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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사회산업위원회-제5차

(제21회-사회산업위원회-제5차)

제21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5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02월 17일 (월) 10시05분
장 소 :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97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97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

(10시 05분 개의)

1. 97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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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두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익산시의회(임시회)중 제5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
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97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환경국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업무계획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강재풍 사회과장 강재풍입니다. 9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보고)

사회과 소관 이상 간략하게 보고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웅 위원 9페이지 외래진료비 지원사업을 61.8%증액한 겁니까?

○사회과장 강재풍 총체예산을 분류해 놓은 겁니다.

○임수웅 위원 그러니까 총체예산에서 외래진료비가 61.8%를 차지한다는 얘기죠.

○사회과장 강재풍 예.

○임수웅 위원 원래 이것이 제일 많이 나갔죠?

○사회과장 강재풍 외래진료비가 제일 많이 나갑니다.

○임수웅 위원 작년도에는 몇%나 나갔어요?

○사회과장 강재풍 이것은 이해해 줄 것이 지금 이것이 전반적으로 하기 때문에 작년도 나간것을 우리 시.군회계와 달라서 그때그때 끊어지지를 않고 아직 청구되어서 못나간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집계가 아직 안된 겁니다. 왜 그런고 하니 그것이 병원에서 작성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바로 넘어오는 것이 아니라 심사기관에 넘어옵니다. 심사기관에 전국것이 돌아오니까 시간이 한 두달 더 걸려요.

○임수웅 위원 확실한 프로테이지가 안나왔네요? 몇월이나 나와요?

○사회과장 강재풍 대개 3월되면 결산이 되기 때문에 대개 지방비가 2월말일 결산이 되지 않습니까?
회계년도가 끝나야 나옵니다.

○임수웅 위원 8페이지 사회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에서 삼정원에 정신요양원에 엠브란스 구입한다고 했는데 엠브란스가 지금까지는 없었습니까?

○사회과장 강재풍 예.

○임수웅 위원 엠브란스가 꼭 필요해요?

○사회과장 강재풍 꼭 필요한 것이 어째서 필요한고 하니 환자는 보통 교통수단을 가지고 운송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집에서 데리고 올때 발광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차가 꼭 필요합니다.

○임수웅 위원 정신병환자들은 운송도중에 중요하거든요. 엠브란스가 필요한 겁니까, 다른 특수차가
필요한 겁니까?

○사회과장 강재풍 저희는 엠브란스가 사실은 필요하지 자동차는 보편화되어 있어가지고,

○임수웅 위원 대개 정신병환자들을 이동할 때는 특수차량으로 이동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회과장 강재풍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신병환자라는 것이 용도가 중환자용도 있고 여러가지 구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신병환자를 운송하기 위한 특수엠브란스로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창살이 붙고 그런 차입니다.

○박기주 위원 9페이지 의료보호사업에서 연간 의료보호기간이 30일이 더 늘어났죠?

○사회과장 강재풍 예.

○박기주 위원 보조금같은거 이에 비례해서 늘어났나요?

○사회과장 강재풍 아직은 보조금은 안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추세가 이러니까 30일로 늘리는 것으로 그래서 예산이 저희도 이것에 따른 후속예산조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주 위원 전년도 같은 경우에 보조금예산이 의료보호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부족하거나 혹시 너무 과다하게 남는다거나 그런게 혹시 없습니까?

○사회과장 강재풍 남는 것은 없고 사실은 모자랍니다.

○박기주 위원 어느정도나 모자라요?

○사회과장 강재풍 모자라는데 왜 모자라는고 하니 저희가 병원에서 청구부한 돈을 전부 못주고 있습니다.

○박기주 위원 그러면 어떻게 처리해요?

○사회과장 강재풍 그러면 천상 국고에서 받아서 처리할 수밖에 없죠. 말하자면 국가가 해야할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모자라는 부분액을 보사부에 보고해요.

○박기주 위원 추가로 청구하면 또 나옵니까?

○사회과장 강재풍 추가로 청구하면 회계년도가 넘어가기 때문에 다음 회계년도에 그것이 반영이 됩니다.
결국 당겨서 씁니다.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봐서는 어느 일정한 액이 있는데 그것이 모자라니까 자꾸 땡겨가는것 같아요. 저희가 문서적으로는 없습니다마는 행정 예감적으로 그렇게 느낍니다.

○황성근 위원 장애인 복지혜택이 다른 복지단체보다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볼 적에 혜택이 상당히 저조한 걸로 볼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이제 시민적 입장에서 볼때 수용시설안에 있는 장애인들은 예산이 물론 수용시설을 구비하기 위한 예산이겠지만 매년 몇십억씩 지출이 되는데 또 장애인이 아니고 영세민이라든지 이런 특별한 모자가정이라든지 가정복지과 같은 경우 상당히 지원이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에게는 예산이 별로 지원되는 것이 없는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지금 3,730명이 이리시내 전체 정확하게 집계가 된 겁니까?

○사회과장 강재풍 이게 본인이 장애인 등록을 동사무소에 가서 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안한 사람도 약간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황성근 위원 장애인에 대한 법규나 이런것들이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 없어서 그런가는 모르겠지만 조금 부족한것 같고 여기 지금 생계비보조 4만 5,000원은 중복장애자한테만 지급되는 거죠?

○사회과장 강재풍 그렇죠.

○황성근 위원 의료기관에서 중복장애자라고 인정을 합니까?

○사회과장 강재풍   저희가 보사부나 도에서 고시를 하는데 지금 장애인 진단은 아무 병원에서 해 가지고 오는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보건소하고 원광대학병원하고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는고 하니 이게 지체장애 같은 것은 쉬운데 지능장애라든지 이런것은 상당히 전문적인 또 그 기관이 있어야 하고 여러가지 장비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종합병원에다 의뢰를 해서 그래서 거기에서 해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하자면 동사무소에서 확인만 해 주면 병원에 가면 병원에서 진단비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에 청구하면 진단비는 주지만 거기에서 중복장애 판단이 나옵니다.
    말하자면 귀가 먹었는데 발이 하나 병신이 되었다든지 그렇게 해서 거기서 나오지 저희는 육안으로 판정을 못합니다. 이분들은 상당한 수가 생활보호대상자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인데 그 생활보호대상자보다는 그래도 4만 5,000원정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3만원정도 생활보호대상자가 평균 받는데 그런데 그외에 중복장애자는 4만 5,000원을 더 드린다는 겁니다.

○황성근 위원 시내장애인들을 보면 물론 중복장애가 아니어서 그런가는 모르겠는데 혜택을 안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회과장 강재풍 재산이 조금 있어가지고 먹고 살기 괜찮으니까 그렇고 일단은 등록되고 일단은 저희 행정관리하에 들어오면 이런 혜택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침부터 사회과는 시작을 하면 장애인 행정이 옛날보다 많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찾는 손님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제일 많은 손님이 차량스티카 손님이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의 특소세 면제 그런데 저희 사회과 오면 저희가 일단 등록을 확인하고 세정과로 넘겨주면 세정과에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합니다. 그리고 차량관계는 LPG가스로 말하자면 연료통을 교체하는 것은 교통행정과로 연계가 되고 그래서 종전에는 장애자를 감출려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래도 저희 사회과를 찾아온 손님중에서는 장애자가 제일 많습니다.

○황성근 위원 다음 페이지에 영산원에 취사장비가 18종에 4,000만원인데 조목이 취사장비는 밥그릇이라든지 밥솥입니까?

○사회과장 강재풍 취사장비는 냉장고에서부터 전부 들어가겠죠. 영산원이 말하자면 영산의 집하고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의료시설하고, 그래서 신설된 쪽에 집만 덜렁지어가지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황성근 위원 취사장비가 18종이라고 하지마는 4,000만원 세부항목을 우리가 몰라서 그러는데 냉장고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18종에 4,000만원, 밥그릇이나 숫가락 이런거 4,000만원 이면 많은거 아니예요?

○사회과장 강재풍 밥그릇이나 식당장비 다 들어가겠죠. 말하자면 이것이 4,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일단 4,000만원을 그분들 장애자이기 때문에 편리하게끔 식탁에서부터 만들어진다고 일단은 보고 그때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말하자면 위에서 도비,국비 이렇게 해서 나오니까 저희가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박기주 위원 이런 각 시설단위별로 사업이나 이런 신청을 몇월까지 받아요?

○사회과장 강재풍 이것은 말하자면 전년도 예산이 중앙예산이 성립하기 전에 받는데 지금 입장으로 봐서는 솔직한 말슴 드리면 원칙은 이런것이 나가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서를 붙여서 받아야 하는데 그것이 아마 저희 체계는 잘 안이루어지고 아마 돈을 줄려고 하는 곳에서 필요에 의해서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박기주 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영산원이나 삼정원, 자선원 이쪽에는 예산을 국비, 도비를 잘 타가는것 같아요. 보성원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예산이 형편없는 것을 보면 보성원이 로비를 잘못해서 그런가요? 왜그러는가요?

○사회과장 강재풍 보성원도 작년에 담장하고 운동장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로비보다도,

○박기주 위원 타 시설에 비해서 적으니까 제가 여쭤본 겁니다.

○사회과장 강재풍 그리고 여기가 수용인원이 적습니다. 그점도 고려된것 같이 생각됩니다.

○박기주 위원 각 시설별로 신청을 하고 접수를 받고 선정을 하실 때 객관적인 자료나 근거같은 것이 있게끔 해서 요청을 해도 선정하는데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사회과장 강재풍 그런데 저희가 체계적으로 보고하는 것하고 아무래도 저희도 열심히 보고를 하는데 사실은 또 운영자가 띄워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위원장 김두식 장애인중에서 지체장애자가 제일 많구만요?

○사회과장 강재풍 예.

○위원장 김두식 여기서 차량을 가진 장애인이 몇명이나 되는가요?

○사회과장 강재풍 차량을 가진 장애인을 교통행정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식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어제 TV를 보니까 휠체어를 타고 서울에서 장애인이 택시를 탈려고 7시간을 기다리다가 못타고 마는 경우가 있는데 휠체어 이용하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택시같은거 이용하는데 특혜같은 것이 없습니까.

○사회과장 강재풍 없습니다. 그런것이 없기 때문에 법으로 규제하는것보다도 사회운동을 할려고 요새 TV를 보면 살아있는 양심이라고 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냉장고도 주고 황금열쇠도 주고 그래서 택시기사들을 계도를 하고 그런 방편중에 하나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행 법적으로나 모든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먼저 실천운동을 중앙에서부터 조직을 해 가지고 현재까지 도까지는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시.군도 조직을 해서 그런 운동을 국민운동으로 일으키ㄹ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두식 그런 운동이 되고 본인 스스로 알아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못하니까 걱정인데 추운 날씨속에 7시간 하루를 기다리는 것인데 얼마나 기다리는 사람은 고통이 심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회과에서는 장애인들에 대한 특별기사들한테 무슨 스티카를 발급한다든지 해서 장애인을 많이 태우는 기사들한테는 특혜를 준다는 그런 구상을 합 번 해 보신 적이 있어요?

○사회과장 강재풍 그래서 저희도 지금 TV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저희도 예산이 어느정도 되면 냉장고는 못되더라도 그래도 TV라도 하나씩 걸고 살아있는 양심찾기운동이라도 그렇게 확대시켜볼려고 지금 후반기 사업계획에는 반영을 할랍니다.

○위원장 김두식 그것도 그것이지마는 장애인들한테 행선지 거리를 다 인솔을 해 가지고 어디에서 어디까지 그렇게 안해도 되지마는 확인을 해서 기사한테 한 장 넘겨주면 그 기사가 모아놨다가 나중에 개인택시 받는데 혜택을 받는다든지 그런쪽으로 유도를 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사회과장 강재풍 좋은 방안입니다. 그것고 계획속에 합쳐서,

○위원장 김두식 장애인이 불편하지 않게끔 해 주시고 차량가진 장애인들은 표지가 있습니까?

○사회과장 강재풍 차량가진 장애인은 장애인표지라고 해서 익산시장 직인을 찍어서 대부분 휠체어를 청색바탕에 녹색으로 해 가지고 휠체어 표시를 발급을 합니다.

○위원장 김두식 그래서 아무데나 받혀놔도 단속을 않게끔,

○사회과장 강재풍 단속안한다는 법규는 없지만 일단 저희한테 온다든지 하면 유예시켜주고 교통행정과 하고 저희가 유기적으로 해서 저희한테 오면 저희가 또 공문으로 요청을 합니다.

○위원장 김두식 먼 주차장에다 받혀놓고 걸어올려면 힘들지 않습니까? 그것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근 위원 과장님께서 관계법규안에서 법규안에 있는 사람들은 국가적 혜택을 받게 되는데 밖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모르시죠? 등록되지 않은 사람들,

○사회과장 강재풍 그렇죠. 등록되지 아니한 사람들은 잘 모른다고 해야죠.

○황성근 위원 지금 그 사람들 불평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수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이복지제도가 잘못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나는 관심이 없다 그거는 우리제도밖에 있는데 등록을 자기들이 왜 안하냐 이렇게 하면 할말이 없지마는 상당히 그쪽 분야에 대해서 종교인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공동체생활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무료의료봉사도 하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해왔는데 그쪽에도 관심이 되어질수 있는 행정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이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장애인 단체들을 보면 그런 쪽에 행정이 법규상 미치지 않는 곳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과장 강재풍 그래서 저희도 지금 장애인단체를 가장 중지가 나올 수 있는 곳은 장애인단체입니다. 개개인보다는, 그래서 장애인단체가 저희들이 6개단체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장애인단체를 발전적으로 건설적으로 육성을 해서 그쪽 채널하고도 주기적으로 말하자면 유대를 갖을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꾸 장애인이 안나오는데 국가가 시책적으로 유도를 하니까 많이 나옵니다. TV시청료 면제라든지 전화요금 할인이라든지 이런것도 작은 것이지만 그래도 상당히 말하자면 장애인들이 앞으로 나오는데 있어서 많은 유인책도 됩니다.
그래서 해가 갈수록 장애인행정이라는 것이 지금 작년, 금년 조금씩 기틀이 잡혀오는 과정에 있지 아직 멀었습니다. 기관에 휠체어 올라다니는 경사로라든지 이런것을 보면 이제 시작단계이지 해가 갈수록 선진국을 따라갈려고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황위원님 말씀도 시책은 나름대로 저희 익산시시책으로써 마련하겠습니다.

○황성근 위원 이런쪽에서 시의원들이 중점적으로 연구를 하다보면 조례제정을 통해서라도 금방 말씀하신 모든 생활문제, 교통문제라든지 주택안에서의 시설같은거 전혀 지금 세계적인 법제도에는 전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에 대해서 그만큼 무관심했다기 보다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그 동안 관심을 안가졌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쪽에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성이 있을것 같습니다.

○사회과장 강재풍 지금 저희도 말씀하신 바와같이 사실 장애인 행정은 국가에만 미루지 말고 사실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나서야 할 일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장애인이 전부가 시민이기 때문에,

○황성근 위원 그러면 우선 장애인 인구 파악부터 먼저 되어야 합니다. 사회과에서 3,730명 제가 물어본 이유는 장애인이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애인복지제도라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하셔서 행정이 그것부터 사실은 우선되어야지 이거 되어진 것만 가지고 행정을 한다면,

○사회과장 강재풍 저희가 가정방문을 통해서 조사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여기다 내놓기가 뭐해서 그런데 이보다는 상당히 많습니다.,

○황성근 위원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죠.

○사회과장 강재풍 이보다는 훨씬 많아요.

○황성근 위원 일단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회과장 강재풍 저희도 조사해 놓은 것이 있어요. 어쨌든 알고 행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황성근 위원 그거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박종규 위원 6페이지 재정투융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중앙에서 융자하는 것은 융자기간이 길고 또 이율이 조금 높습니다. 이게 시에서 재정을 지금 만들어서 시행하는 겁니까?

○사회과장 강재풍 재정투융자는 중앙에서 하는 것이고 자활복지기금은 시에서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합니다.

○박종규 위원 그래서 지금 어느 기금이 호응도가 좋습니까?

○사회과장 강재풍 호응도는 재투쪽으로 많이 갑니다.

○박종규 위원 지금 2년밖에 기간이 안되어 있는데,

○사회과장 강재풍 2년을 거치하더라도 빚갚는 사람 입장에서는,

○박종규 위원 그런데 이윤이 반절이상으로 싸잖아요.

○사회과장 강재풍 반절이상으로 싼점도 있고,

○박종규 위원 이 사람들 사업 목적이 뭡니까?

○사회과장 강재풍 포장마차를 한다든지 무슨가게를 얻는다든지,

○박종규 위원 돈이 적어서 거기다 맞추는 겁니까? 거기에 꼭 필요해서 하는 겁니까.

○사회과장 강재풍 적어서 그런것보다도 이 돈도 다 못가져갑니다. 보증인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실질적으로 돈 1,000만원을 가지고 무슨사업을 하겠습니까? 정말 자활할 수 있게끔 하다못해 시골에 논 한평씩이라도 사서 자활할 수 있게끔 그런 방안을 유도를 해서 융자금액도 높여주고 계획도 세워서 여기서 투융자를 할 수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해서 그 사람들이 자활할 수 있게끔 계획까지 세워서 이 융자금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강재풍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두식 사회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계획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가정복지과장 정현순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보고)

이상으로 저희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진성 위원 소진성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공설묘지관리개선에 대해서 그전에는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팔봉만 취급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여산까지 취급을 해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왜냐하면 시.군통합으로 인해 가지고 여산에는 전에 익산군에서 관리하던 두여리에 공설묘지가 있습니다. 통합이 되었으니까 저희 가정복지과에서 시에서 취급하던 팔봉것과 군에서 취급했던 여산것을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진성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5평 기준으로 해서 여산은 2평에 11만 5,000원을 받았구만요? 그리고 팔봉은 5만원을 받구요. 그런데 그것을 일원화를 시켜서 인상을 팔봉은 하고 여기는 인상을 않고 낮췄는데 10만원씩 한 이유는 어디다 근거를 뒀어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저희가 공설묘지조례개정한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팔봉은 주변지가도 높고 저희가 관리비가 많이 부족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시 예산으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팔봉은 현재 1.5평에 5만원을 받고 있는데 1.5평에 10만원으로 인상계획이고 여산은 2평에 11만 5,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금년도에 저희가 700기정도를 여산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여산이라고 해서 종전에 2평으로 했다고 해서 똑같이 2평으로 하는 것은 국토이용효율면적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똑같이 1.5평으로 해 가지고 10만원씩으로 공히 같은 공설묘지이니까 그렇게 해서 저희가 개정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진성 위원 여산에 있는 군경묘지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거기는 사회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황성근 위원 제가 노인봉사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0명에 7,500만원이 예산이 세워져있는데 이분들이 사업을 하면 무슨사업을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지금 작년도 사업을 살펴볼것 같으면 물리치료 그것을 중점적으로 많이했습니다만 물리치료하고 그 다음에 가사조력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을때 가서 상담도 하고 상해당했을 때 상해일부분을 그분들이 카바를 해드리고 자녀문제상담, 이미용사업,

○황성근 위원 200명을 대상으로 예산이 세워졌는데 사회복지관에서 나가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200명에게 국한된 사업을 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지금 목표는 200명으로 했습니다만 200명이 훨씬 넘습니다. 가정 나가서 파견되어가지고 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송동이 저소득층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12평, 8평 그런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나가서 상담이네 가사조력이네 여러가지 다해주고 있습니다. 찾아오는 사업도 있지마는,

○황성근 위원 사업상담의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할려는데 어떤 어떤 조언같은거,

○황성근 위원 상담만 하지 예산계상은 안하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렇죠. 이것은 가정봉사사업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둬야 하는 인원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거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황성근 위원 서비스사업은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서비스사업은 이미용, 목욕 그 다음에 물리치료 이와 같은 것등이 되겠습니다.

○황성근 위원 200명에 7,000만원이면 너무 많이 세워지지 않았어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여기서 7,000만원을 갖고 200명한테 주는 사업은 아닙니다.

○황성근 위원 주는것은 아니고 인건비를 주로 많이 지출하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거기에 차량도 이용하고 또 물리치료 장비같은거 이용한다든가,

○황성근 위원 7,000만원이면 우리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상당히 많이 세워졌다고 볼 수 있는데,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지금 개소당 국고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얼마씩 지정해 가지고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성근 위원 시비도 있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국고가 70%이고,

○황성근 위원 다른 예산을 보면 상당히 야박하게 예산이 적거든요. 이거 복지비지마는 사업내용에 따라서 예산이 설정되어야 하는데 사업내용에 비해서 7,500만원이라면 2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을 구체화시키는 것인데 저도 상담소를 운영해 봤지만 돈 하나도 없이 산담소를 운영할 수도 있어요. 상당히 인건비를 많이 책정해서 그런가는 몰라도 과다한 책정이 되었다는 인상이 들어서 물었습니다. 더이상 질문은 않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저소득모자가정 7등급 기준이라고 했는데 7등급 기준이면 어떤 어떤 사람이 7등급 으로 들어갑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4인가족기준에 월소득이 100만원 이하면 7등급 저희가 요보호 그런가정이 되겠습니다.

○황성근 위원 어떤 모자가정이든지간에 4인 이하에 월소득 100만원 이하면 7등급으로 들어갑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것이 저희가 요보호하는 등급은 가구원의 전소득을 합친 것이기 때문에 예를들어서 4명이 일할 수 있다면 4명이 벌은 것이 월 100만원 미만이어야 하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은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집이라도 있고 뭐라도 있으면 보호해서 제외되겠습니다.

○황성근 위원 모자가정발생이 갑자기 되는 수도 있고 그런데 갑자기 되어졌더라도 이 대상에 들어가는가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수시로도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상 조사대상에서 책정은 되고 있습니다만 7등급 말고 3등급, 4등급으로 저등급으로 책정되는 사람은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7등급으로 되면 저희가 예산을 100명 세워놨는데 120명이 된다면 추경예산에 확보가 안되면 20명은 수혜를 받을 수가 없죠.

○위원장 김두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05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위원장 김두식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계획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양기춘 위생과장 양기춘입니다. 위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보고)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두식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진성 위원 접객업소 음식물쓰레기 감량배출생활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지금 매립을 합니까?

○위생과장 양기춘 음식물쓰레기 일부는 하림식품에서 사료화하기 위해서 수거를 해 갑니다. 87개소인가 대행업소를 하고 있는데,

○소진성 위원 익산시에서 배출량이 몇톤이나 나와요?

○위생과장 양기춘 1일 280톤정도입니다.

○소진성 위원 280톤이면 하림에서 몇톤 가져갑니까?

○위생과장 양기춘 하림에서 4톤내지 5톤정도를 수거해갑니다.

○소진성 위원 그러면 그나머지는 다 매립합니까?

○위생과장 양기춘 나머지는 매립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일부는 지금 돼지, 개 사육하는 업소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수거해 가는데 거의가 다 매립으로 들어갑니다.

○소진성 위원 앞으로 시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비료화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은 없습니까?

○위생과장 양기춘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연구를 못해봤습니다.

○소진성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심각한데 이것을 매립한다는 것은 청소과에서 하겠지마는 전체를 매립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다른 시.군이나 이런데를 보면 매립을 않고 비료화를 해서 하는 그런 계획이 많이 선 시.군을 볼 수가 있는데 익산시에서는 그런 것이 전혀 없는가봐요?

○위생과장 양기춘 도에서 97년도 금년도부터 종합음식물쓰레기 사료화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우리 익산시도 그 계획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소진성 위원 국장님은 그런 계획 없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사회환경국장 김제선 지금 음식쓰레기 우리가 배출하는 것을 추산해 볼 때 전체의 우리쓰레기배출량의 30%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현재의 280톤이 1일 배출이 되는데 여기에 따른 30%라면 70내지 80톤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추산을 하고 여기에 따라서 일부는 지금 하림식품에서 사료화를 시키는 그런 과정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비료나 사료화를 시킨다 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어요. 저희들도 검토를 했습니다. 비료를 했을적에 여기에 따른 염기가 있기 때문에 그 염기제거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문제가 있고 이 사료화를 시키는 것도 이것을 단계로 사료화는 시키지마는 복합적으로 사료화를 시킬 적에 일반하림과 같은 사료공장하는데에서 사료화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검토는 했습니다. 했는데 최근에 저희들이 BMS 소각장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고 우리시 시장님의 특수 쓰레기 처리방법을 BMS로 하겠다는 결심이 서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현재로 봐서는 사료화라든가 또는 비료화라든가 여기에 따른 계획은 없습니다.

○소진성 위원 음식물 아까 염기가 있다고 하셨는데 염기가 있는 것은 무슨 지장이 있습니까?
어떤 확실한 계획이 없구만요?

○사회환경국장 김제선 검토는 했어요. 검토는 했는데 현재 BMS 에 소요되는 쓰레기량이 1일 1,000톤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리 익산시에서 발생하는 280톤과 전주에서 발생하는 500톤 이런것을 합쳐도 부족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완주라든가 김제까지 여기다 같이 넣어서,

○소진성 위원 그것이 그러니까 몇년도에 완공되어 가지고 효과를 거둘 수 있냐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사회환경국장 김제선 그것은 현재로 봐서는 내년에 완공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임수웅 위원   질의보다도 국장님한테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다른게 아니고 우리 위생과가 상당히 업무량이 방대합니다. 위생접객업소 지도단속이랄지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이랄지 무허가위생업소단속, 심야퇴폐업소단속 업무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현재 솔찍히 말씀드려서 위생과에 지적할려면 지적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은데 16명으로써 이것을 다 할 수가 있습니까? 본위원이 보기에 위생과에 직원이 태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익산시관내에 어느 모과나 어느 처에가면 내가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닌것 같은데 인원이 남아 돌아가는것 같아요. 가만히 앉아서 낮잠자는 사람이 있고 잡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느과는 인원이 남아 돌아가는것 같고 꼭 있어야 할 과는 인원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위생과가 정말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과보다도 철저히 중점적인 단속을 할 때는 아주 강력하게 단속도 해야되고 이것은 또 우리가 항상 일상 먹고사는 음식물에 대한 것과 우리 보건위생에 관한 것을 담당하는 과이기 때문에 수시로 점검하고 수시로 시내에 불량식품이 있는가 부정식품이 있는가 단속해야 합니다. 그런데 16명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은 참작하셔 가지고 국장님이 위에 잘 말씀하셔서 과의
    인원을 보충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성근 위원 접객업소, 심야퇴폐업소 같은데 단속 내용이 대개 어떤 어떤 내용입니까?

○위생과장 양기춘 이거는 무허가업소 그리고 시간외영업업소 그리고 미성년자고용, 미성년자주류제공
그리고 시설 예를 들어서 일반음식점이나 단란주점에서유흥시설을 하고 영업을 하는 행위 주로 그런 행위가 심야퇴폐변태업소 지도단속으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황성근 위원 최근에 허가문제에 있어서는 대개 이런 퇴폐업소라든지 이런 업소에 말하자면 평수허가기준이 20평이다 하면 1평만 부족하다든지 반평만 부족해도 허가가 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영업단속에 있어서는 업태변경을 해도 단속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음식점에다가 쓸데없는 오락기를 갖다 놓는다든지 커피점에다가 오락기계를 갖다 놓는다든지 무슨 비디오방에 어떤 기준이 있는데 6,70% 중고등학생들이 비디오방을 사용해도 형식적인 단속이 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청소년 타락의 온상이 되고 있다 중고등학생들이 이런 것은 사실 규정외 영업행위가 있는데도 단속이 미비하다 이런 시민적 여론이 너무 팽배하거든요. 그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데이타에 나타난 단속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단속이 되어 질 수 있도록 시민여론이 잠재워질 수 있도록 확실하게 그런 단속이 있었으면 좋겠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현장을 지금이라도 저한테 지적하라면 많이 할 수 있어요. 그것을 유념하셔서 그쪽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양기춘   비디오방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문화공보담당관 소관입니다마는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변태영업을 말씀을 하셨는데 분명히 저희들이 행정을 하다보면 그래요.
    분명히 일반음식점 시설해 가지고 허가를 받고 나서 그리고 나서 시설을 바꿔가지고서
    영엉을 하는 그런 업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인을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상 저희들 인력이 16명입니다. 제가 인력타령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16명인데 저희들이 인허가민원이 96년도에 2,242건이나 되는데 저희들이 1,427건입니다. 저희들이 60%를 인허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유기민원을 하루에 4건내지 5건을 처리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야간단속을 하고 나면 그이튿날 아침에 일어나서 행동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12월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심야퇴폐변태업소 이것이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심야퇴폐업소단속을 안한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과거에 89년도 법 확립을 해가지고
    퇴폐변태업소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때는 사실상 여기에 저촉시킬 수 있는 부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공중위생법, 식품위생법에 영업자 총리사항에 이러한 퇴폐변태라는 용어가 들어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우리보건복지부에서 이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는데 그 이후에 91년도에 이업무를 강화하기 위해서 풍속예방에 관한 법률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성년자보호법을 91년도에 재정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관한 법률을 경찰서에서 이 3개 법령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의 주 업무는 경찰서에서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경찰서에 미루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하고 경찰서도 하고 다만 제가 아까 심도있게 말씀드린 즉 이 업무보다 우리시민의 위생관리를 위해서 무허가,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에 금년에 역점을 둔다는 그 사항을 제가 보고드렸습니다.

○황성근 위원 아까 우리 임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과장님이 애로가 많으실 겁니다. 사실 어려운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마장을 개방해 가지고 고등학생들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어떤 다마장은 고등학생 전용다마장이 있어요. 들어가보니까 애들이 포카를 하고 있더라구요. 담배피우고 거기서 술먹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이게 양성화되어 버렸어요. 이게 지방자치단체 소관은 아닌데 참 이업무가 그래서 인원이 보충되어야 하고 위생과에 대한 어떤 영향력이 보충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을것 같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애로가 있을 줄 알고 심지어 어떤데 가면 카페에다 다마장을 해놨어요. 그것도 우리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안맞는 얘기인데 계속 1,2년동안 단속을 해와서 단속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있다는 것은 단속비리가 있다는 것을 경찰서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런 현상이 있어요. 시에서야 그런 단속을 어떻게 하겠습니까마는 그런 문제가 많은것 같습니다. 위생과 책임이 무거운데 그만한 재정이나 인원이나 그러한 권한도 주어져야 하는데 거기에 못따르니까 그점에 대해서 똑같이 염려하는 바입니다.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바와 같이 적은 인원 가지고 광범위한 이런 업무를 진행하느라 고생 많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심야퇴폐업소단속이 제일 문제점이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단속업소가 675개소중에 단란업소가 139개소가 되는데 요즘 단란업소에 접대부를 두지 못하게 되어 있죠?

○위생과장 양기춘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런데 접대부를 고용해서 단속에 혹시 지적이 된 업소는 없습니까?

○위생과장 양기춘 있죠.

○박종규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139군데나 이게 다발적으로 많이 단란유흥업소가 생기다 보니까 손님,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법을 어겨 가면서 접대부를 많이 고용하는것 같습니다. 이것을 잘 단속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물가안정대책이 금년부터는 각 부서별로 이관이 된다고 그러는데 이쪽에서 해당되는 것은 뭡니까?

○위생과장 양기춘 저희 소관이 29개 품목입니다. 44개 품목중에 29개 품목인데 지난번에 지난 2월 7일인가 도에서 시.군위생과장 그리고 세무서, 여러유관단체 그리고 각 조합 도지부장 연석회의를 도에서 실시했습니다. 도에서 실시했는데 거기서 무슨 얘기가 나왔는고 하니 보사환경국장님이 주관을 했는데 지역경제과에서는 음식점에서 음식가격이 인상된 것을 저희들한테 행정처분의뢰를 하는데 저희 식품위생법이나 공중위생법에 행정처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때도 보사환경국장께서 지역경제과에서 의뢰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행정처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니까 그것을 특별위생업으로써 한다는 것은 행정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것은 지역경제과 물가지도계장님 연석 참석한데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사실상 이것이 어떻게 보면 행정이 하나의 행정이 의례적인 떠넘기기식 행정이 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상 물가안정 우리시민 모두가, 우리공무원 모두가 해야 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행정처분의뢰오면 저희들이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왜 그런고 하니 영업자준수사항에 보면 영업자준수사항에서 그문제가 나오는데 요금표를 게첨할 것 요금표를 게첨하면 자기업소에서 짜장면 한 그릇에 지도가격은 2,000원인데 2,200원으로 표시하고 가격을 받으면 저희들은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 지역경제과가
담당계장있는데도 분명히 그런 얘기가 되었었고 문제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관에서 이것을 억지로 추진하다보니까 문제가 있고 이것이 저희들이 좋은 식단제를 운영하면 거기에서 반찬가지수와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거기에서 인상된 것을 보충하라 저희들이 계도하고 있고 2월 27일 시민문화회관에서 오후 2시에 음식점 대행업소 업주회의가 있습니다. 분명히 교육을 하면서 교육때 얘기를 해 가지고서 지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지금 위생과에서 정육점은 관련 없습니까?

○위생과장 양기춘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지역경제과에서 물가안정대책으로 인해서 인상하는데 구체적 법규라든가 이런 것이 없어요. 그게 매일반입니다. 그러나 각 부서별로 해당부서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차원에서 각 부서로 이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물가가 오르는 것도 좋지마는 내려야할 때는 내려야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축산물 산지가격이 너무 하락되고 있습니다. 3,40% 하락되고 있는데 정육점에서나 식당에서는 그대로 종전가격으로 받고 있습니다. 정육점같은 데는 소고기값이 현재 정육점하고 농협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정육점은 근당 약 1만원, 농협은 9,000원 그러면 아울러서 그것을 원료로 해서 판매하는 식품업소에서도
    내려야 하지 않겠냐, 상대적으로 그럼과 동시에 소비도 촉진이되고 아울러 축산 농가도
    어느정도 가격안정을 기할 수 있는 사항이 되지 않냐 해서 오르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내려야 할 때는 내리는 것도 우리가 지도와 계몽을 해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참고해서 물가안정대책을 이왕에 각부서로 지금 이관이 되었으니까 오르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내려야 할 것은 내려주는데 힘써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인모 위원 향토음식발굴육성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11개 지구에 대해서 발굴육성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11개 업소중에서 단일품목으로 음식을 내는데는 몇군데나 됩니까?

○위생과장 양기춘 단일품목으로 내는 업소는 하나도 없습니다. 복합적으로 음식을 하고 그중에서 특색있는 음식을 해서 지정을 합니다.

○윤인모 위원 여러가지 다 한다는 얘기죠?

○위생과장 양기춘 예.

○윤인모 위원 전주 한일집하면 콩나물국밥 하나밖에 안해요. 그래서 무엇인가 상도 받고 전통이라고 해서 큰 간판도 붙이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그러면 시에서 발굴육성한다고 하면 무슨 도움을 주는 것입니까? 시민들이 맛을 알아 가지고 사람을 많이 끄는데가 전통음식으로 되는 겁니다.

○위생과장 양기춘 지금 향토음식으로 지정했다고 해서 업소에 대한 지원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이것을 제가 아까 보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익산시에 현재 11개소가 우리 익산시의 향토음식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에 예시들은 바와 같이 우리 익산하면 과거에 목천동 하면 목천장어가 유명했습니다. 웅포가면 황복같은거 우어회같은 그런 특색있는 요리가 있거든요. 황등가면 비빔밥이랄지 그런것 또 우리가 전통민속주도 한 번 개발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떡같은 것도 병과류도 전통음식으로 해 볼 필요가 있다 해 가지고서 저희들이 읍.면.동에 향토음식 자료 조사해서 보고하라고 공문을 기히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취합이 되면 저희들 조사비교를 해 가지고 심의위원회에 회부를 시켜가지고서 재지정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인모 위원 제일 그트머리에 있습니다마는 십전대보탕은 한약이예요. 한약인데 가물치넣어가지고,

○위생과장 양기춘 이것이 식품으로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전통식품으로,

○윤인모 위원 좋은 식단제 정착 요리를 만드는 자격증이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양기춘 요리사, 조리사는 자격증이 한가지밖에 없습니다. 거기에서 중식, 양식, 일식, 한식으로 구분만 됩니다.

○윤인모 위원 그러면 복같은거 다루는 것은 무슨자격증을 가져야 다룰 수 있습니까?

○위생과장 양기춘 특수조리사자격이라는 것이 현재 없어요. 없기 때문에 복을 취급하고 있는 업소는 조리사를 의무적으로 두게 되어있습니다.

○윤인모 위원 무허가업소관리 84개소가 무허가입니까?

○위생과장 양기춘 예. 무허가입니다.

○윤인모 위원 이렇게 무허가가 많은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위생과장 양기춘 원인은 쉽게 말씀드리면 심야퇴폐변태한다든가 무허가한다든가 하면 행정처분하고 또 이행안하면 허가취소를 시킵니다. 그래서 발생되는 무허가가 있고 그리고 시설을 해 놨는데 건축법에 위반이 되었다든가 예를 들어서 무허가 건축물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용도가 맞지않는 건축물에다 했다든지 그런 경우는 허가가 나가지를 못하죠.
그런 업소는 44개소밖에 안됩니다. 40개소는 제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어양아파트 앞에 시건설과에서 만들어 놓은 40개소 그것이 별도로 있거든요. 이거는 저희들이 특별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무허가는 44개소가 되겠습니다.

○윤인모 위원 음식점 허가신청해 가지고 몇일 걸려야 본인한테 나갑니까?

○위생과장 양기춘 저희들이 3일 이내에 바로 늦어도 아마 이틀 안걸릴 겁니다.

○박종규 위원 한 달 걸려도 안나온다고 하는 말이 있어요. 하여튼 무허가업소단속은 아예 없애야죠.

○위생과장 양기춘 무허가업소는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서울에는 무허가업소가 60%^라는 말이 나와있거든요. 우리 익산시는 조사하면 더 나올란가 몰라도 우리익산시는 무허가가 아주 적은 편입니다.

○박장환 위원 제가 조리사 문제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조리사를 고용하는 업소는 어떤 시설 기준을 갖춘 업소만 조리사를 고용을 해야 되는지요?

○위생과장 양기춘 복을 취급하는 업소하고 그리고 30평이상 취급업소는 조리사를 고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장환 위원 그러면 30평 이상되는데 복을 않더라도 30평 이상이 되면 조리사를 고용을 해야 되겠네요?

○위생과장 양기춘 예.

○박장환 위원 그러면 그런 업소들이 지금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위생과장 양기춘   그래서 92년도에 제가 식품위생계장을 할 적에 그것을 제가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별도계획을 세워 가지고 한 일이 있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조리사가 모자랍니다. 우리 익산시도 마찬가지예요. 전주도 마찬가지이고 그래가지고서 제가 92년도에 조리사시험이 또 어려워요. 시험문답집을 제가 만들어가지고서 제가 특별강의를 한 일이 있었어요.
    강의를 하다보니까 조합에서 미안하고 그러니까 도에 있는 요식업조합도지부하고 조리사양성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서 그후에 우리 익산에도 조리사양성소 학원을 하나 개설했습니다. 그런데 개설해서 지금 수강생들이 많이 있는데 합격율이 저조해요.
    그래가지고서 실질적으로 그대상업소에서 소화할 수 있는 조리사가 모자라도 이만저만 모자라는 것이 아니라 아주 모자랍니다. 그래서 법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못하고 있습니다. 주로 복다루는 업소에 대해서만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박장환 위원 그러면 교육을 받아서라도 30평 이상 되는데는 조리사를 고용하도록 단속을 해 본 적은
있는가요?

○위생과장 양기춘 지금 저희들이 과거에는 위생검사를 하면서 그 조사를 합니다. 하는데 요근래 지금 위생검사가 각지부로 이관이 되었거든요. 그래가지고서 사실상 제가 와 가지고서는 조사한 일이한 번도 없었습니다. 미안합니다.

○박장환 위원 그러면 조사를 해 봐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단체급식하는데는,

○위생과장 양기춘 그런 데는 다 있습니다.

○박장환 위원 영양사도 있고 조리사도 있는데 그렇게 영양사나 조리사를 둔 데도 불결하고 대장균이 우글거리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하물며 조리사나 영양사를 두는 업소도 그런 현상이 나왔는데 사실 우리가 먹는거 중요한 겁니다. 아무런 자격증도 없이 식당이라든가 음식점이라든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음식점을 개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서 들어보면 전혀 음식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외향만 번드르하게 해 놓고서 하고 있는데 그런것들은 자기가 음식에 대한 전문적인 조리사자격증은 못딸망정 소정의 교육이라도 받고 해야 하는데 지금 그와같은 조리사를 30평 이상 해야 한다면 그것도 행정에서 지도감독을 해야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양기춘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조리사수급문제때문에 영업허가를 받은 업주에 대해서 신규허가나 명예변경업주에 대해서 6시간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1년에 4시간 이상 교육을
저희들도 별도로 실시합니다. 그것 대비하기 위해서요.

○박종규 위원   윤인모 위원님이 질의한데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토음식발굴에 있어서 11개소 앞으로는 이렇게 특성있는 몇군데를 지정을 해서 한다고 했는데 저희 전통음식
    발굴하는데 있어서 장소라든가 이런데 너무 구애받지 않고 전주와 같이 전주하면 콩나물국밥, 비빔밥 이 두가지가 음식이 향토음식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군산하면 그래도
    지역적인 여건을 이용한 활어회, 익산도 익산하면 두서너개 음식이 떠올라서 어디에서든지 타지에서 와서 맛볼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육성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환경보호과장 엄금용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식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인모 위원 지금 4대강 정화사업으로 해 가지고 수질개선 기획단이 총리실에 환경국장이 주재해 가지고 한다고 발표가 되었는데 1조 4,000의 예산가지고 4대강 정화사업이 이루어지는데 금강호 물을 맑게 하기 위해서 미리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는데 역시 대전에서 나오는 오폐수를 미리 지적을 해 가지고 각 종말처리장으로 꼭 대전사람들 우리가 걱정해야 되고 대전 종말처리장도 우리가 서둘러서 미리 거기에 대비했으면 해서 그저께 방송이 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미리 대비를 해 주십사 건의를 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그렇지 않아도 그 관계때문에 국장님 지시도 있었고 그래서 금강은 우리은 우리 익산만 추진해도 될 수도 없는 사항이고 익산에서 투자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군산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한 결과 군산시하고 협의한 사항은 현재 환경부장관이 군산출신이라 우리가 얘기 한 번 하는것보다도 군산시에서 얘기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그런 사항이 있고 또 금강을 관리하고 있는 금강환경관리청이 대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강환경관리청을 찾아가서 이 사항에 대해서 지금 정부에서도 4대강 물론 기획단이 총리실에 직접발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회에 금강 오염원을 차단하는 방법을 구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성근 위원   금강도 중요한데 금강오염을 대개 타도권에서 오염을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만경강이 굉장히 우리한테는 중요한 하천이고 만경강오염으로 인해서 사실은 지금 우리가 중금속 카드늄이 오염된 원유를 우리가 먹고 있거든요. 과장님도 잘아시겠지만 어떤 것은 12배까지 카드늄오염되어 있어요. 이것은 이쪽에 청하천밖이 아주 심각한 상태예요. 이 안은 12배가 아니라 도저히 모든 생물들이 살 수없는 상태인데 전주도 금강하고
    멀고 군산도 금강을 오염시키고 있지만 바다로 방류하기 때문에 그렇게 환경단체들이 만경강오염에 대해서 관심을 덜 쓰는데 우리 익산시가 중간에서 만경강살리기운동을 펴야 할것 같습니다. 그 예산 측정이 되어야 할것 같고 그래서 저도 부분적으로 많이 그쪽에 정책사업을 많이 구상을 해서 시에다 요구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그런 프로젝트를 하나 만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거는 정식으로 시장님에게까지 건의할 수 있도록 환경보호과에서 그런 프로젝트사업으로 대대적인 계획을 만들어서 관.민이 합동으로 하는 금강살리기운동이 펼쳐져야 하지 않느냐 그러면 맑은물종합대책도 그런 일환이 될 수 있고 여기 환경개선 공해배출 환경보전 선언문도 되고 수질환경자원봉사 그런것도 그런 일환인데 이런 것을 종합시스템으로 만들어서 운동을 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익산시가 먼저 하면 군산이나 전주도 같이 따라올 수 있도록 해서 죽어있는 만경강살리기운동 이거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저희들이 맑은물종합대책을 시장님이 수시로 보고를 해라해서 저희들이 지금 1차보고도 아직 안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리면서 그런 사항 아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용역관계 이런 관계사항도 여기에 중점적으로 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두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고 오후회의는 본회의장에서 도시계획변경설명회가 있습니다. 설명회를 마치고 오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17시 20분 속개)

○위원장 김두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업무계획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휘부 청소과장 김휘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할동에 위원님들 애 많이 쓰고 계십니다.
저희 청소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보고)

○위원장 김두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14페이지 오수분뇨정화시설 관리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시설을 보면 오수분뇨시설이 도시지역은 약 7,900 약 8,000개소가 되고 농촌지역은 2,600개소가 됩니다. 그런데 분뇨 관련 수거하는 업체가 분뇨 수집 운반업이 2개소 정화조 청소업이 2개소 그것은 어떻게 다릅니까?

○청소과장 김휘부   분뇨 수거 운반업은 재래식 변소 치우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정화조 청소업은 일반 가정의
    수세식 정화조하고 아파트라든지 대형업체라든지 이런데 정화조가 큰 오수정화조가 있습니다. 그것은 탱크로 되어 가지고 용량이 수십차가 들어가는 그런 대형 정화조까지도
    정화조 청소업에서 수거 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정화조 청소업체 도심권은 2군데 농촌은 한군데인데 여기 차량이 몇대씩 됩니까?

○청소과장 김휘부 수거 차량이 총19대가 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19대?

○청소과장 김휘부 예.

○박종규 위원 지금 오수분뇨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정화조 준공검사를 91일 이후에 방류수를 검사하게 되어있죠?

○청소과장 김휘부 예.

○박종규 위원 검사한 실적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휘부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계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청소과장 김휘부 예.

○박종규 위원 지금 농촌지역도 정화조가 2,500개 정도되는데 정화조를 1년에 한 번씩 꼭 법률적으로 수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청소과장 김휘부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런데 그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휘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휘부 1년 주기로 의무적으로 수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말로만 수거가 됩니까?

○청소과장 김휘부 저희들이 수거 여부를 확인을 해 가지고 매년 연초에 우리가 정화조 청소 촉구서를 발송을 합니다.

○박종규 위원 정화조 대행업소에서 보고를 월별로 받습니까, 매일 받습니까?

○청소과장 김휘부 월별로 받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 정화조 시설장소에 대해서 주택 내지 공공 건물에 대해서 홍보사항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휘부 예. 홍보사항이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리고 거기에 위반 업소에 대한 처벌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휘부 예.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 사항좀 바로 정화조 1일 보고 업소에서 수거한 1일보고하고 월 보고서 그리고 정화조 설치 홍보내용 그리고 적발건수 이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현재 꼭 지켜야 할 사항인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잘안되고 있어요. 저희집도 정화조 설치한지가
십몇년이 됐어도 여지껏 정화조 청소 제대로 하라고 독촉을 받았다든지 이런 사항이 없습니다.

○청소과장 김휘부 제가 금년에도 결제도 하고

○박종규 위원 잘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도감독을 잘 해 주시고

○청소과장 김휘부 명심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소진성 위원 소진성 위원입니다. 지방화시대에 즈음하여 지방자치제는 시민과 충분한 조율을 하고 그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져야하는데 축산폐수 공동처리공사 시설에 대해서 충분한 대화와 타협이 이루어졌는가? 이루어졌다면 그 시기는 언제이며 어디에서 했는가 또 그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은 어떤지 주민들이 결사 반대하는 이유는 주위에 호남고속도로와 우석대학교 왕궁온천이 있는데 바로 몇 미터를 사이사이에 두고 구태어 그곳에 설치할 이유가 있는지 있다면 그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고 개인회사가 아닌 관의사업인지라 주민이 극구 반대한다면 공권력을 투입해서 끝까지 공사를 강행할런지 그리고 만약 못할 적에 막대한 시비를 투자 용역을 했는데도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 그 책임을 질 수 있는지 집행부의 거취는 어떻게 정할 것인가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광역쓰레기 위생매립장 조성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왕궁 동목리 야간계곡 일대라고 했는데 거기는 수자원지역인지 알고 계시는지 모르고 계시는지 그리고 왕궁 특수지역 익산 상류지역 무허가 축산 폐수 단속 강력히 실시했다는데 실시한 실적이 있는지 어째서 15페이지의 청소과 업무보고중 8페이지가 다 왕궁에 대한 것이니 왕궁에 무슨 혜택을 주고 싶어서 혐오시설을 설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휘부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 설치계획은 지난 94년도에 통합전 익산군에서 환경부에 그 계획을 제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서 내용에 왕궁 기존 하수 처리시설과 그 기능이 같기 때문에 왕궁하수처리시설이라는 공사 명칭만 하수처리시설로 되어 있지 왕궁
    집단 나환자 정착촌에서 사육하고 있는 가축에서 나오는 축산폐수와 생활하수를 처리하기 위한 하수처리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 그 사업과 맥을 같이 하고 기능이나 처리과정이나 똑같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왕궁하수처리시설과 연계하게 된 배경은 왕궁하수처리시설과 축산폐수 공동시설을 별개 시설로 했을 경우에는 그 시설비도 훨씬 많이들고 또 인력이나 예산도 많이 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측면에서도 연간 운영관리비가 2억정도 더 소요가 되고 또
    왕궁하수처리장과 연계 시설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리 운영상 2중 부담으로 연간 운영비가 6억원정도 추가로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 측면에서 본다면 왕궁하수처리시설과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을 연계해서 처리하는 것보다 분류했을 경우에는 7억정도
    시설비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 지역주민의 정서상 주변에 악취가 발생되고 수질오염이 있고 또 왕궁온천을 찾는 관광객이나 고속도로 통제차량 인근 주민들 불편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축산폐수는 우리 분뇨 탱크 차량과 똑같이 그 탱크 차량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냄새는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250톤 규모로 한다고는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전체 물량이 확보되었을 경우고 왕궁이나 춘포 일원을 중심으로 했을 경우에는 200톤이 될지 150톤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4톤 차량으로 따진다고 하면 100톤일 경우에는 20회정도 되는데 그것도 하루온종일 여러차량이 간선도로

○소진성 위원 과장님, 지금 본위원이 묻는 질의에 대해서는 해당이 안되는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주민과 대화가 이루어졌느냐는 것입니다. 충분한 대화가 이루어졌습니까?

○청소과장 김휘부 저희가 공청회를 지난번에

○소진성 위원 공청회는 몇사람이 한 것이고 특히 주민들과 대화가 이루어졌느냐는 것입니다.

○청소과장 김휘부 주민들과는 아직 구체적인 대화는 하지 못했습니다.

○소진성 위원 극구 못하게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청소과장 김휘부 좌우간 청소과 저를 위시해서 담당계장, 전직원이 거기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인근 주민들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꼭 갖도록 하고 그리고 위생환경에 조금도 저촉이 되지 않는 관리를 할 것을 약속을 드리고 또 그쪽에 기왕에 시설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경제적이고 또 효율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쪽 우석대학교라든지 왕궁온천이라든지 인근 주민이라든지 아무래도 그쪽으로 축산폐수 수거 차량이 지나가면 안 지나가는 것보다는 환경이 그만큼 열악해 지고 또 지가라든지 모든 측면에서도 고려해서 염려하는 것은 충분히 저희들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소진성 위원   익산천 상류지역에다 설치를 한다는 그자체도 틀렸고 어째서 거기에 대학교가 있고 온천이 있고 고속도로가 있는데 거기에다 용역을 맡긴 자체도 시에서 대단히 잘못했고
    왕궁특수지역 하수처리시설을 하라고 했지 축산폐수 공동시설하라고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 금방 경비가 절감되네 뭐가 절감되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절감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왜 하필이면 거기다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것입니다. 그 이유가 시내 일원에 산재된 영세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축산폐수라고 했단 말이예요. 본위원은 춘포나 왕궁만 가지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되는데 극구 반대한다면 우석대학교에서 지금 들고 일어서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다시한번 제고할 용의는 없습니까?

○청소과장 김휘부 청소과장 선에서 이것이 결정될...........

○소진성 위원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김제선 주민의 홍보라든가 주민의 이해문제라든가 하는 문제는 아까 우리 청소과장이 기히 업무보고시에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이 사업이 갑자기 우리가 선정을 하고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이 아니고 94년도부터 이미 이 사업에 대해서 왕궁특수지역 주교방죽내에 분뇨하수가 아니라 거기는 우리가 다아는 바와같이 거기는 분뇨 탱크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고속도로를 지나가는 타지의 시민이나 또는 그 주변에 사는 시민이나 우리 모두가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하고자 하는 것은 다 똑같은 공동의식을 가진것은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왕에 국비도 영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 타당성 조사를 실시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문제는 우석대학교가 거기에서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그런 지역에 우석대학교가 같은 면과 인접됐다고 해서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그런것을 유치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보면 앞으로 우리가 환경정화사업에 있어서 어디다 그런 시설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주로 왕궁특수지역에서 나오는 축산폐수 또 오수 이것을 중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거기다 시설을 할 수 밖에 없고 여기에 따라서 현재 입장에서는 변경할 사항도 못됩니다. 그것은 충분히 소진성 위원님께서 여러가지 주민들에게 복잡하고 또 주민들로 하여금 많은 말씀을 듣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스스로 우리가 다 같이 공동 책임을 갖고 설득을 해서 앞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동적으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앞으로 그 시설을 한 다음에 그 주변의 환경문제는 우리가 조림을 한다든가 또 여러가지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점차적으로 우리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그 주변 주민들로 하여금 어떠한 혐오시설이라는 생각보다는 오히려 그 시설을 해 줌으로써 이 지역이 더 정화가 됐다는 그런 사실로 인식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을 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소진성 위원   특수지역 하수처리 시설공사 이것은 머리만 바꾼것이지 똑같은 내용이라는 말이예요.
    이것을 주민을 돌라먹는 식으로 왕궁특수지역 하수처리시설 공사,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공사 머리만 바꿔놓은 것이지 내용은 똑같은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렇게 바꿔가면서 연계사업이라면 그 전에 연계사업으로 그냥 놔둬버리지 틀리다는 말입니다.
    왜냐 여기에 할 것 같으면 익산농장이나 금오농장이나 신촌농장에서 나오는 축산폐수를 치우게 되어 있어요. 왕궁특수지역 하수처리장이, 그런데 구태여 넘겨가지고 축산폐수공동처리장으로 한 이유가 뭐냐 이것입니다. 왜 축산폐수를 넣었냐 이 말이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다시피 위생공사차같이 그것을 끌고 다니냐 얼른 지나다니면 냄새 하나도 안날지 알았지만 냄새난다는 것도 시인하고 하셨는데 하필이면 왜 온천 그 근방 호남고속도로 그렇지 않아도 냄새난다고 이만저만 아니고 또 아무리 어떻게 됐든 그래도 우석대학교가 타 지역에 있지만 바로 인접해 있는 것이고 그런데다 설치할 이유가 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답변이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렇고 또 동봉리 거기다 광역쓰레기 위생매립장 조성 이것 왕궁면 큰일 났구만요. 여기 수자원 지역인데 타당성 조사해봤어요?
    이것 아주 빼버리세요. 거기는 해당도 안되는 것이고 소각로도 제3공단으로 온다는 말이 있고 이것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청소과장 김휘부 제가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역쓰레기 매립장이나 앞으로 소각 처리시설을 선정하게 될 것 같으면 제일 먼저 선결과제가 그 지역 주민과 협약이 체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민 승락을 받지 못하거나 협의가 되지 않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다 절대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소진성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것이 어디에 들어서든지 들어서야 할 입장이지만 충분한 대화를 해야지. 우리가 전철을 밟아봤지 않았잖습니까? 유공이니 가스공사니 주민하고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문제가 생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설치하려면 주민하고 가서 대화를 하고 이러이러한 시설이 들어오니 이것은 추호도 주민에게 해가 없고 냄새는 안되고 이렇게 설득력있게 주민들을 설득을 시켰으면 제가 이런 공격적인 말도 안하고 본위원이 대개 아침에 7번씩 전화를 받는데 이렇게 해서는 로이로제 받아서 죽겠다는 말입니다. 물론 본위원 자신이 피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명분이 있어야 하는데 명분이 서지를 않습니다. 단 익산농장, 금오농장, 신촌농장 이것 짓는다는 것은 그 사람들도 말을 안해요. 이것은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식 소진성 위원님! 충분히 동정이 갑니다. 주민들과 마찰없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근 위원 바이오시스템 부지를 마련하는데는 4개시가 공동으로 마련하게 되어 있다고 했죠?

○청소과장 김휘부 예.

○황성근 위원 그리고 하루에 투입되는 쓰레기가 1,000톤 약4톤 트럭으로 250 차량,

○청소과장 김휘부 예. 그정도 됩니다.

○황성근 위원 250차량이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줄지어 서면 몇 ㎞나 될까요?

○청소과장 김휘부 많은 양이죠.

○황성근 위원 그것이 만약에 타가지고 광제로 남았을 때 몇 %나 남습니까?

○청소과장 김휘부 1/10 남습니다.

○황성근 위원 그러면 25차의 광제를 우리가 매입을 해야 합니다.

○청소과장 김휘부 최종 소각지는 매립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건설자재 재료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있겠는데요. 그 당시까지는,

○황성근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주 심각하게 환경오염 물질이라고 알고 있는데.

○청소과장 김휘부 예.

○황성근 위원 그리고 거기에 투자되는 액수는 BMS에서 냈다고 하지만 모든 판매대금은 BMS수입으로 한다 25년동안, 그리고 기부체납한다?

○청소과장 김휘부 예.

○황성근 위원 25년동안 공장 쓰고나면 폐물아닙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렇다면 익산시에 떨어지는 이익금이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이 익산시에 유익한 것입니까

○청소과장 김휘부 익산시가 유익하다고요?

○황성근 위원 이것을 설치했을 때 대기오염은 완전하게 됐다고 설명들을 하셨는데 그것도 제가 의심스러운 것은 가설시공 되지 않은 아직 시공되지 않은 시험케이스로 익산시에 설치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의심스럽고 익산시에 유치했을 때 익산시에 유익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청소과장 김휘부 익산시 쓰레기를 광역매립장을 조성하고 대형쓰레기 소각시설을 하게 된다고 하면 광역매립장에 121억 대형쓰레기 소각시설을 100톤 처리하는데 150억 그렇게 되면 270억의 절감 효과가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황성근 위원 그것은 전북권에 있는 4개시가 같이 공동으로 한 것이고 익산시가 하는 것은 아니죠.
구체적으로 익산시에 떨어지는 이익은 별로 없네요?

○청소과장 김휘부 좌우간 우리가 285톤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길이 열린거죠.

○황성근 위원 그것은 우리 단독으로 왕궁매립장 소각로 설치 우리것만 하면 되는데 어쨌든 간에 250차가 하루에 왔다갔다 한다는 것은 말이 250차지 왔다갔다 하면서 차량이 내뿜는 오염을 물론이거니와 쓰레기를 가지고 다니면 미관상 우려가 되고 또 광제라든지 시공되지 않은 설계 도면을 가지고 익산시에다 시범적으로 한다는 것은 도대체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것인데 이렇다고 해서 여기다 설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모든 공청회라든지 지역주민의 여론도 들어봐야 되고 여기에 따른 법규상 여러가지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여하튼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청소과장 김휘부 그렇습니다.

○황성근 위원 앞으로 이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익산시에다 유익하다 이 회사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환경오염이 별로 문제가 안된다면 본위원도 찬성을 하는데 이 점은 아주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다른지역에 유치를 않고 있다는것 익산시가 부득이 유치하자고 먼저 선수를 치는가 그 부분이 검토해야 할 부분이고 구태어 이것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소각로 계획이 있고 중앙에서 지원계획까지 있는데 한 번 그런 부분 과장님 관심을 갖고 전문성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휘부 예. 알겠습니다.

○윤인모 위원 소위원님 미안합니다. 쓰레기장때문에 오수 폐수장 때문에 야단인데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해야 하겠습니다. 왕궁특수지역 하수처리장 이것 말이예요. 여기가 공사비가 73억이죠?

○청소과장 김휘부 예.

○윤인모 위원 그런데 여기서 활성오니법으로 해 가지고 1일 처리량이 3,100톤으로 나와있는데 이것 맞습니까?

○청소과장 김휘부 맞습니다.

○윤인모 위원 그러면 뚜껑만 관리했다고 하는데 축산폐수공동처리 여기는 84억이나 되는 큰 규모인데 이것은 무슨 방법도 없고 처리 용량이 250톤 밖에 안된다고 하면 그 차이는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휘부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왕궁특수지역 하수처리시설은 1일 처리용량이 3,100톤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생활하수가 1,890톤 축산폐수 1,210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생활하수는 물론이고 축산폐수에서도 세척수 이런것까지 전부 포함이 되어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희석이 되어 가지고 농도 자체가 1,200PPM내지 2,500PPM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 유입농도는 원액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2만PPM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화처리시설도 왕궁하수처리시설 그 시스템보다도 훨신 다단계 정화시설이 이루어져 있고 그 처리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돈도 훨씬 많이 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인모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각각 정화해서 나갈 때는 13PPM이하로 한다고 했는데 결국 연계했다고 해도 개별로 따로따로 나가는 것이고만요?

○청소과장 김휘부 예.

○윤인모 위원 연계했다고 했는데,

○청소과장 김휘부 연계해 가지고 최종 방류될 때는 같이 나옵니다.

○윤인모 위원 예. 알았습니다.

○소진성 위원 10페이지 공사기간은 96년 1월부터 98년 12월까지 연차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추진사항중에서는 96년 11월6일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 계약을 했어요. 이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앞뒤가 맞는 거예요? 이미 공사는 시작해 놓고 타당성 조사 나중에 하는구만요?

○청소과장 김휘부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 이것이 처음에 72억으로 내려왔었습니다. 그것이 84억으로 늘어났습니다. 작년초에 이 공사가 착수가 되어야 맞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파란을 많이 겪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것을 반납하라는 말씀까지도 나온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액상부식법에 의해서 저장탱크를 6개지역에다 시설을 해서 거기서 부식을 시켜가지고 원예농가에다 무상으로 공급을 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그 방법도 환경부에다 우리가 질의를 냈고 그랬더니 축산폐처리시설 설치 목적은 첫째 환경 정화에 있습니다.
    수질을 갖다가 완전히 정화시켜서 처리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액상부식법이라든지
    저장탱크를 해 놓으면 그것이 완전 부식이 안됩니다.

○소진성 위원 과장님! 됐어요. 그런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물음의 촛점이 흐려가지고,

○청소과장 김휘부 그래서 시험도 해보고 조사도 해보고 여러가지 절차를 겪다가 결국 결론이 나기는 당초 목적대로 시설을 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기본설계 용역계약이 조금 늦어진 것입니다.

○박종규 위원 덧붙여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축산폐수 공동처리장이 1일에 250톤 처리를 한다고 했는데 용량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왕궁면 지역에 있는 축산폐수는 몇 톤정도 타지에서 유입되는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청소과장 김휘부 지금 왕궁하고 춘포하고 합쳐가지고 65%비중이 됩니다.

○박종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두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환경국 소관 업무는 상당히 의욕적으로 추진되었다고 확신이 됩니다. 각 과 과장님들의 보고가 어느때보다도 확신을 가지고 자신있게 세밀하게 추진계획을 보고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평가를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 해에는 더욱더 열심히 하시면서 익산시민의 환경, 위생, 복지 등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김제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7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김두식 박기주 나훈 박장환 박종규
소진성 안종학 윤인모 임수웅 정병호
황성근

○출석공무원 (6인)
사회환경국장 김제선
사회과장 강재풍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위생과장 양기춘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청소과장 김휘부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김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