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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내무위원회-제5차)
제21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02월 17일 (월) 10시07분
장 소 : 내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9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9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
(10시 07분 개의)
| 1. 9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 맨위로 |
○위원장 김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5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을 재정경제국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듣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서재탁
재정경제국장 서재탁입니다.
인사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김기상, 징수과장 장세민, 세무1계장 최호산, 세무2계장 이중세, 재산세계장 전병한, 세무조사계장 이종화, 징수1계장 진태섭, 징수2계장 차강환, 세외수입계장 조영근.
존경하는 김광수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여러분!
지난 96년도도 위원여러분들께서 저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지도 편달하여 주신 결과 대과없이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7년도에도 위원님들의 이러한 뜻에 부응하여 저희국 직원들은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편익증진에 의하여 보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의 계속적인 지도 편달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양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업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과장들로 하여금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기상
세무과장 김기상입니다.
9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세무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이상으로 세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상 세무과장께서는 오랜 공직생활중 마지막 업무보고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공무원이 업무보고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이렇게 업무보고 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공직자들의 모범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기 위원
4쪽에 97년도 지방세 목표액에 있어서 지금 평균 97년도 목표액이 몇%나 증이 됐습니까?
○세무과장 김기상
96년도에 비해서 10% 증됐습니다.
○박문기 위원
출장소 관할을 보니까 평균 15%가 됐던데 10%가 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기상
지역적으로 봐서 올라간 데가 있고 내려간 데가 있는데 평균적으로는 그렇게 됩니다.
저희들도 면허세라든가 주민세의 경우에는 26%가 올라갑니다.
○박문기 위원
목표액은 3년간 통산해서 평균치를 내는 것이죠?
○세무과장 김기상
이 목표는 우리 예산입니다.
○박문기 위원
3년 통산해서 평균치를 내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기상
우리가 연간 전년도 세입추세 세입 예상액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박문기 위원
국가 시책에 부응하는 10%선밖에 안되네요?
○세무과장 김기상
예. 전체적으로는 10%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농지세가 마이너스됩니다.
○박문기 위원
그리고 10쪽에 취득세에 있어서 취득세가 1.8%인데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세무과장 김기상
원인은 계속 매기가 없기 때문에 취득세와 등록세라는 것은 유통세이기 때문에 매가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박문기 위원
부동산 말씀하시는 거죠?
○세무과장 김기상
예.
아파트 경우에 전에는 40평방미터 이하로 그것이 60평방미터로까지 올라갔습니다.
비과세 대상이
○박문기 위원
마지막으로 12쪽에 익산시 관내 비업무용 토지는 몇필지나 되고 몇 건이나 됩니까?
○세무과장 김기상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취득세라든가 이런것은 유통세이기 때문에 몇 건이라든가 이런것은 딱 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되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데요.
세무조사대상으로서 비업무용 토지 관리대상이라고 해 가지고 342건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기 위원
그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기상
지금은 이것이 비업무용 20% 상당히 많기 때문에 법인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신고를 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목표액이 줄어든 이유도 거기에서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박문기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인수 위원
오인수 위원입니다.
4쪽을 보면 97년도 지방세 목표액 조금전에 박문기 위원이 질의한 사항인데 출장소가 15%정도 된다고 했는데 16%가 증가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것을 보니까 본청관할 보면 도세가 105.2% 시세가 110.9%로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출장소 재무과장한테 이런 질의를 해 봤습니다.
16%라고 하면 목표액을 많이 잡았다고 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16%는 더 올라가지 않겠느냐 모든 세목이 그렇게 질의를 했었고 그 과장도 답변하기를 더 받을 수도 있는데 16%정도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본청 관할을 보면 오히려 그것보다 6%정도가 더 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수목표액은 앞으로 계속 증가하면 증가됐지 증가가 안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조금전에 비과세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비과세 관계는 예를들어서 일정 필지수를 잡을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비과세라고 하면 지금도 종교단체 같은 데는 비과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곳에서 사기 때문에 그 숫자가 줄어들 것일텐데 매년 토지 등급에 의해서 올라가고 그렇다면 세수는 더 증가가 되지 않겠느냐는 본위원의 생각인데 110%만 잡은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기상
여기에는 출장소 것까지 다 포함이 됐습니다.
출장소 별도로 따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목표에는 출장소것까지 다 포함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110%가 되는 것입니다.
115%가 되었다 하더라도 여기에는 전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출장소 소관에 저희 세입목표에 몇%됐는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110%인데 출장소 것도 여기에 포함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인수 위원
출장소보다도 적게 잡혔는데 출장소 목표액보면 본청에 비교하면 통 얼마 안되죠?
그 액수는요?
○세무과장 김기상
얼마 안되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는 110%인데
○오인수 위원
그런데 지방세를 담당하고 있는 계장들한테 부탁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목표액은 사실상 이보다 더 올라옵니다.
당초에 목표액을 적게 잡고 나중에 연말에 세수를 많이 올렸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려고 적게 잡은 것 같은데 세액은 어느정도 잡아줘도 이보다 더 올라옵니다.
취급 계장님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김기상
이것은 건전 재산을 위해서 약간 유도리는 있습니다.
○오인수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주된 사항은 이보다 더 나올 수도 있는데 적게 잡았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8쪽을 보면 소득세할 세무서 시군 통보 자료에 의거 자진납부자를 조회 정리후 미납자에게 부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민세 소득할 하면 상당히 세무과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그때 징수를 하면 괜찮은데 주민세 징수과정이 잘못된 것들을 볼 적에는 각 기업체들 또 무슨 공장을 세우는 업주들이 그 당시 낼 때 바로 주민세소득할을 내면 괜찮은데 그렇찮고 세월이 오래 흘러가다보면 업체들이 부도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때는 부과만 해 놓고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점을 고친다고 하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세무서와 협조 체제를 공고히 한다고 하면 바로바로 보내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지난번 보고 당시에 세무서에 직원 한 명이 나가 있는다고 말씀하셨죠?
그랬는데 그런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부도업체들은 상당한 시일이 흘러서 부도가 났기 때문에 부과만 해 놓고 못 받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직원이 거기 나가 있으면 그날그날 당일당일 부과를 했으면 그런 착오가 없는데 그런 착오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봤을 때 세무서에 나가 있는 직원이 바로바로 당일당일해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는 취할 수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기상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제는 소득할 신고가 자진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는 반드시 소득신고를 한 뒤에 세무서에서 통보가 오면 우리가 고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는 반드시 소득신고와 동시에 한 달내에 주민세를 자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할 경우에는 20% 가산세가 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것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20%를 더 물지 않기 위해서 한 달내에 자진 납부하도록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전에는 자진 납부라는 것이 없어 가지고 반드시 소득 신고를 하면 세무서에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고지를 하는데 고지를 하지 않고 바로 자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달 내에.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가 우려하는 것보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오인수 위원
법 개정이 언제 되었습니까?
○세무과장 김기상
95년 1월부터 개정되었습니다.
○오인수 위원
징수과장님, 주민세 미납액이 상당히 많죠?
○세무과장 김기상
예.
○오인수 위원
과거에 소득할에 주민세 미납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세무과장 김기상
그런데 주민세도 과년도 것이 있으니까
○오인수 위원
조금전에 본위원이 얘기한 사항이 거기에 아마 부합되는 얘기일거예요.
○세무과장 김기상
법이 개정되어서 그런것이 감소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인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명진 위원
임명진 위원입니다.
가혹한 세금은 범보다도 더 무섭다하는 가렴주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을 가혹하게 징수하는 지방장을 안좋은 방향으로 표현을 해서 연극이나 소설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체납액이나 목표액을 많이 상향하라는 그러한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러나 당연히 징수해야 할 세금은 연구해서 우리시 살림살이에 보탬이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자동차 세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내년도 목표액이 96억정도로 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차량중에 외지차량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타지역 단체로 등록되어 있는 차량중에서 우리 익산시로 당연히 이관해서 사용해야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 현황이나 방법은 연구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기상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동차세는 대장 부과를 하기 때문에 우리 관내 등록부서에 등록되지 않으면 과세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계는 저희들이 법적으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임명진 위원
그래서 방법을 방법을 답변하라고 제가 질의했습니다.
그 방법은 속수무책입니까?
○세무과장 김기상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임명진 위원
차량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자치단체로 이관하라 이러한 통보문을 낸다든가 하는 방법은 있지 않겠습니까?
○세무과장 김기상
예. 그 대상이 주로 중기 관계가 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모르겠습니다.
업자한테 종용을 해 가지고 그런데 그것이 업자 본사가 이쪽으로 옮기기 전에는 할 수가 없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임명진 위원
개인들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교통행정과와 연구해가지고 현황 파악해서 차주들에게 이쪽 자치단체로 이관하라는 통보문을 발송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기상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12쪽에 보면 과학적인 세무조사에서 성업공사 자료 활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성업공사 건에 있어서는 부과 기준을 어떻게 잡습니까?
○세무과장 김기상
여기서는 세무서, 등기소, 성업공사, 지적과와 성업공사와 밀접한 관계를 가져 가지고 자료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남궁승영 위원
성업공사에서 낙찰된 건에 대해서 자료 활용한다는 것이 그런 뜻이죠?
○세무과장 김기상
예.
○남궁승영 위원
그러면 성업공사 건의 낙찰가를 언제 기준일로 해서 부과를 하냐 이것입니다.
○세무과장 김기상
잔금 납입일입니다.
○남궁승영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계속해서 징수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김기상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징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장세민
징수과장 장세민입니다.
금년도에 추진해야 할 저회과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업무를 간단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이상으로 징수과 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수 위원
오인수 위원입니다.
8쪽에 보면 지방세 징수 철저해서 추진계획 맨 밑에 보면 징수불능 결손처리 분기별 실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96년도분에 7억정도를 결손했다고 했는데 징수불능 결손분 처리하는 과정에서 10만원까지는 읍면동에서 처리를 하고 그 이상은 시에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 보고를 해서 내무부에서 승인받아서 처리한 과정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장세민
지난 12월 10일부터 1주일간에 걸쳐서 제가 부시장님을 모시고 읍면동에 순시를 하면서 지방세 체납액 분석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 분석 보고 결과를 보면 그 때 당시 75억5,900만원 체납중에 51%가 징수 가능액이고 49%가 징수 불가능이 나왔습니다.
징수 불가능은 행방불명이고 무재산이고 부도입니다.
그랬을 때 이것은 놔두면 안되겠다하는 부시장님의 결심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것은 결손처분을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결손처분을 한 것이 7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마다 전부해서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합니다.
그래서 예년보다 많이 했다고 보고를 드릴 수가 있고 10만원이하는 읍면동장이 결손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10만원 이상은 출장소장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결손처분을 하게 될 때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이 없을 때는 무재산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무재산 확인은 익산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재산을 조사를 해야 합니다.
전국적인 재산 조사를 할 때는 우리 힘으로는 안됩니다.
그래서 매분기별로 내무부에 체납자에 대한 현재 재산 있는 여부를 우리가 의뢰를 합니다.
분기별로.
예를들어 장세민이 체납자인데 익산시에 조사를 해 보니까 재산이 없어요.
이것으로 결손 처분을 못해요.
하면 징계 받습니다.
전국적인 재산을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읍면동으로 하여금 우리가 받아서 내무부에다 의뢰를 하면 내무부에서는 전국적으로 그 사람에 대한 재산조회를 합니다.
분기별로 한 번씩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의뢰를 하면 40일에서부터 2달이 걸립니다.
그러다보니까 읍면동에서 바로 이 사람들에 대한 결손처분 요구를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결과가 와서 그것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달은 걸리지 않는가 꼭 일정한 기간은 정확하지 않으니까 2개월은 걸린다고 보겠습니다.
○오인수 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일부 설명이 됐습니다마는 내무부에 재산 의뢰를 했을 적에 분기별로 해 준다고 했는데 익산시에서 내무부에 의뢰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익산시에서 총괄적으로 감액 처리를 하기 위해서 내무부에 의뢰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징수과장 장세민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오인수 위원
본위원이 읍면동장들 애로사항에 대해서 질의했을 때 읍면동에서는 처리해서 올라왔는데 본청에서 안해 주고 있다 왜 그런 계획이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조금전에 징수과장이 답변한 바와같이 재산조회 의뢰를 하면 내무부에서 그때그때 해 주지 않는 모양이예요.
그래서 본청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점이 없도록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유기체제를 잘 갖춰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10쪽을 보면 세외수입 현황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 회계과있고 환경보호과 청소과 건설과 주택과 지적과 교통행정과 출장소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회계과 같은 곳은 임대료나 매각대 변상금이 있는데 이것이 미납으로 남아야 할 사항이 없을 것 같고 또 환경보호과는 과태료 부과겠죠.
청소과도 그런 현상이 나오고 건설과는 도로 사용료나 과태료 도로사용료는 그때그때 징수할 수 있을텐데 이런것이 미납된 것이 의문이 나고 주택과도 과태료 지적과에 토지개발 부담금 같은 것은 그때그때 징수될 수 있을 텐데 왜 안하고 있는가 그리고 교통과는 과태료 이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96년도 8월중 결산검사시 세외수입 미납금액을 빼달라고 해서 8월에 빼봤었는데 그 때와 비교해서 미납금액이 얼마나 줄어 들었으며 얼마 징수 됐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장세민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인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조금전에 징수과장님이 보고하는 과정에서 각 실과는 부시장님과 같이 협의를 해서 각 실과에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뒤의 실적은 나아졌습니까?
○징수과장 장세민
많은 금액은 못 받고 3억정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인수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징수과장 장세민
그때 보고를 드릴때는 10월 30일에는 과년도가 25억5,600만원이었는데 지금 23억5,600만원 한2억정도
○위원장 김광수
오인수 위원님, 답변하지 못한 것은 자료로 제출 요구할까요?
○오인수 위원
예.
○위원장 김광수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장세민
예.
○박문기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시금고 수납 대행점에 대해서 이체기일 체납일이 6일로 되어 있는데 기간내에 그것이 불이행 됐을 때 거기에 따른 조치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장세민
작년도에 2회에 걸쳐서 시금고 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행점도 검사를 했는데 이체기일을 연장하는 데는 없었고 단 자체로 통장관리를 통합해서 특별회계로 한다든가 없는 이유는 우리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틀림없이 징수를 합니다.
은행 계통은 계약업무에 대한 준수를 잘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있으면 이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촉구도 하고 바로 시정을 하는데 그것은 그 전에 검사한 결과 없었습니다.
바로 있다고 보면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문기 위원
불이행시에 행정조치를 어떻게 취하느냐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장세민
1차는 우리가 시정 지시를 내고 이것을 안 들을 때는 계약 해지까지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문기 위원
계약상에 삽입이 되어 있죠?
○징수과장 장세민
예.
○박문기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오인수 위원이 요청한 서면자료 제출해 줄 때 체납자 사업허가 취소한 건 다음에 형사고발한 건 있으면 과년도부터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장세민
예.
○남궁승영 위원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지방세 과오납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과오납금에 대해서는 본인 신청에 의해서만 처리를 합니까?
○징수과장 장세민
과오납금 처리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본인들이 읍면에 부과를 했을 때 잘못되었으면 신청을 해서 그 분들이 부과상에 더 받았다든가 하면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부과부서에서 감액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주로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러면 신청을 안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징수과장 장세민
지금 이렇게
○남궁승영 위원
됐습니다.
제가 우리 익산시도 지방화시대므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
지금 보험회사나 의료보험이나 한전이나 각 정부기관에서는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각 금융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10년전에 통장도 잔고가 있다고 찾아가라고 통보도 합니다.
과오납이 됐으니까 찾아가십시오.
지금 일반 제2금융권이나 정부투자기관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령 우리 익산시는 세금을 징수를 덜 받았다 그러면 그 납세자한테 추가 고지를 해 가지고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받았을 때는 쉽게 말로 띵똥땡이다 이것은 우리가 지방화시대에서 우리 익산시 자치단체에서 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는 우리 익산시도 타기관처럼 세금을 잘못 부과했다든지 과오납이 됐으면 그 납세자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찾아가십시오 당신의 온라인 번호가 어떻게 됩니까 거기다 넣어주겠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익산시도 변화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의도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장세민
예.
○음경수 위원
남궁승영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본위원도 과오납금 이런것이 발생하므로써 시민들이 시행정을 불신하고 의아하게 생각하는 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것은 지금 현황을 보면 95년도에는 1,418건이 발생됐는데 96년도에는 904건이거든요.
제가 과장님께 질의하고 싶은 것은 97년도에는 한 건도 없게 할 수 있는 방안 없느냐 공무원들의 연찬이나 교육 강화해서 과오납 사전 방지를 하겠다고 했는데 97년도에는 사실 한 건도 없는데 가깝게 할 수 있는 것은 없는가 묻습니다.
○징수과장 장세민
세무과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세무과에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부과한 것도 점검합니다.
○음경수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에 시금고 수납대행하는 기관이 40개소인데 그 중 아까 설명에 새마을 금고도 얘기를 하셨는데 새마을금고도 수납대행업소로 지정됐습니까?
○징수과장 장세민
예.
○음경수 위원
언제 됐습니까?
○징수과장 장세민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했습니다.
○음경수 위원
그리고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징수과 문제가 아니고 세무과장님 계시니까 세무조사계에 관한 업무인데 비업무용토지에 대해서 과세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 지역 새마을금고 비업무용 자동차 주차장 비업무용으로 봐서 우리시에서 부과를 해서 징수했는데 이 문제가 새마을금고에 이사 회원 대의원간에 책임소재가 어디있냐 누가 잘못했냐 어쨌냐 해서 지금 마을금고 집행부에서는 이 문제가 우리가 업무로 사용하는데 시에다 진정을 했으나 안돼서 도에다 했고 내무부에다 상신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것이 법위반이기 때문에 징수하고 있는 사항인데 본위원이 지역주민들의 대표자로서 지금 비업무용으로 부과한 근거 내무부에다 진정을 한다고 해서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뚜렷하게 회원들에게 알려줘야 되겠고 또 이와같이 비업무용으로 이런 경우에 부과된 그런 사례를 자료로 받아 봤으면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징수과장 장세민
예.
○권 영 위원
10쪽에 보면 세외수입 체납액 있지 않습니까?
○징수과장 장세민
예.
○권 영 위원
체납이 되면 독촉이라든가 이런것은 징수과에서 하는 거죠?
○징수과장 장세민
아닙니다.
부과 징수를 해당과에서 하고 세외수입은 익산시의 세외수입 뿐만아니라 각종 세입을 총괄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징수현황도 자금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이지 법적으로 부과 징수를 해당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 영 위원
그러면 체납액이 많이 되든 작게 되든 징수과하고는 상관이 없네요?
○징수과장 장세민
상관이 없습니다.
단 현황만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 영 위원
협력체계는 없습니까?
○징수과장 장세민
우리는 현황만 빼서 내가 촉구를 못합니다.
징수관이 해당 실과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부시장님한테 현황을 내 드려서 같이 부시장님이 보고를 받고 그래야지 내가 의무적으로 해라 어쩌라 그런것은
○권 영 위원
추진계획이라든가 대책이 너무 미약합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의 체납액이 우리 지방세의 거의 반절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특별한 대책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징수과장 장세민
여기에 대한 대책은 부시장님 하명에 의해서 분기별로 지난번에 해당 실과장을 촉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받고 분기별로 보고회 개최도 하도록 해서 우리가 통보는 냈으나 왜 이렇게 받았느냐 왜 이렇게 못받았느냐 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 현황은 우리에게서 나와야 하니까 익산시 전체적으로.
그래서 부시장님의 지시에 의한 체계적인 지시는 되어 있습니다.
○권 영 위원
업무가 그렇게 되면 그 과에서 충분히 책임질 수 있는 업무가 되지 못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과태료니 이런것은 남발하고 돈을 거둬들이든 안거뒤들이든 내버려두는 상황도 될 수 있겠네요.
계속적으로 누적되어 나가는 것 같은데.
○남궁승영 위원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권위원 질의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으시지만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계를 재정경제국에 둘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본위원은 이 세외수입계를 재정경제국에 꼭 둘 필요가 없고 기획실 기획예산계에 둬도 익산시 행정하는데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서재탁
세외수입이 재원으로 세출이 예산편성이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분리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각종 세금을 징수하는 부서가 징수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됐습니다.
○징수과장 장세민
보충 설명을 드린다면 지방재정법 상위법에 세입과 세출을 같이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권 영 위원
간단히 본위원이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과별로 돈을 걷게끔 하다보니까 체납액이 지방세의 거의 반절이지 않습니까?
많이 됐는데 과장님께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건의를 할 수는 없습니까?
○징수과장 장세민
건의는 각종 법의 테두리안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각종 법을 보면 각 세외수입은 주관 실과장이 부과 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솔직한 얘기가 장부 정리하는 탓에 현황을 우리가 뽑아요.
그러다 보면 세외수입계니까 세외수입을 부과 징수하는 양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나 세외수입계라는 것은 세외수입이 목적이 아니라 자금관리가 목적입니다.
총체적으로 자금을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권 영 위원
걷혀진 돈을 관리하는 차원밖에 안된다 이 말이죠?
○징수과장 장세민
그렇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세외수입계 하니까 세외수입을 부과 징수하는 줄 압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명칭 자체를 바꿔라 자금 관리계로 그렇게까지 내가 얘기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또 위에서 알고 있고.
그래서 이것이 본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가서 부과도 못하고 징수를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부시장님이나 높은 양반들한테 이것을 하는 방법은 각 실과별로 촉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주관업무 보고시에 보고를 받으십사 건의를 했습니다.
국장님으로 하여금.
그래야 촉구가 되지 괜히 현황만 가지고.
솔직히 얘기해서 이것 보고해도 효과가 없습니다.
보고를 하는 목적은 위원님들한테 잘된것은 칭찬을 받고 못된 것은 촉구를 받기 위해서 앞으로 잘 해 나가기 위해서 업무보고를 하는 것인데 이것은 솔직히 얘기해서 내가 권한이 없기 때문에 보고 자체도 필요성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가 높은 양반들한테 건의를 드렸습니다.
자금관리계로 바꿔주십시오.
그 해당과에서도 세외수입계에서 부과 징수하는 줄 압니다.
본 법을 읽어보지 않고.
그 전부터 보고를 했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드리는 것이지 이런 난점이 있습니다.
제도적인 개선 사항입니다.
○음경수 위원
과장님, 이런 경우에 징수과나 세무과 문제가 아니고 어떠한 개발과에서 도로개설 하는 과정에서 토지주가 이사업을 한다 하면 우리 주민들이 개인적으로 혹은 얼마만큼 사업비를 우리가 기부하겠다 이렇게 나왔을 때 그 사업을 그럼으로써 사업을 우선적으로 빨리 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때 세입으로 잡아야겠죠?
기부를 했을 때 어떠한 사업비를 1억을 주민들이 시에다 기부하겠다 이랬을 때 이것도 세입이죠?
○징수과장 장세민
잡아야 합니다.
○음경수 위원
이것을 개발과에서는 잡을 수 없는 거죠?
세무과에서 잡아야겠죠?
개발과에서는 좋은 것인데 업무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하더라고요.
○징수과장 장세민
제가 그 업무에 대해서는 담당자는 아닙니다만 그 전 경력으로 아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아까 징수관과 연계되는 사항입니다.
어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주무 실과장이 예를들어서 회계과에서 임대를 받으려면 회계과장이 해당 사업주관 과장이 분임 징수관이 됩니다.
나는 그냥 익산시의 징수관이 되고.
그렇다고 보면 그것도 세입의 하나라고 봤을 때 어느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부금을 했다 그러면 그 세입으로 봤을 때 그 주관과에서 세입조치를 해서 우리한테 입금조치를 하면 될 것으로 보는데 통상 그런것들을 이해 못하는 분도 있고 배타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정확한 답변인지는 몰라도 그 부서에서 잡아서 세입예산에 계상해서 보조사업 포함해서 세출예산을 짜야 하는 것입니다.
○음경수 위원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까?
○징수과장 장세민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부서와 관련이 되는 것인데 세입을 잡아서 국고보조금을 합쳐서
○음경수 위원
그러면 개발과장이 분임징수관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징수과장 장세민
예.
○음경수 위원
알겠습니다.
○박상래 위원
징수과장 업무보고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은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는 뜻은 유인물에 보면 체납 건수가 너무 많이 나와 있고 방금 권 영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이 회계과나 위생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각 과별로 건수가 나와있잖아요?
○음경수 위원
예.
○박상래 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간부 회의를 한 달에 몇 번 정도 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체납액이 많게 되면 아까 징수과장 얘기로는 징수과로서는 과장 자신이 강력하게 각 과에다 얘기할 수가 없다.
천상 부시장이 해야 한다.
부시장한테 업무보고를 해서 현황을 알아서 부시장한테 해야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각 간부회의때라도 간부회의때 과장들 참여 않습니까?
○징수과장 장세민
국장님들이 참석을 합니다.
○박상래 위원
그러면 피차간에 공무원들이니까 본위원이 볼 때는 이렇게 징수과장이 애로가 많으면 간부회의때 한 번 각과장들 전부 출석을 시켜서 공개를 해서 한 건이라도 줄이도록 해야지 징수과장 내나름대로 책임을 못진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안되지.
이런 과정들은 우리가 무엇인가 한 건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국장들만 처리하지 말고 과장들까지도 건의를 해서 이런 애로가 있습니다 이런것도 할 수가 있잖아요.
○징수과장 장세민
제가 그래서 안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에 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했느냐?
촉구 공문도 냈고 부시장님 입회하에 부시장님께서 대책보고도 받았습니다.
이 자료를 내서 간부회의에 제출도 하고 국장님들께도 드렸고 그러나 내 입장에서 왜 이것을 안내냐 어쩌냐 그런것을 같은 동일 입장이고 동일 과장이고 세외수입이 내가 부과 징수 안한 부서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통제기능이 없다 그런 말이지 그렇다고 해서 않는 것은 아닙니다.
○박상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과소별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김광수 권영 권석종 김세현 남궁승영
박문기 박상래 오인수 음경수 이상환
이종웅 임명진
○출석공무원 (3인)
재정경제국장 서재탁
세무과장 김기상
징수과장 장세민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김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