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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본회의-제3차)
제21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02월 18일 (화) 10시1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익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2. 익산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3.익산시 장기종합개발계획 의견 청취에 관한 건
4. 2016년 익산시 도시기본계획변경 의견 청취에 관한 건
부의된안건
1.익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2. 익산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3.익산시 장기종합개발계획 의견 청취에 관한 건
4. 2016년 익산시 도시기본계획변경 의견 청취에 관한 건
(개의 10시10분)
| 1.익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맨위로 |
○의장 주방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심사하신 사회산업위원회 김두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식 의원
사회산업 위원회 위원장 김두식 의원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익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97년 2월 5일 익산시장이 제출하여 의안 241호로 접수 당일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안건을 97년 2월 12일 제2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사회산업 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이 있었던 바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에 개정이 된 영업허가나 신고시 징수되는 수수료가 지방자치 단체 조례로 정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므로서 동 조례 제3조에 개정전과 동일한 수수료로 정한것으로서 전의원 이의없이 심사를 마쳤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등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본 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방식
김두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 입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심사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익산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3.익산시 장기종합개발계획 의견 청취에 관한 건 4. 2016년 익산시 도시기본계획변경 의견 청취에 관한 건 맨위로 |
(10시 14분)
○의장 주방식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장기종합개발계획 의견 청취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4항 . 2016년 익산시 도시기본계획변경 의견 청취에 관한 건 등 세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안을 심사하신 건설도시위원회 김대오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의원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김대오 의원입니다. 제2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 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로는 본 조례안은 97년 2월 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안건을 97년 2월 14일 제2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에 상정하여 익산시장을 대리한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이의없이 원안대로 심사를 마쳤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익산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심사 결과 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의견 청취 보고의 건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도시 기본계획 변경안과 익산시 장기종합 개발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견청취 결과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청취 결과로는 본 의견 청취안은 97년 2월 4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안건을 97년 2월 12일 제2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익산시장을 대리한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당 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2월 17일 본 회의장에서 전체 의원님이 참석하신 가운데 간담회에서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견청취 보고서와같이 건설도시위원회와 간담회에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먼저 행정타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의 계획지 보다는 인구를 감안하여 구 이리시와 인접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현재의 계획지보다는 동남쪽으로 4㎞ 내지 5㎞ 이전하여 금마면 갈산리가 바람직하다, 다음은 현재 계획이 석재단지와 2㎞로 이내에 있어 비상먼지등 환경문제로 현재의 계획지보다는 동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은 행정타운 형태로는 도로를 기준으로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은 현재의 계획지보다는 통합 전 시민과 공약사업이므로 시의 균형발전과 북부권과 남부권 시민의 화합 차원에서도 현재의 위치가 바람직하다, 다음은 행정타운의 계획면적은 현재 계획 면적보다는 2,3배 정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3공단에 대한 의견청취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의 계획지보다는 간접이익 차원에서 함라면 경비행장 계획지에 서북쪽이 바람직하다 다음은 현재의 계획지보다는 서해안 고속국도와 새만금 간척 지구를 감안한 시의 남북쪽이 바람직하다 공단 계획은 면적보다는 고부가가치 산업위치가 바람직하다, 다음은 가로망 계획에 대한 의견청취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산 함양간 고속국도는 행정타운 남쪽과 인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광로노선은 석불리 사거리를 경유하여 강경으로 연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광로 계획구간중 함열서부터는 강경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광로 노선은 동측으로 이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광로 계획은 미륵산 근접성을 감안하여 금마쪽으로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북선은 행정타운까지 연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웅포대교와 국도 23호선간에 연결노선이 필요하다, 국도 23호선 우회도로보다는 금강과 만경강을 연결하는 수로계획이 바람직하다, 국도 23호선 우회 노선은 만경강 제방까지 연결함이 바람직하다, 국도 23호선 노폭을 10차선으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은 자전거 전용도로로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정타운을 중심으로 한 순환도로가 전주 군산권과 연계성있게 계획되어야함, 다음은 용도 지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면적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 이리시 주거지역 면적 확대가 필요하다,상업용지 계획에서 구 이리시 북쪽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남부지역 준농림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춘포-익산간 국도 27호선입니다 춘포-익산간 도로와 전라선 철도 사이의 농지는 주거지로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흥동 일대는 혐오시설만 입주하므로서 지역주민 정서를 감안하여 개발할 수있는 주거 지역으로 계획함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부지역 개발이 필요하다, 목천동 농수산물 유통센타와 연계하여 목천동 일원 개발계획이 필요함, 익산 삼례간 국도주변 생산녹지 해제와 전주 군산간 도로접속 계획이 필요함,만경강 하천부지에 체육공원과 자전거 전용도로등을 계획하여 전주 군산권을 연계한 개발계획이 필요함, 관광산업 개발이 집약적인 개발 필요, 다음은 녹지 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함, 다시 말해서 휴식공간의 계획이 필요하다, 쓸모없는 소공원 계획보다는 사계절 이용할 수 있는 공원 계획이 필요함, 공원지역 해제는 특정의혹이 없도록 형평성에 맞게 계획해야함 종합관광계획에서 산만적으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역사성이 결여되어 있음, 심도있는 개발을 위하여 관광계획단등의 설치가 필요함, 기존도시계획 도로를 선형변경에 따른 짜투리된 공원지역은 해제해야 함, 시민이 쉴수 있는 휴식공간 계획이 도시 기본계획에 결여되어 있음, 당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과 간담회에서 청취한 의견대로 의결해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의견 청취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방식
김대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한건씩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익산시 도로 점용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심사보고를 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익산시 장기종합개발계획 의견 청취에 관한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심사보고를 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 익산시 도시기본계획변경 의견 청취에 관한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심사보고를 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 회기동안 적극 협조해 주신 조한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이상으로 제21회 익산시의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폐회)
○출석의원 (37인)
임수웅 박종규 이상환 남궁승영 윤인모
박장환 전중철 진형섭 신영철 김주성
소진성 이상열 주방식 이종웅 박종태
정철교 손영환 김용균 김대오 임명진
황성근 박문기 김광수 김세현 김이진
안종학 권영 음경수 김두식 정병호
서문재 나훈 나재창 박상래 오인수
권석종 박기주
○출석공무원 (13인)
시장 조한용
부시장 채규정
기획실장 황정웅
총무국장 진상민
사회환경국장 김제선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함열출장소장 박봉학
보건소장 오재식
농촌지도소장 강진형
상수도사업소장 전문기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충희
여성회관장 김순자
○회의록서명 (4인)
의장 주방식
의원 권석종
의원 임수웅
의회사무국장 조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