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기획행정위원회 제7차 회의록

(제210회-기획행정위원회-제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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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7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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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8년 7월 26일 (목)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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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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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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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맨위로

○위원장 유재구  의석의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부시장직속 홍보담당관 및 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 문화산업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후 질의 답변을 통해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직속인 홍보담당관 및 감사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박철웅  부시장 박철웅입니다.
  존경하는 유재구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다해주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에 애써주시는 유재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부시장직속 홍보담당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2018 전국체전, 장애인체전 언론홍보 4,000만 원, 기간제 근로자 보조인부임 1,100만 원, 감사담당관실은 청년마일리지 우수기관 포상금 도비 1,000만 원 등입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보다 상세한 내용은 홍보담당관과 감사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유재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시정발전을 위한 고견은 시민들을 위한 정책으로 반영해 나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유재구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설명을 위해 실무 부서장이 제안 설명을 하게하자는 앙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괜찮겠습니까?

  그러시면 홍보담당관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차례가 되면 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김영희입니다.
  지금부터 홍보담당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홍진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홍진입니다.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정홍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안전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 진행은 국장님의 부서별 제안 설명에 이어 질의응답을 받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안전행정국장 김주일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세무과장 국승원.
  징수과장 이예완.
  회계과장 김우진.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존경하는 유재구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 시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행정국 직원들은 시정 목표인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을 만들기 위해 창의와 열정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도 중앙부처와 도 정치권과의 유대강화를 통한 국 도비 확보, 시민이 행복한 열린 행정을 실천하겠으며,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1회 추경 세입예산은 당초 5,478억 9,500만 원보다 365억 9,000만 원이 증액된 5,844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으로는 지방세수입은 1,301억 7,800만 원, 세외수입은 4,400만 원이 증액된 161억 8,500만 원, 지방교부세는 362억 9,000만 원이 증액된 3,857억 5,200만 원, 조정교부금은 292억 3,500만 원, 보조금은 2억 5,600만 원이 증액된 31억 3,500만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2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1,859억 5,000만 원보다 43억 5,800만 원이 증액된 1,903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부서별 내역으로써는 기획예산과 28억 3,100만 원이 증액된 404억 9,000만 원, 시민안전과는 2억 1,900만 원이 증액된 91억 6,700만 원, 세무과는 100만 원이 증액된 9억 1,700만 원, 징수과는 1,800만 원이 증액된 3억 9,100만 원, 회계과는 4억 5,300만 원이 증액된 840억 500만 원, 교육정보과는 1억 3,200만 원이 증액된 80억 8,600만 원, 행정지원과는 4억 5,200만 원이 증액된 458억 500만 원, 종합민원과는 2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4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써는 여름철 폭염에 대비한 무더위쉼터 냉방기 점검 지원 사업과 교통섬 및 횡단보도 주변 그늘막 설치 사업에 6,500만 원, 재해 재난 예방을 위해 농로 및 배수로를 정비하는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4,500만 원, 명품 교육도시 육성을 위한 유아과학교실, 직업체험교실, 성인문해교육, 평생교육프로그램,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등의 운영비용으로 2억 5,200만 원, 민원 편의를 증대하기 위한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설치 사업 1억 7,000만 원 등입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안전행정국은 필수 불가결한 최소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예산서를 가지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유재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세입 세출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김경진입니다.
  예산서 150페이지 그리고 우리 설명자료에 보시면 45페이지에 해당되는 시민단체행사지원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사업기간이 9월 1일부터 9월 2일로 되어 있고요. 예산이 3,000만 원 추경을 요청을 했는데 이 지원근거가 있습니까? 아래에는 관계법령 몇 자 써놨는데 이것 말고.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우리시의 청렴희망도시 구축 지원 조례에 보면 시장은 청년정책 추진함에 있어서 청년당사자 의사반영과 참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행정적, 재정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는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물론 조례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갖다가 세우든지 추경을 하든지 하는데 이것이 추경목적하고 맞는 얘기예요? 그러면 3,000만 원을 처음부터 본예산에 편성해야하는 것 아니에요? 예상을 못했던 것인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이것을 본예산에 사업계획을 처음부터 저희들이 챙겼어야 하는데 그 부분을 챙기지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경진 위원  이 추경 목적과 맞는 것이에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사업기간이 9월 1일과 2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하지만 못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김경진 위원  전년도에는 지원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안했습니다.

○김경진 위원  처음 사업이에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경진 위원  당초 계획은 되어 있었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이것이 저희들이 매년, 앞으로 이것을 해서 좋은 성과가 있다고 보면 지속적으로 하겠지만 우선 이번 한 번 해보고 그 결과…….

○김경진 위원  시에서 주관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저쪽에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선심성으로 주는 것이에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이것이 주관은 청년회의소에서 하고요. 여기 청년회의소에서도 이 행사를 도 전체적인 행사로 해가지고 시군을 순회하면서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고창 그전에 부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금년에 우리 익산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제가 여쭈어보는 것은 작년부터 그 사업을 도에서 청년회의소 주관해서 쭉 했다면 순회를 해서, 예를 들어 익산청년회의소에서 올해에는 우리가 이런 토론을 해야 한다고 한다면 미리 시에 사업예산을 신청을 해가지고 본예산에서 편성되었어야 하지.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예를 들어 개인단체에서 라이온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번에 행사 대상인데 돈이 부족하니까 시에 추경을 해주십사 하고 손을 벌린다면 아무 때나 추경해줘도 되는 것입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물론 사업 성격에 따라서 저희들이 더 세심하게 검토해봐야 하겠지만 이 청년회의소 운영하는, 이번에 하는 청년정책토론회랄지 이런 관계는 또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일자리나 청년들에 대한 사업에도 맞기 때문에 하게 된 것이고요. 물론 말씀 드린…….

○김경진 위원  예산지원 하는 부분에서 시 정책하고 연관이 안 되는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막 요구한다고 해가지고 추경에 덜렁 집어 던져놓고 선심성으로, 저는 이것 선심성으로 보거든요? 잘못됐나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이것은 지난번에도 청년들 일자리를 위해서 100인 원탁회의도 했고요.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침하고도 맞기 때문에 지원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저는 추경목적과 전면적으로 배치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설명자료 12쪽에 보면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시민안전과 소속이네요. 지금 농로 정비 약 300m 정도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농로 정비는 어느 지역입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웅포 고창리하고 맹산리가 되겠습니다. 포장이 안 되어 있고 해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번 비 많이 왔을 적에도 배수가 안 되어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해가지고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25페이지 1급 관사 매입 회계과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추가 설명자료를 보내주셨는데 199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영등동 제일1차아파트를 소유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장경호 위원  영등제일1차아파트 1995년도에 매입을 하셨나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1995년 7월 달에 매입을 했습니다.

○장경호 위원  1995년 7월 달예요. 당시 매입가가 얼마였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죄송합니다. 그때 당시 매입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면 1997년 매각할 당시에 매각가는 얼마였습니까? 그것도 자료가 없나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그때 매각가격은 1억 6,500만 원입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면 매입가와 매각가의 차이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저희가 그때 당시에 매입가격이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장경호 위원  매입가와 매각가 차이가 얼마였는지 자료 한 번 주십시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지금 사업비가 4억 원인데요. 지금 영등제일1차아파트는 48평형 기준으로 봐가지고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니까 3억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거래가라고 나와 있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장경호 위원  사업비는 4억 원 정도 올라왔는데 현재 예산 4억 원을 올렸는데 조금 금액이 비싼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저희들이 4억 원을 올린 것은 지금 현재 아파트가격이 위치에 따라 또 언제 지었느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는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싼 가격으로 구입을 하겠지만 그것이 저희들이 요구하는, 생각하는 대로 만약에 그런 아파트가 없다고 하면 구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그 정도의 평균가격으로 4억 원 정도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일단 매입을 하게 되면 익산시 자산으로 남게 되는 것이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1995년 당시 매입가를 왜 물어봤냐면 만약에 예산편성을 했을 경우에 이것을 자산으로 쭉 가지고 있다가 폭락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시 재정에 심각한 자산의 감소로 인한 그런 것들을 초래를 한다든지 하는 것 때문에 일단 한 번 물어봤어요. 지금 1급 관사 운영을 안 하고 있다가 매입을 하려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지금 현재 시장님께서 거주하고 계시는 아파트가 부송동에 위치하고 있는데 2013년도부터 거기에 보증금 7,000만 원에 월 임대료 55만 원씩 주고 거주하고 계시는데 금년 3월 달에 매각이 됐습니다. 전 주인이 매매계약을 했는데 이 집을 비워줘야만 새로 신규 구입하는 사람한테 넘겨주는데 지금 시장님께서 비워주지 않기 때문에 그쪽에서 계속 독촉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계속 8월 달까지는 해주겠다고 구두약속을 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빨리 시장님 관사를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장경호 위원  추경 예산이 편성이 안 되면 일단 시장님 개인이 본인이 알아서 해야 하는 상황이네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지금 주거문제가 가장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도 주거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시장님도 안정적으로 시정업무를 추진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추경에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장경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신동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신동해 위원입니다.
  초선이라 잘 모르겠는데 관사가 뭔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관사는 관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거기에 말 그대로 공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사항이 되겠어요.

○신동해 위원  이 관사제도가 왜 생겼나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우리시로 말씀드리면 시장님과 부시장님이 거주하는 그런 거주공간을 마련해주고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안정적으로 주거문제를 해결해줘서 시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되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관사가 관선 시장님 때 있었던 제도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그때부터 계속 해오던…….

○신동해 위원  해왔는데 다 없애는 추세이고 한데 지금 도내 관사를 사용하시는 지자체가 몇 군데나 되나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저희들이 알고 있는 우리 도내 같은 경우는 지사님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관사를 없앴다고 아까, 2007년도에 매각 했었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신동해 위원  관사를 없앴다가 다시 이렇게 하는 곳이 있나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물론 상황에 따라서 매각도 하고 구입도 하고 그러는데요. 2007년도에 매각하게 된 동기가 제일1차아파트를 그때 당시에 관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2006년도에 전 이한수 시장님께서 당선이 되시면서 관사가 제일1차아파트가 있고 이한수 시장님도 개인 주택이 똑같이 제일1차아파트에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한수 시장님께서 구태여 내가 집이 여기에 있는데 또 옆으로 이사 가서 살 필요는 없다고 판단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기 내 집에서 그냥 있는 대로 살 테니까 관사를 사용 안 하겠다 해서 매각하게 된 계기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예, 그러면 시장님은 익산에 집이 없으신 것이네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없습니다.

○신동해 위원  퇴직을 하고나서는 혹시라도 나중에 익산에서 사시는 계획이 없으신 것인지.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그것은 아니고요. 시장님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재산신고한 것도 보면 돈이 없습니다.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여력이 없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관사 매입하면 계속 관리비나 이런 것들 매달 지출을 해야 하겠네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신동해 위원  그런 부분도 시에서 다 부담을.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신동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신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진 위원님.

○김경진 위원  관사취득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시장님의 관사가 매각이 되고 지금 당장 거처가 없으신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물론 안정적인 시정운영에서 취득을 해서 일할 수 있게 해드리는 것은 맞는데 지금 가격이 4억 원으로 나와 있어요. 물론 이 안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익산시에 보통, 지금 현재 40평에 거주하고 계신다고 했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경진 위원  40평 정도면 한 3억 원 정도는 간다고 보고요. 거기에 이사를 하면 리모델링도 해야 할 것이고 일반인들이 집을 이사 가더라도 도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충분히 이해가 된다고 보고요. 그런데 만약에 취득을 한다면 어느 지역에 취득을 하실 것인지 제일 궁금해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아직 지금 어느 지역이라고…….

○김경진 위원  절대 부송동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확정은…….

○김경진 위원  오늘 아침에도 악취가 나가지고 정말 시의원 되고 나서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아요. 에어컨을 사용하다가 취침시간에 에어컨을 끄고 오늘 아침에 한 5시 반 정도에 일어났는데 악취가 확 올라오더라고요. 어제 열린신문인가 거기에서 보니까 시장님 25일 날 밤에 악취지역을 순회하면서 포집한다고 언론에도 공개가 됐는데, 저 오늘 아침에 알았어요. 그런데 시장님 여기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하신다면 악취 때문에 도망가시는 것으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김경진 위원  저는 절대 시장님이 부송동 동아아파트 현재 거주하시는 그 지역을 공단에 의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신다면 저는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악취 때문에 시장님께서 도저히 못 사시고 이주를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제가 홍보를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좌우간 최대한도로…….

○김경진 위원  최대한도로가 아니고 그렇게 분명히 하십니다. 그 조건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관사를 매입하고 나시면 각종 공과금은 사용자부담원칙 아닙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경진 위원  관사에 들어가서 사시면서 거기에서의 각종 공과금은 원래 사용자부담원칙이 아니에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이용만 시장님이 하시는 것이지 관리는 시에서 하기 때문에…….

○김경진 위원  물론 재산세 같은 것은 시에서 당연히 해야 하고 그 외에 전기료랄지 수도료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자부담원칙이 원래 맞는 것 아닙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시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부담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아니지요. 만약에 취득을 하신다면 거기에 대한 재산세라든지 그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시에서 시 예산으로 부담해주고 거기에서 나오는 공과금 전기료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사용자부담원칙이 맞는 것이에요. 왜 그것까지 다 해드려? 어느 조직이 그렇게 합니까? 그것 한 번 검토해보십시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이순주입니다.
  관사 얘기 많이 동료위원님들이 하셨는데요. 얘기를 하시길래 저도 인터넷이나 찾아봤더니 타지방자치단체장들은 관사가 있는데도 없애고 사택으로 가신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인터넷에도 되어 있고 그런데 지금 저희 시장님께서는 벌써 시민들 생각하시는 초심을 잃지 않으셨는지 그런 안타까움이 있고요. 저도 초선이라 잘 모르겠는데 시장님은 봉급을 안 받으시나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받습니다.

○이순주 위원  저희도 다 유지비로 받는 것으로 할 수 있는데 왜 시장님은 굳이 이렇게 관사를 예산으로 하시려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장님께서 개인적으로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내가면서 살고 계시는데 아마 매각이 안 되고 나가라고 안 했으면 거기에 계속 살고 계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가라고 하다 보니까 집을 어떻게 장만할 수 있는, 위원님이 말씀 하신 대로 물론 주택을 매입하기에는 솔직히 시장님께서 그만한 정도의 경제적인 능력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러면 봉급이 그 정도 안 된다는 얘기네요. 유지관리하기가 힘드시다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유지관리는 문제가 안 되지만 구입하는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순주 위원  그러시구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시민안전과요. 지금 무더위쉼터 냉방기 점검 지원사업 도 돈도 있고 폭염대책 그늘막도 도 돈이고 농로 여기도 도 금액이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시민안전과 어디…….

○조남석 위원  142페이지, 143페이지.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조남석 위원  이 도에서 내려온 돈은 뭡니까? 도의원들이 내려준 것이에요 아니면.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어느 예산을 말씀하시는지요.

○조남석 위원  시민안전과의 142쪽 무더위 냉방기 점검에서도 726만 원, 4,104만 원, 4,500만 원.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이 폭염과 무더위에 관련된 예산은 도의원 사업비가 아니고요. 도 자체 예산입니다.

○조남석 위원  도 자체에서?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조남석 위원  아까 웅포하고 이 부분은 위험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해주는 것인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조남석 위원  그늘막도?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거기 맹상리하고 고창리하고 한 150m 정도 되는데 거기에 농로가 포장도 안 되어서 다니는데 불편할 뿐만 아니고 지금 배수로에 배수가 안 되어가지고 지난번에 비가 많이 왔을 적에 민원이 있었던 곳입니다. 전부터 계속 했는데 이것을 진즉에 했어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조남석 위원  지금 물이 흐르고 있는데 배수로공사가 가능한지 물어보고 싶고 그늘막도 이렇게 도에서 해주는 것이구먼요.

○김경진 위원  도에서 추가적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직생활 몇 년째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한 37~8년 했습니다.

○김충영 위원  남은 것은 얼마나 남으셨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내년 6월 말이면 공로연수 들어갑니다.

○김충영 위원  아, 내년 6월 말입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한 1년 정도 밖에 안 남으셨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그동안 보면 그래도 공직사회에서 나름대로 우리 국장님이 공직자들한테 모델이 될 수 있는 많은 칭찬도 듣고 저도 제가 의원생활 7년차인데 그런 모습을 많이 지켜봤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에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외람되지만 이제 거의 1년 정도 남았다고 하니까 이제 올라갈 때까지는 많이 올라가셨으니까 밑에 직원들 잘 돌봐주시고 많이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어쨌든 우리시에 중추적인 기획, 예산, 정책 분야에 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예산을 많이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제가 전체적인 세입부를 보면 우리시가, 우리시의 자주재원이 어느 정도나 된다고 우리 국장님 생각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한 16~7% 정도 이렇게 됩니다.

○김충영 위원  16~7%. 그러면 한 2,000억 원 미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우리 지방교부세 있지 않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제가 수입 부분을 지켜보는 것인데요. 지방교부세가 여러 이유를 통해서 최근에 많이 늘었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우리 지방교부세가 자주재원입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면 잘 모르시면 우리 계장님이 바로바로 도와주세요. 자주재원이면 금방 국장님이 말씀하신 한 2,000억 원 미만은 틀린 내용인데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지금 지방세수입이 한 1,301억 원이고요. 세외수입이 한 340억 원.

○김충영 위원  압니다. 그것 안 하셔도 됩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자주재원을 제가 파악하니까 우리시 총 예산액의 50%는 됩니다.
  계장님 맞습니까? 자주재원이 5,000억 원이 넘습니다. 혹시 우리 국장님 단위사업 중에 우리시에서 가장 많이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기억나는 대로 한 번 말씀해보세요. 단위사업들 중에 우리 자주재원들이 많이 투입되는 아는 대로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것이 연무IC진입도로가 가장 많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큰 사업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채무 때문에 계속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채무를 최대한도로 조기상환하기 위해서 채무상환에 예산을 많이 넣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우리 정책적으로나 단위사업 쪽으로나 이제 파악을 좀 더 해보세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 부분들이 큰 틀에서 우리가 숲을 봐야 이 시가 어떻게 어느 쪽으로 더 예산들이 흘러가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국장님이 파악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우리시의 정책도 나오고 기획도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수입부는 그 정도로 하고, 세출로 가겠습니다. 다 앞에서 물은 것은 안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정보과 147쪽에 보면 유아과학교실운영도 하고 또 이것을 자체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내용이 설명을 봐도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중앙체육공원에서 한다 이런 얘기인데.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이것이 9월 14일하고 15일에 평생학습축제를 하는데요. 여기에 운영하는, 작년까지만 해도 행사운영비로 해가지고 직접 거기에서 강의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체험은 줄어들고 학생들 대상으로 거기에서 강의를 한다는 것이 너무 맞지 않았습니다. 시간도 문제고 그래서 이것을 체험위주로 해서 확대를 해서 하는 것이 효과도 더 있고 참여자들도 많을 것 같고 해서 행사운영비에서 실비보상금으로 예산을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 운영비에서 바꾼 것이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이 교육정보과를 보면 운영비하고 보상금이 왔다갔다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행사운영비, 행사보상금 이것이 예산을 나눌 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운영비는 저희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집행을 해야 하는 돈이고요. 실비보상금은 참여자들한테 돈을 주기 때문에 거기에서 부스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돈을 줘서 거기에서 체험을 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도비가 궁금해서요. 큰 액수는 아닌데 도비가 우리 방송아나운서 체험 교육하고 중학생 해돋이 학교 이것이 도비가 왔는데 어느 도의원이 해결해준 것 입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도의원 사업입니다.

○김충영 위원  중학교 해돋이 학교 운영 이것은 어디 학교가 나와 있습니까? 정해서 왔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잠깐만요.
  지금 중학교 해돋이 사업은 학교를 지정해준 것이 아니고요. 사단법인 교육문화중심 아이행복이라는 그런 법인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는 것인데…….

○김충영 위원  법인체에 준 것이고.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아나운서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아나운서는 금강방송에서 합니다.

○김충영 위원  금강방송에 도비를 준 것이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그리고 여기에는 초등학생들 한 20명을 모집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6주간 매주 토요일 날 거기에 가서 발음이나 나레이션이나 이런 직접 아나운서가 되어서 하는 그런 체험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안 물어본 것만 묻겠습니다. 152쪽에 종합민원과 제가 설명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원래 본예산 때 신동하고 삼성동에 무인발급기를 한다고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실내에 한다고 했다가 실외로 바꿨는데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할 때 원래 예산을 세우고 설명을 의회에 할 때는 그렇게 했는데 임의대로 바꿔서 그냥 실외로 설치를 했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국장님 그래도 됩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죄송합니다. 이 실외로 할 것인지, 실내에 할 것인지 단지 이 사업뿐만 아니라 어떤 사업을 할 적에 사전에 준비를 하고 주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을 잘 판단해서 결정을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것이 그 당시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본 예산 세울 때에도 실외냐, 실내냐 이런 얘기들이 우리 의회에서는 있었는데 그것이 갑자기 바뀌는데 그 과정도 재미있지만, 재미있는게 아니고 이상하지만 그 과정도 이상하지만 그렇다고 원래는 신동하고 삼성동을 하기로 예산을 세웠는데 그냥 한 곳만 그 사업비를 써버렸어요. 이래도 됩니까? 제가 좀 궁금한 것이 제가 뭐라고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되면 이 예산서를 뭐 하러 이렇게 복잡하게 씁니까? 그냥 통으로 놓고 알아서 그때 놓고 판단해서 쓰면 되지 않겠느냐. 뭐 하러 이렇게 항목을 나누고 뭐 하러 단위사업들을 쪼갭니까? 사실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 지방재정법에서 이렇게 예산서 지침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앞으로는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소홀함이 없도록 이렇게 시정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 사업 자체는 그때 당시에도 이야기했지만 주민들에게 꼭 필요해요. 그런데 그런 과정 절차상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34페이지 성인문해교육 운영 및 지원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추경에 4,360만 원 요청이 들어왔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경진 위원  그러시죠?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경진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업무 추진 계획을 보면 이 문해교실 운영이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거기에 보면 문해학습자가 700명 밖에 되지 않고 그래서 그때 지적을 하고 걱정을 많이 했지요?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활성화 시킬 것인가.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경진 위원  대상자는 거의 4만 명이 되는데 결국 700명이 참가를 했다. 왜 그러느냐 물어보니까 실제로 자기가 문해교육 대상자가 되는 것을 꺼려하고 신청을 안 한다고 말씀하셨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경진 위원  그런데 여기 벌써 4,360만 원을 추가적으로 추경을 요청한다면 업무보고 내용하고 전혀 지금 맞지를 않아요. 그렇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는데 추경을 4,360만 원을 한다면 차라리 금년도를 운영을 해보고 평가를 해서 내년에 예산이 더 확보가 필요하다면 내년 예산에 반영시켜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그런데 여기에는 당초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모해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여기에 공모한 것을 저희가 응모해서 선정된 사업인데요. 이 예산이 늦게 내려와서 이렇게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물론 당사자들이 본인의 그것을 약점 이런 것을 바깥으로 내놓기는 꺼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런 것보다는 어쨌든 그분들디 이런 문해교육을 많이 활성화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우리 행정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경진 위원  예산이 내려 왔기 때문에 추경을 한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저희들이 4,360만 원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응모해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예산을 나중에 다 소진을 못 하시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이것은 다 사용을 합니다.

○김경진 위원  실질적으로 익산에 비문해 잠재자수가 4만 명이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셔가지고 정말 많은 시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국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지금 현재 안전행정국 추경예산 설명인데 기획예산과에 제가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1차 추경예산은 전국체전 예산하고 필수불가결한 예산들만 편성을 해달라고 저희들이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국별로 보니까 우리 안전행정국은 2.3%가 추경에 예산이 잡혀있어요? 그런데 전국체전은 예산이 어떻게 보면 4.7%가 더 삭감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쭉 더 다른 국을 보니까 건설교통국이 42%나 예산이 1차 추경에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전국체전하고 필수불가결한 예산으로 편성을 요구를 했었는데 전국체전 예산이 서브예산으로 전부 건설교통국에 상정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기획예산과장 전종순입니다.
  지금 일반사업 예산 중에 전국체전 예산이 93억 원 정도 되는데요. 그것이 건설교통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어떤 사업이 그렇게 전국체전 예산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교통안전개선에 한 38억 원이 있고요. 도로환경개선에 43억 원 정도가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도로하고 환경개선이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녹지, 녹지 유지 그런…….

○위원장 유재구  전국체전에 대비해서 사용할 예산이 그만큼 더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예, 그만큼 건설교통국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안전행정국 소관은 아니지만 기획예산과에서는 그 리스트를 한 번 작성해서 주시고.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지금 우리 다른 위원님도 계속 질의한 내용에 회계과 관사매입에 대해서 질의가 많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제7대 의회에서도 관사를 아마 약간 의원들끼리 서로 여론조성을 하고 그랬었는데 동산동에 기초환경 집단화시설 뒤에 보면 야적장 있지 않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위원장 유재구  거기에 관사를 신축을 하라고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봤을 때 설명을 들어보니까 급한데 혹시 신축할 계획은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현재 상태는 이 관사를 더군다나 이 추경에 넣은 것이 지금 당장 시장님의 주거문제가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한 것이거든요?

○위원장 유재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시급한 사항에 관사구입을 하더라도 그 환경오염시설 집단화 되어 있는 야적장에 대지가 굉장히 많이 커요. 거기에 신축 계획은 없느냐 이것이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현재는 없는데요.

○위원장 유재구  왜 그러냐면 우리 김경진 위원님이 잠깐 악취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위원장 유재구  동산동은 기초환경시설 집단화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위원장 유재구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기를 7대에서도 그렇게 요구를 했었어요. 관사를 야적장 부분에 신축해서 실질적으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기거를 하시면서 악취에 대한 것을 해결하라는 의도가 많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부송동에 이쪽 공장에서 오는 악취, 동산동에 음식물이나 폐수처리시설 때문에 나는 악취 이런 것들이 지역적으로 더 심한 부분입니다. 물론 시장님께서 관사를 부송동에 거주하시든 동산동에 거주하시든 물론 거기에 실제 거주하시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것보다는 피부적으로 느끼는 것이 더 많을 것이라고 판단이 합니다. 그러나 시장님이 어디에 계시든지 간에 문제는 악취에 대해서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중점적으로 강하게 밀어붙이고 추진하느냐가 저는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주지역보다는 시장님의 의지가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제 밤늦게까지 악취문제 때문에 같이 현장에 다니고 점검도 하시고 또 오늘은 부시장님이 거기에 하시고 국소단장들도 조를 편성해서 앞으로는 이 최소한 여름 한 철 동안은 좌우간 국소단장들도 몸소 체험하고 악취에 대한 것을 같이 느끼고 단속을 하라고 말씀하셔서 지금 조편성 해서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계는 시장님이 악취에 대한 해결하기 위한 의지가 강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꼭 어디에 거주하지 않으시더라도 앞으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유재구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신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같이 생활을 하면서 악취해결이라는 것을 더 선호를 하지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어디 사시든지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동산동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제7대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아무튼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관사가 지금 원래 관선 때 필요한, 실질적으로 관선 때 필요한 하나의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에 대한 숙식을 제공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민선 때는 어느 지자체나 지금 관사를 다 예산을 전부 삭감시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위원장 유재구  또 예산도 잡지도 않고. 만약에 관사가 있었다고 하면 매각하는 그런 추세인데 익산시는 아까 국장님의 설명에 의해서 시장님에 대한 경제적이나 모든 것이 힘들기 때문에 익산시에서 구입을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위원장 유재구  그런데 우리 김경진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한 내용을 운영비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들도 이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그러냐면 익산시가 부채도 많고 예산도 부족한 상태에서 선거 때는 모든 것을 다 반납하고 이렇게 생활하겠다 해서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본인이 사용한 전기료나 수도료까지 익산시 세금으로 내라고 한다는 것은 익산 시민들이 그것이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는 얘기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알겠습니다. 그것은 내부적으로 한 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제가 볼 때는 관사 구입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지만 사용료까지는 우리 시민의 부담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아무튼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위원장 유재구  우리 김경진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한 내용도 저도 똑같은 공감은 가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위원장 유재구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문화산업국 소관 제1회 추경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진행은 국장님의 부서별 제안 설명에 이어 질의응답을 받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안녕하십니까? 문화산업국장 이상춘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유적전시관장 박광수.
  보석박물관장 정원섭.
  예술의전당관장 심지영.
  존경하는 유재구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도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우리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예산과 경상경비의 편성을 지양하고 우리시 최대 현안사업인 전국체전의 성공적 개최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산업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 262억 6,529만 원보다 21억 9,420만 원이 증액된 284억 5,9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656억 4,808만 원보다 87억 7,302만 원이 증액된 741억 2,1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 내역으로 투자유치과는 26억 3,490만 원 증액된 67억 6,371만 원, 민생경제과는 13억 6,388만 원 증액된 117억 5,355만 원, 문화관광과는 33억 5,568만 원 증액된 161억 8,272만 원, 역사문화재과는 9억 7,077만 원 증액된 187억 8,727만 원, 한류패션과는 3억 1,853만 원 감액된 87억 2,276만 원, 유적전시관은 3,000만 원 증액된 10억 1,539만 원, 보석박물관은 153만 원 증액된 7억 3,710만 원, 예술의전당은 4억 3,478만 원 증액된 101억 5,8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 145억 3,997만 원보다 134억 999만 원이 증액된 279억 4,9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문화산업국은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 편성하여 건전재정 운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2018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산업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산업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국장님 많이 궁금한 것 있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잠깐만요.
  우선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사업부터 우선.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다음으로는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조그마한 하얀 책자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제안 설명 다 하셨습니까?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산업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우리 민생경제과 160페이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있잖아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조남석 위원  다 기능보강이에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여산 공설시장은 배수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61쪽에 있는 남부시장은 미끄럼방지시설이 되겠고요. 미끄럼방지시설과 상수도 인입공사 7개소 그다음에 매일시장 만남의 광장 보수공사는 외벽 도색 및 루미나리에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예산을 급한 것이라 바로 보강을 해야 합니까?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지금 거기가 여산 같은 곳은 배수가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활용하는데 지장이 있고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이영성입니다.
  여산시장 비가 오면 화장실로 물이 넘쳐가지고 물이 들어가 버립니다. 화장실 입구 쪽 배수로 정비사업을 해줘야 물이 제대로 원활하게 빠지기 때문에 그것을 해줬고요. 그다음에 남부시장 기능보강사업은 남부시장 주차장에서 남부시장 안으로 들어가려면 그 부분이 비가 온다든지 우천 시에 거기를…….

○조남석 위원  자료 없어요? 열약한 상황 같은 자료.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자료로 해서 하나 드리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없어요? 급했으면 본예산에 했을 텐데 추경에, 이번 추경만큼은 이렇게 안 올렸나 하는데 올려봐 가지고. 자료 있으면 한 번만 보내주세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별도로 자료 하나 마련해서 드리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예, 한 번 주셔 봐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김경진입니다.
  아까 여쭈어 보려다가 못 했던 부분인데요. 기간제 인건비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기간제 인건비 추경 요청이 각 부서마다 들어왔어요? 인건비라는 것은 당초에 예산편성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는 것이 맞지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런데 유독 지금 홍보부서랄지, 투자유치과, 문화관광과, 한류패션과 대부분 기간제 인건비가 8개월만 책정이 됐다고 말씀하셨지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예산책정할 때 1년분을 책정하는 것입니까?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당초 예산에 1년분을 계상했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

○김경진 위원  이유가 뭡니까?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가용재원 관계로…….

○김경진 위원  예?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가용재원 관계로 8개월만 일률적으로 세운 것 같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것이 무슨 말씀이세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재정형편상 8개월…….

○김경진 위원  아니, 재정형편상이라도 우리는 그러면 인력이 12개월 소요되는데 재정형편이 어렵다고 8개월만 운영을 했다? 그러면 나머지 4개월은 일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1년 것을 세우는 것이 원칙이지만 1회 추경이 예상되기 때문에 1회 추경 계상목적으로 해가지고…….

○김경진 위원  뭔가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 아니, 1년 사업을 하는데 아무리 기간제가 됐더라도 8개월만 사용을 하고 4개월을, 각 부서가 다 그래요. 선거하고 맞물려서 그런 것입니까?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그런 것은 관계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아니, 이해가 안 가요. 각 부서마다 기간제 근로자들을 8개월만 운영했다고 예산을 책정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누가 봐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앞으로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 하신 대로…….

○김경진 위원  아니, 답변을 정확히 해주세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전체가 그렇게 편성 됐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시 재정여건상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렇게 변명하지 마시고요. 정확히 말씀을 해주셔야지요. 아니,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몇 %나 된다고 시 재정을 따집니까?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요. 제3산단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용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억 원이 세워졌는데 추가적으로 1억 6,000만 원을 세우셨는데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이 사업비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전번 7월 초에 농협케미칼과 MOU를 체결했는데 거기에서는 그분들이 사용할 면적이 4개 블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합쳐가지고 한 블록을 만들어 달라. 그래가지고 거기 안에 있는 기존의 도로를 산업용지로 바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용역비로 저희가 이번에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김연식 위원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이잖아요, 용역.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궁금한 것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국가산단 재생시행계획을 용역을 줘요? 결국은 설계한다는 것이지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지금까지는 계획…….

○김충영 위원  예, 이제 실시설계 한다.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작년에서 올 9월 10일까지는 추진용역을 마쳤거든요?

○김충영 위원  그렇지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끝나기 때문에…….

○김충영 위원  이제 전단계 과정은 거쳤고.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결국은 실시용역을 한다. 그런데 보통 이것이 5대5로 하잖아요? 지금 5대5로 주는 것 같은데 국가산단 같은 경우는 예산을 국가에서 조금 더 안줘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이것은 비율이 5대5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50%.

○김충영 위원  국가산단이라서 관리 자체를. 관리는 산업단지공단에서 하지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 사업도 거기에서 하나요? 나중에 용역이 나오면 나중에 시행도 산단공사에서 하나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저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 사업은 시가 한다.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최근에 국가적으로도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우리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들 육성을 많이 합니다. 그것이 단순하게 법률이 만들어지면서 예산들이 국가에서도 많이 지원이 오고 있고 우리시도 전라북도도 나름대로 다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매번 예산들이 그 법률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과정 속에 관리를 좀 잘 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늘 해요. 요즘 추세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이렇게 있다보니까 좀 부정적으로 보면 그쪽으로 접근을 하는 분들이 꽤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관리는 잘 해야 하겠다. 과장님 이런 느낌을 항상 받아요. 이번에도 예산이 더 증액되어서 오고 있지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김충영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제가 그 내용들을 보면 주로 그 사업들이 도가 심사를 하고 도가 선정을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행정안전부가 하는 경우가 있고.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김충영 위원  존경하는 과장님 도에 가서 뭐라고 좀 해주세요. 도가 선정하고 하는데 도비를 별로 안 줘요. 자기네들이 선정하고 자기네들이 서류 받아가지고 심사하면서 예산은 별로 안 주고 결론은 생색만 내는 것이에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일부 그런 것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도에 가셔서 좀 강하게 그런 부분들을 지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자기네들이 선정을 하고 하면 예산을 줘가면서 하든지. 국장님 아셨지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리고 아까 설명서에 잠깐 놓쳐가지고 중저가 숙박시설 및 대형음식점시설개선사업 두 곳을 한다고 그랬어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어디예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어양동 배불뚝집하고 함라산 황토가든.

○김충영 위원  배불뚝집하고 함라산 황토가든?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것도 그렇더라고요. 이것이 내용이 그래요. 1억 2,000만 원을 지원을 하는데 여기에 말하는 예산서 167쪽에 이전재원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왔다는 것이에요?
  제가 못 찾아가지고. 167쪽 문화관광과 이전재원으로 되어있어요? 왜 이전재원으로, 이것이 어디에서 왔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문화관광과장 김형훈입니다.
  어디에서 온 것은 아닌데 이것은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이전재원이라는 것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 확인해서.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이번에 처음 편성된 것인데.

○김충영 위원  그래요, 이번에 처음 됐어. 그런데 민간자본이전으로 또 이전재원으로 되어 있어요. 저는 하여튼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바로 좀 찾아보시고, 배불뚝집하고 황토가든이다. 그런데 여기도 재밌어요. 이것 도가 공모해가지고 선정했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맞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도비는 3,600만 원 주고 시비는 8,400만 원 대라고 하는 것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계속 도비 비율을 그렇게, 작년에도 그러고 계속 줄여가더라고요. 저희들도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김충영 위원  도가 항상 패턴이 그렇습니다. 처음에 좋은 뜻을 가지고 사업시행을 해요. 좋은 뜻으로 공모를 합니다. 처음에는 예산을 좀 줘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 기초단체한테 떠넘기는 것입니다. 자기네들이 예산을 계속 줄여가면서 생색은 다 낸 것이에요. 자기네들이 공모도 하고 자랑도 다 했어요. 보도자료 다 냅니다. 그리고 선정도 자기네들이 했기 때문에 생색은 자기네들이 다 냈어요. 쉽게 말해서 이 업체 두 곳이 익산시 잘 안 찾아와요. 노력을 별로 안 하지요. 도에서 선정하는데 도에 가서 당연히 노력하지요. 그런데 돈은 시비가 더 많다는 얘기. 이런 것들을 국장님 개선 좀 해주세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도가 그런 나쁜 습성이 있더라고요. 171쪽 역사문화재과 주현동에 구 일본인 농장가옥 있잖아요? 이것이 등록문화재지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것이 소유주는 누구예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지금 화교소학교로 되어 있는데요. 주현성당에서 매수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들리는 소리는 성당으로 넘어갔다는 소리도 있고.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쪽 사목회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번 주에 그것이 정리가 되는 모양입니다. 다음 주에 미팅을 한 번 하기로 했거든요.

○김충영 위원  예, 파악해서 저한테도 알려 주시고.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나바위성당이 국가에서 왜 예산이 이렇게 팍 줄었지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총액사업인데요. 가야 예산이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등록문화재 예산을 삭감을 해가지고 가야 예산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복원을 해줄 것 같습니다.

○김충영 위원  부분적으로 가야 예산이 부족해서.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김충영 위원  이쪽에서 뭐라고 안 하나요? 나바위성당.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신부님하고 성당 측하고 협의는 끝났고요. 용역 진행하는 과정에서 약간 문제가 있어가지고 성당 측에 사제관 짓는 부분이 약간 지연이 되어서 다행히 협의는 됐습니다.

○김충영 위원  왜냐하면 처음에 예산을 많이 드려서 많이 개선하기로 한 부분이 팍 줄어가지고.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양해를 구했고요. 내년도 예산에 그 부분을 반영해 주기로 했습니다.

○김충영 위원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준다고 약속을 해줬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그것때문에 청에서 왔었습니다.

○김충영 위원  금마 고도 경관개선사업을 역사문화재과에서 올해 그래도 간판 정비들을 예산을 많이 세워서 추진을 합니다.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김충영 위원  하다가 보면 지역민들 서로 불만 없도록 잘 협의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장경호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책자 34페이지 문화예술의 거리 운영 관련해서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가지고 증감 3억 5,000만 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문화관광과장 김형훈입니다.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여기 보니까 사업내용에 보면 토요상설문화행사, 거점공간 운영, 임대지원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거점공간 운영비용이 3억 5,000만 원 중에 별도로 나눠져 있지 않네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지금 현재는 3억 5,000만 원이 이제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서 프로그램들을 짤 예정입니다.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장경호 위원  그래요. 토요상설문화행사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는 진행이 안 됐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상반기에는 작년도 예산 남은 잔액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장경호 위원  아,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장경호 위원  지금 이 예산은 하반기 예산인 것이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원래는 공모해가지고 올해 예산으로 연초에 줬어야 하는데 도에서도 예산편성하고 공모를 늦게 해서 저희한테 내시가 이제 내려왔기 때문에 같이 편성, 지금 현재는 계속 반복적으로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사용하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래요? 그러면 임대지원사업도 마찬가지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임대지원사업비는 처음에 이 예산을 가지고 선정을 해서 그만큼 집행하면 되니까 임대지원사업도 예산이 편성되어야 공모를 해가지고 지원을 하지요.

○장경호 위원  이것이 올해 끝나는 사업이에요 아니면 이월해서 내년까지 진행이 되는 사업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내년 상반기까지는 진행이 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도에서는 올해 마감을 지으라고 하는데 저희가 하반기에 왔다고 해서 다 한 번에 쓸 수는 없잖아요. 내년에 어느 정도 안배해가지고 이월시켜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임대가 들어올 상가들을 대상으로…….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공모를 해야지요.

○장경호 위원  공모를 해서 그 지원으로 올해 안에 쓸지 아니면 내년까지는 모르겠다는 말씀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아니요. 공모에 지원되신 분들은 1년씩은 주니까요. 4년까지는 계속해서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은 남겨놓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임대지원사업으로 예상되는 금액이 별도로 따로 정해져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이 예산을 가지고 편성은 다시 해야지요.

○장경호 위원  하반기에 몇 군데나 공모신청을 받을 예정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아직 그것까지는 예정이 없고요. 현재는 20개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금액에 맞춰서 하실 예정이신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지금 지원하고 있는 곳이 4년이 안 된 곳은 연장해서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3억 5,000만 원 보니까 행사운영사업 되어 있는데 행사비는 3억 5,0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프로테이지로 잡고 있는 금액이 별도로 따로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행사비는 한 50% 정도는 됩니다.

○장경호 위원  1억 8,000만 원 정도가 행사비로.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그 정도는.

○장경호 위원  이것도 내년까지 사업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그렇지요. 조금 남겨가지고, 도에서는 계속 경상비니까 올해 다 쓰라고 하는데 저희도 문화재단에 넘겨주기 때문에 문화재단에서는 이월을 시켜서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왜 물어보냐면 행사 같은 경우가 실효성을 거두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 행사가 항상 행사로만 끝나버리니까 예산 자체가 진짜로 헛되게 쓰여 지는 것 아니냐는 의견들이 일반 시민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한 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작년에는 그런 행사들 올해는 지양하고 썸머페스티벌 그런 것을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가능하면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작지만 요즘은 버스킹도 계속 테마를 바꿔가면서 하고 있거든요? 관객들 호응도도 있고 해서 좀 많이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보니까 기존에 있어왔던 행사들이 계속 꾸준히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해봐서 안 되면 다른 것으로 전환을 하고 이런 내용들이 쭉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1회성 행사가 아닌 쭉 지속적인 행사로 진행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발굴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  보충 질의 하나 할게요.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투자유치과요. 3산단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용역이 있어요? 시설비에 변경용역인데.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것이 여기 증감사유를 보니까 농협케미칼 유치에 대한 필지합병 및 토지이용계획 변경이에요? 맞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 산업단지에 회사 유치하는데 이런 것 변경하는데 1억 6,000만 원씩이나 더 들어갑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이것은 용역비이고요. 내년도에 시설비가 추가로 계상될 예정인데요.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용역 하는데 1억 6,000만 원 또 나중에 시설공사 하는데 돈 들어가면 이 기업에 보태주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렇게까지 다 해내야 하는지.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저희가 이 도로를 산업용지로 변경할 때 물론 돈이 들어가기는 하는데요. 이 토지를 저희가 매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 시에 한 5억 원 정도 이문입니다.

○김충영 위원  땅은 원래 우리 것이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원래 도로부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팔…….

○김충영 위원  아, 도로부지를 변경한다고.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도로부지를 산업용지로 변경을 해서 팔게 되어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도로부지를 공장용지로 집어넣는다 이런 얘기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그렇습니다. 산업용지로 변경을 해서 4개 블록을 1개 번지로 통합을 시켜주는.

○김충영 위원  그 사이에 있는 도로들은 다 공장용지로 만들어 낸다.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 산업단지는 어떤 규정들은 없습니까? 도로가 얼마를 차지해야 하고 그런 규정들은 없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그렇기 때문에 이 용역이 교통영향평가라든지 환경영향평가가 같이 수반이 되는 것이거든요. 개발계획 용역에 같이 전부 들어갈 것입니다.

○김충영 위원  그 전에 1억 원은 뭐였어요? 본예산에 1억 원.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어떤 말씀이신지.

○김충영 위원  지금 여기 설명서에는 본예산 예산이 없다고 되어 있어요. 설명서에는 없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서에는 있어요. 예산서에 예산액이 시설비에 3산업단지 기반시설 보수에 1억 원이 있어요.

○김연식 위원  1억 원이 서 있어요.

○김충영 위원  시설비가 있단 말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이 시설비는 별 건입니다. 농협케미칼건이 아니라 산단관리계에서 산업단지의 시설보강을 할 필요가 있다든지 그럴 경우에 저희가 시설비를 세우거든요? 그런 건이지 농협케미칼건은 아닙니다. 별 건입니다.

○김충영 위원  건은 아닌데.

○김연식 위원  용역비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김충영 위원  이것이 시설비에 들어 있어요. 예산서상으로는 시설비에 그래서 총액으로 보면 2억 6,000만 원이 돼요.
  국장님.
  1억 6,000만 원이 늘어서 2억 6,00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잘못 보고 있는 것입니까? 여기 예산서 157쪽 보세요. 추경예산서 157쪽 제일 하단에. 그래서 그 시설비 원래 1억 원이 예산이 있었어요. 기반시설 보수로 본예산에 1억 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이 내용은 제가 별도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물론 농협케미칼 때문에 그런다고 하니까 이것이 전년도 예산은 5,000만 원이었습니다. 그것도 증액이 됐었는데 농협케미칼 때문에 1억 6,000만 원이 또 늘고 하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이것은 현재 2산업단지 인도포장사업 관련입니다.

○김충영 위원  아, 원래 시설비가?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김충영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은 단위사업은 목을 나눠야하겠구먼. 산업단지 기반시설 보수 그것은 2산업단지 기반시설 보수라는 얘기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부기가 틀립니다.

○김충영 위원  여기에서 나눠져야 저는 맞다고 보는 것이에요. 2산업단지 기반보수에 1억 원, 3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용역에 1억 6,000만 원 이렇게라도 가야 맞지 않나. 묶어가지고 해놓고.

○김연식 위원  그렇게 해야 맞지요.

○김충영 위원  목이 다르니까요, 세부항목이 다르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목은 같은데 부기명은 틀리는데요. 추경이다 보니까…….

○김충영 위원  물론 시설비는 맞는데 똑같이 2산업단지든 3산업단지든 시설비라고 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항목에서는 좀 나눠야 맞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진 위원  추가질의.

○위원장 유재구  예, 간단하게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 전입 이 부분인데요. 지금 우리시가 지방채조기상환계획에 155억 원 대비 134억 원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자료상에 했지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런데 저는 묻고 싶은 것이 일반회계 78억 원을 전입을 해서 재원을 마련한다고 되어 있지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렇다면 의회결산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가능합니까?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이 선거가 없으면 6월 달이나 7월 달에 정례회가 끝나면 그때 승인이 나는데 올해는 부득이하게 선거 때문에 정례회가 8월 달에 열리는데 결산검사는 지난 4월 달에 마쳤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사전에 얘기가 된 것이에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그것은 말씀 못 드린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일단 딱 해놓고 의회에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아라, 우리 상관 안 하겠다 그런 의도인가요? 두 번째 경영개발자체수익금으로 상환재원이 마련이 안 되는가요? 왜 굳이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서 전입으로 잡고 그 재원으로 인해서 상환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여기 각종 공단용지판매수익이랄지 그런 부분을 보면 저는 나름대로 재원이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아닙니까?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지금 분양대금이 저희가 조기상환만큼 되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일반회계한테 재원을 전입시켜서 상환하고 그만큼 이자가 감소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경영개발과장 조정태입니다.
  우리가 290억 원을 일반회계에 전입을 해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번에 78억 원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그렇게 표시를 해줘야지. 안 그렇습니까? 저희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가지요. 실무 담당자야 그런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기에 무조건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가지고 전입을 잡고 부채를 상환하겠다는 것은 더더군다나 의회 결산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제가 문제가 있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원래 1차 추경이 전국체전하고 필수불가결한 예산확보만 상정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화산업국 소관을 보니까 지금 일반회계 세출 예산이 84억 7,300만 원이 증가되어 있고 그다음에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134억 원이 증액이 되어 있어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위원장 유재구  이것이 전국체전하고 필수불가결한 예산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투자유치과는 석제품 전시관 기간제 인건비가 6,800만 원 그다음에 좀 전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대로 다 전국체전이나 필수불가결한 예산이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의회에서 충분히 1차 추경 예산은 전국체전하고 필수불가결한 예산만 예산 확보하고 그다음에 2차 추경이 8월 달에 있으니까 그때 충분히 예산을 확보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수차례 협의를 했는데 이렇게 꼭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국장님?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지금 말씀 드린 대로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8월 달에 다 소요가 되기 때문에 9월부터 사용하기 위해서는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민생 관련해가지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문화예술행사도 가을에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번에 추경에 저희가 반영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국장님 민생경제 예산은 어느 것입니까? 지금 민생경제과에 보면 익산장 물품구입 그다음에 전통시장 청결유지, 공설시장 기능보강, 국제화여비 해외견문비 1,500만 원 이런 것이 다 민생경제 해당된 것입니까? 국장님 저희들이 의회에서 충분히 소통이 되어서 이번에 전국체전하고 국비 즉 필수불가결한 예산만 상정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꼭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없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왜 그랬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8월 달에 2차 추경 예산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저희들은 하루라도 빨리 여러 가지 준비해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할 계획으로 저희가 반영을…….

○위원장 유재구  행정에서 1차 추경 때 전국체전 때문에 추경을 의뢰를 하여서 의회에서는 되도록이면 협조하고 소통차원에서 1차 추경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미리 약속을 한 부분에서 자꾸 행정에서 어긋나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공영개발에서 우리 김경진 위원님이 잠깐 질의한 내용인데 제가 조금 궁금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본적지출에서 132억 원을 지역개발금 원금상환을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원수입을 보니까 35페이지인가요? 여기에는 134억 원으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132억 원을 상환하면 2억 원은 어디에 놨습니까? 제가 몰라서 질의하는 것이에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여기는 중간에 39쪽에 사업지출이 있습니다. 세입한 134억 9,991만 원이 세입이 되고요. 그 중에서 사업지출로 134억 9,991만 원.

○위원장 유재구  그런데 132억 원을 상환하잖아요. 그러면 2억 원이 어디 있어요? 2억 원 다른 곳에 지출합니까?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2억 원은 사무관리비에서 8,500만 원이 있는데요. 산업시설용지 분할 측량비하고 변호사 선임 착수금 그다음에 기업유치활동을 위한 여비 그다음에 예비비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국장님 그 내역을 자료 좀 한 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산업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과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2018년도 배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검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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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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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 축조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예산안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김경진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부위원장님 심사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경진 부위원장님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를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예산안을 조정하기로 결정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경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안,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김경진 부위원장님이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가?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이상 2건은 김경진 부위원장님이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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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맨위로

○위원장 유재구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익산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는 안건입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에 대해서는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된 계획서임으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약 2주에 걸친 201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더불어 기획행정위원회 원활한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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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경진	김연식	김충영	신동해	유재구
이순주	장경호	조남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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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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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22인)

부     시     장	박철웅
안 전 행 정 국 장	김주일
문 화 산 업 국 장	이상춘
홍 보 담 당 관	김영희
감 사 담 당 관	정홍진
기 획 예 산 과 장	전종순
시 민 안 전 과 장	양현석
세  무  과  장	국승원
징  수  과  장	이예완
회  계  과  장	김우진
교 육 정 보 과 장	박주환
행 정 지 원 과 장	김용신
종 합 민 원 과 장	전경희
투 자 유 치 과 장	이양재
민 생 경 제 과 장	이영성
문 화 관 광 과 장	김형훈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경 영 개 발 과 장	조정태
한 류 패 션 과 장	강태순
유 적 전 시 관 장	박광수
보 석 박 물 관 장	정원섭
예술의전당관장	심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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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유재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