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207회-보건복지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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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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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8년 1월 29일 (월)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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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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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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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맨위로

○위원장대리 윤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체육진흥과, 녹색환경과, 청소자원과, 위생과 순으로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송규원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인하 체육진흥계장입니다.
  황선호 시설조성계장입니다.
  송병준 종합운동장계장입니다.
  박종인 체육공원계장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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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체육진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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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님.

○김태열 위원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태열 위원입니다.
  지금 105쪽에 유해성 인조잔디 교체사업으로 아까 설명 중에 노면정리를 다시 해야 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김태열 위원  그런데 이 체육시설 노면정리에 규정이 있죠? 규정이라는 게, 그런 게 없나요? 규격, 뭐 그런 것. 노면상태 같은 이런 것 조사하는 기구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여산 족구장시설을 하는데 보니까 면이 너무 일정하지가 않아요. 면 상태가 너무 안 좋고 한다고 하니까, 또 오늘 설명 중에 노면정리를 한다고 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는 거예요. 그 대책이 있어야만 할 텐데.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여산은 저희들이 한번 현지 확인해가지고 노면상태가 육안으로 평평하지 않는다고 하면 재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우리 감독 있죠?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김태열 위원  그 노면은 기계로 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육안검사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건축을 하면서 배워 익힌 걸로는 저녁에 플래시나 차 라이트로 비춰보면 판판한지 그렇게 압니다. 그래서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밤9시반 정도에 가서 라이트로 비춰봤더니 굉장히 움푹질푹해요. 그런데 이런 상태를 어떻게 준공을 내줬을까 이런 의심이 들어요. 좀 감독을 더 철저히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인조잔디 교체사업이 중앙체육공원도 있고 함열 아사달 거기도 있고 하니까 이 노면상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좀 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숙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  보충질의 좀.

○위원장대리 윤영숙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저는 다른 각도에서, 지금 인조잔디가 우리시에 몇 군데나 됩니까? 시에서 지원해 주는 데, 조성한 데가?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조성한 데는 저희 시설만 해도 배산체육공원, 수도산체육공원, 7군데가 되거든요.

○조규대 위원  시에서 또 이렇게 보조사업으로 해서 조성된 데까지 하면 몇 개인지 대략 모르는구먼?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그렇죠.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중요한 것은 이게 지금 보니까 리모델링하는데 이렇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조규대 위원  그러면 이것 다 어떻게 수요를 감당할 거예요? 내구연한이 되면 이걸 전부 또 교체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정부에서도 발암물질 나온다고 그동안 굉장히 언론매체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조규대 위원  그런데 지금 신소재가 나왔나?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조규대 위원  그 발암물질 그런 데에 큰.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무해한 제품이.

○조규대 위원  무해하다고?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조규대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일부 천연잔디를 이렇게 조성하고 한 데가 많이 있어요. 관리 잘하니까 오히려 그게 더 좋다. 운동장 상태도 좋고 친환경적이고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자꾸 이렇게 또 리모델링해서 돈 많이 들여가지고 하는 것보다 천연잔디로 이렇게 조성해서 관리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그것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적극 검토하는 게 아니라 이게 타당성이 있으면 이렇게 유도를 해야지, 자꾸 이렇게 리모델링해서 이 많은 돈을 투자하고 이게 바람직하지가 않다. 이런 것은 좀 적극적으로 과연 어떤 것이 타당한가 우리행정에서 판단을 해서 천연잔디로 유도할 부분은 유도를 이렇게 해나가야지, 아무 정책적인 대안도 없이 이렇게 해달라는 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그것은 저희들이 비교분석 검토해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빨리 그런 걸 결정을 해서 천연잔디로 유도하는 게 좋겠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빨리 그렇게 좀 해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조규대 위원  자꾸 흘러가면 자꾸 이것 돈만 낭비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그것은 한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숙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배산체육공원에 토요일, 일요일날 로컬푸드에서 뭐 하는 것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토요일날만 하는 걸로 해서 그 입구에서 하는 걸로요.

○김정수 위원  어제도 하던데.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토요일, 일요일날인가요?

○김정수 위원  아니.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일요일만 하는 것입니다.

○김정수 위원  일요일만 하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일요일만.

○김정수 위원  매주 일요일만 하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매주.

○김정수 위원  앞으로도 계속 매주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게 공감대가 형성이 된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

○김정수 위원  왜 그러냐면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어요. 배산체육공원은 말 그대로 시민들에게 운동, 심신을 단련하라고 해놓은 곳인데 그 앞에서 예를 들어서 로컬푸드다 해서 장사를 계속한다고 한다면 이게 바람직하겠느냐. 어제는 더 을씨년스러워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 입구에 꽉 막혀 있어가지고 이것은 본래의 어떤 기능을 상실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담당과장이 그것도 제대로 모르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저는 농민들 협동조합에서 그것을 우리 농산물 팔아주기 차원에서 로컬푸드에서 그렇게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제가 한번 파악해보겠습니다. 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김정수 위원  그것을 주무부서에서 내주어야, 이렇게 허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저희…….

○김정수 위원  싸인 들어갔어요? 과장님 싸인 들어갔어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제가 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런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싸인을 해줬어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저는 그것이 두 가지 차원에서 그걸 했습니다.
  첫째는 우리농산물 팔아주기 차원에서 하고요. 또 영세농업인들이 로컬푸드를 가지 못한 사람들이 거기 같이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지금 로컬푸드를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이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정수 위원  아니, 지금 현 사유에서 어떤 접근성의 문제는 좀 있을 수 있지만 본래의 기능을 이렇게 상실하면서까지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동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위원님 제가 잘 알았습니다. 한번 제가 다시 현장방문해가지고 검토해가지고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런데 그것이 계속 이어진다면서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은 실시를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 와서 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한 달에 한 번인가 그것을.

○김정수 위원  제 말은 뭐냐면 1년 계속 하는 거냐고요. 한 번 이렇게 일회성에 끝나고 하는 게 아니고 연속해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제가 그것을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은 안 해왔는데 요즘 와서 하는 것 같은데요. 명절이 다가오고 해서 그러는가 한번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우리 동료위원님들 두 분께서 유해성 인조잔디 교체사업 관련돼서 중앙체육공원 지금 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김정수 위원  제가 우리 체육진흥과의 행정들을 바라보면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비치냐, 이런 의구심이 들어요.
  참 죄송한 얘기인데 공무원의 5대신조가 뭔가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국가에는 헌신과 충성을, 또 국민에게는 정직과 봉사를, 또 직무에는 창의와 책임을, 또 직장에서는 경외와 신의를, 또 생활에서는 청렴과 질서를. 제가 볼 때는 정말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이런 모든 것들을 갖추고 정말 관존민비의 정신을 버리고 각고의 노력으로 다가가도 시원찮은데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가져요.
  유해성 인조잔디 교체사업들을 왜 이제 하느냐. 거기에는 알갱이가 나오고 정말 유해물질이 나오는 시설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얼마나 그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까. 그랬더니 이야기를 하니까 그 위에다가 모래를 싹 깔아요. 그래서 모래하고 또 그 이물질하고 겹쳐가지고 신발에 눌러 붙어요. 그런 것들을 속기록을 한번 보시라고요. 과연 그게, 과연 그게 정말 공직자로서 창의와 책임을 가지고 바라보는 시각인가.
  거기 로컬푸드, 약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그분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참 좋아요. 하지만 요즘 명절 때에, 어떤 특수할 때에는 그렇게 하시라고 하더라도 배산체육공원 본래의 어떤 체육공원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위원님 지적이 옳습니다.
  농업인들을 위해서 그런 여러 가지 안을 만들어주신다는 것에 대해 저희들도 반대할 여지는 없습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체육공원의 본래 목적이 시민들한테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국민건강을 위해서, 시민건강을 위해서 만든 장소인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사실 그것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앞으로 로컬푸드 직매장이 더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 직매장을 어떻게 설치를 할 것인가 그런 고민들, 그런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그런 단시적인, 근시안적인 어떤 생각들은 안 했으면 좋겠다. 물론 노력하시는 것 압니다. 또 수고하시는 것도 알고 있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김정수 위원  더 각고의 노력을 해주시라,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위원님 말씀 잘 명심해서 앞으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수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김수연 위원  수고하십니다.
  105페이지 이어서 질의를 드리면 인조잔디 문제는 매년 나오고 있는 거고 그러면 천연잔디 얘기도 나왔었는데 시에서는 천연잔디로 하지 않고 인조로 하는 이유가 있어서 지금 계속 사업이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 이유를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그리고 중앙부처의 지침이 예를 들면 이게 우리 익산시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전국적으로 같은 양상인데 천연잔디로 유도하는 지침이 있다거나 이런 것도 있으면 같이 얘기를 좀 해주시죠.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조잔디는 관리면에서 편리하고요.

○김수연 위원  천연잔디가 관리면에서 불편한 건 알겠는데 유지하고 지속하는 비용에 차이가 많이 난다고 봐야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그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천연잔디 관리하는데도 엄청 인건비가 많이 들고 그래서.

○김수연 위원  그런 걸 시에서 비교분석을 해본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김수연 위원  그러면 본위원도 계속 같은 질의를 하게 돼서 그걸 좀 시원하게 비교분석한 자료를 좀 제출을 해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렇게 하고, 향후 5년 사이에 지금 인조잔디가 솔직히 매년 보고를 받지만 언제 교체가 되고 있는지 의원들도 잘 기억이 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교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10개면 10개, 20개면 20개, 그 인조잔디 현황과 그게 언제 교체가 됐고, 원래 내구연한이 있잖아요. 이게 보통 10년 정도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그 정도.

○김수연 위원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자료를 제출을 해주시고, 인조잔디 문제는 매년 나올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면 중앙부처에서는 어떤 다른 유도하라, 이런 것도 없는 건가요? 지침이나 뭐 어떤…….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중앙정부에서는 그동안 유해성 그 외에는 다른 지침은 없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걸 교체하는 것 말고는 지금 없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아무튼 좀 그렇게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그래요. 유해성물질이 나왔다고 쳐요. 그러면 그것을 알았을 때에 익산시는 다른 걸 떠나서 앞으로는 그런 위험한 곳에 노출되지 않도록 바로 홍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작년 문제인데, 앞으로도 좀 염두를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불만이 많은 거예요. 유해성이 없다고 시민들이 생각하지 않아요. 불안해하면서도 이용을 해요. 그런데 그게 밝혀졌을 때에 시의 입장에 대한 것에 분노를 하는 거거든요. 명확하게 위험하니까 접근을 금지하라는 걸 좀 대대적으로 해서, 이게 디스가 아니에요. 시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을 우선에 두느냐, 본인들의 안위를 걱정하느냐, 이 부분에서 시민들이 판단하는 거잖아요. 향후에는 이 지점을 좀 명확하게 시민들 위주로 해서, 발견되더라도 그렇게 좀 처리를 해주실 것을 당부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올해 계속 논란이 됐어요. 우리가 예산 세울 때에 어쨌든 새로 신규로 체육대회가 많이 세워졌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의회에서 그때 요구하기로는 앞으로 격년제로 할 것을 체육회마다 요구를 하기로 했었는데 그와 관련돼서는 어떤 소통을 하고 있는지 보고를 해주시죠.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사실 격년제로 실시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어려움은 당연히 있을 거라고 보고요. 어떤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매년 하실 건 아닌 거고 어쨌든 간에 시에서는 어떤 기준 같은 게 있어야 될 텐데, 그런 걸 질의 드리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저희들이 그것은 앞으로 적극 검토해서 하겠지만 또 동호인들의 정말 수요가,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 세우는 것보다 수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 저희들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십분 저희들이 이해하고요. 잘 명심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그런 이야기는 소통을 하고 있나요? 의회에서 계속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격년제로 할 것을 저희들이 요청을 드린다고 하면서 계속……. 어떻게 규정을 정할 수는 없다고 한다면.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저희들이 1월에 동호인모임에 가서도 그런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만 우리 위원님께서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앞으로도 계속 같은 문제가 지적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107페이지 중앙체육공원 야간 경관개선사업은 뭘 말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그것은 국화축제가 있을 때에 저희 분수대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간에 조명등 그런 것이 좀 저기하다고…….

○김수연 위원  주로 밝기나 조명등 같은 걸 지금 경관개선사업이라고 명칭을 이렇게 그냥 올리신 거죠?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그렇게 했습니다.

○김수연 위원  특별하게 어떤 특화시켜서 하는 사업은 아닌 거고 이렇게 올린 거네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그래서 보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재구 위원님.

○유재구 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보충질의 좀 할게요.
  98페이지 전국규모체육대회에서 잠깐 김수연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지금 익산시에서 지원해주는 체육대회나 모든 대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유재구 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잠깐 질의한 내용에서 격년제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담당과에서 한번 이것 기준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부 신청하면 신청한대로 다 지원해주지 말고, 한번 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는 거고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다음에 106페이지 보면 체육시설관리에서 천연잔디 축구장 라인기 구입이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어디에다 쓰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그것은 공설운동장 메인스타디움입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지금 전국체전담당관에서 이게 구입이 안 됩니까? 전국체전할 때에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아니요. 이것은 관리측면에서 사는 겁니다.

○유재구 위원  지금 전국체전담당관하고 부서간 업무협조가 어느 정도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시설을 모든 것은 전국체전 대비를 해서 전국체전담당관에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끝나면 다시 또 체육진흥과로 넘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그 시설이나 모든 시설이 지금 현재 업무협조가 잘되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잘…….

○유재구 위원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산관계는 저희 잘 협의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제가 지난번에 예산심의 때도 실내체육관 진공차단시설인가, 1억 예산심의 때도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전국체전담당관에서 시설보강을 해야 되는데 거기는 이것도 조금 전처럼 제외된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익산시로 체육진흥과에서 사업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업무협조가 되고 있는데 잘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잘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래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유재구 위원  그러면 업무협조를 매달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수시로.

○유재구 위원  수시로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수시로 만나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지금 현재 공설운동장 담당자도 계시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유재구 위원  그러면 현재 체전담당관하고는 협의가 되고 있어요?

○종합운동장계장 송병준  예, 그쪽에다 사업할 때마다 저희하고 예산 같은 것 확인하고요. 그리고 지금 두 가지, 라인기 구입하고 BCB판 교체사업은 당초 그쪽에 예산사업이 안 들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한 것입니다.

○유재구 위원  그래요?

○종합운동장계장 송병준  예.

○유재구 위원  아무튼 그것은 최대한 부서간 협조를 잘해서 이중사업이 안 되게끔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고.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유재구 위원  그다음에 금마축구공원 민간위탁 있잖아요. 이게 옛날에 민간위탁 용역보고서부터 문제가 자꾸 야기가 돼 있었는데 지금까지 시행착오가 있어서 계약체결이 못됐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유재구 위원  위탁을 못하고 있는데 좀 전에 설명하기로는 1월, 2월에 거의 계약체결이 완료가 된다고 하시는데, 이것도 시행착오가 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재구 위원  확실해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축구협회 회장단이 다시 구성돼가지고 추진 잘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어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지금 공고해서 심의까지 다 끝나고요. 계약체결.

○유재구 위원  그것만 남았어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아니, 그 접수했습니다.

○유재구 위원  단독으로?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단독으로 해서 우리가 계약체결만 해주면 돼요. 여기도 나와 있지만 수탁자 해서 공증만 처리하면 됩니다.

○유재구 위원  아무튼 시행착오가 없게끔 철저하게 관리 좀 해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물어볼게요. 생활체육 강사님들 계시죠? 체육공원이나 저쪽 학교.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에어로빅 강사님.

○유재구 위원  예, 에어로빅 강사님들. 그분이 생활체육 강사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에어로빅 강사들입니다.

○유재구 위원  그런데 제가 저녁에, 밤에 지금은 않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을 때에 하절기나 이런 때에 가서 보면 강사분들이 카세트나 하나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도자들이 오시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런데 제가 아쉬운 점이 뭐냐면 각 공원이나 학교에 그 강사분이 파견하는 장소에는 간이무대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그래서 청주인가 어디 다른 시도에, 용인도 제가 가보니까 그 생활체육하시는 장소에는 조그마한 무대가, 쉽게 말해서 강사 혼자 율동이나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무대가 마련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익산시에는 내가 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지도강사님한테 물어보니까 익산시는 전혀 그런 것 신경도 안 쓰고 여러 가지 수당 같은 불만이나 이런 것을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당은 전체적인 흐름이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의 여건을 더 개선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위원님 아주 옳으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경에라도 예산을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어차피 시민들이 참여를 하고 시민들이 또 혜택을 보기 때문에 그 생활체육강사님들의 처우개선도 해줘야 되고 환경도 개선해주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사후에라도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한번 생각하셔서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철원 위원님.

○박철원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다 얘기를 하셔서 제가 간단히 좀 여쭤볼게요.
  아까 우리 축구협회 민간위탁.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박철원 위원  그때 당시 축구협회하고 계약이 됐는데 축구협회에서 내부문제가 있어서 다시 재공고를 한 건가요? 아니면 축구협회가 확정이 되고 회장단 교체하고 이렇게 사업진행을 한 건지, 아니면 축구협회 자체가 잘못해서 재공고를 다시 한 건지.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재공고는 않고요. 잘 진행되다가 계약단계에서 축구협회가 내분이 있어가지고 그동안 잠정적으로 미루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박철원 위원  과장님 좀 전에 설명하셨는데 축구협회만 다시 들어왔다고 하길래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축구협회가 회장이 다시 선임이 되고 해서 민간위탁이 좀 잘됐으면 좋겠고요. 그것 좀 유심히 잘 살펴봐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바로 서둘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거기에 보면 작년에 언론에 보도도 나왔지만, 그게 누구예요? 호나우즈예요, 호나우징요인가? 그 외국인…….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호나우지뉴.

○박철원 위원  뭐 선수재단 해서 금마축구공원에 뭐라고 해요? 유소년축구교실 같은 것 낸다고 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박철원 위원  그런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그것은 축구협회하고 그쪽에 축구협회 위탁하면 축구협회에서 추진할 사항이니까 제가 지금 단계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면 시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시하고는, 시에 축구협회에다 위탁을 했으니까요. 그것은 축구협회에서 하는 사항이니까.

○박철원 위원  위탁을 줬을 때에 거기에서 개인적으로 그 협회에서 민간단체가 사업을 할 수 있나요? 사업에 건물도 세워야 될 테고 숙소도 지어야 되고 하는데 우리가 그런 건 전혀 지원해주지 않고 축구협회 자체적으로 그걸 할 수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그런 것들은 저희가 축구협회 회장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눠봤는데 그것들은 디테일하게 그쪽이 알아서 하겠다는.

○박철원 위원  아니, 디테일한 걸 저는 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익산시에서 민간위탁을 줬는데 그게 가능한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그것은 위탁자가 하더라도 우리 익산시에서 토지사용권이라든지 그런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일정부분, 만약 그게 이루어진다면 일정부분 책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철원 위원  그런 부분을 그쪽에서 추진할 때에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서 나중에 가서 다 계약하고 모든 게 다 끝나는데 시에서 또 안 된다, 된다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신뢰성의 문제가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박철원 위원  그 부분을 같이 좀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쪽에서 하는 얘기는 개인, 민간에서 지금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시유지를 가지고 자기들이 지금 위탁 받아서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걸 좀 잘 챙겨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렇게 하고, 저희 위원님들이 얘기하셔서 간단히 좀 짚어볼게요.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전국규모체육대회가 격년제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어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박철원 위원  저희가 올해 본예산 심의를 할 때에 개별단체들 중복되는 대회를 기왕이면 하나만 해라 해서 좀 많이 삭감을 했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박철원 위원  그러다보면 예산이 지원이 안 되면 또 개별단체에서 대회를 안 치루더라고요. 그렇다면 시에서 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격년제나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해야지, 그게 안 된다는 것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예산을 안 주면 그 사람들이 안 해요. 그런데 우리 담당과장님은 격년제에 어려움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한 해에 개별단체가 2개, 3개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본예산에서 한 번만 해라, 이런 식으로 삭감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 한 번도 격년제로 돌리자는 위원들의 말이 나오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박철원 위원  그것을 예산에서 중요한 부분이 그 단체에서도 예산이 있어야 대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에서 의지만 있다면 그런 식으로 돌릴 수가 있을 텐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과장님께서는 격년제에 어려움이 있다고만 말씀을 하셔서 여쭤보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어려움은 있지만, 아까 김수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움은 있지만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그렇게 정착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자꾸 우후죽순 대회가 생기고 또 무슨 단체를 요새 만든다고 막 페이스북에 올라와요. 그래서 회장을 뽑겠다, 감사를 뽑겠다, 그것 보셨죠?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봤습니다.

○박철원 위원  뭔 걷기대회 하는데 회장을 뽑고 감사를 뽑고 부회장을 뽑겠다는 것은 단체를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이분들은 또 예산을 지원해달라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박철원 위원  그리고 이것은 제가 의견을 개진을 하는 건데요. 아까 우리 인조잔디 말씀하셨는데 인조잔디의 유해성도 문제지만 제가 저번에, 우리 과장님 전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건데 인조잔디가 천연잔디보다 비싸죠? 설치할 때, 시설할 때에.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시설할 때요?

○박철원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그것은 제가 시설할 때 비교는 안 해봤습니다.

○박철원 위원  계장님.

○시설조성계장 황선호  인조잔디가 비쌉니다.

○박철원 위원  비싸죠?

○시설조성계장 황선호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천연잔디가 비싸지.

○박철원 위원  아닙니다. 제가 초등학교에 인조잔디를 설치를 해달라고 해서 그걸 했는데 천연잔디가 훨씬 싸요. 천연잔디가 인조잔디보다 시설할 때에.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박철원 위원  이 인조잔디는 또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몇 년에 한 번씩 또 바꿔줘야 돼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렇다면 시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도 천연잔디를 깔고 골프장 같은 데 가보면 아주머니들 이렇게 잔디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예산이나 천연잔디 까는 예산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지적을 하고, 도에서도 예산을 내려줄 때에 교육청에서는 교육감이 인조잔디를 안 깔아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천연잔디를 깔든지 모래를 이렇게 깔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좀 해서 안 그래도 일자리 창출하고 일자리가 없다고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좀 하면 어르신들 일자리도 좀 되고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한번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감사합니다.

○박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숙  김태열 위원님.

○김태열 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지금 104쪽에 마동 테니스공원 조성사업은 총사업비에서 매칭비율을 안 넣는데, 왜 그런가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이해했습니다. 다시 한 번만.

○김태열 위원  매칭비율, 국도비.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아, 국도비요?

○김태열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국도비 매칭비율은.

○김태열 위원  더군다나 이게 80억이나 되는데 매칭비율을 국비가 얼마이고 시비가 얼마이고는 지금 명시를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그래서 지금 시비 30억 원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50억 원에 대해서는 국비로 저희들이 받아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테니스공원이 15억 원을 우리가 국비를 받아왔어요. 그런데 전임시장 때에 사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납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50억 원은 우리 국비로 받아오려고 노력하고 신청하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는 80억으로 세워졌으나 현재 국비 50억을 예상을 해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면 50억을 확보 못하면 이 사업 못하나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조금 지연이 되겠죠. 땅은 매입하고 했으니까 조금 지연될 뿐이지. 그런데 무난히 확보될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전에도 이춘석 의원님이 욕 보셔가지고 예산까지 확보를 해주셨는데 그것을 포기해버렸잖아요. 그래 놓고 다시 이 사업을 신청한다면 사실상 국비는 페널티도 있잖아요. 그런데 참 이게 국비확보도 안 된 상태에서 사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면 토지매입이 현재 57%가 돼 있고, 미매입이 43%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런데 만약에 국비가 안 와버리면 이 사업 땅 사놓은 것들이 또 뭐 되냐고요. 확실하게 대책도 안 세워놓고 이렇게 사업을 하려고 해요? 국비도 안 해놓고 하나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이것은 그렇게 위원님께서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땅을 사놓고 대책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판단하기에 이 땅을 지금 다른 용도로 이용하려고 해도 부분 부분 사가지고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완벽하게 이 땅을 사놓으면 국비가 안 내려오더라도 이 땅 이용가치는 다른 용도면에서 충분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그 얘기는 아니고,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테니스공원 조성현장으로 이것을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다 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국비는 저희들이 반납할 때에 사업계획이 안 된다고 해서 했고요. 땅이 매입이 되면 그때는 국비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도비도 충분히 지원이 되고 있고요. 이 사업은 큰 무리 없이 진행이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전에 국비를 받았었죠?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받았습니다.

○김태열 위원  반납했죠?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김태열 위원  그러면 페널티는 없었어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그런 경우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서 페널티는 없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비도 분명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히 협의는 했습니다. 여기에서 확정적으로 국비가 반드시 온다, 안 온다, 이렇게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국비는 반드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정치권에 그래도 이춘석 의원님한테랑 교감을 하고 있는 사업이죠, 이게?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맞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를 얘기를 해주셔야 제가 이런 질문을 안 하죠.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그것은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 위원님 다 하신 말씀이에요. 중복된 말인데,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게 보건복지 와서 지금 1년 반 이상 체육진흥과에 대해서 하면서 지금 현재 과장님뿐만 아니라 체육친흥과에 약간 당부드리고 싶은 게 약간 생각하고 고민하는 체육진흥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조잔디 부분에 대해서도 조규대 위원님이랑 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인조잔디가 지금 익산시 내에 몇 군데 깔려 있고 언제언제 깔렸고 언제언제 교체될 예정이라든가 아니면 물어보신 것, 인조잔디가 좋으냐, 천연잔디가 좋으냐, 아니면 다른 방안이 있느냐라는 고민도 이게 계속 갈 거잖아요. 이게 지금 올해 것만 12억 5,800만 원이지, 2017년만 해도 인조잔디 교체하는 게 꽤나 많은 예산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 그렇잖아요. 앞으로도 많이 들 거고, 올해 추경에도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예산요구가 계속 많이 일어나고 계속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될 건데, 그런데 그때그때 질문을 할 때에 체육진흥과는 결국 응대할 만한 어떤 논리나 내용 이런 것들이 거의 없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어쩔 수 없이 인조잔디를 깔 수밖에 없는 이유라든가 고민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인용할 수가 있는데 그냥 그때그때 요구에 따라서 인조잔디 깔아달라니까 바꿔주는 식의 그때그때 임기웅변적인 그런 예산 사업내용은 이제 좀 지양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위원님이 전국규모체육대회 지원해주는 것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일차적으로 그동안에도 제가 요구했지만 내부 가이드라인이라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어떤 데는 되고 어떤 데는 안 된다는 것을 말을 할 때에 형평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디는 어디 논리에 의해서 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고, 이런 거라도 있으면 그래도 시민들이 이해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게 많아지니까 격년제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러면 좀 시민들이 ‘아, 그래도 노력한다’라는 내용을 이해할 것 같아요.
  그래서 체육진흥과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좀 종합적으로 생각하시고 좀 중장기적으로 고민하는 모습을 앞으로는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위원장대리 윤영숙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녹색환경과장 김용호입니다.
  2018년도 녹색환경과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양승국 녹색성장계장입니다.
  이창수 악취해소계장입니다.
  한정복 기후변화계장입니다.
  김기성 환경지도계장입니다.
  서정인 왕궁특수지계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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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녹색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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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숙  과장님도 감기기운 있으신 것 같은데 수고하셨습니다.
  녹색환경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장점마을, 올 예산에 환경감시원 2,600만 원이 편성됐죠?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 감시원 지금 선정했어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저희가 지금 내부결재 받고요. 행정지원과 검토 받아가지고 지금 추천하라고 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예산이 편성이 됐으면 빨리빨리 해야지. 그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예요? 1월부터 아닌가?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1월부터인데요.

○조규대 위원  그런데 왜 여태 편성을 안 했어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그 부분은 저희보다는 그쪽에서 추천을 조금……. 그쪽에서는 전에 했던 사람이 좀 안 맞았던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맞았든 안 맞았든 빨리 그 마을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됐으면 빨리빨리 감시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알겠습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게 행정의 역할 아닌가.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조규대 위원  그리고 지금 장점마을에서 농산물을 판매해가지고 환경오염이 홍보가 이번 일로 해서 돼가지고 반품이 된 거 아세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고추 반품.

○조규대 위원  고추 반품된 것 아시죠?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조규대 위원  작년 12월에.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조규대 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지금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역할을 한 게 뭐예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저희가 정말로 농산물의 유해성 여부를 보기 위해서 농업기술원에다 저희들이 한 번 의뢰를 해서 1차 했을 때는 카드뮴과 납 같은 중금속에서 무난했습니다. 그랬고, 지금 먼저 회의에서 의결이 돼가지고 고추 반품되고 한 것들도 다시 한 번 저희들이 농업기술원에다 의뢰하려고 합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 됐으면 우리 행정에서 좀 역할을 더 해야지. 어디에다 의뢰해가지고 검사했다고?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에 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거기도 나름대로 공신력이 있겠지만 그래도 좀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다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사를 해가지고 유무를 따져서 오염이 됐나, 안 됐나. 안 됐을 경우에는 시에서 그것에 대해서 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농산물 판매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는 게 우리 행정의 역할 아닌가?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왜 안 해요, 그런 걸. 얼마나 중요한 거야. 그런 걸로 인해서 그 인근, 우리 특히 앞으로 우리 익산이 국가식품클러스터인데 여기뿐만 아니라 낭산 이런 데도 빨리빨리 같이 병행해서 해야 안정적으로 이런 홍보를 해줘야 판로나 이미지도 그렇고……. 왜 않냐고, 그걸.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바로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우리 농민들 소득원도 그렇고 우리 익산시 이미지도 그렇고 국가식품클러스터 도시로 해서 농산물이 반품되고, 그런 것도 행정의 책임 아닌가?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말로만 하지 말고 그런 것은 빨리 해서 최대한 반절은 시켜줘야지.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조규대 위원  그렇게 좀 꼭 해주세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조규대 위원  그리고 지금 폐쇄된 공장부지는 어떻게 하려고 해요? 향후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에 대해서 강구한 것 있나?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저희 마을에서 시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의료시설이나 공원조성 그런 말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법원에 가서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지자체가 경락을 받을 수 있는 건가.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 공유재산법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직접 받지는 못하고 지금 현재 경매가 1차도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 진행이 되는 것 봐가지고 다행히 우리가 우려하지 않은 그런 업체가 또 경락을 받아서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아니, 지켜보는 게 아니라 바로 우려되는 점이 그런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게 입찰이 나와 가지고 그걸 다른 사람들이 낙찰 받아가지고 또 거기에 업체가 들어와서 환경오염이나 악취를 풍기는 시설을 하게 되면 또 이런 게 악순환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우리시에서 이걸 매입할 수 있게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무슨 시설인가는 차후의 문제이고 어쨌든 공공시설이나 이런 걸 좀 해서 안정적으로 주민들한테도 신뢰감이 가게끔 해줘야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경매 진행되는 것 저희들이 한번 보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지켜만 보다가 경매 나중에 누가 먹어버리면 어떻게 하려고 지켜만 봐.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행 법규상 시가 낙찰 받을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사전에 검토는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지역에 좋은 시설을 하면 얼마나 참 좋겠습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환경을 저해하는 그런 시설이 들어서면 어떻게 되겠느냐, 저희들이 가장 우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그것인데요. 저희들이 온 힘을 다 기울여서 그것은 절대 들어올 수 없도록 막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허가도 해줄 수도 없고요. 법규에 설령 어긋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막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아무튼 꼭 그렇게 우리 행정에서 해줘야 되고 당연히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좀 각별하게 신경 쓰시고.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다음에 지금 환경오염 실태조사나 주민건강영향조사 용역 지금 진행하고 있죠?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조규대 위원  지금 우리시에서 하는 역할이 뭐예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시에서도 지금 2월 달에 공동조사회가 개최가 되면 지금 장점마을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나온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식품, 이런 것들도 국립환경과학원하고 저희들이 긴밀히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것보다는 그쪽에서 하는 것이 항목도 많고 공신력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이번에 회의 때에 넣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전화상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하여튼 우리 행정에서 이 용역이 잘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역할을 충실히 해야 돼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적극적으로 미리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해서 서로 소통하면서 주민들이랑 착오 없이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태열 위원님.

○김태열 위원  수고하십니다.
  117쪽에 금마 서동 생태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전년도 사업에 도에서 축소를 한다 해서 예산이 좀 줄었었죠?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작년도에 32억 5,000만 원으로.

○김태열 위원  그러면 현재 그냥 이대로만 설명을 할 것이 아니라 사업비 변동에 의해서 어떻게 변동이 됐다, 이런 설명을 좀 해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저희들이 올해 사업비는 4억인데 작년도 16억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올해 20억을 투입해가지고 관찰데크하고 숲지를 복원을 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분, 이 관찰데크 대신에 전망대랄지 이런 것들도 같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올해 추진을 하고 우리가 올해에 사업을 많이 추진을 해놓으면 거기에 따라가지고 도에서도 계속사업으로 보기 때문에 더 사업비를 받아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32억 5,000만 원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유보된 사업도 있고 하기 때문에 더 개발도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런데 현재 2018년도 예산으로는 4억으로 돼서 국비 2억, 도비 1억, 시비 1억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런 식으로 사업한다면 2024년도까지 종결하겠다는 계획을 할 수 있을까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아니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작년도에 16억이 와가지고 올해 사업비가 20억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20억?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김태열 위원  그리고 이렇게 공원화를 하게 되면, 잘해놓으면 관광객이나 또 우리 시민들이 쉬려고 가시는 분들이 좀 많아질 것 아닙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김태열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주차장이나 이런 대책이 있어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지금 금마저수지 조성을 저희들은 생태습지 중에서 이쪽 생태습지가 우량한 쪽, 이쪽을 저희들이 맡고요. 저쪽 오리배 띄우고 하는 이 반절 이상은 미래농정국에서 지금 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 그런 것은 미래농정국에서.

○김태열 위원  과가 다른 데에서 하더라도 주관을 여기 환경과에서 이 사업이 크니까 주차장까지도 좀 더 확보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공원지대로 묶여놓은 데가 2020년도부터는 일몰되죠? 지금 금마면사무소에서 저수지 쪽으로 가는 방향 쪽으로 공원지대로 묶여져 있는 것이 일몰해제기간이 곧 된단 말이에요. 그런 데에다가 주차장을 연계해서 이 사업을 같이 하면 좋을 듯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그런 것을 검토해야 되는데요. 저희사업은 생태습지 쪽이라서 도에서 주차장사업이나 공원과 같은.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과가 달라도 그쪽 과에다가 이런 걸 논의를 같이 하면 되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총괄적으로 금마 서동 생태관광지 조성사업은 미래농정국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중에서 생태부분만 저희들이 도에 공모를 해서 1시군 1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에서 그 부분만 딱 떼어가지고 저희들이 환경부분에서 추진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인 것은 미래농정국에 계획서를 한번 받아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한번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데크 설치를 하고 생태습지 복원을 하고 생태수로 설치를 하는데 아무리 잘해놔도 사람들이 주차를 못하고 접근하는데 어려우면 좀 문제점이 발생되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기관에서 과가 다른 단체들이 하더라도, 과가 다른 데에서 하더라도 환경과에서는 농업정책과에다가 이런 문제들을 요구를 할 필요도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회의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의원들은 위원회가 다르면 다른 위원회에다가 얘기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래서 과에서 그런 협조를 서로 좀 해서 주차장 확보라든가 진입로 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설계를 해서 거기가 공원화사업으로 제대로 됐을 때는 일반시민들이 잘 사용할 수 있는 군산 은파처럼 아주 훌륭한 공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알겠습니다. 그 부서하고 협의해보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현재 금마 서동공원이 현재 평상시에는 길도 막아진단 말이에요. 그 길 막아지는 것에서 그것도 불편하다고. 그 문제도 이 공원화사업을 하면서 계획을 세워서 우회도로를 만든다든가 무슨 대책을 세워놔야 좋은 공원이 된다고 봐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런 계획들을 좀 같이 공유를 좀 해주세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예, 수고하십시오.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다음 회의 때에 그 관계를 반드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총괄계획을 미리 설명드리는 것이 옳았는데요. 제가 좀 실수를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김수연 위원  수고하십니다.
  116페이지에 추진계획에 보면 악취저감 관련돼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셨어요. 2018년도 1월에 하신 거죠? 수립하고 시행한 결과가 이렇게 나오신 거죠?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2018년도 악취종합계획 수립을 해서 지금 결재 중에 있습니다. 나면 저희가 홈페이지에 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좀 제출을 해주시겠어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해드리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해주시고, 118페이지에 보면 배출시설 관리 강화로 환경을 조성한다고 하셨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김수연 위원  2018년도에는 그러면 혹시 배출시설 관리하는데 있어서 기존보다 더 어떤 강화된 내용이나 변경된 내용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배출시설 기준이 강화됐다거나 이런 변동사항이 있는 제목은 아닌 거죠?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지금 배출시설은 그런 배출허용기준이나 이런 것 법적으로 강화되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김수연 위원  올해 변동사항은 없는 거고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없고요. 저희가 단지 해마다 하는 건데 국정평가를 저희들이 항상 대비를 하는데 거기 점검하는데 상당히 쫓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국정평가 위주로 하고 남으면 그다음 업체들도 계속해서 지도점검을 하겠다.

○김수연 위원  지도점검 관리강화를 말씀을 하신 거죠?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김수연 위원  이런 게 변경된 사안이 있는지, 제목이 관리를 강화한다고 하셔서 그런 측면을 한번 물어본 거고요.
  국정평가가 몇 월에 이루어지나요, 매년?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저희들이 12월까지 하면 작년도 한 것을 올해 사업평가 가서 받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올해 상반기? 그러면 몇 월 정도에 작년 것이 평가가 되는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올해 1월 정도면 대전에 가가지고 평가를 우리 직원들이 가가지고 평가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국정평가 결과자료는 어디에서 확인이 가능한 건가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도를 통해서 결과가 다 내려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국정평가니까 좀 되게 객관적이고 어쨌든 간에 강도 높게 한 결과가 매년 1월에 이렇게 평가가 되어지는 거고, 그것에 따라서 익산시도 그 지점들을 더 보완해나가면서 이렇게 쭉 사업을 진행을 하시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김수연 위원  제가 이제 보여가지고 그 지점을 좀 여쭤본 거고요.
  119페이지에 기대효과에 보면 현업축사 매입기간 연장인데 그게 지금 연장됐던 건가요? 원래 2018년도까지잖아요. 그러니까 2018년도면 마무리되는 사업으로 저희가 올린 건가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지금 2018년도까지는 연장이 될 겁니다. 작년까지였는데 올해 1년 더 연장을 했습니다.

○김수연 위원  1년 연장해서 그러면 왕궁정착농원 휴·폐업축사 매입은 우리시는 2018년도에는 마무리하는 어떤 그런 계획으로 보면 되나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지금 예산상으로는 80% 현업축사도 올해까지 하면 작년, 올해 것 예산확보가 돼 있고 휴·폐업축사도 마무리되고 있고요. 바이오순환림 조성도 올해면 마무리됩니다.

○김수연 위원  올해 마무리되는 사업이 되게 많아서, 서동도 그렇고요. 어쨌든 애쓰시고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올해에 마무리 되는 걸로 어쨌든 알고는 있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위원님, 조금 오해가 있을 수도 있어서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업축사는 80% 매입을 원칙으로 했었거든요. 그게 지난해까지고요. 그다음에 나머지가 약간 80%에 못 미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 나머지 부분만 예산 세워서 올해에 마무리 짓는 걸로 했는데요. 우리시 입장에서는 그것은 아니 된다. 안 되고 완전히 20%까지 해서 100% 전부 다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김수연 위원  그런 최대한 그런 목표로 가신다는 걸로 이해를 하고.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그다음에 그 관련예산을 저희들이 122억 5,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세웠고 거기에 추가되는 용역비 1억 원도 같이 환경부에서 세울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목표는 2020년까지 해서 나머지 20% 현업축사도 매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은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휴업축사를 2020년도까지?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아닙니다. 현업축사입니다.

○김수연 위원  현업축사를 그때까지 목표로 저희가 한다는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김수연 위원  어쨌든 현엽축사는 어렵잖아요.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2020년도까지는 목표로 삼고 하신다는……. 그러니까 의회에서 알고 있어야 되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김수연 위원  121페이지에 뉴워터 추진계획에 보면 뉴워터 시설운영 적정여부 집중점검을 한다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집중점검을 하는 어떤 변동되는 사안이 있는 건지, 그러니까 기존에 뉴워터를 계속 지도점검을 해왔고요. 이렇게 진행을 해왔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이렇게 집중, 이런 단어가 2018년도에 많아서 변동된 어떤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더 저희들이 보기 위한 어떤…….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뉴워터 같은 경우도 5년 이상 가동을 하다보니까 AOF 같은 이런 데가 노후화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혹시라도 처리효율이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좀 집중적으로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김수연 위원  매월 저희가 하지 않았나요, 점검을?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런데 매월 1회 이상이라고 하셔서, 그러니까 처리효율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예를 들면 방출될 수 있는 걸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신다는 게 집중점검의 내용인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김수연 위원  그런데 보증수질 초과 시 손해배상금 강력 행정조치는 해왔었던 거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보증수질이 초과되면 다 부과합니다.

○김수연 위원  이것은 그냥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지, 익산시에서 뭐 특별히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닌 거죠?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김수연 위원  내용을 좀 알고 있으려고 질의를 드린 거예요, 1년 사업이니까.
  122페이지 마지막으로 여기 그간 추진상황을 보면 2017년도 11월 20일까지 시 환경오염실태 예비조사 용역실시가 완료됐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김수연 위원  이게 완료된 자료가 있는 거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김수연 위원  그것도 같이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숙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김정수 위원  추가적으로 질문을 할게요.
  왕궁정착농원 휴·폐업축사 매입과 관련돼서 우리 국장님께서 시원하게 답변을 해주셨어요.
  저는 이 보고를 지금까지 받아오면서 느꼈던 것들이, 이게 1~2년 안에 이렇게 계획된 것들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김정수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한테 보고한 119쪽, 이 달랑 A4 한 장 크기의 이것으로는 우리가 비교분석을 하기가 매우 힘든 것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 그동안에 이러이런 일들을 해오다 보니까 이러이런 어떤 그런 결과물들이 있었고 또 앞으로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을 것이다, 미리 예측까지 이렇게 보고할 수 있는 어떤 모습,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요. 또 우리 의원들한테 당부의 어떤 말씀까지도 덧붙여서 보고를 해야 된다는 것들이에요. 저는 그게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이 보고서를 작성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보고서를 작성해서 올렸다, 이 일반사유에서 이런 보고서를 올렸다, 이것은 용납이 안 되는 보고서라고 생각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하여튼 잘 검토해가지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앞으로는 좀 더 디테일한 어떤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고의 말씀을 좀 해달라.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리고 미래 예측까지도, 아까 원래 당초에 2017년에서 마무리될 것을 여러분들의 노고로 인해서 2018년까지 갔는데 우리 국장님 말씀은 이것은 2018년에서 마무리 지어야 할 사업이 아니다. 2020까지는 가야 된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 왕궁정착농원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최대한 계속해서 좀 예산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어떤 생각들을 가져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확보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렇게 노력에 경주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김정수 위원  그다음에 우리 위원들이 전부 다 주교제를 가봤습니다. 가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했던 것들이 뭐냐면 ‘야, 정말 잘해놨다.’그리고 정말 시설물, 그리고 철새들이 와서 노니는 어떤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 전에는 완전히 코를 막아야만 볼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었거든요. 그렇죠?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김정수 위원  그런데 못내 아쉬운 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원래면적이 그 면적이 아니었죠? 그렇죠? 원래 계획했던 면적이?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원래 총 23만㎡ 정도.

○김정수 위원  그런데 지금은 반절밖에 못한 것 아닙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11만㎡ 정도 했어요.

○김정수 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그 앞에 다일환경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진정한 생태공원으로서 거듭 나기 위해서는 그쪽이 전부 다 2차 사업들이 이루어져야 할 사업들이란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그런 어떤 작업들 준비를 좀 하고 환경부 관계자를 만나고 또 다일환경에서 이렇게 미세먼지랄지 또 환경오염이랄지 이런 것들이 있는가 없는가 비교분석해서 총체적인 어떤 자료를 마련한 다음에 또 환경부에 노크를 지금부터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검토가 아니고, 이건 우리 공무원들이 검토한다는 것은 안 하겠다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아닙니다. 왜냐하면.

○김정수 위원  그러면 표현을 앞으로 검토보다는 노력에 경주를 다 해서 꼭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어떤 표현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저희들이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의례적인 대답 ‘검토해보겠습니다’ 이것보다는 한번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셨으면 좋겠다.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우리 과장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직원분들을 믿어요. 열심히 하는 것 믿고 있습니다. 지금 감기에 꽉 찼구먼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숙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유재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동료위원들께서 자세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녹색환경과장님으로 오신 지가 거의.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한 6개월 지났습니다.

○유재구 위원  6개월 지났죠?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유재구 위원  그 전에는 악취해소계 담당으로 계셨지 않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유재구 위원  그런데 지금 전년도에 계속 SNS를 통해서 익산은 악취도시로 계속 발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유재구 위원  악취도시라는 게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익산은 악취도시라고 자꾸 나오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익산이 지형적으로 보면 솔직히 평야지대이고 지금 겨울에 기온역전도 많이 뜨고 그리고 우리지역이 산단이 분지형으로 돼 있고 가까이 있다는 것, 이런 것 때문에 산단하고 여기 주택가하고 붙어 있잖아요. 이런 취약점들, 지리적 요건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감수를 하고 있는데 지금쯤이면 조금씩 우리가 의식변화를 가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어느 지자체나 전부가 다 악취배출허용기준 이내입니다. 이내로 관리를 하면 정읍이나 어디나 전부……. 정읍이 우리의 2배의 축사시설이 있거든요. 사실 거기도 악취 때문에 못살겠다고 해요. 지금 어디든지, 대한민국 도시에서 악취 잡았다는 도시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악취가 이렇게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관리하는 것하고 시민체감은 무취를 요구하는 것하고 괴리가 있기 때문에 조금쯤 이제, 너무 우리가 우리 익산시만을 이렇게 가는 것은 조금 의식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왜냐하면 너무 우리가 나쁘다 나쁘다 하면 인구 그것도 있고 미세먼지도 마찬가지잖습니까. 지금 전국에서 미세먼지 띄우고 하는 것 보면 전부 보통이나, 전국적으로 환경부에서 띄워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중국발 아니면 솔직히 우리 자체적으로 나오는 것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위라고 해서 제일로 많이 투입을 하고 있어요.

○유재구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전년도까지는 우리 SNS 통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익산이 악취도시라고 계속 뜨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녹색환경과 과장님으로서 그 오명을 쉽게 말하면 벗어나기 위한 것은 2018년도에 대책을 혹시 가지고 계신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저희가 지난번에.

○유재구 위원  지금 여건상 지리적 여건이나 생활환경 이런 것을 떠나서 이런 소리가 계속 대두되고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감소한다든가 악취라는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는 그런 대책이 혹시 있나 싶어가지고.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저희가 현재 서부권 같은 경우에는 영명농장이 지금 정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영명농장이 정리가 되면 그다음 악취세기가 있는 축림이랄지 그 기타 주변에 있는 액비 같은 것이 요인이 작용할 수 있고요.
  특히 우리가 익산에서 미세먼지가 좋아지고 악취가 좋아질 때는 악취가 심해지는 여름에 남풍이나 남동풍이 불어요. 그런데 미세먼지는 상당히 전국적으로 익산에 제일 좋은 시기가 돌아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에 저희들은 지금 현재 서부권하고 남부권 환경기초시설을 저희들이 올해는 집중적으로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아무튼 과장님 말씀대로 익산이 기후조건이나 지역적인 요건에 의해서 그런 발생요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유재구 위원  지금 서부권은 지금 축사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있고, 동·북부권은 산단 쪽이고, 그다음에 남부권은 음식물쓰레기장 환경오염 상황이지 않습니까. 실태조사, 환경시설하고 음식물쓰레기.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유재구 위원  그런데 지금 서부권은 어느 정도 잡혀가고 있단 말이에요, 축사가 매각이 되면.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유재구 위원  지금 동부권은 산업건설 쪽에서는 지금 보니까 배출시설 관리강화로 쾌적한 환경조성을 하신다고 계획이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저는 안심으로 보고 있는데, 안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악취해소에 대한 것은 저는 조금 소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2017년도나 2018년도에 조건은 녹색환경과에서 악취해소를 하기 위한 하나의 준비작업이 아무 것도 안 돼 있다고 저는 판단돼요. 왜 그러냐면 제가 조사한 걸 보면 2016년도 8월부터 12월까지는 악취민원이 1,554건, 약 한 달에 300건씩 들어와요. 2017년도 1월부터 8월까지도 1,582건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전부 민원들은 악취민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이 이렇게 쭉 2016년도, 2017년도까지 계속 해온 상태에서 악취라는 익산도시를 자꾸 오명으로 발생이 되는데 지금 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단 말이에요. 2018년도에도 2017년도하고 똑같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밖에서 시민들이 악취도시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제가 판단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개선책이 있었다고 하면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데, 제가 작년에 악취민원이 들어와서 심야에 현장에 나갔을 때 보면 악취해소계 담당직원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오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내가 지금 보니까 악취해소계에 5명이 근무를 하세요. 그러면 특히 하절기에는 이분들이 24시간 잠도 못자고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악취를 자꾸 저감시키기 위한 인원보충도 혹시 2018년도에 해보셨어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악취해소계 담당계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악취해소계에 5명이 근무하고 계시지만 하절기에는 너무 과중한 업무가 되고 악취해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판단할 때는. 그래서 하절기에는 악취민원상황실도 운영도 하고 있겠지만 여기에 근본적인 것은 직원들 증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실질적으로 1인당 우리 익산시가 악취발생시설이 1,281개소인데요. 그러면 1인당 256개소를 관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너무 과중한 업무란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017년도나 2018년도까지도 똑같이 악취는 발생된다고 봐요,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과장님이 실질적으로 악취해소계 담당을 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이나 이런 해소를 시키기 위한 방법으로서 인원증원을 했어야 되는 건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5명 가지고도 충분해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도 저희들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볼 때는 악취가 인원이 많다 해가지고 악취가 줄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민원이 많은 것보다도 관리를 사후관리보다도 사전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악취도 대기오염물질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지금 현재 산단 쪽이 올해에 악취배출하는 기준이 500으로 강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 적용을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그 전에 용역하면서 보지 못했던 환경기초시설, 지금 남쪽에 있는 이 부분을 저희들이 올해 집중적으로 보겠다. 왜, 여름철에 악취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보면 악취가 지금 겨울 같은 경우에는 산단에서 나오는 산단악취 같은 것을 주택가에서도 좀 맡을 수 있지만 여름에는 또 보면 전부다 분뇨악취로 돌변합니다. 이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맥락에서 지금 환경기초시설 쪽을 한번 검토를 해보고.

○유재구 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유재구 위원  이건 과장님이 할 사항이 아니고 국장님이 할 사항이에요. 악취해소계에 지금 5명이 근무하시는데 인원충원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익산이 악취도시라는 오명을 벗어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인원이 많다고 해서 이게 해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악취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점검하고 또 지도점검 나가서 그렇게 관리를 하는 게 더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은. 어떻습니까,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맞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이번에 인원증원 해줘요, 악취해소계? 어떻게 계획이 있습니까? 하시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제가 지난해부터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간부들이 최소한 악취가 어디서 나는가, 환경오염이 무엇인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관련국장들이 악취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물론 하고 있고요. 저는 뭐 거의 매일 하다시피 하고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들은 특히 악취업무가 중점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거의 6개월 정도는 고생을 하는데요. 인원증원도 요청을 했고요. 저희들이 겸무부서 지정요청을 했습니다. 인사상에 약간의 가점이 있습니다. 기피부서 중에 하나입니다. 녹색환경과 전체가 기피부서 중에 하나이고, 특히 악취업무계는 위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그렇게 인원증원이라든가 그다음에 겸무부서 지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요청을 했고, 겸무부서 지정은 처리가 됐고요. 인원은 환경직이 와야 되거든요, 일반행정직이 오는 것보다는. 그래서 인사계에서 올해 인사계획에 올해 공무원 채용계획에 반영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국장님 그렇게 좀 잘해주시고,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심야시간에 민원 발생됐을 때에 보면 직원분들이 꼭 오세요. 이분들한테 내가 여쭤보면 업무가 끝났기 때문에 개인적인 일을 하고 있다가 민원 들어오면 현장에 온단 말이에요. 보통 시간이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예요. 이런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너무 담당직원들이 너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아무튼 익산이 악취도시라는 오명을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직원들도 많이 수고도 하고 계시는데 담당인원을 좀 증원을 시키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고맙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리고 녹색환경과 비전하고 전략목표, 중점과제 보니까 악취저감에 대한 것은 너무 그렇게 크게 여기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돼요. 이것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서 익산의 악취도시라는 오명을 빨리 벗어나고 비전에 따라서 쾌적한 환경의 익산시를 조성하기 위한 비전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저는 한 가지만, 뉴워터 관련된 소송이 올해도 계속 진행하시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위원장대리 윤영숙  그런데 제가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소송에서 어쨌든 패하면 몇 십억, 굉장히 큰 금액을 배상하게 돼 있는데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수임료나 그걸 굉장히 협상에서 이게 낮게 책정했다고 그것을 성과라고 보고하셨는데, 저는 우려스러운 것은 수임료보다는 결국 소송에서 이기는 게 결국 익산시민의 재산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집중하지 말고 결국 소송을 최대한 이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숙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청소자원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청소자원과장 모순영입니다.
  청소자원과 2018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계장 배규진.
  폐기물관리계장 김석우.
  자원재활용계장 정미라.
  자원시설계장 조남희.
  이어서 2018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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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소자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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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자원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쓰레기봉투 값이 인상됐죠?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김정수 위원  그 홍보를 하셨는데 내고장소식지에만 했습니까?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내고장소식지하고 홈페이지, 그리고 통·이장 회의 때에 실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시에서 판매하는 봉투판매소도.

○김정수 위원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많이 들었습니다.

○김정수 위원  갑작스럽게 돈이 많이 올랐다, 이런 어떤 내용이었는데요. 사전홍보가 좀 덜 됐다고 판단되는 거예요. 그리고 타 시군구하고 비교분석표까지도 제시해서 이렇게 우리 익산시가 결국 많이 올라간 것이 아니고 그동안에 시의회에서 이것을 억제하고 그 합의된 것이 이렇게 단기적으로 올리는 게 아니고 점차적인 방법에 의해서 올리게끔 하다보니까 이번에 최종적으로 이렇게 됐노라고 이런 설명들이 좀 필요했을 것 같은데 그것이 좀 부족했다 판단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일단은 전년도 11월, 12월부터 계속적으로 인상에 대해서는 홍보를 했었습니다만 피부적으로 느끼는 서민들 체감은 상당히 인상율이 높다. 또 하나는 우리시에서 요금 인상하는 부분이 쓰레기봉투 요금도 있지만 하수도요금, 다른 시설물에 대한 인상이 2016년도에 개정을 해서 2018년도에 효력 발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민들은 피부로 상당히 인상이 높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전에 미리 예측 가능한 홍보들이 있었으면 좋았겠다, 이런 아쉬움들이 있었습니다.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김정수 위원  그리고 134쪽에 재활용 가능자원의 활성화 측면인데요. 우리 신동 원룸지역하고 그 지역에 50개소를 선정해서 재활용품 분리수거대를 설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만 하고 그 관리감독의 주체가 누구를 할 것인가. 그 원룸 입주자한테 할 것인가, 뭐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건물소유자한테 관리감독을 맡기고 있는 상황이고요. 소유자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통장들로 하여금 지정을 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우리 동료위원 5명이 이번에 다른 각도로 셉테드와 관련된 견학을, 우리가 동대문구…….

○위원장대리 윤영숙  동작구.

○김정수 위원  동작구를 갔다 왔어요. 동작구를 갔다 왔는데 거기에는 빗자루를 이렇게 해놓으셨더라고요. 빗자루를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빗자루에 어떤 것들을 했냐면 전기로 해가지고 그 온도가 쭉 체킹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빗자루를 많이 사용하면 그 온도가 점점 올라가서 조명 밝기가 점점 더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주민들이 빗자루를 많이 활용을 하면 센서가 작동해가지고 파란불로 쭉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전혀 작동을 안 하면 빨간불에 그대로 머물러 있고요. 그리고 조명도 작고요. 그러니까 막 서로 그 지역주민들이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파란불을 유지하려고. 그래서 ‘야, 이것도 그냥 단순한 논리이지만 획기적인 아이디어더라’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배포만 하지 마시고 그런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저런 데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런 어떤 생각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위원님이 제안하신 정책에 대해서 현장방문을 해서 정책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래요. 그런 아이디어를 첨부해서 이런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재구 위원님.

○유재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8페이지 문화센터 운영에서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현장방문을 엊그저께 했는데 거기에서 센터장님이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을 설명을 듣고 지금 거기 보면 지난번에 우리 예산 때에 주차장 확보 이런 것도 나왔는데 혹시 그 자료 우리한테 올라왔습니까? 센터장님이?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당초에 예산 요구했을 때에.

○유재구 위원  아니, 요즘 이용하는 대수가 몇 대가 되는지, 혹시 그것은……. 그때 요구를 했었는데 그 자료 안 가지고 왔어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그 자료는 다시 해서 이용자 수랄지 하루이용객이 얼마인가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거기에서 센터장님께서 주차장의 부족문제, 그다음에 시설노후, 여러 가지 건의를 그때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익산시민을 위한, 어떻게 보면 부송동 그 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보상차원에서 그걸 지금 이용하게끔 돼 있는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익산시민이 아니고 김제에서도 많이 온다고 그때 말씀하셨어요. 차로 뭐 교외에서 온다고 하는데 이런 분들은 좀 사용료를 차등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일단 그 안도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지만 현재 센터장이 이야기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영장이 없는 시설에 거주하는 도시지역에서 지금 여름철이나 방학 때에 프로그램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리고 금강동 야적장에 대해서 전체적인 재고현황을 가지고 왔어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유재구 위원  그런데 8톤 정도 돼 있는데 이게 전국체전 끝나면 한 달 정도 소요됩니까?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석 달 정도.

○유재구 위원  3개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유재구 위원  전체적으로 다 하시고, 제가 한 2주 전에 금강동 야적장을 아침에 방문을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거기에도 악취의 발생요인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음식물수거용기가 재고가 거기 쌓여있더라고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보관장소로 이용을.

○유재구 위원  예, 보관장소로 돼 있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하루에 몇 개씩 들어오고 또 나가고 그런다고 해요. 그런데 거기 수거용기를 청소할 때에 그걸 빨리빨리 해줘야지, 하절기에는 조금 발생의 소지가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시고, 그다음에 도로에 지금 무슨 차예요? 도로…….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노면청소차.

○유재구 위원  노면청소차 그 쓰레기가 전부다 그쪽에 쌓이더라고, 야적장에. 지금 지난번에 우리 배계장님께서 다른 데에 보관할 데가 없어가지고 지금 금강야적장에다 임시적으로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게 맞습니까?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폐토사를 갖다가 일단 수집을 해서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위탁처리를 하는데 그것을 매월 그게 발생이 되잖아요, 입고되니까.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유재구 위원  그러면 그 처리를 보통 몇 개월에 한 번씩 해요? 분기마다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일단은 그 처리를 할 때에 폐토사를 갖다가 수집을 해서 성분검사를 합니다. 성분검사를 하고 나서 위탁처리를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2개월 정도 소요되는 부분이 있었고.

○유재구 위원  보통 2~3개월 정도 되면 다시 다 처분하고 위탁처리하고 그다음에 다시 또 신규로 들어오네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셔야 할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현장에 가서 보니까 차들이 들어와서 그냥 놓고, 하절기 때에는 좀 덮개 같은 것도 덮으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비산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그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덮개를 하든.

○유재구 위원  그리고 그 뒤쪽에 보면 지금 재활용품이 보관돼 있잖아요. 거기에 침대나 그다음에 의류 수거한 것 그것도 지난번에 우리 배계장님께서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칸막이를 지금 잘해놨어요, 보니까. 밖에서 미관상 보이지 않게끔 좋은 걸로 해놨는데 지금도 보면 밖에 보관돼 있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그것은 우리시에서 관리를 않고 다른 데에서 위탁으로 관리하고 있죠?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일단 침대 매트리스 이런 것은 시에서 관리를 하고 철하고 불연성은 배출을 시키고 가연성은 소각장에서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아무튼 그 관리는 다른 데도 철저하게 하고 계시겠지만 특히 금강동야적장은 우리 담당계장님이 굉장히 신경을 써서 노력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할 사항은 아니지만 전국체전이 끝나고 나면 금강야적장이 전부 다 소각을 한 상태에서는 그 이용하는 방법도 제가 지난번에 몇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대한 대책도 좀 내놓으시고 현재까지 동산동 주민들에 대한 편익을 제공해준다고 약속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어떤 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가도 해주고 또 계획서도 차후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다음에 얼마 전에 영등1동에 비사벌아파트하고 제일1차 골드캐슬 그 사이에 지금 쓰레기가 너무 쌓여가지고 민원이 계속 들어온 상태에서 우리 담당계장님이 노력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지금까지는 그렇게 쌓여있는 걸 놓고 쭉 처리를 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거기를?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지금 음식물수거용기에 대해서는 지하로 들어가 있습니다. 수거하는 통이 과거에는 노지에 있었는데 현재는 지하로 가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하는 사항이 있었고, 압롤박스 부분은 덮개를 해서 상가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갖다가 악취나 미관상 해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사전에는 그 지도점검이 안 돼 있었습니까? 원래는 그 박스차가 덮개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안 돼 있습니까?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완전히 그 당시에 민원이 있기 전에는 일단 자율적으로 처리를 했었는데 이후에는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고 도로에다가 적치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아무튼 민원발생보다 시에서도 지금 박스 놓은 그 업체한테 수시로 처리를 할 수 있게끔 지도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태열 위원님.

○김태열 위원  저번에 신재생자원센터의 익산문화체육센터에서 손익계산서를 오늘 받았어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김태열 위원  오늘 받았는데 지금 판관비를 보니까 계획적으로 조정되었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어떻게 사용됐는지 명세까지 좀 첨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숙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연 위원님.

○김수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34페이지 재활용 활성화에서 아까 동료위원님이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관련돼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청소과를 쭉 보니까 시민들이 버리고 거기에 대해서 관리하고 이게 엄청난 역량이 투여가 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김정수 부의장님이 셉테드정책 해서, 이게 선진사례인 거죠. 그런 사례가 있다는 것을 익산시에서 좀 몇 가지 사례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좀 이제는 연구를 해서 인력을 덜 들이고도 유지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될 때가 왔다는 생각이 들고요.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 접근했을 때 음성인식하는 것 있잖아요. 익산시에 있나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아직은 도입을 안 했지만 향후에는 도입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것은 예산이 한 곳에 설치하면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혹시 대충 알고 계시면.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산은 현재 CCTV하고 겸용을 해서 설치하는 사항인데요. 그 비용은 한 대당 200~300만 원 정도.

○김수연 위원  200~300만 원 정도이고, 기존에 CCTV하고 음성인식은 예산차이가 많이 안 나는 건가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지금 CCTV는 한 대당 우리가 KT에서 협정을 해가지고 현재 한 40만 원 정도거든요.

○김수연 위원  그러면 꽤 예산이 많이 드는 거네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5~6배 정도 된다고 판단됩니다.

○김수연 위원  그쪽 인근에 사람이 지나갔을 때 ‘이곳은 불법투기를 해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라는 음성인식인 거고.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김수연 위원  혹시 익산시에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서 좀 문제인 지역이 대략 몇 군데 정도로 익산시는 파악이 되고 있나요? 혹시 그런 데이터가 있나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그 데이터는 현재 시에서 경고판을 설치한 지역은 대부분 취약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수연 위원  몇 군데 정도죠?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경고판을 설치한 지역이 300군데 이상 되는 사항인데요. 정확한 수치를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현재 경고판을 설치한 사항이 있고 CCTV를 설치한 지역이 대부분 취약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수연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좀 이런 부분들을 잘 도입될 수 있도록 계속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135페이지 보면 음식물쓰레기 기대효과에 안정적 수거체계를 확립하는 게 올해 목표세요. 그런데 안정적 수거체계 확립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좀 간단하게.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일단 안정적 수거체계는 배출자가 분리배출을 먼저 해야 되는 사항이 있었고 업체는 업체대로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는 사항이 있고 또 행정은 홍보를 통해가지고 감량화정책, 이런 순기로 갔을 때에 안정화…….

○김수연 위원  업체가 뭐라고 하셨죠, 방금?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일단은 수거업체에서 수거를 하는데 시민들 편에서 매일 수거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김수연 위원  올겨울이 갑자기 너무 추워지고 눈이 일주일 정도 오면서 음식물쓰레기가 한 일주일 정도가 아마 수거가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민원이 나오는 지역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보통 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업체가 차량이 이동을 못해서 그렇게 이제……. 기존에도 그렇게 해왔나요? 한 일주일 정도 방취되는 경우가 있어왔나요, 아니면 올해 특수한 상황인지?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일주일 정도 방치된 상황은 없었고요. 그런데 올해 추워서 기계가 작동이 안 된달지 현재 전산을 정비를 한 번 했었거든요, 오류가 많아가지고. 그런데 계근을 해야 음식물을 갖다가 수수료를 부과하는데 기계가 오작동이 있을 때는 그 기계를 수선을 하고 계근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기계가 오작동해서 이렇게 수거가 안 된 경우들이 생기는 건데 오작동이 평상시와 비슷했는지 아니면.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평상시에는 거의 없었는데 이번 추위로 인해서 조금 발생되는 상황이 있고 저희들이 보조통을 일단 수거 안 될 때는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계절이 이상해지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계속 빈번하게 발생을 할 텐데 시에서는 적절한 대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김수연 위원  왜냐하면 주택에서 일주일이 밀리게 되면 음식물쓰레기가 막 넘쳐나고, 아파트랑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각별히 향후에 좀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안정적 수거체계 확립의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적으로 수거하는 거잖아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과장님이 좀 향후 그런 것까지 예비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129페이지에 보면 매번 봤을 문장일 수도 있는데 올해 새롭게 보여가지고요. 추진계획에서 청소대행업체의 체계적 관리로 양질의 청소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신다고 해서, 체계적 관리와 양질의 청소행정 서비스가 어떤 건지 좀 간단하게 말씀해주시죠.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금년에는 양대체전이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체전과 더불어서 청소행정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그런 절차도 기존보다 정밀하게 검토도 하고 그다음에 수거를 했을 때에 노선도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서.

○김수연 위원  노선조정도 하실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노선조정은 미세하게 계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해서 조정을 했었는데 공회전도 줄여야 되는 사항이 있었고, 그다음에 필요 없는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이번 전국체전과 더불어서 같이.

○김수연 위원  노선정리는 용역 같은 것은 안 하고 그냥 보통 일상적으로 하시는 거죠?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일단은 지도점검을 작년에 한 달 정도 계속적으로 수거원들과 동시에 5시에 출근해서 퇴근까지 같이 지도점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인근 위주로 수거를 해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김수연 위원  그런 걸 노선정리라고 말씀하신 거고.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김수연 위원  청소행정이 가장 시민들 체감도가 높은 행정이기 때문에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위에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운영 및 관리강화는 기존에 계속 민원들이 제기됐었는데 요즘은 그런 민원들이 많이 줄어드는 걸 봐서는 본위원이 자세하게 살펴보지는 않았으나 현재 계나 과에서 잘 진행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도 좀 문제가 없도록 올해 2018년도에도 청소행정에 각별하게 과장님이 더 많은 계획과 성과를 내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숙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  보충질의 잠깐.

○위원장대리 윤영숙  김정수 위원님.

○김정수 위원  우리 김수연 위원님께서 청소행정 말씀하셨어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청소하시는 분들의 어떤 시간, 지금 새벽부터 시작해서 좀 일찍 끝나잖아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김정수 위원  그런데 그 시간을 조정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시간을 전체적으로 시에서 일괄적으로 조정하는 사항은, 좀 그 부분은 관리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지만 눈이 많이 오거나 그다음에 겨울에 일몰로 인해서 보이지 않을 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정수 위원  지금 정부방침이 그분들에게 여유 있는 어떤 삶,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해서 시간조정이 좀 필요하다고 권고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의 대책을 묻는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우리시에서는 시간조정을 요구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로자들은 연장근무수당이 줄기 때문에 그걸 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 결과물들을 도출해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원 위원님.

○박철원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짧게 여쭤볼게요.
  저희가 엊그제 신재생자원센터 다녀왔지 않습니까.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박철원 위원  올 7월에 체육회에서 하는 위탁이 끝나죠?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박철원 위원  자료 주신 것에도 보면 수탁의 문제, 뭐 방법을 찾는다고 하셨는데 지금 무슨 대책이 있으신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일단 수탁은 민간위탁동의안을 갖다가 의회에서 제출해서 동의를 맡고요. 어차피 방침결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입찰을 통해서 선정하도록 하는 절차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지금 보면, 이것 먼저 여쭤볼게요.
  올해 본예산에 주차장확대 예산이 올라왔었어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저희가 그때 삭감을 했었죠?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저희가 그때 삭감한 이유는 본위원도 그렇고 여러분의 위원들도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그 주위를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넓히겠다. 그런데 그 주위에 토지가 그쪽 관련된 개인의 땅이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 좀 삭감했던 이유도 있었거든요, 개인을 위해서 해주는 것 같아서. 그런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확인을 해보니까 좀 비좁기는 해요. 그러면 그때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토지매입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안에 있는 주차장 녹지부분을 활용해서 주차장을 하겠다고, 그 얘기 들으셨죠?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박철원 위원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현재 주차장을 확보할 때는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을 해야 됩니다. 도에서 변경결정을 하는데 녹지공간을 줄여서 하는 방법입니다, 별도의 토지매입 없이.

○박철원 위원  그런데 올해 본예산 설명할 때는 토지매입을 한다고 그때 들었던 것 같은데.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토지매입이…….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아마 제가 답변했을 거예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절대녹지도 그 안에다가 설치할 경우에는 녹지공간을 따로 확보해야 되고요. 그게 불가능하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 외 지역에다가 땅을 매입해서 할 수밖에 없다, 현재 상태로서는. 그래서 현재 상태로서는 주차장 확보는 어렵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철원 위원  저희도 지금 그렇게 토지매입을 하는데 그게 특정인의 토지가 있다고 해서 삭감을 시켰던 이유가 있는데, 그날 가서 센터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하지 않고 현재 쓰고 있는 주차장에 녹지부분을 변경해서 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그 부분을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신재생자원센터 주민편의시설로 그 부지는 신재생부지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녹지공간을 조정을 한다 할지라도 범위에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 녹지공간을 좁히더라도 주차장 확보는 가능합니다. 면수에 대해서만 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면 예산은 왜 올렸던 거예요? 예산을 왜 올렸냐고요? 그날 센터장님 말씀은 주차장을 만들려고 예산을 세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삭감을 했기 때문에 서운하다는 쪽으로 센터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매입을 안 해도 그 녹지 조성된 부분을 조정을 하면 가능하다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예산은 그때 왜 올렸었냐고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주차장은 도시계획시설 재결정을 받아서 그 부지 내에서 설치가 가능합니다.

○박철원 위원  제가 잘못 이해를 하는 건가요? 그때 본예산에 올릴 때는 그 주위에 토지를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만든다고 예산이 올라와서 저희가 삭감을 했는데 엊그제 가서 들었을 때는 토지매입도 필요 없고 그냥 녹지……. 그것은 시유지잖아요, 시유지.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박철원 위원  그러면 돈 들어갈 일이 없었잖아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그렇습니다. 주차장 만드는 데는 주차장 조성비만 필요한 상황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숙  주차장 조성비가 1억 5,000만 원이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숙  그때 저희가 이해할 때는 매입비까지 포함돼서 1억 5,000만 원이라고 들었거든요.

○박철원 위원  매입비로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가 삭감을 했었거든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그 부분은 오해가 있던 모양인데요. 그것 올렸을 때는 주차장 조성비입니다.

○박철원 위원  그럼 저희가 가서 봤을 때에 어찌됐든 주차장이 좀 크기도 키워야 되고 부족하다는 걸 저희도 인식을 했어요. 느꼈는데 그렇다고 해서 보면 본예산에서 설명을 잘못해서 그 예산조성비가 삭감된 거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매입이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는 삭감을 했는데 지금 와서는 조성비였다, 그 안에 부분 시유지를 녹지부분을 조성해서 더 주차장을 넓히겠다고 지금 말씀하신 건데, 왜 그때하고 지금하고 말씀이 다르신가. 그렇잖아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추후에 주차장 확보계획은 그 부지 내에서 주차장 조성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예산을 설명을 잘해주셔서, 모르겠어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어차피 삭감됐기 때문에 입장이 바뀌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지, 그때 당시에는 진짜로 토지매입을 원하셨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설명을 잘해주셔서 예산이 삭감되지 않게.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토지매입을 했을 때는 당초에 공유재산취득 승인부터 다시 가야 되는 사항인데요. 그 예산 올릴 때는 공유재산취득 없이 주차장 조성을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설명을 잘못해서 그 옆에 있는, 그 밖에 것을 토지를 매입한다고 하셨다니까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알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것을 좀 잘해서 삭감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 청소자원과 보면 폐기물사업장 지도점검 잘하고 계시잖아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박철원 위원  그리고 또 올 계획에도 그렇게 서면으로 써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폐기 물사업장은 지도점검도 중요하지만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대형유통업체 보면 자원재활용할 수 있는 재활용자원이 많이 나와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EPR제도가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렇죠?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박철원 위원  제가 저번에 담당계장님하고도 통화를 한 번 했습니다. 우리 폐기물사업장 지도점검도 중요하고 단속도 중요하지만 이분들도 우리 관내 사업주들이거든요, 우리 시민이고. 그런데 대형유통업체에서 시민들한테 물건 팔아서 수익 나면 막 본사로 올려 보낸다고 그래서 문제도 많지 않습니까.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렇죠?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또 하다못해 이 재활용할 수 있는 자원마저도 돈이 되니까 타지로 가지고 가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시에서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대형유통업체에 협조공문이라도 보내서 재활용부분에 대해서는 관내업체로 이용을 좀 해달라는 그런 걸 해주는 게, 지도단속도 중요하지만 관내 사업주들에게도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하지 않나 싶은데.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그 부분 잘 알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잘 알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숙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유재구 위원  한 가지 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산동, 금강동에 있는 음식물처리장, 지금 시설 개선이 다 끝났죠? 안 끝났습니까?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시설 개선은.

○유재구 위원  악취시설 개선, 악취배출시설 개선.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악취배출시설 개선은 지금 녹색환경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점검은 녹색환경과에서 하고 그 악취배출시설은, 그것도 지금 녹색환경과에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현재 청소자원과에서 합니까?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시설개선은 저희 과에서도 일정한 부분은 하는데요. 현재 다 끝났다고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현재 새로운 업체 관련해서.

○유재구 위원  그런데 12월 22일 악취검사 적합으로 공문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완료가 된 것 아니에요? 그 시설은 어떻게 협의가 없이 그냥 녹색환경과하고 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청소자원과에서 한 겁니까?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녹색환경과에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유재구 위원  녹색환경과에서?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유재구 위원  그러면 우리 청소자원과에서는 전혀 모른다는 얘기네요, 이 시설 개선에 대해서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시설 개선을 해서 악취에 대해서는 그 기준치 이하로 개선할 수 있도록 현재 행정처분을 내린 상태고요.

○유재구 위원  행정처분이 아니고 이미 적합이 돼 있다니까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 소관이 맞고요.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 지금 악취검사는 녹색환경과에서 12월 22일날 적합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그 배출시설은, 그것도 녹색환경과에서 합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개선명령을 거기서 내립니다.

○유재구 위원  개선명령은 내리는데 시설은 청소자원과에서 관할하는 것 아니냐 이거지.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시설은 그 시설을 갖다가 저희 보조금사업으로 지원해주는 사항은 아니고 수탁사에서 개선을 해서 악취검사를.

○유재구 위원  제가 왜 질의를 하냐면 시설개선을 했단 말이에요. 해서 녹색환경과에서 12월 22일날 악취검사를 해보니까 기준치 이하로 적합판정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안에 지금 계속 야기됐던 문제가 시설문제가지고 지금 얘기가 계속 되지 않습니까. 수탁업체하고 우리시하고 이 시설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로 계속 논쟁이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청소자원과에서는 이것은 전혀 모르는 사항입니까, 배출시설 개선한 것에 대해서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개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그 시설 개선한 것에 대해서는 그 전까지는 논쟁이 됐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논쟁이 돼 있었죠?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주민들 민원이랄지 그 요구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수탁사에서 그 시설 개선을 하고 악취검사를 재검사를 맡아서 적합통보를 받은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시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수탁자가 이미 시설 개선을 다 했다는 말씀이네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유재구 위원  지금 운영은 그대로 하는 거죠?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현재 운영방식은 톤당 처리단가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아무튼 동산동에서 음식물 악취에 대한 문제가 계속 발생이 되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녹색환경과에서 소관이 될 일이지만 시설은 우리 청소자원과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녹색환경과하고 업무협조를 제대로 해서 쾌적한 동산동을 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내용이니까 좀 체크를 해주십시오.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134페이지,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잖아요. 저희 지금 원룸지역 재활용품 분리수거대를 시범배포하신다고 했는데 그 전에는 그럼 시범배포를 한 적이 없는 겁니까, 재활용품 분리수거대가?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시범배포라기보다는 전지역을 대상으로 했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숙  전지역 대상인데.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익산시 전지역을 대상으로 했었는데 신동지역이 원룸도 많고 다가구, 다세대주택이 많기 때문에 민원도.

○위원장대리 윤영숙  더 확대한다는 말씀이세요? 지금 재활용품 분리수거대가 시내곳곳에 아파트 이런 공동주택 말고 있는데 원룸지역을 중점적으로 재활용품 분리수거대를 더 배치한다는 말씀인가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집중적으로 신동지역을 설치하고 그 성과를 거뒀을 때는 전지역으로 원룸이랄지 다가구, 다세대주택을 확대하도록 그렇게 추진할 겁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숙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린 게 신동지역은 지금 시범배포하시니까 계획을 짜서 촘촘히 배치를 하실 건데 그 외 지역 신청지는 50개소를 지금 신청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위원장대리 윤영숙  그럼 거기 말고도 원룸 쪽들이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영등2동, 제가 파악하는 부송동에도 원룸지역들이 있고 기타지역에도 있으니까 그냥 신청하라고 공지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저희가 그쪽 지역들에게 구체적으로 먼저 연락을 해서 신청할 것인지, 이러이런 부분이 있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해서 신청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알고 신청을 못하면 그분들의 그거지만, 모르고 지나가버리면 그분들이 소외된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개별적 어떤 연락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신청을 받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서 위원님들이 저희가 선진지 견학하면서 좀 얘기를 했는데, 아까 셉테드를 얘기를 했는데 정확히 동작구 흑석동에 중앙대 뒷편에 원룸촌을 저희가 방문을 했었던 거거든요. 거기가 도시경관은 도시재생과가 하지만 그 쓰레기에 관련된 깨끗한 도시 만드는 부분은 청소자원과가 담당이시잖아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위원장대리 윤영숙  거기 보면 원룸촌 쓰레기배출구역에 낮은 등을 설치해서 빨간색등이 켜져 있을 때는 분리배출시간이 아니고 분리배출시간에는 초록등이 켜져서, 그때 두세 시간 정도의 분리배출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놀라웠던 것은 그 밤에 쓰레기를 가져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쓰레기가 있는 시간은 불과 두세 시간여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쪽 지역이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를 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런 식의 전향적인 검토를 하셔서 아무래도 지금 원룸촌지역들이 쓰레기 때문에 약간 좀 지저분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 실태잖아요, 여러 곳이. 그래서 아까 말한 분리수거대도 하지만 쓰레기배출시간과 그걸 짧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잘 검토하셔서 익산시가 좀 깨끗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고민 좀 부탁드립니다.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숙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자원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박영호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생관리계장 민병준.
  식품위생계장 최현규.
  식품안전계장 김현수.
  지금부터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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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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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님.

○김수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50페이지에 보면 추진계획에서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 등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이 있잖아요. 원래 2018년도부터인지 원산지 표기가 일정크기가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잖아요.

○위생과장 박영호  예.

○김수연 위원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현장에서? 그러니까 그 지도점검을 하는 건가요, 익산시가?

○위생과장 박영호  그렇죠. 지금 하고 있고 표시마다 지금 하는 것 자체가 다르거든요. 지금 우리 재래시장에서 하는 것하고 일반음식점에서 하는 것하고 다르긴 한데 지금 그 관계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뿐 아니고 도하고도 합동으로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일정한 규정크기와 이런 것에서 익산시가 향후 계속 변화되어 갈 거라는 거죠?

○위생과장 박영호  예.

○김수연 위원  종이쪽지 한 장 붙여놓은 데도 있고 쉽게 말하면 그런 건데, 일정한 규모의 정부지침에 맞게끔 하는 걸……. 그러니까 굉장히 방대하잖아요.

○위생과장 박영호  예.

○김수연 위원  현장에서 그걸 하고 계시는지, 할 계획이 실제로 있으신 건지 한번 확인을 드리는 거고요.

○위생과장 박영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보통 매년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이 익산이 몇 건 정도 하죠? 보통 평균?

○위생과장 박영호  지금 저희가 작년도에 한 것이, 잠깐만요. 작년도에는 저희가 3,612개소에 대한 원산지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상당히 숫자가 많아요.

○김수연 위원  굉장히 방대한 일이라서 원산지가 속이기도 쉬운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많네요. 개소당 하면, 매달 하시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위생과장 박영호  그렇죠.

○김수연 위원  몰아서 하실 텐데 3,000개 이상이면, 어쨌든 평균 이 정도라고 한다고 하면 올해도 좀 문제없도록…….
  그리고 원산지를 속이게 되면 어떤 과정으로? 개선이 될 거잖아요, 그렇죠?

○위생과장 박영호  그렇죠.

○김수연 위원  개선된 사례도 있는 거잖아요.

○위생과장 박영호  예.

○김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좀 어렵더라도 계속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박영호  예, 고맙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숙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유재구 위원  과장님, 149페이지 음식문화 개선사업 추진에서 추진계획에 보면 지하수 사용업소 관리를 하신다고 했어요.

○위생과장 박영호  예, 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지금 몇 개 정도 됩니까? 지금 4,753개 업소인데 지하수 지금 쓰는 업소가 몇 % 정도 돼요?

○위생과장 박영호  현재 139개 업소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139개?

○위생과장 박영호  예.

○유재구 위원  그러면 이걸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상수도사업하고 지하수를 사용하는 것을.

○위생과장 박영호  아니, 그것이 아니고 지하수를 쓰는 데는 수질검사를 이 사람들이 해야 돼요.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분기마다 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위생과장 박영호  1년에 한 번씩.

○유재구 위원  연으로?

○위생과장 박영호  예, 그래가지고 엊그저께도 수질검사 못한 업소를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안 한 업소에 대해서.

○유재구 위원  그럼 132개 업체를 1년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해서.

○위생과장 박영호  예, 하게 돼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기준치에 문제가 된다면 어떻게 해요?

○위생과장 박영호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불합격 판정이 나오면 저희가 가가지고 그 지하수 사용을 봉인을 해가지고 사용을 못하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재검을 하든지 해가지고 이상 없다는 판결이 나오면 그때부터 사용을 하게 됩니다.

○유재구 위원  아무튼 관리를 좀 확실히 해주시고, 그다음에 남은음식 재사용 금지교육 및 홍보를 수시로 하신다고 했어요.

○위생과장 박영호  예.

○유재구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모든 시민들은 재사용을 않는 것으로 지금 원칙적으로 다 알고 있는데 일부 식당에서는 지금 재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게 발각이 되면 그런 처벌규정이나 제재규정이 있어요?

○위생과장 박영호  식품위생법에 있답니다. 하고 저희가 지금 남은.

○유재구 위원  행정처벌이 2017년도에는 몇 건이나 돼요?

○위생과장 박영호  처벌은 없고 저희가 권장사항으로 해가지고 남은 음식을 집에 가져갈 수 있게 이런 용기들을 저희가 별도로 구입을 해서 주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포장용기도 지원해주는데 실질적으로 재사용한다는 그런 게 발각이 됐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행정처분 한 것은 지금까지 2017년도에는 한 건도 없었다는 말씀이네요.

○위생과장 박영호  예, 아직. 하기가 사실은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것도 그런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아무튼 어느 식당이나 재사용을 않는 것이 원칙인데 몇 개 일부 식당에서는 사용하는 것으로 지금 되고 그러니까 그 관리를 좀 잘해주세요.

○위생과장 박영호  예, 민원도 들어오고 합니다.

○유재구 위원  그렇죠?

○위생과장 박영호  예, 그래가지고 저희가 가서 현지확인하러 가면 그 현황을 잡아야 되는데 그것이 그렇게 안 되니까 그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럼 관리하는데 문제점이 있구먼요.

○위생과장 박영호  예.

○유재구 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저희 식품위생과가 151페이지 보면 숙박시설 확보방안, 이렇게 하셨잖아요.

○위생과장 박영호  예.

○위원장대리 윤영숙  그러면 전국체전추진단하고 연계할 때에 숙박시설 확보에 대해서는 식품위생과가 담당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연계를 하시는 건가요?

○위생과장 박영호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숙  확보하고 있는 건가요?

○위생과장 박영호  예,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가 모자라기 때문에 부사관학교 우선 교육생.

○위원장대리 윤영숙  예, 그 얘기는 들었고요. 그때 김정수 위원님이 전국체전추진단할 때에 지금 컨벤션호텔 부분에 대해서 8월에 완공이 가능하냐고 물어봤는데 그 부분이 약간 미지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8월 준공이 확실한 겁니까?

○위생과장 박영호  지금 저희는 그쪽에서 하는 걸 저기한 것이고 저희가 그 숙박시설 짓고 하는 걸 관여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나온 자료가 그렇게 돼가지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숙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확보방안을 계속 고민을 할 필요성은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손님들 오셨는데 미진하면 굉장히 익산시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것이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 전국체전과 관련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저희가 맛집도 선정하고 향토음식도 어쨌든 결국 지정하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런 데에다가 어떤 추가적인 지원이나 이런 건 없으시잖아요.

○위생과장 박영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숙  그런데 이런 맛집이나 향토음식점에 보면 테이블 셋팅지라든지 수저 하는 것에, 어디 타도시를 가보면 거기에 익산시를 홍보하는 관련문구나 이런 것들을 넣어서 배포해주는 경우가 있죠?

○위생과장 박영호  예.

○위원장대리 윤영숙  있잖아요. 타 지자체에 많이 있죠. 제가 수원 갔을 때에 그걸 본 것 같은데 익산도 있기는 있습니까?

○위생과장 박영호  예.

○위원장대리 윤영숙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가 그러면 지원하는 건가요, 그 자체적으로 식당이 그렇게 하는 건가요?

○위생과장 박영호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숙  몇 군데에다 지원을 해주시나요?

○위생과장 박영호  개수는…….

○위원장대리 윤영숙  그럼 얼마 예산을 지원해주시는 건가요? 몇 군데를 얼마 예산으로?

○위생과장 박영호  저희가 그걸 쓸 수 있는 식품진흥기금을 저희가 갖고 있거든요. 그것도 필요하다고 하면 숫자는 저희가.

○위원장대리 윤영숙  적어도 향토음식점, 맛집에는 그 정도를 지원해줘서 그걸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이미지 쇄신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위생과장 박영호  저희가 매년 쓰거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3,500만 원 정도 썼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숙  3,500만 원?

○위생과장 박영호  예.

○위원장대리 윤영숙  그러면 많이 쓰신 거네요.

○위생과장 박영호  조합을 통해서 저희가.

○위원장대리 윤영숙  음식점을 그러면 해주는 데에 계속 해주시는 거잖아요.

○위생과장 박영호  전체 저희가 한 집만 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대리 윤영숙  저는 그런데 별로 본 기억이 없어서.

○위생과장 박영호  그런 조합을 기준으로 저희가 배부를 해드리거든요.

○위원장대리 윤영숙  뭘 기준으로요?

○위생과장 박영호  아니요, 조합. 외식업조합을 통해서 저희가 공급을 하거든요.

○위원장대리 윤영숙  거기에다가 일괄적으로 주고 거기서 알아서 하신다는 건가요?

○위생과장 박영호  아니요. 거기 하면 예를 들어서 모범음식점이라든지 향토음식점 이런 데에 중점으로 나갑니다. 맛집 위주로. 그렇게 해야지, 아무 기준 없이 나가는 건 아니고.

○위원장대리 윤영숙  그래요? 저는 그 정도 나간다는데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3,500만 원이 예산이 적어서 그런 건지는 제가…….
  그 3,500만 원이 그 용도로만 나가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위생과장 박영호  그렇죠.

○위원장대리 윤영숙  그렇죠?

○위생과장 박영호  예.

○위원장대리 윤영숙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제가 원하는 그런 쪽의 용도는 제가 볼 때는 작기 때문에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위생과장 박영호  저희들도 한번 확인해볼게요.

○위원장대리 윤영숙  아닌 집만 찾아다니지는 않을 거니까.

○위생과장 박영호  예.

○위원장대리 윤영숙  그래서 일단 전국체전을 대비해서라도 좀 그게 작은 거지만 저는 되게 홍보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굉장히 대접 받는 기분이고 좀 이미지가 달라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은 예산이지만 좀 신경 써서 그 부분을 확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생과장 박영호  예, 그렇게 할게요.

○위원장대리 윤영숙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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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수연	김정수	김태열	박철원	유재구
윤영숙	조규대	한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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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박     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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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5인)

복 지 환 경 국 장	최양옥
체 육 진 흥 과 장	송규원
녹 색 환 경 과 장	김용호
청 소 자 원 과 장	모순영
위  생  과  장	박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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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부  위  원  장

윤영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