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기획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록

(제210회-기획행정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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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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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8년 7월 20일 (금)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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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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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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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맨위로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산업국 소관 투자유치과, 민생경제과, 문화관광과 201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안녕하십니까?
  문화산업국장 이상춘입니다.
  존경하는 유재구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 6월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당선의 영광을 차지하심을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산업국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 및 관장님 소개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유적전시관장 박광수.
  예술의전당관장 심지영.
  보석박물관장 정원섭은 현재 민원처리 때문에 약간 늦고 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국장님 그러시면 인사 다 하셨지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위원장 유재구  투자유치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시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투자유치과 업무보고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투자유치과 업무보고에 앞서 과장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투자정책계장 조완철.
  투자유치계장 김형석.
  산업단지관리계장 조우영.
  향토기업지원계장 김정현.
  그러면 지금부터 투자유치과 소관 2018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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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 문화산업국(투자유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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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국장님 김경진 위원입니다.
  19페이지 산업단지 분양 및 기업유치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반기 실적을 보면 투자협약 체결이 11개하고 분양계약 체결이 10개사지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산단분양 계약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이것이 계약체결이 분양한 것으로.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투자협약은 MOU를 체결한 것이고요. MOU 체결하고 투자분양계약은 10개사가 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투자 MOU체결하고 지금 분양이 안 된 상태이지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지금 투자 협약한 회사에서도 분양계약을 체결한 회사가 있고…….

○김경진 위원  예, 안 한 곳도 있고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작년에 투자협약을 했어도 분양계약을 안 한 회사가 있고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여기에 투자협약체결이 924명 그다음에 분양체결이 894명이 되는데 이것이 예상고용인원이지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그분들이 사업계획서 제출할 때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예, 이렇게 고용하니까.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렇지요? 그동안에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그 이후에 익산에서 기업 활동 하는 곳이 몇 군데나 되는가요?
  자료가 안 되시면 자료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별도로.

○김경진 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면 산단개발은 사실상 기업유치를 많이 해야 하는데 여기 여건상 기업들이 많이 오지 못하는 그런 여건이, 빈 대지만 놓여있는 상태이고 또 유턴기업이 왔다가, 지금 유턴기업이 몇 개나 와있지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지금 8개가 와 있는 것으로.

○김경진 위원  그중에 폐업한 곳이 몇 군데예요? 가동중단.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지금 하나가 있는데요.

○김경진 위원  왜 그럴까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지금 자금난 같은 사유로.

○김경진 위원  그러면 그 기업은 다른 곳에서 잘 하다가 익산으로 와가지고 결국은 사업을 실패했다는 것입니까?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그것은 한류패션과 업무 보고 때 보고드릴 내용인데요. 지금 문제가 중국에 있는 유턴기업이 우리 산단으로 오고 있는데 투자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분들은 공장부지매입하고 건축하고 설비투자가 많이 들기 때문에 공장을 자기들이 매입해서 신축이 아니라 시에서 임대형 공장을 지어주면 투자비용이 적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방향을 임대공장 신축하는 것으로 잡고 중국에 있는 유턴기업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유턴기업들이 와서 기업이 그만큼 성장을 잘하면 다행인데 와가지고 사업을 중단한다랄지 폐업할 경우는 외부에서 볼 때는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안 좋은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관리를 해주시고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김경진 위원  투자협약 체결하고 그 이후에 기업들이 들어와서 어떤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 실적하고 그리고 고용창출의 효과성과는 어떤 것인지 과연 자동화시설로 다, 요즘 대부분 자동화시설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익산지역에서 고용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기존에 전문적인 기술이랄지 그런 부분들은 그분들이 모시고 와서 활동을 하고 실제로 단순한 어떤 노동인력을 우리 익산시에서 고용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런 부분이 얼마나 될까 하는 것이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에서 자료를 제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저도 여기 와가지고 인구정책 업무를 하다가 왔는데 산단이 많이 분양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인구가 늘지 않기 때문에 투자유치과한테 지금 그분들이 사업계획서 내는 대로 받지 말고 정말로 실질 고용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인지를 채택해가지고 사업계획들을 현실에 맞는 계획서를 받으라고 주문했고요. 일자리 조사를 한 번 할 것입니다.

○김경진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옛날에 삼기농공단지를 조성해놓고 막 끌어들였어요. 그때 뭔 얘기를 하느냐면 익산 삼기농공단지를 만들어 놓고 각 기업을 유치를 하게 되면 엄청난 노동인력이 아마 해결이 될 것이다. 그런데 농공단지 그 자체가 농업인들을 농번기를 빼고 농한기 때 농업인들을 갖다가 인력으로 쓰면 농업인들도 좋아지고 기업도 좋아지고 한다는데 사실 농공단지라는 자체가 특성이 기업이 그러면 농번기는 쉬었다가 농한기 때 유휴인력을 갖다가 고용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농공단지에 있던 염천학이랄지 기타 대진악기랄지 여러 군데가 다 결국은 2~3년 만에 문을 닫아버려서 폐허가 되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산단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이 염려되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특히 산단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즘에 다 자동화시설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전문 기술진은 자기네 기업에서 다 데려오고 그러면 결국 과연 산단을 우리가 돈을 엄청나게 들여서 유치를 해놓고 우리 익산에 일자리 창출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반갑습니다. 장경호 위원입니다.
  24쪽에 보면 중소기업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상이 관내 중소 제조업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관내 중소 제조업체로 파악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정도나 되나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지금 저희가 500㎡ 이상만 하는 곳이 1,248개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1,200…….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48업체.

○장경호 위원  48업체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장경호 위원  올해 상반기에 65개 업체인가요? 지원대상업체가.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상반기에 65개 업체 그러면 연간 지원업체가 한 130~40군데 정도 되나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면 이 지원기준이나 이런 것이 별도로 따로 있나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업체당 2억 원 한도 내에서 금융기관에서나 체입하면 시에서는 회사마다 틀리겠지만 저희가 2% 일단 해주고 여성기업이나 우수중소기업은 0.5%씩 더 가산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아, 그래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장경호 위원  그러면 여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들이 별도의 기준을 정해서 신청을 받을 것 아닙니까?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장경호 위원  어떤 기준으로 신청을 받아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중소 제조업체로 등록된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냥 중소 제조업체면 어떤 기업이든 신청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면 받은 업체들 같은 경우는 지원받은 이후에 기간이 따로 있나요? 올해 지원 받고 내년에 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없는 것 아니겠어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2년에 한 번씩, 2년 정도로 저희가 제한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2년으로 제한을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받은 업체들이 2년 후에는 다시 재신청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그것은 지원 금액에 대해서 변제 후에 다시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상환한 후에.

○장경호 위원  그래요. 중소기업 융자금 이차보전이 언제부터 시행이 됐나요? 시행 시기는 몇 년도부터.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이것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오래 있어 가지고 지금은 폐지됐지만 시행 시기는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시기는 현재는 확실히…….

○장경호 위원  아, 그래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아예 지원을 못 받은 업체들도 상당수 있겠네요. 전체 중소기업들한테는 전부 공지가 나가는 것이지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충분한 홍보를 한 다음에 자발적으로 신청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해가지고 2억 원 내에서 해주는 것이지요.

○장경호 위원  특별한 기준 없이 그냥 무조건 융자금 이차보전을 해주는 것이지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2억 원 한도만 정해놓고요.

○장경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익산석제품 전시홍보관 운영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개관을 언제 했지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올해 3월 달에 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올 3월 달이요. 그러면 한 3개월 정도 운영을 했네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준공이 2017년 11월 10일하고요.

○장경호 위원  개관이 3월 달인가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개관은 3월 8일 날 했고요.

○장경호 위원  예, 전시홍보관 신축사업비가 약 한 70억 원 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상반기 실적이 24개 입점업체 모집 중에 12개 업체 19개 매장이 모집이 되었고 하반기 계획에는 5개가 공실이어서 추가모집으로 표기가 되었어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언론에 보면 24개 업체 모집 중에 8개 업체가 입점이 되어 있다고 나와 있는데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지금 입점업체 모집해가지고 계약은 다 됐는데 일단 야외에 부지에 돌 같은 것을 홍보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전시한 업체가 8개이고 현재 다른 업체들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계약만 완료하고 아직 오지는 안았습니다.

○장경호 위원  보고서에 나와 있는 대로 24개 입점업체 모집 중에 12개 업체가 들어온 것이 맞는 것인가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아니, 거기에서 매장을 계약을 했다는 것이지요.

○장경호 위원  계약만.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아직 입점은 안 했고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일부는 했고요, 일부는 안 했고요.

○장경호 위원  입점은 8개 업체, 8개 업체는 입점을 했습니까?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전시관 실내 건물이 있고 실외가 있는데 실외에 놓는 것이 20개인데 20개 중에서 8개 왔고 나머지는 지금 오고 있는 중이고 그렇습니다. 실내는 4개.

○장경호 위원  현재 입점업체가 8개예요 아니면 12개 계약에 8개만 입점한 것입니까?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실내에 4칸 있는데요. 4칸 중에서 4개 업체 중에서 3개 업체가 들어와 있고요.

○장경호 위원  실내에 3개.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실외에는 지금 5개 업체가 전시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면 8개가 맞네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전시관이 지금 한 3개월 정도 운영이 되었는데요. 사람들은 많이 찾고 있나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지금 문제점은 석재산업이 사양산업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신축할 때부터 우려는 했습니다. 우려했고 장기간 지연된 사업이고 했는데 우려한대로 현재 찾는 사람이 예상보다 적고요. 그리고 관리하는데 상당히 앞으로도 행정력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석재사업이 사양산업이고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다고 하면 굳이 꼭 이것을 해야 할 필요성은 있었나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그렇기 때문에 시 예산 문제도 있었지만 상당한 시일이 걸려가지고 준공이 됐습니다.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중도에 포기할 수 없는 사업이어서 했는데 앞으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관리 운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석재산업이 사양산업이라고 하는데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석제품전시관에서 기존의 석제품 전시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석재산업의 방향이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행정에서도 유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저희가 그래서 당초에는 익산석으로만 할 수 있는 제품만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전국적으로 나오는 제품도 거기에 같이 해가지고 석제품 다 와가지고 모든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상반기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춘 문화산업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도 제 지역구라 26페이지 익산석제품 전시홍보관 제 지역구에 있는 석제품전시홍보관을 전북일보에서 애물단지라고 이 부분이 앞으로 큰 과제인데 유지관리비만 해도 지금 1년에 1억 원이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여기 효과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홍보를 더 할 수 있는지, 무엇을 어떻게 전시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가 볼 때는 우리 익산시에서 가공하는 부분에서 한 80% 경제석으로만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전시하고 판매하는 부분들에서는 익산시 뭐 하고 있나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저희들은 활성화 방안으로써 매년 개최되는 돌문화축제를 하면 거기에 나오는 작품을 매입해서 거기에 전시하면서 석제품 전시홍보관을 활성화시켰으면 하는 바람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아무튼 우리 석재가 나름대로 익산시 향토산업인데 지금 현재 우리 석산에서 원석을 채굴한 부분에 대해서 황등산업이나 그다음에 또 어디예요? 낭산.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내산석재.

○조남석 위원  내산석재. 거기 같은 경우는 지금 원석이 안 나오는 부분으로 알고 있어요. 앞으로 거기에 대한 복구비 문제도 있고 하여튼 이런 문제들이 되게 심각한 수준이에요. 그런데 익산시에서 전시홍보관을 70억 원 주고 만들었는데 이것이 참 지역구 의원으로써 어떻게 해야만 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활성화를 시킬 수 있겠다 뭔 이런 각오나 누가 있나요? 우리 과장님은 없어요? 과장님이 한 번 얘기를 해줘 봐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지금 개관한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상당히 제품도 부족하고 한데요.

○조남석 위원  70억 원 공모를 가져올 때는 뭔가를 딱 미래지향적인 부분을 해서 석재산업을 살리려고 이 예산을 수반시켜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뭘 해왔다고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앞으로 매년 전국 돌문화산업전을 개최할 예정인데요. 거기에서 나오는 제품들을 전시를 하고 사람들이 더 찾을 수 있도록 그 제품 외에 약간 공원화시키는 꽃을 전체를 식재를 한다든지 해서 사람들이 더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모색을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냥 막상만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구먼요? 어떻게 뭔가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본위원은 듣고 싶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없습니까?

○위원장 유재구  과장님 그런 추상적인 보고는 하지 말고 앞으로 계획서를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하셔야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추상적인 얘기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제가 현장을 방문해보고 현재 잡초들도 많이 있고 해서 제초작업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제품 하나 구입하는데 몇 천만 원씩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단기간 내에 그것을 활성화를 대대적으로 한다든지 그것은 솔직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나오는 제품들은 계속 전시를 하면서 그 사이사이를 사람들이 더 찾을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꽃을 식재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더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재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것을 광활하게 만들었는데 지금 누가 찾는 분도 없어요. 여기 보면 석재인들의 제품을 전시해봤자 고객이나 방문객이 찾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유지관리비용을 비롯해서 입점비용까지 내야 하는 부담으로 입점 자체를 꺼리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입점해서 뭔가 효과가 없고 뭔가 소득이 안 되니까 하지 못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지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조남석 위원  이런 부분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지금 익산 석재가 아예 침체되어 가지고 엊그저께도 시장님과 석재연합회하고도 대화를 나눴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시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서 석재산업 환경시설개선사업으로 또 1억 7,000만 원 줬구먼요. 이런 것만 줄 것이 아니라 뭔가를 해서 앞으로 해서 법을 바꾸든 아니면 아까 국장님 말대로 조례로 바꿔서 뭐를 한다고 하더구먼. 이런 팩트적인 앞으로 익산 우리 석재산업 향토산업들이 어떻게 해서 홍보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전시를 해서 뭔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저희가 앞으로 석재인엽합회와 대화를 하면서…….

○조남석 위원  소프트적인 얘기가 있을 것 아니에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새로운 발전방향 같은 것을 논의하고 또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제품들이 전시되어가지고 외지인들이 우리시에서 나오는 제품들을 보고 구입할 수 있는 그런 판매방향도 모색을 해보고요.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석재인연합회에 물어봤더니 우리 익산시 경계석 거의 가공하는 것에서 80%이고 20%는 뭘 만들어요? 20%는 뭐예요? 몰라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건축석입니다.

○조남석 위원  건축 거시기죠?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조남석 위원  그것 아니고 뭐 전시하고 팔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여기에 입점해서 하는 것은 뭡니까?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지금 보면 묘지석과 경계석과 건축석을 전시하고 있는데요.

○조남석 위원  이 사업은 애초부터 잘못했다 보지요. 우리 익산 깜짝 놀랐습니다. 경계석만 80%이고 건축석은 조금 이런 부분들이 참 고민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토사업 이 석재가 좀 무언가 더더욱 발전되기 위해서는 개선책을 정말 많이 찾아주셔야 해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것도 또 허가 문제 때문에도 그러니까 꼭 우리 문화산업국 소관 투자유치과 문제가 아니라 또 미래농정국 산림과랑 같이 연계를 하고 또 문화산업국 관광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전체, 저는 우리 익산시의 모든 종합개발사업이든 이런 사업들이 정말 밀집이 되어 가지고 관광효과 같이 이렇게 판매 효과 여러 가지 그런 것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여기에 동 떨어져 놓고 저기에도 놓고 애초부터 부지 선정이 정말 잘못 됐다. 이 유지관리비만 1년에 1억 원씩 나간다면 문제잖아요. 하여튼 제 지역구에 놔서 했지만 앞으로 여기에 돈을 투자하든 뭐를 하더라도 정말 같이 연계성 있게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 발굴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뭔 계획을 한 번 잡아주시면 언제든지 위원님들한테 설명도 해주시고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변화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입니다.
  앞에서 산업단지 분양 및 기업유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여기에 대해서 약간 보충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양현황을 보면 제3산업단지가 분양률이 63.2%, 제4산업단지가 분양률 75.5% 맞습니까? 아까 맞다고 말씀하셨죠?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맞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런데 상반기 분양체결한 회사가 10개 회사잖아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 회사가 포함되어서 그렇게 된 것이지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러나 저는 사실 10개사 중 농협케미칼 그 회사가 계약했다는 것을 보도로 보고 참 저는 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좀 알아보니까 이 회사가 연봉이 4,567만 원이면 그래도 그런대로 연봉이 괜찮은 회사이고 그래서 저는 참 고무적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회사가 농약 만드는 회사예요. 입제를 만드는 회사 그렇지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맞습니까?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김연식 위원  저는 특히 지역구에 관심이 많은 의원인데 거기가 이 회사 말고도 농약회사가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3산업단지가 결국은 농약 만드는 회사 단지로 전환이 되는 것이 아닌지 그런 우려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거기가 우리 중요한 세계문화유산도 있고 바로 1km 안에 우리 문화재 석불사요. 3종, 5종 석불도 있고 그런데 이런 회사가 들어와서 우리 지역 경제나 일자리 창출, 인구 유입에도 도움이 되겠다 싶었는데 그런 것이 있어서 아쉽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분양률이 한 75.5%, 63.2%면 이제는 제대로된 회사를 대기업이나 강소기업을 좋은 회사를 유치를 해서 지역경제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환경에 유해 되는 기업을 유치하기 보다는 이제는 골라서 해야 한다고 봐요. 지금 국장님은 우리 투자유치하고는 관계는 없지만 지금 산업단지를 만드는데 단추를 거꾸로 껴가지고 진입로 개설공사를 먼저 하고 산업단지를 만들었어야 하는데 반대로 됐지 않습니까? 국장님 계실 때 한 것은 아니라고 봐요. 잘못 됐지요? 그러면 경영개발과도 우리 국장님 산하에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빨리 진입로 개설공사 완공시켜서 기업유치 하는데 이점을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분양이 75.5%, 63.2% 이제는 고르셔도 될 것 같아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계실 때 제대로된 회사를, 우리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계장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책임감을 가지시고 제대로된 회사를 유치를 해서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너무나 분양이 안 되다 보니까 마구잡이식으로 기업유치를 그동안은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분양이 너무 안 되니까 입주만 한다고 하면 다 받아들인 것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제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위원님 말씀 하신 대로 기반시설인 진입로가 완공한 후에 분양이 됐으면 많은 좋은 업체도 왔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도로 사업하면서 국비확보 문제로 해가지고 논란이 있으면서 사업이 지연되고 또 수도권 규제완화가 그 당시에 완화되면서 여러 가지 중앙에 있는 기업들이,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이 내려오다가 중단했거든요? 그러면서 산업단지 분양이 좀 미비하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산업단지에 우량기업이 들어와 가지고 일자리 많이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시장님께도 말씀을 드려서 부채도 부채지만 이런 곳에 투자를 해야 할 곳은 빨리 투자를 해야 해요. 부채를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곳에 투자해서 빨리 개선 시켜야지요. 그래야 분양을 해서 부채도 갚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그렇게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렇게 해서 빨리 개설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대기업, 강소기업 다리를 잡고 늘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설득을 해서 대기업 유치시키세요, 강소기업 유치시키시고.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예, 책임감을 가지시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입니까?

○조남석 위원  예, 보충 질의 조금만.

○위원장 유재구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우리 과장님 여기 익산 석제품전시관 많이 가보셨어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가봤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 옆에 단비주유소 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조남석 위원  그 옆에 그전에는 없을 때는 그 옆 농로길로 해가지고 인도를 써 먹었어요. 거기가 이것 생긴 뒤로 지금 인도가 전혀 없어요. 지금 주민들이 민원이 많이 와요. 애초부터 이런 부분들을 그런 것을 조성을 했어야 하는데 그것을 빼먹고 했다고 하더라고. 그 얘기 민원 안 들으셨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민원 내용 대략은 알고 있는데요.

○조남석 위원  예, 그것을 도로공원과든 어디든 협의를 해가지고 추후에 인사사고가 없도록 만들어주시라고.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이순주입니다.
  25페이지 중소기업 환경 및 시설개선 등 지원에서 상반기 실적에 여성기업 마케팅 지원사업에 8개 업체하고 하반기 여성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2개 업체가 있는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익산 여성들에게 얼마나 지원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조건에 대해서 여성기업 지원하는 조건이나 또 이렇게 참여업체가 8개 업체, 2개 업체인데 업체 참여하는데도 업체 자체를 제한하거나 아니면 선호하는 그런 조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조건은 관내 여성기업 중에서 여성기업 확인증이 발급완료된 기업에 한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 업체당 200만 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대부분 제품 포장지나 카탈로그 하는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타지역 비율은 어떤가요? 익산하고 타지역 여성에게 지원하는 비율은 익산도 비슷하나요, 익산이 더 많은가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그것은 지역별로 업체수가 틀리기 때문에 어제도 전북여성기업인 19년 기념행사를 다녀왔는데요. 지역마다 틀리기 때문에 차이 표현한다는 것은 힘들고 어제도 수상하는 것을 보니까 제가 시장님 대신 시상하고 왔는데 우리 관내업체에서 5개 업체가 선정되어서 시상을 받았고요. 전주는 한 군데, 군산은 한 군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곳보다는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얼마나 지원을 해주냐에 따라서 여성들도 일자리 창출을 하면서 여성의 사업체 적극적으로 특히나 더 여성들이 그런 따뜻한 카리스마로 일자리 창출을 더 가까이에서 볼 수 있고 또 요즘에는 여성들이 나와서 일을 많이 하는데 더 적극적으로 여성을 지원을 해주시면 타업체보다는 익산이 인구유입에도 특히, 남성들도 많이 하시고 계시지만 지금은 여성인들이 일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아이들 교육 차원에서 주소를 옮기고 그러는데는 더 유리한 것 같아요. 남성분들은 그냥 가고 주말부부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성들은 아이들을 돌보고 또 아이들과 같이 있기 때문에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만 유리한 부분이 많거든요? 저도 생활을 하지만 남성분은 일을 하고 하면 그냥 타지로 왔다갔다 주말부부나 그런 형태가 많기 때문에 주소지를 옮기지 않아요. 그런데 여성들은 아이들을 옆에 두고 있어야 하고 케어를 여성들이 아무래도 더 많이 하다 보니까 여성지원률이나 업체비율이 좀 더 익산시가 많아지면 인구유입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저희가 업무보고가 끝나면 우리 도내뿐 아니라 타시도 지자체까지 확인을 해가지고 비교검토하고 저희가 뒤떨어지지 않는 지원대책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리고 또 여성의원 입장에서 좀 안타까운 것이 석제품전시홍보관이 애물단지로 큰 70억 원이나 들여서 하고 있는데 혹시 국장님 여성회관 가보셨나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이순주 위원  여성회관 정말 오래되고 여성친화도시라고 하는데 외부에서 여성회관을 저한테도 여쭈어보면 얘기하기가 솔직히 부끄럽더라고요. 주차할 곳도 없고 그런, 여성친화도시에서 제일 좋은 것이 뭐냐고 물어보면 여성도시라 꽃을 비싼 것을 심나? 그런 이야기 외에는 여성들이 정말 여성도시 답지 않다는 얘기들을 말로 하기는 부끄러운 그런, 여성친화도시라고 하지를 마시든지 아니면 여성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여성회관이라도 이런 석제품홍보관이라도 어떻게 못하면 바꿔서라도 여성회관을 여성의원의 한 사람으로써 정말 간곡하게 여성들도 사람이고 여성들도 일할 수 있는 그런 장소나 환경을 마련해줌으로써 지금 보충할 수 있는 지금은 똑같잖아요. 여성이나 남성이나 말은 그렇게 하지만 이렇게 예산이나 무슨 일을 하는데는 이런 굉장한 불편함이나 또 공정하지 못한 그런 배려가 특히나 이런 선진국형은 위에서는 더 많은데 지방정부에서는 더 배려를 안 하는 그런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좀 더 배려를 해주시고 이렇게 70억 원 들여서 하는데 애물단지 만드느니 이런 부분들을 여성회관으로 충분히 검토해보시고 바꿔주신다면 오히려 더 여성들이 살려서 청소도 열심히 하고 더 여기에 여성들이 이주여성도 그렇고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만들어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떠세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여성회관이 우리시 위상에 맞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회관은 언젠가는 빠른 시일 내에 신축해야 할 것 같고요. 석제품 전시홍보관에 여성회관을 옮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불가하기 때문에…….

○이순주 위원  어려움은 아는데요. 아니면 여성친화도시라는 말을 뺐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의원 입장에서 부끄럽습니다. 여성회관 하나 진짜 제대로 안 되어 그런 상태에 여성친화도시라고 그리고 다른 시도에서 많이 여기를 보러 온다고 하더라고요? 여성친화도시. 그런데 정말 어디를 같이 가고 어디를 보여줘야 하는지 부끄러운 현상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좀 더 바꿔주셔야, 이것이 시간이 정말 많이 지났는데도 다른 데는 다 예산이 투자되는데 둘 중에 하나라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여성친화도시라는 말을 빼시든지 당장에 여성회관이라도 지어주셔서 70억 원을 거기에 써주시든지 해야 할 것 같아요.

○위원장 유재구  이순주 위원님 잠깐만요.
  그 관계는 다른 과에서 하고 국장님 지금 이순주 위원님께서 말씀드리는 것은 여성회관이 이렇게까지 미흡한데 애물단지 우리 석제품홍보관하고 비교를 하니까 그렇게 아시고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70억 원 들인 홍보관 그런 곳까지도 지원하면서 여성친화도시인데 여성회관을 이렇게 미흡하게 하고 있다 그 비교를 설명하시니까…….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참고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순주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말씀 드린 대로 여성회관은 우리시하고 위상이 맞지 않기 때문에 소관 부서에 위원님 뜻을 전달하겠고요. 홍보관은 저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김충영 위원입니다.
  서 계시는데 불편하시지 않으십니까?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괜찮습니다.

○김충영 위원  석제품 홍보관에 대해서 여러 얘기들이 나왔는데 신문이 그래도 점잖게 썼다고 생각을 합니다. 애물단지라는 표현을 썼는데 저는 물먹는 하마가 되어야 하는데 돈 먹는 하마다. 앞으로 돈 먹는 하마가 되지 않도록 뭔가 특단의 대책들을 내놔야 된다. 또 유능하신 국장님 오셨으니까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우려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최대한도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제가 따져볼 것은 감사 때 따져보도록 하고 몇 가지 건의위주로만 좀 드리려고 합니다. 컨벤션호텔 건립이 전국체전에 맞춰서 준공을 해야 맞습니다.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그것이 아닌데요. 공사 공정이 빨리 진행이 됐기 때문에…….

○김충영 위원  원래 하려고 계획을 그래도 맞췄어요. 우리시가 요구를 했고…….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이상은 없습니까? 아까 보고사항에서는 전국체전 전에 개관을 하겠다.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제가 그 분야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제가 엊그저께도 다녀왔습니다. 와서 첫 번에 간 곳이 거기인데요. 유턴기업하고 거기를 다녀왔습니다. 가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8월 달에 준공이 될까 의아스러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말로는 충분하다기 때문에 공사현장에서 하시는 분들 말씀 믿고 저희들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요. 잘 체크하셔서 그것이 사실은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느낌도 받는데 체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김충영 위원  그리고 우리 서울사무소 운영하지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거기 지금 몇 명 나가 있습니까?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1명이 우리 직원이 나가 있는 것이지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계약직 직원이…….

○김충영 위원  계약직 직원이.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거기는 체크는 합니까? 더군다나 혼자 나가 있기 때문에.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저희가 수시로 각 부서에서 서울중앙부처 업무추진이나 그다음에 기업유치 다른 업무 협의할 때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관리를 신경 써서 해주세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혼자 나가 있고 예산들이 쭉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하는 일이 뭔지 그 부분은 나중에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 선배위원님들이 얘기를 했는데 투자협약을 해서 우리 기업유치를 하는데 사실은 익산시가 환경적으로도 악취로도 열악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그 민원으로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대체적으로 보면 여기 보면 경인양행, 케미칼, 코스모메치콘, 지앤지엔터프라이즈 최근에 MOU를 체결하고 계약을 한 곳들이 주로 화학공장들이에요. 저도 안타깝습니다. 물론 현장에서 기업유치하는 애로사항은 제가 충분히 압니다. 유치자체가 잘 안 되는 것이지요. 충분히 아는데 진짜 안타깝습니다.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저도 이쪽으로 발령받고 투자유치를 위해서 분양현황을 정확히 몰랐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 현대나 삼성이나 대그룹에 가서 2박 3일 문 앞에 있더라도 기업을 방문해서 기업 팀과 대화를 하면서 우량기업을 유치해야 하겠다 그런 각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와보니까 예상보다도 지금 MOU 체결한 것이 평균 77.7%이기 때문에 사실상 대기업의 큰 공장이 들어올 부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MOU체결하고 들어오지 않는 기업을 방문해서 MOU만 체결하고 끝날 것인지, 계약을 언제 할 것인지를 독촉하고 거기 남는 부지를 가지고 대기업한테 홍보물도 지속적으로 보내고 한 번 대화를 할 계획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아마 국장님도 충분히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 분들도 충분히 느낄 것입니다. 알고는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힘은 드는데 그래도 좀 안타까운 마음은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자원개발 우리 지원하지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김충영 위원  전라북도개발원에 교육지원 사업으로 출연금을 대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제가 그냥 당부만 드릴게요. 여기도 우리시가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예산상으로 보면 꽤 가고 있기 때문에 2억 원 가까운 돈이 출연금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가 어떻게 우리 일자리 창출을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이 부분도 더 관심 있게 체크를 해주시고, 우리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해서 이차보전금 나갑니다.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지금 예산을 보면 50%쯤 사용을 했어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김충영 위원  그것이 현실적으로 요구를 하는 곳이 그 정도 되는 것입니까? 담당 계장님이 있으면.
  현실적으로 요구하는 공장들이 사업주가 이 정도다.

○위원장 유재구  과장님이 해서 국장님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저희가 업체들한테 충분히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홍보하고 또 기업체에서 한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이 있습니다. 그런 때도 충분히 홍보해가지고 관련된 기업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거의 수용해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업들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 행정상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제가 그전에도 그런 부분 했어요. 저는 이 예산도 더 늘려야 되고 그리고 이차보전금의 %를 올려서 라도 우리 기업들이 조금 더 쓸 수 있도록 그것이 도움이 되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아마 금리들이 요즘에도 올라가는 추세인데 결국은 아까 인센티브 주는 것 빼고는 2% 지원하는 것입니다.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세요. 3%, 4% 줘가면서라도 우리 기업들이 실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 제가 그 부탁드립니다.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김충영 위원  그렇게 추진을 해야 맞다. 그리고 우리 산업단지하고 농공단지 환경정비 사업을 해요. 청소도 하고 제초작업, 쓰레기 수거 이런 것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여기에 보면 이 자료에는 1억 1,4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1억 1,400만 원이 어디에 있을까? 예산서를 제가 찾아보니까 이것이 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거기는 일반회계에서 지원되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김충영 위원  아, 특별회계에 있습니까?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특별회계에서 4.300만 원 지원되기 때문에 합쳐가지고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 이제 알겠어요. 일반회계하고 이 금액이 안 나오는데 자꾸 1억 원이 넘을까 해서. 보통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산업단지하고 전체적인 농공단지를 총체적으로 이것을 관리하는 인력입니까?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10명으로 하고 있는데요. 너무 부족합니다.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김충영 위원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우리시가 그 공단 면적이 얼마나 되는데 10명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것이 궁금해서. 그래서 어느 특정한 곳만 하나. 그러면 10명을 어떻게 배치를 하는 것이에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지금 저희가 시내 옆에 있는 1, 2, 3산단을 주로 하는데요. 거기도 사실상 너무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김충영 위원  주로는 거기를 하고.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신고 들어오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민원이 발생하거나 신고가 들어오면 농공단지도 가고 외곽도 가는데 주로 1, 2, 3산단 위주로 하지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다 보니까 이것이 민원들이 나오는데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제때 제때 해결이 안 되는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얘기를 한지가 언제인데 이것이 해결이 안 되고 또 이것이 최종적으로는 청소과하고 연계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가져가거나 이런 부분들 청소과하고 연계가 될 텐데 청소과도 또 자기 일이 아니라고 현실적으로 약간 언짢을 수 있잖아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그럴 수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현실적으로 그런 일이 있지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부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청소과는 그 외의 일로 한다고 생각 할 수도 있어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 부분들을 우리 국장님이 담당 부서에서는 어려울 수 있으니까 국장님 그 내용을 충분히 파악해가지고 그래도 연계가 되어서 빨리 빨리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식 위원  간략하게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릴게요.
  앞에 동료위원 질의과정에서 대기업유치를 하려고 해도 면적이 좁아서 유치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김연식 위원  대기업 유치 할 수만 있다면 면적을 확장을 해서라도 유치를 해야지요. 적극 도와 드리겠습니다.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제가 여기 와가지고 혼자 생각한 내용이고요. 또 해보려고 하니까 면적도 없고…….

○김연식 위원  확장해야 할 것 아니에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지금 최근 도내에 있는 군산 현대도 운영하다가 문을 닫았고 또 듣는 말로는 봉동에 있는 현대 자동차도 축소한다는 여론도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나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룹에 가서 설명 한 번 드리고 유치할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현대 말씀도 하셨는데 현대는 테크노벨리니 확장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김충영 위원  예, 일단은 그룹한테 노크는 계속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럼요. 하셔야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17페이지 R&D 특성화사업 있지 않습니까? 여기 풀뿌리기업 육성에서 에코섬유에 R&D로 해가지고 일자리 창출로 지금 지원이 되어 있어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위원장 유재구  혹시 지금 현재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상반기 실적은 없습니까?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그것은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 많이 있는데요. 대학이나 에코섬유나 전북TP에 하고 있는데 이 성과를 분명히 충분히 저희가 검토해서 성과 있는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상반기 실적에 대해서는 관내에 있는 섬유업체 상담 같은 많이 해줬고 그다음에 시제품 제작하는데…….

○위원장 유재구  국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게요. 지금 R&D사업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풀뿌리기업 육성자금으로 에코섬유에 5,700만 원 나갔어요. 지금 현재까지 상반기 실적하고 계획, 그 밑에 보면 기술개발 있잖아요? 기업지원기반구축 이것도 마찬가지이고 그다음에 전북테크노파크에서 3D호남권 익산시 구축을 위해서 전문인력 양성을 한다고 1억 8,800만 원을 R&D지원을 해주셨어요. 이것에 대한 것도 실적하고 앞으로 추후 계획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지금 R&D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7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의회 활동을 했었는데 이 R&D 특화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님들이 전부 보고사항이 없어요. 그냥 지급만 해버리면 끝나버려요. 아셨지요, 국장님?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다음에 산업단지 분양에 대해서 MOU체결이 11개사가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위원장 유재구  그런데 동료위원이 잠깐 질의한 내용에서 보면 MOU체결하고 분양을 안 한 회사가 혹시 몇 개 업체예요? 이 자료로 봤을 때는 상반기는 1개 업체인데.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현재는 2개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MOU체결한 날짜가 오래 됐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1월 달에 했고요. 2월 달에 하고 그랬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최근 것이네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MOU체결 후에 분양계약할 수 있도록 우리 담당…….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저희가 독려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예, 독려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25페이지를 보면 중소기업 환경 및 시설개선 지원 이것을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대로 지금 석재업체는 70억 원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섬유업체는 향토기업이라고 해서 섬유업체에 대해서는 지원비가 환경개선사업이나 시설개선사업비로 혹시 증액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이것은 시 예산에 따라서 될 수 있기 때문예요. 내년에 시 가용재원 판단하면서…….

○위원장 유재구  시 예산에 따라서 되어 있지만 계획이 지금 석재는 약 70억 원, 80억 원 굉장히 많은 돈을 지원해 주고 홍보관도 이렇게 필요 없는 홍보관을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많이 지원해 주셨는데 향토기업이라는 섬유업체에 혹시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느냐 이것이에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그것은 차후에 검토 한 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익산시는 그래도 섬유업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기본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위원장 유재구  향토기업이라고 하는데 섬유업체가 너무 영세하다 보니까 사업하는데 굉장히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저도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처음에 와서 주얼리공단하고 센트럴파크나 아파트형공장 이런 곳을 다녀오면서 옆에 익산에서 그래도 이름 있는 섬유업체가 있기 때문에 제가 10년 전에 한 번 간 것이 기억나기 때문에 방문했습니다. 몇 번 불러도 사람소리가 안 나길래 다시 오려고 하는 차에 한 분이 나왔는데 보니까 경영난이 어려워서 어렵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와가지고 우리 직원들한테 중앙부처나 어디 우리 지역향토생산품 소개할 때 그런 향토제품을 팔아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 시키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민생경제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문화산업국장 이상춘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생경제과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일자리창출계장 장오식.
  사회적경제계장 장수필.
  소상공인계장 한정국.
  시장개선계장 소범섭.
  에너지계장 김상수.
  노사협력계장 송병목.
  그러면 지금부터 민생경제과 소관 2018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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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 문화산업국(민생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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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민생경제과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생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김경진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42페이지 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라고 사업이 꽤 큰 규모 같은데 생소한 부분이거든요? 이것이 과연 무엇을 하는 곳이고 또 사업비가 17억 원 증축사업인데 언제부터 시작했던 사업인가요? 그리고 또 사업목적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이 사업은 지금 골목상권들을 경영안정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오산면에 소재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마트에서는 물품을 저렴하게 판매하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거기에 투자해서 회원으로 가입해서 소규모 상인들이 물품을 저렴하게 매입해가지고 판매하는…….

○김경진 위원  마트개념입니까?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마트 개념…….

○김경진 위원  물류센터라고 되어 있잖아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공동물류센터인데요. 소매업점들이 거기에서 물건을 매입하다가 판매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물류센터에서 대형마트처럼 놓고 소매하시는 분들이 물건을 구입해서 판매한다는 얘기지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하반기 계획 보시면 건물 등기완료 후 근저당설정 되어 있거든요? 이 사업규모가 17억 원이에요. 자부담 1억 8,000만 원을 빼고 나면 15억 2,000만 원을 지원해 드리는데 건물 등기완료 후 근저당 설정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건물에만 근저당 설정을 하고 나머지 토지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토지는 지금 현재 익산시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시 땅으로 되어 있어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채권 확보 부분 때문에 여쭈어 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설명할 때는 계셔도 제가 우리 국장님 서서하는 것이 부담스러우니까요. 질의나 답변할 때는 앉아서 하면 안 될까요?

○위원장 유재구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조남석 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너무나, 앞으로 연일 며칠을 더 해야 하는데.
  소상공인 등 골목상권 경쟁력 향상 41페이지 우리 익산시가 대형마트가 3개이고 기업형 슈퍼마켓이 5개이고 전통시장들이 이렇게 있어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우리 신동에 기업형 마트가 들어서가지고 많은 민원이 있었거든요? 그렇지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마트데이가 있었습니다.

○조남석 위원  제가 거기까지 얘기할 거시기는 아니고. 그런 것은 허가기준이 어떻게 되고 왜냐하면 우리 예산들을 봤을 때 전통시장을 활성화 시킨다, 뭐다 해서 예산들을 많이 수반을 시켜줘요. 아까 김경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을 때 이것 능력도 좋구먼. 지특인가요? 지특해서 17억 원 정도에 또, 이것 어떻게 보면 익산 슈퍼마켓사업협동조합이 또 해서 제가 현장은 안 가봤지만 엄청나게 싸게 파는 것으로 그것이 전통시장 다 죽이는 것이지.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허가기준도 없고 협약 같은 것을 어떻게 체결하고 또 협약내용이 뭔가. 이 상임위원회에 와서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것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참 우리 익산시가 전통시장을 살리자는 것인지 아닌지. 이 대형마트들이 수많은 예산들을 벌어드리면서 우리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예산도 투자하면서도 큰 효과를 못 누려요. 그런데 대형마트 같은 경우는 수입이 떨어졌다는 얘기가 없어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 행정에서 운영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또 이렇게 이런 대형마트에 시비나 이런 부분에서 엄청나게, 자부담도 50% 아닌데도 이렇게까지 대형마트 이런 부분에 해주는 부분들도 참 그렇습니다. 그런다고 또 이분들이 뭔가 흑자발생하면 뭔가 익산시 환원하고 기금을 마련하는지 모르겠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늘상 있는 얘기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지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지금 말씀하신 42쪽 익산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는 소규모 가게들이 있잖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가게들이 대형마트에 경쟁이 안 되니까 협동조합을 만들어가지고 물건을 저렴하게 공동으로 구입해가지고 이윤을 최대로 늘리기 위해서 중간 조직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래시장이나 일반 소매점에서 여기에서 물건을 저렴하게 매입해서 판매하는 것이지요. 이 사업은 전통시장을 살리는 것이지 전통시장에 지장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남석 위원  그래요, 국장님. 참 말은 좋아요. 우리 대형마트들이 들어와서 읍면동으로 조그맣게 마트하시는, 슈퍼하시는 분들이 뭉쳐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왜 농촌이랑 인구가 계속 빠져나가는 줄 아십니까? 농촌은 슈퍼가려면 그런 슈퍼가 없습니다.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여기는 개인이 물건을 매입하는 곳이 아니고…….

○조남석 위원  어떻게 보면 그런 상권들을 다 죽이자는 얘기예요. 골목골목 시내에서도 슈퍼들이 없어요. 대형마트라는 가라는 얘기 밖에 안 됩니다.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셔야 할 내용이 여기는 개인한테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소매점들이 물건을 구입하는 중간조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매점들을 위해서 소매점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물건을 매입하는 것이기에 소매점을 살리기 위해서 만든 조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이나 지금 마을 같은 소매점에서 물건을 다 구입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예,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장단점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도 애초부터 우리 익산시를 딱 봤을 때 대형마트 기준 같은 경우는 1개 정도나 그런 기준을 놓고서 그다음에는 기업형 그런 마트도 1개소나 정해놓고 이런 부분들을 했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이런 기준들이 없다 이런 것이지요. 제 생각은 난립했다 이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앞으로는…….

○조남석 위원  그런 기준이 좀 있어야 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대형마트 계약체결하면 어느 정도까지 합니까? 평생 자기 부지사가지고 계속 하는 것입니까? 그것 좀 한 번 물어보고 싶네요. 저도 사회에서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업성 있게 얘기를 한 번 해보고 싶네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지금 현재 대형마트는 재래시장에서 1km 이내는 입점할 수 없게 되어 있고요.

○조남석 위원  우리 행정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하여튼 익산시 발전을 위해서 얘기한 것입니다.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심의위원들이 있어요? 이런 것을 내줄 때? 이런 얘기 많이 안 나옵니까?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대형마트 들어올 때는 관계 부서에 연락을 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 드린 다음에 입점할 수 있도록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전달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래요? 이따 아무튼 추가 질문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반갑습니다. 장경호 위원입니다.
  35쪽에 보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공모 미 추진 반성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남부시장 진입로 확장이 지연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은 시설현대화 사업을 하려고 하면 지금 선결해야 할 부분들이 구시장에 가보면 지중화사업들이 현재 안 되어 있어요. 지중화 사업이라든지 오수관거 사업도 현재 안 되어 있고요. 이런 것들이 먼저 선결이 되어야 현대화사업 신청도 가능할 것 같은데 혹시 지중화사업이라든지 우수관거 사업에 대한 계획은 있으신가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거기 오수관로 사업은 현재 하수도과에서 장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장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하면 지금 여기 반성에 보면 남부시장 진입로 확장이 지연이 되어서 시설현대화사업 공모를 못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장기사업으로 추진을 하면 시설현대화사업도 응모를 못하는 것 아닌가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장경호 위원  예.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민생경제과장입니다.
  남부시장 진입로 부분은 상인회에서 남부시장 진입로가 6m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넓혀 줘가지고 남부시장하고 구시장하고 진입이 원활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당초에 토지주들이 동의를 한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도시계획용역비를 세웠습니다. 도로를 확장하려면 도시계획용역을 해가지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용역비 1억 원을 세웠는데 토지매입을 하려고 하니까 그쪽에 지금 병원 있잖아요? 병원주차장에서 토지를 도저히 못 팔겠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공모사업 응모를 못했습니다. 거기 구시장 고객지원센터가 주차장 반대편에 건립이 됩니다.

○장경호 위원  제 얘기는 그 현대화사업을 하려면 예를 들면 아케이드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현대화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장경호 위원  그러면 이것에 선결되어야 할 것이 지중화사업사업이라든지 오수관거사업인데 여기에 대한 계획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왜 안 됐는지가 아니라.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저희가 현대화사업하면서 말씀 하신 대로 지중화사업이나 오수관로 사업이 같이 병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것은 좀 시급한 것 같습니다. 현대화사업 이전에 선결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41쪽에 보면 여기 대형마트 3개소, 기업형 슈퍼마켓 5개소 그다음에 전통시장이 888개 업체이고 상점가가 157점포. 전체적으로 보면 통계율이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익산시 소상공인들의 숫자는 파악이 되고 있나요?
  여기 전통시장, 상점가, 도소매업 이렇게 세 군데 포함해서인가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숫자는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이 되고 계신가요?
  그러면 이것은 바로 힘들면…….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소상공인들의 숫자파악하고요. 예전에 보니까 어떤 정책수립을 하거나 대안마련을 할 때 일단 가장 기초적인 것이 기준이 되어야 할 자료들이 있어야 하는데 예전에도 제가 소상공인계 쪽에 물어보니까 이런 자료들이 없어요. 이것 확인 한 번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총 경제인구 중에 소상공인들의 비율이 얼마 정도나 되는지도 한 번 체크를 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저시급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소상공인들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3쪽에 보면 야시장 운영하고 있고 치맥축제 그다음에 전통시장 문화행사,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이렇게 있는데 이쪽에 지원하는 사업들을 보면 1회성 사업들이 많은 것 같아요. 행사, 행사, 행사, 전통시장 문화행사, 치맥축제 같은 경우는 이틀 진행됐지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이틀 했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틀 진행을 해가지고 평가는 어떻게 효과적이었나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작년보다는 더 효과적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장경호 위원  예산 3,000만 원지원이 됐나요? 3,000만 원.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장경호 위원  그리고 11개 시장에 7,700만 원, 시장가요제 9,000만 원. 대부분 다 그냥 1회성 행사들이거든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장경호 위원  행사 예산들이 계속 집행은 되는데 이 행사에 어떤 효과는 굉장히 미비하다는 생각들이 들기는 해요. 전통시장에서 전통시장 활성화 특별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전통시장에 지원이 굉장히 많이 갑니다. 그런데 이런 행사예산들이 계속 지원이 돼요. 그래서 그 행사가 이 행사들 말고 다른 것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는지 하고 치맥축제 같은 경우도 첫 날 행사, 야시장 운영 같은 경우는 저는 상당히 효과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야시장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찾고 있어요. 그런데 행사위주의 지원은 협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그쪽에 있는 소상공인들 전통시장 상인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혜택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작년에 전통시장 상인회장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런 행사성보다도 좀 다른 것도 한 번 상인회에서 그런 계획들을 해주면 저희가 더 발전적으로 나아가겠다. 전통시장 상인회 입장에서는 이런 행사라도 해야 조금 시장을 찾아주는 시민들이 더 있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하는데 저희도 그런 부분은 더 고민해가지고 상인회와 협의해서 좀 더 발전적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실은 행사예산이 3,000만 원인데 저도 가봤습니다마는 행사무대가 세워지고 이런 그런 쪽에 예산들이 많이 편성이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 안에 가서 사람들이 직접 찾게 하거나 이런 것엔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쪽에만 맡겨놓지 말고 행정에서도 계획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같이 고민을 쭉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리고 이틀이 아니라 이 예산이면 한 일주일 정도 한다든지 기간이 길어야, 사람들이 행사시작하나 하고 가보려면 벌써 끝났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 고민을 해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신동해 위원  안녕하세요. 신동해 위원입니다.
  33페이지를 보시면 맨 밑에서 네 번째 내고장 생산품 판매지원 항목이 있어요. 내고장 새상품 판매지원을 아까 리플렛 만든다고 하셨는데 리플렛만 만들어가지고 판매가 지원이 되나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홍보예산입니다. 리플렛하고 각종 행사할 때 시민들한테 이런 홍보안내판.

○신동해 위원  판매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홍보활동하는 홍보물 제작해가지고…….

○신동해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생산품을 만들었는데 판매지원을 하려고 하시는 것이잖아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이것은 제목이 판매지원이고요. 홍보물제작해서 시민들한테 내고장 상품을 이용 해달라 이 홍보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홍보리플렛이네요. 판매지원이라고 보기 조금 애매하네요. 그리고 46페이지를 보시면 에너지시설 지원 및 안전관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도시가스 지원사업, 서민층가스시설 개선지원사업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지금 도시가스가 안 들어간 지역들이 많이 있잖아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을 할 계획이 있으신지.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그것은 한 번에 일시적으로 한다는 것은 시 재정이 부담되기 때문에 지역별로 검토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지원을 하고 특히 함열 같은 경우에는 제일 주민들이 요구가 많이 있는데 거기에 사업을 하려면 회사에서 수지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현재 사업은 못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해마다 예산 현황 보면서 일부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는데 정부부처 같은데에서 대책 같은 것이 새로 발표가 되잖아요? 그러면 전반기에는 이렇게 운영이 됐고 하반기는 그런 부분을 접목을 시켜서 일을 진행을 하시는지 아니면 원래 계획이 잡혀 있던대로만 일을 진행하시는지 이런 부분을 좀 알고 싶습니다.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저희는 연초에 정부에서 발표하면 그 계획에 따라서 사업개획을 수립해서 다음 년도 예산 편성할 때 반영하고 또 추경 시기가 되면 추경에 반영해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다음 년도에?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당해 연도에 해당되는 것은 추경에 넣고 그렇지 않으면 다음년도 시기를 보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예를 들어서 엊그제 7월 18일 날 관계부처 합동회의에서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 지원방안이 나왔거든요. 그런 부분은 내년도에 접목을 시키나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그런 것은 다음에 이번 1회 추경에도 들어가고 다음 2회 추경 때 부서별로 저희 시에 해당되는 사업을 발굴해가지고 예산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신동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신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간략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산집행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 사항을 보면 다수의 사업들이 전혀 집행되지 못 했는데 집행치 못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그 이유가 뭡니까?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집행이 안 된 사업에 대해서는 33쪽에 취약계층 에너지홈닥터 사업은 도에서 최종 결정이 6월 1일 날 됐기 때문에 하반기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남부시장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용역비이기 때문에 현재 용역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내고장 생산품 판매지원은 홍보물 제작을 작년도 남은 것을 활용하고 지금 다시 제작해서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34쪽에 취업박람회는 매년 하반기 10월 중에 원광대 체육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사용할 계획입니다.

○김연식 위원  하반기에는 꼭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예산을 확보하였으면 적기에 집행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하반기에는 꼭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예산집행 실적을 보면 서민 예산에 많이 수고를 하고 계신데 서민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짧게 그냥 하겠습니다.
  제가 따져볼 것은 감사 때 꼭 따지도록 할 것입니다.
  아까 남부시장 진입로 그것이 쉽게 이야기하면 병원 측 토지를 못 팔겠다 이런 얘기지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그렇습니다. 저희가 반대쪽으로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김충영 위원  예, 그 반대쪽으로라도 하세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김충영 위원  제가 여러 번 얘기해서 시행이 되고 있는 것인데.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 도로가 뚫리지 않고는 구시장이나 남부시장이 활성화할 수 없다고 저는 단언합니다. 그러니까 현대화도 좋고 다 좋은데 도로부터 나야 한다. 그 사업이 먼저 되어야만 다른 일들이 추진이 되는 것 아닙니까?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이것이 도시계획시설결정에서부터 막혀가지고 어렵게 1억 원 세웠으니까 좀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꼭 추진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리고 소상인들 지원액에 보면 이 보고서 자체는 3,300만 원 정도를 지원을 했어요.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지요? 이차보전금으로 한 3,300만 원을 썼더라고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이차보전금은 전북신용보증금…….

○김충영 위원  그렇습니다. 보증재단에서 해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거기에 우리도 출연을 해서 이차보전금을 지원을 하는데 이 부분도 우리 과장님 잘 상의하셔서 이자를 올려주더라도 우리가 더 지원을 하더라도 좀 예산을 1억 1,500만 원씩이나 세워놓고 상반기 동안 한 3,300만 원 쓴 것이에요. 소상공인들이 별 메리트가 없다고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북신용보증재단하고 협의해서 좀 올릴 수 있으면 올렸으면 좋겠다. 제가 아까 중소기업 이차보전금도 올려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도.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그 부분은 저희가 추가협약을 한다든지 할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지요. 왜냐하면 예산 대비해서 우리시는 지원을 하려고 정책을 펴는데 실제적으로는 별로 안 나가고 그러니까.
  국장님 아셨지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리고 자료 하나만 더 요구하고요. 우리 사회적경제에 150개소에 그냥 그것은 명단만 주세요. 사업자하고 장소하고 그 명단 주시고.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김충영 위원  그리고 발굴지정을 사회적기업을 5개 했고 마을기업을 하나를 했어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김충영 위원  그리고 또 재정 지원하는 곳이 있어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 부분은 자세히 좀 뽑아서 주세요. 사업내용이나 무엇을 하는지 그 자료로만.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자료 제출 해드리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아까 대형마트 얘기가 나왔는데 대형마트의 크기가 그것이 우리 담당 계장님, 과장님 아세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대형마트 크기요?

○김충영 위원  우리 조례에 3,000㎡이던가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3,000㎡ 이상입니다.

○김충영 위원  그 이상을 대형마트라 하고 그 이하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과거에도 보면 이것을 악용한단 말이지요. 우리 과에서 그것 악용 못하도록 잘 점검해야 됩니다. 요즘도 벌써 유통을 하시는 분들이 자본력이 있는 사람들이 어정쩡하게 이 밑으로 해가지고 곳곳에 생기고 있는 추세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것은 직격탄을 받습니다. 거리 제한도 안 받고 시장 옆에서 해도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직격탄을 맞아요. 그래서 그것을 교묘하게 그 밑의 급으로 해가지고 악용을 하는 사례들에 대해서 더 특별히 이 부서에서 관리가 필요합니다.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실제로 구시장 옆에도 들어 서 있고 소문에 의하면 중앙시장 옆에도 들어오려고 하고 이런다는 것이에요. 상당히 대형으로 가면서 이 크기만 그 밑으로 잡아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줘야지 그냥 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다 이런 표현들하고는 시민들하고의 체감이 전혀 맞지 않아요. 그런 부분 신경 좀 써주시고 우리 도시가스를 단독주택에 보급하지 않습니까?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김충영 위원  그 사업을 하는데 우리시도 사실은 많이 올려가지고 지금 200만 원.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그렇습니다. 200만 원 지원해줍니다.

○김충영 위원  하나만 물어보려고요. 제가 그것 50% 지원으로 조례개정을 하면 특별한 문제가 큽니까?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사업비 전체 들어가는 50%요?

○김충영 위원  예, 예를 들어 800만 원 들어간다고 하면 400만 원을 지원하고 500만 원 들어가면 250만 원 지원하고.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기존에 지원했던 형평성 문제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 문제는…….

○김충영 위원  물론 형평성은 있을 수 있어요. 80만 원에서 200만 원도 됐는데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물론 그렇습니다. 신중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충영 위원  이것이 현실성이 너무 없어가지고 800만 원 공사금액 나오는데 200만 원 주고 600만 원씩 내고 도시가스를 쓰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너무 현실성이 떨어져서. 그 부분 나중에 한 번 저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협의를 한 번 해보도록…….

○김충영 위원  예, 검토 한 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석 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조남석 위원님 짧게 추가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아까 그 부분에서 이것만 자료를 요청할게요. 우리 전북익산슈퍼마켓협동조합 조합원 인원수가 있을 것입니다.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조남석 위원  그것도 한 번 해주시고, 출자금도 아마 있을 것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잘 됐는지 한 번 봐야 제가 무언가 안심하고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에너지 지원 부분도 있어요. 지금 목천동 한스빌, 원주 도시가스 공급관을 잘 깔았다고 생각합니까? 주민들도 좋아하고.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렇지요? 사실 우리가 도시가스 지원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읍면 지역에 아파트 세대도 좀 있어요? 있는데 사실 우리 전북에너지서비스 도시가스가 수요가 안 맞아서 공급관을 못해 준다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수요라면 어느 정도 기준이 있습니까?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수요라는 기준은 저희가…….

○조남석 위원  공급관이 10km 깐다 예산 대비 수요량이 어느 정도 된다 그 기준이 있습니까?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그런 기준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요. 그 공급관이 거기까지 나가려고 하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예산이 많이 투자되니까 그런 부분에 좀…….

○조남석 위원  왕궁이나 금마나 이런 3산업단지, 4산업단지는 깔아줬잖아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조남석 위원  그렇게 몇백억 원씩 주고. 제 지역구를 예를 들어서 금마나 왕궁이나 아파트 세대주가 많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되게 도시가스를 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LED 농공단지도 들어서 있고 그리고 기업유치도 계속 들어서야 하는데 그런 인프라가 깔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북에너지에서도 함열 쪽으로는 들어가려고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북에너지서비스하고 저희 시에서도 지금 안 된 곳이 함열하고 그다음에 왕궁 고려온천 쪽 그쪽하고 여산 쪽이 안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 함열 지역은 도로확장공사를 하기 때문에 확장공사하면서 같이 하려고 전북에너지하고 너희들이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와서 우리하고 협의를 해라.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찾아보자 하고 계속 타진 중에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에도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고 왜냐하면 지역경제, 농촌경제가 계속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 인프라를 꼭 만들어 주시고 그다음에 익산시 도시가스 지원에 관한 조례는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은 공급관을 50% 되어 있어요. 아파트가 안 되어 있습니다. 사실 아파트 같은 경우도 좀 해줘야 왜냐면 LH나 그런 곳은 공짜예요, 자기들이 다 내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일부는. 만약에 50%를 한다면 50%를 내줄 수가 있는데 개인이 만약에 내려고 하면 큰 그것도 있어요. 그렇지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조남석 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읍면 지역이라도 우리가 많이 세대수가 없는 곳도 공급관을 못 깔아주잖아요. 어느 정도 그런 수요를 따져가지고 판단을 해가지고 되도록이면 의원이 조례개정하는 것보다 행정에서 조례개정을 이번에 올려줬으면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인프라가 그쪽에 23번 지방도로가 3차선 확포장이 되니까 같이 공급관 공사를 해놓으면 가격이 아마 저감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들도 위원님들하고 만나 설명을 할 테니까 그것을 도시가스에너지 사장이든 누구를 만나가지고 해결을 한 번 해주세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알겠습니다. 위원님과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민생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문화관광과 업무보고에 앞서 과장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문화계장 박경희.
  종교영상계장 최은자.
  관광마케팅계장 김주필.
  관광시설계장 김학성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업무 결산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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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 문화산업국(문화관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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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시민 문화향유를 위한 익산문화재단 운영에 보시면 예산이 18억 7,500만 원 중에 서동축제 6억 원이 되어 있지요?
  63페이지.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문화관광과장 김형훈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신데 궁금해서 묻는 것이에요. 65페이지를 보세요. 익산 서동축제에서 사업비가 6억 3,000만 원인데 시비가 6억 원이고 도비가 3,0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쪽 문화재단 운영 부분의 서동축제하고 65페이지 서동축제하고 도비 3,000만 원 차이가 나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것이 별개예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저희가 잘못했는데요. 3,000만 원은 지금 저희가 예산이 편성된 것이 아니고 추경전으로 사용해가지고 여기에 기록이 안 됐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김경진 위원  저는 별개사업인 줄 알고. 2개 합해서 12억 3,000만 원 사업인 것 같아가지고 여쭈어 본 것인데 그 부분 앞으로 좀 잘해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김경진 위원  제가 두 번째 질문 67페이지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략적 마케팅 이 부분하고 71페이지 교도소세트장하고 같이 맞물린다고 보고요, 연계되어 있다고 보고. 교도소세트장 시설보강이 5억 3,1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김경진 위원  현재 교도소세트장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김경진 위원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영화촬영 그 외에 일반 관광객들한테 개방을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지나가다 보니까 잔디밭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던데 그 외에 다른 것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도소세트장은 원래 영화촬영용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저희가 영화촬영을 하다보니까 관광객들이 조금씩 왔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죄수복 같은 것을 집어넣어가지고 2016년도에 한 2만 5,000명 오던 것이 작년에 한 10만 명 정도 왔습니다. 활성화 되다 보니까 저희가 영화 촬영하는 분들한테 무엇을 넣으면 더 촬영이 효과적이겠느냐 해서 그래서 소법정이라든지 식당, 망루 같은 것을 넣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런 것을 집어넣기 위해,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촬영도 더 횟수가, 촬영은 저희가 1일 200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는 것은 그것 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 활성화, 영화를 찍어야 관람객들이 오거든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투입을 했습니다.

○김경진 위원  물론 그 방법도 좋은데 작년인가 여러 번 갔고 오다가다 들리면 거의 다 영화촬영 한다고 막아놔 버려요. 출입을 제한을 시켜요. 그러면서 밖에서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다른 지자체도 그렇지만 막 이 마케팅 전략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 이 교도소세트장을 만들어 놓고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갔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것을 청소년 대상으로라든지 아니면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하든지 이런 촬영하는 날이 없으면 1박 2일 교도체험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실제적으로 거기에서 구속된 그런 생활을 한 번 해보면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이렇게 혹독한 그런 벌을 받는구나 하는 것을 느껴 보면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반갑습니다. 장경호 위원입니다.
  지금 64쪽에 보시면 중앙동 문화예술의 거리가 나옵니다. 국장님 문화예술의 거리 사업이 시작이 언제 됐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실질적으로 재정이 투입된 것은 2012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장경호 위원  2012년도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장경호 위원  올해로 6년, 7년째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장경호 위원  7년째요. 2012년도부터 예산이 투입이 됐다고 하면 그 계획은 문화예술의 거리 그 전에 계획을 했을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장경호 위원  7년 동안 문화예술의 거리에 총 투입된 예산이 얼마 정도나 되는지 혹시.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57억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장경호 위원  57억 원이요. 지금 현재 예술인들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장경호 위원  공방이라든지 아니면 음식점이라든지 그쪽에 따로 들어와 있는 지금 현재 연 예산이 얼마 정도나 되나요? 지원예산.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지금 도비까지 합쳐가지고, 올해는 추경에 올라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3억 5,000만 원 들어가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것이 월세지원인가요 아니면 전체 지원 금액을 얘기를 하는 것인가요? 이 문화예술의 거리 지원 현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문화예술의 거리 위쪽으로 보면 평화동 주거환경개선지구가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장경호 위원  약 1,000여 세대 정도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통시장에서 도심 쪽으로 나오는 길목이란 말입니다. 문화예술의 거리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과연 문화예술의 거리가 앞으로도 지속가능할 것이다 아니면 그렇지 않을 것이다.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저는 저희 시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우려가 상당히 되는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익산 시민들이 거기에서 그 업을 종사하면서 그 사업을 한다면 모르지만 지금까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행정에서 끌어왔거든요? 끌어왔는데 평화동에 1,000세대 넘는 아파트가 건립되면 새롭게 현대화된 주인들이 주인들은 상업이기 때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 공방들이 거기에서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주면서 생활할 수 있을까 그런 우려가 되고 지금 저희가 310m이거든요? 310m를 가지고 익산 시민들도 거기가 문화예술의 거리라고 인정할 수 있는가 그리고 거기를 보기 위해서 전국에서 주민들이 찾아올 수 있는지 저는 솔직히 우려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실은 그쪽에 앞으로 1,000세대 정도가 들어가고 그쪽에 만약에 둥지내몰림 현상이라든지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나라는 법은 없거든요? 실은 제가 거기 있는 건물주한테 한 번 물어봤어요. 만약에 상가가 활성화되고 사람들의 유동인구가 늘어난다고 했을 때 지금 현재 받는 월세를 받으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그쪽에 있는 공방이나 다른 지원을 받고 있는 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만약에 지원이 끊기거나 월세가 올라가면 감당을 해낼 수 있겠습니까? 없답니다. 그렇다면 건물주도 그렇고 세입자도 그렇고 없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지속 가능성이 있는가 아니면 여기에 따른 또 다른 대책, 2020년 2월 달에 아파트 입주가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앞으로 1년 정도 남았는데 그 문화예술의 거리에 대한 대책은 따로 혹시 마련이 되고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위원님 말씀은 맞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도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가격이 오르면 당연히 변화가 될 것이다 생각은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점공간을 중심으로 해서 구 농협 쪽으로 작은 골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작은, 저희가 다른 곳도 가보면 거의 그 작은 공간들이 활성화를 시켜주거든요. 공방들이라든지 그런 것이 광주의 양림동이라든지 다른 곳도 대부분 골목골목들이 그래서 저희는 가능하면 그 아파트가 들어오기 전에 그 골목들을 찾아 들어가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문화재단하고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골목들을 찾아가지 않으면 그 큰 도로에서 거기는 문화예술의 거리라는 명목을 가지고 그 골목을 찾아갈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 앞으로 계획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지금 장기적으로도 놓고 봤을 때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보면 빨리 대안을 찾아야 되는 것 같고요. 골목길로 들어간다고 하면 그쪽 문화예술인들이나 그런 분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재생팀하고도 계속 그런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의 거리가 앞으로 지속가능하려면 재생팀에서도 그분들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필요하다 해서 저희가 계속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실은 문화재단이나 아니면 익산시 문화관광과나 예견된 상황들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계속 지원을 해왔잖아요. 그래서 좀 일찍 준비를 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왜 그러냐면 그쪽에서 사업비가 계속 투입이 됐는데 그게 얼마 안 있으면 거의 무용지물이 된다는 이야기지요. 조금 빨리…….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점이기 때문에 허브역할을 해줄 수 있는 공간들이 필요하니까 그것이 문화예술의 거리라는 명맥을 이어주면서 연결시켜줄 수 있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아무튼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자료 한 번 꼭 좀 준비 해주시고요. 67페이지에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략적 마케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다시피 익산시가 근대부터 고대까지 굉장히 많은 문화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대부분 고대 쪽에 집중되어서 관광마케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근래 들어서 성당 교도소에 젊은 관광객들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산시 내에 게스트하우스가 별도로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장경호 위원  전혀 없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지금 재생팀하고 얘기해가지고 그런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우리 익산 같은 경우는 익산역을 지나가는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내일로 라는 기차상품을 타고 젊은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지나가고 있는데 여수라든지 아니면 목포, 순천, 전주 기차타고 굉장히 많이 가는데 익산은 내릴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타켓팅을 확실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젊은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방법들도 이 마케팅 방법에 찾아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익산 시티투어 운영하고 있는데 맨 아랫줄입니다. 149일에 3,646명 순환형 1, 2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1과 2의 차이점은 뭔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순환형 1은 익산역을 출발해서 고스락, 교도소세트장, 미륵사지, 그다음에 왕궁리 유적, 보석박물관 그리고 다시 익산역으로 오는 것이고요. 순환2은 교도소세트장에서 성당포구까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젊은 층들이 교도소세트장 갔다가 성당포구까지는 갔다 오거든요? 그 부분들 젊은 층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경호 위원  이것을 보니까 순환형 1은 나눠보니까 1일 47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순환형 2는 1일 6.97명 이 얘기는 뭐냐면 젊은 관광객들이 전혀 오고 있지 않다고 하는 얘기를 반증하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기한데 꼭 젊은 관광객이 성당포구를 가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횟수로 보면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여수 같은 경우도 시티투어가 잘 된다고 해도 지금 승차율이 한 22%대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시범으로 한 6개월하고 올해 전체적으로 하는데 교도소세트장을 들어가면서 관광객 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은 확실합니다. 코스가 2대가 움직이다 보니까 1시간에 1대씩 가니깐 사람들이 굉장히 텀이 길다, 30분으로 줄여줘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것을 개선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 타이밍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은 교도소세트장까지 갔다가 그냥 타고 익산역까지 오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생각해서 만들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71페이지 교도소세트장 시설 보강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교도소세트장 같은 경우는 연간 관광객이 몇 분이라고 하셨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작년에 10만 명 왔습니다.

○장경호 위원  작년에 10만 명.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장경호 위원  교도소세트장에서 영화는 올해 몇 편이나 찍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11편 찍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올해 11편.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작년보다는 좀 많이 늘었습니다.

○장경호 위원  작년보다는 많이 늘었고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장경호 위원  지금 운동장이 잔디운동장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장경호 위원  실질적으로 교도소에 잔디는 안 깔려있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혹시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잔디가 그전에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이름 없는 여자인가 거기에 잔디가 나왔습니다. 그 뒤로 계속 CG처리 안 하고 잔디를 내보내더라고요. 교정본부에서 오셔가지고도 우리도 잔디를 한 번 심어봐야 하겠다 그렇게 말씀은 하시더라고요. 교정본부에서 저희 홍보관도 만들어 주고 하기 때문에 계속 그분들도 저희 것을 오히려 가져다 써야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장경호 위원  예, 이것은 예전에 과장님하고 잠깐 말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잔디운동장이라서 영화를 찍기 불편해서 못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다고 해서 물어봤고요. 교도소세트장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지금 죄수복 체험 외에 또 다른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지금 현재는 죄수복하고 교도관복 그 외에는 없고요. 소법정이 들어오면 거기 법복을 가져다 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랑 왔을 때 아이들은 교도관복을 입으려고 하고 부모님한테 죄수복을 입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여러 가지 가족들이 왔을 때 역할분담이나 그런 것이 있어서 좀 더 활성화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프로그램 운영을 다양화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젊은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 왜 반영이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은 박경희 계장님이나 우리 과장님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아까 김경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대로 이쪽에서 체험이라든지 머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놓으면 좀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전에 제가 방탈출게임이라는 얘기를 한 번 했었는데 그것은 전혀 검토가 안 됐었나요? 혹시 위원님들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방탈출게임도 저희가 생각을 했었어요. 곳간하고 한 번 해보려고 했는데 교도소세트장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위험한 건물입니다. 원래 조적조를 한 것이 아니라 철골에 조적조처럼 보이게 발라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바닥은 출렁출렁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곳간으로 하려다가 못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일단 여기 시설보강 사업에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보강이 된다고 하면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강 시에 그것도 같이 점검을 해서 보강을 해주시고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도 얘기했는데 순환형 1, 2를 굳이 순환형인데 묶어서 해도 되지 않나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김충영 위원  아까 교도소세트장에 미륵사지 가는 것, 교도소세트장에서 성당 쪽으로 돌아가는 것.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너무 길어지니까 관광객들이 싫어하더라고요. 그것도 텀을 1시간이라 30분으로 줄여야 할 것 같아요.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그 차를 타고 관광객이 나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바로 타고 온 차를 타고 나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순환형은 내가 타고간 차를 내려가지고 관광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다음 차가 오는 것을 타고 나가는 것이지, 다다음차든 뭐든. 그렇기 때문에 도는 것은 별 무리가 없다 내가 보는 것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1시간 동안 머무를 수 있으면 괜찮은데 예를 들어 저는 30분만 있다가 가야 하는데 그런 생각을 그래서 지루해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저희가 검토를…….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묶으면 시간이 더 짧아질 수 있다니까요? 기존에 1시간 터울로 출발을 했는데 2대를 그냥 같은 방향으로 돌아라.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내년에는 기간선처럼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시간이 줄어들어요. 이것을 굳이 나눌 필요가 없다. 더더군다나 우리가 테마형이 있기 때문에 굳이 안 나눠도 될 것 같다.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리고 문화관광 우리 예산서를 잡을 때 전에도 한 번 얘기한 것 같은데 관광해설사가 있고 문화해설사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김충영 위원  사실은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작년에 제가 예산 세우면서…….

○김충영 위원  예, 인력이 달라요. 나눴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관광해설사가 처음에 20명 있었거든요. 세계유산 되면서 알림이를 만들었는데 저희가 해설사가 이번에 6명이 충원 됐는데 5명만 통과가 됐거든요? 5명을 하면 내년에는…….

○김충영 위원  그 사업을 묶어서 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다 묶어서.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산이 틀리거든요. 관광해설사는 도비, 국비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알림이는 순수한 시비고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저도 보니까 그래요. 관광해설사는 기금도 쓸 수 있고 도비도 받아써요. 문화해설사는 우리 시비로만 하고 있고 그런 차이도 저도 발견을 하는데 이것 그 업무를 보는데 더 번잡할 것 같아서 그래요. 묶어서 해도 충분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미륵사지 관광지 우리 국장님 국립익산박물관 사업은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현재 아직 검토는 못해봤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 그러면 과장님 알고 있는 내용 한 번 얘기해보세요. 우리가 하는 사업은 아니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지금 국립박물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에서.

○김충영 위원  예, 뭔 별문제 없이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지금 현재까지는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우리가 이번 추경에도 예산이 올라왔던데? 보상을 하는데 올라온 것이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그 부분은…….

○김충영 위원  예, 그것은 나중에 하고요. 그쪽에 토지주들은 별…….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지금 현재 토지매입비는 1억 원 밖에 안 남았습니다. 공탁만 하면 끝납니다.

○김충영 위원  여기는 강제수용이다. 그래서 그냥 공탁을 한다.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그것만. 너무 면적이 작기 때문에 가져가지를 않거든요. 100만 원, 200만 원 그렇게 해서 필지수만 있지 그것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김충영 위원  보상비 20억 원이면 다 해결이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지금 영업보상이 4집이 남아 있고요. 철거비가 또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것이 20억 원이면 다, 영업보상까지도 다 끝나는 것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김충영 위원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우리시가 펼치고 있는 사업에 있어서 토지매입이나 영업보상 쪽은 이번 추경까지 나가면 다 끝난다.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이순주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애쓰시고요.
  저도 짧게 하겠습니다. 점심시간도 지났는데 너무 애쓰시고, 54페이지 성균관유도관이 무엇인지 이것은 자료요청으로 하겠습니다. 4개 지부가 있더라고요? 어떤 분들이 하고 계시나.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자료요청하고요. 65페이지 익산축제들하고 우수축제 벤치마킹 하신다고 하셨는데 가까운 김제 지평선축제하고 비교 한 번 해보셨나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지평선축제는 매번 가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항상 가까이 있어서 저도 가보고 있는데 지평선축제는 항상 우수축제로 뜨고 있더라고요. 안타깝게 우리시가 이렇게 김제 지평선축제, 어떻게 생각하면 가까이 있으니까 축제기간이 겹치는 경우도 있겠지만 김제 지평선축제를 벤치마킹을 해서 김제 지평선축제가 하는 우수축제를 익산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익산 시민으로써 굉장히 많이 바라고 있던 그런 마음들이 깊어서 익산 우수축제 벤치마킹에 대해서 꼭 김제 지평선축제만큼은 아니더라도 익산도 그런 우수축제가 됐으면.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익산문화예술의 거리에 안내소 설치를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혹시 해설사가 있는 안내소 문화예술의 거리에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걱정하는 우려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깊이 보면 정말 볼거리도 많고 생각하고 걸을 수 있는 짧지만 그런 해설이 필요한 곳이 많더라고요. 해설을 들으면서 하면 짧지만 깊은 의미 있는 거리로 부각시킬 수도 있다 생각하는데 그 해설사를 혹시 안내소하고 해설사 분이 있는 쉼 공간, 또 쉼 공간을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걷다보면 잠깐의 쉼 공간, 차 한잔 마실 공간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제가 들었는데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현재 310m거리를 조성하는 있는데요. 말씀 드린 대로 삼산의원 이전하면서 여유 거기를 많이 만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리고 투어버스에 해설사 분이 탑승하시나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순환형시티에는 해설사가 없고요. 내리는데 해설사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마형 같은 경우는 탑승을 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역전에 해설사 분이 안내로 계신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안내하기는 해설사 분이 그분들도 나름 공부를 많이 하셨는데 안내만 하기는 너무 아깝지 않나.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순환형에 계속 해설사가 타시면 할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내리는 곳부터 바로 차 내리면 거기 해설사가 대기했다가 인솔해서 거기에서 해설을 하고 현재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런 분들을 문화예술의 거리에 안내소를 배치해서 문화예술의 거리를 좀 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지금 대한민국 테마10선에 저희가, 아까 국장님이 보고하셨는데 지금 각 시군별로 관광플랫폼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전이 먼저하고, 아니, 부여가 먼저하고 올해는 대전이 그 사업을 하는데 내년에 저희가 그 사업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것 할 때 한 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치도 저희가 문화예술의 거리에 할지, 익산역으로 해야 할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하면서 검토 해보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검토 많이 해주시고요. 4차산업 시대에 경쟁보다 협력으로 같이 해설사 분들과 주변 축제와 협력해서 발전하는 익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셔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입니다.
  지루하시죠? 그렇지만 질의해야 할 것은 해야 할 것 같고, 미륵사지 관광지 개발 앞에서도 많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제가 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미륵사지 토지 지장물 보상이 다 끝났는데 왜 사업이 시작이 안 되고 지연이 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지연은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이 없어가지고 시굴이나 발굴도 아직 안 되어 있었고요.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끝나고 이번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11월 되면 착공이 가능합니다.

○김연식 위원  지금 국장님은 이번에 부임을 하셨고 우리 과장님은 몇 년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2년 됐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 예산 세운지가 지금 얼마나 됐어요? 마지막 예산 세운지가.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재작년 12월에 결산추경에 섰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계실 때 예산 세운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김연식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같이 세우지 않고 따로 세워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그때 20억 원을 세워가지고 저희가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계속 늘어나서 작년에는 예산을 다 보상하다 보니까 저기했고 올해 정리하다보니까 예산이 필요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미리 계획을 세우고 전에 해야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저희가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 이행 때문에 용역을 이제 들어간 것입니다.

○김연식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김연식 위원  미륵사지 관광지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2007년부터 예산이 투입된지 알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김연식 위원  당초에 4만 5,000평 변경 전에 주민과의 약속한 4만 5,000평에 대한 사업계획은 한참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아세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일부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바뀌었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김연식 위원  그런데 십몇 년이 지나서 당초 사업기간이 몇 번 지금 변경 됐어요.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김연식 위원  그런 시급성을 알고 예산을 같이 세워야지 용역예산 얼마 부족하다고 또 이제 세우고 앞으로 문화재 발굴조사도 해야 하고 그럴 텐데 어느 세월에 할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이번에 공탁하면서 바로 같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용역이 됐기 때문에 11월에 착공을, 금년 안에는 꼭 착공이 되어야 합니다. 서부내력건 국비를 받아온 것이 있기 때문에 금년 안에 착공이 안 되면 불용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굉장히 속도감 있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그리고 많은 관광객들이 지금 다녀가고 있어요. 앞에 얼마나 흉물스럽습니까? 부끄럽지 않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죄송합니다.

○김연식 위원  귀신 나오게 생겼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조속하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책임감을 갖고 일을 하셔야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리고 관광 도면 한 번 보시지요.
  위원님들 다 보시게 보여줘 봐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도면을 들어보이며)

○김연식 위원  관광지라고 하면 볼거리, 먹거리, 숙박시설 예를 들자면 우리 특산품 판매장 또 아니면 로컬푸드 이런 것들도 활용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지역관광지는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맞습니다.

○김연식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맞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런데 상가 몇 개입니까? 그게 관광지 돼요? 그게 국가 관광지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제가 알기로는 2006년도 당시에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당시에는 상가시설이나 그런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문화재청에서 심의과정에서 저희가 문화재 1종 구역입니다. 1종 구역이다 보니까 다 빠지고 지금 여기만 남아있고…….

○김연식 위원  그러니까 자리에 연연하지 말라는 그 말이에요. 저는 전국에 있는 문화재심의위원들 다 만났어요. 다 알아. 안 되는 것을 하려다 보니까 늦어진 것 아닙니까? 일을 되게끔 해야지. 문화재 바로 앞에 관광지 만들면 되겠습니까? 우리 과장님 같으면 해주겠어? 우리 과장님도 아실 것이에요. 좌청룡 우백호 선을 벗어나지는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좌청룡 우백호 약간 벗어나니깐 상가시설 조금 해줬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맞습니다.

○김연식 위원  말을 제대로 하셔야지.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김연식 위원  좌청룡 우백호 벗어나면 그런 시설들이 관계가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앞으로 이쪽은 가능하니까요. 저희가 일단 여기를 완료하지 않으면 다시 변경을 또 해야 합니다. 이 사업 자체가 또 딜레이 되니까 저희가 국립박물관에 맞춰서 이것이 안 되면 주차장 자체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조속하게 이것을 먼저 해야만…….

○김연식 위원  그래요. 나도 대충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그 시설변경을 앞으로 연계해서 하려고 한다면 이런 시설을 제대로 위치를 앉혀야 하는데 그 위치가 제대로 앉혀진 것이냐고요. 아니잖아. 이제 그 시설을 변경할 수 없다면서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김연식 위원  그러니까 문제지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말씀 한 번 해보세요.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그 시설변경 되지 않는 선에서 하려면 돈만 투입하고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지금 가능한 쪽은 양쪽만 가능합니다, 양쪽만. 이 앞에는 농가주택이라든지 그것 외에는 할 수가 없고 양쪽만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여기가 완료된 다음에 어느 정도 논의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봐봐요. 이 예산 앞으로 마무리 되려면 얼마 들어갑니까? 얼마 들어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100억 원 정도 필요합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면 총 예산이 얼마예요? 앞으로 토지 지장물 이백몇십 억 원 통합해서 얼마나 들어가야 하냐 그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한 300억 원 정도 됩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면 이런 어설픈 관광지는 많이 있어. 전국에 가 봐요, 맨 천지에 있어. 그런 관광지 갖고 성공합니까? 못 하잖아요. 1,000억 원을 들여서라도 제대로된 관광지를 만들어야 우리 익산시에 도움이 되는 것이에요, 경제에 도움이 돼.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물론 우리 과장님이 당초에는 계시지 않았습니다. 국장님도 마찬가지고요. 아마 국장님도 안 계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행정연속성이지 않습니까? 행정연속성이에요,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맞습니다.

○김연식 위원  앞으로 제대로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김연식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일단 여기가 완료된 다음에 그 다음에 논의를 해야, 지금 현재 이것하면서 계속 논의가 된다면 이것 자체도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시간도 그렇고 동료위원들한테 미안한데 다음에 얘기하도록 하고 앞으로 제대로 하세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아무튼 업무보고는 지금 간단히 하는 것으로 하는데 서면으로 제출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보고를 해주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할 내용 있습니까?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위원장한테 의사발언을 해야 하겠습니다.
  회의가 어떻게 점심시간에 정시에 식사를 하셔야지 이것을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얘기하시다가…….
  적지 마셔 봐요.
  이렇게 할 이야기도 많은데 이것을 하다 보면 저도 하고 싶은 얘기도 많고…….

○위원장 유재구  회의 전에 제가 물어봤잖아요.

○조남석 위원  저는 아까 반대였거든요.

○김연식 위원  나는 다 끝난 줄 알고 제일 늦게 한 것이에요.

○조남석 위원  초선 의원님들도 많고 다른 부서에도…….

○위원장 유재구  조남석 위원님 그것은 차후에 말씀을 해주시고 우선 질의를 해주세요.

○조남석 위원  그리고 또 국장님이 세, 네 시간씩 서 있는 것 같은데 계시는 것도 설명 해놓고 여기에서 보고를 하고 가서 우리가 질의를 할 때 앉아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괜히 말 나오시더라고. 그랬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익산시가 문화와 역사가 방대한 도시입니다. 거기에다가 또 전국체전이 이루어져요. 그렇지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조남석 위원  우리 문화관광과가 하여튼 관광 효과나 그런 홍보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해서 이번에 성공리에 전국체전이 이루어지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좀 큰일들이 있어요.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고 오는데 일본에 구마모토는 상징적인 구마모토 시내에 홍보하는 캐릭터가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구마몽이라고 있어요, 구마몽. 그것이 그 홍보로 연간 1조 원을 번답니다. 우리 익산시에 캐릭터가 뭔가. 없어요. 누구는 펭귄을 만들고 누구는 탑을 만들고 서동선화 만들고 도대체 뭐예요? 이번 기회에 전국체전 있을 때 북한도 온다고 하면 익산시는 뭐다 홍보하는 캐릭터 그것이 없어요. 우리 집안 고모가 구마모토 살아서 갔는데 화장실, 기차, 버스, 택시, 관공서 어디든 다 붙어 있어요. 이런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뭔가를 우리 익산시 시민들이 딱 뭉쳐서 뭔가 하나를 내세울 것 아닙니까? 정말 역사적인 것은 많아요. 경주나 어디나. 부여보다도 훨씬 2000년 역사고도시가 뭐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자리에 과장님 딱 해서 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래요, 한 번 갑시다. 64페이지에 문화예술의 거리 예산이 지금 2012년도부터 해서 59억 원을 지원을 했어요. 국도시비가 어느 정도 매칭이 됐는지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뭐해야 하는지.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자료요구가 있었으니까…….

○조남석 위원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같이 전체 위원님들 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조남석 위원님 그것은 사전에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것 간단히 좀 해주세요.

○조남석 위원  해야 할 얘기가 많은데 그리고 좀 아쉬운 것이 5월 4일부터 5월 7일까지 4일간 우리 서동축제를 했어요. 사실 올해 어떻게 보면 국화축제하고 전후로 해서 전국체전도 있는데 꼭 5월에 해야 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행정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국화축제하고 서동축제하고 예산이 사실 우리 국화축제가 14일 정도 됐을 것이에요. 처음에 3,000만 원으로 시작해서 8억 원이 나왔어요. 거기 또 데이터가 안 나와요. 제가 4년 동안 그것을 지켜보는데 4년 동안 한 3억 원 이상 증액이 됐어요. 그러다 보면 10억 원이 넘어갈 것 같아요. 서동축제도 마찬가지로 지금 6억 3,000만 원을 드렸는데 얼만큼 경제적인 효과나 뭐를 느꼈는지 계속 이런 식으로 아까 말대로 위원님이 돈이 예산이 없어서 미륵사지도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런 곳에 안 쓰고 오히려 그렇게 그런 곳에 수반시켰으면 그런 아쉬움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무튼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그다음에 교도소세트장도 마찬가지로 교도소세트장도 사실 뭐 하나만 바꿨다면, 거기 뭐를 바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아직 설계 중입니다.

○조남석 위원  옷을 바꿨잖아.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조남석 위원  옷을 바꿨는데 2만 명에서 1년에 몇 만 명이 왔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10만 명 왔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렇지요. 아무 것도 아닌 것에 대해서 10만 명이 왔단 말이에요. 거기에 먹고, 체험하고, 느끼고, 자고 제가 이번 선거 때 공약을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 김경진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교도소체험장, 해병대체험장 하듯이 교도소체험장을 하면 1박 2일 먹고, 자고, 즐기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주변에 헌집들도 많아요. 게스트하우스 짓고 이런 부분들을 뭐 하나 조금이라도 때로는 무딘 것이 감각적인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정말 발굴해가지고 그 부분들도 사실 이런 문화예술의 거리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들이 조금 같이 연계해주면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본 결과 익산시 이런 부분들을 제일 큰 과인 것 같아요. 서동축제하고 국화축제는 국화를 식재한다고 해서 기술센터가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기술센터에 있으면 안 돼요. 앞으로 국화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자생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집중투자해가지고 잘 만들어서, 정말 상생을 안 한다 이것입니다.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하여튼 다음에 감사 때 한 번 철저히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64페이지에 보니까 하반기 계획에 문화예술의 거리 진입로 상징조형물 설치 있어요.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하면 상징조형물 설치도 검토해봐야 하는 것 아닌가 이것하고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그것은 만들어져 있고요. 대한통운 빌딩 그쪽에서 문화예술의 거리 조형물이 있는데 안 보이잖아요? 철도 레일처럼 해서 하나 해놨는데 지금 거기가 통신설이 다 지하 매설이 되어 있어 가지고 설치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장경호 위원  지금 다 만들어져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작년에 벌써 이미 되어 있었습니다.

○장경호 위원  문화예술의 거리의 지속가능성이 없다고 하면 이 위치도 나중에 변경이 가능한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띄었다, 붙였다 저기니까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따로 한 번 보도록 하고요. 문화재단 직원 현황하고 그다음에 전공이나 직렬 이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자료로 제출 한 번 해주시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7월 2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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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경진	김연식	김충영	신동해	유재구
이순주	장경호	조남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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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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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9인)

문 화 산 업 국 장	이상춘
투 자 유 치 과 장	이양재
민 생 경 제 과 장	이영성
문 화 관 광 과 장	김형훈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경 영 개 발 과 장	조정태
한 류 패 션 과 장	강태순
유 적 전 시 관 장	박광수
예술의전당관장	심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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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유재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