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210회-산업건설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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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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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8년 7월 19일 (목)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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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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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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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맨위로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6개 부서 중 차량등록사업소, 도시재생과, 건설과의 201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용주입니다.
  2018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김중만 과장입니다.
  건설과 이옥섭.
  주택과 원석연.
  교통행정과 김진성.
  도로공원과 이명천.
  공공청사추진팀 최선우 팀장.
  차량등록사업소 박문규 소장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태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시민의 성원과 지지로 명예롭게 당선되어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건설교통국 201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은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구축을 목표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쾌적하고 안전한 익산 건설을 위하여 희망과 신뢰감을 주는 도시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러면 먼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계장 이영기.
  등록계장 박만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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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건설교통국(차량등록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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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위원장 김태열  예, 김용균 위원님.

○김용균 위원  박문규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요.
  우리 김용주 국장님은 오랫동안 부서에서 있었지만 상하수도사업단에서 오신지가 얼마 안 되고 업무파악 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는 것은 우리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박문규 소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라요.
  1일 민원건수가 몇 건이나 돼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문규  1일 약 1,743건 정도, 평균적으로.

○김용균 위원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어서. 1,743건, 이렇게 1,700건 업무를 처리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어려운 점은 없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문규  그중에서는 단순 열람부분도 포함되니까요 처리가 가능한데, 다만 과태료 부과 부분에서 민원인들 항의 때문에 업무처리가 좀 힘듭니다.

○김용균 위원  주로 방문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방문해요? 자동차…….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문규  신규 등록이나 이전 그쪽이 많습니다.

○김용균 위원  개인이 오는 것보다는 차량매매사업소 분들이 많이 오시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문규  예, 대행이 한 70~80% 정도 됩니다.

○김용균 위원  그분들이 왔을 때 민원을 신속하고 빨리 처리해준다고 좋아하긴 하는데 거리가 멀어서 불만도 좀 있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문규  대행하는 분들은 오히려 한꺼번에, 차량을 받치고도 좋고 하니까 오히려 편하다고 하는데 개인 민원인들한테는 멀다는 불만은 약간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처음에는 불만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오래되다보니까 그분들이 이해를 하고 하는데 그런 분야도 나중에 청사를 새로 짓고 나면 그런, 북부권 활성화를 위해서 차량등록사업소를 거기로 옮겼는데 그런 점도 잘 감안해서, 시내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 되지 않겠어요? 장소문제 같은 것도 잘 검토해서 미리 준비해서 보고해주면 좋겠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문규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까 과태료 문제가 나왔는데 과태료는 지금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오래되면 징수과로 넘깁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문규  예, 저희가 1년간 과태료를 가지고 있다가 1년 넘으면 징수과로 이관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징수과에서 지방세에 의해서 기간까지 거기에서 관리를 합니다.

○김용균 위원  과태료 때문에 차량번호판을 떼고 이렇게 하는 것은 고질적인 사람은 좋지만 생계형으로 트럭을 하나가지고 사업하다가 못낸 분들이 있어요, 어려워서. 그런 분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문규  지금 저희가 기초생활보장을 받는 분들은 감면받는 조례가 있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감액을 해주고 좀 어려운 생계형 같은 경우는 분납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분납제도로? 아주 잘 했어요. 어려운 분들한테는 너무 독촉보다는, 그분들이 안 내는 것이 아니고 어려워서 못내는 것이기 때문에 분납제로 해가지고 부담이 안 가고 다 납부할 수 있게끔. 우리가 원하는 세금 다 걷어 들이는 것이 목적이지 그분들한테 불편을 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오토바이 보험등록 현황은 아십니까? 오토바이를 보면 무등록으로 있는 오토바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도 찾아서, 만약에 사고가 나면 아주 큰 피해를 보고 그러니까, 번호판을 안 하고 다니는 분들도 또 있어요. 그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문규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 위원  소병홍입니다.
  자동차 번호판 수수료 여기에서 관리하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문규  예.

○소병홍 위원  지금 익산시에서 번호판 수수료 얼마씩 받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문규  저희가 2만 9,000원입니다.

○소병홍 위원  전주 얼마 받는지 알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문규  전주가…….

○소병홍 위원  전주가 9,000원이에요. 군산이 2만 1,000원.
  이 번호판 수수료 결정을 어떻게 합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문규  자율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자율결정, 업자가 그냥 결정을 해버려요? 자기가 받고 싶은 대로 받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문규  예.

○소병홍 위원  그러면 통제를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지금 전라북도 시군이 전부 달라요. 천태만상인데 남원 이런 데는 3만 5,000원, 어떤 데는 한 4배 차이 나요. 그런데 익산이 3번째인가 높더라고.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문규  아닙니다. 낮은 축에 들어갑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에요. 제가 사진 여기 있는데 시도별 있지 않습니까, 전주 9,000원, 김제 1만 5,000원, 군산 2만 1,000원, 익산 2만 9,000원, 고창 2만 2,000원 그래요. 그런데 이게 자율결정이라는 것도 안 맞고 민간사하고 시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하는데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난다.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이 문제는 협의회나 회의 때 조정을 해가지고 우리 전라북도 평균을 봐가지고 중간정도로 맞춘다든가 하는, 조정을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각 시도별 등록대수하고 수수료하고 사진 찍은 것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달라고 하면 줄게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그건 저희가 한번 다음…….

○소병홍 위원  각 시도별 등록대수는 얼마이고 얼마씩 받더라, 그런데 익산이 꽤 높더라고. 세 번째 가더만.
  이것 자율도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시군에서 결정을 해주는 것 같던데.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문규  아닙니다. 시군에서 결정을 안 해줍니다. 신고사항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5만 원을 받아도 그냥 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문규  신고사항은 행정기관에서 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것 아닌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10만 원 받으면 어떻게 해요? 이게 독과점 비슷하게 혼자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단가표가 나온 걸 보면 컨트롤하는 뭐가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위원님, 그건 제가 한번 확인해가지고 조정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수의계약 하는 데가 무주인가만 수의계약이고 나머지는 수의계약이 아니더라고요. 한번 국장님, 검토해가지고 타 시군보다 월등하게 높아서는 안 되잖아요. 검토 한번 해보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검토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다른 위원님.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신문에 다 나왔어요. 그런데 담당공무원들은 모르고 있냐고.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소병홍 위원  신문 보고 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다 사진 찍어왔어요.

○최종오 위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147페이지 우리가 지금 과태료가 발생되면 징수불능 체납액을 지난연도 한 해만 가지고 결손처분 하는 건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문규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징수불능 대수 처분은 징수과로 넘어가서 대수 처분이 되는데 저희는 1년간만 관리를 하고 그다음은 징수과에서 처리를 합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1년간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문규  저희가 가지고 있고…….

○최종오 위원  징수과로 넘어간다 이거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문규  예, 지금 징수문제는 전부 다 사업소나 이런 데서 1년간 독촉을 하고 받다가 나머지 부분은 징수과로 넘어갑니다.

○최종오 위원  징수과로 넘어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문규  우리 사업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거기가 전문부서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모든…….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문규  일괄 징수과로…….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당해연도 치만 저희가 관리를 하다가 징수과로 넘겨줍니다. 그러면 징수과에서…….

○최종오 위원  그러면 징수액이 아무래도 부진할 텐데. 1년만 가지고 있다 넘겨버리면 끝나버리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나 열심히 하겠어요? 1년 가지고 있다가 걷히면 좋고 안 걷히면 넘어가면 되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문규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징수과에서도 관리되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번호판 영치가 한 해 년도 것만 영치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영치가 되거든요.

○최종오 위원  그러면 영치를 징수과에서 또 하는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문규  예, 그쪽에서도 합니다.

○최종오 위원  징수과로 넘어가서?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문규  예, 같이 영치작업도 하고 그럽니다.

○최종오 위원  차량등록사업소에서 1년만 가지고 있다 징수과로 넘어가면 끝 아니에요. 그렇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문규  그렇지만 같이…….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맞습니다.

○최종오 위원  넘기면 끝 아니에요. 징수과에서 알아서 하는 것 아니에요. 받고 안 받고를.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문규  그렇기는 하지만 번호판 영치는 징수과 것인지 우리 것인지 구분이 안 되니까 같이 영치가 됩니다.

○최종오 위원  같이 해요? 같이?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문규  예.

○최종오 위원  이것을 세금 미납을 적게 만들려면 우리 담당 사업소에서 신경을 써야겠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문규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전담반이 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문규  예,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문규  2조로 해가지고 일주일에 2번씩 나갑니다.

○최종오 위원  철저히 해서 결손처리가 안 되도록 신경 좀 써주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문규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대 위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번호판 등록비가 비싼 문제는 전라북도하고 잘 조율해서 전라북도에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일괄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익산에서 법적으로 그렇게 못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잖아요? 그런 것은 국장님이 잘 조율하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박종대 위원  앞으로 전라북도에서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산은 비쌉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행정적인 절차는 건의를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다음에 자동화관련 과태료 문제인데 1년 동안 우리가 징수를 하고 못하는 건 징수과 세외수입계로 넘어가요. 제가 시정질문 했고 여러 가지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과연 정말 얼마만큼 1년 동안 성의 있게 하느냐. 보통 과태료 연체된 것이 몇 퍼센트 정도 1년에 넘어가요? 징수과에?
  국장님 모르시면…….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문규  한…….

○박종대 위원  평균적으로.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문규  평균적으로 한 7~8억 원 정도.

○박종대 위원  몇 퍼센트 정도가 넘어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문규  70% 정도가…….

○박종대 위원  70%정도가 납부가 되고 30~40% 정도가 연체가 돼서 징수과로 넘어간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문규  납부가 되고…….

○최종오 위원  거꾸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다시 답변하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문규  30% 내지 40%가 징수가 되고…….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70%가 연체가 돼서 넘어간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문규  60% 내지 70%가…….

○박종대 위원  그러면 사실은 징수율이 굉장히, 50%도 안 되잖아요. 징수과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것이 남의 돈 받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많이 요구도 했고 그랬는데 세외수입계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균형적으로 사업소에서 어느 정도는 커버를 해주고 나머지 부분은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많이 독려를 해야 돼요. 그런 것이 아쉬움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다음에 차량대수 승용차가 최근 5년 동안 몇 퍼센트 정도 등록이 늘어났어요? 차량 등록대수.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문규  차량이 매년…….

○박종대 위원  승용차만 얘기하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문규  승용차 같은 경우는 약 5,000대, 6,000대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1년에 5,000대에서 6,000대 정도 더 늘어난다고? 등록대수가?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문규  예, 아니, 2,000대 정도.

○박종대 위원  2,000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문규  예.

○박종대 위원  이것 정확히 답변하셔야 돼. 모르시면…….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문규  2016년도 97,120대에서 2017년도 말에 99,214대였습니다. 약 2,000대 정도, 2,000대 약간 못 되게 1,900대 정도.

○박종대 위원  그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1년에 통상적으로 승용차가 몇 대이고, 요즘 승합차 같은 것은 많이 줄었더만요. 그런 것을 한번 줘보세요.
  그리고 지금 자동차세 연체되는 사람들을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외제차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어디가 가장 연체율이 높은가 그걸 한번 보려고 그래요. 정말로 돈이 없어서, 화물차 같은 건 생계형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연체가 되는가 이런 걸 한번 보려고 하니까 자료 한번 해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과에 근무하고 있는 과장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재생행정계장 강병수.
  도시계획계장 김대영.
  도시개발계장 조규석.
  재생디자인계장 민경수.
  재생시설계장 이덕원.
  자전거정책계장 김국주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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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건설교통국(도시재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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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은 우리 주민과 직접적인 생활민원이 아주 많이 포함돼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또 시민의 재산권을 직접적으로 관장하기 때문에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특별히 신경 써서 진짜 소외되고 어려운 그런 분들이 없어야 되고 또 하나는 피해를 봤다, 이런 일을 최대한도로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명심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제가 물어볼게요.
  지금 남고 정문에서, 그러니까 소라산에서 영등동 도로 거기에 보면 일부는 거기가 저희 지역이고 일부는 영등동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왜 철조망을 쳐놓은지 아시죠? 담에다가? 삼중으로 쳐놨어요. 담 정상에. 왜 그러냐면 거기가 도로 폭이 좁고 인도가 없다 보니까 학생들이 담을 뛰어넘어서 안전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편성을 해놨었는데 지금까지 전혀 움직이는 게 없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지금까지 이것은 토지매입이나 이런 문제가 있었고 금년 9월 달에 공사발주를 합니다.

○박종대 위원  토지매입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지 말고 토지매입에 어떤 문제가 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위원한테 답변을 해주셔야지.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지적측량을 했는데 불부합 지역으로 나오다보니까…….

○박종대 위원  거기가 불부합 지역이다?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그러다보니까 도로가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그게 있어서 그것 정리차원에서…….

○박종대 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불부합 지역이라면 다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협의매수 문제가 있다, 그렇게 하고, 그것하고 전혀 다른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해결이 됐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해결이 어느 정도 돼 가지고 9월 달에 발주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걸 속히 서둘러서 해줘야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빠른 시일 내에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거기 지금 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접촉사고가 많이 나요. 거기 커브가 심하고. 그것 좀 서둘러서 해야 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건설교통국에서는 도시계획상의 도로가 지금 도로로 돼 있어서 사유지인데 도로로 사용하면서 보상 않는 부분가지고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이 돼요. 실질적으로 도로로 사용하는데 그게 사유지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편성을 좀 해놨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미불용지로 해가지고 있는데 1년에 보통 2~3억 원씩 편성이 됩니다.

○박종대 위원  2~3억 원 정도 세워가지고…….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아니, 도시재생과 치는 한 10억 원 정도 됩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 현재 익산시가 도시계획이 돼가지고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억울하다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얘기해서 우선 시급히 요구하시는 분들은 좀 어느 정도 해결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어쨌든 판단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사유재산하고 우리 공공재산이 연관이 되다보니까 저희도 이것 때문에 머리가 아픕니다.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30쪽 한번 보시죠.
  보니까 전국체전 대비 주로간선도로변 벽화조성 사업 아주 좋은 사업이에요. 지저분한 부분을 정리를 잘하셨는데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북초등학교가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따다가 담장을 정비를 했어요. 그런데 담장 정비한 것이 좀 미비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가 거기를 벽화처리를 해주겠다, 제가 거기까지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 계획서를 한번 주시고 본위원하고 잠깐 상의드릴 부분이 있어요. 밑 부분만 처리하지 말고 이쪽 기둥이라든지 이런 것도 빠지지 않고 몇 개만 더 추가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그건 위원님께 나중에 상의 드리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자료로 한번 주시고, 계획서 한번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상욱 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욱입니다.
  저희 익산이 여러 가지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개발이 되고 있는 점은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2번 도시재생 중심시가지형 뉴딜사업 저희가 정부에서 따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착공이 아니라 지금도 아직 계속…….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진행 중입니다.

○한상욱 위원  진행 중인 사업이고, 세 번째 사업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사업이죠?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다 끝나갑니다.

○한상욱 위원  KTX 익산역 주변지구 사업인데 지금 제가 듣고 싶은 건 이 지역에 있는 위원님이나 이런 분들의 얘기를 들은 부분, 저희 지역이 아니라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들은 부분이 있어서 이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이 됐든 한번 총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KTX 익산역 주변지구 새뜰마을사업은 이런저런 여건이 있었는데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다, 라는 총평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한번.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도시재생과장 김중만입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중심시가지형 뉴딜사업이라는 것이 문재인 정부에서 들어가지고…….

○한상욱 위원  아니요, 그것 말고 KTX 익산역 주변지구 새뜰마을사업이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이 새뜰마을사업은 2015년에 착수를 해가지고 2018년도까지 마무리하는 사업입니다. 전반적인과정을 거쳐서 실질적으로 지역주민공동협의체를 구성해서 거기에 따른 사업계획을 선정해서 지금까지 어떤 문제점이 없이 추진이 돼서 금년 말이면 이 사업이 모든 사업이 마무리가 됩니다.

○한상욱 위원  저도 마무리 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추진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집수리라든지 경로당 신축이라든지 이런 것 선정을 하면서 여러 가지 잡음이 있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큰 잡음은 아니었지만.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별도로 저희가 디테일하게 위원님한테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전체적인 그림에서 새뜰마을사업을 이번에 추진해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잖아요. 새뜰마을사업이 또 동산동 지역에 있는데 1년여가 남아 있고, 또 저희한테 더 중요한 중심시가지형 뉴딜사업이 또 있는데 이 사업을 추진했을 때 저는 이 사업들이 계속적으로 누적이 돼서 잘 되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새뜰마을사업을 한번 하시면서 여러 가지 겪으셨을 것 아니에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었고 지역주민간의 소통이나 이런 과정을 겪으시면서 노하우가 쌓이셨는데 이 노하우 쌓인 것이 중심시가지형 뉴딜사업에 잘 적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제 느낌으로는 정부에서 계속 250억 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 이 큰 사업이 그냥 우리시 중심으로만 흘러가면 이건 더 큰 잡음으로 남을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우리시가 새뜰마을사업을 통해서 하나하나 노하우가 쌓여가고 있는 부분에서 중심시가지 뉴딜사업은 좀 더 체계적으로 잘 주민들과 더 소통을 많이 하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상세하게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한 가지 더 8번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전거를 지금 새로 구입하지 않고 재생자전거를 사용하시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거의 100% 그렇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한상욱 위원  물론 잘 수리해서 잘 사용하시겠지만 충분히 사용 가능하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배부를 해주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이 과정에서 자전거를 시민들이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데 사용률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활용도가 얼마나 높다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무료로 이용하지만 자전거를 타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의 평가인지.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시내권에서는 이용하는 것이 좀 떨어지고 웅포 곰개나루 자전거 대여소는 주말에만 운영을 하거든요. 토요일, 일요일 날. 거기는 활용도가 좋아가지고 80~90% 이상 활용하는 추세입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면 활용도가 많이 있는 지역에서 자전거 사고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료가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자료는 있지만 자전거 사고 난 적은 없습니다. 금강하천 제방을 이용하기 때문에, 도로로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고 난 적은 아직은 없습니다.

○한상욱 위원  보고 받으신 적은 없나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한상욱 위원  자전거도 어떻게 보면 위험하기 때문에, 보호장구나 이런 것들은 시민들이 합니까, 아니면…….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보호장구 합니다.

○한상욱 위원  보호장구도 같이 대여를 해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한상욱 위원  자전거 사고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정비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마지막으로 소방도로도 이쪽에서 관할하나요, 아니면 다른 과에서…….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소방도로 도시계획도로 저희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쭙고 싶은데 소방도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확하게 법률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계획이 되어 있는 소방도로가 어느 시점이 되면 소멸이 돼서 더 이상의 계획에 들어가지 않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도시계획 일몰제라고 해가지고 2020년 7월 달까지 개설 않는 소방도로는 백지사태가 됩니다. 없어지는 겁니다.

○한상욱 위원  2020년 7월이면 그러면 익산시에 있는 모든 소방도로가 개발이 안 되면 다…….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도시계획 시설자체가요.

○한상욱 위원  무효가 되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한상욱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지역구 얘기를 드리게 되는데 북부권 지역은 마을 안에, 물론 여러 가지 종합평가를 해봐야겠지만 소방도로계획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도나 이런 것으로 판단했는지 모르겠으나 개발이 다 되지 않은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많이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래서 그 부분들은 어느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해서 이용률을 높인다거나 마을의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폐지를 하더라도 주민의견을 많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절차도 있기 때문에. 그건 최대한으로 감안을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직 위원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개발행위 신청할 때 주변여건도 봐서 허가를 내주는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그렇습니다.

○소병직 위원  (사진 자료를 건네주며) 그런데 하다보니까 박씨농방 그 도로가 뭉쳐가지고 차가 피해를 입었었는가 봐요. 옹벽블록을 몇 개 쌓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슬라이딩 돼가지고 그런 현상이 벌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허가사항이 안 들어왔더라도 준공하면서 좀 참조해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개발행위 신청하는데 있어서 안 되는 쪽보다 되는 쪽으로 많이 건설서비스를 해줬으면 하겠다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자체가 규제가 심하지 않도록 최대한 조례개정을 통해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미 도시계획도로 그게 안 된 게 많죠?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많이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것을 안 된 것을 자료를 한번 볼 수 있을까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지금 우리가 기본계획용역을 했는데 폐지하는 것이 저희가 보면 이게…….

○소병직 위원  나중에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도시계획시설결정 자료를 목록별로 내용을…….

○소병직 위원  예, 내용을 제출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집계는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자료로 부탁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이것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해요. 전반적으로 지금 재검토를 하는 중이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용역해가지고. 그런데 국장님, 혹시 익산시 아파트 가격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조금 비싸다고.

○한동연 위원  제가 생각할 때 조금 비싼 게 아니라 다른 도시에 비해서,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도 비싸지만 오래된 아파트도 사실은 전체적으로 비싸거든요. 예를 들어서 수원이나 이런 수도권보다도 아파트가 비싼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떤 것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새로운 아파트가 평당 분양가가 높아지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도 상대적으로 거기에 따라서 맞춰서 가격이 조금 상승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해도 우리 익산시가 전라북도 권에서 좀 비싸다보니까 저희도 그게 의아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인구는 줄고 있는데도 아파트 값은 그래 가지고.

○한동연 위원  예, 너무 많이 비싸고 아파트 가격 때문에 인구유출이 된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그렇게 비싸거든요.
  저는 잘 몰라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는 아파트 건축가능한 부지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그건 혹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지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 가지고 부송동 그쪽 화물터미널 도로 옆에도 택지개발이 장기적으로 계획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부지확보를, 옛날같이 대규모로 세대를 지을 수 있는 부지는 없습니다. 소규모로 부지가 있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동연 위원  제가 볼 때도 아파트의 수급불균형 이것 때문에 지금 가격상승을 부추긴다고 생각하는데 이것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공동주택 입지 이런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시관리계획을 통해서 입지를 지정해서 국민주택을 건설하고 있거든요. 현재 도시관리계획을 2016년에 입안을 해가지고 2018년 1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각종 용도지역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지구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정비가 되면 지금 현재 산재되어 있는 아파트 공동주택들이 조금은 집단화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보여 집니다. 그렇게 되면 공동주택이 들어서는 입지들이 좀 다양하게 많아지니까 어떤 원가조성 하는데도 조금은 가격이 말씀하셨듯이 좀 낮아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내년도 상반기 정도 가면 2021년 계획목표는 5년 도시관리계획이 재정비가 되니까 내년 6월 이후로는 입지들이 어느 정도 상향 조정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앞으로 아무튼 이것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정말 집 없는 사람들이 집구하기, 젊은 사람들이 결혼하는데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왜? 새 아파트도 안 가고 오래된 아파트로 가려고 해도 전체적으로 집값 상승이 되니까 오래된 아파트도 들어가기가 힘들다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결혼 안 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을 정도로. 익산에서조차도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오가는데 우리가 그런 것쯤은 해결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그동안에는 사실은 주택부분에서는 잘못된 정책이 아니었나 생각이 저는 드는데 아무튼 더 고민하시고 앞으로는 조금 우리도 편안하게 집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동산동 월담지구 새뜰마을사업이요. 지금 여기 세대수는 몇 세대나 되나요? 이쪽 지역에?

○김용균 위원  그건 개발사업이에요.

○한동연 위원  그래도 그 동네에 세대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현재 월담지구 구역 내에 편입된 세대수는 89세대 정도가 되고요, 인구는 한 192명 정도가 새뜰마을사업 쪽에 편입돼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여기가 예산이 38억 원 정도인데 거의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어떤 거예요? 예산중에서?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그러니까 그 자체는 거기를 완전히 털어내가지고 어떤 정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한동연 위원  그렇지요? 다시 집도 고치고 길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그렇죠, 기존 노후된 불량주택 정비를 하고 주민들 안전에 따른 그런 사업을 실시하고 위생적인 것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주민역량강화사업 이런 것을…….

○한동연 위원  그걸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일부 주민들에게 진정민원이 발생했다고 했는데 주로 민원사항은 뭐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그때 당시 민원이 발생된 요인이 뭐냐면 그 옆에 제일건설 공동주택이 당초에 편입돼서 그 구역에 공동주택이 들어서고 있어요. 그런데 반대편 구역에서는 그 공동주택이 들어서면 15년간은 지역개발사업을 할 수 없다, 그런 낭설 아닌 낭설이…….

○한동연 위원  아, 그런 이야기가 떠돌아다니니까 그랬구나.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그런 사항은 없거든요. 그래서 엊그제 주민대표 분들이 시장님 찾아오셔가지고 간담회를 가졌거든요. 해서 그 갈등요인이 해소돼서 다음 주부터 기반시설사업 착수는 합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아무튼 이 마을사업도 물론 잘하시고 계시겠지만 다른 잘 된 곳, 전국적으로 잘 된 곳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데 벤치마킹도 하면서 주민들과 협의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잘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17페이지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모현동사무 옆에 도로개설 거기 언제 끝나는가요? 구)동사무소 옆에.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거기 미불용지가 좀 남아 있거든요. 그걸 수용재결을 통해서 바로 취득을 해가지고 싹 다 끝났어요.

○최종오 위원  아니, 지금 거기가 덧씌우기가 안 돼 있어요. 수용이 이제 끝났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최종오 위원  언제해요? 공사는? 조금이더만.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수용재결이 마무리 됐으니까, 예산이 좀 부족하거든요. 해서 8월 추경에 확보해가지고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 땅값이 한 2,000만 원 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최종오 위원  빨리 좀, 오래된 사항이니까 마무리를 빨리 지어주시라고.
  그리고 지금 현재 남중학교 옆에 기쁨의 교회 옆에는 공사를 하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언제 끝납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거기도 한 필지가 남아 있어가지고 수용재결 신청해가지고 마무리 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종오 위원  마무리 된다고 하고 다음에 보고받을 때 다시 또 마무리를 않고 그럽디다.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아니요, 절차상 다 끝났어요. 절차가.

○최종오 위원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최종오 위원  26페이지 송학동 학곤선 있죠. 지안리즈 앞에. 그런데 여기가 보상비 10억 원. 그 땅 안 사놨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토지매입은 다 됐죠. 그런데 공사비 자체가 10억 원이 부족한데 이번에 특교세로 13억 원을 더 신청을 해놓은 상태예요.

○최종오 위원  그러면 여기 보상비가 10억 원이구만. 그래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가 55억 원인데 그중에 공사비가 45억 원, 보상비가 10억 원이잖아요.

○최종오 위원  공사비 세워놨어요? 하나도 없죠? 공사비?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그러니까 보상비…….

○최종오 위원  50억 원 중에서 지금 10억 원 세워놓은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45억 원 중에서 10억 원. 보상비로 땅 다 샀고. 해서 지금 35억 원이 모자라잖아요. 그 자체를 특교세로 15억 원을 신청해 놓은 상태예요.

○최종오 위원  15억 원을?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그래서 그것이 같이 엮어지면 25억 원까지 해서 실용화재단 있잖아요, 그 앞까지 4차선으로 포장 다 됩니다.

○최종오 위원  거기만 해요? 지안리즈까지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그 위에는 예산을 좀 확보해서, 내년 본예산에 확보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요, 이 사업은 이춘석 국회의원님도 특교세를 보내준다고 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기쁨의 교회 있죠? 거기 같이 국비 많이 받아서 같이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셔야겠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28페이지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 있는데 지금 모현동 자전거보관소 구)이리농악전수관인데 거기에 지금 45대가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현재…….

○최종오 위원  누가 씁니까? 거기에 놓으면?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아니, 그것을 고쳐가지고…….

○최종오 위원  아직은 현재는 없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있어요. 보관 중에 있고 그것을 사회복지단체에다가 기증을 합니다. 작년에도 기증을 200여 대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공동주택에서 폐자전거를 거기에서 수거해서 고쳐가지고 그 자체를 사회복지재단에 기증을 하면 실질적으로 지원을 원하는 가정이나 단체 거기에다가 주거든요. 그렇게 하면 상당히…….

○최종오 위원  농악전수관 거기 수리도 많이 해야 할 텐데. 리모델링도. 거기 그냥 자전거만 묵혀놓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뭐해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일부 공간만 활용해서 거기에서 자전거를 고쳐요. 수리센터에서.

○최종오 위원  아, 수리센터를 거기에다가. 그러면 누가 합니까? 자전거포…….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일자리창출 인력이 있어 가지고 그 사람들을…….

○최종오 위원  기술이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있죠.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최종오 위원  그래요. 읍면동 업무용 자전거 9대씩 다 들어가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최종오 위원  각, 읍면동에? 여기 보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9대를 가지고 한 대씩 나누어줬죠, 9대를 만들어가지고. 자전거 있으면 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최종오 위원  읍면동 면장, 동장님들 타고 순시하라고 했구만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최종오 위원  알았습니다. 아무튼 지금 폐자전거 고치는 사람들도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1년 내내 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아닙니다. 봄가을로 이렇게.

○최종오 위원  봄가을만?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최종오 위원  폐자전거가 나올 때만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있을 때만.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아니, 그런데 자전거들이 시내전역에 사람들이 타다가 박아놓고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전부 공고해서 수거해서 고치는 겁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수리공이 기술이 있어야겠구만.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기술이 있어요. 노하우가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지금도 있겠네요? 항상?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있죠.

○최종오 위원  우리가 가봐도 있겠네?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최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소병홍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12년 만에 왔습니다. 새로운 것도 있고 잘 모르는 것도 있는데 배워가면서 같이 위원회 활동 하겠습니다.
  한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10년 만에 한 번씩 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그게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소병홍 위원  금년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맞습니다. 5년마다 재정비를 합니다.

○소병홍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5년마다.

○소병홍 위원  5년마다?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목표연도는 10년 계획을 해가지고 5년마다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여기 중간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폐지 추진 이런 대목도 나오고 그런단 말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까 과장님이 잠깐 일몰제 얘기했잖아요. 2020년. 이게 도시계획상에 녹아들어갑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2020년에 폐지를, 그 기간에 폐지할 것들이 우리가 2018년도에 도시계획을 하면서 예측된 것이 이쪽으로 들어가냐고. 소방도로나 이런 것 2020년 되면 폐지를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의무적인 사항 아닙니까, 2020년도 폐지가.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그렇습니다. 2020년도에 실효고시를 해야 되는데 그 자체가 우리가 도시기본계획 관리계획 의해서 수립되면 관리계획에서 시설결정을 하잖아요. 결정을 하면 결정일로부터 10년 이상이 된 시설에 대해서 2020년까지 집행이 안 되면 그걸 의무적으로 폐지를 해야 됩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게 금년에 하면서, 금년 말이면 한 1년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폐지될 것을 그때 가서 다시 또 손보고 그래야 할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희들 시에서 결정했던 시설들이 1,990개가 있는데 지금 집행된 것이 1,838개이고 나머지 152개가 미 집행 돼있어요. 그러면 이 자체 결정권한이 시장이 가지고 있는 폐지결정권한이 있고 지사가 가지고 있는 폐지결정권한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가지고 있는 폐지결정권한은 싹 다 집행을 끝내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152개 시설 중에서 시장이 입안을 해서 지사한테 결정신청을 하면 지사가 그걸 검토해서 폐지할 건 다 폐지를 하면 내년 6월말까지 가면 우리시는 모든 장기미집행도시계획이 폐지가 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이게 필요에 의해서 도시계획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 폐지가 어느 측면에서는 주민의 민원이나 주민의 이익에 충족을 시키지만 공공성에는 충족을 못시키는 부분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런 것들하고 잘 융화가 되면서 도시계획을 해 줘야 되지 무조건 전체 폐지를 한다는 것은 공공성에는 안 맞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잘 절충을 해가지고 집행부에서 잘 진행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잘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렇게 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자전거 얘기했는데 지금 6,000만 원 줘서 용역을 했구만요. 그 용역내용이 주로 뭡니까? 도로망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도로망이 아니라 자전거 자체에 대한 기본계획수립 용역인데 그 노선은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그 자전거 활용방안은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일종의 자전거 활성화법에 의한 기본계획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소병홍 위원  이거 용역결과 있지 않습니까, 요약한 것 볼 수 있으면 한번 보게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활성화계획 용역…….

○소병홍 위원  그것 다 읽기는 그렇고 요약본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요약본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챙겨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웅포, 저도 자전거 타봤습니다만 토요일 날, 일요일 날만 빌려주더라고.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그렇습니다. 주말에만.

○소병홍 위원  주말 하루에 많이 나가죠? 꽤 이용합니까?
  주중에는 어떻게 해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주중에는 안 하고 주말 성수기 때만 그렇게 합니다.

○소병홍 위원  저는 자전거 이용하는데 주중에 무인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무인으로요?

○소병홍 위원  예, 누가 이 자전거 안 가져갑니다. 거기 가서. 주중에 웅포 강변 가서 자전거 타고 싶은데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가면 공짜로 빌려주는데 평일에는 못 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몇 대 내놓고 무인으로 타고 갖다 놓게끔 이렇게 활용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아무튼 잘 검토를 해가지고 계획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용균 위원  김용균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익산을 너무 잘 아시고 하니까 건설사업이나 모든 것을 잘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한테 엄격히 지시를 잘 하셔야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김중만 과장님 오랫동안 하고 있었던 것이니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새뜰사업이 다 이루어지고 있죠?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철도관사마을. 거기가 철도관사가 있기 때문에 철도관사마을이에요. 창인동입니다. 그런데 올 말로 이루어지는데 지금 철도관사에서 승무원 숙소 수용결정을 하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철도관사가 진입도로로 편입되는 진입도로가 있는데 관사가 일부 편입되잖아요. 그런데 철도청 측에서는 편입 외 제척된 그 건물도 사달라는 것이고 우리는 실질적으로 그것은 안 된다, 해서 안전진단을 했어요. 그 건물이 잘려져 나가면 활용이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은가, 해서 가능하다는 진단결과를 받았어요. 그래 가지고 그 자체는 안 하고 그 부분만, 지금 관사를 철도역 안에 짓고 있잖아요. 그것이 10월중에 마무리가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도로 개설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김용균 위원  그러면 자르면 건물자체는 안 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그러니까 거기는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줘야죠.

○김용균 위원  자른 나머지 부분을?
  사실은 처음에 철도관사 숙소를 사려고 했는데 자기들이 반대해서 못 샀어요. 아시죠?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최초에, 예.

○김용균 위원  최초에 그걸 사서 그쪽에다가 사실은 경로당하고 마을 주차장으로 쓰려고 했는데 본인들이 그걸 안 팔았어. 사실은 거기가 도시환경주거개선사업지구 창인평화지구였어요. 사실은 새뜰사업 하기는 아까운 토지입니다. 그 일원이. 한 500세대 아파트를 지으려고 LH에서 공청회를 하고 있었는데 철도청에서 그게 KTX 역사가 확정이 되니까 그쪽에 다른 시설이 들어올지 모르니까 좀 보류해달라고 해서 보류해줬는데, 채규정 시장 때예요. 그리고 지나고 나니까 LH에서 주택을 지으면 손해가 나기 때문에 평화지구만 짓겠다 해서 공청회를 같이 했었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그걸 또 안 판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으니까 잘 설득해서, 지금 제가 보니까 진행이 잘 되고 있으니까 진행을 하고, 거기에 보니까 도로포장이 안 돼 있어요. 엊그제 경로당 준공식 때 우리 위원들이 다 갔다 왔는데 보니까 옆에 길이 비가 오면 물이 차있어요. 그러니까 도로 포장부터 해서 사람들이 다니기에 불편이 없도록, 그리고 철도사업을 하면서 담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개인한테 담을 치라고 하는데 개인이 담을 치겠습니까? 그것도 공공적으로 우리시에서 담도 쳐줄 수 있도록. 우리 사업 때문에 담이 무너졌는데 개인한테 담을 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점검해서 올 12월말에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도시재생중심시가지 뉴딜사업. 도시재생사업은 과장님, 왜 하십니까? 도심의 재생을 위해서 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가 “역사가(驛史街) 문화로(文化路)” 익산역이 있기 때문에 그 “역(驛)”자를 써서 “역사가(驛史街) 문화로(文化路).” 관광객을 중앙시장이나 상권에 끌어들여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만든 사업인데 그것은 보여주기 위한 사업이다 이 말이에요. 도시재생 자체는 원도심에 사는 주민들에게 편리함을 줘야지 도시재생사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사업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도심, 슬럼화된 도시를 지역공동협의체가 지역역량강화를 해서 그 사업을 쭉 끌어나가는 것인데요, 그래야 혁신적으로 구도심이 살아나는 것이다, 그런 슬로건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금 올해가 처음이잖아요. 이게 2022년까지 하는 것이니까 지속적으로 응원해주시고 밀어주시면 충분히 재생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께서 선정되는데 애를 많이 쓰셨어요. 저도 도시재생 아카데미 8번, 1번도 안 빠지고 참석했어요. 우리가 선진지도 갔다 오고. 원도심 거기는 아주 옛날에 제일 화려했던 동네인데 주민들이 떠나면서 낙후된 동네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든지 살리기 위해서 했는데 제가 보기에 거기 주민들 가장 어려운 것을 말씀드릴게요.
  사업을 하려면, 거기는 상가가 100% 상가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음식업 허가를 내려면 제일 필요한 것이 정화조 연결이에요. 지금은 오수관입니다. 정화조가 없어지고 오수관 연결이 첫 번째. 두 번째는 도시가스를 넣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중앙생선가 이쪽으로 가보면 음식점이 많은데 주차장이 없어요. 주차장 만들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차장 확보를 구)상업은행 옆에 주차장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그건 생활환경개선 특화거리 조성사업 분야에 들어가 있어요. 만약에 그 예산이 5년에 걸쳐서 250억 원 예산이 안 되면 기반시설은 우리시의 예산을 조금 투입해서 그걸 첫째로 만들어놓고 도시재생사업인 “역사가 문화로”를 만들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무튼 낙후된 지역이 실질적으로 기반시설이 부족한데 지금 도시재생 뉴딜사업 가이드라인이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거기에 기반시설 같은 경우에는 도로나 주차장, 광장 이런 부분은 마중물 사업비로 쓸 수가 있는데 거기에 따른 도시가스라든가 오·우수, 정화조 정비하고 분류 그런 자체는 말씀하셨듯이 시에서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김용균 위원  저는 도시재생사업의 예산으로도 좋지만, 위원장님 마지막이니까 1분만 더 할게요. 우리는 도시재생사업 예산으로는 할 수 없고, 할 수 있으면 좋지만 기반시설은 우리시에서 해줘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연계시켜서…….

○김용균 위원  특히 새뜰사업 할 때 도시가스 설치는 그 비용으로 많이 했어요. 그것은 예산이 거기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쪽도 한번 보셔서 250억 원을 그냥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 쓰지 말고 실질적으로 원도심 사업으로 주민들이 필요함을 느끼는 그런 사업의 예산편성이 조금은 돼야 한다, 부족한 금액은 우리시 예산으로 채워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한 가지만 더하면 지금 평화지구 아파트를 1,027세대를 짓고 있어요. 어디냐, 이일여고 앞에 맞죠? 거기가 4차선 도로가 서쪽으로 제일건설 쪽으로만 연결이 돼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1,027세대, 3,000여 분은 역 쪽으로 나가는 문보다는 동쪽 영등동, 중앙동 쪽으로 많이 나오는데 그 도로가 어디냐, 지금 이일여고 사거리 거기에서 중앙초등학교 사거리 인북선까지 4차선을 뚫고, 도시계획선이 지금 그러져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도 아무런 도로개설현황이 안 나와 있어요. 이것을 연말 마지막 보고 때는 꼭 개설사업에 넣어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를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시겠죠?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아파트가 앞으로 3년 안에 지어지는데 그전에 지안리즈 송학동 아파트 지어가지고 길이 막혀서 아주 교통의 불편을 일으킨 적이 있어요. 거기도 그 길을 안 뚫어놓으면 보나마나 완전 교통체증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라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보고에 앞서 건설과에서는 근무하고 있는 과장,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옥섭.
  건설행정계장 김진태.
  도로시설계장 이용재.
  하천시설계장 도일.
  하천관리계장 최홍기.
  가로등관리계장 안순회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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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8년도 주요업무 상바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건설교통국(건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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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건설과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님.

○한상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욱입니다.
  간단한 것만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이 있는데요, 1년에 이렇게 상당히 많은 게 계속 반복적으로 매년 실시가 되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벌려놓은 사업이 23개 사업이 있습니다. 51쪽을 보면. 그런데 예산 확보되는 대로, 금년에도 한 64억 원 정도 확보를 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규사업 위주보다는 기존에 벌려놓은 사업을 마무리해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면 이렇게 도로 확·포장사업을 선정하실 때에 민원이 먼저 제기가 되면 실시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신 다음에 실시를 하는 경우가 더 많은가요? 빈도수가 어느 게 더 많은가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저희 같은 경우는 민원도 민원이지만 우리가 재정비계획, 집행계획이라고 있습니다. 노선별로. 그래 가지고 몇 년도에 투자한다,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그 계획보다 당겨지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다 미루어지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산편성 때문에.

○한상욱 위원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천 정비사업에서 왕궁천이나 동면천 굉장히 큰 사업이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하천뿐만 아니라 주변 어떤 문화시설이나 이런 것들까지, 문화라기보다는 편의시설이나 이런 것들까지 하시다보니까 사업이 커지게 된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왕궁천이나 동면천 같은 경우는 시가지 사업이 아니고 확폭을, 대부분 다 기본계획에 의해서 기존에 있는 하천보다 확폭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반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은 없고 교량, 오래되고 폭이 짧고 길이가 짧은 걸 그 확폭에 맞춰서 다시 시설 개설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면 소하천 정비사업은 좀 짧은 것이라든지 더 작은 하천들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그렇죠.

○한상욱 위원  특별히 이건 홍수나 갑자기 집중호우가 있었을 때에 대비해서 정비하는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장마 때나 이런 때 제방 터지고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상습적으로 터지는 데를 우선적으로 소하천 같은 경우는 확폭을 합니다. 기본계획에 맞춰서.

○한상욱 위원  그러면 하실 때에 농업용수의 공급이나 이런 것들에 차질은 없나요? 항상 상시로 공사를 할 수는 없잖아요. 농업에 지장을 주지는 않는 선에서 공사의 실시하셔야 될 텐데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농사짓는 데에는 지장이 없게끔 저희도 수로를 한쪽으로 돌려가면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천 공사하면서 가뭄 외에는 물 공급하는 데는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북부권 지역에 워낙 농업기반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하천의 수풀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자라고 정비가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도 하반기에 다른 하천들, 이외에 하천들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우리 건설과에서 한다면 대대적으로는 못하고 수초 제거작업이라든가 민원이 있는 데 장비로 조금 하상굴착을 해준다든가 이런 정도로 해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추가적으로 하반기 계획이 되어 있는 게 있나요? 앞으로 추경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서 예산을 편성하시는 그런 것들이 있게 되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추경에는 아직 없고 내년 본예산에…….

○한상욱 위원  내년 본예산에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어차피 장마가 끝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병직 위원  52페이지, 과장님이 답변하시죠.
  왕궁천 하천환경정비사업은 총사업비 247억 원에서 470억 원으로 223억 원이 증가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해서 증가된 것입니까?

○건설과장 이옥섭  건설과장 이옥섭입니다.
  이 부분 왕궁천 하천정비사업은 당초 2011년 국토해양부에서 수립한 지방하천기본계획에 따라서 설계했습니다. 그래서 247억 원이 발생했고요, 금번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하는 만경강 지류 하천기본계획을 시행중에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 설계하다보니까 470억 원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2011년 국토해양부에서 수립한 지방하천종합계획서에는 하천 복원개념의 사업비로 반영했기 때문에 교량공사와 보상비 등이 배제된 상태였습니다. 이번에 교량공사 9개소하고 보상 감리비, 폐기물처리비용 등이 증액돼서 470억 원으로 설계된 상태입니다.

○소병직 위원  그 밑에 보면 왕궁천에 보면 노후 되고 그런 교량이 많아요. 그것 반영이 됐습니까?

○건설과장 이옥섭  그 부분에 왕궁천에 15개의 기존교량이 있는데 그중에 보석박물관 앞에 있는 보석교하고 지방도 222호선을 연결하는 동면교 등등 6개 양호한 교량은 설계 배제했고요, 9개소에 대해서 확장·교체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부분 사업비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와 변경 협의 중에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리고 춘팔선이 있죠. 그게 지금 2차선으로 돼 있어요.

○건설과장 이옥섭  예, 그렇습니다.

○소병직 위원  교통량이 많으니까 2차선보다도 4차선으로 해야 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습니까?

○건설과장 이옥섭  위원님 말씀하신 춘팔선은 평소에 많은 차량이 도로를 이용하고 있어서 사실상 교통정체가 발생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4차선 확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춘팔선은 농어촌도로인 면도 101호선으로 지정돼 있고 지금 춘포면 인수리에서 고려온천아파트까지는 완주군 관할로 완주군과 연계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춘팔선 4차로 확장하는 사업비는 토지매입비 등 공사비 포함해서 한 300억 원 예산이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춘팔선 확·포장사업은 시 자체사업으로 하기는 사실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춘팔선을 지방도로로 승계해 가지고 전라북도에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시비 예산이 그만큼 절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전라북도 관계자와 3월에 면담을 했습니다. 지금 전라북도에서 지방도로 건설관리 수립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 만나서 이쪽 춘팔선의 지방도 승격에 대해서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 용역을 내년 12월까지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관계자와 긴밀히 협조해서 지방도로 승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 좀 많이 해주시고, 48페이지 보면 금마 누동에서 신촌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있어요. 도면 좀 한번 보여주시고, 그 뒤에 왕궁 온수에서 시대간, 같이 도면을 한번 보여주면 쓰겠네요. 나중에.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그 내용은 나중에 위원님한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옥섭  예,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 김태열  예,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수고 많습니다.
  평화육교 재가설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가 D급 판정을 받아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옥섭 과장님이 거기 많이 나가봐서 잘 알죠?

○건설과장 이옥섭  예.

○김용균 위원  이용재 계장님이랑. 지금 가장 문제되는 것이 민원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제가 지난 토요일 날 저녁에 전면 통제된다고 해서 그때부터 매일 저녁에 나가보고 있어요. 지금은 교통이 많이 분산이 됐어요. 며칠 안 됐는데도. 처음에는 차가 밀려가지고, 그 길이 통제를 하나 안 하나 모르니까. 그런데 평화 제일아파트도 오후에 제가 가서 주민들을 만나고 무네미 동네 마을사람들도 만났는데 상당히 불편들이 많이 있어요. 제일 큰 민원은 어떤 겁니까? 이 과장님?

○건설과장 이옥섭  지금 평화육교 앞에서 우회하다보니까 제일아파트 주민들 민원이 많고요, 그다음에 무네미 주민들 민원요구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수렴해가지고 하여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평화 제일아파트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지금 행정에서 들어주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그 문제를 무네미 마을에서 반대를 하고, 왜 그러냐면 후문을 내서 통행하려고 하는데 무네미 마을에서는 그 앞으로 차가 많이 지나다니니까 도저히 안 된다, 어제 주민들을 만났는데 아주 완강하게 거부를 하시더라고요. 그 문제도 행정에서 무네미 마을에는 어떤 것이 피해가 있는가, 피해부분을 조사해가지고 어떤 것 해주겠다고 이렇게 요구한 것을 들어준다고 한 모양인데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더 노력하셔서 평화 제일아파트, 무네미 마을을 문제해결 해서 이상이 없도록 해주시고, 지금 목천동 장례식장이나 충전소, 주유소, 그리고 그쪽 음식점들이 불만은 얘기 않고 있는가요?

○건설과장 이옥섭  예, 그쪽 목천동 쪽은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처음에는 그분들이 가장 크게 반대를 많이 했었어요. 가능하면 우리 직원들이라도 그 업소를 이용해서 그런 불만이 안 나오도록, 저도 가급적이면 그쪽 민원해소를 위해서 다니고 있으니까 같이 노력하셔서 민원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어요.

○건설과장 이옥섭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2020년 6월말까지 통제를 한다고 했는데 통제부분을 가급적이면 다리가 놓아지면 부대공사는 나중에 하더라도, 여기 유인물에는 1년 반정도 잡았는데 그보다 더 줄일 수는 없는가요?

○건설과장 이옥섭  저희들이 그래서 사업시행자인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조해서 공정기간을 최대한 앞당겨서 단축해서 교통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제일건설에서 시공을 맡아가지고 마음의 안정이 됩니다만 육교 통행은 가급적이면 한 달이라도, 일주일이라도 당겨서 2019년 말로 나와 있지만 2019년 7월이나 8월까지라도 해서 그쪽에 통행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부대시설은 이상이 없이 하면 좋겠는데 괜찮겠어요?

○건설과장 이옥섭  하여튼 최대한 공정을 당겨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렇게 해서 민원도 해결하고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육교도 잘 가설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만경강 문화관 조성사업인데요, 진안 용담댐에 가면 물문학관이라고 있어요. 그것하고 비슷한 문화관 조성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건설과장 이옥섭  예, 그렇습니다. 만경강 관련된 역사와 생활상 이런 것들을 전시·소개하고 거기에 이용객들 편의제공 시설, 체험관, 전시관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쪽에 좋은 관광 시설 같은 문화관이 설립되면 그 지역도 좋아집니다. 할 때 교통시설 같은 것, 여기 자료를 보니까 11,555㎡로 나와 있는데 면적은 크게 나와 있어요?

○건설과장 이옥섭  지금 현재 이게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평으로 말하면 한 3,500평 되는데 그 정도면 상당히 좋은 평수거든요. 그리고 김제시 땅을 우리가 사는 거죠? 거기 보니까 김제시 땅이 익산으로 들어와 있더라고요.

○건설과장 이옥섭  김제시 땅은 대부분 하천이기 때문에 국가 땅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행정구역만 김제구역이고 땅은 국토관리청 국가 땅입니다. 하천부지.

○김용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는 건 목천동에 사시는 주민 것만 사고 김제시는 편입된 하천부지 우리가 살 필요 없는 것이라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그냥 이용하는 겁니다.

○김용균 위원  거기 구역이 익산으로 돼 있는데 김제시 사람들이 TF팀에 가담할 필요는 없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모른 행정절차를 김제시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행정구역이 김제시이기 때문에.

○김용균 위원  거기 지어지고 있는 데는 거의 99%가 우리 익산 땅인데 거기도 같이 하나?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아닙니다. 건물 들어오고 하는 데가 김제시 부지입니다. 대부분 김제시 부지에 들어갑니다.

○김용균 위원  공동으로 서로 의견조율을 해야 한다?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2020년 12월까지 공정이 나와 있는데 그것도 오래 걸리는가요?

○건설과장 이옥섭  문화관 안에 콘텐츠 그런 것도 익산청에서 용역발주 준비 중이거든요. 그래서 TF팀 구성이 그 안에 뭘 넣을 것인가, 건물이나 이런 것은 실시설계 다 됐거든요. 그런데 문화관 안에 무엇을 넣을 것인가 콘텐츠 용역을 별도로 익산청에서 발주를 합니다. 하반기에.

○김용균 위원  그런데 문화관 하나 짓는데 토지는 다 있고 한데 2년 반이나 걸릴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문화관이 하나의 관광명소로 자리할 수 있으니까, 목천동에 있는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조금 이것도 당겨서 할 수 있으면 당겨서 할 수 있도록…….

○건설과장 이옥섭  위원님, 여기가 기간이 많이 걸리는 이유가 김제시 땅 하천지역이 보전지역으로 돼 있어 가지고 문화관을 짓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 변경신청을 해야 됩니다.

○김용균 위원  아,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행정절차.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야 됩니다.

○건설과장 이옥섭  토지를 또 사려면 거기가 도시계획도로가 일부 있거든요. 그러면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지구단위하고 두 가지를 같이 김제하고 행정절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만 하면 토지보상하고 바로 공사 착공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병홍 위원  간단히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소하천 치수가 그 지역을 관리하는데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치수, 물 다스리는 문제. 그런데 우리가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이렇게 나누고 있구만요. 우리가 정비사업을 할 때 관리하는, 아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초제거 이런 것도 정비사업에 들어갑니까? 밑에 물이 잘 안 흘러가지고 막히고 하는 것 수초 때문에 안 되는가요?

○건설과장 이옥섭  정비가 안 된 지역은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소병홍 위원  농어촌공사하고 관계는 어때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하천들이 따로 있나요?

○건설과장 이옥섭  저희는 지정하천이라고 법적으로 지정된 소하천,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병홍 위원  농어촌공사는 대개 경지정리 안에만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이옥섭  예, 관할구역이 있습니다. 농어촌공사 관할구역 배수로.

○소병홍 위원  이것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목록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디에서 어디까지 몇 킬로미터.

○건설과장 이옥섭  예.

○소병홍 위원  그것 하나씩 자료로 주시고,

○건설과장 이옥섭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제가 이번에 침수문제 이런 얘기했는데 수초문제 때문에 침수가 많이 돼요. 하천정비가 안 돼 있어 가지고. 그런 문제를 지금 까지는 농어촌공사하고 많이 접근했는데 이쪽에서 하는 구만.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위원님, 그것은 이쪽에서 하는 게 아니라 소하천 지정된 것은 저희가 하지만 대부분 다 농어촌공사가 관할 하천입니다.

○소병홍 위원  하여튼 지방천, 소하천 어디에서 어디까지 몇 킬로미터 이렇게 주면 우리가 그 하천을 알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옥섭  예.

○소병홍 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문화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문화관 이름부터 멋지게 좀 하고 거기에 과연 하드한 부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용물이 굉장히 중요하다. 과연 어떤 것이 들어가서 어떻게 운영되는가, 이런 것. 지금 국토관리청하고 익산시하고 관계는 어때요? 주관을 전부 국토관리청에서 하나?

○건설과장 이옥섭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우리는 뭐해요? 그러면?

○건설과장 이옥섭  토지매입하고 행정절차 이행이요.

○소병홍 위원  땅만 사주고 끝나?

○건설과장 이옥섭  땅 사고 도시계획이용…….

○소병홍 위원  그런 것만 하고 말아요? 내부에 익산의 뭐가 들어가고 이런 것 관여 안 나요?

○건설과장 이옥섭  그래서 TF팀 아까 국장님이…….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TF팀을 운영하는 것이 그겁니다.

○건설과장 이옥섭  그 내용입니다.

○소병홍 위원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아주 생각을 잘한 것 같아요. 이름도 멋지게, 공모도 하고 해서 이름도 짓고 해서 잘했으면 좋겠어요.

○건설과장 이옥섭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하천유지에서 사업명세서를 보니까 용안 생태공원 유지보수를 여기에서 해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거기가 용머리권역 갈대 거기 그쪽인가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하천제방 쪽으로 22만 평정도 되는 금강 안쪽입니다. 용머리권역 사업하고는 별개입니다.

○한동연 위원  그래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화초류 식재 등” 이렇게 써있어서 그쪽인가. 그러면 거기 화초류는 어디예요?

○건설과장 이옥섭  거기는 용안생태공원 4대강 사업으로 하는 생태공원 안에.

○한동연 위원  그 안에? 그러면 제가 거기 안을 안 가봤나?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거기가 22만 평이나 돼가지고 잘 해놨습니다. 호수도 있고 연꽃이라든가 다른 화훼류, 산책로 같은 것이 돼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래요? 제가 생각할 때는 생태공원인데 건설과에서 하니까, 꽃 심고 나무심고 이런 것은 어차피 건설교통국 같은 국이니까 도로공원과하고 같이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그건 개념이 조금 달라서, 하천 내이기 때문에.

○건설과장 이옥섭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유지관리비를 줍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비 가지고 생태공원 안에 꽃도 심고 데크 보수도 하고.

○한동연 위원  제가 거기를 가봤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어디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서 한번 제가 가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한번 기회가 되면 모시고…….

○건설과장 이옥섭  지금 초화류 공사 중에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입니다.
  제가 건설과 예산집행실적을 보니까 거의 명시이월이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집행률이 과에서는 최고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이옥섭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왜 이렇게 명시이월이 많고 그래요? 명시이월이 우리시한테 그렇게 썩 좋은 것이 아닌데 왜 이렇게 명시이월이 많은 거예요?

○건설과장 이옥섭  행정절차뿐만 아니라 토지매입을 하다보면 협의매수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박종대 위원  크게 보면 토지매입 때문에 그런 경향이 많다?

○건설과장 이옥섭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다른 건 문제 되는 건 크게 없고? 거의 명시이월 되는 게 토지문제예요?

○건설과장 이옥섭  예, 공사추진하고…….

○박종대 위원  어쨌든 간에 상반기 결산보고인데 30%도 집행이 안 돼 가지고 이게 쓰겠어요? 우리 익산시 다른 데서는 조기집행 한다고 원인행위만 하면 돈 갖다가 털어버리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로 아쉬움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건설과에서 예산을 세울 때 이게 문제가 있다 라면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해야지 안 되면 그냥 명시이월 시켜버리고 미루어버리고 조금 반성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이옥섭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서 공사추진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386억 원 중에서 거의 100억 원 정도만 집행하고 나머지 집행 못하는 것이 너무 가슴이 아픈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금 소하천을 보니까 보석박물관 천에서 내려오는 데 있죠, 하천. 거기는 여기에서 관리해요,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해요? 보석박물관에 보면 큰 호수 있죠.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그게 왕궁천입니다.

○박종대 위원  어디에서 해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건설과에서 합니다.

○박종대 위원  건설과에서 해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박종대 위원  그것이 왜 이렇게 자꾸 미루어지고 있어요?

○건설과장 이옥섭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업비가 변경돼서 국토교통부하고 총사업비 변경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왜 변경이 됐어요?

○건설과장 이옥섭  당초 2011년도에 국토해양부에서 하천종합계획을 세웠거든요. 그 당시에는 생태하천 복원개념으로 계획을 했어요. 지금은 만경강지류하천종합계획이라고 국토교통부에서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는 교량 등 추가로 하천폭도 넓히고…….

○박종대 위원  무슨 말씀인가 알겠는데 제가 좀 아쉬운 것이 사실은 보석박물관 앞에 논을 매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걸 주차장으로 처음에 매입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선거 끝나고 가보니까 전전 부시장 있을 때, 그분이 환경직이에요? 거기에다가 생태공원이라고 만들어놨어요. 주차장은 코딱지만큼 해놓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대체이게 뭐냐, 이럴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원래 주차장 용지로 쓰도록 돼 있는데 그러면서 거기 하천정비를 빨리 진행을 시켜서 다리도 놓고 연계해가지고 거기에 주차장 놓으려고 그러는데 이게 자꾸 지연이 돼서 이유가 뭔가.
  박물관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인데 거기 정비가 신속하게 진행이 돼야 관광객하고 연계가 있고 주차하고 연계가 있거든요. 자꾸 미루고 있어. 이유가 뭔가를 몰라서 묻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것이 언제나 조율이 끝나요?

○건설과장 이옥섭  9월중이면 국토교통부에서 총사업비 변경협의가 거의 끝날 것 같습니다.

○박종대 위원  9월에?

○건설과장 이옥섭  예, 그쪽에 기본계획고시가 돼야 하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박종대 위원  그러면 올해는 사업하기는 힘드네요?

○건설과장 이옥섭  올해 10월이나 11월쯤에 발주…….

○박종대 위원  발주 가능 있어요? 10월, 11월이면 바로 동계공사로…….
  아무튼 이걸 조속히 서둘러서, 왜 그러냐면 익산에서 가장 관광객이 많이 오는 데가 거기예요. 그런데 하천이 너무 지저분하니까 전체가 지저분해요. 지금 보석박물관 1년에 10억 원씩 투자해서, 순수한 도비로 10억 원씩 해서 거기를 정비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소하천만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빨리 진행을 해줘야지요.

○건설과장 이옥섭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서둘러서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제가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불참하신 계장님 두 분은 왜 안 오셨는가.

○건설과장 이옥섭  지금 우리 하천시설계장은 왕궁천 총사업비 회의 때문에 국토교통부에 갔습니다. 출장.

○위원장 김태열  소개할 때 계장님을 소개 안 했으면 몰라도 할 경우에는 왜 안 왔는가 그런 사유를 첨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도면을 요구하고 그랬는데 업무보고 할 때는 상황판이나 도면 같은 것을 언제나 준비를 해가지고 오셔서 보고 드리도록 준비를 해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다음에 하천관리에 있어서 시하고 또 농어촌공사하고 배분하는 것들은 관리배분을 어떻게 했는지 분야별로 목록을 지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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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용균	김태열	박종대	소병직	소병홍
최종오	한동연	한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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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정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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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8인)

건 설 교 통 국 장	김용주
도 시 재 생 과 장	김중만
건  설  과  장	이옥섭
주  택  과  장	원석연
교 통 행 정 과 장	김진성
도 로 공 원 과 장	이명천
공공청사추진팀장	최선우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문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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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태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