제206회 산업건설위원회 제9차 회의록

(제206회-산업건설위원회-제9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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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9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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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7년 12월 11일 (월)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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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익산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안
2. 익산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익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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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익산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안(김수연,김정수,박철원,윤영숙,임형택의원발의, 12인 찬성)
2. 익산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3.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4. 익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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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익산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안(김수연,김정수,박철원,윤영숙,임형택의원발의, 12인 찬성) 맨위로

○위원장대리 최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김수연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김수연 의원입니다.
  먼저 연일 바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 외 4명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12명이 찬성하여 제출한 익산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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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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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쪼록 본위원이 제출한 익산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범죄 위험요소를 줄이고 안전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오  김수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기  전문위원 김석기입니다.
  익산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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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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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주유선 위원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수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굉장히 열정을 가지 고 이런 설명을 미리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성실한 의정활동을 하는구나, 해서 격려를 이 자리를 통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보니까 지금 이게 우리나라에 최초 도입된 지가 2005년에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경기도 부천시가. 그를 이어서 타 자치단체도 지금 많이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서 몇 개 도시가 이걸 하고 있어요?

○김수연 의원  2016년 4월 기준으로 했을 때 전국 10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이 조례를 제정해서 하고 있고요, 52개 기초자치단체에서 관련조례를 제정해서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사업을…….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조례가 현재 2017년 기준으로 해서 176개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유선 위원  무엇보다도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 때는 1순위가 안전한 도시를 말하고 있는데 안전한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범죄예방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도 선제적이지는 않지만 당연히 돼야 된다, 라는 당위성을 갖습니다. 보니까 있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10조(협력체계 구축)에 있어서 타 자치단체도 제가 알아보니까 대개 이렇게 했더라고요. 경찰서나 시교육청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라고 했는데 우리시는 이걸 하나를 더 추가하면 어떨까요? 경찰서, 익산시교육지원청, 그런 말이 있잖아요. 평양감사라도 자기 하기 싫으면 안 된다는 말이 있듯이 지역민의 의사를 배제하고는 이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협력체계 구축에 있어서 “익산시경찰서, 익산시교육지원청, 해당지역주민 등과” 해서 “해당지역주민”이 들어가면 어떻겠습니까? 나는 그게 일방통행으로 가서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일방통행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해당 주민들도, 어떤 게 필요하냐면 그 지역의 실정에 맞는 셉테드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역민의 특성이나 지역 특성 이런 것이 배제된 셉테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해당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그것을 삽입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조례 발의하신 김수연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수연 의원  네, 괜찮으시다면 제가 1분 안에 짧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김수연 의원  주유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이 셉테드 조례에서 핵심입니다. 제가 한 6년 정도 이 조례를 연구를 했었던 과정이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우려 속에는 지자체장이 선심성이나 일회성으로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에 대한 우려지점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주민의 참여는 앞으로 셉테드가 나가야 되는 방향에서 핵심이고요, 그래서 이 조례는 100% 완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경찰서나 교육지원청과의 협력구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회성이고 선심성이었던 게 사실 그동안 진행이 됐었던 모습이고 2015년도 이후에는 경찰과의 협력구축과 교육지원청과의 협력구축을 조례에 많이 삽입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지적하신 것처럼. 그리고 지역주민의 참여는 어떤 식으로 보장을 하고 있냐면 제5조에 보면 이게 장기적으로 보고 가장 중요한 부분부터 이 정책을 시행해야 되는데 그래서 5년마다 수립시행을 하지 않습니까? 1항에 5호 보면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을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타 지역 사례들을 보면 지역주민들, 안심마을지킴이나 이런 지역주민들이 실제로 조직이 되고 그분들이 경찰서와 지역행정과 함께 회의구조 속에서 논의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제대로 지역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그건 이 조례를 기반으로 하되 행정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의원  중요하신 말씀 지적해 주셨고요, 지금 조례에 그래서 지역협력 체계구축이나 이런 부분들을 삽입해 놨다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주유선 위원  아니, 5조에는 수립·시행인데 협력체계 구축에서 안타깝다 그런 거예요. 협력체계 구축에도 주민의 의견수렴이 반영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따로 위원회를 둘 필요가 없네요? 경관조례위원회에서 이걸…….

○김수연 의원  예, 위원회를 따로 두는 경우도 있지만 아직 우리는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주유선 위원  둘 필요가 없는 같아. 위원회만 또 남발이 되면 안 되니까. 이것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김수연 의원  예.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오  또 다른 위원님?
  김민서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민서 위원  김수연 의원님, 정말 우리 익산시가 셉테드에 대해서 돌아봤어야 되는데 이제라도 이런 조례안이 올라왔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한데 제가 살펴보니까 주요내용 사에 포상이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포상.

○김대오 위원  몇 쪽?

○김민서 위원  1쪽.

○김수연 의원  제12조…….

○김민서 위원  1쪽이요. 의원님 대표발의한 조례안.

○김수연 의원  12조 포상.

○주유선 위원  12조 포상. 6쪽이구만, 6쪽.

○김수연 의원  예, 6쪽.

○김민서 위원  포상을 할 수가 있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포상을 하는 건지.

○주유선 위원  조례에 의해서. 포상조례가 따로 있으니까. 포상조례가 따로 있잖아요.

○김수연 의원  예, 익산시 포상조례안에 따라서 포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두었습니다.

○김민서 위원  익산시 포상조례에 따라서?

○김수연 의원  예.

○김민서 위원  그리고 10조에 보시면 제가 조금 우려스러운 게 방금 주유선 위원님이 지적도 하셨는데 위원회가 굳이 필요 없다고 하면 우리 익산시에서 가장 범죄율이 많은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수연 의원  제가 그게 답답했는데 경찰서랑 그 공조체계를 이제 만들자고 하는 것이거든요. 본의원도 그 사실을 몰라서. 경찰서에 그 자료가 있거든요. 그것을 공유해야 정말로 선심성이 아니라 어디부터, 예를 들면 동산동 어디 학교 주변, 아니면 마동 어느 지역, 이런 식으로 사실은 그게 기준이 나와야 되거든요.

○김민서 위원  저는 동산동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 초등학교 때부터 동산동하면 아주 쉬운 말로 젊은 아이들 있잖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이게 바로 연계되지 않아가지고 환경이 그 아이들을 좋지 않은 환경으로 내몰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경찰서랄지 교육청 담당하시는 분들이 개인적인 사심이 안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위원회가 지역, 아까 주유선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참여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좀 아쉬워요. 왜 그러냐면 또 어느 순간에는 그들만의 세력에 의해서 깨끗한 동네를 더 깨끗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단점이 발견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위원회는 각 읍면동으로 한 분씩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하는데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동산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속 동산동 얘기를 하니까 죄송한데요, 거기는 7평에서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홀어머니도 안 계시고 아이들이 혼자 사는 아이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케어가 안 되니까 범죄 쪽으로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경찰서랄지 교육청에서, 잘 몰라, 선생님들도 몰라요. 그런데 지역주민들은 아시잖아요.

○김수연 의원  그렇지요.

○김민서 위원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하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수연 의원  30초만 설명을…….

○김민서 위원  예.

○김수연 의원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제가 꾸준하게 가져온 문제의식이고 고민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나마 경찰서와 교육지원청을 강제사항으로 넣어서, 위원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경찰서에서는 이미 그런 집계가 동산동에 대해서 나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이유도 사실 조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것이라고 보거든요. 범죄사실을 보고 어디를 선·후차를 둘지 그래서 그 방안을 어떻게 할지를 하는 게 맞는 것이고요, 아까 위원회는 경관위원회를 둔 건 한계가 있어요. 경관위원회는 도시의 경관을 담당을 하지만 범죄예방을 담당하는 특화된 사람이 그 안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조례에 삽입을 한 겁니다. 예를 들면 경찰서에서는 CPO라는 범죄예방환경디자인전담팀 그 팀에서 그런 위원회에 사람을 파견해서 그런 정보나 소통해서 하자, 라는 것이고요, 서울시 동작구 같은 경우 모범적인 사례인데 이 조례를 시행하고 나서 1년 사이에 절도나 이런 부분들이 한 50% 절감이 됐거든요. 거기는 팀도 구성돼 있고 마을지킴이 주민들,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지킴이도 구성이 되어 있고 경찰서, 이게 회의구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조례에 다 담을 수는 없어서 그런 것이고요, 이 조례는 기반적으로 만들어놓고 향후는 사실 저는 그런 부분들을 지역의 의원님들이 지역주민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그런 것들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그건 현장에서 만들어가야 될 방안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김민서 위원  좋은 말씀 알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익산시에서 가장 범죄율이 많은 동이 신동이에요. 대학로.

○김수연 의원  아무래도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민서 위원  예, 신동에 있는 지구대에 가시면 하루에도 5~6건씩 새벽까지 그렇게 범죄가, 범죄뿐만 아니라 싸움, 예를 들어서 이것저것 많은 것이 신동이에요. 그런데 거기 아이들은 예를 들어서 주현동, 동산동 사는데 거기에 가서 일을 저질러요. 무슨 말씀인가 알죠? 신동은 환경은 깨끗해요. 그러나 내가 살고 있는 동네가 내 집 주위가 지저분하고 살아온 환경이 지저분하고 누가 케어를 안 해 주니까 다른 동네 가서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것 하실 때 경찰서에서 통계하면 신동 지구대가 가장 많거든요. 그러나 그 아이들이 살고 있는 곳은 어딘가를 그것까지 면밀하게 살펴보셔가지고 우리 조례 하실 때 그걸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범죄를 일으키는 아이들이 살고 있는 곳이 아닌가, 그것을 살펴봐주십시오.

○김수연 의원  예, 아무래도 그런 데 사업대책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오  김수연 의원님 그만하고요, 또 다른 의원님 질의를 받아야 하니까, 자꾸 김수연 의원님이 말씀 많이 하시면 시간이 오래 걸려.
  다른 질의하실 분 질의하세요.

○김대오 위원  조례에 대해서만 얘기해요.

○위원장대리 최종오  예, 조례에 대해서만 얘기해요.

○김대오 위원  여기 보면 참 이게 좋은 조례 제정한 건데 이것은 집행부의 의지도 있고 시민들이 참여의식도 있고 다 이루어져야 돼. 모든 것이 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5조에 보면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다른 지자체도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김수연 의원  예.

○김대오 위원  그랬는데 이것이 5년에 한 번씩, 범죄예방이라든가 이런 것은 5년까지 과연 기다려서 이걸 해야 되는가, 아니면 우리 도시계획재정비를 5년에 한 번씩 해요. 도시계획재정비를. 그러면 도시계획재정비와 이것과 같이 맞춰서 용역을 해가지고 같이 한다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예산적인 면에서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 우리가 도시계획재정비를 5년에 한 번씩 할 때 이 업무를 같이 병행해서 한다, 예산도 절감되고 제대로 용역을 해서 제대로 갈 수 있을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수연 의원  괜찮으시다면 해당 부서에서 답변을…….

○김대오 위원  해당부서 어떻게 생각해요?

○재생디자인계장 박신  재생디자인계 박신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김대오 위원  왜냐하면 결국에 용역을 해야 돼. 5년마다 용역을 별도로 하는데 도시계획은 우리시 전반적으로 도시계획 환경이나 도로나 용도지역이나 다 같이 맞물려서 가거든. 이게 거의 비슷해. 그러니까 이것을 심도 있게 하려고 하면 같이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

○재생디자인계장 박신  예.

○김대오 위원  그리고 이 조례가 좋은 조례인데 흔히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 놓고 실천은 많이 못하거든. 이것은 뭐냐면 이걸 하려다 보면 범죄예방이나 이런 것들 하다 보면 지구대도 있고 무엇도 있고 이게 전부 단일화가 돼야 돼. 그런 것을 병행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시민과 함께 참여해서 제대로 할 수 있는, 시민, 행정, 경찰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제대로 해서 해야지 또 적당히 넘어가면 이것 아무 의미 없다고. 그래서 그것을 내가 볼 때는 도시계획재정비 때 5년에 한 번씩 할 때 이것 국가적으로 하는 제도이니까 같이 넣으면 예산이나 5년마다 하는 이 자체가 제대로 될 것 같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생디자인계장 박신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법정계획인 공공디자인 진흥법을 저희들이 진흥계획 재정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본경관계획도 마찬가지로 2개를 같이 묶어서 저희들이 행정에서 예산에 관련된 부분에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한 가지로 해서 지금하고 있거든요.

○김대오 위원  이것도 그렇게 같이 가라고. 그래야 이게 제대로 살아.

○재생디자인계장 박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김대오 위원  제대로 살고 예산도 절감하고 심도 있게 다룰 수 있다고.

○재생디자인계장 박신  예.

○김대오 위원  별도 이것만 해버리면, 이 도시계획재정비는 엄청난 큰 기본계획이거든. 돈도 많이 들어가고. 거기에 같이 넣어서 해서 제대로 하라, 이 말이야. 도시계획하고 같이 맞물려서.

○재생디자인계장 박신  예,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에서 검토의견서를 그렇게 해 놨습니다. 포함시킬 수 있도록. 그걸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상입니다.

○재생디자인계장 박신  그리고 참고로 또 한 가지만요, 저희들이 시민참여 방안마련도 마찬가지로 시민참여에 관련된 부분에서 검토의견서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그런 사항들을요.

○김대오 위원  그렇지 않으면 안 돼. 이게 시민참여 없이는 경찰도 한계가 있고 시 행정도 한계가 있으니까 다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재정비할 때 같이 해서, 우리 재정비기간지금 남았잖아.

○재생디자인계장 박신  예.

○김대오 위원  그것 한번 하세요.

○재생디자인계장 박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유선 위원  없으면 제가 하나만 말할게요.
  지금 우리 도시재생사업 추진 중에 있잖아요. 별도로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동산동 새뜰마을도 도시재생사업이 이루어지고 역세권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먼저 선제적으로 한번 해 보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그러니까 그 자체가 재생사업이 선정이 되면 같이 연계해서 경관디자인 때 같이…….

○주유선 위원  예, 도시재생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거기가 도시재생이 가장 열악한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역민의 의견 수렴해서 그렇게 한다면 아주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서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김민서 위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서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김민서 위원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의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오  김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김민서 위원님이 설명하신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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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익산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미래농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미래농정국장 유희환입니다.
  익산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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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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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기  전문위원 김석기입니다.
  익산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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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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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 위원  지금 익산시 농업·농촌발전추진위원회가 없어졌어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희망농정위원회 설치조례를 제정하면서 폐지된 그런 위원회입니다.

○최종오 위원  폐지됐구만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최종오 위원  그래서 희망농정위원회에서 담당토록 한 거예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우리 희망농정위원회가 몇 분이나 된다고 했죠?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공무원까지 포함하면 한 80~90명 됩니다.

○최종오 위원  80~90명?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최종오 위원  80~90명 수당만 해도 몇 천만 원이더만, 보니까.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공무원들은 안 받고요, 일반 농민들하고 단체, 전문가들만 받습니다.

○최종오 위원  지난번에 예산 다룰 때 보니까 몇 천만 원이더만. 그렇죠?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저희들이 자주 토의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분과는 8개 분과가 되겠습니다. 분과별로 7명, 8명 이렇게 됩니다. 많은 데는 10명 되는 데도 있고요.

○최종오 위원  국장님이 보실 때 희망농정위원회가 커지니까 좋아요? 보탬이 됩니까?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지금은 저희가 전국에서도 농업에 대한 농정거버넌스 차원에서 이런 조직들을 정비해서 선진적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 지금 농업인 월급제를 3ha 미만을 폐지하고, 그러면 폐지하면 아무나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최소는 벼 재배 1,000평 이상, 돈 얼마 안 되는데 월급하면 최소한 한 20만 원은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들은 저희가 농협하고 협의해서 20만 원 하한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종오 위원  최고 받는 사람이 20만 원?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최고는 200만 원.

○최종오 위원  200만 원까지 받는다?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완전 대농들은 저희가 제외를 하고 완전 최소인 5만 원, 10만 원도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2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성신용 위원님.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지금 다른 시군도 시행하고 있나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일부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일부? 몇 군데나 돼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많지는 않은데요,

○성신용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농정위원회가 지금 80~90명 된다고 했잖아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희망농정위원회.

○성신용 위원  그런데 저도 농민단체 이런 데 참여를 여러 번해 보고 그랬는데 많은 사람이 참여를 한다고 해서 이게 과연 발전이 있을까. 대부분 보면 국장이나 담당자들이 안을 만들잖아요.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협의하는 사항인데 많은 사람들이 회의를 하면 회의비까지 줘가면서 과연 이 사업이, 나는 우리시 돈 낭비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이것도 일원화하는 부분인데요, 다른 위원회들을 좀 그쪽, 다 분과가 있기 때문에 8개 분과예요.

○성신용 위원  그 내용은 알아요. 아는데 국장님, 그리고 농협에서 영농자금을 주고 있거든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성신용 위원  영농자금을 주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마을에서 영농자금 쓰는 농가를 보면 농사를 많이 짓고 이런 분들은 돈 몇 십만 원, 몇 백만 원 쓰라고 해도 안 씁니다. 이걸 쓰는 분들은 대개 보면 어려운 사람들 이런 분들이 영농자금으로 쓰는데 과연 우리시에서, 그런데 여기 이자를 보니까 4.9%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내용 있죠?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성신용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이자도 비싸요. 은행들 이자를 퍼주기 식으로 하는, 이자를 시 돈 가지고 주는 것 같은 느낌이 와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농협에서 그 금액에 대해서 융자금을 지원해 주는 이자율이고요, 이것에 대해서 농민들에게 저희가 2차 보전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니까 이자도 보면 우리 농민들한테 농협에서 주는 영농자금은 국가에서 무슨 보조가 있는가 엄청 싸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보조도 없이 시에서 4.9%씩 주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해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4. 9%면 통상적인 이자율이 현재 시점으로 높다고 보는데요, 이 관계는 현재 기준이고 앞으로 저희가 이 이자율은 낮춰서 협상할 필요가…….

○성신용 위원  지금 국장님, 농어촌공사에서 농민들이 논을 구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자가 1%예요. 그리고 지금 주택공사에서 농어촌주택을 짓는 건 이자가 2%인가 그러는데 이런 것도 뭔가 국가적으로 이자율을 낮춰가지고 시에서 손실이 없는 정책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알겠고요,

○성신용 위원  너무 많은 것이 들어가고, 나는 두 번째로 과연 이 사업을 해가지고 농민들이, 지금 농협에서 영농자금 실시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사업은 뭐냐면 이자를 시에서 부담을 하는데 쓰는 분들이 이자가 없다, 그런 좋은 점은 있어요. 좋은 점은 있는데 이것을 농민 월급제까지 줘야 되고 이자율까지 높다고 보면 시의 손실이 너무나 많다,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저희가 해 보니까 3ha로 제한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한 100여 농가 이렇게 되는데 당초 목적에 안 맞다고 해서 이것을 확대해서, 저희가 하더라도 그렇게 많은 부담을 갖는다고는 안 보고요, 비용추계세 보시다시피 큰 부담은 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일단 저희들이 확대해서 어려운 농가들이 안정적인, 추수 때 한 번만…….

○성신용 위원  그러니까 전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보릿고개 있을 때 이런 사업들 그때 했으면 진짜 좋은 사업이다 생각을 해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은 농민들도 보릿고개가 옛날같지 않고 많이 없어진 상황에서 큰 돈 주는 것도 아니고 또 거기에다가 희망농정위원회 위원들 80~90명 그분들 회의 때 수당 나가지 월급제 나가지 어떻게 보면 이건 선심성 같은 느낌이 들어가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희망농정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은 희망농정위원회가 크게 운영협의회가 있고 분과가 있습니다. 운영협의회는 상반기, 하반기 1년에 1번 정기회의가 있고 분과는 분기별로 2회 정도 있습니다. 이 사항은 심의를 한다고 하면 희망농정위원회 운영협의회에서 심의를 하고 그다음에 그 시기도 정례회 때 심의를 해서 이를 위한 별도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성신용 위원  과장님, 희망농정위원회 인원이 한 80~90명 된다고 했는데 그분들이 무슨 안을 만들고 이런 건 없잖아요. 대부분이 뭐냐면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지침대로 안을 내면 그것가지고 협의하고 그러는데 80~90명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한 번씩 하면 아까 어느 위원님이 그러시더만 거기만 해도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다,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선심성이다, 본위원 생각은 그렇게 들어가고,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80~90명 전체가 회의 하는 게 아니고요, 운영협의회 20~30명이 회의하는 운영협의회에서 이 건은 저희가 심의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지금 농협에서 정책자금으로 저리로 나온다고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작년 9월 달에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하다가 금년에 본격적으로 1월부터 실시를 하면서 제가 이 사항을 2월, 3월에 읍면순시를 하면서 전체 그 기관의 농민단체들이라든가 농민대표들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이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이다, 그런데 이 사업이 필요한 농가는 3ha 이상 짓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3ha 미만으로 묶어놓으니까 좋은 정책임에도 이 자금을 쓸만한 사람이 많지 않다, 이것을 풀어주면 지역농가에 도움이 되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성신용 위원  예,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느낌이 와요. 오고, 이런 정책을 하면 우리 과장님 말씀은 농가들이, 물론 이자를 안 주니까 필요한 농가들은 필요하겠지만 거기에 꼭 필요한 예산만 썼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아까 농업인 월급제 준다고 했잖아요. 그건 얼마나 들어갑니까? 월급제가? 만약 실시하게 되면?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저희가 하면 아까 국장님 설명하셨다시피 최저가 20만 원이 최고 200만 원으로 잡았을 때…….

○성신용 위원  그런데 월급을 200만 원까지 받는 분은 어떤 분이 받는 거예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벼 재배면적으로 추산을 해 보면 4ha 이상 하시는 분이 맥시멈으로 2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3ha 했을 때 140만 원이었거든요. 3ha 미만 현재 조례대로 해가지고 맥시멈이 140만 원이었는데 한 200만 원 정도는 해 줘야 농가에서 봄철에 영농자금으로 요긴하게 쓸 수 있다는 그런 여론들이 많이 있어서 최고가 2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최소는 2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데 2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가 큰 도움이 될까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생활자금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순수하게 영농자금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시에서 보전해 주는 계통출하에 따른 200만 원, 그다음에 더 부족한 부분은 지역농협에서 대출해 주고 있는 정책자금 이렇게 해서, 이걸로 충당을 할 수는 없습니다.

○성신용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지금 농업이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농민의 직접적인 참여가 중요하다, 해서 희망농정위원회가 발족이 됐어요. 그런데 예산을 쭉 보면 미래농정국 예산을 보면 희망농정국이 발족됨으로써 잘못하다가는 그들만의 이익집단이 되겠다, 심히 우려가 돼요. 왜냐하면 그들이 선제적으로 중앙에서 무슨 예산이 있다는 것을 알아가지고, 왜 그러냐면 회의를 통해서 그런 걸 안단 말이에요. 해서 이런 것들이 개입이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무서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관리해야겠고요, 조례안에서 지금 말씀하는 것을 보니 저는 이게 과연, 타 자치단체는 어떻습니까? 이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도내에서 완주 같은 데 이런 데에서…….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일부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래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사실은 성공적인 정착이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시만 놓고 봤을 때 경작면적 3ha 미만 그 규정이 활성화에 조금 장애가 되고 또 하나는 농가에서 그동안에는 가을에 목돈을 활용하는 그것이 어느 정도 문화화 되다보니까 아직은 농민들이 낯설어하는데 이 사항을 아시는 분들은 또 이것을 나름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 특히 학생들이 있다든가 매월 일정한 수입이 필요로 하는 그런 농가에서는…….

○주유선 위원  농가가 어려울 때는 지원을 받는 것도 큰 힘이 되죠. 어떻게 보면 생명줄에 가까운 예산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핵심이 그런 것 아닙니까. 완화시킨 거잖아요. 3ha에서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민으로 확대가 된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예상되는 전체 지원액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기준치를? 어느 정도 될것 같다?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맥시멈을 월 200만 원으로 산정한다고 하면, 현재 금년에도 6,000만 원 2차 보전 예산을 세웠는데 그 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주유선 위원  그래서 그렇게 대출을 받았을 경우에 회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농협하고…….

○주유선 위원  농협하고 계약을 맺는 게 이 사업의 그거죠. 그런데 뭐가 없습니까? 무리가 없습니까? 농협장들하고 얘기를 해 보셨어요? 이게 지금 시작단계잖아요.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장들하고 대화를 나누어보셨어요? 이랬을 경우에 회수라고 하는가요? 회수가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그것은 수매할 때 약정을 미리 수매물량에 대해서…….

○주유선 위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느냐, 이런 거예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수매물량에 대해서 미리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수매 계통출하한 것을 담보로 담보물의 60%…….

○주유선 위원  담보로 해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그렇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60% 선에서 저희가 급여를 주기 때문에…….

○주유선 위원  전혀 문제가 없구만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그리고 농협에서 선정을 할 때 신용평가라든가 이런 것을 나름대로 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문제는 없습니다.

○주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현재 미래농정국이 설치되고 나서부터, 농업기술센터가 그전에 농업을 관장했을 때에 보통 1년 평균 예산이 900억 원에서 1,000억 원 정도 됐어요. 그런데 미래농정국이 생기고 나서 2018년도 예산이 1,300억 원 이상이, 300억 원 이상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 익산시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들 한 1만 세대로 놓고 보면 잘 살고 못 살고 1인 당 골고루 나누어준다고 하더라도 1,300만 원씩 돌아가요. 그런데 사실은 농민들은 다 어렵다고 한다고. 거기에다가 지금 현재 희망농정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8개 분과던가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8개 분과.

○김대오 위원  8개 분과죠? 8개 분과가 원예, 축산 다 분과별로 있을 것 아닙니까?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 위원회를 하다보니까 전체 농민들 각 분야별로 대변을 하겠지만 분과별로 인위적으로 너무 가다 보니까 예산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희망농정위원회에 너무 많은 권한을 주는 것 같아, 농업에 대해서. 그러다보니까 모든 조례나 이런 것을 다 희망농정위원회에서 주관하도록 돼 있다고. 이것도 희망농정위원회에 힘을 많이 실어주는 것인데 과연 이게 잘하는 것인가 약간 노파심에서, 이런 식으로 가다가 농정예산이 너무 계속 올라갈 수 있다. 왜? 요구사항이 많으니까. 그런데 이게 내가 늘상 하는 얘기이지만 농업도 농업복지를 하려면 어려운 계층을 위해서 의견이 제출돼서 농업하시는 사람들한테 생계보장형이라든가 경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은데 그 밑에까지 못가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 이런 제도가 돼가지고 과연 얼마나 힘이 될 수 있을까. 지금 현재 정헌율 시장 쪽에서는 거버넌스 농정을 한다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김대오 위원  이게 제대로 잘 될까, 의심이 돼.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이론적으로나 이런, 농업인 복지차원이거든요. 이 관계도. 그래서 지금 참여하는 농가도 있지만 아까 과장님 얘기도 상당히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확대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대오 위원  농업복지는 좋아요. 정말 좋은 제도인데 이것은 국가가 먼저 해야 돼. 국가가 먼저 실행을 하고 우리 지자체에서 따라서 해 줘야 제대로 되는데 지금 국가에서는 전혀 이런 것 않고 우리 자치에서 거버넌스 농정을 이렇게 하다보니까 잘못하면 이게 실수할 소지도 있지 않을까, 노파심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개정조례안이 올라오기 전에 실태파악을 정확히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얼마나 농가들이 이익을 보고추후에 어떤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나왔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현재 미래농정국에서 철저하게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이것은? 추후에 문제가 안 생기도록?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공약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요, 그동안에 위원님들께서도 3ha 제한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안 된다고 해서 이 관계는 저희가 상한을 폐지해서 다수의 농가들이 참여해서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김대오 위원  월급제도 월급제이지만 다르게 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고 소농가들한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그런 것들은 상당히 저희나 그다음에 전문가 의견도 듣고 또 역량강화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번에도 3차에 걸쳐서 참여위원회라든지 저희가 같이 교육도 받고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위원회가 8개 분과가 되다보니까 각자 자기 위원회에 관계된 그쪽으로만 자꾸 이기적으로 가다보면 전체 농민들한테 똑같은 합리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까, 생각이 돼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8개 분과가 있고요, 최종적으로 운영협의회 거기에서 전체 조정을 합니다. 또 그 의견이 전체 의무적으로 받아들이는 의견이 아니라 자문하고 건의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번 예산요구에 대해서도 예산부서에서 전부 다 조정이 됐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번에도 우리 2018년도 예산을 보면 전년에 비해서 300억 원이면 엄청나게 예산이 늘어난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나 이렇게 올라가면 모를까 20~30% 이상이 올라가니까. 그만큼 농민들한테 좀 지원이 되고 농업행정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 자꾸 이렇게 하면서 예산은 예산대로 계속 올라가니까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성신용 위원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할게요.
  지금 국장님, 영농시기에 영농자금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우리가 신청하지 않아도 영농자금이 아니라 영농자재 신청하면 농협에서 12월말까지 무이자로 나와요. 이런 혜택을 주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제도보다는 우리 농민회 전체적인 복지에 대해서 이런 것을 연구해 가지고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 갑니다.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다방면으로 연구를 하고 정책개발을 하고…….

○성신용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래요. 사실은 농협에서 무이자로 다 주고 혜택을 여러 가지 주는데 월급제로 한다, 이런 것 하면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만 되는 것 아니냐,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시기적으로 좀 빠르다.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그런데 수요자 측면에서 안정적인, 농업특성이 일시적인 수입 이런 것 때문에…….

○성신용 위원  물론 그중에는, 무이자로 돈 준다고 하는데 필요 없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공짜로 주는 것 아니잖아요. 가을에 농사짓고 갚아야 할 돈이기 때문에 나는 이것이 농민들한테 큰 혜택이 없다. 차라리 이런 걸 하시려면 농민들을 위해서 농업복지를 연구해서 그분들이 필요한 그런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하여튼 이것 외에는 저희가 많은 정책들을 발굴해서 안정적으로 농업인 복지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른 질의 없으세요?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이 조례는 지금 집행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런데 이것을, 물론 조금 효과가 떨어지더라도 하고 있는 것이니까, 개중에는 농민들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으니까 계속 진행할 것으로 믿고, 3차 년도라는 의미는 올해입니까?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내년이 3차 년도이고 재작년에 시범사업으로 했고 작년도에 하다보니까 제한이 3ha…….

○임병술 위원  올해가 2차 년도이구만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임병술 위원  그리고 담보물의 60%를 한다고 했어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담보물의?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계통출하…….

○임병술 위원  담보물, 그러니까 담보물의…….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그것은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담보로 해서…….

○임병술 위원  그러니까 약정 양의 몇 퍼센트?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60%요.

○임병술 위원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낮춘 것이고, 그리고 비용추계 상세내역을 보니까 말이 안 되는, 무슨 말인가를 모르겠어요. 누가 했는가 몰라도.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3차 년도 내년도 치니까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30억 원을 4.9%로 해 가지고 800명*7월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고 때려보면 6,000만 원밖에 안 돼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이것은 전체 농가 800농가에서 신청한 금액이 농협을 통해서 나간 금액이 30억 원이었을 때 이자 4.9%를 7개월로 했을 때 시에서 보전해야 할 이자액이 6,000만 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때려 봐요, 곱하기이니까. 때려보면 안 나오지. 30억 원이라고 했을 때 4.9%로 하면 800명에 7개월 그러면 이런 계산이 안 나와요. 설명은 이것 보고 하시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 했는데 계산은 이렇게 안 나올 것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4.9% 이자는 이자분만 시에서 부담해 주죠?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임병술 위원  그것이 6,000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임병술 위원  30억 원에 4.9%하면 나와요? 6,000만 원이?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그것을 2016년도에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하면서 그 금액대비 5,800만원을 농협에서 융자를 해 줬거든요. 이 대비 30억 원을 때린 것이 6,000만 원입니다. 이때는 해 봤기 때문에 실제, 왜 그러냐면 7개월이라고 하더라도 일할 계산하고 뭐 하고 하면…….

○임병술 위원  그러니까 30억 원*4.9%, 0.049이겠죠, 4.9%이니까. 800명 곱하기 7월하면 6,000만 원이 나오냐고.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이게 지금 산수적으로 하면 이게 안 나오는데 1차 년도 2016년도 한 5,800만원을 융자했을 때 4.9%로…….

○임병술 위원  5,800만 원을 융자했을 때…….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26만 원을 지원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30억 원을 1차 년도 융자금액에 대비해서 계산을 해 보면 6,0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수학적으로는 착오가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하여튼 수학은 맞춰야 해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리고 지금 설명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수학은. 딱 나와 가지고, 지금 내가 그것을 수학으로 풀 수는 있어요. 시간을 두고. 그런데 어쨌든 맞춰놔야지 적당히 6,000만 원, 무슨 말인가 나는 도대체 이해를 못해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개념정립이 잘못 됐어요.

○임병술 위원  정립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아니, 분명히 그 말씀을 수확으로 풀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시정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리고 다른 지적사항은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셨는데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좀 어렵지만. 별로 효과가 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그래도 꼭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홍보를 해서 다수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서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최종오 부위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최종오 부위원장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의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식  최종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최종오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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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연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상하수도사업단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입니다.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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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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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기  전문위원 김석기입니다.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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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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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주유선 위원  지금 이 조례안 개정이 상위법 하수도법이 달라져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업자한테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완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업자의 편리성을 도모하고 필요 없는 대장을 행정적으로 제출하게 돼 있어서 그것이 필요 없다고 해가지고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삭제하게…….

○주유선 위원  의무사항은 아니고 권고사항이네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무슨 물량에 대해서 법적다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몇 톤을 했는데 그 이하를 했을 경우에.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그건 저희가 처리장에서 받으면 수치가 나옵니다.

○주유선 위원  정확히 나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예.

○주유선 위원  법적다툼이나 그런 것들은 문제가 안 되겠네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예, 전혀 없습니다. 다만 업체…….

○주유선 위원  물량은 나와 버리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이중 일을 하는 겁니다.

○주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석 위원님.

○조남석 위원  분뇨처리면 뭘 어떻게, 분뇨예요? 공공기관에 있는 공중화장실이나 그런 분뇨를 처리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그것도 해당되지만 일반 하수처리를 않고 쉽게 얘기해서 분뇨를 운반해서 우리 처리장으로 보내거든요. 그 처리하는 운반 양을 대장을 작성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저희 처리장에서 들어오는 양이 체크가 다 됩니다. 그러니까 이중으로 이걸 업자한테, 쉽게 얘기해서 없는 일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조남석 위원  아니,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지금 우리 하수관로사업 하면 배수관 설비랑 하잖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일반화장실은 몇 톤 기준이 있어요? 몇 톤 해 주는 규정이? 5톤이에요, 3톤이에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1톤…….

○조남석 위원  2톤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1톤이요.

○조남석 위원  1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예.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다 데이터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제 얘기는. 그런데 이것을 삭제를 한다면 그걸 어떻게 아느냐는 얘기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그건 가정에서 정화조 같은 것을 푸면, 저희가 6개월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푸게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정화조 업체가 퍼가면 거기에서 영수증을 끊어줍니다. 그걸로 저희가 체크를 하고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 모호한 부분을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데, 그래요, 이해를 한번 시켜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조례하고 조금…….

○조남석 위원  자료가 지금 없으니까 한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분 없으시죠?
  김대오 위원님.

○김대오 위원  우리가 정화조를 풀 때 문제가 뭐가 있냐면 집에서 정화조를 푸잖아. 푸면 빨아들이면서 거기에 양이 나올 것 아니야. 리터로 나오든 톤으로 나오든 나올 것 아니야. 그것을 해서 가정에서 가져가서 처리장에 할 때 리터를 보지 않고 처리장에서 받는 양을 가지고 확인할 것 아니야.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아니면 개인 집에다가 끊어준 영주증을 가지고…….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그 비용으로 하는데 시민들이나 위원님들이 착각하시는 게 분뇨 처리하는 비용은 안 받고 있습니다. 다만 무게로 해가지고 운반비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운반비만, 업자들 처리비는 국가가 해 주는 거잖아요. 시가 해 주는 거잖아.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그 처리를 가정집에서 내가 정화조를 예를 들어서 1톤을 펐어, 1톤을 펐는데 이것을 1톤을 푸고 나면 1톤에 대한 영수증 처리를 해서 개인들한테 돈을 받을 것 아니야.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받잖아. 그러면 1톤을 가져간 영수증을 가지고 다시 하수처리장에다가 이것을 버릴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면 거기에다가 담을 때 양이 나오는 무슨 계량기라든가 이런 것이 있다든가 아니면 이 영수증만 가지고 확인을 한다든가 그런 방법이 뭐 있어요? 어떻게 해요?

○위원장 김연식  차로 들어갈 때 계근해서 딱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계근을 해서 거기에서 푸냐고.

○하수도과장 최기현  예, 그렇습니다. 계근대에다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근대가 다 있어 가지고, 개인한테 받을 때는 유량계가 있고요, 거기에 가서…….

○김대오 위원  집에서는 받을 때 유량계 그것은 무시하고 그냥…….

○하수도과장 최기현  예, 맞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예, 저희가 처리하는 양만 계산해서 준다는 얘기죠.

○하수도과장 최기현  계근대가 다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김연식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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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익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연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상하수도사업단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익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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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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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익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기  전문위원 김석기입니다.
  익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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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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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주유선 위원  여기에서 말하는 편의용품의 품목이 무엇 무엇입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편의용품은 휴지라든가 청소도구 같은 것 소모품 이런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주유선 위원  주로 휴지에 해당이 되겠구만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런데 개정안을 보면 이용객이 적고 지리적으로 관리가 어렵다,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가. 이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을 “이용객이 적은” 것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예.

○주유선 위원  “지역의 여건상”을 “지리적으로 관리” 말만 바꿨을 뿐이지. 그런데 이용객이 적다는 것은 적음의 수를 몇 명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했나요? 너무 모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저희가 지금까지 편의용품 비치나 제공은, 저희가 공중화장실이나 개방화장실이 471곳이 됩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개인한테 지급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법은 있지만 저희가 거기까지 뒷받침 못하고…….

○주유선 위원  실질적으로 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다만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평화육교 밑하고 모현동 배산 뒤에 있습니다. 삼양라면. 그 2군데는 집중적으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운영을 편리하게 이용을 하고 실질적으로 개인용품을 개방화장실까지 지급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것을 법에서 완화를 해가지고 그렇게 풀이를 한 것입니다. 이것도 규제개혁위원회 권고사항입니다. 이것이.

○주유선 위원  이게 권고사항으로?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데 법만 너무 강하게 해 놓으면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보면 잘못된 것 아닌가, 그런…….

○주유선 위원  본위원도 이런 생각도 해 봐요. 실질적으로는 안 하는데 실질적으로 해야 되지 않는가. 왜냐하면 정말 열악해가지고, 잘 되는 데는 시설을 많이 움직이는 데는 눈에 띄니까 하는데 정말 절박한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는 인원이 많지 않다고 해서 이동거리가 긴 거리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과연 이것을 법적으로 이렇게 인정을 해 줬을 경우에는 더 관심을 안 가질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관리비용으로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위원님들께서 해 줬습니다.

○주유선 위원  왜냐하면 시에서 올라온 예산중에 하나가 운전자들도 화장실이 없어서 쉼터처럼 화장실을 만들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이건 거기에 비해서 역행하는 조례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염려스러운 차원이에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예, 그래서 저희도 될 수 있으면 혜택을 주려고 많이 이용하는 데라든가 그런 데는 하려고 내년예산을 올려놨습니다. 1,000만 원 정도.

○주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오 위원님.

○김대오 위원  그러면 12조에 개방화장실을 지정해 줄 때 평수나 이런 것 관계 없이 해 준다는 것이, 그러면 이게 유료화장실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아니, 개방화장실은 개인 건물이라든가 이런 데는 지금까지는 지정을 하면 규모이상이 됐어야 하는데 이것 개정하는 것은 규모에 상관없이…….

○김대오 위원  규모에 관계없이 개방할 수 있다고 하잖아.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규모에 상관없이 본인이 원한다면 우리하고 협의해서…….

○김대오 위원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 건물의 화장실을 개방할 때에 봉사차원에서 한다고 봐야 돼요, 아니면 유료화장실이냐 이거지.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봉사차원에서 한다고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유소 같은 경우도 거의 개방이 돼 있거든요. 그런 개념으로 봉사차원에서…….

○김대오 위원  유료가 아니라 그냥 개방?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봉사?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우리 익산시에는 유료가 없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상입니다.

○주유선 위원  잠깐만요, 지금 어디죠, 주유소를 말했는데 주유소는 우리가 지원하지 않아요. 화장실을 다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개방화장실로 지정은 돼 있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용품이나 이런 걸 우리가 지원해줄 수도 있지만 거기까지 지원을 시에서 못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주유선 위원  시에서는 않더라도 도로공사나 그런 데서 아니, 다른 유관기관에서 이것 제공되지 않아요? 되는 것으로 아는데?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제공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아니, 의무화 돼 있잖아요. 주유소는. 누구나 개방해서 쓸 수 있도록.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주유소라는 얘기는.

○주유선 위원  주유소는 지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개방할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김대오 위원  주유하는 사람들 서비스로…….

○김민서 위원  아니, 주유소는 대한민국 열린 화장실이야. 맞아요.

○주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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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대오	김민서	김연식	성신용	임병술
조남석	주유선	최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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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석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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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5인)

미 래 농 정 국 장	유희환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도 시 재 생 과 장	김중만
미 래 농 업 과 장	최봉섭
하 수 도 과 장	최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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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연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