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207회-산업건설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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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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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8년 1월 23일 (화)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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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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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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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고 2018년 무술년 새해의 맞이하였습니다.
  동료위원님들 모두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좋은 일들만 있으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의 주요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와 조례안 및 일반안건 9건이 되겠습니다.
  특히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는 주요사업들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통해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8년도 사업계획에 대하여 철저히 파악하시어 우리시의 주요사업들이 진정 시민들이 바라보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제207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와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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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맨위로

○위원장 김연식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미래농정국 소관 미래농업과, 농촌활력과의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안녕하십니까?
  미래농정국장 유희환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봉섭 미래농업과장입니다.
  김유열 농촌활력과장입니다.
  김완수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이성효 축산과장입니다.
  김문혁 산림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연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희망찬 무술년을 맞이하여 올 한 해 기쁨과 희망이 배가 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어느덧 미래농정국이 신설된 지 2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저희 미래농정국 직원 모두는 농업을 통해 익산의 미래를 변화시키고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고자 창의와 열정을 가지고 성실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미래농정국 소관 주요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해 진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미래농정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농업 분야입니다.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및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 등 농업인 복지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으며, 지역농업에 대한 경쟁력을 제고하고 희망찬 농업·농촌을 만들어가기 위해 명예농업시장단, 희망농정위원회 및 지역농협 상생협력단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으며, 농정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농업인의 공적 대의기구인 농업회의소 설립을 중점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쌀 과잉생산에 따른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논에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과 쌀 경쟁력제고 및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사업 등을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영농기반 조성을 위해 농업생산기반시설인 농·배수로 정비사업 및 농로 확·포장사업 등을 영농철 이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촌활력 분야입니다.
  우리시는 도농복합도시로써 도농교류를 활성화하여 활력이 넘치는 농촌을 만들어가기 위해 전문 지원조직을 육성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권역 및 마을단위로 조성된 농촌체험관광 자원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포털사이트를 상반기 중으로 구축하여 효율적 홍보 및 마케팅 창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3개소에 대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지역 거점으로써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고 창조적 마을 만들기 7개소에 대해서는 소득사업을 접목하여 완공 후에도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득향상과 로컬푸드 순환 활성화를 위해 지역별 로컬푸드 매장을 확충하고 매장별 효율적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거점 수집장소를 설치 운영함은 물론 로컬푸드에 대한 철저한 안정성 검사 등을 통해 신뢰를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원예 농가에 대하여는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 및 ICT 융복합 기반조성 사업 등 21개 사업에 7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원예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 분야입니다.
  지역농산물에 대한 유통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득향상을 위해 통합마케팅조직을 활성화는 물론 수도권 및 대형 유통회사에 대한 안정적 판로를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수도작 위주의 영농으로써 안정적 판로확보 및 소득향상을 위해 유통구조를 기업맞춤형으로 전환하고 논에 타작물 재배도 쌀 소득보전 직불금을 지급하는 등 농가 소득증대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인 탑마루 명품화를 통해 유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품목별 우수품종을 지정함은 물론 정기적으로 철저한 품질검사를 통해 브랜드 이미지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식품산업의 새로운 농정 패러다임을 선도하기 위해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연계한 농식품 원재료 공급체계를 농림부 및 전북도와 함께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축산 분야입니다.
  현재도 진행 중인 고병원성 AI 확산방지를 위해 방역대책 상황실, 거점통제초소 및 공동방제단을 철저히 운영하고 가축 방역약품을 적기에 공급하는 등 가축전염병 차단 및 농가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FTA 대비 축산안전 경영기반 구축 및 경쟁력 강화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축산농업의 경제력을 강화하고 양질의 조사료 안정적 공급을 위한 기계장비 지원, 사일리지 제조비 및 풀사료 재배 지원사업 등을 적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말산업 육성 기본법 제정에 따라 새로운 부가가치산업의 육성을 위해 말산업 특구지정을 추진하고 공공승마장 및 승마 외승길 조성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당면 현안업무인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있어서는 TF팀 운영을 활성화하고 인·허가 부서와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농가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산림 분야입니다.
  산림의 공익적 기능향상과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조림사업과 정책 숲 가꾸기 사업, 임도 구조개량 사업, 등산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산림자원의 공유를 통한 가치향상을 위해 산림문화체험관 인근에 추가로 유아숲 체험원을 조성하여 연계성 등을 통해 산림문화체험관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산불예방활동에 있어 초동 진화체계를 유지하고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을 위한 나무주사 및 적기 방제 등을 통해 시민의 안전 및 산림자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기조에 맞춰 산림바이오매스 및 기간제일자리 사업 등을 확대 추진하여 산림자원을 활용한 취약계층 고용창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연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위원님들께서 더 좋은 발전방안이나 개선방안 등 고견을 주시면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미래농정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보고를 위하여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무술년 새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농정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님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미래농업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미래농업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미래농업과장 최봉섭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농업계장 소형섭.
  농정협력계장 김정기.
  친환경농업계장 이명석.
  기반조성계장 유원향.
  농지관리계장 이세중.
  지금부터 2018년도 미래농업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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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 미래농정국(미래농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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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전과 같이 7분으로 하고 보충질의하실 하실 위원님들 있으시면 시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들었는데 농정 거버넌스 구축·운영에 대해서 약간 의구심이 있어서 몇 가지 묻고자 해요. 지금 현재 우리 농업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30%가 더 인상이 됐어요. 한 1,000억 원에서 1,300억 원까지 이렇게 가고 있다. 추경까지 가면 앞으로 더 얼마나 갈지 몰라. 그러면 농민들이 30% 이상 그만큼 질이 좋아졌느냐, 삶의 질이 좋아졌느냐. 아니면 농사를 짓고 있는데 수익창출을 하고 있느냐, 이것도 우리가 많이 고민을 해봐야 돼. 그런데 현재 우리 익산시가 뭐가 또 문제냐면 예산을 가지고 너무 많은 그런 단체라든가 이상한 것을 너무 많이 해. 사실은 농민들한테 이게 직접적으로 예산이 가서 농민들이, 농업은 농민이 박사예요. 그런데 희망농정위원회, 무슨 단체를 만들고 농업거버넌스를 하면서 농업회의소를 또 만든다고 했어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과연 이런 것들이, 지금 희망농정위원회도 마찬가지야. 희망농정위원회도 각 단체별로 있잖아요. 축산이면 축산, 과일이면 과일 이런 단체들이 있는데 이게 회의를 하다보면 이기주의적으로 자기 쪽으로 예산을 많이 가져가려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 이런 것들을 행정에서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셔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많다고 해서 좋은 건 사실 아니거든.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래서 내가 굉장히 걱정이 많이 돼. 우리 정헌율 시장께서 선거전을 너무 의식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것 후유증 많습니다. 이것 잘못하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농민들한테 어떻게 가는 게 이익인가, 농민 소득증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해주시기 바라고, 쌀 경쟁력 제고사업이라든가 친환경농업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시대의 추세는 어떻게 가냐면 쌀이 맛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밥이 맛있고 밥이 찰지다가 좋은 쌀이 아니에요, 지금은. 어떤 게 좋은 쌀이냐, 건강에 좋은 쌀. 이것을 먹으면 소화도 잘되고, 쉽게 얘기해서 당뇨도 없어지고 고혈압도 예방되고 이런 쌀들로 추세가 가고 있어요. 지금 시대가 그래요. 텔레비전 봐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거기에 못치고 있어요. 지금 탑마루 쌀이라고 해서 쌀이 다른 쌀보다 밥이 맛있다? 지금은 안 그래요. 잡곡쌀 얼마나 먹기 힘들어요. 현미쌀 씹어지지도 않는 쌀들을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서 먹어. 그 쌀이 맛있냐고. 아니라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도 대한민국 건강을, 지금 100세에서 130세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 100세 시대가 넘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뭘 중심으로 하느냐, 건강을 중요시한다, 이 말이야. 그러면 그 건강한 쌀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지금 평택에 녹차쌀 아시죠?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김대오 위원  나 텔레비전 보고 나서 야, 정말 대단하다. 녹차쌀이 굉장히 몸에 좋아. 소화도 잘 돼. 고혈압, 당뇨병 이런 데 좋다고 해서 난리가 났어. 또 다른 지역은 다른 쌀들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 벤치마킹도 좋지만 농민들의 수익창출을 위해서 한번 우리가 방향제시 정도는 해봐야 될 것 아닌가. 우리 행정의 노력이 필요하지 여기에 희망농정위원회, 농업회의소 이게 아니라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 이기주의지. 행정이 지침을 가지고 농민들을 끌고 가셔야 돼. 이 사람들 백날 얘기해야 농민들 안 따라가요. 그래서 다른 지역의 좋은 쌀들, 건강을 위한 쌀들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춰서 농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그 차원에서 저희가 지역농협하고 지역농업발전용역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능성쌀이라든가 그런 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저희가 큰 그림으로 농발계획 5년짜리를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1억 6,000만 원을 세워서 실용화재단이라든가 인근에 있는 농업기관들하고 협의해서 우리 지역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노력은 하시지만 보고서나 예산이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아직은. 없는데 타 지역에 보니까 시민들이 그걸 보고 나서 바로 인터넷에 쳐서 그 쌀을 구입하려고 노력을 한다고. 우리 주변사람들이. 왜? 탄수화물 많이 먹어서 당뇨 높아지는 것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 소화 잘되고 고혈압, 당뇨 예방한다고 하니까 누구든지 귀가 솔깃하다고. 그 쌀을 구입하고 싶어. 그런 것을 우리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농민들도 좋겠다.
  이상입니다.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성신용 위원님.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18페이지 보면 농업인자녀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이 소유농지가 50,000㎡이하인 농민 자녀들만 혜택이 있다. 전체 고등학교 농민들 자녀가 몇 명이나 됩니까?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저희가 계획은 280명 정도 잡고 있습니다. 목표량은.

○성신용 위원  50,000㎡ 이하면 280명이…….
  신청자예요? 이게?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아니, 저희 사업량이 280명이고 지금 지급기준은 50,000㎡미만 논을 가지고 있는…….

○성신용 위원  신청 다 안 받았구만?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그렇습니다.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읍면동…….

○성신용 위원  전년도에는 몇 명이나 했어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전년도에 한 200명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성신용 위원  전년도에 200명했는데 신청자가 많아가지고 280명으로 늘렸나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이것은 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일단 내려와가지고 하고 남는 것은 반납합니다.

○성신용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에 보면 쌀 경쟁력 제고사업 여기 보면 곡물건조기 지원이 있어요. 지금도 신청하는 농가가 많이 있나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곡물건조기는 읍면동에서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있어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성신용 위원  내가 알기로는 지금 대부분 농가들이 농사를 지으면 RPC로 다 가서 곡물건조기를 그렇게, 전에는 RPC에서 나락을 물벼를 많이 수매를 안 할 때는 많이 필요했는데 지금은 RPC에서 물벼를 많이 수매하기 때문에 곡물건조기가 농가들이 그렇게 필요치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작년에는 26대를 했는데 저희가 신청 받아보면 아직도 많이 신청을 합니다. 이것은 신청량을 봐서…….

○성신용 위원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앞으로의 농업을 생각해서 과연 무엇이 필요한가. 어차피 농민들한테 지원을 해준다고 보면 기왕이면 농민들이 꼭 필요한 사업을 더 찾아서 해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농업용 방제 드론 있잖아요. 내가 보기에 이건 농가들한테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사업은.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성신용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2대밖에 안 했어요. 왜 신청하는 분이 없어서 그랬나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2대가 삼기농협하고 오산농협이 신청해서 그렇게 사업자로 선정이 됐는데 아직은 그렇게 신청자가 많지 않아가지고…….

○성신용 위원  앞으로의 농업을 보면 이제는 드론시대로 가야 한다, 이렇기 때문에 홍보를 잘해서 농민들이 농사짓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저는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주유선 위원  주유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20쪽 한번 보겠습니다.
  농정거버넌스 구축을 하기 위해서 신규사업 발굴 및 미래농정 방안 토론을 이렇게 하고 계시죠? 지금?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작년도에도 금년도에도 이것 위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목적과 취지에 반하는 사업이 되지 않기 위해서 신규사업 발굴 때 이게 하나의 정보를 준단 말이에요. 앞으로 국가행정은 이렇게 가고 어떤 공모를 할 것이다. 그러면 이분들이 그 정보를 알아가지고 이 사업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고양이한테 생선가게를 주는 격이죠. 이분들의 이해관계가 굉장히 농후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예를 들면 그때도 우리가 예산서를 보다보니까 자기하고 관련된 특수작물을 한다든가 그래서 신청자가 거의 한 명이나 두 명 해가지고 그 사업을 받으려고 하는 사업을 우리가 캔슬시킨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염려돼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그 부분은 저희 희망농정위원회 구성이 대표들로 구성된 운영협의회가 있고 또 8개 분과가 있어요.

○주유선 위원  알죠.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그런데 8개 분과에서 사업을 발굴해서 올라가면 해당부서에서 그에 대한 검토, 그다음에 최종 운영협의회에서 그것이 지역농업에 어느 정도 발전하는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수용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 속에서 부서에서도 충분히 의견을 내고 운영협의회에서도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왜냐하면 이분들이 자칫 이익집단이 돼 버리겠다는 얘기죠. 그게 사실 예산서를 보니까 나타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따라야 돼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분들이 자기는 못 하더라도 시 행정에서 이렇게 가고 있더라. 자기는 안 하니까 토스를 해준다는 얘기죠, 친한 사람들한테. 그러면 이것은 심각한 이기집단이 발생이 되고 또 그들만을 리그전으로 해서 정말 먹거리가 있는 그런 사업에는 여기에 관계된 사람들이 파생될 수 있겠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뭐라고 할까요, 양심, 그런 것들을 교육을 시켜야 돼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철저히 스크린도 하고 그다음에 명예농업시장단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도 자문을 받고 해서 염려하는 부분이 발행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어떤 도덕적 무장을 시키지 않으면 이건 정말 기강해이가 되고 이익집단이 된다. 처음 생길 때부터 우려하던 부분이 자꾸 나타나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주세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22쪽이요.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위해서 우리가 지원도 해주고 그러잖아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주유선 위원  일단 친환경농산물로 인증을 받아버리면 그 이후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품질관리위원회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이게 기준을 넘어서면 그에 대해서 해지도 하고 과태료를 납부하고…….

○주유선 위원  그러니까 관리를 그렇게 하는데 해지도 하고 과태료도 무는데 그러면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연중 몇 번을 한다, 이렇게.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수시로 하죠, 수시로.

○주유선 위원  수시로?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주유선 위원  수시로 해서 해지된 사례가 있어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과태료를 물리거나 해지가 된 사례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보다, 왜냐하면 여기뿐만 아니라 음식점도 마찬가지예요. 모범음식점으로 된 이후에는 여기에서 믿고 관리감독이 소홀해지다보니까 오히려 그런 쪽에서 또 문제점이 발생하는 사례들이 있거든요. 비단 여기 미래농업과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친환경농산물이 지속적으로 친환경농산물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오  예, 주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서 위원님.

○김민서 위원  과장님, 중요한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을 하면서 우리시에서 지원사업에다가 예산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토양개량제 지원이랄지 이런 유기농자재 지원사업이랄지 많은 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이런 것 할 때 우리가 입찰하죠? 이런 업체들에게?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입찰은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유기질비료 회사가 많이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농가에서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하면 전체 회사별 제품별 총량이 나오면 그것 가지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최종 선정을 해서 저희한테 배정이 됩니다. 내려옵니다.

○김민서 위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배정이 되는 거예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김민서 위원  우리 익산시에서 발주해가지고 익산시민이 가져가는 건 없어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시에서는 않습니다.

○김민서 위원  그러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 만나서 드릴게요. 이건 현실이에요. 이런 사업을 할 때 익산시민이 입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입찰 받은 이 회사가 그 제품을 도대체 어디에서 구입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다른 분한테 여쭤봤어요. 전문가에게. 예를 들어서 토양개량제 하시는 분이 입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아니, 개인이 그건 받을 수가 없어요. 토양개량제는…….

○김민서 위원  개인이 받은 게 아니고 법인으로 해서 받으셨대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그리고 계약이 우리는 토양개량제라든가 유기질비료를 각 농가에서 필요한 만큼 신청을 하면 그걸 취합을 해가지고 올려주면 총량을 정리를 해가지고 거기에 맞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업체 선정을 해서 배당을 받아가지고 다시 내려오면 그 배분은 또 중앙회하고 지역농협에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업체에서 선정이 돼가지고 배부한다는 것은…….

○김민서 위원  그러면 미래농업과에서 직접적으로 입찰을 해가지고 들어오거나 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저희는 없습니다. 품질이라든가 회사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농가별로 자기 필요한 A사 B제품을 쓰겠다, 그러면 A사 B제품, A사 A제품 해가지고 이것이 전국적으로 취합이 되면 거기 양에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계약을 해가지고 다시 내려오는 거죠.

○김민서 위원  그러면 공교롭게 우리 익산시에 있는 영농법인이 지원사업을 받았나 봐요. 그런데 이분이 이 회사가 어디에 있는가도 모르고 공장이 어디에 있는가도 모르고 다른 분에게 여쭤보더래요. 그러니까 쉽게 이해를 하세요. 본인이 입찰은 받았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비료가 어떤 회사에다가, 내가 익산시에서 발주는 받았는데 어디에서 구입을 해야 되는가를 다른 분에게 여쭤본 거예요. 다른 농협 관계자에게. 그러니까 이 농협 관계자가 하도 어이없다고 저한테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런 것은, 제가 확실히 알아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거의 확실히 아는데 누구라고 말씀드리면 제보한 사람도 문제가 있으니까…….

○위원장대리 최종오  위원님, 여기에서 밝히지 말고 개인적으로 말씀하세요.

○김민서 위원  예, 여기에서는 안 밝힐 테니까…….

○위원장대리 최종오  확실하게 알아보고. 위원님,

○김민서 위원  확실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일은 없도록, 전문가가 입찰을 받으셔가지고 우리 농민들에게 좋은 제품을 나누어드려야지 어떻게 그런 경우가 있는지 제가 조금 유감이었습니다. 과장님,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김민서 위원  확인하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오  김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남석 위원님.

○조남석 위원  어떻게 또 한 해를 마감하고 무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미래농정국이 창설된 지가 1년이 지났어요. 나름대로 각오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올 2018년 잘 하시고, 지금 주요업무 계획을 보면 우리 2018년의 중요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디테일하게 예산책자에다가 보고서를 잘 작성을 해야 되는데 너무 성실치 않게 올린 것 같아요. 중요사업이라면 앞으로 미래농정국의 미래농업과의 2018년도의 그림을 그려서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부분을 잘해야 되는데 아쉬운 면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듣고 싶은데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저희 미래농업과 예산이 300억 원 좀 넘는데 그 사업들을 어떻게 주요업무 계획에 담을까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이것을 사업별로 세부사업별로 하다보면 너무 양이 많을 것 같고, 그래서 큰 틀에서 농정이라든가 복지라든가 그다음에 쌀 경쟁력이라든가 기반조성이라든가 해서 큰 틀에서 저희가 정리하다보니까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저희도 한 번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해를 하셨다면 다행이고, 전년도 예산에 비해 122억, 123억 원이 증가했어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조남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한 대답이 없이 이렇게 주요업무 계획에도 안 들어가 있고, 지금 5개년 계획수립을 하는 것 같아요, 연구용역비 같은 것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수립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이 1억 6,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런 사업도 2018년도 밑그림을 그릴 수 있고 5개년을 그릴 수 있는 부부인데 예산서에 올라오지 않은 부분에서 참 본위원이 답답하네요. 왜냐하면 며칠 전에도 농협에서 저희 의원님들 초청을 해가지고 지역농업발전계획수립 착수보고를 한다고 해서 갔어요. 너무 가관이에요. 아까 김대오 위원님이나 주유선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뭐라고 할까, 서로 이기주의도 있지만 농업단체나 농협, 법인단체, 축협, 원협 이런 분들이 거기 앉아 있는 자체가 내가 여기 왜 앉아있는가 민망스럽더라고요. 농협 간에 또 행정 간에 이렇게 또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우리 익산시 농업의 개발적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면 이해를 하는데 그 자리에서 내가 손들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도 임병술 위원님하고 꾹 참았네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도 계속 얘기하는데 희망농정위원회나 명예농업시장, 농업회의소 이런 부분들이 우리 집행부는 앞으로 농업의 성과를 책임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 같아요. 추후에 명예시장이나 희망농정위원회나 그 사람들한테 다 떠맡기는 일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그것은 농정이 앞으로, 지금까지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도에서 받아서 시에서 농민들한테 전달하는 그런 하향식 농정에서 지금 상향식으로 정부방침도 그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이런 단체나 이런 부분 예산들이 올라와 있잖아요. 회의수당이나 월급이나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하고 우리 익산시 미래발전적인 농업을 진행해야 되겠다, 그런 계획안이 있어서 우리 업무계획에 올라와야 되는데 전혀 이것은, 늘상 있는 일이에요, 이게. 미래농정국이 왜 있어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아니, 새로운 일을…….

○조남석 위원  지금 수리시설, 한발대비 용수개발도 대형관정도 2017년도 예산 반영 안 했죠? 안 줬죠?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2017년도에 일부 왔습니다.

○조남석 위원  안 줬잖아요. 비 오고 가뭄이 없다고 해서 그냥 빠꾸하고. 이런 부분들은 의미가 없어요. 정말 익산시 미래지향적인 농업적인 얘기를 논의하면서 예산도 정확하게 편성을 해야지 정말 우리 위원님들의 조언이나 이런 것은 묵과해버리는 거예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지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소농들이라든가 농업인 복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소농들을 위한 그런 예산도 편성을 했고 그다음에 복지증진을 위해서 농업인 안정보험도 추가부담을 저희가 하고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이 얘기해주신 그런 부분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조남석 위원  돈이 적지만 농업·농촌지역 재정비용역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이며, 이런 부분들을…….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용역관계는 앞으로 해갈 때 위원님들 고견도 듣고 현장의 소리도 듣고 전문가의 의견도 반영해서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익산시 농정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에다 안 넣었다고 해서 저희가 일을…….

○조남석 위원  우리 미래농정국이 주무과이고 첫 단추를 잘 매야 다음 밑에 있는 과들도 따라서 같이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같이 상생하고 공유를 해서 그림들을 잘 그려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저희가 농정거버넌스를 구축했다고 해서 농정에 대한 모든 책임과 역할을 농민단체라든가 이런 데다가 주고 책임을 회피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조금 더 우리 지역에 맞는 맞춤형 농정을 하기 위한 것이고 최종책임은 행정에서 질수 밖에 없고, 농민들하고 같이 하더라도 우리 행정에서 할 그런 역할은 놓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지금 맞다는 얘기입니까?
  행정이 더 노력을 하고 더 발굴해서 더 나서서 이렇게 농민들과 길라잡이를 해서 같이 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는 조금 이런 단체들이, 그리고 원대에 우리가 용역비, 뭔 비, 연구비 다 줬어요. 그러면 우리 익산시가 부흥해서 잘 이루어져야지요. 안 되고 있잖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정말 우리 공무원님들이 더 필요해서 이런 걸 해야만 되는가, 과연. 농업회의소나 다시 또 만들고 명예농업시장단, 희망농정위원회 이런 부분들이 정말 답답합니다. 하여간.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보이지를 않아요.
  하여튼 단체 이런 부분들은 정말 무엇이 핵심이 있는 것인가, 이 단체의 모임이 왜 만들어지고 무엇이 이루어지는가 핵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핵심을 좀 만들어주시라는 얘기죠. 알겠습니까? 과장님?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지금 농정거버넌스 희망농정위원회가 작년 7월 달에 만들어져가지고 이제 7개월 정도 됐어요. 그분들 농사지으랴, 또 농한기에는 만나서 어떤 농정발전에 대해서 고민하고, 한번 만나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분들이 만나고 얘기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그에 대한 뒷받침이라든가 자료라든가 역량강화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이루어지고 또 농정거버넌스가 지금 1년 돼가지고…….

○조남석 위원  봐 봐요, 익산시가 농업도시예요. 그러면…….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잖아요.

○조남석 위원  아니, 농정거버넌스면 예전부터 만들어졌어야지 이제 와서 무슨 단체들을 계속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하냐는 얘기지. 지금 자꾸 얘기를 회피하면서 얘기를 하신다면, 반복되는 얘기만 하시고.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아니, 회피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지난 1년 동안 저희 나름의 노력을 했고 또 현장에서 농업인들도 지역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조남석 위원  아니, 익산시에서 언제부터 거버넌스, 거버넌스 했습니까? 협치나 재정 이런 부분은 공무원님들이 해야 할 일들이에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아니, 직원들이 행정에서 할 것을 않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전에 행정주도로 하향식으로 하다보니까 그게 좀 잘 안 맞으니까 보완적으로 해서 농정거버넌스를 추진하고 저희도 1년 동안 노력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해서 저희가 책임을 회피한다든가 이런 일이 없도록 의회하고도 충분히 소통하고 현장하고도 소통하고 저희들 역할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하여튼 협치나 통치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는 공무원님들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익산시 미래농업의 발전적인 부분은 우리 익산시 공무원님들이 갖고 있어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조남석 위원  4년 동안 공부한 결과 공무원들의 의식이 깨어난다면 충분히 익산시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위원장대리 최종오  조남석 위원님 정리하시게요.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오  임병술 위원님.

○임병술 위원  금방 마지막 하신 말씀 공무원들이 먼저 깨어나야 익산농업이 깨어날 수 있다는 결론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희망농정위나 농정거버넌스 단체들이 많이 있다고도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도 우리 농업의 최고 일선에서 최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많이 협의회에 참여하고 있고 지금 같이 익산농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렵게 참 꾸려가고 있고 힘들게 익산농업 발전을 위해서 애쓰는 것을 알고 있고, 그렇지만 그분들의 핵심을 잘 이해하고 받들어서 해야 하지 않느냐,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예산문제 올릴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정책적인 면에서도 있고 핵심들을 많이 피해 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희망농정위원회에서 예산 올리면 다 되는 것처럼, 아니면 거기에서 올리는 정책이면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준다는 것을 너무나 의식하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갑을이 생기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특히 농민들 하는 말씀을 예산이나 기타 여러 사업들에 대해서 잘 분석을 해서 공무원들이 이해하고 먼저 확인하고 실천하면서 검토를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금방 논쟁이 심해서 두서없는 말로 정리를 했습니다.
  곡물건조기 지원사업 21대로 돼 있는데 지원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보조금 지원비율이.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그것은 도비 30%, 시비 30%, 자담이40%입니다.

○임병술 위원  도비도 내려와 있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곡물건조기가 지금 쌀 건조기죠? 나락?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주로 쌀입니다.

○임병술 위원  주로가 아니라 다른 것도 있어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거기에다가 고추도…….

○임병술 위원  여기는 곡물건조기이니까 고추는 아니겠고.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임병술 위원  농협에 들어가는 겁니까, 개인한테 들어가는 겁니까?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법인한테 들어갑니다.

○임병술 위원  법인?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임병술 위원  주로 법인으로 들어가겠네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임병술 위원  이 건조기가 농업인한테 정말 편리합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쌀의 질을 떨어뜨리는 가장 원인이 되는 설비거든요. 그전에 여산에서 했다가 앞으로 그런 사업을 하지 말자고 그랬는데 도에서까지 예산을 편성해서 준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목표가 있을 것 같아요. 아마 법인한테 줘가지고 나락 전체에 대한 유통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러한 사업은 그러면 교육을 잘 시킬 수밖에 없어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20% 수분을 2~3시간 만에 14%로 떨어뜨립니다. 그런 쌀은 좋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것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임병술 위원  하여튼 이런 사업은 앞으로 조금 줄여야 할 사업이라고 보는데 도비까지 내려온다니까 그 정도 선에서 마무리 짓겠고, 그 밑에 보면 지력증진 볏짚환원사업이 있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3,096ha면 우리 익산시 20% 돼요. 그렇죠?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임병술 위원  지금 익산시가 18,000ha입니까, 16,000ha입니까?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16,500정도 짓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예, 많이 줄었죠? 16,000ha면 한 20%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형평성 문제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임병술 위원  몇 차례 말씀했는데 그것이 정책적으로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받는 논만 받게 되잖아요. 수란논, 어쩔 수 없이 썰어 넣을 수밖에 없는 그런 논만 받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20%면 1/5이에요. 5년마다 한 번씩, 아니면 4년마다 한 번씩 받은 논은 받지 않고 줄이고, 아니면 3년마다 한 번씩 조금 형평성을 맞추어서 할 필요가 있다. 볏짚을 썰어 넣을 수 있는 그런 농가들만 계속, 노동력 없이 받는 이득이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위원님이 매번 지적해 주셔가지고 저희 나름의 고민도 하고 그다음에 이와 관련된 농민연대라든가 이런 쪽하고 협의도 하고 했는데 우리 내부적으로는 이게 말씀하신대로 3주기라든가 이렇게 하려고 하면 이에 대한 전산화 작업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 사업 수혜자들이 대부분 소농이라든가 고령농들 경지정리 안 된 그런 계단식 논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이분들은 아무리 볏짚이 비싸다 하더라도 볏짚을 낼 수 없는 이런 분들한테 가는 혜택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저희로서도 쉽사리 어떤 결정을 내리기가 좀 고민스럽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것은 소농이나 어려운 농가를 위해서 도와주는 사업이 아니고 지력증진을 위한 사업이에요. 말 그대로. 그러면 볏짚을 환원하는, 볏짚을 썰어 넣지 않는 그런 농가는 계속 안 쓰죠. 그렇죠? 한 번도 안 한 농가도 많이 있을 거예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그런 농가가 있는데 지금은 임차농들이 늘어나다보니까 임차농들은 거의 안 넣는 것 같아요. 거의 안 넣고…….

○임병술 위원  임차농도 자기가 1~2년 하려고 마음먹기 전에는 자기가 알아서 지력증진해요. 그리고 아니면 비료를 더 쓰든지 하여튼 어떤 방법을 쓰든지 자기가 쌀을 더 생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노력을 하는데 볏짚은 많이 내는 것 같아요, 임차농은. 그리고 소농이라든가 이런 소규모 자작농 같은 경우는 볏짚환원사업에 많이 참여를 하고 저희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런 등등이 있어서 쉽사리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임병술 위원  아니, 전산이 어렵다고 하지 마시고 요새 엑셀 잘 되고 뽑아내려면 다 뽑아낼 수 있어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아니, 이것을 입력해서 돌리려면 몇 천만 원 구축비가 들어가고 운영비가 들어가고.

○임병술 위원  그 정도도 없이 사업을 합니까? 이게 얼마예요? 금액이?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전체 사업비는 6억 2,000만 원입니다.

○임병술 위원  6억 2,000만 원이죠?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임병술 위원  매년 들어가는 사업 아닙니까.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임병술 위원  하여튼 과장님도 여러 사람한테 의견을 듣는가 몰라도 저는 축산농가하고 여러 사람들한테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가지고 많이 논의를 하고 있고. 고민 한번 해 주세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20%이니까 5년으로 하면 딱 맞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나 안 맞고, 그리고 보통 우리가 3년마다 한 번씩만 썰어 넣어도 된다고 그래요. 그것이 터무니없는 말들은 아니에요. 3년 만에 한 번씩 썰어 넣어도 충분하다. 그리고 볏짚은 거름을 위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공기를 흙에 집어넣고 그런 차원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죠. 볏짚 갖고 거름으로 쓴다는 얘기는 없잖아요. 그렇죠?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임병술 위원  그리고 여러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드론도 새로운, 이건 조합원으로만 들어가는 구만요? 드론. 농협에.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법인도 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는 금년 사업은 삼기하고 오산에서 신청해가지고 2군데가 선정이 됐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전에 풀약 농약방제 보트가 있더만요. 그 사업은 없어졌네?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그 사업은…….

○임병술 위원  아세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그 사업은 못 본 것 같아요.

○임병술 위원  우리가 로터리를 치고 거기에다가 풀약을 뿌려놓고 한 5일 있다가 모를 심어요. 그 사이에 몰을 잠기게 놓고 풀을 못 나게 하기 위해서 풀약을 넣는데 사람이 걸어 다니면서 풀약을 뿌린다든지 그리고 트랙터에다가 로터리를 치면서 풀약을 뿌려요. 그러면 트랙터에 농약냄새가 진동해서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한 300만 원, 400만 원밖에 않는다고 들었는데 바람으로 인해서 배가 왔다 갔다 하면서 풀약을 하는 건데 정말로 손쉽게 또 예산이 별로 들지 않는 그런 사업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전에 몇 번 올라오다가 없어진 것 같아요. 과장님이 바뀌면 또 없어지고 그래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인수인계도 되고, 나는 좋은 사업이다 그랬는데, 말하자면 사람이 걸어 다니면서 뿌리면 최소한도, 어르신들 들어가려고도 않고 힘들고 하지도 못하지만 보트가 하면 한 7분이면 해요. 7분이면. 약 넣고 빙 돌면 되니까요. 그리고 모가 심어졌어도 할 수 있어요. 물만 있으면. 아마 찾아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한번 고민하셔서…….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더불어서 이런 사업들이 빠뜨린 사업들이 많아요. 우리 공무원들도 공부를 많이 해야 하고 농민들로부터 많은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올해 타작물로 해가지고 밭작물을 하게 돼 있죠? 타작물로 하게 돼 있죠?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얼마나 하게 돼 있어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임병술 위원  얼마나, 익산시에.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지금 저희 목표량이 1,100ha입니다.

○임병술 위원  1,100ha?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임병술 위원  그런데 보조금이 1,000㎡이상? 1,000㎡입니까, 1,000평입니까?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1,000㎡입니다.

○임병술 위원  1,000㎡이상 하는 사람에 한해서 준다 이 말이죠?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임병술 위원  그러면 지금 보통 340만 원이면 필지 당 한 140만 원정도 되겠네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임병술 위원  많은 금액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쌀을 과잉생산하기 때문에 하는 사업인데 이걸 심음으로써 폐해가 많이 와요. 거꾸로 타작물이 피해볼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무, 배추 그런 것은 안 심기로 돼 있는데 그래도 피해를 봐요. 어떤 것을 심어도. 원래 농산물이라는 것은 1%가 모자라면 가격이 99% 오른다고 했어요. 반대로 1%가 적으면 그만큼 상승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런 문제를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우리가 타작물을 논밭에 심으면 면적이 커져요. 콩을 심는다고 가정을 하면 콩 벨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뭘로 베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지금 벼 타작물 사업을 하면서 애로사항이 수확기 애로사항이 있는데 현재 도에서 밭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한 2억 4,000만 원 정도가 내려와서 그 부분을 수확기를 구매하려고 하고 있고,

○임병술 위원  무슨 수확기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타작물 수확기죠.

○임병술 위원  타작물이 여러 가지이니까.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범용으로 쓸 수 있는 수확기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임병술 위원  얼마예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대당 8,000만 원정도 해가지고 그것은 지특으로 내려왔는데 지원이 한 60%, 그다음에 자담이 40% 정도 하고 있고…….

○임병술 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어떤 기계예요? 콤바인이면 콤바인, 크라스콤바인이면 크라스콤바인 무엇이 있을 것 아니에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그것은 사업자가 결정이 되면…….

○임병술 위원  사업자가 아니고 작물이 중요한 것이죠. 어떤 작물에…….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작물은 지난번에 그 사업에 대한 자문단을 구성해서 회의를 몇 차례 했는데 거기에서 나온 것이 그래도 수익이 좀 날 수 있는, 그다음에 판로가 어느 정도 보장이 될 수 있는 품목이 콩이지 않냐, 지금 콩으로 많이 생각을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임병술 위원  그러면 크라스콤바인이구만. 그렇죠?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임병술 위원  하여튼 콩뿐만 아니라, 그러면 콩만 많이 심으면 또 과잉된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콩뿐만 아니라 밭작물 기계화가 안 돼 있어요. 그것 많이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논작물은 거의 99% 다 돼 있는데 밭작물은 안 된 부분이 너무나 많아요. 양파 심는 기계 어렵고 수확하는 기계도 어렵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인력이나 또 노인들 되는 현상 그런 것을 봐서라도 빨리 그런 걸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토양개량제 살포비가 얼마나 책정돼 있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전체 7,5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포당 지원비는 얼마나 나갑니까? 시에서?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포당 시에서 250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임병술 위원  농협하고는 약속돼 있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포당 살포비 500원이라고 해서 행정에서 농협하고 50:50으로…….

○임병술 위원  올해는 황등 쪽입니까?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황등도 들어갑니다.

○임병술 위원  농협하고 협의가 돼야 합니다.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임병술 위원  협의 없을 때, 말하자면 농협에서 250원 못 물겠다, 250원만 가지고 지원해서 해야겠다, 그러면 지원하면 안 됩니다. 그것 가지고는 뿌릴 수가 없으니까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그 부분은 저희가 지역농협하고 잘 협의를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오  예.

○조남석 위원  추가질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오  예, 말씀하세요.

○조남석 위원  기초생활인프라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13억 원이 증액됐어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조남석 위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가 전년에 15억 원인데 7억 8,000만 원이 감액이 돼서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 또한, 여기에서 내가 볼 때는 주민들한테 참여예산이나 뭐나 그런 걸로 준 것 같아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적게 줬습니까? 주민들이 더 원하는 예산들이 분명히 많을 건데. 지금도 많고. 그러면 지금 그동안에 시장님 민원이 많아가지고 예산을 다 했다는 것 아니에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조남석 위원  농로포장이나 이런 부분들 예산을 엄청나게 올렸는데 참여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반절이 줄었어. 그러면 이런 것은 좀 잘못됐다고 나는 봐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 지특사업입니다. 지특사업으로 작년보다 예산이 적게 내려와 가지고 금년도 사업량이 좀 줄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보완하기 위해서 자체사업비를 좀 늘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등은 읍면동에서 견문보고라든가 민원 들어오는 농수로 기반조성 사업은 차질 없이 저희가 그렇게…….

○조남석 위원  그 예산은 풀로 총괄로 와서 찢을 것 아닙니까. 지특이 딱 이 목으로 내려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아니, 그건 도에서 지정해서 내려옵니다.

○조남석 위원  도에서 이 돈을 수리시설 개·보수 이 사업비로 딱 정해서 내려온다고요? 정확하게?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조남석 위원  풀예산으로 줘가지고 정리를 하는 게 아니라?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해가지고 팔 억, 몇 억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쓰이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설명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막 할 게 아니라.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설명이 부족한 것은…….

○조남석 위원  시장님의 예산들이 어떻게 보면 동네별로 민원을 형평성 없는 포장 예산들이 많이 올라와요. 긴급한, 지금 최고로 해야 할 부분들을 너무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지금 농업기반시설 사업들에 대해서는 기계화 경작로 지특사업은 그것은 주민참여 예산으로 해가지고 읍면동에 배부해서 하는 것이고 농로 확·포장이라든가 농업용 배수로 정비사업은 읍면동에서 주민들 민원을 받아가지고 견문보고 한 것을 저희가 현장에 가가지고 시급성이라든가 사업량을 확인해서 예산 낭비 없이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지특사업도 우리 행정에서 얼마만큼 노력하느냐에 달려 있는 부분이고 그건 이해를 다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예산을 보통교부세로 가져와서 풀로 쓴다고 하면 나름대로 일순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장님 아는 사람, 무슨 사람 해가지고 그런 예산이 수반이 됐으니까 내가 하는 얘기 아닙니까. 좀 늦게 할 수도 있는 부분들, 진짜 일순위로 해야 할 부분들, 트랙터가 빠진 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길부터 해줘야지요. 그리고 그 길을 못 다녀서 확·포장 해줘가지고 포장을 깔아줄 데가 수백 군데예요. 그게 먼저 일순위인데 이런 부분에서도 못했고 사실 진흥지역 그런 부분에서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한다고 해서 그것도 않잖아요. 그 예산도 그쪽에 수반을 더 해가지고 같이 상생해서 가야 할 부분인데 만날 이런 부분들을 농민들이 민원을 넣는 거예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하여간 위원님이 꼭 필요한 그런 사업지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다시 한 번 보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우선적으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조남석 위원  아니, 제가 필요하면 직접 얘기를 하겠죠. 익산시 큰 틀, 내 욕심이 아니라 큰 틀을 가지고 하시라는 얘기죠.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런 부분을…….

○위원장대리 최종오  정리하시죠.

○조남석 위원  예.

○위원장대리 최종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임병술 위원님께서 의정생활 12년 동안 하시면서 아마 마지막으로 업무보고를 받는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미래농업과에 충정어린 조언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임병술 위원님의 충정어린 조언을 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차후에라도 어려운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가서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오  그렇게 하세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위원장대리 최종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농업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유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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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 미래농정국(농촌활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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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농촌활력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활력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주유선 위원  34쪽 한번 보겠습니다.
  34쪽을 보니까 지금 현재 곧 준공되는 데가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주유선 위원  팔봉이 제일 먼저 되는 것 같아요. 6월 달. 그리고 삼기가 12월에 되는데 우리 이런 것들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목적과 취지에 맞는 사업이 반드시 선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후 사업하는 데가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보니까 특이한 사업내용이 있어요. 함열 매화체험관 있죠. 매화동산.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다송지역.

○주유선 위원  예, 함열읍 다송지역에. 천년은행나무 정비도 있고 굉장히 예뻐요, 일단은 느낌이. 이게 잘 활성화 되면 어떤 관람객 유치도 될 수 있겠다, 하는데 지금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세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다송지역요?

○주유선 위원  예.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다송지역은 권역사업으로 저희가 기술센터 옆에 만드는 것이거든요. 거기에서…….

○주유선 위원  매화체험관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매화동산, 매화체험관. 몇 수를 식재를, 지금 했습니까,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추진해야죠.

○주유선 위원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주유선 위원  그러면 몇 수 정도를 식재하려고 생각하세요? 그 인근에?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몇 수가 아니고 이름이 매화동산인데 아직 몇 수까지는 결정이 안 됐습니다.

○주유선 위원  아니, 매화체험관인데 매화가 없이 매화체험관이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한 1만평정도 되는데요, 동산을 조성하는 것이지 거기에다가 체험관을 설치해서 매화를 체험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동산을 만들어요, 동산. 매화나무를 심고 꽃이 피고 거기를 경관으로 볼 수 있도록…….

○주유선 위원  그러니까 일대를 전체 다 식재를 할 것 아니에요. 매화나무로.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동산만 만들어가지고…….

○주유선 위원  동산만?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전체는 아니고.

○김대오 위원  이름만 매화동산이고 식재는 매화가 아니고.

○주유선 위원  그러면 매화동산이면 매화를 심어서 식재를 해야지 왜 이름만 붙여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아니, 매화는 심는데 동산 식으로 경관으로 조성하는 것이지 거기에서…….

○주유선 위원  일부 조금 매화만 몇 개 심으려고 하는 구만요. 매화체험관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매화체험을 하려면 매실을 따서 장류를 만들거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그건 아닙니다. 매화체험관은 그냥 매화나무 꽃을 보고 즐기는 경관조성 목적이지 여기를 가공장을…….

○주유선 위원  이런 것들이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환 중에 하나가 뭔가 농가소득에도 기여를 해야 되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주유선 위원  그래서 나는 이런 것을 따서 어떤 체험을 하면서 판매를 해서 수익을 올리면 괜찮겠다 했는데 전혀 본위원이 생각했던 바하고는 의도가 다르구만요. 그냥 이름만 붙여가지고 만들어버리네. 매화 몇 개 심어가지고. 이게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그러면.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현재 소득사업은 곤충전문가가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없는데 계획을 변경해가지고 곤충체험관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권역에서 땅을 안 팔아가지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매화체험관이 아니라 곤충체험관을 해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이것이…….

○주유선 위원  그러면 이것 허위보고네?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아니에요.

○주유선 위원  매화체험관을 한다고 해 놓고…….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계획을 변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저기요.

○주유선 위원  가만 있어봐. 내 말 끝나고 해요.

○조남석 위원  아니, 우리 과장님, 계장님 거기 추진할 때 참석이나 합니까? 전혀 없죠?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아니요, 참석합니다.

○조남석 위원  뭘 참석을 해요. 제가 보지를 못하는데요. 참석을 하지도 않으면서.

○김대오 위원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는데…….

○주유선 위원  위원님, 끝나고 질의를 해야지.

○위원장대리 최종오  조남석 위원님, 이따 질의할 때 말씀하세요.

○주유선 위원  과장님, 우리 보고하고 전혀 다른 내용을 지금 추진할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원을 무시하는 거죠.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아니요, 기본계획은 계속적으로 변경이 이루어…….

○주유선 위원  이런 것이 있으나 이렇게 변경할 계획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셔야지.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기본계획을 가지고 하다하다 안 되면 변경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도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추진합니다. 소득사업을 처음에 기본계획에는 매화체험관, 매화동산 돼 있는데 매화동산…….

○주유선 위원  저는 이걸 참 예쁘게 생각을 했거든요.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 시골에서 예쁜 매화가 피고 그 매실을 가지고 매실장아찌도 담고 이것 판매도 되면 참 좋겠다, 생각했는데 전혀 다르구만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매화동산은 만들고요, 매화체험관만…….

○주유선 위원  동산이야 몇 개 만들어놓고 동산이라고 이름 붙이면 매화동산이죠. 이런 사업이 다시 변경이 됐을 때 본위원한테나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다시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과장님.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사업계획을 변경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미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전혀 다른 내용이 지금, 칭찬하려고 했더니 다른 내용이 툭 터져 나온 거예요.
  그리고 성당면 천년초 체험관은 어떻습니까? 이건 어떻게 해요? 이것도 불안해서 내가 질의 한번 해봐야겠네. 그쪽 성당면 면민들이 천년초 심고, 요새 천년초 건강식품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그건 맞습니다. 천년초 체험관을 만들어가지고 가공도 하면서 체험장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런 것들이 볼거리, 먹거리, 팔거리 삼박자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이렇게 가야 이 사업이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잘 좀 해주세요, 과장님. 우리가 지적하는 것 왜 저래, 하지 말고. 정말 이것이야 말로 협치가 돼야 돼요. 우리 의원들과 행정에서. 아시겠죠?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잘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36쪽이요, 잔류 농약검사비 지원을 하네요. 로컬푸드직매장.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36페이지…….

○주유선 위원  예, 36페이지 추진계획에 로컬푸드직매장에 잔류농약 검사비를 지원해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일주일에 2건 정도 수거해가지고 전주대학교하고 전북대학교 농약검사소에 의뢰해가지고 잡아내려고 합니다.

○주유선 위원  이걸 좀 바꿔서 해보세요. 좀 더 신뢰도가 높은, 한 쪽에다만 주지 말고 공신력이 더 있는 데다 맡겨주시죠.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우리 지역에, 여기를 그래도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주유선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을 하는 것 확인하고 하세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확인합니다.

○주유선 위원  아니, 같은 것이 똑같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것 정확히 나오는가, 이건 안전한 먹거리여야 됩니다. 우리가 더군다나 친환경을 이제는 많이 중요시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건강권을 가장 중요시하는,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먹거리를 찾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시가 농약비 지원도 하는데 이런 것들이 그냥 형식적인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일어나는가, 1년에 몇 번 해요? 이런 걸?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일주일에 2건씩 저희가 수거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주유선 위원  일주일에 2건이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2건씩. 건당…….

○주유선 위원  총 몇 건당 일주일에 2건이에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계획은 그렇게 돼있고요, 1년은 54주이니까 곱하기를 해보면 나오고 건당 13만씩 저희가…….

○주유선 위원  가장 많이 우리 시민들이 접하고 또 농약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농산물들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신선농산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신선농산물이 가장 위험하거든요. 벼농사를 지으면서 날아올 수도 있거든요, 농약이.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하기 때문에 신선농산물 위주로 많이 의뢰를 합니다.

○주유선 위원  신선농산물도 있지만 예를 들면 콩나물이나 두부 이런 것들을 특히 우리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먹잖아요. 생식으로도 두부는 먹잖아요. 그리고 콩나물 같은 것도 굉장히 주부들이 많이 먹는단 말이에요. 요즘 겨울철이라 김치 넣고 찌개 같은 것 많이 먹잖아요. 그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그런 분야에 집중적으로 시료를 의뢰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그런 것들을 철저히 해서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해 주시고요, 생산농가 재배현황 조사 및 안전성 검사. 이것 누가 어디에서 몇 번 하고 계세요? 연중이라고 했는데 매월 한 번씩 합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몇 페이지…….

○주유선 위원  37페이지요.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서.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이건 저희 직원이 시간제계약직으로 채용이 돼가지고 이종원씨라고 있거든요. 매일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래요? 수고가 많으시죠? 이것도 철저히 해주실 것을…….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고정적으로 전문요원으로 채용이 돼가지고…….

○주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39쪽 학교 과일간식 공급 및 교육활동 있죠? 학교 과일간식 공급을 우리시가 지원을 해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국비가 들어가는 사업인데요,

○주유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비가 들어가는 사업인데 하여튼 일단은 우리가…….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맞벌이 부부하고 저소득층 집에 못가고 하는…….

○주유선 위원  아니요, 그건 알겠어요. 그런데 교육활동을 여기에서 해요? 다른 과가 아니고? 교육활동까지 농촌활력과에서 케어를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돼요. 방과 후 학교를 왜 여기에서 하는지. 간식만 공급을 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공급 및 활동이라고 했어요. 교육활동을 여기에서 개입을 해야 됩니까? 이게 맞아요? 농촌활력과가 이것까지 지도감독을 해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이것은 저희들이 공급만 차질 없이 한다는 것이고 농산물에 대해서 교육한다는 뜻입니다.

○주유선 위원  이건 그러면 적절하게 표기가 안 됐구만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과일간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주유선 위원  교육이라는 것은 공급에 관한 교육이 아니구만. “및 교육활동”은 다른 거죠. 나는 이런 것을 교육을 시키는 것도 교육활동을 포함을 시켰는가 했는데 그건 아니죠?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친환경농산물의 중요성이라든가 식습관 개선 그런 교육이에요. 어린이들이…….

○주유선 위원  그러면 그렇게 써야죠. 공급 및 식습관 교육이라고.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밑에 기재…….

○주유선 위원  식습관 교육도 필요가, 공급하고 말지 여기에서 식습관 교육까지 시킨단 말이에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기대효과에는 있는데 거기에는 없어 가지고 좀 보완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교육활동이라고 해서 왜 이 과에서 하느냐, 교육정보과도 아니고. 그래서 질의한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지금 2018년도 예산을 우리 위원님들이 다 통과를 시켜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묻지 마시고 일하는데 어떤 사업을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성신용 위원님.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38페이지 보면 과장님, 원예, 특히 하우스에서 나오는 모든 농산물들 있잖아요. 이게 보면 경쟁이라고 봐야 돼요.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성신용 위원  하나의 농산물이 만들어져가지고 시장에 나가 면, 그것이 익산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 경상도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 이렇게 많은 농가들이 모여서 출하를 하면 경쟁력 있는 농산물을 만들어야 제대로 된 시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볼 때 우리 용안 그쪽에 보면 해마다 침수피해가 많이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성신용 위원  보면 수박을 만들어가지고 피해를 본 것을 볼 때 본위원도 농업인이지만 보면 가슴이 아파요. 그런데 이런 문제도 금년에 좀 점검을 잘해서 사람이 잘못해서 피해가 있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점검을 잘했으면 좋겠다, 본위원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점검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잘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특히 하우스 농가가 오랜 세월 몇 년 계속 농사를 지으면 연작피해가 있잖아요. 그런데 농사를 실컷 지었는데 연작피해가 나면 농민들은 정말로 한숨을 쉴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연작피해를 방지하는, 저번에 우리…….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토양전염병 방제…….

○성신용 위원  예, 훈증제를 하면 연작피해를 잡는다, 그게 맞는가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맞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데 전 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신청량이?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연작의 가장 특징적인 게 선충이 많이 발생되거든요. 한 농사를 계속 오래오래 지으면, 한 데에서. 그래서 물을 넣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농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방법이 쉽게, 또 노동력이 안 드는 방법은 토양훈증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1,500동 가량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900동만 지원해주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동당 한 25만 원 정도 들어가더만요.

○성신용 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익산의 농산물이 만들어지면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 그런데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좋은 제품을 만들려면 예를 들어서 연작피해 같은 것 이런 것이 없어야 좋은 제품이 만들어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교육을 통해서 철저하게 해주시고, 또 이런 제품이 필요하다고 보면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농가들한테 더 많은 혜택이 가고 농가들은 또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익산의 명품과일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갑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잘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시장을 가보면 참외하면 성주참외, 시장갈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그거예요. 익산에도 참외농가들이 있잖아요, 있죠?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성신용 위원  그런데 시장갈 때마다 보면 익산참외는 안 보이더라고요. 성주참외가 잠식을 다 했어. 그래서 우리 익산의 농산물도 성주참외처럼 홍보를 잘해서 좋은 제품 만들어서 가는 그런 것도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답변할 수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저희가 참외농가가 많이 줄어든 상태더라고요. 그전에 많이 할 때는 참외축제도 미륵산에서 했고 홍보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9농가에 1.8ha밖에 안 돼가지고 성주에서 와가지고 팔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트럭 받쳐놓고. 그런데 재배면적이 적다보니까, 하여튼 있는 참외라도 위원님 말씀처럼 …….

○성신용 위원  참외뿐만 아니라 다른 농산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익산의 농산물이 하우스 재배해서 만들어진 그런 제품들이 더 좋게 만들 수 있도록 교육 및 모든 것을 철저히 해서 만들어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오  성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대오 위원  36쪽에 로컬푸드 활성화 추진 있죠. 우리 도내에서 로컬푸드가 가장 활성화된 데가 완주죠?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김대오 위원  완주는 시 단위가 아니고 면 단위예요.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김대오 위원  거기는 대형마트가 없어요. 예?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그렇죠.

○김대오 위원  그리고 시장이 있으면 공동시장, 고사리시장 이렇게 조그만 재래시장들이 있어. 많이 퍼져있는데 그래서 지금 대형마트가 없기 때문에 로컬푸드가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아마 대한민국에서 로컬푸드를 제일 활성화시킨 데가 완주예요. 그런데 우리 지역하고는 많이, 특수성이 있어. 우리 지역은 대형마트가 3개가 있어요. 그리고 재래시장이 여러 군데가 있어. 그런데 우리 익산시가 완주가 로컬푸드가 활성화 된다고 해서 우리 지역의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이번에 투여했다가 예결위에서 또 많이 삭감되니까 로컬푸드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의원들한테 공갈협박을 막 해. 너희들이 예산을 깎느냐, 뭐하냐, 너 선거 때 보자, 이런 공갈협박을 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한번 냉정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우리가 대형마트를 대비해서 우리 지역 내의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고생을 많이 했어. 지원도 많이 했어. 그런데 갑자기 또 로컬푸드가 생겨가지고 로컬푸드에 지원을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재래시장은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재래시장은 보면 상인들이 상가 안에 줄줄이 앉아서 자기들 농산물 지은 것 단 몇 백 원, 몇 천원이라도 팔려고 줄서서 앉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그게 사실의 살아있는 농민들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로컬푸드는 뭐냐, 친환경이다 유기농이다 해가지고 시에서 건물지어주고 돈대주고 운영비 대주고 다 이렇게 하니까 자기들 것인 마냥 그러고 있다고. 그러면 우리 행정이 제대로 가고 있느냐, 지금 어떤 행정을 해야 되느냐, 재래시장의 소농인들이 텃밭에서 가져온 것을 팔아주고 그걸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제대로 해줘서 그 소농가들을 우리가 활성화 해줘야 농업정책의, 농업복지 쪽에도 해당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로컬푸드는 뭐예요. 좀 도와주고 예산주고 운영비 주고 차 사주고 별 것 다 했더니 갈수록 원하는 게 너무 많아. 그리고 예산 다 삭감하면 의회에다 공갈협박하고. 나 이것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은 소농가들, 항상 그랬잖아. 농업도 복지면 어려운 소농가를 위해서 농업복지정책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영농조합, 법인 이쪽으로 자꾸 예산이 가다보니까 소농들한테 농업복지가 전혀 가지 않았다 이 말이야. 그런데 또 로컬푸드까지 가다보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제가 보고를 드릴까요?

○김대오 위원  예.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이게 로컬푸드가 550농가로 구성돼 있는데 거의 다 1ha미만 소농들이고요, 이분들이 가져가는 돈이 100원이라면 87원을 가져갔습니다. 작년 통계를 내보니까 거의 수수료가 10%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도 80에서 150만 원 기간제 월급을 받고 일하세요. 조합장이랑 전부. 그래서 봉사의 개념이고 우리시에서 현재까지 투자한 돈이 20억 원이 안 됩니다. 완주는 350억 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5년 간. 우리시도 정착이 될 때까지는, 이제 1년 6개월 됐어요. 그래서 한 5년 간은 조금 투자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지금 내가 얘기하는 우리 재래시장에서 도로변에다가 물건 조금씩 농사지어서 가져온 사람들 그 사람들은 농민들 아니에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그분들은 농민이라기보다는 장사하시는 분들이…….

○김대오 위원  상인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장사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고 농민도 있습니다. 없다고는 할 수…….

○김대오 위원  농민들이 태반이라니까. 자기 동네에서 농사짓는 사람, 구정 때나 추석 때 우리가 재래시장 물건 팔아주러 가면 동네사람들 와서 다 물건 놓고 자기가 지은 거 판다고.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만약에 농민들이라면 이분들은 또 틀림없이 로컬푸드에 내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김대오 위원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런 소농가들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지원해주고 우리가 그런 소농가들을 위해서 복지정책을 써야지 로컬푸드가 완주가 350억 원? 우리하고 상황이 달라. 환경이 다르고. 예를 들어서 전주시에 로컬푸드가 활성화됩니까? 대형마트가 있고 재래시장이 있고 다 그러는데? 지역의 특수성이 있는데 왜 시가 면단위, 군단위에 맞추느냐, 초점을. 그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우리는 우리대로…….

○김대오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들어간 예산을 가지고 자꾸 완주하고 비교를 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제대로 소농가를 할 수 있는 것은, 로컬푸드가 만사는 아니에요. 로컬푸드가 뭐예요? 로컬푸드는 말 그대로 우리 농산물이에요, 우리 농산물. 우리 농산물 사주자는 거예요. 로컬푸드가 특정농산물이 아니거든. 그런데 자꾸 이쪽에다가 힘을 실어주고 행정이 이쪽에 지원해주니까 로컬푸드에 관계된 사람들이 무슨 대단한 것처럼 예산만 좀 손대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농민들이라 표현방법이 좀 거칠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김대오 위원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가면 로컬푸드 활성화 못합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지도감독을 잘 해나가겠습니다. 아무튼.

○김대오 위원  지도감독 철저히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공갈협박으로 해서 되는 것 아니고 의원들 선거한다고 선거빌미로 해서 예산 깎는다고 공갈쳐서는 안 된다고.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잘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소농인들, 재래시장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하고 이걸 맞춰가야지 로컬푸드에다가 다 집중하면 재래시장에 있는 소농가들 다 죽이는 거잖아요. 시가 그렇게 형평성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지도감독을 잘 해 나가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가 현재 시 예산도 부족한데 여기에 도비, 시비 합쳐서 100억 원 이상이 나가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김대오 위원  이건 미래교육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교육청과 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틀린데 너무 우리시가 이번에 교육청 예산을 많이 지원해줬어요.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50%…….

○김대오 위원  50%이지만 이것 말고 다른 것들도 많아. 교육예산이. 전년도에 비하면 2배, 3배 이상을 지원해줬어요. 우리 지역이 형편이 낫고 또 우리 사업들 하고 남으면 좋은데 우리시도 부족하고 빚도 있는데 그런 쪽으로 돈이 나가니까 좀 아쉬움도 있는데 학교 무상급식지원 이번에 고등학교까지 특별하게 해주는 것 있죠?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김대오 위원  32,068명이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친환경농산물도 있고 우수농산물 지원도 있고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다 포함돼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면 이 농산물 지원해주는데 어떤 농가가 생산하는 쌀을 주는가, 어느 농산물을 주는가 이것은, 지금 우리가 예산을 세워줬는데 구체적으로 이런 것은 안 나와 있잖아.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김대오 위원  어떤 농가가 생산하는 쌀이나 농산물을 어떻게 지원해주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쌀은 친환경농민협동조합이라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백…….

○김대오 위원  그 단체에서…….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244명으로 구성된 분들이 익산에서 뭉쳐가지고 납품을 하고요, 일반 친환경농산물은 친환경생산자협동조합이 갈등관계로 조금, 저희가 직영체제로 현재는 농민 상대로 조직화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과장님,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들이 지금 우리시가 농가가 1만 세대예요. 1만 세대 좀 못 돼요. 우리가 지금 현재 1,300억 원이 나가. 1,300억 원이 나가면 1만 세대를 나누어주더라도 1년에 1,300만 원, 1,500만 원씩 다 줄 수 있는데 이 학교급식 들어가는 농산물도 어느 단체, 어느 영농조합 것만 다 갖다 주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아니, 그렇게 안 하고요,

○김대오 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 친환경단체 그쪽하고 계약해서 쌀 같은 것 주잖아.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친환경농민협동조합은 244명으로 구성돼 있어요.

○김대오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쪽으로 해줬잖아. 우리들이 하는 것은 소농가나 어려운 농가들을 우리가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권장해서 친환경 쌀을 해서, 농민들 어려운 사람들을 해서, 이 단체들은 다 먹고 살만 하고…….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아니, 익산시 친환경 쌀을 하시는 분들이 다 거기 들어가 있다니까요. 친환경 쌀 하시는 분이 각 읍면별로.

○김대오 위원  그런데 이 친환경 쌀 하시는 분들이 단체잖아.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그래서 일부러 뭉쳤어요. 왜 그러냐면 RPC를 상대하려고. 처음에는 개별적으로 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이런 단체, 흔히 우리 행정은 단체하고 하더라고.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자기들이 조직해가지고…….

○김대오 위원  단체, 법인, 영농조합. 이러니까 단체들 힘 있는 데하고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행정이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소농민들을 상대로 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했으면 해보자. 난 시간이 됐으니까 이 정도로 하는데 다음에 궁금한 것은 개인적으로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위원장대리 최종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님들 시간 좀 지켜주세요.

○조남석 위원  과장님, 박사학위를 따졌다는데 그 박사학위가 무슨 학위예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ICT, BT 융복합 활용이라고 4차 산업혁명과 농업이 융복합 됐을 때 우리 소득이 올라간다는 것은 미약하게 알았는데 조금 실증을 한 것뿐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우리 익산시 농업발전에 어떻게 보면 전문성 있게 도움이 되겠네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저희 과에서도 ICT 사업들은 많이 하고 있는데 농민들한테 재능기부라도 하려고 한 것뿐입니다.

○조남석 위원  하여튼 가진 학위로 익산시 농업발전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감사합니다.

○조남석 위원  지금 자꾸 로컬푸드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토요장터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자생적으로 왔고, 지원해준 금액이 20억 원도 안 된다고 알고 있고 완주나 거기는 4~500억 원 지원 알아요. 아까 350억 원이라고 했는데 많은 예산을 보조를 해주면서 해왔는데 사실 로컬푸드 이번 예산도 좀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의회에서 부결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행정에서 조금 설명이 투명성이 없었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예산을 전에 로컬푸드로 예산이 됐는데 그 예산이 로컬푸드 조합원들한테 가지 않고 공모사업을 진행해서 다른 쪽으로 줬다, 그런 정보가 또 있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이번에 또 똑같은 예산이 올라왔다 이거죠.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작년에 저희가 공동농장 2개소를 운영했는데요, 그것도 소통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공동농장을 왜 행정에서 공모사업으로 신청합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전체 찍어서는 요즘은 사업들이…….

○조남석 위원  사업을 로컬푸드로 줬지 그것을 공모사업을 해서 다른 단체에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로컬푸드가…….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산들이 이해가 안 가고 관심이 없고 하는 것은, 이번에 이 예산도 행정이 올렸다, 이것밖에 안 돼요. 왜 이렇게 예산들을 해서 위원들이 이해를 못하고 불협화음이 나게끔 하는가 도대체 우리 행정이…….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아니, 완주도 지금 13개 두레마을을 마을별로 줬거든요. 로컬푸드에 준 게 아니라. 그래서 저희도 어차피 로컬푸드 조합원들이 운영을…….

○조남석 위원  완주는 완주스타일이고,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조남석 위원  완주의 완주스타일이고,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요. 공동농장은 따로 공모를 해서 농촌활력과에서 줄 게 아니고 다른 과에서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그렇죠.

○조남석 위원  우리 기술센터에 주던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허망하다. 자꾸 불협화음을 만드는 게 행정이다.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앞으로 소통을 많이…….

○조남석 위원  지금 활활 타오르고 할 때 더 도와주고 뭔가 부모다운 역할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맞습니다.

○조남석 위원  용기와 희망을 주세요. 저는 정말 어이가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만 더 공론화시켜서 더 발전시킬 생각을 해야 되는데 김대오 위원님 같은 경우도 뭔가 타당성이 안 맞고 이해를 잘 못하시니까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앞으로 소통을 많이 강화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내가 지금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네.
  지금 우리 익산시 종합개발사업을 참, 어떻게 보면 농촌과 문화의 역사를 만들 수 있는 중요한 농촌활력과인데 종합개발사업이 몇 개나 있어요? 총 지금 진행하는 사업이?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지금 현재 진행되는 사업이 10개이고 앞으로 공모할 것이 7개소.

○조남석 위원  10개? 다른 데 완공된 데는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까지 종합개발사업이?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기존에 한 것…….

○조남석 위원  예.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3개소로 알고 있는데…….

○조남석 위원  3개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권역은 3개이고 중심지는 1개, 끝난 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4개네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4개소입니다.

○조남석 위원  4개중에 권역사업 유지관리비용이나 그런 부분은 누가 합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지금 면에서 관리를 하는데요, 전기세 이런 것만 부담을 좀 하고…….

○조남석 위원  익산시가 유지관리비용을 줘서는 안 되죠?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지원해주는 건 없습니다. 현재.

○조남석 위원  예?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지원해주는 건 없습니다.

○조남석 위원  여산은 권역사업 줍니까, 안 줍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면에서 예산 세워가지고 기본적인 것만 지원해주고…….

○조남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거 잘못된 거죠? 환수조치 해야 합니까?
  환수조치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전기세 이런 것 면에…….

○조남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유지관리비를 지금 주고 있잖아요. 환수해야 합니까, 안 해야 합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이게 전부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지금…….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전국적인 현상을 지금 상향식 사업으로 해서 다 주민들한테 맡겨서, 우리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회의참석 한번 해보신적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참석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원님이 안 봐서 그렇지.

○조남석 위원  예?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왔다 가시니까 그런지 몰라도 각 권역별로 참석을 해서 그분들하고 항상…….

○조남석 위원  하셨구만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농어촌공사하고도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하고…….

○조남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100번 하면 한 번은 참석합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아니, 지금도 오늘 오후에 끝나면 가려고 하고 있어요.

○조남석 위원  어디를 가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오산면 농촌중심지활성화.

○조남석 위원  제가 중심지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어디 공모사업에 가면 보이질 않아요. 한 번도 참석한 적도 없고.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그 시간에 꼭 보고회가 있든지 그래서 그러지 웬만하면 갑니다.

○조남석 위원  지금 이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도 공모사업, 국가 공모사업해서 가서 누가 보고를 합니까? 우리 공무원 둘, 추진위원 둘이죠?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조남석 위원  농어촌공사는 참여 않죠?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거기도 갈 때가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전혀 없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무슨 사업을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공공대행을 다 맡깁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아마…….

○조남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잘못됐죠? 그 사람들이 기본계획수립이나 전혀 모르고 추후에 용역사업을 하는데 그분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농어촌공사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계속 자기들이 사업을 병행하니까 지금 10개 사업 중에 진행되는 게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런 것도 못하는데 다른 사업들을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저희가 이번에 농림축산식품부…….

○조남석 위원  아니, 지금…….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위원님, 이번에 농림축산식품부 평가결과가 도착을 했는데 제가 그것 한번 참고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저희 익산은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조남석 위원  예?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익산은 지적사항이 현재 없어요. 농림축산식품부 작년 2017년도 평가결과 공문을…….

○조남석 위원  지적사항이 없는데 우리 익산시 종합개발사업…….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그러니까 그만큼 마을 상향식 사업이라 공무원들이 지시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그게 아니라고 하면 그 예산이, 그러면 우리 과장님 집 지을 때 공동묘지 옆에 땅 사서 지을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그러니까 농림축산식품부 평가결과를 제가 참고 자료로 드릴게요.

○조남석 위원  아니, 지금 말로는 책임을 안 짓고,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아닙니다. 우리 익산은 그래도 양호하다는 평가예요.

○조남석 위원  우리 익산에서 잘 되는 데가 있어요? 우리 익산시가 지금 유지관리비용 대고 있어요. 여산 권역이나 그런 부분은. 환수해야 됩니다. 지금 앞으로 운영 못하는 권역사업들이 엄청 많아요.
  저는 우리 미래농정국 들어서서 과장님, 계장님, 국장님 이 회의참석 하는데 전문성 있게 하는 것 들어본 적도 없고 오죽하면 저를 무시하고, 위원이 지역구 의원을 다 무시해요. 위원장들 나름대로 합니다. 내일 회의도 나는 회기가 있으니까 잡아서 안 된다고, 회의 날이 시장님 간담회 날이 있었어요. 왜 시장님 간담회는 피하고 의원 회의가 있다는데 안 피합니까? 지금 행정과 농어촌공사가 위원장만 잡고 흔들어가지고 마음대로 편성해서 가고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아니,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조남석 위원  제가 폭폭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눈물을. 이 많은 사업 몇 백억 사업, 몇 천억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거예요? 박사학위까지 따신 분이 오셔가지고…….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제가 올해부터…….

○조남석 위원  이것 큰 숙제예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올해부터는 잘해 나가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잘이 아니라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이것 시에서 운영하는 방향을 좀, 만약에 공사를 못하더라도 운영체계만큼은 신경 써서 가시라는 얘기예요. 지금 함열읍 다송권역도 사업 포기한다고 했었어요. 불용처리 한다고 했었어요. 부지를 못 얻어서. 제가 이것 얻어줬습니다. 천년초 권역도 지금도 부지나 뭐나 전혀 계획도 없고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전문성 있게 해 나가야 되는데 계속 관심을 안 갖고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전문성 있게…….

○조남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업무계획이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올해부터라도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조남석 위원  아니, 참고가 아니라…….

○위원장대리 최종오  위원님 정리하시죠. 이따가 다시 또 하시던가. 부족하면.

○조남석 위원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위원장대리 최종오  예, 그러면 이따 하세요. 다른 위원님들 기다리니까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서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민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조남석 위원님 보충질의 잠시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하고 조금 다른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대로 다송권역이랄지 계속 하려고 했던 사업들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보니까 눈 부릅뜨고 보니 매화체험관이랄지 성당면의 천년초는 새로 시작하는 사업들이에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김민서 위원  그 마을에서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건데 과장님이 되돌아보시지 않은 곳이 한 곳 있습니다. 동산동 옛뚝마을 가보시면 토마토 농사 많이 지으시죠?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김민서 위원  그것 몇 년 된지 아세요? 그 마을이? 토마토 농사 지은지가?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옛뚝마을이요?

○김민서 위원  옛뚝 토마토.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오래됐을 겁니다, 아마.

○김민서 위원  50년 넘었어요. 50년이 넘어가지고 지금까지도 많은 마을 주민들이 토마토 농사를 지어가지고 옛뚝하면 토마토예요. 그리고 옛뚝 토마토가 유명하기도 하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 전북에서 자랑할 만큼 크게 가장 많이 생산하는 곳이에요. 제가 과장님, 처음 말씀드렸지만 2014년도 제가 여기 의회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사항이에요. 지금 옛뚝 토마토 농사는 그냥 농사만 짓고 출하만 시키게 하느냐, 4차 산업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라고. 과장님 박사학위도 따셨잖아요, 4차 산업. 그 옛뚝 마을이 우리 익산시의 가장 대표적인…….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좀 시설을 보완해달라는 말씀이신가요?

○김민서 위원  가장 대표적으로 생산하는 데가 우리 동산동 옛뚝마을의 토마토예요. 그런데 이날 여태껏 50년도 넘도록 거기는 황무지예요. 개발하려고도 안 하시고 이렇게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에, 제가 여쭤봤더니 그 마을 사람들이 의지가 없다고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에서 뭐하십니까? 의지가 없는 분들을 잘 교육을 시켜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해야 되고 토마토만 생산해서 봄에 끝날 일이 아니라 겨울에 토마토 생산 못하면 그것을 저장했다가 주스로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고 토마토 축제도 만들고 한번 만들 수 있게끔 행정에서 도와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바로 창조적인 것 아니에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위원님 말씀은 옛뚝마을을 창조적 마을 신청 그걸 원하시는 건가…….

○김민서 위원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그 마을 사람들이 신청을 안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행정이 뭡니까. 잘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게 우리 행정 아닙니까.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저희가 여기는 한번 나가봐서 실태를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우리 익산시에서 가장 오래된 토마토 생산하는 동네예요. 그런데 이날 여태껏 배척했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출장 나가서 주민들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그분들은 지금까지도 그 누구 한번 얘기를 안 하니까 지금까지 그냥 토마토 생산해가지고 그냥 판매하는 것 그 외에는 없더라고요. 일본에 가시고 유럽에 가시면 진짜 토마토 축제 아주 크게 해요. 일본 같은 데는 토마토를 저장했다가 12개월 동안 계속 주스로 만들고 있는 사업도 하고 있어요. 한 동네에서. 이런 창조적인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알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오  김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면 조남석 위원님 하세요.

○조남석 위원  지금 모든 자료가 공사착공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안 돼 있는데 허위보고로 다 돼 있고, 뭐 다 정해져 있어요? 착공이라고? 공사착공 해서 시행계획까지 승인이 났고…….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계획이고요,

○조남석 위원  예?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전혀 아직도 안 돼 있죠? 지금 10개 사업의 공정률이 몇 퍼센트나 돼요? 제가 볼 때는 건물 하나 제대로 짓지 못하고 있어요. 빨리빨리 지어야 하는데. 이 부분도 문제이고, 이런 부분들이 저는 뭔가 법을 만들어서 익산시가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든 뭐를 해서 해 나가야지 땅 사고 뭐하고 하는 공유재산심의도 전문성 없이 그냥, 공동묘지 옆에 사는 부분, 그냥 기획행정위원회 가서 승인 받는 부분, 이것도 문제예요. 이런 것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이 부분은 저희가 별도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일일이 10개 권역, 세부적으로 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최종오  과장님, 과장님께서 직접 찾아가셔가지고 꼭 직접 보고를 하세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조남석 위원  전혀 대화가 없어요. 대화가 없어. 천상 의원이 할 수 있는 건 이 자리밖에 없어요. 아니면 5분 발언이나 시정질문밖에 없고. 제가 5분 발언이나 시정질문에서 이렇게 떠들면 더 시민들한테 안 좋은 소리할까봐 그것도 못하고 있어요. 이것 농어촌공사하고 뭘 해서 어떻게 하는가 모르지만 절대 우리 행정에서 놔서는 안 됩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알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정말 심도 있게 잡아가지고 이것을 연계사업으로나 패키지 사업으로나 거기에 집중투자를 해서 앞으로 다가올 관광사업들하고 연계가 충분히 있다고 나는 봐요. 그게 시티투어 사업도 되고. 이런 부분부터 그림을 그려서 해줘야지 진짜 심의위원회 구성을 해주세요. 조례를 제가 만들든 뭘 해서, 여기 상향식 사업이라고 맡기지 마시고 이 사업 10개 충분히 잘 만들어서 패키지 사업도 만들 수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따로 위원님께…….

○조남석 위원  지금 사업이 공정률 10%, 20%도 안 돼요. 지금.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이게 주민 상향식 사업이라 저희가 참 이게…….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얘기하잖아요. 상향식 사업이라고 해서…….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또 위원님, 공기관 대행에 맡기다보니까…….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농어촌공사하고 위원장하고 둘이서 다 거시기 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저희도 위원님 말씀처럼 행정도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좀…….

○조남석 위원  이것 심의위원회 구성을 하고 조례 한번 검토해가지고 3월 달에 만들어주세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따로…….

○조남석 위원  아니면 제가 만들든.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아니,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대책을.

○조남석 위원  아니, 이것 만들어요. 만들어서, 제가 도대체 더 이상 이것은 묵과하고 넘어갈 게 아니에요. 심의위원회 구성 조례 만들어서 해가지고 공유재산도 마찬가지로 이 권역사업에 앞으로 2개, 3개 공모사업 선정하지만 진짜 디테일하게 예비계획도 다 만들어서 공모사업도 그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심의위원들이.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잘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부지선정도 제대로 찍어가지고.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그런데 주민들 사업을 심의위원들이 만약에 하면 그것이…….

○조남석 위원  이 사업이 주민들 사업이라는 그 생각을 바꾸시라니까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아니, 지금 현재 법상으로 농림축산식품부 법부터 고쳐야지 이것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할 수 없는 일도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내가 지금 연령 한번 보여드릴까요? 평균 연령대가 70대입니다. 78살이 위원장이에요. 평균연령이 70대가 넘는 이분들하고 내가 대화를 하는데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평균연령이 71인가 72예요. 이분들하고 뭔 거시기를 해요. 그런데 고집이 얼마나 센가 의원 얘기를 들어먹지를 않아요. 행정 말, 전문가, 박사들도 들어주지 않아요. 자기이득만 추구하려고 하지.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위원님, 별도로…….

○조남석 위원  뻔히 잘 아시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대책을 강구해서 따로 보고를 드릴게요.

○위원장대리 최종오  그렇게 하세요. 여기에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고맙습니다. 위원님 좋게 잘 나가도록 하는 조언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오  과장님…….

○조남석 위원  제가…….

○위원장대리 최종오  더 남았으면 더 하세요.

○조남석 위원  제가 과장님의 지식이나 연륜이나 모든 걸 다 좋게 평가해요. 이 상황이 예전부터 고질적인 상황으로 계속해왔던 일이에요. 이제 와가지고 1년 안에 바꿔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새롭게 미래농정국이 창설됐으니까 그것을 조목조목 잘 검토해가지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공론화를 하고 같이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잘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해요. 전문성 있는 국장님이 과장님이 있으시니까. 그걸 주무관한테 맡기고, 때로는 주무관도 참석도 않고 농어촌공사 사람들만 와요. 돈 벌어먹으려는 사람들만. 무슨 대화가 나누어집니까? 그 틀부터 바꿔주시라니까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잘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내일 저 회의 참석 못해요. 내일 시행계획을, 저 없을 때 바로 해가지고 끝내요. 사업을. 내일 총회인데…….

○위원장대리 최종오  조남석 위원님 정리하세요.

○김대오 위원  어디에서 하는데?

○조남석 위원  용안이요. 내 고향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게…….

○위원장대리 최종오  과장님, 조남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중심지 사업이 몇 군데예요? 현재?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3개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권역사업이 10개…….

○위원장대리 최종오  권역사업 10개인데 3개소?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중심지는 3개소.

○위원장대리 최종오  그런데 앞으로는 중심지사업은 없잖아요.

○조남석 위원  거점마을으로 바뀌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지금 공모사업으로 또 3군데 신청이 들어와가지고…….

○위원장대리 최종오  그리고 이 예산이 국비 70%, 도비 15%, 우리 시비 15%인가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위원장대리 최종오  그런데 우리 오산마을도 한 번도 저희 참석 안 했어요. 오라고도 않고. 안 오니까 사실 우리는 편하긴 하더만요. 그리고…….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저희들도 이제 그 부분은 위원님도 한번 참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도…….

○위원장대리 최종오  뭐가 있냐면 그런데 중심지 마을 우리 오산마을 하는데 보니까 플래카드를 크게 붙여놨어요. 이게 선관위에 걸리더라고요, 그것도. “이춘석 의원님, 정헌율 시장님, 김대중 도의원님 감사합니다.”해가지고 크게. 나는 시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시비는. 이런 짓들을 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선관위에 물어보니까 무조건 걸린대요. 걸린다고 해가지고 면장이 떼었더만. 저희들은 한 번도 안 갔어요. 이런 데. 오라고 않는 데는 가고 싶지 않지만. 주민들이 마을에서 알아서 하기 때문에.
  아무튼 잘 하자는 소리이니까 과장님 관리감독 좀 철저히 해줬으면 쓰겠어요. 그런 것도 아무리 국비, 도비, 시비 우리 세금 아닙니까? 많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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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대오	김민서	김연식	성신용	임병술
조남석	주유선	최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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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석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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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6인)

미 래 농 정 국 장	유희환
미 래 농 업 과 장	최봉섭
농 촌 활 력 과 장	김유열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축  산  과  장	이성효
산  림  과  장	김문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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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연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