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210회-산업건설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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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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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8년 7월 18일 (수)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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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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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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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맨위로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미래농정국 소관 농식품유통과, 축산과, 산림과의 201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식품유통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미래농정국장 유희환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식품유통과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임관섭 유통계장입니다.
  최병중 식품산업계장입니다.
  주영석 양정계장입니다.
  강용석 탑마루계장입니다.
  신진호 도매시장계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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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미래농정국(농식품유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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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농식품유통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한상욱 위원님.

○한상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욱입니다.
  두 번째에 있는 마케팅 쪽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마케팅이나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아서. 우리 농산품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하고 계신 마케팅이라는 것은 굳이 나누자면 직접마케팅이 있고 간접마케팅이 있는 것인데 유통의 단계를 제안해주고 연결해주는 간접적인 마케팅만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냐면 익산시에서 직접적으로 우리 농산물이 이런 것들이 있고 소비자들에게 직접 알릴 수 있는 그런 마케팅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현재 시스템은 유통전담을 탑마루조합 공동사업법인에서 하고 있는데 현장에 파고드는 행정은 좀 미흡한 것으로, 현재는 총괄을 유통과에서 하지만 그 역할들은 조합 공동사업법인에서 하거든요. 현재는 농협계열 위주로 그냥 받아서 넘기는 정도인데 이번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대외마케팅본부를 신설을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대외마케팅 부분에서는 농협계열 유통이 아니고 다른 식자재업체라든지 대형마트, 그다음에 아파트단지라든지 수요처를 찾아서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어제 그 설명회가 다 끝났고요, 저희가 하반기 때 그 시스템을 완전히 갖추어서 국가식품클러스터 관계도 거기에서 관장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뻔한 얘기일 수 있지만 소비자가 직접적으로 익산지역에 이러이러한 농산품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훌륭한 농산품이 우리 지역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소비자들도 우리 지역에 있는 것들을 먼저 소비해주자, 라는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소비자들이 알아야 되는데 이 부분은 마트에 그냥 우리 제품들을 놓고 판매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밖에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익산시 홍보자료나 이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우리 시장님 시정홍보물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저희들의 농산품들을 직접적으로 광고할 수 있고 또 소비자들이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넣어서 이런 것들이 있구나, 라는 새로운 정보를 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특히, 익산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 주면 더 좋을 것이고 더 나가서는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 익산지역에 제품들이 이렇게 있구나, 라는 것들이, 어제도 얘기했듯이 전국에서 4번째로 쌀 생산량이 가장 많은 우리 지역인데 다른 지역에서는 이런 것을 잘 모르는 부분, 특히나 전북지역에서도 익산에서 그렇게 많이 쌀이 재배된다거나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걸 잘 모르는 형편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홍보들이 직접적으로 익산시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그 체계를 다시 정리를 해서 그렇게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66페이지 RPC 가공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이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최종오 위원  이 사업이 지난번 본예산에서 삭감됐다가 우리가 다시 추경에 만들어서 해준 것이죠?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그것은 현대화사업이고요, 이것은 보완사업이 별도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니, 지난번에 한 것 아니에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맞습니다.

○최종오 위원  맞아요. 국장님이 잘 모르시는구만.
  이 사업이 23억 원인데 지난번에도 우리 위원들께서 토의하면서도 말이 많았는데 지금 명천 RPC가 이 23억 원 말고도 지금 받아간 것이 몇 십억 돼요. 보조금으로요. 맞죠?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맞습니다.

○최종오 위원  과장님.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맞습니다.

○최종오 위원  과장님이 잘 아시면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농민들을 위해서 크게 RPC 가공시설 현대화 사업을 하는 건 좋은 일인데 지금 관리감독 나가고 있습니까? 한 번씩 기계 설비하는데?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나가서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가. 우리가 보조금을 23억 원이나 줬으면 우리가 가서 관리감독을 해주셔야 돼요. 예산만 주지 말고.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야 되고, 소방시설이나 모든 기계설비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관심을 가져주세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69페이지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관리 및 운영활성화 해서 여기 식당은 운영하고 있어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위탁을 줬구만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아니, 위탁이라기보다도 공개모집을 해서…….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공개입찰을 해서 사용허가를 해줬습니다.

○최종오 위원  공개입찰해서 위탁준 것 아니에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여기는 식사를 어떻게 해요?
  아침만 해요, 점심까지 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아침, 점심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새벽 4시에 문을 열어줘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최종오 위원  그리고 그전에 있던 2층 식당은 뭐 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지금 현 상태는 빈 상태로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빈 상태로?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누구 위탁준 건 없고?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최종오 위원  우리시에서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거기가 많이 낡고 그래서 누가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최종오 위원  거기를?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최종오 위원  지난번에 입찰해가지고 다른 분이 받았었잖아. 식당을.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2층 식당이요?

○최종오 위원  2층.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처음에만 좀 운영이 됐었다가…….

○최종오 위원  처음에 했다가 다음에 그분이 계속 하려고 했는데 입찰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그걸 해가지고 시끄럽던데.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처음에 받았던 사람이 운영을 하다가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층.

○최종오 위원  아니, 포기하고 다른 분이…….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포기하고 그다음부터 운영이 안 됐던 것으로.

○최종오 위원  안 됐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최종오 위원  직원인가 그걸 해가지고 그전에 탄원서 보내고…….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직원 와이프가 했었는데…….

○최종오 위원  아니, 그분 말고. 됐어요, 개인적으로 우리가 다음에 얘기하고 여기에서는…….
  아무튼 농수산물도매시장도 시설관리를, 담당계장님이 누구세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신진호 계장입니다.

○최종오 위원  아무튼 관리 잘 좀 하시고, 그 건물 아마 해마다 보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오래돼서. 그 건물이. 관리 좀 잘하시고, 직원이 그러면 몇 분이나 있어요? 우리 직원들?

○도매시장계장 전민호  계장 포함해서 3명이고요, 청원경찰이 2명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요? 잘 좀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용균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용균 위원  국장님 설명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
  우리 농식품유통과 정말 중요한 과입니다. 우리가 농축산물을 많이 생산해서 판매·마케팅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실적도 많이 올리고 해서 좋은데 앞으로 더 큰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예산서를 보면 전북 쌀 라이스업 프로젝트 사업을 올해 못할 것으로 아까 보고하셨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망성농협에서 벼 보관창고를 짓는 것인데 토지를 미 확보해가지고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김완수 과장은 행정지원과 총무계장 오래했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행정을 잘 아시는데 부지확보도 못하는 데다가 지원해가지고 예산을 사장시키는 것은 행정적으로 맞지 않는 것 아니에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좀…….

○김용균 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고 만약에 그 예산이 다시 들어간다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 바라요. 아셨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브랜드개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김완수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예산서 보면 브랜드개발 지원사업 58쪽에 있어요. 브랜드개발 지원을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저희들 탑마루 농산물의 주력 품목들이 있습니다. 고구마나 양파나 상추 같은. 좋은 품질이 생산될 수 있도록 종자대랄지 아까 말한 타이백 부직포랄지 그런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공동브랜드로 탑마루로 명칭을 해서 있는 우리 생산품 농가들만 지원하는 겁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탑마루가 우리 익산브랜드로 딱 정착이 돼서 좋은 것 같아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지금 정착을 시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전에 보면 우리 브랜드가 날씬이고구마, 순수미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 정착이 됐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탑마루” 이렇게 공동브랜드를 정했는데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제가 볼 때는 여러 군데 브랜드들이 있어요. 안성에 가면 안성맞춤이라고 브랜드가 있습니다. 정읍에 가면 단풍미인, 김제는 지평선. 그러면 그 글자 하나로 이건 김제구나, 정읍이구나, 그렇게 알고 또 이천 쌀, 그렇게 해서 대표적인 브랜드를 나타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보고할 때 보면 익산 쌀, 이렇게 해가지고 납품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익산 쌀, 익산 고구마, 이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우리시 명칭을 붙이면 납품하는 분도 익산을 대표하고 책임을 져야겠다는 의식이 있고 또 사가는 분들도 익산에서 납품하기 때문에 익산시에서 품질이나 모든 걸 책임지겠구나 해서 그런 것 때문에 더 믿고 소비가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저희도 지당하신 말씀이라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같이 한번 노력해서, 탑마루를 지금 홍보를 계속 하고 계시지만 계속 하시면서 그것이 정착이 잘 안 되면 새로 개발되는 것은 브랜드를 익산시를 대표하는 “익산”을 써서 브랜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점도 참고해 주시고, 지금 대형마트 때문에 익산시 경제가 어려운데 대형마트도 과장님께서 관리하고 계시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대형마트는 민생경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농특산물 같은 것 유통·납품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유통만? 그쪽에 우리가 가보면 우리 익산시에서 나오는 생산품이 진열되는 것이 그리 많지 않아요. 1층에 가면 1차 식품으로 해서 식품, 과일 이런 것을 파는 데를 가보면 익산브랜드로 탑마루, 익산 고구마가 이렇게 진열돼서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돼 있어요. 그것은 민생경제과에서 하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을 사실은 대형마트에서 익산시에 주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우리한테 어느 정도 봉사도 하고 직원들을 얼마나 우리 시민을 직원으로 쓰고 있는가는 민생경제과에 물어보겠지만 농축산물이 많이 납품될 수 있도록 그것을 김완수 과장님이 체크를 하셔서 어느 정도 일정부분은 우리 농축산물이 판매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한동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67쪽에 탑마루 쌀에 대해서 제가 몰라서 한번 여쭤보려고 해요. 익산시 쌀 생산 면적에서 탑마루 쌀은 몇 퍼센트나 돼요? 지금 현재?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저희 경작면적이 약 19,000ha정도 되는데요, 탑마루 단지가 현재 일반단지가 750ha, 친환경 250ha 정도 되는데 5% 그 정도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것은 재배면적 확대는 어려운 건가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지금 탑마루 쌀은 규제가 강합니다. 그래서 단백질 함량이라든지 관리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쌀 가격이 높습니다. 그래서 유통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형식자재 업체하고 계약 공급하는 그런 쪽으로 확대가 되지 않으면 확장은 조금 어렵다고 이렇게…….

○한동연 위원  가격 면에서…….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가격 면에서 상당히…….

○한동연 위원  고품질이어서?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그리고 비료랑을 많이 못주기 때문에 가격상승 요인이 있어서 무조건 확대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이것도 잘 몰라서요. 고품질단지가 500ha이고 친환경단지가 250ha예요. 물론 친환경이 훨씬 좋다고 느껴지긴 하지만 이것에 대한 걸 제가 잘 몰라서.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친환경단지는 탑마루 단지가 되겠는데요, 대부분 지원을 해서 학교급식, 쌀 같은 경우…….

○한동연 위원  친환경?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친환경으로 학교급식으로 대부분 납품을 하는데 많이 물량이 남아있어서 규모가 자꾸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동연 위원  친환경단지가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학생들이 줄어드니까.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탑마루 쌀” 하면 원래 고품질로 알면 되나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신동진벼죠?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그렇습니다. 품종이 신동진으로.

○한동연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니까 친환경단지 논두렁, 제초제 이런 거 현지검점 2회 한다고 했어요. 이건 그러면 심사단에게 하나요, 누가 하나요? 점검은?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저희 탑마루계 직원들이 포장심사도 전체 농가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품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품질관리가 되고 있거든요.

○한동연 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해서 기준에 미달되면 바로 불합격으로 해서 가을에 수매를 못하나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지난해 같은 경우 보면 전체적으로 1,000ha에서 750ha로 줄어들었는데 저희가 포장심사를 해서 기준에 안 맞다, 너무나 비료를 많이 줬다, 이묘가 많이 있다, 그러면 불합격처리를 지난해 같은 경우는 25%이상. 불합격 처리를 하면 수매보상을 안 줘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작년도에는 94%가 합격을 했고요, 6% 정도가…….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6% 정도는 불합격 처리를 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친환경단지는 약 17%가 불합격 됐습니다.

○한동연 위원  지금도 잘하시지만 철저한 품질관리를 해서 고품질 쌀을 우리들이 먹을 수 있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매장에서 보통, 시내매장에는 거의 없죠? 많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걸 어디에서 사냐고.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탑마루 쇼핑몰에서도 구입할 수가 있고요,

○한동연 위원  우리 익산시내 매장은?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매장에서는 가격이 좀 높아가지고 상당히 판매업체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판매가 안 되니까 그래서 그렇구나.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계약 공급형식으로 본죽이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다음 뒤쪽에 익산 쌀 제주지역 물류비를 우리가 지원해요. 제주지역은 마트나 이런 데 들어가나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유통회사를 통해서 하나로마트라든지 이런 계열사를 통해서 공급을 합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 물류비는 우리시에서…….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저희가 일부 지원해주고 그다음에 익산농협하고 통합 RPC에서 부담하고 해서.

○한동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소병홍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소병홍 위원  소병홍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님이 물어봤지만 RPC 가공시설 현대화사업 있지 않습니까?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소병홍 위원  예산상의 진행사항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예산이 언제 집행됐는가.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지금 보조결정을 저희가 1월 달에 했습니다. 보고서에 보시면…….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예산서상에 몇 퍼센트 얼마나 줬든가 하나도 안 줬든가 뭐가 나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이것은 보조결정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우선 선급금만 지급된 상태이고요, 사업이 완료되면 그때 저희들이 검사를 해가지고 그때 최종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아니, 그러니까 57페이지 예산집행실적 있잖아요. 어느 란에 그게 들어가 있냐고. 어느 정도나 진행됐는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란이에요? 그 이름이? 제목이?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2017년 이월사업입니다.

○박종대 위원  예산집행실적에 몇 페이지 어디에 들어 있느냐 그 얘기예요. 그것이 이월사업이라도 실적이 여기 나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58쪽 중간에 보시면 RPC 가공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23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부담을 뺀 명시이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다 집행했네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이 집행액은 보조결정 금액을 집행율로 잡습니다.

○소병홍 위원  집행실적을 보려면 공정률에 따라서 집행한다든지 그렇게 나와야지 보조결정을 하면 전부 집행한 것으로 해버려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저희가 통계를 집계할 때 원인행위로 집계를 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저희들이 이것은 확인을 해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서류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이게 여러 가지 말도 많고 했던 사업이에요. 그런데 우리시에서 거기에 하는 역할이 뭡니까? 거기에 23억 원 정도 돈을 준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큰돈을 주는데 우리시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거기에?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여기에는 친환경농민협동조합이라든지 참여농가들이 여기에, 유통 쪽에서도 명천영농조합에서는 수도권이라든지 공급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지원을 통해서 농가들이 유통…….

○소병홍 위원  이것 삼십 몇 억짜리 공사 아니에요. 공사를 하는데 공장 짓고 뭐하는 것 아니에요, 시설비 아니에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거기에 우리시가 어떤 역할을 하냐고, 거기에서. 관리감독을 하면 어느 법적권한을 가지고 하고 무엇을 하고 이런 것을 있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돈만 이십 몇 억씩 주고 공정률이나 보고받고 이런 형식적인 것이 아니고 실제 제대로, 이게 설계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하는가 이런 것을 관리감독을…….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지금 저희 행정에서는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보조금을 주면서 공사 집행할 때 지방계약법 절차에 따르도록 조건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입찰하듯이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보증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예치를 해놓고 실질적인 준공검사도 우리 행정에서 관여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물론 입찰하는 것이야 다 기본적인 얘기이고, 시설하는데 정확히 하는가 관리감독을 누가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그 관계는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이건 책임감리가 있어 가지고 책임감리가 우선하고…….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그것도 있고 그 과정을 한국식품연구원에서 감리를 전부 다 합니다.

○소병홍 위원  물론 건축을 하면 감리사가 다 있어서 감리해요. 그러나 돈을 이십 몇 억씩 주는데 민간인한테 주는 건데 이걸 거기에서 알아서, 법에 의해서 건축을 하겠죠. 그대로 맡겨놓고 감리사 있고 하니까 우리는 모른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자기 돈으로 짓더라도 그 법은 지켜야 돼요. 그건 나라법이니까. 그런데 시 돈으로 갖다 짓는단 말이에요. 시비하고 국비 이십 몇 억씩 갖다가 개인한테 주는데.
  이 문제는 왜 이렇게 제가 얘기하냐면 엄청난 특혜성 이런 얘기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그런 만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소병홍 위원  돈 딱 줘버리고 끝나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잘되고 있고 뭔가 법적인 그런 것이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공정률도 모르고 집행률도 모르고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우리 시에서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공정률은 건축은 40%가 진행되고 있고요, 기계설비는…….

○소병홍 위원  그것은 거기에서 보고한 것 그대로 적은 것이고,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만 하고, 아까 식품클러스터와 우리 농민하고 연결문제. 클러스터단하고 시청은 여기 이 과에서 연결고리가 되는 구만요? 그렇죠?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소병홍 위원  용역주고 어쩌고 하는데 잘 해가지고 정말로, 지금 납품실적이 있어요? 우리 익산시에서 지은 것을…….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지금 업체하고 맨투맨으로 협의를 해서, 지금 들어온 기업들은 실제 가동하는 데는 몇 군데 안 됩니다. 그래서 수요 품종들을 우리 지역에다가 계약재배도 하고 해서 공급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 정도 하고 나중에 물어볼게요.

○위원장 김태열  질문할 사항 있으면 이따 추가로 하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직 위원님.

○소병직 위원  소병직 위원입니다.
  날씬이 고구마 박스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익산시에서 단일화 하면 어떻겠습니까?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지금 고구마 같은 경우는 탑마루 4개 경영체로 단일화가 돼서 탑마루 날씬이 고구마 그다음에 탑마루 무슨 고구마 이렇게 나가고 있고요, 대부분의 탑마루 품목들은 규격화돼서 나가고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것을 우리 익산시에서 박스나 포장재 같은 것을 우리가 공장을 지어가지고 저가로 해서 주는 방법들이 농민들한테 이익이 되겠다 라는 것이죠.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현재는 저희가 기존 폼을 주고 보조금을 주면 자부담을 합쳐가지고 인쇄업체에서 자기들이 박스를 제작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우리 익산시에서 어느 정도나 지원하고 있어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저희가 금년도에는 박스지원을 안 했고요, 예년 같은 경우는 지원을 했습니다.

○소병직 위원  앞으로 그런 지원사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저는 봐요. 그래서 쌀이나 고구마나 모든 것이 일률적으로 우리 익산시 마크를 달아서 나갔을 때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알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박종대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몇 가지 사항을 보충질의 한번 제가 해볼게요.
  아까 예산집행실적에서 원인행위가 이루어지면 집행을 했다, 이렇게 여기에 표시가 돼있어요. 그렇죠?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박종대 위원  어느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통상적으로 집행이라고 하면 원인행위를 얘기합니다. 지출액은 저희가…….

○박종대 위원  국장님, 행정이라는 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원칙과 근거에 의해서 얘기를 하셔야지 민간인한테 돈을 줘버리니까 그건 집행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들이 지금 실정이나 이런 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근거도 없이 돈을 주고 실적으로 잡기 위해서 예산집행은 끝났다, 이것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진행속도가 40% 정도밖에 안 됐다면서 돈은 다 지급한 것으로 되고. 사업은 한 40%이고.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이 관계는 저희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박종대 위원  이것 철저히 확인을, 지금 다른 것도 예산집행실적을 다 그렇게 잡았을 것 아닙니까. 원인행위 한 것은 다 그렇게 잡았을 것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조기집행 문제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앞으로 국장님, 바꾸셔야 됩니다. 민간인한테 주는 돈을 어떻게 그렇게 해서 그냥 원인행위 했다고 해서 지급 다 한 것으로 처리해버리면 그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돈 쓰고 지출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아니, 이 자료에 집행확인이 필요한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자본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선금은 줬고 나머지는 준공 실적으로 주도록 조례에 돼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여기 RPC 가공현대화사업에 100% 지급한 것으로 돼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집행부를 향해) 그 관계 어떻게 됐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확인해서 나중에 자료로 제출합니다.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별도자료로…….

○박종대 위원  그러면 이게 허위라는 얘기예요? 이걸 신뢰를 못하고 자료를 확인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게? 잘못 됐으면 잘못 됐으니까 다음에 시정하겠다고 그렇게 하셔야지. 그냥 이것 어영부영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런 건 명확히 하셔서 앞으로 예산집행실적을 잡을 때 이렇게 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확인해가지고, 여기는 100% 지급한 것으로 돼 있고 확인하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위원장 김태열  잠깐요, 의사진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이대로 진행할 것인지 안 그러면 정회를 하고 정확한 보고를 받으면서 회의를 할 것인지 한번 먼저 묻고 싶네요.

○박종대 위원  업무보고 끝나고요…….

○김용균 위원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진행하시고 자료로 받고 그렇게…….

○위원장 김태열  아니, 그런데 여기 집행을 했다, 안했다, 사항이니까.

○김용균 위원  이건 저희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진행을 하시고 다음에 감사 때나 또 후에 이쪽에 다시 한 번 질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돼요.

○위원장 김태열  그러면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박종대 위원  이 부분은 앞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국장님.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박종대 위원  그렇게 하시고, 잘못된 건 빨리빨리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자꾸 다른 얘기는 하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67쪽 한번 보시죠. 탑마루 농산물 생산지원 및 품질강화. 생산·판매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케팅을 어떻게 하느냐. 저는 좀 아쉬움이 있다면,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탑마루를 생산해서 100% 다 소비가 되죠?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친환경 같은 경우는 조금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탑마루를 익산시민이 구매하고자 해도 실질적으로 구매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최소한도로 농협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뭔가 조치를 취해 할 필요가 있겠다. 익산의 브랜드를 익산시민이 모르니까, 익산시민들은 탑마루가 뭔가를 잘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집에서부터 이것을 홍보를 해줘야 우리지역에 가면 탑마루라는 쌀 최고 품질 고단백 쌀이 있다, 그 사람들이 홍보요원인데 그런 것을 전혀 않고 판로를 쉽게 할 수 있는 그냥 단체에 주고 말아버리고, 그러면 편하죠. 그렇지만 그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홍보할 수 있는 한계가. 돈을 줘서 홍보하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은 시간이 없으니까 좀 그렇게 앞으로 판로에 대해서, 시민들이 비싼 쌀이지만 질이 좋고 맛이 좋으면 구매하려고 합니다. 본위원이 얘기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익산에 여러 군데가 있어요, 업소. 아주 유명한 식당 각 관광지에 가보면 다른 지자체에서는 유명한 모범업소나 맛집이나 이런 데는 좋은 쌀을 사서 밥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준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작년 예산에 좀 저희가 반영을 했었는데 위원님들이 거기까지는 불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못 했고요,

○박종대 위원  아니, 맛집이 밥이 50%를 좌우해요. 어떤 위원님이 한두 명이 그런다고 해서 그걸 접어버리고 그런 것은 문제가 있죠. 위원 한두 명이 얘기한다고 해서 그것을, 앞으로 생각해보시라 이겁니다.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저는 맛집이나 모범업소에, 어쨌든 사람들이 외지에서 오면, 우리 위원들도 대부분 맛집을 쳐서 찾아가요. 거기 밥을 먹으면서 익산의 밥맛이 좋더라. 이것 비싼 쌀 사서 식당에서 하라면 않습니다. 트인 사람은 하지만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는 쌀을 맛있는 쌀을 쓸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줌으로써 관광활성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의지가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이번에 전국체전 아주 호재예요. 국화축제 이런 때 우리 쌀을 홍보할 수 있는 마케팅이 단일마케팅으로 탑마루라는, 과거에 여러 가지 이름을 다 없애버리고 탑마루라는 단일브랜드를 갖고 가고 있잖아요.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나 장점이 더 많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단점도 있지만. 그런데 이 쌀 같은 것은 운반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소포장, 적은 포장을 만들어서 그냥 바로 포장지에 손잡이를 만들어서 쉽게 운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소포장을. 왜 그러냐면 이걸 사고 싶어도 가지고 가고 운반하기가 복잡하니까 구매를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한번 정도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택배서비스는 어떻게 하는가 모르겠어요. 이것도 그런 판매하는 부분에 대해서 택배도 시가 지원해서 꼭 이익을 남기는 것도 좋지만 탑마루라는 브랜드를 홍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에서 판매를 하면 “이 무거운 것을 어떻게 가져가.” “저희들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이렇게 해서 이런 호재 때 판매할 수 있도록 이걸 좀, 꼭 탑마루 쌀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이런 방법으로 연계해볼 필요가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익산 쌀을 홍보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한 번 더, 큰 것은 아니지만 적은 데에서 간단한 데에서 판매가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저는 오늘 그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긍정적으로 한번 판단해보시고…….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한번 저하고 대화할 수 있도록 기회를 한번 주세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 질문 없으세요?
  그러면 제가 좀 질문하겠습니다.
  57쪽에 휴게소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 해서 3,808만 7,000원을 세웠다가 잔액이 꽤 많아요. 900만 원만 쓰고 감액대상이라고 돼 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그것은 여산휴게소가 올해 4월 달인가 계약만료가 되는데 저희들이 직영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인건비 같은 것을 세웠었거든요. 그런데 직영하는 것보다는 현행대로 위탁 운영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이 돼서 인건비 같은 것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다음에 서울강서도매시장 상생협력사업 7,000만 원 이건 전액 다 지원이 됐네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지금 그 사업수행을 탑마루 조공법인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기집행 관계 그런 것 때문에 탑마루조공에다 일단 집행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탑마루조공에서 물류비 얼마만큼 나가고 그런 것을 따져서 대상 농협하고 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러니까 선 지급성에 대해서 아까 사업이나 거의 비슷해요. 이런 것들 조심스럽게 잘 하세요. 우리가 조공은 믿지만 그래도 더 확실하게 해주세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다음에 지금 보람찬 벼를 어디 농협하고 해요? 함열농협 쪽인가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황등농협.

○위원장 김태열  황등농협하고 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황등농협하고 익산통합 RPC하고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러면 기업은 햇반?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CJ 프레쉬.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CJ 햇반이요.

○위원장 김태열  지금 현재 보람찬 벼 이것으로 몇 년 정도 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3년째…….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저희 행정에서 가져온 것은 작년부터 미래농정국이 생기고 협약을 통해서 확대하고 있고요, 그전부터 황등농협하고는 했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지금 현재 1,300ha면 325필지이고 농가가 732농가인데 보람찬 벼가 다수확종으로 알고 계시죠?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위원장 김태열  다수확을 하는데 지원을 어떤 식으로 해요? 지금 세 가지로 이렇게 하는데.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지금 단지조성 참여를 하면 ha당 10만 원을 주고요, 나중에 수매할 때 저희가 수매보상용으로 한 1,000원 정도 이렇게…….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40kg 한 포에 1,000원.

○위원장 김태열  40kg당 1,000원 정도?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위원장 김태열  지금 선호도는 좋은가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햇반 품종으로는 적합하다고 해서 계속 그것을 확대를 5,000ha까지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우리 익산 쌀을 소비하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이거든요, 이게.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이런 사업들은 좀 더 안정적으로 더 확대시켜서 많이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잘하는 사업이다 라고 칭찬하고 싶어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그렇습니다. 쌀 걱정을 좀 덜 수 있는 그런…….

○위원장 김태열  그래요. 이런 사업들은 더 개발해서 더 잘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리고 박종대 위원님 추가질문.

○박종대 위원  자료요청만 할게요.
  64쪽에 보면 국가식품클러스터 원재료 공급체계 구축 용역을 3월 달에 완료했네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서 그 용역 완료 분하고 그다음에 사업 기본계획수립 안을 5월 달에 했더만요. 이것하고 위원님들한테 전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새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어지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 한번 자료를.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알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용역책자를 달라고…….

○박종대 위원  요약한 것 있어요? 전체적으로 주려면 위원들한테 다 못 주잖아요. 핵심적인 요약을 주셔야 위원님들이 갖고 가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전체는 못 주더라도.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박종대 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축산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축산과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춘석 축산계장입니다.
  정인창 축산방역계장입니다.
  정용훈 축산자원계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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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미래농정국(축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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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한상욱 위원님.

○한상욱 위원  세 가지 정도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말 산업 이번에 저희가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궁금한 건 저희 익산 지역이 말 산업 육성사업이 선정이 됐는데 익산지역에서 말 산업 하는 사업적인 목표나 목적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우리시는 대개 벼농사 위주로 농업이 되겠고요, 삼기라든지 이쪽에는 전에 경주마 육성목장으로 좋은 입지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장소를 못했는데 저희가 농업의 새로운 신성장분야로 농가들 소득창출 쪽으로 이렇게 하려고 지금 특구사업이 선정이 돼서…….

○한상욱 위원  관광자원 육성이라고 그런 측면도 있나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그런 면도 함께 해서 공공승마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금강 용안생태습지 주변에 원래 기본계획에 수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생태 쪽하고 승마 쪽으로 같이 연계하는 관광활성화 방안도 같이 이번 용역에 포함을 하려고 합니다.

○한상욱 위원  물론 홍보나 이런 것들도 생각하고 계시겠죠.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한상욱 위원  홍보나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생각하고 계시겠죠?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홍보요?

○한상욱 위원  예.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아직 기반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한상욱 위원  되면 그런 것도 잘 해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7번 가축분뇨 자원화 활용사업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액비저장조 지원이나 액비살포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특히나 액비저장조 지원은 39농가에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9농가가 아닐 수도 있죠. 한 농가에 2~3기 정도도 할 수 있는데 가축농가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기준이 어떤 기준으로, 저장조를 지원하는 기준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신청을 받아서 순위를 정해서 하는데 1순위는 전문유통주체들을 선정을 하고, 2순위는 전문유통주체하고 저장조 위탁관리를 하는 농가를 우선적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리고 물론 아까 말씀하셨듯이 오래된 농가들 위주로 하겠지만 제가 이쪽 분야에 알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자료 좀 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올해는 어느 농가에 지원이 됐고……, 지원 예정도 있나요, 아니면 다 지원이 됐나요? 올해 것.

○축산과장 이성효  아직 완료는 다 못했습니다. 진행 중입니다.

○한상욱 위원  올해 것 계획 중인 것인데 한번 저한테 보여주시면 제가 좀 참고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가축분뇨처리시설 지금 되어 있는데 가축분뇨처리시설에 대해서 우리 축산과에서는 전혀 악취나 이런 부분에는 관여하지 않습니까?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저희하고 녹색환경과하고 같이…….

○한상욱 위원  예, 녹색환경과가 있기는 한데…….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깨끗한 농장 가꾸기 지원사업도 저희가 하기 때문에…….

○한상욱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농가들이 악취가 나면 녹색환경과보다는 축산과에 전화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민원을 넣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축산과로 다들 인식을 하고 계셔서, 축산과에서도 민원이나 이런 것을 받고 파악이 되셨는지 혹시 어떤 농가, 어디가 악취가 심하고 이런 것들도 파악이 어느 정도 많이 되신 부분이 있으시겠죠?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저희하고 녹색환경과하고 같이 나갑니다. 같이 나가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현대화 사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그것도 안내해서 제대로 된 시설기준에 맞춰서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액비저감 지원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지원해서 악취 저감할 수 있도록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익산에서 제일 화두가 되는 게 악취문제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특히나 가축분뇨처리시설에서도, 농가들뿐만 아니라 가축분뇨처리시설이 총 익산에 몇 개가 있죠? 지금? 시설이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왕궁 특수지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함열 상지원, 집단화된 부분이 또 우주원이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렇게 총 3곳만 있나요? 저희가?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경축순환자원화시설도 처리시설로 봐야 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보통 악취가 난다면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물론 녹색환경과에서 더 위주로 하겠지만.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저희들은 시설개선 쪽으로 지원을 해서 상지원 같은 경우도 작년에 저희가 시설개선사업비로 한 2억 원 정도를 지원해줬고요,

○한상욱 위원  가축분뇨처리시설에서 액비를 만들게 되잖아요. 액비를 만들게 되면 공급을 어떻게 진행하고 계십니까? 그냥 액비를 만든 다음에 회수처리하십니까, 아니면…….

○축산과장 이성효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한상욱 위원  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죠.

○축산과장 이성효  축산과장입니다.
  저희 가축분뇨는 중앙정책 방향자체가 자원화입니다. 정화 방류시설이 아니고 농림축산식품부 쪽에서는 자원화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자원화시설이나 액비저장조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1차적으로는 고액분리기라고 해가지고 고속원심분리기로 짭니다. 짜서 고형분에 대해서 유기질 비료 공장으로 가고요, 액비는 전문유통업체로 가서 부숙을 시켜요, 한 60일 정도. 부숙을 시킨 다음에 경종농가 그런 데다가 살포를 합니다.

○한상욱 위원  그래요?

○축산과장 이성효  그렇게 해서 다 자원화를 하는 겁니다.

○한상욱 위원  그 과정에서의 악취문제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부분은 없나요?

○축산과장 이성효  과거에는 기술이 부족해가지고 초기에 바로 뿌리고 그래서 냄새가 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을 완전하게 하지 않으면 살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다 검사를 해가지고 검사가 완료된 것만 살포를 하게 되기 때문에 냄새는 없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물론 상반기 업무보고인데 저희는 처음 와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전반적인 질문을 드렸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말 산업 육성에 대해서 84페이지요, 지금 우리가 공공승마시설 설치 20억 원짜리 아직 정한 데는 없죠?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당초에 공모할 때는 성당포구마을 옆에 자투리 시유지가 있어 가지고 거기로 공모를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특구사업도 별도로 받은 것이 있는데 정말로 거기로 해야 하는 것인지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위치를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현재 위치를 선정을 하고 우리가 공모에 들어간 것 아니에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상지를 했는데…….

○최종오 위원  예상지를 해놓고 들어갔죠?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우리가 공모해서 이렇게 이번에 특구사업으로 지정이 됐는데 장소를 바꾸면 문제가 안 돼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바꿔서 농림축산식품부에 별도로 변경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최종오 위원  승인을?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최종오 위원  어차피 특구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승인을 받을 수 있어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그건 가능합니다.

○최종오 위원  가능해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지금 시설개선사업이 960만 원 2개소 어디예요? 그건?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저희 관내에서 4개의 승마장이 있습니다. 4군데가 되겠는데요…….

○최종오 위원  4군데를 우리가 말 산업 시설개선사업으로 해서 주는 거예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승마장 일부 시설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 사업이구만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최종오 위원  그리고 지금 승마길 조성사업 있죠. 거기는 어디에 하는 거예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그것도 공공승마장 신청할 때 같이 묶어서 된 부분인데요, 저희는 지금…….

○최종오 위원  여기도 성당포구?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저희는 용안생태습지 그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최종오 위원  아무튼 앞으로 관광사업을 목적으로 하신다면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거예요. 말 산업 육성하는데.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85페이지 구제역 청정유지를 한다고 했는데 현재 사무실 운영해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방역상황실이요?

○최종오 위원  과장님 답변하세요. 구제역.

○축산과장 이성효  구제역 관련해서요 AI하고 해마다 같이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올해 10월부터 내년도 5월까지 해서 총8개월을 원래 합니다. 원래 하는데 올해는 우리시에 체전이 있기 때문에 한 달 정도 일찍, 외지 손님들이 오기 때문에 일찍 우리시는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요. 구제역이 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아무튼 과장님이나 국장님, 모든 직원들과,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것 아닙니까? 와서는 안 되잖아요. 이게요.

○축산과장 이성효  구제역 같은 경우에는 올해 경기도에서 과거에는 발생하지 않았던 A형이 발생했거든요. 그런데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충남하고 접경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 항상 1번으로 요구합니다. 예방백신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A형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우리 익산시가 전라북도에서 1번으로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선제적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잘하고 있는데, 우리 익산시가 잘하고 있어요. 구제역 방역체계를. 앞으로도 우리 익산시가 절대 구제역이 없는 익산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성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님.

○한동연 위원  84쪽 저도 말 산업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리가 이번에 말 산업 특구로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자리 잡게 됐는데 5개 지역이에요. 장수, 익산, 김제, 완주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2년에 50억 원?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2년에 국비가 50억 원이고요, 시군비도 하는데 2년이 지나면 별도로 또 추가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한동연 위원  2년에 50억 원이 온다는 거죠?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아까 제가 언뜻 들었는데 장소는 웅포지역이예요? 어디예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장소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한동연 위원  우리가 하기 전에 뭔가 그런 건 없었어요? 전혀?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내용들은 도에다가 제출을 해서…….

○한동연 위원  그러면 용역결과도 도에서, 예를 들어서 5개 지역하고 함께 해서 어디 지역을 해라,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아니, 사업비는 저희가 별도로 확보해서 시군별로 별도로 합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어디에서 하겠다는 것은 아직 안 나왔다는 거죠?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공모사업만 땄고 어떤 사업을 어디에 할 것인지 이번 목요일 날 도에 가서 협의를 해서 확정을 해가지고…….

○한동연 위원  전혀 그런 건 없는 상태?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이제 지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한동연 위원  아무튼 좋은 사업이라서 이번 기회 너무 좋은 것 같고 축산과가 애쓰신 것 같아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업무량이 축산과가 많습니다. AI도 해야지.

○한동연 위원  예, 그다음에 가축분뇨 자원화 활용에서 악취저감제 및 저감장치 지원이 있어요. 여기 보면 악취저감제를 우리가 시비하고 자비하고 같이 해서 지급하는 거죠?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한동연 위원  그런데 이걸 우리가 약을 사서 직접 농가에 줍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1억 원씩이다, 지금 1억 원씩 들어가는 거잖아요. 자부담이 1억 원, 시비가 1억 원 이게 그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약으로 줍니까, 아니면 어떻게…….

○축산과장 이성효  악취저감제 같은 경우는 농가들한테 저감제를 선택을 하게 합니다. 하게 해가지고 조달청에 등록이 돼있는 제품들이 있어요. 그중에서 선택하는 품목에 대해서…….

○한동연 위원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한다는 거죠?

○축산과장 이성효  그렇습니다.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이걸 본인들이 50%를 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사용하면서 좀 아끼는 부분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제가 이것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끼느라고 그걸 제대로 뿌리지 않아서 주위에 피해를 준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게 있어서.

○축산과장 이성효  일부 그런 소문도 저희들도 들어서 알고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악취저감제를 지원하게 되면 생산성도, 악취도 물론 저감이 됩니다. 그런데 안날 수는 없어요. 분뇨에서 당연히 나기 때문에. 그렇지만 악취가 일부 저감이 되고요, 뿌리는 것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모자라서 못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동연 위원  모자라서 못주는데 본인들은 그걸 정말 필요할 때만 사용하고 안 쓰려고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전에는 식욕이 떨어져서 안 한다, 그런 말이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파악해서 공급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소병직 위원님.

○소병직 위원  76페이지 정착촌 분뇨처리비 지원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조금씩 지출하는 것인가. 76페이지 제일 하단.

○축산과장 이성효  분뇨처리비 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소병직 위원  예.

○축산과장 이성효  이 부분은 저희가 정화방류시설을 하지 않고 자원화를 하는데 유일하게 상지원 같은 경우에는 1993년도에 정책적으로 정화방류시설을 지원했습니다. 이건 화학적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노후화돼서 상당히 주위 민원이 있어서 개·보수하는데 예산을 확보해서 올해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소병직 위원  그리고 정착촌에 대해서 분뇨수거작업을 원래 3개 단체로 주게 돼 있었죠?

○축산과장 이성효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익산 왕궁 쪽이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정착촌은 상지원입니다.

○소병직 위원  왕궁 농장. 그래서 지금 일부 단체한테 수거작업을 맡기셨죠? 그렇게 넘어가는 과정 그것이 어떻게 됐는가 그것을 확실히.

○축산과장 이성효  그 부분은 녹색환경과…….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그쪽 녹색환경과에서 업체를 통해서 운송을 하고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녹색…….

○축산과장 이성효  녹색환경과, 저희 소관이 아니고 녹색환경 소관입니다.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그 관계는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축산인 대표로 해가지고 양석호씨가 지금 수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그 관계는 저희가 답변 못 드리고요, 주관부서에 알아보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용균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용균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성효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요.
  예산집행실적이 7월 중순인데 아까 국장님은 계절사업이 많아서 집행이 늦어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31%밖에 안 된다는 것은 상당히 저조한데 그것은 행정에서 느리게 하지 않나. 한 예로 들어서 가운데 고품질양봉기자재 지원이 있어요. 양봉은 봄부터 유채꽃, 아카시아 꽃 하려면 기자재 지원비가 벌써 나갔어야 되는데 하나비율이 안 되고 있는데 그 점은 어떻게 해서 늦어지고 있어요?

○축산과장 이성효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신청이 다 됐고요, 다만 원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협회에서 이걸 조절을 합니다. 조절해가지고…….

○김용균 위원  조절을 한다 하더라도 일찍 조절해서 봄부터 기자재 값이 나가야지 그분들이 필요하게 쓸 수 있는 것 아니냐 생각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이 관계는 저희 행정에서 지도감독을 잘못한 부분이 있고요, 당연히 봄철에 지원이 됐어야 되는데 협회내부에 갈등문제도 있고 행정에서 컨트롤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승인해서 주면 적절하게 써야 되는데 늦다 보니까 예산을 못 쓰고 이월시키거나 사장시키거나 또 국·도비는 반납시키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예산이 그때그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요. 과장님 아셨죠?

○축산과장 이성효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75쪽 제일 아래 쪽 축림에 지원하는 사업 2억 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지원이 늦어지고 있어요?

○축산과장 이성효  이 사업은 작년도 이월사업인데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사실은 됐었어야 되는데 현재…….

○김용균 위원  작년에 넘어온 이월사업을 중반이 됐는데 올해도 아직 집행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이성효  원가심사 중이기 때문에 바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잘 집행하고 “축림”하면 정말 익산 축산물의 메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돼지, 소, 닭 그것을 적절하게 잘해서 그분들한테 우리가 어차피 지원해줄 것 미리해서 사업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

○축산과장 이성효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유기동물에 대해서 묻고 싶어요. 지금 산에 간다든지 들녘에 가면 큰 개들이 돌아다니고 저녁에 가보면 길고양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요새 음식물을 내놓으면 동네에 뭉쳐있어 가지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사실 위험을 주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성효  유기동물 보호사업이 작년도에 인터넷에도 올라오고 상당히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획기적으로 올해 전환을 했습니다. 전환을 해서 유기동물보호센터도 바꾸고요, 대상업체를 바꿨습니다. 바꾸고 관리자체를 과장인 제가 직접 한 달에 한 번씩 나가서 실제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런 결과 지금 현재는 전국에서 최상위 그룹에 들어갑니다. 전국적으로 입양률이 평균 24% 정도 나오는데 저희 익산시는 54%를 현재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높은 수치이고요, 앞으로 이런 수치를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고요, 고양이 문제는 중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새끼를 못 낳게 하는, 죽일 수는 없고요, 잡아서 새끼를 못 낳게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벌써 완료가 돼가지고 위원님들 협조를 해주시면 2회 추경 때 저희들이 유기동물 보호사업하고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좀 더 확대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서 선진 익산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유기동물이 들어오면 열흘 동안 보호했다가 주인이 없으면 안락사 시키죠?

○축산과장 이성효  원래는 그런데 저희는 현재 안락사가 다행히도 한 두도 없습니다. 그 정도로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열흘이 지나도 안락사를 안 시키고…….

○축산과장 이성효  원칙은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서 애를 쓴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축산과장 이성효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외국까지…….

○김용균 위원  그러면 보호소에서 많은 예산이 필요할 텐데, 오래 관리하려면.

○축산과장 이성효  저희들이 봉사활동 같은 경우도 협조 받고요, 동물병원의 협조도 받고 여러 가지 캠페인도 벌여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회 추경 때 위원님들께 협조요청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보면 첫째, 우리 시민들한테 위험이 안 가도록 방치돼있는 유기견들을 많이 찾아서 보호소에 넣어서 주인을 찾을 수 있도록, 그리고 동물 기르는 분들한테 중요한 것은 목에다가 칩을 만들어서 걸어줘서 잃어버리면 주인을 빨리 찾아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그런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성효  예,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 아직은 반려동물에 대해서 기르는 것은 잘 기르시는데 그러한 관리가 조금 소홀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그런 부분을 좀 더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보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반려동물을 잘 기를 수 있도록 하고 반려동물이 놀 수 있는, 어느 단체 보면 반려동물 놀이터도 만들어주고 하던데 그런 것도 한번 해보시고, 또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동물복지 마스터플랜을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것을 봐서 첫째는 우리 시민에게 안전을, 큰 개들 때문에 언론에서 보면 어린이들이 많은 사고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첫째는 우리 시민의 보호, 두 번째는 반려견을 빨리 주인한테 찾아주는 것, 그 법을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축산과장 이성효  부연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말씀하신 어떻게 하면 반려동물 관련 사업을 활성화시키고 저희 익산시 이미지를 개선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발주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저희들이 또 유기동물보호센터 공모사업이 중앙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에서 4~5군데가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 부분을 도하고 다이렉트로 해당부서하고 연결을 해서 이쪽으로 모셔서 저희 익산시의 현재 모습을 보여드리고 여러 가지를 해서 올 하반기 공모에 응모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축산과에서 노력해서 모든 것이 안전하게, 반려동물들의 주인 찾아주기 운동도 적극 해주기 바라요.

○축산과장 이성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소병홍 위원님

○소병홍 위원  소병홍입니다.
  79페이지 반성란에 적법화 대상 무허가 축사 있지 않습니까?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소병홍 위원  이 문제를, 지금 익산이 적법화 완료가 굉장히 저조하죠?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저희가 초반에는 부진했었는데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현재는 150건 정도…….

○소병홍 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민원인들은. 특별히 이렇게 적법화 시키는 것처럼 정부에서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주택과 건축법과 이것하고 맞물려가지고 축산과 쪽에서 굉장히 타 시도에 비해서 다른 잣대를 잰다, 적용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저희는 중앙정부에서 시달해준 가이드라인보다 더 완화를 해서 실제 무허가 축산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실무 인·허가 부서에서 상당히 협조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 가지 정도만 해결하면 큰 문제는 해결이 되리라고 봅니다. 가설건축물 인정부분을 완화하는 부분인데요, 이번에 국토교통부에서 7월말까지 그 기준을 내려준다고 하면 현재보다는 많은 농가에서 혜택을 볼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소병홍 위원  주택과는 그 법에 의해서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축산과에서 좀 융통성 있게 해가지고, 특별법 하는 것처럼 정부에서는 한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엄하게 하는 것 같다는 인상을 받는데…….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아니, 저희들은 하라는 주의고요, 실제는 인·허가 부서에서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소병홍 위원  그래요, 하여튼 민원인들, 축사들이 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87페이지 유용곤충사육 시범사업. 곤충 식용을 앞으로 미래산업으로 강조하는데 예산서는 나와 있는데 보고서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그게 1억 원을 금년에 집행했어요?

○축산과장 이성효  예, 1개소에 5,000만 원씩 해서 2개소를 선정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산서는 5,000만 원밖에 없어요.

○축산과장 이성효  그건 자담이 50%가 되기 때문에 우리 시비는 5,000만 원이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시비는 5,000만 원, 자담 5,000만 원 해서 2,500만 원씩 나누어 준거예요?

○축산과장 이성효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돈을 주는 건 좋은데 지금 식용곤충 뭘 키우고 있어요?

○축산과장 이성효  귀뚜라미…….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후관리가 되느냐, 이런 뜻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과연 생산을 해가지고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어요?

○축산과장 이성효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곤충산업자체가 농가에서 생산된 게 최종 소비자까지 연결이 돼야 되는데 아직 그 부분은 상당히 산업이 조금 덜 발달이 돼 있고요, 현재는 농가에서 농가로, 즉 시링(?? 2-41:12)정도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선에서 지금 가고 있고요, 연구들이 많이 실용 쪽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소병홍 위원  그게 제대로 안 되는 게 가공 쪽에서 막히는 것 같더라. 과연 어떻게 해서 먹어야 되느냐. 그래서 앞으로 미래산업으로써 생산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걸 식품화 시켜가지고 소비자들이 살 수 있게끔 이런 부분인데 이게 무조건 돈만 주는 이렇게 하지 말고 돈을 지원하면 관리가 되고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옥수수 채집기 3억 원짜리 이것 어디 사줬습니까?

○축산과장 이성효  지금 옥수수 수확장비는 하계사료작물…….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어디 사주냐고.

○축산과장 이성효  축협에 교부결정이 돼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축협에 3억 원짜리를, 우리가 1억 8,000만 원이고 축협에서 1억 2,000만 원, 저는 이런 것은 축협도 좋지만 우리 장비 대여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기술센터에서 하는 데. 농기계임대사업소. 이런 데서 비싼 장비를 구입해야지 우리가 축협에 주는 것보다 그게 안 나아요?

○축산과장 이성효  지금 축협에서 조사료 생산을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 쌀 대체작물로 사료…….

○소병홍 위원  그런데 현실적인 얘기로는 우리가 이렇게 3억 원짜리 장비를 써가지고 옥수수를 심을 만한 지역도 없습니다. 익산에. 우리 익산의 지형상 소규모 사료 이렇게 하는 것이지. 저는 이런 것은 우리 농기계임대사업소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보관해서 여러 사람이 갖다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축산과장 이성효  장비가 크고 효율성 면에서도 그렇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축협에서 쌀 대체작물로 총체벼를 심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심었어요.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우선 경영체 중에서도 큰 경영체한테 먼저 줘서 장비의 효율성을 높여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위원님 이해를 해주십시오.

○소병홍 위원  우리 임대사업소에 놓으면 어때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축협 같은 경우는 농가별로 조직화가 돼 있기 때문에 일사분란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미비한 부분만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84쪽 한번 보시죠. 사실은 이 상황설명서에 보면 이미 공모해서, 이렇게 공모할 때 사업을 어디에 하겠다 이렇게 해서 공모가 된 것이죠?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공모할 때는 그렇게 했는데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드러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더 좋은 데를 선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죠?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지금 지원대상이 초·중·고 승마체험, 말 사육농가, 승마장 그렇죠?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익산이 지금 여기에 해당이 되는 데가 주로 어디가 많이 있어요? 여기 승마체험, 말 사육농가, 승마장 이런 데를……. 승마장은 아직 선정이 안 됐다고 하니까 말 사육농가, 승마체험은 주로 지역이 어디예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승마체험은 금마라든지…….

○박종대 위원  금마, 낭산?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그쪽에 많이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낭산.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박종대 위원  금마가 몇 군데입니까? 이것 몇 군데나 돼요?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이걸 국장님이 알고 계시라고 자꾸 하는데…….

○축산과장 이성효  우리 익산시에는 민간승마장이 4군데가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4군데 있죠?

○축산과장 이성효  예, 금마, 삼기, 낭산 이쪽에 집중이 돼 있고요, 학생승마대상은 우리 관내 초·중·고…….

○박종대 위원  대상은 됐어요. 학생이니까. 대상지가 금마, 낭산에 있다 이 말씀 아니겠어요. 제가 그걸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말 사육농가는 어디에 주로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성효  말 사육농가도 주로 북쪽에 많이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죠? 금마, 낭산 그쪽에 많이 있죠?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승마를 통해서, 말 사육농가는 지역에 맞아야지요. 사육을 하시려면. 그러나 공공승마시설이라든지 승마길 조성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무엇하고 연계가 있느냐, 관광하고 연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치를 선정할 때 이왕이면 집중화 돼있어야 된다 이거죠. 이것은 서쪽에 있고 저것은 남쪽에 있고 북쪽에 있으면 특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말”하면 거기 가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중화 돼야 된다. 이게 바로 그 관광지하고 연계가 되어야 만이 그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옳다는 것 아닙니다. 국장님. 이걸 참고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승마체험도 금마, 낭산에 주로 많이 있어요. 그렇죠?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박종대 위원  말 사육농가도 금마, 낭산 그쪽에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관광지도 어디에 있느냐, 주로 관광객이 오는 데가 보석박물관, 서동, 미륵사지 이런 데로 주로 관광객이 많이 온단 말이에요. 거기하고 연계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디냐 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나는 어느 지역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박종대 위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참고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문화재 관광하고 레저관광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고 보고요, 그것도 검토를 하지만 지금 금강권인 용안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런 기반이 돼 있다고 저희들은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뚝방이라든지 생태습지 내에 외승길 같은 것들 연계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를 하고 있고요, 왕궁지역도 검토를 해보는데 지금 승마장이 그쪽에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협의한 결과 상당히 공공승마장이 삼기, 금마 이쪽으로 오는 것은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합의를 끌어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7월 중으로 기존 승마장 업체하고 그다음에 지역주민들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런 것들을 조정하려고 합니다.

○박종대 위원  알겠습니다. 레저하면 첫째 골프, 그다음에 말, 그다음에 요트 그래요. 이 3가지가 레저하고 연관성이 있어요. 지금 삼성에서 가장 욕심을 내는 데가 웅포 지역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미 물 건너갔습니다. 거기 조건은 좋아요. 그걸 참고해서, 저는 집중화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어디를 제가 선정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걸 만들어놓고 결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디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까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제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85쪽에 보면 지금 우리가 AI나 구제역이 생겼을 때 매몰을 하죠?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매몰지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유효기간이?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2년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는 매몰을 지양을 합니다. 그래서 전부 다…….

○박종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매몰지가 있었어요. 그 지역을 기간을 언제까지 관리하느냐 이거죠. 몇 군데나 되고.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저희가 23군데인데요…….

○축산과장 이성효  축산과장입니다.
  이 부분도 매몰지 사후관리가 매우 중요하고 저희들은 빨리 처리를 하길 바란다. 원래 2년 정도가 맞는데 그보다 빨리해서 내용물에 AI균이 없다 라고 판정이 되면 바로 처리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경에 바로 반영을 해가지고 이것을 가능한 한 올해 또는 내년도까지 해서 완전하게 다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본위원도 주장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그 기간을 채워가지고 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검사를 해가지고…….

○축산과장 이성효  선제적 대응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문제가 없다면 빨리빨리 처리를 해줘야지 그때까지 가지고 있어야 크게 도움이 안 된다. 환경피해만 오는 꼴이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축산과장 이성효  국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지시를 하셨고 그래서 저희는 도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됐습니다. 예산만 확보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바로 처리를 전체적으로 나누어서 검사 완료가 된 것부터 그다음에 또 민원이 있는 것부터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박종대 위원  어쨌든 구제역이나 AI, 전국체전을 하면 많은 사람이 오니까 차량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무허가 축사로 인해서 방역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축산과장 이성효  무허가 축사하고 방역하고는 조금…….

○박종대 위원  없습니까?

○축산과장 이성효  예.

○박종대 위원  방역하는데 문제가 없다?

○축산과장 이성효  방역하고는 현대화하고 관계가 있고요,

○박종대 위원  어쨌든 무허가 축사로 인해서 방역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런 것을 한번 잘, 왜 그러냐면 무허가가 동네에 몇 개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취약하다. 집단화 돼 있는 데는 잘 되는데.
  하여튼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추가질의 하실 분 있으세요?
  없어요?
  제가 조금 묻겠습니다.
  76쪽에 시군거점 축산물 산지가공 유통시설 구축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이것은 축산물 가공공장에다가 시설지원을 해주는 사업인데 태흥한돈이라고 있습니다. 오산에. 거기에 HACCP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토지확보를 못 해가지고…….

○위원장 김태열  주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토지를 매입을 못한 거예요, 가격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이성효  축산과장입니다.
  이 부분은 사업대상자가 추진의지는 매우 강합니다. 매우 강하고 어느 정도 자본력도 있는 업체거든요. 그런데 설계하고 이러는데 조금 지연이 된 것 같고요, 부지도 거의 확정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현재 주소는 어떻게 되나요?

○축산과장 이성효  영등동 쪽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 주변 주민들의 반발은 없어요?

○축산과장 이성효  여기는 이 사업내용 자체가 포장, 가공시설, 판매장까지 같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소비자들한테 직접 싼 돼지고기를 판매하고 그러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위원장 김태열  선호하는 쪽으로요?

○축산과장 이성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리고 아까 우리 소병홍 위원님이 적법화대상 무허가 축사 그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잖아요. 지금 현재 익산시에 3개면이 총량제에 걸려서 이 사업을 못하게 되죠?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그것이 해제가, 농민단체에서 건의를 해서 그 관계는 제외하는 것으로. 당초대로…….

○위원장 김태열  시장이 사인까지 했는데 그걸 번복했다 이 말씀인가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나중에 제외, 금강 A권역이거든요. 총량제 제외대상으로 제외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래서 이것을 양성화하는데 계속 하겠다? 할 수 있다?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다행이네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농촌복합지원화사업 이건 뭐예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수출유망품목 공동마케팅 지원 말씀이시죠?

○위원장 김태열  예.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축림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수출 가공공장을 거기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지금 설계가 끝나가지고 심사입찰하기 위한 원가심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발주가 안 된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알았습니다.

○박종대 위원  한 가지만 제가. 지역구 일이니까.
  국장님, 앞으로 축림에 시설할 때 주민들하고, 살짝 하지 말고 주민들하고 간담회 좀 하고 하세요. 살짝살짝 자기들 이익만 하고 주민들은 그냥, 축산과 진짜 그러시면 안 돼요. 앞으로 축림하고 뭐할 때는 그 지역주민들하고 의견을 나누고 하세요. 지나칠 정도예요. 악취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지금 주민들이 엄청나게 시끄럽게 하는 걸 많이 달래고 있는데 언제 축산과장님 주민들하고 간담회 해보세요. 앞으로 축림 시설할 때 만약에 그냥 적당히 시설했다가는 앞으로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주민들이. 살짝살짝 그 안에서 그냥 해버리면, 주민들은 지금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 꼭 기억해 주세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다른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냥 바로 하세요.

○위원장 김태열  그러면 정회를 안 하고 직원들만 나가시죠.
  바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황기상 산림행정계장입니다.
  이미란 산림보호계장입니다.
  김종민 계장은 아직 참석을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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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미래농정국(산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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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산림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님.

○한상욱 위원  한상욱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단 운영 5명 하시는데 민간 운영인 건가요? 민간 5명을 얘기하시는 거죠?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지금 기간제로 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기간제로 뽑아서 하시는 거예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한상욱 위원  그때그때 하시는 건 아니고?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한상욱 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산림과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폐석산 관리 부분은 언급이 안 돼 있는데 진행상황이 전혀 없어서 언급을 안 하시는 건가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그 관계는 빠져있는데요, 다음부터 포함을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상반기에는 전혀 진행상황이 없는 건가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그동안에 채석허가는 중단된 상태였기 때문에, 앞으로 새로운 정책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사업을 주요업무계획에 반영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니까 저희 북부권에 훨씬 폐석산들이 많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깊이 있는 것까지는 잘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관리인들이 계속 복구비로 예치시키는 금액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그 관계는 저희가 폐석산 관광자원화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 한번 위원님들한테 현장행정을 한다든지 해서 총괄적인 것을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17개소가 복구 중에 있는데 대표적인 데를 현장행정을 통해서 전체적인 정책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균 위원  김용균 위원입니다.
  지금 100쪽에 보면 조림 및 정책숲 가꾸기 사업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50년대 벌거숭이 산으로 시작해서 생산성이 없는 나무들이 많이 심어져가지고, 우리나라 산들이 1/3 이상이 있는데 거기에서 얻어 들이는 수익이라는 것이 없어요. 저번에 우리가 연수를 유럽으로 갔었는데 올리브나무를 전 지역에 심어가지고 거기에서 많은 경제이익을 올리는 그런 국가를 봤습니다. 그러듯이 앞으로 조림을 할 때는 익산에 맞는, 생산성 있는 그런 조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모순영 과장님 어떻습니까?

○산림과장 모순영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산림행정은 국가적인 견지에서 장래미래에 대한 소득창출, 개선할 수 있는 창출이기 때문에 백년대개 계획을 세워서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용균 위원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산림·조림을 잘함으로써 익산에도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어요. 그런 것을 과장님이 많은 견해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산불방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산불이 났다 하면 우리 재산에 엄청난 손해가 나는 것 알고 계시죠? 과장님?

○산림과장 모순영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산불 초동방제를 했다고 55건, 초동진화 55건을 자체 처리했다고 했는데 주로 어떤 데서 이렇게 산불이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모순영  여기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55건에 대해서는 봄철 그리고 한식일이 있는 4월에 논과 밭두렁에서 발생되는 소규모 산불을 자체 진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주로 보면 논두렁, 밭두렁을 태우면서 산불이 많이 나고 등산객이 담뱃불, 실화, 그리고 거기에서 취사하면서 나고 그러거든요. 산을 지키는 우리 요원들 있죠?

○산림과장 모순영  예,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분들을 철저히 교육을 잘 시켜서 그런 산불이 나지 않도록 꼭 애써주시기 바라요.

○산림과장 모순영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등산로, 산불을 방지하게 위해서 우리가 임도를 만들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모순영  예.

○김용균 위원  그리고 등산로가 우리 미륵산, 용화산 많이 있어요. 이쪽에 함라산. 등산로 정비를 잘 못해가지고 나무가 뿌리째 나온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산림과장 모순영  현재 임도를 관리하는 인원이 기간제 인원이 세분이 있고 등산로를 관리하는 기간제는 네 명이 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나무뿌리가 보인달지 임도 불편사항, 등산객이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보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용균 위원  등산로 정비를 특히 과장님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뿌리가 나왔다든지 고사되고 있는 것들 등산로 정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요.

○산림과장 모순영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병홍 위원  한 가지만 얘기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한상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익산은 타 지역에 비해서 석산들이 많습니다. 허가권도 다 산림과에서 가지고 있죠?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이런 중요한 문제를 한 꼭지 정도, 보고서에서 빠졌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석산의 현황, 폐석산을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그 중요한 문제를 보고 한 마디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앞으로 상세하게 현황이나 폐석산 이런 것 정확히 보고를 해주세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폐석산 관리 관광화자원 용역을 줬죠?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소병홍 위원  그 용역이 언제 나옵니까?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8월말에 나오는데요, 중간 보고단계에 있는데 저희가 받아본 것은 토지소유주라든지 사업자들 그런 이해관계 때문에 상당히 자원화 하는데 어려움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한두 군데를 하려고 해도 시기적으로 이런 것들이 어려움은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때 결과가 나오면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관광화가 아니더라도 지금 계속 문제가 되는 폐기물매립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관리감독권도 여기 있죠? 녹색환경과에 있나?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저희가 관리합니다.

○소병홍 위원  이런 것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계속 문제가 생기고 있잖아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소병홍 위원  철저하게 해주시고, 다음 보고 때…….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동연 위원  산사태 취약지역지정위원회 있죠?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지난달에 개최를 했습니다.

○한동연 위원  개최했어요? 몇 명이나 되나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저희가 그때 여덟 군데 정도 냈는데 그건 도에서 결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것 회의내용 자료 좀 주세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유아숲체험원 조성, 웅포가 이번에 다시 또 8월부터 정상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유아숲 지도사가 그러면 8월부터 들어가죠?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배치가 됩니다.

○한동연 위원  이제 시작이니까, 사실 아이들에게는 자연과 소통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잖아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래서 계절별로 좀, 처음 시작이니까 좋은 프로그램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관심 좀 가져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옆에 산림문화체험관이 있는데요, 거기에 있는 체험공간도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물론 산림조합에서 하지만 우리가 관심가지고 자꾸, 사실 자연과 아이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이니까 관심 가져주세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유아숲체험에 대해서 잠깐만 참고적으로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어쨌든 산림조합에서 산림문화체험관을 거기에다 참 예쁘게 잘 해놨어요. 그런데 익산시가 그동안에 그걸 활용을 사실 잘 못하고 있었어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정헌율 시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활용을 잘하겠다, 거기에서 회의도 갖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진행속도가 어떤가 모르겠어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지금 다시 재개장을 해서 정말 멋진 그런 체험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어쨌든 등산 하시고 거기에서 차 한 잔이라도 할 수 있고, 또 거기에 차 체험할 수 있는 시설도 잘 돼있어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돼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 것을 잘 활용해서 잘 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관심 있게 봐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유아숲체험 조성을 웅포 산림체험관 근처에 한다고 하니까, 거기가 익산에서 가장 멋있는 임도가 있잖아요. 산림체험관 그다음에 골프장, 금강. 이런 환상의 코스가 없어요. 임도를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를 좀, 여기는 관광화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숲 조성을 잘 해줘야 돼요. 전에 단풍나무라든가 사계절 좋은 나무를 거기에 식재했습니까?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지금 새로 조성한 것이 아니고 유아숲은 기존에 있는…….

○박종대 위원  아니, 유아숲 말고. 거기에 임도가 있어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임도?

○박종대 위원  임도 가보셨잖아.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가봤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 나무를 좋은 나무로 수정을 해서, 왜 그러냐면 거기 임도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데 필요 없는 나무들이 많더라고요. 거기 나무 수종변경을 좀 했어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그 사업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고요, 다시 확인해서…….

○산림과장 모순영  단풍나무하고 이팝나무는 식재를…….

○박종대 위원  과장님, 거기 단풍나무 식재했습니까?

○산림과장 모순영  예, 이팝나무.

○박종대 위원  단풍나무라든지 괜찮은 나무를 많이, 또 천리향이라고 백일홍 이런 것도, 꽃이 100일 간단 말이에요. 그런 나무를 식재해서 거기 다니실 때 가을에는 단풍을 통해서 행복감을 느끼고 지금 여름철에는 백일홍 꽃을, 이런 것을 잘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그 관계는 저희가 8월 추경 때 한번 검토를 해서 가을 철에…….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원대수목원에 해설사가 있습니까?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배치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한 분 했어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한 분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어디? 그 사무실 안에? 방죽 앞에?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수목원 안에.

○박종대 위원  있습니까?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배치를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저 하나만 물어볼게요.
  현재 임도하고 등산로는 산림과에서 취급을 하고 소방로는 않습니까?

○산림과장 모순영  지금 임도하고 등산로 관리는 우리 산림과에서 현재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임도가 소방도로 개념도 같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아니, 그런데 소방도로는 현재 시비로 사용을 않는 것 같던데? 지금 현재 여산 천호산에 8번지, 9번지 이번에 소방도로 설계가 되는 것 알아요?
  그러니까 소방도로하고 임도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농로나 임로나 그건 사용목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 거기에는 뭘 지을 수도 있고 그 도로로 사용할 수 있는데 소방도로는 건축물을 짓지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산림과장 모순영  소방도로는 도시 시설 내에서 시설 결정해서 개설하는 도로이고요, 임도는 도시…….

○위원장 김태열  그러니까 현재 소방도로 목이 따로 있죠?

○산림과장 모순영  현재 임야 산에는 소방도로는 별도로 없습니다. 없고 임도에서 소방 역할을 하는 기능을 다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국비 같은 것 받으려면, 내년도 사업 신청하는 것 있죠?

○산림과장 모순영  임도 도로에 대해서 지특사업으로 해서 매년 일정 부분에서 실링이 배부됩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 신청한 내용 있으면 자료로 좀 주세요.

○산림과장 모순영  예.

○위원장 김태열  다른 질의 없으시죠?
  소병직 위원님.

○소병직 위원  등산로 체육시설은 누가 관리합니까?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어디 말씀이시죠?

○소병직 위원  미륵산 올라가다보면 철봉 같은 것 부서진 것 있고 그런데 그것 누가 관리해요?

○산림과장 모순영  도시공원 내에 있는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도로공원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역사문화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역사문화재과에서요?

○산림과장 모순영  예.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문화재 구역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소병직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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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용균	김태열	박종대	소병직	소병홍
최종오	한동연	한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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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정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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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미 래 농 정 국 장	유희환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축  산  과  장	이성효
산  림  과  장	모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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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태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