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록

(제207회-보건복지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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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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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8년 2월 1일 (목)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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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2. 익산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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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2. 익산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동연의원발의,5인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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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맨위로

○위원장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함열출장소, 시립도서관, 국민생활관, 보건소 순으로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열출장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열출장소장 소장섭  함열출장소장 소장섭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민규 건축계장입니다.
  김영권 지적계장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 중에서 일반현황하고 주요성과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면서 건축업무 추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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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함열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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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열출장소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윤영숙 위원  특수시책하시는 거요.

○함열출장소장 소장섭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함열출장소 2층에 하는 것은 올해 처음 하신다는…….

○함열출장소장 소장섭  작년 2017년도에 시작했습니다. 1년 됐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1년 동안 한 달에 2회 실시하셨는데 평가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함열출장소장 소장섭  지금 저희가 1년 동안에 20회 정도 상담을 했는데요. 거기에 건수로는 약 50여 건, 48건 정도 상담을 했습니다. 주로 상담내용은 토지 매매계약과 관련된 그런 상담이라든지 전세권 설정, 그다음에 임차인 보호에 관한 이런 일들, 사실상 크게 지금 하는 실적이 처음이기 때문에 많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금년도에는 좀 더 홍보를 강화해가지고 활성화를 시킬 수 있도록.

○윤영숙 위원  영등1동에서 하는 것은 어디서 지금 주관하는 거죠?

○함열출장소장 소장섭  그것은 법률구조공단 익산지소가 영등1동사무소 2층에.

○윤영숙 위원  거기가 주관하는 과가 어느 과죠?

○함열출장소장 소장섭  그것은 기획예산과 법무계에.

○윤영숙 위원  기획예산과에서 관련돼서?

○함열출장소장 소장섭  예.

○윤영숙 위원  지금 영등1동보다 이렇게 지금 시내권을 벗어난 부분들이 법률적인 혜택을 못 받아서 이걸 시행을 하시는 거잖아요.

○함열출장소장 소장섭  그렇습니다. 거리가 좀 멀기 때문에.

○윤영숙 위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예산이 투입되지 않고 지금 대한법률구조공단 군산출장소에서 변호사 및 상담직원이 오신다고 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러면 솔직히 상담직원분도 잘하실 수 있겠지만, 만약에 간단한 건 모르겠지만 어떤 해결책을 바라면 변호사분이 직접 상담을 해야 그래도 효과가 더 있는데 실제로는 매회 변호사가 오시는 건지.

○함열출장소장 소장섭  그러니까 그 전담변호사가 한 달에 두 번씩 와서.

○윤영숙 위원  꼭 오십니까?

○함열출장소장 소장섭  예, 와서 2시부터 6시까지 상담을 합니다.

○윤영숙 위원  그래요?

○함열출장소장 소장섭  예.

○윤영숙 위원  한 분이 계속하시는 겁니까?

○함열출장소장 소장섭  예, 한 분이 합니다.

○윤영숙 위원  그래요? 무료로?

○함열출장소장 소장섭  예.

○윤영숙 위원  무료로 하는데 결국 상담건수는 많지는 않고 그러시다는 거죠?

○함열출장소장 소장섭  그러니까 그게 50건 정도 작년에 했거든요.

○윤영숙 위원  실적위주로 하라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토로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가서 하시는데 굉장히 일반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평상시에 법률에 필요한 일들이 굉장히 많지 않기 때문에 한 달에 두 번씩 나가도 상담하러 오는 건수가 많지 않을 수 있고 약간 변호사가 아닌 분이 상담하면 상담의 질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약간 이건 정말 비예산으로 해서 좋은 것이긴 하지만 가시는데 정말 교통비 정도라도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생각은 해보신 적은 없으세요?

○함열출장소장 소장섭  글쎄요. 그것까지는 아직 검토를 안 해봤는데.

○윤영숙 위원  이게 봉사로만하시는 거잖아요.

○함열출장소장 소장섭  그것은 영등1동 그쪽하고 보조를 같이 맞춰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지원방안이 혹시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게 약간 봉사로 하지만 솔직히 그 교통비만 드리는 것도 사실 봉사하는 거거든요. 봉사로 오시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상담의 질이나 오시는 분도 올 때에 좀 뜻깊게 와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게.

○함열출장소장 소장섭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함열출장소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시립도서관장 김병재입니다.
  책 읽는 문화도시 익산을 위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격려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민수 운영지원계장.
  박철순 사서계장.
  고민철 도서관진흥계장.
  이평구 마동분관계장.
  정현숙 영등분관계장.
  채송화 부송분관계장입니다.
  보고자료 177쪽 독서인프라 구축을 위한 자료확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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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시립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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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동연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 여쭤볼게요.
  도서구입은 어떤 방식으로 해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현재 5,000만 원 미만은 우리 지역서점 대상으로 저희가 입찰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익산시 관내업체를 대상으로 4,000만 원 정도해서 분할로 이렇게 구입을 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정수 위원  어찌됐든 간에 익산시에 있는 서점들이 굉장히 열악하고 힘든 상황이니까 도서구입만큼은 가급적이면 우리 익산시 관내업체들이, 그 사업주들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들이 있어요. 그것 좀 그렇게 실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다음에 174쪽을 보니까 옛날에 인문서동 가족백일장 및 시낭송대회도 있고 이렇게 했었어요. 올해도 그런 게 있나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지금 그게 원광대학교 인문학 관련하고 저희 협력사업을 했는데요. 지금 그러지 않아도 저희가 한 권의 책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 중에 백일장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흡수를 해가지고 더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김정수 위원  좀 확대해서 이렇게 우리 익산시가 인문학도시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원광대학교 내에도 그런 인문학센터가 있는 것 같은데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김정수 위원  그 교수가 활동력이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거기에 홍석영 교수가 됐든 최교판 교수가 됐든 이런 분들 돌아가시기 전에 많이 대화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분들 대한민국에서도 정말 알아주는 석학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우리 우석대학교에서 근무하는 안도현 교수 같은 경우에도 전국적으로 그냥 이름만가지고도 이렇게 널리 인정을 하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182쪽에 도서관 건립 있잖아요, 금마도서관 건립.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김정수 위원  거기에 금마도서관을 건립하는데 그냥 뭐 이렇게 현대식 건물로 지어서는 안 된다. 무슨 말씀인가 알아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김정수 위원  현대식 건물로 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더라도, 예를 들어서 옛날 성균관 유생들이 공부했던 그런 어떤 고도의 이미지와 걸맞는 모습이어야 되고 편의시설이랄지 이런 시설들은 철저하게 현대식으로 해도 되지만 그 도서관 건물의 모형이나 이런 모형들은 고도금마와 맞춰서 이렇게 지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저희가 지금 그 관련으로 두세 군데를 돌아봤거든요. 그런데 완전 한옥형으로 갈 것인지 준한옥형으로 갈 것인지 판단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릴 기회가 있으면 드리는데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완전한옥형으로 지을 때는 공사비도 더 많이 소요가 되고 문제는 유지관리비가 또 많이 든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런데 그 생각을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곳은 천혜의 자연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익산시의 마지막 보루의 자존심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엉뚱하게 지어놓으면.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한옥형으로는 분명히 갑니다.

○김정수 위원  예, 언밸런스가 나기 때문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왕에 짓는 거라면 철저하게 고증을 거쳐서 한옥형으로 가야 맞다.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리고 거기 엄청나게 크게 짓는 건 아니잖아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자그마합니다.

○김정수 위원  그래서 저는 심지어 그쪽은 파출소를 짓는다 하더라도 옛날 공원 형식으로 해서 그렇게 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177쪽에 한번 물어보려고요.
  전 시민을 대상으로 주민이 원하는 다양한 주제의 자료구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좀 더 추가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저희가 대표적으로 자료구입 시에 어떠한 책을 구입할 것인지 그걸 의견수렴 과정이 첫 번째는 요즘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홈페이지 추천도서란이 있거든요. 그 방법이 있고, 또 오프라인으로 직접 방문하는 그런 분들이 희망도서 추천양식이 있어요. 그걸 드려서 거기에 보고 싶고 추천하고 싶은 책을 써주시는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자료실에 직원들이 사서, 나름 전문직들이거든요. 그래서 각종 자료 홍보책자가 있습니다. 추천도서나 청소년 권장도서, 어린이 권장도서 이런 유선이나 책자에 이러한 정보를 수집을 해서 그렇게 구입도서목록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베스트셀러도 당연히 포함이 되고요. 어차피 실수요는 베스트셀러가 가장 많거든요.

○김태열 위원  그렇게 하면 독서를 하는 시민들의 그 호응도는 물론 좋죠?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없었어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100% 만족은 그래도 부족한데 하여튼 최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희망도서를 100% 소화를 하는 원칙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불만하는 쪽은?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크게 불만은 없습니다.

○김태열 위원  없어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김태열 위원  그리고 지금 이 도서구입비 이것가지고 작은도서관까지 다 가는 예산인가요, 2억 7,800만 원이?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작은도서관은 별도로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예?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작은도서관은 별도로.

○김태열 위원  따로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개소당 500만 원씩. 운영지원 그 5억 정도 되는 거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는요.

○김태열 위원  지금 이 도서구입비 2억 7,800만 원이 그러면 큰 도서관 지금…….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5개 도서관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이 금액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전년도에 비해서는 조금 줄어들었는데 다행히도 금년에 도에서 내려온 도서구입비가 일부 있거든요, 전자책 1억여 원 정도로. 그런 자료구입비가 있어서 그 예산까지 포함을 하면 4억 정도 됩니다. 도에서 지원하는 게 1억 2,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김태열 위원  그러면 도서하는 사람들에게 충족을 시킬 수 있다, 이 예산이면?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이 예산은 과장님이 좀 더 노력을 해서 시민들이 충족을 할 수 있을 예산으로 확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아무래도 지금 인쇄자료가 전년도에 비해서 추경 때 더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영어도서관 조성비가 5억이 어디에 세워져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시설비에 있는데 마동도서관에 세워져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현 상태로 영등도서관에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없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런데 왜 영등도서관이라고 계획서에는 써놓으셨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이게 당초에 위원님들의 의견수렴을 완전히 안 거친 상태에서 내부적으로만 검토를 해가지고 이게 수정예산에 그 시기도 놓치고 그래서 부득이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장소문제는 구체적으로 주민여론도 수렴을 더 해보고요. 또 한 가지는.

○윤영숙 위원  제 말씀은 저희가 예산심의할 때도 현재로는 마동도서관에 있고 뭐 수정예산도 놓쳤으니까 나중에 추경에 바꿔서 하라, 이렇게 하도록 하세요, 하고 승인하고 저희가 5억을 세웠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그것은 사실은 제가 설명은 계속 드렸거든요.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저희 의원들이 동의한 적 있나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동의는 안 했…….

○윤영숙 위원  안 했잖아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안 했는데.

○윤영숙 위원  안 했는데 왜 계획서에 영등도서관이라고 버젓이 써놓으십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그 이전에 인쇄가 돼버려서 의원님들이.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요. 왜 그 전에 저희는 분명히 예산심의할 때도 마동도서관에 하는 걸로 해서 승인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후로도 영등도서관 바꿔도 좋겠다라고 구두로 인정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관장님은 영등도서관에 버젓이 써놓으셨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이 인쇄 자체가.

○윤영숙 위원  이것은 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죠! 저희가 계속 말을 하는데 관장님 혼자 생각으로 이것 영등도서관이라고 버젓이 써놓으면 저희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그것은 아니고요. 이 인쇄 자체가 예산확정 이전에 이미 인쇄가 들어가가지고.

○윤영숙 위원  예산서에 마동도서관을 올리셨잖아요. 그러면 예산서에는 마동도서관을 올리고 계획서에는 영등도서관으로 써놓으신 겁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저희가 당시에 간담회 때 한 번 보고를 드렸었잖아요. 11월.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바꾸겠다는 거 아니에요. 마동도서관으로 세웠지만 영등도서관으로 바꾸겠다는 게 관장님의 생각인데 의원들은 한 번도 거기에 동의한 적이 없는데 왜 계획서에 버젓이, 현재는 마동도서관을 써놓으셔야죠. 나중에는 이렇게 됐지만 차후에 변경할 수 있다라고 보고를 하시는 게 맞지, 왜 마음대로 영등도서관으로 써놓으십니까! 가끔 관장님말고도 가끔 우리는 안 된다고 하는데 끝끝내 고집하시는 분들이 한두 분씩 계세요. 그것은 저희를 무시하는 거예요. 의회 동의도 받지 않고 마음대로 하시겠다는 것!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그래서 제가.

○윤영숙 위원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건.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그 부분은 제가.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설명드렸다시피 지금 시행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어차피.

○윤영숙 위원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만하세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보충질의 좀.

○위원장 한동연  예.

○조규대 위원  관장님, 이게 자료가 오타나거나 그러면 직원들이 와서 사전에 제출한 뒤에도 와서 정정을 하거든.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조규대 위원  그러면 이게 그 전에 됐더라도 그 말이 사실이라면 정정을 해야지. 그렇잖아요. 우리 동료위원님들 얘기한 것 명심해야 돼요. 우리가 예산세울 때는 분명히 마동도서관에 하는 걸로 설명하고 예산을 승인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잘못된 거잖아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하여튼 사실은 저희는 설명을 몇 차례 드렸는데 제가 그걸.

○조규대 위원  설명이 필요없는 거예요. 예산세울 때에, 그때에 분명히 마동으로 다들 기억하고 있고 속기록에도 남아있을 것 아니에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하여튼 업무자료 다음에 할 때는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아무리 예산 저번에 하기 전에 이 자료를 만들어놨다는 것은 거짓말이고 그것부터가 내가 보니까 잘못된 얘기예요. 설령 잘못됐더라도 오타가 났으면 와서 고쳐야지. 그게 맞잖아요. 지금 변명으로 일관하는 거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하여튼 인쇄는 수정을 못 본 건 제 잘못이고요.

○조규대 위원  분명히 말씀하세요. 속기록에 있으니까 마동도서관에 하는 걸로 우리는 분명히 세웠으니까 마동도서관으로 하는 거죠? 예?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현재로서는 예산이 세워졌으니까 그쪽으로 추진하는 게 맞는데.

○조규대 위원  맞는데가 아니라 맞잖아요, 그게.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하여튼 이건.

○조규대 위원  말을 똑바로 해야지. 그러면 예산을 왜 우리가 세워줘, 의회에서?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주민여론수렴을 더하고 말씀을.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맞잖아.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 이것은 지금 잘못된 거니까 확실하게 수정을 하셔서 마동도서관으로.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제가 보고도 계속 그렇게 드렸습니다. 위치는 다시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김태열 위원  그것을 정리를 확실하게 해야지. 검토를 해서 조정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뭔가 확실하게 해야죠.

○위원장 한동연  일단은 이 자료에 대한 수정은 정확하게 마동도서관으로 해주시고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위원장 한동연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김태열 위원님?

○김태열 위원  마동도서관으로 수정하는데.

○위원장 한동연  예, 마동도서관으로.

○김태열 위원  예.

○위원장 한동연  다른 위원님, 박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관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 자료수정의 문제가 아니고 저희가 예산심의를 할 때는 분명히 마동으로 했고 또 우리가 현장도 갔고 거기서도 자꾸 우리, 모르겠어요. 관장님이 전문가시니까 영등도서관이 더 맞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본청에 과장님들, 국장님들도 행정에는 또 전문가거든요. 그분들도 우리 의원들한테 예산을 심의하면서 잘못되면 저희가 깎아요. 그러면 사업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 도서관에 대해서 이 예산을 통과시켜줄 때는 마동도서관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마동도서관에 할 것이다. 물론 설명은 영등도서관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랬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준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관장님 말씀하신 것은 이것 인쇄를 잘못하고 고치고 그것의 문제가 아니고 관장님 지금 생각으로는 계속 영등도서관을 주장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떠세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제가 장소를 간략히 검토과정을 간단히 3분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철원 위원  짧게 얘기해주세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당초에 11월중에 어린이영어도서관 추진 검토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월 22일날 2개 영어도서관을 저희가 견학을 했습니다. 견학한 결과 어린이영어도서관의 가장 성공의 열쇠는 위치다, 접근성이다, 그렇게 판단이 돼서요. 24일날 이런 사항을 1차 시장님에게 보고를 드리고 11월 27일날 간담회 때에 1차 보고를 드렸습니다, 어린이영어도서관이 왜 영등으로 가야 되는지. 그리고 12월 1일날 또 본예산 설명 때에 이렇게 보고를 드렸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부기상에 나와 있는 대로 사업을 추진하면 도서관 측은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사실 그렇게 처음에 출발을 했고요. 그런데 이런 28일날 또 최종 이런 과정 때문에.

○박철원 위원  그만하시고, 관장님 그러면 영어도서관이 위치의 중요성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영등도서관에서만 해야 성과가 있다는 그것은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그것도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타당성용역을 해서 최종 다시 검토를 해서 기회가 되면 마동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것으로 저도 일견 생각이 됩니다. 시설비도 있고 그다음에 마동도서관이 가장 익산시 도서관의 원조이고 그래서 일견 그런 생각이 되지만 더 심사숙고를 해서 최선의 방법을 찾고자 지금 좀 사업을 미루고 의견수렴도 더하고 그다음에 타당성용역도 주고 그렇습니다. 제 지금 머릿속에는 위치는 없습니다. 용역이나 여러 가지 의견수렴을 거쳐서 타당성이 있으면 마동도서관에 배포를 해야 되고 또 마동보다, 영등보다 더 나은 도서관이 있으면 또 그리 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관장님, 관장님은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영어도서관이 영등도서관에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는 영등도서관에 가서 이 성과가 나는 것은 우리 담당직원들의 성과를 위한 것이고, 저희 의원들은 무슨 생각이냐면 마동도서관이 이용률이 저조하다고도 말씀을 하시고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럼 기왕이면 마동도서관에 해서 활성화도 시키고 그러자는 의미로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박철원 위원  그렇게 하고 또 우리 관장님이 자주 본청에 안 들어와서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마동도서관 주위로 해서 공원계획이 있어요. 언론에도 났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금 계획상으로는 신광교회인가요, 그 옆으로 1,500세대 아파트 계획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렇다면 거기도 유동인구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때 가서 또 마동도서관 수요가 많아져서 거기에 또 다시 공사를 하고 계획을 세우고 하는 것보다는 만약 그게 안 들어오더라도 마동도서관의 활용도가 낮으니까 영어도서관을 함으로써 이 영어도서관이 참 좋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멀리서라도 학부모들이, 애기엄마들이 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의견을 모아서 마동도서관에 하자는 그런 의견이었거든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알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좀 염두에 두셔서 해주세요. 저도 이것 처음 보고 영등도서관으로 계획서가 올라왔을 때는 사실 의원들을 무시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관장님의 전문적인 지식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모현도서관이 제 지역구인데 우리 주말 근무하고 월요일날 쉬시잖아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박철원 위원  그러다보니까 탁구장이나 헬스클럽에서 월요일날도 좀 열어달라, 이런 민원 많죠?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어제 사실은 처음 접했습니다.

○박철원 위원  아, 그래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박철원 위원  저는 지금 몇 번 들었어요. 거의 해마다 들었다시피 하는데 저도 설명은 해요. 도서관의 특성상 주말근무를 해야 되고 주말근무를 함으로써 직원들도 월요일에 쉬어야 되고 거기는 도서관 이용자들이 사용하는 운동시설이다. 그래서 월요일날 당연히 쉬어야 된다. 저도 설득을 하는데 제가 당부의 말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건 이 민원이 저희가 지금 계속 있어요. 관장님은 어제 처음 들으셨다는데 밑에 직원분들은 많이 들으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알림판이나 광고판이라도 하나 해서 체육관 입구에 왜 월요일날 못 여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붙여서 더 이상의 민원이 안 들어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알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지금 몇 년째 그런 민원이 있으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조치지시를 하고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민원을 해결할지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유재구 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182페이지 도서관 독서문화 기반시설 구축에서 지금 내용을 보면 남부권도서관 건립 타당성용역을 1월부터 2월까지 계약을 하신다고 했어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유재구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용역 입찰공고는 안 돼 있죠?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유재구 위원  언제쯤 예정이에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지금 사전에 조사계에서 사전심사과정을 해야 되거든요. 계약심사 그 과정에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타당성조사하고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하기 위한 하나의 용역인데,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중간보고를 한 번쯤 해주시면 좋겠는데.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남부권, 특히 타당성조사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그걸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 중간보고를 좀 해주시고.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다음에 우리 의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했을 때에 마동도서관 시설개선하고 리모델링사업이 지금 계획이 잡혀 있잖아요. 계획을 보니까 지금 준비과정이 굉장히 긴 것 같아요. 추진계획을 보니까 착공 및 준공이 올 연말하고 내년 초란 말이에요.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사실은 이게 어린이영어도서관하고 연계된 사업이라, 왜 그러냐면 발주는 완전히 별도로 해야 되거든요. 리모델링 8억과 시설비 5억, 그런데 시차는 리모델링이 좀 앞서 가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어린이영어도서관은 주로 내부인테리어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앞서거니 뒷서거니 해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들 의견은 저는 아까 백지상태에서 다시 위치를 재검토하는 것이 맞는데 위원님들은 어차피 마동도서관에 결정을 하셨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타당성용역은 한번 해보고 심사숙고를 해서 해보자고 하면 그 용역결과하고 이것하고 좀 맞아들어야 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먼저 리모델링이 앞서 가버리면 어린이영어도서관을 거기 할 때에 또 다른 문제점이 있잖아요. 문을 닫는다든지 그래서 그걸 좀 맞추다보니까 가능하면 이걸 보조를 맞춰가기 위해서 조정을 좀 했습니다. 그래봐야 한 2~3개월 차이인데요.

○유재구 위원  왜 그러냐면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사항 때문에 지금 1년 중에 현황을 보면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학생이나 시민들이 이용하는 최고 적은 달이 몇 월이에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방학 중에 이용자가 가장 많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방학만 피해주면 되거든요.

○유재구 위원  방학 중에는 우리 학생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제가 추진계획을 보니까 올 연말에서 내년 3월로 돼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조정을 생각하고 있는가, 과장님이 생각을 하고 있는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그래서 실제 저희가 건축한테 자문을 받은 결과는 완전 문을 닫는 것은 2개월 정도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방법으로 추진이 되든 그 이용을 못하는 기간은 2개월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 사업계획에는 돼 있지만 이용자가 조금 불편을 겪을, 그런데 그 2개월을 방학을 피해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유재구 위원  아무튼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최소 불편이 없게끔 그 시기를 잘 맞춰서 해주세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유재구 위원  특히 창호교체가 문제가 되니까 그때는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한 2개월 정도는 전부 클로즈업 시킨 상태에서 공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그 시기를 잘 맞춰가지고 한번 시민들 불편사항이 없게끔 해주시고.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아무튼 영어도서관하고 아까 자꾸 연관을 시키니까 아무튼 그것은 정확히 한번 판단해주셔서 해주시고.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유재구 위원  그다음에 우리 장서현황을 보니까 지금 모현도서관이 우리 이용객이 최고 많아요. 그렇잖아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런데 장서현황을 보니까 지금 우리 마동도서관보다는 좀 적게 비치가 돼 있어요. 혹시 부족한 면은 없습니까? 시민들이 요구하는 자료나 책에 대한 부족분, 뭐 그런 것에 대해서 혹시 문제점이 있는가.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현재 마동도서관이 책은 소장은 가장 많이 돼있는데 옛날 구도서.

○유재구 위원  옛날 구닥다리, 쉽게 말하면 구도서란 얘기 아니에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거기는 1994년도에 건립이 됐고요. 개관을 했고, 모현은 2001년도에 개관을 해서 그 차이에 따른 어떠한……. 2011년도죠, 2011년도 그 차이에 따른 장서부족분입니다. 실제 도서구입비는 모현도서관이 가장 많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구입비는 거기가 많다고 하더라도 현재는 그러면 장서현황을 놓고 봤을 때에 시민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100% 다 만족을 시켜주시냐고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그걸 100% 만족시키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왜 그러냐면 부족분에 대한 것은 예산을 확보해서 더 비치를 하고 그래야지, ‘예산이 부족해서 장서를 구입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민원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걸 미리 사전에 해서 부족한 장서는 구입을 해야죠.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하여튼 기증도 작년에 1만 6,000권 받았거든요. 기증도 많이 받고 도서를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리고 체육관을 우리 동료위원님이 잠깐 문제점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2017년도 수입원을 보니까 1억 2,400만 원이네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유재구 위원  그런데 탁구장이 아까 설명에 14면하고 헬스장이 있는데 탁구장가지고 지난번에는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많이 해소가 됐죠?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거의.

○유재구 위원  왜 그러냐면 서로 동호인들끼리 완력, 그런 점유율 같은 것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 사용하는 데에는 지금 어느 정도 다 해소가 됐어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아까 박철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민원은 계속 한두 가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해결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꾸준히 있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헬스장 이용하는데 헬스기구는 노후됐다든가 다른 부족한 건.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지금 러닝머신이 조금 노후화된 의견이 있으시거든요. 그게 그 교체를 지금 가장 중점적으로.

○유재구 위원  예산은 확보돼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산은 저희가 BTL사업이라 그 충당금이 있거든요. 그런데 내용연수를 보니까 러닝머신이 8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시기도래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아무튼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고장률이나 모든 게 더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직원분들, 관리하시는 분들이 확실히 하셔가지고 부품 교체할 것은 교체해주고 그런 것을 확실히 운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유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183페이지에 효율적인 도서관 활용에서 그때 현장방문했을 때에 관장님께 지나가면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도서관은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한 게 필요하지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직원 그리고 사서분들, 거기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김수연 위원  그런데 일하시는 분들이 일을 수월하게 하실 수 있어야 서비스의 질도 높아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늘 보면 피곤하세요, 많이. 그러니까 업무량이 많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쭉 고민을 했었던 것은 종합자료실에는 대부분 배치돼 있었지만 그 책을 자동으로 대여할 수 있는 기계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던 거였고요. 그리고 기계가 없는 경우에 컴퓨터로 대처를 해야 되는데 직원들의 컴퓨터가 너무 늦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서 두 가지 얘기를 드렸었어요. 그런데 그에 대한 입장을 좀 관장님이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해주시죠.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지금 금년도에 컴퓨터 교체비가 일부 편성이 돼서 확보가 돼 있고요. 나머지 고가의 비품은 지금 리모델링 예산 8억에 비품구입이 들어가 있거든요.

○김수연 위원  거기에 책 대여기가 들어가 있다고 보고를 받지는 못했어서, 현장 때에.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책 대여라고 이렇게 명시는 안 돼 있는데.

○김수연 위원  그럼 명시가 어떤 건가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지금 내역에 8억 중에 비품구입비가 있어요.
  거기에서 당장 필요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기기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컴퓨터는 지금 도서관이 황등까지 5군데인가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김수연 위원  그러면 그게 한 번에 교체가 다 지금 되는 상황인 건지, 아니면.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아닙니다. 마동이 오래되다보니까.

○김수연 위원  그러면 일단은 마동부터 하는 거잖아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런데 본위원은 다른 도서관에서도 되게 많이 느끼는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영등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컴퓨터 때문에 많이 애로를 겪으세요. 갈 때마다 ‘컴퓨터가 고장났네. 고장났네’하시면서 일을 하세요. 뭐 제가 옆에 있어서 그런 말을 하시는 게 아니라 뒤에서 보면 그런 모습을 많이 보는데 직원들이 그렇게 힘들어서 어떻게 하겠나 싶어서……. 어쨌든 예산은 올해 그렇게 세워졌다고 하지만, 의원이 ‘예산을 아낍시다.’라고 얘기했을 때에 관장님이 ‘우리 직원들이 힘드니까 빨리 바꿔야 합니다.’ 저는 이 구조가 사실은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이후에 관장님이 계속 계시면서 직원들의 그런 부분들은 세심하게 좀 봐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제가 우려했었던 것은 책 대여기를 말씀드린 것은 직원들이 그 일만 줄여도 다른 서비스의 질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말씀드렸을 때에 그게 일자리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하신 것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건데, 그것에 대해서는 관장님 어떤 건가요? 실제 그런가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현재 제가 드린 말씀은 깊이 고민은 못하고 그냥 드린 말씀이고, 지금 마동도서관이 오래 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일을 줄일 수 있는 기기들이 자동대출반납기도 있고 여러 가지 기기가 있는데 지금 마동도서관 종합실하고 어린이실하고 부족한 기기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8억에 대한 리모델링에 비품이 여유가 있으면 그걸로 하고 못하면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마동은 어쨌든 비품구입이 있으니까 실제로 걱정이 많이 되지는 않고요. 다른 도서관을 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다른 도서관은 지금 컴퓨터로 예를 들면 연차적으로 저희가 확보는 하도록 하는데, 요구는 예산계에 계속 하거든요. 그런데 반영이 지금 찔끔찔끔.

○김수연 위원  요구를 계속 하는데 안 되니까 의회에서도 계속 요구를 드릴게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알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수연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관장님이랑 지금 4년 가까이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의회에서 본위원이 느끼는 어려움은 어떤 가치관의 차이들이 좀 존재를 하는데 의회와 행정이 가치관의 차이가 존재를 할 때에 그걸 좁혀나가는 과정이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많은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때는 좀 짧게 생각하고 말씀드렸던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한 부분에 대한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기계를 하나 들이고 안 들이고의 문제가 아니라 일하는 도서관의 직원들이 이것에 의해서 서비스의 질이, 뭐 이런 거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사실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 예산에 대한 적극적인 말씀을 안 해주셔서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좀 그런 부분은 추경에 세워서라도 빨리빨리 해소를 해서 직원도 그렇고 빌리는 시민들도 껄끄럽거든요, 책 매번 피곤하신 분들한테 드리는 것도.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염두에 두시고 해주길 부탁을 드릴게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리고 187페이지 영어도서관은 본위원도 계속 고민이 되고 실은 계속 고민을 해요. 뭐 관장님도 고민하시겠죠.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저는 사실 밤잠을 설칩니다.

○김수연 위원  저도 꿈에 나타나요. 왜냐하면 이게 의회의 입장에서는 ‘향후 10년, 20년 도서관을 바라보는 익산시의 입장이 뭐지?’ 이거거든요.
  여기 윤영숙 위원님은 지역구가 영등동이시지만 영등도서관에 대해서 이기적인 발언을 안 하시죠. 이게 지금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문제제기인 거고, 아까 첫 번째에 관장님이 조금 잘못하신 것은 영등도서관 내를 말한 건 아까 위원들이 다 말을 했으니까……. 실은 국장님도 본위원을 따로 만나러 오세요. 도서관이나 이런 것을 설명도 하시고. 그러니까 적어도 소통을 하고 그러면 대체 이게 어떤 과정에서 이런 고민들이 나왔는지는 공유가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의회에는 그렇게 설명하셨다고 하지만 설명을 받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공유됐다는 느낌은 솔직히 없습니다. 그런데도 영등도서관 내로 나왔다는 것은 ‘아, 향후에도 도서관에서 추진할 때에 의회의 반대나 의회의 우려가 접수되지 않겠구나.’라는 우려가 드는 게 첫 번째인 것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용역을 하신다고 하니까 지금 접점을 찾으신 것 같아요. 용역으로 하신다고 하는데, 187페이지 기대효과 보면 영어 사교육비 절감이든, 평등한 기회 제공이든, 계층별 교육 불균형 해소든 이렇게 쓰신 것은 저소득을 겨냥해서 하신 거잖아요. 기대효과가 그러시잖아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그쪽이 아무래도 따라주니까.

○김수연 위원  사람이 많은 건 모현동, 영등동이 맞습니다. 그런데 기대효과를 정확하게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사그라들고 있는 가장 오래된 가치있는 도서관인 마동을 보존하는 게 가치적으로 훨씬 맞아요. 게다가 지금 박철원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하면 이것은 수요측면에서도 절대 부족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예산을 의회에 마동으로 올리셨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건 원칙적으로 맞는 거고, 가치적으로 맞는 것도 제가 보기엔 마동도서관이 맞아요. 그런데 이런 의견차이가 있을 때에 관장님이 의회에 소통을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보육과나 이런 데 보면 매번 찾아다니세요. 그러면 저희들도 안 세우려고 했던 예산도 세우게 돼요. 그런데 그런 과정이 전혀 없으니 ‘뭐 그럼 의회에 한번 해보자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면 뭐 기자회견 나가는 거고 5분발언 나가는 거고 시정질문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도서관가지고 그러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장님이 이 부분을 좀 앞으로도 향후 사업을 대하실 때에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는 저는 예산을 저희들이 세워준 그곳에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국민생활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생활관장 한학수  안녕하십니까? 국민생활관장 한학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계장 이수관.
  함열시설계장 이훈재.
  국민생활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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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국민생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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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민생활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그냥 하나만 여쭤보려고 하는데, 다른 시설들은 잘 교체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국민생활관 수영장에 보면 계절마다 어린이들 수영을 하잖아요.

○국민생활관장 한학수  예.

○김수연 위원  그렇죠. 그게 좋은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는 더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하기 때문에 하는 부분인데 부모들을 보면 거기 2층 전망대 있잖아요. 거기에서 아이들을 보내놓은 첫 부모들은 굉장히 마음이 불안한 상태여서 다닥다닥 창문에 붙어서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가 아까도 말했지만 수증기가 올라오니까 사실은 앞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게 가능한 사업인지는 제가 몰라서, 민원도 오고 해서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건데 유리창 한 면만이라도 안전하게 조망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나 이런 것이 혹시 검토된 적은 있는 건지, 그런 게 가능한 건지 이런 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국민생활관장 한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불편함이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더 추워지는 날은 밖에 온도차 때문에 더 많이 수증기가 끼고 해가지고, 저도 가서 가끔 보면 부모님들이 안타깝고 또 걱정되니까 위에서 많이 앉아서 대기도 하시고 보시기도 하신다는 건 알겠는데 그것을 한번 깊이 검토해 봐가지고, 제가 그걸 생각은 했었는데 한 면이라도 볼 수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사실 어른들은 걱정이 아닌데 아이들이기 때문에 부모들은 사실 엄청 조마조마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는 한 달이잖아요. 한 달 정도 프로그램이 돌기 때문에 그때만 우리가 코팅을 자동차에도 하듯이 그런 걸로라도 할 수가 있는 건지 좀 검토를 부탁을 드릴게요.

○국민생활관장 한학수  예,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국민생활관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말씀 드립니다. 소장님의 인사말씀을 생략하고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해당과장님으로부터 바로 보고를 받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건강생활지원센터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소경섭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소경섭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계장 신화성입니다.
  재활보건계장 최미숙입니다.
  57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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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건강생활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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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숙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님.

○유재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7페이지 보면 100세 건강생활실천사업 중에서 지금 건강플러스 스마일경로당 만들기 사업에 10개소이지 않습니까.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소경섭  예.

○유재구 위원  10개소가 지금 어디, 어디예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소경섭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요. 동산동에 4개소, 나머지 동에 2개소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경로당을 방문하다보니까 노인어르신들이 100세 건강지원센터 나오는 건강플러스사업을 굉장히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도 한 번 같이 동석도 해봤지만 그게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올 2018년도에는 이 10개소만 하지 말고 경로당 방문개수를 더 늘려줬으면 좋겠는데, 인원이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안 되겠습니까?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소경섭  일단 이것도 저희가.

○유재구 위원  노인어르신들이 굉장히 기대치가 크더라고.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소경섭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감안해서 늘려볼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보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아무튼 저는 우리 동산동에 4개소라고 하는데 제가 공교롭게도 4개소를 다 들르다보니까 그런 어르신들의 요구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분야도 더 확대를 시켜서 사업을 해주시면……. 아무튼 계획을 한번 세워 주세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소경섭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리고 58페이지 보면 장애인 신체활동마당 운동프로그램이 4,700명을 예상을 하지 않습니까, 2018년도에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소경섭  예.

○유재구 위원  그런데 지금 밑에 보면 재가장애인 방문재활서비스사업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분들은 도저히 100세 건강지원센터에서 나오지 못해서 우리가 찾아가서 재활합니까?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소경섭  예, 찾아가는 프로그램입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찾아가는 프로그램이에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소경섭  예.

○유재구 위원  그러면 우리 인원이 지금 충분히 돼요? 인원확보가, 우리 직원분들이?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소경섭  지금 작업치료사 한 분 이번에 오셨거든요. 그분하고 물리치료사하고 같이 나가서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굉장히 시설여건이나 모든 것이 열악하고 인원도 마찬가지인데, 이 사업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사항이 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시설도 지금 부족하고 우리 인원도 부족한 상태에서 이것을 하다보면 민원이 더 생기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걸 과장님이 지금 검토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소경섭  이게 정부에서 재가장애인의 5%를 저희가 방문을 하라는 목표치가 있습니다. 금년에 그게 2,000여명 되거든요. 2,000여명을 방문을 계획하고 이번에 추진을 해볼까하고 사업을 잡은 겁니다.

○유재구 위원  아무튼 재가장애인 방문은 과장님 말씀대로 계획해서 진행 좀 해주시고, 우리 100세 건강지원센터에 찾아오시는 장애인들, 저도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느낀 점도 있고 하는데 이용시민들은 많아요. 그런데 장소도 비좁고 우리시설도 부족하고 우리인원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불만을 우리시민들이 많이 토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불편이 없게끔 잘 진행을 해주시고, 특히 100세 건강지원센터가 우리 남부권이 처음이지 않습니까.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소경섭  예.

○유재구 위원  그래서 우리 동산동이나 인화동 주민들이 굉장히 호응도 좋고 또 우리 직원분들께서 굉장히 친절히 해주셔서 그렇게 만족도는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호응이 좋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셔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게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소경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숙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질문할 건 아니고 유재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건강생활지원센터가 남부권에 있음으로서 여러 가지 많은 도움과 혜택을, 완벽하지는 않지만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센터장님이 좀 더 고민하셔서 사업도 좀 더 확대하고 새로운 사업도 발굴해서 기존에도 되게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더 노력을 경주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소경섭  예, 격려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숙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보건지원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박귀순  보건지원과장 박귀순입니다.
  보건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호상 보건행정계장입니다.
  박미숙 의약계장입니다.
  정영미 가족건강계장입니다.
  황인희 감염병관리계장입니다.
  이해자 민원계장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숙 보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평소 보건지원과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사랑과 격려해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보건지원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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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보건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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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건지원과 주요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원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님.

○유재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보건진료소를 투어를 했는데 지금 겨울이라서 날씨가 굉장히 춥거든요. 기온이 많이 내려가 있는데, 지금 진료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한 분이나 두 분 정도 계시죠? 보통 한 분이 계시죠?

○보건지원과장 박귀순  진료는 한 분입니다.

○유재구 위원  진료소 한 분이죠?

○보건지원과장 박귀순  예.

○유재구 위원  그런데 그분들을 가보니까 운영비가 너무 적게 지급이 되는가 모르겠지만 난방도 안 되고 굉장히 추운 데서 근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몇 가지 질의를 하고 물어보고 그랬는데 혼자 계시니까 난방을 아예 하지를 않아요.

○보건지원과장 박귀순  진료소는 난방시설이 지금 다 되어 있는데요.

○유재구 위원  다 돼 있는데, 왜 그러냐면 전기요금이나 이런 것을 생각해서 그분들이 굉장히 춥게 근무를 하더라고요. 그걸 좀 따뜻하게 하고 그리고 또 오시는 분들을, 어떻게 보면 의료취약지구이기 때문에 보건진료소를 거기에다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 찾아오는 분들을 위해서 좀 따뜻한 공간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지금 충분하게 난방비나 이런 게 다 지급이 됩니까? 운영비에서?

○보건지원과장 박귀순  저는 충분히 지급이 되고 있다고…….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제가 두 군데, 세 군데 정도, 정확한 데는 말씀을 안 드리는데 굉장히 춥더라고요, 다.

○보건지원과장 박귀순  저희가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런데 제가 거기에서 운영에서 잠깐 의심나는 게 뭐냐면 그 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오전에는 진료를 하고 오후에는 방문진료를 하죠?

○보건지원과장 박귀순  방문진료 나가시고.

○유재구 위원  그렇게 돼 있죠?

○보건지원과장 박귀순  예.

○유재구 위원  그런데 그 안내판에 원래 그렇게 다 써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박귀순  안내를 해놓고 나가시죠, 방문보건을 간다고.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그 건물 앞에다가 근무조건을 ‘오전진료는 오전, 오후는 방문진료를 한다’ 그런 내용이 보니까 내가 봤을 때는 없는 걸로 돼 있는데……. 그냥 찾아오시는 분만 알지, 실질적으로 처음 가시는 분들은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홍보를 그 보건진료소 앞에다가 공고판을 붙여서 ‘오전에는 진료를 하고 오후에는 각 방문진료를 한다’는 그 내용이 표지판에 써있으면 우리 일반 찾아가는 주민들이 불편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다른 보건진료소는 돼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박귀순  전체 보건진료소가 그것은 안 돼 있고요. 나갈 때에, 왜 그러냐면 시간이 그 사람이 오전에 무조건 소 내에서 근무를 하고 오후에 방문보건을 나가는 게 아니라 실정에 맞게 나가기 때문에 거기는 딱 그렇게는 규정을 못하고 출장을 나갈 때에 방문보건 나간다고, 저는 그렇게 해놓고 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운영의 묘인데 실질적으로 규정을 어느 정도 만들어놓고 거기에 서로 그때 사정에 따라서 밖에 방문진료도 하고 그러지만 기준표가 있어서 차라리 그렇게 하면 좋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요.

○보건지원과장 박귀순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재광  제가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기존에 그 안내를 하도록 이렇게 다 만들어줬었어요. 그런데 지금 아마 일부가 그것을 부착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한 번 더 점검을 세세히 더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아무튼 안내판을 좀 써서 붙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거기에서 진료소 소장님하고 잠깐 상담한 내용 중에 건의한 게 뭐가 있냐면 방문진료를 오후에 나갈 때에 “혼자 나갑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그런데 혼자 나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하나 건의하고 싶은 것은 보건소하고 우리 행정복지센터에 복지사님들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수혜자를 발굴해서 같이 나가면 더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별도로 다 하더라고요. 보건소는 보건소 따로, 그다음에 행정복지센터는 행정복지센터 따로따로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보건소장 김재광  그러니까 그것이 왜 따로따로 나갈 수밖에 없냐면.

○유재구 위원  업무 간에 협조가 안 되냐는 거죠, 제 말은.

○보건소장 김재광  협조가 아니라 대상자가 다르니까. 저희들이 방문하는 대상자는 질환을 가지고 있고, 일단 질환이 먼저 있어야 되니까요.

○유재구 위원  그렇죠.

○보건소장 김재광  이 사람들 대상인데 이쪽 복지센터에서는 그 사람들이 아니고 무조건 수급자, 이런 못 사는 분들, 이런 분들만 찾아다니니까 조금 이렇게 대상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물론 같이 가는 게 원래는 맞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매번 가지 말고 업무간 부서끼리 협조를 해서 월에 1회를 한다든가 주1회로 해서 같이 방문을 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보건소장 김재광  예, 저희들이 이런 동에서는 몇 개 동은 그게 잘 활성화돼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그런데 아마 일부에서는 잘 안 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한 번 더 촉구를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아무튼 저는 아쉬운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료가 우선이겠지만 행정복지센터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수혜자를 발굴하고 같이 진료를 해서 방문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그런 것은 실무담당에서 더 잘 아시니까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재광  예.

○유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정수 위원님.

○김정수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페이지 19쪽에 건강생활지원센터, 금마면 서고도리 226-1번지 일원에 짓는다고 했어요.

○보건지원과장 박귀순  예.

○김정수 위원  어떤 형식으로 건물이 올라갑니까?

○보건지원과장 박귀순  이게 동부권 건강생활지원센터인데 이게 한옥단지 내에 있어서 한옥형식으로.

○김정수 위원  그렇죠. 왜냐면 앞으로는.

○보건지원과장 박귀순  형태만 한옥형식인데.

○김정수 위원  앞으로는 모든 건물들이 한옥형태로 가야 된다. 그 편의시설만큼은 지금 형태의 것을 추구해도 상관없지만 모든 모형들은 그렇게 가야 된다. 그것 잊지 말라, 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박귀순  예, 이게 한옥단지 내라서.

○김정수 위원  그렇죠.

○보건지원과장 박귀순  그런데 한옥으로 지으면 목조 같은 것을 써야 되지만 화재의 위험이 있어서 목조는 못 쓰더라도 한옥형식으로.

○김정수 위원  최대한 한옥형태를 띄어서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저는 한 가지만 그냥 궁금한 것 여쭤볼게요.
  24페이지에 한센인 건강 및 복지지원, 계속 업무보고 받았는데 새롭게 보여서…….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은 2명에 400만 원하는데 이게 그동안 계속 해왔던 사업인가요?

○보건지원과장 박귀순  예, 계속 해왔던 사업인데 수급자들은 수급비에서 나가는데 이분들은 수급비를 조금 넘어요. 그래서 수급대상자가 못 된 사람, 이 두 분이 있어가지고 그 분을 한센인에.

○위원장대리 윤영숙  이 두 분에 대해서 매년 이 정도 지원을 하는 건가요, 똑같은 분한테?

○보건지원과장 박귀순  예.

○위원장대리 윤영숙  이분들이 계시는 동안은?

○보건지원과장 박귀순  예, 한센인 등록으로.

○위원장대리 윤영숙  그러면 이것도 보면 국비지원을 받나요, 아니면?

○보건지원과장 박귀순  다 받는 거죠.

○위원장대리 윤영숙  이게 모든 예산이 다 국도비가 포함된 예산이에요?

○보건지원과장 박귀순  예.

○위원장대리 윤영숙  그러면 거주자 현황하면 1,096명 이렇게 하시는데, 이 거주자 현황은 약간 추이가.

○보건지원과장 박귀순  정착촌 내에 있는.

○위원장대리 윤영숙  그러니까 추이가 줄어드는 건가요?

○보건지원과장 박귀순  돌아가시고 하니까 줄어든다고 봐야죠.

○위원장대리 윤영숙  계속 줄어드는 건가요?

○보건지원과장 박귀순  예.

○위원장대리 윤영숙  늘어나는 일은 없는 건가요?

○보건소장 김재광  현재로서는 감소추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환자발생이 안 되니까.

○위원장대리 윤영숙  그러면 계속 줄어드시는 거군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숙  그러면 이 사업예산은 26억 5,900만 원인데 이 사업예산은 어떻게 예년에 비해서 그러면 줄어드는 건가요, 아니면 사업량이 많아져서 늘어나나요? 혹시 담당계장님이 아시면…….

○보건소장 김재광  예, 거기에 따라서 비례해서 약간씩 줄고는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숙  줄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재광  예.

○위원장대리 윤영숙  좀 궁금해서, 총괄적으로 보니까 궁금해서.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독감 예방접종 작년에 많이 했어요?

○보건지원과장 박귀순  예.

○조규대 위원  요즘 독감이 심하던데 우리 지금 익산시 현황 같은 것 전체적으로 못 알아보죠?

○보건지원과장 박귀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재광  그것이 통계상 익산지역이 감기환자 몇 명이다, 이렇게 잡히는 건 지금 없습니다.

○조규대 위원  잡히는 건 없어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정부에서도 그런 통계를 안 갖고 있고.

○조규대 위원  예년에 비해서 독감환자들이 주위에 많은 것 같아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그런 추세는 조금.

○조규대 위원  예, 많은 것 같은데 예방접종을 작년에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보건지원과장 박귀순  6만 명.

○조규대 위원  예?

○보건지원과장 박귀순  6만 640명 했어요.

○조규대 위원  그 전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 한 거예요? 전년도 대비해서.

○보건지원과장 박귀순  비슷하게.

○보건소장 김재광  좀 늘어난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어린이들이 좀 확대가 되니까. 왜냐하면 금년부터는 또 초등학교까지 확대가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대상자가 점점 늘어난다고 봐야죠.

○조규대 위원  그래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조규대 위원  독감, 감기 요즘 모든 병의 근원이잖아. 좀 이런 것은 늘려서 많이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박귀순  작년도에 65세 어르신들이 98%입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숙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보건사업과장 이진윤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노순 방문보건계장.
  김영자 건강증진계장.
  임혜정 건강지원계장.
  김연숙 한방사업계장.
  황신숙 구강보건계장.
  김은업 치매상담계장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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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보건사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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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윤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김정수 위원  저는 한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43쪽에 암 및 건강검진사업, 그다음에 47쪽에 치매예방관리사업이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김정수 위원  암 및 건강검진사업은 4억 1,6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치매예방관리사업은 20억 5,700만 원이네요. 그렇죠?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김정수 위원  그런데 추진계획이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5만 3,100명.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김정수 위원  그러면 어떤 결과물들이 나와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김정수 위원  기대효과 이런 것은 감소했다, 이런 것은 우리한테 보고사항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추진 이렇게 5만 3,100명을 이렇게 했더니 전년대비 몇 %의 어떤 효과가 나타나고 이런 것들이 예방돼서 어떻게 됐노라고 설명을 해야지, 이렇게만 덜렁 설명하면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치매예방관리사업도 20억이 넘는 어떤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런 조기검진검사랄지 실시사업들을 해보니까 이런 효과가 있더라. 그래서 앞으로는 더더욱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결과물들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맞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리고 설명도 그렇게 해야 되고 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 모습을 보면 좀 안타까운 점들이 없지 않아 있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요. 당부의 말씀이니까 앞으로는 이러이런 효과가 있었다는 것들을 명시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좀 해주시면 더 고맙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유재구 위원님.

○유재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42페이지 보면 정신보건시설 운영지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가 위탁이죠?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거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위탁입니다.

○유재구 위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은 위탁이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유재구 위원  그런데 그 시설명하고 쭉 보건기관 현황을 보니까 시설유형별로는 좀 다르겠지만 맨 밑에 보면 둥근나래꿈 있잖아요. 현황에 보면 지금 남성홈이 정원 4명에 입소가 3명이고 여성홈이 정원 4명에 입소가 4명 돼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유재구 위원  그런데 관리자는 거기에 1명이에요? 그렇게 돼 있어요, 현황이?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유재구 위원  1명가지고 운영이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무슨 규정이 따로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남성홈 한 분, 여성홈 한 분 이렇게 따로따로 별도로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거기가 한 시설에 같이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있어도 지금 입소가 7명이 돼 있잖아요. 여자분 3명, 남자 4명이 돼 있는데 그렇게 혼자 관리해도 관계없냐는 얘기죠.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그런데 거기가 둥근마음하고 같이, 둥근마음이 1, 2층이라면 둥근나래 남성홈하고 여성홈이 3층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서류상으로는 종사자 수가 둥근마음이 11명이고 둥근나래가 1명으로 돼 있지만 사실 같이 이렇게 운영을 하더라고요.

○유재구 위원  그래도 운영을 그렇게 하더라도 법적인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줘야죠.

○보건소장 김재광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이런 시설이 작기 때문에 이것은 같이 겸해서 한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에 그렇게 좀 완화가 돼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시설기준에 한 명이 그렇게 돼 있어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유재구 위원  그러면 남성하고 여성하고 같이 하는데 여성분이 그걸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보건소장 김재광  남성홈하고 여성홈하고 층을 달리 해야 되고 그것을 한 사람이 관리해도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규정상 그렇게 돼 있다고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유재구 위원  다른 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법적기준으로 그렇게 돼 있다면 상관이 없지만 이 현황을 놓고 봤을 때는 제가 좀 이상해가지고 질의를 한 거예요.

○보건소장 김재광  이 사람들은 단지 숙식만 제공하는 숙박시설이니까.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숙박시설. 공동생활가정이기 때문에, 시설유형이 지금 그렇게 돼 있잖아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인원확인만 하는 그런 형태구먼요, 관리가.

○보건소장 김재광  예.

○유재구 위원  그리고 45페이지 보면 한의약건강증진사업 있잖아요. 지금 한의약은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지금 난임치료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게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죠? 지금 수요자들은 더 늘어나죠?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특별히 더 늘어나는 편은 아닙니다.

○유재구 위원  그래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거의 30여명. 1년에 30여명 그렇게, 홍보는 많이 하는데 지원자가 그렇게 썩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래도 지금 현재 익산시는 한방 난임치료가 우선 전국에서 그래도 선구잖아요. 그렇죠?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상당히 우수한 선도적인.

○유재구 위원  예, 우수한 시설로 돼 있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제가 알기로는, 밖에서 제가 듣기로는 지원자가 많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을 좀 더 확보를 좀 해달라, 이런 얘기가 많이 들어오는데 그래서 내가 질의하는 것은 혹시 대상자가 더 늘어나냐, 이거죠.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대상자가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가지고는 충분히 하겠네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유재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43페이지 보면 암 및 건강검진사업 하시는데 외국인여성 결혼이민자 건강검진사업 70명을 40세 미만 외국인여성 결혼이민자 그다음에 전년도 유 증상자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40세 미만 결혼이민자를 하는 이유는 그분들이 건강검진을 할 만한 그런 혜택이 없기 때문에 대상자로 하는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사실 이게 도 지침에 의해서 내려온 건데요. 40세 이상 분들하고 직업 가진 여성분들은 배제돼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숙  40세 이상은 건보에서 충분히 하고 있는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위원장대리 윤영숙  그리고 40세 미만은 그러면 저희가 그런 어떤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없나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직업이 없으면 그런 혜택이 없으니까 하는데.

○위원장대리 윤영숙  그러면 결혼이민자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국내여성들도 40세 미만은 직업이 없고 하면 건강검진을 받지는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그렇죠. 건강보험공단에서 40세 이상을 위주로 그렇게 건강보험을.

○위원장대리 윤영숙  그러니까 제 말은 결혼이민자 40세 미만을 저희가 여기 사업을 따로 하는 이유가 도 지침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이루어지는 이유가 그냥 이민자에 대한 혜택인 거예요, 아니면 국내에 40세 미만 여성보다 좀 더 뭔가……. 그러니까 국내에 있는 일반적인 한국여성도 40세 미만은 건강검진을 직업이 없다면 할 기회가 없는 건 똑같은 거죠?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그럴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김재광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게 40세 미만으로 정한 것은 우리나라에 다문화가족이 늘다보니까 동남아 쪽에서 젊은 분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그쪽이 위생상태랄지 이런 것들이 열악하기 때문에 아마 그것에 주안점을 둬가지고 정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숙  혜택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관리에 약간, 말하기가 좀…….

○보건소장 김재광  예, 동남아 쪽이 아무래도 우리보다는 후진국이 많다보니까 위생상태도 안 좋고 환경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윤영숙  그러면 70명씩 하시면.

○보건소장 김재광  그런데 이 숫자가 지금 줄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100명 이상씩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대상자가 좀 줄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윤영숙  대상자가 있으면 다 하는 건가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위원장대리 윤영숙  이분들은 그러면 의무예요, 아니면 원할 때만 하시는 건가요?

○보건소장 김재광  저희들이 찾아서 이걸 하는데 그 전에는 많다가도 지금은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숙  그러면 할 만한 대상자는 100% 하시고 계신다는 뜻이고.

○보건소장 김재광  예, 왜냐면 매년 하기 때문에 작년에 한 사람은 쉽게 말하면 빼고 안 한 사람을 이렇게 자꾸 하다보니까 숫자가 이제.

○위원장대리 윤영숙  한 번 하시는 거예요, 이민자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그러면 내가 25세에 결혼해서 오면 그분을 한 번 하고 그러면 40세 될 때까지는 추가로 이루어지지는 않는 건가요?

○보건소장 김재광  …….

○위원장대리 윤영숙  이게 새롭게 보여서.

○보건소장 김재광  그러니까 건강한 분들은 빠지고 유증상자는 계속해서.

○위원장대리 윤영숙  계속해서 관리를 하는 거고?

○보건소장 김재광  예, 관리를.

○위원장대리 윤영숙  그러니까 오시면 한 번 정도 하는 거네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위원장대리 윤영숙  새롭게 보여가지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보건소장 김재광  왜냐하면 그 사람이 오래 사시면 우리 건강보험에 또 편입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으로 들어가니까.

○위원장대리 윤영숙  그러면 이것은 차츰 대상자가.

○보건소장 김재광  예.

○위원장대리 윤영숙  하긴 뭐 새로 결혼해서 오시는 분들이 생기면 아예 없어지지는 않겠네요, 대상자가.

○보건소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숙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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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익산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동연의원발의,5인찬성) 맨위로

○위원장대리 윤영숙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한동연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한동연 의원입니다.
  먼저 연일 바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발의하고 5명이 찬성하여 제출한 익산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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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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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한 익산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저출산 극복 및 난임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행복한 가족건강도시가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수  전문위원 박종수입니다.
  익산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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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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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익산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구 위원님.

○유재구 위원  과장님한테 질의할게요.
  이게 지금 한방난임치료비가 지금까지 쭉 지원하던 사업이죠?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유재구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조례가 없이 지원을 했었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어떤 근거로 지원을 했었어요?

○보건소장 김재광  그때는 저희들이 모자보건법에 근거해서 그냥 지원했었는데 모자보건법에서 어떻게 하라는 내용은 없고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그 선언적인 내용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구체화 좀 해보자 해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원한 것은 모자보건법 제3조2항에 의해서 지급을 했었는데 더 구체적인 안을 잡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한다, 이런 말씀이죠?

○보건소장 김재광  예.

○유재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숙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한 가지, 4조 지원대상 하시는데 제가 이 조례도 올라왔고 하다보니까 길 가다가 한방난임지원에 관한 플래카드가 걸려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여기 지원대상에 보면 ‘지원신청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이 조항만 있는데 플래카드에는 보면 ‘6개월 전에 주소를 둔’이라고 걸려 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이나 소장님이나 어느 분.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숙  마이크 대고 말씀해주세요, 과장님.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현재까지는 그렇게 해년마다 진행을 해왔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숙  전에는 지원대상을 그렇게 했는데 혹시 그러면 이 지원대상에 신청일 이전 6개월에 주소가 있다거나 이런 조항이 혹시 필요한 건 아닌지 의견을 듣고 싶은데.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저희가 사업을 할 때에 이 조항에 조례에 크게 어긋나지 않게 좀 더 구체화시켜서 저희들이 사업대상 선정을 해서.

○위원장대리 윤영숙  조례까지는 넣을 필요는 없다, 이 말씀이신가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숙  그래요? 저희가 다른 쪽에 보면 출산장려금이나 이런 걸 보면 주소지를 옮긴, 이렇게 나왔을 때 현재 지급하지는 않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도 신청일 현재보다는 그 플래카드에 걸려있는 대로 6개월 정도라도 최소한 거주를 했다거나 하는 사람들한테 지원대상을 하는 게 그래도 조금은 저는 좀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건소장 김재광  이것은 지금 우리가 인구증가시책으로서 추진하는 것이지만 또 주민등록전입을 또 하나에 염두에 두고 만든 조항이기 때문에 아마 이대로 두어도.

○위원장대리 윤영숙  이게 더 주민등록전입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위원장대리 윤영숙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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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수연	김정수	김태열	박철원	유재구
윤영숙	조규대	한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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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박     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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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8인)

복 지 환 경 국 장	최양옥
보  건  소  장	김재광
보 건 지 원 과 장	박귀순
보 건 사 업 과 장	이진윤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소경섭
국 민 생 활 관 장	한학수
시 립 도 서 관 장	김병재
함 열 출 장 소 장	소장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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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한동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