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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사회산업위원회-제4차

(제21회-사회산업위원회-제4차)

제21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4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02월 15일 (토) 10시07분
장 소 :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97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97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

(10시 07분 개의)

1. 97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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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두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익산시의회(임시회)중 제4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97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보건소장 오재식   보건소장 오재식입니다. 존경하는 김두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항상 보건사업에 큰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고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97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의 각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넘치고 하시는 일마다 큰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빌겠습니다. 97년도 보건사업은 66억 6,523만 6,000원의 사업비로써 보건사업을 하게 됩니다. 어려운 점은 일반운영비가 6억 3,226만 6,000원으로써 여러가지 보건사업수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점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계상하여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기대하겠습니다. 올해 보건사업 방향은 찾아가서 도와주는 적극적이며 공격적인 사고를 가지고 사업을 하겠습니다. 질병치료와 병행해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있는 질병예방과 건강증진개념을 접목시킨 바람직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료기관의 지도감독을 보다 철저히 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며 방역장비의 확충과 예방접종에 내실화를 기해서 각종 전염성 질환을 사전에 예방토록 적극 홍보, 계몽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민건강증진사업을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에 대한 각종 보건사업을 펼쳐 소외감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시정계획에서 말씀드린대로 올해에는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의 방안으로 보건진료소의 일부 수정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이미 각 시.군에서 보건진료소의 통폐합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논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도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교통수단의 발달과 의료기관의 발전, 119구급대의 왕성한 활동 등으로 응급환자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민간의료기관의 선호 등으로 보건진료소 이용율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과 96년 12월30일 의회시정권고사항인 의료기관과의 거리
    4㎞ 미만, 1일 진료인원5명 미만의 진료소를 일부 수정하여 운영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진료소를 수정할 계획이며 보건지소를 더욱 활성화시켜서 의료의 공백을 메우고 가정방문사업을 더욱 활성화시켜 시민들의 불편해소에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97년도 사업에 역점사항중에 하나인 보건소 이전 신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증가와 보건사업의 다양화로 인해서 상당히 협소하기 때문에 이전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전신축부지로 더이상 계획서가 반려되는 일이 없도록 시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영등동 동부시장 근처에 부지를 확정하고 계획서를 의회의 의결과 함께 현재 책으로 만들어서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총요구금액은 33억 5,919만 5,000원인데 보건소이전 신축비로써
    23억 9,194만 9,000원입니다. 보건지소가 9억 6,726만 3,000원으로써 보건지소는 향후 통합보건지소계획에 들어있는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올해 보건복지부로부터 꼭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보건사업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실 것을 다시한번 당부드리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위원장 김두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보건사업과장입니다. 97년도 보건사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보고)

이상으로써 보건사업과 소관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두식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환 위원 7페이지 지금 읍.면보건지소가 15개, 진료소가 28개가 있는데 지도감독은 어떤 방법으로 지도감독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지금 체제자체가 우리보건소에서 전체 하고 있습니다. 동은 보건요원이 안되어 있고
사회담당요원이 있습니다. 그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일을 하고 있고 읍. 면.동은 보건지소를 상대로 해서 지도감독이라든가 모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장환 위원 분기별로 지도감독을 하시는가요?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분기별로도 하고 매월하고 있습니다.

○박장환 위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어떤 것이 문제가 있는가요?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문제점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기본적인것 출퇴근시간이라든가 환자에 대하는 친절도 이런것을 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많이 좋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장환 위원 지금 지적을 하셨는데 출퇴근시간도 문제가 되고 이것은 제가 느낀건데 의료관련 지도감독은 보건소에서 지금 같이 하시고 근무시간 감독은 읍.면의 면장들이나 동장들한테 하도록 하는 것이 근무시간지도감독을 얘기하는 겁니다. 의료관련된 지도감독은 지금처럼 하시고 왜 제가 그런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냐 하면 환자는 아파서 왔어요. 왔는데
점심먹으러 가 가지고 문 잠그로 가 가지고 2시, 3시까지도 안오는 거예요. 그런 사항 신고받아보셨죠? 그러면 여름에는 괜찮은데 추운데 떨고서 밖에서 그사람들 올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무시간 지도감독은 옆에서 바로 행정에서 할 수 있는거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의료에 관련된 것은 지도감독을 지금처럼 하시고 이게 지도감독얘기가 근무시간관계로 수없이 민원이 야기될 겁니다. 저한테도 무척 전화가 오고 그러는데 이것을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을까 하고 본위원이 생각해 보니까 바로 성당같은 경우는 성당면 한울안에 있으니까 면장한테 얘기하면 지도감독 우리소관 아니니까 관계없는 걸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현재 체계상 읍.면. 동장이 보건지소장을 지도감독할 권한이 법적 근거도 없고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이런것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에 계속 전화를 해 가지고 그사람을 계속 바꿉니다. 시간이 딱 되어가지고 앞으로도 그렇게도 단속을 하고 전화단속을,

○박장환 위원 그것을 알면서도 법적으로 권한이 없다고 해서 방관할 수는 없는거 아니겠어요?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월1회 정기 단속할 뿐만 아니라 수시단속도 하고 그 다음에 매일 다섯, 여섯 군데씩 전화로 확인전화할 계획입니다.

○박장환 위원 이 사람들이 말을 듣지를 않아요. 그렇게 해서 한다고 해야 절대 듣지 않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최대한도 노력하겠습니다.

○박장환 위원 그래서 그것을 근무시간지도감독을 구상해 보세요.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한 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박장환 위원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한 번 해봐요. 환자들이 와서 추우니까 떨고 여름같으면 관계가 없지만 한 번 알아 보세요. 이런 데가 많을 겁니다.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최대한도로 노력하겠습니다.

○소진성 위원 소진성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을 해야 겠다 이런 막연한 대답을 하셨는데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예. 있습니다. 주의지시내린 것도 많이 있습니다.

○소진성 위원 실적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약업소에서 약을 제조할 수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판매업소는 할 수 없습니다.

○소진성 위원 그것도 한 번 조사해 본 일이 있어요? 그런 정보 들어본 일이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조사는 금년에도 한 번 했고 작년에도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소진성 위원 들어본 일이 있냐구요?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소진성 위원 제보받은 일이 없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예.

○소진성 위원 만약에 약업소에서 제조를 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법적 근거는요?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법적 근거는 조치가 됩니다.

○소진성 위원 조치가 어떻게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약업소 취소가 되든가 그렇게 됩니다.

○소진성 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잘 조사를 해 주시고 10페이지에 광역장비 보유 2,952대, 연막 370대, 분무기 2,582대라고 보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18페이지에 가서는 방역소득연막기 35대를 하는데 3,500만원 든다고 했는데 이것하고 이것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그것은 장비를 사는데 그 정도의 돈이 들고 그 다음에 장비에 따른소득약품이라든가 유류대는 그보다도 많이 듭니다. 약 2억 정도 필요합니다.

○소진성 위원 약품이라고 하지 않고 장비구입이라고 했는데,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장비구입비가 그렇게 듭니다. 2,952대라는 것은 현재 자율방역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약까지 같이 쓰는 분무기까지 같이 포함해서고 그 다음에 연막기도 마찬가지로 농협계통에서 자율적으로 가지고 있는 대수까지 전부 포함된 숫자입니다. 그래서 현재 읍.면.동에서는 대형연막기가 확보가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그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진성 위원 방역장비라고 하면 여기는 대형이라고 쓰지는 않고 18페이지는 대형이라고 썼습니다마는 이것을 구입하는데 3,000만원정도 든다는데 소형은 여기 있을거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소형은 읍.면.동에 한 대씩 있는데 한 대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서 주는 거예요.
2,952대라는 것은 주로 마을단위에 있는 분무소독이라든가 이런것 포함해서 집어넣은 거예요.

○소진성 위원 그러면 이것이 보건소에서 쓸 수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어떻게 압니까?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겸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진성 위원 보건소 자체내로 3,000만원 들여서 살려고 합니까? 대형 15대하고 소형 20대,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그것은 우리 예산에서 사고 있습니다.

○소진성 위원 그러면 전에 있는 방역장비 각 부락에 있는 것은 소용이 없어요?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씁니까?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마을단위는 연막소득기가 없어요. 보편적으로,

○소진성 위원 연막이라는게 뭐예요? 연막기 370대가 뭐예요? 연막소독기가 아니예요?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연막소독기 맞습니다.

○소진성 위원 그런데 왜 없다고 해요?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그러니까 이것은 농협에서 가지고 있는 100여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100여대, 나머지 기타 관공서에서 가지고 있는것까지 해서 그렇습니다.

○소진성 위원 장비가 부족합니까?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장비도 부족하고 장비를 많이 써야 3,4년 씁니다. 노후되고 해서 교체를 해야 됩니다.

○소진성 위원 교체로 써야지 막연하게 구입한다고 써놨거든요.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구입분은 읍.면.동에 배정분이예요. 읍.면.동에서 가지고 앞으로 실시할 소독연막기입니다.

○소진성 위원 대형이 그러면 15개 읍.면중에 하나씩 간다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예.

○소진성 위원 소형은요?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소형은 동에 줍니다.

○소진성 위원 대형연막기가 필요없어요?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현재 면에 대형연막기도 있고 소형연막기도 있기 때문에 대형연막기 줄 데는 대형연막기를 주고 동에는 면적도 적고 그렇기 때문에 소형연막기를 주고 그렇습니다.

○소진성 위원 대형이 읍.면.동에는 없냐구요?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없습니다.

○박종규 위원 소진성 위원이 질의한데 대해서 아울러서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대형연막기를 읍.면당 1대씩 우리가 15대를 구입하기로 계획이 서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방역운영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소독은 지소장 책임이 아닙니다. 전라북도조례로 해 가지고 읍.면.동장이 책임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소독만은요. 모든 인력, 장비라든가 모든면에서 현재 지소에서는 담당을 못하기 때문에 읍.면.동장책임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배정을 하면 우리가 약품이라든가 유류대라든가 전부 보조를 해 줍니다. 보조를 해 주고 그 다음에 소독을 하는 것은 소독대상자를 사전에 우리가 배정하면서 그 교육을 한달간 서너시간 교육을 시켜가지고 소독요령 교육을 시킨 다음에 소독비를 수령해 가지고 소독할 수있게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니까 방역전문요원은 정하지 않습니까? 읍.면.장에게 방역소독은 위임을 해 버린다는 말씀이시죠?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위임은 아니고 우리가 위임과 마찬가지죠. 그리고 배정하기 때문에 읍.면.동장책임하에 그 대신 우리가 약품이라든가 이런 것은 완전히 대주고 소독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박종규 위원   왜 그러는고 하니 보건소에서 방역장비를 구입하면 구체적인 방역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지금보니까 구체적인 방역계획을 안세운것 같은데 방역장비 이용하는데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것이 무엇인고 하니 방역장비가 너무 예민합니다. 그래서 고장도 잦아요. 그런데 읍.면에 맡기다보면 전문요원이 없으면 이 방역장비를 제대로 활용을 못해요.
    첫째 전문요원이 있어야 그사람이 앞으로 기계를 계속 한 사람이 다뤄야 되겠고 첫째는 그래야 고장도 없고 원활하게 방역기계를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약제혼합이라든가 이런 기술적인 것도 전문요원 한 사람이 책임짓는 방역요원이 거기에 붙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모든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방역하는데 차질이 없게끔 해 주시고 첫째는 그 다음으로 문제시 되는 것이 무엇인고 하니 방역장비가 너무나 예민하기 때문에 고장수리가 빨리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리대책을 보건소에서는 강구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15대 방역기계가 1년 정도 쓰고 그러면 노후화가되어가지고 자주 고장이 나기 때문에 15대가 매일 1대씩은 고장이 날 걸로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사후대책을 잘 세워서,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회담당자에 대해서 완전히 교육을 3시간,4시간정도해
가지고 이상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읍.면.동에다 맡기면 어떤 분들이 실시를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요원은 책임자는 사회담당자가 책임을 지고 주로 희석같은거 그런것은 전부 기술적인 것은 우리가 교육을 시켜서 하게끔 하고 그 다음에..............

○박종규 위원 지금 봤을때 문제가 상당히 발생이 됩니다. 왜 그런고 하니 공무원들이 계속 방역만 할 수 없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도 소요가 되겠고 구체적인 방안을 세워서 유명무실하게 장비하고 유류대만 지원해서 읍.면에다 맡겨놔버리면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1년에 한 두번 형식적으로 할 수밖에 없으니까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방역이 제대로 될 수있게끔 그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알았습니다.

○황성근 위원   전체적으로 최근에 사회적 변화에 따라서 의료업체가 많이 증가되고 있죠?
    의료기관이나 의료업체들이 증가되고 있고 읍.면.동에는 출장소라든가 지소가 있고 지금 시민들의 여론을 들어본다든지 이런쪽에서 우리의원들 전체 입장에서 볼때도 보건소의 보건행정업무가 어디까지 범위가 되는가는 모르겠는데 아까도 지적한 내용들입니다.
    의료서비스가 의료행위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특별히 읍.면지역
    같은 데는 생활수준이 낮고 어떤 사리에 밝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노인들이 많은 경우는 모르지만 시간관념도 제일 문제점이 되고 의료서비스가 아주 형편없다는 겁니다.
    적당히 지소들이 소화액이나 나눠주고 간단하게 혈압이나 측정해 줄 정도면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병을 고질화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아요. 그런것에 대해서 연구해 봤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특별히 취약지구, 읍.면지구라든지 행정적인 어떤 영향이 덜 가는 지역에 대해서 신경을 더 많이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야 하니까 그사람들에 대한 사랑에 애착을 가지고 의료지도감독이 이루어져야지 행정적 요식행위에 그쳐진 것을 지금 그런 패턴에서 행정이 이루어질 때는 시민적 원성도 높을뿐만 아니라 의료행위의 의미가 상실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종사자들에 대한 종사가치가 비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 이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은 어떻게 미치는가 모르겠는데 의료사고 발생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까지 어떻게 대처해 왔는가 그것을 한 번 얘기듣고 싶고 앞으로 의료사고에 대한 대처방안은 물론 제가 보는 범위에서는 의료업이라는것이 순전히 집행기관의 의료행위 시술자들의 입장에서 만들어졌어요. 손해를 보는 사람들은 정말 손해를 봅니다. 자기가 의료과실치사를 해 놓고도 해볼테면 해봐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 의사들이 의료사고 있을 때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민적 정서로 봤을 때는 의료행위자체가 사람 죽이는 거예요. 정신적인 측면에서, 그렇다면 이런 측면도 보건소가 지소 감독을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대처방안이 있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굉장히 시민적으로 그사람에 대한 손해배상이라든지 의료행위과정이라든지 이런것을 분석해서 해결방법도 찾아내고 시민의 생명을 지켜야 한다는 측면에서 또 재산을 지켜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런것까지도 소홀이 해야 할 부분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보건소의 지도업무가 질적인 부분이 향상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봐서 이 업소 단속이 거의 요식행위에 불과한 형태로 연례행사로 되어버리고 거기에 대해서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지금 처음에 말씀드린거 지금 어떻게 어디서 듣고 오셔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가 모르지만 현재 보건진료소라든가 보건소에서 진료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의원 못지 않게 성실히 보고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지소도 대개약품을 쓰는 것을 보면 상당히 상위급 약품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보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것 하나만 보더라도 그렇게 등안시하고 있는 사항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사고 문제는 중앙부처에서 해야 할 그런 여러가지 제도상 문제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문제도 아니고 단 우리도 지도단속할 때 의료사고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는 걸로 노력하겠습니다.

○윤인모 위원 일문일답식으로 묻겠습니다. 급성전염병방지를 위한 방역대책이라고 10페이지에 나와있는데 자율방역단을 938개소 확보해 놨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지역적으로 어떻게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그것은 밀집지역이라든가 공단지역이라든가 산업장 또는 가축사육장, 시장등 아파트지역, 마을단위 해서 938개소가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밀집지역이 30개소, 공단지역이 50개소, 산업장이2개소, 가축사육장이 75개소, 시장이 4개소, 아파트가 59개소, 마을단위가 718개소가 되겠습니다. 아파트단지는 300세대 이하로 있는 지역을 말하겠습니다. 300세대 이상 지역은 자체적으로 법으로 자율적으로 소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하지역만 우리가 잡았습니다. 그래서 938개소가 되겠습니다.

○윤인모 위원 지금 독감이 익산지역에도 환자가 발생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몇일전에 그것을 병원에 파악을 해봤어요. 파악을 해 봤는데 감기환자가 평상시보다는 조금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검사를 안해 봤으니까 독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윤인모 위원 독감이 우리구역내에서 발생한다면 보건소의 대책은 어떻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대책은 주민계도사항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있는데 가지말라든가 또 외출하고 돌아오면 이를 닦고 손을 깨끗이 닦으라든가 주로 이런 계몽사항밖에 없습니다. 단 현재 우리가 지금 예방접종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요.

○윤인모 위원 예방주사 맞아서는 독감을 막을 수는 없죠.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그래서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윤인모 위원 13페이지 나병관리입니다. 지금 민간검진한다고 했는데 정착촌에 있는 사람들은 다 나환자 등록에 들어가는 사람들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건강인을 제외하고는 1,055명이 등록된 상태입니다.

○윤인모 위원 정착촌에 있는 사람이 다 환자라고 보지는 않느만요?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예. 다 환자는 아닙니다.

○윤인모 위원 본위원은 정착촌에 와가지고 왕궁면 주민들이 감염된 사실이 있는가 그리고 이것은 잠복기간이 있을텐데 근데 지금 조사하면 잠복기간이 있는 것은 나타나는가요?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잠복기는 안나타나고 환자가 발생했을 때 나타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접촉자도 발생율이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인모 위원 왕궁면민은 아무런 것이 없구만요? 주민점검한다고 하길래 무슨 이상이 있어서 한다고 하는가해서요. 다음에 17페이지 물어보겠습니다. 응급의료체계 정착입니다. 지금 원대병원과 하나병원, 우석병원이 있는데 보건소에서 응급요청 지시를 하면 각 병원에서 어느정도 수용을 하는가, 많이 응했는가 체계를 어떻게 정착을 시키는가요?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응급체계만은 중앙부처에서부터 잘되어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시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 바로 출동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안종학 위원 9페이지를 보면 의료약업소 지도감독이라고 해서 안마시술소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차를 주차를 하다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안마를 해서 시술한다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는데 주차해 놓은 차문 같은데다 굉장히 선전을 많이 해요. 요새는 TV에서 방영하는데 보니까 여기서 변태영업을 무지하게 하고 있다 하는 방송을 제가 한 번 본적이 있습니다. 몇일 안되었는데, 그런데 차에서 그것을 보면 초대권을 발행하고 싸우나는 무료로 하고 뭐라고 여러가지 선전을 많이 하는데 여기에 단속을 어떻게 수시로 합니까? 그 내용을 본다면 아주 이것이 변태영업을 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안들어갈 수가 없어요.

○위원장 김두식 위원님들 양해를 구해야겠습니다. 의무과장님 대신 소장님이 보고하실 수 있죠?

○보건소장 오재식 예.

○위원장 김두식 지금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까 과장님 가셔서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안마시술소내에 우리가 사전에 안마대상자를 전부 받습니다. 그외에는 전혀 근무가 안되기 때문에 우리관내에서는 그런 일이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 2회 실시하고 수시단속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퇴폐라든가 이런 것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박종규 위원 저희 관내에 안마시술소가 몇곳이나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3개소입니다.

○위원장 김두식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방역사업이 부족해 가지고 각 읍.면.동으로 지금 의뢰를 할려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예.

○위원장 김두식 그런데 직원들 인사교류가 있으면 항상 새로운 사람이 교육을 받아 가지고 해야 하고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차량을 증차해 가지고 직접 귀찮더라도 그래야 장비도 오래 쓸 수가 있고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없을텐데요.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건소 인력이라든가 장비 한 군데서 전부 나가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고 현재 이사항은 타 시. 군도 전부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무주군 같은 데는 벌써 10년 전부터 읍.면.동에서 책임하에 소독을 실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조금 늦은 상태지만서도 지금 연막기도 아주 세밀한 기계입니다. 그런데 지금 연막기는 그래도 잘나와가지고 펌프질한다든가 그런 것도 아니고 스위치만 누르면 나가게 되어 있고 약품도 전부 조절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교육만 잘 받고 한다면 아무 이상이 없는 겁니다. 1시간 정도만 교육을 받으면 누구든지 할 수있는 기계조작법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약품의 희석요령 그 다음에 분사, 차를 가지고 분사할 때 몇마일 정도로 가야한다는것 그 다음에 이런 모든 조작방법 이런 것을 충분히 교육시킨 다음에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식 과거 이리시때는 시내동이니까 어려운 점이 많이 없었습니다마는 지금 익산시가 되다보니까 읍.면.동이 많습니다. 변두리동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도 연구하시고 저렇게도 연구를 하셔서 차질없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방은 어디 소관이죠?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보건사업과 소관 의약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두식 지난번에 정기회의때 본위원이 사적으로 삼성동의 얘기를 했었는데 그 조치가 되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자격요건이라든가 그 다음에 시지역이기 때문에 거리상 그것이 안되어서 안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두식 거리가 얼마나 모자라서요?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거리가 3㎞,

○위원장 김두식 3㎞이내인데 그것이 97년도부터 완화가 되었다고 본위원이 소장님한테 말씀을 들은것 같은데,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그 다음에 그 분은 자격요건도 안맞고 그래서 못했어요.

○위원장 김두식 그렇다는 통보를 해 줬습니까?

○의약계장 최영호 의약계에 한 번 오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두식 본인은 모르고 있던데요?

○의약계장 최영호 본인이 왔었어요.

○위원장 김두식   본인은 그 거리에서 200㎜가 모자란다고 그래요. 그러면 200㎜가 모자라는데 200㎜ 끄트리에 가서 자기집이 있는데 그곳에라도 해서 할테니까 허가를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마을 단위별로 3㎞가 모자란다고 해 가지고서 자연부락단위로 약방이 있어야 하는데 밤에 응급환자가 생긴다든지 교통도 불편한데다대고 갑작스럽게 무슨 두통약이라도 먹을 경우에는 시내까지 나와야 하고 택시를 불러서 타고 나와야 되고
    자전거를 이용해서 3㎞이상을 밤에 가야 하고 시민들 불편을 그렇게 줘서 쓰겠습니까?
    가능하면 해 주셔서 시민들 아까 보건소장님도 찾아가서 도와주는 보건행정을 하신다고 하셨고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신다고 했는데 보건소장님하고 우리 밑에 직원들 하고 뜻이 안맞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수웅 위원 지정소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예.

○위원장 김두식 몇㎜가 모자란다고 하더라도 자연부락 단위로 있으면,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그게 15년전에 이루어진 사항인데 앞으로 그런 추세가 자꾸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농학과나 그런학과를 나와야 하는데 그런 학과도 안나왔고 조건이 안맞아 가지고 그런것 같은데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두식 검토해 보셔가지고 가능한한 그분들의 이익을 따져서가 아니라 시민들 불편을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 말씀입니다. 검토하셔가지고 가능한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무과장이 지금 환자들이 밀려 가지고 전화가 와서 급히 가셨습니다. 이해하시고 보건소장님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오재식 죄송합니다. 의무과장이 환자진료관계로 이석을 했습니다. 말씀드린 사항이 부족하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무과 소관 사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보고)

이상 의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식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진성 위원 보건진료소 폐쇄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모양인데 업무계획이기 때문에 어떤 소장님의 계획이 있다면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오재식 보건진료소문제는 아까 인사말씀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보건진료소 는 각 시.군에서도 저희도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시.군에서 통합운영을 해야 되겠다 준비중에 있고 향후 발전된 방향으로 우리 익산시도 통합보건지소도 고려중에 있습니다. 이유는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현재 각 읍. 면에 있는 의료시설이 상당히 열악되어 있고 보다 그 사람들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의사중심으로 발전되어 나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건진료소를 일부 수정하고 또 거기로 들어간 예산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그 예산을 보건지소에 투입을 해서 보건지소에서 검사기능을 확대를 하고 보건지소에서 환자들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증가시킬려면 보건지소를 증가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보건진료소를 통합운영할 방안을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불합리한 조정을 여건들을 거리가 3㎞미만이라든가 1일진료인원 요건에 맞춘다든지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경우는 없겠습니다마는 사전에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할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소진성 위원 폐쇄할 시기는 언제쯤 될란가 모르겠습니까?

○보건소장 오재식 예. 현재 폐쇄시기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치고 또 현재 마을 진료소에 운영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런 협의회장들과도 사전에 만나서 양해도 구하고 우리들이 보건진료소를 폐쇄한다고 해도 현재 주민들이 받고 있는 의료서비스가 전혀 감소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한다는 그런 내용들로 해서 구체적으로 방안을 찾아 보고도 드리고 설득도 하고 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중보건의사 치과의사 한명하고 내과의사 1명을 보건진료소를 조정해 가지고 남는 인원을 가지고 순회진료, 가정방문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장 장날 같은때 저희보건소에서 나가서 장날에 모이는 주민들을 위해서 간단한 혈압체크라든지 당뇨검사라든지 보건교육 같은 것을 시킬수 있으면 시켜보고 주로 순회진료, 앉아서 시민들이 찾아오는 서비스보다도 우리가 찾아가서 도와주는 적극적인 보건행정을 97년도에는 펼쳐갈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윤인모 위원 보건진료소 조정한다고 하는 것은 운영조례를 개정해야 하잖아요?

○보건소장 오재식 예. 그렇습니다.

○윤인모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알겠죠?

○보건소장 오재식 당연히 의원님들께서 알게 되고 그리고 특히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그리고 더 자세히 알고 계셔야만 될줄로 알고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릴 그런 사항입니다.

○윤인모 위원 찾아가서 서비스한다는 것은 좋네요. 상당히 좋은 생각입니다.

○보건소장 오재식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인력이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많이 보강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기구축소나 정원감축 때문에 새로운 인력을 보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있는 인력을 가지고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보건진료소 인력을 무슨 사업때문에 차출하는데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인모 위원 암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암검진이 나와있는데 이것이 현재 어느정도까지 정복할 수가 있는지, 또 항암제가 각 부위별로 전문적인 항암제가 나와있더라구요. 현재 어느정도까지 정복이 되어서 몇기까지 자신있게 치료할 수 있는 것인지 요새는 전문의사들도 하도 많아 가지고 옛날에는 암환자가 발생하면 쉬쉬하고 본인도 모르게 했는데 지금은 본인 현장에다 놓고 당신 암입니다 딱 얘기를 해 가지고 사전에 기절해서 죽을 정도가 돼요.
암에 대해서 소장님이 가지고 있는 지식 전부를 쏟아놨으면 합니다.

○보건소장 오재식 제가 암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 요구사항에 미흡하겠지마는 아는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나중에 말씀하신 환자에게 알린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환자도 알 권리가 있고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권리장전에 모든병은 환자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의사들간에도 알리는게 좋은가 안알리는게 좋은가에 대해서는 지금도 상당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리고 암에 대한 정복도는 현재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수 없습니다마는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의사들 중에는 결국 우리 인간은 암을 이길 수 없다는 말을 합니다. 그 얘기는 조기발견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미 다른데로 원격전이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암을 발견하게 되면 불가능하고 생명연장을 어느정도 시킬수는 있지만 암을 퇴치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방암이라든지 자궁암이라든가 위암같은 경우에는 조기발견이 가능합니다. 조기발견이 가능한 경우는 만일 조기발견할 경우 90%이상 완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기발견이 안되는 그런 암에 대해서는 사실 완치율은 상당히 떨어집니다. 확률적으로 몇%가 낫고 안낫는 것은 제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못드린점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임수웅 위원 성병관리에서 일반 정기검진대상자가 2,600명이라고 하셨거든요. 성병관리대상자가
3,370명인데 이것은 등록된 숫자이고 등록이 안된 숫자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건소장 오재식 성병에 대한 사항은 법정전염병이기 때문에 치료를 하면 의료기관에서 보건소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는 저희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숫자를 말씀드린 겁니다. 일반정기검진대상자는 보건증발급대상자를 말씀드린 것이고 유흥접객업소, 다방, 숙박업, 안마시술소 보조자들은 특수로 저희가 분류해서 따로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수웅 위원 다방, 숙박업소 종사자나 안마시술소보조자나 유흥접객업소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보건증이라는게 있잖아요. 보건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보건증을 안가진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보건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등록이 되었으니까 6개월에 한 번씩이죠?

○보건소장 오재식 그렇습니다.

○임수웅 위원 그런데 보건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접객업 종사자들이 있어요.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가 문제점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연구를 해 보셔야합니다.

○보건소장 오재식 아까도 성병관리를 보고드리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보건소에서는 건강진단서개념의 보건증만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업소에 가서 그 사람들이 보건증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사항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임수웅 위원   문제는 거기에 있어요. 등록된 사람들은 주기적으로 검진을 받으니까 치료를 하니까 별것이 없는데 등록이 안되어있는 사람들한테 성병이 감염되는 사람이 많다 그것입니다.
    그것이 사회적으로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구를 해 봐야 할 문제라고 봐요.
    추진방법에서 성병대용진료소 설치라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오재식 성병대용진료소는 그 특수지역에 가서 우리들이 나가서 검사해 주는 그런 방법을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사실은 우리 익산시에서 성병대용진료소가 저희 보건소에서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관내 이희춘 비뇨기과를 성병대용진료소로 지정해서 진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수웅 위원 우리관내에 에이즈 환자 혹시 있어요?

○보건소장 오재식 에이즈 환자와 감염자를 구분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에이즈 환자는 없습니다. 환자는 없고 감염자는 2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 1명은 외항선원인 관계로 현재 국내에는 없습니다. 1명만 관리를 하고 한달에 한번씩 전북대병원에 직원이 직접 데리고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페이지 국민건강증진법에 대한 사항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 대한 지도단속을 해 왔죠?

○보건소장 오재식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위반업소가 몇건이나 되고 또 과태료징수한 실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오재식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지금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인력이 부족해서 일일이 이런데를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밑에 홍보 활동을 강화를 해야 되는데 지금 홍보 계획을 보면 언론매체, 반상회, 캠페인 실시를 한다고 했는데 언론매체나 반상회도 좋고 그렇지마는 해당업체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업체가 너무 많다고 그러면 해당업체에 대해서 팜프렛이라도 홍보물이라도 전달할 수 있게끔 업체에 홍보할 수 있게끔 홍보물이라도 전달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서 이런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오재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두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위원님들이 하신 말씀 우리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질의를 하신것 같습니다. 업무계획보고서를 우리가 보고 또 보고내용을 들으면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실려고 하는 뜻이 나타납니다. 더욱 더 열심히 하셔 가지고 익산시민 건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사회산업위원회는 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김두식 박기주 나훈 박장환 박종규
소진성 안종학 윤인모 임수웅 정병호
황성근

○출석공무원 (3인)
보건소장 오재식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의무과장 이안례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김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