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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회-본회의-제1차)
제211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8월 22일 (수)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11회 익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1. 제211회 익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 08분 개의)
○의장 조규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의정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창구
의사국장 조창구입니다.
제21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이후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8월 10일 조남석 의원님외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를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제21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익산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으로 익산시 조례 일제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등 12건, 일반안건으로는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등 4건 이상 18건이 접수되어 소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 활동사항입니다.
2018년 8월 16일 의장단 및 위원장님들께서는 전국체전 준비상황 등 주요현안사업 점검과 관련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현장방문 및 사업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규대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40조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두분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종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맨위로 |
○박종대 의원
존경하는 그리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신동, 남중동 출신 박종대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규대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익산시 발전을 위해 발로 뛰고 계시는 정헌율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지방비 부담문제에 대해 시민을 대변하여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세계적인 식품산업 육성을 위해서 국가가 왕궁면 일원에 조성하는 국내유일의 식품전문 국가산업단지입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국가가 아시아 식품수도의 전진기지로 삼기위해 국가정책사업으로 조성하는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대해서 계속된 지방비 분담은 분명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정부가 설립한 산하기관인 6대 기업지원시설마저도 지방에 설립했다는 이유인지 계속해서 지방비를 부담시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조사해본 바 정부는 국가식품클러스터센터를 중심으로 6대 기업지원시설을 건립하는데 투입된 건축비 648억 원 중 건축비의 50%인 324억 원을 지방비로 부담시켰으며,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이사장은 농림식품부 장관이 임명하면서도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인건비와 운영비 총 236억 400만 원 중 절반인 118억 200만 원을 지방비로 부담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지역 국가사업인 청주시 오송과 대구경북 첨단의료복합단지의 경우에는 건축비 234억 원을 100% 국가가 지원하였고 관리운영비 또한 지방도시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6년간은 100%를 지원했으며 그 이후인 2017년부터는 지방비 약 20% 정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법을 살펴봐도 식품산업진흥법에 국가식품클러스터란 국가가 식품산업 관련 일정지역에 집중시켜 상호연계를 통한 상승효과를 만들어 내기 위하여 형성한 집합체를 말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2014년 1월에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22조에는 국가는 국가가 설립·조성·관리하는 시설 또는 단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관의 신설·확장·이전·운영과 관련된 비용은 지방지차단체에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놓고 볼 때 지방자치법 개정의 목적은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경감하고 국책사업에 대해서는 국가가 직접 관리·운영해야 한다는 의무를 명시해놓은 것에도 불구하고 법 개정이후 2015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지방비 50%를 부담시킨 부분은 크게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과연 정부가 국가식품클러스터 육성의지가 있나 의심스럽기만 한 상황이며,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전북공약이기도 한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대해 1단계 사업이 50% 분양시 2단계를 추진한다던 약속을 한 분양률을 80% 이상으로 말을 바꾸고 있고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도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면 심히 우려스럽고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시장님!
본의원은 재정이 열악한 우리시가 중앙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운영지원 해야 할 국가정책사업을 위해 과중한 지방비부담으로 인해 시 자체사업도 많은 차질이 생기고 허덕이는 상황을 더 이상 보고 있을 수만 없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장님께서는 중앙정부의 인맥과 지역정치권의 힘을 결집하여 조속히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지역사업이 아닌 명백한 국가정책사업임을 중앙정부에 각인시켜 현재 50%를 부담하고 있는 지방비를 내년부터는 반드시 전액 국비로 환수시킬 수 있도록 하시고 2단계 사업과 특별법 제정도 신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대
박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맨위로 |
○이순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순주 의원입니다.
조규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오늘부터 9일간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의결하기 위한 임시회의에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정헌율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익산시 공무원 공직기강 및 친절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익산시 공무원 공직기강에 대하여 발언하겠습니다.
익산시에는 1,500여명의 정규직 공무원이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8년에 공무원들의 품위손상에 해당되는 음주운전만 6건, 뇌물수수 1건과 업무부당처리 1건 등 총 8명의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았으며 정헌율 시장님 취임이후인 2016년 7월부터 살펴보면 뇌물수수 6건, 음주운전 12건을 포함해 23건이 발생하여 1명은 파면, 나머지는 견책부터 감봉 2월까지의 징계처분 등 신분상 조치를 받았습니다.
지난 2016년 7월부터 2017년 말까지 1년 6개월간 음주운전이 6건 발생되었는데 금년 7개월간 음주운전 적발이 6건 발생된 것은 공무원들의 공직기강이 땅에 떨어진 결과라고 봅니다.
뇌물수수가 6건이나 발생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30만 익산시민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이해를 하여야 할지 사뭇 궁금할 뿐이며, 그중 1명은 파면, 나머지는 감봉 1월에서 견책의 징계 처분을 했는데, 이는 온정주의에 치우쳐 너무나 가벼운 징계로 그친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다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1,500여 공직자들의 엄격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일벌백계 처벌을 했어야 했다고 봅니다.
우리 익산시가 매년 정부에서 평가하는 청렴도를 살펴보면 그 결과가 낮은 이유 중 하나가 공직 내부의 비리를 뿌리 뽑지 못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비위 공직자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을 적용, 강도 높은 공직 쇄신에 나서겠다는 신문 기사를 보았습니다.
시장님!
취임이후 공무원들의 비위 사실에 대해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그간 관용을 베푼게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하극상·따돌림·지시묵살, 일탈행위 심각, 특정인 입김에 좌지우지 시민들 피해로 이어져 무능 공무원 퇴출제 도입, 고질적 병폐차단 등 이 내용들은 최근 모 신문에서 시리즈로 도 넘는 익산시 공무원 기강해이에 대한 보도가 있었는데 시장님께서는 그 보도를 보았으리라 믿습니다.
시장님!
언론 보도내용이 사실이라면 빠른 시일 내 어떤 식으로든 조치를 해야 했으며, 그 조치결과를 시민에 알려야 한다고 봅니다. 빠른 시일 내 그 결과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익산시청 공무원들이 뇌물수수, 음주운전이나 그 밖의 품위손상 행위와 조직의 위계질서 문란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강력한 공직기강 확립 대책을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두 번째 공무원 친절에 대하여 발언하겠습니다.
친절은 공무원으로서 기본적인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민원인이 가장 먼저 찾는 곳이 민원실입니다.
민원인을 웃으며 맞이하고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라는 한마디에 화가 났던 민원인도 마음을 열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 시청과 읍면동을 찾는 민원인들은 공무원들이 많이 불친절하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또한 같은 공무원간에도 인사는커녕 어찌 오셨냐는 상냥한 말 한마디 없다고 합니다. 말로만 친절을 외치기보다는 진심에서 우러나는 자세가 더욱 중요할 것입니다.
획일적이고 단편적인 친절교육보다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교육과 불친절 공무원에 대한 강도 높은 대책을 세워 친절이 생활화 되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난 금요일 친절행정 실천, 민선 7기 핵심과제라는 언론 보도를 보았습니다.
친절한 공무원이 우대받는 풍토를 조성한다하니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기대 큽니다. 아무쪼록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강력한 대책을 세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대
이순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제211회 익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맨위로 |
(10시 23분)
○의장 조규대
의사일정 제1항 제21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1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8년 8월 22일부터 8월 30일까지 9일간으로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 |
○의장 조규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53조 제1항에 따라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으로 장경호 의원님과 이순주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
(10시 24분)
○의장 조규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조규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오늘 제21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18년도 우리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추경에 대응한 지자체의 신속한 추경 편성 협조와 관련하여 2018년 국가 추경으로 내시된 국고보조사업이 전라북도의회에서 지난 7월 30일 심의완료됨에 따라 우리시도 일자리사업 추진 등 재정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8월중 신속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익산시가 균형과 조화 속에 활기 넘치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의 총 규모는 1조 1,857억 원으로 일반회계 1조 542억 원, 특별회계 1,31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1조 1,583억 원 보다 274억 원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 1조 268억 원 보다 2.7% 증가한 1조 542억 원으로 세외수입 27억 원, 지방교부세 30억 원, 조정교부금 2억 원, 국 도비보조금 44억 원, 보전수입 17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사업을 분야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교육 안전 분야는 기정예산 824억 원 보다 22억 원이 증액된 846억 원으로 의정활동지원 3억 원, 언론 및 방송매체 홍보비 4억 원, 호우피해복구비 4억 원, 전북과학고 강당신축에 2억 6,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문화 관광 및 체육 분야는 기정예산 712억 원 보다 43억 원이 증액된 755억 원으로 문화예술단체지원 5억 원, 왕궁보석테마조성사업 4억 원, 문화유적지 정비 4억 원, 체육시설 및 단체지원에 2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환경보호 분야는 기정예산 751억 원 보다 37억 원이 증액된 788억 원으로 악취 실시간모니터링 시스템 5억 원, 침출수 처리 및 대집행 22억 원, 일반주택 및 가로청소 위탁금에 7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는 기정예산 3,863억 원 보다 49억 원이 증액된 3,912억 원으로 긴급복지 및 취약계층 아동보호 3억 원, 노인복지시설지원 17억 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및 시설지원에 1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기정예산 1,483억 원 보다 39억 원이 증액된 1,522억 원으로 농업기반시설정비 8억 원,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구입 지원 3억 원, 왕궁 폐사축 공동처리시설 지원에 5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산업 중소기업분야는 기정예산 200억 원 보다 13억 원이 증액된 213억 원으로 국내기업 이전비 지원 10억 원, 근로복지증진 및 고용촉진에 3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 및 지역개발분야는 기정예산 1,075억 원 보다 77억 원이 증액된 1,152억 원으로 마한로개설 12억 원, 송학동 학곤선 도로개설 16억 원,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3억 원, 제설장비 및 제설제 구입 9억 원, 도시재생 전략계획변경 및 활성화계획 수립용역에 9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와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및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90억 7,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 증가한 590억 9,0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2,0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화장실 불법촬영 범죄 예방 2,000만 원, 하수찌꺼기 감량화 사업에 4억 원을 편성하고 예비비에서 4억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편성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국 소 단장으로 하여금 충분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정 현안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대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별로 예비심사한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 4. 본회의 휴회의 건 맨위로 |
(10시 31분)
○의장 조규대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일부터 29일까지 7일간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기동안 회의가 원활히 이루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집행기관에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8년 8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산회)
○출석의원 (25인)
| 강경숙 | 김경진 | 김수연 | 김연식 | 김용균 |
| 김진규 | 김충영 | 김태열 | 박종대 | 박철원 |
| 소병직 | 소병홍 | 신동해 | 오임선 | 유재구 |
| 유재동 | 윤영숙 | 이순주 | 임형택 | 장경호 |
| 조규대 | 조남석 | 최종오 | 한동연 | 한상욱 |
○출석공무원 (11인)
| 시 장 | 정헌율 |
| 부 시 장 | 김철모 |
| 식품산업정책보좌관 | 고성봉 |
| 안 전 행 정 국 장 | 김주일 |
| 문 화 산 업 국 장 | 이상춘 |
| 복 지 환 경 국 장 | 유창숙 |
| 미 래 농 정 국 장 | 유희환 |
| 건 설 교 통 국 장 | 김용주 |
| 보 건 소 장 | 김재광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신성룡 |
| 상하수도사업단장 | 최양옥 |
○회의록서명 (4인)
| 의 장 | 조규대 |
| 의 원 | 이순주 |
| 의 원 | 장경호 |
| 의 회 사 무 국 장 | 조창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