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206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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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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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7년 12월 15일 (금)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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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8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8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 2018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5.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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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8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8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 2018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5.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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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8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8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 2018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5.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위원장 주유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0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2018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미래농정국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농정국장님께서는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미래농정국장 유희환입니다.
  총괄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봉섭 미래농업과장입니다.
  김유열 농촌활력과장입니다.
  김완수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이성효 축산과장입니다.
  김문혁 산림과장은 병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유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그동안 저희 미래농정국 현안 업무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미래농정국 소관 업무들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농업 경쟁력을 향상하고 활기찬 농업 농촌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미래농정국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그리고 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금년도 본예산 539억 3,200만 원보다 39억 5,100만 원이 증액된 581억 5,4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보면 세외수입은 금년도 8억 4,200만 원보다 200만 원이 감액된 8억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보조금은 금년도 533억 5,900만 원보다 39억 5,500만 원이 증액된 573억 1,4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은 금년도 본예산 910억 8,300만 원보다 156억 7,600만 원이 증액된 1,067억 5,9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부서별 편성규모를 말씀드리면 미래농업과는 금년도 188억 7,900만 원보다 123억 7,000만 원이 증액된 312억 4,900만 원으로 편성했고, 농촌활력과는 금년도 194억 1,000만 원 보다 28억 5,800만 원이 증액된 222억 6,8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농식품유통과는 금년도 351억 2,100만 원보다 10억 8,200만 원이 감액된 340억 3,900만 원이고, 축산과는 금년도 138억 8,000만 원보다 7억 7,400만 원이 증액된 146억 5,400만 원입니다. 산림과는 금년도 37억 9,200만 원보다 7억 5,500만 원이 증액된 45억 4,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581억 5,400만 원보다 15억 7,300만 원이 증액된 597억 2,8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1,067억 5,900만 원보다 20억 6,900만 원이 증액된 1,088억 2,9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끝으로 2018년도 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현재 28억 7,000만 원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29억 1,000만 원보다 1,000만 원이 증액된 29억 2,000만 원으로 운영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주유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저희 미래농정국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 운영계획안은 행복한 농민,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을 만들어가기 위한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사오니 소관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사업과 신규사업, 그리고 미래농정 현안업무 예산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주유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바라며, 2018년 새해에도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예산안을 가지고 세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서 위원  없어요?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제 상임위라 늦게 하려고 했더니.
  국장님 593페이지요. 축산과 동물복지입니다.
  제가 아까도 과장님께 여쭤봤는데요. 동물복지 인증농가가 지금 두 농가가 있다고 해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몇 개 있습니다. 두 농가.

○김민서 위원  지금 현재는 인증 받은 농가가 두 농가가 지금 하려고 하시는지 아니면 했는지.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유도를 해서 계열농가는 계열사에서 유도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비계열농가가 열 몇 농가가 있는데 우선 연차적으로 두 농가씩 확대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잘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동물복지 인증농가를 그 사람들이 받아야만……. 뭐 HACCP, 친환경, 그다음에 동물복지 축산농가잖아요. 그걸 받아야만 하는데 이렇게 되면 그분들 유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익산시 예산이 좀 많이 투여가 돼야 되잖아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김민서 위원  그런데 동물복지 축산농가를 하려면 예산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그렇죠.

○김민서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면 진짜 두 농가, 세 농가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저희가 좀 더 많이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부서에서 반절로 이렇게 줄은 부분입니다.

○김민서 위원  그러셨어요, 거기에서?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김민서 위원  우리 익산시가 앞으로 내년부터는 이걸 시범사업으로 하셔 가지고 내년부터는 정말 동물복지의 메카가 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그리고 특히 한 가지, 제가 왜 말씀을 드렸냐면 농림부에서 이런 것 국비 좀 가져오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그런 사업이 있으면 우선 확보를 하는데 아직 그런 중앙부처에는 모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이 영상회의 때도 이 관계를 ‘우리시에서는 AI 대응해서 이런 특별시책을 추진을 하겠다’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김민서 위원  잘하셨어요. 그런데 농림부에서도 분명히 몇 달 전에 발표를 했어요. 앞으로는 산란계장이랄지 육계농장을 동물복지로 바꾸겠다고 기자회견도 하고 발표도 했는데도 안 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걸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가지고 동물복지의 메카가 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축산 육계농장이나 산란계장 할 때에 대형농가에다가는 지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소규모농가 위주로?

○김민서 위원  예.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는 하림이라는 큰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회사는 자체적으로도 할 수가 있는데.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그 계열사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김민서 위원  예, 또 우리 익산시에서 그 하림이라는 회사가 동물복지 축산농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해가지고 또 지원해 주시면 안 돼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알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제가 세부적인 얘기는, 왜 안 된다는 얘기는 제가 아까 간단하게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농가는 철저하게 배제를 해 주십시오.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알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소농가 위주로 해서 이걸 진짜 확대해 주십시오.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알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당부말씀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535페이지 우렁이 지원사업이 금년도에 몇 농가 했어요? 금년도에 예산이 1억이었죠?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1억이었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금년 시범사업으로 했는데요. 지금 전체 428농가 정도 그렇게 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경비를 50%씩 지원하는가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한 농가당 지금 상한선이 1ha인가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상한은 저희가 지금 3ha까지 하고 있는데.

○송호진 위원  3ha까지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한 농가에 기십만 원 정도밖에 안 되겠구먼요. 그렇죠?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많이 가봐야 1ha에 자부담까지 합쳐가지고 25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3ha로 해야 45만 원, 50만 원이 채 안 됩니다.

○송호진 위원  그래서 수요농가들이 지금 사백 몇 농가인데 또 내년에 하게 되면 더 확대가 되나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금년 시범사업이라 하기 전에 읍면을 제가 다니면서 농민단체라든지 이런 의견을 수렴을 했는데 이 사업은 하기 전부터 농민들한테 상당히 호응이 좋으니까 내년에 꼭 좀 더 늘려줬으면 좋겠다.

○송호진 위원  그런데 상임위에서 왜 깎였어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지금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하다보니까 나름에 준비는 했는데 사육농가가 지금 우리 관내에 6농가가 있는데 사육농가에서 이 농가에 안내라든가 이런 것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그로 인한 불만이 있어서 이 사업 전체가 좀 문제가 있는 걸로 그렇게 인식이 된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내년도 할 때는 사육농가도 교육을 철저히 해서 농가에서 이용을 하는데 있어서 이런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식품유통과인데요. 566페이지에 여산휴게소 농특산물 판매장 판매원 보수 등 이렇게 몇 가지가 있는데 올라가면 상행선 말합니까, 하행선 말합니까?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상행선이거든요.

○송호진 위원  상행선에도 있고 하행선에도 있나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두 군데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상행선은 우리가 앞으로 직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하행선은?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하행선도 기간이 만료되면 위탁을 해서 하다보니까 법인이라고 하지만 수익 위주로 하다보니까 우리지역 농산물이 좀 소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지역 농산물 위주로.

○송호진 위원  거기 하행선은 위탁기간이 언제까지예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좀 남았습니다. 거기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2018년 10월 1일까지입니다.

○송호진 위원  여기 이 개보수 비용이니 뭐니 이런 게 와가지고 제가 하행선 쪽을 가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정읍쌀 팔고 뭐하고 동산동에서 나오는 장아찌인가 외에는 거의 100% 다 외지산이더라고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그런 상황이라.

○송호진 위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려면 차라리 폐지하는 게 낫지, 우리 것도 아니고 타 지역 치 판매하는데 거기에다 지원하고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차제에 어떤 그동안에 성과나 효과도 분석을 해가지고 합리적으로 조정을 좀 해주세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송호진 위원  이것은 지금 상행선 쪽 예산이죠?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하행선 쪽은 없고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검토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잘 좀 해 주세요.
  그리고 농식품유통과네요. 570페이지 익산 쌀 제주지역 물류비 지원 관계인데요. 그게 톤당 25만 원씩 해서 그것을 절반씩 하는가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북익산농협.

○송호진 위원  440톤? 금년도에 얼마나 효과가 있었어요? 금년도에 몇 톤이나 했어요? 신규사업이에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협약관계를 지금 10월 달에 했나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올해 120톤 했습니다.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연초에 하지 않고.

○송호진 위원  전년도 예산액에는 지금 안 나와 있어서.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10월부터 했거든요, 추경에 세워가지고.

○송호진 위원  이게 제주도가 쌀이 거의 생산이 안 되는데 지금 다른 데에서 많이 장악을 했어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지난번에 제가 제주도 가서 보니까 정읍쌀들은 많이 있는데 몇 군데를 가봐도 익산쌀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가 간 데만 그런지는 모르지만 일부러 몇 군데 농협 점포에서 그걸 진열하고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익산쌀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잘 접근해서 진짜로 이게 효과가 있는 건지, 그리고 RPC는 어느 지역에 있는 RPC를.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북익산농협 RPC에서.

○송호진 위원  그러면 430톤 정도를 소화할 수 있어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송호진 위원  어디 지금 판매처를.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그쪽 유통회사하고 협약을 해서 하기 때문에.

○송호진 위원  협약을 해서?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운반비의 절반은 북익산농협에서 하고 우리가 절반 부담하고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잘 좀 해주세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다음에 593페이지 축산과인데요. 동물복지 인증농가 인증비 지원하는데 20%를 감소한다고 했잖아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송호진 위원  이게 효과가 있겠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완전히 밀식해서 이렇게 그냥 1㎡에 오리나 닭 같은 게 거의 다 딱딱 붙어있는 정도로 돼 있잖아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런데 그게 동물복지 실현하려면 1㎡당 몇 마리랄지 기준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10분의 1로 줄여도 제가 볼 때는 맞지 않아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20% 줄여가지고 과연 효과가 있겠어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그 이상 유도를 해야 되는데 우선 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기존에 계열사에서는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어느 정도 약간이라도 완화를 해서 의식이라도 좀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호진 위원  그런데 시범적으로 하려면 제대로 해서 동물복지에 맞는 그런 정도의 사육두수로 해서 이렇게 해야지, 지금 이 상태에서 20% 해가지고는 제가 볼 때에는 이건 효과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AI 관련해서도 제가 볼 때에 문제가 지금 AI 확산돼가지고 다 살처분하면 시가로 보상을 하잖아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농민들이 AI 대응해서 무슨 주사 맞히고 약주고 할 일이 없어요. 사육해가지고 AI 처분 받으면 시가로 다 보상받는데 뭐하러 합니까. 판로도 확보할 필요도 없고 그냥 사육하다가 AI 걸리면 정부에서 전부 살처분 다 해 주고 와서 매몰을 하든 뭘 하든 다 처분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가로 보상을 해요. 그런데 농민들이 거기에 대응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는 해결이 안 돼요. 농민들도 책임을, 예를 들어서 거기에다가 무슨 약재 같은 것 지원하고 소독비 지원하고 이건 좋지만 그렇게 해서 농민들이 제대로 사육할 수 있는 사육환경도 만들어야지, 지금처럼 전액 시가로 보상을 해주면 어떤 사람이 여기에 대비를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정책이 이렇게 돼서는…….
  물론 이게 지금 우리 미래농정국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이걸 상부에 건의하든지 해가지고 이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국고만 낭비하지, 전혀 효과가 없어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그런 여론이 좀 많이 있습니다. 지원해 주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송호진 위원  예, 대비를 해야 되고.

○축산과장 이성효  축산과장입니다.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예, 하시죠.

○축산과장 이성효  이 살처분 관련해서는 100%부터 해가지고 40%까지 이렇게 감액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걸린 농가는 방역준수가 완전히 됐을 경우에는 신고를 해가지고 했는데 그게 100% 됐다고 하면 100% 지급을 하지만 방역위반사례가 저희들이 역학조사를 통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농가들에 대해서는 감액에 감액, 해가지고 아주 적게 그렇게 현실적으로 지금 법 개정이 돼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법 개정이 언제 됐나요?

○축산과장 이성효  제가 정확한 시기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4~5년 이상 됐습니다. 이걸 적용한 시기는요.

○송호진 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대부분 40~50% 받는 데는 별로 없고 거의 100% 받는 데가 많잖아요.

○축산과장 이성효  제 경험으로는 상당히 많이 감액을 해가지고 지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래서 지금 인증비 지원하는 것도 이런 걸 지금 좀 개선을 할 수는 없어요? 이 예산가지고 예를 들어서 20%를 할 게 아니라 한 군데를 지금 5개소로 하잖아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5개소가 아니라 한 군데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동물복지 실현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에 맞춰서 시범적으로 한두 군데라도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냐. 이 20% 해가지고는 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봐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저희가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원래는 1억 5,000만 원 정도, 2배 정도를 요구했는데 조금 축소됐는데요. 그런 것들도 좀 따져가지고 처음 시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따져서 한번.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 이것가지고 그 조건은 변경할 수가 있잖아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처음이기 때문에.

○송호진 위원  20%가 아니라 제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방사하고 이렇게 해서, 아니면 하우스에서 하더라도 말하자면 동물복지 규정에 맞도록 이렇게 해서 시범적으로 한 군데라도 제대로 하고 관리해서 그게 나으면……. 앞으로 그렇게 개선하지 않으면 AI는 연례행사로밖에 갈 수가 없어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하여튼 그런 쪽으로 유도가 될 수 있도록 예산도 그렇게 좀.

○송호진 위원  예산을 그렇게 좀 국장님이 책임지고 한번 바꿔서 해보세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검토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미래농업과 525페이지에 보면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인데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급식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올해 추경에 잡혀가지고 일부 실행을 했네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게 한 이유가 뭐예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지난 도비보조사업을 했는데 마을별로 좀 추가로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22개소가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금년도에 했고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도비보조사업을 더 확보를 많이 했습니다. 작년도에 11개밖에 안 줬는데 30개를 확보를 했고 나머지 17개소가 남아있어서 자체사업으로 17개를 4,080만 원을 반영했던 것입니다.

○유재구 위원  도비 받은 사업은 그대로 진행이 되는데 그 부족분에 대한 4,080만 원이 시비부담금으로 해서.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자체사업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상임위에서 지적돼가지고.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추경에서는 충분히 한 사항인데 이번 2018년도에는 신규로.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금년도에는 요구하는 마을에 대해서는 다 이렇게 지원을 해줬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다음에 526페이지 보면 민간인국외여비, 지금 이것도 상임위에서 아마 삭감이 됐어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전년도 기준해서 시행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큰 문제는 없습니까?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농민단체라든지, 엊그저께도 새농민 여성농민회도 출범을 하고 그래서 자꾸 단체가 늘어나고 있는데 현재 연 15명을 금년도에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그쪽에서 20명으로 늘렸으면 좋겠다는 건의도 있고 저희가 봤을 때도 그 인원수에 비해서 너무 적어가지고 20명으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금년도 수준에서 삭감이 된 내용입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장소는 어디로 가실 계획인지.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유럽이라든지 이런 데를 좀.

○유재구 위원  선진지 견학 차원에서 실시하려고 했는데 우리 상임위에서는 더 면밀히 검토하니까 이것은 전년도 기준으로 하자,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다음에 527페이지 연구용역비가 지금 6,000만 원이 삭감됐어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유재구 위원  그런데 원래 우리 용역비는 실질적으로 맥시멈으로 잡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해서 이 정도면 되겠다, 해서 아마 삭감을 시킨 것 같아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유재구 위원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한번 해 주세요. 이것에 대한 지금 현재 정확한 걸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미래농업과장입니다.
  이걸 약칭으로 저희는 농발계획이라고 하는데 농발계획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14조에 의해서 5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했던 것이 2014년에서 2018년까지 기간이고 이번에 새로 하려는 것이 2019년에서 2023년까지 5년 치인데, 저희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상반기부터 이에 대한 용역비라든가 등등을 면밀히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했는데 이번에 담아야 할 것은 우리 농정국이 신설되면서 새롭게 농업을 하려면 기초통계가 정확해야 하는데 우리시에서는 지금까지 농업에 대한 기초통계조사가 한 번도 실시된 적이 없습니다. 이 기초통계조사만 하는데 1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우리 향후 5년간에 익산의 농정종합계획을 담으려면 1억 6,0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그런 사항들을 할 수 있다, 저희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견적을 받아본 업체에서도, 용역사에서도 1억 6,000만 원, 1억 8,000만 원 이상도 나오는 데가 있고 그러는데 이것은 저희가 깎일 것을 예상해서 플러스알파를 전혀 하지 않고 진짜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꼭 1억 6,000만 원으로 이렇게 통과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농업농촌지역에 대한 어떻게 보면 우리 저쪽에 국가식품클러스터하고 연계된 그런 연구용역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미래지향적인 농촌에 대한 측면에서 용역을 하는 거예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식품 관련해서는 금년도에 별도의 용역비가 세워져 있어가지고 하고 있고, 이것은 기초통계를 기반으로 해서 향후 5년간 우리 익산의 농업이 가야 할 방향을.

○유재구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한 번도 안 했어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아니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2014년도에서 2018년도까지 했는데 그때 할 때에 제가 얘기했던 그런 기초통계조사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어떤 발전계획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유재구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37페이지 여기도 연구용역비인데, 익산시 과소화마을 실태분석 및 발전전략 연구용역 해가지고 1억 4,000만 원이 돼 있어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유재구 위원  그런데 여기도 지금 4,000만 원 용역이 삭감됐는데 지금 거의 다 용역비가 문제가 되거든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저희가 지금 농정국 신설되고 농정거버넌스를 통해서 하드웨어는 지금 만들어놓고 그 하드웨어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해야 할 소프트웨어가 지금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 차원에서 내년도 예산에 앞에 농발계획이라든가 과소화용역을 2건을 올렸는데 과소화마을도 지금 현재 우리 익산이 도농복합도시로서 농촌지역이 굉장히, 한 마을이 유지가 되려면 최소인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인원 이하로 자꾸 마을이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고 그다음에 도에서도 그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용역을 2억 6,000만 원을 들여서 하고, 행안부에서도 시군을 대상으로 그런 공모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용역을 통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도나 중앙부처의 공모사업에 대응하고 그런 예산을 따와서 우리지역 과소화지역 농촌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그런 기본용역이 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알겠습니다.
  554페이지 농촌활력과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 로컬푸드 직매장 시설 보완(소비자 휴식공간) 6,000만 원이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로컬푸드 직매장이 언제 완공됐죠?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2015년도에 완공됐습니다.

○유재구 위원  2015년 몇 월에 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2015년 10월에 됐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2년 만에 다시 또 시설 보완한다는 얘기네요. 이 휴식공간은 왜, 그때는 체크를 못했나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매장만 있고 그 외에 소비자들이 다른 로컬푸드 매장들은 다 카페도 있고 휴식처가 많이 있거든요. 문화시설도 있고 그러는데 저희는 아무 것도 없어가지고 휴게소를 좀 만들려고 합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2년 전에는 그런 체크를 못했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그때는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그 당시에 못 만들었습니다.

○유재구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58페이지 민간자본이전 스마트팜 표고버섯 재배확대사업으로 해서 1억이 잡혀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유재구 위원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제가 이 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국가적인 연구사업으로 저희 시에 5년간 연구결과 표고버섯재배를 모듈형으로 하는 국가연구사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국가연구사업이 5년간 끝나가지고 저희 시범적으로 삼기에 국가예산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저희시하고 관계없이. 그런데 그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현장행정을 해가지고 우리시에서 좀 확대를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시비를 세우게 됐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자부담 50%, 시부담 50% 지원하는 겁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기존에 표고버섯에 비해서 30% 이상 생산량도 늘어나고 품질도 최고급으로 나오기 때문에 농가소득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알겠습니다.
  561페이지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장이 2억 5,000만 원이 돼 있어요. 근데 이것 수정안하고 잠깐 설명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이 사업은 서동농촌테마공원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어린이들에 대한 체험 이쪽으로 집중을 해서 반영을 했었는데 농촌테마와는 좀 맞지 않다, 이런 지적을 받아가지고 그 사업을 삭감을 하고 수정예산에 반영된 전통 농촌초가 및 농경체험관으로 이렇게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교통안전 체험장이 예산이 삭감이 되니까 그것을 다시 변경을 시키는 사업이 되는 겁니까?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변경하는. 상임위에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유재구 위원  농촌체험관으로?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농경체험관으로.

○유재구 위원  여기에는 예산이 삭감됐는데 다시 수정안으로 변경됐길래 제가 질의한 내용이고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삭감해 주시고 수정예산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다음에 566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탑마루쌀 공급 지원하고 사용업소 현판 제작지원, 이게 전부 삭감됐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대중음식점에 대한 보전비용입니까?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차액을 보전해준 사업인데 저희가 상임위원회 지적사항이 맞다고 봅니다.

○유재구 위원  그다음에 축산과 578페이지, 익산 FCI 국제도그쇼 지원 2,500만 원이 예산이 상정돼 있어요. 그런데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익산 FCI 국제 도그쇼 2,500만 원인데 이것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이 사업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2,000만 원인데 추경 때 성립을 해서 지금 제로로 나와 있거든요. 금년도 수준 사업비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 설명서를 보니까 지금 500만 원이 삭감됐죠?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유재구 위원  사업목적이 국제적인 도그쇼 개최로 올바른 애견문화 정착과 애견문화 확산이에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유재구 위원  관계법령을 찾아보니까 축산법 제3조 1항에서 2항에 해당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축산법 제3조 1항, 2항에 보면 사업목적하고 좀 다르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판단할 때는 사업목적이 다른데.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이 관계는 저희가 면밀하게 한번.

○유재구 위원  축산법 제3조는 뭐냐면요. 축산발전시책의 강구예요. 제1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개량·증식, 토종가축의 보존·육성, 축산업의 구조개선,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도그쇼라고 지원해주라는 항목이 없단 말이에요. 보전할 수 있는 것, 개선할 수 있는 것, 이런 항목이 안 되는데 이 적용되는 법률이 맞냐는 얘기죠.

○축산과장 이성효  축산법 제3조는 축산진흥에 관한 것이 종합적으로 담겨있고요. 도그쇼도 어떻게 보면, 개가 축산법에 의한 동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축산업 진흥하고 부합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유재구 위원  제 생각은 좀 다른데, 이것을 좀 정확히 판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 전부터 지원을 해준 것이 아니고 지금 올해 처음이란 말이에요.

○축산과장 이성효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아니요, 지금 10회째 하고 있고요. 전국에서 애견인들이 다 오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는 보석박물관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라든지 이렇게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좀 필요다고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전년도 추경에 했구먼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맞습니다. 추경 때 반영을 했습니다. 줄곧 저희지역에서 해왔던 국제행사입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이 관련근거로 해서 지원해 준 거예요?

○축산과장 이성효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아무튼 정확히 더 체크 좀 해보고요.

○축산과장 이성효  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궁금하니까 내가 먼저, 535쪽이요. 중복돼도 이해하시고 내가 모르는 것, 궁금한 것만 좀…….
  밑에 중간에 토양개량제 살포비, 우렁이 지원사업, 이런 사업들 좋기는 한데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토양개량제 살포비 지원사업이요?

○조규대 위원  예.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그것은 토양개량제로 지금 규산질을 농가에서 신청해서 보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농가가 많이 고령화되고 이러면서 신청을 하고 뿌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농협하고 같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살포비가 1포에 500원 정도 들어가니까 행정에서 50%, 그다음에 농협에서 50% 해가지고 이것을 살포를 해드리자. 고령화된 농가에 이것을.

○조규대 위원  농협에서 50% 하는 거예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조규대 위원  그다음에 시에서 50.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조규대 위원  그러면 100%, 그렇게? 자부담은 없고?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조규대 위원  우렁이도 그렇고?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우렁이는 시에서 50% 하고요. 그다음에 보조사업자 농가에서 50% 그렇게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시 50, 농가에서 50?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조규대 위원  이 농촌이 말이죠. 수요가 하나 없잖아요. 지원하기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그래서 저희도.

○조규대 위원  내가 이렇게 의원생활 15년, 16년째 하고 있는데 물론 농민들 잘 살아야죠. 돈 하는 건 좋은데 한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증액하는 것도 조금씩 조금씩 한다든가 그래야지, 막 50%씩 이렇게 해버리고 그러면……. 이게 전부 모아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엄청나잖아요. 내가 그런 의미로 질문을 한 거예요.
  554쪽이요. 내가 시간이 없어서 궁금한 것……. 로컬푸드 모니터링이 갑자기 왜 필요합니까? 모니터링이 없어서 지금 로컬푸드 안 돼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저희가 시비로 3,000만 원을 올렸는데요.

○조규대 위원  대답만 해주세요.
  모니터링 안 되서 지금 로컬푸드 안 되는 곳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기간제 한 명을 둬가지고.

○조규대 위원  기간제를 왜 써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전문적으로.

○조규대 위원  기간제 쓰다보면 또 무기계약직 해줘야 되는데.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한 분을 지금 쓰고 있어요, 여기 전문적으로 품질관리사로 해가지고. 그런데 한 명 가지고는.

○조규대 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인건비라고 안 해놓고 운영비라고.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이것은 인건비가 아닙니다. 반절은 검사비고요. 나머지가 교육비하고 교통비인데 관내에 로컬푸드를 네 군데를 지금…….

○조규대 위원  그러면 이 3,000만 원이 인건비예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아니요.

○조규대 위원  뭐예요, 그러면?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1,500만 원은 시료비, 간담회비.

○조규대 위원  예?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농산물 시료 수거비고요. 1,500만 원은 모니터링단 활동 교통비하고 교육비입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이걸 부기를 제대로 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어떻게 하려고. 두루뭉술 넘어가려고 이렇게 놓으신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아니요. 이건 확실하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어디, 설명서에?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모니터링단 활동비가 교육비하고 다.

○조규대 위원  근데 모니터링이 뭐가 필요하냐고, 잘되고 있는데.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아니요. 거기 한 군데만 지금 품질관리사를 고용하고 있고 나머지.

○조규대 위원  자꾸 사업 벌여가지고 방만하게 하지 마요.
  그리고 밑에 로컬푸드 공동농장 조성은 또 뭡니까? 로컬푸드 의미가 뭡니까? 과장님?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조규대 위원  로컬푸드 의미가 뭐예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지역의 농산물을 지역에서 순환, 소비하는 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조규대 위원  농민이 직접 생산하는 것.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조규대 위원  그런데 이렇게 농장을 조성해서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이 농장은 기존에 농장이 없는 분들한테.

○조규대 위원  그건 로컬푸드가 아니지, 지금 생산하는…….
  자, 농장 만들어 놓으면 또 과잉 생산돼. 조금 잘된다고 해서 조성하면 과잉 생산되면 소비 못하면 또 나중에 금방 울상이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위원님, 위원님도 농촌에 계시지만 지금 할머니들이 무슨 일인가를 해야 되는데 농지가.

○조규대 위원  텃밭 있잖아, 텃밭.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없는 분도 있어요. 텃밭도.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이걸 조성을 하면 없는 분들이 또 하면 그동안에 지금 하신 분들이 수입이 또 줄어들면 또 문제가 생기잖아.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이게 지금 완주에서는 15군데를 두레농장이라는 이름으로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최고 우수사례로 뽑혔어요.

○조규대 위원  옆에 장에 가니 같이 덩달아 따라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건 우리시에 맞게 이게 어느 정도 뿌리가 내린 뒤에, 로컬푸드가 뿌리가 내리고 판로가 어느 정도 된 뒤에 이런 것도 확대해서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로컬푸드 지금 제대로 뿌리도 안 내린 상태에서 이렇게 또 해버리면 과잉 생산되면 기존에 하던 사람들도 수입원이 줄어들면 금방 또 원망하면 또 보조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이것은 농촌활력 분야에서 꼭 필요한 건데요.

○조규대 위원  명분은 좋지. 명분은 좋지만 실질적으로 접근해서 생각을 하셔야지. 자꾸 이렇게 확대만 하고 말이지…….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확대하는 게 아니고.

○조규대 위원  확대지, 뭐야.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농촌에 소일거리로 좀 이렇게 하는 게 농촌에 큰 활력이 되거든요.

○조규대 위원  제 생각에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조규대 위원  556쪽이요. 아열대작물 생산지원, 이게 신규네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게 기후변화로 해서 날씨가 이렇게 되니까 아열대작물 지원하기 시작하네, 또.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지금.

○조규대 위원  이렇게 또 꼭지 달아놓으면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벌써 밑에 2,500만 원……. 이게 몇 농가입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아열대는 30농가입니다.

○조규대 위원  예?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30농가입니다.

○조규대 위원  이것 지금 사업이 필요할 때예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지금 제주도에서 생산이 되던 감귤도 우리지역에 맞아가지고 천혜향이 생산되고 있고 지금 틈새시장을 노려가지고 고소득을 현재 올리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고소득이 될지 어떨지.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지금 현재 비싸게 팔리더라고요. 저희도 먹어보니까 제주도보다 당도가 더 높아가지고.

○조규대 위원  알았어요.
  스마트팜, 이것도 전부 신규사업이에요. 신규농가 확대 보급사업, 스마트팜 역량강화사업 250만 원, 그다음에 557쪽에 신규농가 확대 보급 6,800만 원은 뭡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저희가 소규모 스마트팜을 지금 보급하는 건데요. 비닐하우스 100평짜리 1동하고 스마트팜, 이게 지금 노동력을 예를 들어서 용안에 어떤 분이 만들었는데 정말 좋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우스를 한 번 관리하려면 25번을 가더라고요, 한 달에.

○조규대 위원  예, 알았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그런데 세 번밖에 안 갔다고……. 쌀 매출이 높아집니다.

○조규대 위원  그다음에 561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생태동물 체험관 신축은 뭡니까? 이걸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여기는 서동농촌테마공원 금마저수지 옆에 거기 기능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어린이 교통체험장, 어린이 교통체험장을 왜 또 거기에다 합니까?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그것은 상임위에서 지적받아가지고 삭감되는 내용입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거기에다 하면 말이 안 되지. 좀 접근성도 좋고 여기 애들 도서관 같은 데 그런 데 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위원님, 보조자료 드린 것 거기에다가……. 바꿔졌습니다.

○조규대 위원  내가 못 봤어요. 미안합니다.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용역 2,000만 원은 뭡니까?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이 기능보강사업을 하려면 거기가 지금 관광지로 돼 있거든요, 서동공원하고 금마저수지하고 테마공원이. 거기를 조성계획을 변경을 해서 그런 동물체험관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해야 됩니다.

○조규대 위원  위에 황토놀이터는 2억이나 들어가는데.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황토놀이터하고 유아숲 체험할 수 있는, 같이 들어갑니다.

○조규대 위원  아이디어들이 참 좋네.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거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조규대 위원  그래요. 그렇게라도 해야지.
  566쪽에 물류비 지원 있죠. 민간경상사업보조 소규모 농산물 순회수집 물류비 지원 1,000만 원, 이건 뭐예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강서시장하고 저희하고 수도권 유통활성화사업인데요. 거기하고 MOU를 해서.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그게 아니라 이건 읍면지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직접 출하가 어려운 고령자랄지 소규모 농가 있잖아요.

○조규대 위원  차로 이렇게 그런 데 수거해온다는 얘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조규대 위원  그다음에 밑에 외식업소 지역 농산물 소비 활성화 지원 3,180만 원은 뭐예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그것은 상임위에서 삭감된 것이고요.

○조규대 위원  삭감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조규대 위원  570쪽 지금 탑마루쌀 생산단지 조성, 탑마루쌀 생산단지 지금 조성돼 있잖아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조규대 위원  있죠?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조규대 위원  거기를 왜 또 지원해주는 건가?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계속 그것은 700ha를 지원하고요. 그 외에 탑마루쌀은 ‘본죽’이라든지 ‘빚은’ 이런 업체에 공급하는 품종이고요. CJ햇반을 만드는 보람찬품종을 저희가 규모화해서 계약재배해서 거기에 넣는 사업입니다.

○조규대 위원  넣는 건 지속 가능한 거예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저희가 5,000ha까지 확대하는 걸로 그렇게 잠정적으로.

○조규대 위원  그렇게 협약을 맺었구먼?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그동안에 황등농협에서 했는데 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다음에 산림과 599쪽에 산림문화체험관 운영활성화 사업 1,000만 원, 그다음에 산림문화체험관 운영 1,500만 원은 뭡니까?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지난번에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산림문화체험관을 설치를 했었는데 그동안에 방치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산림조합과 협의를 해서 재개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휴게공간이라든지 체험공간을 저희가 확보를 해서 활성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만 열어놓으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뭔가 문화공유도 할 수 있는, 토요일 같은 때에 통기타라도 친다든지 무슨 세미나라든지 행사를 할 때에.

○조규대 위원  체험관이 어디에 있어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녹차밭 있는 데 거기에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녹차밭 거기?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조규대 위원  지금까지 문 닫아놨구먼?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몇 년 동안 방치됐었는데.

○조규대 위원  왜 그랬어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지난 10월에 재개장을 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궁여지책으로 문화체험관 운영해가지고 공연한다고 1,500만 원, 만약에 이게 실효성이 없으면 또 어떻게 됩니까? 방법이 없죠?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산림조합에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시비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산림조합 자체예산은 없나?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거기는 별도에 유지관리비는 거기에서 대고요. 저희가 이쪽 부분만 일부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래요. 우리 미래농정국 예산을 보면 물론 우리 농촌이나 축산하시는 분이나 다 잘 살아야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공급과정에서 이게 전처럼 소규모 농가들이 농민 전체로 돌아가야 하는데 지금 대농화 됐잖아요. 그러면 받는 사람만 받아. 부자만 되는 거야. 나는 그런 점이 심히 우려되는 거예요. 국장님.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조규대 위원  잘 생각하셔야 해. 지금 여기 계속 치우는 사람은 끝이 없어요. 그런데 나는 가슴 아파. 소규모 농가들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하나 혜택도 못 보는 거예요. 이제 다 대규모 돼가지고 대농들만 혜택 보는 거예요. 축산도 그렇고, 축산 규제돼가지고 옛날처럼 집에서 가까운 데에서 몇 마리 못 키우잖아요. 다 대농들만 해. 축산하는 사람 다 잘 먹고 잘 살잖아요. 차 좋은 것 몰고 다니고……. 차 좋은 것 몰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 황등도 소 많이 키우는 사람 보면 부모도 외제차 타고 다니고 자식도 외제차 타고 다니고 그러면서 이렇게 전부 지원해줘야 되냐는 말이에요.
  난 참 진짜 가슴 아파요. 너무 사업을 방대하게 하지 말고, 이제 지원규모도 어느 궤도에 올라가면 줄여야 할 것 아니냔 말이에요. 부익부 빈익빈이야. 아, 정말 열 받아. 공무원들 물론 잘하려고 하지만 편중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주유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헌 위원님.

○김주헌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두세 가지만 궁금한 것 좀 여쭤볼게요.
  527쪽에 농업회의소 활성화 예산이 있어요. 농업회의소가 어떤 겁니까? 농민단체들이 많은데.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농업회의소는 문재인 정부에서 공약사업으로 법제화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특수법인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위단계가 농민연대라든지 그런 단체인데 법인화를 통해서 농민들의 의견을 집약해서 이렇게 표하는 그런 기구가 되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그러면 기타 농민단체들이 농업회의소 산하로 다 들어와져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지금 다 합의가 돼가지고 저희가 농림부 2,000만 원 공모사업을 받아서 교육이라든지 지금 조직화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주헌 위원  농업회의소, 저도 거기에 대해서 많이 얘기는 들었는데 농업회의소 쪽에서 매년 활성화사업비가 늘어날 것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럴 것 같은데.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이것은 자체사업입니다.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아니고 자기들끼리 회비를 내서 자율적인 조직이 되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시에서 지원은 없을 것이다?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일부 만약에 농업회의소가 생기면 거기에 따른 기본적인 지원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주헌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매년 늘어날 것 같은데.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사업비가 아니고.

○김주헌 위원  어차피 하는 부분이니까 처음부터 이걸 잘 잡아가야 할 것 같아요. 일반 농민단체들이 과연 여기에 다 들어와서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그것도 사실 궁금한데.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연대차원에서 상당히 의견이 많이 접근돼 있습니다.

○김주헌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54쪽이요. 이것은 아까 설명하셨으니까 모니터링, 그것 자료 좀 한번 주세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알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그리고 휴식공간, 아까 없어서 한다고 했는데 한다고 하더라도 6,000만 원씩이나 필요해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지금 직매장을 설치하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한정된 재원으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기능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매장 옥상 거기를 좀 활용해서 휴게공간이라든지, 그리고 밑에 판매대에서 남아있는 그런 신선농산물들을 활용해서 주스를 만들어서 판다든지 그런 사업을 추가로 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6,000만 원은 좀 과할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할 때는.
  그리고 527쪽에요. 농촌어린이 한마당이 있잖아요. 예산이 1,300만 원이 늘었는데 이 늘은 이유가 있습니까?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금년도에 5월 5일에 함열초등학교에서 했는데요. 농촌어린이뿐만 아니라 도시어린이들까지 같이 어우러져서 하다보니까 상당히 학교가 비좁을 정도로 이렇게 확대가 되고 그래서 이것을 확산해서 서동 농촌테마공원으로 옮겨서 사업을 좀 키워서 단체에 부담을 줄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하고 똑같은 사업비를 지원해주다 보니까 좀 어려움도 있고, 당초에는 1,500만 원이었는데 그것을 재작년인가 반절로 줄여놨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김주헌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34쪽에 보면 맞춤형 비료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시비하고 자부담해서 4억인가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4억.

○김주헌 위원  4억 있고, 그 전에도 보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국비 해가지고 21억, 22억 정도가 있는데, 이게 다른 겁니까?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맞춤형비료는 추비라고 해서 밑거름 그 이후에 생육을 위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정부 국비 보조받아서 하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하고 맞춤형비료 지원사업하고는 그 내용이 다르다는 얘기인가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약간 다르고요. 맞춤형비료 지원사업은 전에 농민단체에서 요구를 해가지고 별도로 지방비로 해서 시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주헌 위원  내가 생각할 때는 기왕이면 이것도 거기에 포함시켜서 국비로 받으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국비지원 그런 것은 없어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임병술 위원  대상자는 누구예요, 받는 사람? 전체농민이에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이것은 지금 1만 2,500ha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어떤 농가에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이것도 지금 4ha 미만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전체 농가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김주헌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536쪽에요. 농정국이 새로 생겨가지고 희망농정위원회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작년 7월에 만들어져서 내년예산은 좀 더 업이 된 것 같은데 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지금 희망농정위원회는 1개의 운영협의회하고 8개의 분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들은 각 분과별로 기능이 돼 있고요. 원래는 분기당 한 번씩만 수당이 반영이 됐었는데 이것을 좀 활성화하고 토론회라든지 그다음에 분과위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그동안 다른 위원회에서 하던 것들을 일원화하면서 역할이 좀 늘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2회씩 이렇게 반영을 하다보니까 이 사업비가 좀 증액된 부분입니다.

○김주헌 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위원회 참석수당이 4,000만 원이에요. 희망농정위원회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가지고 하는 것은 좋은데, 참석수당이 4,0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회의참석수당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그렇습니다. 인원이 80~90명 되다보니까 1개 분과당 8명 내지 10명 정도 됩니다.

○김주헌 위원  어떻게 보면 80~90명이 1년 동안 4,000만 원을 나눠 갖는 것 아니에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나눠 갖는다는 것보다도 실비보상으로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김주헌 위원  다른 위원회들 회의참석 수당 그 비용하고는 다 맞는 겁니까?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그렇습니다. 2시간 이내는 7만 원이고, 운영여비 같은 경우는 총괄심의이기 때문에 2시간 이상해서 1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김주헌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수당 위주로 해서 4,000만 원 편성이 되고 나머지 세미나 및 토론회 400만 원이라고 하면 뭐가 좀 잘못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저희 미래농정국 출범하면서 미래농정이 우선은 협치를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희망농정위원회에서 지역농협에 대한 정말 조언이라든지 의결이라든지 그다음에 심의 이런 기능을 해서 지금 기본적인 의회 협치조직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68쪽이요.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사업 지원비에서 6억인가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그렇습니다.

○김주헌 위원  이게 어디에 지원해주는 거예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지금 도매시장 앞에 주식회사 팜조아라는 농산물 급식업체, 가공업체거든요. 여기에서 국가공모사업으로 해서 제품에 대한 반가공 처리를 해서 식품업소라든지 그다음에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들어와 있는 업체들한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여기 몇 개 업체한테 지원해주는 거예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단일업체입니다.

○김주헌 위원  팜조아인가 거기에다가 단일업체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거기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김주헌 위원  공모사업으로 해서 따가지고 시 매칭시켜준 거라는 얘기인가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그렇습니다.

○김주헌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림과요. 602쪽에 보면 폐석산 관광자원화 방안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김주헌 위원  이것 제가 알기로도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1억 들여가지고 한 것 같은데, 이걸 또 어떤 방향으로 하겠다고 연구용역비를 올려놓은 건가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금년도에 조사용역비 1억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사용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에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는 폐석산을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저희 자체적으로 연구용역을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그러면 전년도 세워진 1억은 지금.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금년도는 삭감을 했습니다.

○김주헌 위원  불용처리된 건가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기존에 다른 기관에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가 없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김주헌 위원  1억이 그러면 삭감된 예산이에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김주헌 위원  지금 폐석산 관광자원화 방안 연구용역, 이 내용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폐석산 같은 경우에는 복구비 예치한 부분들을 시에서 제가 알기로 100억 가까이 환수를 해놓고 있는 걸로 알아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김주헌 위원  그러면 그 부분들, 석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큰 데도 있고 작은 데도 있을 텐데 복구하는 방안에 대한 것들도 같이 연구용역이 돼야 되는 것이지, 이 방향만 관광자원화 방안으로 연구용역을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지금 복구비 관계는 법적사항이라 어려움은 있고요. 말씀대로 기존에 저희가 복구비를 환수했던 부분까지 포함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복구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인지를 검토하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그런데 시가 아무런 대책을 갖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만 여기에 대한 연구용역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만 수십 년째 하고 있는 것 같지, 실질적으로 시에서 뭘 실행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그동안에는 그랬습니다. 획기적으로 그런 현장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용역들을 통해서 방침을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주헌 위원  하여간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도 답답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국장님이 좀 신경을 써서 이 부분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알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그리고 그동안 폐석산 복구비 환수된 업체들도 어떻게 보면 개인의 사유재산들인데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시에서 처리하기만 바라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하여튼 최적의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알겠습니다.
  605쪽에요. 함라산 등산로 유지보수하고 야자매트 깔고 하는데 지금 보니까 저쪽에도 사업비가 비슷한 게 있더라고요. 녹색환경과에 천리길 선정사업 해가지고 5,000만 원, 공모사업 해가지고 5,000만 원인가 이렇게 시비하고 매칭해가지고 예산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하고 연계가 안 돼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녹색환경과는 기존에 조성된 둘레길 보완사업 같습니다.

○김주헌 위원  예, 둘레길.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저희 등산로하고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함라산 같은 경우에는 훼손이 너무나 많이 되다보니까, 이용객이 많다보니까.

○김주헌 위원  둘레길하고 그 등산로하고는 전혀 다르다?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다릅니다.

○김주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유재구 위원님.

○유재구 위원  축산과에 584페이지,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상지원 분뇨처리비 지원하고 가축분뇨공동처리장 개보수 지원 예산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녹색환경과하고 같이 협력해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축산과 단독적으로 합니까?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저희가 이번에 현장조사를 통해서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분뇨처리비는 응집제라든지 수분조절제를 그동안에 계속 지원해 왔고요. 너무나 시설이 오래됐기 때문에 정상처리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보수사업비 2억 1,00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유재구 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저감시설 지원해주는 거나 마찬가지죠?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그런 악취저감 지원사업입니다.

○유재구 위원  584페이지 바로 밑에 보면 축산농가 악취저감제 지원하고 악취저감장치 지원, 이렇게 돼 있어요.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서.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유재구 위원  그게 1억 3,900만 원이 돼 있는데 이것하고 결부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사업이에요? 정확히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축산과장 이성효  축산과장입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저희 익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축분뇨처리대책은 저희들은 자원화입니다. 자원화인데 아까 말씀하셨던 상지원하고 왕궁 쪽은 정화방지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자원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축산농가 악취저감제 지원사업은 미생물을 그 사료에다 첨가를 해서 급유를 통해가지고 악취를 저감하는 사업이고요. 악취저감장치는 축사 외부에다가 어떤 방향제 같은 장치를 해가지고 악취를 저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가 곁들여졌는데, 그것 말고 우선 상지원 가축분뇨 공동처리장 개보수 있잖아요.

○축산과장 이성효  예.

○유재구 위원  이게 지금 원래 시설은 언제 했어요?

○축산과장 이성효  1991년도에 해가지고.

○유재구 위원  91년도?

○축산과장 이성효  예, 그래서 저희 국장님을 모시고.

○유재구 위원  그동안에는 개보수 몇 차례 했어요?

○축산과장 이성효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처음입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1991년도에 했을 때도 우리시에서 다.

○축산과장 이성효  예, 국비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지원했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것도 그러면 국비지원사업으로는 안 됩니까?

○축산과장 이성효  노력을 저희들이 했습니다마는 좀 어려워가지고, 또 올초에나 했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늦게 국비를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유재구 위원  그 시기를 놓쳤다는 말씀이에요?

○축산과장 이성효  예, 그런 부분도 같이 작용을 했습니다.

○유재구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시비로 전액을 부담하는 것도 우리시에서도 약간 부담이 있고.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자부담이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지금 자부담이 얼마 돼 있어요? 여기에는 없던데, 이 내용이. 여기 설명서에는 없는 것 같은데요.

○축산과장 이성효  자부담이 5,300만 원 정도 자부담이 있습니다.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그 설명자료가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유재구 위원  25%?

○축산과장 이성효  20%.

○유재구 위원  20%?

○축산과장 이성효  예.

○유재구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도 이게 어떻게 보면 악취저감시설인데 이것에 대한 것도 도하고, 그렇지 않으면 국비하고 매칭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91년도에 시설을 한 사항에서 지금까지 개보수를 한 번도 안 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악취저감에 대한 것도 너무 무의미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건 꼭 해야 할 사업 같네요.

○축산과장 이성효  예, 꼭 해야 되는 사업이고요. 그동안에 상지원 쪽에서 잘 활용을 했는데 워낙 시설이 노후화 돼가지고.

○유재구 위원  아무튼 그러면 이 사업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할 수 있어요?

○축산과장 이성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리고 밑에 축산농가 악취저감제 지원은 녹색환경과하고도 어느 정도 협의가 됩니까?

○축산과장 이성효  악취저감제요?

○유재구 위원  이것은 아까 미생물로 돼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축산과장 이성효  예, 미생물입니다.

○유재구 위원  저감장치 지원, 이것도 그러면 녹색환경과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사업이네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저희 사업입니다.

○유재구 위원  아무튼 악취저감에 대해서는 관련부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실제 해당부서인 우리 축산과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저감시설에 대한 것도 한번 연구를 하셔서 이것 꼭 미생물을 가지고만……. 지금 축산농가, 저기 우사만 해당이 되는 거죠?

○축산과장 이성효  이 부분이요?

○유재구 위원  예.

○축산과장 이성효  지금 주로 악취를 많이 일으키는 데가 품목으로 보면 돼지가 제일 심하거든요. 그래서 주로 돼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1억이면 보통 어느 정도 농가에다가 지원해 줄 수 있어요?

○축산과장 이성효  지금 1kg당 5,000원 정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제가 한번 자료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아무튼 축산과에서 노력을 많이 해주시고, 악취저감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 시민들이 많이 신경쓰고 있고 또 더군다나 지금 익산시 악취저감 원인의 제1번이 가축분뇨이지 않습니까. 그러죠? 지금 데이터에 나온 것이 가축분뇨에 대한 악취가 최고 제1순위로 돼 있잖아요.

○축산과장 이성효  지금 녹색환경과 환경부서에서는 그렇게 데이터를 뽑았는데 제가 그때 회의에도 참석을 했었습니다마는 데이터를 뽑는 과정이 관능검사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좀 아무래도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아니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유재구 위원  아무튼 우리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보편적으로 봤을 때는 가축분뇨가 우선적으로.

○축산과장 이성효  그렇게 인식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할게요.
  589페이지 공동방제단 운영은 국도비도 전부 다 들어오고 있는데 밑에 재료비는 우리 자체적으로 구입하는 겁니까? 구제역 방역 소독약품 구입이 5,300만 원인데 이것도 기금이나 이런 국비에서 혹시 매칭이 안 돼요? 우리시비로 전체적으로 해야 됩니까? 지금 우리 축산과에서 굉장히 소독방역에 대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이 약품 현재 배포하는 것 같아요. 소독약품 구입이 900포, 그다음에 방역복 800벌 이렇게 구입을 하는데 이것도 그 위에 아까 공동방제단에서 같이 묶어가지고 매칭으로는 안 됩니까?

○축산과장 이성효  공동방제단은 축협에서 운영하는 거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대비를 해서 해마다 저희들이 비치를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이렇게 900포, 800벌 한 것은 전년에 비해서 기준치를 만들었다는 말씀이네요. 전년도에 비해서 400만 원이 증액이 돼 있는데 이만큼은 항상 비치를 해놓으셔야 된다는 말씀 아니에요.

○축산과장 이성효  예, 저희들이 목천포에 창고가 있는데요. 유사시에 대비해서 항상 일정부분은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자료요청을 상임위 때도 했는데 안 갖다 주셔서 다시 한 번 요청할게요.
  554페이지 로컬푸드 공동농장 조성 세부계획서하고 상지원 가축분뇨 공동처리장 개보수, 그것도 세부계획서 좀 주셨으면 좋겠고.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가축분뇨 공동처리장이 지금 어떤 형식으로 돼 있어요? 상지원이요. 과장님 말씀하세요.

○축산과장 이성효  가축분뇨 공동처리장이 전체적으로 관로로 연결이 돼가지고.

○임병술 위원  상지원에서 분뇨가 한 군데에 포집돼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성효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래가지고 그걸 어떻게?

○축산과장 이성효  지금 정화방류처리시설로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왕궁 축산폐수처리장 같이.

○임병술 위원  왕궁처럼?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이성효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래요? 약품처리랑 하고?

○축산과장 이성효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하루에 몇 톤이나 나옵니까?

○축산과장 이성효  1일 40톤 정도.

○임병술 위원  하루에 40톤?

○축산과장 이성효  예.

○임병술 위원  몇 집이나?

○축산과장 이성효  11농가입니다.

○임병술 위원  10농가?

○축산과장 이성효  11농가.

○임병술 위원  11농가에서 나오는 것이 전체적으로 모여가지고?

○축산과장 이성효  예.

○임병술 위원  현장을 한번 가야겠네.

○축산과장 이성효  국장님께서도 다녀오셨지만.

○임병술 위원  시설을 어떤 시설을 보수하는 거예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전체적으로 지금 노후화돼가지고.

○임병술 위원  10년 됐으면 다 삭았을 텐데.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맞습니다.

○임병술 위원  분뇨인데.

○축산과장 이성효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납득이 안 가네.

○축산과장 이성효  빨리 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임병술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하여튼 자료 좀 주세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하나만, 596페이지 민간낚시터 환경개선사업 이것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이성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됐습니까, 위원님?

○임병술 위원  예.

○위원장 주유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농정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진행하죠, 쉬었으니까. 설명만 듣게요.

  이어서 건설교통국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건설교통국장 최광석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과·소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김중만 과장님은 지금 도시재생 저희들 공모사업이 있어가지고 2시에 브리핑, 그다음에 자료준비가 있어가지고 참석을 못했습니다.
  건설과 양현석 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 김진성 과장입니다.
  주택과 박재우 과장입니다.
  도로공원과 이명천 과장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박문규 소장입니다.
  존경하는 주유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을 위하여 진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에도 주요 시책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266억 9,000만 원보다 38억 3,600만 원이 감액된 228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이 32억 9,700만 원, 국고보조금이 167억 1,200만 원, 도비보조금 28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1,132억 3,700만 원보다 69억 1,600만 원이 감액된 1,063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4억 1,200만 원 증액된 135억 5,300만 원, 건설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9억 9,200만 원 증액된 214억 4,700만 원, 주택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 2,200만 원 감액된 130억 3,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38억 1,400만 원 감액된 384억 2,700만 원, 도로공원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62억 8,000만 원 감액된 196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300만 원 감액된 2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7,300만 원 감액된 8억 4,5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도시재생과 특별회계 잉여금 1억 1,000만 원, 주택과 특별회계 7억 3,500만 원, 사업수입 6,900만 원, 이자수입 400만 원, 잉여금 6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7,300만 원이 감액된 8억 4,5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1억 1,000만 원, 주택사업 7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주요내역은 낭산면 태양아파트 기능보강공사 100만 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타당성 검토용역 2,000만 원, 망성면 농촌형 주민힐링공원 조성사업이 3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역으로 도비보조금 11억 500만 원이 증액된 39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으로는 건설과에 1억 8,600만 원이 증액된 216억 3,300만 원, 주택과는 500만 원이 감액된 130억 3,000만 원, 교통행정과는 10억 1,300만 원이 증액된 394억 4,400만 원, 도로공원과는 6억 7,000만 원이 증액된 202억 9,700만 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 드린 2018년도 예산안은 지역균형발전 도모를 위한 불가피한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주요사업별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다가오는 무술년 새해에도 주유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으로 2018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망성면 주민힐링공원 조성사업은 토지매입비죠, 3억이?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송호진 위원  그다음에 소라산~영등소라성당간 도로개설공사 9억 9,400만 원 있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송호진 위원  그것은 어떻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남성고등학교.

○송호진 위원  아니, 그 내용은 잘 아니까.
  한쪽으로 밀어서 하는 거죠, 언덕 까가지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쪽으로는 국유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남성여고 저쪽 밑에 있잖아요. 그것은 자기들이 학교에서 여유공간이 있어가지고 담장을 일단 철거해주는 걸로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끝까지 양쪽으로 인도가 납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송호진 위원  그렇게 하면 9억 9,400만 원가지고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양쪽은 안 되고 인도는 한 쪽만 내는데 저쪽 도로가 한 쪽만 냅니다, 이쪽으로. 여기서 가자면 우측으로.

○송호진 위원  우측으로 인도를 한 쪽만 낸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송호진 위원  좀 아쉬움이 있네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그것을 학교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내년에는 완공이 되겠네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완료가 됩니다.

○송호진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야간경관 조명이 왜 갑자기 익산역에서 영등동 주변으로, 영등동 주변 어디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공모사업이 250억이 확보가 돼가지고 그런 사업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중앙동 할 수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부기를 변경해서 영등동에다가 하는데, 그것들은 영등동에 예산을 편성을 하면 제 생각에는 영등2동에서 롯데마트 가는 쪽하고 그다음에 영등동에서 아름다운 피부과 그쪽을,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 그 대로에서 바로 뒷블럭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송호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건설교통국 예산을 보니까 우리 익산시의 보통 전체 포지션의 28% 정도밖에 해당이 안 되는구먼요. 그런데 세입은 굉장히 늘어났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그런데 세출이 6~7% 정도 감소가 됐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국도비가 더 늘어난 걸로 파악이 되는데 그 전체적으로 파악했을 때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세입은 주택과에 주거급여 그것하고 그다음에 운수업계 보조금 유류대 그런 것은 다 국비로 오거든요. 그것이 거의 180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주거급여도 110억이 됩니다. 세입이 그런 데는 많고, 세출은 저희들이 큰 도로개설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지출을 해야 되는데 복지예산을 쓰다보니까 저희들이 세출예산이 좀 적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한 내용이 세입은 교통행정과가 지난해에 비해서 50% 이상 감액이 됐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유재구 위원  국도비가 줄었는데 지금 익산시에서는 생산성이나 산업쪽, 건설쪽에서 건설교통국 예산이 더 많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좀 저조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유재구 위원  지금 복지예산이 48.9%란 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복지예산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유재구 위원  그러다보니까 산업 쪽으로 지금 생산성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 상임위에서도 위원님들이 만날 그 말씀을 하십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인 분석을 보니까 작년도도 그렇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작년도도 그렇고 해마다 그렇습니다. 저희 건설과나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거의 15년, 10년 그런 토지매입비 일부만 매입이 돼가지고 못하는 사업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반영요구를 하는데 복지예산 때문에 그 편성이 잘 안 되더라고요.

○유재구 위원  아무튼 한 시민으로서 좀 안타까운 일이고요.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617페이지 전국체전 임시주차장 주차안내 장비구입이 500만 원이 돼 있단 말이에요. 전국체전 하면 우리가 지금 너무 연상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 장비하고 주차하는데, 장비구입이 뭡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5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재구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전국체전담당관 그쪽에서 부서별로 있는데 저희들이 주차장 있잖아요. 주차장 관리를 저희들한테 도시재생과에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장비구입비란 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장비는 신호봉 그런 것 있잖아요. 지휘봉 같은 빨갛게 하는 안내등, 인도하는 그런 등, 그런 장비를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유재구 위원  지금 전국체전담당관도 전국체전 임시주차장 유도표지판 해서 여기도 15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아마 국장님 말씀대로 부서별로 예산편성이 된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들도 그쪽에서 임시주차장을 관리하는 그것이 와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리고 도시재생과 619페이지 보면 예산을 보니까 함열 미력리 예산이 도로개설공사가 많이 확보가 돼 있네요. 왜 그렇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거기도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거의 다 기존에.

○유재구 위원  한 10억이 넘네요, 보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그쪽이 많습니다.

○유재구 위원  시장님 고향이라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왜 그렇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런 건 아닙니다.

○유재구 위원  갑자기 이렇게 늘어났구먼.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런 건 아니고요. 이 도로가 나다보니까 이 주변에 민원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갑자기 생긴 거예요, 연차적으로 생긴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연차적으로 생긴 겁니다.

○유재구 위원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게 몇 년 돼가지고, 계속사업입니다.

○유재구 위원  확실히 얘기해봐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확실합니다.

○유재구 위원  연차적으로 계획이 있었다고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연차적으로.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다음에 636페이지 주택과 농촌빈집정비사업, 이것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제가 잠깐 설명을 놓쳤는데 민간자본사업보조 농촌빈집정비 1억 5,900만 원하고 그다음에 시 자체예산이 있네요. 민간자본사업보조 5,882만 원, 이것하고 구분이 어떻게 다른 겁니까? 사업목적이 다르다보니까…….
  그냥 설명만 부탁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박재우  이게 지금 같은 내용인데요.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저희가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이 아래 민간자본 자체재원은 저희가 작년에 빈집정비를 하다보니까 보조비용이 좀 적다는 민원이 다수 많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우리가 기타 지붕 같은 경우는 올해 100만 원을 지원을 해줬고요. 그다음에 슬레이트지붕 같은 경우는 224만 원.

○유재구 위원  세대당 100만 원이요?

○주택과장 박재우  예. 슬레이트 같은 경우, 석면 같은 경우는 224만 원을 지원해줬는데 그게 좀 적다는 민원이 많아가지고 내년도에는 100만 원씩 지원하던 부분을 150만 원으로 저희가 상향을 하고요. 그다음에 슬레이트는 224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해가지고 저희가 일부 올라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단에 있는 자체재원은 상승된 비용을 별도로 표기를 했습니다.

○유재구 위원  계획대로 하다보니까 부족분을 시 자체재원으로 준다는 말씀이죠?

○주택과장 박재우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51페이지 교통행정과, 여기에 자동차터미널 개보수비가 굉장히 많네요. 제가 몰라서 질의를 합니다. 이 내용을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지금 보니까 개보수비가 4억 5,500만 원하고 그다음에 또 자체재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 설명 좀 해주시죠. 아트공간 조성사업 해서 세부사업으로 나눠져 있는데.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아트공간 조성사업은 도에서 1억이 서있어요. 도에서 1억이 서있고 지금 시비.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도에 1억, 시비부담금 3,000만 원?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유재구 위원  그 내용이 지금 여기에 돼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도비가 서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아, 1억 3,000만 원.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게 지금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터미널 안에 보면 여유공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해서 사람들 공연도 할 수 있게끔 그런 걸 해가지고 지금 고창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가지고……. 이렇게 시설을 한 다음에 문화재단을 인수인계를 할 겁니다. 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하는 걸로.

○유재구 위원  운영은 문화재단에서?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유재구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자동심장충격기 구입이 2개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원래 보건소에서 지원을 안 해줬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아니요, 법적으로.

○유재구 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유재구 위원  보건소에서 지원을 안 해주고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유재구 위원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에서 구입을 해서 부서로 할당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구입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지금 자동충격기는 공공시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역전이라든지 터미널 이것은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도 당직실에 자동충격기가 비치가 돼 있는데요.

○유재구 위원  저도 의무사항인 줄 아는데, 이것을 저는 보건소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그것이 아닙니다. 해당부서에서 구입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저는 여기까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주헌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주유선  김주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헌 위원  대부분이 사업비이고 그러는데, 657쪽에 보면 춘포 경로당 신축비가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657쪽이요?

○김주헌 위원  657쪽, 4억 해가지고 춘포면 구담마을.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김주헌 위원  이게 사실은 경로당 신축지원을 시에서 이렇게 한 번도 안 했는데.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주유선  아까 설명했는데, 항공대대 이전으로.

○김주헌 위원  아, 그래요? 지역발전기금으로 해서 한 것 같은데.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이것은 항공대대 관련해가지고 시 예산이 아니고 저희들이 군부대에서 받은 기금입니다.

○김주헌 위원  군부대에서 받은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8억이 왔는데 지금 협의가 돼가지고 4억은 협의가 됐고 4억은 아직 협의가 안 돼서.

○김주헌 위원  그래요.
  그리고 653쪽에 전년도 예산이 없어가지고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건데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653쪽이요?

○김주헌 위원  예. 업무용택시 운영비 3,000만 원을 신규로 주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현재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2,000만 원 편성해가지고 업무용택시를 공무원들이 택시를 타고, 예를 들어서 세종시까지 출장을 갔다가……. 이게 지역경제, 택시업계가 어려우니까 도청에서는 지금 이 사업을 몇 년 전부터 시행을 했는데.

○김주헌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쓰는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구먼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출장을 갈 때에 택시를 이용해서 카드를 제출해주면 저희들이 그걸 정산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김주헌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시내버스 운전자 제복, 이것도 지금 신규로 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추경에 예산이 반영이 돼가지고, 3,12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김주헌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추경에 반영이 돼 있었습니다.

○김주헌 위원  그럼 해마다 해주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해마다 이렇게 해줍니다.

○김주헌 위원  1년에 한 번씩?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두 번씩이요.

○김주헌 위원  1년에 두 번 운전자 제복을 구입해주는 거구먼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김주헌 위원  이게 무슨 회사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 시에서 이렇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회사에 자부담이 있습니다.

○김주헌 위원  자부담이 몇 %나 해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자부담 50% 부담해서 구입을 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50:50으로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김주헌 위원  그래요.
  그리고 652쪽에 모범운전자 선진지 견학도 이번에 새로 신규로 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아니요. 이것은 올해도 추경에 서있었습니다. 1,500만 원.

○김주헌 위원  매년 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매년 합니다.

○김주헌 위원  매년 3,000만 원 규모에서 하는구먼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김주헌 위원  작년에도 80명 해서 했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작년에도 했습니다.

○김주헌 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금액은 같습니다. 37만 5,000원 정도 해서 2박3일 정도 해서.

○김주헌 위원  총예산이 3,000만 원 정도예요, 작년에도?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그렇습니다.

○김주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수정예산이요. 115페이지 도로공원과, 목천 목상교가 어디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목상교가 저희들이 평화육교 재가설을 하면서 목천동에 있는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신호등, 냉장공장 앞에 보면 다리건너서 제일아파트로 넘어가는 교량이 있거든요. 그 교량을 주민들이 인도가 없으니까 인도를 설치해달라, 그런 내용입니다.

○임병술 위원  인도를 설치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임병술 위원  다리 일부를 그렇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우리 지금 모현육교나 아니면 황등에 교량에 보면 옆에 인도로 다닐 수 있게끔 저희들이 설치를 해놓은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소라산공원 부지매입은 뭐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소라산 부지매입은 저희들이 옛날에, 2016년도에 예산이 편성이 돼 있었는데 그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다시 예산편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 위에 함열읍 상지원마을 안길정비공사 2억.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 상지원은 2,000만 원입니다.

○임병술 위원  2,000만 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임병술 위원  난 2억인 줄 알았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2,000만 원입니다.

○임병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저 추가로 한마디만.

○위원장 주유선  김민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서 위원  국장님 652페이지요. 방금 김주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친절모범운전자 선진지 견학, 해마다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해마다 가신 곳이 어디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제주도로 갔습니다.

○김민서 위원  제주도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김민서 위원  해마다 간 데를 또 가야 돼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대상자가 다르니까요.

○김민서 위원  그런데 갔다 오셔가지고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기사님들은 좋아하십니다.

○김민서 위원  기사님들은 좋아도……. 제 의견은 선진지보다 더, 우리보다 좀 더 뭐라고 할까, 좀 더 나은 나라를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또 예산을 더 줘야 하니까요.

○김민서 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80명을 차라리.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줄여가지고요?

○김민서 위원  줄여서 가까운 이웃나라라도, 한 30명이라도 딱 해가지고, 해마다 30명을 압축을 해가지고 일본 한번 갔다가……. 다녀오셔 봤잖아요. 확실히 다르잖아요. 하나마나한 제주도는 해마다 가가지고, 여기는 가족들하고 갈 수도 있고 친구들하고도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줄이세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부터는 검토를 해서.

○김민서 위원  효율적으로 해야지, 제가 보면 지금 3년째 계속 가요. 계속 가는데 도로아미타불을 뭐하러 계속 갑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제가 좀 잘못 말씀드렸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내년에 편성할 때에.

○김민서 위원  좀 줄이세요. 인원수를 줄여가지고 진짜 좀 더 훌륭한 교통시설로서 훌륭한 나라를 한번 갔다 와야지. 그렇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하여튼 저희들이 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이것은 철저하게 검토 좀 해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김민서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고맙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중식시간을 30분 연장할까요?

  중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주유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재광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재광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세 분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귀순 보건지원과장입니다.
  이진윤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소경섭 건강생활지원센터장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장 주유선  없어요?
  그렇습니까?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보건소하고 관련된 사항이라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보면 하계방역소독 유료구입이 각 읍면동에 되어 있어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임병술 위원  그런데 큰 동네나 작은 동네나 면적이 넓은 지역이나 작은 지역이나 동이나 면이나 똑같이 일률적으로 배치를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재광  그것은 면지역대비 인구대비 이렇게 해서 배분이 되어야 할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임병술 위원  그런데 여기를 보면 그렇게 안 되어있고…….

○보건소장 김재광  예산서상에는 그것이 표시가 안 됩니다. 동일하게 평균내서 나오기 때문예요.

○임병술 위원  아니지요. 각 면별로 배치를 했는데.

○조규대 위원  면별로 예산이 따로따로.

○임병술 위원  예산이 따로따로 나왔는데.

○보건소장 김재광  읍면동이 자체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똑같이 나왔다니까? 그러니까 조정을 보건소에서 세워가지고 똑같이 주면 불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많이 해야 할 곳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김재광  아까 말씀하신 내용은 읍면동이 자체편성 한 것이고 저희들이 또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은 거기에 맞춰서 다시 재배분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예산 어디에 있어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산서에 방역소독약품비가 또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읍면동으로 나눠주는 것이에요?

○보건소장 김재광  에.

○임병술 위원  읍면동에 나가 있는 것은 유류비입니다. 휘발유, 경유.

○보건소장 김재광  예.

○임병술 위원  그것이 거리에 따라서 많이 들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재광  예.

○임병술 위원  그렇게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김재광  예.

○임병술 위원  약품비는 거기에서 따로 배정을 하겠지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저희들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유료비도 그렇게 해달라.

○보건소장 김재광  예,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리고 수정예산을 보면 자동심장충격기를 2,500만 원에 구입을 했어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2대.

○임병술 위원  수정예산 116페이지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임병술 위원  2개.

○보건소장 김재광  예.

○임병술 위원  모현도서관하고?

○보건소장 김재광  영등도서관.

○임병술 위원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위험성이 많은 곳은 노인들이 계시는 곳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도서관보다 그런 쪽으로 먼저 우선 배치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보건소장 김재광  지금 현재 공공시설에는 거의 다 배치가, 배치되고 여기 추가로 더 배치하는 것입니다.

○임병술 위원  추가로.

○보건소장 김재광  예.

○임병술 위원  배치 지침서 그런 것 없어요? 하여튼 다 됐어요?

○보건소장 김재광  공공시설에는 왜냐하면 지금 설치가 안 된 곳은 순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가능하면 노약자 중심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 김재광  예,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지금 복지관에는 전부 배치가 되어있습니다.

○보건소장 김재광  702페이지. 물론 국도비 사항이지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이 702페이지에 있어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임병술 위원  2018년도에 익산시 신생아수가 얼마나 돼요?
  예상.
  그 밑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사실은 미숙아수를 물으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신생아수 대비 미숙아수를 하려고 하는 것인데 6,1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미숙아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소장 김재광  미숙아는 출생시 체중이 2,500g 미만…….

○임병술 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1년에 몇 명이나 나와요?

○보건소장 김재광  저희들이 현재 미숙아 수가 76명.

○임병술 위원  1년에?

○보건소장 김재광  예.

○임병술 위원  그렇게 많아요?

○보건소장 김재광  2016년도에는 더 많았습니다.

○임병술 위원  깎으려고 했는데 안 깎아야 하겠네.

○보건소장 김재광  조금 줄어든 현상입니다.

○임병술 위원  그다음에 708페이지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2명인데 어떤 사람이에요? 2명을 어떻게 골라서? 어떤 여건이에요?

○보건소장 김재광  여기는 기초수급자에서 제외된 사람입니다.

○임병술 위원  제외된 사람도 있어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임병술 위원  2명이?

○보건소장 김재광  예, 희한하게…….

○임병술 위원  전체가 몇 명인데 2명 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보건소장 김재광  그러니까 나머지 전부 다 되어 있고.

○임병술 위원  되어 있고.

○보건소장 김재광  예, 이 두 분만.

○임병술 위원  그 사람은 왜 그런 것이에요?

○보건소장 김재광  조금 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임병술 위원  아, 있어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임병술 위원  뭔가 있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재광  예.

○임병술 위원  임병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를 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 신성룡 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 이중보 과장입니다.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예산 설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  수정예산안은 없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수정예산안 바로 이어서 할까요?

○위원장 주유선  예, 그러시죠. 수정예산 먼저 듣고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재구 위원입니다.
  제가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한 60% 정도 사업이 많이 증액이 되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유재구 위원  중점적인 사항이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저희가 올 1월 23일자로 미래농정국하고 분리되면서 전에는 농정국하고 같이하던 사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혼재해서 하던 사업들이 있었는데 그 사업이 농정국으로 넘어가고 해서 올해 농촌진흥청의 예산을 저희들이 많이 국도비를 확보해서 가장 증가된 원인이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유재구 위원  그래요? 지금 어떻게 보면 기술센터하고 미래농정국하고 구분이 되면서 사업이 많이 구분이 되고 사업이 체제로 나눠져 있는데 지금 보니까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조성 건립이 실습농장 조성비가 14억 7,900만 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유재구 위원  이 포지션도 많이 차지하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유재구 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739페이지 농업인 교육기관 지원비가 지금 소장님이 잠깐 설명을 해주셨는데 갑자기 전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증액이 됐어요? 이유가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739쪽입니까?

○유재구 위원  예, 중간에 농업인 교육기반 지원 해가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유재구 위원  아까 잠깐 설명하기는 교육관 운영비로 아마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전년도에 비해서 신규 건물이 새로 건축한 것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농업인 대학을 운영하면서 3개과를 운영을 했는데요. 내년에 4개과를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강사료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또 연찬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농업인들한테 어떻게 보면 역량강화를 더 시키네요? 교육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740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제7회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가 격년제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유재구 위원  이 안은 누가 제안을 하신 것입니까? 부서에서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전에는 지도자하고 생활개선 별도로 이 한마음대회를 가졌었습니다. 이것은 그것보다는 통합해서 진행을 하자해서 통합해서 몇 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예산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격년제를 했으면 어떠냐는 그런 당시의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어가지고 격년제로 이렇게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유재구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면 익산시 민간경상사업보조비가 2018년도에 개략적으로 보면 171억 4,2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에서는 먼저 격년제를 한다고 해서 굉장히 저희들은 찬사를 보내는 것이에요. 지금 익산시도 예산이 굉장히 부족한 그런 상태인데 민간경상사업보조가 171억 원이나 되니까 다른 단체도 이렇게 격년제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기술센터에서 먼저 이것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런 바람이 불었으면 하는 바람에 의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특히 저희들은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많이 하다 보니까 현장교육도 많이 이루어지고 그렇다 보니까 이 경상사업비가 좀 많이 편성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아무튼 이런 센터에서 먼저 이런 사업을 격년제로 할 수 있게끔 한 번 분위기 조성 좀 해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유재구 위원  바로 밑에 민간사업보조로 농촌지도자회 무논점파 시범사업 4,200만 원이에요? 이것이 전년도에 없던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농촌지원과장 신성룡입니다.
  전에 없었고요. 무논점파는 한 10여 년 전에 유행을 타다가 어려움이 있어서 사양길에 접어들었다가 저희들이 임대장비를 레이저균평기를 올해 구입하였습니다. 올해 구입해가지고 논이 경지가 잘 된 상황이라면 무논점파가 다시 보급되어도 된다는 판단 하에 지도자를 통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다음에 755페이지 중간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임대농업기계 6종을 구입을 한다고 했어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유재구 위원  이 책자를 보니까 여러 개 있는데 다른 설명이 자세하게 안 나와 있어서 개략적으로만 설명 좀 해주세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저희들이 임대하면서 부족분, 농가들이 많이 대기한다든지 이런 것을 중심으로 했고요. 세부 내용은 이양기하고요. 그다음에 퇴비살포기, 양파휴립피복기, 회전삭징기, 크랭크로타리, 감자수확기 이렇게 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래요. 이것 꼭 구입을 해야 할 입장입니까?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노후화 되고 퇴비살포기 같은 경우 좀 많이 노후화 됩니다. 자체 산화되어가지고요.

○유재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농촌지원과에 759페이지 하단에 보면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가공장비 구입이 5억 원이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유재구 위원  이것도 잠깐 개략적으로 설명만 해주세요.
  무슨 장비를 구입하는 것인지.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총 장비 목록은 한 32가지 종류가 되겠고요.

○유재구 위원  32가지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곡물세척기, 수동세척기, 농산물 조분쇄기, 다목적분쇄기, 초미립 분쇄기, 집진기, 호납기, 과립기, 스틱포장기, 개량기 등등 이렇게 해가지고요. 한 5억 원 정도 됩니다.

○유재구 위원  아무튼 그 리스트 한 번 자료 좀 주시고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유재구 위원  그다음에 기술보급과에 761페이지 상임위원회에서 많이 삭감된 내용이어서 제가 한 번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국화축제 운영에 대해서 많이 우리 상임위에서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아마 삭감이 많이 되어 있는데 지금 상임위원회에서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추경 때 아마 예산 확보를 하시라고 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알아보니까. 그런데 이것이 추경에 확보가 될 예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것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화축제를 하면서 항상 결과평가를 받다보니까 미흡한 점 또 보완해야 할 사항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증액을 시켰고요. 그중에서 국화축제 대형구조물 제작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구조물을 상반기에 일찍 제작해야만 거기에 국화를 심어서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만이라도 좀 검토를 해줬으면 합니다.

○유재구 위원  지금 삭감된 내용을 보니까 전년도에 비교해서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예산 확보를 시켜준 것 같아요,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를 해본 바. 그런데 지금 삭감된 예산이 거의 인상분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맞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전년도 기준에서 이 사업이 충분히 가능하냐는 얘기지요. 지금 보니까 인건비도 많이 삭감이 되어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기술보급과장 이중보입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2억 2,000만 원 감액된 것은 전년도보다 증가된 것을 감액했는데요. 그래서 증가된 원인은 저희가 기간제근로자 임금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것하고 휴일근무수당을 지금까지는 안줬어요. 그래서 거기 휴일근무수당까지 내년부터는 줘야하겠다 그렇게 편성해서 2,500만 원을 한 것이고요. 행사운영비 6억 3,000만 원은 전년보다 8,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은 6억 원 중에서 국화생산이 한 3억 원됩니다, 6억 원 중에서. 그런데 내년에는 체전이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체전. 그래서 미리 4월 달부터 국화를 전년보다 증액을 하려고 합니다. 액수로 하면 2,500만 원 정도, 3,000만 원 정도 국화를 더 만들어서 더 전시를 해야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특별전시관도 전년보다 확충을 해야 됩니다. 지금 토페리어 구조물을. 4월부터는 모든 것이 실시가 되어야 해요. 그런데 저희는 내년 추경이 8월 27일부터 되어있더라고요? 그때는 전부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구조물도 4월부터 만들어서 국화도 넣고 그래서 이 예산은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유재구 위원  지금 보니까 국화축제 대형구조물이 제작이 5,000만 원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유재구 위원  이것이 제작이 그전부터, 이것이 몇 년에 한 번씩 제작합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올해 신규로 할 것이고요. 기존에 있던 것들이 녹슬고 오래된 것은 다시 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수를 해서 그 안에 국화가 들어가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봄철부터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저희가 가을에 하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계약도 이미, 농가 계약 분 것도 4월부터는 계약이 들어가야 하고요. 그래서 증액분 2억 2,000만 원은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유재구 위원  제가 다시 한 번 질의할게요. 왜 그러냐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를 충분히 한 것으로 제가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인상분에 한해서 삭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보니까 저도 우려되는 것이 국화축제 운영 및 국화 관리 인부 급료가 2,569만 2,000원이 지금 삭감됐지 않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유재구 위원  인상분이란 말이에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인상분입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플러스된 금액이라고 지금 하시는 말씀이시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그것하고 휴일수당하고.

○유재구 위원  그래요. 그러면 국화축제위원회 수당은 지금까지는 안줬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위원회 수당을 줬는데요. 위원회를 내년에는 두 번을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어요.

○유재구 위원  두 번?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유재구 위원  그전에는 한 번씩 했는데 ?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그렇지요.

○유재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주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헌 위원  궁금한 것 좀 한두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농촌지원과 예산이 한 30억 원 정도 늘어났는데 사실 이 늘어난 것이 지금 체험가족실습장 이번에 조성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가공센터.

○김주헌 위원  가공센터 하는 것 가지고 늘어난 것 같은데 저것부터 한 번 물어볼게요.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하는데에서 가공장비를 구입을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김주헌 위원  가공장비는 어떤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가공장비는 저희들이 가공센터 장비를 구입하기 전에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청회를 한 번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계의 수요가 많은가를 봐가지고 그 수요기계들을 중심으로 설치를 하는데 이 안에는 어떠한 한 장비만이 아니라 여러 농산물을 가공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주헌 위원  그러니까 농산물을 가공하는데 가공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특정의 가공장비를 구입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이것은 5억 원이라고 한정된 것은 어떤 것을 구입하겠다고 하는 사전에 그런…….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그런 자료가…….

○김주헌 위원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김주헌 위원  그래서 금액도 산정을 한 것 같은데 어떤 것이냐는 얘기지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크게 건식하고 습식하고 나눠지고요. 건식장비는 18종이고요. 습식은 15종입니다. 목록은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이것이 종류5가 여러 가지가 있구먼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김주헌 위원  여러 가지 해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한 5억 원 정도에 구매를 하겠다 이 말씀인가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김주헌 위원  그러면 그 실태조사는 한 번 해보셨어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저희들이 다른 타시군 벤치마킹을 갔다왔고요. 갔다와가지고 어떤 장비가 많이 수요가 되고 뭐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기초자료를 뽑았던 것이고요. 아까 소장님이 얘기했듯이 최종적인 품목은 공청회를 통해서 정해질 것이고요. 현재까지는 계획안입니다.

○김주헌 위원  그러니까 다른 시군만 참고로 해서 조사를 한 것이고 우리 익산시 관내에서 어떤 부분이 수요가 많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구먼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김주헌 위원  그래요. 그것이 선행되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이것 자료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그리고 그 외에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귀농인 귀촌 그 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됐어요? 작년에 비해서 한 4억 원 정도 증가가 됐는데 그것 한 번 좀, 우리 익산시에 지금 귀농인 귀촌하는 분들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농촌지원과장 신성룡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통계상으로써는 전라북도 2위로 하고 있고요. 증가되는 부분은 전년에 없었던 이주비 세대당 50만 원 지원해주는 것이 1억 원 편성됐고요. 그다음에 2억 원은 소규모 귀촌이나 귀농인들이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인프라를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인프라는 도로하고 상하수도 시설 정도를 지원해주는 내용입니다.

○김주헌 위원  그것이 소규모 삶터기반 조성이 상하수도라든지 뭔지…….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도로.

○김주헌 위원  이런 부분들 지원해주는 것이에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김주헌 위원  그리고 나머지 농가주택 수리비나 이런 것은 별도로 500만 원씩을 또 주고.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김주헌 위원  그런데 이것이 왜 개소는 농가주택 수리는 10개소이고 기반조성은 2개소. 이것이 집단화 되어 있나요? 한 5개씩.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별도로 생산기반도 10개소고요. 10개소이고 그다음에 2개소는 2억 원이 1억 원씩 생산기반 조성으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삶터 조성이요.

○김주헌 위원  그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언뜻 안 맞는 것 같아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쉼터하고요. 쉼터는…….

○김주헌 위원  쉼터가 아니라 삶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삶터. 삶터는 몇 명이 3명이든지 3가구든지 5가구든지 그룹지어서 오면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일반 현재 귀농인에 대해서는 그런 주택수리비라든지 이사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지금 10개소로 나와 있고 2개소로 나와 있으면 귀농귀촌 하겠다고 하는 인구가 지금 확실하게 있으니까 기초 토대로 삼았을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참고로 저희들이 올해 귀농귀촌한 세대수는 약 352세대 정도 됩니다.

○김주헌 위원  352세대.

○임병술 위원  올해?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올해 352세대 정도가 되고요. 저희가 그 인원으로는 560명 정도가 됩니다.

○김주헌 위원  그러면 익산시 인구유입 쪽에서도 보탬이 되는 것이네요? 그런 점에서는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귀농도 유도를 하고 있고 수도권 귀농학교도 운영하고 있고 현재 저희들이 빈집에 대한 읍면동 조사를 다 해놓고요. 귀농인들이 원하면 그 자료를 줘가지고 빈집에 와서 임대든 구입이든 해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주헌 위원  아니, 그것은 알겠어요. 그것 자료 한 번 주세요. 올해 몇 명 정도, 몇 가구 정도가 와서 했는지 기초자료를 한 번 보고 싶고, 사실 이 귀농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예산배정이 많이 되어 있어요. 보면 748쪽에도 보면 이것이 국도비지만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1개소에 1억 원이 넘는 돈이 지금 들어가요. 이것은 어디에 주는 것 입니까?

○임병술 위원  몇 페이지요?

○김주헌 위원  748페이지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가지고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 1억 1,200만 원이지요? 1억 1,200만 원 해서 1개소 해가지고.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여기는 저희들이 귀농지원센터라고 센터 내에 중간조직으로 만들어진 곳이 있습니다.

○김주헌 위원  만들어진 것이 뭐예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거기가 3명이 지금 근무하면서 박람회라든지 수도권 귀농학교 교육 이런 홍보행사를 저희들한테 맡아가지고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법률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조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를 저희들이 시에서 지원을 보조를 해주게끔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앞에 부분에 4,000만 원 법정운영경비가 있고요. 이것은 도시민 유치지원사업은 공모사업으로 2억 원이 지금 가내시가 내려와서 편성을 했고요. 최종적으로 심사결과가 한 1월 달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시비 부족분을 갖다가 국고 사업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1억 1,200만 원이 시비 부족분이에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김주헌 위원  그것은 아니잖아요. 국도비로 해서 내려온 것이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거기에서 1억 1,000……. 세부사업 내용은 박람회 3회하고요. 농촌체험 프로그램 7회 운영과 귀농귀촌 일자리창출지원, 동아리학습지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1억 1,200만 원의 사업내용이 그것이란 얘기인가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김주헌 위원  이것이 1개 업체에 지원하는데…….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경상보조로 귀농지원센터에 주는 것입니다.

○김주헌 위원  시에서 유도해가지고 그 단체를 만들었다면서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김주헌 위원  이것이 어떤 법인입니까?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일단 사단법인이고요. 비영리사단법인.

○김주헌 위원  그러면 밑에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은 별도로, 센터 운영비는 별도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인건비에 대한 부족분 6,000만 원을.

○김주헌 위원  귀농귀촌센터가 있고 그 안에 별도로 법인을 만들어서 운영을…….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아니요. 귀농귀촌센터 자체가 법인 이름입니다.

○김주헌 위원  그러면 똑같은 곳에서 지원받는 것이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한 군데입니다.

○김주헌 위원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비 말하자면 인건비나 이렇게 해서 6,000만 원이 지원이 되고 나머지 1억 1,200만 원은 그런 사업에 대한…….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세부사업.

○김주헌 위원  사업에 대한 것이네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김주헌 위원  이것이 별도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것 같고 정확하게 표시가 되어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것도 한 번 자료 주세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그리고 이것은 741쪽에 여성 정보지 금액이 큰 것은 아니지만 여성 정보지 공급이 보니까 해당 상임위에서 농정국에는 정보지 공급하는 것을 삭제를 했더라고요? 삭감을. 이 부분은 삭감하는 이유가 있나요? 여성들이라서 이것을 줘야 한다고 해서 하는 것인가?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해마다 오랫동안 해왔고요. 이것은 도비가 좀 붙어서 내려왔습니다.

○김주헌 위원  도비 붙어봤자 도비 500만 원 붙고 나머지 시비…….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3대7이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이 사항은 전국적으로 이것이 도비가 지원이 되면서 시비를 부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앞서 해당 상임위에서 정보지 공급하는 것을 삭감을 해놨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이쪽 여성농업인 정보지 공급은 삭제를 안 했나 싶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물어보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는 아니고요.
  농촌지원과하고 기술보급과입니다.
  없으십니까?

○조규대 위원  740쪽이요.

○위원장 주유선  예, 740쪽이요.

○조규대 위원  지금 농업인 건강관리실이 운영이 잘 되고 있나?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예?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몇 군데 운영되고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건강관리실이 여덟 군데.

○조규대 위원  여덟 군데?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조규대 위원  지금 이것이 뭐 지원하는 것이에요? 1,300만 원.

○조규대 위원  난방비하고요. 전기료 일부 지원, 난방비요. 겨울 난방비.

○조규대 위원  전에 저희들이 사업으로 지원을 했다가 그 운영비가 없어가지고 어려움이 크다고 해가지고…….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할 때 그전에는 항시 하는 얘기지만 지금도 이렇게 난방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참 그래요. 자체적으로 하게끔 해야지 그러니까 그때 거기에 찜질방하고 해서 그것 나중에 연료비 어떻게 감당한데, 자신만만하게 하더니 지금도 이것이 문제인데. 8군데예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조규대 위원  얼마씩 주는 것이에요? 그러면 난방비를 무슨 용도로 주는 것이에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운영비 일부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조규대 위원  왜 운영비로 줘? 난방비. 아니, 거기 건강관리실 하기는 노인 양반들, 젊은 사람들은 경로당 안 가니까 그렇지만 지금 경로당 가면 난방비 다 줘가지고 시에서 줘서 거기에 있으면 되는 것이고 건강관리실은 사실 거기 보면 찜질방이나 활용하고 그 필요하지 다른 것 특별한 것 없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용도가 내가 볼 때는 잘못된 것이라고요. 난방비를 왜 줘. 건강관리실 황토 찜질방 다 만들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조규대 위원  거기 연료비를 준다고 하면 이해를 하지만 난방비를 준다는 것은 이것이 말이 안 되지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연료비도 내내 그렇게 됩니다.

○조규대 위원  이것을 언제까지 줘? 건강관리실.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내년에 일몰시킵니다.

○조규대 위원  자체적으로 하라고 해.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래야지 이것 지금 몇 년, 이 사업이 종료됐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유지차원에서 건강…….

○조규대 위원  건강관리실 이 사업은 종료한 것이란 말이에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종료됐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일몰사업이 됐고요. 그 유지차원에서 시골 논…….

○조규대 위원  시골은 말이여, 지금 보면 황토벽돌로 해가지고 비 오니까 다 떨어져 나가고 나중에 그것 문제에요. 사업을 미래를 보고 잘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잘 판단하세요.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때는 지금 여기 활용하는데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740쪽 4-H 신소득작물 발굴 시범 사업이 왜 갑자기 이렇게, 사업비가 이렇게 400만 원에서 1,300만 원으로 늘어난 것이에요? 무슨 사업이에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4-H요?

○조규대 위원  옥수수? 초당옥수수?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조규대 위원  초당옥수수가 뭐예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초당옥수수가 찌지 않고 생으로 먹는 옥수수입니다.

○조규대 위원  이것이 지금 그러면 어떻게 보면 4-H라고 했지만 농촌이라고 하면 되지. 농가. 4-H라고 또 특별하게 여기에 다.

○임병술 위원  4-H만 주려고. 그것이 4-H거든.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이것 일개 단체에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갑자기 사업비가 불어나서 내가, 얼마 안 되는 것이지만.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저희들이 올해 사업을 해봤…….

○조규대 위원  이것 한 번 해보니까 괜찮은 사업이에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가능성이 있었는데 올해 작물에 대한 특징이라든지 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전을 하면 개중에 대체작물로 큰 각광을 받겠다 판단을 해서 4-H에 줘서 확장을 시켜볼까 합니다.

○조규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시범적으로 해보니까 가능성이 있다?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조규대 위원  그래서 400만 원 준 것을 1,300만 원을 더 준다?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올해 새로…….

○조규대 위원  확대해서?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조규대 위원  알았어요.

○임병술 위원  세게 나갈 줄 알았는데 알았어요 하고 끝나?

○조규대 위원  예?

○임병술 위원  세게 나갈 줄 알았더니 알았어요 하고 끝나?

○조규대 위원  4-H는 농가니까.

○임병술 위원  알았어요.

○조규대 위원  744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여기는 왜 전년도비해서 3,200만 원이나 삭감시켜버렸어요? 농촌지도자 활성화 지원, 농촌지도자 대회, 전북 4-H경진대회, 농업인학습단체 이렇게 3,200만 원이나 삭감시키면…….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아닙니다. 그 내용은 똑같고요. 그전에 정보지가 경상보조였던 것을 저희들이 사무관리비로 돌린 부분이다 보니까 이것이 감소된 부분이고요.

○조규대 위원  다른 쪽에 지금 세웠구먼?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왜 그러냐면 경상보조를 주다 보니까 선정하고 뭐 하다 보니까 1월 달부터 정보지를 봐야 하는데…….

○조규대 위원  나 깜짝 놀랐네. 이렇게 삭감해버려도 농민들이 가만히 있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에요. 잘 알겠어요. 그리고 지금 752쪽에 이것이 신규사업이에요? 체류형 가족실습농장.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조규대 위원  이것 어디에 설치하는 것이에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저희들 센터 앞에 주말농장 그 앞에 정씨 종중 땅에다가 다송리 다송권역 사업 옆에 부지거든요?

○조규대 위원  지특회계를 이런데에 써도 되나?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저희들이 도 공모사업인데요. 도 공모사업인데 10가구 정도를 임시 귀농인들이 와서 역귀농을 방지하고자 한 1년 동안 살아보고 내가 농사도 지어보고 뭣도 해서 내가 귀농할 것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임시거주시설이 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아까 귀농 그쪽에 이 사업비를 그쪽에 한쪽에 우리…….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당해 공모사업으로 15억 원이 지금 선정 되어가지고 그쪽으로 다…….

○조규대 위원  이것이 공모사업이구먼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조규대 위원  궁금해서. 759쪽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시설비 이것도 신규사업이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공모사업입니다.

○조규대 위원  이것도 공모사업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조규대 위원  예?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인데요. 5대5로 국비 5억 원 원래 지방비 5억 원 10억 원 사업인데 저희들이 농기계보관창고를 털어내고 그 자리에 2층을 짓는…….

○조규대 위원  어디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농기계 보관창고요.

○조규대 위원  농기계.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오래되어가지고 크레인도 없고…….

○조규대 위원  농기계 보관창고는 어떻게 해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2층으로 올립니다. 2층으로 올려가지고 옆에 언덕이 높아가지고 다리 놓고 활용할 계획입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이것을 직영으로 운영한다?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조규대 위원  또 나중에 누구 어떻게 위탁 준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그것은 또 타시군도 위탁주는 사례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최대한 운영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나는 그런 것이 염려되어서 그러는 것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저희들은 직영을 하려고 하고요. 원래…….

○조규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직영을 하려면 끝까지 해야지 또 두루뭉술하게 해가지고 누구 위탁이나 주고 그러면 곤란하지요, 골치 아프잖아요. 처음부터 위탁이면 위탁이라고 해야지.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아닙니다. 위탁 안 하고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언제까지 해볼 것이에요? 위탁을, 아니, 직영을.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위탁 계획은 없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래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유재구 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요.

○조규대 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이렇게 해놓고 나서 그냥 위탁 또 누구 슬그머니 주는 것 아닌지 모르겠어. 그다음에 767쪽이요. 한 가지만 궁금한 것 할게요. 민간자본이전 수박 신품종 보급 시범 1개소, 아열대, 이 아열대 아까 내가 농촌활력과인가도 아열대 예산이 들어가 있더라고? 또 아열대를 기후변화 있고 그래서 그러느냐 그랬더니 거기에 대비해서 한다고 하는데 거기하고 여기하고 뭐가 틀려요? 작물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작물도 작물이지만 저희들은 농촌진흥청에서 아열대 작물을 연구개발하고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 지역에 적응할 수 있는 작목을 찾아서 그것을 시범적으로 재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가들한테 소득작물로써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판단하고자 현장적응시험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규대 위원  제가 내용을 아까 깜박했는데 아열대 이것 있어요. 농촌활력과에 재배희망농가 교육지원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이 미래농정국하고 이렇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겹치는 부분.

○조규대 위원  과가 나눠지다 보니까 이렇게 혼선이 이중으로 하는 것이에요, 내가 볼 때는. 예? 이런 것도 교육도 이쪽 예산에 한쪽에서 이것 해야 하는데 양쪽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재배농가 농업인에 대해서 현장이고 뭐해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세워놨다고요. 적은 예산이지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중앙부처를 기준으로 보면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은 미래농정국에서, 농촌진흥청 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크게 업무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농촌진흥청 업무는 연구개발 쪽이나 시범사업 쪽으로 해서 R&D 관련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심으로 하고요.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은 미래농정국에서 각 시군에 내려 보내는 사업들을 전반적으로 다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내나 교육도 이 사람들 교육시키면 좋냐 이 말이에요. 농촌활력과에서 하는 이 사업을 교육 이런 것을 이쪽에 지금 시범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런 농가들을 교육을 교육청해서 같이 시켜면 좋을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거기에서도 그런 농가들을 교육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저희들은 교육중심기관입니다. 저희들이 1년이면 한 2만 명 정도를…….

○조규대 위원  이쪽이 교육중심인데 저기도 지금 교육으로 예산을 편성해놨어요. 그래서 이것이 미래농정국으로 나눠지다 보니까 일관성이 없고 유기적으로 그러니까 이것 합쳐야 한다니까. 진짜 합쳐야 돼. 이것이 뭐냐고, 이것이 지금. 내가 5분 발언 한 번 해야 하나.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수정예산을 우리가 안 다뤄가지고 질의를 할게요. 수정예산 농작업 대행장비 지원 2개소 어디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왕궁하고…….

○임병술 위원  농작업이 뭔 작업이에요? 농협으로 가는 것이에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농협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농협가는 것입니다, 농협.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여산농협하고요.

○임병술 위원  지난번에 안 갔어요? 여산하고 왕궁하고?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갔는데요. 또 추가신청 해가지고요.

○임병술 위원  장비가 뭐뭐예요?
  수정예산안.
  알았어요.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임병술 위원  농기계 안전등화장치지원이 지금 2,400만 원 책정되었네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임병술 위원  농기계 뒤에 붙이는 것이에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주로 경운기…….

○임병술 위원  판에?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임병술 위원  경운기.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임병술 위원  트랙터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임병술 위원  요새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많이 나는 것으로 해가지고 뒤에서 박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지금 나왔던데 뒤에 등화시설이 되어있는 차와 안 된 차 사고율이 월등하게 차이난나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특히 농촌에서는 밤에 경운기가 전혀 불빛이 없어가지고 경운기는 박았다하면 사망이에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맞습니다.

○임병술 위원  잘하는 사업이라고 생각 되고 경운기뿐만 아니라 경운기도 의도적으로 동그라미 하나 붙이지 말고 표시가 나게끔 야광으로 해서…….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이것은 경관등 10만 원짜리인데, 개당 10만 원인데요. 연결하면 돌아가는 것입니다.

○임병술 위원  돌아가?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불빛이.

○임병술 위원  모터로 돌아가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불빛이 껐다, 켰다 하니까 이것이 돌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임병술 위원  배터리로 하는 것이에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임병술 위원  배터리를 넣어가지고?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임병술 위원  하여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고, 이것은 경관등이구먼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임병술 위원  안전등.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임병술 위원  뭐라고 할까? 표지말? 팻말?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그것은 아니고요. 요즘 신규 농기계에 의무적으로 부착이 되어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야광하는 것 그것이 아니고요.

○임병술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테이프 같은 것도…….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반사판은 저희들이 보급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하고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임병술 위원  하여튼 이런 사고로 인해서 사람들이, 우리 농민들이 많이 다치고 이런 경우는 사고 나면 거의 사망이거든요. 그다음에 123페이지 기술보급 현대화 하우스 설치 공사가 2,000만 원, 과학영농시설 진입로 포장 이것이 뭐예요? 결국은 1건이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이것이 상사업비로 받은 것 중에서 3,000만 원을…….

○임병술 위원  어디에 하는 것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저희들 사무실 내 하우스에…….

○임병술 위원  아, 시청 내. 아니…….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농업기술센터 내에.

○임병술 위원  내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거기에 육묘를 국화를 삽목한다든지 이런 육묘장으로 사용할 80평 정도하는 시설이고요. 그다음에…….

○임병술 위원  기술센터 내라면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임병술 위원  그다음에 미비한 것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52페이지 ICT 융합 축산 스마트팜이요. 함열 누구를 주는 것이에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김진용씨가 도에서 기술원에서 공모해가지고 발표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임병술 위원  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목에다가 칩을 달면 발정징후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모니터에서 자동으로 감지가 됩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가축은, 축종은.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소요.

○임병술 위원  소?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임병술 위원  달면 뭣이 측정된다고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활동사항이 모니터가 체크가 돼요.

○임병술 위원  체크가 돼?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수입품인데요. 그러면 이것이…….

○임병술 위원  4,500만 원이면 몇 개나 쓰는 것이에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4,500만 원이면 한 20여 마리 정도.

○임병술 위원  20여 마리?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임병술 위원  젖소농가예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한우.

○임병술 위원  한우 하는데 뭘 그렇게까지 해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그것하고 CCTV하고요. 출산할 때하고 발정기 적기 찾는 것을 하려고합니다.

○임병술 위원  공모사업이다 이 말이지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그 제안으로 아이디어를 공모해가지고 선정이 됐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런 사업이 젖소농가에서는 있어요. 그전까지는 해왔어요. 해왔던 사업인데 공모랄 것도 없고 그전부터 해왔던 사업이고 젖소라는 것은 사료를 줘야하는 공급량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인데 한우는 그래요. 742페이지 고부가가치식품 가공기술개발사업이 하신수산이 뭐 하는 식품업체예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메기.

○임병술 위원  메기.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임병술 위원  발효예스는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식품클러스터 안에 있고요. 유산균 발효음료하는 것입니다. 비트를 이용한 체중조절용 유산균 발효음료 개발. 6개 업체가 저희들이 도에 공모를 해가지고 이 2개 업체만 선정되어가지고 내려온 것입니다.

○임병술 위원  이 업체만.
  메기를 뭐를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메기는 반건조 가공제품이요.

○임병술 위원  반건조?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임병술 위원  뭐를 건조해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메기를…….

○임병술 위원  잡아가지고?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임병술 위원  그런데 그것이 고부가가치. 시설은 뭐예요? 뭘로 반건조를 시키는 것이에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주로 연구개발을 하는 쪽입니다. 연구개발은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는 것이고요. 업체하고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같이 공동연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748페이지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에 1억 1,200만 원인데 이것 좀 간단히 설명 좀 해주세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도시민 유치 지원사업이 저희들이…….

○임병술 위원  집 짓는 것이에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예, 이것은 도 중앙지특입니다.

○임병술 위원  그래가지고 집을 지여?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총사업비는 저희들이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이고요. 저희들이 11월 달에 선정심사를 했는데 1월 달에 아마 최종적인 선정결과가 내려옵니다. 그런데 예산에 올린 이유는 도청에서 가내시가 와가지고 일단 올렸고요.

○임병술 위원  아, 귀촌지원센터에 주는 것이지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임병술 위원  귀농귀촌지원센터가 새로 나온 인물이에요? 뭐하는 단체예요, 또.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귀농귀촌지원에 관한 법률에…….

○임병술 위원  누가 운영해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지금 대표는 이환철로 되어 있고요. 이사가 7명 되어 있고요.

○임병술 위원  7명 되어 있고.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임병술 위원  귀농귀촌 한 사람으로 구성되어있고.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그것은 대부분이고요. 이 직원들은 일반 공모를 통해서 뽑았습니다.

○임병술 위원  직원은 600만 원을 받는구먼요. 아니, 6,000만 원을. 예?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임병술 위원  운영비니까.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임병술 위원  뭘로 들어가요? 6,000만 원.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최저임금비로 주고요. 최저임금비 3명주고…….

○임병술 위원  귀농귀촌지원센터 2건에 대해서 자세히 자료를 주세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이것이 2동을 짓는다는 것이구먼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임병술 위원  그다음 753페이지 영농정착지원금 청년농업인 몇 명이에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총 인원수요?

○임병술 위원  예, 1억 4,500만 원이구먼.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16명이 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18.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임병술 위원  그리고 아까 국화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던데 우리 위원회에서는 보통 절약하라는 차원이고 그리고 추경에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올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추진했던 사업이거든요? 우리가 얘기를 한 것인데 꼭 필요하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 번 말씀을 해보세요.

○기술보급과 이중보  지금 증액분이 2억 2,000만 원인데요. 실은 전년도 추경하면 1억 5,000만 원 증액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 있는데로 보면 전년보다 8,000만 원이 적은 금액이에요. 지금 여기 전년에 7억 1,0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올린 것은 현재 8억 원으로 되어 있고. 실은 이 상태로 가면 전년도보다 8,000만 원이 적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2억 2,000만 원 증액분은 아까 소장님도 이야기 했지만 대형구조물 새롭게 만들 것이…….

○임병술 위원  대형구조물 5,000만 원. OK. 또.

○기술보급과 이중보  예, 5,000만 원 그것하고 그리고 행사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6억 원으로 되어 있지요?

○임병술 위원  예.

○기술보급과 이중보  행사운영비 거기에는 8,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실은 증액이 작년 추경으로 이야기하면 3,000만 원 증액 밖에 안 된 것입니다. 추경분이 없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는 국화를 전년보다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봄철부터 해야 하지 않습니까? 봄철부터. 그래서 농가계약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년보다 한 만 본 정도 더 하려고 합니다. 미리 그것은 계약이 되어야 하고 일반국화아닌 일반 작품국 이것도 봄철부터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특별전시관도 내년에는 체전이 있지 않습니까? 전시관도 새롭게 토페리어라든지 모든 것을 미리 구상을 봄철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추경이 8월 말에 이루어지면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전년보다도 훨씬 질은 떨어지게 되어있어요. 전년보다 예산도 훨씬 떨어지고, 8,000만 원도 적고. 항상 저희가 발전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새롭게, 구조물도 낡은 것도 있고 그래서 하려고 합니다.

○임병술 위원  그렇다고 상임위 의견을 전체를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결정된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구조물 제작은 고려를 해본…….

○기술보급과 이중보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밑에 발전기 4,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전기가 약해가지고 그랬는데 어디에서 장소를 하든지 간에. 그쪽 전기는 증설하게끔 그렇게 하고요. 그것은 다음으로 미루고 4,000만 원 발전기는 삭감을 해주시면 좋고요. 나머지는 꼭 필요합니다.

○임병술 위원  인부임은 인건비 인상에 따른 금액이라고 봐가지고 고려해볼 수 있다고 보는데 아까 그리고 대형구조물은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보는데 나머지는 우리 위원회 입장들을 고려를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나중에 8월 달에 해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기술보급과 이중보  그렇지 않고요. 특히 행사운영비에서 거기에는 국화재배가 있습니다. 6억 원 중에서 국화에 들어가는 돈이 3억 원이에요. 3억 원 정도가 돼요. 그런데 국화를 연초에 농가한테 계약을 하라고 하고 조달로 해야지 8월 달에는 하지를 못 합니다, 작품도. 그래서 반드시 추경이 4월이라면 저희도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 대신 8월 말에 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도와주십시오.

○임병술 위원  하여튼 그런 내용들을 우리 예결위 위원들이 다 들으셨기 때문에 고려하고 참작해보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이중보  고맙습니다.

○유재구 위원  시기적으로 추경이 늦다는 얘기지.

○위원장 주유선  임병술 위원님 예결위원회 아니었으면 큰일날 뻔했습니다.
  상임위에서는 말씀도 없으시더니 예결위에서 왜 그러십니까?
  이상입니다.
  빨리 하세요.

○임병술 위원  가만 있어요.

○위원장 주유선  또 있어요?

○임병술 위원  768페이지 축사 냄새저감 프로젝트 또 ICT 활용 모돈 개체급이기 이것 100% 보조 사업이지요?

○기술보급과 이중보  예, 맞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런데 축산과로 가야지 왜 여기로 왔어요?

○기술보급과 이중보  농촌진흥청…….

○임병술 위원  농촌진흥청 소관이기 때문에.

○기술보급과 이중보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시범을 한 것이고요.

○임병술 위원  그런데 이것 합치면 결국은 7군데예요. 그렇지요?

○기술보급과 이중보  예.

○임병술 위원  기왕이면 중복되지 않게 하세요.

○기술보급과 이중보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리고 이것 저감시설이잖아요. 예?

○기술보급과 이중보  예.

○임병술 위원  냄새 저감시설.

○기술보급과 이중보  예.

○임병술 위원  지금까지 냄새 많이 나는 마을 아니면 자고 해가지고…….

○기술보급과 이중보  예, 냄새저감방지.

○임병술 위원  또 동네 한가운데 있는 축산농가 그 사람들 미워도 주세요.

○기술보급과 이중보  예,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런 사람들도.

○기술보급과 이중보  예,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농민도 좀 살게.

○기술보급과 이중보  예.

○임병술 위원  고려 좀 해주세요.

○기술보급과 이중보  예.

○임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임병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주유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단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님께서는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정홍진.
  하수도과장 최기현입니다.
  이어서 바로 2018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을 마치겠으며 다음은 2018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유선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재구 위원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페이지 49페이지 수선유지교체비가 전년대비해서 굉장히 지금 늘어났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예, 1억 6,000만 원 정도 증액했습니다.

○유재구 위원  왜 그런가요? 이것이 지금 매년 시설유지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제가 느끼기에는, 보기에는 몇 개년씩 이렇게 딱딱 끊어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계속.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아닙니다. 늘어난 이유가 첫째는 내진설계 정밀점검 안전시설물보수가 이것 법에 의해서 2년 단위나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것이 5,000만 원이 증액이 된 사항이고 또 한 가지는 정배수지 예취기 유류비…….

○유재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한 50%, 100% 이상 인상이 된 요인이 지금 몇 개 항목이에요? 지금 계속적인 수선유지비가 아니고 간헐적으로 들어가는 수선유지비가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이것은 정규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장 나고 뭐 하는 것 보수를 지금 우리가 체크를 해가지고…….

○유재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고정적으로 지금 수선유지비가 매년 똑같이 어느 정도 비슷해야 되는데 갑자기 100% 이상 늘어났단 말이에요. 늘어난 요인이 뭐냐는 얘기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그 요인은 정밀점검하는데 시설물 보수하는데 그것이 추가로 된 것 5,000만 원 하고요. 또 정,배수지 예취라든지 수목전지하는 그동안에는 인건비로 해서 저희가 직접 했는데 이제 이것은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해서 공사로 해서 발주를 해서 이 금액을 여기에 넣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증액이 된 것입니다.

○유재구 위원  전년도에는 우리 직원들이 하셨는데…….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아니, 인건비로 해가지고 저희가 했는데 이것이 지금 불합리하고 잘 안 맞아가지고 우리가 예산서 상에 편법으로 하다 보니까 이것이 안 맞아서 쉽게 이야기해서 수선유지비로써 공사로써 발주를 하려고 합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전년대비해서 목이 변경된 것도 있네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내용을요. 그 내용입니다.

○유재구 위원  그리고 56페이지를 보면 복리후생비에서 사회보험부담금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이것이 인건비 상승에 대한 부담금이잖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런데 지금 앞에 보면 인건비는 그렇게 많이 안 올랐는데 왜 부담금이 더 포지션을 많이 차지할까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1,400만 원 정도 증액된 것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예, 이 얘기는 뭐냐면 52페이지 인건비에 대한 인건비 상승률에 의해서 이것이 지금 비율의 부담금이 될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인건비는 한 2.3% 밖에 안 올랐는데 왜 이 사회부담금은 복리후생비는 이렇게 많이 포지션을 차지하느냐고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그동안에 이것 복리후생비가…….

○유재구 위원  법정…….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법정인 것을 제대로 반영을 못해준 사항이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어떤 것이요. 이것이 법정부담금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동일해야 될 텐데 왜 이렇게 갑자기 팍 늘어났느냐는 것이지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이 내용도 세목으로 변경이 전에 항목과 같이…….

○유재구 위원  그전에는 어떻게 되어있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그것을 변경을 해가지고 지금 복리후생 보험금으로 반영이 된 상황이구먼요.

○유재구 위원  목변경을 어떻게 하셨는데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자세한 것은 제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이것이 이치적으로 인건비 상승률에 대한 부담금인데 인건비 포지션하고 어느 정도 비슷해야 되는데 전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의문사항이 있어서 전해드리는 것이에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다음에 74페이지 자본적지출에서 이것도 지금 정수장 시설비가 아마 굉장히 이번에도 공사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예.

○유재구 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공사를 많이 하는데 이것도 무슨 공사 미리 예측을 해서 공사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지금 예측을 해가지고 1992년에 설치한 시설물이 많이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1992년도에?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예, 활성탄투입기 교체라든지 이것도 여름에 냄새나는 것 제거하다 보니까 보수를 해야 할 입장입니다.

○유재구 위원  전년도에는 안하다가 올해 갑자기 늘어났거든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이것은 1992년도나 1990년도에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유재구 위원  그런 것이 몇 개나 돼요? 그러면 1992년도면 벌써 몇 년 썼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시설물 자체가 우리가 40년이 넘다보니까 이것이…….

○유재구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이것 더 추가될 수도 있겠네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앞으로는 계속 더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재구 위원  다른 항목이, 노후 되어서.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까지 40년 정도 했는데요. 광역으로 간다고 신흥정수장이나 금강정수장 시설물에 대한 투자를 안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원체 낡다 보니까 계속 이것이 문제가 되어가지고 보수하는데 우리가 즉시 복원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설물을 교체를 해야 합니다. 내구연한이 있다 보니까 너무 오래된 것입니다.

○유재구 위원  2018년도에 4억 4,700만 원을 시설비로 유지관리 했을 때 교체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몇 % 정도 해당이 돼요? 총 규모에 대해서.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프로테이지로 말씀하기는 좀 거시기하고 시설물 전체적으로 저희가…….

○유재구 위원  아니, 교체 했을 때. 지금 현재 2018년도에는 4억 4,700만 원을 예산을 확보를 해서 8개 사업시설비를 교체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하고 나면 2019년도, 2020년도 차후에는 몇 % 정도 이것이 해당이 되냐는 얘기지요. 전체 항목으로…….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이것 한다면 전체로 한다면 극소수입니다. 프로테이지가 내기가 그런데…….

○유재구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많은 예산이…….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더 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 어떻게 보면 몇 % 되지도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유재구 위원  특별회계는 어련히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하수도에 페이지 45페이지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이 지금 8억 5,600만 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감소가 됐어요. 그런데 위탁금이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왜 자꾸 줄어들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위탁금은 다 늘어나거든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이것은 민간위탁금으로써 06BTL하고 09BTL 저희가 임대료 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급지표근거가…….

○유재구 위원  그러면 계산액이 줄어들었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예, 소수점 4.5에서 1.5로 이것이 좀 줄어들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씩 줄어든 것입니다.

○유재구 위원  매년 감소됩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5년 단위로 합니다, 5년 단위.

○유재구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이 8억 5,600만 원이 절감된…….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143억 9,000만 원이 계속 5년 동안…….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예, 143억 9,000만 원 이정도로 유지가 됩니다.

○유재구 위원  5년 동안 가고 있다가 5년 후에는 다시 또 예산이 절감이 된다는 얘기네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예, 다운이 되고요. 5년 단위로 해서요.

○유재구 위원  왜 그러냐면 다른 사업소는 모든 위탁금이 전부 다 인상요인이 되는데 이 사업소만큼은 자꾸 줄어드니까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깁니까?
  잠깐만요.

○유재구 위원  질의가 우선이지 뭐가 우선이에요.
  뭐가 있는데요.

○위원장 주유선  시장님이 잠깐 오고 계십니다.

○유재구 위원  나 끝나면 해요, 나 끝나면.

○위원장 주유선  행사가 5시에…….

○유재구 위원  나 끝나면 해요.

○위원장 주유선  잠깐 와서 인사 좀 하고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유재구 위원  나 다 했어요.

○위원장 주유선  5시에 행사가 있으니까 조금 이렇게 배려를 해주신다면 잠깐 5분간만 정회를 하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회를 하고…….

○유재구 위원  저는 그러면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끝나고 더 하세요.
  혼자 다 하세요.

○조규대 위원  오면 정회해요.

○위원장 주유선  지금 밖에 대기하고 계신데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주유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 67페이지 하수찌꺼기감량화 설치사업 있잖아요? 이것 더 정확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이것 감량화사업은 지금 현재 용역비로써 금년에 추경에 위원님들이 배려해주셔서 3억 원으로 용역업체가 엊그저께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부족한 것에 대한 추가 사업비로 용역을 내년까지 마무리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주민들이 요구하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 반영을 해가지고 감량화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 감량화사업이 여러 가지 말이 있었고 뭐도 있어가지고 현재 그전에 시공한 업체하고 저희하고 재판 진행 중에 있는 사항으로써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 감량화사업비 7억 원은 용역비입니다.

○유재구 위원  7억 원이.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지금 용역발주가 나갔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금년에 추경에 3억 원을 시비로 확보를 해가지고요. 용역을 발주를 지금 해가지고 엊그제께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한 이틀 전에요.

○유재구 위원  그러면 용역비 3억 원 플러스에 지금 7억 1,000만 원이 플러스 된 것입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예.

○유재구 위원  그러면 10억 원이네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예, 10억 원 정도 되어가지고요.

○유재구 위원  그래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용역결과에 따라서 하수찌꺼기감량화 이것은 그때 바로 내후년부터는 사업이 들어갈 것입니다.

○유재구 위원  언제 지금 계획에 의해서 설치가 되나요? 용역이 언제 끝나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내년에 끝납니다, 내년.

○유재구 위원  내년?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예.

○유재구 위원  내년 12월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12월까지는 안 되고 8~9월 달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유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주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헌 위원  상수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예.

○김주헌 위원  47쪽에 보면 원수구입비는 전년도와 동일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좀 유동성이 있어가지고 가뭄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선은 작년 동일하게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김주헌 위원  정수구입비는 광역상수도 쪽인데 이것은 한 9억 원 정도가 올랐네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그 내용은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지금 다음 주면 물이 공급이 되고 그 양하고 하림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림 쪽으로 넣어주려고 저희가 그렇다 보니까 낭산 하림이 공장이 증설이 되거든요.

○김주헌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6,000톤 정도 매일 더 추가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을 해서 증액이 된 것입니다.

○김주헌 위원  그러면 물 양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구먼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김주헌 위원  금액은 똑같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단가요? 단가는 같습니다.

○김주헌 위원  432.8원?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김주헌 위원  단가는 같은데 그 양이 좀 늘…….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양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김주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궁금한 것 한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상수도 73쪽에 소규모 용역이 굉장히 많네요. 용역비가. 무슨 용역, 무슨 용역 해가지고 용역비가 3억 원이 넘네. 꼭 용역을 해야 하나? 우리 자체적으로 못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소규모 용역?
  73쪽.

○조규대 위원  73쪽 용역비가 많아서.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이 용역비가 우리가 설계하는 용역이 아니라 배수지라든지 정수지 청소하다 보니까 그것이 용역입니다. 그것 정기적으로 청소를 1년에 4번, 5번하는데 그것이 용역입니다. 설계용역비가 아닙니다.

○조규대 위원  설계용역비가 아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예.

○조규대 위원  알았어요. 그리고 지금 중간에 상수도 부설도로 노면 정비공사 해가지고 6억 4,000만 원.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예.

○조규대 위원  지금 이것이 덧씌우기 하는 것이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옛날에 AI 걸려가지고 상수도 만든데는 다 종료가 됐나?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아직도 다…….

○조규대 위원  아직도 안했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못 했습니다. 지금 시내권은 아니지만 읍면지역은 지금도 그때 당시 2년 동안 AI 외곽지역으로 읍면을 전부 깔다 보니까 상태가 우선 나쁜 곳부터 보수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마무리 안 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좀 예산을 더 확보해서 예비비도 많이 있구먼.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추경에…….

○조규대 위원  빨리 빨리 해서…….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상반기에 써보고 부족하면 추경에, 금년에도 추경에 많이 확보해가지고 해줬습니다.

○조규대 위원  빨리 해주셔야지, 빨리. 불편하지 않게. 하수도과 53쪽에 전국체전을 위한 이동식 화장실 임차료 이것을 어디에 놓는 것이에요? 체육진흥과도 이것…….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저희가 공공하수구는 하수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체육대회 할 적에 저희가 이동식을 하수구는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임대료를 하려고 임차료를 확보를 해놓은 것입니다. 거기 한다면 팔봉 같은 체전 할 적에 공설운동장 같은 경우는 화장실까지 가려면 멀고 그러니까 우리가 큰 행사 할 적마다 임대하듯이 차량을 임대해가지고 사용합니다.

○조규대 위원  전국체전담당관실도 이것 잡혀있던 것 같은데.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그쪽은 연계는 모르고 저희가 공공하수구는 하수과에서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규대 위원  그래서. 그쪽하고 연계를 안 하나? 업무를 유기적으로 이뤄지게 협의를 안 하나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운영자체는 체육과에서 해서 예산은 우리가 공공하수도 관리를 하니까 우리한테 세우라고 해서 세워진 것이라구먼요.

○조규대 위원  예, 알았어요. 그다음에 하수과 67쪽 위에 보면 남부 2,3, 북부 2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해가지고 117억 원 이것이 뭐예요? 무슨 사업이에요? 관거사업?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관거사업은 그동안 분류식으로 안 되고 합류식으로 하수구가 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시내도. 그렇다 보니까 북부지역이라든지 남부지구나 일부 안 된 것에 대해서 완전 오수관을 분리해가지고 처리장으로 오수관만 하는 사업입니다.

○조규대 위원  제가 하수과를 대할 때가 없는데 이렇게 여기에서라도 하수과를 만나서 내가 말씀 한 번 드릴게. 북부하수종말처리장 그쪽으로 황등으로 저쪽으로 옮기면서 주민들이 반대하고 그래가지고 그때는 급하니까 황등 하수관거 작업을 1차적으로 해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태 황등이 되지를 않고 있어. 내가 그냥 언젠가는 하겠지 하고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런데는 빨리빨리 해줘야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예.

○조규대 위원  옛날 아쉬울 때 생각해서 하수종말처리장 거기에 해가지고 주민들이 반대해가지고 우리가 부결시키고 해가지고 7개 시군구 저쪽으로 어디야, 어디지? 회사 어디지요? 광주.
  금호.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금호요, 금호.

○조규대 위원  금호한테 위탁 주는 것도 우리가 부결시켜가지고 못 줘가지고 그때 채규정 시장일 때 그렇게 우리한테 아쉬운 소리해가지고 그것 빨리 해주기로 했는데 여태 지금까지 안 해줬네. 그때 몇 년인지 모르겠어.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금년에도 추경에 일부 했는데 예산확보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예.

○조규대 위원  내가 처음으로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 황등 주민들이 알면 나 지금 시의원도 못 할꺼예요. 제 밥도 못 찾아 먹는다고. 그런 것 좀 빨리 해주세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예, 추경에 확보해가지고…….

○조규대 위원  다른데도 있지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급한데 먼저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벌써 몇 년 지났습니까. 이것 그런 돈 아닙니까? 예산.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이것은 국비 받아서 하는 것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규대 위원  관거사업은 그러면 없어요? 예비비에서 못 써?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예비비에서 쓰는 것은 우리가 시비로 부담해서 또 저희가 하겠습니다. 급한데.

○조규대 위원  언제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추경에 또 더 확보를 해가지고 금년에도 어떻게 추경에 확보를 해가지고 일부 팔동도…….

○조규대 위원  추경이라고 하면 8월 달이면…….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황등 그쪽으로도 했는데요.

○조규대 위원  8월 달이나 추경할 텐데 선거 끝나고 그때 가서 세워서 설계하고 뭐하고 하면 또 겨울 지나고 언제 합니까? 그런 것은 우리시에서 우선순위 해가지고 빨리 급한 곳은, 시급성을 요하는 곳은 빨리 빨리 해줘야지. 그리고 지금 황등 같은 경우는 면소재지 정비사업 해가지고 내년 초에 전부 인도설치 인도 같은 것 사괴석을 하고 경계석도 새로한단 말이에요. 나중에 그것 해놓고 또 파면 어떻게 하냐고.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황등 소재지 부분은 금년…….

○조규대 위원  잔여 예산 있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금년에 추경에 확보한 것으로 어느 정도 해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인도나 이것은 저희가 먼저 할 수가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게 빨리 좀 해서…….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예, 서둘러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사업을 하면 나중에 또 그것 다 했는데 그것 또 파고 그러면 문제잖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꼭 좀 그렇게 해주세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해주신다고 하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단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유선  이상으로 2018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 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18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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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김주헌	김민서	송호진	유재구	임병술
조규대	주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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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하     명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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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7인)

미 래 농 정 국 장	유희환
건 설 교 통 국 장	최광석
보  건  소  장	김재광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미 래 농 업 과 장	최봉섭
농 촌 활 력 과 장	김유열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축  산  과  장	이성효
교 통 행 정 과 장	김진성
주  택  과  장	박재우
도 로 공 원 과 장	이명천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문규
보 건 지 원 과 장	박귀순
보 건 사 업 과 장	이진윤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소경섭
농 촌 지 원 과 장	신성룡
기 술 보 급 과 장	이중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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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주유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