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록

(제207회-산업건설위원회-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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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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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8년 1월 30일 (화)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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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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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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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맨위로

○위원장 김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주택과, 교통행정과, 도로공원과의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재우  주택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주택행정계장 전영수.
  공동주택계장 유재옥.
  공동주택관리계장 심현옥.
  건축민원계장 송기용.
  건축물관리계장 이지용.
  공공시설계장 양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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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 건설교통국(주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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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68페이지 모현 우남아파트 사업을 LH 공사에다 신청을 했는데 주민들과의 의견차이로 인해서 이게 안 됐다고 했죠?

○주택과장 박재우  약간 그런 갈등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왜냐하면 이주세대하고 거주세대하고 또 주변에 있는 단독주택 사시는 분들하고 약간의 의견들이 상반돼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 우남아파트에 대해서 다시 LH에 건의한다는 거예요?

○주택과장 박재우  LH에서도 지금 재신청하려고 작년에 조금 미비한 부분들을 보완하고, 작년에는 사업기간이 짧았습니다. 10월 달에 해가지고 짧은 기간에 공모신청을 하다보니까 주민들에게 이런 사업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나 이해, 설득 이런 부분들이 조금 미진한 부분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가 알기로는 2월중에 아마 지침이 내려오면 여유를 갖고 주민들하고 충분히 그런 사업내용에 대해서 이해하고 서로 토의하고 해서 그런 갈등부분을 상당히 해소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데 과장님, 뉴딜사업으로 해서 공모를 재신청한다고 했는데 D급 판정을 받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안전을 위해서 시에서 하는 일 있습니까?

○주택과장 박재우  현재 작년하고 똑같이 저희가 균열계랄지 경사계를 설치해서 용역회사와 저희 직원이 매달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저희가…….

○최종오 위원  아파트 D급 판정을 받은 이런 아파트는 관리를 철저를 해줘야 할 거예요. 무슨 사고 일어날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이것.

○주택과장 박재우  저희가 계측기를 놓고 항상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신경을 써서 저희가 수시로 안전에 대해서 더 점검하고 확인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적극적으로 관리 좀 해주세요.

○주택과장 박재우  예, 잘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73페이지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 지금 5억 6,000만 원이 세워졌는데 작년, 재작년, 한번 받은 사람들은 안 되는 거예요?

○주택과장 박재우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한번 받은 사람들은?

○주택과장 박재우  그런데 소소한 것들은 저희가 현장 가서 확인하면 꼭 필요하다, 라고 판단이 되면, 이게 사업비가 한 집에 몇 천만 원씩 들어가는 게 아니라 300만 원 이렇게 저비용으로 하는 처리하는 비용이라 꼭 필요하다면, 저희가 주택문화창의센터를 통해서 일부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지금 슬레이트 사업은 안 해요?

○주택과장 박재우  빈집철거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한번 지원을 받았어도 할 수 있다, 이거죠? 슬레이트 따로?

○주택과장 박재우  아니, 빈집철거는 농촌 같은 경우는 1년 이상 빈집으로 비어있는 사람이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보조금을…….

○최종오 위원  빈집 말고 지금 살고 있는 슬레이트.

○주택과장 박재우  그것은 지붕 교체사업 같은 경우는 녹색환경과에서 일부 지원하는 게 있고요,

○최종오 위원  여기 주택과에서도…….

○주택과장 박재우  우리는 철거를 전제로 해서 지원을 합니다.

○최종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68쪽 모현 우남아파트 추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도시재생과에서 추진을 했죠?

○주택과장 박재우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래서 이게 서로 도시재생이냐, 재건축이냐, 이것에 대해서 과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어요. 이게 계속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갈 것인가요, 재건축으로 갈 것인가요? 이것도 명확히 구별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주택과장 박재우  업무는 아파트이다 보니까 저희가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사업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확정돼서 사실은 도시재생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변지역까지 포함된 지역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 부분은 주민의 개인 재산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행정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개입을 해서 그냥 긴급이주를 시켰잖아요. 그런데 책임은 어떻게 보면 나 몰라라 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 간의 갈등, 또 의원 간의 갈등도 있어요. 잘했다, 못했다. 그리고 더욱더 큰 것은 주민간의 갈등이 아주 심화된 부분이고, 또 우리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의지가 있으시고 LH에서 추진을 해서 잘 될 것이다. 그런데 그게 후퇴가 돼버리니까 앞으로 향후대책이 과연 잘 이루어질 것인지, 이것 봉합은 될 것인지, 우리 의원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가져야 될 것 같고, 행정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가닥을 잡고 가야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주민들과 충분한, 그야말로 숙의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과 국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제가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저희들이 도시재생과에서 신청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그분들이 현지실사를 나왔는데 평가위원들이 실사를 나왔는데 그전에 위원회 나오기 전에 인근 주민들이 진정을 넣었어요. 진정서를 넣어가지고 그런 사업을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거의 다 무르익어가지고 그 사업을 LH에서 나름대로 준비가 다 돼가지고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정리가 다 됐었어요. 그런데 심의위원들이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이건 문제가 있겠다, 나중에 해줘도 지역 간에 갈등이 있겠다, 그래서 탈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올 2월 달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1년에 10조 원씩을 써요. 5년간에 50조 원을 쓰는데 올해 2월 달에 국토교통부에서 기준이 내려올 거예요. 공모를 해라, 그런 기준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LH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4월 달에 공모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들 설득을 해가지고 일단은 재건축이나 그런 것은 주민들의 의지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 관련해서 LH하고 협의해서 4월 달에 공모를 신청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잘 좀 해주시고요, 이걸 보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가 아파트 하나 장만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정말 행복하고 안락한 꿈의 보금자리로 들어갔는데 이게 정말 행정에서 절감해야 돼요. 준공을 잘못 떨어뜨린 거예요. 이건 정말 너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왜 이 지적을 다시 하냐면 향후에도 아파트가 많이 재건축이 되더라고요. 그럴 때는 준공을 철저하게 잘 검사를 하고 떨어뜨려야 됩니다. 이것 반면교사로 삼아야 돼요. 얼마나 엄청난 피해를 받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업자 편이 아닌 주민 편이 돼서, 이것 행정이 두고두고 욕먹습니다. 이걸 준공검사를 제대로 하고 또 길 내는 도로 그런 것도 철저히 심의를 거쳐서 향후에는 제대로 잘 좀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이 사업도 아울러서 제대로 잘 추진하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박재우  앞으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철저히 저희가 확인, 점검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그리고 주택문화 창의센터요, 옆에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 사실은 우리시가 합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사업이에요. 통합해도 되는데 이렇게 주택문화 창의센터가 전라북도에서는 전주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인 것 같아요. 전주하고 우리는 재정자립도도 다르고 또 규모도 다르죠. 전주는 60만 명이고 우리는 반토막밖에 안 되는 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다가 인건비로만 거의 2억 원 가깝게 되잖아요. 일억 팔천 얼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할 때는 정말 이분들한테 제대로 역할을 줘야 돼요. 이게 사실은 시작부터가 정치권에서 입김이 불었다는 것 누구나 알고 있는 그런 센터입니다. 설혹 시작은 그랬더라도 이제는 이분들이 제대로 자리를 잡아서 다른 사업보다 더 월등하게 잘해서 그런 의심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잘 관리감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재우  잘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처음에는 이분들이 전문성이 약했거든요. 향후 교체가 될 때는 정말 이 업무에 적합한 자가 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그렇게 잘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박재우  예, 잘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지금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 위탁을 하죠. 새마을지회에서 하고 있나요?

○주택과장 박재우  작년 같은 경우는 3개소에 위탁계약을 해서 추진했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런 부분도 계속 하는 분들만 하더라고요. 못한다는 건 아니에요. 많이 하다보면 조금 우리가 독점으로 할 수 있다, 라는 그러한 안이한 의식이 드니까 이런 분들도 더 잘할 수 있도록 때로는 채찍과 당근을 함께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박재우  예, 잘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59페이지 시공 중인 아파트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시공 중인 아파트를 계산해 보니까 2018년도에 1,134세대가 준공이 돼요. 그리고 2019년도에는 한 600세대 정도 준공이 되고 2020년도에는 1,500세대 정도 되는데 과장님이 생각할 때 익산시 인구가 30만이잖아요. 30만의 인구라고 보면 해마다 시공되는 아파트 수요가 신규아파트가 어느 정도 돼야 하는가, 그런 계획 같은 것 갖고 있나요?

○주택과장 박재우  저희가 정확한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주택보급률이 100%를 조금 상회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농촌의 빈집이나 이런 것을 포함을 시킨 부분이 100%를 좀 상회하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주택보급률이 100%보다는 조금 밑으로 가지 않나 그런 판단이 됩니다. 약간 부족하다는 개념은 있는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내용도 아파트 가격이 높다, 라는 기준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아파트라는 가격이, 물론 수요·공급에 대해서 맞으면 적정하게 형성이 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아파트를 지을 당시에 주변시세를 고려해서 높게 책정이 되면 아파트 가격은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 가격으로 계속 유지가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아파트 가격에 대한 특이성은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적정한 가격보다는. 그래서 익산 같은 경우는 재건축하면서 모현동 이편한세상이나 이런 게 들어오면서 가격을 올려놓고 그다음에 LG자이 같은 게 들어오면서 아파트 가격이 상승되면서 그 밑으로는 잘 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주택보급률 자체가 조금 부족하니까 아파트를 장기적으로 봐서는 해마다 공급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성신용 위원  과장님, 지금 신축 아파트를 짓겠다, 이렇게 신청하는 그런 업자들이 많이 찾아오나요?

○주택과장 박재우  지금 이쪽 남중학교 후문 쪽에 하나가 있고요, 들리는 얘기로는 주변에 단독주택 불량 주거지역을 일부 건설업체에서 매입해서 추진한다는 그런 얘기는 몇 군데 들리기는 합니다.

○성신용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고 또 오늘은 2018년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이니까, 2018년도에는 본위원 생각에는 그래요. 익산의 경기가 살아나려면 아파트 경기, 주택 경기가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거기에 초점을 두고 업무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주택과장 박재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임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검토 좀 하셔가지고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재우  예.

○성신용 위원  그래서 우리 익산시가 다시 찾아오는 익산시로 만들어지려면 건축 경기가 살아나야 만이 모든 경기가 살아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재우  예, 잘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김대오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불법건축물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다고 했죠?

○주택과장 박재우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면 도로변 중심으로 해서 주차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은 불법건축물로 인해서, 주차장을 개조를 하거나 증축을 하거나 이런 일로 인해서 주차장이 없어지니까 불법주차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다고 하면 단속실적이 좀 나왔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나온 실적이 없어.

○주택과장 박재우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153건 정도 적발을 했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대부분의 주차장에 불법건축물들을 많이 증·개축을 해가지고 적발한 건수들이 많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영등동, 부송동, 삼성동 위주로 하다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주차면수를 110면 정도를 다시 원상태로 저희가 적발해서 시정조치해서 돌려놓은 상황은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이 주차장 안에 있어야 할 차들이 다 도로로 나오니까 그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일반 건물을 이용하는, 식당을 이용하는, 그 상가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피해를 보거든요. 건축주가 보는 게 아니야. 일반 시민들이 보고 있다고.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시가 시민을 보호하고 거기에 대한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철저히 처음부터 단속을 해주셔야 돼. 건물 준공 끝나면서부터 관리대상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그래야 되는데 이것이 1년, 2년 지나고 과장이 바뀌고 공무원들이 바뀌고 하니까 흐지부지 해버린다고. 그러니까 행정이 일관성이 없어지다 보니까 오늘날 이렇게 주차가 문제가 되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돼버린다고. 그러다보니까 시민들이 주차를 할 수 없고 도로에 대다보니까 불법주차로 돼가지고 또 과태료를 물고. 이런 악순환이 되니까 우리 행정에서 시민을 보호해야 된다는 차원에서라도 이건 철저히 해야지 건축주를 보호하거나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절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불법건축물 지도단속을 하면 철저하게 단속실적이나 처리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여기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재우  예, 잘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모현 우남아파트 재건축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나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 자리가 우선 사업성이 있는가. 내가 저번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고 감사 때도 지적한 얘기인데 사업성이 없는 지역이에요, 사실은. 옆에 철도가 지나가고 거기에 상가가 있는 것이 아니고 주거지로써 활성화되는 곳도 아니고. LH에서 투자를 해서 아파트가 잘 나갈 수 있는 요지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다가 재건축을 하고 뉴딜 재생사업, 이건 사실은 행정의 일방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처음부터 원인자 부담으로 갔어야 돼. 시공을 잘못한 시공회사가 여기에 하자보수를 해준다든가 무슨 보완대책을 세운다든가 처음에 이렇게 밀고 갔어야 돼. 재판을 했었지요?

○주택과장 박재우  예.

○김대오 위원  우남아파트에 사시는 주민들한테 법원 판결에서 얼마를 배상하라고 해서 7억 원인가 얼마를 줬죠? 얼마 줬어요?

○주택과장 박재우  칠억 얼마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칠억 얼마를 줬으면 칠억 얼마를 여기에다가 이 아파트에다가 보완조치를 하고 문제가 있는 데다 투자를 했어야지. 그러면 D급 판정은 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돈을 받아가지고 뭐했습니까?

○주택과장 박재우  저희도 그런 부분이 많이 아쉽기는 합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행정에서 그것을 지도감독 철저히 했어야 돼. 원인자 규명도 해서 그렇게 해서 절차상으로 문제가 됐으면 돈 7억 원을 받았으면 7억 원을 투자를 했어야지, 아파트에다가. 그 관리하는 사람들 몇 사람들이 장난치고 그러니까 그런 갈등이 오늘날 이어졌던 것 아닙니까. 7억 원을 가지고 거기를 보완하고 아파트에 대해서 문제 있었던 것을 했다고 하면 난 오늘날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관리하는 들 몇 사람들이 돈 갖고 장난치고 재판하고 뭐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돈은 돈대로 없고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그 상태로 남아있고.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놓고 볼 때는 참 행정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하지 못했다는 것. 이것 정말 문제예요. 이런 식으로 도시재생 뉴딜정책사업으로 간다, 이것 쉽지 않아요. 지금 도시재생으로 구도심에 얼마나 할 일이 많은데. 그리고 또 재개발 한다고? 재개발 한다고 하면 과연 아파트를 누가 투자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업성이 있어야지. 그래서 이것이 내가 볼 때는 뜨거운 감자야. 그래서 어떤 확실한 대안을 갖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택과장 박재우  그래서 나름 우리시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라는 게 새정부 들어오면서 그래도 입안이 돼서 거기에 근접하게 우리가…….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근접을 하려고 노력하는데 지금 현재 구도심에 정체된 문제들이 너무 산적해 있어요. 거기까지 해야 될 상황은 아니야. 우리가 행정에서 끼워 맞추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도.

○주택과장 박재우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더욱 고려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아무튼 주택과에서 우리시 발전하는데 정말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공무원들이. 특히나 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돼.
  그리고 71쪽에 도시빈집정비사업 보면 빈집 철거하고 3년간을 주차장이나 텃밭이나 공원으로 활용한다고 했죠?

○주택과장 박재우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게 주차장은 이해가 가는데 텃밭이나 공원, 3년간 우리가 투자해서 거기에다가 시설 투자하고 3년 쓴다고 하면 이게 사실 이해가 갑니까?

○주택과장 박재우  사실 사업내용에 공원이 들어가 있는데요,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주로 하는 게 주차장하고 텃밭입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텃밭은 가능할 수가 있어. 그런데 공원 이런 것들은 애초에 넣어서는 안 돼. 왜냐하면 투자하고 3년 후에 다시 넘겨줄 것 같으면 예산낭비가 되니까 이런 것 하지 마시고, 마지막으로 주택과에서 정말 중요한 사업들인데 아파트를 짓게 되면 주택심의를 하죠?

○주택과장 박재우  건축심의를 합니다.

○김대오 위원  건축심의를 하죠? 건축심의를 하면 건축심의에 따라서 아파트값도 올라가고 내려가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시가 도로를 확보하라고 하고 무엇을 하라고 하면 아파트 분양가에 그게 산정이 되잖아요.

○주택과장 박재우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면 지금 비근한 예를 들어서 보면 EG아파트나 저쪽 모현동 부영아파트나 이쪽 아파트 하고 나서 도로를 새로 내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것을 처음에 건축 심의할 때 도로를 확장을 하고 교통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 하고 나서 그 도로를 시에다 기부채납하고 아파트 허가를 내주면 단 얼마씩이라도 아파트 분양가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나 시는 교통이 해소가 되고 시 재산이 확보가 돼. 그런데 그런 것들이 건축 심의할 때 많이 빠져 있어 가지고 꼭 하고 나서 후유증이 생겨가지고 시가 별도예산을 들여서 도로개설을 한다, 이 말이야. 그렇다면 이미 그것은 지나간 일이지만 최근에 코아루아파트 있죠, 동산동. 코아루인가요?

○주택과장 박재우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지금 거기 도로가, 그걸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벌써 문제가 많이 있어요. 동산동 주민들이. 마동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들어가는 입구는 마동이고 뒤에는 동산동인데. 그런데 그 좁은 도로로 아파트 왕래하는 차들과 그 지역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교통체증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당시 건축 심의할 때 도로확보를 하지 않고 아파트를 짓는다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어요. 이것 또 다시 시에서 해줘야 하는 사항들이야.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택과장 박재우  그런 부분은 저희가 건축 심의 때 교통영향평가까지 겸해서 한 번에 처리가 되거든요. 위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서 장래를 보고 판단을 해주면 좋은데 더러 그런 아쉬운 점이 남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너무 과도하게, 예를 들어서 인근도로까지 가능한데 너무 1km, 2km까지 다 하라는 부분이 있다든지 하게 되면 또 개인 사유지를 사서 확보해야 하는 부분이랄지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아마, 건축위원회 교통영향평가 제가 들어가서 보면 위원들도 사유재산에 대한 부분이 있으니까 과도하게 그렇게 권유랄지 그런 내용을 못주는 것 같기는 해요.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기존 도로를 이용해서 아파트에서 교통을 하거든요. 그게 1km나 2km 이렇게 많은 것 같으면 처음에 아파트 입지 선정하는데 그 사람들이 안 했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건축심의위원들이 업자 편에 서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교통영향평가를 받았지만 교통체증이 생긴다는 것은 분명히 아는데, 오래 전에는 이러지 않았어요. 저도 건축심의위원 했었어요. 당연히 도로 확장하고 시에다 기부채납하고 문제없도록 해야 된다. 그러면 시 예산도 확보되고 재산도 확보되고 교통 원활하게 하고. 단, 분양가는 조금밖에 오를 수가 없어. 이렇게 해서 건축심의위원들이 추후에 문제 발생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이런 것을 정말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얼마 전에 초도순시할 때도 우리 마동에서 나온 얘기예요. 마동 주변에서 절대 반대한다.
  앞으로는 아파트 신축으로 인해서 건축심의위원들이 심의할 때 정말 철저히 해주고 추후에 그것으로 인해서 예산이 다시 반영되는 일은 없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재우  사후에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김민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제가 김대오 위원님 말씀에 부연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정말 좋은 지적 많이 해주셨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분명히 우리 동산동 코아루 진입로에 대해서 말씀드렸더니 국장님께서 그것 검토해 보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때 그러지 않으셨어요? 진입로가 너무 비좁으니까 어떻게 하실 거냐고 그랬더니 그 업체에 말씀드려가지고 확보할 수 있게끔 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보셨어요? 기억 안 나세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심의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다 논의를 했어요.

○김민서 위원  그랬는데? 그런 데도…….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주택심의위원회에서.

○김민서 위원  그랬는데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그냥 아파트만 짓기로?

○주택과장 박재우  아니요, 그 부분은 도로가 신설되는 부분도 일부 있고 확장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도면을 안 가져와가지고 그 부분은 위원님께 저희가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확장되는 구간하고 공원 쪽으로 출입로가 왕복 2차로로 하나가 개설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할 수 있는 개설까지는 다 했는데 먼 거리에서 오는 부분이 미진한 부분이 다소 있는가 봐요. 양쪽에 주택이 있는데 거기를 통과해서 온다든지 하는 경우는 확장자체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제가 그 부분은 따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면이 없어가지고.

○김민서 위원  준공하기 전까지, 코아루아파트 입주하게 되면 도로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거기는 출·퇴근시에 교통대란이 일어납니다. 분명히. 그 지역은 100% 교통대란이 일어날 곳이라고 제가 짐작합니다.
  그리고 동산동 제일오투그란데 27층짜리가 들어옵니다. 여기는 어떻게 그런 생각도 해보셨어요? 여기 준공 내실 때?

○주택과장 박재우  거기는 큰 도로변에 접해 있어가지고, 저희 임의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위원회에서 교통전문가들까지 다해서 교통평가까지 겸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물론 의견은 개진은 합니다. 그런데 대로변에 접해 있고 제가 알기로는 동산동 양쪽으로 소로랄지 왕복 2차로 도로가 있어서 아마 그렇게 위치가 평가가 된 것 같습니다.

○김민서 위원  과장님, 회의 끝나고 건축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동산동 아파트 2곳 지적도하고 도로 확충할 수 있는 부분 있죠, 그것 좀 저에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주택과장 박재우  한번 도면 놓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13개 시공 중인 아파트가 있는데요, 작년 예산 33억 원이에요. 국비 16억 5,000만 원, 시비 16억 5,000만 원. 모현동 이편한세상 방음벽 설치한다고 예산 통과됐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박재우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민서 위원  기억나시죠? 그게 뭐예요, 도대체? 입주 다 하고나서.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과장 박재우  그 부분은…….

○김민서 위원  저는 그것 반대했어요. 그러나 다른 위원님들이 국회의원이 가져오신 돈이라고 16억 5,000만 원 가져왔으니까 부결 못한다고 해가지고 통과가 됐는데 그러면 이 13개 회사가 또 그런 일이 벌어지면 다 우야무야 끝나고 7~8년 있다가 또 익산시민의 돈과 국민의 세금으로 다시 지어져야 됩니까?

○주택과장 박재우  그 부분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모현동 이편한세상은 재건축사업장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조합에서 사업비를 대가지고 신축한 아파트거든요. 그때 당시에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서 방음벽 높이가 5m 정도면 가능하다, 라고 해가지고 통과가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들 주장은 그 이후에 철도시설이 일부 이편한세상 쪽으로 새로운 시설이 들어오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소음이 증가됐다. 그 소음원이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해달라고 철도시설공사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이 그래서 발단된 것이지 당초에 그 부분이 잘못되고, 그게 잘못됐으면 허가가 안 나갔겠지요. 환경영향평가서에도 보니까 5m 적정하게 나갔는데 그분들 주장은…….

○김민서 위원  그때 기준이 그랬다는 거예요?

○주택과장 박재우  그렇습니다.

○김민서 위원  그러면 이편한세상 주민들도 그걸 알고 들어가셨을 것 아니에요. 왜 부송동, 영등동, 동산동 주민들의 세금으로 거기 주민들을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됩니까. 제가 왜 여기에 화가 났냐면 이 13개 회사가 시공 중이지만 앞으로 준공 내주실 때 정말 철두철미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준공 내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런 사건이 나면 7~8년 있다가 몇 십 억씩 또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박재우  그런 부분 저희가 잘 확인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또 동산동 이런 데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코아루아파트 바로 앞이 하수슬러지예요. 냄새난다고 민원 넣을 것 아니에요. 민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지금 현재도. 그런데 20층 입주민들이 338세대가, 새벽만 되면 냄새나요. 그러면 냄새나서 못 살겠다고 어떻게 하실 거냐고. 앞으로 그런 걸 진중하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시공 중인 아파트에도 설득을 하시고 환경 분야, 교통 분야까지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 주시지 않는다면 준공허가 내주지 마십시오.

○주택과장 박재우  하여튼 제가 사전에 충분히 확인해서 그런 문제점들이 다소라도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저는 요사이 화재로 인해서 많은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볼 때마다 창피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 많은 화재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나고 있는데 그중에 책임질 일들이 건축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그중에 기계적인 문제, 또 법률적인 문제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비상발전기가 가동이 안 돼가지고 엘리베이터에서 타죽고 산소가 안 나와서 숨 못 쉬어서 죽고, 또 그런 상태 외 소방점검시설을 그 자체 내에서 하고 그것을 승인해주고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서 정말로 이게 나라인가,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런데 그중에 하나가 불이 1층에서 나면 금방 10층까지 타올라가는 그 불길을 보면서 이것이 정말 건축물인가, 내화성 있는 시설을 진즉부터 했었더라면 이렇게까지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과장님, 내화성 문제를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주택과장 박재우  지금 내화성 문제는 안 그래도 국토교통부에서 그런 부분 관심을 갖고 최근에 일정규모 이상에 대해서는 외벽자재랄지 이것을 현장마다 확인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설계시에 설계서를 변경을 하고 준공 전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시는 한 건도 지적이 안 됐는데 인근에 군산시랄지 이런 데는 외벽자재에 대해서 지금, 그러니까 다는 할 수 없고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한해서 외벽자재는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지금 그전부터 해왔던 내화성 벽돌이 아니고 자재가 이상 있는 부분이 많이 있죠? 건물들이?

○주택과장 박재우  기존에 오래된 건물들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임병술 위원  그게 몇 퍼센트나 돼요? 고층건물, 특히.

○주택과장 박재우  저희가…….

○임병술 위원  그건 알 수가 없겠죠. 하여튼 익산도 재앙에서 벗어나있지 않다고 보거든요. 익산에서 그런 사항들이 벌어졌을 때 우리 시민들은, 우리 주택과에서는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남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들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많이 애도 쓰고 그러던데 고가사다리 차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갖다 붙여가지고 인명을 구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나와서 응급차도 같이 도와주고 또 주차된 차들 밀고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간다면 응급시에 동원도 가능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우리가 조금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과장 박재우  사전대비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 주택부서에서는 일단 건축물에 대한 관리부분이거든요. 소방하고 개별법에 의해서 인·허가가 나간, 예를 들어서 요양병원은 도에서 승인을 해준다든지 식품영업은 위생과에서 나간다든지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단독으로는 어렵고 관련 부서, 특히 소방서하고 개별법에 의해서 허가를 내주는 부서하고 저희 주택부서하고 합동해서 그런 점검들이 사실은 이루어져서 좀 안전하게 건물자체가 유지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밤에 쉬러 가면 편안하게 정말 마음 놓고 푹 쉴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는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노력 좀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주택과장 박재우  하여튼 가능하면 유관기관하고 최대한 협조해서 이러한 불상사가 없도록 사전에 준비를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예,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예산서를 봤는데 전년대비 5억 6,000만 원정도 증액이 됐지만 기존에 있는 사업이 주거문화 정착사업이 거의 80~90% 해요. 주거급여 그런 부분에서 나가는 부분이 있고 사회보장적 수혜금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돈들이 대부분인데 신규적인 사업들은 거의 없습니다. 소규모사업은 늘상 있는 돈이고 신규적인 사업이라고 제가 봤을 때 임병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계속 화재나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걸 대비해서 예산 같은 게 수반이 안 돼 있다. 그런 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지금 현재 농어촌주택 계량사업이나 농촌 빈집 정비사업은 자체를 봤더니 시비를 따로 추가분을 해가지고 했습니다. 5,800만 원을.

○주택과장 박재우  예.

○조남석 위원  지금 저도 민원을 보다 보니까, 각 읍면지역 농촌을 보면 순위가 많이 밀려있습니까? 지금도?

○주택과장 박재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슬레이트 철거 같은 경우는 224만 원을 보조금으로 지원을 했고요, 일반 지붕 같은 경우는 1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적게 지원해서 처리들이 어렵다는 민원이 다소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인근 전라북도 14개 시군을 비교평가를 해보니까 군산시하고 완주군에서 슬레이트 같은 경우는 300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고요, 일반 지붕 같은 경우는 150만 원까지 지원해줘서 저희들도 올해 그렇게 편성을 해서 짧은 시간에 많은 수를 철거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조금 증액 편성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래요,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태양광 같은 게 3km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다른 지자체는 완주나 이런 데는 월등히 많이 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어요, 우리 익산시가. 나름대로 그런 걸 검토를 잘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박재우  예, 사업추진 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예산편성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장 김진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연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무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교통행정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각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수 교통행정계장.
  최성락 교통물류계장.
  황희철 교통관리계장.
  김범준 교통지도계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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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 건설교통국(교통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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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서 위원님.

○김민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특히 주·정차 질서확립을 위해서 교통행정과에서 가장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보니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날씨 추운데도 고생도 많이 하시고 제가 어떻게 보답을 못해 드려서 죄송해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감사합니다.

○김민서 위원  조금 제가 부탁말씀을 드리려고요.
  주·정차 질서확립 여지껏 우리가 1시간, 2시간 유예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60분에서 30분. 경찰서 직원분들이 저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교통사고 1위라고.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김민서 위원  그냥 차들이 옆에다가 1시간씩, 2시간씩 주차를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툭툭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좀 변경해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딱 7월부터 시행이 된다고 해서…….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지금 계획은 7월 중인데 가능하면 저희가 당겨서 하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정차 알림서비스 30% 정도면 아마, 저희가 반송우편 제도까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2월 중에 시행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전 세대에 대해서 서한문을 발송했는데 저희가 의도했던 대로 많이 신청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행정적 공개사항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동의를 해줘야 만이 저희가 등록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반송우편까지 해가지고 전체 미등록 차량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안내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서 위원  그래요? 좋은 시스템이네요. 우리 현수막 있잖아요. 행정현수막에다도 한번 게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그렇게 하면 더 좋은 효과가 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에요. 가급적이면 7월에서 좀 방금 말씀하신대로…….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당겨서 하려고…….

○김민서 위원  좀 당겨가지고 우리 교통사고율 1위라는 불명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그리고 두 번째, 그 앞장에 보면 공용터미널 아트공간 있지 않습니까. 리모델링 공사를 하신다고 해서 제가 봤어요. 혹시 내부만 하시나, 외부도 하시나 싶어서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외부는 작년에 도비지원도 해서 정비를 했고요, 금년에 하는 것은 아트공간, 예술공간 조성인데 내부공간에 아트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김민서 위원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제 도시재생과에 담벼락에 벽화 그리기 같은 것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면 외부에서 시외버스가 들어올 때 담벼락이 하나 있습니다. 담벼락이 아니라 그냥 지저분하게 돼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 담벼락을 고풍스럽게 만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것 리모델링 공사하실 때 거기도 한번…….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같이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예, 점검 한번 해보시라는 말씀으로 여쭤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91페이지 행복콜택시 운행이요. 이 행복콜택시 잘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작년에 금마면 5개 마을 시범운행을 했고요, 금년에는 전수조달을 저희들이 현재 읍면동에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데 오산 회봉마을이 농수산물시장 있죠, 거기까지밖에 차가 안 들어가요. 시내버스가. 아마 박철원 의원도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회봉마을까지는 아주 멀거든. 거기 어르신들이 시내버스를 타러 나오실 것 아닙니까? 다리 아파서 나오시지도 못하고…….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저희가 현재 취합을 하고 있으니까 그 마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참고를 한번 해보세요. 박철원 의원도 얘기했을 거예요, 아마.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최종오 위원  참고해서 그런 데가 소외되지 않게, 본위원 생각은 꼭 택시로 거기 운행하는 것보다는 시내버스가 거기까지 들어가야겠던데. 길이 넓던데 그 동네는 안 들어가더라고. 관리 한번 해주셔 봐요. 시내버스가 들어가야 맞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한번 오산면 신청소요량 확인해서 빠졌으면 점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한번 봐주세요.
  93페이지 주·정차 질서확립 강화 있는데 본위원은 익산역 뒤에 서부주차장 있죠. 거기를 1월 달에 시장님이 읍면동 순방하면서, 거기 관리를 우리 시청직원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직원이 할 수 있게끔, 그건 참 좋은 생각이에요. 왜 그러냐면 현재 관리하는 사람들이 위탁,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지금 서부주차장은 저희 자산이 아니고요, 코레일 본사 자산이거든요. 한국철도공사. 그래서 저희가 이용하는 부분은 서부주차장을 이용하는 철도이용객에 대해서 24시간, 그러니까 철도이용객에 대해서 확인을 전제로 해서 무료주차장을 이용하도록 그런 제도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근무하는 분은 저희 직원이 아니고요, 코레일에서 위촉해서 쓰는 직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어제 현장점검을 했는데 전에 좀 불친절하고 그다음에 이용객 승차권을 다시 주워가지고 활용한다는 그런 제보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현장지도를 했고요, 현재 문서로도 저희가 지도감독 의뢰를 했거든요. 근무파견은 사실 성격이 안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지도감독을…….

○최종오 위원  그래요? 정헌율 시장님은 읍면동 순회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고, 또한 이게 있어요. 거기 근무하는 사람이, 한 달, 두 달 받친 차도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장기적으로 열차도 안 타고 다니면서 그렇게 받쳐놓은 차가 있다, 이거예요. 그것 한번…….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그런 부분 저희가 지도점검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확인 한번 해보세요. 그런 차가 많기 때문에 열차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차가 만차 돼서.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어제 시장님이 간부회의 때 말씀하셔가지고 어제 과장님하고 계장님 보내서 차장 만나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 말씀은 인근 주민들이 검표하시는 분들하고 서로 인과관계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다 차를 장기적으로 받친다, 그런 말씀하셔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어제 교육시키고 다…….

○최종오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철도이용객들이 쓸 수 있도록.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본연의 목적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최종오 위원  만차 돼가지고 들어가지도 못해요. 지난번에 나 서울 올라가는데 차 놓칠 뻔했어요. 어디 받칠 때는 없고. 갑자기 만차 되니까 어디 받칠 데도 없어.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어제 말씀드렸어요.

○최종오 위원  예, 관심을 가지고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이제 개시가 얼마 안 남았어요. 행복콜택시 이 부분이 목적과 취지에 맞는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마음에서 지적을 할게요.
  지금 이게 계약이 됐는데 이분들의 친절도가 굉장히 생명인 것 같아요. 어르신들을 모시고 갈 때 너무 불친절하다면 성과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추락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친절교육을 반드시 좀…….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저희가 협약과정에서 그 부분은 교육을 해가지고 친절도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우리가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제복비도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업계에다 그렇게 해주는데 저는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을 해요. 보면 복장도 많이 불량하고 또 환경적으로 냄새가 난다거나, 왜냐하면 굉장히 노령화가 됐어요, 택시운전 기사님들이. 그러다보니까 그런 관리 면에서, 서비스 면에서 좀 개선이 안 되고 있다. 우리시는 어려운 업계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도움을 주려고 이렇게, 이론이 상당히 많이 있죠, 이견도 있고. 너무 특정분야에 시장이 선거를 목적으로 두고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아닌가 편파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업계를 지원해야겠다는 판단 하에 지원을 한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맞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자구노력은 조금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친절교육, 복장교육 이런 것을 반드시…….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금년에 특히 전국체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연초부터 그 부분은 상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 때 충분히 친절도 교육이라든가 서비스 향상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손님을 태웠을 때는 너무나 본인이 좋아하는 그런 걸 튼다든가 아니면 개인전화를 한다든가 이런 것까지도 사실은 서비스 면에서는 빵점이거든요. 그런 교육도 아울러서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주유선 위원  그리고 94쪽이요,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 징수강화. 추진계획을 보니까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결손처분을 한다는데 물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결손처분을 하겠지만 사실은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안 내는 사람들이. 미납자들이. 이게 지금 시효가 법적시효가 5년이죠?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주유선 위원  어떻게든지 피해가지고 5년만 넘어가서 버티자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저희가 현년도 분은 사업부서, 그러니까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요, 과년도분은 징수과에서 총괄적으로 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아는 업무상식으로는 과년도분은 결손처분 하기 위해서는 매년 한 번씩 재산조회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독촉도 하고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소멸시효가 경과됐을 때는 5년 이후에 각종 재산에 대해서 확인한 다음에 무재산일 경우에 결손처분을 하는 것으로…….

○주유선 위원  그러니까 그건 법적으로 피해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 일단 과년도 것은 징수과로 넘기네요. 해당이 없네?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여기 추진계획에 결손처분을 한다고 그래서 여기에서…….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같이 하는 부분입니다. 징수과…….

○주유선 위원  아니, 과년도분은 징수과로 넘기니까 관련이 없구만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일단은 여기 것만 하는 것이지. 연도가 지나버리면 징수과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주유선 위원  협업이라는 것은 징수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차량등록사업소하고도 협업이 이루어지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같이 합니다. 연계가 되기 때문에.

○주유선 위원  여기 빠져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오  예, 주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대오 위원  89쪽에 보면 교통시설물 설치 및 정비사업에 예산이 많이 반영이 됐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김대오 위원  거기에 보면 교통신호기 유지관리 단가계약 해서 3억 7,000만 원,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2억 4,500만 원 이렇게 해서 예산이 많이 반영이 됐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교통신호기 유지관리 하는데 보면, 제가 다른 가로등이나 보안등도 늘상 그런 얘기를 해요. 신호등도 늘상 도로에 있고 매연이 있고 공기중에 있다 보니까 먼지가 많이 끼고 그러니까 신호등이 오래 가다보면 먼지가 끼고 그러니까 새것 같지가 않거든. 그러면 이것을 새롭게 교체만 하는 것이 만사는 아니거든요. 우리 직원들이나 아니면 담당 청소하는 업체들이 청소만 깨끗이 해줘도 교체를 안 하고 예산 절감할 수 있는 것들이 이런 일들이다. 예산만 세워서 새로 갈고 이렇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니까 이런 일들을 청소를 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했으면 좋겠다.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김대오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요즘에 보면 현재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를 많이 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김대오 위원  그런데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를 해가지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사망률을 떨어뜨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 일인데 갑자기 60~70km 하던 지역을 50km로 다운시켜버렸어, 요즘. 많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시민들이 신호 지나고 얼마 안 돼, 한 50~60m 지나서 딱 50km로 제한을 해버리니까 단속을 너무 많이 해서 돈을 과태료를 내고 있어요. 이런 것은 경찰서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맞습니다.

○김대오 위원  경찰도 교통 이쪽하고 협의를 해서 되도록이면 차를 가지고 다니는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도하고 홍보하고 이런 절차가 많이 필요하다. 그렇게 설치하고 플래카드 옆에 하나 붙이면 끝나. 그러면 차 갖고 다니는 사람들이 앞에만 보고 다니지 옆에를 볼 시간이 어디 있느냐. 시일이 가다보면 딱지가 끊기고 여러 번 하다보면 저기에 카메라가 있으니까 천천히 가야지, 이런 일을 당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교통행정과는 교통의 원활한 흐름도 중요하고 시민의 생명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중요하지만 시민의 편에 서서 이런 무인단속카메라를 계도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라.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설치위치를 한번 전체적으로 홍보하는…….

○김대오 위원  시내를 갑자기 50km로 다 줄여버렸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지금 익산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30이라는 정부시책에, 그러니까 OECD 국가에서 우리나라가 교통사고 사망률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국가정책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세종시…….

○김대오 위원  국가정책은 맞아요. 그러나 이런 정도는 홍보는 해줘야지. 그러니까 처음에 무엇도 모르고 가다가 사람들이 딱지를 엄청 떼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충분히 홍보해 주시기 바라고, 익산 공용터미널 아트공간 조성사업 있죠. 지금 도 문화재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도 문화재단에서 추진을 하면 도비를 좀 많이 주지 도비는 조금 주고 시비를 이렇게 많이 매칭을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도비가 한 40%정도 내려왔는데요, 도에서도 재원…….

○김대오 위원  이 사업이 지금 현재 교통을 이용하는 공용터미널에 체전을 대비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아니면 뭐하는 사업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체전도 연계가 되고요, 익산역 같은 데 같으면 휴게공간 같이 북카페라든지 그런 공간인데요, 아트공간이라고 해서 대합실에서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KTX가 아니라 공용터미널이잖아.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터미널입니다.

○김대오 위원  터미널에 하는 사업이라 나는 참 이게 이해가 안 가. 그리고 이 사업은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할 사업이 아니라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할 사업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그래서 저희가 시설은 하고 운영은 문화관광재단으로…….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문화 쪽이면 문화를 담당하고 있는 문화담당 과에서 우리 문화에 대해서 거기에다 나열을 하고 무엇을 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지 교통행정과에서 익산의 문화에 대해서 그것을 한다, 이게 안 맞아. 이것은 교통행정과 문화관광과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셔야지.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김대오 위원  그리고 현재 우리가 불법주차를 하면 그것을 끌어가는 차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렉카차를 시에서 운영을 않고요, 위탁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폐차장이라든지 렉카 업체하고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 것들이 옛날에는 많이 활성화가 되고 불법주차를 하거나 장기주차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렉카차로 끌어가고 했는데 요즘은 그런 제도가 많이 없어졌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 중에 다음 회기 때 조례를 개정하려고…….

○김대오 위원  그래서 전혀 전무해. 거의 전무한데 이렇게 보고서에만 하지 말고 현실성 있게 하라 이 말이야.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그 부분도 현재 보완중입니다.

○김대오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지금 우리 집 들어가는 데는 좁은 도로예요. 그건 우리 사도인데 일반 차들이 사도고 어디고 막 대다보니까 들어가는 입구가 다 막혔어. 그러니까 우리 집 사는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화재시 소방차 진입로” 해가지고 돈을 한 50만 원 들여서 노랗게 칠해가지고 차를 못 대게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도 언젠가 화재가 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거든. 그런데 일반인들은 화재 그런 생각 않고 양쪽에다 주차하니까 겨우 승용차 하나가 들어갈똥말똥 해요. 그래서 우리가 호구지책으로 이것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가 거기에다 돈을 들여서 노란색으로 “소방차 진입로, 주차금지” 해서 써놨거든. 아까 임병술 위원님이 주택과 얘기하면서 좋은 지적을 하셨어요. 요즘에는 화재가 너무 나니까 화재가 났을 때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은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그렇게 진입하는 입구라든가 이런 데다가 미연에 방지차원에서 표시를 해가지고 그쪽에 주차하는 사람들 단속을 하거나 그런 것을 철저히 해주십사, 그래서 다음에 소방차가 진입이 안 돼가지고 시간을 낭비했을 때 더 문제가 생기니까 그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잘 알았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성신용 위원  제가 한 가지만 할게요.

○위원장대리 최종오  예, 성신용 위원님.

○성신용 위원  89페이지 무인단속카메라 설치가 있어요. 이게 2억 4,500만 원인데 몇 군데나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그러니까 경찰에서 단속하는 과속카메라는 1개소에 5,000만 원 들어가고요, 저희가 하는 주·정차는 3,000만 원정도.

○성신용 위원  과속카메라 하려면 하나에 5,000만 원?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1개소에.

○성신용 위원  그러면 2억 4,500만 원 무인단속카메라 설치가 이렇게 들어갔으면…….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전체 포함된 겁니다. 과속하고 저희 불법 주·정차하고 같이.

○성신용 위원  그런데 지금 하나로도로 있죠. 하나로도로 보면 거기가 사고의 온상지가 됐어요. 왜 그러냐면 신호등이 차라리 없으면, 차라리 없는 게 낫겠더라고, 내가 볼 때는. 차가 별로 안 다니니까 차들이 오면서 속도를 줄여야하는데 그냥 막 와버리니까 거기에서 금년에 내가 알기로도 사고가 몇 번 났어요. 그 자리에서.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하나로 어디…….

○성신용 위원  하나로도로 가다보면 삼성교차로하고 오상교차로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삼기 빠지는데.

○성신용 위원  예, 지금 주민들이 거기를 한번 넘어가려면 사고가 하도 많이 나니까 두려운 가운데 지나간다고 그러는데 뭔가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주민들 얘기가 그래요. 단속카메라를 제대로 달아가지고 해야 거기에서 속도가 줄어들지 100km 오다가 그냥 쏴버리니까, 노인양반이잖아요, 시골동네 대개 보면. 노인양반들이 신호등이 파란불이어서 지나가는 데도 그분들이 100km 달리다보면 차가 제어가 잘 안 되니까 그냥 가다보니까 거기에서 사고가 났다 하면 대형사고가 나고 그러는데.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그 부분은 과속부분은 경찰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

○성신용 위원  협의해서 경찰서 가면 사고난 그런 것이 기록도 있을 거예요. 그것 확인하시고…….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그 구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km 하향돼가지고 현재 60km로 하향이 된 구간입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데 그것 소용없어.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그러니까 운전자들 운전 양심인데요, 너무나 과속하다보니까…….

○성신용 위원  거기를 지나가려면 신호등 보고 가지 말고 양쪽 살피면서 가야 산다, 그런 마음을 갖고 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신호등 설치문제는 저희가 경찰과 협의해가지고 추후에 검토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남석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도 늘상 들었던 얘기이고 며칠 전에 박철원 의원 버스노선 그 문제 때문에, 제가 간담회하면서 각 읍면지역으로 해서 어느 정도 노선이나 그런 부분이 어떻게 얘기가 공론화가 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저희가 500원 택시라든가 그런 부분 연계해가지고 상반기 중에 가급적 3월중에…….

○조남석 위원  아니, 500원 택시 말고 노선변경을 어떻게 종합적으로 뭔가를 하고 있냐는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의견을 일단 수렴해가지고 3월 중에 검토하려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냥 용역비도 없이…….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용역비 없이 일단 의견을…….

○조남석 위원  이런 게 용역비가 필요하지 않는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그런데 용역해서 하려면 시기적으로 조금 지연이 될 것 같아서 우선…….

○조남석 위원  우선 당장은 급한 건 급하게 생각을 하고 용역을 한번 할 수는 없는가.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용역은 장기적인 대책이고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3월중까지 의견수렴 해가지고 일부 검토하려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박철원 의원이 5분 발언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상임위이니까 그것을 꼭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잘 알았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로공원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도로공원과장 이명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로행정계 김현복 계장.
  도로관리계 육근범 계장.
  도로기반계 황병선 계장.
  가로정비계 김영렬 계장.
  푸른숲조성계 이미란 계장.
  공원조성계 이정로 계장.
  공원관리계 김영두 계장입니다.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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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 건설교통국(도로공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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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115쪽이요, 도시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추진은 잘 되고 있어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5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도시공원법에 의해 가지고 제안공고를 냈는데요, 북일공원, 저쪽 원대 정면 쪽에 있는 총부 옆에 있는 북일공원을 빼고 나머지 4개 공원에 대해서 민간사업자가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제안만 한 거잖아요. 확정은 우리가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하겠지만 거기 시행을 할 거라고 확신하고 계세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우선 전체적으로 제안서가 제출이 돼서 거기에 대한 내부 평가하고 위원회 평가를 2월중에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제안서 평가가 끝나면 바로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는 게 아니고요, 그걸 가지고 전문기관에 사업시행능력에 대한 타탕성 검토를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결과에서 사업 시행능력이 있다 라고 판정이 되면 그걸 가지고 최종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시에서 협상대상자로써 선정을 해주는 과정입니다.

○주유선 위원  전라북도에서도 우리가 굉장히 선제적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런데 사업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수익성 부분에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더라고요. 과연 이게 잘 이루어질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실제 전체 공원면적의 70%를, 그러니까 전체 땅을 다 사가지고 공원을 조성하는데 70%는 시한테 기부채납을 하고 나머지 30%에서 개발사업을 하는 건데요, 지금 의정부에서 추진하고 있고, 실제 추진은 의정부 한 군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속으로 여러 지자체에서 창원이나 광주나 저희보다 앞서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많은 수익이 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리고 본인들은 그런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익구조를 갖추려고 하는데 평가에서 일정부분의 개발이익만 보장을 해주고 나머지는 공원시설로 다 돌리게끔 그 부분이 협약의 조건이거든요. 지금 어쨌든 간에 4군데는 자기들이 하겠다는 제안은 돼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런데 제안서를 받아 보니까 30%에 대해서만 인정을 하는 거잖아요. 비 공원시설로.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법적으로…….

○주유선 위원  그러면 대개 뭐가 들어올…….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대부분 아파트입니다. 공동주택이요.

○주유선 위원  그 면적이 나와요? 그러면?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그러니까 공원면적들이 상당히 넓거든요. 넓으니까 거기 30%에서, 법에서…….

○주유선 위원  그러면 개인정원이 돼버리네. 말하자면 아파트 정원이 되네요, 공원이.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그건 아닙니다. 나머지 공원들은 실은 공원조성계획에 있는 우리 시민 다중이 쓸 수 있는 체육시설, 휴식공간 이 부분들이 싹 갖추어지기 때문에, 아파트는 한쪽으로 입지가 들어와 있고요, 나머지는 공원으로써 가게 됩니다.

○주유선 위원  그래요. 이게 이렇게라도 안 하면 우리시는 여력이 없고 또 난개발이 이루어지면 그나마 공원을 뺏겨버리기 때문에 저는 이건 잘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장기미집행 시설 일몰제는 시간은 딱 정해져 있고,

○주유선 위원  20년이죠?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2020년 7월 1일입니다.

○주유선 위원  예, 2020년 7월 1일이기 때문에.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어쨌든 지자체별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선도적인 사례로 그 부분을 권장하고, 지금 전주가 이 부분을 후속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시 사례를 보고요.

○주유선 위원  이런 것들이 잘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그 뒷장 소라공원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주거지역으로? 30%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똑같습니다. 그런데 소라산공원은 왜 LH하고 가냐면 여기는 착수한지가 2~3년 전부터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갔었는데요, 이 부분은 작년부터 LH하고, 아마 전국적으로 공원 안에다가 LH하고 해서 7:3으로 가는 부분이 첫 번째 사례거든요. 국토교통부에서 2월중에 이 부분은 발표를 해주는데요, 더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죠.

○주유선 위원  여기가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나머지도 LH하고 가면 좋은데 그 부분을 허용을 안 해주니까 소라산은 그렇게 가고 나머지는 민간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주유선 위원  여기는 LH에서 하니까 더 안정적으로 갈 수 있겠네요. 그러면 주거지역이라 하면 대개 어떻게, 지금 구상은 나왔을 거잖아요? 몇 평형 어떻게 되는 정도는 나왔을 것 같은데 지금 어때요? 진행사항이?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지금 계획상은 1,300여 세대 되는데요, 60% 정도가 민간임대주택으로 가야 됩니다.

○주유선 위원  아, 임대주택으로?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전부 분양으로 해주면 수익성이 더 날 텐데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게 현 정부의 공공임대주택사업과 연계해서 민간임대, 그래서 오히려 더…….

○주유선 위원  1,300세대 임대주택으로 지을…….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대략 계획상.

○주유선 위원  이게 거의 확정이에요. 계획상이 아니라. LH에서 하면.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주유선 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선호도도 높고 그러겠네요. 위치도 좋으니까.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제대로 잘 조성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대오 위원  소라공원 민간공원조성사업에 대해서 70%는 공원으로 활용을 하고 30%는 아파트 전용면적으로 한단 말이지. 그러면 이게 도시계획적인 문제가 먼저 선행이 돼야지, 우리 도시계획재정비 기간이 올해까지잖아. 그러면 이 법은 도시계획 풀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일괄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민간주택임대특별법에 의해 특별법이거든요.

○김대오 위원  특별법으로 이걸 하는가?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해서 기업형 임대주택 촉진지구로 국토교통부에서 지정을 해주면, 이게 말하자면 현재 자연녹지에 도시계획시설이잖아요. 그러면 30%는 주거지역으로 돼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도시관리계획이 싹 추진이 됩니다.

○김대오 위원  변경이 되는구만?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촉진지구 지정이 되면.

○김대오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처음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원녹지로 해서 보상가를 해줄 것 아니에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감정평가 상이요?

○김대오 위원  감정평가를 그렇게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주거지역으로 할 것 같으면 사업성이 거의 안 맞지.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맞습니다. 전부 보상은…….

○김대오 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종중이라든가 산 임자라든가…….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건 수용이 가능해요.

○김대오 위원  수용이 가능한가? 공원녹지로?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김대오 위원  이런 것들이 난항이 되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수용이 가능하니까요.

○김대오 위원  어차피 사업자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공원녹지이니까 이게 감정평가가 굉장히 싸니까 사업성이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하는 것이거든.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요즘은 감정평가가 공원이라고 해서 그게 아니라 주변하고 똑같습니다. 감정평가가.

○김대오 위원  똑같아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김대오 위원  그러면 사업성이 맞을까?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그래서 사업성들이, 실은 밑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대오 위원  민간공원 조성도 이 특별법으로 풀어줄 수가 있나?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민간공원도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사업지구지정이 되면 도시관리계획상 전부 일괄적으로 갑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추진하니까 특별법이 적용이 되고 만약에 개인이 공원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나는 이렇게 공원으로 놓고 나머지는 개인이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땅 주인이?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그 자체는…….

○김대오 위원  안 되지?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사업시행자로 갈 수가 없죠, 개인이. 내 땅이 있다라고 해서…….

○김대오 위원  70% 시에다가 주고 나머지는 하겠다, 그렇게 하면 어차피 민간…….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아니, 이게 돈만 주는 게 아니라 사업 시행하려면 예를 들어서 소라산 공원이 100억 원이다 그러면 개인이 하려고 하면 100억 원을 다 예치를 해야 돼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4/5를 현금으로 다 예치를 해놓고 가야 됩니다.

○김대오 위원  한다고 하면 은행에서 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은행에서 대출해주간요.

○김대오 위원  그런 것들이…….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회사에서 하니까 이게 가능한 것이지.

○김대오 위원  다행스럽게 이게 사업성이 있는 이유는 공원 내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주유선 위원이 얘기했지만 아파트가 공원 안에 있기 때문에 자연친화적이기 때문에 사업성이 있는 거예요. 시민들이 이용하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먼저 이용하는 게 아파트 사람들이니까. 아무튼 이것이 잘 되고, 우리 성신용 위원님이 항시 아파트 건립문제 때문에 얘기하는데 이것으로라도 많이 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할게요.
  지금 현재 체전 대비해서 도로변에 꽃 같은 것 정비하고 도로정비하고 많이 하잖아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김대오 위원  그런데 며칠 전에 마동에 사는 언론인 출신 한 분이 화를 내면서 그래요. 야, 종합운동장 가는 길만 도로이고 우리 마동 가는 길은 도로가 아니냐, 다른 데는 전부 꽃길 조성하고 도로정비하고 포장 씌우고 하는데 경찰서에서 마동 내려가는 데 그 가로변은 쓰레기가 천지다. 그러면 행정이 이렇게 전시적으로만 하면 쓰겠느냐, 똑같은 세금을 내고 하면 시 전반적으로 깨끗하게 하고, 체전을 대비해서 어떤 도로로 갈지 모르는데 그런 일방적인 절차를 한다, 이러면 안 된다, 그쪽 도로도 시민이 이용하는 도로이고 하니까 똑같이 도로 꽃길 조성이라든가 깨끗하게 정비하는 것을 같이 해 달라, 그런 지적이 있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우선 저희가 지금 가로화단 아니면 꽃길 조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되는 조건이 위원님들도 보셨겠지만 인도 폭이 넓다든가 중앙에 분리대가 있어 가지고 화분걸이를 할 수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전제가 되는 구간으로 저희가 하거든요. 인도 폭이 채 2m도 안 되는데 화분들을 놓게 되면 실은 다니시는데 불편스럽기 때문에 인도가 최소한 3m, 4m 되는 곳에다가 저희가 그렇게 하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구간도 저희들이 관심을 갖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 도로는 가운데 화단이 없고 인도가 있고 인도 옆에 화단이 조금씩 있어. 거기에다가 쓰레기를 버린다 이 말이야. 그러면 거기에다가 화분을 심지 않더라도 인도변 화단 그 주변에 쓰레기 버린 것이라도 깨끗이 치워줘서 깨끗한 도로를 만들어달라는 얘기야.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우리 도로공원과에서는 우리가 그런 예산을 들여서 하는 도로만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깨끗하게 쓰레기 불법투기 하는 그런 화단이 있는가 봐서 좀 정리를 해주십사 하는 얘기야.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리고 지금 이번에 도로포장, 도로 확·포장 예산이 많이 세워졌죠?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김대오 위원  그런데 이것이 대면조사를 하다보니까 일시적으로 세운 예산이거든. 이것을 만약에 포장을 하거나 덧씌우기를 하거나 확장을 하거나 하면 토지주의 승낙을 받아야 되는데 안 받고 예산이 올라올 수 있는 것도 많이 있거든.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하는 곳은 덧씌우기 같은 경우는 전부 법정도로들이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마을안길들, 읍면권, 동들은 실제 많이 올라오는데 아까처럼…….

○김대오 위원  그게 사용승낙이 전혀 안 받은 곳이 많아서 다 이월되기가 쉽다 이 말이야.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그런 건이 한 1~2%정도 나타납니다. 100건 하면 한 2~3건 정도.

○김대오 위원  예산이 세워진 것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이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니까 이월되거나 이런 것이 없도록 철저하게 해주시라 이 말씀이에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서 위원님.

○김민서 위원  간단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113페이지 보시면 꽃향기 가득한 품격도시를 만들겠다고 하셨는데요, 참 좋아요. 그런데 전국체전 대비해서 꽃탑도 만들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당부 말씀 드리려고요. 어디에 설치할지 모르겠지만 저의 의견은 익산시 진·출입 하는 데 있죠. 예를 들어서 목천동 있잖아요. 군산에서 오는 목천동 길, 그다음에 삼례에서 내려오잖아요, 내려와서 금강교차로로 해서 공설운동장으로 나갑니다. 그쪽 길. 그다음에 IC쪽은 물론 당연히 하실 것이고, 그런데 정말 중요한 데가 목천동하고 금강교차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왕래를 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체전이랄지 예를 들어서 꽃 축제를 한다거나 할 때는 거기를 많이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이것 하실 때 금강교차로에서 쌍방울 사거리까지, 그리고 쌍방울 사거리에서 공설운동장까지 가는 그 진입로는 한번 진중하게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거기 가보시면 정말 많은 차량들이 왔다 갔다 많이 해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주 진입로…….

○김민서 위원  예, 주 진입로이니까, 특히 꽃탑 있죠, 꽃탑. 금강교차로에다가 크게 하나 만들어놓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당부말씀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우선 저희가 대형 환영꽃탑은 주경기장 위주로 경기장 앞쪽에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공설운동장이 주경기장이지만 원광대학교, 배산체육공원 등 해가지고 여러 군데 보조경기장이 있거든요. 이쪽에 저희가 계획을 하고 토피어리는 익산 IC하고 그다음에 공설운동장이 주경기장이기 때문에 그 앞쪽에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외에 또 다른 국도에서 들어오는 진입로들은 다른 방안으로라도 그렇게 공간조성을 검토해보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제가 계속 보면 무슨 행사랄지 할 때는 그쪽에 많은 차량들이 왕래가 있는데도 거기가 배척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진중하게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알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공원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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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대오	김민서	김연식	성신용	임병술
조남석	주유선	최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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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석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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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건 설 교 통 국 장	최광석
주  택  과  장	박재우
교 통 행 정 과 장	김진성
도 로 공 원 과 장	이명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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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연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