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207회-산업건설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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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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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8년 1월 24일 (수)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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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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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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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맨위로

○위원장 김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미래농정국 소관 농식품유통과, 축산과, 산림과의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식품유통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유통계장 임관섭.
  식품산업계장 최병중.
  양정계장 주영석.
  탑마루계장 강용석.
  도매시장계장 신진호.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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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 미래농정국(농식품유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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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예, 최종오 위원입니다.
  53페이지 쌀소득보전 직접 지불제. 우리가 3월 달이나 이 직불제가 나가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3월 달에는 시비 직불금 2017년도 분이 나가고요, 12월 달에 올해 분 국비 고정하고 변동 고정이 나갑니다.

○최종오 위원  우리 익산시는 늦는 것 같아요. 다른 데 안 물어봐요? 군산, 전주 같은데?
  우리 오산에서는 항상 하는 얘기가 매년 하는 얘기가 그래요. 왜 익산만 3월 달에 주고, 빨리 줘야지 안 주냐고. 무엇 때문에 그런가.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타 시도도 거의 그렇게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최종오 위원  군산이랑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그런데…….

○최종오 위원  그런데 항상 하는 얘기라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익산시가 앞서가지는 못할망정 자꾸 이렇게 늦게 나온다고.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이게 직불금 타는 사람이 약간의 변동이 조금씩 있더라고요. 신청 안 할 사람이 신청하고 그래 가지고. 저도 작년에 보니까 12월에 지급하는 건 좀 그렇고 서둘러가지고 이번에는 11월이나 지급할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3월 달로 지금 정해져 있는데?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3월 달은 시비 직불금이고 전년도 분 2017년도 분이 나가는 것이고요,

○최종오 위원  2017년도 분을 늦게 준다고 그러더란 말이에요. 내가 오산 지역구인데 올해만 그런 게 아니고 지난번에도 시장님 오실 때도 얘기했는데 모르니까 내가 물어보고 대답해 준다고 했거든. 그러면서 그래요. 군산이 빨리 준다고. 다른 데는 빨리 주는데 왜 익산시만 이렇게 안 주냐고 그러더라고, 늦게 준다고.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저희들이 검토해 봐가지고 빨리 줄 수 있으면 주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그리고 54페이지 RPC 가공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있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최종오 위원  여기도 지난번에 우리가 부결 한번 하고 다시 또 올라와서 한 것 아닙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죠? 한 것 맞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최종오 위원  이런 것을 왜 의원들 사이에서 투표를 해가지고 부결이 되고 했는가, 다시 또 살려줬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일을 제대로 하는가, 돈만 주지 말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최종오 위원  제대로 하는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세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57페이지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관리 및 운영 활성화, 지금 여기 도매시장에 식당이 완공됐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식당이 완공돼가지고 올 1월 19일부터인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누가 선정이 됐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공개입찰 해가지고요…….

○최종오 위원  그래요, 이런 것을 잘할 수 있도록, 거기 담당하시는 직원들도 계실 것 아닙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최종오 위원  새벽에도 한번 나가 보시고, 아니면 과장님도 새벽에 한번 나가봐요. 식사도 해보고 농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에 대해서도 과장님도 관심을 가져야만 될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식상에 가서 식사도 먹을 만한가 보고 그런 것도 관심을 가져주세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보면 항시 익산원협에 굉장히 많이 시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우리가 지원을 하면 그에 따른 지도감독을 더욱더 철저히 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부실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원협이 수입농산물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까, 하지 않고 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수입…….

○주유선 위원  바나나랄지 멜론이랄지 그런 것들.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매장에서는 판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런 것은 사실은 농협은 하지 않습니다. 저도 농협도 가서 바나나를 구입하려고 봤더니 않더라고요. 그런데 원협은 우리시가 지원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어떤 판매 목적으로 수익률을 높이는 목적으로 해요. 우리시가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데 이렇게 수입농산물이 활개를 쳐서는 안 된다 라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원을 받는 데는 뭔가 형평성에 맞게 분위기가 개선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다른 데하고 형평성을 맞출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줬으면 쓰겠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지도감독…….

○주유선 위원  말하자면 권유를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비율을 맞춰라, 수입품을 많이 갖다 놓으면 우리가 지원을, 원협에 우리가 왜 이렇게 지원을 해요? 우리 먹거리를 재배를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다 판매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원협 잘 되라고 지원합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맞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렇다면 우리 농산물을 더 갖다 놔야 되는데 수입농산물이 활기를 치는 분위기가 돼서는 안 된다, 라는 지적을 하는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저희들이 지원하는 목적도 지역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있어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지원하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을 예를 들면 그만큼 적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수입농산물을 많이 판매를 하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만 활성화 시키려고 우리 것을 죽이는 거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우리 농민들이 판매하는 것들이 더 많이 진열되고 판매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주유선 위원  그리고 54쪽이요, RPC. 굉장히 위원님 간에 이견이 많았던 건데 지원을 해서 이제 활성화 되는데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우리 최종오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제가 이걸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전에 농촌활력과에서 국가공모사업으로 4억 원이 선정이 됐어요. 그런데 법인대표가 불치병에 걸렸다, 몸이 아프다, 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취소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지적을 받은 사항이 있거든요. 이건 뭘 말하느냐, 결국 법인이라고 하나 소유주는 대표 하나다, 라는 얘기예요. 가족 법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예를 들면 일반 농협 같은 데나 축협이나 이런 데는 이사, 감사, 또 직원들이 있어서 정말, 또 호시탐탐 자리를 노리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건 부정에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건 가족 법인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얘기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주유선 위원  이걸 그냥 정산서만 보고 해서 안 됩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행정을 해서는 안 돼요. 아시겠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저희들이 지도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런 것들 정산서만 보지 말고 정말 우리시 세금이 누수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55페이지 익산 탑마루 농산물 생산지원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기 보니까 탑마루 쌀 생산단지 조성 750ha에 1억 5,000만 원을 준다고 했는데 자부담이 7,500만 원, 시비가 7,500만 원이에요. 그렇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성신용 위원  그런데 이걸 줄 때 뭘로 주는 거예요? 무슨 자재를 사서 준다든다 뭐가 있을 것 아니에요. 농약을 사라든가 그런 게 있을 게 아니에요. 무엇무엇 줍니까? 그게?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종자대나 농자재 지원 그런 것을 해줍니다.

○성신용 위원  종자대 농약대?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성신용 위원  농약은 무엇 줘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상자처리제 같은 것을 지금…….

○성신용 위원  그것만 주나요? 다른 건 안 주고? 50%인데.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농자재는 그냥 농가에서 필요한 모든 것이 다 포함된 것입니다.

○성신용 위원  여기도 그렇고 뒷장에도 보면 56페이지 보면 보람찬 벼 우리시에서 하잖아요. 하는데 몇 퍼센트 주나요? 보람찬은?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이것도 똑같습니다. 50:50입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왜하냐면 종자를 실용화재단에서 사더만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보람찬 벼 같은 건.

○성신용 위원  그런데 내가 저번에도 지적을 했지만 왜 이 얘기를 또 하냐면 금년에 종자 구입할 때 시에서 50% 지원을 해준 만큼 종자대가 너무나 비싸. 나락 한 가마니에 5만 원도 안 가는데 8만 원씩,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얼마 갔냐면 나락 한 가마니에 3만 5,000원 갔어요. 그런데 종자대는 한 8~9만 원 가더라고. 이치에 맞지 않는 종자대를 너무나 많이 받아가길래, 농민들이 봉은 아니잖아요. 익산시에서 지원을 해주면 지도감독 철저히 하셔가지고 정당한 가격에 종자대를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지역보다도 실용화재단에서 가져오는 종자대가 엄청 비싸. 실용화 재단에 우리 익산시나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것 없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우리 익산시에서요?

○성신용 위원  예.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제가 알기로는 지금 실용화재단에 지원하는 것은…….

○성신용 위원  그러면 실용화 재단에서 종자만 구입해라, 그것만 알선해주는 가요? 보니까 전체적인 종자를 다 실용화재단에서 구입을 했어. 그리고 얼마 전에 문자가 왔는데 기술센터 직원이 문자를 뭐라고 보냈냐면 참깨, 무슨 깨, 콩 종자구입하려면 실용화재단에서 구입을 해라, 이렇게 알선을 해주잖아요. 시에서 알선을 하지 않으면 상관이 없는데 알선을 해주는 종자가 너무나 비싸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종자가 비싸면 알선할 때 뭔가 현실적인 종자가격을 가지고 서로 거래를 해야지 너무나 비싼 것을 가지고 하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비싸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래서 금년에는 실용화재단하고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한번 거기에 대해서 합의를 하세요. 현 시가 정부가격이 고시가격이 얼마인데 종자대는 그것으로 해가지고 현 시가대로 맞춰야지 작년에 3만 5,000원씩 가는 것을 8만 원씩 이렇게 받아가면 안 되잖아.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래서 가격조정을 잘해서 우리 농가들이 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역할을 유통과에서 해주면 좋겠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것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성신용 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예,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12월 예산을 세울 때 담당과장님들은 자기 부서 예산을 세울 때 정말 열정적으로 예산을 세우거든. 기획예산과에서 올라오면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일 정말 잘하겠다고 하고 어떤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세울 때는. 우리 유통과를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야. 그러나 예산을 세우고 나면 크게 그렇게, 세울 때와 같은 열정이 없어. 그래서 항상 공무원들이 처음에 예산세울 때의 그런 마음가짐으로 예산 세우고 나서 예산집행 이후 지도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줘야 우리 예산이 제대로 효율적으로 쓰인다.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인데 우리 유통과 지난 2017년도 예산을 쓰고 또 산지유통 이런 시설이나 여러 가지를 놓고 볼 때는 참 열심히 한 것 같아요. 마음이 좀 흡족해. 흡족한데 현재 우리가 CJ 햇반이 500ha에서 3,800톤 작년에 생산했구만.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작년에 5,000톤 보급했는데…….

○김대오 위원  그랬는데 지금 1만 톤 공급계약을 확정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CJ하고?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김대오 위원  그러면 이 면적이 많이 넓어지겠구만.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면적이 1,300ha.

○김대오 위원  그러면 1,300ha를 어떤 농민들에게 이 농사를 짓게 하느냐 이 말이지.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저희들은 RPC를 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김대오 위원  농협에서 이것 하는 거잖아요. 농협 RPC에서 이 사업을.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지금 황등농협하고…….

○김대오 위원  이리농협.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북익산농협. 이리농협은 저장시설이랄지 공동육묘장이 없어가지고.

○김대오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잘 하기는 하지만 추후에 보람찬 벼를 짓는 사람들을 좀 더 확보해서 소농들 많이 해서 같이 참여를 해가지고 농업 소득증대 할 수 있도록 그 역할과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라고.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어차피 생산단지 조성할 때 소농들이 같이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렇지, 그렇게 해서 이렇게 좋은 현상이 있으면 농민들한테는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탑마루 쌀이 우리가 RPC, 어디지?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명천.

○김대오 위원  명천 쪽에서 해서 그쪽에서는 본죽에다가 많이 납품을 하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쪽에다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물량은 얼마나 늘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물량은 계속 꾸준하게 그대로는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대오 위원  거기에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계속 탑마루 쌀들이 확장을 해서 계속 나가야지 남으면 뭐할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앞으로 순수본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런 쪽에 납품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김대오 위원  탑마루 쌀도 좀 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리고 지금 51쪽에 보면 대형소비처 상생협력 및 마케팅 강화. 나는 이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 우리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서 판로개척이 중요하고 판로를 통해서 그만큼 수익이 창출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차타고 가다 보면 배추농사 지어가지고 배추를 하나도 못 팔고 땅을 갈아버려. 농사 판단도 잘못했지만 참 그 사람들 억울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는 시에서 많이 관여를 하고 있지만 지금 과일농사나 고구마, 여러 가지 탑마루에 관계된 농산물들이 있잖아요. 이것들을 우리가 인터넷으로 한번 해 보자. 인터넷 판로를 해서 좀 우리시가, 농민들이 잘 모르면 인터넷 판매를 개척을 해주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TV홈쇼핑, 도심지 판촉활동, 온라인 마케팅을 통한 직거래 확대 이렇게 써있어요. 나는 참 잘했다고 생각해요. 정말 잘한 거야. 그런데 이것을 정말 활성화를 시키는 게 우리 행정이야.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김대오 위원  지금 우리 하림에서 하는 홈쇼핑도 있고 농산물, 원래 농산물 전문이거든. 그렇게 해서 우리 농산물들을 중간도매상 거치지 않고 그쪽으로 해서 이익을 얼마나 많이 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농산물을 알리기도 하면서 수익 창출하는데 참 도움이 될 것이다. 그것을 농민들이 절대 못해. 힘도 없고 거기하고 계약도 못해. 그러니까 행정이 나서줘야 된다고.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직거래유통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방면으로.

○김대오 위원  정말 노력 좀 해 주시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좀 더 잘하라, 이 말이야. 정말로 앞으로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농사짓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짓고 나서 판로개척이 정말 중요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래야 시민이 행정을 믿고 따르지.
  끝으로 도매시장에 수산물 HACCP시설 보완공사 해가지고 6,900만 원 세워줬잖아.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김대오 위원  이 수산물 HACCP시설이 여기가 제조업도 아닌데 HACCP이 왜 필요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거기가 수산물 유통량이 늘어나다보니까 저장공간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김대오 위원  창고시설인가?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HACCP 창고개념입니다. 저장창고.

○김대오 위원  수산물 자체가 중요하지 수산물 창고에 오래 놔두고 이런 것보다는 그때그때, 수산물이 오래되지 않은 수산물이 좋거든. 그렇게 하고 아무튼 HACCP시설을 한다고 하니까 철저히 관리감독을 잘 해주세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성효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이성효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축산과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축산계 김진태 계장입니다.
  축산방역계 정용훈 계장입니다.
  축산자원계 강춘석 계장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고병원성 방역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 고창 오리농가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지난 1월 10일 전남 강진까지 총3개 시도 8개 시군에서 14건이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발생이 없습니다. 또한 우리시는 현재까지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농장 간 전파도 있지만 야생조류에 의한 전파사례가 많다는 분석에 따라 우리시는 좀 더 과하다 할 정도로 방역주체별 기본방역수칙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내 오리농가 및 산란계 농가에 대해 발생지역 축산관련 접촉을 금지하고 거의 매일 방역수칙 문자발송, 현장점검 등 맞춤형 방역을 추진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축산대응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우리 관내에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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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 미래농정국(축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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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66페이지 말산업 육성 및 기반구축.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시에서 지원해가지고 말을 사와가지고 새끼 낳잖아요.

○축산과장 이성효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 것을 교육을 시켜줘요?

○축산과장 이성효  우리 승용마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께 잠시 제가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경주마 시장은 산업화가 완전히 이루어져서 추진되고 있는데 승용마 시장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말산업 육성법을 지난 2011년도에 제정을 해가지고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승용마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조련입니다. 조련이 뭐냐면 말이 사람이 핸들링이 가능하도록 하는 작업을 하는 게 조련이거든요. 조련형태에 따라서 몇 십만 원짜리 말이 될 수도 있고 몇 억짜리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련이 매우 중요하고 저희 관내에서 생산되는 승용마도 조련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련부분이 한 달에 현재 기준으로 보면 50~60만 원정도 하기 때문에 그 일부를 저희들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산 말들 있지 않습니까. 오산도 보니까 2마리를 지원받았더라고요. 시비가 2,800만 원, 그 사람들 부담이 2마리 가지고 오는데 1,200만 원 해가지고 2,000만 원씩 지원이 나왔더라고요. 지원을 그렇게 해줬는데 지원에서 끝나지 말고 그 말이 들어와 가지고 새끼를 낳았으면 우선적으로 활용가치를 만들어줘야 하는데 놔둬버리면 어디 쓸 데가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축산과장 이성효  예, 맞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죠? 그런 것까지 좀 우리가 시에서, 어차피 우리시 세금으로 줘가지고 들어오고 그랬으면 관리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돼요.

○축산과장 이성효  예,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자세히 알고 계신 것 같고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최종오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71페이지 내수면어업 기반조성 해가지고 지금 어업권 있죠. 내가 지난번에 어업권 관련해서 직원한테 물어봤는데 탑천 간 있죠, 오산~탑천 간. 거기에서도 요즘 살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어업권을 내서 그물을 쳐놓고 잡아서 민물탕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축산과장 이성효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진하고 제가 상의를 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어업허가권을 받으려면 수면협의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수면협의는 건설과하고 농어촌공사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그쪽에서 하는 일들이 농업용수 관리하고 환경 이런 것을 관리한다고 그래요. 먼저 이런 부분들이 선행이 된 다음에 저희가 검토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되는데 탑천 간 같은 경우는 현재 토종어종 방류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17년에서 2019년까지 3년 동안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어업허가권에 대해서 검토가 가능하고요, 현재는 개인한테 하는 것은 알아봤는데 타 시군이 전혀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파악을 해보니까 이게 공동으로 관리하는 것은 괜찮은데 잘못하면 개인한테 주면 남획을 하는 그런 빌미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이 실무진의 판단입니다.

○최종오 위원  탑천에서 고기를 잡는 사람도 있다는데?

○축산과장 이성효  우리 익산시에서는 현재 그런 건 없고요,

○최종오 위원  불법인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축산과장 이성효  제가 사실은 탑천 간 주변에서 태어났고 고향이 그쪽인데 제가 본 예는 없는 것 같습니다. 군산 쪽은 모르겠는데요, 우리 관내에서는 어업허가권을 내준 게 없고요, 제가 시골을 자주 가는데 그런 걸 보지는 못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보고를 들어보니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우리 익산에는 발생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고 이를 위해서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 먼저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왕지평야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축산과에서는 축산을 격려해야 되고 또 녹색환경과에서는 이걸 제한해야 되고 상충되는 업무를 맡고 계세요.

○축산과장 이성효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왕지평야가 지금 현재는 조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진행되는 상태는 어때요?

○축산과장 이성효  어떤…….

○주유선 위원  왕지평야에 있는 대규모 축산단지.

○축산과장 이성효  왕궁 말씀하십니까?

○주유선 위원  왕지평야라고 있잖아요.

○김민서 위원  하수슬러지 뒤편이요.

○주유선 위원  예, 하수슬러지 뒤편.

○김민서 위원  지금 현재 동산동에서 삼례 쪽으로 나가는 길 있지 않지 않습니까? 거기 하수슬러지 뒤가 왕지평야예요.

○축산과장 이성효  왕지평야의 축산…….

○주유선 위원  대규모 축산시설이 들어온다고 해서 이걸 주민들이 시위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재판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제가 보충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사 집단화 관계 때문에 문제가 돼서 녹색환경과에서 허가를 불허 처분하니까 지금 행정심판이라든지 이런 법적절차를 다투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이성효  제가 부수적으로 말씀드리면 축산은 집단으로 하면 굉장히 경영이 안 좋습니다. 제가 그것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지만 검토를 하게 된다고 그러면 단지조성은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게 축산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주택과에서 왜 이것을 허가를 해줬느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법적인 문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조례에도 규정이 돼 있거든요. 조례가 그때 발의되고 의결이 됐어요. 시내권에서는 못하는 것으로. 몇 미터죠?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축종별로 다르고요,

○주유선 위원  그런 것들을 법률적인 것, 우리 조례가 법 아닙니까? 검토를 해서 이런 것들이 축산과에서 축산을 장려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들에게 굉장히 생활권에 침해이고 악취라는 것은 지가하락에도 막대한 영향을 줄뿐더러 또 기피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축산과를 축산을 장려를 해도 정말 이건 주민을 배려하는 행정을 펼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과장님 어떠십니까?

○축산과장 이성효  예, 저희 부서에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가축사육제한 조례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축산을 진흥시킬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변인들하고의 관계 저희들이 상당히 잘 인식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가면서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조례에 허용하는 범위라고 했는데 조례가 허용하더라도 주민의 집단민원이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면서 발생하는 데는 시가 강력한 규제에 나서야지요.

○축산과장 이성효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어떤 법의 테두리만 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다른 방향으로 또, 말을 들어보면 움직인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건 절대 불허입니다. 축산과에서 이런 걸 장려차원에서 한다면 소규모 사육을 해야지 이렇게 집단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는 강조를 하기 위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축산과장 이성효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 부분 꼭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이성효  예.

○주유선 위원  그리고 우리시가 동물복지농장 지원을 하고 있어요.

○축산과장 이성효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런데 이게 단순하게 예산만 줘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저번에 보니까 이런 고민이 필요해요. 계란 파동 때 보면 동물복지농장에서 나온 계란이 일반농가에서 하는 것보다도 더 살충제 논란이나 유해물질이 검출됐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왜 그랬는가. 그런 것에 대한 지도점검도 이제는 동물복지농장 활성화 지원을 함과 동시에 같이 한번 병행해서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고 지도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도감독을 하고 어떻게 행정을 펼치실 것인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성효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지난 해 여름에 발생했던 부분인데요, 그 부분이 중앙정부에서도 인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잔류물질 관계는 지금 26종인가, 당초에 십 몇 종에서 25종 정도로 해서 강화하고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강화가 돼서 현재는 별문제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하신 먹거리 부분만큼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위생감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성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69페이지 풀사료의 안정적 수급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할게요.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구입 지원 해가지고 2조라고 했어요. 2조라는 건 뭐예요? 2개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축산과장 이성효  1조, 2조 그러잖아요. 그런 개념입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신청은 어떻게 받는 거예요?

○축산과장 이성효  신청이요? 이건 자율사업으로써 읍면동에 저희 계획에 의해서 공문을 내보내면 거기에서,

○성신용 위원  신청을 하는 구만요?

○축산과장 이성효  예, 개인이 신청하는 겁니다.

○성신용 위원  대상자는 축산을 하는 농가에 한해서 대상자가 되고?

○축산과장 이성효  예,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2조이면 그 조가 몇…….

○축산과장 이성효  예를 들어서 트랙터, 뭐, 뭐 이런 게 합쳐져서 하나의 1조 이런 식이거든요.

○성신용 위원  아, 그렇게 해가지고?

○축산과장 이성효  예.

○성신용 위원  그런데 이거 신청할 사람 많겠구만. 많지 않아요?

○축산과장 이성효  현재 저희가 관내에서 예를 들어서 100이다 그러면 이 장비는 기본적으로 120% 정도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장비가 일부 고장 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100을 항상 가동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신용 위원  그러면 신청을 해가지고 혜택 받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받은 사람보다는 받지 않은 사람 우선순위로 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어가서.

○축산과장 이성효  예,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조건이 있거든요. 조건에 맞게 되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있는 사람보다 신규로 들어온 사람을 먼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지금 그 밑에 보면 조사료 종자, 볏짚처리 지원. 이게 뭐예요?

○축산과장 이성효  이게 뭐냐면 과거에는 조사료 종자하고 볏짚을 말기 위한 비닐이 있거든요. 이런 것을 지급을 했었어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볏짚은 지급을 않습니다. 볏짚 마는 비닐 구입용에 대해서는 지원을 않고요, 종자대에 대해서만 지원을 합니다.

○성신용 위원  조사료 종자?

○축산과장 이성효  예,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청보리 생산장려금지원(자체) 3만 5,000톤이에요.

○축산과장 이성효  예.

○성신용 위원  이건 뭐예요?

○축산과장 이성효  저희들이 조사료를 생산하게 되면 일반 쌀보리에 비해서 생산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일부를 보조를 해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맞습니다.

○성신용 위원  과장님, 지금 농가에 보면 조사료를 가을에 벼를 타작하기 전에 요새는 드론인가 그것으로 해가지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가을에 탈곡을 하면 볏짚 있잖아요. 지금도 볏짚을 엄청나게 말아가요. 그런데 나는 익산의 토질을 위해서는 볏짚이 땅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소 사료는 조사료를 통해서 이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또 볏짚보다는 이걸 먹음으로써 소한테는 더 좋다면서요.

○축산과장 이성효  그럼요, 훨씬 좋죠.

○성신용 위원  훨씬 좋은데 왜 이런 사업이 더 활성화가 안 되고 지금도 이렇게 볏짚을 많이 찾고 있는가.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이 깊이 분석을 해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는 땅이 살아야 되잖아요. 땅을 살리려면 1년에 거둔 볏짚은 땅으로 들어가야 땅이 살아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지금 익산의 현실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냐면 가을되면 과장님 보시면 알잖아. 대부분 들판에서 소 사료로 묶여서 나가고 이런 실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의원이 되면서부터 앞으로 익산의 미래를 위해서 좋은 토질을 만들기 위해서는 볏짚이 땅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걸 주장하고 있는데 지금도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게 아쉽다 그 얘기죠. 조사료에 대해서 전에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산을 그쪽으로 많이 줘가지고 소가 먹는 것은 조사료를 통해서 나갔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이런 게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보면, 물론 익산의 볏짚이 익산에만 가는 게 아니고 타 지역으로도 많이 팔려나가는 건 알고 있어요. 있는데 좀 이런 걸 제도를 바꿔가지고 타 지역에 못 나가게 할 수 있는 제도도 만들어야 되겠고, 익산의 소들은 될 수 있으면 조사료를 통해서 좋은 소를 만드는데 우리가 역점을 두는 게 좋지 않겠느냐, 나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익산의 미래를 위해서는 그렇게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축산과장 이성효  지력향상을 위해서 지금 볏짚 환원문제에 대해서는 충남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책적으로 우리시에서 뿐만 아니라 좀 더 높은 차원에서 추진을 한다면 저도 그 부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소를 포함해서 반출류들의 어떤 조사료 공급도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밸런스는 좀 맞춰서 같이 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전체 환원은…….

○성신용 위원  과장님, 볏짚이 땅으로 들어가면 그게 규산질이 많다고 그래요. 그러면 규산이 많이 들어있는 논에서 쌀을 만들어내면 쌀이 밥맛이 좋다, 쌀이 좋아진다, 그 얘기죠. 그러면 토질이 좋아지기 때문에 쌀이 좋아지고. 소는 조사료를 먹음으로써 또 육질이 좋아지고 익산의 소가 좋아진다. 그러기 때문에 농업의 미래를 위해서 좋은 쌀을 만들어야 되고 좋은 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익산에서 투자를 해야 된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방향이 있다고 하면, 앞으로 미래의 농업이 어떻게 가야 합니까? 익산에서 만들어진 쌀이 외부로 나갔을 때 익산 쌀이 밥맛이 좋다, 이렇게 평가가 되면, 지금 우리 시장에도 가보면 내가 저번에도 성주참외 얘기를 했지만 시민들이 참외 사려면 무엇 삽니까? 성주참외 사는 겁니다. 사과 하면 어디 사과 찾아요? 장수사과 찾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좋은 쌀을 만들고 좋은 소를 만들려면 제도가 근본적으로 바뀌어가지고 이게 만들어질 때 익산의 미래가 밝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장님, 익산에 오셔서 축산을 맡고 가시니까 익산의 좋은 소를 만들려면 좀 예산이 필요하면 집행부하고도 협의하고 또 위원님들한테 설명 잘 해서 익산의 좋은 소도 만들고 또 익산의 좋은 토질 만들어서 좋은 쌀 만드는데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그런 계획을 세워서 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축산과장 이성효  예, 우리시는 총제벼 사업을 올해 시행하고 있거든요. 조사료의 일부분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근본적인 방향에는 저도 개인적으로 동의합니다.

○성신용 위원  그렇게 하시고,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 세워서, 이게 1년, 2년 사업은 안 돼요. 장기적인 사업으로 가야 되잖아요. 저도 시골에서 농사짓는 분 얘기를 들어보면 수익이 좋으면 조사료 왜 안 심습니까, 다 심는데 익산의 농민들의 실정으로 볼 때는, 물론 조사료 일부 심기는 심지만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심는 것이지 많은 농민들한테 홍보가 덜 돼서 그런가 수입이 적어서 그런가 그런 것도 체크해 보시고 농민들에게 맞게끔 간다고 보면 이런 사업들이 더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축산과장 이성효  예,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장님들 계시고 하니까 협의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대로 간다고 보면 앞으로 익산의 농업의 미래가 밝아지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고민도 하시고 또 염려해서 그렇게 이끌어주기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구제역, AI에 철통방어를 해가지고 아직까지 발병이 되지 않는 것 과장님, 국장님, 또 시장님이 정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청정지역으로 우리가 발돋움하는 것 같아요.

○축산과장 이성효  감사합니다.

○김민서 위원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상도 수상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시장님요. 모르시나요?
  그때 열린신문에서 지난주인가 한번 나왔었어요.

○축산과장 이성효  아, 재난부분에서…….

○김민서 위원  예, 그래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AI가 보통 3월말까지 정도는 잠식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한 4월 달까지는 만전을 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이성효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그리고 65페이지 AI대응 동물복지농장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는데 지금 동물복지 인증농가가 우리 익산시에 한 농가가 있는데 작년에 다행스럽게 살충제 같은 게 전혀 검출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말 다행이고, 왜 제가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무허가 시설에서 동물복지축산인증을 받으려고 하는 곳이 있다고 하면 이런 데는 차단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축산과장 이성효  그 부분은 저희가 100% 차단하고 있습니다.

○김민서 위원  차단하고 계세요?

○축산과장 이성효  예, 그렇습니다.

○김민서 위원  혹시 그런 데에서 동물복지인증을 받으려고 하는 곳은 철저하게 차단을 해주시고 우리 익산시가 계속 동물복지농장에 예산도 반영되고 했기 때문에 청정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게끔 많이 도와주십시오.

○축산과장 이성효  제가 위원님들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김민서 위원  아닙니다. 여기 계시는 축산과 계장님들이나 과장님, 국장님이 노력을 해야 만이 우리 익산시가 불명예스러운 걸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허가 시설 절대 지원해 주시면 안 된다는 것 다시 한 번 제가 당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축산과장 이성효  예, 알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과장님하고 이렇게 질의응답을 하는 것을 보고 느끼는 건데 우리 과장님께서 솔찬히 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번 예산 때도 말 산업에 대한 열정이 있더라고.

○축산과장 이성효  전라북도에서 처음으로 제가 말 산업 업무를 했고요, 된 다음에 처음으로 제가 육성계획을 수립을 했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래서 저번 예산할 때도 우리 과장님이 말 산업에 대한 예산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나는 왜냐하면 저번에 종마장을 한번 우리 지역에 하기로 했다가 실패한 이후로 그냥 승마 훈련하는 애들 위주로 몇 개 하는 것은 굳이 시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나는 이런 판단을 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 이 말 산업이 앞으로 전망산업이거든.

○축산과장 이성효  그럼요.

○김대오 위원  골프산업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면 말 산업으로 가는 건데 그 과정이 중요한데 이 과정을 절차를 잘 밟고 투자를 제대로 하고 제대로 활성화가 돼야 된다고.

○축산과장 이성효  예, 리스크가 워낙 많아서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예, 그러면 전문가적인 의식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 시장님께서 주민과의 대화에서 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저번에 종마장 않기를 잘했다, 그 자리에다가 승마시설을 해가지고 더 좋은 시설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거예요?

○축산과장 이성효  당시에 했던 것은 경주마 육성목장이 장수로 가 있는 것인데 그게 당초에 금마 쪽에 장흥 오씨 종중 땅이 있습니다. 그쪽에다가 유치를 하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종중반대가 심해서 못 했던 부분이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잘했느냐 못했느냐의 판단은 유보를 개인적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직접 듣지를 않아서 판단하기는 좀 그런데 승용마를 육성하기 위해서 저반 기초시설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기초시설들이 승마장이거든요. 승마장 또는 농가,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말 사료 제조공장 등등 이런 것들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다가 유치를 해서 말을 육성을 해보겠다, 하는 취지의 말씀이 아니신가 싶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이게 국가적인 정책사업으로 가야 되잖아. 시 예산으로 도저히 엄두도 못 내고 엄청난 땅이 또 필요하고. 그 일대를 옛날에…….

○축산과장 이성효  그 부분은 지금 승용마 전문 육성목장에 대해서는 당초에 한국마사회에서 그걸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거든요. 당초에 들어있었는데 재작년부터인가 그게 빠졌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국가 정책사업으로 승용마 육성목장은 더 이상 추진을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김대오 위원  그래요?

○축산과장 이성효  그걸 대신해서 각 시도에다가 거점 조련시설을 육성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도도 기전대학 부설 산학협력단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 업무를 대행하고 있고요, 저희는 그와 관련해서 기초적인 승용마 생산농가 육성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말 관련된 조사료 생산단지, 승마장 육성 이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마사회에서 승용마 전용목장을 한다면 승용마를 육성하고 훈련도 시키고 기타 여러 가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마사회하고 연관이 돼야 할 것 아니에요.

○축산과장 이성효  예, 다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마사회가 우리한테 지원을 해주고 마사회하고 협력이 됐을 때만 이루어지는데 이런 일들을 잘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축산과장 이성효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정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정치권도 필요해요.

○축산과장 이성효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래서 이런 시설이 들어온다면 참 좋겠다. 그런데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어요?

○축산과장 이성효  저 개인적으로는, 마이크를 끄고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김대오 위원  그래요.

○위원장 김연식  그러세요.

○축산과장 이성효  우리시에서는 저 개인적인 판단은 추후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제5경마공원이 유치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무공해 사업이고 제4경마공원이 경북 영천에서 곧 개장을 하는데 세수가 들어오는 게 연 1,800억 원을 예상하고 있어요, 세수만.

○김대오 위원  어마어마하구만.

○축산과장 이성효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또 지역 인력 창출효과가 1,500명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 익산시는 주력을,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작업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김대오 위원  래서 나는 우리 과장이 이렇게 말 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깊은 내막을 보니까 이런 큰 밑그림이 있었다. 그래서 정말로 좋은 사업이니까 우리 과장님이 언제까지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지역의 그런 승용마 육성목장이라든가 마사회하고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정치권이나 이춘석 의원, 조배숙 의원 누구를 통해서라도 이걸 할 수 있어야 된다. 옛날의 아픈 기억을 다시 되살리지 않게, 세수, 그런 일자리창출 어마어마하거든.

○축산과장 이성효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역할을 해 주세요.

○축산과장 이성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래서 나는 우리 과장이 이렇게 말 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깊은 내막을 보니까 이런 큰 밑그림이 있었다. 그래서 정말로 좋은 사업이니까 우리 과장님이 언제까지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지역의 그런 승용마 육성목장이라든가 마사회하고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정치권이나 이춘석 의원, 조배숙 의원 누구를 통해서라도 이걸 할 수 있어야 된다. 옛날의 아픈 기억을 다시 되살리지 않게, 세수, 그런 일자리창출 어마어마하거든.

○축산과장 이성효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역할을 해 주세요.

○축산과장 이성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리고 구제역, AI 방역대책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혹시 박사학위 땄어요?

○축산과장 이성효  수의학 석사이고요, 바이러스를 전공했습니다.

○김대오 위원  논문을 할 때 AI 이걸로 한 적 있어요?

○축산과장 이성효  BBD라고 해가지고 소 설사병 관련된 석사학위를 했고 바이러스는…….

○김대오 위원  내가 우리 지역에 AI나 구제역이 없다고 사람들한테 자랑을 했더니 우리 과장 얘기를 하면서 그 양반이 전문가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속으로 마음이 든든해.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 방심하지 말고 청정지역을 유지하게 위해서 철저하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성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끝으로 간략하게, 요즘 AI 방역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 간략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김대오 위원님께서도 승마에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도 승마시설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앞으로 좋은 그런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계획을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여기 말산업 육성 및 기반구축 사업에 보면 공공승마시설 설치 1개소 20억 원이죠?

○축산과장 이성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장소 위치는 선정이 됐나요?

○축산과장 이성효  현재 성당포구 쪽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낼 때 성당포구 쪽에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쪽에다가 지금…….

○위원장 김연식  그래요? 승마시설 설치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축산과장 이성효  승마장을 보통 야외에서도 타지만 실내에서 주로 타거든요. 한 30m*60m, 또는 30m*80m 정도 되는 건물을 지어서 그 안에서 시뮬레이션도 하고 실제 말을 기르면서 타고 그런 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내마장을 짓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연식  지난번에 시민과의 대화에서 정헌율 시장님께서 승마 육성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미륵사지 그전에 종마장 시설 무산된 지역 있잖아요. 그쪽에 관심을 가지고 얘기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축산과장 이성효  제가 도에서 근무를 할 때 우리 익산에 제5경마공원을 유치하고 싶어서 몇 번 현지답사를 했었어요. 했었는데 굉장히 부지가 좋습니다. 일단 접근성이 좋습니다. 왜 접근성이 좋냐면 경마공원이 들어오려면 수요권 인구라고 해가지고 경마를 할 수 있는 사람들 인구가 많아야 돼요. 그런데 거기가 좋은 점이 뭐냐면 대전, 익산, 완주, 김제, 전주, 익산까지 묶으면 굉장히 큰 시장이 돼요. 그리고 제가 마사회 기획실에 갔을 때 그 사람들이 혹시라도 제5경마공원이 들어오면 입지조건이 제일 좋다고 하는 데가 거기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땅을 알고 있어요. 왜? 그 당시에 이미 다 답사를 했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다만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그쪽에서 경계를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경주 쪽에 그 사람들이 땅을 사놓고 활용을 못한 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 파기만 하면 전부 다 문화재가 나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우려를 하더라고요. 현재 여기는 파보지는 않았지만. 그 부분만 해결된다면 최고 입지조건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제가 도에 있을 때 용역을 했을 때 최고 입지조건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쪽이.

○위원장 김연식  경마공원은 과장님이 말씀을 하신 것이고, 육성마 시설에 대해서 또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축산과장 이성효  승용마 육성목장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미 국가에서 배재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육성을 않겠다, 라고 이미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국책사업으로 저희들이 따와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천 억이면 천 억 국책사업으로 따와야 되는데 이미 국가에서 승용마 육성목장에 대해서 접었기 때문에 국책사업이 없는데 우리가 굳이 그걸 하려고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연식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문혁  산림과장 김문혁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림행정계장 이강홍.
  산림보호계장 김종민.
  석산관리계장 조웅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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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 미래농정국(산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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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산림과에 대한 주요업무를 봤더니 폐석산 활용방법에 대한 건 한 면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여기에다 기재를 안 하셨나요?

○산림과장 김문혁  올해 폐석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5,000만 원 예산이 서있는데요, 지금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과업지시서랑 계획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김민서 위원  만들고 있어요?

○산림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김민서 위원  좀 아쉬운 부분이 제가 2017년도 12월 말 회기 때 5분 발언이랑 했습니다. 우리 익산시 폐석산 활용방법에 대한 것 관광화 산업을 한번 해보자고 용역비 5,000만 원도 들어갔고 했으니까 좋은 방향으로 하자고 했었는데 하나도 없어서 유감입니다.

○산림과장 김문혁  처음 계획단계부터 해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우리가 석산을 개발하고 폐석산을 다시 복구를 할 때 보통 100억 원이 넘어가요. 그렇죠?

○산림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김민서 위원  100억 원, 200억 원, 300억 원을 석산하시는 분들에게 우리가 뭘로 받았습니까? 증권으로 받습니까, 뭘로 받습니까?

○산림과장 김문혁  현재 증권으로 받고 있습니다.

○김민서 위원  하여튼 수 십 억도 아니고 수 백 억을 받으면서 그걸 받아가지고 한쪽에다가 그낭 놔둘 일이 아니라 그 폐석산을 잘 활용해서 관광화 상품을 만들어서 우리 익산시에 관광자원화를 해서 인력창출도 되고 타 도에서 오시면 좋은 방향도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익산을 널리 알리는 방향인데 그 부분은 쏙 빠져 있어서 정말 유감입니다. 과장님. 여하튼 예산이 5,000만 원이라서 여기에다가 기재를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과장님, 우리 익산시가 “익”자가 무슨 “익”자인지 아시죠? “더할 익”자예요.

○산림과장 김문혁  예.

○김민서 위원  “산에서 이로움을 취한다.”그래서 익산은 산에서 득을 취하는 도시예요. 그러면 우리가 산에서 그렇게 많은 건축물 자재를 취득을 하고 있는데 한 산을 야산을 깎아가지고 흙을 덮을 일이 아니라, 그렇죠?

○산림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김민서 위원  그 폐석산을 잘 활용해서 관광화 상품을 만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5분 발언까지 했는데도 여기에 기재되지 않았다는 게 참으로 유감입니다.
  하여튼 국장님, 과장님이 잘 심도 있게 생각해서 기재 안 했겠지만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산림과장 김문혁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심도 있게 생각 좀 해주십시오.

○산림과장 김문혁  예, 알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주유선 위원님.

○주유선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79쪽 한번 볼게요. 산불방지 추진계획 중에 하나로 현재 산불예방 감시원, 진화대 이렇게 있잖아요. 총 93명인데 감시원이 38명, 지금 산불이라는 건 순식간에 나는 거잖아요.

○산림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렇다고 해서 감시원을 안 둘 수도 없는 형편이고, 이분들의 역할이 있어요? 38명이? 산불방지 감시원들이 역할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산림과장 김문혁  지금 38명은 상사원 감시라고 해가지고 함라산에 2명 있고, 미륵산에 1명 있어 가지고 3명이 정도가 상사원 감시원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동지역에 3명이 있고 그 외에는 15개 읍면에 다 배치돼 있어 가지고 산불 발생되면 그분들이 초동진화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3년 동안에 산불이 난 사례가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문혁  대형 산불은 없고요, 작은 산불로 해가지고 한 50여건씩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농작물 태우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산림과장 김문혁  예, 논밭두렁 태우기 그런 것으로 인해서.

○주유선 위원  이분들이 역할을 한 적이 있어요?

○산림과장 김문혁  예?

○주유선 위원  이분들이 역할을, 감시원이나 진화대 역할을 했냐고요.

○산림과장 김문혁  그분들이 수시로 가셔서 연기 나고 하면 현장에 가서 진화도 하고 또 홍보도 하고 계도도 하고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방차원에서 이렇게 감시원이나 진화대를 두잖아요. 이런 분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는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이 산불에 국한이 됐어요, 아니면 이분들이, 이게 많지가 않잖아요. 일반 화재시에 이 사람들이 투입이 되나요, 안 되나요? 일반화재시.

○산림과장 김문혁  일반화재시에는 안 되고요, 산불 관련해서 하고 그리고…….

○주유선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진화대가 55명이라는 숫자가 많은 숫자잖아요.

○산림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과연 역할을 하는가, 산불이 안 나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감시가 더 많아야지 진화가 더 많아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은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별로 없잖아요. 소방대가 와서 끌 거잖아요. 화재진압은.

○산림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요,

○주유선 위원  오히려 바꿔야 되지 않나요? 감시원이 많고 진화대는 적고. 이런 부분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예요.

○산림과장 김문혁  지금 왜 그러냐면 예산이 그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다.

○주유선 위원  예산이 어떻게 내려와요?

○산림과장 김문혁  지금 감시원은 38명, 진화대는…….

○주유선 위원  그러니까 어디에서 내려와요? 이게?

○산림과장 김문혁  예산 국비로 내려오는 겁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자료 좀 한번 주시죠.

○산림과장 김문혁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자료를 국비매칭이 어떻게 되고, 감시원이나 진화대가. 꼭 산불에만 해야 되나요? 이분들 투입은?

○산림과장 김문혁  지금 이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교육할 때에 소나무 재선충병 같은 경우 예찰활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찰까지 같이 하고 있어요?

○산림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같이 병행해서…….

○주유선 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예찰활동?

○산림과장 김문혁  법적으로는 안 되는데요, 그래도 그분들도 지역에 많이…….

○주유선 위원  권장사항으로?

○산림과장 김문혁  예, 많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예찰활동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산불은 1년에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화대보다는 감시원이 더 필요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한 것이거든요. 하여튼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해보세요.

○산림과장 김문혁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진화는 이분들이 어떻게 진화합니까? 능력이 안 되잖아요. 연령대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투입이 돼요?

○산림과장 김문혁  올해 같은 경우에 15일까지 해서 선발이 다 이루어졌는데요, 거의 보면 50대 위주로 해서 40대, 50대…….

○주유선 위원  이것 자료 좀 주세요.

○산림과장 김문혁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감시원, 진화대 그분들 자료 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문혁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82쪽을 보면 유아숲체험원 조성을 2월에서 8월까지 계획하고 계신데요, 농촌활력과에 유아숲체험장이 있어요. 그 사업을 진행 중에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업내용이 중복되지 않고 차별화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농촌활력과하고 논의를 해보셔서 뭔가 특색 있는 사업이 이루어지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산림과장 김문혁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계획단계에서 여성보육과하고 그다음에 익산시 어린이집 연합회 대표들하고 선진지를 같이 가가지고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농촌활력과하고요.

○산림과장 김문혁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지금 공원담당 누구예요?

○산림과장 김문혁  공원은 도로공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니, 그 공원 말고 배산공원. 배산 안에 있는 공원 담당 있을 것 아니에요.

○산림과장 김문혁  거기는 공원이기 때문에 도로공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니, 배산에 있는 산림을 도로공원과에서 한다고요? 아니라고 하던데.

○산림과장 김문혁  맞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요?

○산림과장 김문혁  예.

○최종오 위원  어제 도로공원과에서 나와 가지고 지금 배산에 있는 소나무 있죠, 소나무 때문에, 임도 다니는데 등산 다니고 그러는데 거기에 소나무가 어디로 기울어져 있냐면 집 있지, 절, 집. 여기 직원 나갔다 왔는가? 거기?

○산림과장 김문혁  저희 과에서는 안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요? 산림과에서는?

○산림과장 김문혁  예, 공원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도로공원과에서 다…….

○최종오 위원  거기는 도로공원과에서 나가야 돼요?

○산림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니, 거기 나무가 쓰러지면 집이 다치게 생겼더라고. 그래서 어제 나가봤더니 이것은 산림과에서 하지 않을까,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얘기한 건데 거기는 도로공원과구만?

○산림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모레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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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김대오	김민서	김연식	성신용	조남석
주유선	최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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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석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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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미 래 농 정 국 장	유희환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축  산  과  장	이성효
산  림  과  장	김문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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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연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