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207회-보건복지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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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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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8년 1월 24일 (수)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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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2. 익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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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2. 익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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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 무술년 새해에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번 2018년도 첫 회기의 주의제는 집행기관으로부터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대한 청취가 되므로 위원님께서는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주안점을 두고 심도있는 질의와 정책을 제안해주시고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해주시길 당부드리며 제207회 임시회 중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우리 위원회가 화합과 협조 속에서 많은 발전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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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맨위로

○위원장 한동연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부시장 직속 전국체전담당관과 복지환경국 복지청소년과, 기초생활과 순으로 2018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국체전담당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철모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한동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희망찬 무술년 새해를 맞이해서 뜻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시정발전과 안전하고 살기 좋은 익산건설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해주시는 위원님들께 부시장 직속 전국체전담당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전국체전담당관은 2018년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주경기장 및 종목별경기장 개선공사도 계획대로 추진하여 체전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며 보다 자세한 보고와 답변을 위하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국체전담당관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더욱 보람되고 알찬 의정활동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위원장 한동연  부시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설명을 위해서 담당관으로부터 보고하자는 그런 의견이 계셨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정이 바쁘시면 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안녕하십니까?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입니다.
  전국체전담당관실 2018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성공적인 전국체전을 준비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체전기획계장 김형석.
  체전운영계장 허민석.
  체전시설계장 김경식.
  다음은 책자 5쪽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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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전국체전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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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전국체전담당관실 2018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국체전담당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9쪽에 보면 공인용품 142종, 웨이트 트레이닝 기구 21종 이렇게 구입한다고 했어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김정수 위원  1월 중에 합니까?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지금 계획수립 중에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의뢰한다고 했는데.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김정수 위원  그러면 이것 의뢰하면 언제 정도가 이것이 나와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저희가 지금 장소가 아직 운동장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건 일정을 보면서 3~4월 정도면.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확정이 된 다음에 이렇게 잘 맞춰서 해야 될 것 같아서.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그렇습니다. 공간을 만들어놓고요.

○김정수 위원  왜냐하면 갖다놓으면 이게 다 부식되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들이 충분하게 다 마련되면 구입할 수 있도록.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게 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7억 5,000만 원.

○김정수 위원  7억 5,000만 원 정도 되죠?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김정수 위원  이게 적은 예산이 아니니까 그런 기간에 잘 맞춰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윤영숙 위원  14개 종목 확정한 것 어떠 어떤 건지 한 번만 더……. 이게 최근에 최종확정이 된 거죠?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그렇죠. 약간의 변화는 있는데 아무튼 지금도 100% 확정은 아닌데 거의 100% 확정으로 보고 지금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게 경기가 하기 전까지 확정되는 시기는 가늠할 수 없는 거예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그렇죠. 대한체육회에서 각각의 종목단체장들이 나와 가지고 최종현장을 보고 보강을 해서 가능하겠냐, 안 가능하겠냐 이렇게 해서 최종결정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익산 같은 경우는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때가 언제 정도.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2월말까지는 지금 저희가 완전히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여기에 나열 안 해주시면 끝나고 14개 종목이 뭔지 한 번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드리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저희가 전국체전추진단이 언제까지 운영하시는 거죠? 내년?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내년 소년체전이 5월에 있습니다. 5월까지 임시기구로 돼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여기 보고서 주시는데 아까도 물어보려다 일부는 사업비가 있는데 사업비 같은 게 없는 것도 있고, 홍보비나 이런.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사업비 없는 것들은 지금 3개 종목인데 검도하고 골프하고 볼링 3개 종목이 돈이 전혀 없는데, 저희가 지금 도하고 협의를 해서 이 3개 종목에 대해서는 다시 배분을 받아서 일부라도 지원해주려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어떤 게 없다고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지금 검도하고 볼링하고 골프만 없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래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그것은 전혀 시설비 지원이 안 되고 한다고 하면 나머지 도비에 200억 정도 운영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운영비에서 일부 지원 받아서 하는데 시설비도 저희가 지금 일부 지원을 해보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200억에서 종목에 따라서 운영비가 도비 200억에서 배분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어쨌든 그 부분은 이왕이면 저희시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시로서는 이익이기 때문에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유재구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재구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 좀 할게요.
  우리 동료위원들이 몇 가지 질의한 내용인데 지금 12페이지 보면 숙박시설이 약 900명 정도 부족하다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여산 부사관학교 숙소사용 협의가 완료가 돼 있기 때문에 840명이 수용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건데, 혹시 비상시에는 원광보건대 기숙사를 활용하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유재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비어 있잖아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지금 현재 비어 있고요.

○유재구 위원  예, 비어 있는데 그걸 다시 활용하려면 시에서 예산 확보는 돼 있었어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지금 사실은 그 문제가 있는데 지금 비어 있어서 청사 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거기가 매트리스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만약에 이걸 활용을 한다면 추경에 아마 이불 정도, 1억 정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데 그 정도는 확보를.

○유재구 위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기존에 사용했던 기숙사 같으면 큰 준비가 없어도 되는데 지금 다 비어 있단 말이에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맞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준비를 하려면 그 예산확보를 해놓고 지금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시면 더 좋겠는데 추경 때라도 아무튼 해서 그걸 확보를 해주시는 게 더 좋겠다. 준비하는데 좋을 것으로 사료되고.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유재구 위원  그다음에 컨벤션호텔 준공이 8월에 예정돼 있잖아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유재구 위원  조금 전에 설명하기는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지금 진척이 안 되는 걸로 보고 있어요.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한번.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지금 공사는 하고 있는데 겨울 공사라 좀 늦어지는데 저희 생각에 저번에 지사님실에서 한번 보고회를 가졌는데, 사실 우리가 가장 문제점이 VIP들에 대한 호텔이 지금 사실은 부족하거든요. 군산 같은 데는 호텔이 17개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 일단 VIP들을 호텔로 들어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대한체육회 이분들은. 만약에 저희 일단 있는 2개 호텔이 완료가 돼서 들어가면 좋고, 만약에 이게 준공이 안 되면 전주나 군산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는 했습니다. 일반선수들은 저희가 다 수용할 수 있는데 대한체육회 이분들은 호텔을 계속 선호하기 때문에 만약에 안 되면 전주나 군산 쪽으로 가는 걸로.

○유재구 위원  왜냐하면 400명이라고 지금 예상을 잡았잖아요. 아까 VIP룸도 사용한다고 했을 때도 그런 대책을 빨리 세워야 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게 8월 안에 못 끝날 것 같아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다음에 13페이지 보면 개·폐회식 주차장 확보가 지금 큰 관건인데, 전국체전을 잘 치렀냐, 안 치렀냐의 관건은 주차장, 교통편의 문제가 첫 번째 원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익산시는 2016년도에 아산시나 2017년도 충주시에 대한 교통편의를 놓고 봤을 때는 지리적 여건으로 봤을 때는 우리 익산시는 그래도 괜찮아요. 특히 우리가 충주시를 지난해 방문해서도 봤었지만 그때는 시내하고 굉장히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교통편의가 어느 정도의 준비가 됐냐, 안 됐냐에서 관건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익산시는 거기에 그래도 지리적 여건이 굉장히 좋은 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과연 주차장 확보는 어느 정도 돼 있냐. 지금 설명에 의하면 주변도로나 신재생자원센터, 뭐 여러 가지 준비를 해놓으신 것 같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무튼 계획에 차질이 없게끔 준비를 해주시고, 최고 지금 2016년도에 아산시 같은 데는 주차장문제 부족이 첫 번째 문제점으로 지적이 돼 있었어요. 그렇죠?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유재구 위원  그다음에 2017년도 충주시 전국체전은 교통편의가 너무 부족했었다. 쉽게 얘기하면 교통량이 너무 없었다는 것을 지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문제 삼아서 우리 익산시 전국체전은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주차장하고 교통이 최고 큰 문제예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맞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 준비를 지금 정확히 하고 있죠?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임시주차장도 우리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서 저희가 셔틀버스도 예산이 다 완료가 돼 있는 상태이고, 저희가 아까 여기 보고서 보면 2월에 주차장도 확보하겠다고 한 이유가 만약에 10월이나 이때 가면 피크라서 주차요금도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것도 2월부터 미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주차장 주변에 운동장 옆에 주차장이 확보가 돼 있다면 큰 문제가 없는데, 지금 보니까 원광고등학교니 지금 제2공단 19호공원을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셔틀버스를 확실히 준비해서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지금 계약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제가 볼 때 셔틀버스도 큰 문제예요. 이것도 준비를 정확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저는 궁금한 것 좀 여쭤보려고요.
  8페이지 보면 문화행사 용역을 하잖아요. 이건 용역을 해서 행사를 치른다는 건데 대충 어떤 건지 좀 궁금해서.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저희가 지금 체전에 6억하고 장애인체전에 5,000만 원 있어요. 그러니까 총 6억 5,000만 원가지고 문화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로 고민도 많이 하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걸 4월부터 저희가 시행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정말 체계적인 뭔가 데이터를 가지고 해야 할 것 같아서 저희가 지금 용역을 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발주의뢰를 해놨습니다. 여기에는 올해 전라예술제가 익산에서 있습니다. 전라예술제와 차별화된 뭔가 독특한 그런 컨셉을 가지고 지금 거기에 맞게 용역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왕에 하는 것 잘 좀 됐으면 좋겠고요.
  13페이지에 원광고, 팔봉초 임시주차장이요. 고등학교는 그렇다 치지만 초등학교를 개방하는 거잖아요. 이게 안전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는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저희가 이것은 아직은 우리 계획이고요. 학교하고도 우리가 협의를 해야 되고, 거기가 지금 사실은 운동장 주변에 버스 받치는 데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은 운동장을 지금, 이게 지금 저녁에 쓰는 운동장이고, 그날은 충주 같은 데는 전체를 휴교를 했어요.

○김수연 위원  휴교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그날 하루를 교육지원청에서 휴교를 했어요. 휴교하고 중·고등학교 애들을 여기 개회식에 전부 다 참석을 시켰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검토는 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그걸 부모님들에 대한 동의가 사실은 필요하다고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날 하루는 휴교를 해가지고 개회식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말씀한대로 여기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는 6시부터나 주차장을 활용하지 않을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안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히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어쨌든 교육청이랑 협의해서 하실 거긴 한데, 저녁에 이용을 하더라도 학교이기 때문에 원래 개방 안 하는 데를 하는 거잖아요. 각별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규대 위원  제가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한동연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홍보 말이죠. 지금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대안 하나 제시할게요.
  익산이 돌하고 그다음에 보석, 철로 옆에 광고탑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시트지로 해서 광고회사하고 해서 거기에다가 이런 데를 좀 활용해서 홍보를 하면 얼마나 좋아. 그런 걸 왜 활용을 안 해요? 돈도 별로 안 들어가고 전국적으로 홍보가 되잖아. 그런 걸 찾아서.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검토가 아니라 그걸 빨리 해야지. 해서 그런 걸 활용해서 하면 좋죠. 돈도 안 들어가고.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종합상황실 운영한다고 1월부터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위원장 한동연  지금 그러면 종합상황실은 됐나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우선 저희 체전담당관실이 3월이나 4월 정도면 운동장으로 전체 이사를 하고 도에서도 지금 추진단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그쪽으로 넘어올 거예요. 우선 저희 사무실에서 상황실을 운영은 하고 있어요. 저쪽 운동장으로 가면 아마 도하고 저희하고 같이 체육회랑 해서 종합상황실을 제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그러면 이것은 어찌 보면 형식적인 거네요. 종합상황실이 제 생각에 거기 아직 지금.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70%밖에 안 됐는데 운영할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저희가 사무실에서 상황실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진계획 보고회도 그때쯤 하시겠네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저희가 추진계획 보고는 매달 하고 있습니다. 26일날, 이번에 금요일날 읍면동장하고 79개 과장들 모여서 저희가 올해예산 가지고 체전준비에 대한 보고회를 부시장님 주재 하에 할 겁니다.

○위원장 한동연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전국체전담당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님으로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복지환경국장 최양옥입니다.
  복지환경국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관·과·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창숙 복지청소년과장입니다.
  나덕진 기초생활과장입니다.
  박철홍 경로장애인과장입니다.
  이명희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송규원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김용호 녹색환경과장입니다.
  모순영 청소자원과장입니다.
  박영호 위생과장입니다.
  한학수 국민생활관장입니다.
  김병재 시립도서관장입니다.
  소장섭 함열출장소장입니다.
  존경하는 한동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희망찬 무술년 황금 개띠 해를 맞이하여 뜻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해 복지환경국은 의원님들의 배려 속에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센터 29개소 조기완료를 시작으로 보건복지부 복지서비스 기반마련 부문 최우수상과 통합사례관리 및 자원연계부문 대상 수상으로 포상금 8,000만 원을 받았고,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사업은 전라북도 평가에서 최우수상, 장애등급제 개편 3차 시범사업에서는 보건복지부 우수상, 전라북도 저출산 극복 우수시책 경진대회 우수기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평가에서 6년 연속 A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또한 생활 및 음식물류 폐기물관리 지자체 성과평가 환경부장관상, 전라북도 자원순환 추진실적 평가 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올해에도 맞춤형 복지서비스와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시민들의 건강과 활력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2018년도 복지환경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청소년 분야입니다.
  민·관 협력 복지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희망복지지원단 운영과 29개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센터 기능을 강화하여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가정을 신속하게 발굴하고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으며, 취약계층 위기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과 함께 청소년활동과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아동·청소년 보호와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분야입니다.
  올해는 중위소득 기준액 인상으로 각종 복지급여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어려운 이웃을 적극 발굴하겠으며, 효율적인 통합조사 관리로 최저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각종 복지급여 지원과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자활의욕을 고취시킴으로써 수급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 분야입니다.
  기초연금을 적기에 지급하여 어르신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소득 보장과 사회참여 확대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과 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으로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 분야입니다.
  여성의 복지증진과 여성능력 개발을 통하여 사회참여 활성화로 여성의 권익증진과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겠으며 나아가 일과 가정이 양립될 수 있는 안심보육 환경조성을 위하여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체육진흥 분야입니다.
  전문체육 인재양성과 다양한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시민이 만족하는 체육시설 운영관리로 국민건강 100세 시대를 구현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녹색환경 분야입니다.
  시민·행정·사업장 협업을 통한 악취해소 정책추진,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정책을 통하여 녹색청정도시 기반마련, 왕궁권역 환경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과 친환경적인 생태숲 조성, 가축분뇨 적정처리와 생태하천 복원으로 새만금 오염원 제거로 쾌적한 환경 녹색청정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청소자원 분야입니다.
  올해 우리시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을 대비하여 시민이 참여하는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생활폐기물 안정적 수거체계 확립, 폐기물사업장 효율적 관리, 폐기물처리시설 안정적 운영으로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생 분야입니다.
  식중독 차단과 식품위생 강화로 안전한 식품환경 조성, 익산맛집 육성, 음식거리 조성을 통한 맛의 도시 기반마련 등 안전한 음식문화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생활관 분야입니다.
  수영, 탁구 등 다양한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에게 건강한 여가생활의 기회를 제공하고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시민편익을 도모하겠습니다.
  도서관 분야입니다.
  책 읽는 사회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독서진흥활동, 시민주도 열린 문화공간 활용으로 소통행정, 열린시민 교양강좌 등 다양한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으로 책 읽는 문화도시 익산을 만들기 위하여 정진하겠습니다.
  끝으로 함열출장소에서는 북부권역 무료법률상담 지원, 공정·친절·신속한 민원처리로 시민만족 고품격 감동민원 행정을 위하여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동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과 같이 올해 추진할 주요사업 계획을 요약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보다 자세한 보고를 위하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과·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더욱 보람되고 알찬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실무 과·소·관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과·소·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복지청소년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안녕하십니까?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입니다.
  2018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복지청소년과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명숙 복지총괄계장.
  정경숙 서비스연계계장.
  정광례 자원봉사계장.
  윤금주 청소년복지계장.
  한인경 아동복지계장.
  이광미 드림스타트계장입니다.
  존경하는 한동연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시정발전에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청소년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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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복지청소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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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동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청소년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윤영숙 위원  설명 잘 들었고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만 여쭤보는데, 24페이지 청소년 활동 및 건강성장 지원, 이렇게 새롭게 계획보고를 보니까 청소년에 대한 지원내용을 총사업비가 22억 1,000만 원 이렇게 돼 있고 저희가 관련법은 청소년기본법, 이게 국가에 관한 전체적인 법이잖아요. 그런 거죠, 청소년기본법이?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예, 기본법이나 지원법에 의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런 여러 가지 사업내용이 있는데 보면 결국은 상위법령에서 보통은 해야만 하는 내용들이 주를 이루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 익산시가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더 많은 건가요? 개괄적으로 봤을 때에.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우리가 국도비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고요. 익산시에서 또 특수하게 하는 것들은 국비 지원받아서 장애·아동청소년 성인권교육을 저희가 시비 1,000만 원 투입해서 국비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윤영숙 위원  제가 약간 포괄적으로 여쭤봐서 그럴 수 있는데, 이걸 보니까 갑자기 궁금한 게 전체사업비가 22억 1,000만 원인데 국비나 기금은 이십 몇 % 되고 시비가 70%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국가에서 어떤 상위법령에 의해서 해야 되는 사업들이 필수적인 사업들인데 시비로 대부분 투입을 해서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게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 더 많은 건지 아니면 익산시가 자체적으로 청소년지원을 위해서 하는 사업을 익산시가 많이 하는 건지 약간 개괄적으로 여쭤본 거예요.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청소년 수련시설 이런 것들은 저희가 시비를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건비랄지 운영비랄지 이런 것들이.

○윤영숙 위원  그게 100% 시비라서 그러면 저희 부담이 많은 건가요?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예, 그것들은 저희 시비에서 청소년시설 운영이나 기능보강 이런 것들은 시비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맨 밑에 보면 청소년 복지비전사업도 익산시 사업으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에게 학원비 지원해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그 청소년시설 운영지원이 5개소에 12억 5,000만 원이면 시비 100%인가요?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잠깐만요.

○윤영숙 위원  이 복지비전사업도 시비가 100%던가요?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복지비전사업은 시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윤영숙 위원  100%?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청소년시설 운영지원도 100%인가요?
  혹시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계장님이.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청소년시설 운영은 일단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시설 운영비는 저희 시비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성문화센터하고 일시쉼터만 국비가 지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12억 5,000만 원 중에 시비 아닌 부분이 굉장히 미비하고 대부분은 거의 시비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일단 청소년수련시설이 시비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시비가 좀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제가 궁금한 건 청소년에 관한 지원이 국가적인 사업인데 이렇게 비율이 적은 건지 하는 부분이에요. 상위법령에서 해야만 하는 것들이 있는데 결국은 시 자체적으로 하라는 식으로 하고 있나 싶어서 새롭게 점검해보는 겁니다. 사실 국가가, 뭐 과장님한테 하거나 할 일은 아니지만 국가가 청소년지원을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을 하도록 권고할 때는 그래도 국가가 어느 정도 부담하는 내용은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새롭게 짚어본 거거든요.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예.

○윤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1페이지에 특수시책으로 이것 하시는 건데, 1월에 대상자 수요조사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에 그러면 개략적인 어떤 수요가 얼마나 있을 거라는 내용은 혹시 파악한 게 있으신가요?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1월에 읍면동 공문 보내서 신청자 접수 받고 있고요. 그 전체를 다 할 수는 없고 동지역에는 일단 목욕시설이 많으니까 동지역 제외하고 목욕시설이 없는 14개 면쪽으로 저희가 읍면동은 그렇게 수요조사를 했고요.

○윤영숙 위원  목욕탕이 있는 곳 이외를 하는 건데, 소외된 곳을 하시는데 제 말은 이 특수시책을 하시기 전에 개략적인 어느 정도의 수요가 있을 거라는 내용을 파악하신 게 있냐는 거죠.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저희가 예상은 주 5회 한다고 했으니까요. 하루에 두 팀, 세 팀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전에는 학생들이 없으니까 오전에는 세탁차 위주로.

○윤영숙 위원  제 말은 그건 계획이고, 자원봉사센터나 어디를 통해서 어느 정도 수요가 있을 거라고 파악된 내용이 있냐는 말이에요. 이걸 하려니까.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예, 수요는 저희가 드림스타트 대상으로 30가구 정도 수요신청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읍면에서 14개 면에서 5가구 정도씩 이렇게.

○윤영숙 위원  이미 다 신청 같은 내용들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예, 들어와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지금 10월에서 5월까지 주 4~5회를 하면 그 수요는 분명히 있을 거라는 말씀이시죠?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예, 그렇게 하고 예를 들면 한 달에 이 학생을 한 번만 해주면 너무 미비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2주에 한 번 해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관리를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런데 어느 정도는 준고정 같은 수요가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예, 우리 드림스타트 특별관리 아동이 320명인데 그 중에 목욕서비스를 저희한테 요청한 게 30가구 정도가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아동이 그렇고?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예.

○윤영숙 위원  어르신들 수요는 따로.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어르신은 읍면동에서 저희들에게 요청오는 게 5~6가구씩 요청오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철원 위원님.

○박철원 위원  저도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같은 내용이라, 24페이지 청소년활동 및 건강성장 지원 있잖아요.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건강지원이요?

○박철원 위원  24페이지.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예.

○박철원 위원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유해환경 지도단속 및 범죄예방활동 45회에 4,300만 원이 있고, 그 밑에 학교폭력예방캠페인 및 대책지역협의회 운영 2,100만 원이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운영을 하시는 건가요?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일단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단속은 저희가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이라고 해서 저희 사업비가 350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청소년활동하는 단체에다 줘서 편의점이나 유흥음식점 이런 데에 감시활동을 좀 하는 것이고요. 익산에 법사랑 익산지구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법질서나 유해환경캠페인, 선도강연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박철원 위원  운영비로 이렇게 나가는 건가요?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예, 운영비로.

○박철원 위원  4,300만 원이?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예, 운영비도 나가고 강사비랄지 이렇게 봉사자들 나왔을 때에 실비랄지 이런 것들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캠페인 홍보할 때 쓰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밑에 것 대책지역협의회 운영이 법사랑이고 범죄예방활동 이것도 법사랑이에요?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대책지역협의회는 우리 운영위원회 하는 것입니다.

○박철원 위원  운영위원회?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예.

○박철원 위원  저는 이 운영위원회 운영이나 예방활동 하는데 분명히 4,300만 원, 2100만 원인데, 밑에 보면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급 같은 건 1,500만 원밖에 안 잡혀있어서 그런 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이 법사랑, 운영해야겠죠.
  거기에 한 가지, 제가 저번에도 계장님한테 한번 부탁은 드렸는데 유해환경 지도단속 있잖아요. 거기에 가보면 우리 청소년들 금지구역표지판이 있어요.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아, 지난번에 저쪽.

○박철원 위원  말씀드렸죠.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예, 중앙동 쪽에.

○박철원 위원  중앙동 역 앞에 옛날에 사창가랄지, 또 중앙동 같은 데 보면 폐가 있죠. 그런 데에도 지금 청소년금지구역이라는 표지판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데는 보면 그 입구에 크게 써서 잘 보이게 해줘야 되는데 아이들이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그런 데를 들어가요. 들어가서 보면 그 안에 자그마하게 있다고. 그러니까 이 청소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도 이런 당부의 말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입구에 좀 큼지막하게 써서 밤에도 잘 보이고 낮에도 잘 보일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를 했었거든요. 그냥 가서 어쩔 수 없이 거기에다 붙여놓는 그런 것 말고,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들어가지 말라는 그런 플래카드 같은 것 붙이잖아요. 플래카드도 붙이고 표지판이 또 이렇게 붙어있어요. 그걸 좀 잘 보이게, 크게 해달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아무튼 저희가 올해 사업을 다시 시작을 하니까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전반적으로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런 예산은 풀비 이런 걸로 해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 이런 범죄예방활동 이런 단체에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그분들하고 저희가 같이 협의를 해서 사업계획 받으면서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런 예방활동 하는 단체면 참석비만 받지 말고 그런 것도 좀 할 수 있게, 운영을 좀 할 수 있게 지도 좀 해 주세요.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알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연 위원님.

○김수연 위원  수고하십니다.
  같은 24페이지고요. 지금 청소년 성문화센터가 여기 과잖아요.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예.

○김수연 위원  그런데 매번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성문화센터가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고요. 국가에서도 권장하고 있는 사업이고 필요한데, 시청 내에 청소년들을 키우는 부모들조차도 성문화센터의 존재를 대부분이 몰라요. 그런데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도 지역에서도 지역 학부모를 만나도 성문화센터를 몰라요. 여기가 서부권이고 해서 그렇다고 생각하기에는 성문화센터가 홍보가 너무 안 돼 있다는 걸 거의 3년째 아는 사람을 만난 경우가 거의 드물거든요. 그런데 제가 가봤을 때는 좋은 시설이에요. 그래서 고생을 하기 때문에 굳이 얘기를 안 했는데 도대체 이렇게 홍보가 안 되는 이유가 뭘까. 다른 동료위원님이 인력이 계속 자꾸 바뀐다고 했었는데 그런 문제인 건지, 어떤 건지 잘 모르겠거든요.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아무튼 홍보부족은 저희가 내고장소식지나 읍면동 맞춤형 찾아가는 복지 하면서, 순회교육 이런 것 하면서 전반적으로 같이 병행해서 같이 홍보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 시설이 좋은 이유는 책이 아니고 실제 체험을 할 수 있게 청소년들에게 프로그램을 돌리잖아요. 학교나 이런 교육청하고도 연계를 해서 계속 참여를 할 수 있게 독려를 해야 된다고 보고, 그렇게 하기에 외부강사로 나가는 일이 성문화센터가 너무 많아서 인력이 부족한 거라고 하면 좀 의회하고도 소통을 하셔서 이 부분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런 부분은 홈페이지를 더 잘해라, 이런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뭐 그런 건 기본적으로 필요한데, 그래서 어쨌든 다음 보고 때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보고를 해주시기를 당부말씀을 드릴게요.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아까 청소년 건강지원에 위생용품 지급, 동료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들어오는 민원이 어떤 내용들이 접수된 것들이 있죠?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이 사업이 작년 2017년도에는 여성보육과에서 후원연계해서 했고요. 국비 지원사업은 보건소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하던 사업이 2018년도에 여성가족부로 이관되면서 올해부터는 저희 청소년파트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되었고요. 기준이 중위소득 50% 이하로 이렇게 해서 11~18세 청소년을 이렇게 딱 지정해서 이번에는 지침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하반기부터 지난번에 현물을 좀 우리가 줬었는데 바우처식으로 해서 긁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온 예산이 1,500만 원이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이 918명을 수요조사를 할 때에 요청을 했는데 이렇게 충분한 1년치 예산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여성부에서 예산을 충분히 세우지 못해서 1,500만 원이 예산이 세워져 있어서요. 이것은 바우처사업으로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현물로 오는 게 아니라 직접.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우리가 사업비를 그 신청대상자들한테 바우처카드식으로 주면 본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김수연 위원  본인들이 그 카드로 결제를 하고 구입을 해서 하겠다고 지금 중앙지침이 그렇게 나왔다는 거죠?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예, 그래서.

○김수연 위원  현물을 어떤 걸 쓰는 친구가 있고 안 쓰는 친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를 취한 것 같고, 그러니까 그동안에 익산시에서 들어온 민원 중에 큰 민원이 없을 수가 없는 일인데 그런 것까지 지금 이관이 돼서 하고 있는 건지.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그런 민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번까지는 여성보육과에서 후원사업으로 했는데 후원사업으로 이걸 지속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가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긴급히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서비스연계 쪽하고 연계해서 일부 학생들만 보완하는 쪽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수연 위원  지금 보아하니까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바우처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건 이후에 어떤 문제가 나오면 개선하거나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될 거라고 보이고요. 그 지점은 잘 체크를 해서 무리 없이 진행되도록 해주시고요.
  31페이지에 아까 대상자 수요조사를 동지역은 목욕탕이 있으므로 어쨌든 면지역을 먼저 하기로 하신 거예요.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예.

○김수연 위원  원래는 읍면동 열어놓고 하기로 했다가 그렇게 수립이 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수요가 드림스타트 30가구 그리고 읍면에서 한 10여 가구 정도가 지금.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아니요, 동별로. 읍면별로.

○김수연 위원  동별로?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예.

○김수연 위원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고정이라는 것은 동지역지역이든 면지역이든 상관없이, 어르신들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학교를 입학해서 다니는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들은 부모가 케어를 못하는 집이 많아요. 그러면 아이들에게 왕따를 당할 만큼의 수준으로 학교를 다니는 경우가 많은데 그 사업인 것 같아서 제가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동지역은 보니까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은 면부터 하시는 것 같아요.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일단은 동은 저희가 차량 1대로 운행할 수 있는 용량이 있어가지고 일단 면지역 먼저 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30가구가 접수가 됐어요. 이 30가구 접수를 1년 내내 가져가야 될 것 아니에요. 아닌가요? 어떻게 돼요, 사업이?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일단 들어오는 애들을 상황파악을 우리가 전수조사를 다시 한 번 해서 어떻게 케어를 해야 할지 일정표를 작성을 해서 얘는 한 달에 한 번 해줘야 할지, 두 번 해줘야 할지 개별마다 특성조사를 다시 해서 운행계획표를 저희가 다시 짤 계획입니다.

○김수연 위원  이게 하려면 방대한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아이들의 청결을 유지를 하겠다. 부모가 개선이 안 되니까 이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상황을 보면 30명의 아이들이 1년 동안 계속, 2~3년 정도까지 하지 않는 한은 얘하고 또 다른 애들 하고 이런 식으로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솔직히 우려가 좀 되고, 그런 계획을 어떻게 세우시는 건지, 그러면 지금 면지역부터 하겠다는데 면지역이 수요가 어느 정도에다 몇 %를 하겠다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게 좀 궁금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1월에 하셨을 거니까 수요조사 같은 게 나왔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보고를 해주시고, 이후에도 계속 그런 부분들은 점검해서 확대가 필요하다고 하면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수요조사 해서 일정표 해가지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은 목욕사업이 그동안에 기관에서 했던 건데 여기에 덧붙여서 하는 거잖아요.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저희가 경로 쪽에서 하는 요양이나 이런 분들은 저희가 해드릴 수는 없고요.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그 외에 하신다는 거잖아요.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예, 해당이 안 되시는 분들에 대해서 하는 거고, 너무 노약자는 저희가 봉사를 해서 해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런 분들은 요양 쪽에서 케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열 위원님.

○김태열 위원  수고하십니다.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25쪽에 아동수당 운영비하고 인력지원비를 포함해서 지급한다고 했는데 지금 아동수당 1인당 얼마라고 했죠? 10만 원?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지금 10만 원 계획으로 있는데요.

○김태열 위원  그러면 아동 전부가 포함되는가요?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예?

○김태열 위원  아동 전부가 포함돼요?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5세 이하 아동이 대상이고요.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5세 이하 다?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지금 지침이 맨 처음에는 전수를 5세 이하를 주겠다고 했는데 정부에서 상위 10%를 제한다는 말도 있다가 지금 확정지침이 아직 안 왔습니다. 그래서 지침이 확정되면 전수를 준다고 하면 우리가 수요조사만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대상을 분류하라고 하면 저희가 인력을 사서 대상구분을 다시 해야 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침이 오면 저희가 분류작업을 다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확정이 아직 안 됐습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예산은.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예산은 왔습니다.

○김태열 위원  예산은 확정이 돼 있는데 지금 방법은 확정이 되지 않아서 지금 행정에서는 어떻게 되는가.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하반기부터 원래 지급할 계획으로 예산은 왔고요.

○김태열 위원  아, 하반기부터.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예, 그래서 선작업을 우리가 아직 손을 못 댔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렇구먼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동 목욕·세탁차 운영에서 시골지역에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시골지역에 아기 울음소리는 그친지 오래 됐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대상자가 아주 극소수인가 보구먼요. 30명 정도?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그러니까 아동은 시골로 한정하는 게 아니고요. 어르신들을 시골 목욕탕 없는 쪽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아동은 읍면동을 저희가 구분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아동목욕이 지금 현재 드림스타트, 이 대상자 이쪽이 아니고?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필요하다고 보면 저희가 사례관리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아이들은 저희가 별도 사례관리해서 넣는다는 얘기이고, 일단 계층이 그 드림스타트에 있는 애들이 익산시에서 제일 관리가 안 되는 애들이기 때문에 일단 그 아이들을 잡은 것이고요. 우리가 사례관리하면서 그 가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사례관리아동은 저희가 넣습니다.

○김태열 위원  물론 대상의 범위를 무한정으로 넓혀놓는 것은 좋은데 나중에 이 질서가 없으면 문제를 야기할 경우가 많이 생겨요. 룰을 정확하게 정해놓고 좀 처음에는 그 룰이 강하지만, 적지만 좀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어르신이라고 하면 우리 동네 지나갔는데 나는 안 해줬다라고 싸울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봐요.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 범위를 정확하게 정해서 하고, 또 시골 면지역이라든가 동지역이라든가 좀 파악을 해서 동지역도 아주 욕실도 없고 그냥 이렇게 생활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를 파악해서 그런 사람들은 같이 목욕케어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셔야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아동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역 구분없이 하고.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그 집에 욕실이 전혀 없다든가 목욕을 못하고 학교를 간다든가 옆에 친구들이 냄새난다고 피할 정도의 아이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은 동지역에 산다고 해서 안 해주면 안 되잖아요. 그런 학생들을 좀 파악을 해가지고 찾아서 발굴해서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아서요.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유재구 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설명하는데 수고 많으셨는데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찾아가는 복지센터 강화 했는데, 지금 중앙동하고 평화동이 권역형에서 기본형으로 변경이 돼 있어요. 지침에 의해서 그런 거예요, 계획에 의해서 그런 거예요?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저희가 2017년도까지 18개 읍면동은 기본형으로 맞추고 나머지 11개 동에서는 이렇게 권역으로 묶어서 맞춤형 복지팀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권장사항이 원래는 기본형으로 다 하라는 복지팀을 읍면동별로 다 하라는 팀인데, 저희가 복지인력이 좀 부족하다보니까 중심동하고 인근동하고 이렇게 묶어서 권역형으로 묶어놓은 동들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권역형은 중앙동하고 평화동이 있던 걸 올해 하나 풀어서 기본형으로 바꿨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인원배치도 다 그렇게 지금 돼 있어요?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예, 그래서 맞춤형 복지팀을 어차피 중앙동은 권역형으로 있었으니까 평화동에다 인력을 더 보충해준 것입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지난해 11월에 복지차량을 전부 29개 읍면동에 다 지급이 됐잖아요.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예.

○유재구 위원  그러면 권역형도 같이 각 동에다 하나씩 다 그대로 전달돼 있습니까?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예.

○유재구 위원  그러면 2개월 동안 운영하면서 어때요? 전에 있었던 것하고 사례발굴이나 그 처리과정이 어떻게 진전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맞춤형 복지가 찾아가는 복지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례발굴 건수가 제가 수치로는 안 적어왔는데 작년에 보니까 1.5배 정도 이렇게 지금 맞춤형 복지하면서 사례발굴하고 이렇게 하는 팀들이 그 정도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관련 담당근무자들이 좀 힘드시겠네요. 계속 찾아가는 복지니까.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예, 그래서 이걸 더 중점적으로 앞으로도 더 확대해서 자원을 발굴해서 연계하는 쪽에 우리가 더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유재구 위원  아무튼 발굴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많이 노력을 해주시고.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예.

○유재구 위원  그다음에 18페이지 보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서 신규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예.

○유재구 위원  공모선정은 아직 안 했죠?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저희가 2017년도에 공모사업이 선정돼서 2018년부터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거고요. 사업비는 추경 정도에.

○유재구 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출산장려 차원도 있고 해서 이것을 신청을 했는데요. 임산부들한테 정서적인 서비스를 사전에 제공하고자 저희가 전라북도 공모해서 당첨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기본서비스로 이렇게 악기나 이런 정서지원 프로그램 받고요. 또 문화프로그램도 이렇게 공예나 요리, 명상 또 이런 다도 같은 걸 할 수 있는 기본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서지원서비스 주1회, 또 문화지원서비스 주1회 이렇게 받을 수 있고요. 또 부가서비스로 부모특강이나 부부교육 이런 것들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또 중위소득에 따라서 본인부담들은 좀 차이가 있지만 임산부들이 사전에 아기들을 제대로 케어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자녀를 출산할 수 있도록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 아시다시피 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기초수급자한테 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 보편적서비스이기 때문에 중위소득 120% 이하면 본인들이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월 20만 원인데 정부지원금이 소득에 따라서 18만 원에서 13만 원 정도 하고 나머지는 본인부담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과장님, 2018년도 대상자 수요조사 혹시 해봤어요?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지금 공문 내려가서 수요조사 지금 공문 시달했습니다. 읍면동에.

○유재구 위원  그건 신청자고, 대상자 수요조사를 대충 개략적으로는 조사를 해놓고 이 사업을 하는 게 좋지 않아요?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예, 저희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이 사업 말고 2,000명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사업기간이 10개월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연초에 수요조사 한 번 해서 대상자를 전 사업에 대해서 선정을 하고, 또 7월에 대상자가 끝나는 사람들은 하반기에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 저희가 수요조사해서 또 인력을 맞춰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아무튼 대상자를 정확히 파악을 하시고, 좀 전에 수요자를 신청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정확히 좀 해주셔가지고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출산장려정책의 하나의 일환으로 되는 사업이거든요. 장려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나 모든 것을 다 질의를 했는데, 지금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됐습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2017년도에는 굉장히 문제점도 많고 지적사항도 많고 사건화가 많았었는데, 2018년도에는 어떻게 안정화가 되겠어요?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예, 저희가 작년 9월에 임기제 뽑아가지고 직원 세팅해서 작년도에 사업 마무리하면서 좀 버거운 감이 있었고요. 작년에 하던 것 올해는 좀 더 새롭게 해가지고 직원들이 업무적인 파악도 되고 해서 거기 지금 저희 직원들이 임기제가 5명이 있고 기간제가 또 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제들은 학교 밖 업무나 통합지원 상담업무 이런 걸 추진하고 있고요. 상담원 5명이 출장상담도 하고 주로 상담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때 당시 지적사항이 운영의 방법이 약간 문제점이 됐었잖아요, 다른 시군하고. 그것은 운영을 어떻게 바꿨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운영은 저희가 청소년복지계에서 직영하고 있고요. 담당과장이 센터장하면서 실무적인 것들은 저희 과에 와서 같이 협력해서 결재하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운영방법을 그대로 하신다고 하는데 어차피 우리 직원이 그쪽에 파견 나가 있잖아요. 파견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전담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운영의 방법에서 지금 전하고 똑같이 한다고 하면 또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되니까 이 운영방법을 약간 전환을 시키면 어떻겠어요?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2017년 이전에는 저희가 상담복지센터를 직접 관할을 안 하고 보조금식으로 위탁운영방식으로 했던 것이고요. 저희가 임기제공무원을 뽑으면서는 위탁형식이 아니고 직영체제로 바꿔서 직접 관할하는 체제입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난번에는 보조금식으로 처리를 다 했지 했습니까.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예.

○유재구 위원  그러면 지금 전부 다 바뀌었어요, 그 운영방법이?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저희가 직접 집행합니다.

○유재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프로그램 지원에서 청소년행사를 지금 몇 가지 한다고 했어요. 30회 정도 한다고 했는데, 이 축제는 보통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저희가 청소년 보조금사업이 1억 정도 연초에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시설이나 단체 이런 쪽에서 행사비를 받아서 저희가 보조금 심의를 통해서 이분들한테 사업을 줘가지고 11개 정도 사업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 외에 동아리활동 13개 팀 정도, 그리고 또 어울림마당은 수련시설에서 전체시설에서 6회 정도 이렇게 순회하면서 청소년 어울마당 행사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아무튼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지난번처럼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다음에 26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서 지금 48개소로 알고 있는데 운영비 지원은 47개소가 돼 있네요.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운영비는 처음부터 개소했다고 주는 게 아니고 2년 정도 운영을 잘하면 심사를 해서 줘야 하기 때문에.

○유재구 위원  지금 센터 수가 48개소예요, 47개소예요?

○드림스타트계장 이광미.  47개소요.

○유재구 위원  그런데 아동복지교사 파견은 왜 48개소예요?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그 한 명은 우리 드림스타트팀에서 복지교사들 총괄하고 이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리고 드림스타트 운영에 대해서 지금 우리 아동복지교사가 몇 명이죠?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아동복지교사가 47명인데요. 한 명씩은 센터에 나가서 47명이 나가있고요. 한 명이 우리 팀에 남아서 복지교사 총괄 담당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기간제로 근무를 다 하십니까, 48명이?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기간제입니다.

○유재구 위원  기간제로?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기간제가 전일제도 있고 반일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우리 동료위원이 지난번에 5분 발언에서 비정규직에 대해서 5분 발언한 내용인데, 여기 지금 드림스타트도 그런 사례가 되죠? 그러면 혹시 시에서도 계획은 있습니까?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아직은…….

○유재구 위원  이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조금 국가에 대한 지시를 따라야 되겠지만 또 시의 다른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그러니까 이것은 기간제 정규직화는 저희 문제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문제여서 아직은 이 사람들을 정규직으로 해 줄 저희들도 인식은 가지고 있는데요. 정규직으로 확정된 계획은 없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아직까지 크나큰 계획은 없단 말씀이죠?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그런 인식은 저희가 공감하면서 아무튼 그런 추세를 계속 주시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연 위원  보충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24페이지 방금 설명하셨을 때 청소년 상담센터가 임기제하고 기간제예요. 그렇죠?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예.

○김수연 위원  아까 질의하려다가 그냥 넘어갔던 건데, 26페이지 아동복지교사 파견이 기간제인가요?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기간제입니다.

○김수연 위원  기간제죠?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예.

○김수연 위원  그러면 그동안 청소년 상담센터에서는 상담자 기간제를 몇 년 동안 이렇게 한 사람의 직원이 일을 했었던 거죠? 매년 바뀌었나요, 아니면……. 추세를 좀 알려고.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기간제는 저희가 1년 단위로 모집합니다.

○김수연 위원  1년 단위로 사람이 계속 바뀌었나요?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작년 모집했는데 올해 이분들 다시 채용을.

○김수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기간에. 그동안에 기간제면 1년 하고 바뀌면 되는데 어떤 추세로 진행이 됐었는지 경향성을 여쭤보는 거예요.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전에 위탁식으로 할 때는 그분들이 쭉 했었고요.

○김수연 위원  계속 이어서 했던 거고요.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작년에 상담원들 기간제는 6월에 뽑았는데 임기 끝나서 올해 다시 선임하면서 그분들 다시 5명이 그대로 지금 재계약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거고, 계약이 되는 거고요?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예.

○김수연 위원  청소년 상담 같은 경우는 대상이 청소년인 거잖아요.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예.

○김수연 위원  그런데 그렇게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상담하던 자가 갑자기 바뀌거나 이런 부분이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청소년 상담센터 임기제, 기간제 그 현황 있잖아요. 그걸 저한테 좀 주시고, 26페이지 아동복지교사 파견 48명이 지금 다 기간제잖아요.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예.

○김수연 위원  이분들이 정확히 예산이 그때 임금책정이 180일로 계상이 됐었던가요?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전일제는 100만 원 정도 받고요. 반일제는 66만 원 정도.

○김수연 위원  그걸.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100만 원하고 60만 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것도 좀 현황을 주시고 설명을 이후에 부탁을 드릴게요.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예.

○김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25쪽에 우리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1,344명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은 지금 추세가 어때요? 애들이 줄어드니까 우리 익산시 적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결식아동도 학생수 감소로 약간은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줄었죠?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예.

○위원장 한동연  얘네들은 학기 중에는 학교에서 밥을 먹잖아요. 그리고 방학 동안에는 우리가 도시락 이런 것 배달을 하는데 그런 것 어떻게 만족해 하나요?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저희가 급식 배달하는 물품도 수시로 점검을 하고 그 아동들한테 내용에 대해서 만족도조사도 하고 또 부식업체 선정할 때에 그런 불만사항들이 있는 업체는 저희가 적격심사하면서 그런 것들은 고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제가 볼 때에 정말 애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중간 중간에 자주 해야 될 것 같고, 요즘은 웬만하면 연락처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들하고 직접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연락해서 ‘너 요즘에 뭐 먹냐, 어떠냐’이런 것을 좀 직접 현장에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냥 그쪽 담당이 하는 것보다는 과장님도 한 번씩, 국장님도 한 번씩 해서 ‘요즘 밥 맛 괜찮냐’ 이렇게 해서 물어보면 좋겠고요.
  지금은 그러면 혹시 이것에 대해서 안 타야 할 사람이 탄다, 이렇게 해서 불만 있고 그런 사람들은 거의 없나요?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우리가 지원범위에 있는 애들을 주는 거고요. 읍면동에서 특별히 지원범위는 넘지만 좀 이렇게 다자녀가정이랄지 엄마가 또 부득이하게 식사를 제공 못한다고 해서 저희한테 요청하는 대상이 몇 명씩 있습니다. 그분들은 저희가 심사를 해서 대상에 포함 시켜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제가 몇 사람하고 만났는데 그분도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저도 이런 것 안 좋아하는데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시민고발제 같은 것 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복지 쪽에는 아동급식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있어서 그런 것,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 정착이 될 때까지는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고발제 안 좋아하지만 일반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들이 보기에 괜찮은 집 애기가 그걸 받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민고발제 하라고 막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 번쯤은 생각해보시고. 그러니까 하라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그런 것 없도록 잘 해주세요.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저희들이 한 번 더 잘 점검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청소년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기초생활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안녕하십니까? 기초생활과장 나덕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기초생활과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계장 양혜영.
  통합조사계장 엄미리.
  통합관리계장 고선희.
  의료보장계장 신예진.
  자활계장 권영희입니다. 새로 오셨습니다.
  존경하는 한동연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아낌없이 조언을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무술년 한 해도 건승하시기를 염원합니다.
  지금부터 기초생활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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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기초생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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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기초생활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초생활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님.

○김태열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복지대상자 일제확인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예.

○김태열 위원  해마다 이렇게 하시죠?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해마다 상·하반기로 전수조사를 하고요. 매월 급여내역이 변동이 심한, 50% 이상 변동사항이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매월 하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당사자와 직계자녀 거기까지 다 조사를 해서 수급자를 판별하는가요?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자녀가 재산이 있다 해도 부모들이 전혀 못 받는 대상자들도 간혹 있죠?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예를 들자면 부모와 자녀 사이에 어떤 요인이 발생해서 부양의무 이행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가령 젊어서 이혼을 해가지고 자녀를 양육하지 않은 부모들이 부양의무자로 있을 때에 그런 경우 저희가 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보호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럴 경우는?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예, 그런 경우에는.

○김태열 위원  그리고 또 실제 자기 직접 자녀가 아닌 경우.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그런 경우도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제외해서 이렇게 하는구먼요?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예.

○김태열 위원  그리고 또 자녀가 약간의 부모의 재산이 있다 해서 또 못 받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집이나 전답이 좀 있어가지고 못 받는 경우가 있고 또 자녀가 있다 해서 같이 함께 못 받는 경우가 있는데 자녀가 직장을 못 잡을 정도로 약간 미숙한, 지능이 좀 덜 발달된 사람.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그래서 올 12월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약간 완화됐어요. 예를 들자면 수급자 신청가구에 노인이나 장애인가구가 있는데 부양의무자가구에도 그런 중증장애인이나 기초연금수급자가 포함돼 있으면 그 부분을 예전에 다 조사해서 부양의무능력이 있다고 하면 선정을 못했는데 11월부터는 부양의무자제도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구제가 된.

○김태열 위원  이 대상자를 일제조사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데이터는 전부 정해져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못 받아서 굉장히 배고파하고 아쉬워하는 그런 시민이 있다면 안 되잖아요. 그런 대상자들을 발굴해서 대상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특별한 배려를 많이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부탁 좀 드리려고요.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잘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나머지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원 위원님.

○박철원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김태열 위원님하고 같은 내용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아까 설명 중에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자가 연락이 단절됐음에도 전산상에 떠 있으니까 안 될 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권리구제한다고 했잖아요.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예.

○박철원 위원  여기 보면 수시라고 했는데 이것은 달에 한 번씩 하는 건지 아니면.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현재는 월 1회 하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월 1회를 해요?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예.

○박철원 위원  의무적으로 하는 건가요?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의무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요인이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저희가 그분을 구제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렇게 월 1회 할 때마다 몇 명씩이나 그런 게 들어오나요?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그 신청자 중에.

○박철원 위원  그걸 또 신청을 따로 해야 되는 거예요?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신규자 중에 그런 요인이 발생할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수급자들 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부양능력이 있다든가 해서 변동사항이 발생했는데 깊이 들어가 보니까 그런 부양을 받지 못하고 곤궁한 상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 또 재심의를 통합니다. 그런데 신규자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물론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시의 저소득층은 대부분 이 제도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신규, 작년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신규는 358명을 저희가 구제를 했어요. 그리고 기존대상자들도 좀 많이 했고요.

○박철원 위원  보면 저희 담당과로도 문의가 많이 오겠지만 우리 의원들한테도 문의가 와요. 그렇잖아요.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예.

○박철원 위원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구제를 하려고 하는 줄은 알고 있는데 우리 과에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권리구제를 하는데 있어서 그래도 기준은 있을 것 아닙니까. 시에서 할 수 있는 기준, 어느 정도까지는 되더라 하는 이런 기준이 있으면 그런 자료를 한 번씩 주시면 저희가 또 일일이 전화해서 물어보고 따로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런 자료를 한번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예, 그 자료가 구체적으로 나온 건 아니고 저희가 판단하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 안을 한 부씩 배부해서 숙지토록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렇게 하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자활사업 있죠.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예.

○박철원 위원  이런 말이 있어요. 자활근로자를 센터장이 잘 알고 이런 업장에는 일 좀 할 수 있는 분들, 그래도 좀 나으신 분들을 보내고 또 자활근로를 하려고 오시는 인력들을 또 마음에 안 들면 멀리 힘든 데로 보내고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 말 들으셨죠?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예, 들었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슨 계획이나 이런 걸 세우신 게 있는지.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저희 자활근로 참여자분들이 근로자라고 안 해요. 참여자라고 하거든요.

○박철원 위원  참여자?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예, 그분들이 노동력이 많이 떨어지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을 센터장 임의로 사업단에 배치하지는 않고 거기에 자활상담사례관리사가 있어요. 1차적으로는 노동부에 배치된 직업상담사가 모든 그분의 어떤 건강상태랄지 노동능력을 모두 상담을 해서 그 등급에 따라서 저희가 자활로 보내거든요. 그게 1차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2차 상담에 가서는 사례관리사 선생님을 통해서 그분의 어떤 특성이나 건강상태, 기술 이런 요인들을 상담을 통해서 작업장에 배치를 하는데 거기에 100% 본인이 만족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인건비가 약간 다른 부분도 있고 해서 불만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 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시에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중재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참여자분들은 또 그게 불만이고 또 참여자들을 받아서 일을 시키시는 분들은 또 일을 좀 가르쳐서 할 만 하면 또 다른 데로 보내버리니까 다시 새로 신규참여자를 데리고 일을 시키려면 힘든 부분이 있다, 이런 말을 많이 듣거든요. 그런 부분을 오해사지 않게 서로 투명하게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예, 잘 알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금방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그 기준자료, 주로 위원님들이나 주위사람들이 많이 묻는 것 있잖아요. 그것 위주로 해서 요약해가지고 봐서 연락 자주 안 할 수 있도록, 본인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저희가 성의껏, 성심껏.

○위원장 한동연  우리가 요약해서 주시면 또 판단해서 이것은 된다, 안 된다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다른 위원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초생활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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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익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한동연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환경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복지환경국장 최양옥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제207회 임시회 부의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97호 익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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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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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익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수  전문위원 박종수입니다.
  익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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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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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익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동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윤영숙 위원  검토보고상에 보면 ‘여성보육과의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개정 등과 관련하여 연간 20쌍 정도 결혼식을 지원하여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라고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하셨어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윤영숙 위원  여성보육과의 그 예산하고 기초생활과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기초생활과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여성보육과도 한다는 말씀이세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1개 과에서 하는데 할 때 신청의 범위를 여성보육과 소관, 그다음에 기초생활과 소관, 그다음에 행정지원과 소관 3개 부서가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어려우신 분, 다문화가정 중에서 어려우신 분, 그다음에 북한이탈주민 중에서 어려우신 분, 이 세 파트로 하다보니까 각각의 조례가 있다 보니까 각자로 나눠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을 해놔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아서 각각의 조례를 저희들이 제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윤영숙 위원  지금 기초생활과에는 올해 예산에 그게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아니요. 없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걸 예산을.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여성보육과에서 전체적으로 총괄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예산은 여성보육과에서 나간다는 말씀이세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윤영숙 위원  행정지원과 소관이든 기초생활과 소관이든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윤영숙 위원  그게 가능한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가능합니다.

○윤영숙 위원  문제가 없어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그 해당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관련 조례에.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저소득층이라도 여성이 있기 때문에 상관없다는 말씀이세요? 북한이탈자도 마찬가지이고?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한꺼번에 했으면 참 좋을 텐데요. 각각의 조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거기에 삽입을 해서 총괄은 여성보육과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저희 보고서도 그렇고 20쌍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다문화, 저소득, 북한이탈주민 이 세 부분 다 합해서 20쌍 정도를 예상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한 분당 170만 원 정도?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170만 원 정도.

○윤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합동결혼식이 지금 언제 하고 안 했어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2013년도까지 하고 안 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제가 의원 처음 들어올 때에 이 합동결혼식, 그때 이것 굉장히 주요사업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지금 중앙체육공원에다가 합동결혼식장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고 했는데 그 뒤로 그냥 이 사업이 용두사미 돼버렸더라고. 좀 이렇게 지속가능하게 이런 것도 꾸준히 해야지, 필요에 따라서 어떤 때는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제 한 번 하시면 계속 하셔야 돼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발굴해서 그래야……. 그런데 지금 20쌍 정도씩 한 번에, 그것 발굴하기에 따라 다르겠지.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조규대 위원  그러면 결혼식은 주로 어디에서 할 거예요? 합동결혼식장 또 안 만들어?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그걸 만드는 건 아니고요. 기존에 지역경제도 있고 종합적인 건 이제.

○조규대 위원  금방 이 사업이 좋다고 해가지고 합동결혼식장 한다고 해가지고 예산 세워달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뭐 그런 것까지 하냐, 그때 이것 가지고 논쟁이 많았었다고. 그래가지고 급기야는 그쪽에다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뒤로 그것 없앴죠?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예, 없앴어요.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결혼식장도 어디서 할 것인가 이런 것도 한번 미리 생각해서, 전처럼 합동결혼식장을 우리 자연 친환경 쪽으로 자연경관이 수려한 데서 한다면 거기에다가 뒤에 세트장도 마련할 필요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생각해서 예산도 수반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잘해야 돼요, 하려면.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잘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것도 장소가 난해하다고, 장소가.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열 위원님.

○김태열 위원  지금 저는 궁금한 게 대상자 선정에서 좀 궁금해요. 지금 어떤 대상자를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죠.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첫째는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가장 어려운 분이시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가 주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다문화가정, 의외로 다문화가정에서도 혼인식을 못하고 사시는 분들이 꽤 있고요. 그다음에 북한이탈주민, 여기까지가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가 혼인을 못하고 있는 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그런 세 부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한번 해봤더니 현재 17~18세대 정도가 되겠고요. 상반기에 10가구, 또 가능하다고 하면 더 신청 받아서 다시 할 수 있고요. 하반기에 10가구 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리고 그게 신혼이어야만 된다라는 조건도 들어있습니까? 재혼도 가능합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당연하죠.

○김태열 위원  그리고 자녀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또 가능하고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좀 그런 것들을 약간은 제한을 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신혼이었으면 좋겠고.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그분들도 새롭게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김태열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재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축복해줘야 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녀들이 지금 우리가……. 왜 웃을 대상인가요? 웃음이 나는가요?

○조규대 위원  재혼도 축복을 해줘야지.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제가 한번 그 부분은.

○김태열 위원  왜냐하면 이런 것은 지금 서로 뭔가 의견을 공유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웃어버리면 안 되죠.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죄송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례를 시행하기 전에 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그 관계는 어차피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고를 드려야 되니까.

○김태열 위원  예를 들어 이렇게 된다면 40이나 50에 재혼을 한다 해도 대상자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저희들이 개인적으로는 큰 제한을 두는 것보다 강제규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신청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보니까 상당히 그렇게 나이 드신 분들은 밝히기를 꺼려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서요.

○김태열 위원  지금 합동결혼 한다고 해도 그전에도 실패한 이유가 이렇게 합동결혼식장에 나서려고 안 하려고 하는 뜻이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있어요.

○김태열 위원  그런데 저는 아까 얘기한대로 신혼을 제한을 두고 또 자녀를 낳아서 살면서도 이렇게 식을 못 올리는 사람들에게 제한을 둔다면 이런 비용들을 아까 비용추계를 현재 정확하게는 나열되지 않았지만 좀 더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해서 참여를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을 참여를 하도록 유도해보려고 저는 그런 질문을 했었던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저희들이 비용추계를 하면서 사실은 한 쌍 부부에 대해서 170만 원이 들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관내에 혼인식장들의 의견을 들어봤어요. 그런데 혼인식장 비용하고 나머지 최소한의 것만 계상을 했거든요. 특히 하객들에 대한 식사라든가 하는 범위도 대폭 줄였고요. 8명 정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개 혼인식 하다보면 음식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김태열 위원  저는 지금 현재 익산시에서 자녀를 좀 많이 낳는데 유도도 돼야 되고 또 그쪽에 장려를 해야 되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김태열 위원  그렇기 때문에 신혼이면서 다세대일 경우에는 더 지원한다, 이런 차등지원하는 방법도 조례를 만들면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한번 그런 것까지도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그런 부분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지만 그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다자녀 출생자녀들은 출생축하금을 자녀수에 따라서 많이 차등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가능한가도 보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연 위원님.

○김수연 위원  여쭤볼게요.
  동거부부인데 몇 년을 산지는 지금 굳이 기준을 두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개인 프라이버시 때문에 둘 수가 없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굳이 그것은 기준에 두지 않고.
  그런데 합동결혼식이 요구가 있는지에 대한 게 좀 궁금해서요. 그러니까 아까 꺼려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꺼려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아무래도 특히 젊은, 10년 안쪽으로 산 세대는 되게 젊은 세대인 거잖아요. 그런 분들은 내가 저소득이다라고 드러내고 결혼식까지 할 만한 그런 것은 아닐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걸 제안하신 이유는 분명히 있으실 것 같고요. 그런데 그게 좀 공감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차라리 170만 원이 각자 개인한테 이렇게 지원이 되는 형식 같은 걸로는 고민이 안 되는 건지, 그건 문제가 있는 건지, 합동결혼식으로 한 이유가 있는 건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특별한 경우는 없었고요. 저희들이 2013년도 이후로 조규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합동결혼식이 중지가 됐어요. 신청자가 없어 가지고요. 쭉 있었는데 그게 오랜 시간 동안 합동혼인식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혼인식을 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의견이 간혹 접수가 됐었어요, 1년에 한두 건 정도. 그런데 작년에도 그런 예가 있었고, 특히 북한이탈주민은 경찰서에서 주관을 해서 혼인식을 지난해에 한 번 했었어요. 그때 보니까 그런 얘기가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혹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 요청민원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18세대 정도, 그런 정도가 ‘우리 하겠다, 지원만 해준다면.’ 그런데 문제는 그 전에 합동혼인식을 했을 때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식장 같은 경우도 시에서 가서 협조요청도 하고 드레스 대여라든가, 뭐라고 해야 되나 소위 스폰서라든가, 외국말 써서 죄송합니다마는 이렇게 후원자들이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은 제도적 자체가 그런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한번 추진을 했는데, 저희들이 처음에 할 때는 사실은 기초생활수급자, 그다음에 다문화가정, 여기까지만 저희들이 했었는데 경찰서에서 그런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부분도 여기에 추가해서 넣어서 이분들한테도 기회를 한번 드리자, 그렇게 해서 시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국장님, 아까 말씀드린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한 사안인가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현금 지급은 안 됩니다.

○김수연 위원  그렇게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합동결혼식이라는 기준밖에 없다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그런 기준으로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저희들이 현재 상황에서는.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특정인들한테 혼인식 비용을 지원하게 되잖아요.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래서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도 개인의 프라이버시 때문에 특별하게 할 경우에는 굳이 나타내고 싶지 않은데 너무나 그렇게 됐다고 하면 일정기준이겠지만 많은 분들한테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 불합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사실은 좀 더 붙이자면 우리가 시청사를 새로 짓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혼인식장을 잘 꾸며가지고 언제든지 무료로 개방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혼인식을 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시청사가 새로 지어진다고 하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매력을 갖고 있습니다. 구청이나 이렇게 하는 데가 굉장히 부러웠었거든요. 우리 청사도 혼인식을 누구나 신청하면 최소비용 범위 내에서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 바람도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김수연 위원님이 이야기한 것에 완전히 공감하는데요. 특히 젊은 사람들은 정말 20대말에서 30대 초반들 자기 프라이버시가 있는데 같이 이렇게 하는 것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고민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차피 이 돈이 소요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예를 들어서 예식장비만이라도 한다든지 그런 것도 좀 고민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아마 그분들이 혼인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준비하는 것이 일상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그게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본인도 그러고 싶지는 않겠지만 같이 부부라는 것이 서로 의견차이도 있을 수 있겠지만 같이 하다보니까 또 어느 정도는 자녀도 낳고 생활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부분 정도는 괜찮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상당히 처음에는 꺼려했었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그러니까 꺼려할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위원장 한동연  보니까 작년, 재작년만 해도 할 사람이 없어서 못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사실은 신청자가 한두 쌍씩은 계속 지속적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만을 위해서 어떻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특히 김영란법이 시행이 되고부터는 저희 행정에서, 특히 우리시 행정에서는 그 부분이 제일 어렵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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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수연	김정수	김태열	박철원	유재구
윤영숙	조규대	한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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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박     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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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4인)

부     시     장	김철모
복 지 환 경 국 장	최양옥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기 초 생 활 과 장	나덕진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여 성 보 육 과 장	이명희
체 육 진 흥 과 장	송규원
녹 색 환 경 과 장	김용호
청 소 자 원 과 장	모순영
위  생  과  장	박영호
국 민 생 활 관 장	한학수
시 립 도 서 관 장	김병재
함 열 출 장 소 장	소장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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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한동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