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210회-기획행정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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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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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8년 7월 17일 (화)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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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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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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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맨위로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제8대 익산시의회 개원 후 업무보고를 위한 익산시의회 회의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또한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뜻이 시정에 반영되도록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회기 중에는 201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2018년도는 주요사업들이 시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기능의 역할을 철저히 함으로써 시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실질적인 주민예산과 시급한 현안사업에 투자되는지를 집중심의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번 의사일정 마지막 날인 7월 26일에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에 대한 의결이 있는 바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요구목록에 대한 추가 또는 제외사항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10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 진행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부시장 직속 홍보담당관 및 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 소관 기획예산과 201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 직속인 홍보담당관 및 감사담당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박철웅  부시장 박철웅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부시장 직속기관 과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홍보담당관입니다.
  정홍진 감사담당관입니다.
  존경하는 유재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다해주시는 위원님들께 2018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부시장직속 홍보담당관과 감사담당관은 시민의 알권리 수호 및 공정한 감사를 통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시정을 추진해나가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협조와 격려를 부탁드리며 위원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홍보담당관과 감사담당관으로 하여금 대신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시정발전을 위한 고견은 시민들을 위한 정책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 부서장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자는 양해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시면 홍보담당관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 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다른 행사 때문에 나가시면.

○부시장 박철웅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먼저 홍보담당관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안녕하십니까?
  금번 7월 13일자 홍보담당관으로 발령받은 김영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권수헌 공보계장입니다.
  김은하 홍보계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 홍보담당관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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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 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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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김경진 위원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저도 예전 직장에서 홍보업무를 잠깐 담당한 적이 있습니다. 홍보라는 업무는 특성상 고생을 많이 하시고도 표가 나지 않습니다. 우선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담당관님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부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 번째 5페이지 다중이용시설 시정홍보를 보시면 예산대비 집행실적이 겨우 19.04%입니다. 그렇지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런데도 7페이지 상반기 성과라고 작성을 하시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성과가 아니고 반성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예산 또한 우리 공무원들이 추계를 얼마나 잘못했기에 19%를 집행하고도 성과라고 표시를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다중이용시설 홍보 관련해서는 저희가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주로 주요 영화관이나 버스터미널이나 익산역에 저희가 다중이용시설을 활용해서 하는 홍보인데요. 지금 여기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홍보비가 전국 주요 영화관에 시정홍보비로 2,200만 원이 올해 책정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국 주요영화관에는 영화관의 시기를 전국체전이나 국화축제 기간에 그 영상을 지금 만들어서 전국 주요영화관에 배포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이 아직 집행이 안 되어서 지금 예산실적 집행률이 저조한 현재 그러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7페이지를 보시면 2018년 상반기 성과와 반성 부분 중 두 번째 항목 홍보간행물을 통한 시정홍보 강화, 꿈과 희망의 익산이야기가 매월 10만 부씩 5회 50만 부, 특집판 분기별 10만 부를 제작하여 배부했다는데 어느 곳에 어떤 방법으로 배포를 하셨는지 설명하여 주시고요. 아쉽게도 얼마 전 모 면에서 세대에 배포해야 할 소식지가 야산에 다량으로 불법폐기 되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사실이라면 그 사실을 어떻게 조치했으며,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보고자료에 그에 대한 대책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12페이지 하반기 추진계획에도 그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꿈과 희망의 익산이야기 저희 내고장소식지는 유인물에 나와 있는 대로 월 저희가 10만 부씩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익산시에 있는 세대가 약 12만 세대 정도 됩니다. 거의 한 80% 정도가 각 세대별로 이 내고장소식지가 배포되고 있습니다. 이 배포방법은 매월 25일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이장님들이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장님들을 통해서 각 세대에 넣도록 그렇게 저희가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야산에 버려진 내고장소식지는 저도 언론을 통해서 보고들은 바가 있는데요. 제가 와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 이후로 달달이 읍면동장님들께 배포상황을 확인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홍보과와 행정지원과 직원이 같이 합동을 해가지고 랜덤으로 각 읍면동사무소에 한 번씩 출장을 가서 배포 상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 배포할 때 제가 보니까, 제가 삼성동 주민자치위원장을 할 때 보니까 통장회의 때 통별로 250부, 300부 이런 식으로 배포를 비닐에 해가지고 회의 끝날 때 드리더라고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세대별로 배포가 됐는지 그 이후에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홍보담당관 김영희  그 이후에 그래서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랜덤으로 몇 세대를 전화도 해보고 저희가 방문도 해서 했더니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각 개인우편함 있지요? 거기에 꽂아놓고, 면사무소 이런 곳은 저희가 한 번씩 돌아봤다고 제가 그 당시에 근무를 안 해서 모르는데 제가 그 저기가 있어서 이 업무보고 전에 확인을 해봤더니 확인을 했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각별하게 배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우편함 밑에 하단에 쌓아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꼼꼼히 파악하시고 세대별로 배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감사합니다.

○김경진 위원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수고 많습니다.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전국체전 대비해서 고생들이 많은데 왜 블로그기자단이 제대로 안 돌아갑니까?

○홍보담당관 김영희  블로그기자단이 위원님 안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반성 여기에 저희가 오프라인 모임을 가졌었는데 불출석인원이 좀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블로그기자단을 저희가 13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각자 직업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으로 만나기는 조금 어려웠고 저희가 네이버카페나 온라인이나 카톡이나 이런 곳에서 활발하게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취지는 알겠는데 원래 계획은 3번 정도는 상반기 때 하려고 했는데 한 번 밖에 못 했다는 것에서 계획이 잘못됐던 것 아닙니까? 그런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계획을 3번씩 짜놓고. 이유는 제가 알겠어요. 그러나…….

○홍보담당관 김영희  다음부터는 그 상황에 맞도록 계획을 한 번 유념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리고 사실 지금은 이 블로그기자단도 경비를 다 지출하지 않습니까?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김충영 위원  글을 써도 쓴 것에 따라서 인센티브도 주고.

○홍보담당관 김영희  1건당 5만 원의 인센티브를 주고…….

○김충영 위원  또 활동비도 나가고.

○홍보담당관 김영희  활동비가 그것입니다. 한 달에 10만 원 이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도 책임의식을 갖도록 하세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일단 블로그기자단에 어쨌든 공모해서 선정이 된 분들 아닙니까?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김충영 위원  그래도 시가 어쨌든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분들을 부르고 하면 또 거기에 응하고 있는 책임의식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알겠습니다. 13명을 모집하는데 31명이 응모를 해서 블로그기자단들의 자질이 굉장히 훌륭합니다.

○김충영 위원  그리고 예산집행실적을 보면 왜 간행물 제작비가 이렇게 밖에는, 14% 정도 밖에 소비를 하지 않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발행은 다 항상 그때그때 했을 텐데.

○홍보담당관 김영희  간행물 제작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고장소식지인데요. 내고장소식지를 저희가 일반판과 특별판으로 지금 구분하여서 발행을 하고 있는데요. 일반판 예산이 6,400만 원이고 특별판이 1억 3,6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일반판은 달달이 상반기에 계속 발행을 하여서 지출을 하였고, 특별판은 원래 분기 마지막 달 3, 6, 9, 12월에 하고 있는데 이번 상반기에는 선거 관련해서 그런 저기도 있어서 3월 달에 특별판을 발행하지 못 했습니다. 6월 달에만 발행을 했고요. 그것이 지금 발행을 해서 원인행위를 한 상태고요. 그 원인행위 상태이고, 여기 현재 예산이 6월 15일이라 지금 집행실적이 굉장히 저조하게 나왔습니다.

○김충영 위원  6월 15일이면 상반기는 거의 마쳤는데요. 별로 말씀하신 내용은 합당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선거가 올해 있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었던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 올릴 때 보면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셔서 세웠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것 불요불급한 예산이네, 엄밀하게 얘기하면 별로 필요치 않은 예산을 집행부는 올려놓고 세워가지고 쌓여있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아까 3월 달에 발행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는 것인데 그것을 미리 예측하지 못하고 예산을 세워놓고 놀리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선거가 있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었다니까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예산을 다른 홍보물을 제작해서 홍보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영상물제작도 내나 아직 제작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그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다는 뜻입니까?

○홍보담당관 김영희  위원님 영상물 제작은 지금 저희가 6,000만 원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1,000만 원은 12월 말 종무식과 그다음 2019년도 시무식 관련해서 영상물을 제작하는 것이고요. 또 1,000만 원은 국화축제 관련해가지고 그때 익산시 홍보 동영상을 만드는 그런 작업이고, 4,000만 원은 익산시 보물 영상을 만드는 작업인데요. 지금 미륵사지 석탑이 6월 달에 완공이 되어서 그것이 대표적인 익산시 보물이라서 그 완공에 맞춰가지고 제작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지금이 민선7기입니까?

○홍보담당관 김영희  아니요. 민선8기입니다.

○김충영 위원  여기 예산서에 보면 민선7기 홍보영상물 만들었습니까?

○홍보담당관 김영희  민선7기 홍보영상 만들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왜 예산은 집행을 안했습니까?

○홍보담당관 김영희  민선7기 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민선7기 처음 시작될 때 4년 전에 그때 만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니, 그런데 올해 예산에 제가 이것 2014년도, 2015년도 예산서가 아니고 2018년도 예산에 혹시 만들었느냐는 것이지요. 민선7기 동영상.

○홍보담당관 김영희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못 드려서. 민선7기 홍보영상은 행정지원과에서 만들었다고.

○김충영 위원  우리 홍보담당관에 예산이 서 있는데?
  우리 홍보영상물 제작에, 이것이 우리 예산 다룰 때 영상물 자체가 좀 깎였어요.
  아닌데 크게 변하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깎은 것도 있어요.
  알겠어요, 이따 내가 예산서는 들고 와볼 것이고. 행정지원과에서 제작을 했다고요? 제작 자체를. 알겠어요. 그것은 제가 확인 한 다음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김영희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감사합니다.

○조남석 위원  어느덧 4년이 지나 또 민선8기 의회가 원구성이 잘 됐네요.
  지금 홍보예산이 다른 지자체 홍보예산에 어느 정도 비교되는 부분이 있나요? 가까운 전주나 군산 같은 경우.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조남석 위원  홍보예산이 어느 정도 돼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저희가 지금 저희 홍보 예산으로는 8억 9,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알아본 결과 19억 원 정도 되고요. 군산이 13억 원 정도 그 다음에 완주가 10억 원이 넘고 그다음에 고창도 한 10억 원이 넘더라고요?

○조남석 위원  아니, 전체 예산. 홍보담당관실이 있으면 거기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 되냐는 얘기예요. 우리는 지금 얼마예요? 16억 원이지요? 16억 3,000만 원.

○홍보담당관 김영희  아, 전체 예산이요.

○조남석 위원  예.

○홍보담당관 김영희  저희가 전체 예산은 아직 확인해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로 전주 같은 경우는 홍보담당관과 공보담당관이 분리되어 있어서 저희하고 예산비교를 한다는 것은…….

○조남석 위원  대략 합쳐서도.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조남석 위원  그래요. 한 번 비교를 해가지고 우리 익산시가 예산이 많으면 많은 만큼의 무언가를 더 홍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 물어본 것이에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조남석 위원  그리고 우리 상반기, 하반기 예산이 지금 우리 다중이용시설 시정홍보 이런 부분들이 상반기, 하반기 예산이 또 추경에 세워지나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아닙니다. 추경에는 안 세워집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여기 올 2018년도 5,700만 원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래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조남석 위원  7페이지에서 익산 고속버스터미널 시정 이미지 그림자 이 부분에 대해서 1,850만 원 쓴 것이에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1년 예산에서 좀 절충해서 쓰는 부분이 있나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저희가 이런 예산집행실적이 저조했던 이유는 민선8기에 시정목표나 이런 것들이 바뀔 수가 있어서 거기에 맞게 홍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 예산을 지출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아까 우리 김경진 위원님에서 물어봤는데 뭐를 또 소식지를 어디다 땅 속에 묻었다는 얘기는 어느 동네이고 거기가 어디예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제가 예전에 언론을 통해서 봤었는데요. 웅포면인가? 어디 야산에 다른 공문하고 내고장소식지하고…….

○조남석 위원  왜 그랬데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이장님께서 배포를 해야 되는데…….

○조남석 위원  한 동네 이장님만?

○홍보담당관 김영희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전부 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아니요. 한 동네 이장님만…….

○조남석 위원  어디 집안일로 서울가셨나보네.

○홍보담당관 김영희  가지고 다니시다가, 만약에 올해 7월이면 7월 달 것을 그런 것이 아니고 몇 달이 지난 그런 내고장소식지를 그렇게 했다고 들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 것은, 어디하고 지금 같이 한다고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행정지원과하고 저희 과하고.

○조남석 위원  같이 하여튼 잘 해가지고 더 지도편달을 좀 해주세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11페이지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우리 그때 7대 초선의원들이 조례재정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잘 진행은 되어가고 있는지.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산집행에 관해서는 조례대로 정확하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조례대로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그러니까 결격사유가 있는 언론사에 대해서는 예산집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조남석 위원  아, 중단을 하고 있구먼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조남석 위원  그러면 6월 말까지 홍보비 집행내역과 일자별, 기관별 집행사유를 명시한 자료 전체 위원에게 제출을 한 번 해주세요. 잘 진행을 하고 있는지. 예?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시민의 혈세가 한 10억 원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조례에 보면 유가부수 토대로 지금 나가고 있어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거의 그렇게…….

○조남석 위원  확실합니까?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유가부수하고 그다음에 저희 시정홍보 협조관련 그런 여러 가지 감안해서 집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은데. 저도 자료를 한 번 봐야 할 것 같은데. 어때요, 과장님.

○홍보담당관 김영희  그러면 저희가 분석을 통해서…….

○조남석 위원  그것도 한 번 자료를 검토를 잘 해주시고.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조남석 위원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전에 기획행정위원님들이 나름대로의 시행규칙 문제를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잘 만들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저희가 시행규칙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조남석 위원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들도 많이 만들어가지고 오잖아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아니, 그래서 저희가…….

○조남석 위원  위원님들이 계속 5분발언도 하고, 계속 업무보고 때도 이런저런 다 얘기를 하는데 집행부에서 해가지고 와야지. 왜 그러냐면 또 그런 부분에서 언론인들한테 의회 거시기 하잖아요. 집행부에서 그런 과감한 결단을 내려주셔야.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빨리 조기에 만들어 주세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혹시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반갑습니다, 장경호입니다.
  저희 타지자체를 보면 SNS 담당자가 별도로 운영이 되어 있더라고요. 익산은 별도로 따로 운영이 되고 있나요 아니면 블로그기자단만 운영이 되고 있나요?○홍보담당관 김영희
  저희는 담당 직원이 있기는 한데 다른 업무하고 많이 업무가 중복되어 있어서 지금 뉴딜 직원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래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장경호 위원  보통 일반적으로 젊은 청년들이 SNS을 많이 활용하는 집단이라고 알고 있어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장경호 위원  타지자체 같은 경우도 보면 SNS을 활용을 문화관광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페이스북을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실은 페이스북에 링크를 걸어서 올라오는 블로그기자단의 글들이 많이 보이지는 않아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장경호 위원  그래서 아까 보니까 여기 좋아요가 2만 3,459개 이것이 상반기 실적이지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6월 15일자입니다.

○장경호 위원  열세 분을 활용을 해서 2만 3,000개 정도 올라왔다는 얘기인가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그래서 저는 블로그기자단이나 이 SNS 같은 경우는 좀 더 강화를 해야 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실은 전주 한옥마을이나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도 다른 어떤 방송매체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하는 것보다는 SNS를 활용해서 굉장히 마케팅 등을 하고 있거든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장경호 위원  그래서 아까도 김충영 위원님 지적하셨던 블로그기자단 문제나 페이스북을 활용을 해서 링크를 걸어서 블로그기자단들이 많이 보여야 하는데 그것이 많이 활동들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강화를 해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고요. SNS 담당자 같은 경우는 다른 업무 때문에 SNS에 집중을 못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뉴딜일자리에서 한 분이 담당하고 계시다는 겁니까?

○홍보담당관 김영희  다른 업무 때문에 집중을 못해서 저희가 뉴딜청년 실업자 시청에서 하는 정책 직원들을 채용을 해가지고 청년입니다.

○장경호 위원  전담이 있다는 얘기예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일자리로 들어온 담당자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질의 끝나셨습니까?

○장경호 위원  예.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혹시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입니다.
  김영희 담당관님 홍보과에 다시 오신지가 얼마나 되셨다고 하셨지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저 지난 금요일에 왔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번에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김연식 위원  전에 계셔서 내용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그렇게 말씀드리면 좀 외람된 것 같습니다.

○김연식 위원  다 알고 계실 것으로 알고 두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내고장소식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시정홍보를 위해 매월 제작하여 시민에게 알권리 제공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각 세대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이유를 분석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10만 부를 다 우편으로 발송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워낙 우편료가 비싸서 그래서 이장님들을 통해서 각 세대별로 배포를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대부분 이장님들은, 통리장님들은 배포를 해주고 있지만 간혹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폐기되는 경우도 있어서 저희가 하여튼 만전을 기해서 저희 홍보과 직원들이라도 총 동원되어서 배포가 잘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달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검토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감사합니다.

○김연식 위원  한 가지 아까 앞에서도 질의를 한 일부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예산집행서에 보면 1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하면서 의회의 지적을 전에까지는 계속 무시해왔어요. 그렇지요? 사실 각종 언론 방송, 신문 또 인터넷 그런 방송사들은 시행규칙이 없이는 집행하기가 힘들잖아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ABC협회부수는 가능하지만 인터넷 신문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을 규칙을 정하지 않고는 힘들잖아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김연식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저기를 잘 이행하고 있다고 그러셨는데 시행규칙 없이 어떻게 그런 것들이…….

○홍보담당관 김영희  ABC에 가입되지 않은 언론사들도 있기는 한데요. 지금 저희가 ABC에 가입된 언론사에 준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시행규칙 없이 그것이……. 그렇게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그것을. 집행내역 자료 있어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아까 조남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내역을 뽑아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특정언론에 편중된 홍보비 집행은 바람직하지 못 합니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렇잖아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김연식 위원  하여튼 의회의 지적사항을 항시 지적을 하고 그러는데 수용하지 못했어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죄송합니다.

○김연식 위원  김영희 과장님께서 앞으로는 잘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공무원들은 그 순간만 넘기려고, 1년에 한두 번 넘어가면 되잖아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죄송합니다.

○김연식 위원  그런 일관된 행정을 펴왔거든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김연식 위원  앞으로는 시대가 변하고 또 의원들도 변하고 있잖아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맞습니다.

○김연식 위원  투명한 바람직한 그런 정책을 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아까 제가 우리 영상물 제작 건에 7기 결산영상은 아마 그쪽 행정지원과 소속인 것 같아요. 거기로 예산을 넘긴 것 같아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김충영 위원  그때 당시에. 그러면 지금 이것을 집행을 하나도 안 했는데 광고영상 2건하고 결산건 하나하고 그다음에 보물영상물 제작이 제일 많아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4,000만 원입니다.

○김충영 위원  이것을 왜 아직 상반기 때 아무것도 안한 것이에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익산 미륵사지석탑이 6월 달에 완공을 되어서 그것이 미륵사지석탑이 익산의 대표보물이라서 그 완공에 맞춰서 저희가 지금 보물영상물을 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요, 보물영상물은 거기에 맞춰서 제작을 하려고 한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김충영 위원  그러면.

○홍보담당관 김영희  그리고 나머지 2,000만 원은 1,000만 원은…….

○김충영 위원  시정홍보이고.

○홍보담당관 김영희  2018년도 종무식 500만 원과 2019년도 시무식 500만 원이고요. 나머지 1,000만 원은 시정홍보인데 그것도 국화축제 기간이나 전국체전 기간에 맞춰서 영상물을 제작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제로인 상태입니다.

○김충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언론조례에 대한 언론사 홍보비를 계속 궁금해 하고 의문사항이 있어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위원장 유재구  지금 홍보담당관 과장님께서 7월 13일부로 오셨다고 하셨지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그 전에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언론조례에 대한 언론홍보비 거기에 대한 아까 6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지금 오셔서, 다른 곳에 갔다가 재 오신지가 몇 년 되셨어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1년 반?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위원장 유재구  1년 반 전에 근무하신 적하고 지금 현재 와서 검토를 해보니까 집행내역을 보시면 어때요?
  기준에 의해서 지급한 것으로 보여요, 그렇지 않으면 선심성 그냥 윗분에 의해서 좀 잘하는, 내가 컨트롤 잘할 수 있는 언론을 줬다든지 그런 상황은 안 보이느냐는 것이지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저는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하고요. 저희가 언론사가 50여개 언론사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어느 특정인에게 조금 혜택을 준다던지 그러면 언론사들끼리 그쪽에서도 저희한테 공격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조금, 그렇게 집행하는 것은 저희 자체가 굉장히 모험이고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조금 전에 보고했던 대로 조례에 기준을 두면서도 부가 ABC에 대한 가입근거로 지금까지 지급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ABC 가입과 그리고 저희 시정에 대한 협조나 이런 저기를 잘해주는 순서대로 저희가 리스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아무튼 홍보담당관으로써 다른 부서로 갔다가 지금 오신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홍보담당관으로써는 실력이 굉장히 중요하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홍보담당관 김영희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제가 여기 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단 0.1%도 다시 오는 것에 대한 생각을 안 해봤고요. 제 생각에 홍보담당관은 사전에 인사부서에서도 조금의 조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전혀 그런 조율도 받지 못했고요. 제가 알고 있었던 것은 모 신문사에 기사보고 누가 저한테 전화를 해서 제가 그것을 보고 알았기 때문에 저는 정말 홍보담당관으로 다시 온다는 것에 대해서는 청천벽력이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시장님께서 저기이구먼. 시장님은 홍보담당관을 픽업을 했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인정을 많이 하셨구먼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인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논할 사항은 아니고.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위원장 유재구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홍진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홍진입니다.
  존경하는 유재구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상반기 결산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 조계남.
  조사감찰계장 김정기.
  직소민원계장 김흥순.
  기술감사계장 배진호.
  저희 감사담당관실은 클린행정으로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건설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전직원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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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 감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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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김경진 위원입니다.
  감사부서는 어찌 보면 조직의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책무에 대한 부담이 큰 부서라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다는 생각입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를 보시면 2018년도 상반기 성과 중 공직기강 감찰활동 강화 부분에 대하여 2018년도 상반기 6개월 동안 7건의 공무원 범죄가 발생하였다고 했는데 왜 성과만 있고 반성이 없는 것인지, 이 부분은 반성의 대상이 아닌 것인지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예방하고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고요. 관련하여 13페이지 하단 여섯 번째 줄 보시면 6 13 지방선거 관련해서 현지시정 4건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를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8명 전원에게 금일 중 서면으로 제출을 요구합니다.

○감사담당관 정홍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답변 드릴까요?

○김경진 위원  예, 답변 하시지요.

○감사담당관 정홍진  자료제공 부분은 오후에 바로 자료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공무원 범죄 공직기강 감찰활동에 대한 반성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2015년도부터 해서 익산시가 청렴도가 상당히 낮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에 2016년, 2017년을 통해서 청렴도가 상당히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저희가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 75개 평가대상 시군에서 10위를 목표로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는 부분하고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도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더 뼈 있는 반성을 하고 더욱더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고요.
  저희 청렴도향상에 대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부분들을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올 초에는 전직원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청렴스티커를 제작을 해서 전화기에도 부착을 하고 PC에 다 부착을 해서 항상 체감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하고 있고요. 또 익산 새마을회와의 간담회를 통해서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3월 29일 날에는 각 부서별로 청렴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보고회도 개최한 바가 있고요. 또 4월 20일에는 전직원에 대한 청렴결의대회와 청렴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시민감사관제를 현재 운영 중에 있고요. 서동축제기간에는 민관과 협동으로 청렴부스를 운영한 바도 있습니다. 5월 달에는 취약분야에 대한 반패 담당공무원들 청렴교육을 또 실시를 하였고요. 12월까지 매주 수요일 날은 청렴도에 대한 자가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출근을 해서 PC를 켜면 그것을 풀어보지 않으면 업무를 할 수 없는 그런 제도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도 드렸지만 매월 1일 날은 저희 각 직원들을 통해서 청렴캠페인을 실시하고 있고요. 또 연중으로 각 읍면동과 사업소, 본청을 대상으로 해서 청렴순회교육을 또 실시도 하고 있습니다. 또 매주 목요일 날에는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문자를 계속 지속적으로 발송을 해서 음주운전 금지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하반기에는 청렴메아리라고 해서 시를 상대로 민원을 청구를 하고 처리가 되는 민원인에 대해서는 청렴엽서를 같이 동봉해서 보내줘서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아쉬움이 있었고 어떤 개선이 필요한지를 무기명으로 받아보는 그런 제도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저희들이 한다고 하고 있지만 좀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들이 분명 있을 것이고요. 앞으로도 계속 많은 시책들을 발굴하고 해서 익산시 청렴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시민과 소통하는 직소민원실 운영부분입니다. 직소민원실을 찾은 민원인은 대부분 당사자가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하거나 민원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시면 운영실적이 2,040건으로 100%를 처리했다고 자료가 되어 있어요. 물론 100% 모두 처리했다면 정말 큰 성과입니다. 하지만 접수된 민원 중 해결을 못한 부분이 전혀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정홍진  이 부분은…….

○김경진 위원  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감사담당관 정홍진  예.

○김경진 위원  향후 결산보고 시에는 접수건수와 처리실적 그리고 처리를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 못한 부분에 대해서 그 대책을 상세하게 보고를 해주면 하는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홍진  예, 알겠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2,040건을 처리로 표시한 부분은 저희 자체적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민원인이 만족할 수 있게끔 처리가 된 부분도 파악이 되어 있지만 저희 과에서 기본적으로 처리를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거든요? 도로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인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관련 부서로 이첩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쪽 부서에서는 예산이 부족하다든지 해가지고 지연이 된다고 할지라도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그것을 미결로 가지고 있을 수는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처리, 이것이 완결됐다는 그런 의미의 처리는 아니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적이나 이첩을 했을 경우 책임이 전혀 없다고 봅니까?

○감사담당관 정홍진  아니, 책임의 문제를…….

○김경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지적을 했다든지 이첩을 했다고 하면 그 부분에서 사후관리는 전혀 하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정홍진  사후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사후관리를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2,040건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2,100건이라면 2,100건 중에서 해당 부서로 몇 건이 이첩이 됐고, 어느 부서로는 몇 건이 되었는데 그 후에 사후관리 측면에서 언제까지 정기실적을 파악을 하고 그 부분들까지 여기에 명시를 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정홍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하반기 보고 드릴 때는 그런 부분을 상세히 보고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끝났습니까?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고생 하시는데요.
  다른 부분들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제가 부탁 하나만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어쨌든 동료 공무원들을 감사하는 부분이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제가 좀 아쉬운 점이 하나 있어서 우리 감사담당관이 감사를 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예산을 어떻게 하면 절감하느냐 이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시가 인허가 관련 부서들이 있어요. 특히 제일 안타까운 것은 대규모건설공사 인허가 관련 부분들이 있습니다. 더 좁혀서 보면 아파트 건설을 하는데 건축 관련한 인허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한 번 조사를 해보세요. 과거에 보면 인허가 당시에 이것이 도시계획 심의도 하고 건축관련 심의도 합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의 노력이 제가 볼 때는 부족해서 이미 주민들이 예상을 하고 불편한 점이, 이 아파트가 들어오면 불편할 것이다 이 부분들이 미리 민원들이 발생을 하는데도 그것을 묵인하고 인허가를 내주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리고 나서 준공이 떨어지고 나면 그때서야 또 엄청난 민원이 들어오니까 우리시 예산으로 해결을 해주는 이런 상황을 제가 몇 건을 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감사담당관에서도 좀 과거 사례도 점검을 하시고 또 현재도 인허가 관련해서 건축부서나 건설 분야에서 그런 부분들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부분들을 감사할 필요가 있다. 준공 후에 민원 발생해서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담당 공무원들은 건축 관련 공무원들은 그 순간에 눈을 감아주면 그것이 될지 몰라도 훗날에 보니까 우리 시비 예산이 몇 십억 원씩 소진이 되는 그런 예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미리 감사담당관에서 지적을 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을 우리 감사담당관이 예고도 하고 그런 부서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권고도 하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그 부분 좀 한 번 조사를 해달라고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담당관 정홍진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김충영 위원  예, 이해는 쉽죠.

○감사담당관 정홍진  공감할 수 있고요. 다만 저희 부서 입장에서 한계점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뭐냐면 그러기 위해서 본청에 대한 감사 부분이 거론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현재 저희들이 본청에 대한 감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본청 직원에 대한 개인적인 민원이 발생했다든지 아니면 사생활문란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했다든지 하는 경우는 어디 소속에 상관없이 할 수 있는데 업무에 있어서는 저희 현재는 본청감사는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해서 특정감사를 할 때는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서는 할 수 있는데 해마다 건설 분야를 한정해서 하기는 그 분야에 대한 피로도가 너무 가미되기 때문에 그래서 돌아가면서 하는데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런 분야들을 많이 한 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면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단체장이 명을 내리면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감사담당관 정홍진  가능합니다.

○김충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이순주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7쪽에서 내부청렴도가 낮은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하시는지 하고요.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인사에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원인으로는 예측 불가한 인사, 특정에 치우친 인사, 직렬과 무관한 인사, 법령을 무시한 독선적인 잦은 전보 인사 등이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동의하시는지.

○감사담당관 정홍진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익산시가 포함된 청렴도 평가대상이 75개 시군입니다. 그중에서 2015년도에는 참 불명예스럽게 75위를 했습니다. 2016년도에는 51위로 올랐고 2017년도에는 44위로 올랐거든요? 다만 이것이 내부청렴도하고 외부청렴도가 있는데 외부청렴도는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내부청렴도에 대한 문제가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인사문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내부청렴도는 아마 그 부분만 제대로 된다고 하면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이 저희 부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순주 위원  이에 반해서 징계자 명단이나 사유, 징계수위 등 이런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홍진  어떤,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을.

○이순주 위원  전체적인. 특정한 징계자나 사유, 징계 수위 등에 관련한 14건의 전체적인 자료를 제출.

○감사담당관 정홍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질의 끝났습니까?

○이순주 위원  예.

○위원장 유재구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입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자체종합감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 중 행정상, 재정상 조치 176건의 주요내용이 무엇인지. 매년 실시하는 감사에 지속, 반복적으로 같은 내용들이 지적된다면 이에 대한 교육 또는 업무 매뉴얼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개선대책은 갖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홍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상 조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정상 조치가 15건에 1,155만 8,000원인데요. 그중에 대부분이 직불금 지급에 대한 문제하고요. 그리고 자율방범대 운영비 집행이 부적정해서 지적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나머지에 대한 부분들은 소소한 부분들이고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두 가지 분야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행정상 조치하고 같이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사례집이라든지 각종 매뉴얼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하고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행정상 조치 161건도 보면 시정이나 주의 이런 부분들이 특히 읍면동 쪽에서 민원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이것이 단순하다고 생각을 해서 조금 반영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비중이 있는 업무라고 하면 자기들도 본인들이 많이 연찬을 할 텐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고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감사가 끝나면 마지막에 2~3시간 정도 연찬하는 시간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지적이 어떻게 됐는데 이런 부분들은 다시 적발이 된다고 하면 어떤 가중처벌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교육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그렇게 지금까지 해왔고, 계속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속적으로 많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반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상 조치 같은 것도 자율방범대하고 직불금 관련해서는 관련 부서에 저희들 의견을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매뉴얼이 부적정하면 매뉴얼을 관련 부서에서 시정을 하고 아니면 법상 아무 하자가 없지만 그것을 이용해서 이익을 보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특별한 대책이, 매해 반복되는 일이잖아요?

○감사담당관 정홍진  예.

○김연식 위원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

○감사담당관 정홍진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에 대해서 매년 자체 감사한 결과에 대한 사례집하고 전국 단위 사례집이 있거든요?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지적되는 부분들을 발췌를 해서 다시 발간해서 배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교육시키고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다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정홍진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둘째는 상반기 업무연찬, 애로사항을 12회 청취했다고 하였는데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감사담당관 정홍진  감사를 하고 3일씩 사업소 같은 경우 5일씩 감사를 하는데 감사를 하면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 의견하고 수감자 의견이 틀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애로사항이라든지 또 수감기관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뭔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청취를 하고 있는데요. 들어보면 가장 애로를 느낀다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아까 김충영 위원님이 말씀드린 감사에 대한 피로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감사부서 입장에서는 이 감사가 적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그것을 수감하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줄여줘라. 저희들이 종합감사를 2년에 한 번씩 부서별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3년으로 늘려달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고 그래서 수감자와 피수감자 사이에 어떤 괴리감들이 그래서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들어보면 그런 내용들이 제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익산시 감사 청렴도가 몇 위입니까?

○감사담당관 정홍진  작년에 44위였습니다.

○김연식 위원  몇 개.

○감사담당관 정홍진  75개 기관에서.

○김연식 위원  75개 기관에서. 그러면 좋은 성과입니까?

○감사담당관 정홍진  물론 지속적으로 올라는 가고 있지만 저희들이 만족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올해는 10위를 목표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1위를 목표로 하고 있고 전체 75개 중에서는 10위를 목표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든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전라북도에서 1위를 목표로 하려면 그러면 감사를 늘려줘야 합니까?

○감사담당관 정홍진  꼭 감사가 많다고 해서 청렴도가 높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감사가 많다고 하면 직원들이 피로도는 더 느끼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계속 반복되는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피로도를 느낄 수 있도록, 이상의 느낄 수 있는 감사를 해야만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감사담당관 정홍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감사를 하는 입장과 받는 입장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김연식 위원  하여튼 우리 감사관의 업무가 사실 중요합니다.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정홍진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세 번째 감사는 잘못 지적하고 징계를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며 사전에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담당관 정홍진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앞으로 예방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정홍진  저희들이 예방적 감사를 많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컨설팅이라는 것이 나오고 하는데 컨설팅 개념하고 예방감사가 사실은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컨설팅을 통해서 미리 어떤 미흡한 점을 바로 잡을 때하고 예방감사는 처분되는 것이 틀려지거든요? 사실은 예방감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적근거라든지 저희들이 예방감사를 해서 그 결과를 처분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법적근거가 사실은 미흡하고요. 그래서 다만 컨설팅감사를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저희 기술감사라든지 계약심사 이런 부분을 통해서 예산낭비 최소화시키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예, 하여튼 많은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관 우수공무원을 하반기 표창계획을 갖고 있는데 표창은 다수의 공무원들이 공감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실시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감사담당관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홍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선발하는 경우도 있지만 감사기관을 통해서 그러니까 피감기관에 의뢰를 해가지고 그중에서 평상시에도 항상 노력하고 희망 있는 그런 직원들 추천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부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런 기준에 의해서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향상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아, 그러세요?

○감사담당관 정홍진  예.

○김연식 위원  앞으로 더욱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정홍진  감사합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제가 초선이라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질문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공직자의 기본은 청렴과 친절입니다.청렴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넘어가기로 하고요. 실은 대민서비스 강화를 위한 친절도에 대한 각 대민서비스 업무를 하는 기관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읍면동사무소라든지 아니면 시청의 민원실이라든지 이런 곳들도 한 번 확인을 해보면 실은 제가 얼마 전까지 주민으로써 민원업무들을 처리를 할 때 다 다르거든요? 제가 이전에 SK텔레콤 대리점을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보통 미스테리 쇼퍼라는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미스테리 쇼퍼. 각 부서별로 가서 아니면 매장별로 가서 감찰업무를 하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친절에 대한 감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주민센터에 간다 하면 주민센터에 들어가면서의 분위기 그다음에 그쪽의 상황들 그다음에 상태들 그다음에 인사들까지 해서 실질적으로 민원 같은 경우는 들어주는 것부터 해결이 된다고 하거든요?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는 직원이 있는가 반면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딱딱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일반민원들이 악성민원으로 변질이 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친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감사담당관실에는 따로 운영을 할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지, 친절 점검에 대한 부분들.

○감사담당관 정홍진  저희들이 친절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희 부서에서는 특정 어떤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행정지원과하고 기획예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익명의 사람을 선정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민원을 가지고 그 민원 부서를 방문을 해서 불특정다수 공무원한테 민원제공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평가를 하도록. 한 10개 항목 중에 응대라든지, 인사를 어떻게 하는지 그런 제도가 있고요. 또 하나는 불특정다수한테 전화를 통해서 친절도를 평가하고 있는 이런 제도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부서평가할 때 반영을 시키고 있는 그것이 지금 기획예산과하고 행정지원과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감사담당관실이 아니라 부서가 다르다는 말씀이신가요.

○감사담당관 정홍진  예, 그래서 다만…….

○장경호 위원  현재 운영은 하고 있는 가요?

○감사담당관 정홍진  예.

○장경호 위원  그쪽에서?

○감사담당관 정홍진  예,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반기별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기획예산과나 행정지원과에서 활동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감사담당관실로 보고가 되나요?

○감사담당관 정홍진  저희한테 보고되는 것은 없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쪽 자체 처리가 되나요?

○감사담당관 정홍진  다만 그쪽에서 그 과정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때는 저희들한테 통보가 와서 저희들이 문책도 하고 그렇게까지 진도가 나가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단순하게 불친절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거기에서 시정되는 것이 있고 또 민원인들이 저희한테 직접 어떤 직원이 이러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불친절 하더라 이런 제보가 오는 건들은 저희들이 직접 조사를 하고 해서 처벌하고 그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제도적인 아까 전체 부서를 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관련 부서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 부서에서는 그런 시책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장경호 위원  일반기업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미스테리 쇼퍼 제도를 활용을 잘 하면 아마 친절도 향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이쪽 부서가 아니라고 하니까 실은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런 업무 같은 경우도 좀 가져와서 그쪽에서 처리되는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를 받아서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의회가 또 8대 원구성이 되어가지고 초선 위원님도 계시고 해서 좀 신경 써서 디테일하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요. 취약분야 특정감사에서 취약적인 분들이라면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네.

○감사담당관 정홍진  저희들이 이 용어가 사실은 같은 공무원이 느끼기에 좀 불편할 수 있는 그런 용어입니다, 취약분야라고 하는 부분들이. 다만 민간에서 볼 때는 취약분야라고 한다고 하면 인허가라든지 건설, 주택 이렇게 해서 옛날로 말씀드리면 금품이나 향응이 오갈 수 있는 개연성이 많은 그런 부서들을 보통 취약분야라고 하는데 저희들도 이런 용어를 쓰는 부분들은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지금 상반기 때 감사기준이 있구먼요? 본청, 사업소, 읍면동 5일간? 인허가 문제 지연 이런 부분들입니까?

○감사담당관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민원서류 접수한 것이라든지 이런 모든 서류를 다 가져다가 제대로 처리가 됐는지 아니면 법적으로 3일에 처리해야 할 것을 정당한 사유 없이 7일에 처리했다든지 이런 부분 전체를 다 파악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하는 그런 감사입니다.

○조남석 위원  30건이나 주의가 25건, 권고 5건 아까 환경 쪽이나 그런 쪽이 많이 있는 것은 뭡니까? 조치 건이에요?
  행정상 조치의 건이 30건이 걸려있는데 이것이 뭐냐고요.

○감사담당관 정홍진  아, 30건이요?

○조남석 위원  예, 감사대상이 본청하고 사업소하고 읍면동인데.

○감사담당관 정홍진  지금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본청은 본청 과 전체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본청에서 민원처리를 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 업무에 대해서 한정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행정상조치 30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민원처리를 하고 거기에 따른 확인점검을 해야 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소홀히 했다든지, 종합민원과에 보면 민원후견인제를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소홀히 하고 있다든지, 도로점유허가 관련한 업무처리를 소홀히 하는 점, 민원신청서를 접수하는데 지연시키고 있다든지, 취득서류 신고 등에 대한 업무처리를 부적절하게 했다든지 그런 사안들이 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래요. 자료로 설명을 이따 한 번 해주세요.

○감사담당관 정홍진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15페이지 직소민원계 계장이 전에 누구였습니까? 우리 공무원이었어요 아니면.

○감사담당관 정홍진  전에 김장수씨라고요.

○조남석 위원  아, 그랬어요?

○감사담당관 정홍진  예.

○조남석 위원  이번에는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감사담당관 정홍진  이번에 7월 13일자로 행정 6급 발령 받으셔가지고 왔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래요? 그러면 여기 2,040건 처리 했어요? 이것이 몇 년도 것이에요?

○감사담당관 정홍진  올 상반기.

○조남석 위원  상반기 것이?

○감사담당관 정홍진  예.

○조남석 위원  2,040건인데 다 처리 됐어요?

○감사담당관 정홍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부서에서 접수해서 저희들이 관련부서하고 직접 처리가 가능한 부분들은 다 처리를 끝낸 부분들이고요. 그렇지 않고 저희 관계없이 그쪽 부서에서 처리해야 할 부분들은 이첩을 시킨 건이 다 포함된 그런 부분들입니다.

○조남석 위원  이것도 어떻게 처리하는지 설명 좀 한 번 해주시고.

○감사담당관 정홍진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아까 12페이지 부분은 보조금을 농업분야 그런 부분들도 연계가 되어 있나요? 그런 것은 아니지요?

○감사담당관 정홍진  그것은 아닙니다.

○조남석 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감사담당관 정홍진  예.

○조남석 위원  18페이지를 한 번 보시지요. 17페이지나 마찬가지로 공사금 용역 부분, 물품 부분 여기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현장감사. 감사반이 우리 공무원과 민간 전문 기술자하고 분기별로 가는구먼요.

○감사담당관 정홍진  4번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요. 2번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2번은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렇게요.

○감사담당관 정홍진  예.

○조남석 위원  대개 토목, 건축공사장, 도로굴착을 했구먼.

○감사담당관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것은 뭐예요?

○감사담당관 정홍진  저희들이 도로굴착 같은 경우는 각 관련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상수도매설을 하기 위해서 도로심의위를 거쳐서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현장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현장에서 감사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조남석 위원  건축공사장은.

○감사담당관 정홍진  건축공사장도 안전관리가 주가 되고 있습니다. 기술자들을 대동하고 가서 민간건설현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관여를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에서 발주한 그런 사업장에 대해서는 설계도대로 제대로 추진되고 있다든지 아니면 현장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현장관리나 그렇지요. 현장 감사 같은 경우도 지금 같은 장마철이나 여름, 겨울 같은 부분들도 나가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많이 질책을 해주는 것이에요?

○감사담당관 정홍진  그런 부분들을 별도로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건설과라든지 여름철 재해 재난 대책 관련 부서에서 점검을 하도록 별도로 지시가 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감사라면 기준이 뭔가를 나는 모르겠네? 우리 감사 안에서.

○감사담당관 정홍진  저희들이 감사하는 부분들은…….

○조남석 위원  민원만 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합니까?

○감사담당관 정홍진  아닙니다. 현재 2억 원 이상 30억 원 미만에 대해서는 모든 사업장에 다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종합개발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감사담당관 정홍진  예.

○조남석 위원  우리 종합개발사업 익산시가 지금 현재로써도 17~8개 정도 하고 있는데 한 10개 정도를 못 하고 있어요.

○감사담당관 정홍진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남석 위원  그것을 또 하고도 있고.

○감사담당관 정홍진  그런 것들은 금액이 저희 감사대상이 아니거든요. 50억 원, 60억 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조남석 위원  4~50억 원 짜리는, 그것 용역비 빼고, 같이 합쳐서 30억 원.

○감사담당관 정홍진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왜 그러냐면 30억 원이 넘어가 버린 사업들은 전문관리인이 있기 때문에…….

○조남석 위원  작은 사업들이 있어요. 거점이나 그런 부분에서 많이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정홍진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조남석 위원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감사담당관 정홍진  현재 그것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를…….

○조남석 위원  아니, 저는 설계변경, 용역, 공사발주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는가.

○감사담당관 정홍진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미 공사가 착공된 사업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는가.

○감사담당관 정홍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분기에 한 번씩 하는데 2번은 저희…….

○조남석 위원  익산시가 50억 원 이상, 40억 원 이상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감사담당관은 안 해요? 무관합니까?

○감사담당관 정홍진  저희들이 무관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조남석 위원  아니, 이해가 저는 안가네요. 이런 부분들이 되게 민원이 많고 할 텐데 이것 농어촌공사 같은 경우는 공사를 이관을 줬을 때.

○감사담당관 정홍진  저희가 지금 30억 원 이상에 대해서는 전라북도에서 특정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도에서 특정감사를 한다?

○감사담당관 정홍진  예, 30억 원 미만은…….

○조남석 위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네?

○감사담당관 정홍진  아니, 기준을…….

○조남석 위원  일단 익산시에 대한 사업들을 플랜을 잘 짜서 연계성 있게 가야 하는데 우리 감사담당관은 아예 무관하고 도에서만 관리 하면 된다?

○감사담당관 정홍진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것하고…….

○조남석 위원  저는 기획행정 와보니까, 산업건설에 있을 때 이런 부분을 농어촌공사에 이관을 줘버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제대로 못 해요.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난무하게 지금 사업들이 진행을 못하고 있어요. 집행들을 못 하고 있고 하는 부분들도 계속 적자를 봐서 추후에 다시 시에 반납을 하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이야기예요.

○감사담당관 정홍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예를 들면 농업 관련 부서에서 농어촌공사에 어떤 사업을 줬는데 그것이 추진이 지지부진할 경우에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왜 지지부진한지 원인을 한 번 밝혀보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어떻게 관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 사업 전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남석 위원  우리 감사기관에서 2억 원 이상 30억 원 미만은 내부적인 규칙이 있는 것이에요? 감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가 있어요? 그 지침이 있어요?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감사담당관 정홍진  지침으로 되어있는지는 저도 한 번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래요.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저도 12쪽에 특정감사 사업개요를 보면 보조금 지원시설 감사가 계획되어 있다고 되어 있고요. 이 부분에서 특히 농업 분야에 보조금 지원된 곳을 감사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담당관 정홍진  저희들이 농업 보조금 이번 같은 경우는 저희 인력이라든지 이런 한계점들이 있기 때문에 해마다 전체 보조금을 다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해마다 돌아가면서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보조금에 대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농업분야를 특히 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정홍진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연말에 다음년도 감사계획 수립을 하거든요? 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거기에 감사중복 사례라든지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감사계획을 수립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많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몇 가지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11페이지를 보시면 자체종합감사에서 재정상 조치 15건하고 그다음에 신분상조치 2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 자료 좀 해서 주시고.

○감사담당관 정홍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지금 현재 우수사례 발굴이 15건으로 되어 있는데 밑에 하반기 추진계획에서 감사결과 우수공무원 10명이 여기에 포함된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정홍진  아닙니다.

○위원장 유재구  별도예요?

○감사담당관 정홍진  예, 그것은 공무원이고 이것은 우수사례이고.

○위원장 유재구  별도. 그리고 특정분야에 대해서 사회복지시설 운영실태 10개소를 계획을 잡고 있어요? 전년도에는 몇 개소를 했습니까? 보통 매년에 몇 개소씩 계획을 잡고 있어요?

○감사담당관 정홍진  똑같이 10개소씩.

○위원장 유재구  10개소씩. 그러면 지금까지 감사를 안 받은 업소를 계획을 하고 있겠네요?

○감사담당관 정홍진  저희가 그쪽 관리하는 부서에 자료를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받아가지고, 왜 그러냐면 그 사회복지시설을 민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감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관련 부서에서 이미…….

○감사담당관 정홍진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부서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자료를 받고 지정이 되면 그쪽에서 감사를 나가신다 이것이지요?

○감사담당관 정홍진  예.

○위원장 유재구  우리 이순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업분야 감사는 올해는 계획이 없다고 하지만 내년에도 계획 잡으셔서, 그러면 그 전년도에는 농업분야에서는 한 번도 안 했나요?

○감사담당관 정홍진  전에 한 적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올해는 계획 없어도 내년에는 계획을 잡으셔서 해주시고.

○감사담당관 정홍진  그런 부분들 아까 말씀 드린 대로 12월 달에 2019년도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다음에 15페이지 직소민원에서 청소환경으로 되어 있는데 악취는 여기에는 지금 포함된 것이지요?

○감사담당관 정홍진  환경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러니까 포함된 것이지요?

○감사담당관 정홍진  환경에 악취가 포함됩니다.

○위원장 유재구  예, 포함됐는데 그것도 세부적으로 자료 좀 제출해주시고.

○감사담당관 정홍진  예.

○위원장 유재구  그다음에 16페이지 민원콜센터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감사담당관 정홍진
  2019년 10월 31일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2019년.

○감사담당관 정홍진  10월 31일이요.

○위원장 유재구  10월 31일?

○감사담당관 정홍진  예, 31일이요.

○위원장 유재구  계약금액이 얼마 돼요? 저희 위탁금액이.

○감사담당관 정홍진  현재 사업비가 4억 1,6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지금 직원이 10명이지요?

○감사담당관 정홍진  예, 10명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여기에서 지금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면 홀몸어르신 안심콜센터를 130여명에 주 2회를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이 관련 부서, 복지청소년과인가요? 경로장애인과로…….

○감사담당관 정홍진  경로장애인과에서 해요.

○위원장 유재구  그쪽으로 연계를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나요? 지금 이 홀몸어르신 안심콜센터 결과를 어떻게 처리해요?

○감사담당관 정홍진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대상자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읍면동을 통해서?

○감사담당관 정홍진  예.

○위원장 유재구  그 결과를 읍면동에 통보를 해줘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감사담당관 정홍진  어떤 이상이 있으면 그분이 연락이 안 된다든지. 이 주목적은 요즘 고독사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분이 잘 계신지를 계속 확인하는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혹시 전화가 안 된다든지, 2~3일 정도 지난번에 드렸는데도 안 받으면 그때는 다시 연락을 드려서…….

○위원장 유재구  그러니까 지금 고독사에 대한 홀몸어르신 서비스잖아요? 이것을 차원을 높여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지적을 했었는데? 이분에 대한 관리를 관련 부서하고 보건소든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읍면동이든지, 경로장애인과인지 연계를 시켜서 관리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그 관계는 아직 계획이 없던가요? 꼭 고독사만 하면 이 민원콜센터가 뭔 의미가 없잖아요? 거기에서 더 상향 조정을 해서 중점관리를 해달라는 얘기이지요.

○감사담당관 정홍진  죄송합니다. 제가 이번에 와가지고 여기까지는 업무파악이 안 되어 있어서 보고를 못 드렸는데 현재 보니까 처음에 추진할 때부터 해가지고 현재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고발생과 긴급사항이 발생하면 119 상황실하고 읍면동으로 접수를 하고 그 진행상황을 저희들이 다 확인을 하고 읍면동 복지담당자까지 연락이 갈 수 있도록 체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런 체계를. 지금 현재는 읍면동하고 119하고 또 다른.

○감사담당관 정홍진  관련 부서까지.

○위원장 유재구  관련 부서까지 연결이 되지요?

○감사담당관 정홍진  예.

○위원장 유재구  그러니까 130여명에 대한 읍면동에서 인원을 받잖아요.

○감사담당관 정홍진  예.

○위원장 유재구  그 부분만 관리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수혜자를 다시 발굴을 해요?

○감사담당관 정홍진  그 부분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민원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어떤 서비스 차원에서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10명이 보통 하루에 받는 콜 건이 있기 때문에 그 짬짬이 연락을 드리고 하는 그런 부분이지 이 업무를 전체적으로 갖고 가기에는 너무…….

○위원장 유재구  알았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있잖아요? 이것은 정확하게 작성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각 위원들한테 배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홍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안전행정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기획예산과 2018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안전행정국장 김주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세무과장 국승원.
  회계과장 김우진.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징수과장 이예완 과장은 지금 상중이라 참석을 못 했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재구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안전행정국 주요업무에 2018년도 상반기를 결산하고 하반기 중점추진계획을 보고하는 시간입니다.
  저희 안전행정국 모든 직원은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 건설을 위하여 창의와 열정을 가지고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에 항상 큰 도움을 주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기획예산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복귀하셨다가 차례대로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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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 안전행정국(기획예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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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장경호 위원입니다.
  16페이지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20페이지를 보면 주요사업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통 어떤 사업장들을 주요사업장이라 일컫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보통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 중에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든지 재해와 관련이 된다든지 해서 시민들의 일상평화와 직접적인 영향이 큰 사업장을 말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아, 그래요? 지금 보니까 36개 주요사업장 문제점 및 애로사항 파악을 3월 달에 진행을 했고요. 20개 주요사업장은 2/4분기 추진상황 점검. 그러니까 56개는 마쳤다는 이야기네요? 문제점 및 애로사항 파악하고 추진상황 점검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이시죠?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장경호 위원  예, 그러면 애로사항 파악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가장 크게 드러난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이 있나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아는데 개별적인 사항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장경호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상반기 추진 실적에 보니까 자유 제안 접수라고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47건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주요 사업장에서 제안을 접수를 한 것입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자유 제안은 주요사업장에 대한 사항이 아니고요. 어떠한 좋은 아이디어, 행정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 자유 제안은 어떤 분들이 제안을 하는 내용들인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일반 시민들입니다.

○장경호 위원  일반 시민들이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장경호 위원  일반 시민들이 자유 제안을 올렸는데 47건이라고 되어 있어요. 혹시 주요한 파악하고 있는 제안들이 있나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죄송합니다. 이것도 지금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국장님 이 자리는 업무보고잖아요? 과장님도 지금 오신지 얼마 안 됐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담당 계장님들이 서포터 좀 바로 바로 해주세요. 국장님이 모르신다고 업무보고를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담당계장님 안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기획예산과장 전종순입니다.
  이 자유 제안 접수 47건하고 주요사업장 현장행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자료를 준비 안 하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건수가 47건인데 거기에 대한 목록이 지금 없거든요? 별도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28페이지에 보면 신뢰성 높고 유용한 통계서비스 제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통계 같은 경우는 모든 계획을 세우는 기초 자료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재작년 한 2년 전에 소상공인 통계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명확하게 통계를 답변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통계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인원들은 어떻게 배정이 되어 있나요? 통계를 내는, 조사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장경호 위원  조사원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조사원들을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합니다. 거기에서 모집한 사람들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조사요원이 보니까 60명 채용, 15개 항목 조사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그 15개 항목이 어떤 항목인지 궁금해서.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이 사항도 자료로…….

○장경호 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15개 항목에 대해서도 자료 제출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장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김경진 위원입니다.
  먼저 19페이지 미래성장동력 구축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 분야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번째 줄에 보시면 국가예산 신규사업 36건을 발굴하고 하셨다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본위원은 국가예산 확보가 중요하다고 보지만 시비부담액이 많은 사업일 경우 현재 열악한 재정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국장님. 사업 부분별 국가예산확보 시 예를 들어가지고 50억 원짜리를 확보했다면 그 안에는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그 비율로 적용되는 것 맞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경진 위원  그렇다면 당초에 확보된 어떤 사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100억 원을 확보 했다면 거기에서 국비가 70%, 도비가 10%, 시비가 5%, 자부담이 5% 이렇게 나눠지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경진 위원  그런데 그 사업에 대해서 당초 확보됐던 예산이 사업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시에서 자부담 비율을 임의대로 조정할 수 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그것은 임의로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김경진 위원  없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경진 위원  만약 확보된 예산을 집행 시 자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시비를 임의대로 조정을 해서 시비를 가중시킨 사업이 실제 있다면 국장님께서 어떻게 조치를 하실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질문을 해주시지요.

○김경진 위원  자부담 비율을 줄이고 시비를 대신해서 늘려서 자부담 비율을 줄여주는 그런 사업이 일부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그러면 민간인에 대한 자부담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김경진 위원  예, 그렇지요. 만약 그런 사업이 있다면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시겠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일정한 민간인이 부담해야 할 비율이 있는데 그 비율을 줄여주고 시에서 부담을 해주는 그런 사항은 그것은 가급적이면 안 해줘야지 그렇게 해주기 시작한다고 보면 나중에 시에서 민간이 부담해야 할 것을 계속 부담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안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경진 위원  당연히 안 해줘야 맞는데 제가 듣기로는,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사업이 몇 개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선심성이라고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은 전수조사를 실시를 하셔서 임의로 부담을 조정했다면 관련 공무원을 문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 번 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두 번째입니다. 보고자료 27페이지를 한 번 봐주시지요. 자치법규 입법 및 소송업무 지원 중에 계류 중인 소송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 및 소송 현황을 보시면 국가소송을 비롯하여 76건을 계류 중으로 표시해놨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경진 위원  그러나 그 소송 사유가 무엇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76건을 모두 다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죠?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경진 위원  국장님께서도 이것 모르시는데 저희 위원들이 이 자료가지고 물론 업무보고겠지만 전혀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현황에 대해서 목록과 사례별로 요약을 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여기계신 위원님 모두가 알 수 있도록 목록과 사례 요약자료를 금일 중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또한 법령을 무시하고 인허가 후 민원의 소송제기로 진행 중인 사건도 다수일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관련하여 공무원 잘못으로 소송에 패소 시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답변을 좀 해주시고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경진 위원  또한 우리시가 패소한 건수 그리고 이로 인해서 변호사 수임료 등 소송비용과 이자비용이 얼마가 지출됐는지 2016년도, 2017년도 그리고 2018년도 상반기분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를 합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뭔 말씀이신지 아시겠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위원장 유재구  끝나셨어요?

○김경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신동해 위원입니다.
  26페이지 차별화된 지역맞춤형 인구정책 추진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지금 인구정책계가 생긴지 얼마나 됐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작년 1월입니다.

○신동해 위원  작년 1월인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신동해 위원  작년 1월에 그때 인구수가 대략 몇 명이나.

○위원장 유재구  담당 계장님들이 자료를 정확하게 빨리빨리 제출 좀 해주세요. 서포터 좀 해주세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2017년 1월 자료는 없고요. 2016년 말 자료로써는 30만 479명입니다.

○신동해 위원  그러면 지금 인구정책계가 생기고 나서 1년, 2년여 가까이, 1년 반이 지났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성과로 표기를 해서 주소전입 이동민원실을 운영해서 756명의 인구가 늘었다고 표기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인구수는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지금 현재는 29만 6,372명입니다.

○신동해 위원  지금 그러면 인구정책계가 만들어지고 나서 이렇게 활동도 많이 하시는데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신동해 위원  이것을 과연 성과라고 봐야 될 것인지, 장기적인 어떤 추진계획 같은 것이 있으신지 이런 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물론 저희들의 결과적으로 인구는 줄었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인구를 늘리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인 것이고 인구를 최대한도로 유출이 안 되게끔 인구정책계를 그래서 신설을 했고 또 저희들이 공무원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한계가 있다고 해서 현재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런 연구용역이 나오면 새로운 시책을 추진하겠지만 최대한도로 인구를 유입하기 위해서 학교에도 나가 있고 군부대나 기업체까지 지금 전반적으로 총체적으로 인구유입을 위해서 전 부서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인구를 줄어드는 것은 안타까운 사실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신동해 위원  실질적으로 인구정책계에서 하는 일은 주소 이전하는 것 말고 다른 것 또 정책개발이 아니라 용역 맡기고 아이디어공모전하고 이것이 하는 일의 전부인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주 업무가 그것이지요.

○신동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신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순주 위원님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이순주 위원입니다.
  제가 초선이라 잘 몰라서 궁금해서요. 민선 6기 공약사업하고 공약내용이 궁금합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위원님 공약사업 50개에 대한 내역을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순주 위원  예, 사업하고 공약내용이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지금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KTX역세권 주거문화상업지구조성, 백제문화관광특구지정 기반구축, 찾아가는 문화예술단체 지원, 백제왕도 문화 정책성 확립 이것이 지금 많은데 자료로 드리면 안 될까요?

○이순주 위원  예, 자료로 주세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이순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김충영입니다.
  늦게까지 고생하는데 우리 시민들의 정책들을 제안을 좀 받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일선에서 우리 공무원들 제안도 받나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받습니다.

○김충영 위원  어떤 형태로 받나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똑같은 방식으로 한다고요. 좋은 제도들이 나오면, 이것이 사실은 업무를 떠나 있는 일반 시민들이 좋은 제안이 나올 것 같아도 사실 피상적인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일을 하는 공무원들 제안들 중에 더 좋은 합리적인 대안들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시고 인센티브도 주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제가 작년에도, 매년 하는 얘기인데 우리시 인구정책에 대해서 제가 호되게 질타를 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우리 지금 정헌율 시장님의 의지도 30만 명을 넘겨야하겠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지금도 그렇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아까 보고들은대로 29만 6,500명입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35만 명이 부족한데요, 아니, 3,500명이 부족한데요. 그것이 우리 국장님 가능합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가능하다고 봅니다. 물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기업을 유치를 해서 거기에 일자리를 많이 창출을 하면 외부에서 많이 유입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기업이 큰 기업들이 어제도 농협케미칼이 저희하고 계약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그 부수적인 기업들도 따라 오고 하면 물론 단기간 내에는 어렵지만 저희가 3, 4산단 공단이 완료가 되고 그렇다 보면 일자리가 늘고 하면 30만 명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충영 위원  예, 거기까지 얘기를 듣고요. 저도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도 선거 때 쭉 돌아다녀보니까 감사과정에서는 이 부분을 깊이 들여다 볼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국장님, 과장님이 우리 시장님에게 건의를 드려야 된다. 지금이라도 우리시가 너무 인구정책에 매달려서는 안 된다. 제가 그동안 해왔던 얘기들이 대한민국 인구가 줄고 모든, 제가 그런 얘기도 드렸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볼 때는 각 지자체들이 무엇을 하는지를 모르겠다.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자기 동네로 주소를 전입하는 사람한테 돈을 서로 집어주기 게임을 하고 있다. 저 위의 중앙정부에서 볼 때는 그것이 서울시에 있든, 익산시에 있든 무슨 상관인데 이 귀중한 혈세를 쓰고 있는지를 이해를 못 하겠다. 저도 그 부분에 동의를 하는 사람입니다. 현장에서 겪어본 20만 원씩 대학생들한테 한 학기에 10만 원씩 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대학생들하고 만나보니까 그냥 웃더라고요. 왜 안 옮기냐. 안 옮겨요. 자기 안 옮겼대요. 10만 원, 20만 원 주면 좀 도움이 되지 않느냐. 괜찮아요 그래요. 그것이 지금 현실이라고요. 그러니 그것이 예산으로는 주소이전을 하는 것에 한계치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100만 원, 200만 원 주면 좋겠지만 그것은 우리시의 형평상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 시장님에게 우리 국장님, 과장님은 충심을 가지고 건의를 드려야 맞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 부분 좀 심사숙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제가 나머지 부분들은 정책적인 부분들은 감사 때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인구를 지키려고 하고 또한 대학생들한테까지 적은 돈이지만 장학금 명목으로 주면서 전입을 유도하는 것은 인구를 지키고자 하는 것도 있지만 또 인구로 인해서 지방교부세 산정하는 그런 영향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또 교부세 최대로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도 같이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 부분도 저도 연구를 해봤기 때문에 사실은 교부세 차이는 별로 나지 않습니다. 엄밀하게 이야기해서 교부세 차이는 저도 해보니까 30만 1명과 29만 9,999명과의 차이가 교부세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압니까? 그것이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피상적으로 시민들에게 그것이 시민의 삶하고는 아무런 별 혜택이 없다, 교부세의 차이라는 것이. 단지우리시는 그 부분은 손해는 있습니다. 1개 국이 줄은다는데는 저도 마음을 아파합니다. 현실적으로 그것을 막아낼 재주는 없는 것 같다 제가 여기까지만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입니다.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시민 소통 공감행정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행정 36개 사업장은 어디인지, 파악된 문제점과 애로사항은 무엇이며 현재 진행상황에 대한 내용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죄송하지만 이것은 사업장 현황에 대한 것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 애로사항을 제가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을 해드리면.

○김연식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월 말 자유 제안 47건의 내용은 무엇이며 향후 접수된 제안 등 우수제안의 활용방안은 무엇인지 이것도 자료로.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우수제안이 사장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이며 반드시 시정에 반영되도록 운영하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시민제안 이외에 공무원제안제도는 운영하지 않는지.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앞서 말씀 드린 대로 시민과 공무원 구분 없이 같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안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공무원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예산절감이나 업무처리에 도움이 될만한 제안도 상당할 것으로 보는데 제안제도를 활성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리고 인구정책문제가 앞으로 계속 대두가 되고 질의를 앞에서 하셨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연식 위원  그런데 3,4산단을 분양을 하면 일자리가 늘고 인구가 늘어날 것이고 하셨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연식 위원  그런데 3,4산단이 분양이 잘 되지 않지 않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물론 그동안에 3산단 같은 경우 50%를 넘기지 못했는데 중견기업인 경인양행이 지난번에 계약을 했고요. 또 어제 농협케미칼이 3만 3,400평을 계약을 해서 현재 62%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계속 접촉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한다고 보면 최소한 70% 이상은 넘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물론 농협케미칼 같은 곳은 참 좋은 결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시와 완주군에 비교를 해보면 완주군은 분양이 잘 되고 있고 산업단지 계속 확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차이라고 생각합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완주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 차이점이 첫째가 IC하고 가깝다는 이점하고요. 현대자동차를 위주로 한 업체들이 많아서 서로 연관되고 협력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더 가는 그런 현상으로 인해서 그쪽을 선호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렇지요. 첫째는 교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연식 위원  교통이 좋지 않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연식 위원  호남고속도로, 경상도로 이어지는 무주, 장수간 교통 그런데 우리시는 산업단지를 만드는데 거꾸로 그 사업을 했어요. 산업단지를 만들려면 도로 인프라 구성을 먼저 해놓고 산업단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거꾸로 산업단지를 만들고 도로를 개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연식 위원  이 도로를 빨리 개통을 시켜야 산업단지 분양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지금 대림하고의 오랜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그쪽에서 착공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장물 관계도 다 보상이 끝나고 했기 때문에 예산만 투입된다면 큰 문제없이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그 공사를 빨리 끝내는데 예산을 투입해주셔야 산업단지 분양을 해서 부채도 갚고 또 우리 좋은 앞으로의 미래성장동력산업에 투자를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연식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분양을 해도 대기업이나 강소기업 위주로 와야 인구가 늘어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연식 위원  요즘 최저임금 약간 웃도는 기업들이 분양이 되어서는 인구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인구유입과 기업과는 약간 다른 점이 있습니다. 대기업위주로 해서 큰 기업을 유치를 하면 물론 대기업이 우리 지역에 있다는 것은 외부로 자랑할만 하지만 대기업들이 들어오면 모든 것을 자동화시스템을 갖춥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유입은 좀 적은 반면에 그러나 중견기업들이 들어올 때는 자동화보다는 인력을 많이 하는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에 반해서 인구는 많이 유입할 수 있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김연식 위원  대기업 유치를 하면 유치금액에 대한 인구 프로테이지는 적어요. 그렇지만 대기업 입사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연식 위원  전국 어디에서도 올 수 있는 자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최저임금 웃도는 회사들은 타지역에서 오지 않습니다. 타지역에서 오지를 않는데 일자리가 아무리 많으면 뭐해요. 국장님 같으면 오시겠습니까? 최저임금 받고 타지역에서 오시겠느냐고요. 안 올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임금의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왕궁 산단에도 보면 전주 쪽이나 완주 쪽으로 인력들이 거주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 그렇겠어요? 교육인프라, 문화인프라 또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펴야만 타지역에 빠져 나가지 않겠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연식 위원  그런 정책을 구상을 하고 있으신지, 구상이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기업들이 오면 첫째가 주거문제를 저희들이 해결하기 위해서 주택문제하고요. 그다음에 주거가 안정되면 그다음에 자녀의 교육문제랄지 문화문제랄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특히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올 적에는 지방하면 무조건 모든 것이 열악하고 부족하다는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오는데 우리 익산은 교통도 다 편리하고 KTX가 있기 때문에 수도권으로 이동하는데도 1시간 거리이기 때문에 서울 시내에서 움직이는 것보다도 오히려 시간이 짧게 걸리고, 또 교육도 어느 곳보다 뒤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자율형 사립고인 남성고가 있고 전북과학고가 있고 또 금마에는 익산고가 전국적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교육문제도 지방으로써는 크게 뒤지지 않는다고 또한 문화면에 있어서도 저희가 예술의전당이 건립되고 3년째인데 좋은 공연을 많이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부족할지 몰라도 앞으로 1~2년 가면 익산에서 문화를 향유하고 또한 자녀교육 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고 저희들도, 제가 문화산업국에 있을 적에 그런 기업을 유치할 적에 그런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합니다. 시골이라고 무조건 모든 것이 다 열악하다고 판단을 하는데 가보면 교통이나 모든 문제가 다 수도권 못지않다. 오히려 더 여유 있는 삶을 누리면서 정말 좋은 삶을 누릴 수 있다고 정말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우리 예산 부서 말고 예를 들면 식품클러스터 2단계 사업도 확장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 예산 부서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 부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연식 위원  그래서 지금 완주혁신도시로 연결되는데 한 20분이면 가게 되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연식 위원  그런데 그런 교통인프라도 구축해서 우리시 쪽으로 빨리 유입이 될 수 있는 그런 도로개설이나 이런 것들에도 관심을 가지고 예산부서에서, 국장님께서 또 국장님이 문화산업국에 계셨었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연식 위원  그런 문제를 잘 아실 텐데 그런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인구가 늘지 않고는 계속, 지금 인구정책부서가 생겨서 활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빠르게 급속도로 인구가 줄고 있는 것이에요. 정말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과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익산시는 정말 어렵게 되지 않겠느냐.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하여튼 어떤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김주일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4페이지 자료 좀 한 번 보려고요. 소규모 용역 추진 익산교도소세트장하고 금강수상관광상생발전협의회 운영 이런 부분에 대해 사업진행과정 이런 부분들을 한 번 자료 좀.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리고 다들 위원님들께서 인구 때문에 걱정이시죠. 마찬가지로 다행히 우리 국장님께서 문화산업국 국장으로 있다가 안전행정국으로 오셔서 다행입니다. 그 연계성들을 같이 꼭, 내 일이 아니라고 해서 공무원들이 월권행위라고 생각하지 않게끔 같이 타협할 수 있는 사업들을 만들어 내야 해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지금 현재 우리 매뉴얼이 없었지요? 이 사업이 들어선지 1년 됐다고요? 인구정책 현재 예산이 8억 원 돈이네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지금 인구정책계가 생긴지 1년 반 됐습니다.

○조남석 위원  올해 예산이 8억 원, 7억 구천얼마 되어 있지요? 인구정책 개발해서 7억 9,400만 원.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조남석 위원  예, 되어 있어요. 이 돈이 다른 지자체도 하고 있는 곳도 있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지자체마다 많습니다.

○조남석 위원  많이 있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조남석 위원  다른 지자체 예산보다 우리 지자체 예산은 어떻습니까?
  이런 것이 1년 반이 아니라 계속 인구가 감소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학생들 막 전입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했고, 장학금도 많이 주고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조남석 위원  전출하는 부분들도 많이 나갔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원광대 총장을 만나서 의장단이 갔더니 또 이렇게 편입하는 부분에서 많이 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인구증가에 대해서는 도움이 안 되고 지금 용역착수가 5월 달에서 7월 달이면 어느 정도 자료가 나왔겠네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지금 여기에는 7월까지 되어 있는데 8월 초까지 되거든요?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여기에는 7월 달이면 나왔을 것 같구먼. 인구정책 아이디어 공모도 5월에서 6월 달 어느 정도 나올 것이고 하여튼 우리 익산시에 대한 부분들이 역사, 문화가 있는 부분들 가지고 또 도농복합도시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농업정책 그런 것을 같이 면밀하게 검토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용역착수보고할 때 잘 만들어 주시고, 특히 문화관광 사업들을 많이 해야 돼요. 특히 알아주셔야 할 것이 농촌에 있는 종합개발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미흡하게 못 나가는 부분들이 한 10개 이상 사업을 받아놓고 못하고 있어요. 다른 군산시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진행을 했는데 공모사업만 해도 2건씩 받아 봐요. 우리 익산시만 못 받았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거의 85% 이상의 교부금 받아가지고 오는 것이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조남석 위원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국장께서 진짜 디테일하게 각 국 과장들 해가지고 정책들을 많이 만들어 내야 할 것 같아요. 아직까지 그런 매뉴얼이 없다는 것이 위원으로써 좀 자존감이 상하는데 이런 부분들 꼭 국장님이 연계성 있게 잘 좀 만들어 주세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조남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순주 위원님 보충질의.

○이순주 위원  늦게까지 애쓰십니다.
  저는 24쪽 도시경쟁력 강화 정책개발 쪽에서요.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및 시정현안 자문위원 등 지원에 관한 부분입니다. 자문위원의 회의가 3번, 정책토론회 3번 상반기에 개최했는데 회의와 토론을 했다면 어떤 내용이며 시정에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시정발전토론회 같은 경우는 도시뉴딜사업 관련하고 시청사건립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하고 그다음에 청년일자리를 위한 100인 토론회를 하고 이런 정책토론을 실시한 바 있고요. R&D기관 협의체 구성 관계는 그동안에 어떤 사항이 되면 저희가 어떤 교수님들하고 1대1로 한다든지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이것을 원대와 그다음에 우리 익산으로 실용화재단과 식품클러스터추진센터와 여기에 있는 우수한 인력들하고 저희들이 협의체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협의체 구성한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초기단계, 지난번에 한 번 1차 회의했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발전을 시켜서 우리시 관내 좋은 정책을 만들어 내려고 합니다.

○이순주 위원  많이 반영이 되어서 발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이순주 위원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국장님.
  19페이지를 보면 국가예산 확보 있지 않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위원장 유재구  어떻게 보면 경영개발과의 업무인데 지금 연무IC 진입로 국가예산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원래 업무는 경영개발과 쪽인데 그래도 예산에 관계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이에요.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어요. 가능한 것이에요, 가능하지 않은 것이에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당초 사업비를 했다가 설계변경으로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그 비율만큼 국가예산을 해주는 것은 설계서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서 그것은 지원해주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러나 당초 비율을 넘어서서 추가로 지원을 해주는 것은 정부에서는 부적정인 사항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는 국가예산 IC진입로 예산을 확보한다고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죠?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그러니까 추가분을 지금 말씀하시는.

○위원장 유재구  추가분만. 그러니까 설계변경에 대한 추가분 그것만 확보하신다는 것이에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전체적인 예산 확보가 아니겠네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그렇지만 저희는 좌우간 정치권하고 협력을 해서 최대한도로 국비를 따내려고 노력은 지속적으로 처음부터 계속 해오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아무튼 이것 구체적인 것은 경영개발과 쪽에서 한 번 질의할 내용인데 지금 예산 쪽이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린 것이고, 27페이지를 보면 소송업무지원에 대해서 지금 법무계장님 새로 오셨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위원장 유재구  이번에 오셨습니까? 그동안 몇 개월 동안 공백이 되어 있었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6개월 정도 공석이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6개월이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위원장 유재구  6개월 동안 공석 중에서 왕궁폐수처리장이 폐쇄됐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뉴워터요?

○위원장 유재구  예.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패쇄 됐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지금 계류 중 소송현황에서 보면 1월 달에 우리 저희들한테 보고한 내용을 보면 75건이에요.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는 76건이거든요? 따져보니까 국가소송 계류가 2건이 더 늘어났어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행정소송이 1건 늘어났고, 민사소송이 그대로인데 이 현황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주셔 봐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지금 국가소송이 8건인데요. 이것이 재소날짜가 2016년도에 1건, 그다음에 2017년데 3건, 2018년에 4건인데 2018년도에 1월 달과 3월 달, 3월 27일까지, 3월 27일, 2월 9일…….

○위원장 유재구  1월 달에 보고한 내용하고 지금 보고한 사항에서는 2건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위원장 유재구  2건 늘어난 곳이 어디냐는 것이에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공탁금 출금 청구권인데 그것이 3월 27일 날 건설과 소관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한국농어촌공사가 원고인데 원수, 학동, 도순 저수지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이 3월 9일 미래농업과 이것이 늘어난 것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어디 과 소속인지는 정확히 안 나오고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미래…….

○위원장 유재구  미래농정국 소속입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농어촌공사는 미래농정국이고 그다음에 공탁금 출금은 건설과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것은 어떤 사유예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공탁금 출금권자 청구확인인데 자세한 내용은 지금 없습니다. 아마 공탁자를 지정했는데 공탁자가 예를 들자면 A로 했는데 B라는 사람이 공탁을 받아야 할 사람이 나다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래요. 지금 행정소송하고 지금 민사도 31건 그대로 되어 있는데 이 현황을 자세하게는 할 필요 없고 언제 계류되어서 그 현황을 정확히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배포해주시고.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위원장 유재구  지금 현재 고문변호사 분이 다섯 분 그대로 계시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5명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아무튼 이런 자료는 이번에는 업무보고니까 그대로 이해를 하고 자료제출 저희들이 용납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 때는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전보로 오신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이해를 하고 다 양해를 구해서 하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을 자료로 서면제출은 저희들이 되도록 안 받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위원장 유재구  그러니까 되도록 계장님께서도 정확히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특히 과장님은 전체적인 업무를 장악을 해서 사무감사 때는 철저히 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게 작성하셔서 위원님들에게 전부 다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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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경진	김연식	김충영	신동해	유재구
이순주	장경호	조남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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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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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1인)

부     시     장	박철웅
안 전 행 정 국 장	김주일
홍 보 담 당 관	김영희
감 사 담 당 관	정홍진
기 획 예 산 과 장	전종순
시 민 안 전 과 장	양현석
세  무  과  장	국승원
회  계  과  장	김우진
교 육 정 보 과 장	박주환
행 정 지 원 과 장	김용신
종 합 민 원 과 장	전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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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유재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