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210회-보건복지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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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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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8년 7월 19일 (목)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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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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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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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맨위로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체육진흥과, 녹색환경과, 청소자원과, 위생과, 국민생활관, 시립도서관 순으로 201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육진흥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님과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과장입니다.
  정인하 체육진흥계장입니다.
  황선호 시설조성계장입니다.
  허휴석 종합운동장계장입니다.
  박종인 체육공원계장입니다.
  108쪽 예산집행실적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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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체육진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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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숙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만 여쭤보겠습니다.
  어린이풀장 보면 5개를 하다가 올해는 4개로 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강경숙 위원  그러면 함열 아사달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없는 거예요? 인원이 없어서 않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작년에 운영결과 이용률이 좀 저조해서 그쪽은 제외하고 올해 4개소로 잡았습니다.

○강경숙 위원  27일부터 개장을 한다고 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강경숙 위원  요즘 보니까 이게 굉장히 이용률도 좋고 또 관심들이 많더라고요, 학부모들한테.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안 된 상태라 그 학부모들이 팔봉골프장 옆에 농원이 있더라고요. 거기를 어린이 7,000원, 어른은 1만 1,000원 그렇게 해서 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27일부터 개장을 하면 아무래도 이용률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입장료 받고 하지는 않죠?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우리가 다른 인건비나 시설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원해주고 이용은 그냥 하는 것입니다.

○강경숙 위원  왜냐하면 익산은 아무래도 물이 없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시설을 함으로써 이렇게 아이들이 갈 곳이 생기니까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하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119페이지 보면 아까 1인당 8만 원씩 8개월을 지원한다고 했어요. 아이들이 여기서 보면 학교·가정·성폭력 등 범죄피해가구 5살에서 18세 유·청소년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용률은 많아요? 그런 가정이 딱 명시가 돼 있어가지고.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정확한 숫자는 별도로 말씀드리겠고요. 이런 차상위계층이나 또 이런 폭력피해가구가 많이 있다고 전해드렸습니다.

○강경숙 위원  왜냐하면 아이들이 여기서 발굴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신청을 해서 하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성폭력 범죄피해가구가 딱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용률이 어떤가 좀 궁금하고 또 아이들이 신청을 잘 않을 거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 또…….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일반 저소득층은 신청이 많이 넘치고 있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담소나 연계를 해서 더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지금 도비하고 시비가 매칭사업이잖아요, 물론 기금도 있지만. 만약에 이게 신청자가 없어가지고 소진이 안 될 시에는 이 예산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이것은 지금 신청자가 저희가 560명 잡고 있는데요. 이용현황은 신청자가 많이 있어서.

○강경숙 위원  아, 그러면 거의 다 소진이 되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강경숙 위원  그 돈의 액수만큼?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신청자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만약에 이게 조금이라도 남는다고 하면 그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아직까지 신청자가 있어서.

○강경숙 위원  남은 적이 없어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많이 있어서 남을 예상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래도 만약에 혹시라도 남을 시에는 매칭사업이라 이걸 어떻게 하는가 싶어가지고.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혹시 남으면 단기스포츠로 돌려가지고 처리할 계획입니다.

○강경숙 위원  단기스포츠로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강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4페이지 어떻게 됐는가는 모르겠는데 저번에 저희가 야외음악당 있잖아요. 배산체육공원 야외음악당에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배산을 갔다 내려오고 하시는 분들 먼지털이 있잖아요. 행사를 할 만하면 갑자기 그 소리가 위잉하고 돌아가고 위잉하고 돌아가서 저것 진짜 빨리 옮겨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아마 누가 얘기를 했을 것도 같은데, 그게 어떻게 옮겨졌습니까?

○위원장 박철원  아직 그런 민원이 들어오시지는 않았죠? 그때 저희 의원들끼리 얘기했었는데 그런 민원이 있으니까 상의를 한번 해주시죠.

○강경숙 위원  민원은 저예요, 민원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왜냐하면 그 행사를 하는데 행사가 어떻게 보면 잘해나가야 되는데 갑자기 먼지털이 소리가 위잉하고 돌아가면.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아, 그 밑에 있는 먼지털이 말씀하시는.

○강경숙 위원  귀가 다 그쪽으로 가게 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걸 빠른 시일 내에.

○위원장 박철원  먼지털이가 아니고 에어건 있죠. 에어건 컴프레셔가 한 번씩 돌아가니까.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정자 쪽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박철원  예, 정자 쪽에 있는 것.

○강경숙 위원  예, 그걸 하루라도 빨리 옮겨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강경숙 위원  지금 우리가 중앙체육공원에 아까 땅을 매입했다고 했잖아요. 주차장 앞이죠?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위치가…….

○강경숙 위원  주차장 앞에 집 한 채 있는 것 사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잠깐만요, 거기 위치가……. 그 장소가 맞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지금 또다시 사유지를 산다고 했는데 지금 산다는 데는 또 어디예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그 입구에 포장마차 본관 쪽을 저희가.

○강경숙 위원  아, 이쪽으로?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강경숙 위원  그쪽으로 이렇게 일부 주차장 앞에는 집 한 채 있는 관계로……. 물론 사시는 분도 굉장히 불편하겠지만 또 저희가 미관상도 그렇고 또 이용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불편한 점도 있고 또 거기를 사서 주차장을 만들면 굉장히 우리가 유용하게 쓸 수가 있는데 그 옆에 땅까지 같이 하면 더 주차장이 넓어지고 좋아지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공폭포 보면 조작판넬 교체공사를 해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강경숙 위원  근데 그게 몇 년 만에 하는 거예요? 한 번 이렇게 교체를 하면 몇 년 만에.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내구연수는 7년이고요. 지금 10년 경과된 상태입니다.

○강경숙 위원  내구연수는 7년인데 10년까지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죠?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아니요, 저희가 10년 돼서 지금 다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강경숙 위원  아, 10년 돼서 다시?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강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120쪽에 보면 서부권역 다목적 체육관 건립시설에 대한 사업개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잘 진행이 되고 있으신 것 같고,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지금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어서 배워가면서 하는 거니까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김진규 위원  지금 서부권역에 체육관이 건립이 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 부송동에는 문화체육시설이 건립이 돼서 운영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혹시 궁금한 것은 저희 남부권역에는 이런 문화체육시설 건립계획이 혹시 있으신가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남부권에는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김진규 위원  아직 계획이 없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김진규 위원  제가 저희 지역구여서가 아니라 이번에 동산동에 행정복지센터를 이번에 개청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주민들의 수요요구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느꼈는데 아직 전혀 추진계획이 없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거기에.

○김진규 위원  전혀 없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도서관 그런 쪽을 하면서 좀 그런 걸 해달라는 요청의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하려고 하는 도서관계획의 부지용적상 지금 저희도 검토를 해봤는데 용적률이 아직은 거기 장소에는 안 나오고 있어서 다른 깊이 검토는 안 된 상태입니다.

○김진규 위원  아직은 그러면 장소가 부족해서 장소를 찾지 못해서 계획이 없다는 걸로.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아니, 다른 방법으로 저희가 한번 논의된 사항은 있는데요.

○김진규 위원  일단은 판단해야 되나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아직 적절한 장소나 사업계획을 논의한 적은 없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면 일단은 장소가 확보가 되면 그 부분은 추진하실 수 있는 계획이 수립될 수 있다는 얘기네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계획이 아직은 없고 같이 논의해서 계획을 다시 수립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진규 위원  논의해야 됩니까?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김진규 위원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어서 일단 한번 질문을 드려 봤고요. 같이 고민하면서 또 해결을 해보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김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임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형택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저도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쭤볼게요.
  123쪽에 간단한 것일 수도 있는데요. 어제도 동료위원님이 질문하셨었는데 배산실내체육관으로 명칭을 계속 설명을 해주고 계세요. 전국체전 할 때도 보니까 배산실내체육관으로 명칭이 되어 있는데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아, 전국체전담당관실이어서 국장님 안 계실 때인데 거기가 시민들은 다 김동문 체육관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밖에도 김동문 체육관으로 붙어 있고, 김동문 체육관으로 불러도 그게 명칭이 나쁜 명칭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시의 어떤 상징적인 스포츠인이고 해서. 그런데 시민들이 배산실내체육관이 도대체 어디냐, 전국체전의 공식적 장소안내 명칭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체육진흥과에서 담당하시니까 이참에 배산실내체육관으로 명확히 할 건지 아니면 김동문 체육관으로 할 건지 그것 한번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시민들은 다 김동문 체육관으로 알고 있는데 전국체전 안내를 할 때는 배산실내체육관으로 지금 안내가 돼 있으니까 배산에 또 다른 곳에 실내체육관이 있는 건지 이렇게 착오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밖에 간판도 김동문 체육관으로 붙어 있어서 한번 그것은 검토해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124쪽에 체육공원관리 관련해서 일단 중앙체육공원이 리모델링을 전체 하시고 계시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임형택 위원  아까 그러면 사유지를 추가 매입하는 이유가 그 용도를 향후에 어떤 걸로 쓰시려고, 그러니까 처음에 상반기에 매입하신 곳하고 하반기에 매입하려고 하시는 곳하고 어떤 용도 때문에 매입을 해서 어떤 용도로 사용하실 계획인지가 궁금하거든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주차장 용도로 사용계획입니다.

○임형택 위원  둘 다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임형택 위원  그건 대략 알기는 하는데요. 어떤 정확한 위치하고 매입하려고 하는 그런 상세자료를 한번 자료로 전체위원님들에게 부탁드리고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중앙체육공원은 조금 세세한 부분이기는 한데 다음에 좀 더 자세히 얘기 나눴으면 좋긴 하겠는데 지금 중앙체육공원에 운동장은 실제 운동장으로서 사용되지는 않잖아요. 이번에 다시 어차피 또 인조잔디를 새로 까는 형식으로 리모델링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곳을 맨 처음에는 축구장으로 만들었다가 축구장으로 적절치 않아서 이제 축구를 아예 못하게 하고 그냥 운동장으로 놔뒀다가 너무 오래 경과가 돼서 리모델링을 하셨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좀 아쉬운 건 또 그냥 축구장 인조잔디를 그냥 그렇게 깔아놓으셨어요. 그런데 중앙체육공원은 많은 행사가 일어나고 있고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인조잔디를 깐 것은 다시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이미 비용을 많이 들였기 때문에요. 그 넓은 운동장을 그냥 넓은 운동장으로 놔두기보다는 그 안에 조금 구성을 더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게 큰 행사를 할 때에 넓게 쓸 때 빼고는 그 넓은 공간이 그렇게까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계획이 있나요? 과장님이 주신 메모 중에 어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현재는 행사용을 대비해서 인조잔디 깔아놨고요. 그 공간 구성에 대해서는 같이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런 의견이 많습니다. 중앙체육공원은 너무 아깝다, 그 공간이. 그렇게만 놔두기에는 너무 아까운 공간이기 때문에 큰 행사를 위해서 넓은 공간을 일부 할애해놓더라도 일부는 조금 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다른 걸로 이렇게.

○임형택 위원  숲을 평토도 많이 넣는다던지. 그러니까 그 공원에 하여튼 더 좋은.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활용도에 대해서.

○임형택 위원  예,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쪽으로 한번 고민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배산체육공원하고 중앙체육공원 그다음에 영등시민공원, 대표적으로 큰 공원이 3개가 있는데 물론 함열 아사달공원이 시외권에도 있기는 한데, 도심권에 큰 공원이 3개가 있기는 한데 그 3곳 다 아이들이 많이 이용을 해요. 그러다보니까 주민들 의견을 듣다보니까 CCTV를 조금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는 설치를 하면 좋겠다는 요청들이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체육공원에.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 영등시민공원, 배산체육공원, 중앙체육공원. 왜냐하면 아이들의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약간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냐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요즘 아이들에 대한 여러 가지 범죄라든가 이런 게 많이 일어나다보니까 그곳들이 특히 또 영등시민공원은 아파트하고 아주 가까워서 부모들 동행 없이 그냥 아이들만 나가서 많이 활동을 해요. 그러다보니까 어떤 만에 하나의 사고가 일어났을 때 현재 그 내에는 CCTV가 전혀 없어서 뭔가 그 내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어떤 전혀 파악할 수 있는 여부가 없다, 이런 건의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시민들이 도심에서 많이 이용하는 곳이고 특히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 공원에 좀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권역을 좀 설정을 해보셔가지고 한번 CCTV를 일부 도입해보는 것도 한번 검토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저희가 확인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숙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앞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체육공원 관리와 연계해서 제가 영등시민공원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려고요.
  영등시민공원 그 축구장 옆에 물이 나오는 시설을 만들어놨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윤영숙 위원  물이 나오는 시설을 만들어놨는데 현재는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그 동상 옆에 분수대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영숙 위원  아니요. 영등시민공원 축구장 옆에 사람들이 운동을 하고 식수로 아마 그게 사용할 수 있거나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현재는 안 나오고 있는데 혹시 그 부분 시설을 만들어놓고 왜 물이 안 나오는 건지.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지금 장비가 좀 미비한 것 같고요. 저희가 바로 수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조치를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시설물이 있으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대한 이용률이 높으니까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윤영숙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다른 공원 같은 데는 아까 말한 컴프레셔, 이렇게 풀 터는 걸 해놨는데 영등시민공원에도 혹시 그게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에어건이요.

○윤영숙 위원  예, 에어건. 에어건이라고 해야 되나, 컴프레셔라고 하든가. 지금 배산 쪽에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윤영숙 위원  배산공원에는 있는데 영등시민공원에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배산에는 있고 영등동은 아마 거기가 산자락이 아니라서 아직 거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윤영숙 위원  배산은 산이 있기 때문에 설치를 해놓고 공원 때문에 설치를 해놓은 게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아무래도 등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요.

○윤영숙 위원  그래도 어쨌든 완전 산은 아니지만 안에 이렇게 언덕 같은 게 있는 거잖아요. 혹시 그게 무리가 가지 않는 거라면 수요요구가 있으니까 설치를 한번 검토해주시면.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가능여부를 저희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임형택 위원님이 자료요청하셨는데 주차장 매입부분 5억 2,000만 원 예산에 대해서 거의 진행이 잘되고 있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윤영숙 위원  무리가 없는 겁니까? 그러면 올해 안에 다 처음에 예상했던 계획량의 사유지를 다 매입 가능합니까?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나머지는 지금 협의 계속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하고 있고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특별한 지금까지는 하자가 없는데 아직 매입하지 못해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협의가 들어가야 될 상황입니다.

○윤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중앙체육공원에 야간경관개선을 지금 9,000만 원 하시잖아요. 아직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진행사항은 없는 건가요? 지금 9,000만 원에 대한 개선사업을 지금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나와 있는데 왜 하반기에 추진을 하시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7월에 설계 들어갔고요. 착공해서 10월이면 완료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상반기에 추진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아무튼 상반기에 설계가 좀 많이 폭주하다보니까 설계가 좀 늦어져서.

○윤영숙 위원  체육진흥과에 여러 가지 사업내용이 많아서 좀 밀렸다는 말씀이세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이 경관조명을 하실 때에 체육공원 전체에다가 조명을 새로 바꾸시는 건가요? 어느 분이 요구가, 저희가 분수대가 있잖아요. 분수대가 있는데 그 조명이 조금 어둡다는 의견이 좀 있는 것 같아서 혹시 그 분수대 주변의 조명을 좀 더 신경 쓸 계획이 있으신 건지.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분수대 거기를 조금 더 밝게 분수대 주변 쪽으로 해서 좀 보완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분수대가 있고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부분이니까 좀 더 그걸 신경 써서 경관을 더 좋게 하면 더 효과가 있을 거라는 의견이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108페이지 예산서에 보면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나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가, 이 내용이 공원에 가서 지도자들이 이렇게 평일에 하잖아요. 이게 여기 예산에 포함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맞습니다.

○윤영숙 위원  지금 그 사업이 굉장히 오래됐죠?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윤영숙 위원  그래서 매일 빠지지 않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분들이 이렇게 해주시잖아요, 시민들을 위해서 무료로.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윤영숙 위원  그리고 제가 볼 때에 이용률도 굉장히 높고 만족도도 물론 조사는 안 해봤지만 만족도도 높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시민들이 저희도 그 근방에 살아봤었는데 자연스럽게 저녁에 와서 자연스럽게 하니까 좀 이렇게 인위적이지도 않고 너무 좋은 프로그램 같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런데 여기에 덧붙여서 국가적으로도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이런 전체적인 분위기도 있는데 이분들이 하루에 1시간, 2시간씩 거기에 가서 하는데 그분들의 인건비가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오랫동안 그대로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혹시 그게 위에서 어떤 지침이나 이런 내용에 따라서 정해져서 저희가 그걸 할 수 없는 건지 아니면 예산상의 어려움 때문에 그런 건지.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현재 월 40만 원 주고 있는데요. 전에는…….

○윤영숙 위원  언제 한 번 올랐나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이 사업은 저희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다른 시·군도 사업을 같이 병행을 하는데 도에서 인건비를 평균적으로 조정해서 40만 원 주는 것으로.

○윤영숙 위원  조정을 언제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40만 원은 전부터 쭉 유지되어온 비용이고요. 익산시에서 복리후생비 연 20만 원을 추가로 책정해서.

○윤영숙 위원  어쨌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 달에 20일, 22일을 봉사를 하시는데 한 달에 40만 원 주는 건 굉장히 그건 제가 볼 때는 거의 착취인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윤영숙 위원  도에서 무슨 지침이 있겠지만 혹시 방안이 있는 건지. 굉장히 오랫동안 그게 고정돼 있고 그분들이 사실 반은 봉사로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좀 상향조정할 수 있는, 인건비를 현실화할 수 있는 부분을……. 하루에 그러면 2만 원도 안 되는 거거든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윤영숙 위원  그렇게 해서 좀 고민을 하셔서 빠른 시간 안에 해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알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연 위원  두 가지만 확인을 할게요.
  저희 체육진흥과에서 여러 가지 부분들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가장 주요하게 항상 문제가 됐었던 게 체육행사가 너무 빈번하게 자주 선심성으로 계속해서 진행된다는 문제가 이 부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내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김수연 위원  그래서 늘 주문을 했었는데 그러면 체육행사가 전국규모도 있고 자치단체규모도 있고 도무지 이게 올해도 됐는데 작년에도 됐는지 이게 격년제로 되고 있는지 잘 모른다고 해서 계속 요청을 드렸었던 게, 그러면 체육회에서 격년제로 하든지 어떤 방안을 마련해보자까지가 기존의 내용이었어요. 그 이후에 진척된 논의가 있거나 문제점이 있으면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 돼서 어느 정도 논의가 진척되고 있고, 이게 전국적인 양상일 텐데 그렇다면 타 시도에도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을 때 모범사례들이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한 번 정도는 수립을 해보셨는지 이런 것에 대한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대표단체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지시하신 그런 말씀들을 간담회에서 계속 논의를 했는데요. 민간단체에서는 격년제 이런 것보다는 계속 매년마다 우리행사를 진행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어서 그 조정은 조금 안 된 상태입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조정이 안 될 수밖에 없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김수연 위원  안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지침을 만들든 어떤 게 있어야 되지 않냐라는 게 논의였는데, 그러니까 지침 같은 것 만드는 게 불가한 것인지 아니면 이런 것에 대한 계속 내부적으로 논의가 됐을 것 아니에요. 그걸 좀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이게 1년 후든 10년 후든 올라오는 대로 우리가 통과시켜 줄 수는 없으면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아직까지 저희가 그 정비는 못한 상태인 것 같고요. 같이 그런 방안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하고 간담회도 해보고 지침도 마련해보고 그런 절차를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수연 위원  지침 마련이 가능한가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저희가 가능성 여부나 하게 되면 범위 같은 것을 좀 더 협의하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수연 위원  전국적으로 똑같은 양상일 텐데 알아보셨나요, 혹시? 그러니까 좀 이런 부분에 다른 시도나 타 부서에 확인을 해보셨다든지.

○위원장 박철원  김수연 위원님,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도 다 같이 알아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국장님이 이제 오셔서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연구를 안 하신 것 같으니까 과장님한테 한번 답변을 한번 달라고 할게요.

○김수연 위원  예,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세요.

○위원장 박철원  과장님 앉아서 답변 좀 해주시죠.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체육회에서 관리하는 경기단체가 56개 단체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도 비인기종목들이 그동안 자체적으로 하던 것도 지금은 또 이렇게 익산시에 요구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수요가 갈수록 증폭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1년에 1개 클럽에 대해서는 1개 대회만 이렇게 규정을 주려고 해도 그 단체들에서 요구하는 게 시장배도 요구하고 또 단체회장배도 요구하고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그런 것을 내부적으로 간담회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되면 그런 룰을 이렇게 분명히 정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니까 만들지 않으면 이것은 누구도 할 수 없어요. 어떤 시장도 어떤 의회에서도 견제하기 힘든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침을 그냥 기준을 세우는 수밖에 제가 봤을 때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지금 과장님,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시고, 그렇다면 저희가 3년치 이렇게 자료들을 요구를 했었는데 좀 가능하다면 10년이든 이렇게 자료가 있다고 하면, 그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국규모대회 그리고 자치단체규모대회 그리고 2018년도 신규사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매년 예산이 어느 정도 나갔었고 하는지가 아마 다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늘 같은 얘기가 반복되기 때문에 의회에 자료를 제출을 해주시고, 그에 기반해서 저희들도 예산을 내년에 세울 때도 좀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을 요청을 드릴게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저희가 10년까지 찾기는 좀 그런 것 같고.

○김수연 위원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저희가 자료 있는 범위 내에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평균치를 볼 수 있도록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김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저번 7대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한 번 세워주면 이게 2회, 3회, 4회가 계속 갈 수밖에 없고 집행부도 끌려가고 의회도 끌려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준이나 규정을 좀 마련을 해서 회장기는 자기 협회에서 하는 거니까 그쪽에서 알아서 대회를 치르고 우리는 시장기나 이런 거나 좀 지원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좀 그런 기준을 마련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서로 집행부도 단체 눈치를 보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의회도 단체 눈치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의 상황이.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위원장 박철원  아예 이런 걸 안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는 대회 만들어서 예산 올리고 의회에서는 예산 자르고 하면 누가 욕 얻어먹습니까. 우리 의원들만 욕 얻어먹습니다.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위원장 박철원  그런 부분을 좀 서로 상생하는 의미로 기준을 차라리 마련을 해놓으면 앞으로 그 기준에 맞춰서 예산을 수립하고 여기 의회에서도 동의를 해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희 선거기간에 이게 민간위탁이 체결돼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 축구협회 2018년 3월 8일에 협약이 체결됐어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위원장 박철원  이 축구협회가 그때 당시에 금마 축구공원 호나우지뉴, 이런 문제에 있어가지고 언론에도 나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협약체결을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간단하게 과장님이 설명을 좀 해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익산시 축구협회 모든 운영권을 3년간 위탁하는 걸로 했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위탁은 3년간 할 수도 있고 축구협회에 주는 건 저희도 알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위원장 박철원  수익이랄지 운동장 활용방안이랄지 그쪽 축구장에 또 다른, 지금 2면인가 있죠? 3면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2면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2면 있는데 그때 당시에 1면을 또 새로 조성하겠다고 하는 계획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위원장 박철원  그걸 시에서 해주는지 협회에서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얘기를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지금 거기 운영권 전체는 거기에다 줬고요. 아직 1면 증설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계획은 저희들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운영권을 줬다는 건 그쪽에 저희 시비가 하나도 안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전혀 안 들어가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위원장 박철원  만약에 그쪽에서 적자라고 해서, 지금 그 인건비랑은 하나도 안 나가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위원장 박철원  우리 거기 있던 직원들은 다 그럼 빠졌나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다 빠졌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다 축구협회에서 들어가서 있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저희 집기까지 싹 가지고 왔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그러면 3년 동안 축구협회에서 하겠다?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위원장 박철원  그러면 그쪽에서 축구협회에서 수익사업도 가능한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본인들이 알아서?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거기 입장료를 받으니까요.

○위원장 박철원  입장료?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위원장 박철원  입장료가 아니라 거기 운동장 사용료를 받겠죠.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위원장 박철원  이 자세한 위탁내용을 한번 자료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사실 여기 중앙체육공원 테니스장 위탁할 때에 2월에 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위원장 박철원  이것 할 때에 배산체육공원도 테니스장 위탁에 대해서 같이 하겠다고 지금 1년 동안 저희를 어떻게 보면 기만하신 거죠? 아시죠? 된다, 안 된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어야 되는데 전혀 말이 없이 지금 중앙체육공원 테니스장에 대해서만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맞죠?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분명히 작년 보고할 때에 배산테니스공원도 위탁에 대해서 같이 일률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그걸 미뤘었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위원장 박철원  그런데 아무 저희들한테 설명 없이 지금 중앙체육공원만 이렇게 민간위탁을 했단 말입니다. 배산체육공원 테니스장이 안 되면 안 되는 이유도 설명도 없이 지금 중앙체육공원만 했어요. 맞죠?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

○위원장 박철원  맞습니까, 틀립니까?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우리 위원님들이 보건복지에 다시 안 올 줄 알고 그러신 거예요, 어쩐 거예요? 다 떨어질 줄 아셨나? 최소한 상의는 한 번 해주시고 배산체육공원 테니스장이 안 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이 중앙체육공원 테니스장만 먼저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야 되는데 제가 이걸 지금 보고 당황스러운 거예요. 저는 알고는 있었는데 어떻게 저희 위원님들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이렇게 했다고 버젓이 올려가지고 업무보고를 하는지, 업무보고 전에 와서라도 이런 저런 상황이 있었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야 하지 않나. 제가 억지를 부리는 건지 어떤지 과장님 답변 한번 해주시죠.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제가 작년에 중앙체육공원 테니스장은 그 기간이 돼서 재위탁을 했는데요. 배산체육공원 테니스장은 신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업무를 좀 잘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그때 김장학 국장님 계실 때부터 중앙체육공원과 연계해서 같이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해서 근 1년을 끌어오셨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위원장 박철원  그런데 아무 설명 없이 지금 이렇게 건건이 중앙체육공원만 했다는 것은 배산체육공원 테니스장 위탁을 줘라, 안 줘라의 문제가 아니라 의원들하고의 신의가 깨지는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제가 잘 몰랐습니다. 그 업무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주의를 좀 해주시고, 테니스공원도 위탁진행사항도 한번 자료로 좀 갖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숙 위원  마지막으로 당부말씀 한번 드리려고요.
  국장님 이하 책임지시고, 어린이풀장 운영하는 것 강경숙 위원님도 되게 좋고, 이게 올해로 하면 4년째 운영되는 걸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윤영숙 위원  저도 처음에 할 때에 아이를 가진 엄마로서 너무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운영을 해보면 한여름에 물을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들어보면 피부질환이 생겼다는 둥 이런 얘기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있잖아요, 항상.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윤영숙 위원  사실은 그분들이 시에 청구를 안 할 뿐이지, 아무리 무료라고 해도 거기에 관련해서 피부질환이 생기면 시가 솔직히 물어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운영을 할 때에 위생에 대해서 좀 더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윤영숙 위원  그렇게 하시고 김수연 위원님이 아까 자료요청해서 하자고 하셨는데 해오실 때에 국장님이 책임지시고 그 기준안을 마련할 때에 소설을 써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명확한 기준안을 마련해오시지, 그냥 저희가 자료요청을 하니까 주먹구구로 대충 넘어가려는 식의 어떤 자료만 그냥 종이 페이지 수만 채워가지고 주시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알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유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동 위원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하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유재동 위원  유해성 인조잔디를 유해하지 않은 걸로 무해성으로 교체를 하는데 업체가 교체하잖아요. 교체하고 난 다음에 유해성인지 아닌지 사후 다시 한 번 검사를 하나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설치할 때에 유해성이 없는 제품을 골라서 저희가.

○유재동 위원  그거야 당연하죠. 당연한데 사후검사를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는가 하고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

○유재동 위원  제도적으로 안 하죠? 보통 맡기고 그냥 자료 받고 안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저희가 사후관리는 아직 준공했기 때문에 준공검사할 때에 현장에서 채취검사 다시 한 번 했습니다.

○유재동 위원  다시 했어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준공검사 시에.

○유재동 위원  완공했을 때에?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완공할 때에.

○유재동 위원  예, 그것 꼭 철저히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유재동 위원  업체야 어찌됐든 간에 저걸 많이 하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이익을 많이 남기려고 할 거니까 그것 철저히 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알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보통 입찰하면 거기에다 조건 붙이고 준공 낼 때에 그 조건에 맞는지 확인하시죠?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준공할 때에 한 번 더 검사를 해서 조건에 맞는지 검사를 저희가 했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자료 주실 때에 이것도 하나, 119쪽에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 있잖아요. 그게 최근 3년 정도 실제 수혜를 받은 학생, 그리고 실제 그것을 주로 집행하는 기관들이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임형택 위원  그 현황들이 있을 것 같아요. 최근 3년 정도의 현황자료를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집행한 기관은 저희가 드릴 수가 있는데요.

○임형택 위원  이게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로.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학생 현황까지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임형택 위원
  예, 학생의 세부내역 말고요. 개인정보 말고 대략 어떤 학생들이, 그리고 아까.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아, 저소득층이 있는지 구분해서.

○임형택 위원  예, 가정 성폭력 등 범죄피해가구는 발굴이 어렵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면 대략 어느 동, 대략 학생들의 분포현황이라든가 나이대 현황이라든가 실제 이 학생들이 월 8만 원씩 내고 이 강좌를 쭉 수강한 기관들 현황이 있을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그러면 학생들 현황을 분류해서 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대략 큰 틀만 좀 이렇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과 계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용호 녹색환경과장입니다.
  양승국 녹색성장계장입니다.
  송방섭 악취해소계장입니다.
  한정복 기후변화계장입니다.
  김기성 환경지도계장입니다.
  오현호 왕궁특수지계장입니다.
  131쪽 예산집행실적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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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녹색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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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중에 죄송한데 어제 중간발표 했잖아요. 그럼 그것에 대한 무슨 자료라도 우리 위원님들께 갖다 주시고 얘기를 하셔야지, 아무 자료도 없이 지금 그냥 와서 덜렁 업무보고 하겠다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어제 중간보고했고요. 보고하면서 그분들이 중간보고라서 저희들한테 별도로 자료를 준 건 없고 저희들이 요약은 지금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질의응답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아직은 중간이기 때문에 좀 더 경과를 보고 용역까지.

○위원장 박철원  국장님, 그게 아니고 중간발표를 했는데 중간발표 진행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여기에 덧붙여서 주민들이 무얼 더 요구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간략하게 자료를 갖다 배포를 해주셔야지, 그것 때문에 여기서 계속 우리 위원님들 2시간, 3시간 질문하면 다 답변해 주실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어떠십니까?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업무보고 지금 받았는데 이 자료가 왔으니까 자료에 대해서 3분 정도만 짧게 어제 중간 용역발표 어떻게 됐는지 설명을 한번 해주시고 하시죠.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어제 제가 의회 같이 참석하면서 용역보고에 제가 마지막에 참석해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예, 어제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안 계셨죠.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위원장 박철원  과장님, 짧게 어제 있었던 상황에 대해서만 설명 좀 해주시죠. 그리고 나서 저희 위원님들이 질문 있으면 질문할 테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녹색환경과장 김용호입니다.
  어제 중간보고회에서 핵심적인 것은 우리 장점마을하고 대조군하고가 핵심 관건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주민들은 장점마을에서 파물질이 나와 가지고, 사실 맨 처음에 지하수에서 크리센이라고 하는 1급 발암물질이 파물질인데요. 그게 나와 가지고 문제가 됐었는데 파물질에 대해서 대조군을 했는데 대조군에서도 파물질은 나오는 걸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 양이 어제 신문에도 나온 것처럼 한 5배 정도 금강농산 주변에서 많이 검출이 됐습니다. 그것을 입증하는 방법으로는 금강농산이 가동할 때에 17년도하고 그 후 치하고 솔잎 그것을 비교분석을 해본 결과에 의해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앞으로 해야 될 일은 그 5배 이상의 검출된 파물질, 발암물질이 금강농산 주민들에게 얼마만큼 노출이 돼가지고 이게 인과관계가 있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금 중간보고 했으니까 최종보고까지는 그것을 연구해가지고 말에 발표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녹색환경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143페이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 대해서 저도 위원회가 처음이다 보니까 궁금한 점도 많고 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신문상으로 보니까요. 제가 내용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신문상으로 제가 내용을 파악을 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강경숙 위원  지금 저희가 뉴워터 주식회사에서 제기한 사용료 청구소송에서 패소해서 4월에 80억 5,900만 원을 예비비로 지출했어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강경숙 위원  그리고 보니까 그 한 가지 뿐만 아니라 뉴워터에서 또 농가 저류조공사 지연으로 인한 추가공사비 25억 원을 또 청구를 해서 1심 패소해서 2심 진행 중이고, 또 삭감한 사용료 5억 4,057만 원을 또 해서 2심 진행 중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강경숙 위원  그런데 첫째 관건은 지금 의회의 동의 없이 실시계약 협약을 했잖아요. 거기하고 할 때에 그렇게 안 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협약서 할 당시에요?

○강경숙 위원  국장님이 지금 와서 잘 모르시면 과장님이.

○위원장 박철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실시협약 관계는 전부터 전 손문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요. 그 당시에도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민투법에서는 개별법에서는 이게 받으라는 것은 없었는데 그 조례나 우리 이런 정황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에 받는 것이 좋겠다고 해가지고 그 당시 사후적으로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습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승인이 있고 나가지고 저희들이 2008년도부터 이 협약서 승인이 났는데 그 후에 사후적으로 의회 동의를 받았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사후에 의회에서 동의해줬다는 게 맞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강경숙 위원  그러면 지금 소통신문에서도 났는데 그게 위법, 무효라고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저희가 위법이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사후적으로라도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논란이 있으면 업체나 같이 이렇게 한다고 보면 사후적으로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업체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다시 이것에 대해서 주장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지금 업체에서 우리가 사후동의를 해줬다고 치면, 2008년에 해줬다고 했죠?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강경숙 위원  그러면 2008년에 해줬으면 올해가 2018년입니다. 그러면 10년 동안 계속 그냥 이렇게 관계가 성립이 된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저희가 15년 동안 거의 위탁한 겁니다.

○강경숙 위원  15년 동안?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강경숙 위원  그러면 지금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두 가지 나 또 이렇게 1심, 2심에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그 문제에도 지면 또 계속 보상을 해줘야 하지 않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맞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보상을 해주면 돈도 적은 돈이 아니고 지금 80억이고 25억이고 5억이고 하면 돈이 10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여기한테 끌려가는 식으로, 물론 지니까 우리가 물어주지만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저희들이 하여튼 지금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는 패소했고, 지금 진행 중인 것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간접비인데요. 간접비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사실은 지금 거기에다 줘야 될 돈을 저희 공무원들도 민투법에 대해서 처음 가다보니까 이것을 줘야 되는 건지 안 줘야 되는 건지 사실 공무원들이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민투법 자체도 어렵고 그리고 협약서 내용이 어떻게 보면 서로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 공무원들이 판단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전기요금하고 슬러지 처리비 올라간 금액이고 사용료 부분도 공사가 끝나고 이것을 변경을 해서 줘야 되는 부분이냐 안줘야 되는 부분이냐, 이 감독관하고.

○강경숙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위탁을 받은 업체입니다. 그렇죠?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강경숙 위원  저희가 위탁을 줬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안 가고도 해결할 방법이 그동안에 많이 있었을 텐데 왜 여기까지 와서 많은 돈을 우리 익산시가 정말 중요한 세금으로, 정말 시민들이 없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다 세금으로 낸 돈으로 이렇게 배상을 해줘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다른 그동안까지 해오시면서 민간위탁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풀 수 있는 방법도, 그 방법이 있었을 것 같은데 없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런 일이 민간위탁하고 좀 다른 것이 여기는 BTO사업입니다. 민간투자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542억 총 사업비 중에 22%인 124억을 자기들이 뉴워터에서 가지고 들어왔고 처음부터 민간제안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통상적인 위탁업무하고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강경숙 위원  우리가 2027년까지 계약이 돼 있잖아요, 15년 동안.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강경숙 위원  그런데 지금 왕궁 그쪽으로 농원 휴·폐업축사를 매입을 해서 원인제거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걸 서둘러서 빨리 하다보면 그 안에 2027년에 이 시설을 가동할 이유가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폐업을 다 해버리고 그 처리시설을 없애버리면 이걸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2027년까지 이렇게 길게 잡아놓은, 15년 동안……. 대개 우리가 민간위탁을 줘도 그렇게 길게는 않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길게 해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그게 민자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고요. 지금 우리가 매입하는 것은 휴·폐업축사를 매입하고 지금 영업을 하는 축사는 아직 매입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분뇨 양이나 이런 것하고 우리 매입하고는 조금 거리감이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그 처리시설을 사실은 그쪽으로 해서 대부분은 매입을 해서 없애려고 하는 저희가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강경숙 위원  그러면 조금이라도 거기에 서둘러서 일찍 그게 매입을 해서 끝날 수도 있는 문제고 물론 그때까지 갈 수도 있는 문제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위탁을 준비하고 이렇게 걸려가지고 법적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저는 다른 방법이 있었으면 충분히 막을 수도 있었고 우리가 그 안에 해결을 할 방법도 있었는데 그 해결이 안 되고 이렇게 끝까지 가는 것은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고 있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라는 생각에 제가 오늘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 공무원님들께서도 개인적인 일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익산시를 위한 것이고 또 익산시를 대표해서 공무원님들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익산시가 조금이라도 손해가 안 가게 정말 돈이 쓰잘 데 없는 데로 낭비가 안 가게 저는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이렇게 신문에도 나온 것 보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어떻게 방법이 있으면 방법을 택해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법적인 관계를 떠나서 그 방법을 택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본위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장님, 하여튼 좋은 방법이 있으면 미리라도 해결을 하셔서 이렇게 우리가 법적인 관계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렇게 법적인 관계가 가서 끝까지 가게 되면 우리 익산시가 어떻게 보면 이겨야죠.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하여튼 소송대응에 최선을 다해가지고 저희들이 1심도 판결을 앞두고 있지만 부시장님하고 상의해가지고 좀 더 보강할 수 있으면 보강을 해가지고 변호사를 통해서라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사브조인가요, 그것 가동을 안 해서 사용료를 달라고 그랬었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위원장 박철원  그래서 우리가 현장도 가고 했을 때에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 주무관님이나 이분들은 충분히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또 작년에 예산 책정할 때에 과다한 변호사비였지만 승소를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더 높은 가격을 주더라도 좋은 변호사를 사서 승소를 해보자고 해서 예산 책정을 해줬지 않습니까. 맞죠?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위원장 박철원  그런데 결론은 패소를 했어요. 그렇죠?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사용료 부분은 패소했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분들이 주무관이나 이런 계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법은 또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어찌됐든 BTO사업이든 어쨌든 우리 익산시 일을 하는 그쪽은 어떻게 보면 을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위원장 박철원  그렇다면 우리가 갑의 위치에서 갑질을 하라는 게 아니고 충분한 협의와 의논을 한다면 소송까지 가지 않고 적정선에서, 그 사람들도 사용료나 전기세가 올라가고 슬러지 처리비용이 올라갔기 때문에 달라는 거지, 막무가내로 달라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맞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그렇다면 소송까지 가지 않고 서로 적당한 선에서 협의를 해서 하면 좋죠. 이번에 패소해서 지연이자까지 다 물어주셨죠?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위원장 박철원  지연이자가 얼마입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10억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10억이면 어디다 쓸지 모르는 돈 아닙니까. 이거 당시에 협약서, 아까 처음에 민투법이라 담당공무원들도 잘 몰라서 그랬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협약 당시에 담당직원분들은 어디 계십니까? 다 이쪽 과를 떠나신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협약 당시에 주도적으로 하신 분은 정년퇴임을 하셨고요.

○위원장 박철원  만약에 그때 관여했던 공무원들에게 구상권이 들어가면 어떻게 할 겁니까? 시민 세금이 10억이에요. 세금이 10억이라니까 그냥 많다, 크다, 이렇게만 하지만 개인에게 구상권이 들어갔을 때 10억은 한 가정이 파탄날 수도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물론 이겨서 우리 익산시가 사용료나 이런 걸 안 줬으면 좋겠지만 그쪽 사정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서로 협약을 해서 가격을 다운시킨다든지 이런 충분한 논의를 하고 해야지, 그냥 서로 잘했다고만 하다보니까 지연이자 10억까지 줬다는 것은……. 우리 지연이자 10억에 대해서 법원판결은 분명히 그렇게 나왔겠지만 그쪽 업체하고 상의는 해보셨습니까, 지연이자에 대해서 삭감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저희들이 전기사용료 같은 경우에 협약서상에는 국가정책 변경일 때에, 현저한 증감이 있을 때에 사용료 운영비용에 대해서 올려주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전에 할 때에 전기요금이 정책변경이냐, 아니냐 이 문제의 논란은 저희들이 소송하면서까지도 변호사님도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BTO하는 데에서 전국적으로 전기료를 주는 데가 없었어요. 이번 소송판결로 인해 가지고 사실 전기료 같은 것이 올라가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이 업체하고 노력은 많이 했어요. 되도록이면 저희들이 하려고 했는데 업체는 자기들 이익만을 따지기 때문에 업체에서는 자기들의 이익이 되는 그 사용료, 저희들 기준사용료까지 깎아가면서 올려달라는 얘기였고 저희는 민투사업이기 때문에, 기준사용료는 불변가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고수를 하려고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 데에서 조금 법원판결에서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한 판결이 나오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그래서 저희가 항상 민간투자사업이나 위탁을 줄 때에 그런 말씀을 항상 드리잖아요. 담당과만 나서서 일처리를 할 게 아니고 익산시 전체 행정공무원들, 전문가들 있을 것 아닙니까. 다 모아서 위탁을 주거나 민간투자사업을 할 때에 나중에 가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끌려가지 않는 그런 민간위탁을 주고 투자를 받자는 얘기를 항상 하지 않습니까. 이것 나머지 소송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나머지 소송도 저희들이 녹록치는 않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하는 데까지는……. 변호사님들하고 미팅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가서도 진행상황을 듣고 있으니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이거 패소하면 지연이자 또 물어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담당 상임위원들도 얼굴을 못 들어요, 시민들한테.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과장님 그리고 담당직원들하고 해서 무슨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는, 업체도 좀 같이 이렇게 참석을 하든지 해서 한번 좋은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위원님들이 같이 좀 도와주시고 같이 방안을, 저희들도 열심히 하지만 저희들도 역량이 또 있고 해서 같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윤영숙 위원님.

○윤영숙 위원  저는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녹색환경과가 예산집행률이 50%라고 하셨는데 133페이지 보면 왕궁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152억 중에 141억을 집행했잖아요. 집행의 대부분이 왕궁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의 금액이 그러니까 지금 집행액 176억 중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걸 빼고 나서 나머지 집행률을 보면 16%밖에 안 남았거든요. 국장님이 세부적으로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을 얘기하셨는데 녹색환경과가 6월 15일 현재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게 항상 그런 건지 올해만 특이한 건지 좀…….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윤영숙 위원  예, 과장님 말씀하세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를 들면 전기자동차랄지 50대를 상반기에 지원하고 있잖아요. 이게 차가 나와 가지고 후에 이렇게 집행을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반기로 쏠려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올해만 그런 건가요, 항상 그런 겁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거의 매년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측정망 같은 것 7,700만 원도 하반기에 집행하고 전부가 거의 하반기 12월에 집행하는 것이 많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래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12월까지 차질없이.

○윤영숙 위원  항상 그렇다고 해도 예산운영상 상반기에 너무 저조한 것은 개선할 어떤 여지는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사업 자체가 상반기에 않는 것이 아니라 상반기 것 진행되고 다 하면서.

○윤영숙 위원  집행만 하반기에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집행만 하반기에 하는 겁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실시간 악취통합관리시스템 운영은 저조한 게 아까 설명하셨잖아요. 그러면 주요내용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뭔가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지금 2억 이거 말씀하시잖아요.

○윤영숙 위원  예.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이게 지금 1억이 4개 업체 보조금 주는 겁니다. 지금 상반기에 선정을 해가지고 시설을 개선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끝나면 저희들이 악취를 포집해보고 그러고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윤영숙 위원  지금 4개 업체는 진행 중이고 저희가 지금 보조금 중에 1억 원을 보조금 지원 주잖아요. 1,750만 원씩 4개소를 주고 1,000만 원씩 3개소를 주는데 그러면 4개소만 진행이 되는 겁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아니요. 하반기에 추가공고해가지고 1억은 다 소진시킬 겁니다.

○윤영숙 위원  평년에도 그렇게 했고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윤영숙 위원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고, 이번에 공기알리미 미세먼지 신호등이랑 경관조명형을 지금 설치하실 거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지금 발주했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것도 결국은 하반기에 일어나야 될 이유가 꼭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연초에 계획이 세워졌고 내용은 있는데 이것은 하반기로 미루어진 이유는 뭔가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맞습니다. 이게 행정절차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길어져가지고요.

○윤영숙 위원  이 절차에 공기알리미 신호등 설치하는 거에 절차가 어떤 게 필요가 있는 건데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공기알리미 절차가 감사실 원가심사하고 이런 걸 하면서 생각보다 이게 좀 관급이 회계과하고 하다보니까 회계과하고 발주의뢰 해놓고도 상당히 두 번, 세 번 이렇게 가더라고요. 하여튼 이것은 발주하면 2개월 내면 준공은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바로 발주했으니까 조만간에 끝날 겁니다. 8월말까지는 끝내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어쨌든 예산을 세우셨고 사업계획을 잡을 때는 어떤 예산 내용들을 검토하고 세우셨을 것 아니에요. 그냥 세워놓고 내용 진행해보자,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지는 않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미비하니까 앞으로는 올해는 그렇다 치지만 향후 녹색환경과가 예산을 운영하실 때는 좀 빠른 사업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알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되게 중요한 부서여서 아마 중요한 여러 가지 궁금한 것도 많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국장님이 이번에 국장님 역할 맡으시고 또 환경 쪽이 아니시다보니까 아마 대답이 다 원활치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하신 것처럼 그냥 과장님이 계속 답을 해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임형택 위원  여기 일단 미세먼지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어떤 관심들이 많은 문제니까요.
  136쪽에 보면 맨 처음에 추진방향이 우리시 맞춤형 저감대책을 추진하겠다고 했어요. 맞춤형이라고 하면 우리시의 어떤 미세먼지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원인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맞춤형이라는 말이 나오는 건데, 일단 질문을 드리는 과정에 하여튼 먼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하여튼 너무 심각한데요. 미세먼지하고 악취 좀 시간이 길더라도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너무 심각한데 저는 지금 김용호 과장님이 제가 지난 8년 동안 악취현장을 수도 없이 쫓아다니면서 가장 열심히 잘하는, 그리고 가장 능력있게 잘하는 환경직 공무원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은 쓴 소리를 좀 많이 해야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녹색환경과 전체가 열심히 해야 되고 뭔가 시 방향이 잘 돼야 되는데 대단히 좀 여러 가지들이 저는 미비하고 잘못되지 않았냐, 이런 전제말씀을 드리고요.
  맞춤형 대책이라고 했으면 우리시의 어떤 미세먼지에 대한 진단이 있어서 맞춤형이라는 말이 나오는 건데요. 맞춤형이라고 해서 우리시에 지금 진단된 바가 있나요, 미세먼지에 대해서?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맞춤형이라고 저희들이 한 것은 일단 정체가 우리 익산시에서 되고 있잖아요, 대기가. 그러다보니까 지금 외부요인이 많아가지고 그런 상황 하에서 저희들이 그래도 우리 익산시만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하고 그리고 특히 지금 용역을 추진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역 중간보고에서 우리 익산이 다른 중금속은 덜 나오는데 실제로 질산염이나 황산염 같은 것이 많이 뜨고 그리고 저희들도 항상 웹에서 보면 지금 현재 그 3개의 측정망 중에서 남중동 것이 제일 많이 뜹니다. 뜨고 있어요. 뜨는데 남중동 것 중에서도 특히나 황산화물이 많이 뜨고 있어가지고 황산화물에 대해서 이게 발생원이 어디냐 해가지고 저희들이 모 업체를 가가지고 거기에서 많이 뜨는 것을 찾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대책을 지금 저희들이 그쪽하고 다른 데하고 비교를 하면서 그걸 아직 지금 2단계에서 저희들이 그 업체 이미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못하는데 분명히 저희들이 그런 것이 많이 뜨고 있다는 것을 인지를 했습니다. 그 회사에서도 일부 시인을 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렇다고 하고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아까 자료에 보면 137쪽에 미세먼지 특성분석 및 관리대책 수립연구 최종보고회 실시를 12월에 하시겠다고 했어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임형택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엊그저께 전라북도청에서 이 연구를 하고 있는 분이 그때 나오셔서 대략 발표한 바도 있고 하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임형택 위원  이 실시보고는 어떻게 최종보고회 실시라고 하셨는데 최종보고회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10월달쯤 준비하려고 같이 얘기를, 지금 그때쯤 하는 걸로 얘기는 오가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이때는 최종보고회를 어떤 관심있는 민간단체든 관심있는 시민이든 의회든 조금 더 어떤 규모화된 일반적으로 우리가 용역보고를 하는 자리를 만들어서 하신다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되나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위원님 의견을 받아가지고 되도록이면.

○임형택 위원  아니요. 받는 것 말고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냐고요. 과장님, 제가 묻는 이유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원래 우리가 녹색환경지원센터에 3,000만 원짜리 매년 연구사업을 줍니다. 매년 연구사업을 주는데 연구사업이기 때문에 중간보고가 따로 없습니다. 다른 연구용역은 우리가 단 2,000만 원을 주더라도 중간보고도 하고 관련된 민간단체 관계자들도 오도록 해서 보고도 하고 최종보고를 해서 또 미비한 것이 뭐가 있는지 보완하도록 하고 하는데, 이것은 그냥 매년 3,000만 원씩 주는 연구사업이다 보니까 연구사업이다라고 하는 이유로 인해서 지금 공무원분들 딱 그냥 담당계장님하고 직원이 가셔가지고 1년에 7월달 정도에 그냥 중간보고 한 번 한다고 가면 전주, 익산, 군산 뭐 전라북도 전체 합쳐가지고 한 15분, 20분 발표하시잖아요. 그리고 질문 잠깐 이렇게 듣고 말고. 그런데 이건 3,000만 원을 준 게 아니라 우리가 7,000만 원을 더해서 1억이라고 하는 별도의 사업으로 우리가 연구사업을 맡겼기 때문에 중간보고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계속 1년이 지났어요. 1년 반이 지났어요, 이 연구를 한 지가. 이제 반년 남았거든요. 그런데 이 연구에 지난 1년 동안의 연구 중간보고 나온 책자를 봐도 그렇고 엊그저께 전라북도청에서 이분이 발표한 걸 봐도 그렇고, 이분한테 물론 우리가 미세먼지 원인분석을 해달라고 했는데 원인분석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세먼지 성분조사 정도 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1억 원을 줬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것에 대해서 이게 최초에 시민단체들이 요구해서 연구과제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적어도 일상적으로 주는 3,000만 원짜리 연구가 아니라 우리가 1억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중간보고 한 번 정도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연구용역하면 당연히 하잖아요. 관련된 시민단체, 관련있는 시민 그리고 또 자문할 수 있는 교수님들 그리고 의회 의원님들 이런 분들 초대해서 적어도 15~20명 모여서 중간보고를 적어도 한두 차례 하는 게 기본인데 지금 단 한 번도 이건 중간보고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냥 찾아가서, 원래 공무원분들만 가시는데 그냥 찾아가서 제가 그 자리에 가서 좀 들어본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종보고회를 이분이 12월에 1억 쓰고 나면, 제가 설명을 조금만 더 드릴게요. 다른 연구용역은 교수님이 연구용역을 하면 교수님의 인건비가 있습니다. 국장님이 이건 좀 잘 챙겨주셔야 돼요. 그런데 이건 연구과제사업이라고 해서 교수의 연구비는 없습니다. 그 교수님은 연구실적만 남기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교수님이 갑이 됐어요. 우리가 1억을 줬는데 그분이 갑이 됐어요, 우리가 갑이 아니고. 뭔가 우리가 문제제기하고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이 없더라고요, 아무런 통로도. 요구하면 우리 공무원분들은 연구가 잘되고 있다는 답만 하시고, 제가 보기에는 우리의 과업지시서에 비해서 연구가 대단히 미진한데. 그러면 물론 그 교수님도 자기 전문가로서 연구를 열심히 하셨겠지만 민간단체나 계속 사람들이 중간보고를 한 번 정도 요구한다면, 했어야 되는데 못하고 넘어갔습니다. 지금 2년 다 돼가고 있기 때문에 실제 연구를 되돌릴 수도 없어요. 저는 1억이 참 아깝다는 생각도 듭니다. 1억 가지고 그 연구를 우리가 하려고 이걸 했나. 그리고 더구나 또 문제는 1년짜리 연구도 아니고 우리가 2년까지 늘려줬어요. 그래서 미세먼지를 가지고 2년 동안 1억짜리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 연구소가 신통치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저만 이렇게 느끼는 건지 한번 객관화된 보고의 자리를 만들어보시라는 거죠. 그러면 다양한 전문가들이 오셔서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실 것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임형택 위원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반적인 연구사업이 우리가 주는 연구용역하고 다르다고 해서 단 한 번의 보고를 하지 않으셨는데 2년이 다 돼가니까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임형택 위원  최종보고 나오기 전에라도 적어도 이 교수님이 뭔가 우리시에 오셔서 적어도 자기 연구결과를 한 번쯤은 공유해주는 자리를 가지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시니까, 아까 그 교수님이 연구하셔서 황산화물이 많이 나오고 남중동이 많이 측정되고 있다고 느끼셔서 그런 근거에 의해서 하신다고 했으니까 국장님이 그것 꼭 좀 챙겨주시고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임형택 위원  하나 궁금한 건 우리시가 지금 보정작업을 계속 했어요. 그러니까 미세먼지가 왜 이렇게 높냐, 초미세먼지가 왜 이렇게 높냐, 밖에서 우리 익산이 전국에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높음 일수가 가장 많다고 지적을 하다보니까 우리 정헌율 시장님이 가장 먼저 내놓은 반응이 우리시의 측정기계가 잘못돼 있다고 해서 보정작업을 계속 하셨단 말이에요. 그 보정작업을 2016년부터 시작했는데 과장님 최근까지는 어느 정도 하고 계신가요? 어느 시기에만 딱 하고 그쳤나요? 아니면 보정작업을 시민들이 우리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대기망 측정시스템에 들어가면 우리시 기계가 멈춰있는 적이 많다는 문제제기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보정작업을 2016년에 시작하시고 그 이후에 계속 하고 계신가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주기적으로 정중량법이나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많이 걸리는 작업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즉에 다 끝난 것들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럼 이게 대략 중요하게 어느 어느 정도 시기를 하셨죠, 보정작업을?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PM-10은 2017년도부터 했고요. PM-2.5는 설치부터, 왜냐하면 이 보정작업을 등가성평가를 사실은 전에 설치한 것들은 이걸 안 했어요. 어떻게 보면 모든 기계는 보정을 해야 되잖아요.

○임형택 위원  그렇죠.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그런 부분은 사실상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하고 있는데 하는 시기를 계속 2018년 지금도 계속 하고 계시고.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이후 분은 규정에 의해가지고 매년 해야 됩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매년 하는데 매년 한두 차례 하거나 짧게 하면 되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우리는 상당히 긴 기간을 하는 것 같다고 느꼈는데 그렇지는 않냐는 거죠.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래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그건 한번 자료를 줘보시면 좋겠습니다. 최초로 PM-10하고 PM-2.5의 보정작업을 시작하신 시기, 시작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고 어느 기관이 했고 보정작업 후에 수치가 어떻게 변화했고 그런 사항들이 있을 거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것 한번 자료로 자세히 줘보시면 좋겠고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임형택 위원  저는 정헌율 시장님이 선거 때 이야기하는 것 보고 깜짝 놀랐어요. 시민을 우롱하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세먼지 가지고. TV토론에 나오셔가지고 ‘익산이 미세먼지 나쁨일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도시입니다.’ 상대후보가 질문하니까 ‘좋음일수도 참 많은 도시입니다.’이런 답을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분이 시민을 원숭이로 보고 있나. 조삼모사 아시죠? 나쁨일수가 많아서 문제라는 걸 지적하고 있는데, 나쁜 것을 어떻게 해결할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 논리를 누가 제공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조삼모사예요. 조삼모사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무슨 말씀인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나쁨일수를 해결하라고 하는 요구를 하고 있는 건데 ‘좋음일수도 많습니다.’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이게 과거에 꼭 우리시 악취정책 보는 것 같아요. 만약에 악취가 6월부터 10월까지 우리시가 한 150일 정도 심해요. 그러면 ‘나머지 220일은 악취가 심하지 않습니다. 악취가 안 납니다.’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저는 그 대답이 그래서 우리 정헌율 시장님이 미세먼지나 환경문제에 가지고 있는 그분의 인식인가라고 하는 게 대단히 실망스러웠고, 그래서 그게 다 행정하고 연결된 것 같습니다. 처음에 기계 탓 하시더니 기계를 계속 보정작업을 해요. 우리 미세먼지가 그렇게 심하지 않은데 막 언론이나 임형택 의원 같은 사람이 막 심하다고 떠들어서 우리도 그냥 심한 도시가 됐다라는 말까지 제가 심지어 들었어요. 그런데 정부의 환경부 시스템을 통해서 20년 동안 유지된 기계를 통해서 우리시가 나쁨일수가 많은 날이 가장 높다는 수치가 나온 거예요. 그게 어떤 언론이나 특정인이 떠들어서 우리시가 미세먼지가 나쁜 도시가 된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미세먼지 나쁨일수가 가장 많은 도시였다는 걸 2017년까지는, 특히 발암물질이 있는 초미세먼지 나쁨일수가 가장 많은 날을 차지하고 있는 도시가 우리도시라는 것은 환경부의, 전국의 모든 언론을 통해서 정확한 시스템에 의해서 나온 건데 이게 기계가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우리시가 실제로 나쁩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전국자료에 의하면 빈도수로 보면 저희가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억울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금 전국 지자체에서 보면 사실상 측정망을 환경부에서 규정대로 해서 이렇게 3개씩 상업지역, 공업지역, 주거지역에다 이렇게 설치한 데는 우리 익산을 비롯해가지고 사실 전국 지자체 중에서 제대로 한 데는 없고 지금 1개씩 설치한 데가 100군데가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과장님도 하여튼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시네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아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왜 우리 익산시가 이렇게 많이 뜨는가. 왜 그러냐면 사실 전국 비산먼지 발생은 우리 전라북도가 미세먼지의 2%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우리 전국적으로 따지면. 지금 발생되는 양하고 환경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를 전라북도가 차지하고 그 2%를 14개 시군이 나눠서 지금 가지고 있단 말이죠.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그 설명은 이거거든요. 전라북도가 아까 비산먼지라든가 발생하는 양이 적은데 높게 나오는 것은 기계문제이든 뭔가 환경부의 정책들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계속 항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아니요. 저희는 그것보다는 저희가 와가지고는 우리 익산시가, 제가 여기서도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익산시가 공교롭게도 평야지대이면서 정체하는 구간이더라. 그리고 외부요인을 받을 때에 치명적으로 우리 것이 상당히 높게 뜨더라. 그리고 전주하고 군산하고 이렇게 보면 저희들이 보면서 빈도는 많이 뜨는데 또 저희들이 한번 이렇게 보면 노출시간에서는 전주시가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른 각도에서도 한번 보고 그런 것이지, 실제로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빈도수는 제일 많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환경부가 20년 동안 측정해온 기계이고, 그때 제가 시정질문 때도 했지만 2004년에 환경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연구자가 우리 남중동 익산시의회 옥상에 설치돼 있는 이 기계하고 상공회의소 옥상에 똑같이 설치해가지고 1년 동안 측정을 해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치가 거의 유사하게 똑같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기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그 기계가 유지가 됐어요. 그런데 이전에는 기계가 문제있다고 보정작업을 하셨어요. 보정작업을 하고 난 2017년에도 전국에서 PM-2.5가 나쁨일수가 가장 많은 도시였단 말이에요. PM-2.5는 어찌됐든 발암물질이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시는 팔봉동 공단 옆에 측정소가 있기 때문에 높게 나올 우려가 있다, 아까 또 그런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아까 또 요근래 측정해보니까 남중동이 더 높게 나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계의 위치라든가 어떤 그런 계속 원인을 다른 데로 돌리려고 하는, 저는 근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녹색환경과의 지금 공무원분들이 대단히 어떤 인식을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심각하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를 이야기해야 하는데 미세먼지, 초미세먼지의 본질이 우리시가 사실은 그렇게 높지 않은데 높다라고 하는 그런 보고의 논리를 계속 시장님에게 제출하고 있고 정헌율 시장님이 그걸 계속 읊고 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정헌율 시장님은 환경문제에 대해서 참 정말 잘못 알고 있고 항변이나 하는 사람으로밖에 보이지 않고 아까 그런 조삼모사, 시민을 원숭이로 보는 것 같은 그런 답이나 하고 있고. 저는 그게 녹색환경과 공무원분들의 문제가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시장님이 누구의 보고를 듣고 답을 하겠어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위원님 말씀을 제가 잘 알아듣고요. 제가 와가지고 저는 미세먼지를 하면서 팔봉동 공단 것이 제일 높다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거기 치가 어떻게 생각보다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제가 그러면 조금 다른 각도로 이야기를 한 번만 해볼게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게 지금 제가 2017년, 2018년 1월에서 5월까지 정도의 농도추이를 쭉 봐본 거예요. 쭉 봤거든요. 한번 쭉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해가지고 봐보니까 모현동, 남중동, 팔봉동이 말씀하신 것처럼 2017년에는 가장 높은 수치를 찍는 데가 PM-2.5를 가지고 있다고 그려본 겁니다. 팔봉동이 항상 매일 높게 나왔어요, 가장 높은 수치들이. 그런데 기계를 보정하시고 나더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남중동이 가장 높은 수치가 나오기 시작해요. 전체적으로 경향성은 비슷합니다. 아까 제가 별로 마땅치 않은 잘 되지도 않고 있는 연구라고 하는 전북대 송미정 교수님이 하고 있는 연구에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팔봉동이나 이런 더 인구 많이 사는 모현동 그리고 인구 많이 사는 팔봉동 쪽에 더 측정을 많이 하셔야 되지 않냐’ 이렇게 요구하니까 ‘익산 정도의 넓이면 남중동 하나만 측정하면 됩니다. 충분합니다. 대기의 흐름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그래프들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게 나오잖아요.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런데 말씀처럼 2018년에 공교롭게도 남중동이 높게 나와요. 그런데 제가 더 궁금한 것은 2017년 1월에서 5월까지하고 2018년 1월에서 5월까지의 평균을 내봤어요. 그랬더니 모현동이 45, 남중동이 41, 팔봉동이 48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 우리 2.5의 평균이 모현동이 30, 남중동이 32, 팔봉동이 32, 한 10에서 15정도 좋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어떻게 우리시만 이 환경정책이 엄청나게 다른 것도 아니고 이 기류가 전라북도가 거의 동일하게 통하는데, 그리고 특히 우리시가 말씀하신 대로 대기가 정차하는 특성때문에 대단히 안 좋은 특성을 갖고 있고 우리시의 어떤 내부발생요인에서 특별하게 저감된 것도 없고 우리시의 정책이 다른 시와 다르게 특별히 나아진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2017년하고 2018년도 1월에서 5월까지 전주, 군산, 익산의 수치를 제가 비교해봤어요. 그랬더니 전주는 2017년에 30, 2018년에 32 그리고 군산은 2017년 31, 2018년에 30, 그러니까 전주하고 군산은 2017년, 2018년 1월에서 5월까지의 통계가 동일합니다. 그런데 우리 익산이 대단히 성과를 내셨더라고요. 2017년에 44였던 평균이 2018년에 32가 됐어요. 12정도 떨어져서 군산, 익산, 전주가 초미세먼지가 거의 비슷해진 거죠. 저는 이 공무원분들 특진시켜야 될 것 같아요. 국가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엄청나게 해결을 해버렸어요.
  과장님, 저는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우리가 엄청나게 잘하셨으면 그분은 아마 환경부 정부에 가서 어떻게 잘했길래 이렇게 효과를 냈는지 저는 발표해서 정말 승진을 시키거나 정말 국가적으로 모범사례로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하나는 기계를 너무 보정작업을 하셨나, 기계를 조작하셨나, 이런 의문을 시민들이 저에게 던져요.
  ‘미세먼지 대책을 촉구합니다’ 카페 회원들 아시죠? 8만 명의 주부들이 매일 소규모 측정기가지고, 물론 불안한 기계 때로는 잘 나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전국적으로 수만 명의 주부들이 이 데이터를 매일 카페에 올리는데 우리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측정기계들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과장님, 혹시 아까 전주, 군산 중에 익산하고 같은 기계를 갖고 있는 곳이 어느 도시죠?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자료를 한번 빼봤는데요. PM-2.5 같은 경우에 우리 익산이 사실상 루베당 44~42㎍으로 저감이 된 걸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14개 시군 중에서 전주시만 2㎍으로 올라가고 전 시군이 다 절감이 됐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게 급격히 절감이 됐어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그것은 외부요인을 전라북도가 그만큼 많이 받고 있었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특별히 노력한 것은 사실 살수차 돌리고 저희들이 다른 시군에 비해가지고 작년하고 올해하고 노후경유차 작년에도 50억 이상 했고 올해도 50억 이상 하고 하반기에도 50억 이상 더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제일 높아가지고 이건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제 오해네요. 과장님 말씀대로만 한다면 전주를 제외하고는 모든 도시들이 외부요인의, 그러니까 2018년 1월에서 5월까지 아마 외부요인의 영향이 적었던 것 같다. 그래서 전국의 거의 모든 도시가 떨어졌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그 영향이 국가적으로 우리 화력발전소도 2개 작년부터 세웠잖아요. 그렇게 하고 지금 국가에서도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하다보니까 외부요인에서 많이 줄지 않았나 저희들도 그렇게.

○임형택 위원  외부요인에서 줄어서 이런 거네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그렇게 하면서 또 저희들이 1위를 하는 바람에 전라북도에서 제일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작년, 올해 투자를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임형택 위원  하여튼 제가 PM-2.5만 가지고 말씀드렸는데요. 기계 보정작업을 하고 나서 PM-10도 2017년 7월부터 익산시가 갑자기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합리적 의심을 합니다. 기계를 보정작업을 너무 하신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도 해요. 그런데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좀 전에 답을 주셨으니까 그 자료를 한번 주시죠. 말씀하신 대로 2017년에 전국의 도시들의, 아까 전주만 2㎍ 수치가 올라가고 나머지 도시들은 외부적 요인에 의해 줄어든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떨어진 것 같다고 하셨으니까 그 근거자료를 한번 줘보시죠. 수치를 전주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그리고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전국의 상황들을 한번 전국의 도시들이 실제로 이렇게 떨어졌다고 하는 걸 주시면 제가 기계 보정작업 문제가 아니라 그 수치의 문제인가보다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 미대촉 카페 회원들이 어떤 의심을 하냐면 전국의 8만 명 주부들이 있고 우리시에도 많은 주부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이 소규모 기계를, 그것도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하는 기계들입니다. 물론 조금씩 불안정하지만 이분들이 모든 가정에서 측정을 해서 같이 올려놓기 때문에 환경부 데이터랑 다른지 안 다른지 이분들이 매일 봐요. 그런데 자기들의 기계들이 그렇게 불안정하지 않다고 이분들은 검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의 기계와 우리시의 측정소의 기계가 20~30의 수치가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다 우리시를 의심을 해요. 익산시 측정기계를 못 믿겠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미대촉 카페에서 오고가는 주부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합리적 의심을 해보는 거예요. 기계 보정하고 나서 갑자기 2017년 7월부터 PM-10이 확 떨어지고 PM-2.5는 이렇게 확 떨어지고, 그러면 좋겠어요. 이렇게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우리 도시가 초미세먼지가 이렇게 나빴던 것이 순식간에 이렇게 좋아지면 저도 좋겠어요, 효과를 내셨다고 한다면.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런 것인지 한번 자료를 주시고 정확히 근거자료를 주시면 제가 그 주부들한테 설명을 할게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위원님, 제가 보정을 한다던가 하면 코엠텍에서 하고 있거든요. 보정하러 오고 이렇게 할 때에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임형택 위원  저한테 설명주시지 않아도 돼요.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시가 혹시 너무 과도한 보정작업을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도 드는 건데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그 아니라고 하는 아까 그 근거를 2017년, 2018년에 전국의 도시들, 아까 전주만 2㎍이 올라갔지, 다 떨어졌다고 하셨으니까 그 정확히 떨어진 통계자료를 저에게 주시면 제가 그 주부들한테 설득할게요. 제가 ‘여러분, 익산시가 미세먼지 대책을 열심히 하고 있고 기계 보정작업을 조작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작한다고 조금 오해하는 것 같습니다.’라고 제가라도 설명을 할 테니까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우리시가 시민들에게 불신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 그 불신에 좀 동의가 돼요. 그 근거자료를 정확히 줘보시면 맞으면 다음에 제가 잘못된 오해를 하고 있었다는 걸 다시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다음에 그 자료를 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길어졌는데요.
  아까 140쪽에 배출시설 관리 강화로 쾌적한 환경 조성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맨 마지막에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 단속하시고 아까 뭐 드론 단속도 한다고 설명을 잠깐 주셨어요. 이 드론으로는 어떤 걸 우리가 하겠다고 하시는 건가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지금 새만금 지방환경청에서 드론을 해가지고 상당히 성과를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거기를 배우러 한번 갔었어요. 가보니까 지금 현재 드론기술상 다른 단속은 몰라도 미세먼지사업장이 큰 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 들어가기 전에 세륜시설을 거치고 차량이 나갔는가 안 나갔는가 이런 것은 드론을 띄워 가지고 멀리에서 이렇게 보면 거기가 차 나가고 하는 것을 보니까 그렇게 드론으로 해가지고 영상도 깨끗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단속을 하면 효과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저희들이 다음 추경에 세워가지고 해보려고.

○임형택 위원  이 드론을 우리가 조작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외부에 외주를 줘서 그런 것들을 하시고.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저희 직원들이 배우려고 합니다.

○임형택 위원  역사문화재과도 드론을 직접 배우셔가지고 직접 운영하고 계시긴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효과가 있는 일이라고 하면 좀 잘 시행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임형택 위원  그리고 비산먼지 말씀드린 김에 지금 꿈에그린 38층 아파트 짓는 곳 있잖아요. 거기 주민들 민원이 많습니다. 비산먼지 시설을 규정을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공사장 안에서 다 세척을 하고 나와야 되는데 도로에 나온 다음에 도로에서 세척을 해서 도로 쪽으로 비산먼지를 다 이렇게 세척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체크 부탁드리고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바로 가보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시간이 좀 길어졌는데 위원장님, 다른 분들 먼저 하시고 제가 해도 될까요?

○위원장 박철원  아니요, 마무리 하세요. 오늘 첫 업무보고이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주고받는 대화에 제가 지금 나서지 않고 다 하는데 다음부터는 좀 짧게, 위원님도 짧게 질문해 주시고 우리 과장님도 짧게 대답을 해주세요. 두 분은 환경문제에 대해서 서로 많은 연구를 하시고 또 많은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또 많이 부딪치셨기 때문에 지금 이 공식석상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지금 오늘 첫 자리라 말씀을 안 드렸는데, 오늘 얘기를 충분히 나누시고 다음에는 짧게 해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할게요.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개별적으로 나눌 수도 있는 이야기인데요. 한 번은 해야 될 이야기인 것 같아서 했습니다. 저는 오늘 의사록에 남겨야겠습니다. 제가 잘못하게 분석을 했는지, 하여간 우리 녹색환경과 환경공무원들이 뭔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제대로 하고 계신 건지 어떤 부분이 옳고 그른지를 저는 의사록에 정확히 남기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겁니다.
  아마 국장님도 제가 요즘 악취문제는 이야기 안 드려도, 오늘 새벽에도 제가 2시까지 공단을 돌아다녔고요. 어제도 새벽 3시까지 공단을 돌아다녔고, 아마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요즘 악취민원이 얼마나 극심한지 아마 아실 거예요. 인지는 하고 계세요,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저희가 그래서 여름에 특별대책으로 악취가 많이 나는 쪽에 31군데를 집중관리 대상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31군데를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여름철 악취대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국장님, 현장에는 아직 못 나가보셨죠? 아직은 나가보시지 못하셨을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아직.

○임형택 위원  밤에 현장에 나가보시지는 못하셨을 것 같은데.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임형택 위원  아마 시장님이 현장에 나가는 건 1년에 한 번 정도 연중행사입니다. 우리시가 그래요, 현실이. 국장님도 아마 1년에 한두 번 나가는 게 연중행사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동안 제가 지난 8년 동안 봐왔을 때에 과장님들이 그나마 좀, 물론 계장님이 가장 많이 고생하시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악취민원을 우리시청 홈페이지에 별로 안 올립니다. 그런데 시민들의 각종 SNS상에서는 악취가 많은 날이면 수십 건의 글들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시청 홈페이지를 신뢰하지 않죠, 올려봐야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런데 가끔 그것을 우리시청 공무원분들은 ‘시청에 올라오는 민원이 줄고 있습니다.’ 이렇게 건수가 줄고 있다고 보고를 하세요. 그러니까 그것은 좀 인지를 더 정확히 잘하셔야 되고요. 시민들의 각종 블로그라든가 SNS 이런 곳에 가보시면 악취가 많이 난 날은 하여튼 많은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냥 제가 질문보다는 빨리빨리 말씀을 몇 가지만 드릴 게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임형택 위원  제가 보니까 악취측정 업무를 2017년에, 아까 제가 우리 과장님이 악취에 누구보다도 성과를 내셨던 분이라고 하셨잖아요. 정헌율 시장 취임하고 2016년에서 2017년까지 악취가 실질적으로 저감했다는 시민들의 평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참 정헌율 시장 취임하고 또 악취 담당부서가 되게 잘하는구나, 열심히 하는구나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보니까 2016년엔 사업장을 측정을 해서 개선한다고 한 데만 45군데예요. 그리고 2017년에 1월 1일에서 7월 11일까지 제가 악취 측정하신 현황을 보니까 124건을 측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올해 왜 이렇게 심할까, 갑자기 이렇게 시민들이 극심해졌다고 갑자기 반응들이 폭발적으로 일어날까 하고 보니까 2018년 똑같은 기간에 7월 11일까지 올해 33건을 측정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악취해소계가 일을 안 한 겁니다. 김용호 과장님이 계장님으로 계실 때까지는 똑같은 기간에 124건을 측정을 했어요. 측정을 124건을 악취탑에 올라가서 했다는 것은 그 배를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측정을 124건을 한 거고. 거의 공단이나 악취배출업체에서 사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열심히 일을 하셨어요. 물론 정말 그분만의, 아니면 그 직원들만의 고생으로 이렇게 해결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인데, 저는 악취기간이 되면 환경공무원을 악취해소계에다가 적어도 2명 정도는 증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악취사랑방 소용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악취사랑방은 주민들이 전화해봤자 가서 측정을 못합니다, 환경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악취해소계장님이 계셔야 되는데 악취해소계장님은 6시 되면 퇴근하시고 아니면 여름에 이 기간에는 밤에도 근무하시면서 측정하러 다니긴 하죠.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사실 저희 공무원들이 밤에 전화 받고 다 나가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렇게 하시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주민들의 요구는 뭐냐면 내가 정말 고통을 느낄 때에 나와서 측정해달라는 겁니다. 우리 정헌율 시장님은 그 심각성을 모르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은 악취해소계장님하고 악취해소계 직원밖에 측정을 못하니까 이분들이 하루 근무하고 날 새고 임실 보건환경연구원 갔다 오고 그러고 쉬지도 못하고 밤에 또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2명 정도를 증원을 해서 교대하면서 근무하면 시민들이 요구할 때에 언제든지 측정할 수 있고 그러다보면 기업들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데, 일단 단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2017년에 똑같은 기간에 124건을 하셨는데 지금 새로 계장님이 오셨는데 이전 계장님과 악취해소계는 일을 안 하신 것 같아요. 33건을 측정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3분의 1을 하신 거예요. 물론 고생하셨겠죠. 그런데 그러다보니까 2018년 올해 들어와서 악취가 갑자기 엄청나게 극심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건 그겁니다. 우리행정도 느슨해졌고 업체들도 느슨해졌구나. 업체들도 아, 시가 별로 열심히 안 다니네, 측정하러 안 다니니까 마음껏 내보내는 거죠. 측정하러 다닐 때는 또 바짝 좀 뭔가 정상가동을 하는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 풍향과 기온의 영향도 있다고 하지만 똑같은 시간대 항상 새벽 1시에서 5시대에, 항상 그 시간 때에 극심하게 뭔가 배출이 되니까 오죽하면 시민들이 청와대 국민청원도 올리고 또 시민들이 요즘 보니까 촛불집회 하겠다, 서명운동을 하겠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건요. 아까 미세먼지도 그렇고 악취도 그렇고요. 미세먼지는 민간대책협의기구도 없습니다. 공무원분들이 다 계획 짜고 그냥 다 추진해요, 전문가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을 텐데. 악취는 악취대책민간협의회가 있는데 민간대책협의회를 행정이 먼저 요구해서 잘 열지도 않아요.
  요즘 하여튼 밤마다 시민들이 어제도 전화가 왔어요, 이사 가고 싶다고. 이사 가고 싶다고 이야기하면 우리 정헌율 시장은 어디 불순한 사람들이 여론을 왜곡한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악취모니터링요원 하시는 한 30명 시민들을 모아놓고 악취 때문에 이사 가고 싶다는 시민이 있다는 그런 허무맹랑한 어떤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여론을 왜곡하는 시민단체가 있다는 둥 이런 발언을 하세요, 시장님이. 아, 얼마나 그 악취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이 괴로운지를 아실 텐데, 일부러 아파트도 우남퍼스트빌로 악취 해결하겠다고 그쪽으로 이사 오신 분께서 시민들이 정말 악취 때문에 나 이사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인식을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니면 2016년에 취임하셔가지고 그때 김용호 과장님이 열심히 하셔가지고 1년 정도 효과를 보니까 ‘아, 효과를 봤으니까 이제 좀 잘되고 있나’ 이렇게 착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배출하는 업체가 존재하는 한 악취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점검하고 뭔가 연구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하여튼 10대의 악취모니터링 시스템기계가 있는데요. 그 기계를 우리시가 꾸준히 잘 분석하고 있지도 못합니다. 공무원분들이 지금 그것 분석하고 쳐다볼 겨를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10대의 기계도 꾸준히 전문가에게 그냥 맡겨서 분석을 하고 뭔가 악취민원도 악취 3355앱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꾸준히 연구용역을 줬던 1년 동안 3,000건 이상의 민원이 올라와서 계속 수집도 하고 조사도 했고 그리고 담당 악취해소계 공무원들이 열심히 다녔고 이렇게 했을 때에 효과가 났고 시민들이 만족했단 말이에요. 아, 그래도 조금 심하긴 한데 그래도 좀 참을 만 하겠고 좀 이해하겠다고 했는데 2018년 와가지고 지금 갑자기 시민들이 막 들고 일어나겠다는 그런 여론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하여튼 과장님이 아마 그 현실을 잘 아실 것 같고…….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이 과장님 자리에서 여러 업무를 보셔야 되니까 계장님이던 시절처럼 악취만 밤새 쫓아다니지 못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국장님이 꼭 인식하시고, 저도 시장님한테 요구하겠습니다. 그런데 시민들도 얼마나 괴로운지를 좀 파악하시고 인원의 증원문제라든가 뭔가 좀 외부의 민간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는다든가 좀 저는 그렇게 하셔서 좀 매년 반복되는 이 문제가, 20년이 넘도록 반복되고 있는 이 문제가 또 이렇게 2018년에 극심하게 드러나니까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임형택 위원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시민들이 많이 지목하는 국도화학을 올해 7월까지 단 한 번 점검하셨더라고요. 좀 자주 점검 나가주시라고요.
  요즘 시민들이 가장 많이 나는 게 화학냄새하고 암모니아가 많이 들어간 분뇨 비슷한 냄새인데 화학냄새는 너무 극심하니까 시민들이 자다 깬다는 거예요. 국도화학을 비롯한 화학공장들 측정 꼭 좀 자주 나가주시고요.
  하여튼 공무원분들이 너무 고생하시는 것 알기 때문에 악취해소계만 고생하시라고 제가 말씀도 못 드리겠어요. 그런데 어쩝니까, 지금 시장님님이 인력을 그렇게밖에 배치를 안 해놓고 있어요. 일단은 고생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고생을 해주시면 시민들이 그나마 그것으로 인해서 조금은 그래도 안심하고 잘 수 있고 창문 열고 살 수 있으니까요. 매번 이야기를 하는 저도 지칩니다. 그런데 해야 돼요. 저라도 이렇게 안 하면 우리행정이 안 움직입니다. 업체가 안 움직여요. 청와대 국민청원 올리니까 그 한 5일 화학냄새가 안 났다고 시민들이 저에게 문자를 보내대요. 그리고 제가 어제, 그제 막 페이스북에 글 올리고 하니까 조금 잦아들었다고 반응이 오대요. 이것 누가 개인이 해서 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하여튼 제가 과장님하고 더 주고 받아야 되지만, 하여튼 과장님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 말씀 안 드리고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꼭 신경 좀 써주시고, 아까 미세먼지 그 부분은 자료를 정확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임형택 위원이 우리 보건복지로 오면서 기존에 다른 상임위에 있으면서 직접 우리 과장님, 그리고 담당과를 상대로 이런 얘기를 못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오늘 그냥 하고 싶은 말 다 하도록 놔뒀는데 지금 50분, 근 1시간 다 돼가고 있습니다. 아시죠? 임형택 위원님도 말하는데 힘들지만 우리 듣고 계시는 공무원님들도 힘들 거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그럴 거예요. 이 다음 회의석상에서는 다시는 또 이렇게 이 문제에 대해서 잘못해서 소홀해서 이런 말이 나와서 이렇게까지 길게 가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또 다른 질의 있으신 분, 김수연 위원님.

○김수연 위원  몇 가지 확인만 좀 할게요.
  지금 동료위원님들이 쭉 말씀하셨기 때문에 중간점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말이 나왔으니까 136페이지 미세먼지, 앞으로 어쩔 수 없어요. 해당 과에서 이 미세먼지는 아마 여기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최대한 해결이 될 때까지 끝까지 아마 가져가야 될 문제거든요. 그래서 가장 지금 익산시민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초미세먼지인데 그런 정보에 대해서 익산시를 신뢰하지 못하는 게 현실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자꾸 말씀을 하신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같이 의회랑 대책도 마련을 해가고 해야 될 것 같고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김수연 위원  자료에서 미세먼지 관련된 저감대책 추진계획이 있는지를 자료로 요청을 드렸었어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김수연 위원  그런데 자료를 봤는데 어쨌든 다른 부분은 지금 전문적인 용어는 빼고, 지금 용역결과가 언제 나오는 거죠? 12월에 최종보고회 맞춰서 여기 결과가 나오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12월에 최종보고는 있고요. 아무튼 저희가 관련해서.

○김수연 위원  아니, 결과가 언제 나오는지만.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12월에 나옵니다.

○김수연 위원  예, 12월에 나오면 의회에 자료를 당연히 제출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부족하지만 어쨌든 뭔가 원인이 나오겠죠.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몇 가지 원인에 대해서는 보통 다 우리가 이해하는 수준의 원인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친환경자동차를 보급하는 문제나 아까 말씀하셨는데 비산먼지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는 것은 알겠어요. 알겠는데 일단 그렇다면 익산시에서 지금 장기적으로 이 계획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를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천연가스버스나 전기자동차, 이런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미흡하나마.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김수연 위원  그런데 어쨌든 2018년도 계획서가 있고 상반기 추진실적이 있는데 이게 좀 차이가 많이 나서 하반기에 이걸 100% 완료할 계획이 있는 건지 이걸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고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천연가스 보급을 21대를 하기로 계획을 세웠는데 7대예요. 상반기에 7대예요. 그런데 하반기에 할 수 있으니까 이것은 확인을 하면 되겠지만, 예를 들면 여기 PM-NOx 저감장치 부착지원은 70대가 목표인데 22대,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히 보고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올해 하겠다는 건지, 진행이 안 되면 이유가 있는 건지를. 이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국가에서 지금 내려오고 있는 사업인데 시에서 100% 받아서 하고 있는지만 확인을 할게요. 간단하게 보고해 주세요.

○위원장 박철원  과장님이 보고해 주세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지금 좀 저조한 것은 회사 선정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 PM-이나 PM-NOx 저감장치 부착하고 하는 것은 회사하고 상대해가지고 회사가 신청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김수연 위원  잠깐만요. 지금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러니까 계획에 목표성취를 하실 건지.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그것 다 됩니다. 왜냐하면 하반기에 추경에 또 더 세워집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100% 지금 목표로 가고.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김수연 위원  그러면 익산시에서는 전기자동차를 매년 몇 대, 어떠 어떤 이런 장기적 계획이 있는 거죠?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이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올해도 우리가 50대만 하려고 했는데 80대를 하반기에 와서 130대를 올해 합니다. 노후경유차도 상반기에 한 것은 200대였는데 하반기에 500대 더 하라고 매칭사업이 와서 추경에 올리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어차피 국가시책에 따라서 흐름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는 100% 다 완료를 할 계획이신 거고.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지금 노후경유차 같은 것은 밀려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서 고민하실 때에 주부들 얘기하셨는데 실제로 굉장히 전문적이세요. 이분들이 그냥 시민들이라고 대충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영농폐기물을 우리가 면 단위나 읍에서 많이 태우는데 그때 굉장히 수치가 올라가요, 미세먼지 수치가. 알고는 계시죠?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 주변에 있는 그런 소각하는 데, 그쪽 화목 떼고 하는 데를 저희가 단속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직접 단속을 하신다고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김수연 위원  이것은 해당 과랑 더 논의해서 조례도 사실은 개정이 되거나 이럴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으니까 그런 건 장기적으로 좀 고민을 해주실 것을 미리 부탁을 드리고, 중간보고자리니까 알고 계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김수연 위원  직접적으로 시민들이 느낄 때에 초미세먼지인데 예를 들면 학교에서 학생들이 운동장으로 나가는 것에 대한 불안함이 커요. 그런데 여기 홍보내용들을 보면 어쨌든 메시지를 보내고, 그렇죠?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김수연 위원  시민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는데, 이것은 그냥 제가 당부말씀을 드릴게요. 교육청이랑 연계를 해서 초미세먼지의 경우에는 학생들의 외출을 대부분은 삼가지만 삼가지 않은 학교들이 존재를 하는 거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좀 조치를 취해주세요.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고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다행히 저희들이 감각공해를 많이 다루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예보가 되잖아요, 초미세먼지 이런 것들은. 그쪽 전국예보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뜨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도 보내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교육청에 그러면 어떤 하달체계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초미세먼지가 나왔어요. 예를 들면 매년 교육청 지침이나 이런 데에 초미세먼지일 때는 학교에 외출을 삼가라, 이런 것들이 익산시에 존재하나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국예보를 한 번 보고 실질적으로 초미세먼지가 뜨면 뜨고 다음날까지 뜰 것 같으면 전라북도에서 그 주의보를 내립니다. 내릴 때에 우리도 2부제까지 하려고 계획을 다 수립을 해놨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해하기 쉽게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쉽게 말하면 교장선생님이 ‘학생들 오늘 내보내지 마세요.’이게 바로 체계가 되냐는 걸 질의드리는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저희들이 그쪽으로는 알리미를 통해가지고 문자로 하여튼 학교에도 전부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굉장히 학교 학부모들이 교장이나 학교 측에 연락을 하지만 지켜지지 않은 것에 대한 두려움이 커요. 여러 분들이 민원을 아마 계속 제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제가 교육청에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담당부서에서 그런 체계를 좀 명확하게, 익산시에서는 그런 대기가 위험한 상황에서는 아이들이 외출을 최소한 학교 내에서라도 삼가할 수 있도록 그 체계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냥 왕궁 휴·폐업축사요. 매입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18년도가 마무리죠?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올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올해 마무리 무리 없나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무리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지금 상반기에 도비매칭사업에서 우리시비 16억만 못 세워서 그렇지, 지금 16억만 세워지면 바로.

○김수연 위원  예, 무리 없으실 것 같아요. 무리가 없는데 그러면 현업축사에 대한 내용이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서 다시 한 번, 현업축사는 어떻게 되는 거죠?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현업축사는 환경관리공단에서, 새만금청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게 조금 잘 안 되고 있는데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다음 주에 다시 새만금청 회의를 갑니다.

○김수연 위원  지금 현업축사가 몇 퍼센트, 전혀 안 되고 있는 건가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현업축사가 현재 매입이 안 된 곳이 5만 9,000㎡ 정도가 매입이 안 돼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100%를 목표로 했을 때에.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43만 3,000㎡를 목표했는데 37만 2,000㎡를 하고 5만 9,000㎡를 못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한 80%가 된 건가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김수연 위원  한 80%가 현업축사를.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지금 한 80% 정도 매입했습니다.

○김수연 위원  80% 정도 된 거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김수연 위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를 해서 좀 빠르게, 현업축사가 문제인 거잖아요. 현업축사에 대해서 그러면 새만금 쪽과 같이 빠른 협의를 통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 2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청소자원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청소자원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업무를 소관하고 있는 청소자원과 과장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재우 청소자원과장입니다.
  배규진 청소행정계장입니다.
  김석우 폐기물관리계장입니다.
  정미라 자원재활용계장입니다.
  조남희 자원시설계장입니다.
  149쪽 예산집행실적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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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청소자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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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청소자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자원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형택 위원  설명말씀 잘 들었고요. 궁금한 것들 몇 가지 여쭤보고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국장님이 새로 업무를 시작하셔서 좀 부족하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거나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임형택 위원  이건 현재 상황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좀 제안드리고 싶은 건데요.
  151쪽에 보면 앞으로 반성해가지고 향후계획에 생활쓰레기를 불법투기하는 어떤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민원지역이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일단 청소자원과에서 1차로는 거기에다가 뭔가 여기는 불법투기하면 안 되는 곳이라고 부착해 주시거나 예쁜 입간판을 설치해 주시거나 하는데 그래도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곳들에 CCTV를 설치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그런 대표적인 곳들을 파악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걸 좀 효과적으로 CCTV도 설치하고 뭔가 거기에, 우리 부송동 같은 경우도 아마 청소자원과에서도 알고 계실 거예요. 부송동 파리바게트 사거리에 롯데리아 있는 바로 옆에 푸른솔아파트인데, 푸른솔아파트 바로 앞에다가 뭔가 상가들에서 계속 그쪽으로 내놓는 것 같은데 그러다보니까 이 아파트 쪽으로 냄새가 많이 타고 올라가니까 그렇게 상습적으로 계속 민원이 발생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곳들에 대해서 CCTV와 함께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불법투기를 안 할까라고 하는 것들을 여기에다가 조금 더 고민을 잘하셔서 그 부분을 대표적인 몇 곳들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그런 곳을 하고 이런 곳을 했다고 시민들에게 내고장소식지를 통해서 대대적으로 알린다든가 해서 상습적으로 너무 많이 투기가 되고 시민들의 민원이 계속 발생하는 곳은, 예를 들면 CCTV까지 했는데도 효과를 못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좀 효과적으로 잘 추진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저희가 홍보도 하면서 같이 병행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걸 좀 건의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158쪽에 해동환경 엊그저께도 다녀오고 그날 설명들을 더운 날씨에도 잘 해주시고 해서 잘 들었는데요. 그때 좀 궁금했던 게 그날은 여쭙지를 못했는데, 그동안 저는 5개 지정폐기물 업체가 이에 대한 어떤 향후에 책임을 갖고 있는 걸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에 23개 지자체가 또 39개 폐주물사 업체, 이렇게 지금 연관돼 있다고 그때 설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혹시 설명이 이게 다 어려우면, 아마 이게 전체위원님들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3,000억까지도 소요될 수 있는 일이라든가 향후에 진행될 일이 계속 있는데 그 5개 업체에다가 또 그때 현장에서 저는 25개로 들었었는데, 보니까 39개의 폐주물사로 자료에는 소개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업체의 현황하고 그 업체들이 어떤 이유에서 향후에 연대책임을 져야 되는지에 대한 근거자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자료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좀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임형택 위원  지금 설명이 잠깐이라도 가능한가요, 과장님?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

○임형택 위원  아니면 자료로 주셔도 됩니다.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될 문제인데요. 161쪽에 신재생자원센터, 거기는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신재생자원센터 그 바로 앞에 우리가 부송동하고 금강동에 쓰레기매립장이 있잖아요. 그 매립돼 있는 쓰레기가 있는데 그쪽에서 나오는 침출수들이 원래 부송동 같은 경우에는 그 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를 바로 하는 처리장을 만들었다가 실제 그 처리장이 뭔가 유명무실해져서 탱크로리로 계속 그 폐수를 가져와가지고 지금 하수처리장으로 신재생자원센터 통해서 보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침출수들이 탱크로리로 가기 전에 저장돼야 될 곳으로만 가지 않고 비가 많이 오거나 이러면 인근 논밭으로 많이 유출이 된다고 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그 부분을 체크해보시고, 특히 비가 많이 올 때에 그 쓰레기매립장의 침출수들 그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주셔야 할 것 같고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더불어서 궁금한 건 아직 그 부분을 결정을 못하셨거나 아니면 향후에 결정하셔야 될지 모르겠는데 원래 2018년 6월이면 우리 흔히 말하는 동산동하고 부송동에 매립해놓은 쓰레기가 다 태워서 없어지게 되어 있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니까 3만 5,000톤이 남았던가요? 제가 그렇게 본 것 같아요, 지금 정확하지 않은데. 부송동에 3만 톤, 동산동에 5,000톤이 남아있다고 그렇게 보고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3만 5,000톤이 다 소각되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임형택 위원  그리고 나면 생활쓰레기가 우리가 일일 몇 톤 정도가 발생을 하나요? 계장님이 좀 알려주시거나 해서 잠깐 답만 해주시면…….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일일 196톤 정도가 발생을 하는 걸로, 생활폐기물은요. 우리 익산시 전체 내에서.

○임형택 위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은데요. 일일 그런 정도 발생을 해요?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170에서 190톤 정도 발생한다는데요.

○임형택 위원  아, 그렇게 발생을 해요?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예, 170에서 190톤 정도가 일일 생활폐기물 발생량.

○임형택 위원  아, 그래요? 보고해 주신 것에 따르면 118톤이에요. 118톤이잖아요, 자료대로 하면. 그게 지금 161쪽 맨 위에 있습니다. 제가 오히려 거기를 체크를 못했는데요. 그런데 일처리가 188톤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생활쓰레기가 지금 118톤이 나오면 압축쓰레기 70톤은 맨 아래 줄에 있는 3만 8,000톤이 하루에 이렇게 70톤씩 소각을 하면 3만 8,000톤을 70으로 나누면 이게 지금 며칠인지 제가 계산이 바로 안 돼서……. 한 60일? 60일 아닌가요?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1년 10개월 정도.

○임형택 위원  아, 1년 10개월 정도 더 태우나요?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원래 우리가 올해 6월이면 부송동하고 동산동에 쌓아놨던 쓰레기가 다 태워지고 나서 생활쓰레기가 일일 118톤만 나오니까 향후에 어떻게 할까에 대한 고민이 그 연구용역까지 했었는데 앞으로도 한 1년 정도는 쌓아놓은 쓰레기를 더 태워야 된다는 거네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2020년 1월, 2월까지는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이게 한 2년 미뤄졌네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러면 최근에 저희가 2억 2,000만 원 들여서 용역을 했었어요. 그래서 쓰레기가 118톤만 나오고 우리의 소각장은 200톤을 태울 수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쓰레기를 지금은 그동안 못 태우고 쌓아놨던 쓰레기를 태우고 있지만 그 70톤에 해당하는 것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외부에 쓰레기를 가져올 거냐, 하수슬러지를 말려서 태울 거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건 지금 바로 결정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고민이 필요한데요. 그 부분 관련해서 저는 어떤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우리시가 초미세먼지, 미세먼지도 심하고 그래서 농촌 소각문제가, 농촌에서는 다 불법소각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시가 농촌의 쓰레기들을 수거해오는 어떤, 제 개인소견으로는 그런 사회적기업 같은 걸 하나 만들면 어떨까. 지금 이렇게 쓰레기 수거하는 민간업체들 말고요. 그래서 농촌에서 불법소각을 하지 않고 쓰레기를 다 우리가 수거해 온다면 우리 쓰레기소각장에 태워야 될 어찌 보면 연료죠. 연료가 부족한 문제도 해결하고 농촌의 불법소각문제도 해결할 수 있겠다. 그래서 뭔가 좀 그런 고민들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 타 지역에는 그런 조례나 사례까지도 있다고 해요. 농촌의 쓰레기들이 불법소각되지 않고 제대로 잘 모아질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연구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농촌쓰레기 처리는 저희가 같이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하여튼 그것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번에 쓰레기소각장 주변 환경상 영향조사결과 해가지고 결과 나온 것 보니까 소각장에 지금 우리가 쭉 실시간 환경부에 체크되고 있는 그 시스템을 보니까, 이건 자료로 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그 시설물을 정비하는 기간이 아닌데도 소각로의 농도가 갑자기 증가하거나 논의 온도가 갑자기 떨어지거나 해서 실제 다이옥신이나 이런 게 배출될 우려가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었잖아요, 용역보고서에. 그런데 그게 저번에 제가 계장님께 여쭤보니까 보고서에서는 좀 다 일면 파악하지 못한 그 내부시설의 어떤 요인들이 있다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걸 한번 자료로 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지, 그래서 그게 그렇게 크게 시민들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고 하는 어떤 그런 내용이라면 어떤 요인 때문에 그게 순간적으로 소각로의 온도가 떨어지고 또 농도가 증가하는지 한번 그건 자료로 좀 부탁드릴게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임형택 위원  그리고 자료 하나만 더 부탁드릴게요.
  마지막으로 162쪽에 신생자원센터 2단계 매립시설 설치 및 1단계 매립시설 최종복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돔으로 되어 있는, 여기 설명자료들을 보면 에어돔을 그대로 다시 재활용하신다고 했으니까 에어돔을 그대로 뜯어서 옮기고 현재 쌓아놨던 그곳은 매립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상세계획을 전체위원님들한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림으로 표현해가지고요. 에어돔의 위치를 어디로 옮기고 에어돔을 어떤 식으로 복토를 할 것이고 그래서 그걸 좀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국장님이 새로 오셔서……. 임형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161페이지 신재생자원센터 안정적 운영, 저희한테 보고했을 때는 이 압축폐기물이 이번 전국체전까지 다 태운다고 했던 것 같은데, 안 그런가요?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청소자원과장 박재우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부송동 부지만 지금 주차장 부지에 쌓여있는 것을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그 부분은 체전 전까지 다 소각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그렇게 하고 나머지가 또 따로 있었구먼요.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때 보고 당시는 아까 말씀한 대로 소각장 2개 중에 1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한 바도 있었는데 지금……. 그래요. 제가 그것은 나중에 속기록을 한번 다시 저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 강경숙 위원님.

○강경숙 위원  지금 쓰레기를 일반쓰레기하고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 분리날짜를 다르게 하나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날짜가 다릅니다.

○강경숙 위원  왜냐하면 그게 일반쓰레기 가져가는 날이 있고 또 재활용쓰레기를 가져가는 날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올 2월쯤 그게 재계약을 한다고 해서 저희가 한번 시장님께 같은 날 수거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던 적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일반쓰레기 가져가고 재활용이 또 그대로 방치가 되면 쓰레기가 항상 쌓여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수거를 해가야 그 쓰레기가 한꺼번에 다 가면 깨끗해지잖아요. 그런데 요일별로 계속 다르다보니까 쓰레기는 항상 그 자리에 쌓여있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6월에 재계약할 때에 우리가 그걸 다시 한 번 그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재계약 안 하셨어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지금 쓰레기 수거를 일반쓰레기는 매일 수거해가고 있고요. 재활용쓰레기를 매일 수거해야 되는데 그걸 이틀에 한 번 정도 저희가 수거를 하다보니까 재활용쓰레기가 하루의 갭이 생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일반쓰레기를 매일 하고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일반쓰레기를 매일 하고 재활용쓰레기를 매일 하지 못하니까, 용량이 또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재활용쓰레기를 2일에 한 번 정도 수거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왜냐하면 사람들이 항상 다 그렇잖아요. 거기가 깨끗하면 안 버릴 텐데 뭔가 쓰레기가 쌓여있으면 ‘아, 나도 버려도 되겠지’ 하는 심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어떻게 보면 쓰레기가 수거할 때에 한번 싹 가져가고 깨끗해야 버리려고 하다가도 좀 양심에 걸려서 그게 잘 안 버리거든요. 그런데 일반쓰레기는 매일 수거해가고 또 재활용은 쌓여있다 보니까 ‘여기 있네’ 하고 그냥 또 버리고 버리고 해서 그걸 좀 개선을 해주십사 하고 한번 저도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개선할 방법은 없어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이것을 저희들도 고민이 많이 돼서 이런 것들은 고민하고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재활용업체 이렇게 돌아가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한번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고민해서 쓰레기가 갈수록 많아지니까 저희도 버리는 입장이고 한데 또 보기는 굉장히 안 좋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저희들도 보기에 좀 안 좋아서.

○강경숙 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항상 그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같이 고민해서 좋은 방법 있으면 찾아봅시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그렇게 더 논의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유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동 위원  몇 가지 질문하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레이트 있잖아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본체 지붕은 철거가 되는데 별채 이렇게 조그맣게 화장실이라든가 이렇게 막 쓰는 이런 데는 철거를 안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바뀌었나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원래 그게 주택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유재동 위원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주택, 예를 들면 뭐 옆에 같이 주택을 쓴다든지 그러면 하겠지만 완전 창고로 된 걸 말씀하시는 거죠?

○유재동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저희가 1년에 쓰는 용량이 140동이니까 이것도 읍면에서 선발을 합니다. 그러면 용량이 오버되면 일단 주택 위주로 저희가 선정을 해서 철거하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러면 그냥 저걸로 쓰던 데는 슬레이트를 어떻게 하죠?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저희가 일괄입찰을 해가지고 폐기물은 처리하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아니, 폐기물업체에 일괄 받는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유재동 위원  그것 말고 농가가 주택이 아니고, 본주택이 아니고 창고로 쓰는 지붕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냐고요.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그건 개인이 우리 지정된 업체에 배출신고를 하고 정상적으로 법 테두리에서 처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무단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단속대상이기 때문에.

○유재동 위원  안 되잖아요.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실질적으로 개인이 처리를 하더라도 그 부분은 법적으로 전문업체에다가 배출신고를 하고 처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개인이 그럼 부담해야 되는 건가요?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예, 그렇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게 형평성에 좀 안 맞는 거죠. 좀 면적이 크다고 본체는 그렇다고 그러고 만약에 별채로 된 건 개인이 부담한다는 건 제가 보기에는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한 거거든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렇게 돼 있어서 그게 형평성의 문제가 맞냐, 이 문제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한 거고요. 저는 그게 크든 작든 어떤 형태로든지 개인이 부담하지 않고 폐기물이 처리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아무튼 폐기물은 저희가 시에서 지원하지만 일단 본인 것은 본인이 처리해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저희도 보고 있고요. 저희가 여기까지 손을 못 대는 것은 환경부 지침에 주택을 이렇게 슬레이트 철거예산이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제가 말꼬리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닌데.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유재동 위원  본인 건 다 본인 거예요. 농가 거죠, 다. 지붕도 농가 거고 그다음에 창고도 농가 거거든요. 그런데 본인의 집은 처리가 되고 다른 사람이 면적이 적다고 해서 창고지붕은 본인이 부담해서 처리해야 된다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지 않아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그것은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가 내려오는 기준이 주택 위주로 해서 지침이 내려오고 있어서, 저희가 별도로 시에서 하는 사업이면 모르는데 국비 지침에 따라서 국비보조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 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국비 지침, 누가 바꿀 수 있나요? 그러면 이거 바꿔야 된다고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농가가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까지 해줘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시 정책에 의해서. 아니, 그건 좀 형평성에 국민들한테 보면 안 맞는 거예요. 그럼 안 맞는 건 국가사업이라도 시가 이런 건 안 맞다고 얘기해줘서 정책이 바꿔지게 하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그런 것들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사업이 확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 확정된 걸 좀 보고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아니, 확정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건의를 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유재동 위원  예, 건의 드린 것 그러면.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유재동 위원  그런데 건의만 드려서 별효과가 없잖아요. 선택되도록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거죠. 건의되는 건 우리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그러는데 폐건전지라든가 폐형광등 버리는데 따로 장소가 있나요? 제가 아무리 집에서 쓰는 폐건전지를 버리려고 봐도 그게 마련된 게 별로 눈에 안 띄던데.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주민센터에 재활용함이 세팅돼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럼 먼 데 있는 주민센터에 가지고 일부러 가야 되는 거네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그런 것들은 좀 이렇게 일반 버리기에는 어려운 물질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여기저기 버리게 되면 또 그것도 다 관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이 설치는 못하고 집중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제가 그것 때문에 지금 질의 드리는 건데요. 그게 대단히 중요한 폐기물이잖아요. 유해한 폐기물이어서 저는 주민센터 말고 또 몇 군데 장소에 지정장소가 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2~3개 가지고 주민들이 주민센터까지 가지 않거든요. 그러면 막 버리게 되죠. 그래서 저는 주민센터 말고 몇 군데, 하다못해 판매하고 있는 업체 어디 인근이라도 좀 버릴 수 있게 돼야 그게 그냥 막 버려지지 않지, 일반적으로 그냥 쓰레기봉투에 버리는 사람들을 제가 알아보니까 제법 있더라고요. 이건 그냥 상의할 게 아니고 좀 더 만들겠다든지 말겠다든지 그럼 될 것 같은데.

○위원장 박철원  답을 지금 주시려고.

○유재동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조명등은 판매업소에 수거함이 있다고 하고요. 지금 건전지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학생들 통해서도 저희가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게 좀 부족한 것 같아서요. 좀 더 장소가 더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유재동 위원  왜냐하면 주민들이 쉽게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학교 애들한테 학교 갈 때에 ‘너 이것 갖다가 거기에다 버려’이것 쉽지 않잖아요. 생활화 돼 있어야 되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생활화 될 수 있는 제도가 마련이 안 돼 있으면 생활화가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해동환경과 관련해서 낭산에서 인근 주민들이 올해 침출수가 하나도, 아니 거의 넘은 적이 없다. 지난번에 별로 안 넘는다고 얘기 들은 것 같아서 사실은 7~8번 비올 때를 비롯해서 몇 번 넘쳤대요. 그래서 인근농지로 들어가서 인근농지에 피해가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피해조사를 해서 되도록이면 피해보상안까지 좀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지금 그 업체하고 협의해서 피해농가들, 그 주변사람들 지금 조사 중이고요. 이 조사가 완료되면 그 협의방안에 대해서도 같이 논의계획입니다.

○유재동 위원  예, 결과 좀 알려주세요. 보고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진행이 끝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절차 중입니다.

○유재동 위원  예. 그리고 해동환경과 관련해서 그것 어차피 처리해야 되잖아요. 조치명령 내려서 처리해야 돼서 4개 기관 내지 낭산 주민대책위가 함께 협약까지 체결했어요.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유재동 위원  그래서 대집행이 내년 6월이에요. 그런데 저는 생각에 이것과 관련해서 대집행 전이라도 익산시가 이걸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로드맵이 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처리된다고 해서 바로 처리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자금도 만들어야 될 거고 그다음에 운송업체도 계약을 해야 될 거고 매립지도 나와야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마련돼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지금 용역 중이잖아요. 그 성분분석을 해서 최종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처리방안이, 가안이 지난번 설명드린 것처럼 이송하고 매립하고 그런 방안들이 나왔는데요. 그런 것들이 결정되면서 또 예산 자체가 시에서 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니고 환경부와 같이 협의해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용역에서 나오는 결과를 가지고 주민대책위원하고 협의를 해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계속 토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재동 위원  처리는 물론 주민들이 다시 얘기해서 연락을 하겠지만 처리는 전량 이적하는 것으로 주민들이 계속 요구한거 잖아요.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유재동 위원  그러면 이것은 다른 데로 옮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결정이 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 결과는 우리가 뻔한 거니까 그걸 놓고 익산시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이 마련돼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그걸 그냥 이때까지 기다리고 이때까지 기다리고 그러면서 시간을 계속 보내기보다는 같이 마련이 돼야 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 드리는 거고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유재동 위원  그 로드맵이 빨리 좀 마련이 되고 그것에 대한 것 주민들이 좀 안심하고 그래도 좀 들어서 이렇게라도 익산시가 어떻게 방안을 마련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좀 들을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도 좀 그걸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아무튼 저희가 민간협의를 통해서 계속 월별로 간담회를 통해서 대책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아무튼 좋은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협의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좀 해주시고요. 저희들도 좀 보고를 해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진행사항들을.

○위원장 박철원  국장님, 우리 위원님이 이번에 들어 오셔가지고, 그동안에 이 사고가 난 다음에 민간협의체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협의했던 내용이나 회의했던 내용이나 그런 걸 좀 조목조목 뽑아서 갖다 주시고요. 지금 그 회의결과에 따라서 우리 엊그제 현장 가서 지금 어떻게 익산시에서는 하고 있는지 그것까지 자료로 좀 해서 갖다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그러면 다시 한 번 자료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김진규 위원님.

○김진규 위원  김진규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는 보이지 않는데요. 그래도 관련성이 있는 것 같아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영등동에 비즈니스센터호텔 건립이 거의 준공을 앞두고 있다고.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김진규 위원  체전 안에 준공이 다 된다고 언론에도 나와 있고 그렇게 돼 있는데 그 옆에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폐기물이 쌓여있는 게 있잖아요. 업무보고에는 그 내용이 없는데 굉장히 큰 건인데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좀 알려주시겠어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그 지역이 국가산업단지이다보니까 아무튼 시에서는 계속 거기에다가 행정이행처분을 저희가 계속 명령도 때리고 경찰에 계속 고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조치명령 6차까지 했는데 우리가 산업단지 건을 저희가 직접 할 수는 없고요. 폐기물관련자들한테 고발하고 또 계속 조치명령을 통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진규 위원  그래서 제가 언론보도 내용을 가져오지 않았는데, 업무자료가 없어서요. 시에서는 그 내용을 체전 안에 그 폐기물을 다 처리를 하겠다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언론에서는 거의 발표를 하는 것 같은데 처리진행 내용은 안 나오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말씀드린 대로 그 땅의 토지주가 산업통상자원부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 토지주가 우리하고 안 맞기 때문에 그쪽하고 계속 연계해서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면 비즈니스센터가 준공이 되더라도 체전 중에 만약에 처리가 안 되면 계속해서 그것은 방치돼 있어야 될 것 같네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저희가 할 수 있는, 우리 청소에서 할 수 있는 범위는 행위자가 좀 빨리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해서 독촉하고 조치명령하고 행정고발하고 그런 방법 외에는 저희가 산업통상부한테 저희가 계속 촉구하고 그런 방법, 우리가 직접 처리하는 방법은 아직은 없습니다.

○김진규 위원  직접 처리하기에는 아마 4,000톤이라는 용량이 굉장히 많이 부담이 될 거고 그런데 체전이 끝난 후에도 그 시설을 익산시 주민보다는 아마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들이 많이 이용을 하게 될 것 같고 거기가 컨벤션센터, 웨딩센터 계속 이용을 하면서 보게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지속적이 아니라 빠른 시간 안에 처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 폐기물 처리 관계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저희도 그래서 계속 독촉을 하고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그 행정범위가 좀 넘치는 사업입니다.

○김진규 위원  그래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김진규 위원  어느 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아무튼 이게 산업단지이니까 산업단지 관련한 부서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김진규 위원  산업단지 관련부서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저희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조치명령을 계속하면서 고발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자원부, 건물주 이런 분한테도 저희가 철거하도록 올 8월 6일까지 해달라, 그렇게 해서 철거명령 이런 것들은 저희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진규 위원  명령은 내려졌는데 이행이 될지 안 될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정 안 되면 자기네들이.

○김진규 위원  아무튼 아까 말씀드렸듯이 체전 안에도 문제겠지만 체전 후에도 그 비즈니스센터는 외부인들이, 익산시민보다는 외부인들이 훨씬 더 출입이 많은 곳일 수 있으니까 조속하게 처리가 될 수 있게 좀 연계업무되는 곳하고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김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 듣다보니까 생각나는 건데, 방금 김진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그게 지금 문제가 된지 꽤나 된 것 아닌가요? 저희가 인지를 하고 그 문제를 인지를 한 지가 꽤나 오래 됐잖아요. 계속 조치명령 내린다고 하시는데 산자부 땅이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어쨌든 익산시 일이잖아요. 산자부의 땅이든 뭐든 조치명령 내린다고 지금 제가 볼 때는 그게 해결될지에 대해서는 되게 요원할 것 같고, 그러면 계속 놔둔다는 건데 약간 법적인 걸 따져봐야겠지만 일단 전향적으로 익산시가 산자부와 어떤 협의를 해서 처리를 하고 나중에 해당업체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식의 어떤 전향적인 방법 같은 걸 강구해볼 생각은 안 하시는 겁니까? 그냥 ‘어쩔 수 없습니다.’ 조치명령만 계속 내리고 있으면 꿈쩍이나 합니까?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아무튼 지금 진행되는 것은요. 토지주가 산업통상자원부잖아요. 그래서 토지주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그 건물주에게 8월 6일까지 건물 철거하라고 철거명령 내려졌고요.

○윤영숙 위원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또 이 공단에서 건물주하고 입주계약이 미체결로 법적양도기간을 2019년 1월 5일이 경과하면 그쪽에서 과태료를 일단 부과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과태료를 부과하면 그 폐기물을 처리할 비용이 나오나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아무튼 저희가 산업자원부나 한국산업공단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는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빨리 처리를 요구하는 것처럼 저희가 빨리 진행을 못하는 것은 사실인데 계속 협의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동안에 산단이 노후화 돼가지고 아무도 신경을 안 쓰니까 그 문제가 불거지지 않다가 결국 거기가 개발이 되면서 수면 위로 올라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점은 그겁니다.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어떻게든 해결을 하고 구상권을 하는 방법으로 하시든지, 제가 법적인 걸 몰라서 이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조치명령 계속 내리고 과태료 부과하는 걸로 끝내지 마시고 확실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하게 해결책을 내리셨으면 좋겠어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대집행 이런 것들은 산업자원부, 이쪽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윤영숙 위원  예, 그러면 강하게 표시를 하시든지 산자부에다가.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그쪽에서 지금 그런 것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지 마시고.
  그리고 아까 제가 갑자기 새로워서 그런데 155페이지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지금 사업량보다 많이 실적을 냈다고 하고 과거 2013년부터 처리실적을 보면 항상 사업물량보다 많아요. 이게 항상 정상적인 건가요? 계획된 물량보다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국가에서 정해서 사업비를 받아서 5대5로 매칭을 해서 가는데 이게 지금 금액이 그러면 더 많이 하는 것은 무슨 재원으로.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받을 때에 한 동을 기준면적을 168㎡를 기준으로 예산이 내려와요. 그러면 한 동이 적은 면적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남는 면적에 대해서 저희가.

○윤영숙 위원  그러면 정확히 따지면 사업량을 동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면적 기준으로.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기준은 기본면적에 동이 계산돼서 예산이 내려오고요.

○윤영숙 위원  그러면 4억 7,000만 원에서 지금 179동 하고 올해는 끝난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면적에 맞춰서 동수가 늘어난 겁니다.

○윤영숙 위원  더 할 수도 있었다는 거네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아니요, 면적 비례해서 예산이 나오기 때문에.

○윤영숙 위원  179가 올해 것은 최대치인가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동은 찼지만 그 면적만큼 못하면 추가로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윤영숙 위원  아, 그러네요. 오늘 처음 본 것 같아 가지고. 하여튼 보면 사업물량보다 실적이 많으니까 굉장히 초과달성한 것처럼 보여서.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면적이 적은 것이 들어와서 그런 것입니다.

○윤영숙 위원  그리고 여기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다세대주택이나 원룸, 이를테면 원룸에 쓰레기 배출문제에 대해서 최근에 조례 개정하고 설치하도록 지금 저희가 한 게 있죠.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그것은 설명 다시 드리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과장님 아시면 과장님이.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예, 제가 알기로는 올해 3월에 다세대, 다가구는 분리수거대 같은 것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그렇게 조례 개정이 돼가지고 저희 주택과하고 지금 계속 협의공문도 보내고 해서 지금 시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시행은 되는데 그러면 현재 상태는 어떤가요? 혹시 점검하신 건 있습니까? 원래 다세대주택이나 그런 부분들이 쓰레기문제로 계속 골머리를 앓고 있어서 지금 조례 개정이 된 다음에 그걸 시행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3월에 조례 개정이 되고 지금 4개월이 지나서 내용이 길지는 않은데 현재 상태로는 그냥 설치를 하는 데가 있는 건지.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사용승인 때에 확인을 하니까 설치는 됩니다, 신규건물에 대해서는. 단지 지금 기존에 있는 다세대, 다가구 같은 경우에 저희가 신동에 올해도 이십 몇 개인가를 분류를 했는데요. 세대마다, 그러니까 다가구주택의 한 건물에 하나씩 다 배치하기가 쉽지는 않아서 2~3개가 같이 어울려서 합동으로 쓸 수 있게끔 저희가 조정을 했는데 관리주체가 모호하다보니까 ‘우리는 설치를 못하겠다. 관리주체가 없다보니까 각 가구당 하나씩 줘라’ 쉽게 말하면 건물당,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그건 애로사항으로 저희가 남아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현재 시점으로 해서 진행사항을 자료로 주세요.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예, 알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향후 어떻게 하실 건지, 뭐 애로사항이 있는 건 항상 있겠죠. 그러면 애로사항을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예, 잘 알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강경숙 위원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예.

○강경숙 위원  방금 우리 윤영숙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거요. 신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번에 다니 다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이 많아가지고 5분발언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3세대 정도 이렇게 재활용품 분리수거기를 놨더라고요. 놨는데 보니까 전혀 관리가 진짜 안 돼요. 왜 안 되냐, 어느 한 집에 이게 딱 있으면 그 집에서 책임을 지는데 한 군데에다 놓고 몇 집이 쓰라고 하니까 거기가 도리어 막 쓰레기장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다니면서 어떤 분은 그 수거기를 그게 한 이십 몇 만 원 간다고 했죠, 그때? 이십 몇 만 원 간다고 했던 것 같은데.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랬죠. 그걸 갖다가 자기집으로 들여놓은 사람도 있고 또 다른 분들은 이게 관리가 안 되니까 안 놓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거기에 대한 제가 좀 후속조치를 해주시라고 했는데 그것은 아직 어떠한 결정은 안 지어진 거죠?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아직 대안은 못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3세대, 4세대가 관리를 공동으로 좀 해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반품 받아가지고 회수해서 온 경우도 있고 그럽니다. 아까 윤위원님께서 얘기하셨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세대별로 분배를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관리주체가 명확한 어떤 대안들을 좀 찾아봐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런데 대안이 안 될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절대 3세대, 4세대 이렇게 같이 쓰는 것은 안 돼요. 안 되고 돈이 우리가 조금 들고 자부담을 좀 시키더라도 세대별로 줘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3세대, 4세대 주게 되면 나중에는 그 세대끼리 싸움이 일어납니다. 니 옆에다 놔라, 니 옆에다 놔라, 그렇게 싸움이 나니까 이것은 우리가 협의를 하면서도 이렇게 생각을 염두에 두시고 하시는 게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저희가 세대수 기준이나 이런 걸 고민해가지고 자부담이나 고민해서 한번 적정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아까 말씀 듣다보니까 자료를 한번 저희가 받아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의회도 속이고 다 속였어요. 뭐냐면 아까 신재생자원센터 우리 매립쓰레기 있죠. 국장님, 과장님 때의 일이 아니시니까 자료를 한번 파악해 보셔가지고.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신재생자원센터에 태우는 쓰레기가 올해 6월이면 아까 말씀하신 전국체전 전, 올해 6월이면 다 소진된다. 금강동하고 부송동 매립장의 쓰레기는 다 소진된다는 전제 아래 박경철 시장 때에 2억 3,000만 원의 연구용역비를 세웠어요. 그것도 의회 모르게, 완전 편법으로 하여튼 거의 불법에 가까운 편법인데, 의회의 동의도 없이 그냥 신재생자원센터에 위탁비 주는데 그냥 껴 넣어서 줬단 말이에요. 2억 3,000만 원짜리 용역을 해가지고 2016년 4월에서 2017년 3월까지 연구용역을 했어요. 그래서 2018년 6월이면 쓰레기가 다 없어지니까, 생활쓰레기 110톤 정도만 나오니까 나머지 쓰레기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를 연구하는 연구용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동안 제가 그 연구용역 중간보고도, 최종보고도 참여를 하고 그래서 올해 6월이면 쓰레기가 다 소진된다는 전제 아래 지금 1년 동안 회의를 해왔는데 오늘 보고자료를 보니까 3만 8,000톤이 남았고 앞으로도 1년 6개월을 더 태울 수 있단 말이에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이거 완전 의회도 속이고 다 속인 건데. 그래서 그게 국장님, 과장님 때의 일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원래 그러면 금강동하고 부송동에 있는 매립쓰레기 전체 양이 얼마큼이었고 몇 년도부터 지금까지 매일 쓰레기소각장이 얼마큼씩이 들어갔는지, 현재도 매일 얼마큼씩 부송동 게 얼마……. 그러니까 지금 이 설명자료 대로 보면 없던 쓰레기가 어디서 갑자기 온 겁니다. 그것도 3만 8,000톤이라는 어마어마한 양의 쓰레기가 생긴 거예요. 하여튼 그때 당시에 그 용역보고서가 대단히 부실해가지고 저희가 한 6개월 넘도록까지 그 용역보고서를 저희 자문위원들이 계속 승인을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교수가 서울시립대 동종인 교수라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몇 번을 지체하고 저희들이 겨우 겨우 그냥 승인해줘서 그 용역보고서가 통과하고 끝났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완전히 그러면 이건 의회도 속이고 시민도 속이고 다 속여서 결국 그냥 박경철 시장 때에 동종인 교수가 2억 3,000만 원짜리 연구용역, 정말 부실한 연구보고서를 낸 그 연구용역으로 끝난 이런 일이에요.
  없던 쓰레기가 3만 8,000톤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걸 다시 한 번 찬찬히 자료로 3만 8,000톤이 왜 지금 남아있는지, 지금 얼마큼 소각해왔는지 그 자료를 한번 전체 위원님들에게 주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처리사항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우리 속기사님, 저도 아까 말씀드렸고 지금 임형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신재생자원센터 압축폐기물에 대해서 한 청소자원과 속기내용 좀 전년도 치만 한번 뽑아서 갖다 주세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자원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위생과 소관 보고에 앞서 위생과에 근무하는 과장,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위생과장 김문혁입니다.
  위생관리계장 민병준 계장님.
  식품위생계장 최현규 계장님.
  식품안전계장 김윤숙 계장님입니다.
  169쪽 예산집행실적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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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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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계속 보던 건데, 한 가지만.
  저희가 172페이지나 173페이지 보면 맛집 선정하고 향토음식을 선정하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윤영숙 위원  식품진흥기금으로 하는데 이게 지금 계속 전년도랑 똑같이 대부분의 예산내용이 맛집은 광고비가 맞나요? 2,800만 원이라고 사업비를 써놓으셨는데 여기에 대부분의 예산내용이 주요 예산내용은……. 옛날에는 제가 이게 코레일에 홍보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때는 3,000만 원이었는데 그때 이 내용이 좀 틀려진 것 같아서, 전년도 자료가 없어서.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맛집 2,826만 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영숙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거기가 2,800만 원 중에 현장 심사하는 시식비나 교통비 등이 1,000만 원 들어있고요. 심사수당이나 홍보물 제작이 기금으로 1,800만 원 들어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그냥 심사하고 뭐 하는 거에 지금 2,800만 원 다 들어간다는 말씀이세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홍보물 제작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홍보물 제작은 얼마인데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지금 이걸 구분을 해놓지는 않았고요.

○윤영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전에는 그 3,000만 원 들여서 1년에 저희가 코레일에다가 광고를 했었잖아요. 그럼 그건 지금 현재는 없는 건가요?

○위생과장 김문혁  지금 코레일 이게 홍보할 수 있는 그게 폐지 가 돼가지고요.

○윤영숙 위원  예, 그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위생과장 김문혁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예산이 옛날에는 3,000만 원에서 5,800만 원 정도가 맛집 선정하고 운영하는데 들었는데 3,000만 원이 빠지고 2,800만 원이 든다는 건가요?

○위생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생각보다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거의 뭐.

○위생과장 김문혁  홍보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윤영숙 위원  홍보비 3,000만 원 정도 그것만 있고 다른 기타비용들은 제가 크게 안 봤었던 것 같은데 그게 빠졌는데도 2,800만 원이나 들어서……. 이게 보통 20개 정도 선정하나요, 아니면 더 많이 선정하시나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맛집이 20개소가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20개소죠?

○위생과장 김문혁  예, 맛집이 20개소가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올해도 20개소를 선정하시는 건가요?

○위생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요. 맛집 20개 선정하는데 2,800만 원 드는 것에 대해서 좀……. 그랬는지를 제가 몰라서.
  향토음식도 그러면 마찬가지로 2,000만 원 정도는 다 그런 어떤 심사비 내지는 활동비 이런 내용이겠네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그건 향토음식점에서 음식문화 개선하는 물품지원비로 기금으로 2,000만 원.

○윤영숙 위원  물품지원비가 얼마 정도 되죠, 한 1,000만 원?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물품지원비로 2,000만 원.

○위생과장 김문혁  지금 물품지원비가 2,000만 원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향토음식점 영업주 위생 강사수당 10만 원으로 이렇게 책정돼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향토음식 육성하는 것에 예산이 2,010만 원에 대부분 물품지원이 있잖아요, 2,000만 원이.

○위생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런데 맛집 선정하는데는 왜 2,800만 원이나 드나요? 더 까다로워서?

○위생과장 김문혁  거기 맛집 선정 같은 경우에는 현장심사라든지 시식비, 교통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시식비 이런 게 많이 든다는 거죠?

○위생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임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형택 위원  한 가지 그냥 건의만 드리고요. 자료를 좀 주시면.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임형택 위원  좀 전에 이야기했던 건데 이게 맛집 육성하고 대표향토음식이 어찌 보면 우리시에 되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역사문화도시도 그렇고 국가식품클러스터도 그렇고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이게 시민들하고 체감도가 좀 깊지 못한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그냥 20개소 현황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향토음식점 2개소 현황, 이 사업의 세부 현재 현황들하고 아까 익산 맛집 심의위원회 위원들 현황, 그런 걸 좀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향후에 맛집 심의위원회 운영하실 때에 지금도 아마 그렇게 하고 계실 것 같기는 한데 문화관광 어떤 전문가라든가 뭔가 이런 사람들을 좀 많이 넣어서 실제 맛집이 우리 시민들에게도 알려지는 것뿐만 아니라 좀 관광객들까지도 뭔가 생각을 해서 맛집이 선정이 되고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선정이 되고 나면 우리 시민들에게 잘 알려져야 되는데 아직은 이게 뭔가 선정은 해놓고 있는데 안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예전에 우리 위생과에서도 그때 역전 앞에 문화예술의거리 할 때에 음식특화거리 만든다고 한 몇 천만 원 쓰셨는데 그냥 그렇게 하시고 끝나버렸습니다. 아무 것도 남은 게 없어요. 뭔가 그런 식으로 되면 안 될 것 같고 이게 선정이 되면 정말 이 집이 정말 잘 시민들에게 상당히 사랑 받는 집으로 알려져야 이게 또 외지에도 알려지는 것 같거든요.
  암튼 그 현황을 한번 줘보시고요. 향후에 운영하실 때에 그런 요소가 잘 결합되게 운영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저도 건의말씀을 좀 드릴 게 있어서요.
  지금 178페이지에 보면 숙박시설, 편의시설을 지금 거의 208개 업소를 확보를 하셨는데요. 이게 대체적으로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지역이 남부지역 위주가 되겠죠. 그리고 또 송학동 그쪽 위주인가요?

○위생과장 김문혁  거의 그렇게 돼 있고요.

○김진규 위원  예, 거의 밀집돼 있는 그런 부분이겠죠?

○위생과장 김문혁  예.

○김진규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저희도 다른 지역에 출장을 가게 되면 항상 잠자리하고 먹을거리 때문에 그 지역에 인상이 굉장히 좌우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2018년 4월 17일에 저희가 친절서비스 위생교육을 했는데 물론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다들 기억을 하고 계시겠지만 체전 앞서 다시 한 번 추가해서 교육을 좀 부탁을 드리고, 그 주변 환경에도 좀 신경을 써주세요.
  아까 청소과에는 이 업무가 연계되지 않아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 주변 청소환경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조금 좋은 인상을 받고 갈 수 있도록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익산 대표 향토음식 중에 지금 마마닭볶음탕, 고구마순 닭개장 해서 7개가 됐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강경숙 위원  그런데 여기 2개는 나와 있으니까 알겠고요. 현재 5개 품목은 저희가 상임위니까 알고는 있어야 하잖아요. 그 5개 품목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고.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5개, 지금 향토음식 7가지 말씀하시는 거죠?

○강경숙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저희가 기존에 지정된 것은 순두부찌개, 오리찰흙구이, 우어회, 마약밥, 육회비빔밥 이렇게 5개가 기존에 지정되어 있었고요. 올해 2018년도에 음식으로 지정된 게 마마닭볶음탕하고 고구마순 닭개장이 2018년도에 지정된 식품입니다.

○강경숙 위원  맛집 같은 경우에는 손님이 그래도 좀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 익산에 또 맛집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면 알려주고 그랬는데 이제 향토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어디인지도 모르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향토음식점은 지금 두 군데인데 앞으로 10군데로.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향토음식점은 지금 선정된 데는 순두부하고 오리찰흙구이 두 개만 지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순두부는 저기 신재생 거기 있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미륵산 순두부하고 흙가든 허브오리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우어회나 마약밥 이런 것들은 지금 마약밥도 하다가 그쪽 영업소하고 관계가 있어서, 지금 음식점으로 운영하는 곳은 두 개입니다. 순두부하고 흙가든 허브오리.

○강경숙 위원  왜냐하면 익산 대표 향토음식이 되잖아요. 여기가 이렇게 선정만 할 때 중요시하지 말고 정말 뒤에도 이렇게 잘 음식이 맛있게 또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게 해주시고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강경숙 위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보면 사업비가 5억 원이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강경숙 위원  그래서 보면 우리가 친환경 아까 여성보육과에서 알아보니까 친환경급식을 하려고 해도 한 58개소만 신청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은 결국에는 개발하고 아이들 교육시키고 음식 한번 만들어보고 주로 그런 일에 쓰는 것 같아요.

○위생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강경숙 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서 음식 개발하고 한 것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그걸 다 접목할 수 있게 관리도 하시는지 아니면 그냥 교육으로 끝나는지 그게 궁금해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식단은 가입 안 된 데도 다 식단 공유할 수 있는 걸로.

○위생과장 김문혁  지금 등록업소가 전체적으로 310개소가 있는데 센터에 등록한 곳은 21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213개소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예산이 5억이면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물론 다 국비, 도비 매칭사업은 되겠지만 5억이 적은 숫자는 아닌데 개발을 해서 그냥 그런 식으로 애들 교육시키고 그냥 니네 해라, 그게 아니라 정말 좋은 개발을 하면 우리 아이들한테 좋은 먹거리 같은 걸 여러 가지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이렇게 끝내지 말고 정말 연계를 해서라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정말 이 식단대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택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친환경급식을 하라고 해도 58개소밖에 신청을 않는 마당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강경숙 위원  그런데 정말 우리 초등학교는 지금 다 돼 있습니다. 친환경을 의무적으로 다 먹게 돼 있습니다, 그게 다 급식으로 들어가게. 그런데 우리가 더 중요한 유치원 아이들은 더 어리고 해서 이 아이들은 정말 좋은 걸 다 먹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만 그칠 게 아니라, 한 번에는 할 수 없지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런 데도 점차 더 좋은 것으로 먹일 수 있고, 식단을 요새 보면 어린이집이나 어디나 자기들 편리한 대로 짜더라고요. 아이들 좋아한다고 뭐 소시지 뭐뭐…….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이렇게 식단을 연구를 했으면 이걸 보급을 해서 그 체제로 운영을 할 수 있는 제도로 만들어서.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식단 개발활용도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돈도 적은 돈도 아니고 이렇게 연구도 많이 하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그치지 말고 그걸 접목해서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좋은 먹거리 되고 맛있는 것도 먹일 수 있고 영양도 여러 가지 될 수 있게 그런 제도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강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169페이지에 아까 제가 설명을 못 들은 건지, 식품위생 안전관리강화가 집행률이 0인 이유가 뭐라고 말씀을 해주셨나요? 이게 어떤 내용인 거죠?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이건 음식점에서 위생등급평가를 요청을 하게 되면.

○김수연 위원  아, 예. 맞아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등급을.

○김수연 위원  그래서 지원을.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등급을 받으면 저희가 그런 식품안전홍보용품을 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김수연 위원  이게 작년에도 계속 연이어져 진행되는 사업인가요?

○위생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작년 5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수연 위원  작년에 추진이 됐었던 것 같고.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김수연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등급을 요청을 하면 혜택이 가는 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런 게 꺼려져서 안 한다는 사업내용인 거죠?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지금 업소에서 등급요청을 안 하고 있어서 좀 미진한 사항입니다.

○김수연 위원  등급요청을 하면 어떤 혜택이 업체에 가는 거죠?

○위생과장 김문혁  지금 지원혜택 같은 경우는 출입이라든지 검사, 수거 등 이런 것을 않고 있고요. 그런 위생설비시설 개선융자금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저조한 거니까 앞으로 더 개선해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김수연 위원  170페이지에 보면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 그리고 표지판 배부내용에서 상반기 성과가 2회 했고 298개소를 하셨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김수연 위원  그런데 작년 성과정도로 비교를 해보면 한 3,612개소를 했었단 말이에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보통 평균적으로 가잖아요, 검사하는 개소가. 그러면 하반기에 나머지를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아니면 좀 저조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전반이 그래요. 식품수거검사 건도 작년에는 237건 정도가 됐는데 어쨌든 상반기 38건밖에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이게 하반기에 집중검사를 하나요, 아니면 올해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잘 모르겠네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김문혁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저기는 없고요. 지금 저희들이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들 59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돌아다니시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는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횟수가 적었는지 시간이 적었는지 일하시는 분들이 불성실했는지 결과는 아직 잘 모르는 건가요?

○위생과장 김문혁  거기까지는…….

○김수연 위원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위생과장 김문혁  예.

○김수연 위원  어쨌든 그 개소만큼이 빠지면 수거검사가 안 된다는 거니까 하반기에 좀 박차를 가해서 평균적인 수준으로 올려주세요.

○위생과장 김문혁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리고 원산지표시 같은 경우는 어쨌든 국가정책으로 원산지표시판을 제대로 어떤 규정크기를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하고 있잖아요.

○위생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래서 시에서 역부족이기는 하겠지만 계속 권고를 하실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러면 혹시 그런 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원산지표시를 한 번 했지만 예를 들면 중국산이라고 썼지만 국내산이라고 썼지만 시에서 그러면 이렇게 지도점검을 계속 주기적으로 한 개소당 해야 되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잘 안 보여서.

○위생과장 김문혁  지우고 다시 쓰고 그런 게 있고요.

○김수연 위원  점검할 때마다, 아니면 매년마다, 아니면 어떤 분기별마다 이런 기준이 있어요?

○위생과장 김문혁  명절 때라든지 상·하반기 그때 점검 시에 그렇게 하는 걸로.

○김수연 위원  매번 기준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지도점검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위생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럼 그걸 조금 줘보시겠어요?

○위생과장 김문혁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왜냐하면 시민들 수준에서는 이게 제대로 됐는지도 의심스럽지만 계속 관리가 됐는지가 의심스럽잖아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그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위생과장 김문혁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비슷한 내용이라서 그냥 질의는 축약할게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 중심으로 자료주시고요. 잘 지도점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2018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국민생활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보고에 앞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국민생활관장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학수 국민생활관장입니다.
  이수관 관리계장입니다.
  곽경원 함열시설계장입니다.
  184쪽 예산집행실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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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국민생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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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민생활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국장님 늦도록 수고하십니다.
  여기 사업에는 안 나와 있는 건데요. 제가 민원이 많다보니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국민생활관 이용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국민생활관장 한학수  일일 평균 2,700명 정도 됩니다.

○강경숙 위원  또 한 가지는 주차시설인데요.

○국민생활관장 한학수  140면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140면?

○국민생활관장 한학수  예.

○강경숙 위원  그리고 또 이렇게 이용하실 때에 시간이 몰리는 시간에 많이 오죠?

○국민생활관장 한학수  예, 그렇습니다. 아침시간대하고 저녁.

○강경숙 위원  왜냐하면 지금 2,700명이 되는데 오후, 오전으로 나눈다고 해도 굉장히 많은 인원이잖아요. 그런데 주차대수가 140면밖에 안 되면 진짜 차를 가지고 타고 오면 어디에다 받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민원이 뭐냐면 주차장을 확보를 많이 해달라고 계속 저한테 민원이 오거든요. 방법은 없습니까?

○국민생활관장 한학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철원  예, 말씀하세요.

○국민생활관장 한학수  작년에 검토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첫 번째로 서부에 다시 복합체육시설을 짓고 있는데요. 저희 전체손님의 반절 정도가 수영손님입니다. 그런데 수영손님은 내년에 거기가 완공되면 손님이 빠져 나갈 것으로 판단되고, 또 주위에 있는 분들이 우선 급하게 철골조립식으로 기계식으로 지으면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강경숙 위원  옆면으로요?　주택가　있는 데로요？

○국민생활관장 한학수  예, 사시는 분들이 싫어하고 또 저희가 시내를 다니면서 주차장을 봤어요. 조립식주차장을 봤더니 실질적으로 이용을 하지 않고 다 노면주차를 하더라는 겁니다. 노면주차를 하지, 실제로 차를 가지고 올라가는 경우는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용면에서 좀 어려운 점이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내년에 서부 거기를 준공하고 이용객의 추이를 봐가면서 좀 깊이있게,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됐습니다.

○강경숙 위원  주택가 있는 데로 원래 하려고 아마 예산을 세우긴 했었죠?

○국민생활관장 한학수  예산을 세우지는 않았고 검토만. 그런데 땅 사는 문제는 쉬운 문제가 아니어가지고.

○강경숙 위원  그쪽으로 하려다가 그쪽 주민들이 많이 반대를 했다고 들었어요.

○국민생활관장 한학수  예, 소리 때문에.

○강경숙 위원  그러면 그 주차시설이 그 앞에 있잖아요. 그쪽으로 해서.

○국민생활관장 한학수  그쪽으로 해봤자 그건 몇 면밖에 못 올라갑니다, 그것 세운다고 해가지고. 또 1층을 제대로 못 쓰기 때문에 그 줄어드는 면하고 올라가는 면하고 했을 때는…….

○강경숙 위원  서부시설이 생기면 물론 그쪽으로 가겠지만 그래도 이쪽에 사시는 분들은 다 국민생활관으로 많이 오신다고 생각을 해요, 지역에 따라서. 물론 시설이 좋으면 시설 좋은 데로 갈 수도 있지만 또 여기 사시는 분들은 거기까지 이동하는 시간이 있고 기존에 다니시던 분들은 또 기존에 있는 데를 또 많이 선호하시거든요. 그래서 거기 다 하고 나서 추이를 봐서 또 한다는 것은 굉장히 앞으로도 어느 때에 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말씀이. 과장님, 그렇죠?

○국민생활관장 한학수  그런 뜻이 아니라 한번 이용객을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대부분 이용하시는 분들이 과거에는 걸어오셨는데 지금 대부분 주부들도 다 차를 가지고 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노인복지관 쪽에 하면 아무래도 이용객들이 좀 빠져나갈 것 같고, 또 급하게 철골조립식으로 짓는 것도 주민들이 좀 싫어하니까 깊이있게, 심도있게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경숙 위원  급하게 해서 하는 것은 항상 낭패가 있거든요. 급하게 하지 말고 정말 연구를 좀 많이 해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해서 좀 주차면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국민생활관장 한학수  예, 그렇게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다 끝나고 나서 하려고 하다보면 늦어지니까 그걸 좀 미리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생활관장 한학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국민생활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순서로 시립도서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시립도서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근무하는 과장님과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재 시립도서관장입니다.
  강금진 운영지원계장입니다.
  박철순 사서계장입니다.
  고민철 도서관진흥계장입니다.
  이평구 마동분관계장입니다.
  정현숙 영등분관계장입니다.
  채송화 부송분관계장입니다.
  201쪽 예산집행실적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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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시립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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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마지막에 한 영어도서관부터 물어볼게요. 방금 뭐를 본관 1층으로 옮기신다고 하셨죠?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지금 별관에 있는 시설을 본관으로 옮기고.

○윤영숙 위원  별관에 있는 시설 어떤 걸 옮기신다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어린이도서관을.

○윤영숙 위원  어린이도서관을 옮긴다고요? 아예 옮기고 거긴 영어로만 한다는 말씀이세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별관으로 영어도서관으로 리모델링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윤영숙 위원  그런가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제가 부연설명을.

○윤영숙 위원  예, 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지금 결정된 건 아니고요. 전에도 한번 이런 문제가 전에 별관을 평생학습센터가 들어가는 걸로 한번 보고를 드렸었는데 그건 아니고, 이번에는 어린이영어도서관인데 거기 총사업비가 7억 5,000만 원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본관 1층에 현재 전자자료실 전체를 차라리 어린이실을 그쪽으로 이전을 하고 지금 도담도담 어린이도서관도 2003년도에 조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두 군데 다 리모델링을 할 수 없으니까 이번 기회에 이전을 하면서 거기는 당연히 본관 1층은 인테리어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에 있는 걸 똑같이 어린이 용도거든요. 도담도담 어린이도 어린이 용도고, 이전하는 본관 1층도 어린이실이 어린이 용도니까 그렇게 변경해서 이렇게 해서 조성을 하면 어떨 것인가 보고를 드린 겁니다. 아직 결정된 건 아닙니다.

○윤영숙 위원  구체적인 건 상의해서 진행했으면 좋겠고.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그래서 지금 좀 늦어졌습니다.

○윤영숙 위원  여기에 관련해서 전문가는 아니니까 어떤 의견을 지금 내놓기는 좀 그래요. 저는 아까 말한 어린이도서관을 본관으로 옮기는 것조차도 저는 약간 의외고 그건 좀 맞지 않지 않을까. 이쪽 별관이 영어도서관이라고 해서 꼭 영어로만 채워져야 된다는 그렇게 사고를 하시는 건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고,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해서 했으면 좋겠고.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윤영숙 위원  어린이영어도서관 관련 벤치마킹을 다녀오셨잖아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윤영숙 위원  다녀오시고 난 소감이 어떤가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실질적으로 아주 효과를 보고 있는 데는 대전 유성 어린이영어도서관은 굉장히 잘 되고 있고요.

○윤영숙 위원  여기에는 없네요, 대전은.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거기는 좀 빠져 있는데.

○윤영숙 위원  이 대전까지 해서 5개를 다 갔다 오신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거기에 더 다녀온 건데 부산이 또 잘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광주 학생회관 도서관 내에 있는 건 조금 미흡하고 그렇게 결론을 냈는데, 전국적으로 지금 19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 중에 저희는 잘 되고 있다는.

○윤영숙 위원  몇 개소를 가신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저희는 5개를 갔다 왔습니다.

○윤영숙 위원  5개를 가신 겁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19개 중에.

○윤영숙 위원  대전이 잘 돼 있는데.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그래서 거기에 일부 프로그램이 저희하고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부산 어린이영어도서관도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계획하고 있는 그런 어린이영어도서관입니다.

○윤영숙 위원  논의를 해서 이번 할 때에 신중하게, 어쨌든 사업기간은 내년 2월에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신중하게, 혹시 이월되더라도 신중하게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알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209페이지에 한 가지, 가끔 보면 새롭게 보이는데 저희가 건강한 시민을 위한 체육관 운영 5,000만 원이 있잖아요. 그럼 이 5,000만 원의 내용이 지금 전문성이 확보된 우수 탁구강사 채용, 이렇게 하셨잖아요. 이게 2017년도에도 있었던 사항인가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지금 체육관 대부분이 인건비거든요.

○윤영숙 위원  그럼 5,000만 원이 탁구강사 인건비인가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거의 인건비 용도로.

○윤영숙 위원  1명 채용해서 5개월 하는데 5,000만 원은 아닐 거고.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아니, 거의 1년입니다.

○윤영숙 위원  그런데 왜 사업기간은 지금 상반기라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상반기에 5월까지 하는 실적을 지금 4,000명이 이용했다는 그 말씀입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1년 동안 탁구강사 1명 인건비 5,000만 원을 책정하신 거예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거의 그 수준입니다.

○윤영숙 위원  탁구강사 1명이, 강사가 1년에 5,000만 원을 줘야 되나요? 제가 이상한 건가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거의 강사료가 일반 기간제 인건비보다는 좀 비싸더라고요.

○윤영숙 위원  기간제 인건비 해봐야 3,000만 원을 안 넘지 않나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확인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우리 기간제 인건비 월 500만 원씩 하는 데가 있나요, 한 400만 원씩?

○윤영숙 위원  지금 400만 원이 넘는다는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여기 보면 기간제가 3명으로 나와 있는데요, 1명이 아니고.

○위원장 박철원  아니, 코치만.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탁구하고 헬스 이렇게 돼 있는데.

○윤영숙 위원  지금 그러니까 강사료만이 아니라 거기에서 일하는 기간제근로자들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건 아닐 것 같은데.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2017년도에 이 내용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탁구강사하고 거기에 야간에 운영을 하니까 단시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도 있고요. 한 명 인건비가 아닙니다.

○윤영숙 위원  탁구강사 채용하는 그건.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그리고 또 기간제가 2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총 4명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별도항목으로 해서 지금 이걸 5,000만 원 사업비로 주셨으니까 지금 탁구장과 헬스장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5,000만 원이잖아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윤영숙 위원  그리고 지금 이 탁구강사를 채용했다고 특별히 탁구강사만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탁구강사가 2017년에 있었냐는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계속 있었습니다.

○윤영숙 위원  계속 우리가 이렇게 인건비가 나간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지속해서.

○윤영숙 위원  처음부터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거의 처음부터.

○윤영숙 위원  매년?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윤영숙 위원  우려스러운 부분이, 지금 탁구강사가 어디서 일을 하나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거기 탁구장에서.

○윤영숙 위원  어디 탁구장?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모현도서관 체육관 탁구장.

○윤영숙 위원  모현도서관에서 하는 거잖아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거기서 시간을 정해놓고 오전, 오후 그다음에 주말도 레슨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제가 그 부분은 몰랐는데 항상 그 모현도서관 그 전에도 계속 지적을 한 부분이 여기가 지금 공공도서관 내에 옆에 있는데 특이하게 도 체육관이잖아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윤영숙 위원  하다보면 일반시민들이 이용하는 게 아니고 동호회나 이런 분들이 거의 점유하다시피 해서 일반시민들이 근접하기 힘들다는 얘기를 계속 드렸잖아요. 그랬는데 저는 탁구강사가 있는 줄은 몰랐어요. 저도 이용해본 적은 있는데 거기에 탁구강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본 적은 없으니까. 그런데 여기에 탁구강사까지 있어서 그분들한테 무료로 탁구강습까지 해준다는 꼴이 되는 거니까 그러고 있는 건지 싶어서.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월권을 끊은 분에 한해서.

○윤영숙 위원  월권을 끊은 분에 한해서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지금 국민생활관도 그렇거든요. 월권을 끊은 사람에 한해서 레슨을 해주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탁구하는데 월 3만 3,000원 정도의 사용료를 내고 있네요.

○윤영숙 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따로 별도로 체육관이 있는 게 아니라 도서관 부대시설로 체육시설이 있잖아요. 그럼 다른 지자체들도 이렇게 하면 여기에 탁구강사를 무료로 지원을 하는 건가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사실은 도서관하고 체육관하고 복합시설로 운영하는 도서관은 많지 않거든요.

○윤영숙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지난 일이지만 거기에 탁구장, 헬스장을 하는 건 그냥 일반시민들이 일회성으로 와서 한다거나 이렇게 편하게 이용하려고 하는 건데 여기에 무료로 탁구강사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 전 처음 알아서, 이렇게 보고를 따로 해주신 적이 제가 처음 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 의견이 맞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와서 그냥 일상생활에서 이 사람들이 무슨 전문적으로 뭘 하려는 분들은 아니잖아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거의 생활체육 수준입니다.

○윤영숙 위원  예, 생활체육 수준인데 강사를 저희가 무료로 제공하는 부분이 맞는 건지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이용자층은 다양하지 않은데 이용횟수나 그런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를 들면 그래요. 저는 아이들 데리고 가서 그냥 재미로 탁구치고 오는 거거든요. 그게 저는 컨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 강사한테 가서 무료로 탁구지도를 받아요, 월권을 끊으면. 그럼 뭐예요, 그냥 탁구장이잖아요. 탁구장이나 마찬가지가 되잖아요. 왜 탁구장을 만드냐고요. 일반시민들이 이용하게 하는 시설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김진규 위원  일반시민은 이용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건가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탁구하고 헬스하고 일반시민 남녀노소 누구나 이용은 가능한데 주 종목이 윤영숙 위원님 말씀은 왜 탁구하고 이렇게 한정을 했냐, 이 말씀이죠?

○윤영숙 위원  일반시민이 이용을 하게 돼 있는데 동호인들이 거의 점유를 해서 일반 내가 애를 데리고 갈 때는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권고를 해서 두 시간 안에만 하도록 권고를 하지만 그건 권고사항이고, 안 되니까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것은 처음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강사까지 한다는 건 전 깜짝 놀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도서관, 야간 기간제나 이런 것 우리 보면 예산 보고할 때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이렇게 다 나눠서 하잖아요. 그 인건비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강사는 따로 했다고 하더라도 그 야간에 있는 인건비는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이렇게 따로 해서 하는 게 있나요? 지금 이게 도서관 체육관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 건데 거기에 야간 인건비가 들어가 있다는 것은 좀 이상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저희 예산서를 보면 5,000만 원 내역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체육관 운영인부임 2,700만 원 외에 체육관 카드결제수수료가 276만 원, 그다음에 회원증 발급용품이 120만 원, 회원관리시스템 용지구입비, 그다음에 무인발매기 패드 등 품목 이런 내역이 5,000만 원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관장님, 그러니까 아까 설명이 좀 잘못됐던 것 같아요. 이 사업비가 5,000만 원이라는 것은 아까 금방 말씀하신 대로 뭐 발행하고 카드수수료 이런 게 다 포함된 건데 지금 인건비를 얘기하시면서 처음에는 강사 인건비를 5,000만 원이라고 했다가 그다음에는 야간 인건비까지 다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설명이 잘못됐던 것 같아요. 그렇죠?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잘못됐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그 체육관 운영하는데 뭐 따로 들어가는 그런 사업비가 포함이 된 거죠, 강사비하고?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설명말씀 잘 들었고요.
  그러니까요. 아까 아무튼 그 체육관 문제는 향후에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네요. 도서관의 본연의 사업하고는 조금 뭔가 맞지 않는 건데 일단 시설은 있으니까 뭔가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한번 차후에 좀 더 연구를 해보시고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임형택 위원  210쪽에 남부권 도서관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 해서 이게 지금 8월까지니까 8월말이면 최종보고서가 나오는 건가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7월 24일날 다음주에.

○임형택 위원  최종보고를 하나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최종보고 할 때는 거기에 해당하는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상대로 하나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지금 위원님은 처음부터 5분발언도 해주시고 그래서 유재구 위원님을, 저희가 그게 조례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의회하고 협의한 결과 그냥 절차 없이 관심위원님 이렇게 개별적으로 하면 된다고 해서 우선 그렇게 해서 참석을 당부를 드렸습니다.

○임형택 위원  제 생각에는 다음에는 전체 의원님들이든 아니면 적어도 그 지역구 의원님들은 다 참여하도록 하시고 적어도 보건복지 상임위라도 참가를 희망하는 분들은 참가할 수 있도록 해서 뭔가 어찌 됐든 외부에 맡긴 용역은 다양한 사람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해서 의견을 듣는 게 항상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보면 나중에 꼭 하고 나서 이렇게 좀 부족한 면에 대한 지적이 그 후에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무튼 그건 좀 잘 챙겨서 많은 분들이 참가해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건의드리고 싶은 건 하여튼 우리시가 여러 가지로 부족한데 그래도 자랑할 만한 게 도서관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인구 5만당 큰 도서관이 하나씩 있고, 어느 지역 도시보다도. 그러니까 지금은 좀 다른 도시들도 많이 이렇게 더 성장하고 따라왔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항상 그래도 전라북도에서 그래도 도서관 하나는 익산이 최고다라고 항상 자부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서관이 그만큼 중요하고 한데 우리시가 여러 인프라 중에 그래도 좀 가장 잘 돼 있는 인프라, 어찌 보면 이 도서관 그리고 작은도서관 이것이 잘 연계되어서 잘 돼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어찌 보면 돈 나오는 시설이 아니라 시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요한 시설이어서 그 운영들을 여러 가지 잘해주시는 게 중요하고 또 늘어가고 있는데, 금마도서관도 그렇고요.
  저는 좀 제안드리고 싶은 건 좀 고민을 해보실 때에 아까 마동 영어도서관까지 다 포함해서요. 그러니까 지금도 저는 가장 아쉬운 게 부송도서관을 지을 때에 우리가 청소년도서관으로 해보자라고 시민사회에서 많은 제안이 있었지만 결국은 행정의 공무원분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그저 그렇게 똑같은 도서관인 거예요. 그러니까 도서관이 너무 잘돼 있어서 참 좋은데 우리 익산이 순천의 기적의도서관처럼, 우리가 전라북도에서 최고인데 왜 다른 도시들에서 익산의 도서관을 찾아가보고 싶어 하고 알아주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모르지만 도서관 쪽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우리 익산을 견학을 오시거나 찾아오시는지는 혹시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오시는 경향이 있나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대개 도서관 지어진지 얼마 안 되면 한 5년 이내는 벤치마킹을 많이 옵니다.

○임형택 위원  하여튼 운영을 잘하시는 면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하여튼 저는 조금 아쉽다는 겁니다. 너무 잘돼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잘 운영하시는 면이 있는데 우리도시가 전라북도에서 도서관이 최고인데, 그러면 조금 더 특화되면 좋겠는데. 그래서 아까 금마도 보니까 그래도 한옥형 도서관으로 지으시네요, 여기는 고도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남부권도서관도 지으시고 마동도서관 지금 리모델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리모델링이 아까 석면 때문에 그렇지만, 마동도서관만 13억, 또 영어도서관에 한 7억 5,000만 원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런데 마동에 어울누리가 생겼잖아요. 구)남중학교 부지에 청소년 특화구역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어찌 보면 세계의 영어라든가 세계문화센터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동이 생각지 않게 청소년 특화구역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참에 그럼 마동도서관을, 저는 처음부터 영어도서관 하면 마동도서관 해야겠다고 저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한 때는 우리 행정에서는 우리 영등도서관에다가 영어도서관 하시려고 했다는 이야기도, 왜냐하면 사람이 많이 오니까 그러시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마동도서관이 이용률이 좀 떨어지니까 마동에다 안 하시려고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럼 마동 어울누리가 있고 세계문화센터가 있고 솜리문화예술회관이 있고 오히려 마동도서관을 특화된 어떤 그런 청소년도서관이라든가……. 제가 꼭 청소년도서관을 하라고 말씀을 딱 정해놓고 드리는 건 아닌데 상당히 그래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더더욱 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쪽이 조금 방문율이 떨어지는데 오히려 그렇게 특화했으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이후에 마동도서관, 남부권도서관, 금마도서관 하실 때에 저는 조금 고민을 해서 이제는 도서관이 조금 더 특화되는 뭔가를 좀 더 그 도서관에 가면 가장 뭔가가 더 특화돼 있는 그런 고민을 해주시면……. 전문가들이시잖아요, 다들 사서공무원들이시고. 그래서 저는 지금도 하여튼 부송도서관을 청소년도서관으로 하지 않았던 것이 되게 좀 우리 도서관이 별로 발전해 가는데 한번 변곡점이었는데 아쉽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찌 보면 또 한 번의 기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도서관이 정말 중요한데 좀 새로 짓는 도서관들이 많아지니까 저는 꼭 좀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다.
  그런데 이렇게 고민을 말씀을 드려서 저는 또 행정에 가면 그냥 그저 그런 똑같은 도서관 하나가 생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한번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왜 전라북도 최고인데도 우리 전라북도 최고라는 걸 왜 사람들이 모를까. 저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제안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잘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관장님 뭐 좀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남부권도서관은 그래서 지금의 공공도서관과 다른 컨셉으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마동도서관 어린이영어도서관은 과정은 왜 왔다 갔다 했는지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면, 변명이라 따로 말씀은 안 드리는데 그래서 마동에 어린이영어도서관을 그야말로 마동이 좀 작품을 하나 만들려면 예산이 꽤 들거든요. 그런데 그냥그냥 이렇게 하는 것보다 거기에 어린이영어도서관이라도 별관에 간판을 별도로 걸 정도로, 왜냐하면 그건 내부의견을 직원들이 많이 했거든요. 그 예산을 들여서 거기 본관에다 이러면 어린이영어도서관이 아무리 옆에다 간판을 걸어도 묻히지 않냐. 그런데 별관에다 하면 간판도 완전히 걸 수 있는 위치도 있고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석면 때문에 지금 사업이 지연되고 있지만 차제에 지금 이 시기 정도면 결정을 해주시면 별관에 어린이전문도서관을 멋지게 짓고, 그 면적은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 어린이 도담도담 못지않게 인테리어를 해서 이렇게 넣으려고 생각 중입니다. 동의를 해주시면.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그건 이전부터 여기 상임위원을 계속 하고 계셨던 위원님들이 아마 가지신 생각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변경된 과정과 세세한 사항을 한번 차후에 설명을 하셔서 소통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전체적인 도서관이 지금 새로 계속 지어지고 있는데 남부도 지금 어떤 컨셉이 있다고 하시는데 그것도 나중에 최종보고서 나오면 보면 알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도서관 사서공무원분들이 그 부분에 가장 특화된 전문가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왜 전북 최고인데 전북 최고인지 시민들도 잘 모르고 전북에서도 잘 모를까. 모르겠어요. 도서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알지 모르겠는데 시민들에게 정말 훌륭하게 잘 운영되고 있는 면이 있는데 그게 별로 특화되지 못하는 게 좀 아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뭔가 조금 더 고민해보시면 좋겠다, 그런 하나의 제안이니까요. 고민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두 가지만,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앞서 말씀하신 것, 이게 왜 자꾸 마동도서관 얘기가 나오냐면 의회에서도 도서관사업에 대한 전폭적인 어떤 믿음과 지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마동도서관이 예산이 올라왔다가 의회의 동의와 어떤 소통 없이 다시 영등, 이게 사정이 있다고는 하셨지만 변경됐다가 지금 다시 시장이 되면서 다시 마동으로 왔어요. 그리고 분명히 그때 어린이별관이 1층에 저학년들이 그나마 숨 쉬고 조금이라도 떠들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분명한 아이들을 위주로 생각을 한다면 어떤 리모델링이 잘되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 이용하는 아이들의 입장을 생각하면 1층에 그런 효과가 있었고 2층은 상대적으로 고학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이분화된,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동도서관은 역사가 오래됐고 그만큼 지켜야 되고 아이들 위주로 디자인이 되어 있는 어쩌면 굉장히 합리적인 공간이에요. 그런데 이게 생각이 다를 수 있죠. 행정에서는 다르게 생각하실 수 있고 하지만 여기 있는 위원들은 주민들을 대신해서 와있는 사람들이에요. 주권을 위임 받아서 온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귀는 주민들에게 열려있고 그걸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입장이 열려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게 만나야죠. 일방적으로 했던 것에 대한 신뢰가 깨진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도 보고를 하신 거예요. 보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시기가 얼마 안 남았어요. 8월에 설계용역을 완료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7월인데 거의 8월이 된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형식으로든 방금 임형택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있잖아요, 그 도서관을 다시 살려내기 위한 방안으로.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은 일방적으로 하지 마시고 의견을 좀 들어주세요. 의회에도 좀 일찍 보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1층에 하는 것에 반대하는 엄마들도 많아요. 지금의 현재에 있는 조건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다고요. 그런데 청취 못하셨잖아요. 어쨌든 행정에서.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지금 그래서 저희가 그야말로 형식적인 설문조사가 아니라 형식을 갖춰서 내부결재해서 4월 중에 설문조사를 받아놓은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 참고자료 주라고 하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 설문조사한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결과를 진짜 객관적으로 설문을 받은 거니까 이걸 많이 참고를 하자. 그런데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75%를 찬성을 해주셨어요. 기간도 상당히 여유를 두고 문항도 저희가 봤을 때에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그런데 전제는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시민을 대표해서 오셨으니까 저희는 위원님 의견을……. 저희가 직원들하고 내부 토의결과는 이렇습니다. 사실 위원님들이 반대를 하거나 저기하면 그냥 원안대로 본관 1층으로 영어도서관을 가자.

○김수연 위원  관장님, 결과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과정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서관사업이 중요한 것은 도서관장님이나 지금 담당하시는 직원들이 익산시의 도서관의 정신을 이끌어가는 대표자 분들이시잖아요. 그런데 소통의 문제이든 아니면 어떤 민주적인 절차의 문제이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정에서 훼손되는 과정이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는 어쨌든 상황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객관적 자료가 있으시면 충분히 참조해야죠. 객관적 자료가 있는데 제가 보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같이 공유를 해서 다 잘해보자고 하는 거니까 이런 사업들이 앞으로는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주시길 요청을 드리면서 저는 넘어갈게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김수연 위원  깊게 신뢰하면서 도서관사업을 하고 싶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다 알고 계시겠지만 도서관에서 면담도 제가 했지만 어양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작은도서관 문제때문에 지금 주민과 도서관 운영자 간에 대립문제가 지금 갈 데까지 간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충분히 만남도 가졌고 다 파악을 하고 계시는데 보니까 이런 문제가, 그러니까 작은도서관이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는 자치위원회라는 특수한 구조가 있기 때문에 익산시도서관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못하는 영역이 생긴 거고 이 영역에서 재정적인 문제든 민주적 운영의 문제든 운영자의 자질의 문제든 이게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객관적 상황은 벌어졌어요. 경찰서까지 가고 그런 것까지는 다 이해하자고 해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문제가 없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 과정을 통해서 지금 도서관에서 이런 문제로 혹시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완할 건지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지금 말씀을 간단하게 해주시고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지금 현재 아주 모범적인 운영규정을 마련을 하려고 준비작업 중에, 자료수집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제도적으로 보완을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그리고 사실은 운영자교육이 수시로 있거든요. 도에서도 있고 우리시에서도 있고 그런 과정에서 좀 제도적인 것, 이런 것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제도적인 것도 좀 미흡한 것이 있는지는 몰라도 거의 감정이 격화됐더라고요. 거의 건널 수 없는 만큼, 그래서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제도적으로 미흡한 건 보완을 해서 조속히 표준안을 만들어서 저희가 배포를 할 예정입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운영하는 일이고 하니까 어느 쪽이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 어쨌든 간에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도서관이 문제인 게 맞잖아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분들이 요구하는 걸 잘 들으시고 감정싸움은 감정싸움이지만 그걸 빼고 그 내면에 있는 얘길 좀 정확히 들어주시고 그래서 어떤 좀 명확한 사서의 기준을 둬주라고 하는 요구이든, 어쨌든 이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틀리지는 않다고 봐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민주적인 과정을 만들어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지점은 맞는 거잖아요. 그것은 좀 도서관에서 잘 봐서 알아서 어떤 내용의 변화가 필요하든 간에 좀 이번 기회에 마련을 하셔서 주민자치가 운영하는 도서관에 생기는 이런 문제가 좀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감사합니다.
  아무튼 저희가 사전에 협의과정이 좀 미흡했던 것들은 앞으로 기간이 남았으니까 협의해가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다 하셨어요?

○김수연 위원  예.

○위원장 박철원  신뢰가 깨져서 어쩐대요, 우리 도서관은.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앞으로 신뢰할 수 있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우리 상임위하고 신뢰가 깨져서 어쩌나.
  저도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간단하게.
  209페이지 건강한 시민을 위한 체육관 운영, 거기에 보면 상반기에는 한 번 했고 하반기에 이용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의견수렴이라고 쓰셨어요. 그 의견수렴을 전단지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나요, 아니면 그냥 의견을 받아서.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유인물로 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그 내용을 저희한테 한번 주세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위원장 박철원  위원님들 전부한테 해서 주세요.
  그렇게 하고 지금 모현도서관 쪽에서 한 번 나갔다 오셨다고 들었는데 모현동 4,5,6차 작은도서관, 저번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침수돼가지고 책도 다 젖고 시설물이 좀 무너져 가고 있고 그 내용 아시나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위원장 박철원  그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좀 있는지.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지금…….

○위원장 박철원  그것은 아까 우리 김수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그것하고 내용은 좀 다르지만 제도점을 보완하고 어쩌고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걸 좀 해주시고, 이 4,5,6차 작은도서관 문제해결방법이나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그것 좀 한번 따로 저한테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어제, 오늘 양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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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강경숙	김수연	김진규	박철원	오임선
유재동	윤영숙	임형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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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박     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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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7인)

복 지 환 경 국 장	유창숙
체 육 진 흥 과 장	송규원
녹 색 환 경 과 장	김용호
청 소 자 원 과 장	박재우
위  생  과  장	김문혁
국 민 생 활 관 장	한학수
시 립 도 서 관 장	김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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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박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