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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회-기획행정위원회-제2차)
제207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월 24일 (수)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10시 02분 개의)
| 1.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맨위로 |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행정국 소관 시민안전과, 세무과, 징수과, 회계과, 교육정보과, 종합민원과의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현석 시민안전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과장 양현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계장 탁덕남.
안전관리계장 이정식 계장은 지금 교육 중으로 불참했습니다.
민방위계장 김유미.
재난방재계장 김상회.
CCTV계장 최정희.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안전행정국(시민안전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임형택 위원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아마 새로 업무 맡으셔가지고 업무파악이 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다른 것보다는 44쪽에 좀 전에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CCTV 설치 이야기 하셨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예.
○임형택 위원
저는 과장님 오실 때마다 드리는 말씀인데 여기가 전체 시민들의 생활을 CCTV로 계속 다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범죄예방이나 안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장점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니까요. 여기 위탁해가지고 맡아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다 민간인이시다보니까 그분들의 윤리규정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분들이 시민들의 모든 것을 다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근무자로써 그런 것들을 잘 준수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항상 잘 강조는 되고 있는데요. 과장님이 이 업무 새로 하시니까 그런 부분을 꼭 좀 잘 계속 챙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그런 문제가 크게 발생한 적은 없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예.
○임형택 위원
그 부분은 더 각별히 계속 잘 챙기셔야 되는 시민들의 어떤 인권과 관련된 부분이여서 개인정보 이런 것에 다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수시로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하여튼 그런 부분을 새로 오신 과장님들께도 또 그쪽에도 잘 전달하시고 한 번씩 강조해주시면 그분들이 꾸준히 잘 내적으로 계속 교육하고 이렇게 잘 할 것 같아요. 잘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예.
○임형택 위원
그다음에 39쪽에 국가안전대진단 아까 말씀보고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특정관리대상 시설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현황파악이 혹시 되어 있으신가요?
아니, 그러면 과장님 차후에 파악해보시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남 아파트 하나입니다. 그런데 혹시 그 사이에 또 변한 사항이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한 번 확인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현재 알고 있기로는 그렇거든요? 혹시 특정안전관리대상 시설현황이 어떤지 하고요. 그다음에 우남 아파트 대피명령 내리고 나서 지금 계속 그분들에게, 뭐라고 해야 하지? 주택을 나가서 임대라든지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대출해주고 있는 현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특정안전대상 시설현황하고 지금 대출되어있는 현황 그것은 자료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예, 제출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송호진 위원
송호진입니다.
오늘 신문에 보면 우리 저쪽 인화동에 있는 거기가 뭐지요?
복지센터 있잖아요? 인화동 남부복지관.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이 심폐소생술로 노인 이렇게 처치해가지고 그런 미담이 보도가 되고 한 것 아시지요?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예.
○송호진 위원
우리 직원들한테는 심폐소생술을 언제 얼마나 교육했어요?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직원들한테는, 지금 초등학생을 상대로 해가지고 교육…….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 초중고 맞춤형 안전문화교육 실시해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우리 직원들 대상으로는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직원들, 현황 파악을 제가 잘 못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없지요?
그래서 직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초중고생도 중요하지만 우리 직원들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이나 이것 어려운 것은 아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예.
○송호진 위원
그렇지만 안해 본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교육을 우선 우리 직원들이 먼저, 우리 의원들도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을 한 번 계획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소방서와 같이 연계를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꼭 좀 한 번 해주시고요.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예.
○송호진 위원
그다음에 화생방장비가 결국은 방독면 얘기하는 것이지요?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현재 7,924개를 보유하고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예.
○송호진 위원
그것이 연도별로 대충 알고 있습니까? 사용연수나 이런 것을 보려고 하는데 자세한 것은 자료로 주시고 7,924개에다가 지금 또 5,437개를 구입을 추가로 하는 것이지요?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예, 추가로 합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모자라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간이 지나서, 내용연수가 지나서 폐기하고 하려고 하는 것인지.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모자라서 민방위대원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한 80% 정도가 민방위 대원에 대해서만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말하자면 그 기준 보유대수에서 많이 모자라는 것이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예, 그렇습니다. 80% 정도로.
○송호진 위원
그렇게 하시고 혹시 내구연한이 지났다든지 하면 폐기처분을 할 것은 하고 관리를 잘해주시고요.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예, 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연도별 구입현황이나 이런 것은 자료로 좀 주십시오.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예.
○송호진 위원
그다음에 CCTV가 요즘은 범죄예방이나 또 범죄발생한 후에도 사건처리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예.
○송호진 위원
그리고 해마다 CCTV를 설치를 하고 있는데 잘 하시겠지만 좀 CCTV 말하자면 보안이나 안전사각지대들이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예.
○송호진 위원
그리고 주로 목에다 설치를 하는데 그래도 말하자면 좀 어디 부족한 곳이 있어서 계속 설치를 하니까 그것을 한 번 쭉 잘 점검하셔가지고 어느 부분에 말하자면 사각지대가 있는지 이것을 사전에 잘 선정을 해놨다가 구입할 수 있도록 그것을 좀.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예, 조사해가지고 사각지대 먼저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예.
○송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충영 위원
우리 과장님 아직 업무를 파악을 못했을 것 같은데 오늘 신문에 보도자료 어제 냈지요?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예.
○김충영 위원
그 내용이 오늘 의회에 보고하는 자료하고도 좀 달라요?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지금 올해 낸 것은 올 예산만 냈고 작년 이월 사업비가 또 있거든요? 그런 것에서 좀 착오가.
○김충영 위원
좀 다른 것 같아요. 지금 보고 책자의 예산하고도 다르고.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여기에서는 예산이 약 27억 원쯤 된다는 것 아닙니까?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예, 신문보도 사항은 이월사업비를 빼고 나온 것이어서요.
○김충영 위원
예산도 다르고 개소도 좀 다르고 그래요.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보통 도심형 CCTV카메라에 돌아가는 원형카메라가 달려있고.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회전형.
○김충영 위원
그렇지요? 회전형 카메라 달려 있고 보통 거기에 한 2개쯤 더 달리지 않나요? 그것이 그냥 임의대로 판단하는 것이에요? 아, 이곳은 3개 달아야 되겠다, 4개 달아야 하겠다.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주변 현황을 보고.
○김충영 위원
보고?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제가 다니면서 보면 보통은 2개 달려있는 같아요.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1개소에 회전형 1대하고 고정형 3대가 달려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 그러면 회전형 하나 달려 있는 곳에 플러스 3개를 단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예, 고정형 3개.
○김충영 위원
고정형.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예.
○김충영 위원
이 화소가 똑같아요?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화소가 지금…….
○김충영 위원
고정형하고 회전형하고의 화소가.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거의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만 화소로.
○김충영 위원
200만 화소로.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예.
○김충영 위원
똑같다는 얘기네요.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최근에 저희 지역에서도 작은 사고가 있어서 그것을 한 번 신청을 주민이 해봤어요. 어떤 결과가 오는지 저도 한 번 해보라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거기 예고는 100m지점까지 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찍힌다.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돌아온 답변은 확인불가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그 정도 될 것도 같은데도 경찰에서 그냥 확인불가 얘기가 쉽게 나와요.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각도가 돌아가는 각이라든지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것은 좀 안 나올 수도…….
○김충영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찍혔을 것 같은데도 그렇게 결과가 나와 그래서.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화소가 떨어지는 것은, 노후된 것은, 또 화소가 옛날 것은 화소가 약해서…….
○김충영 위원
그럴 수 있는데 그것은 최근 것이거든. 그런데도 그러더라고요.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최근 것은 안 나올 리가 없는데 각도나 이런 것이 좀 안 좋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김충영 위원
우리 설치를 하고 그냥 업체에 거의 맡겨놓지요? 설치업체에 아까 금방 각도나 방향 이런 것 잘 점검하나요?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준공검사 할 때는 여러 가지 체크리스트가 있어가지고.
○김충영 위원
아, 준공할 때.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예.
○김충영 위원
앞으로도 많이 설치할 것인데요. 그런 부분을 현장에 나가서 또 전문가가 보는 것하고 설치하는 분들은 설치하는 데에 일단 급급하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예.
○김충영 위원
준공 받아서 자기네들은 결과 나오면 사업비 받아 가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비치는 그런 각도나 위험지역 이런 판단들을 경찰하고 잘 협조해가지고 그 위치는 언제든지 방향을 좀 바꿀 수도 있고 조정이 가능한 것이니까 준공할 무렵에 그런 부분들을 더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아요.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예, 경찰하고 같이…….
○김충영 위원
개수만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설치가 되어 있어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효과를 내는 그렇게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준공 당시 할 때 경찰이나 이런 그쪽 분야 사람들하고 같이 입회 해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강경숙 위원
간단한 것 궁금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민방위 교육을 보면 민방위대원 기본교육도 있고 또 참여형도 있고 지역특성화 민방위 훈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여형이나 특성화는 무슨 차이인지 싶어가지고.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참여형은 산불이 났다든지 재해 같은 것 동원이 될 때 그때 민방위대원이 같이 참여하면 기본교육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것이 참여형 교육이고요.
○강경숙 위원
아, 재해가 나고 하면 스스로 참여를 하면 그것을 인정을 해준다는 것이에요?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예.
○강경숙 위원
교육으로?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예.
○강경숙 위원
그리고 특성화는 지역 특성에 맞게 하는.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특성화는 읍면단위 같은데 지진훈련이라든지 그런 것 할 때 그때 지진이라든지 화재라든지 그런 훈련할 때 같이 또 참여하는…….
○강경숙 위원
그러면 그것이 지역마다 지진훈련 한다든지 아니면 화재 훈련을 한다든지 지역마다 다 이렇게.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예, 수시로 사항에 따라서…….
○강경숙 위원
일률적이 아니라 다 틀리게 특성에 맞게 한다는 얘기인가요?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다 하셨습니까?
○강경숙 위원
예.
○박종대 위원
박종대입니다.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두 가지만, 제가 관심을 갖는 것이 CCTV 부분이에요.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예.
○박종대 위원
어쨌든 시민안전과는 우리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고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하다고 봐도 정말로 중요할 것입니다.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요즘 이슈화 되고 있잖아요. 그만큼 우리 과장님이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시고 임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지금 거기 업무보고, 오늘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어쨌든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몇 가지는 아셔야 할 것 같아요. 모르시는데 자꾸 묻고 싶은 것은 아니고 우리 생명 보호 골든타임이라고 많이 요즘 방송에 나오잖아요.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 과에서 정말로 심폐소생, 안전교육 이 2가지는 어떤 특단의 대안을 내놔야 합니다. 초등학교만 갖고는 안 돼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얘기하는데 이것을 보건소와 소방서와 우리 시민안전과 이렇게 해서 언제든지 누구든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장을 만들어 놔야 해요. 지금 다른 시도에서는 많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생도 오고 어디도 오고 일부 소방서에서 하고 있는데 소방서에서는 취약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좋은 아이템을 한 번 받아보세요.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예.
○박종대 위원
그것 말씀드리고 올해 과장님이 다 알고 있는데 좀 아셔야 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 드리고 있어요. 통합관제센터가 이번 2월 며칠부터 새로 저기하지요? 2월 달부터지요.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예.
○박종대 위원
지금 위탁을 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예, 지금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받았어요? 되어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예.
○박종대 위원
어디로 되어 있어요? 회사가 어디가 되어 있어요? 위탁회사가.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지금 전주 업체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지난번에 받았던데 입니까?
지난번에 했던 곳이냐고요.
새로운 업체예요? 어디예요? 그러니까 전주업체 뭐예요?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지금 계약체결 합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 계약이라니, 그러니까 위탁은 됐어요? 아니, 공모해가지고 선정이 됐어요?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아직 공모 중이어서요.
○박종대 위원
아, 그래요? 본위원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누구든지 이렇게 가능하도록 그렇게 열어놓다 보니까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상식이 없는 그런 업체들이 위탁을 받다보니까 이것이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이에요. 지금 다른데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익산시를 포함해서 다른 업체들도 지금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예.
○박종대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가 앞으로 조금 관심을 갖고 해야 합니다. 이 CCTV는 위탁 받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곳하고 달라요.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예.
○박종대 위원
관심을 갖고 해야 돼요. 이것 전문적인 것을 갖는 사람들이 해야지 이것을 확대하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용역회사 같은 곳이 받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 용역회사가 뭐를 알겠습니까? 이것을 진짜 관심 있게, 하고 싶은 얘기가 더 있는데 제가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는 않겠습니다. 이것 진짜 잘 판단해서 해야 될 문제이고, 두 번째는 지금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얘기를 했어요? CCTV는 방범용하고 그다음에 어린이보호용 그다음에 교통용 이 3가지가 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예.
○박종대 위원
과장님은 아셔야 해요.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예.
○박종대 위원
방범용하고 어린이보호구역하고는 조금 CCTV 시스템이 달라요.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예.
○박종대 위원
그리고 아까 3개가 달려있다고 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예.
○박종대 위원
고정은 장거리용입니다, 장거리용. 멀리에서 차가 이동해서 오고 양쪽에 주 골목에 시스템이 되어 있고 하나는 단거리 아주 적은 것은. 그리고 나머지 회전용은 360도 회전을 잡아서 그러니까 그 공백 기간을 고정식으로 잡는 것이지요. 위치를 보면 이것이 살다보면 바람불고 뭐하고 하면 이것이 틀어져요. 그러면 통합관제센터에서는 그것을 보면 압니다. 이것이 조금 올라갔구나, 내려갔구나 이것을 지금 누가 하느냐. 유지보수팀들이 한단 말이에요.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예.
○박종대 위원
이것을 잘 관심 있게 가져야 합니다.
계장님.
계장님 어디에 있어요?
잘 들으세요, 계장님. 잘 하고 계시는데,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제가 칭찬하고 싶어요. 그 부분을 잘 별도로 용역회사한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누가 얘기하느냐. 모니터링 하는 사람들이 몇 번 카메라 어디에 있는 것이 어떤 문제가 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해줘야 합니다.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예.
○박종대 위원
얘기 안 하면 유지보수 용역회사는 내버려 둬버려요.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것을 교육을 시켜줘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아시겠지요?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예, 알았습니다.
○박종대 위원
과장님이 아셔야 돼요.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예,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이 부분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지금 동료위원께서 뭐라고 하니까 이야기를 안해야 하겠는데, 지금 마을용 CCTV 과장님도 연구를 해보세요. 저도 많은 고민을 해서 제가 제안을 하려고 해요. 지금 통합관제센터는 관리보수가 되는데 마을용은 관리보수가 안돼요. 진짜 이것을 어떻게 마을에다 민간이니까 되어야 한다? 이것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새로운 업무니까 올해는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마을용 CCTV에 대한 관리보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많이 관심을 갖고, 가져달라 그 말씀을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예.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김충영 위원
저 하나만.
○김충영 위원
우수저류시설을 우리 인화지구에 합니다.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예.
○김충영 위원
내용은 계속 파악을 하겠지만 우수저류시설을 할 때 땅의 깊이를 보통 한 12m 가까이 팝니다.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예.
○김충영 위원
그렇다 보니까 그 주변의 주택이나 상가 이런 엄청 발생을 해요.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예.
○김충영 위원
실제로 건물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크릭이 간다, 침하 된다 이런 민원들이 생각보다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주민설명회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 가는 때에 그 회사가 선정이 되면 그 부분을 또 과장님이 더 잘 알 것이니까, 지하 터파기를 하는 것이니까 그 민원들 안 생기도록. 이것이 공사하다 보면 주민들 몰려오고 그래요.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항상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을 사전에 잘 방지해서 일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예.
○김충영 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그쪽은 다행히 공원 속에서 하니까 조금 민원은 그전보다는 덜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김충영 위원
그것을 좀 신경써서 해주세요.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주헌 위원
다 말씀하신 부분인데 시장님하고 주민간담회를 할 때 시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을CCTV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유지관리팀을 만들어서 시에서 직접 유지보수를 할 수 있게끔 하겠다.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예.
○김주헌 위원
전혀 아직 과하고는 협의가 안 된 것 같은데 올해 한 번 그렇게 해보세요.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해야 관리가 되지 매년 시의원들이 해주는 부분도 있고 시에서 하는 부분도 있는데 조금만 고장 나도 새로 해달라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보면 오히려 그것이 더 낭비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예.
○김주헌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을 챙겨서 한 번 그 유지보수관리팀을 별도로 구성을 하든 뭐를 하든 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예, 연구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세요.
○임형택 위원
아까 자료요청했던 것 중에 특정관리대상 시설은 안 주셔도 될 것 같고요. 제가 자료를 확인해보니까 우남 아파트 하나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시민안전보험 있거든요.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예, 시민안전보험.
○임형택 위원
2017년 하반기에 시작했는데요. 시작시기부터 지금까지 혹시 혜택 받은 현황 그것도 자료 한 번 부탁드릴게요.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예, 알았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양 과장님은 건설과장하시다가 이쪽으로 오셔서 업무를 잘 빨리 숙지하셔야지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민안전과 우리 시민의 생명, 안전의 가장 중요한 것을 갖고 국가적으로도 안전이 최고 아니겠어요?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가 다중집합장소의 사고 문제 거기는 KTX역사문제 그리고 버스터미널 문제 그리고 다중집합장소인 전통시장에는 정말 모든 시설들이 아주 노후 되어 있어요. 철저히 점검을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국가적으로 화재 이런 것은 소방도로에 차들이 정체되어 있어가지고 사고가 더 번지는 예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우리가 점검을 해서 빨리 소방차들이 대처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다 미리미리, 알고 있는 것이지만 시에서 손을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도 잘 하셔서 그리고 지진에 대한 우리 대피 문제,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했지만 예비교육, 우리가 보면 지진이 났을 때 어떻게 하는지. 아직은 우리 시민들은 익숙지 않고 있거든요.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그런 것도 점검을 잘 해서 시민이 정말 안전한 방어를 할 수 있도록 시민안전과에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를 바라요.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세무과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과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차란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신차란
세무과장 신차란입니다.
세무과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임남길 세정계장.
송영강 지방소득세계장.
고민호 도세계장.
백현기 세무조사계장.
한태우 재산세계장.
최윤정 과표계장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 세무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안전행정국(세무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세무과장 신차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우리 신차란 과장님께서 설명을 너무 잘하셔서 하여튼 세수목표도 올해 많이 잡아놓고 그랬으니까 잘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좋은 세무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신차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징수과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징수과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예완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이예완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이예완입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일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징수계장 박원용.
채권관리계장 이명복.
체납처분계장 윤성민.
세입관리계장 조을수.
세외수입계장 박용수.
기동징수계장 김인수.
세외징수계장 황석순.
(참조)
[부록]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안전행정국(징수과)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임형택 위원
설명말씀 잘 들었고요.
67쪽에 아까 웅포관광개발하고 익산관광개발 기업회생에 따라서 징수가 불능하다고 설명을 주셨잖아요?
○징수과장 이예완
예.
○임형택 위원
이것이 대략 어떤 사항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족한 것은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징수과장 이예완
웅포관광개발하고 익산관광개발에서 국세랄지 지방세 빚이 많이 있습니다. 낼 세액이 많으니까 기업회생을 신청을 했어요. 기업회생을 하면 법적으로 압류를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매처분이랄지 더 이상 받지 못 하도록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더 이상 독려를 못하니까 그동안 밀렸던 세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서도 안주고요. 그렇게 해서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업회생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판단을 하면 저희가 세금을 더 이상 받지 못합니다. 그것이 끝나야합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못 받게 되는 것이 대략 어느 정도일까요?
○징수과장 이예완
그것이 20억 원 정도 됩니다.
○임형택 위원
20억 원 정도 연체되어 있던 것을 저희가 못 받게 되는.
○징수과장 이예완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법원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업회생과 관련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현재로써는 없는 상황인가요?
○징수과장 이예완
예, 법원의 판단만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다. 법원에서 어떻게 어떻게 조치를 하라 결정이 내려올 때까지.
○임형택 위원
현재의 법체계 내에서는 우리가 20억 원 정도 못 받았던 세금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리고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현재는 법에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징수과장 이예완
예, 없습니다. 저희가 압류는 되어있는데요. 압류되어 있는 것 조차도 기업회생 법원에서 승인을 하게 되면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 예산은 또 꼼수네요. 어떻게 보면 우리시를 상대로 뭔가 있는 세금, 내야 될 세금도 계속 안내면서 자기들의 기업활동은 유지를 하고 있는 형태잖아요?
○징수과장 이예완
예, 그 형태는 맞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혹시 세금은 못 받더라도 이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우리시가 가진 계획이나 고민은 따로 지금, 현재로써는 기업회생에 대해서 법원이 판결내리는 것에 따라서 그냥 우리는 그에 맞게 가겠다고 하는 현재 이런 방침인가요?
○징수과장 이예완
예, 그렇습니다. 더 이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야 물론 징수과에서 일부러 받을 수 있는 것을 안 그러거나 하지는 않았겠지만 현재로써는 지금 우리시가 생각할 수 있는 방침은 없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것이고요.
○징수과장 이예완
예, 판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요. 하여튼 이 웅포골프장 관련해서는 문제가 분명히 많이 있는데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금 지체상금은 남아있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거의 우리가 잘 받을 수 없는 어찌 보면 그런 상황적인 것이 되어 있는 것이고 이 연체되었던 20억 원 정도는 이런 기업회생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법원의 판결을 받아내면 우리가 또 20억 원도 못 받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상황인 것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나요?
○징수과장 이예완
전혀 못 받지는 않고요. 일부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한 번 이것을 아까 말씀하신대로 어떤 법적인 근거 내용 때문에, 상황 때문에 못 받게 되는지 그 관련된 어떤 자료를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20억 원 정도가 그동안 몇 년도에 얼마얼마씩 연체가 되어서 연체되어 있는 것 그 전반적인 상황자료를 한 번만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징수과장 이예완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박종대 위원
간단하게 2가지만 한 번 확인차 확인해보겠습니다. 67쪽 지금 현황을 보니까 체납결손처분이 8억 2,900만 원 정도 되네요?
○징수과장 이예완
예.
○박종대 위원
그렇지요?
○징수과장 이예완
예.
○박종대 위원
도비보다는 시비가 체납률이 훨씬 높아요, 결손처분률이 높아요? 도세보다는.
○징수과장 이예완
예.
○박종대 위원
왜 이런 현상이 생겨요?
간단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업무보고니까, 계획보고니까.
○징수과장 이예완
도세취득세 보다도 재산세가 상당히 비율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하고…….
○박종대 위원
재산세가요.
○징수과장 이예완
예, 그래서 시세가 그렇게 되고요.
○박종대 위원
아니, 도세도, 말씀해보세요.
○징수과장 이예완
그다음에 결손처분은 작년에 비해서, 2016년도는 20억 1,600만 원이었는데 작년에는 8억 2,900만 원 이렇게 적게 들어간 것입니다.
○박종대 위원
결손처분은 필요한 것은 뭐냐면 연체율이 높아지니까 아무튼 정리를 할 것은 해야 하는데 도세에 비해서 시세가 높다는 것은 쉽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을 너무 쉽게 처리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명확히 말씀을 하셔야지, 그야 물론 법적 절차는 밟아서 처리를 하겠지만 그런 아쉬움이 있다. 좀 더 도세에 비해서 시세가 훨씬 높기 때문에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전년대비 체납액이 왜 늘었는지 했더니 웅포개발사업, 익산관광사업 그랬잖아요?
○징수과장 이예완
예.
○박종대 위원
2016년하고 2017년도 비교해 그것을 빼더라도 비교해볼 때, 이것이 언제부터 적용됐습니까? 2016년부터 적용이 됐어요?
○징수과장 이예완
2016년 하반기 한 10월 정도.
○박종대 위원
그렇지요, 그렇지요?
○징수과장 이예완
예.
○박종대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적용시기가 늦게 적용이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전년대비 체납액이 높아가고 있다, 약간. 왜 그러냐면 지금 웅포관광개발하고 익산관광개발이 한 20억 원 정도 된다면서요.
○징수과장 이예완
예.
○박종대 위원
그런다고 하더라도 거의 하반기인데 20억 원 정도이면 과거에 2015년도, 2016년도에 비하면 체납율이 높아진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제가 드릴 수가 있겠어요. 이것을 한 번 잘, 열심히는 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좀 아쉬움이 있어서 처음 보고니까 말씀을 드렸고요. 71쪽을 한 번 보시지요. 세외수입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고 있고 본위원이 굉장히 이 부분에 관심도 많고 세외수입과를 만들어야 한다 할 정도로 했는데 열심히 하셔서 조금 경과는 좋아진 것 같아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어쨌든 지금 임시적세외수입 같은 것은 결손처분이 32억 8,300만 원 정도 된단 말이에요.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아니, 세외수입이. 그중에서 결손처분 하는 것을 보니까 적은 금액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징수과장 이예완
예.
○박종대 위원
이렇게 결손처분하는 것은 그야 물론 법적으로 하지만 가능하면, 이것이 지금 완전히 법적효력이 없기 때문에 다 결손처분한 것입니까?
○징수과장 이예완
예, 그렇습니다. 무재산이랄지 철저한 법적사항이 감사가 따르기 때문에…….
○박종대 위원
요즘 무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믿어서는 안돼요. 요즘 방송에서 많이 나오지만 돈다발 금고에 숨겨놓고, 금 숨겨놓고 다 이렇게 하고 그러고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더 처리를 해주셔야 한다.
○징수과장 이예완
예.
○박종대 위원
결손처분이 조금 지나치게 많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 제가 오늘 결손처분 부분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과장님.
○징수과장 이예완
결손처분…….
○박종대 위원
답변 한 번 해주세요.
○징수과장 이예완
예,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로 제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재산이나 소멸시효, 행방불명 이런 사항 등을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송호진 위원
송호진입니다.
하여튼 징수활동 하시느라고 수고하시는데 전반적으로 좀 아쉬움이 있는 것이 뭐냐면 이것이 지금 실적보고가 아니라 2018년도 계획보고잖아요?
○징수과장 이예완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런데 여기를 보면 67페이지에 체납지방세 징수실적, 징수실적이나 이런 것을 또 보면 불법명의의 강제차량 강제처분 추진내역이랄지 세외수입 강력징수 71페이지 이런 것을 보면 전부 2017년도 실적이 나와 있어요. 그것은 실적보고에 나와야 하고 이런 것들은 굳이 나온다면 63페이지 2017년 주요성과 쪽에 이렇게 나와야 하고 이런 것들이 2018년도에 어떻게 체납지방세를 징수할 계획인지 또 강제처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체납세외수입을 어떻게 강력히 징수를 해서 2018년도에 어떻게 효과를 거양한다든지 이것이 나와야 하는데 사실은 이것이 실적보고라 연말에 할 것이에요. 이게 다. 그렇잖아요?
○징수과장 이예완
이것은 일단은 작년 자료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올 자료는 추정치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일부러 해놓은 것이고요.
○송호진 위원
아니, 물론 추정치가 쉽지는 않지만 이것이 계획보고니까 앞으로, 왜 그것이 추정이 가능하냐면 지금까지 쭉 연차적으로 한 실적이 있기 때문에 평균 몇 %정도랄지 나와요. 그러면 전년도에는 이렇게 했는데 금년에는 몇 %를 정도를 더 실적을 올린다든지 이런 계획이 나와야 하는데…….
○징수과장 이예완
그 사항이 바로 68쪽에 나옵니다. 저희가 50%, 현년도 미체납에 대한 50%를 바로 하겠다.
○송호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말하자면 항목별로 나와야 한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보세요, 아니,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 계장님들하고도 상의해서 이것이 계획보고예요, 실적보고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런 것을 개선을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 하나 아까 어떤 위원님이 하신 것 같은데 결손처분 한 것 있잖아요?
○징수과장 이예완
예.
○송호진 위원
말하자면 2017년도에 예를 들어서 322억 원 중에 징수액이 151억 원이고 결손처분이 8억 2,900만 원 이래요? 그러면 결손처분한 내역, 회사 이런 것 있잖아요? 도세, 시세 쭉 해가지고. 그 자료를 전체 위원님들한테 내주세요.
○징수과장 이예완
예,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우리 징수과의 이예완 과장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께서 징수업무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징수하실 때 우리 시민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꼭 내야 할 세금이기 때문에 낼 수 있도록 해서 체납 잘 받아들여서 든든한 우리시 재정을 만들어주시면 고맙겠고, 아까 보고할 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생계형,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정말 운영의 미를 살려서 그분들이 생계에 어려움이 없도록 꼭 그렇게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요.○징수과장 이예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장 이예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균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회계과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재택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황재택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황재택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리계장 김수복.
계약관리계장 이응봉.
재산관리계장 황승택.
청사관리계장 원석연입니다.
(참조)
[부록]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안전행정국(회계과)
(부록에 실음)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황호열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지금 수의계약은 얼마까지 합니까?
○회계과장 황재택
저희가 1,000만 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황호열 위원
그런데 무슨 2,000만 원 얘기가 나오더구먼.
○회계과장 황재택
저희가 원래 규칙에는 2,0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1,000만 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황호열 위원
현재도 1,000만 원으로 수의계약하고 있구먼요?
○회계과장 황재택
예, 그렇습니다.
○황호열 위원
그다음에 계약발주를 넣을 때 기왕이면 익산업체들이 할 수 있도록 1억 원 미만으로 어떤 방법을 찾아서 도내에 풀거나 전체에 다 풀지 말고 되도록, 1억 원 미만은 익산업체들이 들어갈 수가 있지요? 나라장터에.
○회계과장 황재택
예, 입찰을 할 때 지역을 한정할 수가 있습니다.
○황호열 위원
회계과에서 되도록 그런 것들을 익산업체들이 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찾아서, 공무원이 징계를 먹거나 그런 일이 아니라면 기왕이면 익산업체들이 발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노력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업체들이 불만들이 많아요. 1억 원이 넘으면 전국적으로 풀거나 도에 풀거나 그래야 하잖아요? 나라장터에.
○회계과장 황재택
예.
○황호열 위원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그러니까 발주를 할 때 되도록 우리 익산시 업체들이 입찰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회계과장 황재택
사업부서 등과 협의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헌 위원님.
○김주헌 위원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저번에 제가 함열 옛날 농협건물 매각 건에 대해서 말씀 한 번 드린 적이 있는데 매각하셨어요?
○회계과장 황재택
농협?
○김주헌 위원
함열 옛날 창고로 썼던 부분 매입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 시에서도 매각하려고 했었잖아요. 제가 한 번 말씀드렸는데.
함열 미력리 쪽에 옛날에 쓰레기 치우고 뭐 했던 부분 있어요. 모르시나요?
○위원장 김용균
계장님들께서 과장님한테 내용을 잘 말씀드려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황재택
소방서 부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김주헌 위원
소방서 단지 말고 석재단지 내에 있는…….
○회계과장 황재택
아, 예. 그전에 농촌지도소 말씀이시죠?
○김주헌 위원
예.
○회계과장 황재택
거기 현재 매각은 안 하고 가지고 있습니다.
○김주헌 위원
시에서 매각할 계획이 없어요?
○회계과장 황재택
아직은, 그때 제가 알기로 나중에 물어봤는데, 알아봤는데 거기에 쓰레기 같은 것이 많이 있어가지고 예산 드려서 치우는 것까지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헌 위원
그때 쓰레기를 치워서 매각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때 안 하고 나서 임대를 한 것 같아요?
○회계과장 황재택
예.
○김주헌 위원
석재조합에다가. 석재조합에서도 지금 매입을 하려고 하고 있고…….
○회계과장 황재택
임대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헌 위원
또 개인적으로 그 옆에 있는 사람도 그것을 사려고 여러 번 저한테 얘기를 해서 제가 그때 회계과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아직 진행이 안 된 모양이구먼요.
○회계과장 황재택
예, 아직…….
○김주헌 위원
한 번 신경을 써서 팔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파시고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회계과장 황재택
예, 알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함열 청사 우리가 1억 5,000만 원 지난번에 예산 세워드렸는데 그것이 설계용역이지요?
○회계과장 황재택
예, 설계비입니다.
○김주헌 위원
우리 주민들하고 대화하는 시간에도 시장님하고 그 말씀을 제가 잠깐 드렸었는데 그쪽에 함열읍사무소도 들어가고 출장소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설계용역을 하고 할 때 주민들 의견청취 할 계획은 있지요?
○회계과장 황재택
그것은 아직은, 거기까지는 계획을 안 넣었는데요. 주민들 의견이 필요하면 청취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김주헌 위원
필요하면이 아니라 당연히 주민들 의견들을 청취를 해서 어떤 부분들을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반영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읍사무소도 여러 가지 어떤 건물에 들어갈 것이냐, 뭐냐 이 부분도 말이 많고 거기에 복지회관 부분도 말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지역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하고 싶어요.
○회계과장 황재택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주헌 위원
설계용역을 해서 시에서 계획한대로 밀어 붙일 일이 아니라 좀 더 좋은 방법들이 있으면 거기에 배치하는 부분들을 주민들과 협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회계과장 황재택
예, 알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국장님도 그 부분을 염두해 두셔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그리고 황호열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수의계약 2,000만 원이라고 시장님이 얘기를 선전을 많이 하시고 주민들한테 얘기하시던데 물론 2,000만 원까지는 가능한데 시에서는 1,000만 원으로 하겠다 이 방침인가요?
○회계과장 황재택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주헌 위원
아니, 시장님이 2,000만 원에 하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뭐, 그냥 시장님 말씀 따로이고 행정은 행정 따로이고 이렇게 하는 것인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간담회 때도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구먼. 시 예산이 1조 3,000만 원, 국가예산 7,000억 원 해가지고 한 2조 원 정도가 이 지역에 풀리고 그것이 익산시 발전을 위한 마중물이 되겠다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에 풀리는 돈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행정이 행정편의주의를 하다보니까 지역업체들을 굉장히 배제하고 지역외 업체들이 대부분 와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이 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체감은 전혀 없다는 얘기지요. 이 부분을 물론 회계과에서 입찰대행만 할 뿐이지 계획은 세우지 않겠지만 시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시 집행부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논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역업체들이 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또 수의계약도,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정말로 지역업체들한테 가는 것 아니에요? 그 예산도 좀 더 2,000만 원까지 가능하면 그 부분을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는지 생각이 듭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황재택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검토가 아니라 그렇게 실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충영 위원
마동하고 동산동 한 2월경이면 준공이 다 끝나지요?
○회계과장 황재택
예, 그렇습니다. 2월 말 전에 끝내려고 저희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 무렵에 개관식 하나요? 예산도 좀 세웠잖아요?
○회계과장 황재택
아니, 예산…….
○김충영 위원
아, 동에 세웠어요, 동에.
○회계과장 황재택
예, 저희는 없습니다.
○김충영 위원
개관식을 하기 위해서.
○회계과장 황재택
예.
○김충영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청사 계획 나왔어요? 동산동과 마동 청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회계과장 황재택
그것은 구체적인 계획은 저희가 보고를 드려서 매각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매각을 해야 옳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매각.
○회계과장 황재택
예.
○김충영 위원
그러면 이전한 이후에 이것이 어느 정도 얘기는 됐나요? 시장하고 매각 부분 이런 부분들은?
좀 논의가 됐어요, 안 됐어요?
○회계과장 황재택
시장님도 매각 쪽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냥 그렇게 알고만 있는 것이에요?
○회계과장 황재택
예.
○김충영 위원
논의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고?
○회계과장 황재택
예, 저희가 파악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박종대 위원
박종대입니다.
85쪽 동료위원께서 얘기를 했는데 주민센터 동산동, 마동이 2월 준공예정이고 그렇다면 지금 마동이나 동산동을 놓아두면 이것 자꾸 주민들한테 혼선이 와요. 그러니까 이것 빨리 매각 계획을, 이것 원래 의회에 보고할 때 매각하는 조건으로 했어요. 그리고 또 조례로 그것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것 빨리 정리를 해줘야 합니다. 이것 놔두면 누가 피곤 하느냐, 지역구 의원이 피곤해요. 여기에서 달라, 뭐 달라 아주 복잡합니다. 좀 늦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것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본위원이 말씀드렸는데 6개월 전부터 계획을 갖고 처리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계획이 없다면 이것 좀 늦었어요. 그러니까 이것 빨리 계획을 세워서, 뭐 물어보고 말 것이 없어요. 의회에서…….
○회계과장 황재택
매각절차…….
○박종대 위원
매각하도록 다 그렇게 했는데 당당하게 얘기를 하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역의원들 피곤합니다. 그다음에 모현동 동사무소 있잖아요?
○회계과장 황재택
예.
○박종대 위원
이것은 좀 시간이 남았는데 지금 어쨌든 거기 모현동 저류시설 위에 짓기로 했잖아요?
○회계과장 황재택
예.
○박종대 위원
계획이.
○회계과장 황재택
예,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국민안전처하고 협상은 다 완료를 했습니까?
○회계과장 황재택
예, 협의는 다 끝났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기존의 그 동사무소 부지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회계과장 황재택
그것은 별도로 계획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국유지가 좀 있어요. 거기에 따른 어떤 절차가 진행이 되고 난 다음에 어떤 조치가 필요하지 현재로는 아직은 특별한 저기가 없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이 문제도 시간이 될 때 올 초에 어떤 계획을 가져서 서로 조율을 해가지고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서둘러서 해야 한다. 이것 놔두면 거기 주민들은 주차장을 만들라, 뭐하라 계속 그러고 있어요. 이것 시간을 끌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고 선거 때랑 임박하면 이것이 더 일을 못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도 충분하게 저기를 해야 할 이유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 우리 함열 김주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지난번에 함열 읍사무소나 차량등록사업소, 함열 출장소 이 다 매각해서 그것을 잘 정리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백 얼마 주고 사도 크게 손해나는 것은 없다. 뭐냐면 거기 노인복지회관, 청소년, 장애인 복지회관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약속을 드렸던 것은 뒤로 미루지 말고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다 약속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복지회관을 지으려면 약 70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여기에 지으면 그런 것이 다 해소되고 그렇기 때문에 해줘야 한다 해서 그것을 해줬던 것이지요. 그런 약속을 잘 진행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도 딱 당해서 하면 안 됩니다. 미리미리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된다. 지금 마동이나 동산동은 사실 너무 늦었어요. 그것을 서둘러서 해주십시오.
○회계과장 황재택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업무보고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임형택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84쪽에 저번에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에서 그때 예를 들면 말씀 한 번 드렸었잖아요? 서부권에서 익산역으로 진입하는 8차선 도로를 내다보니까 발생하는 우리 공유재산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 한 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다고. 혹시 그 후에 확인이 되는 절차가 있었나요?
○회계과장 황재택
자투리땅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원래 도로 낼 때 부서에서 샀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는 행정재산이거든요? 저희가 각 과에서 행정자산에서 잡종자산으로 넘어와야 저희가 팔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임형택 위원
아, 그러면 행정재산이라고 하면 지금은 회계과가 공유재산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좀 체계가 달라요?
○회계과장 황재택
저희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일반재산을 관리하고 있고 팔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은 도로 내면서 예를 들어서 도로 같은 경우는 도로관리과인지 건설과인지 확실히 구분이 안 되겠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다르겠습니다마는 도시재생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쪽은 아마 그렇겠는데 자투리땅을 공사하면서 거기에서 매입을 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 과에서 자투리땅에 대한 용도를 일반용도로 저희 쪽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러면 저희가 오면 그때 파는데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것 말씀 드린지 한 2~3개월 지났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그런 곳은 과거에는 거의 공유재산으로 가치가 없는 땅인데 8차선도로가 나다보니까 실제 그 자투리땅이 공유재산으로 매각했을 때 가치가 아주 커졌다는 것이지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빨리 빨리 우리 공유재산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으로 관리전환을 하셔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회계과장 황재택
예,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임형택 위원
그 사항이 아직은 절차가 진행되는지 모르겠는데요. 혹시 그것은 자료로 한 번 부탁드릴게요. 지금 서부익산역까지 진입도로가 나면서 아까 그런 아직 혹시 자투리땅으로 남아있는 우리가 공유재산으로 전환해서 매각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토지의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한 번 자료파악이 되시는 대로 그것은 자료로 한 번 부탁드릴게요. 그 사이에 그런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제가 2~3개월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요. 그것 한 번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회계과장 황재택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87쪽에 신청사 건립 지금은 이에 대해서 쭉 진행되는 여부가 여러 가지 상당히 성과적으로 홍보도 하시고 진행이 됐으니까요. 그런데 이것이 11월 28일 날 리뉴얼사업에 응모하셨잖아요. 그리고 22일 최종 선정이 됐고요? 그런데 좀 궁금한 것은 이 계획을 진행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진행하겠다고 하는 사전 의회라든지 아니면 어떤 관련한 지역주민이든지 이런 사전협의라든지 그런 회의라든지 이런 과정이 있었나요?
○회계과장 황재택
공모 저희가 신청하는데 있어서는 그런 과정이 없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요. 원래도 최초에 그때는 노후건축물 리뉴얼사업이 아니었어요. 처음에 원래 하신다고 했던 것은 그렇잖아요?
○회계과장 황재택
예, 복합건물.
○임형택 위원
예, 복합건물로 하신, 그러니까 저는 너무 성과적인 일이고 또 앞으로 그렇게 되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진행될 것에 대해서 잘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다 같은데요. 최초의 단계가 저는 좀 너무 아쉽다. 실제로 그런 여론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익산의 미래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인데 물론 공모사업이라는 것이 닥쳐있기는 하지만 그냥 마치 시장 개인의 실적처럼 그냥 막 뚝딱뚝딱 해가지고 지역사회에 아무런 사회적 합의나 여론 수렴도 없이 일을 진행해서 그냥,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일도 그 과정이 아름답지가 않으면 그 결과가 더 성과적으로 보이지 않는 꼭 뒷이야기가 생기는 것 같아요. 물론 앞으로 잘 진행하셔야 하겠지만 그 과정이 너무 아쉽습니다. 안 그랬으면 그런 사회적합의 하든지 지역사회 어떤 충분한 공감을 얻으셔서 이 일을 하셨으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좋았을 일인데 그냥 뭐가 그리 급하셨는지, 물론 그 공모사업에 응모를 하시기 위해서 그렇기는 하지만 그런 과정을 어떤 식으로도 거쳤어야 되는데 과장님 그런 지적이나 여론에 대해서 들으신 바가 있고 생각이, 저는 저의 일방적인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황재택
물론 공모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들을 수 있고 하지만 아시다시피 11월 28일 날 응모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응모공문이 예를 들면 1주일, 2주일 전에 이렇게 갑자기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일단 응모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은 사항은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의회에 있는 저희 의원들조차도 이것이 리뉴얼사업으로 공모된 지는 나중에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단 며칠이 촉박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기획행정위원회 정도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되고 있다든지, 이런 공모사업을 하려고 한다든지 간단하게 잠깐 간담회 하는 것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반대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그 과정에 너무 성과적인 일이지만 너무 중요한 일인데 정말 너무 중요한 과정들을 안 거치고 가셨다는 것은 좋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꼭 좀 짚어서 말씀을 드려야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향후에라도 이 일이 진행될 때 아까 그 과정론을 쭉 지금 주셨는데요. 이전에 부족했기 때문에 이후에라도 이 과정들이 잘 충분한 의견수렴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더 만전을 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저는 더 성과적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회계과장 황재택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의회하고 시민의견수렴을 적극 수립해서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꼭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어요.그런데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내용대로 수의계약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은 좀 검토를 해서 우리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향 계시지요?
○회계과장 황재택
예,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그리고 지금 모현 저류시설 위에 주민센터를 짓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황재택
예.
○위원장 김용균
국민안전처와 협의를 해서. 지금 인화동에 도 인화 저류시설하고 있어요. 지금 시민안전과에서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인화동에 숙원사업이 주민센터 건립입니다. 왜냐하면 모텔 가운데 주민센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주부들이나 이런 분들이 민원을 하러 갈 때 굉장히 서먹거리는 감이 있어서 우리가 제일 숙원사업이 주민센터인데 그것이 바로 큰 통로 옆으로 이렇게 옮겨지면 아주 좋은 위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저류시설 할 때 설계나 모든 것이 거기에도 모현동 사례 같이 할 수 있도록 잘 좀 해줘서 다음에 인화동에 주민센터가 기회가 온다면 그쪽에도 주민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어요. 그런 의향 계시지요?
○회계과장 황재택
앞으로 인화동뿐만 아니라 모든 동사무소를 새로 짓고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예, 그런 내용을 가지고 과장님은 조금 참고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시청사 건립 추진문제가 나왔는데 정말 노후공공건물 리뉴얼 사업에 선정된 것은 정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우리 계장님, 원 계장이나 모든 분들이 노력해서 한 것으로써 정말 우리시민의 숙원사업입니다. 정말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체계적으로 모든 우리 시민의 공감대를 이루고 또 시민들과 같이 상의해서 이행절차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요.
○회계과장 황재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그리고 하면서도 한 가지 부탁은 우리 의회사무실도 그쪽에 같이 넣고 이것 광장도 같이 시민의 광장으로 만들 수 있도록 의회사무실도 그 안에 같이 넣어줬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황재택
그것은 그렇게 해야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예, 그러니까 그것을 많은 분들이 그런 의사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여기만 놓으면 모양새가 안 좋지 않습니까? 맞춰서 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황재택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교육정보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정보과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환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교육정보과 박주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계장 소순옥.
주민자치계장 정선희.
교육지원계장 유승희.
정보통신계장 고윤석.
행정정보계장 김인.
정보보안계장 이미영입니다.
(참조)
[부록]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안전행정국(교육정보과)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황호열 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주민자치센터 지금 운영활성화 101페이지구먼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황호열 위원
지금 우리 29개 읍면동이 전부 프로그램을 하고 있잖아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황호열 위원
실태는 어때요? 지금 우리 면지역도 가동이 잘 된다고 봐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면지역은 조금 활성화가 미약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무료로 함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을 한두 개 정도 밖에 운영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황호열 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들은.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위원들은 또 활성화가 거기도 저희 입장은 이장단 통리장단하고 주민자치위원하고 분리해서 운영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마는 면 지역 같은 곳은 또 많이 중첩되어 있고 그런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호열 위원
주민자치위원들을 보면 통장들이 거의 다 겸직을 하고 있어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황호열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통장을 그만두지 않으면 주민자치위원을 할 수 밖에 없어. 주민자치위원들이 할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활동하시는 분들이나 하니까. 그 면 지역은 특히 더 그래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면 단위가 그렇습니다.
○황호열 위원
그러니까 보면 25명 중에 한 20명 가까이가 다 통장들이야. 그러니까 사실 통장은 어찌 됐든 간에 수고료를 조금이라도 받잖아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황호열 위원
자치위원들은 실질적으로 회의수당 2만 원 이외에는 없잖아.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그렇습니다.
○황호열 위원
완전 봉사직인데. 그렇다 보니까 자치위원을 안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특별하게 우리 익산시 전체 동 지역에 보면 위원을 하다가 선출직에 출마하려고 하는 사람이 극히 일부 있습니다.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그렇습니다.
○황호열 위원
그런데 그런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봉사직이라 하라고 해도 제대로된 분들은 하려고를 안 해요, 봉사. 그런데 좀 우리말로 얘기해서 안 해야 될 사람들이 들어와서 행정에 관여하고 그러려고 자치위원회 들어오려는 사람들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진짜 봉사를 하기 위한 사람들은 자치위원하려고 안 해요. 하여튼 그런 것들이 내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동에서, 면에서.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황호열 위원
그런 것들을 우리 행정에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잘 관심을 가지시고 어떻게 해야 주민자치위원들이 실질적으로 들어와서 봉사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프로그램 활성화도 참 어려워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그렇습니다.
○황호열 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동 지역 몇 개 빼고는 지금 운영이 제대로 되는 곳이 없습니다. 하여튼 항상 관심 가져주시고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충영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민자치 위원들의 수당 얘기가 금방 나왔는데요. 회의수당이 얼마나 돼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회의수당 월 2만 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월 2만 원을 준단 말이지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월 1회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월 2만 원을 주게 되어 있는데 제가 조례를 보니까 매월 회의는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읍면동별로 사정은 있습니다마는 매월…….
○김충영 위원
있지만 매월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매월 합니다.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김충영 위원
현실적으로.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김충영 위원
12달을 해요. 그러면 2만 원씩 하면 1인당 24만 원 정도가 나가야 맞지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렇게 나갑니까?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다 못 나갑니다.
○김충영 위원
저는 이것을 보고 이것이, 우리시의 행정이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회의수당을 2만 원으로 주게 해놓고 그러면 12번 회의가 열리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8개월 거를 주더라고요? 16만 원 정도 줘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작년까지 8개월 거를 주고요. 올해 예산을 좀 증액해서 1개월분을 더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제가 알아보니까 맞아요. 더 준다고 빼고 그래봤자 1개월이구먼. 그래서 이런 룰이 어디에 있을까? 그러면 이것 어떻게 운영해야 맞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과장님이 만약에 동에 있으면 이 주민자치위원들을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된다.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당초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 스스로 자체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설립됐어요.
○김충영 위원
예.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그래도 거마비라도 줘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수당이 신설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찰인데요. 예산을 앞으로 더 반영해가지고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김충영 위원
아니, 저는 혜택이 꼭 돌아가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렇다 보니까 이것이 편법이 작동을 하고 자기네들끼리도 말이 많고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이렇게 되면 이것을 운영을 하는데도 문제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회의를 참석한 사람도 있고 안 한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김충영 위원
하다가 보면.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면 누구를 주고 누구를 안줘야 하는지도 이것이…….
○황호열 위원
안 온 사람은 안 줘야지요.
○김충영 위원
아니요, 이 8개월을 줘놓으니까 운영상에서도 문제가 실제로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2만 원씩을 줬으면, 예산을 제가 보니까 많은 액수도 아니더라고요. 1억 얼마쯤 가던 돈을 한 3~4,000만 원 더 편성하면 이것이 다 12개월 거를 줄 수 있는 것인데도 안 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것은 다 하면서, 물론 봉사직인 것은 알아요. 이 사람들이 꼭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해놔서는 우리시가, 우리 과에서 잘못하고 있구나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것이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하면…….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하여튼 저희 입장에서는 많은 분들에게 다 적정하게 지급하려고 노력합니다마는 좀 저희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것이 예산과에서 안 세워줘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하여튼 저희가 그런 말씀드리기가 좀 저기한데요. 하여튼 내년에 더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꼭 좀 예산 더 편성하세요. 얼마 안 되더라니까?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이것 말들 안 나오도록 2만 원씩 주기로 했으면 12개월 편성을 하는 것이 맞다. 그 대신에 엄격하게 예를 들어서 20명이 있는 동 이런 것은 구분을 할 필요도 있어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당연하지요.
○김충영 위원
25명인데는 25명, 25명 이하니까 18명 있는 곳은 18명 편성해서 주고 그렇게 좀 해주세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강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동료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수당이 일률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참석하시는 분에 한해서 주시는 것이잖아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수당은 참석하신 분들에 한해서 줍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다 100% 참석은 항상, 물론 하는 때도 있지만 100% 참석은 힘들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참석 안하신분들 남은 금액 있잖아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강경숙 위원
그러면 다 수당을 12개월이면 12개월을 안 줬더라도 물론 그 돈이 항상 틀리니까 예산은 틀리니까 그것 정확히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또 남는 돈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반납 받아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수당 명목으로 아니고 사무관리로 목이 서 가지고 거기에서 운영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아, 그것으로 운영비로.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강경숙 위원
그렇게 해서 남는 돈은.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강경숙 위원
그러면 항상 우리가 그러잖아요. 12개월 말은 2만 원씩 책정이면 2만 원 사실은 많은 돈은 아니에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강경숙 위원
그분들이 참석하시는데 책정을 확실하게 해서 24개월 했으면 어떻게 되든 24개월, 아니, 12개월 나갈 수 있는 돈을 책정을 해야지 12개월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8개월 책정을 해놓고 또 거기에서 남은 돈을 갖다가 거기 운영비로 쓰고 그렇게 하시지 말고 정확하게 세워서 그분들한테 뭔가, 그렇지 않아도 힘든 마당에 일을 하시면서도 그분들이, 주민자치위원들이 와서 본인들끼리 회비도 걷고 그러시더라고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내내 그 돈 2만 원 받으면 회비로 다 나가시는 것 같더라고.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더 활성화 방법을 해서 그분들이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더 모색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주민센터에 보면 청소년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어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강경숙 위원
그런데 몇 개.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청소년 공부방은 왕궁하고 낭산하고 두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아, 두 군데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강경숙 위원
그러면 거기 있는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거의 다 자원봉사 형식으로 하고 일부 수당 조금 주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자원봉사로 해서 그분들이 하시고 그냥 일부 교통비 정도…….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강경숙 위원
교통비 정도 그렇게, 공부하는 학생 수는 몇 명이나 돼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다 틀리는데요. 왕궁 같은 곳은 많이 나올 때는 한 2~30명도 나오고 10명도 나오고.
○강경숙 위원
2~30명이면 많이 나오는 것이지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많이 나올 때는 그렇게 나옵니다.
○강경숙 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보니까 면 지역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동 지역은…….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그래서 저희가 지금 26일 날 회의를 불렀는데요. 학생들 프로그램,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해줘라 그것하고 문해자 교육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을 활성화를 해달라 그런 주문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 우선적으로 예산을 더 배정을 할 예정입니다.
○강경숙 위원
문해자가 생각보다는, 말씀이 나오셨으니까 그렇지 거의 4만 명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강경숙 위원
아직도. 그래서 우리가 주민자치 요즘 보면 인기 있는 종목들이 주로 요가 그런 것이 굉장히 인기가 많고 또 면 지역은 만들어놔도 보통 본인들이 다 일에 바쁘다 보니까 참여율이 저조하고 한데 또 청소년 공부방 같은 경우에는 물론 동 지역은 학교 같은 곳에서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다른 시설도 있고. 그런데 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참 좋은 방안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면 같은 곳은 어디 다른 시설로 받기가 힘들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좋은 프로그램은 우리가 활성화를 시켜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6일 날 회의를 불렀으니까 그 관계는 저희가 지금 계획서에 넣어가지고 확대 운영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임형택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궁금한 것 좀 여쭈어 볼게요. 아까 106쪽에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를 하고 계세요. 예산은 수반되지 않는데 우리시가 하고 계신 것이잖아요. 이것이 예를 들면 정보통신공사법 제36조 및 시행령에 따라서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이것이 신축하는 우리 관내 건물들이 최소의 이정도의 사항을 어찌 보면 지켜야 하는 의무사항인 것인가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우리가 설계를 하면 도면 같은 것 정도로, 현장까지 나가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설계검토는 사전에 설계도면이 저희한테 PC로 옵니다. 오면 그것에 의해가지고 다 적정하게 배치가 됐는지, 시설의 설계 반영됐는지 검토하고 나중에 사용 전 검사는 그것에 의거해가지고 곳곳에 다 되어있는지 현장에 가서 보고 결정합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추진실적이 293건이고 착공 전은 492건 하셨단 말이에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에 해당하는 어찌 보면 예산은 별도로 있지 않잖아요. 비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한 사업인가요? 예를 들면 담당하시는 직원 분들이 이 업무를 하시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정도인가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저희가 당초에는 정보통신부에서 하다가 이것이 그쪽에서 별로 재미가 없으니까 자치단체로 이관한 업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초 직원에 이 업무가 떨어져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너무나 고생을 하는데 업무보고에서라도 이런 것을 표시를 해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리고자 해서 올해 처음으로 넣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물론 아마 우리 행정에서 집행부에서 다른 예산을 더 들이지 않고 어찌 보면 시민을 위해서 또 봉사하는 일이고 필요한 일이면 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전기 같은 것이나 이런 것들은 대개 다 위탁을 줘가지고 민간사업자들이 그것을 점검하기도 하고 우리는 공공시설만 점검한다든지 예를 들면 나름대로 이렇게 체계들이 서 있잖아요? 소방 같은 것도 그렇고.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임형택 위원
이것이 시대가 갈수록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건물에 이런 것들에 이런 것들이 정보통신의 어떤 요건들이 채워져야 되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인데, 갈수록 핵심적인 일인데 물론 예산을 수반하지 않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는데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도 차후에 대책이 필요할 것 같기는 하네요. 물론 이것이 버거운 정도인데 하고 계시는 것인지 아니면 정보통신부에서 사업이 지자체로 떨어지다 보니까 할 수 없이 그냥 예산이 사실은 필요하지만 하고 있는 것인지 물론 어떤 일이든지 예산을 수반하고 이렇게 하면 좋지만 그러니까 이대로 할 수 있다면 당연히 좋은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어떤 대책도 필요하지 않는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이것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이라 우리 자치단체, 우리만은 별도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단지 직원들이 기존 인원에서 그 사업이 하나 더 추가되니까 통신파트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가장 현실은 잘 아실 테니까요. 부서에서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면 강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104쪽에 장학금 지급사업을 하잖아요? 이것이 연중사업인데 여기에서 1억 7,000만 원 정도를 우리가 매년 140여명을 선정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그러면 이것이 지역우수인재하고 경제적으로 곤란한 학생하고 대략 비율이 어느 정도 나눠지나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당초에 선발할 때 학업성적 70%, 가정생활 정도 30% 이렇게 하다보면 여기 신청한 학생들은 대부분 우수해요. 그러면 어디에서 판가름을 많이 나냐면 생활정도에서 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중앙과 지방과 또 분배도 하고 여러 가지 해서 어떻게 딱하니 몇 %다 그렇게는 몫 박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때의 사정에 맞게는 하시지만 최대한 익산시 전체적으로 읍면동까지 다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게도 하고 형편에 따라 혜택을 볼 수 있게 하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임형택 위원
이것은 규정과 이런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아래 예체능 분야 익산의 빛 지원사업, 학력신장 온라인강의 수강권 지원사업, 명문대 교육문화 체험사업 이것이 다 신규사업이거든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처음으로 올해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임형택 위원
이것 이 학생들도 예를 들면 여기 익산의 빛 지원사업은 예체능 같은 것은 원광정보고라든지 예체능 관련 학교 3개를 말하는 것인가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아닙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전체 학교를 풀어놓고 예체능분야에 기존에 운영하면서 강사비라든지 코치비라든지 아니면 기자재비가 부족하고 좋은 성적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에 좀 부족한 학교에 대해서 지원해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이것은 향후에 전체 학교에 공문을 보낸다거나 안내하고 3개교를 선정해서 그 실적이 해당하는 곳에 지원하신다는 것이고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학력신장 온라인강의 수강권도 중학생 150명한테 1,800만 원 정도 온라인 수강권, 인터넷 강의 수강권을 지급하신다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것도 그러면, 이것은 또 어떤 기준이 정해져 있나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이것은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하고자 합니다. 이 장학사업이 물론 어려운 사람도 아니면 특출난 사람도 해야 하지만서도 학교장한테 추천을 받으면 학교장이 적정하게 추천해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명문대 교육문화사업도 그러면.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방학 중에 카이스트를 비롯한 명문대를 한 번 갔다 오면 동기부여가 됩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한 번,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면서 명문대 교육사업은 말씀하신대로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그런 명문대 갈만한 학생들이 한 30명 정도 선정되어서 가는 것은 타당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온라인강의 수강권 같은 것은 이것이 가장 오히려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실제 일반 학원 다니기 힘들지만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예를 들면 좋은 것 같거든요. 저는 단순히 학교장 추천이나 이런 것으로 되면 안 될 것 같고요. 물론 학교장 추천을 하시되 규정들을 좀 더 잘 다듬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혜택을 받아야 될 만한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 신규사업 3가지가 어떤 공모절차로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장학금 지급사업도 작년에 집행된 대상자 현황 있잖아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임형택 위원
그 자료 한 번 부탁드릴게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을 하는 것은 저희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과정이라 조금 과도 범할 수는 있는데 최선을 다해가지고 심의위원회가 구성되도록 해가지고 선정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공정하게 되어야 이것이 성과가 날 것 같습니다.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박종대 위원
박종대입니다.
3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1쪽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이것이 위원님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항이에요? 사업비가 6억 6,600만 원인데 읍면동에 통상적으로 얼마정도 지급을 합니까?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통상적으로 프로그램 운영 수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납니다.
○박종대 위원
예,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수강료, 아니, 강의료 그다음에 운영비 전기요금 이런 것 그다음에 수당 이런 것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박종대 위원
통상적으로 보통 얼마에서 얼마정도 지급이 되고 있어요? 읍면 합쳐가지고, 동 합쳐서.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사무관리비 토탈 4억 원 정도를 가지고 최하는 읍면에 있어가지고 월 15만 원 정도.
○박종대 위원
월 15만 원.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동지역 프로그램 수도 월 10만 원 정도로 해가지고 12개월 해주고요. 강사가 없는 곳도 있어요. 아니, 수강료를 안 받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수강료가 예를 들어서 지금 시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금액이 20만 원이란 말이에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박종대 위원
그 20만 원 받고 운영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지금 운영비, 지금 뭐냐면 회비를 좀 걷어가지고 일부 회비를 가지고 운영하는 데도 있어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게 지금 연약하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29개 읍면동에 지급해주는 내역서를 위원님들한테 줘보세요. 전체적으로.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것을 해서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불공정하게 운영비를,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없는 데에도 돈을 과하게 주고 막 밀리는데도 실질적으로 그런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더라 이것이지요. 그런 예산 한 번 주시고, 이것이 지금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돈이 아까 4억 얼마라고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4억 34만 원은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 나머지는 그러면 지원비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공공운영비가 한 1억 600만 원 정도.
○박종대 위원
알았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 전체적으로 주세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박종대 위원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주민센터 청사는 청사관리계에서 다 해주고 있어요, 잘 해주고 있어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주민센터 운영에 장비나 이런 것은 누가 해주냐, 청사에서 안 해줍니다. 그러면 누가 해줘야 돼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그 주민자치센터 장비운영은 저희 과에서 해야 하고 또 여기에서 다 못 세우면 읍면동에서도 자체적으로 올려야 하는데 저희한테 너무나 의존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너무나 확대해서 올리는데…….
○박종대 위원
이것이 읍면동에 올려야 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말이 안 돼요. 프로그램 운영 자체를 아예 읍면동에서 다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교육정보과에서 하든지 이것이 일괄적으로 해가지고 예산계에 그것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동은 동대로 교육정보과에 미루고 교육정보과는 동에다 미루고 누가 하라는 것이에요? 피곤한 것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주민들이다 이것이에요. 주민센터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아예 주민센터 동에서 자체적으로 다 할 수 있도록 그런 제안을 하든지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국장님, 이것 예산계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에요?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일률적으로 동에서 하든지 우리 교육정보과에서 하든지 방침을 정해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 서로 미루다 보니까 제가 본위원이 얼마 전에 교육정보과와 통화를 했어요? 벨트마사지가 벨트가 부서져서 사용을 못하고 있는 장비들이 몇 개가 지금 주민센터 가보면 이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말은 국민건강을 위해 뭣이 어쩌고저쩌고 해놓고서 실질적으로 가보면 운영하는데가 너무나도 장비들이 노후되어서 말입니다. 아예 그러면 없애버리든지 결론적으로 누가 피곤 하느냐면 의원들이 가면 의원들한테 막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얘기를 해요. 교육정보과 이번에 예산 얼마나 세워놨어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2,800만 원입니다.
○박종대 위원
2,800만 원 세워놨는데 그것 어디에 다 썼는지 저기 한 번 줘보세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배분 내역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어디에 다 세워졌는지. 벨트 하나 실질적으로 할 수 없는 그 정도로 저기한다면 주민센터 문 닫아버려야지요. 뭐하러 운영합니까? 이것 예산은 일괄적으로 다음부터는 명확히 해서 서로 미루지 않도록 해야 돼요. 있을 수가 없는 짓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이번 업무보고 끝나면 읍면동 전체 일괄적으로 조사해가지고 저희가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두 번째는 103쪽 제가 한 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어쨌든 교육도시 명분을, 인구를 늘려야 한다면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 저도, 본위원도 거기에 동의하고 또 우리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님들이 이번에 어쨌든 예산 거의 깎지 않고 다 세워줬어요. 왜 그러느냐, 인구도 하고 또 교육도시로 가야만 인구가 늘어날 수 있다 하는 것이 위원님들의 대다수 생각이다 이것이에요. 여러분들 그것을 잘 아셔야 해요. 그동안에는 어쨌든 교육정보과 예산 하면 별로 위원님들이 긍정적으로 안 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여러 가지로 긍정적으로 봤어요. 어쨌든 과장님이 열정도 있고 그런 부분은 좋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른 예산에는 열정을 가지고 있는데 주민센터 운영에 대한 것은 열정이 없더라 이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저희가 획기적으로 한 번 노력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해 하고 있어요. 그러면 위원들은 힘들게 만들고 본인들 예산은 명확히 막 올려가지고 저기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진짜 매우 불쾌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지금 103쪽에 보니까 이번에 글로벌, 해외연수, 원어민 이것이 인재양성프로그램으로 해서 지금 3개가 프로그램이 있어요. 적은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을 글로벌, 국제교류, 화상영어 이것에 대한 계획서를 다 받았습니까? 가지고 있어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지금 원어민 화상영어 같은 것은 당초 5억 원 예산으로 받았고…….
○박종대 위원
아니, 2억 5,000만 원에 대한 화상영어 계획서를 받았냐고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지금 받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받아서 중복되지 않도록.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박종대 위원
중복되지 않도록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내내 그 사람들만 이것을 저기하지 않도록 이것을 잘 전체적으로 계획서를 가지고 해야 된다 이것이에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박종대 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맞습니다. 하여튼 원어민 교육 관련 해가지고 화상영어 관련은 다시 한 번 독촉을 해가지고 빨리 받아서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좀만 더 쓰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그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장학재단 말씀 얘기를 했어요? 지금 분명하게 장학재단 이사회에서 처음에 뭐냐면 굉장히 어려운 사람한테 30%, 공부 잘하는 사람한테 70%. 그냥 시켜버리면 다 공부 잘 하는 사람이 받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한테 30%은 지급을 해야 된다 그렇게 처음에 장학재단 규정에 되어 있어요. 그러면 30%를 지급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30% 어려운 사람한테 줄 때 뭐냐면 생활수준을 70%로 보고 교육을 30%로 보자 그런 룰이 정해져 있어요? 그다음에 공부 잘하는 사람한테 70%를 줄 때는 생활수준을 30%, 학력을 70% 이런 규정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은 하다보니까 그렇게 잘 안 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비율을 확정적으로 이렇게…….
○박종대 위원
확정적으로 정확히 한 것이 공부 잘하는 사람한테 70%, 어려운 사람한테 30% 이 목이 딱 정해져 있어요. 30%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30% 어려운 사람,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70%로 주고 교육은 70%, 학력수준은 70% 거기에서 선정을 해라 그렇게 딱 지침으로 되어 있어요. 과장님.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그 관계는 다시 한 번 제가…….
○박종대 위원
정확히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것 30%라는 얘기는 과거에 어려운 사람한테 장학금을 지급해주도록 되어 있는 것을 전부 통폐합을 하면서 30% 목을 정확히 집어준 것이에요, 어려운 사람한테. 어쨌든 이런 부분 3가지를 과장님이 잘 좀 챙겨주세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우리 박 과장님 수고하셨어요.주민센터 운영은 사실은 주민참여형으로 주민들의 화합, 건강 모든 교육 같은 것을 시켜서 삶의 질을 올리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담당 계장님께서 가셔서 그런 프로그램을 정말 주민에 맞게 농촌 동과 시 동과는 서로 프로그램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원선정할 때도 화합으로 한 분만 계속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통장님도 겸하고 이장님도 겸하는 것이 아니라 될 수 있으면 통장하고 별도로, 대표는 들어갈 수 있지만 통장단 대표, 이장단 대표는 들어갈 수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많은 우리 시민들이 주민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고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여해서 나눌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주 나가서 점검 한 번 해보시고, 우리 교육도시 정말 이것 좋은 것입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그것은 인구 증가문제도 있고 인재양성문제 2가지가 겸해있어요. 특히 중요한 것이 100인 원탁회의 같은 것은 아주 모범적으로 잘하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학부형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꼭 찾아서 그분들이 원하는데로 우리가 민원을 들어줄 수 있도록 해서 익산시가 교육의 도시로써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과장님, 우리 모든 직원님들께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정보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바로 이어서 종합민원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종합민원과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태 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조정태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조정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계장 이지원.
여권가족계장 최은자.
지적계장 김영오.
새주소계장 곽영한.
토지관리계장 최광수.
지적재조사계장 오권재 계장입니다.
(참조)
[부록]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안전행정국(종합민원과)
(부록에 실음)
지금까지 종합민원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임형택 위원
저는 한 가지만 여쭈어 보는 것이라기보다는 아마 과장님 새로 오셔서 업무파악 하고 계실 텐데 저희 상임위도 이 일이, 작년부터 종합민원과가 우리 상임위로 온 것이라서요. 일상적인 업무이신데 업무 중에서 저는 시민들의 편의하고 많이 다 관련이 된 것이잖아요. 그중에 도로명 주소 있잖아요. 도로명 주소가 많이 확산은 되어서 다 인식은 됐는데 보면 옛날 주택지들에는 도로명하고 우리가 대개 도로명은 큰길가에 부착을 하시고 집집마다 번호 형판을 다 붙여주시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조정태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보면 옛날 주택들은 주택별 뭐라고 하지요? 번호를 부착을 안 하신, 누락된 곳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은 행정에서 일일이 다 파악하기도 한계가 있고요. 그런데 또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사시고 하시면 그분들은 우리 집에 그것이 붙어있든, 안 붙어 있든 그냥 옛날처럼 사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간혹 그런 것이 안 붙어 있는 곳들이 꽤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파악을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이라기보다는 한 번 전체적으로 전수 조사 같은 것을 하셔가지고 빠진 집들은 그런 것 설치도 하고 도로명도 설명이 부족한 곳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정비해주시는 것 그것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조정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직도 많이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서요.
계장님 답을 주실 내용이 있으신가요?
○종합민원과장 조정태
우리가 전수조사 하기가 힘드니까 민원인들이 신청하시면 해드리고요. 또 우리가 발견했을 경우에는 다시 부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렇지요.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거기에서 누락이 있다는 것이에요. 어르신들이나 그런 거에 별로 인지가 없으신 분들은 그냥 옛날처럼 대문에 주소 써놓고 사시거나 이런 집이 꽤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조정태
예.
○임형택 위원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통리장님이, 사실은 통장님들이 잘 파악하셔가지고 그런 것이 없는 집은 파악을 해서 신청을 해주셔야 되는데 아까 말한 민원인 스스로 신청하게 해서는 그것이 개선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종합민원과장 조정태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우체부 아저씨들이 가끔 헷갈리는 사항이 여전히 발생하고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적으로 주소를 변경하는 사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통리장님들이 마을이나 오래된 주택들 중에서 없는데는 파악을 하도록 역할을 주시고 요청을 하셔서 그런 것들을 정비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합민원과장 조정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하여튼 그것 좀 신경 쓰셔서 대책을 추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조정태
예.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박종대 위원
무인민원발급기 129쪽에 보니까 지금 제일 사용이 많은 곳이 롯데마트, 시청 앞, 원대병원, 모현동, 부송동 그렇네요?
○종합민원과장 조정태
예.
○박종대 위원
보니까. 이번에 신규예산이 2대가 잡혀 있지요?
○종합민원과장 조정태
3대 잡혀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장애인까지 3대.
○종합민원과장 조정태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지금 목은 신동하고 삼성동에 설치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조정태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2,000만 원 무인기, 부스 500만 원. 그러면 장애인은 어디에 설치할 계획이에요?
○종합민원과장 조정태
장애인은 시청 앞에 하고요. 시청 앞에 있는 것은 동산동사무소로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시청에 있던 것은 동산동사무소로.
○종합민원과장 조정태
예.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시청 앞에 장애인용을 하겠다.
○종합민원과장 조정태
예.
○박종대 위원
나는 장애인 복지관에 하는 줄 알고 거기 대중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물어보려고 했더니 시청에 하는구먼요. 이런 계획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없길래 본위원이, 그다음에 신동하고 삼성동 하는데 이것이 실외용이지요?
○종합민원과장 조정태
원래 신청은 실내로 했습니다. 신동도 실내로 하고 삼성동도 실내로 했는데 지금은 신동에서는 실외로 해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삼성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내로 했을 때는 문을 닫아버리면 사용을 못해요. 그러니까 항상 실외용, 동사무소 옆에 해서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종합민원과장 조정태
예.
○박종대 위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합민원과장 조정태
지금 모현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청사를 신축하잖아요? 그런데는…….
○박종대 위원
아니, 모현동은 놓고 신동하고 삼성동 신규만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종합민원과장 조정태
ATM기계 같이 낮에는 닫고 밤에는 열 수 있게 그렇게, 그쪽 신축하는데는 그렇게 되고 신축하는 곳이 아닌데는 그런…….
○박종대 위원
아니, 낮에는 닫을 이유가 없어요. 24시간 가동을 해야 민원이 여기 등본 하나 떼러 오면 거기 줄 서 있으니까 거기에서 떼버리면 쉽지.
○종합민원과장 조정태
닫는다는 이야기는 밖에서 닫고 안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밤에는 밖에서 문을 열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하시는 것은 24시간 지급기하고 똑같은 시스템으로 그렇게.
○종합민원과장 조정태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게 해서 어쨌든 야간에든 24시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종합민원과장 조정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세요.
○임형택 위원
아마 과장님 전에, 이전에 업무를 그렇게 해놓으신 것인데 저도 그때 아니, 어차피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동 주민센터에 그러니까 행정복지센터에 설치할 때 야간에도 밖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면 어떠냐 했더니 아마 공사비가 상당히 더 소요가 된다고 하셔서 그냥 실내용으로 하신다고 했었어요. 그것도 혹시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검토하시는 김에 그것이 기술적으로 조금만 보완하면 된다고 한다면 야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가장 최적이지요. 그 기계가 원래 그 목적인데 지금 신동은 공사하는데 별 애로가 없데요. 그래서 실내, 실외가 다 하게끔 해서 실외용으로 설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삼성동도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 했더니 그것이 공사하는데 좀 건물의 구조상 애로가 있답니다. 그래서 예산이 더 들기 때문에 실내에 놓으시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낮에 사용하는 분들의 편의는, 직원 분들의 편의는 있을 줄 몰라도 실제 야간에는 사용을 못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계의 어떤 효용을 높이려면 그것은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그것 한 번 조금 검토를 해보실 수 있으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조정태
제가 알기로는 예산 처음에 세울 때 실내로 해서 2,500만 원 정도 그렇게 세운 것 같아요. 실외로 했을 경우에는 공사비가 1,000만 원, 2,000만 원이 더 듭니다. 추경에 만약에 의회에서 해주시면 그렇게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것 한 번 효과적인 현실이 있는 것이니까 잘 한 번 방법을 새로 오셨으니까 고민 또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조정태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조정태 과장님 종합민원과로 오셨으니까 업무를 빨리 숙지하여 주시고, 도에서 익산시로 올 때부터 제가 조정태 과장을 잘 알고 있지만 정말 묵직하고 업무도 잘 하시고 처음에 와서 시장개선사업 계장을 하시다가 또 주택과의 민원계장을 오래하다가 종합민원과로 승진해서 왔는데 승진 축하드리고요. 종합민원과의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 친절 우리시민들에게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규직인 직원들 교육시키실 때도 그냥 항상 여러 차례 이야기지만 친절하고 서비스 좋게, 서비스의 가장 중요한 것은 미소, 스마일입니다. 그것 교육을 잘 시켜서 누가 와서 보더라도 지금 아주 분위기가 좋아졌어요. 그렇지만 더 서비스하고 더 좋게 우리가 해서, 셀프차라도 대접할 수 있게끔 차를 준비하라고 했더니 그것은 선거법위반 기부행위로 들어가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니까 그 대신으로 우리 직원님들께서 친절하게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정말 감동을 주는 그런 민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조정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1월 2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강경숙 | 김용균 | 김주헌 | 김충영 | 박종대 |
| 송호진 | 임형택 | 황호열 |
○출석전문위원 (1인)
| 김 인 기 |
○출석공무원 (7인)
| 안 전 행 정 국 장 | 이상춘 |
| 시 민 안 전 과 장 | 양현석 |
| 세 무 과 장 | 신차란 |
| 징 수 과 장 | 이예완 |
| 회 계 과 장 | 황재택 |
| 교 육 정 보 과 장 | 박주환 |
| 종 합 민 원 과 장 | 조정태 |
○회의록서명 (1인)
| 위 원 장 | 김용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