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207회-기획행정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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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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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8년 1월 23일 (화)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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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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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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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맨위로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2018년 무술년 새해에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만사형통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는 금년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의회의 견제와 감시기능을 통해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8년도 사업계획에 대하여 철저히 파악하시어 우리시의 주요 사업들이 진정 시민들이 바라보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제207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부시장직속 홍보담당관 및 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 소관 기획예산과, 행정지원과의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철모 부시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철모  존경하는 김용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다해주시는 위원님들 앞에서 2018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부시장 직속 홍보담당관과 감사담당관은 시민의 알권리 충족 수호 및 공정한 감사를 통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시정을 추진해나가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해 홍보담당관은 언론,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감사담당관은 맞춤형 청렴교육 등을 통해 우리시의 청렴도 순위를 향상시킨 바 있습니다.
  2018년도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협조와 격려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홍보담당관과 감사담당관으로 하여금 대신 보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시정발전을 위한 고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용균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시면 홍보담당관만 남으시고 감사담당관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 차례가 되시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전병희  홍보담당관 전병희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 권수헌 계장입니다.
  홍보담당 방혜경 계장입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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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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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전병희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송호진 위원  송호진입니다.
  과장님 오신지 몇 달 됐지요?

○홍보담당관 전병희  두 달 조금.

○송호진 위원  대충 업무 파악은 하셨지요?

○홍보담당관 전병희  예.

○송호진 위원  다중이용시설 좀 물어볼게요. 전국 주요 영화관 45개소, 80개 상영은 주로 어디예요?

○홍보담당관 전병희  전국적으로 다 있는데요. 분포를 말씀드리면 가장 많은데가 경기가 되겠고요.

○송호진 위원  경기요?

○홍보담당관 전병희  예.

○송호진 위원  경기 어느 지역으로.

○홍보담당관 전병희  경기는 인천 그쪽 수도권 광명, 성남 이쪽이 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어디어디 하는지 자료로 좀 주세요.

○홍보담당관 전병희  예.

○송호진 위원  인천은 참고적으로 경기가 아닙니다.

○홍보담당관 전병희  예, 수도권.

○송호진 위원  그다음에 다중이용시설 시정홍보 보니까 추진계획에 전국 주요 영화관 홍보에서 2017년 3월 중에 연 1회, 또 익산역, 버스터미널 홍보 2017년 1월 중 이렇게 쭉 되어 있지요?

○홍보담당관 전병희  예.

○송호진 위원  이것이 업무보고예요, 실적보고예요?

○홍보담당관 전병희  지금 12쪽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송호진 위원  예, 12쪽.

○홍보담당관 전병희  올해 이 계획대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송호진 위원  금년이 몇 년도예요?

○위원장 김용균  자료 표기가 잘못됐어요.

○송호진 위원  2018년도 업무보고를 하는데 2017년 1월로 전부 다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홍보담당관 전병희  아, 예. 죄송합니다.

○송호진 위원  이것 정신줄을 놓으니까 그래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홍보담당관 전병희  죄송합니다.

○송호진 위원  반성을 좀, 나는 사실 부시장님 가시지 말고 이것을 보시라고 하려고 했는데 지난번에도 그래서 내가 참았는데요.

○홍보담당관 전병희  죄송합니다.

○송호진 위원  11페이지 주요 포털 메인 화면에 우리시 주요축제 기간, 축제 이미지 등 제시한다고 했는데 주요 포털 어디어디예요?

○홍보담당관 전병희  주요 포털은 네이버나 다음 중에서 가장 이용객이 많은 중에서 네이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그쪽이 방문자 수가 많기 때문예요.

○송호진 위원  연 1회 일주일만 지금 하려고.

○홍보담당관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예산상, 현재 확보된 예산으로.

○송호진 위원  그러면 동네 말하자면 인터넷 광고하지요? 동네 인터넷신문에도 광고 하지요?

○홍보담당관 전병희  우리 익산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송호진 위원  예.

○홍보담당관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제가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것이 대상을 타겟을 어느 층으로 하느냐. 하겠습니다마는 익산시민들한테 아니면 외부인한테 하느냐에 따라서 이 포털도 좀 선택을 잘 하세요.

○홍보담당관 전병희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예산 낭비 하시지 말고. 그다음에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에서 보면 ABC협회 유가부수, 매체 파급력 등 종합 상황을 고려해서 홍보예산 집행한다고 했지요?

○홍보담당관 전병희  예.

○송호진 위원  지금 우리 언론관련 조례가 있지요?

○홍보담당관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거기에 보면 홍보비를 집행내역을 월별로 공개토록 되어 있지요?

○홍보담당관 전병희  예.

○송호진 위원  알고 계시죠?

○홍보담당관 전병희  예.

○송호진 위원  공개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지요?

○홍보담당관 전병희  예.

○송호진 위원  왜 안 해요?

○홍보담당관 전병희  앞으로는…….

○송호진 위원  확실하게 하세요. 앞으로도 안할 것인지 아니면 올부터라도 할 것인지.

○홍보담당관 전병희  지금 분기별로 언론조례에 공개하도록 되어있어서 지금 분기별로 하고 있다고.

○송호진 위원  언제부터 했습니까?

○홍보담당관 전병희  조례 시행되면서 그렇게 공개를 하고 있다고.

○송호진 위원  어디에 공개했어요?

○홍보담당관 전병희  시 홈페이지.

○송호진 위원  시 홈페이지에다?

○홍보담당관 전병희  예.

○송호진 위원  그런데 지난 번에랑은 다 공개 안한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지금 분기별로 총액으로 말하자면 2017년 1/4분기에 2억 5,000만 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홍보담당관 전병희  그것은 아니고요. 통신사별로 얼마, 개별 언론사는 안 나오게 지방일간지가 얼마, 중앙지가 얼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언론조례에서 명기를 한 것이 왜 그랬냐면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서로 지금 그것을 신문사별로, 언론사별로 공개를 안 하고 다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 그 취지에 맞게 그것을 공개를 월별로 아니면 우리가 조례를 개정을 해야 하겠네요. 그렇게 좀 해주시라는 얘기이고 그리고 조례가 있으면 거기에 따른 시행규칙 제정해야 하는데 지금 안하잖아요?
  계속 한다고 하고 지금 안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조례 분기별로 되어 있으면 분기별로 회사별로 다 공개를 하세요. 뭐가 두렵습니까? 그렇게 하시고 바로 거기에 따른 시행규칙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그렇게 집행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일단 그렇게 좀 해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홍보담당관 전병희  시행규칙 문제는 타자치단체 사례도 좀 검토를 해봐야, 지금 고민 중에 있고요.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 담당관님.

○홍보담당관 전병희  예.

○송호진 위원  타자치단체 볼 것 없어요. 우리 조례 보고 그다음에 우리 의지대로 하면 되는 것을 왜 타자치단체, 그 공무원 가장 나쁜 버릇이 그것이에요. 다른 곳이 이것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 왜 그것을 따집니까? 우리 취지에 맞게 하면 되는 것이지. 그리고 지금 홍보비 집행도 보면 A, B, C 3등급으로 나눠서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구체적으로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세요. 그렇잖아요. 지금 굉장히 불합리예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이것을 할 때 기준이 뭐냐면 이것이 내 돈 같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원칙에 맞춰서 하세요. 여러분들 돈 같으면 이렇게 안하잖아요?
  그래서 집행기준을 시행규칙 만들어서 하라 이것이에요. A, B, C 유가 부수 기준하고 다 이것 감안하되 말하자면 홍보효과나 부수 수나 이런 것 다 감안해가지고 제대로 좀 해주시고, 항상 업무보고 때만 어물쩍 넘어가고 끝나고, 끝나고 이렇게 1년에 두세 번 하지 마시고 담당관님 오셨으니까 이제 제대로 좀 해주세요.

○홍보담당관 전병희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홍보담당관 전병희  시행규칙 문제 이런 부분은 일단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래서 그것 2월 안에 좀 해주세요. 1월은 바쁘니까 2월까지는 해서 해주세요. 예?

○홍보담당관 전병희  예.

○송호진 위원  하시겠습니까?

○홍보담당관 전병희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 드릴 수는 없고요.

○송호진 위원  왜, 그것을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결재 맡아야 해요?

○홍보담당관 전병희  아니요, 저희가 이제…….

○송호진 위원  답변 안 하시면 부시장 출석 요구하려고 해요.

○홍보담당관 전병희  아니요. 일단은 시행규칙을 만들고 어쩌고 하는 것은 홍보담당관 저를 중심으로 저희 과 소관이니까요.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 답변하시라는 말이에요.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답변 못 하면 시장이나 부시장 불러다 물어볼 테니까.

○홍보담당관 전병희  그러니까요. 저희가 전향적으로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검토한다는 소리는 안한다는 소리지.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얘기해요. 안한다고 하면 시장이나 부시장 출석요구하려고 하니까.

○홍보담당관 전병희  저희가 시행규칙을 만드는 것은 위원님, 우리가 집행부 저희 권한 사항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송호진 위원  권한 사항이라고 어물쩍 넘어가고…….

○홍보담당관 전병희  여기에서 단정적으로 한다, 안 한다 그렇게 답변할 수는 없지요.

○송호진 위원  그러면 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송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충영 위원  수고하십니다.
  인터넷 쪽 한 번 보게요. 블로그 기자단은 언론보도를 보니까 뽑은 것 같아요?

○홍보담당관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선정을 한 것 같아요?

○홍보담당관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13명.

○김충영 위원  13명.

○홍보담당관 전병희  예, 뽑았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리고 또 이 블로그 및 SNS 운영을 하는데 이것은 용역을 주려고 하나 봐요?

○홍보담당관 전병희  예.

○김충영 위원  이것 예산도 2,400만 원인데 어느, 이것 선정했어요?

○홍보담당관 전병희  이제 선정을 해야 합니다.

○김충영 위원  아, 해야 해요?

○홍보담당관 전병희  지금 회계과에서 입찰 중에 있어요.

○김충영 위원  입찰 중에.

○홍보담당관 전병희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이것이 이 정도 예산 가지고 많이 들어와요?

○홍보담당관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하려고 하는 곳이 많다.

○홍보담당관 전병희  예.

○김충영 위원  그러면 이쪽에 우리는 블로그 기자단은 블로그 기자단이 따로 있고 또 용역사에서 블로고도 관리를 하는 것이에요?

○홍보담당관 전병희  예, 블로그를 운영을 해야 하니까요. 왜 그러냐면 스킨제작이라든지…….

○김충영 위원  아, 그것은 하드웨어 쪽에 운영만을 맡기는 것이다.

○홍보담당관 전병희  그렇지요. 그리고 블로그…….

○김충영 위원  그러면 그 블로그 기자단이 거기에다가도 올릴 수 있는 것인가요?

○홍보담당관 전병희  그렇지요. 저희한테 보내주면…….

○김충영 위원  우리시 블로그에?

○홍보담당관 전병희  기사를 보내주면 저희가 블로그 운영업체한테 주게 되면 블로그에 맞게 이 사람들이 콘텐츠를 만들어가지고 블로그에 올리는 것이지요.

○김충영 위원  혹시 블로그 기자단들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하고 연계시켜서 활용하나요?

○홍보담당관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연동시켜가지고?

○홍보담당관 전병희  예.

○김충영 위원  이것 언제쯤 선정을 해요? 용역업체.

○홍보담당관 전병희  1월 중에, 지금 저희가 입찰 의뢰를 했으니까요. 1월 말이면 선정이 될 것 같습니다.

○김충영 위원  1월 말에.

○홍보담당관 전병희  예.

○김충영 위원  그리고 우리 이미지광고 하지 않습니까?

○홍보담당관 전병희  예.

○김충영 위원  올해도 8개소를 한다는 얘기지요?

○홍보담당관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전에 몇 군데 되어 있지요?

○홍보담당관 전병희  7개 했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 7개.

○홍보담당관 전병희  예, 홍보담당관에서요.

○김충영 위원  그 전에가 7개요.

○홍보담당관 전병희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한 15곳 정도 되는 것이네요?

○홍보담당관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것이 하여튼 밤에 보이는 것 자체로는 멋은 있는데 이것이 상징적으로 하는 것은 저는 좀 인정을 하겠어요, 상징성으로.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시정홍보를 한다 이 개념하고는 조금 무리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체로 우리 좀 보고 또 재미도 있고 환경적으로도 좀 멋있다 이런 생각은 가끔 할 수는 있는데 누가 그것을 서서 그 앞에서 열심히 쳐다보고 있고 할 만큼의, 순간적으로 그냥 스쳐지나가는 것이지 그리고 스쳐지나가는 속에서는 홍보하고는 좀 거리가 먼 것 같아요. 저도 순간적으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려면 거기에서 서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지 않는 한 지금 뭔가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도로상에서 뭔가 글씨도 나오고 그림도 나오지만 그것이 머릿속에 지금 아, 저 멋을 내가 봤다 이 생각까지는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보여주기 식이 조금 있어요. 멋만 있어요. 그래서 상징적으로만 했으면 좋겠다. 이것 너무 그렇게 확대할 필요까지는 없다 제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홍보담당관 전병희  예.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임형택 위원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보고 자료에는 없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지난 번 본예산에, 본예산 세울 때 올해 본예산에 영상제작예산을 많이 세우셨어요.

○홍보담당관 전병희  예.

○임형택 위원  말씀드린 대로 불과 1년여 전에 한 1억 원 들여서 영상을 많이 제작을 했거든요, 홍보영상을.

○홍보담당관 전병희  예.

○임형택 위원  꼭 겹치지 않게 뭔가 좀, 영상을 제작하고 홍보영상도 만들고 활용하는 것은 좋은데 요즘 시대가 그런 시대잖아요? 그런데 그 제작되는 비용에 비해서 활용도가 정말 떨어지더라는 것이에요. 익산시 제작하는 영상을 그렇게 시 이러저런 행사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번에 시장과 주민과의 대화 때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냥 시작 전에 시간 때우기 용으로 잠깐 틀어놓더라고요. 아무도 안 봅니다. 물론 보고 있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 거의 주민들이 그 영상에 이렇게 뭔가 관심 있게 보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1억 원 들여서 제작을 했는데 차라리 한 30초, 1분이라도 제대로 만들어서 식순에 정확히 넣어서 그런 영상을 공유한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1억 원 넘게 들여서 만들어놓고는 영상 활용을 거의 안 하더라는 것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작도 이전하고 차별화가 필요하고요. 활용하시는 대책을 꼭 좀 고민을, 본예산 때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홍보담당관 전병희  예.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좀 고민하셔야 할 것 같거든요?

○홍보담당관 전병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 것하고 중복되지 않게 귀중한 예산이 효율적으로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 부분하고 말씀드린 그것을 강제할 수는 없는데요. 시 회의 할 때마다, 각종 위원회 회의라든지 이러저런 회의가 많잖아요. 긴 영상을 보기는 어렵지만 몇 종을 만들어서 한 종을 반복적으로 보는 것도 사람들이 항상 본 영상을 되풀이하게 되잖아요. 일괄적으로 한 30초나 1분짜리 만들어서 회의 전에 항상 본다든지 그런 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어떤 행사장에서는 그것을 만드시면 전 부서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뭔가 대책마련을 꼭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전병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항상 드린 말씀 앞에 아까 연장선상이기는 한데 블로그 기자단 작년 제가 1년 내내 오프라인 모임을 하셔야 한다고, 타지자체 잘되는 곳은 기자단 오프라인 모임을 하는데 우리는 기자단들에게 그냥 유선으로만 서로 거의 그냥 일방적으로 어찌 보면 이런 아이템에 대해서 기사를 써주세요, 기자가 받아가지고 써가지고 보내는 그냥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혹시 오프라인 모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계신가요?

○홍보담당관 전병희  예, 그래서요. 위원님들께서 그전에도 지적이 계셔가지고 올해는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200만 원을 확보를 해서 분기별로 워크숍을 하고요. 각종 회의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그렇게 적극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렇게 진행해보시면 안할 때, 할 때 차이도 한 번 봐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언론에 관한 것인데요. 1월 20일 날 보니까 배택근이라고 하는 시민이 쓰신 글 접수하셔서 혹시 보셨나요? 그런데 처리 부서를 교통행정과로 해놓으셨더라고요? 혹시 글을 확인하셨나요?

○홍보담당관 전병희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배택근이라는 분이 글을 쓰셨는데 제가 볼 때는 교통행정과 일이 아니고 홍보담당관실 일이에요. 그런데 감사담당관실에서 교통행정과로 분류를 해놨더라고요.
  제가 잠깐만 읽어볼게요. 이분이 이렇게 글을 썼어요.
  언론이라는 것은 세상에 정확하고 어렵고 또한 개선되어야 하는 것을 알리고 보호하고 대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지역언론이 이정도로 형편없는 줄은 몰랐습니다. 얼마 전에 이 언론사의 기자가 구속되는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기사에 익산시민들의 참여 댓글을 입맛에 맞는 것만 놓아두고 모조리 지우는 행위는 댓글 블랙리스트 가 아니고 뭐라 해야 합니까? 지방언론사가 공공기관에 신문 몇백 부 정도만 비치하고 시에 월 300만 원을 지원받는 것이라면 엄밀하게 시에서 소설기사를 쓰는 언론에는 문제제기와 향후 지원을 엄격하게 관리 하셔야 합니다. 시민의 알권리와 참여도를 막고 저해하는 지역언론부터 바로 잡고 제재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 글을 철저하게 봐주시고 확실하게 대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이 뭐냐면 시민이 자기의 민원에 의해서 설치된 시설에 대해서 언론이 너무 터무니없는 기사를 써가지고 이 시민의 입장에서, 물론 언론이 언론의 시각에서 여러 가지 비판을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언론의 자유니까 필요하지요. 그런데 이 시민 또한 기사의 내용에 대해서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익산주간지인데 가서 댓글을 계속 쓰신 것 같아요. 자기 입장을 충분히 어떤 잘못된 언행화 이런 것이 아니라 이 기사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러이러 합니다, 이 글은 이러이런 어려움 때문에 자기 민원에 의해서 접수가 되고 설치가 됐다라든지 개선하는 것은 좋지만 너무 사실확인을 안 하고 기사를 쓰셨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댓글을 입맛에 맞는 것만 놔두고 그냥 수도 없이 삭제를 하는 것 같아요. 이분이 자신의 댓글이 수도 없이 삭제된 것까지 캡처해서 사진에 올려놨거든요? 혹시 제가 궁금한데 이렇게 언론사들이 예를 들면 대통령을 욕해도 대통령에 육두문자를 쓰는 이런 글조차도 중앙언론사들은 댓글을 다 놔둔단 말이에요.

○홍보담당관 전병희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아주 건전한 제대로 된 댓글조차도 입맛대로 싹 삭제하고 자기들 입맛에 맞는 것만 놔두고 결국은 이 언론사가 기사를 2개를 썼는데 2개 다 어느 날 없애버립니다. 지면에는 보도를 해놓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 언론사에 대해서 조례상에서는 댓글을 삭제하고 이런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규정상 어떻게 할 수 있는 조치가 있나요?

○홍보담당관 전병희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 저희가 검토도 해보고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댓글하고 저희 행정이 직접 이해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좀 세부적으로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라고 딱 답변 드리기는 곤란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한 번 검토해보시고요. 언론윤리에 맞지 않는 행위 같아요.

○홍보담당관 전병희  예.

○임형택 위원  이 시민이 하여튼 이 글을 올리고 아마 나름대로 이런 사항을 처음 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론이 이런 식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민원의 분류를 교통행정과로 해놨습니다. 그것이 교통행정에 관련한 시설이라서. 그런데 지금 이 분이 쓴 글의 내용을 보면 그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 검토를 한 번 꼭 좀 해보시면 좋겠고요.

○홍보담당관 전병희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하여튼 문제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쓰는 댓글도 그냥 제가 실명을 밝히고, 하도 언론에서 뭔가 전혀 맞지도 않는 소설 같은 이야기를 써놓으면 너무 그 황당하니까 사실 거의 대처를 안 합니다. 의원님들이나 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그 글을 본 시민이 연락이 와요. 이것 너무 황당한 어떤 일들이나 댓글을 달아놓는다. 그러면 가서 제 실명을 달고 글을 써놔도 그 글도 삭제해버리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관리가 필요한 것, 그것은 우리가 언론사 관리를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이 시민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 혹시 언론 윤리에 어긋나는 일인지 그것은 언론윤리가 지켜지지 않는 어떤 규정상의 문제가 있는지 한 번 확인도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전병희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아까 그 민원 글은 교통행정과 만의 답은 아닌 것 같아요. 한 번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전병희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주헌 위원  궁금해서 제가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데요. 그림자 이미지 광고 작년에 7군데하고 올해 8군데 한다고 했는데 8군데 어느 정도 선정이 되어 있는 것인가요?

○홍보담당관 전병희  아직 선정은 안했습니다.

○김주헌 위원  8군데를 하겠다고 했으면 어느 정도 파악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홍보담당관 전병희  예, 작년도에 저희가 저희 과에서 7개소를 했고요. 또 시의원님 재량사업비로 4군데를 해서 11군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중복되지 않은 부분 내에서 선정을 해서 조속히…….

○김주헌 위원  한 8군데 정도만 하겠다고 아직 구체적으로 어디어디 할 것인가는 선정이 안 되어 있다.

○홍보담당관 전병희  예, 장소는 아직 선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주헌 위원  좋아요. 그리고 보면 이 문구 선정에서 하는데 이 문구는 도중에 바꿀 수 없나요?

○홍보담당관 전병희  바꿀 수 있습니다.

○김주헌 위원  수시로 문구는 바꿀 수가 있다?

○홍보담당관 전병희  문구 필름이라고 있어요. 바꾸려면 예산이 물론 소소하게 들어가기는 하는데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김주헌 위원  홍보의 문구는 항상 필요할 때마다 바꿀 수가 있다.

○홍보담당관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김주헌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올해 전국체전을 하잖아요?

○홍보담당관 전병희  예.

○김주헌 위원  전국체전 예산도 있고 한데 그 전국체전 홍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담당관하고는 별개의 부분인가요?

○홍보담당관 전병희  아니에요. 저희 과가 지금 8,000만 원 요구해가지고 4,000만 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전국체전과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지역공중파라든지 이런 쪽으로 집중을 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주헌 위원  물론 예산은 4,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 각 부서마다 조금씩 있는 부분도 또 있고 올해 홍보담당관 예산을 우리가 많이 늘려준 이유는 올해 전국체전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홍보예산을 좀 더 늘려준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홍보담당관 전병희  예.

○김주헌 위원  어떻게 보면 어느 지역이든 행사를 할 때 보면 행사를 할 때만 광고가 집중이 되거든요?

○홍보담당관 전병희  예.

○김주헌 위원  우리가 지금 홍보담당관에서도 하고 있는 모든 1년의 홍보가 매년 항상 정해져 있는 틀 안에서 해요. 이 부분이 전국체전하는 부분하고 적절하게 조화가 이루어져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홍보담당관 전병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그런 부분도 보고가 있었으면 좋았는데 그것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아무튼 올해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홍보담당관 전병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김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송호진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세요.

○송호진 위원  아까 언론조례와 관련해서 보충입니다.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운용에 관한 조례 9조에 보면 시행규칙란이 있어요. 이 조례에 시행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규칙을 정하고, 안 정하는 것이 담당관의 그냥 마음이 아니고 하도록 조례에 되어 있어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규칙을 만들어야 해요. 그래야 이것 운영을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시행을 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하실 말씀 있어요?

○홍보담당관 전병희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검토라는 말을 남발하지 마세요. 왜 검토를 해요? 하면 하고 안하면 안 하지. 조례에 있는데 조례에 맞춰서 시행규칙 만들어서 운영을 하세요. 왜 그것을 검토를 합니까? 검토는 평생 하는 것 아니에요? 공무원들은 할 말 없으면 검토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냥.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전병희 담당관님께서는 의회에도 근무하시고 그랬으니까 소신 있게, 우리 규칙도 나와 있고 조례에 나와 있는 것은 소신 있게 진행하도록 해주면 좋겠어요.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임형택 위원님 보충질의 있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말씀들이 있으셨는데 저도 조금만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과장님이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시행규칙을 어느 정도는 만들어보는 것이 어찌됐든 조례로 인한 여러 가지 그동안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여튼 계속 시행규칙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 지가 조례 만들어지자마자부터 계속 있는 이야기잖아요. 어찌 보면 타지역 사례들도 살펴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익산이 최초로 만들어진 조례이고 익산에만 있는 조례거든요? 그러니까 타지역은 지역언론 지원 조례이다 보니까 6~7개 지자체가 있기는 한데 결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례를, 또 그와 관련 어떤 민간단체들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실제 좋은 조례의 사례로 많이 평가를 하기도 하거든요. 물론 세부적인 규정에서는 조금씩 여러 가지 언론에 대한 시각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도 구체적으로 조금만 말씀드리면 아까 그것도 예를 들면 우리 영등2동에 제 지역구입니다. 제일4차 아파트와 동영마을이라는 곳 사이에 어린 아이들 통학로예요, 어린이보호구역이고. 그래서 그 방지턱을 제가 경찰서교통심의위원회까지 가서 신호등을 설치하려다가 안 되어가지고 최종적으로 경찰서와 협의한 것이 방지턱,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한 것이고 거의 한 6~7개월을 논의를 해가지고 설치를 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설치가 됐지만 조금 부드럽지 못하게 됐다거나 운전자들이 불만을 표시하는 것은 이해가 가요. 기자가 그런 것들을 기사 쓰는 것도 좋은데 기사도 완전히 엉망으로 처음에 써놓은 것이에요, 다 오보를. 표지판도 설치가 안 되어 있다, 완전히 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줬어요. 그 사람이 그냥 보도하고 나면 제가 정정보도 요청하고 나면 무조건 정정보도해야지요. 제가 오히려 먼저 전화를 해서 오보가 있으니까 내용의 틀린 것은 수정해주시라고. 그랬더니 그것은 수정을 해놓고 하여튼 너무 과장해서 기사를 썼더라고요. 물론 기자의 자유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어떤 비판기사를 쓰더라도 그런데 이런 과정을 보면서 민원을 냈던 마을 주민들이 아마 가서 이런 댓글도 달고 자기들 일을 한 것 같아요. 제가 거기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바도 없고 하지만 그런 현상을 보면서 아까 시민들이 언론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를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에요. 저는 그런 시행규칙을 적어도 조금, 저희들이 이 홍보예산 운영하시는데 어려우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너무 좀 일방적인 그동안 해오던 어떤 그런 관행 내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 어렵더라도 뭔가 최소의 규정이라도 만들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 몇 년동안 공방되는 이야기인데 과장님이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한 번 그것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보담당관 전병희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승원 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국승원  감사담당관 국승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감사계장 조계남.
  조사감찰계장 임문택.
  직소민원계장 김장수.
  기술감사계장 배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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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감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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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송호진 위원  송호진입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시는데요. 2016년도에 청렴도가 51위였지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송호진 위원  그러다가 44위로.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상승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전체 몇 개 중에서 44위예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저희가 75개입니다. 시 단위 지역만이요.

○송호진 위원  시 지역만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75개에서 44개면 중하위권이네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송호진 위원  만족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국승원  만족은 못 하고 있는데요. 지금 2015년도에는 75위였거든요? 거기에서 한 단계 상승하고 또 상승했기 때문에 다음에는 또 올라가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것을 인권위에서 조사하지요? 국가인권위에서.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이것 할 적에 설문 같은 것 직원들한테 받지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직원들한테 받습니다.

○송호진 위원  설문 항목이 뭐뭐예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산이라든지 인사 업무 그런 것이 되고 인사업무에서 조금 불만이.

○송호진 위원  그렇지요? 그 항목 나와 있는 설명서 하나 주실 수 있어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드리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것 좀 주시고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송호진 위원  우리가 한 200여개, 235개쯤 되는 자치단체에서 한 44위 정도라고 하면 그런데로 의미가 있는 것인데 75개 중에서 44위면 중하위면 사실은 이것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송호진 위원  그래서 담당관님 지금 계시는 동안에 이것을 44위에 만족하시지 말고 이것을 좀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이것이 올라갈까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저희들이 맞춤형으로 교육도 실시하고 그다음에 읍면동 다니면서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런데 설문내용이 말하자면 예산집행이나 운영 이런 것뿐만 아니고 주로 인사문제나 이런 것일 때 이것이 말하자면 설문을 했을 때 공무원들이 내부청렴도에 지금 제가 볼 적에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외부청렴도는 올라갔는데.

○송호진 위원  예, 그럼 내부청렴도 개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가장 큰 것이 인사가 만사라고 그러잖아요? 인사의 불합리나 무원칙, 인사불공정 이것 해소를 해야 합니다. 이것 해소하지 않으면 청렴도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인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송호진 위원  그러려면 제가 하나 제안을 할게요. 청렴도가 이렇게 75위 꼴지에서 51위로 또 44위로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것을 청렴도 향상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올라가는지 이것을 우리 공무원들한테 한 번 설문을 해보세요. 큰 돈 드는 것 아니니까.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제가 볼 적에는 이것이 가장 큰 문제가 인사 불공정, 불합리, 무원칙 이것이에요. 이것 때문에 하위직들의 말하자면 불만이 많아서 내부청렴도가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한 번 하셔가지고 왜 이것을 하라고 하냐면 제가 볼 적에는 이것이 문제인데 시장님한테 이야기를 못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설문 설계를 잘 하세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송호진 위원  그래서 어떤 것에 문제가 있는지. 그래서 그 문제점을 찾아내면 진단이 되면 이것 해결책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빠른 시간 내에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내부청렴도를 향상시켜서 다음번에는 최소한도 10위권 이내에 들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송호진 위원  저는 그것만 개선되면 한다고 봅니다.

○감사담당관 국승원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동의하세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잘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설문조사 한 번 해보시겠습니까?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임형택 위원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12쪽에 취약분야 특정감사에서 출연 출자기관 운영실태가 3개소거든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임형택 위원  이 3개소가 어디어디 해당이 되나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3개소가…….

○임형택 위원  익산문화재단, 장학재단 그리고 또 하나가.

○감사담당관 국승원  그다음에 LED산단에 출자를 했기 때문에.

○임형택 위원  아, 거기도 포함이 되어서 3개가 되는 것인가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임형택 위원  우리 특수목적법인 SPC 그러니까 LED 거기 그런데 우리가 운영실태를 감사할 만한 내용이, 우리가 그때 2억 원 출자를 했던가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임형택 위원  감사를…….

○감사담당관 국승원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임형택 위원  감사할 만한 내용이, 예를 들면 2개소로 알고 있다가 3개소여서 지금 그 SPC가 포함된 것이 궁금해서 그러는 것인데 다른데 문화재단이나 장학재단은 이런 실태를 점검하는 것이 이해가 되는데요. 우리가 출자했으니까 물론 해야지요. 거기는 실제 2017년에 어떤 상황점검을 하셨는지.

○감사담당관 국승원  하려고 지금 하는 것이거든요.

○임형택 위원  2017년 아니고 2018년 12월 중에 그런 운영실태를 점검하시겠다.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임형택 위원  우리가 2017년에는…….

○감사담당관 국승원  안 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점검을 해보지는 않았고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원래는 우리가 출자 출연기관이 해당이 되는 것인데 예를 들면 출자 출연이 한 2015년 이쯤 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해야 되는데 안 한 것이 되는 것인가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처음으로 이것을 하려고 하거든요.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설명자료를 보면서 그러면 원래 했어야 하는데 안한게 된 것 같습니다. 물론 그때 거기가 어떤 실질적 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랬다고 감안을 하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계획을 잘 세우셔서 진행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국승원  잘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주헌 위원  LED산단 저기를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2억 원 출자해서 하는 부분이라 2억 원 출자한 부분에 대한 것만 하는 것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그것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사업을 하다 보니까 회사도 어려움이 많고 해가지고 내부적으로는 문제점이 있어요. 함바집을 한다든지 거기에서 소규모로 갖다가 쓰고 한 사람들이 소송 걸려 있는 것은 알지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처음 들었습니다.

○김주헌 위원  돈을 소소하게 받지 못한 사람들이 단체로 해가지고 집단으로 소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잘 점검을 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해줘보세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는데요.
  우리 감사담당관의 우리 직원들이 사실은 우리 모든 공무원들에게는 잘못하면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부서예요. 철저한 기강확립을 시켜서 우리 익산시 행정이 그래도 어느 청렴도도 올리고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존경받는 그런 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국승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행정국 소관 기획예산과, 행정지원과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춘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안전행정국장 이상춘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세무과장 신차란.
  징수과장 이예완.
  회계과장 황재택.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종합민원과장 조정태.
  존경하는 김용균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새로운 꿈과 희망을 향해 힘차게 비상하는 무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께서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가정에도 늘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아낌없이 보내주신 격려와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안전행정국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주요성과를 말씀드리면 가장 괄목할만한 성과는 2017년 12월 말 기준 30만 인구를 지켜낸 것입니다.
  인구정책계가 신설된 이후에 매월 인구 변동을 확인하여 전입을 독려하고, 시민, 시의원, 공무원들이 적극 참여하여 이루어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중앙부처, 도청, 정치권과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2018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한 결과 334개 국고보조사업 3,531억 원, 42개 타기관 사업 3,190억 원 총 6,721억 원을 확보하여 2018년 예산 1조 원 시대를 여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또한 익산시 주민등록 등재 시민이라면 재난 재해 발생시 최대 1,000만 원을 보상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과 마을 CCTV설치로 24시간 시민의 안전을 보살피는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빈틈없는 세원관리로 2017년 세입목표대비 시세부문 14.5%를 초과달성하였으며 고질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운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도 주관 지방세 징수실적 평가에서 2017년도 상반기 최우수기관, 1/4분기와 2/4분기 체납세 징수왕에 선정되었습니다.
  내고장 지역생산품 및 여성기업인 제품을 883건에 163억 원을 구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였으며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로 6억 700만 원의 세외수입을 증대하여 시 재정확충에 기여하였습니다.
  시민대학운영 등 함께 배우고 나누는 평생학습센터 운영으로 평생학습도시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 초중학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와 국외연수를 지원하였습니다.
  주민과의 대화, 시민열린광장, 심심토크 등을 통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시정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민원 담당공무원의 친절 교육 생활화와 시민 편익을 고려한 거버넌스 행정을 구현하여 민원행정 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정부 정책과 연계한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2019년 국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투자와 합리적인 재정 운용으로 재정 건전성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취약지역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과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을 통해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CCTV설치 및 24시간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여 범죄발생 대비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셋째, 납세자 중심의 세정운영과 철저하고 공정한 세원관리로 자주 재원을 확충하고 투명한 계약업무관리로 신뢰받는 회계행정 정착과 우리지역 생산품 우선 구매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습니다.
  넷째, 시민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과 지역사회의 특색을 살린 혁신교육특구 운영으로 지역교육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겠으며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째,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지원을 확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으로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전행정국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용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보고를 위하여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자는 양해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주 중요한 시기에 이상춘 안전행정국장님 경험 있는 분이 오셔서 정말 더 기대가 크다고 했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기획예산과와 행정지원과만 우리가 주요업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 조창구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창구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재준 기획계장입니다.
  나영근 예산계장입니다.
  이창현 정책개발계장입니다.
  지윤아 인구정책계장입니다.
  서미덕 성과관리계장입니다.
  강금진 규제개혁계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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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안전행정국(조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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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송호진 위원  송호진입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 애 많이 쓰세요. 인구정책 관련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인구정책계가 신설된지가 얼마나 됐지요?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1년 됐습니다.

○송호진 위원  1년 됐지요.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예.

○송호진 위원  이번에 인구정책 담당도 바뀌고요.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예.

○송호진 위원  1년이면 나름대로 좀 안착이 될 때인데 어떻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전담 부서가 생김으로써 저희가 열심히 한다고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전입보다는 또 출생보다는 사망자가 갈수록 늘어나고 또 대도시로 젊은 세대들이 직장이나 학업을 위해서 많이 전출이 되는 관계로 사실은 인구정책을 추진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어려움은 많이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다 이것이 우리뿐만 아니고 중소 자치단체들이 다 겪는 그런 현실인데요. 인구정책계까지 신설을 해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특단의 어떤 조치나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전혀 달라진 것이 별로 없어요. 보면 주소전입유도를 하는데 현실적으로 뾰족한 수가 없으니까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그것도 주민등록법이나 이런 것 위반사례도 굉장히 많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대학생들 전입하고 하는 부분은 실제 여기에서 기숙사에서 거주를 하기 때문에 주민등록법상의 위반은 아닙니다.

○송호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경우 외에도…….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그런 경우 외에 그런 부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송호진 위원  제가 열거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일이 그래서 결국은 엄밀히 보면 공무원들한테 불법을 권유하고 유도를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갈등 겪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고 어떤 조례나 이런 것에서도 인구증가를 위한 어떤 방법 같은 것도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시고 예를 들어서 출산장려금 같은 것 이런 것들도 보면 자치단체별로 상당히 차이가 많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현실적으로 그게 그렇게 했을 경우에 유인책이 될 수 있냐 그런 것도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가지고 그것이 불합리하면 그것도 조정을 하고 그렇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예, 그런 부분에도 조례에도 금년도에 한 번 살펴서 개정할 부분은 개정하려고 합니다.

○송호진 위원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게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교부금 산식이 좀 바뀌어가지고 저희한테는 상당히 유리한 국면이 됐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교부세 같은 경우는 지표가 한 120여 가지가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한테 좀 유리한 산술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것이 해마다 바뀌지는 않고 몇 년 갈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매년 지표가 약간씩은 변동은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약간 변동은 있지만 큰 줄기 흐름은 그대로 유지가 되니까 최소한도 문재인 정권에서는 저는 이 기조가 유지되리라 보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지금 2년차까지 해가지고 연간 1,000억 원 이상씩이 그것도 보조금이 아니라 교부금이 왔어요. 그렇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전에는 속된 말로 꼬리표 없는 예산이 이렇게 1,000억 원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다 무슨 농업예산이니, 복지예산이니 이렇게 하면. 그러면 눈에 띄게 엄청나게 익산시에 어떤 변화가 와야 해요. 그렇잖아요? 예산편성이나 이런데에서도. 그런데 이렇게 작년하고 올해 1,000억 원 이상씩이 교부금이 증액이 됐는데 과장님 혹시 표 나게 그것 갖다가 어디어디에 썼는지 한 번 몇 가지만 뽑아주실래요?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그동안에 주민편익시설이 농기계, 농로라든지 마을안길이라든지 농배수라든지 이런 부분 숙원사업을 해결을 못해준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작년 추경 때부터 해소를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농업예산 쪽에 220억 원 정도 더 투자된 부분이 있고요.

○송호진 위원  농로나 이런 것은 그동안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랄지 소소한 예산으로 얼마든지 했던 것이고 1,000억 원이라고 하면 딱딱 뽑을 적에 지금 농업예산 200억 원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1,000억 원이면 그래도 딱딱 꼽았을 때 몇 백억 원 정도는 딱딱 나와야 하는데 결국은 예산과장님도 이것이 체감이 안 된다고 하면 시민들이나 의원들이 볼 적에는 도대체 1년에 1,000억 원 이상씩이 늘었는데 주체를 못 할 정도로 돈이 늘었는데 도대체 늘어난 것이 뭐냐. 이것 갖다가 일부 빚 갚고 한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산업도로 3산단에서 연무대IC 가는 도로도 150억 원이 작년에 투자가 됐고요.

○송호진 위원  예, 또. 없어요. 1,000억 원이면 눈에 띄게 딱딱 들어나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어요. 결국은 민간경상비나 민간자본보조나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결국 행정안전부 재정분석 한 것을 보면 최하 등급 계속 받고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그 부분은 작년도 것이 아니고 2015년도, 2016년도 이 부분을 가지고 분석한 것인데 우리가 일반경상비 같은 것이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이 갈수록 줄어들어야 하는데 그 행정안전부 지침대로 한다면 갈수록 한 20%씩 줄어들어야 해요. 지금 업무추진비나 이런 경상비가 줄어들지는 않는 상황이거든요?

○송호진 위원  그런데 지표가 그것뿐만 아니라 물론…….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2015년 지표 분석한 것도 말하자면 2016년이나 이렇게 되어서 했을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예.

○송호진 위원  그것도 최하위, 2016년 거 2017년에 분석한 것도 최하위 그러면 2017년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나 민간보조가 더 늘어났어요. 그러면 아마 등급이 있으면 최하하위 나올 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그런 부분은 부채 같은 것이 많이 줄어들다 보면 2017년도 지표가 한 2019년도에 나오거든요? 그때 보면 2017년도 거에 대해서는 많이 하등급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기를 바라고요. 보면 재정 건전성도 경상비율이나 관리채무비율, 현금자산대비 부채비율 등 이런 것들이 재정 건전성이고 또 지방세수 수입비율이나 지방세 징수율, 지방의회 경비 절감노력, 업무추진비 절감노력 이런 것이 재정 효율성인데 두 가지가 모두 최하위예요. 한 가지라도 최하위를 벗어나야 하는데 최하위를 맞는다는 것은 그리고 2015년, 2016년 거를 분석을 했지만 지금 현재 정 시장님도 2016년부터 재임을 하셨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2016년 예산은 2015년에 다른 시장이 했다고 하더라도 2016년에 추경이나 이런 것은 정 시장님 때 편성을 한 것이에요. 결국은 이것이 쭉 흐름을 보면 지금 익산시가 재정 건전성이나 재정 효율성에서 점수를 못 맞고 있다는 얘기예요. 잘못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시장님 연초에 주민설명회 가보면 무슨 상, 무슨 상 엄청나게 뭐 했지만 심지어는 어떤 정치인은 1,000억 원 늘어난 것이 정 시장님이 노력해서 한 것처럼 그렇게 허위로 왜곡해서 선전을 하고 이러는데 그렇게 지금 도끼 자루 썩는 이런 놀이 할 때가 아니에요. 어떤 재정 건전성이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것을 개선해야 할 것인지 이것을 지금 여기 계장님도 여럿 있잖아요. 다른 부서에 비해서 기획예산과 이 업무를 어디에서 해야 할지 정책개발에서 해야 할지 성과관리에서 해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서가 지금 둘, 넷, 여섯 7개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예.

○송호진 위원  좀 고민하셔가지고 익산시가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재정 건전성이나 효율성을 확보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것인지 이것을 고민을 좀 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예.

○송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충영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저도 앞에서도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쓴 소리를 해야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냥 큰 틀에서만 얘기를 해주세요. 2016년도 추경에 지방교부세가 늘어서 왔지요?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예.

○김충영 위원  2016년는 추경 그때 늘어서 왔지요?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2016년도요?

○김충영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2017년도.

○김충영 위원  2017년도에도 추경에 왔어요?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예, 2017년도에 추경에 왔지요.

○김충영 위원  그리고 2016년도에는 지방교부세가.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2016년도에 추경에 교부세로 127억 원이 왔습니다.

○김충영 위원  지방교부세가요?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예.

○김충영 위원  2017년도에는.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2017년도에는 추경에 141억 원.

○김충영 위원  아까 우리 교부세 중앙정부가 주는 그 지표가 120가지가 변해서 우리시에 좀 더 오고 있다 그런 얘기지요?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예, 그런 부분입니다.

○김충영 위원  그것이 그전에 2015년도에는 안 왔지요? 이런 변동된 지표를 적용하지 않았지요? 2015년도.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2015년도에는 추경에 교부세가 온 것은 없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까 그 지표가 변해서 우리가 1년에…….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지표가 중간에 한 번 오는 것이 있고요. 정산을 해서 정산분이 오는 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지표가 변한 분을 적용을 해서 그것이 정산 때 주든 추경 때 주든 그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예.

○김충영 위원  그 변동된 지표를 적용한 해가 언제냐는 것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2017년도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작년 같은 경우는 추경 때 교부세가 많이 온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자고 해가지고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많이 온 부분이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 우리시 예산, 그 2015년도 그다음에 2016년도, 2017년도 이 내용이거든요? 2015년도보다 2016년도에 결산에서 얼마나 늘었어요?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예산이요?

○김충영 위원  예, 더 온 부분이.
  큰 틀에서 얘기하면 돼요.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교부세 산정기준은 매년 연말에 해가지고 하는데 중간에 하는 추경 때 하는 재원은 지표가 변동된 것이 아니고 국세 받은 만큼의 지방세 비율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전년도에 비해서 행정안전부에서 기준해가지고 얼마만큼 인상될 것이다, 증가될 것이다 해가지고 준 다음에 완전히 결산보고 나면 그 재원가지고 지자체별로 분배하는 것이 추경에 오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표변동이 아니고 국세 징수한 만큼의 변동률 그 차액을 다시 분배해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국세가 예상보다 더 거쳤기 때문에 준 것이고 만일 적게 거쳤다면 교부세가 삭감되겠지요.

○김충영 위원  2017년도에.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2016년도, 2017년도 이 2년 동안 우리시에 예산이 더 왔는데 어떤 형태로든 더 왔는데 지금 표 난 것이 없다 이런 얘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예.

○김충영 위원  지금 이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이에요. 앞에 동료위원님도 지금 그 얘기를 꺼낸 것이잖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내용을 좀 아시는 분들은 이 지적을 많이 해요. 우리시가 변화를 줄 수 있는 해가 결국은 2016년도, 2017년도였는데 2년을 헛살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파악해본 것에 의하면 이 해에 2년 동안 2,000억 원이 넘어요. 제가 보기에는 한 2,400억 원쯤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표 나게 한 것은 우리 시장님 말씀대로 800억 원 빚 갚은 것 그다음에 아까 말한 150억 원 연무대 도로 투자한 것 아까 농업예산 우리 과장님이 220억 원 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막 쪼개져있어요. 물론 아까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주민숙원사업 해결한 것 저 인정합니다. 농로포장이든 우리시 시민들이 원했던 민원들을 해결하지 못했던 소로개설해주고 이런 부분도 저도 일정 부분은 인정을 해요. 그런데 우리시가 미래를 위해서 뭔가 투자를 하고 먹고살기 위한 먹거리를 우리 익산시가 어디에서 창출을 해낼 것인지에 대한 답을 2년 동안은 내지 못 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2년 동안 이 기회가 있었는데 못했다. 우리 가정살림으로 보면 그냥 생활 좀 나아지게 한 것이에요. 미래에 대한 투자는 신경을 안 쓰고. 그래서 저는 아까 말한 전략적 투자, 합리적 재정 운용 이런 것 못했다. 우리 해당 부서에서 이 부분 우리 시장님께 국장님도 강하게 질의해야 됩니다. 예산을 이렇게 몰고 가면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지 지금 당장 조금 생활나아지자고 위에서 예산 좀 더 주니까 지금 먹고사는 것에 급급하고 마는 것이에요. 저는 2년 동안 헛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 부분 우리 담당 부서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우리 익산시의 살림, 미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고민 해가지고 시장님께 자꾸 건의해야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인구 얘기도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구정책계를 만들고 늘리기 사업을 하는데 과장님 우리 인구가 늘어나면 우리 시민에게 유익한 것은 뭡니까?
  익산 시민에게 유익한 것.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개개인한테 돌아가는 것은 없겠습니다마는 일단은 교부세가 많이 인구가 모델이 되기 때문에 교부세가 많이 내려옵니다.

○김충영 위원  교부세.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예.

○김충영 위원  예산 좀 더 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아까…….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그 외에도 우리 시민에 대한 자긍심이라는 것이 있지요? 인구 30만 명이라는 그런 명예.

○김충영 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 명예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여기…….
  위원장님 제가 시간 좀만 더 쓰겠습니다.
  홈페이지에 인구정책 홍보를 해요. 출산, 보육, 귀농 귀촌, 주소전입 혜택. 행정안전부 직원하고 제가 아는 사람이 있어서 이야기를 하면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익산시가 아무리 주소전입해서 혜택이 있다, 귀농 귀촌의 혜택이 있다, 보육을 하는데 혜택이 있다, 출산 장려금을 준다 해도 대한민국 1등 할 수 있느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출산장려금을 1등으로 줄 수 있느냐 그다음에 보육을 1등으로 대한민국에서 해낼 수 있느냐, 귀농 귀촌하는데 지원금을 1등으로 줄 수 있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여건이 갖춰지면 할 수 있지요.

○김충영 위원  그렇지요. 여건이, 지금 현재 여건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지금 현재 여건으로는 좀 어렵지요.

○김충영 위원  어렵지요.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예.

○김충영 위원  그렇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차피 이것 익산시에서 1등 못 하지 않느냐. 사실 홍보해야 우리가 한 10번째 이런 정도인데 그 10번째 지역을 가려고 하겠느냐.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그렇지만 또 오려고 하는 사람들은 있기 때문에 해야 될 부분은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지요. 오려고 하는 분들은 우리시 유입을 해야지요. 그것을 내쫓아서는 안 되지요. 당연히 어떻게든지 보듬어 안아야 되고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것이 너무 인위적으로 인구정책을 끌고 가면 그 부작용을 나중에는 감당을 못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너무 인위적으로 개입을 하면 그 후에 언젠가는 감당을 못하는 수준에 왔을 때 뭐라고 할 것인지 그래서 이 부분도 더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여건상 아까 말한 우리의 조건이 1등 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할 수 없는 형편이다. 그러면 우리가 뭔가 다른 생각을 해서 인구 부분을 풀어갈 수 있는 대안을 좀 내놔야 한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예, 고민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박종대 위원  박종대입니다.
  요즘 예산가지고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동안에 너무나 적체되어가지고 그런 예산들을 해결하다 보니까 뭔가 표시 나지 않느냐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동안에 그런 부분의 급한 것은 불을 껐으니까 차후에는 좀 잘 관리를 해달라 그런 말씀을 격려를 하고 싶고, 인구 문제에 대해서 저는 관심이 좀 많은 사람이잖아요? 자꾸 위원님들이 인구 이야기를 하니까 저 해야 할지, 안 해야 할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인구는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줄 수밖에 없어요. 자체가 2020년이 가면 학생수가 5분의 1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인구는 줄 수밖에 없는데 얼마만큼 주는 인구를 잘 계실 수 있도록 포괄하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익산에 거주하면서 주소를 두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집중을 해야 한다. 다른데 있는 사람 이쪽에 모셔 오려면 대단히 어렵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얘기하지만 특별한 혜택을 주기 전에는 오지를 않는다. 그래서 익산에 거주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거주 하는 사람이 주소를 옮겨두지 않고 여기에서 사시는 분들 또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가보시면 알지만 이것 좀 잘 관심 있게 보셔야 해요. 자녀들이 익산에 거주하면서 다른 곳에 주소를 결론적으로 모셔가요. 여기 사시지도 않고 경로당에 와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고 있어요, 우리한테 도움도 안주면서. 이런 부분도 많이 인구정책계에서는 관심을 가져야 한다. 경로당 여기 아들, 딸들 세금혜택 보려고 다 모셔가 버려요. 여기 살면서, 주소는 여기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돌아다녀보면 저 사람 여기 안 살어, 허당이야, 잘 할 필요 없어, 선거도 안 해 그렇게 알려주니까 알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익산에 살면서 안 되신 분 그것이 아까 같이 대학로란 말이에요. 지금 시는 나름대로는 열심히 해서 3월에 기숙사 문제에 대해서 관심들을 많이 갖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원룸에 계시는 분들은 지금 시가 대책을 못 내놓고 있어요. 익산에 사는데 주소를 옮기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멀리 계신 분들을 모시려 말고 익산에 사시는 분들이라도 제발 좀 주소를 옮길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한다. 그러려면 인구정책계가 그냥 1년 있다가 담당 바뀌고, 바뀌고 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인구정책계는 전문적으로 거기에서 많이 근무할 수 있도록 뭔가 그래야 그 부분에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단기적으로 있다가 다른 곳으로 가버리고 그러면 또 나무아미타불이 된다. 그래서 뭔가 익산시에 굉장히 중요한, 인구가 곧 지역의 품격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결론적으로 인구가 빠져나가는 원인이 젊은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가요. 왜, 일자리가 없으니까 일자리 찾아가는 것이에요. 지금 그것도 한 번 보세요. 어떤 사람이 다른데로 많이 가시는지. 젊은 사람이 많이 나가더라 이것이지요. 그래서 그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이유다 그것에 보충을 좀 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익산에 사시면서, 살지도 못한 분들 여기에 퇴거하려고 말아요. 그분 바로 또 나갑니다. 익산에 사시면서 익산에 주소를 안 두시는 분들을 설득을 시키고 이제 바로 3월 달 학생들이 많이 빠져나갈 것입니다. 2월 달 넘어가면, 졸업하면 주소 다 빠져나가요. 졸업한 사람들 그때 갑작스럽게 공백이 와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월 달에 신규 학생들 또 온단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예.

○박종대 위원  등록을 하겠지요. 2월 달에 주소가 또 많이 빠져나가요. 그래서 원룸에 사시는 부분에 관심을 갖고, 여기에 사시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달라. 다른 곳 사람 막 모시려고 말고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임형택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그냥, 다른 것 보다는 아까 24쪽에 보면 우리가 갈수록 소송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올해 실제 예산에도 소송 예산을 많이 세웠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예.

○임형택 위원  그것에 대해서 항상 대책을 마련하고 계시기는 한데 지금 우리가 법무계장님이 선임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예, 공모를 했는데 응하지를 안 해가지고.

○임형택 위원  응하지를, 조건이 좀.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예, 지금 또 추가로 다시 공고를 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응하는 분이 안 계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것은 빨리빨리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시가 갈수록 소송이 늘고 있고 소송 비용이 늘어나고 있어요.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예.

○임형택 위원  그만큼 뭔가 행정업무를 하는 과정에 물론 불가피하기는 한데 일단 그 법무계장이라든지 이런 자리가 빨리 채워져서 진행하고 계시는 업무들이 정상적으로 빨리빨리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소송에 대한 대처나 이런 것들이 늦어질까 하는 우려가 되어서요.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서둘러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 부분은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26쪽에 성과관리 직무성과평가제를 하시잖아요?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인데요. 이것을 직무성과평가제를 우리가 민간기관에 맡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작년에 전북대가 했었던가요? 제 기억에…….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예, 전북대 산학협력단.

○임형택 위원  전북대 산학협력단.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작년도 것이 금년 2월 달까지거든요. 금년에도 3월부터 내년 2월까지인데 입찰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어떤 기관이 될지는 또 선정을 해봐야 하는 것이고요.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예.

○임형택 위원  예를 들면 이 BSC직무성과 평가를 해서 실제 올해 인사를 하실 때 이 내용들이 그러면 제대로 반영이, 일단 최대한 성과관련 해서 반영이 되었나요?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저희들은 평가를 해서 인사파트로 그 자료를 그대로 보내줍니다. 인사파트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적용을 했는지 안했는지까지는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 이것이 이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직무평가를 민간기관에 맡겨서 굳이 1억 원 가까운 예산을 물론 조금은 줄었는데요. 하여튼 큰 예산을 들여서 민간기관에 맡겨서 이것을 하잖아요. 작년에는 6급 이상을 했고 올해는 5급 이상을 하신다는 것인데 직무성과평가가 정확히 인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확히 어떤 체크나 점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직무성과평가를 공정하게 하겠다고 해서 이 제도를 굳이 민간기관에 맡겨서 예산을 들여서 하고 계시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예.

○임형택 위원  인사파트 넘기시는 뿐만 아니라 그것이 정확히 반영이 되도록 그것 좀, 그런 것은 당연히, 당연한 것 같은데 그 점검이 잘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연봉이라든지 5급 이상을 연봉제로 하거든요? 연봉계약 할 때는 이것을 가지고 적용을 하고 있고 또 5급 이상에 대한 성과금을 지급할 때도 이것에 의해서 성과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것이 인사에는…….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인사까지는 저희 파트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그쪽으로 넘겨주는.

○임형택 위원  넘겨주는 정도 하고 인사파트에서 그것을…….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예, 적용을 어디까지 하는지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그것은 인사파트에 반드시 적용해야 되거나 이런 관련 규정이라든지 우리시 방침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가요? 혹시 설명이 가능하신가요? 인사파트에 넘기는 것 관련해서 이것이 어떻게 반영해야 된다는 우리시 나름대로의 방침이 어떻게 되는지.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우리가 1년에 두 번씩 근무평정을 하잖아요?

○임형택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근무평정을 할 때에 70%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 BSC성과를 가지고요.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성과를 가지고.

○임형택 위원  그러면 인사파트에서는 현재는 우리시 방침대로 70% 정도는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반영하고 있을 것입니다.

○임형택 위원  저는 그런 부분이 인사파트와 충분히 계속 교감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예.

○임형택 위원  그래야 이 제도를 운영하는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27쪽에 규제개혁을 하시는 데요. 이것이 계속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그것이 계속 개정은 안 되더라고요. 어떤 것이냐면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있습니다.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중에 제13조가 조금 전라북도하고 14개 시군 중에서 그러니까 15개 지자체지요. 지자체 중에서 우리시 것만 안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르면 개정이 되어야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시만 과도하게 묶어놓고 있어요. 이것이 물론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우리시의 방침이 조금, 그러니까 이것을 너무 무분별하게 풀었을 경우에 공원으로 묶어놨던 곳들에도 시설물이 지어지고 이런 것을 대비해서 좀 난개발 우려 때문에 조금 우리는 그것들을 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2020년 일몰제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관련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제가 민원들을 접하다 보니까 그런데 정작 그 위치에 해당하는, 예를 들면 장기미집행시설에 내 시설이 묶여 있는데, 내 사유재산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익산시가 2020년 일몰제까지 이것을 더 검토하겠다고 하면서 계속 안 풀어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라북도와 13개 시군은 다 바뀌어 있는데 우리시만 과도한 규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도로공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난개발을 뭔가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적절히 하는 부서에 도시개발이나 도로공원과에 담당하는 그 부서의 지침도 나름 이해는 되는데 이것이 타도시가 바뀐지가 2~3년이 다 지났습니다. 2~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시가 계속 안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한 번 그 규제개혁에 그런 부분이 해당하기 때문에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파악을 해서 관련 부서하고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아마 그 시설을 조금 더 지을 수 있고, 안 지을 수 있고 그런 규제 차이인데 제가 보기에는 좀 과도한 규제인데 너무 오래 두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얼마 전에 저도 보도를 통해 확인했는데 기획예산과가 가장 중요하게 있는 것이 업무 보고에는 내용이 아마 다른 내용들을 많이 넣다 보니까 빠지셨는데요. 항상 보고를 해주셨었는데 정보공개 원문공개율이 우리시가 거의 바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보공개 등록건수가 전라북도 최하위예요. 그러니까 정보공개를 신청하는 시민들의 건수가 이 보고된 건수가 전라북도 최하위고요. 그다음에 등록된 건수에 원문공개율이 또 전라북도 거의 13, 15회, 13, 14, 15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어떤 시민이나 단체나 주민이 어떤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우리시가 그것을 항상 원문 그대로 공개하지 않고 뭔가 가공해서 제대로 주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중요한 문제거든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누드프로젝트라고 해서 시민들이 요구하지 않은 정보까지도 다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정보공개 부분은 행정지원과 업무 소관이거든요.

○임형택 위원  아, 예. 그것은 제가 잠시 착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제가 행정지원과에서 질의하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예산서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예.

○임형택 위원  예산서를 저희들이 책자로 받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예.

○임형택 위원  그리고 홈페이지에는 PDF파일로 공개를 해주시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요청을 드리면 예산서 파일을 우리 행정에서는 이것을 엑셀이나 한글로 가지고 계실 것 아니에요? 예산서 파일 자체를요. 그 자료를 제공해주시는 것이 가능한가요?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놓은 자료…….

○임형택 위원  그것은 PDF입니다. PDF라서, 제가 문의 드리는 이유는…….
  계장님이 잠깐 이야기해주시면.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엑셀로 가능합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그것은 엑셀로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석을 하고 뭔가 가공을 할 때 전혀 어려움이 많아가지고요.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것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황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황호열 위원  국장님, 국장님이 좀 답변하여 주세요.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예.

○황호열 위원  조례가 먼저예요, 시장님이 지침하는 시장님 지침이 먼저예요?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조례는 저희 법이기 때문에 조례가 먼저지요.

○황호열 위원  그렇지요?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황호열 위원  그런데 우리 조례에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도 지금 시장님의 지침에 의해서 못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면 조례는 뭐예요? 조례가 있으나 마나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태양광 사업 쪽을 보면 조례는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시장님 지침에 의해서 못하는 사업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것 한 번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알겠습니다.

○황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우리 예산의 효율적인 배정, 인구에 대해서 많은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했는데 어제 민원이 와서 보니까 말소된 시민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주민등록정리기간이라 보통 과태료가 10만 원, 5만 원인데 2만원에 어제 관계 동에 가서 이렇게 등록을 해줬는데 그것도 홍보를 철저히 해서 말소된, 아까 없는 분들 끌어오는 것보다 말소된 우리 시민들을 좀 등록시켜 주는 것도 홍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예,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한 가지만 더.

○위원장 김용균  더 하셔야 합니까?

○송호진 위원  예, 짧게.

○위원장 김용균  그러면 송호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세요.

○송호진 위원  이번 예산에서 요청한 예산 하나 우리가 통과한 것 있어요, 정책개발관련해서.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예.

○송호진 위원  내용 아시지요?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예.

○송호진 위원  거기에 대한…….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2월 중에 합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

○송호진 위원  빨리 마무리 지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예.

○송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그리고 우리 기획예산과가 우리 시의 가장 안전행정국에서 중요한 업무들이 많습니다. 우리 기획예산, 정책개발 등 우리 기획예산과 직원들이 너무 수고 많이 한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과로로 인해서 이용연 국장님이 예산과장하다가, 안전행정국장 하다가 운명을 달리 했는데 정말 훌륭한 공무원이었는데 정말 안타깝고 애도를 표하는 바 입니다. 우리 공무원님들 과로하지 마시고 건강 꼭 지키시고 익산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바로 이어서 행정지원과 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신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행정지원과장 김용신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총무계장 주영만.
  시정계장 김태환.
  인사계장 박철영.
  조직관리계장 배창경.
  기록물관리계장 황금철.
  공무원복지계장 전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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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안전행정국(행정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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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인사문제에서 보면 직무기피부서 있잖아요? 지정확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관리를 하는 것이에요? 지금 기피면 안 가려고 하는 부서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강경숙 위원  그러면 만약에 거기를 운영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올해도 공모를 했어요. 기피부서를 했는데 그분들한테 인사상에 인센티브를 줍니다.

○강경숙 위원  인센티브를.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쉽게 말해서 우리 근무평정이 끝나면 가점을 별도로 주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가점을 해서 이분들이 나중에 인사할 때 좀 이롭게 해주는 것이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강경숙 위원  그렇게 해주면 많이 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지난번에 할 때 국별로 했는데요. 저희가 2대1 정도?

○강경숙 위원  2대1 정도 지원을 해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경쟁률이 지난번에 그렇게 됐습니다.

○강경숙 위원  경쟁률이?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강경숙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공정하고 객관적인 특별승진제도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강경숙 위원  운영을 하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올해 며칠 전 인사에 투자유치 분야에, 아니, 기업유치 분야에 탁월한 직원이 있어서 6급에서 5급으로 특별승진 했습니다.

○강경숙 위원  아, 6급에서 5급. 점수에 상관없이?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그분 공적을 한 번 해보면 우리 3, 4산업단지에 우리가 8만 5,817㎡를 기업유치를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할 때는 3만 7,532㎡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로 보면 43.5%를 이분이 하셨고 그다음에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보니까 이것도 한 27.3% 정도 되어서 이분이 이번에 특별승진 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렇게 객관적으로 특별한 일을 하셔서 승진을 시켰잖아요? 거기에 대한 공무원들의 반발은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옛날에 특별승진이라는 것은 청백리상을 받는다든지 민원친절 대상 이런 것만 있었는데요. 저희 시가 작년에 관련 부서에서 투자유치 이것을 제정을 해가지고 처음에 시행을 해서 이분이 이번에 혜택을 받았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직무성과제를 하잖아요? 반영을 만약에 해서 반영을 시키면 행정지원과에는 인사할 때 반영을 많이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많이 하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강경숙 위원  그리고 과장님 제가 언젠가 우리 위원회별로 위원님들이 들어가 있는 부서가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강경숙 위원  현황에 대해서 어떤 위원회에서는 위원들께 이렇게 해주시는데 있고 안 하는 곳이 있고 그것이 좀 그래서 제가 운영위원장으로써 조사가 필요해서 그것 좀 해주시라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 연락이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직원한테 관련 계장한테는 말씀을 드렸는데…….

○강경숙 위원  제가 한 3번 정도는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이번 회기 내에 바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죄송합니다.

○강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송호진 위원  송호진입니다.
  제가 지난 번 기획예산과에서도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행정지원과장님한테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정책개발 쪽에 1월 달에 미비된 것을 보안을 해주십사 해서 한다고 했는데 연락이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그 내용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송호진 위원  아까 기획예산과장님이 2월 중에 한다고 했는데 어쨌든 인사문제이니까 과장님, 국장님이 좀 챙기셔가지고…….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것을 매끄럽게 잘 처리를 해주세요.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예.

○송호진 위원  그리고 인사하고 나면 항상 이런 저런 뒷이야기들이 있는데 이번 인사는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지금 저희가 승진인사를 별도로 하고 전보인사를 나중에 했는데요. 위원님들도 뒤에 들어봤지만 이번에는 서열위주라든지 서열위주에서 또 나이를 고려를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시의 역점 시책도 고려를 하고 해서 저희가 봤을 때는 담당 과장으로서 잘 했다는 소리는 못 하겠지만 그래도 무난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말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세상에 20년, 30년 공무원 생활을 했는데 이렇게 오밤중에 이런 것은 처음이랄지 여러 가지 사례들이 좀 있어요? 왜 매끄럽게 못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인지.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사실은 의회 업무보고도 있고 해서 보직인사를 빨리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는 늦어도 6시 40분, 7시가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전산 상 오류가 있어가지고 언론인들한테 그때 정도 한다고 통보도 했었거든요. 전산 상 오류가 있어서 9시경이 됐는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내일 날짜인데 오늘 했어요. 그런데 아까 저도 지면을 한 번 본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분들의 오해가 있는 것 같고 저희가 최선을 하다보니까 그래서 약간 오차가 있었는데 전산을 하다보니까 오류가 생겨가지고 저희 생각은 최소한도 6시 반에서 늦어도 7시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그다음 날 제가 인사를 띄울 때 각 직원들한테도 죄송하다 이런 내용을 메일을 보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것 외에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일일이 또 개인 신상에 관한 문제이고 그래서 그것은 거론을 안하겠습니다마는 항상 인사가 뒷소리가 안 나올 수는 없는데 이번에 특히 6급 같은 경우는 주로 인사 서열순으로 했다. 물론 인사운영하다 보면 서열도 필요하고 장기근속자 배려도 있고 여러 가지 공무원들 사기나 분위기도 감안하고 그때그때 그것은 인사권자의 어떤 권한이고 한데 이번에 6급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서열위주 했다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면 평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매끄럽지 못하게 몇 가지 된 문제 또 이렇게 거론은 안하겠습니다마는 지적받는 두어 건씩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자꾸 반복되지 않도록 잘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번에도 6개월, 지난 번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6개월만에 이렇게 인사하고 하는 것 시장님께서도 인정을 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신지가 한 달도 안됐는데 보면 이번에도 보니까 그냥 제가 대충 뽑아볼게요? 예를 들어서 식품클러스터에 있던 이모 계장님이 건설계장으로 가셨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송호진 위원  식품클러스터에 몇 개월 계셨어요?
  6개월도 안됐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맞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렇지요? 중간에 인사 해서 이렇게, 이런 것을 하시지 말라는 얘기인데 왜 그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느냐? 제가 볼 때는 없어요. 그다음에 하수도 과장님이 식품클러스터로 갔어요. 그런데 저는 저 혼자만의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적직인데 지적직도 뭐, 하수도 과장도 할 수도 있고 식품클러스터 담당 과장도 할 수가 있지만 지적을 평생한 분이 지적전문성을 가진 분이 하수도과하고 뭔 관련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지난 번 인사 때 해서 이번이 또 다른 곳으로 옮기셨는데요.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하셨고 시장님께서도 답변하셨는데 6개월 정도도 안 되고 하는데 1년 미만 직원들이 과장님이나 혹시 계장이나 직원들 옮긴 것에 대해서는 인사담당 실무과장으로써 죄송하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리고 그것도 문제지만 제가 왜 하수도 과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느냐면 시정주민설명회 때 하수도 과장이 하수도과 업무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더라고요. 왜 못 하겠어요? 전문성이 없으니까 못 하는 것이에요. 간지 얼마 안 되고, 업무파악도 안 되고. 그런데 그런 사람을 또 6개월 만에 식품클러스터로 갔어요. 그러면 식품클러스터도 그렇게 허접한 업무입니까? 아무나 갖다 놓고 해야 할 자리가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송호진 위원  한 번 실수를 했으면 다음에는 안 해야 되는데 실수하고 6개월 만에 또 실수를 하는 것이에요. 제가 볼 적에는 이것 인사 아주 잘못된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분이 능력이 없다든가 그것이 아니에요. 평생을 지적을 하셨으면 거기에 맞게 차라리 종합민원과 이번에 있으니까 종합민원과로 보내든지 아니면 어디 면장으로 보낸다든지 이러면 전문성하고 별 상관없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지만 이것은 이 사람으로써도 문제고 조직으로써도 큰 문제다. 이것 앞으로 이런 일이 더 이상 있으면 안 됩니다. 다음에 건설과장도 6개월 되어서 시민안전과로 왔지요? 종합민원과장이 또 몇 달 만에 교육 갔습니다. 교육이라서 불가피한 면도 있지만 이것을 제대로 운영하려면 다른 사람을 보내야지 이렇게 몇 달짜리를 교육을 보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벌써 이렇게만 봐도 대충 6개월 지금 생각나는 대로 한 사람만 해도 4명이고 특히 말하자면 여기에서 한 2명은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은 조금만 신경을 쓰면 되는 것인데 이것 왜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랬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아까도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에 답변을 했는데요. 교육은 저희가 예측을 못했는데 62년인가, 63년생 이후부터 교육대상자예요. 그래서 하니까 제가 대상자 과장님들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보지는 않고 아웃사이더로 몇 분이 내가 교육을 보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분들이 다 그렇게 말 그대로 신참들이고 보직이 얼마 옮기지 않은 분들인데 그래서 별 수 없이 종합민원과장을 교육을 보내다 보니까 거기가 공석이 되고 하다보니까 6개월 이렇게 된 분들도 온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렇게 수시로 하지 않게끔 인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제가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지적을 한 것이 그것이에요. 인권위에서 설문조사를 하는데 설문조사 그것을 1부 달라고 했는데 청렴도가 2016년도 51위에서 44위로 올랐어요. 7계단 상승됐지만 75개 중이니까 지금 현재도 중하위권이에요. 그런데 이 내부청렴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뭐냐면 가장 큰 원인이 제가 볼 적에 인사 불공정이에요. 인사 불공정, 불합리, 무원칙 이것 때문에 공무원들의 불만이 팽배해서 아무리 노력해도 이것이 개선이 안 되면 익산시는 청렴도 상위권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국장님 아까, 감사담당관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렸지만 제가 감사담당관 보고 설문조사를 한 번 하라고 했어요. 해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아마 한다고 했으니까 협조해서 설문조사 되고 하면 원인 찾아가지고 이것 원인해결하세요. 그래야 이것이 청렴도 상위등급 올라가지 44위 올라갔다고 지금 만족할 때도 아니고 가장 큰 문제가 내부청렴도 하락인데 가장 큰 문제 원인이 인사 불공정이야. 인사에 대한 공무원들의 불신, 인사권자에 대한 어떤 믿음이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용이 없고 성과위주로 한다고 하더니 성과위주도 아니고 그래서 신뢰가 무너진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과장님, 국장님이랑 노력 좀 해주십시오.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예.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충영 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시가 인사를 시장님이 할 때 왜 인사 전에 보도가 나가고 하는 부분, 특정인을 거명을 하지는 않지만 매번 보면 무슨 직이 승진을 하네 이렇게 해요? 제가 또 나중에 인사가 난 다음에 보니까 맞지도 않아요. 그러면 이 부서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저도 어디 유출됐다니 이런 것도 들었는데 저희 인사파트에 멘트 한 것도 없고 사실 그렇습니다. 본인들은 내가 대상자가 되면 승진을 하려고 다 하잖아요? 밖에 본인들이 승진한다고 표현을 하다보니까 그런 것이 나왔는데 저희가 어디에 유출했다느니, 유출 내용이 맞는지 저 내용 한 번 봤으면 쓰겠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기인사이다 보니까 아, 누가 승진을 한다고 하더라, 누가 대상자라고 하더라 하지만 그것은 설에 불과하고 결정적으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나와서 우리가 자료를 제공하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설은 설이고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김충영 위원  제가 확인을 해봐도, 나중에 보니까 안 맞아. 그런데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공무원들을 그런 부분들은 교육 좀 시켜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김충영 위원  누군가는 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외부로 나가고 하면 막 혼선을 야기하고 또 거짓뉴스가 사실인 것처럼 시민들은 그렇게 접할 수 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더 관리를 잘 해야 하지 않나.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내부결속도 하고 교육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까 동료위원님도 청렴도 얘기 했는데요. 저는 청렴도가 감사담당관실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행정과에서 더, 왜 그러냐면 내부설문들을 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김충영 위원  그러면 특히 아마 인사부분에 그다음에 물론 공무원들은 내부적으로 비리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낮게 점수가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조직 내에서 그래도 관리가 되어야, 사실인 것이 나가면 괜찮아요, 그것은 펙트이기 때문에. 사실이 아닌 경우가 더 돌고 와전이 되고 워낙 요즘에 가짜뉴스가 너무 판을 치다보니까 사람은 먼저 나온 소식을 사실로 믿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특히 인사 때랑 이런 때 더 신경을 써야하겠다.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위원님들께서 지적한대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계약직들 문제들도 문제제기하는 분들이 많지요?
  우리 계약직들.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임용할 때? 뽑을 때?

○김충영 위원  예, 뽑는 것을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제기하는 사람들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글쎄요. 그 부분까지는 제가…….

○김충영 위원  아, 이 과에 그런 질의가 안 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무슨 업무에 대해서 계약직을 뽑겠다 그렇게 저희한테 협조 맡아서 오면 임기제를 뽑잖아요? 그것은 저희가 인사위원회 거쳐서 공정하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시중에는 그런 얘기들이, 계약직들 뽑는 사항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안 나오도록 어떤 원칙과 투명하게 인사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결국은 그렇지 않다는 것. 그러니까 그런 루머들은 돌고 소문의 꼬리의, 꼬리를 물고 입방아에 오릅니다. 제가 어느 부서 이런 과 얘기는 안하겠지만 저도 그런 소리를 들으면 지금도 이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과에서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계약도 하고 해야 한다.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박종대입니다.
  118쪽 시민감동 친절행정 서비스 제공 내용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친절행정, 친절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결론적으로 시민하고 가장 밀접한데가 어디냐면 읍면동, 종합민원과다 이것이지요. 과장님 맞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시민들이 가장 많이 접촉하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박종대 위원  예, 그렇지요.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 친절이라는 것이 자기가 하루에 일할 수 있는 능력이 하루에 민원인을 접할 수 있는 인원이 예를 들어 100명이다 그런데 150명이 오면 친절은 사라집니다. 친절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본위원이 보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읍면동도 복잡한데는 굉장히 복잡하고 한가한데는 굉장히 한가해요. 정말 이것을 여기 보니까 친절행정 용역결과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해서 1월 달에 수립을 하겠다고 이렇게 하셔서 이번 인사에 반영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읍면동에 민원인이 여기에, 지금은 풀행정이란 말이에요. 자기 가까운 곳에 민원을 접하고 살다 보니까 이런 것을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잘 관리해가지고 어느 읍면동은 이런 사유로 인해서 민원인이 많으면 이것을 꼭 점검을 해가지고 그런데는 정말로 정원에서 사람을 빼면 안 됩니다. 최소한 더는 못줄망정 이것을 좀 어렵겠지만 과장님이 잘 점검해서 정말로 이것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저는 이것은 잘 맞춰주셔야 한다 그런 생각은 제가 들어요. 그래서 친절행정 서비스 다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좋은 제도인데 그 제도 위에 앞서 내가 할 수 있는 양이 오버가 되어버리면 친절은 사라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이상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한 번 좀, 나머지 추진계획 이런 것은 다 좋은데 나는 그런 부분이 사라져버리면 결론적으로 친절은 사라진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지금 공정한 인사문화 정착 해가지고 보면 추진계획이지요? 앞으로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쨌든 격무 기피부서가 그동안에 참 문제가 많았습니다. 왜 6개월, 1년도 안 되어서 자꾸 떠나느냐. 기피부서에 가면 자꾸 가려고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제도는 저는 이번에 많이 활성화 시켜서 기피부서에 계시는 분들한테는 많이 혜택을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거기 서로 가려고 하지 어려운데, 아니, 지금 주요 보직을 받아서 거기에 가서 주무과 아니면 점수를 못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갖기 때문에 거기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과장님이 이런 것을 확대해서 앞으로도 더 신경을 많이 써주고 만약에 음주운전자 지금 복지포인트 전액 미지급을 하겠다. 예를 들어서 복지포인트를 줬는데 음주운전자가 발생이 됐어요. 그러면 다 변상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작년까지는 50%를 줬어요. 그런데 이것이 작년도 기준으로 예를 들어 이분이 발생을 해가지고 하면 결과가 올해 정도 나오잖아요? 내년도에 합니다.

○박종대 위원  아,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왜 그러냐면 하반기인 사람들은 다 썼잖아요. 변상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만약에 하반기에 그렇게 되는 부분들이 생기니까 그것은…….

○박종대 위원  다음에, 다음에.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다음년도라고 생각하시면…….

○박종대 위원  결과.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그 결과를 반영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

○박종대 위원  복지포인트를 주지 않겠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황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황호열 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국장님이 대답해주세요.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예.

○황호열 위원  아까 우리 박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시민감동 친절행정 서비스 있잖아요?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예.

○황호열 위원  이것이 우리 시민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민원서비스를 잘 하려면 근무환경을 개선을 해주셔야 돼. 공직자들 진짜 열악해요. 그렇게 해놓고, 내가 배부르고 등 따뜻해야 오시는 분들한테 최대한 서비스를 해주는 것이에요. 내 몸이 온전치 못 하고 편안하지 않은데 얼마나 서비스를 잘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읍면동뿐만 아니라 본청도 마찬가지이고 모든 환경을 민원인들이 찾았을 때 충분하게 친절하게 대할 수 있는 분위기조성이 첫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공직자들부터 우선 환경개선을 해준 다음에 친절하게 대하라고 해야지, 국장님 그렇게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알겠습니다.

○황호열 위원  그렇잖아요.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황호열 위원  내 몸이 불편하고 힘들면 와서 민원을 제기해도 제대로 응대를 않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황호열 위원  그렇지요?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예.

○황호열 위원  그러니까 우선 공직자들이 편안하게 환경을 좀 개선해주셔서 오시는 민원인들이 좋은 대우를 받고 가고 충분한 친절서비스를 받고 갈 수 있도록 공직자들 우선 환경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알겠습니다.

○황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임형택 위원  몇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아까 122쪽에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정보공개 활성화에서 원문정보공개제도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98% 정도라고 아까…….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96. 7%…….

○임형택 위원  구십육점 몇 프로요?
  구십육점 몇 프로라고 아까…….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96. 7%.

○임형택 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것은 지금 우리가 자체적으로 정보공개 포털을 통해서 공개하고 있는 것이 이정도 비율이고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임형택 위원  얼마 전 보도에 보면 우리 정보공개, 이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공개하시는 것이고 시민이 정보공개 청구를 요청했을 때 업무 공개율이 우리 도시가 전라북도에서 거의 최하위거든요. 보면 2015년, 2016년, 2017년 보도가 나왔는데 우리시가 전라북도까지 포함해서 15개 중에서 14위, 12위, 13위 그래요. 그러기도 하고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등록건수는 전국 꼴찌예요. 우리시가 3년 연속 거의. 2016년 14위고요. 2015년, 2017년은 15위거든요? 그러니까 꼴찌거든요? 정보공개를 청구를 하면 우리 공무원 분들이 원문을 그대로 공개하지 않고 시민이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원문공개를 하면 가장 편한데 뭔가 가공해가지고 일부만 공개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정부공개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지자체로 평가받고 있는 것이지요. 과장님 이 내용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한 번 파악해 보시고요. 보도에 나와 있으니까, 이것이 정부에서 발표가 된 자료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저희가 작년도 기준으로 처리현황은 1,576건, 청구건은 1,227건을 처리를 했는데요. 전문공개가 그중에서 1,009건, 부문공개가 178건입니다. 위원님 다시 한 번 알아보시면…….

○임형택 위원  예, 그것은 보도에 나온 것이니까요. 한 번 살펴보시면 하여튼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등록건수가 적은 것은 민감한 정보를 요청할 경우에는 또 취하를 요청하기 때문에 전라북도 포함한 15개 지자체 중에 우리시가 정보공개를 하는 건수도 가장 적고요. 또 정보공개를 한 것 중에서도 원문 공개율이 가장 적은 지자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보공개는 요즘은 잘 되는 곳들은 아까 여기 원문 정보공개제도를 하시는데 96.7%를 하신댔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 잘 되는 곳을 보면 이렇게 자체적으로 공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민이 오가는 것들도 원문으로 공개를 최대한 해줘가지고 시민들이 그런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갈수록 투명하게 많이 바뀌잖아요. 그렇게 하는 지자체들이 또 많은 호응을 받거든요. 지금 여러 가지 하고 계신 것 같기는 한데 아까 언론보도된 것 한 번 살펴보시고요. 정보공개가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 뭔가 만족하지 않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마련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행정구역 개편하실 때 아파트는 최소 가구 수하고 최대 가구 수가 우리시가 대략 어떻게 되나요? 지금 한 통이. 최소가 어느 정도 가구 수가 최대는 어느 정도 인지 혹시.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최저가 45세대 이상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10주택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마을 빼고요. 아파트나 공동주택.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그러니까 저희가 할 때는 실제로는 45가구가 계셔야 하는데, 세대주가. 자연부락 단위는 안 되는 곳도 있잖아요.

○임형택 위원  그렇지요, 안 되는 곳이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그래서 지난번에 해드린 것이고, 아파트는 가다 보면 아파트 하나 신축이 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애로사항이 많은데 그래서 자연부락은 지금도 우리가 20가구가 있는데 멀리 떨어져있다, 이장님 우리 동네는 안 온다 해달라 해가지고 이런 것이 있거든요.

○임형택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꼭 몇 가구 이상을 해야 된다 그렇게는 어렵고…….

○임형택 위원  현재 규정상으로는 45세대를 최저로 보고 유지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그것 자료 하나 부탁드릴게요. 현재 그렇게 규정은 되어 있는데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일반 자연마을하고 아파트에 최소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고 최대는 어느 정도인지 그것은 한 번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자료 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기획예산과 연계가 되는 것인데요. BSC성과관리 직무평가제를 해서 기획예산과는 우리 행정지원과로 넘기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5급 이상의 간부공무원들에게 어느 정도 적용이 제대로 되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그것을 지금 이번 달에 월급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연봉책정기준입니다.

○임형택 위원  예, 연봉은 그렇고 인사에도 반영이 된다고 기획예산과에서는 이야기를…….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인사에도 고가할 때 반영이 되고 가장 민감한 것은 연봉책정기준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5급 이상, 5급 공무원들은 기획예산과의 BSC평가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연봉이야 그렇고 그러면 인사에는 예를 들면 아까 우리 어느 정도 비율이 반영된다든지 이런 지침이 우리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70%하고…….

○임형택 위원  그러면 그렇게 운영을 하고 계시고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그것은 그 자료를 받아서 그렇게 하는데 직원들 생각은 인사보다도 뭐니뭐니 해도…….

○임형택 위원  연봉에서…….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연봉에 신경을 더 쓰는 것 같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제가 굳이 다시 한 번 말씀을, 기획예산과에서 확인을 했는데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쨌든 이것이 우리가 외부기관에 예산을 들여서 맡겨서 평가를 하는 것이니까요. 그것들이 잘 객관적으로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객관적으로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리고 어제 동료위원님들이 5분발언을 하셨는데 비정규직 그 문제가 우리시가 국가정책이나 문재인 대통령 정부정책에 너무 반하는 상당히 의도적 그런 8개월만 채용하는 예산을 세우고 문제라는 지적은 있었는데 상당히 타당하고 저는 느꼈는데요. 그에 대해서는 당장의 대책이 나오기는 어렵지만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지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2월 말이나 3월 초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속적 협의를 거쳐서 그분들이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국가정책하고 역행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가는데 우리시만 그렇지 않은 것은…….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그런데 저희가 전국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경상도 쪽에서는 아예 추진도 안 해요.

○임형택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그리고 약간 차이가 있는데 그런데 저희 시도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한 번에, 한 번 만나서 위원회가 전체 결정할 수 없는 문제이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그분들이 불이익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전국 시 군의장단에서도 이것이 지금 서명이라든지 결의를 채택해서 계속 촉구한다고 합니다. 경상도가 아니고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좋은 것은 우리가 먼저하면 되는 것이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우리시 살림을 하다 보면 재정이 있어야 하는데 정부에서는 저희한테 보조 하나도 안 해줘요. 그리고 전부 정규화 시켜라. 어떻게 보면 지금 이것이 하면 9급 공무원보다 월급이 더 많습니다, 비정규직들도. 그렇게 상황이 되다 보니까 다시 월급조정을 한다 이런 이야기도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할 테니까, 지자체에서 따를 테니까 예산을 줘라. 재정부담금을 국비로 주고 그다음에 이분들한테 아이디를 줄 수가 없어요, 별로. 단순 업무 하라. 그런데 책임감 있게 해야 할 것 아니냐. 우리 직원들도 애로사항이 많은데 직원이 1명이 있으면 그 직원이 정규화 됐으면 정식직원 같이 정년이 보장되니까 여러 가지 이런 것이 있는데 노동부도 건의를 하고 저도 회의 때 가서 많이 했는데 메모는 다 해가지고 와요. 그런데 답이 없어요. 그런 애로사항도 있다는 말씀 참고로 말씀을 합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애로사항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시가 8개월 거만 예산을 책정을 하고 그러니까 상당히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그 부분에 대단히, 그런 우리시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필요한데요. 너무 우리시가 의도적으로 그런 것들을 국가정책에 반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 훤히 들여다 보이는 식의 그런 정책들은 개선이 필요한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심의위원회 하셔서 차후에 우리시는 어떻게 대책을 갈 것인지 대책도 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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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강경숙	김용균	김주헌	김충영	박종대
송호진	임형택	황호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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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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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1인)

안 전 행 정 국 장	이상춘
홍 보 담 당 관	전병희
감 사 담 당 관	국승원
기 획 예 산 과 장	조창구
시 민 안 전 과 장	양현석
세  무  과  장	신차란
징  수  과  장	이예완
회  계  과  장	황재택
교 육 정 보 과 장	박주환
행 정 지 원 과 장	김용신
종 합 민 원 과 장	조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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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용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