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 사회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21회-사회산업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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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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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7년 02월 12일 (수) 11시07분
장        소  :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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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회기 결정의 건
2.익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3. 97 시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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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2.익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3. 97 시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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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두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익산시의회(임시회)중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작년 12월 제19회 정기회가 있은 후 약 50여일만에 공식적으로 만나뵙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금번 회기는 오늘부터 2월 17일까지 6일간으로 금년 한해동안 시정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저희 위원회 소관 업무량이 매우 많아 시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회의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바라면서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열의에 찬 의정 활동을 통하여 익산시정이 날로 발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기훈   전문위원 이기훈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7년 1월 13일 제20회 임시회에서 본 위원회 주방식 위원이 의장으로 당선되어 본 위원회 소속을 달리하므로 현재 총위원수는 12인이 되겠습니다. 97년 1월 29일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의 12인이 군장국가공단 현지 및 대우자동차 군산공장을 견문하고 돌아왔습니다. 97년 2월5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익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익산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당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금번 제21회 임시회중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기관으로부터 97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고순서는 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 될 수도 있습니다만 재정경제국의 지역경제과를 비롯하여 24개 과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두식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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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기 결정의 건 맨위로

○위원장 김두식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회의 의사일정에 따라 2월 12일부터 2월 17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 익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및 97 시정주요업무계획 등 별첨 위원회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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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익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맨위로

○위원장 김두식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사회환경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김제선   사회환경국장 김제선입니다. 익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정이유는 공중위생업소의 인허가수수료를 종전에는 공중위생법 제 4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징수했습니다. 그러나 . 96년8월 20일자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 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하여 징수토록 규정되어 있어서 이에 따른 수수료를 조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공중이 이용하는 위생접객업소 및 위생관련 영업의 시설 및 허가신고변경영업의 승계 등 이에 따른 수수료를 수수료를 조례로 개정 징수하고자 합니다. 개인 서비스 요금등 소비자물가상승억제효과기대 정부물가시책참여에 따른 현행 수수료로 징수하도록 이렇게 정했습니다. 유인물에 되어있는 영업허가는 유기장업이라든가 수처리제조업 그 다음에 숙박업, 목욕업, 이.미용업, 위생관리용역업, 세탁업, 위생처리업, 세척제조업, 기타 위생용품제조업, 장난감제조업 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행 수수료는
    개정수수료는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두식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기훈   전문위원 이기훈입니다. 이 조례안은 97년 2월5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241호로 접수 당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안건명과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법 제 4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동안 수수료를 징수하여 왔습니다. 96년 8월20일자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가 52조 1항, 2항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동조 제1항에 의거 관련수수료 중앙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됨에 따라 익산시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첫째 익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3조 별표 1에서 구분 6호중 보건사회관계를 보건복지관계로 자구를 정정하고, 둘째 동란 6항 내지 10항, 제17항 내지 제19항은 별표 2의 신설 내용과 중복되어 삭제하고 제11항 내지 16항은 6항 내지 11항으로 문항을 조정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봅니다. 세번째로 동조례 제3조 별표 2의 신설은 가, 영업허가 나, 영업신고시 징수할 수수료를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써 그 요율이 인근 시. 군과의 형평 등을 검토한 바 동일한 수수료를 적용하였으며 따라서 본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두식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 위원   정부물가상승요인으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를 정해 가지고 이 요금을 배인상되는데 이것에 따른 이용자들이 큰 해를 볼텐데 이거 이의가 없을까요?

○사회환경국장 김제선   이것이 인상된 것이 아니고 아까 설명말씀 드린대로 이 요금을 기존에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번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지난번에는 공중위생법에 의해서 이 별표의 요율에 의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공중위생법이 개정이 됨과 동시에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야 된다, 정해라 해서 그 내용 그대로 요율을 올린것이 아니고 종전처럼 똑같이 요율표에 의해서 조례로만 개정하는 것입니다.

○정병호 위원   우리가 자료를 보면 변경이 1만3,000원 했던 것이 2만 5,000원으로 신규로 해서 올리는 것이 아니라 기히 받던 조례만 바꿔가지고 하는구만요?

○사회환경국장 김제선   그렇죠. 다시 말씀드리면 신규와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신규라는 것은 새로 음식점을 허가를 낸다 하는 것이 신규이고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낸 사람이 명예변경을 했다든가 장소이전을 했다든가 할 적에 변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두식   제가 한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96년 8월20일자로 이게 개정되었죠?

○사회환경국장 김제선   예.

○위원장 김두식   그러면 96년12월말까지는 먼저 조례대로 되고 97년 1월1일부터 이것이 개정되는 걸로 변동을 해서 우리가 징수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시기가 늦어가지고 그동안 지금 한 달이 넘게끔 늦었는데 그안에는 어떻게 징수를 했는가요?

○사회환경국장 김제선   이것이 수수료의 요율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올랐다든가 내렸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문제가 나오죠. 이것은 수수료의 금액에는 변동이 없고
    다만 법자체를 종전에는 공중위생법에 의해서 이러한 것을 적용을 해 가지고 수수료를 받았던 것을 이번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정해서 받아라, 금액은 종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겁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8월 22일 법이 공포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시일적으로 봐서 너무나 늦게 개정하는 것은 잘못된거 아니냐 이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이것은 그간에 입법예고에 의해서 관보에 게재가 되고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공문이 내려온 것이 조금 늦게 내려온 것 같아요.그래서 이번 회의때 97년도 임시회의때 상정할려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두식   늦게 전달이 되어서 그렇게 된 것이구만요?

○사회환경국장 김제선   예.

○황성근 위원   영업허가시, 영업신고시, 이전 이런때 수수료인데 액수가 지금 별표에 나온대로 큰 액수는 아니잖아요. 한 달에 얼마를 준다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영업이전을 한다든지 여업변경을 할 때 수수료를 받는 것이니까 시민적 부담을 느낀다든지 이런 것은 없는것 같습니다.
    별 큰 논란의 대상이 안되니까 그냥 통과되는 것이 좋은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두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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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97 시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 맨위로

○위원장 김두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7 시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순서에 의하여 재정경제국 소관부터 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보고에 앞서서 재정경제국장님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서재탁   재정경제국장 서재탁입니다. 인사에 앞서 먼저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준채입니다. 공업과장 박형입니다. 지역경제계장 소병훈입니다.노정계장 김기윤입니다. 중소기업계장 황복입니다. 공업계장 이종익입니다. 공단관리계장 이희도입니다. 연료계장 한상만입니다. 가스안전계장 소규섭입니다. 보석가공계장 이상노입니다. 존경하는 김두식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여러분! 지난 96년도에도 위원여러분께서 재정경제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지도편달하여 주신 결과 대과없이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이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97년도에도 위원님들의 이러한 뜻에 부응하여 저희국 직원들은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계속적인 지도 편달을 하여 주시기 바라마지 않습니다. 양해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업무보고 드리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상 저희 위원회 소관 업무량이 너무나 많습니다. 따라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가능하시면 질문사항은 해당 실. 과.소 보고가 끝나면 일괄하여 질문해 주시는 걸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과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준채   지역경제과장 나준채입니다. 그러면 저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과장 박형   공업과장 박형입니다. 저희 공업과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두식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 위치가 용동리면 어디쯤 됩니까?

○공업과장 박형   지금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용역줘가지고 위치를 결정지어서 납품이 되겠는데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왕궁 용네미저수지 밑에 한백정이 있습니다. 한백정 그 밑쪽으로 국민학교 뒷편쪽이 되겠습니다. 왕궁 국민학교 아시죠?
    IC들어가는데 그뒷쪽으로, 주유소에서 맞은편 쳐다보면 농협창고 있고 창고에서 더 쳐다보면 조금 움막한데 있습니다. 거기쯤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식   김동석 박사가 기증자가 여기에다 희망을 해서 거기다 지정을 한 것인가요?

○공업과장 박형   꼭 그렇다기보다도 지금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물이 없기 때문에 그 근방 물과 연계해 가지고 보석박물관과 용네미저수지로 해서 관광지화시키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같이 추진하기 위해서 거기다 지금 위치를 결정했습니다.

○위원장 김두식   지난 정기회 때도 그 위치때문에 우리위원님들이 말이 있었는데 기증자 본인이 거기다 희망을 한다고 해서 거기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구태어 거기까지 나갈 필요가 뭐가 있느냐 위원님들의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정이 된 것인가요?

○공업과장 박형   사실 결정이 된 것이나 다름없죠. 용역을 줘가지고 저희들이 국토이용 계획변경을 그러니까 거기가 지금 준농림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준도시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줘 있습니다.

○위원장 김두식   실시설계용역비가 7억 8,400만원인데 설계비까지 포함해서 그런가요?

○공업과장 박형   다 그렇습니다. 보석박물관 현상공모를 하면 기본설계가 거기서 나옵니다. 저희들이 공모할 때 어떤 관계로 해라 해 가지고 거기서 납품해서 거기서 심사위원들이 선정이 되면 그분한테 실시설계용역권을 주는 것입니다.

○윤인모 위원   지금 황등농공단지 종말폐수처리장 운영 실태는 어떻게 생긴건가요?

○공업과장 박형   폐수처리는 지금 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농공단지에서 관리를 하는데 저희들이 융자를 해 줘가지고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윤인모 위원   운영 및 관리도 있고 부담금같은 것은 다 여기서 관여 안합니까?

○공업과장 박형   저희시에서는 관리 않습니다. 농공단지협의회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재단법인으로 되어 가지고 시에서 않고 있습니다.

○윤인모 위원   보석박물관 건립추진에 대해서 물어 보겠는데 장소가 이렇게 알려지면 만약에 부지매입하는데 지가상승을 제동하는 무슨 장치를 해 놓고 합니까? 만약에 이것이 평균 3만원 잡는데 상승되면 차질이 생길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공업과장 박형   국토이용계획이 변경이 되면 바로 매입에 들어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제동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국토이용계획변경하는 것은 그자리를 우리가 매수를 빨리 하기 위해서 그것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11쪽 가스안전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법정검사 정기검사를 연1회 한다는데 이것은 가스안전공사에서 하는 검사입니까?

○공업과장 박형   법정검사는 가스안전공사에서 법적으로 대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법정 가스안전공사에서 하는 정기검사는 어느 어느 장소에 지금 검사를 합니까?

○공업과장 박형   모든 가스관련업체는 정기검사는 1회는 무조건 다 1회 이상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자체 검사는 신규로 한다든지 그것까지 해서 2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허가를 내기 이전에도 안전검사의 검사를 필해야 되죠?

○공업과장 박형   전부 허가난 업소에는 안전검사가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허가시설하기 하기 전에 모든 시설을 갖추었을 적에 가스안전공사의 검사기준에 합당해야 검사가 나갑니까?

○공업과장 박형   예. 허가는 그렇습니다. 먼저 검사가 끝나야만이 저희들이 허가해 줍니다.

○박종규 위원   작년에 가스 인허가건수가 몇건이나 됩니까?

○공업과장 박형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박종규 위원   준비되는대로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자체검사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가스안전담당공무원이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는 분이 몇분이나 있는가요?

○공업과장 박형   그 권한은 저희들이 없습니다.

○박종규 위원   우리가 지금 자체검사를 연2회에 걸쳐서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자체에서는 그러면 교육과 홍보 이것밖에 않습니까?

○공업과장 박형   저희들이 수시검사를 해 가지고 사업계획에 보면 사고예방을 위해서 우리들이 지도점검을 할 수있는 것은 저희들이 합니다. 그것만 하고 나머지 자체검사도 가스안전공사에서 연2회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아니죠. 가스안전공사에서는 정기적인 검사 1회는 필연적으로..........

○공업과장 박형   그게 자체검사이고 정기검사가 법정검사입니다. 그것은 가스안전공사에서 하고 수시검사는 저희들이 사고예방을 위해서,

○박종규 위원   가스안전공사에다 요청을 합니까?

○공업과장 박형   수시검사는 저희들이 하는건데 실무자들이 가 가지고 경미한 사항 지도점검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우리가 단속권한같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사전예방과 홍보 이런것만 저희들이 합니다.

○박종규 위원   단속 구속력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공업과장 박형   그것은 전부 안전공사에서 합니다.

○박종규 위원   직원중에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는분은 없습니까?

○공업과장 박형   가스에 대한 것은 없어도 화공에 대한 고압가스 1급을 우리 담당직원이 갖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소유자가 몇분입니까?

○공업과장 박형   한 분입니다. 직원이 액화가스담당이 한 사람있고 고압가스담당이 한 사람있고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가정용 LPG판매소를 보면 차에다 무전기를 달고 각 가정에 전화를 하면 배달해 주는데 저녁이 되면 저장소에 다 안전하게 저장을 해야 되죠?

○공업과장 박형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런데 대부분 판매소가 귀찮고 이렇기 때문에 차에다 정착해 놓고 밤을 세우고 그런 예가 많은데 그런 단속한 건수는 없습니까?

○공업과장 박형   건수가 저희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야간 노숙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한달에 한 번 이상 자체수시검사를 해 가지고 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전에 두어건은 작년에도 적발이 되었어요. 그런데 검찰에서 이것이 작년에 심하게 단속하기 때문에 지금은용기를 넣는 것은 별로 없는 걸로 하고 있고 저희들이 단속은 매월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대부분 매일 차량에다 실고 다니면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간혹 차에 정착해 놓을때 야간정차를 해 놓은 사례가 있습니다. 유의해서 단속을 해 주시기 바라고 보석 시정보고를 보면 보석대학을 설립한다는 그런 보고를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는대로 보고를 해 주시죠.

○공업과장 박형   보석대학을 설립에 대해서 제가 아는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광대학교하고 협의를 했어요. 했는데 금년에 중앙하고 원광대학교하고 교육부하고 상당히 아마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단계에서 보석대학 설립하기는 조금 이르다는 것으로 학교측에서 판단이 되어 가지고 지금 추진이 그러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학교측에서는 지금 호의적입니까? 진도사항이,

○공업과장 박형   예. 호의적입니다. 처음에는 총장님께서 여기다가 보석학과를 설치해 주겠다 했었어요.

○박종규 위원   대학입니까, 전문대학에 속합니까?

○공업과장 박형   대학입니다. 대학에 학과를 하나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다른 채널을 통해 가지고 최명제 사장님 통해서 여기다가 전문대학 설치요구를 한 적이 있었는데,

○박종규 위원   보고서를 보면 다섯학과를 신설하고 대학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4년제 대학인가 전문학교인가 이것을 알고 싶은데요.

○공업과장 박형   저희들은 4년제 대학을 설치할 걸로 알고 그렇게 추진을 했어요. 그것이 현재 잘 안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정확하게 지금 진도도 보고받은 바 없고 아는 바 없습니까?

○공업과장 박형   예. 아직 없습니다.

○박종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수웅 위원   궁금한것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보석대학을 설립한다고 했으면 미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을거 아니예요. 시에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으니까 발표를 일단 했죠? 검토가 없었어요?

○공업과장 박형   실무진에서까지는 검토를 안했습니다. 저희들은 최명제 사장하고 원광대학교하고 협의를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다른 체널로 해 가지고 이 양반들이 지금 교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수웅 위원   아직 실무진에서는 그 내용을 잘 모르시느만요?

○공업과장 박형   예.

○임수웅 위원   시장님 복안이신가 보구만요? 가스안전관리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묻겠습니다. 안전관리사 따로 혹시 있어요? 가스안전관리사라고 전문직을 가진 사람이 따로 있나요?

○공업과장 박형   관리사는 관리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여기서 채용해서 쓰고 있죠.

○임수웅 위원   일종에 안전관리사가 있구만요?

○공업과장 박형   각 업체마다 다 있습니다.

○임수웅 위원   판매소에도 그런 사람이 하나씩 다 있어야겠구만요?

○공업과장 박형   예.

○임수웅 위원   132개소가 전부 다 관리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공업과장 박형   기능사 자격증이라도 있습니다. 가스안전기능사라고 관리사라는 직종은 없고 기능사 2급, 1급, 기사1급, 2급,

○임수웅 위원   각 업소마다 하나씩은 꼭 있네요?

○공업과장 박형   자격증 가진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안전관리자가 해임이 되었을 때는 6개월 이내로 선임을 해야 하고 이런 조치를 해야 합니다.

○임수웅 위원   현재 익산시 132개소에 다 있냐구요?

○공업과장 박형   다 있습니다. 없으면 안전관리공사에서 가만놔두지를 않죠.

○임수웅 위원   계장님 다 있어요?

○가스안전계장 소규섭   예.

○공업과장 박형   없으면 할 수가 없죠.

○임수웅 위원   이 사람들에 대한 특별교육이 또 있어요?

○공업과장 박형   교육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교육을 작년 3월하고 4월하고 9월에 전체적으로 안전공사 주관으로 시킨적이 있습니다. 국민생활관에다 모여 놓고도 시키고,

○임수웅 위원   교육을 연 몇회나 합니까?

○공업과장 박형   작년에 세 번 했습니다.

○임수웅 위원   96년도에 혹시 익산시내에서 안전사고 한 번이라도 있은 일이 있어요? 가스안전사고 한 건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공업과장 박형   안전사고면 어떤,

○임수웅 위원   관리부실로 인한 사고 판매업소나 제조업소나 저장소나 이런데,

○공업과장 박형   96년도에는 그런 사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수웅 위원   다행이네요. 여기 법정검사 지적사항 처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아까 말씀하시기를 가스안전공사에서 하신다고 했죠?

○공업과장 박형   예.

○임수웅 위원   그게 작년 96년도에 사업정지를 당했다든지 경고를 당했다든지 개선명령을 내렸다든지 그런 업소가 몇군데나 있습니까?

○공업과장 박형   예. 많이 있습니다. 가스안전공사 이 사람들이 단속권한은 있는데 행정처분 권한이 없습니다. 저희들한테 꼭 의뢰를 해요. 저희들이 행정처리를 하는데 법정검사로 해 가지고서 저희들한테 온것이 경고가 102건이고 개선명령이 86건 저희들이 처리를 했습니다.
    무슨시설 개선해 달라고 요구가 옵니다.

○임수웅 위원   철저하게 검사를 잘해야 할 거예요. 말씀 안드려도 잘 하실테지만 보고할 때 그 내용을 따로 삽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공업과장 박형   그래서 작년 11월에 저희가 그내용을 세세히 보고를 드렸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97년도 계획이기 때문에 계획만 보고드렸습니다.

○임수웅 위원   계획도 그만큼 철저하게 검사를 하실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석유류 정량거래 지도점검을 연2회 해요?

○공업과장 박형   예. 연2회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정량거래검사를 2회에 대해서 전체업소는 못하고 54개 업소를 저희들이 한 실적이 있습니다.

○임수웅 위원   적발된 것은요?

○공업과장 박형   정량거래에서 적발된 것은 합동으로 저희들이 해 본 적도 있는데 없습니다.

○임수웅 위원   있을텐데요?

○공업과장 박형   먼저도 11월에 업무보고시에 11월 18일 임시회의때 저희들한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저희들이 그때 바로 합동으로 부판점통에다가 하는것 해 봤는데 실제로 받는 사람들은 적은것 같다고 해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검사 해본 결과 그런 것이 안 나옵니다.

○임수웅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본위원이 정확한 소식통에 의하면 차에다가 메타기를 달고 다니면서 가정에 주유해 주는거 있죠? 이것이 상당히 조작이 많다고 들었어요.
    조작을 기계로 해 가지고 가정에 석유류를 차로 배달 해 주는거 있죠?
    무언가를 조작을 하면 메타가 조금 틀려진데요. 제가 몇차례 들었거든요. 그런 것을 한 번 검토해 보신 일이 있어요?

○공업과장 박형   계량기에 관한 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 같이 합동으로,

○가스안전계장 소규섭   저희들도 이동탱크류라고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체크를 해 봅니다. 그런데 사실 주유소 주유기보다 오히려 더 나옵니다. 저희들이 체크를 해보면, 그것을 공인이 되어있기 때문에 공인을 찍지 않는한 조작 할 수가 없습니다.

○박종규 위원   주유소기 메타에서 나오는 호스에 잠겨있는 그것은 계산을 어떻게 합니까?

○가스안전계장 소규섭   그것이 아니고 권총 있죠? 권총서부터 나갈 때부터 체크가 되거든요. 그 안에는 항상 차있는 겁니다.

○임수웅 위원   죄송한 말씀같지만 그 관계도 철저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과장 박형   알겠습니다.

○임수웅 위원   피해보는 사람은 시민들이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지도를 철저히 잘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산업단지관리에서 가로등은 산업단지에 있는 가로등을 얘기하는 거죠?

○공업과장 박형   예.

○임수웅 위원   낮에도 켜있는 것이 있는것 같은데 이런것을 자주 확인하셔서 가뜩이나 우리 전력이 상당히 모자라잖아요. 이런것을 잘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업과장 박형   그리고 아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스관련 민원처리를 작년에 신규허가가 9건이고 승인이 9건이고 신고가 153건, 등록이 2건으로 많이 처리되었는데 우리가 허가는 9건입니다.

○위원장 김두식   이상으로 공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지역경제과, 공업과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열출장소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출장소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함열출장소장 박봉학   지난 인사발령에 의해서 1월23일자로 부임한 함열출장소장 박봉학입니다. 이 자리에서 인사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관계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주량 사회과장입니다. 옥윤배 산업과장입니다. 선용하 산림과장입니다. 희망찬 정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익산시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두식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을 모시고 제21회 익산시의회(임시회)에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소장인 제가 일괄하여 보고드려야 합니다마는 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는 일반사항과 주요사항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업무를 추진할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9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서가 타 실.국 업무보고서와 편철이 달라 위원님들께서 보시는데 불편하지 않을까 생각되어 양해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함열출장소에서 97년도에 추진할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장소에 관한 일반사항을 보고드리면 저희 함열출장소는 지난 95년 5월 10일 구이리시와 익산군이 통합되면서 출발하여 1읍 7개면 56개 법정리와 252개 행정리를 관할하고 있으며 면적은 202,96㎢로써 시전체의 40%를 차지하고 있고 인구는 1만 2,678가구에 4만 2,888명으로 시전체의 약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7년도 예산규모는 총 151억 4,000만원으로써 이중 인건비등 경상예산이 43억 9,100만원, 사업예산이 107억 4,900만원으로써 시전체 예산의 약 5%를 점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장소의 직제는 7과 29계 정원 118명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 115명으로 7급 3명이 결원인 상태입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저소득층을 알뜰하게 보살피기 위하여 생활보호대상자 1,567가구에 3,784명과 장애인 650명에게 생계보호비, 특별위로비, 월동대책비, 자녀장학금, 장애인생계보조금 등을 적기에 지원하고 노인복지를 위하여 노인건강진단 등 6개 사업에 9억 6,500만원과 모자가정보호 등에 5,000여만원을 적기에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는 시민건강과 쾌적한 환경관리를 위하여 유해환경업소 443개소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비롯하여 취약업소에 대하여 특별관리하고 식품수거 등 부정불량식품을 단속하여 시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배출업소 128개소에 대하여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활동을 강화하고 환경감시체계를 구축하는 등 쾌적함이 실감나는 환경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번째로는 쓰레기종량제의 완전한 정착을 위하여 쓰레기감량과 재활용에 대하여 홍보활동을 강화함은 물론 쓰레기불법투기를 근절시키기 위하여 상설감시반을 운영, 단속활동을 강화하여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대한 시민의식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수질오염원인 축산페수와 오수정화시설, 공중화장실 등을 체계적으로 지도점검 및 관리하여 오염원을 차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넷째로 농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농어민후계자 47명을 육성할 계획이며 5만 2.919톤의 식량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하여 우량볍씨 보급과 벼재배 면적을 확대하고 영농기계화사업에 44억 5,200만원을 지원하여 농업생산력증진에 기여할 계획이며 선진교통질서확립을 위하여 1억 3,400만원을 투입하여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고 정비하여 원활한 교통소통과 사고예방에도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섯째로는 산림자원의 조성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신규조림사업 및 조림지 풀베기 사업에 1억 1,200만원과 산림병해충방제와 산불예방활동에 7,200만원을 투자하여 산림의 경제적 가치와 환경등 공익적 가치가 동시에 달성되도록 산림자원의 보호에도 심혈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담당과장들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으시고 미흡한 점과 더 발전시켜야 할 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낌없는 충고와 발전방향을 제시하여 주시면 업무를 추진하는데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식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주량   출장소 사회과의 199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에 앞서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명섭 사회계장입니다. 신승원 환경관리계장입니다. 박양수 청소계장입니다.
    서정순 가정복지계장입니다. 최광택 위생계장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위생감시원교육에 참석하느라고 여기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출장소 사회과의 9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두식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출장소 사회과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옥윤배   산업과장 옥윤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어촌개발계장 윤덕근입니다. 농산계장 김창진입니다. 지역경제계장 한병희입니다.
    교통행정계장 김규철입니다.

    이상으로 금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식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산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선용하   산림과장 선용하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님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김진철 식수계장입니다. 백남석 보호계장입니다. 이해선 석산관리계장입니다. 산림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으로서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두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함열출장소 소관 사회과, 산업과, 산림과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1시에 본회의가 있고 오후 1시30분부터 농촌지도소 소관 여성회관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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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1인)
김두식      박기주     나훈      박장환     박종규
소진성     안종학     윤인모     임수웅     정병호
황성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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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7인)
재정경제국장 서재탁
지역경제과장 나준채
공업과장 박형
함열출장소장 박봉학
사회과장 김주량
산업과장 옥윤배
산림과장 선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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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김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