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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회-산업건설위원회-제4차)
제207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월 29일 (월)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10시 05분 개의)
| 1.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맨위로 |
○위원장 김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차량등록사업소, 도시재생과, 건설과의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건설교통국장 최광석입니다.
2018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과·소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김중만 과장입니다.
건설과 이옥섭 과장입니다.
주택과 박재우 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 김진성 과장입니다.
도로공원과 이명천 과장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박문규 소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연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희망찬 2018년 무술년 좋은 기운 많이 받으셔서 위원님들이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건설교통국에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의 성원과 격려 덕분에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된 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에도 쾌적하고 안전한 익산건설을 위하여 희망과 신뢰감을 주는 건설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조언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18년도 건설교통국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도시개발사업 도로개설공사 87억 9,500만 원, 도시재생사업 30억 3,900만 원, 시군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60억 5,200만 원,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 81억 1,500만 원,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9억 8,900만 원, 대중교통 육성지원 사업 329억 2,700만 원, 교통안전확보 및 편의시설 확보 40억 1,700만 원, 공원조성사업 30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건설교통국 중점 추진사업으로는 첫째,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와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 12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하여 총 250억 원의 사업비를 중앙동 일원에 투입하고 KTX 익산역 주변지구 새뜰마을사업과 평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도심공동화 현상으로 쇠퇴하고 있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전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시 및 농촌 빈집 정비사업 등을 통하여 도시와 농촌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또한 주택수리가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주택관리 서비스를 위해 운영 중인 주택문화창의센터는 600호를 선정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주거복지 서비스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가로망 구축 및 시민 친화적 하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마한로 미 개설구간 도로개설 외 40개 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에 이월사업비 등 135억 원을 투입하여 도시지역 교통량 분산 및 지역균형발전 등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으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편익생활 기여를 위해 주민숙원사업 154개 사업에 53억 3,300만 원을 투입하여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국비 307억 원과 시비 190억 원 총 497억 원이 투입되는 평화육교 재가설 공사는 대체 우회도로를 상반기에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육교 철거를 시작으로 2020년 완공에 차질이 없도록 한국철도시설공단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왕궁천, 동면천, 대판천, 동산천 하천정비에 국비 229억 원 등 총사업비 459억 원을 투입하여 미개수된 하천제방, 호안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재해예방 및 시민 친수공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설치 및 유지보수, 교통신호기 설치·정비 등 8개 사업에 36억 900만 원을 투자하여 교통편익 증진 및 교통사고로부터 시민의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말 준공하여 올해 1월부터 본격 운영되고 있는 버스정보시스템은 정류소 안내기 15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통여건이 취약한 농촌지역 교통여건 개선을 위한 행복콜택시는 지난해 금마면 5개 마을을 시범 운영결과 주민호응도가 높아 올해 대상마을을 확대 시행하여 시민 편의 위주의 대중교통 체계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다시 찾고 싶은 도시공원 조성을 위해 전라선 폐선부지 공원화 사업 2단계 사업인 힐링공원 및 들녘숲길 조성사업에 국비 6억 2,000만 원 등 12억 5,600만 원을 투입하여 도심 속 시민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익산을 찾는 방문객 및 관광객에게 품격 있는 도시이미지 제고와 시민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익산시 관문인 역 광장에 국비 2억 원 등 4억 원을 투입하여 자연친화적인 도시숲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 자체 예산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장기미집행 공원 5개소에 대하여 민간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여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차원 높은 차량등록 민원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민원 1회 방문제 지속운영으로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체납과태료 징수를 위하여 체납 전담팀을 지속 운영하여 우리시 재정확충에 기여하겠으며, 더불어 더 빠르고 더 친절한 서비스로 고객만족 행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연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시정발전 방안 및 고견을 주시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최선을 다하여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다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직접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정발전과 시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하여 진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님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장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문규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문규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저희 차량등록사업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영기 관리계장입니다.
박만선 등록계장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차량등록사업소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 건설교통국(차량등록사업소)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과태료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면허정지가 된 차량들 있잖아요. 경찰들은 번호만 봐도 기계 대면 면허 정지된 사람이 운전을 하는가, 않는가, 딱 나오나 보더만. 나도 들은 얘기예요. 그래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성신용이 면허정지가 됐어. 딱 보면 그 차 번호판이 뜨면 저 차는 운전자가 면허정지 된 사람이구나 생각하고 그냥 잡더라고요. 그런데 과태료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과태료도 뭔가 발전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은 없고 항상 보고하는 내용은 비슷한 얘기만 해마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과태료를 없애려고 하면 제도적으로 뭐가 바뀌어야지 그렇지 않고는 이 과태료에 대해서는 큰 이변이 없다,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문규
저희도 과태료 체납된 차량에 대해서 번호판을 찍어서 긴가, 아닌가를 확인하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 차가 있는데 그 차가 오래된 차다보니까 인식률이 약간 떨어지기는 해요. 그렇지만 차로 주2회 정도 돌면서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거든요. 그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지금 과태료 체납차량들이 숫자가 많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문규
예.
○성신용 위원
많은데 이걸 근본적으로 뭔가 해결책을 찾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 보고하는 내용이 같은 보고를 할 것이다,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문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한데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과태료 체납하는 사람들은 세금하고 인식이 달라가지고 폐차할 때 돈을 낸다는 그런 개념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우리가 독촉도 하는 데도 폐차할 때까지 납부 않고 가지고 있는…….
○성신용 위원
그리고 과장님, 여기 내용에 보니까 자동차 정기검사 이행 및 의무보험 가입 촉구, 이렇게 써있잖아요. 그 밑에 보면 안내문 발송이 있다고 했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문규
예.
○성신용 위원
그런데 나는 안내문 발송을, 누가 하는가요? 어디에서 하는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문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합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데 나는 거기에서는 별로 못 받은 것 같아. 거기에서는 못 받고 자동차 검사소에서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문규
저희도 보내고 검사소에서도 연락이 가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데 나는 검사소에서는 받아도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못 받은 것 같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문규
이게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보내는 건 일반 우편으로 보내다보니까 중간에, 등기로 보내면 확실히 받겠지만…….
○성신용 위원
아니, 검사소에서도 똑같은 우편으로 오는데 차량등록사업에서 나는, 여기에서 보니까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책을 보고 알았어요. 이런 것도 확실히 점검을 잘 하셔야지.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문규
예,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과장님은 한다고 하지만 안 온다는 것은 직원들이 안 하니까 안 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문구를 빼버리든가. 안 하려면.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문규
아니, 발송은 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발송은 하고 있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문규
예, 그런데 일반우편이다 보니까 중간에서 분실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성신용 위원
이런 것을 잘 하셔야겠다, 그 얘기지. 잘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점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반성란에 보니까 체납액 징수효과가 미약한 것을 반성하고 계시는데 현재 징수율은 몇 퍼센트 정도 돼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문규
지금 약 37%, 작년 같은 경우 37.3%이고요, 해년마다 조금씩은 높아졌습니다.
○주유선 위원
2017년도 몇 퍼센트였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문규
37. 3%요.
○주유선 위원
37. 3%요? 저조하긴 한데요, 이걸 자체적으로 노력을 해야겠다는 자구노력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체납자들한테 전화 납부독려 전담인력은 없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문규
전담인력은 없고 담당직원이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런데 그게 좀 미약해요. 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것들은 비단 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통행정과하고 연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문규
차량 영치시스템을 보면 교통행정과 체납분도 같이 뜨거든요. 세무과하고 해서 협조해서…….
○주유선 위원
그런 것들을 그냥 맡겨놓으면 안 되고, 타 자치단체 보면 어떤 전담인력을 배치한다든가 이렇게 인원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조금, 우리 국장님이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연계해서. 그래야지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거잖아요. 체납이 되지 않도록 징수활동을 철저히 하는 것.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문규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게 대동소이한데 지금 현재 체납되는 자동차세가 예를 들어서 검사를 늦게 받았을 때 내는 돈이 있고 자동차세 안 내는 사람도 있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자동차세는 여기가 아니고요, 보험. 자동차세는 징수과예요.
○김대오 위원
검사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검사하고 비 보험 두 가지만.
○김대오 위원
두 가지만 하는 거예요? 그건 무적차량이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보험처리도 안 돼. 결국에는 누가 피해를 보느냐, 시민들이 피해를 봐. 그렇잖아. 만약에 그 차가 사고를 내서 시민이 사고를 당하면 배상받을 수 있는 것이 없어. 그렇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문규
예.
○김대오 위원
우리가 세금을 받고, 못 받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추후에 이것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피해를 본다고. 이런 것들이 뉴스 상에서 나오는 것 보면 어려운 사람들이 꼭 이런 차에서 피해를 봐서 피해보상을 못 받아. 그러니까 이런 것을 사실은 단속을 중요시 하긴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영치판을 뗀다고 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문규
예, 번호판을 뗍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돈이 없어서 사업이 망해서 이런다고 하면 큰 문제가 되겠지만 어느 정도 자기 집 있으면서 또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있는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안 내. 아까 얘기대로 폐차시킬 때 그때 한꺼번에 내야지, 하고.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문규
체납되는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김대오 위원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문규
예.
○김대오 위원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어렵다고 봐줄 수는 없잖아. 법적으로는 없잖아. 어려우면 차라리 갖고 다니지 말아야지. 그걸로 인해서 사고 났을 경우를 생각한다고 하면 이건 그 후유증이 더 큰 거야. 본인 돈 몇 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적차량으로 인해서 사고당한 사람들이 크게 피해를 당하니까 우리시 차원에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이 들어요. 노력을 해주셔야 돼. 왜냐하면 여기는 사업부서가 아니고 민원부서라 나름대로 어려움도 있고 고생도 많을 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무적차량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대안을 가지고 조사를 하든가 제재를 가하든가 노력을 해주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문규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세요?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도시재생과장 김중만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생행정계장 강병수.
도시계획계장 최선우.
도시개발계장 조규석.
재생디자인계장 박신.
재생시설계장 김대영.
자전거정책계장 김국주.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 건설교통국(도시재생과)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먼저 2017년도 주요성과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모현동 남중학교에서 기쁨의 교회 가는 도로 있죠.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최종오 위원
그 땅이랑 다 해놓고 왜 지금 도로를, 여기 성과에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일부 토지가 미 매입돼서 지금 수용재결신청에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수용이 끝나면 바로 착공을 해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최종오 위원
토지 수용을 해서라도 연말까지 다 하기로 해놓고,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렇게 가면 또 올 상반기에도 못 끝날 것 같은데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아닙니다. 재결이 좀 늦어졌는데 중토위에 신청을 해가지고 그 결과가 통보가 되면 바로 공탁을 해가지고 연초 3월 해동하면 바로 해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최종오 위원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최종오 위원
자꾸 시일만 끌지 마시고, 예산을 세워줬으면 수용이라도 해서 일을 추진해나갈 생각을 해야지. 여기 주요성과에 보니까 그런 건 다 빠졌어요. 또 구)모현동사무소 옆에 도로 있죠.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최종오 위원
부영아파트 모델하우스 옆으로 빠지는 데 있잖아요. 그것도 수용이 안 된 건가요? 예산은 다 세워놨잖아요. 몇 년에 걸쳐서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그것은 5월 달이면 다 끝납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5월 달에 마무리가 됩니다.
○최종오 위원
5월이면 끝나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최종오 위원
거기도 지금 수용 안 된 데가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아니, 공사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니, 수용이 안 된 데가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그건 마무리가 됐습니다. 5월까지…….
○최종오 위원
이번 5월이면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최종오 위원
그래요. 정말 수용을 해서라도 이렇게 해줘야지 자꾸 시일이 지나고, 또 지금 현재 과장님이나 다른 직원들이 다른 데로 빠져나가면 자꾸 미루어지더라 이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알겠습니다. 마무리 잘 해서…….
○최종오 위원
마무리를 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최종오 위원
23페이지요, 송학동 학곤선 도로개설 있죠.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최종오 위원
올해 10억 원을 세웠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최종오 위원
그런데 여기는 땅 부지매입이 아직 안 됐어요? 다?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부지매입은 다 됐고요, 공사비가 소요되는데…….
○최종오 위원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그게 25m 도로거든요, 폭이. 지금 현재 8m만 개설돼 있고 나머지 그걸 하려면 거기에 우수박스가 지나가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자체에서 10억 원하고 특교세 신청도 20억 원 신청을 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그렇게 되면 상당히 공사가 거의 90% 정도 진행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요, 시장님도 엊그제 연초에 오셔가지고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때문이라도 거기하고 약속을 하고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랬기 때문에 이런 것은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 27페이지 전국체전 대비 주요 간선도로변 벽화조성인데 여기 담장 벽화, 지금 벽화 그리기는 어디에서 해요? 보통? 대학생들한테 주나?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아니, 그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체전추진단에서 이 지역을 선정을 해가지고 설치요청이 들어 왔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모현동 보면 주공아파트 옆에 타일벽화라든가 그림 그린 것들…….
○최종오 위원
그런 것은 우리 시의원들 그때 숙원사업비로 한 거예요. 숙원사업비로 한 것이고, 이것도 우리 시의원 숙원사업비로 한 건 아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아니죠.
○최종오 위원
이 많은 예산을.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그러니까 이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어떤 미술 그렇게 하는 대학교라든가 어떠한…….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학생들 그쪽으로 연관이 돼서 준다, 이거죠? 벽화를?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그것을 검토 중에 있어요.
○최종오 위원
아니, 다른 데도 다 그렇게 하더만 그래요. 여태껏 우리 벽화 그리기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그러니까 최소 경비로 아무튼 최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요, 그리고 여기는 3,300만 원이 아니고 3억 3,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선정하는 것도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3,300만 원 같으면 학생들한테 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가지고 할 수 있게끔 맡겨두는데 이런 예산은 많은 예산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18쪽에 도시재생 중심시가지형 뉴딜사업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 욕도 보고 또 정치권에서도 욕도 보고 해서 좋은 이런 사업을 우리가 가지고 오게 됐는데 정말 이걸 어떻게 제대로 활용할 것이냐가 문제거든.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김대오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구도심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치장을 하고 불고 켜고 뭐 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도 한번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고 정말 구도심이 왜 공동화 현상이 왔는가 그 원인을 놓고 보면 새로운 주변 신도시를 개발하다보니까 인구가 다 빠져나가다보니까 공동화 현상이 오는 건 사실이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평화동에 한 900세대, 또 중요한 것은 KTX 이용을 타 지역 시민들, 우리 시민들 합쳐서 현재 하루 평균 2만 명이라고 해요. 그런데 내가 요즘에 외부에 나갈 일 있어서 타봤는데 엄청 많이 오더라고, 사람들이. KTX를. KTX에 대한 인식이 너무 좋아. 그래서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과 평화동 이쪽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오면서 가면서 즐길 수 있는 구도심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 예산은 우리 행정에서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 주민참여제도로 시작하잖아, 이게.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맞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주민참여제로 하다보니까 우리 동네 도시가스 놔줘라, 무엇 놔줘라,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에 돈이 금방 없어지게 된다고. 나중에 보면. 그러다 보면 구도심이 사실은 큰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안 된다 이 말이야. 사실은 지금 현재 서부역도 주차장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구도심에 주차장이라도 제대로 하나 해줬으면 거기로 차 대고 오면서 가면서도 하고 정말 제대로 이 돈을 쓰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250억 원이 오니까 벌써 뭐 해달라, 벌써 시끄러워. 뜨데기판 나게 생겼어. 이러다보니까 구도심은 구도심 발전과 무관하고.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이 대안을 잘 좀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좋은 방안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중심시가지 형으로 지정을 받았을 때에는 그 자체 마스터플랜 계획상 27개 유형 사업을 해가지고 지정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걸 별도로 선도지역 지정을 하면서 관문심사를 다시 받아야 돼요. 해가지고 전문가, 코디네이터, 주민공동협의체 그런 의견들을 종합해가지고 지금 현재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그것들을 종합적으로 꼭, 아까 말씀하셨듯이 익산시를 경유하고 있는 KTX 이용액이 2만 명 정도 된다고 하니까 모든 것들을 거기에 친근하게 접속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올리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도심에 접근할 수 있도록, 쉽게. 다시 얘기하면 평화동에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 900세대 사람들이 시내로 이쪽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로망 구축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꾸 유도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 또 KTX 타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놀 수 있는 공간들을 해서 어떤 콘셉트를 잘 잡아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에 획기적인 방안을 했으면 좋겠어. 우리 행정과 거기 재생사업 하는 회원들하고 같이. 그래서 이번에 이 예산이 또 아무 의미 없이 써지면 나중에 안 되거든. 이런 좋은 기회에 담당 부서에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잘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보면 우리 익산시가 도로개설 하면서 옆에다가 자전거도로 개설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도 많이 세웠거든, 사실은. 그런데 전체가 자전거로 이어지는 도로가 아니에요. 내가 한번 모현동 배산체육공원 가다가 우회전으로 가는데 어떤 놈이 자전거를 도로 타고 가다가 연결이 안 되니까 이쪽 신호체계로 푹 튀어나와서 거짓말 아니라 받아버릴 뻔했다니까. 날아갈 뻔했다니까. 왜냐? 이게 연결이 안 되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맞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걔들은 오든가 말든가 자전거도로를 타고 가다가 느닷없이 휙 틀어버려. 그래서 정말 위험하다. 이 자전거도로가 더 위험하구나. 왜? 믿고 달리 다보니까 끊어진 데서 자기 마음대로 가다보니까 뒤에 오는 차는 가는데 느닷없이 튀어나오니까. 그래서 정말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의 생명도 보호하고 교통질서도 확립하고 운전하는 사람들 이런 사고가 유발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그러려면 일원화가 돼야 돼, 자전거 도로가.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김대오 위원
끊기고 막히고 그러다보니까 이제까지 자전거도로에 우리가 예산 투자한 것에 비해서 효과가 완전 잘못된 거예요. 다른 도시도 하니까 우리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이것을 한번 재정비해서 제대로 자전거도로를 활성화시키든가, 자전거도로를 장애인도 같이 이용하고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어. 장애인들 도로로 타고 다녀. 그래서 자전거도로를 장애인들도 같이, 차 조그맣게 앉아서 타고 다니는 것,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생각해 보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마지막으로 27쪽에 전국체전 대비해서 우리 간선도로 벽화 조성하는데 전국체전이 며칠이죠? 몇 박 며칠 합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10월 18일부터 2주간.
○김대오 위원
그런데 우리가 2주간을 하기 위해서 벽화를 그린다고 했어요. 우리 도시미관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익산시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우리 지역의 환경변화도 좋고 다 괜찮은데 끝나고 나면 이게 유지보수가 또 문제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맞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게 비오고 뭐하고 노후화 돼버리면 흉물로 남아. 그러면 우리가 이걸 지속적으로 해서 관리하려면 체전 하나로 인해서, 앞으로 계속 이걸 관리를 해야 돼. 그러면 이게 과연 바람직한 일인가. 뭐 한번 며칠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몇 년 간 계속 유지관리하고 흉물로 남지 않게 계속 거기에 덧칠하고 관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이 자체는 좋은데 추후가 문제야, 항상 이게.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시작하는데 나중에 노후가 되고 페인트가 떨어지고 뭐하고 그러면 흉물로 남더라고. 그래서 이런 것을 잘 생각해서 한번 잘 해봐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잘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걸 그려주는 아이들이 사회단체에 많이 있더만.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계획부터 사후관리 방안까지…….
○김대오 위원
이런 것이 추후에 좀 오래갈 수 있다든가, 아니면 흉물로 남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18쪽 한번 보겠습니다.
도시재생 중심시가지형 뉴딜사업 추진이요. 지금 올해부터 새롭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주유선 위원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시민참여라든가 어떤 아이디어 공모가 선제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사업자체가 재건축하고 재개발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그런데 얼핏 보면 이게 그냥 그 나물에 그 밥처럼 항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물론 매뉴얼이 있죠? 여기에서 주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그러니까 이 자체가 저희들이 2년 전부터 이걸 준비를 해가지고 아무튼 중심시가지형 뉴딜사업에 선정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 사업계획들이 그간에 우리 관 주도형이 아니라 시민 공동협의체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어떠한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선진지 시찰하고 전문가들, 코디네이터 의견들을 들어가지고 아이디어 창출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한 것이거든요. 해서 앞으로 디테일한 세부적인 계획은 별도로 국토교통부에서 관문심사를 또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것들을 신 창출적인 어떤 아이디어를 도입을 해가지고 의견을 들어서 사업계획에 반영시켜가지고 그렇게 해서 단계별로 5개년 간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유선 위원
여기 컨트롤타워는 코디네이터가 있죠?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주유선 위원
그분들이 대개 교수님들이 하시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맞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런데 제가 그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굉장히 획일화된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그 지역에 대한 어떤 전문성보다는 거의 전반적인 틀로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만의 독특한 색깔을 입혀야 된다. 그분들의 말씀을 축으로 하되 그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맞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런 것들을 관에서 많이 유도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잘,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19쪽 보니까 2019년도 도시재생사업 공모 신청을 한다고 했어요. 다 떨어지고 이번에 재 응모하시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작년에 세 군데를 신청했는데 올해 신청을 하면 선정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발표를 올해 4월 달에 국토교통부에서…….
○주유선 위원
올 4월 달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그렇게 일정을 발표한다고 그래요. 지금 사전준비는 거의 다 돼 있고 일정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응모할 계획입니다.
○주유선 위원
그래요. 응모를 하고 이러는 걸 준비하는 것이 행정에서 굉장히 힘드시겠다 생각하고 격려를 드리고요, 이런 사업들이 꼭 선정이 돼서 우리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잘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21쪽 한번 볼게요. 월담지구 새뜰마을사업이 기대치보다 굉장히 저조하게 진행이 돼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맞습니다.
○주유선 위원
어떻게 올해는 박차를 가할 수 있겠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올해는 현재 진입로 축대 개선공사라든가 그다음에 도로변 정비, 그리고 주민커뮤니티시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거기가 당초에는 제일아파트 권역까지 들어갔는데 새로운 공공주택이 거기에 신축이 되면서 그 부분이 제척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 사업계획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이 사업이 빨리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처음에는 막 플래카드 붙여놓으니까 금세 뭔가 변화가 될 줄 알았는데 몇 년을 끌어서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선진지 견학이라고 갔지만 본위원도 거기에 참석을 했지만 솔직히 보고 온 것이 없어요. 아시잖아요. 왜 왔는가를 모르겠어. 그리고 또 매뉴얼에 들어 있어서 그런가 몰라도 주민역량강화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뭘 하라고 강요를 하니까 살아서 앉아 있는 것만 해도 다행인데 나 보고 뭘 하라고 하냐고 주민들이 그렇게 화를 내요. 물론 그 매뉴얼도 좋지만 우리 지역만의 특성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지금 자기 건강도 주체 못하는 사람들이 80% 이상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주유선 위원
그러니까 그런 주민역량강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분들만의 상황에 맞춰야지 매뉴얼에만 맞추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맞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것을 잘 조화를 이루게 해야지, 아마 우리 공무원분들 혼나고 왔을 거예요. 나보고 뭘 하라고 하냐고. 그랬죠?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주유선 위원
그러니까 그걸 제대로 좀 어떤 소통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매뉴얼대로만 막 일사천리로 관 주도로만 가지 마시고.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래서 올해는 정말 눈에 띄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 좀 시켜주세요.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성신용 위원님,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익산시가 저번에 신문에 났어요. 뭐라고 났냐면 아파트가 제일 고공행진하고 있는 곳이 익산시다. 한번 보셨죠?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성신용 위원
지금 아파트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여기 도시관리계획 내용을 보니까, 17페이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성신용 위원
10년 계획을 세워서 2016년부터 2018년도까지 24개월 동안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이죠?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2018년도 5월까지 마감을 한다고 했으니까 어느 정도 계획은 나왔겠구만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1단계 계획은 나와 있고요, 관리계획 그 자체는 지금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여기에서 10년 계획을 세우면, 지금 익산시가 인구가 많이 빠져나간다고 내가 저번에도 한번 그런 얘기했는데 지금 아파트를 빨리 지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빨리 지을 수 있는가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한 의견 있으면 말씀 한번 해주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전 같은 경우에는 공기업이 있어 가지고 잘 아시다시피 영등동, 부송동 일원은 각종 택지개발사업, 일단은 주택지 조성사업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공동주택용지 공급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 배산택지 같은 경우가 LH로 넘어가버리고, 현재 이 자체의 공동대단위택지를 공급하는 것은 지금은 좀 어렵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주택건설업자들이 개별 입지를 선정해서 지금 주택 건설사업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아무튼 서부권역이나 부송동 그쪽 권역에 대단위 도시개발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을 통해서 그 자체의 공동주택용지를 공급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보고 있고 그게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 여건이 형성이 안 돼 가지고 LH하고 저희하고 협약을 해서 그런 장기적인 개발방향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해서 거기에 따른 용역이 조만간, 거기에서 검토된 용역들이 상반기 중에 나올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신용 위원
아니,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이 계획적인 개발을 하신다고 했는데 계획적인 개발이라고 하면 익산시가 인구가 30만이 넘잖아요, 지금. 30만이 넘는 익산시라고 보면 1년에 아파트 수요가가 어느 정도 맞춰져야 된다, 이런 계획표가 있어야 되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익산시는 그런 계획이 없는 것 같아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2016년부터 계속 다른 지역보다 익산시가 아파트를 조금 지었잖아. 그러니까 익산시가 아파트 가격이 많이 상승했는데, 2018년도잖아, 금년에. 금년에는 익산시 인구의 수요에 따라서 몇 세대 정도는 아파트를 지어야 되고 2019년도에는 수요에 따라서 몇 세대는 지어야겠다, 이렇게 무슨 계획표가 있어야 되는데 과장님 방금 설명은 뭐냐면 지구단위로 개발이 돼가지고 하신다고 그러는데 지금 부송지구도 안 되고 있잖아요. 부결됐잖아요. 언제 될지도 모르고. 그렇다고 보면 익산시내는 아파트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고공행진을 할 때, 나도 밖에서 들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익산시가 아파트가 너무나 비싸가지고, 우리 왕궁 식품클러스터 만들었잖아요. 그쪽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 삼례나 전주 쪽으로 인구 유출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익산시가 아파트를 많이 지을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풀어야 되는데, 물론 과장님이나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은 그래도 점차적으로 계획성 있게 가야 한다, 이것도 맞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우선 당장 시급하니까 시급성을 요구해서 무슨 대책을 좀 만들어서 갔으면 좋겠는데 왜 그런 대책을 만들지 않고 과장님 항상 하시는 말씀이 계획적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앞으로 5년, 10년 후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서 조금…….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성신용 위원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한다, 그 얘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하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서측에 영명농장 있잖아요. 거기 돼지가 거의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거기에다 아파트, 농장 주인께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거기에다 아파트를 계획하려고 해요.
○성신용 위원
그러면 만약에 한다고 하면 시기는 어느 정도?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획대로 한다면 기간이 오래 걸려요. 그런데 거기는 돼지가 아침에 간부회의 때 보니까 한 100두 정도 남아있다고 하더라고요. 모돈이 남아있기 때문에 반출을 못하는 거예요. 그것만 되면 할 사람이 있어요. 아파트 지으실 분이.
○성신용 위원
국장님, 그 내용은 저도 알고 있는데 지금 당장이 급하다 그 얘기예요. 익산시가 내가 볼 때도 계획하시는 걸 보면 앞으로 5년, 10년 후에는 뭔가 많이 활성화가 될 것으로 생각해요. 그렇지만 5년, 10년 안에는 그냥 그대로 갈 것인가, 나는 그것을 한번 계획을 말씀해 보시라 그 얘기지.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부송동 주상복합도 지금 허가 나갔습니다. 거기도 한 육백 몇 세대 되고 그다음에 평화지구에도 900세대 되고 그다음에 서부지역 그쪽에서도 3만㎡ 이상이 되면…….
○성신용 위원
그러면 국장님,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지금 익산시 인구가 30만이 넘잖아요. 12월 말에 30만 200명, 300명 됐다고 그러는데 30만의 인구라고 보면 1년에 다른 시군으로 볼 때 신규아파트가 몇 세대 정도가 만들어져야 그래도 뭔가 시 발전을 유지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 있으면 말씀 한번 해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전주나 군산 같은 경우는 과잉공급 돼가지고…….
○성신용 위원
아니, 전주, 군산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서부지구 영명농장이나 평화지구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부송동에서 짓는 아파트, 그다음에 국가식품클러스터 부분도 이번에 화강건설에서 한 700세대 정도 들어와 있어요.
○성신용 위원
내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도시재생과에서 주택과 얘기를 왜 하나면 지금 아파트 업자들이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는데 1종, 2종 땅이 없대요. 그래서 그 얘기를 겸사해서 얘기하는데 지금 아파트를 지으려면 우선 기본적인 것이 땅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지. 주택과 얘기를 왜 하냐면 아파트를 짓기 전에 도시개발 1종, 2종 땅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어서 익산은 아파트를 못 짓는다, 그 설명을 하려고 지금 아파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아니, 그러니까…….
○성신용 위원
잠깐요, 제 얘기 끝나면 말씀하세요. 그래서 지금 5년 안이 급하다 그 얘기예요. 급하니까 1종, 2종 땅을 빨리 익산에 만들어서, 익산이 경기가 좋아야 돼, 경기가 좋으려면 주택경기가 살아나야 되는데 살게 하는 첫째가 뭐냐면 1종, 2종 땅을 만드는 것이 첫째 원인이다,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다른 분이 생각하면 주택과 얘기를 왜 하느냐, 아파트를 짓기 이전에 땅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땅을 5년 안에 빨리 만들어서 익산에도 많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섰으면 좋겠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말씀 잘 알았고요, 경영개발과에서 추진하는 주택택지만 지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송택지가…….
○성신용 위원
그래서…….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재정비 때 아파트 지을 수 있는 땅을 풀라고 하시는 얘기구만.
○성신용 위원
예, 풀라는 얘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알았어요. 저희들이 그렇게 검토하고 있어요.
○성신용 위원
그걸 풀어가지고 5년 안에 도시계획재정비 하실 때 1종, 2종 땅을 많이 만들어서 익산에도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말씀은 도시계획재정비할 때 2종 지구단위로 많이 하라니까…….
○김대오 위원
삼성동 풀어.
○성신용 위원
아니, 제가 삼성동 풀라는 건 아니고 익산시 전체적으로 볼 때 그걸 잘해서…….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이 업무보고 때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다 귀담아 듣고 있어요. 그래서 도시계획재정비 때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27페이지에 보면 영등 제일 4차 주변 옹벽이라고 했어요. 옹벽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옹벽에다가 벽화 그린다는 얘기입니다.
○성신용 위원
그것은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예,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실컷 나갔다가 이제 와가지고…….
○김민서 위원
제일 늦게 하시라고 해요. 늦게 오셨으니까.
○조남석 위원
주택과하고 민원이 있어 가지고…….
○김민서 위원
그래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김민서 위원
과장님, 간단한 것만 말씀드릴게요.
27페이지 보시면 방금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에요. 담장벽화 있지 않습니까. 우리 희망연대 벽화봉사단에서 시민들이 공모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추천을 받거나 당선이 되면 페인트 값만 주면 무료로 봉사를 해주십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김민서 위원
그런 사업이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희망연대봉사단…….
○김민서 위원
예, 희망연대봉사단에서. 그래서 사진 다 찍고 인터넷으로 올리면 정말 합당하게 이곳에 벽화를 그릴 것인가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확인하고 정말 그려야 될 곳이다, 하면 그려줘요. 연말 안에. 그러니까 지금 빨리 재빠르게, 지금 1월 달밖에 안 되니까 10월 달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담장, 어떤 학교, 그런 데 벽화를 한번 그려주십시오, 하면 우리가 페인트 값만 드리면 그분들이 봉사활동을 해주십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적극적으로 빨리 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그리고 아마 도비도 그분들이 받으셔가지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염두해 두시고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알겠습니다. 연계시켜서 할게요.
○김민서 위원
예, 제가 봤을 때는 이리 북초등학교 원대 앞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 골목길인데 여기는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거기가 좀…….
○김민서 위원
좀 낙후됐어요. 낡아서 그러나?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너무나 지저분해가지고.
○김민서 위원
그리고 제가 저의 의견을 잠시 드리면 우리 익산시가 그래도 고도의 도시이지 않습니까. 제가 보면 물론 벽화도 아름다워요. 그러나 이 벽화를 갖다가 고전적인 담장으로 바꾸는 사업을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그러면 계속 가잖아요. 20년도 가고 30년도 가고 잘 가면 100년도 갈 것이고 200년도 갈 것이고. 남원 같은데 오래된 마을 가면 흙으로 만든 담장이지만 100년, 200년, 300년 된 담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보시고 벽화보다는 미륵사지 일원에는 그렇게 고전적인 담장으로 바꾸는 시스템을 하면 좀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인데 고민 한번 해보시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알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그리고 21페이지요, 월담지구. 아까 주유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너무 늦게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건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 커뮤니티시설을 사회공동체에 맡겨야 되는데 사실은 그걸 주도적으로 하실 분들이 별로 없어요. 우리 동산동은요. 이게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새뜰마을 사업이지 않습니까? 계장님이나 주무관님들이 동민들에게 가셔가지고 누군가 선도자가 될 수 있게끔 계속 지도를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은 잘, 만약에 됐어도 잘 이끌어가지를 못해요.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알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그러니까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주셔가지고, 제가 우리 동산동 주민들을 저하시켜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데 별로 없어요. 아까 주유선 위원님도 우리한테 왜 시키냐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의식 있는 분을 발굴을 하셔가지고 계속 가르쳐야 돼요. 가르치고 우리 행정에서도 돌봐주셔야 만이 이 38억 4,900만 원이라는 돈이 헛되이 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진중하게 생각 좀 해주시고, 작년에 대전 갔다 오셨죠? 저는 참석을 못했는데 어디 갔다 오셨어요? 그때 대전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저도 그때 없을 때여서…….
○김민서 위원
제 의견으로 인천의 동화마을이나 논산의 양지뜰마을을 한번 다녀오라고 했는데 거기를 안 가시고 대전을 가셨더라고요. 제가 왜 인천의 동화마을을 추천했냐면, 우리 조남석 위원님이랑 같이 갔었어요. 거기는 전봇대에도 정말 예쁘게 동화마을처럼, 전봇대가 나무로 돼 있어요. 그래서 포토존을 만들어놓고, 한두 개가 아니라 그 마을 전체가 정말, 산비탈도 정말 예쁘게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그 새뜰마을 그 장소가 단군사당 그 장소가 그렇게 동화마을처럼 바꾸어놓으면 정말 아름다울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추천을 드렸는데 아쉽게도 대전을 다녀오셨더라고요. 한번 또 시간적 여유가 있으시면 인천의 동화마을을 다녀오시면 이 38억 4,900만 원이 헛되이 나가지 않을 거라고 저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앞으로 벤치마킹 잘 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예, 저는 자부합니다. 한번 시간 내셔서 갔다 오시면 좀 더 아름다운 새뜰마을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알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018년 무술년 새해에도 건설교통국이 번창하고 익산시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 좀 해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조남석 위원
하여튼 전년도보다 한 60억 원 가량 예산이 증액이 됐어요. 나름대로 도시계획도로나 그런 돈들이 많이 수반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계획도로를 도시개발로 넘겨주는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진행이 조기에 빨리빨리 발주가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인가. 우리 공무원님들 가만히 봤더니 설계도 어느 정도 했으면 설계를 빨리빨리 조기에 집행을 해주고, 만약에 주변에 있는 민원인들이 토지보상에 대해서 빨리빨리 안 되면 수용절차를 밟아서 넘겨주고 해야 되는데, 그걸 해야 앞으로 제2나 제3의 사업들도 발굴해서 해 나가는데 지금 도시계획재정비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사업이 늦으면 이런 부분에서도 추후에 부하가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그러니까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계획도로 사업이나 기반시설 사업을 하는 데는 보상이 따르거든요. 그런데 신규 실시설계를 해서 보상을 한다면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이 최소한 2년은 걸리거든요. 그 2년이 지나야만이 어떤 수용절차를 밟을 수 있는 여지가 마련이 돼서 그때 최종 수용해서 사업시행을 하는 건데 이 자체의 수용절차도 이게 건설교통국 같은 경우에 보상업무 자체가 각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라 건설과에 업무가 분장이 되다보니까, 건설과에서 전체적인 보상업무를 다하고 있거든요. 해서 그게…….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그게 사업건수는 많고 인력은 충원이 안 되고 하다보니까 좀 늦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조남석 위원
위원님들한테, 선배 위원님들한테 누차 듣는 얘기일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조남석 위원
이 고질적인 것을 언제 해결할 것인가. 앞으로 재정비사업 해서 2020년까지 사업 진행하고 사업이 계속 이루어질 건데 이런 부분들을 뭔가 더 밑그림을 그려서 제대로 해나가야만 되지 않는가. 먼저 공청회 이루어져서 해결이 딱딱 되는 데부터 사업을 일순위로 정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이라 나는 생각해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빨리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고요,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제가 간략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현재 추진 중인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은 우리시의 도시발전 방향과 주변여건 변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업무이므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업무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정책인바 앞으로 지속적으로 사업을 발굴하여 우리시의 노후 되고 낙후된 구도심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업무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최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옥섭
인사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옥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계장 이재경입니다.
도로시설계장 이용재입니다.
하천시설계장 도일입니다.
하천관리계장 최홍기입니다.
가로등관리계장 안순회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 건설교통국(건설과)(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성신용 위원
과장님 40페이지 군도23호선 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사업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하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제가 말씀드릴게요.
(도면을 들어 보이며) 삼기 산단까지는 4차선으로 공사가 돼 있어요. 그런데 삼기 산단에서 이게 황등에서 용안가는 도로, 함열 가는 도로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2차로로 돼 있기 때문에 교통량이 많아서 이 부분은 보상이 어느 정도 돼가지고 올해 3월 달에 발주를 할 겁니다. 그래서 2차선을 4차선으로 확보를 하고 선형도 일부 잡아가지고 사업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신용 위원
그게 지금 사업비가 125억 원…….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보상비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성신용 위원
이게 다 시비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다 시비입니다.
○성신용 위원
국비나 도비는 안 돼요? 그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이것은 국도나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군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시에서 해야 합니다.
○성신용 위원
저도 그 도로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그게 그렇게 큰 시급성이…….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교통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신용 위원
많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성신용 위원
본위원이 다닐 때는 차가 많은 것 같지 않던데.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교통량이 많아가지고 이 도로를 개설해달라는 민원이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그 도로를 개설함으로써 삼기 산업단지에…….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별개입니다.
○성신용 위원
별개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성신용 위원
그런데 그 내용이 거기에 전부, 신문 보도 상에 보니까 그렇게 나왔던데?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아니요, 보도가 잘못된 건데 이 도로를 하면 연무 IC를 안 낼 것이냐, 그런 내용이잖아요.
○성신용 위원
아니, 내 얘기는 뭐냐면 연무 IC가 나면, 지금 125억 원이라는 돈이 큰돈이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이분들이 다니는 것은 연무 IC에서 산단으로 다니는 것은 군산이나 전주, 익산 시민들이 다니는 도로이고요, 이 부분은 함열에서 이쪽으로 다니는 교통량이 또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쪽 연무 IC하고 23호 군도하는 것은 별개 사업입니다.
○성신용 위원
내가 볼 때도 별개사업인데,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별개 사업입니다.
○성신용 위원
국장님 말씀이 맞구만. 별개 사업인데 보도상으로 보면 삼기 산업단지…….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들이 그래서 보도자료 바로 나올 겁니다.
○성신용 위원
그래요?
○건설과장 이옥섭
다시 정정 보도자료 배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내일 나올 겁니다.
○성신용 위원
내일 나오는 구만요?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지금 여기 연무 IC까지 진행도 한번 여기에서…….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건 저희들 과가 아니고요…….
○건설과장 이옥섭
그건 경영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는 구만요? 알았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오
성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남석 위원
조남석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40페이지 군도23호선 아까 성신용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시장님 간담회 때는 88억 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82억 2,000만 원이네요. 현재 우리 예산 만들어놓은 게요.
○건설과장 이옥섭
군도23호선요?
○조남석 위원
예.
○건설과장 이옥섭
125억 원입니다.
○조남석 위원
총사업비는 125억 원인데…….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확보된 예산이요?
○조남석 위원
예산 수반된 것이 2018년도까지 20억 원을 해가지고 82억 2,000만 원을 해놨어. 그런데 간담회 할 때는 88억 원으로 돼 있더라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서로 오차가…….
○조남석 위원
나머지 2019년 이후로 42억 8,000만 원 있잖아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리고 공사비가 90억 원이고 보상비가 31억 원이고 기타가 4억 원인데 보상비가 현재 협의매수 하는 부분에 대해서 69%를 했잖아요.
○건설과장 이옥섭
예.
○조남석 위원
그다음에 248필지에 51,900㎡?
○건설과장 이옥섭
예.
○조남석 위원
나머지 125필지에 35,860㎡ 협의매수를 하는 부분이잖아요.
○건설과장 이옥섭
예, 나머지는…….
○조남석 위원
아까 이것을 빨리해서 조기에 공사를 한다고 국장님이 얘기했는데 여기에는 협의매수 및 수용재결이 2018년 말까지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착수가 언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올해 발주할 겁니다. 3월 달에.
○건설과장 이옥섭
용지매수가 70% 이상 되면 공사발주해서 같이 병행해서 합니다. 추진을 하게 됩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일반산업단지에서 연계하는 부분이고, 시장님 말로는 연무 IC까지 예산이 안 드니까 미리 여기를 해놓자, 완화를 시키자는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 사업하고는 별개입니다.
○조남석 위원
아니, 별개인데 그 예산이 수반이 안 되니까, 지금 한 600억 원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외곽으로 뚫어서 빨리 하자고 조기에 하는 것 아닙니까. 제 얘기는 지금 현재 토지보상에 대해서도 잘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고, 왜냐하면 제가 거기 흰돌교회를 다니니까. 거기에 대한 폭이 현재 폭이…….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4차선입니다. 2차선에서 4차선.
○건설과장 이옥섭
2차로에서 4차선으로 확장합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16.5m에서 20m사이로 한다고 했잖아요.
○건설과장 이옥섭
예.
○조남석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흰돌교회나 그런 건물들이 도로가 넓어지면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들어가는 입구, 나오는 출구 그런 문제들이 엄청나단 말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추후에 협의하는 부분에서 힘들 것이라고 생각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들이 그 부분은 민원인들하고…….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제가 몇 번 만나서 빨리빨래 해결해야 한다고 했는데 계속 넘어가고 하면 문제점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협의 매수하는 것이 조기에 바로 되지는 않는다 이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은 2019년까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3월 달에 발주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민원부분은 저희들이 협의매수가 안 되면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공탁을 해가지고…….
○조남석 위원
그런 부분은 거기 지역구 의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디테일하게 빨리빨리 조속하게 같이 해서 할 수가 있잖아요. 그것을 감정평가로 내세울 게 아니라 때로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좀 더 확대를 해서, 우선 안전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거기에 4~500명의 신도들이 다니는데 들어가는 입구, 나오는 입구가 답이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외곽으로 돌리든 뭐를 해서 그런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전혀 그런 걸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남석 위원
이 부분이 안 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올해도 착공이 힘들다는 얘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착공은 저희들이 3월 달에 착공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확실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조남석 위원
자신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착공해요.
○조남석 위원
그러면 고맙고요.
○건설과장 이옥섭
예, 편입토지…….
○조남석 위원
그리고 42페이지 시·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이런 사업들이 있어요.
○건설과장 이옥섭
예.
○조남석 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들이 설계 재검토 및 행정절차 이행, 해가지고 2018년도 2월 달까지 마무리한다고 했어요. 이 부분들이 내일모레 사이인데 쉽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한다면 느려. 이만한 사업들이, 우리 직원들이 몇 명이나 이것을 어떻게 하냐고. 쉽지 않단 말이에요. 이것은 지역구 의원님들이 개입을 안 하면 힘들어.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제가 발주하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민원 있는 것은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게요.
○조남석 위원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게 시행되는 길만 할 게 아니라 주변 자투리도 살 수도 있는 것이고 용지매수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길을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민원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귀를 기울여가지고 절차를 잘 해서 나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알았어요.
○조남석 위원
그런데 이게 안 되면 2월 달 넘어서 3월 달, 이것 지금 어떻게 보면 허위보고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단 얘기예요. 이게 5월 달, 6월 달, 8월 달까지 연계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아까 말대로 도시계획도로도 그렇게 된 상황이라 지적을 했는데 건설과에서도 이 많은 사업들이, 직원들이 별로 없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연계해서 조기에 할 수 있게끔, 협의를 해야 뭔가 행정절차가 편하다 이거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옥섭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지금 하천문제가 있어요. 지금 만경강은 나름대로 몇 번 얘기했는데 만경강은 익산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는 부분이고 금강은 대전국토관리청에서 하고 뚝방은 논산국토관리사업소가 하더만. 그런데 지금 우리 생태습지공원은 건설과, 억새단지는 어디 과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억새단지는 저희들이 않고요,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요, 이 부분을 디테일하게 전문성이 없어. 하천 그쪽이 아니라.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들도 하천 관리만 하지…….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농촌활력과는 마을 만들기도 있고 막 복잡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억새단지가 문제가 있잖아요. 계속 방치만 하고 있어요. 엄청난 풍부한 자원이 있어. 그런데 이것을 서로 우리가 억지로 맡았다, 이건 거시기가 해야 하는데…….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그분들이 업무를 잘 몰라서 하는 얘기이고 억새단지 할 때는 농진청에서는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업무추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조남석 위원
지금 현재 뭘 하고 싶냐면 거기에다가 청보리를 심고 그다음에 파를 한다고 파를 심으면 사계절이 푸릇푸릇하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그것은…….
○조남석 위원
그 얘기를 민원인들이 직접 농가들이 대전국토관리청도 찾아가고 논산관리사업소도 찾아가서 얘기를 했더니 방법은 있다 이거예요. 우리 익산시 행정에서 노력을 안 해준 거였어요. 왜? 다른 김제나 어디 쪽은 4대강 사업을 한 데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건 대전청에서, 하천에서는 작물이나 그런 걸 할 수가 없어요. 농가들이…….
○조남석 위원
농가들이 와서 얘기를 하고 축협에서 이런 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제가 말씀드리는데 건설과나 서로 내 것이 아니다, 원래 건설과에서 하천부지로 관리했는데 우리한테 넘겨줘가지고 서로 얘기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진짜 아닌 데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부분이 엄청난 개발이거든요. 올 한 해는 진짜 이것 좀 어떻게 해결해줬으면 좋겠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들이 하여튼…….
○조남석 위원
왜냐하면 이 부분을 선거 앞두고 나를 쪼는 거예요. 직접 거기를 갔대요. 5분 발언을 하든 뭘 하든 해서 여기를 빨리 베든 없애든 뭘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내가 농촌활력과에 얘기하면 건설과에다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농촌활력과하고 부시장님 주재로 회의도 여러 번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관할이 대전청이거든요. 거기에다 밭작물 할 수 있는 것인지 저희들이 대전청으로 문서로 한번 요구를 해보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다른 지자체는 하고 있대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조남석 위원
다른 지자체는 하는데 왜 우리 익산시는 묵과하고 있냐는 얘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도 갔다 왔었어요, 작년에요. 그런데 저희들이 문서로 받아 가지고 위원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조남석 위원
창피하더라고요. 지역구 의원이 대전국토관리청 찾아갔느냐, 안 갔다고 하니까 우리는 다 가서 얘기를 듣고 왔다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도 갔다 왔으니까…….
○조남석 위원
익산시가 묵과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제가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조남석 위원
하여튼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옥섭 과장님 오셨으니까 한 번 더 노력을 하시고, 국장님이랑 정말 안 된다고 하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로 바뀌었잖아요. 상위법을 바꿀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위원장대리 최종오
이제 정리해 주세요.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주유선 위원
예, 주유선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진급과 동시에 진취적 부서로 오셨어요. 역할이 중요해지셨으니까 더 열심히 임해 주시고, 지금 업무파악은 아직 안 되셨죠?
○건설과장 이옥섭
예.
○주유선 위원
업무보고 마친 뒤에는 열심히 해주실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옥섭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50쪽 한번 볼게요. 만경강 물문화관 조성사업이 있는데 지금 올해부터 이게 추진이 되죠?
○건설과장 이옥섭
예.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은 113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100억 원은…….
○주유선 위원
여기 나와 있고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시비는 도로 개설하는데 토지매입비입니다.
○주유선 위원
예, 알겠고요, 전부터 이렇게 했는데 제가 전에도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요청을 했어요. 물론 이게 국비로 진행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시에 걸쳐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시가 뭔가 여기에서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물문화관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짓는데 시민들 요구사항을 거기에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제가 부탁한 내용이 안 들어갔어요. 국장님. 어떤 거냐면 우리가 어떤 것에서 관람객을 유치할 때는 스토리텔링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전에도 사실은 제가 지적을 한 부분이 있는데 간과하셨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건 이따 제가 말씀드릴게요.
○주유선 위원
만경강 거기에…….
○위원장대리 최종오
이따 끝나고 별도로 하세요.
○주유선 위원
제가 전에도 지적을 했지만 우리 지역 출신이란 말이에요. 윤흥길씨가. 기억속의 들꽃. 제가 그때 이것 좀 스토리텔링을 해서 여기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게 만경강이 무대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8살 때 전쟁이 났단 말이에요. 그 기억을 가지고 기억속의 들꽃을 써서 상당히 유명한 베스트셀러이고 TV문학관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말씀대로 해서,
○주유선 위원
그래서 했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협의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협의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이옥섭
예.
○주유선 위원
작가하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작가까지는 않고 저희들이…….
○주유선 위원
작가하고 한번 대화를 나누어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옥섭
익산청과 협의하고…….
○주유선 위원
작가가 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진행한다고 하니까 정말 격려 드리고 싶어요. 위원들이 지적하는 이런 내용이 행정에 반영된다면 우리도 얼마나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또 행정도 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이것 질의할 것 알고 가져오신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주유선 위원
고맙습니다. 잘 좀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이옥섭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대오 위원
국장님, 우리 건설교통국이 돈이 엄청나게 풍년이 왔어. 이한수 시장, 박경철 시장 할 때만 해도 돈이 없어서 일이 없다고 할 일이 없다고 공무원 감원까지 해야겠다는 그런 말이 나왔는데 정헌율 시장이 오고 나서부터는 난리 났어, 돈이. 아까 군도23호선 이것 현재 그쪽으로 가는 도로개설사업도 하게 되면 큰 의미가 없는데도 이런 사업, 또 여기 보면 지금 현재 시·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같은 것 이것도 어마어마하게 해놨다고. 지금 사실은 우리가 그전부터 오래, 한 십 몇 년부터 추진해오던 사업들이 못한 것이 100개가 넘어요. 그런데 그 사업을 마무리를 하고 새로운 신규사업을 해야 되는데 행정이 엄청난 잘못을 하고 있다고. 이 사람이 선거 얼마 안 남으니까 대면보고 해가지고 동네 도로 하나 놔달라고 하면 웬만하면 다 해줘버리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사업을 먼저 추진하고 마무리 짓고 나서 새로운 사업을 하나씩 해나가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 그러면 지금 사업들을 놓고 보면 이 사업이 진즉 민원이 있고 하면 행정에서 검토해서 필요한 도로이다, 확·포장해야 하는 도로이다, 했으면 행정절차가 이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아. 지금 여기 보면 토지매입 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행정절차에서도 문제가, 이게 준비가 안 돼 있는 사업들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공무원들이 시장이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지만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돈을 몇 백 억씩 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비단 여기뿐만이 아니라 미래농정국도 엄청나게 많아. 도로공원과에도 도로 포장사업이 엄청나게 많아. 아무튼 도로개설에, 도로에 완전히 깔아버렸어.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인데 또 각 의원들하고 이해관계가 있다 보니까 말도 못해요, 이것은. 손도 못 대겠어.
그래서 지금 사업을 올려놓고 보면 지금 현재 설계 재검토 및 행정절차 이행, 토지매수 협의, 예산을 세웠지만 이런 절차가 아직 너무 많아. 그러면 이런 사업들이 이월되기가 쉽다고. 우리 과장님 생각 어때요? 이월되는 사업 없어요?
○건설과장 이옥섭
저희들이 편입토지에 대해서 최대한 협의보상을 추진해서 하여튼 최대한 빨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갑자기 추진하는 사업들이라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다고. 그전부터 그런 민원이 있고 절대 필요하고 이런 사업 같으면 사업하는데 큰 어려움이, 민원이 있고 그 지역이 절실하니까. 그런데 이렇게 행정적인 절차나 토지매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는 앞으로는 신규사업보다는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들을 마무리를, 정리를 해줘야 돼. 정리 안 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예산낭비가 되는 거야. 지금 몇 수 백 억을 공사를 하다 만 데가 십 몇 년 이상 적체가 되다보니까 그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이야. 그것 마무리 지어줘야 할 것 아니야. 나 이것 답답해. 그런데 정 시장은 거기에 대한, 그것도 정리해주는 것도 주민들이 굉장히 고마움을 느껴서 선거에 도움이 될 텐데 이 사람은 잘못 생각하고 있더라고. 벌려만 놓고 매듭이 안 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는 그런 것을 지적을 해서 시장한테 보고도 하고 이 절차를 제대로 정리하고 또 새로 하고 이렇게 해야지 벌려놓고 나중에 못하면 예산낭비예요, 전부 다 이것. 이것 누가 책임질 거예요. 나중에 그만두면 누가 책임질 거냐, 이 말이에요. 정말 암담한 현실입니다. 내가 시의원 초선 때부터 지금까지 지켜보면서 너무 무리한 도로행정을 너무 하고 있는 거예요. 참작해서 어차피 기 세워진 예산이니까 마무리를 지으세요. 하다가 말지는 마시라고.
○건설과장 이옥섭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하다 말면 그건 낭비예요.
○건설과장 이옥섭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리고 토지매입이라든가 기존에 확·포장사업 같은 것도 이미 동의를 얻어야 사업을 하는데 동의도 안 맡고 예산부터 세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행정적인 절차가 먼저 선행이 돼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새로 오셨으니까 이 업무를 이제 시작하지만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철저히 지켜나가라.
○건설과장 이옥섭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리고 하천정비사업이 많이 있잖아.
○건설과장 이옥섭
예.
○김대오 위원
하천정비사업도 정말 중요하고 여러 가지 하지만 하천 주변에다가 쓰레기 투기를 너무 많이 해. 인정해요?
○건설과장 이옥섭
예, 일부는…….
○김대오 위원
차들이 그냥 버리고 가버려. 그러니까 그런 정비사업 이전에 그런 단속도 먼저 해주셔야 된다 이 말이야.
○건설과장 이옥섭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하고 나서 또 그런 불법투기가 생기면 이게 미관상 너무 안 좋아.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자 할 때는 철저를 기해서 관리감독 체제를 해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건설과장 이옥섭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불법투기, 불법쓰레기 이런 것 단속 좀 해주시고, 내가 업무보고 때 늘상 하는 거예요. 보안등이나 가로등 같은 것 노후가로등 정비사업 해서 사업이 올라왔는데 8억 5,000만 원 올라왔네. 가로등 정비사업이. 그런데 가로등을 새로 갈고 바꾸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청소를 해달라고 내가 늘상 그랬어요. 청소. 청소만 하면 그만큼 가로등이 깨끗해지고 밝아져. 그런데 그것을 대충 갈아버려. 그런 일이 없도록, 먼저 가로등 정비사업 하기 이전에 등을 갈아야 할 것인가, 청소만 해도 될 것인가,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세요.
○건설과장 이옥섭
예, 알겠습니다. 조사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노후점멸기 교체 했는데 노후점멸기를 교통행정과에서 않고 건설과에서 하나? 52쪽에.
○임병술 위원
보안등이지.
○김대오 위원
이건 점멸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옥섭
노후점멸기는 가로등에 관련된 겁니다. 가로등 노후점멸기입니다.
○김대오 위원
가로등 노후점멸기가 어떤 것인데, 꺼졌다 커졌다 하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이옥섭
자동으로 제어하는…….
○김대오 위원
자동 제어장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절로 꺼졌다 켜졌다 하는 것을?
○건설과장 이옥섭
예.
○김대오 위원
그러면 점멸기라고 하지 말아야지. 노후점멸기라고 해서, 점멸기는 우리가 신호 다닐 때 보면 빨간 불 들어왔다 파란 불 들어왔다 이게 점멸기예요.
○건설과장 이옥섭
교통신호등…….
○김대오 위원
점멸등이라고 하면 이해가 가.
아무튼 가로등 문제는 좀 오래된 노후가로등 문제는 청소해서 해결될 수 있으면 청소하시고 청소해서 안 될 것은 등을 간다든가 해서 이렇게 해서 예산절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옥섭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김대오 | 김민서 | 김연식 | 성신용 | 임병술 |
| 조남석 | 주유선 | 최종오 |
○출석전문위원 (1인)
| 김 석 기 |
○출석공무원 (7인)
| 건 설 교 통 국 장 | 최광석 |
| 도 시 재 생 과 장 | 김중만 |
| 건 설 과 | 이옥섭 |
| 주 택 과 | 박재우 |
| 교 통 행 정 과 | 김진성 |
| 도 로 공 원 과 | 이명천 |
| 차량등록사업소 | 박문규 |
○회의록서명 (1인)
| 위 원 장 | 김연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