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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건설도시위원회-제4차

(제21회-건설도시위원회-제4차)

제21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4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02월 15일 (토) 10시15분
장 소 : 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

( 개의 10시 15분 )

○위원장 김대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 4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들 연일 업무보고에 바쁘신 데도 자리해 주시느라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상수도특별회계 입니다
    상수도 업무는 우리 시민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시민의 생명수로 또한 시민의 관심이 많은 사업소기때문에 보다 심도 있는 업무보고가 되리라 믿습니다.
    집행부는 상수도 사업소의 경상적 경비가 타 사업에 비해서 많은 사업소 입니다.
    그렇기때문에 그러한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위원님들한테 소상히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 1항 시정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수도사업소 시정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전문기   우리시 상수도를 책임 맡고 있는 상수도 사업소장 전문기 입니다.
    존경하는 건설도시위원회 김대오 위원장님과 위원님
    공사간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상수도사업소에 9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시간을 배려해 주시고 또한 평소 상수도 행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상수도 업무에 종사하는 저희 직원들은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수 있는 맑은물 공급을 위하여 올해에도 시설개선과 급수불량 지역의 해소 또한 급수민원을 받지 못하는 지역의 상수도 공급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위원님들께서 허락해주신다면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과장 양규홍 업무과장 양규홍 입니다.
업무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주요업무 계획보고 )

이상 업무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대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과와 시설과 중에서 업무과 보고를 받았으니까 업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시설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6페이지 경쟁력 10% 이상 향상으로서 예산절감용으로 1년에 2억 이상의 절감을 한다는 그런것은 아주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상적 경비나 모든것을 이렇게 줄일 수 가 있습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예. 꼭 필요한 것만 하고 예산을 절약해서 쓰지않을 것은 절약을 할 계획을 수립해서 절약할려고 합니다
    경쟁력 10% 이상 높히기 계획서를 낸것이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경쟁력 10%를 높히기 위해서 정부 시책으로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꼭 필요한것만 실시하고 나머지는 절약을 해서 추진할려고합니다

○김용균 위원 정배수지 청소공사를 직영 한다고 하셨는데 자체 내에 공사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돼있습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작년에 예산 심의할때 위원님들한테 말씀 드렸지만은 그 기구를 구입하는걸로 예산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청소를 합니다.

○김용균 위원 올해 뿐만 아니라 내년이나 내후년에도?

○업무과장 양규홍 예. 구입하면 계속 실시할 수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앞으로 예산절감 운동에 더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라고 9페이지 수돗물 도수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17%가 누수율이 되는데 도수가 있다는 것은 과장님이 인정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96년도에 도수를 적발한 건이 몇건이나 되십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한건을 잡았고 그래서 작년도 연말때 우리가 시도 60개 도시를 조사를 해 봤습니다.
    두 도시가 나왔는데 한건씩 잡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솔직히 말씀 드려서 신고를 꺼리기때문에 상대방을 신고하게 되면 적이 생기기때문에 두려워서 이건 솔직히 신고를 하지 않으면 상당히 잡기가 힘이 듭니다

○김용균 위원 도수 유형을 어떻게 이사람들이 수돗물을 도수하나 이렇게 유형이 여러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걸 알고 있으면서도 적발을 한건밖에 안했다면 직무를 덜 한걸로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작년에도 박종태 위원님께서 상당히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금년부터는 철저히 조사를 해서 밝힐려고 합니다

○김용균 위원 시민이 자기가 쓴 물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내고 쓸 수 있도록 그게 바로 시민의 법질서 운동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섭 위원 진형섭 위원입니다.
급수조례 제 40조 1항이 어떻게 돼 있는가 복사를 해서 주시고 2개월이상 체납자에만 단수 조치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2개월이 지난뒤에 단수조치를 할려면은 단수하는 기간까지 3개월이 지나버리겠네.

○업무과장 양규홍 그러죠

○진형섭 위원 그러면 체납하는 사람은 3개월까지는 못내는 경우가 많아요. 조례로 2개월 이상으로 돼있습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예

○진형섭 위원   2개월 이상 체납이 되어야만 단수조치를 할 수 있다? 1개월 미납이 돼가지고는 단수조치를 할 수 없다는 얘긴데 이런 조례는 대단히 잘못된겁니다
    이게 물론 1개월 체납이 됐을 때에 단수조치를 한다고 했을 때도 2개월이 갑니다
    월말 마감지어서 정산해가지고 상수도에서 그걸 파악을 할려면 2개월이 갈거에요. 그런데 2개월이 경과된 수도요금을 마감을 지어서 단수조치를 시킬려면은 3개월까지 넘어가버리는 경우가 생기니까 이런것은 조례가 잘못됐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1개월이면 단수조치 시켜야 되요

○업무과장 양규홍 진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전자에도 말씀 드렸지만 60개 도시를 조사를 해서 단수관계를 조사 했더니 전부다 2개월 이상 체납했을때 단수를 하도록 다 돼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민을 보호하는 의미에서 딱 한달 체납했는데 바로 물을 끊는다는 것은 이상하고, 또 몰라서 못내는 사람도 있거든요. 잊어버려 가지고.

○진형섭 위원   시민들 보호를 위해서 그러는 것은 본위원도 똑같이 공감을 하는데 다른 전기 같은 것은 안내면 채 2개월이 안돼서 바로 단전돼 버립니다
    그렇게 하니까 잘 낸단 말이에요. 우리도 사실 수도요금이 전기요금 보다 쌉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대량으로 사용을 하는 음식점이나 공장이나 이런 등등은 문제가 있을 거에요 그런데는 1개월 지나는 체납 요금도 누진율이 굉장히 높아져 버리니다.
    그러니까 이런것은 생각을 하셔서 해야 할 것 아닌가

○업무과장 양규홍 그 관계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나재창 위원입니다.
신년업무보고를 의회에서 받고 보고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보고를 해서 더 추가할 것이 있다든가 또 조정할 것이 있다든가 할 때는 조언을 받기 위해서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익산시에 맑은물을 제대로 공급하는 방법이 제대로 되고 있고 금년도에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이런것을 우리가 걱정해 보고자 해서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들한테 좋은물 공급하기 위해서 회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업무를 소상히 파악하고있을 필요가 있겠죠. 업무를 소상히 파악하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연찬이 필요할겁니다
    연찬을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각종 자료에 접근을 해봐야 될 것같은데 어떻습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예

○나재창 위원   소장님 업무보고 인사말을 보게 되면은 제가 잘못 이해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건 어디 행사장의 연설문 쓰신것 같애요. 이것은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너무 추상적이다 시설을 개선하고 급수불량 지역 민원을 해결하는데 상수도사업소에 금년도 예산은 얼마고 이것 가지고는 예산이 부족하니 추경에 어떻게 확보를 해서 추경예산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등등 구체적으로 소장님으로서의 구체적 의지가 섞인 소장님의 보고서가 작성될려면 만들기 위해서 연찬을 하지 않으면 안될 겁니다.
    그러면 간부님들이 보고서 하나를 작성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상수도 현주소를 알게끔 된다 현 주소를 알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가야 되고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말입니다
    그러므로서 익산시 상수도행정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가 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전문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시설과에 업무보고 할적에

○나재창 위원   소장님의 인사말 초안을 어느분이 잡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소장님은 업무과 시설과를 다 관장을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의 모범적 사례로 볼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지금까지 제가 시의원으로서 각종 회의를 하면서 국장님 보고서 그래도 그런대로 마음에 드는 보고서를 하나 제가 예시를 하겠습니다
    함열출장소에서 저희한테 보고를 했어요
    함열출장소는 건설도시위원회에 지적과하고 건설과가 해당이 됩니다.
    출장소에 소장은 신년인사를 하고있습니다
    개괄적 보고에 양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작성이 적절했는가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적절했는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출장소 전체 지적과 건설과가 아닌 전체의 금년도 총괄적인 업무계획과 문제점 소장으로서의의지 이걸 본위원회에 보고를 하고있습니다
    이어서 해당 지적과 건설과 업무계획을 보고합니다.
    이것도 주요업무에 주요 항목별로 문제 예산등등을 기대효과 일하기 위한 소장으로서의 의지를 구체적으로 거론을 하고있습니다
    건설과도 지역개발 총괄적인 의미 이어서 각 항목별 상세의미. 지역주민 숙원사업 불편해소는 어떻게 하겠다 정주권 개발사업은 어떻게 하겠다 하고 최종 금년도 현 출장소의 소장으로서의 어떤 의지를 다시 표현을 하고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충고를 부탁을 드린다고 하면서 보고서를 마칩니다. 여기에는 총괄적인 수치 예산의 앞으로 필요량 대 확보량 그런것들도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하고 있어요.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함열 출장소 주요업무 계획을 소장이 다 들여다 보지 않고는 안될겁니다
    그렇치 않고는 나올수 가 없어요. 그러면 이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소장이나 간부님들은 머리속에 금년도 익산시 상수도사업소의 구상이 그려질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필요할때 그때 그때 문제밖에 도출이 안되는 거에요. 전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어느것이 잘된거고 어느것이 잘못됐다 하는것은 어떤 모델이 없기때문에 감히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제 주관적 판단은 지나치다 할만큼 잘못됐다 너무 성의가 없다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 의지가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업무보고때는 이런 오류를 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전문기 죄송합니다.

○나재창 위원 절수운동관계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시설과 급수계에서 합니다

○나재창 위원 스티커 제작은 업무과에서 하고 그걸 붙이고 홍보하고 하는건 시설과에서 합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예.

○나재창 위원 비중이 어느쪽이 높은거에요?

○업무과장 양규홍 시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맑은물 공급 대책에 관계되는건 어디서 해요?

○업무과장 양규홍 시설과입니다

○나재창 위원 좋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이라든가 지하수 보호구역 설정을 하는데 주관 부서는 어딥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시설과 입니다

○손영환 위원   손영환 위원입니다.
    97년도에 세출 예산을 보면 150억 아닙니까? 그 중에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괄적인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10% 예산절감이라는 차원에서 말씀하시기때문에 세출 예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하기때문에 예산을 저희들한테 상정을 한것이거든요
    모든 세출내용을 보게 되면 기본경상비하고 경상 사업비가 36%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인건비와 관서운영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인정을 했기때문에 사실상 예산에 올렸지만은 어차피 기본계획에 10% 절감하는 차원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사업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하다 안필요하다를 정확히 분석 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세출하는 과정에서 좀더 관심을 두셔가지고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8페이지를 보게 되면 상수도 사용료 체납 독려계획이다 이렇게 수록이 되어 있고 체납 독려반 운영해가지고 동별 담당자 지정 6개조 개별방문하고 2개월 이상 체납자 고액 체납자 이런 절차상의 법정 절차상도 있고 시행상에 절차상이 수록이 되어 있는거 아닙니까?
    그러나 본위원이 판단할때는 이것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고질적 체납자의 재산압류라는 것은 행정상으로 바로 재산압류를 들어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시간도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경비도 수반되어야 되고 법적인 문제때문에 법에다 의뢰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재산압류 보다도 차라리 조례개정에 의해가지고 2개월 이상 체납자는 법적조치를 하기 이전에 전부 100% 단수조치를 하므로인해서 이것이 오히혀 더 효과가있지 않는냐 그것이 다른 뜻이 아니라 익산시 시민이나 전체 국민들이 진형섭 위원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한전같은 경우는 단전 바로 해 버리면 전기가 필요하니까 독려를 안하고 재산압류를 않는다 하더라도 바로 냅니다
    그런데 상수도나 전기나 필수적인 인간이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고질적 체납자의 재산 압류보다도 시민 전체가 의식할 수 있도록 바로 단수조치 하는 행정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과장 양규홍 연구해 보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므로서 인건비도 절약하고 여러가지 법적인 경비도 절감하고 시민의 의식이 그러므로 인해서 체납하게 되면 단수조치한다라는 어떤 인식이 있어가지고 더이상 바로바로 체납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으로 문제점과 건의 사항으로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김대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상열 위원 지금 현재 체납액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체납이 되면은 계고는 몇번 정도 하고 있습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한달 체납되면 바로 그 다음부터 계고장이 나갑니다

○이상열 위원 그럴때 시민들이 계고를해도 바로 반응이 오지 않죠?

○업무과장 양규홍 예

○이상열 위원   본위원이 여러 위원님들과 상이한 뜻을 가지고 있기때문에 이 질문을 본위원이 볼때 단수가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식용수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음식중에 하나인데 단수만 가지고 처리하지 마시고 여러차례 계고하고 방문을 해가지고 체납액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위원님들 중에서 지금 현재 체납하는 그런 문제점 도수문제 사실은 도수가 17%면 1년에 540원 돈입니다
    엄청난 겁니다. 원수값 생산비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회사들하고 한전하고 비교해볼만한 성격이 있어요. 거기는 전기를 도둑질 해서 쓰는 도전을 단속하는 직원이 따로 있습니다
    도수 담당하는 직원이 있습니까? 한사람이라도 만들어서 몇개 업소만 단속을 하더라도 다음달 계량기가 숫자가 틀릴겁니다.
    그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본다든가 남아있는 인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시고 단수조치하는 체납자에 대한 단수조치 하는 것은 아마 이번 기회에 조례개정 특별위원회 구성이 될 것입니다.
    그때 건설분과에서 조처가 있을줄 알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의회쪽에 보고서에 빠져 있기때문에 제가 아까 시장께 보고드린 내용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 내용중에 반성란이 있습니다. 첨단 누수탐사장비 미활용 이것은 시설과 입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예

○나재창 위원 사업 추진 지연 이건 업무과 소관이죠?

○업무과장 양규홍 업무과는 없습니다.

○나재창 위원 됐습니다.

○진형섭 위원   도수방지나 체납에 대해서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뭐하고 하는 것은 상수도사업 경영상 이미 때가 지났습니다. 400억씩 적자를 보는 데에서 주민들 설득을 시키고 납득을 시켜서 요금을 받아들인다는 시기는 이미 지나버렸습니다.
    강력한 대치를 시켜서 17%에 누수도 막아야 될 것이고 체납도 전반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두달이고 세달이고 그냥 놔두고 간다라는 자체는 경영상 문제가 되요. 상수도사업소 경영분석을 하면 물론 문제점이 우리 상수원이 값싼걸로 상수원 확보를 하지못한 그런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관리의 문제도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기때문에 현재 주어진 여건내에서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 적자를 줄일수 있는 방법은 하루빨리 체납액을 회수하고 누수를 방지하고 도난 도수를 방지하는 것만이 일단은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다시 안될경우에 지금까지 받아들이지 못한 거 있지 않습니까? 체납세도 고질 체납세액으로 해서 예산상에만 체납세액으로 남겨놓지 말고 도저히 받을 수 가 없는 것이 있으면 결손처분해 버려야 됩니다. 상수도는 특별회계에요. 특별회계에서 받을 것만 많이있다라고 하지말고 사람이 행불돼서 전연 잡을길이 없거나 이런것이 체납액으로만 몇년이 가더라도 끄리고 앉아있으면 체납액의 숫자가 늘어나는 거에요. 그거를 지금까지 상수도사업소에서 누구 하나 책임을 지고 앞장을 서서 이런 이런건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고 사람 조차 없습니다. 집도 헐려 버렸어요 이미 다른 것이 있어요. 그 건물이 헐려서 없어져 버리고 사람도 없어요. 그런 것 조차도 체납액으로 놔두고 있는데 그런건 분명히 가려가지고 결손처리를 해야 됩니다.
    결손처리 잘못하면 공무원들이 잘못했다고 신상에 어떤 해로움이 있을까봐서 누구도 할 려고 안하고 누진율만 놔두고 있는 거에요. 그런것들은 전부다 발췌를 해서 결손할건 결손하고 과감한 시책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이 생각을 하고 참고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수도 사업소 업무과는 아무튼 경영의 문제가 있으니까 적자를 최대한도로 메꾸는데 경상적 경비를 줄이는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 업무과 시정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11시 00분 정회 )

( 속개 11시 07분 )

○위원장 김대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과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이석봉 시설과장 이석봉 입니다.
김대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상수도사업소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시설과 주요업무 보고 )

이상으로 시설과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대오 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재창 위원 나재창 위원입니다.
몇가지 같이 연구를 해보자는 측면에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시설과장이 보시기에 경영수익적인 측면에서 시설과 업무중에 어떤 업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 됩니까?

○시설과장 이석봉 경영수익적인 측면에서 제가 판단하는 것은 유수율을 제고시키는 방법이 제일 시급한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누수율도 줄이고 여러가지 공공용수 시설보완 여러가지것을 개선을 해서 누수율을 제고시키는 것이 첫번 과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못된 주관적 판단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시설과에서는 수돗물 팔면팔수록 손해죠

○시설과장 이석봉 예

○나재창 위원 시민들이 물을 덜 쓰면 쓸 수록 경영은 개선되죠?

○시설과장 이석봉 예

○나재창 위원   그러면 저는 이미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중에 획기적으로 절수운동을 연중 무차별적으로 하겠다 라는 그러한 절수운동의지가 있는 보고서를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절수운동을 하겠다는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절수는 물이 딸릴때 하절기만 절수가 아닙니다.
    상수도사업소 입장에서 봤을때 그것은 물을 팔면 넉어도 미까지 않을때는 부족할때 공급수가 부족할때만 절수운동을 해도 무리는 없어요.시민 활동을 일상적으로 제제하는 행정이 되기때문에,그러나 익산시에 입장은 시민들이 물을 한방울이라도 덜 써줘야 될 입장입니다.
    그러면 동절기 하절기 수량의 증가감소를 떠나서 모든 사업 보다 우선해서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절수운동을 대대적으로 가져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어디 화장실 변기에 집집마다 호별 방문을 해서라도 안넣었으면 벽돌도 갖다 넣어주고 맥주병도 넣어주고 절수의 필요성을 홍보도 하고 그래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끈질기게 절수운동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수 이것은 시간과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절수운동은 의지만 있으면 그 효과는 대단하리라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소장님?
    지금부터 절수운동 해야되요. 그래서 절수에 체질이 시민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익산시 상수도사업소 경영이 개선될때 까지는 어느 사업보다 절수운동을 최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금년에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시설과장 이석봉 1월달에 팜플렛을 만들어서 수돗물 아껴쓰기를 생활화 합시다 수돗물 아껴쓰기위한 시민실천 요령 이런것을 구상을 했습니다

○나재창 위원 홍보에 기대치가 미흡합니다. 찌라시 광고 효과가 1%도 안된다고 그래요. 거기에 기대지마시고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가능한 검침원들 조직을 동원해서라도 맥주병도 갖다 넣고 벽돌도 갖다 넣자 이거에요. 그래서 이를테면 우리 상수도사업소에 근무복 명찰을 항상 365일 절수리본이 달려있어야 되고 검침원들은 유니폼에다가 절수에 대한 표현을 해가지고 절수는 곧 시민이 할 일. 이런것까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종 보도를 통해서 보게 되면 곧 이어서 영농기가 닥칩니다. 대아댐이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안정적으로 대아댐 수계에서 상수원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시기를 현재 이러한 공사 조건이라고 한다면 언제까지 보십니까?

○시설과장 이석봉   전북농조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1년에 농업용수로 필요한 양은 3500만톤이라고 회신이 왔습니다.
    거기에 있는 것이 3300만톤 정도가 담수돼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계속 가문다면 100만톤 내지 200만톤이 부족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대아 수계에 물을 먹을 수 있는 것은 거기서 내려만 준다고 하면 40일 정도는 보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뭔가 그것을 접근을 하고 계시다니까 다행으로 생각이들고 덧붙여서 전에는 대아댐 물은 익산만 먹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전주시도 먹고있습니다. 전북농조나 다수 이용 인구수로 봤을때 또 정책적인 측면에서 익산권이 전주권 보다 뒤전일 수 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비상대책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부터라도 나포 양수장 수로에 상황은 어떤가 점검해 보셨습니까?

○시설과장 이석봉   2월 13일날 상수도사업소 소장님하고 나포양수장 금강사업단에 다녀왔습니다.
    저희들이 나포양수장을 쓰기 위해서는 비상급수 체제를 돌입해서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양수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설치하는 기간이 20일 정도 되는데 전북농조에 대아 수계에서 물이 안내려오면 20일전에 바로 착수할 계획을 설계까지 완료해 놨습니다.

○나재창 위원   다행이네요. 수로 중간중간에 오면서 상수원이 오염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는가를 중점적으로 체크를 해 주시고 차집관거 하수종말 처리장과 연관되어 있는 차집관거 현주소가 어떻게 돼있는가 도시개발과와 긴밀하게 협조를 하셔서 비상수로 갖고 있는 나포양수장 물을 시민들이 맑은물 공급 받을 수 있도록 맑은물이 와야 정수비가 적게 들어갑니다.
    그렇기때문에 현재 지금부터라도 수로 주변에 시설물들이나 이런것들이 오염으로 작용할수 있는 것이 있다면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나포 물을 먹게 됐을 때를 대비한 오염같은것을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본위원회에서 조례를 검토하는 과정에 깜짝 놀랄것을 발견했습니다.
    조례 준칙을 보니까 중앙에서 내려온 겁니다. 이런 안을 내면 좋겠다 하는 얘기죠
    그것은 중요하다고 생각됐기때문에 객관적이고 지역 특성이 아닌 포괄적 뜻이다 다 해당될 수 있다 그 중에 상수원 보호구역이라는게 있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미지정 취수장 이래가지고 여산이라고 그랬습니다
    간이상수도가 총 9개가 있다고 그러고 상수도시설 2km 내지는 3km를 띠어서 숙박시설이라든가 음식점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인근 군산 김제 고창 전주가 이런 조례를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익산에서는 아직 지정을 안하고 있습니다
    지정을 할려는 의지가 없는것 같애요. 지하수 보존구역 지정도 익산에서는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측면에서 상수도 미지정 취수정도 보호를 해야 된다라는 뜻인데 익산에서는 아직 생각을 안하고 있어요. 필요하면 우리가 기술적으로 상수도사업소에서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면 이것은 용역이라도 줘서라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익산시에 미래를 가꿔가는 측면에서도 구체적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과장 이석봉   나재창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상수도 기본계획상 금마 지역에 2002년도까지 가면 전주 광역권 상수도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금마 지역에 대해서는 지하수를 먹지 않습니다. 그안에 까지는 상수도 천상 지하수를 먹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관계에 대해서는 지하수 수질보호구역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특정지역을 지정을 해서 말씀 드리는게 아니고 익산시 전체를 상수원 지하수적 측면에서 우리가 구체적 접근을 해서 필요하다면 한시적 조례라든가 설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보호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팔봉쪽에 질산화 질소가 유출됐다 그래가지고 진통을 겪은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는 반복돼서는 안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구체적으로 금년도 사업중에 하나 넣어서 예산이 필요하면 추경에 확보해서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기분도 나쁜 측면인데 성과 및 반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부서 할 것 없이 다 빠져 있어요. 96 성과를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데 의회에서 봤을 때는 어떤가라고 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고 있고 반성은 더구나 마찬가지에요
    반성은 같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반성란 보고는 누구한테 했습니까?

○시설과장 이석봉 시장님께 했습니다

○나재창 위원 하신 말씀 없었습니까?

○시설과장 이석봉 반성에 보면 누수 첨단장비를 활용하지못한 것 업무연찬을 잘못한 것

○나재창 위원   첨단 누수탐사나 사업추진시 업무연찬에 관계되는 것을 금년에 업무계획을 수립을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에요. 반성만 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안나오면 안되는거 아닙니까?
    반성에 관계 되는 것을 공개를 했다 이거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고가 되어야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내용을 3월 임시회전까지 수립을 하셔서 의회쪽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장님께 한마디만 건의성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이 있습니다. 상수도 행정은 특정다수가 아니라 불특정 다수입니다.
    공영개발은 특정 다수에요. 하기에 민원을 공설운동장 사무실에서 하더라도 특정 다수기때문에 이해할 수가 있는데 우리 상수도는 불특정 다수입니다
    전시민이에요. 그렇게 봤을때는 종합 민원실에 책상 한두개는 놓아야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설과장 이석봉 놔져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이상입니다.

○김주성 위원 본위원은 시설과장님께 주요사업 추진에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주요사업추진을 보면 신흥 정수장 슬러지 교체 여과지 교체 이런 정수장 침전지개발 이런것이 있는데 이런 용역 사업이 매년 하는 것입니까?

○시설과장 이석봉 아닙니다. 슬러지 처리시설 하는 것은 옛날에 그것이 문제가 됐었습니다마는 농조 수로에다 방류를 했었습니다.

○김주성 위원 슬러지 교체하는 것은 몇년에 한번씩 합니까?

○시설과장 이석봉 몇년이 아니고 설치 해가지고 자주 보수를 합니다마는 보수도 도저히 안되면 완전히 교체를하는 것입니다.
82년도에 설치 돼가지고 지금까지 부분적으로 보수를 했습니다마는 도저히 보수가 안되기때문에 교체를 할려고 합니다

○김주성 위원   상수도 사업소에 가서 보면 실질적으로 업무가 이론적으로만 들어봤지 실질적으로는 어느 슬러지 코렉터를 교체하는가 이런걸 본 일이 없는데 우리가 어디를 방문을 하면 앞으로는 슬러지 처리는 어떻게 어떻게 교체한다는 상황을 설명하고 코렉터는 이런것이고 여과지는 이런것인데 교체한다 이런것을 설명해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산만 승인하지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몇년에 교체되고 어디에서 하고 예를들어서 본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상수도사업이 항상 적자인데 코렉터를 교체한다 하면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에요. 일단 회계과에서 이걸 입찰을 해가지고 들어올거 아닙니까? 상수도 자체내에서 합니까?

○시설과장 이석봉 업무과에서 합니다

○김주성 위원 코렉터회사 제조하는 회사가 어느것이 좋은가 대조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시설과장 이석봉 장단점 분석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회사가아니라 제품을.

○김주성 위원 분석 기준표가 있다 이말인데 본위원이 현장을 방문하든가 자료 요청을 하면 그것을 주십시요
그렇게해서 위원님들이 소속 위원들이 저는 볼적에 예산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들어가느냐 이런것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렇기때문에 상수도사업소를 위원님들이 방문을하게 되면 업무보고에 보고한대로 이러이러한 코렉터니 조작대니 이런것을 보고해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시설과장 이석봉 예

○김주성 위원   그래가지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 이런것도 연구를 해야 되요. 이런것을 잘 알아야 우리도 제시를 하는거 아닙니까? 앞으로는 상수도를 방문을 하면 그런 식으로 보고를 해주세요. 현장위주의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용가 확인서 이런것은 상당히 좋은 발상이기때문에 계속 이런것은 더 좀 해 주시고 아주좋은 발상이여서 민원인 해소차원에서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 됩니다.
    참 의원 으로서 고맙게 생각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과장님한테 두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25페이지 급수민원제도 개선 좋은 구상을 했는데 민원인에게 정말 시간적이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전화나 팩스로 민원을 받고 공사 내력도 통보 해줘서 궁금한 것을 알 수 있고 이런것은 좋은 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1년에 1284건의 공사를 하고 있는데 감독원이 세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세사람으로서 공사 감독을 하는데 지장 없습니까?

○시설과장 이석봉 원칙은 대행업체가 시장의 허가를 받아서 하기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행업체도 준공무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원칙은 이 사람들 믿고 맡겨야 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기때문에 공무원이 가서 시공하는 과정을 봅니다마는 1200건 정도 되는데 일일이 가서 볼 수가 없습니다.

○김용균 위원 작년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공사하는 곳을 가서 파보고 그랬지만 부실공사가 나온적이 있었죠?
그런걸로 봐서 감독을 철저히 해주실 것은 물론이고 아까 수용가 명예감독관을 위촉해서 시공을 확인한다고 했는데 인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좋은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그런 구상을 하셨습니까?

○시설과장 이석봉 구상한 동기는 내가 돈을 내고 내가 돈 100만원을 냈다고하면 내 시설이기때문에 내 시설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애착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설하는가를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 시공사항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시공사항에 대해서는 볼수는 있거든요
이런것 정도는 확인을 시킨다 하면 그렇게 큰 부실시공이 없지 않겠나 그런 측면에서 구상을 한 것입니다

○김용균 위원 명예 감독관 위촉은 각 동별로 해서 하실 예정입니까? 개인수용가가 직접?

○시설과장 이석봉 설문지 이걸 주면 수용가가 감독을 하는 것입니다

○김용균 위원   앞으로는 지방자치 시대에 정말 특히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이런 좋은 대책을 구상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 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구상으로서 시민의 편익을 주시기 바라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 과장님은 청내에서도 실력있는 과장으로 나와 있는데 업무과 보고에서도 10% 절감운동이 있지않습니까?
    올해에도 보니까 시설이나 보수 공사가 많은데 거기에 대한 용역비가 작년 우리가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많이 나와 있었어요. 거기에도 용역비가 높은 좋은 설계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줄일 수 있는 그런계획은 없습니까?

○시설과장 이석봉 상수도 사업 설계는 거의 100%가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하는 것은 읍면 상수도 관망제작하는 것은 직원들이 할 수 없기때문에 그것만 용역하고 다른 사업은 100%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좋은 설계단들이 용역이나 모든것에서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김주성 위원 수용가 확인서 민원인 하는 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하자가 있을 경우 공사자가 민원인한테 잘못 공사를 했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시설과장 이석봉 제재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행정적으로 2회이상 부실시공이 적발이 됐다든가 하면 행정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을 내부적으로 마련할려고 그럽니다
그것까지는 아지 마련 안했습니다마는 빠른 시일내에 마련해서 제재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주성 위원   2회 이상이 아니라 한번 잘못하면 강력한 경고나 공사 6개월이든지 1년이든지 공사참여를 시키지 않는 이런 제재를 가해줘야 되요
    두번 이상 부실공사를 하면 배제를 시키는 이런 방법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그런것이 인식이 확산되면 지금 부실공사 하면 안되겠구나 하는것이 확산되면 좋은 공사가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피해도 따르겠지만은 본보기를 보이기 위해서도 강경한 제재조치를 만드는 방안을 연구해 보십시요

○박종태 위원   박종태 위원입니다.
    상수도 사업소 간부가 바뀌므로서 상당히 활기있게 상수도행정이 진행되는걸로 보고 있습니다
    세가지만 묻겠습니다. 전주권 상수도 사업소에 상수도에 앞으로의 전망이 어떻게 됩니까?

○시설과장 이석봉 금년 10월에 전주권 광역 상수도 대아에서 1000mm 관을 묻었습니다
10월에 시험통수를 합니다. 금년 말에 4만 5천톤을 받고 원래는 내년 1월에 온다고 했는데 사업이 빨리 돼서 금년 말에 옵니다

○박종태 위원 통수가 지금 됩니까?

○시설과장 이석봉 10월달에 시험통수를 합니다

○박종태 위원 통수하는 물은 대야 정수지 물을 1차 봉동 정수장에서 정수합니까?

○시설과장 이석봉 예

○박종태 위원 용담댐 물은 아니죠?

○시설과장 이석봉 예. 용담댐 물은 2001년도에 와가지고 익산시가 수수하는 것은 15만 4천톤입니다.

○박종태 위원   지금 시민들은 용담댐 물이 금방 오는줄 알아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봉동에다가 정수장을 만들어서 곧 좋은물이 직접 팔봉동에 배수지 탱크를 만드니까 용담댐 물이 금방 오는지 알고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 그런데 봉동에다 만드는 정수장은 활발히 추진이 되고 있는데 오산 가서 대아리 가서 이렇게 쳐다 보면 구멍은 안뚫렸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성급한 면을 갖고 있고 본위원도 언제쯤 그 물이 오는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본 것이고 지금 대아 저수지 물을 봉동에서 정수해서 1차 준다는 얘긴데 그러면 앞으로 익산시 자체로 취수해서 농조 물을 자체로 취수해서

○시설과장 이석봉 부족분만 씁니다.

○박종태 위원 그러면 반절 정도 부족하다?

○시설과장 이석봉 예

○박종태 위원   그리고 어느 부녀자들 모임에 본위원이 가가지고 광역 전주권 광역 상수도 관계를 내가 아는 범위 안에서 설명을하고 익산시는 도움을 받은 도시다. 인근에 있는 도시중에서 전주나 군산만 하더라도 항상 갈수기가 되면은 단수를 며칠씩 하고 그러는데 익산시는 어떻게 하든지간에 집행부에서나 의회에서나 시민들을 위해서 물의 길을 찾아서 몇년전만 하더라도 금강물을 역수시켜 가지고도 시민들을 위해서 물을 공급하고 있기때문에 아주 복받은 도시다 그런데 시민들은 물의 중요성을 잘 모르고 있다 물을 아껴써야 된다는 얘기를 했더니 한번씩 물을 끊어봐야 한다는 얘기에요. 그래야 물의 중요성을 안다, 그래서 본위원이 착안을 했는데 진짜로 물의 중요성 물이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을 시민들한테 알릴려면은 장기간이 아니라 일시적이나마 시민들을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라도 한번씩은 단수를 해보는 것이 시민들한테 효과가 있다 말로만 절수해라 절수해라 유인물 만들어가지고 나눠주고 어쩌고하는 것 보다도 한번 딱 끊어봐요
    한시간이면 한시간 두시간이면 두시간 아침에 밥할때라든가 이런때, 그러면은 진짜 물이 이렇게 중요하다 하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 아주머니한테 참 좋은 생각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오늘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사항을 제가 본위원이 어렸을때 느낀 사항이에요. 제가 농촌에 살기때문에 그때는 전화사업을 한전에서 찾아가지고 해준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돈을 걷어서 신청을 해가지고 어렵게 전화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 몇이 한동네 전화사업을 추진을 했는데 눈비 때리고 그러는데도 섣달 그믐날 딱 전기공사가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섣달 그믐날 깜깜해지니까 전기를 한번 넣어줬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돈을 안넣었어요. 그러니까 걱정이지, 돈을 못걷으니까 전기를 한 30분도 못줬을 거에요. 그래가지고 조금 있으니까 딱 끊어버려. 그래서 회사에서 나온 사람이 주막이 앉아있는데 갔더니 왜 전기가 안오냐 했더니 집에 가보시요. 그래요. 30분 후에 다 모였는데 우리 인근 사람들마다 전부 쫒아와가지고 깜깜해서 못살겠다는 얘기에요. 전업사 직원이 주막에 갔어요. 아무 반응 없어요. 깜깜해서 못살겠다 하니까 다시 집으로 돌아가라 이거에요
    전기를 다시 넣어줬어요.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하는고 하니 돈 안준게 끊습니다. 그랬더니 전부 돈을 챙겨갖고 왔어요
    그날 저녁에 다 줬어요. 우리 시민들이 진짜로 물을 아껴써야 한다, 이과장님 유인물 만들어가지고 배포하겠다 그런 얘긴데 그것도 좋아요
    그런데 진짜로 한번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익산시민들은 특히 그래요. 전주나 군산 시민들은 절수가 되면 죽는줄 알아요
    우리 시민들은 아직도 몰라요. 그렇기때문에 고통을 준다는 것 보다도 한번 물을 딱 끊어봐요.일시적으로. 그러면 물 없어서 못살겠다고 난리가 날거에요. 그러면 그때 물의 중요성을 안다 이거에요. 그래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체험을 해야지 익산시민 진짜로 유인물 나눠주고 어떻게 해야 별 효과가 없어요
    벽돌 갖다 넣어라. 맥주병 갖다 넣어라 해도 어떤 주부는 지금도 넣고 있는 주부들도 있어요. 착실히 살림을 하는 주부들은.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소용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수용가 확인서에 대해서 타 의원들도 시공 확인서 발급관계 양질의 공사를 하기 위해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좋은 착안인데 여기에다가 이것을 보완해야겠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본 수용가 확인서는 공사 완공후 일부는 본인 수용가가 보관을 하고 일부는 시공업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공 업체주면 아무 소용 없어요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래요. 이것을 상수도사업소에다가 직접 제출해라고 해야 되요
    수용가들이 우편료 하나 없어서 못 부치는거 아니에요
    여러가지로 검토를하셨을 걸로 알지만은 본위원의 의견은 시공업체에다가 제출하면 효과가 없습니다.
    수용가가 이거 가지고 있을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이걸 딱 작성을 해서 줘요
    그래가지고 아까 두번 이상 적발되면 행정적인 제재를 한다 이 중에서 KS제품을 사용을 안했다 하는 부분은 과감하게 재시공을 시켜야 됩니다.

○시설과장 이석봉 재시공하고 행정 조치를 할려고 합니다.

○박종태 위원 물이 새게 했다든가 그런것도 전부 재시공을 하고 일부는 시공업체에 제출하도록 하는 얘기는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효과가 없어요. 상수도사업소에다가 직접 수용가가 제출을 하든지 이것은 우편으로 제출을 하든지

○시설과장 이석봉 그래서 시정을 시킬때 수용가 확인서에다가 꼭 도장을 찍어오라고 했습니다. 전화번호도 적어라 전화번호를 확인합니다.

○박종태 위원 인지상정이라고 도장 찍어달라고 하면 찍어줘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철 위원   개별적으로 확인을 해도 될 문제지만은 시간이 가서 저도 개인적으로 확인할 대목이 안생길 것 같애서 묻겠습니다.
    15페이지 망성 얘기가 나와서 확인할 것이 있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도면상에다 표시를 해놓은 지역을 보면 상당히 광범위 하거든요. 망성면과 오산면 두 사업장이 선정이 돼있는데 나머지 규모라든가 예산은 포괄적으로 기록을 해놓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구체적인 어떤 사업의 뭐가 안나와 있기때문에 이런 식으로 했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망성에 살고 있으니까 망성면 상수도 급수구역으로 포함되는 마을이 어느 마을이 들어있는가 아시는대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이석봉 거기 포함되는 마을이 망성에 세대수가 360 세대로 알고 있거든요.

○신영철 위원 여기 보니까 2개리에 걸쳐 있는데

○시설과장 이석봉 이것은 대략적인 것만 나온거고 현황조사를 했습니다.

○신영철 위원 우리 지역 사람들은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인데 제가 화산리까지 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몇백미터 떨어지지 않은 주민들이 여기까지 보내주셔야 됩니다라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도면상으로는 그 마을까지 포함이 됐단 말이에요
외신 내신이 포함돼 있습니까?

○시설과장 이석봉 조사는 지난번에 전부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우선순위는 위원님들과 면장님과 부락민들과 협의해가지고 이 돈가지고 전체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사업계획이 완전히 세워지면 별도로 면에 가가지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 마을 사람들이 옆 마을에 온다고 하니까 당초 사실은 그마을이 더 급한 마을이거든

○시설과장 이석봉 전부다 여기 저기서 다 들어가는걸로 알고 있는데

○신영철 위원 진정을 하겠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도 포함된다면은 지금이라도 제가 가서 마을 사람들한테 여기도 준답니다 그렇게 할려고 그래요

○시설과장 이석봉 설계를 할려면 2월말까지는 했어야 되기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이 구역내에 포함이 돼있던 마을이에요. 그래서 포함이 됐는가 확인을 할려고 그래요

○나재창 위원 사업비 부족하지 않습니까?
도면을 보니까 당초 계획구역을 다 표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급수구역이 이 안에 4억 6000만원을 가지고 전번 본예산 심의때 부족해서 추경에 재원을 확보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기억하고 있는데 본 업무보고서는 4억 6000만원 가지고 다 된다라는 뜻을 담고 있단 말입니다.

○시설과장 이석봉 이건 대상지역을 표시를 한것이고 4억 6000 가지면 9.6km밖에 못하는데 이게 과연 어디로 갈것이냐 이것은 별도로

○나재창 위원 다음 장을 보게 되면 사업비가 부족하면 내년도에 확보를 해서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한다든가 뭔가 부기가 있어야 이해를 하는데 부족한겁니까?

○시설과장 이석봉 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족금액이 나타난 거에요

○계장 오산이나 망성이나 다 마찬가집니다. 그때는 별도로 협의해가지고 우선적으로 넣는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이진 위원 저는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비포장도로 포장공사 할때 안에는 대부분 상수도관이 묻혀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비포장 도로 포장공사 할때?

○시설과장 이석봉 포장공사를 할적에는 비포장도로라고 하면 시외권이 있고 시내권이 있는데 시외권은 자연개설된로가 비포장 도로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맞춰서 상수도관이 부설이 되어 있는데 포장할적에는 자연 개설된대로 포장하는것이 아니라 별도 계획에 의해서 경사를 둬가지고 포장을 하기때문에 우리 상수도관은 사업자로 하여금 기준에 맞도록 시공을 하도록 통보를 합니다. 저희들도 확인을 하고

○김이진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제대로 시행이 안되는것 같애요. 비포장 도로도 수평적으로 아주 잘되어 있는 비포장 도로는 관계가 없는데 보면은 굴곡이 있잖아요. 경사가 지다 보니까 이것을 완만하게 잡을려면 땅을 깍아야 되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상수도관이 노출이 되는거에요
    그걸 시공할때는 시공 업자는 생각도 안했는데 노출돼 버리니까 막 쌓아갖고 아스콘 깔면 되는걸 갖다가 다시 묻을려고 하니까 업자는 생각 안했던 공사비가 별도로 추가되니까 이것을 주민이 감독하고 이걸 떠나서 적당히 덮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비포장 도로 포장할때라든가 말하자면은 이 얘기는 우리 구이리권 보면은 30년 40년 전에 계획만 세워놓고 소방도로 개설 안된데가 많이 있습니다.
    제 얘기는 노후관 교체도 좋고 다 좋은데 개설할 당시에 개발과라든가 이런 협의는 되죠?

○시설과장 이석봉 예.

○김이진 위원   여러가지 절감 차원에서 그때 하는 것도 좋고 예를들어서 비포장 도로 포장할때 노후관 교체 얼마나 좋습니까? 다시 할려고보면 아마 공사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겁니다.
    그런데 제가 볼때는 옛날 PVC관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현장에 보면은 이런것은 언젠가는 손을 봐야 할 교체를 해야할 관인데 전혀 그런것에는 관심이 없는것 같애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시설과장 이석봉   그것이 도시개발과하고 상수도사업소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마찰이 생긴것이 그것인데 괜한 도로를 파헤쳐가지고 도로를 내면서 상수도관이 노출된다든가 상수도관을 갈아야 할 것 같으면 일반회계에서 사업비를 들여서 해야지 왜 특별회계보고 하냐 그러니까 노출되거나 그러면은 일반회계에서 예산 확보해서 해라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고 지하에 들어가 있는 것이기때문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잘 모르니까 당초 설계상에 빠졌기 때문에 설계 측면에서도 문제점이 있고 그러니까 설계 변경을 안할려고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금년도에도 도시개발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기존 도로를 개설한다든가 포장할적에 상수도관이 노출되면은 그 사업에 포함을 해가지고 재시공을 해달라고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도시개발과에서 할걸로 믿습니다마는 만약 안된다면 저희들이라도 해야죠
    19페이지 상수도 노후관 개량 및 보수에서 도시개발과에서 할 것도 저희들이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같이 협조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진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대리 손영환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언해서 아까 망성하고 오산하고 상수도가 처음으로 공급되는 과정 아닙니까. 때문에 좀더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골고루 혜택을 볼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관심을 가져 주세요. 그리고 아울러서 박종태 위원님이나 나재창 위원님께서 물을 공급하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물을 판매하는게 중요한 게 아니라 최소한도로 예산을 절감 할려면 절수운동이 가장 필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좀더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정말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절수운동에 중점을 두고 전개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리면서 이상으로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과 97년도 시정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월요일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2시 13분 산회 )

○출석위원 (13인)
김대오     손영환     김용균     김이진     김주성
나재창     박종태     서문재     신영철     이상열
전충철     정철교     진형섭

○출석공무원 (3인)
상수도사업소장 전문기
업무과장 양규홍
시설과장 이석봉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김대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