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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회-본회의-제1차)
제207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월 22일 (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07회 익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4. 2017년도 간주예산 보고의 건
5.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분권개헌 실현 촉구 결의안
6.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1. 제207회 익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4. 2017년도 간주예산 보고의 건
5.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분권개헌 실현 촉구 결의안(임형택의원발의,11인찬성)
6.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 15분 개의)
○의장 소병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2018년 1월 15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집행부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지난 1월 15일자 인사에 따른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상춘 안전행정국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소병홍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의정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안택근
의회사무국장 안택근입니다.
제20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이후 의정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1월 12일 강경숙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를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제20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으로 익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 일반안건으로는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등 6건 이상 총 20건이 접수되어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소병홍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익산시 회의 규칙 제40조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네 분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호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맨위로 |
○송호진 의원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송호진 의원입니다.
무술년 새해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늘 웃음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소병홍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시정에 매진하고 계시는 정헌율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분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현대사회는 생활여건의 개선과 의학의 발달에 힘입어 평균수명이 비약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한국전쟁 직후 45세에 불과했던 한국인의 기대수명이 현재는 남성 79.3세, 여성 85.4세로 OECD 회원국의 기대수명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듯 2017년 12월 말 기준 30만 187명인 우리시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16.78%인 5만 357명에 이르고 있어 고령화 사회를 넘어 초고령 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 같은 고령화 시대에 있어서 늘어나는 노인복지수요를 최일선에서 소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이 가장 손쉽게 이용하고 있는 시설이 바로 경로당입니다.
대한노인회가 공개한 2016년 경로당 활성화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로당 수는 6만 4,000여개로 전체 노인여가 복지시설의 약 9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듯 노인복지에서 경로당이 담당하고 있는 비중이 커지고 어르신들의 경로당에 대한 수요 및 기대가 높아짐에 따라 많은 지자체에서 경로당에 대한 직·간접적 지원을 꾸준히 늘리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지난 5년간 655개 경로당에 물품구입과 시설보강을 위해 90억 3,700여만 원의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한 바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와 알찬 여가활용을 위해 이 같은 예산지원은 당연하다고 생각되나 몇 가지 아쉬운 점도 없지 않습니다.
먼저 예산지원의 편중입니다.
2017년 말 기준 우리시 등록경로당 수는 672개소이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난 5년간 지원한 경로당 수는 655개소로서 17개 경로당은 지난 5년 동안 물품구입과 시설보강을 위한 예산 지원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지원을 받은 655개 경로당 중 가장 지원을 많이 받은 A경로당의 경우 19건 5,300여만 원을 지원받은 반면 가장 적게 받은 B경로당은 1건 78만 원에 불과해 경로당 지원예산의 편중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물론 경로당별 등록 회원 수에 따라 차등이 있을 수는 있다고 여겨지지만 보편적인 시민의 시각에서 보았을 경우 차별로 여겨질 수 있는 우려가 있기에 경로당 지원 예산의 투명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미등록 경로당 지원 문제입니다.
익산시 경로당 설치·지원 조례 제3조에 따르면 미등록 경로당에도 냉난방비, 연료비, 간식비 등의 시설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으나 등록 경로당의 2분의 1 이내로만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등록경로당이 1개소 당 최소 360만 원에서 최대 410만 원까지 지원 받는 것에 비해 미등록 경로당은 1개소 당 180만 원 밖에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등록경로당이 매년 받고 있는 물품구입 및 시설보강 관련 예산은 전혀 지원이 되지 않아 노인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미등록 경로당에서 소일하시는 어르신들도 똑같이 소중한 우리 시민이기에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린이가 우리의 미래세대라면 어르신은 우리의 미래모습입니다. 고난 했던 근현대사를 온몸으로 겪으며 오늘날의 우리나라를 만드는데 피땀 흘리신 어르신들이 보다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경로당 지원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은 물론 지원예산의 투명성과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소병홍
송호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맨위로 |
○김수연 의원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익산시의원 김수연입니다.
발언기회를 주신 소병홍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정규직, 비정규직 격차가 경제성장을 방해하는 주요 원인이다. 이는 세계 자본주의 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가 지적한 사안입니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노동유연화라는 이름으로 정리해고제와 근로파견제가 합법화되었고, 최근 들어 임금과 복지 등에서 정규직 비정규직간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면서 지난해 53.5%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노동시장에 갓 진입한 청년 절반이 비정규직입니다.
현 정부는 고용, 복지,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복원하고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 최대의 사용자인 공공부문부터 모범적 사용자로서 선도적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20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대상자는 기간제노동자, 파견노동자, 용역노동자 순서로 정규직 전환을 하며 전환 기준으로는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써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규직심의위원회부터 조속히 구성하여 기간제 노동자 실태조사, 전환의 범위와 방식, 임금체계, 채용 방법 등을 정부나 공공기관의 일방적 추진이 아닌 노사간의 합의를 통해 추진해 나갈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상시 지속적인 업무에는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이 당연한 관행이어야 하는 정규직전환 문제 익산시는 어떠한 준비와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확인하던 도중 현장에서는 오히려 역행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일단 익산시는 2018년도 본예산에서 이례적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임금을 당연한 산정기준인 1년 단위가 아닌 180일 수준으로만 계상하였습니다.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는 정규직 전환 대상이 되므로 전환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미리부터 준비하는 것이 아닌지 합리적 의심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하는 사례들입니다.
지난 12월 19일 익산시가 치매안심센터 상담사를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세워 심한 갈등을 겪었다는 보도자료입니다. 보건복지부 운영지침에 따르면 인력은 무기계약직 채용의 원칙입니다. 안정적인 직장에서 보다 질 높은 시민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일자리를 굳이 익산시가 나서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마동도서관 청소노동자의 경우 2017년 말 1년 단위 재계약기간에 전에 없던 60세 이상 채용을 조건으로 기존에 일해오던 60세 미만 노동자를 계약해지, 상시 지속적 업무에는 정규직을 채용하라는 정부지침과도 반하는 사례입니다.
상수도사업소 기간제의 경우 2명의 기간제 노동자가 2년을 이유로 계약해지, 정규직 전환을 코앞에 두고 해고되었으며 1년 근무한 사람만이 재계약된 것으로 보아 정부방침을 회피하기 위함이라는 원성을 듣고 있는 실정입니다.
익산시에 요구합니다. 공공부문 정규직화를 회피하기 위한 기간제 계약해지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런 피해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안에서 피해구제와 올바른 정규직화의 방향을 찾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대선 당시 각 정당들은 이구동성으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사회양극화 해소의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최소한의 대안마저 거부한다면 이는 촛불 민심에 반하는 결과가 될 것이며 떠나는 도시 익산을 가속화 시키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기될 무수히 많은 사안들에 대해 구체적이고 섬세한 기준을 마련하여 노사합의 속에서 합리적 대안들을 만들어 가는 길에 익산시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소병홍
김수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충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맨위로 |
○김충영 의원
사랑하는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충영 자전거의원입니다.
희망찬 새해를 맞아 시민여러분이 계획하고 소망했던 모든 일들이 만사형통하시길 기원합니다.
제207회 임시회에서 발언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시민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시장님과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범지역 68곳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중 전북지역은 군산시, 정읍시 등 6곳이 선정되었으며 우리시는 중심 시가지형 역사가 문화로 사업이 공모에 선정되어 익산역 앞 중앙동 일대 18만 5,000m²가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5년 동안 총 50조 원을 침체된 도심에 투입하여 주민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 도심을 자생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국가적 핵심 사업에 우리시가 선정된 것은 원도심 활성화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온 지역주민 그리고 원도심의 미래와 전망이라는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정치권,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에 앞장 선 행정 등 민 관 정 모두의 노력으로 성사된 쾌거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사업선정 쾌거의 기쁨을 뒤로 하고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익산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첫 단추를 어떻게 꿰어야 하는가에 초점을 맞춰 주민협의체와 행정이 머리를 맞대야 할 때입니다.
또한 우리시 사업의 역사가 문화로라는 명칭 답게 내용 또한 익산시의 역사문화자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며 또한 익산시의 관광 활성화에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에 대해 많은 고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성공을 위해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공모 선정 시 제안된 여러 가지 사업들의 장단점을 냉정히 평가하여 시급하고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취사선택이 이루어져야합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사업의 종류를 줄이고 선택된 사업에 더 많은 예산과 인력을 집중 투입하는 것이 사업의 성공률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가장 큰 특징이 관 주도가 아닌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사업인 만큼 사업 지원 종료 후에도 지속적인 자생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 초기부터 다수의 주민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어 두고 이를 적극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해당 사업지역의 건물주와 세입자간 상생협약을 사업초기부터 적극 추진하여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젠트리피케이션, 즉 원주민 내몰림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이번 익산시 사업지역은 원도심지역으로 도시가 형성된지 오래된 곳으로써 도시의 근간인 도시기반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지역입니다. 이번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하여 도시기반시설의 재검토와 더불어 원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주차장 확충과 도시가스 보급 등 오랜 주민숙원사업이 사업내용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제안한 것들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성공을 통해서 우리시 경제활성화를 견인하고 더 나아가 모범적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롤모델이 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충분조건이라는 점을 집행부가 충분히 인지하여 적극적인 의견반영과 사업시행을 촉구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사업을 통해 익산역 앞 원도심의 영화와 명성을 되찾아 원도심 부활의 원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시민여러분 사랑합니다.
○의장 소병홍
김충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철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맨위로 |
○박철원 의원
존경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산면, 모현동, 송학동을 지역구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박철원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소병홍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정헌율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 익산시의 시내버스 운행체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산시는 3개 회사 총 164대의 버스로 전체 107개의 노선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약 5,50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벽지노선 실태용역과 회계감사를 시행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연간 100억 원 정도를 시내버스 회사에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과도한 재정지원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여전히 불편함을 호소하며 버스노선의 전면적인 개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의 지역구 중 송학동, 모현동만 보더라도 익산역이나 버스터미널 또는 주민자치센터에 갈 버스노선이 없어 기본요금밖에 나오지 않아서 운행을 꺼려하는 택시를 내 돈내고 타면서도 눈치를 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시장님도 읍면동 주민과의 대화 시 버스의 노선개편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많은 민원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도농복합도시인 우리 익산시의 농촌지역은 인구감소로 버스 이용자가 줄고 있어 아예 운행조차 되지 않는 마을도 있으며 그나마 하루 3~4회 뿐인 버스운행으로는 교통의 약자일 수밖에 없는 어린 학생들과 노인 분들이 원하는 시간대에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없고 또한 최근 택지개발 및 아파트 건립 등으로 새롭게 형성된 도시지역 시민들도 관공서, 학교, 터미널 등 다양한 지역으로 접근할 수 있는 버스의 노선개편을 수차례 요구하고 있지만 시에서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임시방편적 노선 조정만 되풀이 하고 있어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식의 안일한 용역과 몇 년 뒤를 계획하지 않는 땜질식 노선개편 만으로는 버스회사에 대한 시의 재정지원 부담만 더욱 가중될 뿐 시민들의 만족도는 항상 불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장님께서는 익산시의 인구증가를 위해 다양한 인구유입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교육의 도시라는 익산의 옛 명성을 되찾겠다며 많은 교육정책과 더불어 예산의 확대계획도 발표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계획에도 어린 학생들은 학교에 가는 버스노선이 없어 몇 십분 씩 걸어가야 하고 이에 학부모들이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 자가용으로 등하교를 시켜야만 하는 익산시라면 과연 교육의 도시라 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대표적인 대중교통이라 할 버스의 이용이 이처럼 불편한 익산에 정말로 인구가 유입되리라 생각하십니까?
물론 수많은 시내버스 관련 민원처리에도 불구하고 버스정보시스템인 BIS를 구축하는 등 열심히 업무를 추진하는 관계공무원의 노고를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아직도 부족한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서는 시내버스 노선의 공급확대가 가장 필요한 대안 이라 생각됩니다.
현재의 시내버스 운영체계는 마을별로 경유하는 굴곡노선 운행과 시내지역의 많은 중복노선으로 고비용 저효율의 불합리한 노선체계로 되어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생활여건을 반영한 환승센터를 구축하고 간선과 지선으로 분리 운영하여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노선을 개선하면 버스회사의 수익 개선과 함께 익산시의 재정부담도 경감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지간선제를 포함한 버스노선개편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버스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인력보강과 함께 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 시민, 전문가가 모두 참여하는 별도의 TF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며 이를 개선 하고자 하는 용역 추진 등 시장님의 의지도 무엇보다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경남 진주시의 사례를 보면 읍면동의 직원 400여명이 며칠 동안 1일 3회씩 직접 버스를 탑승하여 이용객과 운전자,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노선별, 지역별로 학생과 일반인의 시간대별 이용률등 다양한 사례분석을 통한 지역주민 위주의 편리한 버스이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걸 언론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웃 전주시 또한 2017년 2월 60년 만에 대중교통 이용패턴을 반영한 지간선제 중심의 시내버스 노선개편으로 시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했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시장님께서는 시내버스 정책의 진정성과 실현의지를 갖고 불합리한 익산시의 버스운행이 보다 시민중심의 편리한 교통체계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소병홍
박철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을 발언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제207회 익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맨위로 |
(10시 37분)
○의장 소병홍
의사일정 제1항 제20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0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8년 1월 22일부터 2월 2일까지 12일간으로 배부된 의사일정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 |
○의장 소병홍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50조 1항에 따라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성신용 의원님과 김정수 부의장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4. 2017년도 간주예산 보고의 건 맨위로 |
○의장 소병홍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간주예산 보고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소병홍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2018년 무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 익산시는 묵은 현안사업을 해결하고, 익산의 희망찬 미래를 만들기 위해 전 직원이 하나 된 마음으로 열심히 달려왔고 그런 노력을 바탕으로 풍성한 결실도 맺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2017년 12월 말 기준으로 30만 인구를 사수한 것은 가장 괄목할 만한 것으로 이는 익산시를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 그리고 익산시청 전 직원이 똘똘 뭉쳐 이뤄낸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2017 전국 지역복지사업 평가 통합사례관리 및 민관협력 자원연계 부문 대상을 비롯해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부문 우수상, 물 관리 최우수기관상, 예산 효율화 평가 부문 최우수 지방자치단체 대상 등 각종 평가에서 32개 부문을 수상한 것은 시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시정에 참여해주시고, 성원해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시민 여러분!
2018년 익산시는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아이들이 살고 싶은 자랑스러운 익산이라는 비전 아래 그동안 튼튼하게 기초를 다져온 사업들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5대 역점시책을 추진하여 시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만한 성장과 변화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2018년 익산시정 운영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활기찬 경제, 즐거운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튼튼한 지역경제 기반 조성을 목표로 일반회계 부채 202억 원은 올해까지, 공영개발특별회계 부채 799억 원은 2021년까지 전액 상환하고 컨벤션 호텔 지식산업센터 및 익산센트럴 파크 건립, 산업단지 재생사업 등의 기업이 성장하기 좋은 최적의 환경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전략적인 투자활동을 펼쳐 일반산업단지와 국가식품클러스터 분양에 힘쓰겠으며, 안전보호 융복합 제품산업 육성의 예타 통과와 2019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3D프린팅 호남권 제조혁신지원센터 구축 사업과 같은 신성장 동력산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2018년에도 변함없이 청년실업 해소와 여성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양한 공공분야에서 일자리 사업을 발굴하고,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시책사업에도 힘쓰겠습니다.
둘째, 함께 살고 싶은 도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50억 원 규모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구도심 새뜰마을 사업이 중심이 되는 KTX 역세권 개발과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수단 확충, 재난 예 경보 시스템,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등을 통해 24시간이 안전한 도시를 구축하고, 하수찌꺼기 발생량을 40% 이상 감소시킬 수 있는 하수찌꺼기 감량화 사업, 왕궁 현업축사 매입 및 생태복원 사업, 새만금 상류 바이오순환림 조성 등의 악취 해소 사업과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공기알리미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등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통해 아이들이 건강한 환경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시민 모두가 간절히 바래왔던 노후 시 청사와 모현동 마동 동산동 주민센터를 신축하고, 100인 시민 원탁회의 개최, 주민과의 대화 등을 통해 시민과 정기적으로 소통하는 감성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셋째, 시민 모두가 따뜻한 복지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3,700가구에 대해 찾아가는 방문상담 실시,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긴급지원을 통한 사회 안전망 강화로 우리 이웃에게 희망을 주는 복지를 실천하고, 78개 사업의 여성가족친화도시 조성사업, 난임 부부 의료비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출산 장려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서부권 다목적체육관 건립, 마동 테니스공원 조성, 공공보건기관 신축 등을 통해 시민이 더욱 건강해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넷째, 문화에 관광을 더한 매력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백제왕도 핵심유적 8개소 보존, 서동생가터 정비 등의 관광인프라 구축과 전국(장애인) 체전, 서동 국화축제 등과 같은 대규모 지역행사와 연계한 홍보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펼쳐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역사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과 문화재 야행사업, 생생 문화재 사업 등의 문화재를 활용한 다채로운 콘텐츠로 익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겠습니다.
또한 슬로푸드 마을과 금마 생태관광지 조성, 익산 주얼리 투어 등을 실시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관광 사업을 추진하고, 대한민국 유일의 성당교도소 세트장은 시설을 보강하여 전국 대표관광지로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 농업으로 새로운 익산 시대를 열겠습니다.
명예농업시장단, 희망농정위원회, 익산시 지역농협 상생협력단 운영 등을 통해 민 관이 협력하는 농정시스템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농업인은 생산에 전념하고 유통은 행정 주도로 전환할 수 있는 패러다임을 만들기 위해 대형 유통업체와 지역 농산물 소비 상생협력 확대, 지역 농특산물 수도권 등 판로 개척, 국가식품클러스터 원재료 공급체계 구축을 확대 하겠습니다.
또한 ICT 융복합 스마트팜 보급, 기후변화 및 FTA 대응 생산기반 구축으로 미래 첨단농업을 실현하고, 농촌마을 작은 축제, 농촌체험관광 포털시스템 구축하고 산림문화체험관 운영 활성화 등을 통해 활기차고 모두가 즐겨 찾는 농촌 만들기에 주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소병홍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앞서 말씀드린 2018년 시정운영계획과 함께 우리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5대 핵심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30만 익산시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익산시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낡은 청사의 재난 위험을 해소하고, 시민 불편과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노후 공공건축물 리뉴얼사업에 공모를 신청하여 각고의 노력 끝에 최종 선정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신청사 건립을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것을 시작으로 시민과 시의회 의견 수렴, 기본 구상, 타당성 조사, 실시설계 등의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여 2020년까지 문화시설, 공원 등을 두루 갖춘 주민친화적인 신청사를 건립하겠습니다.
둘째,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 개최로 지역경제와 관광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올해 개최되는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이 우리시를 널리 알리고 지역발전의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주경기장 개선공사를 빠른 시일 내 마무리하고, 아름다운 거리 환경 조성과 시민 의식 선진화 운동 등의 사전준비를 빈틈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또한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 관람을 위해 우리시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더욱 즐길 수 있도록 새로운 관광콘텐츠를 개발하여 지역 관광발전의 기회로 삼고, 더 나아가 전 국민이 화합할 수 있는 스포츠 문화축제로 만들겠습니다.
셋째, 미래 교육도시 조성에 힘써 과거 교육도시 명성을 되찾겠습니다.
인구 30만을 지키기 위해서는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교육 환경 조성이 절대적입니다. 이를 위해 익산 교육 발전 5개년 계획을 토대로 글로벌 인재양성, 학력 신장, 학생 복리증진 등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고등학교 전면 무상급식과 어린이집 친환경 급식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 영어도서관 조성과 남부권 도서관 건립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독서문화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교육현장의 실수요자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교육시책에 반영하여 과거 교육도시 명성을 되찾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경제 사회 문화 등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침체에 빠진 구도심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단순한 물리적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시는 2016년부터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하여 KTX 익산역 주변 구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왔습니다. 그런 노력을 바탕으로 작년 12월에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되어 마침내 구도심이 새로운 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는 첫 발을 내디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기초 인프라 지원, 상권 활성화, 특화거리 조성 등을 추진해 사람이 모이고, 일자리와 소득이 창출되는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변화시켜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완성하여 농생명밸리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착공 3년여 만에 국가식품클러스터 1단계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분양에도 탄력을 받아 48개사가 입주하여 32.3%의 분양률을 달성했습니다. 금년에는 기업유치에 더욱 박차를 가해 50% 이상의 분양률을 달성하고, 입주기업에 필요한 기업지원시설의 장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사업 조기 착수를 위한 타당성용역과 특별법 제정 등의 행정절차를 신속히 이행하여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가 미래 글로벌 식품시장의 신중심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소병홍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익산시는 2018년을 여는 사자성어로 비천도해를 선정하였습니다. 하늘을 날고 바다를 건넌다는 뜻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성장 동력 사업들로 지역 발전의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한 익산시가 더 높이 비상하고 멀리 도약하기를 바라는 염원과 의지를 담은 것입니다.
이는 저와 1,700여 공직자들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서 앞으로도 변함없이 격려해주시고, 질책해주시고, 응원해주셔야 가능한 꿈일 것입니다.
올 한해도 KTX 혁신도시역 신설 논란과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등과 같은 풀어야 할 숙제들이 산적해있지만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한결같은 애정으로 슬기롭게 헤쳐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일반회계 간주처리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결산추경 이후 국가 및 전라북도에서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전국체전 대비 시가지 정비사업 등 현안사업 9건의 차질 없는 사업 수행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총칙 제9조 규정에 따라 간주처리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간주처리예산 세입은 특별교부세 2,2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 15억 3,500만 원, 도비보조금 1억 6,000만 원 등 총 17억 1,700만 원이며, 간주처리예산 세출은 서부권역 다목적 체육관 건립 10억 원, 금강교차로~신흥사거리 인도정비공사 2억 원, 상공회의소~중앙초등학교 인도정비공사 2억 원, 초등학교 주변 보도 설치사업 1억 4,000만 원, 도서관 디지털 체험도서 및 비도서구입 1억 1,000만 원, 왕궁면 금오농장 안길정비공사 2,500만 원, 일자리안정자금사업 홍보물 제작 2,200만 원, 도서관 전자책 구입 1,500만 원, 오산면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500만 원으로 총 17억 1,700만 원을 편성하고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간주처리 내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소병홍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5.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분권개헌 실현 촉구 결의안(임형택의원발의,11인찬성) 맨위로 |
(10시 54분)
○의장 소병홍
의사일정 제5항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분권개헌 실현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임형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의원
안녕하십니까?
영등2동, 삼성동, 부송동을 지역구로 하는 임형택 의원입니다.
결의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소병홍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지방분권개헌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지방분권역사는 질곡이 많았습니다. 1961년 박정희 정권에 의해 해산되었던 지방의회가 1991년 다시 부활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해할 지방자치에 머물고 있어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새로운 헌법을 열망하고 있는 30만 익산시민의 뜻을 담아 지방분권개헌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결의안 낭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분권개헌 실현 촉구 결의안
1987년 민주화운동의 산물인 제6공화국 헌법은 대통령 직선제와 함께 지방자치의 부활을 가져왔지만 여전히 중앙정부에 의해 통제된 종속적 자치에 머물러 있다. 중앙정부가 결정한 사업, 사무를 집행하는 하부기관으로 전락한 지방자치단체는 25년이 넘도록 2할 자치의 한계에 묶여 주민의 삶 향상을 위한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기능 과부하로 동맥경화증에 걸려있고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과잉통제로 손발이 묶여 국민생활의 큰 문제도, 작은 문제도 제대로 해결할 수 없는 위기사태가 반복되고 있다.
특히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할 각종 복지정책의 부담을 지방정부의 의무로 강제 전가함으로써 급증하는 복지비 지출로 인해 모든 자치단체가 재정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지방재정의 위기가 마치 지방정부의 잘못인양 호도하며 자치와 지방분권이 아직 이르다고 강변하는 세력이 있다.
현행 헌법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운영 근거만 명시했기 때문에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밖에 없는 조례제정권 제약 헌법체계에서는 각 지역이 주어진 여건에 적합한 독자적인 제도와 자치법규를 만들 수 없다. 이는 자주적인 지역발전을 불가능하게 하고 생활상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을 혁신하는 길은 무엇인가? 대한민국을 살리고 미래를 열어나가는 길은 헌법을 바꾸어 새로운 시대를 능동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확실한 답이다. 지방분권이 정착된 나라 중에는 선진국도 있고 아닌 곳도 있다. 하지만 선진국 중에 지방분권이 후진적인 나라는 단 한 곳도 없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선진국이어서 지방분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분권을 했기 때문에 선진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지방분권은 무한 경쟁 시대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자 국민 중심 민주주의로 전환하기 위한 터닝 포인트가 될 것이다.
새정부의 대통령은 지방분권 활성화를 이루겠다고 약속했고 국세와 지방세도 현재 8대2에서 7대3, 임기 내 6대4까지 균형을 맞추겠다고 공약했다. 현재 정치권의 개헌 화두는 대통령 중심의 수평적 권한분산에만 치우쳐 지역 중심의 수직적 권한분산에는 소극적이다.
국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중앙집권적 국가운영체제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미래와 행복한 국민의 삶을 보장하고 중앙과 지방이 상생 발전하는 분권적 균형발전의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 지방분권의 확고한 헌법적 보장이 있어야 한다.
지방분권과 시민기본권이 충실하게 반영된 새 헌법을 열망하는 전라북도 익산시의회 의원 모두는 30만 익산시민과 함께 제대로 된 지방분권 개헌 실현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국회는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을 실현하기 위해 당리당략을 떠난 생산적 개헌 논의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개헌은 이미 지난 대선 각 당의 후보들이 모두 약속한 내용이며 당리당략에 따른 더 이상의 지연은 그 어떤 명분도 없다.
둘째, 정부와 국회는 헌법 개정 이전에도 할 수 있는 재정분권을 포함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등 지방분권의 획기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국회는 헌법의 주인인 국민들과 풀뿌리 주민의 대표인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겸허히 수용하여 개헌특위만의 논의가 아닌 지방정부, 지방의회, 주민들이 참여하는 개헌논의가 될 수 있도록 운영방식을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
2018년 1월 22일
익산시의회 의원 일동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소병홍
임형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분권개헌 실현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본 결의안은 국회의장, 행정안전부 장관,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민의당 대표, 자유한국당 대표, 바른정당 대표, 정의당 대표, 이춘석 국회의원, 조배숙 국회의원에게 송부하겠습니다.
| 6. 본회의 휴회의 건 맨위로 |
(10시 59분)
○의장 소병홍
의사일정 제6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일부터 2월 1일까지 10일간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원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기동안 회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집행기관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8년 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산회)
○출석의원 (24인)
| 강경숙 | 김대오 | 김민서 | 김수연 | 김연식 |
| 김용균 | 김정수 | 김주헌 | 김충영 | 김태열 |
| 박종대 | 박철원 | 성신용 | 소병홍 | 송호진 |
| 유재구 | 윤영숙 | 임형택 | 조규대 | 조남석 |
| 주유선 | 최종오 | 한동연 | 황호열 |
○출석공무원 (11인)
| 시 장 | 정헌율 |
| 부 시 장 | 김철모 |
| 식품산업정책보좌관 | 고성봉 |
| 안 전 행 정 국 장 | 이상춘 |
| 문 화 산 업 국 장 | 김주일 |
| 복 지 환 경 국 장 | 최양옥 |
| 미 래 농 정 국 장 | 유희환 |
| 건 설 교 통 국 장 | 최광석 |
| 보 건 소 장 | 김재광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진선섭 |
| 상하수도사업단장 | 김용주 |
○회의록서명 (4인)
| 의 장 | 소병홍 |
| 의 원 | 김정수 |
| 의 원 | 성신용 |
| 의 회 사 무 국 장 | 안택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