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기획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207회-기획행정위원회-제3차)

---

제207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18년 1월 29일 (월)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

---

1.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맨위로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산업국 소관 투자유치과, 역사문화재과, 경영개발과, 한류패션과의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일 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안녕하십니까? 문화산업국장 김주일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 및 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종순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이영성 민생경제과장입니다.
  김형훈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배석희 역사문화재과장입니다.
  김용조 경영개발과장입니다.
  강태순 한류패션과장입니다.
  박광수 유적전시관장입니다.
  정원섭 보석박물관장입니다.
  김영희 예술의전당관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용균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희망찬 2018년 무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장님과 위원님 앞날에 행운이 가득하시고 큰 발전과 영광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문화산업국 주요 시책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올해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문화산업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조원과 격려를 바탕으로 우수 우량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역사문화창달과 고도보존 육성을 위하여 능동적인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업유치를 통한 산업단지 분양률 제고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올해에는 우리시 최대 현안사업 중 하나인 산업단지 분양에 더욱 박차를 가해 대규모 투자의향기업을 발굴하고 기존 투자협약 체결 기업들의 분양계약을 독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힘쓰겠으며 노후 국가산단 경쟁력 강화 사업과 각종 중소기업 지원 시책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서의 이미지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임대형공장 건립으로 국내복귀기업의 초기 투자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추가 입지보조금 지원과 이차보전 지원 등 다양한 지원제도를 시행하여 보다 많은 국내복귀 기업들이 우리시에 성공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산학연관 연계협력을 통한 신성장 독력사업 육성으로 지역산업 혁신에 앞장 서겠습니다.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 및 인력양성 취업연계형 특성화 사업을 통해 현장 맞춤형 실무인재를 기업에 공급함으로써 고용창출 및 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으며 에코텍스 소재 섬유, 한방심신 증후군 치료제, 인수공통감염병 면역 신소재 개발 등 고부가가치 제품개발을 적극 지원하여 우리시가 신성장 동력산업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소상공인 지원을 통해 서민생활 안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익산형 뉴딜일자리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대학일자리센터 지원사업 등 다양한 일자리 창출 시책을 추진하여 취약계층 및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영세 상공인 대출지원 확대 및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 등으로 골목상권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통한 서민경제 안정화에 힘쓰겠습니다.
  넷째, 적극적인 관광마케팅으로 관광객 유치에 매진하겠으며 시민들이 수준 높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국체전, 서동축제, 국화축제 등 다양한 행사와 역사문화 관광자원을 연계한 홍보마케팅으로 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우리시를 방문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시립예술단의 각종 공연, 익산공공미디어센터의 영상미디어 매체, 예술의전당의 다양한 기획공연 등으로 시민들이 품격 높은 문화예술을 일상생활 속에서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바탕으로 품격 있는 역사 고도 문화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백제왕도 문화자원의 체계적인 보존관리로 우리시 역사문화 정체성 확립 및 고도 익산의 브랜드 가치를 제공하겠으며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과 서동생가터 정비 등을 통해 격조 높은 역사고도 문화도시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무왕 길을 찾아 떠나는 여행, 다양하고 특색 있는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시민들이 백제왕도 익산의 전통유산을 몸소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하겠으며 문화예술과 보석이 접목된 수준 높은 기획전시를 개최하여 보석도시 익산의 위상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산업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으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직접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소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올 한해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바라며 김용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산업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자는 양해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시면 투자유치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투자유치과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종순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전종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투자정책계장 김만선.
  산업단지관리계장 조우영.
  향토기업지원계장 조완철.
  투자유치계장 이양재는 부득이한 일로 연가 중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용균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7년 투자유치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에도 전력을 다해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참조)

[부록]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문화산업국(투자유치과)

---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황호열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날씨가 너무 추워요. 그런데 엄동설한이 지나야 또 꽃피는 봄날도 오잖아요? 하여튼 과장님 오셔가지고 공격적으로 우리 산단 분양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시는 것 같고 궁금한 사항 하나 물어볼게요. 에코융복합연구원이요. 우리 현장방문 했을 때 국비 지원사업 공모하는데 어떻게 됐어요?
  국비, 국비 확보한다고 공모한다고 현장방문 갔을 때.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아직 그것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황호열 위원  아직도 결정이 안 났어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황호열 위원  큰 사업이던데.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안전보호융복합 말씀이시죠?

○황호열 위원  예.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안전보호융복합은 현재 지금도 기획재정부에 심사 중에 있습니다.

○황호열 위원  오래 걸리네.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그래서 아직 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황호열 위원  예, 아까 산단. 지금 3산단이 50% 정도 분양됐구먼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황호열 위원  하여튼 과장님 이때까지도 열심히 해주셨는데 좀 더 열심히 해서 아까 약속한대로 상반기에 70%가 꼭 분양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살림살이가, 산단이 빨리 분양이 되어야 그래야 우리 익산 살림살이가 좋아집니다. 그래야 부채도 싹 탕감하고 그러니까 좀 많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알겠습니다.

○황호열 위원  날씨 추운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임형택 위원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12쪽에 아까 국가산단 재생사업 계획관련 저번에 우리가 최초에 착수보고는 했었잖아요? 그리고 4월 중에 중간보고 하신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이것이 재생계획수립용역을 통해서 계획이 서고 나면 실제 그 사업비는 또 우리가 향후에 확보를 해야 되는 과제는 남아 있는 것인가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맞습니다.

○임형택 위원  중간보고도 있고 계속 업무를 하실 텐데요. 보니까 지금 우리 컨벤션센터만 있는 상황에서도 거기가 주차문제가 벌써부터 상당히 원활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은 그냥 크게, 아주 큰 어려움 없이는 굴러가는데 이제 바로 옆에 호텔하고 지식산업센터가 생기면 이것이 비즈니스센터지요. 착각을 했는데 비즈니스센터가 현재 운영되는데 거의 주차장이 꽉 차서 운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인근이 출 퇴근 시간에 원래도 밀리는 길인데 이제 조금 더 밀리는 것이지요. 비즈니스센터가 그만큼 운영이 된다는 것이니까 좋은 것이기는 한데요. 향후에 호텔하고 지식산업센터가 그 문제가 거기가 상당히 교통문제가 심각해질 것 같아요. 그때 착수보고 할 때 충분히 그런 것을 감안해서 도로도 더 어떻게 그쪽을 신설하고 그런 계획들이 있으시기는 했는데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한 번 그런 의견들을 들어 보니까 입주업체들도 협의회가 생겨서 산단공하고 입주업체들의 건의사항도 전달하고 이런 체계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도 설명은 주셨는데 최대한 용역을 맡고 있는 기관이 주변 인근 분들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잘 할 수 있도록 그때 용역보고 때도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주셨잖아요. 그것을 과장님께서 계속 잘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거기가 나중에 원활하게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알겠습니다. 지금 주변 기업들하고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용역사에도 이야기했고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그 주변 기업하고 또 영등1동 주민 분들하고 약간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의견수렴을 잘 할 수 있도록 계속 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김주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주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쪽에 센트럴파크 건립을 하고 있는데 공동주택하고 오피스텔하고 다 분양 끝났어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제가 금요일 날 가서 확인을 했는데 근로자 아파트는 100%가 이미 몰빵을 했고.

○김주헌 위원  100% 분양이 됐고.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오피스텔도 지금 다 분양이 되어서 모델하우스에서 다 철수를 했더라고요.

○김주헌 위원  오피스텔도 100% 다 분양이 됐다고 해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요. 제가 그때 한 15% 정도 남았다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그분들 얘기는 다 했다 그렇습니다.

○김주헌 위원  대박이구먼요. 지식컨벤션호텔 이것이 사실은 우리 전국체전에 맞춰서 완공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김주헌 위원  그래서 선수단 부분들을 그쪽에 할 수 있게끔 하겠다 했는데 그것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될 것 같아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지금 거기도 공법이 기존의 공법하고 다르게 공법을 하고, 진행을 빨리하려고 그런 공법을 이용했더라고요. 제가 사진이랑 찍어왔는데 거기 대표하고도 얘기가 되어서 8월 달에는 준공하겠다.

○김주헌 위원  준공이 8월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현공정이 35% 굉장히 서둘러야 할 것 같아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김주헌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쪽에 석제품전시홍보관을 우리가 만들어서 예산도 많이 작년에 반영을 시켜드렸는데 지금 야외에 한 20개 업체, 내부 4개 업체 해가지고 홍보관을 하겠다 하셨는데 20개 업체는 야외에 하면 상설부스를 만들겠다는 말씀이신가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지금 저희가 공고를 했는데 16개 업체가 신청이 들어왔고 거기는 전부 측량이 끝났습니다. 완료를 해서 내부 4개로 정해졌고요. 야외에 16개는 지금 3년간 임대를 해줄 것입니다.

○김주헌 위원  그러면 거기에 상설부스를, 자기들 부스를 만드는 것인가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판매제품을 거기에 설치를 하는 것이지요.

○김주헌 위원  제품만 전시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텐트라도 치고 부스를 만들어서 뭐를 하는 것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부스는 없고요. 전시를 해놓고 그 안에 저희 직원이 있습니다. 직원이 같이 운영을 할 것입니다.

○김주헌 위원  아, 그러면 제품전시만 한다.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전시하고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150만 원씩 세워주신 그분들 판매목록 그런 카탈로그 같은 것도 제작해서 줄 것입니다.

○김주헌 위원  그것은 홍보물 제작하시는데 쓰신다는 부분이고 나머지는 제품만 거기에 전시를 하고…….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맞습니다. 부스는 없습니다.

○김주헌 위원  예, 전시만 하고 제품에 대해서 상담은 사무실에서 하고.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그렇게 할 것입니다. 잘 하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그래요. 그리고 돌문화축제가 사실 그동안 쭉 해오다가 최근 몇 년간 진행을 안 했어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김주헌 위원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또 예산도 부족하고 해서 했는데 이번에는 돌문화축제하고 산업전을 같이 하시겠다는 것인가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맞습니다. 같이 해야 예산도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주헌 위원  그러면 그 장소는 석제품전시홍보관 거기에서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거기에서 해야지요.

○김주헌 위원  지금 석재조합하고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하고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지금 수시로 계속 조합하고 저희들이 소통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날도 와서 같이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주헌 위원  돌문화축제 그전에 했었던 부분들을 많이 참조하셔서 사실 축제라고 해가지고 거품식으로 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 석재를 홍보하고 석재인들의 축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어야 하는데 그동안 지역축제 식으로만 해왔거든요? 예산도 어느 정도 확충이 되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들 신경을 써야 되실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참석을 해야 해요, 참가를 하고. 그동안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되었고 그전에도 또 조각하시는 분들 위주로 해서 축제들을 많이 했다고요.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업체들이 많이 참석하고 또 주변에 와서 볼거리도 좀 있고 하는 그런 축제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아무튼 소통해서 차질 없이 잘 하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이것이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데.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저희들이 직접.

○김주헌 위원  이것 조합으로 넘기고 하는 부분은 언제쯤이나 그것이.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한 1년 정도는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아직은 조합이 더 완벽하게 되면 그때 넘길 생각입니다.

○김주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충영 위원  수고하십니다.
  사업보고니까요. 2017년도에 투자유치 유공공무원 신설이 됐어요? 인사에 인센티브를 준다.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김충영 위원  그 신설이 됐는데 혜택 본 분 있습니까? 거기에 준해서.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특별승진을 저희들이 넣었는데요. 저희 민생경제과에 김길곤씨가 특별승진을 했습니다.

○김충영 위원  한 분 정도 했어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처음으로 1명 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리고 우리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이차보전금 지원하는 것이 있지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조례개정을 해서 주얼리 쪽도 지원을 하기로 되어 있지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주얼리 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이 할 수 있습니다. 환경개선 쪽이 주얼리가 조례는 들어가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차보전금이 그전에는 복귀기업 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 되어 있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중소기업자금은 아무튼 주얼리든 뭐든 다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김충영 위원  복귀기업도?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왜 2017년도 성과에는 그것을 신설을 했다고 써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그것은 저희들이 없었거든요. 사실은 주얼리 귀금속이 없었어요.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귀금속 쪽에 유턴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조항이 없었다는 이야기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향토기업지원에 석재하고 섬유만 들어가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김충영 위원  그것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이고 이차보전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환경개선에 중소기업이 시설개선을 하는 부분들은 주얼리가 없었어요. 여기 보면 석재하고 섬유가 있지요. 그런데 그 파트하고 또 이차보전금은 중소기업에게 융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이차보전도 작년 같은 경우는 영패션 복귀기업이 모조장신구 해가지고 받은 적이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면 그 성과에 소규모 복귀기업 이차보전금 지원 사항을 신설했다.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이것은 저기입니다, 보조금. 보조금을 소규모 복귀기업이 전라북도만 있었는데 익산시에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소기업이 아니고 보조금입니다.

○김충영 위원  보조금.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김충영 위원  그러면 이차보전금이 아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맞습니다. 아니, 그것도 이차보전이라고 쓰거든요. 사실은 중소기업…….

○김충영 위원  그 보조금도?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그런 내용이라는 말은 아니고요.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은 아니고 그것은 별도입니다. 우리가 지역개발특별회계랄지 도비랄지 시비랄지 그런 것들이 우리 익산시에는 소규모가 없었어요. 도에만 있던 사항인데…….

○김충영 위원  올해 예산 세웠어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올해 예산 우리 저기에 들어와 있어요. 복귀기업은 한류패션과에서 세우거든요.

○김충영 위원  아, 이 파트는 한류패션과에서.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다만 조례는 저희 과에 있기 때문에 넣은 사항입니다.

○김충영 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기업하시는 분들 중소기업 특히 하시는 분들이 우리시가 인구늘리기사업 하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대학생이나 주소 이런 부분들은 우리시가 많이 노력을 해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이 기업하시는 분들하고의 접촉이 좀 소홀하다 이런 여론들이 있어요. 그분들에게 누구 하나 우리시에서 찾아와서 그 기업하시고 하는 분들에게 주소이전을, 외지에서 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 이런 얘기예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김충영 위원  그런 협조요청을 하는 분들이 없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우리시에 하여튼 지금 시장님 입장에서 는 인구늘리기에 거의 올인 하고 있어요. 우리시에 존재하는 유치되어서 왔든 아니면 기존에 하고 있든 그런 기업들에게 인구늘리는데 협조를 해달라 이런 것 노력에서 이 과에서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개별입지에 있는 기업이랄지 산단에 들어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전부 파악을 해서 요청도 하고 일일이 찾아가서 방문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중에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김충영 위원  조금 더 그쪽에 신경을 쓰면 도움도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국장님 아시지요? 국장님도 그런 방법을 우리 기획예산과나 이런데에서만 그런 노력들을 할 것이 아니고 이쪽에서도 좀 더 인구늘리는 사업에 더 신경을 쓰면 도움이 되겠다.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송호진 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석제품전시홍보관에 지금 입점업체랑 모집하고 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송호진 위원  그런데 얼마 전 보도에 외부제품이 들어온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지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외부제품이요?

○송호진 위원  예, 석재가 익산시가 아닌 다른 제품이 들어온다는 것도 있고. 아니, 외부업체는 상관이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저희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 조례에 익산에서 생산되는 돌만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는데 좀 완화를 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어떻게.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첫 번째는 그런 업체가 있으면 들어오고, 지금 저희들이 사실은 모집을 했는데 그것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사실은 외국에서도 들어오는 돌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완화를 해달라. 그래서 완화를 해서 1, 2, 3순위를 정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송호진 위원  어떻게 그것 설명을 좀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물론 익산 석제품으로 익산에서 가공하면 좋지만 그것이 안 되고 또 틈새시장이나 이런 것 때문에 외국에서 들어온 제품이랄지 타지 예를 들어서 포천석이나 옥천석이나 이런 것이 들어와 가지고 또 가공해서 하는 것도 물론 여기 부가가치 창출이 돼요.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이것을 하게 된 것은 말하자면 지역의 우수석제품을 채굴해서 이것을 가공해가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데 어떻게 보완이 됐는지 그것을 설명을 좀.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1순위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익산에서 채굴을 해서 익산석으로 만든 것 그다음에 만약에 이것이 없을 경우에는 반절씩 이렇게. 타지에서 온다든지 없을 경우에, 그런 제품이 없을 경우에는 타지에서 오는 그런 가공석품 그렇게 하고…….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 그때 문제는 뭐냐면 타지에서 원석을 갖다가 여기에서 가공을 하면 가공비라도 여기 떨어지고 그러는데 그냥 타지에서 완전히 가공까지 해서 여기에서 판매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것이에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보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익산에서 채굴된 익산석으로 익산에서 가공한 제품하고 업체만 들어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공고를 하다 보니까 그 업체들이 안 와요. 그런데 또 문제는 어떤 점이 있느냐면 이 석제품들이 규모가 큽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작은 석제품은 예를 들면 돌솥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나온 돌로 안 하고 다른 곳에서 가져온 것으로 하되 제작은 익산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원칙은 익산에서 채굴된 돌로 익산에서 제조한 것이 원칙이고 공고를 해서 안 했을 적에는 다른 곳 돌을 가지고 익산에서 제조한 업체를 보충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예,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돌솥 같은 것 장수곱돌을 갖다가 장수에서 생산한 것 갖다가 여기에서 가공하고 이것까지는 되는데 완전히 거기에서 가공까지 해서 판매만 하는 것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것이에요. 그리고 조례상에는 익산에서 채석한 것으로 해서 여기에서 가공한 것으로만 되어 있잖아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송호진 위원  그런데 지금 그것이 조례에 위배되잖아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조례도 손을 보셔야합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송호진 위원  그렇지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송호진 위원  이것이 그렇게 되어서 완화되고 그것이 불가피하다면 지금 준비가 안 됐으면 3월이라도, 3월 임시회 때라도 조례를 보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우리 전 과장님 애쓰셨는데 우리 익산에 가장 중요한 것이 기업유치예요. 우리 국장님이랑 우리 모든 직원들이 애를 쓰고 있는데 기업유치에 정말 최선을 다해주시고 그리고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기존 기업들의 애로사항이나 그분들 협조하는 것도 아주 중요해서 떠나지 않는 기업으로 남을 수 있도록 그쪽에도 협조를 많이 해주면 고맙겠어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이어서 역사문화재과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희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안녕하십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품격 있는 익산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함께 하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원형복 역사도시계장입니다.
  송석민 고도육성계장입니다.
  김재숙 문화재활용계장 오늘 문화재청에서 활용교육이 있어가지고 부득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박성일 문화재시설계장입니다.
  이천권 세계유산계장입니다.
  지금부터 역사문화재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문화산업국(역사문화재과)

---

  이상 역사문화재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역사문화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임형택 위원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역사문화재과 하여튼 하는 사업들이 양도 많고 중요한 일들이 많아서요. 여러 업무가 많으신데요. 그중에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아까 58쪽에 추진계획에 보면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사업 추진단을 운영하는 것하고, 이것은 우리 세계유산센터하고는 별도의 일이라고 봐야 하나요? 이 일 자체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세계유산센터는 공주, 부여, 익산, 전북, 충남 출연기관이고요. 여기는 문화재청 정식 과로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하단 두 번째 보존관리 시행계획연구용역이 작년에 중지된 이유가 이 추진단이 정식적으로 작년 12월 5일 날 출범이 됐는데 업무파악이나 업무 인수인계 된 다음에 이것을 다시 확정을 하자 해가지고 용역이 중지되어 있고 이번 주에 다시 추진단에 중간보고를 할 계획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이 구성인원은 상시 구성인원인가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상시입니다. 2038년까지.

○임형택 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도 또 1명이 문화재청으로 파견을 가시는 것인가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갔습니다.

○임형택 위원  세계유산센터에 1명이 파견을 가시고 또 추진단으로 별도로 또 한 분 파견이 가셔서 2038년까지 문화재청에 아예 이 정식사업단이 생겨서.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맞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이것이 만약에 세계유산센터를 운영할 필요는 있나요? 거의 유사한 일 같은데요. 문화재청에 이런 정식조직이 생겼으면 실제 세계유산센터가 어찌 보면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3개 시군이, 전라북도, 충남이 적극적으로 그런 대응사업을 한 것이잖아요. 거의 중복되는 일은 아닌가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일부 기능이 중복되기는, 중복이 되는 부분은 약간 있는데요. 세계유산센터는 순수 세계유산을 보존 신청할 때 운영관리조직의 중심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여기 백제왕도는 세계유산에 포함되지 않는 저희 같은 경우는 6개 유적이 더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나머지 유적에 대한 보존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성격이 좀 틀립니다.

○임형택 위원  일단은 세계유산 등재된 기존의 9개 문화재와 관련한 그 일은 세계유산센터가 적극적으로 별도의 일을 하시고 이것은 백제 전체적인 유적까지를 포괄한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일을 해나가시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맞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61쪽에 지금 백제역사유적지구 문화상품공모전을 하시겠다고 했어요. 이 공모전 이런 것들을 해서 좋은 기념품을 만드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은 드는데요. 이것이 중복은 아니겠지만 우리 보석박물관에서 매년 보석상품공모전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실제 실용화해서 만들어보자 하는데 그것이 잘 안 돼요. 계속 보면 매년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그것이 잘 안되는데 그러면 이것은 일반인들 대상으로 어떤 문화상품공모전을 별도로 해보시겠다 일단 이런 계획으로 이해를 하면 되나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이 사업은 저희가 세계유산센터에서 하는 사업으로 공주, 부여, 익산 3개를 가지고 문화상품을 개발하는 것이지 저희가 일반으로 하는 쪽이 아닙니다. 센터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형택 위원  세계유산센터에서 전체 9개 유적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66쪽에 미륵사지 이제 보수정비를 해서 우리가 그러면 언제 일반인에게 공개를 하게 되나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현재 일반인에게 공개는 상시공개하고 있고요. 3월에 언론공개하고 덧집을 철거를 해야 합니다. 콘크리트 철골조이기 때문에 철거하는데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전국체전 앞까지는 마무리 해주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얘기가 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지금 공개는 되고 있고 지금 겉에 시설물을 철거하는데 전국체전 전까지 해보시려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실제 해봐야 아는 것이겠네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저희가 1차 목표는 여름 휴가철 전에 다 마무리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안 됐을 때는 전국체전 전까지 다 끝내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마 실제로 보시면서 여기 여러 SNS에서 글들을 보셨을 것이에요. 물론 개인의 생각은 다 다르니까 되게 흉물스럽다는 표현도 하시고요. 나름대로 그런 진전성에 대해서 느끼시는 분도 있을 테고 여러 생각이 있습니다. SNS에서 벌써 시민들이 아, 이것이 복원의 마지막 모양이 이렇다고 하는 것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올라오시더라고요. 하여튼 저는 그때도 몇 년 전이지만 왜 복원의 모양이 그렇게 결정이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어떤 안내가 충분히 잘 이루어져야 할 것 같아요. 내고장소식지를 통해서든 아니면 여러 언론매체를 통해서든 그리고 오는 시민들도 뭔가 그것들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설명이 되어 있어야 아, 그래서 저 모양으로 복원을 했구나 라고 하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지금은 그냥 그런 것 없이 시민들이 다 보시니까 벌써 막 그런 이러저런 SNS공간들에 글을 쓰세요. 그러면 그것이 보이는 갖는 파급력이 적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전에 우리 익산시 페이스북이든 블로그든 다양하게 그 지금 복원의 어떤 결과나 진전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장하시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임형택 위원  그런 대책은 가지고는 계신가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지금 구정연휴 전부터 해가지고 청에서 계속 보도자료는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말씀하신대로 반상회보나 저희 시 블로그나 이런데에서 시민들이 5년간의 보수정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논의 과정들을 자세히 안내해서 시민들이 충분히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하여튼 그 부분 꼭 좀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벌써부터 많은 이야기를 하니까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임형택 위원  그리고 68쪽에 이것은 그냥 자료를. 문화재 야행 사업하고 생생 문화재 사업하고 향교 서원 문화재 활용사업하고 그다음에 세계유산활용 가족형 체험 프로그램하고 흥미로운 문화재투어 보물찾기 스탬프 투어 이렇게 쭉 있잖아요. 다 새롭게들 하시는 사업들이라서 이 세부계획서를 자료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일들을 하시겠다는 것인지 하고요. 그다음에 자료를 하나만 더 부탁드릴게요. 역사문화도시 우리가 특화사업을 하는데 항상 그것이 헷갈리는 부분인데요. 역사문화도시 사업 말고 문화특화지역사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맞습니다.

○임형택 위원  7억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하는 그 사업의 개요, 이것이 설명이 막 제목들이 다 비슷해가지고 항상 보면 저도 잘 구분이 안 돼요. 문화특화지역 사업에 대한 그 일을 담당하는 문화재단의 직원의 인력의 현황이라든지 그 사업의 전체적인 개요 있잖아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임형택 위원  그것 자료 좀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황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황호열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페이지보다도 포괄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역사문화재과의 계장님으로 계셨잖아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황호열 위원  승진해서 지금 그 자리에 과장으로 가셨는데 누구보다 지금 잘 알 것이에요. 업무에 대해서는 잘 알지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것을 몇 년 앞을 내다보면 안 되고 역사라는 것은 우리가 1000년 이런 것을 복원시키고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도 일을 하실 때 1000년 후를 내다 보고 모든 일을 하셔야지 몇 년 앞만 내다보고 하면 또 다시 해야 하고 이런 일들이 자꾸 반복이 되면 안 되거든요. 일을 하실 때 완벽하게 하는 방향으로 조금 더디게 가더라도 오히려 그것이 더 역사에 남을 수 있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계장님 하시면서도 그동안 업무를 잘했다는 것은 평가를 여기저기에서 많이 받았을 것이에요. 그 자리에 과장님으로 승진하셨고 또 그 자리에 계실 때 하여튼 모든 것을 면밀히 파악해가지고 한치의 오차도 없게끔 또 누가 와서 봐도 참 잘했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황호열 위원  추운 날씨에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강경숙 위원  날씨도 추우신데 요즘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 역사문화재과는 특별히 외부로 많이 나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강경숙 위원  그래서 힘들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건강에 많이 유념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궁금한 것 한 2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익산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학술대회 개최하잖아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강경숙 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면 시장님이 바뀔 때마다 익산 고도 2000년, 1000년 이렇게 시민들이 혼란이 와요. 이런 학술대회 같은 것 할 때 정말 익산의 정체성에 대해서 확고하게 만들어 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그때그때 사람이 바뀔 때마다 달라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것을 확고하게 해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강경숙 위원  요즘 굉장히 불이 많이 나잖아요. 불이 많이 나서 나라도 여러 가지 걱정이 많고 또 시민들도 걱정이 많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미륵사지 같은데 화재예방시설 같은 것 점검하고 설치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륵사지만 당연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문화재랄지 아니면 주요시설들 있잖아요? 그런데를 미리미리 점검을 해서 정말 익산은 요즘 같이 화재 그런 발생이 많을 때 그런 일 안 일어나고 그런 도시가 됐으면, 안전한 도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부탁하는 것은 미리미리 점검을 해서 좀 잘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역사문화도시 학술대회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익산이 기록이 굉장히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그런 발굴결과나 성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학술자료를 확보를 해야 할 사항이고요. 지금 최근 화재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1차적으로 1월 달 초에 한 번 돌았고 다음 주부터 국가안전대진단 해가지고 전체 점검이 있습니다. 그때 점검을 해서 화재나 이런 재난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충영 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고도이미지 찾기 사업에서 한옥과 담장들을 지원을 하는데요. 이 사업이 언제쯤 끝나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2019년 1차 계획은 하고 있고요. 그런데 예산지원이 당초 목표보다 안 됐기 때문에 1년 더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을 지원을 못 해줘가지고요.

○김충영 위원  어디에서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기획재정부에서 당초에 확보한 예산을 다 줘야하는데 아직 다 못 줘가지고.

○김충영 위원  원래 예측한 예산은 얼마였는데요? 큰 틀에서만 얘기해보세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80억 원이었습니다.

○김충영 위원  80억 원 정도.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얼마쯤 왔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저희 익산 같은 경우에는 한 74억 원 정도 왔습니다.

○김충영 위원  현재.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김충영 위원  그러면 오기는 거의 왔네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저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주, 부여, 익산 3개 고도가 같이 하기 때문에.

○김충영 위원  아, 같이 하기 때문에.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우리시가 좀 적게 왔어요? 우리시에 온 돈은 얼마쯤 되는 것이에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지금 현재 256억 원 정도 왔고요.

○김충영 위원  얼마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256억 원 정도 왔습니다. 2018년에 56억 원이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우리시에 현재까지 온 액수는 한 256억 원쯤 왔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김충영 위원  원래 총 오는 예산은 얼마였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고도보존육성사업으로 총 사업은 1,890억 원입니다.

○김충영 위원  얼마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1,890억 원입니다.

○김충영 위원  이 1,890억 원이 다른 도시하고 합해서 아니면 우리 익산시만.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지금 익산 것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1,890억 원이 와야 하는데 결국은 256억 원쯤 온 것이에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김충영 위원  그러면 하여튼 굉장히 지지부진한 것이네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그래서 지금 매년 문화재청, 국회하고 같이 기획재정부를 설득하고 있는 이유가 문화재청 예산을 늘려줘야만, 문화예산이 늘어나야 이것이 늘어나는데 정부에서 문화예산이 증액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자리만 계속 맴돌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하여튼 시작을 했을 때는 거창하게 시작을 했는데 이것이 2015년도부터 했으니까 몇 년 지났는데도 보이는 모습이 별로 그렇게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안타까워요. 시작은 대단했는데 현재 상태도 그렇게 거의 끝나가야 할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더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우리 미륵사지 국립박물관이 문화재청 사업이기는 할 테지만 언제 시작을 해서 언제 하겠다는 것이에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국립익산박물관은 문화재청이 아니고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이고요.

○김충영 위원  예, 문화체육관광부.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업체 결정은 다 끝났고 구정연휴 지나면 2월 말이나 3월 초에 기공식을 해가지고…….

○김충영 위원  아, 올해.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2019년 말에 1차 건물이 완공이 되고요.

○김충영 위원  2019년에?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그 뒤 1년간 현 전시관 리모델링해서 2020년에 사회교육관을 완전히 개관할 예정입니다.

○김충영 위원  그 내용 중에 지금 현재 박물관은 어린이 박물관 하겠다 이런 내용은 살아있는 것이지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 생각은 저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현재의 박물관의 모습들은 우리나라에 어린이 박물관이 없기 때문에 만들어 놓으면 관광객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을 우리 의회에도 수시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알겠습니다. 정리되는데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리고 아까도 얘기가 나왔는데 미륵사지를 우리가 복원을 해서 되도록이면 전국체전 전에 완전히 오픈하겠다 이런 얘기지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김충영 위원  하여튼 일반인들 눈에는 아까도 지적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세계문화유산 유네스코에 등재를 할 당시에 유네스코가 요구를 한 것도 있고 또 문화재에 관한 전문가들이 내세우는 복원의 원칙들이 있어요. 일반인들은 잘 모를 수 있고 그런 원칙들에 대해서 관심이 덜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 또 그 주변에도 그런 내용들을 배치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보기에 우리가 복원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누가 오래 전에 살았던 집을 복원한다고 그래서 2018년도에 건축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내용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 그때 당시에 무슨 고증이 있거나 그런데 유네스코 주장하는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알려야 하겠다. 왜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나왔는지 그 당위성과 타당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더 신경을 써야 된다.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박종대 위원  박종대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세계문화유산 홍보에 대해서 잠깐 한 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익산은 보여지는 것이 눈앞에 없다보니까 관광객이 와서 거의 실망을 많이 하고 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당장 매장문화가 많다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이것이지요. 그러면 가상현실을 우리가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것이 2가지입니다. 하나는 ICT, VR 2가지라고 보지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박종대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익산이 앞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계문화유산센터에도 제가 요구를 한 것이 지난번에 익산에, 우리가 익산, 공주, 부여 이렇게 하고 충남, 전북 이렇게 하는데 거기 예산 배정하는 것도 보면 사실은 본위원이 충남하고 전북하고 따져가지고 비율이 최대한도 50%는 안 되더라도 40대60 그다음에 45대55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몇 차례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보니까 또다시 2017년도에 그렇게 해서 홍보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이쪽으로 많이 했는데 이번에 또 보니까 ICT 부분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공주, 부여, 익산 이렇게 편성한 것을 보니까 굉장히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또 한 번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ICT체험 콘텐츠 개발 하는 것을 왕궁리유적전시관에 했더라고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박종대 위원  특히 우리가 VR 가상현실을 만들 때는 대부분 높은데 전망대에 많이 설치를 하거든요? 그러시죠?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이번에 ICT체험 콘텐츠 개발하는 것은 어떻게 계획을 갖고 있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지금 현재 ICT하고 VR, AR 사업이 저희도 이 관계 때문에 막 뜨고 있는 사업인데 아직도 기술적으로는 초기단계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이것이 설치하고 1년 뒤면 굉장히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왕궁리유적 같은 경우는 왕궁리유적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그 건물에 저희가 경사로겸 전망대를 임시로 해놨습니다. 그 부분에서 전망대에서 왕궁리유적을 보면 그렇게 가상현실로 나타날 수 있게끔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작년도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왕궁리유적전시관의 전시물이 옛날 2006년도, 2007년도에 해놓다 보니까 굉장히 노후됐습니다. 발굴되고 정비된 모습하고도 안 맞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일반인들이 와서 쉽게 볼 수 있게끔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저희가 ICT나 이런 VR, AR하면서 유산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익산에 좋은 성과물이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어쨌든 우리 익산은 2가지 왕궁유적이라든지 미륵사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공주나 부여에 비해서 ICT나 VR을 활용할 방법을 많이 앞으로 연구를 해야 해요. 그래서 많이 요구를 했어요. 다른 곳은 다 보여지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관람객이 왔을 때 그런 가상적 현실이든 현실을 영상으로 보든지 간에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이 관람객들이 뭔가가 와서 상상이라도 하고 가는 것이지 그냥 지금 땅 속에 묻어 있는 것을 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는 전혀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는 말씀을 본위원이 드립니다. 그것을 앞으로 과장님이 특히 우리 익산은 관심도 갖고 세계유산센터에 제가 많이 요구했던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일을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의미가 없지 않느냐 라고 말씀을 드렸고 CCTV 문제도 지금 비율이 6대4예요. 그래서 지금 CCTV 문제도 그날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익산에 더 편성을 해주겠다고 했으니까 그것 좀 잘 챙겨주세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위원님이 계속 지역을 대변해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센터에서 오히려 저희를, 저희도 물론 계속 요구하지만 위원회에 갔을 때 위원님이 말씀해주셔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어 있고 올해 사업도 저희한테 긍정적으로 많이 검토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박종대 위원  예, 그런 부분을 여기에서도 챙기셔야 합니다. 제가 챙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도 하겠지만, 제가 센터하고도 통화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지켜보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꼭 좀 잘 좀 챙겨주세요. 그리고 미륵사지 부분에 대해서도 ICT 부분에 대해서 다시 내년 예산 2019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도 했습니다.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게 반영하겠다고 약속은 했으니까 한 번 참고해보세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배석희 과장님은 정말 우리 역사문화재에 박사급 이상이십니다. 너무 잘 하시고 그러는데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우리가 문화관광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문화관광을 뒷받침하는 모든 문화재의 구성은 우리 역사문화재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면 벌써 보유문화재가 100건이 넘어요. 이것을 하고 또 세계문화유산도 발굴을 해서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역사문화재과에서 다 만들어놔야 한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천연기념물 천호동굴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바로 발굴은 못 한다고 하니까 들어가는 진입로 그 앞에다가 아까 이야기한대로 설명이나 모든 것을 해놓고 언젠가는 개방은 우리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호남에서 단 하나 있는 석회동굴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하나하나 있는 것을 다하고 아까 우리 위원님이 얘기한 지금 우리 문화재는 전부 다 목조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에요. 보존가치 있을 때 아까 이야기했을 때 향교도 또 무슨 사찰 이런 것도 화재위험에 정말 만전을 기해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역사문화재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경영개발과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조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개발과장 김용조  경영개발과장 김용조입니다.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기 전에 경영개발과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은희 경영행정계장입니다.
  최대용 용지보상계장입니다.
  권명오 경영개발계장입니다.
  경영개발과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문화산업국(경영개발과)

---

  이상 경영개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경영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열 위원  황호열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부송4지구 아까 설명 잘 들었어요. 잘 들었는데 지금 주민간담회 때 시장님이 다니시면서 여기가 아니고 만경강 주변 쪽에 개발을 하면 어떠한지 의지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쪽이 좋지 않느냐. 부송4지구는 지금 의지가 없어요.

○경영개발과장 김용조  아니에요.

○황호열 위원  아니, 그 얘기 들었어요? 만경강 뚝 옆에 그쪽 개발하면 어쩌겠느냐는 얘기? 주민간담회 때 계속 하고 다녔잖아요.

○경영개발과장 김용조  그것은 만경강 침수벽은 개발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는 아주 전초단계예요. 앞으로 발전이 된다고 하면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그것을 구상한 것이고요.

○황호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는 들었어요. 만경강 뚝 쪽 말하자면 물가 그 뚝 쪽을 개발하는 것이 좋겠다, 그쪽이 좋겠다. 지금 시장님 생각은 그렇거든요?

○경영개발과장 김용조  예.

○황호열 위원  이 4차 지구 이쪽은 개발의 의지를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제가 볼 때 지금 과장님은 여기 보면 2~3개월 소요되면 또 다시 한다. 제가 볼 때 이것 맞지 않아요. 그렇지요?

○경영개발과장 김용조  최근에 협의했다는 것은 엊그저께거든요? 지난주에. 지난주에 시장님께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이것을 지금 안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저희가 반드시 합니다.

○황호열 위원  해야 되는데 이것이 과연 쉽냐는 얘기예요.

○경영개발과장 김용조  지금까지는 도에서 저희는 주민공람공고를 시켜라 그러면 주민공람공고를 시킨다는 것은 개발계획이라든지 모든 것은 서류가 갖춰져야 하거든요. 그런다면 지금 부송4지구가 27억 원을 들여서 용역을 하고 있어요, 현재 추진하는 부송4지구가. 그러면 부송5지구에 대해서도 그만큼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만약에 부송4지구를 저희가 빨리하자 하니까 도에서 전제조건에 부송5지구를 주민공람공고까지 해와라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려면 부송4지구가 너무나 늘어난다. 그러면 부송5지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저희 시 입장은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으로만 묶자. 그러면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표현해주면 될 것 아니냐. 거기에서 저희가 계속 협상을 하고 있었어요. 부송5지구가 늘어나는 부분이 사실 거기가 10만평에서 6만평이 팔봉공원이거든요. 그 팔봉공원을 민자유치로 개발한다고 해서 서류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후택지개발 자리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여건이 변화 됐으니까 부송4지구에 대해서 해줘라.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저희가 협상을 하고 왔습니다.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고요. 시장님께서 그러면 그 방법으로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서 저희 시가 할 것인지 아니면 전북개발공사에서 할 것인지 그것도 제가 전략적으로 선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북개발공사할 적에는 큰 무리가 없게 추진을 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부송4지구가 수용방식이라고 하면 돈이 많이 남아요. 그런데 이것은 수용방식이 아니라 환지방식이거든요? 환지방식은 돈이 남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다면 인건비라도 너희 얻어야 할 것 아니냐 하면 너희가 좀 해라. 왜 그러냐면 그쪽에 넘겨주면 그쪽 산하 공기관이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무리 없게 치고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전략적으로 저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황호열 위원  우리시에서 했을 때에는 돈이 안 남는데 개발공사가 하면 돈이 남는구먼요?

○경영개발과장 김용조  아니요, 그것이 아니고요.

○황호열 위원  조건은 똑같잖아요.

○경영개발과장 김용조  그것이 아니고 이것이 수용방식으로 한다고 하면 돈이 많이 남아요. 그런데 이것은 환지방식입니다. 환지방식은 거기 전체 사업비의 7% 이내에 대해서는 취득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7%라는 것이 뭐냐면 거기에 들어가는 용역비라든지 그동안 줬던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이 다 포함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지방식은 마진이 별로 크게 없다는 얘기예요.

○황호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시에서 할 때도 환지방식이고 개발공사가 해도 환지방식이란 말이에요.

○경영개발과장 김용조  예.

○황호열 위원  환지방식인데 그러면 시는 안 남고 개발공사는 남느냐 이 말이에요. 방식을 바꾸든지 예를 들어서 환지방식에서 수용방식으로 바꿔서 개발공사에 주든지 그래야지 환지방식으로 해가지고 돈이 남지를 않는데 개발공사는 하려고 하겠어요? 똑같지.

○경영개발과장 김용조  그래서 저희가 개발공사하고 협상하는 것이 만약에 당신들이 할 것 같으면, 지금 도에서 개발공사가 하는 일이 없어요. 하는 일이 없으니까 지금 아무 것도 안 하고 있어요. 전북개발공사가 일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도 의견도 그런 의중을 저희에게 비췄었습니다. 그리고 5지구에 대해서도. 그래서 저희는 5지구에 대해서는, 원래는 5지구에 대해서 개발공사 의중을 비췄었는데 5지구가 이렇게 어려워지니까 4지구에 대해서 그리고 4지구에 대해서는 수용방식이 아니고 이미 주민들한테 환지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환지방식이니 당신들이 할 수 있다고 하면, 이것이 가능성이 있다면 당신들이 해봐라. 지금 현재 그런 협상 중에 있습니다.

○황호열 위원  하여튼 과장님이 또 전문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애로사항 있겠지. 제가 볼 때는 도에서 꼬투리를 자꾸 잡고 있는 것이에요, 모든 상황을 볼 때.

○경영개발과장 김용조  예.

○황호열 위원  우리가 세운 계획이 미진하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볼 때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고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자꾸 도에서 어떤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익산시에서 올린 계획안이 내가 볼 때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요? 하여튼 정치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아무리 잘해놔도 또 꼬투리 잡아가지고 이것 다시 변경해와라 이런 식으로 자꾸 가면 우리 공무원들만 힘이 들어요. 내가 볼 때는 이것은 우리시에서 세운 계획안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정치적으로 풀어야 한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우리시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부결된 것이 아니에요. 한 번 딱 올라가서 심의 한 번 해서 부결됐어요. 이런 일이 아직까지 있지를 않데요. 그런데 지금 한 번 올려서 한 번 심의해서 재검토 의견도 없이 바로 부결됐다는 것은 이것은 제가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것 정치적으로 풀려고 해야지. 안 세운 계획안을 보면 제가 볼 때는 우리시에서 잘 했어요. 그랬는데도 자꾸 꼬투리 잡아서 이쪽 배제 시켜라, 이쪽을 집어넣어라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한다는 것은 안 해주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밖에는 제가 안 느껴져요. 꼭 우리 안이 잘못됐다 보다는 정치적으로 이것을 풀어가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경영개발과장 김용조  그런 면도 좀 있습니다. 저희가 최우선을 두고 있는 것은 좀 전에 전북개발공사도 거론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도가 그런다고 해서 거기에서 어떻게 따라갈 수는 없고 저희는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추진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그 점에 대해서 그것을 목적으로 두고 하고 있습니다.

○황호열 위원  하여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고생이 많으시고 하여튼 제가 볼 때는 꼭 우리 계획안이 지금 잘못되어서 이것이 부결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을 해요. 그 계획안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지만 내가 볼 때는 정치적 부재다 이렇게 밖에 판단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충영 위원  수고하십니다.
  아까 산업단지 진입도로 문제에 대해서 설명은 좀 들었어요. 다른 부분들은 다 정리가 되고 토취장 선정하는 과정에서의 간접비용과 공기연장을 좀 해달라.

○경영개발과장 김용조  예.

○김충영 위원  지금 그것만 남은 것인가요?

○경영개발과장 김용조  예.

○김충영 위원  아까 언뜻 들었는데 1년에 한 1억 5,000만 원쯤 된다고 했어요?

○경영개발과장 김용조  1개월에요.

○김충영 위원  1개월에.

○경영개발과장 김용조  예.

○김충영 위원  그러면 간접비용을 총 얼마를 더 요구하는 것이에요?

○경영개발과장 김용조  그것은 그러니까 저희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조그마한 흙량이 들어가지만 어마어마한 흙이 들어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토취장 자체 선정하는데가 상당히 애로가 있어요. 얼마라고 딱 말씀 못 드리는 것이 토취장이 빨리 선정이 되면 기간이 단축될 것이고 늦게 되면 늦게 될 것이고. 저희는 충남까지도 알아보고 있거든요. 저희 자체도 지금 알아보고 있어요.

○김충영 위원  처음에 공사발주를 할 당시에 토취장 선정이 안 되어 있었어요?

○경영개발과장 김용조  안 되어 있었습니다.

○김충영 위원  시방서 자체에.

○경영개발과장 김용조  예.

○김충영 위원  그렇게도 가능해요? 토취장 선정 이런 것을 안 하고도 공사발주가 가능하고 계약이 가능한 것인가요?

○경영개발과장 김용조  그러니까 거기에서 저희하고 트러블이 생긴 것이에요.

○김충영 위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보통은 토취장 선정들이 거의 다 된 상태에 시방서가 나오는 것이고 거기에 준해서 계약이 이루어졌을 것 같은데.

○경영개발과장 김용조  그렇게 하든지 안 그러면 토취료, 그러니까 토취장 비용, 흙 비용을 주고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것은 이것도, 저것도 안 되어 있었거든요.

○김충영 위원  아, 그때 당시에는.

○경영개발과장 김용조  예, 그래서 이렇게 지금까지 트러블이 있었던 것이에요.

○김충영 위원  저도 이것이 어차피 토공이기 때문에, 여기가 대림산업인가요?

○경영개발과장 김용조  예.

○김충영 위원  그쪽에서 주장하는 부분들의 얘기들을 들어보면서 좀 의아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 이야기가 왜 이제 나오지? 그러면 계약당시에 왜 이것이 안 되어 있었을까. 나름대로 허점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회사측에서도 주장할 수 있는 여력이 뭔가 있었다.

○경영개발과장 김용조  예, 그것은 있어요.

○김충영 위원  있지요? 그것은 인정하지요?

○경영개발과장 김용조  예.

○김충영 위원  제가 봐도 그런 문제가 없었으면 그 사람들이 전혀 우리시한테 요구를 할 수가 없었을 텐데 요구를 하는 뭔가 빌미는 있다.

○경영개발과장 김용조  그러니까 이것이 최저가낙찰제로 해가지고 했는데 공정마다 낙찰을 봐요. 전체 통틀어서 얼마 이렇게 낙찰을 하는 것이 아니라…….

○김충영 위원  예, 공정별.

○경영개발과장 김용조  토공이면 토공 얼마, 어떤 것, 어떤 것 이렇게 공정별로 하는데 이때 당시에 저희가 보니까 이 토공이라든지 토취장이라든지 이것은 언급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설계내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내역이 없는 것을 우리가 다 제시했는데 너희가 알고 했지 않느냐. 이것은 최저가낙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봐줄 수가 없다. 그쪽에서는 토취장도 안 봐주지, 토공비도 안 봐주지, 흙값도 안 봐주지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못 하겠다. 설계변경 시켜달라. 3개인데 그 중에 하나가 흙값이거든요. 그런 분쟁이 붙었었습니다.

○김충영 위원  저도 충분히 내용을 들어보면 이것이 서로 주장할 수 있는 여건은 돼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 최저가입찰이기는 했지만 공정별로 또 낙찰을 하겠지만 어쨌든 매끄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경영개발과장 김용조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다 보니까 서로 부딪칠 수 있는 여력은 있다.

○경영개발과장 김용조  예.

○김충영 위원  법률 논쟁에 소지가 충분히 있는 부분이에요.

○경영개발과장 김용조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흙값은 여러 기관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감사기관이라든지 중앙부처라든지 다 알아봤어요. 알아봤더니 흙값은 줘야한다. 그래서 5차분까지는 준공했기 때문에 못 주고 앞으로 흙값에 대해서 6차분부터는 주겠다 하는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무튼 잘 협의해서 우리시에도 큰 손해 없는 범위 내에서 이 공사가 진척이 가야 하는 것이니까요.

○경영개발과장 김용조  예.

○김충영 위원  잘 해주시기 바라고, 부송4지구 얘기가 막 나왔는데 혹시 도에서 거부를 할 때 이것 부결을 할 당시에 우리시의 도시계획 부분에 대한 얘기는 없었어요? 아까 이야기한 5지구까지 계획을 내놔라 이런 부분 말고 우리시의 전체적인 도시계획 부분하고의 관련된 얘기는 없었습니까?

○경영개발과장 김용조  없습니다. 이 하나의 사항 가지고 올리기 때문에 그런 재정비라든지 기본계획 할 적에 논의되는 것이고 이것은 이쪽 지구에 대해서만 가지고 논의하는 것입니다.

○김충영 위원  아까 정치적인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충분히 제가 이해는 해요. 지금 정치적인 부분이 걸려 있어서 전북개발공사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경영개발과장 김용조  여러 가지 저희가 복합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지요. 개발공사를 내세우는 것이 이 사업이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판단하는 것이잖아요?

○경영개발과장 김용조  그것은 저희도 나온 의견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감으로 잡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지요. 그렇기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런 뜻으로 들려요. 그러니까 개발공사를 좀 앞에 내세워야만 이 일이 좀 순조롭게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어쨌든 그 지역 주민들이 원하고 환지방식으로 하는 것이니까 개발공사도 가능한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가능하다면 그쪽도 잘 협조를 구해서 추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영개발과장 김용조  예.

○김충영 위원  이것 결말이 빨리 나야지 자꾸 말들이 많은 것 같아요.

○경영개발과장 김용조  예, 저희도 빨리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김충영 위원  그리고 만경강 침수구역 부분 타당성조사용역을 해요. 발주 끝났어요?

○경영개발과장 김용조  예, 발주 끝났습니다.

○김충영 위원  어디로 됐어요?

○경영개발과장 김용조  아직 그것은…….

○김충영 위원  아직 개봉은 안 했습니까?

○경영개발과장 김용조  2월 초.

○김충영 위원  2월 초에.

○경영개발과장 김용조  예.

○김충영 위원  그것 되면 얘기 좀 해주시고.

○경영개발과장 김용조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 중간보고 전에 우리 자료 좀, 우리시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것이 너무 막연하게 이 말씀들을 해요. 여기 내용들을 보면 어쨌든 그 소외되어있고 그쪽을 개발하는 측면, 발전방향 이런 개발계획들을 하겠다.

○경영개발과장 김용조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너무 막연하고 포괄적이에요. 그래서 좀 자세히 저한테 이 자료 좀 줘봐요. 우리시가 무엇을 요구하는 용역인지.

○경영개발과장 김용조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마 우리시가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에요?

○경영개발과장 김용조  그것은 저희가 지금 이미 2020년 기본계획상에는 되어 있어요.

○김충영 위원  아, 도시개발기본계획에.

○경영개발과장 김용조  예, 이것이 남부권 자체가 동이리역사가 이전됐잖아요?

○김충영 위원  예.

○경영개발과장 김용조  이전되면서 그쪽 도시형태들이 이전 도시기본계획하고 흐트러졌습니다. 흐트러졌다는 것이 아니라 틀어졌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경영개발과장 김용조  그러면 그에 따른 구체적인 어떤, 바로 개발들어가는 것보다도 그 중간단계 거기에 대한 타당성연구조사용역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본계획에 맞춰서 어떤 것을 할 것인지 아니면 물류기능을 할 것인지 아니면 택지기능을 같이 넣을 것인지 복합적으로 여기에서 2억 원을 들여가지고 전문가들이 연구를 하라는 것입니다.

○김충영 위원  그 부분 저한테 따로 나중에 설명 한 번 부탁드립니다.

○경영개발과장 김용조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박종대 위원  아무튼 김용조 과장님이 그쪽으로 가실 때는 이것이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시장님께서 보내서 잘 해결해달라 그런 뜻 같아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무튼 잘 진행을 하시고 열심히 하신다 그런 말씀도 제가 듣고 있습니다. 어쨌든 산업단지 진입로는 원래 최저가입찰 자체가 문제라고 저는 봐요. 최저가입찰을 하다 보니까 과거에 최저가입찰 해놓고 설계변경을 해서 다 자기 목적을 달성하려고 했는데 익산시가 그것을 잘 수용을 안 하다 보니까 계속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것을 잘 조정해서 마무리 짓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과장님은?

○경영개발과장 김용조  예.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서로 잘 조정하세요.

○경영개발과장 김용조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함열농공단지 LED집적화단지는 본위원이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지만 저는 LED집적화단지는 물건너 갔다 이렇게 본위원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광주나 다른 시도에 LED 가보면 우리 익산은 누가 공장 실질적으로 올 수가 있느나. 올 수 있는 조건 자체가 안 됩니다. 그렇다면 자꾸 이것을 LED에 목숨 걸고 있으면 결론적으로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아져요. 주민들은 엄청난 실망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른 방법이 있다면 지금 50% 이내에서 LED와 관련한 전기, 전자 통신업체를 업종을 선택을 하겠다 과에서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경영개발과장 김용조  지금 LED라고 해서 보니까 전기, 전자, 통신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총칭 LED로 해서 복합적으로 되어 있어요. 이 직종의 전문단지지만…….

○박종대 위원  그 외의 업종.

○경영개발과장 김용조  예, 그 외. 그 외의 업종도 50% 미만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LED만 국한하지 않고 타업종도 알아보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그래서 법이 허용이 되는 범위 내에서 법을 고쳐서라도 어떤지간에 빨리 분양을 해서 북부권이 그동안 많은 기대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실망감이 가지 않도록. 두고 보세요. LED는 절대 불가능하다. 지금 다른데 조건이 훨씬 좋은 조건도 분양이 안 되어가지고 아우성 거리고 있는데 우리 현실적으로 LED하고 무슨 시너지가 여기에 있습니까? 그렇지도 않는데 지금 LED를 더이상 잡고 있어서는 안 된다. 과장님이 한 번 참고하셔서 본위원도 그렇게 권하고 싶어요.

○경영개발과장 김용조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꼭 좀 그렇게 한 번 기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들이에요. 우리 과장님이 하시는 익산을 앞으로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이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거든? 부송4지구는 저도 저희 동네 부근이라 엄청나게 제가 이것 항의도 많이 하고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고 하지만 저희 동네분들도 엄청나게 이야기를 하고 대체 익산시가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여러 이야기를 해요. 아까 동료위원도 이야기를 했겠지만. 그러나 거기에 말씀 중에서 일부는 정말로 정치적으로 풀어야 된다는 말씀이 맞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님이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아까 잠깐 말씀을 하시는데 조금 그런 부분은 조심스러운 말이니까. 어떻게든 가능해서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을 하는 것이 저는 익산시로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경영개발과장 김용조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리고 공원녹지는, 지금 그 전에 공원녹지 부분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았잖아요.

○경영개발과장 김용조  예.

○박종대 위원  이것 과거에 손댈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손을 못 대는 일을 자꾸 주입을 해서 못하게 지연을 시켰던 것인데 어쨌든 익산시가 지금 공모해서 민간 끌어들여서 시스템을 갖고 있으니까 잘 하신다 그런 방식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대한도로 빨리 해야 합니다. 환지방식으로 결정이 나있기 때문에 환지방식으로 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경영개발과장 김용조  예.

○박종대 위원  최대한 서둘러서 정치권들이, 지금 이번 지방선거에서 엄청나게 그런 것이 대두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영개발과장 김용조  예.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임형택 위원  말씀은 잘 들었고요. 혹시 오산면 영면농장관련해서 경영개발과하고는 협의검토된 바의 내용은 혹시 있나요?

○경영개발과장 김용조  저희 과는 없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은 없이 일단 그냥 녹색환경과 차원에서만 영면농장을 일단 뭔가 어찌 보면 사업을 더 이상 유지 안 하는 것으로 한 그런 사항이고 하여튼 경영개발과 쪽하고는 향후에 어떻게 개발할 것이라든지 우리시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협의나 검토된 바는 없는 것이에요?

○경영개발과장 김용조  전혀 없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차후에 더 진행되는 경과를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때 말씀 계속 드렸던 대로 어떤 협의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영면농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그 일이 진척될 수 있도록 우리가 경영개발과가 직접 개발하는 것도 저는 충분히 검토해볼만 하다. 이전 과장님들이 몇 번 검토를 하기는 했었습니다. 경영개발과장님들이 검토를 하셨는데 실제 우리시가 손대기에는 너무 우리시가 안아야 할 부담도 크고 어떤 그런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서 계속 제외를 했던 것이거든요. 저도 그 사항을 자세히 못 알아봐서 그러는데요. 영면농장을 폐업하고 향후에 다른 방향으로 하겠다고 발표는 상당히 거창하게 해놓으셨는데 실제 이후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해서 혹시, 그것은 그쪽 파트에서 하시는 것이기는 한데 저희가 볼 때 경영개발과에서도 한 번 진행경과를 살펴보시는 것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경영개발과장 김용조  저희는 항상 지켜는 보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이전부터 항상 경영개발과에 요청이 됐던 내용이라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경영개발과장 김용조  예.

○임형택 위원  그리고 아까 부송4지구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전체 경과있잖아요. 여기에는 너무 요약해서 설명을 해주셔서 자세히 우리가 냈던 계획이라든지 도에서 준 의견이라든지 설명회를 충분히 해주시기는 해서 내용은 인지는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정리된 자료로 자료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영개발과장 김용조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지금 만경강 침수구역 개발 타당성 조사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 이리시와 익산군이 1995년에 도농복합통합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가장 낙후된 곳이 지금 남부지역 아까 전라선 철도 이설 그리고 만경강이 짠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개발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만경강 침수구역이 정비가 됐기 때문에 그쪽에 개발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익산시 영등, 부송지구를 개발했고 그다음에 모현동 지구가 개발되어서 이제는 남부지역 개발이 택지개발이 들어와야 한다고 해서 제가 지난 6월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의견을 제시했더니 집행부에서 거기에 대한 개발의지를 가지고 했는데 앞으로도 익산시 균형발전 측면에서 발전방향을 모색하셔서 앞으로, 오늘, 내일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영개발과장 김용조  예.
  좋은 균형발전의 그림을 그려서 먼 훗날 익산시에서 봤을 때 경영개발과에서 이런 개발의 용역이 참 잘 되게 나왔다는 것을 알릴 수 있도록 꼭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개발과장 김용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경영개발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영개발과장 김용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바로 한류패션과 하겠습니다.
  이어서 한류패션과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순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안녕하십니까? 한류패션과장 강태순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와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엄은용 한류패션계장입니다.
  강동혁 보석산업계장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문화산업국(한류패션과)

---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류패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황호열 위원  강태순 과장님 추우신데 고생하시지요?
  다른 것이 아니고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임대형공장 저번에 시의회에서 예산 세워줬잖아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황호열 위원  지금 유턴기업하고 MOU 체결된 곳 있어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체결했습니다.

○황호열 위원  어디하고 했어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해주주얼리하고요, 하이주얼리.

○황호열 위원  한군데 했어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한군데 협약하고 한군데를 추가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호열 위원  지금 이것이 두군데 임대형공장 짓기로 한 것이지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황호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한군데는 기업이 얼마나 커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거기는 중국에서 연간 매출액이 170억 원 정도 됩니다.

○황호열 위원  그러면 일자리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일자리는 처음에는 한 50명 규모로 해서 고용창출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황호열 위원  그 정도면 우리시에서 만족해요? 50명 정도 하는 일자리가 만들어지면.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처음 초기에는 50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추가로 더 고용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고생 많으신데 마지막 한군데 남은데도 잘 임대가 되어서 익산에서 성공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 드리겠습니다.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알겠습니다.

○황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송호진 위원  송호진입니다.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금 수지량이 월 얼마씩이나 돼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월 한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송호진 위원  지금도 3,000만 원이에요? 계속 3,000만 원 정도에 머무르나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지금 시설개선이 아직 안 이루어져가지고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 12월부터 좀 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12월에는 얼마 정도나 됐어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12월에 한 7,0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3,000만 원에서 7,000만 원대로 뛰었습니까?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신라주얼리가 외주를 많이 줬는데 지금 거기에 많이 주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아, 외주물량을 다 여기로 돌렸다는 얘기지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몇 달 내로 월 1억 원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겠네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예, 그 관리 좀 잘하셔서 지금 보면 2014년도에 9억 2,100만 원에서 2015년도에 4억 8,100만 원으로 떨어졌어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송호진 위원  그러다가 다시 2016년도에 8억 1,100만 원, 2017년도에 8억 1,100만 원하다가 지금 2018년도에는 8억 6,900만 원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송호진 위원  나름대로 이유는 있지만 이것이 문제가 많이 있어요. 이것을 관리를 잘해서 자력갱생 할 수 있도록, 이것 빠른 시간 내에 지원 중단해야합니다.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관리를 잘 해주시고요. 귀금속보석산업 활성화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셔틀버스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행사 중에요.

○송호진 위원  아, 행사 중에.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제가 착각을 했는데 그 삼기 버스운행하고 있잖아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산단이요.

○송호진 위원  그 시간이 잘 안 맞다고 민원이 들어 왔는데 그것 조절을 했습니까?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지금 여러 번 조정을 했는데 주얼리기업하고 산단 전체하고 출근시간을 잘 맞지 않아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지금은 오늘부터 다시 재입찰해가지고 운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낙찰차액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출근시간이 조정을 할 수 있는 것을 추가로 한다든지 한 번 조정하려고 합니다.

○송호진 위원  예, 그래서 충분히 그 의견수렴 해가지고 어차피 도와주고 편의를 위해서 한 것이라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정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리고 왕궁에 보석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서 지금 아파트형공장이나 디자인센터는 사실 실제의 공사는 다 끝났어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런데 요즘 보면 주로 주차장으로 많이 쓰이고 하는 가공단지 지구단위계획 변경하는 것 그것은 진행이 잘 되고 있어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지금 분할용역은 끝났고요. 저번에 도시계획심의할 때 일부 4층까지 짓도록 했는데 지금 디자인센터가 3층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들이 3층이하로 했으면 좋겠다 일부 의견을 내서 그 부분을 지금 그 부서하고 조정해서 지금 한 2월에는 공고할 예정입니다.

○송호진 위원  그렇게 토지분할하면 매입할 때가 있어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지금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리고 지금 보석 말고 다른 업종도 할 수가 있도록 한 것이지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아니요, 거기는 보석만 가능합니다.

○송호진 위원  보석만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원래 보석고도화사업으로 국비 받아서 추진된 사업이기 때문예요.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 그런 줄은 아는데 지금 거기 토지조성해놓은 곳 말이에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보석 외에는 안 들어온다. 전에는 그것을 변경해가지고 다른 업종도 들어올 수 있도록 한다고 했거든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검토는 했는데 안 된다고.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거기를 지원받을 적에 보석가공단지로 했기 때문에 보석가공하는 가공업체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가공하면서 판매할 수 있는 시설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저희가 알았는데 지구단위계획 변경해가지고 다르게 하려면 지원받은 금액을 저희가 반납을 해야 하는데 그때 당시에 그동안에 쭉 할 적에는 그것 해서 다른 업종도 들어올 수가 있다고 보고가 된 적이 있어요. 기억 안 나세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매각이 하도 안 되니까 다른 방법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산업통상자원부하고 협의하니까 안 된다.

○송호진 위원  결국은 방법이 없고 이것이 보석관련 업종만 할 수 있는 사항이잖아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하여튼 분할할 적에도 분할을 수요측정을 해가지고 분할면적을 잘 결정해서 하세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분할면적은 결정이 됐습니다. 14필지로.

○송호진 위원  14필지로.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송호진 위원  충분히 수요자들 의견수렴해서 했습니까?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수렴 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분할해서 매각하는데는 별 문제는 없습니까?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송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충영 위원  수고하십니다.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류패션과는 올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여러 번 이쪽 과의 문제점들을 지적을 하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시의 귀금속이나 한류패션 쪽의 희망을 놓을 수가 없어서 사실은 고민 끝에 예산들도 성립을 시켰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올해는 더 열심히 해야 하는데 임대형공장도 사실은 말이 많았지만 하도록 승인을 우리 의회에서도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중국유턴기업들이 들어와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우리도금동을 시설은 완료했어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시설개선을 빨리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그동안에 추진하던 도금실장의 교체로 해서 실제 운영하는 사람의, 앞으로는 도금동은 별도로 법인한테 위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좀 신중을 기하다 보니까 도금실장이 바뀌어서 그 사람 운영을 원하는데로 하다 보니까 도금설계가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견을 그동안 견학도 갔다 왔고 많은 토론도 했는데 결국은 저가하고 고가하고 완전 분리를 해야 산다 이렇게 결론을 그 운영자는 말을 해서 그쪽으로 해서 시설개선을 하려다 보니까 좀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빨리 빨리 설계가 되는 대로 3월 안으로 시설개선…….

○김충영 위원  아직 설계도 안 나온 것이에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설계는 거의 다 됐습니다.

○김충영 위원  거의 다 되어 가고 있고 고가와 저가를 완전히 분리해서.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김충영 위원  지금 여기 보고서에 보면 현재 월 3,000만 원에서 한 1억 원까지 끌어올리겠다 이런 얘기예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김충영 위원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번에도 안 되면 아, 이것은 더 이상 신뢰도 없고 믿음도 없다.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김충영 위원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도 고민 끝에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그 시설개선을 잘 해가지고 꼭 성공리에, 이 패션주얼리 연구공동개발센터가 꼭 성공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 차원에서 이 과의 올해 사업이 굉장히 막중하다. 귀금속클러스터 부분에 있어서 건축은 거의 끝났어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김충영 위원  올해 사업 중에는 주로 장비구입 부분이 남아 있는데 이 장비구입 부분도 우리시가 항상 하는 사업들이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에서도 장비가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고 난 이후에 결국은 말들이 많아요. 별로 쓸모없는 장비라는 둥 이것 또 바꿔달라는 둥 이렇습니다. 이것이 까딱 잘못하면 전문성이 결여된 우리 공무원들이 떨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문성이 없지요. 그 전문성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장난을 칠 수가 있어요. 모르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 장비가 들어갈 텐데, 귀금속클러스터 부분에 관련된 장비가 들어가겠지요.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더 잘 아는 전문가들한테 더 자문을 구해서 이 선택을 해야 맞다. 이것이 행정의 맹점이에요. 그 행정의 맹점을 파고들어요. 이 장비를 납품하고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파고 듭니다. 아마 잘 아실 것이에요. 우리 공동연구개발센터에서 이미 경험을 했어요, 경험을. 이번 귀금속클러스터에서 장비구입은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박종대 위원  과장님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오해는 하지 말고 들으세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다른 취지에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 책에 안 나온 이야기 2가지만 먼저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패션 그다음에 화인주얼리, 우리 귀금속에 종사하시는 공장들이 대다수 굉장히 어려워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중소기업융자금 이자보전금에 대해서 잘 진행되고 있어요? 거기는 안 하지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저희는 유턴기업에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유턴기업하고 있지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박종대 위원  그렇다 보니까 그것을 아까 말씀드렸던 투자유치과하고 조율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투자유치과하고. 2가지예요. 하나는 아까 같이 중소기업 이자보전금에 대한 홍보가 안 되어가지고 이용할 줄을 잘 몰라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을 우리 투자유치과에서 지금 뭐냐면 돌하고 섬유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들 업무가 아니다보니까 패션 우리에서 해야 한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과장님.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박종대 위원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기업들 환경개선.
  국장님.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박종대 위원  이것 좀 분리해서 패션주얼리과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얘기를 했는데 이번 예산에 전혀 안 올라왔어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국장님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박종대 위원  지금 석재하고 섬유는 하고 있고 굉장히 보석이 열악한데 아예 환경개선 안 해주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야 쓰겠느냐 이것이지요.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도 예산이 안 올라왔어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체계적으로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것은 업무보고니까 이것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 집적화센터가 총 45실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박종대 위원  지금 입주가 34실이 되어 있어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지금 현재는 또 나가서 30실.

○박종대 위원  30실.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박종대 위원  기존에 45실에서 입주했던데가 몇 군데였어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지금 아무튼 9개 기업이 포기를 해서 나가고…….

○박종대 위원  9개 기업이 포기를 했다.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박종대 위원  나가고 지금 나머지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신규자가 몇 군데 들어가 있어요? 신규자. 과거에 입주한 사람은 저는 신뢰할 수 없고 지금 신규가 몇 군데 들어가 있어요?

○위원장 김용균  담당 계장님들께서 자료를 과장님께 주셔서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요.

○박종대 위원  과장님 자료로 좀 주세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복잡하게 하고 싶지는 않으니까 저는 과거에 입주했던 기업은 신뢰를 안 하고 새로 신규자가 몇 군데가 들어가 있는지 그것을 한 번 보고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거기 입주할 때 1년간 무료로 사용료 없이 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조치는 취해놨습니까?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그래서 변경을 지금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보증금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1년 무료해서 나가는 분은 들어올 때, 계약할 때 보증금 50%를 받고요. 연 임대금액 50%를 받고, 나갔을 때는 연차별로 1, 2, 3차 해가지고 30%, 20%, 10% 해서 페널티로 해서 위약금을 받도록 그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아무튼 그런 부분이 다시, 그렇게 잘못된 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꼭 좀 정리를 잘해주세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박종대 위원  업무보고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어쨌든 국내복귀기업을 위원님들이 굉장히 관심도 갖고 이번에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러면 우리시에서도 과에서도 열심히 빨리빨리 추진을 해야 됩니다. 추진을 해놔야 그런 일이, 3가지가 다 맞아야 되지만 어쨌든 지금 국내복귀기업 특히 임대형공장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마지막이라고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드리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빨리빨리 이 겨울철에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절차행위를 빨리빨리 진행해달라 이것이지요. 사실은 우리 패션주얼리과가 사람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일할 수 있는 인원이 없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을 것이에요. 그럴 때는 얘기를 해서 지원을 받아서라도 어떤 일을 해야 하지요. 지금 뭐냐면 건축분야에 대한 전문가가 없잖아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지금 그래서 저희 건축직으로 업무를 바꿨고요. 지금 임대형공장은 설계의뢰를 회계과에 한 상태이기 때문에 곧 추진이 됩니다.

○박종대 위원  아, 회계과에 의뢰를 했습니까?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서둘러서 빨리빨리 얘기를 하셔야 할 필요가 있다.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연구개발센터 본위원이 누차 얘기를 했어요. 저가, 고가 분리하지 않고는 성공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드러났잖아요. 그렇지요? 진실이 다 나오는 것이에요. 그때 그렇게 거기에 했을 때는 동선이 좋아가지고 일을 잘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전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주장했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그때 당시에 예산도 부결나고 결론적으로 전문가들 또 다시 다른 분들 오니까 지금은 또 다시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저가와 고가가 분리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야 제대로 돌아가고 혼합률이 적어지는 것이에요. 불량률이 적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그런 말씀을 꼭 드렸고 지금 8억 6,900만 원 중에서 도금동에 예산 얼마, 연구동에 얼마 이것이 책정됐습니까? 본위원이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얘기를 했잖아요. 이것을 그냥 공동으로 줘서는 안 된다. 도금동에 얼마, 연구동에 얼마해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국제공인시험기관인증이라든지 국가기술표준원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을 제대로 하려면 명확히 분리해서 도금동에 얼마, 연구동에 얼마 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이것이지요. 그 계획을 세웠습니까?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그렇게 운영계획을 받았습니다.

○박종대 위원  어떻게 받았어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다시 변경해서 도금동하고, 올해도 3년간 위탁을 맡겼지만 1년마다 갱신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자체 심사를 합니다.

○박종대 위원  당연히 1년마다 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예산이 어떻게 어떻게 편성됐어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그런데 인건비가 80%입니다.

○박종대 위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예산만 이야기하시라니까. 이것 도금동하고 연구동하고…….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받은 것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 정확히 답변을 못 하시는구먼. 그렇게 해서 자료 주세요. 그래야 앞으로, 이것 뭐, 내 것도 내 것, 니 것도 내 것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명확히 분리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박종대 위원  장단점이 다 들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공인시험기관인증이라든지 표준화사업문제 잘 진행하고 있어요?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것 좀 자료로 줘보세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도금장을 운영하는데 가장 그동안 문제점이 뭐였느냐면 도금을 해외에서 하던 사람들을 설득을 시켜서 이쪽으로 다시 도금을 할 수 있도록 하면 도금장은 엄청나게 지금 수요가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그동안에 얘기를 했고 저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러려면 하루빨리 개선책이 나와야 그분들이 신뢰를 하고 믿고 여기에 도금을 맡긴다 이것이지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아직까지도 그런 것이 명확히 안 서 있다고 하니까 걱정이 많아요. 빨리빨리 진행을 해서 잘 안 될 때는 협조를 같이 좀 대화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과장님 혼자 고민해서는 내가 볼 때는 이것 절대 할 수가 없어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서 귀금속발전협의회 회원들하고도 상의하고, 전문가가 거기 다 있잖아요. 왜 그런 일을 혼자서 그렇게 고민하고 계십니까? 클러스터 문제 얘기할게요. 지금 귀금속클러스터 조성사업이 디자인센터하고 어쨌든 아파트형공장이 완공이 됐어요? 본위원이 보니까 거기에 지금 간판이 전북테크노파크 디자인센터 그렇게 붙었더구먼요. 그것 확인하셨어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확인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위원장님 제가 조금만 더, 이것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하세요.

○박종대 위원  전북테크노파크 디자인센터 이 간판은 당연히 붙여야 합니다. 그리고 익산 귀금속 디자인센터도 붙여야 합니다. 이것 안 붙이고 전북테크노파크 디자인센터라고 한다면 이것 용납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본위원이 몇 차례 이야기했지만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2층 사용하는데다가 익산시 귀금속 디자인센터 간판 붙여야 합니다. 협의하셔야 해요. 이 협의는 투자유치과에서 합니까?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저희가 그러면 아직 협약이 안 이루어졌으니까…….

○박종대 위원  예, 이것 꼭 넣으셔야 합니다.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협의할 때 해서 넣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것 지적사항이니까 꼭 넣으셔서 어쨌든 익산 귀금속 디자인센터가 있다는 것을 봐야지 전북테크노파크 디자인센터하면 귀금속 디자인센터 있는지, 없는지를 모른다는 얘기지요. 아시겠습니까?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지금 어떤 일이 있더라도 땅을 정리를 해야 합니다. 더 이상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들 설득시켜서라도 4층까지 가능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익산시에서 클러스터를 조성할 때 왜 디자인센터가 아파트공장을 한쪽으로 뺐느냐. 분양을 잘하기 위해서 좋은 자리를 남겨놨던 것이에요. 그런데도 지금 분양이 안 됩니다. 조건 자체가 좋지가 않아요. 다른데는 여러 가지 국비지원 받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안 되는데 이런 것이라도 풀어서 어쨌든 좋게 해줘야 이분들이 토지매입이 가능하지 어떤 일이 있더라도 4층까지 설득을 시켜야 합니다. 이러이런 사유 때문에 지금까지 안됐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반대를 한다면서요.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거기하고는 간이천리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거기가 미관적으로 보기가 싫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귀금속박물관 높이가 몇 층인 줄 아세요? 5층입니다, 5층. 높이가 5층에요. 4층까지 해달라는 것을 3층으로 바꾸라는 것은 제가 볼 때 이해를 못하는 것이에요. 지금 전라북도가 까딱없이 우리 도시계획 막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설득을 시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용도가 보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보석이라고 하는 그 분석을 어디까지 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얘기를 해봤습니까? 어디까지가 보석이냐.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보석가공단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박종대 위원  보석가공단지인데 보석가공단지지만 보석을 판매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그렇지요.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 보석을 어디까지 보석이라고 하느냐. 패션을 포함한 또 우리가 뭐라고 해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화인주얼리하고요?

○박종대 위원  화인주얼리하고 패션주얼리 다 그렇고.
  작품 이렇게,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공예. 공예를 보석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도 또 한 번 질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예도 보석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공예까지 넣어야 한다. 과장님.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그것은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꼭 하셔야 합니다. 보석을 공예까지 넣어서 보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업종을 공예 포함해서 화인주얼리, 패션주얼리 같이 넣어서 공모를 했을 때 이 토지매입이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꼭 좀 한 번 참고해서 해주세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임형택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그때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아파트형공장이 준공이 되잖아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계속 이야기 드렸던 주얼팰리스 입주업체들 관련해서 예전에 이월 중에는 입주업체 전수조사도 하시고 하겠다고 계획은 말씀 주셨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지금 계획을 수립했고요. 전수조사하려고 지금 여러 가지 각도로 전부 제대로 조사할 수 있는 양식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3월까지는 다 끝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3월까지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주얼팰리스 입주업체들이 거의 30%도 안 되는 익산제품 팔고 다 타지에서 가져오고 이런 문제들이 그래도 아파트형공장이 만들어져서 실제 가동하는 업체에 한해서만 입주가 가능하고 이런 것들은, 지금 9월에 재계약이 이루어진다고 하셨었잖아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3월까지 그런 조사를 마치시고 이제 그런 것들을 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업체는 9월에는 재계약을 안하고 나가야 되는 이런 사항이잖아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런데 아파트형공장을 입주하는데 있어서 실제 거기에서 가공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서류상으로만 아니면 형식적으로만 공장 하나를 입주하고 여전히 주얼팰리스에는 타지역 거 갖다가 판매하고 이런 문제가 그래도 발생할까 하는 우려가 계속 돼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런 것들을 꼼꼼히 챙기시겠지만 조금 더 그런 어떤 겉으로만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는 그런 문제가 또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상세하게 그 요건을 만드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일단 그것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세부계획은 수립하셨다는 것이잖아요? 수립하셔서 조사하신다는 것이잖아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임형택 위원  수립하신 계획과 조사한 양식이나 그 자료는 한 번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세요.

○김충영 위원  자료 하나만 부탁할게요. 아까 보석클러스터 장비구입하는 내용이 나왔습니까?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김충영 위원  결정되는 대로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한류패션과 우리 강태순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유턴기업 유치에 적극 협조해가지고 그 전에 1970년대 우리 약촌오거리가 우리 익산에 정말 보석산업으로써 아주 많은 분들이 거기에 거주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잘해서 삼기 우리 연구센터 그 주변에는 우리 주얼리 모든 직원들이 와서 번성거릴 수 있는 그런데를 만드시고 지금도 기존에 있는 우리 주얼리 회사들, 기업들도 적극 잘 관리를 해서 떠나지 않고 지킬 수 있는 것을 갖도록 해주시기를 과장님 바랍니다.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한류패션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1월 3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8인)

강경숙	김용균	김주헌	김충영	박종대
송호진	임형택	황호열

---

○출석전문위원 (1인)

김     인     기

---

○출석공무원 (10인)

문 화 산 업 국 장	김주일
투 자 유 치 과 장	전정순
민 생 경 제 과 장	이영성
문 화 관 광 과 장	김형훈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경 영 개 발 과 장	김용조
한 류 패 션 과 장	강태순
유 적 전 시 관 장	박광수
보 석 박 물 관 장	정원섭
예술의전당관장	김영희

---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용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