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21회-내무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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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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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7년 02월 14일 (금) 10시08분
장        소  :  내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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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97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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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97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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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7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맨위로

○위원장 김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을 총무국 시정과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병근 시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이병근   시정과장 이병근입니다.
    먼저 시정과 계장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정계장, 진흥계장, 지도계장, 국제협력계장.
    시정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소관을 간단히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진 위원   임명진 위원입니다.
    12쪽 소득특별지원금고 운영에 관해서 다시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이병근   소득특별지원 금고는 총재산이 12억7,1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 미도래는 그 간에 전부 대출되는 것이 11억4,600만원입니다.

○임명진 위원   그 12억의 자금은 어떻게 조성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이병근   통합전부터 쭉 내려왔던 사항인데 제가 알기로는 일반계획에서 전부 전입된 것으로

○임명진 위원   국비나 이런 보조금은 하나도 없습니까?

○시정과장 이병근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일반회계로 온 것을 특별회계로 전입을 시킨 것입니다.

○임명진 위원   지금 시설원예로 36가구 축산으로 37가구 해서 융자를 그런 쪽으로만 해 줍니까?
    원예나 축산

○시정과장 이병근   사업 내역이 정해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주로 소득을 위주로 하는 사업

○임명진 위원   소득을 하기 위한 저소득층 그러면 이 대출받기 위한 노력에 비해서 300만원이 과연 도움이 되겠습니까?
    조금 더 500만원이라든가 1,000만원정도나 대출을 받아야 노력에 비해서 어느정도 쓸만한 돈이지 300만원은 별로 쓸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정과장 이병근   저희들도 그 사항을 지난번에도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워낙 자금이 적기 때문에 또 여러 사람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것을 1,000만원정도로 올리면 몇 사람 안되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지금 소득 증대라고 해서 농촌에 비닐하우스나 크게 해서 그런 소득에 의해서 상환능력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임명진 위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무창재산은 아주 없어지는 돈 아닙니까?
    전년도 20억 금년도 20억 또 내년도에도 20억정도가 책정되리라고 기대 됩니다.
    그것은 아주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 12억이 총 자산이라고 하면 거기에 비해서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는데 좀더 일반회계에서 자금조성을 한다고 하니까 좀더 기금을 마련할 뜻은 가지고 있지 않은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진상민   저희가 현재 소득금고 재원 12억을 확보를 해 가지고 그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재원은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일반회계 전입금이나 기부금 이런것으로 해서 재원이 조성이 된 것입니다.
    다만 소득 금고가 300만원 정도 하니까 너무나도 적은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확대해서 500만원 이상으로 실질적으로 그 분들 사업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현실화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좋은 의견으로 받아 들였습니다.
    그러나 양계에 대한 특별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특수 시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은 양계 축산농가 장려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에 같이 흡수를 해서 해도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시범적으로

○임명진 위원   아니, 그것을 가지고 흡수해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총자산이 12억이 아니라 이러한 자금 조성은 몇십억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진상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자산을 더 늘리고 하는 것은 저희가 다음에 추경때라도 다시한번 반영을 하겠습니다마는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명진 위원   됐습니다.

○박상래 위원   박상래 위원입니다.
    시정과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유인물 10페이지를 보면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강력 추진 유인물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지방 기업의 경쟁력 향상 뒷받침 12개 사업이 있죠?

○시정과장 이병근   예.

○박상래 위원   그 중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2개 사업중에 농업경쟁력 향상을 시킨다고 했어요.
    농업경쟁력 향상 뒷받침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유인물에는 농업 경쟁력 향상 이렇게만 나와있는데 그 뒷받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해서 농업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인가 이 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이병근   지금 쌀 생산 10%이상 경쟁력 제고로 목표를 두고 저희들이 쌀생산 목표가 81만8,000석으로 금년도 목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벼재배면적이 2만3,101헥타 단위 수량을 510kg으로 잡고 그해 벼직파 재배를 6,400헥타 단지를 조성해서 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중점 추진으로서는 벼재배 면적을 최대로 확보하는데 있고 알뜰 영농을 구현하기 위해서 단위 수량을 높이는데 있어서 우수 신품종 보급을 하고 단위 면적당 적정 포기수를 1평방미터당 24포기 이상으로 심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연차적으로 고품질 다수품종을 농가에 보급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박상래 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잘몰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런 과정은 소득작목과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시정과 업무보고에 나와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묻는 것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는 내용은 본위원이 들을 때는 아마 직파재배 이런 등등은 농가들이 자기들 스스로가 잘 알아서 하는 것이고 본위원이 묻는 것은 농업경쟁력 향상을 뒷받침한다고 했어요.
    그 뒷받침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은 본위원이 들을 때는 납득이 안 가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 농업경쟁력 향상을 시키려고 보면 구체적으로 그 지역의 토질 검사를 해 가지고 그 토질이 산성이 됐다든지 해서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규산질이라든지 소석회라든지 이런것들을 시에서 어느정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뒷받침 해 줘서 무엇인가 쌀 소득을 더 높이기 위해서 해야만 농업경쟁력 향상하는데 뒷받침하는 것이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과장님 답변하시는 내용은 본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다른 길로 가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이 잘못됐습니까?

○시정과장 이병근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지금 국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업무를 저희 시정과에서 총괄만 하지 각 37개 사업은 각 실과 담당과에서 전부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한테 내고 저희들은 거기에 따른 확인만해서 중앙에 보고하는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경쟁력 향상은 그 해당과에서 하지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것이 전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괄만 저희들이 합니다.

○박상래 위원   알았습니다.
    유인물 15쪽 공무원 직무연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무원 직무연찬 추진계획에 보면 직무연찬 및 발표회 토론회 이렇게 하셨다고 했는데 거기 참고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보려고 하는 것이니까 사례문 발표 같은 것을 작성한 내용이 있습니까?

○시정과장 이병근   예. 있습니다.

○박상래 위원   있으면 아까 업무보고때 잘 하신분은 표창까지 하셨다고 했는데 그 사례발표 작성문하고 표창대상자 이 관계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이병근   예. 알겠습니다.
    연찬발표 과제 54개는 저희들이 발간을 할 계획입니다.

○권 영 위원   9쪽에 보면 학교폭력근절대책 추진이라고 나왔는데 학교주위 폭력에 대해서는 신경 써 보셨나요?
    지금 학교 폭력도 문제지만 동네에서 심지어 초등학교 조그마한 아이들이 청소년들로부터 구타를 당하고 돈을 빼앗기고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자행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을 생각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이병근   저희들이 지난 학기말때 12월에 야간에 주로 원대앞 대학로라든지 중앙통을 통해서 밤10시경에 짚차로 다니면서 가두방송을 한 달동안 했는데 거기에서 느낀 사항으로서는 원대앞 대학로 같은데도 보면 거기서 서로 싸우는 학생도 있어 저희들이 계도도 시킨바가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아직 거기까지 손이 못미쳤고 저희들이 한다면 읍면동에서라도 그런 사항을 좀더 관심있게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 영 위원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1월 한 달 동안에 초등학교 아이들 5, 6명한테 당한 얘기를 들었어요.
    잘 아는 동네 아이들인데 저희집애도 당할 뻔 한 것을 도망가서 간신히 모면했는데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동네 주위 이런데 폭력문제도 신경써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읍면동사무소 그 쪽을 통해서 일을 잘 추진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9쪽에 보면 길거리 농구대 이것은 문화공보담당관실거죠?

○시정과장 이병근   예.

○권 영 위원   13쪽에 보면 대통령선거 사전 준비하신다고 했잖아요.
    거기 보면 통리반 조정에 따른 불합리한 투표소의 지정을 조정하신다고 했죠?

○시정과장 이병근   예.

○권 영 위원   그것은 인구분포도에 따라서 조정한다는 것입니까?

○시정과장 이병근   그렇죠.

○권 영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 95년 6.27선거때 불합리한 투표소는 인구 분포도가 아닌 다른 것에 문제점이 있었다고 하는데 얘기 들은 적 있습니까?

○시정과장 이병근   잘 모르겠습니다.

○권 영 위원   주민들이 자기 지역투표소를 잘 몰랐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2층에 있는 투표소들이 있습니다.
    지하에 있는 투표소도 있고.
    거기에 따른 1층화하고자 하는 계획은 세워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이병근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2층은 지양을 하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건상 교회나 마을회관을 이용한데가 있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투표소는 저희들이 사전에 일제 점검을 해서 가급적이면 2층이나 지하는 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 영 위원   가급적이면이 아니라 장애자를 위해서는 2층 지하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시정과장 이병근   그럴 것 같습니다.

○권 영 위원   철저하게 보완해 주시기 바라고 바로 밑에 줄 보니까 주민등록 위장 전입 등 사전 방지를 위한 실무교육 이것은 쓸 데 없는 교육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대통령 선거는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위장전입하러 들어오지 않는 이상 서울에 있으나 익산에 있으나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되니까.

○시정과장 이병근   주민등록 일제정비 일환으로 한다는

○권 영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십자 회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에 안 들어와 있나요?

○시정과장 이병근   예. 그것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권 영 위원   지금 적십자회비가 해마다 시정과의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누구네 집을 갔더니 거기 통장인가가 당당하게 들어와서 적십자비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적십자회비가 있는데 내 주시겠습니까?
    하고 묻는 것이 아니고 적십자회비 받으러 왔습니다.
    그런 경우가 올해도 되는 것을 1주일전쯤에 봤습니다.
    그리고 적십자 올해 목표액은 해마다 업무보고에 나왔었는데 작년에 1억 얼마였죠?

○시정과장 이병근   1억9,7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2억700만원입니다.

○권 영 위원   2억700만원 또 목표액이 상향돼서 내려왔네요.

○시정과장 이병근   4.5% 올랐습니다.
    저희들 소관은 저희들이 절대 무리를 하지 않으려고 하고 읍면동에도 독촉않고 직접 그것은 알아서 하되 자율적으로 하도록 해야지 강압적으로 해서는 안되겠더라고요.

○권 영 위원   그렇죠.
    주민들에게 불쾌감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래 위원   방금 권 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적십자회비.
    방금 과장님은 절대 강요를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신흥동 같은 경우에는 목표량이 570만원인가 나와있어요.
    이것을 동에서 1개 부락에 얼마씩 전부 할당을 했어요.
    이것을 기필코 내야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강요성이지 어떻게 강요성이 아닙니까?
    목표량을 시에서부터 동사무소에 배정을 해 주니까 동장이하 직원들은 기필코 우리 동에 배정이 되었으니까 통장들이 책임지고 징수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무엇인가 방송을 듣고 회관에 가봤더니 그것을 가지고 할당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부락에 얼마 배정받았는가 봤더니 30만원정도 되었더만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하고 동에서 말하자면 배정 받은 배정표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의원으로서 뭐라고 할 수도 없고 등급 해당되는대로 할당하라고 하고 왔습니다마는 과장님은 절대 강요성이 없다고 하는데 동에다 이것을 배정 만약에 그 배정량이 신흥동 같은데서 500몇만원인데 200만원만 갖다 주면 여기서 가만 있겠습니까?
    내라고 책임 추궁하지.

○시정과장 이병근   실제로 제 소신은 그렇습니다.
    일체 얘기를 한 번도 안했는데 작년에 한 사례가 있고 그래서 읍면동장님들이 자체적으로 추진한 것 같습니다.

○박상래 위원   알았습니다.
    유인물 7페이지를 보면 읍면동 연초방문을 하신다고 했는데 시에서는 과장님만 가십니까?

○시정과장 이병근   시장님이 가시고 제가 수행을 하죠.

○박상래 위원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행정 구현을 한다고 보면 여기 20명 내외라고 했는데 이것을 해마다 우리가 들어보면 다른 동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신흥동 같은데 연초에 시장님이 동을 방문하러 왔다 했을 때 인원을 제한을 해 버립니다.
    여기서부터 20명 내외라고 하니까 동에서는 더 줄여서 10명정도밖에 초청을 안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것을 주민들이 알고 원성이 많더라고.
    그러니까 될 수 있는 한 여기서는 20명 내외라고 하니까 동에서는 10명으로 줄여서 최소한 사람을 줄이려고 하거든.
    그러면 어떻게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행정을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동에다 연락할 적에 최대한 인원을 30명이상 그래도 올 사람은 오고 안 올 사람은 안 오는데 주민들 원성이 나중에 몇사람만 와서 저희끼리만 우물쭈물 이 소리가 나오니까 그러지말고 최대한 참여할 사람들은 참여하도록 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시에다 건의할 것 있으면 건의하라고 하고 동에서는 될 수 있으면 많이 와서 건의하고 이런것을 귀찮게 생각하는데 그러려면 차라리 연초 방문을 하지 말아야지.
    이 관계를 동에다 분명히 공문 발송할 때 최대한 30명이상 이렇게 해서 많은 인원이 참여를 하도록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이병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아까 권 영 위원이 적십자 회비 뜨거운 감자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목표액을 정해주면 강제성이 띠어지죠.
    그러니까 그것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사실은 통장들의 걱정거리중의 하나가 이것입니다.
    그것도 참고해 주시고 그와 관련해서 적십자 회비를 받으면 영수증을 꼭 주도록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영수증을 안주는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잡음도 생기니까 그것도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영수증 받지 않은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정과장 이병근   그것이 통장이 온다 하더라도 여기다 불입하는 것이 아니고 은행 계좌에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별로.

○위원장 김광수   그런데 통장들이 걷으러 다니고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연초 방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관내 주민 20명이라든가 숫자에 대해서는 박상래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시의원들이 지역에서 현안을 파악하는데 면동장들하고 대체적으로 협조가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민선 자치단체장 선출 이후에 승진해서 나간 면동장들은 시의원들하고 아주 협조가 잘 되고 있다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가령 관내 20명 주민을 선정하는 것도 해당 면동에 공문을 보낼 때 지역주민을 선정할 때도 가급적이면 시의원들하고 협의해서 해달라 이런 내용을 명시해 주시면 좋겠다.
    왜냐하면 사실은 면동장들이 시의원들하고 협조가 잘되어야 결과적으로는 시정과 총무국 협조가 잘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산 반영 때 이런것들도 시의원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정과에서 면동에 내려갈 때 그런 사항들이 있어요.
    대체로 면동장들이 협조는 하고 있지만 가령 누구를 상을 주기 위해서 명단을 올려라 그런데 어느 지역 같은데는 지역의 시의원들이 전혀 누가 상을 받는지도 모르거든요.
    선발할 때도 지역 시의원들하고 협의를 한다든가 총무국장 그런것은 특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이병근   잘 알겠습니다.

○박문기 위원   11쪽 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기대 효과를 보면 도시 미관 향상 도모 도시 환경 선진화 또는 밝고 쾌적한 거리조성 이렇게 기대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동광고물에 속한다고 생각되는데 시내 일원에 정보지 진열대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것이 광고에 대한 것은 공보실하고 건설과하고 시정과하고 3개과에서 분산 취급하고 있는데 이것을 일원화해서 지적한 사항은 조치가 되어야 할 텐데 과장님, 이것이 유동광고물에 속합니까?
    광고효과가 너무나 좋습니다.

○시정과장 이병근   현재 시정과에서는 유동광고물 주로 전단, 벽보, 현수막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보지 진열대는 그 전에도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출판물 관리법에 의해서 발간되고 있기 때문에 유동광고물로써 개선사항 입니다.

○박문기 위원   정보지는 출판물 관계가 되지만 정보지가 아니라 진열해 놓는 진열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열대가 도시 미관 향상 도모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으로 도시 미관이 향상됩니까?

○시정과장 이병근   박위원님 말씀대로 진열대는 사실상 보도라든지 이런데 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노상 적치물이기 때문에 건설과 소관입니다.

○박문기 위원   적치물 관계가 건설과 소관인줄은 아는데 공보실이나 시정과나 건설과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그것을 빨리 조치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시정과장 이병근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공보실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박문기 위원   시에서 안한 다고 하면 의원들이 나서서 해야 할 모양이예요.
    그리고 이것이 분명히 건설과 소관입니까?

○시정과장 이병근   예. 노상 적치물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저희들이 3개과와 협의를 해서 정비를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박문기 위원   협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현재 익산시의 통리 설치에 관해서 묻겠는데요.
    지금 시중에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건립이 되고 있습니다.
    기 입주된 아파트도 있고 앞으로 입주 예정된 아파트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통장이 없어서 일선 행정에 굉장한 애로를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통 설치가 안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세울 것입니까?

○시정과장 이병근   지금 통반 조례 관계 말씀이신데 저희들 계획은 상반기에 1회, 하반기에 1회 연2회 해가지고 연말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2월말까지 전부 취합을 해서 3월에 저희들이 상정할 계획입니다.
    현재 주로 개발 지역에 해당되는데 영등이라든지 어양이라든지 삼성동이라든지 이런데 해당되는데 이것이 2월말쯤되면 거의 입주가 되거든요.
    그때를 기해서 저희들이 일괄 각 읍면동에 지시를 해 가지고 받아서 3월에 작업을 하겠습니다.

○박문기 위원   조정을 분기별로 합니까, 연 2회로 합니까?

○시정과장 이병근   연 2회로 정해놓고 하고 있습니다.

○박문기 위원   발생이 6개월에 한 번이면 7월에 입주한 사람들은 12월 가서 통이 설치되어 버리면 6개월간은 행정의 공백 아닙니까?

○시정과장 이병근   예.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실무진들과 협의는 예를들어서 2월말까지 입주가 안됐다 하더라도 아파트가 설치되어 있어서 6월이내에 입주가 가능한 예정지역도 파악을 해서 이번에 넣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융통성을 가지고 이번에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공백이 안생기죠.

○박문기 위원   알았습니다.

○권 영 위원   광고물 나왔으니까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전단지에 검인도장 찍어줍니까?

○시정과장 이병근   예. 지금 찍어 주고 있습니다.

○권 영 위원   검인도장이 안 찍힌 전단은 불법 유인물이죠?

○시정과장 이병근   예.

○권 영 위원   대부분 불법 전단지는 신문 간지로해서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시정과장 이병근   예.

○권 영 위원   그런데 제가 보는 신문에 들어오는 전단보면 검인도장 찍힌 것이 거의 없거든요.
    단속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리고 검인도장 찍어줄 때마다 수수료 받죠?

○시정과장 이병근   예.

○권 영 위원   그것을 철저히 하면 세수 증대도 될 수 있겠네요?

○시정과장 이병근   예. 그렇습니다.

○권 영 위원   15년전인가 그 때는 참 잘됐었어요.
    전단지 내려면 꼭 시청에 와서 검인 받은 그대로 해서 유인물에 인쇄할 때 허가 몇 번 해 가지고 나가는 것을 봤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그것이 없는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이병근   지금 말씀하신 것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신문 배부처를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권 영 위원   일방적으로 무조건 단속하면 안되고 왜냐하면 실컷 만들었다가 인쇄했는데 버려야 하는 경우가 생기니까 사전에 인쇄소라든가 이런데를 홍보차원으로 미리 얘기를 한 다음에 꼭 검인을 받고 인쇄를 하게끔 유도를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배급소라든가 인쇄소라든가 이런데를 홍보차원으로 홍보하고 실시를 하면 좋겠습니다.

○시정과장 이병근   예.

○권 영 위원   그리고 꼭 구정이나 설날이나 추석때 보면 도로 가로질러 “고향에 오신것을 축하합니다” 그런것이 굉장히 많이 범람해 있었거든요.
    심지어 우리 상공회의소 앞에 보면 신호등이 안 보일 정도로 가로 지른 것이 남중 1가동에서 했습니다.
    그런것은 아주 무방비하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정과장 이병근   저희들이 솔직히 시인을 하겠습니다마는 읍면동에서도 귀성객에 대한 환영으로 해서 한 두군데 정도는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 대신 단기간으로 우리가 바로 초사흘부터 철거를 시켰습니다.
    단기간, 5일정도.

○권 영 위원   끝나자 마자 철수한 것은 봤어요.
    그 의도는 잘 알겠는데 4차선 도로를 가로지르는 것은 위험성이 있잖습니까?
    끊어졌을 경우에 차량 통행에 불편을 줄 수 있고 차량이 파손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도로 가로 지르는 것들은 삼가하고 만약에 5일정도 반짝 편리를 봐주려고 했을 때는 도로 가로지르지 말고 도로 옆으로 해서 게시를 하게끔 유도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정과장 이병근   예. 잘 알겠습니다.

○권 영 위원   이상입니다.

○권석종 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보면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행정 구현이라든가 소규모 생활민원 신속처리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강력 추진 공무원 직무 연찬 공무원 교육훈련 강화 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지금 토요일 격주근무제를 하고 있죠?
    거기에 대한 장단점을 평가해서 조사해 본 것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진상민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직원들한테 의견을 수렴했습니다마는 처음에는 상당히 업무대행자를 지정을 안해놓고 했기 때문에 실무자들이 상당히 불편이 있었고 제도 자체가 실시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공무원들이 정착 단계가 되니까 자기가 전일근무제 해야 할 그 날 자기 업무로 어떤 민원을 처리해야 한다면 그날 본인이 근무를 하고 다음에 쉬고 이렇게 해서 자동적으로 상당히 정착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권석종 위원   국장님은 그렇게 파악을 하고 또 잘 되어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일례로 시 본청에도 그렇습니다마는 읍면동을 보면 동장이 그날 근무를 안하면 사무장이 근무를 하고 두 분이 교대를 할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동장에게 볼 일이 있어서 찾으면 오늘 쉬는 날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사무장을 바꿔주세요 하면 사무장 잠깐 출장 나갔습니다 그래요.
    원칙은 동장이 쉬는 날이면 사무장은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화를 끊고 조금 있다가 다시 전화를 해서 사무장을 먼저 찾으면 사무장 오늘 쉬는 날입니다 그리고 동장을 찾으면 동장 잠깐 출장나갔습니다. 이런식으로 핑계를 많이 대요.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거의 공감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식으로 그것을 악용한다고 할 까 공무원들이 그런식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가 쉬는 날이면 그 날 민원은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누구한테 자기 일을 일임을 해주고 간다면 좋은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더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옛날로 환원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오후에는 시민들도 거의 민원을 가지고 행정기관에 찾지를 않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다시 옛날식으로 환원을 하려다 정책의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 해 가지고 계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옛날로 환원할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가. 시민들은 솔직히 더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공무원들한테는 참 좋은 제도가 될 거예요.
    나쁘게 얘기하면 시민들 속일 수도 있고 제 생각에는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나 집행부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아까 국장님 말씀은 좋은 방안이고 정착이 되어 가니까 계속 하시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시민들이나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은 그것이 아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진상민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각종 민원문제로 인해서 전일근무제 사항은 본청과 사업소는 총무과 읍면동은 시정과에서 계속 조사도 하고 여러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본 사항에 대해서는 직접 공문으로 지시를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관계 규정에 의해서 시범적으로 채찍을 하겠다는 조치도 하고 계속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감시 감독을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석종 위원   그 문제는 감시, 감독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들의 사명감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공무원 직무연찬이나 공무원 교육훈련 강화 공무원에 대한 교육이지만 교육만 해 가지고 될 문제도 아니고 근본적으로 저도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진짜 시민을 위해서 하는 행정을 해야겠다 마음 가짐이 중요한 것이지 제도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전일근무제 만큼은 집행부에서도 신중히 생각해 가지고 토요일만 되면 솔직한 얘기로 시민들은 더 불편을 느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신중히 생각해 가지고 대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총무국장 진상민   알겠습니다.

○권석종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과장님께 묻겠는데 8쪽에 소규모 생활민원 신속 처리 했는데 이것은 좋은 것인데 문제점 및 대책을 보면 아직도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 있어요.
    작년에도 이것으로 여러가지 우리 시의원들이 집행부에 질책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100만원씩이라고 했는데 금년에는 200만원씩 한다고 하는데 200만원이 아니라 500만원 해 놓으면 뭐합니까?
    예산이 없으면 이것은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정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읍면동 일선 행정기관에서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산이 없으면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추경에 반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추경에 5월에 될지 8월에 될지 9월에 될지 몰라요.
    작년같은 경우를 보면 1차추경을 9월에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않는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조금 나쁘게 말씀을 드리면 본청에서 필요한 예산같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예산에 반영을 시켰으리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선 행정기관에서 쓰는 돈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신경을 안써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밖에 생각을 못해요.
    아주 중요한 것인데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8월이나 9월에 예산 세우면 나중에 예산 배정 어찌고 하면 10월이나 11월되어야 이 예산을 쓸 수가 있을텐데 하면 뭐합니까?
    제일 선착순으로 반영할 예산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200만원이라는 돈이 적다면 적지만 읍면동에서는 아주 긴요하게 쓸 수 있는 돈입니다.
    이것은 추경까지 기다릴 수 없는 돈인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추경이 언제 된다고 확실히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시정과장 이병근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나름대로 본예산에도 요구를 했고 또 본예산에 안되어 가지고 수정이 내려와서 수정까지 내서 활동을 했었습니다마는 시 가용재원때문에 부득히 추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추경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금년 선거도 있기 때문에 아마 상반기 안에는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때는 틀림없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석종 위원   추경은 믿을 것이 못돼요.
    작년에도 5월, 6월 추경한다고 해 가지고 겨우 9월에 추경이 올라와서 9월에 했는데......
    시민들이나 일선 행정기관에서는 이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이런것을 이렇게 소홀히 다뤄서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100만원이라야 3,500만원 200만원이면 7,000만원밖에 안돼요.
    이것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은 총무국이나 시정과의 큰 문제입니다.
    5월이나 6월 상반기중에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7월이나 8월부터 자금이 배정될텐데 그러면 상반기에는 생활민원을 하나도 처리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아닙니까?
    이런식으로 행정을 해서는 도저히 시민들한테 열린 행정, 구현 말은 다 좋습니다.
    시민을 위한 행정 그랬는데 이런식으로 업무를 봐서는
    이것을 다른 돈으로는 대체를 할 수가 없을 것 아닙니까?
    추경까지는.

○시정과장 이병근   저희들이 예산부서와 상의를 하겠습니다.

○권석종 위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제일 시급한 돈입니다.
    기획실하고 상의를 해서 빨리 해결해야지 그냥 놔둬서는 안됩니다.

○위원장 김광수   전단관계 그것은 세외수입 차원에서도 소홀했던 것 같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해 주세요.
    전단이 사실은 검인을 받을 때 매장 받아야 되는데 편의상 인쇄만 하면되죠?
    그것이라도 꼭 시행이 되도록 하세요.
    그리고 사실은 전일근무제 조금 다른 각도로 말씀드리면 사실은 토요일 오후에도 민원을 처리한다고 해서 시민 편의 위주로 시행을 했거든요.
    처음 시행할 때는 취지라든가 목적이 대단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관심도 있었는데 시일이 갈수록 정말 전일근무제의 효과가 있는 것인가 이런 회의적인 반응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않도록 공무원들의 자세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인수 위원   오인수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렸고 권석종 위원께서도 얘기를 했는데 본위원도 전일근무제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야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권위원이 사무장, 동장 얘기를 했는데 거기는 동장과 사무장 얘기를 했지만 사실상 사업부서 또 각 계에서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 본위원이 느낀대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예를들어서 민원서류가 어느계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계에 갔을 때 취급자가 그 날 전일근무로 쉬게 될 때 그 업무를 다른 직원이 대행을 해 줄 수 있도록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날 나와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나왔던 민원인들이 그 일을 못보고 돌아가는 경향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는데 총무국 시정과에서 그 사항을 보고 있는 과정에서 업무처리를 그 날 그 사람이 쉴 때는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조치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이병근   저희들은 읍면동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전일근무제는 저희들이 대행자 명단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대행자가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간혹 아까 오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그 사람들에 대해 철저히 주지를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수 위원   비단 읍면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는데 예를들어서 본청 실과에 무슨 계라고 지목은 않겠습니다마는 민원처리 부서가 있는데 그 날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 직원이 없으면 그 과장 주재하에 그 계장 주재하에 업무를 다른 사람이 병행해서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조치를 안 해 놓은 사항들이 시정과장은 받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본청에서도 받고 있습니까?
    총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셔야 겠네요.
    본청을 보면 지금 허가부서같은 과가 많이 있는데 그 과에 민원을 보기 위해서 온 민원인이 있어요.
    그 민원인이 와서 얘기를 하면 그 담당 직원 오늘 비번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냥 돌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금 따지는 분들은 왜 못하느냐고 하면 그 직원이 있어야지 못합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본위원도 그런 관계로 해서 본청에 몇 번 얘기가 됐었어요.
    알았다고 하고 그냥 얘기를 안했는데 이런 사항들이 거짓말 보태면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본위원이 얘기했을 때 들은 것으로 봐서는 한 건도 없었어요.
    그래서 본위원은 얘기를 안하고 말았는데 이런것은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총무국장께서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진상민   저희가 전일근무제 관계를 처음에 실시를 할 때 지시를 전일근무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그 분이 다음번에 쉴 때는 대행자를 지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각 실과에 대행자는 분명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 안되고 있다고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는 이런 문제를 정착을 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우리 총무과와 시정과에서 수시로 확인도 하고 또 그 분들이 과연 근무를 하고 있는가 안하고 있는가 이런것도 여러번 저희가 공문도 받고 했습니다마는 이런것이 위원님들이 여러번 가보니까 100% 그렇게 안되어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권석종 위원님께서도 상당히 걱정을 하신 나머지 우리 공무원들의 근무의식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걱정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강력히 전일근무제의 확행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인수 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대치인력을 받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면 공무원들 대다수가 그래요.
    계장들 4분이 있습니다마는 직원들간에 자기 휠타를 쓰는 사물함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휠타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경향들도 많아요.
    그리고 공무원들 얼마나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남의 휠타에 그렇게 신경쓰는 사람들 없고 남의 업무에 그렇게 신경쓰는 사람들 없어요.
    그 날 넘어가면 넘어가는 것이지 그 업무 민원처리하는 과정에서 무엇이 잘못됐을 때는 책임이 자기한테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래요.
    그래서 본위원은 전일근무제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전일근무제로 인해서 직원들이 하루씩 쉴 수도 있고 또 그 다음에 나와서 일을 더욱 잘하면 좋지 않느냐는 얘기도 나오는데 민원처리 부서만큼은 이런것들이 안되고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고 또 조금전에 총무국장님께서 대치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대치해서 안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진상민   대행자 지정은 다 해 놨습니다.
    각 실과에 가서 한 번 확인을 해 보시면 알겠지만 A라는 직원이 이주에 전일 근무를 하고 B라는 직원이 다음번에 하게 되면 그 업무 대행자 지정을 합니다.

○오인수 위원   비치 서류는 총무과에서 관장을 합니까, 그 과에서 합니까?

○총무국장 진상민   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을 나가보면 대행자 지정 그것하고 대조를 합니다.

○오인수 위원   과장이 다 싸인은 해 놨을테죠.
    결재는 맡아놨을 테죠.
    총무국장 진상민
    처음에 우리가 지침을 줄 때 대행자 지정을 안 하고는 안되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확인을 하러 나갈 때 그것이 되어 있냐, 안되어 있냐 그것은 꼭 챙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실상 우리 공직자들이 자기 업무에 성실한 사람들은 그 날이 전일근무일이라도 민원을 자기가 꼭 처리해야 겠다 하는 사람은 그 날 쉬지 않고 나와서 근무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금요일부터 토요일, 일요일 쉬기 때문에 황금 휴일로 알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문제는 의회 차원에서 걱정을 해 주시기 때문에 철저히 감독을 하고 우리 공무원들 스스로 자기 반성을 해서 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오인수 위원   본위원도 쉬는 날 나와서 근무하는 직원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오늘 쉬는데 나왔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쉬는데 어떻게 나왔는가 하고 물어보니까 민원업무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와서 쳐다보고 갑니다.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하는 직원들도 없지 않아 있는데 지금까지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런 견해들이 많았습니다.
    또 권석종 위원도 거기에 대해 걱정을 했었고 위원장님도 다시 촉구를 하셨기 때문에 본위원도 여기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는 총무국장께서 잘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진상민   알겠습니다.

○임명진 위원   시기구 조정 및 동사무소의 통합을 지난해까지는 시정과에서 보고를 받았는데 금년에는 총무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진상민   지난번에도 기구 조정이나 감축관계는 총무과의 조직관리 업무를 인사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저희 총무과에서 하고 시정과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 시정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은 과소동에 대한 통폐합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5,000명 미만 동에 대해서.

○임명진 위원   과장님, 어떻게 잘 진행됩니까?

○시정과장 이병근   과소동 통합 관계요?

○임명진 위원   예.

○시정과장 이병근   예.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명진 위원   언제쯤 그 안이 나올 것 같습니까?

○시정과장 이병근   확정이 아직 안됐기 때문에 시일이 조금 지연될 것 같습니다.
    상반기 안에는 아마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임명진 위원   현재 1안, 2안, 3안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시정과장 이병근   예. 있습니다.

○임명진 위원   알았습니다.

○음경수 위원   지금 과장님, 보고는 시정과 업무보고입니다.
    시정과에서 지시하고 확인하고 집행하는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는 거죠?

○시정과장 이병근   예.

○음경수 위원   시정과에서 집행하는 기본현황이라는 것은 시정과에서 지시하고 확인하고 장악하는 그러한 범위내에서의 현황이겠죠?

○시정과장 이병근   예. 일반현황입니다.

○음경수 위원   4쪽에 보면 기본현황 읍면동 현황 여기 통리반 법정리 자연마을 이런것이 우리시 행정에서 지시하고 확인하고 장악하는 현황이 되겠는데 그 아래 보면 단체 새마을지회 이것이 우리 시정과에서 시집행부에서 지시하고 장악하고 확인하고 현황에 기본적인 것이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까?
    잘못되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시정과장 이병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일반현황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시정과에서 지시를 하고 이런것 보다는 범위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지회라든가 단체를 파악하고 있고 항상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항이 필요하기 때문에 항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현황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음경수 위원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예산을 보조하는 단체 말고도 엄청 많습니다.
    그런 단체도 전부 넣어야지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시집행부에서 알아야죠.
    어떤 원호단체랄지 군경원호단체 여러가지 단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몰라도 됩니까?

○시정과장 이병근   그것도 저희들이 현황 파악해 놓은 것이 있는데 여기는 저희들이 보조를 좀 해주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것과 구분을 해서 넣어 놓은 사항입니다.
    국가보조단체이기 때문에.

○음경수 위원   그런데 본위원 생각에는 기본현황에 이것이 들어가지 않아야 할 사항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시정과장 이병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다른 질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시정과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태봉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태봉   회계과장 권태봉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계장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경리계장 이영환, 용도계장 김형구, 관재계장 고종빈.
    죄송합니다만 영선계장은 기술직공무원 교육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회계과의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웅 위원   7쪽에 보면 입찰업무 전산화 계획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전산화를 추진을 했을 경우에 수작업으로 할 때와 정보누출면에서는 어느정도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회계과장 권태봉   지금 보통 저희들이 전문업체 입찰을 했을 때 약백이삼십건씩이 응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수작업으로 할 때에는 보통 한 시간이상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소프트웨어와 OCR판독기로서 그 사람이 쓰고 있는 것을 표시해서 넣으면 적어도 5분이내에 완료해서 투명성이 제고되고 또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해야 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종웅 위원   왜 본위원이 그것을 질의했느냐 하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때 보니까 공사입찰이 다달이 이루어지고 있더만요.
    그런데 거의 한 달에 한 번꼴로 99.9%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10월에 들어서서 무려 5건인가 6건인가가 99.9%에 입찰된 그러한 공사입찰 낙찰된 상황이 나오길래 혹시 이것이 정보가 누출돼서 그런것이 아니냐 그래서 전산으로 하면 혹시 이런 정보가 누출되는 것이 과연 방지가 될 수 있느냐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권태봉   글쎄요.
    정보가 누출이 된다?

○이종웅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99.9%라는 것은 우리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회계과장 권태봉   저희들이 그 관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담합을 하는 것이 가끔 보여요.
    전문건설업체는 100개 이상 업체가 오기 때문에 담합이 없는데 일반건설업체가 우리 전라북도에서 큰 공사는 3개업체밖에 안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3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업체는 대여섯 업체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꼭 장난을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국장님 계십니다마는 담합이 예상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그 기초 금액을 국장님께서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 금액을 작성할 때 담합이 예상되는 것은 적어도 기술직들에게 거의 7, 8%를 깎는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담합을 하더라고 전체의 비율은 설계 금액 대 비율은 약 구십이삼%로 됩니다.
    그래서 보통 작년에는 입찰을 했을 때 88%로 했기 때문에 전체 입찰이 88%, 89% 그선에서 끝나는데 담합을 하면 99%까지 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됐는데 금년도는 이 법이 바뀌어서 88%가 90%로 올라서 저희들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께서 12월에 두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99%나 이렇게 되는 것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 담합이 예상되는 일반업체나 이런것은 과감하게 깎아서 담합을 하더라도 전체의 설계 대 입찰을 하는 능찰이 되는 것은 구십이삼%로 저희들은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웅 위원   앞으로 그것이 그러한 의혹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9쪽을 보면 관용차량 운영 관리에 대해서 나오는데 거기에 금후 추진 방향을 보면 업무용 차량 및 사업용 차량중 업무성격 차량은 내구연한 경과시에 대폐차를 불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차량을 줄인다는 뜻이겠죠?

○회계과장 권태봉   예.

○이종웅 위원   그런데 여기 기본현황에 보면 현재 운전원 T/O가 57명인데 3명이나 넘어 있습니다.
    이 차량을 줄였을 경우에 남는 운전원들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태봉   지금 저희들이 현원이 60명인데 금년도에 그만두는 정년퇴임하는 인원이 4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 1명, 2,000년도에 2명, 2002년도에 2명 그래서 자연 감소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인원은 우리가 그만두게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늘어나는 사업용 차량을 보내고 자연감소율로 메꿔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종웅 위원   사업용 차량은 무슨 차량입니까?

○회계과장 권태봉   사업용 차량은 청소차라든지 특수 목적을 하는 즉 업무성격 우리가 업무성격을 제외한 차량이 사업용 차량이 되겠습니다.

○이종웅 위원   그러면 그런 차량은 앞으로 늘어난다는 얘기입니까?

○회계과장 권태봉   경우에 따라서 늘어나겠죠.
    이번에도 산림과에 불끄는 차량이 하나 늘어나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 고도로 행정이 발전하고 하기 때문에 복잡한 분야에 대해서는 차량이 늘어나고 업무용에 대해서는 줄이는 것으로 지침상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웅 위원   물론 인원이 나오면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서 활용을 하겠습니다마는 운전원으로 들어와서 남는 인원들이 업무에 배치됐을 경우에 효율성 같은 것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운전원 남는 인원에 대해서는 잘 관리를 해서 적절한 곳에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놀고 먹는 사람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태봉   잘 알겠습니다.

○오인수 위원   오인수 위원입니다.
    3쪽에 보면 회계과 기구 및 정현원이 나와 있는데 현재 정원은 29명인데 현원이 31명 2명이 더 추가가 되어 있는데 지금 경리계 7명 용도계 13명 관재계 4명 영선계 7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능직에 기술직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권태봉   기능직에는 기술직이 포함되지 않죠.

○오인수 위원   그러면 현재 기술직이 회계과에 몇 사람 있습니까?

○회계과장 권태봉   기술직이 현재 회계과에 영선계장, 그리고 그 직원 하나가 되어 있고 기계직이 하나 되어 있고 전기직이 있고 4명이 있습니다.

○오인수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디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권태봉   영선계 2명, 기계직은 용도계에서 차량업무를 보고 있고 전기직은 경리계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인수 위원   이것이 총무과에서 업무관장으로 봐서는 각 과에 인사발령을 하고 또 그 과에서는 각 직원들을 과장이 각 계에 비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사항으로 봐서 회계과장은 업무적으로 기술직들이 잘 배정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권태봉   다른것은 문제가 없고 전기직이 영선계로 들어가야 하는데 경리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는데 아마 인사에 의해서 잡아질 것으로 저도 보고 있습니다.

○오인수 위원   본위원이 작년도에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계과장 권태봉   예. 여러차례 지적을 하셨습니다.

○오인수 위원   그런데 왜 지금까지 시정을 안했습니까?

○회계과장 권태봉   저희들 입장상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국장님에게 다음 인사에는 반영을 해 주십사하고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오인수 위원   이것을 작년도에 본위원이 사무감사때도 얘기를 했을 거고 여러번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이 집행부에서 안먹혀들어간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때 당시에는 바로 시정 조치해서 바로 교체를 하겠습니다하고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어떻게 답변했습니까?

○회계과장 권태봉   시정을 한다고 했죠.

○오인수 위원   그런데 왜 안했습니까?

○회계과장 권태봉   총무파트에 인사 요구를 해서 아마 이번 인사에 잡아지리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오인수 위원   오늘 본위원이 얘기하니까 총무파트에 반영하도록 하는데 이번에 총무파트에서 반영이 안된다고 하면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영선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기술직들은 영선계로 가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용도계는 무슨직이라고 했죠?

○회계과장 권태봉   기계직입니다.

○오인수 위원   기계직이 기사를 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권태봉   아닙니다.
    기계직으로서 차량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오인수 위원   그러면 용도계에서 차량 업무를 전부 담당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권태봉   예. 차량 업무는 용도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인수 위원   그러면 거기는 문제가 안되지만 경리계에 전기직요?

○회계과장 권태봉   예.

○오인수 위원   경리계에 전기직이 간다면 말도 안되죠.

○회계과장 권태봉   그것은 바로 잡아질 것입니다.

○오인수 위원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그 과정이 본위원이 여러차례에 걸쳐서 얘기했는데 안됐기 때문에 사실은 의회 얘기를 듣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제가 왜 인사관계를 이렇게 많이 따지냐 하면 지금 기술직 들어오는 과정을 보면 총무국장님 여기 계십니다마는 과거에는 행정직을 많이 뽑았는데 요즘은 기술직을 많이 뽑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들어온 기술직을 제자리에 안 넣어주고 전기직을 경리계에 넣어 놓는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점은 이번 업무보고 끝난뒤에 본위원이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안할때는 앞으로 집행부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회계과장 권태봉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총무국장 나와 계시니까 그것은 답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총무국장 진상민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바로 시정을 못해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거기에 전기직 기계직이 있고 해서 그 조정관계로 인사에서 바로 반영을 못했습니다.
    이번에 인사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인수 위원   그리고 7쪽을 보면 입찰업무 전산화 추진계획 현황에 보면 전북건수가 나왔고 전국건수가 나왔습니다.
    토목, 건축, 토건해 가지고 계 몇 나와있는데 사실상 필요한 것은 우리 익산이 몇 건이냐 하는 것이 나와야 하는데 전북하고 전국건수만 나오고 익산건수는 없는데 왜 이렇습니까?

○회계과장 권태봉   지금 익산이라는 것을 표시를 해야 별 효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한이 안되고 입찰을 하면 전라북도 업체는 전부 올 수 있기 때문에 익산은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것에는 56개 업체가 되어 있습니다.
    업체수는 56개 업체고 면허수는 89개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오인수 위원   9쪽에보면 금후 추진방향에 대해서 자가용 차량으로 업무처리기능 자동차 감축 운영 교통비 지급 추진 방안에다 좋은 방안을 내 세우셨는데 과연 자가용을 자기 차들을 운영했을 때 교통비 지급 관계를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 예를들어서 출장을 나가면 거리가 어느 정도인가 지금 회계과 경리계에서 휘발유로 준다고 하면 몇 리터가 소요되냐 하고 거기서 조그마한 전표를 떼어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항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태봉   제가 아까 보고를 드릴 때 앞으로 그것을 연구를 한다고 했지 금년도에 실시한다고는 안했고 앞으로 업무용 차량을 과감하게 줄인다고 하면 과도하게 저희들이 교통비를 1인당 10만원씩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과도하게 차량을 운영할 필요가 있을 때는 내년도 예산에는 적어도 휘발유를 사서 놓고 업무의 성격상 많이 나가는 지역은 시장님의 결심을 얻어서 줘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고 연구를 해 본다고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오인수 위원   그리고 만약에 자가용을 가지고 출장을 나갔을 때 접촉사고가 발생됐을 때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생각을 해 보셨는지?

○회계과장 권태봉   접촉사고까지 보조를 해 준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저희들이 외국의 예도 봤는데 할 수만 있다면 자가용을 관용차량으로 몇대 두고 정비를 해서 긴급하게 갈 수 있는 데는 차만 줄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 보고 그래서 이것은 업무용 차량을 줄일때쯤 해서는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는 얘기지 금방 실시한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업무용 차량을 과감하게 읍면동까지 줄였을 때 앞으로 거기에 대한 문제점으로서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서 보고를 드립니다.

○오인수 위원   알았습니다.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10쪽을 보면 국유재산 관리실태 일제조사 계획 96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내준것에 대해서는 전부 완료가 됐다고 했죠?

○회계과장 권태봉   예.
    78건을 제외하고

○오인수 위원   국유재산 78건이 뭡니까?

○회계과장 권태봉   78건은 저희들이 작년도 계획때 했는데 78건은 못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등기를 낼 수 있는 여건이 못되고 그 면적이 우리 지적과에서 맞는다든지 그런 여건들로 해서 78건을 제외하고는 전부 냈는데 이것을 등기를 냈으니까 행정 재산은 놔두고 잡종재산 9,200건에 대해서는 현지를 답해서 그것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를 조사한다는 내용입니다.
    조사해서 그것이 임대차 계약이 안 되어 있으면 임대를 하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등기가 우리 앞으로 났다 하더라도 이것이 임대차 계약을 안해주고 개인이 무단으로 20년 이상 사용하면 시효취득을 인정하는 소를 제기하기 때문에 이에따른 조치로서 저희들이 일제히 조사를 해서 이에따른 조치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인수 위원   그러면 현재 9,256필지가 본청관할이고 또 저쪽 사업소 소관은 별도로 떨어져 있습니까?

○회계과장 권태봉   총괄적으로 9,200필지는 잡종재산으로 되어 있어서 조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참고로 78건을 우리가 등기를 못냈는데 이것은 토지대장 말소로 인한 대장 발급이 안되는 것이 57건 등록전환 및 분할 지번 착오가 10건 미등기분 모번지에서 추적이 어려운 것이 5건 기타 6건 해가지고 78건만 제외하고는 저희들이 완전히 등기를 냈습니다.

○오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권 영 위원   7쪽에 입찰전산문제 지금 다른 시 하고있는데 아시죠?

○회계과장 권태봉   지금 군산시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 영 위원   그것 하면서 굉장히 좋았다는 내용을 접해본 적 있거든요.
    이것을 하실 때 그쪽 프로그램이라든가 장단점 같은 것들을 잘 파악해서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권태봉   예.

○권 영 위원   그리고 8쪽에 보면 실명제 굉장히 저도 재작년부터인가 요구했던 것인데 부실시공업체 제재하는 벌칙이 너무나 약한 것 같아요.
    부실시공업체라고 한다는 것은 공사를 안하겠다는 것과 똑같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실 시공한 업체는 20점 벌점을 줘서 20점 이상은 제재를 하게 해서 제재방법을 기록하셨는데 제재방법이 1개월에서 6개월정도 범위내에서 입찰 불참시키도록 만드셨지 않습니까?
    관계 법령에 의해서 그런 것입니까?

○회계과장 권태봉   법을 보면 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및 제한에 관한 규정이 법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수의계약은 저희들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그 기타는 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 영 위원   법 체제가 6개월 이내로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권태봉   예.

○권 영 위원   좀 약하네요.

○회계과장 권태봉   예. 법으로 되어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권 영 위원   그러면 1년에 한 차례 하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권태봉   두차례하고 공사가 발생할 때는 수시로 합니다.

○권 영 위원   아니, 특별점검반 운영해가지고 년1회

○회계과장 권태봉   실명제 카드 점검은 정기 2회 7월과 12월에 하고 수시는 하자 발생시 수시로 하도록 특별점검반 운영은 건설교통국장을 반장으로 해서 하는 것은 10월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 영 위원   본위원이 지난번에 한 번 부탁드린 적 있죠?
    점검반에 어떤 요원도 넣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감사실 요원 여기보니까 감사실 요원 없는데요.

○회계과장 권태봉   세부 지침에는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 영 위원   그렇게 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처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3쪽에 보면 실내체육관 건립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갈 것 아니겠습니까?

○회계과장 권태봉   예.

○권 영 위원   그런데 음향시설에 대해서 누가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요.
    음향시설에 대해서 문제점 없었습니까?

○회계과장 권태봉   아직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권 영 위원   본위원이 듣는 정보에 의하면 음향시설을 실내체육관에 맞춰서 제대로 못하는 업체가 한다고 그런 얘기를 들은 적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쪽의 점검을 다시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 지난번에 본위원이 전화상으로 얘기한 지금 도에서도 그것을 강력하게 올해 업무로 했던데 나대지를 주차장으로 하는 것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권태봉   예. 그것은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권 영 위원   기왕이면 97년도 상반기에 다 될 수 있도록 조속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실내체육관 공사 진척도가 몇 %입니까?

○회계과장 권태봉   지금 지붕공사가 거의 됐습니다.
    동판만 씌우면 거의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부분 공사는 지금 관계없이 밑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말까지는 적어도 한 달전 8월말까지는 완료를 해주십사하고 강행군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당초 공기가 9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권태봉   예.

○위원장 김광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전국 민속예술공연대회라든가 도민체전 이런것이 있으니까 맞춰서 공사가 잘 진행이 되면 더욱 좋겠지만 이런 행사를 위해서 공사를 서둘러서 부실하게 되지 않도록 행사에 맞추기 위해서 공사를 서둘러야겠다 그런것을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공기대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공사 자체는 완벽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회계과장 권태봉   예.

○박문기 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셨는데 주요공사현장 실명제 실시 계획에서 부실시공 업체를 제재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실명 점검 카드에다 올립니까?

○회계과장 권태봉   실명점검카드를 전부 저희들이 만들어 놓고 각 실과에서 그것에 의해서 항시 수시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기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목천동 폐천부지 관계 그 때 90년 5월 26일 같으면 소유자가 이리시로 되었을텐데 명예변경이 익산시로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권태봉   이리시로 되어 있습니다.

○박문기 위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태봉   예.

○박문기 위원   이상입니다.

○이상환 위원   본위원은 건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방금 목천동 폐천부지 활용계획 거기 추진계획있죠?

○회계과장 권태봉   예.

○이상환 위원   제일 끝에 사업추진 시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 선정은 97년 3월말부터 한다고 했고 사업 추진은 97년 4월부터 2월이라고 했는데 익년 2월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뭣 잘못된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권태봉   잘못되었습니다.

○이상환 위원   다음은 이번에 실시하는 4개 읍면동인가 하수도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도 수의계약이 되지 못했던 황등같은 데를 보니까 7억정도 되는데 공개경쟁입찰을 해야되죠?

○회계과장 권태봉   예.

○이상환 위원   그런데 그것을 할 때 물론 인도블럭을 까는 하수도는 하수도대로 정비하고 인도블럭을 까는 것도 틀리고 또 옆에 인도보드에 마지막에 경계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 창원시를 선진지 견학이라고 해서 갔다 왔는데 그 때 거기를 가 보니까 경계석이 황등에서 만들어진것으로 해서 도시 정비가 아주 잘 되어 있었습니다.
    반 영구적이고 깨끗하고.
    그런데 여기는 전부 시멘트로해서 1년도 못가고 전부 부서집니다.
    우선 하기는 그것이 싸죠.
    그런데 장래성으로 봐서는 몇 배 더 돈이 들어가면서 도시 미관은 훨씬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우리보다도 선진지 대전, 서울, 부산, 대구도 그렇고 지금 인천이 하고 있는데 어째서 우리는 돌산지가 분명한데 익산시에서 돌로 경계석을 않는 것인가 또 돌 경계석을 수도없이 황등, 함열 지역에서 만들어서 외지로 팔려나가고 도시 정비를 그것으로 하는데 우리 익산시만큼은 인도블럭의 경계석을 콘크리트해서 1년도 못가고 전부 부서지고 형편 없습니다.
    돌로하면 최소한도 3, 40년 갑니다.

○회계과장 권태봉   저도 거기에 따른 것은 부의장님과 동감입니다.
    저도 회계과장으로 가서 시멘트로 만드는 것으로 해서 저도 지적을 하고 우리가 서울이나 이런데는 과거에 시멘트 제품을 전부 제거하고 돌로 만드는데 왜 여기는 그렇게 하는가 하고 저희도 건의를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물어보니까 돈이 적어서 그런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어서 가급적이면 여기도 우리 미관도 고려할 뿐더러 저희 특산물 즉 석재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도 그것으로 해야 하지 않냐 저도 건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건설 시공파트에서 설계상 반영 오는대로 저희들이 관급 자재를 구입하니까 그 쪽 파트에다 저희들도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상환 위원   이것을 본위원이 이 회의를 들어오기 직전까지 도민일보 기자들하고 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 분들이 이 관계를 얼마전에 신문에 게재했었습니다.
    아주 좋은 얘기를 했거든요.
    거기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지역이 시의 명칭답게 산에서 이득을 가꿔야 하는 시인데 그 석재 산업은 어느 도시보다도 먼저 개발이 됐고 우리가 육성 발전을 시켜야 할 책임도 있는 것이 익산시인데 지금 아주 낙후되어 있고 또 석재산업이 어느때보다도 작년, 재작년, 금년 이렇게 해서 아주 불황입니다.
    이럴때 다른 도시도 하고 있는 사업을 우리 스스로가 포기한다면 지역경제를 낙후시키는 하나의 요인도 되고 또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얘기는 중소기업의 사업들을 보호한다는 차원도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국에서 하나밖에 없는 황등의 석재단지 이런 좋은 석재공업단지를 갖고 있으면서도 이런것을 활용 못한다는 것은 우스운 일 아니냐 그런 얘기를 기자들과 본위원이 똑같은 의견을 나누고 왔었어요.
    그 분들이 신문에도 반영시켰는데 결과적으로 이런것은 우리시가 무엇인가 결심이 있어야 됩니다.
    특히 회계과장님이 공개경쟁 입찰이지만 이런것은 조달청에다 건의를 하든지 강력히

○회계과장 권태봉   아니, 설계가 되어야 한다니까

○이상환 위원   어떤 파트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든지해서 이 문제 만큼은 우리시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창원 같은 데를 보니까 한지가 벌써 5, 6년이 넘었는데 왜 익산시는 지금도 못하고 있느냐 일부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익산의 콘크리트를 하는 특정업체와 무엇인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길래 그런 것은 아니다 수의계약을 하니까 그렇게 될리는 없겠지만 이런 설계 문제는 이 자리에서 처음 듣지만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타계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회계과장 권태봉   이것은 저희들이 어디 중앙에다 건의할 문제도 아니고 서울시나 대도시 재원이 우리보다 나은데는 전부 돌로 하고 있습니다.
    단, 설계가 싸게 먹히기 때문에 콘크리트 제품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예산부서에서 조금만 예산이 더 책정되고 설계부서에서 이것으로 하라고 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이상환 위원   그러니까 기획실에서 할 때 이것은 콘크리트로 해라

○회계과장 권태봉   그것보다는 건설파트에서 설계만

○이상환 위원   아니지 기획실이 있으니까 내시만 했으면 그렇게 했겠지

○회계과장 권태봉   아닙니다.
    건설부서에서 설계상 화강석으로만 하면 구입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환 위원   전혀 책임이 없네요?

○회계과장 권태봉   예.

○남궁승영 위원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설계는 건설담당 파트에서 그 쪽 사업이니까 설계를 우리 공무원들이 의뢰해 가지고 담당자들이 설계를 하지 않겠어요?

○회계과장 권태봉   예.

○남궁승영 위원   그 설계변경은 누가 합니까?

○회계과장 권태봉   설계 변경도 그 파트에서 합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러죠?

○회계과장 권태봉   예.

○남궁승영 위원   요구도 우리 공무원이 해서 설계변경이 되죠?

○회계과장 권태봉   예.

○남궁승영 위원   그러니까 이상환 위원님이 얘기한 것은 우리 간부공무원들이 하고자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회계과장 권태봉   예. 그것은 됩니다.

○박상래 위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국유지 매각 처분할 때 이리 익산 통합하기 전에는 본위원이 알고 있는 대지안에서 90평미만 익산군은 300평미만

○회계과장 권태봉   210평입니다.

○박상래 위원   그러면 지금 이리, 익산 통합을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따로따로 90평, 210평 이렇게 처분합니까?

○회계과장 권태봉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농경지로서 농업진흥지역은 1만헤배까지 됩니다.

○박상래 위원   진흥지역이 아니고 대지관계.

○회계과장 권태봉   대지는 그렇게밖에 안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210평이라도 국유지가 계속해서 연계되어 있으면 안해줍니다.

○박상래 위원   210평이 딱 떨어졌을 때

○회계과장 권태봉   떨어져 있어도 그것하고 인접한데가 국유지가 있으면 안해줍니다.
    그래서 그 목적은 국유지를 보호하려는 목적에서 안해주고 있습니다.

○박상래 위원   무엇인가 잘못되었지 우리 시민들이 여하튼 자기가 건축을 해 가지고 우선 가옥을 짓고 지금 살고 있는 자기 대지도 국유지로 되어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회계과장 권태봉   지금 집이 지어져 있는 것은 그 지붕 면적의 배는 팔고 있습니다.

○박상래 위원   본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지금도 통합을 했어도 이리 익산 90평 210평 이렇게 따로

○회계과장 권태봉   예.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을 나누니까

○박상래 위원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알고 유인물 12페이지를 보면 목천동 폐천부지의 활용계획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 폐천부지를 90년 5월 26일자 건설부로부터 무상으로 양여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회계과장 권태봉   예.

○박상래 위원   그 문제점이라든지 추진 계획을 보면 물론 앞으로 여하튼 이 잔디재배장 묘포장설치 주말농장 시민체육공원 이런것들을 90년도 5월 20일자 무상으로 양여를 받았으면 무엇때문에 이제까지 방치를 했다가 이제와서 하려고 하는가?

○회계과장 권태봉   지금 그것이 저도 작년 3월에 와서 쭉 업무를 추진해서 챙기다 보니까 이것을 그대로 방치해둬서는 안되겠어서 작년부터 계획을 세워서 각 실과에다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좋은 땅이 있으니까 각 실과에서 활용 방안이 있으면 내놔봐라 해 놨는데 문제는 가서 현지를 보니까 약5동가량이 500평을 어떤 사람이 계사를 지어놨는데 지금 닭은 안 키우고 있고 군데군데는 깨도 갈고 이렇게 경작을 했더만요.
    그래서 이것도 손도 못미치지만 또 그 옆에 아파트에서 나가는 배수구를 안했기 때문에 상당히 더럽고 그래서 어느정도 정비를 해 가지고 이것을 활용을 해야지 놔두면 안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저희들이 무상으로 양여 받은 것이기 때문에 10년간만 공유로 쓰면 우리가 팔수도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챙기고 나섰는지 이것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자를 데리고 가서 급한데만 하려고 보니까 약 7억이라는 돈이 소요되어서 이것도 시장님에게 저희들이 업무보고로서 상세히 보고를 드려서 저희들 나름대로 방안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상래 위원   좋은데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일단 관재계 고계장도 와서 계시고만 일단 시민들이 하천 부지를 무단 점용을 해서 1년이고 2년이고 쓸 경우에는 그것을 어떻게든지 찾아서 하천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권태봉   예.

○박상래 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에도 90년도에 어차피 건설부로부터 시소유로 일단 양여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이럴때 92년부터 이제까지 방치를 하고 여기 유인물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다년간 방치 어느 특정인이 수년간 무단 점유를 했다는 말입니다.
    수년간 무단 점유했을 때 거기서 얼마나 사용료를 부과했습니까?

○회계과장 권태봉   부과한 적은 없고 국장님을 모시고 가서 보니까 계사는 그 전에 지어서 닭은 얼마나 키웠는지 몰라도 헐어져가지고 무단으로 방치되어 있고 그리고 군데군데 깨나 이런것을 갈아 먹어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경작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또 그냥 놔두니까 쓰레기 가지고 가다 거기다 부어놓고 가고 그래서 저희들이 유용한 땅을 무엇인가 활용하려고 찾고 있는 중이지 사용료를 부과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박상래 위원   좋아요.
    일단 본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그 쪽 목천동 고잔부락 조문부락 그 쪽 거주하고 있는 동민들이 이 관계에 대해서 그동안 원성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거기를 방치하다보니까 각종 오물은 다 거기다 버려요.
    그리고 그 쪽 지역의 주민들이 그동안 원성이 많았었어요.
    이것을 본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총무국장님도 계시지만 그 동안에 해당 실과 국장이나 과장 계장들이 너무나 안일무사한 행정을 했다 이 말이예요.
    왜?
    90년도에 무엇인가 우리시 소유로 양여를 받았으면 그 뒤로 1년이나 2년 그 후에라도 바로 이런것을 챙겨가지고 어차피 우리 소유니까 무엇인가 밑에 나와있는 이런 시민체육공원이나 이런것들을 진작에 구성을 해서 했으면 오늘날 우리가 업무보고 받으면서 이런 얘기 안 나올 것 아닙니까?
    진작에 구상을 해서 했어야 하는데 조금 뒤진감이 있어서 오늘 업무보고때 나왔기 때문에 그 동안에 무엇을 했는가 해서 본위원이 책임 추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되겠지 않는가 해서 건의 말씀 드립니다.

○회계과장 권태봉   죄송합니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수 위원   오인수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목천동 폐천부지 활용 계획에 대해서 박상래 위원이 상당히 자세하게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총무국 회계과에서도 추진계획에 올라와 있고 또 기획실 기획담당관실에도 목천동 폐수 부지 개발로 해서 금후 발굴 대상 지역으로서 올라왔는데 기획담당관실하고 회계과하고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권태봉   그것은 없고 저희들이 현지를 가서 조사해서 작년도에 각 실국에다 이런 좋은 땅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수익사업이나 기타 좋은 사업이 있으면 저희들에게 통보를 해 주십사하고 공문으로 이첨을 해 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으면 저희들 나름대로 시장님 결심을 얻어서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오인수 위원   아니죠.
    기획담당관실에서는 경영사업으로 금후 발굴대상지로서 이렇게 우리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기획담당관실도 그렇게 보고를 했고 이쪽 회계과했는데 이 관계를 어디에서 수익사업으로 한 군데에서 챙겨서 해야 되는데 회계과는 회계과대로

○회계과장 권태봉   수익사업이나 이런것은 총괄은 기획실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쪽으로 좋은 대안이 있으면 덩치채 넘겨주면 됩니다.

○오인수 위원   모포장입니까, 묘포장입니까?

○회계과장 권태봉   묘포장입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오인수 위원   여기서 위원들이 앉아서 글자 조금 잘못된 것을 굳이 얘기하느냐 하면 또 별로 할 얘기는 없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는 업무처리하는 과정에서 넘길적에 가급적이면 세밀히 해서 넘겨주면 좋은 이런일들이 왕왕 생기니까 조금전에 이상환 위원이 뭔 얘기를 했었는데 그 얘기는 그만두고 묘포장 설치 주말농장 시민체육공원 구획정리사업 기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사항들이 한다고 하면 기획실에서도 할 수 있고 회계과에서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까?

○회계과장 권태봉   아닙니다.
    저희들이 경영수익사업은 그 쪽으로 넘겨야죠.

○오인수 위원   그러니까 여기 대상 선정사업으로서

○회계과장 권태봉   시장님께서 무슨 사업으로 선정하면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일체의 그것을 그 쪽으로 넘겨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인수 위원   대상 사업은 선정할 소질이 아닌것 같아요.
    그리고 넘어갑시다.
    15쪽을 보면 본청 에너지절약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96 추진실적을 보면 냉난방기 온도조절기 잠금장치 설치 74개 소요경비 184만원인가요?

○회계과장 권태봉   예.

○오인수 위원   하절기 및 동절기 연2회 온도조절 하절기 동절기해서 나와있고 전력소비제작 스티커 부착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잠금장치를 설치를 했다고 하는데 잠금장치를 설치를 했으면 대장같은 것은 있습니까?

○회계과장 권태봉   그것은 없습니다.

○오인수 위원   잠금장치를 회계과에서 전부다 전체적으로 다 관리를 합니까?

○회계과장 권태봉   예. 그것은 저희들이 열쇠를 잠궈놓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그래서 조사를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만약에 잠금장치를 훼손했다든지 하면 응분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오인수 위원   잠금장치는 열쇠를 잠궈놨다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권태봉   예.
    열쇠를 잠궈서 그 실과에서는 켜고 끄고밖에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인수 위원   장금장치가 몇개로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권태봉   하나로 붙여서 열쇠를 채우면 손가락으로 넣어서 켜는 것과 끄는 것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인수 위원   본청 관할에 하나밖에 없습니까?
    각 실과별로 있습니까?

○회계과장 권태봉   실과별로 전부했죠?

○오인수 위원   몇 개나 됩니까?

○회계과장 권태봉   74개 전부 했습니다.

○오인수 위원   잠금장치 하나 하는데 얼마씩 들어갔습니까?

○회계과장 권태봉   184만원 들어갔습니다.

○오인수 위원   그러면 잠금장치가 됐다라고 하면 잠금장치에 대한 대장이 74개에 대한 대장이 전체적으로 있어야 할텐데 대장 안 만들어 놨습니까?

○회계과장 권태봉   대장은 큰 의의는 없는 것

○오인수 위원   비치대장을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일단락 잠궈놓고 1년내내 내버려둡니까?
    점검도 않습니까?

○회계과장 권태봉   그것은 수시로 저희들이 개폐기를 그 실과에서 파손했는지 그것만 점검을 합니다.

○오인수 위원   본위원이 하는 얘기는 74개를 우리가 구입해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권태봉   예.

○오인수 위원   만들어 놨으면 74개 만들어 놓은 대장은 있어야 할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왜?
    수시로 점검할 때도 그렇고 점검날짜 거기에 써야 할 것 아닙니까?
    그냥 무작정 잠궈놓고 맙니까?
    점검하면 예를들어서 그 대장 걸어놓고 거기다 몇월몇일 점검 이런 것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합니까?

○회계과장 권태봉   그것은 저희들이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오인수 위원   이것이 뭐냐하면 잠금장치를 하는 것 까지는 좋은데 비단 이것뿐이 아니예요.
    예를들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때 당시 보면 어려울 때 지하수 관계를 쓸 수 있도록 팔봉에다도 파 놓고 팔봉동사무소에다 파 놓고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관리를 안 해 가지고 물이 썩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때 당시에 대장 비치된 것 있냐 어디에 있냐 하는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이것도 그와 거의 유사한 성격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묻는 것이지 꼭 따지고 싶은 것이 아니고 1년 연중 가는 과정에서 한 두번 정도를 한다든가 1회를 한다든가 2회를 한다든가 몇월몇일 점검했다는 것을 싸인하면 그것이 명백히 드러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본위원이 얘기하는 사항입니다.

○회계과장 권태봉   1일 보완 점검부에 의해서 하도록 저희들이 추가 지시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시민과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강재윤   시민과장 강재윤입니다.
    시민과 업무보고에 앞서 계장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민원제도계장 박성근, 민원처리계장 서종진, 호적계장 채규세.
    저희 시민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시민과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래 위원   강재윤과장 업무보고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업무보고서 5페이지 친절 신속 공정한 민원처리 추진계획을 보면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 나와있죠?

○시민과장 강재윤   예.

○박상래 위원   물론 상하수도 가로등 불법광고물 청소 위생환경 불법건축물 등 이런것들을 민원으로서 받아가지고 해당과에 통보를 해서 조치를 합니까?
    직접 시민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시민과장 강재윤   그것은 종합민원실이 되어 가지고 저희 민원실에는 상수도사업소에서 나와있고 또 상하수도 가로등은 안나와있고 위생나와있고 건축계도 나와있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일단 불편사항이 있으면 민원실 민원전화로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을 받아서 민원대장에 적고 거기에서 바로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은 조치를 해 주고 바로 저희들이 조치가 안되는 것은 각 실과에 바로 통보를 해서 항상 저희들이 조치가 되었는가 안되었는가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해서 생활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상래 위원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가로등 문제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직접 시민과에서 민원 접수를 받아가지고 시민과에서는 기동처리반 운영을 못하잖아요?

○시민과장 강재윤   못하죠.

○박상래 위원   건설과에다 의뢰를 하죠?

○시민과장 강재윤   예.

○박상래 위원   본위원이 이 관계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익산 통합하기 전에 기존 이리시만 하더라도 가로등이 굉장히 많은데 현재 건설과 관리계 가로등 추진반이 소주사라고 그 분하고 두 사람이 이리, 익산 전체적으로 다 돌아다니면서 수리를 하는데 너무나 벅차서 오늘 신고를 했으면 1주일도 좋고 열흘도 좋다 이 말이예요.
    수리가 안돼요.
    본위원이 직접 우리 지역에도 여러 군데에서 전화를 받고 건설과 관리계로 본위원이 전화를 하고 과장한테 계장한테 심지어는 안된다고 하면 소주사라고 실무자한테 얘기를 하면 박의원님 죽겠습니다.
    며칠만 기다려 주십시오.
    인력이 모자랍니다.
    이 관계를 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1일 민원처리를 하고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런것들을 볼 때는 1일이 아니라 한 달도 좋아요.
    이 가로등 문제 같은 것은.
    왜?
    우범지역의 주민들이 많이 출퇴근하고 보행을 할 때 가로등이 없으면 폭행도 하고 부녀자 희롱도 당하고 별 일들이 다 있어요.
    시급을 요하는 가로등 문제 전화를 하면 열흘이 지나도 보수가 안돼요.
    그래서 어차피 시민과 업무보고 받는 자리에서 우리 총무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건설과 관리계 가로등 수리하는데 이 직원만큼은 인원을 보강을 해 줘야 할 것 아닌가 아주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것이 잘 안되다 보니까 시민들은 나름대로 불평불만을 많이 털어놔요.
    이 관계를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도 본위원이 건설과 수리반 무엇이 되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시민을 위해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무엇인가 행정을 하려고 하면 이런것도 솔선수범해서 하나라도 시급히 보수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진상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도 가로등 수리반에 운전수가 없다고 해 가지고 남부 지도사에 있는 운전수가 둘이 차량을 폐차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2개월전인가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인사때는 발령을 시켜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상래 위원   천상 수리반은 소주사 혼자고만요.

○총무국장 진상민   아니, 거기 또 있고 지도소 운전원은

○박상래 위원   운전원은 있는지 알아요.
    그런데 수리반은 1개반이 익산시 전체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애로가 많고 이것을 인력을 증원을 시켜서 2개반이라든지 3개반 보수를 하든지 해야지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렸지만 한 달도 좋아요.
    신고한지 한 달 이상도 갑니다.

○총무국장 진상민   제가 알기로는 출장소 관한 8개면은 출장소에서 책임지고 하고 있고 또 본청 관할 읍면하고 구 이리시 지역을 카바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연초가 되니까 전기용품 구입 관계가 늦어져 가지고 상당히 큰 시민들의 불편이 있더만요.
    그래서 심지어는 저도 그런 얘기도 했어요.
    동장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미한 것은 관내에 전업사가 있고 하니까 그런데서 고칠 수 있도록 하니까 각 동으로 자재를 배정을 해 가지고 그때그때 경미한 것은 고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안으로 검토좀 해 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시한번 제가

○박상래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린 그 사항은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행정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진상민   알겠습니다.

○박문기 위원   시민과에 질의할 것은 없고 건의말씀을 간략하게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에 있어서 아이템이 좋습니다.
    작품전시를 하는데 가급적이면 청내 직원들도 우수한 공무원들이 많기 때문에 작품이나 여러가지 그림이나 시같은 작품도 거기다 같이 전시를 하면 좋겠고 또 하나는 민원실에 담당공무원들 제복있죠?

○시민과장 강재윤   예.

○박문기 위원   1년에 몇 벌 나옵니까?

○시민과장 강재윤   1년에 한 번 입니다.

○박문기 위원   하복은 안 나옵니까?

○시민과장 강재윤   예. 1년에 한 번입니다.
    금년에도 말씀드리면 금년에 5만3,000원씩 1인당 썼습니다.
    말이니까 그렇지 1인당 5만3,000원 피복비라면 지금 T셔츠 하나도 비싼 것 보통 돈10만원 이상가고 할텐데 그것으로 직원들 전부 해 줬습니다.

○박문기 위원   좋은 것 사려면 가격이 바싸겠죠.
    그 금액에 맞춰서 색상을 눈에 띄고 청결하고 산틋한 것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경을 써 주십시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강재윤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박상래 위원 말씀 시민과에서 아무리 기동처리반을 운영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효과가 한 달이나 두 달후에 나타난다고 한다면 시민들이 민원이 피부로 빨리 느끼지 못해요.
    그런 조치가 빨리 되도록 총무국장께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승영 위원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아까 가로등 수리문제에 있어서는 전기기사를 늘리는 것보다는 기사를 늘려가지고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차량이 늘어나야 그 문제가 쉽게쉽게 고쳐지지 차는 한 데인데 직원 2명, 3명 늘려봤자 큰 효과는 없습니다.
    그 점을 참고하시고 앞으로 이것을 민원의 충족을 빨리빨리 시켜주려면 차를 한 대든지 두 대든지 늘리면서 기사를 늘리게끔 연구해 주시고 과장께서는 우리 익산시민중에서 국선에 입선이나 특선하신 분들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죠?
    우리 익산시민중에서는 국선에 입선이나 특선하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작품이 지금 어느 학원이나 집 벽에 붙어 있습니다.
    그 분들의 작품을 우리시의 민원실에서 전시를 해 주십사하면 그 분도 좋고 우리 시도 좋고 우리 시민도 좋고 여러가지로 모양새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우리 민원실 작품 전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강재윤   잘알겠습니다.

○권 영 위원   주민등록 발급 업무를 시민과에서 합니까?

○시민과장 강재윤   예. 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과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 강재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어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 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승구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승구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계장들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계장 김학련, 병무계장 정은상, 재난관리계장 배영덕, 안전지도계장 백영호.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기 위원   법무행정 추진에 있어서 기대효과에서 기피자를 별도 관리하고 집중 독려를 해 가지고 행불자 발생하지 않도록 억제한다고 했는데 세부적인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관리를 하시겠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승구   저희들이 행방불명자와 기피자 현황을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방불명자는 현역 입영대상자가 한 명이 있습니다.
    또한 공익근무요원 소집 대상자로서 행방불명되어서 한 사람이 5명 있습니다.
    또한 징병검사 대상자로서 징병검사를 받지 않고 행불자가 된 사람이 저희 시에 69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관리와 별도 관리가 있습니다.
    이 관리는 현재 자기 연고지 즉 자기 부모나 친척 이런 사람들을 파악을 해 가지고 소재가 약간은 파악이 가능한 인원이 관리자원입니다.
    그 사람은 지금 한 명뿐이 없고 별도 관리라고 해서 주민등록도 말소가 되고 사람도 찾을 수 없는 그러한 인원이 68명이 있습니다.
    또한 기피자로서는 공익근무요원 소집 대상자가 한 명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관리하고 있는 자원은 약8명입니다.
    실제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은 이 사람들은 거주지 읍면동에 도외를 하거나 또는 분기별로 읍면동장들이 거주지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하고 저희들이 경찰 관서와 협조를 해서 파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문기 위원   앞으로 낙오자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동부시장, 동부시장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우리 4대의회때 동부시장에 화재가 나서 소방차가 출동을 했는데 물을 안 싣고 왔다는 주민들의 제보가 있었습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호스를 연결해야 하는데 호스 연결하기 전에 소방차가 물을 담아 와서 1차적으로 진화를 해야 될텐데 안했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는 말씀인데 소방서와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가지고 소방 점검할 때 우리 과장님이라도 참여하셔가지고 점검할 때 한 번 같이 참여를 해 주시면 하는 바램입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승구   예.
    지난번에 도에서 나와 가지고 소방서와 같이 시장은 동부시장하고 중앙시장하고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본 일도 있습니다.

○박문기 위원   소방 장비에 대해서 장비 점검을 할 때 참여를 해 주시면 그런 유기적인 활동을 해 주시리라 이 말씀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승구   알겠습니다.

○박문기 위원   이상입니다.

○오인수 위원   오인수 위원입니다.
    4쪽을 보면 기본현황에 비상급수시설 정부지원 5개소 민간지정 8개소로 되어 있는데 정부 지원사업으로서 사용하고 있는 5개소가 전부 잘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승구   예. 되고 있습니다.

○오인수 위원   지난번에 수질이 나빠서 수질환경사업소에 의뢰를 했다고 했는데 그것 괜찮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승구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오염이 지난번에는 심하게 나가지고 5일정도 이쪽 공설운동장 10일동안을 물을 완전히 품어냈습니다.
    그래서 도 환경보건연구원에 의뢰를 한 결과 완전히 적합 판정이 나왔습니다.

○오인수 위원   그리고 팔봉동사무소에 있는 것도 쓰지 않아서 좋지 않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승구   그것은 적합 판정이 나왔습니다.

○오인수 위원   언제 판정이 나왔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승구   12월에 나왔습니다.

○오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재난관리과에 4개계가 있는데 민방위계에 별정직이 있는데 몇 급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승구   화생방 교육을 시키는 별정 7급입니다.

○오인수 위원   그리고 재난관리계에 기술직이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승구   민방위계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고 있기 때문에 민방위계에 있습니다.

○오인수 위원   기술직이 민방위계에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승구   기술직은 안전지도계가 토목직이 한 명 있고 재난관리계에 한 명 있습니다.

○오인수 위원   토목직이 둘이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승구   예. 현재 둘입니다.

○오인수 위원   맨끝에 보면 스위스제품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국산은 없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승구   국산은 전혀 없습니다.

○오인수 위원   스위스 제품을 구입해서 쓰고 있는데 장비 사용 기술 미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산품은 생산을 못하는고만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승구   예. 국산품은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재난관련 시설물 안전점검반 편성이 18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어디 부서에서 18명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승구   지금 건설과 2명, 주택과 2명, 공업과 가스문제 때문에 1명, 지역경제과에서 시장관리로 해서 1명이 나옵니다.

○박상래 위원   그러면 이 점검반이 본청내에 있는 각 과에서 나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승구   본청하고 외부기관은 보배도시가스에서 나오고 소방서에서 2명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전기안전공사라고 전주에서 2명이 나옵니다.

○박상래 위원   그러면 여기 중점 점검 대상 교량 지하도 시장상가 아파트 쭉하니 나와 있고만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승구   예.

○박상래 위원   100군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승구   예.

○박상래 위원   그러면 가령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신흥동이면 신흥동, 동산동이면 동산동 국도는 아닐망정 동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교량이 있어요.
    물론 거기는 시내버스도 다니고 그 지역의 승용차랄지 이런 많이 이용하는 교량이 있는데 이런데도 점검을 해 주십사하고 무엇인가 얘기를 하면 점검을 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승구   예. 지금 도표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교량이 저희 관내 44개가 들어갔습니다.

○박상래 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정된 외에 가령 우리 신흥동에 교량이 있다고 하면 주민들이 늘 점검을 하고 불안해서 본위원한테 전화를 해요.
    거기를 안전점검을 하기를 주민들이 원해요.
    그래서 본위원이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 경우에도 재난관리과에 의뢰를 하면 나와서 점검을 할 수가 있는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승구   예. 할 수가 있습니다.

○박상래 위원   알았습니다.
    일단 서식으로 공문을 내야 합니까, 그냥 전화하면 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승구   저희들이 신흥동장에게 연락을 해 가지고 바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래 위원   예. 알았습니다.

○권 영 위원   방금 재난관련 거기에 아파트 및 연립주택 7군데가 어디어디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승구   아파트가 모현주공1차아파트, 창인아파트, 마동주공1차아파트, 어양아파트, 혜정아파트, 소라연립, 남중연립 이것은 지은지가 20년이상 되는 노후한 아파트만 들어가 있습니다.
    7군데입니다.

○권 영 위원   동산동 우성아파트 균열된 것 알고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승구   내용 알고 있습니다.

○권 영 위원   거기는 점검 해 보셨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승구   거기는 지난번에 몇 번 나가봤습니다마는 민원사항때문에 그 건물지으면서 균열이 가서 관계부서와 협조해서 점검을 했는데 정확한 처리 사항은 지금 각 실과에서 하고 저희들이 취합하기 때문에 점검은 1차적으로 지난번에 했었습니다.

○권 영 위원   점검할 때 문제 없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승구   문제는 있었습니다.
    큰 문제가 있는 것 보다 그 건물을 짓다가 인근 벽체 같은 것이 균열이 가고 도로 같은데가 파손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 영 위원   건물이 균열가는 것이 점점 더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승구   예.
    그래서 직접적인 업무처리는 주택과로 저희들이 통보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권 영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여기에 들어가야 될 것은 없습니까?
    관리대상으로.
    주택과에 알아서 해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균열이 점점 가고 있으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승구   그런것은 아닙니다.
    저희들하고 주택과하고 같이 합동으로 나갔었어요.
    점검을 해서 이것은 신축공사장때문에 그러고 우성아파트 자체가 노후화 된 것은 아닙니다.

○권 영 위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데 옆 공사 현장때문에 그런거지 않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승구   예.

○권 영 위원   거기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승구   예. 주택과와 협조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정문에 연대전투단 훈련이라고 프랙카드 붙여져 있던데 무슨 훈련인가요?

○총무국장 진상민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단위로해서 연대 훈련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더만요.
    그래서 명칭은 RCT훈련이라고 명칭이 되어 가지고 2월 17일부터 22일까지 군 내부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 발령이 그제 아침에 35사단장이 발령을 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연대에 대한 훈련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연대라는 것은 군연대?

○총무국장 진상민   우리 관할연대를 말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혹시 황장엽비서 망명때문에 비상걸린 것 없습니까?

○총무국장 진상민   저희가 황비서관계로 해서 공문을 그제 밤 10시에 FAX로 받았는데 그때부터 우리시에서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경비강화 또 직원들 비상근무체제 확립 이렇게 해서 어제 저희는 1차적으로 읍면동에는 지금 직원들이 숙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에서는 숙직을 않고 있는데 10시까지 근무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청사내에 예비군들 8명을 집에서 대기를 시켜가지고 조를 편성해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민방위과에서 경보시설 점검을 오늘까지면 다 끝낼 것입니다.
    이런 주민신고망 조치 이런것을 다 해 놨습니다.
    그리고 저희시의 간부들도 어제 밤 10시에 행선지가 어디인가를 전부 확인하고 그런 조치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소년회관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회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회관장 김인수   지금부터 저희근로청소년복지회관에 대한 9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계장들을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무계장 임승섭입니다.
    교육계장 박흥렬입니다.
    상담실장 박은희입니다.
    먼저 저희 근로청소년복지회관에 대한 9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릴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해 주신 내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물에 보니까 청소년회관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렇게 칭했는데 정식명칭이 무엇입니까?

○청소년회관장 김인수   정식명칭은 익산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길기때문에 통상적으로 쓰고 있는 것은 복지는 빼고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정식명칭은 복지회관이죠?

○청소년회관장 김인수   예.

○위원장 김광수   유인물 같은 데는 정식명칭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통상 대화를 한다든가 이럴때는 생략을 하더라도

○청소년회관장 김인수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그리고 조금전에 인사말씀에 업무보고를 하도록 해 줘서 내무위원들한테 감사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청소년회관장 김인수   예.

○위원장 김광수   정말 마음속으로 감사하게 느낍니다.

○청소년회관장 김인수   사업소는 이런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아니, 내무위원들한테 업무보고를 하도록 해서 감사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서 감사하냐고요?

○청소년회관장 김인수   예.

○위원장 김광수   정말입니까?

○청소년회관장 김인수   예.

○위원장 김광수   고맙습니다.

○김세현 위원   특수시책은 보고 않나요?

○청소년회관장 김인수   죄송합니다.
    특수시책을 보고올리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특수시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기 위원   박문기 위원입니다.
    교육사업에 있어서 일반 교양 교육이 4회에 걸쳐 120명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 일반시민들도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까?

○청소년회관장 김인수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익산시 조례에 근로청소년회관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근로자 내지는 근로자 가족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다만 저희들이 활용이 안되는 시간대를 이용해서 시민교양대학 프로그램을 별도로 해서 풀가동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문기 위원   6쪽에 있는 교육사업 있잖습니까?
    일반시민 900명이 교육대상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추진계획에도 일반교양교육이 4번에 걸쳐서 120명을 배출한다고 했는데 일반인들도 교육을 받을 수 있냐 그 말씀입니다.

○청소년회관장 김인수   아닙니다.
    여기에서 일반교양 개념은 취업예정자 내지는 기존의 기업체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서 보수교육 내지는 그런 교육을 실시할 예정자입니다.
    이 대상은 최근에 실업계 여자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기도 하고 또 인근에 익산시 내지는 산업체에서 요원들을 불러서 보수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일반교양이라면 그런 개념입니다.

○박문기 위원   조례에는 일반인들은 교육 받을 수 없죠?

○청소년회관장 김인수   예.

○박문기 위원   거기 교육 과목에 있어서 사진 암실이 설치되어 있고만요.
    거기에서 현상, 인화, 확대 같은것도 다 됩니까?

○청소년회관장 김인수   예. 가능합니다.

○박문기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청아아파트 관리 사항에 있어서 입주조건에 보증금하고 임대료 나와 있는 그 관리비에 대해서 전기료나 수도료 기타 난방료 같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청소년회관장 김인수   매월 임대료 1일당 4,600원은

○박문기 위원   임대료 포함되어 있습니까?

○청소년회관장 김인수   예.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보증금 9,200원은 예치해 놨다가 그 분들이 나갈 때 다시 내주는 것입니다.

○박문기 위원   그러니까 월 임대료에 4,600원에 전기요금, 수도요금, 난방비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까?

○청소년회관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방1개호실에 3사람씩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문기 위원   난방비는 개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소년회관장 김인수   예. 개인부담입니다.

○박문기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환 위원   12쪽에 보면 어린이 과외교실 운영이 있는데 대상이 근로자 자녀중 초등학생인데 선발하는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청소년회관장 김인수   기준은 저희들 익산시 관내에 거주하는 근로자

○이상환 위원   근로자 자녀중 1학년에서 3학년까지 학생이라면 상당히 숫자가 많을텐데 그 중에서 50명은 어떻게 선정하는 것입니까?

○청소년회관장 김인수   학교에서 대략 저희들이 추천을 받는 경우도 있고

○이상환 위원   추천으로도 상당히 많을텐데 50명을 추천하는 것은 가장 영세한 근로자중에서인가?

○청소년회관장 김인수   그렇게해서 저희들이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상환 위원   알았습니다.

○오인수 위원   8쪽보면 상담 등 후생복지사업 두번째보면 무료예식장 사용으로 건전한 결혼기풍 진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금년에 예식장 무료예식인데 65쌍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96년도에는 몇쌍이 결혼식을 올렸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그 밑에 보면 드레스 및 폐백실 무료이용 사진, 비디오 촬영 염가알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염가 알선이면 어느 정도 저렴한 가격인가 얘기해 주시고 또 무료로 예식을 하고 있는데 1년에 왜 65쌍밖에 않는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회관장 김인수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실적은 저희들이 60쌍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드레스, 폐백실 운영은 현재 드레스하고 턱시도 폐백실은 전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소로 해서 턱시도라든지 드레스가 대여섯벌씩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꼭 부유계층이나 이런데에서 같이 예식을 할 때는 드레스도 비싼것으로 맞춰서 입기도 하고 하지만 거기는 주로 서민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들마나 사이즈나 이런것을 맞춰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중소로 평균을 잡아서 그렇게 대여를 하고 거기서 말씀하신 사진을 염가로 제공한다는 것은 시중에 늘 출입을 하는 사진사가 있는데 일반 시중에서 하는 것보다 판당 적어도 2만원이상 싸게 봉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오인수 위원   그런데 예식장이 60쌍 65쌍밖에 안된다고 하는데 무료로 대여해 주고 있는데 어째서 PR이 잘 안돼서 적게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지금들은 다 부유계층이라

○청소년회관장 김인수   그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저희들은 이것을 일반시민까지 다 풀어버리면 임위원님도 그 업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저희들은 서민층 내지는 근로자로 딱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상환 위원   신청은 많습니까?

○청소년회관장 김인수   신청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이상환 위원   심사해서 줄이는 것이지

○청소년회관장 김인수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상환 위원   신청은 얼마나 됩니까?

○청소년회관장 김인수   신청하는대로 100% 다 받고 있습니다.

○이상환 위원   계획이 65명인데 작년 전체 신청은?

○상담실장 박은희   신청은 오는데요.
    일반 계층에서는 신청이 오지 않아요.

○이상환 위원   신청한 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상담실장 박은희   작년에 60쌍 했는데 56쌍했습니다.

○이상환 위원   신청이 60쌍밖에 안들어왔어요?

○상담실장 박은희   근로청소년회관의 예식장이라고 하니까 억양이 있어가지고 신청이 안들어옵니다.

○이상환 위원   그런것은 아는데 전부 신청 건수가 60건이 들어와서 56쌍만 했다는 것입니까?

○청소년회관장 김인수   예.

○이상환 위원   왜 4건은 안됐습니까?

○상담실장 박은희   신청이 들어와도 저소득층에 80만원이하 정도로 받거든요.
    공무원이라든가 선생님 그런 분들은 안받습니다.

○이상환 위원   저소득층만 받아요?

○상담실장 박은희   예.

○이상환 위원   그러면 1년에 실질적으로 신청자가 많다면 몇 쌍까지 하실 수 있습니까?

○상담실장 박은희   편리를 주기 위해서 하루에 2쌍 이상은 받지 않습니다.

○청소년회관장 김인수   저희들 통계를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도별로 91년부터 현재까지 빠진것을 보면 91년 80쌍, 92년 80쌍, 93년 70쌍, 94년 70쌍, 95년 50쌍, 96년 60쌍중에서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5쌍이 빠지는고만요.
    통계하고는.
    신청을 했다가 다른 데로 가는 경우가 있어

○이상환 위원   그 말은 알겠는데 신청한대로 다 해주느냐 말입니다.

○청소년회관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이상환 위원   그러면 금년에도 할 수 있으면 몇 쌍까지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수용능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고?

○청소년회관장 김인수   예년에 비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상환 위원   100쌍이상 할 수 있습니까?

○임명진 위원   65쌍 예상 잡았잖아요?

○이상환 위원   아니, 신청을 안해서 그렇지 100쌍 이상도 할 수 있다?

○청소년회관장 김인수   예. 할 수는 있습니다.

○오인수 위원   그런데 과거에 쭉 비교한 수치를 얘기하는데 과거보다 자꾸 떨어지는고만.
    처음에 부른 것 있죠?
    90쌍, 80쌍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좋은 현상이 아니라 거기를 기피하는 현상입니다.
    잘사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PR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예식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회관장 김인수   예. 조치하겠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신청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렇습니다.
    지금 청소년회관에 과외교실, 보육시설, 예식업무, 이 3건을 검토해 보면 많은 중에서 50명을 차출하는 것이 아니고 50명 모집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청소년회관장 김인수   25명 있다가 최근에 2월에 폐쇄를 하게 되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본위원이 언젠가 한 번 청소년회관을 갔습니다.
    사람이 없어요.
    50명이 아니라 반의 반절도 없는 거예요.
    근로자 자녀가 수백명 되는 데에서 50명을 차출하는 것이 아니라 50명 그 반의 반을 만들기도 어렵습니다.
    보육시설 문제도 그렇습니다.
    시설은 그렇게 잘 되어 있는데도 사람이 없습니다.
    예식 업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누가 청소년회관에 와서 예식 신청하는 사람도 없고 과외교실을 신청하는 사람도 없고 자기 자녀를 그 보육시설에 맡기는 사람도 없고 일례로 우리 1,800명되는 공무원 중에서 자기 자녀를 청소년 보육시설에다 맡기는 사람 있습니까?

○청소년회관장 김인수   그것은 개념이 다릅니다.
    근로자 대상이기 때문에

○남궁승영 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시설이 잘되어 있으면 보내려고 노력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각도는 근로자 또 우리 일반시민 모든 사람이 청소년회관에서 예식 업무라든지 과외교실이라든지 보육업무라든지 거기에다 의뢰를 않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회관장 김인수   남궁승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저희 청소년회관이라는 것은 최근에 서민계층이나 또 근로자나 생활의 의식이 높아지기 때문에 가능한 한 어려운 시설 근로자 이런 얘기를 듣는 것을 상당히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아까 보육실 관계도 남궁승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보육실 자체도 저희들이 첫째 차량이 없어요.
    요즘은 어린아이들이 데려오고 데려다 주려면 차가 있어야지 그냥 거기다 갖다놓고 아이들 오라해서는 아침에 누가 데려다 줘야 하고 데려가야 하고 큰 아이들도 아니고 그런 어려움이 있고 아까 결혼 무료 예식장 관계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상 내실있게 이용을 잘 하는 사람들은 이용을 잘하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분들은 기왕에 평생에 한 번 하는것 화려하고 그런쪽으로 해야 겠다 그런 생각이고 어쨌든 제가 관장으로 작년에 부임을 해서 가서 보니까 본인들이 결혼 비용을 아낀다고 하면 상당한 부분의 절약이 됩니다.
    한 쌍 와서 하려면 적어도 일반 결혼식장에서 하려면 5, 60만원 이상 예식비용도 줘야 하고 여러가지 비용이 듭니다마는 무료로 했을 경우에 그러한 것들이 전부 절감이 되고 큰 예식비나 사실은 개인한테 실질적으로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어느 경우에는 그것을 많이 활용을 하고 근로자도 이용하는 반면에 또 그렇지 않은 계층도 많이 있습니다.

○임명진 위원   임명진 위원입니다.
    지금 예식장에 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도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서 무료로 해 주면 결혼식을 올리는 사람들이 좋아 합니까?

○청소년회관장 김인수   예.

○임명진 위원   찾아와서 고맙다고 합니까?

○청소년회관장 김인수   예. 하고 있습니다.

○임명진 위원   그러면 공직자 자녀는 한 분도 전년도에 한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습니까?
    그러면 95년도에나 94년도에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청소년회관장 김인수   예.

○임명진 위원   몇년전에 백승재 관장께서 제가 똑같은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공직자 자녀중에서 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 하니까 없고 자기의 딸이 결혼식을 하는데 거기에서 결혼식을 시키겠다고 답변을 한 적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백승재 관장 딸도 거기에서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어요.
    그렇게 되면 본위원도 예식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요즘 시설이 좋은 예식장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새로 지어서 해야 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런데로 예식을 하는 쌍수가 200쌍이상이 되기 때문에 막대한 시설을 들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냥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옆에 바로 장미예식장도 있고 그래서 근로청소년회관의 무료예식장은 사실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년회관장 김인수   물론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근로청소년 회관의 무료예식장이라고 하면 노동부의 시책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영유아원 관계와 무료 예식장 그리고 이것은 노동부의 현재 시책입니다.
    그래서 부임하고서 6개 도시에 청소년회관을 전부 돌아봤습니다마는 저희와 같은 실태에 있고 또 재정이 좋은 대구시라든지 구미시라든지 마산시나 기타 광주시 같은데는 잘 하고 있고 잘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시설자체도 일반 시중과 동일하게 오히려 더 좋게.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시설은 조금 열악하고 빠집니다.
    여기 임위원님도 계시지만.
    그래서 이것은 불가피 노동부에서 적지만 저희들한테 지원해주는 국비 지원이 있고 이런 사업들이 다 이런데 당초에 계획을 하면 예식장을 만들어서 활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불가피 이 시책을 역행하지 아니할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임명진 위원   그러니까 입장때문에 그렇지 거기에서 결혼하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고 비애감을 느낀다는 것은 아시고는 계십니다.
    그렇죠?

○청소년회관장 김인수   아니, 비애감 정도야

○임명진 위원   거기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사람은 솔직히 비애감을 느낍니다.
    내 처지가 이 정도밖에 안되나?
    오히려 현재 세입예산은 7쪽을 보면 아파트 임대료 징수를 보면 1,700만원입니까, 170만원입니까?

○청소년회관장 김인수   1,700만원입니다.

○임명진 위원   그러면 총세입이 2,000만원정도 되죠?

○청소년회관장 김인수   그렇게는 못되죠.

○임명진 위원   거기에다 매점 징수해서 2,000만원도 안되어 있는데 세출은 얼마냐 하면 7억6,500만원이면 물론 국비가 1억이 옵니다마는 예산 세출 책정에 대비해서 그 효과면에서 효율적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대단히 비효율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근로청소년회관에서 세입예산을 올리고 세출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셨습니까?

○청소년회관장 김인수   저희들의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려운 서민층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입보다는 주는 행정 급부의 행정으로 보셔야지 꼭 행정이 기업체나 이런데는 이윤을 추구하는데 있지만 저희 행정에는 물론 수익행정도 있고 급부행정도 있지만 꼭 그렇게만 보실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임명진 위원   말씀 잘하셨습니다.
    물론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 근로청소년회관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4쪽을 보면 문화예술활동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적극 지원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문화예술활동 활성화는 지금 예술회관을 새로 지어가지고 거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근로청소년회관에서 하는 것 하면 2중의 낭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년회관장 김인수   물론 여기에서 문화예술활동이라고 보고서에서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청년계층이나 청소년계층들이 취미교육만 대상으로 해서 하지 않습니다.
    생활환경들이 좋기 때문에 이제는 문화예술 또는 문학 이런쪽들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여기에서 하는 것은 사실상 실지 예산으로는 할애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쪽에 역점을 둬서 가능한 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 본다는 뜻입니다.

○임명진 위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앞으로 기구 통폐합시에 근로청소년회관도 다른 기구와 통폐합하는 것을 어느 정도 구상하고 계십니까?
    구상하시는 점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진상민   여기에서 그것은 발표할 수 없고 다만 근로청소년 교육기관이 그 전에는 각 기업체에서 근로자를 보내줘 가지고 교육을 맡아서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기업체의 생산활동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하기 때문에 청소년회관에 나와서 교육받을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소년회관에서도 앞으로 근로자로 나갈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도 시키고 있는 시설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시 입장에서는 우리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업소에 관한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임명진 위원   그러한 복안을 가지고 계시다면 더이상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 질의 끝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거기에 대해서 보충 말씀드리면 임명진 위원의 말씀은 시 어려운 살림에 투자에 비해서 효과가 적지 않냐 그런 뜻으로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글자그대로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이기 때문에 이것은 경영수익 차원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임명진 위원   그러니까 어느정도 좀 낭비성이라고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이자 이 말이죠.

○위원장 김광수   잘 알아 들으셨죠?

○청소년회관장 김인수   예. 알겠습니다.

○박문기 위원   청아아파트 관리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관리비가 전기, 수도 물론 난방은 개인 난방이니까 자기가 부담하겠지만 수도와 전기는 계량기가 따로 있습니까?

○청소년회관장 김인수   예. 세대당 전부 달려 있습니다.

○박문기 위원   알았습니다.

○권 영 위원   8쪽에 보면 도서실 운영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회관장 김인수   예.

○권 영 위원   96년도 대출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청소년회관장 김인수   3,650회입니다.

○권 영 위원   그러면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편이네요?

○청소년회관장 김인수   예.

○권 영 위원   5,000권 비치되어 있다고 하는데 5,000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소년회관장 김인수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들이 책을 보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 영 위원   예산 확보했습니까?

○청소년회관장 김인수   100만원정도 확보했습니다.

○권 영 위원   몇 권 되지도 않겠네요?

○청소년회관장 김인수   예.

○권 영 위원   거기에 좋은 방법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시립도서관에는 장서가 많이 있으니까 시립도서관에서 좋은 책들을 갖다가 1주일 정도 놓고 그것을 빌려주고 회수해서 다시 시립도서관에 반납하고 그런것도 어떨까 생각이 되는데?
    5,000권중에 3,600권 왔다갔다 한다면 굉장히 많은거거든요.

○청소년회관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고 유기적인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권 영 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9쪽에 보면 문예지 발간한다고 했는데 청마 제7집 300부 발간한다고 했는데 이 300부가 어디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청소년회관장 김인수   저희들 산업체 유관기관 또는 노동부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문예활동이나 이런것은 노동부 시책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 영 위원   회원들 운영?
    시 이런데는 안갑니까?

○청소년회관장 김인수   시에도 할애가 됩니다.

○권 영 위원   300부면 충분합니까?

○청소년회관장 김인수   모자랍니다.

○권 영 위원   모자라면 예산에 맞춰서 하는 거겠죠?

○청소년회관장 김인수   예. 예산에 맞춰서 해야 합니다.

○권 영 위원   그리고 아까 2월에 폐쇄한다고 하셨는데 보육시설을 폐쇄한다고요?

○청소년회관장 김인수   예.

○권 영 위원   이번에 예산 세웠잖아요?

○청소년회관장 김인수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문제가 있느냐 하면 원래 이 업무 자체가 노동부에서 복지부로 작년도에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6개 도시를 작년도에 제가 비교 시찰을 하기 위해서 다녀왔습니다.
    다 가지고 있고 그런 운영을 하는데 저희시만이 유득히 그렇게 된 것은 업무 일환 과정에서 저희시가 전라북도에 원래는 있어야 할 시설입니다.
    다 떨어지고 저희 익산시에 근로청소년회관이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역사도 짓고 현재로써는 저희가 그런데로 제일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기업체를 흡수하고 있는 그런 쪽이나 도청소재지 차원으로 본다면 저희시와 비교할 바가 못됩니다마는 애초에 여기에 처음부터 섰기 때문에 노동부에서도 여기다 지원을 집중적으로 시키고 있는데 그런 과정 또 한 가지는 저희 보건복지부에서 영유아원 시설을 정비하는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현재 영유아도 적고 우선 애들을 흡수해서 하려면 차량이 있어야 하는데 차량이 따르면 인력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 그 예산을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시의 재정 운영상 앞으로 긴축재정을 한다는 차원에서 불가피 지침에도 나와있고 해서 저희들이 2월 한계로 폐쇄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 영 위원   하지만 말 그대로 많은 봉급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 자녀들은 저렴하고 보육비 안받습니까?

○청소년회관장 김인수   있습니다.
    있기는 한데 저희도 바로 부근에 바로 공단편에 원일어린이집이라고 있습니다.
    시에서 보조를 받고 있는데 그 쪽으로 통합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은 수효도 적고 차도 없고 거기는 차도 있고 시에서 예산도 지원도 되기 때문에 그 쪽으로

○권 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린이 과외교실 그것은 아이들에게 무료로 하는 것입니까?

○청소년회관장 김인수   그것은 예산의 지원이 있습니다.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권 영 위원   사업비 880만원 세워진 것이 있습니까?

○청소년회관장 김인수   예.

○권 영 위원   예산 확보된 것입니까?

○청소년회관장 김인수   예.

○권 영 위원   어린이들한테는 무료로 하고?

○청소년회관장 김인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래 위원   김인수 관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난번 직무연찬 발표회때 김인수 관장님이 발표 과제가 근로청소년회관의 발전적 운영 방안 이런 과제를 가지고 발표를 하셨는데 이 발전적 운영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회관장 김인수   발전적 운영 방안이라는 것은 별다른 이 상황에서 대책이 있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현재 저희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은 좀더 현재보다 효율적으로 운영의 묘를 높여서 묘를 기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지금까지 저희 직원들이 여기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는 근로자 서민층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 사업소 자체도 저희들은 근로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낮에는 주경야독을 하는 그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갔다 또 다시 직장에 와서 교육을 하고 또 교육을 전담하는 저희들도 9시 반, 10시까지는 나가본 일이 거의 없습니다.
    일요일과 휴일을 제외하고는.
    그러한 방안을 거기 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의 사기 문제도 북돋아주시고 또 그러한 토요일과 일요일의 효율적 방안이라는 것은 근로청소년들이 가장 이용하기 좋은 시간대는 낮에는 직장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토요일과 일요일 또는 휴무일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이런 시간대를 평일과 같이 이용하고 또 저희 직원들도 교육기관과 동등하게 대우를 해서 신상에 어떤 문제도 배려를 해 주십사 발전적인 방안입니다.

○박상래 위원   알겠습니다.
    김인수 관장님이 발표과제가 근로청소년회관의 발전적 운영 방안 그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하셨는데 평가 결과가 국장님, 이 평가 결과는 시정과에서 평가를 했습니까?
    어디에서 평가를 했습니까?
    평가 결과가 어떻게 나와있느냐 하면 근로 취양 프로그램 개발 및 수요자 조사 미흡 그리고 근로자 가족중심 프로그램 개발 주력 현행 제도개선 보다 원점에서 검토 추진 근로자들이 호응하는 강사 초빙으로 흥미있는 교육실시 이렇게 평가 결과가 나왔어요.
    이 평가를 각 과에서 합니까?

○총무국장 진상민   각과에서 하지 않고 종합적으로 합니다.
    저희 시정과에서 주관을 했기 때문에 시정과에서 우리 과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지적을 한 것입니다.

○박상래 위원   관장님은 이 평가 결과를 알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진상민   예.

○박상래 위원   그러면 근로자들이 호응하는 강사초빙으로 흥미있는 교육실시 현재 이 평가 결과만 나왔지 어떤 강사를 초빙하는 것은

○청소년회관장 김인수   그런것은 저희들이 금년도 프로그램을 짤 적에 방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설문조사를 해서 기여도가 좋은 쪽으로 또 강사 추천하는 것도 복수제로 해서 가급적이면 근로자들이 그런 쪽에 기울이는 그런 방향으로 결심을 받아서 결정을 했습니다.

○박상래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시정과 업무보고 받을 때 각 실과별로 직무연찬 발표회를 가졌다고 해서 본위원이 구체적으로 보려고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김인수 관장님은 근로청소년회관의 발전적 운영 방안 평가 결과가 나왔는데 총무국장님 여기 계시는데 이 평가 결과 그대로 해서 그 근로청소년회관이 앞으로 발전적 운영을 할 수 있는 행정을 앞으로 뒷받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회관장 김인수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상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이 올 해부터 익산시 내무위원회 소관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질의가 될지도 모르는데 기구표 보니까 상담실 기구가 나와있네요?

○청소년회관장 김인수   예.

○위원장 김광수   전에는 시 기구에 상담실 기구가 없었는데 공식으로 승인된 것입니까?

○청소년회관장 김인수   전에도 상담실이 있었는데 별정6급이 그 업무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 기구표나 기구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시기구에는 없는데 보고할 때는 기구표로 나와 있는데요.
    없는 것으로 쓴 것입니까?

○청소년회관장 김인수   저희들은 현재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시기구에 없는데 관장께서는 기구표라고 해서 해 놨기 때문에 그것은 쉽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총무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진상민   그것이 원래 근로청소년복지회관에 처음에는 상담실장제를 뒀는데 익산하고 통합될 당시에 내무부에서 승인이 나오기를 서무계와 교육계만 나왔고 상담실에 대해서는 승인이 안 나왔기 때문에 다만 여기에서는 그전부터 상담실장 문제를 운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상담실을 운영하는 것으로 직제를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내무위원회 업무보고때 낸 기구표는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시정식 기구에도 없는 기구인데 내무위원회에 보고할 때 기구표를 이렇게 만들어서 보고할 수 있는 것인지?

○총무국장 진상민   공식적으로 내 놓을 수는 없고 내부에서 조직을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그것은 어떻게 해석해도 잘못되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공식화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검토 다시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기구에 없는 것을 의회에 보고할 때는 기구표를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회를 속인다고 하는 것도 되죠?
    그렇게 해석되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진상민   죄송합니다.

○오인수 위원   별정직으로 되어 있는데 정원이 4명인데 현재 3명이 있고만요.

○청소년회관장 김인수   다만 이것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저희들이 통합할 때 정원 정리를 내무부에서 승인받으면서 그렇게 되어있지 타시도에는 이 기구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박문기 위원   그것은 얘기할 것 없고 2차조직개편대 정상운영을 해야죠?

○청소년회관장 김인수   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그렇게 검토해 주세요.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회관장 김인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계속해서 국민생활관 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생활관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생활관장 서종태   국민생활관장 서종태입니다.
    저희 국민생활관 소관 97년도 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관리계장 최기천, 운영1계장 최창섭, 운영 2계장 유영걸씨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국민생활관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환 위원   예식장하고 식당관계를 묻겠습니다.
    가집행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2월 11일날 했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서종태   예. 2월 11일에 했습니다.

○이상환 위원   패소자가 거기에 대한 다른 대응이 없습니까?
    가집행 정지처분 신청이라든가 이런것은 않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서종태   현재까지 2월 11일 2심에 항소심에 패소자가 항소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1심 판결문을 보면 원고가 저쪽측인데 원고 청구를 기각하고 즉시 명도하고 저희들이 손해배상 월525만원씩 지급하도록 청구했거든요.
    가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판결문에.
    그런데 그 분들이 저희들이 가집행을 요청을 하면 가집행 정지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가집행 정지처분을 않고 저희가 변호사는 정확히 말하지 않는데 현금으로 2, 3억정도 공탁하고 다시 법원에 가집행정지 처분신청해서 수용이 되면 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현재까지는 항소만했지 가집행 정지처분은 안했습니다.

○이상환 위원   2, 3억이라는 것이 시설물에 버금가는 액수를

○국민생활관장 서종태   그 액수는 정확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가집행 정지처분은 아직은 신청을 안했습니다.

○이상환 위원   그 사람들이 항소하는 기간에는 1심대로 이쪽에서 집행할 수가 있죠?

○국민생활관장 서종태   예.
    항소와 관계없이 1심에서 가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환 위원   아까 총무국장님한테 잠깜 들었는데 그 기간이 약 1달정도 걸린다는데

○국민생활관장 서종태   그런데 집달관하고 신원규라고 교섭이 됐거든요.
    물어보니까 유예기간 1달쯤 줘야 된답니다.
    그리고 실행하기 까지는 약1달반내지 2달쯤 걸린다고 말씀하시더만요.
    법원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이상환 위원   그 사람들이 항소를 한 것은 1심 재판과 영향이 없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서종태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1심 결과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판결문에 가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집행하면 바로 결과에 따라서 입찰자와 같이 계약할 계획입니다.

○이상환 위원   낙찰자가 있을 것 아니예요?

○국민생활관장 서종태   그렇죠.

○이상환 위원   그 사람한테 처분이 그 사람들 집행이 끝났으면 그 날부터 1년입니까?

○국민생활관장 서종태   예. 그렇습니다.
    입주날부터 1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항소와 2심, 3심과는 별개로 가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환 위원   알았습니다.

○오인수 위원   오인수 위원입니다.
    일반현황 2쪽을 보면 국민생활관 관리계, 운영1계, 운영2계 이렇게 나와 있고 정현원 보면 별정이 3명으로 되어 있어요.
    계장급이 3명인데 6급이 전부 별정직입니까?

○국민생활관장 서종태   6급은 별정직이 아니고 관리계장, 운영1계장, 운영2계장 그렇습니다.

○오인수 위원   별정직은 몇 급입니까?

○국민생활관장 서종태   별정직 7급이 1명이고 8급 3명인데 지난번에 8급 1명이 출산으로 인해서 사직해서 결원되었습니다.
    에어로빅 강사입니다.

○오인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국민생활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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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2인)
김광수     권영     권석종     김세현     남궁승영
박문기     박상래     오인수      음경수     이상환
이종웅     임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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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6인)
총무국장 진상민
시정과장 이병근
회계과장 권태봉
시민과장 오정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승구
청소년회관장 김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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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김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