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 사회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21회-사회산업위원회-제2차

(제21회-사회산업위원회-제2차)

제21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02월 13일 (목) 13시48분
장 소 :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97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97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

(13시 48분 개의)

1. 97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

맨위로

○위원장 김두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익산시의회(임시회)중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해서 97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도소장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강진형   농촌지도소장 강진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두식 사회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항상 우리 농촌을 염려하여 주시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말씀드리면서 97년도 농촌지도사업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반현황은 보고드리고 각 과의 업무는 각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중에서 기구는 3개과, 1개 지구지소, 15개 상담소가 있습니다.
    사회과가 3개 계, 기술보호과가 4개 계, 기술개발과가 2개 계, 남부지구지소가 3개 계, 농민상담소는 15개소가 있습니다. 정.현원은 정원은 저희들이 지도직이 소장을 비롯해서 68명입니다마는 작년연말에 세 분이 정년퇴임해서 현재 65명으로 해서 3명이 결원이고 일반직은 저희들이 정원이 11명으로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1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 및 재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20억 3,700만원입니다. 그중에 대부분이 시비가 되어서 18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96년도 작년 본예산에 대해서 93% 수준입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에 농촌지도소가 지방직화되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국비로 있을때 저희 지역농업센타를 완전히 시설을 완비하기 위해서 작년, 재작년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받고 금년에는 거의 지원을 안받아도 되게 생겨서 국비삭감액으로 인해서 예산이 줄었습니다. 기타 사업비는 전년보다 증가되었습니다.
    재산은 토지가 8,472평이 있습니다. 그중에 부지가 5,312평, 병충해예찰답이 함열읍에 668평, 저희 사무실에 시범포가 2,492평이 있습니다. 건물하고 시설물은 18동에 2,971평이 있습니다. 그중에는 사무실, 창고, 차고, 농기계공작실, 유리온실, 증식망실, 비가림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년도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후에 각 과 업무는 직제순위에 따라서 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과장들이 보고드린 사항은 성실하고 신중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위원님들께서 의문점이라든지 보완을 해야할 사항들을 지적해 주신다면 심도있게 검토해서 분석을 해서 시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직제순위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식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사회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계획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사회지도과장 김영철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사회지도과 소관 97년 주요업무를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주 요 업 무 계 획 보 고)

이상 사회지도과 소관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두식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업무계획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재룡 기술보급과장 김재룡입니다. 저희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 요 업 무 계 획 보 고)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두식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윤인모 위원 의욕적으로 잘되어서 고맙습니다. 쌀농사 경쟁력제고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고품질 다수확성 품질확대재배 여러가지 얘기를 했는데 이지역에 맞는 고품질 쌀종자는 조생종하고 중생종하고 이모작을 구별해서 우량품종을 얘기해 주세요.

○기술보급과장 김재룡 저희 지역에 장려품종이 고품질다수확 품종으로 즉 500㎏ 이상나는 품종으로 14가지 품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조생종은 운봉벼하고 소백벼 그 다음에 삼천벼하고 신흥봉 이렇게 네가지가 보급이 되고 재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만생종에서는 화신벼, 일미벼, 금남벼, 농안벼, 팔공벼, 화연벼, 주안벼 이렇게 중만생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생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생종은 안산벼 아까 말씀드린 농안벼, 팔공벼, 화연벼, 주안벼 이것이 중생종에 해당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만생종을 두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대안벼하고 화남벼 이것이 만생종에서 500㎏ 이상나는 품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한 가지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많은 관심이 되고 있는 다산벼 이것은 중생종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1담보에 711㎏까지 나는 품종인데 이것은 양질 다수성이라고는 못봅니다. 수량만 많이 나지 밥맛은 별로 안좋다고 하니까요.

○윤인모 위원 다산벼는 매상하고 관계가 됩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재룡 다산벼는 금년에 전국적으로 처음으로 확대재배되는 품종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양질다수성은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 농가에 30% 재배면적에 해당하는 수량만 정부에서 전량수매를 해 준다고 합니다. 혹시 우리 농가가 자기 논의 30%이상 다산벼를 재배하면 전량수매를 못하니까 30%이하만 재배할 수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윤인모 위원 종자구입에는 별 지장 없습니까? 해당농가에 다 종자는 공급이 됩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재룡 종자는 공급이 다산벼만은 지금 우리가 신청을 받아보니까 16톤을 신청을 했는데 지금 종자공급소에서 할당량은 6톤밖에 안되니까 모자랍니다.

○위원장 김두식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장환 위원 박장환 위원입니다. 20페이지 논보리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오산에서 논보리를 많이 재배를 했죠?

○기술보급과장 김재룡 예.

○박장환 위원 지금 논보리의 품종에 어떤 하자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논보리 품종에 따라서 이모작벼의 품종이 상당히 중요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수매에서 등급품위가 아주 오산은 등급이 1등급이 안나오고 2등, 등외까지 나왔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지금 쌀에서 수확이 품외에서 등급을 받지 못하면 논보리를 계수적으로는 논보리를 갈아서 하면 수익성이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쌀에서 수확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도 쌀보리 생산단지 1개소나 대단위단지 3개소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시죠.

○기술보급과장 김재룡 우리가 현재 재배하고 있는 보리품종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단 작년에 오산에서 문제되는 것이 보리를 재배하고 이모작에다가 벼품종을 신금오벼라는 품종을 재배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신금오벼는 조생종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익산지역에 장려품종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조생종은 별 탈이 없었는데 이상하게 작년에 신금오벼만 탈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지도소에서는 우리지역에 장려품종도 아니고
또 다른 조생종은 아무런 이상이 없으니까 신금오벼만 재배를 하지 말고 보리를 재배해서 이모작하면 소득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장환 위원   그런 것을 작년에도 영농교육때 하신 사실이 있어요? 전혀 그지역에 있는 분들은 그런 어떤것을 모르고 신금오벼를 재배해 가지고 금년에 상당한 수매때 등급이 나빴잖아요.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금년에 농한기가 닥쳐오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빨리 얘기를 해서 작년에도 이런 것이 있으니까 품종선택을 잘해서 해 달라고 그것은 홍보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재룡 저희들이 이번에 새해 영농설계교육때 그것을 중점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소장 강진형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보면 씨앗영농준수라고 하는 얘기를 그래서 사실은 드렸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관행으로 작년에 보면 7월 12일까지 나락을 심었어요. 거기다가 일부 조벼를 심고 문제가 생겼는데 벼도 늦게 심고 보리도 늦게 심고 그래집니다. 그원인을 분석을 해보니까 벼를 약 55일쯤 되면 늦어도 베야 하는데 지금 70일쯤 있어야 벼를 베요. 그러면 벼 베는데 늦어지고 보리도 40일 내지 45일이면 베어야 되는데 심한 경우는 60일 있어야 베거든요. 베는 기간이 늦다보니까 후기로 들어가는 것이 늦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오산에서 봄보리를 갈자고 하는 얘기가 많이 농가들이 교육중에도 나오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봄보리 종자가 첫째는 없고 현재 봄보리 종자를 심으면 수량이 봄보리 종자의 반절밖에 안나오고 또 수확기도 6월말이 됩니다.
    그러면 작년의 전철이 오니까 봄보리는 절대 갈지를 말고 보리를 갈을 지역은 벼를 일찍 심고 일찍 베고 보리를 갈면 그 다음에 벼를 심을때 보리를 또 일찍 베고 바로 벼를 심으면 어떤 벼를 심어도 상관없지마는 현재식으로 계속 늦게 된다고 하면 금년에 문제가 되었던 품종은 절대 심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금년에 보리재배 지역에 가서는 집중적으로 교육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18일까지 집단교육은 거의 끝납니다마는 19일, 20일은 보리를 많이 재배한 지역은 다시 마을단위 보완교육을 할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하나 요청해야겠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외국에
일본이나 중국, 미국 등 ㏊당 쌀생산량대비표가 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강진형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두식 투자비하고 생산량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님! 농어촌발전심의회 명단있죠? 그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술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계획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박선재 기술개발과장 박선재입니다. 기술개발과 속관 97 주요업무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 요 업 무 계 획 보 고)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두식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환 위원   40페이지 방금 설명하신 고구마, 생강, 칼라 라벨부착해서 우수품종을 한다고 했는데
    라벨 우수 품종으로 하는 것은 지금 농산물 검사소에서 주관을 하고 있잖아요.
    그거하고 다른가요?

○기술개발과장 박선재 그것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는 자체사업입니다. 우리 순수한 지도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장환 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완주군에 그와 같은 것을 하고 있는데 우수상품 해 가지고 완주군에서 브랜드가 있습니다. 상품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그와 같이 하시는 것은 농촌지도소 자체적으로 한다는 얘기이고 지금 농산물검사소에서 그와 같은 어떤 업무량이,

○농촌지도소장 강진형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주에서 한다는 것은 품종 인증제이고,

○박장환 위원 그것은 농산물검사소를 통해서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할려고 하는것은,

○농촌지도소장 강진형 고유품종육성입니다.

○박장환 위원 그것을 같은 산하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내내 같은 산하에서 할려고 하는데 그것이 어느것이 더 공신력이 있을까요?

○농촌지도소장 강진형 그것하고 그것하고는 전혀 분야가 다른데 저것은 기왕에 나와있는 농작물중에서 고급품종이라고 인정을 받는 것이고 저희들이 할려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유신벼,동진벼
이렇게 품종이 나오면 시험장에서 품종을 육성하거나 그 다음에 종묘업에서 품종 육성을 해서 농수산부에서 주관하는 종자심의회를 거쳐서 거기에서 품종을 득하면 품종으로 육성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같으면 벼같으면 동진벼를 저희들이 만든다는 거예요. 완주같은 경우에는 기왕에 있던 것을 좋은 것을 만든다는 것이고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윤인모 위원 36쪽 농촌종합병원운영에 대해서 가축진단실 이 내용을 보면 역시 수의사도 한 분 잇어야 할텐데 수의사 도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제일 밑에 보면 수정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술개발과장 박선재 지금 현재 저희 지도소내에 축산전문교육을 다녀온 지도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사 출신은 아니지마는 수의사 못지않게 다루는 전문지도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진단실 운영을 하고 있고 이 앞에 지도과장께서 보고드린 그 내용은 정식 수의사 출신 한 사람을 요구를 해서 더 확보를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에 있는 직원자질로 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윤인모 위원 그러면 만약에 유행병같은거 진단을 잘못해 가지고 농가에 해가 있을 적에 거기에 대한 손해 이해관계 다툼이 있을 적에는 어떻게 됩니까? 거기까지도 생각을 해봐야죠.

○기술개발과장 박선재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예방측면에서 진단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 내물질에 대한 검증사업입니다. 주 내용이, 농가에서 이상증상이 발생했을때 그 이질물을 지도소에 가져왔을때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기계에 의해서 검증하는 사업을 주내용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일반시중에 있는 수의사업에서는 전문적인 방제쪽으로 진단 및 방제까지 겸해서 하고 있고 그럽니다. 저희들이 방제까지 한다면 수의사측하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진단 및 예방 측면에서 자료제공하는 방편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두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미가 가시가 많이 있죠? 가시없는 장미는 재배가 안되나여?

○기술개발과장 박선재 장미에 대한 여러가지 소문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개량중에 있는 장미가 가시없는 것도 지금 일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상품성으로 봐서 의미가 없어요. 현재 시중 기호도로 봐서요. 가시가 적게 달리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품종도 있기는 있습니다.

○위원장 김두식 그런 것을 개발을 한 번 해 보시죠.

○기술개발과장 박선재 현재 저희들이 금년도에 장미우량품종보급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직접 육성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렵고 현재 육성되어 있는 것을 빨리 농가에 보급하는 역할을 저희들이 할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두식 색깔 좋고 예쁘고 가시없는 장미를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박선재 현재 서울에서 인기도가 높은 품종을 세 가지 정도 보급할려고 그럽니다.

○박장환 위원 씨감자는 계획대로 잘 조직배양이 되고 있습니까?

○기술개발과장 박선재 예. 잘되고 있습니다.

○박장환 위원 그러면 이 내용을 보면 재배농가 25명하고 일반농가 25명 이렇게 해서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읍.면에 뜻이 있는 사람들 고루해서 홍보도 할겸 그런 차원에서 선정을 해서 보급을 시키면 좋겠어요.

○기술개발과장 박선재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11월에 감자를 재배하는 농가를 초대해서 저희 사무실에서 교육도 하고 그 평가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자리에서도 대단한 홍보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보다도 대학교수들도 와서 강의도 해 줬거든요. 저희들이 그래요. 지방자치시대가 되어 가지고 우선해서 감자만큼이라도 저희들 스스로 자급 할 수 있는 길을 가져야되지 않겠냐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장환 위원 지금 강원도에서 나오는 감자 씨감자 조직배양해서 나오는 겁니까?

○기술개발과장 박선재 감자 강원도에서 나오는 것은 원래는 조직배양했던게 아니예요. 지금 현재 강원도쪽에서 나오는 것은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보급량의 20%이내를 충당을 합니다.
결국 80%는 자체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에 착안을 해가지고 추진을 하게 된 겁니다.

○황성근 위원 기술개발과 정책적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품목이 있다고 하면 내놓을만한 지금 경쟁력이 다 떨어져가지고 감자문제도 옛날얘기 아닙니까? 20년, 30년 씨감자 저장문제라든지 많이 다른 학계에서 감자개량을 해서 강원도라든지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니까 익산시에서 특별하게 익산시가 내놓을만한 그런 개발을 해 낼 수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기술개발과장 박선재   실제 여기서 과명칭이 기술개발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얼핏 그 과명칭으로 보자면 어떠한 색다른 것을 개발해서 보급하는 쪽으로 이해하시기 쉬운데 저희 본연의 업무분장내용으로 본다고 하면 기술개발이라는 것은 원래 시험장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기술을 이전하는 중간매개 역할을 지금 지도소에서 하고 있거든요. 현재 기술개발과가 익산의 경우는 작년 재작년에 기술개발과가 신설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작년 재작년에 준비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금년부터 본 궤도에 올라가는 3년째가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 이렇다 할 어떤것을 내놓으라고 하면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무엇인가 색다른것을 해 봐야겠다는 것이 착안된 것이 아까 고구마라든지 생강이라든지 칼라같은 것을 선발적으로 해 보겠다는 것이고 감자도 전라북도에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보면 남원, 김제, 익산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알뜰하게 하고 있는 것은 저희 지역에서 알뜰하게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일의 경우 익산지도소에서 감자보급을 못한다고 하면 다른지역에서 아쉬운 소리해 가면서 사와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격도 현재 일반시중에서 거래되는 것보다 훨씬 비싸게 가져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황성근 위원 감자개발에 대한 기술개발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정확한 조사 데이타, 사전계획서 같은거 만들어 봤습니까?

○기술개발과장 박선재 저희들이 감자 장기계획서를 만들어 놓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황성근 위원 감자개발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지역에서 지역의 농가가 어느 정도나 경작을 하고 있고 또 이농가의 수익을 올릴수 있는 농가생활에 대한 정책적인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런 어떤 조사계획서 이런 것을 혹시 만들었습니까?

○기술개발과장 박선재   현재 저희들이 지금 조사해서 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다고 하면 감자가 보통 일반 보통재배 방식에 의하면 300평을 기준으로 해서 60만원 소득입니다.
    60만원 소득이면 일반 밭작물 같은것하고 비교했을때 나락보다도 소득이 높거든요.
    그런데 재배기간이 60일에서 90일입니다. 다른 작물보다 훨씬 재배기간이 단축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기술이 다른 원예작물에 비해서 필요치 않습니다. 간단하게 할 수 있다 그말씀입니다. 그래서 현재 재배할 수 있는 지역이 어떤 지역에 한계를 짓기보다는 주로 전라북도에서 남원, 김제, 제주도 일부, 경남 밀양, 강원도에서는 일반공급용이 아니라 종자용으로써 일부 생산을 하고 이런 정도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역에 현재까지 감자는 대부분이 노지형태의 감자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관내 130㏊가 재배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90㏊는 봄재배 나머지 40㏊는 가을재배거든요.

○황성근 위원   과장님 말씀 대충 들었는데 예산을 보니까 시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국화라든지 장미라든지 감자라든지 예산도 빈약 할 뿐만 아니라 우리시 익산시에서 정책적으로 정책이라는 것은 아마 농어민을 총망라하는 금년도, 내년도, 내후년도 어떤 WTO나 UR에 대비해서 무슨 계획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 맞춘 뚜렸한 이런 사업이 우리가 볼때는 빈약해요.
    거의 장미, 국화는 여러군데서 지금 재배하고 있지마는 교류도 안되어 있고 이를테면 여기 농림학교라든지 또 팔봉화훼단지라든지 이런곳하고 충분한 정보네트웍을 통해서 기술교류를 하고 그들과 같이 어떤 합의점을 만들어 가지고 무슨사업이 만들어진다든지 익산에 전폭적으로 필요한 그런 어떤 정책사업은 아니고 기술개발과에서 할 수 있는것 장미, 국화 이 액수도 솔직히 말해서 사업예산도 시비로 나가지만 너무 빈약하고 그 과가 어떤 과유지를 위한 사업계획서 아닙니까? 그런 명분 세우기 위한 정도로 보일 수 밖에 없는데 한 번 특별한거 만들어 보십시오. 여러가지 할 필요 없어요. 장미, 국화 여러가지 이렇게 해서 예산낭비하는 것보다는 대폭적으로 우선 조사계획서가 먼저 나와야 합니다. 감자라면 감자 연도별로 심는것부터 지금까지 우리농가에 전부 프로테이지 나와서 어떤 효과가 있었고 앞으로 미래계획은 대한민국 어디어디 집산지가 있으니까
    어떤 효과를 낼 것 같고 세계적으로 되어서 이렇게 이렇게 생산계획서가 나오면 익산에서 내놓을만한 것이다 이런 정책 한 번 만들어 보세요. 여러가지 할 필요 없어요.
    이거 예산낭비 입니다.

○농촌지도소장 강진형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씨감자 관계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씨감자가 130㏊ 감자가 재배되고 있지마는 그중에 보급종으로 보급되는 것은 약 20%입니다. 그 다음에는 농가에서 재래종으로 가지고 재배를 하거나 보급종을 1년간 재배한 것을 갖다가 다시 재배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논보리 보다는 논에 감자를 심으면 생육기간도 짧고 소득도 높은데 감자를 구할래야 구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농가에다가 이모작을 확대를 해서 소득원도 높여야 하고 농가가 필요로 하는 씨감자도 자체생산을 해서 공급을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데 그시설을 1년간 지도소에다 하기는 너무 벅찬 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종자가 대개 이렇게 해집니다.
    현장에서는 원원종을 생산을 하면 원종장으로 가서 원종을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원종장에서 다시 농가 위탁을 해서 보급종이 나가는데 지금 대관령에서 나오는 것이 보급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직배양하면 원원종이 됩니다. 시험장에서 나오는 것과 똑같은 것이 되거든요. 그것을 농가에다 위탁해서 봄재배를 하면 가을에 내보내면 적어도 원종이나 보급종이 농가에서 재배가 되면 현재 130㏊가 그면적도 많이 늘어나서 담리작도 확대가 되고 또 단위당 지금 강원도 종자를 갖다 심어도 조직배양보다 약30%정도 수량이 떨어집니다. 또 감자는 재래종을 계속 심으면 2년간만 재배하면 50%로 수량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조직배양묘를 가져다 심는다면 재래종 심는것보다도 배이상 수량이 나올 수가 있고 또 보급종 심는것보다도 수량이 더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농가소득도 높이고 담리작도 활용하는 차원으로 해서 우리가 2000년까지는 적어도 익산에서 현재 하는것 정도는 100% 카바를 하자 그렇게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 그 다음에 고구마하고 생강은 지금 현재 재래종을 심고 있는데 이것은 대학교수하고 진흥청 시험장 계통하고 재작년 가을부터 저희 익산에서 소장이 와가지고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 대학교나 시험장, 진흥청 시험장계통에서 그것에 대한 품종 우리뜻에 맞게 육종이 안되고 있습니다. 생강은 거의 육종이 안되고 있고 고구마는 전분용을 육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익산은 익산밤고구마여야 하잖아요. 육종이 안되다 보니까 그것을 갖다 심으니까 전분용 밖에 안돼요. 연구관하고 대학교수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기왕에 심어진 것을 선발 육종방법으로 5년간하면 가능하냐 전문가들하고 심도있는 토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수라든지 시험장계통에서 그것도 가능하겠다 그래서 시험장에서 자기들 이실사업을 한번 하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금년부터 선발육종사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사실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작년부터 시작했어요. 적어도 진흥청계통에서나 대학교수계통에서 이런것들이 우리지역에서 많이 심어져 있고 농민들이 고충을 당하고 있는데 그것을 해주면 농가소득이 바로 올라오는데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저희들 개발과 직원이 지금 개발계에 직원이 3명 있습니다마는
    그것하고 생강하고 고구마하고 감자 이 세가지는 자체적으로 생산을 해서 지금 고구마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없어요. 각 시.군에 붙은 것이 없거든요. 옛날에 익산고구마가 있었잖아요. 그식으로 익산고구마를 한 번 만들어보자 예를 든다면 이것은 가칭입니다.
    이것은 종자심의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적어도 익산을 대표할 수 있는 것을 개발과에서 만들자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첨가해서 말씀드릴것은 개발과에서 익산의 농업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러나 짧은 기간에 충족은 안되지마는 익산농민들이 고충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라든지 인원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위원님들 뜻에 따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두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술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부지구지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지구지소장 최방섭 남부지구지소장 최방섭입니다.

(주 요 업 무 계 획 보 고)

이상으로 보고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두식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주 위원 지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조금전에 황성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맥락하고 비슷한데 지도소 업무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려면 농업전체인구에 대한 연령별통계라든지 논이나 밭의 면적 그리고 소득작목 및 가축두수, 농기계 전체기종별 보유현황, 기타 농업의 소득에 관한 통계 그리고 타지역 농업 인구에 대비한 우리지역농가의 연간소득 그리고 생활정도를 타지역하고 비교해 본 그런 통계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제대로 농촌지도소업무가 이루어질 것같은데 이런것들 혹시 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남부지구지소장 최방섭 저희 기본통계는 가지고 있습니다. 경지면적이라든지 농가호수라든지 농기계보유숫자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것을 가지고 있고 농가소득분석은 저희들이 전체농가는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마는 본소에 전체 농가별로 우리남부지소에 2,853농가에 대한 것이 컴퓨터에 입력이 되어 있어 가지고 전산처리가 되어 있어 가지고 지도를 하고 그 변화된 소득에 대해서는 다시 입력을 하고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본지소와 합쳐서 저희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기주 위원 강소장님! 본소에서는 다 파악하고 있어요?

○농촌지도소장 강진형 일반현황이나 농업여건, 농사소득 이런 정도는 저희들이 전부 다 컴퓨터에 입력해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타 시.군하고 비교할 때는 우리가 우수작목을 선정할 때는 기술정도를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전국대비 우리시에서 차지하는 면적이 얼마냐 그래서 그기술 수준을 측정을 해서 그것이 수준이 높여야 특화작목으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그래야 특화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분석을 해서 확보하고 있는 특히 여름에 병충해관계는 중국에서 멸구가 발생을 해서 오기 때문에 중국에 4월 하순부터 남부지역은 수확이 되고 태국같은데는 수확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나오는 병충해발생추이를 분석을 해서 우리 비대량하고 그쪽 발생량하고 검토를 해서 병충해방제자료로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기주 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농업의 소득을 올리는 경우가 있나요?

○농촌지도소장 강진형 농업의 소득이 계수상으로는 있습니다마는 현재 농수산부에서 집계 잡고 있는 것을 보면 농외소득이 객지에 나가있는 자녀분이 돈 보내준것까지도 전부 잡혀있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농사를 안짓고 시내에 기서 잠깐 하고 있는 것까지 잡히다보니까 우리가 계산하는것 보다는 농외소득이 솔찬히 많이 나오는 것으로 계산이 되어 있어요. 아버지 회갑때 생일 돌아왔다고 돈 조금씩 주는것까지도 전부다 소득으로 잡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런것들이 솔찬이 많이 잡혀지고 있어요.

○박기주 위원 구체적으로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 속한 위원님들이 농촌문제에 상당히 관심도 많으시고 어떻게 하면 좀더 농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고소득을 보장해 줄수 있는가 물론 농촌지도소 업무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마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게 급선무일것 같은데 확연히 떠오르는 것이 없는것 같아요.
저희도 마찬가지고 지도소에서도 마찬가지고,

○농촌지도소장 강진형   이것을 참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70년대초에 익산군시절에 나벼를 비롯해서 박하 이런것을 권장을 많이 했는데 우리나라 국내의 소비시장은 아주 적습니다. 또 특히
    내년부터는 소고기 부분육을 일부 제외하고는 거의 농산물이 수입이 자유화가 되는 입장이 되어있기 때문에 모든 농산물이 생산비가 거의 90%이상은 우리가 비쌉니다.
    그리고 시장은 적기 때문에 단일 작목을 육성을 해서 내놓기라고 하는 것은 거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농특사업으로 해서 하다가 정부에서 하는 것이 전부다 망한다고 하는 것이 나와있을 정도로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그런 전철을 안 밟으면서 작목을 어떻게 개발해야 할 것이냐 이렇게 지금 검토를 많이 하는데 일부 석학이라든지 자문을 받아보면 다품목 소량생산을 해라 이렇게 지금 권장을 합니다.
    여러사람이 조금씩 조금씩 이것 저것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농민들이 그만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쉽지마는 농민의 욕구를 충족을 시켜서 작목을 선택해서 그것이 소득작목까지 올때까지는 많은 노력과 기술이 따라야 하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과 같이 농촌을 돌봐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저희들이 앉으면 걱정을 합니다마는 묘안을 못찾아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은 하겠습니다.

○황성근 위원 44페이지 4H회 익산군 전체가 아니죠?

○남부지구지소장 최방섭 남부지구관내에 영농4H입니다.

○황성근 위원 4H가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남부지구지소장 최방섭 1948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성근 위원 4H회나 농민후계자에 대한 시민적 정서가 이게 존재하는가 또 필요성이 있는가 아니면 계속적으로 예산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혜택들이 많이 있으니까 프로그램 어떤 명맥유지를 위한 계획인가 이런 측면에서 관심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똑같은 얘기들이 연속해서 나오는데 현재 사업계획들이 농어민 후계자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예산심사할 때도 보면 참 예산이 시효적절하게 어떤 근본적인 접근에 전혀 미치지를 않습니다. 일단 농민문제는 제도개선에 대한 것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제도개선없이 전년도에서 이렇게 내려오고 내무부지침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식으로 하다보면 지방자치시대에 적응을 못하고 그런 측면에서 제도개선이라든지 정책적 접근, 상황적 접근에 대한 사업계획이 나와야지 계속적으로 연례행사식으로 이렇게 나오면 이것 참 똑같은 우리가 행사치루는것 같아요. 그리고 실질적인 세미나가 되지 않고 그리고 후계자나 4H뿐만 아니라 이런 사업들은 없어져야 합니다. 새로운 계획들이 나와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산도 그렇게 건의도 할 수 있고 그런 제도개혁에 대해서도 연구해 가지고 그것을 같이 복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 아까 박기주 위원님도 아마 그런 얘기일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충분한 종합데이타가 이사업에 어떻게 적용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심층분석과 연구가 계획이 연계되어야지 이거 후계자하고 4H 없어져야 해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마는, 농민 청년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옛날 5공때 노풍이라든지 이런거 나올때 청년들이 많이 있고 그런때 청년들 가슴을 뜨겁게 하고 농민에 대한 긍지를 심어주고 무엇인가 그런 새마을운동이 있을 때 있었지마는 이제는 없어졌으니까 새로운 내용으로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 프로그램이라든지 신경질날 정도로 이런 구태한 계획들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기보다도 새로운 인식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하는 측면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농촌지도소장 강진형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식 끝으로 금년 농촌지도소 소관업무는 상당히 의욕적으로 추진되리라 확신을 합니다.
각 소관 과장님들의 보고가 어느때보다도 확신을 가지고 자신있게 또 세밀하게 추진계획을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위원님들도 다 좋은 평가를 하실 걸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해는 더욱 더 농촌의 소득이 증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44분 정회)

(15시 57 분 속개)

○위원장 김두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나오셔서 업무계획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김순자 여성회관장 김순자입니다. 존경하는 김두식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평소 저희 여성회관운영발전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 주시고 오늘 여성회관의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릴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말씀 드리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 요 업 무 계 획 보 고)

이상으로 여성회관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식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여성회관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 20분 정회)

(16시 25분 속개)

○위원장 김두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 소관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환경국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김제선 사회환경국장 김제선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 김두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축년 새해에도 더욱 건승하시고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오늘 사회환경국 소관 새해 설계에 대한 보고는 지역의 복지와 위생환경 분야가 보다 발전할 수있는 발판으로 매우 뜻이 깊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적과 성원을 함께 보내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사회환경국은 5과 1사업소 17개계로 구성하고 있으며 현재 13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회환경 분야 주요시책방향은 첫째 생활보호대상자책정은 정기조사를 지양하고 수시조사 책정토록 하여 요보호대상자가 책정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긍정적 사고로 보호에 충실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시민의 위생관리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좋은 식단제 실시, 반찬의 양과 수를 줄여 음식물쓰레기량을 최대한 줄이므로써 위생과 환경수준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역점을 둬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쓰레기종량제는 주민 참여도에 따라 성공을 가름할 수 있으므로 주민계도와 단속을 병행하면서 환경보존의식을 제고해 나가며 또한 환경기초시설인 축산폐수시설, 하수처리시설, 대단위소각장 건설, 쓰레기매립장 건설에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장기적으로 공원묘지건설, 화장장, 장례예식장을 미래사회에 걸맞는 주민의 혐오시설이 아니고 실버산업으로 각광받도록 구상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우리 사회환경국 직원일동은 정축년 새해에도 사회복지와 시민위생관리 및 환경오염 방지에 진력하고 또한 시민욕구에도 부응할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제공에도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오늘은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환경관리사업소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무계장 최병순입니다. 기술1계장 박철수입니다. 기술2계장 국승철입니다.
    처리계장 김은세입니다. 금년도 저희 사업소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 요 업 무 계 획 보 고)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두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관리사업소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는 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산회)

맨위로

○출석위원 (11인)
김두식 박기주 나훈 박장환 박종규
소진성 안종학 윤인모 임수웅 정병호
황성근

○출석공무원 (8인)
농촌지도소장 강진형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기술보급과장 김재룡
기술개발과장 박선재
남부지구지소장 최방섭
여성회관장 김순자
사회환경국장 김제선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김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