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210회-기획행정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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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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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8년 7월 18일 (수)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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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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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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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맨위로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행정국 소관 시민안전과, 세무과, 징수과, 회계과 201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안전과 201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안전행정국장 김주일입니다.
  시민안전과 업무보고에 앞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탁덕남 안전총괄계장입니다.
  이정식 안전관리계장입니다.
  김유미 민방위계장입니다.
  유제영 재난방재계장입니다.
  김범준 CCTV계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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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 안전행정국(시민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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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시민안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안전행정국 소관으로 지금 업무보고를 계속하고 계시는데 어제 기획예산과 같은 경우에는 업무보고를 하시다가 더 정확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해주기 위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한 위원님들이 계세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위원장 유재구  그것을 그 자리에서 우리 위원님들은 오늘 6시까지 제출해달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국장님은 예, 알겠습니다 라고 하면 6시까지 오는 것으로 우리 위원들은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위원장 유재구  그 자료제출 시간을 정확히 말씀을 해주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더 세심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어제 같은 경우는 처음이니까 무슨 자료제출요구를 했을 때 바로바로 해주신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그때까지 자료제출을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은 정확히 국장님이, 특히 실무하시는 과장님께서 더 정확히 하시겠지만 국장님이 그것을 정확히 판단하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정확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시민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김충영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인사 발령 났나요?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1월 달에 왔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 7개월 이렇게 됐네요?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예.

○김충영 위원  우리 이리역 폭발사고 백서발간 하기로 되어 있지요?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예.

○김충영 위원  그것 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지금 용역 진행 중에 있어요.

○김충영 위원  진행 중에 있다.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예.

○김충영 위원  언제쯤 나옵니까?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12월 달 정도.

○김충영 위원  아, 연말에.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예.

○김충영 위원  연말 쯤에.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예.

○김충영 위원  우리 시민안전과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안전대진단도 펼치고 그렇게 하는데 혹시 우리시에 폐가나 공가 부분들에 대한 안전진단 나름대로 그것을 점검을 하기는 합니까?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공가에 대해서는 주택 부서에서 그쪽에서 지금 공가관리도 하고 있고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관리는 그쪽에서 하는 것 같은데 혹시 안전에 대한 문제들도 실제적으로 도로가에 있는 폐가나 공가 부분들은 시민들에게 위험을 주기도 하거든요.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예.

○김충영 위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시민안전과에서 전혀 파악을 하고 있지 않나요?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좀 위험성이 있는 것은 우리가 조사를 해가지고 그쪽 부서에 통보해가지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빈집 정비 같은 것.

○김충영 위원  파악을 해서 주택과에 다시 협업을 한다.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예.

○김충영 위원  그런 부분들도 좀 더 각별히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예, 신경 쓰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공공시설 부분들은 그나마 양호하고 사실은 오히려 낙후지역에 가보면 폐 공가 피해들이 뻔히 눈에 보이는 현상들이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냥 마음만 있지 이것을 주인이 안 하니까 거기에 다니는 분들은 항상 위험성을 느끼고 있고 그렇게 합니다.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예, 거기에 대해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특히 폐 공가의 상가들이 요즘은 이렇게 낙후된 곳에 가면 간판들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위험하게 달려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인이 하지 않으니까 다니는 사람이 불안하고 누구도 신경을 쓰지 않는 이런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민안전과에서 그런 부분도 체크를 해줬으면 좋겠다.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관련 부서와 같이 협의 해가지고 안전사고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다음에 이것이 매번 나오는 얘기들인데 우리 CCTV 관련해서 면지역에 설치한 부분들을 우리가 관리를 해 달라. 국장님 그런 얘기들이 늘 나왔던 얘기들입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지금 어떻게 관리대장이라도 만들고 파악은 하고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관리대장이나 이런 것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고장 난다든지 할 때 그 보수가 민간이전자본보조로 해가지고 그것은 자체 마을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지요? 민원 들어오지요?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예.

○김충영 위원  그러면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는 해요. 법적인 문제는 이해를 합니다.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사실은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필요가 있다. 법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자본보조로 나가서 수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방치를 하는 것은 저는 또 한편으로는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본보조로 해서 마을에 CCTV를 달아주기는 했는데 그것이 고장 난 부분에 대해서는 방치를 해버리는 부분은 우리 행정이, 그 예산을 전체적으로 뽑아보면 엄청나게 늘어나 있습니다. 마을에 설치한 예산을 과거부터 쭉 뽑아보면 엄청난 양의 예산이 투입이 됐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국장님 풀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다른 곳에 예산을 세워서라도 그것을 해결해주려고 해야지 마을 주민들은 그것을 돈 걷어서 해결할 의사는 없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그것은 한 번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아보세요. 과거부터 나오는 얘기들인데 자꾸 법적인 문제만 얘기합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줘야 하는데…….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그래서 우리가 타지자체나 이런 곳을 확인을 해봤어요. 그쪽 타지자체도 우리하고 거의 비슷한…….

○김충영 위원  비슷하지요?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예.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늘 주장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타지자체들도 그것이 어렵다고 얘기를 해요.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예.

○김충영 위원  그냥 우리시가 처음으로 하세요.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노력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자꾸 벤치마킹하려니까 따라가기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하세요. 그것을 저도 도와드릴 테니까 그것이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라도 만들어서 해드릴 테니까 그것을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주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익산시가 민간자본보조로 나간 마을에 있는 CCTV를 수리해주는.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연구해보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것 방법을 꼭 찾아보세요.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예.

○김충영 위원  제가 꼭 지켜보겠습니다.
  우리시가 우수저류시설을 합니다.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예.

○김충영 위원  이것을 매칭으로 하는데요. 국가보조사업으로 5대5로 매칭을 합니다. 매칭사업들을 할 때 늘 더 진짜 심사숙고 해 달라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 국가가 재난안전에 관해서 예산들을 많이 할애를 해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그렇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5대5 사업 매칭사업으로 풀어냅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과거에 우리시에도 우수저류시설을 했어요.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예.

○김충영 위원  지금 우리 인화지구도 합니다.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예.

○김충영 위원  이것 주민들하고의 공청회 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예, 했습니다.

○김충영 위원  몇 번 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지금 용역이 1월 달에 발주되어가지고 저번에 처음으로 25일 날 했습니다.

○김충영 위원  한 번 했지요?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예, 계속 중간중간에 중간보고할 때 또 같이.

○김충영 위원  그때 나온 민원들이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그런 민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에 동사무소를 같이 저류조 위에다 지어달라고 하는데 그것을 법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그것이 공원이지만 그 속에는 시설이 광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장에는 모든 건축물은 못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민원이 좀 어렵다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그 민원은 저도 크게 동의하기는 어렵고요. 과장님 그 공원 가봤지요?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예.

○김충영 위원  그것이 오래된 공원이고.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옛날에 택지할 때 조성한 공원입니다.

○김충영 위원  나무들도 많이 자라고.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늘도 많이 만들어져 있고 상당히 시설들이 괜찮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가보면 어르신들 많이 계십니다.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예.

○김충영 위원  공사 끝나고 그 나무들 어떻게 합니까?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그 나무가 워낙 커가지고 원래 이설 해가지고 다시 해야 하는데 그렇게 계획은 잡고 있는데 죽을 확률이 있어가지고 지금, 나무를 큰 것으로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과거에 보니까 계획은 그렇게 잡더라고요.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예, 계획은.

○김충영 위원  그런데 나중에 만들어지는 우수저류시설을 보니까 다 한 3년에서 5년 된 나무를 갖다가 심고 말더라고요. 큰 나무들은 다 어디로 갔는지 사라졌더라고요. 물론 어렵습니다. 이전 했다가 살려서 다시 오는 것이 쉬운 얘기는 아니지만 말은 그렇게 해요. 나중에 공원 만들어지는 것을 보면 완전 신생공원이 됩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각별히 그 부분에 신경을 쓰세요.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예, 알았습니다.

○김충영 위원  나무를 어디에 잘 옮겨서 다시 되돌아오는.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예.

○김충영 위원  그것을 사실은 그쪽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이 저류시설에 관련해서 과거에도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아까 매칭사업이라서 우리시가 자꾸 메리트를 느껴요. 이것도 보면 170억 원 공사에서 국비를 85억 원 받아 옵니다.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다음에 나머지 85억 원을 도비, 시비해서.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우리 시비가 얼마나 되는지 봤더니 60억 원쯤 됩니다.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이것이 어느 주민을 만나니까 강력하게 저한테 항의를 하는데 저는 일리가 있다고 보는 것이에요. 그곳에 침수가 얼마나 되느냐, 그 근처에 침수가 얼마나 되느냐 혹시 파악 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우리가 비가 많이 오는 10년 빈도가 있어요. 10년 빈도이고 우리 저류조는 50년을 내다보고 설계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주변에 하수관거라든지 이런 것을 하수도 기본계획에서 10년 단위로 또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10년이 지금 어느 정도, 비 강수량이 많이 오면 일부 또 침수되는 곳이 있습니다. 보통 시간당 30mm 이상이 되면 도로 좀 거시기한데 10cm 이상 30cm까지도 침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지하실이나 이런 곳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지요.

○김충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재난 예산이라고 해서 자꾸 국가가 매칭을 요구를 할 때 너무 우리가 거기에 딸려 가면 안 되겠다. 잘 검토를 해야지 우리 시비도 무려 60억 원이 투입이 됩니다.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사실은 60억 원 가지고 자체적으로 하수정비사업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할 때가 많아요.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예, 하수도도 기본계획에 의해서 지금 관이 옛날에 묻은 것이라 썩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수도에서도 한 5km 정도를 관거를 개량을 해줘야 그 기능을 100% 할 수가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그 매칭하실 때 너무, 국장님 이쪽으로는 앞으로 매칭사업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저류시설 너무 강하게 하는 것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참고하여 주시고.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여기에서 발생하는 원 나무들 공사하면서 잘 키웠다가 다시 원상복구하기를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최대한도로 살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이순주입니다.
  성과 중 41페이지요. 폭염대비 그늘막 설치에 대해서 요즘 같이 날씨가 폭염 때 시민을 위해서 횡단보도 그늘막은 칭찬받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이순주 위원  그런데 그늘이 없는 횡단보도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63개 지역이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고요. 제가 다니다 보니까 평화동과 터미널 역전 사이에 거리가 짧아서 걷는 사람이 많거든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이순주 위원  그리고 원대나 익산역으로 걸어가는 사람이 많은데 저도 거리가 짧아서 택시타기도 그러고 해서 걷는데 그늘막이 없더라고요. 요즘 같은 더위에 쉬어갈 수 있는 그늘막이 꼭 필요한 곳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반기 계획은 있으신지, 예산은 세워졌는지 국장님께 답변 듣고 싶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하반기에도 한 20여개소를 도에서 보조금이 내려와가지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늘막을 설치를 하는 것이 첫째 사람들이 왕래가 많은 장소여야 되고 또 왕래가 많다고 하더라도 그늘막의 범위가 있기 때문에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면적이 나오는지 또 주변에 그늘막 설치로 인해서 피해보는 곳은 없는지 이런 것을 살펴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설치를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평화동 지역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설치를 못할 그런 조사는 해보셨나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제가 정확한 위치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바로 현장을 오후라도 나가서 결과를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충영 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해보세요. 평화사거리 말씀하시는데.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거기는 그렇지 않아도 김충영 위원님이 부탁해가지고 검토했습니다. 하반기에 설치하도록 하려고.

○김충영 위원  평화사거리.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평화사거리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이순주 위원  평화사거리하고 역전하고 가는 길에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쪽에 많이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예, 그쪽은 하여간 자세히 조사해가지고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반갑습니다. 장경호 위원입니다.
  45쪽에 상반기 추진실적에 지적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65개소 현장시정조치가 21곳, 보수보강이 44곳, 조치 이후에 조치완료된 곳이 34개소이고 조치 중인 것이 24개소, 차년도가 7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보니까 현장시정조치 된 것이 13개소가 추가 조치가 됐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장경호 위원  지금 조치 중인 24개 차년도 이후에 7개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장경호 위원  조치 중인 24개소하고 지금 차년도 이후 7개소는 조치가 어려워서 차년도로 넘긴 것이겠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특히 예산 관련이 수반되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아, 예산 때문에.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장경호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어떤 중요한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예산 때문에.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장경호 위원  확인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지금 건별로 말씀을 드리면 공설운동장 야구장에 1루수 외아 쪽에 완만한 경사면이 발생해가지고 하는데 이것도 금년에 저희들이 전국체전 할 적에 도비를 확보해서 하려고 했는데 확보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못 하고 임시적인 방편으로만 하는데 이런 곳도 예산 확보가 문제가 되어서 그렇고요. 그다음에 북부시장에 일구간 천정 보안필요가 있는데 이것도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 특히 이런 경우는 중소기업청에 예산 공모해가지고 국비지원 받아서 시비랑 합쳐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남부시장이나 중앙시장, 신동시장 등이 그렇게 국비를 확보를 해서 해야 될 그런 사항들입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면 예산확보 되기 전까지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계신 것이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그렇지요. 현재 상태에 긴급하게 해야 될 사항은, 좀 여유가 있는 사항입니다. 물론 시기적으로 빨리 할수록 좋기는 한데 예산확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최대한도로 확보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아무튼 여기에서 지적사항이 나온 나머지 조치 중이거나 차년도 이후에 관리할 부분들이 있으면 빠르게 조치가 되어서 시민들의 안전에 우려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아까 김충영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를 하셨던 폐가 문제가 있는데요. 폐가, 공가 올해부터 빈집정리법이 시행 되고 있는데요. 빈집정리법의 시행부서는 어디입니까? 혹시 알고 계신가요?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지금 주택과에서 그런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도 했는데 지금 그쪽에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빈집정리법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시행이 되면서 시장이나 군수가 그 계획을 세워야 되고 공가나 폐가에 대해서 전부 다 조사를 해야 된다는데 그것도 주택과 소관인가요?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래요. 아무튼 폐가나 공가들이 안전하게 관리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한 가지 더. 김충영 위원님이 아까 질문하셨던 내용 중에 수목 같은 경우도 우수저류시설 내에 오래된 수목들이 잘려나가게 되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예.

○장경호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번에도 새뜰마을사업이라든지 아니면 평화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내에서도 100년 이상 된 나무들이 잘려나가더라고요. 폐기가 되고 그래서 보니까 수목보호조례라는 것이 서울에서는 시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떠한 바운더리 내에 공사나 이런 것들이 시행되면 30% 정도는 수목을 보호할 수 있게끔 지정을 해서 보호하게끔 되어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리고 CCTV 쪽인데요. 50쪽에 보시면 지금 기 설치된 CCTV의 대수가 2,955대. 그리고 올 상반기와 하반기 설치 예정 대수가 총 617대 해가지고 올해가 지나면 한 3,570대 정도가 설치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중에 한 17.2%인 617대가 올해 설치가 되는데요. 42쪽 앞에 보니까 설치만족도 98%로 되어 있어요. 만족도가 98%이고, 확대설치 의견이 수렴이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보니까 설치는 사람들이 많이 환영을 하고 만족도가 높은 것 같아요. 그런데 관리에 대해서 만족도는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도 지적이 나왔다시피 마을용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예산 때문에 시에서 못하고 있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장경호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기존에 설치 되어 있던 CCTV가 있는데 이것이 연차별로 노후화가 될 것 아닙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장경호 위원  그래서 성능자체도 예전에는 화소가, 화소라고 표현하는데 화소가 낮은 이런 CCTV가 설치가 되어 있었고 요즘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화질의 CCTV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CCTV를 설치를 하게 되면 화소수는 얼마나 됩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200만 화소로 되어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200만 화소요? 그러면 그 200만 화소 이하의 CCTV들도 많이 설치가 되어 있나요?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초창기에 설치 된 것은 백 얼마 쯤 되고요. 흐리고 한 것은 교체를 일부 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지금 지속적으로 교체는 되고 있나요?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예, 교체 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지속적으로.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예.

○장경호 위원  보통 화소에 따라서 합니까, 연한에 따라서 합니까?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특히 제일 요구하는 곳이 많은 곳이 사거리 같은 경우 교통사고라든지, 범인 경찰서에서 그런 의뢰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곳부터 우선적으로 하고 연차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방금 말씀하신대로 중요한 사거리거나 아니면 CCTV 판독이 화질이 떨어져서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그런 곳부터 먼저 교체작업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입니다.
  지금 39페이지 예산집행실적을 살펴보면 전혀 집행되지 않은 예산이 많은데 앞에서 국장님께서 물론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하셨는데 그렇지만 각각의 이유가 있겠지만 현재 6개월이 지나도록 단 1원도 집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장님 어찌된 내용인지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민방위시설장비 유지보수 보조금에 대한 8,975만 3,000원 그 건하고 그 밑에 1억 800만 원짜리는 행정안전부에서 시험결과가 정확하게 안 나왔다고 보류하라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류했다가 추후에 다시 구입을 가능하도록 통보가 와서 지금 현재 계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늦어도 8월 초까지는 지출이 완료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운데 재난안전경보시설 보조금 4,000만 원은 6월 1날 3,400만 원 지출이 완료가 됐습니다.

○김연식 위원  밑에 또 한 가지 있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맨 밑에는 전국(장애인)체전운영은 10월 달이기 때문에.

○김연식 위원  1억 800만 원짜리.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1억 800만 원짜리도 8,900만 원하고 똑같이 행정안전부에서 방독면에 대한 시험결과가 정확히 안 나왔다고 해서 보류하라고 했다가 지금 추가적으로 지시가 내려 왔기 때문에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김연식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8월 초순까지는 집행이 완료될 것 습니다.

○김연식 위원  예,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연간 사업계획을 잘못 세워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그런 일은 아니고 예산 편성을 잘못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중앙부처에서 보류를 하라고 해서 그랬다 그 말씀이시죠?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하반기에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반드시 계획했던 대로 집행하시기 바라며 연말에 반납 또는 삭감되는 사업이 없도록, 예산이 없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연식 위원  그리고 49페이지를 보면 원기산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요. 이 사업을 보면 사업기한이 6개월 밖에 남지 않았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연식 위원  그렇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연식 위원  사업기간 내에 마무리가 가능한지.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가능합니다.

○김연식 위원  가능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연식 위원  현재 진행 중인 공정정도는 몇 %나 되나요?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약 한 4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런데 6개월 밖에 남지 않았는데 가능합니까?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그쪽이 어디가 문제냐면 농경지 쪽에 침수된 하우스나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벼 같은 것 재배되어 있어가지고 그것 끝나면 바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재배시설이 언제쯤 끝나는데요?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한 가을 정도.

○김연식 위원  6개월 안에는 된다 이 말씀이지요?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예.

○김연식 위원  그러면 가을에 가면 앞으로 3~4개월이 더 가야 되는데 그 작목을 추수를 하고 나서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 말씀이시죠?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예.

○김연식 위원  시간이 충분해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연식 위원  사업 기한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철저히 감독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신동해 위원입니다.
  41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초중고 맞춤형 안전문화교육 실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교육 내용이 교통안전, 심폐소생술, 전기안전 이 부분으로 되어 있고 그 전에도 비슷한 교육만 계속 해오신 것 같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신동해 위원  그런데 앞으로 지금 같은 경우는 지진이나 화재 이런 풍수에 관련 교육도 진행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아니면 계속 이대로만 진행을 하실 것인지 그 부분이 알고 싶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사실 지금까지는 지진에 대한 것은 그렇게 심각할 정도로 받아드리지 않았던 것은 사실인데 앞으로는 우리나라도 지진안전지대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확대해서 어렷을 때부터 안전에 대한 의식을 심어주고 대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확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7페이지 보시면 민방위 화생방 장비 확충 해가지고 올해 5,437개 구입예정인데 지금 800개 정도 구매를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신동해 위원  그러면 이렇게 화생방 장비를 구매를 하시면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지금 읍면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장비가 계속 운영이 가능한지도 확인이 되고 있는 것인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물론 장비가 오래된 것도 있는데 그 오래된 장비에 대해서는 다시 테스트를 해가지고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신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연일 김주일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CCTV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는데 시원한 답변이 없어요. 이 얘기가 지금 한 1~2년부터 뭔가 계속 답을 찾아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CCTV에 대해서도 전문성 있게 논의를 한 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CCTV가 우리 시민안전과 예산이 있지만 아까 면 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 큰 사업들 종합계획사업이든 정주권 사업이든 그런 사업으로 CCTV를 하고 또 국회의원들이 특별교부세를 내려줘 가지고 한 5억 원씩 해가지고 해준단 말이에요. 이런 것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조남석 위원  지금 현재 우리 기획예산과 보니까 유지관리비용들을 세워서 위탁을 주네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그것은 관제센터에서…….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센터 운영인데, 주는데 이런 부분들도 굳이 예산만 계속 낭비하지 말고 여기도 뭔가 위탁을 주든, 임대를 줘서 관리를 해야지 이것을 시설해준 사람들이 1년은 A/S를 해준다고 해, 그런데 이것이 거의 뭐냐면 자연재해로 벼락을 치든 뭐하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못 써. 지금 면지역 보면 반절 이상 못 쓰는 곳이 많습니다. 지금 경찰서에도 이것 문제를, 파출소에도 그것이 문제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또 갈아. 예산 또 만들어서 또 갈고, 또 갈고. 갈아주는 것이 연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런 법 제도도 없고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계속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이에요. 지금 이것을 제가 강구를 해달라고 했는데 답이 없는 것을 보니까 와, 지금 여기 서로 완전 핑퐁 치는 것이구나 라는 것만 느끼고 있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마을에서 현재 CCTV를 운영하고 있는 현실은 물론 이것이 처음에 설치했을 때는 괜찮겠지만 나중에 지나가면서 노후화가 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아니면 자연재해로 인해서 파손이 된다든지 훼손이 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유지보수가 문제인데…….

○조남석 위원  시에서 관리해주면…….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문제는…….

○조남석 위원  민간자본으로 줘가지고 이것을 못 한다고 하잖아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사실 여기는 예산을 엄청나게 해줬구먼요. CCTV로 지금 얼마가 나가는 것이에요. 작년에 비해 이번에 배 이상 올라온 것 같은데? 여기에서도 예산이 올라오고 다른 국에서도 올라오고 저는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우리 익산시 공무원님들이 관리를 잘못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을 한 번 논의를 하세요. 제가 다니면 지역구에서 민원인들이 이것 캡스나 어디 다른 곳에 그냥 싸게 임대를 줘버려라. 그러면 자기들이 관리할 것 아니냐. 사실 원가는 얼마 안 됩니다. 머리 아프게 뭐 하러 합니까? 경찰서나 파출소에서 도둑맞은 곳은 많이 있는데 CCTV가 고장 났다는 이야기가 많아요. 아예 다른 업체를, 아까 여기가 어디예요? 유한회사 유림테크에 위탁을 줬구먼요. 이런 곳도 어느 정도 가격이나 맞고 줬을 것 아닙니까? 하여튼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실래요? 우리 국장님.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물론 그 문제가 우리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금까지 법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왔던 사항인데…….

○조남석 위원  법적인 것이 아니라 봐 봐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저희들이 방법이 있는지 한 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찾아보는데 지금 몇 년이 걸려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마을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위탁관리를 하면 물론 마을에서는 편하지요. 그러나 위탁관리하는데 비용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대화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좋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기존에 설치했던 5년 전에 설치했던 부분들은 있기 때문에 연한이 안 됐다고 못 해줘요. 그런데는 아까 말대로 200만 화소인데 옛날 10만 화소나 20만 화소예요. 그냥 모형이에요, 모형. 모형으로 놓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연한이 지난 곳은 지금부터 임대를 줘버려요. 캡스나 어디를 정해가지고 그런 곳을 하나하나 해가요. 한 번에 할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하고 지금 새로 한 곳도 있어요. 계속 예산을 지금 올렸구먼요. 이런 것 예산을 올리지 말고 그냥 임대를 주란 말이에요, 임대를. 아니면 여기에 과를 하나 둬가지고 그것을 시설팀을 둬가지고 하던. 요새 젊은 사람들 뭐해요. 일자리창출도 되겠네.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해주면 되겠, 나는 그렇게 보는데? 기존에 있는 것들 관리를 해가지고 그 동네에 안 된다면 거기부터 시작해서 관리를 해줘요. 여기 계속 위탁주고 사주고. 여기 A/S 해주는 것도 자연재해로 하면 우리는 못해줘요. 그러면 가면 30만 원 주세요, 50만 원 주세요 그러면 동네 사람이 해주냐고, 안 해주지. 타지자체가 아니라 이런 부분에서는 절차가 있다고 봐요. 한 번에 예산을 다 해서 임대료를 줄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검토를 해보면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어디가, 어디가 안 되어있다. 그것 파출소에 가면 다 알아요. 파출소는 그런 자료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디 있으면 거기부터 시작을 해서 해나가면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리고 여기 부서는 아니지만 우남아파트는 어떻게 진행되고 한데요? 주택과하고 같이 협조는 해서 해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지금 우남아파트 쪽은 도시재생과에서 그쪽 재생사업으로 공고를 저번에 했는데 다시 그쪽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래요. 할 말은 많은데 그리고 그늘막 같은 경우도 면지역이나 읍지역 같은 경우도 해놨나요?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그쪽은 아직…….

○위원장 유재구  국장님 업무보고를 지금 국장님께서 해주시니까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고, 만약에 더 자세한 업무를 보고를 해주신다고 하면 과장님께 말씀을 듣도록 제안을 해주세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위원장 유재구  우선 과장님께서 직접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업무보고가 국장님이 하시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하시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조남석 위원  그것 검토 좀 해주세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마을 그늘막 설치 관계요?

○조남석 위원  함열 그쪽이나, 그늘막 말이에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우선 지금 전체적으로 시내권도 다 확보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는 한데 좌우간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함열도 익산시예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조남석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충영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만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국장님 익산시 소방취약계층에 소방시설을 지원하는 조례가 있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현재 우리시가 지금 그것에 관련해서는 전혀 대응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소방취약계층 소방시설설치지원조례가 있는데 그것이 기초생활수급자나 노약자, 장애인 등이 혜택을 좀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소화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요즘에 경보기가 있어요. 사실은 가격적으로 보면 만 원 정도 밖에 안 갑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그런데 작년도에 화재 난 것을 보니까 주택지역에서 한 30%가 나요.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나 노약자, 장애인들이 주로 단독주택에 많이 삽니다. 그리고 피해상황을 보니까 작년에 화재로 7명이 익산시에서 사망을 했는데 무려 4명이 단독주택에서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조례가 만들어지는데 그 조례에 입각해서 소방서하고 예산편성을 해서 어려운 분들에게 경보기는 달아줘도 된다. 그 부분도 좀 참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저도 짧게 하나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조남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통합관제센터용 CCTV가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74개소에 224대가 상반기에 설치가 됐는데 개소당 3.45개 정도가 설치가 됐더라고요. 보니까 대당 평균으로 따져보니까 273만 원 정도 돼요. 그리고 마을용을 보니까 마을용 같은 경우는 37개소에 96개 그래서 1개소당 평균 2.59개 설치됐는데 이것을 나눠보니까 대당 평균 한 876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하반기 것을 확인을 해보니까 대당 한 96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돼요. 그러면 평균 한 9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거든요? 이것을 대당 만약에 저희들이 위탁해서 일반적으로 단체협약을 하게 되니까 한 5만 원 정도 해가지고 관리가 가능하더라고요. 이런 방범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5만 원에서 그러니까 단체협약이 아니라 개별협약 같은 경우는 금액이 비쌀 텐데요. 계산을 해보니까 900만 원으로 계산을 해서 5만 원으로 나눠보니까 약 한 15년 정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조남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장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CCTV에 대한 관심도 그렇고 계속 질의를 해주지 않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위원장 유재구  특히 지금 CCTV에서는 제7대에서도 굉장히 중점적으로 관리를 요구를 했었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위원장 유재구  그 관리가 지금까지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어차피 국장님이 계시니까 그 관계는, 시민안전과 CCTV계가 2016년도에 신설이 됐던가요? 담당 계가 몇 년도에 신설 됐어요?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센터…….

○위원장 유재구  센터가 말고 CCTV계.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2016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렇지요, 2016년도에. CCTV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위원장 유재구  지금까지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이 관리가 안 된다는 것이에요. 전담부서를 다 만들어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관리가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지금까지는 마을, 특히 마을이 문제인데 민간자본으로 넘겨주다보니까 넘겨준 것을 시가 다시 보수해야하는 이런 법적인 문제가 걸려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된 것인데요. 그 관계는 앞서 말씀 린 대로 한 번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특히 면단위 지역에 대해 CCTV 설치 관리가 굉장히 미흡하단 말이에요. 그것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위원장 유재구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안전행정국장 김주일입니다.
  세무과 업무보고에 앞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남길 세정계장입니다.
  송영강 지방소득세계장입니다.
  고민호 도세계장입니다.
  백현기 세무조사계장입니다.
  한태우 재산세계장입니다.
  정수진 과표계장입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왜 과장들은 소개를 안 해요? 아까도 그렇던데.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과장님은 지난번에 다 소개를 해가지고.

○김충영 위원  그래도 해야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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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 안전행정국(세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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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세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장경호 위원입니다.
  67쪽에 보면 마을세무사제도 운영이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처해있는 영세자영업자들에게는 매우 환영할 만한 이런 정책인데요. 이런 좋은 정책들이 실질적으로 홍보가 많이 안 되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세요.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을 해봐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장경호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잠깐 답변 들을까요? 홍보에 대해서.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저희들이 홍보를 하는 것을 보면 거의 언론보도를 하고 팸플릿을 만들어서 배부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특히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상인회를 통해서 조직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세상인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그다음에 마을의 경우는 저희들이 팸플릿을 만들고 통리장 회의 때나 이런 것을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수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수시로 회의들을 하니까 그때를 활용을 해서 이런 제도들이 설명이 되거나 아니면 담당 이쪽의 세무사들께서 나가서 잠깐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리고 상담매뉴얼 제작 배부한다고 했었는데 제작을 몇 부나 하고 배부대상 그다음에 관련예산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확보가 되었나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장경호 위원  마을세무사제도 상담 매뉴얼 제작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리플릿이라든지 이런 것들 따로 제작해서.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지금 여기의 홍보를 하기 위한 어떤 홍보물을 외부에 발주를 해서 하는 것은 없고요. 이것이 특수시책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예산이 확보가 안 됐습니다.

○장경호 위원  여기에 대한 예산은 따로 마련되고 있지 않나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저희들이 우리 자체적인 발간실을 이용을 해가지고 홍보물을 매뉴얼 제작을 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산이 지금 현재는 전무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장경호 위원  예, 홍보를 하려면 발간실에서 간단하게 해서 배포를 해도 상관이 없을까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거기에는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장경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마을세무사 제도에서 동료 위원님도 질의가 있는데 영세상인, 전통시장 상인은 정해져 있는 것이고 대상에서 영세상인의 규정이 뭐예요? 규정. 어떤 분을 영세상인 여기 규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저희들이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어떠한 규모, 매출액이나 이런 것을 따지는 사항은 아니고요. 아주 큰 업체들은 아니고 일반적인 개인적인 영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보면 어차피 무료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제공하는 것이고 또 세무사들이 재능기부하는 것이니까 다 이렇게 포함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김충영 위원  그냥 개인 사업자면 다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실적에 관련 없이?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그것을 기준으로 두면 매출액이 얼마냐 이런 것까지 하다 보면 오히려 잘 해주고자 했던 것이…….

○김충영 위원  개인사업자가 몇십억 원짜리도 있을 텐데.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물론 몇십억 원짜리 하는 사람들은…….

○김충영 위원  있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아마 별도의 세무사들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김충영 위원  너무 막연한 것 같은데?
  규정을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영세상인이다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 대상에 농촌주민.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아니, 농촌의 그냥 주민이 RPC사업도 하고 그럴 수 있는데 여기 상담 받으러 왔어요. 이것을 해 달라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해주는 것입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물론 제가 잘 모르고 있을 수는 있지만 대부분 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 세무사하고 연계해가지고 세금관리는 다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아마 이런 제도를 알려준다고 하더라도 영업하는 상세한 내용을 더 잘 알고 있는 그쪽 담당 세무소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충영 위원  그럴 수는 있는데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규정 만드세요. 이것은 막연한 것이에요. 만약에 마을세무사 제도를 우리 특수시책으로 하는데 내가 1년을 봐 달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해줄 수는 없고 어떠한 건이 있을 때 상담하는 정도인 것이지요. 어떠한 사업하는 사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그것은 어려운 사항이라고 봅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면 그냥 1회성으로 상담하는 정도 밖에 안 되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그렇지요.

○김충영 위원  실제적인 도움을 줘야하는데 그냥 1회성 상담으로. 이것이 언론보도를 보면 엄청 자랑 올라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는 것이에요. 이게 그렇게까지 자랑할 만한 일인가. 왜냐하면 실제적으로는 도움이 안 되고 1회적으로 단발성으로 그냥 오면 그때 몇 마디 해주고 상담하는 것으로 끝난다는 얘기거든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그런데 어느 업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그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충영 위원  이용실적 얼마나 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아직 초기라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 실적이 파악이 안 되어 있어요? 세무사가 무려 14명이나 투입이 되는데? 그냥 자료로 좀 주세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김경진입니다.
  마을세무사 제도 관련해가지고 조금 전에 김충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경진 위원  이 취지는 상당히 좋은 부분이에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경진 위원  그런데 과연 이것이 제대로 운영이 될까 하는 걱정이 앞서는데요. 제가 전에 근무했던 농협에서 농업인을 상대로 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무료법률서비스를 했어요. 예를 들어 A라는 농협, B라는 농협 이사를 하는데 거의 이용하는 사람이 없어요. 말 그대로 이것이 전시행정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열네 분을 배치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가서 상시적으로 어디 장소를 정해놓고 상담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상인들이 그 시간에 와서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하신다면 계획을 정확히 세우셔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1월 5일이다 하면 1월 5일은 중앙동이면 중앙동, 어디 부분해서 그것을 충분히 홍보를 해서 필요한 상인이나 우리 마을에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말 그대로 전시행정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취지는 좋은데 하시려면 확실히 홍보도 하시고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국낭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위원장 유재구  우리 안전행정국 각 과를 직급별로 인원을 체크를 해보니까 세무과가 지금 직급별 7급 정원이 8명인데 실질적으로 열여섯 분이 계세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위원장 유재구  다른 과도 이런 경우가 성향이 짙어요? 왜 그러냐면 7급이 실질적으로 우리 익산시가 총 411명 정원인데 410명이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 7급이.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위원장 유재구  행정지원과 소관이지만 그렇지만 안전행정국에서 지금 관할할 직급체제 업무담당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위원장 유재구  그런데 기획예산과나 시민안전과는 거의 7급이 정수대 현원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세무과는 정수가 여덟 분인데 실질적으로는 열여섯 분이 계신단 말이에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위원장 유재구  중요부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7급을 대용으로 많이 보직을 주셨는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문제가 있는지.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지금 세무직 같은 경우는 세무직을 초창기에 인원을 일시에 많이 뽑았습니다. 물론 한 번에 뽑은 것은 아니지만 사회복지직도 지금 마찬가지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들에 대한 승진이 적체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근속승진을 하게 되고 그렇다 보니까 정원보다 6급이나 7급이 많게 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만큼 세무직이 승진이 행정직이나 다른 직렬에 비해서 많이 적체되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지금 현재 7급 세무과 열여섯 분 계신 분이 전부 세무직입니까?

○위원장 유재구  물론 행정직도 있는데요. 대부분 세무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직급도 그렇겠지만 지금 7급이 너무 과잉으로 세무과에 편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유가 뭐냐는 얘기지.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지금 7급 경우는 행정직이 1명이고요. 나머지는 전부 세무직인데요. 이렇게 많은 것은 앞서 말씀 드린 대로 승진이 적체되다 보니까 근속승진으로 올라가니까 그렇게 인원이 정원보다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직급조직이 잘못됐다는 얘기네요? 7급이 8명으로 되어있는데.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직급별 정원은 총액 인건비 차원에서 다룰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그러나 근속승진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장 유재구  국장님 알겠어요. 어차피 행정지원과 소속이지만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실질적으로 익산시에서도 세무과를 중점적으로 중요시해서 직급을 올려가지고 담당을 부여를 한 것인지. 실질적으로는 익산시에서는 7급이 411명 정원인데 지금 현재 410명이에요. 그러니까 7급이 실적으로는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조직을 지금 세무과에 중점적으로 해준 것은 우리 국장님이 세무과도 마찬가지이고 징수과도 마찬가지예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위원장 유재구  여기 두 과가 중요해서 직급을 올려가지고 보직을 주신 것인지. 그렇다면 세무과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복이 많으시다는 얘기예요. 9급이 지금 실질적으로 10명이 필요한데 1명 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론은 업무를 그만큼 관장하는 것이 더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신다는 얘기지.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물론 세무과, 징수과 이 두 과가 우리시의 세입을 다 관리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물론 중요한데 그런 원인보다는 앞서 말씀 드린 대로 인사적체 원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아무튼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부서라 직급을 보직을 많이 올려준 것 같아.

○김연식 위원  위원장님 제가 간략하게 한 가지만.

○위원장 유재구  예.

○김연식 위원  제가 간략하게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 2018년도 상반기 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 목표 상향 조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확충 노력으로 목표를 상향하게 된 점 치하합니다. 앞으로도 시정운영에 필요한 세원발굴에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라며, 하반기에는 목표달성을 할 수 있도록 투명한 세무조사 기능 강화로 은닉세원 발굴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수고가 많으신데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징수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안전행정국장 김주일입니다.
  징수과 업무보고에 앞서 과장과 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예완 징수과장입니다.
  박원용 징수계장입니다.
  이명복 채권관리계장입니다.
  오승록 체납처분계장입니다.
  조을수 세입관리계장입니다.
  박용수 세외수입관리계장입니다.
  김인수 기동징수계장입니다.
  황석순 세외수입징수계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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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 안전행정국(징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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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써 징수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반갑습니다. 장경호 위원입니다.
  77쪽을 보면 정리액에 결손처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결손처분의 사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결손처분은 사안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사항으로 보면 징수할 수 있는 소멸시효가 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사람에 대한 재산이나 소득조회를 전부 했는데 전혀 없는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아, 그래요? 지금 도세를 보니까 8,300만 원, 시세가 4억 2,600만 원 프로테이지 수는 2%, 2.4% 해가지고 거의 비슷한데 금액으로는 좀 차이가 큰 것 같습니다. 보니까 정리율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장경호 위원  정리율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리율은 표기가 되어 있는데 징수율은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정리율에 보니까 결손처분된 금액까지 정리가 된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정리율이라고 보면 이 정리율이 전부 다 그렇게 징수가 된 것처럼 표기가 되어 있는데 정리율과 징수율이 나눠서 표기가 되어야 하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결손처리된 금액도 징수율로 가다 보니까 이것 금액이 징수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테이지로 차이가 나는 것 보니까 2%에서 한 3% 정도 쭉 차이가 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손비용을 빼고 징수율이 표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다음부터는 그렇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리고 79쪽을 보니까 추진계획에 고질 고액 상습 불법명의 차량 강력 체납처분 운영 해가지고 목표가 220대이고요. 아래쪽에 보면 하반기 추진계획에는 같은 제목에 목표가 158대예요. 이것은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저희가 연간 목표를 220대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실적에 차량본인견인 62대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한 대수 158대를 하반기 목표로 잡은 것입니다.

○장경호 위원  아, 62대가.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장경호 위원  활동실적에 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장경호 위원  282대 징수실적이 아니고.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장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김경진입니다.
  조금 전에 장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세 체납 강력 징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결손처분 부분이 5억 900만 원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불능조세에 즉 소멸시효가 완성된 조세라고 말씀하셨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경진 위원  그러면 이 결손처분 한 이후에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저희가 5년간은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할 적에는 재산이 없다든지 소득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 이후에 또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저희들이 5년 동안 관리하면서 만약에 재산이나 소득이 나타난다고 하면 결손처분을 취소를 하고 징수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렇게 5년 동안 관리를 하는데 말 그대로 채권관련이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경진 위원  관리를 하는데 관리를 정기적으로 어떤 형태로 하고 계시냐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분기에 한 번씩 재산조회를 한다든지 그런 형태인지 아니면 어차피 결손처리된 조세이기 때문에 방치를 해놓은 것인지 그래서 정기적으로 분기에 한 번씩이랄지 그런 재산조회를 통해서 재산이 발견된다면 징수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요. 5년 동안 관리형태가 어떤 형태로 진행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징수과장 이예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이예완입니다.
  결손처분 한 것은 분기별로 재산이 재파악이 됩니다. 떠오르고 한 것은 결손한 것을 다시 취소하고 이런 절차를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호 위원  하나 간단한 것 빠져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77쪽에 보면 지금 현재 지난년도 대비해서 현년도 체납세 정리실적에 보니까 전년대비 도세징수액은 굉장히 높습니다. 69%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세 징수액이 16.2%예요. 도세 징수액이 69%인 것에 반해서 시세 징수액이 굉장히 낮은데 여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징수과장 이예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세 같은 경우는 주로 취득세 이런 것이 도세이기 때문에 신고 납부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다 그렇게 절차를 밟기 때문에 징수율이 높고요. 저희 시세는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이런 받기 어렵고 징수액이 낮은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도세보다 시세 징수율이 연간으로 봐도 낮다는 얘기네요.

○징수과장 이예완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지금 도세가 36.1%, 25.8% 이렇게 보면 정리율에서 보니까 크게 차이는 없어요. 그런데 현년도에 보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렇지요? 36.1%이고 25.8%잖아요? 도세가 36.1% 시세가 25.8%인데 여기 보니까 도세가 69% 시세는 16.2%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위원장 유재구  담당 계장님이 지원 좀 해주세요.

○장경호 위원  지난년도 보니까 한 7%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올해는 지금 현재 6월 30일까지 해가지고 한 50% 가까이 차이가 나거든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관계는 저희가 분석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시죠. 아까 말씀 드린 대로 표에 보시면 지난년도 정리율이 도세가 33.3% 시세가 26.4%여서 한 7% 정도 차이가 납니다. 지금 현재는 50%, 한 53%까지도 차이가 나니까 이 부분은 서면으로 보고를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국장님 이 보고서를 작성할 때 지금 정리율에 현체납액을 정리를 했잖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위원장 유재구  정리하면서 왜 그랬는지 이유는 우리 담당 계장님하고 담당 과장님은 알고 계셨을 것 아니에요. 아무튼 서면보고를 하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좀 첨언을 하면 우리 지금 도세와 시세가 차이나는 것이 이것이 체납액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시세는 주민세랄지 재산세, 자동차세 이런 것이기 때문에 조금 안내도 별 무리가 없는데 취득세나 면허세 이런 것들은 업자들이 부담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해결을 하려고 하는 측면들이 좀 강해요. 아마 체납액부분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들이 조금 더 있고 시세는 조금 안내도 아직은 어려운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년도라는 것이 전년도 것만 우리가 통계를 잡았고 올해 것 잡고 그리고 과거에 밀려 있었던 것, 과거에 체납됐던 것 그 부분을 걷는 부분인데 동료 위원님에게 설명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시가 됐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고생들 하셨는데 인센티브 있습니까?

○징수과장 이예완  예, 2,000만 원 포상금 받았습니다.

○김충영 위원  축하드리고 이것이 사실은 여기도 보고자료에 보면 강력 징수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것이 동전의 양면성이 있습니다. 사실은 어려워서 세금을 납부 하지 못한 체납자들도 시민이고 그래서 물론 당연히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에 징수를 해야 맞는데 동전의 양면성하고 비슷해요. 또 너무하면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번 보고서를 보니까 강력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 있더라고요. 아, 너무 세게 하는 것 아닌지 이런 염려도 있습니다. 하여튼 징수실적이 좋아서 상도 받아서 사실은 인센티브로 2,000만 원을 받은 것은 굉장히 많이 주는 것 같아요. 하여튼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수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80페이지 지방세입 환급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급현황을 보면 지급률이 86% 밖에 되지 않습니다. 행정에서 대상자에 대한 홍보가 미흡했다고 보는데 국장님 대상자의 환급통지서 발급도 중요하지만 주민등록 전산망 등을 활용한 문자발송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다각적인 방향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전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사실 주민들 연락처를 물을 때 주민등록도 열람을 하면 거기에 전화번호도 있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개인정보 때문에 그런 것을 전혀 할 수가 없고요. 좌우간 저희들은 최대한도로 저희 행정에서 가지고 있는 법을 어기지 않는 한도 내에서 연락처를 찾아가지고 우편이나 전화나 문자나 최대한도로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이 없다면 어떻게 찾아야 해요? 전화번호 이런 것을 못 찾으면 어떻게 찾아야 해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저희들이 과오납이 있다고 한 것은 그분에 대한 기본적인 주소는 있습니다, 연락처는.

○김연식 위원  그렇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그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안내문을 발송을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전화번호가 있다면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주기도 하고요.

○김연식 위원  안내장을 발송할 때 전화번호 없습니까? 전화번호 있을 것 아니에요?

○징수과장 이예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소랄지 전화번호가 있으면 저희가 전화를 해가지고 돌려드리는데 주소도 안 나오고 행방불명이랄지 또 전화번호가 틀리고 이런 부분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찾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분기별로 이런 부분은 추적을 해서 나타나면 바로 해드리고 안내장을 재발송도 해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계획적으로 도피를 하고 의도적으로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더 강력하게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 저기할 필요가 있다고, 고액체납자들 있잖아요? 전문적으로 계획적으로 하는 체납자들 뭐라고 해요? 그런 체납자들을.

○징수과장 이예완  고질.

○김연식 위원  고질체납자.

○징수과장 이예완  고질체납자.

○김연식 위원  예, 그런 사람들을 어쨌든 찾아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생 많으신데 앞으로 더욱더 노력하여 주시라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이예완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안전행정국장 김주일입니다.
  회계과 업무 보고에 앞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우진 회계과장입니다.
  김수복 경리계장입니다.
  이응봉 계약관리계장입니다.
  김재숙 재산관리계장입니다.
  임문택 청사관리계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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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 안전행정국(회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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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회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공용차량 현황에 대해서 차량이 233대 익산시 본청, 읍면동까지 포함된 숫자인지 궁금하고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이순주 위원  매년 발생되는 대차, 폐차는 어느 정도이고 신규 구입하는 차량 수는 평균 몇 대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위원님 죄송한데 정확한 통계는 아닌데요. 지금 저희가 신규로 하는 것은 1년에 1대나 2대이고 대차, 폐차 하는 것이 3대나 4대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정확한 서류…….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이것은 연도별로 자료를 해가지고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오늘 중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적법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에서 지역생산품 구매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협조공문을 상반기 2회, 하반기에 2회 등 4회에 발생하고 계시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최소한 월 1회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저희가 이것을 각 부서에 통보를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회계과에서 각 부서에 통보해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시장님의 방침부터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업체를 활용해야 된다는 것이 시장님의 기본방침이시기 때문에 간부회의 때도 누누이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계나 물품 구입할 때부터 지역생산품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순주 위원  타지역에서도 새로운 생산품이나 지역상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상품 알리기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시도 그렇게 해서 지역활성화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또 한 가지 마동이나 동산동 주민센터 준공이 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자부심과 뿌듯함을 느낍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질문은 아직 의회에 제가 입성한지 얼마 안 되어서 자세한 자료는 못 받았지만 혹시 인화동, 평화동 주민센터 최근에 방문하신 적 있으십니까, 국장님?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제가 금년에는 방문한 적 없습니다.

○이순주 위원  지금 마동과 동산동 주민센터에 이어서 인화동이나 평화동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많더라고요. 직접 방문해주시고 이런 예산이 잡혀 있는지, 앞으로 할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청사관계는 현재 모현동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어느 동을, 어느 면을 하는 것인지는 제가 솔직히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관계는 파악을 해서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자세한 자료를 받지 못해서 언제 이것이 준공됐는지 그런 것들 자료로 같이 부탁드립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인화동하고 평화동 건물에 대한 신축 준공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순주 위원  예.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반갑습니다. 장경호 위원입니다.
  95쪽에 공사, 용역, 물품, 관급자재 계약 추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사, 용역이나 물품, 관급자재 계약 시에 관내 업체 비율은 얼마정도나 되나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관급자재요?

○장경호 위원  여기 공사나 용역, 이것 따로따로 할까요? 공사. 회계과에서 계약할 때 공사 관내 업체 비율이 몇 %나 되나요?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익산시 관내하고 도내하고 전국으로 하는데요. 지금 익산시 관내로 할 수 있는 것이 종합의 경우는 2억 원, 전문은 1억 원 그다음에 소방 통신 같은 경우는 8,000만 원, 용역, 물품은 5,000만 원 이하의 경우는 무조건 익산시 관내 업체들로 계약을 하고 있고요. 그것이 단지 저희들이 전에 같은 경우는 지난 달까지는 1,000만 원 이하는 1인 수의계약으로 했었는데 그것을 2,000만 원으로 상향은 좀 했습니다. 나머지는 견적입찰로 하기는 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용역, 물품 같은 5,000만 원 이하는 무조건 익산시 관내 업체하고만 계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 내역을 물론 금액에 따라서 차이는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 내역에 대해서 확인을 한 번 해주시고 그 자료를 한 번 부탁을 드리고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장경호 위원  만약에 여건이 안 되어가지고 관외 지역에 공사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계약관리계장 이응봉  금액에 따라서.

○장경호 위원  그러니까 금액에 따라서. 금액이 여기에서 여건을 갖추지 못하면 관외하고 계약을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계약관리계장 이응봉  금액이 큰 것은…….

○장경호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 유재구  국장님한테 말씀하셔서…….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금액이 큰 것은 그것을 법적으로 익산시 관내로 묶을 수는 없기 때문에 도로 묶고, 전국으로 풀 수밖에 없습니다.

○장경호 위원  당연히 관외로 주거나 아니면 전라북도로 풀거나 아니면 전국으로 풀거나 이렇게 해서 공사계약이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장경호 위원  그러면 보통 관외에서 공사를 수주를 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하도업체를 선정을 해서 진행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도업체를 관내업체로 지정할 방법이나 아니면 그쪽에 얼마나 지정을 하고 있는지도 혹시 비율이 나와 있나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저희들은 앞서 지역 내 물품하고 마찬가지인데요. 하도급을 하는 경우는 보면 대부분 저희들이 감독 부서를 통해서 가급적이며 우리 익산 관내의 업체한테 하도급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는 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떠한 딱 기준에 의해가지고 하라고 강제적으로 한다든지 그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장경호 위원  관외지역 공사 계약 시에 하도업체를 관내 업체로 지정을 하게 할 방법은 없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그러나 다만 거기에도 5억 원 이상은 하도급을 하도록 한 규정이 있기 때문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관내로 해야 된다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관도부서에 유도를 하는 것이지요. 기왕이면 우리 업체를 도와줄 수 있도록.

○장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추진에서 보면 그 지역생산품 목록을 조사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장경호 위원  목록조사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하거나 아니면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 중에 주소시가 익산으로 되어 있는 업체들을 파악을 해서 그것을 조사를 해서 각 부서에 통보해주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파악을 하는 방법은 그냥 세무서에 의뢰를 합니까 아니면 조사 방법이 있을 것 아니에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조달청에 보면 등록되어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중에 전에 파악한 업체 말고 추가적으로 하면 익산에 주소로 되어 있는 업체만 추가적으로 통보를 저희들이 해주는 것이지요.

○장경호 위원  구매비용이 한 100억 원 정도 되네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장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김경진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시가 수의계약이 1,000만 원이었다가 올해 상향조정 됐지요? 2,000만 원으로.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2,000만 원.

○김경진 위원  언제부터.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1인 견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니까요. 언제부터 상향조정 됐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7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김경진 위원  7월 1일부터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경진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2018년도 우리 상반기에 수의계약 건수가 몇 건이나 되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352건에 36억 4,100만 원입니다. 여기는 공사와 용역, 물품까지 다 포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렇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경진 위원  공사 관련 부분만 목록을 제출요청 해도 될까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입니다.
  88페이지 예산집행이 저조한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장님 물품 및 관용차량관리를 보면 집행율이 4.8%로 아주 저조한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거기에는 1억 500만 원 정도가 자동차보험입니다. 우리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보험을 일제적으로 같이하는데 그 보험만기가 9월 달입니다. 9월 달이기 때문에 다시 또 재가입을 해야 하는데 그때 한 1억 50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될 계획입니다.

○김연식 위원  아, 그러세요. 그리고 모현동 주민센터 신축 및 주민자치센터 신축은 이월 예산 포함해서 집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럴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은 되지만 예산을 단 한 푼도 사용하지 못했다면 예산을 뭐 하러 세우셨는지.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앞서 말씀 드린 대로 모현동 주민센터 신축은 2012년도부터 추진했던 것인데 위치변경하면서 계속 늦어진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설계용역이 마무리되면서부터 그에 대한 용역비 지출과 공사계약하면 선금지급하고 하면서 그렇게 연말에 지출이 될 계획입니다.

○김연식 위원  부지는 구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부지는 관계가 없고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먼저 자료하나만. 우리 주민자치센터 신축관련해서 그것이 과거에 준공날짜를 봐가면서 순번이 매겨지지 않습니까? 앞으로의 순번 좀 주세요. 그것이 과거에 준공날짜를 따져서 먼저 지었던 곳이 지어지는 순서로 우리시가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동산동, 마동 그다음에 모현동 여기까지 왔어요. 이후에 순서자료 좀 주시고, 마동, 동산동 주민센터가 준공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 주민센터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계획 나왔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지금 동산동은 문화재단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단하고 생활문화동호회에서 그쪽을 활용할 계획이고 지금 마동 관계는 행복나눔마켓이나 여러 가지 안이 나오고 있는데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김충영 위원  동산동은 확정이 됐습니까? 문화재단하고 생활문화동호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문화재단이 지금 들어가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문화재단이 거기로 이사 갔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이것이 인사이동 해서 바뀌어서 그러는 것인데요.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 신축을 하는 과정에서 신축하는 내내 우리시가 예산도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신축을 하면 매각을 해서 우리가 신청사 관련해서 대금으로 잡아야 한다 이 얘기를 몇 년째 했는데 결국은 동산동은 문화재단하고 생활문화동호회에 내줬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지금 문화재단 자리가 근대문화유산에서 활용하다보니까 농어촌공사에서 지금 박물관을 한다고 나가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없이 그것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공간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래서 동산동은 그랬습니다.

○김충영 위원  맞아요. 그렇게 그런 이유 없는 무덤 없듯이 아마 시청사 어느 건물 내놓고 이곳 쓸 곳 손들어 보라고 하면 기관이나 단체들 엄청나다 이 말입니다. 그것 잘 아시지 않습니까, 국장님. 아마 익산 시청사 비어놓고 이것 쓸 분 기관이나 단체 손들어 봐라. 그러면 이것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 번 약속을 했어요. 위원들에게 매각하겠다. 결국은 말 바꿔가지고 다시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결국은 마동도 매각 못 한다는 논리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마동은 지금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것 참 자괴감이 듭니다. 저도 6년차인데요. 사실은 자괴감이 듭니다, 자괴감이. 이것이 제가 들은 것만으로도 엄청난데 결국은 이렇게 돌아갑니다. 제가 뱃지를 떼어서 우리 국장님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한 두어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김충영 위원님께서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지 않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위원장 유재구  지금 함열 미래농정국을 신설하면서 함열 2청사를 매입했지 않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위원장 유재구  그때 당시 행정에서 의회에 약속한 부분이 함열에 있는 읍사무소하고 출장소를 매각을 한다고 했었어요. 그 진행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 진행 혹시 알고 계세요?
  오늘 업무보고인데 거기까지 체크 안 되어 있습니까? 국장님?
  회계과가 지금 과장님도 새로 오셨지요? 오신지 며칠 됐어요? 과장님 며칠 되셨어요?

○회계과장 김우진  금요일부터 지금까지 했으니까요.

○위원장 유재구  의회 업무보고를 앞두고 실무과장님들하고 계장님들을 교체하는 이유는 뭡니까?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충분한 우리 과장님들이 소화를 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인지. 안전행정국 국장님이시니까 한 번 말씀을 해보셔 봐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물론 인사가 7월 초에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시기적으로 좀 늦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저희들이 의회업무 보고에 대비해서 더 충분히 업무도 파악하고 노력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이것은 확실히 하셔야 해요. 지금 업무보고를 일주일 남겨놓고 인사이동을 하신다는 것은 의회업무 보고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에요.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집행부에서 대의기관인 의회를 무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유재구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보세요. 업무보고 일주일을 남겨두고 국 과장님들을 전부 다 전보발령 내는 것은 저희들은 이해를 못 합니다. 차라리 업무보고를 하지 말아야 돼.
  그것은 여기까지 하시고, 지금 함열 청사는 어떻게 진행이 됐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거기는 리모델링을 하려면 용역을 해야 하는데 현재 용역이 진행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용역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국장님 2016년도부터 공유재산관리변경안 계획을 내셨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지금까지 용역만 하고 있어요? 미래농정국이 지금 거기 들어간지 몇 년 되셨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미래농정국이 들어간 곳은 그전에 지금 서쪽에 있는 건물에 들어간 것이고요.

○위원장 유재구  국장님 미래농정국이 언제 신설이 됐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지금 2년 됐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2년 됐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위원장 유재구  2년 동안, 분명히 행정에서 2청사를 매입했을 때 계획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함열출장소하고 읍사무소를 매각을 해서 부족한 예산을 충당을 하고 2청사 활성화를 시키겠다고 약속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당시 공유재산변경계획안 통과시키기 위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사탕발림만 한 것이지 지금까지 계획이 뭐가 있었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남쪽을 향하고 있는 본 건물이 그때 당시에 기숙사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대금이 완료가 되어야 기숙사를 철거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간이 지났고요. 그러고 나서 그 건물을 리모델링을 하기 위한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해서 리모델링하고 공사가 끝나면 그다음에 읍사무소나 출장소가 그쪽으로 들어가고…….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대금지급이 아직 완료 안 됐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그 대금은 지금 지불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지금 국장님 보고가 틀리잖아요. 지금 현재 잔금이 완결이 됐을 때 기숙사 건물을 리모델링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잔금이 언제 종결됐어요?

○김충영 위원  올해 했어요, 올해. 올 예산서에 잔금이 있다고요. 37억 원.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금년에 지급을 하고 지급을 해야 철수를 하는데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가 우리가 전국체전에 대한 숙소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국체전에 숙소까지 쓰고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려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그러나 거기에 리모델링을 하기 위한 용역은 지금 현재 용역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지금 PQ 심사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심사 중에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그것이 어느 정도 가면 용역결과를 나올 수가 있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업체선정하기 위한 것은 한 달 정도면 가능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아무튼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정확히 자료 좀 가져오시고.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위원장 유재구  지금 2016년도에 공유재산관리변경에 대해서는 그때 계획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함열 읍사무소하고 출장소는 미래농정국 산하에 지금 그 건물에 들어가 있어야 해요. 국장님 안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당초 계획대로라고 하면 그랬어야 하는데 말씀 드린 대로 대금지급관계랄지 그것이 늦어지고 또 그다음에 전국체전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일정을 맞추다보니까 늦은 감이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한테 약속한 부분은 이행을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리고 지금 동산동 주민센터 입구에 교량이 진행이 어디까지 됐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지금 설계랑은 완전히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공사를 하게 되면 농번기 때문을 지장을 받는다고 해서 끝나고 해달라는 주민이 있어서 농사 끝나면 바로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업체는 선정 되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업체 선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업체를 선정하면 공기가 있기 때문에 그때 맞춰서 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제가 제7대 때 의회에 있을 때 제가 청사관리 계장님한테 질의를 했었거든요? 업체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그때 당시는 허위보고였나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지금 설계심의 계약심사가 완료된 것이 금년 7월로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시공은 11월 달에 하신다고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올 안에는 끝나겠네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겨울공사이기 때문에 올 12월에 끝나기는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공사기간이 한 2~3개월 되기 때문에 내년 한 3월 정도는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아무튼 계획대로 진행을 해주시고.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위원장 유재구  지금 동산동 복지센터가 신축되어가지고 차량통행이 원활치 못해요. 제가 청사관리계에 진즉부터 지급처리를 요구했는데 이제서야 설계용역이 다 끝나고 아직 업체용역까지 안 됐다는 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계획대로 빨리 좀 해주시고 올 안에 그렇지 않으면 내년 초까지 완공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위원장님 저 한 가지만.

○위원장 유재구  김연식 위원님.

○김연식 위원  저 한 가지만 국장님. 지루하시죠? 적법 공정한 계약 업무 추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하지 못한 업무 추진 시 불미스러운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청렴성과 정규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연식 위원  우리시가 청렴성이 너무 하위로 쳐져 있잖아요.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동의하신다면 대책을 세우실 의향은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청렴에 관한 사항은 100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는 우리시가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시장님도 누누이 말씀을 하고 계시고 특히 감사담당 부서에서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계속 교육도 하고 있고 또 거의 음주운전이나 청렴할 수 있도록 문자를 계속 발송을 하고 있고 그러거든요. 특히 계약부서에 대해서는 더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함열청사 매각관계는 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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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경진	김연식	김충영	신동해	유재구
이순주	장경호	조남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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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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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8인)

안 전 행 정 국 장	김주일
시 민 안 전 과 장	양현석
세  무  과  장	국승원
징  수  과  장	이예완
회  계  과  장	김우진
교 육 정 보 과 장	박주환
행 정 지 원 과 장	김용신
종 합 민 원 과 장	전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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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유재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