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 건설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21회-건설도시위원회-제2차

(제21회-건설도시위원회-제2차)

제21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02월 13일 (목) 14시08분
장 소 : 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97 시정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97 시정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

( 개의 14시 08분 )

1. ‘97 시정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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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대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 1항 ‘97년도 시정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건설교통국 소관 시정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태걸   건설과장 유태걸 입니다.
    보고에 앞서 새해 들어서 건설과 계장들 위원님께 소개 올리겠습니다.
    관리계장 이용호
    토목계장 최민수
    방재계장 유평조
    존경하는 김대오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도시위원님을 모시고 건설과 소관 97년도 주요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시정발전에 적극 반영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건설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주요업무 계획보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오 수고하셔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5페이지 건설공사 자체 설계다 해가지고 21명이 구성이 됐다고 하는데 정말로 우리 건설과에서 자체설계단을 만든데 대해서는 정말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예산절감이 5억을 아끼시고 그보다도 더 많이 용역할 수 있다 이것이죠?

○건설과장 유태걸 예

○김용균 위원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용역은 있습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자체 설계는 자체설계단을 지난 1월 20일 구성해가지고 착수해가지고 약 48%의 측량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손이 못미치는 일반 ...(청취불능)... 그런것은 1월 초순에 발주해가지고 3월달에 용역을 받아가지고 착수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시민이나 모든 분들이 아주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사업단을 만든것 같습니다.
아주 높히 칭찬하고 싶습니다. 12페이지를 보시면 유천지구 배수개선사업 총 공사비가 90억인데 올해 예산은 6억을 잡으셨는데 6억을 잡으셨으면 시간적인 여유가 아주 오래 걸릴텐데 그 이유는 뭡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이 사업은 9억이 전부 국비로 추진하는 사업이였습니다. 작년에 5억이 국비로 왔고 금년에 22억원을 줘야 어느정도 민원이 해결되기 때문에 중앙을 방문했습니다마는 중앙 예산이 우선 6억만 확보가 됐습니다.
이 사업은 풀로 계산이 되어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기 때문에 2월달에 중앙을 방문해가지고 좀더 많은 사업비를 투자해서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산이 많이 내려오면 공정율이 더 올라간다 이거 아닙니까?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중앙 부처에서 많은 예산을 따올 수 있도록 같이하고 위원님들의 힘이 필요하면 같이 올라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마지막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중앙국교앞에 인도 육교를 가설하고 있는데 건설과에서 제출해 주신 서류를 보면 육교 설치를 1월 15일에 하고 난간 설치는 1월 28일 준공 예정일이 2월 25일로 나와 있는데 지금 계획대로 안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당초 주민과 협의가 늦어져서 착공이 늦어져 가지고 12월 중순쯤 되면 모든 토목공사는 중지명령이 되기 때문에 월동기를 피해서 3월중에 완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고이월 시켜놨습니다.

○김용균 위원 만약 공정율이 준공이 늦으면은 업자가 거기와 계약상에 다른 하자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정식으로 중지명령을 내려놨으니까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다.

○김용균 위원 철근은 계절하고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완전히 양성이 된 다음에 설치를 해야기때문에 공사중지 명령을 내려놨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공사를 3월중에 끝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예

○김용균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체설계단에서 부실공사 방지 이런거에 대해서 감리도 하고 철저히 왜냐하면 거기가 1억 8000을 예산에서 입찰했는데 1억 3500에 낙찰이 됐지 않습니까?
    가격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 그래서 주변에 주민들께서도 부실공사가 되지 않느냐라는 걱정을 하고있습니다.
    의정보고를 할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제 전기공사는?

○건설과장 유태걸 연계해서 하기때문에 270만원 계약해가지고 업자선정이 돼 있습니다.
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서 이리에서 중심가에 육교가 누가 보더라도 견실하게 모양있게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도록 과장님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나재창 위원   제가 조금전에 당초 시장님께 보고를 한 내용하고 의회에 이번에 보고서를 주신 내용이 상당분야 다른게 있어요
    의회에 주신 자료 2-2쪽에 보게 되면 정현원난에 수로원이 14명 공익요원 3명인데 시장께 보고드린 거하고 틀려요. 수로원 16명 공익요원 5명으로 돼있습니다.
    뭐가 맞는거에요

○건설과장 유태걸 그 안에 공익요원 두사람이 제대를 하고 수로원도 16명에서 두사람이 정년퇴직을 해서 14명이 됐습니다.

○나재창 위원 97 예산현황을 보게 되면은요. 총 122억 7300만원으로 보고를 하고 있고 시장께는 143억 1300만원 차이가 나는데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당초에 시장님께 보고할때는 1월 10일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내시가 내려온 예산으로 보고를 드렸고 이번에는 완전히 사업비가 확정이 돼서 내려온것이기때문에 크게 말씀 드리면 유천 지구 배수개선 사업이 작년에는 22억어였는데 6억으로 줄고 소하천 정비 사업이 당초에 양여금하고 도비가 5억 정도 두군데가 돼 있는데 줄고 그래서 예산이 줄었습니다.

○나재창 위원 사업지구가 사업개소수는 작년에 당초 본예산때 사업승인 의회에서 받은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그렇죠

○나재창 위원 예를들면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을 8개 노선으로 하시겠다는데 7개 노선으로 하나가 줄었거든요. 사업비가 줄은것은 확정내시가 감액돼서 내려왔기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사업지구를 줄인다는 것은 의회쪽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거아닙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사업 지구는 예산이 서있는대로 전부다 발주하면 상당히 양이 많기때문에 4000만원 이상이라드가 이러한 사업장을 했기때문에 사실상 사업장수가 변동될 수 있는 것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도로유지관리 사업같은것이 5지구에서 4지구로 줄었고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도 7개 지구에서 8개 지구로 늘었습니다
줄은 것은 나름대로 비공식 공식 창구를 통해서 대체로 시민들한테 알려져있을텐데

○건설과장 유태걸 도로 표시판 정비 사업이 한건이 줄었는데 그것은 편의상 줄여서 5개 사업에서 4개 사업으로 그런것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주민들이 불만의 소리가 안나도록 잘 좀 해 주시고 건설공사 자체설계단 운영이라는 내용을 시장께는 보고가 안됐어요. 상당히 긍정적으로 대단히 획기적인 사업을 하시는구나라고 느꼈는데

○건설과장 유태걸 초에 보고기 때문에 어느부서에서 할지를 결정못해서 그렇고 국장님이 건설과에서 해가지고 지난 22일날 했기때문에 의원님들께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나재창 위원 의회쪽에 이월사업 명세를 보고를 했습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예. 의회에는 작년에 보고를 드렸고 그래서 금년에 새로 예산에 확보된 것만 보고 드렸습니다

○나재창 위원 이월이유를 대변을 한다면 뭐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첫째는 용지협의가 안돼가지고 착수를 못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건설과 소관은 농작물이 3,4월이면 식재가 되기때문에 천상 조사측량마쳐서 협의하다보면 못하기때문에 천상 수확이 끝나는 10월 중순쯤이나 착수하기때문에 이 사업은 저희시 뿐만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렇게 2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입니다

○나재창 위원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도 의회에 내신 거하고 시장님께 드린거하고 차이가 나요.

○건설과장 유태걸 저희들이 사업보고를 만들다가 연초에 뺀것도 있고

○나재창 위원 행정착오로 보면 되겠습니까?
고의적으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건설과장 유태걸 예

○나재창 위원 하천정비 사업도 사업비가 많이 줄은것은 이것도 내시에 차이때문에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예

○전충철 위원   전충철 위원입니다.
    8페이지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생활환경개선 사업의 내용은 주로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새마을 사업추진하는 사업에 명칭이 바뀌어가지고 생활민원 사업으로 됐습니다.
그 사업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충철 위원 그러면 도회지 동에서 2000만원을 들여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은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하수도 정비라든가 샛골목 포장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충철 위원   지난번에도 시장께 몇번 건의를 해가지고 이것을 적어도 면은 1억원 동은 5000만원 이런 정도로 올려줘야 면장들이 효과있게 일을 할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겨우 올렸다는 것이 동에 2000만원 면에 7000만원을 계상을 한 것인데 우리가 생각할때는 뿌리가 튼튼해야 나무가 잘 자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면이나 동이 잘 돼야 시가 시 행정이 잘 되는 겁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는가 모르지만 면 내에서는 면장은 기관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장이 힘을 낼수 있는 사업은 아무것도 없어요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걷어줘도 그것이 시에 들어가서 도로 가면 시장명의로 가게돼요
    면장들도 돈 줘서 너희 동 찾아다녀봐라 이런 얘기도 없고 명의만 기관장이지 사실상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래서 본위원이 주장하고 싶은것은 동도 5000만원 주고 면도 1억원으로 올릴 수 있도록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시장한테 건의를 해가지고 이것이 꼭 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한번 장마지면 면장이 손 댈수 있는 사업이 여러 건입니다.
    그것을 쉽게 안해주니까 면민들은 면장한테만 욕을 해요. 그런것을 잘 감안해가지고 보강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뿌리가 튼튼해야 나무가 잘 자란다는 말은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참해서 가능한한 많은 사업비가 추경 또는 내년도 예산에 계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전충철 위원 면장이 이런것은 재량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사업이기때문에 이런 부분에 힘을 실어주십사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15페이지 가로등 보안등 설치 및 보수 이것이 이쪽 본청에 해당하는 것만 통계에 나와 있죠?

○건설과장 유태걸 예

○전충철 위원 그러면 기동반이 출장소에도 설치가 돼 있습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1개반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전충철 위원 과장님 생각하실때는 한달이면 몇번이나 돌아갑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한달에 한번도 사실상 어려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느 동에나 면에 들어가면 바로 나올 수 가 없고 이동거리라든가 생각해가지고 면에 들어가면 사실상 그때까지 접수된 등수는 손을 보고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접수된 순서에 의해서 해야지만 인력낭비 절감차원에서 가능한한 1개 행정 면동에 들어가면 그때 까지 접수된 것은 손을 보고 나오기때문에 사실상은 어느때는 두번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한달에 한번 정도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전충철 위원 과장님 솔직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가 느끼고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건설과장 유태걸 그래서 저희들이 가로등 보안등 보수 공사가 1억 35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이 마을에 가로등 보수 공사가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것을 피부로 느끼시고 저희들도 생활민원 전화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작년에 누차 저희들한테 건의도 하시고 하셔서 현재도 4500등 보수 예산은 저희시하고 비슷한 인구 30만 정도 되는 시를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좋은 시에 그런 가로등 보안등 보수관리 체계가 있으면 저희들이 그 방법을 도입해가지고 우리 시에도 추진할려고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전충철 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 어차피 우리가 다같이 알고 있는 사항이기때문에 이것이 솔찬히 민원을 야기시키고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두가지만 건의를 드리고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동반을 늘릴 수 없습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장비가

○전충철 위원 사실은 주민들이 꼭 여망하는 사업이에요

○건설과장 유태걸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대로 가로등 보안등 타시군 인구 30만 정도 가로등 2만등 정도있는 시에 협조공문을 보내가지고 읍면동에다가 설계를 해가지고 등당 나트륨이 떨어지면 갈아끼는데 2000원이다 3000원이다 해가지고 설계를 해서 한번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해볼려고 여러가지로 선진시는 어떻게 하고있는지 우리 자체적으로 했을 때는 그렇게 해서 읍면장한테 이 사업비를 배정했을때에 효과 타시의 여러가지 종합적인 것을 검토해가지고 가능한한 가로등이 고장나면 당일 고치는걸로 추진할 계획으로 다방면으로 검토 연구중에 있습니다.

○전충철 위원 두번째 품질이 인증된 KS마크가 된 재료를 쓰지 않는것 같애요
왜냐, 고치고 갔는데 다시 터져가지고 그냥 깜깜해요. 그것은 재료가 좋치않기 때문에 그런것 아닙니까? 아이들이 돌이라도 던져가지고 그렇다면 몰라도 무엇인가 확실하게 연구를 해서 좋은 품질을 써가지고 오래가도록

○건설과장 유태걸 품질 좋은 자재를 사용해서 KS품으로 해가지고 조달청에 해가지고 아주 자재는 좋은걸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압의 차이라든가 그런 문제점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좋은 자재를 구입해가지고 제 수명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전충철 위원 생활민원 신속처리라고 나와 있습니다마는 생활민원은 신속하고 친절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가로등 보안등에 대한 수리 시설반이 2개팀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설반에 대해서 출근과 퇴근 그 사람들이 현장에 나가는 시간이 있을거아닙니까?
    그런 관리체계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아침 9시면은 출근 합니다
    오후에는 어떤때는 5시 안에도 나갈 수 있고 늦게는 한 5시 넘어서 나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주2회씩 야간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오후에 들어오면은 생활민원 받은 현황하고 어느 면에 어느 동에 집중적으로 많이 되나를 보고 작업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예를들어서 익산시 관내에 보면 가로등 보안등이 제 역할을 못하는게 굉장히 많을걸로 판단하고 있는데 그 집계가 나와 있습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되어 있는데 사실상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무용지물이 되어 있는 것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야간 통행이라든가 직접 피부에 와닿는 그런것이기때문에 그리고 시가지만 자동 점멸기를 사용하고 읍면은 주민들이 일하면서 일출시간에 스위치를 작동하기때문에 현재 설치된것중에 방치된것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제가 본위원이 사는 농촌을 보면 가로등 보안등이 제 역할을 기능을 발휘할수 있는 것이 몇%나 되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때 아마 70% 정도뿐이 제 역할을 못하지 않느냐 30%는 제 기능발휘를 못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전충철 위원님 말씀을 하셨지만은 가로등 보안등에대한 수리문제 수리시설 관리가 체계가 제대로 되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거기에 대한 수리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그 사람들이 상시적으로 매일 출근할 필요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출근은 해야죠

○이상열 위원 그러면 출장을 몇시에 나갑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9시 넘으면 출장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수리시설하는 팀이 본위원이 판단할때는 본위원 판단할때는 정상적인 출근 보다는 실질적으로 가로등이나 보안등에 대한 수리시설을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라면 매일 상시 출근은 꼭 필요하지는 않는거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연구 검토를 해 주시고 현재 등이 자동 시스템이 돼있는게 있고 수동으로 돼있는게 있습니다
몇대 몇 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대도로변 같은 경우는 거의다 자동으로 점멸하고 골목길 같은데는 그렇게 집단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기때문에 보안등은 수동으로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자동으로 되어 있는 등이 일몰과 일출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된다는거 아닙니까?
그 기능이 제대로 못되는게 많드라고요

○건설과장 유태걸 자동적으로 일몰이 되면 자동으로 켜지고 아침에 해가 뜨면은 꺼지는게 아니라 타이머가 부착이 돼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말하자면은 하절기는 몇시에 일몰시간이고 몇시에 일출시간이니까 그 타임에 맞춰놓은 것입니다.
자동으로 아침에 햇살이 떠오르면 꺼지고 밤에 어두워지면 켜지는게 아니라 타이머식으로 직원들이 다니면서 춘하추동 1월달에는 평균적으로 몇시에 해가 떠서 몇시에 지니까 몇시에 점등이 되고 몇시에 소등이 되는걸로 해서 일일이 조절을 합니다.

○이상열 위원   일종에 제어를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시기적으로 춘하추동 맞춰가지고 점등과 소등의 문제를 제어를 하는데 춘포에서 공단 1공단쪽으로 오다 보면 수질환경 사업소에 등이 많습니다.
    본위원이 볼때는 5시 정도되면 한쪽 면은 켜지고 한쪽면은 안켜져요
    그러면 작동 자체가 이상이 있는겁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제어 장치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상열 위원 한쪽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한쪽은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된다 이건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한번 고장이 나면 한 라인 고치다 보면 하나는 괜찮으니까 그렇게 되는걸로해서 시내에 다녀보면 모송선 가다 보면 우측것은 켜졌는데 좌측것은 꺼진것도 있고 저도 보통 6시 정도 되면 시내를 한바퀴 도는데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런걸 발견을 해서 시정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순찰 해가지고 앞으로는 가능한한 그런것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전력 사용료도 시에서 부담하고 있는데 그러한것들이 접수된게 없습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생활민원 접수된게 현재 1500～1600건 됩니다.

○이상열 위원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수동으로하는것은 예를들어서 많이 있을 수 가 있는데 자동으로 인해서 가로등에서 이상이 생겼다 이러한것들이 신고나 보고로 접수된것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본위원이 볼때는 신흥동사무소 바로 옆인데

○건설과장 유태걸 위원님들이라든가 관심있고 저희들 같은 공무원 같은 경우는 불이 켜있으면 가서 끄고 문제점을 가지고 보니까 그러는데 사실상 직접 연관이 없기때문에 무관심하니까 신고 안된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것이 발견되면 바로 시정과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아울러서 가로등 보안등 문제는 아니고요. 사리부설을 운반하는 팀은 몇팀으로 돼있습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덤프차 2대 밖에 없습니다.

○이상열 위원 사리부설을 운반하는데 있어가지고 하루에 몇회 정도 운반합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오전에 한번 오후에 두번 약 세번 정도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함열과 인근에 있는데야 몇회정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춘포나 왕궁쪽 같은 경우는 일일 2회정도에 불과한 과연 그렇게 해가지고 관리가 제대로 되겠느냐 예를 들어서 가로등 보안등에 대한 수리시설반도 그렇지만 사리부설을 운반하는 부서도 본위원이 판단할때는 상시 출근할 필요가 있겠느냐 예를들어서 오늘자로 춘포면에 사리부설이 필요하다 이말이죠
    그러면은 사무실 출근을 안하고 바로 현장으로 가가지고 현장에서 운반을 한다면 일일 4회 정도 5회 정도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주민들에 대한 편익도 증진시킬 수 있고 직원들 관리도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주민들 위해서 헌신봉사 할 수 있는 체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공무원이기때문에 9시 출근해서 5시에 퇴근하고 이런 체제고 또 장비를 어느 노상에다 받칠수 없는 실정이고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현업에 종사하는 직원들은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현장에 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좋치 않나 한번 저희들도 검토해가지고 좋은 방향이 있으면은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만약에 그 제도가 불합리 하다고 판단이 되시면은 본위원이 볼때는 그 자체를 용역을 주는 것이 시에서 관리하고 주민들이 신속하게 행정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연구 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진 위원   2-14쪽 중앙지하도 보강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96년 추진실적이 기둥설치 84개소 9000만원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했고 97년 사업계획은 1억 2000만원을 들여가지고 보강기둥 98개 이것이 96년도하고 97년도 기둥이라면은 본위원이 거기에 대한 상식이 물론 여러가지 아는것이 부족하지만은 기둥을 하면 동시에 기둥을 설치해야만이 기둥과 기둥 힘을 받는거아닙니까?
    연도별로 이렇게 해서 기둥이 힘을 받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기둥이라는 것은 한번 흔들려 버리면 기능이 상실 된다고 보는데

○건설과장 유태걸 중앙지하도 총 연장이 513미터에 폭이 7.4미터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1억 7000정도 들여가지고 182개소를 끝낼려고 그랬는데 이게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한쪽부터 해가기때문에 그렇게 가운데에 끼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해야기때문에 그런것은 없는걸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이진 위원 한쪽에서부터 기둥을 세우면서 하면 차는 소통하는데 불편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예

○김이진 위원 97년도 사업계획은 설계가 자체적으로 설계를 하는걸로 나와 있는데 96년도는 자체적으로 안했죠?

○건설과장 유태걸 작년에도 자체적으로 설계 했습니다

○김이진 위원 중앙지하도 보강사업이 몇번째입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기둥세우는 것은 처음이고 그 전에는 조금씩 누수가 된다든가 했을때 콘크리트로 메꾸고 등이 망가지면 고치고 간단한 보수만 하고 작년부터 통합시에 안전진단한 결과 거기에는 기둥을 설치해야 안전에 이상이 없다 해가지고 작년부터 금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나재창 위원 이것이 설계를 다른 업체에 맞겨서 하면 설계비가 얼마 나옵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그 정도 될려면 3,400정도 절감이 됩니다.

○신영철 위원 2-5페이지 건설공사 자체설계단 운영이라고 해서 위원님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해 주시고 굉장히 칭찬을 해주시는것 같은데 부정적으로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이것도 전에도 합동사무라는 형식을 빌려서 이런거 해오셨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예

○신영철 위원   그전에는 자체설계단이라는 타이틀을 붙여서 의회에 보고한 사실은 없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합동사무라는 형식을 빌려서 이러한 일들을 해오셨는데 합동사무를 해오실때는 설계 비용이 5억 정도의 절감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도 있었을거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보고서에 넣어놓으니까 위원님들이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 주시는 것 같애서 제가 다른 말씀 드리는 것은 아니고 설계단에 구성원들을 보면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건설과에도 있고 도시개발과에도 하고 면에서 직원들까지 21명이라고하는 대 구성원으로해가지고 되는데 이 구성원들이 283건에 대한 설계를 21명이 한 자리에서 운영된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저희들이 이층에 조그만한 사무실을 마련했습니다
건설과 직원 8명은 본연의 농어촌 도로라든가 여러가지 사업이 있고 일반행정직이기때문에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개발과 직원이나 면직원 7명들이 한자리에 모일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사업구분을 해보면 농어촌 도로 숙원사업 설계가 필요한 사업일것이고 그러나 그 밑에는 도로유지 관리 보수가 무슨 설계가 필요한 사업이 아닐거고 하천유지관리도 설계가 필요한 사업은 아니고 생활환경 개선개량사업은 설계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도시계획 도로 사업같은 것을 과연 우리 이 자체 설계단에서 할수 있는 것 도 아닌것 같애요
하수시설 유지보수 문제도 그렇고 저는 한가지 의회에 보고할게 뭐 없겠느냐 해서 그저 하신것 같은 인상이 짙어요. 예년에 해왔던 사업들이거든요. 예년에 합동사무라고 하는 형식으로 전부가 해왔던 거에요

○건설과장 유태걸 그런데 그 전에는 2,3개월 정도만 착출을 해가지고 다시 자기 근무처로 갔는데 이번에는 의회에서도 여러차례 말씀을 하셨고 저희들이 직원들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해서 하여튼 부실공사라든가 토목직들이 우선 자체 시만이라도 기술직들이 현장 점검을 철저히 해서 가능한한 부실공사 하자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1년동안 시행해볼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신영철 위원 자체 설계단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확보된거 있습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없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므로 상당히 보고서에 그치는 것이 아니겠는가 지금 이런 말씀은 결과도 보지않고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아주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래서 드리는 말씀 입니다.
    그리고 생활환경 개선사업 전충철 위원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동에 2000만원을 주고 있고 면에 7000만원을 주고 있는데 일률적으로 배정하는데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흉년에 죽 쒀갖고 어른도 한그릇 먹고 어린애도 한그릇 먹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이것도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줘야 되지 않겠느냐 A라고 하는 면 마을안길이라든가 진입로에 어떠한 포장비율이 나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포장 비율이 뒤떨어지는 것은 앞서가는 면이나 동을 좀 비율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다만 조금이라도 더 주는 동도 마찬가집니다
    예를 들어서 별로 손댈 데가 없는 데는 조금 차별화 시켜주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해야지 A면도 7000만원 주고 B면도 면적으로 볼때 배 이상 큰 B면 포장율이 10% 20% 차이가 나는 그런 면 똑같은 형식의 예산을 준다고 하는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어떻습니까?
    그런 데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위원님 말씀이 좋은신 의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왕궁같은 데는 익산에서 제일 큰 면인데도 7000만원 함라같은 데는 적은 데도 7000만원 너도 7000만원 나도 7000만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모르겠습니다 운영상에 그렇게 해가지고 도로 포장율이라든가 인구 면적 여러가지 감안해가지고 했어야 더 효과적인 사업 집행이 되는걸로 이해가 갑니다.
이 사업이 예년에 옛날에 사회진흥과 사업이고 면장 재량 사업비로 서있기때문에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여러가지 사항을 참고 해가지고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형평성이 있는 예산이 확보되고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 방법이 뭘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느 면에 들어가면 사정이 아주 간단하게 돼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 곳들은 포장율이 100%에 가까운 포장율을 보이고있는 면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똑같이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더 포장할 장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덧씌우기를 하는 거에요. 그런데 어느 면에는 이런 길이 이제까지 포장이 되지 않고 있는가 하는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면은 한쪽에서 오래전에 포장해 놓은 것이 다 깨지고 망가지고 하더라도 덧씌울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면과 면이 차이가 어느면에 가면은 야, 참 잘 됐구나 어느 면에 가면 왜 이렇게 됐는가 그런 격차를 줄이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런 분들도 좀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적정하게 조절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또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2일자 중앙일보에 보면 지하도 붕괴 위기에 처해있다 붕괴 위험성이 있다 지방지가 아닌 중앙에 중앙일보 지방판에 나와있는 것을 보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보셨습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예

○신영철 위원   96년도에도 90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들여서 보강을 해왔는데 왜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시고 어떻게 이 사업을 빨리 완벽하게 마무리하실 것인가 소견이나 의견을 짤막하게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에 보도된 대로 중앙지하도가 안전도에 문제가 있다고 신문에 보도가 됐습니다.
    사실상 저희 사업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염려해 주셔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내용을 참고로 말씀 드리면 재작년부터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기둥을 설치하고 항구적으로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신문에 보도된 안전도 위험은 크게 영향이 없는걸로 사료가 됩니다
    저희들도 철도청이 위에 열차가 하루에 130몇대가 이용을 하고 이런 중요한 시설이기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더 위원님 염려해주신대로 관심을 가지고 안전을 위해서 시민의 안전과 시설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97년도에 1억 2000을 투자하면 앞으로 중앙지하도에 대한 문제는 나오지 않겠네요?

○건설과장 유태걸 예

○신영철 위원 98년도에 중앙지하도 문제가지고 얘기할 기회가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그렇게 할려고 노력합니다.
시설물이라는 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때문에 현재로 봐서는 그런데, 물이 샐지 어쩔지는 장담을 못하죠

○신영철 위원   앞으로도 계속 중앙지하도 문제가 거론될 소지가 있네요?
    2년에 걸쳐서 2억이상 투자하고 있는데도 그런데 부탁을 드릴께요. 97년도에 1억 2000만원 예산을 투자해서 중앙지하도가 다시는 언론이나 시민들로 하여금 붕괴의 위험이라든가 부실공사에 표본인양 보여지지않게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등 보안등 설치 보수 사업인데 지금 익산시 관내에 함열 출장소가 빠져있는겁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예

○신영철 위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수치보다 높겠네요?

○건설과장 유태걸 예

○신영철 위원 4500등이 서 있다 이렇게 보면 되죠?

○건설과장 유태걸 1700등입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데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여기에 보수한다고 그랬는데 보수에 성격이 어떤겁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안전기하고 나트륨등이 망가지고

○신영철 위원   4500등이 고장이 날것으로 계산하고 한등당 3000원에 보수비를 계상을 했는데 270등을 새로 세우는 것보다도 많은 보수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4500등 연간 고장나는 기본 원인이나 이유를 보다더 세밀히 알아내가지고 이런 어떤 보수비 절감차원도 고려해볼 수 없습니까?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어디가 어떻게 깨지고 부서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4500등을 관리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1억 4500만원에다가 직원들 차량까지 하면 상당히 큰 익산시로 봐서는 손실을 가져오는 것 같은데 이것을 4500등씩 부서집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1년에 접수건수가 1500, 1600건 됩니다.
저희들이 접수 안되고 발견해가지고 하는것 까지 하면 3000건 정도 되는데 현재 가로등 보안등수가 숫자가 늘기때문에 그런것을 감안해가지고 하기때문에 사실상 이것은 물량 자체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보안등이 보수를 한다고하는 것은 고장났다는 얘긴데 그 원인이 뭐에요?

○건설과장 유태걸 나트륨 같은 것은 수명이 7000시간 이렇게 되기때문에 노화돼서 그렇고 길가에 있기때문에 부서지고 제일 민원이 많은 것이 가로등 보안등인데 수명이 돼가지고 등이 떨어지고 이런것들이 많습니다

○신영철 위원 자연적으로 망가질 확률이 높다?

○건설과장 유태걸 예

○신영철 위원 1억 3000이라고하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니고 그렇기때문에 7000시간이면 상당히 오랜시간 켜놓을 수 있는데 비나 자연현상에 의해서 마모되는 그런것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럴때 여러가지 자연 비나 이런거에 강한 질이 다른 어떤걸로 교체해가면서라도 이런 부분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돼서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대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 15시 20분 정회 )

( 속개 15시 33분 )

○위원장 김대오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태 위원 2-5페이지 건설공사 자체설계단 운영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도 53건이 238건에 대해서 다 설계가 완료 됐습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측량만 48%정도 됐습니다.

○박종태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싶은 것은 7개면 토목직을 활용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분들이 면에서는 상당한 업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특히 건축민원 타직원이 처리하지 못하는 건축민원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어느기간동안 합동사무를 건설과 자체설계단을 운영해서 활용하는가

○건설과장 유태걸 연말까지

○박종태 위원 그러면 완전히 면에 행정에 공백을 가져오는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사실상 토목직 기술직들이 면에서 하는것이 면에 소규모사업이라든가 재량 사업 이런것을 주로 조사측량 설계감독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면 지역에는 건축허가는 그렇게 많치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7개면에 건축민원이 상당히 많은걸로 생각을 하는데 건설과장께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1년동안 합동사무를 본다 그러면은 그 분들은 출근을 건설과나 도시개발과로 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면 행정은 완전히 공백이 생긴다 이거에요
    특히 이 분들이 다루고 있는 전문직으로 다루고있는 건축민원에 공백이 생긴다는 거에요
    한번 검토해 보세요

○건설과장 유태걸 예

○박종태 위원   물론 각종 공사 중요업무 사업을 추진하는것도 좋지만은 면 행정도 수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1년내 이 사람들 기동배치인데 면에다가 티오 줘놓고 기동배치 1년 시켜버리면 일선 민원은 어떻게 하냐 민원이 야기되지 않을 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환경 개선사업 2-8페이지 면하고 동하고 15개 읍면동에 생활환경 개선 사업을 하는데 시행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시 발주 입니다.

○박종태 위원 오지 개발사업으로 여산면에 현재 폭 몇미터 도로를 노폭이 길이는 연장은 같을 것이고 현재 몇미터 폭으로 돼 있습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3미터 정도의 농로입니다.

○박종태 위원 그러면 차도 못들어간다는 겁니까? 3미터가 더 될텐데

○건설과장 유태걸 3.4미터가 되는데 교행을 못하기때문에 농촌지역에 운송수단이라든가 이런것을 할 수 가 없어요

○박종태 위원 노폭이 안나왔어요. 몇미터를 확장을 한다든가 이런게 안나왔어요

○건설과장 유태걸 3미터 내지 4미터 폭입니다.

○박종태 위원   생활민원 처리 3개반으로 편성을 해서 주요 도로는 노선별로 도로를 일일 순찰제로 주 2회 야간 순찰을 하고 있고 가로등 보안등을 점검을 한다 참 좋은 애기에요. 그런데 과연 이것이 제대로 시행이 되겠는가 어제 저녁때 사적인 모임이 있어서 몇사람이 만났는데 갑자기 그 분이 개인택시 기사에요. 익산시는 도로가 왜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요 다니다 보면 좋은 데도 있고 나쁜데도 있을 테지, 초록은 동색이라고 재가 낯을 못들었습니다.
    익산시같이 요철부분이 많은 데가 없다 택시 운전을 하고 돌아다니니까 인근 김제나 군산이나 전주를 다니는데 익산시같이 도로가 엉망인데가 없다 이거에요. 낯을 못들었어요
    어제저녁에 전라도 오리탕집에서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주요 노선별로 일일 순찰제를하기가 귀찮다는 얘긴데 안고쳐주고 있어요. 도로 순찰만 하냐 이거에요. 도로 순찰하는 공무원들이 차타고 눈을 똑바로 뜨고 그 지역에 도로가 어떻게 생겼나 보고 다녀야지 순찰하라니까 차만 타고 왔다 갔다 하면 뭐합니까?
    그런 결론이에요. 지금이라도 나가 보세요. 생활민원만 나오면은 열이 나요. 정말로.
    시민들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일을 하냐 제대로

○건설과장 유태걸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정말로 문제에요. 항상 순찰 잘하겠다 하는데 안해요. 지금이라도 돌아 다녀보세요. 어느 지역이 파헤쳐지고 어느 지역이 요철부분이 많은가 시민들을 보고 낯을 들수 있도록 일을 해달라는 얘기에요
    얼굴을 들고 시민들을 떳떳하게 대할 수 있도록 행정을 집행을 해야지 시민들이 뭔 말을 하면 얼굴을 들 수 없도록 일을 하고 있어요
    생활민원에 대해서 좀 내가 그 도로를 다닌다 생각하고 내가 시민이다는 입장에서 처리를 해주세요
    건설 교통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경계석 교체를 많이 하고있습니다.
    거기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는가 하니 군산에 가면은 경계석을 익산에서 많이 생산되는 석재로 만드는 경계석을 사용하고 있다 이거에요
    그런데 익산을 돌아다녀보면 시멘트 제품 회사에 가보면 경계석을 산더미같이 쌓아놓고 있다는 얘기에요
    익산관내 돌아 다녀보면 돌로 만든 경계석을 사용한 부분이 별로 없다 이거에요. 중국에서 수입한 놈도 있겠죠. 그사람 말씀은 100% 받아들일 수 없지만은 왜 익산에서 많이 생산되는 석재 경계석도 활용을 해줘야는데 군산은 생산이 안되는 지역에서 익산치 갖다 쓰는데 익산은 왜 익산치를 안쓰냐 이거에요.
    왜 시멘트 제품만 갖고 경계석으로 활용하냐 하는 얘기가 시민들로부터 나왔어요
    검토한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하고는 관련이 있다고도 보고 없다고도 볼수가 있겠죠. 보도블록 교체 관계는 그 사람들이 내가 생각할때는 억지 소리를 하는 것 같애요. 금방 깔고 금방 없애고 그 얘기는 억지 소리같은데 다른 얘기는 아니니까 돌로 만든 경계석을 설치한 지역은 익산시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태걸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경계도로 교체공사를 한군데 했는데 익산에 도로에 문제기때문에 성모병원 앞에서 거기는 돌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 이상은 한 일이 없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시내 보도블록 경계블록 교체는 가격이 3분의 1정도 시멘트 제품이 쌉니다마는 작년에 저희들이 하면서 돌로 교체를 했습니다.

○박종태 위원 예산 형편이라든가 이런걸 감안을 해서 익산에서 생산되는 제품이니까 그리고 중국에서 수입하는 제품이라 할지라도 익산에 업자가 다루고 있는 것이니까 가능하면은 미관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것 같애요. 어거지로 돌 제품 쓰라는것이 아니라 그분 얘기는 시멘트 제품은 잘 깨진다 이거에요. 돌로 만든 제품을 시멘트 제품하고 비교할때 돌이 더 견고하다 그걸 파서 옮길때도 돌은 안깨지지만 시멘트는 깨진다 그렇기 때문에 영구성도 반영구성이 아니냐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걸 본위원이 들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제가 이쪽으로 자리를 옮겨서 발령을 받고 저도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얘기를 과장님한테 했는데 익산이 화강석이 유일하게 생산되는 곳인데 사실은 돌 공장들이 경기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런데 익산에서 나는 생산품을 익산에서 소화를 시켜줘야는데 단가는 사실 비쌉니다.
    시멘트보다 비싸요.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 측면에서는 콘크리트 제품도 강도도 좋고 돌 이상으로 좋은데 왜 싼거 안쓰고 비싼거 특정 업자를 위해서 사줬냐 이렇게 시각을 보는 사림도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 곤혹스러운 얘깁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우리가 고향에서 나오는 토산품을 써주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팔때 값은 비쌀지 모르지만 수명으로 볼적에는 오히려 값이 싼거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미관적으로도 콘크리트보다 돌이 더 좋은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애서는 4차선이상 간선도로변에는 앞으로는 콘크리트 제품을 쓰지말고 전체적으로 돌로 이면도로만,값이 싸도 전체를 할려면 예산이 많이 드니까 이면도로만 콘크리트 제품을 쓰는 것이 좋치 않냐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방향으로 나갈려고 합니다.

○박종태 위원   본위원은 콘크리트 제품을 쓰지말고 석제품만 써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어차피 익산에서 생산되는 제품이니까 그리고 견고함은 미관상 꼭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검토를 하셔가지고 50대 50으로 사용을 한다든가 노폭이 4차선이상 도로 미관이 필요한 이런 지역을 미관상 좋은 석제품을 쓴다든가 그런것을 검토를 내가 이 얘기 했다고 해서 시멘트 제품 업자들이 나한테 대들을란가 모르겠는데 도시 미관이 필요한 지역 이런것은 쓰도록 하세요
    심지어는 언제 쓸란가도 모르는데 산더미 같이 생산을 해놓는다고 그래요
    거기에 로비가 따르는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아까 도로 파손 문제하고 경계석문제는 어제 저녁에 개인적으로 모임에 가서 들은 얘기에요. 이런것을 시민들이 솔직히 얘기가 다시한번 거론을 하는데 생활민원에 대해서 정말로 신중하게 해 주십사 신속하게 정확하게 처리를 해주십사 지금 도로 형편이 사실 예산 형편이 있겠지만 익산시에 도로 형편이 주 간선도로가 그런 부분이 있어요
    당장 경찰서 앞에 가보세요 과연 이것이 도로순찰로 인해서 점검이 돼가지고 아직도 모르고 있는가 이런것이 시민들로서는 심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왜 이렇게 안됐느냐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물론 도로는 많고 인원은 적고 예산은 부족하고 그런면도 물론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서 시민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을 다시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도로굴착 관계 인데 기존 시가지에는 그렇게 할 수 가 없겠죠. 각종 공사를 하면서 상수도 한전 도시가스 전화 이런거 하면서 굴착을 많이 하는데 이것도 어떤 시민한테 제안을 받은겁니다.
    적어도 우리시가 신시가지를 조성을 할때는 영등2차와 3차지구를 지칭해서 얘기하는 거에요.
    이렇게 도로가 있다면 이쪽 도로안으로 부터 몇cm 구간은 상수도, 공동구를 설치할려면 많은 예산이 드니까 그러니까 그 시민 제안은 일정한 간격을 둬 가지고 도시가스 상수도 전기 전화를 지정을 하면 어떠냐 이거에요. 그 얘기를 들을때 타당성이 있다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어요. 이 라인이 쭉 도로가 있으면 여기서부터 20cm는 도시가스다 여기서부터 50cm까지는 전기다 그 다음에 상수도다 이렇게 지정을 해서 조례로 정해서 운영을 하면 어떠냐 건설국장님 검토 필요성이 있다고하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예

○나재창 위원   참고해 주십사 하고 드리는 말씀 입니다.
    가로등 보안등이 읍면동장에게 위임 사무를 구체 검토를 하고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에 따른 체감을 하시라고 사례를 말씀 드릴려고합니다.
    작년도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라고 100만원씩을 줬습니다.
    영등동 같은 경우는 거의 보안등 전구 교체사업비로 다 썼어요. 보안등이 나갔습니다. 동사무소 아침에 전화오면 오후에 가서 켜줘가지고 다음날 저녁에 불이 밝혀지는 거에요
    그러니까 전라도말로 많이 달라졌네 하고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바닥나서 돈이 없으니까 요즈음은 그렇게 못해줘요. 그러면 그렇지 하는척 하더니 역시 마찬가지고만,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면지역이라든가 이런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거에요
    각해당 동의 지리적인 여건이라든가 특성을 알수 있는 적격 업체를 지정을 해서 민원이 발생을 했을때 선 시공을 하고 후 준공처리를 하므로서 그 업자와 대금결재를 건설과에서 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래서 트랜스 까지는 좀 그렇다 하더라도 보안등이라도 해가지고 읍면동에 그게 위임사무가 꼭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도로 점용문제를 잠깐 얘기 하겠습니다
    도로 점용허가를 건설과 관리계에서 각종 건설현장에 내주고 계시죠?

○건설과장 유태걸 예

○나재창 위원   허가면적외 까지 사용하는 것은 생리적인거 같애요
    시민들 의식이. 도로점용을 하는게 아니라 도로 차단을 하고 있어요
    특히 어떤 택지개발 하고있다 어떤 지구내에 이를테면 영등3차지구 수그러 들어가는 단계에 왔는데 토목공사 현장인지 건축공사 현장인지 사실 그렇습니다. 준법정신 불감증에 걸려있는거 같고 초기 단계에 소규모적일 때는 행정에서도 다루기가 편한데 이걸 풀어놔버리면 어려울 겁니다.
    차후에도 도로 점용 문제는 허가 지역내에서만 허가권 범위내에서만 할 수 있도록 집중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곧 해빙을 하게 되면 건설현장들이 많을텐데 꼭 의지를 가지고 해 주셔야 교통소통이라든가 환경 그걸로 인한 소음 분진 등등 파생되는게 여러가지 많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도로 점용문제 이것은 어떤 건설과 시책사업 비슷하게라도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과장님 왜 이런것은 자랑을 않습니까? 시정 성과 및 반성 해가지고 96 지방도로 개발사업에 대한 내무부 실질 평가결과 도내 최우수시로 선정돼셨는데 금년에도 최우수시로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빛나는 건설과 행정이 이루어졌으면하는 기대를 걸어봅니다
    도로점용문제 3월 임시회까지 지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몇가지 나왔습니다.
    자체설계단으로 인해서 예산절감 그런것도 좋은데 7개면에 공백이 생기므로서 일선 행정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면단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기술적으로 잘 하셔서 업무보고 자체가 이렇게만 된다면 참 좋겠네요. 보고로서만 끝내지 마시고 조기착공 조기준공 해서 일이 원활하게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유지보수에 문제도 박종태 위원님이 문제로 지적을 하셨는데 순찰만 하면 뭐합니까?
    순찰 나가서 현장을 보고 사진을 찍어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원인자 부담으로라도 하자보수 기간을 주십시요. 상하수도라든가 통신이라든가 도시가스 파고나면 자꾸 침하돼가지고 도로가 파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문제가 생기니까 덧씌우기 회사한테 하자보수 기간을 줘가지고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로등 문제가 한 열흘 쓰다가 불이 나가 버렸어요 그러면 나트륨 등은 7000시간을 쓴다고 했는데 열흘밖에 못썼단 말입니다. 이것도 불량품 아니에요
    이걸 반납할 수 있는 이건 예산낭비지 않습니까?
    그런 물건을 사는 과정에서 그런 나름대로의 대안이 있어야 될것이다 나름대로의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런것은 반납할수 있는 그런것도 생각을 해 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건설과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16시 00분 정회 )

( 속개 16시 27분 )

○위원장 김대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입니다.

( 주요업무계획보고 )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재창 위원   나재창 위원입니다.
    금년도 본예산 양여금 획득을 획기적으로 많이 하셔가지고 익산시 발전에 크게 기여가 될것으로 봅니다
    수고가 많으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장님께 보고드린 자료하고 의회에 보고한 자료하고 비교를하고 있습니다
    첫장에 시장님께 보고드린 3-4쪽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96 시정성과및 반성 개선방안 중요한 얘기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것도 의회쪽에도 빼놓지말고 넣어 주시고 당부를 드리고 싶은게 마동선 도로개설이 사업기간이 당겨졌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은 거기 교육청에서 현 교육청 청사 뒤에 몇십억 공사로 학생회관을 구체적으로 조금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형질변경이 늦어지기때문에 그래서 착공을 못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학생회관이 제대로 학생들한테 이용될 수 있을려면 도로가 확보가 되어야는데 마동선이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우리 학생들의 시설로서 기능을 발휘하는데 기대가 큽니다.
    좋은 시설을 학생들이 이용을 할려면 교육청 공사와 마동선도 거의 같은 시기에 완공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교육청과 협의를 하실수 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도비가 1억 5000만원이 왔습니다.
저희가 신청은 8억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도의원님한테도 많이 부탁을 했는데

○나재창 위원   계획대로 완공이 된다면은 교육청 공사하고는 큰 차이가 없을것 같애요
    실무접촉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마동선 많이 선호하는 도로인데 이게 어느 도로보다도 이것은 빨리 터져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터지므로서 여기에 시지역에는 이 인구하고 마동 신시가지 인구가 이리 소통을 합니다.
    그러므로서 경찰서 앞하고 마동파출소 마동 동사무소 앞이 교통이 완화가 됩니다.
    4차선으로 확장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내년부터하는데 예산관계때문에 잘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관계는 여러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 확보하는데 국비가 아니면은 시비로라도 들여서 포인트를 맞춰줘야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용균 위원 3-31 특수시책으로서 자동차 전용도로 실시계획 수립 우리나라에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은 아주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25미터이상 도로라고 했는데 시가지에 전 도로를 말씀 하시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예

○김용균 위원 그러면은 청내에 건설공사 자체 설계단이 구성이 21명으로 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연간 5억원에 용역비를 절감한다 이렇게 건설과 소관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1억 5000에 용역비 예산이 절감이 되는데 우리 개발과에서도 몇명이 거기에 착출되어 있는데 청내 자체에 용역단으로는 설계가 용역을 하기가 어렵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자전거 용역은 일반 토목직 기술직이 하지 못합니다.
    왜 그런고하니 자전거 도로는 교통영향평가 자격이 있어야 하고 도로나 공항의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시에서 하면 하기는 하는데 중앙부서에서 알아주지 않습니다. 취급을 안해줍니다. 기술사 있는데 거기에서 실력있고 기술 자격을 부여한 용역 업체에서 일을 해야만이 중앙 정부에서 인정을 해 줍니다.
    공사하는 것은 우리가 다 할 수 가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구분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일반 토목공사 해가지고 공사비가 얼마 나오고 이런 설계가아니고 이건 작품입니다.
    자전거 도로는 쉽게 말하면 도시계획 작품이나 그런것 하고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일반 토목 설계하고는 다릅니다.
    아이디어가 들어가야 하고 그렇기때문에 아이템이 있어야기때문에 작품으로 들어가기때문에 그런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이 해야 됩니다.

○김용균 위원 청내에는 자격을 가지신 분이 안계신다?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없습니다.

○김용균 위원 앞으로 도시가 발전될려면 25미터 도로가 많이 생기고 자전거 도로도 더 만들어야는데 그런 분들을 시에서 더 채용을 해가지고 기술 가진 분들을 채용을 해가지고 발전적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개설도로는 앞으로 개설도로는 이 용역이 나오므로서 우리 기술직이 개설하면서 같은 방식으로 병행을 해서 할수는 있습니다
개설하는 것은 용역을 안줍니다.

○김용균 위원 설계가 잘 돼서 시민 교통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이진 위원   방금 김용균 위원이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제 나름대로 궁금해서 묻고 싶습니다
    현재 25미터 이상 시가지 도로가 67.1키로미터로 나왔는데 사실 우리가 피부로 느끼기는 시에 말하자면 역전앞 도로라든가 남북로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용역을 줘가지고 어떠한 기술로 자전거 도로가 나올지 몰라도 말하자면은 이것을 도로를 선별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남북로 평화동에서 원대 가는 도로라든가 인북로라든가 실현가능성이 있는 이런 도로를 선택해가지고 복잡하지 않고 그런 데는 용역비도 더 들거 아닙니까?
    역전앞 도로 사람도 다니기 복잡한데 어떤 기술로 그런 용역이 나올란가 몰라도 도로를 선별해가지고 25미터 도로라고 해가지고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드는 것으로 하지말고 선별을 했으면 어떠냐 하는 생각이듭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용역 하는 중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이진 위원 참고로 해주세요

○신영철 위원 3-7페이지 신규사업에 도농연결 도로 개설공사 해가지고 8.5 키로미터 폭 50미터 총 사업비가 703억 97년도 사업비가 51억 1300만원 금후 투자계획까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도농 연결도로 개설공사가 얼마전 보고때는 부송동에서 망성간 도로 이게 맞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부송동에서 망성간 도로는 없습니다

○신영철 위원 본회의장에서 시장님 말씀으로는 익산대로는 맞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예

○신영철 위원 이 도로가 도농 연결도로라고 했는데 본회의장에서 시장님 말씀 하실때 익산대로라고 하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 사업비 맞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동일한 도로입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여기도 익산대로로 표현을 했으면 좋았을텐데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내무부까지 도농연결 도로라고 해가지고 통합됐다 해가지고 사업비 따오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도농 연결도로라는 것은 내무부까지 올라가 있어요. 그렇기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용역 발주할때는 사업 시행할때는

○신영철 위원 우리가 그 도로를 명명할때는 익산대로로 해도 되는데 사업상 명칭은 도농 연결도로가 맞다?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예
맨 처음에 사업을 할때는 익산대로 이렇게 할려고 합니다.

○신영철 위원 장기 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된 후에 가능한거죠?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물론 그렇게 해야 순서는 맞죠.

○신영철 위원 익산시 장기종합 계획속에 들어가 있는 도로죠?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거기에 집어넣어 가지고 해야 됩니다.

○신영철 위원 약 8.5키로미터면은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말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3-20쪽을 보세요. 제2공단 포장마차 있는 데 거기서 부터 삼기면 오룡리 다시 말씀 드리면 함열서 금마가는 길 거기까지 연결됩니다.

○신영철 위원 구체적으로 어디어디를 통과한다는 것은 안나왔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예

○신영철 위원 이 도로가 거기까지 하는겁니까? 그 이후를 벗어나서도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사업비가 703억인데 그 뒤에까지 하면 망성까지 가는 길 거기까지 연결하면 더 좋겠죠
돈이 너무 많다 보니까 중앙부서에서 할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줄였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농 연결도로는 어제 말씀 드린바와 같이 도농 이번에 통합되므로서 신설되는 도농 연결도로로 해가지고 제1공단 거기에서부터 삼기까지 하고 그것은 50미터 도로로 폭을 하지만은 그것으로 끝나는게 아니고 도시계획 도로를 거기에서 어제 얘기한 용안 어디라고 했잖아요?
    그게 부적합하다면은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망성으로 한다든가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이왕에 남쪽으로는 만경강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폭이 50미터가 안되더라도 그렇게 해줄려고 합니다.
    도농이라고 하는 것은 중간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죠

○신영철 위원 추후 계획은 없는거죠?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도시계획상에 집어넣을려고 합니다.

○신영철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어디서 유래 됐는지는 몰라도 이 도로를 세간에 이야기를 더 하면 이리에서 망성까지 도로를 50미터 낸다더라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도농 연결도로가 됐던 익산대로가 됐든 이런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서 평상시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감히 이해가 가지 않는건데 이런 얘기들이 시중에 떠돌므로해서 좋겠는가 그러면 이 말들이 어느곳에서 나오겠는가 시에서 나오는거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이도로를 낼수 있는 건설국쪽에서 나오는 얘기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서 도로 문제를 가지고 조금 불쾌한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도로를 703억이라는 엄청난돈 시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서 폭 50미터에 도로를 예를들어서 건설국에서 생각할때 앞으로 생길 신시가지에 연결도로화 할려고하는거 아니냐 행정타운과 구시가지와 연결되는 도로 어떤 의미로 보면 도농 연결도로라기 보다는 그런 의미의 도로를 개설을 할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런것들이 어떻게 해서 비단 이 말들이 구이리 구시가에서 이리시에서 망성을 거쳐 강경까지 이런 도로가 간다더라 이런 소문이 왜 났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기 이문제를 지금까지 안들어보신 위원님들 없을 거에요
    익산에서 망성 통해서 강경까지 50미터 길 난더라라 소리 못들어보셨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소문이 잘못된것이고 바로 답변은 지금 얘기한대로 그런겁니다.

○신영철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대로에 대해서 사업 추진방향에 건의를 드릴려고 합니다.
추진계획에 보시게 되면 영등2차에서 구 이리시계 이렇게 해놨는데 익산에 골치거리로 작용을 하고 있는 풍물거리 이 도로가 착수가 되면 그때는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그건 없어져요

○나재창 위원   이 사업을 해 놓으면 그만큼 오래가는 거에요. 사업은 영등2차지구 3차지구 사업으로 인해서 50미터 광로가 확보가 된다 이거에요
    풍물거리 그 구간만큼만 뒷전으로 밀치면 그만큼 건설과에서는 풍물거리때문에 골머리를 앓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거기서부터 영등2차 구 이리시까지 하지말고 시발점에서 구이리시까지 잡아도 큰 무리수는 없을겁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봐주세요. 그런 분위기가 잡혔을 때 골치거리를 없애버리자 이런 얘깁니다. 어차피 도로는 거기까지 내야 되는 것이고 조금 일찍 없애냐 늦게 없애냐 그것 뿐이지 어차피 이건 없어집니다.
    이미 근자에 주민들간에 서로 이해관계가 엃히고 그래가지고 건설과에서 골치 아파요
    그래서 만일 익산대로가 이런 계획이 확정이 돼서 그렇다니까 소문이 난거에요
    그때까지만이라고 보고를 하고 있어요
    이런 분위기가 잡혔을때 정리를 해버리자 이거에요
    참고해 주시고요. 국장님한테 이런 건의를 한번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건설과 사업도 이월사업을 보게되면 이월에 가장 큰 이유가 토지보상협의가 잘 안돼서 그렇습니다. 협의가 잘 안되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많아지다 보니까 당해년도 신규 사업을 돈 있어도 하기가 겁이날 정도로 이월 사업이 많거든요
    제가 주무국장님 오셨을때 다른데 제가 주장하는 것은 익산시 전체 사업에 토지보상 협의 전문 부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사업이 확정이 되면 전문부서에서 토지보상 협의를 기술적으로 능력있고 정형화 해가지고 그런 사람으로 토지보상 협의를 거기서 다뤄서 사업 부서로 사업을 이관을 시켜주면 훨씬 능동적인 사업이 이루어 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현실적으로 문제가 따른다면 국장님께서 건설교통국내에 주로 토지보상 협의가 이루어지는 곳이 건설과와 도시개발과인데 거기에서 정예화해서 자체내 인원중에서도 정예화 하고 이렇게 특별사설계 비슷한 사설팀 비슷하게 이렇게 운영하면 어떻겠느냐 도시개발과 토지보상 협의 두분이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세명이 합니다.

○나재창 위원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행정7급 기능9급, 10급입니다.

○나재창 위원 토지보상 협의를 적기에 이루어지고 안이루어지고는 익산시 발전에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토지보상 협의를 전시저으로 확대해서 하기는 그렇다면 가장 토지보상 협의에 임하는 건설교통국 내에서라도 가서 다 줄게 아니라 제도적인 운영을 구체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그런데요. 지난번에 나위원님 그 얘기 하셨는데 참 그게 힘이 듭니다
    전문적으로 토지보상과를 만들든가 계를 만들던가 해서 하면 좋은데 사업시행이 사업이 각 과별로 서있고 과장 중심으로 해서 사업이 이루어지기때문에 그 과장이 통과를 해야 용지매수도 되고 거기에 따른 사업도 하고 바란스가 되지 어느 과장 산하에 않있고 별도로 국장 산하에다가 계 하나 둔다고 해도 잘 안돼요. 잘 될 것 같지만 잘 안돼요
    그 과에서 하는 것은 그 과에서 콘트롤 해가면서 해야 되지 이게 잘 안돼요
    그래야 과장이 용지 보상이 빨리 된데는 빨리 하고 안된데는 못하고 이렇게 조정이 돼서 해야지 용지매수 각각 사업따로 각각 그렇게 못돼요
    관리청에 가더라도 용지보상을 하는 데가 있고 다음에 못하는 데는 행정청으로 위탁을 해요. 그러면 위탁을 하면 행정청에서는 도로 같으면 관리계에서 위탁해주거든요
    그런데 힘들드라고요

○나재창 위원 그런데 국토관리청은 별도 부서에서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그런데 그것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이 큰 사업이 돼가지고 거기에만 매달려 있는 사업 같으면은 그게 가능해요. 우리도 단일사업 같으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조그만한 사업이거든요. 농로포장 도시개발 300미터 200미터 10미터 이게 참 소화하기가 힘이 들어요

○나재창 위원   어려움이 계실거에요. 제가 항상 보게되면 사고이월이 자꾸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이게 감소를 해야 어느 시점에 가면 제로 포인트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는데 늘어가는 추세에요. 건설과도 마찬가지고 건설과는 명시이월 사유도 토지보상때문에 명시이월 했다고 했거든요
    전혀 어느 특정 부위에 착공을 하지못할만큼 거의 전무할 정도로 토지보상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았기때문에 명시이월 됐다는 얘긴데 신규사업등이 어느 시점에 가게 되면 신규사업 할 수가 없는거에요. 해당 부서에 사업량이 많아져 버리기때문에 이월 사업도 제대로 소화를 못시켰다 이런 극한적인 상황을 예측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토지보상 협의라는 업무를 심각하게 접근해봐야 된다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제가 이번에 이쪽으로 온 후에 과장들한테 뭔 얘기를 하는고 하니 앞으로 사업을 할적에는 연도별 계획을 세워가지고 토지를 사는것을 전년도에 하고 사업하는 것을 다음 연도로 넣어서 앞으로는 예산을 올려라 그런데 제가 오기전에 예산이 올려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라도 예산은 년도별 계획을 세워가지고 보상비를 먼저 넣고 다음에 사업은 그 다음 연도에 넣고 해가지고 했으면 쓰겠다 그래야 이월사업이 안나오지 누가 보면 무능한 사람으로 돼버리니까 이런 얘기를 했는데 건설과 사업같은것은 토지보상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대개 보면
    그런데 그건 수확이후에 해야기때문에 협의가 그렇게 돼요

○나재창 위원   이월 사업이 신규 사업보다 훨씬 많습니다
    사업을 토지보상에 따른 시설비 확보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솔직히 과장님 실무 과장님 입장에서 세명 현조직 가지고 토지보상 직원이 담당 직원이 이렇게 일이 많은데 게으름을 피우고 싶어도 필 수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현재 어떻습니까?
    토목이 숫자가 부족한 겁니까? 능력이 부족한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이월된것이 토지매입이 지연돼가지고 이월 된 것도 있지만 토지매입을 하고 나서 공사를 하니까 공사비가 거기에 다 이루어져요

○나재창 위원 계속 사업성 이월이다?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예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3-10 페이지 보세요.도농 연결도로 개설있죠.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연도별 해보면 용지매입을 97년도는 용지 매입만 들어가 있어요. 99년도부터 용지매입하고 나머지 시설 이런식으로 해서 용지매입을 하고 다음에 시설을 해야지 어느 사업에 얼마 어느 사업에 얼마 이런건 큰 사업이니까 그렇지만 도로나 조그만한거 도시계획 도로 뚫는다 그런데 용지매입비 따로 세우고 나머지 2년뒤에 가서 조금 넣어가지고 한다 이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어쨌든 앞으로는 용지매입을 빨리 하고 시설비는 좌우간 다음에 하는걸로 하고 이런 방향으로 해나갈려고 합니다

○나재창 위원 제가 기우를 했기를 바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토지보상 문제를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실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도시개발과에서 순수한 도로개설비가 191억 9700만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그건 계속사업입니다

○신영철 위원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사업이 실지 양여금으로 충당하는 사업이죠? 시비도 들어가고 도비도 들어가지만은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전부는 아닙니다.

○신영철 위원   양여금을 갖다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건설과에서 보면은 순수하게 도로 개설을 하는 예산이 약 60억 정도가 됩니다.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농어촌 도로라든가 농촌 환경개선 사업이라든가 오지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데 순수하게 도로개설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97년도 예산이 약 60억이 됩니다.
    저는 이런 양여금을 중앙으로부터 따온다고 표현을 하는데 따오는데 과연 도시개발과에서는 열심히 노력해서 하는 양여금을 갖다가 도비도 갖고오고 시비도 보태서 이런 많은 양의 사업을 하고있는게 건설과에서는 그런 부분이 취약하고 그런데에 별 관심을 안가져서 예산이 적은 것인가 아니면 건설과가 감당하고 있는 지역은 도로개설이 적은 것인가 그러면은 거의가 양여금이 들어가 있는 사업이기때문에 그래야 도시개발과장님을 비롯한 도시개발과 직원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구나 또는 저쪽은 상대적으로 일을 안하는것 아니냐 하는 판단 기준이 저도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묻습니다.
    양여금을 따오기위한 노력들을 하십니까? 미리 신청하시죠?
    대개 신청비율이 몇%나 반영이 되는겁니까?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숫자를 양여금을 요청했는데 70%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70%는 안되고 반절 가지고 오면 성공하는 겁니다

○신영철 위원 우리 국장님 건설과쪽에서도 50%는 확보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일 성질별로 다릅니다. 일정하게 돈 액수 가지고 따질 수가 없고 건설과 일하는 사업에 성질과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사업의 성질이 다른데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사업은 주로 액수가 큰 액수기때문에 상대적으로 지원하는 액수가 큰것이고 비율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것도 개발과장이 70%정도 되냐니까 50%정도 되면 많이 타옵니다 그랬는데 그것도 사안에 따라서 50% 타올 수 도 있고 20%가 될 수 도 있고 70% 될 수 도 있고 그런것이지 거기에 공식적으로 로비를 잘 하면은 더 많이 타올 수 도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은 들수도 있죠. 어쨌든 노력을 집행부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중앙하고 연계성을 많이 가져서 타오는것이 목적이기때문에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지 공식적으로 얼마 이렇게는 한마디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신영철 위원   이해를 하는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하고있는 도시지역내에 어떠한 사업들은 대개 양여금으로 많이 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건설과에서 하고있는 사업들은 양여금을 가서 저희가 양여금을 요구해가지고 쫒아가서 로비 해서 타오는 양여금은 별로 없습니다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 예년도와 같은 것이고 소규모 숙원 사업 도비 갖다주고 시비 갖다주고 해서 만들어지는것이고 생활개선 사업도 마찬가지고 이런걸 볼때 전연 건설과측에서는 이러한 양여금 사업을 하려고하는 의지가 없는거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건설과에서는 전연 양여금 사업이나 양여금을 갖다가 사업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보이지않는다 그런 판단을 가질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도시개발과장한테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약간 확인을 한번 해 보고 넘어가자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오 건설과 업무 자체가 양여금 사업하고 거리가 멀지 않아요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같은 시장이 볼적에 건설과 도시개발과가 따로 없어요. 건설과가 됐든지 도시개발과가 됐든지 중앙에서 많이 타올 수 있는 돈을 많이 타오면 되는 것이고 시비로 어차피 드리는 것이니까 사업성질상 도시개발과 사업은 큰것이기때문에 양여금을 많이 타오면 시로서는 유리하죠
    조그만한거 갖고 하는것 보다는,
    한 3,4년전 동마선 양여금 타오기 위해서 김대오 위원님도 많이 노력을 하시고 했는데 기왕에 양여금을 타올려면은 사업이 큰놈을 가지고 중앙에 가서 아쉬운 소리해야지 건설과 사업은 조그만한 성질 그런놈을 가지고 갈 수 는 없습니다.
    사업성질상 그런것이지 건설과장이 그런걸 게을리 해서 그런건 아닙니다

○신영철 위원   요즈음 건설과쪽에서 어느 도로를 하나 개설해야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양여금을 타와야 될겁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내권에는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사업만 양여금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중앙으로부터 양여금을 타오기 위한 요구가 있을텐데 요구를 해서 그 돈을 타다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주민들이 수시로 이용하다 보니까 불편의 요소가 있을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심을 가지고 이 도로를 개설해야 겠다 그런 의지가 생기니까 중앙에다 요청을 하는 것인데 농촌지역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여금 확보차원에서 게으름을 피우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양여금이 필요하면 농촌 도로 개설할때 시내보다 적다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도로개설 해야할 곳이 수없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면이나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촌지역에서 양여금을 갖다가 사업하는 것이 과연 몇건이나 되느냐 하는데 의문을 갖기 때문에 흑백을 논하는게 아니라 그런 차원에서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대리 손영환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부언해서 말씀드린다면 나재창 위원님도 말씀 하셨고 개발과는 직접적으로 사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가지 보상협의 문제라든가 예산문제에 따른 문제라든가 용역이라든가 착공 준공 이런계획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때문에 사실상 사업 자체가 지연되는 부분이 많은데 가급적이면 이런것들이 당초 계획한 대로 준공이나 착공이나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하수도 준설이라든가 이런것이 가급적이면은 제때 제때 이루어져서 계획대로 진행할 수있도록 부언해서 말씀 드리면서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97년도 시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7시 18분 산회 )

○출석위원 (13인)
김대오     손영환     김용균     김이진     김주성
나재창     박종태     서문재     신영철     이상열
전충철     정철교     진형섭

○출석공무원 (3인)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건설과장 유태걸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김대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