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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회-기획행정위원회-제3차

(제210회-기획행정위원회-제3차)

제210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7월 19일 (목)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10시 00분)

1. 201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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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행정국 소관 교육정보과, 행정지원과, 종합민원과 201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정보과 201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안전행정국장 김주일입니다.
  교육정보과 업무보고에 앞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 계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환 과장입니다.
  소순옥 평생교육계장입니다.
  정선희 주민자치계장입니다.
  유승희 교육지원계장입니다.
  고윤석 정보통신계장입니다.
  김인 행정정보계장입니다.
  이미영 정보보안계장입니다.

(참조)

[부록] 201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 안전행정국(교육정보과)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교육정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반갑습니다. 장경호 위원입니다.
103쪽에 보니까 위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회가 6개가 있네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장경호 위원 이 6개 위원회가 위원회하고 협의회가 있는 데요. 운영현황 혹시 알 수 있나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위원회 개최 현황이요?

○장경호 위원 예, 개최현황. 그러니까 운영현황이나 개최현황. 그리고 회의 횟수 그다음에 의결사항 이런 부분들이 따로 정리가 되고 있는지.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지금 위원회 명단만 제가 가지고 있지 개최현황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회의가 끝나면 바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과장님께서 혹시 알고 계시면 말씀해주세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개별적으로 의결사항 같은 것은 확인을 지금 다 할 수가 없고요. 바로 정리해서 오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지금 보니까 위원회가 4개, 협의회가 2개 있고 공무원 분들과 의원, 사회단체, 교수님들까지 같이 참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현황은 이따 오후에 꼭 좀 전체 위원님들께 같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리고 107쪽에 보니까 성인문해교육 여기에서 보니까 비문해 잠재수가 3만 9,000명 정도, 3만 구천 몇 백 명 되더라고요. 올해 한 700명 정도가 참여를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성인문해교육 공모사업 선정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5개소가 되어 있잖아요? 5개소 위치가 어디인지하고요. 그 지원현황. 전체 금액만 나와 있는데 5개소에 세부적인 지원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따로 있나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것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지금 5개소 선정하는 곳이 무궁화 야학교가 있는데요. 거기는 3,835만 원을 지원해주고 여기에는 8개 반에 7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배움터 한글교실이 5개 반에 50명 정도 있는데 여기에 지원하는 것은 한 2,470만 원이고요.

○장경호 위원 위치가 어디인가요?
무궁화야학교는 남동중 쪽에.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지금 현재 남중교회 위쪽에 보면 원서점이 있는데 원서점 부근입니다.

○장경호 위원 거기도 남중동인 것이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그리고 동산사회복지관이 3개 반에 30명인데 여기는 1,460만 원 지원을 하고요. 부송종합사회복지관은 3개 반에 35명 정도인데 여기는 1,430만 원을 지원해주고 있고요. 익산행복학교에는 20개 반에 246명인데 여기는 8,6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익산행복학교는 어느 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함열과 낭산, 여산, 금마, 춘포, 황등, 부송동, 함라, 마동, 오산 이렇게 분산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그러면 지금 비문해 잠재수가 3만 9,000명 이상인데 추가운영계획은 별도로 따로 있나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추가운영계획이요?

○장경호 위원 예.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이 5개…….

○장경호 위원 5개소 외에.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지금 실질적으로 문해학교를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것은 5개교인데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곳은 한 19개 정도가 있거든요? 지금 지원해주는 곳이 5군데가 있는데 앞으로 이것은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지원확대를 통해서 비문해 잠재 시민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115쪽 상반기 추진실적에 원도심 학교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장경호 위원 공예체험 및 각종 문화체험 등 14개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뒤쪽에 보니까 프로그램 참여 인원들 통계가 없어요. 여기 운영이라고만 표기가 되어 있고 자세한 참여인원이나 이런 통계들이 없어서.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여기에는 원도심에 공방을 운영하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학생들이 동호회 활동을 해가지고 원도심에 가서 활성화 차원도 되고 공방도 체험하고 또 동호회 활동도 하는 차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그런데 그냥 하십시오 라고만 하고 참여 인원들이나 그 이후에 보고는 안 받나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교육지원청 주관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현재 통계만 가지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통계를 가지고 계실 것 아니에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장경호 위원 통계를 알려주시라고.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지금 계산하고 있으니까 끝나면 바로 드리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통계를 확인을 해가지고 회의가 끝난 이후에 바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이순주입니다.
111페이지요. 시민과 함께하는 평생학습 운영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다양하게 하고 계시고 있는데 교육효과나 참여인원 어느 정도가 되는지 또한 상반기 추진실적에서 결산 세부내역이 없어서 궁금하고요. 박람회는 또 어디에서 하는지 지금부터 홍보를 해야 되는데 박람회 날짜는 나와 있는데 장소가 안 나와 있어서 궁금합니다. 그 세부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지금 박람회는 9월 14일과 15일에 중앙체육공원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확정이 되어 있고 거기에 맞춰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동아리 관계는 현재 등록되어있는 것이 68개 1,250명인데 이중에 10개소에 대해서 1,800만 원을 공모를 해서 선정된 동아리에 대해서 지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이버평생학습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산 상으로 운영하는 그런 것인데 여기에 48개 분야에 전체 과정은 476개 과정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외국어 공부가 있고 자격증이랄지 정보와 자기개발 등에 대한 사항을 본인들의 선택에서 수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 마을운영은 동산 우남과 함열, 황등 무동마을, 남중 비사벌 등 여기에도 공모를 해서 5개소에 대해서 96명이 지금 참여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행사를 보면 너무 방대하고 효과가 어느 정도 나와 있는지 봐서 다음에 예산을 짜고 해야 하는데 그런 효과 면에서 평생교육한마당잔치 이런 것하고 연계해서 하면 안 될까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이렇게 참여를 해서 하고 그것을 전반적으로 해서 1년에 한 번 평생학습잔치를 하면서 거기에서 발표를 하도록, 발표하고 같이 서로 정보를 나누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순주 위원 저희도 지역에서 단체나 개인으로 하는 행사를 가보면 그냥 보여주는 행사 같고 정말 실질적인 이득이나 효과는 별로여서 머물지를 못하고 살짝 지나가는 식으로 하는 행사를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해서 효과가 있나 싶고요. 그리고 개인사업이라고 하면 문을 닫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평소에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똑같은 행사, 비슷비슷한 행사를 같이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좀 더 신중하고 시민들이 왔을 때 아니면 타지역 사람들이 왔을 때 정말 익산시는 효과적인 그리고 한 분 한 분 소중하게 귀한 시간을 내서 왔는데 시간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배려하는 행사이기를 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알뜰하게 짜줬으면 좋겠고요. 세부내역이 있어야 저희도, 개개인도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아요. 다음부터는 세부내역이나 그리고 결산이나 그리고 효과면을 부각해서라도 그런 부분을 상세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앞서 제가 보고 드렸지만 평생교육한마당잔치를 그동안에 교육청하고 우리시하고 각각 하던 것을 금년 최초로 같이 하는데 금년에는 예년에 비해서 더 좋은 행사가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게 되고요, 예상을 하고요. 아무튼 금년에 또 행사를 해서 더 발전해야 될 그런 사항, 개선해야 할 사항들은 내년 행사에 반영을 해서 발전하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위원님 말씀대로 가서 무엇인가를 얻고 같이 참여하고 머무를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김경진입니다.
국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117페이지 장학재단 운영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익산사랑 장학재단의 재원은 어떻게 조성이 되는지 먼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익산사랑 장학재단에 대한 기금마련은 시에서 출연을 한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시민들로부터 후원을 받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출연금이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아니에요, 80억 원 이상입니다.

○김충영 위원 총 액수가 얼마예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총 105억 원입니다. 총 자산이 105억 원.

○위원장 유재구 과장님 정확하게 국장님한테 서포터 좀 해주세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시에서 출연한 것은 80억 원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그것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끝나고 정확한 것은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시에서 출연한 부분하고 후원금 받아가지고 그것을 적립해서 거기에 대한 발생되는 이자수익 등등해서 그것을 총괄로 해서 지금 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있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경진 위원 저도 이 사업이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장학재단 장학생 선발에 있어서 기준 자체가 너무 퍼주기식이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사실은 많이 돌고 있어요. 특히 예체능 부분을 짚어보면 전국대회가 수많은 대회로 개최가 되고 있어요. 물론 어떤 대회든 입상하면 좋겠지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입상하게 되면 장학금을 신청하게 되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경진 위원 장학금 지급대상자 선발이 너무 형식적이라는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어요. 입상기준보다는 전국대회의 규모, 명성, 위상들을 고려해서 정확한 선발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료를 보면 상반기 추진 실적 중에 장학생 선발 기준안을 마련했다고 했는데요. 그 기준안을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지금 거기 장학생들을 보면 일반장학생이 있고요. 저소득에 대한 특별장학생 그다음에 예체능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예체능기능 장학생이 있습니다. 일반장학생의 경우는 성적이 80%, 생활정도가 10%, 자원봉사가 10%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저소득층에 대한 특별 장학생 선발에는 성적이 10%이고 생활정도가 80%이며 자원봉사는 똑같이 10%입니다. 예체능기능장학생은 수상실적이 80%이고 생활정도가 10%, 자원봉사 10%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3자녀 이상 다자녀에 대해서는 가산점 1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수상실적이라고 하면 어떤 기준입니까? 대회규모? 기준이.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전국 규모로 하는데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국 규모도 큰 규모가 있고 작은 규모가 있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서 똑같은 수상실적이라고 하면 더 명성이 있는 대회에 대한 것을 더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주 위원님 보충 질의이십니까?

○이순주 위원 짧게.

○위원장 유재구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이순주입니다.
장학금 얘기하셨는데 저는 그 옆에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인재교육 강화 쪽에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지원 103명인데요. 여기도 기준이 안 나와 있고 자격이나 그리고 저희가 103명인데 타지역에 비해서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내역 부탁드립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순주 위원 예, 103명. 선발기준이나 자격 그리고 다른 타지역에 비해서 해외체험의 연수지원을 몇 명이나 덜하고 있는지 아니면 적게 하고 있는지.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우리시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기관은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관하면서 시도별로 인원을 안배를 해주는데 저희가 배정된 것이 103명입니다. 여기에는 연수국가 영어권으로 해서 캐나다나 뉴질랜드, 미국과 중국으로 이렇게 있고 초중고학생은 6주, 대학생은 25주를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중고 학생이 97명이고 대학생이 6명을 지금 선발을 했습니다. 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수고 많습니다.
장학재단 이야기가 계속 나오니까요. 예체능 분야 익산의 빛 지원사업을 해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잠깐 설명을 해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익산의 빛은 학교별로 예체능 분야에 대해서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것을 저희가 공모를 받습니다. 학교에서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거기에서 선발을 하는데 북중 같은 경우는 뮤지컬 프로그램을 냈고요. 동중은 오케스트라, 동산 초등학교는 아카펠라를 냈는데 전체 9개교가 접수를 했는데 그중에 3개교 선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알겠어요. 공모해서 한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각 중학교, 초등학교에.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혹시 우리 온라인 강의 수강권 사업이 지금도 이것이 꽤 인기가 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이것이 금년에 처음 시작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처음이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과장님이 한 번 답변 해보세요.
호응이 괜찮습니까? 호응도.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지금 강남구청 인터넷 수강권을 해가지고 100% 다 지급했습니다.

○김충영 위원 처음할 때에도 그런 염려도 있어요. 물론 유명가사진의 인터넷 강의를 듣는 것은 좋을 수도 있는데 우리 익산시에 존재하는 학원들은 나름대로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을 어디까지 접목을 시킬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그때 당시에도 필요했어요. 충분히 그럴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염려가 되어서 사실은 말씀드리는 것이고, 국장님 올해 우리시가 컴퓨터를 몇 대 구입한지 혹시 아십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이번에 앞서 보고 드린 대로 700대.

○김충영 위원 700대를 구입 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모니터 700대하고 PC 782대입니다.

○김충영 위원 사실은 예산을 작년 연말에 많이 세워가지고 많이 교체를 해줬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물론 연식이 되니까 바꾸는 것입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새로운 컴퓨터들이 들어와 가지고 좋기는 한데 그 사용한 컴퓨터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사용한 컴퓨터는 전라북도 사랑의그린PC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기증을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 기증해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그러면 기증할 때 그냥 쓰던 컴퓨터를 바로 들고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여기에서 한 것은…….

○김충영 위원 리셋을 해서 가는 것입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그렇게…….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아니, 그쪽이 싹.

○김충영 위원 과장님 그쪽에서 한다고.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맞습니다. 여기에서 컴퓨터를 주면 그쪽 사랑의그린PC에서 싹 삭제를 하고…….

○김충영 위원 중요한 얘기예요. 사랑의그린PC에서 리셋을 다 해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김충영 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자료는 일단은 그린PC로 가는 것 아닙니까?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그렇습니다. 전라북도하고 협의를 맺었습니다. 협약을 맺어가지고 보안성 강화 그 관계를 다 점검한 다음에 거기에서 싹 삭제를 하고 다시 일반 프로그램을 깔아서 기증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에 많은 정보들이 들어있는데 어쨌든 우리 청사를 떠난단 말입니다. 그린PC로 넘어가는 과정을 잘 좀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저희가 그것 염두에 두고요.

○김충영 위원 그렇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곳에서 다 없애서 가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그곳에 가서 하는 것이니까.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그 부분 관리를 잘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올해 엄청 교체를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이것이 궁금해서 평생학습에 가면 문해교육, 우리 비문해 인구가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 3만 9,388명이 나오는 것이지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정부 통계청에서 하는 통계조사에 의해서 나오는 사항입니다.

○김충영 위원 통계조사에.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우리 전체 인구의 16.8%다.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우리 익산시 인구로 따져 보니까 4만 명 정도 된다.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저희가 통상적으로 문해자라고 하면 글 못 읽은 분만 문해자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부에서 문해자 기준은 통상적으로 중학학력정도 의무교육 수준까지도 비문해로 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숫자가 이렇게 많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 중학교의 학력.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4만 명을 관리를 하는 것도 좀 엄청나지 않습니까?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통계상으로만 나왔지 실질적으로 누가 해당하는지 데이터를 뽑을 수도 없고.

○김충영 위원 예, 좋아요. 그러면 교육이 좀 필요하다. 비문해학습을 그분들을 모아다가 이렇게 행복학교나 무궁화야학교 이런 곳에서 교육을 시켜야될 만한 분들은 얼마나 된다고 보는 것이에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통상적으로 저희가 추정입니다. 추정인데 한 2,000명 정도. 대부분 버스 저기 가는데 저기가 어디 가는 버스여? 내가 눈이 침침하니까 얘기해달라는 분, 마트나 어디 가서 뭐 찾아달라고 하시는 분 좀 그 분들이 말씀드리기는 거북합니다마는 자존심이 좀 강해요. 표출하기를 안 하려고 해서 저희가 파악하는데 애로사항이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교육을 이렇게 설득해가지고 모셔다가 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제가 찾아보니까 비문해자도 있고 반문해자들도 있고 여러 용어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국가통계를 보니까 그래도 완전 비문해자라고 하는 것은 한 1.6% 정도 되고 반문해자는 한 5~6% 정도 된다 이런 통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도 궁금해서 이 부분이 왜 4만 명의 데이터를 잠재자수가 엄청 나잖아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이것도 조금 누가 이 자료를 보면 익산시에 비문해 잠재자수가 한 4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아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좀 더 정확한 자료로 공개를 했으면 좋겠고, 대한민국평생학습박람회를 어디에서 했습니까? 앞으로 합니까 아니면 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합니다. 부산 백스코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김충영 위원 부산에서 합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이 평생학습박람회의 참가들은 누구예요? 대상이.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저희가 전라북도 홍보관이 있고 익산시 홍보관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 수준입니다. 저희가 별도 프로그램은 참여를 않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니, 여기에 참여를 할 것이잖아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김충영 위원 부산에서 하는 것이 날짜가 언제예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10월 26일, 27일입니다.

○김충영 위원 26일, 27일.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김충영 위원 그러면 우리도 지금 보내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부스운영 할 예정입니다.

○김충영 위원 예?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부스, 홍보부스.

○김충영 위원 부스를 만들면 누군가는 가야 하잖아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지요? 시민이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 대상자가 누구냐는 것이에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아직 선발을 안 했습니다.

○김충영 위원 선발은 하지 않았다.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우리 직원들하고 거기 평생학습관에 오시는 선생님들 몇 분하고 현재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면 평생학습 관계자 연수 및 워크숍을 했습니까?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아직 안했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직까지도 안 했어요? 우리 9월 달에 평생학습축제를 하는데?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관계자는 선생님들 방학 때 연수를 하고 워크숍을 하고 그렇습니다. 행복학교 운영은 선생님들.

○김충영 위원 아니, 문해교육관계자도 워크숍이 있어요. 그다음에 평생학습관계자도 워크숍이 있어요. 제가 묻는 것은 평생학습 쪽에. 아직 안했다.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아직 안 했습니다.

○김충영 위원 누구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하는 것입니까?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거기에 종사하시는 선생님들, 문해반 운영하는 선생님들 입니다.

○김충영 위원 자꾸 문해반, 문해반 그러는데 평생학습을 운영하는 선생님이겠지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김충영 위원 그렇지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그 용어도 저도 지금 막 저기하는데요.

○김충영 위원 대개 문해반은 아까 그 5개 학교 행복학교, 무궁화야학교 이것을 말하는 것이고 거기 선생님들이고 평생학습은 주민자치센터에서 교육들을 하는 그런 선생님들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시는 분들보다도 동아리 같은 것 운영하시는 분들.

○김충영 위원 동아리 얘기 나왔는데 우리가 지원하는 동아리도 있지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거기 어디예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지금 우리가 10개에 1,840만 원 지원하는데요? 꿈너머꿈, 두드림, 아트한 그림연구회, 시니어힐링카페, 듀문화예술단, 호남사진연구회, 캐릭터쿠프, 한얼전통놀이…….

○김충영 위원 그래가지고 한 곳당 얼마나 줘요? 한 200만 원 줍니까?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100만 원에서 200만 원.

○김충영 위원 그 정도 줘서 운영을 한다. 예산서를 보니까 평생학습박람회에 참여를 한다고 예산들이 서 있어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제가 그 대상을 누구를 모시고 가나 그것이 궁금해가지고 물어본 것이에요. 박람회 참가하는 예산들이 꽤 있어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홍보관 운영비용입니다.

○김충영 위원 행사운영비도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이 참가하는 예산들이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입니다.
113쪽 2018년도 학교와 함께하는 평생교육한마당 잔치 행사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한마당 잔치 행사는 매년 개최하고 있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연식 위원 그렇다면 매년 평가보고회도 할 것이고 전년까지 행사 후 평가결과는 어떠한가요?
사업을 개최를 했으면 평가회를 가질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평생학습축제 끝나고 거기에 관계되신 분들 자체 평가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작년에 평생학습축제를 하다 보니까 54개 부스를 운영했는데 적은 예산으로 많은 부스를 운영하다보니까 체험하는데 재료비가 떨어졌다고 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학교와 함께하는 교육지원청과 해가지고 한마당 잔치를 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로 인해서 부스를 교육청에서 참가하는 바람에 반으로 줄여서 거기 체험비를 작년에 50만 원에서 금년에는 100만 원까지 확대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한마당행사가 매년 발전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리고 116페이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인재교육 강화 사업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지원을 103명 계획을 하고 상반기에 실시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선발했으며 해외연수는 어느 나라로 갔다 왔는지. 어느 나라 갔다 왔나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지금 선발만 한 상태입니다. 선발한 것이 초등학생이 48명, 중학교가 49명, 대학교가 6명 103명을 선발한 상태입니다.

○김연식 위원 103명이요. 국장님 예산은 어느 정도이며 연수 성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지금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도비와 시비가 50대50으로 해서 5억 1,7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6주를 실시하고 대학생은 25주를 실시하는데요. 물론 지금 가장 인기가 있는 곳이 영어권이기 떄문에 영어권에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미국 이렇게 4개국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영어교육을 한다고 하지만 지금 학교에서 하고 있는 것이 외국인을 만났을 적에 저희들이 굉장히 두려워서 학교에서 배울 때와는 전혀 다르게 접촉을 못 하고 있고 기피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회에 나가서 외국에 가서 직접 그 나라의 문화도 체험하지만 그 나라의 외국인들과 직접 체험함으로 인해서 영어에 대한 이런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가장 큰 효과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연식 위원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서 필요하지만 성과여부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리고 하반기에도 다양한 사업이 시행되는데 연초 계획과 예산이 확보되어 추진함은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만 사업의 성과정도도 감안해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우리 김주일 국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한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112페이지 찾아가는 문해교육 기반 확대, 2018년 학교와 함께하는 평생교육한마당 잔치. 112페이지와 113페이지에 예산을 봤을 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도나 시에서는 정책사업을 편성한 것인데 예산이 어떻게 도비가 800만 원이고 여기는 700만 원이고 그런데 우리 익산 시비에서는 1억 2~3,000만 원씩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어요. 이 사업이 왜 이렇게 예산이, 주려면 주고, 말려면 말아야지 뭐 이렇게 700만 원, 800만 원 왜 줬는지. 용역비만 줬어요? 이게 뭡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여기에는 사실은 국비가 미반영된 사항인데요. 그것은 추경에 국비가 내려온 것에 대해서는 반영할 예정이고요. 지금 도에서는 실질적으로 도 자체적인 그런 사업도 전에 같은 경우는 한 40% 부담하던 것을 지금은 30%, 20%까지 계속 줄여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계속 도에 도 자체적인 사업도 도비부담 줄여나가고 있어가지고 그것을 강력히 요구는 하고 있는데 도에서는 도 나름대로 도비를 자꾸 줄여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남석 위원 이유가 뭡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도에서도 재원은 한정이 되어 있고 사업은 많다 보니까 그런다고 지금 얘기는 하거든요.

○조남석 위원 다른 곳은 예산들을 많이 주는데 이런 프로그램이 좋다고 하면 일단 우리 교육적인 문제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조남석 위원 이것을 안 주면 뭐, 교육예산이든 뭔가 수반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보는데 이런 부분들에서는 우리 행정에서 좀 더 어필을 해야만 되는 것이 아닙니까?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이번 추경에 도비가 나중에 확정된 관계로 좀…….

○조남석 위원 도비는 어느 정도 매칭이 돼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문해관련 해가지고 비율이 한 10% 정도.

○조남석 위원 정책을 누가 만드는 것입니까?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조남석 위원 이 정책을.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중앙에서부터 내려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상위법에 대한 예산지침이 있을 것 아니에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그 지침은 없고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조남석 위원 그래요? 그것을 좀 더 해주세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예산이 더 수반될 수 있게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조남석 위원 우리 시 예산을 다른 곳에도 쓸 수 있게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조남석 위원 그리고 우리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 사업이잖아요. 예산서를 보니까 전년대비 1억 원 정도가 더 증액이 됐어요. 사실 예산들을 봤을 때 프로그램 자체가 저는 조금, 사실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이 되어 있는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지금 주민자치센터 29개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49개 분야에 25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특히 읍면도 마찬가지이고 동 지역도 마찬가지고 서로 인접하고 있는 동까지는 이것을 특성화시켜서 프로그램 운영을 해주면 꼭 자기 동, 내가 사는 동이라고 해서 내 동만 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맞는 그 프로그램 있는 옆에 동도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하는데 저희가 그것을 읍면동하고 조정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조정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인접해서 예를 들어서 남중동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도 옆에 신동에서 똑같이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많이 있거든요.

○조남석 위원 주로 어느 프로그램을 많이 해요? 공통적으로 많이 하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지금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이…….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노래교실하고 요가, 댄스 그렇습니다. 스포츠댄스.

○조남석 위원 노래교실, 요가, 에어로빅?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조남석 위원 또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그 정도가 대표적으로 많은 인원이 참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지금 주민자치센터 일반 프로그램 운영지원이 상반기에 29개소에서 1억 6,400만 원 썼어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조남석 위원 이것 자료를 봐야 하는 것이 아니면 어떻게.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이것은 운영비도 있지 않습니까?

○조남석 위원 운영비라면 뭡니까?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공공요금하고 강사수당. 대부분 비용이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강사수당 그다음 또.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공공요금.

○조남석 위원 공공요원?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공공요금.

○조남석 위원 요금?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조남석 위원 공공요금이라고 하면…….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전기요금이나…….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전기료나 이런 것들.

○조남석 위원 청사관리 거기에서 다 안 줘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별도입니다.

○조남석 위원 그것 정도는 얼마, 아니, 제 얘기는 강사도 좋기는 좋습니다. 지역상권들이 있어요. 헬스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누차 위원님들이 얘기 하셨는지 모르는데 저는 처음 이쪽 기획행정 와가지고 하는 건데 이런 부분은 지역상권에 매치가 안 맞지 않는가.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당초 도입할 때 말썽이 많았던 분야입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헬스장, 요가 이것 운영하는 관계로 시내 기존에 있던 업체가 많이…….

○조남석 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이런 주민자치프로그램이라면 뭔가를 이렇게, 지금 계속 인구가 작년만 해도 30만 명이 넘었잖아요? 지금 완전 이번년도에 4,000명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런 것을 좀 더해서 인구정책이나 뭔가 이런 프로그램들을 더 집어넣어서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리고 매번 하는 것만 하고 그냥 어르신이 하는 것이에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처럼 하더라고요. 경로당에 운동기구고 뭐고 다 있습니다. 경로당도 돌아다니면서 해주더구먼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냥 주민자치프로그램 자체를 조금 매뉴얼을 잘 좀 만들어서 뭔가를 해서 미래지향적인 그런 것이 없을까? 인구도 좀 늘리고.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저희가 그래서…….

○조남석 위원 예산은 계속 1년에 더 증액되어서 올랐는데 한 1억 원.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그래서 저희가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토요학교라든지 아니면 자체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모사업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을 타지자체에 한 번 더 벤치마킹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한 번 더 강구를 했으면 해서 제가 발언을 한 것입니다.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김충영 위원 예.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정보통신이 어려우니까 질의들이 없네. 우리시가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을 올해 예산이 서 있지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시행을 했습니다.

○김충영 위원 시행 했어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김충영 위원 잘 터진다고 그래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기존에 전문용어 기가로 쓰고 G4, G5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조금 성능이 떨어집니다.

○김충영 위원 떨어져?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김충영 위원 성능이 좀 떨어져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3억 원씩이나 들여서 구축을 했는데.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개인이 고급으로 쓰는 와이파이 말고 자료 데이터 전송방법을 제가 표현을 못 하겠는데요. 거기보다는 조금 떨어지고 공동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김충영 위원 공용으로 쓰는데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김충영 위원 그다음에 우리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이것을 제가 잘 몰라서. 언제부터 이것이 법이 만들어졌지요? 이렇게 신 증축건축물 150㎡ 이상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기존에 중앙에서 시행을 하다가 그것을 자치단체로 2014년에 이관을 했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 그때 당시에도 이 150㎡ 이상이었어요?
중앙에서 하다가 지금 우리시가 자치단체로 이관을 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 결국은 우리가 검사를 해서 필증 끊어주는 것이지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160건. 1년에 300건 정도 된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까?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다른 구청을 보니까 이것이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곳을 보니까 홈페이지에서 인터넷필증 발급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한 번 연구해 보세요. 민원인이 접수를 해야 하니까, 서류를 내야 하니까 한 번은 오겠지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절차가 주택과에 건축신고를 할 때, 허가신청을 할 때 오면 주택과에서 저희한테 전송으로 옵니다. 그러면 그 결과 통보를 저희가 그쪽으로 해주면 주택과에서 다 일괄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일괄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방금 공공와이파이 구축 사업으로 3억 원으로 사업을 하셨지 않습니까?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위원장 유재구 우리 본청하고 제2청사만 했지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지금 각 동에 있는 주민자치센터나 각 사업소는 혹시 계획이 없습니까?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연차별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언제정도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2019년도 저희가 사업소, 2020년도에 읍면동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예산은 어느 정도 되셨습니까?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여기 본청 수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다른 시군하고는, 다른데는 실시를 하고 있잖아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전라북도에서 김제시만 하고 김제시하고 도청하고 그리고 저희가 세 번째 구축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다른 제주도나 관광지 같은 시군을 가면 거기는 다 되어 있어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저희도 유적지 되어 있고 10월 중에 시내버스를 일부 구축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본청하고 제2청사를 했지만 유적전시관, 보석박물관 특히 이런 다른 외부에서 오시는 장소 거기는 미리 설치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어쩌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문화관광과에서 유적지라든지 보석박물관 이쪽은 기존에 설치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위원장 유재구 그렇습니까? 그리고 전국체전담당관실하고 지금 전국체전에 의해서 우리 정보통신망 구축 운영을 지원하기로 되어 있어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위원장 유재구 상반기 실적을 보면 4,900만 원에 약 15.7%를 사용했어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위원장 유재구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전국체전담당관하고 협업해서 혹시 프레스센터를 우리 교육정보과에서 지원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주관을 다 합니까?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통신시설 주관은 도에서 다 일괄 처리를 하고요.

○위원장 유재구 프레스센터를 전체적으로 팀장, 팀은 누가 구성을 해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도에서?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주는 4,900만 원은 어느 곳에 써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공공요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쓰는 공공요금.

○위원장 유재구 공공요금?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위원장 유재구 예, 그런데 여기에서는 통신망 구축지원이라고 해가지고 저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구축까지 넣은 이유는 우리가 체전담당관실 그쪽으로 가는데 통신시설을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유재구 전국체전담당관에서도 예산을 잡았을 것 아니에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아닙니다. 통신은 빠졌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통신은 빠트리고 우리 교육정보과에서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주신다는 말씀이시죠?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알겠습니다. 그리고 120페이지 보면 정보화교육에서 정보화마을이 3개소가 운영되어 있지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어량하고 두여하고 두동편백이 운영하는데 지금 운영비가 약 7,600만 원이에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예산 어느 것을 많이 지원합니까?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인건비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인건비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위원장 유재구 시설 지난번에 보완하고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까? 인건비 몇 분에 해당이 돼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세 분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 전산실 전산 교육장소 있지요? 교육장.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지금 2층으로 되어 있지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3층에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지난번에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1층하고는 장소를 바꿀 수는 없나요? 변경시킬 수는 없나? 왜 그러냐면 3층까지 올라가려면 거기가 굉장히 협소하고 장애인들이 올라가기에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2016년도인가 건의를 한 번 한 적이 있었는데 1층 지금 현재 관변단체가 들어와 있지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1층하고 3층하고는 변경이 불가능해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시설비 때문에 그리고 그쪽하고 제가 온 뒤로 협의를 안 해봤으니까요. 제가 한 번 협의를 해보고 별도로 그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지금 3층에 전산실 가보면 아주 협소하고 시설이 미비해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어차피 우리 시청 직원 분들 교육하고 또 외부에서도 교육이 들어오지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시민을 상대로 4회, 공무원을 상대로 4회 그렇게 운영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그 시설이 굉장히 전산이라고 하면 굉장히 깨끗하고 청결해야 되는데 제가 전산실 교육장소를 가보니까 너무 지저분하고 복잡해. 나는 1층하고 변경을 하면서 장애인들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3층하고 변경하면서 시설보강을 해가지고 더 깨끗하게 하면 어쩌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참고해가지고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위원장님 아까 김경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익산 장학재단에 대한 시 출연금을 80억 원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 출연금이 80억 5,6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예, 그러면 그 자료를 작성하셔서 주세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출연금내역.

○위원장 유재구 예, 내역을.
김경진 위원님 그렇게 하시면 되겠지요?

○김경진 위원 예.

○위원장 유재구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정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안전행정국장 김주일입니다.
  행정지원과 주요업무 보고 드리기 전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과 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용신 과장입니다.
  김민수 총무계장입니다.
  김태환 시정계장입니다.
  주영만 인사계장입니다.
  배창경 조직관리계장입니다.
  황금철 기록물관리계장입니다.
  전형수 공무원복지계장입니다.

(참조)

[부록] 201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 안전행정국(행정지원과)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잠깐 협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장시간 업무보고와 답변을 하시다 보니까 원래 다리가 굉장히 편하신가 봐요. 그래서 우리 답변을 앉아서 하시면 어떠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국장님은 앉아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반갑습니다. 장경호 위원입니다.
127쪽에 보시면 예산이 지금 익산시장 취임행사가 날짜가 언제 예정이 되어 있었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7월 2일 날입니다.

○장경호 위원 7월 2일 날.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태풍으로 인해가지고 취소를 했던 사항입니다.

○장경호 위원 예, 취소결정은 언제 내려졌습니까? 취소결정.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이틀 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틀 전예요.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보려고요. 예산서에 보니까 지금 시장 취임식 관련해서 보니까 영상촬영 비용이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따로 있었어요. 영상물 제작, 홍보물, 초청장 이틀 전까지 준비 하나도 안 했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제가 답변 드려도 될까요?

○장경호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행정지원과장 김용신입니다.
아까 이 기준이 아마 6월 15일로 예산집행실적을 내다보니까 국장님께서 취소됐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중에서 초청장하고 홍보동영상 있잖아요? 그것은 예산이 집행이 됐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김충영 위원 6월 15일자 보고서니까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장경호 위원 아니,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제로로 되어 있길래. 이것은 얼마정도 집행이 됐나요?

○위원장 유재구 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제 기억으로는 홍보동영상이 300만 원 정도 되고 우편물이 백구십 얼마 인가 그 정도 됩니다.

○장경호 위원 그래요? 그러면 한 5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다는 얘기네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한 700만 원 정도 남았네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그 부분하고요. 도지사 연초방문 예산이 한 300만 원 정도 이렇게 남았네요. 그러면 2개 합해서 1,000만 원 정도 남았겠네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1,000만 원은 어떻게 삭감이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삭감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삭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5쪽에 시민감동 친절행정 서비스 제공이라고 되어 있고 사업개요에 2018년 3월부터 12월까지 사업비용이 2,654만 8,000원이네요. 그런데 예산서에 어디 있는지 제가 항목을 못 찾았어요. 혹시 예산서 가지고 오셨으면 이것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확인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 2,654만 8,000원이 운영업체 현대산업정보연구원으로 집행이 된 것인가요? 그것도 한 번 확인해주시고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산서 어디에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시민감동 친절행정 시스템구축 용역.

○장경호 위원 몇 페이지에 있나요? 내용이 없어서. 선배위원님들한테 물어봤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못 물어 봤습니다. 2,654만 8,000원이 어느 곳에 편성이 되어 있는지 이것을 못 찾아서.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본예산서가 아니고 일부 출력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일반공공행정이 있거든요?

○장경호 위원 이것은 따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현대산업정보연구원에 위탁을 줘서 이쪽에서 전화친절도, 현장컨설팅, 특별점검을 전부 다 진행을 하는 것이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교육도 그렇고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장경호 위원 지금 교육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제가 답변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전화친절도라든지 현장방문을 이 업체가 계약을 해서 됐거든요? 해가지고 이 업체가 전반기에는 했습니다. 한 50개 정도 현장컨설팅을 했어요. 작년에 저희가 처음으로 의회에서 직원들 친절 좀 해달라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주셔서 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부서를 될 수 있으면 민원인이 많이 가는 부서 쪽에 일단은 그 회사가 방문을 해서 거기에서 친절도를 평가를 해가지고 1차적으로 결과는 나와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면 그쪽 업체에서 대민서비스 업무가 많은 곳에 직접 방문해서 직접 방문교육을 실시를 했다는 얘기네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그렇지요.

○장경호 위원 각 읍면동을 다 돌았어야 됐겠네요? 종합민원과라든지.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교육은 전체 읍면동하고 본청, 사업소의 주요 민원부서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장경호 위원 주요 민원 부서 쪽으로. 보통 일반적으로 기업체 같은 곳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친절교육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고객응대를 하는 서비스업종에 종사를 했었는데요. 실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익산시청 자체가 공무원들이 행정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곳이잖아요? 진짜로 이것이 서비스가 맞는 것인지 이에 대한 의구심들을 주민들이 갖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제가 예전에 교육을 받을 때 보니까 개인PC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매뉴얼을 숙지를 하고 그쪽에서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도 있어요.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그런 것들이 활용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그 서비스 교육 자체가 직접 나가서 1대1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매뉴얼을 만들어서 직접 보고 숙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있는데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민서비스 업무를 할 때 여기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현대산업정보연구원의 매뉴얼들을 봤으면 좋겠어요. 매뉴얼을 한 번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135쪽에 보면 친절공무원 포상과 아울러서 불친절 공무원에게 징계 조치 등의 불이익으로 시민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다보니까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때 질문을 드렸었는데 미스터리 쇼퍼라는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매뉴얼을 달라고 하냐면 현대산업정보연구원에서 이런 운영들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한 번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불특정 개인이 가서 민원인으로 가장하고 들어갔을 때 처음에 들어갔을 때 응대부터 일처리, 나올 때까지 어떤 서비스를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그것을 평가에 반영을 해서 전체적인 그쪽 민원업무를 하는 곳에 분위기 그다음에 전체 직원들의 태도 그다음에 일의 만족도 그다음에 나갈 때 인사까지 이런 보는 그런 부분들이 매뉴얼에 만들어져 있는지 이것 확인 한 번 해보고 싶거든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것 꼭 좀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우리 장경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285쪽 예산서에 있습니다. 285쪽 상단에 있습니다.
국장님 논란이 됐었던 우리 효도관광 몇 명이 갔습니까? 우리 예산 세울 때도 이것이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몇 명이 갔는지. 여기 보고서에 3명인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원래는 몇 명 정도 보내려고 했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계획은 20팀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20?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20팀이요.

○김충영 위원 팀.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부모님하고 갈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김충영 위원 여기가 지금 3팀이 갔다 이런 얘기입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그런데 이것이 일률적으로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분기별로 본인들이 선택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논란이 됐는데 별로 안 가는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물어보는 것이고, 직원들의 반응이 좋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이것은 반응이 좋습니다. 직원들도 그렇지만 부모님들이 내 자녀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내가 해외에 갈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자랑을 많이 하시고 자부심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김충영 위원 물론 예산을 가지고 공무원들의 복지를 하면 좋을 수도 있는데 또 한 편으로는 이런 것까지 해야 하나 미안한 감정도 있을 수도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공직자가 또 이렇게 까지 익산시가 하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이 관계는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책도 되고.

○김충영 위원 시민들을 향해서는 조금 미안한 감정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물론 당연히 그것은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김충영 위원 국장님 우리 조직개편하려고 하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혹시 조직개편을 할 때 저도 그것이 의아해요. 대개 늘리는 얘기는 나온단 말입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혹시 우리시에 필요 없는 조직이 우리 국장님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다 필요하다. 그래서 현재 조직이 다 잘 짜여져 있고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합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문제가 없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부서 어느 파트는 필요 없으니까 이것은 없애야 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조직개편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조직개편을 하는 것인데 한정되어 있는 인력을 어떻게 배치할 것이냐는 것이 조직개편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김충영 위원 저도 그게 궁금해. 늘어나기만 한다는 것이에요. 있는 조직을 어떻게 잘 활용을 해서 돌릴 것인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업이 늘어나면 그냥 늘리려고만 하는 것이에요. 그냥 마인드가 그렇다. 기존에 공무원수를 가지고 어떻게 해보겠다 이런 마인드를 접목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무슨 사업이 늘어나면 그냥 조직을 늘리자 이런 생각만 하는 것이에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물론 외부에서 볼 적에는 어떠한 신청사 추진팀처럼 이것 하나를 늘렸다 이렇게 이것만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저희들이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최대한도로 이것을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지 판단을 하고 정 안 되기 때문에 별도로 이렇게 만들고 그런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러나 늘리기 위해서는 그 내부적으로는 저희들이 기존 인력을 어떻게 하고 어느 부서에서 이것이 맞는 것인지 업무조정이랄지 인원배치랄지 이런 것을 고민을 하고 안 되기 때문에 그 차후책으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고민은 많이 하셨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당연하지요.

○김충영 위원 더 해보세요, 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좀 줄여도 되는 조직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 과거에 한 번도 안 줄였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그런 것은 과거에 없었어요. 줄인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수를 좀 덜 뽑겠다. 몇 년 동안 안 뽑겠다. 이것을 줄여가지고 적제적소에 배치를 한 다음에 더 안 뽑아야 하겠다고. 보통 기업 같은 경우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시는 한 번도 없었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 고민을 좀 더 해주세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자꾸 늘리는 것만 능사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인사 언제 했지요? 7월 며칠 날 했지요?

○위원장 유재구 13일.

○김충영 위원 13일 날. 과거에도 여러 번 지적된 내용들인데 우리 국장님 이쪽 안전행정국장으로 오셨으니까 승진자 중에 예를 들어서 임기가 6개월 남은 분들을 승진시키는 것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일장일단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충영 위원 아, 일장일단.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저는 사실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일장일단이 아니고 바람직하지 않다. 물론 인사권자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 맞춰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잘못됐다 이것이 아니라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저는 사실은 그 부분을 시민들에게 자세히 설명하면 시민들이 놀랄 것입니다. 굉장히 언짢아 할 것이다. 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지를 자세히 설명하면 그것이 시민한테는 득이 없지 않습니까? 아까 일장일단. 제가 보기에는 우리 익산시민에게는 장은 없다. 아까 일장이 공직사회에는 장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익산 시민에게는 저는 단만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민들을 바라보고 인사를 할 때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사권자에게 적극적으로 의사개진도 해주시고 우리 인사 국장님이시니까 부탁드립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김경진 위원입니다.
저는 136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행정 강화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잠시 쉬시고요. 담당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의 진실된 답변이 필요합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겠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김경진 위원 시장님께서 연도 초에 29개 읍면동을 순회하시면서 주민과의 대화를 하신 것이 그 부분이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때 주민과의 대화 시 사전에 질문내용을 정해놓고 각본회의 진행한 것 맞지요? 인정하지요? 아니, 인정하시죠?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인정할 수 없습니다. 각본이 없었습니다.

○김경진 위원 각본이 없었다고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김경진 위원 또한 진행 시나리오를 사전에 읍면동에서 받아서 행정지원과에서 승인한 것도 맞지요? 그것도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진행 시나리오가 아니고요. 주요인사를 예를 들어서 소개를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것을…….

○김경진 위원 잠깐만요. 그것이 아니고 지금 돌아다녀 보면 누구를 소개를 먼저 하고 늦게 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동사무소에 물어봤어요. 우리 주민자치위원장들이 전부 다 문제가 붉어졌기 때문에 제가 각 읍면동에 다 물어봤더니 사전에 시나리오를 갖다가 작성을 해가지고 행정지원과에서 팩스로 보내서 거기에서 승인이 나서 그것을 다시 받아서 진행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각 읍면동에서 예를 들어서 위원님이라든지 주요 참석자 소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질문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도의원이 참석하시면 도의원님 소개 그다음에 시의원님 그다음에 기관단체 소개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것은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해달라 그런 매뉴얼은 물어보기 때문에 전달을 한 적은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누구를 빨리 소개를 하고 누구를 소개했다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대부분의 읍면동에 다 돌아서 주민과의 대화 시 시장과의 질의응답 시간이 3명 내지 4명으로 확정이 되어 있어요. 과장님도 오셔서 시장님한테 질의할 때 들으셨지요? 미리 사전에 셋, 넷.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그 뜻이 아니고요. 일정을 하루에 세 군데 정도를 소화를 하다 보니까…….

○김경진 위원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를 들어서 다음 읍면동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조정하는 것이지 위원님도…….

○김경진 위원 시간을 조정해서 하려고 하는 그 뜻이 아니고 제가 삼성동 갔을 때 시장님 그때 말씀을 드렸지요? 과장님 그때 뒤에 계셨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김경진 위원 실제로 시장님이 주민과의 대화시간을 만들었다면 주민들의 실질적인 애로가 뭐고 고통이 뭐고 그것을 의견을 수렴해서 시정에 반영하는 것이 주민과의 대화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시간이 없는 것은 읍면동장한테…….

○김경진 위원 그러면 시간을 늘려야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앞으로 그것은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읍면동장님께 자료를 주시면 우리가 똑같이 그날 질문한 내용으로 간주를 해서…….

○김경진 위원 그러면 시장님과 대화시간이 뭔 필요가 있습니까? 시 홈페이지에 민원을 내면 되지요. 그때 오셨을 때 시장님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시간이 아무리 급해도 실제적인 주민들의 얘기를 듣고 의견을 수렴해서 시정에 반영을 하라고 말씀을 드려서 1시간 더 했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1시간 좀 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주민과의 대화시간에 같이 시장님 수행해보셔서 알지요? 과연 통장이나 부녀회나 주민자치위원이나 일반 주민들이 몇 분이나 오신다고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읍면동별로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80명에서 150명 정도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 중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직원 빼고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경진 위원 제가 몇 군데를 같이 다녔어요. 저희 삼성동도 마찬가지지만 공무원이 근무할 시간에 자리비우고 그 자리 채우느라고 다 올라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를 들어서 주민과의 대화시간에 건의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련 과장이라든지 부서의 관계된 계장들이 참석을 해서…….

○김경진 위원 여보세요, 과장님. 주민과의 대화시간에 시장님이 오시면 어떤 조직이든 간에 회장이 오든 사장이 오든 시장이 오든 주민이 질문할 때 시장님이 100% 다 업무를 몰라요. 모르시죠? 맞지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자료를 달라고 합니까? 그때는 하다못해, 물론 바쁘시겠지만 과장님도 보셨지만 해당 부서마다 계장님들 오셔가지고 시장님이 답변 못하는 것을 그 자리에서 답변을 해드려야 해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무원이 바쁜데 왜 참석을 하느냐. 그 해당 읍면동에 계신 직원들은 참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김경진 위원 과장님 자꾸 변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인정할 것은 인정하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변명이 아닙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는데요. 아니,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 다 모르니까 잘 답변을 못하면 관련부서 과장이라든지 계장님이 계셔가지고 그 내용을 시민들한테 친절하게 빨리 알려드려야 저희는 행정을…….

○김경진 위원 자, 여기에서 감정 들어갈까요? 그때 과장님 뭐라고 했어요? 제가 시장님께 질문을 세 가지 했을 때 뒤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조금 짧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것 밖에 안 했어요?
잠시 정회를 선언하여 주시지요.

○위원장 유재구 왜 정확한 답변이 안 나왔습니까?

○김경진 위원 예.

○위원장 유재구 과장님 지금 우리 김경진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답변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정확하게 한 번 말씀해주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벌써 작년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말씀 드렸지만 그 뒤에 그런 내용이 있고 해서 말씀도 드리고 사과도 드리고 했는데 지금 여기 예를 들어서…….

○김경진 위원 과장님 제가 사과를 받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저도 한 말씀 좀 하게요.

○김경진 위원 제대로된 주민과의 대화시간을 가지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을 앞으로 시정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김경진 위원 그런 부분을 시정한다고 말씀을 하셔야지요.

○위원장 유재구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지금 김경진 위원님께서 그 내용에 대한 지적을 지금 현재 시정하신다는 그 말씀을 정확히 해주셔야 우리 김경진 위원님이…….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위원장 유재구 내용을 정확히…….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장 유재구 정리를 하시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를 들어서 집행부라든지 우리 쪽에 관련 부서에서 잘못 됐으니까 앞으로 시정을 하시오 하면 하겠다 그 이야기지요. 그런데 자꾸 저를 신문하듯이 표현을 하시니까 저도 죄송하지만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질문을 하시면 제가 시정할 것은 시정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제가 과장님을 지금 공격한다고 생각 하십니까? 이 업무 부분이 주민과의 대화시간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것을 시정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아까 그랬잖아요. 제 이야기가 아닌 것은 아닌 것이고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하겠다 그 뜻입니다. 위원님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김경진 위원 전체가 다 이렇게 돌아간 것이 주민자치협의회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29개 읍면동 주민자치협의회에서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위원장 유재구 과장님 김경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여러 가지 주민자치위원님들에 대한 건의사항을 지적하는 내용이니까 그때 상황하고 연결시키시지 말고 여기에 대한 것을 시정할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시정하신다고 말씀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렇게 진행을 하시도록 하게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더 이상 질문이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이순주 위원입니다.
페이지 127페이지 예산집행 실적에서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과 북한이탈주민 사회적훈련 정착지원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북한 이탈주민이 얼마나 되나 그리고 인구정책을 위해서 타지역에 비해서 익산시가 얼마나 혜택이 다른지 더 좋은 혜택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주세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현재 이탈주민이 우리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95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주로 어느 지역에 있나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이 관계는 경찰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어느 한 지역에 이렇게 집합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순주 위원 주로 어느 지역에 많이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인구정책 저희가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이탈주민이라도 잘 관리해서, 다른 지역에 비해 혜택이 얼마나 있나.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이탈주민들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오면 하나원에서 먼저 교육을 받고 그분들의 자유의사에 의해서 어느 지역으로 갈 것인지를 결정을 하거든요? 저희들이 기업유치에 대한 일자리도 그렇고 인구유입도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쪽하고 접촉을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이쪽으로 우리 의도대로 요청 한다고 해서 임의대로 안 되는 사항이라 몇 번, 두세 번 접촉하다가 더 이상 못 했습니다. 그리고 이탈주민들에 대한 것이 어떤 보안과도 연계되어가지고 이것이 공개적으로 안 되고 있는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인구정책 하나로 북한이탈주민도 우리시에 잘 정착해서 인구정책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제가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분들을 위해서 올해 처음으로 취업캠프라든지 위안행사를 판문점 쪽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하반기에 갈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익산시에서 이분들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면 새로 오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우리 쪽에 이사를 오지 않느냐, 정착을 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이번 처음으로 취업캠프라든지 이런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36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행정 강화에서 상반기 추진 실적에 건의사항이 413건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현장행정 건의사항도 27건인데 완료, 처리중, 장기처리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건의사항에 413건이나 27건 내역이 궁금합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지금 내역은 많이 있는데요. 그중에 완료되었거나 추진 중인 것은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처리 불가한 것이 왜 처리 불가한 것인지 그 사항은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는 제가 설명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테면 조형물을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도로를 내달라든지 하는데 그것이 일테면 도로를 내달라고 하는 그런 문제는 맹지에 대해서 도로를 내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 도로를 내기 위해서는 가장 첫째 먼저 토지주의 토지사용승락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원 조성하는 관계는 거기에 공원조성하기 위해서는 또 토지매입 하는 그런 관계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유휴지 일테면 신흥삼거리에서 석암간 대간선 수로주유휴지 활용을 지원 요청한 것이 있는데 그런 결과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들어가는 비용은 한 25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것을 조성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효과는 아주 미미하고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처리 불가로 처리를 했습니다.

○이순주 위원 건의사항 내역 자료 부탁드립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제가. 국장님, 과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업무보고에서 질의한 내용이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개인감정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개인적인 감정에 지금 현재 질의를 하는 내용이 전혀 없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신동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신동해 위원입니다.
128페이지를 보시면 집단전입 장려 부분에 예산이 4,500만 원이 있는데 지금 710만 원만 집행이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4,500만 원 이것이 어떤 내용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저희가 예를 들어서 실용화재단이라든지 군부대라든지 이런데 집단으로 들어온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오는 한 사람 한 10만 원 정도 해서 주거든요? 그래서 7공수라든지 부사관학교라든지 이런 곳을 우리 인구유입책을 위해서 예산을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세워져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10세대 이상 하면 우리가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합니다.

○신동해 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4,500만 원이 다 집행이 될 것이라고 보시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저희가 봐서는 거기까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신동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6페이지 주민과의 대화 이 부분에 대해 다시 한 번만 질문을 드릴게요. 아까 김경진 위원님이 질문하셨을 때 주민과의 대화를 하면 주민 분들이 백오십 분에서 팔십 분 정도 참여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신동해 위원 지금 29개 읍면동으로 보면 4,500명이니까 150명 이상 참여한 것으로 여기에는 적혀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저희가 평균 잡은 것인데 예를 들어서 면이나 회의실이 조그마한 곳이 있어요. 거기에서는 가서 보면 적더라고요. 서있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제가 전체는 다 못 다니지만 다녀보면 평균 읍면동 지역은 우리 주민센터가 새로 지어서 큰 곳은 200명도 오고 그래요. 그래도 서 있습니다. 위원들도 계시지만 그런 곳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적은 곳은 사무실이 비좁아서 아마 적고 그러는데 제 생각으로는 평균 잡아 150명 정도. 아까 표현 80명은 적게 오는 곳은 그렇다 그런 뜻입니다.

○신동해 위원 여기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통장님이나 부녀회 분들,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참여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일반 시민들은 주민과의 대화를 한 내용을 잘 모른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 중인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초청인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플랜카드 걸고 자막방송도 해서 주민과의 대화시간을 많이 홍보를 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읍면동장님께서 그런 분들을 초청을 하고 그 외에도 건의사항이 있다든지 자발적으로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저희도 고민을 해서 많은 시민들이 거기에 오셔가지고 시장과의 대화시간에 주요정책이라든지 건의사항이라든지 그리고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제안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예, 그리고 1월 4일부터 17일 10일간 이것을 실시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아까 김경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너무 촉박하게 잡혀있는 것이 아닌지. 시간을 좀 늘리시던지 하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그런 부분도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신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계속해서 질의해주십시오.

○신동해 위원 죄송합니다.
전반기에는 내용이 잡혀 있는데 하반기 추진계획에는 주민과의 대화 내용이 안 적혀 있어요. 하반기에는 계획이 없는 것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원래 주민과의 대화는 연초에 하거든요. 그런데 하반기에는 소통행정 차원에서 저희가 별도로, 작년에는 매주 토요일 날, 넷째 주 토요일 날 우리 상황실에서 전 시민을 대상으로 시장님과 소통의 대화 시간도 가졌거든요? 위원님들께도 죄송합니다만 이번에 상반기에는 선거도 있고 해가지고 좀 소홀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그런 면도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동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신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 제가 하나만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과거에 주민과의 간담회를 보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통장, 주민자치부녀회 이런 관계된 분들한테만 연락이 가는데 이것이 보통 연초에 합니다. 연초에 사업들을 시장님이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분들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일정 때문에 물론 어렵기는 한데요. 내고장소식지에 날짜를 공표를 하세요. 일정 픽스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지만 그래도 사전에 준비를 잘하면 며칠 날 몇 시는 무슨 동에서 한다.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홍보매체를 통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 동에, 그 면에 관계되시는 분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건의사항이라든지 시에 제안할 수 있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왜 그러냐면 맨날 그 분이 그 분이라는 인상을 받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어느 날 만나면 언제 했냐고 하고 그렇게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일반 시민들을 참여를 시키는 방법은 우리시가 문자작업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전화번호들이 파악되고 있는 주민들이 있어요. SNS나 문자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일반 시민들을 참석하는 것이 저는 낫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것이 지금 정 시장한테도 훨씬 좋은 방법일 것이다. 그렇게 해서 날짜를 미리 잡으면 소식지에도 내고 문자도 활용하시고 그래서 일반인들을 참석하게.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앞으로 그렇게 검토하고 그렇게 추진해야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지요. 날짜 픽스가 어려운데 그러나 일찍부터 잡아서 시장이 그 날은 특별한 일을 안 만들도록 그렇게 해가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7월 1일부터 법이 바뀌어서 주 52시간 근무제로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실행을 하고 있지요? 우리시도 하고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김충영 위원 우리 공직사회는 특별히 변화된 것은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글쎄요. 지금 거기에는 공무원은 일단은 제외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는 우리 내부조직에서는 특별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경진 위원님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두 가지를 아까 말씀드리려다 한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 행정변화에 부응한 합리적인 조직운영과 관련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의 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부송동에 주공아파트가 있습니다. 특히 주공 1차 아파트는 단지 내 세대수가 1,600세대 그리고 3,600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렵고 하루하루를 힘들게 사기는 그런 분들이지요. 거주하시는 분 대다수를 분석해보니까 노약자 그리고 장애우들이 한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행정민원서비스를 받으러 동사무소까지 가려면 큰 대로를 하나 건너야 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인도블록을 쭉 타고 갔다 오시는데 대개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을 보면 요즘 밀고 다니는 것 있지요? 뭐라고 하지요? 카트 같은 것 밀고 다니시는데 그래도 거동이 괜찮으신 분들은 빨리 1시간 정도면 갔다 오는데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보통 2시간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그리고 장애우 분들은 휠체어타고 가시다가 신호등에서 사고가 최근에 나가지고 익산병원에 한 분 누워 계신다고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굉장히 전에 주민자치위원장할 때도 가서 상담을 많이 했었고 또 선거기간 때도 대화를 많이 나눴는데요. 행정변화에 부응하는 합리적인 조직을 운영하신다면 정말로 어렵고 힘들고 복잡한 그런 주공아파트에 이동민원실을 하나 설치를 하면, 요구를 많이 하고 이분들이 시장님한테 직접 갖다 드린다고 서명을 많이 받는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보류하고 계시라고 제가 상의를 한 번 들여본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행정민원실은 물론 임대를 아마 해야 할 것이에요. 복지관이나 그 주위에 별도 공간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임대료 같은 것도 사실 큰돈이 들어가지 않고 또 직원 운영도 사실은 삼성동 행정복지센터 TO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한두 명만 운영을 하면 되겠거든요? 특히 사회복지사를 한 분 배치를 해서 정말 그쪽에 사시는 분들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어떤 때 가다 보면 4층, 5층에는 병을 던지고 요즘 아파트 입구에 보면 각종 팜플랫을 많이들 업체에서 쌓아놓지 않습니까? 그것을 던져가지고 눈 오듯이 흐르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그리고 계단을 올라가보면 어렵고 힘들게 사시다 보니까 아침부터 약주를 많이 하세요. 이분들이 계단에다가 소변을 보고 그런 굉장히 복잡한 부분이 많은데 이분들의 정신적인 상담도 필요하고 또 민원서류를 발급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이동민원실을 한 번 생각을 해주시고, 제가 제안한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가능한지 우리 국장님께서 또 가능하다면 언제 정도나 설치가 가능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물론 주공 1단지 사는 분들이 다 어렵고 힘들고 그런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부송복지회관이 그분들을 관리하고 있고 또 저쪽 복지파트에서도 그쪽에 집중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쪽에 근무할 때 보면 자살소동도 일어나고 자살도 하고 그런 문제 때문에 관계기관하고 상담이랄지 이런 정신적 그쪽하고도 많이 접촉을 하고 있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가장 문제는 그 분야는 복지파트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만족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분들을 케어하는데는 그래도 많이 그쪽에 투입을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사무소까지 가야하는 그런 거리문제가 되는데 지금 현재 삼성동은 저쪽에 이동민원실이 있고 물론 취약자들 때문에 별도의 직원을 파견을 해서 거기에 이동민원실처럼 또 한다고 하면 다른 지역의 형평성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좌우간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다른 지역도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특히 주공1단지 같은 경우는 가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어렵고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거든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잘 아시겠지만 노약자도 많으시고 장애우도 특히 많으세요. 그분들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이렇게 누워계시다 보니까 민원서류 하나 발급하려면 위임장을 작성해야 하는데 위임장 자체도 힘들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언젠가 다시 한 번 시장님께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가능하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제가 간략하게, 시간이 많이 지연이 됐네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앞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135쪽 시민감동 친절행정 서비스 제공 하반기 추진계획 마지막 줄에 용역결과에 따른 문제점 도출 및 개선사항 반영을 12월 달에 한다고 하였는데 무슨 내용인지 간략하게 답변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저희들이 현대산업정보연구원하고 계약을 해서 직원들에 대한 친절도를 점검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했을 적에 전반적으로 우리가 개선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이것을 도출을 해서 그에 대한 것을 내년에 반영을 해서 다시 개선하겠다는 그런 사항으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용역결과가 아직 안 나왔다 그 말이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연말까지 해봐야 전체적인 것이 총괄적으로 나올 것입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질문 한 가지만 더요. 139페이지를 보면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정보공개 활성화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보공개 활성화에 따른 부작용은 없는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부작용이라고 하면 가장 문제가 개인정보사항들이 있겠는데요. 그런 관계는 저희들이 정보공개를 할 적에 그런 사항들은 제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공개를 하느냐, 해달라고 하는 요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런 사항들은 개인의 침해나 공적인 사항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못한다고 했을 적에 거기에 갈등이 좀 많이 있는 사항입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시죠?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정보활성화를 통해 주요정보,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공개되어서는 안 될 정보가 공개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 관련에 대해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시장님 주민과의 대화를 저는 시장님 두 번을 걸쳐서 대화를 나누면서 봤을 때 사실 매번 시장님과의 대화에 나오시는 분들만 나옵니다. 다른 지역구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들이 각본을 짜든, 안 짜든 그것은 중요치 않은데 매번 나오시는 분들이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발의를 해요. 사실 정말 속 타고 못 하시는 분들은 말도 못 하시는 분들이에요. 제일 위급한 상황들이 많아요, 사업들이. 그것은 그 지역에 있는 책임질 수 있는 면장님이나 총무계장님들이 더 잘 알 것이고 그다음에 지역구 의원들이 더 잘 알 것입니다. 지금 현재 예산이 어떻게 편성됐는지 모르겠어요. 완료가 61개소, 처리 중이면 했다는 얘기입니까, 진행 중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진행 중이라는 사항입니다.

○조남석 위원 진행 중이라면 어느 정도 수반이 되어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207개소가.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사안별로 진척도에 따라서는 다 다르겠지만…….

○조남석 위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런 사업에 명이 뭔지 위원님들이 더 알아야 할 부분이에요. 진짜 우리 시장님의 주민간담회 정책적인 부분인가, 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는 부분인가, 이런 예산들이 수반이 됐는가 그 팩트는 넣어달라는 말이에요. 주민과의 대화에서 내가 예산을 100억 원을 어떻게 해가지고 뭔가를 해야 하겠다든지. 지금 여기 주민과의 대화에서는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뭐하고 이런 시장과의 대화는 없어져야만 된다 이것이에요. 정말 중요한 부분들, 정말 그 주민들의, 어떻게 보면 숙원사업일 수도 있지요. 숙원사업은 돌아가면서 하고 참여예산도 줍니다. 정말 이런 예산들이 손실되지 않게끔 집중화 되어야 한다. 61개소의 예산이 만약에 수반이 됐으면 예산 산출이 얼마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행정이나 시장님이나 다들 그런 부분을 잘 헤아려가지고 정말 참답게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그런 프로그램들을 잘 짜가지고 과장님께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예?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볼 수도 있지요. 초선 의원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한 번 물어보는데 사실 시 청사나 읍면동 직원들 간의 불만족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함이 있어요? 뭐 넣고, 넣고 하는 것은 있나요? 우리 시민감동친절행정서비스 이런 곳에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하고 뭐 할 것 아닙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어떤 의견을 써서 어떤 함에 넣는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직원들의 불만사항 또 요구사항 이런 것은 저희들이 담당 부서장이 파악을 해서 수시로 윗 분들에게 보고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원들이 어떤 어려운 사항이 있는지, 이것이 공적인 문제가 됐든 개인적인 문제가 됐든 이런 것들이 없도록 해결을 해야 업무도 잘 추진할 수 있고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제대로 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수시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 교육시스템 매뉴얼도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조남석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시고, 지금도 제가 돌면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또 시민들한테 불친절해서 시민들이 저한테 다른 데로 빨리 좀 보내 달라 그런 부분도 있고, 직원간의 몰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그런 부분들도 개선책이 진짜 필요하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오늘도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무엇보다도 시민들도 화합하는 것이 중요하고 직원들도 화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서로 칭찬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 직장 분위기가 정말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직장분위기 조성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직원들의 그런 불만이 외부에 표출되지 않고 불만 있다고 하더라도 내부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래요. 하여튼 우리 공무원님들이 사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가족처럼 지내고 많은 정책들을 그리면 그래서 우리 행정지원과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조직개편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하여튼 국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좀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계약직들 많이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누가 이렇게 보내주더라고. 다른 지자체 현황이나 지금 현재 수영강사, 요원 무기계약직 전환해야만 된다고 이런 부분들을 또 이렇게 문자로 보내더라고요. 그것도 시민, 시민 아주머니께서 이 강사분이 8년 되고 그랬데. 그런 것도 있고 또 우리 의회에 있는 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시장님 공약에도 들어있지 않았었나요? 계약직들을 무기계약직들로 전환 그런 것은 없었나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그것은 없었습니다.

○조남석 위원 예, 하여튼 이 자료는 제가 한 번 드릴 테니까, 다른 지자체는 이렇게 해줬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조남석 위원 이런 것도 한 번 검토를 해주시고, 하여튼 관심을 더 가져주셔서 시민이 뭔가 좀 더 원활하게 해줄 수 있는 행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신동해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137페이지를 보시면 격무기피부서라고 되어 있거든요. 격무기피부서가 어디입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저희들이 부서에 보면 직원들이 회피하는 그런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서에 대해서 무조건 인사발령 해서 가서 근무해라 라고 아무런 조치 없이 그런 것은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대책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서 격무기피부서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한류패션과의 한류패션계, 여성보육과의 보육계, 경로장애인과의 노인여가계, 녹색환경과의 악취해소계, 청소자원과의 폐기물관리계, 축산과의 축산방역계, 교통행정과의 교통지도계 누구든지 여기에 가서는 근무를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부서거든요. 그래서 이런 곳을 격무기피부서로 해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일정기간 3년이나 이렇게 지정을 해서 여기에 근무를 하면 여기 근무하는 자들한테 근무성적 평정에 가점을 주도록 해서 가서 고생하는 만큼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러면 왜 기피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첫째는 민원인이 가장 많고요. 업무추진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고 특히 악취해소계 같은 경우는 밤낮 없이 밤에도 단속을 해야 되고 폐기물관리계 같은데 민원 많고 그런 것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정말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7개 선정할 적에 저희가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각 부서한테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격무부서라고 생각 하는데를 각 부서에서 받아가지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심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7개 부서를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신동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신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두 가지만 잠깐 질의할게요.
우리 다른 동료위원님들께서 시장님과 대화내용에서 몇 가지 지적사항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 개인감정으로 생각하시지 말고 시정할 것은 시정해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그쪽으로 저도 참석을 해서 알고 있지만 시장님이 시간을 자꾸 지연을 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거기 참석하시는 주민들이 굉장히 화도 내고 불만을 많이 토론을 하는데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각 동마다 시급한 시간을 정해놓고 하지 않습니까? 먼저 경로당을 들렸다 오시더라고요. 그것을 운영을 바꿔버리면 어떻겠습니까? 먼저 시민과의 대화를 하고 나서 다른 동에 움직일 때 경로당을 들렸다가 가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거기에 참석하시는 분들도 다변화가 되어야 하겠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라든지 아까 김경진 위원님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홍보뿐만 아니라 스케줄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이런 것은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시장님과 시민들과 대화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렇게 개선을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번 인사전보가 13일 날 있었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위원장 유재구 저희들이 지난 번 다른 과에서도 지적을 했었는데 우리 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희들 업무보고가 제8대 익산시의회 첫 업무보고이고 또 초선 의원님들께서 입성을 하셔서 첫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7월 16일부터 이미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7월 13일 날 전보발령을 냈단 말이에요. 저 의원으로써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과장님들이 과가 바뀐 인원이 27명이에요. 그런데 우리 익산시에 과장님이 몇 분 계시냐면 84명이란 말이에요. 30% 이상 보직을 변경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16일 그러니까 하루도 안 남겨놓고 16일 날 업무보고가 있는데 보직을 변경시키는 이유는 단 우리 의원으로써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에서 의원들을 그만큼 무시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어찌 됐든지 의회 일정이 잡혀있는데 촉박하게 얼마 남겨놓지 않고 한 것에 대해서는 실무과장으로써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원래는 국장님들 인사를 했었거든요? 이동을 했었는데 바로 하려다가 상황이 여의치 않았고 그다음에 그때 또 들어보니까 사실 이번 업무보고는 국장님들이 하겠다고 해서 국장님들은 이미 보직인사를 했어요. 안전행정국장님도 이쪽으로 오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단 했는데도 어찌 됐든 간에 과장님이나 실무 직원들이 16일 날 인사이동 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제가 이것을 추적을 해보니까 지난 해 옛날에는 의회 업무보고가 끝나고 나서 전보발령을 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만큼은 이상하게 무슨 그런 특별한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이번 의사일정이 7월 30일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7월 30일 날 인사를 한다면 할 수 있는 우리 인사파트의 조건도 맞지도 않고요. 그다음에 곧 휴가기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8월 달 넘어가요. 그런데 시장님이 1월 달, 7월 달은 인사를 하겠다 이런 방침이 정해져 가지고 저희가 전 직원들한테 공문을 보내서 전 직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8월 달에 한다면 깊은 내용은 안 하겠습니다만 다시 근평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7월 31일까지 인사이동이 끝나면 우리 인사시스템 입력을 다 해야 합니다. 저희가 할 시간도 없고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그런데 앞으로 시장님께도 말씀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일은 빨리 해서 의회하고 소통도 하겠지만 하는 방향으로 말씀도 드렸고 시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실무 과장으로써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아무튼 다음부터는 과장님께서는 이런 일이 다시 발생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저희들 의회 연속성이 있었다면 저도 이해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8대 첫 업무보고란 말이에요. 지금 초선 의원님들도 계시고 또 우리 상임위원회 전체적으로 다 바뀌지 않습니까? 그만큼 의회를 행정에서 굉장히 무시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아무튼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회의중지)

(12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안전행정국장 김주일입니다.
  종합민원과 업무보고에 앞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병희 과장입니다.
  이지원 민원행정계장입니다.
  이성숙 여권가족계장입니다.
  김영호 지적계장입니다.
  곽영한 새주소계장입니다.
  최광수 토지관리계장입니다.
  오권재 지적재조사계장은 현재 교육 중으로 참석을 못 하였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부록] 201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 안전행정국(종합민원과)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반갑습니다. 장경호 위원입니다.
153쪽을 보면 친절서비스로 감동 주는 민원실 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종합민원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대민업무를 익산시청에서 가장 많이 하는 장소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일반 시민일 경우에 가서 서비스를 받고 그랬습니다마는 업무처리 이쪽에 보면 업무처리에 관한 부분들은 굉장히 많이들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민원심사관제, 민원후견인, 야간민원처리 이렇게 쭉 있는데 보니까 직원 친절교육 이렇게 써 있습니다. 직원친절교육은 주1회 매주 화요일 날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장경호 위원 오전 8시 40분부터 8시 50분까지. 직원친절교육은 어떤 분한테 받습니까? 스스로 하십니까 아니면 특별히.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외부강사를 초청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토지관리계장 최광수 계장이 이런 쪽에 재능이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그래서 최광수 계장을 강사로 해가지고 매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일반 시민들이 느꼈을 때 전체적인 분위기, 제가 민원실에 가보면 많이 웃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실은 이제 가장 주민들이, 시민들이 행정서비스를 받으러 가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장경호 위원 과연 서비스를 받았다는 느낌들을 가지고 가는지 이것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되도록 많이 웃어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157쪽에 보시면 개별공시지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의견제출이 28건이 있었어요. 전부 다 처리가 된 것이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장경호 위원 예, 28건의 주요 내용들이 보통 어떤 내용들입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공시지가에 대한 것은 일테면 저희들이 지가상정을 하면 개인에 따라서 지가를 더 높이 올려달라는 그런 의견이 있고, 또 내려달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저희가 다시 심사를 해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내가 그냥 그 땅을 오래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공시지가를 올려야 내가 세금부담만 되기 때문에 내려달라고 하는 부분이 대부분이고요. 이 토지를 어떻게 다시 매각을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올려달라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면 공시지가를 올려 달라, 내려 달라 대부분 이런 민원인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이 지가결정은 의견이 두 가지입니다.

○장경호 위원 예, 특별한 다른 내용들은 거의 없나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장경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이 답변해보세요. 조상 땅 찾기 신청자도 꽤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예,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면 신청자 중에 보통 몇 % 정도가 찾아져요? 없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지금 보면 한 30% 정도.

○김충영 위원 아, 10명 중에 한 3명 정도는 모르는 조상 땅이 나오는 것이네요?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그렇지요.

○김충영 위원 그렇게 하고 우리시에 불부합지가 총량은 나와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면 불부합지 총량이 20만 4,986필지가 155쪽에는 되어 있고 마지막장에는 11만 2,968필지로 되어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예.

○김충영 위원 어떤 것이 총량이에요?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왜 그러냐면 지적재조사사업은 50필지 이상이 집단으로 모여 있는 곳만 저희가 지적재조사사업을 하기 때문에…….

○김충영 위원 아, 이 양이 줄어드는구나.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6번 항목에서는 줄어들고요. 앞에 부분은 개별필지들이 다 합쳐진 것이기 때문에…….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총량은 20만 4,986필지가 맞네요?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것이 전체 필지에 몇 % 정도 돼요?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우리가 38만 2,000필지니까요.

○김충영 위원 아, 38만 2,000필지.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예,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 정도. 불부합지가 반절이 더 되네요?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종이도면으로 했어요. 그것을 적합하다 보니까 불부합지가 많습니다.

○김충영 위원 결국은 불부합지가 이렇게 많다는 얘기는 만일에 시민들이 어느 전답을 매매를 할 때 새롭게 측량을 하면 틀리는 곳이 대부분이라는 얘기네요?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경계측량하면 그런 부분들이 많지요.

○김충영 위원 그렇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평수대로 계약하고 그냥 하지 않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원래 다시 경계측량을 해서 정확한 평수를 받아내야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원래 기록된 대로 하는 것이에요?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공차라는 것이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한 50~70정도 되면 기존에 있는 지적도에 있는 토지대장에 있는 그 면적을 인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 공차비율이 적으면 인정하는 것이고 좀 많으면 변경도 가능하다?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서로간의 협의를 해야지요.

○김충영 위원 아, 협의해야 되고.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예.

○김충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데요. 157페이지에 보면 개별공시지가 아까 장경호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 민원인들이 공시지가 높여 달라, 낮춰 달라 하면 그것을 높여 주고, 낮춰 주고 하는 것이에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가 다시 재조사를 합니다.

○신동해 위원 재조사를 해서 변경되는 부분이 있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일부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이것에 왜 일부 있을 수가 있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절차가 지가산정을 할 때 표준지가 있거든요? 표준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가산정을 하는데 그렇다보면 이것 전체가 재감정을 할 적에는 감정평가사가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런 오차가 있으면 시민들이 또 불만이 생기면 항상 찾아오고 믿지를 못 하게 되니까 그런 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신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이순주입니다.
저는 여권에 관계되어서 궁금해서 묻고 싶습니다. 해외여행 때 유효기간이 통상 6개월 이상 남아야 해외여행을 하거나 출입을 통과한다는 사실을 지인을 통해서도 알고 오래 전에 그렇게 알게 됐는데요. 물론 여행사, 항공사에서 체크를 잘 해주셔야 하고, 그렇게 못한 것에 대해서 벌금을 항공사가 물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혹시 홍보하고 계신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또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시에서 이주여성들이 결혼해서 많이 사시고 계시는데 갑자기 집안 예사 같은 어려움을 겪어서 여권을 분실하거나 기간만료인지도 모르고 계실 때 하루빨리 출국해야 하고 일이 생길 경우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지 제가 예전부터 궁금해서 여쭙고 싶은 내용이었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여권은 전에 저희가 직접 안 할 때는 한 일주일 걸리던 것이 지금은 신청일 포함해서 4일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아무리 급하다고 해서 어떻게 단축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만약에 외국 이주여성이 왔을 때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여권을 보니까 분실했다든지 유효기간이 지났다든지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별도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순주 위원 요즘에는 이주여성들이나 외국인들이 많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이순주 위원 그런 처리문제나 홍보 안내를 많이 하셔서 특별히 우리 익산시가 타시에 비해서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0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김경진	김연식	김충영	신동해	유재구
이순주	장경호	조남석

○출석전문위원 (1인)

김 인 기

○출석공무원 (4인)

안 전 행 정 국 장	김주일
교 육 정 보 과 장	박주환
행 정 지 원 과 장	김용신
종 합 민 원 과 장	전병희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유재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