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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사회산업위원회-제3차

(제21회-사회산업위원회-제3차)

제21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02월 14일 (금) 10시07분
장 소 :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97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97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

(10시 07분 개의)

1.97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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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두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1회 익산시의회(임시회)중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
    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97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촌개발국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농촌개발국장으로 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농촌개발국장 이성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은 지난 1월 23일자 인사에 의해서 출장소장으로 자리를 승진해서 옮겼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결원중입니다. 소득작목과장 서재식 과장입니다. 축산과장 황일규 과장입니다.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과장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최태정 소장입니다.
    96년도 한해동안 김두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들이 시정에 대한 의견과 조언으로 시정을 적극적으로 이끌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지난해에는 영농에 좋은 날씨와 농민들의 노력으로 쌀생산 전국최고 반수 550㎏ 이상의 수확을 올린 7개 시.군 중 우리익산시가 포함되어 대풍작을 이루었습니다. 보리재배에 있어서도 춘포면 덕실지구가 우수재배단지로 농림부장관의 표창을 받았고 또 농림부장관께서도 우리 지역을 방문 격려하였으며 농림사업에 대한 도의회 산업위원님들의 현지점검 결과 우수평가를 받은 바도 있습니다.농정분야는 농업인구의 감소와 고임금, 식품소비의 고급화와 다양화 그리고 안전한 농수산물의 수요증가, 농수산시장의 개방화 추세등 여건의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농정의 기본방향도 토지절약형의 시설농업, 노동절약형의 기계농업, 고부가가치가 있는 상품농업, 환경보전적 유기농업,기술집약형의 기술농업으로 이에 적극 대응하여야 하겠습니다. 금년도 농정시책의 추진은 경쟁력있는 농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농업기반시설의 확충과 영농기계화시설의 현대화에 주력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양계계열화사업을 전년도에 이어 농가소득사업으로 추진하겠으며
    농촌을 보다 살기 좋은 생활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금년도 농촌개발국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생산기반정비사업입니다. 농업기계화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경지정리사업은 왕궁 평장지구 200㏊를 사업비 15억 7,100만원으로 금년가을에 착수하겠으며 금년 처음 실시하는 밭기반정리사업으로 20㏊를 사업비 4억 8,400만원으로 추진하고 기 경지정리된 지구의 농지에 대한 경작로포장사업은 삼기 연동, 낭산 중림지구에 사업비 3억 300만원으로 3㎞를 시사업으로 실시하며 농조대행사업으로 46㎞를 사업비 46억 4,600만원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둘째 농업기계화사업입니다. 영농규모의 기계화로 생산비 절감과 노동력 해소를 위한 농업기계화사업은 농업회사법인 10개소 10억원, 공동이용조직 30개소에 18억원,쌀전업농가 103농가에 24억 2,000만원, 일반농기계공급 900대에 38억 2,500만원 사업비로 대상자를 조기 선정 공급하겠습니다. 셋째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수입개방에 대처하고 안정적 소득 보장을 위한 시설현대화사업으로는 화훼생산유통지원사업 1개소에 19억 3,100만원, 시설채소유통지원사업 1개소에 50억 3,300만원을 98년까지 2년에 걸쳐 추진하며 금년도에는 사업비의 60%를 투자하게 됩니다. 넷째 축산업 구조개선사업입니다. 96년도 추진한 양계특산단지조성사업은 40동 계획중 미선정된 4동을 2월중 대상자를 선정하여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하고 97년 신규사업으로 시.도비보조 20억을 포함 50억 사업으로 무계창시설 40동 시설할 계획이며 96년도 경험을 바탕으로 조기사업추진 이월된 사례가 없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95년부터 추진한 축산물종합처리장건설사업은 사업비 97억 6,1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금년에 사업을 완료해 상품의 고급화와 유통체계개선에 기여하게 되며 환경정화사업일환으로 축분건조장시설 100개소, 축분처리장비지원 6개 사업 등 사업비 20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주변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섯째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입니다. 농촌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정주권개발사업은 낭산, 함라, 용동, 망성, 오산 5개면의 계속사업과 황등면 신규사업, 삼기면 개발계획수립 등 사업비 26억9,000만원이 투자되며 생활용수개발사업은 계속사업지구 3개소에 1억 6,0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완료하겠으며 신규사업으로 3개소에 4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여섯째 도시녹지공간조성사업입니다. 도시환경정화와 쾌적한 휴식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가지에 계절에 따라 펜지 등 6종의 꽃 30만본을 식재하고 꽃길조성으로 전군선등 3개 노선 13.6㎞에 식재하고 13만 6,000본과 기타 주요노선 공지에 왕벚나무 1,000본, 감나무 1,000본, 철쭉 및 화목류 400본 등을 식재하여 깨끗한 도시로 가꾸겠습니다.
    일곱째 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입니다. 농수산물의 유통구조개선을 위하여 조성중인
    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사업은 연건평 6,078평 규모에 사업비 212억 8,8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금년 10월 개장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며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업무추진에 따른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농업진흥과장이 결원중이기 때문에 농업진흥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농업진흥과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정기획계장 엄덕용입니다. 기반조성계장 황창선입니다. 농산물유통계장 김수복입니다.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 요 업 무 계 획 보 고)

이상 농업진흥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두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3페이지 관광농원조성을 보면 성당면 2개소에 지금 올해 지정이 되어 있는데 성당면 부동리 같은 리에 2단지를 지금 지정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선정에 대한 조건이라든지 선발기준내지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작년도에 96년도, 97년도 사업하겠다고 신청한 지역이 5개소 신청이 들어온것을 도와 시와 합동으로 점검한 결과 2농가 사업 신청한 분이 다른 지역은 적지가 아니고 두 군데가 적지다 해 가지고 선정이 되었습니다. 한 분은 과수와 축산과 연결된 사업이고, 한 분은 담수어양식과 과수와 연결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신청된 5개소를 다같이 점검한 결과 다른데는 부적합하다 그래가지고 농발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한 것입니다.

○박종규 위원 그래서 그 평가기준에서 제일 점수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지정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농촌지역이 우리가 14개면인데 되도록이면 형평성이라든가 여러가지 관광농원으로써 제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지리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여러시민들이라든가 교통문제, 여러시민들이 애용할 수 있게끔 분리해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같은면 같은리에 두 군데를 정했다는데 대해서는 약간 문제가 있지 않냐 장기적인 안목을 봐서 그래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관광농원이 본래의 뜻과는 달리 지금 숙박시설이라든가 노래방, 식당 이런걸로써 전략이 되고 있어요. 이런 것이 본래의 목적에 동떨어지게 사업이 진행되지 않게끔 해 주시고 이런 지리적인 여건을 좀더 감안해서 광활한 익산시 전면적을 보더라도 이렇게 오지 성당이면 오지면인데 성당면 같은 리에 이런 장소로 시에서 두 군데를 지정하고 있는데 가까운데를 두 군데를 정했다는데 대해서는 선정기준에 합당하다
하더라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반경지정리사업에 왕궁 함리 지금 200㏊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지역 간보율은 몇%나 됩니까?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아직 그런 설계가 농지개량연합회에 어떤 설계를 해 가지고 나와야지 지금 현재로써 안나왔지마는 간보율은 대충 지금 나오는 것이 13%에서 15%정도 이렇게 나올것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설계가 안나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얼마이다 정확히 모릅니다.

○박종규 위원 진안에서도 경지정리를 할려다 전부 실시설계까지 마친 후에 농민들이 반대를 해서 경지정리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저필지 그러니까 경지면적이 적은 소농가들이 1,200평내지 1㏊가 못되는 농가들이 반대를 했어요. 왜 그러냐 농지는 적은데 자기농지만
줄어들기 때문에 농민들이 반대를 해왔고 특히 법정도로나 이런것은 우리가 길을 내고 경지정리지역이 아닌데는 우리가 사서 농로도 내고 그러는데 경지정리지역만은 농민이 시사하는 그런 사례가 되었는데 이것도 중앙에 건의를 해서 농민이 피해를 보지 않게끔 해서 경지정리를 전부 농가들이 원하게끔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해야할 사업인데지금 간보율때문에 농민들이 회피하고 있습니다.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오산의 경우는 재경지정리사업이죠.

○박종규 위원 그러니까 재경지정리사업이기 때문에 간보율이 다른데보다 적습니다. 농지가 적은 농가들은 농지만 줄어들지 그대로 한 필지까지는 그대로 가랑을 쓸어서 하기 때문에 별필요성을 못느끼고 있어요.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전에 경지정리가 주민부담까지 했던 것이 실질적으로 주민부담 시킨다는것이 개선되어 가지고 순수한 보조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고 다른부분이 도로개설부분에 아닌게 아니라 보상까지 이어지는데 농로도 보상을 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차원은 여러단체 행정을 통해서라도 올라가고 있는 지경입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정책적으로 중앙에서 기회있을 때마다 이것이 우리 실무자들도 교육있을 때마다 건의되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개선되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같은 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다음 정주권개발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선정이 매년 읍.면에서 해당면에서 농어촌발전심의회를 거쳐서 2월중에 시에 보고해서 거기에서 사업이 선정된 뒤에 사업금액에 맞춰서 사업실시를 하죠?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그렇죠. 금액이 책정되면 그것에 맞춰가지고 그대상면에서 그사업계획에 맞춰가지고
신청이오면 그것에 의해서 승인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정주권개발사업을 하는 면에 오산면을 보면 문화마을이 형성되어 있는데는 거기에 사업이 읍.면에서의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에서 선정해서 사업을 실시하는데,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아니죠. 원래는 면단위에서 공개해 가지고 이미 면에서 순위를 정해가지고 그때 사업계획을 확정을 지은 사항이예요. 여기서 일방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고,

○박종규 위원 면에서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에서 공문이 올라와서 그것에 의해서 심의를 했습니까?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그 전체계획서는 농어촌진흥공사에서 계획서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면에서 검토를 받고 시에 농발심의위원회해 가지고 공포를 해 놓은 것이죠.

○박종규 위원 공포를 했는데 당해년도 사업실시를 하는데 읍.면에서 농어촌발전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사업이 집행이 되었다 이 말씀이예요.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그것은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내에서 다시 농발심의위원회까지는 심의 필요가 없죠.

○박종규 위원 무조건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읍.면 농발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1순위에 의해서 사업이 선저이 됩니까?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문화마을은 우선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제1순위예요?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예. 문화마을사업계획된 것은 우선 투자하도록 되어 있어요. 다만 거기에서 사업비가 맞지 않는다든지 그 사업이 해당되는 것이 없다든지 할 경우에는 다른 지역을 할 수가 있죠.

○박종규 위원 1순위가 문화마을이다?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예. 문화마을부터 우선 완료를 합니다.

○박종규 위원 본위원은 문화마을사업선정도 당해년도 읍.면별 정주권개발사업비가 책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읍.면에서 시에서 우선 읍.면개발위원이나 읍.면장한테 우선 문화마을이 1순위로 넣어야 되기 때문에 농어촌심의회를 할 때 1순위로 넣어주십시요 협조를 해서 그 순서에 의해서 절차를 그렇게 갖춰야 되지 않겠느냐 느껴지는데 그런 절차없이 문화마을을 1순위로 그 금액에서 하고 나머지 금액은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읍.면에서 사업순위가 책정되는대로 사업을 실시하냐 이 말씀이죠?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문화마을에 사업비를 우선하고 문화마을사업비에 사업이 없으면 다른 마을로선정해서
할 수는 있죠.

○박종규 위원 문화마을이 제1순위로 실시하라는 그런 원래 사업선정순위결정이 1순위구만요?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예. 문화마을은 원칙적으로 원래 빨리 끝내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종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주 위원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안건수가 1년에 몇건이나 됩니까?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통합실시요령에 나오는 33개 자율사업인데 전부다 농발심의위원회에 회부합니다.
그것을 분과별로 해 가지고 처리를 하고 또 분과에서 종합적으로 해야 할 사항도 있고 그래서 모든 통합실시요령에 있는 사업은 농발심의위원회 다 거칩니다. 우리가 농림사업으로 하는 것은 농발심의위원회를 다 거칩니다.

○박기주 위원 전체안건이 1년중에 몇건이나 됩니까?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우리사업전체가 다 농발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이예요.

○박기주 위원 대체적으로 일정별로 보면 1월에 집중되고 있는것 같아요.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그것은 지금 금년도의 예를 들겠습니다. 98년도 사업은 1년 전에 신청을 받습니다.
그것은 1월 31일까지 받습니다. 그러면 1월 31일까지 받은 것을 각 해당부서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책정합니다. 그러면 그 우선순위 책정된 것을 농발심의위원회에 회부를 해 가지고 순위를 확정짓습니다. 그런 절차를 밟기 때문에 총체적인 골격은 변동이 없으면 확정짓는데 한 번 그 다음에 98년도 사업을 지금 금년에 예정은 3월에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다시 그 사업은 그 사업대상자가 또 변경될지 모르고 사업비가 책정이 되기 때문에 다시 그사람이 대상자가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으니까 대상자한테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박기주 위원 대체적으로 각 과에서 사업순위가 결정되어 가지고 올라오면 심의위원회에서는,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그 내용을 검토를 해 가지고 확정을 지어주는 것이죠.

○박기주 위원 충분히 심의할 시간적인 여유는 있나요?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충분히 줍니다.

○박기주 위원 심의위원들 임기는 얼마정도입니까?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2년입니다.

○황성근 위원 같은 질문인데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이 의사결정이 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그 심의결정에 의한 사업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관에 되어 있죠?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예.

○황성근 위원   굉장히 중요한 기구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는 지방자치라는 것은 지방자치의 의미라는 것은 제가 설명을 안해도 아는데 제가 설명하고 싶은 것은 어제 다른과 보니까 농촌문제 같은데 특별히 20년, 30년 전의 정책이나 계획이 그대로 지금 똑같이 같은 테두리안에서 예산이 집행되고 사업이 선정되고 또 사업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 어떤 제도적인 문제 우리 집행부에 있는 분들은 주어진 테두리 안에서 내역할만 하면 특별히 감사나 다른것에서 걸리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정도 이상의 생각을 않는데
    우리 시의원이나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를테면 정주권생활에 관한 예산집행 여러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거의 지방자치 살림에 대한 전문적인 것이 정주권생활계획인데 면마다 7개면, 8개면 지금 두어서너개면 끝나고 끝난 면을 보니까 마을 회관이라든지 문화회관같은 것을 보면 무형지물이예요. 몇십억씩 투자해 놓고 지역주민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업이 예산집행되어 버렸단 말이예요. 결과적으로 어디에 문제가 있냐 심의위원회에 문제가 있어요. 심의위원회 구성방법부터가 한 번 그 조례나 구성에 대한 법 규정을 잘 살펴 보셔가지고 그 근본원인은 모든 사람의 생활하는 사람들의 질을 높이는데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것은 그전의 관례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심의위원회가 어떤 요식행위식으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예산이 쓸데없는 낭비로 집행되고있어요. 이를테면 낭산면의 문화시설을 보세요. 목욕탕 시설이라든지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시설 같은거 부녀자 프로그램이라든지 사업대상이 조사가 되지 않았어요. 조사되지 않고 무조건 예산이 투자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도로내는것 같은거야 아무데나 내도 사람이 다니니까 50%만 맞아 들어가도 그것은 지적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런 핵심적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부분 이런것들은 지역민들의 충분한 거창하게 포럼을 한다든지 이렇게 안해도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서 의견을 물어보고 또 그 지역에 있는 시의원이 아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공공성을 가지고 뛰는 사람들은 시의원들이니까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 시의원들이 결정권은 안가져도 방청권만 가져도 참여해도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상당한 사업예산에 대한 조사 사업계획에 대한 조사가 먼저 만들어져야 합니다. 1억 이상의 사업은 어느정도 관례에 의해서 집행되는것보다는 그런 포괄적인 개념이 예산계획에 포함되어야만이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지 않느냐 저는 전체적인 관광농원이라든지 기계화, 경작로확포장사업이라든지 농촌정주권생활, 농어촌특산단지육성 이런것들이 전부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의 논의를 거쳐서 그사람들이 내가 볼 때는 작년에 회의록하고 금년의 회의록하고 똑같아요. 회의록 검토를 한 번 해 본다면 실랄하게 나타날 겁니다. 물론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도 별다른 포괄성이 없어요. 그리고 전문성도 없어요. 그리고 전문성이 없다는 기분나쁜 얘기가 되겠지만 그런 측면을 많이 감안하셔 가지고 이제는 시정에 대한 예산이 좀더 효율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쓰여질 수 있느냐 이것은 실질적으로 효율적인 방법 그래가지고 이것을 지역면 단위에서도 면의 실태가 먼저 파악이 되어야 합니다. 면에 가하면 옛날에 어떤 새마을사업 이런것들 할 때는 그때 계획이 세워지고 그때 제도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4H회라든지 마을의 무슨 어떤 단체들 이런 단체들이 거의 없어진다든지 유명무실하게 되어 있고 이런 단체들한테 무슨 자문을 받고 이렇게 해서는 안되고 좀더 새로운 발상, 시대변화에 따라서 맞는 사업계획이 만들어져야겠다 이런것을 전체적으로 우리 국장님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해야겠다,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서로 이해가 상반된 부분이 있는데 종전에는 행정이 일방적으로 모든 사업을 결정해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농림사업에 대한 통합실시는 공공사업과 자율사업 두가지로 구분됩니다. 아까 얘기한 공공시설 이런 공공사업들은 정주권개발사업이 완전히 오픈되어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설계단계부터 농어촌진흥공사에 돌아다니면서 일일이 지역주민들 의견이 무엇이 필요하냐 뭐냐 이런것을 받아가지고 면단위의 주민공청회를 거쳐서 행정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 무엇 사업이 그 안에 들어간다는 것만 행정에서 제시하는 것이지 그것을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이것해야 한다 저것해야 한다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행정에서 종전에 답습해서 했다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공공사업이면 완전히 설계단계에서부터 반영이 되게끔 충분히 의견이 되어 가지고 용역단체에서 조사다니면서 말하자면 거쳐가지고 걸러가지고 들어온 것을 갖다가 아까 얘기한대로 행정에서 일방으로 못하기 때문에 각 분야에 참여하는 사람들 농발심의위원회 그것 전체를 놓고서 다 토론을 못하는 것이니까요. 위원들을 거쳐서 하고 개별사업은 완전히 자기가 이것해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청자에 의해서 심사를 하는 것이지 실적없는 것을 넣지는 않아요. 지금 그렇게 해서 행정이 완전히 변화되어가지고 밑에서부터 올라와가지고 사업을 선정하지 위에서 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내려가지는 않는다 하는 것만을 우선 말씀드리고 경우에 따라서 관리상의 문제입니다.
    주민들이 원했던 사업은 처음에 요구했는데 그것을 반영을 시켰는데 어떻게 운영하냐
    이것은 사후관리면에서 행정에서 지도해 가지고 잘 효율적으로 이용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황성근 위원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좋은데 이를테면 관광농원조성사업이라든지 이런것들의 포괄성,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이것은 자율사업입니다. 개인이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한 것이죠.

○황성근 위원 기계화 경작로사업같은 것은 많은 지역들이 필요에 의해서 주문을 하고 요구하는데 사실은 그게 우선순위로 결정이 된다든지 이런 경향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보면 이미 지역민들이 실질적으로 예산을 혜택을 받아야할 지역민들이 전혀 이런 사업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어둡다는 것은 아까 말씀한대로 요식행위같은 방법으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농민들이 모르는 겁니다. 정보를 몰라요. 그래서 저는 어떤 한 사업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앞으로 이런 예산계획을 과거에 구태한 그런 발상에서보다는 좀더 이제는 시대에 부응하는 이런 말로만 WTO가 아니라 세계적인 농업국가 이상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실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그만한것 하나까지도 이런 어떤 전문성과
지역민의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는 사업 이것이 있을때 적은 사업이 투자되지만 그 사업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혜택이 주어지고 이제는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사업이 될 수 있다고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우리 집행부에 있는 모든 분들이 이제는 지방자치시대니까 새로운 방법으로 해야겠다는 의지는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우리가 볼 때는 상당히 관료적인 형태로 지금도 예산이 집행되었고 익산시의 예산을 모든사람들이 언론인이라든지 객관적으로 평가되었을때 다른지역보다 개방적이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니까 고려하셔 가지고 다음에 예산계획이 나올 때는 좀더 획기적인 것이 나왔으면 좋겠다 지금 현재 박종규 위원님이 조목조목 상당히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 감안을 하셔가지고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김두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산물간이집하장사업 장소가 2월에 확정이 됩니까?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예. 대상자 금년에 사업비가 내시와 가지고 결정되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져있는 범위내에서,

○위원장 김두식 농발심의위원회에서 확정을 하는 것입니까?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예.

○위원장 김두식 농발심의위원회 명단있죠?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산단지를 우리가 현지를 한 번 방문할 수 있도록,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이것은 기왕에 하고 있는 사람은 물론 보실수 있습니다마는 신규단지라는 것은 아직 하는 것이 아니라 대개 사업계획이 이것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보여줄 것은 없죠.

○위원장 김두식 지난번 같은 차질이 생길까 염려스러우니까 우리위원회에서 확인을 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신규단지로 신청한데는 아직 시설이 있는 그런 것이 없고 기존에 하고 있는데는 보실수가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신규가 그 신규입니까? 새로 선정된 것을 신규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기히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지금 신규는 금년도 선정한데를 신규라고 하지 그렇게 여기에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소소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금이 나간 것이죠. 기성단지라는 것은 기왕에 하고 있는 데예요. 우리가 거기다가 해 주는 사업이고 신규는 새로 하겠다는 겁니다.

○박종규 위원 신규는 지금 전혀 사업을 하고 있지 않고 앞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그렇죠.

○박종규 위원 그런데도 선정할 수가 있어요?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예. 본인이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요.

○위원장 김두식 농업진흥과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득작목과장님 나오셔서 업무계획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작목과장 서재식 소득작목과장 서재식입니다. 저희 소득작목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각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창순 농산계장입니다.
문종원 양정계장입니다. 전종석 과수화훼계장입니다. 최인수 원예계장은 오늘 중앙회의참석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 요 업 무 계 획 보 고)

이상으로 소득작목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식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리온실하고 비닐온실있죠? 그것이 평당 가격차이가 얼마나 갑니까?

○소득작목과장 서재식 비닐온실은 평당단가가 9만 4,000원이고 유리온실은 40만원입니다.

○위원장 김두식 유리온실은 아주 영구적이죠?

○소득작목과장 서재식 예.

○위원장 김두식 비닐온실은 비닐을 한 해에 한 번씩 갈아줘야 하는 가요?

○소득작목과장 서재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두식 유리온실로 권장을 많이 해야겠구만요. 지원을 좀더 해주고,

○소득작목과장 서재식 장기적으로 봐서는 유리온실이 생산성이 높습니다. 품질이 좋은 제품이 출하가 되기 때문에 보온비도 오히려 유리온실이 시설비가 많이 들어서 그렇지 유리온실이 낫습니다.

○박종규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농촌에 보리재배를 많이 권장하고 시에서도 지금 농촌소득사업으로 보리재배를 권장하고 있는데 보리재배 권장시책이 어떻게 지금 계획 서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지원책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소득작목과장 서재식 금년도에 보리재배면적은 도에서 시발된 면적은 1,610㏊였습니다. 저희들이 150%를 증액을 해 가지고 2,380㏊를 목표로 잡았는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보리파종 적기에 잦은 비로 874㏊ 우리시 목표로는 37%, 도목표로는 54%를 파종하였습니다. 도에서는 클라식콤바인을 저희들이 13대를 신청하였으나 지원시책으로 1대가 배정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적다 해 가지고 의원여러분들이 많이 봐주셔가지고 우리시비로 2대를 지금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보리파종면적비율이 많은 면에 배정할 계획입니다.

○박종규 위원 지금 농촌에 식량증산대책의 일환책으로 농지를 지금 진흥지역은 농사밖에 짓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우리 주생산인 쌀은 수매가도 동결이 되어 있고 소득이 지금 한정이 되어 있는데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은 보리재배밖에 없는데 시에서 보리재배를 권장할 때에 여러가지 아까 얘기한대로 지원대책이 미흡합니다. 첫째로 작년도 가을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서 보리면적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옛날에는 가을에 보리를 못갈았으면 봄에 봄보리도 갈았어요. 그런데 왜 봄보리를 갈지 않냐 했더니 지금 봄보리 종자가 없어서 못간다 이런 농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것도 너무나 행정이 방관하고 있지 않나 우량종자생산이라든지 봄보리 확보라든가 이런것도 시책에 감안을 해서 농가가 가을에 못갈면 봄에라도 갈 수있는 자구책도 세워야 되겠고 또 보리를 갈다보니까 1년12달 계속 토양이 쉬는 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리를 가는 농가에 대해서는 토양제라도 많이 무상으로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지원책이 있고 그래야 농민들도 신바람이 나서 보리를 더 가는데 열과 성을 다 할 걸로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지원책이라든가 행정에서 농가에 말로만 권장하지 그런 자구책 그런것이 전혀 갖춰지지 않고 있어요.
소득작목과에서 다 실행은 못하겠지만 계획을 세워서 농촌지도소에 자구책이라도 세워서 농가에 편리하게 보리를 생산하는데 차질이 없게끔 아런 것도 건의를 해야 되겠고 아까 얘기한대로 클라식콤바인 내지 건조기도 보리 많이 재배하는 읍. 면이라든가 농가에 대해서 보조를 해줘서 지원체계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작목과장 서재식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양개량제는 작년까지는 농가부담금이 20%가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100% 국고보조사업으로 나갑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시에서 3,321톤 내용은 규산이 2,090톤, 석회가 1,222톤이 무상으로 금년부터 100% 보조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까 박종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봄보리파종계획을 수립할려고 또 시장님의 지시도 있었고 저희들이 그것을 알아봤습니다마는 통일벼가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보급되면서 통일벼를 재배하다보니까 잡기가 일주일 이상 늦습니다. 통일벼는 일찍 심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봄보리종자가 소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호남작물시험장과 농촌진흥청 각계각처로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더니 그지역도 마찬가지로 가보면 보리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알아봤더니 농촌진흥청에 기본식물이란 것이 있습니다. 모본이죠.
    그 기본식물에서 앞으로 보리종자가 나갈려면 4년이라는 세월을 거쳐야 해요. 원원종단계 거쳐야죠, 원종단계 거쳐야죠, 보급종단계 거쳐야죠, 보급할려면 앞으로 4년이 걸려야 합니다. 우선 당장에 급한 것은 금년봄인데 그러면 해결책은 없냐 저희들이 방안을 강구한 결과 춘하처리라는 것이 있어요. 춘하처리를 할려면 어떻게 해야하냐 보리종자 100㎏에 물 40ℓ를 뿌려가지고 10도 내지 15도에 24시간을 체하를 해야 해요. 그러면 24시간 체하를 해서 0도에서 마이너스 4도로 암실에 40일 내지 50일 보관을 해야 해요.
    농가에 그런 기술이 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보리반당 종자량이20 ㎏ 인데
    보리반당 파종량이 20㎏인데 증파를 해야 합니다. 10%를 봄보리는,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농가에서 경험도 없고 그래서 섣불리 행정에서 이런사업을 추진했다가 다행히 잘되면 모르겠는데 실패를 해버리면 나중에 보상문제, 무슨문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력히 추진을 하지를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아까 그런 비근한 예지만 그런 자구책이 딱 당해서 실시할 것이 아니고 보리를 원래 권장할 때에 권장계획부터 세밀하게 짜서 이러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대비할 수있는 대비책이 강구되기를 바랍니다.

○소득작목과장 서재식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두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18분 정회)

(11시 23분 속개)

○위원장 김두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업무계획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황일규 축산과장 황일규입니다. 97년도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축산계장 이기택입니다. 축산사료계장 문봉갑입니다. 최광림 가축위생계장은 가오가 있어서 외출을 시켰습니다.

(주 요 업 무 계 획 보 고)

이상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두식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산림공원과장 한순교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공원과 각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봉규 식수계장입니다. 최영권 보호계장입니다. 최병용 녹지계장입니다.
장주영 공원관리계장입니다.

(주 요 업 무 계 획 보 고)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두식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주 위원 왕벚나무식재를 얼마나 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왕벚나무 현재 식재한 것이 3,600본입니다.

○박기주 위원 지금 양묘하고 있는 것은 전체 얼마입니까?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지금 양묘한 것이 작년에 우리가 만본하고 읍.면.동에서 2만본 해서 3만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2,000본이 지금 양묘되어 있습니다.

○박기주 위원 몇일자인지는 확실히 기억이 안나는데 1월초인걸로 생각이 납니다. 전라매일에 한 번 났었고 조선일보에 합 번 났었고 왕벚나무식재에 대한 시민단체 명의로 해서 이의제기가
들어온 사례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알고 있습니다. 시민연합회에서도 이것이 오고 조선일보에서도 오고 의뢰가 왔어요.
    봄에 관광지라고 하면 꽃이 피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꽃을 심을만한 우리나라 수종으로 봐서 적당한 수종이 없습니다. 그래서 왕벚나무를 식재하는데 왕벚나무만 심으면 안되겠다해서 또 다시 했습니다. 왕벚나무가 꽃이 지면 산벚나무가 꽃이 핍니다. 산벚나무가
    꽃이 지면 사쿠라 벚나무가 있습니다. 연속적으로 피게 되면 35일간은 갈것 같습니다.
    왕벚나무만 심는다면 이것이 기후가 좋아야 15일 가는데 기후가 나쁘고 비바람 불어버리면 일주일정도도 안돼요. 그것 끝나면 연차적으로 꽃을 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변경을 하고 그외에 입판나무랄지 매화나무랄지 다른것을 우리가 양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양묘장에서 전부 양묘를 해서 식재할 계획입니다.
    사서 심는 것은 특수수종만 사서 심고 전부 양묘를 해서 심을 계획입니다.

○박기주 위원 원래 원산은 제주도죠?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예. 제주도가 원산입니다. 왕벚나무가 제주도가 원산인데 올벚하고 산벚하고 잡종입니다. 그래서 잡종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도 좋으니까 일본사람들이 가지고 가서 자기나라에다 심은 거죠.

○박기주 위원 중장기계획에 보면 전체 비용이 어느정도 들게 되어 있습니까? 총식재계획이 몇본이고 전체비용은 어느정도나 듭니까?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총식재계획을 13만본으로 보게 되면 사서 심으면 65억쯤 들어갑니다. 그런데 양묘를 해서 심게 되면 6억5천밖에 안들어갑니다.

○박기주 위원 도시공원시설물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파손시설물 적기보수로 쾌적한 녹지공간을 조성한다고 그랬는데 파손된 시설물이 적기에 보수가 됩니까?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그러니까 파손은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그것도 모순점이 있어요. 어디가 파손될지
    조사를 해 가지고 와라 그것이 언제 파손된다고 우리가 예상을 못하거든요. 미리 예상해 놨다가 남으면 넘기면 되는데 지금 꼭 파손된데 어디냐고 파손된데도 없는데 예산달라고 하냐고 예산부서에서는 이런 애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그것도 미리 준비를
    하기 위해서 파손예상해서 미리 확보해 주면 바로 보수를 할 수 있습니다.

○박기주 위원 그러니까 어떤 일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보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점검해서 수시로 보수를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그렇죠.

○박기주 위원   대체적으로 공원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자주 이용을 하고 그리고 안전문제도 많은 분들이
    상당히 많은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놀이터가 있었을 경우에
    대체적으로 이용하는 층은 주로 국민학교 이전의 아동들이 많이 이용을 하거나 아니면 국민학생들이 이용을 하거나 이런 경우일텐데 얼마전에 제가 계장님한테 이런 말씀도 한 번 드린 적이 있어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설립할 때 바로 설립지역 옆에 어린이 놀이터가 있어요. 어린이 놀이터가 있으면 이 놀이터를 사용 할 수 있게끔 하는 확인서를 하나 해 주면 바로 설립할 수가 있는데 이 놀이터이외에 여유공간은 없고 그리고 설치요건에 어린이 놀이시설 세 가지 이상은 필요로 하고 그런데 사용허가서를 해 준 전례가 없다 그러니까 못해준다 이부분에 대한 것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그런데 우리가 관리하는 장소가 아닌 모양인데요.

○박기주 위원 관리하는 장소 맞아요.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그것은 해 줄 수가 없죠. 우리가 돈 투자해서 한다면 모를까 아무나 시설은 못하죠.

○박기주 위원   이미 기존에 택지개발지구인데 기존에 거기에 시설이 되어 있어요. 어린이 놀이시설이
    다 되어 있다구요. 시설이 되어 있는데 인근지역에다 어린이집 유치원을 만들려고 합니다. 만들려는데 어린이집 유치원 설립규정에 보면 어린이 놀이시설 세 가지 이상을 인접지역에다 300㎡ 이내의 거리에다 설치하거나 아니면 300㎡ 이내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을 사용할 수있는 허가서를 놀이시설 보유자한테 첨부해 가지고 가면 그것을 해 줄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설립해 놓으면 그것을 이용하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바로 옆이니까 몇㎡ 떨어진 것도 아니고 바로 옆이예요. 1㎡도 안돼요.
    그런데 안된다 그것은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그런데 시공원땅을 그사람들이 유치원을 만든다고 특혜를 줄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확보해서 만들어야지 거기다 해서 유치원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특혜를 주는거 아닙니까?

○박기주 위원 설립을 해야 되는데 여하한 사정으로 설립을 못했을 경우에 300㎡ 이내에 있는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그 놀이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사용허가서를 가지고 가면 규정상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설립이 된다는 말이예요. 그런데 인근에 있는 300㎡ 이내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는 사용허가서를 해주는데 왜 바로 옆에 있는 공원관리계에서 바로 옆에 있는 시설물 이용할거 아니예요. 바로 옆에 있는 시설물 이용하지 300㎡
떨어져있는 곳에 가서 이용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전례가 없으니까 안된다 그것이 말이나 돼요?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전례가 없는것보다도 분명히 공원시설인데 유치원을 설립하는데다 따을 갖다 해 준다고 빌려주는것밖에 안되죠. 그러니까 그것은 그것이 나중에 특혜를 줬네 어쨌네 그런 얘기가 나오죠.

○박기주 위원 그게 어떻게 특혜입니까? 시민들이고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이용하는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특혜예요? 계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공원관리계장 장주영 박기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단빛교회 부송어린이공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송어린이공원은 공공시설물입니다. 공공시설물을 어떤 개인이나 단체한테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박기주 위원 그것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이 아니예요.

○공원관리계장 장주영 우리가 사용승락을 어떤 단체나 개인한테 해 준다고 보면 그사람들이 그것을 빌미로 뭐라고 권한을 주장해도 저희들이 어떠한 말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시설물을 개인한테 어떤 허가조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사용승락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그 장소를 쓰는 것은 저희들이 그것을 쓰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용을 하시는데 문제는 시용승락을 그 개인한테 해 줄 수는 없다 그 말입니다.

○박기주 위원 제 얘기는 그겁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설립을 하는 요건에 놀이시설을 세 가지 이상 하게 되어 있어요. 모레포설을 하고 그런데 이것이 바로 유치원 설립부지로부터 300㎡ 이내에 있는 곳이면 아무렇지도 않다는 그런 규정이 있거든요. 그런 규정이 있는데 그 인근거리에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300㎡ 이내에 있는 아파트단지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는 사용허가를 해주는데 왜 시에서 못해 주냐 이거죠. 어차피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공원관리계장 장주영 아파트단지는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아파트자치회도 있고 그것은 그 집단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설립이 되므로써 자기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다닐 수도 있고 그것은 자치회에서 의결에 의해서 그것은 개인의 재산으로 봐야 합니다. 큰덩어리지만, 개인의 재산을 내가 다른사람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말하자면 사용승락을 해 준다는 것은 가능하지만 공공재산을 어느 개인이나 특정인한테 단체한테 사용승락을 해 주는 것이 가능할까 행정의 무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기주 위원 그런 규정이 있어요?

○공원관리계장 장주영 규정이 아니라 행정이 무리를 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어느 불특정개인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불특정다수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만드는 공간이지 어느 단체나 개인을 위해서 만드는 공간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판단입니다.

○박기주 위원 지금 거기 놀이시설을 보면 보수를 2월경까지 보수할 것을 점검을 해서 3월중에 보수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설도 지금 이용을 못해요. 이용할 수 있는 정도도 안되고 어린이집정도 되면,

○공원관리계장 장주영 물론 그렇습니다.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단빛교회에 있는 유치원이나 아동부들이 사실 그 옆에 있는 어린이공원을 많이 이용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하는 것은 상관이 없지마는 그 사람들이 인허가를 목적으로 이것을 대여를 해 줄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근에 여기 와서 이용자들도 없는데,

○공원관리계장 장주영 그분들이 어린이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유아원이든 만들고 싶으면 자기들이 부지확보를 별도로 하셔야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기주 위원 부지확보를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부지가 거기에 어디가 있어요? 부지 없잖아요?

○공원관리계장 장주영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기주 위원 뭔가 조금 바꿔야죠. 그것을 못합니까? 그것을 못해줘요? 다음에 사용을 하면 사용못하게 할겁니까? 어차피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사용은 할 수 있는데 서류로는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임대해 준다는것밖에는 안되죠.

○황성근 위원 그 문제도 우리가 연구를 해서 적절한 방법을 만들어 낼 수 있을것 같고 우리가 산림보호과가 사업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발상이 시전체에 대한 어떤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사업계획에 감안되지 않고 매년 예산이 집행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우리 계장님한테 제가 자료부탁을 해 가지고 남부지역이나 북부지역에 있는 소공원들이 시민들이 이용하지 않는 공원으로 전락을 해버렸다 그래서 관계자료를 검토해 가지고 그것을 하나로 통합해서 새로운 공원을 대공원을 시민들이 이용할 수있는 공원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한 번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한 번 사업이 시행된 것은 상당히 어려운 중앙의 관계법규를 개정하지 않는한 어려운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최근에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택지개발을 하고 있는 금년사업게획에 보면 그 설계과정에서 프로테이지로 공원설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부분설계를 하는것 보다는 하나로 통합을 해 가지고 앞으로 익산시민들이 여러가지 휴식공간으로써 활용할 수 있는 공원계획을 연구해 보자 이런 얘기를 해 본적이 있어요.
지금 어느정도 그쪽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검토한 일이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우리도 나름대로 법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어서 법적인 개정이 되기 전에는 그것이 어렵습니다.

○황성근 위원 그것은 법적으로 허용이 되었어요.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개념을 달리 하셔야겠는데요. 산림공원과에서 공원관리계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도시계획시설로써 결정되어 가지고 조성을 해놓은 어느지구가 되었든지 해 놓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장비와 사람을 넣어줘 가지고 정비하는 차원이지 조성자체를 어디다 지정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도시계획부서에서 하는 것입니다.

○황성근 위원   박기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관계법규는 지방자치법이 거의가 내무부에 귀속되어 있어가지고 지방자치 자율성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는 그 테두리안에서만 업무집행을 할려고 하니까 예산낭비가 되어버려요. 예산을 집행하고 나면 시민들 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쓸데없는 예산이 되니까 우리가 본질적인 차원에서 얘기를 한 번 해 보자는 것입니다. 아까 그 문제를 본위원이 이런 발상으로 얘기를 하면 조금 무리가 가더라도 할 수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시행된 관계법규안에서만 얘기한다면 개인사업체가 어떻게 사업허가를 내기 위해서 공익적인 공원을 갖다가 활용할 수 있느냐 그런 서류상으로도 안된다 이런 얘기인데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우리가 지방의원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거기까지 토론의 범위를 넓여줘야 합니다. 지금 사업구상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어요.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그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시장님하고도 지금 얘기가 되어야 하니까 공청회를 하더라도 익산시 전체공원 효율적인 활용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짚고 넘어가면서 공원관리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된다는 거예요.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제가 그것을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산림공원과의 업무기능이,

○황성근 위원   사업계획을 시도할 적에 그 발상부터가 창의력을 가지고 이제는 국제화시대에 창의력이 없으면 국제경쟁력에 이길 수 없습니다. 이 행정이 경쟁력있는 행정이 아니라 죽어있는 행정이예요. 범위를 넓혀서 가능하면 묶어있는 재산을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저도 단빛교회 상황을 잘알아요. 얼마든지 이것은 시의원들하고 토론한다든지 시장님하고 토론해서 허용할 수있는 범위라고 생각하는데 관계법규 안에서만 얘기하고 그 책상 안에서만 얘기한다면 이것은 범위를 넓혀줄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새로운 택지에 대한 공원구상은 우리가 지금 산림공원과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는 이상적인 도시계획을 우리가 만들어내야겠다 그런 의지를 우리 공원관리과에서 가지라는 얘기죠. 그래서 주도적으로 그 일을 해내면 우리 의회에서도 지원을 하고 또 다른 지역민의 도움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공원만은 남부지역이나 북부지역처럼 실패한 공원을 하지 말고 10만평안에 하나의 공원을 만들더라도 시민들이 그쪽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성황을 이룰 수 있는 공원을 그 과에서 추진을 하면 과장님 위상도 높아지고 그 사업한 것에 대한 보람도 느끼고 저도 적극적으로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그런 계획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육림사업에 관한 얘기도 할 말이 많은데 그 부분만은 오늘 이시간에 꼭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저도 관계법령을 어느정도는 저도 검토를 해봤어요.
    시향된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시간이 요원하고 못하리라고는 못보지만 중앙법을 고쳐야 하고 그런데 시행되지 않은 것은 하나로 만들어서 실시할 수 있는 법령규정이 충분히 허용되고 있으니까 이번에 실질적인 책임자인 과장님 중심으로 그부분은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원관리만 우리가 조성을 받아서 관리만 하지 조성은 도시계획과나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하니까 우리가 충분히 절충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식 빅기주 위원님이나 황성근 위원님이 하신 말씀의 취지를 잘 알고 계시죠?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예.

○위원장 김두식 그 내용을 잘 검토하셔 가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주 위원 된다, 안된다 규정도 없는거 아니예요? 된다, 안된다 규정도 없는 것인데 행정이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서비스 하는 측면에서 행정이 되어야지 어떻게 보면 장애인이잖아요. 뭐하나 해볼려고 하면 무엇 무엇 규정이 없어서 안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식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황성근 위원 방금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합시다.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그 사업을 시행하는 과와 사업소와 시행은 그쪽에서 하고 우리가 관리만 받으니까 우리가 절충을 해서 그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식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조금 늦었습니다마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계획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태정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태정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소속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민구 운영계장입니다. 시설계장은 건설교육관계로 전주출장중이기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주 요 업 무 계 획 보 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식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주 위원 도매시장시설이 지금 공기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태정 지금 현재 공기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약간 작년에 가을철에 비가 많이 와 가지고 공기가 약간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겨울에 토목공사, 도로개설공사,다리공사를 겨울 동절기와 관계없는 공사이기 때문에 계속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마무리가 되어 가지고 올 10월 완공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박기주 위원   무리하게 공기를 앞당길려고 하다보면 하자나 이런게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공기는 적당하게 지키면서 하시고 그리고 저희 지금 부송동지역에 보면 두산건설에서 시공을 했는데 거기는 물론 토목이니까 그러겠습니다마는 택지개발을 한 지역이 있거든요.
    우수관하고 오수관하고 합쳐놔 가지고 두산건설에서 한데가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부분도 하도급을 어디다 줬는가 봐가지고 감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게 하고 신경도 시설하시는데 써주셨으면 합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태정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황성근 위원 관리규정을 이게 위탁운영으로 되는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태정 아닙니다. 위탁운영이 아니고 관리운영방안은 세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도매시장관리사업소운영안이 있고 그 다음에 서울 같은 데는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같이 공사형태 그런 방안이 있는데 저희는 관리사업소에서 직접 운영합니다.
앞으로 개장해서 도매시장운영하는데

○황성근 위원 그러면 법인이 되어 있는 어떤 단체한테 위탁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중도매인을
시에서 그러면 모집을 해야겠네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태정 예. 지금 법인도 시에서 모집하고 그 다음에 중도매인도 시에서 모집합니다.

○황성근 위원 법인도 모집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태정 예.

○황성근 위원 법인은 어디다 합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태정 법인은 저희들이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지정예상법인이 3개법인으로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연구용역결과 청과가 2개 법인, 수산이 1개 법인이 적정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황성근 위원 어디어디입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태정 지금 그것은 어디어디라고 할 수가 없죠.

○황성근 위원 우리관내입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태정 숫자는 2개, 1개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앞으로 결정하는데 신중을 기할 사항인데요. 다른 데는 지금 우리시는 용역한 결과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여기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법인 숫자가 같습니다. 청과가 2개,수산이1개 그렇게 되어 가지고 저희들은 숫자가 별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흡수를 하면 별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이것이 과연 모집을 해야 한다고 판단되면 공고를 하고 그런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다른 어떤 조직이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신청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사하이 될 수 있죠.

○황성근 위원 어느정도 이해가 가는데 우리관내에 수산법인이 하나가 있고 청과가 2개가 있는데 우리관내안에서 사업시행 구상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태정 예.

○황성근 위원 직접 관리를 우리가 한다고 했는데 관리형태가 이사람들은 어떤 역할을 하고 우리시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 부분이 제가 알고 싶어 하는 부분이예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태정 지금 관리와 운영 두가지를 보면 운영은 법인들이 합니다. 법인에서 나중에 중도매인 우리가 선정하지마는 중도매인들이 각자 선정되어가지고 각 법인에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 법인소속화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법인에서 상장된 물건에 대해서 출하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경매를 하고 경매된 물품에 대해서 중도매인이 배분하는 것이죠. 그리고 관리는 우리가 거기에서 조례규정이라든지 그런 규정이면 규정, 조례 저희들이 그런것은 하고 감독하고 그런것은 관리사무소에서 하고,

○황성근 위원 위탁관리죠? 운영은 우리가 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태정 관리는 우리 시에서 하고 운영은 법인에서 하고 다만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수익금의 몇% 프로테이지를 저희들이 규정에 정해야 하거든요. 그 프로테이지를 우리시에다 납부를 하는 것이죠.

○황성근 위원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간접으로 위탁을 하는 것이구만요? 실질적으로는 위탁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공정성이라는 것이 필요할것 같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태정 공정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리규정이 중요한 사항이죠.

○황성근 위원   공정성 협의는 물론 거기 운영위원회가 많은 일을 하겠지마는 이 전체적인 사업운영에 대해서 다른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를테면 저쪽에 왕궁이나 금마지역 사람들이 지역선정과정에서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고 공정성이라든지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런 전체적인 설명회를 시민들이 객관성있게 참여해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도 사업계획상 효율성을 기하는 방법이고 지방자치시대에 합리적인 행정방법이라고 생각해서 그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개행정이라는 측면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태정 지금 그러니까 전 익산시민을 대상으로 도매시장이 어떻게 운영되고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운영되고 과정과 방법 같은 것은 시민 전부 다 모일 수 없고 대표자들 모여 가지고 토론을 한다든가 그런 방법 말씀이시죠? 아직까지 저희들 계획은 없었습니다.

○황성근 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저쪽에 취약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서명을 받는다고 나한테 왔더라구요. 여러가지 도매시장에 대해서 지나간 얘기인데 그래서 그런것이 계속적으로 운영이라든지 관리방법이라든지 이런것이 공개되지 않고 집행부에 일변도적으로 결정을 해서 소단위 사람들이 참여해 가지고 그런 운영이 된다면 계속적으로 시민들의 위화감이 일어날 수 있고 전체 참여가 안이루어진다 쉽게 말해서 우리는 전주로 가겠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렇다면 운영원칙에 있어서 굉장한 차질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것을 어떤 시민 전체가 합법성을 도출해 낼수 있도록 또 공감대가 만들어져서 이 사업이 된다면 얼마나 이시대에 필요한 사업이 되겠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모든 것이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본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그것을 한 번 검토해서 크게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행정에 선명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태정 그 안에 저희들이 개장하기 전에 홍보계획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매시장 아까 말씀하신대로 도매시장 처음에 건설부터 우리 도매시장은 어떤 품목을 취급하고 어떤 방법으로 어떤 품목에 대해서 상정하고 경매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그런 것을 계속적으로 홍보는 나갑니다. 나가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시민포럼이라든지 어떤 공청회라든지 그것은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식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다 참고 하셨죠?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예.

○위원장 김두식 국장님 인사말씀에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산기반정비사업 등 일곱가지 현안사업을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에 의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사회산업위원회는 2월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김두식 박기주 나훈 박장환 박종규
소진성 안종학 윤인모 임수웅 정병호
황성근

○출석공무원 (5인)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소득작목과장 서재식
축산과장 황일규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태정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김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