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211회-기획행정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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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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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8년 8월 23일 (목)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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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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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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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맨위로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각종 현안해결과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뜻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금번 회기 중에는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10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제21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진행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다수의 안건을 처리하는 만큼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설명과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부시장직속 홍보담당관 및 안전행정국, 문화산업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 후 질의답변을 통해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직속인 홍보담당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박철웅  부시장 박철웅입니다.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집행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영희 홍보담당관입니다.
  정홍진 감사담당관입니다.
  존경하는 유재구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다해주시고 의정활동에 애써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부시장직속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면 홍보담당관실은 신문구독료 5,000만 원, 홍보매체를 활용한 품격도시 익산홍보 4억 2,500만 원, 수도권 익산로컬푸드 농산물 판매 홍보 400만 원 등입니다.
  감사담당관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보다 상세한 내용은 홍보담당관으로 하여금 대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유재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시정발전을 위한 고견은 시민들을 위한 정책으로 반영해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 부서장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시면 홍보담당관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먼저 홍보담당관님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김영희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홍보담당관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충영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 유재구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감사합니다.

○조남석 위원  지금 저희가 2018년도, 2017년도 홍보비가 결산추경은 없을 것 아닙니까?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없습니다.

○조남석 위원  더 이상은.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조남석 위원  이것으로 마지막이지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전년대비 얼마나 증액이 되어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김영희  작년에 총 홍보비가 10억 2,500만 원이었고요. 이번에 4억 2,000만 원이 올라가면 한 2억 5,000만 원 정도가 증액된 예산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8억 2,500만 원입니다.

○조남석 위원  어느 정도 증액이 됐다고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한 15% 정도가. 이번 계상된 것이 의회에서 승인이 된다면 한 15% 정도가 증액된 예산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조남석 위원  15%면 얼마지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2억 5,000만 원 정도가 증액입니다.

○조남석 위원  2억 5,000만 원이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조남석 위원  그러면 2억 5,000만 원에 대한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홍보담당관 김영희  이번에는 전국체전이 있고 그래서 그 전국체전에 관해서 전국방송으로 홍보를 할까 해서 저희가 2억 5,000만 원 정도를 더 증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조남석 위원  전국체전의 예산이면 기타매체 예산으로 올라가는 것이에요, 어디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홍보담당관 김영희  기타매체와 방송예산 이렇게 올라가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방송?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조남석 위원  전년에 비해서 방송은, 전년에는 한 1억 5,000만 원 정도 됐나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방송이 한 1억 5,000만 원 됐습니다.

○조남석 위원  전국체전 때문에 올랐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조남석 위원  기타매체는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기타매체도 다른 신문사나 지방 신문사도 있고 또 다른 언론사도 있어서 조금 더 계상을 하였습니다.

○조남석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체전 때문에 그렇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아무래도 전국체전 때문에 홍보를 많이 해야 할 것 같아서 저희가 이번에…….

○조남석 위원  기획을 한 자료가 있나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기획.

○조남석 위원  예, 이 예산을 잡았을 때 증액이 2억 5,000만 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기획한 부분이 있어요? 전국체전 홍보를 하려고 했던 계획적인 예산이 있어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저희가 방송국 쪽으로…….

○조남석 위원  자료 가져왔어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지금 그 자료는 저희가 아직 가지고 오지를 않았는데 자료를 요청하시면 저희가 제출을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 로컬푸드 예산은 뭐예요? 400만 원.

○홍보담당관 김영희  이 로컬푸드 예산 400만 원은 농촌활력과에서 모든 홍보비는 홍보과에서 세우라고 해가지고 그쪽에서 서울…….

○조남석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받으면 넘겨주나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언론에 내는 것이에요 아니면 어디에 내는 것이에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제가 예산 설명서를 보니까 서울 중랑구에 그쪽 케이블 방송이 있더라고요? 그쪽 케이블 방송 쪽에 홍보하는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우리 지역언론하고는 상관 없나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지역언론하고는 상관없는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자료를 한 번 주세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순주입니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감사합니다.

○이순주 위원  신문구독료가 있는데요. 이것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필요하고 그런데 투명한 이런 홍보 예산을 위해서 예산이 얼마나 집행되고 있는지 신문사별로 나와 있나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나와 있습니다. 구독 부수 곱하기 신문요금은 딱 중앙지는 1만 2,000원. 지방지는 1만 원 그다음에 주간지는 6,000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신문사별로 예산이 얼마나 집행되고 어떻게 되었는지…….

○홍보담당관 김영희  자료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자료요청 부탁드립니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알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충영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많이 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별로 안 해서.
  지금 구독료가 여기 설명에 보면 기존 신문의 구독료 인상이 있었나 봐요? 이 설명서대로는 그래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김충영 위원  요즘 구독료가 좀 올랐어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구독료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주간지 같은 경우에는 5,000원이거든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 6,000원으로 올랐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1,000원 올랐고, 그리고.

○홍보담당관 김영희  그렇게 하고 지금 저희…….

○김충영 위원  일간지들은.

○홍보담당관 김영희  일간지들은 구독료도 오르기도 했지만 저희가 일간지 이것은 여기에서 발언하기가 좀 그러는데 저희가 112개 부서에 신문을 일괄적으로 넣고 있어요.

○김충영 위원  부수가 늘어났다 이렇게 해석해야 합니까?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그래서 안 보는 일간지…….

○김충영 위원  더 넣어 달라.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그래서 많이 늘었습니다.

○김충영 위원  설명서로만 봐가지고는 주로 지대인상이 됐다. 그런데 결국은 부수도 느는 것이에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지대도 인상됐고 부수도…….

○김충영 위원  특별히 부수를 늘려주는 이유는 뭐예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신문사별로 형평성도 있고 그리고 저희 쪽에 와가지고 좀 늘려 달라고 하는 신문사도 있고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상황입니다.

○김충영 위원  하여튼 우리 홍보담당관실이 고생 하는지는 제가 압니다. 많이 보깰 것이니까.

○홍보담당관 김영희  감사합니다.

○김충영 위원  고생하시는지는 아는데 앞에서 동료위원 질의에 설명한 내용을 보면 전국체전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그러면 이것이 멀지않았어요. 11월이면 다시 내년 예산을 세워야 하지 않습니까?

○홍보담당관 김영희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만약에 이대로 승인이 나면 언론 및 방송매체를 통한 홍보가 15억 원쯤을 쓰는데 그러면 내년 예산에는 예를 들어서 한 10억 원쯤 올라옵니까? 전국체전이 없으니까.

○홍보담당관 김영희  저희가 아직 내년 본예산 작업을 안해 봐서 모르겠지만 위원님들이 승인해주시면 그렇게…….

○김충영 위원  내년에는 이것이 팍 줄어서 옵니까? 상단 부분이 줄어야 하는데.

○홍보담당관 김영희  위원님 저희가 15억 원이 아니고요. 지금…….

○김충영 위원  여기 다른 곳은 안 보고 그냥 언론 및 방송매체를 통한 홍보가 일단 15억 원이기 때문에 주로 언론이나 방송을 통한 홍보비가 여기에 들어 있어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15억 원 속에.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그러면 내년에는 이것이 현격하게 줄어서 오겠구나.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에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15억 원 안에는 홍보비도 있지만 다른 예산들이 좀 들어가 있거든요?

○김충영 위원  물론 구독료도 있고 거기에 그래요. 그런데 주로 다 홍보예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그리고 저희 다른 사무관리비나 취재 활동비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15억 원이라는 예산이고요.

○김충영 위원  이게 제가 쭉 보니깐 처음 오신 의원님들은 잘 모를 수 있어서 이것이 결론은 그것입니다. 작년 본예산 때 이 액수가 깎였어요.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다고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지금 그 말은 아무대도 없어요. 4억 7,500만 원이 깎였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김충영 위원  그것을 그대로 살려서 올려놓고 있는 것이에요. 동의합니까?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김충영 위원  제가 그때 심의한 예산서를 들고 왔어요. 그때 깎인 예산을 그대로 갖다가 올려놨어요. 여기에서 깎인 금액 부분을.

○홍보담당관 김영희  죄송하지만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때도 사실은 좀 과하다 해서 삭감을 한 것 아닙니까?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다시 2차 추경에 올려놔 버리니까 저도 사실은 좀 당황스럽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원칙과 규정을 좀 만들어라 그 얘기 많이 들으셨죠?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많이 들었습니다.

○김충영 위원  각 신문사에 홍보를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신문사 이런 곳 만나보면 불만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것이 원칙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론 담당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원칙을 세워서 한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많은 언론에서 거기에 동의를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 담당 부서에서 세운 나름대로의 규정이나 원칙을 동의를 못하는 것 같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위원님 제가 이 자리에서 변명을 하자보면…….

○김충영 위원  변명이라도 한 번 해보세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워낙 익산시 언론환경이 전국적으로 볼 때 저희처럼 출입기자가 많이 이렇게 왔다갔다 하시는 곳도 없고요. 저희가 한 60분 정도의 출입기자가 왔다갔다 하시고 언론홍보비가 나가는 것이 68개 언론사가 나가서 정말 그런 부분에서 힘든 부분이 있어서 어떤 원칙을 딱 정해놓고 한다는 것은 좀 힘든 부분입니다.

○김충영 위원  이것이 혹시 출입하시는 분들이 결성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그쪽에 의견을 합의해서 내달라 혹시 요청을 한 경우도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김영희  간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익산시 간사제도를 운영하면서 익산시 출입기자협회가 있는데 거기 출입기자협회에 가입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고 이래가지고 전체 기자님들께서 가입을 하셨다면 그쪽으로만 저희가 의견전달하면 손 쉬운데…….

○김충영 위원  어떤 원칙을 달라.

○홍보담당관 김영희  안 하신 분, 하신 분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저희들로써 그런 부분이 많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하여튼 좀 더 설득하셔서 의견들이 모아지면 좋을 텐데요. 그런 것을 참고해서 홍보예산들도 좀 배정하고 하면 더 나을 텐데.
  이상입니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조남석 위원  추가질문.

○위원장 유재구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언론비용 한 것 있잖아요? 집행한 것 내역서 좀 축조할 때까지 갖다 주세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안전행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진행은 국장님의 부서별 제안 설명에 이어 질의응답을 받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안전행정국장 김주일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종순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국승원 세무과장입니다.
  이예완 징수과장입니다.
  박주환 교육정보과장입니다.
  김용신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전병희 종합민원과장입니다.
  양현석 시민안전과장은 지금 현재 병원에 입원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김우진 회계과장은 현재 소방안전교육을 일주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재구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 시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행정국 직원들은 시정 목표인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 만들기에 창의와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남은 하반기에도 중앙부처와 도 정치권과의 유대를 강화하여 내년 국 도비 확보에 힘쓰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2회 추경 세입예산은 당초 5,844억 8,500만 원 보다 205억 300만 원이 증액된 6,049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으로는 지방세수입은 1,301억 7,800만 원, 세입수입은 1,000만 원이 증액된 161억 9,600만 원, 지방교부세는 30억 800만 원이 증액된 3,887억 6,000만 원, 조정교부금은 292억 3,500만 원, 보조금은 3억 5,200만 원이 증액된 34억 8,7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171억 3,200만 원이 증액된 371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1,910억 3,100만 원 보다 8억 2,600만 원이 증액된 1,918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으로써는 기획예산과는 11억 4,900만 원이 감액된 405억 3,100만 원, 시민안전과는 6억 200만 원이 증액된 97억 6,900만 원, 세무과는 9억 1,700만 원, 징수과는 2,000만 원이 증액된 4억 1,100만 원, 회계과는 8,700만 원이 증액된 836억 9,200만 원, 교육정보과는 3억 6,900만 원이 증액된 84억 5,600만 원, 행정지원과는 8억 1,400만 원이 증액된 465억 5,100만 원, 종합민원과는 8,300만 원이 증액된 15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써는 시민청원제도 시행을 위한 홈페이지 구축비용 1,500만 원과 전국체전 기간 동안 우리시를 방문하는 국내외 7개 교류도시 영접비용 및 부족분 1,300만 원, 익산시민이 재난 재해 등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 가입비용 2,700만 원과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8개소 읍면동 방범용 CCTV 설치비용에 1억 500만 원, 5개 행정복지센터 내 주민쉼터 설치와 기능보강 사업에 8,000만 원, 항공대대 이전에 따른 지역발전지원 사업으로 5개 마을 방송시스템 설치사업에 9,900만 원, 전직원 친절 행정 추진을 위한 서비스 조사용역 비용 등에 4,500만 원, 민원편의를 증대하기 위한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설치 사업에 4,200만 원 등입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안전행정국은 필수 불가결한 최소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예산서에 의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유재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신동해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6페이지에 보시면 시민청원 홈페이지 구축 하신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아까 말씀 하신 대로 청와대 요구 사항 같은 것이 있으면 20만 명이 넘으면 답변을 하게 되어 있는데 기존에 익산시 홈페이지에 보면 시정에 바란다 이런 게시판이 있잖아요? 거기에 올리면 일주일 안에 처리를 해준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신동해 위원  굳이 이것이 필요한지.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시정에 바란다 라는 것은 거의 개인적인 이런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부서에서 직접 답변을 하기는 하는데 그러나 이 시민청원 핵심은 공론화거든요. 그것이 공론화 됐을 적에 시에서 공식입장을 표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를 보시면 익산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내용이 있는데요. 기존에 오래 이것이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4개월을 추가로 하신다고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10월까지로 해서 연도 중간에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어서 4개월을 연장해서 내년 2월까지 하고 계속 내년도에도 이월해서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신동해 위원  사건사고가 많이 있는데 혹시 이런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대중교통이용 이런 등의 피해를 입어서 보험금 같은 것을 받으신 분들이 있나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신동해 위원  한 분도 안 계세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신동해 위원  오랫동안 진행을 했는데 이렇게 혜택을 받으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신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일단 어떤 간단한 상해 같은 것은 해당이 안 되고요. 사망과 그다음에 사고후유증에 대한 것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일상적인 어떤 다치는 정도 상해 약한 정도로는 이 보험이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인당 최고 1,000만 원까지 보상을 해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기타 사망사건 이런 것이 많이 있잖아요? 상해를 입으신 분들 많이 계시고 그런데 조건이 자연재해 관련되어서만 상해 보상을 해주는 것인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그렇지요, 재난사고로 인한 경우요. 거기에는 사업내용처럼 폭발이나 화재, 붕괴, 산사태, 대중교통이용을 한다든지 강도 등 그로인해서 사망이나 후유장애에 한해서만 지원해주고 있고 자연재해 경우에도 일사병이나 열사병을 여기에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일사병이나 열사병으로 사망을 해야만 보상금이 나가는 것이에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그리고 현재 지급한 것은 하나도 없지만 지난 7월 달에 온열환자가 오산에서 발생을 했는데 사망을 했습니다. 거기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기도 온전히 온열환자로 확정이 된 것이 아니고 그분이 당뇨병과 고혈압이 있는데 온열질환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신동해 위원  올해처럼 폭염이 지속된 연도에도 이렇게 혜택을 보시는 분이 없으신데 굳이 이 보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그렇지만 보험이라는 것이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여러 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 이런 자잘한 부분까지 하려면 보험료를 더 많이 내야 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항 중에 사망과 후유증으로 한정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좀 실효성이 의문이 드는 것은 여전하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신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반갑습니다.
  예산서 123쪽에 보면 교육정보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항공대대 이전에 따른 지역발전지원사업 이것이 자체재원 9,9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시 자체예산이 아니라 전주시 전입예산인 것이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전주시에서 들어왔는데 이것은 작년 2017년도에 저희한테 세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시 세입이 되어 가지고 우리시 재원으로 된 것입니다.

○장경호 위원  제가 작년에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몰라서…….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2017년도에 세외수입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장경호 위원  물어본 것이고요. 주민자치한마당 같은 경우는 2,000만 원이었는데 아까 증액요인 자체가 몇 가지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장경호 위원  주민자치한마당 행사는 매년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매년합니다.

○장경호 위원  이제까지 매년 그러면 2,000만 원씩인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작년 같은 경우는 2,500만 원을 지원을 해줬고요. 그런데 사실 주민자치한마당잔치을 하면서 작년 같은 경우는 2,500만 원 지원을 해줬지만 사실 그쪽에서 활동을 해가지고 상품이나 이런 것을 많이 스폰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한 6,0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금년에는 경기도 어렵고 그렇다 보니까 스폰 받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1,000만 원을 더 올려달라고 해가지고 작년보다, 작년에 2,500만 원이면 작년보다 한 500만 원 정도 상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통장 행사도 매년 진행이 되는 것이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주민자치한마당, 이통장행사가 거의 행사 예산으로 매년 이렇게 지급이 되는데…….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위원님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이통장은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격년제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장경호 위원  주민자치한마당은 매년하고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매년하고 있고요.

○장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격년제 검토를 해봐야 하지 않겠나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과 125쪽입니다. 친절한 익산 아침방송을 운영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친절해야 한다는 문구를 저희가 이것도 업체에 맡겨서 할 것인데요. 이것을 직원들한테 똑같은 내용만 방송을 하면 직원들도 식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매일 아침마다 내용을 다르게 해서 친절해야 된다는 그런 문구를 만들어서 매일 내용이 다르게 방송을 해주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각 과에…….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전체적으로 전부서가. 이것은 행정지원과 방송시스템에 의해서 나가면 읍면동까지 전부서가 듣는 내용입니다.

○장경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해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신동해 위원  예.

○위원장 유재구  신동해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교육정보과 내용 중에 강당 신축 관련해서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요.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예산이 세워지고 나서 저희 시에 세워지는 것인가요 아니면 시에서 먼저 세우나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지금 도교육청 18억 3,700만 원이 저희 익산교육청에서 봤을 적에 확보된 것으로 공문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현재 확보된 상태는 아니고 공유재산취득까지는 승인이 나 있는 상태고요. 도에서 추경하면 그때 확보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먼저 세워도 되는 것인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저희는 교육청에서 확보가 된 것으로 공문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청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아직 확보는 안 된 것이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신동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경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아침에 방송하는 것 지금 방송시스템은 다 되어있는데 매뉴얼…….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그렇지요, 내용만. 방송시스템은 저희들이 무슨 사항이 있으면 전체 전부서가 나가고 있습니다, 읍면동, 사업소까지요. 그 방송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아나운서나 목소리 좋은 사람으로 해서 친절에 대한 내용을 매일 바꿔가면서 그것을 녹음을 해놨다가 매일 틀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신동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신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CCTV가 2,000만 원씩 되어 있네요. 다 시내일원인데 이 부분이 뭘로 올라왔나 모르겠네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CCTV 2,000만 원 하는 것은 CCTV할 때 지주를 설치를 하고요. 지주설치하고 그다음에 회전카메라 1대하고 고정카메라 3대 설치하는데 이렇게 2,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조남석 위원  아, 회전.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조남석 위원  이런 것은 미리 본예산에 하지 추경에 이런 예산을 세우는지.
  아, 그 돈이에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조남석 위원  청사도 마찬가지로?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입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아까 국장님께서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추가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본예산에 다 세우지 않았는지. 예산이 부족해서 본예산에 다 세우지 않은 것입니까? 왜 그런 것이에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이 사업을 2017년도부터 추경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기간을 10월 달까지로 끊은 것 같습니다.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것이 어려움이 있어서 4개월 연장해서 내년 2월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앞으로라도 본예산에 세울 수 있도록 이렇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세우게 됩니다.

○김연식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우리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앞에서 질의를 하셨는데 전라북도 특별교부금 추경에 9월 달에 편성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18억 3,700만 원 가지고 부족한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전체 18억 3,700만 원하고 시비 2,600만 원하면 20억 9,700만 원으로 가능하다고.

○김연식 위원  부족하기 때문에 시에서 해줘야 된다 그 얘기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안 물어본 것만 물어볼게요. 회계과에 여산면 복지센터 내에 주민쉼터 설치하는 것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까? 혹시 우리 의원들 사업입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아닙니다.

○김충영 위원  아닙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주민자치위원들하고 통리장님들이 그것을 설치를 해달라고 해서. 원래는 다른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주민쉼터로 개조해야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사실은 그 예산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원래 그 자리에 뭐가 있었는지 혹시 국장님 아십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찜질방 자리로 되어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찜질방.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그냥 쉽게 얘기 하겠습니다. 면사무소에 찜질방 다 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다 있지는 않습니다.

○김충영 위원  우리시가 이런 행정을 펼치면 안 된다. 면에 찜질방을 만들어주고 다시 그것을 쉼터로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그 발상이 어디에서부터 면사무소에 찜질방을 만들어 주겠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찜질방을 만들게 된 계기가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읍면동사무소별로 별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여기에는 촌이고 그렇다 보니까 목욕탕도 없고 하다 보니까 찜질방을 만들어주면 주민들이 오가서 잘 활용을 할 수 있겠다 해서 그쪽에서 강력히 요구를 해서 설치를 했던 것인데 막상 이용을 하다보니까 주민들의 이용도가 떨어져서 다시 바꿔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제가 여기에 앉아 있다가 보면 묘지에 가도 이유 없는 묘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예산서 1조 2,000억 원 이유 없는 예산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안 해야 할 것은 저는 안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복지센터 내에 찜질방 만들어주는 것 그렇다고 해서 면민이 한 2,000명 될 텐데 2,000명이 가서 찜질방 할리도 없고 좀 생각을 하고 하자. 여기 훌륭하신 공무원님들 계시는데 생각 좀 하자.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김충영 위원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산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더 세심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리고 화장실에 핸드드라이어기를 8대를 놓는데 일단 선택해서 하는 것이에요? 우리 본청에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지금 의회에도 설치가 안 되어 있고요. 의회에도 2대를 설치할 계획이고 우선 전체적인 것은 아닙니다. 일부 본청이랑 설치를 해서 사용 상태를 보고 호응도도 좋고 괜찮으면 더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면 혹시 우리시 전체하려면 얼마나 예산이 계획이 나와 있나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화장실마다 설치하려면 그 숫자는 굉장한 많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그 계획이 나와 있냐고. 전체는 얼마쯤 들어가는데 일단 8개를 한다 이런 것이니까. 혹시 계획이 있는지 하고요.
  어마어마할 것 같아서 그래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전체 파악은 못해봤습니다.

○김충영 위원  액수는 얼마 안 되는데 이것이 개당 한 60만 원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놓은 곳은 좋을 수도 있는데 하면 동시에 해서 해야 되는데.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우선 사용해보고 이것이 호응도가 높고 하면 확대할 계획입니다.

○김충영 위원  혹시 항공대대 이전에 따른 발전지원금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전주시에서 2017년도에 우리시로 세외수입으로 해서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김충영 위원  아, 2017년도에 세외수입으로 잡혀져있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제가 수입부를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그때 전체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기억해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8억 원이 들어왔습니다.

○김충영 위원  8억 원.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8억 원이 들어와서 본예산에, 가장 피해가 심한 곳이 구담경로당인데요. 거기에 경로당 설치하고 하는데 6억 원 거기에 석축공사하고 신축하고 땅 사고하는데 들어가 있고…….

○김충영 위원  경로당 또…….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이번에 9,900만 원이고 나머지에 대한 것은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기로 그렇게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김충영 위원  전주시에서 들어온 돈이다 이런 얘기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리고 공무원의 교육여비요. 행정지원과에 이번에 1억 원이 느는데요. 여기 설명서를 쭉 보니까, 설명서를 봐가지고는 별로 이해가 안가요. 결국은 신규 임용자가 늘어서 이것이 늘은 것인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신규임용자도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배 이상이 늘었고요.

○김충영 위원  늘었어요, 많이 늘었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그다음에 신규자 교육이 당초에는 3주인데 1주가 합숙이고 2주가 비합숙입니다. 합숙인 경우에는 거기에서 먹고 자기 때문에 여비가 별로 안 듭니다. 그런데 비합숙으로 늘리다 보니까 이것이 여비가 늘어났고요. 장기교육자가 여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6명에서 8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김충영 위원  아, 장기교육자 여비가 많이 늘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그냥 상식적으로는 저는 언뜻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합숙이 더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갔는데 경비가 발생을 해서 그러는 것입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합숙은 거기에 들어가는 숙박비는 안 줍니다. 단지 그 안에서 먹는 식비만 지급을 하거든요.

○김충영 위원  그러면 비합숙은.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비합숙이면 왔다갔다 하는 그런 비용…….

○김충영 위원  어차피 숙박은 자기 집에서.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남원 같은 경우는 숙박을 해줘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비가 많습니다. 숙박하고…….

○김충영 위원  다른 장소에서 숙박을 하도록 해야 된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저는 그렇게 인식을 했다니까? 비합숙이라는 말이 집에서 다닌다 이렇게 쉽게 생각을 했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비합숙이 맞습니다. 제가 거꾸로 말씀드렸나요? 죄송합니다. 비합숙은 집에서 왔다갔다 하는 것이고 합숙은 그 교육원 안에서 잠자는 것이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요. 그래서 교육원에 돈을 줘야 하니까 여비가 더 많이 발생을 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 설명서에는 결국은 예산이 늘은 이유는 비합숙으로 전환이 되어서 그런다는 것이에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집에서 다니면 돈이 적게 들지 않나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거리에 따라서 합숙으로 인정을 해줘야 하는 거리가 있고요, 안 해주는 거리가 있고 그렇습니다. 일테면 지방행정연수원 같은 경우는 합숙을 인정을 안 해주는데 그 대신 왔다갔다 하는 교통비를 지급을 해줘야 하고요. 합숙 같은 경우는 한 번 가고 한 번 오는 교통비 주고 그 안에서는 식비만 줍니다.

○김충영 위원  알겠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비싼 것이 숙박비인데 합숙 같은 경우는 숙박비는 지급은 안 하는 것이지요.

○김충영 위원  알겠어요. 그러면 일주일 그냥 합숙 하셔도 되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저희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원 방침에 따라 합숙, 비합숙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쪽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쪽 사정도 또 들어야 한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그다음에 제가 의아한 것이 있는데 연수 중에 장기교육 연수가 기간이 보통 얼마나 하는 것이에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1년입니다.

○김충영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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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맨위로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1년에 국외연수는 두 번을 가는 것이네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그중에 여성리더 교육인데 한 번 했었는데 두 번으로 늘은 것입니다.

○김충영 위원  그다음에 온누리 인권학교 있잖아요? 예산 얼마 안 되는데 이런 경우 도에서 도비보조금을 주면 우리시가 받아야 합니까? 혹시 의무사항입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도 매칭을 거의 의무적으로 해줘야 합니다.

○김충영 위원  도비보조금 교부가 오면 의무적으로 거의 해야 한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그래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완전 의무는 아니지만 거의 의무적으로 해줘야…….

○김충영 위원  많은 액수는 아닌데 시비가 투입이 더 많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물어보는 것이에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대부분 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도 보면 전에 같은 경우는 40대60 하다가 모든 사업들이 좌우간 70대30, 70을 도에서 부담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시군보고 하라고 지금은 8대2까지 줄어드는 상태입니다.

○김충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김경진 위원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사항 있어서 여쭈어 보고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있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경진 위원  자료에 보면 62페이지이고 예산서를 보면 126페이지인데 이것이 1차 추경 때 안 했던가요? 팔천 얼마인가, 구천 얼마인가.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했습니다.

○김경진 위원  했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마동, 신동, 모현동 세 군데 했는데요. 동산동을 저희들이 그때 미처 챙기지를 못 했습니다. 동산동 이전으로 해가지고…….

○김경진 위원  1차 때 해놓고 지금 한 달 밖에 안 됐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경진 위원  물론 필요하니까 했겠지만 한 달 예측을 못 합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을 더 잘 세밀하게 챙겼어야 하는데 그 부분을 놓쳐서 추가하는…….

○김경진 위원  이런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챙기셔가지고 꼭 금년도에 설치해야 한다면 수요조사를 하든지 해서 1차 추경 때 끝내버렸어야지 1차 추경에 8,600만 원인가, 9,600만 원인가 하고 지금 2차에 또 올라왔잖아요. 불가 한 달 만에. 이것 다음부터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다 끝났으면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4페이지를 보면 순세계잉여금 92억 2,700만 원을 지금 세입을 세출로 전환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2017년도 결산승인 의회에서 안 떨어졌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위원장 유재구  그리고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예산 과장님도 관심 있게 들으세요. 저희들이 20일 날 간담회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왜 간담회 때 이 이야기는 안 했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지방회계법 시행령에 보면 세계잉여금 같은 경우 자금 형편상에 따라서 결산 이전이라도 당해년도에 세입에 편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몇 조요? 시행령 몇 조.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7조에 보면 세계잉여금 결산전 이입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저희들 지방자치법 제134조 1항을 보면 결산승인이 떨어진 뒤에 사용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무튼 저는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전체적인 전문 관계법문을 찾아보게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었으면 우리가 20일 날 간담회를 했기 때문에 간담회를 안 했으면 모르지만 간담회를 했을 때 그때 저희들한테 약간 뭐라고 할까? 사용목적을 전환을 한다는 것을 협의를 했으면 좋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아무튼 그 관계법령은 저한테 줘보세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아까 우리 국장님 답변 말씀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전북과학고 강당 신축비 2,600만 원이라고 하셨어요, 얼마라고 하셨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2억 6,000만 원이요.

○김연식 위원  2억 6,000만 원이 맞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연식 위원  아까 2억 2,600만 원으로 말씀하셨지 않았나. 2억 6,000만 원이 맞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맞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제가 조금 아쉬운 면이 그런 것이에요.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것을 서로 협의를 하면 서로 업무협조도 되고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그런 충분한 공감이 가는데 좀 그것이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행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문화산업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진행은 국장님의 부서별 제안 설명에 이어 질의응답을 받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문화산업국장 이상춘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안 제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유적전시관장 박광수.
  보석박물관장 정원섭.
  예술의전당관장 심지영입니다.
  존경하는 유재구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끊임없이 매진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보조사업과 불가피한 현안사업을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불요불급한 예산과 경상경비를 줄여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우리시 역사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바탕으로 수준 높은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문화산업 기반조성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산업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당초 예산 284억 5,949만 원 보다 16억 7,079만 원이 증액된 301억 3,0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740억 2,611만 원 보다 47억 2,186만 원이 증액된 787억 4,7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투자유치과는 10억 9,415만 원이 증액된 7억 5,786만 원, 민생경제과는 2억 9,963만 원 증액된 120억 5,318만 원, 문화관광과는 12억 3,326만 원 증액된 174억 1,598만 원, 역사문화재과는 18억 1,990만 원이 증액된 206억 717만 원, 한류패션과는 1억 4,170만 원 증액된 88억 6,446만 원, 유적전시관은 3,964만 원 증액된 10억 3,004만 원, 보석박물관은 604만 원 증액된 7억 4,314만 원, 예술의전당은 8,752만 원 증액된 101억 7,61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기업공영개발 특별회계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과 변동 없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문화산업국은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 편성하여 건전재정 운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산업국 소관 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산업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순주입니다.
  듣다 보니까 본예산과 1차 예산과 2차 예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본예산에 세워야 될 것들 같은데 추가예산에 꼭 세워야 될 그 제안 발표하실 때도 불요불급 예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꼭 불요불급이라고 국장님 생각하시는지.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저희들이 지금 사업비는 본예산에 세워야 하는데 우리 시청 전반적으로 봐가지고 예산 관계상 예산부서에서 삭감된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더 반영한 사업이 있고 또 문화행사사업비가 많이 세워졌는데 이번에 전국체육대회가 개최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업비로 저희가 예산을 많이 반영했습니다.

○이순주 위원  다른 때는 이렇게 1차, 2차가 예산이 안 세워지고 이번에만 이렇게 세워진 것인가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저번 1차 때는 저희가 사업비를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한 내용만 넣었기 때문에 이번에 나머지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순주 위원  제가 처음이라 그런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고요. 그리고 주요사업 설명에 70페이지 문화재 그리기 심사위원 수당으로 증감사유가 문화재 그리기대회 심사위원 수당이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아 행사 추진을 위해 제2회 추경 예산에 넣었다는데 본예산에 편성되지도 않고 행사진행을 하셨는지 이것도 의문스럽고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사업계획이 있어가지고 사업예산은 됐지만 심사관련 수당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10월 3일 날 개최하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순주 위원  제가 볼 때는 본예산에 세워도 될 예산들 같은데 이렇게 추가 1차도 하고 2차 추경까지 와야 한다는 것이 답답하기도 하고요. 좀 더 본예산에 일개 봉사단체만 해도 1년 예산 본예산을 세워서 그 예산에 따라서 운영을 하는데 이렇게 우리 1,500여명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다 힘을 모아서 일을 하시지만 웬만하면 본예산 정말 불요불급 올해같이 체전이 있어 안 세우면 안 되는 추가예산 정도도 1차 한 번만 했으면 좋겠어요. 모두다 시간낭비인 것도 같고 인력낭비 소소한 또 일을 못하잖아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본예산 때 삭감됐기 때문에 1회 추경에 했어야 하는데 1회 추경은 일자리를 우선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2회 추경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순주 위원  정말 심사숙고하셨는지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인건비 관련해서 질의를 한 번 할게요. 우리가 1차 때 추경으로 해가지고 인건비 8개월분이 세워졌고 그 외에 4개월분 추경에 다 세웠지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런데 오늘 보니까 사회적경제센터 운영 이 부분에서 시간선택제 임기제 3명에 대한 인건비가 또다시 추경으로 올라왔고 보석박물관 매표소 근무 인부임도 다시 또 올라왔거든요? 왜 그때 안 하셨어요? 생각 못 하셨나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그때 실무부서에서 놓친 점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김경진 위원  놓칠 것이 따로 있지 무슨 인건비를 놓쳐요. 저는 다른 것은 그렇다고 하는데 인건비를 갖다가 그때 추경을 하지 않고 놓쳐가지고 다시 추경을 한다는 것은 도대체 근무를 하시는 것이에요, 어찌는 것이에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심사숙고 좀 해주시고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또 하나 국장님 말씀에 시니어기술창업센터 지원금 2,000만 원 부분이 심의를 얻지 않고 했다, 그래서 올렸다. 9월 달에 심의를 얻겠다고 하는데 선예산이 세워지고 후심의합니까? 심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니에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심의를 거친 다음에 하기 때문에 저희가 10월 달에 안건을 상정해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의결해주시면 저희가 결산추경 때 12월 달에 올리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저는 일의 순서가 바뀌었다고, 절차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심의를 얻고 나서 예산을 올려야 되지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 부분도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자꾸 들고요.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그래서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신동해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31페이지를 보시면 문화예술단체 지원 활성화 해가지고 없던 사업들이 많이 생겨났네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신동해 위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가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전국체육대회와 장애인체전을 하면서 타시군에서 하던 것을 익산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사업으로써 저희가 이번에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을 하면서 다시 문화를 향유하기 위해서 대체한 사업도 있고 그럽니다.

○신동해 위원  여기 보면 제10회 가람시조문학제 10회니까 계속 해왔던 것이잖아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본예산 때 세워졌어야 하는데 본예산 때 삭감되어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다시 올렸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리고 맨 밑에 보시면 전라북도수석인연합회 회원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신동해 위원  6페이지를 보시면 전국 돌 문화 산업전 예산이 증가된 것을 보면 전국석재산업대전을 동시에 개최하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났다고 되어 있는데 이 수석인연합회 회원전이 장소는 같은 여기 돌 문화에서 하는 것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문화관광과장 김형훈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석전은 남성중학교에서 할 예정입니다.

○신동해 위원  비슷한 사업이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얘기를 드렸던 것이고요. 44페이지를 보시면 근대문화유산 실측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2억 원이 적혀 있어요. 사업기간은 1년이고 그리고 위치가 익산시 전체적인 관내 조사를 하는 것이네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신동해 위원  목적이.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지금 저희가 인화동이나 춘포면 같은 곳 산재되어 있는 근대문화유산을 DB로 구축해가지고 관리하면서 문화재청에 등록문화재 신청할 때 그때 활용하고 또 현재 도시재생사업하면서 근대문화유산이 많이 훼손되고 없어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보존하기 위해서 이번에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기존에도 이런 용역조사를 많이 하셨잖아요? 문화재단에서도 하고.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근대문화유산에 대해서는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신동해 위원  한 적이 없는데 전체적으로 2억 원이라는 이 예산이 들어가면 이 관련된 것은 정확하게 다 조사가 되고 이것을 등재를 시키는데 활용을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신동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신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역사문화재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142쪽에 보면 2015년 고도이미지찾기사업 해가지고 보니까 국고보조금 반환이 있어요. 12억 원 정도 되는데요. 고도이미지찾기사업에 7억 4,000만 원, 문화재보수정비사업에 4억 4,800만 원 이렇게 있는데 이 국고보조금을 신청을 하고 이것이 다 쓰여지지 않는 이유가 있나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당초에는 한옥을 28동을 신축할 계획이었는데 17동만 신축했기 때문에 잔액을 반납을 했습니다.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장경호 위원  아, 신청자가 없어서 반납을 한 것이에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그리고 또 이주단지에는 국비가 지원됐는데 시비로 지원할 수 없다 그런 사업이 있었고요.

○장경호 위원  문화재보수정비사업은요. 문화재보수정비사업이 내려왔는데 금액을 반납을…….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이주단지 사업부지가 당초 2만 3,880㎡였는데 2만 1,560㎡로 축소가 되면서 그에 대한 사업비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업축소에 대한 잔액을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도사업 자체가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계정분리를 안 해줬기 때문에 문화재보수 총액사업에서 일부를 지원받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 과목이 문화재보수정비사업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장경호 위원  아, 그래요? 예,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점심시간이 됐는데 수고가 많습니다.
  앞에서 말씀했던 부분들은 빼고 가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과가 휴일도 없이 고생을 하는데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지금 136쪽을 보면 디지털익산문화대전 편찬 연구사업비가 있습니다. 5,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설명서를 보면 전체는 5억 원 사업입니다.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것 우리시가 요구를 한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문화관광과장 김형훈입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사업은 공모형태로 됐습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하는 사업인데…….

○김충영 위원  공모사업인데 우리시가 공모에 뛰어들은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공모형태는 했는데 저희가 협약을 했습니다. 그때 3월인가 협약을 해가지고, 지금 저희 시사가 15년이 됐습니다. 시사를 편찬을 하려고 보니까 5, 6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전라북도 내에서도 김제, 고창, 남원, 군산, 순창, 진안, 무주. 무주, 완주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홈페이지를 보시면 저희 시사가 있는데 용량이 너무 크기 때문에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제가 하나 뽑아왔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참고로 이것이 구리시입니다. 구리시 것인데 콘텐츠를 다 나눠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콘텐츠를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방대한 양인데 김제시 같은 경우 제가 보니까 여기 향토사업자 그분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또 오류가 나면 그때그때 수정이 되기 때문에 지면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영 위원  취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지금이 추경을 다루고 있는 것이고 제가 볼 때, 제 생각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이라는 곳에서 저는 각 지자체한테 이 사업을 펼치고 있다. 그래가지고 MOU를 익산시가 왜 하는지 저는 의문입니다. 국비는 1억 5,000만 원 주고 있는데 시비를 3억 5,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이 사업 공모에 뛰어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 하지 마세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익산시사가 편찬은, 물론 익산시사가 15년 됐어요.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만들 필요성도 이해를 하는데 아마 제가 더 알아보겠지만 한국학중앙연구원을 좀 더 알아볼 것입니다. 이곳에서 아마 각 지자체들한테 이렇게 익산, 무주 이런 것 다 받아다가 하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MOU까지 우리시가 굳이 3월 달에 체결해가지고 이것을 추경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올라올 필요는, 이것이 정 중요하면 충분히 사업검토를 해서 본예산에서 다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술단체들 저도 앞으로 우리 익산시도 걱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 예술, 체육 단체들의 지원금. 국장님 여기 계시면서 아까 쉬는 시간에 제가 과장님하고도 언뜻 얘기를 했는데 우리시의 예산편성을 하는데 본예산 때 어떤 가이드라인 프로수를 정하든지 민간단체 보조금에 있어서 우리시가 어느 정도까지만 쓰겠다. 제가 나중에 감사 때 그 부분을 짚어볼 것인데 사실은 민간경상보조나 민간보조사업비가 우리 익산시 총액 예산의 이미 50%를 넘고 있습니다. 52%가 이미 다 단체한테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기획예산도 다루셨던 국장님이니까 이것 고민 진짜 심각하게 해야 합니다. 곳곳에서 다 손 벌립니다. 선출직들이 이것을 컨트롤하기도 사실은 만만치 않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야 맞다.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 쉽게 이야기해서 자치단체장이나 여기 있는 의원들이나 이것이 쉽지가 않은 얘기들입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우리 혈세를 나름대로 더 심각하게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고민 좀 해주세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리고 137쪽에 보면 전국체전대비해서 한다는데 예술문화대제전을 합니다. 그렇지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137쪽입니다.

○김충영 위원  이것이 지금 도하고 우리시하고 하는 사업이에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총 5억 7,000만 원인데요. 국비가 3억 원 그다음에 도비가 1억 2,000만 원, 시비가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것이 아까 단체가 사단법인 어디던데?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한국예총에서 합니다.

○김충영 위원  한국예총에서. 전국체전에 맞춰가지고 우리 익산시에서 이 행사를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그 시기에 맞춰서 그분들 행사만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 예술대제전을 국비를 받아가지고 매칭해서 처음 1회로 하게 되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도 이것이 우리시도 전국체전에 대비해서 문화예술행사를 많이 하는데 좀 관심을 가져주세요. 사실은 이 사업이 제일 큰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전국체전에서 시행하는 문화예술단체가 시행하는 사업 중에 5억 7,000만 원짜리입니다. 국비 3억 원, 도시비 2억 7,000만 원. 우리시도 이렇게 크게 하는 사업이 없어요. 전국체전대비해서 여기에 우리시가 더 효과를 내도록 같이 잘 협조해서.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다음에 교도소 부분이요. 예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원래는 학교동을 리모델링을 많이 하려고 했지요? 수선을 하겠다.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김충영 위원  새로운 취지로. 왜냐하면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교도소세트장을 학교동을 잘 개선을 해서 그런데 이번 추경에 보니까 취지가 완전이 바뀌어버렸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그것을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는데요.

○김충영 위원  설명서는 제가 읽어봐서 압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층구가 너무 낮아가지고 촬영을 할 수 없다고 해서.

○김충영 위원  예, 그러면 처음에는 무슨 생각이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처음에 한 분들은 가능하다고 했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가보니까, 처음에 영화 찍는 분들은 그 얘기를 해줬거든요? 저희가 다른 곳을 가보니까 카메라를 위로 올려야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충영 위원  이 부분 시간 없으니까 제가 짧게 하겠는데 예산이 어쨌든 증액되어서 시행을 합니다. 물론 요즘에 교도소 세트장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이것 잘 해야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왜냐하면 원래 계획하고 틀어져 가지고 사실은 이렇게 틀어지면 예산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본예산에 새롭게 사업을 편성하든지 그리고 역사문화재과에 우리 근대문화유산 실측조사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했는데요. 2억 원씩이나 들여서 합니다. 제가 이 취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제가 걱정이 있어요. 뭔 걱정이냐. 까딱 잘못하면 대한민국이 일본 소국이 될 것 같아요. 일본 관광객이 대한민국을 방문하면 너도나도 근대건축물을 살려 내다 보니까 우리 일본 땅에도 없는 건물들이 여기에 가니까 있더라. 그래서 제가 어느 교수하고 얘기 끝에 뭔 얘기가 나왔느냐, 친일파의 앞잡이들이 아주 즐거워하고 있다. 뭘, 근대문화 역사를 재생하는 것에 대해서 뒤에서는 쾌재를 부르고 있다, 표정관리하고 있더라.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나서서 과거에 자기 선친들이 지주 이런 분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일제시대 때 실종의 앞잡이였어요. 그것이 선친이었는데 그것이 다 없어져 가던 것을 국가가 알아서 이것을 살려내는 것이라. 그래서 사실은 표정관리를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 할아버지가 근무했던 장소 이런 것들이 살아나고 있더라.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일제침략의 흔적을 깨우치기 위해서 남기고 역사에 교훈으로 삼으면 좋겠는데 너무 많다. 그래서 일본 관광객이 오면 일본도 이렇게 보존보관을 안했는데 대한민국에 가니까 더 잘 되어 있더라.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입니다.
  저희는 물론 일본 수탈역사 유적도 있지만 종교시설 유적도 이번에 많이 하고요. 거기에 따른 이 금액이 많은 이유는 저희가 지정신청서에서는 실측도면을 다 그려야 됩니다.

○김충영 위원  제가 큰 취지만을 얘기한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재미있어요. 제가 1962년도생인데 여기 1960년대 건물까지도 예를 들어놨어요. 저한테 자료를 준 여기에 1960년대 건물도 들어 있어요. 우리시 돈 많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얼마 안 된 것들까지도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시골에 가면 시골집들 오래된 집들 지붕 걷어내고 벽채 걷어내면 다 여기 속에 들어 있습니다. 저 장담합니다. 왜냐하면 개조해서 살았기 때문에 지붕 걷어내고 벽채 걷어내면 다 근대 건물 속에 들어 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서 이런데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위원님이 우려하신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다음에 덕기동유적이 있어요. 이것 발굴조사를 원래 우리시가 했습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저희 시 자체 사업입니다.

○김충영 위원  아, 자체에서.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김충영 위원  중요한 것이 나와서 뭔가 더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지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왕궁보석 테마 있잖아요. 이번에 4억 원이 올라왔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것이 이번에 꼭 필요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저희가…….

○김충영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설명 안 해도 돼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잘 아시겠지만 주차장 연결 교량이 있었습니다.

○김충영 위원  연결교량을 멋있게 하겠다.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멋있게 보다도 그냥 설치하는데도 금액이 설계 28억 원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일단 포장까지는 못 하더라도 사리부설까지만 하는 것이 4억 원이 필요합니다.

○김충영 위원  국장님 제가 이 예산서를 보면 이유 없는 예산은 없더라고요. 이유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혹시 그것 참고하고 있습니까? 우리 왕궁보석테마관광지를 우리 총 사업비 95억 원을 들여서 2019년도까지 하겠다 계획플랜 안에 이것이 들어 있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원래 있었습니다.

○김충영 위원  지금까지 우리 시비가 얼마 투입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매칭해서 계속 했습니다. 시비는 2년 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김충영 위원  어느 정도나 들어갔어요?
  시간 없으니까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지금까지 투입된 금액. 제가 왜 그러냐면 이것이 애초사업은 2015년부터 2019년도까지 하겠다. 총사업비 95억 원, 국비 33억 원, 도비 50억 원, 시비 12억 원 들여서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시비만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것 자료로 주세요. 이 안에 안 들어 있으면 저는 이 사업비 편성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프로수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시가 처음에 우리 의회에 보고했던 내용들은 총 사업비 95억 원 정도를 들여서 국비 33억 원, 도비 50억 원, 시비 12억 원으로 이 사업을 마무리를 짓겠다. 여기를 벗어나면 시비는 더 못 줍니다.
  그다음에 한류패션과 폐수관로 설치한다고 올라왔는데 이것이 공장이 와서 해야 하는 것입니까? 공장이 유치가 되어가지고 이것을 해주지 않으면 못 한다. 현재 유치가 되어 있어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공장은 유치가 되어 있는데.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김충영 위원  제가 혼자 시간을 많이 쓰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마한관은 넘어가겠습니다.
  예술의전당 아까 설명에서 충분히 이해는 했어요. 그런데 이것 우리 BTO로 했던가요?

○예술의전당관장 심지영  BTL로 했습니다.

○김충영 위원  BTL로?

○예술의전당관장 심지영  예.

○김충영 위원  이것이 아까 설명대로 하면 설계용역이 좀 엉망이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왜 그러냐면 중앙냉난방으로 해놓고 조금씩 쓰려고 하는 칸이 냉방기가 없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틀으면 다 틀어져버려야 하기 때문에.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이렇게 사무실 용도로 쓰고 소규모로 쓸 공간들을 그렇게 중앙식으로 다 만들어 놓으면 제가 볼 때는 설계가 좀 엉망이다. 왜 그러냐면 중앙홀을 무대를 쓸 때에는 거기에 대해 따라가는 실들이 중앙식으로 가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 외에 쓰는 사무실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중앙으로 넣어놓으면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돈이 우리시가 2,300만 원씩이나 들여서 새로 보완을 해줘야 하는. 사실 이것 얼마 안 됐잖아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리고 미술관도 당연히 CCTV가 있어야 하는데 왜 없었습니까? 나도 그것이 의아합니다. 왜 그러냐면 미술작품이라는 것이 나름대로 가치가 있는 것이고 가격이 가는 것인데 왜 CCTV를 처음에 안 했을까? 저 당연히 있는 줄 알았는데 없다는 것도 의아합니다. 이것이 처음에 많이 미스가 나 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앞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하셨는데 덕기동유적 발굴조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1억 6,000만 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토지 및 발굴조사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토지 임차료 및 발굴조사.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김연식 위원  맞지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1억 6,000만 원 가지고 토지임차료하고 발굴조사를 하겠다 그 말씀인가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밑에 발굴조사 허가를 득하겠다고 했는데 허가가 없어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발굴조사를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입니다.
  이 발굴허가는 저희가 시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발굴업체가 선정되면 발굴단원까지 구성해서 허가를 맡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득해야 합니다.

○김연식 위원  득해야 되지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발굴인력까지…….

○김연식 위원  그런 예산까지 1억 6,000만 원 밖에 안 세웠다.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저희가 전체를 다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온 부분에 대한 추가발굴이기 때문에 흙막이제반시설 비슷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선까지 뻗어나가는지를 1차하고 추후에 그쪽이 더 확장이 되면 추가로 확장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김연식 위원  정밀발굴조사를 하려면 허가를 득해야 된다 그것인가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김연식 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은 고도육성사업으로 예산으로 연계시킬 수 없나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현재 지정문화재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순수 시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지금 부여에 자기는 궁남지라고 하는데 사실은 궁남지로 확인이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궁남지로 해서 사적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실제 발굴을 하니까 저수지 시설이 아닌 것으로 되어가지고 지금 해제도 못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저희가 궁남지로 안 쓰는 이유가 굉장히 예민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덕기동유적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정말 중요한 사업인데 이 사업을 빨리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허가 문제 등 예산 문제 이런 것들을 시에서 투자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빨리 이런 사업들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이 없으므로 제가 보충질의 좀 잠깐 하겠습니다.
  한류패션과 폐수관로 설치공사를 9,730만 원 올렸어요? 동료 위원님이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 어떤 근거로 이 사업을 하는 것이에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저희가 올해 3월에 보명이라는 회사하고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 회사가 12월까지 계약을 해서 분양을 해서 짓고 싶은데 운영을 하려면 폐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존에 폐수관로가 안 된 곳이 한 700m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340m만 우선적으로 기업이 와서 운영할 수 있도록 추경에 9,700만 원만 반영하고 나머지 안 된 곳은 내년 본예산에 세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지금 들어오는 입주기업하고 약속한 부분인데 그 근거가 뭐냐는 것이에요. 패션단지는 무조건 폐수관로를 해줘야 되느냐 이것이에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원래 기반시설을 산단 조성할 때 했어야 하는데 그때 우선 들어오는 기업한테만 해주고 이 설치구간을 안 했어요. 사업비가 부족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유치를 하다 보니까 설계도를 봤더니 미설치구간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유치했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시급해서 그 부분만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면 다른 공단은 입주기업들이 다 폐수관로를 부담하거든요. 그런데 패션단지만 특별하게 그런 근거가 있어서 지원해주는 것 아니에요. 그래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제가 조사한 것으로는 기존에 유치할 때…….

○위원장 유재구  기존에 되어 있지만 다른 산단은 입주기업들이 본인 회사들이 다 폐수관로를 설치를 해요. 패션단지만큼은 우리 익산시 관련 근거에 의해서 다 산업기반조성을 해주냐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저희는 폐수처리장이 저희 단지 내에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유재구  폐수처리장이 되어 있는 것은 알아요. 아는데 입주기업이 원래 부담해야 하는데 지금 시에서 부담을 해서 주는 이유는 근거가 있냐는 것이지요. 기반시설은 되어 있다고 하지만 입주기업들이 보통 자기들이 배출하는 페수관로를 부담을 하거든요? 그런데 패션단지는 왜 시에서 부담을 해주냐는 이야기지요. 그런 관련 지원근거가 있냐는 얘기지.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산단 지원 근거는 제가 한 번 자료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저는 그것이 좀 의아하게 생각되는 것이에요. 다른 공단 다 입주기업들 본인들이 하거든요. 그런 관련 근거를 한 번 제출하여 주시고.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문화관광과에 136페이지 예산서에 보면 익산문화원 경상운영비가 1,000만 원이 지금 추경에 올라왔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본예산에 저희가 신청을 했었는데 그때 문화원장님 그런 건이 있어서 의회에서 삭감 됐었습니다. 경상비만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인건비하고 일반관리비하고 공공요금?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위원장 유재구  공공요금은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전기요금, 수도요금.

○위원장 유재구  이것도 본예산에 안 되어 있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본예산에 저희가 올렸었는데 그때 삭감됐습니다. 일부 삭감시켜가지고 편성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인건비는 몇 분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2명입니다, 2명.

○위원장 유재구  2명?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사무국장하고 간사하고 2명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지금 현재 1년에 한 번씩 결산검사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문화원은 어떤 보고가 돼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분기별로하고 연말에 또 한 번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확실히 해주시고 본예산에 원래 반영이 됐어야 하는데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산 부족이 아니라 의회에서 삭감됐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신동해 위원님 질의해주신 내용인데 문화예술단체 지원 활성화에서 수석인연합회 회원전 2,000만 원이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아니요, 이번에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처음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작년부터 저희가 요청이 있어가지고 한 번 하려고 했는데 전주에서만 계속 했었습니다. 작년에 익산에서 하고 싶다고 했는데 저희가 작년에는 반영을 안 하고 전국체전 있어서 이번에 한 번 했으면 해서 한 것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이 사업이 첫 번째라는 얘기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위원장 유재구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산업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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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경진	김연식	김충영	신동해	유재구
이순주	장경호	조남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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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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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9인)

부     시     장	박철웅
안 전 행 정 국 장	김주일
문 화 산 업 국 장	이상춘
홍 보 담 당 관	김영희
기 획 예 산 과 장	전종순
세  무  과  장	국승원
징  수  과  장	이예완
교 육 정 보 과 장	박주환
행 정 지 원 과 장	김용신
종 합 민 원 과 장	전병희
투 자 유 치 과 장	이양재
민 생 경 제 과 장	이영성
문 화 관 광 과 장	김형훈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경 영 개 발 과 장	조정태
한 류 패 션 과 장	강태순
유 적 전 시 관 장	박광수
보 석 박 물 관 장	정원섭
예술의전당관장	심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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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유재구