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록

(제207회-산업건설위원회-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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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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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8년 1월 31일 (수)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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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2.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익산로컬푸드직매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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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2.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3. 익산로컬푸드직매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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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맨위로

○위원장 김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익산시의회임시회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상수도과, 하수도과의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정홍진.
  하수도과장 신승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연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새로운 꿈과 희망을 향해 힘차게 비상하는 무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이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가정에 행복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아낌없이 보살펴주시고 격려와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상하수도사업단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에서는 3대 중점목표를 설정하여 실천함으로써 건실한 공기업 육성을 통한 모범적인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첫째,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원·정수에 대한 목표수질제를 운영하는 등 수질관리를 더욱 강화하겠으며, 함라면 수동마을, 여산면 금곡마을, 부송동 화물터미널 뒤 가압장 설치공사와 금마면 신정마을 급·배수 민원해결을 위한 상수도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안정적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완벽한 하수처리로 녹색청정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오수와 우수를 분리하기 위한 하수관거정비사업 추진과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으로 완벽한 하수처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부2·3, 북부2처리분구 등 오수, 우수관 분리 및 가구별 배수설비를 정비하는 하수관거 사업과 27개소의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일일 14만여 톤의 하수를 보다 깨끗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지역하천 및 만경강의 수질오염을 저감하고 수인성 전염병 예방 등 공중위생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건전재정 운영을 통하여 건실한 공기업으로 거듭나겠습니다.
  현재 상수도 보급률은 99.1%로 급수구역 확장은 많이 이루어졌으나 이에 반해 노후관이 증가하면서 유수율은 73% 정도로 유실되는 수돗물로 인한 건실한 공기업 운영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저희 사업단에서는 2020년도에 목표유수율 80%를 달성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연간 약40억 원의 예산낭비를 줄이기 위하여 상수도관망최적화 시스템 구축사업인 블록시스템 구축, 노후관 교체, 누수처 복구 및 변류정비 등의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정확한 상수도 사용량 검침을 통하여 사용료 부과에 철저를 기하고 상시 체납액 징수체제를 구축하여 체납액을 일소함으로써 경영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 공기업의 경우에는 2015년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율 16.84%에서 2020년 50% 이상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2016년도 4월 고지분부터 2020년까지 매년 25%씩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하여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재정을 크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상하수도사업단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보고를 위해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식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단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님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상수도과장님만 남으시고 하수도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수도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정홍진  안녕하십니까?
  상수도과장 정홍진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상수행정계장 한두련.
  정수생산계장 김경희.
  급수시설계장 양기주.
  요금계장 현정희.
  누수방지계장 나창균.
  수질실험계장 문대은입니다.
  저희 상수도과는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전직원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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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 상하수도사업단(상수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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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기습적인 한파로 계량기 동파가 많이 됐죠?

○상수도과장 정홍진  예.

○주유선 위원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관내에 발생된 총 동파건수는 몇 건입니까?

○상수도과장 정홍진  어제까지 215건입니다.

○주유선 위원  215건이요?

○상수도과장 정홍진  예.

○주유선 위원  대개 어떤 걸로 인한 동파였어요?

○상수도과장 정홍진  가정용이 대부분인데요, 관로에 대한 관리부실이 제일 많았습니다.

○주유선 위원  관로에 대한 보온덮개가 없다든가 이런 거요?

○상수도과장 정홍진  예.

○주유선 위원  그런 것은 검침원들이 보고 다닐 때 가정에 들어가서 이런 것들을 고지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아울러 시켜주세요.

○상수도과장 정홍진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렇게 했으면 훨씬 더 동파건수가 없을 것 아니에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처리했어요? 동파되면 교체비용은 어떻게 해요?

○상수도과장 정홍진  현재 교체비용은 시비로 투입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어떻게요?

○상수도과장 정홍진  저희 시비로 투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100% 시비로 합니까? 이번에는?

○상수도과장 정홍진  전에는 요금을 징수했었는데요, 몇 년 전부터 규정이 바뀌어가지고, 저희가 미리 확보된 계량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직원들이 직접 교체해주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아, 그래요? 이렇게 쉽게 무료로 교체가 되면 더 태만해질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교육을 통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또 우리 직원들도 힘들지만 본인들도 동파되면 물이 안 나오기 때문에 힘들잖아요. 사전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적극적으로 만전을…….

○상수도과장 정홍진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과의 가장 핵심사업 중에 하나라면 유수율 증대하고 또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마실 수 있도록 맑은 물 공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상수도과장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2개 사업이 가장 핵심사업 중에 하나여야 된다고 본위원도 생각하는데요, 지금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있어서 17쪽 보면 광역상수도하고 자체상수도하고 급수량만 비교가 됐는데 우리가 수질검사 하죠?

○상수도과장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어떻습니까? 수질검사하면 광역상수도하고 우리 자체정수한 물하고 차이가 분석되고 있어요?

○상수도과장 정홍진  거의 차이가 안 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왜냐하면 시민들이 전에 굉장히 불신을 많이 갖지 않았습니까? 광역상수도로 간다고 행정에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의지를 갖는 바람에 갈등이 많고 또 위원들 간에도 갈등이 많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시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어요. 원수가 오는 과정에서 농약이 투입되거나 좀 오염된 물이 와서 여기에서 자체 정수가 안 되는 물이 오고 있지 않는가 했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별차이가 없다는 거잖아요.

○상수도과장 정홍진  예.

○주유선 위원  별차이가 없으면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어떤 부분에서?

○상수도과장 정홍진  각 항목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구체적인…….

○주유선 위원  그래도 전체적으로 항목에서.

○상수도과장 정홍진  전체적으로는 거의 동일시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래요?

○상수도과장 정홍진  예, 자체 생산하는 물이랑…….

○주유선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굳이 광역상수도로 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상수도과장 정홍진  현재는 그래서 광역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시민들이 물에 대한 불신이 너무나 팽배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다시 시가 이런 의지를 가졌기 때문에 방향전환을 확실히 하셔가지고 이런 것에 대한 홍보, 그리고 안심하고, 이것 보내기는 하죠? 가정에?

○상수도과장 정홍진  저희들이 매월 수돗물 실험결과를 반상회보라든지 읍면동을 통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그렇게 주기적으로 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생명수예요, 물이. 그렇게 믿고 마실 수 있는 물을 만들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정홍진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19쪽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및 사회약자에 대한 단수유예 및 납부독려. 이 부분에 대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해요. 본위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행정에 많이 지적을 했고 또 행정이 이걸 반영한 부분이거든요. 저는 주부여서 그런지 모르지만 정말 불도 떼지 못하고 단수가 되는 그러한 처지에 놓인 불우한 우리 이웃이 있다는 것이 참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검침원들을 통해서 잘 돌볼 수 있게 앞으로도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정홍진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수고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지금 현재 상수도관망 최적화사업을 추진하고 해가지고 물 흐름을 대충 알고 있죠?

○상수도과장 정홍진  예.

○김대오 위원  그러면 이 관망 최적화사업을 통해가지고 누수율, 무수율, 유수율 체크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죠?

○상수도과장 정홍진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우리가 최적화사업을 통해서 그 지역의 수압이나 누수나 유수율, 우리가 보내는 양에 비해서 요금이 어떻게 환산되는가 이런 것들 전부 나오잖아.

○상수도과장 정홍진  예.

○김대오 위원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이런 사업을 했으면 대충 거기에 대한 설명이 나왔어야 되는데 보고가 안 돼 있는 상태라 사업한 만큼 우리가 예산을 투자한 만큼 효율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와 있어서 궁금해서 하는 얘기예요. 아무튼 우리가 이 사업을 했으니까 유수율을 최대한도로 높여야 돼.

○상수도과장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누수율을 줄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요즘에 한파로 인해서 계량기 동파가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계량기를 그전에는 자부담으로 했어요.

○상수도과장 정홍진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몇 년 전만 해도. 그러다보니까 계량기 동파에 대해서 사람들이 안 터지게 하려고 옷도 집어넣고, 왜냐하면 터지면 돈 들어가니까. 그런데 지금은 동파계량기를 우리가 부담을 한다고. 결국에 어떻게 돼야 되느냐, 우리가 홍보를 해야 돼. 홍보를 하든가 아니면 검침원을 통해서 동파우려성이 있는 데는 가정집에다가 통보를 해서 보온덮개를 하든가 아니면 옷을 집어넣든가 그렇게 해서 동파가 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동파가 되면 어떤 폐단이 오느냐, 계량기를 우리가 교체해주는 비용도 들지만 이게 해빙시에 터져서 녹아버리면 누수율이 생겨버려. 그러면 이 누수율을 시가 또 부담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계량기 동파로 인해서 파급효과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상수도과에서 이걸 홍보를 하지 않으면 우리 특별회계 예산이 누수율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다고. 그래서 과장님, 국장님께서 이것을 검침원을 통해서 철저히, 왜냐하면 노출되거나 벽에 붙어 있는 아파트 이런 데는 철저히 해주셔야 된다, 이 말이야.

○상수도과장 정홍진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앞으로 한파가 언제 올지는 모르겠지만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정홍진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리고 현재 여기에 보면 각종 제수변 교체를 한다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상하수도사업단에서 제수변이나 소화전에 대해서 관리를 전혀 안 했어요.

○상수도과장 정홍진  그전에 많이 미비했던 게 사실입니다.

○김대오 위원  미비한 게 아니라 전무한 상황이야. 지금 시내에 상수도보급률이 높기 때문에 별로 상수도 사업을 않잖아, 시내에서는. 옛날에는 시내에서도 상수도 사업을 하려면 제수변을 잠가야 수도사업을 할 수가 있었어. 그러니까 제수변 작동을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안 해. 그러다 갑자기 무슨 사고가 나서 제수변 작동하려고 하는데 제수변이 안 잠겨버리면 우리는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만큼 물 손실이 생겨. 작동이 안 되면 그걸 끊어놓거나 아니면 전체 그 일대를 단수를 시켜야 돼. 그런 폐단이 생기니까 제수변 작동이나 소화전 작동은 불났을 때 소화전 쓰기도 하지만 관말지역에 소화전 물을 빼서 오래된 물을 빼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화전과 제수변 역할이 중요해요. 그런데 이제까지 그런 걸 안 했어요. 이번에 업무보고 보니까 제수변을 교체하겠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예전에는 담당공무원이나 무기계약직, 기능직들이 제수변을 한 번씩 돌리고 다녔었어요. 왜냐하면 오래되면 기름이 쪄들어서 작동이 안 돼. 안 되면 유사시 우리가 필요할 때 못써먹게 되면 그 몇 수십 배의 피해가 온다고. 그래서 아무튼 이 사업을 한다고 했으니까 제수변이나 소화전 관리 잘하시고요,

○상수도과장 정홍진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우리 익산시의 현안문제는 노후관 교체예요. 이 노후관 교체를 하려다보면 사업비도 엄청 나지만 익산시내의 도로를 파헤쳐야 돼. 이건 어떻게 대안이 없는 거야, 사실은. 너무나 어마어마해. 왜냐하면 단계적으로 이제까지 조금씩 해왔으면 괜찮은데 이제까지 해오지를 않았어. 그러면 노후관 교체를 하려면 20년부터 할 것이냐, 30년부터 할 것이냐, 이런 기준도 없어. 너무 오래 됐어,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단계적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깨끗한 물 공급을, 우리 정수장에서는 정수를 해서 깨끗한 물을 보내는데 노후관으로 인해서 녹물이 나오니까 주민들의 신뢰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신뢰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단계적으로 노후관 교체를 해줬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런데 우리 특별회계 예산을 보면 많이 남고 있어요. 예비비로 많이 보내고 있는데 그런 예산을 노후관 교체하는데 쓰도록 노력해 주시고 맑은 물 공급에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정홍진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16페이지 보면 상수도 부설도로 노면정비공사가 9.5km로 돼 있네요?

○상수도과장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6억 4,000만원이요.

○상수도과장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전체적으로 노면 정비공사를 해야 할 길이가 얼마나 돼요?

○상수도과장 정홍진  그것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는데요, 사실 저희 상수도과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5km 잡아는 놨는데 그중에서도 선별을 해서 우선 시급한 데 먼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병술 위원  지금 신청 들어온 데가 얼마나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응급하게 들어오면 응급조치하는 식으로…….

○상수도과장 정홍진  일정부분 돼 있는 건 있는데요, 이것도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겨울에 해빙기가 지나고 나면 또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작년부터 해줘야 될 데를 못한 데가 또 있거든요. 우선적으로 그런 데 먼저하고 그렇게 선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임병술 위원  사실은 농촌에 가보면 심각한 데가 많아요. 다 아시다시피. 그런데 요사이 불 나가지고 화재로 인해서 인명피해 있고 또 똑같은 사태가 계속 벌어지고 그런 것을 볼 때 기준이라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공무원들이 그냥대충 앉아서 밥만 먹지 말고 어떤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기준점, 아까 매뉴얼 말씀하시던데 그런 조치를 사전에 하지 않으면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 자그마한 일이지만 전체 길이가 얼마인데 그중에서 안 해도 될 부분이 얼마이고 해야 할 부분이 얼마 남아 있고 5년 내에 할 부분이 얼마 있고 이런 사전계획을 해서 누가 물어봐도 우리는 앞으로 몇 년 내에 얼마만큼 하겠다, 그런 기준점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이 사회의 이 나라의 앞으로 가야할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매일 그러잖아요. 눈만 뜨면 불안해 죽겠어요. 똑같은 사건들이 계속 벌어지잖아요. 그런 매뉴얼이 없고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꼭 붙여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가 앉아서 가만히 나태하게 있지 말고 고민을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기준을 설정해서.
  아까 계량기 몇 대가 교체됐다고 했어요?

○상수도과장 정홍진  215개입니다.

○임병술 위원  215개? 전체가 몇 개인데?

○상수도과장 정홍진  전체가 62,000개정도 됩니다.

○임병술 위원  사전에 홍보를 많이 했네요.

○상수도과장 정홍진  저희들이 홍보도 많이 하고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29건이 발생했거든요.

○임병술 위원  검침원이 보통 검침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집은 잘못하면 계량기가 동파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검침원들한테 지적을 해가지고 교육을 시켜주세요.

○상수도과장 정홍진  그런 부분들 많이 했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워낙 한파가 길다보니까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29건 정도 발생을 했었는데요,

○임병술 위원  29개?

○상수도과장 정홍진  예.

○임병술 위원  금년에 많구만요.

○상수도과장 정홍진  올해 같은 경우는 워낙 한파가 길어지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그전에 비교해서 지금 많이 발생했는데 비용은 한 개 당 얼마씩 들어가요?

○상수도과장 정홍진  한 4만 원정도 들어갑니다.

○임병술 위원  4만 원? 많이 올랐네.

○상수도과장 정홍진  계량기 자체 값입니다. 수공은 직원들이 직접 하기 때문에 인건비에 대한 문제는 없고요.

○임병술 위원  그런데 그전에는 개인 부담이었는데 시에서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상수도과장 정홍진  예.

○임병술 위원  어떤 근거자료가 있어요? 관련 조례가 있어요?

○상수도과장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있어요?

○상수도과장 정홍진  예.

○임병술 위원  돼 있구만?

○상수도과장 정홍진  예.

○임병술 위원  언제부터…….

○상수도과장 정홍진  제가 정확히는 몇 년도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기간이 상당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래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한 5년정도 됐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때부터는 계속 시에서 부담을 했구만요?

○상수도과장 정홍진  예.

○임병술 위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질문한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충질의 한 번만 할게요.
  지금 215건에 대한 동파로 인해서 계량기를 교체를 해줬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교체해 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규정이 있어요?

○임병술 위원  조례가 있다고 하잖아.

○김대오 위원  법이 있지.

○조남석 위원  그 뜻이 아니라 생활보호대상자나 저소득층들만 갈아준다든가, 아파트 같은 데도 갈아줄 수 있나요?

○상수도과장 정홍진  예, 다 갈아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아파트 중에서 쉽게 해서 메인계량기가 있는 데는 해주지만 우리가 검침하는 아파트가…….

○조남석 위원  제가 1층 사는데 얼어가지고 사서 했거든요. 몰랐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그러니까 메인이 있는 데는 저희가 안 해주고, 아파트. 개인이 하든지 그건 관리사무소에서 하든지 해야 됩니다. 우리가 검침 않는 데는요.

○조남석 위원  그러면 그걸 검침하는 데만 해주는 거예요?

○상수도과장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아파트는 안 해주고?

○상수도과장 정홍진  아파트도 저희가 직접 검침하는 데가 있고 메인에서만 검침을 해가지고 각 개별호수는 관리소에서 검침하는 그런…….

○조남석 위원  어련히 상수도과에서 잘 하시겠어요. 의문이 나서, 그런 내부적인 규정이 있는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아파트 1층 같은 경우는 얼잖아요. 문 많이 열어놨을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아파트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예.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주유선 위원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위원장 김연식  예.

○주유선 위원  본인들의 관리부실로 인해서 이렇게 동파가 된 경우잖아요. 그런데 시민의 세금으로 이분들한테 주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한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있어야지, 원인자 부담으로 이건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열심히 하는 사람하고 그냥 아무렇게나 내던진 사람하고는 차별화가 돼야 되는데 이걸 시가, 타 자치단체에서도 이걸, 내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몇 미리짜리인가 따라서 이거 다르더라고요. 최고는 6만 원 정도 받는 데도 있더라고요. 동파됐을 때. 우리시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오히려 불평등한 조항이에요.

○상수도과장 정홍진  지금 이 부분은 우리시만 무료로 해주는 게 아니고 직영하는 데는 전부 다 똑같습니다. 그게 저희 자체 어떤 조례를 개정한 게 아니고 중앙정부 지침으로 해서 바뀐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주유선 위원  이게 지금 우리…….

○김대오 위원  과장님, 지금 과장님이 답변 잘 못하는데 원인은 왜 시가 그걸 갈아줘야 되냐면 동파되고 계량기가 고장 나서 계량기가 작동을 안 하면 물을 써도 손해를 봐, 시가. 그러니까 고쳐줘야 돼. 의무적으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한전도 마찬가지야. 한전도 계량기가 고장 나면 내가 고치는 게 아니라 한전에서 고쳐줘. 똑같아. 왜냐? 전기세 받으려고. 우리도 수도요금 받으려고, 동파돼서 계량기 고장 나면 수도요금이 부과가 안 돼. 계량기가 작동을 안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갈아주는 거예요.

○주유선 위원  그러니까 누수가 많이 돼버리고 그러니까 하는 거잖아요. 긴급복구를 해주려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겠어요. 상위법이 그렇다는 거잖아요, 이것은? 상위법을 떠나서 우리시 실정에도 맞네, 이게.

○상수도과장 정홍진  예.

○주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서 위원  과장님 추운 날씨에 계량기 동파 때문에 교체사업 하시느라고 고생 진짜 많이 하셨습니다.

○상수도과장 정홍진  감사합니다.

○김민서 위원  간단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민원이 있어서 영등동을 한번 찾아갔어요. 그런데 거기가 노후관 교체를 했는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노후관 교체인 것 같아요. 가스공사는 아니고. 그런데 마무리작업 때 덧씌우기를 하지 않습니까. 포장공사를 하는데 기존 포장하고 그다음에 급수시설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시설 했던 데가 차이가 한 5cm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푹 빠진 거예요. 물론 지도관리 열심히 잘하겠지만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30m 이내는 공사업체가 하고 30m 넘으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상수도과장 정홍진  어떤 부분을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김민서 위원  예를 들어서 상수도 시설을 했어요. 상수도 관을 묻었을 경우에 다시 덧씌우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30m 이내는 그 공사업체가 하고 밖에는 30m 넘는 데는 안 해도 되는 사항이 있냐고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그런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30m가 됐든 50m가 됐든 공사를 위해서 절개를 했으면 복구도 그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민서 위원  그러면 그 직원분이 저한테 잘못 말씀을 하셨는가 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덧씌우기 할 때 기존 노면하고 개·보수한 노면하고 평평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눈이라도 와서 미끄러져 봐요. 참 난감하겠더라고요. 그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하는…….

○상수도과장 정홍진  그 부분은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요즘에 한파가 심해가지고 아스콘 포장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포장을 하고 있는데 아무리 저희들이 잘한다고 해도 침하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 다시 확인해가지고 평탄작업을, 최종복구는 아스콘이 생산되면 그전까지는 그런 일이 없도록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겨울에는 그렇다 치지만 봄부터는 각별하게 주의를 주셔야 만이 두 번 예산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상수도과장 정홍진  예, 알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1분만, 보충질의.

○위원장 김연식  조남석 위원님. 간략하게 하세요.

○조남석 위원  일단은 가구 수가 2~30가구나 한 50가구가 있어요. 70~80%가 수도 메인관을 깔아줬어요. 그런데 한 20%나 윗집은 지하수를 썼대요. 그런데 요새는 지하수가 오염돼서 안 좋고 나름대로 요새는 지하수에 있는 물들이 고갈이 되는가 봐요. 나오지를 않아서 상수도를 깔려고 하는데 집 앞까지 관이 깔린 줄 알았대요. 그런데 너무 터무니없이 관을 깔아놨더라고. 그런데 자기가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점들은 어떻게 합니까?

○상수도과장 정홍진  간혹 가다 보면 산중에 혼자 한 가구 있으면서 수도관을 매설해달라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예산상 어려운 점이 참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거의 대부분 다 해주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요, 그걸 못한 데가 있어요.

○상수도과장 정홍진  현황을 봐가지고 가서 실제 조사하고 해서 거의 대부분 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늘상 그런 얘기, 외딴집은 못해 준다는 부분이 있지만 한 30~40가구가 있는데 메인관을 끝까지 다 깔아줬어야 하는데 안 깔아준 부분들은 좀 시에서, 항의를 지금 계속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민원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오 위원  하나만.

○위원장 김연식  예.

○김대오 위원  우리 조남석 위원이 얘기한 부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도를 동네에 다 놨는데 그 뒤에 몇 집이 안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좀 멀어. 그러면 시에서 외부 관을 다 깔아준다 이 말이잖아요.

○상수도과장 정홍진  가정까지는 다 못 해드리고요,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왜냐하면 공사비가 거리에 따라 다 다르잖아. 그런데 웬만하면 다 깔아준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다 깔아준다고 하면 내가 내는 것은 계량기 값밖에 안 되잖아.

○조남석 위원  아니, 그거 말고요, 중앙 메인관요.

○김대오 위원  메인관이 다 골목까지는 갈 수 없고 큰길에서 가다보면 마지막 집에 관이 16mm나 20mm 가면 그걸 딸 수가 없잖아. 다시 앞으로 가서 끌어오려면 공사비가 많이 들지.

○상수도과장 정홍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대오 위원  거기에 따라 공사비가 든다, 이 말이야. 무조건 시가 깔아주는 건 아니고.

○조남석 위원  맞는데요, 메인관을 중앙도로 끝까지 해줘야 되는데 안 해줬어. 그러니까 그 민원인이 와가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상수도과장 정홍진  제가 말씀드린 건 메인 쪽을 말씀드린 겁니다.

○조남석 위원  왜 그랬는가 모르겠더라고. 내가 현장을 가봤어요.

○김대오 위원  골목길은 아니야.

○조남석 위원  아니, 골목길이 아니라 거기가 6m 도로예요.

○위원장 김연식  개별적으로 여쭤보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신승원  안녕하십니까?
  하수도과장 신승원입니다.
  하수도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하수행정계장 전영선.
  하수시설계장 최영철.
  하수운영계장 박연규.
  생활하수계장 최기환.
  하수관리계장 이인성.
  지하수계장 손명옥.
  폐수처리계장 손방섭입니다.
  지금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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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 상하수도사업단(하수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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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면에 계셨다가 하수도과, 친정집에 오신 것 같아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업무의 연계성을 생각할 때 과장님이 오셔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35쪽 한번 보겠습니다. 35쪽 보면 유천생태습지 유지관리 있죠.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주유선 위원  사업비가 2억 5,000만 원으로 기재가 돼 있는데 예산서를 찾아보니까 이게 1억 5,000만원이에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2억 5,000만 원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왜 그렇습니까?

○하수도과장 신승원  작년도에 이월된 1억 원이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월된 1억 원이 있어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추경에 확보해가지고.

○주유선 위원  아, 추경확보? 예산서 보니까 1억 5,000만 원이, 1억 원은 어디에서 증액됐는가 했더니 이월된 금액이구만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주유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니까 생태하천복원사업 모니터링 용역추진을 해요. 이런 용역을 할 때 그동안에 주민들, 이용하는 분들이 민원이 많이 있을 거예요. 본위원도 많이 받는데 이러한 민원이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용역사한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 일방통행으로 안 되거든요. 주민의견이 불편사항이 만족될 수 있도록 용역에 반영시켜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수찌꺼기 감량화 사업 있죠. 감량화에 대해서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참 마음 아픈 사업입니다. 사실은 행정과 이해당사자 간의 갈등, 주민 갈등, 그때 제가 무지 질타를 많이 했죠. 이럴 수가 있냐고. 민원이 쫓아와서. 그리고 또 의원과 행정 간의 갈등이 생겨버렸어요. 그리고 사업자와 행정 간의 갈등 이런 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소송까지 이르렀죠. 그래서 시가 많이 저기를 해줬죠?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하수도과장 신승원  24억 원을 그쪽에서 청구를 했는데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유선 위원  아직 대법원 판결 안 받았어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1심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제 1심이에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주유선 위원  이런 것까지 해서 참 마음 아픈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게 시민의 의견이 반영이 되고, 그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을 전혀 하지 않은 일방통행의 사업은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이게 대표적인 사례인데 이게 감량화로 가니까 주민들이 이의를 달지 않아요. 이번에도 주민과의 간담회에서 이걸 빨리 진행시켜 달라,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예산이 절감이 되면 이 예산을 지역민에 써달라, 이런 의견이 나왔거든요. 그 당시 이 사업을 담당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우리 과장님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불신이 아닌 봉합의 행정이 돼서 빨리 진행이 돼서 우리 동민들이 행정을 신뢰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릴게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빨리 업무를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성신용 위원님.

○성신용 위원  한 가지만. 지금 도로 있잖아요, 도로변에 걷다보면 하수관이 있어 가지고 위에다가 뚜껑…….

○하수도과장 신승원  맨홀.

○성신용 위원  예, 맨홀 덮어놨잖아요. 어떤 데 가면 악취가 참 많이 나더라고. 내가 그 지역을 가면 저도 사실 비위가 약해서 그런가 헛구역질을 많이 하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 갈 때마다 그것이 아쉽다, 생각하는데 그런 대책은 없나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저희들이 악취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활하수 오수가 제대로 연결이 됐는가, 안 됐는가, 또 일반하수에 연결이 됐는가, 그래서 여러 가지 연막이라든지 또 색소를 넣어가지고 제대로 연결이 됐는가 이런 확인을 해서 만약에 그런 게 잘못 연결됐다면 바로 시정해서 연결도 하고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 데는 그렇게 연결이 될 수 있지만 황팔선이라고 있잖아요, 황팔선에도 큰 동네 보면 위에 뚜껑이 있어. 그런데 거기도 가보면 몇 분 걷다 보면 악취가 엄청 많이 나가지고…….

○하수도과장 신승원  위원님 알려주시면 제가 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우리 과장님 반갑습니다.

○하수도과장 신승원  감사합니다.

○김대오 위원  친정식구 만난 것 같네요. 아무튼 이 업무는 신과장이 잘 해왔어요.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남부2·3, 북부2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서 오수관거 정비사업으로 예산을 세웠구만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1, 2차로 해서 BTL 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 아닙니까?

○하수도과장 신승원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면 1차 BTL하고 2차 BTL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추진하면서 연결이 안 된 세대들이 많이 있잖아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하수행정이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정부정책에서 빚어진 일들인데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 시민들이 시 행정, 하수행정이, 똑같이 시민들이 정화조 문제라든가 오수로 인해서 똑같은 혜택을 봐야 되는데 전혀 그걸 보지 못한다. 그러고나서 하수도 요금은 똑같이 부담한다, 그러니까 이건 누가 봐도 불공평해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면 이런 행정을 우리가 빨리 해야 되는데 예산이 난관에 부딪치게 되거든. 그래서 저번에도 하수도요금 인상문제 가지고 우리 직원들 다니면서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불만이 많아요. 이것을 빨리 해소를 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당연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때만 해도 06이나 09BTL 사업할 때는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하수를 연결할 때는 재정적 지원 없이 자부담으로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법률적으로 지원이 불가능했는데 그 이후에…….

○김대오 위원  2차 BTL사업에서는 또 연결시켜줬지.

○하수도과장 신승원  그렇습니다.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니까 국비로 다 연결을 시켜주다 보니까, 06이라든지 이런 때는 재정적 지원이 안 돼서 일부 빠진 데가 있는데 그런 돈을 시비로 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국비 70%를 확보해서 시비는 30%만, 이렇게 하는 게 예산도 절감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조금 늦은 부분은 있습니다만 하여튼 신속하게 해서 바로…….

○김대오 위원  어차피 지금 현재 BTL 1차, 2차를 통해서 전체 못 깔은 부분이 있는데 오수관거사업이 28km인가? 아직 안 깔은 사업이?

○하수도과장 신승원  지금도 그쪽에 추가적으로 더 해야 할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게 국가 정책사업이잖아. 오수 이 사업으로 인해서 새만금하고 또 연계되는 사업이고. 새만금환경청하고도. 국가가 예산지원을 더 해줘야 되는데 1차, 2차 하고 마니까, 더군다나 하수도과는 예산도 일반회계에서 전입해서 쓰는 형편이잖아. 하수도 사용료가 현실화가 안 되다보니까 지금 굉장히 어렵잖아.

○하수도과장 신승원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것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다고. 그래서 올해부터 우리 신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이런 적은 민원이지만 이 사람들이 하수도 사용요금 인상에 대한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알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왜냐하면 누구는 정화조 요금을 안 내는데 나는 내면서 하수도 요금까지 낸다고. 그래서 이것이 시급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는 안 나왔는데 내가 항상 걱정하는 게 하수도과에 운영비가 굉장히 부족해. 현실화가 안 되잖아, 지금.

○하수도과장 신승원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지금 인상이 돼도 현실화가 안 돼 있는 상태예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우리가 상하수도사업소에 늘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도수야, 도수. 도수는 주로 어디에서, 물을 많이 쓰는 데서 도수를 하거든. 가정에서 기본요금밖에 안 나오는 데는 도수해야 할 이유가 없어. 그러면 목욕탕이나 음식점이나 공장이나 이런 데서 많이 쓰거든. 그런데 도수를 하면 결국에는 누가 손해 보냐, 상수도과도 손해 보지만 하수도과가 손해를 봐. 왜? 상수도 미터요금에 하수도 요금이 부과가 되니까.

○하수도과장 신승원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상수도과에서 검침을 잘하고 도수를 적발하고 그러면 우리 하수도과까지 굉장히 요금이 올라간다고. 이것을 지금 어디 누구라고 할 수 없지만 한번 상수도과하고 하수도과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도수적발을 해봤으면 좋겠어. 그렇지 않으면 이게 사실은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우리가 상수도과에서 물을 생산하는 양의 누수율을 보고 유수율을 보면 우리가 누수율과 도수 이런 것이 대충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익산시 전체 도수점검을 한다고 한 번만 공고해버리면 아마 유수율이 높아질 거예요. 그러면 유수율이 높아지면 하수도 사용료가 높아진다고. 이것을 한번 상하수도가 긴밀히 협조해서 하수행정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신승원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도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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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상하수도사업단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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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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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기  전문위원 김석기입니다.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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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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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조례안 제3쪽 14조2항을 보면 공사비 선납금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 4회 범위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4회라는 것은 몇 년에 걸쳐서 4회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년은 상관이 없어요? 횟수만 중요합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30일내로 날짜를 지정했습니다.

○주유선 위원  30일 이내에서 4회라는 거죠?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런데 이걸 지정하지 않았는데 이 내용이 포괄이 돼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30일 이내 4회, 30일 이내만 해야 되는 구만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런데 안 들어가도 돼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돈이…….

○주유선 위원  아니, 지금 여기에서 공사비 선납금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 4회 범위 내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런데 4회라는 것이 기간에 한정이 없냐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아닙니다. 기간이 30일 이내로.

○주유선 위원  30일 이내? 그런데 왜 여기에 적시가 안 돼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1항에 그전에 현행은 지정기일 내로 된 것을 급수공사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라는…….

○주유선 위원  그러면 이거 2항에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30일 이내 4회 범위에서”가 들어가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것 포괄이 됩니까, 딱 들어가야 됩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실은 이게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개정하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이 돈이 4회건 3회이건 간에 돈이 다 완납이 돼야 우리가 공사를 시행합니다. 실질적으로 1회에 한 번에 내지 분할로 내는 데는 없습니다.

○주유선 위원  아, 실제는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그렇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한 번에 공사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4회건 간에 무조건 내야만이 완료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주유선 위원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성신용 위원님.

○성신용 위원  단장님, 4회라는 것은 뭐냐, 시민들이 편익을 위해서 4회로 나누어주는 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간을 좀 늘려서, 한 달에 4회로 늘리면 그렇게 크게 시민들 편익이 될 것 같지 않아요. 차라리 4회를 해준다고 하면 좀 기간을 더 늘려주는 것이…….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급수신청을 한다면 자기가 무슨 증축이라든가 하기 때문에 한 달도 실은 날짜 상으로 깁니다. 이 사람들은 신청하고 다음 날 와서 급수공사 해달라고 사정합니다, 실은. 우리 행정이 거기를 뒤를 못 따라가고 거기 조사하고 뭐하는 기간이 길어서 그렇지 이 사람들이…….

○성신용 위원  시민들이?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날짜는 30일도 우리가 그동안에는 지정기일 한 것은 30일까지는 안 줬습니다.

○임병술 위원  결국은 선납을 해야 하잖아, 이것은.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예, 무조건 선납으로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또 급수신청을 하는 사람은 현실적으로 자기가 급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해달라고 우리한테…….

○성신용 위원  이 내용을 보면 30일 이내에 4회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큰 의미는 없지 않느냐.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큰 의미는 없습니다.

○성신용 위원  없는 걸 왜 또 만들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권익위에서 권고사항으로 국민편익…….

○성신용 위원  권고사항이라?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예, 그러기 때문에 이걸 하는 내용입니다.

○성신용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이게 보면 단장님 말씀대로 큰 의미가 없어. 왜냐하면 급한 사람이 빨리 물 먹으려고, 물이 있어야 사업을 하고 공장이 돌아가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50밀리미터에서 300밀리미터에 대해” 라고 썼어. 그러면 50mm와 300mm는 거의 공장수준이야.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 일반 우리 시민들하고 관계가 없고 큰 대형공장, 그러니까 50mm를 쓴다고 하면 어마어마하게 이것도 솔찬히 큰 것이고 300mm면 대형공장이고. 하림보다 더 큰 것이지. 그런데 이것을 3개월간의 기간을 둔다는 것은 분할납부를 했어도 이게 다 납부된 뒤에 공사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어차피 똑같은 거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똑같은 건데 권익위에서 권고사항이라서…….

○김대오 위원  이게 권고가 있기 전이나 후나 약간의 유도리를 두는 것이지.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예.

○김대오 위원  이게 공사비와 분담금을 같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를 다 나누어서? 분담금은 어차피 시에서 하는 거잖아.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똑같습니다. 같이 고지서 하나로 나가기 때문에…….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공사비와 분담금을 같이 한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50mm, 300mm 금방도 말씀했는데 이런 건수가 몇 건이나 있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50mm정도는 간혹 있고 300mm까지는 실은 없습니다.

○임병술 위원  식품클러스터 몇 밀리미터 깔았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그건 메인관이기 때문에 식품클러스터 단지 내에는 150mm, 200mm입니다. 메인관은 배수지까지 올라간 것은 500mm…….

○임병술 위원  거기에서 50mm, 300mm 깐다는 소리죠?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개인이 그럴 경우가 있나요? 없지.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공장 대규모 아니면 300mm 까지는 없다고 봐야합니다. 그리고 3항에서 50mm 이건 현행은 “50밀리미터·300밀리미터에 대하여”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문구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50밀리미터에서 300밀리미터까지” 라고 이렇게 명시를 한 것입니다.

○임병술 위원  당연한 말씀이고, 그것이야. 결국은 30일내에 다 선납을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4번이든 10번이든 5번이든.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의미가 별로 없어.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의미는 없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의미는 없습니다. 다만 권고사항이 그렇게 나왔고 혹시라도 돈이 없어서 분할납부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그런 것입니다.

○임병술 위원  예.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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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익산로컬푸드직매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익산로컬푸드직매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미래농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미래농정국장 유희환입니다.
  미래농정국 농촌활력과 소관 376호 익산로컬푸드직매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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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로컬푸드직매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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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익산로컬푸드직매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기  전문위원 김석기입니다.
  익산로컬푸드직매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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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로컬푸드직매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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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국장님 수고 하십니다.
  본위원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이걸 받으면서 상당히 심기 불편한 마음을 표현합니다. 아시겠지만 국장님,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엄청난 일이 재계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로컬푸드에 대한 예산을 심의과정에서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일부 삭감된 것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고 또 시위로 이어지고 더 나가서는 우리 의원들이 선출직이라는 약점을 가지고 다음에 두고 보자는 이러한 언질을 받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과연 이 동의안을 우리가 해줘야 되는가, 이것 올려야 되는가 조차도 심히 불쾌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공감을 하고요, 그전에 민간에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우리 행정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절차들을 모르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그런 이해·소통이 있었으면 이러한 일이 없었을 텐데 저희 행정에서도 그러한 이해라든지 설득 그다음에 정책방향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이후에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이사들하고도 하고 또 별도로 일요일 날 장터를 배산체육공원에서 하고 있을 때에도 저희가 이사들하고 소통했을 때 그동안에 있었던 그런 표현, 그런 반발, 이런 것들은 분명히 자기들이 잘못했다, 이렇게 인정이 됐고요, 저희들이 그 관계도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것은 절대 아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해서 그런 사과의 의미에서 그런 것들을 일일이 위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을 드린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겠다, 라는 약조까지 저희가 받았습니다.

○주유선 위원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은 행정이기 때문에 받았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의회에서는 한 번도, 어떤 의원이 그걸 받았습니까? 개인적으로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문자 한 마디가 없어요. 협박을 할 때는 언제고. 이건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의 의결권을 가진, 한 개인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 전체에 대해서 이분들이 경시하고 있구나. 그런데 우리가 이걸 동의를 해주면 무서워서 해줬다고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감정적으로 한다면 이것 해줘서는 안 돼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그렇습니다. 이런…….

○주유선 위원  의원들 협박하고 의원을 경시하고 하고 그러는데 의원의 정당한 업무를 우리가 집행하는데 있어서 정말 정확한 잣대를 댄다면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잘못된 부분은 저희도 통감하고 있고요, 이번 건에 대해서는 연속성이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그런 방법은 여러 가지 앞으로도 예산지원이라든지 다른 동의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때 충분한 지적을 해주시면…….

○주유선 위원  염려스러운 것은 2년 해주면 재계약을 “너희들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잖아” 이렇게 두고 보자, 이런 행태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상당히 노파심이 들어요. 이런 걸 생각한다면 감정적으로 한다면 이런 사람 줘서 쓰겠습니까?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반발은 그때 농가에서 오고 한 부분이…….

○주유선 위원  아니, 조합장도 우리 의회에 죄송하다는 말 사과문 하나, 메시지 하나 안 보냈어요. 국장님한테는 했을지 모르겠지만.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저는 일부 의원님들한테 소통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주유선 위원  어떤 의원한테 소통이 됐어요? 누구한테 했습니까? 여기 우리 위원님 받은 사람 있어요?

○김대오 위원  없어, 없어.

○주유선 위원  개인적으로 누구한테 했대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저희가 그제, 어제 의회에 와서 두 세분 오셔가지고 충분히 죄송하다는 말을 드린다고 얘기 들었는데 아침에도 연락을 해보니까 전화기가 꺼져있더라고요. 확인을…….

○주유선 위원  행정에만 이렇게 와서 해주십시오, 하고 의결권을 가진 의원에 대한 경시가 너무나 팽배해 있다. 그래서 너무 심히 유감이에요. 이런 것을 우리가 받는 자체가 부끄러워요, 사실은.

○김민서 위원  다 하셨어요? 저도 할게요.

○주유선 위원  아니,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그러나 의원은 어떤 이성적 접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시는 의회에 이러한 의원경시 풍토가 일어나서는 안 되고 특히 사업권을 가진 진행권을 가진 우리 행정이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것 올리면 절대 안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하여튼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행정에서 책임지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제대로 주의를 시켜 주시고 또 의원 간에 소통이 부재했기 때문에, 우리가 100%는 아니지 않습니까? 소통하면 될 것을 협박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시고 연결고리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서 위원  국장님, 현재 조합원이 500명입니까?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현재 550명으로 이렇게…….

○김민서 위원  550명이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김민서 위원  그러면 농사짓지 않는 일반조합원은 몇 분이에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구분을 안 했는데 뒤에 자료에 보시면 읍면동별로…….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거의 농사짓는 사람들이 조합원이고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소비자 조합원이 몇 분 계신데…….

○김민서 위원  30명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20명입니다.

○김민서 위원  그리고 2년 동안 매출액이 100억 원이었죠?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그렇죠.

○김민서 위원  어마어마하게 벌었어요. 그러면 그 100억 원 가지고 농민들한테 이득금은 다 분배하셨대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아니요, 매출이 되면 그에 대한 수수료 12%인가를 떼고 나머지는 농가에 환원하고 그12% 뗀 것으로 봉급주고 유지관리하고 한 2억 원 정도가 순이익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북익산농협에 예금으로 돼 있어요.

○김민서 위원  다 나누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원래 조합원들한테?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그것은 이사회 결정사항이 되겠고요, 그걸 가지고 다른 사업들을 할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솔직히 로컬푸드 관계는 지금 서울매장도 자기들이 스스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활발하게 되고 형편입니다.

○김민서 위원  박상용 씨가 12월 20일 날 저에게 문자 보낸 거예요. “무지한 시의회 익산로컬푸드협동조합 소농들의 간절한 염원을 저버리고 시에서 올린 예산 4억 3,800만 원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본회의가 통과되면 예산이 확정됩니다. 이에 우리 로컬푸드협동조합의 조합원들이 분연히 일어나서 시의회의 횡포를 반드시 막아냅시다.” 이게 협박이지 않습니까?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회원들 중에 서너 분은 좀…….

○김민서 위원  아니,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가 막혀서. 지들이 5명, 6명 의원님들 다 스캔했대요. 낙마시키기로.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김민서 위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그 친구는 제가 잘 압니다. 그런데…….

○김민서 위원  아니, 그 친구가 한 얘기가 아니라 제가 한달 반 전에 어떤 여자 분이 저에게 한 얘기예요. 로컬푸드 들어간지 이제 일주일 된 여성분인데 거기 직원이에요. 지금 현재. 김남희 계장님, 엊그제 만났죠? 그 여자. 로컬푸드 딸기 사달라고.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어디에서 나한테 딸기 사달라고 합니까. 그리고 그 여자가 분명히 저한테 한 얘기예요. 김민서 의원이 여자인가 남자인가도 모르고 낙마운동하려고 생각중이라고. 내가 진짜 어이가 없어서. 그러면서 한 5명, 6명 의원님들 다 확인했다고. 그게 협박이지 않습니까? 이제 일주일 된 사람이 와가지고 상가집에서 만나가지고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모현동 예산 다 통과됐으니까 모현동 로컬푸드매장 열리면 자기가 한식매니저로 들어간다고. 당당하게 모현동 매장은 한식…….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농민들이다보니까 좀 무지한 분들이 몇 분 있어요. 저희들도…….

○김민서 위원  그냥 무지한 게 아니죠.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저희들도 충격 받은 일이 몇 번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시간을 두고 설득하고 이해시켜서 갈 수밖에는 없습니다.

○김민서 위원  아니, 국장님.

○위원장 김연식  김민서 위원님, 속기가 들어가니까…….

○김민서 위원  제가 감정이 격해서 그랬는데 조용히 말씀드릴게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위원님 심정을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요,

○김민서 위원  의원이라는 자리는 익산시 행정에서 올라오는 이 예산이 잘 됐는지 잘못 됐는지,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당연합니다.

○김민서 위원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다 확인하고 삭감할 건 삭감하고 예산 살릴 건 살리고 하는 게 의원들이에요. 그런데 의원들이 내가 친한 조합장님 계시고 내가 친한 조합원들 있으니까, 저요, 그 조합장님하고 잘 알아요. 그러나 아닌 건 아니지 않습니까. 친한 걸로 인간관계로 했으면 그때 해줬어야 돼요. 그러나 의원 본연의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됩니까?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알고 있습니다.

○김민서 위원  그리고 이걸 딱 보내면…….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지난번 관계는 저희 행정의 역할이 좀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정말 저희들이 책임지겠습니다. 그만큼 소통을 하고 있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김민서 위원  양심 좀 있어야지요. 그게 아니에요. 국장님, 양심을 좀 갖고 살라고 하세요. 2억 원이나 예치금을 해놨으면 자기들이 예산이 남았으니까 돈을 적금을 해놨으니까 비닐봉투 값은 자기네들이 하라고 제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도. 그런 예산까지 계속 올라오는데 익산시민이 계속 세금 내가지고 로컬푸드 조합원들을 위해서 계속 거기에 지원해야 됩니까? 제가 그런 차원에서 안 된다고 했는데.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하여튼 로컬푸드 관계는 소농들이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에서 소농들을 위한 대표적인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그분들 세금 내십니까? 세금 내세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위원님들께서 이번에는 꼭 좀…….

○김민서 위원  세금 내세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농산물은 부가세가 없습니다.

○김민서 위원  안 내죠?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세금도 내지 않아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 카드 하나만 긁어도 세금 엄청 많이 냅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뭐 그렇게 자기네 단체가, 그 500명중에 50명도, 여기 쫓아온 사람 25명인데요 10명이 한 사람씩 데려와 가지고 25명 된 거예요. 10명이 좌지우지하려고 하십니까?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하여튼 이 로컬푸드는 제가 처음부터 같이 왔기 때문에 제가 잘 알고요,

○김민서 위원  이 로컬푸드는 이건 아니에요.

○임병술 위원  그만해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하여튼 이번만큼은 위원님들께서…….

○김민서 위원  아니, 자기네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소통 좀 하자고 얘기라도 하지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만 막걸리 집 가서 술 먹고 그렇게 하십니까? 저 사진 다 있어요.

○위원장 김연식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김민서 위원  그건 아니죠. 하여튼 간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조남석 위원님.

○조남석 위원  예,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익산로컬푸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이에요. 지난 2년 동안 아무 탈이 없고 나름대로 매출이 100억 원이 넘었다는 것은 이 단체가 만들어져서 로컬푸드직매장이 만들어져서 어떻게 보면 농업에 대한 신규사업이 대성공이라고 생각하고요, 로컬푸드에 대한 재계약 동의안을 의회에서 승인을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데 2년 전에 임대료 계약체결 비용이 있죠?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사용료가 1,400만 원 정도 됩니다.

○조남석 위원  1년에 1,400만 원?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조남석 위원  익산시가 수입 발생하는 부분이.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그렇습니다. 임대료입니다.

○조남석 위원  1,400만 원이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조남석 위원  그러면 2년차에도 그대로?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거의 비슷합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재계약할 때는 어느 정도, 여기에 없어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별도로 그것은 평가를 해서 산정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조남석 위원  일단 재계약 동의안을 해주면 그때 다시 한다?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그렇습니다. 허가할 때…….

○조남석 위원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거의 그 수준입니다.

○조남석 위원  이런 부분을 이해를 더 잘 시켜줬으면 하는 부분이고, 현실적인 얘기를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자꾸 의원님들 서로 간에, 우리 로컬푸드에 대해서 행정에서 뭔가 의원님들하고 교류할 수 있는 의견수렴 할 수 있는 공간마련을 전혀 안 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위원들과 로컬푸드 회원 간에 미래지향적인 사업을 같이 공론화하고 그런 자리를 못 가진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이 조금 노력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 서로간의 오해가 뭐가 있느냐, 깊게 얘기를 하자면 이번 2018년도 본예산에 올라온 예산안이 로컬푸드의 취지하고 안 맞아요. 왜 안 맞냐, 본인들은 어느 정도 2년의 노하우로 해서 매출까지 얻고 상상의 나래를 펴고 성인이 됐으면 뭔가 집에서 나갈 수 있는 출가외인의 그런 부분들로 날개를 달고 나가려고 하는데 우리 행정에서 제가 볼 때는 좀 서포트를 못 해준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그분들이 요구한 거예요, 11월 달에. 그것을 올린 거예요.

○조남석 위원  과장님, 제가 과장님한테 얘기 안 했으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조남석 위원  올린 게 아니라 지금 행정에서, 내가 얘기했잖아요. 엊그제 보고할 때 그 예산 누가 올렸습니까?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어떤 예산…….

○조남석 위원  소농가들 짓게 하는 그게 뭐죠? 농가 해가지고 1억 8,000만 원인가 해가지고 다른, 로컬푸드 회원들한테 해준 게 아니잖아요, 예산이. 공모사업으로 넘겼잖아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공동농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남석 위원  예, 공동농장. 로컬푸드가 원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공동농장으로 해가지고 그전에 1억 원 줬어요? 1억 원 줬죠? 2개소를 했는데 로컬푸드 회원한테 준 게 아니라 다른 단체에다가 공모를 해가지고 줬단 말이에요. 자기들 사업이 아니에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로컬푸드에 납품을 하는 조건이에요.

○조남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신규회원 늘리려고…….

○조남석 위원  봐 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은 처음에 취지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현동이나, 발버둥치는 거예요. 나는 너무나 자랑스러워요, 로컬푸드 회원들이. 자기들이 서울까지 가서 직매장을 차리고 자기들이 한다는 그런 추진력이 너무나 강해요. 자, 로컬푸드가 지금 예산 얼마나 가져갔어요? 2년 동안 얼마나 가져갔냐고요. 우리 농협에 비해서 새발의 피입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맞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렇잖아요. 이제 성인이 돼서 밖으로 나가 서 자생적으로 넘어가려고 해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의원님들하고도 상의를 해서 예산을 어떻게 쓰면 로컬푸드에 미래지향적인사업이 될 것인가, 더 성장이 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해가지고 의원님들 의견수렴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해보니까 다른 지자체 가보니까 로컬푸드 이런 것들이 있더라, 이렇게 해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같이 해줬으면 얼마나 화기애애하고 얼마나 좋냐는 얘기예요. 정말 아무 것도 아닌 것 가지고 서로 농민과 우리 의원과, 선거 앞두고 이런 부분들이 예민하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정말 로컬푸드에 대한 이런 것을 모토로 삼고 앞으로 농업예산들은, 국장님, 미래농정국이 들어섰잖아요. 1년 됐어요. 저는 지금 봤을 때 신규적인 사업, 미래지향적인 그런 사업이 하나도 없었단 말이에요. 편성이. 제가 행정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내세울 것 있습니까? 돈 몇 백 억씩 들여서 공모사업 해가지고 금마 거기에 농촌체험관 들어선 것도 지금도 그런 답이 그려지지도, 5년, 10년을 내다보는 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로컬푸드 예산이 왜 추접스럽게 돈 100만 원, 1,000만 원, 몇 십억, 몇 백억 주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 가지고 왜 이렇게 불협화음이 나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그만큼 대화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농업예산이 제가 들어와 가지고 한 400억 원 이상 증액됐습니다. 변화된 것은 없어요. 국화축제도 마찬가지로 제가 들어왔을 때 4억 8,000만 원인가 했는데 지금 8억 원이 넘었어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익산시가 흘러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서 위원  그리고 제가 부연설명이요.
  여기 조합원 주요 직책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거의 어디에 계시는 분들이에요? 주소가?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대개 북부권 용안, 망성 그쪽에…….

○김민서 위원  그렇죠? 제가 남부권 주민들에게 여쭤봤더니 대장촌, 춘포면하고 석탄동 쪽은 안 계세요. 거의 다 북부권 분들이 조합장님 하시고 뭐하고, 뭐하고.
  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오 위원님.

○김대오 위원  내가 얘기 듣고 보니까 오늘날 이런 일들이 발생한 건 우리 행정이 문제가 있어요. 행정이 로컬푸드에 일방적으로 지원도 해주고 밀접한 접촉을 통하니까 의회를 무시하는 경우도 있어요. 행정에서 하면 다 한다고 그 사람들은 믿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로컬푸드에 종사하고 있는 조합원들이 다 소농인들이에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소농인들이 무슨 힘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의회에서, 아니, 로컬푸드 예산이 로컬푸드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가는 사업이라면 우리가 세워줘야지요. 그렇지만 로컬푸드 그 안에서 일어나는 그 사업에 대해서 위원들이 크게 의미가 없다고 해서 예산을 깎은 것인데 이 사람들이 힘이 너무 커진 거예요. 힘이 커진 것은 행정이 그만큼 잘못한 겁니다. 나는 정말 철저하게 경고하고 싶네요, 정말. 다시는, 이번에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더라도 다시는 이 사람들 줘서는 안 돼요. 로컬푸드 미래가 안 보입니다.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제가 명심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게 지금까지는 어쩔 수 없었을 거예요. 다음에는 절대 안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 사람들이 시민을 위해서 정말 좋은 농산물, 좋은 품질, 이렇게 해서 시민들에게 봉사하고 뭘 할 생각을 해야지 자기들 힘 키워가지고 행정과 유착해가지고 같이 만나가지고 술 한 잔씩 먹으면서, 이거 아니에요. 정말 이렇게 가면 안 돼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충분히 지적을 했고요, 본인들도 그렇게 인식을 했고 앞으로 달라지겠다,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김대오 위원  로컬푸드가 완주나 우리 익산하고 다르다고 했어요. 거기는 소도시이고 소농가들도 많고 마트도 없고 우리 지역은 달라요. 시에 각 재래시장도 있고. 재래시장에 소농가들 다 물건 갖고 오는데 그 사람들 지원해줍니까? 그런 사람들을 끌어다가 로컬푸드로 들어오도록 해보세요. 시장에서 쭈그리고 파는 할머니들, 자기 손으로 캐서 가지고 온 할머니들 우리 로컬푸드에 들어와서 나물 좀 파십시오, 해보셨습니까? 시민을 위한 농업정책 펴셨습니까?
  아까 김민서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특정지역만 다 조합원들로 집어넣고 그쪽에 위원장, 누구 다 뽑아가지고 이게 소농인들을 위한 로컬푸드입니까? 이것 선거에 쓰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소농인들을 위해서 정말 행정이 찾아다니세요.
  아까 조남석 위원 그랬죠? 지금 300억 원 이상 예산이 올라갔어요. 농업정책으로. 그런데 농민들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이런 단체로 가니까. 그래서 그런 말 할 건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 이 민간위탁에 대해서 해주냐, 해주지 말아야 되느냐, 정말 해줘서는 안 돼. 이 사람들. 안 되는데 지금 준비가 안 돼 있어.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또 이걸로 인해서 로컬푸드에 문제가 생긴다면 의회가 도의적인 책임이 있으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있어요. 만약에 행정에 대해서 로컬푸드 조합원들이 이렇게 했다면 행정에서 놔뒀겠어요? 다른 조치를 취했겠지. 의회한테 했으니까 여러분들 그냥 방관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의회는 이대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보세요. 그 사람 정말 경고입니다. 다음에는 얼마나 불이익을 당할지 보고 더 제대로 되는 로컬푸드로 가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구체적으로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인력이 13명이 지금 운영하고 있네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임병술 위원  그런데 정육코너 3명도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다시.

○임병술 위원  정육코너 3명.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정육코너는 직영체제로 전환을 해서 직접 매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인력 계상에는 그러면 안 들어가야지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직접 운영을, 고용을…….

○임병술 위원  우리가 직접 합니까? 운영을?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로컬푸드에서 직접 고용을 해서 직접 합니다.

○임병술 위원  고기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자기들이 매입해서.

○임병술 위원  고기 매입해서 판매를 하는 구만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직거래로 이렇게.

○임병술 위원  그러면 들어가야지. 그리고 여기에서 13명이 전부 다 월급을 받겠네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그렇죠.

○임병술 위원  그전에 조합장이 이사장입니까?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아니, 바뀌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니까 명칭이 이사장이에요, 조합장이에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이사장.

○임병술 위원  따로 있는 건 아니고?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이사장이 조합장이에요.

○임병술 위원  사무국장은 얼마씩 받아요? 보통?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150만 원에서 200만 원.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200만 원 정도 받은 걸로 그렇게…….

○임병술 위원  조합장은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조합장은 급여가 없고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지금 월급이…….

○임병술 위원  판공비만 있구만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84만 원 받습니다.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판공비만.

○임병술 위원  그전에는 안 받았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안 받다가 수당조로 해서 84만 원.

○임병술 위원  월급으로 나가는 비용이 얼마나 돼요?

○김대오 위원  월급이 중요해? 권한이 중요하지.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판공비가 있는데 그것은…….

○임병술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직원 전체 비용이.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이사장?

○임병술 위원  전체, 인력 13명이 가져가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13명 계산은 안 해놨는데요…….

○임병술 위원  하여튼 13명이 운영되고 있구만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월급은 8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입니다.

○임병술 위원  위탁을 줄 때에는 그러면 자산이나 부채 이런 것들을 다 인수인계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이 다시 해체시키고 하는 겁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저희가 2년간은 입찰을, 처음에 할 때는 입찰을 해서 맡기게 돼 있고 그다음에…….

○임병술 위원  아니, 자산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말하자면 인수인계를 하느냐, 다음 위탁업체한테. 만약에 한다면.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저희가 경영평가를 전부 합니다.

○임병술 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이번에요?

○임병술 위원  지금 빚이 2억 5,800만 원입니까? 자본이 얼마 있고 자산이 얼마 있잖아요, 지금. 그 조합원이 있고. 그러면 위탁을 하면 조합원들은 계속 운영을 하는 겁니까? 오는 겁니까? 조합원들은?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그 법인의 자산은 그대로 있고 회원들만 추가로 들어오는 그런 형식입니다. 저희들이 출자금을 넣고.

○임병술 위원  그러면 위탁업체가 바뀌면…….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그 법인은 끝나는 겁니다.

○임병술 위원  법인은 끝나고 농협이면 농협, 다른 데가 들어오면 이 자산은 어디로 가냐고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자기들끼리 해산결정을 해야 되죠.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그렇죠, 만약에 법인이 바뀌어버리면 해산절차를 밟아야지요.

○임병술 위원  그럴 것 같아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청산금 하고 법인은 해산절차를 밟아야 돼요. 바뀌어 버립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이번 2년이 끝나면 입찰 들어가서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누가 될지는 모르죠.

○임병술 위원  이것 매출이익을 지금 14%로 하고 있어요. 아까 12%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품목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임병술 위원  여기 나와 있는 것 가지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12%는 원래 떼는 것이고 2%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걸로 봤을 때 총 이익이 매출액의 14%였거든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그건 전체 법인 이익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조합원들이 전체 부채, 자본 해가지고 나중에 법인이 해체되면 다 그렇게 가겠네. 나누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자기들이 해산할 수도 있고 그대로 유지를, 기다렸다가 법인을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고요.

○임병술 위원  심각해지네, 바뀌면 문제가 심각해지겠는데? 바뀌는 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겠어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아까 말씀하셨지만…….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법인자체가 바뀌었을 때 문제이고 법인은 유지하고 임원진만 바뀌면 그대로 유지되고.

○임병술 위원  이것은 법인이 바뀌는 것 아니에요. 위탁이라는 것은 법인이 바뀌는 거예요, 전부 다. 그렇지요? 임원진이 바뀌라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입찰해서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문제가 달라집니다.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이번 건에 기간을 연장을 해줄 것이냐, 말 것이냐…….

○임병술 위원  그건 아는데 만약에…….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다음 2년 후에 경쟁입찰을 해서 새로운 법인이 들어오면 여기는 물러나야 되기 때문에 해산이라든지 그대로 현 상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임병술 위원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준 자본은 들어와 있어요. 자기들이 하다가 부채진 것 있고. 그것 계산하고 나머지 가지고 조합원들끼리 나누어먹고 끝나는 거예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저희 보조로 지불된 자산은 10년간 팔아먹을 수 없기 때문에 유지가 됩니다. 자기들이 순수하게 투자한 것만 청산하는 것이지.

○임병술 위원  이 자본 속에는 보조 들어간 것도 다 들어가 있죠.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를 들어서 어양동 장터에…….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아니, 그건 저희 겁니다. 우리 재산이에요.

○임병술 위원  우리 재산이라고?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우리 재산. 빌려만 준 것이지 우리 재산입니다.

○임병술 위원  이것은 그대로 남는다, 이 말이에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그대로 남습니다.

○임병술 위원  하여튼 지금 큰 대안은 없기 때문에 위탁에 대해서는 크게 반감은 없고 과정이 좀 심각한 말들이 오갔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감안을 하시고, 우리 농민들이 조금 감정이 앞서가지고 무지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 위원들이 잘하려는 의도와 다르게 되는 것보다는 정말로 거기에 창고 대충대충 하지 말고 잘 지어서 2층 잘 올려서 더 나은 개선방향을 모색해보자, 해서 아마 여러 위원들이 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가지고 그걸 이해를 못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 위원들 힘들어요. 잘 해보자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왜 몰라요? 이해를 시켜야지, 과장님.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충분히 앞으로 역할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임병술 위원  아니, 창고부지 가지고 뭐합니까? 그리고 2층 휴게소, 우리는 그것이 의미가 없다. 기왕이면 멋들어지게 더 잘 지어가지고 2층에다가 식당도 만들 수 있으면 하고 더 계획성 있는 프로그램을 설정을 해서 우리가 운영을 하자는 생각이에요. 그냥 대충대충 올해는 이것하고 대충대충 얼마씩, 칠천 얼마던가요? 조금씩 받아 가지고 하지 말고 정말로 알뜰한 계획을 만들어서 10년, 20년을 보는 로컬푸드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위원들이 한 것이니까 설득을 해주세요. 왜 그러십니까?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익산로컬푸드직매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로컬푸드직매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로컬푸드직매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익산의회 임시회 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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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대오	김민서	김연식	성신용	임병술
조남석	주유선	최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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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석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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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5인)

미 래 농 정 국 장	유희환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농 촌 활 력 과 장	김유열
상 수 도 과 장	정홍진
하 수 도 과 장	신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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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연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