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21회-내무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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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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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7년 02월 12일 (수) 10시51분
장        소  :  내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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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회기 결정의 건
2.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 심사의 건
3.익산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중 개정 조례안 심사의 건
4. 9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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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회기 결정의 건
2.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 심사의 건
3.익산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중 개정 조례안 심사의 건
4. 9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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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교신   전문위원 진교신입니다. 익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의하여 권석종 의원님이 본위원회로 소속하므로써 현재 내무위원회 총 인원수는 12인이 되겠습니다. 제2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내무위원회 활동은 97년 2월 12일부터 2월 17일까지 6일간으로써 이 기간중에 97년 2월 5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익산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다루고 9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받을 예정으로 일정별 계획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말씀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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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기 결정의 건 2.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 심사의 건 맨위로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회기는 97년 2월 12일부터 2월 17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 일정별 계획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해서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진상민   총무국장 진상민입니다. 제안에 앞서서 저희 관계 과장과 계장을 인사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권태봉, 인사계장 최현규 인사담당입니다. 먼저 조례 제안에 앞서서 금년 새해를 맞이해서 위원여러분들의 의정활동에 희망과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한 해 동안 하시는 일마다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금년 한 해에는 시정 전반의 행정서비스를 한 단계 더 높이는 해로 정하고 제도 지침을 시민 본위로 해서 체감 행정을 펴나가는데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해 시정을 바로 잡아주시기 위해서 감시 감독해 주신 도움에 힘입어 큰 잘못없이 모든일이 추진되었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교신   전문위원 진교신입니다.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내무부로부터 ‘97년 고급 간부양성과정교육 파견에 따른 결원보충 승인이 되어 첨부되어 있는 신구조문 대비표와 같이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2조 제1호 시본청 512명을 513명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97교육대상자는 지방 행정 서기관으로서 교육기간은 97년 1월 30일부터 98년 1월 29일까지 시한부 한시정원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수 의원 질의해 주세요.

○오인수 의원   오인수 의원 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면 본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전문위원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교신   전문위원입니다. 내무부나 전라북도로부터 한시정원으로 승인이 되어 가지고내려온 사항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볼때 전문위원으로서의 검토의견을 말씀 드린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인수 의원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오인수 의원입니다. 총무국장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두번째장 넘어가면 부칙에 이 조례는 공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조례하면 익산시 운영하는 법 조항인데 이조례는 공포한 날로보터 시행한다라고 되어있고 정원승인서 위에보면 96년도 교육정원 감축시행 97년 1월 30일 97년 교육 정원 시행 및 개정 공포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하면 오늘 조례가 통과가 되면 오늘부터 시행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진상민   오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례가 승인이 되면 저희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보면 거기에 따른 예정 보고를 상급단체인 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급단체에서는 20일 이내에 이것이 이조례안이 관계과나 관계규정에 이상이 없다고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바로 저희가 공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심의가 끝나고 본회의 의결이 되면 저희가 바로 도에 보고를 해 가지고 도에서 이상이 없다면 바로 시행 공포에 들어갑니다. 관계규정 개정 절차 그관계는 지방자치법에 나와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인수 의원   다시 묻겠습니다. 사실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고 뒷장 승인서에 본위원이 조금전에 얘기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은 내무위원회 위원들이 조금전에 총무국장께서 얘기하신 사항들을 잘 모르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례안 같은 것을 보고할 때는 그 설명을 자세히 해 주셔야만이 우리 위원들이 잘 알수 있지 이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으면 20일인지 뭔지 잘모릅니다. 이런 사항들은 앞으로 집행부에서 의회에 보고할 때는 자세히 설명해서 위원들이 자세히 알 수 있도록 보고했으면 합니다.

○총무국장 진상민   알겠습니다.

○오인수 의원   다시 한가지 묻겠습니다. 익산시에서 내부 결재하고 있죠?

○총무국장 진상민   예. 그렇습니다.

○오인수 의원   익산시 지방공무원 조례 개정 제2항 있는데 기안하는 과정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해서 한 번 묻겠습니다. 시행일자가 97년 2월 4일자로 되어있는데 괄호 열고 5년으로 되어있죠?

○총무국장 진상민   예.

○오인수 의원   또 이쪽 취급자 취급해서 시장 결재 받는 과정에서 보존연한에다 10이라고 썼죠?
    제가 체크를 해왔습니다. 보존연한이 몇년입니까?

○총무국장 진상민   이 관계는 우리 인사 실무자 말 들어보면 도에서는 5년간을 보존을 하도록 되어있고 우리 시에서는 적어도 인사 정원안이기 때문에 10년간을 보존하는 것으로 보존기간은 문서의 중요도에 따라서 저희가 5년 또는 10년 준영구 영구 이렇게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시에서는 적어도 10년은 보존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10년 보관합니다.

○오인수 의원   도에서는 5년 보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우리 시에서는 10년입니까?

○총무국장 진상민   예.

○오인수 의원   보존연한을 보면 3년, 5년,10년 영구 보존 쪽 있는데 같은 문서가 5년, 10년이 되는지 의아심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진상민   도에서 보존연도를 책정해서 준 것이고 저희는 이 정원조례의 중요성을 판단해서 10년으로 보존한다고 내부적으로 결재를 맡은 것입니다.

○오인수 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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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익산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중 개정 조례안 심사의 건 맨위로

○위원장 김광수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중 개정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진상민   총무국장 진상민입니다. 익산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교신   전문위원 진교신입니다. 익산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6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회계관계공무원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정보증 없이는 그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으며 회계관계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짓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현재의 익산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의 제4조 재정보증 조례의 제4조 재정 보증 한도액에는 재정 보증 한도액은 110만원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 변상 책임의 한계에 현실성이 없어서 이를 실효성있게 재정 보증 한도액을 110만원 이상으로 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라북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는 93년 7월 20일 개정 시행하였습니다마는 저희 익산시에서는 개정이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수 위원   음경수 위원입니다. 재정 보증 한도액을 110만원에서 더이상 융통성있게 정하자 그 말인데 만약에 이것이 상황에 따라서는 110만원이 아니라 300만원도 정할 수 있고 그렇다 이것 아닙니까? 이상이니까 그 한도액 정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진상민   당초에 이 한도액은 기초자치단체의 회계관계공무원은 대개 보증할 수 있는 것이 그런것이 보증금 110만원정도 이상으로 하면 되겠다 그다음에 광역자치단체는 300만원이상으로 하면 적정하다는 저 위에서 준칙이 내려왔습니다. 그준칙에 맞춰서

○음경수 위원   그 말씀은 알겠는데요. 제가 질의하는 것은 한도액을 300만원이고, 400만원이고, 500만원이고 정할때 우리 익산시에서 누가 정하느냐 그것이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총무국장 진상민   그 관계는 저희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거기에 보면 거기에 이 대상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2조에 보면 회계관계공무원은 징수관, 경리관 이렇게 해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에 한해서 재정보증서를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음경수 위원   징수관 되는 사람이 임의로 정해요? 300만원이다 이런 경우는 400만원이다 이렇게 정하느냐고요? 110만원 이상이니까 징수관이 정하느냐, 시장이 정하느냐 아니면 어떠한 조정위원회에서 정하느냐 그것이 궁금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 액면을 누가 정하느냐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진상민   액면은 우리 기초자치단체는 110만원 이상 보증보험을 들어야만이 그사람은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지정이 됩니다.

○음경수 위원   그것은 조례 내용이고 이상일 때는 가격의 한도액을 정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그 한도액은 누가 정하느냐 그것이 궁금해서 묻는 것입니다. 이상이라고 하면 110만원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1,000만원이라고 할 수도 있는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정하느냐

○총무국장 진상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회계관계공무원이 110만원 이상짜리도 있고 300만원짜리도 있고 200만원자리도 있는데 그것을 누가 정하느냐 그런 말씀이시죠?

○음경수 위원   예.

○총무국장 진상민   이 기초자치단체는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지정된 사람은 우선 최하의 상한선이 110만원 보증보험만 들고 나중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그 이상 더 대개 110만원하면 500만원
    보증보험회사에서 변제를 해줍니다.

○음경수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질의라기 보다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뒷면에 보면 전라북도 회계관계 재정 보증 조례가 있는데 다른 부서에서 보면 대략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빨리 알 수 있도록 제4조 한도액의 여기에 대해서는 언더라인을 꼭 쳐주거든요.
    제가 한참 찾아봤어요. 그런데 회계과에서도 이 자료를 주실때 언더라인을 쳐서 위원님들이 빨리 알 수 있도록 성의있는 자료 제출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건의 말씀 드렸습니다.

○총무국장 진상민   죄송합니다. 저희가 챙겨야 하는 것인데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권영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지금 재정보증 한도액을 110만원으로 보증보험 들었다고 했잖아요?

○총무국장 진상민   예.

○권영 위원   그러면 110만원의 보증보험 들었는데 문제가 생기면 아까 500만원까지

○총무국장 진상민   예. 110만원을 500만원까지 보험회사에서

○권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아닌것 같은데요. 110만원이라고 한다면 110만원에 대한 보험금을 지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세출예산에서. 사고가 생길때는 보증보험에서 110만원만 변상을 해주고

○총무국장 진상민   우리가 보증보험 110만원 들면 500만원까지 보증보험 회사에서 책임을 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피해액의 500만원

○권영 위원   지금 보증보험 얼마짜리 드는 것입니까? 110만원짜리 들죠?

○총무국장 진상민   예.

○권영 위원   그러면 보증보험 회사에서 110만원만 변상해 줄것 아니예요. 그리고 나머지 차액금은 회계업무 보고에는 당사자가 드는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권태봉   죄송합니다. 회계과장이 여기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110만원 이상으로 해야 하는데 조례상 110만원으로 한다 이렇게 묶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익산시 회계직 공무원 230명에 대해서 연보증보험에 들어거는 것이 4,200원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4,200원씩을 넣고 한사람당 500만원까지 우리가 보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정의 취지는 거기에 맞게 하기 위해서 110만원 이상으로 하면 500만원도 11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은 읍면동 회계직 공무원까지 포함해서 연4,200원을 보증보험에 넣으면 사고시에 500만원까지 저희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맞춰서 이것을 합법화 시켜서 바꾸고자 하는데 개정의 의의가 있습니다.

○권영 위원   그러면 현재 보증보험 들은 자체도 조례에 어긋나게 들은 거네요?

○회계과장 권태봉   예.

○권영 위원   110만원짜리 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500만원짜리 보험을 들은 거네요.

○회계과장 권태봉   그렇죠.

○권영 위원   조례에 안맞게

○회계과장 권태봉   시군 통합할 당시에 110만원 이상으로 해야 하는데 이상자를 빼고 110만원으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문제가 대두되어서 이번 기회에 바로 잡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권영 위원   그런데 이 문구가 제가 보기에는 아까 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한도를 누가 정하느냐 그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한도는 조례에서 정해야 되는데 110만원 이상으로 한다는 것은 1,000만원이랄지 2,000만원이랄지 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정보증 한도액이라고 한다는 것은 보증보험을 들수 있는 최고 액수를 정해줘야 된다고 생각들거든요.
    그러니까 110만원 이상으로 한다는 것은 한도액이 아니라고 봐요.

○회계과장 권태봉   그러니까 저희들은 시군 실정에 맞게 기초단체에서는 지금 4,200원씩을 년에 넣어 가지고

○권영 위원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조례 문구가 재정 보증 한도액을 110만원 이상으로 한다는 것은 무한도라는 거죠.

○회계과장 권태봉   그러죠. 중요부서는 그 이상도

○권영 위원   조례가 잘못되었죠. 110만원 이상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죠.

○남궁승영 위원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보증보험료든지 화재보험료든지 한도액이라는 것은 1,000만원으로 한다 그 얘기는 손해액이 100만원일때는 100만원을 변상 해주고 600만원이 손해액일 때는 600만원을 변상해 준다는 것입니다. 1,200만원이 발생했을 때는 1,000만원만 변상을 해 주겠다는 일반적인 보증보험의 약관입니다. 화재보험도 마찬가지고 그것을 견주어 볼때는 제4조가 지금 담당자께서 얘기가 500만원까지 한다 4,200원씩 불입을 하면 500만원까지 한도로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약관인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렇다면 제4조 재정보증 한도액이 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500만원 미만 으로한다
    그렇게 규정이 되어야 타당하지 않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권태봉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데 이 조례는 110만원 이상으로 한다고 하한선을 정해 줬지만 저희들은 지금까지 사고율이나 전국적인 틀에 맞춰서 기초자치단체는 보증보험을
    500만원까지를 넣도록 규정으로 되어서 저희시는 그 이상도 넣을 수가 있지만 500만원 한도액으로 해서 보험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0만원 이상만 붙여주면 저희들이 보증보험에 들어가는 숫자가 500만원까지만 들어가니까 110만원 이상부터
    500만원 미만까지는 언제든지 청구해서 받을 수가 있겠죠.

○남궁승영 위원   그렇다면 이 4조에 의거하면 109만원의 손실이 있을때는 보험 혜택을 못받는다는 얘기예요. 보증 한도액이 110만원 이상이라는 규정으로 고친다면 109만원의 손실이 있을때는 어떻게 보증보험료에서 보증보험의 혜택을 보냐 이것입니다.

○회계과장 권태봉   110만원 밑에는 보증보험에다 청구를 못하겠죠. 못하면 그것은 본인이 월급에서 변상 한다든지 그 수준에서 되겠죠.

○권영 위원   그 문구하고 틀리는데요. 뒤에 나오잖아요. 보험료의 청구 및 변상은 보증한도액 만큼만
    보증보험에서 받고 그 추가액은 공무원 개인이 변상해야 되잖아요.

○회계과장 권태봉   당연히 그렇죠.

○권영 위원   그렇다면 그 한도액이라는 것은 110만원 아래 떨어지는 돈은 보증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이예요. 이 한도액 규정이 잘못됐다고 생각돼요. 500만원 이면 500만원으로 한다 이렇게 해야지 110만원 이상으로 한다는 것은 이 한도액 기준이 아니라니까요.

○회계과장 권태봉   이것은 준칙안이 우리 내무부로부터 내려와서

○권영 위원   내무부 준칙이고 뭐고 말이 틀리니까요. 위에서 잘못했다고 밑에서도 잘못할 필요는 없잖아요. 110만원 이상이 한도액이라는 것이 이해가 안가요. 한도액이라는 것은 어떤 최고선을 긋고 그 아래것이 한도액이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진상민   법의 목적이 기초단체

○권영 위원   액수는 이해가 되는데 문구가 틀린다니까요.

○총무국장 진상민   그러니까 이상하고 100인으로 한다 정도하고 틀리잖아요. 이상이면 그 이상 만약에 어떤 회계관계 공무원이 더 많은 피해를 내가지고 했을때는 그 이상으로 했을 때 더 변제를 받을 수 있지 않겠어요?

○권영 위원   그러니까 변제를 받는다는 것은 보증보험 들어간 돈에 한해서만 보증보험 회사에서 변제를 받고 그 추가액은 공무원이 내야되잖아요. 착오낸 공무원이. 이것은 110만원 이상으로 한다는것은 조례로 어떤 액수를 정해줘야지 이 조례 1,000만원이 됐든 2,000만원이 됐든 상관이 없는 것이 된다는 내용이예요.

○이상환 위원   지금 법 해석을 잘못한 것 같아요. 왜 110만원만을 정하느냐 그런 얘기인데 남궁승영 위원 말씀대로 109만9,999원까지는 보증보험에서 책임지지 않죠?

○회계과장 권태봉   예.

○이상환 위원   본인한테 받는거죠?

○회계과장 권태봉   예.

○이상환 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되는 것 아니예요. 109만9,999원까지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하고 110만원이상 500만원 미만은 보증보험 회사에서 한다 이렇게 하면 말이 맞죠.

○총무국장 진상민   소액에 대해서는 본인이 고의나 과실이

○권영 위원   7조 2항을 보세요. 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 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는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한다 이거예요. 110만원보다 작은것 이 조례에 의하면 50만원의 손해를 봤다하면 보증보험 회사에서 50만원 지불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120만원 했다 그러면 10만원은 회계공무원이 지출하고 110만원은 보증보험에서 받는 거라고요. 이 조례상에 의하면. 그런데 110만원이상으로 한다면 아까 남궁승영 위원님 말씀대로 50만원 했을 때는 보증보험 회사에서 변상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남궁승영 위원   지금 일반적으로 본위원이 법의 전문가는 아닌데 한도라고 하면 이것이 끝이라는 얘기예요. 보증한도액이라는 것은 이 끝 지점으로 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하는 얘기는 아예 한도짜를 빼고 보증액은 110만원이상으로 한다 그러면 문구상의 하자가 없을 것 같아요.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보증한도액은
    500만원 이내로 한다 그렇게 해야 문구상 하자가 없을것 같습니다.

○이상환 위원   그러니까 한도라는 것은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잖아요. 하한선은 110만원에서 상한선은 500만원 미만까지 그 안에만 하는 것인가 그실 예가 하나도 없습니까?

○총무국장 진상민   그런 사항은 제가 확인을 안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여기서는 적어도 기초자치단체의 병상액의 보증은 110만원 이상으로만 바로바로 보험회사로부터 변제할 수있고 그 이상 되는 것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환 위원   그러니가 100만원 정도 결손을 냈다 그러면 보증보험하고 관계없이 본인한테 받는 것인가요?

○총무국장 진상민   그 이하

○위원장 김광수   잠깐 죄송합니다. 지금 집행부의 제안설명이 충분히 위원들로부터 이해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의사진행이 원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익산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의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검토할 시간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안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익산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기획실 업무 보고는 14시에 속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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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9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맨위로

○위원장 김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9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듣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정웅   기획실장 황정웅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기획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문화공보담당관 서민구, 감사담당관 최문언, 통계전산담당관 유영기, 문화예술사업소장 정병은. 존경하는 김광수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희망찬 정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금년 한해도 위원님의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고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지난 한해동안 시정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 국가적으로 유엔안보리이사국 진출, 아시아 유럽정상회의 2,000년 서울유치, 2002년의 월드컵 한일공동개최, 애틀란타 올림픽에서의 10위 달성, OECD가입 결정 등 신장된 국력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위상이 한 단계 높아진 보람된 한 해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시의 경우에도 제1회 시민의 날 및 마한민속예술제 행사의 성공적 개최와 ‘97 동계 U대회 기념행사인 한국의 흙불전과 환경조형예술공원 유치 그리고 한국 조각대전개최, 솜리문화예술회관 준공, 보석박물관 전시품 확보, 제38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유치,
    도시기본계획 및 장기종합개발 계획 수립 등 시정을 활발하게 추진하였습니다.
    지방도로 개발 사업 분야에서 전국 최우수시로 선정되었고 지방 공영개발 사업 경영평가 결과 전국 최우수 기관 표창을 받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둔 한 해였습니다.
    민선 시정 제3차년도를 맞은 금년도에 우리 기획실에서는 폭증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개성있는 도시개발과 여러가지 시책을 발굴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더욱 노력을 하겠으며 원활한 시정 수행을 위한 지원 기능을 강화하여 도시와 농촌이 조화된 풍요로운 익산건설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시정에 대한 기본 방향 제시로 계획된 모든 사업들을 일관성있게 추진토록 하고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분기별로 심사 분석과 현장 확인 평가를 강화하여 사업추진 과장에서의 시행 착오를 사전에 예방하여 시민에게 믿음을 주는 행정을 추진하겠으며 시정의 모든 것을 시민에게 알리고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적극적인 행정 홍보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시정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생산적인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서 새로운 수입원을 발굴하고 예산 절감 계획을 세워서 경상비의 감축과 용역비 절감을 위한 건설사업 설계단의 운영 예산집행의 집중 관리 부서 지정등으로 긴축 재정 운영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한편 문화유적을 지속적으로 발굴 정비하여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만들도록 미륵산성 성곽 복원 등 11개 문화재 보수 사업과 문화원 건립 향제줄풍류 전수회관의 건립, 환경조형예술공원과 레포츠공원 조성사업의 추진, 시립예술단을 비롯한 문화예술단체 육성지원, 시립도서관 및 솜리문화예술회관의 효율적인 문화 공간 활용 등으로 시민 정서를 함양시키고 금년 가을에 제34회 도민 체육대회와 38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히 기해 나가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의 민원 부조리 고발 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민원처리에 대한 한점의 의혹도
    없도록 하여 시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 공무원이 한 일에 대하여 떳떳하고 자랑스러워 하는 책임 행정을 수행하도록 예방 감찰을 강화 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보호 받는 공직사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보화시대에 맞추어 근거리 통신망을 구축하는등 종합전산실의 운영으로 인사관리, 재정관리 시스템과 전자 결재 등 행정 전산화를 촉진하겠으며 청원 P.C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공무원의 전산 마인드를 함양하고 컴퓨터 등 전산 통신 장비의 확대 보급으로 정보화시대에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21세기를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길목에 서 있습니다. 34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가 민주 발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고 시민의 복리 증진과 기업발전을 선도하는 정책과 비전을 제시해 줄것을 시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무한 경쟁시대의 자치단체간 경쟁에서 앞서기 위해서는 여러 위원님과 공무원이 상호 존중과 협력하에 힘과 지혜를 모아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발전을 열망하는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익산시를 만들기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9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각 담당관과 사업소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 과 담당관으로 하여금 업무보고를 받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양해 사항이 있었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오정균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입니다.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 보고에 앞서 총괄 일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들어가기전에 오늘 보고 일정은 문화공보담당관실까지만 하려고 합니다. 이런 기회가 소관업무가 아니라 다른 과장들이 앉아 계셔서 업무를 개괄적으로 파악하는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감사담당관이나 다른 과장들께서는 소관업무를 나가서 보셔도 괜찮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기 위원   기구 및 인원 현황에 있어서 9쪽에 보면 예산계, 법무계,투자심사계가 있는데 투자심사계는 계장 한 분하고 계원 두분인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문기 위원   물론 총무국에서 기구 조직개편에 대해서 많은 2차기구개편때는 참고가 되겠지만 계장 한 분에 계원 2명이라는 것은 조직상의 불합리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번 2차
    조직개편에 투자심사계를 예산계에다 포함을 시킨다든지 기획계에 포함을 시킨다든지
    해서 거기서 같이 볼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으세요? 이번 조직개편에 투자심사계를 다른계로 포함시켜서 업무를 관장할 수 없느냐 이 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지난번에 총무과에서 조직개편 시안을 실과별로 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투자심사계가 한시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심사가 내용이 지금 기획계 업무하고 예산계 업무하고 두가지를 일부씩 떼어 가지고 통합되면서 생긴 기구입니다. 한시기구로 설정이 되어있고 당초에 우리가 시안을 총무과에 내려올때 예산계로 투입이 됩니다만 그 중에서
    기획계 업무에 해당되는 아까 심사 분석이라든가 이것은 기획계로 가야되고 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경영수입사업 이것은 예산계로 가야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시안을 한 번 제출한 바 있습니다. 저희도 총무과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물론 지원부서이지만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여러번 얘기를 해 놨습니다.
    기획계도 그렇고 예산계도 그렇고 인력 지원이 될것으로 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박문기 위원   알았습니다.

○권석종 위원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 수립은 무슨 근거로 세우는 것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지방 재정법에 보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석종 위원   여기 보고서를 보면 금년도 것이지만 3,917억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예.

○권석종 위원   그런데 금년 예산이 3,024억으로 알고 있는데 추경을 한다고 해도 900억 정도를 다시 추경에 세울 수 있어요. 예산하고 중기지방재정 계획하고는 맞지를 않아요. 해마다 보면 항상 하는 소린데 이런식으로 보고를 하면 금년 예산은 3,024억인데 중기지방 재정계획을 보면 3,917억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지방 재정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는 거예요.아무리 계획서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어느정도 현실적으로 맞아야 되는 것이지 900억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이 계획자체를 우리 위원들이 믿을 수 가 없습니다.이것이 금년분만
    하는 것이고 작년도 마찬가지고 내년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라는 말이예요. 지금 4년것을 보고하는데 해마다 어느정도 근사치가 되어야 우리 위원들도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차이가 나도 보통 차이가 아닙니다. ⅓정도 차이가 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물론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다음년도 예산 반영하는데 필수적으로 법상으로 반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다보면 당초 우리 중기재정 계획을
    수립을 하다보면 나중에 예산 편성할 때는 의회에서는 수정 작업이 있고 어쩌다보니까 차이는 있어요.

○권석종 위원   차이가 있는 것은 본위원도 이해를 하는데 어느정도 차이가 나야 이해를 하는 것이지
    ⅓넘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누가봐도 문제가 많은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꼭 법에 얽매이지 말고 현실적으로 맞게 세우라 이 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그래서 3공단 조성사업비가

○권석종 위원   작년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안되어 있어요. 그리고 추경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900억을 세울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참고로 3공단 조성사업비가 중기재정 계획이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권석종 위원   3공단 지방재정 계획이 안 들어갔으면 4,000억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큰 차이가 난다는 결론이죠.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애로점이 있겠지만 이것은 어느정도 현실에 맞게 지방재정 계획을 세우라 이말이예요. 그래서 의회에 보고할 때 어느정도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보고를 해줘야지 너무 동떨어진 보고를 해주면 우리 위원들이 집행부를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것은 알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시정해서 현실적으로 맞게 해주시고 14쪽 용역비 절감을 위한 건설사업 설계단 운영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예.

○권석종 위원   이것이 세부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제가 2월말이 연도폐쇄하면 3월부터 금년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부 계획이 지금쯤은 다 나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구체적인 것은 파악을 안했어도 건설과에서도 토목직들 차출해 가지고

○권석종 위원   지금 차출해 가지고 하면 벌써 늦습니다.

○기획실장 황정웅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연말부터 시장님께서 용역비가 과다 지출되는 것이 문제가 있다 우리 익산시만 해도 몇십억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기술이 필요한 모든것을 제외하고는 우리 토목직을 풀 관리해서라도 설계를 자체에서 하면 용역비를 절감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본청과 출장소는 토목직으로 하여금 금년 동절기에 어차피 밖의 일을 못할 때에는 안에서 설계단을 편성해서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조금 절약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권석종 위원   설계단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기획실장 황정웅   예. 운영되고 있습니다.

○권석종 위원   그것은 아주 좋은 발상인데 세부적인 계획이 되어 있는가 알아보려고

○기획실장 황정웅   건설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석종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개인적으로 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보면 예산절감이라고 해 가지고 해마다 보면 5%, 10% 절감한다고 이것이 금년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이것이 해당되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황정웅   예.

○권석종 위원   그러면 이것을 이런식으로 예산을 세워 놓고 절감시키지 말고 만약에 예산을 10%내지 지금 16억2,700만원을 절감시키려고 목표를 세웠는데 결국 예산을 쓰지 않으면 이월될 것이 아닙니까?

○기획실장 황정웅   예.

○권석종 위원   그렇게 하지말고 이것을 본 예산에서 절감을 시켜가지고 예산편성할 수가 없어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이 16억2,700만원이라는 돈을 1년동안 묵힐 필요가 없잖아요.

○기획실장 황정웅   1년동안 묵히는 것이 아니고 실질상 편성을 줬는데 여건에서 보면 절약을 해라, 절약을 해라 그런 뜻에서 일정기준액 10%. 20% 절감을 해가지고 그것을 나중에 추경때든지
    삭감해서 다시 재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해라 하는 취지에서 지침을 받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써야할 활동비나 경비를 줄이다보니까 사실은 집행부도 불편합니다. 그런데 위의 방침이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운동을 하니까 너희도 참여를 해라 하는 뜻에서 어쩔수 없이 하는 것입니다.

○권석종 위원   위의 방침이 그렇다고 해도 이것이 금년만 하는게 아니예요. 지금 본위원이 의원생활 6년째 하고 있는데 매년 똑같이 올라옵니다.

○기획실장 황정웅   매년 절감 계획을 세웁니다.

○권석종 위원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흐르는 수가 많아요. 솔직한 얘기로 공무원들 복잡만 주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식으로 하지 말고 본예산에서 이런것은 아무리 위에서 지시가 내려와도 지금은 지방자치시대니까 우리시에서 과감히 본예산에서 원래 삭감을 해서 올리든지
    아니면 그쪽에서 빼버리고 자체적으로 해야지 이것을 꼭 이런식으로

○기획실장 황정웅   좌우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위에 건의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권석종 위원   해마다 이러는데 이런식으로 하지 말고 본예산에 하든지 이것을 없애고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하든지

○기획실장 황정웅   그러면 저희가 줄여서 편성을 해도 또 줄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종 위원   어떻게 보면 현실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묻겠습니다.
    작년에 국민생활관 운영해서 얼마 수익이 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7억정도. 작년에는 예년보다 훨씬 밑돌았습니다.

○권석종 위원   그래서 금년에는 12억1,400만원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추정을 합니다.

○권석종 위원   그리고 그분야에서 석산개발 문제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40미터까지는 400억 정도되고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40미터까지 표토가 20미터고 그 표토밑에 40미터까지가 200억으로 추산이 나와 있고 그 이하는

○권석종 위원   그러니까 매장량이 그렇다는 거예요? 수익으로 얻을 수 있는 금액이예요?

○기획실장 황정웅   아닙니다. 전체 매장량으로 환가한 것만

○권석종 위원   잘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것 중기지방재정계획 내년부터는 현실적으로 맞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알겠습니다.

○박상래 위원   수고하십니다. 박상래 위원입니다. 유인물 4쪽을 보면 동네체육시설 16개 장소에 268개 그 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유인물 16쪽 목천동 폐천부지 개발과 17쪽 하계법률봉사단 운영 5일간에 걸쳐서 5개 읍면동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순서대로 동네체육시설 16개소는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주관을 해서 합니다마는 기획실 총괄 현황을 제가 편의상 해드렸습니다마는 여기에는 길거리 농구대등이 17개소가 포함되어 있고 구체적인 장소는 모르겠습니다. 이따 문화공보실에서 다시 구체적인 것이 설명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목천동 폐천 부지는 만여평 되는데 여기에 예살 구광이라고 하천이 있어요. 바로 잡아 가지고 시유재산이 된 것인데 회계과 관재계에서 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개발을 할 것인가 아직도 모색중이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 위원님도 거기다 무엇을 했으면 좋겠느가 어떤 아이템이 떠오르면 저희한테 정보를 주시면 저희도 행정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계법률봉사단은 여름방학 동안에 공익 법무관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법원에서 저희한테 5개 읍면씩 5일정도 할테니까 잡아달라 하면 저희가 작년에 했던 데하고 안했던 데하고 구분해서 안했던 장소를 선정해서 읍면에 나가서 복지회관이라든가 모여놓고 주민들의 법 상식도 심어주고

○박상래 위원   어느 읍면인가는 아직 확정이 안됐고만요?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예.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박상래 위원   아까 목천동 폐천 부지 개발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전에 거기가 시하천이 거기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하천부지를 그 지역의 주민들한테 시에서 돈을 받고 매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하천부지 그쪽에 유천에서 나오는 배수문 거기 항상 침수가 되게 되면 하천부지 폭이 너무 좁아서 하천부지를 개발한다든지 확장을 했으면 오늘날 유천지역에 있는 주민들 원성이 없을텐데 그쪽 하천부지를 시에서 돈 받고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사람들이 매입한 주민들이 전부 매립을 해서 현재 유천서 흘러 나오는 침수때는 그 물을 다 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침수가 된다고 원성이 많은데 이렇게 여기 유인물에 나와있듯이 개발을 하려면 시유지 하천부지같은 것은 매각처분을 하지 말았어야 될것 아니예요. 지금에 와서 그것을 매각처분하고 그 쪽 지역에 개발한다고 하면 다시 우리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주고 사야할텐데.

○기획실장 황정웅   그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목천동에 있는 폐천 부지를 매각하거나 다른 특별한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도소에 검토를 시키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에서 사시는 분들이 주말 농장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간단하게 가서 50평에서 200평 사이정도 임대를 해서 주말에 차타고 가서 잠깐 농장도 가꾸고 휴일을 즐기기도 하고 겸겸해서 하는 것으로 한 번 해봤으면 하는 뜻에서 경영 차원도 되고 그것을 활용도 해보고 그렇게 해서 한 번 해봤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구상입니다.

○박상래 위원   물론 실장님 말씀대로 그런 조그만 구상같으면 괜찮지만 여기 유인물에 나와 있다시피
    목천동폐천 부지 개발을 한다고 하면 이럴때는 그 지역에 무엇인가 개발을 하려고 하면 예산투자도 해가지고 쓸모있는 가치가 있는 것을 개발해야 할텐데 실장님 말씀대로는 조그만 소규모로 개발

○기획실장 황정웅   예. 그런정도로 해서 폐천 부지를 활용을 하고 임대수입으로 해서 수입도 올려보고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해 보려고 농촌지도소에 검토를 시키고 있습니다. 내용은 그런 것입니다. 크게 무슨 시설을 하거나 시설투자를 많이 하거나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박상래 위원   알았습니다.

○오인수 위원   오인수 위원입니다. 목천동 폐천부지 활용계획은 회계과에 나와있는데 취득 계획이 96년 5월 26일자로 나와있고 개인에게 팔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추진계획을 보면 예산액이 7억 5,500만원이 소요된다고 했고 잔디재배장 및 묘포장 설치 주말농장 시민체육공원 구입 청사 기타 이렇게 되어 왜 조금전에 박상래 위원이 질의한 것은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기획계에서 타이틀만 내놓고 하는 것들이 별로 없어요.
    이런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면 박상래 위원이 질의를 않는데 경영수익란에 보면 국민생활관 운영, 양묘장 운영, 시유석산 개발 그렇게 해 가지고 추진계획 밑에 내려와 보면 금후 발굴대상이라고 해 가지고 하천골재 채취 판매 쓰레기 봉투 광고료 수입 방안 지방세 부과용지 사업 광고 농수산물 도매센타 개설 목천동 폐천부지개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를 보면 작년에도 남궁승영 위원이 쓰레기 봉투 광고료 수입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했어요. 거기에 대한 계획은 없는가 앞으로 방향은 어떤가 물어봤는데 그것이 다시 금년에 반복되어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면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이 그냥 빙빙 맴돌다가 다시 그다음에 또 넘어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저도 과거에 공직생활 조금 했습니다마는 이런것을 보면 뭐라고 하자면 너무 한다고 할것 같고 그냥 놔두고 넘어가자니 위원들 데리고 빙빙 잡아 돌리는 식이예요. 이렇게 행정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작년에 쓰레기 봉투 광고료 수입 방안에 대해서는 남궁승영 위원이 여러차례에 걸쳐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이런것이 올라오지말고 실천을 하겠습니다라면 모르는데 발굴대상 그리고 추진계획을 보면 경영수익사업 수지분석 및 평가 4회 분기별로 하고
    경영수익사업 선진지 시범교육 비교시찰 연2회로 해서 사업부서에서 15명을 내 보냈습니다. 15명을 내 보내면 그것도 보니까 돈이 상당히 들어가요. 시산하 공무원 경영수익사업 발굴 방안 운영 포상금 지급 이런것들이 있는데 사실상 경영수익사업 이라고 해 가지고 작년도에도 여러가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소정형외과 앞에 주차장이 있어요.
    그 관계도 남궁승영 위원이 얘기를 여러번 했어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그 사업이 우리가 여러차례에 걸쳐서 얘기하면서 임대를 내주던가 조치를 하라고 했는데 조치를 안했죠?

○기획실장 황정웅   유료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인수 위원   유료화 하는데 이것을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하고 있지 임대를 내 주지 않았죠?

○기획실장 황정웅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인수 위원   적자가 나기 때문에 임대를 내 주도록 여러번 얘기를 했어요.

○기획실장 황정웅   예.

○오인수 위원   그런데 실행이 안되고 있어요. 그러면 의회에서 얘기해 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런것들을 하나 하나 의회에서 얘기를 하면 짚어줘가면서 그때그때 처리를 해 주셔야 하는데 처리를 않고 있어요.

○기획실장 황정웅   알겠습니다. 오위원님이 말씀하신 관계는 저희가 발굴대상 부서이기 때문에 아이템만 낸것이니까 이것을 관계 부서에 이러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수익사업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오인수 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97년도 계획 3개 분야 양묘장 운영, 화훼 및 수목생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2억3,500만원이고만요. 양묘장 운영에 대해서 화훼와 수목이라고 했는데 화훼는 아마 팔봉 공설묘지안에서 생산해서 우리가 자체로 생산해서 심기 때문에 묘목을 사오는 금액이 얼마라는 것이 나오는데 화훼는 이해가 되는데 수목은 우리가 생산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목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벚꽃나무라든가 기타

○기획실장 황정웅   낭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인수 위원   종류가 무엇입니까?

○기획실장 황정웅   왕벚꽃나무를

○오인수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에 구입해서 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익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팔봉도 심었고 낭산도 심었고 본위원이 그것을 알아요. 작년에 많이 심었습니다. 그래서 왕벚나무를 너무 심는다고 해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을 삭감시킨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것들은 화훼면 화훼로 해야지 여기다 수목은 넣을 필요성이 없지 않으냐는 얘기입니다.

○기획실장 황정웅   같이 있기 때문에 표현을 그렇게 한 것인데 그 관계는 자료로 저희가 관계부서에 확인을 해서 오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수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했었는데 그 이전에 본위원이 기획실장께 한 가지 질의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시간이 있으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기획실이라고 하면 우리시의 심장부입니다.
    지금까지 모든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회와 집행부 가교역할을 하고 있고 대단히 중요한 일을 추진하고 있는 부서인데 조금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이런 것들이 작년도에도 야기되었던 것들이 지금도 실천이 안되고 있다는 것을 조금전에 얘기를 했는데 이런것들을 생각할때 앞으로 기획실장은 새로 금년도에 기획실장에 부임을 했는데 앞으로 기획실을 앞으로 어떻게 끌어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정웅   상당히 답변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셨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고 보면 제가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 어떻게 이끌러가겠다 하는 것보다도 의회와의 창구의 기능이 저희 기획실이 되기 때문에 의회와 같이 발 맞추고 손을 맞추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추호도 누를 끼치지 않도록 자신은 노력을 하면서 같은 동료 직원들이 힘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오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중복되는 얘기인데 조금만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봉투 문제는 아까도 오인수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남궁승영 위원이 아이디어를 내서 지방지에도 크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바로 시행할 것처럼 좋은 아이디어다 쓰레기 봉투에 스폰서를 잡아 광고를 하게 되면 글자 그대로 제작비가 절감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때 상황으로 볼 때 곧 시행 될 것처럼 얘기가 됐었는데 왜 지금까지 안되었는지 광고료 수입방안해서 금후 발굴 대상인데 어떻게 발굴하려고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과거의 예를 보면 여기서 보고해 놓고 또 1년이 지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쓰레기 봉투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에 대한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정웅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와서 보고드리는 것은 처음인것 같은데 그 전에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후속 조치를 않고 놔뒀다 다시 보고를 드리는 것이다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 드리고 나서는 이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에 확실하게 이러이러한 아이템에 대해서 추진계획을 구상하도록 저희가 각 실국에 협조 공문을 발송해서 그 결과를 저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업무계획 보고시에 그 결과를 같이 보고드리도록 저희가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절차는 그렇지만 이것을 방안으로 발굴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꼭 시행이 되도록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정웅   예.

○권영 위원   14쪽에 보면 건전재정 운영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보면 경비를 절약한다고 하셨는데 이것 한 번 묻겠습니다. 예산을 3,000만원을 세웠는데 1,500만원에 입찰이 됐어요.
    작년에 경우 나머지 1,500만원이 어떻게 되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불용 잔액이 되어서 다음년도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갑니다.

○권영 위원   아닌것 같은데 그 나머지 금액을 다른것으로 쓰게끔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그러나 저러나 시설비 사용 잔액 목적외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권영 위원   그 과안에서는 쓸 수 있잖아요. 목을 변경할 수 있으니까.

○기획실장 황정웅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비 집행잔액을 원칙적으로 보면 다시 사용을 못합니다.
    이월금이 되어야 하는데. 같은 시설비로서 예산은 없고 일은 해야할 것이 있다고 하면 지휘관의 결심을 받아서 하는 경우가 사실은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승인을 해줄 때는 A라는 사업을 하라고 했는데 A라는 사업을 하고나니까 집행 잔액이 2,000만원이 남았는데 2,000만원 범위내에서 C가 급한 것이 있으면 의회 승인없이 실질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권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시는것 같은데 그런일이 되지 않도록 사실은 예산 통제를 잘해나가야 되는데 하다보면 불가피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지휘관의 결심을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제가 몇번이나 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사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권영 위원   물론 피치 못해서 있을 수도 있겠죠. 융통성이니까. 그런데 작년도 예산을 보면 거의가 그런식으로 집행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간단하게 예를 들면 컴퓨터도 그렇습니다. 프린터를 250만원씩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입찰을 했는데 120만원에 구입했거든요. 그러면 130만원의 차액이 있는데 50대인가 몇대인가 구입하는데 차액금이 불용액이라든가 잉여금으로 넘어와야 되는데 그 나머지 것으로 샀더라고요. 계속적으로 그렇게 해 왔어요. 제작년에도 그랬고 작년에도 그랬고.

○기획실장 황정웅   수를 늘려서 샀다 그 말씀이시죠?

○권영 위원   그런식이죠. 그런 예산은 사실 올해는 경비 절감을 하겠다는 내용이 됐다면 거기에 맞춰서 일을 처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황정웅   잘알겠습니다.

○권영 위원   그리고 업무 보고서를 보니까 설명은 간단히 하더라도 내용은 세부적으로 나왔어야되는데 내용은 아주 간단하게 나오고 질의를 하면 설명이 다른 내용까지 나오게 되는데 왜 이렇게 업무 보고서가 간단하게 됐습니까? 전반적으로 업무 보고서가 너무 약하게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사업들도 빠져있고 지금 경영수익 사업보니까 오늘 시장님 연설하시는것 보니까 연설문 7쪽에보면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하여 제가 취임하자 바로 추진한 사업 하나는 종마육성농장의 유치입니다. 종마육성농장의 유치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은거 같거든요.

○기획실장 황정웅   어차피 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사실은 마사회에 우리 시장님이 몇 번 다녀 오셨는데 우리 자체에서는 어느 위치를 몇군데 정하려고 해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마사회 측에서는 근거리로 위치를 두려고 하지 먼 전라북도까지 오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시장님 로비를 하고 그러시는 가운데 그 사람들 자신도 시장이 왔다갔다 하는 것을 자기네들하고 접촉하는것을 대외비로 해달라 소문내면 안된다 하는데 우리 입장에서 위원님한테 보고 못드리는 것이 줄거리를 딱 잡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위치를 정해봤으면 하겠다 해서 그 분들이 우리 시장님과 연결을 해 가지고 어느정도 윤곽이 나오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영 위원   물론 여기에서도 보안을 유지하라는 부탁이 있었다는 것도 연설문에 나왔거든요. 그러면 연설문에 넣지를 말았어야죠. 어차피 연설문에 나왔으니까 보안유지가 안되는 거예요. 그 관계는 저희가 아직 확실한 것이 없어서 못드린 것입니다. 오늘 전라매일에도 나왔습니다. 종마장육성농장유치 경영수익사업으로 나왔어요. 이것이 오늘 신문이예요.
    다른데로 신문까지 나올 정도인데 위원들한테 보고하지 않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업무보고서가 너무 약한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획실장 황정웅   반성하겠습니다.

○권영 위원   그리고 경영수입사업중에 주차장이 있었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그것이 금년 1월 1일부터 역전 앞에 그것이 그 쪽에서 경영을 한다고 해서 그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권영 위원   익산역에서?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예.

○권영 위원   작년에 예산할 때 본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전북에 18개역 광장을 철도청에서 운영한다 그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우리 수입에 다 잡았어요. 나중에 변경사항 되어야 되겠네요. 그것을 확실히 알고 했으면 좋겠다고 그 때도 말씀드린적 있었는데.
    그리고 왕벚나무도 경영수입으로 넣다가 뺐나요? 그리고 소각장도 미국회사하고 타협중에 있다고 하셨는데 소각장이 정부에서 예산지원되죠?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일반 쓰레기 소각장 됩니다.

○권영 위원   우리 익산시로 지금 얼마 내려오기로 되어 있습니까?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100억인가 될 겁니다.

○권석종 위원   언론에는 100억으로보도가 됐는데 우리시에 구체적으로 공문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실장 황정웅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제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대형소각로 건설사업이 아직 설계가 안 끝났는데 지금 시장님께서는 대형소각로 건설하냐 아까 의회에서 얘기한 BM사하고 그 관계하고 봐 가지고 BM사 쪽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대형소각로가 필요하지 않지 않나 그런 선택적 여지가 있는것 같습니다.

○권석종 위원   그러면 대형소각로를 하느냐 아니면 BM사로 하느냐 하는 결정도 안 내리고 그러면 중앙에다 무슨 요청을 했으니까 중앙에서 100억을 배정했다고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중앙에서 그런 발표를 했기 때문에 언론에 보도가 된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서 결정도 안했는데 중앙에서 어떻게 100억을 준다는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중앙에서 100억을 배정을 했을 것 아니예요.

○권영 위원   중앙지에 나왔거든요. 익산시가 하루 처리량 100톤급의 소각장을 건립하는데 지원해 준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전국에 20군데 정도 되는데 2,000억을 지원해준다고 했어요.

○권석종 위원   여기 자체에서도 결정이 안났는데 중앙에는 뭐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담당관님 말씀은 아직도 결정이 안난걸로

○기획실장 황정웅   자체 결정이 안나서 중앙에 요구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권석종 위원   자체 결정이 났으니까 요구를 했을것 아니예요.

○기획실장 황정웅   중앙에 저희가 요구를 했으니까 100억이라는 소리가 나왔을 것으로 알고 관계부서에 바로 확인을 시켰습니다. 확인시켜서 오는대로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영 위원   주차장 기존에 시설했던 것에 대한 권리금은 받았습니까? 철도청에 넘겨줄때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아마 그 쪽에서 컴퓨터라든가 기기 같은것 이것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얘기가 되는 모양인데 최종 끝나는 것은 저희가 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모르겠습니다.

○권영 위원   기획실 담당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교통행정과에서 업무를 주관을 합니다.

○권영 위원   알겠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지금 기획실에서 내는 자료나 시장이 연두에 본회의에서 하는 주요시책 설명회 내용을 보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금강 하천부지 40만평을 레저사업을 하겠다 그렇게 각 언론에다 발표를 하고 의회에다는 1,000만원의 용역비를 요구를 해 가지고 의결해 준 사항도 있습니다. 지금 이런 건이 금강 관광지 개발과 유사한 사업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게 될 사안도 있다는 것을
    본위원은 짐작가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추궁하는 것이 어떤것은
    95년도에 한 것이 96년 97년까지 쉽게 얘기해서 그것을 가지고 올려먹고 또 어떤 사업을 한다고 대의적으로 공표만하고 흐지부지되고 모든 사업을 의회에다 상정을 하고 의회에서 발표를 할때는 뭔가 세밀하게 가부간에 분석을 해서 이것을 의회에 올려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인기적으로 금방 착안해서 뭘 하겠다해서 하다보면 끝에 가서는 유야무야되고 그렇다보면 이사업을 하겠다고 또 경영사업을 하겠다 예를들면 관광사업을 해야겠다 이것이 건교부하고 여의치 않으니까 이번에 무슨 쌀 증대 수익사업을 하겠다 그러지말고 세밀하게 분석을 해 가지고 의회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쇄석골재장 설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쇄석골재장 을 설립하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석산을 저희가 직접 개발할 때는 쇄석골재장 시설을 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건설사업을 할 때 그의 재료로 쓸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예산이 절약되고 살 필요 없지 않냐 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구상입니다.

○권영 위원   이런 골재장 이런 사업을 할 때도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익산에는 골재 원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불과 2,3년전에 익산군에서 하다가 안되어 가지고 폐쇄한 사업입니다.
    익산군 자치단체에서 몇년하다 안되어 가지고 이것을 엄청난 예산을 없애가면서 폐쇄한 사업을 통합 익산시가 또 하겠다는 사업을 이런 사업을 의회에다 또 올린것을 보면
    뭔가 기획실이나 집행부가 그러한 연구와 검토가 없이 올린것 같습니다.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인수 위원   중기지방재정 계획이 조금전에도 권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중기지방재정 계획하고 현재 모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이 맞지 않는 사항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하고 맞지 않느냐라고 추측을 하면 어쩔수 없이 이렇게 됐습니다 저렇게 됐습니다하고 넘어가는데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기획실에서 어떻게이것을 보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초에 금마에다 문화원 건립을 하는 것으로 해서
    그때 당시에 공동묘지이기 때문에 묘도 이장을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예.

○오인수 위원   그리고 부지가 2천몇평인가로 본위원이 어디서 본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해놓고 금마에다 한다고 했다가 또 다시 함열로 간다고 했다가 다시 금마에 하겠다라고 얘기가 됐었는데 그것이 어느날 갑자기 레포츠 공원 산 있는데 거기다 오늘 옮긴다고 오늘 시장이 보고를 했는데 그것도 2층인데 3층으로 증축하여 한다고 얘기 했는데 중기지방지방재정 계획을
    세울 적에 시장님께 보고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보고합니다.

○오인수 위원   본위원이 지방재정 계획 위원으로서 제주도 세미나도 갔다 왔었고 광주에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기획담당관실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재정계획 심의위원회도 9월에 넣어 놨고만요. 그런데 볼 적마다 이것이 잘 안맞으니까 위원들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의회에서 일단락 금년에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본회의장에 올립니다.
    그러면 본회의장에서 우리 위원들이 전부 보면 이렇게 하겠구나 했는데 그다음에 또 넘어오면 엉뚱하게 들어오고 그때사 들어가는게 못 들어가요. 지금 레포츠 공원도 그래요.
    97년까지 마무리를 짓는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97년까지 땅도 전부 매입을 못했어요.
    그랬을때 실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과거에 한 업무들은 잘 모를거예요. 그런데
    새로 오셨으니까 중기지방지방재정 계획 같은 것은 일단락 수립이 되면 거기에 준해서
    생각하면 기획실 의회에서 혼날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기획실장 황정웅   거기에 맞추려고 노력은 합니다마는 하다보면 여건이 달라지고 하니까 다른사업이 들어갈 수도 있어지는 경우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위원님 말씀대로 계획해 놓은데로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하다보면 환경여건이 달라지면 더 급한 것이 나오면 바꿔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그러지 않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오인수 위원   작년도 예산을 봐도 써야할 부분에 중장기 계획에 들어있는 부분은 못쓰고 엉뚱하게 갑자기 도민체육대회 한다고 해서 실내체육관에다 돈도주고 또 금마저수지관광지 그렇지 이런데로 몰아가버리면 중장기 계획은 평형이 되지 않고 각자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지방의회에서 위원들이 자기 지역의 일좀 해야겠다고 아마 기획실에 가서 부탁도 많이 할거예요. 위원들이 돈 가져가는 것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자기 지역에다 뭐라도 하나 해 주려고 여기있는 위원들 전부다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데로 다 돈이 들어가고 나면 사실상 예산편성할 때 보면 어디가 손대고 뭐좀 달라고 할 만한 처지가 못되는 경향들이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것들을 충분히 감안하셔 가지고 계획 세우면 계획 세운대로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모든 일이 원활하게 되어 나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정웅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담당관실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권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공보담당관실 업무계획 보고를 듣겠습니다. 서민구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서민구   문화공보담당관 서민구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계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공보계장 신권식, 문화계장 소재황, 관광시설계장 유흥렬. 건전생활계장 이연옥.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7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크게 세가지 분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종 위원   잠깐 아까 기획담당관실 쓰레기 매립장 관계 알아봐서 보고를 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 보고를 못 받았는데

○기획실장 황정웅   그것이 6억8,000만원만 보조가 와서 시비를 6억8,000만원 잡았습니다.
    50대50으로

○권석종 위원   6억8,000만원으로 어떻게 소각장을

○기획실장 황정웅   그러니까 예산이 금년에 잡혀있는 것이 그것만 잡혀있고만요.

○권석종 위원   그러면 중앙에서 100억이라는 것은 신문에 보도만 안났지 아직 공문이 안 내려왔습니까?

○기획실장 황정웅   예.

○권석종 위원   여기에서 요청은 얼마했습니까? 시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중앙에서 결정을 한 것이 아닙니까? 아직 여기 공문은 안내려왔다고 해도 중앙에서는 내부적인 결정이 되었으니까 언론에 보도된 것이 아니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요청을 했기때문에 중앙에서 돈을 주지 요청을 안해주면 중앙에서 돈을 줄리가 없지. 요청을 얼마 했는지는 모릅니까?

○기획실장 황정웅   예. 제가 알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권석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영   중앙 신문에 난 것이 한 달 정도 됐을 것입니다.

○오인수 위원   오인수 위원입니다. 레포츠 공원 조성에 보면 추진계획에 토지매입비 선정, 토지싯가 감정의뢰, 토지매입 가격선정, 토지매입 완료 도민체육대회 테니스장 정비 계획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본래의 뜻대로 레포츠 공원을 조성한다고 하면서 테니스장 부지가 필요해서 이것을 먼저 추진하는 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서민구   그것이 아니고 레포츠공원 시설 배치 계획에 보면 테니스장이 있어요. 도민체육대회를 하기 때문에 기왕에 부지는 어차피 8억 예산이 서있고 도민체육대회도 해야 하기 때문에 시설배치 계획에 들어있는 테니스장 부근의 부지를 사서 테니스장을 사서 도민체육대회에 대비를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오인수 위원   우리가 꼭 찝어서 테니스장 부지가 어느 지역이다라고 하면 그 지역만 사겠고만요.

○문화공보담당관 서민구   예. 그 주변을 저희들이 사려고 합니다.

○오인수 위원   그러니까 시 마음대로예요. 그 토지를 가지고 있는 지역주민들은 생각하지 않고 우리 편익만 편리하게 쓰기 위해서 사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서민구   그 때는 8억에 맞춰서 다 사는 것입니다.

○오인수 위원   그러니까 시 유리한데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토지를 가지고 있는 지주들은 사가려면 빨리 사가라는 얘기예요. 왜 묶어 놓고 시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까? 사유재산을 잘못된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서민구   원래 거기는 신흥공원으로 이미 도시 계획시설로 되어있는 것이고 그 공원에다 저희가 레포츠 공원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시가 시민의 재산을 보호한다고도 봐야죠. 저희가 산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레포츠 공원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도 공원으로 되어 있는 부지이기 때문에.

○오인수 위원   그것은 공원으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일단락 레포츠공원으로서 97년까지 완공을 한다고 했는데 시에서 발표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역주민들은 97년까지는 사 갈 것이다 했는데 97년도 8억 예산 선 것 가지고는 우선 시에서 필요한 테니스장만 만들기 위해서 사는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민들이 보는 시각하고 조금전에 담당관이 얘기하기를 시민공간으로 놔두기 때문에 오히려 시에서 레포츠 공원을 조성해서 사준다고 하니까 고맙게 생각한다는데

○문화공보담당관 서민구   고맙게 생각한다는 것은 아니고 시가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지 않는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레포츠 공원이 안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 지구자체가 신흥공원이라는 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인수 위원   신흥 공원도 시에서 지정했고 레포츠 공원도 시에서 지정한 것입니다. 여기 공보실 보면 예산이 사업계획에 들어가지 않은 것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우선 한다고 한 것은 빠져나가고 다른 것들은 많이 추진이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볼 적에 토지 지주들은
    현재 땅을 빨리 사 가기를 바라는데 예산도 8억 밖에 안세우고 금년도에 본 예산때 이 토지매입 만큼은 전부 다 해줘야 한다고 여러번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겨우 돈 8억 올렸어요.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시민 편익을 위해서 행정한다고 시장이 아침에 여러번 얘기를 하더만.

○문화공보담당관 서민구   잘 알겠습니다.

○오인수 위원   이런것은 앞으로 참고해서 이런일이 차후에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서민구   잘 알겠습니다.

○오인수 위원   그리고 길거리 농구대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각 읍면동에서 보고를 받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서민구   예. 받습니다.

○오인수 위원   지금 보고를 다 받았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서민구   지금 저희가 아직 공문을 안냈고 공문을 내서 저희들이 받을 것입니다.

○오인수 위원   그러면 공문을 받으면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예를 들어서 길거리 농구대라고 했는데 부지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서민구   예. 그렇습니다.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오인수 위원   그러면 공간도 예를 들어서 그부락에서 사든가 뭔가 그렇게 해야지

○문화공보담당관 서민구   예. 그런것은 희망하는 부락을 우선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오인수 위원   부수적인 서류가 무엇무엇입니까? 서류 보고를 해야 할 것들이

○문화공보담당관 서민구   특별히 서류는 저희들이 받는것은 없고 읍면동장들한테 조사를 해서 보고 하도록 하는데 그런 농구대를 설치 할 수있는 공간. 개인 땅도 좋고 마을 부지도 좋고 그 다음에 교회라든지 그런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하천 부지라든지

○오인수 위원   하천 부지같으면 괜찮은데 개인 소유의 땅이라면 승락서를 받아서 올려줘야 할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서민구   예. 물론이죠. 그런 경우는 승락서를 받아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인수 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래 위원   방금전에 오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 관계를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앉아 계시고 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본회의장에서 시장이 97년도 주요시책 보고 말씀중에 첫째 시민을 위한 깨끗한 민주행정의 정착입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봉사행정을 한다고 그 내용이 들어 있어요. 봉사 행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앞으로 믿음의 행정, 정확한 행정, 봉사 행정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방금전에 오인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신흥공원 이 관계가 97년이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다고 시작할때는. 그러면 97년도 40억의 토지매입비 전부 투자를 해서 토지를 다 매입을 했어야 됩니다. 금년에 끝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난번 본회의장에서도
    정기회때 본위원이 질문을 했지만 그 쪽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시민들은 지금 자기 재산권 행사를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때 8억을 들여 토지를 판 사람들은 그 돈을 지가 보상금을 받아 가지고 나름대로 유용하게 쓰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공원지역으로 딱 묶여가지고 익산시청만 믿고 있다가 이제나 저제나 이것을 팔까 말까 다른데다 팔지도 못한다는 말이예요. 그러면 정확한 행정을 하면서도 그 사람들 개인의 재산권에 침해를 준다는 말입니다. 이래서 지난번에도 기8억 예산을 투자해서 토지매입을 일부했고 또 97년도 본예산에 나머지 예산을 전부 예산 세워 가지고 매입을 하라고 본위원도 얘기를 했고 여러 위원들이 누차 기획실에다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관철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기철 기획실장이 어차피 떠났지만 우리 황기획실장이 새로 왔으니까 어떻게 본예산에 8억밖에 예산이 안 세워졌죠. 그래서 나머지 24억이 모자란다 이 말이예요. 24억을 가지고 97년도에는 다른사업은 못하더라도 연초가 되면 각 과의 업무 보고를 받다보면 전부 해야할 사업들인데 이런것을 자꾸 사업을 벌려만 놓지 말고 무엇인가 사업을 하나 계획을 하고 수립을 해서 착공을 했으면 그 사업이 마무리가 되어야지 어떻게 하나에서 열가지 벌려만 놓고 한가지도 제대로 마무리를 못하느냐는 것입니다. 이래서 그 쪽 주민들은 원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누차 말씀을 드렸고 익산시 의회 의원님들 대다수가 그래요. 거기를 하루라도 빨리 조속히 마무리를 지어라. 그래서 본위원은 황실장께서 기획실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금년도 추경에라도 세워가지고 토지매입 만큼은 어떻게든지 끝내줘야 겠습니다. 시설비는 돈이 없어 못하면 토지라도 매입을 해 줘야 그쪽 주민들 피해를 안 줄것 아닙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정웅   박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토지매입 관계는 전체적으로 40억이 소요되는데 작년까지 16억썼고 금년에 24억이 있어야 전부가 되는데 8억써서 16억이 모자라는 예산이고만요. 아까 박위원님께서 24억이라고 했는데 24억중에 금년에 8억썼으니까 실질상 16억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 관계는 여기서 당장 세우겠다 안세우겠다 보다도 우리 박위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정말로 주민편에서 우리시가 믿음의 행정 확인 행정을 한다고 해서 시민들한테 그렇게 믿음을 주지 않으면 안되지 않느냐 하는 뜻으로 저는 알고 그런 관계는 다음에 예산에 반영을 할때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상래 위원   방금전에도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 업무보고를 받아보면 전부 필요한 사업들이예요. 다 해야 할 사업이지만 이것은 97년도에 계획한 것은 늦게 시작하고 진작 수립하고 계획한 것은 서류가 있는 것이지 그런것을 질질 2,000년도까지 끌고 가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익산시가 행정을 하는 공무원들이 얼마나 시민들한테 비난을 받는줄 아십니까? 이런것 하나 제대로 마무리를 못짓고 질질 끄셔가니까 그 쪽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시민들은 재산권 침해한다고 얼마나 욕을 하는지 아십니까? 이런 과정들을 기획실장이 충분히 감안하셔서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정웅   알겠습니다.

○권석종 위원   궁금한 것이 있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묻기 전에 방금 박상래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래 위원 말씀대로 한가지 사업을 벌려 놓으면 이것을 단시일에 마무리를 지어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없애줘야 하는데 지금 우리 익산시의
    행정을 보면 그렇지를 못합니다. 질질 끄시면서 다른사업을 많이 계획을 해서 다시 시작을 하고 그럽니다. 여기 보면 금년도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러면 나쁘게 얘기하면 옛날과 똑같이 전시행정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업만 몽땅 벌려 놓지 마무리를 제대로 안하고 다른 사업을 안하면 금년안에 다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사업도 마무리 안짓고 다른사업하고 다른 사업 또하고 그러면 사업만 방만하게 벌려 놓지 제대로 마무리가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최종적인 결정은 시장님이 내리시겠지만 밑에 참모들도 이런것은 시민들 불편 해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한 가지 일을 마무리 짓고 하더라도 똑똑히 하고 다른사업을 시작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5페이지 보면 대한해외참전 월남전우회 한국검도중앙협회 했는데 이것이 무슨 단체입니까? 해외참전 전우회하고 월남전우회는 성격이 같은것 같은데 자꾸 나눠서 여러개를 만들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서민구   이것이 사회단체인데 자기들이 해 가지고 등록을 하더만요.

○권석종 위원   이것은 시에서 조정을 해 가지고 단체를 하나로 묶어서 월남전우회나 해외참전 전우회나 똑같은 성격아닙니까? 한국검도 전국 중앙회는 뭐예요? 체육회 산하에 검도 협회가 있을텐데.

○문화공보담당관 서민구   검도가 2개 단체

○권석종 위원   거기도 2개 해동검도 이런식으로

○문화공보담당관 서민구   예. 양대산맥이 있어 가지고

○권석종 위원   알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물은 것이고 13쪽 문화원 신축 이것을 동도건설의 2개 업체와 계약을 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서민구   예.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권석종 위원   계약을 할 때는 금마에다 짓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죠?

○문화공보담당관 서민구   예.

○권석종 위원   그런데 금마에다 짓는 것하고 여기 레포츠 공원 옆에다 짓는 것하고는 건축비가 상당히 차이가 날텐데 그 차이 나는 것은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금마는 국도 1호선, 4차선 공사를 하는 옆에 부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서민구   예.

○권석종 위원   그러면 국도 1호선과 맞추려면 복토를 상당히 해야 할 위치예요. 그런데 지금 짓는데는 복토를 안해도 될 것입니다. 정확한 위치는 모르지만. 그러면 이런데에서 시설비에서 차이가 많이 나고 또 조경비를 보면 금마는 2,424평이예요. 그리고 여기는 1,000평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는 말이예요. 그러면 바닥 면적이 몇 평을 할는지 몰라도 조경비에서 차이가 많이 날 것입니다. 부지가 넓으면 조경비도 많이 들것이고 부지가 적으면 조경비도 적게 들어가고. 그러면 이 동도건설하고 계약을 할 때는 금마를 기준으로 해서 계약을 했는데 이쪽으로 옮겨서 다시 사업 계획 변경승인을 맡아서 여기다 짓는 경우에는 이 사업비가 많이 차이가 날텐데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서민구   저희들이 원래 설계된 것만 가지고 하면 부지를 1,000평정도 추가로 사야되거든요.
    그 문제만 되고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현재 깊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시장님께서 그러면 현재 설계한 것보다 복토를 안하고 반지하식으로 그렇게 하면 아까 업무보고때 시장님이 있었습니다마는 2층을 3층으로 한다 시장님 생각이 그런 생각이시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할 경우에는 아래를 반지하식 전시실을 저희들이 계획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건축비가 늘어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사는 문제는 금마에 있는 땅이 2,400평정도 남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는 것이 되고 건물의 경우는 현재 설계대로 하면 늘어나지 않고 시장님이 검토하라는 반지하식으로 검토하게 되면 더 늘어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현재 문화원의 위치는 공단에서 나가면 레포츠 공원 옆에 조금 더 가시면 왼쪽으로 소나무 있는데 있습니다. 거기를 살려 가지고 그 옆에다 짓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개인 소나무를 살려서 하고 그 다음에 땅을 1,000평만 하는 이유는 레포츠 공원 2만5,000평이 거기에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현재 5,520평 사있기 때문에 최소 면적만 사 가지고 레포츠 공원의 부지를 야외공연장이라든지 그런것으로 활용하는 것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권석종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땅을 사고 안사고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고 총사업비가 6억4,748만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땅 구입비는 아닙니다. 건축하고 조경부대시설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는 이쪽에 6억4,000만원 금마에다 예산을 세웠으면 5억을 못가져도 여기서는 짓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얼마에 계약이 되는 거예요. 계약을 했으면 계약서에

○문화공보담당관 서민구   현재 5억4,800만원입니다.

○권석종 위원   5억4,800만원이라면 4억만 가져도 지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어림 잡아서.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할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환수를 할 것이냐 아니면 계약한 금액을 전부 줄것이냐 동도건설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서민구   그것은 이쪽에서 다시 설계를 해 가지고 그 쪽하고 재계약을 하죠.

○권석종 위원   계약상에 하자가 없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서민구   경리관하고 얘기를 했는데 하자가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리고 질의 응답집이라든가 그런것을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권석종 위원   그러면 나중에 감사때 보겠지만 지금은 5억4,000만원 정도에 계약을 했다고 했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거기보다 이쪽이 훨씬 건축비가 적게 들어가요.
    계약을 할때 참작해서 계약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서민구   잘알겠습니다.

○권석종 위원   그리고 16페이지 보면 제4회 청소년민속예술제 있죠?

○문화공보담당관 서민구   예.

○권석종 위원   그것이 전국 민속예술제 끝나고 바로 다음에 시작한다고 했잖아요.

○문화공보담당관 서민구   예. 그렇습니다.

○권석종 위원   그런데 쭉 보면 추진계획까지 쭉 세부 계획이 짜여 있는데 예산문제는 하나도 기재가 안되어 있는데 이 예산을 무엇으로

○문화공보담당관 서민구   10억2,000만원 앞에 경연대회 있잖아요. 거기에서 같이 절약을 해서 할 것입니다.

○권석종 위원   10억2,000만원가지고?

○문화공보담당관 서민구   예. 그렇습니다.

○권석종 위원   알겠습니다. 29쪽 보십시오. 금마저수지관광지 환경조형예술공원 전북그린크로스 부담이 24억으로 잠정적으로 잡혀있는데 이돈이 확보가 된 것입니까? 제 생각에는 이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믿을 수가 없고 불안한 감이 있어서 묻는 것인데 여기에서 유니버시아드 대회 해서 수익금으로 자기들이 한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24억을 거기에서 도저히 만들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28억인가 되어있죠?

○문화공보담당관 서민구   예.

○권석종 위원   24억을 전북그린크로스에서 도저히 만들 수 없을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업무보고에다 해놓고 나중에 안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신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서민구   왜 그러냐하면 이 사람들이 원래 34억을 자기들이 하고 28억을 우리에게 부담을 하라고 했거든요. 10억이 줄은 내용은 앞에 특별교부세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노력을 해서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10억을 빼가지고 24억으로 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자꾸 24억을 고집하는 것은 뭐냐 하면 너희가 34억을 한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자기들이 짓는 교육관이라든지 화랑이라든지 야외부대 수영장 이런것은 34억 범위 내에서 자기들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든 너희들이 24억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고집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한테. 현재 10억은 내무부에서 특별교부세를 받은 상태이고. 또 그 사람들이 환경부에서 보조를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U대회와 관련된 큰 대기업에서 받으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이 사람들에게 24억에 대한 예산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이 김상현씨인데 너희가 24억을 어떻게든지 확보를 해야 된다. 우리는 그래서 이 고집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추진이 안되죠. 교육관이라든지 화랑 너희들이 한다는 것은 너희들이 돈을 내서 해라 대신 거기에 부수적인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것은 28억 범위내에서 우리가 하고 24억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권석종 위원   여기에서 강요를 하고 주지시키고 하는 것은 백번 좋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것을 구태어 노력을 할 것이 없다 이것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24억이 나오지를 않아요.거기 본위원이 알기로는 돈 한푼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분들하고 같이 사업설계를 하고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돈도 우리돈 들여가면서. 2월 28일까지 사업계획서도 확정되어 있고 설계용역을 7월말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절대 믿고 일을 추진하면 안된다 이겁니다. 이상현이 한국그린크로스 총재지 전북그린크로스가 아니예요. 황경수씨인데 지금 그 사람도 교도소에 가있고 다른 사람으로 교체됐는지 모릅니다마는 이것이 도저히 현실성이 없고 믿을 수가 없어요. 이런 계획을 시에서 지금 엄밀히 말하자면 그 사람들한테 나쁘게 얘기하면 사기당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서민구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은 주변에서 의회에서도 그렇고 혹시 잘못하면 큰 실수 하는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검토할 때는 28억도 예산을 확보해서 그 쪽에서 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일부에서는 넘겨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고 현재도 저희들이 이 문제 24억 걱정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저희들이 조금 안심하기 시작한 것이 뭐냐 하면 10억이 교부세로 해서 그 사람들이 노력을 해서 와 있는 상태

○권석종 위원   내무부에서 준것이지 그 사람들이 준 것이 아니니까 10억은 얘기할 것도 없고

○문화공보담당관 서민구   어쨌든 그래서 앞으로도 그 사람들이 노력하면 기대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지난번에도 이병창씨 만나서 제가 실무적으로 건의를 했어요.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곤란하다 확보를 해야 된다 그랬더니 그 사람도 많이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권석종 위원   이것을 집행부에서 신중히 생각하셔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말려들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24억이라는 돈이 없으면 세부계획도 다시 짜야 됩니다. 24억 있는 것으로 세부계획을 짜놨다가는 시에서 24억을 들여 가지고 모든 일을 해야 됩니다. 흙불전에서 구운 조각 예술품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서민구   지금 무주에다 전시를 했는데 저희들도 갔다 오고 또 본 사람도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 환경조각대전 금마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작품 수준에 못미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석종 위원   흙불전 한다고 예산 투자한 것이 얼마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서민구
    예산은 없고 300만원만 저희가 시장님 플 보조에서 지원해 줬습니다.

○권석종 위원   그런것이 정말로 추긍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결국에도 시 집행부도 그 사람들한테 이용당하고 우리 의회도 결국에는 이용당하는 결과뿐이 안되는데 이런 것을 할 때는 확실히 정말로 믿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다 파악하고 신중히 결정을 했어야 하는데 항상 보면 즉흥적으로 결정해서 결국에는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금마저수지관광지가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특위 열어 가지고 문제점이 한두가지가 나오는 것이 아니예요. 그런데 거기에 또 이런 것이 걸려 가지고 더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신중하게 해 가지고 이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고 많은 시민들도 알고 있는 상황이니까 실수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서민구   예.

○권석종 위원   그리고 37페이지 청소년 공부방 운영 어양아파트에 있는 공부방은 잘 운영이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제일 부실하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문화공보담당관 서민구   어양동 아파트 거기가 운영하는 사람이 어렵다고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에다 새로이 운영할 사람을 한 번 선발해 보도록 하고 있고 만약의 경우에 도저히 안된다고 하면 이전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권석종 위원   다른데 할 수 있으면 거기가 제일 운영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할 데 있으면 고감하게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제가 이것은 부탁인데
    41쪽 문화재 대형사진 게첨해 가지고 시청 공보실 벽면에 부착한다고 했잖아요.
    그 공보실 벽면에 부착하는 것도 좋지만 제 생각에는 도서관 같은데 예술회관 이런데 7,8부 제작해서 시민들이 많이 출입하는데 학생들도 우리 익산시내에 뭐가 문화재인가 거의 모릅니다. 그런것도 이용을 해 가지고 다수 제작을 해서 여러 군데 게첨을 해 놓으면 그것을 꼭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봐도 아, 우리시에 이런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하니까 그렇게 부탁드리고 그리고 시에서 발행하는 통계연보나 업무보고나 예산서 같은것 시립도서관 열람실에 보내지 않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서민구   전부 보냅니다.

○권석종 위원   예산서도 보냅니까? 예산서 같은 것도 알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결국에는 시 홍보 아닙니까? 그런것을 조금 염두에 두셔 가지고

○문화공보담당관 서민구   예. 잘알겠습니다.

○권석종 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웅 위원   이종웅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권석종 위원님께서 다 질의를 하셨는데 금마면에 문화원 신축하려고 부지 2,424평을 우리 시에서 매입을 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서민구   예. 원래 공동묘지로 되어있던 곳입니다.

○이종웅 위원   여기에 보면 12월 27일 계약을 했고만요.

○문화공보담당관 서민구   예.

○이종웅 위원   그런데 오늘이 며칠입니까? 오늘이 2월 12일 한달 남짓 사이에 위치가 변경 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을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셨고 조금전에 권석종 위원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이 계획이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서민구   아닙니다. 즉흥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96년 연초에 시장님께서 문화원 후보지를 공설운동장하고 레포츠 공원에다 검토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다 하려고 했는데 왜 못했느냐 하면 이사업 자체가 국비 보조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발주를 해 놓고 옮기는 것으로 해서 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옮기는 것입니다.

○이종웅 위원   그러면 부지를 이쪽으로 결정을 하고 거기다 입찰을 했으면 2번 일이 안 이루어지잖아요.

○문화공보담당관 서민구   아니, 그런데 그것이 절차가 있어 가지고 연말안에 끝내야 됩니다.

○이종웅 위원   그것은 조금전에 권석종 위원님께서 질의를 다 하셨기 때문에 이쯤하고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마한민속예술제 시행에 대해서 금년에도 이것을 옥외행사로 치루려고 했던 모양인데 정부에서 강력히 얘기가 되고 해 가지고 매년 격년제로 짝수 년도에 시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만요.

○문화공보담당관 서민구   예.

○이종웅 위원   그런데 여기보면 매년 예산을 다른데로 전용하지 않고 매년 출연금 형식으로 연간 2억씩을 지원해 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서민구   이것은 저희들이 시장님이나 위원님들 한테 건의를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한제 자체가 민속예술제잖아요. 그런데 현재 앞으로 정부 방침이 일체 성금이라든가 이런것을 받지 않고 행사를 하도록 하는데 그 제전위원회 자체가 돈이 없거든요. 그래서 일정 기간동안은 어느정도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적립을 해서 기금이 있어 가지고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라든지 그런 것으로 해서 행사를 치뤄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해서 저희가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렸고 앞으로도 시장님이 OK하시면 저희들이 의회에도 이런 출연금 형식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달라는 건의의 뜻으로
    몇 줄 넣은 것입니다.

○이종웅 위원   이 마한민속예술제전위원회라는 단체는 시에서 직접 관장하는 단체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서민구   사단법인이 설립이 되어 가지고 김삼룡 박사가 위원장으로 사단법인이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종웅 위원   제가 생각 할 때는 왜 이것을 말씀 드렸냐 하면 어차피 시에서 행사를 주관하고 있잖아요.
    시민의 행사를 겸해서 하는 것 아니예요.

○문화공보담당관 서민구   예.

○이종웅 위원   옛날 익산군때 보면 거기도 격년제로 했습니다. 군에서 격년제로 할 때 실내행사를 할 때는 실내행사 예산만 세웠고 옥외 행사를 할때는 거기에 걸맞는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우리 시에서도 이런 사단법인 단체에다 2억원씩 큰 기금을 지원해 가지고 거기에서 이 수익금을 가지고 행사를 하도록 한다는 것은 잘못된것 아닙니까? 그리고 어차피 우리 시에서 주도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이런것은 옥외행사때는 옥외 행사 나름대로 우리 시에서 예산을 세우고 옥내 행사는 옥내행사대로 세워 가지고 시에서 할 수있는 방법으로 해야지 지금 사단법인 단체에다 격년제로 2억원씩을 지원할 계획아니예요.
    따지고 보면. 그렇다면 엄청난 돈이예요. 금년에 행사 않고 2억을 가지면 소규모 숙원사업을 몇 건씩 해결할 수 있는 이 어려운 예산을 가지고 사단법인 단체에다 2억씩 지원해 주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서민구   사업하면 공사 성격을 띄는 것도 있지만 항시 우리가 걱정하는 것이 익산의 경우는 문화라든지 예술 관광 이런 것이 빈곤하지 않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화예술에 대한 중심 세력이 물론 문화원이라든지 예총 이런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향토 축제를 주관하는 제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뭔가 행사를 해야 되는데 문화원이라든가 예총 같은 데는 정상적으로 경비보조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전위원회 같은 데는 일체 돈이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일정한 기금이 마련될 때까지는 적립식으로 해가지고 보조를 해줘 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희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작년에 한 번만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 사람들이 제전위원회에서 시민들한테 갹출받고 해서 작년에 행사를 끝내고 나서 1억1,000만원 정도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억1,000만원으로는 행사를 못 치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기왕에 서 있는 예산은 행사를 안하더라도 기금 형식으로 해서 그 쪽으로 넘겨주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2억씩 주는 것을 몇년씩 한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

○이종웅 위원   격년제로 준다는 것은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 지금 문화원도 있고 각종 예술단체 여러가지 단체가 많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우리 돈을 주고 그사람들한테 나중에 아쉬운 소리하는 격이 될 수가 있어요. 결과적으로. 작년에도 우리가 2억 지원해 주고 그 사람들이 각 단체니 이런 행사하는데 지원해 주는 것으로 했잖아요. 왜 내 돈을 주고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합니까? 우리시에서 주관해 가지고 옥외 행사 할 때는 우리 시비로 떳떳하게 예술단체 같은데 참가 요청해서 협조해 준다는 데다 우리 시비로 지원해 주면 떳떳하지 제전위원회에서 준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우리 시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 돈주고 행사를 그렇게 해요. 우리 시에서 직접 주관해 가지고 해야지.

○문화공보담당관 서민구   시에서 주관해도 되고 전문기구를 만들어서 해도 되는데 제전위원회가 만들어져 있는 상태기 때문에 시에서 하나 거기서 하나 사실은 마찬가지 거든요. 물론 시에서 하면 더 잘한다 할 수도 있고 제전위원회가 만들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부 제전위원들 중에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종웅 위원   마한민속예술제라고 한 자체부터가 잘못됐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민의 날 행사로 못을 박아서 시민의 날 행사를 하고 이 예술제는 각 단체별로 알아서 하도록 그 때 우리시에 요청하면 시에서 지원해 줄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지 우리 시민의 날 행사인데 시에서 주관해서 해야 할 것을 마한민속예술제전위원회에다 시민의 날 행사를 맡기는 것으로 되잖아요. 결과적으로.

○문화공보담당관 서민구   시민의 날 행사 자체는 총무과에서 하고 민속제라든가 예술제라든가 이런것만 제전위원회에서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마한민속예술제는 안하고 시민의날 행사는 옥내 행사로 해서 총무과에서 합니다.

○이종웅 위원   그리고 이 제전위원회에다 지원해 주는 이 돈을 각 예술단체에다 지원해 주면 더 활성화되어 가지고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것을 제전위원회에다 줘가지고 여러 예술단체들이 거기가서 구걸하도록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서민구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상래 위원   유인물 20쪽을 보면 입적리 고분 지역 정비 계획 그 정비한다고 45억 예산 그것이 국비 31억, 시비14억 그렇죠?

○문화공보담당관 서민구   예. 거기는 저희들이 보조신청

○박상래 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31억이고 시비가 14억해서 45억 이것을 가지고 재정비를 한다고 하는데 아까도 본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이런것들 98년부터 99년까지 이 예산을 들여서 한다고 이것은 98년도에 할일이고 우선 급한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기 토지매입 어떻게 하든지 금년에 끝내야 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서민구   예. 알겠습니다.

○박상래 위원   그리고 5페이지 유인물 보면 문화예술 사회 체육단체 한참 내려오다 보면 향교 및 유도회가 5개소가 아니라 본위원이 볼때는 9개소 같은데 5개소가 맞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서민구   전체적으로는 9개소거든요. 그런데 향교 4개소고 유도회에 하나씩 다 딸려있습니다.
    같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박상래 위원   향교 하나에 유도회가 하나씩 딸려있다?

○문화공보담당관 서민구   예. 그래서 5개소로 했습니다.

○박상래 위원   그러면 설명을 잘 해 줘야지

○문화공보담당관 서민구   죄송합니다.

○박문기 위원   4쪽에 보면 지도 관리 대상 업소가 있는데 여기 유인물에는 안 나와있지만 무도회장이라고 있어요. 그것은 어느 분야에 속하고 관장은 어디에서 하며 또 그것이 신고 대상인가 현재 익산시에 존재하고 있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회문제가 되기 때문에 파악을 해야 할 것 같아서 묻는 것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서민구   여기 4쪽 현황하고 연결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무속 문화인 총협회는 현재 경찰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데 등록을 저희한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문화측면에서 보면 저희들하고 업무가 연결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문기 위원   경찰 업무 소관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서민구   예. 거기에서도 관장을 하고 저희들도 무속 신앙측면에서 보면

○위원장대리 권영   무속이 아니고 무도회 사교춤

○문화공보담당관 서민구   그것은 경찰에서 관리를 합니다.

○박문기 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지도 감독 같은 것은 해당이 없습니까?

○기획실장 황정웅   지도 감독의 영역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모르니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박문기 위원   알았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방금 박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자료가 같은 기획실 자료에도 조금전에 기획담당관이 보고한 자료에는 362개 우리 공보실 자료에는 421개 여행알선업체도 기획담당관은 28개 문화공보담당관실은 27개 이것이 같은 실에서도 이런 문제가 나타난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자료를 의회에 제출할 때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서민구   예. 죄송합니다.

○기획실장 황정웅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권영   잠깐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비디오 대여점 있죠? 누차 말씀드린 것인데 지난번에 영등동 제일아파트를 가보니까 바로 입구에 비디오 가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유리 창문에 아이들하고 같이 아파트 입구 지나가다 보기에도 부끄러운 포스터들이 버젓이 붙여져 있더라고요. 그런 지도를 단속을 계획 해 달라고 작년부터 누차했는데 아직도 계속되고 있으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서민구   죄송합니다. 시내쪽은 했는데 그 쪽에는 저희들이 못가봤습니다. 한 번 둘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영   굉장히 애들 손잡고 지나가다 보기에는 남부끄러운 포스터들이더라고요.

○문화공보담당관 서민구   바로 조사해서 시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영   그리고 유선방송에 광고방송하는 것 알아보셨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서민구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영   하고 있는 데가 없습니까? 강원도에 하고 있다고 해서 알려드렸는데

○문화공보담당관 서민구   말씀하셔서 계장이 알아본 모양인데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영   그리고 40쪽에 보면 영상기록물 제작을 익산문화원에서 만들고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서민구   제가 아까 의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장님한테 보고드린 것 중에 몇가지 빠졌다고 했는데 저희가 시정 홍보 영상물 예산이 서 있는데 그것을 하겠다고 해서 시장님한테 업무보고를 했는데 시장님께서 익산에 자랑거리가 확실하게 많이 있냐 시장님이 그런 질문을 하셔 가지고 충분히 검토한 뒤에 별도 보고를 해 가지고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를 별도로 보고를 해서 하라고 해 가지고 이 업무보고에다 뺏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영   유보상태라 이거죠?

○문화공보담당관 서민구   예. 그리고 문화원에서는 별도로 살아있는 익산문화라 해 가지고 그전에 한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보완작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영   알겠습니다. 그리고 11쪽에 풀보조로 해서 예산 미확보 단체에게 지원 확대해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서민구   예.

○위원장대리 권영   그렇게 하는데 밑에 작대기 쫙 긋고 풀예산에서 최소지원이라고 썼습니다. 기왕 지원해 주려면 최대 지원해 줘야지 왜 최소지원을 해주는지.

○문화공보담당관 서민구   그 표현은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영   가급적이면 최대 지원으로 풀보조도 2억8,000만원인가 세워졌으니까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서민구   예.

○위원장대리 권영   그 다음에 길거리 농구대 작년에 71곳 설치했죠?

○문화공보담당관 서민구   예.

○위원장대리 권영   유지보수비는 올해 예산에 책정 안된 것 같은데 유지보수비가 필요하죠?

○문화공보담당관 서민구   올해도 실장님께서 조사하라고 해 가지고 전부 조사해 보니까 링이 없어진 것이 71개중 4개고 망이 없어진 곳이 37개소인가 조사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없지만 정비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을 저희들이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것 뿐이 아니고 다른데 체육시설도 있고 해서 그런 예산이 많이 확보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영   유지보수에도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서민구   예.

○위원장대리 권영   공원 놀이터 같은 것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서민구   그것도 도시계획 시설로 되어 있는 데는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저희들이 한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배산 같은데 소라산이라든지 마동공원 이런데

○위원장대리 권영   제가 돌아다니다 보면 경계망이 자동차가 한 번 부딪쳐 가지고 부서진 것이 부서진 체로 두어달 방치했다가 없어졌어요. 없어지다 보니까 엉망진창으로 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 있는 것을 봤거든요.

○문화공보담당관 서민구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영   그것도 신경써서 유지보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오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레포츠 공원 있잖습니까? 올해 우선적으로 테니스 코트장 만들려고 편법을 그것 편법이지 않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서민구   아닙니다. 그것은 원래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은

○위원장대리 권영   그러니까 계획된 것 중에서 올해 우선 테니스장부터 하자는 얘기 잖아요?

○문화공보담당관 서민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영   그것은 어떻게 보면 편법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오해를 사지 않도록 일을 잘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해가 생길 수도 있는 문제가 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서민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영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하고 내일은 14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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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2인)
김광수      권영     권석종      김세현     남궁승영
박문기     박상래      오인수     음경수      이상환
이종웅      임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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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8인)
기획실장 황정웅
총무국장 진상민
회계과장 권태봉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문화공보담당관 서민구
감사담당관 최문언
통계전산담당관 유영기
문화예술사업소장 정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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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김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