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 건설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21회-건설도시위원회-제5차

(제21회-건설도시위원회-제5차)

제21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5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02월 17일 (월) 10시10분
장 소 : 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97 시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심사된안건
1. ‘97 시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 개의 10시 10분 )

○위원장 김대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 5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연일 바쁘신중에도 불구하고 일요일날에는 애경사 문제도 바쁘신 위원님들께서 참석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공영개발 사업은 익산시에 중차대한 사업을 하고 있는 부서로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 있는 사업소 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업무보고를 듣고 좀더 중점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97 시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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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대오   의사일정 제 1항 시정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공영개발사업소 시정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충희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충희입니다.
    고향에 와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대오 위원장님 손영환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항상 저희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작년 연말에 확정해 주신 금년도 예산 총규모는 757억원으로서 일반회계에 38%를 차지하는 거의 사업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세입 예산은 영업수익이 681억 영업외 수익이 28억 이월금이 40억 으로서 편성되어 있으며 세출예산은 일반관리비가 12억원으로서 1.7% 사업비가 239억 부채상환이 337억 지급이자가 109억 용지해약반환금이 14억 예비비가 47억원으로 편성돼서 알차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업소에서 그동안 추진한 사업으로서는 제2공단 3차지구 62만 8000평을 조성해서 전부 분양돼서 77개 공장이 가동되어 지역경제에 초석이 됐습니다.
    택지조성사업으로서는 부송 1차 9만평과 영등3차 10만평을 조성하여 시민에게 양질의 택지를 공급하였으며 이로인해서 북부지역의 균형발전에 큰 기여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현재 추진중인 택지조성 사업은 영등2차 28만 8000평 현재 공정이 56%로서 착실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부송3차 7만 4000평도 용지매수가 97%로서 3월에는 착공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98년도까지 모두 완공이 되면은 시발전에 큰 기여가 될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금년도에 추진할 신규사업으로서는 제3공단 80만평 조성에 따른 기본용역과 제반 준비를 착실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택지조성 사업등 도시지역 농촌지역 관광지역등을 골고루 개발하고자 하니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적극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항간에 공영개발소 부채가 많아 걱정하시는 분도 많이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크게 염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월 20일 현재 자산평가를 해봤더니 총 재산은 2008억원으로서 부채액은 지출사항은 1290억입니다
    자본축적은 718억이 흑자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일반회계 10억 지원과 전국에서 최우수 공기업이 된것은 동반자 입장에서 위원님들께서 성원과 협조로 이루어진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거듭 커나가는 공기업이 되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추진사업은 알차게 마무리 짓고 신규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하고자합니다.
    앞으로도 소장이하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돼서 저희 공영개발사업소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공기업으로 육성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많은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는 소관별로 소상하게 보고드리기 위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관계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이상재   공영개발사업소 관리과장 이상재 입니다.
    익산시 발전과 익산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97년도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기본현황과 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주요업무 계획보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오 그러면 공영개발 사업소 관리과 업무보고 받은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7페이지 경영수익면에서도 398억원 도시기반 시설확충에 1290억원이라는 엄청난 시 발전을 위해서 시수익면에서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마는 반성에 있어서 쓰레기 처리문제가 이렇게 나와있죠. 전국에서 경영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모든것은 소장님과 과장님 모두가 함심해서 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결과도 좋지만 반성면에서 쓰레기문제가 나왔는데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것인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이상재   영등3차 쓰레기 문제 소관은 사실은 개발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개발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는게 더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영등3차 쓰레기 매립장이 제일아파트 부지하고 그 앞에 산업도로변에 근린생활용지에 기 익산시에서 쓰레기를 매립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영등3차 택지개발 공사 용역을 계획할 당시에 쓰레기 매립되어 있는지를 모르고 쓰레기를 옮기는 설비를 계상을 않고 사업을 발주해가지고 제일아파트 부지에 있는 쓰레기는 분양받은 업체 제일건설에서 공사를 해버리고 나니까 옆에 공원지역을 파가지고 쓰레기 매립을 해가지고 쓰레기를 옮겼습니다
    그런데 산업도로변쪽에 근린생활용지에 대해서는 파서 옮기지 못하고 공사를 시행했던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때 담당했던 계장들은 다른 곳으로 전근을 가시고 현재 있는 분들은 사실은 관련자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그것을 알아봤더니 쓰레기를 옮길 장소가 없었다는 거에요
    그래서 그것을 별 수없이 공사를 해가지고 땅을 분양해놓고 보니까 땅을 분양받으신 분들이 집을 지을려고 파보니까 쓰레기가 나오기때문에 저희한테 민원을 제기를 해서 저희가 즉시 쓰레기를 파서 우리 쓰레기 매립장으로 옮겨지는 비용을 들여서 옮겨주고 있습니다
    공사가 끝난 다음에 다시 쓰레기를 파서 옮겨지기때문에 예산이 추가로 더 들어간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포크레인이 파는 비용은 땅 사신 분도 들어가니까 파는 비용은 그 분이 부담을하고 삼자를 시켜서 옮기는것만 저희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옮기는 운반비는 당초나 지금이나 똑같이 들어가는건 사실입니다.
    아마 물가인상이 돼서 금액이 늘어났지만 똑같은것이고 어떻게 됐든간에 이 문제는 당초에 쓰레기를 운반을 하고 공사를 해야 할것을 그때 잘못된게 사실입니다.

○김용균 위원 민원은 크게 야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바로 바로 옮겨주니까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김용균 위원 문화재관리 협의지연 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작년에 해결 돼가지고 용역비도 지불했고 농조수로도 완전히 해서 저희가 그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빨리 못한것은 농업용수를 공급을 해야기때문에 농수로 구간을 공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농사 다 지은 다음에 10월이후로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협의는 진즉 됐는데 농업용수를 공급해야기때문에 공사를 못했던것입니다

○김용균 위원 14쪽을 보시면 사업소 설치 시한연장을 내놓으셨는데 앞으로 우리 시에서 봐서는 경영수익 사업으로 좋은 사업인데 기간을 3년 할 것이아니라 5년정도 넓게 잡아서 장기적인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면 좋으실텐데 3년만 잡으신 이유는?

○관리과장 이상재 내무부에서 조직 시한연장을 3년 이상은 안해주게 돼 있습니다
최대 기간이 3년으로 돼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2년만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끝나면 다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김용균 위원 6년동안에 대단한 성과를 올렸는데 모든 직원이 합심해서 좋은 성과를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대오 쓰레기 처리는 민원이 발생하면 예산이 추가로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영등3차 지역에 쓰레기 매립이 가능합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옛날에 쓰레기를

○위원장 김대오 옛날이 아니였어요

○관리과장 이상재 언제 매립을 했는가 그 관계는 담당과장이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오   효과적인 협의체제가 안되고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게 된것은 거기다가 쓰레기 매립을 하므로서 그 지역이 잡종지가 돼버렸어요. 감정가가 더 나갔어요. 그것은 공영개발에서 묵인해줘버렸단 말입니다.
    그것이 쓰레기를 다 매립하다 보니까 잡종지가 돼버렸어요. 그게 사실 문젭니다
    개발하는데 일단 토지보상금을 더 들이게 된겁니다
    지목변경이 되지 않았으면

○관리과장 이상재 우리가 보상을 할때 쓰레기 매립지에 대해서 잡종지로 감정이 됐는지 농지로 지목이 됐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공부상 지목과 사실상 지목에 의해서 어떻게 했는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청소과에다가 쓰레기를 옮길 장소를 옮길라니까 해달라니까 그때 그쪽 청소과 업무를 맡고 있는 부서에서 그쪽에 매립장소가 부족하니까 안된다고 그래갖고 이쪽에서는 아무데나 버릴 수가 없으니까 아미 이렇게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오 청소과에서 거기다 매립해서는 안된다고 했는데 거기다 매립을 해버렸어요. 협조가 안됐어요. 공영개발한 지역으로 개발해놓고 보니까 문제가 된거에요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공영개발이 좀더 발전하고 시민들한테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려면 좀더 세밀하게 그런것을 확인하고 문제점을 지적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관리과장 이상재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진형섭 위원 영등2차는 몇년도 착공을 했습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97년 12월 30일자로 공사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97년말에 끝낼 계획입니다

○진형섭 위원 영등3차는?

○관리과장 이상재 영등3차는 93년도부터 95년도까지 했습니다

○진형섭 위원 부송1차는?

○관리과장 이상재 91년도부터 93년도 까지 했습니다.

○진형섭 위원 2공단 3차는?

○관리과장 이상재 91년도부터 95년까지 했습니다

○진형섭 위원   아까 대략적인 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마는 소장님한테 묻겠습니다.
    91년도부터 95년도까지 사업을 해놓은 건이 2공단 부송1차 그런데 물론 소장으로 부임하셔가지고 기한이 얼마 되지 않기때문에 상세한 업무파악은 되지 못했으리라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금 본위원이 질문을 하고자 하는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것이기때문에 소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91년도에서부터 95년도까지 2공단 3차지구 100% 분양이 다 됐고 91년도부터 93년도까지 부송1차는 했는데 자그만치 12억원어치나 지금 분양이 미분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등3차는 93년부터 95년까지 완공이 됐는데 38억원이라는 돈이 미분양되고 있습니다.
    제조업을 하고 사업을 하는 사람은 마치 공영개발은 생산업체처럼 어느 제조업을 하는 업소와 같은겁니다. 만들어놓으면 팔리지 않을 경우에 그 제조업소는 결국 문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영개발에서 택지조성을 하고 모든걸 해놔와 가지고 지금 93년도에 마감을 한 부송1차 같은 데는 12억원이나 매출이 안되고 남아있는것이 분양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등3차같은 데는 38억원이나 분양이 안되고 있는거에요. 마치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가지고 팔리지 않는 물건을 만들어놨을때 그 공장이 문을 닫듯 93년도에 완공한 것이 97년도까지 4년여 세월을 흘러가면서까지도 38억씩 남아있을 때에는 여기에 대한 막중한 이자손실도 가져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업무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충희 영등3차가 현재 38억원어치가 남아있는데 이것은 그간에 경기가 침체가 돼가지고 안됐는데 이것은 세밀히 따져가지고 용도변경을 한다든가 해가지고 처분하도록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송1차 12억원어치도 용도변경이랄지 이런것을 잘 따져가지고 재감정을 하든가 해서 금년도에 처분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형섭 위원 본위원이 묻는 질문은 처분을 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듣고자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원인분석을 소장님께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미분양 된것이 남아있다고 하는 것은 왜 미분양이 됐는가 원인 분석을 하셨느냐 이말이에요. 뭣때문에 몇년되도록 까지 분양이 안되고 있느냐 이런것을 분석을 하셨느냐 이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왜 안나갔는가를 답변을 해 주시라고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충희 아직은 제가 직접 원인분석은 사실 못했습니다
원인 분석을 철저히 해가지고 차후에 보고를 드리고 원인 분석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처분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전충철 위원   전충철 위원입니다.
    9쪽에 사업추진 사업총괄표나 14쪽에 공영개발사업소 설치시한 연장을 연계해서 제3공단 조성과 행정타운 조성에 대해서 소장님께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제3공단 조성이 현재 계획이 완료된걸로 알고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충희 잠정적으로 결정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충철 위원 우리 위원들이 알기로는 현재 결정이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더 설명회를 갖기로 한걸로 알고 있는데 전혀 모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충희 잠정적으로 결정이된걸로 보고를 들었습니다

○전충철 위원 그렇게 알고 있다니까 오신지 얼마 안돼서 더 세밀한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마는 분명히 우리가 알기는 미결상태에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발주도 해야 하고 사업도 금년도에 이루어져야 되리라고 보는데 세세한것을 더 알아 가지고 차후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충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충철 위원 그 다음에 행정타운 조성은 시한을 연장해야겠다 설치기한을 연장을 해야겠다는 말씀인데 행정타운 조성을 어느정도에 되리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기에 그런 문구를 삽입을 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충희 도시계획을 발맞춰서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충철 위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리과장 이상재 소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도시계획상에 기본계획이 결정이 나면은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알아볼려고 합니다.

○전충철 위원 시기는 아직 생각을 안하고서 익산시에서는 생각 안하는 일이 자꾸 터지기때문에 제3공단 같은 것은 우리한테는 안됐다고 얘기를 하고 내적으로는 결정이 됐다고 하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위치적으로 말하자면 당장하나 안하나 이것을 알기 위해서 문화재가 들어있다 그래서 지표조사 용역을 맡겼으니까요

○전충철 위원 공영개발에 따질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행정타운도 좀 넓게 광활하게 수립이 되어야는데 이것이 여기에 나오고 보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앞으로 장기적인 측면에 현지 필요성을 넣은 겁니다.

○전충철 위원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중요한 업무를 다루면서도 하자없이 이렇게 이득을 챙겨서 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도 하고 격려해 마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의원들 사이에서 3공단 문제가지고 다음에 다른 위원님께서 질문하겠습니다마는 누차 말씀을 드려가지고 지금까지 확실한 결정없이 내려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도 새로 오시고 그랬으니까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셔가지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환 위원 관리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총규모 부터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액 총규모라고 했는데 750억밖에 안된다 그말입니다

○관리과장 이상재 2페이지 예산규모는 예산 승인을 할때 총 예산액이 756억 7600만원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 올해 예산이 그렇습니다.

○손영환 위원 구체적인 사업내용이라든가 내용을 보면 총규모 예산이라는 것은

○관리과장 이상재 총액이 그렇습니다

○손영환 위원 영등2차지구 추진사업이 약간 늦어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당초 계획은 금년도 12월 30일 마감이 되도록 되어 있죠?

○관리과장 이상재 예

○손영환 위원 예상대로 마무리가 될거 같습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그것은 개발과 소관입니다마는 금년말까지는 100% 완료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앞으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다 문제가 해결됐기때문에 여름 장마가 염려가 되겠습니다마는 따뜻한 봄에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할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빨리 공사가 완료되어야

○손영환 위원 전년도에 애로가 많았지 않았습니까? 농조라든가 문화재 관리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상당히 진척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과장님 말씀 대로 이 공사가 12월말까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다음에 11페이지를 보게 되면 지방채 차액 부채상환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보면 두산건설 하나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산건설에 부채가 100억이고 97년도 70억 상환 98년도 30억 상환해가지고 100% 부채를 상환하겠다 했는데 두산건설에 100억이라는 부채는 어떻게 해서 된겁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두산건설에 교부공채가 100억원 차입한 것은 영등2차 택지개발 사업을 발주를 할때 용지보상금이 1040억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자체 재원이 부족하기때문에 그때 당시에 전북은행 사모공채에서 차입을 하면 이자가 10% 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억원을 교부공채를 매입하는 조건으로 이자는 연 9% 이렇게 해서 입찰 시설공사 입찰참가 자격에다가 그것을 넣어가지고 이 사업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2년간에 걸쳐서 매입기간을 했는데 저희가 공사가 다 끝나야 돈을 주는걸로

○손영환 위원 당초에 액수를 차입한것이 아니라 사실상 공사대금으로 연간 준거죠?

○관리과장 이상재 익산시 공채를 그 사람들이 매입을 했습니다

○손영환 위원 98년도까지 마무리가 됩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98년도 30억원은 쉽게 말해서 96년도에 이 분들이 매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98년도에 상환을 하려고 그럽니다.

○손영환 위원 무연분묘 60기가 남았는데 납골당에다 안치한다 그랬는데 납골당 관계는 어떻게 돼있습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이제까지는 공단이랄지 영등3차 부송1차 무연분묘에 대해서 삼성동 국유지에다가 이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가정복지과에서 납골당을 익산시에 만들어갖고 묘지 문제가 국가적으로 땅을 침식을 하니까 화장을 해갖고 납골당에 안치하는걸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익산시에서 이렇게 시장님은 납골당에다 안치하는걸 권장하고있으니까 이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도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때 뭔가 효과적이지 않나 이렇게 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손영환 위원 계획은 잘 세우셨는데 추진계획을 보게 되면 유연분묘 97년도 4월말 무연분묘는 97년도 3월 납골당 안치한다고 나와있지 않습니까? 현재 납골당 위치가 선정이 안된 상태 아닙니까? 모든 규모라든가 시설면이 안치할 수 있는 납골당이 설치가 돼 있습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익산에 납골당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공원묘지내에 몇기나 할 수있습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가정복지과하고 사전에 협의가 된겁니다

○손영환 위원 유연분묘나 무연분묘나 납골당에 안치해도 하자가 없습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유연분묘는 연고자가 있기때문에 저희가 못하고 연고자가 우리가 보상만 하면 화장하든지 다른 데로 이장을 하든지 알아서 할 문제고 연고가 없는 묘 그 동안에 공고를 몇번하고 홍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연분묘에 대해서만 화장을 해서 납골당에다가 안치할 계획입니다.

○나재창 위원 나재창 위원입니다
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하단에 추정 예산 이익금이 공영개발 개소이래 5년간에 총 이익금을 뜻하는 겁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이것은 현재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후에 공사비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땅이 안팔리면 이자가 더 지급될 수 도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7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공단 및 택지조성 3685억원은 이만큼 분양을 해서 조성을 해서 분양을 한 분양가 총액이 이렇다는 얘깁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사업비를 쓰는 겁니다.

○나재창 위원 3685억원어치만큼 사업을 하셨다는 얘깁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예

○나재창 위원 도시기반시설 확충 1292억원은 뭘 뜻합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면은 무상공급 면적입니다. 공원이랄지 가로등이랄지 땅이 들어가고 공사비도 들어가고

○나재창 위원 이 돈만큼 시 재산이 늘어난거죠?
시 재산이 늘어났다고 보든가 또는 이만큼 도시기반시설을 할려고 하면 시 재정이 투자가 되어야 되는거죠?

○관리과장 이상재 예

○나재창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이익이에요.시입장으로 봐서는

○관리과장 이상재 쉽게 말해서 이것은 이익도 이렇게 뭔가 이익은 이익입니다마는 무연이익이니까

○나재창 위원 부동산이익이에요. 경영수익 398억원은 뭘 뜻합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3페이지는 영등2차 사업이 다 완공이 되고 나면 이 정도 될것으로 본다는 추정치고 7페이지 경영수익은 이제까지 회계사가 결산을 해서

○나재창 위원 결산시점이 언제 입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96년도걸 영업결산 쉽게 말해서 6페이지에 보고드린 단기순이익까지 합한 금액입니다.

○나재창 위원 그러니까 거두절미하고 그동안에 5년간 경영을 한 결과 398억원이라는 동산자본이 현재 확보돼있다고 봐도 좋습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예

○나재창 위원 동산 부동산을 합쳐서 1690억원만큼 실질 흑자를 냈다는 얘기에요

○관리과장 이상재 도시기반 시설은 구획정리사업을 하나 택지개발 사업을 하나 기반시설은 의무적으로 그렇게 들어가야 되기때문에

○나재창 위원 제가 드리는 질의가 단답형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분들이 제가 드리는 내용이 공감이 안가시면은 안가신대로 말씀을 해 주시면 됩니다.
도시기반 시설확충 1292억원하고 경영수익 398억원은 동산 부동산성 개념의 흑자다 이렇게 봐도 되는거다?

○관리과장 이상재 그렇습니다.

○나재창 위원 그러면 이것을 익산시민이 33만이 안되요. 이 돈은 어느정도의 규모냐면 우리 익산시 일반회계 거의 1년 예산에 맞먹는 돈입니다.
그러면 공영개발은 5년동안 사업을 해서 실질적으로는 도시 발전적인 측면으로 봤을때 익산시가 6년간 한것이나 마찬가지에요

○관리과장 이상재 6년간 한거보다 더 했죠

○나재창 위원   그렇게 되면 공영개발의 사업에 효과라고 그럴까요. 그런게 지대하다 그렇다면 이 돈은 누가 부담했느냐
    지난 정기회때 제가 거론을 했습니다. 그당시 제 기억으로 82.5%인가 익산시민이 택지개발을 샀어요. 여기에는 공단은 빠집니다. 거의 절대를 익산시민이 부담을 했다 우리 공기업 설치 당초 목적을 보게 되면 공기업은 흑자를 너무 많이 내면 안됩니다. 공기업은 장사하는 곳이 아니에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그러면서 도시기반시설확충만 기해주면 이상적이다고 생각을 해요
    결론적으로 우리 익산시민이 일인당 수치적인 모순을 안고 있습니다마는 51만원이라는 특별세를 낸거나 마찬가지에요. 여기에는 공단이 들어가야 되기때문에 연간 뱃속에서 세상에 태너나면서 51만원이라는 세금을 낸거에요.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이것은 곧 너무 장사를 너무 잘했다 앞으로 영등2차지구까지는 이미 분양가 결정이 됐기때문에 조정능력을 공영개발에서는 상실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점을 감안한 분양가 결정이 되어야 옳다 돈을 너무 많이 남기고있다는 얘기에요
    여기에서 구체적 접근이라든가 이런것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고도의 어떤 공법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서에 의뢰를 해서라도 분양가 적절선을 찾아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충희 앞으로 나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분양되는것을 조정을 해서 시민들한테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이 될수 있도록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다른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사실을 시민들이 알았을때 과연 그래, 시청에서 사업 참 잘했다 아마 이렇게 얘기 듣기는 조금 어려울 겁니다.
    제가 주관적 판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영개발사업소 돈을 너무 많이 남겼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 접근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97년 주요업무보고 인사문이라고 그랬는데 작성을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소장님께서 손수 하신거 아니죠?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충희 제가 했습니다. 초안 잡아가지고 제가 수정을 했습니다

○나재창 위원 초안 잡으신거 언제 전달 받으셨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충희 2월 10일경에 받았습니다

○나재창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부시장이 시책성 사업으로 각 실과를 전부 업무연찬을 금년 연초에 했습니다. 그것은 업무연찬에 중요성을 간접적으로 웅변해 주고 있는 거에요. 그러면 업무연찬이 하위직 직원들만 해서 되는 일이냐 전 그렇치 않다고 봅니다.
    가장 업무연찬이 필요한 사람들은 고위직 직원들입니다. 고위직 직원들이 연찬이 되어 있지 않고서 어떻게 하위직 직원들을 관리할 수 있겠느냐 전 그렇게 보는거에요. 저는 우리 소장님 이번에 발령 받으신지 얼마 안되시기때문에 인사보고서안에 상당히 기대를 걸었습니다
    보고서안이 제대로 작성되므로 인한 자연적 금년 한해 살림살이 연찬은 작성과정에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상수도사업소에도 당부의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어느것이 모델이라는 어떤 제시된게 없기때문에 뭐가 잘됐다 잘못됐다 하는 얘기는 감히 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 주관적인 판단에 미흡하지 않느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합니다.
    비교를 들어서 오해는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열 출장소 보고서를 보게 되면 제 주관적인 판단에 대체적으로 잘 됐어요. 그래서 이걸 제가 드리는 말씀이 얘기가 너무 잘못 판단한 얘기라고 생각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한부 복사를 해놨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주시고 다음에 위원회 보고서 작성하실때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구절절이 다른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소장님 어떻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충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앞으로는 이 보고서를 소장님 손수 작성하시는 것이 어느 위원회의 보고석상에 섰을때도 자신있게 서실수 있을 겁니다.

○위원장 김대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주성 위원 김주성 위원입니다.
경영수익이 398억이 났다는 말씀인데 수익을 어디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이제까지는 기채를 해서 사업을 하니까요. 이자가 들어가니까 분양가가 높습니다. 앞으로는 익산시의 재정을 확보를 해서 사업을 하므로서 원가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재투자사업비에 충당을 하고 익산시에서 지역개발사업비에 재원이 없어갖고 못한다고 요청이 들어오면 검토를 해서 익산시 발전을 위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성 위원 재투자할 경우에 공급가액이 어느정도 몇%나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10% 정도

○김주성 위원 그러면 상당한 규모인데

○관리과장 이상재 이자를 1년에 10% 잡고 있습니다.

○김주성 위원 분양가격에 10%?

○관리과장 이상재 총 투자비에다가 이자를 포함을 시켜야겠죠. 약 10%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주성 위원 계속 재투자 형식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아마 택지개발 사업은 앞으로는 이렇게 일괄 매수 분양 방법의 택지개발 사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구획정리 사업으로해서 소유자한테 이익이 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을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용역을 맡겨가지고 택지개발 방식이랄지 경제성이랄지 여러가지를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린 다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김주성 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너무나 수익성이 너무 없는것 보다 어느정도 무리하지 않게 해서 투자 수익금을 공원이나 시민들 주거생활에 편익 시설을 그쪽에다 배려를 하는 것이 좋치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수익사업이 많이 날적에는 거기에 분양받은 주민들이 편리하게 살수 있게끔 편의시설을 거기다 투자하는걸 연구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이상재 영등2차사업 같은 경우는 조경사업에 30억을 썼습니다.
조경면적이 크기때문에 시민을 위해서 뭔가 많은 돈을 투자했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는데 택지개발 사업을 해서 이익을 보셨다고 말씀 하시는데 서민들에게는 조성원가의 서민택지는 40% 개인택지는 원가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있는자가 산 상업용지랄지 근린생활용지에 대해서 우리가 돈을 팔아서 이익을 지역개발 사업 재투자를 하고 일반서민을 위해서

○이상열 위원 김주성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분양을 할때 가격 결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분양가는 총 투자비 용지매입비에다가 공사비 일반관리비 이자를 저희가 얼마 1년 정도 넣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데다가 이익율이 15%선 내지 20% 정도 무슨 문제가 있냐면 한꺼번에 땅이 분양이 되어버리면 이 이익율은 조금만 보면 되는데 부동산 경기가 침체가 되갖고 땅이 안팔리니까 이익율을 조금 냈다가 땅이 안팔리면 이자만 죽어버려요. 그래서 그렇게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분양가 결정이 되면 입찰을 할 거 아닙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상업용지하고 근린용지는 입찰을 합니다

○이상열 위원 그게 수의계약은 아니지 않습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예

○이상열 위원 그러면 최저 분양가가 설정이 된 상태에서 입찰이 되는게 아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결국에는 수익성을 공기업 자체에서 유도하는게 아니고 그만한 자본에 가치가 있기때문에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투자를 한다고 봐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채산성 차원에서 수익성을 증대를 하기위한 방안은 아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기때문에 본위원이 판단할때는 실질적인 차원에서는 있는 사람들의 자본을 없는 사람들한테 시설적인 차원에서 보급시켜주고 확대시켜주는 것이 공기업에서 해야할 일이 아닌가 생각 합니다.

○관리과장 이상재 위원님 말씀에 공감입니다.

○위원장 김대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이진 위원   공영개발에서 현재까지 전국에서 그래도 경영수익 사업이라든가 모든 도시기반 시설이라든가 총괄적으로 잘 됐다는 평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이 오신지도 얼마 안되고 그러는데 사실 적당히 중간쯤 이렇게 되면 일을 하시는 과정에서 잘 됐다 좋은 평가가 나올 수가 있는데 가장 톱을 달리고 있기때문에 잘하셔도 잘 하셨다는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껏 공영개발에서는 사실 땅 장사를 했습니다.
    경기가 좋을 때도 한 5년전이라고 보면 왠만큼 땅만 사가지고 있는 사람 사실 5년전 10년전만 해도 이리시 외각에 땅이 변방 땅값도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공급은 많고 수요는 적기때문에 그전과 같은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는 않으리라고 본위원은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때문에 너무나 경영수익에 대해서 흑자를 내기때문에 그마만큼 우리 시민이 고루 혜택을 봐야 한다 이런것이 나오는데 빚이 1000억 가까이 되는데 그 분양이라든가 전국에서도 상위를 달리고 있는 주택 보유수라든가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미뤄볼때 절대 방심하지 말고 경영수익에 몇십억 흑자를 봤다고 그래가지고 절대 방심해서는 안된다는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손영환 위원 소장님 새로 오셨는데 공영개발 사업소 실질적인 면에서 익산시에 사활이 걸릴 정도로 많은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한가지 아쉬운 부분은 소장님이 세번째 바뀐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쉽다고 생각이 들고 인사권은 시장님이 갖고 있습니다마는 도시계획이 입안되지않으면 공영개발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죠?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충희 그것하고 연계 해야 됩니다.

○손영환 위원 그래서 도시계획이 입안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영개발에서 사업을 진행할 수 없기때문에 오늘중이라도 익산시에 도시계획이 토론회도 있고 합니다마는 지난번에 황정웅 소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신시가지 문제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소장님으로 오셨으니까 막중한 직무를 열심히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이상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충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공영개발 사업소에서는 부동산 침체 어려운 상황에서 잘 하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토개공에서 도시개발 해놓고 많은 이익을 가지고 시에다 떨어쳐 주지않는 그런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공영개발에서는 소신을 가지시고 여러 위원님 의견을 존중해서 공영개발사업을 하는데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리과는 업무보고를 이걸로 마치고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11시 40분 정회 )

( 속개 11시 45분 )

○위원장 김대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시설과 업무는 예산심의때 다 짚어본것들이니까 바로 질의에 들어가면 어떻겠습니까?

(“그럽시다” 하는 위원있음 )

○위원장 김대오 업무보고 없이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 “예” 하는 위원있음 )

그러면 개발과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지 않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개발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철 위원   신영철 위원입니다.
    18페이지 제3공단 조성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업 제3공단 조성사업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위치 선정이 먼저 되어야 되는겁니까?
    아니면 지표조사가 먼저 되어야 되는 겁니까?

○개발과장 이정호 지금 저희들이 작년 10월 23일날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린 프로 작년말에 지표조사를 실시 했습니다.
그것이 금년도 3월 15일까지 끝나게 됩니다. 그 이유로서는 지금까지 확정한 바는 없습니다 외부로 확정발표한 것도 없고 그동안에 검토를 해서 여러가지로 검토를 해서 결과에 지표조사는 문화재가 있으면 안되니까 지표조사를 해야겠다 해서 지표조사를 작년말에 착수를 해서 3월 15일까지 끝이 납니다. 그러면 그 범위를 설정을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은 거기에 따른 검토를 해서 문제점을 해결해야 되겠으며 용역이 끝나는대로 다시 검토를해서 대책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신영철 위원 제가 여쭙는것은 그런 장황한 설명보다도 어떤 사업을 할때 위치선정이 우선되어야 되는 것인가 지표조사가 우선되어야 되는 것인가 간단하게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개발과장 이정호 원칙은 위치선정이 되어야 겠습니다마는 본 지구는 그동안에 용역 결과에 따라서 그 자리가 양호한걸로 나오기때문에

○신영철 위원 원칙은 위치선정이 먼저 되어야 된다 그 말인데 이것도 원칙에 위배되는거죠?
원칙을 무시한거 아닙니까? 위치선정이 먼저 되고 그 위치에 대한 지표조사가 이루어 지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씀 하셨죠? 잘못된거죠? 원칙에서 벗어난것이죠?

○개발과장 이정호 통상적으로 지구 지정을 먼저하고 문화재를 조사하는걸로 지금까지 사업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본 지구는 용역 결과에 따라서 거기가 좋은 곳으로 나타나 있기때문에 거기를 일단은 지표조사 부터 해서 문화재가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확인한 다음에 추진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장황하게 설명하지말고 오늘 감사 하자는 것도 아니고 제가 확인을 할려고 하는 거니까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은 다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어떤 위치가 먼저 선정되고 그 후에 그 위치에 대한 지표조사가 들어가는 것이 원칙이라는 거에는 동의를 하시죠?

○개발과장 이정호 예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위치선정은 서두부터 과장님 말씀하실때 안되있다 결정한 바는 없다 그리고 소장님 께서도 잠정적 결정된 바가 없다 잠정 결정된것으로 본다 이런 애매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됐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묻겠습니다
지표조사에 용역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개발과장 이정호 작년도 기본계획 용역비가 있었습니다. 7억원 거기에서 1290만원 집행 했습니다.

○신영철 위원 기본계획 용역비에서 지표조사 하는데 말하자면은 예산에 지표조사 용역비는 서있지 않죠? 기본계획 용역비에서 부기를 바꿔서 예산지출해도 법적 하자는 없다 그 말씀이죠?

○개발과장 이정호 예

○신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여쭙는 것은 몇가지 확인을 할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96년도에 제3공단 조성 96년도 예산이 얼마가 서 있습니까?

○개발과장 이정호 7억원이 서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97년도는?

○개발과장 이정호 금년은 없습니다.

○신영철 위원 7억 가지고 지표조사 용역까지 용역을 맡겼다 그런 얘기죠?

○개발과장 이정호 예

○신영철 위원 연초에 시장님께 제3공단 조성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셨겠죠?

○개발과장 이정호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보고서가 이런 형태의 보고서는 아니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시장님께 보고하는 사항이라면은 나재창 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계신가는 모르겠는데 서류도 좀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고 97년도 제3공단 조성에 관한 보고서가 있겠죠?
    똑같습니까?

○개발과장 이정호 예

○신영철 위원 이런 내용을 가서 설명만 구두로 구체적으로 하셨다는 얘깁니까?

○개발과장 이정호 그것은 없습니다

○신영철 위원   이거하고 똑같다 이 말씀이죠?
    제가 왜 제3공단의 문제를 여쭐려고 하냐면 이 자리에서 지금 소장님이 아니고 전 소장님께서 우리 위원회와 약속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장소 선정의문제는 다시한번 시장님과 위원회가 한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한 다음에 결정하겠다라는 약속을 했다고 기억을 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도 그렇게 기억을 하실거에요. 그런데 이 보고서를 보면은 지금 현재 제 3공단 지역이 왕궁면 광암리 등촌리 일원으로 해가지고 사업계획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지표조사가 끝나면은 다시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계속 추진해서 2001년에 12월까지 마무리 짓겠다 이런 보고서거든요. 저희 위원회와 그런 약속을 한다고 한다면 이런 보고서가 나올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약속을 이행할려고 하는 자세가 우리 공영개발사업소에 있었다고 한다면은 이런 보고가 나올 수 있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개발과장 이정호 작년도 황소장님께서 말씀 하신것은 사실은 진행사항이 별로 없었습니다. 금년도에 3월 15일날 문화재 지표조사가 끝나면은 다시 시장님한테 말씀 드려가지고 간담회를 갖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지표조사가 끝난 다음에 할려고 했다 그 말입니까?
좋습니다. 용역을 맡길때 시에서 과업지시를 하죠?

○개발과장 이정호 예

○신영철 위원 과업지시한 내용을 일단 자료로서 준비를 해 주시고 이 자리에서 일단 설명을 해 주시죠. 과업지시 내용을

○개발과장 이정호 그 지표조사 과업지시관계는 그동안에는 영등2차를 문화재에 의해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결여되어 가지고 상당히 마찰이 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에 대해서는 문화공보실 전문직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거기에 과업지시를 만들어서 거기서 감독까지 하는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과업지시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 공영개발에서는 관여한 바가 없습니까? 그 내용을 좀 말씀해달라는 얘기에요 과업지시서 내용

○개발과장 이정호 저희들이 과업지시에 대해서 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과업지시한 내용은 뭐냐면 그 지역에 문화재가 있냐 없냐 문화재가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발굴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조사가 되기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관여한 것은 없습니다.

○신영철 위원 과업지시도 할 뿐만아니라 용역회사로 부터 월간 보고를 듣죠? 보고는 하게 돼있죠?
용역회사는 매월 용역을 맡은 사업에 대해서 중간보고를 하게 돼있죠? 그러면 중간보고서 한번도 받아보지 않았다라는 얘깁니까?

○개발과장 이정호 저희들한테 온것이 아니고 문화공보실로 간 겁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문화공보실에서는 그 과업지시를 받고 중간보고를 듣고 공영개발사업소에 아무런 언질도 주지 않습니까?

○개발과장 이정호 아직까지는 얘기가 없었습니다

○신영철 위원 공영개발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 그 얘깁니까?

○개발과장 이정호 예

○신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또한 용역을 맡길때도 타당한 이유를 들어서 시장님으로부터 결심을 얻어서 용역을 주는 것이죠?

○개발과장 이정호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 용역 결심을 하게 된 시장님에게 보고드린 자료도 틀림없이 주셔야 됩니다. 그 전에 보면 자료 요청 하면 시간 지나면 그저 저저 말아버리는데 틀림없이 주시기 바랍니다.
제3공단 조성사업이 당초계획은 115만평에서 80만평 약 35만평이 축소되고있거든요. 35만평이 축소될때는 이거에 대한 합당한 사유가 이유가 있을때 당초에 계획을 변경할 수있는거죠?

○개발과장 이정호   당초에 저희들이 용역을 5개소를 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는 115만평 정도로 했습니다.
    그런데 8월 29일날 저희들 심의회에서 심의결과 100만평은 너무나 크다 해가지고 문제점이 제기가 됐습니다. 진흥지역이 그때 115만평으로 했을때 25%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세대수가 가옥이 저촉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축소해서 30만평 정도로 축소를 해서 80만평 정도 하는것이 좋치 않겠느냐 그런 의견이 나와서 그런 것입니다

○신영철 위원 시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제약을 받지않는 사업들이 있습니까? 우리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어느 곳에 택지를 개발하더라도 택지 개발상에 제약을 받는 그런것들이 전혀 없이 사업들을 진행 하십니까? 아니죠?
그러면 우리 익산시에서 그지역에 115만평 정도의 공단을 조성할려고하는 것은 익산시가 판단하기에 100만평 이상의 공단이 우리 익산 지역에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판단이 있었기때문에 당초 계획을 115만평 이렇게 예상을 했을거 아닙니까?

○개발과장 이정호 100만평 내외로 할려고 했습니다.

○신영철 위원 원래 115만평을 그 지역에 공단지역으로 조성할려고 하는 계획을 당초에 세웠지 않아요?
그런데 그 공단을 115만평 하겠다라고 당초 계획을 세워놓고 거기에 여러가지 제약되는 사유들이 발생하니까 그 머리 아픈 그런 문제들을 그런 지역을 제척시켜놓고 말하자면 80만평 정도로 규모를 축소시켰다 그 말이에요. 그랬는데 당초에 세울때는 100만평이상이 필요하니까 당초 예산을 세웠을거 아닙니까? 100만평이 필요하니까 115만평 정도가 필요하니까 당초 예산을 그렇게 세웠을거 아닙니까?

○개발과장 이정호 사실은 제3공단 관계는 공업과에서 당초에 그걸 검토를 해서 저희들한테 넘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대로만 했으면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좀더 잘해보고자 5개소를 검토를 용역을 조사를 해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것 같습니다

○신영철 위원 공영개발에서 제3공단 사업을 하기 이전에 이루어져있던 얘기는 저로 하여금 질문을 하지말라는 말씀입니까? 좋습니다. 과장님한테 여러가지 이야기를 해야할 이유가 별로 없어지는 것 같애서 소장님께 여러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게 많이 있는데 소장님께 간략하게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당초 예산 115만평이였는데 80만평으로 줄여서 축소를 시켜서 할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행정 편의주의죠?
어떻습니까?

○개발과장 이정호 예

○신영철 위원   그리고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 3공단 확정은 장소 입지 확정은 시장님과 이건 전임자가 우리 위원회에 와서 약속을 한 겁니다. 시장님과 우리 위원회가 한자리에서 머리를 맞대고 서로 토론을 벌인후에 결정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업무를 인수인계하실때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전임자의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꼭 하실 수 있겠습니까?
    시장님과 한자리에서 건설위원회가 이 문제를 숙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개발과장 이정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진형섭 위원   진형섭 위원입니다.
    관리과장한테 한가지 질문을 하고 개발과장님한테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단을 조성을 하거나 모든걸 할때 분양을 하기전까지 용지매입을 하면 등기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저는 개발과에서 공단으로 건설교통부로하여금 지구지정을 받아가지고 개발계획 승인을 획득한 다음에 저희시가 사업을 착수할때 용지보상이 들어갑니다.
보상을 하고 등기를 소유권을 익산시 앞으로 등기를 내죠.그러면은 분명히 익산시장앞으로 내는거죠?

○개발과장 이정호 그렇습니다

○진형섭 위원 그러면 관리과장님 들어가시고 공단조성이나 이런것은 법령을 여러가지로 문화관리법이나 지방재정법에 해당이 되는대로 처리를 해나가야 되는데 이 사업은 분명히 의회에 승인을 득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개발과장 이정호 예

○진형섭 위원   입지 지정이나 사업승인 절차도 없이 왕궁에다 했다?
    왜 그러냐면은 지방재정법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5000만원 이상인가 토지를 시에서 매입하고자 할때는 의회 승인을 득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80만평 규모의 사업을 해나가는데 의회에 승인을 득하지 않는다 언제 득할려고 합니까?
    지금 여기에서 개발과장은 여기다가 지금 이렇게 엄연히 제3공단 조성사업 해갖고 익산시 왕궁면 광암리 등촌리 일원 이렇게 까지 평수계획까지 나오고 있는데 누구 마음대로 이렇게 했습니까?
    시장님 마음대로 합니까? 의회를 무시하는 겁니까?
    조례나 법 절차에 의해서 승인을 득한뒤에 사업을 진행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임의로 이렇게 합니까? 법 절차를 뚜렷이 밟아서 승인 얻을 것은 승인을 얻어서 사업 시행을 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 집행도 해나가야 될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있다가 나중에 용지매수비가 선정될 경우에 의회에서 승인 안했다고 갈아버리면은 그동안에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질려고 합니까?

○개발과장 이정호 지금 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사업을 하게 되면 승인을 받습니다. 그러나 지금 단순히 지표조사만 했을 뿐이지 다른 용지보상을 한다거나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는 단계가 아닙니다.

○진형섭 위원 사업을 하겠다라고 예산을 7억원을 세웠지 않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사업을 해야겠습니다라는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지 여기다 계획서를 낼 것이 아니라 사업 승인을 본위원회에서 얻을 수 있도록 서류를 내 줘야 됩니다.

○개발과장 이정호 7억원을 집행을 해야 그 다음에 용역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승인을 받게 됩니다

○진형섭 위원   용역비가 7억원 다 없어져버리고 난뒤에 승인을 얻어서 부족된 7억은 그냥 날라갑니까? 용역은 해라, 좋다 이런 얘깁니다. 빨리 빨리 해야 되니까 용역은 해라 그러면, 그 용역을 해서 그 날에 사업 승인요청이 들어와야 되요. 왜 행정을 몇년씩 다룬 양반들이 순서도 모르고 집행을 합니까?
    도대체 집행부에서 나는 비단 공영개발사업소에 국한된 일은 아닙니다. 이런 대단위 사업을 하고자 할때에 의회에서 어떤것을 들어야 되고 어떤 의견을 얻어야 되고 의회에 어떤것이 승인사항인가 자체도 모르고 집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것들은 대단히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무조사 특위할때도 몇차례 그런걸로 인해서 지적을 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런 결과를 초래한다라고 하면은 뭔가 상당히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위원들이 의회를 경시하는거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거 아닙니까?
    법령에 의한 절차를 정확히 밟고 거기에 의해서 모든것을 집행하지 않으면은 내가 잘 모르면 일러줄께요. 익산시 재무관리 조례에 보면은 제3조 중요재산 지방자치법 제 35조 1항 6호에 규정된 중요재산이라함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 77조에 규정된 고유재산중 다음 각호 1에 해당되는 재산을 말한다. 1건당 예정가격이 2억 5000만원이상 토지에 있어서는 1건당 5000㎡ 이상을 구매할 적에는 그렇게 된다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관리조례가 엄연히 나와있고 한데 법을 어기고하고 있어요
    본위원이 방금 읽은거와 마찬가지의 해당이 되는 면적이나 자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의회에 승인을 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하고자 할때 지난번 조사특위할 적에도 이 법령을 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건수가많아가지고 수차 얘기를 했는데도 그 후에도 이런 사롁 벌어진다고 하면 법도 무시하고 집행하는거 아닙니까?

○개발과장 이정호 그러니까 지금 용지매수를 할려고 하는게 아니고 다만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진형섭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하는데 5000㎡ 이상 용지매수를 않습니까?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할 적에는 사전승인을 얻어라 이겁니다.

○개발과장 이정호 용지매수를 할적에는 승인을 받아가지고합니다.

○진형섭 위원 이런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 김대오   개발과장님 답변이 불성실하고 원래 법에도 금액이 크면 의회에 사전승인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의원들이 세미나를 받든 교육을 받든 하시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절대 짚고 넘어가줘야 됩니다.
    이런 조례로 되어 있고 법률도 있습니다. 그것이 용지매수할때 지금 현재 피해가는 답변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가장 늦었다 할때가 빠른 때라고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하셔야 됩니다.
    진형섭 위원님 얘기하신 문제는 꼭 짚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충철 위원 3공단 지정과 같은 일이 다시 할까 무서서 19페이지 택지개발 후보지 선정 용역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3개소 도시지역 농촌지역 관광지역 3개소 용역을 준다고했는데 지구를 지정해서 용역을 줍니까? 익산시 전체 면적을 대상으로해서 용역을 줍니까?

○개발과장 이정호 지정하는것은 아니고 용역을 익산시 전역을 대상으로

○전충철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타당성 조사를 완료할 계획입니까?

○개발과장 이정호 도시기본계획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5월달 승인 날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사업이 끝난 다음에 승인이 된 다음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전충철 위원   6월중에 타당성 조사 용역 발주를 하고 9월중에 개발계획 용역 발주를 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의회에다가 보고를 해야겠다 승인을 맡아야겠다 하는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예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 왔기때문에 의회는 전혀 무시를 해버리는 이런 상황인데 또 그런 식이 될까봐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분명히 중요 사항은 의회에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택지조성할려면 택지 사야될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같은 현상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또는 이런 일이 3공단 모두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완벽하게 해주실것을 부탁드리기 위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세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과장 이정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용균 위원   과장님께서도 간단하게 질의에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충철 위원님께서 택지개발 후보지 선정 용역에 대해서 했었는데 지금 저희 시에 공영개발소나 도시계획과나 이런 과에 익산시를 가장 잘아는 직원들이 많이있습니다
    용역비가 6000만원을 조성해서 용역을 맡기시는데 시 자체내에서 거기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해서 할 의사는 없습니까?

○개발과장 이정호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까 보고에서도 97년도 경영 기본방향에서도 예산절감 경상비 10% 사업비 3%해서 모든거 줄인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용역할때는 용역회사에서는 우리 시에서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여기서 제시를 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그 사람들이 용역하는 것뿐이지 제가 생각할때 가장 잘아는 이번에 소장님으로 부임하신 이충희 소장님께서는 이고장 출신이시고 유능한 그런 국장으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을 잘 아시는 분들이 용역을 맡아서 우리 도시지역 농촌지역 관광지역 해서 용역을 준다 했는데 그것을 무조선 용역회사에다 맡긴다는것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발과장 이정호 용역회사에다 맡기게 되면 그 사람들 무작정 하는것이 아니라 자료수집을 하게 됩니다. 자료 수집하니까 관계과에 다니면서 정보를 들어가면서 그 사람들이 수집을하기때문에 저희들 관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한테 객관성이 있게 용역 줘서하는 것은

○김용균 위원 그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의지가 약하다고 생각해요. 이런것은 용역이나 발전적인 것은 꼭 우리 소관 부서에서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충희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6월중에 용역을 준다고 했는데 기본계획이 서버리면은 A라는 지역에 꼭 우리 시에서 해야겠다 했는데 기본계획이 서버리면 안됩니다. 미리 전에 조사를 해서 그 지역에 후보지를 선정할려고 하면 기본계획 할때 미리 거기에 맞춰서 용도지역을 풀어야 할 것은 풀고 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3공단 조성이 왕궁면에 거의 사업계획서 보면 나와 있는데 80만평을 만약에 했을때 몇개 업체에 몇만명 정도 인원이 늘어날거라고 생각 합니까?

○개발과장 이정호 업체 관계는 저희들이 계획을 못세웠습니다.

○김용균 위원 왜그러냐면 왕궁면 지역은 전주권하고 가까워서 자체가 전주권이 생활권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만약 거기에는 인원들이 저쪽 전주권에 가서 생활하고 여기에서 공해만 내놓으면 안된다라는 뜻에서 위원님들도 공단 선정할때 시에 익산시에 그 분들이 주로 생활할 수 있는 것이 여러번 나왔기때문에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인데 만약에 그 선정이 되가지고 할때 거기에 가까운 지역에 택지나 주거환경 시설을 해서 그 분들이 외부로 들어가지 않고 확정은 아닙니다마는 가까운 지역에 꼭 주거환경 시설을 해서 그 분들이 몇만명에 인원들이 익산시에서 생활 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줄 용의는 없습니까?

○개발과장 이정호 공단 관계는 사실상 저희들이 공해가 많고 그렇기때문에 상당히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3공단을 우리가 조성할 경우에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고 공해가 없는 업체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주거환경 시설을 가까운 곳에 하실 계획이죠?

○개발과장 이정호 예

○나재창 위원 2차지구가 공사가 금년 연말까지 큰 이변이 없으면 완공 되겠습니까?

○개발과장 이정호 예

○나재창 위원   그러면 제가 건의성 주민들의 요구 그사람들 주장이 객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토공 분야에 사업지구내 주민들이 이용 가능한 예를 들면 담 옆길이라든가 산업도로를 총력해서 우선 개통시킨다든가 이런쪽으로 토공에 사업 순위를 바꿔본다든가 조정할 의향은 없습니까?
    동시다발적으로 여러군데 벌려놓다 보면 현 시민들이 이용 가능한 도로부터 우선 개통시키자 그것이 여러가지 투자 효과도 기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몰아가 주시고 분진관계 되는 민원해소적인 측면에서 그 획기적인 대책이 없습니다. 사업만 능사가 아닙니다. 주민의 아픔도 느끼지않도록 하면서 사업을 해야 합니다. 너무 장기화 되는거 같습니다.
    분진피해가 대단합니다. 어량천 주변에 가보세요.이렇게 노력을 안하셨다는 얘기는 아니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4각지대가 있다 이것을 느끼셔야 됩니다. 봄철 분진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년 업무에 중요 업무로서 넣어 주시기 바라고 어양 아파트 공유토지 익산도로에 연계성이 있는 토지는 어떻게 진행 되고 있습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그것은 업무보고때 보고드린 바와같이 1월 24일자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승인이 나가지고 재결성적 통보가 소유자들한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위탁말씀 까지 재 협의를 안했을 적에는 저희가 부탁을 해야 됩니다.
    소유권을 익산시 앞으로 이전을 하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본인들한테 등기로 저희 직원 3명이 중앙 토지수용위원회에 올라가서 닷새간을 작업을 했습니다. 발송이 다 됐습니다.

○나재창 위원   현재 행정추진 상황이라는 속도로 봤을때 그동안에 경험 반응등을 미루어 판단할때 아직 어양아파트 공유토지분야가 지금 토공이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재 토지수용위원회 재가가 떨어져서 개인 접촉을 하고 있는 단계란 말입니다.
    공탁 단계에 들어가서 병원에서 결정이 난뒤 착공을 해서 언제 마무리는 언제쯤?

○관리과장 이상재 3월초에 5일날 공탁일을 잡았는데 공탁만 되어버리면 바로 되니까 우선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4월중까지는 되는걸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개발과장 이정호 수용이 걸려가지고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나재창 위원 언제까지 되겠다 5월까지 얘기하면 여유 있겠습니까?

○개발과장 이정호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영등 택지개발 지구내에 학교부지가 두군데 있죠? 우리가 경험을 갖고 있어요
    3차지구내 인구를 수용할려고 당초에 토개공에서 했던 영등동 지구 동 초등학교 영등초등이 아동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학교부지가 부족해요. 그 바닥면적 자체가 부족합니다. 우리는 70% 분양가에 70%밖에 못받았때문에 경영과 직결돼 있어서 단한평이라도 줄일려고 하는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공영 개발 목적이 시민들한테 원활한 행정 서비스를 하는데 목적이 있으니까 애로가 있다 하더라도 교육청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부지 조정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현실성있게 되어야 됩니다
    인구도 2만 7000명에서 3만 1000명으로 5000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학교 부지가 그대로 있으면 안됩니다. 당초 22만 7000명 수용할걸로 봐서 잡혀진 학교부지였는데 숫자가 3만 1700으로 늘어납니다. 그 점이 감안된 학교부지 조성이 필요하다

○관리과장 이상재 개발계획 변경할 당시에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인구가 늘어나더라도 당초 2개교만 있으면 가능하다 해서 우리가 그걸 한겁니다.

○나재창 위원 그 받은 공문 저한테 주세요

○관리과장 이상재 학교부지는 교육청에서 금년에 예산을 계상을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예산에 반영이 될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나재창 위원   부송3차지구에 산업도로를 미룰게 아니라 2차지구 산업도로하고 3차지구 산업도로하고 도시개발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공단입구 삼거리까지 도시개발과에서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다 똑같이 들어맞으므로서 산업도로 제기능을 발휘할걸로 봅니다
    그러면 공사 순위를 지금이라도 바로 착공을 용지매입이 많이 됐지않습니까?
    그러니까 산업도로변부터 착공을 했으면 좋겠다 그것도 금년도 주요업무에 넣어도 괜찮치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충희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거기가 굉장히 교통이 혼잡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그러면 아까 위원님 질의중에서 김용균 위원님께서 도시계획하고 맞춰가지고 택지개발 예정지를 선정을 할려고 했습니다. 공영개발에서는 도시계획이 승인 떨어진후에 택지개발 예정지를 잡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는 시각에서는 도시계획이 승인 떨어진 후에 정말 필요한 지역이 도시계획 외지역이 돼버리고 개발하기 어렵다라면 참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행정끼리 유기적인 체제속에서 공영개발에서부터 예정후보지를 미리 정해놓고 서로 협조가 되어야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공영개발에서 전혀 하지않고 있어요
    이것을, 참고 해주시고 그런 유기적인 체제를 많이 갖도록 하십시요.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시면 공영개발사업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간담회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산회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2시 33분 산회 )

○출석위원 (13인)
김대오     손영환     김용균     김이진     김주성
나재창     박종태     서문재     신영철     이상열
전충철     정철교     진형섭

○출석공무원 (3인)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충희
관리과장 이상재
개발과장 이정호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김대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