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록

(제210회-산업건설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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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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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8년 7월 20일 (금)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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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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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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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맨위로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주택과, 교통행정과, 도로공원과, 공공청사추진팀의 201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건설교통국장 김용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과장,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원석연.
  주택행정계장 전영수.
  공동주택계장 유재옥.
  공동주택관리계장 심현옥.
  건축민원계장 송기용.
  건축물관리계장 이지용.
  주거복지계장 김상회.
  공공시설계장 양재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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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건설교통국(주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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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주택과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님.

○한상욱 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욱입니다.
  먼저 모현 우남아파트 건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계속 진행 중이었지만 일단 멈추어있는 상태잖아요. 뉴딜사업에 선정이 안 됨으로 인해서 주민들하고 다시 협의를 해야 되고 주민들은 원하는 금액이 있고 우리시에서는 적정한 금액을 제시했지만 그 금액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상황인 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계속적으로 협의할 의지를 가지고 계신 것이고요? 시에서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공모사업 재신청 여부를 협의과정을 통해서 어떤 결정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만약에 계속 협의가 잘 안 되고 그리고 재신청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면 그다음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대책을 세우셔야 되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지금 두 파로 나누어져서 찬성파가 있고 반대파가 있다 보니까 첨예하게 대립을 하면서 서로 하는 일에 대해서 태클을 걸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보니까 우리시에서도 난감한 것이 작년에도 잘했으면 이게 뉴딜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루 전날 무슨 문제가 있어 가지고 민원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탈락됐습니다.

○한상욱 위원  민원을 넣어서?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가격문제는 공공사업이라든가 이것은 감정평가밖에 없지, 개인 대 개인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가격 가지고는 저희가 조율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지금까지 있어서 우리시에서 한다면 그 사람들을 어느 정도 설득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한상욱 위원  양쪽 간의 갈등을 봉합하지 않고서는 이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될 수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그래서 어렵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면 계속 그냥 놔둬야 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계속 설득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한상욱 위원  주민들이 설득되지 않으면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거죠?
  그리고 불법건축법 지도단속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63쪽에 보면 건축민원 처리현황에서 다른 것들은 다 그렇지만 용도변경이라는 건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잖아요.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하는 용도변경의 건이잖아요. 대략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과장님이 설명해주세요. 용도변경은 대체적으로 어떤 건인지.

○주택과장 원석연  원래 기존에 있던 건축물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바꾸는 목적이거든요. 건축주가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데 그것도 용도가 오히려 강화되는 용도가 있고 약화되는 용도가 있거든요. 용도변경이 꼭 어떤 문제가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한상욱 위원  왜냐하면 다른 차원에서 주변에서 보게 되면 용도변경이 어떻게 보면 혜택을 줄 수 있는 범위가 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용도가 될 수 있고 또 안 내는 용도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주택과장 원석연  어차피 법적인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한상욱 위원  제가 관심 있는 분야여서 용도변경 건은 몇 건이 안 되니까 한번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건들이 있는지 그 건들에 대해서…….

○주택과장 원석연  예,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이유는 어떤 것인지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원석연  예.

○한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균 위원  국장님 보고하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우리 원석연 과장님은 처음 주택과 맡으셔서 업무파악이 아직 힘드시죠?
  공무원들은 부서가 바뀌면 자기 부서의 업무를 숙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건 잘못된 것 지적보다는 같이 익산시 발전을 위해서 대안을 제시해서 같이 잘하자는 그런 뜻으로 항상 대안을 얘기하고 질문하는 것이니까 우리 국장님, 과장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평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원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주택과장 원석연  예.

○김용균 위원  지금 이 사업은 10년이 넘게 진행되고 있던 거예요. 도시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써 국가에서 주택공사를 통해서 해주는 사업으로 오랜 시일이 사실 걸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노력 끝에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그쪽에 가보면 몇 분들이 보상문제로 그대로 그 집을 비우지 않고 있는 집들이 있었어요. 가서 그분들을 보니까 정말 안타까운 면들이 있습니다. 보면 비우지 않고 있는 한 집의 예를 들면 이일여고 앞에서 바로 문방구를 하고 있는데 그 옆에 빈 공터와 땅 가격이나 모든 보상을 같이 줬어요. 그러면 학교 앞에 문방구라는 건 평생 자기들 생활에 지장이 없는 그런 곳인데 환경개선사업을 통해서 그런 피해를 보기 때문에 지금도 소송을 제기하고 많은 어려움을 그분들도 당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보고를 받으셨고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원석연  저도 그 사항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안 그래도 제가 그 현장 봤을 때 현재 철거를 못하고 소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LH쪽에서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어떻게, 개인의 어려움을 알지만 처리를 해주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시에서 할 수 있는 답변이에요, 답변. 그렇죠? 그렇게밖에 못하는 건 사실 이건 LH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등보상으로써 적절한 보상을 사실 해줘야 돼요. 70% 이상이 똑같이 찬성을 해서 그걸 하기 때문에 이것은 자기가 비워줄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에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어려운 사람들이 봐서, 제가 LH 보상차장한테도 직접 전화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쪽에서 보상하는 과정이 1차, 2차, 3차까지 감정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 안타까운 마음이라 그런 점에 대해서는 더 LH와 절충해서 비워주더라도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우리시나 LH에 불만이 없이 비워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요.

○주택과장 원석연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이건 도시재생과에서 할 문제인데 그 아파트가 지어지면 교통체증이 납니다. 그래서 어제 도시재생과도 얘기했는데 1,000세대가 지어지는데 그 길이 제일건설 쪽 남북로 쪽으로 4차선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그게 인북선으로 연결이 돼야 만이, 모든 차량이 그쪽으로 많이 나가니까 그것도 같이 협력을 해서, 만약 다 지어놓고 교통체증이 나면 원망은 주택과가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한 2~3년 걸리니까 그 안에 같이 이일여고에서 인북선 중앙초등학교 사거리까지 도로 4차선 확장공사도 같이 겸해서 하도록, 거기는 도시계획선이 그려져 있어요. 그걸 같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택과장 원석연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앞에 보면 도시빈집정비 주민공간 조성 시범사업이 있는데 이건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75쪽인데 6,000만 원 예산이 섰는데 예산집행이 안 됐는데 아까 보고한 것을 보면 빈집정비 모현동 3집 정도 하고 있는데 빈집을 정비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주차장 공간이나 쌈지공원을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이 쓸 수 있도록 빈집정비를 해주는 것이죠? 자기 집이라고 해서 빈집정비 하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주택과장 원석연  예, 검토를 해가지고 이것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 선정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용균 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자기 집 안에 있는 것은 사실은 본인이 정비를 해야 돼요. 우리가 시범사업 하는 건 뭐냐, 그전에 보면 인화동에 큰 동네에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빈집을 정비해서 그전에는 5년 정도로 했는데 지금은 3년으로 제한이 돼 있어요. 자기가 5년 동안은 시에다가 제공을 해주는 그런 사업으로 시범사업으로 해서 동네 분들이 주차장으로 쓴 예가 몇 번 있었어요. 그런 빈집정비를 할 때는 우리 시민들이 같이 쓸 수 있는 사업을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주택과장 원석연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69페이지 지금 현재 불법건축물 지도단속은 잘하고 있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주택과장 원석연  예, 제가 잘 못 들어가지고,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최종오 위원  현재 불법건축물 지도단속은 잘하고 있냐고요.

○주택과장 원석연  지금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사실 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한계가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 단속할 때 건물에 있는 딸려있는 부설주차장을 창고로 이용하고 주차장을 제대로 쓰는 데가 별로 없어요.

○주택과장 원석연  그것은 부설주차장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보고받을 때마다 그렇지만 제대로 된 데가 없더라고. 부설주차장을 잠가 놓은 데도 많이 있더라고.

○주택과장 원석연  타 용도로 쓰거나 물건 적치라든지 이런 게 많거든요.

○최종오 위원  그런 것을 집중단속을 하셔야지 보고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이게?

○주택과장 원석연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무슨 얘기인가 알겠어요?

○주택과장 원석연  예.

○최종오 위원  특별히 집중단속을 해서 지금 주차장이 부족하고 그런 상태인데, 건물지어서 주차장을 만들었지만 형식적인 것밖에 안 되더라고요, 현재. 어디나 그래요.

○주택과장 원석연  맞습니다.

○최종오 위원  좀 철저하게 단속 좀 하시고, 불법으로 창고 같은 걸 만들고 다른 물건 적재하고 그런 것 철저하게 지도단속을 하세요.

○주택과장 원석연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지도단속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익산시민 누구나 원할 거예요. 주차장으로 쓰라고 해놓고, 주차시설이 부족한 상태에서 간신히 만들어놓고 그 주차장 이용을 않고 닫아놨더라고요. 다니면서 보면 닫아놔요. 그 건물 주차장이 어디인가를 못 찾아. 잠가 놔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철저히 단속 좀 해 주세요.

○주택과장 원석연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 모현 우남아파트 그나저나 이것은 과장님, 이렇게 주민설명회를 결과 및 주민의견 수렴해서 2018년도 재생뉴딜사업 공모를 재신청한다고 했는데 또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는 현재 무너져요. 이대로 그냥 시에서 지켜만 봐야 돼요? 대책을 세워야지. 벌써 이게 몇 년입니까?

○주택과장 원석연  저희들이 주민들을 만나서 계속 의견을 청취해보고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니, 이렇게 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10년 가도, 무너질 때까지 아무 대책이 없을 것 같아요. 무슨 특단의 조치를 내리고 그래야지. 저희들이 모현 우남아파트 때문에 특별위원회 만들어가지고 광주도 갔다 오고 서울도 몇 군데 갔다 왔잖아요. 그런데 보면 이런 대책을 시에서 세워서 철거시키고 다시 짓고 그러더란 말이에요. 그런 준비를 다 했더라고.
  그런데 여기는 찬성과 반대가 같이 있다고 해서 그냥 우리가 지켜만 봐서는 안 되잖아요. 거기 가보면 알지만 위험해요, 지금. 우남아파트 위험합니다.

○주택과장 원석연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찬반이 있으니까 지켜보고 대안제시도 없이, 감정평가는 거기에서 안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 의견을 다 들어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대로 무너지면 누가 책임져요? 무너질 거예요. 10년 못 가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그전에 협의를 해가지고, 요는 감정가격 그게 문제거든요. 돈이 문제거든요. 차이가 있어 가지고.

○최종오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감정가 말고 보상가격을 지금 현 아파트 시세로 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달라고 하면 그대로 다 줍니까? 못줄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못줍니다.

○최종오 위원  무슨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 그렇게는 못줄지언정 보상을 감정가에서 어느 정도는 만들어준다든가, LH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LH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그때 공모사업이 잘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최종오 위원  한 사람이 반대해서 탄원서를 넣어서 못했다고 하는데 이런 것을 우리시에서 특단의 조치를 못하면 이것 무너집니다. 큰 재난 아니에요, 재난.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하여간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집행부가 뭔가 강제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강제로 그것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죠, 강제할 수 있으면 강제해야지 그냥 무너져서 다 죽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이것에 대해서는 뜨거운 감자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말을 함부로 하기가 곤란합니다.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얼마나 이것 때문에 시끄러웠습니까, 우리 익산시가. 특별위원회까지 만들어서 다른 지역도 다니고 그랬는데 아무튼 빠른 시일 내에 신경 좀 써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다음 보고받을 때 또 이렇게 자꾸 묻지 않게끔 무슨 대책을 세워줘야 돼요. 알겠습니까?

○주택과장 원석연  예.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님.

○한동연 위원  수고하십니다.
  불법건축물 지도단속으로 상반기에 요양병원하고 노인의료시설 다녀오셨네요.

○주택과장 원석연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거기 주로 어르신이니까 피난시설이나 이런 것은 잘 돼 있던가요?

○주택과장 원석연  단속했을 때 저희들이 건수가 많아가지고, 불법건축물이 많아가지고…….

○한동연 위원  예, 요양병원하고 의료시설이요.

○주택과장 원석연  예, 연결통로 사이에 어떤…….

○한동연 위원  물건 적재하고 그런 것.

○주택과장 원석연  예, 소방법 관련이죠, 그것은. 그리고 부설주차장 또 전기시설, 배연창 불량이랄지 안전과 관련한 그런 것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한동연 위원  그러면 문제된 게 많다는 거네요.

○주택과장 원석연  사소한 것들도 있었는데 거의 시정완료를 시킨 상태이고요,

○한동연 위원  시정완료가 됐어요?

○주택과장 원석연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쉽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었네요?

○주택과장 원석연  예, 어려운 사항은 아니었고…….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소방시설 같은 것은 다 돼 있었다는 거예요?

○주택과장 원석연  시정완료를 해가지고 즉시 조치를 한 경우가 많고요, 현재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아무튼 어르신들이고 또 약자들이기 때문에 지도점검을 자주해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원석연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어제도 제가 도시재생과에서 얘기했는데요, 과장님한테 부탁드릴게요. 익산이 아파트가 수급불균형으로 인해서 가격 상승되고 있는 것 아시죠?

○주택과장 원석연  예.

○한동연 위원  이 부분은 주택과장님이니까 더 숙지하시고 앞으로 관심 가져주시고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꼭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원석연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즘에 익산에서 아파트 부실공사로 분쟁이 많이 있죠.

○주택과장 원석연  예, 그런 경우가 준공 후랄지…….

○한동연 위원  예, 준공 후에. 그러면 전라북도에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도입된 데가 많이 있죠?

○주택과장 원석연  그것은 정확히 파악이 안 됐는데…….

○한동연 위원  그러면 계장님이나 누가 혹시 그 부분 아세요?
  (담당계장 주택과장에게 설명)

○주택과장 원석연  지금 전국적으로 약 20여 군데가 추진을 하고 있고요,

○한동연 위원  전국적으로요?

○주택과장 원석연  예, 우리 전라북도는 전라북도 조례하고 군산 조례만 있습니다. 저희들은 아직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래요? 우리 익산시도 이런 것, 보통 일반인들은 아파트 들어가기 전에 가서 아무래도 봐도 겉으로 보기에는 다 괜찮아 보이니까 오케이 하지만 1~2년 살다보면 분명히 문제가 생기잖아요. 사소한 것부터, 그 사람들은 전문위원이기 때문에 자세히 보고 집어낼 수 있고 깐깐하게 볼 수 있어서 아무튼 이런 분쟁이 없어질 것 같으니까 우리 익산도 꼭 이 부분이 확실하게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검수단이 도입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고 적극 그것에 대해서 고민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원석연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병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직 위원  소병직입니다.
  지금 주택과에서 서비스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 행정서비스가 제일 중요하다 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농가주택 및 단독주택이 1년에 신청하는 건수가 한 10건 정도 되죠?

○주택과장 원석연  현재 약…….

○소병직 위원  대충.

○주택과장 원석연  전에는 많았는데 지금 줄어가지고 150건 정도, 상반기 6월 15일 기준으로 해서요.

○소병직 위원  그러면 500만 원씩 해도 상당한 금액이네요? 설계하는데.

○주택과장 원석연  그렇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것을 본위원은 표준도면을 그려가지고, 한옥 포함입니다. 20평, 25평, 27평, 30평 이렇게 해가지고 표준도면을 그려가지고 그것을 이용해서 설계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본위원 생각은 그렇게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택과장 원석연  위원님 의견 좋은 의견이신데요, 현재 절차상으로 건축사가 접수 처리하도록 돼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추진하는 곳은 전국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자세한 것은 다시 한 번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적인 것이랑.

○소병직 위원  검토 한번 해주시고, 우리가 서민들한테 보답할 길이 그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소병홍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드렸는데 익산의 아파트 가격 얘기를 했어요. 익산의 주택보급률이 106%입니다. 그런데 아파트 값이 왜 이렇게 비쌀까요? 그 이유가 뭐라고 분석하십니까? 우리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젊은 세대나 중년세대도, 일반 단독주택은 공실이 많이 있습니다. 편리한 아파트로 많이 이용을 하다보니까, 그리고 또 세대가 다자녀 세대가 아니라 요즘은 세대수가 적습니다. 그런 현상이 있으니까 아파트가 편리하기 때문에 아파트 쪽으로 다 이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가격이 상승하고, 이상하게 우리 익산이 가격이 높습니다. 세대수가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병홍 위원  가격부터 얘기를 한다면 지금 분양가 정책을 아파트 분양가를 어디에서 결정합니까? 신규아파트의 분양가.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지금 아파트 분양가는 사업주가 신청을 하면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전에는 금액이 어느 정도 상한가 제도가 있었는데 그게 폐지가 됐다고 하네요. 그래 가지고 공공주택에 대해서만 상한제가 있고 사업자 자율적으로 정한다는 규정이 있어서 우리 행정에서 강력하게 단가를 내려라, 뭐해라, 그런 규제가 미약한 것 같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익산에서 1,000만 원대 분양하고 그래요. 그것이 아파트 전체가격에 영향을, 전체는 아니지만 준다는 생각을 하고요, 뭔가 관에서 조금 통제해줘야 됩니다. 전주, 군산보다 익산이 비싸서 되겠어요? 분양가도?
  아무리 자율이지만 관에서 뭔가 통제하고 이렇게 해줘야 되지 자율에 맡겨서 하는 것은 그게 아파트 전체가격에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을 하고 분양가 결정을 시에 어떤 방법이로든 신고할 것 아닙니까? 신고하고 이렇게 할 때 뭔가 제재를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의 요인은 아파트 수요계층이 다양합니다. 신규아파트 좋은 것을 찾는 사람이 있고 임대아파트 싼 것을 찾는 사람이 있고 다양한데 근본적인 원인은 몇 년 동안 공급이 너무 적었다. 좀 괜찮은 아파트 이런 아파트의 공급이 없었고 지금은 계획이 너무 많습니다. 재개발하고 이제 또 엄청나게 나올 거예요. 2~3년 후에는. 그런 장기적인 안목 없이 그런 부재 속에서 그러지 않았나 이런 생각하고요, 지금 원룸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주택에 들어갑니까, 뭘로 들어갑니까? 원룸.

○주택과장 원석연  단독주택에 들어갑니다.

○소병홍 위원  원룸이 단독주택 세대수에 들어가 있어요?

○주택과장 원석연  예, 단독주택입니다.

○소병홍 위원  원룸을 그러면 단독주택 집 하나로 보는 거예요? 대개 원룸이 10세대에서 20세대 정도 있잖아요. 그러면 몇 세대로 쳐요? 이걸? 단독주택이면 하나로 쳐야지.
  원룸수도 제가 보면 굉장히 많아요, 익산에. 세대수가.

○주택과장 원석연  그건 그래서 몇 가구로 하거든요. 크게는 단독주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여기 보면 연립주택, 단독주택, 아파트 이렇게 가구수 비율이 나와 있는데 이게 과연 어디로 들어가는가. 이게 가구냐, 주택이냐, 이거예요. 여기에서 주택으로 보나?

○주택과장 원석연  예, 단독주택으로 봅니다.

○소병홍 위원  통계 잡을 때. 왜냐하면 원룸도 굉장히 많아요, 익산에. 그것 한번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시민들에게 아파트 가격, 공급이 엄청나게 큰 영향을 주는 겁니다. 시민들 전체가 그래요. 너무 비싸다, 익산이. 너무 몇 년 동안 신규공급이 없다. 그러니까 주택보급률은 엄청나게 106% 이렇게 되는데 실제 가격은 올라가는 겁니다. 시장원리에 의해서. 그런 정책이 장기적인 정책이 잘못됐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잘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원룸에 대해서는 한번 정립을…….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정리를 해가지고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한 가지만 간단히 물어볼게요.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지금 40호 합니까?

○주택과장 원석연  40호요.

○소병홍 위원  그러면 한 호당 2,000만 원씩이에요?

○주택과장 원석연  최대입니다.

○소병홍 위원  최대?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여기 40호를 국민임대, 영구임대 이걸 구분하는 이유가 뭐예요? 국민임대는 12세대, 영구임대는 28세대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뭐예요?

○주택과장 원석연  개인들 신청에 의해서 이렇게…….

○소병홍 위원  제가 보기에는 신청을 충족시키지 못해요. 이억 팔천 얼마 가지고는. 40호 정하는 것도 이상하고 국민주택, 영구임대주택으로 구분해가지고 하는 것도 적절치 않습니다. 어차피 수요를 못채우는데. 그런데 이렇게 정해가지고 40호로 짜맞추는 것 같아요. 40호 2,000만 원이면 8억 원이 필요한데 돈은 이억 얼마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계약을 누가 합니까? 영구임대 계약을. 계약자가.

○주택과장 원석연  본인이 하게 돼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돈 떼면 어떻게 돼요? 본인이 받아다가?

○주택과장 원석연  보증금은 아파트로 직접 하기 때문에 떼일 일은 없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본인이 계약을 하면 본인이 찾아가면 끝나지 왜 떼일 염려가 없어요.

○주택과장 원석연  아니, 개인한테 그걸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요…….

○소병홍 위원  아니, 보증금을 임대업자가 법적으로 계약자한테 주게 돼 있어요. 그것을 받아 갖기고 가면 끝나지 주게 안 돼 있다니 무슨 근거예요? 그게?

○주택과장 원석연  그것은 단서조항을 달아서, 시하고 LH하고 해서 LH로 직접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소병홍 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잖아. 여기 사후대책에 전출자 등 지원금 회수에 문제점이 있는 것처럼 써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원금 회수는 문제가 없다, 그렇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문제는 없습니다.

○소병홍 위원  왜냐하면 우리시에서 이렇게 하면 이쪽에서 받으면 되니까.

○주택과장 원석연  예.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임대보증금 지원 대상자가 딱 정해져 있어도 굉장히 부족할 겁니다. 수급자들이 많고 하니까. 이것을 잘 해주고 회수한 것도 잘 관리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사업비 확보는 도에서 배정이 되면 우리 시비 부담하는 비율이 있다 보니까 많이 확보하면 시비를 그만큼 또…….

○소병홍 위원  도에서 내려오면 그것의 60%만 여기에서…….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계가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의사진행발언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국장님 서계시니까 앉아서 답변해도 문제 없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박종대 위원  아니, 하루종일 서서 하는 것은 좀.

○위원장 김태열  어때요? 우리 위원님들.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괜찮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요? 하여튼 다시 얘기를 한번 해 봅시다.
  69쪽 한번 보죠. 불법건축물은 신고가 들어왔을 때는 불법건축물 단속이 잘 진행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님이 얘기했지만 부설주차장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설주차장 셔터를 내려놓으면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주택과장 원석연  개방을 해야 됩니다.

○박종대 위원  셔터를 장치해가지고 불법이냐, 아니냐, 이거예요. 그건 본인만 사용하겠다 그 소리 아니에요? 그런 것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아까 같이 철망으로 열쇠장치를 한다든지 하면 다른 사람이 사용을 못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장사하시는 분들은 거기에서 양파 쌓아놓고 물건 쌓아놓고 주차장 4개 있으면 2개는 자기들이 다 쌓아놓고 고추 다듬고 채소 다듬고 주차를 못해요. 식당 어양동 같은 데는 하루에 500명, 600명 오는데 주차면수가 6면이래요. 그런데 2면은 그렇게 차지하고 4개 가지고 쓰고, 이게 불법주차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 의식이 없어요. 제가 그 주인한테도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을 좀, 그나마 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단속을 진짜 해주셔야 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동안에 우리가 점심시간 외에 시간에 한 시간을 줬었잖아요. 60분을. 그런데 이제 30분으로 줄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30분 동안에 점심시간 식사하고 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면 또 주차를 어디에 할 것이냐, 결론적으로 골목주차장 그런 데다, 또 가면 단독주택에서 민원이 생겨요. 그래서 그와 연관성이 있어서 어쨌든 그런 부분을 주차장을 좀, 단속을 하려면 주차장을 어느 정도 확보해놓고 단속을 해야지 그런 게 없을 때는 문제가 많이 생긴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75쪽에 보면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이 있잖아요. 지금 5월말 현재 30%를 했다고 했어요. 이게 5월말 현재. 140호인데 5월말 현재 30%를 했어요. 지금 현재 대행기관을 보니까 익산지역자활센터, 원광자활센터, 전문성이 부족하다보니까 이분들이 책임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수급자들이 얘기하냐면 약속을 해놓고 약속을 지키는 않는 경향이 너무 많아요. 지금 현재 자료를 봐도 5월말까지 140호 중에서 30% 했으면 1/3도 못했습니다. 언제 다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초에 어쨌든 간에 약속했으면 서둘러서 해가지고, 이분들이 굉장히 늘정합디다. 나도 기초생활수급자가 전화가 와서 전화를 해보면 책임 있는 사람이 없어요. 앞으로 대상업체를 공정하게 공개입찰해서 하든가 그래야지 지금 자활이니까 생활할 수 있도록 거기에다가 수의계약을 해주다보니까 느슨해요. 이것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고려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그다음에 75쪽 아까 빈집정비 얘기했는데 도심 빈집, 면지역은 그나마 조금 빈집정비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료를 봐도. 그렇잖아요? 그동안 도심은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유예단속기간도 짧아지고 결론적으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것은 도심 빈집정비를 통해서 본인이 원한다면, 집주인이 원치 않는다면 못하는 일이니까 집주인이 원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대한도로 활용해서 주차공간을 많이 확보해줘야 됩니다. 물론 거기에 텃밭도 좋고, 도로가 진입할 수 없는 곳은 어쩔 수 없지만 큰 도로하고 연계돼있는 데는 어쨌든 주차장을 우선순위로 3년이든 5년이든 집주인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주택과에서는 고려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여러 가지로 주차문제에 대한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당장에 한 시간, 당연히 대로에는 주차를 해서는 안 되지만 그동안 60분 유예를 해주다가 30분으로 줄인다고 하니까 이게 합법화 된 것인 양 피해보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 이거죠.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도심 빈집정비 예산을 좀 세우셔야 됩니다. 이런 예산 갖고는 전혀 계획이 없어요. 다른 시도를 한번 보세요. 뒷골목 정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큰 도로하고 연관성이 있는 데는. 그래서 시가 땅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못하면 이렇게 철거되지 않는 빈집을 잘 정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꼭 해주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얘기 한번 듣고 싶어요.

○주택과장 원석연  저도 빈집정비 이것은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하여간 예산을 더 확보해서 특히 주차공간 확보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74쪽 한번 더 보겠습니다.
  도시빈집정비에 보니까 슬레이트가 300만 원, 기타지붕이 150만 원이에요. 이게 가능해요? 가능한 예산입니까? 슬레이트는 제가 이해가 가지만 빈집정비 사업은 지붕만 철거하라는 얘기입니까?
  지붕만 해주는 거예요? 슬레이트하고요? 어떻게 지금 하고 있어요? 도시빈집정비를.

○주택과장 원석연  전체 철거하는 것입니다.

○박종대 위원  전체 철거하는데 슬레이트가 있는 집은 300만 원 주고 슬레이트가 아닌 데는 150만 원만 주겠다?

○주택과장 원석연  슬레이트는 특수폐기물이기 때문에 처리비용 포함해서…….

○박종대 위원  예, 그러니까 거기는 300만 원 지원해주고 나머지 부분은 150만 원만 주겠다?

○주택과장 원석연  예.

○박종대 위원  그것 가지고 그게 가능해요? 폐기물 처리비도 안 나오겠네.

○주택과장 원석연  지금까지 그렇게 추진을 해왔더라고요.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빈집으로 비어 있는 것은 대다수 보면 사용을 하지 않고 방치돼 있는 집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사업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개선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것 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 질문하실 분 있으십니까?

  여기 희망을 집 고쳐주기 사업 몇 년도부터 시작했어요? 이 사업한지가 몇 년이나 됐어요?
  우리 계장님들 너무 부동자세예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대답을 못하면 해당되는 직원들은 빨리빨리 자료를 제공해서 답을 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건 나중에 알아보고요,

○주택과장 원석연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지금 현재 이런 사업들을 고정으로 10년이고 20년이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붕 수리하는데 400만 원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페인트형으로 상도, 중도, 하도 이렇게 해서 비 안 새게 하는 것 3년이면 구멍나버립니다. 그래서 요즘에 철판지붕으로 해야 하는데 보통 800만 원에서 900만 원 들어가요. 시대에 뒤떨어진 사업이면 상향시켜서 할 수 있도록 상부기관에 건의를 하든가 해서 형편에 맞는 사업으로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연도를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국장님,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때 질문사항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답변해주시고 계장님들도 그런 태도로 하지 마세요. 좀 적극적인 답이 나올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죄송합니다.

○주택과장 원석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과장,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교통행정계장 김현수.
  교통물류계장 최성락.
  교통관리계장 황희철.
  교통지도계장 김진면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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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건설교통국(교통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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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한상욱 위원님.

○한상욱 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욱입니다.
  먼저 94페이지 버스정보시스템부터 여쭤보겠습니다.
  버스정보시스템이 어느 정도 구축이 된 상태인가요?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금년도 물량은 공사를 발주의뢰 한 상태입니다.

○한상욱 위원  지금 설치는 되지 않았죠?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기존에 설치한 대수가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설치만 해놓고 운영은 현재는 안 하고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운영도 지금 예산 2억 원 중에 운영비를 1억 원을 확보해가지고 교통안전공단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현재 시내권을 중심으로 시범운영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일부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전체적으로 확대를 할 예정이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앞으로 지속적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확대를 해가지고 시골지역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예, 예산이 많이 필요하겠네요.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주·정차 질서확립 강화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정차 단속은 여러 형태가 있겠지만 특별히 제 지역구인 황등이나 함열 이쪽에서는 화물차의 불법 주·정차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특히 황등만 얘기를 하자면 예를 들어서 황등역 앞에 있는 도로를 한 10여 년 전에 신설을 했는데 그 도로는 거의 주차장화가 되어 있습니다. 화물이.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주차된 차 바로 옆에 플래카드가 붙어있습니다. “화물자동차는 불법주차를 하시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들이 봤을 때 이건 전시행정적인 측면밖에 안 된다. 실질적으로 플래카드를 붙여놨으면 단속을 해서 여기에 주차를 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플래카드까지 붙어있음에도 주차하는 게 당연시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그건 저희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인력이 한정이 있다 보니까, 밤에 농촌지역은 조금 교통량이 적습니다. 저희도 조금 한가한 지역은 배제를 하고 시내중심지역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황등도 구시가지는 복잡한 줄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거기도 밤에 일시적으로 지속적으로 특별히 몇 차례 단속을 해보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방법적인 제안을 드리자면 지역마다 자율방범대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권한은 크게 없지만 사진이라도 찍어서 신고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지역파출소 연계해서 그렇게 진행할 수는 없는 건가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성입니다.
  좋은 지적이신데요, 지금 불법 주·정차 단속 법령은 도로교통법에 근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 단속주체는 1번이 경찰공무원으로 돼 있고요, 2번째는 시장·군수가 위임하는 시의 자치단체 공무원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율방범대에 권한을 주면 어떻겠느냐, 그건 법률적으로 단속권한이 없기 때문에 불가능한 부분이고요, 단지 요즘은 소방도로 확보 차원에서 소방공무원에게 주·정차 단속권을 법으로 권한위임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밤샘주차는 원래 법적으로 보면 화물차는 차고지 증명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고지를 확보를 해야 만이 등록이 되는데 법에 조금 모순이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다보면. 쉽게 얘기해서 황등에 거주하시는 분이 차고지는 인근 황등이라든지 낭산이라든지 분명히 합니다. 그러면 대형차들이 밤에 차고지에 주차를 해야 되는데 실제적인 주차는 자기 주거지 아파트라든지, 그러다보니까 황등 일부 시가지에 그런 유형이 발생이 됐는데 이런 유형은 황등뿐만 아니라 특히 도심아파트 이면도로에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밤샘 주차차량은 아까 국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인력이 한정되다보니까 계속할 수 는 없는 부분이고 일단은 민원이 다발생하는 지역위주로 해가지고, 단속근거는 00시에서 새벽 4시까지 주차된 시간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대를 활용을 해서 단속을 합니다.

○한상욱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자율방범대에 단속권한을 주자는 게 아니라 파파라치나 그런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활용할 수는 없느냐 말씀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저희가 파파라치 그런 경우도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밤샘주차를 인지를 하게 되면 요즘은 스마트폰이라든지 영상촬영을 해가지고 저희 행정기관에 의뢰가 옵니다. 그런 부분은 가능합니다.

○한상욱 위원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대한민국 공무원이 인력이 부족하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걸 이유 삼아서 이런 것들이 다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건, 예전에는 통할 수 있는 이유였지만 지금은 누구나 다 압니다. 공무원들이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그런 부분 가능합니다.

○한상욱 위원  알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카톡이나 이런 걸 담당자한테 보내면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리고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문하셨지만 일렬주차 60분에서 30분으로 줄이는 이유가 뭔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제가 그것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익산시가 8월 1일부터 그 계획이 돼 있는데요, 사실 일렬주차 60분이라는 전국 자치단체 사례가 없습니다. 저희가 주·정차 단속에 따른 민원이 너무 너무나 폭주해가지고 작년에 설문조사를 일단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6월 달에 한 1,000여 명, 그러니까 교통관련 분야라든가 각계각층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961명이 답을 했습니다. 이중에 623명인 약 56%가 단속 축소를 해야 된다, 그런 찬성의견이 통계치에 나와 있고요, 저희가 시간별로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623명 중에서 258명 그러니까 41.4%가 30분이 적당하겠다, 그런 의견을 수렴을 했는데 참고로 우리 익산시가 과거에 일렬주차는 30분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전임시장님께서 시간을 완화하다보니까, 이 부분이 경찰에서는 계속 항의가 오는 부분입니다. 교통사고 사망률이 익산이 전라북도에서 1위입니다. 이건 불법 주·정차가 원인제공이 된다, 그래서 경찰관서에서 최소한 인군 시군에 맞게끔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가 많이 들어왔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작년에 했었고, 특히 우리시 같은 경우는 금년 10월 달에 제99회 전국체전과 제38회 전국장애인체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교통 소통문화는 지켜야 된다. 그리고 특히 시민들 의식이 제가 보면 상당히 거칩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공영주차장은 우리시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뒤지지는 않습니다. 단지 질서의식이 너무나 그동안에 느슨했던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기 때문에는 설문조사라든지 통계를 해서 금년 8월 1일부터 종전에 했던 30분으로 그 부분을 다시 환원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시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30분으로 줄였다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일단 설문조사는 작년에 했습니다.

○한상욱 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 너무 길었던 것 같아요.
  시민들이 원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30분을 줄였다고 해서 시민들이 불만은 없겠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일부 불만은…….

○한상욱 위원  아니, 일부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부분은 이해할 수 있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한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 보시면 아까 국장님께서 잠깐 설명은 하신 것 같은데, 지금 교통행정과 예산이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이중에서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이 8억 원 가까이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이중에 지금 16%밖에 예산을 안 쓰셨고 그리고 업무보고에는 전혀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못 찾았을 수도 있지만. 이건 어떤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이것은 지금 현재 설계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설계가 완료돼서 8월에 착공합니다. 그러면 연말 안에…….

○한상욱 위원  8월에 착공하는 사업을 왜 업무보고에 안 하셨죠?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이게 단위사업별로 일일이 사업을 업무보고에 넣기가 그래서…….

○한상욱 위원  이게 간단한 사업인가요?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그래서 연초 업무보고 할 때부터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모현동에 있는 교통센터 증축공사 하는 사업이거든요. CCTV 감시하고 하는 데. 그런데 설계하고 뭐하고 절차를 받다보니까 좀 늦어진 감이 있는데 8월 달에는 착공을 합니다.

○한상욱 위원  예산에 이렇게 단위별로 있는 정도는 업무보고에 있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업무보고를 하실 때 빠뜨리시거나 생략하는 것은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단위사업 정도는 업무보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밑에 대중교통 육성지원 사업에서 대중교통 시설개선에 대한 예산이 밑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다른 과에서 볼 수 없었던 상황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예산을 상반기에 집행하셔도 문제는 없습니까? 전체적으로?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지금 우리가 예산집행실적이 6월 15일자로 돈 나간 것을 한 것입니다. 6월 말 정도나 7월 이때쯤이면 한 60%이상 집행이 됩니다. 그런데 적게 나가는 건 늦게 시작을 하고 준비하는 행정적인 절차도 있다 보니까 몇 개월씩 소요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사업은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한상욱 위원  사업은 진행이 되더라도…….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준공이 돼야 이게 집행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늦게 사업을 추진한 것 같습니다.

○한상욱 위원  문제가 없다, 라는 말씀이시죠?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문제는 저희 공무원들이 될 수 있으면 연말에 준비를 해가지고 바로바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절차상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늦게 추진한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한상욱 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88페이지 교통행정과 전체 예산이 400억 원이 조금 넘는데 그중에서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인 것 같아요. 180억 원을 지급을 하잖아요. 간단하게만 질문을 드릴게요. 이게 투명하고 안전하게 잘 지급이 되고 있다고 행정에서는 판단하십니까? 저는 그걸 그냥 여쭤보고 싶은 것입니다. 180억 원이라는 돈을 지금 민간한테 주고 있잖아요. 유가보조금이라는 명목으로 회사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운수업체에…….

○한상욱 위원  예, 운수업체에 주고 있잖아요. 감시감독이 잘되는 적정하게 잘 주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이것은 카드결재가 100% 정착이 돼 있기 때문에요, 일단은 운수사에서는 카드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사후에 카드사에서 저희들한테 청구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전산상으로 하기 때문에 0%도 오차가 없는 부분입니다.

○한상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균 위원  김용균 위원입니다.
  우리 김진성 과장님이 교통행정과에 얼마 근무하고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지금 1년 5개월 됐습니다.

○김용균 위원  많이 알고 계시고 업무파악을 잘하니까 될 수 있으면 과장님이 답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알았죠?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김용균 위원  아까 주·정차 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서, 주·정차 문제를 사실은 노상주차는 우리가 할 수가 없는데 시민편익을 위해서 30분 했다가 1시간으로 이렇게 줬지 않습니까? 특히 주·정차에 필요한 1시간 제공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영등동 상가주변, 중앙동 상가주변, 그리고 모현동 상가주변에 손님맞이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사실은 우리가 시간을 줬던 것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김용균 위원  그런데 이번에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1시간을 30분으로 줄였는데 아까 설문조사를 했다고 했는데 어느 분을 기준으로 설문조사를 했는가, 이런 것도 문제이니까 그런 것을 잘봐서, 상가들은 지금 30분으로 줄이는 것에 대해서 가장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우리가 시민을 위한 행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시 잘 검토를 해서, 지금 전국체전을 위해서 30분으로 단축을 시도하고 있지만 전국체전이 끝나는 시점에서는 1시간으로 다시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그 부분은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희 의견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과거에 익산이 일렬주차 30분을 했습니다. 전임시장 거론하면 그렇지만 박경철 시장님 계실 때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으로 60분으로 일단 늘렸는데 그러다보니까 시군 간에 형평이 안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단속을 하는데 단속은 행정벌과 형사벌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용균 위원  과장님 알겠어요. 그 답변은 조금 전에 했던 것이니까 제가 잘 들어서 알고 있는데 언제든지 다른 시도를 따지지 말고 우리 지역은 우리 지역에 맞게 하라 이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맞습니다. 그런데…….

○김용균 위원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게 아시고 제가 봤을 때는 우리시에도 책임이 있다. 우리가 공영주차장이 적기 때문에 노상주차를 하는 거예요. 아시죠?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공영주차장이 너무나 부족해요. 그런 것을 아시고,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를 제가 제정했는데 주차장이 부족하면 아까 보고한 대로 연에 부과되는 과태료가 한 11억 5,000만 원, 그리고 체납된 것이 60억 원 가량이 있어요. 그런 것을 주차장 특별회계에 넣어서, 그것가지고 다 안 되지만 그게 불씨가 돼서 좀 더 늘려서 주변에 공영주차장을 만들면 이런 것이 해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조례 제정한 것을 하지 않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 직무유기예요. 그것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이런 좋은 조례안은 할 수도 있는 건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지금 주차장특별법은 조례가 제정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돼 있는데 단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차이인데요, 실제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1년에 11억 원 정도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징수율은 당해연도 치는 55%정도 징수가 되고 과년도는 징수과로 이관이 돼서 합동으로 징수하는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특별회계 전입 받는 부분은 이 부분만 따지면 거의 10%도 안 됩니다. 물론 주차장 확충도 중요하지만 교통시설물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김용균 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주·정차 과태료를 일반회계에 넣는다는 것은 이것이 안 맞는다 이거예요. 주차장 과태료는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과태료를 징수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을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에 넣어가지고 만약 10억 원이 걷힌다면 한 지역에 20억 원이라면 일반회계 시비가 갖다가 20억 원짜리 주차장 조금씩 해주면 우리 시민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고 과태료 부과가 안 된다, 이런 뜻이니까 그 점을 감안하셔서 다음 회기 때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그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검토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가 시간이 짧기 때문에 긴 것은 얘기를 못하니까. 그리고 영등동, 모현동, 중앙동 쪽 상가를 우리가 주차단속을 할 때는 꼭 과태료 부과를 목적으로 하지 말고 계몽·지도를 해서 그분들한테, 물건을 사러온 분들한테 3만 원, 4만 원 과태료를 붙이면 그쪽 상권이 아주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주로 지도 단속을 하는 것으로…….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위원님, 제가 부연설명을 더 드리면 우리시가 행정벌을 가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이기 에 2016년 12월부터 주·정차 알림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위원님들도 아마 가입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정 주차구간에 들어가게 되면 5분 이내에 “몇 호 차량은 현재 불법 주·정차 구간에 들어있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동하십시오.” 그 멘트를 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저희가 그렇게 홍보를 했는데도 굉장히 시민들이 안 따라주시더라고요.

○김용균 위원  아니, 그 제도를 우리 시민들이 받아서 큰 도움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잘 운영해서 불편 안 주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유개승강장을 많이 설치하고 있는데 조사하셔가지고 비가림이 잘 되고 있나, 바람막이가 잘되고 있나, 시내버스 기다리고 있는데 어두워가지고 위험을 느끼는 곳이 있어요. 그걸 잘 점검해 주시기 바라요. 점검해서 그런 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익산 공영버스터미널 아트공간을 조성하는데 익산시 균형발전을 위해서 평화동 공영터미널은 꼭 그쪽에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평화동 쪽에 공영터미널이 없어지면 평화동 일대가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김용균 위원  거기에 아트공간을 조성하는데 시민들이 와서 버스 기다리는 시간에 문화활동도 할 수 있고 쉼터 식으로 해서 공간을 만드는 것을 전북문화재단 회장을 만나서 우리가 건의해서 만든 거예요. 그걸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차질 없이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안 좀 할게요. 대답을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것만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소병직 위원님.

○소병직 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어요.
  금마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얘기를 할게요.
  금마가 사람들이 모여들고 미륵산도 갔다 오고 용화산도 갔다 오는데 금마 공용터미널에 화장실이 있는데 문을 잠그고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과연 우리 익산시에서 해야 하는 것인가…….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마에 소병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터미널 관련인데요, 우리시에 3개 터미널이 있습니다. 평화동에 시외버스하고 고속버스터미널, 방금 말씀하신 금마 공용터미널은 개인시설입니다. 오은정 씨라고 이분이 운영하는데 1991년에 준공된 시설인데요, 그래서 일반 공용터미널은 저희가 예산 지원해서 관리하는데요, 금마터미널은 실제적인 이용은 물론 시민들이 하지만 개인시설이기 때문에 예산을 하는 부분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어려움이 있더라도 금마 터미널에 화장실이 없다는 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일단 화장실은 한번 현지점검 해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 같으면 다른 방법으로 시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강구해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예, 감사합니다.
  꼭 화장실이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소병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 위원  예, 최종오 위원입니다.
  88페이지 택시브랜드 사업, 택시업계 운영 지원, 업무용택시 운영에 예산 들어가 있죠? 과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최종오 위원  이 예산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택시브랜드 사업 중간부분 말씀이시죠?

○최종오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택시브랜드 사업은 영업용 택시 보시면 위에 캡이 있습니다. 보안캡이라고 하는데요, 야간에 불이 들어오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했던 내용인데 50% 정도 지원이 됐고요, 그다음에 택시업계 지원사업으로써 5억 4,708만 원 예산은 영상기록장치입니다. 영상기록장치는 쉽게 풀이하면 블랙박스라고 하는데 운행할 때 안에 모든 것이 기록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가 시비 지원사업으로 20만 원씩 들어가는 것인데 16만 원은 시비, 그다음에 4만 원 자부담 부분인데 현재 집행이 3억 6,000만 원 정도가 됐는데 금년 8월이면 다 끝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업무용택시 운영은 저희 직원들은 예를 들어서 공무로 출장을 갈 때 전주시라든가 군산시라든지 특히 세종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세종시에는 정부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업무용택시 콜택시를 이용하고 사후에 우리시 예산에서 지원해주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업용 택시의 활성화 차원에서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편안하게 공무출장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최종오 위원  예, 알았어요. 그러면 지난번에 언론에서도 계속 나왔잖아요. 그게 네비게이션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블랙박스입니다.

○최종오 위원  현재 하는 게 블랙박스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맞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데 지원을 해주고 우리가 사후관리가 약한 것 아닌가.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사후관리는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모 언론사에서 시에서 계약을 저질업체로 했다, 그렇게 보도를 해서 저도 사실은 분개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저희가 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26일 날 전주에 있는 언론중재위원회에 답변할 계획입니다.

○최종오 위원  아무튼 언론에서 그냥 쓰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저희가 봤을 때는 추측성 기사이고요, 제가 기사를 보고 분개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시장님이 청렴을 모토로 하시는데 저희 공무원들은 진짜 업체 누가 됐는가도 모릅니다. 단순한 계약법령에 의해서 100% 원칙대로 했는데 모 언론인이 시에서 무슨 흑막이 있다, 그렇게 썼는데…….

○최종오 위원  이 계약을 시에서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시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그걸…….

○최종오 위원  시에서 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분명히 맞습니다.

○최종오 위원  조합장이 한 것이 아니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저희가 절차를 협의를 해가지고…….

○최종오 위원  조합으로 안 넘겨줘요? 이걸? 예산을?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원래 보조금인데…….

○최종오 위원  조합으로 주는 것 아니에요. 시에서 계약을 했냐고.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시에서 계약한 것입니다.

○최종오 위원  시에서?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최종오 위원  공개입찰 시켜서?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그러니까 보조금 성격인데 운수업체가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운수업체에서 우리시에다가…….

○최종오 위원  운수업체에서 할 텐데.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아니, 운수업체에서 우리시에다가 대행을 의뢰했습니다. 그 부분이 협의가 돼가지고. 그래서 시에서 대행을 해준 그런 내용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운수업체 대행을 해줬다, 이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운수업체에서 받아 가지고 저희가…….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계약을 나라장터에 해가지고 조달계약을 한 것입니다.

○최종오 위원  선정은 그쪽에서 했구만.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계약법령에 의해서 선정이…….

○최종오 위원  지금 문제이니까 그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보조금이 나가는 것은 사후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보통 다른 시군도 그러는가 모르겠지만 익산시는 그래요. 교통행정과에서, 도시재생과에서, 각 과에서 회계과로 집어넣으면서 이쪽으로 했으면 쓰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계약하고 있잖아요. 회계과는 담당 공무원들이 누구보다도 더 잘 아니까 그쪽에 반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철저히 감시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최종오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우리가 과속방지턱 설치를 많이 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최종오 위원  과속방치턱 설치 지금 얼마씩 해요? 250만 원인가?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보통 3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데 이 과속방지턱을 우리 의원들도 숙원사업비로 많이 해요. 주위에서 주민들이 얘기하면 하는데 지금 잘하고는 있지만 우리 담당계장님이나 담당직원들이 현장을 꼭 나가셔가지고 아무튼 우리 동료위원들이나 내가 신청을 하더라도 우리 숙원사업비를 주더라도 방지턱이 꼭 필요한가 그걸 봐서 점검을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최종오 위원  이것 예산낭비더란 말이에요. 나는 해달라고 해서 해줬어, 그런데 다른 데서 항의가 들어와서 설치해 놓고 바로 밀더란 말이에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러면 우리 위원들도 할 말이 있잖아요. 시에서 나와 가지고 교통평가해서 도저히 여기는 놓으면 안 된다, 그러면 우리도 변명할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지 해달라고 해서 해놓고 항의했다고 얼마 못가서 다시 또 밀고 그런 예산은…….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그 부분은 신중히 검토해서 철저히 검증해서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검토해서 하세요.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게 계장님들이나 담당직원들이 얘기하면 할 말 없을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최종오 위원  주위에서 그런 것을 많이 보고 있으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님.

○한동연 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익산역 서부주차장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려고 하는데 그게 우리하고 코레일하고 같이 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서부주차장은 취지가 이렇습니다. 원래 코레일 자산입니다. 코레일 자산인데 KTX 익산역이 전북 도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끔 하기 위해서, 주변 교통환경이 불편하다, 그런 여론이 있어 가지고 사실은 작년부터 저희가 코레일 측에 1억 5,000만 원 정도 이용료를 주고 코레일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예를 들어서 서울을 다녀오면 티켓을 확인하면 무료로, 그러니까 철도 이용객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한동연 위원  우리가 그러니까 거기 빌려서 쓰는 것이나 같은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제가 느끼기에는 주차 면이 몇 면이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서부주차장이 372면입니다.

○한동연 위원  372면인데 갈 때마다 아침에 가도 점심에 가도 저녁에 가도 항상 입구 쪽으로는 거의 꽉 차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건 우리가 관리를 못하고 장기주차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가 싶어서.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그 부분은 코레일 측에서 현재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마 정기이용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 부분을 저희가 운영하다보니까 주차장을 더 확충해야 된다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차부분은 코레일과 계속 협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 부분은 단시일 내는 어렵고, 실제적으로 주말 같은 경우도 거의 포화상태가 되더라고요. 저희들도 현지를 확인해보면. 그래서 장기주차는 정기권 아마 이용하는 그런 분들 같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기차 타러 갈 때 급히 가는데 앞자리에 꽉꽉 메워져 있으니까 이건 도대체 언제 비워지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그 부분은 코레일 측하고 협의해가지고 정기권은 조금 안에 주차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한번…….

○한동연 위원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익산 시민은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은 이해한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근교에서 오시는 분들은 오라고 해놓고 불편하게 주차장 때문에 돌고 다니는 사항이니까 꼭 좀…….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좋은 지적이시고 제가 코레일 측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바꿔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한동연 위원  그리고 행복콜택시 운영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3월부터 우리가 운행 개시했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금년은 3월부터 했고요, 작년에 금마면 5개 마을 동편, 서편, 산북, 각봉, 갈산마을을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그때 시범적으로 해보니까 반응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확대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한동연 위원  저는 이 부분을 처음 접해보니까 궁금하고 제 머릿속으로 복잡한 게 있는데 그러면 여기 보면 읍면동장이 수요조사 및 신청을 했어요. 동은 어디에 속하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동은 현재 삼성동이 신청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삼성동도 운영이 돼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농촌지역 근교로 해서요.

○한동연 위원  그러면 제가 이걸 잘 모르고 궁금하니까 그동안에 했던 것 다 하려면 복잡하니까 한 달 정도나 아니면 일주일 정도 이용사항을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 위원  예, 수고하시고요, 보고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너무 간단하게 보고가 되더라고. 다른 데는 예산이 적은 데도 10개, 9개 꼭지 정도 하는데 여기는 6개. 너무 적어요. 아까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그런 것도 중요한 문제거든요. 빠져 있어서 앞으로 좀 세밀하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권역별 대중교통 운전자 쉼터 이게 뭡니까? 무슨 사업입니까? 예산만 있지 어떤 사업인가.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87쪽 2억 원 말씀이시죠?

○소병홍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지금 현재 평화육교 재공사 들어가서 통제가 됩니다. 그래서 시내버스 구간이 일부 우회해서 변경이 됐는데요, 그러다보니까 버스운전 종사자들이 쉼터가 없습니다. 급히 용변을 본다든지 배차시간에 휴식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버스업계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인근지역에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그런 예산입니다. 하반기에 검토가 돼야…….

○소병홍 위원  어디에 만들어요? 쉼터를?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장소는 버스하고 택시업계 의견을 저희가 들어서 하려고 합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한 군데 만드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만드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중간중간이 아니고요, 요소요소에 해서 남부권이라든지 동부권이라든지 권역별로 해서.

○소병홍 위원  예산이 얼마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산이 2억 원입니다.

○소병홍 위원  예산서에 1억 원밖에 안 나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작년에 명시이월 1억 원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병홍 위원  명시이월이 1억 원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소병홍 위원  여기는 1억 원 나와 있더라고. 그런데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평화육교 우리도 잘 알잖아요. 거기에다가 뭘 만든다는 얘기인가. 군데군데 만든다는 거예요,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장소가 현재 확정은 안 됐는데요, 이 부분이 우리시에서 하는 것보다도 일단 이용하는 운전자들…….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 원래 평화육교 쉼터 화장실이 있어 가지고 그 옆에 만들려고 작년부터 계획을 했는데 과별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이루어져서 평화육교가 금년 7월 달에 철거된다는 것을 감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예산을 못하고 위치를 관계자들 하고 협의해서 위치선정을 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소병홍 위원  하여튼 이것 좀 잘 진행하시고요, 시민들 제일 관심사가 주차문제입니다. 주차. 딱지 저도 몇 개 떼고 했는데 아까 김용균 위원님 말씀대로 주차범칙금을 주차장에 쓰게 돼 있잖아요. 그건 왜 안 쓰는 거예요?
  양면성이 있습니다. 주차단속과 주차하는데 불편한 점 그걸 해결하려면 주차장을 늘려야 되는데 그 조례가 있어요. 이 범칙금으로 1년에 11억 원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11억 원은 안 되더라도 몇 억 원씩 들어오는데 이것을 주차장 확보하는데 쓰라는데 왜 안 써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아까 김용균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소병홍 위원  안 쓰는 이유가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실제적으로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받는 것은 특별회계보다 더 많습니다. 400억 원 중에 교통시설물이라든지, 물론 주차장도 일부 포함되는데요, 그걸 한정지어버리면…….

○소병홍 위원  아니, 일반회계 거기에서 받는 돈이 많더라도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이것은 계획대로 쓰기로 한 건 써야할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그건 내년부터 일부라도 받아가지고 적립해서 활용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강한 의지가 있어야 돼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산파트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우리 과장님이 강한 의지가 있어야 돼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알았습니다.

○소병홍 위원  어영부영 하니까 만날 할 때마다 지적하는 거예요. 강한 의지가 없으니까, 그냥 이것이 더 오니까 하면서 어영부영 또 넘어가요. 이것도 쓰고 그것도 쓰고 해가지고 주차장 확보를 많이 하면 주차위반 문제가 그렇게…….
  주차단속구간이 중앙선이 없는 골목길도 합니까? 중앙분리선이 없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주차단속은 115km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이면도로는 아니고 최소한 2차선이 도로상에 그어있는 부분을 저희가 경찰관서에서 승인을 받아서 하는 부분입니다.

○소병홍 위원  중앙선이 없는데 단속을 해요, 안 해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저희가 단속권은 주·정차 단속구역으로 승인받는 구간만 하고요, 기타권은 경찰관서에서 할 수가…….

○소병홍 위원  아니, 중앙선 없는데 딱지 온 것 보여줄까요? 중앙선 없는데 사진 찍어가지고 벌금 나온 것? 시에서?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그러니까 아마 그 구간이 지정됐으면 단속이…….

○소병홍 위원  아니, 요점만 간단하게 하면 중앙선이 있는데 115km는 이해를 해요. 이면도로 와서 사진 찍어서 단속을 어디에서 하고 왜 단속을 하냐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그런 부분은 경찰에서 단속을 해서 저희들한테 의뢰가 옵니다. 저희 행정에서 단속하는 구간이 있고요, 경찰도, 아까 파파라치 말씀하셨는데 사진까지 촬영해가지고 저희한테 과태료 부과 의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답변이 충분치 않고요, 제가 며칠 전에 시외버스 타고 어디를 갔어요. 늦게 올 것 같아서 거기에 놓고 갔는데 문자까지 와있더라고. 와있는데 여기는 골목이에요. 어떻게 거기까지 들어와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왜냐하면 이 단속은 중앙선이 있는데 단속을 하는데 이면도로까지 단속을…….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아마 평화동 이면도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는 단속구간입니다. 버스가 통행이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거기는 중앙선이 없어도…….

○소병홍 위원  하여튼 과장님 말씀은 긴데 핵심적인 얘기는 아니에요. 과장님 말씀은 우리시는 중앙선이 있는 데만 단속하고 115km만 단속하고 나머지는 다른 데서 한다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그것은 위원님, 저희가 상시 135개 노선이 이면도로라든가 중요도로는 지정된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면도로도 우리가 지정을 해놓은 데는 단속대상이 된다는 말씀이죠.

○소병홍 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민원을 몇 군데서 받아서 그래요. 어양동 어디도 골목까지 와서 사진을 찍느냐 이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중앙선이 있는 데서 사진 찍고 단속을 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조그만 골목도 와서 찍더라고. 그 차가 들어와서 찍으면 어쩔 수 없어요. 제가 민원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단속구간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단속한 것 잘못했다고는 얘기 않습니다.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지역, 구간 이런 것을 정확히 잘 알고 집행을 해줘야 한다 이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입니다.
  전반적인 것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짤막짤막하게 해주세요.
  지금 사고위험지역, 특히 횡단보도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은 방지턱 횡단보도를 만드는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큰 문제는 없습니다. 대부분 학교라든지 노인보호구역…….

○박종대 위원  그런 데는 앞으로 교통행정과에서 횡단보도를 이왕에 낼 때 방지턱하고 같이 냈을 때는, 전국적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시도가 많아요. 사고율이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익산시가 굉장히 사고위험지역이라고 한다면 횡단보도를 할 때 같이 방지턱을 만들면서 그 위에다 횡단보도를 하면 사고율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것을 참고하셔서 그렇게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그다음에 주차단속 때문에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 위원님 중에서도. 저는 주차단속은 주차단속구간 내는 철저하게 단속을 해줘야 됩니다. 시가 지정한 데.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지금 남고 후문에서부터 삼양라면 방향, 남고 후문 사거리 있죠, 거기 삼양라면 쪽 양쪽주차를 하니까 교차가 안 돼요, 차가. 일렬주차 한 쪽은 돼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지금 그냥 방치를 그대로 해놓고 있어요. 과장님이 업무보고 끝나고 가서 한번 보세요. 양쪽에 주차를 다해요. 그러니까 교차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것 오늘 하루 주차 단속해가지고 안 됩니다. 한 달 내내 지속적으로 해야 버르장머리가 고쳐져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 하나는 청솔아파트 부근 보건소 방향 있죠. 여기가 해도 해도 너무할 정도예요. 거기 식당이 있다 보니까 점심시간에, 이 두 군데는 특히 상습지역입니다. 이걸 철저하게 단속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중식시간은 12시에서 2까지 2시간…….

○박종대 위원  주·정차 금지구역도 관계없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그건 유예를 합니다.

○박종대 위원  하여튼 평소에 주·정차금지구역은 철저하게 단속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그다음에 원광대학교 시외버스는 도의 승인사항이잖아요. 도에서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작년에 저희가 사실은 설치를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시외버스설치인가권자 금년도 도 조례로…….

○박종대 위원  아니, 그건 알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현재는 설치합의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약간…….

○박종대 위원  합의가 안됐다는 얘기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작년에 익산시가 이걸 설치하겠다고 하려는 과정에서 승인이 도로 넘어갔다 해가지고, 선거 때이니까 제가 이해갈 수 있는 얘기이지만 이제 선거 끝났으니까 빨리 진행시켜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도에다가 충분히…….

○박종대 위원  선거 때였으니까 저도 선거를 하는 사람이라 이해가 가요. 그래서 그냥 더 이상 얘기 안 했는데 이것 조속히 해줘야 됩니다. 자꾸 미루지 마시고. 제가 개인택시조합장님도 만나고 시내버스공동 그분도 만나고 그랬어요. 긍정적입니다. 긍정적이에요. 완전히 부정적인 건 아니에요. 이제 선거 끝났으니까 빨리 진행을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도하고 충분히 절충해서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좀 해 주셨으면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시내버스 승강장에 얼음 갖다 놓으셨더라고. 그것 어디에서 해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시민안전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얼음을 그냥 갖다놓은 것보다는 거기에 비닐이라도 싸서 놓으면 얼음이 잘 안 녹아요. 그냥 맨 얼음을 놓으니까 물이 흘러가지고 거기가 질퍽하고 오히려 안 좋더라고. 제가 민원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거기 승강장 관리하잖아요. 그 사람들 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아주 좋은데 얼음을 놓을 때 비닐에 쌓아서 물이 안 흐르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것.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관련부서에 바로 협조요청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제가 느꼈는데 제가 요구도 했어요. 성모병원에서 북부시장 사거리 쪽으로 가다보면 북초등학교 후문이 있어요. 거기는 어린이보호구역입니까,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박종대 위원  어린이보호구역은 색을 표시하도록 돼 있죠? 표시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옛날에는 노란발자국으로 해가지고 학교인근에…….

○박종대 위원  아니, 거기가 전혀 안 돼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한번 확인해서…….

○박종대 위원  제가 요구도 했습니다. 하겠다, 그래 놓고 그냥 지금까지 않더라고.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한번 확인해서…….

○박종대 위원  거기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지역입니다. 굉장히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횡단보도인데 실질적으로 안 돼 있어요. 요구했는 데도 안 해. 그래서 내가 그때 당시에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으니까 그냥 깔보고 않는구나 내가 말았어요. 속상해서. 그렇게 내 마음을 달래고 말았어요. 이것 확실히, 여기 무슨 계에서 하는지 모르지만 여기에 대해서 왜 안 했는가 답변을 해 주시고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내버스 노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노선 조정은 언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법적으로는 보통 1년에 2차례 상반기, 하반기에 하고 있는데요, 그 외에는, 우리시가 전체 164대 시내버스가 운행이 되면서…….

○박종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하냐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상반기, 하반기 두 차례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요? 그러면 담당계장님은 지금 한번 저하고, 여기에서 시간이 길어지니까. 지금 뭐냐면 새한주유소에서 뒤에 농로 도로 확장한 데 있죠. 그쪽으로 시내버스가 전혀 안 다녀. 거기 마을이 2개가 있어요. 본위원의 생각은 그래요. 지금 노선이 황등 노선 버스가 많이 있어요. 이걸 아침에 학생들 등교하는 시간 그다음에 거기에 계시는 마을주민들이 보통 10시 정도에 시장에 간다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요. 농촌에는 나이 드신 분 승용차가 없어요. 그걸 이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500원 택시를 주든가. 그 사람들은 전혀 이용을 못해요. 이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심때에는 필요가 없습니다. 아침타임, 저녁타임 2번만, 2코스만 넣어주면 돼요. 황등으로 가는 차를 거기로 돌려주면 되는데 부득이 그 노선만을 주장하고 있어요. 거기 노선은 그것 말고도 차가 많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담당계장님은 저하고 대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 그 두 군데가 있으니까.
  시간상 제가 여러 가지를 못하니까 한번 저하고 만나서 이 부분 내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차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주차단속이 강화되면 주차장을 어쨌든 공용주차장을 어떤 일이 있더라도 교통행정과는 이유를 달지 말고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제가 주택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빈집정비 사업하고 연계해서 과끼리 공유하세요. 국장님 이것 관리 좀 하세요. 같이 오라고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좀 해보세요. 그러셔야지 단속만이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단속하려면 단속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주고 단속해야지, 그동안에 이렇게 풀어놓다가 옥조이면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설득을 시키려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 주차장을 앞으로 더 확보를 하고 이렇게 할 테니까 이해를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주민을 설득해야지 무조건 언제 갑자기 60분 했다가 30분, 저 60분 하는 것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한 것을 하루아침에 30분 줄여버리면 얼마나 애로사항이 많느냐 이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가야 돼요. 30분으로 가야 됩니다. 가려면 공용주차장 만들어달라 이거죠. 이것 교통행정과하고 주택과하고 잘 조율해서 국장님이 그렇게 좀 하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꼭 하셔야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소병홍 위원  한 마디만 할게요.

○위원장 김태열  예.

○소병홍 위원  국장님, 대각선 횡단보도 봤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봤습니다.

○소병홍 위원  우리가 사거리에서 이렇게 횡단보도가 나더라고. 사람을 편리하게 해 주는 거예요. 대각선으로 가게. 이것도 교통량이 많은 데는 익산도 시행해볼만한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무조건 이렇게 이렇게 가는 것으로 돼 있는데 대각선으로 횡단보도를 설치하더라고요. 우리도 한번…….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대도시에서 하는 것 몇 군데 봤습니다.

○소병홍 위원  나도 처음 봤어요. 우리도 한번…….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그것도 한번 검토하고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선진지도 한번 계획 잡으면…….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로공원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보고에 앞서 도로공원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과장,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도로행정계장 김현복.
  도로관리계장 육근범.
  도로기반계장 황병선.
  가로정비계장 김영렬.
  푸른숲조성계장 조웅연.
  공원조성계장 이정노.
  공원관리계장 김영두입니다.
  지금부터 도로공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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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건설교통국(도로공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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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도로공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한 것만, 109페이지 예산에서 이런 건 기본적인 건데 실수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틀렸는지 모르겠으나, 공원계획조성 단위계획에서 명품가로숲길 조성이나 소라산공원 조성사업에 비율이 틀린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오타가 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한상욱 위원  공적인 자료이니까 이런 것 실수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민간조성사업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업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는 아직 못해 봤지만 10번, 11번 민간공원 조성사업이잖아요. 이 민간공원 조성사업을 조금만 더 깊이 있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께서 하시죠.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민간 특례사업이 도입되게 된 계기는 저희 도시계획시설들 공원에 대해서 2020년이 되면 일몰제, 사유재산 침해에 따른 법안이 2000년도에 만들어졌거든요. 그 기점이 2020년 7월인데 지금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장기미집행시설 중 공원의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것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모든 재원은 도시계획사업의 특정상 우리시 재원으로 가야되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 이 법과 연계해서 일몰제 대비해서 도입시킨 것이 국토계획법하고 도시공원법에서 민간에서 제안을 해서 갈 수 있는 민간특별사업 제도를 법령에 도입을 시켰습니다. 도시공원법에서. 그 내용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전체 면적에 대해서 70%는 전부 토지를 매입하고 공원시설 조성을 해서 시에 기부체납을 하고 그 대신에 거기에 따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개발이익을 나머지 30%에서 하는데 대부분 비공원시설이 공동주택이 많이 제안이 되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한상욱 위원  70%는 그러면 시 예산으로 공원을 조성하는 건가요, 아니면 민간이 조성해서 기부체납을 하는 건가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토지매입비 플러스 공원조성까지 일괄 민간자본으로 해서 전체를 시에 기부체납 하는 사항입니다.

○한상욱 위원  30%는 자기들이 수익을 내서…….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수익을 내서 그 비용으로 70%를 조성해서, 시 재정은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한상욱 위원  그런데 만약에 민간공원 조성사업에서, 물론 위원회를 잘 구성하셔서 민간을 잘 선택하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특혜시비가 있을 수 있잖아요. 조성 과정에서. 그런 건 어떻게 하세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지금 일단은 대부분 타 지자체도 민간특례사업이 잘 진행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민간에서 공원에다가 개발이익을 남기기 위해서는 수지분석을 분명히 할 것이거든요. 그 지역의 어떠한 주택보급률이라든가 제반여건들을 따지게 되는데 우리시는 4군데 제안한 것 중에 4군데 다 우선협상 대상자들은 들어와 있습니다. 아직 업체가 선정돼서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말 그대로 우선협상 대상자인데 여기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랄지 재정적인 측면을 보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혜부분은 일단은 저희가 공개입찰로 제안공고를 한 겁니다. 해서 전체 들어올 수 있는 업체들 다 들어오라고 해서…….

○한상욱 위원  물론 자격이 있겠죠?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 들어와서…….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그렇습니다. 해서 일단은 그런 입찰과정이나 공모과정은 수의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특혜성은 없고요, 다만 저희가 고민하는 건 제안은 했지만 그 부분을 실제 제대로 이행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검증하는 것하고 그런 과정들이 타당성 검토가 끝나면 도시계획위원회 또 시의회에도 저희가 보고를 하고 시민들 의견 듣고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30%는 어쨌든 민간에서 투자한 사람들이 자기들의 수익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만들 것 아니에요. 상업지구를 만들든 주거지역을 만들든. 무엇이든 만들어도 상관없는 건 아니죠? 그 안에 할 수 있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겠죠?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용하는 게 주거·상업에 대한 용도들은 허용을 하는데 그 부분을…….

○한상욱 위원  주거·상업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상업도 여러 가지 상업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냥 음식점이 될 수도 있지만 노래방, 유흥업소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어떤 제한을 둘 수 있는 게 법률적으로 있는 거죠?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우선은 제한은 안 두고 있습니다. 안 두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30% 내에서 개발이익을 남기기 위해서는 고밀도의 모델들이 들어가 줘야 되니까 대부분 공동주택 아파트입니다. 왜 그러냐면 1층 형으로 상업시설을 해서 근린상가를 분양한다고 해서 그만큼의 수익을 도출할 수 없으니까 거의 100% 공동주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상욱 위원  주거지역으로 거의 대부분 한다는, 선례를 봤을 때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잘 피드백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잘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민간공원 조성사업 있죠, 10번. 여기 모인공원에다가 다시 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지금 70%를?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지금 모인공원이 삼양라면 옆에 김동문 체육관 있고 한 데 전체가 모인공원인데요, 실제 공원 내에 김동문 체육관이랄까 이 부분들 조성한 것이 전체 비율의 20% 정도 저희가 조성을 했고 전체 면적의 나머지 80%가 미집행 공원으로 남아있는데 그 미 집행면적에 대해서 제안이 들어온 겁니다.

○최종오 위원  거기를 개발한다 이거죠?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이미 개발된 데는 빼고요.

○최종오 위원  빼고?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사업자를 민간사업자로 해서 가는 거예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민간에서 제안을 해서 제안된 제안서를 법에서 규정하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제안사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들하고 회계사들하고 법에서 규정한 것으로 해서 저희가 했거든요. 우선 협상대상자로만 선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재원능력이나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시에서 발주해서 지금 타당성 검토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제안자가 있어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우선협상 대상자까지는 결정이 돼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115페이지 주민숙원사업 마을안길 노후도로정비 해가지고 지금 우리시에서 99건 23억 6,900만 원 돈 집행을 한 것이죠? 이게?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본예산에 거의 90% 가까이 저희가 집행 중에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남은 예산은 미 집행은 얼마예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미 집행은 없고요, 전체 사업계획의 예산 항목대로 읍면동에서 올라온 예산들, 간담회 때 올라온 예산들이 확정돼서 사업내용은 확정돼 있고 설계는 저희가 했는데 아까 보고 드린 대로 한 90%는 끝내고 나머지 10% 정도가 토지사용승낙 문제로 이게 비 법정도로거든요. 대부분 마을안길들이요. 그 부분은 저희가 읍면동하고 협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도로공원과는 이런 덧씌우기나 노후도로 정비하는데 풀예산은 없어요? 여기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풀예산은 없습니다.

○최종오 위원  없고…….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없고요, 예산도 전부 읍면동에서 직접 주민참여예산이랄까 해서 기획예산과에서 거의 세워주는 예산들이 대부분이고요,

○최종오 위원  참여예산이 23억 6,000만 원이나 돼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아니요, 참여예산 그다음에 주민간담회, 건의사항, 민원사항들을 총괄한 예산들이거든요. 풀개념은 여기에 없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주민숙원사업이나 읍면동에서 올라올 때 민원인들이 해서 다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어디가 먼저인가 그것도 한번 나가서 지켜보고 예산을 독촉해서 세워야 쓰겠어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우리 황계장님, 받아봤어요? 내가 카톡 보낸 것? 문자.

○도로기반계장 황병선  예, 받았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죠? 그런 데를 먼저 해야지.

○도로기반계장 황병선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길을 한번 가서 보시라고. 가라앉아서 차가 못 다니게 생겼으니까. 위험한 데부터 해줘야 맞지 않느냐, 나는 그 얘기예요.
  이번 추경에 확실히 올려줘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 데를 다녀야지, 위험한 데부터 해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  수고하십니다.
  요즘에 녹지에 관심이 많아서 도시녹지가 복지의 시작이다, 라고 할 정도로 관심이 많지요. 그런데 앞으로도 공원이 계속적으로 생기기는 하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좀 획일적인 공원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지금 현 상황은 위원님 말씀대로 거의 일반적인 시설들이고 획일적인 개념이 많이 도입돼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래서 요즘에는 어떤 것을 말하냐면 집근처에 공원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행복이 달라진다고 할 정도로 관심이 많은데요, 아무튼 제가 생각할 때는 공원이 좀 많아져서 동네에서 작은 음악회도 하고 예를 들어서 프리마켓도 하고 이럴 정도로 뭔가 신선하게 변화가 왔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도시공원 다시 재정비하고 하니까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한동연 위원  그런 쪽으로 다르게, 이쪽에 있는 공원은 무슨 공원, 무슨 공원, 해서 좀 다르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에서 상반기 추진실적 보면 2018년도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완료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어린이 놀이시설이 13개소가 있다는 뜻인가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아닙니다. 지금 그 이상 되는데 저희가 점검한 실적이 13개소입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놀이시설 점검하는데 관리대장 같은 것 있나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다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1년에 몇 번씩 해요? 정기적으로 하나요, 아니면…….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매월, 거의 매월 한 번씩. 어린이시설 같은 경우는 활용을 계속 하기 때문에 저희가 상시인력을 두고…….

○한동연 위원  관리대장을 가지고?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점검하는 분이 따로 있어 가지고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쪽 전문가가 한다는 거죠?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청소도 하고 그다음에 점검도 하고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청소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전문적인 분이 하냐는 거죠.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전문적으로 하는 건 매월 하는 건 아니고요, 1년에 한 번씩 정밀안전점검을 합니다.

○한동연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것이거든요. 정밀안전점검이 꼭 필요한데 그 대장이 있어 가지고 확실하게 그걸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모래소독 같은 것, 바닥 그런 소독도 1년에 한두 번 하나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저희가 상·하반기로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아무튼 이런 것 좀, 우리가 놓치기 쉽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것을 철저하게 해서 우리 어린이들이 와서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잘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김용균 위원  김용균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하고 이명천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 도로공원과는 우리 시민에게 정말 중요한 과입니다. 도로정비사업 이번에 특히 또 체전 맞이해서 도로정비나 가로수 문제, 그리고 아름다운 도시숲가꾸기가 중요한데 지금 체전 맞이 도로포장은 거의 다 됐습니까?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작년하고 올해하고 이어서 저희가 주요도로들 100km를 계획으로 해서, 저희 관내 도로는 500km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마라톤코스, 성화봉송로, 주진입도로 위주로 해서 100km를 목표로 하고 지금 올해 선 예산까지는 거의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하여간 철저히 준비 잘해서 체전에 대비해서 외부에서 오는 많은 손님들에게 “익산” 하면 아름다운 도시다, 그건 도로정비에서부터 나타나요. 특히 KTX 역 앞이나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시내로 들어오는 도로에 가로수, 지금 화단정비도 잘하고 있는데 그런 데도 정비 잘해서 누가 보더라도 참 아름다운 도시다 라는 걸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정리하고 있어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우선 도로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상반기까지 해서 100km는 갔는데 저희가 1회 추경에 20km 정도 해당되는 예산을 올렸거든요. 왜냐하면 마라톤 코스나 이런 부분들이 하나로, 백제로까지 외부로 빠져나가거든요. 시내의 주 간선도로는 시민의 편익하고 연계시켜서 가지만.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도 도로예산을 조금 더 요구를 했고요, 본격적으로 가로환경하고 연계되는 꽃길조성 이런 부분들은 실은 봄철부터 계속 해왔지만 결국은 가을철 체전시기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장마 끝나고 8월경부터 9월이 양묘하고 있는 모든 꽃들 동원해서 가는 본격적인 시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용균 위원  꽃길조성도 체전이 끝나도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일시적인 것보다는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익산” 하면 그래도 좋은 도시다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더 가꾸길 바라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장마 끝나고 시내에 싱크홀이나 포트홀 발견된 것 있었어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이번에 장마로 해서는 크게 도로나 이런 부분에 파손은 없었고요, 다만 소파는 몇 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로시설물에 직접적으로 문제되는 건 없었고요, 침수나 이런 부분은 일부 구간 있었는데 다행히 도로피해는 없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도로굴착을 함으로써 잘못하면 큰 사고가 날 수가 있고, 그것은 미리 사전에 조금만 우리가 점검을 하면 되는 겁니다.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요새 방송에도 보도되는 것이 그런 꺼짐 현상 때문에 사고들이 많이 나고 있으니까 안전도시로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라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각별히 더 신경 쓰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육교문제를 한번 얘기하겠어요. 익산에 육교가 몇 군데 있는데 중앙육교, 보건소 앞에 육교, 그런 데는 주로 노약자들이 많이 이용하거든요. 저번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회의를 하는데 모 교수님이 보건소 앞에 육교는 노약자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육교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자, 이런 제안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중앙초등학교 앞에도 어린이들이 통학로로 사용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시설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 가지고 조사하니까 학교 교장이나 그 앞에 교회가 있는데…….
  그리고 육교설치를 1997년도 제가 초선 때 육교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많은 분들이 미관상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했지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건 미관보다는 생명이 중요하다 해서, 거기에다 가드레일을 쳐놨는데 노약자들이 빨리 가려고 거기를 넘어가다가 1년에 한두 번씩 꼭 사망사고가 납니다. 거기에서. 왜냐하면 구)경찰서가 지대가 약간 높아서 내리막길이어서 그래서 그랬는데 그 엘리베이터 설치문제는 이상은 없습니까?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저희 관내에 보도육교는 6군데가 있습니다. 그중에…….

○김용균 위원  보건소 치하고 중앙초등학교 육교 문제만 먼저 얘기해 주세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엘리베이터 설치된 곳은 팔봉육교 일단 한 군데이고…….

○김용균 위원  팔봉육교는 설치가 돼 있죠?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거기는 원래 육교 설치 때부터 엘리베이터가 반영이 됐고요, 나머지 말씀하신 중앙육교나 보건소 앞에 신동육교, 또 북일초등학교 앞에 북일육교, 그다음에 영등동에 영등육교, 어양육교는 엘리베이터가 없는데 위원님께서 지금 제시해 준대로 대부분 보행약자들은, 이게 차량시설이기 때문에 차량의 편의를 위해서 위에 놓은 시설이기 때문에 보행약자들은 다니기 어려운데 엘리베이터 설치문제는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의 문제, 제반사항들을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저희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해 주셔서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래요, 그 문제는 잘 검토해서 정말 시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그걸 한번 집중적으로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알았죠?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KTX 익산역 광장 숲조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김용균 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국비하고 시비를 합쳐서 4억 원 가지고 하는 건데 언제 끝날 예정이에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원래 산림청 도시숲 사업으로 우리시에서도 지금 녹지와 그다음에 도시숲화를 해서 유효공간을 찾아서 계속 연차별로 해나가는데 국비가 50%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작년에 저희가 사업을 발굴해서 익산역 광장을 원래는 상반기에 끝내려고 했습니다. 식재시기를 4월 달에 맞추고 5월 달에 끝내려고 했는데 잔디광장이 들어가고 나무식재가 들어가는데 저희가 광장을 파보니까 포장층이 거의 1m 정도 됩니다. 기존에 콘크리트 포장에 아스콘 올려놓고 해서. 그 상태에서 잔디를 심고 나무를 심는데 전부 폐기물 때문에 죽게 생겨서 조정해서 저희가 9월, 10월이 나무 식재시기 때문에 하반기로 순연시켜서 전국체전 시기는 저희가 맞추려고 합니다.

○김용균 위원  역 광장이 너무 삭막한데, 또 한 가지는 거기는 우리시의 좋은 축제, 행사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지장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라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소병홍 위원  소병홍 위원입니다.
  116페이지 가로환경 정비사업 있잖아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하고 있죠?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소병홍 위원  800만 원 상반기에 지급했네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게 주로 스티커입니까? 스티커하고 플래카드하고 두 종류예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이것 작년에 황호열 위원님께서 발의해 가지고 만든 조례인데요, 대상은 다 됩니다. 현수막, 벽보, 전단지 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이 800만 원을 보상해준 것이 무엇을 주로 했어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대부분이 현수막입니다.

○소병홍 위원  현수막?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소병홍 위원  스티커가 아니고 현수막? 현수막 하나 수거하면 얼마 줘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5㎡ 기준으로 해서 한 장당 1,000원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이게 현수막이 주로예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현수막이 거의이고 명함용 전단지도 일부는 해당되는데 거의 80~90%는 현수막이고 나머지는 전단지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보상해주는 돈을 원인제공자한테 구상청구를 않습니까? 우리가? 왜냐하면 붙인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가 800만 원 보상을 했는데 다른 사람한테 받아야 할 것 아니에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과태료 부과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합니다. 하는데…….

○소병홍 위원  아니, 이게 현수막이라면 대개 스티커 같은 것은 일수 그런 것 뿌리고 다녀서 원인자를 찾아내기가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현수막 같은 것은 누가 달았는지 알면 이 사람한테 과태료, 현수막 한번 수거하면 우리가 보상비 1,000원 준다고 했어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소병홍 위원  그러면 보상비는 얼마예요? 불법으로 했으니까 이걸 페널티를 줘야 할 것 아니에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과태료요?

○소병홍 위원  예.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과태료는 한 장당 25만 원꼴 됩니다. 과태료가. 현수막 한 장에 25만 원인데…….

○소병홍 위원  그런데 뭔가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원인 행위자한테 페널티를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현수막은 큰 것이기 때문에 누가 단지 대충 알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수막 같은 경우는 과태료 부과를 못하는 이유가 우리 자체도 불법으로 많이 달고 하다보니까 개인 상업용을 과태료까지 부과하면 우리를 걸고 또 넘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시에서 안 달아야지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그래서 과태료 부과하는 건 보통 의류세일 같은 것 하면 아줌마들 시켜 가지고 담벼락에 도배하다시피 그런 건 저희가 부과를 몇 백만 원씩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게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원인제공자한테 뭔가 물리는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에 25만 원은 너무 많고.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법상, 그건 저희 조례가 아니고 법에 정해진 것으로 해서 지금 저희가 부과한 게 몇 억이 넘습니다.

○소병홍 위원  부과한 게?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다만 한 장 씩 붙인 걸, 시민들이 모르고 붙인 건 저희가 계도용으로 가고 있고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 대규모 50장씩 붙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저희들이 한두 차례 계도하고 그다음에 부과를 하거든요. 그런데 떼어 오시는 분들은 무조건 길 가다가 있으면 한 장짜리도 떼어 오시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한대로 저희가 전체적인…….

○소병홍 위원  뭔가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돼요. 또 고정게시대 내용물에 대한 점검은 어떻게 합니까?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어떤 게시물 말씀입니까?

○소병홍 위원  고정게시대나 현수막 붙이는 데도 있고 저단 이런 거 하잖아요. 내용물에 대한, 누가 허락을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그건 우리시에 전부 신고를 하고…….

○소병홍 위원  내용물 허가를 누가 해주냐고.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우리시하고 옥외광고협회에서 하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글자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은 저희가 규정이 없습니다.

○소병홍 위원  불법광고물에 아무 얘기나 써놔도 괜찮다는 거예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불법은 일단은 저희가…….

○소병홍 위원  아니, 불법 말고 적법하게 게시대가 있어요. 게시대에…….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글자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규정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위원님 말씀이 저희 허가용 게시대에 붙어있는 현수막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병홍 위원  예, 그 허가는 여기에서 해줄 것 아니에요. 붙이라고 도장을 찍어줄 것 아니에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어디에서 찍어줍니까? 그걸?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옥외광고협회에 저희가 위탁해서 거기에서…….

○소병홍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점검을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내용들도 점검이 되는데 위원님 혹시 우리 게시대에 붙은 게 내용들이 뭐가 안 맞는 게 있었나요?

○소병홍 위원  만약에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불법광고물이니까 쉽게 얘기하면 누구 뭐 막 쓰고 그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조건 달라고 도장…….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아니, 그것은 법에 다 규정이 돼 있습니다.
  우리 허가를 받고 있는 게시대에 게첨되는 것들은 전부 법에, 예를 들어서 내용상에 청소년 보호선도 방해, 음란, 퇴폐 등 이건 다 심사가 되고요, 다만 게시대가 아니면 본인들이 임의적으로 불법으로 다는 것은 일단 저희 손을 벗어난 것들이라 그런 내용들이 간혹 있을 수가…….

○소병홍 위원  그건 불법이니까 얘기할 것 없고 적법하게 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적법하게 하는 것은 전부 이 규정에 맞게 해가지고 도장 찍혀 나갑니다.

○소병홍 위원  내용점검을 누가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다 점검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어디에서?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옥외광고협회하고, 이 법에 규정된 내용들에 대해서 안 맞으면 도장을 안 찍어주죠. 게첨을 못합니다.

○소병홍 위원  잘 점검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번 붙어버리면 개인신상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간에 쫓기는데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중앙체육공원 이름이 어양근린공원이에요? 정식 이름이?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아닙니다. 신흥근린공원입니다.

○소병홍 위원  여기 어양근린공원이라고 써있길래. 중앙체육공원 얘기 같아. 어양근린공원 인조잔디 설치가 거기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어디 말씀하시는지…….

○소병홍 위원  마지막 페이지.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중앙체육공원은 신흥공원이고요, 어양공원은 이편안하고 그 사이에 있는 소규모…….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동사무소에 있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동사무소에 있는 공원이 어양공원입니다.

○소병홍 위원  중앙체육공원 관리 여기에서…….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중앙체육공원도 저희가 관리하는데 거기는 도시계획상에 명칭이 신흥공원이고요, 어양공원은 어양동사무소에 옆에 있는.

○소병홍 위원  그것 관리 여기에서 하죠?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거기 잔디밭 걷어낸 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어떤 잔디밭 말씀하시는지.

○소병홍 위원  중앙체육공원 옛날 잔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중앙체육공원 체육시설은 체육진흥과에서 관리를 하고요,

○소병홍 위원  끝났으니까 나중에 할게요.

○위원장 김태열  그래요, 이따 추가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종대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종대 위원  114쪽 본위원도 얘기를 했는데 특히 신동육교는 보건소가 있어서 어르신들이 많이 다니고 신동초등학교 아이들이 많이 다니고 해서 지난 번에 거기 보강을 해서 깨끗하게 했어요. 비가림시설이 안 되면 겨울에는 그게 빙판 져가지고 육교를 다닐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비가림시설은 기본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용률이 가장 높은 데가 지금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 비가림 시설하고 엘리베이터하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것은 검토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거기에 대한 보고서를 하나 만들어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가 참고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118쪽을 한번 봐주시죠.
  지금 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는 대다수 보면 관목, 이팝나무나 이런 나무들을 많이 가로수로 심는데 우리도 사계절이 뭔가 뚜렷한 백일홍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심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도시가 훨씬 밝아지고. 완주 같은 데는 잘했거든요. 참 지나다닐 때마다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가로수 조성 정비를 할 때 백일홍을 심을 수 있는 거리가 된다면 그런 데는 많이 좀 심었으면, 100일 가기 때문에 아주 좋아요. 배롱나무라고 하죠. 배롱나무 좀 많이 심을 수 있도록 나무를 선택할 때 가로수를 신경 써서 해줬으면 좋겠다. 사실은 벚나무라든가 이런 것은 꽃이 많이 가야 일주일 정도밖에 안 가거든요. 거리가 너무 지저분하고 그래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도심을 환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연구해 보세요. 이런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123쪽을 한번 봐주시죠. 122쪽에 도시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해가지고 소라산 뺀 나머지 4개 공원을 공모해서 잘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이 일몰제도 일몰제이지만 왜 이게 필요하냐면 더군다나 익산이 다른데에 비해서 미세먼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높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요. 중국 영향도 있고 자동차 영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평야지대가 많다보니까 바람이 크게 부딪치는 데 없이 막 바람이 불어와요. 그러다보니까 미세먼지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사막지대 미세먼지가 많이 일어나듯이. 그래서 어쨌든 우리 익산이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는 도시예요. 그래서 미세먼지를 좀 차단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렇게 공원을 적법화해서 나무를 많이 심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모인공원이 옛날에 다 산이었어요. 그런데 과거에 우리나라 못 먹고 못 사니까 어때요, 나무를 다 베어서 밭을 만들어서 경작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하루속히 빨리 나무도 심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다 공원을 만들려면 돈이 없으니까 아까 같이 그런 공모사업으로 민간자본을 끌어들여서 할 있도록 해서 나무를 많이 심고 그러면 바로 일거양득이 되는 겁니다. 공원도 만들어지고 또 치명적인 미세먼지도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일들이거든요. 이런 일들을 조속히 잘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굉장히 중요한데 배산이나 북일공원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저희가 지금 시내권에 대규모 미집행공원이 8개소입니다. 그중에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모인공원하고 수도산공원 등 해서 4군데, 그다음에 소라산까지 해서 5군데는 어찌됐든 간에 저희가 민간특례 내지는 공공지원 사업으로써 착수가 됐고요, 나머지 남아있는 3군데가 배산공원, 원불교총부에 있는 북일공원, 한 군데가 아까 말씀드린 신흥공원 중앙체육공원하고 상수도보호구역이 연계된 이 3군데가 대규모 공원이 남아있습니다. 저희가 원래 북일공원은 저번에 4군데 제안공모 했을 때에 같이 공모했는데 민간사업자가 참여를 안 한 부분입니다. 배산공원은 실제 우리시의 대표적인 시민들의 공원인데 민간특례사업으로 가기에는 입지적인 부분들이 있다 라고 저희가 초기에 판단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산지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도 저희가 정밀히 검토하니까 이 산지를 빼내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민간특례사업으로 제안할 수 있는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고요, 다음에 중앙체육공원이 포함된 곳은 실제 문화원이 있는 쪽까지 해가지고…….

○박종대 위원  짤막하게 해주세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도 가지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어쨌든 배산공원이 해제가 된다는 것은 너무 불행한 일이잖아요. 해제가 되지 않도록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것은 우리시가 일부라도 커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신흥공원이야 상수도하고 직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북일공원은 하여튼 공모를 했는데 응하지 않았다 이거죠? 그런 계획은 갖고 있다, 이 말씀이죠? 앞으로도?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시장님께도 민간사업이 안 오면 저희들 실무부서에서는 시 재정을 들여서라도 이건 장래를 봐서라도 땅을 다 매입해야 한다고 보고 드리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그렇게 관심 좀 갖고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배산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소라산 민간공원 조성사업에서 어쨌든 지구계획승인을 2019년 9월까지 마무리 짓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이 뭐냐면 남고 후문 쪽에 보면 거기에 무허가 집단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같이, 저한테도 거기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그래요. 그래서 시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그런 계획을 한번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 것 한번 해주시고, 124쪽을 한번 보시죠.
  지금 소공원이 가장 많은 데가 신동, 남중동이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도시계획을 하면서 소공원으로 하다보니까 많은데 그때 당시에 이상하게 신동지역에 플라타너스 나무를 엄청나게 심어놨더라고요. 플라타너스 나무는 꽃가루가 엄청 많이 날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32도에서 34도 그 상태에서는 이소프레날린이라는 독가스가 많이 나옵니다. 나무 하나에서 자동차 10대 정도에서 나오는 그런 독가스가 나와요. 그래서 사람에게 치명적이거든요. 이건 검증된 건데 그래서 어쨌든 플라타너스 나무가 속성수이고 온도를 낮춰주는 그런 효과도 있지만 도심에는 그게 적절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여튼 나무를 옮기든가 정리를 해주든가 이걸 내년부터 신경을 써서 계획을 잡아달라고 하는 것하고, 남바우 공원 아시죠? 도시숲공원 조성한 데. 거기가 이용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이 없어요.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그 주변에다가 소변을 봐버려요. 그래서 그 주변사람들이 냄새가 심하다고 하니까 화장실을 하는 방법을 연구해 달라,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하실 분.

○김용균 위원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전라선 폐선부지 공원화 조성사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거기가 지금 구)동이리역에서 춘포역까지 하는 것이죠? 한 4.8km?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거기가 공원화사업이 되면 아주 좋은 장소가 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나무숲, 힐링공원, 도시숲조성 그리고 워킹코스도 같이 겸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죠?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남부권에 있는 시민들에게 아주 좋은데 삼례 쪽에 가보면 비비정이라고 아시죠?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김용균 위원  거기 철도 폐지 부근에 쉼터를 만들어놓은 것 아시죠? 한번 가보셨어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가봤습니다.

○김용균 위원  공연도 하고 많은 관광객들이 거기를 찾아오는 것도 봤어요. 저는 그것도 지금은 계획이 없지만 구)동이리역사나 춘포역사 그 중간에 할 만한 장소는 없습니다. 그쪽에다 해가지고 그런 시민광장, 쉼터, 공연 자리를 만들어내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저희 과하고 연계돼서 가는 게 역사문화재과, 문화관광과에서 춘포역사 자체가 대장촌역이 근대문화자원이기 때문에 그런 조성계획 내에도 일부 시민들 휴식공간이 들어있습니다. 그런 연결성들은 일단 기반조성을 해놓으면 여러 가지 시설들을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김용균 위원  이명천 과장님, 현재 계획대로 나가면서 앞으로 그렇게 만들 수 있도록 여유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뜻이니까 그것도 같이 한번 의견을 넣어보시고요, 그 지역마다 보면 쌈지공원들이 있어요. 아까 박종대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쌈지공원마다 화장실 시설을 해달라는 시민들의 부탁이 많이 있어요. 우리 도심권에 외부인이 와서 돌다보면 화장실이 사실 없습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각 제과점이나 이런 데다가 간이화장실 식으로 비용을 줘서 쓰기로 했는데 그걸 승인을 안 해 주기 때문에 도시에 쌈지공원이나 조그마한 공원을 조성할 때는 꼭 그쪽에 간이화장실 시설을 넣어줄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검토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잘 알겠습니다. 우선 공원들은 지금 대부분 저희 편익시설에 들어가 있는데요, 저희가 47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도 적정규모의 편의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렇게 하는데 어려움도 있겠지만 시민이나 외부에서 오신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소병홍 위원님.

○소병홍 위원  골프장 가는 길 있잖아요. 팔봉 컨트리클럽 가는 길에 벚나무 있잖아요. 인도문제하고 가로수 때문에 보이지를 않는다고. 가로수를 우리가 정리는 못합니까? 시에서?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사유재산, 그 부분은 가로수로 되어 있지만 팔봉클럽의 소유로 그분들이 관리하는 벚나무거든요.

○위원장 김태열  벚나무는 익산시 거잖아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벚나무도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시야를 가려서, 벚나무가 너무 무성해가지고 정비를 해달라고 그러거든요. 그건 어떻게 한번, 언제 과장님이 한번 가서 보시고 방법을 찾아봐주세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그 부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 도시 민간공원 있잖아요. 여러 가지 측면 얘기했는데 저는 다른 측면에서 얘기해볼게요. 이렇게 되면 아파트가 몇 세대나 공급이 됩니까?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현재 4군데 제안된 곳이…….

○소병홍 위원  5군데 하면. 소라산까지.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8,000세대 됩니다. 일단 제안된 내용대로라면.

○소병홍 위원  이것도 익산시내 주택공급하고 맞물려 들어갑니다. 지금 재개발도 많이 하고 남성맨션 하지, 그다음에 식품클러스터 배후도시 만든다고 하지, 부송동 만든다고 하지, 이제 막 쏟아지게 생겼어요. 잘못하면. 아파트가 익산시내에. 그러니까 이것도 속도조절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신경을 쓰시면서, 사업은 자체적으로 아주 좋은 사업이에요. 지금 대개 개발한다고 하면 거의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짓는 건데 이런 속도조절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그 부분이 최고로 저희가 고민하는 사항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주택과나 이런 데하고 속도조절을 했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공원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공공청사추진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보고에 앞서 공공청사추진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팀장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공청사추진팀장 최선우.
  신청사기획계장 조용섭입니다.
  지금부터 공공청사추진팀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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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건설교통국(공공청사추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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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공청사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제가 먼저 할게요.

○위원장 김태열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균 위원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
  최선우 과장님도 그때 청사 추진할 때는 없었고 조용섭 계장만 그때 있었는데 춘천, 원주 새로 짓는 데도 많이 다녀왔어요. 하여튼 우리 신청사를 짓는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정말 바라는 바입니다. 그전에 우리가 청사를 옮겨서 멀리 지을 것이냐, 이쪽에 지을 것이냐, 했을 때 전전 시장님들도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 위치선정 때문에 시민들의 의견이 엇갈려서 계획을 덮은 그런 결과가 있었는데 작년에 리뉴얼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사실은 위치선정 문제로는 크게 시민들의 의견이 그전보다는 심하지 않고 이쪽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때 저희가 춘천이나 원주나 경기도 광주 청사를 보고 왔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여기가 부지가 크네, 적네, 하는 것보다는 이 범위 내에서 어차피 우리가 공모에 선정됐기 때문에 청사를 이 범위 내에서 어떻게 알뜰히 지을 수 있는가를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저는 항상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청 뒤편에 청사를 짓고 앞에 건물을 철거하고 시민광장이나 지하에 주차장 시설을 해야겠다는 그런 보고가 있었는데 지난 번 용역보고 때에도 같이 우리가 참여해서 의견을 제시했지만 우리가 다른 데 많이 가봤을 때도 새로운 청사로 옮기면 그전에 있던 청사 옆이 완전 슬럼화 현상이 나서 동네가 어려워지는 것도 있었고 새로 지은 청사대로 낮에만 사람들이 있지 밤에도 아무런, 시민의 광장이나 시민의 편의시설을 만들어도 이용하지 않는다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보고 왔었습니다.
  지금 이것은 최선우 과장님이 현재 추진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이죠?

○공공청사추진팀장 최선우  예.

○김용균 위원  그러면 앞으로 추진계획은 어떻게, 아까 국장님이 보고를 했습니다만 앞으로의 추진은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가 한번.

○공공청사추진팀장 최선우  아까 국장님께서 하셨다시피 읍면동에 어제까지 동장님하고 같이 가가지고 1,800부 설문지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청 홈페이지에 현재 의견을 받고 있고요, 월요일부터 시청직원을 상대로 의견을 수렴하려고 합니다. 의견이 나온 것하고 저희들이 발주하고 있는 기본계획 안이 나와야 신청사 규모라든지 어떤 형태에 대해서 다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는 의견수렴단계라 깊이 들어갈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김용균 위원  법적인 행정절차를 잘 마무리하시고 청사를 어떻게 지을 것인가 할 때 거기에 불필요한 것을 많이 넣어서 좁다고 생각하게 해서는 안 돼요. 꼭 하나 넣어야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주차장 문제입니다. 주차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제일 크고 만약에 이 지역에 안 할 때는 주변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생각하시고, 그리고 또 빠진 부분이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행사를 하려면 무슨 체전행사나 서동축제 행사를 할 때 보면 외부손님이 왔을 때 어디 다른 데 장소를 빌려서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청사에다가 컨벤션을 넣어가지고 거기에서 그런 행사를 같이 하고 그리고 행사가 없을 때는 회의장소나 다른 장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그런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좋은 말씀,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문제가 뭐냐면 비용문제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인구수라든가 해서 지원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것이 한 500억 원 정도 소요된다고 시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외 주차장이라든가 일반 상업시설이나 이런 것을, 그래서 설문조사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의견을 다양하게 받아가지고 반영하려고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컨벤션시설도 하면 좋죠. 그런데 부지문제라든가 또 추가적인 비용문제가 많이 대두가 됩니다.

○김용균 위원  컨벤션홀 같은 것은 우리가 층만 하나 더 올리든지 층을 나누어서 그쪽에서 큰 행사는, 국가로 말하면 영빈관 같은 그런 형식의 규모를 갖추어서 이 안에서 해야 한다. 밑에는 식당, 매점 이렇게 편의시설을 넣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우리 청사만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들어오는 건 형평성에 안 맞지만 지금은 그런 것을 넣어서 우리 시민과 같이 쓸 수 있는 청사를 만든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어린이놀이터 또 많은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도서관, 북카페 이런 것도 다 넣으려고 하니까 그런 것들도 잘 우리가, 어떤 것이 우리 시민에게 가장 합리적이고 시민이 원하는 것인가 설문조사를 잘 받으셔서 그런 것을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저희가 회의실 같은 건 규모를 좀 키워가지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실행단계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시민들의 의견, 공감대, 그리고 많은 공청회를 통해서 많은 의견수렴을 하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참 여러 번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리뉴얼사업에 선정됐네 어쨌네 이것은 우리의 판단기준에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선정되고 어쩌고 한 건 별의미가 없어요.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좋은가 이런 것을 봐야지 선정됐다고, 저도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선정되면 뭐가 막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는 중요하지 않고, 그러기 전에 지금 설문조사 같은 것 하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신청하기 전에 그것부터 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설문지 내용이 무엇무엇 들어갑니까? 무엇무엇 물어보고 있어요? 시민들한테 물어보는 것은.

○공공청사추진팀장 최선우  지금 설문지에 대해서는 주민편익시설하고 편익시설을 하는데 어떠한 편익시설을 했으면 좋겠는가, 라는 의견하고 그다음에 주차장을 지상주차장을 만들면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하주차장으로 하는데 지하층을 저희 청사규모로 하면 한 층에 500대 정도를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개 층을 하면 1,000대 가까이 수용을 할 수 있는 규모를 여쭤보고요, 아니면 그보다 더 적은 것을 원하는가, 그 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안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금액적인 것은 안 들어가 있고 그냥…….

○공공청사추진팀장 최선우  거기에 넣었습니다.

○소병홍 위원  주차장을 얼마정도 들어간다고 물어보고 있어요?

○공공청사추진팀장 최선우  주차장 추가설치공사비 지하로 하는데 한 대 당 3,000만 원정도 개략공사비로 해서 1,000대 하면 한 300억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주차장 시설비가 300억 원?

○공공청사추진팀장 최선우  예.

○소병홍 위원  그러면 1,000대?

○공공청사추진팀장 최선우  예.

○소병홍 위원  처음에 저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고서 봤어요. 그래서 한 500억 원 들여서 짓는다고 이렇게 돼있었어요, 그때. 소요비용이. 그래서 여러 위원들이 이게 배는 더 들어갈 것이다. 벌써 주차장하고 편의시설하면 1,000억 원 아닙니까? 건축비는 한 500억 원 정도 되죠? 시청 본관만?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본 건물만 우리 시청청사하고 의회청사 기본적인 것만 들어가는 것이 한 500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1,000억 원 이상이 들어간다고.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거기에 상업시설이라든가 주차장 시설이라든가 편의시설 별도는 추가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그 내용을 규모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 시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것을 그냥 설문조사보다도 여기에서 대충 안이 나오고 무슨 시설을 어떻게 하는 안이 나오고 그것이 작냐, 크냐, 이런 식으로 물어봐야지 그냥 편의시설 무엇이,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그 설문지 내용이, 여기에서 마스터플랜을 만들고 이것에 대해서 해야지. 내가 설문지를 안 봤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설문조사를 마치면, 지금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기본계획용역을 마치면 그 안에 담아가지고 나중에 간담회라든가 위원님들 의견청취라든가 시민들 상대로 해가지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에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게 염려스러운 것은 의견수렴 하는 과정, 결론을 내놓고 이걸 맞춰가는 식으로 의견수렴을 하지 않느냐, 그런 느낌을 받아요. 뭘 맞춰놓고, 의견수렴은 하는데 이게 하나의 요식행위로 하지 않느냐. 정말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시키고 싶으면 진정성 있게 그렇게 해야 돼요. 뉴딜사업이 됐네, 어쨌네, 이것부터 홍보할 것 없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안을 제시를 해야 만이 이게 시민들도 선택하는데 수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전 시장님도 이걸 한번 용역을 하다가 덮은 적이 있고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소병홍 위원  저도 과거스토리는 잘 알아요. 그래서 여기에 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여러 가지 방법이…….
  그런데 지금 지역문제가 다시 나오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는 조심스러운데 과연 주차장 한 대 만드는데 3,000만 원씩 들여 가지고, 아까 얼마라고 했어요? 주차장 한 대 만드는데?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3,000만 원 정도요. 지하로 파고 뭐하고 시설하는데 3,000만 원 정도.

○소병홍 위원  주차장 한 대 만드는데 3,000만 원짜리 해가지고 경제성이. 한 대 주차하려고 3,000만 원씩 해가지고.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한번 하면 영구적인 시설이 되기 때문에요.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제적인 측면, 시민의 편의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전체 시민은 만족은 못 시키더라도 이렇게 해서 판단은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문제는 너무나, 제가 많이 조심스러워요. 얘기하기도. 장소가지고 또 대립해가지고 하는 것 같아서. 저는 장소가지고 이런 것보다도 경제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돼요. 이런 문제가 과연 주차장 한 대 하는데 3,000만 원 들여가지고 주차장 한 대 하려고 그런 염려가 되고요, 저는 오늘 이 정도만 얘기할게요.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병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직 위원  국장님, 지금 500억 원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부대시설은 대충 국장님이 봤을 때 어느 정도나 보십니까? 나머지.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건물만 있으면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주차장이라든가 기타 부대비용하면 900억 원이나 1,000억 원 가까이 들어가지 않나. 전체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고 광장으로도…….

○소병직 위원  그러면 1,400억 원?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아니, 전체적으로요.

○소병직 위원  그 도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도로요?

○소병직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도로는 현재 있는 도로로 활용을 하고, 도면을 한번.
  (도면을 들어 보이며) 지금 현재 이게 시청 자리입니다. 의회이고 이게 본관입니다. 현재 위치인데 저희가 하면 옛날 보훈청 뒤에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이 부분으로 하는데 이 부지가 19,000㎡입니다. 건축 연면적은 22,330㎡이고요. 그런데 도로는 현재는 이렇게 있지만 실시설계할 때는 가감차선이라든가 도시계획으로 정리를 한번, 그때는 수요인원에 대해서 교통영향평가나 이런 모든 것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다시 한 번 검토가 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쉽게 얘기해서 위치선정이라든가 추진하겠다는 기본적인 안입니다.

○소병직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아까 국장님께서 900억 원을 얘기했는데 900억 원 플러스 북부시장으로 나가는 도로가 최하 6차선은 돼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한 노동청에서 나오는 거기도 한 4차선, 6차선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보상비만 해도 엄청날 거예요. 지금 1,000대가 들어오는데 지금도 도로가 막히는데 북부시장도 막힐 것이고, 약 1,200대가 들어오는데.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지금 우리 직원들이 보통 이용하고 시민들도 이용하는 숫자는…….

○소병직 위원  전체가 들어오면.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그래도 숫자는 그렇게 크게 오버는 안 됩니다. 현재 직원들도 청내 주변에다 골목에다가 받치니까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가 작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주차장 확보가 우리시 현 실정에 안 맞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해진 것이지 차선 가지고는 별…….

○소병직 위원  도로가 좁다는 것이죠. 우리 신청사를 지으면 저 도로를 그냥 놔두고는 못 짓습니다. 어느 시청 가 봐도 지금 이 도로 가지고 유지가 되겠습니까? 다른 시에서 보면 웃기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그건 그때 교통평가를 해봐야겠지만 차선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감차선이나 이런 것을…….

○소병직 위원  교통영향평가를 나중에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소병직 위원  받는데 우리가 용역을 빨리 상가나 도로 그것부터 한번 받아보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야 이 금액이 나오지 예를 들어서 500억 원 들어간다 라고 하고 주차장 300억 원, 상가매입비 한 1,000억 원 들어가면 감당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상가매입은 계획이 없습니다.

○소병직 위원  도로를 그냥 놓고는 못한다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지금 우리가 이용객들이나 직원들 숫자로 보면 그렇게 크게 불어나지 않습니다.

○소병직 위원  지금도 막히고 있는데 전체 다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을 먼저 용역평가를 해서 한번 보자는 거지.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행정에서 잘못하면 규모나 모든 것이 확정이 안 됐는데 교통먼저 하면 몇 억이라는 돈 용역비를 낭비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하여간 감안은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무슨 염려인가는 알아듣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상가매입비나 교통량으로 했을 때 돈이 더 들어갈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야 총금액이 얼마라는 게 어느 정도 나오는 게 아닙니까. 지금 건축물만 가지고 500억 원으로 짓는다 라고 얘기했을 때…….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그러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용역을 지금 전문가들한테 발주를 한 것입니다.

○소병직 위원  했는데 우리가 그러면 그 이후에 얘기를 해야 돼요. 그 이후에. 지금 신청사를 짓는다, 안 짓는다, 얘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그러니까 신청사를 짓는다는 무슨…….

○소병직 위원  총금액도 모르는데 어떻게 짓는다, 안 짓는다, 그 얘기가 나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우리가 개략적인 공사비만 추정을 하는 것이지 정확한 것은…….

○소병직 위원  추정은 어느 정도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본건물만 따진다면 500억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기본적인 것만요. 그런데 추가로 옵션을 한다면 자꾸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것이 한 900억 원이나 1,000억 원 가까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략적으로 폭을 좁히기 위해서 그리고 구상을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용역을 발주를 한 상태입니다.

○소병직 위원  그것이 나와야 지금 얘기가 되는 것이지 아무 것도 몰랐을 때 얘기가, 여기에다 짓는다, 안 짓는다,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만 하고 국장님이 잘 한번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저희도 경제적인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에서 발언권이 있지만 발언을 하실 때 책임 있는 발언을 해야 돼요. “말도 안 된다.” 라는 표현은 앞으로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발언을 어떻게 그렇게 해요.

○소병직 위원  그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박종대 위원  그런 얘기, “말이 안 된다”, 내 얘기만 해야지 남의 말을 무시해가면서 말을 하면 안 되죠. 여기에서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교통영향평가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동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무려 2년 동안 이걸 엄청나게 얘기를 많이 했던 거예요. 개인적으로 얘기할 때는 누구든지 할 수가 있어요. 어떤 발언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오늘 심사하는 내용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이 기본적으로 30만에서 50만 도시의 시청을 만들 때 국토교통부가 지정해준 게 있어요. 건물은 몇 평방미터 어떻게 지어서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이 약 500억 원 정도 나온다, 그렇게 지난번에 누차 얘기한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리고 시끄러웠던 것이 주차장이 법적주차장만 들어가다 보니까 주차대수가 적으니까 주차대수는 최소한도로 1,000대 정도는 유지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난번 위원회 때 지하주차장을 1층으로 하느냐, 2층으로 하느냐, 가지고 굉장히 논쟁이 심했어요. 그러면 지하주차장 2층으로 했을 때는 1.5배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2층보다는 1층만 주차장을 하고 나머지는 주차빌딩으로 하자, 내내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국장 바뀌고 담당 바뀌고 바뀔 때마다 이게 변화가 돼버리면 그동안에 얘기한 게 아무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에 뭐하러 얘기했어요? 2년 동안 얘기한 것 뭡니까?
  지금 지하주차장을 2층으로 판다는 결론을 내리고 300억 원이라고 표현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개략 그 정도 들어간다, 이 말씀입니다.

○박종대 위원  충분하게 그때 당시에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300억 원이라는 돈 자체를 논쟁을 할 때 2층 지하주차장으로 팠을 때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돈을 최대한도로 절약할 수 있는 것은 지하주차장 1층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주차빌딩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그동안 내내 얘기를 2년 동안 얘기했는데 그것을 하루아침에 2년 얘기한 것을 다 없애버리고 지하주차장 2층 얘기가 나오고 뭐한다고 하고, 의견수렴한 것은 아무 것도 아니고. 1차 토론회 때도 다 이게 나왔던 얘기예요. 그동안에. 우리가 모현도서관에서 토론회 했지 않습니까? 북부권에서도 오셨고 여기에서도 오셨고. 그때 장소 갖고는 크게 논쟁이 없었어요. 단지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리뉴얼사업으로 했을 때 이 청사에 어디어디 오냐면 북부권에 있는 국은 안 오잖아요. 어디 오느냐, 상하수도사업단 그다음에 2청사 여기가 옵니다. 이 공무원들이 약 1,000여명 정도 올 것이다. 지금 우리가 3군데를 갔다 왔어요. 강원도 원주까지 갔다 왔어요. 그러면 거기가 왕복 6차선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도 다 왕복 4차선이에요. 갑작스레 도로문제가 중간에 나온 겁니다. 저희들도 그것 현장을 가서 다 보고 왔습니다. 우리 인구하고 거의 비슷해요. 30만, 28만 인구로 현장 세 군데 가서 다 보고 왔어요.
  그러면 집행부가 위원님이 무슨 얘기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얘기를 않고 그냥 아무 말 않습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다닌 게 뭡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저희가 사람이 바뀌다보니까 심도 있는 것까지는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서 본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문제까지 다 확인을 하고 다른 데도 그렇게 하고, 문제가 없어요. 이제 단지 뭐냐면 지금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이 여기가 기존에 700~800명 정도 있는데 1,000여명이 왔을 때 지금 주차장보다는 더 많아야 된다.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왜? 여기로 들어오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1,000대를 잡았던 거예요.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우리 시민들이 와서 주차해서 운용하는 대수는 300대에서 380대 정도면 충분하게 민원인이 해결하고도 남는다, 이 결과가 다 나와 있어요. 4시간, 5시간 전부 조사해가지고. 단지 더 추가로 해야 되는 것은 공무원들이 1,000여명이 오는데 어떻게 주차장을 안 만들고 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때 당시에 주차장을 500대 정도는 공무원들이 쓸 수 있는 주차장 하고 나머지는 짝·홀수로 해서 공무원들이 지양해서 그렇게 해야지 많은 돈을 들여서 할 수가 없다. 그래서 500억 원하고 부대시설 300억 원에다, 지금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것이 청사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뭐냐면 주차장, 주민편익시설, 이런 건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거예요. 이것 별도로 하려면 돈, 지금 주차장 300억 원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주차장 외 주민편익시설이라든지 컨벤션센터 이런 것 지으려면 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그렇게 무리하게 지하 2층까지 파서는 안 된다, 여러 가지 그런 결론을 2년 동안 수렴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집행부가 바뀌고 그러면 전혀 나 몰라라 하고 모른다고 하고 그냥 말아버리고 그렇게 하면 그걸 어떻게,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수렴했는데 2년 후에 또 다른 위원회로 바뀌면 또 하고 또 하고 계속 그렇게 하실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그러기 때문에 저희도 정확한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계획용역을 돈 주고 발주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박종대 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하주차장 2층으로 파겠다, 라고 하는 의견수렴은 제가 볼 때는 부당합니다.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해요. 돈을 많이 들여서 하면 좋지만 이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국가가 돈을 지원해주는 건 없잖아요. 수익을 내서 개발해가지고 그 수익을 가지고 우리가 청사를 짓고 나머지 부족부분은 우리 시민이 낸 세금으로 지어야 됩니다. 단지 리뉴얼사업을 했을 때는 어떤 이익이 있느냐, 아까 모 위원님은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하지만 절차가 전체적으로 간단합니다. 절차가 굉장히 간단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수익을 못 낸 부분에 대한 것은 국가가 30년 상환으로 이율을 싸게 1.5%로 전환해서 준다는 것이 리뉴얼사업의 장점이에요. 그다음에 LH는 사실 이것 하려고 않습니다. 그렇지만 국토교통부에서 LH 보고 너희들이 이런 일을 해야 된다, 라고 해서 사실은 LH도 반 정도 끌려가다시피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을 리뉴얼사업을 통하지 않으면 과거처럼 북부권, 시내권 싸워가지고 선정을 못합니다. 그나마 이것이라도 선정이 돼서 다툼이 적었던 거죠.
  2년 동안 절차적으로 밟아서 진행한 것을 자꾸 지금에 와서 또 다른 얘기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위원장 김태열  정리하시죠.

○박종대 위원  예, 정리할게요.
  다시 제가 말씀드리지만 모든 사업이나 어떤 계획은 연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연속성이 없으면 시간만 낭비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나는 걱정이에요. 우리 과장님도 지금 6개월 남았는데 6개월 있다 가시면 새로운 사람이 오면 또 마찬가지이다, 저는 정말로 걱정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제가 한 말씀 보충질문 할게요.

○위원장 김태열  예.

○소병홍 위원  리뉴얼사업하고 그냥 하는 사업의 차이는 그것은 장소가 한정이 딱 되는 전제하에 하는 차이가 있다, 그랬는데 여기 경찰서 자리하고 상하수도사업단 자리 거기에 수익이 나면 얼마나 나는 것인가 그런 것은 대충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경제성 분석을 별도로 정확히 해야 됩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 것은 대충 계산해서 나와야지. 그것이 얼마짜리 땅인데 분양해서 하면 얼마 정도 수익이 나겠다, 해야 우리 시비가 정확히, 그게 상환조건이 30년 상환이면 시비가 얼마 들어가고…….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국토교통부하고 LH하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금액 단가비교를 해가지고…….

○소병홍 위원  경찰서 자리 아파트 지어서 파는 것하고…….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상하수도사업단 그 부분 아파트 임대사업이나 경제성 용역을 지금 국토교통부하고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위원님이 궁금한 건 해결될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차액을 몇 년 거치 하는 것은 그렇게 하더라도 수익성은 있지 않습니까, 땅값하고 별 차이 없을 겁니다. 수익성은 그렇게 많이 차이나는 것 아니에요. LH에서 떼돈 버는 것 아니에요. 그 차액을 30년 거치, 저는 그런 조건은 처음 듣지만 그렇게 하면 그런 것은 시 부담을 줄일 수 있더라도 분양해서 이렇게 하는 것하고 땅하고 이렇게 하는 것하고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하여튼 땅값에 대한, 땅값은 대충 얼마인가 나왔을 것 아니에요? 땅값은?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저희가 공시지가 그걸로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병홍 위원  경찰서 팔면 얼마이고…….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그러기 때문에 땅값 가지고만 할 수 없고, 어차피 LH도 수익이 어느 정도 나와야만 사업을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국토교통부하고 LH가 같이 지금 경제성 검토 용역을 발주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어제, 오늘 하루 이틀에 해결되는 사항도 아닙니다. 위원님,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소병홍 위원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만 끝내요.

○소병홍 위원  예.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공공청사추진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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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용균	김태열	박종대	소병직	소병홍
최종오	한동연	한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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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정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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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5인)

건 설 교 통 국 장	김용주
주  택  과  장	원석연
교 통 행 정 과 장	김진성
도 로 공 원 과 장	이명천
공공청사추진팀장	최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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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태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