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산업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록

(제207회-산업건설위원회-제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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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7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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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8년 2월 1일 (목)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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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세경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 익산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6.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보건소)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7.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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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세경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익산시장제출)
2. 익산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3.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4.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5.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익산시장제출)
6.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보건소)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익산시장제출)
7.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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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경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경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건설교통국장 최광석입니다.
  의안번호 379호 세경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서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되는 등 대통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동산동 세경1차아파트 재건축에 관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 건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주택과장님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설명을 위해 주택과장님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주택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재우  주택과장 박재우입니다.
  세경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PPT 자료를 보며)
  추진경위입니다.
  저희가 2017년 5월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서 D등급으로 조건부 재건축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 정비구역 지정신청서를 우리시가 접수를 받아가지고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서 11월 14일 조치계획을 제출받았습니다. 그래서 11월 29일 주민설명회를 거쳤는데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현재 노랗게 표시된 부분이 마동 택지개발을 할 때에 그 영역입니다. 그 영역 중에 세경1차아파트가 포함돼 있습니다.
  위치는 동산동 1057번지 외 1필지가 되겠고요, 면적은 23,771㎡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15동으로 건축이 돼있는 상태입니다. 현황은 558세대 2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경과는 29년 정도 경과됐습니다.
  다음 정비구역 결정안입니다.
  현재 보시다시피 사각형 정형화 돼있는데 사방으로 동서남북 도로를 인도를 1~3m를 확보를 해가지고 재건축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주 용도는 공동주택 중 아파트가 되겠고요, 현재 용적률은 저희가 275% 이하로 돼있는데요, 층수는 28층 이하로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기존의 아파트하고 저희가 이번에 재건축하는 안의 비교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약간은 상이한데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건축면적은 6,000㎡쯤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건폐율도 거의 비슷합니다. 단지 용적률이 136%에서 267%로 늘어나는데 여기가 당초에 250%로 이하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사각형에 인도를 조성을 해서 시에 기부체납을 하게 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용적률을 보존을 해주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17% 정도가 상향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층수는 28층이 되겠고요, 세대수는 기존보다 22세대가 줄어듭니다. 평형이 조금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차대수는 저희가 법정대수가 518대인데 130%를 확보했습니다. 대부분 익산시가 주택재건축이나 아파트 사업 승인 때 주차장 확보률은 130%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통처리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사각형에서 인도를 저희가 다 2m 내지 3m를 확보하고 출입구를 2개소로 하게 돼있습니다. 단지 주변에 OCI 사원아파트하고 비사벌아파트가 있는데 이쪽은 지금 출입구가 이쪽하고 정반대쪽으로 돼있어서 진출입에는 큰문제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위원님들께 의견청취가 끝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정비구역에 대한 지정고시를 하고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돼있습니다. 추진위원회가 중심이 돼서 조합원 설립인가를 받고 그다음 시공자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세경1차아파트 재건축 의견청취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기  전문위원 김석기입니다.
  세경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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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세경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게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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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과장님, 성신용 위원입니다.
  한 가지 묻겠는데요, 지금 익산에서 가장 불편한 게 주차거든요. 주차인데 익산시내 아파트 주변에 밤에 가면 아파트에 사는 분들이 주차할 곳이 없으니까 다 밖으로 나와요. 나와서 그 주변을 가려면 불편함이 많은데 우리가 일본에 가보면 밤이 되면 차량들이 밖에 나오지 않더라고. 나는 우리 익산시를 더 쾌적한 익산시를 만들려면 이런 주차문제가 해결이 되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지금 과장님 설명에 용적률이 130%라고 했어요.

○주택과장 박재우  주차 확보률이 130%. 기존 저희가 100%인데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주차문제 때문에 저희가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이 들어오든 재건축이 됐든 100%를 상회하는 130% 이상을 저희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데 과장님, 세대를 보면 요즘에는 부부간에 있으면서 차가 2대예요. 한 사람 당 한 대씩. 그리고 자녀가 있으면 3대가 될 수도 있고 4대가 될 수도 있고. 요즘에 그런데 주차장 130%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 내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150%는 돼야 어느 정도 조금은 소통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때요?

○주택과장 박재우  그 말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주차대수가 100%에서 130%도 사실은 건축비라든지 분양가에 상당한 작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건축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는데 평균적으로 그 이상을 하게 되면 건축비나 사업자 측에서도 부담을 갖는다, 라는 의견들이 분분해서 저희가 나름 어느 정도 경제성을 가지고 정한 주차 확보률이 130%정도 이상은 최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쭉 현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지금 과장님, 익산시가 아파트 가격이 전라북도에서 최고라고 해요. 아파트 값이 최고라고 하는데 주차대수라도, 어느 정도 살기 좋은 익산시를 만들려면 그게 만들어져야 돼요. 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업자 측에서는 그러잖아요. 어쨌든간에 자기들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주차수를 어떻게 해서라도 줄이고 이렇게 만들어가야 업자 측에서는 이익이 창출되기 때문에 그렇게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어느 정도 살기 좋은 익산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라도, 전까지는 어렵게 왔더라도 오늘 이 순간 다음부터는 익산시의 주차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이게 만들어져야 우리 익산시가 살기 좋은 익산시가 만들어지는 것이지 이건 잘못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택과장 박재우  더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고민을 심도 있게 해보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서 위원  아니, 제가 늦게 들어와서 잘 모르겠는데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세경아파트 들어간 입구 있지 않습니까, 고래등에서 우회전. 거기는 기부체납 같은 것 받아요?

○주택과장 박재우  (PPT 자료를 보며) 현재 여기는 기존에 아파트 있는 부분에서 사각형으로 저희가, 이건 현재 도로망을 이용하고요, 이 아파트에 연접된 부분에 대해서 인도를 2내지 3m를 확보해서 기부체납을 받게 돼있는 상황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왜 그러냐면 택지개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 대지에서 2~3m 정도 해가지고 기부체납을 받기 때문에 큰 문제 없어요.

○김민서 위원  왜 그러냐면 거기에서 비사벌아파트, 한성아파트, 삼호아파트로 가는 길이 왕복 2차선밖에 안 돼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이게 비사벌아파트로 가는 길이거든요. 비사벌아파트는 이쪽에서 들어가요.

○김민서 위원  예, 거기예요. 비사벌아파트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이쪽에서 들어가는데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우회전에서 입구를 이쪽하고 그다음에 OCI인가 이쪽으로 잡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세경아파트가 이쪽으로 들어가요.

○김민서 위원  예, 맞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이 부분은 다 정리했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김민서 위원  그러니까 기부체납 받으세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알았습니다.

○주택과장 박재우  인도는 저희가 기부체납 받고요,

○김민서 위원  환하게 해놓으셔야 돼요.

○주택과장 박재우  그리고 입구를 주변아파트하고 상반되게 조정해서 입구를 아까 국장님 설명했지만 아파트 이쪽 입구는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이쪽은 이쪽으로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민서 위원  문제가 없을 거라고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없습니다.

○김민서 위원  거기 오지, 코아루아파트 있지. 대란 나겠어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견제시의 건은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안건으로 가부를 전제로 하는 토론절차는 생략하고 우리 위원회 의견을 정리하여 채택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시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제가 아까 한 얘기 다시 할 수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교통 관련하고 이것이 도시계획위원회를 다시 통과를 해야 돼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은…….

○성신용 위원  우리 의회의 의견을 얘기를 하라고 하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의견을 저희들한테 제시해주면 그런 부분은 도시계획위원회 때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저희들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한 얘기를 해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른 의견이 있으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의사일정 제1항 세경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세경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배부해 드린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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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익산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연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건설교통국장 최광석입니다.
  의안번호 1900호 익산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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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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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익산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김연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기  전문위원 김석기입니다.
  익산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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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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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제가 한 가지만 할게요.

○위원장 김연식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국장님, 여기 보면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이렇게 내용이 있거든요. 이게 위원회에 의원도 들어가 있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의원들은 없습니다.

○성신용 위원  의원은 없고 그러면 일반…….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지금 현재는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자세히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번에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요건에다가 이런 부분을 넣는 겁니다. 현재는 부시장님하고 그다음에 건설교통국장, 변호사…….

○성신용 위원  몇 명이나 돼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지금 9명이요.

○성신용 위원  수당이 나가는 가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수당 나가죠.

○성신용 위원  1년에 몇 번정도 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현재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성신용 위원  한 번도 없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신청을 해야 됩니다. 아파트에서.

○성신용 위원  신청을 받아서 하겠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성신용 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좀 강화시키는 거구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완화시켜주는 거죠.

○주유선 위원  완화시켜주는 거지. 강화가 아니라 완화지.

○위원장 김연식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줄이는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위원장 김연식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지금 이 분쟁조정위원회가 익산시에 한 번도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분쟁조정위원회는 아파트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을 때 그분들이 시에다가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조정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부의를 해서, 그 양반들이 심의를 하는데 법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이게. 심의를 했다고 해서 그 양반들 의견을 이렇게 해줬으면 조정하자는 건데 그렇지 않았을 때는 법적으로 가는 거죠.

○조남석 위원  이게 제정이 언제쯤 됐는가 모르겠네. 그러면 우남아파트 같은 경우도 이런 분쟁이…….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분쟁조정위원회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몇 가지가 있어요. 법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관리비 같은 것을 잘못 썼다든지 특별수선충당금 같은 것을 잘못 썼다든지 그다음에 층간소음이 있다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혼합주택이었을 때 분쟁 그런 내용이지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조남석 위원  분양가격 그런 부분도 분양가격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분양가격은 택지개발 할 때에 하고 택지개발 아닌 데는 없습니다.

○조남석 위원  택지개발은 굳이, 어느 정도 택지개발은 형평성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민원이 없었을까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런 건 없습니다.

○조남석 위원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조남석 위원  예를 들어서 함열 제일아파트 같은 경우는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아니, 그것은 민원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관에서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당사자 간에 할 사항이지.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분쟁조정위원회도 여기에 대한 사항만 있지 거기에 대한 것은 없다는 얘기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분쟁조정위원회는 입주자들이 옛날에는 1/5 이상 예를 들면 100명이면 20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지금 100가구가 산다고 하면 10세대만 해도 동의할 수 있다, 조례로 완화해주는 내용입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분쟁조정위원회가 몇 가지만 딱 정해져 있다는 얘기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할 수 있는 사항이 정해져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큰 틀에서 정해진 건 없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위원님, 이따가 자료를 드릴게요.

○조남석 위원  내부적인 규정만 있네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조남석 위원  하여튼 이따가 자료로 한번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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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연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건설교통국장 최광석입니다.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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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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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기  전문위원 김석기입니다.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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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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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국장님 10페이지 보면 기타 해당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0.5미터 이상(한옥의 경우 처마선) 이라고 했어요. 0.5미터.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떼야 한다고요?

○성신용 위원  예, 떼야 한다고. 설명 좀 잘 좀 해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인접 대지경계선이나 건축선으로 떼야 할 거리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일반 주거지역에서 건축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공업지역에서 500㎡ 이상을 지었을 때는 조례가 돼 있는데 일반건축물, 예를 들어서 큰 건물 있잖아요. 공업지역에서 500㎡ 이상을 지었을 때는 인접 대지로부터 1m를 떼게 돼 있어요. 그런데 부속건물도 1m를 떼야 되니까 그것이 잘못됐다, 그래서 부속건물 같은 건 완화를 해주라고 해서 50cm만 떼라, 그런 내용입니다.

○성신용 위원  지금 도로변에 상가들 있잖아요. 그것 지은 것 보면 대개 50cm정도 밖에 안 뗐던데. 보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법적으로 인접 대지경계선을 50cm는 법적으로 떼게 돼 있어요.

○성신용 위원  법적으로 50cm만 떼면 되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성신용 위원  그런데 그 내용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가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맞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1m 이상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건 조례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일반 주택과 주택사이도 50cm만 떨어지면 된다 그 얘기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50cm.

○성신용 위원  알았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주유선 위원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정안 이것만 하면 되겠어요.

○위원장 김연식  예, 다른 질의 없으시죠?

  위원 여러분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최종오 부위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최종오 부위원장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의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식  최종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최종오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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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의안번호 1899호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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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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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기  전문위원 김석기입니다.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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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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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위원님들도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 가지고.
  지금 상업지역에서 숙박시설하면 여관만 됐잖아요. 그런데 법이 개정되는 것이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하는데 서울을 위주로 하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생활숙박시설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취사까지 같이 할 수 있는 여관을 허가를 해달라 그런 내용입니다. 여관은 여관대로 가능하고…….

○김대오 위원  리조트 같은 개념인가?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숙박시설은 일반 주거지역에서 70m가 떨어져야 되는 걸로 조례가 돼 있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여관만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여관 안에서도 거기에다가, 새로 짓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와서 거기에서 밥도 먹고 할 수 있는, 펜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위원장 김연식  호텔식 비슷하게 운영한다고 보면 되네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펜션 같이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으로, 상업지역에서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여기에서 하는 게 아니고 서울에서는 외국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오시면 숙박시설 가면 불편하니까, 거기에서 아이들 데려와서 밥도 아침에 해 먹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할 수 있게 완화해주는 겁니다.

○성신용 위원  상업지역 내에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맞습니다. 상업지역 내에서.

○위원장 김연식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조례에 아마 묶여 있을 거예요. 여관을 새로 짓는다면 상업지역에 인화동하고 송학동만 허가가 돼 있는 부분이에요? 영등동은 예전에 나있었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거기는 조례로 묶여서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주거지역에서 70m가 떨어져야 하는데 거의 다 주거지역에서…….

○조남석 위원  함열 거기도 상업지역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상업지역이 있다고 해도 주거지역에서 70m 거리면 안 돼요.

○조남석 위원  안 돼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송학동도 지금…….

○조남석 위원  지금 현재 펜션화 시키는 여관을 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상업지역내에서 여건이 맞으면 해준다, 그런 내용이에요.

○조남석 위원  그러면 함열에다가 할 수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아니, 함열…….

○조남석 위원  70m가 떨어져야 돼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떨어지면 가능해요.

○조남석 위원  가능하다고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조남석 위원  주거지역에서?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주거지역에서.

○성신용 위원  아니, 상업지역.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주거지역에서 70m 떨어진 상업지역이 가능하다고요.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상업지역에 주거지역하고 70m?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송학동 같은 경우도 여관이 하도 많이 들어와서 학교나 그런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조례로, 지금까지는 나갔는데 몇 년전부터는 안 나가요.

○조남석 위원  그러면 꼭 함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업지역이 읍면동에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읍면동은 금마하고 춘포, 여산만 있지 나머지는 없습니다.

○조남석 위원  없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조남석 위원  아쉽네. 여관들이 어느 정도 있어줘야, 아까 말대로 펜션화를 해준다고 하면, 지금 그런 것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장기공사로 장기로 1년, 2년씩 있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걸 선호하는데 그런 부분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런 부분은 여관개념이 아닌 예를 들어서 일반 다가구나 다세대도 가능하니까 그건 문제가 없습니다.

○조남석 위원  펜션화시키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70m는 상위법이에요? 주거지역?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들이 조례로 묶었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런 부분을 좀 풀 수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왜 그러냐면 민원이 있어서 안 됩니다.

○조남석 위원  아, 이것은?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조남석 위원  또 상대성이 있겠네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김대오 위원  민원 해결하고 한번 해봐.

○조남석 위원  아니, 해놓으면 뭔가 지역적인, 왜냐하면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숙박 같은 경우도 어디 할 데가 없어 가지고 그게 문제더라고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옛날에 이런 조례가 없었을 때는 무인텔이나 그런 것이 있어서 서울에서 난리하고 그랬잖아요. 방송 나오고. 너무나 규제가 없다 해 가지고. 그래서 조례를 저희들이 70m로 제한하면 송학동 같은 경우도 여관허가가 안 나요. 기존에 있는 사람들밖에.

○조남석 위원  여관이 잘 안 되잖아요, 지금 다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건 잘 모르죠.

○김대오 위원  지금 난리야, 무인텔 잘 돼서.

○조남석 위원  무인텔만 되지…….

○임병술 위원  여기 속기하는데 지장있으니까 발언권 얻어서 해요.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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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연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의안번호 378호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 건은 익산시 원도심인 중앙동 일원이 2018년 도시재생뉴딜 선도사업에 중심시가지형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 33조에 의거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위해서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 건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은 도시재생과장님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위해 도시재생과장님으로 하여금 설명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역사가 문화라는 사명으로 익산시 중앙동1가 24번지 일원 185,000㎡를 대상으로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기초생활인프라 지원사업과 상권활성화 사업, 생활환경 개선사업, 특화거리 조성사업, 마을기업 육성사업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어제 선도지역 지정과 관련해서 중앙동사무소에서 공청회가 열렸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페널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들어보이며)
  “역사가 문화로” 라는 콘셉트로 한 익산시 도시재생 중심시가지형 뉴딜사업은 특화거리 조성사업과 생활편익인프라 조성사업, 경제활성화 거점 조성사업, 문화재생 거점 조성사업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특화거리조성사업은 먼저 “교복문화거리”를 조성하고자 사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교복을 주제로 한 문화특화거리를 이 권역에 조성을 합니다. 그리고 “역사가 문화로 시장길 조성사업”은 열차를 테마로 한 전통시장 체험코스를 이 권역 서동시장 권역에 개발을 합니다. 해서 “청춘 익산몰” 사업을 전통시장 2층 공간을 유효화해서 여기에 조성을 하고 “전통시장 손맛 전수장”을 자신의 손맛을 가진 상인을 맛 전수 및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꿈꾸는 씨앗 청년몰”을 청년점포거리를 조성해서 운영할 계획이고, “유니버설 디자인 거리”를 조성해서 안전보행 확보를 위한 보행 공간거리를 조성합니다.
  그리고 “문화이리로” 조성사업을 통해서 익산역 앞 중앙로 구간의 생활 및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푸드거리”를 조성해서 식품클러스터와 연계한 글로벌 식품거리를 특화가로 조성사업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리빙토탈거리”를 조성해서 빈점포 수리를 통해서 가구거리를 활성화하는 특화가로정비사업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인프라 지원사업으로 다기능 주민편익시설사업으로 마을 목욕탕과 작은 소극장, 관학연계 물리치료실, 미술 심리치료실과 교육 등을 실시를 해가지고 주민편익 및 주민바람을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시니어케어센터”를 조성해서 어르신과 청소년 등 세대초월형 주민 공공공간을 조성해서 어우러질 수 있는 공간을 창출합니다.
  그리고 공공상가 임대사업을 통해서 상가 리모델링을 활용해서 청년 상인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해서 LH와 이미 업무협약이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마을기업 육성과 세대융합 창업지원사업을 실시해서 창업경제모델 지원사업을 합니다. 전문 사회혁신기업과 연계해서 마을기업 육성지원 프로그램을 개발, 5년간에 거쳐서 마을기업 육성 60개와 세대융합창업 지원사업 창업 20개소 그렇게 해서 80개 정도가 5년 동안 창업기업으로 탄생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창조적 공간을 조성을 해서 문화의 거리 연계한 예술 레지던트 및 창작공간을 조성하고 유·무형 문화관광 자원사업을 실시해서 빈집·빈점포를 활용해서 익산 원도심 내에 유·무형 문화관광 자원 전시 및 공연 체험공간을 조성합니다.
  이렇게 해서 5년간 실시되는 사업들이 마무리가 되면 생활복지를 위한 기초 인프라 지원사업이 마무리가 되고 공동체 안전을 위한 생활환경개선사업을 실시를 해서 공동체 공간재생과 안전·환경 재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특화가로조성사업이 실시가 돼서 지역정체성이 확보가 되면서 문화관광자원화 사업을 통해서 문화정체성이 구축이 됩니다.
  마을경제 모델을 위한 창업경제모델 지원사업을 통해서 주민경제 재생과 창업중심 재생이 이루어집니다.
  원도심 경제활성화를 위한 상권활성화 사업을 통해서 청년유입 지원 유휴공간이 재생이 됩니다. 해서 이 사업 자체가 중심시가지 형으로 5년간 중앙동 일원에 지속적으로 실시가 되고, 그 이후에 우리가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된 5군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5년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 향후 10년 간 이러한 도시재생이 이루어진다면 그간 슬럼화됐던 중앙동, 역세권 권역이 새롭게 리모델링이 되는 뉴딜사업이 진행이 된다면 아무튼 새로운 공간으로 다시 재생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기  전문위원 김석기입니다.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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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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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내용 설명을 잘 들었는데 지금 이게 5년, 10년 후에는 익산시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과장님이 설명을 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성신용 위원  그 변화가 있을 때 그 자리가 어쨌든 외부나 우리 익산 시민들이 모여드는 장소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주차장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도시재생사업이 유형이 5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주차장 일부는 기반시설하고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사업은 기반시설이 좀 제외가 돼요. 다만, 우리시에서 그 공간이 조성되면 시비라도 다시 확보를 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과장님, 처음부터 시작할 때 확보가 돼야지이게 시작이 돼가지고 활성화되면 지가가 올라가고 땅값이 올라가면 주차장 확보가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가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그러니까 1단계에서 5단계 사업을 하면서 그 과정에 그런 기반시설 구축에 대해서는 연계사업과 맞물려가지고 그렇게 확보를 할 수 있도록, 공간을 그렇게 구상을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사업계획 하실 때 처음부터 주차장 확보를, 땅 사는 문제는 그래요. 이미 거기가 활성화가 되면 땅값 보상으로 엄청나게 많은 돈 가지고 다시 주차장 확보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부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차장 확보가 중요하다. 익산시가 역전 쪽에 가면 지금도 중앙동에 가면 제일 아쉬운 게 뭐냐면 주차장 확보라고 생각해요. 가면 차를 주차할 곳이 없어요. 역전 안 외에는. 그러잖아요. 지금 차를 도로변에 받치면 안 되잖아요. 주차할 곳이 없는데 익산시는 가장 안타까운 것이 어디를 가나 주차장 확보가 필요하다, 이러기 때문에 시작할 때부터 주차장을 충분히 확보해야 타 시군이라든가 타 도라든가, 우리 익산은 KTX 역세권 여건이 참 좋잖아요. 그렇게 좋은 시를 만들려면 주차장 확보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거기에 대한 각별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잘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김민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서 위원  김민서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성신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김민서 위원  그렇죠? 지금도 주차장 때문에 거기 그쪽만 가면 대난리가 나는데 유념을 해주시고요,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건 청년의 거리가 많이 조성이 됩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우리 익산시에 볼거리가 많다고 해서 왔는데 잠자리가 없는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숙박시설이요?

○김민서 위원  게스트하우스 정도는 시설을 해놔야 되지 않나. 1박 2일이라도 왔으면 어디 가서 쉬어야 되는데 쉴 자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배낭이랄지 짐을 다 가지고 다닐 수 없잖아요. 게스트하우스는 일단 그 친구들이 가지고 다니는 가방 같은 것을 놓고 투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설도 보완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외부 관광객들이 익산에 체류를 하면서 말씀하신대로 게스트하우스 형식으로 그 공간을 창출해가지고 거기에 머물 수 있도록 그런 구상을 해가지고 사업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군산 가보셨죠? 근대화거리 거기는 게스트하우스가 엄청 많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맞습니다.

○김민서 위원  그래서 외지에서 오셔가지고 일찌감치 짐 풀어놓고 그다음에 투어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걸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알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나는 어제 공청회를 가서, 나는 원래 구도심에서 태어나서 그 지역에서 살았고 발전과정 또 쇠퇴하는 과정까지 다 지켜봤는데 우리가 구도심의 활성화를 위해서 근본적인, 지금 현재 구도심이 왜 저렇게 공동화 현상이 일어났는가 원인분석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새로운 신도시 개발로 인해서 인구가 다른 데로 유출되다보니까 공동화 현상이 나고 빈집이 생기고 이런 문제가 생겼거든. 그러면 지금 국가 정책적으로 또 우리 지자체에서 우리 구도심을 살리려고 하면 처음 떠난 그 인구를 다시 유입하는 일밖에 없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도시계획으로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끔 땅을 풀자, 만들자, 또 공영개발사업을 한다든가 토지개발사업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자꾸 시를 넓히다보니까 시 재정적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 왜냐하면 유지보수를 많이 해야 되니까. 상하수도, 기반시설 다시 해야지. 그러나 구도심 쪽은 이미 다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사실 동산동, 주현동, 인화동, 창인동, 마동 이쪽에 빈집들이 너무 많아. 그러면 이 집을 대상으로 우리가 재개발사업을 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근본적으로. 이미 다 기반시설이 다 돼 있어. 건축물과 땅값은 좀 비쌀 수가 있지만 시가 지금 구도심에다가 투자한 돈이 몇 수 백 억이 됐어. 그런데 사실 구도심이 전혀 발전한 것은 없어. 깨진 항아리에 물 붓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시가 예산을 들여서라도 우리 구도심에 있는 집, 그전에 중앙동을 중심으로 주변에 있는 빈집들을 정비차원에서 사들여서 거기에다 아파트단지 을 만들어서 인구정책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 그래야 다시 그 인원들이 구도심으로 와서 상업이 활성화되고 여러 가지가 된다고 생각해. 방법은 그것이고, 다음에 재생사업으로 해서 놓고 볼 때는 여러 가지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지역에 살면서 우리 지역을 늘상 보고 느끼면서 하는 얘기이지만 지금 우리가 그쪽에다가 CGV를 유치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 CGV를 왜 유치하려고 하냐, 옛날 구도심은 제일극장, 아카데미극장, 무슨 극장들이 많았어. 그 일대에. 그러면 청년들이나 젊은이들이 많이 몰려왔어. 중앙동 일대에. 몰려온 아이들이 물건도 사고 학용품도 사고 옷도 사고 이렇게 해서 북적북적 했었는데 그 영화관들이 없어져 버렸어. 그러면 우리가 비근한 예를 놓고 본다면 우리 주변에 커피숍이나 젊은이들 노는데 가보면 그 아이들이 돈이 많은 게 아니에요. 재산도 많은 아이들이 아니야. 그런데 그런 데 가면 전부 젊은 아이들이 바글바글해. 나이 먹은 사람들이 커피숍에 앉아서 노닥거리는 사람 없어. 그러면 그 젊은이들을 우리 구도심으로 유입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청년들의 놀이문화가 중요하다고 나는 생각해요. 그런 청년들을 문화, 놀이, 정서적으로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은가. 일단 나이 먹은 우리들은 먹고 살기 바쁘고 좀 안 맞거든.
  그러면 우리가 중점적으로 구도심을 살릴 수 있는 방법들이 그런 쪽으로 가야되고 그다음에 이차적으로 한다면 우리는 KTX라는 엄청난 큰 자원을 갖고 있다고. 나 오늘도 아침에 어디 갔다 오면서 KTX 탔는데 바글바글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전부는 아닐지라도 일부라도 그 지역에서 시간 남을 때 머물다 갈 수 있도록 그런 문화가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우리한테 소중한 것들이 있는데 그걸 이용을 잘 못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서부역 주차장이 있지만 구도심 앞에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접근성이 떨어져, 많이. 그러니까 그것은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시가 예산을 들여서 해야 할 문제이지만 이번 뉴딜정책 재생사업과 우리시가 거기에 맞물려서 기반사업이 어우러져서 이 일을 해야 이 재생사업이 성공한다고 나는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저번에도 김민기 거리 같은 것 추억이 있는 거리, 젊은 사람들이 요즘 예능이나 음악에 관심 많은 것들, 크게 돈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청년들이 올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 놀이문화. 그런 것을 중심적으로 해서 재생사업이 성공했으면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그런 고견을 들어서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큰 사업을 유치하시느라고 욕보셨고, 저는 우리 익산시에 택지개발한 지구가 영등동이나 부송동이나 모현동이나 나름대로 상권은 원활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익산시 경제나 대한민국 경제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뉴딜사업이 5개년 사업으로 해서 2022년까지 뉴딜사업이 성공적으로 됐어요. 그렇다면 인구문제나 상권 문제들이 또 여기에 중심이 돼서 뭔가 상권형성이 옛날 중앙동마냥 그렇게 되면 다른 지구인 모현동이나 영등동이나 부송동 같은 경우 그런 쪽은 생각을 해보셨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그러니까 서울이나 대도시 같은 경우에 지금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서 그간에 슬럼화 됐던 공간들이 활성화가 되면, 아무튼 중앙동에 어떤 점포가 형성이 돼서 그 장소가 잘 된다, 해서 재생사업이 잘 이루어졌다 했을 경우에 외부의 그 건물주나 이런 사람들이 다시 들어와서 기존 세입자들이 쫓겨나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것들을 방지하고 모든 사업들이 예전의, 중앙동 같은 경우에 사람들이 많이 찾고 와서 즐기고 할 수 있는 그런 활성화 지역으로 될 수 있도록 1단계에서 5단계까지 검토를 해가지고 아무튼 의견을 많이 듣고…….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첫 단추를 잘 꿰야 한다고 생각해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계획 잘 수립해서 아무튼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일단 이 사업이 여유가 있잖아요. 이번 2018년도 추경에 예산이 내려온다고 하는 구만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조남석 위원  그 안에 국장님이나 더 심도 있게, 상권이 또 어디에 편중되게 상권이 이루어지면 안 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알았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이런 사업도 저는, 아까 게스트하우스 같은 경우는 읍면지역에 어울리잖아요. 함열이 그때 했을 때도 2위로 선정됐었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함열도 그 권역에 활성화 지역에 포함돼 있어요.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 번 더 연구를 해가지고 그런 쪽에 더 개발을 해 놓는다면, 지금도 농촌화를 해가지고 관광객들이 많이 오잖아요. 주5일 근무로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도 한 번 더 생각을 해주시고,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너무 또 이 사업이 난개발이 돼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검토를 해주시고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잘 알겠습니다. 연계테마를 구축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견제시의 건은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안건으로 가부를 전제하는 토론절차는 생략하고 우리 위원회 의견을 정리하여 채택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시하고자 하는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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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보건소)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교통국장님으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의안번호 381호 보건소 공공청사 변경 결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 건은 지역주민의 다양한 보건의료 수요에 대처하고 건강증진 및 보건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당시설은 보건소 공공청사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위해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설명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재광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재광입니다.
  존경하는 김연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8년 무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이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의안번호 381호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변경결정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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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보건소)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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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기  전문위원 김석기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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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보건소)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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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소장님, 그러면 지금 증가가 1,174㎡면 한350평 돼요? 305평? 그렇죠?

○보건소장 김재광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이걸 주차장으로 쓰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최종오 위원  거기가 주차장이 적긴 적은데.

○보건소장 김재광  그렇습니다. 적어서 확대하는 겁니다.

○최종오 위원  주차장 확대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최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이건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의회의 의견청취만 하는 겁니다.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견제시의 건은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안건으로 가부를 전제로 하는 토론절차는 생략하고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정리하여 채택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제시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보건소)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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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연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의안번호 377호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한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해서 유한회사 태평양에서 신청한 삼기면 기산리 729-1번지 일원에 도시계획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 건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도시재생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위해 도시재생과장님으로 하여금 설명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도면을 들어 보이며)
  폐기물처리시설 결정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상지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2011년 11월에 청소자원과에서 폐기물 처리업 변경 허가를 한 지역으로 면적은 49,091㎡, 처리대상 폐기물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일반폐기물에 해당하는 고화처리물 및 석탄재이고 매립용량은 296,980루베입니다.
  주민 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를 2017년 8월 22일부터 9월 8일까지 실시를 했고 폐기물 처리시설 반대 서명제출이 5,533명, 반대의견을 16명이 제출한바 있고 석기, 삼기산 마을주민 49명과 기타 폐기물처리시설을 동의한다는 취지로 25명을 서명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2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부서 협의는 익산시 청소자원과 외 10개 부서를 실시하였고, 협의결과 및 조치계획은 붙임3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페널을 통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익산 도시계획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결정 의회의 의견청취의 건으로 먼저 사업계획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삼기면 기산이 729-1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49,091㎡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현재 계획관리지역과 보전관리지역으로 구분돼 있고 사업면적에서 1단계, 2단계를 구분하면 1단계는 21,393㎡가 이미 매립이 완료돼 있고 2단계로 27,698㎡가 새로 신규로 2단계로 매립허가가 나간 면적입니다.
  그리고 매립방법은 관리형 매립시설로 준호기성 위생매립으로 Cell방식으로 매립이 되겠고, 기타시설은 휀스, 계량시설, 세륜시설, 주차장, 녹지 등이 조성되겠습니다.
  현황사진을 보시면 이쪽이 전체적인 권역인데 여기가 1단계 매립 완료된 지역이 이 지역입니다. 그리고 현재 2단계 금회 사업지구가 이 권역이 되겠습니다.
  이 측면을 봤을 때에 전경을 보시면 폐기물시설 남측에는 이런 대나무 숲이 조성이 돼 있고 이런 전경으로 이루어져 있고 폐기물 처리시설 북측 이 권역은 현재 이렇게 정지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폐기물시설 내부에는 이러한 형상이 전개가 되고 있고, 이쪽 부지는 폐기물시설 내부에는 이러한 소나무 군락이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업 허가 주요 변경내용을 보면 폐기물처리 변경허가를 청소자원과에서 2011년 11월에 허가를 해줬고 그다음에 변경을 2016년 7월 달에 다시 해줬습니다. 해서 실질적인 사업면적은 47,215㎡에서 변경을 49,091㎡로 해서 증가가 1,070㎡가 증가가 됐고, 매립대상 폐기물은 사업장 폐기물에서 석분이나 연소재, 비위생매립지 폐기물에서 사업장 일반폐기물에 해당하는 고화처리물, 석탄재로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매립용량 차제는 335,000㎥에서 296,000㎥으로 용량이 돼 있고 매립높이는 35m에서 31m로 변경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에어돔 면적은 20,267㎡에서 18,365㎡로 감이 되었고, 여기에 기존 완충녹지가 기정에 허가할 때는 없었는데 신설이 3m에서 20m 폭으로 이런 식으로 조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수검사도 이 또한 3개소에서 4개소로 늘려가지고 4개소에서 측정할 수 있도록 했고, 그다음에 환경보호계획 차원에서 침출수에 의한 지하수 오염을 에어돔을 설치해서 침출수 대부분 폐기물 접촉이 안 되게 차단해서 침출수 발생을 없앴고, 그리고 차수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차수시설을 설치하고 연직 차수벽 설치를 해가지고 사면안전성을 확보했고, 침출수 폐수 이 자체는 위탁처리를 해서 처리업체가 위탁처리를 하는 것으로 했고, 지하수검사정 상시 감시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지하수 수질검사로 지하수 오염에 대비를 했습니다.
  소음먼지나 악취발생은 에어돔 설치로 해서 외부로 발산이 방지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사후관리 및 사후관리 이행보증금 등은 관련법에 따라서 적립예치를 해서 보험사에 보험증권에 가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매립 후에는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아무튼 새로운 경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거기에 체육공원을 조성한다든지 전력사업은 태양광 이런 것들을 구상해서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이 자체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 시설결정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기  전문위원 김석기입니다.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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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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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성신용 위원  과장님, 성신용 위원입니다.
  지금 설명하신 내용을 보니까 전에 설치돼 있는 것이 몇 년 전에 시작했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도면을 들어 보이며)
  이 부분이 기존 1단계 매립지이거든요. 이 자체는 2001년도에 그때 허가가 난 사항입니다.

○성신용 위원  2001년도에 허가가 나서서 지금까지 매립을 하고 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아니, 다 끝났습니다.

○성신용 위원  매립이 끝나니까 또 양이 남으니까 옆에 다시 추가를 하겠다, 그 얘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이 부분은 다 받아가지고 처리를 했고 여기 완료된 이후에 이 사업을 하겠다고 그런 내용입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그때 완료됐으면 그 지역의 피해라든가 그런 게 나왔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그래 가지고 청소과에서 이 조성이 완료돼가지고 2016년도 6월 달에 거기에 따른 오염도 검사를 환경관리공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의뢰를 해서 적정한 것으로…….

○성신용 위원  적정한 것으로 나왔다?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그것을 얻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반대하신 분들이 있고 또 찬성한 마을이 2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2군데 찬성한 마을은 인접해 있는 곳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맞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데 인접해 있는 곳에 찬성하는 마을민들은 의견이 뭐예요? 읽어보니까 그분들은 찬성으로 돼 있구만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그러니까 1단계 매립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아무튼 어떤 주변환경이라든가 그런 것을 인지를 하셨겠죠. 그러다보니까 2단계도 찬성을 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성신용 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하실 때 1단계 매립할 때도 그쪽 주민들이 반대의견이 많았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그때 당시에는 아무튼 2001년부터 이게 전개가 돼 있어 가지고 소상한 내용은 잘 모르는데 이게 아무튼 어떤 여론이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게 다 무마가 되고 환경평가를 최종적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환경에 어떠한 오염이 없다, 라는 것을 환경공단 전문기관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 때 익산시에는 큰 피해가 없기 때문에 다시 허가가 난 과정인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아니, 이 자체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허가는 이미 났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청소과에서 났고요, 지금 이런 것은 저희들이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아까 세경아파트처럼 의견만 청취하는 겁니다.

○성신용 위원  우리 의견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그러니까 이 폐기물 처리시설이 53개의 도시기반시설이 있는데 그 시설결정을 하는데 행정절차 과정에서 의회의 의견을 얻도록 돼 있어요. 그 과정을 지금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의회 의견 청취하고 그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있거든요.

○성신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그러면 2001년에 허가 나서 한 15년 동안 거기를 매립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그동안 절차과정을 청소과에서 한 내용을 보면 연혁이 쭉 나와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15년 동안 거기에다 매립을 했구만?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15년 동안…….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아니에요, 15년 동안 한 게 아니고요, 이 부분은 몇 년 전에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매립이 완료돼 가지고 여기 다 복토해가지고 이 부분은…….

○최종오 위원  언제까지, 몇 년 동안 했어요? 한 10년 했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그러니까 최초 허가가 2001년 2월 1일 날 났어요. 2001년.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제가 말씀드릴게요. 2010년도에 매립이 완료가 됐어요.

○최종오 위원  한 10년 했구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최종오 위원  10년 동안 할 때 그러면 그 주민들은 가만히 있었나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주민들은 협의가 돼가지고 매립을 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었습니다.

○최종오 위원  지장이 없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런데 사회변화가 돼가지고 환경이나 이런 부분이 여기뿐만 아니라 폐석산이니 이런 것이 많이 있으니까 삶의 질이 향상이 되다보니까 인근에 있는 마을들도 이런 것이 들어오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반대하는 내용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변경허가를 지금 또 내준 것 아니에요, 우리시에서.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최종오 위원  내줬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2016년도에 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주민 상황을 그때 못보고 내준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저희들이 내준 것이 아니라 청소과에서 내줬잖아요.

○최종오 위원  청소과에서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법에 의해서 위원님들 의견청취 한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다시 도시계획위원회 하게 돼 있어요.

○최종오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보니까 5,266명이 서명을 하셨는데…….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반대하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최종오 위원  또 인근 2개 마을 주민들은 찬성을 하고. 지금 현재 매립장 옆에 사시는 분들은 찬성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연식  잠깐만요, 제가 설명을, 집행부에서 잘 못하고 있어요.

○최종오 위원  위원장님, 기다려 봐요. 내가 물어보니까 이따가 위원장님 말씀하시고.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인근 가까운 2개 마을은 찬성하고 있고 2개 마을 아닌 5,266명은 반대를 하고 있다, 그 얘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지금 저희가 의견청취한 결과 우리 부서로 그렇게 문서로 공식적으로 접수된 집계결과입니다. 이게.

○최종오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주민들의 반대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협의를 하게끔 만들어야겠네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들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 조정을 우리시에서 하는 방향으로 해야지요. 저희들이 하라, 마라, 그런 것은 우리는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위원장 김연식  잠깐만요, 집행부에서 설명을 지금 잘 못하고 있어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충설명을.

○최종오 위원  저기…….

○위원장 김연식  잠깐만요.

○최종오 위원  나 물어보고…….

○위원장 김연식  예, 마무리 하시고.

○최종오 위원  집행부에 지금 물어보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위원장 김연식  집행부가 말을 잘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최종오 위원  이따가.

○김대오 위원  의견청취이니까…….

○최종오 위원  의견청취이니까 결정하는 것은 아니니까.
  아무튼 과장님, 우리 집행부에서 허가를 내줬고 그랬기 때문에 협의를 하세요. 우리가 찬성하는 게 아니라 찬성, 반대 그게 아니고 쉽게 말해서 민원이 없게끔 협의해서 나가길 바랍니다. 제 의견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그러니까 의회에서 그런 의견을 주시면…….

○최종오 위원  협의해야지. 의견이에요.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의견이에요, 이게.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협의하라는 의견을 주시면 협의를 하고 거기에 따른 협의가 안 될 경우에 협의를 해보니까 이렇게 됐더라, 해서 최종적으로 주민의견과 의회의견과 이렇게 합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상정을 하도록 돼 있어요.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 결정권이 있지 우리는 의견청취만 하는 거잖아.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맞아요.

○최종오 위원  협의를 해서 반대하시는 분도 많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감안해서 협의를 해주십사 하는 마음이네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런 부분을 조정해서 의회에서 이렇게 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겁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잖아요. 민원이 있으니까 민원을 조정을 해서 합의가 되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조남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연식  조남석 위원님.

○조남석 위원  청소과 직원들이 와가지고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안 나오셨네.

○김대오 위원  거기는 허가가 났으니까…….

○조남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문성 있게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 부분은 위원님, 청소과에서는 일단 2016년도에 변경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조남석 위원  아니, 저희들 의회의 의견제시를 물어본다면 나름대로 청소과가 와서 디테일한 부분들을 알려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맞아요. 그 부분도…….

○조남석 위원  제 지역구인 용안면에도 이런 폐기물을 처리하는 부분이 있었고, 지금 현재 1차 했던 게 2001년에 허가를 내줬어요. 그때는 뭐였습니까? 지금 현재는 고화처리물 및 석탄재를 매립한다는데 그전에는 뭐 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그전에는 폐석회하고 석분하고 연소재 그것을 매립한다고…….

○조남석 위원  폐석회, 석분하고…….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연소재.

○조남석 위원  연소재는 뭡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재 같은 것 타고 남은…….

○조남석 위원  연소재는 탄 건데 무슨 재를 한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포괄적으로 아무 거나 땐 거요.

○조남석 위원  포괄적으로?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조남석 위원  어디 소각장에서 태워서 갖다 준 것?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그것도 연소재에 포함이 되죠.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그렇게 해서 허가가 나갔어요.

○조남석 위원  제가 지도를 한번 봤어요. 삼기면사무소에서 1km 이내 그 마을을 보니까 석기마을, 삼기산마을 이렇게 있구만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조남석 위원  마을에서 130m밖에 안 돼요. 그러면 악취 같은 건 없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도면을 들어 보이며)
  그러니까 이 권역을 보면 이쪽으로 1km 범위에 삼기면사무소가 있고 바로 인근에 석기마을이 있고 그다음에 삼기산마을이 이쪽에 자리를 하고 있거든요.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고화처리물, 석탄재에 대한 악취나 그런 게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저희들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기 때문에…….

○조남석 위원  아니, 저희들도 뭔가 알아야, 시민이 뽑아준 대표기관으로써 뭔가 현명하게 의견제시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청소과가 와가지고 뭔가 디테알하게 얘기를 해줘야지 도시재생과만 와가지고…….

○위원장 김연식  조남석 위원님,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조남석 위원  아니요.

○위원장 김연식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위원장 김연식  그리고 토론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조남석 위원  아니, 잠시만요. 위원장님, 잠시만요.
  여기 보니까 또 하천이 있어요. 기양천이 있구만. 여기는 130m예요. 그렇잖아요. 추후에 이런 부분들도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기양천을 흐리지 않는가, 그렇잖아요. 그런 민원이 있고, 바로 밑에 원예사업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구만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조남석 위원  그런 부분에 피해가 없었는가.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아니, 그러니까 그런 민원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반대가 오천 몇 분인데 그런 내용도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런 의견들의 종합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할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반대의견이 많이 있으니까 최종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반대파하고 찬성파하고 합의가 안 되면 위원님들이 이렇게 조정을 했다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저희들이 상정을 할 겁니다. 합의가 돼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위원님들이 의견을 제시했다.

○김대오 위원  의견만 제시해.

○조남석 위원  주민들이 5,266명이 반대를 하니까 이런 부분에서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만 되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주민들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제가 거기에, 말이 서두가 잘못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충설명 드릴게요.
  저는 지역구 의원이고 지역주민의 한 사람입니다.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전에 허가가 났던 것은 관리형이 아닌 예외적 매립시설입니다. 그때는 심각한 폐기물을 매립을 할 수 없던 그런 상황이고 지금은 관리형 매립시설로써 전국에 심각한 그런 폐기물들을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역은 삼기면 소재지지와 1.2km에 다수의 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삼기면 소재지 내 삼기초등학교, 삼기중학교가 위치하고 있어 주민생활환경 및 교육여건 악화로 현재도 인구감소로 어려운 농촌지역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또한 해당 업체는 그간 폐기물처리시설 관리기준 위반 등으로 고발이 되어서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가 7번이나 있습니다.
  또한 낭산 불법폐기물매립 사태 등으로 주민들의 불신이 팽만해 있는 상태로 인근 지역인 삼기면에 폐기물처리시설을 허가한다는 것은 행정에 대한 불신만 초래할 것입니다.
  사업예정 부지 경계와 인접해 경지정리된 우량농경지가 있어 주민들의 영농피해가 심히 우려됩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자료를 보시면 현재 낭산면 낭산리 109번지 일원에 주식회사 유클린 폐기물 업체에서 2월 28일 날 낭산면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 예정 중에 있습니다.
  면적이 약 8,800평, 매입용량은 110만㎥, 약 110만 루베의 폐기물을 허가를 받으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에는 복구를 해야 할 많은 채석장들이 현실적으로 복구가 어려운 상태로 있는데 만약 폐기물매립시설 허가가 난다면 이를 기반으로 복구해야 할 채석장들이 폐기물매립시설을 조성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폐기물매립장이 난립하여 전국의 폐기물이 우리시로 몰려들 것으로 큰 우려가 됩니다.
  또한 최근 장점마을 및 낭산 폐석산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환경오염 피해는 오랜 기간에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체험한 주민들은 완료된 1단계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서도 환경오염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주민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으로 작년 왕지평야 일원에 축사허가로 인해 많은 지역주민들이 악취 등의 환경피해를 이유로 민원을 제기해 허가를 취소한 사례를 보아도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 건강권 등 삶의 질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으로 지역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욱이 사업대상지 3km 이내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미륵사지가 위치하고 있어 익산시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는 등 우리시의 주요 관광지로 개발해야 되는 상황으로 장기적인 익산시 개발을 살펴볼 때 해당지역에 폐기물매립시설 설치는 절대 안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최종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연식  잠깐만요, 그리고 허가조건을 보면…….

○최종오 위원  끝나고 해요.

○위원장 김연식  잠깐만요. 허가조건을 보면 조건부 허가예요. 전에는 예외적이기 때문에 지역반경 300m 이내의 주민들 허가를 받으면 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익산시 전체에 관한 일입니다. 반드시 도시계획지구지정 결정을 득하라는 조건부 허가입니다.
  그런데 그 설명을 집행부가 잘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되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장님, 저희들이 설명은 충분히 드렸잖아요.

○김대오 위원  의견청취이니까 여기에서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의견청취만 받아가지고…….

○김대오 위원  끝냅시다. 이거.

○성신용 위원  의견청취만 하고 끝냅시다.

○김대오 위원  나 질문할게요.
  지금 이게 문제가 청소과에서 사전에 충분한, 사전지식이 있고 그쪽에 이 폐기물에 직접 관련이 있으면 허가를 내주지 말았어야지. 그러면 2016년도에 허가내가지고 매립하고 난 뒤에 침출수나 물에 대한 수질검사를 했는데 이상이 없다고 나왔죠?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김대오 위원  그러면 다시 생각하기에 청소과에서 나는 허가 낸 자체가 일단 문제라고 봐요. 그러면 우리가 허가를 내주고 이것을 예를 들어서 폐기물 시설을 못했을 때는 행정소송을 걸어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우리가 물어줘야 돼.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패소하면 그렇죠.

○김대오 위원  계속 물어줘야 돼, 그러면. 그러면 기존에 있는 폐기물 업체들 다 똑같이 일괄적으로 허가를 취소시켜줘야 돼. 우리 행정이 살려면. 그러면 처음부터 행정이 안 해주려고 했으면 내주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폐기물 매립장을 놓고 보면 지정형 폐기물하고 일반폐기물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일반폐기물이구만. 일반폐기물인데 내가 보니까 이 폐기물이 현재 고화재하고 석탄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6대 때 김포를 갔어요. 사실 고화재 때문에 갔어요. 전체 의원들이. 어디를 갔었냐면 김포 폐기물 매립장을 갔어요. 그때 수도권에서 나오는 모든 폐기물을 거기에다 매립할 때 이게 잘된 것이냐, 잘못된 것이냐, 전체 의원이 갔는데 그것은 어디에서 행했느냐, 환경부에서 매립을 했어요. 이 고화토, 복토재를.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에 고화재가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국가가 그걸 행하니까 사실은 좀 안심을 했거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문제가 있든 없든 행정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이것을 일단 허가를 냈으면 공무원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악취가 나는가, 분진이 나는가, 지하수가 오염이 되는가, 이런 것을 철저히 분석해서 문제가 생기면 이걸 그 당시 허가취소를 하든가 뭔가를 했어야 되거든.
  나는 지금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허가는 났는데 이게 추후에라도 악취가 나거나 침출수가 나거나 그러면 행정소송으로 취소를 시켜버리세요. 그런데 우리는 의견청취만 내고 의견청취하고 난 뒤에 결국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결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권한이 없어. 그렇지만 우리 입장으로 놓고 볼 때는 행정의 지도관리, 감독에 따라서 이 폐기물이 그 지역주민들한테 피해가 있냐, 없냐가 나는 문제라고 보고 있어요.

○위원장 김연식  저기요, 이건…….

○김대오 위원  그런데 또 인근주민들은 다 찬성을 해버렸어요. 500m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위원장 김연식  이건 전체에 관한 일이에요. 전체에 관한.
  주민의 대표입니까, 행정의…….

○김대오 위원  내말 들어봐. 그러니까 이것이 허가가 난 사항을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위원장 김연식  아니…….

○김대오 위원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걸 왜 우리한테 넘기냐, 이 말이에요.

○위원장 김연식  아니, 조건부 허가란 말이에요. 반드시 도시계획시설 결정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김대오 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얘기했지만 이것을 철저히 관리감독해서 허가가 난 부분에서, 우리가 행정소송 계속 져서 손해배상청구 받으면 행정이 아무 죄도 없이 돈만 물어낼 수는 없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이것은 주민과의 철저한 대화를 통해서 그 인근주민들이 찬성을 했지만 외딴 지역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하면 충분한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어.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말씀대로…….

○김대오 위원  철저한 지도감독을 했으면 좋겠어.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말씀대로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찬성하는 분은 인근 2개 마을인가 3개 마을이 있기 때문에, 이 도시계획은 위원님들한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사업이 들어왔는데 저희들도 주민들 반대가 있기 때문에 의회에 상정을 안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법에 의해서 상정을 해서 위원님들이 화합을 해서 소통을 해가지고 조정을 한 다음에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의견을 제시해 주면,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도시계획위원회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이것은.

○김대오 위원  우리 권한이 없어. 나는 행정에다 추궁을 하는 거야.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지금 여기에서…….

○김대오 위원  처음부터 허가를 내주지 말았어야 되는데 허가를 내줄 때는 타당성이 있으니까 내줬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문제를 철저하게 지켜나가야 되는데 의회한테 넘기냐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의회 의견청취가 주민들 반대가 많으니까 합의를 해서 해달라고 의견이 최종적으로 정리가 됐잖아요.

○위원장 김연식  뭐가 정리가 됐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아니, 지금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김대오 위원  합의를 주민과 충분하게 하되…….

○위원장 김연식  아니, 잠깐만요.

○김대오 위원  다시 한 번 얘기하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자원화센터 소각장을 할 때 익산시민들 의견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주변 의견을 받았어. 가장 피해보는 사람들한테. 그 사람이 우선이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 직접적으로 피해 입는 사람과 그 주변사람으로 우선으로 하고 삼기와 금마 쪽에 있는 사람들 의견을 들어서 조율을 해라.

○위원장 김연식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김대오 위원  그래서 주민의 원성을 안 사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김연식  잠깐만요. 옛날에 예외적 시설로써, 당초 허가 났을 때가 언제죠?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2001년도.

○위원장 김연식  2001년도에는 예외적 매립시설이었어요. 그래서 청소과에서 300m 이내에 있는 주변 주민들의 의견을 받으면 되는 것이었고, 지금 현재 관리형 매립시설로써 전국에 심각한 그런 폐기물들이, 낭산 보시면 아시잖아요. 똑같은 허가조건입니다. 비위생 매립시설. 고화처리물, 전국 하수슬러지. 한번 보세요. 이런 심각한 폐기물을 설치계획 중에 있는데 이건 조건부 허가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이 시설을 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민의 대의기관, 대표기관으로서 의회라는 의회가 뭡니까? 주민 대표기관이잖아요. 5,530명의 많은 주민이 반대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 여기에서 법적인 문제는 도시계획위원회와 시장이 책임지는 겁니다. 거기까지 논할 것이 없어요. 우리 의회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일부 위원님들께서 그런 질의를 하시는데 폐기물업체 대변입니까, 아니면 주민을 대변하는 것입니까?

○김대오 위원  아니, 그게…….

○김민서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김연식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지금?

○김민서 위원  제가 한 마디 한다고요.

○김대오 위원  아니, 얘기를 자꾸…….

○위원장 김연식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김민서 위원  잠깐만요, 저요.

○위원장 김연식  김민서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민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방금 김대오 위원님 말씀도 맞고 김연식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이건 삼기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 익산시의 일이에요. 무슨 우리 익산시가 쓰레기처리장입니까? 어제 뉴스 보셨어요? YTN뉴스? 안 보셨죠? 국장님? 익산시 유기동물 50마리가 다 폐사돼가지고 죽어가지고 대자보가 나왔어요. YTN에. 그런 창피사건이 났는데 지난번에도 낭산 폐기물 처리 얼마나 창피 떨었습니까. 그런데 또 떨어야 돼요? 대한민국 쓰레기를 왜 우리 익산시가 다 받아주는데 진짜 청소과, 그때 옥용호 국장님이 계실 때 했죠?

○김대오 위원  아니야.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맞아요.

○김민서 위원  누가 했어요?

○위원장 김연식  예, 그때 했습니다.

○김민서 위원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우리 익산시가 무슨 쓰레기 처리장이에요? 하치장이에요? 창피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그러니까 이것이 이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뉴클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입안을 거부를 했다고 해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거부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업자 측에서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최종적으로 판결이 어떻게 났냐면 입안을 왜 거부를 하냐, 절차상 진행을 해야지. 해서 1일에 100만 원씩 물어주라고 판결문이 그렇게 나왔어요.

○김민서 위원  뛰다죽을 노릇이네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그러니까 뛰다죽을 노릇입니다.

○김민서 위원  우리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세상에.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들이 이것을 해주려고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그분들이 신청을 했는데 이런 의견청취를 해달라고 했는데 의견청취를 시에서 안하면 그분들이 그것 가지고 소송을 하면…….

○위원장 김연식  그러면 국장님! 설명을 잘 해주셔야지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들이 잘 했잖아요.

○위원장 김연식  이건 허가조건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조건부허가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사전에 얘기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위원장 김연식  공무원은 뭐예요? 업자편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아니, 업차편이 아니라요, 청소과에서 그런 조건으로 폐기물처리시설 허가를 해줬잖아요. 처리업. 그러면 그 처리시설을 만들기 위한 행정절차이니까 집행부에서 의견을 요청하면 의회에서는 그 의견을 개진해서 통보를 해주도록 그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그 얘기는 아는데 반드시 그러면 반드시 조건부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그 얘기했습니까? 안 했죠?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아니, 청소과에서 그것을 했기 때문에, 조건을 걸었을 뿐만 아니라…….

○위원장 김연식  그러면 이걸 해줘야…….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당연히 입안제안이 들어오면 이걸 하도록 돼 있어요.

○위원장 김연식  그러니까 조건부 허가라는 얘기를 입안을 하기 때문에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장님, 저희들이 민원이…….

○위원장 김연식  위원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반대하시는 분들이 더 많잖아요, 지금.

○위원장 김연식  어디 있어요? 지금 찬성하는 분들이 많은데!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아니, 주민들 반대하시는 분이 오천 몇 분이고,

○위원장 김연식  5,530명이고 찬성하는 분은 몇 분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한 700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연식  명단 제시해 주세요.

○임병술 위원  찬성 700명? 찬성이 700명이라고?

○주유선 위원  아니고만, 26명이고만.

○김민서 위원  26명이고만.

○위원장 김연식  이십 몇 명이라고 해놓고 사백 몇 명은 또 뭐예요? 이건?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아니…….

○임병술 위원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예, 말씀하세요.

○임병술 위원  너무나 긴박하게 하지 마시고 하나씩 하나씩 풀어갑시다.

○위원장 김연식  법적인 문제를 여기에서 논하고, 되겠습니까?

○임병술 위원  위원장님, 제가 발언합니다.

○위원장 김연식  예, 말씀하세요.

○임병술 위원  지금 법적으로는 허가가 났다고 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업 허가는 청소과에서 이미 났어요. 선행돼서 끝나버렸습니다.

○임병술 위원  법적으로 허가가 났다고 해도 주민들에게 심각하게 피해를 준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죠.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맞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반대의견이 5,266명으로 나와 있고 찬성은 의견이 49명 플러스 25명으로 돼 있네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99명이 찬성했고요, 반대가 오천 몇 명이 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99명?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찬성이.

○김민서 위원  아니, 찬성이…….

○임병술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2001년도에 해가지고 피해상황들을 반대의견에 올려놨어요. 거기에 주로 악취하고 지하수 오염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기뿐만 아니라 낭산에서도 그런 얘기를 들어왔고, 지금까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임병술 위원  피해가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지금까지 그런 상황에서 진행이 됐던 게 사실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맞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리고 이 폐기물이 익산시 폐기물도 아니고 타 시도에서까지 들어올 수 있는 폐기물이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건 여기에서 저희들이…….

○임병술 위원  모릅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청소과에서 하니까 그 내용은 모르죠.

○임병술 위원  그걸 알고 와야지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노인요양시설에 이런 악취가 난다고 다 하고 있었어요. 반대도 많이 있고.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시설을 입안해서 결정전에는 반드시 주민의견을 듣고 그다음에 의회 의견을 청취를 하고 절차상의 그걸 다 갖추어야 되는데요, 만약에 반대를 한다면 행정청에서 최종적으로 이 안건에 대한 심의는 도시계획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의견을 얻습니다. 그리고 최종 결정권자는 시장인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가결이 됐다손 치더라도 진짜 심각한 사안이다, 낭산 같은 경우에 그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야기됐었고, 했을 때에는 그 자체는 결정권자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시장님이 의견을 들어보니까 반대주민 의견이 있다, 의회도 반대의견이 있다, 일부 찬성은 하겠지만. 그런데 이게 도저히 자체 시 여건상이나 주민, 모든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이건 안 되겠다, 하면 결정권자가 입안 안 하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찬성의견을 보면 바로 인근 동네만 찬성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임병술 위원  상식 밖이죠.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그러니까…….

○임병술 위원  가장 가까운 동네가 제일 피해를 많이 볼 수밖에 없고, 여기 반대의견을 보면 악취가 난다고 하고 지하수가 오염됐다고 했어요. 누가 제일 많이 피해봅니까? 가장 가까운 마을에서 피해를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맞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런데 왜 찬성을 하고 있습니까? 일반 타당성이 없지 않습니까. 아니, 상식적으로.
  무슨 인센티브를 줬어요? 시에서?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시에서 준 것은 없습니다.

○임병술 위원  안 줬죠?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임병술 위원  안 줬으면 무엇이 갔습니까? 아니, 상식적인 생각을 하셔야지. 가장 가까운 동네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 찬성하고 동네 인근은 그냥 반대를 하는 겁니까? 그건 뭐가 이상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미 인센티브 나갔죠? 업자가 동네에다가 뭐 건물지어주기로 그런 것 했겠죠? 상식적으로…….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니까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상식 밖이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야지, 모든 문제를. 상식 밖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가 있는가를 파악을 해야 한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삼기면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무엇인가 받은 이 동네 가까운 인근 동네만 찬성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전부 반대를 하고 있다는 소리나 똑같아요. 이 점을 참작을 하셔서 냉철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아니, 있어봐요.

○위원장 김연식  예, 말씀하세요.

○임병술 위원  주민들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만 결론내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과장님, 아까 보고에서 허가가 났다고 그랬습니다. 조건부 허가는 나긴 났습니다. 그러면 허가 났으면 그냥 진행하면 되지 왜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도시계획심의를 거쳐야 되는지. 그냥 진행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아니, 그러니까 이 시설 폐기물…….

○위원장 김연식  반드시 그런 절차를 득하라는 조건부 허가잖아요. 반드시. 맞습니까? 틀려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그건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조건부 허가를 냈지만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 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그러니까 그냥 진행하면 되는 것이지, 그러면 왜 조건부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장님, 시의회에서…….

○위원장 김연식  조건부 이것 내가 만든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장님, 여기에서 의견을 제출해주세요.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을 수용해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겠다, 그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그래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 나가세요. 나가시면 우리가 결정하겠습니다.
  나가세요. 당신들 필요 없어, 여기. 나가세요.

○임병술 위원  진행을 하세요, 진행을.

○김민서 위원  위원님, 어제 유기견이 어디 동네 건 줄 아세요?

○임병술 위원  아니, 진행을 하시라니까.

○김민서 위원  김제, 군산 것이 우리 익산에서 죽은 거예요. 그 박선화가.

○조남석 위원  왜 나한테 그래요.

○위원장 김연식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조남석 위원  저 있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예, 조남석 위원님.

○조남석 위원  지금 관련부서 협의의견이…….

○임병술 위원  아니…….

○위원장 김연식  거기는 놔둬. 공무원들은 나가라고 해요.

○임병술 위원  가만 있어봐. 질문을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지금?

○조남석 위원  저 하나 있어요.

○김민서 위원  간담회 하는 것 아니에요?

○임병술 위원  그러면 오라고 해야지.

○주유선 위원  마이크 다 끄세요. 간담회죠, 지금?

○김민서 위원  간담회예요. 끝났어.

○임병술 위원  그러면 정회하라니까.

○위원장 김연식  정회하고 간담회로, 예.

○조남석 위원  아니, 저는…….

○위원장 김연식  간담회로 하게요.

○조남석 위원  아니, 정회하지 말고 내가 더 얘기 좀 할 게…….

○주유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연식  그래요, 한 마디만 듣고 가세요. 과장님.

○조남석 위원  관련부서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을 읽어봤는데 현재 여기가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규정에 따라서 “공사 시 장비투입으로 기름, 폐유 유출에 대비하여 오일휀스 상시설치 및 방제장비를 비치할 것.” 그렇게 했는데 “공사시 발생하는 기름, 폐유 유출에 대비하여 오일휀스를 설치하겠음.” 녹색환경과에서 했고요, 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함라 금강농산에도 폐수처리장 설치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위탁으로 처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좀 말썽이 일어나고 하는데 행정에서는 폐수처리장을 만들어라,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그러니까 그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조남석 위원  지금 폐수처리비용이 예전 같지 않고 너무 고가라 편법으로 쓸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는 그런 것을 강요를 안 했다는 얘기가, 위탁으로 한다는 것이 좀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그 기준이 처리장을 설치하는 그것이 있고 아니면 위탁처리를 하는 것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 하수슬러지 처리도 위탁하고 있잖아요, 지금.

○조남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위탁을 하면 자기들이 다 모아놨다가 처리하려면 몇 백, 몇 천씩 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무언가 불성실하게 할 수도 있지 않느냐.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그러니까 그런 기준들은 관계법에 의해서 관계부서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거든요.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익산시가 환경, 폐기물이나 그런 허가기준을 강화시켜서 행정적으로 소송하고 뭐하고 해서 저희들이…….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의견을 제시해 주시라고 해요.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그렇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그 부분을 의견을 제시를 해주면…….

○조남석 위원  행정에서 좀…….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의견을 제시해 주세요.

○김대오 위원  끝내요. 의견제시하고.

○조남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유선 위원  잠깐만, 저도 한 마디만 할게요.
  지금 원천적인 질문을 한번 할게요. 이게 조건부 허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럴 경우에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이건 절대 안 된다, 이런 의견을 제시했어요.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런 의견만 있다고 하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주유선 위원  우리가 절대 불허라고 한다면 그냥 그 의견만 가지고 가지 결과적인 것에는 영향을 못 미친다는 얘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맞습니다.

○주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나가 주세요.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의사일정 제7항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배부해 드린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 동안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와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금번 회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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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대오	김민서	김연식	성신용	임병술
조남석	주유선	최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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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석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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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건 설 교 통 국 장	최광석
도 시 재 생 과 장	김중만
주  택  과  장	박재우
보  건  소  장	김재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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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연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