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207회-보건복지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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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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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8년 1월 26일 (금)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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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2. 익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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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2. 익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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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맨위로

○위원장대리 윤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로장애인과, 여성보육과 순으로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안녕하십니까? 인사 올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입니다.
  경로장애인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은하 장애인복지계장입니다.
  정명옥 재활복지계장입니다.
  최성현 효도복지계장입니다.
  박남섭 노인여가계장입니다.
  조봉관 장사시설계장입니다.
  보고서에 의해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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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경로장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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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로장애인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마지막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공설장사시설 자연장 확장조성 관련돼서 준공이 10월에 되잖아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예.

○김정수 위원  되면 바로 자연장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예.

○김정수 위원  그런데 그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통해서 지적했던 사항들 중에서 좀 규격이 일정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어떤 계획들은 가지고 계신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지금 일정한 규모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규격은 가로 60㎝, 세로 60㎝ 그렇게 규격화 돼 있거든요.

○김정수 위원  그런데 규격화는 됐지만 그 주변 경관들을 해치는 개인적인 것들을 꾸며놓는 것들을 해놓잖아요. 그다음에 울긋불긋한 형형색색의 꽃들로 채워져 있어서 미관상으로 그게 안 좋다고 지적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것을 어떻게 단일하게, 누가 볼 때도 정말 일목요연하게 깔끔하게 정돈돼 있다 하는 어떤 계획을 마련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태열 위원님.

○김태열 위원  아까 설명 중에요. 지금 납골장 시설은 어떻게 돼요? 여유가 좀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납골.

○김태열 위원  예, 납골장.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봉안당 말씀이신가요?

○김태열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예, 봉안당은 여유가 좀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리고 또.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자연장하고 봉안당하고.

○김태열 위원  지금 자연장은 1만기를 만든다고 하고, 다른 데 찬 걸 재활용할 준비는 안 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봉안당은.

○김태열 위원  아니, 봉안당 말고.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재활용 사용기간이 만기가 돼가지고 반납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납하는 부분이 중간 중간에 이빨 빠지듯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그것을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우리 의식이.

○김태열 위원  그런 공묘가 몇 개나 파악되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개장해가지고 반환된 게 1,185개입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면 1년에 보통 몇 개 정도가 들어오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그것은 예측을 할 수는 없습니다.

○김태열 위원  보통 3년 평균 하면.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만기가 돼가지고 그냥 반환하시는 분도 있고 그냥 또 연장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김태열 위원  요구했던 것들이 그 전에 몇 기 정도씩 모셨냐고요? 새로 모실 때에 새로 모시는 기수가 몇 기나 되는가, 3년 평균으로 치면.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평균적으로요?

○김태열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연 3개 정도 된답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매장 말씀하시는 거죠?

○김태열 위원  예, 매장.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매장은 없습니다.

○김태열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매장은 없어요. 매장은 만장됐어요.

○김태열 위원  지금 아예 없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예, 아예 없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면 다 자연장으로만 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봉안당하고 자연장하고.

○위원장대리 윤영숙  한꺼번에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한 분씩 마이크 대고 말씀해 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매장은 이미 만장이 됐고요. 만장이 됐어요. 매장은 아예 없어요.

○김태열 위원  매장은 아예 익산시에서는.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안 받아요.

○김태열 위원  받을 수 없으면 대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책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유골함 모시는 봉안당하고 자연장하고.

○김태열 위원  그쪽으로 유도를 다 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지금 추세가 자연장 쪽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비율은 화장이 거의 80% 가까이 되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그렇죠.

○김태열 위원  20%는 매장이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예.

○김태열 위원  그 매장을 그래도 원하는 사람들은 종교적이나 다른 방법에 의해서 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시에서는 그 충족을 해줘야 하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지금 매장은 일절 안 받고 있고, 개인 사유시설 화장을 해가지고 개인사유지 같은 데는 매장을 하고 있고.

○김태열 위원  그렇게 그냥 유도하면 시민들은 그냥 끝나나요? 그냥 ‘매장은 우리 익산시는 토지가 없어서 못하니 화장이나 하고 그렇지 않으면 딴 데로 가세요’ 이러면 그냥 끝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예, 공식적으로 시에서 매장은 안 하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시민들의 불만은 전혀 없어요, 그렇게 하면? 나는 불만이 있을까봐 물어보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매장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김태열 위원  아니, 저는 지금 현재 그걸 대비해서 재활용을 할 수 있는 토지들이 있으면 그걸 재활용할 수 있게 미리 준비를 좀 해서 재활용하는 방법들을 좀 찾고, 그리고 또 그게 매장이 기간완료가 되면 어떻게 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연장.

○김태열 위원  몇 번 연장 가능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세 번까지 가능합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면 그 기간도 지나면 다시 없애야 하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면 재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것 아니에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예, 그런 공간이 부분부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드문드문 이렇게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그걸 재활용계획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꼭 자연장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20% 정도 숫자가 있으니까 그분들에게도 충족을 할 수 있도록 시에서는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릴게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재구 위원님.

○유재구 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59페이지 보면 노인복지관 운영에서 지난번에 우리 남부권 노인복지관에서 신혜선 직원님하고 국현근님하고 심폐소생술로 해서 목숨을 살렸었죠?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분들한테 우리 시장님이 굉장히 언론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자랑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분들한테 다른 사기 진작으로 무슨 상품이 있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지금 언론보도상에 많이 됐습니다마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표창시기가 연말에 되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계기가 되면 표창 상신해서 이렇게 사기를 양양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아무튼 표창장을 상신해서 좀 수여할 수 있게끔.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예, 고맙습니다.

○유재구 위원  수상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이 좀 앞장서시고.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예.

○유재구 위원  여기 보면 동부복지관 진행현황이 안 나와 있어요. 지금 어디까지 진행돼 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지금 용역 진행 중에 있고요.

○유재구 위원  어디까지 진행돼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중간보고 책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걸 하나씩 드리려고 하는데,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용역결과가 아직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노인여가계장 박남섭  중간 결과보고만.

○유재구 위원  중간 결과보고?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최종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중간보고 책자가 나와 있는데 위원님들께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예,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나눠드리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지금 남부권 노인종합복지관이 원래 위치는 인화동 소재로 돼 있는데 우리 동산동 주민들도 많이 이용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끔가다 그쪽을 방문하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가 개관한지가 불과 3년 됐던가요? 3년 됐죠?

○노인여가계장 박남섭  예, 3년.

○유재구 위원  3년 정도 됐는데 지금 이 현황을 놓고 봤을 때는 그 시설이 지금 90% 이용률이 나와요. 지금 다른 익산시 노인종합복지관은 64% 이용률이 있고 황등은 61%예요. 그러나 남부권은 지금 90%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혹시 증설계획은 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증설계획은 현재는 없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이 현황을 혹시 알고 계셨어요? 지금 우리가 가면 비좁고 이용하는 우리 주민들이 많다는 것은 느끼시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예, 알고는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차후계획을 잡는 게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노인종합복지관은 64%가 이용률이에요, 연인원을 놓고 봤을 때에. 황등은 61%란 말이에요. 남부권은 90%라고. 그러면 앞으로 계획을 좀 잡아야지. 이 상황을 그대로 갈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확장을 할 것인가.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위원님 지적에 충분히 동감하고요. 동의합니다. 100% 동의하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그 부분은 검토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재구 위원  제가 남부권복지관을 가면 항상 제가 느끼는 게 그거예요. 장소가 너무 비좁아요. 이용하는 주민들은 굉장히 많은데 장소가 비좁으니까 이걸 좀 늘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도 한번 장기적인 계획을 놓고.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예,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0페이지 보면 노인일자리 지원 활성화가, 지금 각 부서별로 노인일자리가 여러 개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예, 많이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에서 노인일자리가.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부서별은 아니고.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시청에 부서별은 아니고요.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각 시니어클럽이 있고 그다음에 동사무소에.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기관별로.

○유재구 위원  기관별로 다 있지 않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예.

○유재구 위원  그것은 여기에서 어떻게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저희들이 일자리 수행기관을 해가지고 수행기관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기관별로 시니어클럽 그다음에 익산시노인회 그다음에 각 동사무소나 읍사무소, 면사무소 이런 식으로 전부 다 할당합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수행기관이 15개 기관이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15개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예.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원광효도마을 시니어클럽, 부송종합복지관, 원광종합복지관 이렇게 15개 기관이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15개 기관에다가 맡기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예.

○유재구 위원  쉽게 말하면 위탁처럼 해주는 거네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예, 맞습니다.

○유재구 위원  연인원이 지금 3,288명입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예.

○유재구 위원  이런 선정과정에서 노인어르신들이 불만이 그렇더라고요.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데하고 그다음에 어디 노인회에서 하는 것하고 일 형태가 다르니까 노인들이 원해서 갔지만 실질적으로 실시하는 작업과정이 자기네들은 불만이 있다고 자꾸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그럴 수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런 것을 각 기관에다가 수행할 때에 좀 검토해가지고 그런 불만이 없게끔 한번 부탁 좀 드릴게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예.

○유재구 위원  제가 실질적으로 노인어르신들 만나면 그게 최고 불만이더라고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그 일 형태에 따라서 그런 불만이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예.

○유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철원 위원님.

○박철원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전년도에 경로당 운영비 반납금액이나 반납경로당 수가 어떻게 되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경로당 운영비 반납이요?

○박철원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그건 지금 제가 자료가 없어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철원 위원  지금 보면 우리 정헌율 시장이 오셔가지고 운영비 반납건이 없어졌다고 본인이, 시장님께서 직접 반납하지 않도록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기존에는 반납하고 그랬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예.

○박철원 위원  냉난방비 남으면 반납하고 그랬는데 정시장님이 그걸 다 경로당에서 소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 했어요. 그런데 전년도에 보면 경로당을 돌아다녀보면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그 운영비를 반납하라고 해서 잠을 못 주무세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지금 현재?

○박철원 위원  예, 물론 행정적으로 잘못된 예산을 운영비로 썼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게 맞아요. 우리 직원들이 잘못한 건 아닌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해주시고 교육을 좀 해주셔야 하지 않나.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그런 교육은 저희들도 면사무소 사회복지공무원을 통해서, 또 경로당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라 그게 이행이 잘 안 되더라고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답답한 측면입니다.

○박철원 위원  그런 분들은 반납 안 해도 된다고 하니까 다 써도 되는 줄 알고 그것가지고 간식도 사드시고, 간식 같은 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회식하러 가시고 막 그런 것 같아요. 밖에 나가서 식사하시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괜찮겠지 하고 드시고 그 돈을 연말에 반납을 해라, 그래서 그분들은 잠을 못 주무신대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위원님 지적하신 의도는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어요.

○박철원 위원  그래서 기왕이면 그분들이 몰라서 그런 건데 우리 직원들이, 본청에 계신 분들이 각 읍면동 담당주무관들이나 계장님들을 통해서 교육을 좀 확실하게 시켜주셔서 이런 부분이 안 생길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릴게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예, 잘 알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금도 여기 보면 운영비, 간식비, 냉난방비나 이런 것은 똑같이 일률적으로 지원이 되는데 운영비나 간식비, 우리 사무감사 때에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지적하시잖아요. 인원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차등을 줘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개선사항은 없는 것 같아요. 계속 지적만 했지, 해마다 업무보고하고 계획발표 할 때는.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지금 그렇게 인원수에 따라서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차등지급을 하는데, 여기 보면 운영비 72만 원, 간식비가 20~65만 원이잖아요. 맞죠?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보면 60명의 어르신이 계시다고 하고 가보면 10명도 안 계신 그런 경로당도 많이 있거든요. 그걸 파악을 좀 해서 이걸 차등지급을 해달라고 몇 번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예.

○박철원 위원  그런 현황에 대해서 조사라도 하셨는지 이런 것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저희들이 경로당별로 그런 부분가지고 계속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 회원현황을 받습니다. 회원현황을 받아서 거기에다가 전부 다 도장 찍어서 그렇게까지 하고 있거든요. 무슨 말씀하시는가 잘 알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래서 저는 누구를 탓하고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업무보고를 하시니까 기왕이면 계획을 짜실 때에 이런 문제가 계속 지적이 됐으니까 한 번쯤은 그 현황파악을 하셔서 좀 개선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예,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규대 위원  궁금한 것 하나만.

○위원장대리 윤영숙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61쪽이요. 공동생활경로당 운영지원 해가지고 지금 개소당 90만 원씩인데 16개소를 해요. 그런데 액수가 틀리네. 16개소 90만 원씩 하면 1,44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산출이 어떻게 되나? 두 번씩 주나?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예, 공동생활경로당이 여름에 3개월간 하고 동절기 3개월간 하고……. 그게 12,1,2.

○조규대 위원  동절기 3개월, 또?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12월달 예산이 나가고 또 1~2월달 예산이 나가고, 그 회계연도가 다르잖아요, 연수가.

○조규대 위원  아니,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16개소에 4,300만 원인데 90만 원씩 하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안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나 궁금해서.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양해해 주시면 우리 계장님으로 하여금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알았어요. 개인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예, 죄송합니다.

○조규대 위원  그리고 지금 미등록경로당은 연료비만 주는가?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아니요. 일반등록경로당의 50%.

○조규대 위원  미등록경로당.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예, 그러니까요.

○조규대 위원  운영비도? 운영비도 50% 주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예.

○조규대 위원  그다음에 연료비는?

○노인여가계장 박남섭  위원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예, 설명해주세요.

○노인여가계장 박남섭  미등록경로당은 원래 당초에 냉난방비만 지원하게끔 돼 있었지만 이번에 조례개정을 하면서 운영비등 해가지고 포괄적으로 쓸 수 있게끔 했거든요. 지원금액 180만 원에서 필요한 물건도 사시고 그다음에 운영비, 관리비도 쓸 수 있고 냉난방비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1년에 180만 원 주는 데에서 거기서 비품도 살 수 있고?

○노인여가계장 박남섭  예.

○조규대 위원  그런데 너무 적다. 180만 원가지고 뭘 사. 이렇게 돌아다녀보니까 어차피 지원하면 그것을 미등록경로당 몇 군데 안 되니까 직접적으로 가서 우리 직원들이 직접 확인해서 사주든가 해서 그런 데는 좀 이렇게 관리할 필요가 있더라고. 우리 의원들이 관리하면 또 요구하는 게 많으니까 직접 관리해서 1년에 한 품목씩이라도 이렇게 해야 하는데 너무 열악해가지고 요구하는 것들이 많더라고. 예를 들어서 180만 원으로 운영비하고 연료비로만, 이렇게 냉난방비로만 쓰라고 했으면 별문제인데 비품까지 그 속에 포함시키면 요구하는 게 많지. 그렇잖아요. 그럴 것 같아.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합리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관리를 직접적으로 해 주는 게 좋죠. 지금 미등록경로당이 몇 군데 안 되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82개소인가? 많구나.
  그리고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갖고 태어났는데 그런 너무 이게 심하다보니까 장애보호시설로 보낼 수도 없는 모양이더라고. 그런데 차상위라는 거야. 그분이 논이 한 4,000평 정도 되는데 정말 애 기저귀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전혀 도움을 못 받는다고 그러더라고. 그런 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차상위라고 해가지고, 방법이 없어요? 말씀 좀 해보세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그 관계는 기초생활수급과 관련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금 주는 것 외에는 차상위까지는 모든 혜택을 다 줍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한번 확인을.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인적사항을 한번 알려주시죠.

○조규대 위원  함라 간성분인데 경로당을 방문했더니 거기서 막 울부짖는 정도로 너무 막 힘들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설로 보내면 죽는다는 거예요, 관리를 못하니까.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스물 몇 살인데 지금까지도 그냥 누워만 있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저귀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들어간대요. 그런데 전혀 도움을 못 받는대, 차상위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한번 제가 인적사항을 드릴 테니까 직접 전화해서 한번.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럼 제가 한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유재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아까 직원표창, 연말에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연초잖아요. 1월이고, 연말에 있으면 잊지 마시고 꼭 챙겨주셨다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동부권복지관 관련해서 지금 남부종합복지관도 협소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익산시가 계획이 익산시노인종합복지관이 모현동에 있는 게 거의 익산시 전체를 아우르게 하려고 굉장히 크게 지었고, 그다음에 남부권이나 황등은 지역적인 부분을 하기 위해서 하기는 했지만 현실적으로는 모현동에 있는 노인종합복지관을 동산동에 있는 분들이 가거나 저쪽 부송동에 있는 분들이 가기에는 쉽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마 남부권 종합복지관도 작게 지었지만 작다라고 느껴지는 거고, 그래서 동부권도 종합복지관을 지을 때는 약간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인구수요나 이런 것을 생각해서 남부권 종합복지관의 그런 부분을 다시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예, 그 지역이 아파트밀집지역이고 인구가 집중돼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숙  그래서 아까 유재구 위원님 말씀하신 남부권도 지어진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계획은 아마 지금 없는 것 같은데 차후에는 그런 계획도 고민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57페이지 보면 제가 궁금한 게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하면서 주거복지시설, 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 이런 게 있어요. 표에 보면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위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8개소 해서 70억 600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 그 대상시설 표 안에 보면 시설수는 17개이고 입소 및 이용인원은 660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원래는 익산시에 재가노인복지시설이 17개가 있는데 저희가 8개소에만 지원하는 겁니까? 제가 전에도 한번 물어봤는데 이게 명확하게 잘 이해가 안 돼서.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숙  맞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예.

○위원장대리 윤영숙  그러면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은 대부분 건보에다 주는 내용이 맞죠? 이 70억이 전체는 아니었던 것 같고 대부분 건보에다 주는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예탁금.

○위원장대리 윤영숙  예탁금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예.

○위원장대리 윤영숙  약간 궁금한 게 재가노인복지시설 17개소 660분이라고 해도 70억이면 거의 이렇게만 따져도 1년에 한 분당 1,000만 원이거든요.
  만약에 과장님이 설명이 어려우시면 계장님이 마이크로 말씀하셔도 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우리 계장님이 구체적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숙  예. 제가 약간 궁금한 게 이게 계속 예산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차후에도 계속 늘어날 거고, 큰 폭으로.

○효도복지담당주무관 강승희  이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 8개소에 이 예산액 속에는 8개소에 대한 운영비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재가시설 지원에 따른 공단으로 저희가 예탁하는 예탁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숙  그러면 운영비의 비율과 그 예탁금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죠? 개략적으로 보면.

○효도복지담당주무관 강승희  예탁금이 거의 대부분 85% 정도, 그 정도 많은 액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숙  그러면 예탁금이 대부분이라는 거고 운영비는 일부잖아요.

○효도복지담당주무관 강승희  예.

○위원장대리 윤영숙  그러면 결국은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재가노인복지시설 이용하는 분이 660분이라도 했는데 이 전체를 다 해도 한 분당 1,0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거의 1,000만 원씩 가는 건가요?

○효도복지담당주무관 강승희  아닙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에 17개소를 이용하시는 이용자가 660명인 거고요. 그분들은 개인적으로 급여를 지원받는 게 아니고 시설운영비를 저희가 드리는 거예요, 기관에.

○위원장대리 윤영숙  이것은 운영비에 대한 부분이고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이라고 말은 했지만 예탁을 하는 것들은 재가노인복지시설하고 상관없이?

○효도복지담당주무관 강승희  예, 건보로.

○위원장대리 윤영숙  그러면 인원이 훨씬 더 많다는 말씀인가요?

○효도복지담당주무관 강승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숙  그러면 그런 내용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을 혹시 파악하신, 예탁을 하고 나면 건보가 어떤 식으로 몇 분한테 지원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효도복지담당주무관 강승희  예, 저희한테 자료가 넘어옵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숙  그 내용을 죄송한데, 최근 3년 치든지 건보에다 예탁한 내용하고 해마다 그 인원, 건보예탁금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이 한 분당 얼마씩 되는지 좀 궁금한데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효도복지담당주무관 강승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숙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안녕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 이명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경 계장이 잠깐 일이 있어서 좀 늦었고요.
  조남우 보육계장.
  송지영 다문화지원계장.
  이행희 여성회관계장입니다.
  윤경 여성친화정책계장입니다.
  존경하는 한동연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시정발전에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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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여성보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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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보육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님.

○김수연 위원  수고하십니다.
  특수시책에 85페이지 익산형 숲체험활동 어린이집 인증을 어느 기관에서 인증을 하나요? 사업내용을 잘 몰라서.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저희 익산에서.

○김수연 위원  익산시에서 하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익산시만의 익산형.

○김수연 위원  그래서 협의체를 구성하고 그 안에서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되고 하는 건가 봐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김수연 위원  이 숲체험활동은 사업계획서가 있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김수연 위원  계획서를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내용을 잘 몰라서.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김수연 위원  그리고 80페이지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서 다문화가족의 가장 어려운 지점이 이중언어라고 작년에 보고를 해주셨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김수연 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중언어 환경조성을 위해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작년에 비해서 더 있나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특별히 이중언어 환경조성을 위해서 저희가 위에서부터 어떤 지침 같은 게 내려오는데 그 분야에 중점적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기 위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저희가 설문을 한번 받아봤어요, 어떤 분야가 가장 다문화가족들이 원하는지. 그래서 그 설문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가장 필요하고 가장 원하는 사업 쪽으로 사업비중을 그쪽으로 높여나가려고 그렇게 추진을.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사업계획서가 이미 나왔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그걸 받았어요, 지금 다.

○김수연 위원  사업계획서를 다.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지금 일부 받고 있고 거의 지금 다 들어와 있는……. 올해는 작년하고 다르게 저희가 이중언어 강사를 2명을 채용을 해가지고 유치원에 파견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이중언어…….

○김수연 위원  유치원에 파견해서 유치원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특별하게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이 더 신설이 되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김수연 위원  올해부터?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올해. 작년하고 다르게 할 수 있는.

○김수연 위원  워낙 다문화가정이 사업계획들이 많고 이래서 이중언어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계획 있잖아요. 간단하면 전체를 주셔도 좋고 이중언어 관련돼서 사업계획이 나와 있는 부분을 좀 제출을 해 주세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중점적으로 시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제출을 요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궁금한 것은 여기 보면 70페이지 주요성과에서 전라북도 저출산 극복 우수시책 경진대회 우수기관 표창을 받으셨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김수연 위원  어떤 기준으로 받으셨어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저희는 하나의 사업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저희 과에서 하는 사업과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 또 다른 과와 연결돼서 하나로 묶어서 그 자료를 발표를 했는데, 저희하고 남원시하고 부안군하고 이렇게 우수로 해가지고 다른 데 두 개의 시군은 단일사업으로 냈는데 저희는 전반적으로 묶어서, 예를 들어서 임산부 직원들한테 전자파차단용 앞치마도 주고 또 민원실에서는 그런 결혼할 가족이 혼인신고를 하러 오면 포토존도 설치해서 해놓고, 임산부들 산전에 뭘 주고.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인 사업.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전반적으로.

○김수연 위원  그러면 이 표창을 받게 된 기준이 있는 거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좀 잘 담아서 냈더니 종합적으로 우수기관으로 지정 받았습니다.

○김수연 위원  개선도 필요하지만 진행되는 익산시의 장점을 아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서……. 이것도 공모라고 하나요? 경쟁대회 제출을 하실 때에 익산시 정책을 집약해서 정책을 제출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김수연 위원  그것도 좀 자료로 주세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지금 말씀드린 세 부분은 자료요청하는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숙  김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80쪽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돼서 한 말씀 드릴까 해요.
  우리 익산시가 시청사를 새로 짓습니다. 새로 청사를 짓는데, 지금 우리시청 안에 이 건강가정지원센터랄지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전북이주여성쉼터 이런 모든 것들을 한 2개 층 정도해서 다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통제력도 좋고 관리감독도 좋고 또 그들의 근무환경도 좋아서 더 큰 효과를 낼 수가 있다, 이런 생각들을 가져요.
  그리고 또 지금 우리는 육아종합센터가 있지만 어린이들 놀이방이랄지 도서실이랄지 도서관 이런 것들이 총망라되는, 어떤 시청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지금부터 모색을 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본위원하고 동료의원 네 분이 성남시청을 방문을 하니까 성남시청은 그 성남시청 안에 모든 여유공간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어르신들 쉼터가 있죠. 또 독서할 수 있는 도서실이 있죠. 또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공간들이 있죠. 또 사회기관, 이런 어떤 시설들이 전부 다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작업을, 우리 국장님이나 해당되는 어떤 모든 그런 센터 이런 것들을 집약적으로, 꼭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은 그곳에 들어와서 함께 이렇게 연구하고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개선해달라,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국장님 한번 말씀해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옳으신 지적이시고요. 저도 성남시에 가서 다 구경하고 왔었거든요. 참 부럽더라고요. 거기는 청사가 너무 커요. 진짜 너무 커요. 그래서 사실은 위원님 그 부분을 과장님이랑 논의를 했었어요. 다만 쉼터부분은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같이 놓을 수는 없고요. 쉼터를 제외한 나머지 이런 부분들, 특히 우리 시청공무원분들이라든가 직원들이 육아에 대한 부담이 공무원들도 굉장히 커요. 그러다보니까 출근할 때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새롭게 청사를 하게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우리도 한번 담아보자.

○김정수 위원  꼭 여기 부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아닙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전북이주여성쉼터, 이것을 들어오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별도로 독립된 공간이 필요한 곳이니까 이런 센터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어떤 생각들도 가져라,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보다 더 뭐가 있을까 한번 찾아봐가지고 그렇게 복합기능을 할 수 있도록, 또 이동공간이 좁으니까 거기가 굉장히 편리하고 시간적으로 절약할 수 있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꼭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재구 위원님.

○유재구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성보육과 비전을 보니까 여성과 아이가 행복한 여성가족친화도시라는 비전을 가지고 2018년도에 임했어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유재구 위원  그런데 여성친화도시가 2009년도에 처음 지정하면서 익산시가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친화도시라고 많이 발전을 거듭해서 2012년 12월에 여성가족친화도시로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유재구 위원  그런데 지금 2018년도 추진목표를 보니까 5대 목표가 있어요. 평등, 안전, 건강, 참여, 가족친화 환경조성, 이렇게 지금 목표를 가지고 하는데, 추진계획을 보니까 올 1월부터 12월까지 쭉 돼 있어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하고 과장님이 지금 생각하시는 비전, 여성과 아이가 행복한 여성가족친화도시라는 비전을 가지고 마인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지금 저희가 2009년도에 지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몇 년간은 추진이 참 잘됐었는데 도중에 침체기가 있어가지고, 제가 와서 보니까 하나의 과로 친화담당관인가……. 제가 도에 근무할 때 보니까 익산이 참 뭔가 다르다. 여성에 대한 그런 정책을 참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여가부장관님도 다녀가시고 전국에서 벤치마킹도 많이 오고 그랬다는 소리를 저도 들었습니다. 저는 그 시기에 여기 없었는데, 그런데 지금 보면 너무 초라해서 정말 보여줄 게 없어요. 지금도 그 명성이 남아있는지 올해도 대전에서도 오고 몇 군데에서 다녀갔는데 정말 새롭게, 뭔가 획기적으로 일을 추진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들었는데 그렇게 하려면, 물론 무슨 일이든지 하려면 예산이 다 수반이 되는데, 서서히……. 올해는 지금 저희가 이 분야에 대해서 저희과만 해서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전체과가 같이 협력을 해서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성친화 관점에서 본다면 여러 가지 사업들 다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조성협의체가 지금 조성만 돼 있지, 운영을 거의 안 했는데 작년 하반기에 다시 재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달에 협의체를, 이달 말에 소분과모임을 갖고 그분들도 우리한테 역할을 달라. 정말 적극적이신 분들로 협의체가 구성이 돼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달라’ 그래가지고 저희도 깜짝 놀랐어요. 얼마 전에 시립도서관에 모여서 5개 분과가 있는데 ‘이러이러한 것을 하는데 뭘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초창기처럼 활활 불이 다시 타오를 수 있게 우리한테 역할을 달라’ 딱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손잡고 일을 찾아보면 올해에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또 돈이 부족하게 되면 현재 저희과에 세워진 것은 돈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성가족부에서도 공모사업을 하고 있고 저희도 그것하고 2개의 여성단체하고 합치면 5,0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그 사업비를 기본으로 해서, 전에는 그 사업비를 가지고 그냥 무슨 사업을 할 것인가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고 조성협의체에서 ‘니네가 사업을 내놔봐라, 어떤 사업을 해야 하는지.’ 그래서 그 사업이 나오면 그 사업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단체를 모집을, 올해는 바꿔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여성친화도시사업을 저희가 갖고 있는 저희 부서에서부터 먼저, 정말 우리가 그냥 추진하는 게 아니고 그 조성협의체 5개 분과에서 원하는 사업들을 사업을 먼저 발굴을 하고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비영리민간단체를 찾는 방법으로 올해는 방식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더 뭔가 제대로 된 여성친화도시의 그런 초석을 올해부터 다시 다질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추진목표 5대 목표 중에 보면 평등, 안전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참여라는 목표를 가지고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예산도 부족하고 예산이 상반되는 상황에서 과연 우리 여성들의 참여도가 얼마큼 높냐, 거기에 대한 성과도 굉장히 크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어차피 여성가족친화도시로 선정이 돼서 운영을 하게끔 돼 있으니까, 설명 중에 아까 다른 시군에서도 벤치마킹을 하러 익산시에 오지만 실질적으로 보여줄 게 없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없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리고 여성친화도시 제1호라는 도시로서 여성회관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은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상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유재구 위원  그다음에 85페이지 숲체험활동 어린이집 인증 지원에서 우리 동료위원이 잠깐 자료 좀 요청을 했는데, 제가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운영을 지금 익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하죠?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유재구 위원  그러면 사업대상이 지금 어린이집 20개소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미 선정이 돼 있죠?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아니요, 이제 선정해야 돼요.

○유재구 위원  안 됐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유재구 위원  공모신청 안 받았어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작년에 시범으로 할 때에 19개소를 한번 했습니다. 반응이 너무 좋아서 올해 1년 과정으로.

○유재구 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는 다시 재선정한다는 얘기죠?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유재구 위원  그러면 선정을 몇 개 정도 예상을 해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이 예산을 가지고 20개소를.

○유재구 위원  20개소?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유재구 위원  그러면 운영을 지금 숲체험 현장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두 군데인데.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아닙니다.

○유재구 위원  웅포하고 서동.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현재는 두 군데인데 산림과 협조를 받아서 부시장님 특별지시로.

○유재구 위원  산림과하고는 별도이고.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20개 숲을 지정을 해서 안전장치를 다 해놓고 거기에서 운영을 해라.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익산시가 지금 운영하는 것이 2개소하고 산림청에서 하는 데가, 어린이집 몇 개소가 거기에 협조가 돼 있죠?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12개소입니다.

○유재구 위원  12개소?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유재구 위원  그러면 토털 32개소네요. 중복되는 게 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아니요. 거기는 산림청에서.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산림청 소관으로.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소관이 아니고 산림청 산하에 그 협회에.

○유재구 위원  예, 협회가 있어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거기에 가입돼 있는 어린이집하고 유치원까지 합쳐서 12개입니다.

○유재구 위원  12개인데 익산시에서 지금 숲체험 인증을 어린이집 20개소를 지금 예상을 하지 않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이것은 산림청하고 관련이 없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1년 10개월 운영.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익산시를 놓고 봤을 때는 236개 어린이집에 해당되는데.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20개소를 하고.

○유재구 위원  여기에 20개소하고 산림청 소관 12개소하고, 32개소라는 얘기예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아니, 산림청.

○유재구 위원  중복이 됩니까?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아니요. 산림청은 자기네가 거기 들어가서 그 프로그램을 갖다가 이미.

○유재구 위원  그러면 산림청 얘기는 빼고.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빼고 저희만.

○유재구 위원  지금 우리 익산시에서 20개소에 3,84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20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상을.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유재구 위원  그러면 숲체험이 지금 우리 익산시가 운영하는 것이 2개소예요. 그렇죠?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유재구 위원  웅포하고 서동. 그런데 지금 20개소 운영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획이?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그러니까 산림과 협조를 받아서 숲을 20개소를 더 지정을 해서 지정된 곳에 가서 어린이집에서 1번 숲을 원한다, 그러면 거기 가서 숲체험 사업을 계속……. 지금 한 번만 가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20개소 정해진 데는 그 과정을 다 마치면 익산시 숲체험 어린이집이라고 인증을 주고 그 나머지는 또 80개소를 정해가지고 한 번 이상씩을 강사를 파견해서 그 20개 지정돼 있는 숲을 활용해서 숲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이 뭐냐면 숲체험 강사가 지금 아까 2개소 말고 20개소를 지정해서 강사가 거기에서 파견 나가가지고 어린이집에다가.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저희가 강사를 한 10명을 지금 공개모집 중에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모집 중이죠?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유재구 위원  그런데 그 운영방법을 말씀해달라는 얘기지.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그러니까 그 사람을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어린이집에서 아까 20개소 한다고 하면, 어떤 숲을 가서 수업한다고 하면 매주마다 그 강사가 거기를 나갑니다. 그 선정된 어린이집에.

○유재구 위원  어린이집으로?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어린이집하고 같이, 숲으로.

○유재구 위원  숲 현장으로 안 가고?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현장으로. 그 현장으로 그 숲 지정된 어린이집하고.

○유재구 위원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집에서 숲체험 현장을 안 가고 어린이집으로 오라고 자꾸 얘기한다는데.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아닙니다. 숲이 있는 곳에 가서 숲체험을 해야지, 어린이집에서 숲을 하는 것은 아닌데.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어린이집투어를 가보니까 거의 다 지금 어린이집에서 애로사항이 그거예요. 지금 숲체험 어린이집 활동 인증을 한다고 하면서 지금 말씀대로 숲 현장으로 와야 되는데 원장님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 강사를 우리원에다가 파견해서 우리한테 현장에서 해주지, 왜 우리가 거기까지 가야 되냐’ 이렇게 지금 애로사항을 얘기를 하더란 말이에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그것은 숲이 있는 데에 가서 사업을 해야지.

○유재구 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원장님들은 인식부족으로 인해서 자꾸 그렇게 요구를 하더란 말이에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그러니까 뭔가 소통이 조금 잘…….
  그 대신 그 20개소를 지정을 하는데 어린이집 근처에 숲이 있으면 그 숲을 포함해서 아직은 정확히 20개소를 어디어디라고 정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부시장님 말씀은 저희는 그냥 어린이집 근처에 있는 숲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20개소를 지정을 해서 해라. 그래서 지정을 해서 거기 숲이 좀 덜 가꿔져 있으면 더 가꾸고 안전장치가 안 돼 있으면 안전장치를 다하고, 이렇게 해서 지정된 데에서 하라고 지금 그렇게.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2개소 말고 20개소를 다시 또 한다는 얘기죠?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18개를 더 지정을 해가지고.

○유재구 위원  그 예산은 어떻게 하고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지정하는 것은 돈 들어가는 것은 아니죠. 강사를 10명을 뽑아가지고 강사 돈이 들어가는 거죠, 강사 돈이.

○유재구 위원  지금 숲체험 현장이 2개소가 익산시에서 지금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20개소를 다시 또 지정을 한다면서요, 숲체험 현장을?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할 수 있는 곳을.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장소를.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아무 데나 가서 하는 건 아니고.

○유재구 위원  그러면 거기에 시설이 없을 것 아니에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그러니까 있는 곳을 정해서, 그래서 산림과의 협조를 받으라고 했어요. 저희 임의대로 정하지 말고 산림과 협조를 받아가지고 최소 20개소를 정해가지고 거기에서 운영을 해라.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익산시에서도 숲체험 2개를 선정을 했는데 그것은 제외하고 다시 18개를 추가로 지금 시설도 없이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시설은 지금 산림청에서.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아니, 이미 숲이 돼 있는 곳 중에서 지정, 이 숲체험 활동을 할 수 있게 정하라고.

○유재구 위원  그러면 20개소가 어디 어디를 지금 예상을 해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그러니까 저희가 아직은 지금 산림과하고 협의 중에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소라산 생태숲이랄지.

○유재구 위원  익산시가 그렇게 숲 현장이 많이 돼 있어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그 가까운 근처에 산들이 있잖아요. 그게 저희도 가서 보고 산림과 같이 가서 보고 숲체험을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숲을 보고 20개소를 정해가지고 하라고 했어요.

○유재구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그 원장님들이 애로사항이 그것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거기 와서 해주는 것.

○유재구 위원  예, 와서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의미가 저는 아닌데 원장님들은 이동하는 데에 문제점이 있으니까 강사들한테 ‘그리 가지 말고 우리 원으로 오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그건 아니에요.

○유재구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잘 검토를 해보세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유재구 위원  그다음에 지금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난번 11월 달에 우리 공공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을 해서, 10월 20일에 제출을 해서 우리가 11월 9일날 위탁동의안을 가결을 시켰어요. 그때 당시 제가 여러 가지 문제점도 개인적으로 물어보고 했는데 진행이 아직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엊그저께 와서 우리 담당계장님이나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문제가 어떤 것이 되냐면, 차라리 그때 공문을 7월 1일자로 개원을 한다고 했었으면 제가 그동안에 과정을 크게 지적을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때 10월 20일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저희들한테 올릴 때는 추진계획이 올 1월이면 다 끝났어요. 11월에 민간위탁공고 신청접수도 받고 위탁운영자가 11월에서 12월까지 다 선정을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1월에 했죠?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11월 말일자로 LH공사에서 저희한테 협약체결을, 체결이 끝나야 하는데 그게 늦어졌습니다.

○유재구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차라리 엊그저께 저한테 보여준 공문에 개원이 7월 1일자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그것은 예정이고, 저희가 7월 1일로 당초에 계획은 기자재 구입을 2018년도 예산을 세워 주니까.

○유재구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그러냐면 차라리 7월 1일부터 여유를 갖고 우리들한테 설명을 했으면 차라리 괜찮은데 이 계획을 보면 전부 올해 12월, 1월, 2월에 다 하고 3월에 다 개원하는 걸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저희도 작년 10월부터인가 입주를 해서 다른 지역에는 이미.

○유재구 위원  아무튼 그런 시행착오가 있었으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선정하는 그 기관에 대해서 좀 불편이 없도록 우리시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저희도 홍보가 필요하면 홍보도 같이 해드리고.

○유재구 위원  지금 국공립이 10개소죠?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현재 10개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10개소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부모님들은 국공립을 더 선호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더 양질의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우리시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아무튼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선정을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지금 재공고 중에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태열 위원님.

○김태열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76쪽 ‘가족문화, 나부터, 다함께’ 이 내용에 대해서, 추진계획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출산장려금 지원조례를 한지 얼마 안 됐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작년 4월에 했습니다.

○김태열 위원  이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아직 잘 모르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 홍보물 책자 제작을 해서 교육이나 홍보활동을 좀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 이 홍보물책자 같은 것 이런 것을 현재 시안 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작년에도 했고 거기에다가 조금 더 보완을 해가지고 이렇게 접지, 접었다 폈다가 하는 것.

○김태열 위원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읍면동사무소에 다 비치해놓고.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이렇게 시안을 했어요, 전문가들한테 시안을 맡긴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의견을 받아가지고 다른 데에 홍보자료들 참고해가지고.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그런데 거기에 저희 것만 넣은 게 아니고 보건소 치도 넣고.

○김태열 위원  같은 홍보물이라도 이렇게 배포를 할 때에 좀 전문가한테 맡겨서 남들이 ‘아, 이것 봐야겠다’라고 할 정도의 팸플릿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김태열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제작을 해서 전광판이나 또 버스승강장 이렇게 활용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병원에다가는 합니까?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소아과, 산부인과, 읍면동사무소.

○김태열 위원  거기에다가 꽂아놓는 식으로?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거기 입구에다 놓는 것.

○김태열 위원  지금 현재 거기에 근무하는 자들에게 홍보하는 방법은 없어요? 병원에 근무하는 자들에게.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그것은 생각 안 해봤는데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거기에다가도 그런.

○김태열 위원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홍보가 안 먹히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김태열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익산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전국적인 추세인데 지금 아이들을 잘 안 낳잖아요. 그래서 지금 많은 제도들을 개발하고 앞으로는 아이를 낳아야만 한다는 인식이 될 정도의 교육이 돼야 한다고요. 홍보가 돼야 되고.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더 적극적인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예, 그래서 이 문제는 익산시에서 이보다도 몇 배의, 19억이 아니고 190억이 들어간다 해도 미래를 위해서는 투자를 해야 할 사업이죠?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그렇다고 봅니다.

○김태열 위원  그래서 이 홍보물 책자도 지금은 형식적으로 종이쪼가리가 되는 그런 홍보물이 아니고 정말 시안을 제대로 전문가한테, 누가 눈이 쏙 들어서 그걸 빼서 볼 수 있을 정도로 도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전문가 의견을 수렴을 해가지고, 아직 제작은 안 들어갔는데 그렇게 해서 제작을 해보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리고 배부되는 데에 꼭 필요한 곳이 어느 곳인가 잘 파악해서 배부가 적절히 잘 돼야 되고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김태열 위원  그리고 이것이 그렇게 종이 틀만 이렇게 넣어놓는다고 해서 홍보가 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함께 해야 돼요. 그래서 현재 의사나 간호사들에게도 우리시에서 교육이 좀 돼야 한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반상회보 같은 데에다가도 넣죠?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거기에다가 넣고 기획보도도 두 차례 정도 했습니다. 전면광고.

○김태열 위원  반상회보에 넣는 것도 좋지만 잘 전달이 되는가, 그걸 점검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익산시에서 출산장려를 많이 하고 있다, 또 이런 혜택들이 많다 하는 것이 빨리 인식되도록 과장님이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홍보에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아까 유재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공공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아까 3월에 계획을 하셨는데 지금 그게 좀 늦어진다는 말씀이신가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저희가 12월말에 공문을 보냈는데 그쪽에서 회답이 12월 20일날 오고 그 체결을 31일자로 체결을 했습니다. 체결된 뒤에 진행하다보니까 1월 2일부터 공고에 들어가서 1월 9일까지 해서 12일에 심사를 했는데, 두 군데에서 들어왔는데 거기에서 다 점수가 70점이 안 넘어가지고 지금 재공고한 상태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숙  어쨌든 그때 계획을 할 때는 3월에 개원을.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그게 됐으면 1월말에 바로 그게 됐는데 그게 늦어지다 보니까 좀 더 넓게 해야겠다 해서 2월 7일까지인가 기간도 좀 길게 잡고……. 좀 기간이 짧아서 조금밖에 들어오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기간도 좀 길게 잡고 그렇게 해서 지금.

○위원장대리 윤영숙  그러니까 지금 예정을 7월쯤 개원을 예정을 하신다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아닙니다. 최대한 빨리.

○위원장대리 윤영숙  빨리 하신다고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위원장대리 윤영숙  그럼 좀 늦어져서 그쪽에 어린이집이 없는 상태로 되는데, 크게 문제는 없는 겁니까?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그 주변에 어린이집은 있는데 문제는 그 단지 내에 있으면 더 좋죠. 그런데 제가 한번 관리사무실로 연락을 해보니까 지난달 말에 연락해봤을 때에 한 60%, 360세대 정도가 입주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단지 내에 어린이집이 있어서 운영하는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단지 내에 있는 아동들이 20% 정도이고 80%는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위원장대리 윤영숙  어쨌든 유재구 위원님이, 계획보고니까요. 그래서 엄청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유재구 위원님이 말씀 안 하셨으면 그런 계획이 이렇게 됐는지 몰라서.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저희도 그런 상황을 예측했더라면 좀 더 서둘렀을 텐데, 저희는 당연히 1월에 했을 때에 한 번에 다 될, 그렇게 612세대나 되고 하니까 서로 할 줄 알고 한 번에 다 될 줄 알았는데 의외로 너무…….

○위원장대리 윤영숙  그런 보고를 같이 해주셨으면.
  잠시만요. 유재구 위원님.

○유재구 위원  지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신규 어린이집 개설은 실질적으로는 1월에 해줘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1월에 왜 해줘야 되냐면 시설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어린이집 선생님도 다 모집해야 되고 어린이집도 전부 정원을 채워야 되는데 지금 최대한 빨리 한다고 하더라도 3월, 4월 이렇게 된다고 하면 정원이나 모든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계장님이 가져오신 7월 1일자가 정확하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2월, 3월에 해줘봐야 운영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다른 어린이집에 다니는 원아를 어디서 빼온다고 하면 모르지만 그런 학부형들도 없을 거고.
  그러니까 차라리 7월 1일로 개원하는 것이 나는 좋겠다고 봐요. 중간에 이걸 개원을 해봐야 그 어린이집이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이치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어린이집 입학을 하려고 하면 3월자로 입학을 해서 학부형들이 3월에 다 입학을 시켜주지, 중간에 4월, 5월에 입학하는 특별한 경우를 빼놓고는 학부모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지난번에 가져온 공문 중에 7월 1일자로 개원을 계획을 잡았으니까 차라리 2학기부터 개원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그것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중간에 개원한다는 것은 무의미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유위원님, 저번에 지적해주셔서 같이 협의도 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다시 한 번 협의해서 위원님 지적, 그다음에 현실 이런 걸 감안해서 정하고 위원님께 설명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숙  준비 철저히 하셔서 하반기 개원은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위원장대리 윤영숙  그리고 특수시책 숲체험 인증, 이것 하셔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하셨는데 숲체험 인증을 타 지자체에서도 하거나 뭐 그런 케이스가 혹시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익산시가 좀 이렇게 선도적으로 하게 되는 건지.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선도적으로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장대리 윤영숙  선진지 견학도 갔다 오고 하셨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재작년에 맞춤형보육 포상금으로 저희가 작년에 숲체험 관련해서 일본에 연수를 다녀왔는데 너무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제도를 우리 익산시에 도입하면……. 그것 때문에 그 아이하고 엄마하고 그쪽으로 주소를 옮겨가지고, 일본에 도토리현이라는 현이 인구가 58만밖에 안 됐었어요. 우리로 말하면 도 단위인데 가장 작은 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인구가 늘어났는데 실질적으로 늘어났냐고 그랬더니 유치원부터 해서 초등학교 마칠 때까지 그 지역을 안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빠는 어디 갔냐 했더니 아빠는 직장에 있고 엄마하고 아기는 그쪽에 주소를 옮겨가지고 주말에 만나고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인구도 유입되고 또 그 어린이집이 경쟁력이 생기니까 오히려 그 숲체험 인증을 한다고 하면 그런 아이를 가진 부모라면 다른 지역에서도 익산에 와서 그런 것을 해야겠다, 그런 것을 저희는 생각을 하고 우리 어린이집에 대한 어떤 경쟁력을 높여주는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숙  익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개원한지 오래 안 됐는데 솔직히 관이 어떤 걸 주도할 때에 조금 활발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공무원들이 하시는데 너무 열심히 하시고 많이 살아 움직이고 새로운 프로그램도 많이 개발하셔서, 정말 제 지역구에 있기도 하고 제 지역구 주민들이 굉장히 혜택을 크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활발히 하셔서 더욱 아이들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감사합니다. 더 분발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숙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보육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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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익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대리 윤영숙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환경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복지환경국장 최양옥입니다.
  의안번호 제1898호 익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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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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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익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수  전문위원 박종수입니다.
  익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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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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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익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김태열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위원장대리 윤영숙  김태열 위원님.

○김태열 위원  지금 여기 이것을 꼭 합동을, 난 합동을 좀 풀어서 개별도 좀 해서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건 안 되나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현재는 검토는 안 했습니다만 위원님이 지난번에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일단 이 조례안이 통과되고 시행을 해봐서 그것이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면 그 부분도 같이 해서 더 발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이 개정하는 중에 이것을 문구를 바꿔서 넣어버리면 또 폭이 더 넓어지지 않나, 이렇게.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지금 현재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법률적 검토를 못해봤고요. 왜냐하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특정부부에게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다문화가족이 개별적으로 다 결혼식을 해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한정을 했잖아요. 혼인식을 하지 못하고 같이 사시는 분, 실질적으로 법률상으로는 부부죠. 그분들 중에서 그런 부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옛날같이 많지는 않은데 계속 해마다 한두 쌍씩 이렇게……. 우리가 2013년도까지 하고 2014년부터는 거의 한두 쌍이라서 못했거든요. 그런데 지난해 보니까 그게 좀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김태열 위원  굉장히 지금 현재 이런 부분이 물론 해당이 프라이버시고 뭐고 안 따지고 그냥 여기에 합동으로 할 사람들은 하겠지만 그래도 대부분은 개별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추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싶어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알겠습니다. 그것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숙  성남시청 그때 가보셨다고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서 결혼식을 무료로 하잖아요. 야외에서도 하고 추울 때는 실내에, 밑에 홀도 굉장히 멋있어요. 그럴 때에 청사가 지어지면 혹시 그런 사람들을 우선순위로 무료로 제공을 한다면 그게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숙  김태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합동결혼식을 지금 하지만 법률적인 검토를 좀 적극적으로 하셔서 그 개별적인 지원을 어떤 형태로, 법률에 위배되지 않게 개별적으로 혹시 치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숙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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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김수연	김정수	김태열	박철원	유재구
윤영숙	조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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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박     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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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3인)

복 지 환 경 국 장	최양옥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여 성 보 육 과 장	이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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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부  위  원  장

윤영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