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기획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록

(제210회-기획행정위원회-제5차)

---

제210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18년 7월 23일 (월)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1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

---

1. 201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맨위로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산업국 소관 역사문화재과, 경영개발과, 한류패션과 201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역사문화재과 201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구  보고에 앞서 역사문화재과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역사도시계장 원형복.
  고도육성계장 송석민.
  문화재활용계장 방혜경.
  문화재시설계장 박성일.
  세계유산계장 이천권입니다.
  지금부터 역사문화재과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업무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201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 문화산업국(역사문화재과)

---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역사문화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반갑습니다. 장경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하셔도 괜찮으시면 위원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구  다른 위원님 이의 없으시지요?

  국장님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지금 저희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미륵사지를 포함한 왕궁리가 지정이 되었잖아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세계문화유산 지정이 언제이지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2015년도 7월 8일 날 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2015년이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올해로 한 3년째 되고 있습니다.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장경호 위원  지금 세계문화유산 등록을 전후해서 관광객들의 추이가 별도로 조사되고 있나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지정되기 전에 비해서 관광객이 한 1.5배 정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현재 미륵사지 석탑이 복원되어가지고 준공이 되기 때문에 SNS를 활용해서 홍보가 되고 있어가지고 요즘은 날씨가 무더운데도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아, 그래요. 80쪽에 보면 예산 잠깐 한 번 보겠습니다. 예산에 보니까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회재 보수정비 지원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2개 항목인데 아래까지 같이 되어 있어요. 보니까 한 37억 원, 한 45억 원 정도 되네요. 중간에.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장경호 위원  국가지정문화재하고 등록문화재가 같이 항목이 되어 있어요. 예산서에도 보니까 한꺼번에 같이 되어 있네요. 이것은 분리가 따로 안 되나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지금 분리 안 되어 있고요. 계속 공사를 같이 합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장경호 위원  국가지정문화재하고 등록문화재 같은 경우는 분리를 해놓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문화재청에서 총액예산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분리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아, 그래요. 이것은 문화재청에서 항목 자체가 같이 묶어져 있습니까?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등록문화재하고?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장경호 위원  국가지정문화재 같은 경우는 대부분 보면 고대를 중심으로 한 문화재이고요. 등록문화재 같은 경우는 근대 쪽 관련해서 문화재등록이 되어 있잖아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런데 같이 되어 있다는 것이, 이것은 건의를 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그것은 다시 한 번 문화재청하고 협의해가지고 한 번 노력해보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그리고 91쪽 한 번 보겠습니다. 91쪽을 보면 금마지구에 한옥을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고도이미지 찾기 사업으로 해서.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장경호 위원  한옥 같은 경우는 서울에 있는 북촌이라든지 아니면 전주한옥마을, 한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들 하고 있잖아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장경호 위원  지금 우리가 금마에서 지원을 하는 사업인 한옥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하고 어떠한 차별화된 부분들이 별도로 따로 계획이 되고 있나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지금 금마에 지원되는 한옥은 8,000만 원 내외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담장 같은 경우는 2,000만 원을 하고 있는데 지역심의위에서 심의해가지고 지원액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니까 지원은 하는데 이것을 어떤 형태로 다른 한옥지구들이나 다른 한옥마을 이런 곳하고 차별화된 전략들이나 그런 것들이 따로 있나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그것은 특별한 차이는 없습니다.

○장경호 위원  아, 그래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장경호 위원  그냥 한옥으로써.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냥 고도로써. 이 부분은 저희가 그냥 한옥을 지원하는 것들은 어떤 성과들이나 목적을 위해서 지원을 해야 한다고 보여지는데 그냥 단순하게 한옥을 짓는데 지원하겠다. 우리도 한옥마을을 조성해보겠다는 의미인가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지금 저희가 금마지역이 고도지역이기 때문에 일반 건물보다는 전통경관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금마가 고도로써 고대도시로써의 역할들을 기존에 해왔었잖아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래서 그 이미지에 맞게 한옥으로 가겠다는 취지는 이해를 하는데요. 이 부분이 다른 지역들하고의 어떤 차별화된 전략을 통해서 관광객들을 유치를 할 수 있는 그런 테마나 콘텐츠들이 필요해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를 어떻게 활용을 해서 그러니까 방금 말씀 드린 대로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확실히 예산이 지원이 되면 그 지원 효과에 대해서도 틀림없이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앞으로 유지관리나 사후관리는 어떤 형태로 하실 것인가요? 그냥 그대로 지원만 하고 놔두실 것인가요 아니면 사후에 어떻게 특별하게 관리를 하실 계획들이 있으신가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여기는 개인자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5년간 전매 제한 같은 규정을 둬가지고 관리할 계획입니다.

○장경호 위원  지원하고 전매라든지 이런 것들만 관리하시는 것인가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장경호 위원  예, 방금 말씀 드린 대로 사후에도 이 한옥마을을 통해서 예산이 지원이 된 부분에 대해서 관광객들이나 아니면 지역주민들이 찾을 수 있는 방안들도 같이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를 기대를 합니다.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리고 한옥은 주택만 지원하나요 아니면 따로 한옥으로 상가를 만들거나 아니면 게스트하우스를 만들거나 이런 것들도 같이 지원을 하나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지금 한옥이나 담장이나 간판 등 여러 가지를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니까 주택만 지원을 하나요 아니면 상가나 게스트하우스도 같이 지원을 하나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같이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런 계획들도 현재 올라오고 있나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입니다.

○장경호 위원  예, 과장님이 답변 해주세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지금 현재 올해 한옥건물도 내진설계 적용대상이라고 해놔가지고 올해는 신청이 전무한 상태고요. 저희뿐만 아니라 공주, 경주, 부여 다 마찬가지인데 상가 부분이랑은 지금 금마지역이 지가가 상승되다 보니까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부문 정비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로환경이나 간판 그다음에 담장, 주요공공건물에 대해서 우선 정비를 하고 있고 그것은 문화재청에서 국토교통부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으니까 조만간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장경호 위원  지금 현재 준공이 20건이고 공사 중이 지원결정이 된 것이 16건해서 36건인가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면 이 36건 중에 전부다 주택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아니면 상가나 게스트하우스들이 따로 진행이 되고 있나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여기에도 상가가 포함 되어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상가포함 되어 있어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 부분은 한 번 자료를 제출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리고 97쪽 한 번 보겠습니다. 문화재활용 사업. 지금 현재 문화재 활용사업의 내용들을 보면 문화재야행, 문화재사업, 세계백제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다 우리 익산이 고대에 많이 치중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그런데 지금 고대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백제문화권에서 부여, 공주에 비해서 익산이 어떻게 보면 고대 자원 같은 것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역사적인 근거자료들도 부족하고 그런데 우리는 계속 고대 쪽에 많이 치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많이 아쉽고요. 실은 저희 익산 같은 경우는 보면 근대에서부터 고대까지의 수많은 역사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는 도시이고 군산 같은 경우는 개항도시로써 고대문화자원 같은 경우는 거의 전무합니다. 아시지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장경호 위원  그다음에 전주 같은 경우도 고대나 근대 같은 경우는 저희 익산에 비해서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근대에서 고대까지를 아우르는 굉장히 많은 자원이나 자산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제대로 활용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그것은 현실이고요. 저희들도 부여, 공주에비해서 고대문화를 많이 홍보하고 있는데 앞으로 같이 겸해가지고 콘텐츠를 개발해가지고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저희가 보니까 전라북도에서 가장 좋은, 가장 제일의 역사문화 자원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라북도에서 가장 수도권이나 타지역에서 접근이 용이한 지역이 익산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럼에게 불구하고 그런 장점들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유감스럽고요. 지금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핵심부서가 역사문화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와 더불어서,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익산의 성장 동력을 만들어갈 수 있는 부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 두 부서가 진짜로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전라북도 제일의 접근성 그다음에 전라북도에서 가장 좋은 역사문화자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진짜로 문화관광의 도시, 역사문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김경진입니다.
  국장님 우리 역사문화재과의 사업이 굉장히 다양하고 그렇습니다마는 한 가지 여쭈어 볼 부분인데 예산집행 부분입니다. 이것이 대부분 예산집행을 보면 명시이월하고 계속이월 그다음 사고이월이 상당히 많습니다.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제가 대충 보니까 총 155억 원 정도 되거든요? 물론 계속사업 같은 경우는 장기사업으로 인해서 이월되어서 매년 계획에서 집행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사업이월은 연도 내에 공사가 진행되거나 그래서 계속 지출할 수 그러니까 원인행위를 하고나서 계속 집행할 수밖에 없는 예산이고요. 명시이월의 경우는 연도 중에 그 사업을 할 수 없는 사업이 이월되는 것 맞지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런데 명시이월을 보면 9건에 40억 원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계획이 잘못됐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업예산을 잡고 계획을 세워서 죄송한 표현이지만 일을 안 해서 이월이 된 사업입니까?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그것이 아니고요. 세계문화유산 왕궁리나 미륵사지 같은 경우에는 장기간 사업으로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연도별로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대로 예산이 집행되다 보니까 사업은 예산대로 진척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이 계속 누적되면서 이월되고 있는…….

○김경진 위원  계속사업을 그렇다고 하고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명시이월도 왜 그러냐면 전년도 예산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당해 연도에 또 예산 계획이 있잖아요? 그 예산이 또 문화재청에서 나오기 때문에 전년도 이월사업과 이월사업비로 그 해에 마무리 짓고 또 그 해의 것은 다음 연도에 명시이월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계속적으로 빨리빨리 사업이 진행이 안 된다면 이 예산을 세워서 계속 계속사업비랄지 그다음에 사고이월이랄지 명시이월 등을 해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잖아요. 중간에 그렇다고 사업비를 반납할 수 없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미륵사지와 왕궁리유적은 장기간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그 해에 맞게 예산이 문화재청에서 오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에서 예산을 안주고 다음 미뤄가지고 연기해가지고 주면 괜찮은데 문화재청 계획대로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문화재청에서 계획적인 예산을 내려 주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빨리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말씀인데 가급적이면 기간에 맞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이순주입니다.
  83쪽에 2018년도 성과와 반성입니다. 상반기 성과 중 문화특화지역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해서 시민원탁회의를 3회 하셨네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이순주 위원  3회 하셨는데 주요내용이나 참여자가 어떤 분들인지 궁금하고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지난 시민원탁회의를 3회 하였는데요. 유스호스텔하고 서동농촌테마공원 그다음에 일반시민 6~70명이 참여해서 실시하였습니다.

○이순주 위원  일반시민들도 참여 하셨나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문화예술단체나 시민들한테 공개적으로 저희가 홍보하고 자율적으로 참여해서 토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회의과정에서 수렴된 의견들이 사업추진과정에서 참고 또는 반영이 되고 있는지, 사업설명 정도 그치는 형식적인 회의인지도 궁금합니다.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나오는 여론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리고 94쪽~96쪽 계속사업인데요. 94쪽 보고서를 보면 사업개요나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그동안 어떤 일을 했으며 총 사업비 확보예산은 없고 향후 어떤 일을 추진하며 추가로 필요한 예산은 어떻게 어떤 기대효과를 갖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자세히 알 수가 없어서요. 제가 초선이라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방금도 예산액이 명시이월이나 사업비가 많이 이월되고 있다고 김경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은 2022년이나 2027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단년도 사업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몇 년간 걸쳐서 진행되기 때문에 저희가 딱딱 끊어서 말씀드리기가, 설명 드리기가 모호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륵사지나 왕궁리유적 가시면 계속사업하고 있잖아요? 그런 발굴하고 정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지금 첫 업무보고인데요. 회기 이후에 별도의 간담회 일정이나 역사문화재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저희 기획행정위원회하고 소통할 계획이 없으신지요, 국장님.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인사가 갑작스럽게 이루어져서 그러는데요. 앞으로 주요사업가지고 위원님들께 수시로 설명드릴 수 있는 간담회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업무보고 전에 서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런 기회가 한 번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그리고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와가지고 현장을 많이 다니려고 하는데요. 위원님들께서도 바쁘시더라도 현장행정을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좀 궁금한 것이 있는데 우리 익산시가 거의 문화재가 많아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102건이네. 국가지정문화재 23건. 다른 지자체보다 이런 문화와 역사가 있는 이런 것들이 비교했을 때 월등히 많지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경주나 부여들도, 우리 익산시는 어디를 가야 뭘 봅니까? 미륵사지 하나입니까?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20일 날, 21일 날도 1박 2일 야행행사를 했지만 왕궁리유적은 우리나라에서 하나뿐인 궁궐로 현재 판명되고 있고요.

○조남석 위원  제 얘기는 상시적인 것이 없어요. 그냥 시민이 우러나서든 뭐 하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공무원님들은 개인 이런 부분을 좀 살려서 주변에 상권이나 상시적인 운영하는 부분이 익산시는 전혀 없다 이것이지요. 앞으로도 전국체전도 있는데 그런 상시적인 것이 있다고 하면 현재로써 같이 선수들과 식구들과 이런 관광객들이 올 것인데 그런 대처가 참 문제다 이것이지요. 왜냐하면 문화관광과에서도 해야 하겠지만 이런 사업들이 무엇을 어떻게 예산을, 지금 계속사업 예산은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는데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고 앞으로 추가를 뭐할 것이고 이 역사문화재과 사업들이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뭐를 하나라도 뭔가를 사업을 만들어놓으면 그것이 뭔가 획기적인 문화사업이 될 것인데 이런 부분들이 전혀. 문화관광과하고는 이 역사문화재과는 상생을 하면서 해야 할 과라고 생각을 해요. 전혀 그런 것이 난무한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 어떤 일을 하며 추가비용은 어떻게 들어가고 기대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도대체 그런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아까 이순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새롭게 우리 초선 의원님들 8대 구성이 됐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전문성이나 이런 심의위원님들 이야기를 들었어도 뭔가 탁 해주는 것이 없다 이것이지요. 결국 우리 행정에서 행동으로 안 움직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워요. 왜냐하면 향교 같은 경우도 향교사업을 넣고 뭐하고 하면 옛날 여산 같은 경우는 관악 같은 것도 있잖아요? 정말 그런 부분들도 뭐를 하나 만들어 놓고 뭐를 이렇게 해놔야 하는데 전혀 이런 부분은, 먹고, 자고,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데 그것이 전혀 없다 이것이지요. 그런 것들을 넣어서 사업들을 진행을 해야 하는데 없어요. 그런다고 특히 역사 오래된 부분을 가지고 탁해서 뭔가 투자한 그런 부분들도 없다 이것이지요. 정말 천연기념물 천호동굴도 있지만 지금 닫혀있나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참 문제네요. 보물들도 이렇게 많고 유형, 무형, 기념물, 문화재 기존에 있는, 잠재되어 있는 비나 그런 것들도 제가 보니까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지금 많이 방치하고 있어요. 역사적인 그런 부분의 유물들을 너무나 방치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도 기획을 잘 짜서 묶어가지고 패키지사업 같이 할 수 있게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하고 추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자료를 제대로 준비해가지고 해주시고 하여튼 간담회를 자주 가져서 앞으로 미흡한 부분 미륵사지 같은 부분도 만들어가지고 주변에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발굴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김충영입니다.
  고도이미지찾기 사업이 우리 익산시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는데요. 자료에 보면 결국은 한옥을 짓는 것이 한 44채 정도를 짓습니다.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올해까지. 담장은 35곳을 하는데 이것이 원래 처음에 구상할 당시에 몇 채 정도를 금마에 지으려고 했나요? 그런 처음 계획들은 있었나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고도육성계획에 한옥지원사업은 지금 이주단지하고 전통경관 형성을 위해서 저희가 한 100세대 정도는 계획을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 한옥전통경관지원사업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검문소4거리 좌우측에 한옥체험단지하고 하는 것인데 이 고도사업자체가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과목 분리를 해줘야 하는데 그것을 5년째 싸우고 있는데 경주, 공주, 부여 이렇게 4개 고도 지역이나 국회의원까지 다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승인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지원이 1년에 한 100억 원 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한 10억 원에서 20억 원 정도 밖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 그것이 제일 큰 애로사항이고 크게 눈에 띄게 진전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충영 위원  원래 처음에 계획을 할 때 우리시가 100억 원 규모의 사업을 계획을 했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김충영 위원  하여튼 국가하고 논의를 해서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진행한 사업비는 얼마나 돼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지금 이 고도사업에 3,650억 원 정도가 들어가야 하는데 한 200억 원 정도 밖에 투입이 안 됐습니다.

○김충영 위원  200억 원.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김충영 위원  추진자체는 200억 원을 했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이 보고서 자체에는 사업기간이 2015년도부터 2019년까지이고 사업비는 100억 원 정도로 올라와 있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고도사업에 10개 사업 꼭지가 있는데 그중에 그나마 진행되고 있는 것이 고도이미지찾기 사업이기 때문에…….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고도이미지찾기 사업은 원래 한 100억 원 정도를 가지고 하려고 한 것 아니에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면 200억 원 정도 추진이 됐는데 이미지사업에는 얼마 정도가 서 있어요? 현재까지 대충.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현재 이 예산은 거의 다 확보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김충영 위원  이미지사업으로는 확보가 된 것이다.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저희가 토지매입이 지연되어가지고 사업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김충영 위원  예, 그것은 다른 사업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한옥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정도, 내년이면 이것을 우리는 끝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한옥지원사업 계속 더 합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당초 계획은 2019년까지인데요. 기획재정부나 국토교통부에서 한옥 내진설계 적용 때문에 한 1~2년 정도는 더 늦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 더 늘어날 수 있다.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1년간 한옥 내진설계 때문에……..

○김충영 위원  우리시의 목표는 하여튼 100세대 정도는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김충영 위원  사례지 우리 공무원들 다녀왔어요? 세계유산복원정비 사례지를 답사 이미 다녀오셨지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김충영 위원  몇 명이나 갔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전문가 4명하고 직원 4명이 갔습니다.

○김충영 위원  전문가 넷하고 직원 넷하고.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김충영 위원  그러면 보통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사례지 갔다오면 보고서나 이런 것 작성합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작성합니다.

○김충영 위원  저한테 자료 좀. 누가 갔고 그 보고서 좀 주세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참고 좀 하게. 그리고 지금 미륵사지관리센터를 운영하지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지금 그 관리센터라고 하는 것이 입구에 있는 그것 말하는 것입니까? 안내소 비슷하게 있는 것을 우리가 관리센터라고 하는 것입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저희가 문화재 구역 내에 건물 신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김충영 위원  어렵지요. 해도 안 되고.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임시자료관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박물관이 생기면 익산 전체를 담는데 미륵사지만 담을 공간이 없습니다. 큰 계획으로는 거기에 증축을 해서 미륵사지자료관을 할 계획입니다.

○김충영 위원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앞으로는 국립익산박물관이 들어오면 미륵사지를 우리가 관리합니까 아니면 문화재청에서 관리합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박물관 경내 번지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리를 하고요. 미륵사지 자체는 저희 시가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 저희 시가.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김충영 위원  그러면 관리센터도 필요한 것이잖아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김충영 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 자리에 계속 있을 것입니까 아니면 따로 계획이 있습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지금 그 자리에 계속 있고 거기에 지하로 증축이 될 것입니다.

○김충영 위원  어디 지하에.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현재 도로가 앞으로 한 50m 정도로…….

○김충영 위원  예, 이전하지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관광지를 통해서 이설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연계해가지고 거기에 주차장이 들어설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주차장 지하에 우리 미륵사지자료관하고 지금 제일 저희가 심각한 것이 미륵사지목탑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전실로 해가지고 미륵사지목탑을 트레이드마크로 해서 할 계획이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면 미륵사지에 수목정비를 하려고 해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김충영 위원  용역 나왔나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수목정비는 다른 수목정비가 아니라 지금 미륵사지 가시권 내에 아카시아 나무랑이 너무나 쩔어가지고 소나무 이런 잡목제거를 할, 경관을 회복을 하라고 해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경관상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가시권 내를 정비하는 사업이다.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아카시아 나무가 너무 크니까 소나무도 좀 그래가지고요.

○김충영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도 설계용역을 해야 하나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저희가 문화재 구역 내이다 보니까 모든 것을 승인을 맡아야 하다 보니까 설계자격업자가 없으면…….

○김충영 위원  저도 궁금했거든요. 미륵사지에 수목이 얼마나 있길래 이것을 용역을 할까 했더니 가시권 안에 들어와 있는, 관광지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 문화재관리지역 안에 들어와 있는 부분들을 좀 정비를 할 필요성이 있어서 하는 것이다.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미륵사지하고 용화산 전체가 문화재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줄이려고 하는데 줄이지 못하는 이유가 교부세하고 또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감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그리고 세계유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인력을 배치하는데 이 인력이라고 하는 것이 누가…….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제초인부임입니다. 제초하고 화장실 청소하는 인부입니다.

○김충영 위원  그냥 환경정비하는 인력이다.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김충영 위원  그러면 미륵사지관리센터에 혹시 우리 직원 나가 있습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저희 직원은 없습니다.

○김충영 위원  누가 가 있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지금 현재 관광안내소 해설사들이 미륵사지박물관 착공해서 철거해가지고 거기임시로 들어가 있고요. 또 문화재청 산하에 우리 미륵사지복원사업단이 있습니다. 그 미륵사지복원사업단을 대전을 끌어가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현장에 있어야 저희가 전문가나 이런 부분들이…….

○김충영 위원  그 고증사업단은 어디에서 운영하는 것인데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문화재청 건축문화재연구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 문화재청에서.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김충영 위원  그리고 재난방재시스템 잠깐 설명 좀 해주세요. 이미 다 용역은 나온 것 같은데?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재난방재시스템이 뭐냐면 저희가 소화전 설치를 못 하니까 호스릴 소화전이라고 목조건축물에 가면 50m까지 빼가지고 긴급으로 댈 수 있는 소방설비입니다.

○김충영 위원  예, 저도 궁금해서. 미륵사지는 어쨌든 전부 석탑인데요. 거기 목재 들어가 있는 부재 있습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잔디하고 건물지 초석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마터랑이 있기 때문에.

○김충영 위원  방재시스템을 예산에도 보니까 있어서 이것이 설계용역을 해서 내나 소방설비를 갖춘다는 얘기네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그렇습니다. 워낙 넓다보니까요. 그리고 차량진입이 건물지 때문에 용의치 않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 넓은 곳을 다하는 것입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아닙니다. 다섯 군데에 설치해가지고 호스를 최대 100m까지 연결해서 소방차가 올 때 긴급으로 20분 이내에 진화할 수 있는 그런 것만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하여튼 이 역사문화재과를 보면 예산들이 국비하고 막 얽혀가지고 시비 조금씩 매칭되어 가지고 하여튼 국비가 제가 봐도 많아요. 국가가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시가 브레이크를 걸 필요성은 없지만 우리 시비도 적지만 조금씩 들어가는 것이니까 관심을 가지고 잘 처리하여 주시고 여기 자료에 보니까 저도 몰랐는데 런닝맨이 미륵사지에 다녀갔습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5월 28일 날 촬영해서 방영까지 했습니다.

○김충영 위원  잘 찍고 갔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저희가 초입 오프닝에 나와 가지고 좀 많이 홍보도 되고 했습니다. 이것은 세계유산센터에서 공동으로 우리 출연금으로 공주, 부여, 익산 3개 같이 제작해가지고, 저희가 단독으로 하면 안 오는데 센터에서…….

○김충영 위원  백제유적센터에서, 그쪽에서. 그다음에 자료에 보면 외국인 유학생들 한 200명 정도를 탐방을 시켰다는데 어디 우리 관내 아니면 익산 지역?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지금 원광대학교에 외국인 유학생이 와 있는데 그 외국인 유학생들이 저희 익산 지역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어가지고 원광대학교와 같이 해가지고 투어를 했습니다. 보석박물관, 왕궁리유적, 미륵사지까지 해서요.

○김충영 위원  제가 늘 얘기하는 것이 우리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됐는데 고증작업이 정말로 중요하고 그냥 가설이나 요즘은 스토리텔링이 주제를 이루다 보니까 추측성 얘기들, 가설들을 진실인양, 역사인양 얘기를 하는 결국은 역사와 스토리를 구분을 하지 못하는 그런, 현대에 와서 그런 오류가 너무 많다. 우리가 역사와 스토리는 구분은 해야 하는데 구분하지 못하고 진실이 서로 호도되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미륵사지도 결국은 복원을 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들이 탄생을 했습니다. 이번에 쌍릉도 마찬가지입니다. 쌍릉에 대한 설이 굉장히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려시대 때에도 이미 뭐라고 해요? 토굴이 됐다.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도굴.

○김충영 위원  예, 도굴이 됐다 그런 기록이 삼국사기에 있고 그것이 이번에 또 일제시대 때 1917년도경에도 단 며칠 만에 발굴을 했어요? 일본에서 일본 사람들이. 그것이 기록의 전부였는데 이번에 새로운 사실들이 나왔지요? 이번에 발굴을 하면서.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이번에 인골분석결과 어떻게 보면 저희도 참 힘들었습니다. 한 2년 전부터 전주박물관에서 여자 치아를 가지고 여성이다, 신라…….

○김충영 위원  원래는 그렇게 우리가 예측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제일 힘든 것이 익산이 기록이 없습니다. 유물은 나오는데 그래서 아까 김경진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왜 계속 지연이 되느냐면 전부 매장문화재이다 보니까 1차 발굴해가지고 그 발굴도를 가지고 정비설계를 합니다. 그런데 정비를 하다 보면 유물이 또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에서 스톱하고 발굴 또 마무리 하다 보니까 계속비하고 명시가 많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기록이 없다 보니까 업무추진 하는데 제일 힘듭니다. 공주나 부여한테도 무시도 당하고 그러는데 이번에 쌍릉 가지고는 과학적 데이터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공주, 부여에서도 거꾸로 진짜 제대로된 쌍릉 무왕릉이 발견된 것 같다 축하도 받고 그랬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요. 기록이나 고증이 있으면 일을 하기 편하겠지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듯이 이 역사는 서두르면 안 된다.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언젠가는 고증이 나오고 기록이 나올 때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가설해서 뭐를 하지 말라고 유네스코에서도 자꾸 권장을 하는 것입니다. 동의하시죠?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이것이 시간이 가면 이번에도 보니까 이것이 결국 무왕의 릉인 것으로 어느 정도 이제, 나중에 논문들이 나와지겠지만 전문가들의 논문이 나오겠지만 그래도 무왕의 릉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기록들로 고증으로써 판별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미륵사지나 왕궁리도 우리가 발굴은 해야 되는데 그것을 서둘러서 앞서 갈 필요는 없다. 자꾸 가설들로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우리 인위적으로 만들려고 할 필요성까지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최근에 보면 미륵사지석탑을 복원하는 과정에서도 말이 많지요? 완전 복원해라 이런 얘기까지도 들려오는데 미륵사지도 아직까지는 기록이 없지 않습니까? 고증이 없어요. 나온 것은 저번에 복원과정에서 639년에 만들어졌다 이것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아직도 몇 층인지 이것까지는 없어요. 그런데 저는 이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나올 것이다 믿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언젠가는 몇 층인지 이것이 나온다. 단지 그 시기가 언제냐 일뿐이지 그래서 그때까지는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기다릴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과가 조금 더 역사성에 입각해서 업무들을 잘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계신데 엊그저께 행사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지요?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던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사항을 보면 명시이월, 계속비이월 등을 포함해 집행실적이 특히 저조한데 예산만 편성하고 사업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예산을 확보했다면 적기에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 이유가 무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좀 전에도 김경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저희는 오랜 2027년까지 나가는 사업이 계속사업이고 문화재청에서 국가적으로 계획된 예산이 내려오고 있고 또 우리는 매장문화이기 때문에 발굴하다보면 또 다시 발굴되어가지고 중지했다 다시 사업하는 시행을 겪으면서 예산이 이월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앞으로 예산집행을 철저히 해서 다시는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리고 앞에서 한옥 고도이미지찾기사업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100억 원 이상 집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집행을 해서 100억 원 이상 소요되는 사업이잖아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내년까지 101억 원이…….

○김연식 위원  그렇지요? 101억 원이 넘는데 지금 한옥 44건을 하고 또 담장 및 대문 35건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의 원주민은 몇 호 정도나 되나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한 반절 정도가 원주민.

○김연식 위원  50%는 반절 나머지 50%는 건축업자랄지 외지인들이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1차 분양에 8필지를 했는데요. 그중에서 원주민이 8가구가 됐고 일반인이 2가구가 됐고요. 2차 분양에서는 7가구를 했는데 원주민이 1세대, 일반분양이 6세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반절 정도가 원주민입니다.

○김연식 위원  반절이요. 그러니까 이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사업을 했다면 성과를 거둬야 하잖아요. 성과가 있어야 하잖아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맞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떤 성과를 거두셨는지.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지금 저희가 금마지역이 고도지역이기 때문에 일반행정에서 그런 사업을 하지 않으면 일반건축물이 올라가는데 경관도 고도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면서 고도에 맞는 경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니까 성과를 내야하잖아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김연식 위원  이런 사업을 통해서 고도이미지를 만들어야 되고 이것을 통해서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해야 하잖아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런데 어떤 성과를 거두셨냐 그 말이에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이 사업은 진행 중에 있고 지금 이주단지도 한옥이 완전히 다 입주하면 그 지역만의 특색으로써 한옥마을로 큰 마을은 아니지만 금마가 경관이 한옥으로 만들어지면서 고도이지미가 나올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뿐 아니라 다른 지역도, 금마지역에 다른 이미지 이주단지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한옥이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그렇게 들어서고 나면 정말 이미지가 아, 옛날 고도였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저는 항시 행정에 바라는 것이 뭐 한 가지 사업을 하더라도 제대로 해라. 예를 들자면 축제도 마찬가지고요. 축제도 국화축제 한 8억 원 들어가지요? 그렇지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김연식 위원  서동축제도 한 5억 원 이상, 6억 원 이렇게 집행이 되고 있는데 10억 원 이상 20억 원을 쓰더라도 제대로된 서동축제도 만들고 사업을 해야 하는데 제대로된 그런 사업이나 축제를 지금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 앞으로 좋은 성과를 거둘 것이다 국장님께서는 말씀하시지만 제가 보기에는 참 답답해요. 한옥 몇 개 지어가지고 고도이미지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인지 저는 참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지금 3,000억 원을 쓸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김연식 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할 사업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 어때요? 우리 과장님께 여쭈어볼게요. 희망자가 없다면서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지금 지가가 너무 상승되니까 한옥신청이 약간 저조한 상태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고도사업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획재정부하고 협의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하고 4대 고도하고 위원님께서도 노력하시고 그랬는데 그 부분은 지연이 되더라도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선택과 집중을 해라 그래서 올해부터 가로환경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환경 정비와 맞물려서 간판도 전부 국비를 포함한 예산에서 시범거리 내에서는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을 얻어왔기 때문에 올해는 일단 가로환경하고 간판정비까지 해서 금마 시가지가 고도이미지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집중적으로 치중할 계획입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제가 볼 때도, 본 위원이 볼 때도 신청자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봐요. 그렇다면 차라리 지붕을 기와로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아니면 담장이나 대문을 리모델링 시켜서 지금 신축사업 할 사업이 없다면 리모델링으로 권장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에요. 기와로 바꾸고 골목을 담장이나 대문을 리모델링해서 정말 고도다운 지역으로 만들어볼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없으세요?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그렇게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아, 그렇게 추진하고 계십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김연식 위원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지중화사업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내가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들었을 때 농협에서 면사무소까지, 면사무소에서 교동이에요, 익산고예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익산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익산고까지. 그리고 앞으로 터미널까지 계획이 있다고.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3차 계획에 잡혀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3차 계획예요. 그러면 금마 미륵사지가 다 고도지역이잖아요. 금마로 이어지는 도로도 지중화사업을 해서 경관 저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지금 그것은 세계유산길 연결도로로 해가지고 도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라든지 도보탐방거리를 계속 건의하고 있으니까 위원님께서도 힘 한 번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그럼요,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3,000억 원을 돌려보낼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획을 다 쓰게끔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무한한 노력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미륵사지박물관 증축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완공이 되면 우리 마한과 백제문화유산을, 문화재를 박물관에 안치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우리 마한문화는 몇 종이나 되고 백제문화 유물들이 몇 종이나 흩어져 있는지, 몇 개 정도나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지금 박물관별로 특성화를 해가지고 지금 전주박물관에 익산에서 나간 것이 서울이나 부여, 대전, 전주박물관에 다 가 있습니다. 박물관 측 내부 업무분장을 해가지고 익산지역에서 출토된 유물들은 익산으로 오게 되어 있고요. 현재 전주박물관 왕궁리유적 출토국보도 익산으로 오게 되어 있고 전주박물관은 후백제로 개편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청동기부터 조선시대까지 하고요. 다른 곳은 박물관을 지을 때 유물확보가 걱정인데 여기는 유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전시걱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비공식적으로 다른 박물관에 있는 출토 유물들이 지금 익산으로 오고 있습니다. 석부재랑 다 왔는데 저희가 공개를 안 하고 있을 뿐이지 개관시점에 맞춰가지고 전시나 그런 부분을 다 맞춰서 공개를 할 계획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국에 있는 박물관들에 있는 익산 출토유물들은 오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전주에 있는 유물만 가져오기가 쉽지 않은가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전주도 익산으로 석등부재랑 그다음에 국보있는 부분 그다음에 쌍릉 목관 이런 부분도 익산으로 이관하기로 내부적으로 방침이 정해졌다고 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우리 익산 유물은 가져와야지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김연식 위원  그래요,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몇 가지 제가 질의사항 하겠습니다. 지금 이순주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하신 내용을 보면 예산집행실적 현황에 더 세부적으로 해달라는 위원님들이 많이 계셨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위원장 유재구  특히 이월액이나 명시, 사고, 계속비 이것을 세부적으로 기록을 해주십사 하는 위원님들이 질문이 많으신데 행정사무감사 보고 때는 꼭 그것을 명시를 해주세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세부적으로. 지금 우리 책자를 보면 집행실적에 총계만 그렇게 해놨어요? 서브로 16개 사항이 지금 명시이월, 사고이월 다 있으니까 세부적으로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2015년인가, 2016년도에 지적한 내용인데 단위를 통일해달라고 했어요. 지금 실적에는 단위가 1,000원이에요? 그런데 뒤에 설명 내용을 보면 100만 원으로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위원장 유재구  국장님 제가 지난번에 예산과장님 계셨을 때 제가 이것을 한 번 건의를 하고 질의를 한 내용인데 아직도 이것이 시정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우리 위원님들을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단위를 앞하고 뒤하고 통일을 하란 말이에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제가 이 단위들을 보니까 앞에는 실적현황은 1,000원으로 잘 되어 있어요. 뒤에 세부적으로 내용을 보면 100만 원으로 되어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단위가 100만 원 맞습니까? 과장님.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100만 원 맞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89페이지 세계유산 활용홍보가 얼마예요? 이 내용을 보면.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13억 원입니다. 13억 8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홍보비가 13억 원이나 돼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홍보뿐만 아니라 활용 프로그램하고 역사탐방 그다음에 편의시설 사업비까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편의시설 신축 12억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세계유산 시설비가 들어갔다는 말이지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위원장 유재구  이 내용에서 보면 시설비가 없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백제왕궁편의시설 설치공사 준공한 것이 12억 원이 들어간 사항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것 하나가 12억 원이라고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활용기반하고 활용내용을 적다보니까 그렇게 합해졌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13억 원이라고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91페이지 보면 그 사업비는 얼마예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90…….

○위원장 유재구  1페이지.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101억 원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101억 원?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위원장 유재구  예, 아무튼 이 단위를 앞하고 통일 좀 시켜주세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리고 97페이지 문화재 활용사업에서 우리 관계되시는 공무원들께서 7월 20일부터 7월 21일까지 문화재 야행행사를 계속 하셔서 더운 날씨에 고생을 많이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봤을 때 여름에는 7월 20일 경에 했을 때 굉장히 더운 날씨거든요? 그 시기를 택한 이유가 뭐예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원래는 4월 5일에서 10일 사이였습니다, 벚꽃 필 때. 그런데 올해 지방선거가 있어가지고 선거 이후에 행사를 다 개최하라고 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뿐만 아니라 군산도 다다음주 8월에 하는데 선거 이후에 하다 보니까 선관위에서 못하게 해가지고…….

○위원장 유재구  아, 원래 계획은 4월하고…….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4월 10월이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10월인데 선거 때문에 일정을 변경시켰구먼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행사내용은 약간 변경을 시키지 그냥 그대로 하셨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이것을 저희가 신청할 때부터 그 프로그램을 이행하는지, 안 하는지 평가대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왜 그러냐면 지금 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한쪽에서는 잘못했다는 평가를 받는데 제가 이틀 동안 가본 중에 텐트를 대여를 했지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위원장 유재구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요. 4월 달에 텐트를 렌트를 하면서 우리 관광객들에게 텐트를 해줬으면 좋았는데 엊그저께 7월 20일부터 21일까지는 무더운 날씨이지 않습니까. 텐트를 지금 대여를 했단 말이에요. 그 텐트 속에서 그 더위에 냉방시설도 없는데 어떻게 숙박을 하겠어요. 그것은 내가 봤을 때는 진행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은 어때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맞습니다. 4월에 했던 것을 7월에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그래서 저희가 광장에 있는 얼음을 이용해서 저녁에 휴식을 할 수 있게끔 얘기를 했었고요. 추후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제가 말씀 드린 것이 사업을 약간 변경을 시켰으면, 텐트 10개 치셨지요? 몇 개 쳤습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10개 쳤는데 실질적으로 신청자들은 7개로 내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세 분이 다시 저녁에 그냥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더워서 갔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런 사업을 구태여 불만 그러니까 안한 것보다 못하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것은 4월하고 10월에 하는 것은 좋은 아이템인데 7월에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아무튼 역사문화재과는 우리 담당 주무관님들을 보니까 완전 실력 있는 주무관님들이 오셨어요. 특히 과장님까지도 계시고 그러지만 이 역사문화재과가 굉장히 중요부서로 생각되는데 우리 과장님이 지금 주무관 계장님들을 데리고 이 사업을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리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사무감사 때는 단위조정 그다음에 세부적인 사항 꼭 좀 지켜주십시오.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지금 역사문화재과 부서가 역사도시, 고도육성, 문화재활용, 문화재시설, 세계유산 이렇게 있는데요. 근대문화재 발굴 같은 경우는 혹시 별도로 어느 계에서 따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근대 부분은 문화재시설계에서 건축구조나 이런 부분하고 같이 엮어져야 하기 때문에 시설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대 부분은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한 번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지금 현재 보면 근대문화재 중에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이 중앙대학교 이리분교 혹시 알고 계신가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시장 안에 있는 건물 말씀하시나요?

○장경호 위원  예. 그리고 동양척식 주식회사, 이리지점장관사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알고 있고요. 저희가 내년도 용역을 하면서 이것이 무슨 터다 하는 건물주 동의가 있으면 안내판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장경호 위원  예, 기존에 있던 것뿐만 아니라 발굴을 통해서 이것을 자원발굴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할 것 같고요. 한 가지 더는 지금 등록문화재나 이런 쪽 앞에 보면 표지가 없어요. 표식이 없고 설명도 없고 그 부분은 신경 써서 앞으로 다음 내년 계획서 꼭 좀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역사문화재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으로 경영개발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보고에 앞서 경영개발과 소관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과 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쟁개발과장 조정태.
  경영행정계장 오은희.
  용지보상계장 최대용.
  경영개발계장 권명오.
  지금부터 경영개발과 소관 2018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201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 문화산업국(경영개발과)

---

  이상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영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김경진입니다.
  저희 지역구라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송4지구 도시개발사업 부결건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총 사업계획이 10년이지요? 2011년 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인데 지금 7년이 지났습니다.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남은 기간이 3년 남았지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김경진 위원  그런데 답답한 부분이 지난번에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되어가지고 지난 3월 6일 날 주민공청회했다고 추진사항에 나와 있는데요. 사실 이것이 공청회인지 보고회인지 저도 참석을 해봤는데 주민들의 의견은 별로 거기에서 나온 것이 없다고 보고 진행과정을 보면 과장님이 와서 이러이런 사항 때문에 부결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한다는 얘기는 앞으로 다시 하려면 한 2년 정도 소요가 된다 그렇게 제가 주민들한테 보고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그때 당시에 3월 6일 날 주민공청회 때 시에서 주민들한테 보고를 하였을 경우 이러이런 사업 때문에 사실 진행이 더디고 부결이 된 것 같다. 그래서 차후 보완을 해서 도에 다시 재승인하겠다. 이 소요기간이 얼마나 걸리느냐고 물어봤더니 2년에서 5년 걸린다고 해요. 그리고 이 이후에 뭐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한 번 더 주민들에게 알려진 경우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지지부진하다가 그냥 말 것인지 아니면 계속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하고요. 실제적으로 주민들은 관심 없어요. 공청회 몇 번 하고 있을 때도 사실 주민들 몇 안 나왔어요. 매번 동사무소에서 하는 공청회나 토론회, 시장과의 간담회 같은 것을 보면 애꿎은 통장, 주민자치위원 그리고 관련된 그 토지소유주라고 할까요? 그런 분들 외에는 사실 몇 분 되지 않아요. 거기 100여 명이 왔다고 하는데 사실 제가 세어 봐도 7~80명 밖에 안 되고 거기에 동원된 인원 빼고는 그러니까 그런 공청회에서 정말 이 새로운 도시개발에 관한 관심을 가진 사람이 거의 없어요. 어쩔 수없이 문자 오니까 또 전화 오니까 잠깐 앉아서 할 일도 없고 시간 때우다가 가면 그만인데 이 앞으로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의지가 있는 것인지 저는 사실 이 사업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식으로 도에서 부결됐으면 그만한 사유를 다시 보완하고 다시 도에 승인 올려가지고 물론 도지사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과연 이 사업이 재추진이 될 것인지 저는 그것이 의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도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된 내용은 저희가 너무나 타당성이 없는 사항으로써 저희가 다시 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재상정해서 통과되면 바로 이 사업은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처음부터 계획을 세웠을 때 그런 부분을 예상을 못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러이러한 부분 거기는 당초에 세무소가 들어온다 여러 가지 얘기가 했었는데 그 세무소도 안 들어온다고 하고 그렇다 보니까 흐지부지 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 과연 이것을 다시 도에서 요구하는 대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보는 것이 짧게는 2년, 길게는 5년 간다고 그래요. 그러면 결국은 이 사업은 10년, 20년, 30년, 40년 장기적으로 갈수 밖에 없는데 과연 이것이 이루어질 것인가. 가능성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이 사업은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저희가 팔봉공원은 민간공원으로 시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제척하고 신재생센터에서 200m 안에 있는 범위는 제외한 다음에 올리기 때문에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승인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것 당초 계획을 왜 세운 것일까요? 왜.
  도시가 포화상태가 되어가지고 그쪽으로도…….
  도시의 인구가 포화상태가 되어가지고 새로 거기에 신도시를 만들려고 하는 계획인지. 저는 거기에 개발을 해서 아파트를 짓고 주민편의시설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사실 쓰레기소각장 있지 않습니까? 과연 거기에, 지난번에 설명할 때도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왕궁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들이 여기에 아파트를 지어 놓고 그러면 여기로 들어올 것이다 그러는데 저는 왕궁 식품클러스터를 처음부터 잘못 지었다고 봐요. 거기에 개발하려면 배후도시를 조성을 하고 했어야 인구유입을 할 수 있는 것이 되는데 지금 왕궁 클러스터를 이미 조성해놓고 거기 입주하는 종업원이랄지 관계자들이 어디로 가냐, 지금 완주 봉동 쪽으로 다 가고 있어요. 이미 갔어요. 그런데 여기에 택지를 개발하고 왕궁 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들의 종업원이나 관련된 사람들이 이쪽 부송4지구에 와서 거주를 할 것이다? 국장님 같으면 할 것 같아요?○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원래 이 사업 추진은 신재생센터를 만들면서 주민과 협의한 내용이고요. 국가식품클러스터 단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거기가 개발계획이 있어가지고 주거지역을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때 와서 설명회할 때 왕궁 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의 종업원들이 갈 곳이 없지 않느냐, 식구들이, 가족들이. 그러면 결국은 이쪽을 개발해놓으면 이쪽으로 많이 유입이 될 것이다. 인구유입 효과도 있고 여기가 발전을 할 수가 있다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저는 하등 관계가 없다고 보고요. 설령 거기에 한다고 하더라도 쓰레기소각장이 큰 굴뚝에서 연기가 나와서 300m 반경으로 이것이 다 떨어진다면서요. 날아가다 보면, 환경과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데 그 밑에서 살 사람 누가 있습니까? 결국은 개발이 저는 어렵다고 보고 실제적으로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안 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신중하게 사업을 추진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10페이지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 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함열농공단지 LED집적화 단지사업 있잖아요. 2014년에 농공단지 지정승인을 받았어요. 2014년에 했는데 실시계획 승인 및 공사착공은 2015년도에 했어요. 그런데 2015, 2016, 2017, 2018 지금 4년이 됐어요. 4년 됐나요? 4년. 그런데 이 사업 추진할 때 농공단지 LED조성을 한다고 보면 어떻게 보면 사업기간이 좀 길어요, 8년 동안. 그렇지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사실 공사착공은 2015년도 11월 달이기 때문에 2년 한…….

○조남석 위원  이것이 농공단지를 한다면 뭔가 계획을 해가지고 만들었지 않습니까?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당초에는 LED협동화단지를 집중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현재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공장부지 50%미만은 타업종도 입주할 수 있도록 좀 개정했습니다.

○조남석 위원  계속 뭐가 LED로…….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조남석 위원  안 되기 때문에 사업변경이 됐네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런 부분들도 계획 있게끔 했어야 하는데 지금 이것 때문에 사실 우리 농가면적이 없어진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피해를 계속 보고 있는 부분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인구도 감소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 사업을 공모를 하고 용역설비 추진 여러 가지를 했을 것이라 생각을 해요. 이 돈도 타당성 있게 나왔는데 이것이 현재 국비나 도비들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어떻게 해서 받았는지 그러면 빨리 조기 내에 용역설계 짜졌을 때 이런 부분들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 안 되는 이유가 뭔가. 국가라도 도와줄 수 있는 것이고 도나 같이 상생해서 가야 하는데 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신화토건은 국가나 이런 관공서에서 도와주지를 못 하기 때문에 이래서 발뺌을 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안타까워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다행히도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대로 7월 말에 준공하지만 제1호 업체가 일단 MOU체결하고 준공되면 바로 계약한다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기업유치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조남석 위원  말로는 20만평을 조성해서 한다고 했는데 10만평만 기준으로 했는데 지금도 MOU 체결한다고 해서 전기, 전자, 통신 등 전체면적 50%이하를 입지 가능하도록 MOU체결 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믿을 수가 좀 없어요. 그러면 변경을 했으면 100%를 따진다면 50% 이상이 LED로만 가나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전자제품 허가…….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LED로 50% 이상 가고요. 그 미만은 타업종이 들어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조남석 위원  LED가 아니라 전자, 통신 이런 것도 들어올 수 있다 얘기잖아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전자 쪽으로만.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아니, 전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50%. 또 50%는 뭘로.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50%이상은 LED가 들어와야 하고 50%미만은 타업종이 들어올 수 있다.

○조남석 위원  타업종이라면 뭐가 들어옵니까?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지금 전기, 전자, 통신 등 관련 농기계나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자동차 부품 생산하는 업체 같은 것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지요.

○조남석 위원  거기 안에 식당이나 이런 것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운영이나 할 수 있는 것.

○경영개발계장 권명오  지원시설용지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예?

○경영개발계장 권명오  지원시설용지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지원시설용지가 있다?

○위원장 유재구  국장님이 모르시면 과장님이 답변해주세요.

○조남석 위원  몇 %예요, 몇 %?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면적은 잘 모르겠는데요. 입구에 1필지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1필지면 몇 평이에요? 3,000평이에요, 1,200평이에요, 몇 평이에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총 32만 9,000㎡ 중에서 산업시설용지가 24만 7,7990㎡고요. 지원시설용지가 9,107㎡가 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것 자료를 한 번 만들어서…….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진전이 좀 안가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익산시는 이 부분에서 출자금 2억 원을 냈어요. 이 토목공사로 여기에서 끝나면 우리 익산시는 상관이 없나요? 여기에서 토목공사만 하나요? 기간이 2018년 7월까지는 토목공사만 끝나는 것이에요 아니면 다 들어와야 해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지금 완전히 준공이 끝납니다. 준공이 끝나고 정리가 됩니다.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준공이 나면 법인체로 우리가 총 10억 원 중에 2억 원 출자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준공이 나면 2억 원을 우리가 받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리고 이것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109페이지 익산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있잖아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조남석 위원  지금 공사비가 1,629억 원이에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매칭 국, 도, 시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 수 있을까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국비가 809억 원이고요. 도비가 27억 원, 나머지 시비가 793억 원인데 현재 267억 원이 확보됐고 미확보가 526억 원이 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전액 우리 익산시비만 남았네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얼마 남았지요?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526억 원이 남았고요.

○조남석 위원  526억 원?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그리고 앞으로도 물가상승률이나 설계변경을 통해서 추가분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그동안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를 보상요구하고 있고 또 설계 토치장이 미지정되고 토치료도 설계 미반영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소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도 의뢰했고 중앙부처에 질의해가지고 현재 앞으로도 공사비는 저희가 많이 시비나 예산이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시민들이 익산시에서 제일 크나크게 원하는 사업이 지금 연무IC 개통하는 부분이에요.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렇잖아요. 우리 익산시에서 제일 큰 1번인데 앞으로 이런 재원들이 어떻게 추진되고 보통교부세를 많이 가져오는데 한 800억 원, 900억 원을 가져왔잖아요. 앞으로 시비만 남았어요. 이런 재원들은 어떻게 해서 그것을 조기에 할 것인지. 완공이 2021년도에 나머지 한 526억 원인데 이 돈들은 어떻게 시장님하고 계획이 되어 있어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이 도로 사업은 한 번에 예산을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을 연차적으로 절차가 있고 다지고 해야 하기 때문에…….

○조남석 위원  재원은 만들 수 있다? 할 수 있다?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526억 원을 한 번에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해마다 부담하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지만 사실상 좀 부담은 갑니다.

○조남석 위원  보통교부세를 만 3개년 이상으로 받아서 온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돈으로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요. 오로지 애로사항 이런 부분들이 시공사의 의견대립은 사실 재원만 있으면 어느 정도 서로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 의중이 얼마큼 시 재원을 가지고 빨리 투입을 하느냐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그러면 현재 지표 있어요? 한 번 그것 좀 볼까요?
  한 번 그것으로 설명을 해줘요.
  그래요,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자료를 제출해달라는 것이에요, 설명을 해달라는 것이에요?

○조남석 위원  따로 자료하고 설명을 해줘요.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예, 제가 민원이 있어서 먼저하고, 죄송합니다.
  3산업단지 용적률 분양하고 층수 변경을 했어요. 그 이후에 거기 분양이 되고 있습니까? 지원시설용지라고 3산단 입구에 보면 있어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지원시설용지가 당초 400평을 200평으로 조정했고요. 필지가…….

○김충영 위원  예, 그 내용은 보고를 받았어. 그것이 그렇게 된 지도 알고 있고. 그 이후에 분양이 되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현재 분양이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김충영 위원  사실은 제가 옛날에도 이것을 지적을 했는데 필지를 나누고 용적률까지는 이해를 하겠는 데요. 층수까지도, 그때는 이것 저도 좀 뭐라고 했었거든요, 4층을 10층으로 올리는 것.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 해줘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준지가 꽤 되는데 그래서 그 뒤에 분양이 얼마나 됐느냐. 결국은 안 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따로 한 번 감사 때 하도록 하고요. 산업도로 진입로가 아까 동료위원도 계속 질의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법정문제로 협상 중에 있어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김충영 위원  그래가지고 예산을 보면 착수금 이번에도 올라오던데 그렇지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김충영 위원  보통 착수금만 주면 끝납니까?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승소사례금까지…….

○김충영 위원  그렇지요. 이기면 사례금도 있고 또 따로 있는 것이지요? 하여튼 잘 협상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시의 책임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빨리 되어야지 자꾸 이런 것으로 미적미적해서는 안 된다. 그 시공사는 어차피 일을 해야 하는 회사이고 그래서 타협점을 빨리 우리 집행부가 잘 찾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농공단지 함열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마는 거의 끝났지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올 7월 달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김충영 위원  예, 거의 끝나갑니다. 아직까지는 큰 문제없지요, 국장님?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것이 사실은 처음에 SPC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그 법인체를 만들어가지고 출자형태로 갔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요소가 있었는데 하여튼 지금까지는 별 탈 없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상 보면 앞으로 우리가 분양을, 그것이 과거 기억에 있어요. 분양이 제때 안 되면 우리시가 떠안는 부담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아마 그런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아니, 우리시가 떠안는 것이 아니고요. 준공 후에 3년 경과해가지고 이 분양용지에 대해서는 SPC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 협동화단지가 매입을 한다.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3년 동안 분양이 안 되면.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그 협동화단지가 그럴 능력이 되는지는 의문이고요. 그 부분이 의문이라는 것이에요, 그 부분. 그 부분 지금부터 대비하지 않으면 당합니다. 제가 이것 장담합니다. 100% 당하니까, 자, 3년 동안 분양을 하려고 우리시도 노력을 해야지요. 물론 여기 SPC가 해야 되지만, 협동화단지가 노력해야하지만 우리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왜 그러냐면 그러고 나서 분양이 안 돼요. 현실적으로 안 되면 협동화단지가 놓을 수가 있어요, 까딱하면.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그래서 저희가 이 분양하는데 최대한도로 행정력을 투자하려고 합니다.

○김충영 위원  그 위험성이 항상 잠재되어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그 부분 신경 써야 합니다.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지금 분양 된 것 있어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이번에 1필지 MOU체결하고 준공하면 계약하기로 했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 그래요. 오늘 신문난 것 말하는 것이지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김충영 위원  한 필지 27억 원짜리 겨우 그냥 평수로 쉽게 이야기하겠습니다. 한 2,000평.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하여튼 거기 신경 써야 합니다. 사실은 내가 볼 때는 우리 3산단, 4산단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분양이 안 되면 우리 자산으로 있지만 여기가 사실은 난감해 질 수 있는, 법적으로 꼬일 수 있다. 그것 꼭 참고 해서. 그다음에 부송4지구 설명 들었으니까 우리 팔봉공원 있잖아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김충영 위원  그것은 우리가 민간공원으로 추진하겠다 이것이 우리시의 방침이에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혹시 그쪽 부지의 소유주가 누구예요? 팔봉공원의 전체적인 소유주 혹시 아십니까?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그것은 개인 땅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혹시 그것 자료 좀 저한테. 많은 사람부터, 팔봉공원 쪽의 부지에 많은 사람부터. 부송4지구 전체적으로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만 좀 명단을 주시고 그다음에 이쪽은 팔봉공원 쪽은 다 주시고. 얼마 안 될 것이니까요. 제가 볼 때 팔봉공원 쪽은 몇 사람 안 될 것 같아요. 그것을 저한테 자료로 좀 주시고, 만경강 친수구역 용역을 합니다?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김충영 위원  혹시 기본구상이 나왔나요? 우리시의 구상이 나왔나요?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지금은 용역 중이라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김충영 위원  우리가 구상해서 용역회사에 좀 줄 것 아닌가요?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우리는 택지개발 쪽하고 물류단지 쪽하고 관광지 쪽으로.

○김충영 위원  우리시의 것. 우리가 구상한 것 자료 좀 저한테 주세요. 우리시가 어떤 안을 넘겨줬을 것 같아요.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과업지시서 그런 것 말씀하시는.

○김충영 위원  예, 과업지시서 저한테 자료로 좀 주십시오.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일반산업단지 진입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얘기 자꾸 들으시면 우리 국장님 좋지는 않으실 것이라 생각은 드는데 우리 국장님이 계실 때 이 사업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그래도 저희가 같은 시 행정을 하는 공무원으로써 같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김연식 위원  책임감을 느낍니까? 우리 과장님은요?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저도 처음이지만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계장으로 계실 때도 전혀 연관이 없었지요?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예.

○김연식 위원  그동안 추진과정을 한 번, 우리 과장님이 하셔도 돼요. 직접 부서니까 설명 한 번 해주셔 봐요.

○조남석 위원  지표를 한 번 펴봐요. 보여줘 봐요. 제가 아까 이것을 물어보려고 한 것은 뭐냐면 초선 의원님도 있고 저도 잘 몰라서 현재 우리가 1,629억 원을 투자를 했잖아요. 연무IC까지 토지가 어느 정도 어디까지 매입을 했고 국도시비를 어떻게 썼으며 구간은 어떻게 앞으로 해야 할 것이고 도로포장은 어떻게 해야 하나 그 부분을 한 번 알려줘 보시라는 얘기예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토지매입은 다 100% 완료했고요. 현재 공사비만 남았습니다.

○조남석 위원  공사는 어디에서 멈췄고 그것을 한 번 보여주라는 얘기예요.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현황판을 들어보이며)
  지금 이 3산단에서 연무IC까지 11.7km인가 그 정도 되거든요? 토지매입은 다 됐고…….

○위원장 유재구  과장님 지도를 활짝 펴주세요.

○조남석 위원  이쪽으로 한 번 오세요.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지금 3산단에서 연무IC까지 11.86k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3산단에서 이만큼 약간 못한 곳이 있어요. 원래 산업단지 하면서 해야 하는데 안 한 곳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포함해서 같이해서 11.86km가 되겠습니다. 토지매입은 다 됐고요. 여기에 교량이 19개가 들어가요. 19개 중에서 16개가 완료가 되어 있고 성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성토 한 곳도 많이 있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59%, 공정률은 59%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차가 갈 수 있는 곳이 어느 곳까지 하고 앞으로 어떻게.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지금은 차는 갈수가 없고요. 성토 중에 있어요. 군데군데를 해놨어요. 처음에 토지매입을 쭉 했으면 좋은데 그렇게 안 하고 하는 사람부터 하고 해가지고 군데군데 많이 성토가 안 된 곳이 있어요.

○조남석 위원  지금 성토작업 중이구먼.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예.

○김연식 위원  지금 그동안 보면 국비예산을 따다 하느니 뭐니 등등 해서 의회에 많은 거짓보고를 했어요.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우리 행정은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지금이라도 빨리 인정하고 새롭게 뭔 대안을 강구할 대책을 세워야 하잖아요. 국비 지금 받아 올 수 있습니까?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지금 국비는 많은 노력했지만 안 됐고 앞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시비로 빨리하는 것이 제일 최상의 방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렇지요? 일반회계 전출을 해서라도 해야 되겠다는 것이 시장님의 의지도 있으시죠?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있지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김연식 위원  지금 이 준공시기가 언제지요? 첫 준공시기 완공이 2016년도이던가요? 2016년도 2월이지요? 과장님 맞지요?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예, 맞습니다.

○김연식 위원  몇 번 연기됐어요?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연기된 숫자는 제가 잘 모릅니다.

○김연식 위원  몰라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빨리 할 것 같아요? 빨리 한다면 언제 완공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지금으로는 공사가 재기 됐기 때문에 예산만 확보되면 빠른 시일 내에 빨리 준공이 될…….

○김연식 위원  예산은 언제 확보할 것이냐 그 말이에요.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셔서…….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내년하고 2년에 걸쳐서 하면 아마 2021년도에 준공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2021년도예요.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예.

○김연식 위원  국장님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산은 확보할 수 있지만 도로하려면 공기가 필요하거든요.

○김연식 위원  그렇지요, 공정기간이.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그렇기 때문에 기간은 연장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 예산도 투입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하여튼 LED도 거시기 하지만 이 문제, 이것이 빨리 되어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공단분양을 해서 부채도 갚고 이렇게 할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빠른 시일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부탁 말씀드립니다.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이순주입니다.
  112쪽 만경강 친수구역 개발 타당성 용역조사에서 추진사항을 보면 조사용역을 착수했고 지역주민설명회가 3월에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이순주 위원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어떤 의견이 있었는지 자세한 내용이 없어서 궁금하고요. 또한 목천동에 물박물관이 들어선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과 더불어 자료요청 합니다.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그 사항은 지난 3월 달에 주민설명회를 평화동, 인화동, 동산동 했는데 주민들께서는 물류단지조성하고 그다음에 택지개발 그다음에 관광지조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물문학관은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사업으로써 그것은 건설교통국 소관이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 익산시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진척이 계속 되어야 할 상황이고 빠른 시일 내에 완공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 확보가 이미 안 되지 않습니까? 이미 그것은 끝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시비를 확보를 해서 공사가 진행되어야 하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526억 원이 미확보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어차피 추경예산도 설명이 되겠지만 예산도 지금 필요한 사항에서 추경 쪽에 조기상환비도 134억 원 정도 되어있단 말이에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위원장 유재구  그 예산을 이쪽으로 해서 공사를 시작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국장님? 어차피 이 예산 질의하겠지만 이 개설공사 예산 확보 때문에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미리 질의를 하는 내용이에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제가 더 검토는 해보겠지만 지금 진입도로는 6월 달에 협의해가지고 공사를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예산 그쪽으로 사업이 진척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예산대로 하고 지방채는…….

○위원장 유재구  예산이 2021년도에 해도 이미 공기 때문에 힘들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산 526억 원을 어떻게 할 것이에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공사기한이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위원장 유재구  공기에 맞춰서 예산을 확보한다는 얘기예요? 미리 예산확보는 안 하고?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당해 연도 공사할 사업비는 현재 봐서는 그때그때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것을 어떻게 자신 있게 말씀하세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지금 저희가…….

○위원장 유재구  지금까지 공사를 못한 것은 익산시 예산이 부족해서 못 했는데 국장님께서 그렇게 확실하게…….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제가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150억 원을 세웠어요. 그런데 작년에 분쟁이 있다 보니까 공사를 못 했어요. 그래가지고 150억 원이 남아 있는데 그것이 올해에도 못 끝내고 내년까지는 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아마…….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그리고 몇 년 동안 못한 사유는 재정이 어려운 것은 교부세가 2~3년 전부터 더 지표 같은 것으로 반영되어가지고 국세가 더 증대됨으로써 부담이 늘어남으로써 우리 교부세가 많이 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4년 전 우리 재정하고 현재는 조금 재정 상황이 틀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시민들이 제일 갈망하는 사업이고 또 우리시에서도 이 도로가 건설됨으로써 산업단지 분양이나 그다음에 시민들이 서울 같은 곳 이용할 때 빠른 시간단축과 물류비가 절약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괜찮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진입로 개설공사가 예상보다 늦어지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유가 예산 때문에 그랬단 말이에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렇지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이것 때문에 우리 국장님 계속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 소송문제가 아직 계속 진행 중이고 이후에 대한 결과를 자료 좀 한 번 제출, 진행상황하고 아직 결과는 안 나왔지만 진행하고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계속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산을 확보했더라도 공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추진 계획. 2018년 1월부터 2021년도까지 예산확보하고 공사추진사항 과장님 그것을 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이 사업은 2021년도까지 했지만…….

○위원장 유재구  아니, 국장님께서 예산확보는 충분히 되는데 공기 때문에 예산확보를 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공기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회사하고 만나가지고 다시 세부적으로 구체적인 것은 안 나오지만 대략적으로 다시 사업비…….

○위원장 유재구  아니, 국장님 확실하게 답변해주세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그것은 회사하고 만나가지고 다시 협의를 할 사항입니다. 공사가 얼마만큼 공기가 늘어날 것인지 그것도 조율하고 예산이 어떻게 투입되어야 할 것인지를 큰 틀로 한 번…….

○위원장 유재구  소송이 아직 진행 중인데 지금 별도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렇지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위원장 유재구  소송문제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법으로 처리하고요.

○위원장 유재구  법적으로 진행이 되고 공사진행은 계속 추진하고 계실 것 아니에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런데 예산확보를, 이것은 추경 때 제가 자료를 받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산확보를 지금해도 공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 없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결론은 그 얘기 아니에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아니, 2021년까지 한다면 저희가 예산부담 걱정은 사실이지만 공기가 늘어난다면…….

○위원장 유재구  그것은 국장님께서 자신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익산시 예산으로 봤을 때는.

○위원장 유재구  아무튼 그것은 그대로 답변을 받고 과장님께서는 제가 말씀 드린 대로 예산확보하고 앞으로 추진계획, 공사추진계획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없지요?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자세히 말씀드리면 지금 150억 원 남아 있는 것이 작년에 세운 2017년도 예산이 150억 원이거든요? 그것이 2019년도 상반기까지는 아마 갈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위원장 유재구  150억 원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추진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공사하고 맞물리는 얘기 아니에요.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그리고 제일 끝에 쪽에 가면 연약지반이 있어요. 한 1km 정도가 되는데 그 흙을 치환하고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공기도 좀 연장이 되고 그럴 가능성은 많이 있습니다.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이번에 저하고 과장님이 바뀌었기 때문에 회사가 만나가지고 다시 협의한 다음에 그때그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경영개발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이번에 7월 13일 날 전부 보직이 변경이 됐어요. 그렇지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7월 달에 왔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예, 7월 13일 날 엊그저께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렇기 때문에 업무파악을 정확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예산확보하고 공사추진계획.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꼭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위원장 유재구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경영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한류패션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한류패션과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한류패션계장 엄은용.
  보석산업계장 강동혁.
  지금부터 한류패션과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업무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201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 문화산업국(한류패션과)

---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류패션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국장님 좀 묻겠습니다.
  한류패션 부서가 언제 신설이 됐나요? 신설된 사유는 또 어떻게, 왜 이것이 신설이 됐는가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2012년도에 조직이 신설됐는데요. 그 당시에…….

○김경진 위원  목적이 뭐예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한시기구로써 전에 우리 귀금속단지에서 사업을 하시다가 여러 가지 여건상 중국이나 일본으로 옮겨간 주얼리 기업들을 다시, 현지사정이 고용조건이나 임금관계로 여러 가지 사업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으로 다시 유턴시키기 위해서 한시적기구로 운영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신설 이후에 특별하게 효과가 나타난 것이 있습니다.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현재 제3산업단지에 패션단지를 5만평을 조성하였고 거기에 따라 현재 기업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꼭 이 부서가 신설되어서 그렇게 추진을 해야 하는지. 제가 왜 그러냐면 이 추진계획서 전체를 넘기다보니까 업무가 중복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투자유치 부분도 연관이 되고 또 보석박물관 업무하고도 연관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된다면 오히려 업무추진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서로 분산하다 보면 생산성이 떨어지고 상당히 여러 가지 업무가 세 군데가 이렇게 연관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너네 업무다, 너희 부서 업무다, 또 저쪽 부서에서는 우리 소관이 아니다, 너희 것이다 이런 식으로 자꾸 핑퐁 치다 보면 업무추진에 상당히 영향이 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느 정도 유턴기업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신설이 되어서 운영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됐다면 하반기 조직개편 할 때 조직개편에 일원화를 시켜야 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저도 여기와가지고 느낀 것이 투자유치과 업무나 그다음에 경영개발과 업무 그다음에 한류패션과 업무가 중첩되고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제 생각도 한류패션과가 2020년까지 한시기구지만 하반기 때 조직개편 된다면 투자유치 관련 조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반갑습니다. 장경호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김경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투자유치과에 보니까 전통산업 석재나 섬유 이런 것들을 따로 육성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로 한류패션과에서 담당하는 부분들이 국내복귀기업들이 전부 다 주얼리기업들인가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대부분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거의 대부분이지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장경호 위원  다른 기업이 하나라도 있었습니까?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없습니다.

○장경호 위원  없지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지금 패션단지에는 주얼리뿐만 아니라 가방, 가발 그다음에 섬유업체, 금속가공 이 업종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한정되어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악세사리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들이네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악세사리, 공예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경호 위원  예, 전체적인 사업이 국내복귀기업지원하고 보석산업 쪽하고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140억 원 정도. 140억 원 정도 규모를 계속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간 지원사업들이 2018년이 140억 원인데요. 전년도 사업비는 얼마였습니까?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전년도에 90억 원입니다.

○장경호 위원  90억 원이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장경호 위원  내년도에 약 100억 원 가까이가 소요되었다는 말씀이십니까?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아니구나. 전년도 예산은 390억 원 정도 됩니다.

○장경호 위원  390억 원이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이것이 투자촉진보조금이 있어서 해마다 다릅니다. 지원보조금이 계속 이어지는데 국비도 있고요, 세입 세출 오는 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작년에 400억 원 가까이 지원이 되었네요. 예산이 배정이 되었네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편성이 그렇게 됐습니다.

○장경호 위원  편성이요. 보니까 연간 굉장한 많은 예산과 사업비가 지출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예산을 통해서 익산이 다른 지역에서 다뤄봤을 때 우리가 어떤 도시의 정책성 얘기를 할 때 익산은 보석도시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한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보석박물관이 있고 보석산업에 대한 지원들이 굉장히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보석산업의 지원에 비해서 그 효과나 아니면 타지역에서 인식하는 부분은 과연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저는 평소에 생각했던 것이 현재 귀금속단지가 모태가 되어가지고 현재는 시에서 시책으로 왕궁리 귀금속클러스터하고 3산단에 유치했기 때문에 너무 분산되어가지고 여러 가지 시 이미지 홍보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 그것을 느끼고 있었고 인구가 많은데에서 이런 주얼리 같은 사업을 했으면 번성할 텐데 우리시는 농촌과 도시가 혼합된 도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홍보하는데 지역적으로나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장경호 위원  익산이 보석도시라고 표방을 하고 보석산업에 대한 지원들이 꽤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보니까 우리가 과연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고요. 접근성에 대한 이야기들도 꾸준히 재기가 되고 있거든요? 물론 제조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당연히 있어야 하겠지만 왜 그러냐면 판매, 판매접근성도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판매장에 대한 접근성. 우리 익산에 있는 사람들이 보석수요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거의 외지에서 올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매년 수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기반시설도 만들고 그다음에 공장도 지원을 하고 유턴기업도 유치를 하고 그러는데 언제까지 지원할 예정이 있습니까? 언제까지 지원하겠다 이런 것이.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지금 이 업체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유턴하던 기업들도 대개 규모가 영세하기 때문에 여기 올 때는 부지매입비나 그다음에 공사신축비 그다음에 설비투자비에서 많은 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유턴기업들을 위해서는 임대형공장을 신축해가지고 그분들 투자자 자금을 최소화 시키면서 올 수 있도록 유치하는 것이 더 활성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희들이 매년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과연 지금 들어오는 업체들이, 지금 저희가 시 예산을 지원을 하다 보니까 국비 플러스해서 같이 예산이 지원이 되는데 과연 자생력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기는 해요. 언제까지 지원을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 보조금으로 지원을 해서 이분들을 연명을 하는 수준으로 가야하는 것인지 그리고 이 보석사업 자체가 앞으로 비전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방향을 설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보여지거든요. 실은 우리가 보석의 도시로써 보석산업도 유치를 하고 유턴기업도 유치를 하고 표방은 하고 있는데 과연 이들이 매출규모는 어떤지 솔직히 이런 부분들도 알고 싶기는 해요. 국내유턴기업이 몇 개나 들어와 있지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10개 기업이 들어왔습니다.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10개 기업이 들어와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10개 기업이?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장경호 위원  올해?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아니, 지금까지.

○장경호 위원  지금까지.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장경호 위원  한류패션과가 2012년도부터 지금 한 6년 정도 됐네요. 그런데 예산 투입해서 이제까지 기업유치된 것이 10개 정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당초에 조성할 때는 더 많은 기업들이 올 계획이었으나 이 복귀기업에 대한 지원책에 대해서 그분들이 생각했던 투자금액과 고용인원 같은 것을 제출하거든요? 심사해가지고 나중에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그분들이 이상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지원하면 5년간 관리하다가 나중에 저희가 지원하는데 계획서는 조금 크게 잡았다가 현실적으로 적게 들어오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중에 그 내용이 저희한테 체크가 되면 보조금 환수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려고 했던 기업들도 한 15개가 다시 중국으로 주춤한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임대형 공장을 이번에 지어놓고 한 9월 말에 2동을 해놓고 한 2개 기업이 오려고 하는데 와가지고 하는 것을 봐가지고 중국 기업들도 많이 이쪽으로 이전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올 연말가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총 사업비에 비해서 실적 자체가 약간 저조한 것 같고요. 기존에 있던 10개 유턴기업 업체들에 대한 현황이나 매출규모 이런 부분들도 자료가 필요합니다. 과장님께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제가 방금 말씀 드렸던 대로 저희가 예산이 투입되었던 사업 자체가 어떤 실질적인 효과들이나 익산시에서 시민들 지역경제활성화라든지 고용창출이라든지 이런 효과들이 굉장히 미비하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 그리고 방향설정 이런 부분들도 재고되어야 한다고 보여 져요. 그리고 예산 지원을 통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자생력을 갖추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호 위원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신동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신동해 위원입니다.
  방금 장경호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아까 거기 매출규모이외에도 고용창출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그 자료도 같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알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124페이지를 보시면 익산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에서 코라스 인증 추진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험항목이 어떤 것들을 추진을 하고 있는지.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분야가 화학하고 품질 분야 2개 분야가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주위에 코라스 인증을 하는 기관이 많이 있잖아요? 니트연구원에서도 하고 있고 전주만가도 피티시험연구원이나 이런 곳이 많이 있는데 여기 그런 것…….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저희 주얼리업체는 그 패션주얼리는 100% 수출업체입니다. 수출을 하려면 시험인증서를 붙여서 수출을 해야 하는데 여기 R&D센터가 있어도 그동안에는 성능분석해서 정식으로 인정한 기관이 아니라 이런 것을 해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서울이나 타기관에서 받아서 수출을 했는데 여기 R&D센터 인증기관으로 인정이 되면 이 기업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여기 연구센터도 수익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자생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이 연구센터는 어디에서 운영을 하는 것인가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저희가 한국주얼리협회에다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러면 한국주얼리협동조합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에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신동해 위원  여기에서는 자체적으로 이런 것을 추진하고 하는 것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시에서 지원을 하는 것인가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저희가 위탁비를 전부 시비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시비 부담을 덜기 위해서 코라스 인증사업은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으로 2년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전라북도 내 주위 기업에는 시험인증을 하는 곳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인증 분야가 다 다르거든요?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주얼리 중에서도 시험성적할 수 있는 귀금속 그쪽에 인증할 수 있는 분야로 해서 아까 말씀 드린 대로 크게 화학이나 품질 분야에 인정이 있다고 인증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이 코라스는 국가기술표준원 산하의 한국인정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동해 위원  코라스가 뭐하는 곳인지는 알고 있거든요. 시험항목이 다른 곳하고 겹치는 것이 아닌 지 그래서 여쭈어본 것이고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겹치지는 않습니다. 전라북도 내에는 없습니다.

○신동해 위원  125페이지를 보면 상반기 실적에 맨 밑에 쪽에 시제품개발비 해가지고 4개 업체 지원을 한 시제품개발비해가지고 4개업체 지원을 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신동해 위원  시제품개발비를 시에서 지원을 한 것인가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는 우수제조업체가 선정이 되면 지원하는 것이 미미하다고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제품개발비가 제일 많이 든다고 해서 1개 업체당 100만 원씩 해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럼 4개 업체 선정을 했으면 아까 말씀하신…….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3년간 지원을, 우수제조업체로 올해 데코산업이 됐으면 올해부터 3년간 지원이
  됩니다.

○신동해 위원  아까 그 10개 업체 중에서…….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아닙니다. 이것은 귀금속입니다.

○신동해 위원  10개 업체 아까 말씀 드린 패션주얼리라고 삼기 3산단에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귀금속 1공단에 있는 기업이나 아니면 왕궁에 주얼팰리스 입점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동해 위원  알겠습니다. 익산이 보석도시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저희들도 어렸을 때 교과서에서 배우고 했거든요. 그런데 익산이 왜 보석도시가 된 것인가요? 가공업체가 많아서…….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제가 알기로는 1970년대 귀금속단지가 익산에 전북 유일하게 있었고요. 여기에서 장인들이 많이 탄생했고 또 전국에 이분들이 나가서 생활하기 때문에 그렇게 명칭이 붙은 것 같습니다.

○신동해 위원  지금은 안 계시잖아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장인 있습니다.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지금도 어디가나 익산이 주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신동해 위원  익산은 그런 보석을 가지고 와서 가공을 했던 기술자 분들이 많이 계시고 했었던 것이잖아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러면 보석도시하면 그런 기술자 분들도 양성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계획이 있으신지.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지금 원광대학교하고도 학과가 개설되어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신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 우리 기피부서가 여기에 있어요. 그렇지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일도 힘들고 참 어려운 과이기도 하고 또 그 대신에 우리 과장님이 오래 계셨으니까 그래도 다른 부서보다는, 그렇지요? 오래 계시는 것이지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김충영 위원  기피, 힘든 과에서 고생이 많습니다. 명시이월로 되어서 우리 지역투자촉진금을 아직도 정산을 안 한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명시이월 된 것 중에 전일니트 같은 경우는 적용을 해서 집행을 했고요. 아까 투자촉진보조금 중에서…….

○김충영 위원  한 마디로 이야기하면 정산을 안 하는 곳이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지금 주겠다는데도 정산을 안하고 안 받아가는 것이니까. 특별히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저희가 일부 정산서류를 제출하라고 촉구를 여러 번 했고요. 현장가서 직접 받아온 서류 중에는 일부는 정산이 가능하고 일부는 요건이 안 되어서 못하는 것 중에 크게 아까 말한 경영능력이 부족해서 운영자금이 있어야 되는데 유턴기업의 특성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돌아가는 것이, 저희 여기가 정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영세합니다. 그런데 특성이 국내복귀기업이다 보니 여기에 신용도가 낮아요. 그렇다 보니까 담보여력이 이행보증증권을 끊어야 하는데 국내 실적이 있는 기업 같은 경우는 담보가 조금만 있어도 되는데 그런 실적이 없기 때문에 많은 이행보증금을 주고 해야 되는 그런 담보능력이 없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정말 안타까워요. 얘기 들어보면 그분들도 참 어렵고 우리시도 또 업무는 업무대로 해야 되는데 또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R&D센터에 도금공장 시설개선을 우리 위원회에서도 어렵게 결정을 해서 해드렸는데 아까 국장님 보고에 한 2년 후쯤에는 실적을 낼 것 같다. 우리 과장님도 동의하지요? 그 정도에는 실적이 나와야.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작년에 비해서 올해 도금액이 좀 상승했고요.

○김충영 위원  아, 나아지고 있어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내년 상반기까지는 가시화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위탁할 시에는 독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재위탁할 때에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김충영 위원  제가 꼭 그 부분은 기억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김충영 위원  그렇게 되어야 하고 혹시 우리 통근버스 하잖아요? 경상보조로 되어 있는데 그것 어디에 위탁 주나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직접하고 있습니다. 직접 계약해서…….

○김충영 위원  버스회사에게 간다 이런 얘기인 것 같네?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리고 집적센터에 우리 직원이 나가 있습니까?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김충영 위원  계약직이 나가 있습니까?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계약직이 아니고요. 기간제.

○김충영 위원  아, 기간제. 1명 나가 있습니까?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1명 나가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분이 직접센터를 관리를 하는 것인가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김충영 위원  그래도 공장들은 꽤 많은데 혼자 관리하려면 안 힘들려나 모르겠네.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저희 담당직원이 있고요. 수시로…….

○김충영 위원  직원도 나가 있어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아니, 나가있지는 않고…….

○김충영 위원  나가 있지는 않고.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지금 거기에서 근무하는 직원하고 소통을 해서 시에서 지원해줄 것 있으면 저희가 수시로 가서 애로사항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하여튼 앞에서도 나왔는데 공동연구개발센터 패션주얼리 도금공장도 개선을 하고 시설도 하고 또 인증도 하게 해드렸고 그 인증기관이 아직은 제대로 돌아가는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지금 연구원들이 채용이 되어서 그분들이 이온도금도, 그동안에는 그냥 멈춰 있었습니다. 이온도금도 개발한 업체하고 협약을 해서 같이 시제품개발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뿌리산업이라고 선정이 됐는데요. 그래서 표면처리 부분에도 공모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전체단지가 뿌리산업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김충영 위원  거기를 이용하는 기업들의 평가는 어때요? 이용하는 회사들 그 사람들의 평가는 만족한다.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그전에는 불만족스러웠지 않습니까?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그렇지요.

○김충영 위원  좀 나아지고 있습니까?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많이 나아졌습니다.

○김충영 위원  왜냐하면 이정도로 되면 더 많은 요구들을 해서는 사실은 안 된다. 이것가지고 충분히 이끌어 가야 한다.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지금 R&D센터는 위원님도 한 번 방문해 보시면 아실 것이에요. 연구원들이 시의 위탁보다는 어떻게든지 자생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위탁금을 받아서보다는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계속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요. 사실은 작년에 올 예산에 이렇게 해준 것은 진짜 제대로 돌아가라 큰 맘 먹고 해드린 것 아닙니까? 사실은 제가 심하게 그것, 우리 과장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팔라고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어쨌든 다시 한 번 우리가 기회를 줘서 하는 것이니까 이번에는 그 협동조합하고 잘 얘기해서 잘 돌아가도록, 저희들도 잘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것이 최종적인 목표이니까.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리고 우리 귀금속클러스터 쪽 얘기 좀 해볼게요. 이것이 공사는 거의 다 끝났습니까?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다 끝났습니다.

○김충영 위원  장비구입을 하잖아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김충영 위원  이것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심의위원회도 열었고.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때 이 장비 예산이 얼마였지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28억 6,900만 원입니다.

○김충영 위원  1차에 소위원회를 열었는데, 자료로만 제가 받을게요. 이 소위원회에 참여한 분들 직업하고 같이 좀 주시고 그리고 결정한, 지금 장비를 결정해줬다는 것이지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김충영 위원  그 자료 좀 저에게 주시고 이것 혹시 입찰하는 것입니까?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회계과 입찰요구 합니다.

○김충영 위원  아, 회계과에 요구하면, 뭐뭐뭐뭐 필요하다고 그쪽에서 결정을 했는지 그것 좀 자료로 주세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장비는 1차에 한 번 선정을 했고요. 그것에 대해서 자료조사를 해서 다시 확정을 했고요. 2차 심의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요청을 한 상태가 됐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 아파트형 공장 있잖아요. 그것이 많이 나갔어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지금은 주얼팰리스 업체가 9월 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7월 말에 공고할 예정인데 그 안에 아마 입주계약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할 회사들은 좀 있어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몇 가지 사항을 질의한 내용인데 예산에서 보면 지역투자촉진사업에 명시이월까지 해서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올해까지 해서도 이것이 정리가 안 된다면 어차피 예산 삭감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떻게 계속 진행하고 나갈 것이에요, 어떻게 할 것이에요? 아까 영세업종이 여러 가지 이유로 지원투자금을 신청을 안 하고 있잖아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저희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올해까지는 신청하면 주려고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올해 마지막으로 해서 다시 독려를 해가지고 안 되면 예산을 삭감시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2년 거쳐서 계속 했는가요, 몇 년 거쳐서 계속 했는가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정산기간이 올해면…….

○위원장 유재구  올해까지죠?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위원장 유재구  그것 좀 지켜주시고요. 그다음에 주얼리국제공인기관 인증사업 이미 돈이 다 지급이 되어 있어요? 우리 신동해 위원님이 잠깐 질의한 내용인데 거기에 대한 우리 익산시에서 패션주얼리에서 기업체에서 많이 혜택을 보고 있다고 보고를 해주셨는데 앞으로는 계속 또, 이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다시 또 인증사업이 있습니까?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인증사업으로 내년까지거든요? 내년 12월까지 해서 인증을 받으면 저희가 공인인증기관으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연구원, 장비까지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시험기관인증서 해줄 때 돈을 받고 인증을 해주게 됩니다. 수입이 생기고 연구원이 자력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는 것이지요.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내년부터 수입창출이 된다는 얘기네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내년 지나서요.

○위원장 유재구  지나서?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내년에 인증기관을 받으면 내후년부터는 수입이…….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2020년도?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위원장 유재구  그리고 지난 4월 달에 중국 유턴기업 골든벨이 MOU체결했지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위원장 유재구  지금 119페이지를 보면 MOU체결기업 2개 기업이 되어 있어요. 여기 포함 되어 있습니까?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포함 되어 있습니다.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분양 1개 기업은 어디예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보명주방공예라고…….

○위원장 유재구  예?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보명주방공예.

○위원장 유재구  업종은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분양계약에 있습니다. MOU요?

○위원장 유재구  예.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MOU는 샤이니…….

○위원장 유재구  분양계약 1개 기업이 국장님이 어디라고 했지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보명주방공예.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보명주방공예인데요. 12월까지 공사완료하고 입주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고용창출은 몇 분 정도나 돼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지금 30명 신청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30명?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위원장 유재구  MOU체결은 골든벨 말고 다른…….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샤인주얼리요.

○위원장 유재구  하이주얼리?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샤인주얼리요. 올해.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이 2개 기업도 분양계약체결을 할 계획입니까? 어떻게…….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샤인주얼리는 지금 임대형공장을 2개 짓고 있거든요? 거기에 하나 들어오고 또 파인주얼리가 들어와 가지고 2개 업체가 10월 중 해가지고 임대형공장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골든벨은…….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골든벨은 분양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언제쯤 예상이 돼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저희가 8월 중에 청도를 방문할 계획인데 그때 같이 추진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예상을 보니까 약 11억 원 정도 투자해서 30명 신규 고용창출이네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얼마 전에 우리 패션단지가 정부에서 뿌리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되어있어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위원장 유재구  이것이 산업통상산업부에서는 어떻게 전국에서 네 곳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 한류패션과에서 신청한 내용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산업통상산업부에서 자동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아닙니다. 저희가 공모한 사업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공모사업으로 네 군데 지정이 되어있구먼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위원장 유재구  특화단지 선정이 되면 지원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위원장 유재구  여기 사업이 우리 공동폐수처리시스템이 지원이 가능한 것 같아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우리 R&D사업에서 폐수처리장이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위원장 유재구  여기에 그러면 그 사업이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사업비.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그 사업비는 여러 가지 종목이 있는데요. 협업사항도 있고 그다음에 폐수처리시스템의 에너지효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위원장 유재구  몇 가지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R&D사업 도금장을 보면 폐수처리시설이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하고 접목이 되어서 지원이 가능 하느냐는 이야기지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별도로 지원이 가능한가.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거기와 관련한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유재구  거기에도 공모사업이 이미 들어가 있습니까?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그러니까 폐수처리시스템은 저희가 운영하는 시설이고요. 거기에 접목할 수 있는 사업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신청은 안 되어 있고 접목을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앞으로 국비를 확보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개발을 해서 연구과제로…….

○위원장 유재구  공모를 하셨으면 그런 사업의 내용이 안 들어가 있습니까? 사업내역서.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표면처리라고 저희 여기 패션단지가 뿌리산업으로 선정이 되면 앞으로 공모사업을 고시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 사업에 우리가 맞는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유재구  앞으로 계획은 있다는 말씀이네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리고 126페이지를 보면 전북디자인센터 입주가 지난 4월에 된 것 같아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위원장 유재구  우리 익산시에 대한 기여도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우리가.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지금은 디자인센터가 입주해서 아직 장비도 구축단계에 있고요. 직원이 4명을 파견해서 테크노파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대형공장에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장비도 구축이 되면 지원이 많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러니까 디자인센터해서 하는 일이.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디자인 관련해서 개발하는데 기업들이 요청을 하면 디자인교육도 되고 역량강화교육도 시켜주고 여러 가지 서포터를 해줍니다. 지금은 현재 장비구축이 먼저 되어야 하거든요? 지금 귀금속장비를 저희가 올해까지 구입을 해서 거기에 구축을 하면 그것을 이용해서 지원을 많이 받게 됩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디자인센터에서 샘플까지도 가능해요? 그런 장비가 들어옵니까?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고가장비를 저희가 구축을 해주면 제조시설은 필수조건은 본인들이 제조시설을 해서 임대형공장에 들어가고요. 고가의 장비는 저희가 구축을 해주면 그 장비를 이용해서 제품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지요.

○위원장 유재구  제가 자료만 몇 개 요청할게요. 아까 특화단지 지정한대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하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위원장 유재구  그 신청서류 좀 주시고 지금 전북디자인센터가 우리 익산시에 어떠한 일을 기여할 수 있는지 그 현황도 주시고 그다음에 장비도 구입하는 단계라고 하니까 그 현황도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유재구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간략하게. 국내복귀기업 등 임대공장 건설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에 의하면 9월 말 준공인데 현재 공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현재는 터파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터파기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하반기 실적 중 기업유치 실적에 45실 중 35실이 입주되었다고 하였는데 10개실은 지속적인 기업유치 활동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연말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제가 여기 와가지고 처음 방문한 곳이 주얼리 현장 다녀왔는데요. 사령장 받고 다음 날 갔는데 가보니까 주얼리산업은 유치함으로써 고용이 창출 되어가지고 우리 인구증가시책도 도움 될 것 같고 지역경제 활성화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1개 공장을 갔는데 한 20명이 근무하고 있더라고요. 수작업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지역에 활성화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이렇게 활성화되면서 이번에 임대형 공장이 10월 달에, 11월 달에 입주한다면 그 사항을 보면서 중국에서 유턴기업도 더 증가되지 않을까 판단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중국업체들하고 대화를 충분히 하겠지만 임대형공장을 신축해가지고 그분들 유턴하는 업체들한테 자금난 해소에 저희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연식 위원  MOU를 체결한 기업들에 대해서 실제 분양 후 고용창출의 효과가 나타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귀금속보석클러스터 조성사업 상반기 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북디자인센터 입주가 4월에 있었는데 어디에 입주했나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왕궁 주얼리센터 가시면 뒤편에 지었는데요. 지금 주얼리판매센터하고 주얼리판매센터 입주업체가 올 9월 30일 날 계약이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입주한 업체는 가공공장까지 포함되어가지고 입주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지금 아파트형공장도 거기에서 많이 임대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그 아파트형 공장 옆에 전북디자인센터가 입주되어 있는데 아까 과장님이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현재는 인원도 4명이 근무하고 있고 앞으로 장비 같은 것 들어오면 같이 전북디자인센터와 또 옆에 있는 우리시 아파트형공장 그다음에 주얼리판매장까지 일체가 되기 때문에 활성화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디자인센터 입주로 지금까지 관련 기업에 어떤 도움을 주었고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지금 완전히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갖춰진 후에 성과가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현재는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우리 업체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현재까지는 도움이 별로 없었다.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갖추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보석가공단지 조성 용지 매각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4필지 중 5필지를 계약했는데 현재까지 매각 실적은 얼마나 되었는지 말씀해주세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총 14필지인데요. 14필지 중에서 6월까지 5필지를 입찰해가지고 계약했고 또 7월 달에 3차 공고해가지고 1개소를 계약했기 때문에 14개 중에서 현재 6개소가 계약이 완료 됐습니다.

○김연식 위원  8개가 분양이 안 됐다고 하시는 것이네요.

○조남석 위원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하반기에도 공장용지가 전부 매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김충영 위원  예.

○위원장 유재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우리 제품안전인프라 구축사업을 원래 하려고 했는데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국비가 안 온다.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김충영 위원  그것 좀 설명 좀 해줘보세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장비구입비거든요? 당초에 가내시 왔을 때는 경기도, 부산, 익산 이렇게 해가지고 추가로 저희가 꼭 해야겠다. 익산이 보석이 특화가 되어 있으니까 그쪽에 장비를 구축하고 의향서를 냈는데 확정내시 왔을 때 예산확보를 처음에 두 군데만 했다가 추가로 저희가 했는데 예결위에서 2개만 예산이 되어가지고 저희한테 안 오고 내년에 우선적으로 우리를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추경에는 일자리만 하고 그래가지고 예산이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삭감을 하고 내년에 예산이 내려오면 세우려고 합니다.

○김충영 위원  잘 하세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김충영 위원  임대형공장 물었는데요. 사업비가 38억 원이었습니까?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김충영 위원  제가 자료로만 받을게요. 언제 우리 설계용역을 발주해서 나왔고 또 공사발주는 언제해서 입찰을 어떻게 해서 또 어느 회사가 됐는지.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김충영 위원  이것이 아까 설명 들으며 9월 말에 준공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10월 초입니다, 10월 초.

○김충영 위원  아, 10월 초.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김충영 위원  9월 말이나 10월 초나 좋습니다. 그래서 그 냥 좀. 이렇게 빨리 진행되는 사업을 저는 하면서 못 봤어요. 엄청 속도가 속도감 있게 물론 우리 유턴기업들을 받아들이느라고 고생을 해서 그러는 건데 그 내용은 알겠어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빨리 진행이 된 것은 제가 우리시에서 처음 봐서.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지금 패션주얼리 같은 경우는 공장을 직접 보고 바이어들이 오케이를 해줘야 하거든요? 지금도 늦다고 하거든요.

○김충영 위원  예, 그 내용은 알아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지요. 이 과정을 저한테 자료로 다 넘겨주세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귀금속보석산업 활성화 지원에서 보석축제는 보석박물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박물관에서 않습니다.

○이순주 위원  보석박물관 아니고 어디에서 하나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장소가 보석박물관에서 하고요.

○이순주 위원  예, 이 보석축제요. 한류패션은 단독으로 하시는지, 보석박물관과 협업으로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저희가 보조금으로 줘서 주얼팰리스협의회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따로따로 그러면 업무는 한류패션에서 하고 운영은 보석박물관에서 하시나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운영이 아니고 시설관리는 보석박물관에서 하고요. 주얼팰리스 임대랄지 이런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계속 이원화로 운영할 계획이신가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조직개편이 되면 그것은 언젠가는 일원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서 일원화 검토를 부탁드리고 싶네요.
  다들 애쓰시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우리 뿌리산업으로 특화단지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124페이지를 보면 패션주얼리 공동연구센터 위탁이 나가 있잖아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위원장 유재구  한국주얼리협동조합에. 폐수처리동이 운영이 되잖아요? 같이 위탁을 줬잖아요? 그러면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에 보면 공동폐수처리시스템에 대한 시스템 지원이 아까 공모사업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시에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한국주얼리협동조합에서 합니까?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지금 시하고 같이 해서 공모사업 뿌리산업으로 선정이 된 것이거든요? 같이 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위탁금이 조정이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위탁금하고 관계없이 공모사업을 해서 이쪽에 크게 말하면 연구동하고 도금동하고 폐수처리동을 운영을 하잖아요? 여기에 여러 가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저희가 발굴을 해서 연구과제로 공모해서 사업을 한다는 것이거든요? 1년에 한 번씩 공모를 3월 중에 해요. 그래서 그 고시하는 사업에 여기 연구단지에 맞는 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사업비를 따와서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지정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공모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위원장 유재구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그렇지요.

○위원장 유재구  그러니까 국비에서 쉽게 이야기하면 뿌리산업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 위탁비도 조정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그 사업비를 선정이 되면 거기에 위탁비하고는 지금…….

○위원장 유재구  이 지원사업비는 지금 운영비에서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제 생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서 조정이 될 것 같은데.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사업선정에 따라 그것이 조정이 가능하지요.

○위원장 유재구  내용을 보면 매년 위탁비가 늘어나잖아요. 그렇잖아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제가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코라스 인증이 되고 그다음에 도금장 시설은 개선이 되어서 수익구조로 가면 당연히 위탁금은 감소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담당 과장님이 바뀌시면 또 다르잖아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지금까지 보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그것은 약속한 사항이잖아요.

○위원장 유재구  지금 연구동이나 도금동 특히 도금동 가지고 우리 예산 때문에 시하고 도하고 또 협의를 많이 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그러면 이 사업으로 끝나면 어느 정도 안정이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그동안 R&D센터로써의 기능을 못했던 것을 연구원이랄지 아까 말한 대로 인증기관이 되면 그 부분이 채워지면 그동안에 문제점은 해결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아까 말한 대로 수익구조가 되면 위탁금도 당연히 감소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수익구조가 내년부터 가능 하느냐는 이야기지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성분분석이랄지 하면 일반적으로 수입이 나오는데 더 기업유치가 많이 들어오고, 지금 말씀 하신 대로 임대형공장 큰 기업이 2개 들어오니까 내년에는 더 좋아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도금액도 늘어나면 수입이 당연히 많아지면 그에 감소해서 위탁비도 적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수입이 안 되면 위탁비가 다시 또 늘어나고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잖아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저희가 채찍을 해야지요.

○위원장 유재구  R&D 운영관리에서 계속 그렇게 해왔잖아요. 아무튼 그것은 과장님도 계시지만 국장님이 계실 때까지도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신동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북디자인센터 입주해가지고 장비가 들어오면 입주기업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셨는데 전북디자인센터가 뭐하는 곳입니까?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전북디자인센터는 원래 산업디자인하고 우리가 지금 추진하는 것은 귀금속디자인센터거든요? 그런데 송하진 지사님께서 공약사업으로 산업자원통상부의 권고사항이에요. 통합을 해라. 그래가지고 전북디자인센터로 해서 산업디자인하고 귀금속디자인센터하고 통합을 해서 전북디자인센터가 여기 귀금속클러스터 조성사업을 하면서 같이 들어오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귀금속뿐만 아니라 전국 디자인센터는 산업디자인까지도 포함해서 기업을 지원하는 기관이고 그다음에 산업디자인개발이 디자인 같은 것 개발할 때 그런 기업들을 많이 유치를 해서 기업한테 도움을 준다는 얘기거든요?

○신동해 위원  이것 왜 여쭈어봤냐면 거기 직원 네 분이 계신데 전북TP 직원하고 신규직원이 있는데 보석공예나 이런 쪽에 관련된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전부 다 산업이나 경관 이쪽 전문가들만 있는데 어떤 지원이 되는지.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저희가 그것을 우려를 해서 귀금속장비가 다 구축이 되면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연구원이 꼭 필요합니다. 보충을 해줘야 된다 도에 요청한 상태고요.

○신동해 위원  요청만 하신 것인가요, 협의가 된 것인가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협약서를 작성을 했으니까요. 저희 테크노파크하고 익산시하고 전라북도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요청한 상태인데 지금 현재는 장비구축 상태가 아니라 다 구축이 되면 그 인원이 보강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신동해 위원님 그 현황은 자료로 제가 요구를 했으니까, 업무현황을 자료요구 했으니까 그때 제출받으면 같이 보면 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한류패션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8인)

김경진	김연식	김충영	신동해	유재구
이순주	장경호	조남석

---

○출석전문위원 (1인)

김     인     기

---

○출석공무원 (4인)

문 화 산 업 국 장	이상춘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경 영 개 발 과 장	조정태
한 류 패 션 과 장	강태순

---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유재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