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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건설도시위원회-제3차

(제21회-건설도시위원회-제3차)

제21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02월 14일 (금) 10시30분
장 소 : 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97 시정주요업무 계획보고
2. 익산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익산시 준농림지역내 식품접객업소 및 숙박업소 설치 제한조례안

심사된안건
1. ‘97 시정주요업무 계획보고
2. 익산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익산시 준농림지역내 식품접객업소 및 숙박업소 설치 제한조례안

( 개의 10시 30분 )

○위원장 김대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들 연일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업무보고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건설교통국소관에서는 지적과 교통행정과 주택과가 남았습니다
    오후에는 출장소 소관이 남았는데 중복된 발언을 피하고 효율적인 업무보고를 하기 위해서 속도를 내 주셨으면 합니다

1. ‘97 시정주요업무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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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대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 1항 97년도 시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과 함열 출장소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지적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와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최창복 지적과장 최창복 입니다
97년도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주요업무 계획보고 )

이상 지적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대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균 위원 지적과 업무가 민원 업무에 많이 관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민원인들이 와서 민원을 접수하고 그 자리에 두세시간 정도 기다리는 예를 제가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민원 창구에 있는 직원들은 신속하고 친절하고 빨리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과장님께서 아침 조회시간이나 교육같은 것은 시키지않습니까?

○지적과장 최창복   저희 시장님도 그런 하명을 하셨습니다 민원실은 일주일에 한번씩 매일 아침에 10분전에 교육을 시키게 하달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번씩은 전직원을 놓고 업무 개시전에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될 수 있으면은 젊고 빠른 분들이 대민을 상대한 접수 처리는 민원실에 있는 그런 분들이 해서 신속한 처리를 해주므로서 민원인에 대한 시청에 찾아와서 민원을 하러 와서 모든 일이 잘 이루어 지면은 시청도 잘 된다고 그 분들이 평가를 하는데 여기 와가지고 자꾸 미루고 이거 해와라 저거 해와라 자꾸 시키면은 거기서 부터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 하신대로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교육도 해서 젊고 빠른 사람을 창구에 앉혀놓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5쪽에 나와 있는 개별공시지가 조사 여기에서 의견이 지가 열람을 해가지고 조정이 잘못돼가지고 의견 제출이 된것이 많이 있습니까?

○지적과장 최창복 이의신청을 받으면 많이 들어옵니다. 이의신청을 접수 받아서 검증을 시켜가지고 토지평가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줍니다.

○김용균 위원 읍면동에서 그것이 올라오죠? 위원들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하실때 그때 그걸 잘 맞추셔서 해야지 주민들이 많은 불만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점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대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5-7페이지 부동산 중개업 일제 정비점검 했는데 올해는 부동산 투기 조짐이 보인다 그래서 올해는 단속을 해야겠다 했는데 어떻게 하실라고 그럽니까?

○지적과장 최창복   요금표도 게첨을 않고 임의로 돈을 받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도 안낸 사람들이, 가끔 전화도 하고 자기들 끼리 신고도 들어옵니다. 허가도 없는 사람들이 자동차 매매업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것도 단속을 하고 금년에 획기적으로 할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대오 지적과는 민원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관계 때문에 주민들한테 친절하게 질이 향상된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므로서 신뢰 받는 행정이 될 수 있으니까 민원인들께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문재 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내에 보면 중개업자가 아닌 사람들이 땅을 매매를 하고 다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단속은 어떻게 하며 중개업자가 아닌 사람이 비싼 간판을 걸어놓고 사무실을 내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명의를 남의 걸 걸어놓고 하는데 그런건 단속을 합니까?

○지적과장 최창복   부동산 붐이 안일어나고 부동산이 전부 도산하다시피 문 닫고 해서 저희들도 단속이 미흡했습니다.
    앞으로 금년부터는 단속을 해야는데 저희들이 전부 명단이 있습니다.
    가서 보면 다 압니다
    이런것이 남의 거 빌려 갖고 하는데 그 사람은 안 나오고 다른 사람들만 나와서 하고 있는데 어떤때 가보면 그 사람이 와 있으면 할 말이 없어요
    거기 주위 사람한테 들어보고 하면 또 옆에서 고발을 해줍니다.
    제대로 단속을 해서 수시로 활동을 하면 그런건 시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위원장 김대오 주간지에 보면 홍보지에 나오는 사랑방이라든가 이리시대 교차로에서 토지거래한 광고가 나오는데 어떻게 할 수 없습니까?

○지적과장 최창복 단속 할 수 가 없습니다. 자기들끼리 하는 것이야 어떻게 단속을 하겠습니까?

○위원장 김대오   알았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지적과 시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11시 00분 정회 )

( 속개 11시 10분 )

○위원장 김대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입니다.
97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주요업무 계획보고 )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충철 위원   전충철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짜신 계획이 참신한걸로 편성이 돼서 주민 편익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대로만 완전히 정착이 된다고 그러면은 교통 편익은 아주 좋겠어요
    그래서 기히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고 완전히 정착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 말씀 드리고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6페이지 대중교통의 획기적 개선 거기에서 인센티브제 도입이라고 했는데 그 개념이 무엇입니까?
    출퇴근 시간 버스혼잡극심 기다려도 안오고 타려고 뛰어가야 하는 버스 잡기 어렵고 타서 불안한 택시 이걸 개선한다고 했는데 참 좋은 구상입니다.
    여기에 첨가 해가지고 7월까지 해서 노선 확장을 다시 하고 시내버스 운행 시간을 재조정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세심한데 까지 구석구석 교통 불편이 없도록 해주실것을 부탁드리고 그에 대한 현재 추진사항은 어떤것인가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인센티브제는 어떤 목적을 성과를 많이 거뒀을 때 환원해주는 보상해 주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제가 회사별로 서비스 경쟁을 시켜가지고 시민들이라든가 이장님들이 추천한 3명 105명으로 구성된 모니터 요원만 시가 평가기준을 정해서 105명이 평가한 내용과 시에서 평가한 내용을 종합을 해서 일정 순위를 매겨가지고 업체표창을 하면서 증차시에는 증차를 일부 더 해주는 특혜효과를 주고 기사는 개인택시 면허를 딸때 일정 점수를 줘서 순위가 빨라질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해서 업체간에 경쟁을 유도하고 운전기사간 경쟁을 유도해서 시민들한테 최대의 서비스를 향상시킬 려고 하는 제도입니다.

○전충철 위원 연 4회를 한다고 그랬는데 아는대로 평가사항을 우리 건설교통 위원회 위원들에게 내주시도록 그렇게 부탁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 드린 현 실태 상황을 뒤에 이러이러한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주 고질적인 병이에요. 시내버스와 택시가 주민들에게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운행하는 것은 자주 있어왔던 것인데 이것을 과연 과장님은 이대로 하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된다고 생각을 하기때문에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예 포기를 해버리고 방치를 해버리면 택시 질이 좋아질 수가 없기때문에 우리가 업체에다 증차의 혜택을 준다거나 고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운전기사에 대해서 개인택시에 우선권을 준다든가 하면 나름대로는 특혜를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충철 위원   좋은 계획으로 알고 교통행정과장님한테 큰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
    10페이지 불법주정차 없는 시가지 조성 참 좋은 말씀인데 한가지만 본위원이 평소에 느꼈던 사항이기때문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대앞 대학로 거기를 본위원이 가끔 학원이 있어서 저녁에 거기를 자주 갑니다
    엊저녁에도 거기를 갔습니다마는 그렇게 혼잡한 데는 이리 시내에서 보지 못했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일반인이 나와가지고 통제를 하고 있어요
    딱 막혀 버리니까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내가 봐서는 좀 제대로 이것만 해줬으면 좋겠어요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원대 대학로 거리가 불법주정차가 성행하고 교행이 어렵다는 여론을 듣고있습니다

○전충철 위원   어떻게 보면 다행히 곡예운전을 제대로 하고 나가니까 그러지 그렇치 않으면 교통사고 위험이 많습니다
    그런데는 경찰과 합동으로 어떻게 하면 소통을 시킬 수 있는 계획이 있는가 구상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고 단속을 어떻게 해야 효과가 있을 것인가도 연구를 해보셔야겠다 평소에 먼저번 교통행정과장님한테 건의를 드려야 겠다 하는 사항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가지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균 위원   교통행정과에 업무보고서가 정말 잘 만들어져서 과장님이나 관계 계장님에게 정말 아주 훌륭한 계획서에 대해서 칭찬하고 싶습니다
    12페이지 보시면 택시 운전자들에게 제복 착용을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그것이 아주 잘된 제안인것 같습니다
    택시를 타면 기사들이 택시 안에서는 담배를 피우는 기사들이 없습니다마는 담배를 피우고 그 옷 그대로 타고 하니까 불쾌하고 일반 부녀자들은 불안하고 그러는데 아주 잘된 작품이라고 생각 합니다.
    만약에 위반된 사람들을 모니터 요원을 각 동에서 세분씩 뽑아가지고 조사하고 그런다는데 만약에 위반된 분들의 처벌이나 잘된 부분에 대해서 가산점이나 줄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모니터요원 105명한테 배부를 해줄려고 안을 잡고 있는 중입니다

○김용균 위원 시내버스도 마찬가지죠?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점진적으로 확대를 하겠고 일단은 회사택시만 하고 어느 정도 운영하면서 시민들 호응이 좋으면은 버스까지 개인택시까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제복을 입으면 품위도 좋고 모자까지는 안써도 좋으니까 그것은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9페이지 교통난 시설 안전시설 확충이라고 돼 있습니다
    중앙국민학교 앞에 육교 가설이 되는데 그 앞에 속도를 저지하는 저지판을 만들었는데 차들이 지나다니면은 소음이 난다고 해서 주민들 몇번 진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육교가 다음달에 서면서 그걸 제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또한가지는 신호등이나 모든것이 고장이 나면은 수리하는데 경찰서에서 의뢰 해서 하기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 전에 과장님께서 지난 연말 보고를 할때 신호등 전구가 나가면 지게차나 이런걸 해서 고치도록 해보겠다고 보고를 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구상하고 계신것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경찰서하고 역할 분담이 되기를 신호등 시설이라든가 이런것은 경찰서에서 계약까지 다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예산 전도를 안주고 금년도부터는 시에서 계약을 하고 입찰을 해서 업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 측면은 경찰서에서 신호등 시설이 된 뒤에는 경찰서에서 관리하도록 역할분담이 되어 있으니까 제 생각같애서는 계약은 거거서 하더라도 신속하게 고치고 먼지라든가 이런게 껴서 잘 안보이는 이런것은 시에서 관리 측면까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협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경찰 업무가 바빠서 미처 그런데 까지 신경을 못쓰고 있습니다.
    복래원 앞에 거기가 6개월만에 신호등이 고쳐졌어요. 한예를 보더라도 거기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우리 시에서 과장님이 협의를 해서 경찰서를 무시를 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가 바쁘기때문에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주셨으면하고 6페이지를 보시면 현 실태에서 기다려도 안오고 탈려면 뛰어가야 하는 버스 지난달에 동네 주변에 계시는 노인 한분이 웅포에 가서 시내버스를 탈려고 한 시간을 기다렸답니다
    거기는 세시간에 걸쳐서 한번씩 오는 코스인 모양이에요. 가방을 들고 탈려고 하니까 시내버스가 섰다가 지나가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시간 반동안을 걸어서 다른 노선으로 와서 버스를 타고 왔다고 동에서 시정보고를 할때 그 얘기를 듣고 그러냐고 했더니 본인이 교통행정과에다 전화로 민원접수를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장님들께서는 담당자나 보고 받아서 처벌한 결과가 있습니까?

○교통기획계장 교통 불편 신고를 접수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당해 업체에

○김용균 위원   접수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결과를 버스회사나 이런데로 알려줘가지고 결과를 민원 본인한테 해주므로서 본인이 교통행정과에서 친절하고 신속하게 업무 처리를 하는구나하는 한사람으로 하여금 전화 하지않고 불편을 받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애쓴다 하더라도 그런 기사들이 있어요
    그것을 뿌리 뽑기 위해서도 교육시에 자꾸 강조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해결이 됐으면 결과를 민원인에게 꼭 통지해줄 수 있도록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서면으로 통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서문재 위원   차량문제 전충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걸 조금 더 보충해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대학로 문제점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으셔야 됩니다.
    실무과장께서 야간에 저녁에 거기를 한번 가보시면은 알겠습니다마는 제가 밤에 그 전에 대전에 가보니까 말이죠. 은행동이 차량이 다니고 대학로처럼 이런 공간이 있었는데 얼마전에 가보니까 차량을 전부 올스톱시켜놓고 문화공간으로 아주 쾌적하게 바닥을 깔아가지고 문화공간을 만든걸 봤습니다.
    언제 한번 그 곳을 가 보세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을 저는 이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도로가 원체 좁습니다. 인도가 좁기때문에 줄일 수 도 없고 그래서 여러가지 저 나름대로도 생각을 해봤는데 신동에 보면은 놀이터가 공간이 몇백평씩 되는 공간이 8개가 있는데 무용지물로 방치를 해두고있어요
    그래서 이런것들을 좀 활용해서 차를 유입을 시키고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근본책을 한번 찾아보시든지 해주시고 원대 보건전문대학 앞에 신호등은 언제 달았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보건전문대학교 신호등은 보건 전문대학에서 부담을 해갖고 달았습니다

○서문재 위원 제가 거기를 가보면 신호등이 원대 후문 앞에 바로 있습니다
그런데 한 50미터 전방에 그 신호등이 또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아무리 자기 돈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하지만은 제가 볼적에는 황등쪽에서 오는 사람들이 들어가기 위해서 그 신호등을 달은것 같애요. 사거리도 아니고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전문대학 학생들이 등하교시 사고 방지를 위해서

○서문재 위원   시내쪽에서 유입하는 차량이 많다라고 하면 황등쪽에서 오는 차량이 좌회전을 하기 위해서 신호등을 달아놓은거에요. 이리 시내쪽에서 나가다가 못들어가서 달아놓은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단지 황등쪽에서 오는 차량을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신호등을 달아놓은 거에요
    원대 정문 있는데 왜 시민들한테 신호등을 달아가지고 운전자들한테 불편을 주는가 모르겠어요
    그리고 신호등을 달면 똑같이 떨어지게 만들어야는데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문제점이 있어서 연동제로 하도록 경찰서에 얘기를 해놨습니다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오늘 가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서문재 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점은 아무리 학교에서 자기 돈 가지고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문제점은, 삼양라면 앞에 그 사고 많은 도로는 왜 신호등을 안세웁니까? 그런데는 교통사고가 북문교회로 가는 도로 직진하다가 사고가 하루면 두세건씩 매일 나는데 그런 개선점은 안 찾아주고 원대 앞에 뭔가 행정이 잘못되고 있다 그런걸 말씀드리고싶고 한가지만 더 짤막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운전하기 때문에 가끔 느끼는 사항인데 버스뒤나 영업용 택시 뒤를 잘 못따라가요. 승강장이 있기때문에 뒤따라 가는데 이 차가 그냥 서버려요
    승강장 옆에 간이 승강장이 있는데서 그리 안들어가고 그냥 서버립니다
    그 자리에 그러면 뒤따라가던 차들이 전부 서가지고 버스가 떠날때 까지 서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영업용 택시도 마찬가지고 시내버스도 마찬가집니다.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운전자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공원지역에 대해서는 주차시설을 못하도록 되어 있기때문에 어렵습니다.

○서문재 위원 한번 협의를 해보세요. 놀이터 몇백평을 공터로 놔두니까 너무 아깝잖아요. 그렇치 않으면 대학로에 문제점을 연구를 해서 용역을 줘보시든지 문제점을 찾아줘야지 저녁에 영업용 택시들이 거기를 안들어갈려고 그럽니다
한번 들어가면 30분 내지 40분이 걸려야 되요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특별대책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오   아무튼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들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런 문제점들이 오늘 내일의 문제점이 아닙니다.
    진작에 교통행정과에서 그런 문제를 관심을 가져 주셨어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태 위원 지난번 호남고속전철 공청회때 가가지고 좋은 안을 듣고 굉장히 깊게 생각하고 왔는데 최근에 들은 여론에 의하면은 전주권에서 정치적으로 장난을 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들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주무 부서로서의 대책을 강구를 해주셔야 할걸로 지금 여론을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건교부하고 접촉이 돼 있죠?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여론은 시민들이 각자 자기들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여론은 형성되는 것이고 건교부와 교통개발연구원에 부딪혀보면 절대 그런일이 없을 것이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우리 시민들도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일부 지금 흘러나오는 얘기를 들으면 전주권에서 장난을 친다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정보가 확실하다고 보면 익산시민들 33만 전체 시민이 남녀노소 할 것 없고 여야 불문하고 큰 목소리를 내야 할 때가 있으면 한번 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익산 경유 노선이 최적대안이라는 정부 방침도있고 정치적 힘에 의해서 옮겨 간다고 하면 33만 시민이 똘똘 뭉쳐서

○박종태 위원   참고로 하시고 시민 단체 여야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시가지에 나와서 머리띠를 두르고 소리를 한번 내야할 때가 오지 않을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좋은 안이 많이 나오고 앞으로 대중 교통개선 사업에 대해서 좋은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본위원이 평소 느낀것이 시내버스가 정차지역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시내버스가 그 자리에 안섭니다. 저만치 서든지 시내버스 탈려고 시민들이 섰는데 시내버스가 내가 그런 때만 봤는가 모르지만 시민들이 선 자리는 안서고 저만치 그 자리에 가기전에 서버리든가 그렇치 않으면 쭉 빠져갖고 저리 가고 그러면 우하니 몰려 가고 그런다 이말이에요
    시내버스 정차대를 기사들이 잘 활용을 안하는것 같애요
    버스베이 시설 속에 들어가줘야는데 그렇치 않고 오는 차들이 도로 가운데 서버리니까 못가고 정체 현상이 일어나니까 단속을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시내버스가 특히 신호 대기시에 신호가 떨어질라고 하면 정차선이 있는데 그렇게 않고 건널목 가운데에 서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선 사람들이 신호등이 떨어져가지고 갈 수 있는 신호등이 떨어졌는가 안떨어졌는가 안보입니다
    큰 차가 가려버리니까 그렇게 돼요. 그건 불법정차죠?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도로교통법 위반이죠.

○박종태 위원   그런것은 수시로 경찰과 협의해서 단속을 해 주세요. 그 다음에 지난번 회의때도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토요일 일요일 택시 부제 검토를 해보세요
    필요할 것 같애요. 토요일 일요일은 택시 잡기가 아주 힘듭니다.
    효율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해주시고 여기 보고서에 보면은 5분 경고제를 폐지를 검토를 하고 있는데 교통심화 지역에 대해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그것도 좋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시민으로부터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면서 5분 경고제 도입 해가지고 하니까 상당한 호응이 좋았어요. 잘 하고 있는 것이다 느닷없이 와가지고 스티커 붙이고 가버리면 이게 뭐냐고 소리를 지르고 그러는데 5분 경고제를 실시를 하니까 잘 하고있는 제도다 긍정적으로 시민들이 받아들였는데 이제 워낙 차량이 체증이 많이 되니까 이걸 폐지할려고 하는것 같은데 이걸 한번 제고를 해 보세요
    3분으로 한다든가 시간을 단축을 해가지고 시민들이 행정에 적극적으로 그 제도가 좋다고 따라주고 환영을 받았는데 지금 몇년 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1년 됐습니다.

○박종태 위원   이걸 폐지를 한다고 하면 시민들이 다시 소리가 납니 .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걸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물류기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 사업은 참 좋은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익산시에 아주 중요한 사업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좀더 타 지역에 뺏기지않도록 다른 지역에서도 이걸 유치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타 지역으로 가지 않도록 적극적인 거시적인 추진을 해 주시도록 부탁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에 보고서에 안 나왔는데 교통신호등 설치 개소수가 안 나왔어요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신호등 14개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박종태 위원 거기에 원대 전문대학 뒤에서 가자면 도로가 확충이 돼가지고 거기가 상당히 요즈음 사고가 많이 납니다. 거기가 설치계획에 들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현재 예산은 없습니다마는 설치계획은 없습니다마는 도로 확장과 더불어서 사고가 많이 난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경찰서하고 서면 협의중에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검토를 해주시도록 부탁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시내버스 자동 안내방송 운영 아주 좋은 방안이 나왔는데 특히 외지에서 오는 손님 본위원이 부산을 가니까 부산은 이 제도를 아주 잘 운영을 하고있어요. 아주 편리해요. 처음에 가는 사람들은, 그렇기때문에 이 제도가 발전적으로 잘 되도록 이렇게 다시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본위원이 지난번 회기때도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시내버스 외지 노선개발 특히 완주군 방면에 노선 개발에 관심을 기울이고 일시적으로 일방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기때문에 익산시에 일방적인 사업이 아니기때문에 일시적으로 마음대로 할 수는 없지만은 계속적인 접촉을 통해서 특히 시내버스가 봉동까지 가죠?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고산방면까지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지난번 방송에서보니까 전주에서는 완주군 쪽으로 상당한 시내버스 노선을 조정을 하는걸로 알고 있어요. 익산에서는 완주권 쪽으로 노선개발을 못하고 있으니까 이걸 협의를 해서 계속적으로 접촉을 해가지고 추진이 되도록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이진 위원   교통난 해소 및 안전시설 확충 여러가지 시민과함께 풀어가는 교통행정 추진 교통 불편해결 방안을 현장중심으로 발굴 추진 쾌적하고 편리한 대중문화정착 좋은 타이틀인데 이게 피부에 닿는 교통안전시설을 할려고 보면 저는 이런걸 느낍니다
    제가 의정보고에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해서 간단하게 언급한 바 있는데 교통법규를 철두철미하게 지키면은 돈 많이 들여서 시설이라든가 별로 필요가 없는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차는 많이 증가 됨과 동시에 운전문화가 제대로 정착이 안돼가지고 대부분 저도 운전하고 있습니다마는 빨리 빨리 천천히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많이 나는걸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교통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말씀 드리는데 사실은 중앙국민학교 육교 많은 도움이 될거에요
    일부 저도 미관지구다 해가지고 과연 이리시를 진입하는 눈에 잘띄는 미관지구에 그럴 수가있느냐 여러가지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느끼는 것은 아주 김용균 위원이 앞서가는 의원이다 왜 그런고 하니 그것이 일부 여기에서 일부 의원들도 여러가지 그런 안이 나왔었는데 아마 그 육교가 미관지구라 하지만은 모든 이리 교통흐름에 대한 모범적인 육교가 되지 않을까 생각 됩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여기가 교통사고 많은 지점이 제가 알기로는 한두군데 아니고 여러군데 있습니다마는 방금 서문재 위원이 신동 전문대학 앞에 거리가 50미터 거리밖에 안되는데 연동제로 돼있더라고요. 그것은 전문대학 자체적으로 학생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자기 돈을 들여서 했다는 것은 참 잘했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 뿐만아니라 어떠한 복지가가 자기 돈을 투자해서 여기는 위험하고 하니까 많이 선정이 되므로인해서 돈을 쓸 데 쓰는 복지가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이죠. 모현로터리에서 배산 로타리 구간이 사고가 많이납니다.
    그 로터리에서 좀 가면 이화 아파트 거리가 불과 100여 미터 밖에 안되는데 거기 경고등을 400만원 들여서 설치 한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볼때는 경고등이라는 것이 별로 교통에 도움이 안되요
    지금 보면 운전하는 분들이 이건 웃고 있습니다. 거기가 횡단보도가 있지만은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나면은 집안 파탄이 나는데 제가 보기에는 돈을 더 투자해서 연등제로 해주든가 더 나아가서는 지상 육교보다는 지하로 들어가는 지하 육교가 좋습니다마는 건설교통국장님 계시니까 하는 얘깁니다.
    말하자면 건설과라든가 협의가 되어야 하지만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민원이 있다 해가지고 경고등이나 깜빡깜빡 해주고 이거 참 낭비라고요
    그래서 이런 질문 안드리고 사적으로 말씀 드릴려고 했는데 여기는 경고등이 필요하지 않고 연동제로 해주시든가 지상육교로 해주시든가 미관이 필요없습니다
    생명이 제일 존중이 되어야 하고 우선이 되어야지 시에 미관지구다 이거보다도 첫째 보행자 우선과 생명이 우선 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거기 모현 육교 내지 매일 식사하러다니는 시청 바로 앞 길이 전소가 돼가지고 저쪽 아래에서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 항시 길을 건널때 불안해요
    그런데는 미관지구를 떠나서 꼭 육교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을 심도있게 검토해주시고 돈을 적게 들여서만 할려고 하지말고 투자할때는 과감하게 시장님은 시책사업이라고 해가지고 50억씩 하잖아요
    가장 시급한게 교통 문제 입니다. 사업비 세워놓고 교통사고로 해서 어느날 갑자기 죽어봐요. 일이 안되는거아닙니까?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화아파트 점멸등은 제가 개인이 느낀 소감입니다마는 점멸등은 필요 없어요
    추경에 어떻게 반영할 지는 몰라도 연동제로 해주시든가 더 나아가서는 육교가 필요하고 시청 옆에 경사진 거기도 육교가 필요한 지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걸 참고로 해 주십시요

○위원장 김대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시면은 저도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종태 위원님께서 물류기지에 중요성을 얘기했어요. 물류 비용을 절감시키고 지역 경제 활성화 하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이걸 꼭 우리 지역에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좀더 폭넓게 우리 위원들 중에서 여야가 있어요. 양여금이나 보조금이나 때문에 내무부나 환경부에 다녔어요. 그랬는데 여러 채널을 이용하셔야 됩니다.
    하다 안되면 어쩔 수 없다 이건 말이 안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회사택시와 개인택시를 정복을 착용한다 회사 택시를 우선적으로 하고 여론을 봐서 개인택시를 하겠다 그러지말고 같이 하십시요.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일괄성이 있고 모양새가 있는 것이지 어느 택시는 하고 어느 택시는 안한다 이건 말이 안되요
    시민들이 보는 시각적인 것은 아주 좋습니다. 여론이라는 것이 입는 사람이 귀찮으니까 입고 안입고 그러는 것이지 시민이 봤을 때는 다 입는게 좋습니다. 그것이 여론일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착용 할 수 있도록 노력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속반들이 도서관에서 국민생활관 들어오다 보면 8톤차 진입금지 이런거 있죠? 이런게 전혀 단속이 안되고 있는데 그런 차기 진입을 해도 단속을 안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차위반만 띠고 그런건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부치지 말았어야 됩니다. 신호대기 하는 사람이 매일 보고 있습니다.
    그걸 써놨으면은 그 단속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우리 단속요원 주정차 단속요원이 그 단속은 할 수 가 없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과적차량은 건설과에서

○위원장 김대오   우리 건설교통국장님 계시니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민원사항인데 남부지구에 해당되는 여론입니다. 김제에서 오는 시내버스들이 요금이 시하고 조정이 안됐어요. 그래서 김제 시내버스가 요금이 비쌉니다.
    이 사람들이 시내버스 요금 비싸다고 이리로 안가고 전주로 빠져버린답니다.
    옛날에는 그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했는데 시내버스 요금이 너무 비쌉니다. 요금이 조정이 안됐어요 문제를 많이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간에 조율도 필요치 않는가 그것도 한번 김제지역이나 이리시에서 가는 차들이 있다든가 하면 조정을 해주셔가지고 김제측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통합요금 조정으로 인해서 김제사람들 얘기가 그렇습니다. 이리 사람들은 강경까지 가도 460원 기본요금이고 우리는 구간요금을 줘야냐 그래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저희가 전라북도권내 시내버스 요금을 보면 저희가 제일 낮습니다. 굉장히 낮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대오 김제방면에서 오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간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딴 사람들이 많이 와야 되니까 절충을 해보셔가지고 그쪽 사람이 많이오면 좋죠. 여기 와서 돈을 쓰고 가니까 그걸 심사숙고 해 보셔서 지역주민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가급적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오 아파트라든가 주택가 주변에 회사차들 하림이라든가 학교 버스 이런 차들이 주택가에 차를 대놔버려요 그러면 출퇴근 시간에 엄청나게 혼잡해요. 단속 안하시죠?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계가 있기때문에 매일 단속을 할 수는 없고 1주일에 한두번씩 단속해서 과징금 처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오   동산동 일대를 가보면 하림차가 5,6대씩 서버려요. 주민들이 거기를 진입을 할려고하면 대형차 때문에 못 들어가요
    서로 교행하다 보니까 엄청난 불편을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내에서는 어느정도 정비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과시적으로 보이는 데 보다는 좀더 깊숙하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고있는 그런곳을 지도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97년도 시정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 12시 10분 정회 )

( 속개 14시 05분 )

○위원장 김대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후는 함열출장소 지적과 건설과 소관 시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하겠습니다.
    함열출장소장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열출장소장 박봉학   연일 보고 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1월 23일자로 부임한 함열출장소장 박봉학 입니다.
    보고에 앞서 관계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기 지적과장입니다
    정재주 건설과장 입니다
    희망찬 정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익산시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대오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 2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9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9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소장인 제가 일괄하여 보고 드려야합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면 저는 일반사항과 주요 사항을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업무를 추진할 해당 과장으로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9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가 타실국 업무보고서와 편철이 달라 위원님들이 보시는데 불편하시지 않으실까 하여 양해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함열출장소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장소에 관한 일반사항을 보고드리면 함열 출장소는 지난 95년 5월 10일 구 이리시와 익산군이 통합되면서 출발하여 1읍 7개면 56개 법정리와 521개 행정리를 관할하고있으며 면적은 202. 96 평방키로미터로서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구는 4만 2888명으로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7년도 예산 규모는 총 151억 4000만원으로서 이중 인건비중 경상예산이 43억 9100만원 사업예산이 107억 4900만원 시 전체 예산에 5%를 점하고 있습니다
    출장소 직제는 7개과 29개계 정원 118명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 115명으로 7급 3명이 결원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토지관련조세의 자료와 토지 공개념 제도 시행에 기준이 되는 97년도 개발 공시지가를 산정하고자 11만 471필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조사하여 지가를 결정하고 토지투기거래 억제를 위해서 인허가 토지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로 개발이익환수금을 부과 징수하여 투기행위를 방지함은 물론 건전한 국민경제 발전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적법 개정에 따라 토지의 분할 합병 등 표시변경 등기가 누락된 토지에 대해서는 등기부와 일제 조사를 추진하여 불부합 토지에 대한 등기 촉탁사업을 올해는 성당면과 용안면 지역에 2만 9890필지를 실시하여 해당지역 주민에게 1억 6300여만원에 등기수수료 절감혜택을 주므로서 행정에 공신력 향상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96년도 이월된 함열망성간 도로 확포장 공사등 21건에 82억 1500만원으로서 공정별로 차질없이 추진하여 연말까지는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97년도 사업으로서 함열 칠목간 도시계획 도로 개설등 30개 사업에 71억 9400만원을 투자하여 지역 균형개발과 풍요로운 농촌건설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각 사업별 내용을 요약하며 말씀 드리면 지역개발사업인 함열칠목간 도로 개설공사에 7억원을 들여 완공할 계획이며 함열역에서 통신공사간 도로개설과 함열 남북로 개설공사는 실시 설계비와 토지 매입비에 3억 7300만원이 확보되어 실시설계비와 토지매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마는 본 사업이 완료되려면은 19억 9700만원의 시설비가 추가로 확보 되어야 됩니다.
    예산편성 심의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숙원사업으로는 군도 확포장 사업 3개소에 24억 6800만원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 2개소에 8억 1200만원 주민숙원 사업 12개소에 6억 3300만원 소하천 정비공사 4개소에 2억 9500만원 읍면하수도 보수교체 공사에 9억 9300만원을 투자하여 지역주민의 숙원 사업을 해소하고 가로망 확충과 주민 교통편익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주민 활동사업에 불편을 해소하고 각종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보안등 가로등 설치 보수공사에 1억 6500만원 도로 유지보수 사업에 2000만원을 들여서 시민의 편익증진과 사고예방으로 주민을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주권 개발에 농촌의 환경개선과 영농기계화를 위하여 낭산면에 삼지복지회관 광장시설 1263 평방미터에 1억 3100만원 농어촌 생활용수 이용시설 1개소에 1억 1400만원 기계화 경작로 포장공사에 1억 6300만원을 투자하여 농촌지역 균형개발에도 노력할 뿐만아니라 각종 공사시 부실시공 예방과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품질관리 시행을 확행하고 현장위주의 철저한 감독으로 모든 사업이 기간내 완공토록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만 먼저 상세한 내용은 담당과장들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으시고 미흡한 점과 더 발전시켜야 될 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낌없는 충고와 발전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업무를 추진하는데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오 그러면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본청 지적과 업무를 받았습니다. 중복되는 업무니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영기   출장소 지적과장 박영기 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계장 김광용
    지적계장 서현석
    지적정보계장 유길준
    민원계장 유복근
    이어서 지적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주요업무 계획보고 )

이상으로 지적과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대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침에 본청 지적과 업무보고 받은것 하고 대동소이합니다.
    많은 질의를 통해가지고 업무 보고한 자체 이 정도만 하지말고 똑같이 해야 된다 민원하고 관계되는 부서기때문에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불친절한 인상을 주지 않도록 노력해달라 그런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가 있으니까 금년 지적과에서 시민들한테 불편 없는 민원이 될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은 지적과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열출장소 건설과장 정재주   건설과장 정재주 입니다
    출장소 건설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장민 관리계장입니다.
    김영장 도시계장입니다.
    최광석 건축계장 입니다
    하융성 토목계장입니다.
    송영목 기반조성계장 입니다

( 주요업무 계획보고 )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건설과 직원은 97년도 건설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최선의 노력을 다할것을 위원 여러분께 약속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태 위원 박종태 위원입니다
각종 공사가 많이 발주가 되는데 설계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함열출장소 건설과장 정재주 군도포장하고 농어촌 도로 포장은 용역설계비가 섰습니다. 이것은 용역 설계를 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나머지 공사는 기술직으로 하여금 현지조사 측량해서 자체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토목직이 몇명입니까?

○함열출장소 건설과장 정재주 직급별로 말씀을 드리면은 6급 3명 7급 2명 8급 4명해서 총 9명 입니다

○박종태 위원 9명이 설계를 다 할 수 있습니까?

○함열출장소 건설과장 정재주 사실은 낮에는 측량을 다니고 밤에는 내근을 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사실은 상당히 바쁩니다.

○박종태 위원 면에 있는 토목직 직원들을 착출은 않습니까?

○함열출장소 건설과장 정재주 합동설계반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읍면 자체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박종태 위원 읍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만 총무과에서 주관해서 합동사무를 보고 건설과에서 시행되는 사업은 건설과 자체 인력으로 하고 있다?

○함열출장소 건설과장 정재주 예

○박종태 위원 본청을 보니까 설계 기획단을 만들어가지고 각 면에 있는 토목직들을 1년간 착출을 하드라고요. 읍면에 공백이 생긴다는거에요. 그래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위원장 김대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여기보면은 보통 3월에 설계하고 5월에 착공 그런데 전체가 거의 그렇습니다
    이렇게 과연 될 수 있습니까? 좀 빨리 할 수 있는건 빨리 하고 늦게 되는 것은 좀 늦게 할 수 도 있는데 전체가 3월 조사측량 및 설계 착공 5월 전체 공사가 다 그래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무튼 현재 업무보고하신 대로 하면 좋겠습니다.
    최대한도로 조기에 할 수 있는 것은 조기에 하고 협의가 안되는 것들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 아닙니까? 똑같이 만들어 놨어요
    그렇게 해 놓으면 좋은데 실현가능성이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보고는 업무보고 자체로 끝나지 말고 실현 가능성이 있게 현실에 맞게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신영철 위원   제가 이 사항을 건설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려야 되는 것인지 잘 몰라서 소장님한테 답변을 바랍니다.
    96년도 제가 초기에 상반기에 정확히 기억은 할 수가 없는데 제가 살고있는 망성면 무형리에 우리가 부를때는 여산천이라고도 그러고 강경천이라고도 그럽니다
    그런데 그 하천을 96년도까지 무형 1,2제라고해서 국도 관리청에서 승산공사를 해왔습니다
    96년도 상반기에 시장님께 시정질의를 통해서 질문을 드렸던 사항이에요
    많은 하천답들이 발생해요. 이쪽에는 어량천이라고 하는 많은 하천답이 발생하게 됐는데 충남지역 경계가 있기때문에 충남 대전 국도관리청에서 시행한 승산공사 현장은 하천답을 농가가 다시 경작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서 작년에도 거기에는 모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리국도관리청 소관인 전북땅에 있는 하천답은 작년에 벼를 심지못했습니다.
    그래서 벼를 심을 수 있도록 시에서 조처를 해주고 국도관리청과 협의를 해달라는 질의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금년에도 영농준비에 들어갈 것입니다.
    농가에서는 그러면은 그 하천답 문제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것은 먼저번에도 함열출장소장이신 박영배 소장께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해왔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때 시장님 답변이 정부에 식량증산의 중요성을 들면서 우리 농가에 소득증대 문제 이런것이 있기때문에 국도관리청과 협의를 해서 97년도에는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들은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시장님의 답변은 96년도 6월말이 공사 만기일이기때문에 96년도에는 농사를 지을 수 없다 이런 말씀도 했어요
    그런데 그 후에 96년 7월부터 지금까지 함열출장소에서 이 일을 어떻게 진행시켜 오셨는지 소장님 한번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열출장소 건석과장 정재주   제가 사실은 지난번에 연말때도 시정질의 나온 사항이여서 그때까지는 익산 국토관리청에서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었습니다
    그 뒤에 공사가 끝난 다음에 1월초에 거기에 하천을 강경천하고 어량천을 현지 답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류 밑에는 신위원님이 말씀 하신대로 저쪽 충남에서는 이미 농사를 졌고 전라북도관내에는 농사를 짓지않았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끝나서 1월달에 익산 지방 국도관리청에다가 협의 공문을 냈습니다.
    현재 상태에 휴경지가 있으니까 그놈에 의해서 점용허가를 낼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이 없냐고 협의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딱 떨어지게 회신이 오지는 않고 다만 하자보수 기간이 있으니까 지금으로서 점용허가를 내 줄 수 있는 방법을 택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딱 떨어지지 않는 공문이 왔습니다.
    저희들도 공문을 띠우기 전에 실무자를 보내가지고 국토관리청에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가를 파악해 볼려고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제가 작년에 시장님 답변이 6월 30일이 공사 만기일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6월 30일 이후에 이 문제를 적극 협의를 하겠다 그랬거든요. 작년도 6월말에 공사가 끝난것을 금년 97년도에 들어서 1월달에야 이런 어떤 협의 공문을 발송하고 실무자를 파견해서 이런것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섭섭한 생각이 듭니다
    영농이 곧 시작이 될 겁니다.
    그런데 영농 시작되는 요즈음에 와서야 국도관리청과 협의를 한다는 자체가 작년 6월 7월 작년 하반기에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국도관리청과 협의를 하고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노력을 해주셔야지 1월달 돼가지고 이런 일을 한다고하니까 좀 섭섭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과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하자보수 기간이 있으니까 그 안으로는 안된다라는 그런 얘기 같은데 어떻습니까?
    대단히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2천평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3,4억은 나올 수 있는 광활한 땅이고 하천답이지만 아주 옥토입니다
    눈뜨고 보면 옥토인데 충남지역은 모를 심고 농사를 짓고있는데 바로 거기에 접하고있는 우리 전북 익산에서는 농사 지을 수 없다고 한다면은 그렇치 않아도 그쪽 주민들이 상당한 부분 충남쪽으로 가기를 원하고 그런 주민들인데 익산 행정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실거에요
    보상을 받은것은 그 쪽에서 더 받았다고하는것은 압니다
    3년간 경작 포기하는 사항에서 보상을 상당히 받았다는 애기는 듣습니다마는 그거를 떠나서 이 문제를 필히 익산시에서 책임지고 해결을 해서 농가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행정에서 해줘야 될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안된다고 했을때 저도 여러가지로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시에서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가능성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함열출장소장 박봉학 제가 와서 내용을 좀 들었더라면 직접 찾아가서 관계관 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결론을 지을 수가 있을텐데 오늘 마침 이렇게 듣고 보니까 죄송합니다마는 바로 내일이라도 제가 직접 찾아가서 내용을 설명을 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오 그러면 건설과장하고 출장소장께서 직접 가셔가지고 현안 문제를 충분히 협의해가지고 신영철 위원한테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번기 안에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적극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나재창 위원   신영철 위원께서 질의 하신 내용중에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묻습니다.
    과연 함열출장소에서 하천 부지를 제대로 법리적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인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자의적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집행된 것인지를 확인을 해보므로서 금년도 하천부지 구체적으로 개발계획에 따른 업무가 제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자는데 그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우선 출장소에서 웅포면에 개발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권한위임을 했다고 듣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함열출장소 건설과장 정재주 권한 위임보다도 하천 부지를 점용할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현지 실정을 잘 아는 웅포면에서 개발 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하도록 지침을 내려보낸적이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실질적으로 개발위원회에 모든 권한이 간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개발위원회에서 결의 된것은 형식상 출장소장의 명으로 부지가 이용된다라고 그렇게 볼 수 밖에 없을것 같은데

○함열출장소 건설과장 정재주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웅포에는 기존 답으로서 허가 받은 사람들도 있고 잡종지로서 허가 받은 사람도 있고 현재 잡종지로 묶여있는 데도 있습니다.
    이것을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시 경영수익 차원에서 이걸 개발할려다가 관련법이 맞지않아서 포기를 하고 개발계획 도면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하천 부지를 점용을 해주자 그런 취지에서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웅포면 개발위원회에서 현지 실정을 잘 아니까 거기서 위치도 선정하고 다른 농가도 선정하고 면적도 선정하고 해서 저희들한테 보내면은 관련 법을 검토해서 시장님 권한 사항에 대해서는 허가를 해줄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지난 2월 3일자 오후 2시에 웅포 면장실에서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기서 의결된 사항이 뭐에요?

○함열출장소 건설과장 정재주 의결된 사항은 하천 부지 불법 개간자가 있었습니다.
20명에 6만 7000평을 작년에 고발을 했습니다. 하천부지 불법 개간자는 이번에 제외를 시킨다 이런 의결 사항이 있었고 두번째 기존 답은 현재 경작면적대로 허가한다 세번째 잡종지 6000평 이상 허가자는 6000평으로 6000평 이하 허가자는 현 면적대로 허가한다. 공동 명의로 된 잡종지는 농가별 6000평 이내로 각각 허가한다. 기존 답을 제외하고 잡종지만 농로하고 배수로를 낸다 이렇게 회의 결과가 의결이 됐습니다.

○나재창 위원 이 결과를 보고를 받고 어떻게 결정하셨습니까?

○함열출장소 건설과장 정재주 시장님 결심을 안받았습니다.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앞으로 추진계획을 세워서 시장님 결심을 맡아가지고 다시 추진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여기 결의된 사항들이 현행법에 위배된 사항이 발견됐습니까?

○함열출장소 건설과장 정재주 저희가 하천법을 보면은 시행규칙을 보면 1가구당 3헥타까지 하천 점용허가를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영세 다수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6000평 이내에서 배부를 해주면 좋겠다 이게 시장님 뜻이고 저희들도 실무선에서 그래서 그렇게 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나재창 위원 시장의 지침이 법보다 우위에 있을 수는 없죠. 법이 9000평까지 하도록 되어 있고 기히 9000평을 허가를 내서 경작을 하고 있었고 계속 할 용의가 있었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사람들은 임의적으로 시장의 지침 하나로 해서 6000평으로 못박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함열출장소 건설과장 정재주   답이 43명이 7만 1065평 기 점용허가가 돼 있습니다
    이중에 42명은 4000평 미만에 있고 나머지 한사람만 1만 2900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는 9000평까지 답에 점용허가자에 대해서는 9000평까지 허가를 해줄려고 합니다.

○나재창 위원 우리 과자님 말씀은 9000평이 현행법상 허가 가능면적이기때문에 6000평으로 시장이 지침을 묶는다는건 법령을 위반하는 것이다라고 이해해도 괜찮겠습니까?

○함열출장소 건설과장 정재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체적 사업이 여러 다수 영세 농민을 위해서 공익에 가까운 두루 혜택을 주고자 하는 사업이니까 기왕에 사업을 검토를 해볼때 6000평 넘은 사람은 한사람 뿐입니다.
    그래서 그 미만은 6000평으로 하고 1만 2900평을 가진 사람은 기왕에 허가가 나간것은 잘못 나간것입니다.
    그때 9000평으로 가닥을 잡아줬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에 한해서는 9000평으로 해서 허가를 해줄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총 가능 면적이 35만평 입니까?

○함열출장소 건설과장 정재주 26만 1175평 입니다.

○나재창 위원 그러면은 한사람 9000평 초과자까지 포함해서 기히 허가자들의 허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함열출장소 건설과장 정재주 현재 허가나가 있는 것이 답으로서 43명에 68필지에 7만 1065평이 나가 있고 잡종지 갈대밭으로 허가가 23명에 31필지에 16만 8098평이 나가 있습니다.
66명에 99필지 23만 6163평이 기 점용허가가 나가있는 상황입니다.

○나재창 위원 26만평에서 23만평을 빼면 2만 4000평 여유가 있네요?
현재 여유 있는 잔여 토지는 2만 5000평밖에 없다 그러면은 이것을 6000평을 다 희망한다면 어떻게 할랍니까?

○함열출장소 건설과장 정재주   이중에 답으로서 하천법은 답으로서 점용허가 나갈때에 하천법으로 되어 있거든요. 잡종지와 갈대밭은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잡종지로 허가 나간 사항이 23명에 16만 8000평 입니다.
    답으로 허가나간 것 보다 잡종지로 허가 나간게 대부분입니다.
    그때 잡종지로 허가 나간것은 9000평 이런 상한선 안받고 만평이나 2만평 3만평 이렇게 받고 갑돌이외 몇명 이렇게 해서 많이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이번에 할 때는 답으로 목적변경을 시켜줄때는 6000평으로 묶어주자 이렇게 지침을 세운 것입니다.

○나재창 위원 그러면은 기히 갈대밭이든 답이든간에 허가권자들의 존속 권리 기간이 많이 남아있죠?

○함열출장소 건설과장 정재주 99년 12월 말까지 입니다

○나재창 위원 권리 포기한 사람 없죠?

○함열출장소 건설과장 정재주 예

○나재창 위원   함열 출장소에서 가지고 있는 면적에 관한 권리는 9000평을 초과하고 있는 분량하고 나머지 2만 몇천평에 불과한 4만평도 안되는 것을 가지고 지금 이런 행위를 하고 있다 이말입니다.
    99년까지는 기득권이 인정이 되어야 되고 9000평을 초과하지 않고 있어요. 한사람만 초과하기때문에 나머지 4만평 정도밖에 허가권 행사를 할수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 이말이에요. 그런데 평균해서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평균 한 4000평 됩니까?
    잡종지 답 포함해서?

○함열출장소 건설과장 정재주   개발 예정면적이 26만 1000평입니다
    그 중에 실지로 답으로 나간것은 68필지에 7만 1000평이 나갔어요
    그러면 18만평이 있는데 이중에 잡종지로 나간것이 16만 8000평인데 16만 8000평은 하천법상에 답으로 점용허가 나간것이 아니고 그전부터 잡종지 허가로 나갔습니다.
    이 사람들을 다 허가 취소를 받고 목적변경을 시켜서 6000평 이내로 답으로 허가를 내줄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그렇다면은 어떤 모순에 봉착을 하게 되냐면 현재 잡종지로 나간 사람들이 6000평 자체도 초과를 하지 않는 면적을 갖고 있다 이말이에요. 기 잡종지로 허가 나간것은 답으로 목적변경을 하더라도 그사람한테 줘야 될거 아닙니까? 해당면적만큼.

○함열출장소 건설과장 정재주 잡종지가 6000평 이상 허가자는 6000평으로 하고 6000평 미만 허가자는 현행대로 한다 그렇게

○나재창 위원 잡종지는 6000평을 초과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얘깁니까?

○함열출장소 건설과장 정재주 예

○나재창 위원 9000평을 초과한 사람은?

○함열출장소 건설과장 정재주   잡종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11명에 3만 7000평이 있는데 이건 6000평 미만자고 6000평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2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평균 그사람들이 1만 877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도 잡종지로 가지고 있지만은 답으로 목적변경이 되니까 6000평으로 해준다 이말입니다.

○나재창 위원   그러니까 현재 잡종지 전체를 답으로 목적변경을 해서 기히 잡종지 허가를 가지고 있는 허가권자한테 허가 받은 사람들한테 돌려주고나면은 현재 평수는 줘야 될거 아니에요
    잡종지를 답으로 한다 하더라도 잡종지 면적만큼 답 면적을 줘야 될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6000평을 못갖고 있다 이말이에요. 평균 그러면 우선 그 사람들한테 기득권이 있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나머지 2만 몇천평 자체도 이 사람들이 흡수하게 될 상황이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출장소에서는 어떤 것인지 전체를 다 해가지고 현재 있는 답이건 뭐건 다 해가지고 다 회수를 해서 새로운 사람을 선정을 해가지고 임대 분양을 할 것 같이 회의를 했다 이런 얘깁니다. 내용을 들여다 보면 다시 6000평이 됐건 9000평이 됐건 돌려줄 것이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가 되는데 전체를 다 헤쳐가지고 새로운 작품을 만들것 같은 그런 지시와 회의를 했고 주민들이 오해를 하고 있다 이말이에요

○함열출장소 건설과장 정재주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답으로서 허가 하는 사람은 그대로 두고 답으로서 한 사람이 1만 2900평이거든요 그걸 9000평으로 묶고 잡종지 6000평 이상 허가자는 6000평으로 주고 6000평 미만 잡종지를 그대로 줬을때 면적이 6만 7000평이 남습니다. 이것이 영세민한테 돌아갈 면적입니다

○나재창 위원   그런데 현재 법을 보면 9000평까지 해주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한사람이든 두사람이든 법에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자의적 해석을 하는 것도 잘못된거라 이말입니다.
    기 시에서 다수에 혜택을 주고자 하는 6000평으로 하겠다 하는것도 시장이 월권을 하는거에요
    법이 9000평 이하로 해주라고 했는데 시장이 법위에 있습니까?

○함열출장소 건설과장 정재주   잡종지를 답으로 변경을 시킬때는 시장님이 지침에 의해서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으로 허가 나갈때는 나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기왕에 잡종지로 허가를 받았는데 목적변경으로서 답으로 나갈때는 저희가 시장님 지침을 받아가지고 시장 권한 사항이니까 6000평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법에 9000평 기히 허가권자들의 땅을 거기를 한다고 할때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의가 시장 지침보다 우선 한다 법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해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안되요
    내가 묻는것은 이 법을 너무나 자의적 해석을 하는 것같은 인상을 받기때문에 다시한번 법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봐라 이게 뭐냐면은 하천법 시행규칙 7조 2항에 이해관계인의 동의 여부 등등 이런것들이 제대로 챙겨지고 있는 것인가 99년 까지는 1만 2000평 허가를 해줬어요
    이것을 중도에서 어떤 목적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하고 9000평이든 6000평이든 침해를 해도되는건지도 여러분들 잘 판단을 해야 되요. 잘못 집행이 되면 소송 제기할 수 있는 빌미를 줄 뿐만 아니라 9000평 개념도 과연 시장의 지침으로 해가지고 답으로 개간을 했다고 해서 법상 9000평 이하 희망자가 있는데도 전부다 6000평으로 해서 주라는 식의 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위원회에서 결의된것을 시장의 지침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갑니다.
    6000평 거명을 하는것이 과연 적법한 것인가 이런걸 잘 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여러분들은 시장님의 권한이라는 생각을 먼저 앞세우고 있는것 같은데 상위법이 있으면 행정 소송에서 패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것들이 소홀히 다뤄지고 있는 생각이 듭니다.

○함열출장소장 박봉학 나위원 말씀 하시는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제대로 검토를 해서 나중에 후한이 없도록 하라는 충고 말씀같은데 충분히 숙지를 해서 어떠한 잘못도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이런 위원회 같은데에서 여러가지 오해소지가 있습니다. 잘못 오해하면 입장곤란하니까 면사무소에서 떠넘긴거 아니냐라는 오해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이거 골치아픈거 아닙니까?
    민원 많고 그리고 또하나 물어봅시다. 현재 2년간은 한번 불법 점용을 한 사람은 못주도록 되어 있죠?

○함열출장소장 박봉학 예

○나재창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6만 8000평인가를 6000평이하로 할 여유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겠는가도 알아봐야 되요. 현재 있는 사람들한테 조용하게 의사를 물어서 6000평 지을래, 시장 뜻이 그런다면 현재 기히 허가권자한테 주더라도 나머지는 다 못줄것으로 숫자적으로 이해가 갑니다.
그렇게 조용히 해서 생산 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토지를 이용할 것인가 아니면 재검토 해가지고 새로운 사람 뽑네 마네 해가지고 힘들게 해가지고 1년동안 땅을 묵힐거냐 어떤게 현실적인 논리냐 현재 기득권자들이 6000평을 초과하지 않으면서 이 땅을 다 소화시킬수 있고 하겠다고 그러면 99년까지 허가를 득했기때문에 공유적 권한으로 보고 하는것이 유리할거냐 함열 출장소에서 그것도 검토를 해야 할겁니다.

○함열출장소장 박봉학 예

○나재창 위원 이것은 다음에 3월 임시회까지 관심을 가지고 사정때문에 깊이 들어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치적인 제시를 잘못하고있는데 그때 다시 애기합시다

○위원장 김대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건설과 시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15시 10분 정회 )

( 속개 15시 24분 )

○위원장 김대오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주택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중규 주택과장 박중규 입니다.
주택과 97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 주요업무 계획보고 )

이상으로 저희 주택과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대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5페이지 국민주택융자금 회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총 연체액이 얼마입니까?

○주택과장 박중규 주택은행에서 96년도에 상한한것이 5억 정도는 당초에 5억 7000만원 정도 됐었는데 96년도에 많이 상한을 했고 지금 6700만원만 주택은행에 연체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시하고 입주자들하고의 액수는?

○주택과장 박중규 시하고 입주자들하고는 10억 정도 연체가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시에서 주택은행에 나머지 그 분들 갚아줬다 그겁니까?

○주택과장 박중규 받아들이는것만 주택은행것만 갚으면은 주민들 한테는 17%로 받아들이기때문에 연체 이자가 떨어진다면 주민들이 좀 늦게 내서 그러지 연체가 많기때문에 충분한 해결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용균 위원 시에서 연 17%를 낸다는 거죠?
그럴때 실태를 보시면은 고질 체납자는 공매를 한다 하더라도 상환액에 미달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가면 갈수록 살고 있는 입주자에게 부담만 많이 주는 것이고 상한선에 미달이 되면은 시가 그만큼 계속 적자를 보는것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주택과장 박중규   20여 동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연체가 너무 많기때문에 공매를 한다 하더라도 상환이 안되는 동수가 있는데 저희들도 그것을 문제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0동 분에 대해서 공매처분할 예산을 확보를 해놨고 공매처분을 해야 좋을 것인가 아니면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돈을 공매처분을 해야할 것인가는 판단중에 있습니다
    상당히 저희들도 공매처분을 해도 못받는거에 대해서는 탕감이 되어야 된다든지 이런 조치가 따르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연구중에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것이 오늘 어제 문제만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있었던 문제니까 심도있게 연구를 하셔야 할겁니다.
    공매시 집단 반발 우려라고했는데 언젠가는 결정이 되어야할 거 아닙니까? 전액을 상환하면 그것이상 좋은 것이 없겠습니다마는 연체 17%면 가면갈수록 누적이 된다 이겁니다
    탕감해줄 바에는 시에서 주는 액수가 주택은행에서 주는 것 보다 더 싸야지 우리는 많은 이자를 받는다고 하면 그 입주자한테만 누적되는것이니까 과장님께서 이것은 언젠가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첫째 회수하는 것이 목적이고 상환이 안됐을때는 그 분들이 눈물 흘리지 않게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심도있게 생각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경매처분 낸다고 고무인만 찍어서 내보낼게 아니고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태 위원   박종태 위원입니다.
    김용균 위원님 말씀 하신 내용과 중복되는 사항입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 정말로 문제에요. 시에서 돈을 융자금을 알선해주고 주고 못받는다 돈을 주고 못받고 있어요
    더구나 공공기관에서 그 지역 주민들한테 돈을 주고 못받아낸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공매처분시 수수료 가중이라든가 고질적 연체자는 공매를한다 해도 상환액에 미달된다 그걸 공매를 해도 받을 돈 보다 적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까지 방치한것은 그 분야에 근무한 공무원들 직무유기에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도록까지 방치했다는건 누구를 문책해야 하냐 여기까지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를 보면 누구를 본위원이 문책하라는 것이 아니라 공매한다 해도 상환액에 미달된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은 안나왔어요
    이게 문제점이에요. 미달된게 어쩌라는 얘기에요?
    본위원이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를 해준다면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0세대정도 밖에 안된다니까 이걸 끌고 갖고갈 필요가 없다 이말입니다.
    공매를 하세요. 모자라는 돈 그것은 국세법이나 지방세법에 의해서 당사자의 재산을 압류하세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해서 강력히 추진을 하고 받아내야지 이런 식으로 지지부진하게 나가면은 어느 세월에 다 받아냅니까? 그리고 일은 이런 식으로 해줘야 합니다. 국민주택 융자금은 안내고는 못베기드라 지금 보면 전입주자 일괄 공매시 집단반발 우려 그게 무섭습니까?
    행정에서 잘못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것을 무서워 하니까 행정에서 집행을 못하죠. 강력한 조치를 해야 되요
    시에서 알선한 돈이라고 해서 안내요? 그건 나쁜 마음이죠
    예를들어서 반대급부 적인 반대 급부가 없는 세금도 강제 집행하는데 반대급부가 있는데 안받아내요. 이 자리에서 할 말은 아니지만 상수도도 마찬가지에요
    물 주고 그냥 놔둬요. 이건 공무원들 직무유기에요.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강력히 국민주택 융자금은 회수를 해야 합니다.
    앞으로 전체시민이 유자금은 시에서 반대급부로 받은 것은 안 내고는 안된다 하는 이런 의식을 가지도록 강력히 하세요

○주택과장 박중규 알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지방세 징수법에 의해서 당사자 재산 조회 해 보세요. 그걸 압류해요. 미달되는 액수에 대해서 그런 조치를 해서라도 강력히 징수를 해서 다시한번 말씀 드리는데 익산시에서 국민주택 융자금 안내고는 못산다 하는 인식을 줘야 되요. 그 다음에 또한가지 묻겠습니다.
    건축물 부설 주차장 참 문제에요. 물론 어려움이 있겠죠. 그런데 과연 이렇게 해서 지금 주차난이 막심한데 건축물 부설 주차장이 제대로 관리가 되고 이용이 되고 있는가 지금이라도 현장에 나가 보면 안되고 있어요
    어느 지역에 가서 골라내라고 하면 골라낼 수 있습니다.
    한 예를든다면 집을 사가지고 지하 주차장이 아니에요 지상 주차장인데 그런데 그걸 좀 냈어요. 옆에 주차장에다가 포장마차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실정이에요. 주차장 관리를 건축물 부설 주차장 관리가 그런 실정이에요. 지금 주차난이 극심해가지고 심지어 언젠가 업무보고 하는데 신동 대학로는 일정 시간 저녁에 지나면 차가 들어갈 수 가 없다 그 지역에 부설 주차장이 많아요
    전부 그런 상태에요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해요. 주차를 못하고 그러니까 도로에다 내놨어요
    좁은 도로 양쪽에다 내놓으니까 택시는 그 지역 운행을 안할려고 하니까 시민이 불편을 겪어요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열심히 잘 하시겠습니다마는 법대로 한번 집행을 하세요. 예를 들어서 안됐습니다마는 검찰에서 와서 조사한다 하면 벌벌 떨고 그렇치 않으면 슬그머니 놔두고 그런 식으로 하니까 시민들이 법을 안지켜요 법을 지키도록 평상시에 철저한 관리를 해야 한다는 거에요. 더 철저히 관리를 해서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나재창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에 중요성이 시장께 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의회에 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주택과장 박중규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시장께 보고를 드린것이 지난 1월달

○주택과장 박중규 1월 9일에 보고 드렸습니다

○나재창 위원 그러면 한달이 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회쪽에 보고서를 그 뒤에 만들었을 것이니까 뭔가 만들다 보면 더 나은 쪽 보고서가 되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의회쪽은 오히려 시장께 보고한 것 보다 더 못해서 왔단 말이에요

○주택과장 박중규 시장님한테 보고 드린 것은 성과로 해가지고 작년에 주택행정 분야 최우수 기관선정이 됐다든지 생색을 내기 위해서 이런것은 시장님한테 넣었습니다
위원님한테 보고할 사항은 이런것은 필요치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그랬습니다.

○나재창 위원 그런데 앞으로 의회쪽에 보고는 시장한테 하는 것보다 늦게 하는 것이니까 적어도 빠지지는 말아야 할거 아닙니까?

○주택과장 박중규 빠진것은 시장님께 보고 드릴 때는 주택개량 사업에 취락구조 사업을 넣었습니다
그때 까지는 도에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늦게 내무부에서 책정이 안됐기때문에 위원님들 보고 드리는 사항에서는 그 사항을 뺏습니다

○나재창 위원 앞으로 참고해 주시고요. 내년에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익산시 주인은 시장이 주인이 아니고 시민이 주인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동네 대표로서 우리들이 여기 앉아있는 것이기때문에 부분적으로는 더 잘알 수 가 있습니다. 성과 및 반성란을 보니까 반성쪽에 국민주택융자금 회수 전담요원 결여로 연체미해소. 이기주의 사상 팽배로 주택관련 민원 발생증가 불법건축물 축조 방지를 위한 이행강제금 제도홍보 부족 이것에 따른 앞으로 대책은 시장님께 뭐라고 보고 하셨습니까? 그냥 보고만 하고 말았습니까?

○주택과장 박중규   저희들은 부시장님한테 사업부서가 아니기때문에 부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대책에 대해서는 구두로 국민주택융자금 회수 전담요원 결여로 연체액 미해소에 대해서는 사람을 충원해 줄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읍면동 직원들을 최대한 활용을 하도록 지시를 하셨고 이기주의 사상 팽배로 주택관련 민원 발생 증가에 대해서는 이것은 적극적으로 현장중심으로 해서 하도록 지시를 하셨고 불법 건축물 축조 방지를 위한 이행 강제금 제도 홍보 부족에 대해서는 이행 강제금을 만약에 계속 안낸다고 했을 때는 얼마씩 하라고 10년 것을 내서 통보를 해주라 그래가지고 그렇다면은 몇억 몇천만원씩 되니까 무서워서 낼거 아니냐 이렇게 지시를 해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읍면동 직원을 활용을 하신다는 구상을 가지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읍면동에 융자금 회수 할수 있도록 하는 인원 배치가 가능하다고 생각 합니까?

○주택과장 박중규   읍면동에 똑같이 국민주택 융자금이 있는 것이아니고 신동에 80%가 밀집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지서만 발부를 해주도록 동에다가 하고 개인별로는 묶어가지고 저희 시도 마찬가집니다. 개인별로 묶어줬습니다. 몇동 몇호 해서 직원을 배치를 해서 전화도하고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동에도 개인별로 묶어줘서 전화도 하고 독촉도하고 해서 신동이 많치만은 어쩔 수 없는걸로 해서 양해를 구해가지고

○나재창 위원 신동 동장이 가능하다고 얘기 했습니까?

○주택과장 박중규 예.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협의가 아니라 동 행정에 인원 능력도 감안해야 된다 이거에요
    잘못하면 구호에 그칠 수 있기때문에 동으로 협조 이관이 되면 세무담당 직원들이하게 될텐데 다른 직원들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해결책을 찾기위한 형식적 해결이 될 수 가 있다 그런 요소가 있고 그 점을 한번 체크를 해보십시요. 본청에 지시성이기때문에 동장이 힘에 눌려서 그렇게 한다고 할 수 도 있으니까 더더욱 본청에서 하는 것보다 연체해소가 더 더딜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택 관련 민원이 이기주의 사상이라고 표현이 됐는데 공동주택 같은데서 민원 제기를 할때 내용들이 이기주의성 내용으로 보기는 어려운 사람도 많다고 이해를 합니다
    말하자면 그 당시 어떻게 됐든 이론적 준공을 잘못했던 요소들이 대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이론적으로 하면은 시효는 지났다 하더라도 행적이있는 요소들도 다분해요
    그런데 이기주의 사상이 팽배됐다라고 표현되고 있기때문에 우리 주택과 직원들이 주택민원을 사고를 잘못하는거 아니냐 이기주의가 아니라 그 당시 어느 부서에서 어느 누군가는 책임을 졌어야 될 일들이 안져졌기때문에 우리까지 와서 머리아픈 주택 민원으로 떠넘겨진거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그걸 이기주의라고 표현해서는 안됩니다.

○주택과장 박중규   이기주의라고 하는 것은 하자가 있는것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시공자 책임이냐 사업주체 책임이냐를 판단해서 하고 있는데 이기주의라고 하는 것은 공동주택에 집중적으로 민원이 생기는 것은 분양시점에서 임대아파트가 분양시점에서 가장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분양가때문에 그런것이 많기때문에 저희들은 표현이 여기에서는 잘못 된 것 같습니다

○나재창 위원   그 당시에 제가 무지에서 오는 그런 얘기일 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특히 주택 민원이나 공동주택 민원이 절대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이 준공을 잘못했기때문에 그런것들이 모르고 살아오다가 분양시점이 됐다든가 어느정도 노후가 되게 되면 정상적인거 보다 내구연안이 실적이 줄어들기때문에 노출이 되요
    그래서 보면 그 당시에 해당 기자재가 그런것들이 잘못 시공이 됐다든가 저질 제품이 이용됐다든가 그런것들이 행정력이 도저히 이론적 준공 처리를 할 수 없는 입장이였고 사회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해당 공무원들이 의도적 잘못을 했다고 지적을 하는게 아니라 그 당시에 제대로 했다면 이렇게 표현되는 민원은 극히 많은 분야가 줄었을 것이다 시민들과 주택과 직원이 같이 아픔을 느껴줘야 된다 이겁니다.
    이기주의 사상 팽배라고 해서 우리는 아니고 시민들에게 전가되는 것같은 인상을 받기때문에 이렇게 표현하지 마시고 책임은 해당 직원이 없다든가 이렇기때문에 구체적 책임을 주택과에는 없는 요소들도 거의 대부분이라고 느낍니다
    그렇기때문에 그렇지만 그때도 역시 선배 전직 공무원들이였기때문에 아픔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이렇게 표현해서는 안된다고 생각 합니다.
    앞으로 이 분야는 머리에서 우리 주택과 직원들이 지워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주택과 행정기관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해서 수상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주택과장 박중규 표창은 아직 안내려 왔는데요. 공문까지 내려오고 신문 보도까지 됐습니다

○나재창 위원 수고하셨고 이월사업은 예산때 하기로 하고 97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은 왜 뺏습니까?
취락구조에 안길포장하고 간이오수 처리

○주택과장 박중규 됐어요.

○나재창 위원 97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왜 뺏습니까?

○주택과장 박중규   그것은 마을 하수도는 취수가 지연돼가지고 좀 늦어졌습니다.
    간이오수 처리시설은 부지확보가 주민들 부담으로 돼 있었습니다.
    부지 확보를 당초에 선정을 했었는데 토지주가 승락이 안돼가지고

○나재창 위원 그게 아니고 주요 업무계획 시장께 보고드린 유인물 중에 4-11중에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이라는 계획이 있는데 의회쪽에는 없어요. 왜 이걸 뺏냐 이말이에요

○주택과장 박중규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금년에 할 계획으로 넣었는데 내무부에서 탈락이 됐기때문에 금년도 시장님께 보고드릴때는 사업계획으로 넣었는데 이 사업이 탈락이 됐기때문에

○나재창 위원 예산 안들어가요?

○주택과장 박중규 예

○나재창 위원 예산 안들어가고 정비가 가능합니까?

○주택과장 박중규 금년에는 사업을 할 수 가 없습니다

○나재창 위원   금년에 할려고 그러는데 마을 하수도정비를 할려면 의회에서 예산 승인을 받았어야 될거 아닙니까?
    예산승인도 받지도 않은것을 시장님한테는 한다고 그랬어요. 하수도정비 사업이 돈이 안들어가는 것 같으면 의회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는데 예산 승인받는건 사업 승인 받는거 아닙니까?
    시장께는 1월 9일날 금년도 97년에 그랬어요
    어떻게 해서 이런 발상이 가능했느냐 그거에요?

○주택과장 박중규 매년마다 계획을 제출하도록 돼있습니다
사업 예산은 차후에 편성을 하고

○나재창 위원 편성을 하면 이것은 추경에라도 재원이 확보돼서 확보

○주택과장 박중규 사업계획을 도에다 보고를 해서 내무부에 결정을 받는데 도에다 올리고 금년도에 이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었습니다.
예산은 그때 편성이 되는게 아니고 추경에 들어가는 것이기때문에 예산은 별도로 보고를 안드리고

○나재창 위원 어떻게 설계를 97년 2월에서 3월까지 한다고 그랬습니까?
내시되면 선집행 할려고 그랬습니까? 앞뒤가 안맞아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든가

○주택과장 박중규 그래서 작성 자체는 시장님한테 보고하기 위한 작성자체는 1월 9일날 보고는 드렸지만 그전에 만들어졌기때문에 12월달에 만들어졌습니다

○나재창 위원 그때 만들어졌더라도 전혀 한푼 내려오지도 않았는데 이거 한번 읽어보지도 않고 시장님께 보고 했고만요
허위보고 했고만요. 할 말 있습니까?

○주택과장 박중규 저희들이 할 사업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나재창 위원 농어촌 빈집 활용정보 센타운영 이것은 획기적인 아이디어에요. 이런걸 보고를 해야 되는 거에요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설령 실효성이라든가 나중에 사업 구체적으로는 어느 수준까지 갈지 모르지만 뭔가 비젼이 있지 않습니까? 농촌 빈집들이 정비가 된다더라 정비가 돼가지고 시 재산이 이용되는가보다 얼마나 좋은 아이디어 입니까? 왜 빼먹었습니까?

○주택과장 박중규 확정된것이 아니고 특수시책으로 해서 했기때문에 어느정도 확정이 되면 보고를 드릴려고 했습니다

○나재창 위원 1월 14일날 의회에 보고를 하면서 이걸 안넣었다는것은

○주택과장 박중규 확정이 되면 중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그런 요지에 보고를 의회에 보고를 해주므로서 잘 하는구나 의회쪽에서도 원조할 일이 있으면 한다든가 이건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배가 가고 의회는 의회대로 배가 가고 그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건축공사 관련 민원 사전예방 이런것이 시민들한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야지 보고서에 누락돼 있어요
    뭔가 과장님 보고 답변하시는 내용을 이해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이런것들이 시민들한테 많이 홍보가 되므로서 비전을 제시를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것들은 의회에 상세하게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위원들 귀도 트이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그러면 주택과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16시 07분 정회 )

( 속개 16시 30분 )

2. 익산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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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대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2항 익산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하신 익산시장을 대리한 건설교통국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입니다
    익산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96년 7월 2일 대통령령 제 15100호로 도로법 시행령 개정령이 공포됨에 따라서 익산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 산정기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익산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일부를 개정하므로서 징수를 제외하는 소액 점용료 산정금액에 있어 종전에는 500원 미만이었으나 앞으로는 5천원 미만까지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에는 점용료산정기준표 제 2호 점용물의 종류중 전기공급용관 및 전기통신용관을 삭제하고 수도관, 하수도관등 관의 종류 및 기타의 관의 종류를 ① 직경 0.1m이하 ② 직경 0.1m초과, 0.2m이하 ③ 직경 0.2m초과, 0.4m 이하 ④ 직경 0.4m초과, 0.6m이하 ⑤ 직경 0.6m 초과, 0.8m이하 ⑥ 직경 0.8m초과,1.0m이하 ⑦ 직경 1.0m 초과 7단계로 구분되어 있었던 것을 ⑦ 직경 1.0m 초과, 2.0m 이하 ⑧ 직경 2.0m 초과, 3.0m이하 ⑨ 직경 3.0m초과로 세분하여 9단계로 변경했습니다
    결정된 점용료에서 100원 단위미만을 징수하지 아니한다는 얘기는 예를 들자면 1,950원은 1,900원으로 이렇게 절사한다는 얘깁니다
    점용료 산정기준표 제2호의 점용물중 수도관, 하수도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유관, 송열관에는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등이 포함되며 기타의 관에서 어스앙카등이 포함되고 이경우 관의 직경은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직경으로 규정을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대통령령 15100 96년 7월 1일자로 도로법 시행령중 제정령 관보 사본으로 시달이 되었고 도로법 시행령 43조 및 26조에 3호로 명시가 돼있습니다.
    따로 기준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익산시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익산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3조 별표 1중 점용료 산정기준표의 적용물의 종류란 제2호는, 도로법 시행령 제26조의 2 제1항 관련 별표2에 의거
    조례안 제3조 별표1 비고란 제2호는 도로법 시행령 제 26조의 2 제1항과 관련 별표 2의 비고6에 의거
    조례안 제3조 별표 1의 비고란 제5호는 도로법 시행령 제 26조의 2 제1항과 관련 별표2의 비고6의 3에 의거
    조례안 제 5조중 500만원 미만을 5천원 미만으로 개정은, 도로법 시행령 제26조의 3에 의거 개정된 사항으로
    단위당 점용료는 1원단위까지 산정하되 산정 금액중 백원 미만은 절사한다
    비고란 제 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의 점용물중 수도관, 하수도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유관, 송열관에는 작업구(맨홀)전력구, 통신구등이 포함되며 기타의 관에서 어스앙카등이 포함된다 이경우 관의 직경은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직경으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은 아마 이해하기 좋으실 겁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대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창원   전문위원 서창원입니다.
    익산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7년 2월 5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243호로 동년 2월 5일 당위원회에 회부 되었읍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은 도로법 제 43조 2항에 의거 점용료의 산정기준 등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도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기타의 도로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레로 정한다로 되어 있으며
    도로법시행령 제 26조의 2 제2항에 의거, 법 제 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점용료 산정기준은 별표2의 점용료 산정기준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도로법시행령이 96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 15100호로 개정됨에 따라 도로법 시행령 제 26조의 2 제2항에 의거 개정된 도로법시행령 범위안에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중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3조 별표 1중 점용료 산정기준표의 적용물의 종류란 제2호는, 도로법 시행령 제26조의 2 제1항 관련 별표2에 의거
    조례안 제3조 별표1 비고란 제2호는 도로법 시행령 제 26조의 2 제1항과 관련 별표 2의 비고6에 의거
    조례안 제3조 별표 1의 비고란 제5호는 도로법 시행령 제 26조의 2 제1항과 관련 별표2의 비고6의 3에 의거
    조례안 제 5조중 500원 미만을 5천원 미만으로 개정은, 도로법 시행령 제26조의 3에 의거 개정된 사항으로 상위 법규의 개정에 의하여 상위법규의 범위안에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상위법규와 상충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대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재창 위원 상위법상 조례개정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예. 이것은 법규정대로 맞춰줘야 되기때문에요

○나재창 위원 부분적으로 익산시에서 조례 자체를 폐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도로점용허가 같은 것을 제한 설정을 한다든가 이를테면 주요간선도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공사를 한다거나 할때는 점용허가를 안해버리면 이런 식으로 조례를 우리 의회에서 제정을 하게 되면 상위법 위반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그렇게는 못합니다

○나재창 위원 그렇게 해줘야 되는 법적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건축허가를 안해줄려면 모를까 건축허가를 하게 되면 도로를 점용하지 않고는 건축행위가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해줘야죠

○나재창 위원 그런데 그 시각이 여담 같습니다마는 뭔가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일본을 가게 되면 건축공사 현장중에서 도로 점용한데 발견해보셨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도로를 점용한다고 하는 것은 도로에다가 적치물만 놔야만이 도로 점용이 아니고 도로를 이용해서 진출입 하는 것도 도로 점용에 들어가요

○나재창 위원   그런식의 허가인지 모르겠는데 이걸 상위법 검토 꼭 필연적으로 우리 법이 우리 자치단체의 재량으로 우리는 이 분야는 이렇게 해야되겠다 점용료를 인상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의적으로 적절하게 맞게 고쳐도 상위법 저촉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얘기를 들어보고 싶고 저는 가능하다면 부분적 도로점용 허가 폐지론을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일본에 가서 그 큰 건축물 건축물들이 인도까지도 나와서 점유하고 있는 현장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공사를 다 해요. 우리 익산시에 도로 점용실태는 어떠냐 도로 어저께도 업무보고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도로 점용 허가는 건축법상에 일정 규모를 내놓고 도로가 점용되면 차단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간선도로변 건축현장은 점용 허가자체를 안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모래 자갈 골재 건축자재가 인도뒤에 나머지 잔여땅이라든가 그런것들을 할 수 있도록 건축주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사전에 공사 장치를 해놓고 했으면 좋겠다 차량 출입 자체를 하지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일본 사람들도 도로 승인을 안하고는 못하죠

○나재창 위원 도대체 이 사람들 어떻게 하길래 하나가 안나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방자치가 됐기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우리도 우리 환경을 시민 스스로가 지켜나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됐기때문에 도로점용을 인상된건지 모르겠지만은 도로점용에 관계되는 것이 가능하다면 가능하다는 획기적인 조례를 만들어보는 생각을 해보자 문외한적인 발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안된다고 그런다면 허공에 메아리로 넘어가는거고 바늘구멍 만큼 이라도 가능성이 있다고 그런다면 적극 연구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실제로 인상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그렇치 않습니다.
9개항으로 세분하는 겁니다.

○나재창 위원 다양하게 해나갈 필요는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가급적이면은 불이익 처분을 안받도록 왜냐하면 이것은 세분화 해야만이 공평하지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박종태 위원   박종태 위원입니다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나왔으니까 얘기하는데 익산시 시가지 어느도로변이든지 각종 광고지 보관대가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것도 통행이 불편할 정도로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점용료 부과를 생각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그것은 광고물 제가 잘못 알아들었는지는 몰라도 정보지 같은거 넣는 함 말입니까? 그것은 일정한 고정물이 아니고 이동물이기때문에 어느 기간을 통해서 도로 점용을 할 수 가 있고 그것을 우리가 교통관리법에 의해서 그것은 노상적치물로 교통장애물로 단속을 해야 됩니다.

○박종태 위원 단속을 한 일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제가 생각하기는 원체 익산시가 그것때문에 더러워요. 그래서 한번 일제 단속을 해가지고 치울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꼭 필요하다면 꼭 필요한 것은 가급적이면은 도로와 인도 경계선이 아니고 도로 인도 안쪽에 사람들이 다니더라도 미관도 해치지않고

○박종태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도로 주변에 산재되고 있는 상가를 양해를 구해가지고 상가안에다가 놔둔다든가 이런식으로 해야지 그런 광고지가 특권이 있는양 시내보면 쭉 있어요
    어떤때는 바람 불면 흩트러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보세요. 이동물이라고 해서 도로 점용료도 부과를 안한다 그냥 방치해요
    문제가 있어요. 주무국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고정물이 아니기때문에 도로 점용료를 부과한다면은 결과적으로 허용을 해주는 얘기가 되거든요

○박종태 위원 지금도 허용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유태걸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광고지같은 함이 많이 있기때문에 시청 주변에서부터 단속을 하고 관련 정보지가 5개정도가 있기때문에 협조공문도 몇차례 보내고 가능한한 상가쪽으로 하도록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적해주신대로 단속하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그것이 단속을 해서 계속적으로 안들을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까?
계고장 한번 발행한 사실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정식공문으로 발송은 몇차례 했습니다. 주요도로변은 상당히 정비를 하고 남북로도 정비를 하고 그랬는데

○박종태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시청에서나 계고장 보내고 하는 것은 확인을 안했습니다. 강제로 철거하는걸 보지 못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그 관계는 보기도 흉물스럽고 굉장히 무질서해요

○박종태 위원 시민들한테도 아주 정서적으로 안좋아요. 자기들이 특권이나 있는양 쭉하니 해놓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내버려둬요. 그게 문제라고

○위원장 김대오 아무튼 그게 고정물이 아니고 이동물이라고 할 것 같으면 한 장소에서 오래 방치해둘 경우에 이동물이냐 고정물이냐 그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이동물이라고 그러면 다 수거하세요
그쪽한테 다시 계고장 보내서 빨리 수습을 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그것은 점용료를 받고 하면 하라는것이나 똑같은 것이니까요

○위원장 김대오 정보지 발행한 날부터 지금까지 몽땅 받아야죠

○서문재 위원 어차피 그것이 도로 점용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동물이라는 개념이 어떤 공사를 하다보면 잠시 놔뒀다가 다시 옮기는것도 내나 점용료를 부과를 하고 있죠?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그것은 일정한 기간에 놨다가 가져갔다 놨다가 가져갔다 하는거고 집을 지을 것은 불가피 그것을 안해주고는 집을 못지으니까 정당한 점용료를 받고 해주지만 이것은 못하게 하면 되는 것이지 정당한 돈을 받고 여기다 하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단속해서 치워버려야지 합법적으로 놔둘 필요가 없어요

○위원장 김대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익산시 준농림지역내 식품접객업소 및 숙박업소 설치 제한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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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시 50분 )

○위원장 김대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 3항 익산시 준농림지역내 식품접객업소 및 숙박업소 설치 제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하신 익산시장을 대리한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입니다.
    익산시 준농림 지역내 식품접객업소 및 숙박업소 설치제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토이용 관리법 시행령 제 1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준농림지역내에서 식품접객업 및 숙박업소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설치제한 지역을 지정하여 농어촌지역의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와 상수원 및 하천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업소시설의 설치를 제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준농림지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숙박시설 및 음식점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은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안근거는 관보 13141호 관련 대통령령 제 14789호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중 개정령, 전북 지역계획 07000-1094호에 의거 준농림지역내 음식점 및 숙박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조례제정 준비지시, 전북 지역계획 58214-240호에 의거 준농림지역내 식품접객업 및 숙박업소 설치제한 조례제정 예시통보, 전북 지역계획 58214-240호에 의거 조례제정 권장, 전북 지역계획 58214-1280호에 의거 조례제정 지시가 있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서는 준농림지역내 설치제한 조례 표준안이 돼있고요.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 14조 제 1항 제 4호에 의거해서 한 것입니다
    다음장 익산시준농림지역내 식품접객 업소 및 숙박업소 설치제한조례안입니다.
    목적은 이 조례는 국토이용 관리법 시행령 제 14조 제 1항 제 4호의 규정에 의하여 준농림 지역안에서의 식품접객업소 및 숙박업소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제한지역을 지정하여 농어촌지역의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와 상수원 및 하천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업소시설의 설치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준농림지역이라 함은 국토이용 관리법 시행규칙 제 2조의 6 규정에따라 입안하고 같은법 제 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6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 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2. 식품접객업소라함은 식품위생법 제 21조 제1항 제 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을 영위하는 업소를 말한다
    3. 숙박업소라함음 공중위생법 제 2조 제 1항 제 1호 가목의 규정에의한 숙박업소 및 관광진흥법 제 3조 제 1항 제 2호의 규정에의한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업소를 말한다
    4. 설치제한지역이라 함은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 14조 제 1항 제 4호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준농림지역안에서 식품접객업 및 숙박업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5. 취락마을이라 함은 집단화된 취락가장자리의 대지와 직선거리 50미터이내로 연결된 모든 주거세대의 대지를 포함하고 50미터가 초과된 위치에 구성된 세대는 별도집단의 취락마을로 보고 경계를 적용한다
    제 3조 설치제한지역.
    준농림지역아에서 식품접객업소 및 숙박업소의 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구역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수도법 제 5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과 상수도 및 간이상수도의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미지정된 취수장등으로부터 수계상 상류 2km이내, 상수도 시설과의 수계를 달리하는 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 및 상수도시설(가압장, 배수지, 지하수취수장, 간이상수도저장탱크)로부터 300m이내.
    2. 하천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과 같은법 제 10조의 하천중 직할하천 및 지방하천경계로부터 30km이내.
    3. 문화재보호법 제 8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300m이내.
    4. 농어촌정비법 제 10조의 규정의 의한 경지정리사업 시행계획구역과, 문화마을조성 사업구역으로 고시된 지역 및 고시지역 경계로부터 200m이내.
    5. 군사시설보호법 제 4조의 규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군병력이 상시 상주하는 군부대로부터 200m 이내.
    6. 지하수법 제 10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보전구역으로부터 300m이내
    7. 자연환경보전법 제 15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생태계보전지역으로부터 300m이내
    8. 환경정책기본법 제 2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으로부터 300m이내
    9. 수질환경보전법 제 33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호수 수질보전지역으로부터 300m이내
    10. 농어촌정비법 제 2조에 의한 저수지의 부지 또는 홍수위면으로부터 200m 이내(제방하류는 제외)
    11. 먹는물관리법 제 8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샘물 개발제한규역으로부터 300m 이내
    12. 상주인구 150인 이상 또는 가구수 25호 이상의 취락마을로부터 200m 이내
    13. 학교보건법 제 5조 제1항에 의한 학교경계로부터 200m 이내
    14. 도로법 제 13조에 의한 국도로부터 100m 이내
    15. 기타 시장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별도 고시하여 제한할 수 있다
    제 4조 거리의 환산. 설치제한 지역의 거리환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역. 지구. 구역은 그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한다
    2. 취락마을의 경우는 일단의 취락가장자리의 대지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한다
    3. 도로의 경우는 도로의 중앙으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한다
    4. 기타의 경우는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한다
    제 5조 타규정과의 한계.
    익산시의 준농림지역안에서 식품접객업소 및 숙박업소 설치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6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관련법에 의하여 제한시설의 설치를 목적으로 인허가 및 신고를 필한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뒷장은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제정 예시를 한 것입니다.

○박종태 위원 언제 현황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작년 연말입니다

○박종태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19개동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죄송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창원   전문위원 서창원 입니다
    익산시 준농림지역내 식품접객업소 및 숙박업소 설치 제한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7년 2월 5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242호로 동년 2월 5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합니다.
    검토의견.
    국토이용관리법 제 15조 제 1항 제 4호에 의거 준농림지역안에서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거나 부지가 일정규모 이상인 공장. 건축물. 공작물 기타의 시설의 설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이용행위는 이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있고,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 14조(준농림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 제 1항 제 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에서 식품접객업, 숙박업 및 관광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시설의 설치를 규정하게 함으로서 익산시 준농림지역내에서 식품접객업소및 숙박업소 설치제한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동 조례안중 제 3조(설치제한지역)에서 그 범위와 한계를 규정함으로서 준농림지역내에서 식품접객업소 및 숙박업소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국토이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관련법규와는 그 취지에 상충점이 없으나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는 직접 관련된 사안이므로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대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형섭 위원 진형섭 위원입니다
제 14조 제 1항 제4호의 규정에의하여 준농림지역안에서는 식품업소 및 숙박업소에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제한지역을 지정하여 그 제한지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제 3조를 만들어놓으셨죠?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예

○진형섭 위원 그런데 제 3조에서 꼭 숙박업소와 식품접객업소만을 제한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조례 준칙이 내려온것이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이 제4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에서 식품위생법 제 21조 제 1항 3호에 규정한 식품접객업 공중위생법 관광진흥법 제 3조 2항 시설중 이 두가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시설에 설치를 제한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진형섭 위원 다른것은 모법에 의해서 제한이 되어 있고 두가지는 지방조례로서 제한을 시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에 의해서 이 두가지는 해라

○진형섭 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은 미지정된 취수장으로부터 수계상 상류 2km 이내 취수장등 간이 상수도 저장탱크로부터 300미터 이내 이런 수치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수치는 다른 관련된 사항과 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안을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진형섭 위원 이 조례를 만들어놓으면은 숙박업하고 식품접객업은 절대로 할 수 없이 만들자라는 얘기겠죠? 이걸 피해서 한다고 한다면 할 자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준농림지역과 농림지역과의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준농림 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에서 정하는 준농림지역은 앞으로 개발할수가 있는 여지가 있는 지역을 준농림지역으로 지정을 해놓고 개발할 수 없는 지역은 농림지역으로 지정해 놨습니다

○진형섭 위원   문화재 보호구역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는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재 보호구역선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알고 계십니까? 문화재 보호구역선이 어떻게 지정이 됐나 알고 계시나요? 그 보호구역 선이 어떻게 그어졌길래 300미터를 다시 띠어야 된다는 근거를 어떻게 만들어놨냐 이거에요. 제방에서부터 300미터를 띠어야 된다라는 충분한 이유를 설명이 되어야지 무조건 300미터 이내 30미터 이내 이런 조례제정해서 올리는 수가 어디에 있습니까?
    충분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왜 이런 조례만 유독 이렇게 까탈을 부려가면서해야 되느냐 문화재보호법에서 건축법은 어떻게 돼있냐면은 부득이 건축법만은 문화재보호구역선에서 100미터 이내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서 집을 지으라고 해놨습니다
    보호구역선에서 100미터 이내는 그러나 사적지의 경계선에서는 10미터 저촉도 안받아요
    그래서 미륵사지 앞에다가는 마음대로 몇백평이고 몇평이고 건물을 지어도 상관이 없고 미륵사지에서 더떨어진 문화재보호구역선에서는 100미터 이내에서 뭐든지 지을려고 하면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되요
    건축법이 이런 모순성을 가지고 있는데 하물며 지방조례로 정하는데 이렇게 무분별하게 정한다고 미터를 적어서 내놨다는 것은 참 심각한 일이고 또한가지 산림법은 문화재 보호구역 선으로부터 1미터도 안되는데 석산허가가 나요
    돌산 하는 것 보다도 집 짓는것이 더 피해가 있습니까? 문화재 보호에? 문화재 보호구역선 옆에다가 집을 짓는것은 문제가 되고 돌산은 개발해서 먼지 풀풀나고 그러는데 그런건 이상이 없다는 얘기에요?
    그런 돌산도 개발하는데 왜 유달리 이런것만은 그렇치않아도 100미터 이내는 도지사 허락을 받으라고 눌러놓고 있는데 그렇기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조례는 전면 이 안을 부결시켜서 내려보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재창 위원 조례안을 보게 되면 다른 데서 인용을 하신것 같은데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이건 준칙이 내려왔는데 거리는 다른 시군이 한 것을 비교를 해서

○나재창 위원 다른 시군 조례 몇가지를 갖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전주 완주 김제

○나재창 위원 거기는 설치를 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예

○나재창 위원 전주 완주는 세 지방지치단체는 현재안과 유사한 항목으로 같습니까? 유사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같은 것도 있고 완화 한 것도 있고 조금 과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항목은 같습니다.

○나재창 위원 수치가 좀 유사하다?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예. 수도법이 전주는 100미터 완주 100미터 저희들은 30미터로 했습니다.
    문화재보호법 말씀한것은 전주가 200미터 완주가 200미터 우리가 300미터로 했습니다.
    이것만 강화를 한것이고 농촌진흥법으로서 경지정리한 것이 김제는 5미터인데 저희는 2미터로했습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도 다른데는 2미터를 정했고 지하수법이 다 300미터인데 우리도 300미터로했고 그렇습니다. 문화재 관계만 더 강화한 상태입니다

○나재창 위원 김제 전주 완주 도내에 세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히 조례설치가 됐다?
이게 96년 5월 7일 전북도 관보로 이런 지시가 내려졌는데 이런 제정지시를 받고 얼마만에 집행부에서는 의회에 조례안을 올렸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검토를 여러번 하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처음 올라온 것입니다

○나재창 위원 상당히 오래 있다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늑장을 부려도 도에서 뭐라고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독촉이 심합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바란스를 맞추기 위해서 기타 시에서는 아직 안되고 있기때문에 남원하고 정주가 군산하고는 조례를 지금 준비중에 있기때문에 거기하고 바란스를 맞출려고 이번에 상정한 것입니다.
남원 전주 익산 군산이 제정 준비중인데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지금 된 데가 전주 완주 김제 고창은 네군데는 됐고 나머지는 의회에 상정하거나 할려고 준비하거나 그러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조례 제정 지시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우리가 행정 처리 기한이 있듯이 얼마간 처리를 해야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특별한 제한은 없고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지시를 받고 빨리 서둘러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빨리 되고 그렇치않은 것은 더 늦을 수 도 있고 그러지 특별한 날짜규정이라든가 이런것은 없습니다.

○나재창 위원 그러면은 해당 조례안이 보류 내지는 부결처리됐을 때에 집행부 직원들이 곤란한 경우는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부결됐다고해서 곤란하거나 그런것은 없습니다

○나재창 위원 상위법에 저촉되지는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그러지는 않고 다만 정부 시책에 의해서 이것을 가급적으로 제한하도록 하기위한거기때문에 제한을 하기는 해야는데 거리라든가 이런것이 어느정도 적합하냐 하는것은 행정부에서도 그렇고 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보완 해가지고 조례를 통과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그러면은 해당 조례안을 익산시 도면에다가 식품업소와 접객업소를 할 수 있는 곳 불가능 지역을 도면으로 표시해줄 수 있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과연 이 안이 조례가 설치가 됐을때에 익산시는 어디가 변화되는거고 구체적으로 확인 한번 안해봤어요. 심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런데 이걸 이런 중요하다는걸 미리 예측을 해서 제안설명할때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런것을 제한을 하도록 정부에서 한 시책에 주요 배경이 각 경지지역이라든가 각 농촌에 한참 농사를 짓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죽어라고 생활에 쪼달려서 일을 하고 있는 판에 러브호텔 같은데 좋은 승용차 타고 와서 인상이 찌푸려지는 행위를 보고 식품접객업소들도 유사한 그런것을 볼때 지역에 시민들하고 위화감이라든가 시민들의 의식이라든가 이런것이 저해가 되기때문에 정부로부터 이것을 제한해야 겠다 하고 이런 배경이 나와 가지고 제한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것이 전국적으로 똑같이 틀에 맞춰서 규제를 해야 될 것이냐 규제를 하더라도 신축성있게 각 지역의 실정에 맞게 규제하는것이 좋치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영철 위원   저는 경영학을 공부한 사람은 아닙니다마는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국가란 말이죠
    자본주의 국가는 아마 개인의 재산권을 재산권이 가장 보호받는 그런 어떤 체제일겁니다
    그런데 재산권이 어느만큼 완벽하게 보호를 받느냐에 따라서 그나라에 자본주의 척도가 거기에서부터 생긴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자본주의 체제나 시장경제체제하에서 개인의 재산이 침해당하는 규제 당하는 이런때는 거기에 걸맞는 공익성이 확보될때 개인의 재산이 침해당하고 규제당할 때는 거기에 걸맞는 전체 주민의 공익성이 확보될때 가능한거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린벨트나 그런것들이 공익성이라든가 그런 명분하에 개인 재산권을 엄청나게 규제하고 그래왔단 말입니다.
    저는 이런 조례안을 집행부쪽에서 내놓으시면서 이것이 행정의 횡포일 수 있다 기관의 어떤 큰 생각없이 내놓은 이런 조례안이 우리 주민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 하는 대조표같은 것을 생각해보셨는가 생각해 보셨다면은 어느정도의 공익성이 확보되고 어느정도의 실과 득이 있다고 보시는가 국장님이 간략하게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항시 이런것을 제정할때는 양면성이 있는데요. 피해가 되는 것과 이득이 되는 것과 비교해서 조금이라도 나은 쪽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이라고하는 것은 정부에서 의도하는쪽으로 쫒아가야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지자제가 활성화 되고 그렇기때문에 지방의 나름대로의 특성과 나름대로의 입장이 있기때문에 이것을 꼬집어서 무엇이 낫다 틀리다 하는 것은 각자가 생각하는게 다르기 때문에 제 개인 생각으로 얘기하기가 힘듭니다

○신영철 위원 공익성에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남의 재산을 제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뺏어갈때는 이것이 가서 많은 사람에게 끼치는 영향이 클때 뺏어가는 그런 공익성의 문제는 어떻게 봅니까?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재산보호 문제보다도 남의 재산을 생각하지않고 다만 공공에 해가 미칠 염려가 있다 그런 풍기라든가 상수원 오염이라든가 여러가지 이런 문제때문에 공익성을 따져야 되고 개인재산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한 것이죠.
    그러나 긍정적인 차원 이것이 규제를 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그런쪽으로 생각하면 개인들의 재산을 활성화 시키고 경제생활을 낫게 하기 위해서는 너무 규제를 둬서는 안되지 않나 그러므로서 전라북도 익산지역에 경제가 활성화 되는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문제를 오래 갈 것 없이 우리 위원들이 찬반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박종태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묻겠는데 여기 보면 규제거리가 다 나와있어요. 어떤 데는 1km 어떤 데는 300미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규제를해야 한다는 타당성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3조 1항에 수도법 제 5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 보호구역과 상수도 및 간이 상수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부터 미지정된 취수장으로부터 수계상 상류 2km이내, 상수도시설과의 수계를 달리 하는 지역은 상수원 보호구역 및 상수도 시설 가압장 배수지 지하취수장 간이 상수도저장탱크로부터 300m이내, 이런 지역에서 2km나 300m 이내로 해야 한다는 타당성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그건 수도법을 보면은 수도보호구역으로부터 2km이내는 다른 제한 근거를 맞춘것이고 하천법이라든가 문화재보호법 여러가지는 각 시군에서 기왕에 제정된 것을 기준으로 해서

○박종태 위원 그것을 우리시 실정에 여기는 하천법에 의해서 하천법 2조와 10조에 의해서 직할하천 지방하천 경계로부터 30미터 이내에서는 개발하면 안된다 어째서 안된다 그 타당성을 전부 설명할 수 가 있냐 이말이에요. 우리시에 실정에 비춰서 우리 시에 하천은 이런 상태니까 30m 안에서는 개발을 해야 한다 이런 음식점이나 숙박업을 설치하는 것을 제한을 해야겠다 그것이 어째서 타당하다하는 것을 내용을 설명할 수 있냐 이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저희들 나름대로 1호부터 14호까지 아까도 말씀 드린바와같이 그 기준 잡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여러가지 검토를 하고 현지도 가보고 그리고 타 시군에도 기 조례제정한것을 비교를 해가지고

○박종태 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조례로 제정한 것이 어째서 타당하다 하는 것을 주무 과장으로서 소신있게 얘기를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현지 확인해서 현지에서 익산시는 하천법에 의해서 어느 하천으로부터 2km는 띠어야 겠다 이것이 꼭 필요하드라 하는 얘기를 소신있게 설명을 할 수 있냐 이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수도법의 경우는 전주와 완주는 전부다 100m로 했습니다.
    우리는 직할하천하고 지방하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경강이나 금강 주변에는 타시군같이 100m를 띠어놓으면 개발하는데 지장이 있지 않겠나 그래서 제방관리 하는데도 큰 피해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결정을 했고 지하수법에 제 10조에서 각 시군이 공히 3km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지하수법이나 그런 결정이 되어있기때문에 우리도 그것이 타당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서 각 조문을 m를 결정을 나름대로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불합리하다 하는 것은 조정을 해서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치 않을 까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거리같은 것은 어떤 수학공식으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100미터라든가 200미터 30미터라고 하면은 위반하는 사람이 어떤뜻에서 그렇게 했냐 그걸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그렇기때문에 입안한 사람들 입장으로서는 그 정도면은 다른 시군이 그렇게 됐고 그러니까 거의 바란스가 맞겠다 우리도 이 정도면 되겠다하는 뜻이지 특별한 아이디어가 나와갖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종태 위원 조례를 제정하는 입안자로서 그런 소신이 없이 타시도 100m로 했으니까 우리는 조금 적게 해서 80m로 하자 이렇게 하는 것은 말이 안되죠. 우리 지역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데 주민들 설득을 시킬려면 주민이 이해가 가도록 할려면은 필이 30m는 꼭 띠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뭣뭣입니다하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 것이지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공식적인 것이 아니고 몇미터로 했다고 이렇게 안을 만들어놓은 것이지 이거 안띠면 안되겠다 하는 절대적인 숫자가 아니기때문에

○박종태 위원 절대적으로 이 선은 지켜야겠다 그런 소신이 있어야지

○진형섭 위원   1미터로해서 민간인들 자기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피를 흘릴수가 있는데 그 지정하는걸 하면서 어떠한 근거가 없습니다라는 대답을 할 수 있습니까?
    상수도 시설과의 수계를 달리하는 상수원 보호구역으로부터 수계가 달라요. 상수원은 이렇게 등고선이 이렇게 생겼으면 물은 이렇게 흘러서 상수원은 여기인데 수계를 달리하는 지역이 300m를 띠어야 된다 이거에요 하나하나 문구를 잘 읽어보고 조례를 만들어야지 1미터나 2미터때문에 여기에 저촉을 받아가지고 어떤 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얼마만한 피해를 입을수가 있는데 그 미터가 아무런 근거가 없이 뚜렷한것이 없이 한다고 보면 절대로 안됩니다.
    문화재보호구역선이 낭산은 토성에서 부터 250m를 띠어서 뺑 둘러놨습니다. 그런데 300m를 띠어야만 이런 여관이나 식품접객업소를 할 수 있다라니요?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이 안을 만든 사람은 어떤 뜻에서 200m 300m 만들었냐고 묻기때문에 하는 얘긴데 어느 법이든지 그것은 수학적인 공식으로 나오는거 같은면은 그렇게 해서 많은 어떤 법이 됐든지 간에 m 가지고 띠는 것은 위반자가 그 정도면 되겠다고 안을 내놓는 것은 있죠. 국도로부터 철도로부터 200m 이내는 건축제한을 못한다 이런것들 국도나 또는 철도로부터 200m 가시지역 2km 가시지역은 못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위원장 김대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형섭 위원 본 조례는 여러가지 익산시 실정에 너무나도 맞지않고 설치제한 지역에 m랄지 거리랄지 모든것들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지기 때문에 본 조례는 상정할 수 없음을 반대토론으로 이의를 제기합니다
수정동의가 아니라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찬성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그러면은 찬성토론이 안계시면은 이 안은 부결됐습니다

○나재창 위원 저는 이 조례 아마 거리라든가 이런것들이 거의 대체적으로 납득이 안가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안 자체를 전면부결을 시켜버리면 우리가 부결됐을 때는 회계년도중에 다시 상정을 못합니까?

○전문위원 서창원 본 회기중에 못하죠

○나재창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전혀 부정적으로만 봐서도 안될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상수원 보호를 해야 되거든요. 너무 포괄적 조례보다는 익산 실정에 맞게 보호할데는 보호해주자 실정에 맞는 이런 안이 상세 조례안이 우리 의회에 상정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수순을 위원님들이 밟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부결쪽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집행부에서 설득력도 부족한것 갖고 상당한 분야는 익산실정에 맞게끔 보완하는 그런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대오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 17시 38분 정회 )

( 속개 17시 45분 )

○위원장 김대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이 없으시면은 반대토론한 진형섭 위원의 의견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준농림지역내 식품접객업소 및 숙박업소 설치제한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상임위원회 회의는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7시 46분 산회 )

○출석위원 (13인)
김대오     손영환     김용균     김이진     김주성
나재창     박종태     서문재     신영철     이상열
전충철     정철교     진형섭

○출석공무원 (9인)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지적과장 최창복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함열출장소장 박봉학
출장소지적과장 박영기
출장소건설과장 정재주
주택과장 박중규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건설과장 유태걸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김대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