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206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1차)

---

제206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17년 12월 14일 (목)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8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8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 2018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5.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8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8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 2018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5.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위원장 주유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예비심사와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시작되어 2018년도 본예산안 및 2017년도 결산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는데 한정된 재원이지만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편의증진을 위해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예산이 편성되도록 우리 위원님들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내실있는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성실하게 보고하고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부시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철모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김철모입니다.
  우선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국·소·단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용연입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양옥입니다.
  미래농정국장 유희환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입니다.
  보건소장 김재광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입니다.
  식품산업정책보좌관 고성봉입니다.
  존경하는 주유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고 시민과 함께하며 시민을 위한 시정을 펼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2018년도 예산은 전국체전과 더불어서 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교육환경 개선, 농업의 생산성과 경쟁력 향상, 체육·문화·관광 인프라의 확충, 다양한 복지수요 충족과 생활불편 해소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본예산의 총규모는 1조 805억 원으로 일반회계 9,694억 원, 특별회계 1,111억 원을 편성하였고, 이는 금년도 본예산 9,807억 원보다 10.2%인 998억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 상임위에서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습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보다 세심한 심사를 부탁드리고 주요 현안사업들이 모두 반영되어 내년에도 시정을 잘 꾸려나갈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안의 보다 상세한 보고를 위해 각 국·소·단장과 부시장 직속 담당관으로 하여금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주유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하시는 일들이 모두 성취되시고 활발한 의정활동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1.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8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8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 2018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5.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위원장 주유선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제20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예산안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없이 12월 13일 본위원회에 접수되었음을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2018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해당 국·소·단장님의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부시장 직속부서는 해당과장님께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별 보고순서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부시장 직속 홍보담당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국·소·단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고 홍보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전병희  홍보담당관 전병희입니다.
  2018년도 홍보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 권수헌 계장입니다.
  홍보담당 방혜경 계장입니다.
  그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82페이지 ENG운영에서 인건비가 8개월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전병희  예, 이것은 저희과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모든 부서가 내년부터는 기간제는 8개월로 공통적으로 활용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게 공통적용사항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기간제 근로가 전부 8개월로 활용한다는 말씀이시죠?

○홍보담당관 전병희  예.

○유재구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에서 촬영용 카메라 구입이 1대에 1,000만 원이 돼 있어요.

○홍보담당관 전병희  예.

○유재구 위원  2009년도에 구입해서 노후돼서 새로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그전에는 그러면 몇 대, 지금 3대가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전병희  저희가 총2대가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2대?

○홍보담당관 전병희  예, 그래서 1대가.

○유재구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구입을 하셨어요?

○홍보담당관 전병희  전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유재구 위원  안 했어요?

○홍보담당관 전병희  예, 2015년도에 구입한 게 1대가 있고요. 2009년도에 구입한 게 1대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첨언을 하자면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8개월로 하는 것은 정규직화 문제 때문에 우리 모든 부서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8개월 지나면 기간제가 끝나면 채용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홍보담당관 전병희  그렇죠.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8개월만 기간제로 근무하고.

○홍보담당관 전병희  8개월이란 기간을 사역을 하게 되면 그중에서 심사를 해서 선별적으로 그 중에서 정규직화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리고 183페이지 홍보영상물 제작에서 지금 상임위에서 3,830만 원 예산이 삭감됐어요.

○홍보담당관 전병희  예.

○유재구 위원  보니까 이게 시정홍보하고 결산홍보, 민선7기 홍보, 그다음에 익산의 보물 영상물 제작, 이렇게 세부적으로 내용이 나와 있어요.

○홍보담당관 전병희  예.

○유재구 위원  그런데 이게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홍보담당관 전병희  삭감이유는.

○유재구 위원  설명을 잘못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의원님들이 파악을 잘못한 겁니까?

○홍보담당관 전병희  개별사업별로 충분히 설명은 드린 바가 있고요. 이것은 삭감은 4개 개별사업이 있는데 이걸 묶어서 홍보영상물 제작으로 해서 통으로 이렇게 삭감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사유는 제가 뭐라고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유재구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유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민서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위원장 주유선  김민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 183페이지 하단 위에 보니까요. 우리 전국체전, 장애인체전 언론홍보라고 써 있습니다. 그렇죠?

○홍보담당관 전병희  예.

○김민서 위원  이것 언론사에다가 홍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홍보담당관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김민서 위원  그러면 이 앞면에 언론방송매체를 위한 홍보, 이 사안하고 이 사안하고 회사별로 각 언론사별로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중복되는 언론사들 있죠, 홍보하실 때?

○홍보담당관 전병희  뒤에 부분은 전국체전 관련해가지고 별도로 분류를 해서……. 2018년도 전국체전하고 장애인체전, 이것에 특화해서 언론사별로 홍보를 하겠다는 내용이고요. 앞부분하고는 그래서 별도로 구분을 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앞부분하고 성향이 많이 달라요?

○홍보담당관 전병희  그렇죠. 이 부분은 전국체전하고 쉽게 말해서 주는.

○김민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무궁화언론사라고 하면 중복되는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제가 이것까지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어제도 말씀하실 때에 장애인체전 언론홍보비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이제 봤어요. 그런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중복되지 않겠습니까?

○홍보담당관 전병희  그렇게 충분히 위원님께서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분류를 했던 것이고요.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과 관련 한 사항은 이쪽 비목에서 방송이든 언론이든 이쪽에서 전담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당부말씀 드리겠는데요. 홍보비 같은 것 예산 지출하실 때 언론사에다가 예산 드리는 것도 좋은데, 홍보하는 것도 좋은데 적은 돈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언론사에다가 예산편성을 하거나 홍보를 해야 되는데 우리 익산시는 그러지 않은 점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유가보수랄지 그런 걸 비교를 해서 홍보비를 지출을 해야 되는데 1,000부 보는 데하고 1만부 보는 데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홍보를 하게 되면 그게 효과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 지출하실 때에 각별하게 유의를 해 주십시오.

○홍보담당관 전병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기준들을 좀 명확히 해서 내년도에는 홍보비가 적정 집행될 수 있도록.

○김민서 위원  그리고 앞에 있는 것하고 그냥 방송매체를 위한 홍보비는 익산시 1년 전체를 홍보를 하시는 거잖아요. 이것하고 장애인체전 하실 때 각별히 유의해 주십시오, 중복되지 않게끔.

○홍보담당관 전병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조규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183쪽에 익산의 보물 영상물 제작, 그동안에 이것 없었습니까?

○홍보담당관 전병희  예, 그동안에는 없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이것은 물론 제작도 중요하지만 그동안에 홍보를 일관성 없이, 그리고 다각적으로 하지 못하니까 그래요. 이것 홍보물 제작해서 어떻게 배부한다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전병희  익산의 보물 영상물 제작 말씀하시는 거죠?

○조규대 위원  예.

○홍보담당관 전병희  이것은 역사하고 문화하고 특산물, 10편으로 동영상을 제작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동영상으로?

○홍보담당관 전병희  예, 10분 범위 내에 동영상을 제작을 해가지고 각종 행사 시민대학, 기획공연, 이런 때에 시민들에게 적극 영상물을 보여준다는 뜻이 되겠어요.

○조규대 위원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우리 시민들도 익산의 보물에 대해서 몰라요.

○홍보담당관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내고장소식지 같은 데에 낼 때마다 한 점씩이라도 그런 데에라도 홍보라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해야지, 영상물을 해서 이것 우리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것 아니에요.

○홍보담당관 전병희  그렇습니다. 우리 시외지역으로도 기회가 있으면 영상도 하고, 방영도 하고요.

○조규대 위원  좀 편협적인 좀…….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이것 영상물 제작해서 보물 제작해가지고 얼마나 보여준다는 건지.
  그리고 지금 홍보예산이 어디 있지? 버스터미널, 뭐 이런 데에 홍보예산이 5,700만 원인가? 다중이용시설 홍보?

○홍보담당관 전병희  예.

○조규대 위원  내가 지금 우리시에 한심한 게 그런 거예요. 지금 대형 선전광고판 있죠.

○홍보담당관 전병희  예.

○조규대 위원  지금 익산시에 몇 군데 있어요?

○홍보담당관 전병희  광고판은 부서별로 이렇게 필요해서 했던 거라 제가 숫자는.

○조규대 위원  예?

○홍보담당관 전병희  부서별로 설치한 것들이 있어서요.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지금 홍보를 한쪽에서 디자인실에서 이걸 담당해가지고 해야 하는데 필요에 따라서 이 과에서 조금, 저 과에서 조금 하니까 전체적인 틀을 못 잡아간다 이 말이에요.
  제가 4년 전인가 5년 전인가 5분 발언을 했어요. 지금 사인탑 광고판이 철도 어디야, 저쪽 내곳리에서 지금 호남선 철도하고 2개가 있는데 지금 정비를 안 해가지고 옛날 그대로예요. 그런 데에다가 지금 그 자체에다만이라도 앞에다가 광고회사에다가 해가지고 그것 필름만 다시 씌우면 홍보가 얼마나 되겠냐고. 그런 걸 않고 이런 쓸데없는 돈 들어가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때 그걸 고속철 개통하기 전에 고속철하고 기존철로하고 모이는 쪽에다가 그걸 하나로 해서 보석하고 석재하고, 지금 보석하고 석재하고 2개가 서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 향토산업에 대한 홍보는 전혀 안 해요. 경제적인 효과를 누리려고 하는 그런 광고는 전혀 없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런 체전을 대비해서 그런 우리 죽어가는 향토산업에 대해서 광고한다는 얘기는 한마디도 없어. 쓸데없는 광고들만 하고 말이야.
  장애인체육대회도 체육진흥과에 있고 여기 쪽에 있고, 한쪽에서 해가지고 해야지. 그런 사인탑 광고는 왜 안 해요? 그런 데에다가 전국체전 지금 해놓으면 얼마나 좋아. 그런 예산은 하나도 없어.

○홍보담당관 전병희  그쪽 부분은 아마, 제가 면밀히 살펴보진 않았는데요.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이라는 거예요, 주먹구구식. 아마 그것 지금 교통.

○홍보담당관 전병희  아마 미래농정국이나 그쪽에 있을 거예요.

○송호진 위원  하나는 보석박물관 그쪽에서 오고 하나는 문화관광과에서 오고.

○조규대 위원  예, 그렇게……. 하여튼 틀리다고요. 틀리는데 그걸 관리를 홍보담당관에서 관리를 하든가 한쪽에서 일괄적으로 해가지고, 우리시 홍보하는 거니까……. 그래야 이렇게 체계 있게 하지, 그런 것 아예 생각도 없잖아요. 그런 것 이용하면 얼마나 좋냐고. 그런 예산 아무 것도 없어. 다 삭감시키고. 한심해 죽겠어, 한심해 죽겠어. 그런 홍보탑 이용하면 얼마나 좋냔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죽어가는 향토산업 전국체전 대비해서 그런 것 홍보한다는 얘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답답해서 하는 소리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  최대한 짧게 말씀드릴게요.
  183페이지 사무관리비 홍보영상물 제작, 이걸 통으로 7,830만 원에서 3,830만 원을 삭감을 했잖아요.

○홍보담당관 전병희  예.

○송호진 위원  그걸 어떻게 목별로 우리가 정리를 해줄까요?

○홍보담당관 전병희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사업별로 이렇게 삭감을, 사업별로 결정을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리고 시정홍보 광고영상, 시정결산 홍보영상, 민선7기 홍보영상, 다 어정쩡하고 엇비슷한 것 같아요. 좀 그런 걸 해서 이렇게 3편, 1편, 1편 해서 5편인데 거기서 두어 편만 한다든지, 이렇게 자꾸 어지르지 말고 하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익산의 보물 영상물 제작도 지금 신규로 들어간 건데, 꼭 필요한 거죠?

○홍보담당관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렇죠.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자꾸 얘기 나오는데 중복해서 미안한데 전국체전, 장애인체전 언론홍보, 여기에 8,000만 원 있고 또 체육진흥과 쪽에 홍보비 또 있죠. 이런 것들도 우리 취지가 홍보담당관실에 몰도록 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야 하는데 우리 동료위원이 물어봤는데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처음에 181페이지 13억 7,500만 원 한 것은 월정수당같고, 신문사별로 월급같아요. 그리고 전국체전 대비는 체전 대비해서 하는 것 같고. 이런 걸 좀 조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기타사무관리비 1,210만 원, 그것 조금 살려줘야 돼요?

○홍보담당관 전병희  전부 살려주셔야 됩니다.

○송호진 위원  전부 살려줘야 돼요?

○홍보담당관 전병희  예, 오히려.

○송호진 위원  그것 갖다가 또 기자실에다가 운동기구나 사주고 그러려고?

○홍보담당관 전병희  아니요, 운동기구는 살 수가 없고요. 비목 자체가.

○송호진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부시장님, 얘기 나온 김에 제가 그것 말씀드릴게요. KTX 타고 가면서 양쪽으로 하나는 보석이고 하나는 석재인데, 석재는 말하자면 하나는 문화관광과고 하나는 저쪽 보석업자들이 해야 하는데 아마 몇 년 전에 제가 지적을 해가지고 다 탈색돼가지고 한번 그걸 한 걸로 알아요. 그게 몇 년 안 됐어요. 그런데 벌써 2년 사이에 탈색이 됐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걸 이번 기회에 손을 봐가지고 하나는 보석하고 하나는 석재로 하든지 그걸 이번 기회에 또 LED나 이런 걸로 한번 해 볼 필요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한번 고민을 하셔가지고 이번 예산에 안 되면 추경에라도 좀 해가지고.

○조규대 위원  내가 이것 시정질문 좀 하려고 해요. 그것 말이죠. KTX철로하고 기존철로하고 모아지는 곳 있어요. 모아지는 곳 그 지점이 원광효도마을 그 근처거든. 그쪽으로 해가지고 그냥 하나로 만들면 돼요. 하나로 만들어서 한쪽은 보석, 한쪽은 석재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냐고. 제대로 세워가지고 관리도 안 되고, 지금 가보세요. 흉물이에요, 흉물.
  내가 그래서 이번에 시정질문 하려고 해요. 내가 4년 전에 그걸 5분 발언을 했는데도 그대로 있어요. 거기뿐만 아니라 군산 가는 쪽에도 지금 광고탑이 한 군데가 있어요. 거기도 똑같아요. 거기도 옛날 것 하는 것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좀 한쪽에서 홍보담당관에서 그냥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는 체계를 만들어 가지고 한쪽에서 해야지, 서로 다르니까 이게 관리가 안 돼. 그리고 기존에 그렇게 만들어놨으면 아까도 한 얘기지만 이런 때에 스크린만 바꿔서 전국체전 홍보하면 얼마나 좋냐고.

○부시장 김철모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주유선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철모  홍보에 대한 좋은 지적 충분히 제가 받아들이고요. 제가 와서 느낀 점은 익산시가 체계적으로 홍보체계가 안 돼 있다는 걸 저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는 전문인력이 없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우리 홍보담당관실이 홍보를 종합적으로 각 부서에 조율을 해가면서 어느 지역에 어떤 것을 노출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차제에 이걸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잘 심도있게 처리해 주시면 그걸 다시 한 번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정비해서 체계적으로 각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추면서 그렇게 홍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국체전 홍보말씀 하셨는데 아마 내년에 특별하게 전국체전하고 장애인체전이 있다 보니까 그것만을 중점적으로 별도 홍보물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라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잘 알겠습니다. 우리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조금 어떻게 보면 업무보고에 질의할 부분도 답답한 마음에서 이렇게 질의를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해주시고요. 또 우리 위원님께서는 좀 더 심도있는 예산안 의결을 위해서 예산안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질의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김민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서 위원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을 안 하셔서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는 거예요.
  홍보영상물 제작하실 때에 7,8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전국방송에는 홍보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물론 거기 전국방송으로 했을 때는 고가의 홍보비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래도 단 한 번이라도 우리 6천만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하면 홍보가 더 극대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조금 자잘 자잘하게 하지 마시고 정말 단타지만 단타라도 극대화 효과를 누릴 수 있는 홍보를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그냥 무료로 할 수 있는 홍보도 있습니다. KTX 정차역을 활용을 하십시오. 코레일 가서 상담하셔 가지고 우리 익산시가 내년에 전국체전을 유치를 하니 익산시 오기 전에 함열 정도 해서 ‘여기는 2018년도 전국체전이 있는 익산역에 정차됩니다.’ 그런 말 한마디라도 할 수 있게끔 과장님하고 부시장님 코레일 찾아가셔가지고 사정도 좀 하시고, 이건 합리적인 것 아닙니까. 꼭 돈만 들여서 홍보할 일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듣고 있잖아요. 그렇죠?

○홍보담당관 전병희  예, 그런 부분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그렇게 하면 무료로 우리가 익산시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꼭 예산을 투여해가지고 홍보하지 마시고, 좀 그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전병희  알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183페이지 보면 전국체전 언론홍보가 있는데 이건 지방방송 및 언론매체에다가 하는 것이죠?

○홍보담당관 전병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병술 위원  전국방송도 가능합니까?

○홍보담당관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말이 전국체전인데, 국·도비는 보조금을 안 받아와요?

○홍보담당관 전병희  이건 저희가 자체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을 대비해서 자체 언론에 홍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국·도비 매칭을 해서 사업비를 받아오는 것은 사실상.

○임병술 위원  어떤 것을 홍보하는 거예요? 홍보내용이?

○홍보담당관 전병희  홍보내용은 전국체전, 예를 들면 익산에서 언제에서부터 언제까지, 그리고 어떤 종목, 이런 개괄적인 사항하고 기타 거기에 첨부할 사항까지 같이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익산시만의 전국체전이 아니잖아요.

○홍보담당관 전병희  예.

○임병술 위원  그런 전국적인 방송을 때린다면서 국·도비를 받아와야 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전혀 생각도 안 해보셨어요?

○홍보담당관 전병희  예, 제가 예전에 예산담당을 해서 아는 사항인데요. 특히 언론홍보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국·도비로 예산을 확보해서 하기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임병술 위원  그리고 8,000만 원이면 어떻게 쓰실 예정이세요?

○홍보담당관 전병희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전국방송이나 어떻게 보면 홍보효과가 가장 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임병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부시장 직속 홍보담당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주유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부시장 직속 감사담당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국승원  감사담당관 국승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계장 조계남.
  조사감찰계장 임문택.
  직소민원계장 김장수 계장님은 연가 중이라 참석치 못했습니다.
  기술감사계장 배진호.

  이상으로 2018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서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87페이지 보시면 깨끗하고 공정한 공직사회 구현 해가지고 9,500만 원, 거의 1억에 가까운 돈이에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김민서 위원  그런데 지난해보다 조금 덜 올리셨는데요. 이 청렴연극은 어떤 내용입니까?

○감사담당관 국승원  청렴연극은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교육도 시키고 연극도 시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김민서 위원  그러면 연극하고 교육을 같이 하면서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서 같이 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교육시킨 다음에 연극을.

○김민서 위원  그래요. 우리시청 행정직 공무원들이 교육까지는 괜찮은데 연극까지 굳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싶어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청렴도가 작년보다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김민서 위원  하셔가지고?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김민서 위원  잘하셨어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상단에 청렴자가학습 시스템 용역, 이게 어떤 예산입니까?

○감사담당관 국승원  그것은 수요일마다 컴퓨터를 딱 켜면 청렴에 대한 문제라든가 행동강령이라든가 그것이 딱 뜨거든요. 그러면 문제를 풀어야만 컴퓨터가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김민서 위원  어디에서? 개인이?

○감사담당관 국승원  각자 컴퓨터에.

○김민서 위원  1,500명 직원이 각자.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수요일마다.

○김민서 위원  수요일마다…….

○감사담당관 국승원  컴퓨터를 딱 켜면 청렴에 대한 문제가 화면 에 딱 뜨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푼다든가 행동강령에 대한 사항 같은 그 문제를 풀어야만 컴퓨터가 넘어가지, 그렇지 않으면……. 시작 전에.

○김민서 위원  의무적으로?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김민서 위원  그렇지 않으면 서버가 안 열려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안 넘어가요.

○김민서 위원  무조건 이렇게 해야?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공부를 해야만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김민서 위원  이것 하신지 얼마큼 됐어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작년에 처음 했습니다.

○김민서 위원  작년에?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그래 가지고 성과가 있어가지고.

○김민서 위원  작년에 하고 그러면 올해 하고 내년에 또 한다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감사담당관 국승원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어찌 그런대…….

○감사담당관 국승원  그래도 계속 올라갔습니다. 제가 와가지고 처음에 75위였는데 50위로 올렸고 그다음에 또 이번에 44위로 올렸습니다.

○김민서 위원  그렇게 하시는데 일각에서는 어떤 계장님은 포장마차 하시는 분한테 밥 먹자고 전화나 하고, 그런 사람들 많아요. 제가 한 두 명 봤어요. 뭔 그런 사람들이 다 있습니까. 날마다 그걸 볼 것 아니에요. 그런데 포장마차 하는 사람한테 밥 먹자고 해요? 그것도 아줌마한테? 제가 그 분이 얼마 안 되면 그만두니까 제가 얘기는 안 했어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점검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내일모레 그만두신대요. 근데 6개월 동안 시달렸다고 하더라고. 날이면 날마다 그걸 보는데 포장마차 하는 사람한테 밥 먹자고 그렇게 하십니까! 뭘 보는 거예요, 시스템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87페이지 민간위탁금에서 전년도보다 6,220만 원 정도 인상이 돼 있어요. 그런데 좀 전에 설명에는 최저임금 인상하고 거기에 포함돼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러면 임차료하고 사용료는 그 물가변동에 대한 인상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뭔 인상입니까?

○감사담당관 국승원  주로 인건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유재구 위원  세부적인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국승원  세부적인 내용은…….

○유재구 위원  그러면 지금 시스템 임차료는 인상이 안 됐어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인상이 안 됐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리고 지금 6,200만 원이 전부 다 최저임금 인상분입니까?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유재구 위원  그것 내용 좀 한번 서면으로 제출 좀 해주시고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유재구 위원  그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에 반부패 청렴교육 강사수당이 한 번 하는데 60만 원이에요. 어느 강사인데 60만 원씩 듭니까?

○감사담당관 국승원  외부강사를 초청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런데 한 번 오시는데 60만 원씩 들어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유재구 위원  어떤 강사님이 오십니까?

○감사담당관 국승원  중앙에서 좋은 강사님을 초빙해서.

○유재구 위원  뭐 계획이 있어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유재구 위원  그 계획서 어디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국승원  올해도 했습니다.

○유재구 위원  올해도 60만 원씩 드렸어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유재구 위원  어디 교수예요, 어떤 분입니까?

○감사담당관 국승원  전문강사님이십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2018년도 혹시 계획서 있어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2018년도는 올해에 준해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2018년도 교육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계획서가 혹시 있냐고요. 누구누구, 어느 분을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할 것인가 계획서가 혹시 있냐고. 그냥 임의적으로 예산만 확보하신 거예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올해 했었기 때문에.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올해 했는데 2018년도에는 어느 분 강사님이 오시는데 전문강사가 오실 것을 예상을 해서 지금 60만 원을 해놓은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혹시 계획서가 있냐고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계획을 수립해서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2017년도 것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드리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크게 질의할 내용은 아닌데, 청렴도가 얼마나 올랐다고 했어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작년에 51위에서 44위로 올랐습니다.

○임병술 위원  44위로?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임병술 위원  그 전에는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75위에서 작년에 50위로 올렸고.

○임병술 위원  그 전에는?

○감사담당관 국승원  그 전에는 49위였습니다.

○임병술 위원  익산시 청렴도가 좋지 않다는 얘기는 다 듣고 있고 우리가 귀가 들려서인지 몰라도 자주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이렇게 교육도 시키고 또 사례도 적발하고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공무원 품격도 같이 병행해서 교육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제도 건설국 모계장이 시민과 싸우고 그런 현상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민과 불편하더라도 잘 달래서 정리를 하셔야지, 같이 싸우고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앞으로 품격 있는 익산이라고 생각한다면 공무원 품격도 먼저 고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잘 교육하셔서 청렴도도 높고 품격도 높은 익산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부시장 직속 감사담당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어서 할까요?
  이어서 부시장 직속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이옥섭  안녕하십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이옥섭입니다.
  설명을 드리기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은미 국가식품계장입니다.
  김용진 유치홍보계장입니다.
  박갑수 지원협력계장입니다.
  존경하는 주유선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력하시고 그동안 주요 시책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주유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은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기반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그 결과 11월말 국가식품클러스터 1단계 산업단지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6대 정부기업 지원시설 운영을 통해 기업 지원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으로 올 한 해 국내기업 24개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전체 48개사와 계약 체결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직원 모두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성공을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유선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96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국내기업 이전비 지원이 18억 5,0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관계법령을 찾아보니까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제22조, 26조, 28조에 의해서 이 사업보조를 예산을 확보를 하신 것 같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이옥섭  예,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유재구 위원  8개사로 지금 이 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지금 18억 5,000만 원을 이렇게 하지 말고, 보니까 세부적인 8개사가 이미 나와 있구먼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이옥섭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세부적인 8개사가 산출이 혹시 나와 있습니까? 18억 5,000만 원 내역이 어떻게 돼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이옥섭  지금 8개사 나와 있습니다. 조은건강, 씨엔씨레그비, 하늘김치, 네오크레마, 순수본, 에이디오인프라코어, 에스시디디, 프롬바이오.

○유재구 위원  이 8개사, 이런 것은 18억 5,000만 원에 대한 내역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을 해주셨으면 더 이해가 빠른데 그냥 토털로 잡아놓으니까 자꾸 질의를 하는 내용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산출기초를 제출 좀 해주시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이옥섭  예, 서류로 작성 제출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다음에 194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국가식품클러스터 식품문화도시 기본계획용역 2억이 돼 있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이옥섭  예.

○유재구 위원  이것은 구체적인 용역이 뭡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이옥섭  이게 당초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국가식품클러스터 처음 시작할 때 2010년도에 정주권 기본구상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36만평으로 구상돼가지고 거기에 주거단지, 한옥단지, 체험관, 박물관 등을 구상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도시개발방식으로 민간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LH하고 전북개발공사에 수차례에 걸쳐서 사업참여 협조요청을 했는데 지금 사업성 확보하고 리스크에 대한 부담때문에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의견이어서 적정규모로 다시 기본계획용역을 시작해가지고 민간업자하고 함께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용역을 세부적으로 실시하려고 합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지금 기본계획은 돼 있는데 서브로 지금 다시 또 하는 거예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이옥섭  아니요. 기본구상에 36만평 안에 개략적인 구상만 했고요. 그런데 거기를 우리가 LH하고 협조를 해보니까 사업규모가 너무 크니까……. 그리고 거기에 레미콘공장도 있고 나중에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게 너무 크다보니까 리스크가 부담이 돼서 사업이 어렵다고 얘기를 해서 적정규모로 이걸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기본계획을 세워가지고 이걸 추진하려고 합니다.

○유재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주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헌 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앞에 193쪽에 보면 국가식품클러스터 대중교통활용 홍보비가 있어요. 뭐 홍보한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이게 홍보담당관에도 식품클러스터 기업유치에 대한 홍보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중복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이옥섭  중복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주헌 위원  어차피 식품클러스터에 대한 홍보 아니에요, 기업유치를 하든 뭘 하든. 그런데 이게 홍보담당관에도 있다는 거예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이옥섭  그쪽에는 식품클러스터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산업단지로 알고 있는데요.

○김주헌 위원  181쪽에 보면 홍보담당관에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업유치 홍보로 해서 1억 2,5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이옥섭  저희는 버스에다 붙이는.

○김주헌 위원  그러니까 버스광고를 한다는 건 알아요. 내용은 알겠는데 홍보담당관에서 하는데 굳이 여기서 또 이걸 세워가지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이옥섭  그쪽은 언론사에다가 신문사에 싣는 거고요. 저희는 버스에다 홍보하는 것입니다.

○김주헌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님이 아까 질의를 했는데 식품클러스터 식품문화도시 기본계획용역, 이 부분이 사업타당성이 없어가지고 사실 그동안 안 해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이옥섭  예, 그렇습니다.

○김주헌 위원  그런데 굳이 지금 이 시점에 와서 이걸 또 기본계획용역을 2억씩이나 들여서 하겠다는 건데, 지금 보면 그 주변이 완주쪽 배후도시쪽 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하려고 했으면 진작에 했어야지, 늦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더군다나 지금 부송동쪽에 택지개발을 해서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을 활용을 해서 식품클러스터에 들어오는 정주도시나 이런 것을 유치해서 시내로 들어오게끔 하는 게 낫지, 굳이 이것을 다시 해가지고 사업성 없는 부분에 투자해서 2억이라는 돈을 낭비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이옥섭  여기에는 현재 1단계 사업이 12월에 준공되는데요. 현재 14개 기업이 착공 중에 있고 8개 기업이 준공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근로자들이 대부분 주거시설이나 이런 편의시설이 안 돼 있으니까 지금 저기 완주쪽으로 많이 인구가 빠져 나가는.

○김주헌 위원  그러니까 완주쪽은 이미 처음 단지를 개발하면서 배후도시를 조성을 같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부분들이 없었고 이제 와서 한다는 것이 뭔 의미가 있겠냐, 이 얘기예요. 또 부송동쪽에 택지개발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쪽을 연계해서 하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냐는 얘기죠.

○식품산업정책보좌관 고성봉  위원님, 답변을 허락해 주시면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주유선  예, 답변해보세요. 보좌관님이고 여기는 근무하신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다 안 되신 것 같아요.

○김주헌 위원  예, 말씀하세요.

○식품산업정책보좌관 고성봉  감사합니다.
  식품클러스터가 저희 아시지만 저희 시내에서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차로 가도 20분, 25분, 또 부송동 쪽에서 가면 빨리 가면 15분 그렇지 않으면 20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떨어져 있어서 이미 저희 센터가 이쪽으로 오기 전에 과천에 있을 때부터 4~5년 전에 정주여건 조성에 대해서 일부 구상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곳이 나와 있는 현재 클러스터 바로 옆에 36만평 정도 배후도시를 조성을 하겠다. 여기에는 주거용지도 들어가지만 식품클러스터답게 외국의 어떤 체험관, 그다음에 식품기업들의 비즈니스면 비즈니스공간, 여러 가지 그런 클러스터 기능을 할 수 있는 공공시설까지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담당관이 설명을 했지만 실제로 집행을 하려고 접촉을 해보니 너무나 떨어져 있고, 거기에다가 그런 도시를 했을 때 과연 여기 도시수용에 맞는 게 몰려오겠느냐라는 것이 상당히 계속적으로 의문이 들고 실무적으로 하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저희시의 고민은 이게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국가단위로 봤을 때는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나 유발효과가 전라북도로 퍼지든 전국으로 퍼지든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저희시로 봐서는 우리시에 가장 많은 것들이 떨어져야 되는데 주변여건이 너무나 저쪽 완주하고 전주하고 가까운 그런 불리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계획돼 있는 계획을 가지고 실무접촉을 해보니 현실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점이 너무나 어려운 거죠. 집행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정립을 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부송동에도 택지를 개발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어떻게 하면 여기에서 유발되는 인구라든가 거기 경제효과가 가급적 익산쪽으로 오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다시 정립을 해보자. 그래서 지금 계획돼 있는 배후도시라든가 그런 규모나 위치같은 것들도 조금 더 적정하게, 실제 집행력 있는 계획으로 수정을 해서 좀 빨리 해야겠다. 이렇게 머뭇거리다가는 정말 옆에 이미 수립돼 있는 완주같은 데는, 이미 완주산단 10년 전에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조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희가 불리한 입장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다 정비를 해보려고 그래서 다시 하게 된 상황입니다.

○김주헌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인 것들을 다시 계획을 해보겠다, 그 얘기잖아요.

○식품산업정책보좌관 고성봉  예, 그렇습니다.

○김주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보충질의를 하자면 우리 정책보좌관님이 우리 위원회에서 5,000만 원을 삭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답변 중에 이런 내용을 다 담아내려면 꼭 5,000만 원이 증액되지 않으면 못한다는 그런 내용이 담겨있는 거예요?

○식품산업정책보좌관 고성봉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미 적정한 용역비를 산출을 해보니까 거의 3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4~5년 전에 기본적인 구상을 해온 게 있어서 그걸 베이스로 깔고 가면 이게 좀 절감이 되겠다 해서 미리 저희 실무에서 깎아가지고 2억만 세웠었는데 전반적으로 용역비가 과다된 측면으로 의원님들께서 보셔가지고 위원회에서 5,000만 원을 삭감해서 1억 5,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비는 저희들이 이미 1억을 깎아서 올렸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변여건을, 그러니까 완주군 현황하고 이런 주변여건을 전부 조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우리 익산시에 적정한 정주여건을 만들어서 가급적이면 익산에 사람들을 잡아놓을까 하는 것들을 하려면 상당히 전라북도 전체 전역으로 둘러봐가지고 지리적인 여건이나 이런 것을 다 조사할 필요가 있어서 이것은 꼭 2억 정도는 있어야,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부실하게 될 염려가 있어서 그것까지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유선  알겠습니다.
  김민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서 위원  보좌관님, 제가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민원인이 계셔가지고 못 올라와서 못 들었는데요. 제가 산업건설에 4년째 있어요. 그때도 2년, 3년 전에도 이런 식으로 디자인하겠다고 해서 가져오셨을 때에 저희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때도 3억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셔가지고 용역예산이 왜 이렇게 많냐고 해가지고 우리가 계속 부결을 시키고 올라오지는 않았지만 이것 심도있게 생각해보자고 해가지고 이것 안 됐던 사업이에요. 제가 충분히 알아요.
  그런데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만약에 이 2억 원을 예산을 반영을 했을 때에 우리가 그때 상임위 위원님들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완주쪽으로, 톨게이트쪽으로 가까이 가지 말아라. 하신다면 금마쪽으로, 익산 시내쪽으로 이쪽으로 와라.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말라고 했어요.
  용역을 하실 때에 만약에 우리 예결위에서 이 돈이 2억이 있어야 되니까 2억이 다시 반영이 된다면 하시더라도 익산쪽으로 오셔야 돼요. 그때 말씀 잘하셨잖아요. 초등학교도 한옥으로 만들어가지고 진짜 한국적인 교육을 할 수 있게끔 한국적인 교육시스템을 만들어보겠다고 정말 잘 짜여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완주쪽으로 가면 안 돼요. 톨게이트쪽으로 가는 순간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주거문화 다 뺏깁니다. 심지어 자기 생활용품도 완주 가서 구입을 해요. 그러면 우리 익산시민은 뭡니까? 우리 익산시 세출가지고 용역 올리고, 건물 올리고 다 했는데 절대 그러지 않게끔 해주셔야 돼요.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아시죠?

○식품산업정책보좌관 고성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다시 하려고 하는 거고요.

○김민서 위원  가급적 익산쪽으로 오셔야지.

○위원장 주유선  김민서 위원님 정리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은 식품클러스터에서는 우리 미래의, 정말 우리가 가장 역점을 둬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관심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삭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예산의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다 이 예산에 녹아내려서 정말 이게 우려하는 바가 없을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의결이 되면요.

○식품산업정책보좌관 고성봉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  송호진입니다.
  194페이지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투자유치 및 산학연 교류협력 지원금이 38억이에요.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 사업명세서나 설명자료를 보면 이 예산서하고 거의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도 목에 이렇게 설명이 오는데 38억에 대해서 보면 투자유치관 홍보, 푸드마이스터 구성·운영, 분양·입주기업 네트워크 운영 등에 말하자면 38억이다, 이렇게만 하면 뭔 내용인가를 몰라요.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이옥섭  국내외 투자컨설팅 운영하고요. 그다음에 투자상담, 그다음에 산학연 네트워크 활성화 해서 푸드마이스터 운영,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운영지원, 이런 사업이 있고요. 해외클러스터 교류협력사업.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아는데 그 이상은 모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유치관을 신축을 한다든지 운영을 한다든지 그러면 신축비가 얼마인지, 운영비가 얼마인지, 이게 말하자면 민간경상사업보조니까 어디에다가 지원을 해 준다든지, 뭐 마이스터 구축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 얼마가 든다든지, 입주기업 네트워크 운영하는데 월에 얼마씩 해서 얼마가 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왜냐하면 이게 38억인데 그냥 두루뭉술하게 지금 전혀 내용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예산심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38억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제출을 해주세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이옥섭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 운영지원 인건비, 기본경비가 있는데, 그러면 인건비, 기본경비가 53억이에요. 그렇잖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이옥섭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거기에 근무하는 센터장이라든지 그런 사람도 다 여기서 월급을 주는 건가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이옥섭  예, 인건비랑 다 포함해서 기본경비 지원사업.

○송호진 위원  그러면 그것도 센터장 1명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얼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53억에 대한 내역을 주세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이옥섭  예,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것 한 줄로 해가지고는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이옥섭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자료에 이렇게 그냥 사업설명서처럼 하려면 하지 말고 자세히 좀 해주시고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이옥섭  예.

○송호진 위원  이게 산출내역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53억, 38억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이옥섭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다음에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업지원 소프트웨어사업에 48억 8,000만 원이에요. 이것도 이렇게 딱 한 줄만 해가지고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이옥섭  예, 전반적으로 국비, 지방비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세부적으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다음에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업지원시설 운영관리에 또 51억이에요. 그렇잖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이옥섭  예.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천문학적인 숫자인데 딱 한 줄밖에 설명이 없어. 그러면 이렇게 하고는 우리가 심의를 할 수가 없으니까 상세한 내역을 오늘 중에 좀 주세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이옥섭  예,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가능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이옥섭  예.

○송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담당관님, 우리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내일까지 갖고 오면 안 되겠습니까? 오늘 할 수 있어요, 시간이?

○송호진 위원  있는 자료인데 복사만 하면 되는데요, 뭘.

○유재구 위원  세부적인 사항이 나와 있겠지.

○위원장 주유선  그런데 지금 세부사항이 안 나왔어요.
  디테일하게 오늘까지 뽑을 수 있습니까?

○식품산업정책보좌관 고성봉  내일까지 시간을 주시면 저희들이 이 사업이 국가사업이고 농식품부라든지 모든 걸 결정을 하는데 다 예산을 모아서 우리 시장한테 대리로 돈을 주게 돼 있어서 저희들이 센터에서 수립한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드려야 되는…….

○위원장 주유선  예, 그러면 우리 축조.

○송호진 위원  잠깐만요. 이런다고 한다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상세한 자료를 가지고 시장한테 결재를 맡아서 이 예산편성을 해야지, 그냥 대충 거기에서 얼마만 해달라고 해서 올려주고 이제서야 자료를 받는다는 식인데, 그러면 안 되죠.

○식품산업정책보좌관 고성봉  가지고 있는 자료들이 디테일한 자료들은 추가로 받아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이 센터에서 수립해서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지금 예산에 대해서 디테일한 부분이 못 나올 정도면 좀 예산편성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내일까지, 축조 전이죠. 내일까지 시간을 드릴 테니까 내일 우리 마치기 전까지 전체.

○조규대 위원  내일 마치기 전까지 하면 안 되죠. 궁금하면 얘기를 들어야 되니까 상세내역서를 받아보면 내일 점심때까지라도 갖고 와야 맞지.

○송호진 위원  내일 오전 중에.

○조규대 위원  오전 중으로 가져오세요.

○위원장 주유선  아니,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좀 여유를 드리고…….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부실하니까.

○조규대 위원  물어봐야 되니까 내일 오전까지는 갖다 줘야지.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이옥섭  위원장님, 내일 오전까지.

○위원장 주유선  예, 오전까지 될 수 있으면.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이옥섭  예.

○위원장 주유선  그러면 내일 오전 중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이옥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부시장 직속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이옥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유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주유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부시장 직속 전국체전담당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체전담당관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안녕하십니까?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입니다.
  존경하는 주유선 예산결산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시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고 시민을 위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년 전국체육대회 및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우리시에서 개최되는 만큼 준비를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국체전담당관 소관 2018년 예산안 설명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  203페이지에 2018년 전국체육대회 주경기장 공승인 관련 육상용품 구입에 7억 5,800만 원인데요. 설명서를 보면 7억 5,800만 원×1식 했는데,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죠.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203쪽 자산취득비 중에서요?

○송호진 위원  예,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육상용품 구입이 7억 5,800만 원이에요. 1식에 7억 5,800만 원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여기는 지금 도비가 3억 7,900만 원이 있고요. 시비가 3억 7,900만 원인데, 이것은 지금 대한육상연맹에서 지정한 용품이 있습니다. 그 용품을 전부다 저희가 구입을 해야 됩니다. 구입을 해서 공승인을 또 저희가 별도로 받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사실 카메라도 들어가고 육상기록을 체크하는 기계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저희가 이번에 충주도 가보고 그랬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몇 가지로 이걸 지적할 수는 없고, 굉장히 많은 양이 됩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 보면 허들, 포환, 크로스바, 원반, 해머 등 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뜬구름 잡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7억 5,800만 원인데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품목이 얼마, 얼마 한다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냥 1식 해서 7억 5,800만 원 하면 사실 일반적인 사람이 이것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말씀하시면 저희가.

○송호진 위원  그냥 담당관님 얼굴만 보고 깜빡깜빡하고 말아야지.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그러면 저희가 그 목록을 쭉 뽑아가지고 저희가 드릴 수도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7억 5,800만 원에 대한 내역이 있죠?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그렇죠. 충주나 아산 같은 데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7억 5,800만 원을 세웠을 때에는 어떠어떤 걸 어떻게 해서 7억 5,800만 원이라는 계산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그렇죠.

○송호진 위원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그 밑에 보면 2018년 전국체육대회 문화행사 추진 6억 했는데, 그것도 구체적인 계획이 지금 없죠? 그냥 예산만 시비 3억, 도비 3억 해가지고 전국체전 성공개최를 기원한 D-day 기념행사를…….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저희가 지금 그 6억을 일단은 도에서 3억 주고 저희가 시비를 3억을 받았는데 일단 이것은 전문가들하고 해서 저희 생각에는 용역을 한번 해가지고, 이게 지금 10월까지 쓰는 문화행사거든요. 그렇게 추진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용역비 또 세워야겠네.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여기 자체에서 용역비 해서.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 3월부터 10월까지.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쓰는 문화행사라고 보면 됩니다.

○송호진 위원  예, 여러 가지 문화행사를 할 것 아니에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아직은 계획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그렇죠.

○송호진 위원  고민을 좀 하셔 가지고 다른 문화행사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중복이 안 되게 잘해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좀, 계획서 나오는 대로 자료를 좀 주세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201페이지 하단에 양대체전 종목별 경기장 긴급시설비가 5,00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게 어떤 예산입니까?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지금 여기서 시설비 1억은 지금 저희가 19개 종목을 경기장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볼링이나 익산고에 있는 검도랄지 이런 데는 시설보강비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행사시설비이기 때문에 이 돈으로 사실 1억을 세워서 그런 데를 좀 지원을 해주고 장애인시설 같은 곳도 좀 더 확충을 해주려고 1억을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는데, 상임위에서 저희가 설명을 했는데 5,000만 원이 삭감된 상태입니다. 사실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김민서 위원  낙후된 학교 체육시설에 지원할 거예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그렇습니다.

○김민서 위원  그런데 제일 앞에 보니까 이것은 명시가 딱 돼 있잖아요. 남성고등학교 체육관 개보수, 전북기계공고 개보수, 이건 딱 기재가 돼 있는데.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지금 그쪽에서 말하는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남성고등학교나 이런 데에 보면 다 조명을 요구하고 있어요. 조명을 요구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돈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장애인시설이랄지 이런 곳들을 출입할 수 있는 시설들을 우리가 확충을 해줘야 하는데 사실 그럴 돈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비비 성격으로 해서 행사비로 해서 1억을 세운 겁니다.

○김민서 위원  그러셨습니까?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김민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수고하셨습니다.
  김주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헌 위원  수고하십니다.
  전 예산액은 적은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201쪽에 보면 양대체전 개폐회식 할 때에 드론임차비가 있어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김주헌 위원  익산시에도 지금 드론이 2대나 있잖아요. 그걸 굳이 임차해야 되나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지금 저기 드론 한 대는 사람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찍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은, 우리가 사놓은 것은 내부인데, 저희가 하는 것은 사람까지 와가지고 좀 이렇게 찍는……. 결과적으로 나중에 화보를 저희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김주헌 위원  그러니까 시에 있는 것은 기계만 있고 그걸 운용하는 사람은 없어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있는데, 사실은 그게 지금 저희가 12일간을 하거든요. 그런데 과연 12일간을 그쪽에서 다 해 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사실 임대료로 올린 겁니다.

○김주헌 위원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액수는 많은 것은 아닌데 자체 있는 것을 가지고 써야지, 굳이 이렇게 낭비할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림 포장지, 이게 뭐예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지금 거기 1,000만 원 잡아놓은 것은 동판을 제작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하림제품에다가 전국체전을 내년 10월까지 자기들이 무료로 거기에 표를 붙여서 나가는데 그 동판제작 값이 1,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동판제작은 좀 시에서 부담을 해달라.

○김주헌 위원  시에서 하림으로부터 뭐 물품을 좀 이렇게 받는 거예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주헌 위원  아니면 자체 자기들 물품 나가는데 전국체전 홍보하는 건가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그렇습니다. 홍보비입니다. 이게 홍보에 대한 비용이 아니라 동판을 제작을 해서 이렇게 찍어내는 그걸.

○김주헌 위원  기왕이면 하림에서 할 것 같으면 하림에서 자기들이 해주면 좋지.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저희들도 사실은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하림에서 ‘동판 값은 좀 달라. 그렇지만 광고비는 안 받겠다’ 이런 상황입니다.

○김주헌 위원  그렇게 큰 그룹이.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저희가 세워 주시면 또 상의를 해서 아낄 수 있으면 아끼도록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몇 번 갔습니다.

○김주헌 위원  그리고 206쪽에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컬러복합기 운영, 프린터 운영 해가지고 이게 지금 임대료죠?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김주헌 위원  44만 원, 5만 5,000원이 임대료 아니에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그렇죠.

○김주헌 위원  그 임대료 내는 것보다 차라리 사는 게 안 나아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요즘 시에서 사주는 것은 승인을 맡아야 되는데 잘 안 사줍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 쓰기 때문에 사실은 임대를 하는 거고.

○김주헌 위원  단기간이 아니라 1년 쓰는 것 아니에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10월까지 쓰는 겁니다.

○김주헌 위원  1년 쓰는 거니까 쓰고 시에서 다시 활용을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괜히 이 비용을 낭비하는 것보다.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이건 정수물품이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승인 받은 과에서 쓰고 있는 기계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추가로 전국체전이 있고 해서 저희가 지금 나중에 결과적으로 운동장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김주헌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도 이런 비품을 매년 많이 사잖아요. 굳이 이 돈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사서 나중에 또 시에서 활용하면 좋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있는데 또 정수물품을 늘려서 사주지는 않을 것 같아서요.

○김주헌 위원  어차피 나중에 또 필요할 것 아니에요. 매년 사니까.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그런데 승인부서에서 그렇게 안 해주더라고요.

○김주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부시장 직속 전국체전담당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안택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안택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정계장 최재문.
  의사계장 김영식.
  홍보자료계장 박우성입니다.
  존경하는 주유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 발전 및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시민에게 사랑받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직원들은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국 2018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18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나는 질의보다도 지금 말이죠. 우리 의장실이나 부의장실, 시장님 바뀌면 그때그때마다 내부 인테리어를 다시 하고 그러는데, 사실제가 의장한 경험을 보면 누구 손님 오면 진짜 창피해 죽겠어요. 저번에 제가 의장 말미에 추경에 2,000만 원을 세우고 그랬더니 그걸 그냥 집기 사는 데에 쓰고 내부 인테리어를 안 했더라고. 그런 걸 좀 예산을 편성해서……. 이번 기회에도 보니까 안 했구먼. 어차피 사옥이 언제 지을지 모르니까 의장실도 좀 해야지, 워낙 형편없어요. 집기라도 그렇게 들여놓으니까 좀 낫구먼. 시장은 철에 따라 그때그때 바뀌고 금방금방 하는데 너무 차이도 나고. 그런 건 우리 의회의 품격도 있고 그러니까 해 줄 필요가 있다. 다음에 꼭 추경이라도 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안택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서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176페이지 보시면 우리 지금 화장실 칸막이 교체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칸막이를 교체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의회사무국장 안택근  지금 저게 설치한 지가 오래돼 가지고 문 같은 것이 좀 틀어져 있고 그래서.

○김민서 위원  지금 시장님께서는 우리 익산시 청사를 새로 짓겠다고 그렇게도 말씀하시는데 아무리 900만 원이지만 한 번 생각해봐야 될 일 아닙니까? 문이 틀어졌어도 제가 사용할 때는 아무렇지도 않던데요. 굳이 고쳐야 돼요?

○의회사무국장 안택근  일부 고장도 많이 나고 그래서 좀 산뜻하게 다시…….

○김민서 위원  지난번에 우리 익산시.

○의회사무국장 안택근  지금 문만 교체를 했거든요, 앞에 그것을.

○김민서 위원  지난여름에 우리 의회 문, 다 개보수 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안택근  예, 했습니다.

○김민서 위원  그런데 저 마무리가 뭐예요, 한번 보십시오. 문은 테이프로 저렇게 다 리모델링했어요. 그런데 그 각을 저대로 놔두고, 저런 게 어떻게 저렇게 했어요?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안택근  저희가 다시 보수를 더 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화장실이 그러면 12개 문이 다 부실하다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안택근  교체할 때 전부.

○김민서 위원  정말 교체할 데만……. 저는 그래요. 이 900만 원이면 얼마 되지는 않지만 크다면 큰돈이에요. 이건 우리 시민의 돈이에요. 그런데 알뜰살뜰하게 쓸 수 있으면 마지막까지 그냥 쓰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비데 35만 원 짜리라고 써있는데요. 이것도 어디 제품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렴한 비데 있습니다. 이 70만 원이면 제가 알기로는 3대도 구입할 수 있는 회사도 있거든요. 잘 생각하셔가지고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의원용 의자는 교체를 해야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안택근  7대에서 8대로 바뀌니까.

○임병술 위원  삭감했어요.

○김민서 위원  삭감했어요?

○임병술 위원  예.

○김민서 위원  잘하셨어요.
  그다음에 마지막, 정말 중요한 것 제가 여쭤볼게요. 175페이지요.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들, 보셨죠?

○의회사무국장 안택근  예.

○김민서 위원  이것 어떤 내용의 예산이에요?

○의회사무국장 안택근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의원 국외여비하고 공통경비하고 의회업무추진비가 금년부터 예산편성 지침이 바뀌어가지고 총액제로 지금 3억 4,000만 원 정도 기준으로 저희 의회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세 군데로 분류해서 나눠서 편성한 것이거든요. 조금 전년보다 늘었습니다.

○김민서 위원  예, 늘었어요.

○의회사무국장 안택근  예, 그래 가지고 의원님 국외여비도 전년도에 250만 원 가지고 다 부족해서 자부담해서 이렇게 가고 그랬기 때문에 50만 원 증액시켰고, 공통경비는 전부 배분을 세 군데에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좀 증액이 됐어요.

○김민서 위원  제 얘기는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 결산위원장님들 이렇게 다 있는데 이 돈이 이렇게까지 필요하냐, 이 얘기예요.

○의회사무국장 안택근  전년보다 좀 증액이 돼서 배분을 하다보니까 그쪽에 200만 원 정도.

○김민서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가지고 무엇을 하시냐고요, 각 상임위원장님들이? 낱낱이 보셨어요, 뭐 하시는지?

○의회사무국장 안택근  업무추진비로 섰기 때문에.

○김민서 위원  이 업무추진비로 무엇을 하시냐고요, 도대체! 뭐 하신대요?

○의회사무국장 안택근  그 세부사항은 제가 확인을.

○위원장 주유선  김민서 위원님, 이 부분에서는 지금 우리 의원님들하고 해당사항이 있기 때문에.

○김민서 위원  그러니까 이 의원님들이 국장님은 결론은.

○위원장 주유선  우리 국장님한테 할 것이 아니고.

○김민서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결론은 국장님이 예산을 올리셨지 않습니까. 도대체 1년 동안 어디에다 썼는가 오늘 중으로 자료 다 주세요, 영수증까지.

○조규대 위원  결산서 보면 다 나오잖아.

○김민서 위원  결산서 다 보내 주세요. 각자 어디에다 쓰셨는가 의장님부터 해서 싹 보내주세요, 오늘까지. 곗날 쓰셨는지 뭔 날 쓰셨는지 확인 좀 해야겠어.

○위원장 주유선  김민서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김민서 위원  예.

○위원장 주유선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몇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176페이지 본회의장 비디오 프로젝터 구입이 2대가 돼 있네요. 원래 기존에 1대가 설치돼 있는데.

○의회사무국장 안택근  원래 1대가 오래돼가지고 그게 2010년도에 구입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쪽은 보이는데 이쪽 면에 하나 더 해서.

○유재구 위원  아, 동시에 보이게 한다고요?

○의회사무국장 안택근  그게 가려서 다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쪽 벽면 쪽으로 하나 더 설치를.

○유재구 위원  좌우로 보이게 하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안택근  예, 다 보일 수 있게끔.

○유재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생각하셨네요.
  그리고 177페이지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이게 의회광고하고 의정광고, 광고료가 많이 삭감이 돼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안택근  예.

○유재구 위원  지금 이 삭감된 금액에 대해서는 크게 우리 국장님은 문제가 없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안택근  예산은 홍보비는 예산서대로 하기 때문에 좀 부족할 수도 있고 나름대로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주유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회사무국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안택근  저희가 금년도 2018년도 예산안에서 수정예산안이 한 건이 발생했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주유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안전행정국 및 읍면동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께서는 수정예산안 및 읍면동을 포함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안전행정국장 이용연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세무과장 신차란 과장께서는 지금 병가 중으로 오늘 하루 병가를 냈습니다.
  징수과장 이예완 과장은 세금바로쓰기운동본부에서 우리 익산시가 대상을 수상을 하는데 시장님을 모시고 시상식에 참석을 하였습니다.
  회계과장 황재택.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종합민원과장 김형순.
  존경하는 주유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협조와 성원을 다해주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8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8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 4,643억 3,300만 원보다 795억 3,800만 원이 증액된 5,438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으로는 지방세는 전년도 예산액 56억 9,600만 원이 증액된 1,301억 7,800만 원,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9억 5,700만 원이 증액된 161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748억 4,000만 원이 증액된 3,454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4억 3,500만 원이 증액된 292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6억 1,000만 원이 증액된 28억 5,600만 원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70억 원 감액된 200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2018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1,691억 7,900만 원보다 113억 5,900만 원이 증액된 1,805억 3,800만 원입니다.
  소관 부서별로는 기획예산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57억 1,800만 원이 감액된 317억 8,900만 원이고, 시민안전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9억 4,400만 원이 증액된 86억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무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 1,000만 원이 증액된 9억 2,000만 원, 징수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4,200만 원이 감액된 3억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30억 3,400만 원이 증액된 836억 200만 원, 교육정보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31억 9,300만 원이 증액된 87억 6,500만 원, 행정지원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75억 6,900만 원이 증액된 452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종합민원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6,800만 원이 증액된 11억 9,600만 원입니다.
  세출 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삭감된 주요내역으로는 기획예산과 공무원 해외 견문연수 6,400만 원, 교육정보과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원어민 화상영어교육 1억 원, 교육정보과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1억 7,000만 원, 교육정보과 평생학습관 이관시설 리모델링 사업비 3억 원, 행정지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000만 원, 행정지원과 직원 후생복지 콘도 회원권 구입 1억 원, 종합민원과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정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으로 보통교부세는 40억 원이 증액된 3,426억 7,000만 원, 시도비보조금은 2,300만 원이 증액된 46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으로 기획예산과는 9억 8,100만 원이 감액된 308억 800만 원, 시민안전과는 3억 원이 증액된 89억 4,700만 원, 행정지원과는 2억 3,900만 원이 증액된 454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금년도 87억 6,800만 원보다 12억 800만 원이 증액된 99억 7,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청사건립기금은 금년도 3억 1,100만 원보다 500만 원 증액된 3억 1,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읍면동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주민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29개 읍면동 편익증진 비용에 49억 300만 원, 29개 읍면동 주민센터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에 2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간략하게 설명 드린 대로 안전행정국은 필요한 최소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재정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획 중인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8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예산서에 의해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끝으로 주유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2018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주유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안전행정국 및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국장님 1시간 동안 설명 잘 들었고요. 수고하셨고 그다음에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 211페이지 상임위원회에서 좀 전에 설명하기로는 연구용역비가 국가예산 및 도시경쟁력강화 소규모연구용역비 풀예산으로 5,000만 원이 예산이 서있어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유재구 위원  그런데 지금 상임위에서 1,000만 원이 삭감됐어요. 그런데 이 금액을 가지고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 충분히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다시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시죠.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여기 5,000만 원은 저희들이 풀비로 5,000만 원을 세워 놓고 각종 2018년도 국가예산을 요구를 할 때에, 그래서 이 용역은 1,000만 원 이하 소규모로 거의 합니다. 조그마한 용역을 급하게 해가지고 그 대응논리를 가지고 국회 중앙부처 방문을 한다든가 해서 그런 예산을 설득을 시키고 그런 어떤 논리개발을 하기 위한 용역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13페이지 공무원 해외 견문연수 1억 7,800만 원이 돼 있어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유재구 위원  이것도 예산이 많이 삭감돼 있는데 지금 대상이 어디입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우리 공무원들한테, 옛날에는 저희들이 흔히 배낭여행이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평생 공무원하면서 한 번 해외연수를 가는 거거든요. 그래 가지고 팀을 만들어서 10개팀 정도 해서 팀당 7~8명 해서 80여명 정도가 해외견문연수를 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이게 사기 진작용이에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그런다고 봐야죠.

○유재구 위원  그다음에 시민안전과 222페이지, 시설비에서 노후 경보시설 교체를 노동복지관하고 함열스포츠센터 2개소에 7,000만 원씩 1억 4,000만 원이 돼 있어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유재구 위원  이것도 잠깐 설명을 해주시죠. 지금 현재 경보시설이 어느 정도 노후가 됐는가.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시민안전과장 배수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2개소인데요. 2,400㎾급 2개를 4,000만 원씩 해가지고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교체주기가 돼 가지고요. 그 전에는 재난기금으로서도 가능했었는데 그것이 재난기금으로 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일반예산으로 올린 것입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2개소가 아니고 4개소예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2개소입니다.

○유재구 위원  2개소에 설치가 언제 됐다고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당초 설치요?

○유재구 위원  예.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12년 정도 됐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다음에 223페이지 의용소방대 지원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전년도에 비해서 570만 원이 증액됐거든요. 큰 것은 지금 보니까 웅포면의용소방대 기능보강사업이 돼 있어서 그렇습니까?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그래서 300만 원 지원.

○유재구 위원  나머지는 그냥 경상보조비용?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기존에 쭉 하던 겁니까?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다음에 228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 배수펌프장 및 배수문 정비공사 6개소가 1억 4,000만 원이 그대로 돼 있어요. 그런데 설명서 보니까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돼 있어요. 그렇습니까?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2년마다 한 번씩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돼 있어서 2년 만에 한 번씩은 세워집니다.

○유재구 위원  그냥 유지보수비로 생각하면 돼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정밀점검입니다.

○유재구 위원  정기점검비?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유재구 위원  그다음에 232페이지 민간위탁금에서 CCTV통합관제센터 24시간 모니터링 용역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1억 9,200만 원이 금액이 증액이 돼 있어요. 이 내용은 인건비 상승이에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전에는 9명이 3교대를 해서 했는데요. 지금 12명이.

○유재구 위원  인원이 증원이 됐어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인원이 3명이 늘었습니다.

○유재구 위원  인원 증원으로 인해서, 그러면 금년에는 인상이 안 됐어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금년에는 자연적으로 노임이 들어가기 때문에 올라간 금액을 적용을 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다음에 285페이지 행정지원과, 자산취득비에서 남중교회 주차장 CCTV 설치가 2대가 돼 있어요. 이것은 어디에다 설치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행정지원과장 김용신입니다.
  위원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의회사무실 있잖아요. 이쪽 바로 앞에 보면 주차장 있잖아요. 그게 남중교회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 7월에 MOU를 했는데 일반인들이 혹시 사고가 나면 남중교회한테 항의를 하는 거예요, 보상을 해달라고. 그런데 보통 거기는 근무시간에는 우리 직원들이 전부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쪽에서 거기까지는 못하겠다. 무상으로 익산시 직원들이, 시민들이 애용하는 것은 좋지만 무슨 사고라든지 났을 때는 저희가 책임을 못 지니까 그걸 관리를 좀 해달라고 해서 CCTV를 이번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유재구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선거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왜 이게 설치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아무리 MOU 체결을 했어도 남의 땅에다가 익산시 시설을 할 수가 없어요, 선거법이라.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그게 뭔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저희한테 어떻게 보면 무상임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저도 아는데, 제가 왜 그러냐면 이 똑같은 예가 있어서 그래요. 내가 다른 업소에서 시내에다가 익산시민들한테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시설을 해 줄 수가 없다고 시에서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왜 못하냐고 하니까 선거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선거법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주차장이 보면 전부 저희 직원들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시민이 하든, 직원이 이용을 하든 이건 내가 봤을 때는 선거법인데.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제가 다시 선관위에 문의를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얼마 전에 궁웨딩에서 그 넓은 면적을 익산시민들한테 주차장 활용을 이미 제공을 해준다고 얘기가 돼서,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사유재산에다가 우리시가 시설을 할 수 없다는 얘기로 저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MOU 체결을 해서 익산시민이 주차장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하는데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은 우리 걸 해주지 말고 시민들이 주차장을 이용하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벤치나 다른 것을 좀 설치했으면 좋겠다, 서로 협의를 했는데 시에서는 선거법이라고 못한다고 이걸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해주고 거기는 못하고 그러면 얘기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것 한번 확실히 알아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캔슬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그걸 선관위에 연락을 해서 유권해석을 받아서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걸 정확히 좀 알아보세요.
  그다음에 298페이지 종합민원과, 조금 전에 국장님이 설명하기에는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가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에서 5개가 상임위에서 예산이 삭감됐어요.

○송호진 위원  6개.

○유재구 위원  6개입니까? 예, 6개. 지금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에서는 정확한 판단을 못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해석이 부족한 거예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그때 당시에 상임위에서 질문이 없었고요. 그때는 저희들이 없고 위원님들이 축조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셔가지고 삭감을 그 전에 결산액이 남아있는데 예산을 반납하는데 왜 이걸 세워야 되나, 이렇게 이야기가 돼서 삭감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자료를 가지고 종합민원과장이 한번 다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제가 한번 이 부분에서요. 우리 과장님이 이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우리 위원마다 이렇게 다 설명을 하던데 이 기회에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세요.

○종합민원과장 김형순  종합민원과장 김형순입니다.
  지금 새주소사업에서는 도로명판이 있고요. 집집마다 붙어있는 건물명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봇대나 버스터미널에 기초번호판이 있는데요. 이 사업들이 2014년부터 번호가 일제히 새주소로 하면서 어느 정도 도로명판은 이루어졌는데 이면도로, 그다음에 번화가 이쪽이 지금 도로명판이 설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1만 4,000개소 대비 38%밖에 설치가 안 되서 이번에 저희가 예산을 올린 겁니다.
  특히 도로명판은 특별교부세를 50대50으로 추경에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예산에 이 예산을 편성을 하면 시가 관심도가 높다고 해서 특별교부세 2,900만 원까지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운 거고요.
  그다음에 집집마다 설치하는 건물명 번호판은 신규로 신축한 건물에 대해서는 건물주가 설치를 하지만 건물명판이 없거나 훼손됐거나 한 것은 시에서 설치를 하는데 이게 시민들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설치비용을 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함라산이나 용화산, 미륵산에 각 소방서, 그다음에 각 기관에서 설치한 번호들을 일률적으로 통일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새로 정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국가지정 안전판인데요. 이 사업도 도비 30, 시비 70% 해서 예산이 내려왔는데 이번 상임위에 저희가 자료를 제출을 못해 가지고 시비가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부족한 설명으로 이해도가 좀 낮아서 이렇게 예산이……. 지금 보니까 도로명주소가 거의 전액이 삭감이 돼 버렸더라고요. 이 부분이 6건이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214페이지 손해배상금, 녹색환경과 왕궁공공처리시설 사건이요. 지금 몇 심이에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지금 1심이 끝나고 2심…….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상고심 갔습니다.

○임병술 위원  상고심 들어갔다고요?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예.

○임병술 위원  그러면 지금 1심, 2심 판결은 어떻게?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임병술 위원  둘 다?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예.

○임병술 위원  1심, 2심?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예.

○임병술 위원  3심도 지면 어떻게 하려고? 이거 날아가라고? 그냥 의무방어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이기려고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말하자면 1심에서 지고 2심에서 졌는데 이길 만한 자료가 있어요? 새로 나왔어요? 상고심은 검토만 하는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번에는 그쪽에서도 소송을 대응하면서 대형로펌을 사가지고 소송을 수행을 해서 우리시에서도 지금 로펌을 사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2심에서는 그쪽에서 로펌을 사가지고 했다?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예.

○임병술 위원  하여튼 많은 돈을 들여서 지금 변호사비를 들여서 하고 있는데 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보통 우리 공무원들이 그냥 의무방어로 하는 예가 많이 있는데 적극적으로.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이번 소송 같은 경우는 좀 사안이 다르기 때문에 금액도 크고 그래서 적극 대응을 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로펌을 그래서 계약을 한 겁니다.

○임병술 위원  215페이지 중간쯤 보면 익산시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이것은 뭡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잘 알다시피 저희시가 지금 사실 30만 사수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작년 한 해 동안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지금 11월말 현재로 저희들이 62명이 빠진 30만이거든요. 그래서 30만 사수를 위한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인구유입에 대한 정책을 시도를 해보고 해도 뾰족한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인구를 유입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시에 그런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해보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렇죠. 하여튼 지키려고는 하겠는데 그건 알겠는데 금방도 말했듯이 뾰족한 수가 있었으면 벌써 정리가 됐겠죠.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그래서 용역을 통해서.

○임병술 위원  그런데 이걸 보면 용역이라고 해서 뾰족한 수가 나오겠습니까. 10년간 추세분석을 통해서 인구유입 방안을 모색한다고 하는데 3,500만 원 들여가지고 그게 될 수 있는 사업은 또 아니고요. 용역을 들이려면 아까처럼 돈을 많이 들여서 하든지 더 많은 투자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지금 용역 들여서 한다는 것은 좀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하는 소리예요. 3500만 원 가지고.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기획예산과장 조창구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인구가 이렇게 감소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이러한 연구용역 자체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대안을 가지고 가려면 그래도 용역이라도 한번 해서 뭔가 대안이 나온다고 하면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임병술 위원  대안이 있었으면 벌써 했지. 물론 용역이 뾰족한 수가 나올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번 기대를 해보겠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이번에 모국회의원이 한 명 낳으면 1억 준다고 합디다. 그런 묘안이라도 하나 만들어가지고 하시든지 그래야지, 뭐 그냥 인구가 늘어날 것 같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또 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특히 도농통합도시라든가 농촌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인구유입이라든가 인구 늘리기에 대한 어떤 시책을 어느 정도 하고 있냐에 따라서 교부세가 반영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이런 용역 같은 걸 통해서라도 노력도 하고 있다. 또 좋은 용역결과가 나오면 더 좋고요.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행안부에서도 많이 지원이 오는구먼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공모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18년도 예상을 내가 어제 들여다봤더니 네 번째 낳는 출생아 수가 16명, 다섯째가 9명이랍니다. 네 번째는 세 번째까지 낳아야 네 번째를 낳는 거니까 세 번째까지는 많이 낳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가 16명, 9명이면 1억씩을 준다고 해도 9명이면 다섯 번째는 1억 주고 네 번째는 5,000만 원 준다고 해도 얼마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국비를 받는다면 17억 정도면 되는데 국비 받는다면 반절만 받아도 많은 해결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조금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30만을 지킬 수 있는 좋은 연구용역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지, 이것 3,500만 원 가지고는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노력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215페이지 시민참여예산위원 선진지 견학, 시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가 구성돼 있죠?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임병술 위원  시에 돼 있죠? 각 면에 있는 것 말고?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시에 있습니다. 시민참여예산제는.

○임병술 위원  각 면에도 있잖아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면에 있는 것은 주민참여.

○임병술 위원  주민참여고?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임병술 위원  지금까지는 예산이 없었네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그렇죠. 예산위 운영 해가지고 운영비 예산만 있었고 선진지 견학 가는 것은 없었어요, 지금까지. 2회 추경 때에 요구를 했는데 그게 삭감됐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것도 시민예산에서 그렇게 세웠나?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아니, 시민참여예산제…….

○조규대 위원  시민참여예산 거기 하는 사람들.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거기 하시는 분들이 선진 참여예산제도도 보고 잘된 데 가서 견학도 좀 하고.

○임병술 위원  232페이지 시민안전과 재해지도 제작 6,000만 원, 이것은 뭐예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시민안전과장 배수문입니다.
  올해도 보면 용동, 망성 그쪽에 수해로 인해 가지고 이런 피해지역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임병술 위원  용동, 망성 쪽에?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그 지역에 재해지도를 이렇게 미리 작성을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대책을 강구를 하는 것입니다.

○임병술 위원  시뮬레이션을 하는 그런 대책입니까? 몇㎜ 왔을 때에?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빈도에 따라서, 또 양에 따라서 침수지도, 그러니까 그것을 표시를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대책을 강구를 하는 것이죠.

○임병술 위원  조금 진보적이게 몇㎜ 왔을 때에 물이 어떻게 차고, 몇 시간 만에 왔을 때에 어떻게 되고 그걸 시뮬레이션을 갖춰가지고 조금 발전적인 생각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는 김에.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보건대학교는 지금 잔금이 있네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마지막 잔금입니다.

○임병술 위원  와이파이 설치하면 운영비는 어떻게 돼요? 운영비 안 들어요, 한 번 설치하면? 3억을 들여서 와이파이를 설치하는데.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교육정보과장 박주환입니다.
  기존 시청에 있는 회선로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사용료는 안 들어갑니다.

○임병술 위원  하도 넓어가지고 찾기도 힘들어요.
  268페이지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이것은 어떤 사업이에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성인문해교육은 만20세 이상에서 성인문해 해당자는 중졸이하 학력을 갖지 못한 자에 대해 가지고 한글이라든가 영어, 셈법 이것을 가르치는 사업입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할머니들 쉽게 말하면 한글 가르치고 하는 그런 저기가 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야학교도 있고?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임병술 위원  성인문해교육은 또 다른 교육기관이 있어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저희가 5개 기관이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3,000만 원을 5개 기관에 주는 거구먼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나눠주는 것입니다.

○임병술 위원  무궁화야학교에는 뭘 지원하는 거예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일반 3,000만 원 가지고 나눠주고.

○임병술 위원  아니, 그 밑에 510만 원.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268페이지요?

○임병술 위원  그 밑에 268페이지.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거기에 공과금…….

○임병술 위원  510만 원이 어디에다 쓰이는 거냐고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난방비, 공과금, 임대료입니다.

○임병술 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아까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하고 그 밑에 무궁화야학교 지원사업,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276페이지 자율방범대 연합회 운영, 연합회는 어디에 있어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중앙동에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중앙동에?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임병술 위원  그리고 각 면별로 또 따로 있죠?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지대가 따로 있고요.

○임병술 위원  지대가 있고?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임병술 위원  중앙동에 있는 연합회는 어떻게 운영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행정지원과장 김용신입니다.
  중앙동은 각 방범대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자율적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차량 때문에 질문을 하시는 건가요?

○임병술 위원  예, 그 다음에 차량도 할 거예요.
  그것은 그 다음 페이지이고, 276페이지 보면 차량유지비가 보통 면에도 다 있는데 이것은 익산시연합회 자율방범대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올해 추경에 신규로 연합회 1대 차량을 구입해서 그 유류비를 주는 겁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각 지구대도 있고 연합회도 따로 있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그렇습니다. 처음으로 연합회가 구입을 하는 겁니다.

○임병술 위원  연합회가 왜 필요합니까? 연합회면 막 익산시를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지금 현재로는 그렇다고 볼 수도 있죠. 왜 그러냐면요.

○임병술 위원  그러면 자율방범대 감독기관이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감독은 아니고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감독이라고까지는 좀 그렇죠. 상급기관이 아닌데.

○임병술 위원  아니, 면이면 지구대별로 다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데 뭔 또 연합회 자율방범대가 있어가지고 각 면별로 돌아다니고 그런 형태를 갖춰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옛날에는 이렇게 자율방범대의 활동사항을 파출소에다가 이렇게 관리를 해서 거기에다가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시 연합회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거든요.

○임병술 위원  그래서 5,200만 원짜리 차를 사주고. 차량지원, 이건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이 밑에는요.

○임병술 위원  아니, 다음 페이지. 277페이지 차량지원 5,200만 원, 이건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지금 저희시 동지역 읍면지역에 자율적으로 차량을 전부 중고라든지 구입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자금력도 부족하고 저희가 보니까 92년도부터 이 차가 있더라고요. 너무 노후화 돼가지고.

○임병술 위원  그러면 ‘무슨 무슨 지구대, 무슨 무슨 면 차량구입’ 그렇게 나와야지, 차량지원은 아니죠.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에 신규로 2대 정도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요.

○임병술 위원  그러면 어느 어느 면이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이것은 이 전체를 봐서 예산이 이렇게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주시면 그 적정기준을 마련해서 슬기롭게 하려고 합니다.

○임병술 위원  어느 면도 안 정해져 있고.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그건 아니고요.

○임병술 위원  실태도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실태는 파악이 돼 있는데요.

○임병술 위원  적당히 2대 올려가지고 1대 깎이면 하나만 해주고.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파악은 돼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파악은 돼 있는데요.

○임병술 위원  그러면 보통 무조건 해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몇 년이 됐고, 몇 만㎞를 탔고, 그래서 고장률이 얼마나 되고 그런 걸 파악해가지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앞으로 예산이 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예산이라는 것을 거꾸로 말씀하시네.
  하여튼 차량구입이구먼? 차량지원이 아니고 차량구입?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각 면별로 또 기름이랑은 다 나가죠?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자체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런데 중앙연합회 이것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위원장 주유선  또 있습니까?

○임병술 위원  하도 많아가지고 뒤적거려봐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시간도 없으니까 보충질의 좀 잠깐만 할게요.
  자율방범대, 저도 방범대 활동을 하고 있고 지금도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사실 연합회 방범대에다가 차량을 지원한다는 게 굉장히 모순입니다.

○송호진 위원  차량은 안 들어가고 유류비.

○조규대 위원  아니, 연합대 차량이 지금 있다고 하잖아.

○송호진 위원  유류비 지원.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유류비를 지원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연합대가 차가 뭔 필요 있습니까. 그 사람들 개인이 활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물론 자기들은 업무를 본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구대 방범대 각 읍면 단위에서 하는 사람들을 지원해줘야지, 그 사람들을 왜 해줘요? 지금 저는 그분들한테 굉장히 불신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거든. 그런 것을 지원을 해주면 안 돼요.
  그리고 차량을 지원해주는 건 전 좋아요. 좋은데, 사실 가난한 읍면단위 같은 데는 없는 데도 많아가지고 개인차로 하는 데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도 형평성에 준해서 잘 해줘야 됩니다. 이것 어디 해주는가를 명시를 해줘야 맞지. 그래야 나중에라도 이것 해줘가지고……. 과에서 임의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예산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맞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게 하고 그것을 명확하게 해주셔서 어디를 지원해주는가를 봐가지고 거기 지원하는 게 타당한가를 우리가 봐야지, 없는 데도 있는데 여기 또 지원해줄 수가 있잖아요. 연식이 다 돼가지고 또 지원해줄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지금 차가 없어가지고 개인차로 운영하고 있는데 다른 데를 또 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어디 준다고 여기에다가 말씀을 해주셔야 돼. 그래야 우리가 판단을 하죠. 그렇잖아요. 과장님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행정지원과장님한테 계속, 출향시민 초청행사 1,000만 원이 삭감됐어요.

○위원장 주유선  1,500만 원 삭감됐습니다.

○조규대 위원  예, 1,500만 원이. 이게 어떤 행사인데 왜 삭감됐나? 이게 궁금해서, 좋은 행사면.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내년행사 신규사업인데요. 전국에 저희 이리, 익산 출신들이 출향인사들이 거주를 하고 계시는데, 부시장님께서 이 아이템도 제공해 주셨는데 도청이라든지 각 시군은 그런 분들이 와서 익산시의 변화하는 모습, 자기 지자체의 변화하는 모습도 보여 드리고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그쪽에 사시는 부산에 사신다든지 충청도에 산다고 했을 때에 그분들이 익산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대사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방향이 있는 것 같으니까 이번에 한번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한번 추진해보자, 그런 취지에서 이번에 예산편성을 올렸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만약에 하면 초청인사들이 애매모호하겠네. 재경향우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장님이 가서.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그것은 아니고요. 거기는 오는 거고요. 저희 생각은 이 정도 하면 1박2일 정도 하면 100여명 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파트별로 해서 경상도권, 충청도권, 경인권 이런 식으로 예산이 서면 돌아가면서 초청을 하려고.

○조규대 위원  이런 것도 만약에 행사를 했을 때에 어떻게 했다는 걸 구체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납득이 가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좋은 행사인 것 같은데 위원님들도 행사는 인정을 해서 1,000만 원이라도 세워주셨는데 이왕 할 것 같으면 제대로 해야지. 1,000만 원 가지고 뭐 하겠어요. 다 삭감시켜 버릴까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결위원님들께서 좀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내용 자체가 상당히 좋은 내용이기 때문에요.

○조규대 위원  내용은 내용인데 1,000만 원을 가지고는 내가 볼 때에 할 수가 없어요. 차라리 삭감을 시키든가…….
  알았어요. 상임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해야 하니까 그렇게 해요.
  할 것도 많은데 어디서부터 해야 되는가, 하도 많아가지고…….
  다음에 할게요.

○위원장 주유선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지금 읍면동 복지차량 운영비 지원하지 않습니까. 지금 46만 원씩 각 면마다 지원하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이번에 읍면동 전체차량 들어간 것 말씀하시는가요?

○유재구 위원  아니요. 여기 예산서 보니까 읍면동 맞춤형 복지차량 운영비 해가지고 46만 원씩 전부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낭산, 웅포, 왕궁, 함라, 황등, 춘포는 128만 원이에요. 권역형 맞춤형 복지업무를 하기 때문에 이 차액이 틀린 것인지.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그 부분은 이따 복지환경국 그쪽 소관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때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유재구 위원  여기 읍면동에 다 올라와 있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해야 돼요? 상관 없습니까? 업무가 어디 업무예요? 여기 업무 아니에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복지허브화는 복지환경국 소관입니다.

○유재구 위원  그래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유재구 위원  아니, 지금 읍면동.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읍면동 예산은 이쪽 소관인데……. 읍면동 예산에 그게 없는데요. 복지허브 관련해서.

○유재구 위원  없다고요, 뒤에? 그러니까 업무가 지금 복지청소년과에서 하냐,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서 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에는 지금 다 나와 있어요.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맞춤형 복지차량 운영비요?

○유재구 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거지.
  그러니까 일부는 46만 원이 있고 권역형은 아마 128만 원이 되는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기획예산과장 조창구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차량이 두 가지 종류로 나갔거든요. 전기차량이 나간 부분이 있고 휘발유차량이 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46만 원짜리는 아마 전기료 정도로 나간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부연설명을 해드리자면 권역형은 2개, 3개 면을 합쳐서 하는 게 권역형이에요. 그러다보니까 범위가 넓잖아요.

○유재구 위원  그래서 내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지금 46만 원짜리가 있고 128만 원짜리가 있는데.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1개 동에 맞춤형 복지하는 데는 46만 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권역형은 128만 원, 그게 맞냐는 얘기죠. 아까 예산과장님 말대로 차종이 다른 게 아니라 권역형이 3개를 방문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비를 더 주는 것 같죠?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다음에 215페이지 일반보상금에서 장학금 및 학자금 지급하는 거 있잖아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유재구 위원  이게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제3조에 의해서 지원해준다고 했는데, 이 설명을 한번 다시 해보세요. 왜 그러냐면 이게 전년도에 5억 8,000만 원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을 지금 신규예산에 보면 6억으로 돼 있어요. 그 내용이 좀 상이해서 정확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대학생 학자금은 저희들이 학기당 10만 원씩, 그러면 대학교가 2학기잖아요. 전입신고를 하면 20만 원, 고등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작년에 대학생이 원대 학생이 2,500명 정도 전입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늦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 신입생들을 3월에 입학하면서부터 전입운동을 전개해서 학생들이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 늘려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유재구 위원  그 내용취지는 알겠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기 전입학생이 2017년도 12월에 대학생 2,400명이에요. 이게 2,400명인지, 2,400건인지 몰라가지고.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2,400명.

○유재구 위원  명입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유재구 위원  그러면 2,400명이 전반기, 후반기 해가지고 한 학기마다 10만 원씩 받잖아요. 그러면 1년에 20만 원씩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그렇죠.

○유재구 위원  그러면 여기 금액은 더 늘어날 것 아니에요. 그 2,000만 원 차액이 그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기획예산과장 조창구입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늦게 시작을 하다보니까 금액이 좀 적게 소요됐고요. 지금까지 4억 5,0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신학기 초부터 학생들 전입운동을 해서 하면 학생 수가 늘어나면 집행할 금액이 더 늘어날 것이다 판단한 거죠.

○유재구 위원  제가 궁금한 사항이 뭐냐면 7억 2,000만 원이 지금 대학교, 고등학교 합쳐서 7억 2,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예.

○유재구 위원  그러면 대학교가 2018년도 예산이 6억 5,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6억 5,000만 원이면 10만 원씩 지급하면 6,500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예.

○유재구 위원  지금 이 내용을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는 6,500건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지.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두 번 지급을 하니까.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명으로 돼 있기 때문에, 국장님도 명으로 돼 있다고 해서 내가 지금 의문사항이 그거예요. 건으로 표시를 하는 게 정확한 것이지, 명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지. 1인당 20만 원 받을 수가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1학기에 10만 원, 2학기에 10만 원이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거의 1인당 20만 원을 받는다고 봐야죠, 기준을.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유재구 위원  그러면 6,500명이 아니라는 얘기지. 6,500건으로 봐야지.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제 얘기가 틀려요?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곱하기 2 했으면 명으로 되는데 곱하기 2가 아니기 때문에 건으로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6,500건으로 봐야지. 6,500명이 아니라는 얘기지.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예.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그렇죠.

○유재구 위원  인원은 더 준다는 얘기예요. 6,500명이 아니라 6,000명이 될 수도 있고 6,300명이 될 수도 있고.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명에다가 한다면 곱하기 2를 해야 되고, 건으로 한다면.

○유재구 위원  지금 국장님은 명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내가 의아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6,500건으로 봐야 되는데 6,500명으로 설명을 해버리니까 나는 지금 이상한 거예요. 한 사람이 두 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유재구 위원  맞죠?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예.

○유재구 위원  그런데 지금 고등학생은 자꾸 감소가 돼요, 지금 이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그것은 우리가 고등학생 전입예상을 금년도에 어느 정도 할 거라고 했는데 실제로 가서 접촉을 해보니까 대학생들하고 다르게 고등학생들은 부모의 동의도 구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학교가 대학생은 학생하고 1:1 접촉으로 해서 우리가 전입신고를 유도를 하는데 고등학생은 학교측하고 하다보니까 학교에서 상당히 비협조적인 부분이 있어요.

○유재구 위원  지금 고등학생은 1년에 2018년도에는 200건으로 예상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유재구 위원  200명이 아니고 200건입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유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29개 읍면동이죠?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임병술 위원  제가 보건소 얘기를 한번 할까요. 보건소에서 각 면별로 하계방역·소독 유류구입, 그 비용을 줘요. 그것 아시죠?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임병술 위원  책자에 다 나와 있죠, 읍면동에 지금 다.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이 예산이 읍면동에 편성돼 있죠.

○임병술 위원  편성돼 있죠.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임병술 위원  그것을 말하자면 자그마한 영등동도 경유값, 말하자면 방역비가 다 똑같단 얘기예요. 큰 왕궁면도.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맞습니다.

○임병술 위원  다 똑같이 배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이 똑같이 배분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이것은 개선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받아가지고 해서 읍면동 그룹을 형성하든가, A, B, C로 나눠가지고 하든지, 그것은 제가 봐도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임병술 위원  면별로 다 따로따로 방역은 해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그렇죠.

○임병술 위원  그런데 특히 많이 하는 면이, 특히 농장지역 같은 경우는 더 많이 할 수밖에 없고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서 배분을 보건소에서 해주셔야 하는데 보건소에서 안 할 때에는 여기에서 해주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책자를 올리기 때문에.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보건소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마찬가지로 자율방범대도 차량유지비가 자그마한 동사무소는 몇 백m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긴 데는 1㎞, 4㎞ 되는 데도 있잖아요. 똑같이 유류비를 준다는 것은 좀 그것도 문제가 있다는 소리예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저희가 대표적으로 보면 도로관리과에서 제초인부임 배정할 때에 도로노선 같은 것 참작해서 하거든요. 그렇듯이 이런 부분도.

○임병술 위원  세밀한 데까지 더 신경 써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민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서 위원  제가 나갔다가 왔는데요. 국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익산시 회계과에 보면 우리 익산시 건물이 있죠. 청사 설계용역이 정밀점검 용역비가 1,2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249페이지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정밀용역비, 예.

○김민서 위원  그리고 북부권 청사 리모델링 설계용역도 올라와 있는데요. 이 용역비가 지금 본예산에 세우면, 잘못됐다고 하면 다시 신청사를 지으려고 이 용역비를 세우신 거죠?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정밀점검 본청용역비는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회계과장 황재택  회계과장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밀점검은 3년마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본청사는.

○김민서 위원  아, 의무적으로?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법정용역입니다.

○김민서 위원  법정용역?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3년마다 한 번씩.

○김민서 위원  지금 우리가 몇 급이에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지금 현재 D급에서 C급으로 상향해놨잖아요. 그래서 현재 C급이에요.

○김민서 위원  C급으로?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또다시 정밀점검을 해서 D급이 나온다고 보면 또 다시 보강공사를 해가지고 C급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김민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몇 년 전에 우리 리모델링할 때에.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그때 해가지고 보강공사를 했죠.

○김민서 위원  다 보강공사를 했잖아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김민서 위원  보강공사를 그렇게 했는데도 그때 그분들이 한 10년, 15년은 거뜬하다고 하셨었거든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그런데 또 그렇게 될지 모르니까.

○김민서 위원  예, 앞으로 용역해가지고 D급이나 그런 판정이 나와 가지고 다시 리모델링 공사를 하실 때는 철저하게 좀 해주세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알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그런데 리모델링하기는 만무할 것 같아요. 신청사를 건립하신다고 하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청사를 지어야죠.

○김민서 위원  그리고 여기 북부권 설계용역 있지 않습니까. 이 리모델링비 2억이 올라오면 그 전에 우리가 그렇게 비싸게 주고 북부권을 매입을 했는데 이걸 또 여기에다 이렇게 올리면 어떻게 돼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그러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행정이라고 하는 게 주먹구구식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 거기에 사무공간을 만들려면 전부 설계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게 설계용역비예요. 이를테면 현재 이쪽 옛날 의회동 같은 경우에 우리 지금 미래농정국에서 쓰고 있고, 옛날 익산군청 자리는 거기를 다시 전부 사무실을 재배치를 하고 그렇게 하려면 거기에 따른 내부철거도 해야 되고 그러면 미래농정국이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농정국 자리에는 지금 저희들이 함열읍사무소나 차량등록사업소 같은 것을 다시 배정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다시 건물을 재배치하고 하려면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리모델링 공사비만 산정할 수 없거든요.

○김민서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이런 돈을 예상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당연히 했죠.

○김민서 위원  그때 우리가 매입할 때 이런 돈이라도 좀 덜 줘야겠다 하고 예산을 깎든지 했어야지, 매입비 달라는 대로 다 줘가지고……. 우리가 그때 공시지가가 판매할 때보다 살 때가 더 낮은 것 아시죠? 국장님, 미래농정국 공시지가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우리 익산시에서 원광보건전문대학에다 팔 때 공시지가보다 우리가 작년에 매입할 때가 더 낮아요. 아셨죠? 모르셨어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우리시가 원보전한테 매입할 때 가격이 팔 때보다 더 낮다고요?

○김민서 위원  예, 더 낮아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그건 아니죠.

○김민서 위원  확인해볼까요, 국장님? 더 낮아요. 더 낮아가지고 제가 그것 제 눈으로 확인했어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그것은 별도로.

○김민서 위원  예, 그런데 그런 때라도 2억이라도 더 깎았어야지, 실컷 다 하고 나니까 예산을 올리면 좀 잘못된 것 같지 않아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어차피 사무실 재배치 공간을 하려면 설계를 해야 됩니다. 이게 의무적으로 설계 없이 우리가 리모델링 공사비만 편성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리모델링 공사비를 하기 위한 설계용역이에요.

○김민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두 위원님께서는 상임위에서 거쳐 왔기 때문에 질의를 안 하시는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제가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주유선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  송호진입니다.
  그 설계용역비 2억과 관련해서 돈의 과다는 제가 얘기를 않겠습니다마는 일단 북부권에 지금 애들 기숙사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 다 철거하고 사무실로 하려면 설계는 분명히 해야 돼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송호진 위원  그 대신 사무실 재배치할 때에, 지금 북부권에 그쪽에다가 지금 복지관한다고 했잖아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한 동에다가는 지금 그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 복지관을 할 경우에 옛날 본청 쪽에다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의회동은 미래농정국이 사용하기 때문에.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미래농정국이 쓰고 있죠.

○송호진 위원  그래서 그쪽에다가 만약에 복지관을 한다면 복지관을 1층에다 할 건지, 1~2층을 할 건지 이런 것을 잘 고민하셔가지고 설계용역 할 때에 그것 제대로 해야지, 두 번 일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라는 것 하나하고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송호진 위원  그다음에 얘기가 나온 김에 저희 위원회에서도 자율방범대 차량지원, 결국은 차 2대 사준다는 예산이 5,2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했듯이 이걸 이렇게 되면 우리도 고민이 뭐냐면 물론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그분들이 이렇게 사비 털어서 운영하고 운영비는 지원하지만 차량구입비나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지원해주는 것도 타당할 수 있지만 이렇게 되면 매년 사줘야 됩니다. 저희 29개 읍면 다 사줘야 되거든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저희들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한 번 선심성 내지는 그냥 요새 돈 1,000억씩 더 나오니까 막 주체못하고 하지 말고, 이걸 고민을 하세요. 그래서 이걸 해주면 앞으로 29개 읍면을 1년에 2대씩 한다고 하면 한 15년 걸려야 돼요. 그러면 계속 15년 뒤면 그 안에 또 폐차하고 하니까 아마 중간쯤 가면 사준 놈 또 대차해 줘야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걸 고민을 하시고, 그리고 그냥 대개 힘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면 그런 데만 하지 말고 진짜 할 계획이 있다면 이걸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딱 순번을 정하든지 이렇게 해서.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전수조사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송호진 위원  전수조사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송호진 위원  이걸 이렇게 그냥 하시면 안 돼요. 진짜 저희도 이것 싹 삭감하려다 우선 넘어왔는데 이걸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좀 하시고요.
  그리고 또 자율방범대 연합회도 작년에 거기 차 사줬죠?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하면 자율방범대 연합회에 그 회장단, 여기가 말하자면 차량유지비하고 야식비 3,000원씩 3만 원씩 하면 결국은 운영비예요.

○임병술 위원  차량유지비는 다른 데보다 높아.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 회장님 이렇게 하니까 더 해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합리적으로 조정되고 말하자면 계획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 그냥 그때그때 이렇게 해놓으면 뒷감당 못해요. 물론 여러분들 퇴직하고 나가면 되겠죠. 책임질 일도 없고. 이런 걸 좀 제대로 계획 세워서 하세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그런데 자율방범대 차량문제는 사실은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한 부분인데요. 그분들이 의용소방대나 자율방범대나 사실은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행정의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시의 어떤 목적달성을 위해서 그분들이 재원이 부족하다든가 했을 때에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지방재정법에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사실 자율적으로 봉사활동을 한다는 걸 높이 사줘야 돼요. 사실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뭐냐,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접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좀 긍정적으로 판단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요.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는데 그걸 계획을 잘 세우시라는 얘기예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송호진 위원  보세요. 지금 차량 보통 사면 15년 씁니까? 못 쓰잖아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지금 15년 되면 많이 노후화된다고 봐야죠.

○송호진 위원  그렇죠. 그러면 15년을 쓴다고 하면 지금 처음에 차 2대 사주잖아요. 그러면 한 바퀴 돌려면 15년 걸려요. 그러면 매년 차 2대값 해서 이것 평생 사줘야 돼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어떤 기준을 잡아야 되겠죠.

○송호진 위원  그래서 이것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조규대 위원  그리고요.

○위원장 주유선  조규대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내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내가 연합방범대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함부로 얘기는 못하겠습니다, 공개적인 석상이니까. 그걸 잘 파악해야 돼요. 무슨 말씀인가 아실 거야. 이런 데를 왜 차를 사줍니까? 차 없는 읍면동을 사줘야지, 면단위 같은 데. 아까 얘기했는데 지금 개인적인 차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차를 사주다 보면 자구책으로 해서 차량 구입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노력도 안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연합방범대 주려면 그 돈 가지고 면단위를 조금 쪼개서 더 주세요. 그 사람들 뭐 합니까? 별로 신뢰감도 못 얻어요, 지금 내가 알기로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위원님들, 우리가 결정은 우리가 의결권이 있으니까.

○조규대 위원  그래도 우리 행정에서 알아야 되니까.

○위원장 주유선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우리가 지금 보고만 받았는데도 1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그만큼 안전행정국 소관이 굉장히 광범위한 그런 업무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각 과장님들한테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놓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두 분은 상임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행여 너무나 광범위하다보니까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각 과장님들이 또 개별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을 일일이 찾아뵙고 ‘이것에 대해서는 꼭 예산이 이만큼 절실합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기회를 드릴게요.

○임병술 위원  아니, 아니.

○위원장 주유선  잠깐만요.

○임병술 위원  사회를 보시려면 의견을 물어보고 보세요.

○위원장 주유선  아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박하다는 것만 각 하나씩만 말씀을 해주시면 우리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왜냐면 너무 광범위하니까.

○임병술 위원  이미 설명 다 들었고.

○위원장 주유선  잠깐만요.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들을 필요가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인지를 했다고 하니까 설명을 듣지 않고요. 또 개별적으로 하실 말씀은 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모든 질의답변을 마치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주유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문화산업국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산업국 국장님께서는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입 예산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안녕하십니까? 문화산업국장 김주일입니다.
  2018년도 본예산 세입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종순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이영성 민생경제과장입니다.
  김형훈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배석희 역사문화재과장입니다.
  김용조 경영개발과장입니다.
  강태순 한류패션과장입니다.
  박광수 유적전시관장입니다.
  김영희 예술의전당관장입니다.
  정원섭 보석박물관장은 오늘 광주에서 업무협약이 있어가지고 출장 중에 참석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유선 위원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활발한 의정 활동으로 익산시 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문화산업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우수 우량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역사문화창달과 고도보존 육성을 위하여 능동적인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직원들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다가오는 2018년 무술년 새해에도 올해보다 더욱 발전된 한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는 열과 성의를 다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산업국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세입예산은 금년도 256억 2,400만 원보다 17억 9,200만 원이 감액된 238억 3,2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은 금년도 11억 1,300만 원보다 13억 9,400만 원 증액된 25억 700만 원 계상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은 금년도 235억 1,100만 원보다 31억 8,600만 원 감액된 213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안은 금년도 596억 6,700만 원보다 36억 6,100만 원이 증액된 633억 2,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는 투자유치과는 금년도 68억 9,400만 원보다 27억 6,500만 원 감액된 41억 2,900만 원 편성하였고, 민생경제과는 금년도 61억 5,200만 원보다 42억 3,700만 원 증액된 103억 8,900만 원, 문화관광과는 금년도 151억 9,900만 원보다 22억 2,100만 원 감액된 129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역사문화재과는 금년도 171억 2,000만 원보다 6억 8,500만 원 증액된 178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류패션과는 금년도 39억 9,700만 원 보다 25억 8,500만 원 증액된 65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유적전시관은 금년도 5억 4,300만 원보다 4억 4,300만 원 증액된 9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석박물관은 금년도 7억 9,900만 원보다 6,400만 원 감액된 7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술의전당은 금년도 89억 6,300만 원보다 7억 6,100만 원 증액된 97억 2,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은 금년도 41억 5,700만 원보다 2억 4,700만 원 감액된 39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금년도 275억 300만 원 보다 129억 6,300만 원이 감액된 145억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함라 한옥체험관 운영물품 구입 1개 사업에 300만 원이 증액된 129억 8,100만 원, 역사문화재과는 농악전승학교 지원 1개 사업에 1,200만 원 증액된 178억 1,600만 원, 한류패션과는 익산귀금속 보석전시판매센터 관리에 3,000만 원, 귀금속보석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24억 2,900만 원 등 2개 사업에 24억 5,900만 원 증액된 90억 4,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문화산업국은 예산편성 원칙에 따라 반드시 필요한 최소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본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제 곧 희망찬 대망의 2018년 무술년입니다. 새해를 맞아 주유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서를 보면서 설명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재구 위원입니다.
  민생경제과가 전년도에 비해서 42억 3,700만 원이 증액됐어요. 한 68% 증액됐는데 사업이 뭐가 증액이 됐습니까? 중점적으로 중요한 사업이 뭐예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민생경제과장 이영성입니다.

○유재구 위원  예, 제가 토털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중앙시장의 구조보강사업하고요. 그다음에 남부시장에 고객지원센터 건립 그다음에 중소물류유통센터 증축사업 이런 사업들이 있어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중요사업이 한 서너 개 돼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래서 42억 원이 늘어났다는 말씀이지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한류패션과는 25억 8,500만 원이 증액됐어요. 한 64% 됐는데 중요사업이 뭐예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임대형 공장 2동 300평…….

○유재구 위원  예?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임대형공장이요. 300평 2개 짓는 것입니다.

○송호진 위원  금액까지 얘기 해보세요.

○유재구 위원  금액은 한 번 말씀해보세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그것이 총 38억 5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지금 그렇게 말하면 감소가 되고 귀금속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추가로 와서 또 그것이 증액이 됐습니다.

○유재구 위원  증액된 요인이 한 2가지 사업의 요인이 됐다는 말씀이지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크게 말하면 국제공인 인증사업하고 임대형공장 2동 짓는 것입니다.

○유재구 위원  어차피 한류패션과 나왔으니 제가 말씀 드려볼게요. 367페이지 주얼리 국제공인 시험기관 인증사업이 5억 원이에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유재구 위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줘보세요. 왜 그러냐면 지금 보니까 내용이 좀 상이해서 내가 메모가 되어있는데 주체가 지금 주얼리연구개발센터예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R&D.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R&D.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유재구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이 2018년도하고 2019년도하고 2개년 사업으로 해서 50%씩 사업을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총 10억 원 사업인데 도비하고 시비 포함해서 2개년간 5억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도비하고 시비매칭사업으로 제가 보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도비가 한 70%이고 시비가 한 30% 했으면 더 좋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저희가 원래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인건비 부분은 도에서 기획예산과 예산의 지침에 따라서 지원이 어렵다고 해서 7대3으로 원래는 8대2 밖에 지원이 안 된다고 했는데 저희가 좀 노력해서 7대3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 관련 근거가 귀금속보석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해서 이것이 지원이 된다고 되어있어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유재구 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면 포괄적으로 된 내용인데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 사업이?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그리고 지금 패션주얼리는 거의 100%가 수출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국제공인 시험기관 인증이 되면 거기에 따른 위상도 높아질 뿐만 아니라 기업지원으로 해서 전국에 있는 수도권이랄지 그다음에 유턴기업 유치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뒤페이지 368페이지 제품안전인프라구축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업도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이것은 국내제품, 내년부터는 온라인상품이랄지 이런 것이 전부다 시험성적서를 붙여야합니다. KC마크를 해서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법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기준법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유재구 위원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매칭이 되어 있어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리고 투자유치과 304페이지 상단에 보면 닥섬유제품 산업지역 혁신체제 구축사업 해가지고 출연금이 1억 5,0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맞습니다.

○유재구 위원  에코융합섬유연구원에.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유재구 위원  이것이 지금 매년 출연금 지급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맞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1억 5,000만 원씩 몇 개년 사업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올해가 10년차가 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출연금 협약서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협약서는 예산이 세워지면 바로 협약을 해서 출연을 합니다.

○유재구 위원  아니, 지금 계속 지원하고 있는데 협약서 없이 지원했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협약서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협약서 저한테 줘보세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유재구 위원  지금 매년 1억 5,000만 원씩 지급하고 있지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맞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런데 올해가 10년차라는 얘기지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유재구 위원  그러면 올해 끝납니까?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끝나는 것은 아니고요. 기여도, 성과 기여도에 따라 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에코에서 기여가 뭐 있었어요? 익산시에.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저희들이 R&D사업이랄지 그런 참여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성과가 있거든요?

○유재구 위원  성과 좀 말씀해보세요. 1억 5,000만 원에 대한, 익산시에 대한 그 수여를 어느 정도 줬는지를.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섬유 시제품 생산하는데 저희한테 한 45개사 해서 2,000여건이 넘습니다. 그리고 시험분석이랄지 그런 것도 한 24개 정도 했고요. 또 R&D멘토링 지원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창업 그다음에 제조기반시설에 입주기업의 애로사항도 해결했고요. 일단 저희 익산시에 열악한 섬유업체들에 그런 지원들을 굉장히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성과는 지금 나와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지금 에코운영이 전라북도에서도 지적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도 익산시도 제재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 협약서만 제출해 주시고.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 밑에 보면 익산창업보육센터 지원이 5,0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유재구 위원  3년 중 2년차인데 주체가 어디에서 합니까?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여기가 전북창업지원공유센터가 되겠는데요. 작년에 1억 원 지원했고요. 올해 2년차 중에…….

○유재구 위원  주관이 어디예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전북창업지원공유센터가 되겠습니다. 사단법인.

○유재구 위원  익산에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익산에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어디에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비즈니스센터 내에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307페이지 출연금이 계속 투자유치과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인력양성 취업연계형 특성화과정 지원 1억 8,800만 원. 이것이 지금 출연금 어떤 내용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이것은 TP에서, 테크노파크에서, 사업주체가 테크노파크인데요. 저희 전라북도에 전북대학교, 원광대학교, 우석대학교, 군산대학교 이렇게 대학교에 대학생들의 등록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이 사람들이 전라북도에 소재한 기업에 취업을 해야만 지원하는데요. 저희 익산시에는 원광대학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40여명 정도가 참여를 하고요.

○유재구 위원  그런데 전년대비 금액이, 예산이 더 인상이 됐어요? 지금 증액됐어요? 이유가 뭐예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국비가 좀 늘어서요.

○유재구 위원  매칭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국비매칭이거든요? 국비가 늘어남에 따라서…….

○유재구 위원  거기가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해당사항이라는 것이지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맞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 뒤페이지 308페이지를 보면 뿌리기업 환경개선 지원사업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지원이 시비부담금이 4,000만 원 되어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유재구 위원  뿌리기업, 이미 사업체를 정한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2018년도에 공모를 해서 지원할 것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이것은 전라북도에 재단법인 자동차융합기술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도비는 4,000만 원을 직접 그쪽으로 지원을 하고요. 저희 5대5로 해서 4,000만 원은 저희들이 이쪽에 자동차융합기술원에 출연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저희 시 관내에 있는 뿌리기업 주조랄지 열처리랄지 금영하는 그런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309페이지 산업단지 기반시설 보수비가 1억 원이 되어 있어요. 조금 전에 국장님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보충 설명을 잠깐만 해주실래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여기 1억 원은 2산단인데요. 2산단이 지금 한 40여년이 넘어서 시설이 조금 노후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수하는 것인데 사실은 저희가 한 5억 원을 올렸었는데 예산계에서 삭감이 되어서 1억 원 정도 했는데 2산단을 기반시설을 보수할 예정입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보수내역이 대충 사업계획이 나와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나와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큰 것만 한 번 말씀해 줘보세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저희들이 인도정비가 한 3,000m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기반시설이랄지…….

○유재구 위원  3,000m면 3km인데 어디에서 해서 어디까지 그 내역이 나와야지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2산단이 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2산단인데, 2산단이면 지금 2공단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맞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3,000m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나오고 사업계획이 대충 나와야 저희들도 이해를 할 수가 있지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저희 도면이 있는데 이것은 도면을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318페이지 출연금이 여기도 있는데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4년 중 4년차예요? 이것이 마지막이지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우리가 출연금 지원 안 해줘도 되겠네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이것은 서민층에…….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인데요. 그때는 내년에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추가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더 계속 지원해줘야 될 사항이지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다음에 332페이지 문화관광과 하도 부서가 많다보니까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 지역대표 행사, 축제 등 지원이 9,000만 원이 지금 예산이 되어있어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유재구 위원  확보가 되어있는데 이것 설명 좀 한 번 해줘보세요. 지금 현재 민간경상사업보조 지금 사업별로 쭉 되어 있다가 이것은 포괄적으로 된 것인지.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위에 민간경상사업보조도 그 위에 4건이 있습니다. 전통문화예술 육성, 예술지, 문학지 등 발간 그다음에 전국 도 단위 참가, 행사 등, 문화예술 전시, 공연 등 지원 이 4개는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지역대표 행사, 축제 등도 공모사업으로 웅포 해넘이 축제라든지 낭산의 다래원의 차축제 그다음에 그런 축제들이 지원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지역대표 행사, 축제 지원은 포괄적으로 9,000만 원…….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공모를 합니다.

○유재구 위원  공모를 해가지고 그때그때마다…….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아니, 그때그때가 아니고요. 저희가 연초에 공모를 해서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를 받아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찾아가는 문화활동도 마찬가지예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마찬가지입니다.

○유재구 위원  그다음에 337페이지 전라북도관광 공동사업 보조비로 해서 지금 관광객 유치여행사 인센티브 지원이 1,0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전년도도 1,000만 원이 지급 되어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효과를 많이 봤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전라북도 공공마케팅 저기할 때, 전라북도에서 주체하는 행사들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박람회를 한다든지 그런데에 참가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349페이지 역사문화재과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이 마한 기초자료집 집성 및 학술회의 1억 5,0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유재구 위원  어떤 사업보조입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저희가 백제에 관련된 자료는 정리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요. 마한에 관련된 것은 정리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마한에 대해서 기초자료를 수집해가지고 학술조사, 시발굴조사, 유적정비 및 전시 이런 식으로 해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연차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내년에는 기초자료조사하고 일부 유적에 대해서, 마한유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망성 무형리 말무덤 하고 배산 분구묘를 지표조사를 한 번 해보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유재구 위원  그 위에 지금 문화재관리용 차량구입비 3,000만 원이 되어있는데 이것이 기존에는 없습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저희 차량이, 저희가 문화재가 97개소이고 하루에 출장을 다니면 250km를 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차량으로 다니는 것이 한계가 있었고 그런 부분 때문에 또 산학지역에 사찰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동절기 점검 때 안전사고가…….

○유재구 위원  신규예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신규입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그 앞에 349페이지 관용차량 유지비는 뭐예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차량 취득비가 섰기 때문에 유지비까지 같이 선 것입니다.

○유재구 위원  3,000만 원 신규 구입했을 때 여기에 대한 운영비란 말씀이시죠?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유재구 위원  361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연구개발비에서 연구용역비 익산역사문화 고문헌 번역서 발간사업 4,500만 원 되어 있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저희가 금마지라는 조선시대 책자가 있는데요. 익산지역에 대한 과거 역사나 지리, 생활사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현재 서울대 규장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번역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익산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고문서 중에 하나인데 그 부분에 대한 번역작업을 해서 전문가나 학계 그다음에 교육기관 등에 배포를 해가지고 활용할 계획입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2억 원이 서 있는데 그것은 무슨 용역으로 해서 세웠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ICT융복합박물관 조성사업으로 서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전산소모품 개발비로 변경을 해서 집행할 것이고요. 이 사업하고는 전혀 틀립니다.

○유재구 위원  틀려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유재구 위원  별도 용역비라는 얘기지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유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서 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위원장 주유선  예.

○김민서 위원  찾던 중이었는데.
  304페이지요. 투자유치과 상단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사업에 석재산업 환경 시설 개선 지원사업이라고 1억 7,000만 원 올라와 있어요. 작년에도 하신 사업인데 이것이 어떤 성향의 사업인가요?

○투자유치과 전종순  시비 60%, 자부담 40%해서 석재산업에 환경이랄지 시설이랄지 이런 것을 지원해드리는 것인데요. 저희 익산시에 노후된 석재산업에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업체당 한 1,000만 원 한도해서 지금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민서 위원  업체당 1,000만 원이면 우리가 지원하는 돈은 1,000만 원이고 자비에서 또 나가는 것인가요?

○투자유치과 전종순  예, 맞습니다. 40%는 자부담입니다.

○김민서 위원  예, 그러면 우리 1,000만 원, 거기 예를 들어 40%면 400만 원 정도 해가지고.

○투자유치과 전종순  예.

○김민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앞장 보시면 303페이지 보시면 석분폐기물 운반비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과 전종순  예.

○김민서 위원  이것 이번에 올라온 사업인데요. 그 앞에 물론 마케팅 지원도 있고 한데 이 석분폐기물도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나요?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것 같은데.

○투자유치과 전종순  저희가 익산시에 석분폐기물업체가 한 100여개가 됩니다. 그래서 익산석재가공조합, 황등, 여산, 황등 남동부 지역해서 한 100여개 정도가 되는데 이분들이 매립비하고 석분 운반비하고 하면 한 5억 2,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운반비를 지원해달라는 수시적으로 간담회랄지 그런 각종 회의 때 그런 얘기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세업체들은 1년에 한 번 정도운반 할 수도 있고요. 약간 잘 되는데는 많은 폐기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을 고려해서 한 업체당 50만 원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민서 위원  이것은 제 의견인데 지원을 너무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런 석분폐기물 같은 것은 자체적으로 폐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07페이지 여성기업 마케팅 지원이라고 있잖아요?

○투자유치과 전종순  예.

○김민서 위원  마케팅 지원할 때 200만 원을 10개 업체에 지원을 하는데 이럴 때는 전문가에게 의뢰를 하셔가지고 지원을 하나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할 수 있게끔 그냥 지원을 해주시는가요?

○투자유치과 전종순  자체적으로 하고 저희가 현지 나가서 확인하고 마지막에 지원을 합니다.

○김민서 위원  제가 왜 말씀 드리느냐면 마케팅이라는 것은 우리 익산시하고도 홍보하고도 관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마구잡이로 마케팅을 하지 말고 되도록 전문가하고 의뢰하는 시스템으로 연계를 해서 좀 더 효율적인 방안을 체크했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전종순  예, 내년에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요. 312페이지 민생경제과요. 312페이지 취약계층 에너지홈닥터 사업이 있는데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김민서 위원  이것은 어떤 분들에게 하시는 사업인지 한 번 말씀 좀 해주십시오.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취약계층 200가구에.

○김민서 위원  취약계층?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김민서 위원  그래가지고 익산시 전체를?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그렇습니다.

○김민서 위원  취약계층이라면 장애인이랄지 아니면 차상위랄지 다 있잖아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그렇습니다.

○김민서 위원  다 포함되시나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포함되어가지고요.

○김민서 위원  포함되어가지고 어떤 형식으로.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보일러 점검해서 노후부품 교체해주고 그런 것입니다.

○김민서 위원  아, 난방비?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난방 보일러 노후 부품 있으면 그런 것 교체해주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그런 사업이에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김민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 332페이지요. 제가 지금 이것을 콘서트랄지 연주회랄지 쭉 한 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익산시가 지금 서동을 테마로 하는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콘서트도 많고. 그런데 여기 딱 가운데를 보니까 백제 무왕 익산천도 입궁행렬이라고 1,500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이것 계속 사업한 것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금년도에 도비로 해가지고 왕궁에서 처음 한 번 했습니다. 금년에 처음 해가지고 괜찮은 것 같아서 저희가 내년에는 시비로 해서, 도비가 더 올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시비로 지속적으로 한 번 해보자 생각합니다.

○김민서 위원  호응이 좋으셨겠네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김민서 위원  입궁행렬이라면 저기 삼례에서 부터 이렇게.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그렇게는 아니고요.

○김민서 위원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왕궁 안에서만 했습니다.

○김민서 위원  왕궁 안에서?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김민서 위원  제가 좀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 우리 익산시를 자랑하고 우리 익산시를 홍보하기 위해서는 이런 천도행렬에다가 더 예산을 집중적으로 세웠어야하는데 그 하단에 보면 가요제 같은데는 3,000만 원, 1,800만 원 그리고 무슨 오케스트라 할 때는 4,500만 원 이렇게 올라와있어요. 그런데 우리 익산시의 홍보를 생각해주신다면 여기에 더 예산을 치중을 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이런 부분 지금 도에서도 지난번에 도지사님도 오셔가지고, 이 처음 당초가 도비로 해가지고 1,500만 원 했습니다. 조금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일단 1,500만 원하고 도비로도 확보되든지 아니면 내년 해보고 지원을 더 늘려야 할 것 같으면 더 지원하고 그런 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과장님 어떻게 보면 이것이 적절한 금액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반대적으로 다른 공연 예산이 올라와서 제가 이것을 지적을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예산을 더 세우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예산들은 왜 이렇게 많이 올라온 것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오케스트라, 아니, 교향악단 한 번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 차례 하는 것입니다.

○김민서 위원  그러면 가로 열고 2회랄지 3회랄지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당초에 교향악단 같은 경우는 저희가 5억 원을 신청하면서 18회를 공연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편성되면 사업계획을 다시 변경해서 받을 예정입니다.

○김민서 위원  행사 규모하고 너무 적절치 않은 예산인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쭉 보니까 좀 적절치 않은 예산들이 많아요. 행사규모는 큰데 예산은 작고, 행사규모는 작은데 예산은 크고 잘못된 것 같지 않습니까,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저희가 그동안에 행사해보면서 금액이 좀 큰 것은 한 번에 그치는 사업이 아니고 여러 차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관현악 같은 경우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금액은 상당히 좀 있습니다.

○김민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류패션과로 넘어가겠습니다. 368쪽에 보시면 중간에 국내복귀 추진을 위한 임대형공장 조성이라고 써 있어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김민서 위원  이번 사업인데 장소는 어디에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삼기에 패션단지 내에 있습니다.

○김민서 위원  아, 거기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김민서 위원  아, 거기에다가.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김민서 위원  그러면 지금 예측 가능한 회사가 몇 개 정도 올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지금 두세 군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일 날 한 군데는 MOU를 체결하기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민서 위원  두~세 군데?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2동을 시범적으로 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절실한 사업인데요. 이렇게 우리 익산시 예산을 많이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유재구 위원님.

○유재구 위원  유적전시관에 794페이지 인건비 부분에 서동공원 시설관리 인건비에서 제초 인부임비가 6만 5,000원이고 잔디깎기 인부임이 8만 원 이렇게 되어있어요.

○유적전시관장 박광수  예.

○유재구 위원  어떻게 보면 지금 서동공원만 제초작업 하는데 1,500만 원이란 말이에요.

○유적전시관장 박광수  예.

○유재구 위원  2개 사업이. 그러면 연인원이 보니까 210명이구먼요, 연인원. 이렇게 1,500만 원 정도 보통 예년하고 비슷합니까? 다 그정도 됩니까?

○유적전시관장 박광수  그렇습니다. 지금 계상이 된 것은…….

○유재구 위원  서동공원이 현재 면적이 얼마나 되지요?

○유적전시관장 박광수  지금 면적이 한 만 5,000평 정도 될 것입니다. 사실은 이 예산이 부족한 예산이거든요?

○유재구 위원  지금 제초 인부하고 잔디깎기 인부하고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토탈로 해도, 금액이 좀 다르네요.

○유적전시관장 박광수  단가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96페이지 유적전시관에 서동공원 수변도로 가로등주 및 선로보수공사에 2억 원, 그 밑에 서동축제장 수변도로 가로등 보안등 설치가 9개소인데 1,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적전시관장 박광수  예.

○유재구 위원  그런데 서동공원은 지금 선로보수가 같이 되어 있어요, 2.3km가.

○유적전시관장 박광수  예.

○유재구 위원  그런데 이것이 선로가 언제…….

○유적전시관장 박광수  공사가 2005년에 준공이 됐거든요?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위험을 미리 감지를 해서 노후 됐기 때문에 교체를 하는 것이지요?

○유적전시관장 박광수  지금 계속 달라붙는 현상이 오고 그러고 있어서 위험성이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예, 그런데 그 단가하고 밑에 서동축제장 하고 이 차이가 있어서 예산확보 하는데 무슨 문제점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유적전시관장 박광수  그렇지는 않고요.

○유재구 위원  공사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유적전시관장 박광수  그렇지는 않고요. 구역이 틀리다 보니까 2억 원짜리는 유적전시관 내에서 관리하는 그 바운더리 안에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서동축제장 수변도로 가로등 설치와 관련해서는 문화관광과 쪽에서 관리하는 쪽인데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앞에 2억 원짜리 사업계획을 한 번 주시고.

○유적전시관장 박광수  예.

○유재구 위원  두 번째는 제출 안 해도 되고 2억 원짜리는 사업계획서를 주세요.

○유적전시관장 박광수  예, 자료를 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서 위원님.

○김민서 위원  역사문화재과 360페이지요. 가운데 보면 세계유산 전문 해설서 개발 용역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3,500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용역비가 조금 많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용역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저희가 그동안에 문화관광해설사들이 관광안내 리플렛 가지고 설명을 하다보니까 해설사별로 자기 주관대로 해설이 되는 유적설명이 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주, 부여, 경주에서는 전부 해설사 발굴서부터 정비까지, 향후 계획까지 해가지고 그런 것을 하는데 용역비가 많은 것이 아니라 책자가 그만큼 인쇄를 할 것입니다. 해가지고 해설사하고 또 아까 말한 학교나 그런 전문기관, 학계 그런데에 제공을 해서 우리 유적을 하나로 설명할 수 있게끔 교재를 만드는 것입니다.

○김민서 위원  교재를 만들기 위한 사업이다 이것이지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교재 만들어서 배포하는 것입니다.

○김민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단에 백제왕궁 소원등 날리기 제가 지난번에도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각별히 이것 신경 쓰셔야 돼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소원등이 메이드 인 차이나가 되어가지고 소원을 날리면 되겠습니까? 메이드 인 코리아가 되어서 왕궁이면 왕궁, 웅포면 웅포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 메이드 인 익산은 아니더라도 그 정도는 해서, 중국 사람들 소원 날려서 뭐하려고, 그렇지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알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그것 각별히 유의하여 주십시오.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금마 주민협의회에서 한지 등을 제작하고 있는데 그쪽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민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질의 없으십니까?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303쪽이요. 석제품전시판매센터 마케팅 어떻게 하려고 해요? 150만 원씩 25개 지원해주는 것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사실은 지금 여성마케팅도 200만 원씩 해서 자부담까지 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해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이분들의 그런 제품을 판매목록을 작성해서 판매홍보물을 만들어가지고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조규대 위원  지금 석분폐기물 운반 지원은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해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지금 사실 이것 운반비가 전부 한 100여개 한 2억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한 20% 밖에 안 됩니다. 5,000만 원.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별로 한 번 해서 한 번 보고를 해주세요. 서면으로.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일단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릴까요?

○조규대 위원  예, 잠깐 짧게 하시든지.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100개 업체들이 그분들이 운반비하고 영수증을 가져오면 저희 시에서 직접 지원을 해드릴 것이거든요?

○조규대 위원  하여튼 그 방법이나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서류로 좀 해주세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시간 없으니까.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조규대 위원  그리고 돌문화산업전 지금 이것 할 때 말이지요. 그냥 테마를 선정해서 하는 것 아니지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도 우리시에서는 어떤 쪽으로 갈 것인지 주제를 테마를 선정해서 거기에 대한 공모를 해서 말이지요? 앞으로 거기에서 나오는 작품들을 석재전시홍보관 거기에 진열해서 훗날 관광자원화로 쓸 수 있도록 그것 좀 연구를 해보세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조규대 위원  주제 없이 그냥 하면 중구난방이에요. 그러니까 테마를 주제를 줘서 앞으로는 쭉 그런 주제로 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음성 같은데는 큰바위얼굴로 하잖아요? 사람인물 위주로.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그렇게 가면 우리는 예를 들어서 세계적인 탑으로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아니면 비석, 지금 비석으로도 하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석재인들 하고 잘 협의해서…….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 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다음에 332쪽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했는데 보면 신규사업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물론 문화예술이 발달되어야 하기는 하지만 이렇게 자생적인 단체들을 만들어가지고 한 번 주기 시작하면 이것 걷잡을 수 없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올라온데가 지금 여기도 벌써 몇 군데 있어요, 국장님.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조규대 위원  이런 것들을 검증을 잘해서 지원해줄 때인지 안 해줄 때인지 해서 이렇게 해야지 보니까 어디라고 말하기는 내가 참 곤란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편성할 때 말이지요. 그냥 어떤어떤 기준도 없고 검증절차는 물론 하기는 하겠지만 어떻게 하는지 그냥 보면 신규사업으로 다 올려놔버려. 이렇게 꼭지 달아버리면 계속 증액되고 계속 안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내년도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편성을 해주시면 내년에 행사한 결과를 행사 때마다 평가를 해서…….

○조규대 위원  그것이 됩니까? 그동안…….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아니다 하면 과감하게…….

○조규대 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해 본 적이 없어요. 한 번 꼭지 달면 이것이 안 해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당장 예를 들어서 시장이나 시의원들도 표 먹고 사는데 얘기하면 안 해줘? 삭감시킬 수 있나? 그것은…….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해야지요. 성과가 정말 아니다고 하면 정말 과감하게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주제를 찾을 수 없으니까 별 것을 다 하잖아요. 보면, 여기 보면. 부기 한 번 보세요, 부기 내용. 별 것을 다해. 내가 어디라고 잘못 들어가니까 말하기가 참 그러네. 그런데 정말 이런데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해놓고 위원들이 삭감시키면 금방 위원들 욕하잖아. 편성을 하지 말아야지. 퍼주기 식으로 전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국장님.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다음부터는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지금 335쪽 전라예술제인가? 전라예술제가 어디에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335쪽 맨 위에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내가 이것 찾아보느라고. 하도 많으니까 헛갈려서 못 하겠다. 이것도 전라예술제 지원하는 것인데 이것도 신규사업이지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본 사업은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하는데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군별로 계속 돌아가면서 합니다. 당초 저희가 올해 해당되는 시였습니다.

○조규대 위원  아, 이것 시군별로.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그런데 저희가 내년에 전국체전이 있기 때문에 내년으로 바꿔달라고 해가지고 도비가 2억 원이고 시비가 1억 원 해서…….

○조규대 위원  왜 도비 표기가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도비는 직접 거기에서 집행합니다. 저희가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전출을 시켜줍니다.

○조규대 위원  나는 도비는 없고 시비로만 이렇게 전국체전 찾고 그러길래. 341쪽 몇 개만 물어볼게요. 세트장 본래 이분들이 축구장을 옆으로 옮겨달라고 했었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조규대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축구장 그 면적은, 저희가 뒤에 매입된 땅은 축구장으로 규모가 모자랍니다. 동서간의 거리는 충분한데 남북거리가 90m 정도 있어야 하는데 40m 정도 밖에 안 나옵니다. 그분들 자체도 지금 잔디를 한 5년 동안 길렀기 때문에 지금 옮기는 것은 자기들도 못 옮긴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축구장은 별 수 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못 옮긴다고 하지 말고 우리시에서 이 사업을 접근을 할 때 축구장을 옮기고 사업을 해야 더 실효성이 있는지 그것을 따져봤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축구장 옮기는데 지금 저희가 예를 들어서 땅을 새로 매입을 해야 하거든요.

○조규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나중에…….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교도소 세트장을 찾는 관광객들이 금년에 굉장히 많습니다. 예년에 비해가지고 몇 배 이상 많거든요.

○조규대 위원  알아요, 많은 것은 알아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그렇다 보니까 우선 시설보강을 해서 그분들이 오는데 체험을 하고 볼거리를 더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축구장을 옮기는 것은 토지를 매입하더라도 잔디를 활성화시키고 옮기는데는 한 5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차후적으로 축구장을 옮기는 것은 장기적인 과제로 해서 저희들이 하고 우선 지금 시설보강 하는 것은 먼저 실시할 계획입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요. 지금 국장님 말씀이 좀 옳은 것 같은 얘기지만 실질적으로 그 얘기가 틀려요. 축구장이 설령 지금 당장은 못 써먹더라도, 활용을 못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옮기고 해야 이 사업이 제대로 할 것 같으면 옮기고 해야지. 제가 그것을 묻는 것이에요. 5억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조규대 위원  나중에 그것 옮기라고 하면 그것 옮기고 또 새로 하려면 돈이 또 들어가잖아.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그분들이…….

○조규대 위원  재투자를 해야 하잖아.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오히려 지금 잔디가, 전에는 촬영을 할 때…….

○조규대 위원  그분들도 약 오르니까 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때 옮겨 달라고 할 때 안 옮겨주고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조규대 위원  그분들 얘기를 듣지 말고 우리시가 판단했을 때 과연, 보니까 저는 거기 가봤어요. 관광객들이 토요일 날 많이 오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조규대 위원  그러면 골 차고 그러는데 번거롭지. 그 양반들 돌아가야 하고.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일요일 하루 2시간 정도 공을 차거든요? 저희가 하여튼…….

○조규대 위원  일요일이지만 그 시간에는 관광객들이 제일 많이 오는 시간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일단은…….

○조규대 위원  공차고 있는데 저기로 돌아가야지, 애들 공 맞으면 어떻게 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그냥 땜방식으로 하지 말고 궁극적으로 생각을 해서 과연 축구장을 옮겨놓고 해야 제대로된 사업인가의 판단은 우리시에서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집행부에서.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축구장을 옮겨도, 우선 당장 축구장 요즘 잔디 1년만 자라면 금방 자라요. 그렇게 해야지 사업을 땜방식으로 말이요. 우선 당장 웃통 막고 아래통 막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일관성 있게 해야지. 5억 원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현재 많이 오니까 우선…….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우선 많이 온다고…….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보강차원에서…….

○조규대 위원  실컷 이야기 하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것 장기적인 안목을 바라보고 제대로 해야지 땜방식으로 하지 말고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지금 363쪽에 고도이미지찾기 한옥 및 담장지원이 있는데요. 아까 좀 설명을 제가 놓쳤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앞뒤가 좀 안 맞는가, 지원을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지금 금마에서 한옥을 지으면 8,000만 원, 최대 담장까지 1억 원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금마 그 사업을 하면서 이주단지를 조성해서 이주단지로 이전을 해서 거기에 한옥을 짓는 사람은 지원을 안 해줍니다. 형평성 문제가 되어 있어가지고 거기 이주단지에 들어가서 한옥을 짓는 대상자들한테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이주단지조성 시에 국비를 받아서 해가지고 그 수익금이 분양대금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래대로 하면 반납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고도지역에 재투자 하는 조건으로 국비를 반납 안 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저희 시로써는 더 이득입니다. 육십몇 억 원을 들여서 한 사항에 대해서 한옥이주단지 조성하고 한옥에 대한 1억 원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시로써는 더 효과 있는 사업입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요. 좋은 사업들이에요. 금마도 고도로써 고도제한도 있고 그러니까 한옥 같은 것 있으면 좋은데 금마를 이렇게 가보면 한옥 조성해가지고 한옥으로써, 단지로써 하려면 아주 멀었더라고. 갈 길이 멀어. 그런데 우리 함라 같은 경우는 말이지요? 벌써 체험단지 이렇게 해놓으니까 산새하고 딱 어우러지고 향교나 이런 것에 어우러져가지고 그쪽에 조금만 조성하면 한옥단지로써 충분한 브랜드 가치가 있겠더라고.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알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 사업을 물론 금마도 좋지만 함라 그쪽에도 이 사업을 한 번 육성을 해주세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금마 지역에 하는 것은 고도보존육성사업에 지구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데요.

○조규대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제 말씀을 잘 이해를 하시라고.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수정예산 하나만 할게요. 지금 수정예산에 한옥체험단지 한복…….

○위원장 주유선  위원님 몇 쪽입니까?

○조규대 위원  수정예산.

○위원장 주유선  예, 수정예산 몇 쪽.

○조규대 위원  88쪽.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88페이지입니다.

○조규대 위원  88페이지 하나 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마 그쪽에서 요구한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300만 원 밖에 예산이 편성이 안 됐…….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저희가 당초에 990만 원인가를 올렸거든요? 여기에서 좀 삭감이 됐습니다.

○조규대 위원  왜 그랬어?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거기에서 제초인부임이나 그런 것은 이미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본예산 자체에. 한복하고 파라솔만 깎였거든요? 한복은 당초에 60벌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20벌만 우선했기 때문에…….

○조규대 위원  그러면 이것만 가져도 어느 정도 체험할 수 있는 여건은…….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처음 하니까.

○조규대 위원  그래요. 그러면 하고 부족하면 또 요청하면 되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많이 있지만 시간관계상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유재구 위원님.

○유재구 위원  문화산업국이 하도 많다보니까 제가 추가로 하나. 투자유치과 306페이지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금 국내기업 이전비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유재구 위원  전년도에는 14억 5,000만 원 예산을 확보했고, 지원했고 그다음에 올해는 6억 8,600만 원을 했어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유재구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3산단 분양률이 몇 % 되어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지금 3산단은 48.6%가 되겠고요. 4산단은 한 72.2% 정도가 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14억 5,000만 원은 전부 다 지급이 된 것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유재구 위원  그렇지 않으면 혹시 결산추경에서 삭감을 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결산추경에서…….

○유재구 위원  아직 제가 거기까지 확인을 못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4억 5,000만 원을 다 지급한 것이에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결산추경에서 1개 기업이 보조금을 지금 동이식품이라는 업체가 가동은 하고 있는데 보조금신청을 현재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추경에 삭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것이 얼마 정도 돼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그것이 동이식품이 1억 5,000만 원 삭감을 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지금 전년도에는 동이식품이 해당이 되고 올해도 해당이 돼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1억 5,000만 원 결산에 삭감했고 지금 본예산에 6억 8,600만 원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예, 그러면 지금 보니까 연두…….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연두, 동이식품, 비앤디네트웍스…….

○유재구 위원  동이식품, 비앤디네트웍스, 엔씨 4개 기업이네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맞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것이 6억 8,600만 원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유재구 위원  그러면 앞으로 2018년도에 들어오는 기업은 없어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그것은 나중에 국비랄지 그런 것이 결정되면 추경에 또 들어갈 예정입니다.

○유재구 위원  이것이 풀예산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4개 업체에 지급할 금액이네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맞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새로 들어오는 기업에는 기업투자국내이전비 지원은 추경에 확보를 해야 하겠네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추경에도 확보를 해서 해야합니다. 정확한 액수가 안 나왔기 때문에.

○유재구 위원  그러면 전년도 14억 5,000만 원은 어떻게 예산을 확보했었어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14억 5,000만 원은 지금…….

○유재구 위원  그때도 대상이 딱 나와 있었나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안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그 내용을 제가 다시 확인하고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정확한 액수가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저도 결산추경까지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질의한 내용인데 아무튼 그 자료 좀…….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결산에는 동이식품 1억 5,000만 원만 삭감을 했습니다.

○유재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민서 위원  추가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김민서 위원님.

○김민서 위원  336페이지 문화관광과요. 상단에 기념품 제작을 하는데 국가식품클러스터 기념품 제작이 왜 여기에 들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지금 저희 시에서 하는 기념품 제작을 저희 부서에 같이 일괄 편성 해놓은 사항입니다. 포함해서 같이 하기 위해서요.

○김민서 위원  다시 말씀해보세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저희 기념품 익산시 예산 전체를 저희 부서에 같이 일괄 편성 해놓은 사항입니다. 맨 위에는 저희 부서이고 그 밑에가 역사문화재과 맨 마지막에는 보석박물관 것이 되겠습니다. 공동으로 같이 개발을 한다든지 여러모로 시너지를 갖기 위해서 이렇게 합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김민서 위원  공동으로.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김민서 위원  아, 일괄 딱 해서.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김민서 위원  중복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해 놓으신 것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김민서 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마치셨습니까?

○김민서 위원  예.

○위원장 주유선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임병술 위원  316페이지 북부시장 화재감시용 CCTV 16대 교체를 한다고 되어 있네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화재경보시스템은 되어 있습니까?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화재경보시스템은 지금 설치했습니다.

○임병술 위원  설치되어 있어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임병술 위원  보험료도 지급하고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임병술 위원  100% 되어 있습니까? 안 하는 가게도 있을 것 아니에요. 전 라인으로 전부 되어 있습니까?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라인으로 해서 설치를 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몇 년도에 했어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연도는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북부시장이랑 전부 다 되어있지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임병술 위원  교도소 세트장 지금 관람객이 급격히 증가를 했다고 하시고 기업경제 활성화된다고 하셨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증가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작년까지는 한 2만 5,000명 정도 들어왔습니다. 현재 한 10만 명이 좀 넘었습니다.

○임병술 위원  뭐 하는데 2만 5,000명이 와서 구경해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작년에는 한 2만 5,000명이 왔습니다.

○임병술 위원  무슨 행사가 있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관람객이요.

○임병술 위원  관람객?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그런데 저희가 죄수복을 거기에 비치를 했습니다. 죄수복을 비치하면서 SNS에 젊은 친구들이 홍보가 되면서 많이 찾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죄수영화들이 드라마라든지 그것이 많이, 저희 세트장에서 한 90% 이상 촬영하기 때문에…….

○임병술 위원  1년에 몇 건이라고 해야 되나?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몇 편이요?

○임병술 위원  몇 편.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올해는 편수가 좀 적습니다. 최근에 피고인이라고 그 세트장이 장성에 교도소 자체를 옮겨가고 거기를 사용했거든요? 그리고 남양주에 또 일부 실내 세트장이 하나 생겨가지고 올해는 한 10편 정도 지금 와서 촬영했습니다.

○임병술 위원  많이 빼앗겼다.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그런데 관람객은 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사용료는 수익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사용료는 1일 200만 원입니다. 부과세 20만원해서 220만 원.

○임병술 위원  연 소득이 얼마나 돼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올해는 한 6,0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임병술 위원  6,000만 원.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임병술 위원  이번에 보강을 하면 몇 년 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지금 이 세트장 자체가 처음에 한 번 쓰고 부수려고 한 세트장입니다.

○임병술 위원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그래서 밑에가 다 목재로 되어 있습니다, 바닥이. 출렁출렁하니까 그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학교동이 너무 이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 학교동에 저희들이 영화 촬영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소법정이나 소장실 정도 해주면 더 촬영하기가 용이하겠다 해서 지금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람객을 위해서 망루를 올라가서 촬영할 수 있게 촬영지를 하나 만들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하셨는데 주민소득에 연관시키는 사업은 뭐를 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지금 특별하게 성당에 주문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 와서 농산물이랑 그런 것을 판로 같은 것을 요청했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체험프로그램을 하는 관광두레팀들이 거기에 들어와서 체험을 한다든지 일부 약간의 음료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조금 실적이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또 택시를 타고 학생들이, 저희가 거기가 교통이 별로 안 좋습니다. 택시타고 오는 인원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처음부터 주민들이 참여한다는 것은 좀 어렵고 부대시설도 지금 리모델링 해주면서 부스 같은 것도 설치해주고 주민들한테 참여를 해서 저절로 올 수 있는 시설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거기가 세트장이기 때문에 다른 시설을 많이 하면 교도소와 어울리지 않으면 그것도 또 문제가 있더라고요.

○임병술 위원  그렇겠죠.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여러 가지 제약도 좀 있습니다.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아니, 말하자면 사용료 수익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바로 주민들과 연계되어서 지역활성화에 연결을 시켜야 할 것, 2만 5,000명이 오면 뭐 합니까? 왔다 보기만 하면.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다음에 342페이지 미륵사지 관광지 조성 토지 보상 전부 완료 됐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토지보상은 작년도 결산추경에 서가지고 저희가 지금 수용 다…….

○임병술 위원  토지보상 하는데 얼마 들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160억 원 들었습니다.

○임병술 위원  160억 원?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146억 원 들었습니다, 146억 원.

○임병술 위원  오래되어가지고,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해가지고 과장님도 헷갈리겠어. 146억 원?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임병술 위원  다 보상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수용하면 끝납니다.

○임병술 위원  수용하면.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임병술 위원  비어주기만 하면 된다 이 소리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임병술 위원  보상은 끝났고?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임병술 위원  그러면 미륵사지 관광지 조성은 2019년도까지 되어있네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추진하는 것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내년에 실시설계 들어갑니다.

○임병술 위원  실시설계? 용역 들어갔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아니, 내년에 발주합니다.

○임병술 위원  용역, 용역은 끝났고.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실시설계 용역을 내년에…….

○임병술 위원  들어간다고.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임병술 위원  아니, 다 매입하고 또 용역 다시 하고 순서를 용역하면서 매입하고 그러면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절차가 있습니다. 그것이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순서가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뭔 절차가 있어.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아니, 저희가 올해 교통영향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 것이 되어야 이것이 되기 때문에…….

○임병술 위원  그러니까 진즉진즉 받지. 이것이 2006년부터 실시한 사업인데 2019년도에 끝날 사업이고 그런데 그 사이에 토지보상 밖에 안 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산이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임병술 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우리 국가식품클러스터도 지난 번에 말씀했었는데 다 끝난 다음에 또 하나하고 또 하나하고 그러니까 이미 인근 지자체에서는 전부 다 잘 되어가지고 전주 가는데 5분 걸리는데 익산 오는데는 20분 걸린데요. 어저께 식품클러스터에 있는 회사업체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익산 오는데 20분 걸린데. 전주 하나로마트인가? 무슨 마트예요. 5분 밖에 안 걸린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익산이 뒤지는 것이에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134페이지 왕궁보석테마관광지 육성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주세요.
  2018년에 보석 숲 및 습지생태공원 정비인데 이것이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보석박물관 앞에 함벽정 건너편에 산 위에 정자 있는 쪽이…….

○임병술 위원  보석숲이구먼.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거기 일부 구절초를 식재하고요. 그다음에 함벽정 들어가는 쪽 주차장 일부 하다가 말은데가 있습니다. 거기를 주차장을 완성하고 그다음에 거기 일부 습지, 저희가 사업계획 처음 낼 때 습지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습지는 약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재방 쪽으로 약간 일부 습지하고 주차장하고 그다음에 주차장에서 보석박물관 넘어오는 다리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임병술 위원  거기 만약에 올해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아니, 국화축제를 한다면 거기를 주차장으로 써야 할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그래서 지금 설계를 들어갔습니다. 설계 들어가서 내년 연초에 바로 발주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런데 물론 시장님은 하나지만 각 국과가 틀려가지고 거기 국가식품플러스터 지금 조성하면서 남는 흙이 처음부터 많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갖다가 썼으면 흙 값은 안 들을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바로 식품클러스터 쪽으로 알아봤는데 이미 그 흙은 정해져 있어가지고 저희한테 줄 수는 없고 주민들 일부한테만 줄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흙은 받지 못 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것이 아니고 이미 다른, 익산을 벗어나서 흙이 사용 되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랬는데 진즉 이런 계획이 있었더라면 진즉 계획서를 내가지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죄송합니다.

○임병술 위원  350페이지 왕궁리유적 화장실 리모델링, 리모델링이 1억 5,000만 원이에요? 얼마나 어떻게 되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저희가 국비를 따오다 보니까 리모델링을 했는데요. 화장실 고치면서 주변에 대나무숲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 전체적으로 손을 댈 것입니다. 화장실 일원에 있기 때문에 화장실 리모델링으로 해서 국비를 받아온 것입니다.

○임병술 위원  화장실 주위 환경개선이구먼?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화장실 내부도 보수도 하고…….

○임병술 위원  내부도 하고.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주변도 정비를 할 것입니다.

○임병술 위원  제가 왕궁 일이라 좀 관심이 많습니다. 368페이지 패션단지 임대형공장 건립시범인데 공장 2개 조성인데 복귀기업에 주려고 하신다고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임병술 위원  복귀예정기업은 몇 개 업체나 돼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지금 관심기업은 2~3개 기업이 있고요. 12월 19일 날 MOU체결하는 기업이 확정이 1개 되었습니다.

○임병술 위원  온다고 해가지고 안 오는 기업이 많잖아요?
  확실해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확실합니다.

○임병술 위원  위치는 어디에요? 임대형 공장.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삼기 낭산면 그 패션단지 내에…….

○임병술 위원  어디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3산업단지 내에 패션단지라고 있습니다, 5만평 규모의. 거기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임병술 위원  거기에다가.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임병술 위원  연면적이라는 것은 뭐예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부지면적이 5,000㎡고요.

○임병술 위원  대지면적이고.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2,000㎡는 건축면적으로.

○임병술 위원  건축면적.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임병술 위원  연면적? 369페이지 주얼팰리스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행사를 하는데 4월 달에는 지원을 하고 가을에는 자부담으로 한다고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그동안에는 봄에 한 번만 지원을 했습니다.

○임병술 위원  얼마 지원한 것이에요? 자부담이 얼마이고.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3,000만 원.

○임병술 위원  예?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3,000만 원 보조금이고요. 그 이상의 자부담이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원래 사업이라는 것은 총 5,000만 원인데 3,000만 원이 보조금이라든지 그렇게 되어야지 너희들이 알아서 쓰고 3,000만 원만 우리가 주고 그런 사업을 계획하면 안 되지요. 가을에는 너희들끼리 하라 그런 상태예요? 봄에는 우리가 해줄 테니까?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그동안에는 가을에는 자부담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면 셔틀버스 운행하고 보석체험 부스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부담이 3,050만 원입니다.

○임병술 위원  보석대축제 행사가 주로 3,000만 원이 쓰이는 곳은 어디에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12일간 셔틀버스 운행을 해요. 그것하고 그다음에 보석체험, 판매부스 설치하고 향토농산물 판매부스하고 그다음에 홍보, 버스 같은 곳도 광고 홍보비가 일부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전에는 도비가 들어와가지고 가수들이 오고 그러던데.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제 도비가 지원이 없어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없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 전에 있었던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문화관광과장 김형훈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도비 보조사업 왕궁 대표관광지 거기에 경상비로 있습니다. 작년에는 두 번에 걸쳐서 큰 가수들 불러다가 했는데 큰 실효성이 없어서 저희가 금년에는 매주 토요일 날마다 상설공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체험을 하고. 그래서 내년에는 금년하고 작년 거를 개선해가지고 내년에는 더 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3,000만 원에 관한 예산은 주로 셔틀버스하고 또 뭐예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보석체험부스요.

○임병술 위원  체험부스.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부스하고 그다음에 지역향토농산물판매부스…….

○임병술 위원  자세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제출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다음 페이지 370. 귀금속보석클러스터 조성인데 이것은 지금 내년도까지 완공이네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내년도까지.

○임병술 위원  거북이처럼 짓는 거기예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지금 12월 22일 준공예정입니다.

○임병술 위원  아, 그것은.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임병술 위원  그것은 뭐예요? 내내 같은 것이에요? 거북이처럼 짓는 것은 뭐냐고.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거북이요? 아, 그것은 디자인센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임병술 위원  그것이 디자인센터예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임대형 공장하고 디자인센터가 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보석클러스터 조성은 뭐예요. 어디에서 하는 것이고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그것이 같은 사업입니다.

○임병술 위원  같은 사업인데 그중에 앞에 디자인센터? 디자인 뭐예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귀금속보석클러스터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임대형공장하고 디자인센터하고 같이 한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임병술 위원  여기에 크게 국비가 몇 십 억 원이라고 써 놓고 했는데.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193억 원.

○임병술 위원  내용은 하나도 없고.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이것은 내년에 장비구입비입니다. 지금 4억 3,000만 원 되어 있는데 수정예산으로…….

○임병술 위원  또 올라왔지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24억 원이 더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디자인센터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아, 디자인센터 장비구입비.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임병술 위원  아파트공장 26실을 짓는다는 것은 뭐예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그것 같이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거기에?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임대형 공장은 26실이 있고요. 이쪽에 있는 것 디자인센터하고 같은…….

○임병술 위원  유채 심은데는 뭐 할 것이에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거기는 분양할 것입니다.

○임병술 위원  분양.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임병술 위원  분양은 언제해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내년 1월, 지금 감정평가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 끝나면 내년 1월에 공고해서 분양할 계획입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분양은 언제 될지 모르겠네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내년 1월에 공고할 것입니다.

○임병술 위원  공고하고 또 들어오는 업체가…….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현재 분양에 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어떤 공장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귀금속. 공장용 부지입니다.

○임병술 위원  귀금속공장.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임병술 위원  산업단지 안 가고 이리와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산업단지에 있는 것은 패션주얼리고요. 여기는 귀금속입니다.

○임병술 위원  귀금속만.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파인주얼리.

○임병술 위원  825페이지 보석박물관 노후 등기구 교체인데 등기구가 어디에 있는 것이에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박물관 내에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내.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박물관 내에 있는 등기구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임병술 위원  그런 것 같지 않은데요.
  등기구.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임병술 위원  박물관 내에?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박물관이 지은지 오래되어가지고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데 리모델링하기에는 지금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 급한 사항부터 등 교체부터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냇가에 있는 등은 뭐예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임병술 위원  왕궁천. 냇가에 다리 밑에 쭉하니 등 켜있구먼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그것은 야관경관사업으로 해서 문화관광과에서 보석박물관 찾는 사람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일정기간만.

○임병술 위원  그 LED는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문화관광과장 김형훈입니다.
  저희가 시범적으로 해봤습니다. 왕궁천은 저희가 하반기에 보석축제 할 때 왕궁천 물을 일부 내려가지고 비치는 것으로 해서 실험적으로 두 달간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종료가 됐습니다.

○임병술 위원  종료됐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임병술 위원  지금도 등이랑 있던데.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저희는 사업은 끝났습니다. 사업자가 걷어갈 것입니다.

○임병술 위원  사업자가.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임병술 위원  좋으면 계속해야지 왜 걷어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그런데 거기가 하천이기 때문에 영구시설을 둘 수가 없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 조명등은 아니고? 그 LED는 아니구먼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임병술 위원  828페이지 주얼팰리스 건축물 방수공사 주얼팰리스하고 냉각탑이 몇 년이나 됐어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2010년도에 했으니까 지금 8년 됐습니다.

○임병술 위원  8년 됐다고.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임병술 위원  작년에 8,000만 원 들인 것은 뭐예요?
  전년도 예산에 보면 8,0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작년에 했는데 부족분에 대한 325㎡를 하는게 내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전년도에는 몇 ㎡했어요?
  325㎡ 중에서 작년에 하고 올해…….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남은 게 325㎡입니다.

○임병술 위원  나머지가.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임병술 위원  나머지가. 원래 방수는 그렇게 오래 못가요. 4~5년 밖에 못 가요. 냉각탑이나 주얼팰리스가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영구방수를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아요. 4,000만 원, 8,000만 원 매년 들이는 것보다는 영구방수를 고민을 하셔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보충 질의가 많으신가 봅니다.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미안합니다.
  적은 것이지만 우리 행사보조비나 민간이전 이런 돈들은 기준을 처음에 잘 잡아야 하거든.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조규대 위원  그런 측면에서 남부시장 치맥축제 이것은 보니까 행사를 보니까 공연행사비를 보니까 1,500만 원이에요? 2,700만 원 중에서. 예?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조규대 위원  그런데 무대설치 및 공연인데 제가 제 경험으로 무대설치 150만 원이면 충분하거든? 넓게 잡고도 200만 원이면 되거든? 그러면 300만 원을 잡아준다고 하더라도 1,200만 원이 공연을 하는 것인데 어떤 내용인가?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민생경제과장 이영성입니다.
  무대설치하고 공연도 하고요. 그다음에 거기 텐트 같은 것, 몽골텐트 같은 것 치고…….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공연행사는 무대설치 및 공연은 위에 있고 지금 구분해놨잖아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조규대 위원  무대설치 공연비를 1,500만 원이면 과다하게 잡힌 것 같다 이 말이에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노래자랑이랑 이렇게 하니까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그러니까 여기에는 무대설치 하는 것은 공연을 위한 무대설치만이 아니고요. 거기에 무대설치하고 공연하는데 공연비용 그다음에 거기에서 팔 수 있는 몽골텐트 행사장에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된 내용입니다.

○조규대 위원  텐트도 그렇고 우리도 어느 정도 가격도 알고 그러는데 1,500만 원이면 지금 뭐 유명한 가수 데리고 오는 것도 아니고 여기 지방가수들 제가 알기로 얼마면 데리고 오고 하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잖아요. 이런 것은 과다하게 잡아놓으면 처음부터 안 된다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에요. 내가 보니까 과다해, 너무 많이 이렇게 과다하게 잡아서 하면 금방 늘어나요. 그 예가 지금 171쪽에 내나이가 어때서 청춘합창단 보세요. 우리 위원회에서 작년 추경에 예산 삭감하려니까 어쩌고어쩌고 해서 하니까 금방 또 몇 개월 지나니까 400만 원 증액해가지고 2,100만 원 올라왔잖아요. 이것 내역서를 한 번 가져와보세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내일까지 가져와서 이것은 기준을 잘 잡아줘야 한다. 처음부터 하는 것은 좋은데 그리고 무슨 축제가 이렇게 많아. 축제 좀 줄여야지. 선택과 집중을 해야지. 정작 하는 돌문화축제는 안 세워요. 투자유치과 과장님.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조규대 위원  장소도 있고 그러니까 돌문화축제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돌문화축제 관계도 저희가 올렸는데 삭감이 됐는데 추경에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 것을 왜 삭감시켜.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산계에서 그렇게 했는데요. 추경에 확보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유재구 위원  제가 보충자료만 요구할게요.
  우리 선배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 한류패션과 368페이지 패션단지 내 임대형공장 건립 시범사업이 38억 원이란 말이에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유재구 위원  좀 전에 설명하신 내용에 보면 토지건축물 해서 지금 38억 원 되어 있는데 지금 공장 2개를 조성한다고 했어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 MOU체결한 것하고 실질적으로 관련 근거는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해서 이것을 지금 사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유재구 위원  그 정확한 시범사업 할 수 있는 계획서. 38억 원이라는 예산을 예산확보 할 수 있는 내역서를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주세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전 위원한테요. 왜 그러냐면 MOU체결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중국에서 오려다가 안 온 취소된 업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업체도 혹시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인 위원님이 확인할거니까 내일 오전까지만 제출해주십시오.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더 이상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산업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식을 위해 7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주유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복지환경국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복지환경국장 최양옥입니다.
  복지환경국 2018년도 본예산과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창숙 복지청소년과장입니다.
  나덕진 기초생활과장입니다.
  박철홍 경로장애인과장입니다.
  이명희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송규원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김용호 녹색환경과장님은 교육 중이어서 내일로 수료 되거든요? 내일 복귀할 예정입니다.
  모순영 청소자원과장입니다.
  박영호 위생과장입니다.
  한학수 국민생활관장입니다.
  김병재 시립도서관장입니다.
  소장섭 함열출장소장입니다.
  존경하는 주유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다사다난 했던 2017년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시정 발전을 위하여 협조와 성원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을 모시고 2018년도 본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복지환경국 직원들은 올 한 해에도 위원님들의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에게 생활안정과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따뜻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였고, 시민 건강증진과 휴식을 위한 각종 체육시설 관리와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조성, 책 읽는 문화도시 조성,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행정 구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간 복지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18년도 본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본예산안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017년도 예산액 2,492억 7,500만 원보다 395억 3,300만 원이 증가한 2,888억 8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안 주요내용을 보면 세외수입은 96억 8,700만 원, 기타사용료 22억 8,400만 원,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35억 4,100만 원, 기타수수료 27억 700만 원, 보조금은 2,791억 2,1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2,222억 1,100만 원, 시도비보조금 569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17년도 예산액 3,783억 3,200만 원보다 634억 4,200만 원이 증가한 4,417억 7,500만 원입니다.
  부서별 내역을 살펴보면 복지청소년과는 올해 예산액 209억 4,000만 원보다 101억 800만 원이 증액된 310억 4,900만 원, 기초생활과는 올해 예산액 572억 8,500만 원보다 14억 5,900만 원이 증액된 587억 4,400만 원, 경로장애인과는 올해 예산액 1,540억 1,800만 원보다 271억 5,500만 원이 증액된 1,811억 7,300만 원, 여성보육과는 올해 예산액 736억 9,300만 원보다 95억 2,600만 원이 증액된 832억 1,900만 원, 체육진흥과는 올해 예산액 81억 1,200만 원보다 32억 1,600만 원이 증액된 113억 2,900만 원, 녹색환경과는 올해 예산액 150억 400만 원보다 25억 4,900만 원이 증액된 175억 5,300만 원, 청소자원과는 올해 예산액 419억 700만 원보다 73억 4,300만 원이 증액된 492억 5,100만 원, 위생과는 올해 예산액 6억 3,500만 원보다 1억 2,300만 원 증액된 7억 5,900만 원, 국민생활관은 올해 예산액 19억 8,100만 원보다 1억 9,500만 원이 증액된 21억 7,600만 원, 시립도서관은 올해 예산액 46억 3,300만 원보다 17억 9,600만 원이 증액된 64억 2,900만 원, 함열출장소는 올해 예산액 1억 2,000만 원보다 3,100만 원이 감된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은 올해 55억 6,300만 원보다 1억 2,800만 원이 감된 54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은 올해 48억 2,000만 원보다 2억 7,600만 원이 감된 45억 4,400만 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은 올해 7억 4,300만 원보다 1억 4,700만 원이 증액된 8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수정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국도비사업 내시에 의한 13억 2,600만 원이 증가한 2,901억 3,4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40억 4,500만 원이 증액된 4,458억 2,0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은 의료급여 특별회계 6,000만 원이 증액된 54억 9,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먼저 자활기금입니다. 2017년도 말 조성액은 23억 1,700만 원이며 2018년도 기금계획은 수입 3억 100만 원, 지출 1억 5,000만 원으로 1억 5,100만 원이 증액된 24억 6,900만 원입니다.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입니다. 2017년도 말 조성액은 38만 6,000원이며 2018년도 기금계획은 수입 1억 200만 원 지출 1억 200만 원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입니다.
  2017년도 말 조성액은 6억 4,300만 원이며 2018년도 기금계획은 수입 2억 5,900만 원, 지출 7억 4,400만 원으로 4억 8,500만 원이 감된 1억 5,800만 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입니다.
  2017년도 말 조성액은 13억 5,500만 원이며 2018년도 기금계획은 수입 6억 4,000만 원, 지출 8,200만 원으로 1,800만 원이 감된 13억 3,7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주유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과 같이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의 2018년도 본예산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2018년도 본예산안,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날씨가 매우 차갑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고 다가오는 2018년 무술년 새해에도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 성취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임병술 위원  계속해요, 계속.

○위원장 주유선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2018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주유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복지환경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  송호진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  의병기념공원 한 번 대충 설명하여 주세요. 부지는 거기에서 만 몇 천 평 제공합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해야 맞는데요. 위원장님, 위원님 신속한 답변을 위해서 담당 과장님으로 답변하는 것이 어떨까요?

○송호진 위원  좋습니다. 아무나 해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예산서 페이지 적시해주시고요.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예산서 373쪽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98억 원이고요. 국비가 24억 원, 도비 27억 원, 시비 27억 원, 자부담 18억 원으로 되어있고요. 토지도 자부담…….
  아무튼 자부담 18억 원으로 토지나 공사비 같이 매칭하게 그렇게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송호진 위원  자부담 18억 원 내에 토지비용이 들어있나요?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예, 일정부분.

○송호진 위원  토지를 제공하는 것인가요?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그분들이 토지를 완전히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송호진 위원  오른편 쪽에 있는 거기를 지금 공원화 한다는 얘기지요?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지금 이분들이 해달라는 것은 용제동 108번지쪽 일원이어서 지금 그 공원에 있는 탑 있는 쪽이 아니고요.

○송호진 위원  묘소랑 있는데 거기 아니에요?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예, 다른 쪽을 지정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어디 근처예요? 용제동이면.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그 주변지역입니다. 뒤쪽으로 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창혜원 가는 쪽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그런 쪽이지요.

○송호진 위원  그러면 도로변 좀 안으로 들어가는 곳이에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안쪽으로 들어가는데까지 공원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좀 비싼 땅은 말고 좀 안에 있는…….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예, 별도로 땅을 사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송호진 위원  아, 땅을 사서.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부지매입비는 자기들이 부담해서?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본인들이 다 부담하지 않습니다.

○송호진 위원  일부만 부담하고요.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예, 그중에 전체 사업비 중에 98억 원 중에 18억 원을 본인들이 부담하겠다는 뜻입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부지매입비도 일부는 또 시에서 사줘야 하겠구먼요.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예.

○송호진 위원  결국은.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예.

○송호진 위원  그리고 거기 의병학교는 어느 정도 규모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없습니다. 전체 사업비로 해서 98억 원 정도 자기들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들한테 요구한 사업이고요.

○송호진 위원  그것이 사실은 좀 얘기가 안 되는 것이 사업계획도 없고 그냥 대충 98억 원 했다고 하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그렇잖아요? 의병학교를 예를 들어서 한 30평짜리 사무실 하나 이렇게 공간해가지고 하는지 아니면 얼마를 하는지도 계획도 없고 그냥 대충 한 98억 원하고 하다보면 100억 원 들고 200억 원 들고 할 수 있고. 아니면 해공도서관처럼 하다가 그냥 말수도 있고 그런 것이지요?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그래서 98억 원을 요청을 해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사업타당성이나 적정규모나 사업비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고자 용역비를 세운 것입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타당성이 없으면 안할 수도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1차적으로는 저희가 타당성검토를 먼저 해서 규모랄지 가치랄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꼭 이것 하는 것은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용역결과에 따라서…….

○송호진 위원  결과에 따라서 변화가 많이 될 수도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훈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여러 말들이 많은데 국장님 입장은 어떠세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제 생각에는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송호진 위원  그런데 시비가 너무 많이 드는데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지금 현재적으로 봤을 때 모든 대한민국의 보훈회관들이 상황이 그렇습니다. 보훈처에서 장관급으로 격상은 됐습니다마는 보훈처에서 현재까지 보훈회관 건립사업비를 최대한 지원사업비를 5억 원으로 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보훈지청장하고 여러 차례 만나서 협상을 통했는데 자기들도 건의를 최대한 해보겠다, 도비에서 저희들이 일단 5억 원까지는 확보하는 것으로 서로 협의가 됐고요. 추가로 저희들이 특별조정교부금 같은 것을 통해서 2억 원 내지 5억 원 그래서 도비 10억 원, 국비 5억 원 15억 원하고 시비 15억 원으로 해서 하려고 최대한 시비를 줄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경우가 없다고 보훈처에서도 그렇고 도에서도 사실은 2억 원까지는 가능하겠다. 노력하면 가능하겠지만 10억 원까지는 주기 힘들겠다 이런 식으로 회신이 왔습니다. 여러 차례 접촉을 사전에 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해당 위원회에서 왜 깎였어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해당 위원회에서는 이 사업을 조금 더 늦춰서 충분히 사업비를 확보를 해가지고 좀 더 넓은 곳에 좋은 건물로 지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이 부분이 삭감이 됐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해당 위원님들이 지금 대충 이분들이 얘기하는 것을 양해를 지금 하고 있나요? 그것은 모르지요?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양해를 구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양해를 하고 계십니다.

○송호진 위원  양해를 위원님들이…….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개별 설명을 다시 드렸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렸고요.

○송호진 위원  이것 삭감된 것이지요? 471페이지에 제가 삭감조서 확인 안 해도 그냥 감으로 느끼는 것인데 체전 시민 홍보비 삭감 됐지요?

○임병술 위원  몇 페이지.

○송호진 위원  471페이지. 익산시 체육시책 및 전국체전 시민홍보 7,000만 원.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7,000만 원 중에서 4,000만 원이 삭감되고 3,000만 원.

○송호진 위원  아, 4,000만 원 삭감됐어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송호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읍면동체육회 운영지원 8,700만 원도…….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삭감됐습니다.

○송호진 위원  삭감됐지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송호진 위원  읍면동체육회도 거의 없지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저희들이 현재 준비 중인 곳까지 포함한다면 11개소 정도 되는데요. 나머지는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하였습니다.

○송호진 위원  선거와 체전을 앞둔 그냥 선심성, 낭비성 예산이네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인정할 수 없습니다.

○송호진 위원  예, 그러시죠. 그다음에 관내학교 운동경기 운동경기부 대회참가 지원을 위한 차량구입비 15인승 어디에 무슨 차를 사려고 하는 것이에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의회와 같은 차를 구입을 해가지고요. 15인승 있잖아요? 저도 한 번 타봤습니다. 아주 좋데요. 그 차량을 하나 사서 관내학교들이 대회출전하고 그러는데 대부분 학교들이 특정 구기종목을 빼놓고 나면 실질적으로 차가 없습니다. 차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 사서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 쪽이 많이 있었어요. 그 관계로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아직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고 해서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지적을 받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것도 삭감됐나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삭감 됐습니다.

○송호진 위원  예산 심의를 잘 하셨네.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꼭 세워줘야 할 예산으로 판단이 됩니다.

○송호진 위원  그리고 475페이지에 시설비 읍면동 체육시설 보강공사 2억 원도 삭감됐나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475페이지요?
  아닙니다. 종합운동장 족구장 시설개선사업비하고 송백정 고전막 설치사업비만 삭감이 됐습니다.

○송호진 위원  아니요. 그 위에 읍면동 체육시설 보강공사 2억 원.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1억 원 삭감이요. 예, 1억 원 삭감됐습니다.

○송호진 위원  예산 심의들 잘 하셨네. 그리고 505페이지에 불법투기 예방용 CCTV 1대가 얼마예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40만 원입니다.

○송호진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10대해서 4,000만 원이라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 하시길래.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죄송합니다. 400만 원입니다.

○송호진 위원  CCTV가 40만 원 밖에 안 해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청소자원과장 모순영입니다.
  일단 CCTV 본체는 구입을 하고 그 운영비는 506쪽에 보시면 공공운영비에서 KT에 임대를 해줍니다. 관리는 KT에서 약정으로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는 인터넷 사용료만 사용료 별도로 공공요금으로 제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래서 40만 원이구먼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워낙 싸서 왜 그러는지 하고.
  그다음에 813페이지에 시립마동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그것은 어떻게 됐어요? 8억 원짜리.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상임위에서 통과 됐습니다.

○송호진 위원  통과됐어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송호진 위원  그다음에 수정예산안 볼게요. 수정예산안 98페이지에 이편한세상 방음벽 설치 익산역 주변에 있는 것이지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16억 5,000만 원이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송호진 위원  방음벽.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총 사업비 33억 원입니다.

○송호진 위원  그 아파트가 시영아파트예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아닙니다.

○송호진 위원  아니지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송호진 위원  민간아파트지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준공할 때 그것을 챙겼던지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이 부담해야 맞지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그 당시에 준공이 된 것을 보면 그때 당시 수준으로는 알맞았기 때문에 된 것으로 저희는 판답합니다.

○송호진 위원  그때 당시 수준으로는 별로 소음에 대한 문제가 없으니까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그 당시는 그랬어요.

○송호진 위원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무슨 변동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그 뒤로도 계속 이 소음에 대한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된 후부터.

○송호진 위원  그때도 익산역 옆이고 지금은 뭐, 그때는 저 배산 밑에 있다가 익산역으로 옮겨왔나요? 아파트단지가?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완공이 된 후 입주하면서부터 이 소음문제가 계속 대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준공할 때 판단을 잘못한 것이네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거기까지는 제가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

○송호진 위원  소관이 아니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송호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마쳤습니까?

○송호진 위원  예.

○위원장 주유선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임병술 위원  예.

○위원장 주유선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수정예산을 송호진 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 이어서 하겠습니다. 수정예산 녹색환경과 휴폐업축사매입이 9억 원 들어왔네요? 도비.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다른 도비 말고는 없지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임병술 위원  휴폐업축사는 도비이고 그다음에 생업축사는 환경부.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임병술 위원  생업축사는 얼마나 남아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올해가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내년 사업비 확보에 전혀 반영이 안 됐다가 국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확보를 했는데요. 127억 원 확보했습니다.

○임병술 위원  2018년도에.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임병술 위원  예산서에는 없네요?

○임병술 위원  예, 없습니다.

○임병술 위원  얼마?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127억 원입니다.

○임병술 위원  지금 남아있는 비용은 얼마나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남아있는 비용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드리고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과장님.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과장님이 교육 중이십니다.

○임병술 위원  담당 계장님.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담당 계장님 오늘은 집안 행사가 있어서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로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임병술 위원  그래도 담당 과장이 없으면 계장이라도 와야지.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불가피한 사정이 있습니다. 제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웬만하면 올 수 있도록 했는데 아주 중요한 집안 사정이라 도저히 저도 말릴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습니다.

○임병술 위원  제가 알기로는 많은 양이 남은 것으로.

○임병술 위원  이십몇 억 원 정도 남았는데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생업축사가 지금 매입이…….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어렵습니다.

○임병술 위원  신청자가 없는데.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없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127억 원 받아온 것 어떻게 할 것이에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당연히 들어낼 수 있도록 해야지요. 예산을 투입해서 설득을 해서요.

○임병술 위원  만약에 안 된다면.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안 된다고는 안 되지요. 그것은 해야 됩니다. 어떻게든지 해야 되서…….

○임병술 위원  아니…….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이 사업을 해내야지요. 현업축사는 저희들이 매입을 안 하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가부간의 확정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물론 환경부에서도 고생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지만 그분들이 과연 우리만큼 절박하느냐 그런 생각은 아닌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금액도 있는데 127억 원이 또 2018년도에 들어왔단 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임병술 위원  그러면 그것이 남지 않는다는 보장이 하나도 없어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임병술 위원  그리고 신청자도 없어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렇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저희들이 거기에 전체 들어가는 소요사업비는 3개년간 389억 원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임병술 위원  환경부에서 나온 것이.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저희들이 판단한 것입니다.

○임병술 위원  389억 원?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389억 원을 국회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꼭 좀 반영시켜달라고.

○임병술 위원  이번에?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임병술 위원  요구를 했는데 127억 원이 나왔어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환경부에서 그 부분은 수용을 못하고 127억 원만 기획재정부를 통해서 수용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런데 우리가 환경부에서 신청을 해도 내려와도 걱정인 것이 우리 주민들이 축사인들이 팔 의사가 하나도 없어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현재는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현재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임병술 위원  그런데 만약에 안 된다는 가정을 해야지요. 안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실질적으로는 현업축사매입은 80% 수준에서 마무리 짓는 것으로 환경부…….

○임병술 위원  지금 몇 % 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79% 했습니다.

○임병술 위원  79%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79%요. 내년에 1% 정도 하고 마무리까지 해서 환경부에서는 5억 원만 투자를 해서 사업을 종료하겠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임병술 위원  그러면 전체 생업축사가 얼마인데 79%를 매입을 해서 얼마가 남아있다 근거가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요즘 폐수량이 얼마나 됩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그런 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아니지요. 79%를 생업축사를 했다면 돼지 키우는 축사를 매입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임병술 위원  79%라는 숫자는 3분의 2가 넘는 숫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임병술 위원  우리가 처음 시작했을 때 11만 두라고 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임병술 위원  그러면 그때 700톤이라고 그랬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임병술 위원  좋습니다. 800톤도 좋습니다. 아니, 1,000톤도 좋습니다. 거기에 79%, 80%가 되면 지금 20톤만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 몇 톤 나옵니까? 그대로 700톤입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임병술 위원  그래서 아까 계장이라도 왔어야 한다 생각을 했는데.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그 부분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임병술 위원  하여튼 수치가 조금 비슷하면 다행인데 너무도 많이 틀리다는 것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맞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리고 가능성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127억 원? 천만예요. 단 10억 원을 쓸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사업을 나머지 20%를 어떻게든지 국비를 끌어다가 국비가 투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임병술 위원  그런데 초창기에 어떻게 조사를 했고 그 79%를 어떻게 사들였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계산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맞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 근거자료는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걱정입니다. 하여튼…….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많이 위원님이 도와주십시오. 저희들도 걱정입니다. 왕궁은 드러내야 할 것이고 일단은 나머지 20%까지 들어낼 수 있도록 사업비 389억 원 중에서…….

○임병술 위원  왜 지금 매입 요청을 안 하는지 아시지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알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여러 가지 알고 다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아시고 눈감고 세월을 보내고 어떤 공무원이 바로 이어서 계속 넘어가고만 있습니다, 모른 체.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아니, 내용은 알고 있다 이거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지금 10만 두가 줄었으면 지금 2만 두만 있어야 하는데 지금도 10만 두라는 얘기입니다. 왜, 뭘로 아냐. 폐수량으로 아는 것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그렇습니다.
  인정합니다.

○임병술 위원  하루에 한 마리가 5kg씩 쌉니다. 옛날처럼 물청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것은 정확합니다. 지금 얼마 되는지 다 나옵니다. 그것을 부인하면 안 됩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부인 않습니다. 인정합니다.

○임병술 위원  하여튼 그 문제를 많이 잘 고민하셔야 합니다. 정말로 큰일 날 일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저도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수정예산안은 넘어가고 415페이지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서 영보은혜의집?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영보은혜의집입니다.

○임병술 위원  지금 옥상방수를 2014년도에 했네요. 1,500만 원 주고?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임병술 위원  4년 되어가지고 또, 3년 되어가지고 또 한다는 소리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임병술 위원  2,000만 원을 들여서. 제대로 된 사업이었습니까? 제대로 감독했습니까? 또 줘야합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제가 기억은 못합니다마는 지붕 자체에 누수가 이어지기 때문에 방수가 아니고 차제에 아주 방수가 아니고 지붕을 개량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임병술 위원  개량하면 최소한도 10년 이상 갑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10년이 아니라 20년 갑니다. 완전방수를 준비하라는 얘기입니다.

○임병술 위원  이것 2,000만 원 별 차이 안 납니다. 이것이 200평인데 600㎡면 매년 2,000만 원씩 들이고 4~5년마다 2,000만 원씩 들이고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맞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입니다.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지금 여기 영보은혜의집이 2014년도 5월 달에 그때 당시에 1,500만 원 들여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1,500만 원 가지고 부실공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병술 위원  아니, 부실공사라는 말은 공무원이 하면 안 되지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금액이 1,500만 원이 부족해가지고 그것에 맞추다 보니까 제대로 공사가 안 된 것이에요. 그래서…….

○임병술 위원  아, 미흡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예, 그래서…….

○임병술 위원  여기 타이핑 잘해야 하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2017년도에 올해 2,000만 원이 서있습니다. 그래가지고 2,000만 원 가지고 안 되어 가지고 내년도 2,000만 원 추가해서 4,000만 원 가지고 공사를 하기 위한 그런 내용입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금방 국장님 말씀대로 완전방수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예, 그렇습니다. 전면보수입니다.

○임병술 위원  지붕 세우겠다는 얘기에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예, 상지원 안에 있는 한센인 거주지역입니다.

○임병술 위원  한센인들이 살고 계십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438페이지 합동결혼식 지원인데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합동결혼식 지원을 지금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지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없습니다. 저희들 한 군데에만 합니다.

○임병술 위원  자유총연맹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저희는 확인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확인 못 했어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임병술 위원  모르는 것은 좋은 것은 아니고 알고 있는 사항을…….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저희들이 합동혼인식을 2013년도까지는 했어요. 합동혼인식을 했는데 그 뒤로는 신청자가 한쌍 정도 이런 식으로 있다 보니까 안 했거든요. 도저히 할 수가…….

○임병술 위원  작년에 몇 명이나 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그 이후로 안 했습니다. 2013년까지만 하고 2013년 이후로는 안 했는데 그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가 됐었어요. 시에서 해주면 안 되겠느냐.

○임병술 위원  어디에서 하는 것이에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어떤 것이요.

○임병술 위원  어디에서 해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합동혼인식이요?

○임병술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지금까지 안 했습니다.

○임병술 위원  아니, 한다고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이번에는 저희들이 이 합동혼인식을 추진을 하려고 올해 한 번…….

○임병술 위원  장소를 어디로 잡고 있냐고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그런 것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

○임병술 위원  아직 결정 안 하고?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신청 받아서 할 것입니다.

○임병술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합동결혼식 하는 것이 아니라 쌍이 있어야 하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지금 혼인…….

○임병술 위원  남자는 여자가 있어야 하고, 여자는 남자가 있어야 하는데.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지금 동거부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임병술 위원  동거하고 있는 부부 중에서.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임병술 위원  하여튼 세부적인 계획을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지 장소도 없이 막연하게 20쌍 하겠다 그것은 근거는 없는 것이지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저희들이 조사를 했었어요. 조사를 했었는데 전체적인 조사 일단 반응을 봤었는데 바로 지금이라도 해줬으면 고맙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한 7쌍이 있고요. 7쌍이 있고 저희들이 다시 재조사를 할 경우에는 아마 전체적으로 20쌍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래서 20쌍을 올렸구먼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임병술 위원  1쌍에 170만 원씩이네요?
  3,400만 원이니까. 한 번 하는데 1쌍이.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맞습니다.

○임병술 위원  467페이지 출산장려금 지금 이것이 장려금을 계속 주고 있는데 장려금을 줘가지고 효과를 보고 있습니까? 첫째 애를 낳아가지고 50만 원을 주고 둘째 애를 낳으면 200만 원 주고, 300만 원 주고, 500만 원 주고, 1,000만 원 준다는데 출산을 장려해서 효과를 보고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임병술 위원  없다고 볼 수는 없지요, 돈 들였는데. 효과가 얼마만큼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그 효과를 측정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산술적으로 측정한다는 것은 참 힘들고요. 대한민국 전체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정금액 기준 이상을 출산장려금을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 사시는 임산부나 임신부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것은 지원해야 맞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저희 재정이 더 튼튼하다고 하면 그 이상으로 더 지원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임병술 위원  출산장려금을 주기 때문에 익산으로 이사 온다는 법은 없지요? 전혀 없지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전혀는 아니고 그것은 측정하기는 힘듭니다.

○임병술 위원  아니지요. 출산하기 위해서 돈을 익산에서 많이 주니까 왔다고 보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직장이 가장 중요하게 되겠지요. 자기의 삶터가 제일 중요하겠고요. 그 부분은 이어서…….

○임병술 위원  여기 데이터를 보면 2018년도에 넷째는 16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고 다섯째는 9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임병술 위원  세 번째까지는 그래도 숫자가 많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임병술 위원  212명.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임병술 위원  급격히 많이 떨어지고 있고 또 사망률은 이보다 훨씬 많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대책을 그냥 막연하게 다른 시군이 하니까, 지자체에서 하니까 그냥 출산장려금을 준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더 획기적인 사업들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더 획기적인.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위원님 말씀 적극 동의합니다.

○임병술 위원  넷째가 16명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임병술 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1억 원씩 줘도 16억 원이라는 뜻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맞습니다.

○임병술 위원  셋째까지는, 넷째를 낳기에는 셋째까지는 그냥 낳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넷째는 안 되니까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임병술 위원  그렇다고 해서 혼자 결혼해가지고 많은 아내를 거느려서 숫자를 세는 것은 아니고.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임병술 위원  하여튼 그런 것을 고민하셔서 대책을 세우셔야지 막연하게 다른 지자체가 하니까 우리가 얼마를 세우겠다 그런 것은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고민 좀 해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병술 위원  체육진흥과는 아까 송 위원님이 많이 하셨고 바이오 순환림은 491페이지 6,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올렸네요. 491페이지 바이오순환림 유지관리 풀베기 사업.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임병술 위원  우리가 왕궁에서 주민들이 하겠다고 해도 분할해서 하자고 해도 끝까지 주장하시더구먼 금액은 올랐어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그 관계는 담당 과장님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녹색환경과 소관이지요?

○임병술 위원  하여튼 2,000만 원이 올랐어요. 하여튼 따로…….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인건비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임병술 위원  인건비도 지금 이렇게 되면 얼마 올랐습니까? 2,000만 원…….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2,000만 원이니까요. 요즘 인건비가…….

○임병술 위원  프로테이지를 따져보세요. 6,000만 원, 2,000만 원 비율이. 인건비가 그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산출근거를 다시 한 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아니요. 지금 풀이 숲이 우거져가지고 나무가 5m, 6m 우거져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아주 좋습니다.

○임병술 위원  풀도 안 커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아주 좋습니다.

○임병술 위원  안 메도 돼요. 1~2년 된 것 빼놓고는 안 메도 돼요. 8,000만 원 어디에 쓰는지 근거자료를 보고…….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뉴워터에 줄 돈은 이번에 다 추가로 올라왔어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그 관계는 뉴워터 관계는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소송 진행 사항이라 했고 그전에 사브조 가입 안 한 것 있었지요? 가동 안 한 것. 그 부분은 이 근래에 저희들이 지급하는 처리비용에서 상계처리 해버렸습니다.

○임병술 위원  시간이 많이 가니까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임병술 위원  493페이지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지금 10년 이상된 2005년도 이전차량을 기준으로 하고 있구먼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2005년도 이전차량이 몇 대나 됩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제가 정확히 숫자는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이전에 있는 것 신청순서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얼마 하는 통계수치는 실질적으로 자동차 등록원부상하고 실존하고 차량 숫자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상자에게 일단 통보를 해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자동차 원부상 파악을 할 수 있는 것을 파악을 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아니, 말하자면 200대, 예산을 세울 때에는 우리가 몇 대 정도가 되니까 몇 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몇 년 계획으로 해서 이것을 다 저감시키는 사업으로 바꾸겠다 그럴 때는 몇 대를 알아야지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그런데요. 사실은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환경부에서 그 부분을 전국적으로 시군구별로 통계를 냈습니다. 해서 내가지고 그 사업비에 맞춰가지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얼마씩얼마씩 해라 이렇게 일방적 지시가 사실은 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깊이 생각은 못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반드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의 지적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200대 보다 훨씬 많다는 얘기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많습니다.

○임병술 위원  제가 너무나 시간을 많이 갖는 것 같아서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임병술 위원  잠깐만요. 하나만 더하고요.
  780페이지를 보면 탁구장 냉난방기 교체구입이 있는데 7대가 고장 났습니까?
  냉난방기를 한꺼번에 7대를 교체하는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담당 과장님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생활관장 한학수  지금 고장난 것은 냉방기 1대가 고장되어있고요.

○임병술 위원  1대.

○국민생활관장 한학수  예.

○임병술 위원  1대는 아주 안 돌아가고요.

○국민생활관장 한학수  예, 10년이 넘어가지고 부속품이 없어가지고 교체를 해야 합니다.

○임병술 위원  아니, 돌아가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전기세는 많이 먹지요? 그렇지요?

○국민생활관장 한학수  예.

○임병술 위원  그리고 500만 원이면 500만 원이고 600만 원이면 600만 원인데 547만 8,200만 원 이것 견적서 받았습니까?

○국민생활관장 한학수  예, 조달가 받았고요. 탁구장하고 옆에 남, 여 탈의실이 있거든요? 용량들이 틀려가지고 평균적으로 내서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제가 이것 질문하는 이유는 7대를 한꺼번에 교체해서는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이에요. 연차적으로 2대씩 교체하면 우리 에어컨이 10년도 가고 15년도 갑니다. 내용연수가 다 경과했다고 해서 바꾸라는 법은 없습니다. 물론 전기세는 조금 더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연차별로 교체함으로써 하나가 고장 나도 그다음 새것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동이되고 냉난방이 원활하게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것을 한꺼번에 교체하지 말고 연차별로 2대씩을 한다든지 올해는 하나 고장 났으니까 올해는 3대하고 내년에는 1대씩 한다든지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셔야지 7대를 한꺼번에 교체하고, 7대 또 한꺼번에 교체하고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생활관장 한학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선 고장이 나 있는 상태고요. 탁구장 전체가 전체 필요한 냉방량 또 난방량을 따졌을 때 7대라는 것이 과거에는 용량이 커가지고…….

○임병술 위원  그러니까 6대만 하라는 것이 아니고 7대를 가동시키는데 1대 고장 난 것은 바로 바꾸고 1대만 더 교체해가지고 바꾸고 나머지 5대는 헌 것으로 쓰고 그리고 내년에 또 바꾸고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국민생활관장 한학수  그것이 지금 계속 고장 나기 때문에요. 고장나면 고칠 수가 없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제가 하는 말씀을 전혀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주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헌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제가 궁금한 것 물어볼게요.

○국민생활관장 한학수  예.

○김주헌 위원  382쪽에 자원봉사센터 목욕, 세탁차 이것이 라이온스하고 50대50으로 해서 차량을 구입을 하는데 운영의 주체는 자원봉사센터가 되는 것인가요?

○임병술 위원  그러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내용을 보면 10월에서 5월까지 운행한다고 했는데 비싼 차 사가지고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여름에 할 수가, 안 하셔도 됩니다.

○김주헌 위원  여름에는 의미가 없어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김주헌 위원  목욕봉사니 이런 것이 농촌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 필요할 텐데.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거의 집에서 처리가 가능하더라고요. 여름철에는 오히려 내려오시는 것보다, 목욕차 안 자체가 오히려 더워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 경우를 비롯해 보면 저희들도 여름에는 않습니다. 저희 집안 일이 있을 때 해도 그때는 자원봉사를 안 하고 집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주헌 위원  집에서 하더라도 거동이 불편하고…….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필요하다고 하면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김주헌 위원  못 오는 사람들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물론 돈 주고 저기해서도 하는데 기어이 차를 샀으니까 활용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그리고 415쪽에 노인복지회관 실시설계용역비가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필요 없는 사업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지금 저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아직은 조금 더 시기가 있어서 성숙이 됐을 경우에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총괄적인 계획이 수립되어가지고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말씀을 주시고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헌 위원  아직 노인복지관 이것에 대해서 짓겠다는 집행부에서 의지는 지금 확실히 서 있는 것이 아니구먼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아직은 현재 부지결정도 안 되어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로써는 복지관 확대하고 도서관 확대한다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아직은 구체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조금 있다가 추경예산이나 이런 쪽에 반영해서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헌 위원  그런 부분들이 안 되어 있는데 예산부터 딱 올리는 것은 좀 안 맞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주헌 위원  하도 많이 접어놨더니 잘 모르겠네요. 479쪽에 자산취득비에서 탑승식 습식자동차 이거 한다고 했잖아요? 청소용 차량 구입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청소차량, 실내체육관. 1,650만 원 구입하겠다는데 지금.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내체육관에 헬스장도 들어가 있고 여러 시설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하는데 인력으로는 힘들어요. 그래서 청소 탑승식 차량 있습니다.

○김주헌 위원  저도 그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그동안 없었어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그동안 없었습니다.

○김주헌 위원  새로 이번에 구입을 하시는 것이구먼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처음으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김주헌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93쪽에 전기이륜차요. 이것은 제가 잘 모르겠어서. 전기이륜차 이것은 뭡니까? 250만 원씩 20대를 구입하는 것 같은데.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전기이륜차가 현재는 경유차로 되어 있잖아요? 국가에서 전기 자동차로 교체를 해주겠다는 것이에요.

○임병술 위원  오토바이?

○김주헌 위원  이륜차면 자전거 아니에요, 자전거. 전기이륜차라고 하는 것은 자전거 이야기 하는 것 아니에요? 전기 자전차?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오토바이예요. 오토바이 하는데 경유하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많은 매연을 발생시키거든요.

○송호진 위원  아니, 휘발유.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오토바이가 휘발유인가요? 많은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많은 매연을 발생한다고 해가지고 국가에서 이것을 쉽게 이야기하면 전부다 개별신청을 하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각 지방자치단체로 사업비를 내려줬거든요? 개별신청을 해서 심사해서 교체를 해주는 것이지요.

○김주헌 위원  아니, 그러니까 누가 쓰는 것이에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개인이 신청하는 것입니다.

○김주헌 위원  개인이 신청할 경우에…….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개인이 신청하는 것이에요.

○김주헌 위원  국가에서 이것을 사준다는 것이에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지원을 해준다는 것이지요.

○김주헌 위원  250만 원씩?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지금은 우리가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 이런 미세먼지 대기오염 관계 때문에 국가에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김주헌 위원  그 취지는 알겠는데 전기 이륜차가 보통 얼마씩 합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그 관계는 개별신청에 의해 돈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까지 얼마씩 한다 이렇게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김주헌 위원  아무나 신청을 하면 지원해주는 것이에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그렇습니다. 해당 오토바이를 소요하고 계신 분이 나는 교체해야 되겠다. 일정 기준 몇 년산 이전 거 이런 기준이 있거든요.

○김주헌 위원  소요하고 있는 사람만 신청이 가능한 것이에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그렇습니다.

○김주헌 위원  자기가 새롭게 사려고 하는 사람들은 지원대상이 아니고?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그렇습니다.

○김주헌 위원  20대에 한해서 이렇게 해준다?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김주헌 위원  있는 사람들 바꿔야 하겠네요. 그리고 499쪽에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금을 주는 것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는 하겠는데 이것이 유해동물을 포획을 하려면 말하자면 사냥 허가가 나 있고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그렇습니다.

○김주헌 위원  그런데 익산지역은 그런 것이 없잖아요. 수렵허가라든지 그런 것이 나 있지 않잖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그렇습니다.

○김주헌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잡아가지고 포상금을 준다는 것이 맞지 않는 것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아닙니다. 저희들이 하시는 분들, 우리 녹색환경과에서 이제는 허가권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신고를 하고 해주면 그분들이 할 수 있습니다.

○김주헌 위원  아, 그냥 개별적으로?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김주헌 위원  개별적으로…….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아니, 포획단입니다.

○김주헌 위원  그러니까 포획단이나 이쪽에 개별적으로 수렵허가나 이런 것이 없어도.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그 수렵허가가 아니고요.

○김주헌 위원  개인적으로.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수렵 포획단.

○김주헌 위원  허가 나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은 가능하다.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많이 확대도 해주시고 좋은 말씀해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잘 했습니다.

○김주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501쪽에 금강농산 및 주변 주민환경감시원 이 부분하고 장점마을 관련 업무 보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올라와 있는데 이것 설명 좀 한 번 해주실래요? 어떤 것이에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장점마을에 지금 업무관련 인부임이 우리 녹색환경과에 1명이 그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장점마을 하나를 보고 있고요. 그리고 한 분은 주민환경감시원입니다. 환경감시원인데요. 끊임없이 거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 해가지고 주민들이 거기에서 오해를 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환경감시원을 둘 수 있도록 이렇게 요청을 해서 그 사업비를 이번에 처음으로 반영을 한 것입니다.

○김주헌 위원  환경감시원이 장점마을 주민이나 함라면장이 추천한 사람 1인.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지금은 저희들 개인적 생각에는 그 마을 주민 사정, 마을 현황을 가장 정확히 알고 계신 분들이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헌 위원  그렇게 해서 추천된 분 한 분이 하고 또 한 분은 뭐예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우리 사무실에 내근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장점마을 관계 때문에 그 업무를 전담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주헌 위원  그러면 공무원 한 분 하시는 것인가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공무원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기간제로.

○김주헌 위원  기간제 자리로 해가지고.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김주헌 위원  여기 보면 사업기간은 1년 단위인데 기간제 근로자 장점마을 현황해결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은 165일만 하는 것이에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김주헌 위원  그것은 1년간 해야 될 의미가 없는 것인가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이 사업비가 이 기간제 인건비 부분이 요즘은 정규직 전환 문제 때문에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관계부서에, 인사부서에 협조를 얻어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주헌 위원  165일만 활동하게끔? 보조를 해주게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김주헌 위원  예산이 그것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어차피 하려면 철저하게 그런 부분들을 해야 하는데.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물론 그렇습니다.

○김주헌 위원  이것은 언제까지 하시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저희들 생각에는 장점마을에 대한 이런 불안감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주헌 위원  앞으로 그것이 해결될 때까지 몇 년간이라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는 얘기네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주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지금 환경감시원이면 둘 다 동네 분으로 해야지 왜 과에 한 분이 계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그분은 장점마을 업무를 추진하시는 분이고요. 이번에는 처음으로 예산을 올렸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분은 현장에서 하시는 분.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한다는 얘기에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지금 현재 주민들께서 저희들한테 T/F팀 구성을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부분에 하는데 현재 공무원 인력구조상 저희들이 그 부분만 전담할 수 있는 T/F팀을 전적으로 빼기가 힘들어서 보조인부임을 하나 더 써서 그 업무를 같이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입장이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은. 감시원을 두려면 그 동네 사람들로 해야지 왜 여기…….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이분은 감시원 아닙니다. 업무보조, 장점마을 업무추진을 하시는 것이고요.

○조규대 위원  직원들이 있는데 무슨 업무 보조가 또 필요해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그 업무가, 저희들이 환경지도계가 업무가 굉장히 벅찹니다.

○조규대 위원  그리고 지금 거기 장점 금강농산이 폐쇄조치지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조규대 위원  지금 경매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그래서…….

○조규대 위원  아니요, 제 말 들어봐요. 경매 나오고 그랬으면 거기 사업이 운영이 종료가 되면 사실은 그 외적으로는 환경오염 시킬 소지들이 없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것이 과연 거기 주민들 감시원 1명 정도는 필요할지 몰라도 우리 직원들은 필요가 없잖아? 보조원.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우리 지금 장점마을의 민원처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아니, 거기가 지금 폐쇄가 되어가지고 경매가 나왔잖아요. 알고 계세요. 그러면 더 이상 업무에 대해서 여기에서 보조할 필요가 없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장점마을 민원이 끊임없이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금강농산이 폐쇄 되어가지고 사업이 종료가 됐는데…….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금강농산 폐쇄로만 끝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예요.

○조규대 위원  뭐가 더 필요해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그때 금강농산에서…….

○조규대 위원  이해가 안가네.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발생했던 모든 일들이 하나씩 하나씩 도출되고 있거든요.

○조규대 위원  아니, 금강농산이 폐쇄되어가지고 경매 나왔는데 무슨 여기 사무보조원이 필요하냐고. 거기 혹시라도 다른 거기에서 침출수랄지 환경오염이 되어가지고 감시한다든지 이런 것은 주민이 한 사람이 감시하면서 그런 것을 해서 모니터링해서 이쪽으로 보고 한다든지 그런 역할을 하는데는 필요할지 몰라도 사무보조원이나 이런 것은 필요가 없지요. 사업이 종료가 됐는데.
  알았어요.
  이상이에요.

○위원장 주유선  다른 질의 또 있으십니까?

○김주헌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주유선  김주헌 위원님.

○김주헌 위원  한 가지가 빠졌는데 466쪽에요. 다문화가정 익산사랑 길잡이?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김주헌 위원  아까 보니까 요청에 의해서 다문화가족들 요청에 의해서 설문조사 해가지고 이것을 하신다고 했는데 한국요리조리법 이것 인터넷이나 찾아보면 다 나오는데? 그 나랏말도 나오고.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의 용어를 그 당의 나라말로 번역을 해주는데요.

○김주헌 위원  그것 인터넷에 찾아보면 다 나오는데.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그것이 안 된답니다.

○김주헌 위원  그리고 익산사랑 길잡이는 익산생활가이드북은 뭐예요? 익산생활 어떻게 해야 한다는 얘기에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혼인자들이 익산으로 혼인해서 이사 왔잖아요? 이사 오면 익산시 전반의 궁금한 사항을 하나하나 세심하게 한 쪽은 한국말로, 한 쪽은 당의 그 나라 언어로 이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책을 만들어서 오시는 분들한테 매년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드립니다.

○김주헌 위원  익산사랑 가이드북은 어떤 내용들을 해주는 것이에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생활 전반에 관한 사항이 거기에 다 있습니다.

○김주헌 위원  어떻게 살아라 그런 것인가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구체적으로 일반적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우리시에는 뭐가 있다, 어떻게 이동해야 하고 불편한 사항은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고 이런 절차들이 충분히 거기에 기록되어있습니다.

○김주헌 위원  이런 부분들을 요청을 하신 것이에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그렇습니다. 그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특히 음식문제에 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개별솜씨에 따라 다르겠지만 외국에서 혼인 이주해서 오신 분들이 김장을 해가지고 시댁을 나눠줄 분까지 올라오신 분들도 계시고 아무리 그 책을 봐도 음식을 제대로 못하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아무 그런 부분에서 출발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김주헌 위원  물론 여러 가지 지원해주는 것은 좋은데 굳이 필요할까 하는 생각이 제가 들어서.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그분들이 꼭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김주헌 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민서 위원  다 하셨어요?

○위원장 주유선  예.

○김민서 위원  저 간단한 것만 여쭈어 볼게요.

○위원장 주유선  김민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서 위원  국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고맙습니다.

○김민서 위원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송백정이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김민서 위원  제가 472페이지를 보니까 위탁운영비가 1,85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위탁이요.
  472페이지 상단, 송백정 민간위탁운영비가 472페이지에 1,850만 원 올라와 있고요. 475페이지를 보니까 송백정이 국유재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마 농어촌공사 땅이라서 그런가요, 과장님? 대부료 13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대부료가요?

○김민서 위원  여기 475페이지 중간 위 보세요. 국유재산 송백정 및 운동시설 대부료.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국유지가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민서 위원  그것이 농어촌공사 땅이 좀 들어 있어서 그래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아니, 국토 거기요.

○김민서 위원  국토위?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김민서 위원  국토위 땅. 나머지는 어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시 땅입니다.

○김민서 위원  우리 익산시 땅.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김민서 위원  그러면 국토위에 주는 돈만 130만 원이라는 것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김민서 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지적을 하냐면 과장님 그때도 분명히 저한테 말씀 주셨어요. 그때 황등산업에서 여기를 매입할 때 송백정이 개인사유지라 우리는 손댈 수 없다고 분명이 말씀 하셨어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송백정이 아니고 거기 황등은 건덕정입니다.

○김민서 위원  건덕정?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김민서 위원  여기하고 송백정하고.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틀립니다.

○김민서 위원  제가 착각을…….

○조규대 위원  송백정은 배산 있는 데고.

○김민서 위원  과장님 제가 착각했네요. 여기는 송백정이고, 송백정이 배산 옆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김민서 위원  그래서 여기 삭감된 내용을 봤어요. 고전막 설치 이것이 어떤 것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고전막 설치. 고전막이 활 쏠 때 과녁 옆에서 맞추면 이렇게 깃발 흔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도비로 이번에 늦게 2,000만 원이 내려와서 1,500만 원을 저희들이 삭감을 요구했습니다.

○김민서 위원  아, 삭감을 요구를 하신 것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김민서 위원  아, 그런 부분이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김민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위에는 착각하고 말씀드렸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 한 가지만 여쭈어보려고 했어요. 왜 삭감이 됐는지.

○위원장 주유선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보충질문 잠깐 할게요. 지금 수정예산안에 97페이지를 가축분뇨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금이 지금 도비로 1억 4,000만 원이 수정안으로 다시 올라왔어요? 97페이지.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유재구 위원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유재구 위원  그런데 기정액이 78억 6,000만 원이란 말이에요? 6,200만 원이에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유재구 위원  그런데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이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은 제외하고 9억 7,000만 원이 증액이 되어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의해서 저희들이 산출기초를 만들어서 보고를 다 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렸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저희들이 약 80억 원이 투자되는 것으로 요청을 해 와가지고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그 관계를 보고를 드리고 삭감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린 것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아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드시 그렇게 기존 사업비가 반영됐다고 해서 요구한다는 것은 저는 조금 불합리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나중에 수정에서 이렇게 보고를 드렸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보고를 다시 드렸던 것입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한편으로 정리를 해서…….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부탁 좀 드릴게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유재구 위원  그다음에 99페이지 지금 해동환경 침출수 처리 이것이 저희들이 7억 5,000만 원이 예산 수정안으로 올라왔어요. 상임위원회에서 누차 우리 국장님이 자세히 설명을 해주신 것으로 아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도의회에서도 전보예산 내시가 없기 때문에 아직 거기도 지금 예산을 확보를 못했단 말이에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렇게 했을 때 만약에 지금 저희들은 예산 확보가 되는 것으로 간주를 해서 7억 5,000만 원이 되어있는데 만약에 안됐을 때는 이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국비 15억 원 온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일단은 받아줘야 합니다. 예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차후에 추경이라도 도하고 협의해서 7억 5,000만 원, 7억 5,000만 원 해서 15억 원으로 해서 30억 원으로 사업을 실시해야 하겠네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그렇습니다.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현재 국비는 15억 원 12월 5일 날 성립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환경부에서 자치단체 민간경상보조로 해가지고 도까지는 내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유재구 위원  과장님.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유재구 위원  12월 11일까지 도의회에서는 내시가 없다고 지금 여기에 보고가 되어있어요. 그럼 보고 내시가 됐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그 뒤로…….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어제 내시가 환경부에서 내려왔습니다.

○유재구 위원  어제부로.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유재구 위원  그러면 그 협의를 지금 충분히 해야 되겠네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예산이 통과가 됐다고 하더라도?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지금 도에서도 일단 예산 순기가 우리시보다 10일 빠르고 정부 예산이 한 달이 빠르기 때문에 순기가 맞지 않는 부분에 의해서 도비가 협의가 안 됐지만 만약에 추경이랄지 환경부와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그때 보고 드렸던 것과 같이 다시 진행되는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할게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유재구 위원  경로장애인과 415페이지 우리 동료위원님이 잠깐 질의한 내용인데 지금 노인복지관 건립이 실시설계용역비가 1억 5,000만 원이란 말이에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유재구 위원  우리 국장님은 지금 용역이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실시설계용역비를 세우지 못한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저는 못 한다고 안 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세웠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유재구 위원  세웠으면 좋겠다.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유재구 위원  그러면 이 지금 사업이 동부권이에요, 북부권이에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합쳐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합쳐져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유재구 위원  그것을 구분하지는 못 한다 이것이지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시비가 도래 안 되어 가지고…….

○유재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송호진 위원님.

○송호진 위원  송호진입니다.
  475페이지 체육진흥과 읍면동 체육시설 보강공사 2억 원 중에 1억 원이 삭감 됐지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송호진 위원  1억 원만 지금 세워졌는데 그 2억 원에 대한 산출내역 좀 한 번 자료로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자료 있지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송호진 위원  그다음에 508페이지 청소자원과에 전국체전 및 장애인체전 경기장 및 행사장 주변 청소 6,000만 원.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송호진 위원  그 민간위탁금이지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어디에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지금 민간위탁금은 현재 체육대회 전국체전하고 장애인체전 개최시기에 폐기물 중간 수거업을 가진 업체에 공개입찰을 통해서 할 사항입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청소…….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청소대행업체는, 현재 청소 대행업체 맡은 업체는 아니고…….

○송호진 위원  제외하고 다른 업체.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저희들이 아산하고 충주 전년도에 체육대회 하는데 견학을 가서 이런 방법도 있고 또한 자원봉사자를 어차피 모집을 할 것입니다. 거기에 관련되는 자원봉사자도 있을 것이고 그런다고 해서 청소대행업체가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상주를 해서 수거된 쓰레기를 갖다가 집중적으로 기간 안에…….

○송호진 위원  어차피 대행업체는 기존의 업무가 있고 그것까지 하면 과부하 걸리니까 별도로 하겠다는 얘기지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알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한 8,00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하더라고요.

○송호진 위원  그런데 5,000만 원으로.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조금 낮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우리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위원장 주유선  국장님께서 삭감을 요구한 예산 있지요? 그 예산은 삭감된 사유를 좀 기재하셔서 자료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배부해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일 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7인)

김주헌	김민서	송호진	유재구	임병술
조규대	주유선

---

○출석전문위원 (1인)

하     명     남

---

○출석공무원 (39인)

부     시     장	김철모
식품산업정책보좌관	고성봉
의 회 사 무 국 장	안택근
안 전 행 정 국 장	이용연
문 화 산 업 국 장	김주일
복 지 환 경 국 장	최양옥
미 래 농 정 국 장	유희환
건 설 교 통 국 장	최광석
보  건  소  장	김재광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홍 보 담 당 관	전병희
감 사 담 당 관	국승원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이옥섭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기 획 예 산 과 장	조창구
시 민 안 전 과 장	배수문
회  계  과  장	황재택
교 육 정 보 과 장	박주환
행 정 지 원 과 장	김용신
종 합 민 원 과 장	김형순
투 자 유 지 과 장	전종순
민 생 경 제 과 장	이영성
문 화 관 광 과 장	김형훈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경 영 개 발 과 장	김용조
한 류 패 션 과 장	강태순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기 초 생 활 과 장	나덕진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여 성 보 육 과 장	이명희
체 육 진 흥 과 장	송규원
청 소 자 원 과 장	모순영
위  생  과  장	박영호
국 민 생 활 관 장	한학수
유 적 전 시 관 장	박광수
시 립 도 서 관 장	김병재
예술의전당관장	김영희
함 열 출 장 소 장	소장섭

---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주유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