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록

(제210회-산업건설위원회-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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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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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8년 7월 24일 (화)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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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영등주공1단지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 익산시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3. 익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익산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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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영등주공1단지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익산시장제출)
2. 익산시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익산시장제출)
3. 익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4. 익산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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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등주공1단지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등주공1단지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건설교통국장 김용주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태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389호 영등주공1단지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하여 같은 법 제15조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의견제시 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준비된 PPT 자료를 보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제안사유와 추진경위, 사업개요, 대상지 현황 순이고 이어서 정비계획과 건축·교통계획, 끝으로 추진절차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PPT 자료를 보며)
  제안사유입니다.
  영등주공1단지아파트는 33년 이상 된 노후불량 건축물로써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으로 판정됨에 따라 재건축 사업을 위해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상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17년 9월에서 11월까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2017년도 12월에 정비구역지정 제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후 금년 1월부터 3월까지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를 마치고 4월에 주민설명회와 주민공람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의 개요입니다.
  위치는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동서로와 고봉로가 교차하는 지점으로 소라 근린공원과 성모병원의 남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상지 현황과 건축계획은 뒤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비구역지정 요건은 33년 이상 경과된 노후불량 건축물로써 기존 세대수 320세대, 부지면적은 약 25,700㎡로 법적기준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대상지 현황입니다.
  주변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320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단지입니다. 위성사진을 보시면 사업지는 북측으로 25m, 동측으로 15m 도로에 접하고 있어 교통상 접근이 양호합니다. 다만 주출입구가 북측 주간선 도로에 직접 연결되어 있어서 진·출입 혼잡과 간혹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경사진입니다.
  단지 내 건축물은 지상 5층의 공동주택 11동과 지상 1층의 상가 1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변지역을 보시면 북측으로 소라 근린공원과 성모병원이 있고 남측에 동부시장과 동측에 동북초등학교가 있어서 주거환경이 양호한 지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재건축사업계획을 큰 틀에서 결정하는 정비계획안입니다.
  먼저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정비구역을 기존 영등주공1단지 25,709㎡를 대상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이중에서 7.5%인 1,937㎡는 도로용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하고 여기가 확장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북측 대로변으로 4m, 동쪽으로 3m, 서쪽으로 9m 을 각각 확장하여 단지의 진·출입과 주변지역의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물에 대한 계획입니다.
  주 용도는 공동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이며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은 도로용지 기부체납에 따른 용적률 완화를 적용하여 270%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높이는 28층 이하로 하고 동쪽 도로변에 통학로 및 보행환경을 위해 2m 건축 한계선을 지정토록 하였습니다.
  제시된 건축계획안을 보시면 지하 2층, 지상 12~28층 아파트 8개동과 상가 2개동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건축배치 계획안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판상형 아파트로써 주로 남향과 일부 동향으로 배치하였습니다.
  계획 세대수는 총 626세대로써 수요가 많은 84㎡형과 75㎡형 위주로 계획하였고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59㎡ 이하 소형 평형도 일부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처리계획입니다.
  원활한 진·출입을 위해 주출입구를 서측 이면도로에 배치하고 기존 6m 도로를 12m로 확장하여 북측대로 신호교차로로 연결토록 하였습니다.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존 주출입로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기는 방향으로 이 부분은 신호등을 설치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측과 북측도로는 3~4m를 확장하여 교차 경계부에 안전휀스 등 교차로 지점에 주차방지 CCTV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주차장은 지하 2개 층을 설치하고 지상주차는 배제하였습니다.
  이 부분 가각부분에 CCTV를 설치하고 여유율 3~4m 확장을 해가지고 출입할 수 있도록 일방통행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진절차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제안에 대하여 주민설명회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였고, 현 단계인 의회 의견청취 후에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고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후에는 추진위원회 구성과 조합설립, 시공사 선정,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의 절차를 거쳐 공사를 착공하게 되고, 사업 준공 후 조합청산과 해산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끝으로 조감도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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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영등주공1단지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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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태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선  전문위원 김정선입니다.
  영등주공1단지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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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영등주공1단지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례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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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균 위원  김용균 위원입니다.
  PPT 3페이지 한번 보여주세요.
  구도심에 이렇게 재건축아파트가 새로 지어진다는 것은 아주 고무적인 일입니다. 아주 오래된 30년 이상된 아파트가 익산에 여기 말고 한두 개 남아 있는 정도인데 잘됐다고 생각하고요,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금 사업대상지 시청 쪽으로 인북로 6길 있잖아요, 거기에 단독주택들 있잖아요. 같은 라인에. 예, 그쪽을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파트가 지어지면 단독주택이 아주 답답하고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길 건너까지는 않더라도 바로 반듯하게 네모지게 그 지역을 같이 좀 편입해서 넣었으면, 의견을 받아서 넣었으면 하는데 한번 그것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셨나요? 여기 봐 봐요. 이 지점 말이에요. 전체는 안 되고 바로 이 지점이요. 네모지게 하면 그쪽에 골목길도 있고 해서 큰이상은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면적을 주변 10% 이상을 포함을 못시키게 법으로 명시가 돼서 그 부분은 면적이 오버되기 때문에 시킬 수가 없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쪽이 오버되는 면적이에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그 면적보다 큰면적은 편입시킬 수가 없어요. 본인도 알고 있는데 거기도 면적이 크구만?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나중에 지어놓으면 거기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공사할 때도 그쪽은 분명히 민원이 발생될 지역이에요. 면적이 오버돼서 안 된다면 어쩔 수 없고. 그리고 고봉로2길 있죠, 이 길이 동부시장 오거리에서 롯데마트도 가고 성모병원 이 구간이 제일 밀리는 구간입니다. 지금 2차선으로 돼 있거든요. 여기 3m를 넓힌다고 했는데…….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3~4m를 확장을 합니다.

○김용균 위원  바로 옆이 동부시장이거든요. 별로 건물이 없어요. 그걸 계기로 해서 그 길을 조금 넓혀주면, 지금 이쪽 길은 4차선이거든요. 여기가 2차선으로 되는 바람에 이 길이 많이 밀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도 이런 기회에 조금 더 넣어서 길을 넓히고 나중에 동부시장에 새로운 변화가 올 때 그쪽을 넓히고 하면 그 길이 좀 좋아지는 그런 현상이 되는데 그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지금 현재 거기가 도시계획도로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3~4m정도 확장하는 건 가감차선으로 해서 단지 내에서 그것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업단지에서 축소하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를 오버해서 확장하기는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동산동 세경아파트도 재건축할 때 거기가 2차선인데 4차선으로 넓혔어요. 그러면 비사벌 아파트에서 쭉 넓어지거든요. 그래서 시작할 때 해놔야지 이렇게 해버리면 평생 이 길은 넓힐 수가 없어. 그런데 길이 너무나 막히고 좁아요. 그 의견을 제시하니까 그런 의견을 한번 그쪽에 제시해 주시기 바라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현재 거기가 2차선으로 돼 있지만…….

○김용균 위원  2차선인데 조금 더 넣어서 4차선 정도 하면 좋겠다.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거기를 보면 우측이나 양쪽에 차를 받치거든요. 차선을 2차선으로밖에 이용을 못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포장하고 확장을 4m미터로 해서 차선은 4차선으로 우리가 구획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소통이 원활합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직 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이 맞습니다. 2차선이 아니고, 지금 그 도로가 제일 밀리는데 지금 늘린다는 것은 가감차선만 늘리는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소병직 위원  거기 도로는 4차선 정도 돼야 돼요. 우리가 도시계획 하면 앞으로 손을 못 대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도시계획도로로 이미 다 지정이 돼서 거기는 끝난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도로가 여유가 있어 가지고 4차선으로 가감차선 4m 우리가 확보를 하면…….

○소병직 위원  4차선으로 하고 가감차선을 따로 별도로 해야 맞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그렇게 하면 사업대상지가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경제성이…….

○소병직 위원  사업대장지가 줄더라도 우리 익산시를 위해서는, 거기가 제일 밀리는 도로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할 거예요? 나중 일을 생각해야지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원래 아파트 단지가 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가 알겠는데…….

○소병직 위원  우리가 시청을 짓고 했을 때 거기까지도 생각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가지고…….

○소병직 위원  그리고 동서로 성모병원 쪽에 그쪽에 겨울 같은 때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빙판길.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배치도를 한번 보고…….

○김용균 위원  제일 마지막 것.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조감도요?

○소병직 위원  이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이 지역이 일조권에 의해서 빙판길이 일어날 거란 얘기죠.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성모병원 쪽인데 저 정도 되면 그럴 염려는 없고 일조권이라든가 이걸 법적으로 거리제한을 다 띄고 하기 때문에…….

○소병직 위원  그것은 건물과 건물 일조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도로에 그게 상당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저 위에서 내려오는 게 약간 경사도로…….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그것은 한번 저희도 조감도상으로는, 이건 시각적으로 효과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배치도를 보고 감안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을 감안을 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아까 동료위원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한 것은 병목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그걸 반영을, 물론 거기도 어려움이 많죠. 재건축하는 과정에서. 그러나 신청사도 지어야 하고 거기가 양쪽에 4차선으로 돼 있는데 병목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걸 하시고, 지금 본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이쪽에 단독주택 있던 데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이 부분이요.

○박종대 위원  지금 그 옆에는 뭐예요? 앞에.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여기요?

○박종대 위원  아니요, 그 앞쪽에.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여기요?

○박종대 위원  거기 말고 그 앞쪽으로.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여기가 단독주택이고 동부시장이 여기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게 아니고 건물상에 단독주택이 여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 여기 일조권이 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나중에. 그런데 여기는 뭐냐고요. 건물 앞에는 뭐냐고요. 도로 옆에.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이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박종대 위원  예, 건물이 좀 떨어져 있어요? 저쪽만 있고 이쪽은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방향이 남쪽 방향이기 때문에 일조권은 영향이 없습니다.

○박종대 위원  주민들 일조권에는 크게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방향 상으로 일조권에 영향은 없습니다.

○박종대 위원  배치도로 봤을 때는 주민들이 크게 문제는 없었다. 앞에가 정문이고 건물이 도로에 있고 이쪽에…….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정문이 이쪽이 됩니다.

○박종대 위원  크게 문제가 없겠다, 그 말씀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본위원이 걱정했던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지금 동남아파트가 그런 꼴이 됐잖아요. 지금 밖에서 보는 시각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건축을 할 때는 주변환경을 꼭 보고 하셔야지 재건축하는 사람만을 위해서 재건축을 하면 재건축을 위한 재건축이 돼버려요. 그래서 꼭 주변환경을, 지금 이것도 그런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도시계획도로라고 하는데 국장님이 뭔가 오버를 하시는 거예요. 도시계획을 변경해서라도 하셔야지 도시계획도로이니까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면 쓰겠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하여간 자세한 것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또 있거든요. 그때 기술적인 것은 자세히 검토를, 의견제시 하신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의견제시를 다음부터는 하지 마세요. 도시계획위원회에 다 맡겨서 해버리지 뭐하러 의회에…….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아닙니다. 위원님이 제시를 해주셔야 도시계획위원회에…….

○박종대 위원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하지 마시라고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을 충분하게 검토해서 의회에서 의견제시 때 이런 얘기가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도시계획위원회 있으니까 그때 가서 하겠다고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러면 뭐하러 의견제시해요. 하지 말아야지.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아니, 의견제시를 저희가 받아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 때 반영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소병직 위원  이 자리는 그러면 의견만 제시받는 거예요. 아무…….

○최종오 위원  우리가 아무 권한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의견만 저희한테 주시면 그것을 도시계획위원회나 또 심의회를 해야 되거든요. 그때…….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권한도 없는데 우리 의회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걸 뭐하러 하는가 모르겠다고 위원들이 다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아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소병직 위원  아무 필요 없는 회의를…….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아닙니다.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를 해주셔야 그걸 어느 정도 의견을 반영하죠.

○박종대 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나온 얘기를 우리 국에서는 책임지고 반영시키란 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게 하세요. 이전 위원회 위원님들은 이것 하나마나라고 다 그러더라고. 할 필요도 없다고 그래요. 지금까지 얘기해서 반영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뭐하러 그걸 하냐, 형식적으로.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하여간 반영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반영을 당연히 시켜야지요. 의견 나온 것에 대해서는.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견제시의 건은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안건으로 가부를 전제로 하는 토론절차는 생략하고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정리하여 채택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시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것 정리해서…….

○위원장 김태열  다른 의견이 있으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의사일정 제1항 영등주공1단지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한상욱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한상욱 부위원장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등주공1단지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견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한상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등주공1단지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한상욱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내용을 우리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등주공1단지 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우리 위원회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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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익산시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의안번호 388호 익산시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경관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익산시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같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용역의 주요내용은 2011년 수립된 기정계획의 내용을 분석하여 경관여건 변화를 반영한 경관의 미래상 재설정과 경관구조 및 중점 경관관리 구역의 정비, 경관 가이드라인, 야간 경관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의견제시 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용역사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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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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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태열  국장님으로부터 세부사항은 전문가로부터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세부설명은 전문가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감사합니다.

○도시경관연구소율소장 이은정  본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용역사 이은정 소장입니다.
  의회 의견청취에 대한 주요사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 자료를 보며)
  계획의 개요는 앞서 설명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계획의 범위는 익산시 행정구역 전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목표연도는 2027년입니다.
  이번 경관계획의 재정비 주요사항을 간단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익산시가 지향하는 도시비전과 그리고 도시 기본계획 및 공원녹지 기본계획과 함께 하면서 경관 의식조사 결과 시민들이 원했던 품격 높은 역사·문화 도시를 지향하는 경관계획을 수립하고자 경관 미래상을 기정 “어메이징 익산” 에서 2025 경관미래상을 “고도풍경도시, 익산” 으로 재정비하였습니다.
  개발에서 보존이나 재생 활용 등 관리 및 개선정책이 계속해서 변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익산시 경관계획도 보존과 관리 형성에 대한 기본방향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실행계획 정비가 필요합니다.
  기정계획 대비 경관구조에 대한 재설정과 기본방향 설정이 주요사항이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익산시가 가지고 있는 경관계획의 주요한 자연경관과 역사·문화 경관들을 보전하고 생활경관에서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이라든지 개발 양상들을 경관적인 관리차원에서 재생과 개선을 함으로써 살기 좋은 익산시를 만들어 가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경관계획 같은 경우에는 2007년도에 경관법 재정 이후에 2013년도에 전면 개정이 되면서 경관에 대한 실행수단이 전면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관계획수립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히 하고 이 도서가 계획 참고도서로써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사업이라든지 단위사업, 그리고 경관심의 기준활용에 대한 목적이 있고요, 그 외에 관리수단에 대한 실행계획과 경관사업 추진에 대한 실행계획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도시변화에 따라서 경관변화들을 예측하고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한 방향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관계획 재정비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미래상 같은 경우에는 익산시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정체성을 보존하면서 앞으로 개발과 성장으로부터 가꾸어나가야 할 풍경, 그리고 익산 고유의 이미지 경관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고도풍경도시 익산이라고 설정을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지켜야 될 유산에 대한 주변자원에 대한 보전사항과 그리고 경관유산과 조화롭게 만들어가기 위한 인공시설에 대한 미관 관리사항, 그리고 시민들을 위해서 쾌적하고 다채로운 생활환경들을 만들기 위한 형성사항들이 기본방향이 되겠습니다.
  경관계획재정비는 크게 권역과 축, 거점으로 우리 익산시를 구성하고 있는 자원에 대한 구조에 대한 설정이 들어갔고요, 이에 따라서 각 권역별 기본계획에 대한 방향과 과제 그리고 실행전략과 방침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방대한 양이기 때문에 각 권역별 주요사항만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익산시가 가지고 있는 권역의 특징들을 파악하고 문제 경관들을 검토한 결과 우리가 보존해야 될 대상과 관리할 대상 그리고 형성에 대한 대상들을 뽑아냈고요, 이에 따라서 각 항목별 기본방향들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먼저 중심시가지 권역 같은 경우에는 익산시의 구도시와 신도시 간의 조화로운 경관들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조화로운 시가지권역 경관이나 도로경관에 대한 관리사항들을 포함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 역사·문화 자원이라든지 생활경관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시민들을 위한 공간에 대한 부분들을 형성하고자 합니다.
  고도백제 역사권역은 익산시가 가지고 있는 경제성, 그리고 고도의 품격을 담고 있는 역사공간들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 주변지역에 대한 자연과 역사경관에 대한 보존 관리를 더불어 역사·문화와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경관정비와 관리사항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역사문화로 라든지 전통경관들을 향상하기 위한 형성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농소도읍 권역 같은 경우에는 조화로운 도농형 소도읍 경관들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농경지와 소하천에 대한 보전과 그리고 소도읍 경관관리 측면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들은 생활지 환경에 대한 개선과 관리, 그리고 향토적인 정취들을 만들어가면서도 그 안에서도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향토관광테마에 대한 발굴과 농촌가로수길 조성사업 등 농촌경관들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한 방향 등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금강백제 휴양권역 같은 경우는 문화와 강이 흐르는 관광·휴양 경관으로써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광자원을 살려내고 주변지역에 대한 자연친화적 관리와 더불어서 웅포 휴양경관에 대한 형성부분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금강평양 권역 같은 경우는 강과 평야가 조화로운 그리고 풍요로운 전원 경관을 만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을 포함하고 있고요, 이때는 특히 교통축 주변에 대한 인공성 저감에 대한 부분들을 관리항목으로 두고 있습니다.
  만경강 평야권역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전원풍경을 포함하되 인공경관에 대한 관리사항과 농촌기반시설에 대한 어메니티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증진함으로써 도시지역에 밀집되지 않고 전 지역에 공유한 어떤 환경적인 부분들과 생활경관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경관 전반적인 차원에서 함께 만들어가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경관계획 같은 경우에는 권역별 기본방향에 대한 부분들을 수립함으로써 기본계획의 성격을 띠고 있고요, 그 안에서도 경관적으로 중요한 대상, 그래서 관리수단이 도시관리적인 측면이나 관리수단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는 중점경관 관리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용역에서는 기존에 제시했던 총6개 구역에 대해서 검토를 한 결과 구역해지가 필요한 4개소에 대해서는 해지를 제안을 하고 있고요, 구역을 유지하면서 경계조정 할 대상 2개 구역 같은 경우에는 유지하는 것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역해지 안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 가지 관리수단이 마련돼 있는 부분들입니다. 각종 위원회 심의대상이면서 건축물 심의대상이고 또 자체적으로 지구단위계획들을 수립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관리계획들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외에 관리를 필요로 하지만 경관적으로 좀 더 중점적으로 관리할 사항에 대해서는 중점경관 관리구역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안하는 부분들은 익산역 역세권 지구와 대간선수로 두 가지 구역입니다.
  익산역 역세권 지구 같은 경우는 우리 익산시를 대표하는 교통관문이면서 시가지 경관에 대한 어떤 원도심에 대한 이미지 경관, 그리고 각종 문화자원이라든가 생활경관들이 밀집하고 있는 중요한 장소입니다. 따라서 익산역에 대한 관문경관과 원도심 활성화, 그리도 구도심에 대한 생활경관개선 이 부분들을 가지고 관리를 해나가면서도 중요한 경관사업 같은 경우들은 같이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경관들의 장기적 관점에서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익산역 역세권 지구에 대한 부분들은 관리대상과 관리원칙을 수립하고 이 부분에서 공공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에 대한 지침과 민간에서 유도해야 할 지침들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간선수로 부분인데요, 대간선수로 같은 경우는 도시 연접부에 하천경관들을 보전하면서도 역사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하천경관 복원과 그리고 주변 건축물 및 시설경관에 대한 관리사항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관리원칙과 관리대상 그리고 공공과 민간에서 추진할 때 참고해야 될 지침들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과 연계하는 경관지구 통합조정안에 대한 부분입니다.
  국회법 개정에 따라서 경관지구와 미관지구가 경관지구로, 고도지구 같은 경우는 최저고도지구가 폐지되는 국회법 개정사항에 맞추어서 경관에서는 도시관리계획적인 측면에서 관리에 대한 방향들을 드리고 그 안에서 지침에 대한 부분들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경관지구 통합조정안에 대한 주요핵심사항은 수변경관지구 같은 경우에는 특화경관지구로 용어변경이 되었고요, 역사문화미관지구도 특화경관지구로 용어변경이 되었습니다.
  중심지미관지구와 일반미관지구는 시가지경관지구로 통합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화경관지구의 수변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부 필지에 대한 해지부분들이 있어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다음 특정경관계획 부분인데요, 야간경관 형성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계획을 하고 그 안에서 천년고도의 이미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관광단지 나 관문거점, 그리고 역사문화 거점에 대해서는 경관조명에 대한 연출 계획들을 수립하고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연출안에 대한 주요예시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관가이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경관권역과 중점, 경관지구, 개발계획 유형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제공함으로써 활용에 따라서 행정기관에서 각종 사업시행 시에 검토하고 이 부분들을 반영해서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행계획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관계획 같은 경우에는 경관사업과 협정 그리고 경관위원회 운영과 경관행정조직을 통해서 다 같이 함께 만들어가는 경관들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경관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도시브랜드를 형성할 수 있는 지역가치 향상사업과 그리고 주제사업 확산으로 도시환경을 증진하는 사업, 그리고 주민협력을 통한 미관향상에 대한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업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각종 중앙부처에서 지원하는 사업과 공모사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마중물사업과 연계하는 안들을 기본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경관사업 안이 되겠습니다.
  총7가지 분야에 대한 31개 사업들을 우선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장기적인 관심과 중기·단기로 나누어서 시행을 하되 이 부분이 주제사업으로 확산돼서 익산시 전체에 고루 퍼질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세우고 있습니다.
  주요한 경관사업에 대한 예시부분이 되겠습니다.
  각종 폐선에 대한 활용과 공공 공간에 대한 형성사업, 야간에 안전성을 고려한 생활경관개선사업 부분, 그리고 생활가로의 보행환경 개선사업들이 주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주민과 함께 경관협정을 해야 되는 대상에 대해서 매뉴얼 제시를 통해서 주민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자 합니다.
  경관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운영 안에 대한 심의대상 조정안들을 만들고,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경관지구나 중점경관 관리구역에 대한 심의와 더불어서 일정규모 이상 대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는 심의제도를 통해서 경관적으로 미관 관리뿐만 아니라 도시환경적인 관리들을 함께 유도하고 있습니다.
  자문의 절차시기를 거쳐서 이 결과를 이행할 수 있도록 심의절차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향후에 경관조례 개정안에 대한 부분들은 심의대상에 대한 대상 및 규모변경에 대한 사항과 위원회의 구성과 변경에 대한 사항들을 함께 포함을 할 예정입니다.
  실행조직에 대한 확대부분은 재생디자인 안에서 2명이 공공과 경관을 함께 담당하고 있는 부분들을 점차적으로 관련사업과 연계하면서도 우리시가 재생뿐만 아니라 활성화를 위한 어떤 시민의 환경적인 측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좀 전문적이고 총괄 관리적이면서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행정조직 개편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경관계획 같은 경우에는 기본계획의 성격을 띠고 있지만 실행적인 측면에서는 각종 사업에 대한 관리와 각종 사업에 대한 실행부분들을 형성해 나가는 그런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행정가는 경관정책을 만들어서 계속 유도하고 장려하고 지원하지만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만들어놓은 경관지침을 보고 함께 검토해 나가면서 우리시를 위한 형성하는 과정들을 하게 됩니다.
  더불어서 경관협정이라고 하는 시민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것들을 함께 해 나가게 된다면 앞으로 고도풍경도시 익산을 만드는데 좋은 행정적인 체계가 될 것이라고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시간관계상 부족한 부분들은 질의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소속하고 성함을 얘기 한번 해주세요.

○도시경관연구소율소장 이은정  도시경관연구소 율의 이은정 소장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선  전문위원 김정선입니다.
  익산시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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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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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균 위원  국장님, 경관계획 재정비는 5년에 한 번씩 하는 가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질문을 용역사한테 하시는 거죠?

○김용균 위원  마찬가지예요. 행정에도 할 수 있고 용역사한테도 할 수 있고. 우리가 의견제시이니까.
  이은정 소장님, 익산에 대해서 용역하느라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어요. 많은 것을 열심히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금강과 만경강을 살리고 역사문화, 그리고 구도심에 KTX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살릴 수 있는 것을 더 강화를 시키면 좋지 않으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경관연구소율소장 이은정  예.

○김용균 위원  그리고 백제문화가 우리는 항상 잠재되어 있거든요. 웅포에 있는 금강을 살려서 거기에도 경관사업을, 그리고 야간 경관사업도 아주 잘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좀 더 검토해서 행정에다가 의견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직 위원님.

○소병직 위원  역사문화권 금마 고도지구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도시경관연구소율소장 이은정  현재 금마 고도지구 같은 경우는 고도보존법에 따라서 관리를 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관리경관계획과 관리계획들을 수립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안에 있는 보존 지역에 대한 고도보존지구에 대한 경관관리가 아니라 그 주변지역에 대한 일대 관리부분들은 관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고도보존지구 인근에 있는 주거지라든지 농경지, 산업지에 대한 부분들은 함께 관리를 해나가는 지침들을 만들고 그 안쪽으로 들어가서는 공공디자인 진흥사업 쪽에서 이 부분들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환경적인 부분이나 형성사업 같은 것들을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경관재정비도 있지만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라고 해서 형성계획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제시하고 있는데요, 고도보존지구 같은 경우에는 관련법 관리와 주변지역 관리,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갔을 때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행동할 때 필요한 공공시설에 대한 개선사업,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함께 추진을 하는데 그 방향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수립하기 전에 어디 지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것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도시경관연구소율소장 이은정  자료가 구체적으로 준비가 안 돼 있는데요,

○소병직 위원  그러면 나중에 그 자료를 줘보세요.

○도시경관연구소율소장 이은정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계획은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대 위원  예, 어쨌든 용역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요, 좀 아쉬움이 있다면 보니까 일본은 도심을 중심으로 해서 구도심 경관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그런데 이번에 용역사에서 가져오신 것 보니까 도심보다는 외곽을 중심으로 많이 용역을 하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도시재생을 통한 경관 이런 부분이 조금 미비한 것 같아요. 약해요, 내가 보니까 여러 가지로.
  다른 중장기적, 예를 들어서 소로라든가 수변경관이라든지 역사문화나 이런 것은 거기에 맞춰서 어느 정도 하셨는데 도심공간에 대한 경관이 너무나도 취약하게 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우리 삶에 굉장히 영향이 있는 건데 이거 5년에 한 번씩 하는 건데 이렇게. 도심권에 대한 경관실행이 미비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생활경관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이 좀 아쉬움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왜 그랬는가 설명 한번 해 주시죠.

○도시경관연구소율소장 이은정  설명이 미비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들이 발생한 것 같은데요, 저희가 권역차원에서 보면 6개 권역으로 나누고 있는데 그 안에서 시가지 경관권역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밀집된 원도시와 신도시 그 구간입니다. 거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별도로 다른 권역과 동일하게 계획들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 안에서 각종 사업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을 포함해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 부분들을 같이 마련을 해놨고요, 또 관련사업과 연계해서 국가 마중물 사업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사업부분 중에서 셉테드, 그러니까 야간환경에 대한 개선사업과 그리고 생활환경의 가로공간, 원도심 쪽의 가로공간에 대한 이면가로 환경에 대한 개선사업부분 같은 것들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종대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니까 참고해서 잘 부탁드립니다.

○도시경관연구소율소장 이은정  예.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추가질문 할게요.
  우리 행정에서는 이렇게 좋은 용역이 나오면 그것을 시행할 수 있는 예산확보를 해야 돼요. 이것 실행하려면 첫째 예산이 많이 드는데 그 예산을 우리가 국비를 국회의원님을 잡고 따오든지 해야지 이것 우리 시비로는, 이렇게 용역은 예쁘게 또 좋게 나왔는데 실행이 안 돼서 용역에 그치는데 그런 예산확보를 충실히 해줬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국장님 아셨죠?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견제시의 건은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안건으로 가부를 전제로 하는 토론절차는 생략하고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정리하여 채택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시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로 시작을 하는 것으로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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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익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태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의안번호 1928호 익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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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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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익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선  전문위원 김정선입니다.
  익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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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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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위원장 김태열  예,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김용균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를 하신다고 했죠?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김용균 위원  어떤 식으로 설치를 하려고, 센터를.
  우리 김중만 과장님이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지금 현재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중앙동에 위치를 하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거기에 계약직 2명, 그리고 일자리창출로 해서 2명, 코디네이터 1명 그렇게 구성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이 2021년까지 이어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전담기구, 센터, 센터장이 필요한 실정이거든요. 센터장은 지금 현재 겸직해서 도시재생과에서 맡고 있는데 이게 활성화가 되려면 센터장이 실질적으로 어떠한 사무관급 이상으로 전문계약직이 필요한 실정이에요. 그래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운영하려면 거기 센터에 근무하는 센터장을 위촉하거나 공개모집하거나 채용을 할 수 있다, 그런 조항을 이 조례에 삽입을 하는 것이거든요. 예전 조례에는 시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경쟁력 있게 공개모집까지 포함을 시켜 가지고 그런 조항을 새롭게 개정조항에 집어넣었습니다.

○김용균 위원  도시재생과에서 하기 때문에 도시재생과장님이 전담해서 팀장이나 과장급보다는 계장급으로 운영할 수도 있잖아요. 너무 크게 하는 것보다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그런데 도시재생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보면 재생사업이 앞으로 5년간 쭉 이어지면서 국가에서는 정책적으로 50조 원을 투자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시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 10년간 정도는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중앙동 중심시가지가 확정이 됐잖아요. 그 뒤에 모현동, 동산동, 남중동, 신동, 함열까지 이어져서 쭉 전략계획사업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런 전담기구가 없으면 한 과로는 버겁고, 지금 현재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추진단으로 발족을 해서 위탁해서 모든 사업들은 그렇게 하고 있고, 군산시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과가 만들어서 도시재생사업 거기에 집중을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김용균 위원  도시재생을 하려면 제가 보기에는 기간이 10년 이상이 될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1차, 2차 해서. 그래서 센터를 만들어서 전담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거죠?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소병직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도시재생위원회의 센터장은 전문가가 있어야 돼요. 전문가가 있어야 되고, 우리 공무원이 거기에 전문지식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공무원만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맞다, 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 남았는데 3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냥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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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익산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태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의안번호 1929호 익산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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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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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익산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선  전문위원 김정선입니다.
  익산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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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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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지금 현행과 개정을 보니까 현행 2만 원에서 4만 원, 2만 5,000원에서 5만 원 100% 이렇게 올리는데 너무 많이 올리는 것 같은데. 한꺼번에 인상이 너무 많이 된 것 같아요. 이것 조정할 수 없나…….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100% 인상은 됐습니다만 이게 요금이 2000년도에 책정된 금액이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견인업체에서 지금 이익이 없고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어느 정도는 올려줘야 하지 않느냐,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2000년도에 돼서 오래는 됐지만 그래도 중간에 한번 올리든가 그렇게 해야지 한 번에 많이 올려버리면 타당성에 맞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주·정차 된 것 견인해 가는 차들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범칙금 또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정차 위반하게 되면 주·정차에 관한 과태료 4만 원이 부과가 되고요, 이것은 견인요금이 추가로 부과되는 것입니다.

○최종오 위원  또 있고?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최종오 위원  이중으로 있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기 때문에 100% 이렇게 올린다는 것은 조금 다시 생각을 해야겠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추가로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우리시에서 무단방치차량은 형사벌로 들어가는 차량인데요, 무단방치차량은 현재 4만 원씩 견인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형평성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가 산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무단방치차량과 주·정차 차량하고는 또 다르죠.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다릅니다만 이게 보면 작년에는 방치차량 견인 건수가 없었는데요, 금년에는 상반기에 4대가 있었는데, 특히 금년에는 10월 달에 체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간헐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현실화 요청을 한 겁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김용균 위원이에요.
  김과장님, 지금 그러면 우리하고 비슷한 전주나 군산시 같은 데는 견인료를 얼마씩 받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전주시가 3만 원까지 돼 있고요,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4만 5,000원, 경상북도 문경시가 5만 1,600원까지 저희보다 좀 높은 데도 있습니다. 전주시는 4만 원까지 돼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10인승, 25인승 이하 이렇게 해서 다르다?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그런데 금년에 주차 견인한 차량도 대부분 승용차 10인승 이하이고요, 화물차도 2.5톤 미만밖에 없습니다. 대형차량은 거의 없고요, 이것은 세분화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2018년 올해 1월부터 지금 현재까지는 견인된 차량은 몇 대나 돼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4대입니다.

○김용균 위원  전체가 4대?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제한적으로…….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견인료가 싸서 견인을 않는다, 이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금강동에 있는 일원폐차장하고 우리시하고 3년 단위로 계약을 해가지고 견인업무를 대행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2만 원 가지고는 그분들 인건비도 안 나오고 잘못하면 특히 외제차인 경우에는 견인을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외제차는 견인과정에서 손실이 발생되면, 특히 벤츠 같은 경우는 2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100만 원, 200만 원까지 변상요구가 오기 때문에 상당히 업체에서는 꺼려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교통행정을 하다보면 꼭 길을 막는다든지 이 차량 때문에 견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현실화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무단방치차량은 4만 원으로 현재 견인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형평도 맞추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무단방치차량까지 합쳐서 4대 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아니, 무단방치차량은 별개인데요, 무단방치차량은 1년에 100여대 이상.

○김용균 위원  많이 하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그건 법으로 하는 것으로 그것은 강제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주차위반이 돼가지고 견인하려고 해도 요금 때문에 형평성에 안 맞아서 견인을 안 해 간다?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그런 사유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지금 이야기한 걸로 봐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지금 굉장히 적잖아요, 견인한 게. 혹시 업체에서 이게 안 맞으니까 안 한 거예요, 아니면 어떤 상황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2000년도에 제정된 것인데요, 그동안에 18년 동안 물가인상이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업체에서도 인상요구가 나오는 부분이고요, 특히 무단방치차량은 4만 원인데 일반견인은 2만 원이기 때문에 같은 시에서 행정하는데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서.

○한동연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승용차가 만약에 4만 원으로 오르게 된다면 아무래도 건수가 더 많아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특히 대형화물차 같은 경우는 건수가 하나도 없다고 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한동연 위원  그런 것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건이 안 맞아서 그동안에는 견인해야 할 것도 안 하지 않았나, 생각도 드는데 그런 경향도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그런 건 극소수인데요, 저희가 중형차 이상은 가능한 최대한 차를 이동할 수 있도록 수소문해서 연락하면 옮기든지 그런 과정이고요, 승용차 같은 경우가 주로 불법 주·정차 유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견인되었습니다.

○한동연 위원  아무튼 이렇게 되면 늘어날 수도 있다, 라는 생각도 들어서 약간 염려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금년에 전국체전 대비하는 사항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소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직 위원  아까 2군데에서 견인을 해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아니, 업체는 일원폐차장에서 무단방치차량도 하고 그다음에 주·정차 차량도 일원폐차장 같은 업체입니다.

○소병직 위원  같은 업체인데 두 군데라고 했죠?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아니죠, 일원폐차장에서 같이…….

○소병직 위원  일원폐차장하고…….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상호가 일원폐차장입니다.

○소병직 위원  일원폐차장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을 한다는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무단방치차량은 저희가 요청해서 견인을 법적으로 해가고요, 주·정차 차량은 상황이 발생됐을 때 저희가 요청해서 견인을 하는 업무입니다.

○소병직 위원  제가 공사도 많이 하고 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5만 원 정도를 받아요. 차 한번 옮겨주는데. 그런데 2만 원은 현실에 안 맞는 얘기이고, 그래서 적정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금년에 4대 견인했다고 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어떤 때는 견인을 하고 어떤 때는 딱지만 뗍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원래 견인조건은 주·정차 단속을 먼저 확정을 해놓고 그래도 차가 안 빠졌을 때 연락이 안 된다든지 그 차량으로 인해서 현저하게 주변에 교통방해가 될 때 아까 그 업체에다 연락을 하면 견인을 해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 시스템은 아닌 것 같아요. 4대 했다면 딱지 떼고 안 가져가니까 그런 시스템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7월 달인데 4대인데 한 달에 1대도 안 했는데 견인에 대한 규정이 딱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이럴 때는 견인을 한다,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견인을 해야지 보통 지금 견인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게 좀 많았어요. 견인하는 차들이. 그런데 지금은 견인하는 걸 못 봤어.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일단 불법 주·정차 확정이 돼야 되는데요, 지금은 대부분 저희가 차량 조회하면 연락처가 있기 때문에 99% 정도는 연락이 돼서 바로 이동이 되는데 연락도 안 되고 장기적으로 방치됐을 때 부득이한 경우만 저희가…….

○소병홍 위원  아니, 장기적이라는 게 시간도 모르고 연락이 됐네, 안 됐네, 그것도 주관적이에요. 문자 보냈다는 것을 연락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것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문자는 주·정차 알림서비스 신청했을 때 문자가 나가는 것이고요,

○소병홍 위원  그런데 어떻게 연락을 했다는 그것도 그렇고, 하여튼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견인에 대한 매뉴얼이 있어 가지고 이런 데는 꼭 견인을 해 간다,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지금 현실적으로 저희 행정에서 견인을 하자면 한이 없어 가지고 신호등이라든가 가각부분에 받쳐놓고, 저희가 견인을 많이 안 한 이유는 그 부분에 대한 것만 했습니다. 이 양반들이 받쳐놔서 우리가 전화번호 조회를 해가지고 했는데도 안 받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만 피해를 최소화 시키려고 하다보니까 숫자가 적은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이것 올리면 돈 벌기 위해서 막 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견인을 당하는 사람이 억울하지 않게, 그 사람은 견인료 내야지, 벌금 내야지, 또 차 찾으러 가야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견인당한 사람이 억울하지 않게 이런 경우에는 견인한다, 꼭 이런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습니까?

○최종오 위원  있습니다. 본위원은 2만 원에서 4만 원, 2만 5,000원에서 5만 원, 100% 올린 것이 너무 많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걸 조정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러다보면 지금까지는 견인이 제대로 안 됐지만 요즘처럼 경기 안 좋을 때 4만 원, 5만 원씩이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을 생각하면 배로 100% 올린 것이 많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정회하고 토론을 합시다.

○위원장 김태열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에 대하여 한상욱 부위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한상욱 부위원장입니다.
  정회중 간담회에서 심의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열  한상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한상욱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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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용균	김태열	박종대	소병직	소병홍
최종오	한동연	한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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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정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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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건 설 교 통 국 장	김용주
도 시 재 생 과 장	김중만
주  택  과  장	원석연
교 통 행 정 과 장	김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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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참석자 (1인)

도시경관연구소율소장

이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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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태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