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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본회의-제1차)
제21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02월 12일 (수) 10시1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97년도 익산시 시정에 관한 보고의 건
3.상임위원 선임의 건
4.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안건
1.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97년도 익산시 시정에 관한 보고의 건
3.상임위원 선임의 건
4.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개의 10시 10분)
○의장 주방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1회 익산시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 조대경
의회사무국장 조대경입니다. 의정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 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회요구에 따라 지난 1월 30일 집회공고를 거쳐 금일 제 21회 익산시 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97년 2월 3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 익산시 장기 종합계발 계획안 -2016년 익산시 도시 기본계획 변경안등 두건을 2월 4일 건설도시 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97년 2월 5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 익산시 지방 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익산시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중 개정조례안 - 익산시 재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 익산시 준농림지역내 식품접객업소 및숫박업소 설치 제한조례안 -익산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다섯건을 2월 5일 내무, 사회산업, 건설도시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기타 사항입니다. 97년 1월 21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제21회 익산시 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의결하였으며 97년 1월 18일 동계 U대회 선수촌 개촌식에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97년 1월 24일 동계 U대회 개회식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참관하신 바 있으며 97 년 1월 28일 동계 U대회 한마당축제 익산시의 날 행사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참석, 격려하신 바 있습니다. 97 년 1월 29일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군장광역국가 산업단지를 견학하신 바 있으며, 97 년 1월 30일
의장 및 의원님들께서 사회복지시설인 전북 보성원외 4개소를 위문하신 바 있습니다.
97 년 1월 31일 전주에서 개최된 전북 시군위장단 협의회에 의장님과 부의장님께서 참석 하신 바 있으며, 97 년2월4일 육군하사관학교 개교 31주년 기념행사에 의장님과 임귀택 의원님께서 참석하신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주방식
수고하셨습니다.
| 1.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맨위로 |
(10시 14분)
○의장 주방식
의사일정 제1항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 21회 익산시 의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1월 21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97 년 2월 12일부터 18일까지 7일간으로 하며 상임위원회별로 각 실국소장으로부터 97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제출된 일반 안건을 심사하는 등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7년도 익산시 시정에 관한 보고의 건 맨위로 |
(10시 15분)
○의장 주방식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익산시 시정에 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97년도 익산시 시정계획에 대하여 조한용 시장님으로부터 개괄적인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한용
존경하는 주방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모든사람의 희망을 가득담고 새해는 환하게 밝았습니다. 먼저 우리 익산의 발전을 위하여 그동안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주신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정축년 올 한해도 의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의원 여러분께 감사하게 여기는 것은 지난 12월 정기회기중 의원 여러분께서 금년도 예산으로 3천 24억원을 심의 확정해 주신 것입니다.
이 예산은 도시와 농촌이 조화된 풍요로운 익산건설의 초석이 될것이며, 시민생활에 있어서도 만족하지는 못할지라도 시민이 한층 질 높은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 할 것으로 믿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을 주관부서별로 수립하여 하나 하나 신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혹시라도 의원 여러분께서 어떤 문제점이나 보완되어야 할 사항등을 지적해 주신다면 심도있게 검토하여 수정 시행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21세기를 앞두고 또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익산시를 한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켜야 할 책무를 누구 한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짊어지고 있음을 인식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하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익산시는 상대적으로 발전이 뒤지고 있음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서해안 시대를 맞이하여 군산과 새만금 지역의 배후도시로서 뿐만아니라 호남고속철도의 중심지로서의 역할등을 예상할때
우리 익산시는 발전 전망이 밝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이 구상하고 계획하고 그리고 시행하는 각종 사업은 이런뜻을 담고 있음을 감히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금년도 우리시가 시행해야 할 각종 주요업무는 이미 배포해 드린 주요업무계획을 참고하시고 중요한 사안만을 골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민을 위한 깨끗한 민주행정의 정착입니다. 민주사회에 있어서 지방자치의 행정은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봉사행정입니다. 앞으로 전자 시민카드가
실용화 되면 민원 행정도 감소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그동안 부시장 주재로 실시해온 업무연찬등을 통해서 행정업무를 계속 발전시켜 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 이미 이시다시피 지난 해는 공여개발 사업시행에 있어서 전국 우수 수상을 비롯하여 많은 부분에서 우리 익산시가 수상을 한 바 있습니다. 일부 공무원의 언행이나 업무에 임하는 자세등이 아직도 시민의 불만을 사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저는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근무자세가 크게 향상되었다고 보고 있으며, 익산시 본청의 민원실을 비롯해서 읍.면.동의 민원업무도 눈부시게 발전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믿음의 행정, 정확한 행정, 봉사행정을 실시하여 민주행정을 정착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둘째는 시민생활의 안정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입니다.
지방의 발전과 지역경제가 중앙정부의 시책에 따라 좌우 되어 왔고 대기업의 지역 참여여부도 크게 영향을 받아 왔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가 쉽게 바꿔질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해야하기에 제3산업단지를 익산 IC에 인접한 왕궁에 설정하고 현재 지표조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앞으로 진척 정도에 따라서 기업체 유치 활동도 전개할 계획입니다.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각종 시책을 펼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익산시에 있는 소기업에는 아무런 보탬이 되고 있지 못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의원 여러분들께서 본 예산에서 15억원을 승인해 주셨기에 금년에 중소기업 지원금으로 32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시 지정 은행에서는 예치 금액의 3배 즉, 96억원까지 융자해 주게 됩니다. 상반기에는 60억원을 융자해 줄 계획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방의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대기업 유치에 못지않게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희시에서는 전국 최초로 중소기업 창업 승인과 공장설립 허가를 24시간이내에 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농가소득을 위한 양계 계열화 사업은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개별 축산농가보다는 계열화 사업 참여 농가의 연간소득이 높고 안전성이 있다는 최근 언론 보도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213억원을 들여 건축중에 있는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금년 준공율 목표로 공사가 착실히 진행중에 있으며, 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직원 3명이 외국시설을 견학할 계획으로 있으며, 도매시장이 준공되고 운영되면 시설작목 농가수익에도 도움이 될 것이며, 이 지역의 농산물 유통질서도 향상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웅포 고수부지 갈대밭을 이용한 쌀 증산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갈대밭을 레저사업으로 활용할 방안도 검토한 바 있었으나 제한사항이 많이 있고 정부의 쌀 증산 대책과 지역주민의 여망에 부응하여 갈대밭 40여만평중 26만평을 논으로 활용하는 계획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생산될 예상수확은 쌀 3천석 정도이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7억 6천만원이 됩니다.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하여 제가 취임하자 바로 추진한 사업 하나는 종마 육성 목장의 유치입니다.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말씀 드릴 수는 없지만 경마장에서 쓰는 말을 농가에서 일정기간 맡아 기르게 되면 소를 기르는 것 보다는 훨씬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마사회에서는 현재까지 20여군데를 실사했다고 하며 익산에서 유치 활동을 전개하는 것은 좋지만 보안을 유지하라는 부탁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역시 경쟁이 심하고 선정기준이 까다롭기는 하지만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석 박물관의 건립 역시 지역특화산업인 보석 및 귀금속 산업을 활성화하여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게 하자는 것이 기본 취지입니다. 또한 보석 박물관의 가치를 더 한층 높이고 관광도시로서의 면모를 더하기 위해서 보석을 테마로 하는 대규모 공원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보석 박물관 건립과 테마공원 조성은 편의상 초기에는 분리 추진되고 있습니다. 박물관 건립 계획은 국토이용계획 수립이 추진중에 있고 테마공원 계획은 지금도 구상중에 있으며,소요자금만도 1천 700억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어 민자유치에 적지않은 힘이 들것으로 예상되기도 합니다. 또한 보석산업의 전통성과 장래성에 비추어 우리 지역에 보석 대학 유치가 절실히 요망되고 있어 폭 넓은 유치 활동이 촉구되고 있습니다. 셋째, 쾌적한 환경보전과 맑은 물 공급입니다. 쾌적한 환경
유지와 환경보전은 우리시의 역점 사업중 하나이지만 환경에 대한 시민의 의식 전환과 협조가 없이는 성과를 얻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시민에 대한 교육을 병행해서 행정의 강력한 의지로 지도할 것입니다. 왕궁 축산폐수처리장과 농가 축산폐수 수질처리 시설의 설치로 오.폐수 관리를 철저히 하고 하수 처리시설을 1일 5만톤에서 10만톤으로 증설하는 1차년도 계획이 추진될 것 입니다. 어렵지만 지역내 물관리 종합계획도 수립하려고 방침을 정하고 있고 ,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상수도 노후관의 교체계획과 광역상수도 계획도 높은 관심을 갖고 추진할 것입니다. 쓰레기 매립장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 관리할 것이며, 항간에 보도된 쓰레기 소각장 설치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사명칭은 SCOTT회사이며 쓰레기는 고열소각, 생물학처리, 기체화등의
과정(BIO Mass System)을 거쳐서 처리되며, 이 모든 시설이 하나의 돔안에 설치되며 그 내부를 저기압으로 유지하여 냄새도 외부에 나가지 않게 하는 개념이라고 합니다. 우리측에서는 시설 설치에 필요한 부지 1만 3천평을 제공하여 쓰레기 1일 1,000톤을 집결시키고 이에 참여하는 전주, 익산,완주, 김제가 공동 책임을 갖게되며, 미국회사는 1천 200억원을 투자하고 25년간 운영한후, 기부채납한다는 조건입니다. 투자회사의 비용환수는 생산되는 전력과 초산등 부산물 판매로 충당한다고 하며, 전력을 왓트당 46원에 한전에 판매할 경우 7년이면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으로 이행각서를 교환하였으며, 미국 본사에서 승인되면 구체적인 내용이 검토되고 계약이 체결될 것입니다.
본 계획이 성공한다면 쓰레기 처리에 쏟는 엄청난 심적, 재정적 부담을 덜게 될 것이며, 100여명의 일자리도 얻게 될 것입니다. 넷째, 문화. 체육진흥 및 관광개발 사업의 추진입니다.
우리 익산지역에는 우리모두가 잘 알다시피 마한.백제문화 유적이 많습니다마는 개발 비용이 엄청나게 소요될 뿐만 아니라 문화재관리국의 주관 또는 도 계획에 따라 개발이 진행되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저희로서는 속수무책입니다마는 우리 조상님들이 남겨놓은 고귀한 유적들이 관광의 명소로 각광을 받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입점리 고분지대도 가꿀 방안을 세우고 있고, 숭림사 주변에도 숭림사 소유땅을 이용해서 산림욕 또는 산책을 즐길수 있도록 아름답게 꾸밀 계획도 수립중에 있습니다. 웅포대교가 가설되면 입점리 고분지대를 시작으로 웅포 일대의 임도, 숭림사 지역, 미륵사지, 금마 환경조형 예술공원, 보석박물관 및 보석테마공원, 왕궁평 및 5층 석탑, 원불교 총본부 또 다르게는 용안 및 여산 천주교 성지와 천호동굴을 통해서 들어오는 방향을 모두 연결하면 유명한 익산 관광벨트를 형성 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관광지를 보다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왕벚꽃을 비롯한 각종 꽃나무와 관상수 등의 묘목을 구입해서 기르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실내체육관은 9월말까지는 무난히 준공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동 체육관이 준공되면 10월경에 열릴 예정인 전국민속예술 경연대회 그리고 도민 체육대회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사회 체육기금 11억원이 내년도 배정될 계획으로 있어, 청소년 수련장을 조성할 계획을 준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문화원 건립을 유치관계로 미루어 왔습니다만, 활용면에서 레포츠 공원지대가 적지로 판단됐고 당초 설계는 2층입니다만, 3층으로더 증축하여 시민의 미술품을 전시하는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을 수립중에 있어, 예산의 증액이 필요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섯째, 활기찬 도시개발의 추진입니다. 익산시 균형발전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장기종합개발 계획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동안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에 반영하였고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의회 심의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익산시 교통의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될 도시중심에서 북방농촌을 관통하는 가칭 익산대로 개설 계획이 금년도에 착수될 것입니다. 또한 정부가 지역별로 설치하려는 대단위 물류. 유통기지를 유치하기 위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복지 및 시민보건입니다. 각종 사회복지 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지도하고 보건소 신축을 위한 예산을 배정 받아 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곱째, 조직 및 인력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조직과 인력의 효율적 운영은 능률적 업무 수행과 효율적 예산운영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음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정부의 10% 경쟁력 강화방침도 있습니다마는 시 자체적 입장에서도 조직 개편의 일환으로 동의 통. 폐합, 보건진료소를 통합 운영해야 할 것으로 판단해서 이를 추진할 계획으로 연구검토중에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공감하시겠지만 우리나라의 경제사정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해서 경쟁력 10% 강화방침을 발표하고, 그시행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어 우리 시도 행정의 모든 분야에 걸쳐 최선을 다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작년에도 자체 긴축재정 운영으로 6억원 정도의 예산을 스스로 절약 이월시킨 바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정부 10% 경쟁력 강화 방침에 의하여 경상비 등에서 16억원 정도 예산이 이미 동결되었음을 말씀드리고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요청하는 바 입니다. 이제까지도 금년도 시정시책과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보석대학유치, 보석 박물관 및 테마공원조성, 종마 육성목장 유치, 대단위 물류. 유통기지 유치, (가칭)익산대로 개설, 제3산업단지 조성과 기업유치, 행정타운 조성과 시 본청이전, 미륵사 복원등을 우리시의 현안사업으로 정하고 관리하며 성의를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의회는 감독과 견제라는 의회기능을 다하고 행정은 민주 행정, 종합행정을 수행하면서 의회와 행정이 상호 존중하고 협력하면서 익산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익산의회와 행정의 전통과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을 제의하고 많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자리를 빌어서 지난 1월 13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보직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에 황정웅 서기관 공영개발사업소장에 이충희서기관 함열출장소장에 박봉학 서기관 자리는 변동이 없습니다마는 김순자 여성회관장이 4급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주방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3.상임위원 선임의 건 맨위로 |
(10시 40분)
○의장 주방식
의사일정 제3항 상임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대 익산시의회 전반기 의장을 역임하셨던 권석종 의원님이 익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1항에 의거 내무 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며 임기는 현재 선임된 상임위원과 같이 재임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 |
(10시 41분)
○의장 주방식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은 기 합의된 순서에 따라서 권석종 의원님과 임수웅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97년도 익산시정에 대하여 보고를 해주신 조한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를 드리고 또한 본 회기동안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올 한해도 알차고 활기 넘치는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7년 2월 13일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 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산회)
○출석의원 (37인)
임수웅 박종규 이상환 남궁승영 윤인모
박장환 전중철 진형섭 신영철 김주성
소진성 이상열 주방식 이종웅 박종태
정철교 손영환 김용균 김대오 임명진
황성근 박문기 김광수 김세현 김이진
안종학 권영 음경수 김두식 정병호
서문재 나훈 나재창 박상래 오인수
권석종 박기주
○출석공무원 (13인)
시장 조한용
부시장 채규정
기획실장 황정웅
총무국장 진상민
사회환경국장 김제선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함열출장소장 박봉학
보건소장 오재식
농촌지도소장 강진형
상수도사업소장 전문기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충희
여성회관장 김순자
○회의록서명 (4인)
의장 주방식
의원 권석종
의원 임수웅
의회사무국장 조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