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210회-보건복지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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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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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8년 7월 20일 (금)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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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2. 익산시 희망두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3. 익산시 야생생물 보호구역 관리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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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2. 익산시 희망두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익산시장제출)
3. 익산시 야생생물 보호구역 관리 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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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맨위로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지원과, 보건사업과, 건강생활지원센터 순으로 201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고 이어서 조례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지원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재광  보건소장 김재광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지원과장 서미덕.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소경섭입니다.
  존경하는 박철원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8대 익산시의회의 희망찬 시작을 축하드리며 시정발전에 온 힘을 기울이시는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에서는 시민건강 100세 보장, 질병 없는 익산비전 실현을 위해 3개 과 116명의 직원들이 혼연일체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금번 회기 중 업무보고를 통하여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채찍과 고견을 주시면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보건소 소관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우리 보건지원과 먼저 하니까요. 보건지원과장님하고 계장님만 남으시고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이따가 오시죠.
  보고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김재광  그럼 보건지원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우리 보건지원과 계장님들 인사 한번 해주시죠.

○보건소장 김재광  예, 그럼 보건지원과에서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호상 보건행정계장입니다.
  박미숙 의약계장입니다.
  정영미 가족건강계장입니다.
  황인희 감염병관리계장입니다.
  이해자 보건민원계장입니다.
  이어서 12쪽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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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보건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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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건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원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강경숙입니다.
  28페이지 보면 한센인 피해자 진상조사 및 위로금 지원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한센인 피해조사를 계속 하시는데요. 그런데 어떤 분들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재광  이것은 저기입니다. 옛날에 우리로 말하면 가족객.

○강경숙 위원  예?

○보건소장 김재광  가족객이라고 옛날에 우리 일반인들은 그랬죠. 그런데 이분들은 단종이라고 아기를 못 낳게.

○강경숙 위원  아, 못 낳게?

○보건소장 김재광  예, 옛날에.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 한센인들을 이렇게 단종시켰다고 들었는데 그분들에 대한 피해조사를 해서 위로금을 주시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그 사항입니다.

○강경숙 위원  갑자기 또 한센인을 계속 이렇게 진상조사를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보건소장 김재광  예, 그 사항입니다.

○강경숙 위원  그 내용은 알겠고요.
  29페이지 보면 위생해충 방제사업이 있습니다.
  본위원도 5분 발언을 통해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방제사업을 하더라도 돈이 조금 더 들고 하더라도 우리가 연무소독으로 제가 해주십사 하고 5분 발언 때에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행은 잘하고 계시는가 싶어가지고.

○보건소장 김재광  예, 그렇지 않아도 강경숙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그걸 착실히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연막은 소독약에 발암성물질을 포함하고 있다, 또는 환경오염과 각종 피부질환을 일으킨다, 이런 사유로 해서 2014년부터 저희들이 지금 연막소독을 전면 중단을 하고.

○강경숙 위원  전면 다 했어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데 일부 지금 읍면에서는 주민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경숙 위원  제가 그때도 대책으로 주민들을 이해를 시켜야 된다고 그게 훨씬 좋은 방법인데 자꾸 나쁜 방향으로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많이, 또 시에서 이해를 시켜 야 된다고 여러 방법으로 홍보를 하라고 그때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렇게 바꾸신 건 잘하신 거고 앞으로 남은 데도 좀 바꿔서 우리시민이 피해를 안 입고 건강하게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보건소장 김재광  예.

○강경숙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만성감염병에서 보면 지금 결핵환자가 20명이 등록 관리되고 있어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강경숙 위원  그런데 저희가 어떻게 보면 결핵이 후진국병이라고 하는데도 요즘 학생들 또 전문인들도 결핵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 결핵이 전부 다 이렇게 등록이 안 되서 그렇지, 사실은 이 숫자보다도 더 많죠?

○보건소장 김재광  현재 발생추세를 보면 조금씩 감소는 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아, 요새?

○보건소장 김재광  예, 조금씩 감소도 하고 있고 저희시도 보면 2015년도에 14명이었다가 2016년도에 18명, 2017년에 20명 이렇게 좀 올라가다가 금년도에는 12명 정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추세는 약간씩 감소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20명 정도가 관리되고 있으면 그러면 20명 정도만 결핵에 누출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분들은 등록이 안 되서 관리가 안 되는 건지 아니면…….

○보건소장 김재광  그것은 아니고요.

○강경숙 위원  아니고?

○보건소장 김재광  예, 저희들이 등록 관리한 숫자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법정전염병이기 때문에 전부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빠져나가서 등록이 안 된다든가 그런 것은 거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강경숙 위원  왜냐하면 제가 주위에서 보니까 이상하게 젊은이들이 건강하게 보이는데도 결핵에 걸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또 본인들이 등록이 안 되서 관리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보건소장 김재광  그런데 이것은 약을 꾸준히 드시면 바로 낫습니다. 그러니까 약이 3개월 이상 먹어야 하기 때문에 그걸 못 참고 이렇게 약을 중단하니까 이게 다시 재발하고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강경숙 위원  어르신들보다는 젊은이들이 많이 그러니까 좀 관리를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김재광  예,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소장님 잘 들었고, 강경숙 위원님이 말한 것 이어서 한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위생해충 방제사업을 해서 연막소독을 안 하다가 최근에 좀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저희가 방제사업에서 연무, 연막을 중단했다가 최근에 일부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 십니까?

○보건소장 김재광  저희 보건소에서는 14년도부터 전면중단을 했는데 읍면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자꾸 요구도가 나오는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옛날 향수 때문에, 소리가 나고 이렇게 연기가 뿜어져야 ‘아, 여름이구나. 소독을 하는구나’ 이렇게 아는데 그런 것이 아직도……. 쉽게 말하면 인식의 차이죠. 그래서 시골에 계신 분들이 조금 그런 것이 옛날생각 때문에 왜 소독을 안 하냐.

○윤영숙 위원  시내권에서도 제가 본 것 같은데 그것은 그냥 읍면동에서 요구를 해서 일부 좀 하신다는 건가요? 시골 말고도 시내권에서 좀 보긴 본 것 같은데.

○보건소장 김재광  시내권에서 저희들이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경유 대신에 팜유라는 것을 쓰거든요. 팜유는 식물성기름으로 야자수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를 착유해가지고 만든 것이 팜유인데 그것을 쓰기 때문에 연막처럼 보이더라도 저희들이 하는 것은 전부 친환경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경유를 안 쓴다는 얘기죠.

○윤영숙 위원  저희가 위생해충 방제사업은 주로 봄, 여름에 거의 사업을 다 마무리하나요? 가을, 겨울은 거의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보건소장 김재광  저희들이 이 사업은 1년 내내 합니다.

○윤영숙 위원  1년 내내 하는데 여러 가지 물품이나 이런 건 배부를 거의……. 1억 9,7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1억 4,700만 원을 집행을 하셨잖아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한 80% 이상 예산을 집행하셨으니까 봄, 여름쯤에 다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물품구입이 대부분 있어서 그러는 건지.

○보건소장 김재광  저희들이 약품구입이 있어서 약품을 저희들이 사가지고 약품을 읍면동에다가 배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것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윤영숙 위원  아무래도 봄, 여름에 이런 쪽에 많을 건데 당부드리고 싶은 게 제가 민원이 있어서 지역구에 푸른솔아파트 옆에 약간 야산 같은 게 있어요. 운동도 하시고 하는 데가 있는데, 하다보면 거기가 좀 깨끗하게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쪽에 해충이나 이런 게 많이 발생을 하는데 민원인께서는 아까 말한 방제를 할 때에 너무 그냥 휙 지나가버리시니까 조금 그런 데는 다 세세하게 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런 부분을 좀 해서 그런 데를 충분히 방제를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알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저희 지역구뿐만 아니라 그런 데가 있을 것 같아요.

○보건소장 김재광  조금 더 자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지금 증축관련해서 추경에 예산요구를 하셨잖아요. 죄송하지만 저희가 지금 보건소가 무슨 이런 쪽을 하는 데가 아니니까 설계나 이런 부분에서 좀 미진한 부분이 있다는 건 이해는 하겠는데 그런데 이게 처음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서, 전에도 저희가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보건소장 김재광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국비 지원할 때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단가로 지원을 해주는데 이 단가가 2013~2014년도 치 단가를 가지고 전국적으로 지원을 해줘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는 설계를 하면 최신 자재도 써야 하고 이러다보니까 단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윤영숙 위원  그건 이해를 해요. 그런데 국비를 내려올 때에 그 단가에 따라서 국비를 주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국도비는 거기에 따라서 세울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윤영숙 위원  그래서 나머지 분을 저희가 시비를 세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 말은 애초에 세우실 때에 국가에서 내려온 단가로 그냥 저희가 시비를 일단 세웠다가 지금 추가로 세우시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그 부분까지도 감안하시면 시비를 애초에 더 세우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세울 수는 없는 거였나요?

○보건소장 김재광  그 사항은 설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때는 설계가 아직 안 들어간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정부에서 내려준 보조비율대로 그것만 예산을 세우고 추후에 설계가 나오면 그 예산은 추가반영을 하는 거죠.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요.

○보건소장 김재광  왜냐하면 예산이 확정이 안 됐는데 바로 설계가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윤영숙 위원  보건소만 약간 이렇게 건축 같은 것 하실 때에 항상 이렇게 증축이 되는 게 증가가 되는 것 같아서.

○보건소장 김재광  그래서 저희들도 복지부에 가서 저희들이 직접 건의를 했어요. 예산이 이렇게 해서 매년 위원님들한테 혼난다.

○윤영숙 위원  예, 지난해에도 한 번 그러셨잖아요.

○보건소장 김재광  저번에 저희가 보건소 증축관련 예산 세우실 때도 그랬잖아요.

○윤영숙 위원  예.

○보건소장 김재광  그래서 제가 복지부 올라가서 금년 초에 담당과장한테 ‘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보건소 혼나게 만드냐. 이것도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똑같을 것 아니냐. 현실화 단가를 해서 좀 올려줘라, 한 200만 원이라도.’ 지금 187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세워주면 시군에서 일하기가 더 편하지 않겠느냐’ 이런 제의도 했습니다.

○윤영숙 위원  전문가는 아니지만 보통의 그런 설계단가들이 보통은 모자라게 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 보건소 신축에서만 가끔 애초에 계획된 것과 많이 변경이 되니까 아무래도 위원님들도 더 보게 되시고.

○보건소장 김재광  예, 그렇죠.

○윤영숙 위원  그럼 애초에 기안을 하실 때에 충분히 검토가 안 된 것 아니냐라는 우려말씀을 하셨잖아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윤영숙 위원  그래서 또 증축이나 이런 게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는 조금 더 신중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김재광  예, 알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규 위원  김진규 위원입니다.
  아무튼 연일 복지환경을 위해서 직원분들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금 윤영숙 위원님이 얘기해주신 것에 좀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이 보건소사업이 예산이 복지부에서 2013년, 2014년도에 금액기준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런 문제들이, 추경에 세워야 되는 문제가 반복이 되는데요. 그 내용들이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지금 이게 신축공사를 하는 거잖아요. 어떤 내용들이 변경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이 사항은 중앙에서 지원해 주는 건축비에 한해서만 지원이 됩니다, 다른 건 지원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은 또 우리가 별도로 예산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밑에 감리비, 부대비, 철거비 이런 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해야 합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니까 건축비용만 지원이 되고.

○보건소장 김재광  그것도 현실화가 안 된 옛날단가를 적용한다는 얘기죠.

○김진규 위원  예, 주시는데 나머지 감리비, 부대비, 기존건축물 철거비 등은 시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보건소장 김재광  예.

○김진규 위원  그 내용 한번 부탁을 드려도 되죠?

○보건소장 김재광  예.

○김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이 상임위는 처음이다 보니까 궁금한 것들 좀 몇 가지 여쭤볼게요.
  19쪽에 보면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우리가 크게 운영을 하시는데, 보건소가 이용하시는 인원은 거의 4배, 5배 이렇게 많은데 예산은 오히려 농촌 쪽에 있는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게 우리 시내권에 있는 보건소에 비해서 어떤 의약품이나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소요가 되는 건가요? 그런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보건소장 김재광  보건지소는 각 읍면에 1개소씩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숫자가 많다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나오는 것이고요. 보건진료소도 마찬가지로 대상이 24개소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래서 제가 보면서 궁금했던 건 실제 추진실적을 보면 실제 이용하시는 인원은 훨씬 적잖아요, 보건소보다.

○보건소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런데 예산은 오히려 그쪽이 훨씬 많이 들어가잖아요.

○보건소장 김재광  그리고 지소, 진료소는 약품비가 또 들어갑니다. 보건소는 약품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처방만 하고 지소, 진료소는 직접 약을 줘야 하고.

○임형택 위원  거기는 바로 의약품까지 지급하기 때문에.

○보건소장 김재광  예.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쪽에 아까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아까 말씀 충분히 알겠어요. 이런 경우가 다른 상임위에서는 없거든요. 그러면 국가부서가 다른 부서들은 어떤 국비를 내려줄 때에 현실적 설계비를 다 내려주기 때문에 이런 요소가 없는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보건지소에 한해서만 어떤……. 그러니까 복지부에서 하는 이 사업만 그런 너무 과거식의 건축비만 지원하는 그게 그 사업의 문제인지, 다른 부서에서 국비를 받아서 어떤 건물들을 지을 때는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거의 안 해요.

○보건소장 김재광  아마 다른 정부부처에서는 거의 없는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복지부에서는 지금 현재 보건기관 신·증축 관계는 187만 원으로 돼 있는데 차후에 또 보고드릴 치매안심센터가 있습니다. 거기는 또 단가가 15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복지부 예산이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것도 건축비만 지원을 하나요?

○보건소장 김재광  건축비만 지원을 해 줍니다.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건 제도적으로 아예 변경이 필요한 것 같네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그래서 저희도 항의를 하고 하는데 그걸 안 바꾸더라고요.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4쪽에 이것은 그냥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체위원님들에게 의료·약업소 지도점검 그 내용결과하고요. 의료기관 안전점검 국가안전대진단 하셨잖아요. 그 내용결과를 현황하고 내용결과를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26쪽에 이건 예전부터 생각이 좀 들었던 건데요. 지금 되게 좋은 사업이긴 한데 임산부 280 건강관리비 지원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요건에 해당하면 26만 원을 현금을 지급하잖아요. 이게 되게 큰 도움인데 예전부터 저는 좀 생각이 들었던 게 이 26만 원을 현금으로, 물론 시민들은 당연히 현금을 원하실 것 같아요. 단 몇 만 원이라도 현금을 주는 게 좋은데 예를 들면 우리시에서 섬유업체 같은 데 많잖아요. 이 섬유업체가 아가방이나 상당히 좋은 아이들의 출산복이라든지, 아무튼 아이들이 입는 태아 때 입을 옷이라든가 상당히 친환경적인 오가닉제품으로 해가지고 좋은 걸 생산을 해서 납품하는 회사들이 많아요. 그 회사들이 예를 들면 핀란드의 베이비박스 같은 것 있잖아요. 우리도 익산의 베이비박스라든가, 26만 원 중에 일부는 현금으로 주고 일부는 우리 지역기업에서 생산하는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이렇게 준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당연히 시민들은 현금을 원하실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좀 지역경제라든가 우리지역에 특화된 어떤 그런 사업을 생각해보면 고민을 해볼 만은 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런 검토는 해본 적은 있으신가요?

○보건소장 김재광  이 사업은 지금 물건을 사주고 어쩌고 그런 예산이 아니고요. 임산부 산전 아기 낳기 전에 건강 관리하라고 건강관리비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좀 성격이 다릅니다.

○임형택 위원  아, 그래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임형택 위원  사전건강관리비 차원이기 때문에 그냥 이것을 아까.

○보건소장 김재광  예,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약을 먹고 이렇게 건강 관리하라는 얘기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임형택 위원  저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100% 시비인가요, 아니면.

○보건소장 김재광  그렇죠, 전부 시비죠.

○임형택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고민해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전 건강관리비도 좋기는 한데 혹시 일부라도 아까 그런 핀란드 베이비박스라든가 이런 것처럼 우리 익산 베이비박스라든가, 뭔가 이왕이면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제품을 일부 이렇게 특화해서 지원한다면 저는 그것도 좋은 출산정책인 것 같아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것에 추가해서 예산을 더할 수도 있는 거고요.

○보건소장 김재광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추가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런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보건소장 김재광  예, 잘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저도 아이가 셋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련해서 엄마, 아빠들의 의견을 듣다보니까 그런 것도 되면 좋겠다 하는 의견들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29쪽에 해충유인 포충기를 56대를 아까 몇 개소에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걸 시민들이 좀 많이 밤에 이용하시는 시설을 조금 더 확대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인가요?

○보건소장 김재광  저희들이 보고서에도 써있습니다마는 공원지역에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좋은 것 같아요.

○보건소장 김재광  이 사업은 요구도를 봐서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으면 더 확대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이건 제가 설명 들으면서 드는 생각은 지금 큰 공원에는 설치를 해주셔서 시민들은 이런 것들을 설치해달라, 이런 민원을 많이 내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우리가 아직 선제적으로 야간에 많이 사용할 만한 곳에는 뭔가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시는 것도……. 그러니까 좋은 사업 같아서 조금 더 확대를, 큰 비용이 들지 않으면서도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확대하는 방안도 고민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31쪽에 이것은 좀 궁금해서요. 이것도 상당히 과거에 감염병 아니었나 했는데 이게 보니까 성매개 감염병이 정기건강검진 대상자가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임형택 위원  우리가 성매개 감염병이 실제 지금 이 감염병을 갖고 있는 분이 몇 명이나, 한 200여 명 되시는 건가요? 연 4회 해서 855건이 정기건강검진 대상자가 있으시다고 돼 있는데.

○보건소장 김재광  주로 대상자가 접객업소 이런 데 근무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임형택 위원  아, 그런 분들이.

○보건소장 김재광  예, 왜냐하면 1년에 한 번씩, 6개월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그분들이 건강검진을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임형택 위원  그분들이 꼭 감염병을 갖고 있기 보다는 그분들은 정기적으로, 의무적으로 이 검사를 받으셔야 되는 거고.

○보건소장 김재광  예, 법적횟수가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런 인원이 우리가 몇 명이나 되나요?

○보건소장 김재광  작년도 같은 경우는 5,700여 명 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관리를 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5,700여 명 정도 관리하시는데 올해 상반기에는 855건이면 다 받으신 건 아닌 것 같네요.

○보건소장 김재광  이 사람들은 4번을 해야 하니까 3,600명이 되겠죠. 연 4회니까.

○임형택 위원  좀 전에는 오천 몇백 명이라고 하셨잖아요.

○보건소장 김재광  그러니까 2017년도에 총 5,700명이고.

○임형택 위원  그러면 이건 그 설명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한번 자료로 설명을 해주시죠.

○보건소장 김재광  예.

○임형택 위원  자료로 몇 명 정도가 돼서 우리가 의무적으로 이런 검사를 받아야 되고 관리하고 있는 분이 어느 정도인지.

○보건소장 김재광  지금 연간횟수로는 3,400명 정도 했습니다. 여기에는 실인원만 기록이 된 것 같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한번 이건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간단하게 24페이지에 동료위원님도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의료·약업소 지도점검에서 자격정지가 있잖아요. 어떤 내용으로 자격정지가 된 건가요?

○보건소장 김재광  이게 옛날에 없어져야 할 것인데 지금도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건은 리베이트 건으로 약을 써줌으로써 돈을 받고 하는 것하고 하나는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것.

○김수연 위원  진료비를 거짓 청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진료를 안 했는데 진료한 것에 대해서 청구한 것, 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게 보통 자격정지가, 새롭게 눈에 들어와서 매년 어느 정도 평균적으로 자격정지가 있었어요?

○보건소장 김재광  자격정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재광  보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는 자격정지가 한두 건, 세 건 정도 되는구먼요.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요. 업무정지, 시정명령 쭉 있는데 아까 자료요청을 드린 것처럼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는 기준이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좀 같이 주세요. 지도점검하는 기준이 있으신 거고 그것에 대해서 이런 결과가 예상되는 부분들이긴 하잖아요. 그 자료를 좀 구체적으로 해서 제출을 같이 해주시고요.
  29페이지에 연막소독이 발암물질 이것 때문이라고 하면, 그러면 지금 보건소에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게 위험하고 바뀌어야 된다는 홍보가 어느 정도로, 어떤 경로로 되고 계시는지.

○보건소장 김재광  저희들은 통·이장 회의 때에 그분들을 통해서도 하고 언론을 통해서도 하고 또 읍면동에 소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매년 소독 들어가기 전에 5월경에 미리 한 번씩 꼭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연막을 하지 말고 연무나 분무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또 주민들이 자꾸 민원이 발생하다보면 또 이것 안 해주면.

○김수연 위원  주민들이라 하면 통장을 통하지 않은 일반주민들이 직접 도우미나 이런 데를 연락을 해서 하는 건가요?

○보건소장 김재광  저희들한테도 연락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직접 오는 민원은 또 저희들이 직접 가서 소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보건소 홈페이지에도 이런 홍보창이 뜨고 혹시 그런가요?

○보건소장 김재광  그럼요.

○김수연 위원  그렇게 하고 있고?

○보건소장 김재광  예, 저희들이 꾸준히 하고 있는데 아직도 옛날 인식이 오래 되신 분들이, 어르신들이 아마 주로 그런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고.

○보건소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홍보밖에 없습니다.

○김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31페이지에 성매개 감염병에 대해 질의 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시에서 파악이 되는 대상자가 아까 말씀하신 5,000명이라고 하셨나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김수연 위원  그 정도가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여기에 들어오지 않은 숫자들도 꽤 있을 거고요.

○보건소장 김재광  아마 있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안 들어온 관리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김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자료로 같이 요청할게요. 왜냐하면 성매개 감염이 여성을 통해 남성에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남성들이 가정에 옮겨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잘 점검이 돼야 될 것 같으니까 자료로 요청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재광  단속부서는 지금 위생과에서 단속을 하고 저희들은 검진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진실적만 뽑아드릴 수 있지, 단속실적까지는 저희들이 어렵습니다. 부서가 좀 다릅니다.

○김수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규 위원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 있잖아요, 노인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이게 지금 보건소에서 접종할 수 있고 또 병·의원 지정된 곳에서 접종을 할 수가 있죠?

○보건소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병·의원 지정된 곳에서 접종을 할 수가 있죠?

○보건소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각 병·의원 지정된 곳에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김진규 위원  제가 초선이어서 아직 업무파악도 다 안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이 병·의원이 지정돼 있는 게 아마 보건소에 다 홍보가 돼 있고 각 동에도 홍보가 돼 있을 거예요. 그런데 주민들 요구사항은 남부권 쪽에 제가 관심을 더 두고 있다 보니까 남부권 쪽에서 예방접종을 하기가 좀 불편하다는 사항이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민원 들어오신 적은 없나요?

○보건소장 김재광  그런 민원은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이 처음 듣는 것 같아요.

○김진규 위원  아, 그래요?

○보건소장 김재광  동산동 쪽에도 저희들이 내과가 있거든요. 거기에 지정이 돼 있고.

○김진규 위원  병원?

○보건소장 김재광  의원, 개인 의원이죠.

○김진규 위원  개인 의원이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김진규 위원  몇 군데나 지정이 돼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재광  저희들이 시내 전체적으로는 104개소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104개소?

○보건소장 김재광  예.

○김진규 위원  동산동지역은 정확히는 모르고 계시고요?

○보건소장 김재광  거기 동별로는 정확히 제가 기억을 못하고.

○김진규 위원  아, 그러세요?

○보건소장 김재광  거기에 있는 걸로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억하기로는 구기선 내과, 거기는 아마 지정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아마 그쪽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은 그쪽지역에 상대적으로 병·의원이 다 시내권 쪽에 유동인구가 있는 쪽에 있다 보니까 그쪽 유천마을이라든지 그쪽 뒤에 저희들이 흔히 알고 있는 그 뒤쪽에 옛둑이라든지 그런 쪽에 계시는 분들이 아마 이렇게 나오시기가 힘드셔가지고……. 제가 이런 민원을 들었거든요. 노인종합복지센터 있잖아요. 종합복지센터에 출장 보건진료를 해주시면 어떠냐하는 의견이 있던데 그런 민원도 들어온 적이 없나요?

○보건소장 김재광  그것은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목적이 원래 진료기능이 없는 것이 센터입니다.

○김진규 위원  예, 맞습니다.

○보건소장 김재광  그래서 저희가 진료나 출장접종도 생각을 해봤는데 그것은 법 위반이다, 복지부 유권해석에.

○김진규 위원  진료까지는 법 위반이 될지 모르겠는데 접종도.

○보건소장 김재광  예, 접종도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다. 왜냐하면 출장접종을 복지부에서는 못하게 하거든요, 사고발생 때문에. 만약에 사고가 발생되면 책임소지가 불분명하니까. 약품에서 문제냐, 아니면 접종한 사람이 문제냐, 약품보관의 문제냐, 이런 걸 따지다보니까. 옛날에는 출장접종이 있었어요. 그런데 없어진 게 몇 년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어렵고, 하여튼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에 좀 더 내과나 가정의학과가 있으면 더 찾아서 지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하고 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 이 부분은 본위원도 인정을 해야 되는데요. 아직 저도 그 실태파악을 잘 못했고 그 요구사항의 정확성이나 어느 정도의 요구가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제가 다시 질의를 더 드리기가 좀 힘든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저도 좀 추후에 확인을 다 한 다음에……. 제가 볼 때는 필요한 사항이 분명히 있거든요. 분명히 있는데 그 부분은 말씀처럼 저도 같이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재광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요. 인플루엔자는 10월에 가야 되니까 우선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유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유재동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있잖아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유재동 위원  익산은 혹시 이용현황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여기는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는 않지만.

○보건소장 김재광  저희들이 금년도 5월까지 해서 현재 182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182명을.

○보건소장 김재광  2017년도에는 528명.

○유재동 위원  528명이 이용했네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그런데 이것이 금년도에는 확 떨어졌다는 얘기죠.

○유재동 위원  출산율이 떨어졌다는.

○보건소장 김재광  예, 그러니까요. 임산부나 출산이 다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큰일 났습니다. 인구 증대를 해야 되는데.

○유재동 위원  이상입니다.

○강경숙 위원  제가 빠진 것 한 가지만.

○위원장 박철원  예.

○강경숙 위원  아까 연무, 연막소독에 있어서요. 시골지역에서는 옛날 향수 때문에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고 연무소독은 연기가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안 한 걸로 생각하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홍보가 더 필요하고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강경숙 위원  한 가지는 우리 동 자체에서 계속 소독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소독은 보건소에서 이렇게 관할합니까, 아니면 동 자체로 약품을.

○보건소장 김재광  동지역은 읍면동이 다 마찬가지인데요. 저희들이 약품은 지원이 됩니다. 약품을 지원해주고 인건비하고 유류나 이런 것은 자체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왜냐하면 동에서 하는 것 보니까 계속 연무소독이 아니고 연막소독처럼, 아까 물론 말씀 중에 연무소독도 연기가 날 수 있다고 하신 것 같은데 동에 하는 것은 연기가 계속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보려고요. 그게 연막이냐, 연무냐.

○보건소장 김재광  동에서 하는 것은 아마 연막일 겁니다.

○강경숙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보건소장 김재광  왜냐하면 팜유라는 것을 저희는 쓰니까, 그런데 동에서는 팜유라는 걸 안 쓰거든요.

○강경숙 위원  왜냐하면 보건소에서는 계속 연막이 해롭다고 연무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동에서 더 많이 하거든요.

○보건소장 김재광  그러니까 동에서 그것을 인식전환을 해서 경유 대신에 팜유예산을 세우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팜유가 좀 비싸요.

○강경숙 위원  비싸더라도.

○보건소장 김재광  그러니까 그것을 저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홍보는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왜냐하면 이걸 어떻게 보건소에서라도 관할을 하셔가지고 이것은 해로운 거니까 동에서 하는 것도 다 연무로 바꿔 달라, 그걸 확실하게 하셔야지. 우리만 연무하고 있고 동에서는 연막 하든지 말든지 하면 그것 아무 소용없이 나쁜 것 우리가 다 쓰고 있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김재광  저희들이 교육은 계속 하고 있고.

○강경숙 위원  하여튼 교육만 하면 안 되고요. 개선을 확실히 해주세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저희들이 계속 앞으로도 바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확인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재광  예.

○강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지원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재광  이어서 보건사업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36쪽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소장님, 계장님들 소개 좀 시켜주시고요.

○보건소장 김재광  보건사업과에서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노순 방문보건계장입니다.
  이희경 건강증진계장입니다.
  최미숙 건강지원계장입니다.
  김연숙 한방사업계장입니다.
  황신숙 구강보건계장입니다.
  김은업 치매상담계장입니다.
  이어서 보고서 36쪽 일반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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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보건사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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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방금 말씀하신 치매안심센터 설치요. 작년 말에 내시가 돼 있어서 저희 의회하고 어떤 소통이 있었던 적이 있었던가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서.

○보건소장 김재광  이 부분은 추경성립전 승인을 받은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윤영숙 위원  5월 9일에 받으셨다고 했는데 거의 기억이 안 나고, 지금 서부권역 다목적체육관의 건물 안에 3층에 들어가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윤영숙 위원  3층 전체에 혹시 들어가나요?

○보건소장 김재광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럼 그 안에 시설비가 22억이 들어가고?

○보건소장 김재광  예.

○윤영숙 위원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인 시설이 어떤 게 필요하고, 좀 내용을 주시기는 하셨지만 그럼 추경에 우리시비 14억 6,800만 원을 다 올리신 건가요?

○보건소장 김재광  전체는 아니고 지금 내시 온 예산액만 일단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내년도 가서 또 공사가 추진되기 때문에, 본공사는 내년에 추진되기 때문에.

○윤영숙 위원  설계비 정도만.

○보건소장 김재광  예, 그런데 금년도 추경에 넣은 것은 12월경에 내려온 확정내시에 그 금액만 일단 추경에 반영하고 나머지 필요한 것은 2019년도 본예산에.

○윤영숙 위원  지금 국가차원에 전체적으로 지금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도록 권고한다는 말씀이시죠?

○보건소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내용하고 지금 저희가 갑자기 이게 진행됐으니까 그런 내용을 전체적인 내용과 예산확보를 어떻게 할 거고 시설비라는 게 어떤 내용이어서 22억이나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 좀 상세내역을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재광  예, 알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궁금한 것하고 조금 건의드리고 싶은 것 중에서요.
  45쪽에 이동금연 클리닉 운영을 해서 사업장, 학교 등 5개소를 하셨다고 돼 있잖아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고 청소년 흡연 관련에서 우리 지금 금연지원사업 관련해서는 학교나 이런 곳보다는 성인을 우리는 더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됐는데, 청소년이나…….

○보건소장 김재광  지금 현재 청소년을 위주로, 왜냐하면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처음에 습관을 안 들여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고등학교에 많이 가서 홍보하고 있고 상담도 하고 있고 또 니코틴검사도, 왜냐하면 또 개중에 피우는 애들이 있거든요.

○임형택 위원  그러면 여기 이동금연 클리닉 운영은 5개소밖에 안 되기는 하지만.

○보건소장 김재광  현재까지 했다는 데가 5개소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연으로 해도 한 10개소 이상 되지는 않잖아요.

○보건소장 김재광  하반기부터 열심히 해서.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여기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도 1만 8,000명 정도, 그러니까 3만 5,000명으로 목표인원보다 많고 한데 이 주요대상이 교육을 이수하는 대상자들이 학생인가요, 아니면 성인인가 이게 좀 궁금한 거거든요.

○보건소장 김재광  이건 주로 학생하고 사업장, 쉽게 말하면 공장근로자 이런 분들을 주로. 사업체 찾아가서 직접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성인도 실제 중요하고 아무튼 이건 전세대에 중요한 건강문제라서.

○보건소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런데 청소년 흡연이 갈수록 상당히 급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많이 태우는 학교 같은 경우는 아예 학교 안에 흡연실을 만들어줘야 될 실정까지도, 예를 들면 이리공고 같은 경우는 보니까 학교흡연실이 있었더라고요. 그랬는데 없앴어요. 그런데 없애다보니까 아이들이 그 인근에 주택가라든가 이런 곳에 상습적으로 많이 모여서 담배를 태우는 곳이 많아지고 주민들의 민원이 많아지다 보니까 다시 학교 안에 흡연실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전사회적인 문제라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어서 어려운 문제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한번 향후에 이 계획을 수립하고 하실 때에 조금 청소년 흡연을 예방할 수 있는 쪽에, 성인들을 계도해서 하는 데는 저는 좀 그 효과보다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뭔가 흡연이 가져오는 그런 건강에 안 좋은 면이나 이렇게……. 물론 그러더라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쉽지 않은 문제인데 하여튼 그런 쪽으로 조금 더 노력을 해주실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계획을 더 좀 강화해 주시고 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궁금한 게 정신시설 중에서 48쪽에 둥근나래꿈 여성홈, 남성홈 여기 보니까 개인이 3명, 4명, 한 7명 정도의 그냥 정신 어떤 관련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같이 사는 공동생활가정인가봐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임형택 위원  보니까 3개소는 어떤 일정한 지원이 있는데 이곳은 지원이 있기는 한가요?

○보건소장 김재광  여기는 자체운영입니다. 왜냐하면 교육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교육시설이 없고 교육은 둥근마음 이쪽에서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임형택 위원  그러면 이 7명들은 그냥 둥근마음에 가서 교육도 받고 이러기는 하나요? 아니면 그게 아니고 둥근마음이나 보배정신, 참마음 이런 곳들은 일정한 교육프로그램도 운영되고 하는데 이곳은 7명과 이분이 그냥 공동생활가정을 이루는 그냥 개인이 알아서 그냥 생활하시는지.

○보건소장 김재광  이 시설 자체가 둥근마음시설 건물에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같이 있으면서 같이 거기서 교육도 받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서류상만 이렇게 분리돼 있지.

○임형택 위원  그러면 여기 이법영이라는 시설장하고 한경순 시설장이 부부신가요?

○보건소장 김재광  …….

○임형택 위원  하여튼 이 둥근마음하고 둥근나래 여성홈, 남성홈은 크게 보면 한 테두리 내에서 운영되는 시설이라고 보면 되나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임형택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일정정도의 그래도 교육을 받는다거나 이런 것들을 결국에는 하고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그 교육을 둥근마음에 가서 종합계획을 받고 있습니다. 같은 건물에서.

○임형택 위원  이것은 한번 그 운영의 현황을 자료라든가 설명을 담당하시는 직원분께서 따로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재광  예.

○임형택 위원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드렸던 말씀인데 치매안심센터가 들어오는 건 꼭 필요한 일이고 좋은 일인데 이게 국가적으로 급하게 추진되다보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노인복지시설이나 노인복지관이나 최근에 여러 가지들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시민의견수렴을 상당히 많이 한단 말이에요. 어느 위치에 둘 건지 그 위치에 두는 것이 타당한지 여러 가지, 그런데 물론 지금 서부권역 다목적체육관 지어질 때에 이왕이면 지금 국가에서 내려온 시기적으로 보나 아마 여러 가지 일을 하기 수월하셔서 이렇게 하신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좀 아쉬움이, 상당히 중요한 센터인데 물론 어느 곳에 있든 그 시설이 잘 활용될 거라고 생각은 해요. 특히 배산노인복지관도 있고 해서 그쪽에 상당히 특화된 어찌 보면 그런 곳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도 같기는 한데.

○보건소장 김재광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지관, 그걸 보고 거기에다가……. 물론 다목적체육관이 거기에 신축 중이지만 노인복지관에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시너지효과가 있겠다, 다른 데 있는 것보다는. 왜냐하면 노인복지관에 오시면서 들러서 여기서 프로그램 운영하고 또 노인복지관에 계시다가 이렇게 가시는 것, 이렇게 하시면 더 좋지 않겠냐 해서 거기에다가 같이.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동부권노인복지관도 어양동에 지을 것이고 이게 어디에 있든 대단히 필요한 시설이고 잘 활용이 되는 게 중요한데 아까 한편으로는 너무 그쪽에 특화돼 있다는 거죠. 항상 그쪽에 이용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혜택이 가는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러 곳에 지을 수는 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가장 효과를 낼 수 있는 곳에 짓는 건 좋은데 이게 아마 시기적으로 그러지 못했던 것 같기는 한데 조금 그런 의견수렴이 돼서 장소가 정해졌다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그러니까 모현동 배산노인복지관은 그쪽이 잘 특화되었고 그쪽에 이용률이 높고 그 이용률의 효과가 좋기 때문에 지금 동부권노인복지관도 짓자고 하고 노인복지관을 늘리는 것에 대한 요구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 장소를 선택할 때도 이왕이면 조금 더 그런 의견수렴절차가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 하는 아쉬움이 좀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김재광  예,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할 때에는 현지에 나가서 각 지역별로 나가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꼭 거기서만 운영하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쪽에 복지관이 있다고 하면 그 복지관 강당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다양화 할 계획입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면 소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계획을 향후에 잘 잡아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배산노인복지관이 잘 돼있어서 이용률이 높은데 그곳만 있다 보니까 이 동부권이나 멀리 있는 분들이 거기 가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예산의 부담이 있지만 동부권노인복지관을 만들게 되는 거고 또 금마 쪽에도 하나 만들자고 하고 북부권에도 노인복지관을 만들고, 이게 막 확대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치매안심센터가 위치는 이곳에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일을 더 하시더라도 향후에 만들어진 노인복지관들의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더 그쪽들도 연계해서 활용하실 건지가 미리 고민돼야 할 것 같아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임형택 위원  안 그러면 꼭 그곳에만 가야 하거든요.

○보건소장 김재광  그렇죠. 왜냐하면 특히 또 읍면지역에 있는 분들은 거기까지 오시기가 힘드시잖아요.

○임형택 위원  예, 그런 부분을.

○보건소장 김재광  그렇게 하고 또 권역별로 이렇게 나눠서 할.

○임형택 위원  예, 운영계획을 좀 그렇게 세밀하게 세우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잘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임형택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좀 이따 마무리할 때에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 치매안심센터가 저번에 우리 과장님이 선거기간에 한번 오셨던 것 같아요. 와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모현동에 동사무소가 뒤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동사무소 자리로 가려고 그렇게 고민하고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서부권역 다목적체육관이 원래 3층으로 짓기로 했었죠? 원래 2층으로 짓기로 했었나요?

○보건소장 김재광  원래는 2층.

○위원장 박철원  원래 2층인데.

○보건소장 김재광  저희가 가니까 3층으로.

○위원장 박철원  치매센터가 들어오면서 그럼 3층으로 올라왔다는 얘기인가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위원장 박철원  그래서 이 예산을 거기에 중복으로 넣어가지고 3층으로 그렇게 만들었다고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위원장 박철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그쪽 노인복지관에서는 다목적체육관이 생기니까 탁구 치시는 분들, 밑에 또 당구 치시는 분들은 거기에 좀 들어가고 싶었는데 3층에 이게 들어옴으로써……. 그분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왜 체육관을 지어놓고 치매센터가 들어오냐, 이러신 분들도 계셨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설명을 해줌으로써 원래 2층이었는데 3층으로 이쪽 보건소에서 이렇게 했다고 하면 홍보가 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보건소장 김재광  예.

○위원장 박철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47쪽 영양플러스사업에 대해서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어서요. 영양플러스사업으로 제공된 식품패키지 6종 내용 있죠.

○보건소장 김재광  예.

○유재동 위원  그것 좀 자료로 주시겠어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알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동안 현황, 여기는 대상자가 155명이네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유재동 위원  선정된 대상자가.

○보건소장 김재광  예.

○유재동 위원  하반기에 85명 더 선정되나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유재동 위원  그것 자료 좀 주시고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알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다음에 51쪽 한의약건강증진사업에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사업 익산시가 특화사업으로 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유재동 위원  작년에 제가 보니까 임신성공률이 33.3%였어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유재동 위원  굉장히 높았는데 올해는 좀, 아직까지는 좀 거기에 미치지 못하지만……. 그런 반면에 만족도가 94% 나왔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아무래도 한의약으로 난임치료를 받으면 양방보다는 훨씬 더 어려우신 분들한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특화사업으로 계속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 김재광  예, 그래서 저희들이 기왕이면 저희 시 재정이 어렵고 그래서 꾸준히 복지부에 계속 국비를 좀 지원해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우리 담당과장도 이것 때문에 국회를 갔다 왔습니다. 국회의원님 워크숍 하는데 갔다 오고 그랬는데 작년말에 예산이 상임위에서는 통과가 됐어요. 그런데 기재위 가서 어떻게 그냥 삭감이 돼가지고 국비가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국비를 타오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민들이 조금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재동 위원  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재광  이어서 건강생활지원센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화성 건강관리계장은 현재 상중에 있어서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혜정 재활보건계장입니다.
  이어서 보고서 58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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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건강생활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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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님.

○유재동 위원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 질문만 해보고 싶어서요.
  재활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가 이게 따로 다 돼 있나요, 장애인들이?

○보건소장 김재광  저희들이 운동시설을 지금 갖춰놓고 있습니다, 재활운동시설.

○유재동 위원  그래 가지고 재활운동치료사가 상주하고 있나요?

○보건소장 김재광  작업치료사가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작업치료사가?

○보건소장 김재광  예.

○유재동 위원  그러면 누구든지 만약에 장애인이 거기서 이용을 하려면 할 수 있네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설명은 잘 들었고요. 60쪽에 보시면 아까 설명은 안 하고 넘어가셨는데 성과 및 반성에서 프로그램 확대운영이 대두되고 있는데 예산 확대편성이나 시설 증축 등 확대방안 강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임형택 위원  이걸 말씀으로 좀 설명해 주시면……. 설명을 적어놔 주시기는 했는데.

○보건소장 김재광  이것은 현재 신축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 복지부로부터 한번 타당성을 문의를 해봤어요. 왜냐하면 운영을 하다보니까 사무실이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랬더니 기존에 지원됐기 때문에, 왜냐하면 중앙에서는 앞으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한 번 지원된 데는 지원하기 좀 어려운 점이 있다, 이렇게 해서 지금 그 내용을 여기에다가 표기를 해놓은 겁니다.

○임형택 위원  그렇게 하기도 하고 이미 우리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것보다 우리가 조금 더 이미 지었기 때문에 어렵다.

○보건소장 김재광  예, 저희들이 욕심을 내서 조금 더 하려다보니까.

○임형택 위원  국가적으로 그럼 이걸 계속 확대할 방침이 있는 거죠?

○보건소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런데 우리시는 남부권에 이 센터를 지었잖아요. 그러면 우리시가 또 다른 곳에도 센터를 지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보건소장 김재광  보건사업과 업무에서 보고드린 동부권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저희들이 거기 현재 운영되고 있는 건강생활지원센터의 분소식으로 금마에다 지금 운영을 할 예정으로 금년도에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까 설계비 늘어난 그 센터?

○보건소장 김재광  예, 거기 나온 것.

○임형택 위원  그러면 우리시 정도 규모에서는 그렇게 2개 정도 지원 받는 정도면 그 이상 더 받기는 아직은 어려운 건가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좀 순서를 기다리든가 아니면 조금…….

○임형택 위원  금마에 건강생활지원센터에 분소를 하나 더 만드는 형식이 되는 거군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아까 다 연관됐으니까요. 아까 치매안심센터나 건강생활지원센터 분소를 또 금마에 만들게 되거나 이럴 때 인력이 아까 치매안심센터만 20여 명이 넘고 또 여기 분소를 만들면 또 인력이 필요하잖아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보건소의 지금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을 텐데 어떻게 국가에서 인력도 지원을 하나요?

○보건소장 김재광  복지부에서는 인력관계에는 지금 지원이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건강생활지원센터도 인력관계는 없습니다. 없고 자체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시비를 확보해서 기간제를 활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규직원은 아까 나와 있습니다만 8명 현재 배치를 했고 동부권이 된다면 동부권도 정규직으로 한두 명 정도, 그리고 그 외에 6~7명 정도는 기간제를 이렇게 채용을 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임형택 위원  업무는 다르긴 하지만 아까 보건사업과에서 했던 치매안심센터도 20여 명.

○보건소장 김재광  그것은 복지부 지침에 치매안심센터는 너무 많아요, 인원이. 복지부 지침은 30명, 40명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그렇게까지는 무리다 해서 25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이 25명도 다 우리시비로 해야 되는 건가요? 이 치매안심센터는 국가적 지원이 있나요?

○보건소장 김재광  거기는 또 인건비는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복지부 예산이 어떤 건 지원이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이게 조금 복잡합니다.

○임형택 위원  이건 국가적으로 하는 건데 치매안심센터는 인건비도 다 지원이 되고?

○보건소장 김재광  예.

○임형택 위원  이분들은 다 정규직으로 25명은 치매안심센터는 우리가 채용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도 비정규직으로.

○보건소장 김재광  그것도 일단은 비정규직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런데 인건비 지원은 있고.

○보건소장 김재광  예.

○임형택 위원  이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인건비 지원도 없고 인력지원도 따로 없는 우리시가 알아서 해야 되고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임형택 위원  지어지는 건 좋은데도 그런 어려움은 있겠네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저도 간단한 것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00세 건강생활실천사업에서 보면 거의 다 강좌잖아요. 강좌인데 건강플러스 스마일경로당 만들기사업, 건강모정 만들기사업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재광  건강모정 만들기사업은 저희들이 원불교 마동교당을 이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운동프로그램, 어르신들이 가만히 계시면 안 되니까 자꾸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운동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스마일경로당은 저희들이 10개소 경로당, 저희들이 건강생활지원센터는 4개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대상지역이 인화동, 평화동, 동산동, 마동 이 4개동에 있는 경로당을 대상으로 노인경로당을 활용해서 거기 가서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 그런.

○강경숙 위원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 같이 하고 즐겁게 하여튼 노시는 거구먼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강경숙 위원  그렇게 해서 상반기에 했고 하반기에 6개를 한다는 거죠?

○보건소장 김재광  예.

○강경숙 위원  그럼 만약에 아까 건강모정을 마동교당에 한다고 했잖아요. 거기는 그러면 지원은 안 되고 이렇게 운동하고 할 수 있게만 강사가 가서 해주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강사수당만 저희들이 예산에.

○강경숙 위원  강사수당만?

○보건소장 김재광  예.

○강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불교 마동교당이 어디예요?

○유재동 위원  옛날 모현동사무소 있던 데 그쪽에 있죠.

○위원장 박철원  거기는 모현교당이고, 마동교당이 어디예요?

○보건소장 김재광  마동교당이 구)경찰서 앞에 거기는 익산교당인가.

○위원장 박철원  거기는 익산교당이고. 마동교당이 있어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있어요. 위치를 정확히…….

○임형택 위원  있기는 있어요.

○위원장 박철원  마동교당이 어디 있을까?

○보건소장 김재광  아까 사업과장님이 그걸 잘 아는데, 거길 먼저 운영을 해봤거든요.

○위원장 박철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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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익산시 희망두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희망두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폐지조례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환경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유창숙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제210회 임시회 부의안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26호 익산시 희망두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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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희망두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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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희망두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안건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수  전문위원 박종수입니다.
  익산시 희망두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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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희망두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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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익산시 희망두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윤영숙 위원  궁금한 것, 그동안 희망두드림센터라는 것을 읍면동 쪽에서 운영을 해오고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익산시 희망두드림센터입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익산시 희망두드림센터가 어디에 있었던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우리 서비스계에 센터는 별도로 두지 않고요. 이 희망두드림센터 업무를 우리 서비스팀에서 수행을 했습니다.

○윤영숙 위원  서비스팀이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우리 복지청소년과에 서비스계에서 담당을 했던 사업입니다.

○윤영숙 위원  그 안에 그냥 두드림센터라고 해서.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명칭은 센터인데요. 업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업무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사회복지법 15조 1항이 삭제되는 게 폐지의 근거인가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그렇습니다. 옛날에 맞춤형복지가 없고 전산으로 행복e음시스템이 없을 때는 이런 시스템을 둬서 조직을 해서 할 수 있었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맞춤형 복지체계가 개편이 되었고 모든 자원을 행복e음시스템에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윤영숙 위원  행복e음시스템은 그러면 이게 죄송하지만 언제부터 운영되고 있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행복e음시스템은 2000년도부터 있었는데 그게 체계화가 그동안에는 좀 미흡했던 것 같고요. 본격적으로 복지시스템이 전반적으로 지금은 e음시스템으로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런 온라인상에 시스템은 있었는데 이게 활성화가 안 되다가 그럼 최근에는 맞춤형복지에 따라서 이게 활성화가 됐다는 말씀이세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전에 시스템은 어느 범위까지 e음시스템을 했는지는……. 익산시 희망두드림센터에서 운영하는 시스템하고 민관복지통합시스템이 2017년도부터 이렇게 같이 통합돼서 이 사업이 같이 종료되어서 2017년 7월에 이 시스템이 같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윤영숙 위원  시스템이 종료가 되었다고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그러니까 전에는 따로따로 했던 것이.

○윤영숙 위원  행복두드림 운영시스템이 2017년 7월에 종료된.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민관복지시스템하고 통합해서 사용한다, 그 말씀입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이게 다른 지자체도 전반적으로 지금 이렇게 가는 겁니까? 최근에 다 삭제가 되나요? 희망두드림센터라는 게 다른 지자체에도 설치 운영되다가 지금 최근에 그러면 이게 삭제되는 추세인가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전국적으로 조례는 저희가 사용하지 않는 조례여서 폐지되는 경향입니다.

○윤영숙 위원  궁금한 게 저희가 이 위원회에 와서 2년을 있었는데 약간 복지사업이라는 게 확 들어오지 않아서 맞춤형복지라도 그냥 글로만 느껴져가지고 한번 그 관련해가지고 정말 어떻게 실제로 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윤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아마 같은 내용들 같아요. 위원님들이 비슷하실 것 같은데 저도 잘 알지 못하다보니까 사회복지 쪽 업무를, 이게 특히 전문적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두드림센터라고 하는 게 아까 서비스연계계에서 그동안 그냥 상징적으로 이 센터라는 이름을 짓고 그 업무를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서비스연계계에서 과거에 이 희망두드림센터라는 것을 둬서 어떤 업무를 하셨었는데, 예를 들면 이 조례가 폐지되면 그 업무가 어떤 담당에서 어떤 일을 그대로 하는지.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해왔었는데 어떤 담당이 이 일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이게 좀 궁금한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지금 맞춤형복지팀에서 민간상담도 하고 자원도 발굴하고 시스템 연계도 하고 이런 모든 시스템을 지금 행복e음시스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능도 자원을 발굴하고 정보 제공하고 이런 것들이 기능이 있습니다.
  일단 제가 여기에 써 있는 기능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자원연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회복지에 관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복지와 관련된 상담과 지원, 그다음에 수혜대상자에 대한 복지자원 연계와 통합서비스 지원, 그밖에 이 설치목적에 따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이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희망두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4조 기능이 그랬었다는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그 일을 지금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 일을 맞춤형복지라고 하거나 이런 사업이 특화되게 생김으로 인해서 실제로 일은 이 조례가 없어도 다른 체계에서 한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그러기도 하고 정부에서 전에는 이런 기구를 둬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시스템이 바뀌다보니까 정부에서도 이런 기구가 필요 없다고 해서 관련법을 그쪽에서 삭제를 했기 때문에 저희도 같이 맞춰서 우리 조례로 지정할 수 있다고 돼 있어서 저희가 조례를 만들었는데 실제로 저희가 사용이 없으니까 맞춰서 저희도 조례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임형택 위원  하여튼 이 희망두드림센터라고 하는 것이 상징적으로 그러면 그런 서비스연계계에서 이런 걸 두고는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현재 지금 이 일이 센터라는 이름이 있을 뿐이지, 유명무실하다고 현재 업무에서는 전혀 이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자원연계하고 상담하고 통합자원 발굴해서 연계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임형택 위원  하여튼 조금 세세한 전문적인 거라 이해가 정확히 되지는 않아요. 하여튼 업무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필요하지 않은데 그냥 유명무실한 조례가 있는 거다, 일단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전에는 이런 시스템이 정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시군별로 이런 전담기구를 둬서 업무를 추진하라고 했었습니다.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과장님, 계장님, 답변 맞는 말이죠? 뭐 좀 더 부족하면 과장님이 설명을 한번 해줘보세요. 여기서 이 폐지조례안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이 새로 오셔서 미흡할 수도 있는데 그게 지금 답변하신 게 맞는지, 뭐 특별한.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국장님 말씀이 맞고요. 이 센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희망두드림센터라고 명칭은 하지만 이게 업무의 일종의 연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통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실 때에 센터하면 어떤 기구를 생각하시는데 여기에서는 복지부에서 희망두드림센터라는 명칭으로 희망복지지원단을 운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원단 업무가 지금 저소득층을 발굴하고 서비스연계하고 그런 업무인데 명칭상으로만 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센터라는 조례가 없어진다고 해도 그 업무는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김진규 위원  이해됐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희망두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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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익산시 야생생물 보호구역 관리 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박철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야생생물 보호구역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환경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의안번호 제1927호 익산시 야생생물 보호구역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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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야생생물 보호구역 관리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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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익산시 야생생물 보호구역 관리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수  전문위원 박종수입니다.
  익산시 야생생물 보호구역 관리 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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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야생생물 보호구역 관리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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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익산시 야생생물 보호구역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규 위원  국장님 그동안에는 이 조례안이 없었나요? 익산시에는 적용이 안 되고 있었나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조례안이 전반적으로 없는 상태이고요. 처음 제정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야생 동·식물 보호구역으로 재지정은 되어 있지만 행위를 위반했을 때에 거기에 따른 저희가 관리할 수 있거나 제재할 수 있거나 그런 조례가 없었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지정은 돼 있었는데 행위에 대해서.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그 관리에 따른 조례가 없었습니다.

○김진규 위원  아, 그래서?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김진규 위원  그걸 보완을 해서 다시 제정을 하는 거네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그거에 행위제한이나 출입제한이랄지 중지명령이랄지 그런 조항들을 저희가 넣은 것입니다.

○김진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안 제8조 제3항을 보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라고 했어요. 그러면 전부했을 때는 언제이고 일부 했을 때는 언제예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그건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과장님 설명 좀 해주시죠.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전부 또는 일부라고 하면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를 들면 사업비가 100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이 적으면 다 주고 예산이 그게 넘치면 일부만 주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준다는 내용입니다.

○강경숙 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했냐면 이게 무슨 특별한 경우가, 예외가 있나 싶어서 여쭤본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예산의 문제네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산에 따라서 전부, 일부를 하겠다는 내용이죠?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앞서 물어보신 대로 그러면 결국 저희가 조례제정이 필요한 이유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16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처럼 1월 27일에 최초 시행된 건가요? 그 전에는 이런 법률이 없었나요?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법은 전부터 시행이 되고 있었는데요. 저희도 사실은 지정을 해가지고 저희가 배산하고 금강주변, 미륵산, 함라산 이쪽에 700만㎡ 정도를 지정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조례를 제정을 하게 된 것은 법에서 만약에 행위제한이나 출입제한이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조치명령을 해가지고 위반을 한 것에 대한 처벌규정을 조례에서 정하지 않으면 사실 처벌을 과태료를 부과를 한다든가.

○윤영숙 위원  조례의 필요성이 없다는 게 아니고 제 말은 갑자기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게 법률이 최근에 재개정이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필요성은 몇 년 동안 있었으나 아까 말한 새만금청에서 권고가 들어와서 하게 된 건지 여쭤보려고.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맞습니다. 법은 전부터 있었습니다.

○윤영숙 위원  지금 이것에 관한 법률은 그전부터 오랫동안 시행되고 있었는데 새만금청에서 새롭게 권고도 하고 새만금이 들어서면서 여러 가지 환경적인 것에 대한 것 때문에 필요성이 더 대두됐다는 말씀이시죠?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맞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이런 것에 관한 법률이 타 지자체는 다 이미 시행하고 있었나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지금 많이 시행은 않고요.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김포시하고 광주시, 화성시 정도가 하고 있고요.

○윤영숙 위원  많지는 않다는 말씀이세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전라북도에서는 저희가 최초로 가는 것 같습니다.

○윤영숙 위원  선도적으로 가는 건데,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2008년에 지정을 했잖아요. 지금 5개 지역을 지정하고 있잖아요, 보호구역으로.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윤영숙 위원  그럼 현재 이게 10년이 돼 있는데 이런 식으로 지정고시한 채로 운영됐을 때는 이 조례에 있는 사항들 같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건가요? 제안이나 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그러니까 조례제정이 그냥 선언적 의미인 건지 현재랑 달라지게 되는 건지 앞으로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아까 말한 무슨 관리계약을 하고 하실 건지 궁금해서.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이게 조례가 없으면 위반행위 제한이나 이런 것에 대한 처벌 과태료 규정을 부과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사실 시민들이 잘 지켜주시고 해가지고 저희들도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여기에 따른 시민들이 신고정신이 투철하다보니까 서식지나 번식지 훼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 방치하고 있다, 이런 민원이 많이 빈번해지니까 거기에 따른 규제도 있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만들어지는 겁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고시가 돼 있었을 때에 어떤 익산시가 조치를 한 적은 없는데 조례를 하고 나면 조금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시겠다, 이 말씀이시죠?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맞습니다.

○윤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이 보호구역은 임의로 시에서 정할 수 있는 건가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산림이 수려해가지고요.

○위원장 박철원  예?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임의로 하는 것보다 우리 함라산이나 미륵산 이런 데에 고니나 뜸부기, 부엉이, 큰말똥가리, 살쾡이 이런 위기멸종이 서식을 하고 있다든가 번식지 이런 데가 있는 데를 도하고 새만금청하고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지정이 돼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니죠? 이 조례를 만드는데 일부 특정인들, 쉽게 말하면 이런 관리계약 체결할 때 보면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비용을 일부 주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런 건 없죠?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위원장 박철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야생생물 보호구역 관리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한 주 연일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계속되는 강행군 속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다음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주말 잘들 보내시고 내주에 좋은 얼굴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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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강경숙	김수연	김진규	박철원	유재동
윤영숙	임형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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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박     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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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7인)

복 지 환 경 국 장	유창숙
보  건  소  장	김재광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녹 색 환 경 과 장	김용호
보 건 지 원 과 장	서미덕
보 건 사 업 과 장	이진윤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소경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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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박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