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록

(제206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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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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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7년 12월 19일 (화)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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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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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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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위원장 주유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예산안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없이 12월 18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 말씀드리면 배부해 드린 국별 보고순서에 따라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축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시장직속 감사담당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국승원  감사담당관 국승원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부시장직속 감사담당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시장직속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이옥섭  안녕하십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이옥섭입니다.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임병술 위원  생략하세요. 바로 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이옥섭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부시장 직속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이옥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유선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부시장 직속 전국체전담당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체전담당관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안녕하십니까?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입니다.
  지금부터 전국체전담당관 소관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부시장 직속 전국체전담당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바로 하겠습니다.
  다음 의회사무국 빨리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다음은 의회사무국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안택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안택근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계속하죠. 다음 농업기술센터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를 이번 2018년 예산은 몇 명을 올렸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10개소에…….

○임병술 위원  이번에 2018년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2018년도에요? 2018년도에 10개소.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10개소입니다.

○임병술 위원  10개소예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임병술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전행정국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께서 병가중인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양해해 주신대로 기획예산과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수정예산안과 읍면동 예산안을 포함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창구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용연 안전행정국장님께서 병가 중으로 오늘 예결위에 참석치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예산서에 의해서 세출예산 중 주요사업으로 증액된 사업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및 읍면동에 대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김주헌 위원  수정예산안 안 해요?

○위원장 주유선  수정예산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듣고 질문을 할까요? 수정예산안까지 포함해서? 예, 그러시게요.
  수정예산안 96쪽 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지금 설명 드린 게 수정예산안인데요.

○임병술 위원  아니에요.

○위원장 주유선  그건 제3차 추경이고.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예,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김민서 위원  용안면 의용소방대 도비를 가져와서 우리 그때 본예산 때 예산 있었죠? 용안면 의용소방대. 기억 안 나세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시민안전과장 배수문입니다.
  이것은 용안의 기능보강사업입니다.

○김민서 위원  기능보강사업이고 거기는, 제가 보니까 함라, 북부권이 참 많아요. 그렇죠? 이번에 예산. 북부권 의용소방대랄지 그런 데 기능보강사업이 많구만.

○조규대 위원  다 도비예요, 도의원님들.

○김민서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다른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행정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하시게요.

○임병술 위원  예, 그래요.

○위원장 주유선  문화산업국 오시라고 하세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산업국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산업국장님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문화산업국장 김주일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수정예산, 추가경정 수정안 만경강 친수구역 개발용역이 뭐예요? 뭐하는 거예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남부지역에 전라선하고 호남선 그리고 만경강 사이지역이 한 100만 평정도 됩니다. 거기를 우리가 친수구역에 대한 택지개발을 검토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거기에다 택지개발을?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경영개발과장 김용조  경영개발과장 김용조입니다.
  택지개발도 일부 들어가고요, 거기가 전라선 철도가 이설하면서 역사가 이전됐습니다. 동익산역이. 도시기본계획상 거기가 물류계획이 돼 있거든요. 도시기본계획이 끝나고 나서 지금까지 거기를 후속조치를 안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기본구성이라든지 이런 걸 해놔야 할 형편이거든요. 거의 10여년 동안 안 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다 검토하는 것입니다. 구상을 한번 해본 것입니다. 그걸 저희가 하려고 했더니 건설과에 그런 용역비가 있더라고요. 있어 가지고 저희 것은 삭감하고 건설과에서, 사실은 건설과에서 친수구역이라고 해가지고 조그마한 구역에 대해서만 검토를 하려고 했더라고요. 저희는 포괄적으로 같이 포함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중복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받아가지고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것은 경영개발과에서 하는 거예요?

○경영개발과장 김용조  예.

○조규대 위원  그쪽에서 하는 게 아니고?

○경영개발과장 김용조  예.

○조규대 위원  그쪽 치를 그러면 이쪽으로 넘겨줘야겠네요?

○경영개발과장 김용조  예, 전출 받아서 하려고 합니다.

○조규대 위원  이건 의무사항인가? 용역?

○경영개발과장 김용조  의무사항은 아닌데요, 원래 기본계획을 하면 5년마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시가지 구역만 했어요. 2011년도에.

○조규대 위원  여기는 빼놓고?

○경영개발과장 김용조  예.

○조규대 위원  우리 익산시의 전체적인 균형발전을 위해서 필요하긴 한데 그쪽에 택지개발하려고 해요?

○경영개발과장 김용조  그것은 저희가 타당성 검토를 해보고 나서 복합용도로 할 것인가 아니면 물류만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은 타당성 검토를 하고 나서…….

○조규대 위원  이 용역이 끝나고 나서?

○경영개발과장 김용조  예.

○조규대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참고로 말씀드리면 건설과에서는 이 예산이 사실은 통과가 됐어요. 통과가 됐는데 이관을 해 달라고 그래서 경영개발과로 간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산업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복지환경국장 최양옥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한류패션과 수정예산안, 한류패션과 귀금속보석클러스터 조성…….

○위원장 주유선  몇 쪽입니까? 위원님?

○임병술 위원  수정.

○위원장 주유선  수정예산 몇 쪽?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한류패션과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요, 경로장애인과부터입니다. 저희 건.

○임병술 위원  내가 미쳤나.(웃음)
  우리 동네가 보석클러스터 지역이라서 눈에 띄어서 했습니다.
  231페이지 가축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금 사항인데 5억 원이 감됐어요. 그리고 SAB시설이 미가동해서 사용료를 삭감했다는데 SAB 시설이 뭐예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관계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과장님 보고 한번 해주시죠.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녹색환경과장 김용호입니다.
  사브조라고 하면 미생물고효율 발효시설이 되겠습니다. 쉬운 말로 1.5일 내에 가축분뇨를 고속으로 발효시키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 시설이 일명 액비화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고속발효시설이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맞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수질이나 악취에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저희가 그때 이걸 넣을 때는 가축분뇨 재활용 쪽에서 액비를 활용하려고 저희들이 구상했었는데 그 이후로 액비수요처가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 시설을 안 돌리고도 수질이 양호하게 나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것은 수질과는 관계없고 재처리시설 해서 나오는 것 가지고 그것을 액비를 사용해서 어디에서 사용하려고 했는데 가동을 안 해가지고 이건 삭감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임병술 위원  그러면 지금은 이것을 가동시켜서 어떤 이점이 있어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지금 현재 그걸 가동을 시키면 사실…….

○임병술 위원  지금 가동되고 있죠?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아니, 지금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가동을 않게 되면 300와트 정도 전기사용료가 절감이 되기 때문에 삭감된 것이 아마 그것이 삭감됐습니다.

○임병술 위원  전기사용료 삭감이다?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임병술 위원  그런데 기계를 설계를 했을 때에는 고속발효시설이 필요했기 때문에 설치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않고 전기를 절감했다고 해서 그 절감한 금액을 삭감했다는 얘기인데 설치가 됐는데 왜 사용이 안 된다는 건지 얘기를 해 주세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당초에 저희들이 액비화 하려고 그 시설을 공정 중에 넣었는데 액비수요처가…….

○임병술 위원  이 설치비는 얼마예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임병술 위원  이 설치비는 얼마예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설치비는 28억 원 정도 됩니다.

○임병술 위원  28억 원을 공짜로 먹었구만. 세워놨구만, 그냥. 다 썩었구만 그래서.
  없는 것을 지금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도 안 돌린다면서요. 전기세 절감하는 것만 삭감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당초에 공정상에서 했는데 공정을 하다보면 물질…….

○임병술 위원  그러면 이것을 가동시켰을 때 어떤 이점이 있느냐 이 소리예요. 하나도 이점이 없어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그것을 가동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수질차이가 있다면…….

○임병술 위원  수질차이는 없다고 했으니까, 끝나고 나서 하는 거니까. 재처리시설이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 시설을 가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임병술 위원  이것 재처리시설 해가지고 고속발효를 시켜서, 말하자면 농민한테 액비를 공급한다든지 거기에 나오는 부산물을 공급한다든지 그런 처리시설인데 사실은 그럼으로 해서 소득도 있을 것이다, 이 말이야. 농민한테 이득이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분뇨로도 쓸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 부분을 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에 전기사용료만 가지고 절감을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삭감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엄청나게 4억 9,000만 원을, 5억 원을. 2년 반 동안에.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삭감된 것은 쉬운 얘기로 제가 알기 쉽게 전기사용료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전기사용료하고 원가부분 그런 것을 재무모델 상에서 저희들이 자문을 받아가지고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 것 다…….

○임병술 위원  전기사용료 그 얘기를 하는 것 아니에요. 전기가 준 것 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이 설비를 했는데 사용 한 번도 않고 결국은 거기에 대한 지금 기계만 고물로 남아 있는 것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28억 원이나 들여가지고. 예산과는 관계없는 사항인데 공무원들이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설치해 놓고 또 안 돌려도 그만 돌려도 그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돌릴 때 어떠한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설치한 것 아닙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BTO 민간제안사업이기 때문에 물질수질보다 다소 더 과다하게 갈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검토해가지고 적법하게 저희들이 시에서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뉴워터에서 하고 있죠?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임병술 위원  뉴워터.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임병술 위원  뉴워터가 전기세를 물고서라도, 전기 안 쓰는 그 부분만 물고서라도 이득이 있기 때문에 안 돌리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전기세 절감 부분만 삭감해도 좋다고 생각하고 이것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안 돌리게 되는 직접적인 계기는 사실상 악취문제 때문에 안 돌리는 방안을 연구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 시설을 돌리면 암모니아가 상당히, 고속발효를 하면 순식간에 암모니아가 많이 뜹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임병술 위원  그러면 없어야 할 설비가 왜 서 있었느냐 이 소리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없어야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산과는 관계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간이양로시설 반납을 했네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임병술 위원  낙찰잔액이에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3차에 걸쳐가지고 변경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거의 다 해 드리고 나머지 부분에서 사업비 남은 부분 국·도비 반납하는 겁니다.

○임병술 위원  다 해 드리고?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3차로 했습니다.

○임병술 위원  3차죠? 이게?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임병술 위원  문제점 없죠?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없습니다.

○임병술 위원  보면 끝나고 나서 반납해 놓고 다시 시비 들여서 설비 고치고 그러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민서 위원  저 하나만.

○위원장 주유선  김민서 위원님.

○김민서 위원  국장님, 208페이지 도비예요, 지역아동센터 연합회 페스티벌 하는데 도비 200만 원 나왔는데 이것 어떤 분이에요? 도의원이 내려 보내주셨어요?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연말에 센터별로 나와서 같이 1년 동안 하는 프로그램 발표회하고 참여해서 행사하는 행사비입니다.

○김민서 위원  그런데 이 행사비를 도의원님이 주신 거예요?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예.

○김민서 위원  이것 말고 도의원님이 다른 데는 500만 원도 주시고, 이 국만 아니에요. 도의원님들이 자기 숙원사업비 안 쓰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국, 저 국 다 조금 조금씩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복지환경국에 도의원님들이 내려 보내주신 돈들 있죠, 예산. 그것 자료 좀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조규대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체육진흥과 229쪽 보니까,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조규대 위원  도비로 각종 대회 경상보조사업으로 해서 1,000만 원씩, 500만 원씩 신규사업으로 전부 해 놓은 게 우리 본예산에 다 이어져서 올라왔다고.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조규대 위원  제가 예산하고 연관이 있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도의원들이 해가지고 집행해서 한 사업들은 도비로 계속 지원하게 하라고.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조규대 위원  꼭지 달아놓고서는 본예산에 올려가지고 우리 시비로 이어가지고 하지 마요, 절대. 예?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조규대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보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질의를 하고 당부를 드린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요, 3차 추경에 도의원 재량사업비가 폭탄처럼 쏟아져 내렸어요. 이런 것을 자체 국에서 조금 거를 필요가 있지 않나,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한 사업인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너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부터는 좀 유념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주유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미래농정국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미래농정국장님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미래농정국장 유희환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세출예산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헌 위원  245쪽에 수직형농장 비즈니스 모델 실증사업이 4억 2,000만 원이 감액됐어요. 원인이 대표자가 아파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공모사업인데 법인대표가 직장암 말기판정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김주헌 위원  법인 아니에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법인입니다.

○김주헌 위원  법인은 대표자가 없으면 안 되나요? 여러 명이 할 것 아니에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그분이 주도적으로 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포기하는 것으로…….

○김주헌 위원  그러니까 국비를 이렇게 따다가 반납하고 하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나중에?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불가피하게 사정에 의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주헌 위원  사전에 그런 부분들 법인에 대해서 좀 충분히 검토를 한 다음에 했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 부분이.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국가 공모사업인데요, 공모할 때도 저희가 심층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이 법인이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이걸 따온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같이 해서 한 거예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법인 자체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청을 해서 이 사업을 선정을 받았습니다.

○김주헌 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40페이지 농업인 월급제 이차보전 지원이 기정액이 6,000만 원 섰다가 500만 원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유재구 위원  그런데 지금 증감사유를 보니까 관계법령이 익산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19조의2에 해당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내용을 보니까 96명이 신청이 돼 있는데 농협에서 지급하기는 55명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유재구 위원  그러면 41명이 신청을 안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60%만 신청이 된 상태에서 이 금액이 어떻게 이렇게 차액이 남는가.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미래농업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월급제는 전체 농가 중에서 3ha미만 경작하는 농가에 지원하는 2차를 보전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 전체 농업인 중에서 96명이 신청을 했는데 대출금은 농협에서 지출을 하기 때문에 융자를 해 주기 때문에 신청자에 대한 신용평가라든가 이런 등등은 농협의 기준에 따라서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신청자 중에서 최종 선정이 안 된 분들은 농협 평가에서 기준미달로 탈락된 분들이고 그다음 선정된 55명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차를 보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6,000만 원 예산을 확보할 때는 96명이라는 이 사업신청 인원이 없었어요? 그때 당시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이것은 96명은 저희가 신청을 받은 것이고요, 저희 당초목표는 800명 정도를 목표로 했는데 농업인 월급제를 추진하다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규모가 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지 3ha 미만 경작자한테는 그다지 많이 필요치 않은, 그래서 저희가 조례에 이번 정례회에서 면적제한 없는 것으로 이렇게 폐지를 해서 내년에는 많은 숫자가 신청을 하고 많은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유재구 위원  농업인 월급제가 몇 년차예요? 올해가?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작년 9월 달에 시범사업을 하고 1월부터 한 것은 금년이 첫해입니다.

○유재구 위원  첫 번째 해예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유재구 위원  시행착오도 있겠지만 제가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익산시도 농업인 월급제를 굉장히 매스컴에서 확대시켜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효과를 보면 금액으로 따지면 5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유재구 위원  그러면 효과성이 별로 없는데. 우리 익산시는 벼농사만 이차보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그렇습니다. 품목이 벼에 한정돼 있는데 조례에 그 사항을 개정을 해서 품목제한도 풀었습니다.

○유재구 위원  품목제한도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이번에 다 풀었습니다.

○유재구 위원  다른 지자체는 딸기, 사과, 배 이런 데도 다 주고 있는데 익산시는 지금까지 조례상으로는 벼농사만 돼 있었죠?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벼하고 3ha만 한정했는데 이것을…….

○유재구 위원  그러면 지금은 월급제는 품종도 다 풀어버렸고 그다음에 면적제한도 풀어버리고?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유재구 위원  그러면 익산시 농업인들은 거의 다 농업인 월급제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얘기네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품목제한은 그것은 농협하고 저희가 더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 지역의 대표품목인 고구마라든가 양파라든가 품목 확대하는 건 농협하고 더 협의를 할 사항인데 어쨌든 조례에서 그런 제한적인 것들을 폐지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사업량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2018년도 예산은 지금 얼마나 확보됐어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저희가 6,000만 원 올렸는데 일단은 예결위에서 3,000만 원이 삭감이 되고 3,000만 원으로 저희가 하고 부족분은 추경에…….

○유재구 위원  많이 부족 하겠네요? 품목이나 모든 면적을 제한을 풀어놨기 때문에.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하여간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서 위원  국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252페이지 중간부분에 산지관리 지원에서 1억 1,365만 8,000원인데 1억 원이 삭감이 됐어요. 어떤 부분이 왜 삭감이 됐는지.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원래 낭산 복구지 지정폐기물 불법매립에 대한 4개소를 현지조사를 하는 그런 용역비를 세워놨었는데 우리 돈을 사용하지 않고 환경공단에서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다른 데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저희 것은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아, 그랬어요? 참 잘 됐네요.
  그리고 그 밑에 도라지 FTA 피해보전 직불금 있죠. 이건 어떤 분들에게 하는 사업인지 말씀 좀 해 주세요. 10건이라고 써 있는데 재해보상금이에요. 그런데 재해보상금 치고는, 298만 5,000원인데 이걸 10명에 29만 8,500원씩 주신다는 건 너무 적은 돈인데 지금 처음 사업이죠? 이게? 국비 처음인데 지난해는 없었던 것 같아요.

○산림과장 김문혁  산림과장 김문혁입니다.
  지금 이 사업은 국비 전액사업으로 해가지고 자유무역협정 이행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서 지금 그 품목이 도라지에 한정돼서 생산자에게 가격하락분의 일정부분을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생산자의 하락부분을? 그런데 10건이면 이거 나누기 하니까 29만 8,500원인데 이게 효과가 있나요? 29만 8,500원 드리고?

○산림과장 김문혁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올린 것입니다.

○김민서 위원  주려면 국비를 좀 많이 확보하셔가지고 300만 원을 주시든지 3,000만 원을 주시든지, 그래도 우리 여기 하시는 분들한테 주시는 거잖아요.

○산림과장 김문혁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가서 지금 도라지 생산자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10건이 선정이 돼가지고 올라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도라지는 우리 익산에서 여산 쪽이나 그런 쪽에서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산림과장 김문혁  여산하고 함라 쪽에 많이 있습니다.

○김민서 위원  함라, 여산?
  예, 알겠습니다.
  이것 국가에서 가져왔지만 이왕이면 좀 많은 예산을 가져오셔가지고 확보하셔 가지고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고 나서 내년에는 또 시비 반영하실 것 아니에요. 한번 예산 세웠으니까.

○산림과장 김문혁  현재까지는 국비 전액으로 나온 것입니다.

○김민서 위원  지금까지는 국비이지만 내년에는 시비 플러스 해 가지고 지원을 해줄 것 같은데 내년에는 조금 더 고생하셔가지고 이왕이면 많은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문혁  예, 알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임병술 위원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주유선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수정예산 보면 친환경농업직불금이 1억 5,700만 원 국비를 반납했거든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임병술 위원  친환경농업이 많이 줄어서 그런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인증을 받고 지급하는 기간이 3년짜리가 있고 5년짜리가 있는데 그 기간이 종료되다보니까 그렇게 됐고 새로이 인증을 못 받는 경우도 있고, 지금은 전보다 친환경인증이 어려우니까 조금 축소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결국은 규모가 줄었다는 얘기네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런데 금액이 2억 7,000만 원에서 1억 5,700만 원이면 비율이 너무나 높죠. 친환경 줄은 양이.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많이 줄었습니다. 사업량도 338ha에서…….

○임병술 위원  어떤 분야가 많이 줄었어요? 쌀도 있고 다른 작물도 있을 텐데 어떤 분야에서 이렇게 많이 줄었나, 특별하게?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지금 80ha 정도가 감소한 것으로 돼 있는데 그 부분은…….

○임병술 위원  벼요? 벼?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아니, 친환경 문제는 민감하게 우리가 판단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우리 지역적으로 봐서는 벼가 많을 것 같아요.

○임병술 위원  하여튼 대충이라도 파악해서 작물별로 주세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궁금한 것 하나만.
  산림과 석산복구지 실태조사 1억 원 삭감시켰는데 아까 설명을 했는데 자세한 설명을 해 주세요. 환경부에서 했어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환경공단에서 기 조사가 됐기 때문에 기초조사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조규대 위원  결과가 나왔나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결과 나왔어요? 용역결과?

○산림과장 김문혁  아직 결과는 내년 3월말에 나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내년 3월말에요?

○산림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나오면 자료 좀 주세요.

○산림과장 김문혁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농정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건설교통국장 최광석입니다.
  건설교통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서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263페이지 주택과 주거문화 정착에서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이 5억 3,217만 7,000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저소득층은 좀 더 많이 지원을 해 주셔야 되는데 왜 삭감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이건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옛날에는 보건복지부에 있다가 업무자체가 국토교통부로 넘어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기초생활과에서 받아가지고 업무만 대행하는 겁니다.

○김민서 위원  업무대행해서 해서 LH나 그쪽으로 이관을 시키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LH에서 보수하는 것은 LH에 돈만 주고 위에 것은 저희들이 없는 사람들한테 현금으로 월세 이런 것을 지급해주는 내용인데 기초생활과에서 업무를 해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주택과에서 대상자들한테 지급만 해 주는 내용입니다. 국비가 90%이고 도비가 7%, 시비가 3%입니다.

○김민서 위원  그래서…….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김민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66페이지 교통행정과요. 중앙동 공영주차장 내년부터 새롭게 시작한다고 했는데 인건비 한 분 안 하셔도 되나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본예산에 내년 예산에 섰는데 예산이 추경에 서가지고 현재 아직 운영을 않기 때문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제가 자세히 보니까 인부 있잖아요, 인부임이 5만 1,760원으로 돼 있는데요, 다른 과는 보면 6만 8,000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여기는 현재 운영을 않고 있습니다. 운영은 않고 있어요.

○김민서 위원  그런데 내년부터는 6만 8,000원 정도는 주셔야 될 텐데?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2018년도 예산에 편성해 놨습니다.

○김민서 위원  그런데 이것하고 그것하고 왜 기재가 다르게 돼 있어요? 여기는 5만 1,760원으로 돼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들이 인건비 기준을 할 때는 어떠한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한 것이니까 그것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김민서 위원  아직 시작되지 않았으니까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김민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113페이지 수정예산이에요. 동산지구 보행환경 개선사업 10억 원이 특별조정교부금이 내려왔는데 현장이 어디인지.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현장은 월담지구 있잖아요, 그 앞에 대간선수로 있잖아요, 동산 우남아파트하고 리버사이드 이쪽에서 가는 동산동사무소 가는, 새로 지었잖아요.

○김민서 위원  거기까지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거기까지는 아니고 휴먼시아 정문까지 그렇게 될 겁니다. 맞습니다.

○김민서 위원  휴먼시아 정문에서…….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이게 최영규 의원이 특별조정교부금 받아가지고 그 사업비로 하는 내용입니다. 도비.

○김민서 위원  데크 같은 것으로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발주는 아직 안 했어요.

○김민서 위원  이걸 하시려면 월담지역도 중요하지만 우리 대간선수로 쭉 있죠, 삼례 나가는 동산한증막으로 해가지고 그쪽으로 환경개선을 더 하셔야 되지 않나…….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이 부분은 동산동 휴먼시아 앞까지 하고 사업비가 확정되면 거기까지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예, 한번 가셔서 보시면 정말 필요한 데가 그쪽이에요. 대간선수로.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김민서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주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헌 위원  궁금해서 질문하는 건데요, 267쪽에 보면 서부주차장 임대료가 1,000만 원 감액이 됐는데…….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이백…….

○김주헌 위원  267쪽.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서부주차장이요?

○김주헌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이 된 예산이 아니고 추경에 섰는데 지출을 하다보니까 12월말까지 잔액이 남아서 반납하는 겁니다.

○김주헌 위원  추경에 좀 더 세워가지고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아니요, 반납을 하는 겁니다. 당초에 이 예산이 추경에 섰습니다. 15억 7,000만 원이.

○김주헌 위원  거기가 지금 연간 계약을 해가지고 하는 건가 요, 아니면…….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연간.

○김주헌 위원  연간 얼마? 주차대수나 이런 건 상관없고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김주헌 위원  거기 보면…….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잔액이 남아가지고 삭감하는 겁니다.

○김주헌 위원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습니다. 항상 가면 복잡하니 주차할 데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감액이 돼서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고맙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이어서 합시다. 하고 식사하시게요. 얼마 안 남았어요.
  이어서 보건소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재광  보건소장 김재광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헌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주유선  김주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헌 위원  273쪽에 보면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보조금 이게 감액이 됐잖아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김주헌 위원  물론 시비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이지만 지역응급센터에 대한 어떤 평가가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김주헌 위원  그 부분이 B등급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보건소장 김재광  A등급이 최상위인데 거기에 조금 못 미쳐서 B등급으로 약간…….

○김주헌 위원  그 정도면 적정한 겁니까? 우리 지역에서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김주헌 위원  평소에 매년 한 B등급 정도 맞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재광  보통 A등급 받았는데 어떻게 하다보니까 B등급으로 조금 낮아졌습니다.

○김주헌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하거나 아니면 시에서 관여하고 하는 부분들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김재광  그런 부분은 없고 바로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주헌 위원  시는 아무 역할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보건소장 김재광  저희들은 옆에서 지도하는 그런 정도.

○김주헌 위원  그러니까 지도단속이라도 해서 시민들에게 원활한 응급체계를 지원하는 것도 해야 될 일 아닌가요? 시에서?

○보건소장 김재광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그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277쪽에 보면 금연상담 및 금연환경조성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는데 3명 하는 역할이 뭡니까?

○보건소장 김재광  지금 현재 금연상담실에서 금연상담도 하고 각 학교에 또 사업장에 출장을 해서 금연교육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헌 위원  금연상담사가 또 따로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279쪽에 보면 금연상담사가 인건비로 해서 2명분이 또 올라와 있는데.

○보건소장 김재광  앞에 있는 것은 역할은 똑같은데 옛날에 2년 이상자는 무기계약을 시켜줬기 때문에 무기계약근로자로 들어가 있고 또 일부는 일반 기간제로 돼 있고 그렇습니다.

○김주헌 위원  그러면 같은 역할을 하는데 총 5명이 하는 겁니까? 그러면?

○보건소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김주헌 위원  학교나 이런 데 가서 금연홍보하고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사업체도 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주헌 위원  금연 인구는 갈수록 늘어나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단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상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유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유선  식사 전에 검토보고까지 하고 식사하러 가시게요.
  전문위원 검토보고까지만 끝내고 식사하러 가시게요. 우리 이것 축조까지 못 해요.

○임병술 위원  아니, 왜 지금 검토보고를 해요. 이따 하지.

○최종오 위원  식사하고 와서 하게요.

○위원장 주유선  아니,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야 2시까지 식사하니까. 금방 읽죠? 빨리 읽으세요.

○전문위원 하명남  예, 짧게…….

○조규대 위원  뭐하러 지금 해요.

○김주헌 위원  축조는 얼마 안 되니까…….

○위원장 주유선  그러면 지금 이어서 축조까지 해버릴까요?

○임병술 위원  아니요.

○송호진 위원  밥 먹고 와서 해요.

○위원장 주유선  설명도 밥 먹고 듣자는 얘기죠?
  좋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주유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명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하명남입니다.
  연일 밤늦게까지 계속되는 고단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유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유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 후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주유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김주헌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심사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주헌입니다.
  간담회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축조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삭감한 부분은 삭감하고 삭감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축조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유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내용을 들었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이상 4건에 대하여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4건에 대하여 김주헌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8년도 예산안 및 2017년도 결산추경 예산안 심사를 위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가슴 깊이 감사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에도 건강하시길 기원 드리며 이상으로 제20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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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김주헌	김민서	송호진	유재구	임병술
조규대	주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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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하     명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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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50인)

감 사 담 당 관	국승원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이옥섭
식품산업정책보좌관	고성봉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의 회 사 무 국 장	안택근
복 지 환 경 국 장	최양옥
미 래 농 정 국 장	유희환
건 설 교 통 국 장	최광석
보  건  소  장	김재광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기 획 예 산 과 장	조창구
시 민 안 정 과 장	배수문
세  무  과  장	신차란
교 육 정 보 과 장	박주환
행 정 지 원 과 장	김용신
종 합 민 원 과 장	김형순
문 화 산 업 국 장	김주일
투 자 유 치 과 장	전종순
민 생 경 제 과 장	이영성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경 영 개 발 과 장	김용조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기 초 생 활 과 장	나덕진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여 성 보 육 과 장	이명희
체 육 진 흥 과 장	송규원
녹 색 환 경 과 장	김용호
청 소 자 원 과 장	모순영
위  생  과  장	박영호
국 민 생 활 관 장	한학수
시 립 도 서 관 장	김병재
함 열 출 장 소 장	소장섭
미 래 농 업 과 장	최봉섭
농 촌 활 력 과 장	김유열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축  산  과  장	이성효
산  림  과  장	김문혁
도 시 재 생 과 장	김중만
건  설  과  장	양현석
주  택  과  장	박재우
도 로 공 원 과 장	이명천
산  림  과  장	박문규
농 촌 지 원 과 장	신성룡
기 술 보 급 과 장	이중보
보 건 지 원 과 장	박귀순
보 건 사 업 과 장	이진윤
건강생활지원센터과장	소경섭
상 수 도 과 장	정홍진
하 수 도 과 장	최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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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주유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