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록

(제210회-산업건설위원회-제5차)

---

제210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18년 7월 23일 (월)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1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

---

1. 201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맨위로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으로부터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상하수도사업단장님으로부터 상수도과, 하수도과의 201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님으로부터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의 201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0일 하반기 정기인사로 발령받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입니다.
  2018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원지원과 심정홍 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 이중보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지난 6월 13일 제7회 지방선거에서 영예롭게 당선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무더위 속에서도 시정발전과 시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하여 진력하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8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 모두는 농촌지도사업을 통해 농업인이 행복한 익산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해 창의와 열정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태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러면 농촌지원과장님만 남으시고 기술보급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농촌지원과 보고에 앞서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도기획계 조미란 계장입니다.
  인력육성계 이정화 계장입니다.
  농촌자원계 김난영 계장입니다.
  귀농귀촌계 이동화 계장입니다.
  농기계계 윤정화 계장입니다.
  지금부터 농촌지원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201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농업기술센터(농촌지원과)

---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2018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소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욱입니다.
  먼저 제가 아무래도 청년이다 보니까 청년농업인 지원사업에 눈길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도 그러시겠지만 추진을 이렇게 했다고만 보고를 하셔서, 청년농업인 지원사업이 상반기에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평가를 하시자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청년농업인 정착 지원사업은 올해 처음 생긴 사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현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청년들이 처음에 농촌에 정착할 때 초기 수익이 없기 때문에 그걸 지원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해 100만 원, 90만 원, 3년차 80만 원…….

○한상욱 위원  월에 80만 원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그래서 5월 달부터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지급은 않고요, 농정원이라고 농림축산식품부 산하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위탁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의무적으로 그분들은 연간 100시간 교육의무가 있고 영농종사 의무가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요즘 더군다나 일자리가 없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 이런 사업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한다면 많이 참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관심이 있는 청년들에 한해서이겠지만. 홍보나 이런 면에 있어서 많이 활동하고 계십니까? 청년들에게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농촌에 이런 것들이 있다 라는 홍보나 이런 것들도 잘하고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교육생들 데이터베이스가 있어 가지고 청년들에게 문자라든가 공문 이런 것을 보냈고요, 첫해 20명이 선정했을 때 53명 신청했고요, 추가로 7명 모집에 34명이 지원했습니다. 익산이 다른 지역보다 40세 미만 청년이 많은 편입니다.

○한상욱 위원  그렇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한상욱 위원  잘되고 있다고 평가하시니까 저도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다음에 귀농·귀촌 지원사업하고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하고 성격상 겹치는 부분은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거의 내용은 유사한데 재원이 하나는 도 지특사업이고요, 도시민 유치 지원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이 역시 3년간 6억 원을 받는 사업으로 내용은 좀 유사 중복됩니다.

○한상욱 위원  그리고 업무상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형편에 따라 탄력성 있게 이쪽저쪽으로 사업을 진행하시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한상욱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7번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하시잖아요. 거기에서 다른 말씀이 없으셔서. 임대료 수입이 5,700만 원 정도 생기게 되는데 이 수입이 생기면 지출은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저희들이 세입은 일단 잡고요, 인건비하고 재료비, 수리비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이것은 예산에 편성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합니까? 수입을 바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그것은 세입부분만 올해 잡히는 것이고요, 해마다 별도로 지출예산을 받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병직 위원님.

○소병직 위원  소병직입니다.
  25페이지 왕궁농협하고 여산농협에 어떤 기계장비를 지원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왕궁농협은 트랙터 36마력하고 68마력, 감자수확기 2대, 양파선별기 1대, 생강수확기 1대, 육묘상자 적재기 등이 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이걸 금마농기계보관소 있죠, 빌려주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소병직 위원  금마나 함열 이쪽에 비치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저희들은 임대만 하고 있고요, 농협은 농작업 대행을 해가지고 도 지특사업비를 받아서, 농협으로부터 신청을 받고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것을 도에 보고하면 도에서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을 해서 내려오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걸 갖다가 금마나 함열에다가 보관하면 안 돼요?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현재 여산농협하고 왕궁농협에 갖고 있는 장비는 저희들이 다 갖고 있습니다. 금마라든가 함열 본소에 양파·생강수확기 이런 것들, 양파 선별기만 저희들이 없고 작업기 종류는 거의 다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러니까 금마보관소에 보관을 하면서 우리가 빌려주면 다른 사람도 빌려갈 수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자꾸, 기종이라든가 수량을 확대하고 있고요, 왕궁농협 같은 경우는 농작업 대행을 일부 하고 있어서 농작업 대행용으로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병직 위원  다시 한 번 그것을 잘 검토해서 어떤 게 현실적인가 잘 검토해 주시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리고 금마나 함열농기계 보관창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사후관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지금 토요일, 일요일에 농번기 요구사항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세차장 문제, 세차를 센터에서 직접 해라, 세차까지 해가지고 가기는 불편하다,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내년에 세차장이나 이런 것은 반영할 계획입니다.

○소병직 위원  잘 좀 해 주시고, 농민의 편의시설인 만큼 서비스업이 우선인 것으로 판단돼요. 서비스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농업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갈수록 지금 일손은 줄어들고 농기계 값이 비싸서 임대사업이 훨씬 더 잘되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걸 주로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한동연 위원  안전사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안전사고는 현재 저희들한테는 없고요, 다만 이동 중에 교통사고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보험을 다 들고 있습니다. 보험을 들어가지고 농업인한테 피해가 가지 않게끔 하고 있고요, 사전에 저희들이 안전교육은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험한 기종 같은 경우 예취기라든가 이런 위험한 기종은 사전에 사용방법이라든가 안전에 대해서 임대하기 전에 주의사항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주로 어르신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사용방법 같은 것을 제대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궁금한 것은 뭐냐면 농기계 운반을 하잖아요. 그러면 함열하고 금마에 있는데 오산이나 춘포나 이렇게 멀리 있는 데는 어떻게 운반을 하게 되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현재 1톤짜리로 많이 가져와서 운반을 해가고 있고요,

○한동연 위원  본인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저희들이 운반비 예산을 500만 원 세워놨습니다. 원거리 같은 경우 어려운 분은 운반을 직접 해드리려고. 그런데 50:50을 하다보니까 수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70%를 부담을 하고 농가들은 30% 정도. 그러니까 현재 용달을 쓰려면 1회당 한 10만 원 정도 됩니다. 왕복.

○한동연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이것 이용하시는 분이 주로 연령대가 어떻게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연령대는…….

○한동연 위원  어르신들이 몇 세까지 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저희들한테 가져가는 70세 이상은 극히 드물고요, 50~60대가 주가 됩니다.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가져가는 경우가 많아요.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런 것 고민하면 안 될까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어르신들의 경우에 우리가 운반비를 준다고 하지만 그걸 내가 필요하다 하면 큰 것은 그냥 보내주는 것으로 시에서 결정하면 안 되나요? 어차피 해주는 것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은 어렵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저희들이 직접 배달을 현재는 안하고 있지만 하게 된다면 어떤 책임소재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3명이 입·출고 수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력이 현장을 나가면 다음 사람 빌려가는데 지장이 있어서 한계는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제가 생각할 때 그런 것도 서서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왜냐하면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내년에 배달요원 인건비를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체재형 가족 실습농장 조성. 이건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지금 하고 있지는 않지만 살아보고 선택한다, 이런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맞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게 6개월에서 1년 정도 거주한 후에 본인이 선택을 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사람들하고 이야기 해봤을 텐데 반응이 좋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타 시군은 거의 다 있고요, 저희들 익산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박람회라든가 이런 것 했을 때 익산에 잠시 머무를 때가 있느냐,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저희들이 곤란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센터 바로 옆에 한 4,000평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동연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현장실습도 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바로 교육관 옆에 있어서 영농교육 할 때 안내해서 교육도 받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한동연 위원  대상자 심사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관심 있게 많이 그쪽으로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시내에서 정년퇴직하신 분들이 농사짓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대상자 심사를 철저히 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다음에 귀농·귀촌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더 관심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닙니다.
  15페이지 농업인대학 운영하는데 지금 5개과에 150명이 하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5개과인데 시간은 어떻게 정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매주 수요일하고, 요일별로 정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5개과를?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최종오 위원  매주해요? 매주?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최종오 위원  매주하는데 양봉도 40명이 하고 있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최종오 위원  곤충도 30명이 하고 있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최종오 위원  이분들이 매주 이렇게 교육을 받고 있다 이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그래야만이 방학 빼고 75시간이 됩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한 주에 몇 시간씩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한 6시간정도 됩니다. 한 주에.

○최종오 위원  한 주가 아니라 한 번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한 번에 6시간이요.

○최종오 위원  그렇죠? 교육을 6시간씩 한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아침부터 해야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매일 하다시피 하는데요? 5일간인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한 주에 한 과정, 예를 들어서 곤충이 수요일 날이면 수요일 날 일주일에 한 번만 참석하는 겁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5개 과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저희들은 매일 하다시피 하는 거죠.

○최종오 위원  매일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최종오 위원  이분들 점심이랑은 어디에서 해요? 센터에서 같이 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2시부터 잡는 경우가 있고요.

○최종오 위원  2시부터 하면 시간이 안 맞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늦게까지 하는 경우도 있고 현장실습까지 잡고.

○최종오 위원  직원들 가야 하는데. 그냥 4시간 하고 6시간으로 쳐주는가 보구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그렇지는 않고요.

○최종오 위원  직원들은 가는데 이것 한다고 하면 안 맞지.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19페이지, 20페이지 뒤쪽 보면 청년농부들의 야(夜)한 농담(農談) 해가지고 4번을 했어요? 전반기?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하반기는 몇 번 더 할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하반기에도 그 정도 횟수는 가능합니다. 횟수는 저희들이 강사하고 해가지고, 야간에 한다고 해서 “야(夜)”자를 쓰고요, 젊은 사람들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매월 한번 정도 야간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외부 저명한 사람들까지는 못 불러도 농업의 전문가 이런 분을 불러가지고 소양교육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술교육보다는 인문학 정도.

○최종오 위원  몇 분이나 와요? 4번 해서 134명이 왔구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보통 30~40명 정도.

○최종오 위원  어떤 분들이, 온 사람들이 계속 오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그렇죠, 오는 사람들이 계속 오고 아니면 몰랐다가 나중에 알고 오는 경우가 있고요.

○최종오 위원  성과는 어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젊은 세대들이 부모님하고 영농을 하면서 갈등관계가 심하거든요. 그것을 해소시키고자 부모님하고 같이 교육을 시키려는 의도였는데 부모님들이 참석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한테 먼저 이런 소양교육, 입문교육을 하고 내년도에 부모와의 갈등을 해소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처음 우리가 시작한 것과 다르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의도는 조금 다른데 젊은 사람부터 의식을 변화시키고 그다음에 부모님들 내년에 초대해서 해볼까 합니다.

○최종오 위원  정보 교류는 좀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좀 어렵습니다. 세대차이가 커가지고요.

○최종오 위원  그렇죠?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했는데 아무튼 우리 소장님께서 더욱더 신경을 써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관심을 가져야지 만들어놓고 제대로 운영을 못한다면 안 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24페이지, 농업기계 임대사업이 몇 년 전부터 시장선거 때마다 나온 거예요. 저쪽 목천포나 오산 쪽에는 이게 없어요, 사업소가 없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최종오 위원  금마, 함열에는 있는데 그쪽에는 비어있다고. 항상 선거 때는 되면 해주네, 하는데 그런 대책을 소장님도 생각을 해야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그래서 지금 최근에 면담을 했었는데 농민회장님 그쪽에서 자꾸 그 얘기를 했었는데 그전에도 시장 공약사업이 있었고 의원님들 공약사업으로 있었는데…….

○최종오 위원  선거만 끝나면 그냥 흐지부지 하면 되겠냐고. 그런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지. 내가 보기에는 이번에 선거한 사람들 시장부터 시장 후보자들 전부 공약을 했고, 도의원, 시의원들까지 다 공약을 한 거예요. 다 거짓말쟁이 만들어서는 안 되고 뭔가 대책을 세워서, 항상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목천포나 오산 남전리 쪽에서 함열까지 다니려면 쉽지 않아요. 그리고 또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는데 지금은 거기에 세척기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가공센터 공사할 때 추경에 3억 원 세워서 같이 하려고 합니다.

○최종오 위원  농민들이 일을 하고 어디에서 세척을 해가지고 반납시키겠어요. 그것 않는다고 불평불만이 많고, 사실 기계 논에서 나와서 어디 씻을 데 없어요. 세척할 데가 어디 있겠어요. 그 세척을 센터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줘야지 어르신들보고 세척 안 했다고 뭐라고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감안하고 그래서, 아무튼 우리 시장님한테 다시 또 건의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공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공약했으면 지켜야 할 것 아니에요. 뭔 답변을 해주든가. 흐지부지 그렇게 하지 말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알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소병홍 위원  소병홍 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했는데 같은 분야이지만 겹치지 않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농업인 대학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과가 인원이 너무 많고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양봉 40명씩 해마다 하면 나중에, 익산이 양봉이 그렇게 큰 그것도 아니잖아요. 해마다 40명씩 계속 나오면 어떻게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작년에는 기초과정이었다면 올해는 양봉이…….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익산이 농업을 여러 종목을 하잖아요. 좀 세분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참고적으로 각 과별 커리큘럼 있잖아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과목들 있을 것 아닙니까? 강사들 이것 한번 줘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소병홍 위원  귀농·귀촌 이분들하고 연계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좋은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술센터하고 미래농정하고 분리할 때 겹치는 부분 이런 것을 염려를 많이 했었어요. 단체를 거기에서 거의 다 거기에서 관리하는데 5개 단체만 여기에서 관리하는구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그전부터 저희들이 학습단체랑 해서…….

○소병홍 위원  아니, 그전부터 있던 단체인데 농촌지도자회나 잘 알잖아요. 비슷비슷해요, 전부. 그런데 5개 단체만 여기에서 관리하고 나머지 한 20개는 그쪽에서 관리를 하더라고. 미래농정국에서. 여기 5개 단체만 이쪽에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하다보니까 단체하고 연계해서 어떤 보급이라든가 확산 때문에 처음에 도입됐던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지도하고 관련된 부분이 많아가지고 저희 센터 소관으로 관리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소병홍 위원  왜 그러냐면 단체관리를 한 파트에서 하는 것이 좋은데 지금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정도만 물어보고요, 청년농업인 육성 문제에서 융자가 거의 다예요. 융자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어디에서 주는 융자예요? 97억 원이 융자예요. 한 100억 원 중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융자라는 건 뭐예요? 어디에서 주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일단 기금은 농림축산식품부이고요, 운영은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담보나 이런 게 필요할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신용상태라든가 담보능력에 따라서 최고 금액을 융자받을 수가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담보가 있어야 돼요, 결국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농신보로도 2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소병홍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농신보요.

○소병홍 위원  뭐?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농업신용보증기금에서 담보 없는 분에 한해서 보증수수료 내면 2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신용도가 높은 경우에는.

○소병홍 위원  신용보증기금이라는 것은 신용보증서를 끊어주는데 그것도 능력이 있어야 되지. 왜냐하면 청년농업인이나 농업인들이 들어올 때 자금문제에 제일 봉착할 수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그렇죠.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이 돈은 기금이구만요. 회수의 책임도 농협에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어렵다고요, 이게. 회수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도 이 계획대로 다 나갔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처음 신청할 당시부터 먼저 담보라든가 신용도를 신용조사서에 의해서 사업금액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한 100억 원 정도가 나가게 돼있는데 작년에는 어땠어요? 얼마나 나갔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거의 2년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선정이 되면 2년간 할 수가 있고요, 추가연장을 해서 3년까지도 가능합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연장이 아니라 한 번 받으면 몇 년 거치가 있으니까 계속 연장이 되는 거예요. 거치기간에는 연장되는데 뭐가 2년까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아니, 그 뜻이 아니고…….

○위원장 김태열  사업을 늦게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올해 못하면…….

○소병홍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올해 선정이 됐다고 해서 올 12월까지 하는 게 아니고…….

○소병홍 위원  한번 받으면 못 받을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그 뜻이 아니고요, 올해 선정이 되면 다른 사업 같은 경우 올해 마무리를 하고 안 되면 이월되지 않습니까? 융자는 올해 하더라도 농지구입은 내가 사고 싶어도 농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까지 할 수 있게끔 선정되면 2년간 사업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이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도 100억 원정도 예산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소병홍 위원  그것의 얼마나 대출됐는가 파악이 됐느냐 이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저희들이 파악은 되는데 거의 다 나가지는 않습니다.

○소병홍 위원  왜 그러냐면 융자가 그림의 떡이에요. 실상은 담보 해놓고 금융권에서 돈 빌리는 것은. 이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가 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소병홍 위원  아까 체재형 가족 실습농장, 체재가 뜻이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임시 머무른다는 뜻입니다.

○소병홍 위원  이걸 하면 얼마정도가 임시라고 생각해요?
  여기에서 살림을 하는 겁니까, 우리가 가서 조금씩 생활하는 겁니까?
  살림을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살림까지 할 수 있는 시설이 되고요, 우리가…….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이게 설계도 아직 안 들어갔구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품목설계 중이고요, 올해 예산으로 마무리 됩니다.

○소병홍 위원  다른 데는 대개 얼마단위로 들어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가족단위. 지금 10가구 계획이고요,

○소병홍 위원  그런 얘기는 다 나와 있으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체재형이라는 게 익산사람이 와서 열흘, 한 달씩 사냐, 귀농을 하기 위해서 몇 달을 사느냐.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6개월에서 1년입니다.

○소병홍 위원  하여튼 언제나 이론은 좋은데 현실하고 안 맞을 때도 많이 있어요. 잘 해 주시고, 종합가공센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제빵 기계 갖다놓으면 기술자는 어떻게 하고 운영은 어떻게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저희들이 올 10월부터 전문가를 채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여기에서 운영해서 기술자 해가지고 제빵을 가져오면 해줘요? 여기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그렇게 합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인원이 많이 들어가겠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저희들이 2종 근린 한계가 150평이어서 소규모로 하면 전문가 한 분하고 무기계약직 한 분, 직원 한 분 3명이 하면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병홍 위원  하여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세요.
  제가 이 분야에 오랜만에 왔어요. 전체적으로 쭉 한번 물어봤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균 위원  김용균 위원이에요.
  우리 소장님이 여기 농업기술센터에 몇 년째 근무하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20년 넘었습니다.

○김용균 위원  계장님들, 과장님들도 전문인들이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촌지도자 육성에 대해서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농어민들한테 적극 지원을 잘 해주셔야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농업인의 전문경영인 육성을 저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김용균 위원  우리 익산시 농민들을 몇 명으로 보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지금 대략 3만 명 정도 보고 있고요, 직불제 받는 분이 1만 3,0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그러면 농업인대학을 수료한 분들은 몇 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지금 한 8년 하고 있는데요, 연간 보통 100여명 정도 나가니까 한 800명에서 900명…….

○김용균 위원  800~900명 나가는 그런 정도구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김용균 위원  하여간 농민들이 거의 4만 명 가까이 돼요. 4만 명 가까이. 그러면 4만 명의 농민들이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농식품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르치는 곳이 바로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아닙니까. 그런 것을 잘 해주고, 귀농·귀촌. 귀농은 농사를 짓기 위해서 여기로 오는 것 아니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농사를 짓기 위해서 오는 분한테 기술도 가르쳐주고 지원도 해주고. 귀농은 정착률이 높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귀촌이 많고 귀농은 적은데 정착률은 저희들이 얼마 전에 보니까 90%가 되고요, 10% 정도는 중간에 역귀농한 사례가 나왔습니다.

○김용균 위원  귀농·귀촌 거의 같은 말인데 귀촌은 생활여건을 갖추어서 그분들이 자연과 같이 살고 싶어서 이쪽에 오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그렇죠.

○김용균 위원  귀농은 아까 한상욱 위원 얘기했지만 젊은이들, 자기가 농사를 짓고 싶어서 오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귀농인들에게 좋은 기술을 알려서 정착할 수 있도록, 지금 농촌에서 연소득 1억 원 올리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김용균 위원  그런 분들이 귀농해서 정말 삶의 질을 높여서 살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첫째 여건은 주거시설이 잘 돼 있어야 해요. 농촌은 주거시설이 약하거든요. 요새 보면 전원단지도 잘 만들어서 갖추는데 그건 잘 되고 있어요? 주거시설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주거시설은 저희들이 시비로 500만 원까지 주택수리비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100% 보조로요. 그런데 수요가 적습니다. 빈집이 있는데 가서 고치려고 보면 털고 새로 짓는 게 낫지 1,000만 원 들여봤자 표도 안 나고. 그래서 저희들이 융자로 7,500만 원까지는 주택신축 융자지원은 가능합니다.

○김용균 위원  농어촌공사에서 전원단지 조성을 함라에 했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김용균 위원  그것 상당히 좋은 호응을 보고 있어요. 그런 생활여건이 좋아야 만이 청년들이 들어와서 도시처녀들이 시집을 온단 말이에요. 그게 중요하거든요. 농업인들에게 그걸 가르치시고 앞으로 소장님께서 과장님들하고 같이 하고, 귀촌도 지금 많이 오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김용균 위원  그러면 아까 귀촌·귀농 교육도 시키고 그러신다고 했는데 그런 때마다 그분들 호응도는 괜찮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전라북도 통계청 발표가 7월 달에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전라북도에서 2번째이고요, 귀촌이 많아서 익산이 많아서 2번째이고 귀농은 전라북도 14개 중에서 7번째입니다. 익산이 귀농하기에는 토지여건이 비쌉니다. 가격이 다른 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러다보니까 초기부담이 있어 가지고 귀농은 적고요, 귀촌은 교육이라든가 교통이 좋아가지고 귀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김용균 위원  귀농에도 융자혜택을 많이 주니까 열심히 농사 지어서 추수해서 상환하고 그런 제도를 젊은이들에게 많이 알려줘서, 특히 젊은이들이 많이 정착을 해야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래야 만이 농촌이 더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지금 보면 귀촌해가지고 왔을 때 마을 사람들하고 유대강화는 잘 되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그게 사실상은 어렵고요, 어떻게 보면 귀촌했다가 다시 떠나는 이유가 지역주민하고 갈등이 심합니다. 세대를 몇 년간 좁혀보려고 해도 텃세라는 개념이 강해가지고 조금 어렵고, 저희들이 마을단위 화합행사라든가 이런 걸 지원해서 유도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귀촌을 했을 때 거기가 고향이었는데 떠났다가 들어온 분들은 괜찮아요. 그런데 맑은 공기 마시면서 깨끗한 물 먹으면서 살겠다고 온 분들이 마을로 들어가면 서로 갈등이 있어 가지고 아까 얘기한 대로 텃세들이 있고 해서 안 되니까 그분들이 정착하게 하기 위해서 농촌에 전원마을을 육성하면 거기에는 새로운 분들이 오기 때문에 떠나는 예가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소장님이나 우리 과장님도 그 점을 잘 생각해가지고 그분들이 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익산은 농기구의 메카, 농기계 공장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과장님이 답변 한번 해봐요. 우리가 농기구박람회를 그전에 개최했었는데 요근래 와서는 개최한 적이 없죠? 과장님 어때요?
  근래 와서 농기구박람회를 개최한적 없죠?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근래에는 한적 없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어때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앞으로는 저희가 농기계 대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구상을 해볼 계획입니다.

○김용균 위원  그전에는 많이 했는데, 지금 농기계 공장들이 많은데 농기계박람회를 전시하면 많은 매상이 오르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잘해서 하도록 하고, 그리고 심과장님 농촌에 오면 소득을 올려야하는데 소득을 올리는 것은 어떤 것으로 가장 소득을 많이 올리고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일단 비닐하우스라든가 그런 것을 재배하는 것이 소득이 가장 높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런 과정인데 아까 농산물종합가공센터라고 해서 29쪽에 한번 보셔 봐요. 지금 잼, 조청, 분말 이런 것을 한다고 했는데 주로 비닐하우스는 미래농정국에서 많이 지원하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런 것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김용균 위원  이런 것도 우리가 지원을 더 해나가서 그분들한테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다음에 우리가 또 연말 결산보고 받을 때는 제가 한번 어떻게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가 질의를 할 테니까 잘 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떻게 해야 우리 농민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주세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시간을 좀 지켜주세요.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21쪽을 한번 봐보세요.
  귀농·귀촌 정착지원. 우리 익산은 귀농·귀촌 정착지원을 하기에는 좀 적절하지 못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이 체계부터 미래농정국 따로, 기술센터 따로 이게 참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첫째 최근에 귀촌을 하시는 분들이 희망하는 도시를 보니까 조용해야 한다. 병원 접근성이 좋아야 된다. 가축 키우는 곳이 없어야 된다. 그다음에 자연재해로 침수피해가 없는 곳. 여러 가지 그런 희망하는 것들 의견을 냈더라고요. 그런 것에 합당해야 귀촌하기가 좋은데 우리 익산이 귀촌하기에는 다른 데에 비해서 그렇게 부정적인 시각은 없더라고요. 그런데 귀농하기는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이 많아요. 첫째로 처음에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도심권에 가까운 데에 귀농체험을 한다든지 이런 것 하면 실망이 많아요. 오히려 군 단위들이 많이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초기 투자자본이 적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귀농에 대한 체험이나 이런 것을 할 때 도심권에 근접해 놓고서 체험을 하고 나서 나중에 실질적으로 더 변두리 촌으로 들어가서 살다 보면 거기에 실망감이 있어 가지고 다 다시 나가시는 분이 많아요. 그러기 때문에 귀농체험이나 이런 것을 도심권보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 체험을 하시고 내가 이 정도면 괜찮겠다, 그랬을 때 많이 정착이 되지 않을까, 본인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특히 우리 익산은 도농복합도시이지만 그런 귀농과 귀촌을 하기에는, 귀촌은 그런대로 인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귀농하기에는 좀 어려워요. 익산이 귀농에 대한 것이 그렇게 활성화 되어 있지 않죠?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 이유가 있어요. 쭉 의견을 들어보면 그래요. 그러면 귀농지원센터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뭔가 귀농인들이 와서 믿고 대화할 수 있고 항상 상담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곳 자체도 없어요. 그러면 뭐냐, 귀농지원을 하지 않겠다, 그 소리나 똑같거든요. 뭔가 체계를 갖춘 다음에 귀농지원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야지요. 그런 체계가 없이 막 하면 문제가 많다. 저는 포괄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귀농을 어떻게 해야 한다, 우리 익산은 귀농을 어떻게 해야 한다, 이것 말하기가 어려운 곳이다. 그러나 귀촌은 가능한 지역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귀농·귀촌 정착지원 같은 것도 보면 이건 제가 볼 때 이사비용 50만 원, 농가수리 500만 원, 이게 현실적으로 맞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좀 적습니다.

○박종대 위원  전혀 불가능한 거예요. 가능하지도 못한 것 형식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지원 누가 받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이런 것을 봐도 의지가 없다는 거죠. 저는 참 그런 것이 안타까워요. 그래서 앞으로 체계적으로 귀농·귀촌에 대한 어떤, 지금 당장 눈앞의 것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농촌이 앞으로 10년을 지나보세요. 농사지을 사람이 없습니다. 청년을 끌어들이지 않고는 농촌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다 문 닫아야 합니다. 농촌. 면지역 다 문 닫아야 돼요. 그런데 그나마 그런 분들이 할 수 있다 라면 앞으로 중장기적 플랜을 만들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정착할 수 있도록 이사비용이나 이런 부분을 현실화시켜 줘야 하는데 너무나 형식적으로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장기적 플랜을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만들어야 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28쪽을 보시죠.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관심 있는 부분입니다. 지난번에 부지매입 변경을 한 이유가 뭐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저희 센터하고 거리가 있었는데 바로 인근 토지가 있어 가지고 인근토지로 변경한…….

○박종대 위원  예, 저는 알고 있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아셔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 물어보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왜 변경했는가, 변경을 했는데 공유재산취득을 할 때 본위원은 좀 더 현실적인 것을 요구를 했는데 거기는 너무나 땅값도 비싸고 현실적으로 귀농 체험하기에는 적절한 곳이 아니에요. 거긴 도심 생활하는 곳이지, 거기는 실질적으로 보면 귀촌하기에는 적당한 곳입니다. 체험하기는 적정하지 못하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본위원이 많이 얘기했는데 그때 과장님 하도 와서 해서 해드리긴 해드렸는데 이것 이런 식으로 형식적으로 해서는 절대 체재형 성공하지 못한다. 저는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어쨌든 공유재산심의 해서 지난번에 의결돼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박종대 위원  제가 보니까 체재형을 통해서 과연 정말로, 현실적으로 잘 검토하셔서 오실 분만 여기에 들어오셔야지 와서 1년 동안 집 없는 사람이 들어와서 적당히 살다 가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이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그것은 철저히 검증토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검증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안을 한번 줘보세요. 위원들한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어떻게 검증을 하겠다. 지금 다른 데 문제점이 뭐냐면 체재형 하는데 우선 갈 데 없는 사람이 무조건 신청해가지고 들어와서 거기에서 거주하다가 그냥 가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저는 이것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잼, 즙, 조청, 분말, 말랭이, 제빵. 빵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얘기 한번 해보세요. 빵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를 들어서 소규모 빵을 만들어서 자기가 내고 싶어도 낼 수가 없는 여건입니다. 현행 법상으로는. 저희들이 식품제조…….

○박종대 위원  로컬푸드에 제과점을 만들려면 제과점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시가 그렇게 다 하겠어요?
  하여튼 마치겠습니다.
  이따 다시 할게요.

○위원장 김태열  다른 위원님 추가질의 있어요?

○박종대 위원  그러면 마무리 지을게요. 잼이나 즙이나 조청이나 분말이나 말랭이, 말랭이 어떤 것 하려고 해요? 무말랭이, 감말랭이, 또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지금 건조식품을 말랭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현재 제일 많이 판매되고 있는 게 고구마가…….

○박종대 위원  고구마도 과거부터 말랭이 건조해서 판매하고 그랬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아니, 말랭이가 어떤 거냐면 그전에 말랭이는…….

○박종대 위원  건조해서 분말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아닙니다. 분말은 따로 있고요, 자색고구마를 이용한 분말도 있고, 말랭이는 겉과 속이 일정한 탄력을 유지하는 게 관건입니다. 그전에는 겉은 딱딱하고 속은 부드러웠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소비가 안 됐었는데 요즘은 기술이 발달하고 기계가 좋아가지고 겉과 속이, 요즘은 다이어트 식품으로 항상 휴대성 때문에…….

○박종대 위원  그러면 말랭이를 소농들이 이걸 해 주십시오, 하면 해 주겠다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박종대 위원  그런 시스템을 하겠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박종대 위원  그래서 이걸 판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박종대 위원  제빵도 마찬가지이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사전에 교육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아무 농가나 와서 이걸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일단…….

○박종대 위원  그때 당시에 종합가공센터 저희들이 공유재산취득 할 때 부결시킨 이유 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시장의 품목하고 중복된다는 사유 때문에 그랬는데요, 이건 소규모이고요 농가 단위에서 자기가 재배하고 있는 물건을…….

○박종대 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가공품목에 대한 것은 좀 더 면밀히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정도 가지고는, 쉽게 말해서 이 많은 돈 지특 몇 퍼센트입니까? 시비가 거의 주중을 이루는 이런 일들인데 지금 잼, 조청, 분말, 말랭이 만들어서 과연 얼마나 소비가 될지 저는 걱정스러운 거예요. 가공품목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안을 낼 테니까 좋은 안을 한번 내줘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농기계 임대사업에서 임대만 하는 것은 함열과 금마 2군데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잘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현재로써는 잘 되고 있다고 봅니다. 매년 증가율이 10%정도 증가돼서 저희들이 인력이 딸려서 어려움이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리고 작업대행을 하기 위해서 협동조합에 사업을 준 데가 축협, 농협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축협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태열  축협은 축산과에서 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위원장 김태열  지금 농협에서 하는 것은 여산, 왕궁, 오산?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성당.

○위원장 김태열  성당농협까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오산농협하고요.

○위원장 김태열  그러니까 여산, 왕궁, 오산, 성당?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위원장 김태열  여기를 지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저희들이 해마다 가서 확인도 하고 있고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기계만 확보하고 작업대행을 잘 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잘 감리감독도 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리고 저번에 동료위원도 5분 발언까지 해서 오산면 쪽, 춘포 쪽, 송학동 쪽, 서남쪽 지역에 농기계 임대사업장을 만들어야 된다, 라고 한 적도 있고 또 아까 존경하는 최종오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계획은 아직 없다 이 말씀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위원장 김태열  그것도 한번 계획을 세워보심이 바람직할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리고 또 작업기를 장착하기 위해서는 본체가 거기까지 가는데 교통사고의 위험이 많아요. 그것 알고 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위원장 김태열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서는 작업기를 농장까지 실어다가 장착시켜주는 그런 대여방법을 사용하는 지자체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저희들 파악한 바로는 운반서비스를 하는 데가 있긴 있는데 그것은 1톤 차에 적재 가능한 경우가 되고요, 지금 전라북도 중에서 하고 있는 데가 4군데이고 실제 하고 있는 데는 2군데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왜 그러냐면 작업기를 화물차로 싣고 와서 집에서 장착을 하다보면 조인트 길이가 안 맞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유압잭이 안 맞을 수도 있고요, 그러다보면 장착하다가 시간 다 보내요. 그런 불편사항도 해소하고 아까 말씀하신 교통사고도 해소하고. 그래서 작업의 용이성 같은 것을 고려해서 익산시에서 시범적으로라도 한번 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한번…….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고, 저희들 건의사항이 항상 해마다 인력이 딸려서 인력 좀 지원해달라고 누차 얘기를 해도 결국은 예산과 돈이거든요. 예산하고 인력이 안 돼가지고 저희들이 만약 배달을 왕궁에 나가서 한 시간 소모했을 때 본소에서 내줄 사람이 없으면 여러 사람이 거기에서 기다리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또 왜 이것도 안 내주냐고 하기 때문에 인력이 증가가 돼야 되는데 인력부분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고요…….

○위원장 김태열  그러니까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당선을 위해서 공약은 발표해놓고 실행은 않는다, 이런 지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감안해서 위에다가 자꾸 얘기를 하세요. 우리도 얘기를 할 테니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기술보급과 업무보고에 앞서 기술보급과 소속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식량작물계 이은숙 계장입니다.
  소득작물계 윤석한 계장입니다.
  특화작물계 김정연 계장입니다.
  도시농업계 류숙희 계장입니다.
  그러면 기술보급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201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

---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2018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상욱 위원  소장님 감사합니다.
  한상욱입니다.
  첫 번째 41페이지 드론활용을 해서 재배단지육성 시범사업을 하셨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한상욱 위원  저도 황등이나 RPC 옆에서 했을 때 5월 18일 날, 그때 한참 선거운동 기간이라 저도 가서 살펴봤는데 나름대로 효율적인 사업이 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몇 가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재배단지육성 시범사업 한번 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한상욱 위원  그런데 예산은 1억 원을 쓰셨어요. 제가 가서 봤는데 그게 1억 원짜리 시범사업인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드론 가격대가…….

○한상욱 위원  드론 구입하신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한상욱 위원  그러면 가지고 계세요? 지금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보조사업으로 황등농협이 갖고 있는 거죠.

○한상욱 위원  황등농협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한상욱 위원  그러면 농가들을 그것으로 해보겠다고 하면 빌려주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농작업 대행을 해주는 겁니다.

○한상욱 위원  농작업 대행을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황등농협은 농기계 지원도 있고 전문기사가 있어 가지고 농작업 대행을 잘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면 현재도 드론으로 약품을 처리한다든지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그리고 생산된 벼는 황등농협에서 수매 계약재배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면 미리 이렇게 계약을 한 겁니까? 내가 올 한 해는 드론으로 해보겠다, 라고 농가들하고 계약을 해서 진행하시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면 농가들은 특별히 돈이 더 추가로 들어가는 건 아닙니까? 자부담은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방제비는, 기본적인 약제비는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약제비는 자기가 구입해서 주면 그것가지고 황등농협에서, 드론전문가가 있겠죠, 물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한상욱 위원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시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한상욱 위원  그러면 드론 구입비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게 된 거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한상욱 위원  앞으로 확대방안을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농가들이 자율적으로 드론으로 계속해보고 싶으면 드론 구입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농협에서 농작업 대행을 하고 있는 데에 우선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인 면이 있어서 농협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개인이나 이런 분들은 유지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려워서 저희들이 지양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상욱 위원  드론 이것 하기 전에 물론 다른 지자체나 다른 상황을 보시고 시작하셨겠지만 익산에서는 드론으로 하는 게 처음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한상욱 위원  그러면 한번 1년간의 과정을 지켜보시고 성과도 보고 그다음에 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맞습니다. 시범사업이 원래 그런 겁니다.

○한상욱 위원  올해는 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한상욱 위원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이나 이런 것 세우시려면 또 미리 계획을 하셔야 될 텐데 그런 간격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올해 예산을 세웠는데 1년간 해보고 수확을 보니 별로 안 좋겠다, 그러면 예산이 있어도 안 써야 되는 겁니까? 내년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이것은 진흥청 시범으로 국비가 반영된 예산이고요, 내년도에 하게 된다면 저희들이 국비는 끊어지고 시비로 전액 부담해야 될 부분입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궁금한 건 이겁니다. 올해 예산을 세우실 것 아니에요. 9월, 10월에. 꼭 이 사업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우리가 처음 시범으로 하는 이런 사업들이 내년에도 계속 이어지길 바라면서 시범사업을 하긴 하는 건데 8월, 9월에 예산 계획하셔서 올리실 것 아니에요, 본예산에. 그런데 막상 시범사업을 해보니 올해 성과가 없었다, 예산은 통과돼버리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간격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저희들이 드론에 대해서는 이미 시험연구 성적이라든가 노동력 절감이라든가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시범사업이 되었고요, 실패할 확률은 극히 적습니다.

○한상욱 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한상욱 위원  8번 친환경 유용미생물 사업으로 미생물 보급하시잖아요.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EM배양기가 있어서 EM을 만들어서 보급하시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한상욱 위원  원 종균은 어디에서 받아오시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나라장터 쇼핑몰에 생산되는 업체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거기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저가나 미생물의 성능이나 이런 것도 보시겠지만 어쨌든 나라장터에서 직접 구매하시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한상욱 위원  예산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수의계약이나, 입찰이 아니고 그냥 직접 구매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아니, 1억 원입니다. 재료비가 1억 원이기 때문에.

○한상욱 위원  직접 구매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한상욱 위원  쇼핑몰 구매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한상욱 위원  그러면 축산분뇨 악취저감이나 이런 것들이 축산과하고 겹치는 부분은 없나요? 저번에 저희도 보고 받을 때 축산과에도 이런 예산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이런 예산을 쓰게 되고 그러면 서로 중복되거나 그런 건 없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사업내용은 중복되는데 저희들 생산되는 물량이 전체 축산농가에 공급을 못하기 때문에 축산과는 예산으로 지원해서 수요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여기는 악취가 나는 긴급한 부분에서만 사용을 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주로 왕궁지역하고 함열 상지원 그쪽으로 한 120농가에 고정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거기는 미리 계약을 해서 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정책적으로 악취가 심해서…….

○한상욱 위원  저번에 축산과 보고하실 때 상지원하고 왕궁 얘기만 했거든요. 똑같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농가는 여기에서 받고 예산도 받고 그런 농가도 있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미생물 제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쓰는 것은 일단 광합성균이 있고 고초균이 있습니다. 고초균은 먹이용도 있고요. 축산과 같은 경우는 고초균을 먹이용으로써 공급할 수가 있고요, 저희들은 먹이용으로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이 안 돼 있습니다. 멸균시설이 돼 있어야 되고요, 약간 미생물이 성격이 다릅니다.

○한상욱 위원  저보다 전문가이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한 농가에서 여러 가지 미생물을 사용할 수는 없어요. 사용하게 되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아니, 사용하고 있습니다. 병행해서.

○한상욱 위원  사용되면 상충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미생물들이, 그런 경우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시너지 효과가 오히려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오히려 시너지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먹고 뿌리면 시너지 효과가 더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여러 가지 미생물을 사용해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한상욱 위원  그렇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한상욱 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달라서. 나중에 공부를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다른 질문이 있는데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병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직 위원  지금 10번 천만송이 국화축제. 소장님.
  우리가 국화축제 하는 게 우리 시비만 갖고 운영을 하는데 김제 지평선축제나 강경 젓갈축제나 그쪽은 국고를 지원받는데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처음에 이걸 시작할 때는 조그맣게 센터 운동장에서 시작을 했다가 이것이 좋으니까 확대하자고 해가지고 됐고요, 국비나 이런 것을 지원받으려면 우수축제가 돼야만 지원이 되고요, 지원받는 금액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한 5,000만 원정도 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나머지는 어느 지자체든지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5,000만 원이라도 받아 가지고 점점 키워나가야지 우리 시비만 가지고는 너무나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에서 수익금은 어느 정도나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수익은 거의 창출 않고요, 수입금은 다시 티켓으로 나누어줘서 다시 물건을 살 수 있게끔 지역경제 활성화 정도의 간접효과만 있지 직접적인 수입은 없습니다.

○소병직 위원  국화축제도 일회성이 아닌 영구성으로 가야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판단해요. 일회성으로 하면 해마다 돈이 계속 들어가야 되는데 영구성으로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동연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저는 궁금해서 이것 한번 알아보려고요. 49쪽에 축산 신기술 실증시범에서 기능성 유용곤충 소득화 모델구축 1개소가 있어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잘 몰라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기능성 곤충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식약청에서 식품에 첨가할 수 있는 것들을 몇 가지 지정을 했습니다.

○한동연 위원  식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식품에 첨가가 가능한 7종이 있습니다. 그중에 쌍벌 귀뚜라미라는 것이 있고요, 이것은 귀뚜라미를 키워서 분말로 만들어서 환을 만든다든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곤충자체가 단백질 공급원이 됩니다. 그런데 직접 먹기는 좀 어렵고 해서 분말로 해서 환으로…….

○한동연 위원  그래서 환으로 만들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한동연 위원  제품개발은 우리시에서 하는 겁니까? 직접?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농가가…….

○한동연 위원  농가에서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저희들이 돈을 줘서 농가가 직접하는 겁니다. 황등에.

○한동연 위원  황등에 있는 농가가 자부담 없이 국비와 시비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그렇죠. 진흥청 시범사업으로 자부담은 없고 전체 지원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래요? 판매처랑 확보할 정도 됐다면 이게 좋다고 인정이 됐기 때문에 사람들 관심이 많다는 거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한동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첨단농업 시험연구실 운영에서 화훼관리실을 운영해요. 그러면 접수, 처방, 치료가 있는데 이게 시민들이 화분이나 이런 것 가져가면 접수해주고 치료해주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저희들이 식물병원이 있어 가지고 맡겨놓으면 보관 값 받고 치료한 다음에 원상회복이 되면 연락해서 가져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런 것 사실 저도 몰랐거든요. 저도 물론 관심도 없었지만 이런 건 많이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건 좋은 사업이니까 지금도 홍보하겠다고 했는데 홍보 좀 부탁드리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앞에 보니까 350만 원인가 다 지출이 됐어요. 그것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하반기에는 어떻게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저희들이 추경도 있고요, 다른 재료비도 있어 가지고…….

○한동연 위원  이건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추경에 더 필요하겠네요. 이미 다 썼으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한동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47페이지 특화작물 생산기술 향상 시범인데 여기 보니까 고구마 생산기계화 기술시범하고 흑목이버섯 생산시범 1개소, 1개소가 자부담이 없어요, 여기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진흥청 사업은 공히 자부담이 없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진흥청 사업은…….

○최종오 위원  진흥청 사업이라?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최종오 위원  현재 이 1개소가 어디어디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흑목이버섯 같은 경우는 농업회사법인 울자란이고요,

○최종오 위원  울자란?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최종오 위원  울자란이 어디에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금마.

○최종오 위원  울자란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저수지 가다보면 좌측에 서동생가터 가기 전에…….

○최종오 위원  거기 목이버섯 만드는 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최종오 위원  거기 항상 이렇게 지원해도 되는가? 그쪽만? 지난번에도 해줬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저희들이 공모했는데 사업내용하고 거기가 적합해가지고, 거기 1개소가 신청이 들어와서 선정이 됐습니다.

○최종오 위원  지원을 해준 데만 이렇게 지원하면 쓰겠어요?
  고구마 생산 기계화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고구마 생산 거기는 원협공선회 고구마 출하회 서영석씨에게 지원이 됐습니다.

○최종오 위원  서영석씨가 어디 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황등.

○최종오 위원  황등?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최종오 위원  지난번에도 흑목이버섯 여기는 받았거든요. 현재 목이버섯 재배하는 데 아니에요, 여기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맞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죠? 우리도 현장 갔다 오고 그랬는데 받는 데를 자꾸 지원해주는 사업은 우리가 조금 신중히 생각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최종오 위원  자부담 하나도 않고 1억 원씩 이렇게, 아무리 진흥청 사업일지언정 대상자를 우리가 잘 선택해야 된다 이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지 말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가보니까 우리 직원들하고도 아주 가깝더만. 꼭 그런 데만 지원 말고. 무슨 얘기인가 알겠어요?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지키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새로운 사람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신경써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 지금 소식재배 하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최종오 위원  소식재배 한번 가봤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최종오 위원  가봤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최종오 위원  어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소식재배가 추세가 지금 그렇고요,

○최종오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지금 오산 말씀하시는 건지…….

○최종오 위원  아니, 벼. 벼 소식재배.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벼 소식재배 가보셨냐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최종오 위원  어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지금 작황은 좋고요, 초기관리 실패한 데는 약간 부실하고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초기관리 실패한 데가 어디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제때 물 관리 못한 데는 초기분얼 약한 데가 좀 있습니다. 초기분얼이 잘 돼야 만이 주수가 적게 들어가는 반면 제 수확량이 나오거든요.

○최종오 위원  지금 오산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오산하고 황등농협하고.

○최종오 위원  두 군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최종오 위원  5,000만 원을 2,500만 원씩 나누어가졌나?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그게 아니고 사업내용이 좀 다릅니다. 사업명은 다른데…….

○최종오 위원  아니, 시비를 그때 3,500만 원을 줬는데. 과장님이 답변 한번 해보세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오산농협에서 소식재배 1단지 805ha 그 내용이 맞고요, 초반에는 3~4주를 심기 때문에 초기에는 분얼이 잘 안 됐었는데 지금은 신동진벼로 아주 잘 되고, 현재까지는 생육조사 결과도 좋고, 병충해도 없고, 분얼도 현재는 잘 돼 있고 물때기 끝났고 병충해 방제만 잘하면 일반벼하고 큰 차이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첫째는 노동력이 절감되는 이런 효과가 있고요, 저희들은 내년에 확대할 이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농민들도 선호를 하고요.

○최종오 위원  농민들이 선호하면 확대를 해요. 제가 이것 때문에 갔다 왔잖아요, 저도.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맞습니다.

○최종오 위원  주민들하고 같이 갔다 왔는데 아주 좋더라고. 그런데 이렇게 재배를 하고 보니까 지금도 작황이 좋던데.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맞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죠? 엊그제인가 왕궁에 전 임병술 위원님이랑 그쪽 팀에서 거기를 벤치마킹하러 오더라고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견학 많이 옵니다. 이앙모하고 별로 차이가 없고 아마 좋은 결과로…….

○최종오 위원  처음에 시작은 다들 걱정을 했는데 아무튼 지금 여러 군데에서 벤치마킹 오니까 그런 것도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고, 우리 익산시의 예산이 적게 들어가고 또 일손도 딸리고 그런 상황에서 비료도 적게 들어가고 모든 것이 적게 들어가더만요. 35판 가지면 하더만. 120판을 가져야 하는데.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맞습니다.

○최종오 위원  처음에는 다들 염려를 했지만 해보니까, 좋으면 다시 또 보급을 시키고 그러세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내년에는 30개소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꾸 말씀하시는데 천만송이 국화축제 해마다 하고 있죠.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최종오 위원  해마다 하고 있는데 왜 보석박물관에서 한다고 안 해요? 그쪽에서. 지난번에 한번 하고 이번에 다시 또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못해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일전에 박종대 전 의장님의 지적사항인데요, 전년도에 시민의견수렴을 2번에 걸쳐서 했고 시민들 의견이 60~70%가 현재는 중앙체육공원이다, 이런 여론이 많이 됐고요, 첫째는 시민의견을 일단 수렴하고 그리고 의원님들이라든가 종합으로 판단한 사항이고요, 올해는 이미 진행이 됐으니까 지금은 변경이 불가능하고…….

○최종오 위원  그래요, 과장님, 올해 거기에서 한다고 하니까 잘 하시고 앞으로는 정말로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하시라고. 지금 현재 주차장이 얼마나 적습니까. 주차장 문제도 애로사항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관리 좀 잘하셔서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세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소병홍 위원입니다.
  44페이지 보면 벼 병해충 사전방제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8억 원인데 어디에 주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전체 농가한테 주는 겁니다.

○소병홍 위원  전체 농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읍면동…….

○소병홍 위원  지금 8,000ha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양이 40%정도 되는 겁니다.

○소병홍 위원  익산이 한 20,000ha가 안 되죠?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17,000ha의 반절이고요,

○소병홍 위원  17,000~18,000ha인데 이게 반절 정도 주는 거란 말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어떻게 선별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읍면동을 통해서 이장님들이 직불제 받는 면적 있지 않습니까?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나눕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전체 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한 반절정도 주는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그렇죠, 전체 양은 아니고요,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산도 다 썼더라고요, 벌써 4억 원을.
  처음이라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아까 한상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친환경 유용미생물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겹치는 것은 한쪽으로 몰아줘야 됩니다. 무슨 시너지효과 나고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목적도 같고, 이게 EM이나 친환경 유용미생물 투입하는 목적이 뭡니까? 여기에서 광합성균하고 EM균하고 투입하는 목적이 뭐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광합성균은 일단 냄새 절감효과가 있고요,

○소병홍 위원  EM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EM은 뿌리 활력을 도와서…….

○소병홍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뿌리 활력. 작물의 뿌리 활력. 원예작물에 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시설하우스에.

○소병홍 위원  지금 여기에서 광합성균도 생산하고 EM균도 생산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소병홍 위원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직접 생산해서 보급하는 겁니다.

○소병홍 위원  유용미생물은 뿌리 이런 측면보다는 냄새하고 많이 연관돼 있어요. 이것 가지고 환경위생과나 축산과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아까 시너지효과 이것은 동의하기가 그렇습니다. 같은 데에 계속 중복될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과감히 떼어내야 되지 않느냐.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저희들이 시설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소병홍 위원  환경위생과도 시설 가지고 있을 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아닙니다. 거기는 예산을…….

○소병홍 위원  음식물 처리장 있는데 EM생산…….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그전에 환경위생과에서 운영하다가 지금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거기에 EM 생산시설이 있어요. 환경위생과 거기에서 해가지고 EM균 축산농가에 주로, 왜냐하면 악취제거용으로 거기에서 공급하는 생산시설이 있었는데, 거기에. 나도 가보고 그랬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전에는 있었습니다. 양이 소규모라서 안하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걸 겹치지 않게 잘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받고 저기에서도 받고 여러 군데에서 받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기능성 유용곤충 여기 1개소가 어디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황등입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 축산과에서 지원하는 데하고 같아요, 달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다릅니다. 귀농했던 분입니다.

○소병홍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저희들이 지원했던 분은 귀농했던 분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하나는 왜 축산과에서 지원하고 하나는 여기에서 지원하고 그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진흥청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대상자 선정이, 사업명은 미래농정국하고 저희하고 유사한 게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 내용은 저희들이 100%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정착되고 확산되면 미래농정국에 넘어가서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때부터는 자부담이 들고요, 이 방침은 진흥청부터 시험연구개발한 것을 보급하기 위한, 저희들이 시군단위 조직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여기 생산도 하고 가공도 하고 그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소병홍 위원  축산과에서 지원하는 데는 생산만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축산과에서 지원하는 내용을 제가 정확히…….

○소병홍 위원  거기도 1억 원인가 2억 원인가 주더라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정확히 내용파악을 못 해가지고…….

○소병홍 위원  같은 곤충이면 연관이 많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1억 원인가 2억 원인가 지원해 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내용을 알아보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같이 연계성을 가지고 한쪽에서 관리해가지고, 미래의 먹는 것 있지 않습니까, 각광을 받는다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계속 연구하고 있으니까 한쪽에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기술보급과에서는 기술보급해서 좋은 원예 또 채소 그리고 많은 과일 같은 것을 재배해서 좋은 작황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김용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디를 가든 좋은 제품이 나와야 만이 판매도 그만큼 많이 하니까 그런 기술을 보급하는 가장 중요한 과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김용균 위원  이중보 과장님이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근무를 얼마나 하셨죠?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30년 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30년. 과장 다신지 얼마나 됐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6년 4개월 됐습니다.

○김용균 위원  내가 보기에도 이중보 과장님이 농업기술센터 농촌의 달인인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배를 대만이나 이쪽에 수출하고 있는데 그것이 갈수록 양이 늘고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맞습니다. 저희가 원협을 통해서 식물검역사하고 해서 수출 배 농가가 지정돼있어요. 그래서 전년도에도 한 500톤 정도 수출을 했고요, 올해는 560톤 정도. 그건 익산시 배 재배농가의 한 24% 정도가 해당이 돼요. 그래서 1,650톤 정도가 익산시 배 생산량인데 그중에 500톤 정도 수출이 되고 있고요, 익산 배는 품질이 상당히 우수합니다. 원협공선을 통해서 하는 배는 익산이 우수한 실정입니다.

○김용균 위원  배는 전국적으로 “배”하면 나주배인데 익산배도 조금 자신 있다, 이거죠?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김용균 위원  앞으로 익산배를 그렇게 하고, 사과는 좀 어때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사과는 저희 지역이 경쟁력은 좀 떨어집니다.

○김용균 위원  맛은 어때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맛은 중만생종은 품질은 우수하지만 병해충을 저희 지역은 많이 해야 돼요. 날씨가 더운 지역이라. 그래서 배만큼 경쟁력이 있지는 못합니다.

○김용균 위원  배는 성공한 과일인데 사과도 한번 자꾸 연구 개발해서 사과도 외국에 나가면 대만 쪽에 가면 우리나라 사과를 좋아해요. 우리 자매결연 도시가 있어 가지고 자주 가는데 보면 그러니까 배는 성공적이지만 익산 사과도 더 품질을 개량시키고 지도를 잘해서 좋은 배가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화훼단지 딸기도 익산에서 많이 나오는데 딸기는 좀 어떻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딸기가 저희 지역이 전국적으로 11등 정도 합니다. 11번째로 생산이 많이 되고 있고요, 대표적인 게 수박, 딸기입니다. 딸기도 경쟁력이 좋고. 물론 논산이 가장 많이 하고 있어요. 1등인데 저희 지역도 11위라는 것은 결코 적은 것이 아니고요, 탑마루 딸기로 해서 나가고 있고 경쟁력은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낭산 쪽에 가보면 딸기 생산단지가 많이 생겼어요. 체험장도 생기고. 그런 것을 적극 살려서 딸기, 사과, 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멜론 같은 것도 인화동 쪽에서 많이 재배를 하던데 그것도 괜찮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맞습니다. 그래서 멜론 인화동 쪽에 공선을 1억 원을 지원해서 공급하고 멜론수출도 원협을 통해서 저희 밑에 지역에서는 가장 많이 수출하고 있습니다. 가장 경쟁력 있는 것이 저희 지역은 사실은 멜론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우리 이중보 과장님이 더 기술을 개발해서 좋은 과일들 딸기, 멜론 이런 것들이 외국에도 수출될 수 있도록 지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요. 새로운 개발을 통해서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잘 하셔서 하시고, 그쪽 농가지원 하우스나 부직포 같은 것 많은 지원을 해주는데 지원하는데 부족한 건 없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계속 예산을 확보하고 기술적인 측면이라든가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기술이나 시설 같은 것도 지원할 때 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좋겠어요.
  지금 FTA 체결로 과수농가가 어렵거든요. 그분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지금 기술보급과에서 주말농장, 스쿨팜, 천만송이 국화축제 이렇게 약간 외부성 사업을 하는데 주말농장도 상당히 성공을 거두었죠?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김용균 위원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데 좀 더 시민들이 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옛날에 농사짓던 어른들에게는 향수, 젊은이들에게는 생산·재배 과정을 익혀서 좋은 결론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스쿨팜은 어떻습니까? 지금 더 늘리고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스쿨팜도 학교가 13개소로 전년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김용균 위원  많이 늘었네. 학생들이 학교에 유휴지 남는 장소를 이용해서 하는데 스쿨팜을 도시에 있는 학생들이 좋아하고 있어요. 그것도 더 확대하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천만송이 국화축제. 제가 그전에 보면 중앙체육공원 운동장에서는 떠나서 새로운 군락지를 만들어야 한다. 모든 축제가 지금 금마 쪽으로 몰려있는데 그러지 말고 제가 보기에는 웅포나 함라 쪽에 군락지를 잡아서 천만송이 국화축제 장소는 그런 데다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데 장소가 마땅한 데가 있습니까? 과장님?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저희가 현재 조건은 중앙체육공원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시내 수도산하고 연계해서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입지여건, 기반조성만 가능하다면 외곽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검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용균 위원  서동축제도 우리 박종대 위원이 애써서 서동공원에 자리를 잡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국화축제는 전국에서 4대 축제 중에 하나로 마산, 함평, 익산으로 알아주는 축제가 됐어요. 2억 원 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8억 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1년에 없애는 것보다는 새로운 단지를 만들어서 봄에는 개나리, 여름에는 장미, 그리고 가을에는 국화, 겨울에는 눈꽃축제 같이 단지를 군락지를 만들어서 함평 같은 모델을 봐야 돼요. 그런 것을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꼭 세워서 하고 이중보 과장님이 연구 한번 하셔서 우리 시민들에게 오래 남을 수 있는 축제장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입니다.
  이어서 저는 국화축제에 대해서만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익산 축제는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어요. 봄에는 서동축제, 가을에는 국화축제 이게 대표축제라고 통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서동축제는 역사성과 전통성을 살리기 위해서 금마로 가서 전용축제장을 만들어서 상시 관광화 시켜야 된다, 그걸 주장을 해서 지금 금마로 옮겨서 옛날 조각공원 자리죠, 서동공원이 축제장으로, 지금 관람객이 많아졌습니다. 거기 가면 시설이 많이 돼 있어요. 너무나 멋져요. 밤에 가보세요. 조명이 으리으리합니다. 젊은이들이 반짝반짝 빛나요. 이걸 명심해야 돼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국화축제도 작품성으로는 우리 익산이 전국에서도 알아주죠. 그건 인정합니다. 그동안에 우리 과장님이 노력 많이 하셔서 성공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이제 작품성으로써의 국화축제는 한계에 도달했다. 작품성만의 축제는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 왜 그러냐, 첫째, 소비성 축제가 된다는 거죠. 시설을 했다가 또 철거했다가 남는 건 아무 것도 없어요. 익산이 국화가 대단하다는데 국화축제 어디에, 없어요. 죽은 송장입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지. 흔적이 남아있어야 돼요. 그래야 관람객이 왔을 때 국화축제 익산이 끝났는데 어디야? 가보면 없어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소비성 대표축제라는 겁니다. 아무리 잘하고 있지만 시민한테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면 이건 축제가 아니라 돈 먹는 하마 꼴이 된다는 거죠.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8억 원이 넘는 돈을 순수한 시비 세금으로 하는데.
  그러면 중앙체육공원이 문제점이 뭐냐. 첫째로 뭐냐면 아까 말씀 드린 철거, 설치 이런 낭비성 축제라는 것. 두 번째는 노점상이 천지를 다 덮어가지고 10일 동안은 거기 소상공인들은 장사 못해요. 그냥 굶고 있어요.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세요? 모르시잖아요, 현장을.
  세 번째는 뭐냐, 주차대란이 생겼어요. 거기에 대형아파트가 몇 개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진입을 못해요. 그래서 엄청난 불만을 터뜨리고 있어요. 이런 것이 단점이고 문제점이라는 거죠. 주차문제 이런 문제점을 빨리 해결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곳으로 더 좋은 데로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제시했던 것이 접근성이 용이하고, 아까 동료 위원께서는 거기에 축제가 많으니까 다른 데로 한번 해보자, 여러 가지 검토를 해달라고 했어요.
  첫째 뭐냐, 국화는 어느 정도 성공으로 가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아야 됩니다. 너무 접근성이 떨어지면 다음에 안 온다, 연속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접근성이 좋고 관광지 상품화 될 수 있는, 연계성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본위원은 지금 체류형 관광도시로 가기 위해서 보석박물관, 서동공원, 미륵사지, 왕궁리 유적 야경을 잘 해놓으면 체류형으로 간다. 이래서 지금 관람객이 많이 늘어났어요. 거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주장했던 거예요. 역시 국화도 거기에 흡족하게 산지형과 같이 연계할 때는 성공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산지형으로 가려면 작품은 더 이상 하지 말고 산지형은 많이 재배를 해야지요. 국화를 단점이 뭐냐, 그늘에 약하다는 거죠. 제가 보석박물관 야산에 심어봤어요. 그늘진 데는 북쪽은 다 죽었습니다. 남쪽은 그나마 잘 살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좋은 것이 뭐냐, 구절초는 그늘진 곳이나 어느 곳이나 참 잘 살더란 말이죠. 또 거기에 식재해봤어요. 아주 좋아요.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구절초와 국화가 혼합형으로, 작품은 국화, 산지는 키우기가 어려우면 구절초로 가서 이런 것을 한번 정도는 돌출구를 찾아야지요. 더 이상 거기는 안 된다, 그러면 장소는 한 번 더 충분하게 의견수렴을 해야 된다.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주민 의견수렴을 해보니까 아직도 중앙체육공원을 원하고 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국화축제가 우리 익산 사람만 계속 관람객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관람객인가 시민들이 운동하러 온 데인가 몰라요. 익산 시민이 온 사람이 오고 또 오고. 거기 술 마시러 오고. 이게 먹자판, 놀자판이 아니에요.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관람객이냐, 한번 정도는 비교해 볼만한 이유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본위원은 술 마시는 이런 축제장인가 이런 것이 정말로 아쉽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여튼 소장님이나 과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존경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이런 부분을 상징적으로 잘 컨트롤해볼 필요가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산지형으로 앞으로 살려야 이보다 더 확장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확장할 수 없다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드리고, 우리 국화축제에 많은 사람이 와요. 그러면 첫째 뭐냐면 지역농가, 기업이나 이런 데가 거기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판로를 확장해줘야 돼요. 국화농가이니까 농업인만 여기 와서 판매를 하겠다, 이건 큰 오산의 발상입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농가나 기업인이나 이런 데서 와서 판로를 확보하고 우리 익산을 홍보할 수 있는 시스템. 그래서 로컬푸드 판매하고 보석, 섬유, 돌, 전통산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부스도 많이 만들어주고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 돼요. 이런 좋은 기회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축제로 가야 된다, 이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국화를 재배하시는 분들, 시민들이 국화에 관심을 가지려면 국화재배하시는 시민들을 많이 활성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국화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국화를 이렇게 어렵게 아기보다도 더 정성을 들여서 만드는 구나. 그래서 앞으로 주말농장, 국화 이런 것을 다변화시켜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국화는 이정도만 얘기할게요.
  주말농장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주말농장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황등에 주말농장이 있으면 금마나 이쪽 사람들이 참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주말농장도 앞으로 동서남북으로 분포를 시켜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분들이 재배할 수 있는 교육을 많이 시켜야 돼요. 도심 양성교육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재배할 수 있는 기술교육도 시켜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시간 끝났으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친환경 유용미생물 여기에서 생산량의 600M/T 이라는 게 M이 무슨 용어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톤을 약칭한 말입니다. 톤.

○위원장 김태열  톤은 뒤에 쓰이는 게 톤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우리가 통상적으로 TM…….

○위원장 김태열  톤당 600M이라는 게, M이 용어가 뭐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600톤이라는 말입니다. 600M/T이 600톤.

○위원장 김태열  M/T가 톤이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위원장 김태열  그리고 이 사업이 지금 광합성균은 2개 농장 상지원하고 왕궁 농장 쪽에 광합성균으로 하는데 배지로 해서 공급을 합니까, 배양을 해서 공급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배양을 해서 농가는 희석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러면 배지는 어디에서 구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원 배지는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종균을 구해가지고 저희들 시설에서 증식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러면 지금 현재 EM은 우석대학교인가요, 전주대학교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EM도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하고 있어요.

○위원장 김태열  공장은 어디인지는 모르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위원장 김태열  지금 EM은 뿌리 활력제로 많이 사용한다고 해서 원예조합으로 나갑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사전교육 받은 농가들한테 저희들이 순번에 의해서 생산된 양이 되면 해당되는 농가한테 연락해서 저희들한테 수령해 가는…….

○위원장 김태열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박종대 위원  이따 자료로 요청할게요.

○위원장 김태열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관계상 중식 후 다음 업무보고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단장님으로부터 상수도과, 하수도과의 201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0일 하반기 정기인사로 발령받은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입니다.
  2018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이범용.
  하수도과장 신승원.
  존경하는 김태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익산시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10회 임시회에서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단에서는 3대 중점 목표로써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안정적 공급, 완벽한 하수처리로 쾌적한 도시환경 육성, 건전재정 운용으로 견실한 공기업을 육성하여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상수도사업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사업단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러면 상수도과장님만 남으시고 하수도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그러면 2018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함께 일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상수행정계장 한두련.
  정수생산계장 김경희.
  급수시설계장 양기주.
  요금계장 현정희.
  누수방지계장 나창균.
  수질실험계장 문대은입니다.

---

  (참조)

[부록] 201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상하수도사업단(상수도과)

---

  이상 상수도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상욱 위원  간단한 것 몇 개만 여쭤보겠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실 때 상수도 요금 인상부분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저희가 전국 대비해서 상수도요금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전국 대비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했고요, 저희들이 인근 군산과 전주를 비교한 것이 있는데 전주가 한 115% 됩니다.

○한상욱 위원  비싼 편이란 말씀이신 건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전주 같은 경우는 생산원가가 1,000원이면 1,150원을 받는 것이고요, 군산시 같은 경우는 1,550원을 받습니다.

○한상욱 위원  저희가 소비자한테 부과하는 요금.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한상욱 위원  그러니까 115%라는 얘기네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저희들이 부과하는 요금은 600원이죠.

○한상욱 위원  그러니까 다른 시도에 비해서.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쌉니다.

○한상욱 위원  싼 편입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아주 쌉니다.

○한상욱 위원  아주 싼 편인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한상욱 위원  그러면 그걸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시민들에게 우리가 이만저만한 상황이다, 라는 얘기를 충분히 홍보하실 수는 없나요? 몰론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부담이 크기는 하나 계속적으로 익산시가 적자를, 어떻게 보면 적자가 나는 상황이잖아요. 적자가 나는 상황은 아닌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적자는 아닙니다.

○한상욱 위원  적자가 나는 상황은 아니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적자가 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계속 이렇게 퍼센트가 떨어진다는 것은?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자급률이 좀 떨어진다는 것은 신규사업에 약간의 제약을 받는.

○한상욱 위원  신규사업에?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한상욱 위원  그러니까 관로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게 미루어진다거나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민들에게 홍보하거나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우리가 주변 시도에 비해서 싼 편이고 방금 저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한계점이 있다는 것들을 예를 들어서 그런 수질검사 해서 배포하는 배포지에 정보의 차원에서라도 시민들에게 알려드릴 필요는 있지 않을까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지금까지는 일반적인 상황으로 보고 드렸고 시민에게는 그렇게 말씀 안 드렸고요, 만약에 저희들이 상수도 요금을 인상을 한다든가, 그게 아니라 현실화 한다고 봐야겠죠. 인상이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고요, 현실화를 한다고 했을 때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먼저 보고 드리고 위원님들 동의가 없으면 인상을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첫째,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인상이 확정이 되면 그때 가서 시민한테 홍보를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물론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인상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동의해 드릴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시민의 편에서 생각했을 때는 부담이 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상하수도사업단 입장에서는 사업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제약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는 걱정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언제 인상하고 인상하지 않았나요? 마지막 인상.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2007년에 하고 안 했습니다.

○한상욱 위원  2007년에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한상욱 위원  2007년부터 지금까지 인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만 11년간 인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상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상수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아서 유수율에 대한 개념이 많이 없었는데 저도 이번에 알게 됐는데요, 우리 익산은 유수율이 얼마나 됩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저희들이 유수율이 약 67%입니다.

○한상욱 위원  67%면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모르지만 건강한편입니까, 아니면 좀 부족한 편입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많이 떨어집니다.

○한상욱 위원  많이 떨어집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한상욱 위원  이것에 대한 대비책이나 계획은 있으십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아까 한위원님이 질문하셨던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유수율 제고사업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블록화시스템이 있고, 가장 사실 핵심적인 사업이 노후관 교체 공사입니다.

○한상욱 위원  전국적으로 유수율은 몇 퍼센트나 됩니까? 평균적으로. 과장님께서 아시면 과장님께서.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제가 정리해가지고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왜냐하면 이 부분은 저희가 열심히 생산을 하더라도 33%가 빠진다는 것 아니에요. 가다가 샌다든지…….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유수율이라는 것은 유효하게 공급하는 수돗물이고요, 유수율이 있고 누수율이 있고 무수율이 있습니다. 누수율이 18%이거든요.

○한상욱 위원  누수율은 18%?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그러니까 약 18%가 지하로 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무수율이라면 특히 많이 쓰는 것이 돈을 안 내는 쓰는 것. 소방수, 쉽게 얘기하면 불이 났을 때 쓰는 그런 것, 공공적으로 행정기관에서 쓰는 그런 수돗물. 돈을 내지 않고 쓰는 물이 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좀 더 공부를 깊게 해야겠네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체납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한상욱 위원  체납은 보통 30만 원 이상은 집에서 체납하기가, 물론 건수가 늘어나면 누적되면 그렇게 되긴 하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업체가 그렇게 고액체납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맞습니다.

○한상욱 위원  사업체에서? 그러면 사업체에도 단수를 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한상욱 위원  아까 보니까 30만 원 이상 3회 이상 체납자 압류예고문을 발송하셨는데 200건에 약 1억 7,000만 원 정도 되는 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한상욱 위원  한 건당 한 88만 원 이상이에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인데 그런 건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저희들이 제일 애로사항이 상수라는 것은 반대급부적 성격이잖아요. 저희들이 물을 주고 대가를 받는 것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체납이 있어서는 안 되죠. 원칙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대개 공장 같은 걸, 기업 같은 걸 운영을 하시다보면 기업이 잘못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대중목욕탕 같은 경우가 꽤 포함돼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만 생각할 수는 없지 않나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그것이 저희들로서는 제일 어려운 부분이 그 회사가 부도날 것이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낌새를 차리면 바로바로 즉시 하는데 강제하는 기간이 부과하는데 한 달, 그다음에 독촉하는데 한 달, 의무기간 두 달이 경과한 뒤에 압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독촉기간 한 달 기간에 대부분 회사가 파산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합니다만 법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5쪽에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궁금한 것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한동연 위원  정수장의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서 정말 애쓰시는데 우리가 그동안에는 수돗물 불신과 우려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대간선수로가 완주의 관할지역이어서 우리가 관리하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그 문제가 제기된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기본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현장순찰을 하고 있고요, 특히 저희들이 제일 어려운 지역이 봉동지역입니다. 봉동지역에서 너무나 많은 차량이 통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그다음에 공단지역이기 때문에 비가 왔을 경우에 초기우수 유입관계, 요즘 대두되고 있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힘든데요, 특히 요즘 크게 대두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는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대간선수로로 유입이 됐느냐, 안 됐느냐, 그걸 확인할 수는 없고요, 그다음에 제일 문제는 비가 왔을 때 초기 5mm의 비가 왔을 때 만약에 바닥에 쌓였다고 하면 그 초기우수에 의해서 대간선수로로 유입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동연 위원  아무튼 그런 문제에 있어서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우리하고…….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지금 현재 농어촌공사에서는 농업용수로 사용하기 때문에 농업용수 기준으로만 하지…….

○한동연 위원  관리해 주지는 않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않습니다. 저희들이 오히려 감시하고 적발해서 작은 사항은 저희들이 조치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농어촌공사, 완주군에 통보해서 하는데 굉장히 늦어요. 특히 완주군 같은 데는 상당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우리시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작년 봄쯤에 전환 중단발표를 했어요. 그것은 왜 그런 거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어떤 중단…….

○한동연 위원  광역상수도로 전환하려고 했다가 그만두고, 그만두고 했다가 작년 봄쯤에 그만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그 관계는 제가 위원님한테 처음 듣는데요.

○한동연 위원  그래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그전에 2014년도에 민선 6기 때 광역상수도 전환을 추진했었거든요. 했을 때 여러 가지 갈등요인이 있어서 그 문제는 그때 부결이 됐고요, 그 뒤로도 광역상수도 전환을 꾸준히 했었는데 그것이 추진했던 것이 완성이 안 돼 있었는데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또다시 시의회와 갈등한다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이다. 그래서 이 관계는 다음 기회에 공감대가 형성됐을 때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유관기관 협의도 하고 전부 다 절차를 밟았네요. 급수체계 개선은 공감대 형성이 첫 번째, 두 번째, 농어촌공사나 수자원공사의 급수체계 개선에 관해 지원하는 방안, 신뢰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정확한 진단, 개선방안이 무엇이 있는가, 이런 용역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문제점을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아무튼 그 이후로 일단 시민들은 항상 불안해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어떤가, 의문점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한동연 위원  그리고 수돗물 안전홍보 품질보고서 5만부를 법적 의무사항으로 배포했다고 했는데 그것 제가 봤겠지만 그때는 관심이 덜 있어서 안 봤어요. 그것 좀 한번 주시고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한 부씩 다 드리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주시고요, 그리고 수돗물 평가위원회가 있네요. 지금 1년에 2번 개최하는데 상반기에 했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제가 이것도 궁금해서 그러니까 2016년, 2017년하고 상반기 것하고 해서 개최사항 자료로 주세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수돗물평가위원회 위원님 중에 한 분은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 추천해서 하시거든요.

○한동연 위원  그때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궁금해서 그러니까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직 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공무원은 앞으로 서비스가 생명이에요. 서비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것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공무원이라는 것은 시민에게 무한봉사를 하고 무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공무원의 기본적 도리입니다. 기본적 도리인데요, 부족한 부분이 가끔 한 번씩 들려오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잘못된 점이 있으면 지적을 해 주시고요, 또 발전적으로 어떠한 것을 추가로 해 주신다고 하면 제가 위원님의 의견을 소중히 받아들여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예를 들어서 요금을 예로 들겠습니다. 미납돼가지고 와서 그게 잘됐네, 못됐네, 하다가 급수계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요금계 직원이 급수계 직원 안내를 받고 해서 원스톱으로 그렇게 해줬으면 쓰겠다는 거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소병직 위원  공무원 입장에서 서비스를 잘하면 우리 익산시가 참 잘 될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널리 알릴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바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병직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병홍 위원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상수도과 여러 가지 중요한 것이 있지만 누수율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보고서에 한 꼭지 정도는 해 줘야 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우리가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광역망도 하고 하는데 해마다 누수율에 대한 변화 이런 것을 통계를 내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보고를 해줘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알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한 꼭지 정도는 누수율, 유수율 이런 문제를 보고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료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전체적으로 뽑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자료도 계속 데이터화 시켜 가지고 우리가 투자하는 만큼 정말 누수율이 줄어들고 이렇게 하는가 이런 것들이 체킹이 되면서 개선을 계속, 이게 한 번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계속 꾸준히 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쭉 하면서 보완하고 보고하고 하면서 상수도과에 여러 가지 업무 중에 하나로 누수율 문제 아주 중요한 문제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관심을 가지고 한 꼭지 정도는 보고해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수돗물 문제 하면 광역이냐, 그 문제가 언제나 대두가 되잖아요. 그런데 수돗물 검사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광역 것하고 우리 자체 원수하고 여기 구분한 게 원수라는 것은 들어오기 전 얘기를 하는 거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정수라는 것은 신흥정수장에서 정수해서 나가는 것.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소병홍 위원  광역을 우리 시민이 한 50%정도 먹는데 광역상수도에 대한 검사는 어떻게 합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고산정수장에서 생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배수관로를 타고 와서 혼재해서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는 최대 260개 항목을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수질검사된 것이 배수로를 타고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거기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원수상태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만 정수상태로는 전혀 뒤떨어진 바는 없습니다.

○소병홍 위원  언젠가는 다시 또 이것이 대두되리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언젠가는 광역을 하느냐, 자체생산으로 계속 가느냐. 이제 쉽게 얘기하면 경제적인 것이냐, 양이냐, 질이냐, 이런 것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광역에서 오는 것도 계속 분석을 정확히 해주시고 우리가 자체 생산하는 원수에 대해서도 계속 검사를 해가지고 문제점 제기를 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안전홍보 품질보고서 해가지고 계속 안전하다고 홍보를 하고 그랬어요. 지금까지. 그러다가 느닷없이 좀 불안전하니까 광역으로 가야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시끄러운 적이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 물이 안전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 물은 안전합니다. 깨끗하고 안전하고 마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요즘 최근 같은 이런 혹서기 때를 빼놓고는 그 외에는 크게 문제는 없고, 다만 원수를 관리하는 상태가 갈수록 저희들의 범위를 벗어나 있는 상태이고 또 장담을 못합니다. 원수를. 그런 부분 때문에 강조가 되는 것이죠. 우리 수돗물 좋습니다.

○소병홍 위원  저도 원수 오는 데도 쭉 걸어가보고 내용을 잘 알아요. 아는데 무조건 좋다고 하는, 지금까지 그렇게 홍보를 했었어요. 시에서 계속. 그러다가 느닷없이 광역얘기를 해가지고, 덮어놨는데, 현재 덮어진 상태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소병홍 위원  하여튼 데이터나 이런 것을 잘 비교분석을 하고 우선 현실적으로 현재 있는 자체 정수 물에 대해서 정확히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김용균 위원입니다.
  최양옥 단장님, 상하수도사업단장님을 지난번에 하셨는데 자신 있죠? 아시니까 업무를.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보고도 열심히 명쾌하게 잘하시고 답변도 잘하는데 우리 시민이 바라는 것은 안전한 수돗물 먹기입니다. 그렇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김용균 위원  깨끗한 수돗물과 맑은 공기를 마시면 수명이 10년은 연장돼요.
  단장님, 수도꼭지 대고 직접 물 드십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그렇습니다. 정수기도 저는 집에서 퇴출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래요, 대단하시네. 우리 시민이 그렇게 안전하게 먹는다. 항상 안전한 수돗물 공급이 돼야 됩니다.
  우리 이범용 과장님도 동에서 오래 근무하셨는데 중앙동장 하다가 영전해서 오셔서 축하드려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감사합니다.

○김용균 위원  이범용 과장님도 직접 수돗물 컵에 받아서 드시는가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저는 끓여서 먹습니다.

○김용균 위원  하여간 우리 시민들이 마음 놓고 마실 수 있는 물을 공급해줄 수 있도록 상수도과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우리 상수도 보급률이 도시권은 거의 99.9%가 되는데 면지역은 몇 퍼센트나…….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약간 부족해서 약 98% 조금 상회합니다.

○김용균 위원  시내도 98%?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시내는 100% 됐다고 볼 수 있고요,

○김용균 위원  전체적으로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전체적으로 98.9%.

○김용균 위원  그러면 상수도를 우리가 공급하는 못하는 지역은 어떻게 공급하고 있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지금 현재 수용가에서 우리는 상수도 안 먹겠다, 하는 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어렵습니다.

○김용균 위원  오지 같은 곳은 상수도가 못 들어가서 못 드시는 분도 있지 않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그렇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저희들이 실외공사를 하는데 거기까지 가려면 한 집을 보고 수천만 원의 돈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약간 갈등이 저희들하고 있어요. 해줘야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물이라는 것은 생명과 직결된 것이기 때문에 돈이 얼마가 들더라도 시에서 부담해서 그분한테 수돗물을 공급해야 한다는 것은 대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사업비 부담이 너무 크다보니까 한 집을 위해서 수천만 원 이렇게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빠진 데가 있고요, 그렇지 않고 지하수를 그간에 계속 사용해 왔던 마을에 수도를 공급했는데도 불구하고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고 지하수를 먹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공급을 한 것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지하수 사용으로 봐야 되느냐, 이런 차이점이 조금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것은 공급을 하는 쪽으로 봐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수도 관로가 들어갔는데도 자기들이 받지 않는다고 하니까. 우리는 못 들어가는 그런 오지를 말하는 것이니까.
  생활용수로 쓰는 지하수 수질검사는 한 번씩 하고 있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그렇습니다.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시민보호를 위해서 지하수 쓰는 데는 철저하게 수질검사를 해줘야 돼요.
  하루에 우리가 13만 톤 정도 쓰지요? 우리가 공급이.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저희들이 13만 1,000톤 정도.

○김용균 위원  그러면 46% 광역을 쓰고 있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김용균 위원  그러면 그것이 지금 광역상수도 공급받는 요금하고 신흥정수장에서 우리가 하는 정수요금하고 차이는 얼마 정도 나요? 지금 가격은 똑같이 받고 있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가격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똑같이 받고 있는데 정수요금은 어떻게 돼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정수요금은…….

○김용균 위원  톤당 지금 얼마 내고 있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500원 잡으면 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500원?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김용균 위원  우리가 공급받는 것은 얼마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공급받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원수를 농어촌공사에서 받잖아요. 원수가격이 있고 생산비가 있고 그렇게 해서 가격이 결정되는데 210원 정도에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원수 플러스 정수…….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원수, 정수 생산하는데요.

○김용균 위원  정수까지?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김용균 위원  광역은?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광역은 좀 비쌉니다. 원가로 따지면 한 310원 정도.

○김용균 위원  우리가 전에 광역상수도 전환할 때 시민들이 가장 불만이 많은 것이 수도요금 인상 그것 때문에 추진을 못한 적도 있었어요. 그런 것이 있었는데 아무튼 잘, 위원님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잖아요. 현실화는 맞춰야 하는데 올리면 시민들이 불평이 많고, 특별회계를 정말 정상으로 가게 하려면 어느 시점에서는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에 있어요. 그것을 시민들하고 우리하고 맞춰서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고, 지금 상수도나 하수도 공사할 때 누수 때문에 싱크홀이 많이 발생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것도 잘 찾아내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지금 잘 찾아내고 있고요, 지난 상반기 중에는 싱크홀이 한 군데 생겼습니다. 한 군데 생겨서 바로 즉각 조치를 해서 큰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았고요, 특히 상수도보다는 하수도 분야에서 생길 확률이 더 높아요. 상수도는 100% 관로를 통해서 가지만 하수도는 대부분 관로이지만 일부 관로 아닌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침하현상 때문에 싱크홀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싱크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의 안전에 적극 대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공사할 때 안전하게 공사해 주시고, 시내에 고층상가 같은 데는 수압이 낮아가지고 올라가지 않고 있는데 가압기 설치 그런 것이 지역마다 안 돼 있어서 그런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가압기 같은 건 지금 새로 짓는 건물들은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데 오래전에 신축했던 건물은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과 협의해서 본인들이 큰 비용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건물 유지하는데 가압기를 설치하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용균 위원  그런 민원이 오면 적극 신속하게 처리해줄 수 있도록 해주기 바라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대 위원  박종대입니다.
  위원님이 빗겨나간 것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어요.
  지금 우리 수도요금을 보면 광역 46%, 자체가 54%인데 광역이 톤당 원가가 310원, 아니 410원.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432원 80전이구만요.

○박종대 위원  432원?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정수는요? 자체생산.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자체정수는 원수는…….

○박종대 위원  전체적으로 생산까지 딱 정수돼서 나오는 금액이 얼마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생산원가가 208원 40전입니다.

○박종대 위원  210원 정도 되는 구만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광역이 432원이고 우리 자체생산이 210원이다, 그 소리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반절 차이네요?

○소병직 위원  아니지, 정수하는 비용이 원가 그 이하로 떨어진 것 아니에요.

○박종대 위원  가만 있어 봐요. 잠깐만 계셔 봐요.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문제를 많이 제기를 했죠. 지금 광역을 먹는 데가 어디어디예요? 광역상수도를 먹는 데.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광역상수도는 읍면지역은 100% 광역이고요,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시내권은?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시내권은 따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박종대 위원  대충 지역이.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거의 다 혼수가 돼서 들어가죠.

○박종대 위원  혼수돼서 들어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박종대 위원  확실해요? 혼수돼서 들어가는 것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혼수로 들어가고요, 모현동 쪽에 신개발한 데 있잖아요, 그런 쪽은 광역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 혼수라는 것은 적절치가 않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혼수라는 것은 우리가 점검을 할 때, 처음에 원수를 뽑아가지고 모든 걸 다 점검해서 보내주는 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우리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것하고 거기하고 방법 자체가 달라요. 그런데 그것을 혼수 했을 때 트러블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이제 지금 최근에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이것 굉장히 고려할 필요가 있어요. 다시 한 번 이 부분은 정확히 더, 제가 지금 함부로 얘기할 것이 아니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반 정도 차이나는 금액을 가지고 있었는데 과거에 광역으로 해보겠다, 의도적으로 과거에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주민들한테 굉장히 신뢰감을 잃었고, 또 하나 실질적으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데가 전라북도에서 몇 군데나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시군은 없어요. 자체생산 하는 데가.

○박종대 위원  시군은 없죠? 우리 익산하고 다른 데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도내에서는…….

○박종대 위원  전라북도에서 자체생산해서 먹는 데가 익산하고 또 어디가 있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익산하고 남원.

○박종대 위원  남원?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박종대 위원  남원이 100% 자체생산입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거기는 시설용량이 500톤 정도에 불과해요. 작은 데는 있고요.
  대형 상수도 상황으로는 OC가 대부분이거든요. OC는 저희들만 일부 사용하고 나머지는 전체 광역상수도입니다.

○박종대 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익산만 자체적으로 먹는다고 봐도 과언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희소가치가 있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완전 독점체제에서 플랜을 자기 마음대로 가지고 갈 수가 있다, 그렇게 걱정을 많이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자꾸 다른 쪽으로 가면 그러니까.
  그래서 과거에 우리 자체 생산하는 것이 아주 좋다고 해서 홍보관도 만들어놓고 그랬어요. 지금 홍보관은 운영합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어떤 분들이 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주로 어린이들.

○박종대 위원  그러면 홍보관을 이용하는 실적 있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걸 한번 자료로 줘보세요. 어떤 분들이 홍보관을 이용하는가.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박종대 위원  그만큼 우리 자체생산능력이 좋다, 또 물도 좋다, 이렇게 해서 우리 의회나 시청도 수돗물 다 먹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그럼요.

○박종대 위원  우리 의회도 수돗물 그대로 해서 받아서 지금 먹고 있습니다. 참고해서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하시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이정도 차이가 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 제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시간이 없어서 13쪽을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17쪽 보시죠. 고액체납자 행정조치는 알아서 잘 하시리라고 믿어요.
  우리 과장님이 앞으로 잘 기억을 하셔야 할 것이 수도계량기 검침원들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분들이 사실은 계약직들이잖아요. 계약직이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박종대 위원  이분들 참 고생 많이 하십니다. 또 이렇게 많은 인원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자원이에요. 이런 분들을 통해서 익산의 수도를 알릴 수 있고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기본적인 것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에요. 이분들에 대한 처우개선도 앞으로 시가 어떻게 갖고 있는가.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말씀드릴까요?

○박종대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저희들이 처우개선을 해야죠. 해야 되는데 많은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수도요금의 현실화 율이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사실상 선뜻 손을 못 대고 있었습니다. 내년도 예산 정도는 일부라도 반영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새로 오신 과장님, 계장님들 회의 때 논의를 했고요, 그런 부분이 가능하다고 하면 의회에 보고해서 예산도 반영하고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가 그 범위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사실은 지금 50명 중에 일부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듣는 얘기로는. 그런 분들은 정리하고 체계화 시켜가지고 현실화 시켜줘야 한다는, 조금은. 지금 너무 취약해요. 그분들 고생하는 것에 비하면.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노후관, 쉽게 말해서 누수율 문제나 노후관 문제는 2016년도에는 81%까지 올라왔었어요. 그런데 2017년 76.3%, 2018년에는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잖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것을 그냥 놓고 가버리면 계속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누수율, 아까 같이 자체 요금인상 현실화 추진하는데 왜 이런 문제가 있는가, 왜 떨어져야 되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수도과에서 대책을 만들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때 위원님한테 충분하게 보고를 해서, 일단은 주민의 대표 아닙니까. 여기에 맞춰서 어느 정도는 나가야지 80%, 81% 올려놓은 것을 75%대 이하로 떨어뜨리면 나중에 원상시키려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제가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14쪽에 금마면 신정마을 1.2km 상수도공사 9,600만 원 사업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위원장 김태열  그것이 도로인데 사유토지라고 해서 공사를 못 하는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도로가 맞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러면 농로포장할 때 사용허가를 맡고 농로포장을 안 했나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그것은 배수관 부설공사 하면 밑으로 들어가야 하잖아요. 그와 상관없이 저희들이 토지주의 허가를 맡아야 됩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쌀보다 더 중요한 게 물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 주민들이 먹는 식수라고요. 이 문제는 행정에서 어떻게든지 해결을 해서 해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마을 이장한테 해결해 보시오, 도장 받아오시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토지사용허가를 어떻게든지 승낙을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부지를 사든지 해결해야 되고, 그리고 흥일농장 쪽에는 그 옆에 용수로가 있을 거예요. 그런 용수로하고 도로하고 사이 용수로를 개설했을 때는, 그게 농어촌공사 땅 아닌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맞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러면 농어촌공사 승인을 받아서 용수로 밑에다가 도관을 넣더라도 그렇게 해서 주민들 편의를 봐줘야지 못한다고 이렇게 보고해 버리는 것보다는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대 위원  아까 하다 만 것 잠깐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것은 정수장에서 집으로 보낼 때는 90% 이상 아주 좋은 물들이 가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집에서 받을 때의 물은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런 이유가 뭐냐면 노후관에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현실화 율이 떨어지면 대단히 죄송한 얘기이지만 일반회계에서 받아서 쓰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좋은 물을 공급하려면 어느 정도 현실화에 맞춰나가면서 이런 노후관도 교체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집에 배달이 됐을 때 깨끗한 물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상수도과에서는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진행을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옳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서 노후관 교체는 신속하게 진행이 돼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구도심 지역은 대단히 문제가 많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저희들이 지금 추계한 바로는 앞서서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630km를 하는데 약 일시적으로 투입한다면 최하 2,300억 원이 투입이 되거든요. 그런데 공기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는 재정이 튼튼해서 2,300억 원 지원한다면 달리 문제가 없겠죠. 그렇지만 저희들은 저희들이 벌어서 써야 되는데 시민들한테는 싸게 받고 생산원가 이하로 받고 사업은 해야 되겠고 그래서 저희들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조화롭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상수도는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하수도만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게 제일 난제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조화롭게 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서…….

○박종대 위원  상하수도를 통합적으로 보면 일단 상수도 요금이나 하수도 요금이나 내내 거기에 맞춰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가야 할 일 아닙니까. 어쨌든 가야 할 일이에요.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그냥 방치할 수는 없는 일 아니에요. 가면 갈수록 물이 낭비되는 현상도 많아지고 그럴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앞으로 그런 계획을 세우시고, 제가 자료만 요청할게요. 검침원 50명 한 달에 시간대로 해서 요금을 받는 것, 또 지원해 주는 것, 이런 전반적인 것을 저한테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세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요금을 받는 것은 없습니다.

○박종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책정할 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책정기준?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그렇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기준이 어떻게 받아서 얼마해서 어떻게, 그런 것 나온 것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박종대 위원  그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자료 한번 줘보세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더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하수도과 보고에 앞서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하수행정계장 전영선.
  최영철 하수시설계장.
  박연규 하수운영계장.
  최기환 생활하수계장.
  이인성 하수관리계장.
  이창수 지하수계장.
  서정인 폐수처리계장입니다.

---

  (참조)

[부록] 201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상하수도사업단(하수도과)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상욱 위원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36페이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에 있어서 앞에 보면 공공하수처리장이 몇 군데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한상욱 위원  28개소 처리시설이 있는데 지금 민간위탁으로 해가지고 엔비텍에서 BTO로 하시잖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한상욱 위원  그리고 직영하는 것도 소규모이긴 하지만 가지고 계시고. 이렇게 위탁하는 것하고 직영하는 것하고의 차이점이 크게 있습니까?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위탁을 하더라도 저희 예산이 들어갈 대로 들어가는 것은 마찬가지잖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한상욱 위원  그래서 그 차이점이 뭐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기술적인 부분이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해당 과장님이 답변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님, 가능하겠습니까?

○위원장 김태열  예.

○하수도과장 신승원  하수도과장 신승원입니다.
  위탁은 전문성이 있고 소규모로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하다보니까 전문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도 위탁으로 추진할 계획은 갖고는 있습니다. 이런 하수처리 문제는 공무원이 하는 것보다는 직영하는 것보다는 전문가, 전국의 추세가 전문성을 가진 그런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오히려 문제점이 생기는 것이나 이런 것보다도 전문가한테 맡기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시는 것이죠?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은 1년 내지 2년 있으면 또 다른 데로 가다보니까 항상 수질에 대한 어떤…….

○한상욱 위원  이 부분은 특별히 전문성이 더 필요한 부분이고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것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보고사항에는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알기로는 물론 익산이 악취민원이 다른 요인이 더 크다고 하지만 하수부분에서 특히 공공하수처리시설이나 펌프장이나 이런 데에서의 악취민원은 익산이 없는 편입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없는 편입니다.

○한상욱 위원  없는 편이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한상욱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금마 하수처리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물론 위탁하는 데이기는 하지만 그런 데도 파악하셨지만 없는 편이란 말씀이신 거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그렇습니다. 안 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약간씩은 납니다만 일기라든가 풍향에 따라서는 약간씩 날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복지환경국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때 거기에서 파악한 바로는 공공처리하수시설에서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된 적은 없습니다.

○한상욱 위원  하수처리시설의 악취민원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한상욱 위원  다른 악취가 더 심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저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하수처리시설의 악취민원은 없는 편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다른 지역은 하수처리시설의 악취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저희 지역은 축사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민원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민원에 비해서 없다고 판단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병직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금마 서동공원은 누가 관리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서동공원은 확실히 명확하게, 그쪽을 공원관리과에서도 하는데 미래농정국에서도 일부 그것을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다름이 아니고 그러면 하수도과에서 다시 한 번 봐주시고, 지금 거기가 서동축제 때 보면 저수지로 그냥 흘러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조인부분이 어떻게 됐는가 상황도 한번 봐주시고 그래야지 작년에도 그런 문제가 발생이 돼서, 재작년에도 그랬고. 작년에 고쳤다고 조인했다고 하는데 다시 흘러 내려와서 붕어 같은 것 다 난리 났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그렇게 안 되게끔 한번 봐주시고, 조인부분이 어떻게 돼 있는가 카메라 집어넣어가지고 보면 나올 거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제가 직접 현장을 확인해서 그 관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개선을 위해서 옆에 황등마을 12세대를 배수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네요.

○소병직 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만약에 황등마을에서 내려온다고 한다면 펌핑을 해야 돼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그 관계는 제가 현장 가서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직접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예, 거기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유천생태습지가 지금 동산동의 명소가 됐어요. 제가 가서 느낀 점인데 그 이후로 변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가 생태습지인데 우리가 걸어가면서 습지를 보고 가야 좋잖아요. 그런데 빡빡한 나무들이 쫙 있어 가지고 여기가 막혀있다, 라는 느낌을 받았었는데 혹시 직원분들 그런 것 느낀 적 있나요?
  이렇게 가면서 옆을 봐야 되거든요. 수초들도 있고 그런 데 나무들이 빡빡하게 있더라고요. 혹시 그것, 과장님.

○하수도과장 신승원  거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은 분들이 있다 보니까 어느 분들은 나무를 더 많이 심어서 그늘을 해달라는 분도 있고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서, 지금 같이 여름에는 그늘이 있어야 되니까 나무를 더 해달라고 하고 또 위원님처럼 습지를 가까이에서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민들도 있고 그래서 유천생태습지는 저희들이 잘 관리를 해서 주민들에게 품격 있는 공원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지금 한 2~3년 지났습니다. 위원님의 말씀도 저희들이 반영해서 하반기 때 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나무는 나무대로 심고 습지는 습지대로 할 수 있도록 동선을 만들어보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제가 딱 느낀 게 그거예요. 일단은 습지공원인데 나무가 보이고 습지는 막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금 뭔가 변화를 줘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그늘이 필요하고 나무가 필요하다면 다른 곳에 그것을 심고 거기는 눈으로 보면서 가면서 아이들이나 어린이들이 정말 좋게 해 놓은 것을 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하수도과장 신승원  우리가 사업명을 국비 받아서 할 때는 유천생태하천 복원사업이라고 하천을 복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국비를 받아서 우리시에서 습지를, 불법은 아니지만 하여튼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하기 위해서 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생태하천 복원사업이거든요. 그러다가 하천만 있으면 좀 그러니까 습지를 만들자, 그래서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재이용 물을 거기로 끌어들여서 한 부분인데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원사업 모니터링 용역 지금 추진 중이에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건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용역은?

○하수도과장 신승원  그것은 법적으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모니터링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연 위원  이게 지금 수생계 변화상을 모니터링을 하는 거죠?

○하수도과장 신승원  그렇습니다. 하천의 수질상태라든지 나무라든지 여러 가지 생태 변화되는 것을 모니터링을 하는 겁니다.

○한동연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36페이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지금 우리 직영은 몇 군데?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21군데가 직영이고 위탁이 6군데.

○최종오 위원  그런데 지금 직영과 위탁을 합쳐서 운영비가 135억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아닙니다. BTO로 위탁하는 운영비입니다.

○최종오 위원  위탁하는 것이 135억 원?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전북 엔비텍에 들어가는 예산이…….

○하수도과장 신승원  이게 그 돈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그 돈입니다.

○최종오 위원  많이 들어가네, 예산이. 그러면 이게 1년에 이렇게 들어가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1년에 135억 원씩?
  전북 엔비텍하고 우리가 계약기간이 2028년도예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끝나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저희들이 1년 전에 2027년 정도부터는 여기에 대한 것을 직영할 것인가, 위탁할 것인가, 이런 것을 1년 전에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때 2027년 정도부터 직영이냐, 위탁이냐, 를 그때 가서. 2028년까지는 일단 계약기간이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법적으로…….

○하수도과장 신승원  그런데 위탁을 않고 직영을 하려면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있어야지 우리가 그걸 가지고 1년 전에 할까, 말까, 해가지고 하겠습니까? 못하죠.

○최종오 위원  위원님 말씀처럼 앞당겨서 분석을…….

○최종오 위원  그렇게 해 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한번 위탁을 주게 되면 끌려 다녀요. 지금 현재 끌려 다니고 있잖아요. 여기뿐만 아니라 익산시의 모든 위탁기관한테 우리가 끌려 다니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항상 우리가 끌려 다닙니다. 당장 문 닫으면 누가 책임집니까? 그러기 때문에 준비를 잘 좀 해주시고, 그러면 지금 몇 톤까지 할 수 있어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어떤 것이요?

○최종오 위원  이 시설 지금 현재.

○하수도과장 신승원  익산하수처리장 동산동에 있는 건 10만 톤이고 함열, 용안에 있는 게 3만 톤.

○최종오 위원  하루에?

○하수도과장 신승원  북부가 황등에 있는 것.

○최종오 위원  하루에 10만 톤이에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많이 하네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지금 공공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만경강이 살아나고, 옛날에 처리장 없을 때는 그게 다, 그리고 요즘에는 하수가 정화조 없이 다 직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처리장은 앞으로 증설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 검토를 해야 됩니다.

○최종오 위원  지금 동산동 그쪽으로 음식물쓰레기 안 들어가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이쪽은 침출수. 음식물 건져내고 짠 물 있잖아요, 이것만 하루에 한 60톤 정도 이쪽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주 악취 심해요. 지난번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그때 나가봤더니 악취 심하더라고.
  아무튼 우리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본위원이 몇 년 전인가 박경철 시장님 계실 때 여기 엔비텍에 질의해가지고 나를 고발하네, 어쩌네, 박경철 시장이 그랬잖아요. 고발한다고. 그랬는데 아무튼 시에서 관리 좀 잘하고 악취가 많이 나지 않게끔 더욱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거기에 재투자 한다고 했는데 투자하게끔 만들어줘야지 왜 붙들고 있는가 모르겠대. 그러잖아요. 신문보도에 보니까 다른 회사에서 120억 원, 300억 원을 투자한다는데 투자할 사람이 있으면 투자하게끔 만들어줘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들에게 악취 안 나게끔 만들어줘야지. 반대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게 많은 예산을 몇 백 억씩 들여서 악취가 안 나게 한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환영하는 것 아니에요?
  34페이지 하수관거 정비사업 오산문화마을. 거기 본위원이 지역구라 한번 돌아봤더니 많이는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몇 퍼센트까지 했다고 했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다 했어요.

○최종오 위원  다 했는데 그렇게 해 놓고, 마무리를 잘해야 돼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지금 그것하고 있어요.

○최종오 위원  마무리 해야지 여태껏 보니까 상수도관을 농로에다 묻지 않습니까? 다 가라앉았어요. 그러면 이중으로 예산이 들어가더라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하수관거 묻는 것도 다니면서 제대로 마무리를 잘 하는가 확인해야겠더라고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올해 12달에 끝나고 내년에 비오고 하다 보면 다시 또 가라앉겠더라고요. 그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세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 하수관거사업이 익산시에 대충 몇 퍼센트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수도과장 신승원  78%정도.

○소병홍 위원  전체로?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완공이 되면. 남부 2·3지구하고 북부2처리분구까지 완공이 되면 78%정도.

○소병홍 위원  지금 그런데 안 돼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의 선정은 무엇을 기준으로 합니까?

○하수도과장 신승원  저희가 10년 단위로 하는 하수도 기본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용역을 줘서 경제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것을 검토를 해서 용역을 해서 그 지역의 우선순위, 장기계획이 다 있습니다. 어디는 몇 년도에 하고 어디는 몇 년도에 하고 이런 기본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면단위도 다 되고 있잖아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오히려 시의 변두리지역 그리고 제가 중요하게 보는 것은 상수도 내려오는 그 주위, 지금 대아리 어우보에서 들어오잖아요. 그 주위는 이걸 우선적으로 해줘야 되지 않느냐. 주로 얘기하는 터질목 쪽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서 오수 전부 모여서 그것하고 맞물려서 갑니다. 그런데 이 작업이 안 돼 있고 언제할지를 몰라요. 거기 지금 민원도 많이 들어왔을 텐데. 그쪽 계획이 있습니까?

○하수도과장 신승원  내년도에 계획은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래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국비만 반영이 되면, 지금 국비 요구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상수도 원수 오는 주위를 우선적으로 해가지고 하수가 상수도하고 합류가 안 되게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오수처리비용 있지 않습니까. 별도로 받죠? 오수.

○하수도과장 신승원  어떤 오수처리를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가정에서 나오는 것 말씀입니까, 어디에서…….

○소병홍 위원  예, 가정집에서 나오는 것.

○하수도과장 신승원  저희들이 오수는 하수도 요금이라고 해가지고 상수도에 따라서 하수도 요금을 부과하고…….

○소병홍 위원  그 외에는 받는 것이 없어요? 여기에서?

○하수도과장 신승원  저희들이 정화조를 안 묻는 대신 하수도 직관을 연결하기 때문에 원인자 부담금이라고 해서 부과하는 건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우리 팔봉지역은 내던데, 이걸.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정화조가 필요 없이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관거공사를 안 해준 데는 이 오수비용을 안 내야 돼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그게 하수처리구역이라고 해가지고 그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일단 정화조에서 일차적인 정화는 했어도 그 물이 하천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저희 하수관로로, 시내는 거의 다 하수관로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안 돼 있는데. 그러니까 정화조 퍼내는 것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도 돈을 내는 거예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정화조 퍼내는 데도 하수관로로 연결돼서 내려가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부과를 합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안 돼 있는 데도 부과를 한다고.

○하수도과장 신승원  하수관로로 안 들어가고 별도로…….

○소병홍 위원  예.

○하수도과장 신승원  그건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 지역을 알려주시면.

○소병홍 위원  팔봉지역이 그래요. 내가 그래서 물어봤더니 무슨 하수관거하고 몇 km 떨어지면 이것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그런 식으로…….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300m.

○소병홍 위원  아니, 이것이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정화조 푸는 비용이 안 들어가야 돼요. 관거가 연결돼 있으면. 정화조는 정화조대로 푸고 하수비용은 내고 그래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리고 37페이지 하수찌꺼기 감량화사업. 참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지금 이렇게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11월에 착공한다고 돼 있잖아요. 공법이나 이런 것이 완전히 결정이 됐습니까?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됐습니다.

○소병홍 위원  여기에서 얘기하면 기니까 공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한번…….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김용균 위원  김용균 위원입니다.
  하수처리시설은 수질개선, 그래서 우리 하천의 수질을 좋게 만들고 나가서 만경강 수질을 만들기 위해서 저감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수관거 공사를 꾸준히 해왔어요. BTL사업으로. 그런데 그 BTL 사업을 하면서 아까 단장님도 얘기했지만 처음에 오수관거 공사를 하면서 가정으로 들어가는, 공사가 가정관로와 연결이 안 된 데가 많이 있다는 것 신과장님 알고 있죠?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김용균 위원  그것도 그전에는 가정관로로 연결할 때 자기 부담으로 했는데 지금은 시에서 해주게끔 돼 있죠?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그것도 관로를 하면서 1순위, 2순위, 3순위 정해서 하는데 아까 우선순위를 정해서 한다고 했는데 우선순위라는 것은 시민들을 편리를 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면 중앙동, 남중동 이쪽 지역에 음식점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데는 음식점을 새로 내려면 정화조, 오수관 문제로 허가가 안 나는 구역이 있습니다. 그것 아시죠?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김용균 위원  그래서 우선순위를 먼저 도시권에 필요한 부분부터 잡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그 부분은 이제 시비로 해야 됩니다. 이미 주관로가 묻어진 데는 환경부에서 국비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동이나 이런 데는 가정에서 나온 것을 하수관거에 연결하려면 국비는 안 되고 시비를 별도 세워서 시비로 그건 부담해서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동은 오래된 건물이라 어디에 묻어있는가, 땅속에 묻어있는가도 정확히 잘 모르고 그래서 연결하기가 어려운 집들이 많아서 그때 BTL 사업 할 때 연결이 안 된 데가 중앙동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해주고 싶어도 정화조를 어디하고 연결을 할 수가 없어서…….

○김용균 위원  신과장님 알았어요. 그때 처음에 오수관거 공사를 할 때는 시민들이 그렇게 필요성을 몰랐어요. 그런데 이후에 정화조를 없애면서 이런 사업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지금은 그분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신과장님이 얘기한대로 오수관이 시내 쪽에는 땅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부 다 상가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 파고 들어가면 건물이 흔들려서 파손이 되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못하는데 지금은 그분들이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가지고 만약에 벽의 흔들림이나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좀 이상이 있어도 자신들이 책임을 묻지 않겠다, 라는 각서을 쓰고 하고 있어요. 하는 데는. 그러니까 단장님, 중앙동에 오래 근무해서 아시잖아요. 그 지역을.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지금 중앙동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하고 있어요. 원도심 사람이 가장 원하는 것이 오수관 연결공사입니다. 그런데 위에 특화거리를 만든다고 대리석 바르고 하면 그 공사를 못해요. 저는 이런 때 순위를 정해서 우리가 시비를 세워서라도, 우리가 어차피 시비로 투입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비를 투입해서 그런 새로운 도시재생사업 하는 지역, 개발사업 하는 곳 이런 데를 먼저 순위를 정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단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그렇게 하셔서 도심에서 그런 민원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보면 하수구에서 악취가 안 난다고 아까 그랬는데 악취 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곳이 있어요. 그전에는 물이 들어갈 때는 덮개가 자동으로 열려서 들어가고 평소에는 닫히는데 가운데로 해서 큰 하수관이 있는 데, 지금도 주물로 만들어진 구멍 뚫린 하수관 그런 데가 몇 군데 있는데 거기에서 악취가 많이 나요. 그래서 시에서 큰 고무 두터운 것을 덮어줬더라고요. 그런 것이라도 좀 해서 덮어달라고 얘기했는데 신과장님 그렇게 해줄 수 있습니까?

○하수도과장 신승원  그런 데는 실질적인 하수가 아니고 우수로입니다. 빗물. 우수로에서 냄새가 나는 건데 그쪽은 옛날 것이다 보니까, 하수하고 우수하고 관을 집에서 나오는 것을 잘 연결을 시켜줬어야 되는데 가정에서 작업하기 편하니까 우수관에 꽂아버린 거예요. 이런 것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동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시비를 좀 많이 세워서 그쪽도 계획을 잡고 추진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고맙겠습니다.
  적극 노력해서 그런 어려움이 없도록 시민들에게 해주시기 바라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용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예, 좀 빠진 부분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하수도요금 현실화가 지금 어떻게 돼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지금 저희들이 재정이 안 좋아가지고…….

○박종대 위원  최근 한 3년치를 한번 보세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저희들이 가정용 같은 경우에는 550원, 내년도에는 690원 이렇게 해서 140원 정도 이렇게 오르고 그래서 연 25%씩 2020년도까지

○박종대 위원.  그렇게 해서 2025년까지 했을 때는 현실화가 몇 퍼센트까지 된다고 보세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2020년까지이고요, 50%입니다.

○박종대 위원  50%까지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50. 5%.

○박종대 위원  그런데 지금 하수도 요금이 굉장히 많이 오른다고 주민들이 반발이 있어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있다 보니까 하수도 요금을 인하시키겠다, 그런 얘기도 들리고 하는데 그게 무슨 얘기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요금에 대한 사항은 없었고요,

○박종대 위원  요금에 대한 것은 없습니까? 지금 그런 얘기가 들리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걸 한 번에 올리면 주민들의 반발이 있기 때문에 1년에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올려서 현실화해서 최소한도로 60~70%는 올라가야 되는데 2020년까지 했을 때 50%이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박종대 위원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서 군산은 몇 퍼센트입니까? 현실화 율이?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군산은 특별회계가 아닙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이기 때문에 따지기가 굉장히 힘든데요, 거기는 일반회계에서…….

○박종대 위원  아니, 그래도 통상적으로.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거기도 한 20% 미만일 겁니다.

○박종대 위원  20% 미만이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지금 전주가 70% 정도 되고요, 군산이 22.73%.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전주만 70%이구만?

○하수도과장 신승원  이게 저희들이 올리고 싶어서 올리는 건 아니고 정부정책에 공기업 그쪽에서 올리라고 했는데 2015년도 기준으로 하면 전국 기준이 한 4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2017년도에 정부에서는 60% 이상 요구를 하고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때 당시에 환경부에서 이것을 현실화시키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 계속적으로 엄포를 놓고 실질적으로 지자체에 그렇게 협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당시에 50%까지 가능하면 전국의 평균치는 올라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그때 당시에 정했던 건데 지금 반발이 있다고 하니까 요금인하네, 어쩌네, 그런 사실은 없죠?

○하수도과장 신승원  다른 과에 좀 낮춰라 이런 얘기는 있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이것도 아마 같이…….

○박종대 위원  쓰레기봉투라든지 그런 것이 문제가 있고 그러는데 하수도과에서는 그런 계획은 없다?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박종대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하수관거사업을 국비로 했을 때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무조건 저희들이 다 해드렸잖아요. 연결하는 것.

○하수도과장 신승원  2013년 이후부터인가, 그전에는 자부담으로 했고 그 이후에 너무 연결을 안 하니까 정부에서, 돈 주고 하라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 바뀌어가지고.

○박종대 위원  만경강 생태 살리기 위해서 하수관거사업을 BTL로 하는 데는 우리가 다 해줬어요. 실질적으로. 다 연결해 줬잖아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일부 안 한 데도 아마…….

○박종대 위원  아니, 못한 데는 예를 들어서 정화조가 어디 속에 들어가고 건물 건드리면 무너지고, 대학로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내가 안 했다가 지금 하겠다 하면 자부담이잖아요. 시가 해줍니까?

○하수도과장 신승원  우선 급한데는 그렇게 자부담으로 해야 되고요, 중앙동처럼 많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 예산을 세워서 해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1차로 끝난 데, 이건 정확히 해야 돼요. BTL 사업이 1차로 끝났어요. 안 한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앙동은 많이 안 했으니까 여기는 시가 해주고 나머지는 말 잘 들어가지고 90% 하고 10% 안 한 사람은 너희가 자부담 내서 해라, 이건…….

○하수도과장 신승원  그건 아니고 우선순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야 되니까. 다 해줄 수 있는 예산만 확보가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다 해주지만 예산 안에서 해야 되니까 중앙동 하고 그다음에 신동 하고 이렇게 할 수 밖에.

○박종대 위원  시가 원칙을 정해서 여기를 집중화 시키겠다 하는 데는 무료로 해주고 당신이 급해서 우선 하려면 당신 자부담해서 해야된다?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그렇게 한두 집 정도 걸리는 것은 그쪽에 가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박종대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분이 이의제기를 했을 때는, 지금 뭐라고 하냐면 이번 BTL이 끝나고 하면 다음에 연결할 때는 무조건 다 본인들이 부담해서 연결을 해야 된다, 그렇게 원칙을 정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신동부터 제일 먼저 했으니까 제가 잘 알죠.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디는 1차 끝났는데 2차는 무료로 시가 해주겠다고 정해진다면…….

○하수도과장 신승원  제 마음은 다 해주고 싶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 것에 대한 것이 걱정스러워서 원칙이 무엇인가,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신동, 남중동 중에서 신용동이 빠져있었어요. 이상하게 신용동은 뺐더라고요. 다른 데는 다 했는데.

○하수도과장 신승원  거기도 내년도에 들어갑니다.

○박종대 위원  너무나 그분들이 억울하다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또 시청 옆쪽에 여기도 빠졌더라고요. 그런 데는 왜 뺐어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그때만 해도 법으로 자부담을 하게끔 된 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는 자부담으로, 상가가 아니고 주택이다 보니까 그런 것을 자부담하면서까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상가 같은 경우는 정화조 안 묻고 하면 용도변경이라든지 이런 게 가능하니까 건물의 용도가 자유로운데 주택은 200만 원, 300만 원씩 들여서 내 집에서 나오는 것 연결하기가 자부담을 해야 하니까…….

○박종대 위원  그 얘기는 알겠는데 지금 뭐냐면 시청 뒤쪽 주변은, BTL로 하고 난 후에 나중에 추가로 하는 자부담 당연히 해야 되지만 BTL 자체를 넣지 않았다 이거죠.

○하수도과장 신승원  지금 저희가 하수관거사업을 BTL로만 한 것이 아닙니다. 재정사업으로 오래 전에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재정사업으로도 했어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이때 안 한 겁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관로는 일부 들어가 있는 데가 있다?

○하수도과장 신승원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건 제가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하수관거공사를 하는데 시군 경계지역, 그러니까 완주하고 익산하고 경계지역이면서 익산천을 넘어야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사천마을 같은 데 아시죠?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위원장 김태열  그런 데는 지금 어떻게 계획 세웁니까?

○하수도과장 신승원  일단 하수도 기본계획에 넣어놓으면 만약에 그 지역을 하려면 설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들어가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떤 공법으로 또 얼마정도의 비용이 드는가 해서 그보다 더한 것도 하는데 못 들어가겠습니까.

○위원장 김태열  국비가 매칭이 되는 사업이니까 제 생각으로는 생각이 짧아서 그러는지 몰라도 그쪽 지역은 완주하고 협의를 해서 공사를 하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비용도 적게 들어가고.

○하수도과장 신승원  그 부분도 한번 검토는, 그렇게 된다고 하면 경제성은 있는데 환경부하고 협의라든지 완주군하고 협의, 그 부분 위원님 제가 전국에…….

○위원장 김태열  현재 이게 국비가 70% 사업이잖아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전국에 사례가 있는가 봐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래서 그 마을은 우리 지역은 아마 소외될 것이다, 라고 포기하는 마음을 먹고 있어요. 그런 데 희망을 줄 수 있게끔 적극적인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과장 신승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리고 저번에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상수원에 지금 오수가 들어가는 지역이 있어요. 마을 간이하수도 공사를 그전에 했잖아요. 그런데 몇 집이 빠졌어요. 그 물이 상수원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걸 해달라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제가 비공식적 라인으로 얘기해서 그런지 관철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회의석상에서 꼭 말을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합니다.
  그건 간이상수도 모터설치 하나 더 해서 올리면 다섯 집 물 정도는 소화를 할 수 있을 텐데 왜 그걸 않는지 한번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분.
  소병직 위원님.

○소병직 위원  조금 전에 박종대 위원님께서 얘기한 그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정확히 서류로 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다른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도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8인)

김용균	김태열	박종대	소병직	소병홍
최종오	한동연	한상욱

---

○출석전문위원 (1인)

김     정     선

---

○출석공무원 (6인)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농 촌 지 원 과 장	심정홍
기 술 보 급 과 장	이중보
상 수 도 과 장	이범용
하 수 도 과 장	신승원

---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태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