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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회-본회의-제2차)
제210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7월 30일 (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익산시 희망두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2. 익산시 야생생물 보호구역 관리 조례안
3. 익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익산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익산시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6. 영등주공1단지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7.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8.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9.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10.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1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1. 익산시 희망두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익산시장제출)
2. 익산시 야생생물 보호구역 관리 조례안(익산시장제출)
3. 익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4. 익산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5. 익산시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익산시장제출)
6. 영등주공1단지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익산시장제출)
7.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익산시장제출)
8.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익산시장제출)
9.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익산시장제출)
10.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익산시장제출)
1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0시 01분 개의)
○의장 조규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익산시의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충영 의원님, 부위원장에 김진규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익산시 회의 규칙 제40조 규정에 따라 5분발언을 신청하신 네 분의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재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맨위로 |
○유재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동산동, 영등1동을 지역구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유재구 위원장입니다.
조규대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 의원님!
지난 14일간 2018년 주요업무보고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각종 안건심의와 현장방문 등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시정발전과 제21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에 적극적으로 협조 해주신 정헌율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7월 13일자 하반기 인사발령과 동산동을 포함한 남부권 악취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7월 13일 단행된 2018년 하반기 인사에 대하여 발언하겠습니다.
먼저 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및 14개 시군의 8대 의회 구성 후 첫 임시회 의사일정 및 2018하반기 인사발령 일자별 현황입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라북도를 제외한 14개 시군 중 인사발령을 실시하지 않은 자치단체는 8곳, 인사발령을 실시한 자치단체는 우리시를 포함한 6개 자치단체입니다. 6개 자치단체 중 4곳은 임시회 개원 이전 최소 일주일 이상의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인사발령을 실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익산시는 7월 16일 월요일 임시회 개원을 앞두고 7월 13일 금요일에 과장급 30여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인사발령은 첫째 업무파악 미흡으로 인한 원활한 답변이 안 되는 점, 둘째 행정의 연속성 결여 및 효율성 저하 그리고 다수의 문제점을 내포한다는 걸 알면서도 굳이 인사발령을 서둘렀어야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거 익산시 하반기 인사발령을 찾아보면 7월 임시회 이전에 하반기 인사를 실시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러했던 이유는 임시의회에 충실하고자 했던 거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금번 갑작스런 인사발령은 의회와 소통 및 협치 하자는 정헌율 시장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며 제8대 의회 첫 임시회 업무보고를 앞두고 의회 무시를 넘어 의회 길들이기로 대의기관인 의회를 경시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원활한 임시의회가 진행 될 수 없도록 하는 행위는 의회의 역할을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 할 수 있어 금번 인사발령에 대하여 본의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인사발령은 임용권자인 시장의 고유 권한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며 인사권을 침해할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의회가 원활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행정부와 의회간의 협치와 소통을 시장님께 주문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 동산동을 포함한 남부권 악취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익산의 악취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남부권은 환경기초시설이 밀집되어 있어 유독 연례행사처럼 십수년간 악취가 지속되고 있는데 지금도 그 원인을 명쾌히 찾지 못하고 임시방편의 땜질식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전임 시장에는 악취의 근본적 원인을 파악하자는 의지에 따라 환경직을 국장으로 승진 임용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였지만 전혀 개선되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전례를 반면교사 삼아 악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 관, 의회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하여 악취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강력하게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익산시를 4개 권역 동, 서, 남, 북으로 나누어 악취 원인을 밝히기 위해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등과의 협업을 추진하며 악취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시민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싶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악취가 익산의 인구감소 원인이 아닌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씁쓸함을 느낍니다.
강원도 원주시의 경우 악취를 해결하기 위해 악취실시간 측정기를 도입하였고, 경기도 동두천시는 국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을 위한 좋은 정책은 벤치마킹하며 벤치마킹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은 당시가 해결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본의원의 5분 발언을 통해 행정업무 개선에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대
유재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충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의원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충영 자전거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무더위에 시민 모두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제210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규대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수고하시는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요즘 날씨만큼이나 원성이 높은 익산시 시내버스 환승체계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익산시 시내버스는 현재 3개의 시내버스 회사 총 164대의 버스가 전체 108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익산시는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14억 원, 버스 재정지원금 92억 원, 무료환승 손실보전금 22억 원 등 연간 총 128억 원이 넘는 금액을 시내버스 회사에 지급하고 있습니다.이렇듯 많은 재정지원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여전히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평화육교 전면통제로 기존노선체계로는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것이 우려되어 우리 익산시는 지난 7월 15일부터 터미널을 중심으로 시내버스 지간선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덕, 만경, 대청리 등 김제방면과 임피, 대야 등 군산방면 등 평화육교를 경유하여 운행하던 노선에 대해여 터미널에서 환승을 하는 체계 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김제와 군산방면에 22대를 13대로 총 9대를 감차하여 3대의 간선버스와 6대의 시내 순환버스를 신설하였습니다.
익산시는 금번에 개편된 환승을 통한 지간선제 도입과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것이 염려되어 했다고 보도 자료를 냈지만 실상은 우리시의 여건과 시민들의 여론 수렴 없이 행정과 버스회사의 편의대로 이루어져 오히려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촬영, 편집한 관계로 매끄럽지 않지만 환승하는 정류장에서 직접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동영상 송출 - 5분 발언 동영상 참조)
이렇듯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원성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장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냐고 묻고 있는 저 연로하신 시민들을 투명인간으로 만들지 마시고 교통 약자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진정한 시민의 시장이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교통약자일 수밖에 없는 어르신들이 좀 더 편리하게, 좀 더 쉽게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익산시도 65세 이상 1일 무료 환승제 도입과 환승 정류장에서 어르신들의 환승을 돕는 환승 도우미배치 등 좀 더 적극적이고 피부에 와 닫는 정책도입을 제안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시민여러분 사랑합니다.
○의장 조규대
김충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형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맨위로 |
○임형택 의원
안녕하십니까?
영등2동, 삼성동, 부송동을 지역구로 하는 임형택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조규대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민선7기 익산시민의 행복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2가지 현안문제 및 해결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첫 번째는 함라 장점마을 집단 암발병 관련입니다.
지난 7월 27일 개최된 익산시 함라 장점마을 환경비상대책 민관협의회에서는 환경부 역학조사가 총체적으로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어 연구계획 변경을 요청하기 하고, 환경부가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지 않을 경우 용역중단 요구 등 강력 대응에 나서겠다고 합니다.
또한 민관협의회 민간 측 위원들은 만장일치로 현재 비료공장이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이 공장을 익산시가 매입할 것을 건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익산시가 비료공장을 매입하여 시민생명공원, 환경공원 등으로 조성할 것을 촉구합니다.
현재 경매가는 12억 원 정도이며 경매절차를 담당하고 있는 회사와 협의를 통해 경매 금액, 경매 기간은 충분히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역학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제3자가 공장을 매입하고 현재 시설을 모두 철거하게 될까 노심초사하고 있고, 또 제3자가 다시 비료공장을 가동하게 될까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지난 16년 동안 비료공장으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호소했지만 행정당국에서는 2016년 동안 개선 조치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익산시는 전국 최대 집단암발병이라는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가기 바랍니다. 어쩌면 익산시가 16년 동안의 주민들의 고통과 상처에 조금이라도 보답해줄 수 있는 일말의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특수상황을 고려하여 비료공장을 매입하고 현장을 보존하여 역학조사가 충분히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차후 시민생명공원, 건강공원 조성 등 활용방안을 다양하게 검토하기를 거듭 촉구합니다.
두 번째는 미세먼지 대책 관련입니다.
익산시의 미세먼지 심각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심각한 수준입니다. 관련 대책으로 금번 제1회 추경예산에 공기청정기 설치지원으로 675개 전체 경로당 개소당 230만 원씩 15억 6,000여만 원, 시립도서관 개소당 100만 원씩 10개 설치 1,000만 원 등 총 15억 7,000여만 원이 수립되었습니다. 국가적으로 미세먼지 대책이 추진되는 것은 매우 반가운 일입니다. 다만 정책의 실효성 등이 충분히 검증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경로당, 도서관 공기청정기 설치를 전면 재검토하고 공기순환기를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사진에 보이는 것이 스탠드형 환기장치 공기순환기입니다. 오염된 실내공기를 밖으로 내보내고, 신선한 바깥공기를 실내로 끌어드려 공기를 쾌적한 상태로 유지시키는 기계입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이 도입하여 경기도 전역에 설치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금번 추경예산을 심의하는 지난 7월 24일까지도 공기순환기 보급이 확산되고 있는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으나 5분 자유발언을 준비하면서 최근의 새로운 정보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7월 27일 전북도, 전북도교육청, 민간단체 관계자 등이 미세먼지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여 공기순환기 도입 필요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공기청정기가 답이 되지 못하는 것일까요?
교육부가 의뢰한 연구 등 여러 경로를 통해 공기청정기는 미세먼지를 포집하는데는 효과적이지만 창문을 밀폐하고 가동해야 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등 다른 오염물질이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는 내용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교실에서 공기청정기 가동 후 40분 정도 경과하면 표에 보시는 것처럼 이산화탄소가 기준치 2배 이상 증가하고, 포름알데히드, 라돈 등 수치가 올라가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실, 경로당 등에서 적정시간마다 환기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두통, 어지럼증 등 각종 암 발병 위험을 높이는 등 건강에 오히려 역효과 있을 수 있고, 필터교환 등 관리를 잘 하지 못하면 예산낭비만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공기순환기는 1대당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이면 설치가 가능하고, 조달청을 통해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공기청정기와 공기순환기 둘 다 설치하면 좋긴 하겠으나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면 스탠드형 공기순환기가 가장 효과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익산시는 경로당 도서관 공기청정기 설치예산 15억 6,000여만 원 집행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정부, 전북도와 충분히 협의, 조사하여 효과적인 대책을 추진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민선 7기 익산시민의 행복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2가지 현안문제에 대하여 본 의원이 촉구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추진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조규대
임형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철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맨위로 |
○박철원 의원
존경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현동, 송학동, 오산면을 지역구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박철원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조규대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헌율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최근 논란의 중심이 된 민간투자사업 소송문제와 민간위탁 업체 선정과 관련한 문제 제기를 통해 행정의 신뢰성 추락과 의회와 집행부 간의 소통 부재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왕궁 가축분뇨처리 위탁 업체와의 소송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익산시는 지난 3월 운영 업체와 3년간의 지리한 소송 끝에 최종 패소하여 지연이자 10억 원을 포함한 총 80억원대의 손해 배상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소송 과정에서 시는 9,000여만 원을, 운영 업체는 수억 원이 넘는 막대한 소송비용을 지불하여 이 또한 모두 시에서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소식을 접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본의원은 기왕의 사용료 인상분에 대한 배상금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업체와의 사전 조율 등을 통해 해결했더라면 충분히 아낄 수 있었으리라 생각되는 12억 원이 넘는 지연이자와 소송비용은 시민의 혈세로 지급하기에 너무나 뼈아픈 세금 낭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2억 원이라는 돈은 우리 시민 누군가에게는 생존을 보장해 줄 수도 있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미래를 설계해 줄 수도 있는 너무도 소중한 시민의 혈세인 것입니다.
이러한 소중한 시민의 혈세를 집행부의 무사안일한 태도와 송사만이 능사라는 소극적 행정으로 인해 낭비됐다고 생각하니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시 한 번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신재생자원센터 위탁 업체 선정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재생자원센터는 2009년 가동을 시작하여 우리시의 생활쓰레기 문제해결에 유용한 역할을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익산시는 지난 2016년 신재생자원센터 재위탁시 최저가입찰 방식으로 운영 업체를 선정하여 고용 불승계, 임금 삭감 등으로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킨 바가 있습니다.
이에 임금 삭감과 고용 불안정 등에 반발하는 위탁 직원들에게 시장실이 점거 당하는 초유의 불상사가 벌어졌고, 어쩔 수 없이 익산을 떠난 분들도 계십니다. 익산시로 전입시 예산을 주면서까지 인구증가 정책을 펼친 우리시로서는 소중한 시민을 떠나보내게 된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올 해 3월 새로운 재위탁 동의안을 처리하면서 시 집행부에 의회와의 사전 소통을 신신 당부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시 집행부는 또 다시 최저가 입찰이라는 본인들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의회와의 한마디 소통 없이 계약심의회 개최라는 요식행위를 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듭니다.
사실이라면 이는 절대로 납득할 수 없는 처사입니다.
최저가 입찰방식은 전문인력의 투입을 어렵게 하고, 노동자의 임금 하락에 직결될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또한 민간업체의 적자 운영이 야기되면서 민간위탁의 목적 달성도 위태롭게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익산시는 최저가 입찰 방식으로 많은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홍보를 하였으나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닐 것입니다.
행정의 목적이 경영의 목적과 같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업체 직원이기 앞서 대부분이 익산 시민이기도 한 근로자의 생활까지 위협하면서 시가 얻고자 하는 예산절감효과가 어느 정도로 크고 얼마나 중요해서 최저가 입찰만을 고집하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또한 거듭하여 의회와의 소통까지 무시하면서 시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법은 지켜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법이 허락하는 안에서의 능동적인 재량권 행사와 시민을 먼저 생각하는 적극적인 행정은 시민의 재산권을 보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시장님과 시 집행부에 당부 드립니다.
과연 행정을 하면서 시 집행부의 입장보다 시민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셨는지 자문해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시장님께서는 신재생자원센터 뿐만 아니라 모든 위탁 업체 선정시 시의회 및 시민과 폭넓은 소통과 협치를 해주시기 부탁드리며, 왕궁가축분뇨처리장 배상금 지불과 같이 시민의 세금이 함부로 쓰여지는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대
박철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익산시 희망두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익산시장제출) 2. 익산시 야생생물 보호구역 관리 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
(10시 23분)
○의장 조규대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희망두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야생생물 보호구역 관리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보건복지위원회 오임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부위원장 오임선
존경하는 조규대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오임선 부위원장님입니다.
제21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야생생물 보호구역 관리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회 위원님들의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지정된 야생동물 보호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하는 익산시 야생생물 보호구역 관리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법령에 부합하고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대
오임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1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희망두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야생생물 보호구역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익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4. 익산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5. 익산시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익산시장제출) 6. 영등주공1단지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익산시장제출) 맨위로 |
(10시 26분)
○의장 조규대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영등주공1단지아파트 재건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한상욱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부위원장 한상욱
존경하는 조규대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한상욱 의원입니다.
제21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본 위원회의 위원님들의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도시재생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상위법령 내용들을 반영한 익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도 있는 논의 결과 관련법령에 부합하고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으며, 상위법 개정사항과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견인요금 현실화 등을 반영한 익산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 보안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관련법에 따라 익산시 기본경관계획을 재정비하기 위해 의회를 의견을 청취하려는 익산시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별도의 의견이 없어 원안 채택하였으며, 영등주공1단지 아파트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항은 영등주공1단지 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해 의견제시하는 것은 교통문제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대
한상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1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6항 영등주공1단지아파트 재건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10시 32분)
○의장 조규대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입예산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진규
안녕하십니까?
영등1동, 동산동에 지역구를 두고 의정활동하고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진규 의원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수고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불필요한 행사성, 소모성 예산의 배제와 사업의 긴급성, 타당성과 중요성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열띤 논의를 통해 전국체전 준비 등 주요현안사업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주민 숙원사업에 대하여서는 사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관계 국·소·단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 후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조 1,582억 6천 500만 원으로 편성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첫째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총 예산은 2018년도 본예산 보다 4.8% 증액된 1조 267억 9,900만 원으로 예산안이 제출되어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11억 9,000만 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기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둘째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총 예산은 110억 3,700만 원으로 세입 및 세출예산 모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셋째,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1,204억 2,800만 원으로 그 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334억 1,100만 원으로 제출되어 세입 및 세출예산 모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590억 6,600만 원으로 제출되어 세입 및 세출예산 모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279억 4,900만 원으로 제출되어 세입 및 세출 예산 모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대
김진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1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맨위로 |
(10시 38분)
○의장 조규대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회별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계획서 승인의 건입니다.
상임위원회는 대표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장경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부위원장 장경호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장경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규대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선배, 동료 의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지방의회는 매년 1회 당해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하여 9일의 범위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제212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하는 계획으로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별로 작성한 감사 계획에 대하여 본회의에 승인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감사목적은 2017년도 익산시정 전반에 대한 행정수행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요구하여 조치하도록 하고 익산시의회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자료 및 정보 취득으로 효율적인 익산시의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의 검토를 거쳐 작성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대
장경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원여러분 회기 중 현장방문, 예산안 및 조례안, 기타 일반안건심의 등 의정활동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1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산회)
○출석의원 (25인)
| 강경숙 | 김경진 | 김수연 | 김연식 | 김용균 |
| 김진규 | 김충영 | 김태열 | 박종대 | 박철원 |
| 소병직 | 소병홍 | 신동해 | 오임선 | 유재구 |
| 유재동 | 윤영숙 | 이순주 | 임형택 | 장경호 |
| 조규대 | 조남석 | 최종오 | 한동연 | 한상욱 |
○출석공무원 (11인)
| 시 장 | 정헌율 |
| 부 시 장 | 김철모 |
| 식품산업정책보좌관 | 고성봉 |
| 안 전 행 정 국 장 | 김주일 |
| 문 화 산 업 국 장 | 이상춘 |
| 복 지 환 경 국 장 | 유창숙 |
| 미 래 농 정 국 장 | 유희환 |
| 건 설 교 통 국 장 | 김용주 |
| 보 건 소 장 | 김재광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신성룡 |
| 상하수도사업단장 | 최양옥 |
○회의록서명 (4인)
| 의 장 | 조규대 |
| 의 원 | 김진규 |
| 의 원 | 신동해 |
| 의 회 사 무 국 장 | 조창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