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210회-보건복지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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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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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8년 7월 18일 (수)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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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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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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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8대 익산시 개원으로 반갑게 인사를 드린 후에 이렇게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뵐 수 있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10회 임시회 주의제는 201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조례안 및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행정사무 전반을 감사하기 위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업이 시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계속될 무더위 속에 건강관리에 특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10회 임시회 중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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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맨위로

○위원장 박철원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부시장 직속 전국체전담당관과 복지환경국 소관 복지청소년과, 기초생활과, 경로장애인과, 여성보육과, 함열출장소의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국체전담당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박철웅  부시장 박철웅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부시장 직속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성도 전국체전담당관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박철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21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전국체전담당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8년 전국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친절, 질서, 청결을 기치로 시민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빈틈없는 개·폐회식, 원활한 주차와 교통흐름, 깨끗한 거리환경과 숙식제공 등 역대 최고의 체전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활한 경기운영을 위해 익산종합운동장 리모델링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지난 10일에는 대한체육회 대한육상경기연맹으로부터 제1종 공인심사를 마친 상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체전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지도와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철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보다 자세한 보고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국체전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보건복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부시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설명을 위해서 담당관으로부터 보고하자는 의견이 계셨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시장님 일정이 바쁘시면 가셔도 되겠습니다.
  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안녕하십니까?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금년도 전국체전 및 전국장애인체전을 준비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체전기획계장 윤성민.
  체전운영계장 허민석.
  체전시설계장 김경식.
  그럼 지금부터 전국체전담당관 소관 2018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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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전국체전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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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전국체전담당관 소관 2018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국체전담당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이쪽 상임위는 처음 이어서요. 궁금한 것 그냥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9쪽에 보면 전국체전 읍면동 시민홍보대사를 58명 선정했다고 하셨어요. 이게 아마 29개 읍면동별로 두 분씩 선임을 한 것 같아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맞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 선임이 돼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지금 현재 통장단 회장단하고요. 주민자치위원장 이렇게 리더역할을 하는.

○임형택 위원  그분들이 시민홍보대사 활동을 하는 조금 구체적인 어떤 활동 매뉴얼이나 내용이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그냥 시민홍보대사로 저희들이 그냥 정해주는 건가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정해주는데 역할은 주어져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주민들이 매월 12일날 나와서 환경정비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데 누군가 지역의 리더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지금 지역의 리더로 정해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아마 그런 부분을 말씀하신 대로 필요하고 또 통장협의회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장님을 홍보대사로 하셨으니까, 하여간 언론보도에 보니까 우리시 전체 행정부서도 전국체전 체계로 다 전환한다고 이렇게 보도를 하셨더라고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실제 그러면 이 협의회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실제 홍보대사답게 활동할 수 있도록 뭔가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렇지 않으면 그냥 홍보대사라는 명칭은 갖고 계시지만 전혀 그에 특화된 활동이 없는 것 같거든요, 현재까지 느끼기에는. 좀 그런 활동에 뭔가 실제 홍보대사답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이 고민이 되면 좋겠다 싶고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10쪽에 전국체전 문화예술행사, 아까 문화관광과로 6억 5,000만 원 중에 5억 5,000만 원 정도는 이관을 하셔서 진행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임형택 위원  이것은 좀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6억 5,000만 원의 문화행사에 대한 전체 세부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14쪽에 아까 원광보건대학 기숙사를 시설을 보완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숙박시설이 적다보니까 필요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 우리시가 이 원광보건대학 기숙사는 빨리 리모델링을 해서 미래농정국이 사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다 또 어떤 불가피한 리모델링이 일부 있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어떻게 사용하고 그리고 나서 미래농정국으로 또다시 리모델링 공사하는 것은 어떻게 대략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지금 회계과에서는 올해는 리모델링 공사비는 없고요. 용역비만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해외동포 7개국에서 250명이 여기에 투숙할 예정입니다. 이분들을 위한 일반시설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구다마를 교체한다든지 화장실을 일부 보강해준다든지 청소를 해준다든지 이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에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이번에 조금 올렸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지금 회계과에서는 그 건물에 대해서 어떻게 설계용역할 것인지 설계용역비만 현재는 세워진 거고 일단 전국체전 마무리하고 그리고 나서 사업이 진행이 된다?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7쪽에 이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익산 전국장애인체전 표어가 우리가 전국장애인체전을 한다고 열심히 홍보는 하는데 실제 아마 생각하기에는 그냥 종목별로 우리시에서 진행되는 경기가 12개 종목, 장애인체육대회는 6개 종목을 하면 세부경기 때도 홍보가 조금 있을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저는 대외적으로 개·폐막식이 실제 우리시가 알려지는 계기일 것 같거든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 개회식, 폐막식은 전국방송이 나가나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지금 전국체전 주관방송사가 KBS로 지정이 돼서 개·폐회식은 2시간 정도, 1시간 반 정도 생방송으로 나갈 예정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그러면 실제 전국체전의 다른 여러 가지보다는 이 개회식, 폐막식 이때에 전국에 익산이라는 도시가 알려지는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이것은 뭐 돈 주고도 할 수 없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정도의 효과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좀 아쉬웠던 게 정확한 표어가 없는 겁니다. 익산시의 무엇을 알릴 것인가가 명확하지 않다는 그런 여론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익산의 여러 가지를 홍보를 하는데 익산이 어떤 도시다, 우리는 다 알지만 실제 많이 느끼는 거지만 아직도 철도 이리역 폭발사고를 기억하는 분도 있고 흔히 말하는 좋지 않는 이미지를 기억하는 분들도 있고 아직도 이리로 아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익산이라는 도시가 세계문화유산도시이고 어떤 문화관광의 도시이고 어떤 여기에 ‘천년숨결 익산’이라는 저도 그 표어들을 보면서 좋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전국체전담당관실에서 시설적인 준비나 이런 것들은 아마 기본적으로 하시는 것일 테고요. 저는 우리 익산시라고 하는 도시이미지를 어떻게 포인트를 맞춰서 홍보를 할 것인가. 주관방송사하고도 뭔가 이런 부분의 어떤 홍보물, 어떤 경기장의 시설물 중에 어떤 부분을 부각시켜주기를 바란다든가, 하여튼 그런 것들이 조금 디테일하게 준비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지금 이번에 방송사하고 연출대행사가 도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개·폐회식 연출비는 약35억 정도 되는데, 그걸 도에서 주관해서 하는데 저희하고 계속 위원님 말씀대로 익산이 지금 주개최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계속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왜 그러냐면 TV를 보다 보면 전라북도는 전라북도 전국체전이라고 홍보를 하고 계속 CF를 내보내고 있어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맞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건 뭐 불가피한 거잖아요. 전라북도는 전라북도대로 홍보할 수밖에 없는 건데 우리시는 우리시의 홍보를 최대한 말씀하신 대로 대행사가 정해져서 35억 원이라는 돈으로서 홍보가 진행이 될 텐데 그 계획에 우리 익산시가 잘 알려지도록 많이 의견도 내시고 참견하시고 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보고는 해주시지 않으셨는데 하나 궁금한 게 북한팀 참가문제에 대해서 혹시 진행여부가 있나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팀 참가는 아마 4월달에 시장님이 발표도 했지만 저하고 같이 통일부하고 문체부하고 대한체육회를 다녀와서 그때 발표를 했는데, 지금 현재 진행상황은 남북체육회담이 7월 4일까지 해서 두 번 열렸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주제로는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데 왜 지금 발표를 못하고 있냐면, 아니 발표보다도 협상이 안 되고 있냐면 지금 7·4농구대회도 있고 아시안게임도 있고 올해 2018년 창원에서 국제사격대회가 있습니다. 이런 굵직굵직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이걸 못 꺼내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수시로 문체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아마 그런 것들이 일부 정리가 되면 이것도 북한하고 협상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문체부의 입장입니다.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북한문제는 실제 어려운 문제잖아요. 그런데 시가 계속 이것을 강조하고 홍보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것인가도 같이 보고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또 듣기에는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북한 측에서는 ‘우리가 남한의 하나의 도냐, 우리는 하나의 국가다. 우리가 왜 전국체전에 참여하냐’이런 반응을 보였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그런 것은 선수단으로서 예를 들어서 함경북도, 함경남도 이렇게 선수단으로서 오면 우리하고 안 되는데, 그런 식의 선수들 초청은 안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KBS 아트비전이 지금 연출대행을 맡았는데 그쪽에서도 지금 제시한 것이 북한선수단예술단을 한번 자기들이 초청을 하겠다, 해가지고 그 계획서가 도에 제출이 됐습니다. 아마 그것도 같이 KBS 자회사이기 때문에 같이 이루어지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여기에 보고는, 아마 그게 어려운 문제라 보고서에 넣지 않으셨을 수도 있는데 시장님도 그렇고 우리시가 그걸 하도 강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다음에 그 진행되는 사항은 그때 상황을 나중에 보고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강경숙 위원입니다.
  저도 이번에 보고는 처음이라 궁금한 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전국체전에 대해서 9월부터 시민 대상으로 홍보를 하신다고 했는데요. 청사초롱 그리기 대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청사초롱 거리는 지금 주진입로가, 저희가 지금 운동장에 진입로가 한 군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쪽에 200m씩 400m를 청사초롱 거리로 하려고 하는데 예산은 지금 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빛의 거리로 갈 건지 청사초롱으로 할 건지 지금 사실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것은 지금 일부분이잖아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그렇죠.

○강경숙 위원  그러면 우리 익산시민에 대한 홍보계획은.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지금 홍보는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주변에 보시면 알겠지만 깃발도 설치하고 여러 가지로 사실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프로야구나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강경숙 위원  왜냐하면 시민이 다 이렇게 홍보돼서 함께 해야 훌륭한 전국체전이 될 수 있거든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노력을 해주시고.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강경숙 위원  지금 덧씌우기 공사는 거의 많이 됐더라고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많이 됐습니다.

○강경숙 위원  물론 이 부서는 아니지만 협의해서 우리가 여름이다보니까 풀이 베어도 또 금방 자라고 자라고 하지만 그래도 풀이 모양새가 그렇게 돼있으면 깨끗한 거리가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관련부서하고 좀 협의해서 적절한 시기에 잘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강경숙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또 궁금한 것은 17페이지 보면 에어로빅을 배산 실내체육관에서 하는데 배산 실내체육관이 어디예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김동문 체육관입니다.

○강경숙 위원  김동문 체육관을 그러면 배산 실내체육관으로 이렇게 쓰는 건가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그런데 거기가 명칭이 어떻게 건물에는 김동문 체육관으로 돼 있는데 또 이렇게 거기 팻말 사이에는 또 배산 실내체육관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게 조금, 부시장님이 저번에도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강경숙 위원  그래서 저도 배산 실내체육관이 어디인가 곰곰이 생각해도 김동문을 거기라고 하는가 했는데.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맞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혼선이 안 가게 좀 명확했으면.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하고.

○강경숙 위원  지금이 우리가 7월말이잖아요. 10월이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전국체전에 아, 익산시 정말 잘 준비하고 시민들도 참 열심히 참여하는구나, 그런 전국적으로 좀 느낄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간단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저희가 지금 전국체전추진단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19년 7월까지 유지를 하는 거죠?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아까 2017년이라고…….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아닙니다.

○윤영숙 위원  그리고 지금 예산집행실적 6페이지 보시면 6월 15일 현재는 저조한데 7월 12일까지는 53%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7월 12일 53% 정도가 예상한 것과 정상적으로 가는 건지, 전반적으로.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그렇죠. 지금 공사가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사실은 공사는 마무리를 했는데 미집행된 것들이 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영숙 위원  대회 운영이나 이런 예산이야 그때 가서 질의를 하게 될 텐데,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나 이런 부분들도 계획보다는 조금 저조하다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조금은 계획보다는 저조한데 아마 한 달 정도면 70~80%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관련해서 마지막에 18페이지에 익산 종합운동장 진입로 정비공사, 올 초에 계획보고하신 것보다는 조금 한두 달 정도씩 늦춰졌잖아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설계단계에서 조금 딜레이 됐습니다.

○윤영숙 위원  설계도 딜레이되고 도 원가심사가 있다고 하셨는데.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원래는 도 원가심사가 있었던 건데 이게 두 달씩이나 걸린 건가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그것은 아니고 하면서 좀 변경이 돼가지고.

○윤영숙 위원  이런 식으로 약간씩은, 뭐 물론 지연될 수는 있는데 전반적으로 조금씩 더 지연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경기장은 지금 도에서도 8월말까지는 좀 완료를 해달라고 해서, 왜냐하면 또 너무 빨리 진행해도 사용을 하고 하기 때문에 도 입장에서는 8월말까지는 해달라고 이렇게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약간 딜레이는 됐습니다.

○윤영숙 위원  저희가 개·폐회식 35억이 전액 도 예산인가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몇 페이지요?

○윤영숙 위원  개·폐회식에 35억.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국비 50하고 도비 50입니다.

○윤영숙 위원  저희는 없고?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저희 시비는 없습니다.

○윤영숙 위원  시비 없고 그래서 지금 도가 행사를 주관하면 저희가 의견만 좀 저희 걸 받아달라는 상황인 거겠네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의견보다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모든 회의에 계속 저희가 참석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도에서 개·폐회식 행사할 때에는 반드시 우리 익산시를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도에서 그러면 저희 의견을 어느 정도 수용해 주시는지, 수용을 안 해줘도 우리가 할 말은 없는 거잖아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아까 임형택 위원님 말씀대로 도에서는 자기들 체전이기 때문에 도를 자꾸 부각시키려고 하는데 저희는 우리 주개최지가 익산이고 우리가 예산도 가장 많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 익산에 대한 걸 부각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논란이 굉장히 많이 됐는데 최대한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잘해 주시고, 저희가 지금 9페이지 보면 대회개최 종목 수를 제가 그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종목 수가 12개, 그다음에 장애인체전은 6개로 확정이 된 거잖아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윤영숙 위원  처음에 예상한 것보다는 조금 줄어든 것 같은데, 맞죠?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한두 개 줄어든 것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골프를 사실은 웅포에서 하기로 결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회사 사정에 의해서 자기 들이 포기를 해서 군산으로 갔습니다. 이 정도인데 저희가 지금 14개, 13개 정도 했었는데 종목별 경기장 때문에 여건이 안 돼가지고 자체에서 포기하는 경우 외에는 저희가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요. 개·폐회식을 유치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종목을 좀 많이 유치하는 게 결국 그때 저희 익산시의 약간 경제적인 것에 도움이 되니까.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맞습니다.

○윤영숙 위원  좀 많이 확보를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임형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화관광과로 이관한 문화행사추진비 5억 원에 대해서는 이미 이관을 하셨고 문화관광과가 지금 진행을 하시는 거라는 말씀이시죠?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서류상으로는 저희가 내부결재 맡아서 이관이 됐는데 예산상 이번에 과 변경은 이번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과 변경이 되면 그러면 문화관광과는 기획에 보고하시고 저희는 보고를 받지는 못하는 상황이 되겠네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저희가 필요하시면 문화관광과에서 받은 문화체전에 대한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위원님한테 드릴 수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혹시 그 전에도 문화관광과하고 이 홍보에 관한 이 부분은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건가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계속 협의는 했었습니다.

○윤영숙 위원  지금 7월인데 이제 와서 이관하고 이제 와서 문화관광과가 기획을 한다는 건 시기상으로는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전에 이미 고민을 하고 갔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이미 예산상에 그런 것이 있지, 사실은 한두 달 전부터 벌써 사실은 그런 고민을 해왔습니다.

○윤영숙 위원  13페이지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시면 전국체전 홍보 건강강좌 및 작은 음악회 실시, 이걸 하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문화체육센터하고 배산체육공원?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윤영숙 위원  그런 게 하고는 있는데 실제로 사람들이 모이거나 이런 걸 혹시 점검하시나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저희들도 몇 번 참가를 했는데 사실은 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실내에서 하기 때문에 헬스장에 있는 분들이 많이 와서 보시더라고 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많은 관심은 없더라고요. 이게 지금 체육회에서 하고 있거든요.

○윤영숙 위원  저도 문자나 이런 걸 받았는데 이게 전국체전을 홍보하기 위한 거다라는 인식을 제가 잘 못했어요.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고는 계시는데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그런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제가 그럼 담당관님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했다시피 지금 전국체전 준비체제로 행정을 다 전환하겠다, 이렇게 보도도 되지 않았습니까.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위원장 박철원  그렇게 하고 우리 지금 상반기 업무보고도 중요하지만 사실 여기에 1회 추경이 급하게 서두르게 된 이유는 전국체전 공사건 때문에 그랬거든요. 알고 계시죠?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그런데 아까 업무보고 중에 보면 이 책자가 6월에 만들어서 그랬나 몰라도 예산집행내역에 보면 34.4%이고 7월 12일 현재는 53% 정도 됐다고 했어요. 그렇죠?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위원장 박철원  그리고 아까 윤영숙 위원님 질문 중에도 한두 달 정도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1회 추경을 8월에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올린 건 전국체전에 만전을 기하자는 의미였거든요. 그런데 자꾸 한 달, 두 달 늦어진 것이 과연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을지 얘기 좀 한번 해주세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지금 이 53.5% 예산집행은 사실은 시설비 기준입니다. 거의 시설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 올리는 것들은 본예산에서 빠진 것들이 운영비 쪽 예산입니다. 그래서 53% 이것은 지금 주로 시설비 쪽인데 이게 공사도 거의 마무리 돼 있는데 마지막에 준공을 하게 되면 그 친구들이 저희한테 마지막 공정에 대한 돈을 달라고 그렇게 하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이지, 지금 이번에 추경 올리는 것들은 시설비보다는 전부 다 운영비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담당관님, 말씀을 잘 해주셔야 되는 게 우리시 집행부와 시장님께서 직접 오셔서 우리 의회 의장단 회의를 할 때는 성화봉송로랄지 마라톤구간 도로포장 이게 운영비예요, 시설비예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그것은 도로공원과에서 아마 올라온 것으로.

○위원장 박철원  그러니까 그게 시설비예요, 운영비예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그런 건 시설비죠.

○위원장 박철원  그렇죠?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위원장 박철원  그렇다면 아직도 시설이 다 마무리가 안 돼 가고 있는데 물론 건설과나 도로공원과에서 하는 일이지만 이게 다 전국체전에 관련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으로 올려준 거거든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위원장 박철원  그런데 여기서 무책임하게 ‘저희는 전국체전담당관은 운영비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저희가 추경에 올리는 것들은 거의 아마 도로공원과나 이런 데에서는 아마 시설비 쪽으로서 그쪽에서 올려갈 것 같아요.

○위원장 박철원  거의 예산의 대부분이 시설비 조예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위원장 박철원  그랬기 때문에 저희 의장단에서도 추경을 좀 당겨준 거고. 그런데 사실 문제가 되는 것은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전국체전 준비를 위한 우리가 추경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올라온 예산을 보면 그것 이외에 선심성 예산이 또 많단 말이에요. 지금 그걸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물론 우리 과장님한테 할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어찌됐든 지금 예산집행결과가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부족하다고 생각은 돼요. 좀 빨리빨리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그렇죠? 10월에 우리 전국체전이 개최가 되는데 지금 여기서 예산 올려주고 정비하고 마무리하고 하다보면 좀 시간이 촉박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전국체전을 해서 우리 익산을 알리고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것도 좋지만 저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항상 말씀드렸던 부분이 익산 홍보하고 전국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익산시의 실질적인 혜택은 전국체전을 유치함으로 해서 우리가 종합운동장이나 기타 체육시설 보완이랄지 기반시설 보완하는 게 더 큰 혜택이 온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사나 이렇게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핸들링 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이쪽 담당관님이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수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더운 날 행사 진행하시느라고 정말 애쓰시는데요.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상반기에 업무보고를 했었던 내용에서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진행하다보니까 몇 가지 좀 변경된 사항들이 계속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리고 앞서서 가장 중요한 건 위원장님이 말씀했듯이 우리가 그동안 계속 의회에서 요구했던 게 남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시설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끝까지 염두에 두고 가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13페이지에 보면 그 당시에 별 게 아닐 수도 있지만 실은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홍보도 사람이 하는 거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분과별 위원장 워크숍 이런 게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누락되어 있는 것은 진행이 안 된 부분인지 좀 궁금해서.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그런 것들은 체육회에서 했습니다. 하고 분과 위원장들 워크숍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김수연 위원  체육회의 어떤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따로 보고가 지금 들어가 있지 않은 걸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15페이지에 보면 늘 의회에서 문제 제시했었던 게 주차장 확보문제를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보면 주차장 운영 수요예상이 6,340개였어요. 그런데 여기 주차장 운영 계가 거의 1,000대 정도가 차이가 나잖아요. 5,341, 이렇게 다시 맞춰진 이유가 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저번 보고에 비해서 1,299대가 감소가 됐는데요. 그것은 맨 처음에 우리가 잡을 때는 가장 큰 게 밑에 보면 쓰레기야적장 있죠. 청소자원과에서 운영하는 쓰레기야적장, 이 부분이 지금 감소가 많이 됐는데 저희는 그때 전체면적을 가지고 한 대당 면적을 계산해서 했더니 그렇게 나왔는데 이번에 현재 지금 거기가 85%, 90% 정도 마무리 되어가요.

○김수연 위원  어디가 되어가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거기 쓰레기야적장 쪽이. 그러다보니까 실제 해봤더니 700대, 720대 정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축소가 된 겁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우리가 계획했던 것에 비해서 주차장 확보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지.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저희가 타 지역 충주랄지 강릉을 봤을 적에는 이게 한 두세 시간 정도 쓰는 주차장이거든요. 그러면 4,400대 정도로 예상을 했어요. 그렇게 한다고 해도 저희가 현재 보고드린 대로 5,340대이기 때문에 주차장에 대해서는 어차피 이 안쪽에 운동장에 들어오는 분들은 전부 VIP쪽에, 일반인들은 아마 못 들어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공단 도로변에 있는 이런 것들을 지금 경찰서하고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장은 저희가 부족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아마 염두에 두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밑에 보면 임시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고.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숙소문제하고 주차문제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염두에 둬서 얘기해 주시고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김수연 위원  16페이지 보시면 개선공사에서 우리 관람석도 계획에 비해서 변경됐잖아요. 관람석도 원래 1만 5,000명 수용인원을 생각했는데 1만 4,000명이 됐고 실내체육관도 5,500명 정도에서 지금 5,000명으로 됐단 말이에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이런 문제는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면요. 지금 현재 저희가 체육관 같은 것은 24년 정도 됐고요. 운동장은 28년 정도 되다보니까 특히 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360도로 장애인 휠체어를 타고 회전할 수 있는 회전통로 같은 것을 설치하다보니까 줄었고 두 번째는 사람 사이즈가, 사실은 의자를 좀 키웠어요. 그러다보니까.

○김수연 위원  그럼 편의를 좀 도모하고 제대로 된 시설을 하다보니 관람석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그러다보니까 관람석이 좀 줄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관람석에 문제가 없을까요? 그러니까 예상인원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줄어든 걸로 보이는데 편의시설을 생각해서 늘리는 것은 좋은 지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지점은 좀 무리가 될 수 있겠네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그렇죠. 예를 들어서 1만 5,000명 정도 우리 시민들이 와서 봐야 하는데 1만 3,000명 정도 되다보니까 그런 문제는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발생을 할 것에 대한 예상은 어떻게 대비책은.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지금 관람석은 이미 확정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들어오셔가지고, 충주도 보니까 들어오셔서 그냥 이렇게 의자에 앉지 않고 서 있는 분들이 굉장히 주변에 많더라고요.

○김수연 위원  서 있는 걸 예상으로 해서.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이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김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페이지에 보면 경기장 개선공사가 있어요. 그때 의회에서도 사실 이견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시설들을 이번 기회에 다 교체를 하긴 해야 되는데 이 지점에서 어느 정도 교체를 하느냐 이런 걸 가지고 질의를 드리고 했었던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원래 계획했던 데랑, 그러니까 철인 3종 종목이 접안시설 설치가 새로 들어왔고 계획에 비해서는 복싱과 트라이애슬론이 없어졌는데 변경된 게……. 이게 목으로 정해진 예산이 아니었었나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그때는 도에서 예비적으로도 가지고 있었고요. 지금 계속 저희하고 협의도 하고, 이건 다 협회에서 도하고 이렇게 협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협의를 해서 이게 최종적으로 나온 것들입니다. 트라이애슬론 자체가 철인 3종인데 그것도 사실은 굉장히 공사비가 많이 증액이 된 상태입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여기서 누락된 곳에서는 반발이 없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공지가 된 거잖아요. 시에서 예산도 그렇게 통과가 된 거고 본인들은 그렇게 알았을 것 같은데 무리가 없이 진행이 된 건지.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무리가 없이 진행이 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경기장별로 해서 반발이 있거나 예산의 문제가 있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초창기에 말씀드렸던 시설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끝까지 안전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진행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아직 우리 초선의원님들이 많으셔서 공부 중이라……. 제가 간단히 위원장인데 자꾸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할게요.
  전국체전담당관 쪽에서 하는 게 지금 시설보강도 중요하지만 전국체전을 위해서 거리환경이나 주변환경 개선사업도 병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타 과하고 같이 하고 있죠?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저희가 지금 여기 체전에 총 들어가는 과가 47개 과입니다, 저희를 포함해서. 그 47개 과에 전부 다 과별로 임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시장님이 오시자마자 47개 과장을 대상으로 2시간 반 정도 이렇게 질문을 해서 저희가 철저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7월말, 8월초에 다시 또 회의를 계속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이쪽에서 어찌됐든 숙박시설이나 이런 것도 관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언론에 나왔다시피 아까 산단에 웨스턴라이프호텔인가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위원장 박철원  그 옆에 국가산업단지 내에 폐기물이 쌓여있다고 이렇게 나오고 그러잖아요. 이게 산업자원부하고 자꾸 핑퐁을 하고 있나 본데 어찌됐든 이쪽에서 주담당관이시니까 이 문제를 청소자원과에서도 해결을 해야 되겠지만 이런 문제를 전국체전을 핑계대서라도 주변환경을 개선을 좀 하자, 이렇게 적극적으로 권유를 하셔서 하루빨리 좀 이게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전국체전담당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복지환경국장님으로부터 복지청소년과를 비롯한 복지환경국 소속 5개 과소의 201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청소년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유창숙입니다.
  존경하는 박철원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무더운 날씨에도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복지환경국은 찾아가는 복지센터와 여성과 아이가 행복한 여성가족 친화도시 조성, 체육을 통한 시민건강 100세시대 구현, 쾌적하고 깨끗한 녹색청정도시 조성, 안전한 식품환경 조성, 책 읽는 문화도시 조성, 고객이 만족하는 최상의 민원행정 구현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 주요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2018년 복지환경국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관·과·소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귀순 복지청소년과장입니다.
  나덕진 기초생활과장입니다.
  황재택 경로장애인과장입니다.
  이명희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송규원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김용호 녹색환경과장입니다.
  박재우 청소자원과장입니다.
  김문혁 위생과장입니다.
  한학수 국민생활관장입니다.
  김병재 시립도서관장입니다.
  함열출장소장은 공석으로 김민규 건축계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국장님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번부터 보고를 국장님께 직접 듣기로 했고 우선은 이번까지는 우선 과 과장님하고 계장님까지만 참석을 하시는 걸로 했거든요. 그 전에는 주무관님도 들어오시고 했는데 이번부터는 담당과 과장님하고 담당계장님들만 들어오기로 했습니다. 이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아마 과장님들하고 주무계장님들만 들어오실 수도 있거든요. 하여튼 오늘은 담당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만 들어와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시작하실 거죠?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그럼 복지청소년과.

○위원장 박철원  그럼 복지청소년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가서 일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계장님들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강홍 복지총괄계장입니다.
  정경숙 서비스연계계장입니다.
  정광례 자원봉사계장입니다.
  윤금주 청소년복지계장입니다.
  한인경 아동복지계장입니다.
  이광미 드림스타트계장입니다.
  비전이나 일반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14쪽 예산집행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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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복지청소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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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청소년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숙 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집행실적을 보면 아까는 100% 집행이 안 된 곳을 많이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100% 집행한 곳을 보면 물론 일회성인 곳도 있지만 여기서 보면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지원 같은 경우에는 계속성이 아닌가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저희가 이것은 보조사업으로 줘가지고 사업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강경숙 위원  진행을 상반기, 하반기 상관없이 할 수 있게.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이렇게 유해환경 단속이나 이런 것들을 쭉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는 사업입니다. 교육도 하고 단속도 하고.

○강경숙 위원  그래서 이게 연계성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가 궁금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보면 지금 13개 사업을 하고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강경숙 위원  그런데 제가 이쪽은 처음이라서 궁금한 점도 있고 그래서 13개 사업에 대해서는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렇게 해주고, 이 서비스 투자사업이 지금 보면 신규사업으로 협의이혼 부부상담 이렇게 실적이 76명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주로 하는 사업이 물론 자료 받아보면 어떻게 하는가 알겠지만 그래도 이 서비스 투자사업이 어떤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복지가 일반적으로 저소득층 복지를 하고 있는데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말씀드린 대로 기준소득 120~140%까지 활용할 수 있는 일반복지사업에 대해서 그냥 저소득이 아니고 일반 대중복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서비스사업이기 때문에 어른들 같으면 안마서비스도 받고 아동들 같으면 심리상담이나 이런 것도 받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일반인들이 복지, 자기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래서 이혼위기에 간 부부들 상담까지 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그런데 이 사업은 어떻게 추진하게 되었냐면 요즘 가정들이 많이 해체되는 경향이 많은데 젊은 부부들이 이혼을 하게 되면 미성년 자녀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미성년 자녀들을 둔 부모들이 자녀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상담을 하고 통해서 이혼도 방지도 좀 할 수도 있고 부득이하게 이혼을 하게 되면 청소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부모들에게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서비스 한 번은 법원에서 중재를 해주는데 그 후에 서비스는 해주는 데가 없어서 그러면 법원에서 시하고 같이 해서 위기가정을 좀 해서 청소년들을 보호하자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군산 법원하고.

○강경숙 위원  아까 안마서비스도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그런 것은 노인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13개 과목 중에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고요. 올해 신규사업으로 했다는 것은 부부소통증진서비스를 신규로 해서 청소년보호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자료로 받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강경숙 위원  31페이지 아동수당 지급에서 보면 지금 월 기준 물론 3인 이하 가구이기는 한데요. 1,170만 원 이하만 10만 원씩 주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이게 당초에는.

○강경숙 위원  우리는 다 주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다 주는 걸로 했는데 잘사는 사람들까지 줘야 되냐 해서 국회에서 좀 논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다 주면 저희도 진짜 편한데 이 10%를 가려내기 위해서 엄청난 행정력이 많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물론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강경숙 위원  국가사업이라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처음에 아동수당 지급을 한다고 했을 때에는 저희는 전체 어린이들에게 주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이게 소득부분이 1,170만 원 이하면 혜택을 받는 가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아니, 거의 다 받습니다.

○강경숙 위원  거의 다 받아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그러니까 3인 가구로 1,170만 원 이하면 다 받는다는 소리입니다. 1,170만 원이 넘는 사람만 못 받고 그 이하는 다 받기 때문에.

○강경숙 위원  아, 이게 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은 받고 큰 기업을 한다든지 상위 우수한 사람들을 제외하고 일반인들은 대다수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제가 월을 잘못 봤습니다. 연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받는 사람이 없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숙 위원  복지청소년과가 좀 사업내용이 많은데 궁금한 것 먼저 여쭤보고 혹시 미진하면 추후에 또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우리 본예산에 세울 때 저희 익산의병기념공원 조성 타당성조사, 여기 내용에는 없는데 저희가 3,000만 원 그때 올리셨는데 1,000만 원 삭감해서 2,000만 원이 됐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윤영숙 위원  그 내용은 어떻게 됐나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지금 그것 해달라고 해서 그분들이 보훈처에다가 사업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보훈처에서 올해 이쪽 서부보훈청으로……. 그분들이 국가보훈처에서 요청하는 것은 사업신청자가 의병기념사업에서 신청했는데요. 토지도 있어야 되고 자부담도 있어야 되고 지방비도 확보되어야 한다는 그런 조건이 다 충족되어야 사업을 승인해 줄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 자부담도 안 돼 있고 토지도 안 돼 있고 그래가지고 지금 보훈처로 사업 심의를 해가지고 보류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것 때문에 이렇게 바로 시행하지 못하고 기다렸던 사항인데요. 그 용역은 어쨌든 타당성조사는 저희가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영숙 위원  아직 수행은 지금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을 안 했다는 말씀이세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윤영숙 위원  보훈청에다가 지금 보류상태라서.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사업이 보류되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타당성조사를 하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그래서 거기 보훈처에서 상반기에 심의과정을 좀 보느라고 저희가 좀 미뤄왔던 사항인데요.

○윤영숙 위원  제 의견은,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요구하시니까 의병기념공원을 만들고 싶은 분들이 있겠지만 저희가 그때 어쨌든 타당성용역은 세워놨는데 이건 뭐 하겠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할까 말까를 고민하는 건데.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타당성조사.

○윤영숙 위원  보훈처에서 어떤 그런 의견을 봤을 때 이게 거의 시기적으로 진행이 어려운 거라면 용역조사도 혹시 꼭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제 생각에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그것은 자부담도 확보하고 땅을 확보하라고 기간을 좀 보류.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요. 가능성이 좀 생기면.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거부했다기보다는 보류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래서 2,000만 원에 대해서도 꼭 타당성조사용역을 강행하지 않았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그것은 같이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잘 고민하셔서 협의를 좀 해 주세요, 저희랑.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윤영숙 위원  하겠다고 하시면.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리고 똑같이 아까 말한 보훈회관 건립 관련해가지고 지금 기본설계 추진을 10월에 하시겠다고 했는데 국가보훈처에 국비 확정 후에 이걸 하시겠다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거기서 사업을 확정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줘야 저희가 공유재산심의 끝나고 설계를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지금 국비확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저희가 지난주에 보훈처에 한번 다녀왔는데 일단 우선적으로 익산사업을 신청 정부 안에 넣어주겠다고 이렇게 말씀 듣고 왔습니다.

○윤영숙 위원  아, 넣어주겠다고?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이 설계용역비가 지금 세워져 있는데 올해 안에 혹시 진행이 안 되고 이월될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고, 이게 지금 10월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국비확정이나 이런 내용이 좀 늦어지면 용역발주 이런 게 내용이 좀 늦어질 수도 있겠네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국비사업 확정이 되는 경우에 따라서 약간 시기가 조절될 수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어쨌든 예산이 세워졌는데 사실 예산대로 가야 되는 게 맞기는 해요. 그러면 저희가 올해 본예산에 세워졌는데 이런 내용들이 많이 늦어진 거잖아요. 지금 생각했던 것과는 좀 늦어져서 이게 10월 이후로 확정될 거라고 생각을 안 하셨던 거잖아요, 연초에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원래 10월 이후에 국비가 확정돼야, 저희가 국비사업을 확정을 해줘야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 계획도 10월 이후로 받았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실시설계용역은 미리 저희가 세워놨어야 되는 건가요, 용역비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예산만 세워놓은 겁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월될 수도 있는 건데 이것도 사실은 좀 예산이 세워졌다고 해도 사업내용이 좀 지체되더라도 좀 제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리고 청소년 건강지원, 그 내용이 지금 예산이 부족하고 이래서 지금 추가로 추경에 1,000만 원 정도 더 하셨다고 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연초에 저희가 계획을 세우실 때 지금 이게 생리대 지원이 주 내용이죠? 아닌가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저희가 수요나 사업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수요희망을 했는데 우리가 희망한 만큼 예산이 안 왔어요. 그래서 당초에 1,500만 원이 왔는데 이번에 내시가 변경돼서 2,500만 원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1,000만 원 내시 변경한 것 이번에 추경에 올렸고요. 저희가 1,500명 정도 되는데 그래도 기본 3개월은 줘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예산이 1,000만 원 정도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시비로 1,000만 원 정도 추경에 다시 올렸습니다.

○윤영숙 위원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연초에 세워줬고 이걸 지원하겠다고 하는 첫 번째 계획하고 내용이 좀 틀려졌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예산이 좀 적게 내려와서.

○윤영숙 위원  그러면 이게 기존에 세워진 예산이라도 혹시 지급할 수는 없었는지. 변경된 건 차후에 하더라도.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이 사업이 원래 작년에는 2017년도에 보건소에서 하던 사업인데 사업이 복지청소년과로 이관이 되면서 하반기에 이걸 주겠다, 여가부에서 그렇게 해서 올해 이쪽으로 이관된 사업인데 이쪽에서는 아직 시행은 안 된 사업입니다.

○윤영숙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좀 자세하게, 이관이 됐다고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저희는 연초에 본예산에 세워줬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내용과 다르게 추경 내시변경을 얘기하시는데 지금 기초에 계획이랑 변경된 내용이랑 세부내역을 해서 자료를 전체 위원님들한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알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유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유재동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국장님이 보고하실 게 많은데 한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31쪽 보면 아동수당 지급 건이 있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어떻게 됩니까? 수급비가 기본적으로 나오잖아요. 거기에 또 아동수당이 더 나갑니까?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그런 것에 관련 없이 그냥 0~5세의 아동들에 대해서 아까 말한 대로 중위소득 1,170만 원 이하인 사람은 아동들에게 그냥 현금 10만 원씩 주는 사업입니다.

○유재동 위원  왜냐하면 보통 지원비가 있으면 수급비에서 제외되니까 문의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임시인력을 25명 배치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유재동 위원  그런데 혹시 전화를 일일이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한테는 전화를 가정으로 합니까?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지금 우편 안내장 이런 것들이 가정으로 지금 다 배송된 상태이고요. 개별적으로 배송이 안내가 다 갔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온라인으로 홍보할 수 있는 홈페이지랄지 그런 온라인 방법들은 또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런 방법들을 다 개별가정으로 우편을 보내고 온라인 다 해도 여기에서 또 저게 안 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본인이 배달사고가 있었다든지 온라인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소외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체크하면서 어차피 임시인력 배치됐으니까 쭉 보면서 우리가 알 수는 있잖아요, 어디에 누가 아동이 몇 명 있는지. 그러니까 신청이 안 되는 가구들은 개별방문을 한다든지 전화를 해서 신청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게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저는 평소에 들었어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신청 안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2차적으로 개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개별방문까지 해서 좀 신청할 수 있게 해서 누락되는 아동들이 없게 해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알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국장님, 잠깐 이것 하나 여쭤보고 갈게요.
  임시인력 배치 25명이잖아요. 이것 인건비는 얼마나 돼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인건비는 우리 그냥 기본 기간제 일일단가 있잖아요.

○위원장 박철원  25명을 다시 뽑아서 해야 되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위원장 박철원  25명을 다시 임시로 뽑아서?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저희가 공고해가지고 접수 받아서 선발해서 읍면동 수요요청 해가지고 파견한 겁니다.

○위원장 박철원  그러면 우리 익산시는 지금 이게 0세에서 5세 주는데 소득의 90%, 그러니까 한 10% 정도가 못 받잖아요. 우리 익산시는 그러면 이 10% 못 받는 0세에서 5세의 아동이 몇 명이나 되나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이건 저희가 소득조사를 일일이 다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접수받는 상태이고 소득조사는 아직 안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9월 13일까지 소득조사를 해봐야.

○위원장 박철원  아직 대략적인 것도 안 나온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소득조사를 개인정보 받아서 다 조사를 해봐야 이게 나올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정부에서 하는 일이라 그런데 이 임시인력 인건비를 가지고 하면 나머지 10%까지 다 줘서 그냥 하는 게 더 낫지 않나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그 방법이 저희도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침이 그렇게 내려와서 저희도 좀 힘든 상황에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규 위원  예산집행실적 내용에 16쪽에 보면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이게 0%라는 것은 올해에 선정을 해서 내년에 차등으로 지급을 하겠다는 내용이죠?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이게 우수지역아동센터 사업이 2017년도에 생겼어요. 그래서 작년말에도 돈이 늦게 내시돼가지고 연말에 센터별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수센터, 최우수센터 이렇게 등급을 분류해서 이 예산으로 우수센터는 몇%에서 주고 이렇게 분류해서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연말에도.

○김진규 위원  그러면 올해 처음 시행이 되는 사업이 되겠네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올해 두 번째 하는 사업이고요. 평가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평가가 끝나야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면 지금 1억 1,000만 원이 지급이 됐는데요. 그러면 올초에는 몇 곳 정도가 선정이 돼서 지원이 됐나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저희가 차등 지원하는 것이고요. 주기는 다 줍니다. 그런데 차등 지원해주는 차이가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지역아동센터 전체에?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다 주는데.

○김진규 위원  차등을 준다는 말씀이시구나.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면 그 기준은 지금 아마 오늘은 세부내역 기준은 알려줄 수가 없겠네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기준표 필요하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 기준표를 좀 주시고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김진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임형택 위원님 질해 주십시오.

○임형택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저도 상임위가 처음이라 궁금한 것들 좀 여쭤보고 할게요.
  복지환경국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모든 부서가 중요하지만 어찌 보면 시민들의 삶의 질하고 가장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곳이잖아요. 앞으로 국장님께서 더 업무를 잘 알고 계시겠지만 복지환경국 업무는 특히 더 신경을 세세하게 잘 국장님께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성, 아동, 청소년, 장애인, 어르신, 환경,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익산에 살고 싶냐 살고 싶지 않냐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더 세세하게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겠고요. 궁금한 것 몇 가지 할게요.
  23쪽에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센터를 권역형 3개소를 2개소로 전환한다고 하는 건 안 돼 있던 곳도 전체를 다 찾아가는 복지센터로 바꾼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저희가 유형이 있습니다. 기본형이 있고 권역형이 있는데요. 저희가 초기에, 그러니까 세팅은 맞춤형 복지팀으로 세팅은 다 돼 있는 상태인데 유형이 어떤 유형으로 설치되었냐 그 차이만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기본형으로 저희가 다 해주면 좋겠는데 기본형이라고 하면 맞춤형 복지팀에 기본형으로 3명이 가서 찾아가는 복지상담을 하라는 건데요. 그렇게 다 못하니까 3개 밑에 써져있는 대로 낭산을 중심으로, 용안 중심으로, 함라 중심으로 이런 데는 권역을 묶고 그 2개 동을 같이 해서 3개 동을 같이 관리하게 저희가 묶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반기에 풀어서 기본형으로 3개 동이 1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풀어주기 위해서 조직을 다시 정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권역형으로 되어 있던 3곳을 쉽게 말하면 9곳.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일반 기본형으로 바꾸겠다는 말씀입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걸 다 전체 기본형으로 바꾼다는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이게 기본형으로 바꾸면 모든 읍면동에 똑같이 다 3명씩의 팀이 들어가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원래는 3명씩 들어가야 되고 정부에서는 예를 들어서 큰 동은 인력을 조금 더 줘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가 인력은 더 주지 못하고 지금 기본형 세팅을 일단 먼저 한 다음에 그것은 차후에 또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형택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기본형으로 전환을 하면 현재 낭산, 삼기, 여산, 용안, 망성, 용동, 함라, 웅포, 성당에 각 3명씩의 인력이 들어가야 되냐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그래서 저희가 이 맞춤형 복지만 3명을 하게 되면 좀 어려움이 있어서 기존에 복지하는 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복지팀하고 합쳐서 기본 4명 정도를 이렇게 저희가 세팅할 계획입니다.

○임형택 위원  말씀하신 대로 인력문제가 예민한데요. 이건 차후에, 일단 지금은 이렇게 시행을 하시는데 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말씀 뭐 다 하시지만 이 면 단위하고 이 동 단위는 예를 들면 모현동, 삼성동 이런 곳과 여기 용안, 망성, 용동 이런 곳들을, 물론 거기도 똑같이 그런 복지업무를 해야 되겠지만 그 인력이 맞춤형 복지팀이 좀 저는 뭔가 큰 동은 그만큼 인력을 배치를 더 하고 작은 동은 2명과 4명 이렇게 전환을 한다든가, 좀 저는 일률적으로 똑같이 들어간다는 건 좀…….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맞춤형 복지팀이라는 개념이 기본 3명이 들어가야 맞춤형 복지팀으로 인정을 합니다.

○임형택 위원  아, 그 팀이 들어가서 각각 맡은 업무를 해야만 되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그래서 저희가 인력이 모자라서 3개 권역은 권역형으로 묶어놓은 것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큰 동은 점차적으로 저희가 인력을 더 확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래요. 그것은 한번 좀 향후에 더 연구를 해보시고요. 그러니까 한번 다음에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주실 것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맞춤형 복지팀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3명의 인력이 가서 적어도 용동면 정도 작은 면이라 하더라도 3명이 가서 업무를 나눠야 된다는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그래서 그것만 못하니까 기존에 복지팀하고 엮어서 맞춤형 복지팀을 저희가 이런 조그마한 데는 같이 엮어서 할 계획입니다.

○임형택 위원  한번 그러면 그 자세한 사항을 한번 자료하고 설명을 좀 주시죠.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큰 동들은 정말 너무 힘든 업무가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되게 중요한 일인데 좀 뭔가 업무의 분담 정도가 형평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5쪽에 아까 행복나눔마켓 이동마켓을 1회 운영하셨다고 했어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임형택 위원  통상적으로는 거의 행복나눔마켓을 찾아가서 이용을 하시는데 거동불편 재가배달 서비스를 제외하고는 이동마켓을 한 번 하셨거든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임형택 위원  이게 장소나 한 번을 하신 이유가 상징적으로 그냥 한 번 해보시는 건지.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저희가 이동마켓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연 1회, 그러니까 우리 상반기에 1회 하셨고 하반기에 계획이 있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하반기에도 3회 이동마켓 계획이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하반기에도 3회 계획이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이것은 주로 그런 예를 들면 대상자 분들이.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시내에서 멀리 떨어진 쪽으로 저희가 나가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읍면 쪽으로 가나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함열 쪽으로 간다든지 이렇게.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8쪽으로 넘어가서요. 호국보훈수당을 지원하시잖아요. 그리고 조례를 바꿔서 미망인 분들에게 장례비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하긴 한데 6.25참전용사나 월남참전용사 이런 분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게 우리가 현재 월 얼마 정도 지급을 하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본인이 참전하는 사람들은 도비 1만 원에다가 시비 5만 원 해서 6만 원씩 나가고요. 본인이 아닌 가족이나 미망인은 5만 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미망인분들은 도비가 없고 우리가 전액.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도비는 다 1만 원씩 있고요.

○임형택 위원  도비는 똑같이 1만 원씩이고?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나머지 시비를 채워서 본인은 6만 원, 가족 등은 5만 원 주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전라북도가 거의 비슷한가요? 14개 시군이 비슷하나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지금 저희 6만 원 주는 것들이 5만 원 정도 주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작년에 보훈조례 고쳐가지고 지금 5만 원짜리를 저희가 6만 원으로 올려드린 거고요. 또 미망인수당 없던 것 저희가 5만 원 신설해서 줬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우리시가 여기에 대해서 정성을 쏟고 있는 건 아는데요. 이게 보면 타 도시는, 물론 이게 다 재정인데 타 도시는 15만 원까지도 지원한 지자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한번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타 지자체 상황도, 이 수당을 받으시는 참전유공자분들은 우리시가 예우해줄 거라면 좀 제대로 예우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물론 비용을 많이 드리면 더 좋지만 무작정 우리가 높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전라북도 14개 시군 각 지자체들이 드리고 있는 현황하고 혹시 타 지자체가 드리고 있는 현황자료가 비교가 될 만한 게 있으면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29쪽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것은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임형택 위원  지금 직원이.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10명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정규직 5명하고?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상담요원 5명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상주하는 분이 5명이고, 아니면 10명이 다 똑같은 직책인가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10명이 출근을 하는데요. 상담요원들은 주로 외근활동을 많이 하고요. 5명은 활동도 하면서 외근활동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되게 중요한데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임형택 위원  예전에 우리 복지청소년과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청소년문제 관련 토론회를 했을 때도 발표된 자료를 보니까 학교 밖 청소년들이 그래도 다시 정상적인 어떤 계도로 돌아올 수 있는 데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곳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고 하는 설문결과가 있더라고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시가 전라북도 하나하고 14개의 지자체 총 15개 중에서 가장 지금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다고 여전히 상담관련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계속 그렇게 평가가 나오는 걸로 저는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된 이유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과장님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소장님을 겸임하고 계시죠?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임형택 위원  원래는 계장님 한 분이 센터장으로 파견이 된다거나 뭔가 체계를 전환하시겠다고 했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임형택 위원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인력문제인가요, 아니면 우리시가 계획을 다르게 하고 계시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계획이 다른 건 없고요. 인력문제가 우리가 맞춤형 복지팀도 하다보니까 계속 인력이……. 아무튼 인력부족으로 저희가 못 가는 거고, 당초에 계획은 거기에 우리가 누구라도 상주를 할 계획인데 못해서 우리 청소년복지계장님이 맡아서 이렇게 계속 왔다갔다 하시면서 관리하고 계십니다.

○임형택 위원  거기를 그러면 지금 그대로 그냥 그 상태로 운영하실 계획인가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지금 저희가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요청이라는 건 인력을.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거기에 인력을 한 명 그쪽에다가 좀 해서 거기 상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잘 알고 계시니까요. 저는 보니까 지금 우리 공무원분 중에 한 분이 거기 상담센터장으로 가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직영을 하더라도 14개 시군의 다른 직영하는 형태들을 보면 우리도 최초에 원래 센터장이 계셨잖아요. 그런데 센터장이 제 역할을 하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기관이고 또 실제 상담의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무원분이 가셔서 그냥 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 상황을 보니까. 그래서 과거처럼 센터장을 제대로 된 사람을 채용하는 게, 민간위탁을 안 하고 직영으로 계속 하실 거라면 센터장을 하루빨리 제대로 채용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는 검토를 안 해보셨나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센터장 채용은 그렇게까지는 저희가 검토는 못했고요. 직원이 관리하는 쪽으로만 저희가 검토를 했고 이것들은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저는 센터장을 채용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상담업무가 대단히 전문적인 영역인데 공무원분이 그냥 가서 기본적인 어떤 실무를 점검하는 형태의 점검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것 하나하고 그 다음에 상담사분들 10명이 전체가 다 일대 일로 회계를 관리해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어느 부서든 우리 행정부서 어느 부서나 서무가 있듯이 그분이 회계를 관리하시고 그 위에 직급자가 이 회계에 대해서 결재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상담복지센터가 계속 그 문제가 발생했던 부분도 10명이 다 각기 회계관리를 하기 때문에 회계의 투명성이 보장이 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지금 그 상담사분들 직원 중에 한 분 정도는 회계를 담당하는 역할을 분담을 해야 하지 되지 않느냐. 그래야 뭔가 이 회계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까지 우리가 센터장을 새로 뽑는 문제하고 회계업무를 일원화하는 문제 이 두 가지 업무를, 지금은 아마 계장님이나 주무관 한 분이 계속 그 10명의 상담사들을 일대 일로 계속 관리하고 업무를 관리해 주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좀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실제로 거기를 제대로 관리할 수도 없고요. 그 부분은 꼭 좀 대책을 마련하셔가지고 다음에 개선방안을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임형택 위원  만들어지면 그 내용을 공유를 부탁을 드릴게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임형택 위원  33쪽에 이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 같은데 지역아동센터가 우리 영등2동 같은 데는 없어요. 물론 그만큼 지역아동센터가 이미 과포화상태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영등2동에 사는 아이들이 대체적으로 지역아동센터에 갈 만한 대상자가 적은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쪽 권역에는 일체 없기 때문에 요구를 또 느끼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한 건데 지역아동센터가 더 개소될 수 있는, 우리 현재 지금 대상자의 숫자나 운영의 상태로 볼 때에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아예 불가능한 건지 아니면 물론 그게 민간이 누가 새로 하더라도 2년 정도 2억 정도를 스스로 자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건 줄 아는데 그러더라도 혹시 그런 의지를 가지고 내가 2년 동안 자부담하고 개소를 해보겠다 하는 가능성이 있는 건지.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신고는 할 수 있습니다. 하고 2년 정도 기다렸다가 심사 받아서 결과가 통지가 결정이 되면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게 아예 과포화상태라서 아예 불가능하거나 이런 상태는 아닌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마지막으로 현충시설을 지정을 요청하셨다고 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임형택 위원  현충시설을 지정을 받게 되면 문용기 열사, 항일독립 민주화운동 추념탑, 이 2개의 탑과 관련해서 인근 공원장소가 현충시설 지정이 되면 달라지는 게 뭔가요? 우리가 국가로부터 지원이 있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그런 것은 없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상이 있으면 우리가 관리하면서 보수를 한다든지 우리시설 관리를 해주는 거죠.

○임형택 위원  지금은 그냥 세워놓고 특별한 어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민간이 세워 놓은 민간 걸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시에서 기탁 받아가지고 현충시설로 지정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오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임선 위원  저도 사실 초선이다보니까 제가 많이 배워가고 알아가는 과정이어서 제가 그냥 궁금한 것만 여쭤볼게요.
  33페이지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이 있는데 아동복지교사가 48명이 지금 파견되고 계시잖아요. 여기 보면 전일제 32명, 단시간제 16명인데 이분들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이렇게 구별이 돼 있는 건지 아니면 비정규직인지 이런 게 궁금하거든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지금 정규직 전환은 안 돼 있고요. 시간으로 구분을 해서 전일제나 또 이렇게 시간으로 나눠진 겁니다. 정규, 비정규로 지금 나눠지는 건 아니고요. 시간을 몇 시간을 하냐에 따라서 전일제냐 단일제냐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오임선 위원  사실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을 많이 하는 추세이기도 한데 48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유무관계가 있는지 추진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저희가 권고는 받고 있는데 아직 저희가 그럴 단계까지는 안 돼서 아직 그 단계는 못 받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비정규직 교사분들이 정규직으로 전환을 검토를 해달라, 이런 얘기는 나오고 있는 상황인가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권고는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리고 하반기 계획에 아까 김진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수한 지역아동센터를 선정하는 과정 그 평가기준이 좀 자세하게 궁금하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우리 아이들과 여기에 직접 보내는 우리 학부모들의 그런 평가기준도 들어가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그 심사표가 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심사표에 의해서 우리가 체크해서 지금 보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오임선 위원  저는 실질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아이들과 우리 부모들의 의견평가가 가장 중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포함이 되는지 궁금했었던 사항인데 혹시 그 자세한 사항을 자료로 주시면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그 부모요청사항 이런 것들은 저희가 지도점검하면서 좀 지적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저희가 제도개선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아동센터에서 평가단이라든지 조사단이라든지 이렇게 파견을 한 번씩 나가시는 건지.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우리가 지도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한 달에 한 번씩 이런 식으로?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한 달에 한 번은 아니고 상반기, 하반기 해서 많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상반기 반절 하고 하반기 반절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국장님, 아까 우리 김진규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오임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심사배점표를 전 위원님들한테 좀 다 배부를 해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그리고 아까 덧붙여서 강경숙 위원님, 그리고 윤영숙 위원, 임형택 위원님도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전체 위원님들한테 다 배포를 좀 해주시고 요구하신 분한테만 가서 좀 자세히 설명을 부탁을 드릴게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김수연 위원님.

○김수연 위원  두 개만 좀 여쭤볼게요.
  16페이지 보시면 청소년사업 관련해서 학교폭력예방이 지금 예산집행률이 0%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김수연 위원  이게 하반기에 하시겠다는 건데 이 학교폭력예방 사업내용이 지금 캠페인입니까, 아니면.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이건 저희가 학교폭력지역협의회라고 있어요. 그래서 협의수당입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협의회가 지금 진행이 안 된 상황이라는 게 여기에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김수연 위원  밑에 장애아동청소년 성 인권교육 시도시범운영, 이게 100%인데 이거 잠깐 설명을 좀 해주세요, 어떤 사업인지.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이것은 지금 우리 성폭력상담소에다가 돈을 내시를 해서 상담소에서 장애아동이 있는 학교랄지 이런 데를 다니면서 교육도 하고 그런 사업비로 쓸.

○김수연 위원  이게 지금 다 시비인가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국비 내려옵니다.

○김수연 위원  국비랑 같이 하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사업비로 저희가 줘야 그분들이 이걸 가지고 사업을 쭉 진행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29페이지 보면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있죠. 이 사업 상반기 운영사항들이 있잖아요. 상반기 운영사항하고, 지금 분기별로 정산을 받고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저희가 하기 때문에 정산은 안 받고 저희가 실적관리하고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김수연 위원  실적관리랑?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김수연 위원  그러면 상반기 운영됐었던 그런 내용들이랑 해서 한번 보고를 해주시고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김수연 위원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청소년사업이 이 부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본인이 생각을 하고 앞으로 향후 2년 동안 계속 관심을 가질 예정인데 지난 4년 동안 하면서 가장 잘 안 보이는 사업이 이 청소년사업이에요. 이게 워낙 교육청이랑도 그리고 경찰서 쪽이랑도 여러 곳에서 같이 해야 되는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협의체를 계속 구성을 해서 회의를 하는데 이게 하반기에 되기가 쉬운 게, 그러니까 원래는 상반기에 해서 올 한 해를 청소년들의 안전과 이런 것을 위해서 사업계획을 같이 내고 익산시가 그걸 다 컨트롤타워랑 하겠다는 개념인데 실은 회의를 하다보면 각자 기관의 요구만 얘기하고 흩어지고 이게 반복이 되다보니 매년 사실 가치 없는 회의가 되어가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고민을 해도 결국 익산시의 청소년 문제는 익산시가 고민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기관들을 묶어내는 것도 시의 몫이고, 그렇다고 우리가 T/F팀을 구성할 순 없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우리 청소년담당 계장님,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까지가 부서가 바뀌는 한이 있어도 그 한도 내에서는 이 부분을 굉장히 심도있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2년 동안 본위원이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할 텐데 이제는 그 연구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타 시도의 어떤 청소년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범적으로 진행이 되는 사안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워낙 광범위한 사업이고 물론 애초부터 하자면 가정교육부터 시작해서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모범적인 사례들이 있을 거고 그것을 이제는 좀 시가 연구를 해서 위험한 게 있으면 어떻게 개선을 할 건지 폭력문제는 어떻게 개선할 건지 가정폭력이 정말 익산시가 어디보다 심각하다면 그것에 대한 대안이 뭔지, 그런데 이런 데이터베이스가 익산시가 지금 있나요? 청소년 관련돼서 각 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취합을 해서 익산시의 청소년의 현황, 현재 문제, 나아갈 지점 혹시 이런 게 논의되거나 지금 자료가 있는 게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현황은 있는데 구체적으로.

○김수연 위원  없을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김수연 위원  왜냐하면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데 없는 상태로 100년, 200년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시작을 담당국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김수연 위원  제가 궁금해서, 의회에 이런 자료를 주셨더라고요. 2018년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봤어요. 그래서 청소년사업의 쭉 계획을 봤는데 2016년도부터 2018년까지 이렇게 쭉 계획을 내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게 그대로 나와요.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예산이 전년도, 또 그 전년도에 비해서 4분의 1, 5분의 1로 계속 줄어드는데 나중에 담당과에서 이 부분이 어떤 건지 설명을 해주시고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뭔가 추세가 점점 더 청소년에 대해서 예산은 늘어났는데 그 예산이 실질적 예산인가, 이런 고민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신경을 써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자료로 요청드릴 것은 이후에 좀 자료로 요청을 드릴게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여기 보시면 32페이지에 드림스타트 하반기 계획에서 학대 위험, 방임 위기아동 적극 발굴 내용이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김수연 위원  그런데 이게 하반기 7월부터 하시는 건데 상반기에도 이게 있었어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이런 아동들은 저희가 읍면에서 추천도 받고 기관에서도 추천받으면 이런 애들은 조사해서 저희가 지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래서 학대아동이 익산에 많다고 알고 있어 요. 그러면 익산시는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익산시 현황, 익산시에서 학대를 받고 있는 아이들의 현황을 익산시가 취합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관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현황이랑 그런 자료들을 제출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생각보다 심각하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책적으로 중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김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연 위원님이 아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반기 사업내역 좀 한번, 결산서까지는 필요없고 제가 봐서는 지금 사업내역이 뭔지 무슨 사업을 하는지 한번 알려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저도 거기에 대해서 잠깐 덧붙이면 우리 국장님이 여기 과장님이셨죠?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위원장 박철원  제가 전년도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유해환경 지도단속 범죄예방활동 이쪽에서 할 때에 우리 청소년들하고 면담을 하고 했을 때에 그 아이들이 원했던 게 역전 앞에 뭐라고 해요, 선미촌이라고 해야 되나요?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10시 이후에는 못 들어간다든지 이런 표지판이 있다고 그걸 좀 잘 보일 수 있게 해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제가 당부의 말씀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어떻게 진행됐나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그게 원래는 이렇게 크게 해야 되는데 또 그런 간판들이 역으로 유해가 된다고 해가지고 저희들도 그래서 좀 그게 고민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그걸 뭘 확대를 해서 표 나게 하라고 하는데.

○위원장 박철원  확대보다는 잘 보일 수 있게, 아이들이 뭣도 모르고 그냥 들어가고 그러거든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그래서 우리 계장님이 현지도 가고…….

○위원장 박철원  과장님, 그걸 자료 제출할 때 와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고.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아무튼 주민들은 또 그것에 대해서 의견이 좀 있고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덧붙여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이 사업내용을 저도 좀 자세히 알고 싶은데 14회 해서 4,4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이런 또 의견이 있어요. 우리 학교 밖 아이들, 그 아이들이 집에 들어가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그 힘이, 힘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구인광고지 있죠. 교차로, 사랑방, 사랑방 쪽에 알아봤을 때는 사랑방은 그걸 않더라고요. 그런데 교차로 같은 경우는 ‘구인광고 노래방도우미’ 이런 식의 광고를 내요. 그런데 제가 이쪽 관계기관하고 상의를 해봤더니 원래 19세미만 미성년자들이 책 같은 것 있잖아요. 유해잡지 같은 것 보면 비닐로 쌓아놓던지 그래서 뜯어보지 못하게 이렇게 해서 서점에서도 팔잖아요. 그런데 지금 교차로 같은 경우에는 배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보면 써 있기는 해요, 19세 미만은 볼 수 없다. 그런데 이 구인광고지는 다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집을 나온 아이들이 그걸 보고 가가지고 인력 구하는 데 가서 연락을 해서 노래방을 가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이쪽에서 담당을 할 수 있다면, 또는 관계기관하고 같이 협의를 할 것 아닙니까, 시 행정이나 관계기관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대책방안이 있는지 그것도 좀 한번 연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이것은 같이 해서 한번 위원장님하고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유재동 위원  제가…….

○위원장 박철원  그러셨어요? 죄송합니다.
  유재동 위원님.

○유재동 위원  궁금해서 물어보려고요.
  저희들이 청소년 일시쉼터 위탁해가지고 운영되고 있죠?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그건 위탁이 아니고.

○유재동 위원  그러면.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개인시설입니다.

○유재동 위원  개인시설이에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신고시설이고요. 저희가 신고시설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신고시설에 대해서 보조금 주고 있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유재동 위원  혹시나 거기에서 내부적으로 재단과 문제가 있다든가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하게 되나요? 신고시설이어서 지원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실무자들하고 재단하고 문제가 있어서, 종사자들하고 재단하고 문제가 있어서 쉼터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고 그러면 그 조정을 혹시 누가 하나요? 지원만 하나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저희가 조정할 수 있는 한계가 있고요. 신고한 시설에서 본인 의지에서 본인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 계속하는 거고요. 본인이 감당 못하겠다고 하면 시설을 그만두고 다른 사람들이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유재동 위원  지원이 들어가는데요. 예산이 들어가는데요. 그렇게 그냥.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산이 들어가도 지역아동센터처럼 본인이 신고하고 또 하기 싫으면 또 폐쇄하고 또 다른 사람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또 신고시설 해서 또 운영 가능합니다.

○유재동 위원  저는 우리가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가 좀 명확히 알았으면 좋겠고요. 이런 경우 있잖아요. 재단이 잘못해서 종사자들하고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재단은 폐쇄하고 다른 재단을 다시 내세워서 신고해버리고 운영하게 되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 전혀 상관없이 지원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개입하나요? 그 상황 아직 모르시죠?

○위원장 박철원  지금 우리 유재동 위원님 말씀은 시청 옆에 여기 쉼터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유재동 위원  남중교회에서 하고 있는 청소년 일시쉼터.

○위원장 박철원  그걸 우리 집행부에서 관여할 수 있는지, 보조금이 나가니까 뭘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저희가 특별히 신고시설이기 때문에 본인이 안 한다고 하면 강제로 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권고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지만.

○위원장 박철원  신고제이기 때문에 신고해서 하고 자기들이 자진폐쇄를 한다면 우리가 관여는 못하지만 어찌됐든 보조금이 나갔는데 거기 내부에서 지금 직원 센터장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재단하고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대강 들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보조금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신고제이기 때문에 전혀 관여할 수 없고 그것에 대해서 파묻지 못한다면 저희가 보조금을 줄 이유가 없지 않냐, 지금 이런 생각이신 것 같은데.

○유재동 위원  그렇죠. 어느 정도 개입이 될 수 있어야 되고 조정이 될 수 있어야죠,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더군다나 일시쉼터 같은 경우는 청소년을 위한 일시쉼터가 대단히 중요한 시설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되겠어요? 제대로 상담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 정확히 파악이 필요할 것 같고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거기 시설은 지금 폐쇄신고 들어와서 저희가 수리통보는 했습니다.

○유재동 위원  폐쇄신고 들어왔어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수리했고 청소년 법인들에서 그것에 대해서 그쪽에서 수리요청이 왔기 때문에 거기 시설에 대해서 다른 데에서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국장님, 나중에 담당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우리 유재동 위원님 찾아뵙고 쉼터 운영에 대해서 보조금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정산부분이랄지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알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윤영숙 위원님.

○윤영숙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가.
  위원님들 얘기를 듣다보니까 저희가 복지청소년과잖아요. 그런데 과 이름에서 보듯이 복지와 청소년으로 두 가지를 대변한다고 봐요. 그런데 예산이나 구성내용에 2년 동안 제가 여기에서 느낀 것은 예산들이 복지 아니면 아동부분, 아동지원센터 이런 데에다가 주는 예산들이 많은 거고, 여기 보듯이 청소년에 관한 예산은 한 22억 정도,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저희가 김수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청소년에 대한 우리 익산시의 어떤 큰 계획은 저는 못 느꼈던 것 같아요. 못 느꼈는데 이게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청소년이라는 게 결국은 표 유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소외된다는 느낌을 사견으로 갖고 있는데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그런 거잖아요, 미래를 이어갈.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김수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시가 청소년에 대한 문제를 조금 더 고민하고 깊이 있게 갈 수 있게 저도 한 마디 더 권고드리고, 관련해서 저희가 청소년상담센터를 운영하는데 그 내용에 익산시가 자살률이 1위라고 맨날 말씀하시잖아요. 성인들의 어떤 자살률도 있기는 한데 보건소 관련해서 그걸 운영을 하는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자살예방에 관련된 내용이 혹시 그런 업무내용이나 상담내용이 있는지 혹시 궁금해서,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자살이라고 딱 저희가 구분을 하진 않지만 저희가 전문상담사들이 이렇게 요청이 오면 저희가 거기 출장 가서 우울증 있는 애들이랄지 이런 애들을 찾아가서 상담하면서.

○윤영숙 위원  고민 상담이 결국은 자살예방과 연결되는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물론 일반적인 성인의 자살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청소년들이 그 고민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서 자살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고 연계해서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상담하면서 그런 쪽에 좀 더 초점을 두어서 상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임형택 위원  잠깐, 질의는 아니고요.

○위원장 박철원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다 관심들이 높으시니까, 아까 김수연 위원님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자료를 요청하셨잖아요. 주실 때에 상담건수라든가 상담실적 기본적인 내용에다가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의 각각의 자격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채용됐던 자격들, 뭐 상담 몇 급이라든가 그분들의 현황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같이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청소년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기초생활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기초생활과 소관 보고에 앞서서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계장 양혜영.
  통합조사계장 엄미리.
  통합관리계장 고선희.
  의료보장계장 신예진.
  자활계장 권영희입니다.
  40쪽 예산집행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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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기초생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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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초생활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님.

○유재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활기금 사용과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활기금 지금 현재 제가 보니까 25억 원이 조성돼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유재동 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은 1,500만 원 세웠죠.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저희가 이걸 지금 기금을 정기예금 예탁을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그런데 이 기금이 오래되면 중앙정부로 귀속되는 거잖아요. 물론 우리가 5년마다 연장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기금이 귀속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계장님, 과장님보고 서포트 해달라고 그러시고 계장님은 앉으시죠.

○유재동 위원  얘기해도 되나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기금은 저희가 원기금을 쓰는 건 아니고요. 기금은 정기예금 기탁돼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기금관리를 위해서 정기예탁으로 해놓고 그러죠. 그건 알고 있는데요. 다른 지역 전주나 완주 같은 경우에는 5%를 보통 매년 사용해서 자활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파악한 바로는 차량이라든가 장비를 사도록 지원한다든가 안 그러면 자활기업이 제대로 되게 하기 위해서, 사실 자활기업이 지역자활센터에서 자활기업으로 별도로 자립하고 난 다음에는 특별히 자활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이 없어요. 전주 같은 경우에는 자활기금에서 예산을 세워서 자활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을 세워서 활용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보통 지역자활센터나 자활기업이 전세점포 임대사업자금을 받으려면 도에 자활기금을 신청해서 받죠. 그런데 익산에도 25억 원이나 마련돼 있는데 이렇게 자활 활성화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금으로 활용한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기금이 적극적으로 자활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이 책정이 되고 사용됐으면 참 좋겠다, 이런 방안이 좀 마련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감사합니다. 저희가 익산시 자활기금 설치 운영조례에서 그 조례에 근거한 사업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세부내용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업들이 우리조례하고 부합이 되는지 그건 다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감사합니다. 제가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대해서 당연히 확인했겠죠. 그런데 그게 다 돼있어요, 조례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운영을 할 거냐만 계획을 세우면 이게 굉장히 적정하게 사용해서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위원님들이 주시는 좋은 아이디어는 저희가 같이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또 한 가지 물어도 되나요?

○위원장 박철원  예.

○유재동 위원  저희들이 중앙정부 보조사업으로 가사간병 방문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유재동 위원  이게 시하고 매칭되나요? 시 예산하고? 그것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해서 혹시……. 가사간병 방문사업, 시비도 들어가나요? 몇 %?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지금 저희가 퍼센티지는 모르는데요. 예를 들면 사업비가 6억 7,800만 원인데요. 시비가 1억 3,000만 원 저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런데 제가 파악을 해봤는데 한 기관이 그 대상자가 44명인데 이게 기본서비스요금이 책정되는 게 너무 낮아서 상근자 한 명 인건비가 안 나온대요. 이것 혹시 파악하고 계시지는……. 어렵다는 것만 혹시나 알고 계실 수는 있겠으나 이렇게 구체적으로 파악을 혹시 못하셨으면 이런 것 좀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서비스와 관련된 사업은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가져가고 있는 기본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 기본사업들이 제대로 양질의 일자리가 안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함께하는 실무자들한테도 이게 제대로 안 되면 저는 별로 바람직한 사업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파악이 돼서 이 수행하고 있는 기관들이 계속적으로 얘기는 하고 있는데 기관들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운영비가 부족하다, 이것 수가가 재책정돼야 된다라는 것을 시도 충분히 얘기를 해서 수가가 좀 더 적정하게 책정될 수 있게 이렇게 노력해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알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파악을 좀 더 자세히 해주시고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유재동 위원  그다음에 그것이 좀 더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기관들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 제가 다시 이 자리에서 결과를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수행기관 인건비나 이런 것들은 다시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설명말씀 잘 들었고요.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47쪽에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본인부담금이나 이렇게 지원하는데 예를 들면 어르신들 보청기 우리가 지원을 하잖아요. 다 기준이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임형택 위원  그게 어떤 우리 자체계획에 의해서 조금 더 뭔가 더 지원을 하기도 하고 덜 지원하기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국가에서 딱 정해져 있는 어떤 범위가 이미 있는 사업인가요? 우리시가 보청기 지원사업이 조금 미비하다 이런 의견들이 좀 있어서 이미 정해진 건지 정확히 알지 못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시비로 더 저희가 지원해주는 건 없고요. 의료수급권자로 등록된 장애인에 대해서 저희가.

○임형택 위원  그것은 이미 기준이 정해져 있고 요건이 다 정해져 있어서 우리시가 조금 더 증액하고 일을 더 한다고 해서 되는 사업은 아니고 딱 정해져 있는, 사업계획이 1년에 다 정해져 있는 범주가 있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그 등록기준에 의해서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그건 한번 매년 우리시가 현재 어느 정도씩 지원을 하고 있는지 최근 3년 정도 통계하고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는지……. 조금 미비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혹시 시민들이 자기들의 개인적인 의견인지 아니면 실제 제도적으로 조금 뭔가 개선하거나 할 부분이 있는지 그게 궁금한 거거든요. 한번 그것은 자료로 해서 그냥 최근 3년 정도 현황을 전체 위원님들에게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숙 위원님.

○윤영숙 위원  유재동 위원님이 물어보신 것 연관해서 좀 궁금해서.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저희가 아까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을 여기 기초생활과가 하시는 거잖아요. 기초생활과에서 하시는 게 맞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사업부서가 우리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만 하고 좀 이렇게 사업하는 루트가 좀 여러 군데로 나눠져 있는 것 같고요.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가사간병 이런 사업이 있는데 기초생활과에서도 하고 다른.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노인장애 파트도.

○윤영숙 위원  경로장애인과에서도 하고 이런다는 말씀이시죠?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윤영숙 위원  여기는 저소득층 대상으로만 하시는 거고?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윤영숙 위원  지금 그때에 저희 올해 본예산 보면 더 늘어났어요. 어쨌든 이게 국가에서 사업량을 정해서 내려오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렇게 해서 매년 앞으로도 사실은 이게 지원이 확대될 거니까, 확대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예산이 늘어날 것 같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윤영숙 위원  그런데 아까 말한 유재동 위원님이 하는 내용 중에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의 어떤 수준이 너무 열악하다, 이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윤영숙 위원  그래서 어쨌든 사업량이 내려와서 민간위탁금, 이걸 어디에다 주는 거죠? 어느 기관에.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수행기관들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윤영숙 위원  여러 곳인가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가사간병 같은 경우에 저희는 자활센터 세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자활센터 세 군데에다 주셔서 그쪽에서.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시니어클럽도 하나 있고요.

○윤영숙 위원  네 군데죠?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아까 자료요청하실 때 이 내용은 그동안.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수행기관까지 해서.

○윤영숙 위원  예, 수행기관 해서 그럼 저희가 그 돈만 받아다가 시비 매칭해서 건네만 주고 마는 건지 내용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전반적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초생활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하기 전에 국장님, 오늘 복지청소년과도 그렇고 기초생활과도 그렇고 자료요구를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거든요. 기왕이면 오늘 중에 좀,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 위원님들한테 다 배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경로장애인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경로장애인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경로장애인과에 근무하는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님 소개하겠습니다.
  하명남 장애인복지계장입니다.
  정명옥 재활복지계장입니다.
  최성현 효도복지계장입니다.
  조봉관 장사시설계장입니다.
  55쪽 예산집행실적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노인여가계장님은.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오전에 소개해가지고 제가 빼먹었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과장님은 과장님이고 계장님이 안 오셨으니까 말씀을 해주셔야.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경로장애인과 노인여가계장님은 지금 전라북도에서 교환평가하는 관계로 출장 중이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뒤에는 지금 어떻게.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주무관이요.

○위원장 박철원  저희 계장님까지만 들어오기로 해서 계장님까지만 하겠습니다. 가서 일 보세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산집행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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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경로장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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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로장애인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동 위원  저희들이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을 익산시 자활센터 등 14개소가 하고 있다고 보고해 주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유재동 위원  마찬가지로 이것도 중앙정부가 굉장히 많이 지원하고 시가 몇 % 이걸 지금 매칭하고 있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제가 한번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찾아서 얘기해 주시고 요. 보고해 주시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비스 제공수가, 우리가 제공하는 수가하고 기관운영하고의 관계를 좀 다시 파악해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서비스 제공대상자가 최소한 30~40명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요양보호사는 서비스 이용대상자가 20명 넘으면 사회복지사 1명을 더 지원해 주잖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유재동 위원  그런데 노인돌보미 종합서비스사업은 그런 가이드라인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그러니까 서비스를 계속 신청해서 대상자가 늘어나도 이게 운영비가 안 나오니까 실무자 한 사람을 더 채용한다든가 이러지 못한단 말이에요. 인원 확충이 전혀 안 되고 100명이 넘어도 혼자 해야 되는. 그런데 서비스 질 때문에 계속 그 기관으로 서비스 요청이 오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좀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유재동 위원  그와 관련해서 그러면 그 실무자 인원확충 대안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종사자 기준이 어떻게 되는가 그 말씀을 지금…….

○유재동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제공인력을 어떻게 제공하는지 말씀해주신 거죠?

○유재동 위원  제공인력을 어떻게 하다니,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서비스 대상자는 서비스를 받고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노인돌보미 종합서비스사업.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유재동 위원  그다음에 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람은 요양보호사예요. 그러면 요양보호사들을 중간 지원할 수 있는 실무자가 필요한 거죠. 이 중간인력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 지금 수가 계산하면서 보통 요양보호사인데 얼마까지 예산을 줘라까지 다 지침상으로 내려오잖아요. 그 지침상으로 내려오고 그 지침에 맞게 수가를 주다보면 결국에는 자체관리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안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상황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인력 확충할 수 있는 방안까지 좀 마련해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유재동 위원님 말씀은 시 행정과 이쪽 단체와 중간 인력도 인력인데 거기에서 서비스 제공하는 그 단체에서 필요한 인력을 어떻게 더 할 수 있는지 이런 걸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담당하시는 계장님은 안 계신가요?

○효도복지계장 최성현  예, 접니다.

○위원장 박철원  과장님한테 말씀 좀 해주시죠.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노인돌봄서비스사업은 저희가 위탁을 해서 수행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노인종합복지회관이라든가 지역자활센터라든가 이런 기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인원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 인원을 관리하는 인원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상의말씀 드리고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어떻게 위원님, 따로 이렇게 와서 설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유재동 위원  뭐 그래도 되고 우리가 좀 알아야 되니까요. 서비스 제공기관의 인력을 얘기하는 거죠. 그게 수가로 계산되잖아요. 그럼 수가로 계산되면 최소한 그 수가가 제대로 책정이 돼서 제공기관이, 중간관리자가 서비스대상자 대비해서 몇 명씩 확충이 돼야 할 텐데 지금 현재 그렇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그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그래서 그걸 좀 파악해서 대안까지 마련해서 좀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과장님 좀 그렇게 해서 추후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위원장 박철원  윤영숙 위원님.

○윤영숙 위원  국장님, 먼저 경로장애인과 물어보기 전에 아까 처음에 물어보려고 했는데 1페이지 보면 저희가 지금 복지환경국 주요 과별 정원·현원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정원보다 보통 현원이 한 명씩 더 많이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이게 옆에 비고에 있는 휴직자들이 다.

○윤영숙 위원  휴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게 현원에 포함되기 때문에 충원이 되느라고 그렇게 되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현원에 휴직자가 다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윤영숙 위원  이게 복지환경국만의, 전반적으로 원래 이런 식으로 휴직자들이 과에 한 명 정도씩은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휴직자가 출산휴가 들어가고 이러면서 휴직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영숙 위원  그런 경우는 일시적으로 항상 정원보다 현원이 많을 수 있다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실질적으로는 없는 인원인데 현원에 잡히는 것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과에 휴직자라든가 또는 이런 단기적으로 이렇게 저기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면 그 인원이 바로 충원이 돼야 되는데 상당히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과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워낙 일이 와서 보니까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정원 외로 잡아놓고 충원을 해줬기 때문에 T/O상에는 맞아요. 그런데 정원 외로 한 명이 더 있기 때문에 플러스가 돼 있는 걸로, 숫자상으로는.

○윤영숙 위원  실질적으로는 정원이 초과한 건 아니라는 그 말씀이죠?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그렇죠. 실질적으로는 현원은 맞습니다.

○윤영숙 위원  저는 처음에 휴직이 다 있길래 이렇게 휴직이 있어도 업무상에 혹시 차질이 없는지 우려가 돼서 한번 여쭤본 거였고.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윤영숙 위원  여성보육과 같은 경우에는 휴직이 두 분인데 지금 정원하고 현원이 똑같잖아요. 그러면 여성보육과 같은 경우는 차질이 없는지 나중에 여성보육과 할 때에 한 번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윤영숙 위원  그리고 지금 예산 보고하면서 56페이지에 읍면동 노인건강증진 한마음대회 3,000만 원이 10월에 집행한다고 하셨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윤영숙 위원  그런데 이게 2017년부터 시작한 거죠?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노인의날 행사비로 지금 저희가 잡혀있는 겁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노인건강증진 한마음대회 3,000만 원 예산이 2017년부터 시작된 게 맞죠? 맞나요, 아닌가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정확한 연도는…….

○윤영숙 위원  담당하시는 계장님 계시면.

○위원장 박철원  우리 계장님들이 과장님한테 좀 전달을 해주세요. 과장님이 국장님한테 말씀을 하실 수 있게.

○윤영숙 위원  제 기억으로는 2017년부터 한 걸로 기억을 해요. 제 기억이 정확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중요한 건 아니니까. 2017년부터 한 것 같은데 저희가 이것 올해에 2018년 예산을 세울 때에 전년도하고 똑같이 3,000만 원 세웠는데 자료를 요청을 할 게 2017년에 한 거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행사내용 말씀하시나요?

○윤영숙 위원  예, 한마음대회에서 정산서 받으셨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윤영숙 위원  어떠어떠한 내용으로 어떻게 진행됐는지 3,000만 원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윤영숙 위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저희가 55페이지 보면 노인복지회관 건립 1억 8,000만 원이 있는데 아까 설명을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게 왜 집행이 안 됐는지에 대해서.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지금 이 내용이 실시설계용역비죠? 지금 1억 8,000만 원의 예산내용이 뭐죠?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설계용역비로 지금 두 군데 잡혀있고요. 한 군데는 북부청사 이전하면 그쪽으로 갈 계획이고 하나는 동부권에다가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북부청사는 청사가 의회자리 쪽으로 있어서 지금 청사를 본부 쪽으로 옮기면 그때 설계용역 들어갈 것이고요. 동부권은 아직 위치선정이 안 됐습니다.

○윤영숙 위원  지금 이 안에 상세한 그 내용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사실은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대한 내용이 저희 지역구이기도 하고 중요한 사항인데 설명자료에 빠트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진행사항을 보고를 해주셔야 할 것 같고.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윤영숙 위원  서두에 저희가 새롭게 보건복지위원회가 구성이 됐는데 전반기에는 좀 그런 내용이 부족했는데 혹시 중요한 사업내용들이 있으면 업무보고 전이나 예산 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좀 고지를 해주시면 사전숙지가 되고 본회의를 할 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한테 요청드리는 것은 사전간담회를 좀 더 요청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이 복지회관 건립에 대한 진행사항도 사실 사전에 보고되거나 현재 보고가 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억 8,000만 원에 대한 예산내용과 진행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좀 자세하게 빠른 시일 내에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알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강경숙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64페이지 보면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이 있어요. 여기서 보면 우리가 27개의 시설을 4~5월에 걸쳐서 실태점검을 하신 것 같아요. 노파심에서, 간혹 가다보면 장애인복지시설 같은 데서 사실은 문제가 많이 나잖아요. 문제가 나는데 우리가 4월에 점검을 해보니까 별 이상은 없었는가 그것도 궁금하고.

○위원장 박철원  과장님, 국장님 옆에 가서 설명 좀 할 수 있게 좀 도와주시죠.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저희가 안전점검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34건 저희가 지적돼서 주의 18건, 시정 16건 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것은 자료로 무슨 내용인가 자세히 여기서 다 일일이 하기가 그러니까 주시고.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강경숙 위원  혹시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는가 그게 제일 염려가 되거든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이하게 이번 점검에서는 나타난 건 없었습니다.

○강경숙 위원  가끔 그게 대두가 되니까 특히 관심을 가지고 장애인이면서 인권에 대해서 유린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강경숙 위원  그것은 자료로 주세요, 어떤 건가.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안전점검 27개소 점검결과요?

○강경숙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74페이지 보면 공설봉안당 매점 직영문제가 있어요. 지금 지역사회협의체하고, 한 군데는 어디예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환경사랑회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었고요.

○강경숙 위원  환경사랑회라고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원래 환경사랑회라고 매점을 쭉 운영하던.

○강경숙 위원  이분들이 환경사랑회에서 매점을 운영하신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강경숙 위원  그러면 지역사회협의체는 팔봉주민들로 이루어진 협의체인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잠깐만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환경사랑회에서 매점을 운영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강경숙 위원  그러면 아직도 매점이 그대로 있는 상태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지금 환경사랑회에서 하기는 하고 있는데요. 주민지원협의체하고 실질적인 계약은 우리가 이런 지원조례가 생겨서 주민지원협의체하고 계약은 돼있는데 내부운영은 환경사랑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된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그런데 주민지원협의체하고 환경사랑회에서 서로 이득권을 주장하다보니까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매점운영권을 주기가 양쪽에서 대치하고 있어서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지금 지역사회협의체나 환경사랑회나 다 그러면 팔봉동 주민들인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주민협의체는 인근 8개 마을로 저희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환경사랑회는 조금 팔봉동 범위 8개 마을 외에도 원래 같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앞으로 직영으로 전환을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합의를 저희가 계속 권고를 하고 안 되면.

○강경숙 위원  안 되면?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강경숙 위원  안 되면 직영?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강경숙 위원  그러면 만약에 합의가 됐다고 하면 그러면 거기서 합의가 되는대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주민들이 원만히 합의가 되면 저희가 따를 용의가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런데 이게 합의가 쉽게 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인데 국장님은 어떻게.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그래서 저희가 계약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그렇게 놔둘 수가 없기 때문에 합의가 안 되면 저희가 직영할 계획입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강제로 내보낼 수 있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양도요청을 해가지고.

○강경숙 위원  소송제기해가지고?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예, 그렇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강경숙 위원  그런데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시에서 그냥 내버려둘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관심을 가지고 잘 해결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국장님, 이것 공설봉안당 매점 직영에 대해서 담당계장님 계시죠? 그 답변한 게 맞는 거예요?

○장사시설계장 조봉관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나중에 가서 아니라고 하지 마시고, 맞나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말씀 한번 드려도 되면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계장님한테 설명을 한번 들었으면 좋겠는데,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장사시설계장 조봉관  2003년도에서부터 매점계약은 팔봉환경사랑회에서 운영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고 최종석씨, 그다음에 황건규씨 그분 통해서 양쪽 통합을 2008년도에 이루어서 한 분 통합회장님이 양쪽 단체를 전부 다 관장을 했었습니다. 통합이라는 얘기는 팔봉환경사랑회가 주민지원협의체의 산하에 녹아들어있는 단체로 그 성격으로 해서 계약을 주민지원협의체하고 계약을 했고요. 통합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계약은 주민지원협의체하고 계약을 했고 2010년도 4월 15일에 장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가 생겼습니다. 그 조례상 주민지원협의체를 명시를 했고 그에 따라 피해지역이면서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이 됐기 때문에 거기하고 2011년도 5월부터 현재까지 계약을 해왔었습니다. 계약을 해왔었는데 내부적으로 같은 팔봉동 주민들이지만 원만한 협의가 안 되고 운영권 이득금 배분문제 등 해서 지역에서 좀 알력다툼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최근 문제는 아니고 옛날부터 계속 진행돼 왔던 문제인데 이 부분은 시에서 개입을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운영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변호사 자문을 통해서 직영체제로 가는 것으로 방침결정을 하고 지금 진행 중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우리시 조례상으로 정해져서 지역주민협의체하고 조례상으로 이렇게 하겠다, 이런 건 없었어요? 만약에 직영체제로 갔을 때에 생기는 문제점은 없는 건가요?

○장사시설계장 조봉관  직영으로 했을 경우에 문제점은 그쪽 주민들한테 피해지역에 대해서 어떤 보상 성격의 매점운영 이득금을 주기로 했는데 그 부분들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저희시 입장에서는 주변에 장례식장이나 상조회사를 통해서 업무를 대체를 할 수 있도록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상황을 제거해서 직영체제로 가겠다는 것이고 저희가 작년부터도 계속 합의를 도출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역의 선후배 관계도 얽혀 있고 또 이득금 관련된 분이 따로 얽혀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만약에 직영체제로 갔을 때에 그쪽 하시던 분들이 우리한테 대신 직영체제로 갔을 때 문제로 걸어오면 우리가 닿을 일은 없냐, 그 얘기예요.

○장사시설계장 조봉관  구체적으로…….

○강경숙 위원  만약에 거기서 법적으로 이렇게 한다든지 하면 우리가 닿을 일은 없냐는 얘기죠.

○장사시설계장 조봉관  그 시설물은 저희 익산시 시설물이고요. 변호사 자문을 통해 본 바 이건 수의계약을 통해서 할 수 있는 행위이고요. 그리고 자문을 통해 본 바 크게 문제는 없고요. 굳이 소송이 제기가 된다면 응수해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현재까지 자문사항하고 검토를 해 본 바 저희 행정조항에 일탈행위는 없다라는 것이 변호사 자문이고 저희들 생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이 문제가 사실은 봉안당이 생기면서 지역주민들을 달래기 위해서 매점운영권이나 이런 것을 준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장사시설계장 조봉관  예.

○위원장 박철원  그랬는데 그럼 그때 당시에 그쪽 지역 주민들한테 이 매점운영권을 주면서 달랬는데 이제 와서 이것을 우리가 직영으로 한다고 했을 경우에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까지 말하면 안 되겠지만 점거를 한다거나 못 들어가게 한다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장사시설계장 조봉관  예, 가능성은 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그렇죠?

○장사시설계장 조봉관  예.

○위원장 박철원  그런데 이게 2010년 주민협의체 밑으로 환경사랑회가 산하기관식으로 들어갔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봉합이 됐는데 왜 지금에 와서 다시 불거지는 이유는 뭐예요?

○장사시설계장 조봉관  결국은 조직원들 그분들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피해지역 주민들하고 그 인근 주민들로 두 단체가 구성이 돼 있는데 통합단체장의 어떤 리더십 그런 문제들도 없지 않아 있고요.

○위원장 박철원  우리시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지역주민협의체하고 해서 그 밑으로 환경사랑회가 들어가고 우리가 상대한 그쪽 단체는 뭐예요, 지역주민협의체인가요?

○장사시설계장 조봉관  현재 계약자는 올해 6월까지의 계약자는 주민지원협의체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그쪽하고 우리시는 상대를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환경사랑회에서 자꾸 따로 와서 민원을 제기하는 건가요?

○장사시설계장 조봉관  옛날부터 했기 때문에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전에는 통합이 됐지만 어떤 완전한 통합으로 보기에는 조금 미비한 점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그래서 제가 지금 그걸 자꾸 여쭤보는 거예요. 2016년도에 지역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시는 그걸로 마무리를 한 것 같은데 이런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걸 왜 여태까지 이렇게……. 지금 사실은 아시겠지만 지역구 의원이신 소병홍 전의장님도 저희 상임위에 왔다가 이 문제로 인해서 지금 다시 상임위로 가신 거잖아요.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니까 본인은 그렇지 않지만 주민들이 보는 관점에서, 그것 알고 계시죠?

○장사시설계장 조봉관  예.

○위원장 박철원  이것에 대해서 지금 몇 년째 이러고 있는데 시에서 아무런 행정적인 답을 못 내놓고 있다는 것은…….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번에도 직영체제로 했을 경우에 더 이상 끌려 다니지 않을 건지 또 직영체제로 했을 경우에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건지.

○장사시설계장 조봉관  어쨌든 시설물 자체가, 특히 팔봉환경사랑회나 주민지원협의체나 같은 주민들이지만 전체적인 익산시민의 화장문화, 특히 자연장을 볼모로 해서 단체들이 그런 알력싸움을 통해서 공무집행을 방해를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주민지원기금 지원조례에 수익금의 12%를 지원하고 있고 일반회계에서 예취, 풀 작업이라든지 그런 것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여러 가지 각도로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가 지금 일단은 주민들이 합의가 돼서 한다고 하면 저희가 직영체제를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차후에 합의가 돼서 원만히 일이 된다고 하면 그쪽에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그게 방법일 수가 없는 게 저희가 임의대로 직영을 해가지고 한두 달 우리 직원을 임시로 뽑아가지고 거기 가서 직영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계약직으로 뽑든 그쪽에 보충인원을 뽑아야 할 텐데 그러면 거기에서 합의가 그때서야 두세 달 있다가 됐어, 그러면 그 뽑았던 인력은 어떻게 할 겁니까?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지금 합의문제는 지금이라도 합의가 된다고 하면, 지역주민 간에 합의가 된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저희가 말하자면 직영체제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위원장 박철원  이것 처음에 했을 때 지역주민협의체나 환경사랑회하고 할 때에 우리 봉안당 지을 때에 주민들에게 피해라기보다는 이렇게 혐오시설이 들어가니까 주민들 달래려고 한 것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협약서나 뭐 그런 것에 써 있나요?

○장사시설계장 조봉관  매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우리 이익금의 12%도 주고 그런 게.

○장사시설계장 조봉관  그것은 기금조례를 만들어서 그 부분을 지원했고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그것은 장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조례에 의해서 준다는 거죠.

○위원장 박철원  그 조례에 그러면 이 매점운영권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없는 건가요?

○장사시설계장 조봉관  예.

○위원장 박철원  없어요?

○장사시설계장 조봉관  예, 없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하여튼 좀 더 연구를 해보셔서 이게 지금 몇 년째 끌어오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맞죠? 좀 좋은 방안을 연구를 해보셔서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좋은 대안을 찾아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아무튼 저희가 최대한 협의방안을 같이 한번 더 토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저희가 새로 구성되다보니까 새로 오신 초선의원님도 계시고 또 다른 상임위에 계시다가 오신 위원님들이 계셔서 전체적으로 알 수 있게, 지금 우리 직원 분들이 잘못했다 탓 하는 게 아니고 다 같이 알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질문을 하고 한 거니까요. 이해해 주시고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위원장 박철원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김수연 위원  간단하게 자료를 의회에 좀 같이 제출을 해주시기를 요청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 경로장애인과에 장애인시설이랑 이렇게 복지시설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도점검을 상반기에 다 하셨거든요. 지도점검 결과들이 나와 있을 텐데 지금 상반기하고 작년까지 해서.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2017년, 2018년.

○김수연 위원  예, 작년까지 해서. 그냥 3년을 같이 해주세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지도점검이 나오는 기관이 어디인지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으니까 그 부분들을 좀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는데, 그 내용이 64페이지에 나와 있는 장애인복지시설 지도점검한 자료하고 66페이지에 장애아동 가족지원 관련된 제공기관 지도점검 실시결과 자료가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18개소.

○김수연 위원  예, 그 자료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같이 제출을 해주시고.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김수연 위원  68페이지를 보면 독거노인 현안 실태조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독거노인의 지금 현재 상황이 이 정도라는 표로 제출을 해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갈수록 독거노인과 관련된 여러 사례관리사도 붙고 또 노인종합복지회관 같은 데서도 따로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좀 이후에 설명을 해주세요. 제가 계속 봐도 한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시에 독거노인 관리시스템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관에서 하는 게 있을 거고.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김수연 위원  그래서 그 시스템에 대해서, 그리고 수요와 공급의 차이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도표를 보고는 ‘아, 이 정도 있구나.’인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독거노인들이 돌봄이 되지 못하고 인력이 어느 정도가 부족해서 케어가 되지 않는 문제인 건지 아니면 충분히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케어가 되고 있는 건지에 대한 현황파악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자료로 정리를 하셔서 이후에 설명을 해주세요. 이 두 가지를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저도 아직 처음 상임위라서 잘 모르는 내용이어서 저도 자료로만 좀 요청을 드릴게요. 어차피 국장님이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아까 어차피 전체위원님들에게 주실 거니까요. 좀 전에 장애아동 가족지원 서비스 66쪽에 18개소 지도점검 실시, 아까 앞에도 3년 치처럼 이것도 최근 3년 치를 같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임형택 위원  그리고 70쪽에 노인일자리 지원 활성화사업 이 현황들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15개 수행기관이 3,54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이 5가지 유형에 대해서 좀 세부적인 내용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이 유형 세부내역이요?

○임형택 위원  예, 수행하고 있는 기관, 또 기관에 나가고 있는 예산 또 그 어르신들이 받으시는 어떤 일비든 실제급여, 그런 세부적인 사항을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임형택 위원  그리고 아까 공설봉안당, 좀 전에 계장님이 자료보시면서 설명 해주신 자료 있잖아요. 아까 설명을 쭉 해주셨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매점이요.

○임형택 위원  예, 공설봉안당 매점 직영과 관련한 지금까지 현황들을 대략 다 이해할 수 있게 그것도 같이 자료를 제공해주시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56페이지 국장님, 그 밑에 보면 효도수당하고 거동불편노인 보행보조기 지원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위원장 박철원  아까 설명해주실 때 효도수당 받는 조건 있죠.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위원장 박철원  그것 좀 다시 한 번 얘기 좀 해주실래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알겠습니다.
  지금 효도수당은 익산시에 3년 이상 거주해야 되고요. 어르신이 70세 이상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4세대가 동거를 해야 되거든요. 4세대가 동거하면 가구당 소득격차에 따라서 5만 원에서 3만 원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5만 원에서 3만 원이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위원장 박철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집행비율이 낮은 이유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이런 조건의 70세 이상을 모시고 4세대가 실제로 3년 이상 동거를 하면서 지내는 가구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신청률이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그러면 이게 시비로 하는 건가요, 국비로 하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시비사업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이게 시비사업이면 이 조건을 좀 완화해서 이 예산을 잡은 것에 대해서 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면 어떨까 싶은데. 그런데 또 제가 결산서를 보면 이렇게 상반기에는 집행률이 없는데 결산서에 보면 거의 대부분 또 집행을 했어요. 그러면 하반기에는 이 돈을 어떻게 푸는 건지, 왜 상반기에는 이 정도밖에 안 됐는데 하반기에는 이 예산금액이 다 이렇게 지출이 되는지.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제가 볼 때는 예산이 미집행되면 저희가 자원이 어차피 저희가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대상자를 좀 더 열심히 찾고 홍보하고 그래가지고 좀 실적을.

○위원장 박철원  상반기에는 안 찾고 하반기에만 찾는다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거고.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아무튼 상반기에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좀 미진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열심히들 하셔서 찾아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시려고는 할 거예요. 그런데 이걸 있는데 하반기에 막 몰아서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행정이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조건이 좀 강화돼서 혜택을 못 받는다면 그것도 좀 낮춰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례를 만들어서.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효도수당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조건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위원장 박철원  예, 검토를 한번 해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그렇게 하고 밑에 또 거동불편노인 보행보조기 지원 있죠. 이것은 국비사업인가요, 보조금사업인가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이게 장기요양등급 받으신, 등급 이외에 받으신 어르신들이 있는데 이게 한 번 받으면 5년까지는 좀 못 받는가 봐요. 그래서 5년 지나야 또 신규로 신청할 수 있는데 기존에 2014년부터 쭉 사업을 하다보니까 웬만한 분들이 이런 보조기구를 받고 새로 신청하려면 유효기간이 좀 지나야 되는데 그 과도기에 좀 있는가 봐요.

○위원장 박철원  이것도 지원사업을 하는데 조건이 도에서 정하는지 국가에서 정하는지 아니면 시에서 정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도에서 지정해서 옵니다.

○위원장 박철원  이런 것은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금방 말씀하신 대로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거의 혜택을 받으셨고 5년이 지나야 다시 그걸 교체를 하거나 하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위원장 박철원  그러면 뭔 문제가 있냐면 돈이 15만원, 20만 원 정도 하나요?

○효도복지계장 최성현  19만 원.

○위원장 박철원  예,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런 조건에 맞으시는 분들은 혜택을 분명히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 지역에 가보면 어르신들이 15만 원, 20만 원이 큰돈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하나 보행기를 어떻게 하고 싶은데 조건이 되시는 분은 보조금을 받아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조건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이게 안 되니까 그래서 막 애기들 유모차를 주워다가 이렇게 끌고 그러시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을 다 해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방법을 좀 바꿔서 경로당에 2~3대라도 이걸 놔두시면 자유롭게 왔다갔다 하시면서 불편하신 분들이 쓰고 갖다놓고 쓰고 갖다놓고 하는데, 담당계장님한테 그때 여쭤봤을 때는 어찌됐든 행정적으로 법이 안 맞으니까 못하는데 그런 것을 좀 해주셨으면 해서 그런 개선사항을 한번 연구를 좀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같이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자료 요구한 것, 우리 모든 위원님들께 다 제출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를 좀 하고 공부를 하실 수 있도록.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바로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에는 여성보육과 소관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과장입니다.
  윤경 여성친화정책계장입니다.
  조남우 보육계장.
  송지영 다문화지원계장.
  이행희 여성회관계장입니다.
  81쪽 예산집행실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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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여성보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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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보육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숙 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희가 지금 출산장려금을, 작년부터죠. 작년부터 확대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올해에 19억 정도가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어느 정도 출산장려금이 지급되고 있고 향후 전망은, 아무래도 출산아이 수에 따라 다른데 그걸 알고 싶습니다. 기존에 얼마, 지금 한 6억 정도 지급한 걸로 추정이 되는데 지금 1/3 정도 지급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출산아이 수가 좀 줄어들면 혹시 이 19억을 다 집행 못할 가능성이 있는 건지.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2018년도에 저희가 6월까지 해가지고 6억 3,500만 원 집행이 되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19억 정도를 잡을 때 물론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에 따라 다르긴 한데 그러면 지금 예상하시는 것은 혹시 이대로 가면 19억을 다 집행하지 못할 수 있겠네요, 아이가 태어나지 않기 때문에. 궁금해서 그럽니다. 익산시가 인구정책도 작년에 비해서 6월까지 봤을 때에 출생아 수가 현저히 줄어들었는지 작년 동년대비해서 혹시, 그런 건 파악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요. 출산 수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혹시 그러면 아이가 태어났는데 지원요청을 안 해서 못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저희가 기본적으로 출생신고를 할 때에.

○윤영숙 위원  안내서가 같이 나가서.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출생신고에 이렇게 기본적인 복지에 체크를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관해서 읍면동 기초해서 일단 기본자료를 다 올리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아이 수가 더 늘어나야 되는데 이건 전국적인 현상이고 집행률이 좀 저조한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고.
  99페이지 저희가 숲체험 활동 어린이집 인증지원 하시잖아요. 저희가 최근에 이걸 익산시만의 특화사업이라고 해서 타 지자체에 선도적으로 지금 이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강사료 지급하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1회당 6만 원 정도를 지급하는데 혹시 그 6만 원이라는 게 어디서 지침이 있다거나 그런 건지, 이게 6만 원이 혹시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이제 와서 보지만 이런 활동을 굉장히 어린이들 행복 이런 것에 대해서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일을 하시는 강사 분들의 강사료가 적다고 그 전에도 생각을 했거든요. 혹시 늘릴 수 있는 건지.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이게 수당이 육아강사수당 기준으로 해서.

○윤영숙 위원  육아강사수당은 어디 지침에 따라 나와 있는 건가요? 이게 일회성으로 가서 하는 거잖아요. 쭉 가서 다음 차례, 다음 차례 하면 이게 괜찮을 수도 있는데 이게 한 번 가서 그것 때문에 가야 되는데 6만 원이면 되게 적다는 생각이 드는데 올릴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이게 한 분이 여러 시설을 하루에 돌 수가 있고 시간당 6만 원이라고 합니다.

○윤영숙 위원  시간당?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윤영숙 위원  회당? 회를 1시간에 1회로 잡으시는 건가요?
  과장님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익산시 산림과에서 지정한 숲이 20개가 있거든요. 어린이집에서 원하는 숲이 또 있어요. 거기에 강사님이.

○윤영숙 위원  숲당 강사님들이 계시다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그렇죠, 어린이집별로 미리 계획을 다 짜가지고 한 번 나갈 때에 1시간에 6만 원이기 때문에 보통 1시간 반 한다고 하면 2시간으로 쳐서 12만 원, 그래서 그게 매주에 이어서 쭉 나가기 때문에 정확히 금액이 있는 건 아니고 거의 80에서 100정도 계속 나갔을 경우에. 월 나가는.

○윤영숙 위원  99페이지 보면 숲 20개소 선정 인증어린이집 하는데 저희가 지금 인증기관을 올해 3월부터 내년 2월로 잡았는데 인증기관 지금 숲체험 활동에 대한 지원기관이.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활동을 계속 20개 어린이집에 대해서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해서 한더위하고 한겨울 빼고는 쭉 해서 수업을 계속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랬을 경우에 인증을 해주는 거예요. 어쩌다 한 번 나가는 것은 이렇게.

○윤영숙 위원  저희가 숲을 해마다 선정해야 되나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아니요. 20개를 선정을 해줬고 거기에 안전시설이랄지 어린이들이 가서 수업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지정을 해 줍니다.

○윤영숙 위원  지금 시행해보면 여기에 대한 혹시 예산이 더 필요하다거나 그런 것은 없어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산은 저희가.

○윤영숙 위원  남을 것 같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아니요. 남지는 않습니다.

○윤영숙 위원  좀 확대해서 잘 시행했으면 좋겠고 강사에 대한 대우나 그 프로그램 내용이 더 충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지금 문제는 강사수당이 문제인데 더 많이 지원할 경우에 강사수당 확보가 문제예요. 그게 확보가 되면 더 늘릴 수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오임선 위원님.

○오임선 위원  저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관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숲체험 활동이라든지 얼마 전에 했던 야외 영화상영이라든지 만들기, 요리, 정말 다양하게 정말 많이 다양하게 하는 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저도 5세 미만의 아이가 있기 때문에 저한테도 사실 이런 안내문자가 항상 주기적으로 많이 오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냥 느끼기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프로그램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 참여율은,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게 얼마나 활성화가 잘되는지 그 사항이 좀 궁금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영화상영을 한다는 광고도 분명히 문자라든지 안내문이든지 인터넷, SNS상으로도 많이 광고가 됐을 텐데 제가 뉴스로 접했을 때는 생각보다 많이 시민들이, 우리 아이들이 많이 보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종류만 많은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참여를 더 많이 해서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얼마큼 참여를 했는지 데이터로 한번 보고 싶기도 하거든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프로그램이 저희가 이렇게 정원이 있어요. 그래서 정원에 최대한 저희가 맞춰가지고 모집하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매월 상반기, 하반기, 1분기, 2분기별로 하는 정기적인 수업은 정해진 인원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인원대로 모집을 해서 진행을 하는데 그 이외에 일반프로그램이 정말 많더라고요. 매주 많고 주말마다 많은데 사실 실질적으로 참여해서 얼마큼 하는지 그 데이터가 좀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리고 이것은 개인적인 그냥 부탁이기는 한데 오늘 뉴스로 다 보셨을 거예요. 저희지역은 아닌데 동두천지역에서 4세 아이가 어린이집 차량에서 방치돼서 사망한 사건이 오늘 뉴스에 화두가 되고 있기는 한데, 그냥 부탁드리고 싶어서요. 사실 200개가 넘는 어린이집을 일일이 찾아가서 지도점검하실 수는 없겠지만 공문으로라도 우리 아이들 등·하원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익산도 예외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공문발송이나 점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저희도 그런 게 염려되어서 저희가 그런 매뉴얼을 시행하라고 공문도 세 차례 정도 최근까지 보냈고 지도점검도 하고 또 그 매뉴얼에 아이 내릴 때 확인하라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것 저희가 지도감독하면서 계속 지도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임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임형택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궁금한 것 좀 몇 가지 여쭤볼게요.
  91쪽에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사업 중에서 성애모자원에 보니까 14가구에 40명이 여기에 아마 머무르고 있다고 자료에 있는데, 그러면 성애모자원에 한부모가족이 그러니까 아이만 기거하는 게 아니고 실제 그러면…….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모자가 같이 들어가는.

○임형택 위원  모자가 같이?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임형택 위원  모자가족이 14명 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그렇죠. 모자가정입니다.

○임형택 위원  실제 그러면 성애모자원에는 엄마와 아이가 같이 기거하는 분이 14가구가 있으신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넘어가서요. 93쪽인데요. 아까 여성무인택배를 2개소 945건 정도 이용을 하고 있었고 이게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한 2년 전에 예결위원할 때 그때 롯데마트 그곳에 설치하는 게 좋냐, 그 방식이 어떠냐, 그때 여러 의견들을 주고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4개소로 검토를 하신다고 하는 건데 나름대로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래서 운영을 하시는 거고, 그러면 지금 검토하고 있는 지역은 어디……. 그러니까 지금 롯데마트 한 곳하고 또 한 곳은 어디에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지금 설치는 영등도서관에 하나 있고요. 신동주민센터에 하나 있습니다. 신동에도 공동주택이 많이 있어서 지금 두 군데에서.

○임형택 위원  지금 두 곳은 영등도서관에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신동주민센터에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신동주민센터에 있는데 추가적으로 두 곳, 그러니까 홀로 사는 여성들이 1인 여성가구가 많은 곳이 어디라고 현재 두 곳 정도 검토하고 계신 곳이.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저희가 인구가 좀 많은 모현동 쪽에 아무래도 인구가 많이 밀집되어 있어서 모현동 쪽, 마동 쪽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여성들이 단독세대를 이루고 있는 곳이 그쪽이 아마 더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계신 거고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이것은 945건이면 이게 지금 1년에 945건 정도 이용한다고 하시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상반기 건수입니다.

○임형택 위원  아, 상반기 건수만?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실제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93쪽에 시민대상으로 출산장려시책 발굴을 위해서 설문조사를 1,564명이 하셨다고 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임형택 위원  결과로는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어린이집 친환경식품 지원을 해달라는 게 많은 요구가 있었다고.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임형택 위원  이게 아마 큰 결과만 주신 것 같은데 이것은 한번 설문지 내용하고 전체 설문결과 자체를 한번 전체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고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95쪽에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아까 작은공부방이 공모에 선정됐다고 하셨어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그 공간 중에서 어느 공간을 작은공부방으로 조성을 해서 어떤 형식으로 운영이 될 건지 궁금해서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저희가 2층에 엄마들 카페처럼 쓰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을 활용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이 작은공부방은 어떤 특화되어서 어떤 대상자 홍보를 하고 또 그렇게 모집이 된 어떤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게 운영이 되는 건지……. 하여튼 이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5,000만 원 정도의 공모사업을 받으신 건데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진행이 되는 건지 아니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단 일시적인 공모가 있어서 하고 계시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저희가 일단 리모델링비하고 도서비를 받았고요. 시설은 4년 주기적으로 추가지원 가능합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계속 있는 사업이에요? 지속적으로 이걸 계속 공단 차원에서 꾸준히 하겠다고 하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시설이 노후되면 시설은 4년 주기로 이렇게 저희가 지원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것도 한번 그 사업개요를 자료를 한번 줘보시면 좋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임형택 위원  그리고 이것 과장님, 이전에도 여기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맡고 계셔서 잘 아시는 문제인데요. 육아종합지원센터 주차문제 있잖아요. 이게 아마 일부라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장난감을 빌리고 나가고 하실 때라도 길가에 주차하지 않도록 일단 그 안에 주차장을 일부 만드셨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임형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아시겠지만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행사가 있을 때마다 지금, 그것도 어린이집 행사가 있는 날 불법 주·정차가 매우 위험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주차장이 없는 게 부족한 문제도 있지만 저는 시민의식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100m만 걸으면 영등도서관 주차장이 있는데 그게 귀찮아서, 그곳이 어린이 절대보호구역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계속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대책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냥 그 이상 고민을 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저희가 그런 행사 때에는 직원, 공익 내보내서 현장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쭉 내리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때는 더 집중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집도 바로 그 근처일 뿐더러 그곳을 하루면 몇 번씩 오가는 곳이다 보니까 행사 있을 때마다 차가 주차된 것을 보게 되고,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처럼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 그곳이 익산에서 백제초등학교, 마한초등학교를 100m 사이를 두고 학교가 두 개나 있는 곳도 없을 뿐더러 아이들의 통행도 가장 많은 곳이고요. 어린이절대보호구역이고요. 그런데 그곳에서 불법적인 주·정차가 항상 그렇게 일어나고 있고 또 그 삼거리에서 신호를 지키지 않는 차량이 많아요. 그래서 엄마들이 많이 불안해하거든요, 그 신호등을 건널 때마다. 주차도 불법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또 운전자들이 신호등도 뭔가 지키지 않고. 그래서 저는 항상 마음이 조마조마한 게 지금 사고가 안 나서 그렇지 거기서 언젠가 한 번 아이가 사고가 나면 그때 가서 사후약방문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걱정이 항상 그곳을 볼 때마다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제안은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익이 한다고 하셨는데 그 어린이집 행사는 거의 저녁에 합니다. 아니면 주말에 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공익이 근무하지 않아요. 그래서 전혀 아무런 주차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 행사가 있는 날이면 아마 거기에 최소 10여 대 이상의 불법 주·정차가 일어나고, 뭐 장난감을 빌리러 오셨다가 나가는 분도 안에 차가 주차할 자리가 없어서 여전히 차량을 그쪽에다 하고 계시고. 그래서 엄마들이 많이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삼거리에 교통카메라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불법 주·정차도 막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신호를 상습적으로 유발하는 행위, 그러니까 시민공원이어서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어서 저는 어찌 보면 익산에서 가장 특화된 어린이들의 어떤 그런 특화된 상당히 어린이보호가 잘 돼야 되는 공간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위원님들이 셉테드 조례도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곳을 역으로 교통카메라 설치도 하고 셉테드도 좀 잘 도입을 해서 어찌 보면 가장 어린이와 엄마, 아빠, 그러니까 어떤 어린이 특화된 그런 안전구역으로 거기를 오히려 설정을 해놓으면 훨씬 저는 더 상징적으로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교통카메라 설치는 꼭 좀 추진을 해주셔야 할 것 같고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임형택 위원  그리고 약간 부끄러운 문제지만 하여튼 시민들이 그 100m만 걸어가면 영등도서관 주차장이 그렇게 넓게 있는데 거기에다 주차를 안 하고 그 앞에다 주차를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불편하시더라도 공익이라든가 직원들이 좀 연장근무해서라도 계속 안내를 하든지 아니면 교통행정과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거기를 단속을 하든지 해서 시민들의 그것은 정말 지켜주셔야 돼요. 그분들이 지키지 않으시고 나서 만약에 자기 자녀가 거기서 큰 사고 나면 그때 가서 뭔가 저희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서 아이의 안전과 관련해서 그걸 꼭 좀…….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아무튼 저희가 행사 그런 허가낼 때에 그런 문구까지 삽입을 해서 주차안내까지 같이 해서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제가 과장님이라고 해서 죄송하고요. 하여튼 과장님이실 때에 제가 그 문제를 지적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 대책을 상당히 마련해 주시긴 했는데 이제 국장님이 되셨으니까 그 부분 꼭 좀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97쪽에 찾아가는 마을학당이라고 있어요. 금마, 춘포, 함열, 마동, 상우에 8개반에 180회기, 이것도 그냥 시간이 그러니까요. 이것도 좀 사업의 개요를 자료로 한번 주시면, 제가 이 상임위가 처음이다 보니까 자세히 알지 못해서요. 자료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임형택 위원  그리고 아까 숲체험 어린이집, 거기도 전체 현재 20개소의 현황, 그다음에 아까 산림조합에서 숲체험 어린이 숲으로 지정한 20개소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현황을 좀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임형택 위원  그리고 여성회관과 관련해서 이것도 좀 제안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성회관이 시설이 되게 비좁죠. 그곳에 이 여성회관으로만 사용하기도 좁은 곳에 지금 여러 기관이 들어가 있다는 아쉬움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신청사를 짓더라도 여성회관이 현재는 그 자리 유지하는 것에 대해 현재는 다른 계획은 없는 건가요? 아니면 그쪽 여성회관까지도 다 신청사를 짓게 되면 이전하거나 이런 검토는 우리가 해보시지는 않으신 상황인지.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구체적인 검토는 없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렇다면 현재 있는 상황에서라도 여성회관이 양질의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하시는 건 좋기는 한데 여성회관이잖아요. 저는 좀 어떤 여성의 의식이라든가 남녀평등과 관련한 거라든가 좀 여성회관다운 어떤 교육프로그램이나 강의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있는 것인지. 지금은 다 취미, 여가활동 위주의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그런 프로그램은 익산의 다른 곳에 가도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물론 그곳만의 특징이 있겠지만 여성회관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우리시의 어떤 여성의 문화를 대표하는 그런, 그래서 그곳에서 어떤 여성의 지위향상이라든가 여성의 의식향상이라든가 아니면 남성들의 의식개선이라든가, 뭔가 저는 이런 것과 관련된 특화된 교육 같은 것들이 여성회관답게 이루어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임형택 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보니까 맨 앞쪽에 예산 설명자료에 80쪽부터 쭉 여성, 그러니까 이것 제가 다른 부서도 항상 요청을 드렸던 건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여성보육과만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고란에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저희가 막 받아 적으면서 메모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성보육과만 아마 과장님이 잘 챙겨주신 것 같은데, 이걸 제가 국장님들한테마다 요구를 해도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냥 하겠다고 하고 다음에 자료 나올 때 보면 비고가 항상 공란으로 나와요. 국장님은 지금 다 적혀있는 자료를 보시고 저희에게 설명을 주시잖아요. 이건 조금만 챙기면……. 그래서 한번 복지환경국장님부터라도 복지환경국 전체는 앞으로 이 비고란에 미리 채워서 의회에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볼 때에 훨씬 좋을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결산자료 만들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하여튼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모든 국장님들에게 항상 부탁드리는데 답을 주시고 안 해요. 이게 너무 간단한 건데, 그런데 여성보육과는 이렇게 챙겨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좀 정착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알겠습니다. 좋은 제안이신 것 같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칭찬하기 진짜 어려운 우리 임형택 위원님한테 과장님 칭찬을 들으셨어요. 아까도 저도 이걸 보면서 느꼈는데 저번에도 여성보육과에서 했나, 이렇게 저희 그래도 복지국에서는 좀 했었거든요. 이걸 좀 정착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어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그렇게 하시고, 아까 우리 임형택 위원님이 하신 육아종합지원센터.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CCTV.

○위원장 박철원  예, 그것은 교통행정과하고 상의를 하셔서 행사 때마다 인력을 보충을 해달라고 하든지 그렇게 하다보면 자기들도 귀찮아서 CCTV라도 설치를 해주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방법을 좀 강구를 해주십시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아무튼 여러 가지 저희들한테 도움 줄 제안을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수연 위원  수고하십니다.
  87페이지에 보면 성과에서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전부개정 내용이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김수연 위원  이게 그러니까 익산시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조례에서 이 조례를 지금 개정을 했다라는, 결과적으로는 이 조례를 좀 더 강화시켰다는 지금 그런 내용인 거죠?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조례도 저희가 강화해서 처벌규정이나 피해자 보호를 중점적으로 해서 조례를 전면적으로 개정을 했고요. 그 외에도 저희가 공무원들의 인식개선교육이랄지 상담원 고충전화를 직접 통화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 여러 가지 보완책을 마련하였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조례를 지금 요 근래에.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처벌규정 같은 것을 강화했습니다.

○김수연 위원  처벌을 강화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주요한 내용들을 보면 지금 이게 익산시 내에서의 그런 조례인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김수연 위원  그래서 시장의 책무로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실태와 인식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강화시킨 내용이.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김수연 위원  그리고 6조를 보면 시장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외부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내용이신 것 같고.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김수연 위원  제9조에 조사 같은 내용도 있고 쭉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가부나 국가적 차원에서 지금 이런 내용들이 지침으로 하달된 게 아닌데 익산에서 지금 먼저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나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이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 조례를 좀 강화를 한 것입니다. 그냥 근거는 상위법에 있는 거고 구체적인 것은 시에서 만든 것입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요. 도에서 먼저 지금 혹시 이런 흐름이 있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도에서는 아직…….

○김수연 위원  도에서는 아직 안 했는데 시에서 자체적으로 한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김수연 위원  어떤 곳에서 이런 생각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익산시에서 되게 선도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익산시 행정조직도 굉장히 여하튼간에 보수적인 조직인 거고 이 안에서 여성분들이 조직구조 안에서 목소리를 낼 수 가 없는 구조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 내용으로 보면 지금 외부전문가를 두고 그분에게 상담을 하고 그래서 그와 관련된 고충처리들을 순차적으로 고충위원회 같은 안에서 하겠다,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김수연 위원  그리고 2차 가해가 되지 않도록 보호를 할 수 있는 그런 규정들을 좀 강화시켰던 게 이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정말 익산시에서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이게 현실에서 정말 잘 적용될 수 있도록 고충위원회가 어떻게 꾸려지는지 잘 모르겠지만 물론 누구누구로 되는지는 알지만 이게 정말 잘 돼서 2차 가해가 없도록 그리고 비밀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금 어쨌든 간에 이 과에서 이 부분을 담당을 하시는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김수연 위원  그래서 좀 책임있는 마음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지금도 아마 이렇게 드러나진 않지만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있을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러면 뭐부터 시작을 하실 건지에 대한 계획서가 있는 건지, 있으면 알려주시고 아니면.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저희가 1차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외부 전문가 초청해서 직원들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전직원 대상으로 사이버교육 같은 것은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한테 어려움이 있으면 즉보할 수 있도록 시장님 아이디를 저희가 공개해서 일대일로 공개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부서에 상담고충전화를 별도로 하나 또 설치를 했습니다.

○김수연 위원  실태조사는 계획이 있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실태조사를 하반기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그런 문항은 어떻게 정하는 거예요? 실태조사라 하면 조사를 누가 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다니면서 보다는.

○김수연 위원  다니면서 하는 건 아닐 거고 우편으로 이렇게 해서 비밀보장 되게 이렇게 하는 건지 좀 간단하게 그것은 보고를 해주시죠.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조사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김수연 위원  아, 계획이라 아직.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조사방법까지는 아직 정하지 않아서 그런 인권문제를 계속 신경써서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그것은 언제 정도에 계획을 세우실 예정이신지. 여기 보면 상담원도 배정을 하시려고 추경에 올라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조사를 8월부터 시작하면 올해에 사업하기는 좀 어렵고 올해는 계획 수립하고 분석하는 것이고 내년 예산사업으로 진행계획입니다.

○김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저희도 계속 보고를 받고 또 질의드리고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김수연 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안심보육환경.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택배 말씀하십니까?

○김수연 위원  어린이집에 지도점검을 굉장히 잘하고 계시고 굉장히 결합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부모가 아이를 보냈는데 부모가 말을 안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은 아이들이 오지 않으면 사실 전화를 일일이 드리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이것에 대한 그러면 익산시에서는 아까 매뉴얼이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게 구체적으로 어디까지인지를 좀 알려주시겠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매뉴얼을 혹시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아이가 부재 시 어떻게.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아, 아이가 안 나왔을 때에?

○김수연 위원  예, 부재 시는 예를 들면 어린이집 교사가 어떻게 한다, 이런 게 지금.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저희가 일단 이 매뉴얼은 차량탑승에 관한 것에 대한 매뉴얼을 안내를 했고요. 지금 부재중에 대해서는 그 매뉴얼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걸 질의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부재 했을 때 사실 뭐 어디 지침에서 그랬을 때에 반드시 이렇게 해라는 없을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김수연 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그런 지침을 세울 수 있는 건지에 대한 타당성도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가능하다고 하면 지도점검 할 때에 그 부분을 중점돼서 이렇게 같이 공지를 해주셔야 되지 않는가.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그런 것들은 우리가 권고사항으로 이렇게 해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수연 위원  무리되는 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김수연 위원  아니면 그 계절만이라도, 같은 시간대에 여름에 8시간이면 죽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계절만이라도 좀 강화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동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새터민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혹시 익산시는 새터민 가족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여기는 뭐가 보고된 게 없어서.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새터민은 행정지원과에서 별도로 하고 있고요. 저희는 다문화가족 등록된 분들 한국어 교육을 시킨다든지 그분들 인권에 관해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을학당을 운영한다든지. 새터민은 중점적으로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아, 행정지원과에서?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위원장 박철원  새터민은 행정지원과하고 경찰서하고.

○유재동 위원  예, 그다음에 저희들이 초등학교부터는 아이들 먹거리와 관련해서 친환경 농산물을 특별히 예산을 세워서 먹이고 있어요. 그런데 어린이집은 그게 전혀 안 보이네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급식센터에 등록을 해가지고 거기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어린이급식센터.

○유재동 위원  지도를 받고 있는 것 말고 친환경 농산물을 먹일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이 마련돼 있는지, 없으면 그걸 우리가 마련해야 되지 않냐. 혹시 조례 제정을 해야 되면 조례 제정까지를 포함해서 그 방안이 마련돼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초등학교부터는 그게 제정이 돼 있어서 지금 특별히 먹이고 있어요. 그런데 어린이집들은 없잖아요. 사실은 이게 조그마할 때부터 필요한 건데.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일부 58개 어린이집에서는 친환경 인증제도를 지금 활용하고 있다고…….

○유재동 위원  하려고 하고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아니요. 지금 전체 다 하지는 못하고 58개소에서 친환경제도를 활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박철원  우리 위원님 말씀은 그 58개소는 지금 활용을 하는데 그게 자체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조례를 만들어서 전체를 다 할 수 있는 건지.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지금 희망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58개소를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재동 위원  희망하는 곳에 대해서?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일단 우선적으로 희망하는 데부터 58개소 우선 지원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유재동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걸 희망하는 데가 제가 생각할 때는 다 희망할 텐데 어떤 형태로든지 희망하는 데가 58개밖에 안 되는가.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저희도 급식지원센터가 있지만 다 가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집 이런 데에서 가입을 하면 그분들이 통제도 받고 지도감독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하라고 하지만 가입 않는 데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유재동 위원  하여튼 이 문제는 저는 앞으로 우리 보배 2세대를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이렇게 아이일 때부터 친환경제품을 먹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어른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도적으로 마련해서 꼭 그렇게 급식할 수 있도록 권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유재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친환경급식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원하면 시에서 그냥 원하는 대로 다 지원을 해주나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그 내용은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과장님, 답변 한번 해주시죠.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그게 지금 저희 과에서는 희망하는 어린이집을 조사를 하고 지원은 저쪽 농정국 파트에서 전체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 쌀하고 콩하고 몇 가지만 지원하기 때문에 어린이집 측에서는 한 곳에서 다 구입하기를 원하지, 몇 가지는 여기서 지원 받고 그걸 번거롭게 생각을 해가지고 저희도 생각에는 전체 어린이집이 다 달라고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희가 사정사정 해가지고 그것도 58개 어린이집이 왜 이렇게 좋은 것을 친환경을 먹이면 좋은데 왜 안 하냐고 했더니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가지고 귀찮아하세요. 저희가 그 이유는 왜인지는 모르겠어요. 따로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구입하는데 거기에서 구입하는 것하고 여기서 하는 것하고 뭐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깊이 있게는 모르겠고, 하여튼 저희가 전체를 우리가 다른 어린이집 공공형 선택이나 뭐 할 때에 가점까지 준다고 바듯이 58개 어린이집이 신청을 한 겁니다. 평가인증이나 열린어린이집 같은 것 할 때에 친환경 그런 식품을 어린이들한테 간식이나 이런 걸 먹일 경우에는 우리가 다른 어떤 지원에 있어서 우선 선정을 해주는 가점을 주겠다라고 해서 처음에 희망하는 곳이 20곳도 안 됐는데 지금 이번에 예산 세운 게 58개 어린이집이 희망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그러면 친환경 쌀을 먹으려면 친환경 쌀은 일반 쌀에 비해 좀 비쌀 것 아닙니까?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그렇죠.

○위원장 박철원  그러면 그 차액을 지원을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시에서?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그렇죠, 그 차액을.

○위원장 박철원  그러면 그 차액만 하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위원장 박철원  그런데 그것마저도 어린이집에서는 안 한다?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위원장 박철원  그러면 그걸 우리 여성보육과에서.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그래서 하게끔 하려고 저희가 가점제도를 줬어요.

○위원장 박철원  가점제를 하든지 평가인증할 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점수를 더 주면 다음에 하지 않을까 싶은데.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그래서 지금 그걸 먹을 경우에는, 신청할 경우에는 가점을 줘가지고 다른 것 지원하는데 우선권을 줬어요.

○위원장 박철원  우리 위원님은 지금 그것에 대해서.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전체를 다 먹여야 하지 않냐.

○위원장 박철원  법적으로 익산시 조례로라도 만들어서 지금 그럴 생각이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와서……. 그리고 우리 과장님도 답변 중에 제가 한 가지 더 추가로 부탁을 드리면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것은 좀 답변이 아닌 것 같아요. 왜 이 사람들이 그걸 안 하는지, 당연히 좋은 쌀을 먹이면 좋을 것 같고.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저희도 이해가 안 가요.

○위원장 박철원  그것에 대해서는 실태파악을 좀 하셔서 원인이 뭔지도 한번 알아봐주시면 고맙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한번 저희도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몇 번 물어봤는데 하여튼 그 돈을 주면서 이것저것,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보조금이 나가면 다 지도점검 같은 게 나가잖아요. 아마 그런 것을 받기를 좀 부담스러워 하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위원장 박철원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강경숙 위원  저도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만.

○위원장 박철원  강경숙 위원님.

○강경숙 위원  지금 초등학교는 친환경급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시에서 다 보조해주고 또 물건 같은 것 선별할 때도 항상 회의를 거쳐서 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 초등학생들도 중요하지만 어린이집 아이들은 정말 어린 아이잖아요. 그래서 이 제도가 어떻게 보면 그 어린이집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원하는 데만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제도적으로 좀 만들어가지고 좀 우리 어린이집, 유치원들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제도를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이걸 적극적으로 저희가 한번 다시 검토를 해서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보육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마지막 순서로 함열출장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열출장소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계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출장소장은 공석이십니다.
  건축계장 김민규 계장입니다.
  김영권 지적계장입니다.
  상반기 성과는 업무보고와 다 자료가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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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함열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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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열출장소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설명말씀 잘 들었고요.
  국장님 새로 업무를 맡으셨으니까 이걸 자료로만 요청을 하긴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계장님이랑 오셨으니까.
  그런데 그 전에 다른 것보다는 함열출장소는 다른 것보다는 농촌지역에 그래도 상당히 민원 해결량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대민업무를 많이 하시는 곳이니까 친절하게 항상 뭔가 시설관리를 잘 유지하고 뭔가 친절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업무, 기본 그런 것들을 잘 챙기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잘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지금 상지원 문제인데요. 함열하고 낭산에 걸친 상지원 문제인데 축산과하고 우리 함열출장소하고 건축민원에 둘 다 같이 공동의 책임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후에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도 제가 시정질문을 해서 상지원의 불법건축물이라든가 그런 데에 대해서 거의 도덕적해이가 너무 심할 정도로 불법건축물이 많고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제대로 된 어떤 조사라든가 처리들이 안 돼 있는 상황에 대해서 시정질문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후에도 여전히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상지원이 어찌 보면 그대로 놔두면 제2의 왕궁 축산단지 같이 되는 데입니다. 그대로 놔두면 금강 수질문제 때문에 나중에 우리시에서도 또 많은 돈을 투자해서 환경복원을 해야 되는 문제가 같이 복합돼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 복지환경국에 해당하는 문제이기도 해요, 악취나 환경문제와 관련해서. 그래서 혹시 상지원의 현재 현황이 제가 시정질문하고 난 이후에 불법건축물의 어떤 전수조사라든가 그 후에 조치사항 같은 것들이 있다면, 그게 한 1년 반 정도 지났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데, 그게 좀 잘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그 부분이 현황이 어떻게 지금 정리가 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국장님, 함열출장소는 사실은 종합민원과가 기획으로 넘어갔을 때에 여기도 같이 넘어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조직의견 물어봐서 같은 민원행정이기 때문에 이쪽 종합민원과 관리하는 그쪽 국으로 이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저희가 의견을 냈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그걸 한 번 더 집행부에다 얘기를 해주세요. 저희 의회에서도 의회차원에서 지금 논의 중이거든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협의할 때에 같이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철원  예, 저희도 그렇게 논의 중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위원장 박철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임형택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것 자료 좀 해주시고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위원장 박철원  여기 오늘 자료 요구한 것 이쪽 함열출장소 뿐만이 아니고 전체 과에 자료는 좀 빨리 해서 위원님들께 갖다 주시길 바라겠고, 사실은 업무보고라면 여기에서 질의해서 답변이 바로 나와야 되는데 아직 시 이번에 인사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루어지고 하다보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구가 많은 것 같아요. 사실은 여기서 다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 게 업무보고이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위원장 박철원  그래서 그런 점 이해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자료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바로바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함열출장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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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강경숙	김수연	김진규	박철원	오임선
유재동	윤영숙	임형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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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박     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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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3인)

부     시     장	박철웅
복 지 환 경 국 장	유창숙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기 초 생 활 과 장	나덕진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여 성 보 육 과 장	이명희
체 육 진 흥 과 장	송규원
녹 색 환 경 과 장	김용호
청 소 자 원 과 장	박재우
위  생  과  장	김문혁
국 민 생 활 관 장	한학수
시 립 도 서 관 장	김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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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박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