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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내무위원회-제4차)
제21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02월 01일 (토) 10시20분
장 소 : 내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97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97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10시 20분 개의)
| 1. 97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맨위로 |
○위원장 김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도 업무량이 많지는 않은데 위원님들께서 미리 검토 충분히 하셨으니까 중요한 것을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진상민
총무국장 진상민입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서 관계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서무계장 이창노, 관리계장 김인중.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기 위원
지금 전주같은데는 2002년 월드컵 축구 유치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익산시에서는 2002년 월드컵 대회를 유치 활동 추진 계획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진상민
2002년 월드컵 축구 유치 관계는 도에서 사실은 우리도에 유치를 하기 위해서 저희시에서도 그 때 유치운동 서명도 하고 건의도 한 바 있습니다.
저희 시설로 봐서는 현재 관람석이 2만5,000석이기 때문에 적어도 월드컵을 유치하려면 5만이상의 관람석을 가지고 있어야 세계적인 규모의 행사를 치룰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시로서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도적으로는 전라북도에 유치를 하기 위해서 같이 협조를 하고 운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박문기 위원
유치를 하게 된다면 위치가 다시 선정되어야 되고 그만한 시설 투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물론 지역 여건이나 여러가지 측면으로 봐서는 불완전하지만 그런것도 한 번 시에서 노력해서 활동할 수 있는 아이템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설운동장에 잔디보호로 해서 물을 주는 것은 수돗물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쟁력 10% 증대를 위한 경영 사업도 중요하겠지만 현재 공설운동장내에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지금 비상급수 시설을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량이 얼마나 되는가 파악해 가지고 본위원의 생각에는 배관만 설치하게 되면 그것이 수도료를 안 내고도 무상으로 쓸 수 있고 또 급수 시설도 방치해 놓는 것보다 계속적으로 품어주면 활용가치가 더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절감 차원에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진상민
저희 공설운동장의 비상급수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이 1일 250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비상급수 시설을 잔디밭 보호하는데
활용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좋은 안으로 알고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문기 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5쪽에 보니까 행사 체육관 개관행사 전야제 이런것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후원해서 KBS로 해 놨어요.
물론 그쪽과 사전에 협의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런것은 도내에는 문화방송도 있고 언론기관도 있기 때문에 가볍게 써 놓은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주의해서 KBS하고만 후원할 것이 아니고 도내 언론기관에서 후원을 받아야 될테니까 이런 유인물을 타 언론매체에서 보면 기분 좋아 하지 않습니다.
이런것도 신경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이 공로연수 들어갔습니까?
○총무국장 진상민
공로연수 신청을 했는데 사실 그 분은 구정이 끝나면 바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위원장 김광수
총무국장께서 업무보고 해 주시느라 수고를 하셨는데 총무국장이시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들이 정확히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들리는 얘기는 그 분들이 버티고 앉아 있어서 인사가 늦어지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자리를 버티고 앉아 있으려면 여기 나와서 업무보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진상민
그 분은 공로연수 신청을 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위원장 김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출장소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출장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열출장소장 박봉학
연일 업무보고 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번 1월 23일자로 부임한 함열출장소장 박봉학입니다.
보고에 앞서 관계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병두 총무과장입니다.
이종명 재무과장입니다.
희망찬 정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익산시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광수 내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2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서 내무위원회 소관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9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소장인 제가 일괄하여 보고드려야 합니다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저는 일반사항과 주요 사항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업무를 추진하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들에게 나눠드린 9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가 타 실국 업무보고서와 편철이 달라 위원님들께서 보시는데 불편하시지 않을까 생각되어 양해를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함열출장소에서 97년도에 추진할 내무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장소에 관한 일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함열출장소는 지난 95년 5월 10일 구이리시와 익산군이 통합되면서 출발하여 1읍 7개면 56개 법정리와 252개 행정리를 관할하고 있으며 면적은 202.96평방킬로미터로서 시 전체의 40%를 차지하고 있고 인구는 1만2,678가구에 4만2,888명으로 시 전체의 약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7년도 예산 규모는 총151억4,000만원으로서 이 중 인건비 등 경상예산이 43억9,100만원, 사업예산이 107억4,900만원으로서 시 전체 예산에 약5%를 점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장소 직제는 7과 29개 정원 118명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 115명으로 7급 3명이 결원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주민의 화합으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읍면단위 체육행사와 읍면간 교류 친선 축구대회 등을 개최하고 매일 시민들의 생활 현장을 방문하여 지역의 문제점과 시민 불편사항 등 현안 사항을 신속히 파악 해결하여 집단 민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현장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의식전환 운동입니다.
소속공무원의 복무기강을 엄격하게 확립하여 일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고정관념의 틀에서 벗어나 변화하는 사회에서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공무원 의식 전환 실천 덕목 소책자를 발간하여 전직원에게 배포하고 이에 대한 자체 토론회와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여 근본적으로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여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공무원상을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쾌적한 농촌마을 환경 조성과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5억6,000만원을 투입하여 54개소의 마을 안길과 진입로 8.8Km를 포장하고 특수시책사업으로 농촌마을 공동 마을당 3개소 510평에 4,400만원을 투자 설치하여 마을단위 애경사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농번기에는 공동작업장으로 활용토록하여 시민 생활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의 신속 공정 친절 처리입니다.
민원실의 환경을 쾌적하고 아늑하게 정비하고 민원인이 하나의 인허가를 받기 위하여 관련된 여러 부서를 방문하지 않고 민원 창구를 단1회 방문하여 접수 처리하여 주는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를 빈틈없이 운영하여 시민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해소해 나갈 것이며 특히 전국 최초로 우리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중소기업 창업 승인과 공장 설립허가를 24시간내에 처리토록하여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 세수 증대입니다.
지방화 시대에 늘어나는 시민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재정 수요를 확정하기 위하여 97년도에는 전년 대비 15%가 증액된 61억2,200만원을 정확히 부과 징수하여 안정적인 세수 증대에 노력하고 체납 지방세 5억9,900만원에 대하여는 체납자별로 철저한 재산조회를 한 후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고질 체납자중 부동산 소유자는 등기를 압류하고 봉급생활자는 사업주에 통보하여 봉급 압류와 형사고발 등 강력 조치하여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보다 상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들로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으시고 미흡한 점과 더욱 발전시켜야 할 사항이 있다면 아낌없는 충고와 발전 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업무를 추진하는데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다고 양해 사항이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위원님들 업무계획 보고 사전에 충분히 숙지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일반현황 같은 것은 생략을 해 주세요.
○총무과장 최병두
총무과장 최병두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계장 김봉진, 기획예산계장 김익태, 사회진흥계장 권의정, 민방위계장 정효석, 전산통신계장 오삼택, 민원계장은 지적과 소관입니다마는 여기 보고서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사를 드립니다.
총무과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기 위원
시테크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최병두
시테크제는 그 전에는 그랬습니다.
시간별로 점검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들면 외출을 4시간을 하고 그 다음날 4시간을 했다면 이틀것 합쳐서 8시간 하루로 계산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시간별로 체크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박문기 위원
총무과장님!
직원들께서는 외래어 실력이 굉장히 많은 모양인데 시테크제도 외래어입니다.
여기보면 서비스맨이 있고 여러가지 외래어가 많습니다.
공무원이면 모범이 되고 기본이 되어야 하는데 국회나 또는 정부나 시의회나 행정기관에서 외래어를 가급적이면 보고서에 넣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은 기본입니다.
앞으로 보고서에 외래어를 고유명사는 어쩔 수 없더라도 외래어는 쓰지 말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병두
잘 알겠습니다.
○박문기 위원
이상입니다.
○임명진 위원
3쪽을 보면 우리 익산시 인구가 32만9,212명으로 나와 있는데 며칠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최병두
이것은 96년도 통계연보를 본 것인데 95년 12월말 현재입니다.
95년 12월말입니다.
○임명진 위원
1년전 것입니까?
○총무과장 최병두
그것을 96년도에 발간을 합니다.
○임명진 위원
왜냐하면 통계전산담당관실하고 시정과에서는 32만8,022명 그렇게 보고되어서 묻는 것입니다.
○이상환 위원
웅포 오지개발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 사업이 도비, 시비 합쳐서 5억2,900만원이죠?
○총무과장 최병두
예.
○이상환 위원
2공구는 고창도로 확포장인데 이것이 의아해서 묻습니다.
작년도에 오지개발 사업을 보면 1공구, 2공구의 길이도 981미터 폭이 6.5미터 또 2공구는 920미터 폭이 6.5미터 전부 같습니다.
길이도 같고.
예산은 작년도에 서 있는 것이 4억9,000만원인데 5억2,900만원으로 금년에 늘은 것은 무엇이며 공기가 전부 똑같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3,900만원이라는 돈이 어째서 늘은 것인가 본위원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병두
사업을 하는데는 용역비라든지 시설부대비가 있거든요.
그것을 빼고 시설비만 4억9,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4억9,000만원입니다.
○이상환 위원
작년도 예산에는 그런것이 전혀 없었습니까?
○총무과장 최병두
작년 예산이 금년에 그냥 넘어왔는데
○이상환 위원
넘어 왔으면 작년 예산에 편성이 되었어야죠.
○총무과장 최병두
작년예산에도 그렇게 편성이 되었었는데
○이상환 위원
안됐습니다.
작년에 이 총사업비가 4억9,000만원이고 금년에는 5억2,900만원입니다.
3,900만원이 늘었는데 예산에 어떻게 편성되어서 늘었는지 기억이 안나는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추경에 편성했습니까?
○총무과장 최병두
추경에 편성되지 않고 당초부터 5억2,900만원인데 시설비만 보고서에 썼기 때문에
○이상환 위원
시설비만?
○총무과장 최병두
예.
○이상환 위원
그런데 작년에 금후 추진계획이라고 해서 금년도 3월부터 4월까지 기층 및 표층 아스콘 공사가 있어요.
이런것까지 전부 구상이 되어서 금년것하고 똑같아요.
금년도도 보면 3, 4월까지 공사시행 보조기층과 아스콘 포장 공사가 딱 있다고 이렇게 작년도에 계상이 되었던 공사가 예산이 금년에 느닷없이 늘은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최병두
보고서를 잘못 쓴 것 같습니다.
○이상환 위원
이런것을 잘못쓸 수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병두
시설비만 계산을 하고 시설부대비를
5억2,900만원이라는 것은 설계비라든지 전체의 시설부대비를 설계하는 용역비거든요.
설계비 같은 것은 빼고 순수한 사업비만을 계산한 것이고 이것은 전부를 넣은 것입니다.
○이상환 위원
총 사업비에는 용역비가 안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최병두
총 사업비에는 용역비가 전부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보고서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상환 위원
총 사업비가 작년에는 4억9,000만원이고 금년에는 5억2,900만원입니다.
용역비 시설비가 전부 포함되어야 하는데 그리고 공기도 똑같아요.
작년것을 본위원이 갖고 있어요.
금년 것하고 틀린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어디서 3,900만원이 어떻게 예산에 편성도 안되고 늘어있다고.
작년에 편성된 예산을 어디다 빠뜨리고 안쓴 거예요.
○총무과장 최병두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순수한 4억9,000만원이라는 것은 업자에게 간 그것하고 용역비를 뺏고만요.
○이상환 위원
총사업비는 용역비 사업비 전부 다 합쳐지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빠뜨릴 수가 있느냐고.
공기도 똑같아요.
이것을 이대로 옮기는 거예요.
그런데 총사업비가 5억2,900만원에서 4억9,000만원으로 해서 3,900만원이 틀려요.
이런것은 본위원이 이것을 따지자면 큰 사건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큰 문제 아니겠어요.
예산이 자기 맘대로 증가가 됩니까?
추가된 사항도 없다면서요.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예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병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환 위원
아니, 이것은 큰일날 문제라니까.
다시 서면으로 장부정리해서 내세요.
이정도로 끝낼테니까 아셨습니까?
○총무과장 최병두
예.
○이상환 위원
이상입니다.
○오인수 위원
4쪽을 보면 총무과에 5개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무계가 11명, 기획예산계 3명, 사회진흥계 3명, 민방위계 2명, 전산통신계가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장급을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민방위 같은 계는 계장 한 명 계원 한 명 그렇고만요.
그렇다면 이런 계는 축소를 시켜가지고 전산통신계로 합쳐 주든가 사회진흥계로 합쳐 주든가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지금 총무과에도 전산통신계가 있고 그러니까 기술직이 있겠고만요.
○총무과장 최병두
예.
○오인수 위원
기술직이 몇 명이나 있는가 어느계에 배치되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병두
민방위계는 정원이 2명입니다.
그런데 병무업무를 봤기 때문에 일반 일용인부를 거기다 배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병사업무는 본청에서만 봅니다.
그래서 조직개편 건의안에다 민방위계는 폐지하는 것으로 건의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전산통신계는 기술직입니다.
전산통신계장이 통신기술직이고 그 밑에 있는 차석이 전산 기술직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기능직입니다.
○오인수 위원
전산통신계가 계장급이 6급짜리가 계장을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병두
예.
○오인수 위원
6급이 있어요?
○총무과장 최병두
예.
통신 기술직입니다.
○오인수 위원
전산통신계만 기술직이 있고 다른 계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최병두
다른 계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출장소 총무과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마친 직원들은 나가주셔도 괜찮습니다.
○재무과장 이종명
재무과장 이종명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와같이 근무하고 있는 계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세정계장 최 명, 세외수입계장 이명준, 경리계장 최기선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재무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기 위원
11쪽에 세목별 전년대비 계획보면 국가경쟁력 10% 증가에 따라서 구성된 일이지만 97년도 목표액이 전반적으로 10%에서 15%, 16%까지 증이 되었습니다.
몰론 목표액은 많아야 되지만 증액이 된 확실성 있는 발생 사유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실성있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종명
저희가 금년도 예산편성 목표에 15%내지 16%선으로 세입 예상을 잡고 있습니다.
저희는 실상 이 목표는 함열출장소에는 전체적인 목표는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예산에 전반적인 증가율에 의해서 저희 출장소도 여기에 비례해서 목표를 삼게 된 것입니다.
○박문기 위원
지금 도세나 시세를 보면 전반적으로 증액이 되었지 않습니까?
목표액이.
예를들어서 취득세가 16%가 증가한데 대한 확실성 있는 타당성 있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원인 발생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종명
취득세는 부동산의 이동 또는 부동산의 신축 이런것에 의해서 취득세가 부과가 됩니다.
취득세의 증가율이 취득세와 등록세와 면허세는 거의 같은 취득 물건이 생기면 등록세가 따라서 같이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년 증가율로 봤을 때 금년도도 거기에 상응하는 증가율로 보고 있습니다.
○박문기 위원
그것이 아니고 취득세를 내면 취득하는 사람들이 16%가 늘어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야 요인이 발생될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종명
예.
○박문기 위원
그러면 앞으로 아파트가 증대된다라든지 또는 개인 주택이 건축이 된다든지 그런 발생요인이 있어야 16%를 증가시키는 것 아니겠어요?
○재무과장 이종명
예.
○박문기 위원
그런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종명
그런데 저희는 대개의 경우 부동산의 이동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나 과표는 매년 올라갑니다.
또 자동차의 증가 대수에 비례를 합니다.
이러한 면에 있어서 취득세가 증가가 됩니다.
○박문기 위원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97년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파트랄지 개인주택이 얼마만큼 건립이 되겠다 그런 발생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 목표액을 정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런 요인이 있냐 그런 말씀입니다.
무조건 16%만 적용시킨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종명
저희 금년도 세수 목표는 세입 목표 우리시 전반에 대한 증가율로 일단 목표를 계상했다는 것을 사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그런데 취득세에 금년도의 이동은 전년도보다는 나은 것으로 벌써 제일건설에서 함열관내에 아파트도 건축허가도 받아놓고 있고 이러한 사항들로 볼 때 과표도 매년 올라갑니다.
이런것으로 봐서 취득세가 증가하게 됩니다.
○박문기 위원
알았습니다.
○임명진 위원
부동산이라든가 그 거래가 앞으로 실 수요자들만 매입을 하기 때문에 취득세가 지금 16%에 비해서 미달될 염려는 없겠습니까?
○재무과장 이종명
취득세가 미달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임명진 위원
등록세도요?
○재무과장 이종명
예.
○임명진 위원
이 도세는 징수를 하면 교부세 30%를 우리 익산시에서 세입을 잡습니까
○재무과장 이종명
도로 다 들어가고 다시 교부되어서 내려옵니다.
○임명진 위원
몇%입니까?
30%로 알고 있는데
○재무과장 이종명
예.
○임명진 위원
30% 맞습니까?
○재무과장 이종명
예.
○임명진 위원
징수를 해 주면 30%는 우리시 나머지 70%가 도로 가죠?
○재무과장 이종명
예.
○오인수 위원
오인수 위원입니다.
11쪽에 조금전에 박문기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얘기하는 도중에 재무과장이 시에서 평균치로 하라고 해서 16%로 했다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이종명
평균치로 해라고 해서가 아니라
○오인수 위원
그 수준에 맞추자고 했죠?
○재무과장 이종명
시의 우리 세입예산이 16%선에 전년 대비로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도
○오인수 위원
똑 같은 얘기입니다.
○재무과장 이종명
그렇게 목표를 잡고 있다.
○오인수 위원
목표를 그렇게 잡고 있는데 물론 그래요 취득세는 물건의 이동에 따라서 등록세와 취득세는 물건의 이동에 따라서 세액이 결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무과장 이종명
예.
○오인수 위원
그렇다면 과표는 계속 조금씩이라도 올라가니까 취득세도 조금 늘어나겠죠.
○재무과장 이종명
예.
○오인수 위원
그렇다고 보면 그 쪽의 8개면을 쭉 보면 거의다 농지로서의 매매가 이루어지고 나아가서 함열쪽에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했는데 현 흐름으로 봐서는 과연 16%라는 것이 증가할 수 있느냐 하는 여러 위원들의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그래요.
취득세 현황을 본위원이 볼 때는 16% 더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 위원들이 꼭 16%가 추가해서 나올 수 있냐라고 오히려 의아심을 갖는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취득세는 이보다 더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등록세도 더 올라갈 수 있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종명
예. 맞습니다.
저희도 전년도도 정확한 액수를 잡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전년도도 당초 목표액보다 19%가 상향되게 조정 결정을 했고 9%가 상향하게 징수까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도 이 목표는 무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인수 위원
어떻게 보면 재무과장이 목표는 조금만 정해 놓고 12월에 가서 목표대 실적 116%했는데 120% 125% 130%했습니다 하려고 목표를 적게 잡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 들으셨죠?
○재무과장 이종명
예.
○오인수 위원
시인을 할 거예요.
그리고 13페이지 보면 체납 지방세 일제 정리해 가지고 체납액이 5억9,900만원입니까?
○재무과장 이종명
예.
○오인수 위원
그러면 단순 체납이 1억이고 고질체납 업체 부도가 1억7,500만원 그래서 5,300만원 맨 밑에 보면 무재산 체납자및 징수불능 결손처분 되어 있는데 5억9,900만원에서 단순 체납자 1억300만원은 받을 수가 있겠고만요?
○재무과장 이종명
예.
○오인수 위원
고질체납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종명
그것은 부동산이나 전부 압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오인수 위원
타 근저당 설정했다는 것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종명
물론 그 안에는 근저당 된 것도 있습니다.
○오인수 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다시 묻기로 하고 넘어갑시다.
고질체납자에 대해서 여기서 법적 처리했다손 치더라도 1번, 2번이 있으면 오히려 시 재산만 세금을 받지도 못하고 그 쪽으로 다 가져가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것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한 것입니까?
그냥 무작정 자기들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압류한 것입니까?
○재무과장 이종명
저희는 등기 압류를 하면 자진으로 찾아와서 실상은 자기들이 납부를 하고 가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압류를 합니다.
꼭 공매하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오인수 위원
업체 부도는요?
○재무과장 이종명
업체 부도는 압류할 물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 압류는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법원 경매를 해도 이것은 저희한테 돌아오는 것이 없습니다.
○오인수 위원
그렇다면 1억7,500만원 무재산 5,300만원은 결손처분할 의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종명
사실은 그것이 두 가지가 결손 처분 대상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업체 부도된 것에 대해서는 경매 처분이 안 이루어 졌기 때문에 저희가 결손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인수 위원
이것이 면단위에서 올라온 것입니까?
○재무과장 이종명
재산조회는 일단 면사무소에서 해서 올라오고 압류는 저희가 합니다.
○오인수 위원
부도업체가 175건이고 무재산이 53건이라고 하는데 이것들을 쭉 보면 각 면단위에서 올라온 총 집계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종명
예.
○오인수 위원
그러면 건당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재무과장 이종명
이것은 큰 금액입니다.
○오인수 위원
그러면 건당 금액이 크다고 하면 10만원 이하는 읍면동장이 처리할 수 있고 10만원 이상은 재무과에서 처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종명
예.
○오인수 위원
그렇다면 재무과장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겠습니까?
○재무과장 이종명
저희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같이 무재산과 업체부도에 대해서는 과감히 징수 유예와 결손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건수로 해서 현재 재산압류가 3,558건을 재산을 압류해 놓고 있습니다.
○오인수 위원
알았습니다.
15페이지 국유재산 등기업무를 목표대 실적 말씀 한 번 해 주시죠?
○재무과장 이종명
국공유재산 이것은 전년도에 저희가 보고드린 바 있었습니다.
저희가 대상 필지를 등기를 못냈던 것이 1,408필지 였습니다.
○오인수 위원
작년에 예산 준것으로 건수가 몇 건입니까?
○재무과장 이종명
지금 회계과에서 추진을 일괄 계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약90%정도 진척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인수 위원
왜 그것을 회계과에서 합니까?
○재무과장 이종명
저희한테 회계과에서 일괄 추진했습니다.
○오인수 위원
예산은 별도로 안 세웠었어요?
○재무과장 이종명
안 세웠습니다.
전년도에 없어서 회계과에서 하고 금년도 예산은 금년도 예산에 저희것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 이 자투리 땅 찾기라든지 이것 한 것을 찾아지는 것이 있다면
○오인수 위원
그러면 국유재산 등기업무 목표대 실적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종명
예. 알겠습니다.
○이종웅 위원
함열에 있는 시민회관이죠?
○재무과장 이종명
예.
○이종웅 위원
시민회관을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종명
관리는 저희 출장소에서 관리 부서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웅 위원
왜냐하면 건물임대계약이라는 것이 여기 나와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데 거기에도 사회단체하고 건물 임대 계약을 해서 임대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여기 안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이종명
관리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저희가 안 넣었습니다.
○이상환 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서 염려스러워서 묻겠습니다.
경쟁력 10% 높이기 긴축 재정 운영 그랬는데 이 경쟁력 10% 높이기 운동을 전개한 것은 금년부터 입니까?
○재무과장 이종명
작년 하반기부터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환 위원
그랬으면 예산을 편성할 때 경쟁력 10% 높인다는 그 표어대로 예산을 구성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구성을 안 했었습니까?
평년대로 예산은 해서 10% 긴축 재정을 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이종명
예.
○이상환 위원
그러면 2중으로 되잖아요.
원래 예산은
○재무과장 이종명
예산은 금년도 세입예산 목표가 있으니까 세입세출은 똑같이 균등하게 편성할 수 밖에 없죠.
편성해 놓고 거기서 절약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환 위원
너무나 냉난방 시설을 감축을 했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기료 같은 것을 많이 감축했는데 전기 같은 것은 룩스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격등제라는 얘기는 쭉 4등이 있는데 하나 건너 하나 켠다 이런 뜻이죠.
절감을 하기 위해서?
○재무과장 이종명
예.
○이상환 위원
원래 설계할 때는 공무원들 시력 같은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해 놨을텐데 한 등씩 꺼도 상관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종명
예.
○이상환 위원
눈이 나빠져서 안경끼는 공무원들이 많이 늘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재무과장 이종명
그런 뜻은 아니고 저희는 쓸데없이 현관이라든지 또는 사무실 책상이 있으면 가운데 통로에 있는 이런 자리를 끈다는 것입니다.
○이상환 위원
그리고 냉난방 시설같은 것을 보면 절감액이 약¼ 2,000만원정도 아끼는데 이런 막대한 돈을 아끼는 것도 좋지만 직원들이 추워서 느닷없이 감기가 들고 한다면 오히려 돈이 더 들잖아요.
결과적으로 국가적으로 큰 손해인데 이 10% 경쟁력 제고가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이것을 잘 생각해서 해야지 직원들의 건강도 생각해야지 무조건 깎아서 긴축재정만 한다는게 얘기가 됩니까?
한 번 더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종명
잘 알겠습니다.
시간과 실내온도 룩스 이런 사항을 그 날의 일기의 변화에 따라서 적절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출장소장께 드릴 말씀은 아닌데 아까 출장소장께서 서두에 보고 유인물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 보고 양식이 양면으로 쓰고 있어 용지 절약면에서 전부 보고 유인을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위원들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이것이 2년전부터 이렇게 시행되고 있는데 이런 좋은 아이디어가 여기보니까 공무원 의식전환 운동 이런 것도 있는데 오랜 굳어져 있는 관행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 관심을 갖겠지만 주변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것이 바로 반영되어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열출장소장 박봉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출장소 재무과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하고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김광수 권영 권석종 김세현 남궁승영
박문기 박상래 오인수 음경수 이상환
이종웅 임명진
○출석공무원 (4인)
총무국장 진상민
함열출장소장 박봉학
총무과장 최병두
재무과장 이종명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김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